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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 같은 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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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대총선평가학술회의 일시 : 2012 년 4 월 25 일 ( 수 ) 13:30 18:0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21 호 ), 제 1 세미나실 (427 호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정당학회 전체일정표 대회의실 제 1 세미나실 1:30 ~ 1:50 pm 개회식 1:50 ~ 3:50 pm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3:50 ~ 4:00 pm 휴식시간 4:00 ~ 6:00 pm 2 패널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3 패널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i -

4 프로그램 1:30 ~ 1:50 개회사 개회사 : 이현출 ( 한국정당학회장 ) 환영사 : 심지연 ( 국회입법조사처장 ) 1:50 ~ 3:50 제1패널 ( 대회의실 ): 19대총선평가와전망 사회 : 윤정석 ( 중앙대 ) 주제발표 Ⅰ 장훈 ( 중앙대 )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주제발표 Ⅱ 강원택 ( 서울대 ) 19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주제발표 Ⅲ 김용호 ( 인하대 )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토론 : 임혁백 ( 고려대 ), 조기숙 ( 이화여대 ), 김도종 ( 명지대 ) 3:50 ~ 4:00 휴식시간 - ii -

5 4:00 ~ 6:00 제2패널 ( 대회의실 ):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사회 : 신명순 ( 연세대 ) 발표 : 박명호 ( 동국대 )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김용호 ( 인하대 ) 서울강남을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이동윤 ( 신라대 )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유성진 ( 이화여대 )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전용주 ( 동의대 )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지병근 ( 조선대 )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장우영 ( 대구가톨릭대 )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윤종빈 ( 명지대 ) 19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토론 : 임성호 ( 경희대 ), 김준석 ( 동국대 ), 신두철 ( 선거연수원 ) 제3패널 ( 제1세미나실 ):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사회 : 정진민 ( 명지대 ) 발표 : 김재한 ( 한림대 )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조진만 ( 덕성여대 )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엄기홍 ( 경북대 )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박경미 ( 서강대 )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김용복 ( 경남대 ) 2012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가상준 ( 단국대 )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유진숙 ( 배재대 )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고경민 ( 제주대 )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 토론 : 이준한 ( 인천대 ), 전진영 ( 국회입법조사처 ), 장성훈 ( 중앙선관위 ) 6:30 ~ 만찬 - iii -

6 목차 제1패널 : 19대총선평가와전망 주제발표 Ⅰ 19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3 장훈 _ 중앙대 주제발표 Ⅱ 19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27 강원택 _ 서울대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47 김용호 _ 인하대 제2패널 :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67 박명호 _ 동국대 서울강남을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79 김용호 _ 인하대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83 이동윤 _ 신라대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113 유성진 _ 이화여대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133 전용주 _ 동의대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153 지병근 _ 조선대 19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173 장우영 _ 대구가톨릭대 19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193 윤종빈 _ 명지대 - iv -

7 제3패널 :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231 김재한 _ 한림대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253 조진만 _ 덕성여대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279 엄기홍 _ 경북대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303 박경미 _ 서강대 2012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325 김용복 _ 경남대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351 가상준 _ 단국대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373 유진숙 _ 배재대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 395 고경민 _ 제주대 - v -

8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당학회장이현출입니다. 존경하는심지연국회입법조사처장님그리고이자리에참석해주신윤정석한국의회발전연구회명예이사장님, 신명순부총장님을비롯한한국정당학회전임회장님, 그리고우리학회를굳건히지켜오신회원여러분반갑습니다 총선이끝난지얼마안된시점에총선에담긴민의를살펴 19대국회의입법정책적과제를제시한다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총선과정에서는다양한갈등이표출되고, 그갈등해소를위한국민적위임을찾아내게됩니다. 이번총선은이명박정부에대한중간평가적성격이강한선거였으나, 다른한편으로신자유주의이후의한국민주주의장래를두고정당간비전경쟁을벌인선거였다고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총선의결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고, 정당과후보자들이제시한비전을구체화할국회의과제를찾아가는것은정당정치와의회정치의발전을위해의의가크다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선거는우리사회의정치적변화를읽는좋은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19대총선역시지역주의의변화와지속, 이념적선호의변화여부등을가늠하게해주는좋은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총선현장참여를통한정치적변화의관찰은향후한국정당정치이론의발전에크게기여하는시사점을줄것으로믿습니다. - vi -

