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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2013년 6월호 pp.63~74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정청천 장홍근 * 1) Ⅰ. 머리말 MBC KBS YTN 등방송 3사의노조가 2012년상반기에동시파업을벌였다. 방송 3 사의동시파업은방송사상초유의일로 MBC 가 170일 (1월 30일 ~7월 17일 ), KBS 가 94일 (3월 6일 ~6월 7일 ), YTN 이 43일 (10차례시한부파업 ) 동안파업을진행했다. 지상파방송은사회적공기 ( 公器 ) 로인식되고있는언론가운데서도특히공정성에대한기대가높은매체이다. 이를보장하기위한법 제도적장치들도마련되어있다 년대후반이래정치사회적민주화가진전되고언론의자유가신장되면서방송사노사관계는다소의굴곡속에서도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2008년이명박정부출범이후여타공공부문에서와마찬가지로방송사노사관계는악화되기시작했고, 급기야 2012년지상파방송 3사동시파업이라고하는전례없는양상을보였다. 방송 3사의노조들은이번동시파업을통해공정방송회복과더불어이와밀접히연관된사장퇴진등을요구했다. 개별기업의임금및근로조건을둘러싼갈등에서주로촉발되는일반적인노사분규와성격이달랐던것이다. 2000년이후발생하지않았던방송산업분야에서파업이발생한이유가무엇인지, 그것도다수사업장동시파업의형태로유례없이장기간에걸쳐전개된맥락에대해서는다각도에걸쳐면밀한분석이요구된다. 이글은 2012년방송 3사동시파업사태의원인과전개과정및함의를개략적으로살펴보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우선방송 3사를중심으로방송사노사관계의현황과구조적특징을살펴본다음, 이를바탕으로 2012년방송 3사동시파업의원인과전개과정, 파업이후의상황및앞으로의과제등을짚어보았다. * 정청천 = 비전노동센터책임연구원 (doolmail@daum.net), 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changhg@kli.re.kr). 이슈분석 _63

2 이슈분석 Ⅱ. 방송사노사관계현황과특징 1. 방송 3 사노조현황 MBC KBS YTN 노조는민주노총산하전국언론노동조합에가입해있다. 언론노조는 2011년기준으로 100개사업장에 1만 2,383명의조합원을두고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서울MBC지부와 18개지역계열사지부로구성되어있다. 서울MBC는 1,100여명이조합원이고, 지역계열사소속조합원은 900여명이다. KBS 에는기업별노조인 KBS노조와산별노조인언론노조 KBS본부가만들어져있다. KBS 노조는기술직중심 (2012년기준조합원 2,800여명 ) 으로, 언론노조 KBS본부는기자 PD 중심 (2012년기준조합원 1,200 여명 ) 으로구성되어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조합원이 400여명이다. 우리나라방송노조는설립이후임금인상이나근로조건개선보다는방송의민주화를우선기치로내걸었다. KBS MBC 등방송노조는 방송노동자의권익, 공정방송구현, 민주시민사회건설 등과같은운영목표를규약에명시하고있다. 조합원의의식도이와유사하다. KBS 노조가노조출범직후인 1988년 7월에조합원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공영방송의확립 (39.5%), 근로조건개선 (35.4%), 합리적인사제도의실현 (17.8%) 등이노조의우선과제로꼽혔다. 물론방송사노조의설립초기와는다소다른의식변화도감지된다. 2004년 KBS노조조합원을대상으로한노조의우선과제 2개를선택하는설문조사에서는복지 근로조건개선 (30%), 공정방송 공영성의확립 (21%), 임금인상 (18%), 합리적인사제도및직제 (14%), 조합원고용안정 (12%) 순으로나타났다. 1) 이러한변화는노조가창립되던시기에는불공정방송또는방송민주화가노조에게가장큰현안이었지만, 시간이흐를수록복지 근로조건 임금등노동자의 1차적인권익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2. 소유구조와경영진선임절차 KBS는정부가전액출자한공기업이다. MBC 는 1988년 KBS가처분한 MBC 주식 70% 를인수한공익재단방송문화진흥회가 1대주주인주식회사이다. 지역MBC 는서울MBC가지분을가지고있는구조다. 보도전문채널 YTN의지분은여러공기업과민간기업이분 1) 김용중 (2004), 공영방송노동조합이경영에미치는영향, 고려대노동대학원석사학위논문. 64_ 노동리뷰 2013 년 6 월호

