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총선과대선 무엇이승패를결정했나? E A I 여론분석시리즈 변화하는한국유권자패널조사를통해본 2012 총선과대선 5 편자 _ 이내영 서현진 발행일 _ 2013년 9월 9일 페이지 _ 272쪽 출판사 _ 동아시아연구원 가격 _ 15,000원 ISBN 978-89-9239-39-7 (93340) 문의 _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58번지 909호 ( 을지로 4가, 삼풍빌딩 )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출판팀신영환 T. 02-2277-1683 ( 내선 112), F. 02-2277-1684 1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여론분석센터는변화하는한국유권자의표심을읽기위해 2006년지방선거부터패널조사를진행하고있다. 동일한대상으로시간의경과에따른변화를추적하는패널조사는외부환경과내부적역동성으로시시각각변화하는유권자의표심을파악하기위한최선의조사방법이다. 2012년은 4년주기의국회의원선거와 5년주기의대통령선거가 20년만에같은연도에치러지는선거의해였다. 결과는모두새누리당의승리였다. EAI 여론분석센터는이책을통해새누리당의승리요인과민주당의패배요인이무엇이었는가를진단하고자한다. 최고의연구팀과최선의선거조사방법론의합작품 변화하는한국유권자 5 : 패널조사를통해본 2012 총선과대선 은 2012년총선과대선에서나타난유권자들의투표패턴을패널조사로분석한책이다. EAI 여론분석센터는한국선거의역동성을과학적이고실증적으로파악하기위해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함께 2006년지방선거, 2007년대통령선거, 2008년국회의원선거, 2010년지방선거, 2012년국회의원선거와대통령선거등, 지난 2006년이후대한민국에서실시된모든전국단위선거에서패널조사를통해선거과정과결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였다. 패널조사는특정시점의투표선호만을파악하는일회적조사의한계를뛰어넘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조사방법이다. 개별유권자의태도변화와양상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시간의흐름에따른표심변화의원인을정교하게분석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 (Korean Elections Panel Studies: KEPS 2012) 는한해에국회의원선거와대통령선거가여덟달의간격을두고실시되는점을활용하여총선이전과대선직후까지일곱차례의패널조사시점을확정하여데이터를수집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는과학적인패널조사의기획과설문개발그리고심층적인자료분석을위해연구분석팀, 언론보도팀, 조사연구팀을구성하였다.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팀의연구분석팀에는이내영 ( 연구분석팀장,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 강원택 ( 서울대 ), 권혁용 ( 고려대 ), 김준석 ( 동국대 ), 박원호 ( 서울대 ), 박찬욱 ( 서울대 ), 서현진 ( 성신여대 ), 윤광일 ( 숙명여대 ), 이곤수 (EAI), 임성학 ( 서울시립대 ), 장승진 ( 국민대 ), 정원칠 (EAI), 정한울 (EAI), 지병근 ( 조선대 ), 언론보도팀에는신창운 ( 중앙일보 ), 현경보 (SBS), 조사연구팀에는김춘석, 오승호그리고유석상 ( 이상한국리서치 ) 으로총 20명이참여하였다. EAI 선거패널조사연구팀은 2006년이후다섯차례의패널조사에서수집된자료를활용하여연구를진행했고연구의결과를 변화하는한국유권자 시리즈로발간하여왔다. 2007년첫단행본이출간된이래 2012년의총선과대선에대한연구분석으로다섯번째의책을내놓게되었다. 2
2012 년의유권자선택 4월 19대총선에서결과는예상을뒤엎고새누리당이과반수의석을차지하였다. 선거운동이시작되기직전까지만해도이명박정부에대한심판론에힘입어민주통합당이원내제1당은물론이고과반의석까지도차지할수있을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을중심으로쇄신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인반면, 민주통합당은당내계파갈등과리더십결여, 공천파문, 통합진보당과의선거연대과정에서발생한파열음, 그리고김용민후보의막말파문등이겹치면서과반의석을차지하는데실패하였다. 12월 18대대선에서도새누리당박근혜후보가전체유권자의 51.6퍼센트의지지를얻어대통령에당선되었다. 선거당일까지도민주당문재인후보와박빙과혼전의접전을벌이는상황이었지만개표결과는박근혜후보의승리였다. 이처럼박후보가낙승을거두게된주요원인으로는박후보진영의 MB정부와의차별화전략과민생중심의정책제시를꼽을수있다. 동시에민주당의내부분열과효과적인선거전략의부재, 5060세대의결집과인구구성비율증대, 후보단일화의결렬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던것역시중요한요인으로꼽을수있다. 2012 년총선과대선의네가지키워드 안철수현상, 야당불신, 세대균열, 후보자이미지 2012년총선과대선과정과결과를설명하기위한요인은많다. 변화하는한국유권자 5 : 패널조사를통해본 2012 총선과대선 에서는이를네가지키워드로정리하고자하였다. 첫째, 소위 안철수현상 과야권후보단일화이다. 그배경에는기존정당에대한국민들의깊은실망감과새로운정치에대한강한열망이가져온구조적원인이있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파장의여파는제1야당인민주통합당의무능과선거전략의부재를노출시켰을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박근혜후보의당선에기여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둘째, 민주통합당에대한유권자들의신뢰부족이다. 집권 MB정부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여당후보인박근혜후보가당선되었다. 이러한선거결과를통해얻을수있는흥미로운이론적인시사점은지난대선에서집권여당에대한회고적평가보다오히려전망적평가가크게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즉많은국민들은민주통합당을국정운영의대안정당으로신뢰하지않았다는점이다. 셋째, 세대균열이과거어느선거보다첨예했다. 세대균열은 2002년대선을계기로한국선거정치의주요변수로등장하였지만, 2007년대선이후약화되었던것이 2010년지방선거에서다시부활하는추세가나타났고 2012년선거정국에서더욱강화되었다. 2012년 3