9 그동안우리학회는 2004년부터참여관찰을실시하여정치인류학적맥락에서서구의이론이아닌우리의자아준거적정당정치이론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해왔습니다. 이번참여관찰도한국정당정치의이론과실재를이해하는좋은성과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믿습니다. 아무쪼록오늘세미나가총선에서표출된한국정당 선거 의회정치의변화를분석하고, 향후과제를제시하는데에큰기여를할수있기를바랍니다. 연구및강의활동으로바쁘심에도불구하고발제를맡아주신선생님들께감사드리고, 사회와토론을허락해주신선생님들께도마음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특히총선기간에총선현장참여관찰에정성을다해주신여러선생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이세미나가참석자모든분들이학문적교류와우의를다지는아름다운자리가되기를바라며, 끝까지함께하셔서풍성한결실을거둘수있도록성원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오늘이학술회의가가능하도록큰도움을주신국회입법조사처심지연처장님께학회회원을대신하여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당학회회장이현출 - vii -

10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심지연입니다. 올해는유난히겨울이길었지만, 밖의날씨는어느덧여름을향해가고있습니다. 4월총선이실시된지도어언 2주가지났습니다. 이번총선은여야정당들의재창당과쇄신에서부터모바일투표및여성가산점제의도입, 청년비례대표선출등공천과정에이르기까지많은변화와개혁이시도되었던터여서결과에대한관심도매우높았습니다 총선은향후 4년간국회를이끌어갈국회의원들을선출하는자리였을뿐아니라, 12월에실시되는대선에서나타날민의를살피고향후전망을할수있는기회라는점에서특히많은관심을모았습니다. 이에국회입법조사처는한국정당학회와공동으로지난총선결과를분석하고, 19대국회의정활동을전망하는학술회의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2012년은전세계적으로선거가많은해입니다. 이미 1월과 3월에대만과러시아에서대선이실시되었고, 지난 4월 22일에는프랑스에서대선 1차투표가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경우 11월에대통령선거와연방의회선거가실시되는등전세계적인리더십변화가예상되고있습니다. 이처럼전세계적인정치변화의시기에실시된총선이었기에그결과가갖는의미는어느때보다크다고할수있습니다. 이번학술회의에서는총선결과에대한평가를통해, 우리국민들의바람은무엇인지살펴보고자합니다. 아울러선거과정의갈등을해소하고, 이과정에서표출된민의를입법과정책으로발전시켜나갈준비를하고자합니다. - viii -

11 지난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나타났듯이많은유권자들은기존의정당정치를불신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이번총선에서도반영되었다고생각됩니다. 54.3% 라는투표율은여전히우리국민의절반정도가국민의대표자를선출하는선거에참여하지않고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 그이유는다양하겠지만, 제도권정치에대한불신이한원인인것만은틀림없다고생각합니다. 오늘의세미나가여러분의심도깊은논의를통해이러한정치불신을해소하고바람직한정당정치의방향을모색하는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특히현장에서총선과정을참여관찰했던연구자들의생생한진술은선거결과에서나타난민의를분석하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바쁘신중에도귀한시간을내주신내외귀빈여러분과주제발표및사회, 토론을맡아주신선생님들께감사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함께학술회의를기획하고준비해주신한국정당학회의임원여러분께도심심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심지연 - ix -

12 요약문 1 패널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장훈 ( 중앙대 ) 19대총선은집권당인새누리당이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하는승리를거두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이번선거의특징이나의미를두고다양한해석과진단이뒤따르고있지만, 이글에서필자는이번선거결과를행위자와제도적요인이구조적요인들을압도한선거로특징지어보려한다. 구조적요인으로만보자면, 야당연합의우세를점친전문가들과관찰자들의예상은상당한근거를갖는것이었다. 세계자본주의질서의구조적불안정속에서중산층과서민의삶은크게불안해지는 불안의시대 를우리는통과중이고따라서보수여당보다는진보야당들이좀더우세할수있는사회경제적여건은갖춰졌었다고할수있다. 더욱이 747로상징되는경제기적을약속했던이명박정부의애초의약속과는달리우리사회의경제사회적불평등이심화되는추세는현정부의임기동안에멈춰지지않았다. 따라서시민들의정부와대통령에대한지지와신뢰는크게후퇴하고있었으며, 이러한불신은이명박정부의임기말이라는정치적주기속에서더욱강력하게작용할것으로예측되곤하였다. 구조적요건의기울기는야권의승리를기대하도록하였지만, 행위자차원의여러요인들은--즉주요정당및후보자들, 유권자들의전략적행동과판단은--이같은구조적기울기를뒤집고새누리당이단독과반의석을차지하는데에크게기여했다고할수있다. 새누리당은사회경제정책의중도화, 폭넓은인물교체를시도한 - x -