3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 표 1> YTN 주요주주현황 (2012 년 6월말기준 ) 주주 주식수 지분율 (%) 한전KDN 9,000, KT&G 8,380, 미래에셋생명 6,290, 한국마사회 4,000, 우리은행 3,110, 우리사주조합 76, 자료 : YTN 반기보고서 ( ). 산소유하고있다. 방송 3사의경영진선임은대통령과방송통신위원회의직 간접적인영향을받고있다. 대통령소속의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장을포함한 2인의위원은대통령이지명하고 3인은국회의추천을받는다. 국회추천 3인중 1인은대통령이소속된정당이권한을갖는다. 형식적으로는대통령과국회가권한을나눠갖고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실제권한은정부 여당에집중되는구조이다. 현행방송법상 KBS 사장선임은 KBS 이사회의제청을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KBS 이사는각분야의대표성을고려해방송통신위원회에서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도록되어있다. 현재 KBS 이사회는정부 여당쪽 7명, 야당쪽 4명으로구성되어있다. MBC의 1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임명도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임명한이사들이 MBC 사장후보를결정하고주주총회에서선임한다. 1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회가결정한사장후보가주주총회에서그대로선임되는구조다. 또한공기업이지분의다수를보유하고있는 YTN은형식적으로주주총회와이사회에서사장을선임하는구조이나실제로는정부의영향력을배제하기어렵다. < 표 2> 방송통신위 방송 3 사임원선임방식 절차 방통위 KBS MBC YTN 위원장위원이사사장이사사장이사사장 ( 대표이사 ) 대통령지명 선임방식 5 인중 2 인대통령지명, 국회추천 3 인중 1 인은대통령소속정당 방통위추천, 대통령임명 이사회제청, 대통령임명 방통위임명 이사회사장후보결정, 주총의결로선임 주주총회이사선임 이사회 법령및규정 방통위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5 조 방송법 46 조, 50 조 방송문화진흥회법 6 조 YTN 정관 이슈분석 _65

4 이슈분석 3. 공정방송협의제도와노사관행 방송사는일반사업장과는달리공정방송에대한노사협의기구가존재한다. 방송사는방송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법적장치와함께노사간자율적기구인공정방송협의기구를마련하고있다. 또한내부구성원의제작과정참여가다른기업에비해폭넓게보장되어있다. 현행방송법에의해방송사는방송편성규약을제정토록법적으로강제되었으며 KBS가 2001년 1월에, MBC 가같은해 9월에각각방송편성규약을제정했다. KBS의경우편성규약은단체협약과같은효력을가지고있다. 노사간에체결되는단체협약에도공정방송을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돼있다. KBS 단체협약의공정방송위원회조항에는기구설치와회의, 최소한의장치등구체적실현방안들이포함되어있다. MBC는단체협약과서울본부보충협약에서제작자율성을보장받고있다. 단체협약의공정방송협의회가공정방송과제작과정의문제점을논의하는주요기구로활용되고있다. 또한 MBC에서는편성규약이사규와동일한효력을갖고있다. < 표 3> KBS MBC YTN 공정방송관련규정 KBS MBC YTN 주요장치 구성 본부장신임평가제 ( 단체협약 ) : 재적조합원 3 분의 2 이상불신임시해임건의 : 재적조합원 2 분의 1 이상불신임시인사조치건의 사측부사장과노측부위원장 ( 단체협약 ) 본부장평가 ( 단체협약 ) : 과반수이상참여, 참여조합원 3 분의 2 이상문제있다는판단시사장에게결과전달 회사대표와노조대표 ( 공정방송협의회운영규정 ) 정기회의 2 회, 임시회의 3 회미개최시보도국장신임투표 ( 공정방송협약 ) 사장은결과수용 사측보도국장과노측공정방송추진위간사 ( 공정방송협약 ) 책임및문책 과반수이상찬성으로시정요구나재발방지촉구, 특별한사유없는한존중 ( 편성규약 ) 공정방송협의회과반수찬성인사위원회징계심의요구보직발령 3 개월경과이후문책대상자보직변경요구 ( 공정방송협의회운영규정 ) 공방위가징계및보직변경 박탈요구하면인사위와사장은존중가부동수로부결된안건이 6 개월내에다시회부되면가부동수라도가결로인정 편집관련의견개진 보도위원회운영세칙 : 평기자대 표편집회의참석 - 기자협회장 과그가정하는 1인등 2명까지 참석, 편집회의이외의뉴스편 집과정에 실무자들 공식 의견 제기 상근직인공정방송추진위간사가편집회의참석 효력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공정방송협의회운영규정은단체협약, 편성규약은사규와같은효력 공정방송협약은사규와같은효력 66_ 노동리뷰 2013 년 6 월호