대선에서는특히고령화추세에따라인구구성비율에서 2030세대를앞선 5060세대의표심쏠림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면서박근혜후보의당선에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넷째, 비전과정책에대한경쟁보다는후보자의이미지가부각되었다. 따라서대선정국에서정책이슈가선거결과에미친영향력은제한적이었다. 오히려여당인새누리당이진보어젠다로여겨지던경제민주화와복지를선제적으로제기하면서소위분배의정치 (distributive politics) 가향후한국정치의주요이슈로등장하게되었다. 내용소개 총론에서는 2012년총선대선패널조사를담당했던한국리서치의김춘석과유석상이이번조사의방법과운용을소개한다. 1장지역주의와정치적선호한국선거의결정적인변수로작용했던지역주의가지난대선에서정치적선호와투표선택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가를살펴본다. 이를위해지역주의를 내집단지역주의 (ingroup regionalism) 라는사회심리적특성으로개념화하고지역주의의영향력을검토하였다. 분석의주요결과는내집단지역정당및후보에대한편애와외집단지역정당에대한폄하와편향이호남과대구 / 경북출신에게비교적뚜렷하게나타났지만, 부산 / 울산 / 경남출신에게는문재인효과로인해내집단지역정당편애와외집단지역정당폄하가상대적으로약화된다는점을확인하였다. 2장 2012년대통령선거에서의이념과후보선택대선정국에서경제민주화와복지등의이슈에서여야사이의이념수렴현상이나타나면서이념적요인이그다지크게부각하지는않은것처럼보였다. 그러나, 실제경험적자료를면밀히분석한결과유권자의투표선택에서이념의영향이상당했다는점을확인하였다. 그리고후보지지와이념거리간의관계는근접성을강조한다운즈의이론과는다르게나타났으며, 2012년 4월총선직전부터대선직후까지의상당수유권자의주관적이념성향이보수화되는경향이나타난점을확인할수있었다. 3장세대요인이 18대대선결과에미친영향 2012년대선에서가장큰영향력을발휘했던요인의하나로세대요인을꼽을수있다. 우선 18대대선에서투표선호의세대별차이, 즉세대균열이 17대대선은물론 16대대선에비해서도커졌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5060세대의박근혜후보로의쏠림현 4
상이두드러졌다. 아울러 18 대대선에직접적인영향을준요인으로 2030 세대의비율감 소와 5060 세대의비율증가라는세대구성 (composition) 의변화가주요했음을지적하고있다. 4장무당파의선택 2012년선거정국에서특정정당에대한정당일체감이없는무당파들의규모와유형을세분화하고이들의투표선택과정치행태를분석하였다. 우선이글은미국정치의맥락에서형성된기존의정당일체감이나무당파의개념을한국의정치현실에맞게정의하려고시도하였다. 그리하여한국유권자의 27퍼센트를차지하는무당파층이단일한그룹이아니며, 다양한정치성향을가지고있으면서도고정되어있지않고정치적으로활성화될수있는집단이라는점을밝히고있다. 5장안철수현상의분석 2012년대선정국의태풍의눈으로작용했던안철수현상을다루고있다. 안전원장지지자의인구학적특징과사회경제적배경을분석하고안전원장에대한대중의호감이총선직후부터대선직전까지어떻게변화하였는가를추적하였다. 또한야권의후보단일화협상이교착되면서안전원장이후보를사퇴한상황에서대선투표에서안전원장지지자의표심이동을분석하였다. 6장유권자들의정책선호와투표선택 18대대선에서유권자들의정책선호가투표선택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분석하였다. 양당의정책적입장에대해유권자들이비교적높은수준의이해를하고있으며이념과정책을고려하여투표한유권자들의비율또한높았다는점을밝히고있다. 유권자들의연령, 이념, 거주지역뿐만아니라차기정부의정책적우선과제에대한판단이후보선택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는점을보여주면서이슈우선성 (issue priority) 에따른합리적투표행태가나타났다는점을제시한다. 7장당파적성향과후보의이념적위치에대한인식유권자의정당지지와후보자의이념적위치에대한인식의관계를분석한다. 이를위해특정정당에대한지지여부가지지하는정당의후보및상대후보의이념적위치를인식할때일정한편향 (bias) 을가져오는세가지기제로투사 (projection) 효과, 추론 (inference) 효과그리고조정 (adjustment) 효과를제시하여검증하였다. 분석결과당파성이후보자의이념적위치에대한인식에편향을초래하는세가지기제가모두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다만선거운동이본격적으로진행되고선거구도가안정화되면서투사효과와추론효과는더욱강화되는반면, 조정효과는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5
8장 18대대통령선거에서의미디어이용과후보선택 18대대통령선거에서의미디어이용실태와후보선택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있다. 핵심적인질문은진보또는보수성향의매체이용이나올드미디어와뉴미디어이용이유권자들의후보선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이다. 분석의결과는예상과같이신문, TV 등기존매체를많이이용하는유권자들일수록박근혜당선인을선택했고, 반면인터넷이나 SNS를적극적으로이용한유권자들일수록문재인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필자는미디어이용이유권자의태도를변화시키기보다는기존의태도를강화시키는효과가나타난다는점에주목하면서미디어가기존의세대나이념균열을심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을우려한다. 목차 서문 2012년총선대선패널조사의방법과운용 김춘석 유석상 제1부지속적인선거이슈와현상 1. 지역주의와정치적선호 윤광일 2. 2012년대통령선거에서의이념과후보선택 강원택 3. 세대요인이 18대대선결과에미친영향 : 세대별투표행태및구성효과를중심으로 이내영 정한울 4. 무당파의선택 : 2012년의양대선거를중심으로 박원호 제2부새로운선거이슈와현상 5. 안철수현상의분석 김준석 6. 유권자들의정책선호와투표선택 지병근 7. 당파적성향과후보의이념적위치에대한인식 장승진 8. 18대대통령선거에서의미디어이용과후보선택 서현진 부록 필자약력 6