13 후보공천등을통해서구조적불리함을순화시켜갔다면, 야권연대는사회경제분야를포함한정책내용의경색과공천과정의난맥상들을통해서우호적구조를상당부분잃는결과를낳았다고할수있다. 한편한국선거정치에작용하는주요한제도적요인들이또한이러한선거과정과결과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중심으로설계되어있는선거제도는실제유권자의표의선택 (votes) 보다는새누리당이의석수 (seats) 에있어서다소간이득을누리는효과를낳았다. 따라서소선거구제중심의선거제도는새누리당의승리 ( 단독과반의석이라는승리 ) 가실제의민심의선택보다는얼마간돋보이는효과를가져왔다. 또한한국의선거정치는대통령직을둘러싼경쟁을중심으로이뤄지는제도의효과가발휘되고있는데, 특히대선을 8개월앞에둔총선에서이러한대통령직중심의효과는무소속후보들이나대통령후보감을보유하지못한군소정당들이빈약한결과만을얻게되는결과로이어지게되었다. 이글은먼저이번총선의 (1) 구조적배경을이루었던사회경제적, 정치적구조들을검토하고이어서 (2) 주요정당들의정책과공천과정의특성이라는행위자적요인들을살펴볼것이다. (3) 끝으로소선거구제중심의선거제도와대통령직중심의선거정치라는제도적효과에대한검토를통해서새누리당의승리의의미에대한설명을시도해보려한다. - xi -

14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강원택 ( 서울대 ) 19대의원의이념성향을조사한결과, 정당별이념적입장차이가이전보다더욱뚜렷해졌다. 특히주관적이념성향의경우이전세차례국회에비해아주큰폭의이념적거리감이확인되었고, 구체적인정책영역에대해서도정당별이념적특성이분명하게구분되었다. 더욱이이념적차별성이확인되는정책영역도확대되었다. 외교안보 / 반공이념이나사회이념처럼예전부터우리정치에영향을미쳐온 전통적 갈등의영역을넘어서경제이념이나탈물질이념을두고도정당간뚜렷한시각의차이가확인되었다. 정당간이러한이념적차이는물론새누리당으로대표되는보수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진보진영간에확인되는것이지만, 사실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간시각차이도뚜렷하게구분되었다. 방법론적으로이번조사가출마자신분일때행한것이라는점에도유념할필요도있을것같다. 국회의원으로당선되기이전의응답이기때문에, 특히정치신인의경우, 정당기율이나여론의중요성, 그리고현실정치적제약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이상적태도가반영되었을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런점을감안하면이전보다정당별이념거리가증대된결과가특별히이상할것은없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확실히예전에비해서한국정당의이념적차별성이점점더뚜렷해지고있다는점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한국정당정치의이념적협애성은더이상사실로간주하기어렵다. 새누리당은보수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 ( 자유주의적 ) 진보정당으로서, 그리고통합진보당은좌파정당으로서각각의정체성을강화시켜왔다. 이번조사결과는그와같은한국정당정치의이념적분화, 차별화의흐름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특성은상이하고다양한정치적대안이제시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일뿐만아니라마땅한변화라고생각된다. 그러나예전보다이념거리가크게늘어났다는점에서정당간상이한시각의차이를 무리없이 정치적으로해결할수있는제도나관행의마련이무엇보다중요하게생각된다. - xii -