5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YTN은공정방송협약에따라노조의제작과정참여를보장하고있다. 협약에는회사측의무성의로공정방송정례회의가 2회이상열리지않거나, 절차에따라요구된임시회의가 3회이상열리지않을경우보도국장에대한신임투표를진행하게되어있고, 보도국장과사장은그결과를수용하는것으로되어있다. Ⅲ. 방송 3 사동시파업 1. 파업의원인 이명박정부가출범한 2008년부터공영방송과공적소유구조성격을지닌방송사의경영진선임과정에서노사갈등이지속되었다. 방송사경영진선임이후에는방송사내부에서이들경영진이추진한인사와프로그램개편등을둘러싼노사갈등이빚어졌다. 방송을포함한언론전반에서대규모해고 징계사태가발생했다. 특히각사별로프로그램제작자율성침해에대한불만이높았다. KBS 의경우기자와 PD 가운데절반이훨씬넘는 60.9% 가회사간부로부터자신의양심과신념에반하는제작자율성침해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언론노조 KBS본부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취재기자와프로듀서 1,335명을대상으로실시한 제작자율성 공정성설문조사 에서응답자 675명가운데 411명이자율성을침해당했다고답했다. MBC도 KBS의상황과크게다르지않다. 언론노조 MBC본부가김재철사장취임 1주년을맞아 2011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진행한설문조사에서조합원 93.2% 가사장취임이후제작실무상의자율성이위축되었다고평가했다. 3) 응답조합원들은김재철사장 < 표 4> 제작자율성침해형태 인사 징계 ( 파면, 해고, 정직등 ), 발령 ( 지역, 비제작부서, 부서이동등 ) 조직개편 본부이동, 실국이동 편성 프로그램명칭변경, 프로그램폐지, 편성시간변경, 편성누락, 개편 보도 아이템누락, 불방, 기사수정, 불합리한취재지시 제작 불방, MC 교체, 외부출연진섭외및배제 자료 : 박영선 (2011), 지상파방송제작자율성개선방안. 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노보 29 호 (2011 년 1 월 12 일 ), 1 면. 3) 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 임단협파기도발! 투쟁속보 6 호 (2011 년 1 월 24 일 ), 1 면. 이슈분석 _67