필자약력 강원택 _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교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한국정당학회장과한국정치학회부회장을역임하였고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였다. 주요저서로는 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 노태우시대의재인식, 김대중을생각한다, 한국인의국가정체성과한국정치 ( 편저 ), 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 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노무현정부의실험 ( 공저 ) 등이있다. 김준석 _ 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미국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브룩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 SUNY)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주요논저로는 입법시간과입법결과의경쟁위험분석 : 18대국회접수의안을중심으로, 가결과부결의이분법을넘어 : 17대국회의입법시간과처리결과에대한경쟁위험분석 등이있다. 김춘석 _ 한국리서치여론조사부이사.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 주요논저로는 10 26 국회의원재선거사후여론조사를통해본유권자표심, 18-19세유권자의사회의식및정치의식 : 20세이상과의비교,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여론조사에대한반성, 17대대선패널조사의방법과운용 ( 공저 ) 등이있다. 박원호 _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미국미시간대학교 ( 앤아버 )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주요논저로는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 한국의무당파층과국회의원총선거, Preference Heterogeneity, Electoral Rules, and Party Systems, Conditional Pocketbook Voting and Clarity of Responsibility in Korea 등이있다. 서현진 _ 성신여자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 미국퍼듀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미국정치연구회회장으로활동중에있으며최근논저로는 SNS 선거운동과오바마의재선, 민주주의심화와민주시민교육 : 한국과미국의고등학교정치교육에관한비교연구, 한국정당연구소의정치교육기능에관한연구 등이있다. 유석상 _ 한국리서치여론조사부대리. 고려대학교에서정치외교학과석사학위를받았다. 주요논저로는 이슈속성과유권자의정책입장에관한연구 등이있다. 7
윤광일 _ 숙명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미국미시간대학교 ( 앤아버 )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최근논저로는 Neighborhood Effects on Racial-Ethnic Identity : The Undermining Role of Segregation, ( 공저 ) 지역주의와제19대총선, 지역주의와제18대대선 등이있다. 이내영 _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동아시아연구원여론분석센터소장. 미국위스콘신대학교 ( 메디슨 )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최근논저로는 변화하는한국유권자 4, 한국인, 우리는누구인가, 변화하는한국유권자 3, 변화하는한국유권자 1, 제18대대통령선거와회고적투표, 한국사회이념갈등의원인 : 국민들의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양극화인가, 합리적인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유권자인가? 유권자의이데올로기와후보자선택, 한국유권자의이념성향의변화와이념투표 등이있다. 장승진 _ 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 미국컬럼비아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최근논저로는 경제민주화와제18대대선 : 쟁점투표와정치지식, 제19대총선의투표선택 : 정권심판론, 이념투표, 정서적태도, 경선제도에따른유권자선택의변화 : 2008년미국대선경선의함의 등이있다. 정한울 _ 동아시아연구원사무국장. 주한미군사령관민간자문위원회위원. 고려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주요논저로는 박근혜현상 ( 공저 ), 정당태도갈등이투표행위변동에미치는영향, 민주화이후정당태도갈등심화요인연구, Fluctuating Anti- Americanism and ROK-US Alliance ( 공저 ) 등이있다. 지병근 _ 조선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 조선대기초교육대학부설학부교육연구소장. 미국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주요논저로는 Governmental Changes and Party Political Dynamics in Korea and Japan( 공저 ), South-North Divide and Political Tolerance, Anti-Americanism and Electoral Politics in Korea, 한국인의이념적성향과민주주의인식 등이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