15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김용호 ( 인하대 ) 이번총선결과새누리당이단독과반의석을차지하여소위 여대야소 국회가등장하였는데, 1987년민주화이후실시된 7번의총선결과를비교해보면 3김시대에는총선결과가언제나 여소야대 국회였으나 3김퇴진이후 3번의총선결과가모두 여대야소 국회가되어매우대조적임. 여대야소 국회의연속출현배경에는첫째, 3김시대의견고한 3자 ( 호남-영남-충청 ) 지역대결구도가 3김이후시대에는충청지역주의가약화되면서양대 ( 호남-영남 ) 지역대결구도로전환되면서총선결과도양대정당만이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고제3당이하는 20석미만으로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지못함에따라 양당화 경향을보여주고있음. 둘째, 과거 3김시대에는거의모든정당이중도의국민정당을표방했으나 3김퇴진이후 2002년대선부터세대- 이념투표가등장하면서총선의경쟁구도가보수- 진보로이분화되면서양당화추세가등장함. 마지막요인은 3김이후에실시된 3번의총선이모두대선처럼치루어진결과유권자들이양자택일의선택을하는경향이강하게작용하는바람에승자가다수당을차지하게됨. 즉 2004년총선의경우노무현대통령에대한탄핵여부, 2008년총선의경우대선후광효과, 2012년총선의경우대선주자박근혜밀어주기등이작용함에따라승자에게쏠림현상이발생하여 < 양당구도의다수당국회 > 가등장한것으로판단됨. 앞으로도 < 양당구도의다수당국회 > 가계속될가능성이높은데, 그이유는당분간양대지역 ( 호남-영남 ) 경쟁구도가강하게작용할것으로예상되고, 정당의이념적경쟁이 3자 ( 보수-중도-진보 ) 대결대신양자 ( 보수-진보 ) 대결의성격이강화되고있고, 유권자들이총선을대선처럼생각하는경향이있기때문. 향후에양당화가지속되는가운데보수와진보가이념 / 노선 / 정책경쟁을강화하는경우이념적양극화가심화되어정치적양극화를초래할우려가있음. 한편 3김이후다수당국회가연속적으로등장했으나국회는여전히파행과교착상태가발생하고있는바, 여소야대 국회가국회파행의원인이아니라는것이증명되었고, 또 여소야대 국회출현방지를위해국회의원의임기와대통령의임기를동일하게하기위헌개헌주 - xiii -

16 장도설득력이약화됨. 민주화이후 5번의대선중올해처럼총선실시후대선을치룬 4개의사례를분석한결과 1992년대선을제외한 3번 (1996 년총선-1997년대선, 2000년총선-2002년대선, 2004년총선-2007 년대선 ) 의사례에서총선에서패배한정당이대선에서승리하였음. 그리고 3김시대에는대선이다자경쟁구도 (1987 년 4자경쟁, 1992년 3자경쟁, 1997년 3자경쟁 ) 였으나 3김퇴진이후 2002년과 2007년대선에서는양자경쟁구도로전환되었는바, 우리나라대선제도가결선투표가없는단순다수제이기때문에 3 위이하의후보는유권자나언론의주목을받기힘들므로 1위나 2위후보와연합할가능성이매우높음. 마지막으로민주화이후 4차례의대선에서정치적연합에성공한세력이모두승리하였는바, 1992년의경우김영삼은 3당합당후보, 1997년김대중은 DJP연합후보, 2002년노무현은정몽준과후보단일화등을통해선거에서유리한고지를점령하여승리의기반이되었음. - xiv -

17 2 패널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박명호 ( 동국대 ) 4월총선은대통령임기마지막해에치러지는총선이다. 동시에이번총선은대선을 8개월앞두고치러지는총선이다. 대한민국정치 1번지 종로의선거표어는심판론과미래기대론을상징한다. 홍사덕후보는 박근혜시대의개막전, 정세균후보는 종로승리정권심판 을주장한다. 종로승부는양당의서울성적표에결정적요소였다. 서울승부의균형추역할을할서대문, 마포, 중구, 동대문, 성동의강북동서벨트의출발점이종로다. 종로는공존의지역이다. 부촌도있고서민거주지역도있다. 최첨단과전통이함께한다. 1988년총선이후지난총선까지종로에서는 7승 1패로새누리당이우세했다. 하지만 2010년지방선거이후민주당의연승이다. 이러한반전은세대구도때문이다. 홍사덕, 정세균후보에대한지지도조사에서도세대별편차가뚜렷하다. 심판론 의영향도젊은세대에서상대적으로강했다. 종로는계층투표경향도강했다. 역대선거를보아도동쪽은새누리당, 서쪽은민주당성향이강하다. 평창동과창신동의투표성향은정반대에가깝다. 인구구성을보면 40대이하가 49%, 50대이상이 33% 다. 주거형태에따라경제정책선호가갈리는현상도나타났다. 2012년양대선거가주목받는것은균열구조의변화가능성때문이다. 그동안한국의선거정치과정을지배해왔던지역주의의영향력은약화되고있다. 반면세대와계층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강화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종로는 대한민국의축소판 이었다. - xv -