6 이슈분석 취임이후뉴스와시사보도프로그램의경우 88.1% 가불공정해졌다고평가했고, 프로그램폐지및신설등개편에대해서는 87.5% 가적절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 노사대화채널단절도파업의원인이었다. 대표적인사례가 MBC의공정방송협의회다. MBC 에서는김재철사장이부임한첫해인 2010년에는형식적으로라도협의회가열렸다. 다만김사장이출석하는것이아니라부사장이대신참석했다. 사장참석이라는관행이지켜져오던공정방송협의회의기형적운영이었다고한다. 형식적으로나마열리던협의회는 2011년부터파행을거듭했다. 2011년한해동안정례협의회는한차례도열리지못했다. 사안에따른협의회의경우노조가 15회개최를요구했지만김사장은 10차례거부했다. 성사된 5번의협의회에도김사장이참석한것은한차례뿐이었다. 또한 2011 년 1월김재철사장은노사단체협상무산과단협해지를통보했다. 노사는 2011년 10월에야단체협약을체결했다. YTN에서도노사간대화채널이단절되면서갈등을예방하고해결하는창구가줄었다. 구본홍사장의뒤를이은배석규사장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공정방송위원회를거부했다. 노조가공방위회의개최응낙가처분소송을제기하고나서야사측은공방위에참석하기시작했다. 2012년초방송사동시파업은이처럼복합적인요소들로인해발생했다. 2. 파업의전개과정 방송 3사동시파업은 MBC기자회의보도본부장사퇴요구로부터시작되었다. MBC 기자회는 2012년 1월 5일긴급총회를열고 MBC 뉴스의부실보도에대해시청자에게사죄하고, 보도본부장과보도국장의사퇴요구를결의했다. 이에회사측은보도본부장과보도국장의불신임투표를주도했다는이유로 1월 10일 MBC기자회장과영상기자회장을징계위에회부했다. MBC 기자회는 1월 25일부터제작거부에들어갔다. MBC 기자회의제작거부는노조의파업으로이어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기자회의제작거부에이어 1 월 30일전면파업에들어갔다. MBC기자회의제작거부와 MBC노조의파업은 MBC KBS YTN의동시파업으로확대되었다. 이들 3사노조는 2월 7일공동투쟁위원회를출범시키고 공정방송복원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퇴출 해고된언론노동자복직등을요구했다. KBS 와 YTN의단체행동은각사별상황에따라진행되었다. KBS 는 3월 2일기자회의제작거부가선행되었고, 3월 6일부터노조가파업에들어갔다. 2008년 8월이후크고작은노사갈등을겪어오던 YTN에서는그동안쌓인갈등이 2012년임금 단체협상결렬로이어졌다. 언론노조 YTN지부는임단협에서해고자 6명 68_ 노동리뷰 2013 년 6 월호

7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복직과배석규사장의연임반대, 공정방송복원을요구했다. YTN 지부는임단협이결렬된후단체행동수순을밟았다. YTN 지부는 10차례의시한부파업을진행했다. 유사한요구조건을내건방송 3사동시파업은각사별상황에따라마무리되었다. 7월 1일까지지속된 YTN지부의 10차례파업의시한부파업은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의파업에대한연대파업성격이짙다고볼수있다. KBS 노사는 6월 6일노사동수로대통령선거공정방송위원회를설치하고, 탐사보도팀의부활과이병순사장이후보복인사에대한원상복귀등에합의했다. 노사합의의핵심은공정방송위원회설치였다. 가장첨예한대립을빚어온 MBC는노조의파업이 170일을기록한끝에 7월 18일파업을중단하고업무에복귀했다. 주목할부분은 MBC의경우문서화된합의가없는상황에서파업을중단했다는점이다. 언론노조 MBC본부의파업중단근거가된것은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이합의한 19대국회개원합의문과방송통신위원회이사들과의구두약속이다. 여야는 6월 29일합의한개원합의문에 MBC 파업장기화사태와관련한해법이독립된항목으로명시되었다. 합의문은 여야는 8월초구성될새방송문화진흥회이사회가방송의공적책임과노사관계에대한신속한정상화를위해노사양측요구를합리적경영판단및법상식과순리에따라조정, 처리하도록협조한다 고밝혔다. 또 이를위해언론관련청문회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개최되도록노력한다 고덧붙였다. 방송산업에서노조의파업으로인한제작차질은상대적으로낮다. 이는방송산업에서차지하는외주제작비율의증가때문이다. MBC 의경우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 2005년 36.4% 에서 2011년에는 47.6% 로증가했다. 방송산업의외주화로인해방송파업이양적인제작차질에미치는영향은뉴스와같은보도부문을제외하고는미미한수준이다. MBC 의경우노조의 170일파업기간동안일부교양프로그램을제외하고는사실상방송차질을빚지않았다. 파업기간동안여론의가장큰관심사는 MBC가자체제작하던 < 무한도전 > 의방영여부였다는사실은방송파업의한단면을보여준다. 이로인해방송파업의제작차질은양적인면이아니라시청률과같은질적인부분에서찾는것이오히려타당하다. MBC 는노조가파업에들어가기전해인 2011년에비해파업이벌어진 2012년에메인뉴스의시청률이큰폭으로하락했다. KBS 와 SBS의메인뉴스가전반적으로소폭의시청률상승이있은데반해 MBC 메인뉴스는시청률이절반가량으로줄어들었다. 특히 KBS-MBC-SBS로이어지던기존메인뉴스시청률순위에도변화가생겼는데, 메인뉴스시청률에서 MBC가 SBS에뒤처진것은이례적인결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슈분석 _69