18 서울강남을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1) 김용호 ( 인하대 ) 이번강남을총선결과보수성향이라는강남을지역구의특성때문에보수정당후보김종훈이진보진영후보정동영을크게이겼다. 결국정당요인이후보자요인이나정책요인을비롯한다른요인들을압도하는바람에정치아마추어이자선거일 21일전에전략공천으로내려온김종훈새누리당후보가승리하였다. 그런데지난대선에서야당의대선후보이자백전노장의정치인인정동영후보가보수의아성이라는구조적인벽을넘기에는선거환경이너무어려웠지만강남을이라는지역정서에맞지않는그의선거전략도대패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정후보는인물론을앞세워자신의선거사무실에일체정당표시를하지않고, 본인도민주통합당의노란옷대신양복만을입고다녔고, 초반에는한미FTA 폐기등국가적어젠다를강조하였다. 그러나자신들의지위나명성이나부를자랑하는강남을유권자들에게는정후보의선거운동전략이효과적이지못하였다. 정후보는초기에 TV앵커출신이라는강점을살려거대담론중심으로 TV토론등매스미디어를통한소위 공중전 을전개하다가중반에는강남을의지역현안을중심으로유권자에게파고드는소위 진지전 을추구하였으나여론조사에서점차차이가벌어지는바람에추격의모멘텀을잡지못하였다. 종반전에는공지영작가를비롯하여외부의유명인사들을초청하여함께유세를벌리는 동원전 을전개했으나역부족이었다. 1) 강남을참여관찰을함께수행한곽민영 ( 인하대정치외교학과대학원생 ) 의도움에감사한다. - xvi -

19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이동윤 ( 신라대 ) 이연구는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부산사상구선거과정을참여관찰방법을통해고찰하고, 정당별후보공천과후보별선거운동, 선거과정과결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는데주요목적이있다. 이번선거기간동안세간의가장큰관심이집중된선거구중하나인사상구는고 ( 故 ) 노무현대통령의비서실장을지낸문재인후보가부산 경남지역의 물갈이론 과 PK 대권론 을앞세워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단일후보로출마하고, 이에맞서여당인새누리당이당초예상과달리 27세의젊은여성이자정치신인인손수조후보를전략적으로공천함으로써관심과이목을집중시켰다. 과거전통적으로새누리당의 텃밭 으로간주되어온부산에서야권의가장강력한대권주자인문후보는본인의사상구출마를비롯해친노그룹멤버들을서부산지역에대거출마시켜 낙동강벨트 를형성하고, 민주당의부산진출을위한바람몰이를시작하였다. 이에맞서새누리당의손후보는본인이지닌참신성을앞세워선거운동을전개하였으며, 특히새누리당의유력한대권주자인박근혜위원장이부산지역을다섯차례나방문하며지원유세를펼침으로써사상구선거자체가 대권전초전 혹은 대권대리전 과같은양상을표출하였다. 선거중반여론조사결과에따라문후보와손후보사이의지지율격차가 8.3% 까지좁혀지자, 두정당및후보자들사이의팽팽한긴장감이조성되기도하였으나, 선거과정중반에손후보캠프의 3,000 만원선거뽀개기 공약이거짓말논란에휩싸이고공약파기에까지이르게되자, 다시금그격차는크게벌어지게되었다. 그리고마침내 4월 11일선거결과는민주당문재인후보가 55.04% 를득표하여사상구국회의원에당선되었으나, 다른부산지역의선거결과를통해부산사하을지역에서 3선에성공한조경태후보를제외하고다른민주당후보들의부산진출이실패함으로서향후그의대권도전은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평가된다. 토박이지역일꾼론 과 PK 대권론 혹은 PK 물갈이론 으로맞붙었던이번선거결과에서사상구유권자들은정치신인보다정치적거물을선택한것으로판명되었으나, 정당명부비례대표의선택에서는아직도새누리당에대한지지가더많은것으로밝혀져부산지역의민심변화가완전한변혁을추구하기에는미약한것으로평가되었다. - xvii -