8 이슈분석 < 표 5> 년지상파 3사메인뉴스시청률비교 ( 단위 : %) 주중 주말 주중 주말 MBC 뉴스데스크 KBS 9시뉴스 SBS 8시뉴스 자료 :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수도권가구시청률. 3. 파업의중단과이후의갈등 가. 보복인사논란 MBC가언론노조 MBC본부의파업복귀전날인 7월 17일인사발령을단행하면서파업참가자에대한보복인사논란이일었다. 48명의조합원이본인동의없이원래근무하던부문밖으로인사발령이났다. 회사측의인사발령으로인해언론노조 MBC본부의업무복귀이후살아남은조합원은 < 무한도전 > K PD뿐이라는말이나오기도했다. 4) KBS는 7월 27일징계위원회를열어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을해임하는등노조집행부에대해중징계를단행했다. 이들은재심결과정직 7명, 감봉 5명으로징계수위가낮춰졌다. 또한 MBC 에서는 교육발령 이노사갈등요인이되었다. 회사측은노조가파업을진행하고있던 6월 1일과 6월 11일에 69명의조합원에게대기발령을내렸다. 회사측은대기만료기간인 3개월기한이다가오자 8월 17일에이들에게재차 3개월간의 교육발령 을내렸다. 9월에는교육대상자가추가되어교육발령자는 60명이되었다. 나. 경영진선임갈등재연방송파업이후에도방송사경영진선임을둘러싼갈등은지속되었다. 2012년 8월에새로선임된 MBC와 KBS의이사회구성역시다수의정부 여당추천인사 ( 방문진 6대 3, KBS 7대 4) 위주로짜여졌다. 두방송사의이사회구성뒤에실시된사장해임안표결과신임사장선정은노조의의사와는다른방향으로진행되었다. 방문진이사회는 11월 8일임시이사회를열어 야권 이사들이발의한김재철사장해임안을표결에부쳐부결시켰다. 김사장에대한해임안이부결된것은 2010년 7월과 2012년 3월이후세번째다. 5) 4) 미디어오늘 2012 년추석특별판. 70_ 노동리뷰 2013 년 6 월호

9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KBS는김인규전사장의후임사장을선정하는과정에서노조의반발이거셌다. KBS 이사회는 11월 9일노조의반발에도이사회를강행해길환영사장을선임했다. KBS 의두노조는길사장을부적격인물로규정하고출근저지투쟁에나섰고, 길사장은 11월 23일오전김인규사장의퇴임식이끝난뒤취임했다. 다. 해고와징계방송 3사의파업과정과업무복귀이후에는대규모의해고와징계가이루어졌다. 언론노조에따르면방송 3사동시파업을거치면서 2008년부터누적된방송 3사의징계자는 407명에달한다. MBC 는 8명을해고하는등총 223명을징계했고, KBS 는 133명을징계했다. YTN 은해고 6명등 51명을징계했다. 당사자와노조측에서는해고와징계의부당함과과잉을주장하고있으며, 이는새로운노사갈등의불씨가되고있다. 6) < 표 6> 2008년이후방송 3사해고 징계자현황 징계종류 MBC KBS YTN 해고 8 6 정직 출근정지 1 감봉 / 감급 근신 30 견책 3 1 경고 주의각서 7 대기발령 54 1 명령휴직 3 전체 자료 : 언론노조, 기준. ( 단위 : 명 ) 5) 김재철 MBC 사장의해임안은새정부가들어선이후인 2013 년 3 월 26 일방송문화진흥회이사회에서통과됐다. 김사장이계열사와자회사의임원인사내정사실을방문진과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사내인트라넷에공지한부분이직접적인해임의사유가됐다. 6) 회사측이내세운해고와징계사유는불법 정치파업가담과회사질서문란, 회사명예실추, 품위유지위반등이었다. 이슈분석 _71

10 이슈분석 Ⅳ. 동시파업의성격과장기화요인 1. 파업의성격 방송사상초유의방송 3사동시파업은유사한공적소유구조를지닌 KBS MBC YTN 등방송 3사의노조가공동으로대응하는정치파업의성격이짙었다. 이들방송사는모두이명박정부출범후경영진선임을둘러싼갈등을겪었다. 방송 3사노조는 공정방송복원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퇴출 해고된언론노동자복직등을요구했다. 언론노조와파업노조들은파업의과제를세가지로설정하고있다. 첫째, 현재의경영진을퇴출하고해고 징계언론인을원상복구하며, 둘째, 언론장악청문회와국정조사를실시해언론장악의진상을규명하며, 셋째, 공영언론사의이사 사장선임구조개선등공정성과독립성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 물론노조들이단체협약상의공정방송위반을파업의이유로들었으나절차상으로는위법성의소지를지니고있다. 방송 3사노조파업의구심점역할을했던언론노조 MBC본부의경우기자회의제작거부에밀려노조가파업에나섰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노조자체의합법적절차를거치지않았다. 언론노조 MBC본부의파업돌입과 KBS기자회의제작거부사태에직면한언론노조 KBS본부도 MBC본부와동일한경로를거쳐파업에돌입했다. 2. 장기화요인 가. 내부결속력 2012년방송 3사파업의정점에있었던언론노조 MBC본부의경우파업돌입이전상황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0년 4월김재철사장퇴진을요구하며 39일동안파업을벌였다. 그러나뚜렷한성과물을얻지는못했다. 2012년다시파업에나선 MBC본부가단기간에후퇴할수없었던이유의하나였다. 조합원의요구가거셌다는점도파업장기화의요인이다. 파업에앞서언론노조 MBC 본부가 1월18일발표한설문조사에서는조합원의 93.5% 가김재철사장잔류에반대의사를나타냈다. 특히일선기자들의불만이최고조에달했다. MBC 본부파업의직접적도화선이되었던기자들의제작거부는파업동력을높이는기폭제로작용했다. 72_ 노동리뷰 2013 년 6 월호

11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파업이장기화되는국면에서도파업참가인원이늘었다는점도파업이지속될수있었던요인으로꼽을수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파업첫날인 1월 30일에는 570여명의조합원이참여했고 2주후에는 640여명으로늘었다. 이후에도파업참가조합원은점차늘어났다. 언론노조 MBC 본부에따르면파업참가조합원은평균 770여명이꾸준하게유지됐고, 지방 MBC 조합원까지포함하면 1,300여명이파업에참가했다. 파업기간에 30명의보직간부가보직을사퇴하고파업에동참한점도눈에띈다. 보도국논설위원과해외특파원도사장퇴진성명에이름을올렸다. 정년이 2 3 년밖에남지않은국장급고위직원 35명이언론노조 MBC본부에재가입해파업에동참하기도했다. 나. 우호적여론 방송 3사노조의동시파업이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었던배경에는내부조합원결속과함께여론전에서노조가앞섰기때문이라는평가를내릴수있다. 파업에앞서언론노조 MBC본부가 1월 11 12일언론학과교수 1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김재철사장체제이후 MBC의공정성이후퇴했다는평가가 63% 에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파업시작과함께파업참가조합원들이만든 < 제대로뉴스데스크 > 와 < 진짜 PD수첩 > 을통해여론전을전개했다. 방송대신인터넷을타고전달된 < 제대로뉴스데스크 > 는총 15회제작돼 240만명이넘는국민이시청했다. 또한언론노조 MBC 본부는공영방송정상화를위한국민과의소통에주력해 으랏차차 MBC, 방송낙하산퇴임축하쇼, 전그런사람아닙니다 등 3차례의대형콘서트를기획했고일부유명연예인들이파업을공개적으로지지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기존의 KBS 뉴스가다루지못한뉴스를담은 <Reset KBS 뉴스9> 를제작했다. 3월 30일 <Reset KBS 뉴스9> 는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이작성한청와대하명사건처리부와사찰결과보고서를입수해보도하기도하였다. 언론노조와시민사회단체, 야당을중심으로진행된방송 3사노조에대한지원도활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파업말미에 1개월동안진행된김재철사장퇴진과구속수사를촉구하는서명에는 70만명의시민이참여했다고한다. Ⅴ. 맺음말 2008 년이후방송산업노사관계의균열은기존제도와관행을지키려는노조와새로이 이슈분석 _73

12 이슈분석 경영권을확립하려는경영진의마찰로요약할수있지만, 2012년방송 3사노조의동시파업은공정방송구현과사장퇴진을직접적으로거론한정치파업으로서의성격도배제할수없다. 방송사상최장기간지속된동시파업은내부구성원들의높은지지를바탕으로우호적인여론의뒷받침속에장기간에걸쳐이어졌지만, 파업이종료된이후에도그후유증은지금도진행되고있다. 2012년방송 3사동시파업은노사관계차원에서뿐아니라보다근본적으로는우리사회에서방송과정치의바람직한관계에대해숙제를던져주었다. 2012년방송 3사동시파업은, 이전의방임형에서적극적개입형으로정책기조를전환한이명박정부의언론정책과떼어서생각할수없다. 이번파업이개별방송사에국한한것이아니라 SBS를제외한 KBS MBC YTN 등대표적인지상파방송 3사에서유사한사유와패턴으로진행되었다는점은이를뒷받침한다. 절차적형식적합리성에집착한밀어붙이기식의인사가이번방송 3사파업을야기한일차적인원인이었다는점은향후정부와방송의관계가어떻게재정립되어야하는지를시사한다. 한편이시기가이례적으로 2012년총선과대통령선거라고하는큰정치적이벤트가연속적으로이어진기간중이었다는점도간과할수없다. 이는방송 3사노동조합으로하여금사태의정치적해결가능성에대한기대치를높이게하여파업의장기화로이어졌을수있다. 하지만결과적으로정치적해결은이루어지지않았고, 우리사회갈등해결역량의한계만드러냈을뿐이다. 파업종료이후에도방송공정성문제나파업의후유증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상초유의방송 3사동시파업은공영방송과준공영방송의지배구조개선의필요성을강하게제기하였다. 작금의방송사노사관계파행과 2012년의동시파업사태는언론의자유, 더좁게는방송의정치적중립과공정성확보를위해마련된법 제도적인장치들이정치권력의의지와거버넌스운영에따라형해화될수있는취약성을안고있음을보여주었다. 공공재로서공영및준공영방송사들이언론본연의기능을안정적으로수행하도록담보할수있는거버넌스를재구축하는것이새로운과제로등장하였다. 향후방송노사갈등이어떤방식으로표출될것인가그리고어떻게귀결될것인가는현재로서는예측하기어려워보인다. 다만장기화된방송사노사갈등이치유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방송파업사태의구조적인원인과그에대한처방에대해해당방송 3사의노사당사자뿐아니라정부그리고시민사회의노력이필요하다. 무엇보다이번사태의와중에부당하게해고되거나중징계를받은언론인들에대한원직복직을요구하는노조와당사자의요구에대하여지혜로운해법을찾는것이시급하다. 이는공영방송의제자리찾기라는의미를넘어새로출범한정부의언론정책, 나아가정치와언론의관계를가늠하는시금석이될것이다. 74_ 노동리뷰 2013 년 6 월호

이남표(2012.3.14)_방통규제기구공영방송거버넌스_민언련.pptx

이남표(2012.3.14)_방통규제기구공영방송거버넌스_민언련.pptx 민주적 소통 회복을 위한 방송거버넌스 개선방안 - 방송통신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2012. 3. 14 이남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목차 - 1. 서론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5. 결론 1. 서론 -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 평가 - 방송 거버넌스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