20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유성진 ( 이화여대 ) 서울은평을선거구는세가지측면에서관심의대상이되었다. 첫째, 현정부탄생에결정적인기여를했고이른바 친이계 의수장으로일컬어졌던새누리당이재오후보와정권심판론을기반으로하여야권단일후보가된통합진보당천호선후보간대결로진행된서울은평을지역구의각축은선거이전부터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다. 둘째, 은평을선거구의대결은현정부와전정부의핵심인사들간의격돌이라는점에서변화를갈망하는유권자들의표심이어디로향하고있는지가늠할수있는잣대로여겨졌다. 마지막으로이지역은지역기반이탄탄한토박이후보로서 5선을노리는이재오후보와정권심판론을등에업은야권단일후보천호선후보가각자의장점을극대화시키려상반된선거전략을구사했다는점에서관심의대상이었다. 참여관찰을통해느낀사실은유권자들의여당에대한반감이예상보다컸고, 특히많은젊은유권자들이 야당후보가누구라도찍겠다 라고말한것으로보아선거직전까지두후보간경쟁이매우치열할것임을느낄수있었다. 현장의분위기를통해느낀예상과같이선거결과는선거기간중실시된여론조사의결과와큰차이를보였지만최종투표결과는이재오후보의신승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결과는이재오후보의높은인지도, 선거막판에터진 김용민막말파문 등의영향, 천호선후보의 이재오책임론 이불러온네거티브에대한부정적인식, 야권의후보선출과정과제3의후보변수로설명될수있다. - xviii -

21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전용주 ( 동의대 ) 부산북강서을선거구에는새누리당에서검사출신정치신인김도읍후보와친노인사인영화배우출신문성근후보가출마했다. 새누리당김도읍후보는 철새는날아가도북강서는남습니다 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세웠다. 낮은인지도를극복하기위해 부산에서대학까지다녀누구보다지역을잘안다, 혹은 저는우리지역에서어머님을모시고살고있다. 선거가끝나도이지역에서살아야될사람이다 고하면서, 지역토박이론, 지역일꾼론 을앞세우고있었다. 그러나김도읍후보의선거운동중가장효과적인것은박근혜위원장의지원유세였다고할수있다. 이를통해낮은인지도와조직장악문제를극복할수있었다. 문성근후보는 바람이다르다 라는캐치프레이즈로크게세가지이슈차원에서유권자를공략했다. 첫째, 지역주의타파라는노무현정신의계승이다. 둘째, 지역주의로이지역정당정치에서경쟁이부재했으며그결과지역발전이저해되어왔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정권심판론이다. 선거결과북강서을선거구가부산지역의다른선거구보다지역주의의강도가약하다는사실이선거결과로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문후보가민주통합당의정당득표율보다약 8% 이상더많은표를얻었다는사실은야권연대의효과 통합진보당의정당득표율이이선거구에서약 7-8% 정도라는점에근거할때 - 및인물효과가어느정도작용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중요한사실은문후보가획득한득표율이민주화이후이지역주요선거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 에서야권후보가얻은득표율중가장높은수치라는점이다. 이는진보적성향의젊은세대가 바람 에의해어느정도는결집되었다는것을의미할수도있다. - xix -

22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지병근 ( 조선대 ) 이연구는제19대총선에서전국적으로국민들의이목을집중시켰던광주광역시서구을선거구의선거과정에대한참여관찰을통해새누리당에대한지역정서와소위야권후보단일화가후보자들의선거운동전략과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이정현새누리당후보와오병윤통합진보당후보에게초점을둔이연구는지역주의극복과민주당독점구조의해체에대한공통된이해관계에도불구하고, 후보단일화를계기로이들사이의선거경쟁구조가결정적으로변하였으며, 유권자들은이정현의지역주의극복론과오병윤의정권심판론사이에서갈등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이연구는두후보의선거운동방법에는현격한차이가있었으며, 소속정당에대한반감을고려한이정현은후보자개인의자질론과지역개발공약을, 오병윤은반새누리당성향의유권자들, 특히민주통합당지지자들의지지를얻기위한야권단일후보론과정권심판론에중점을둔선거운동을전개하였다고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연구는여러한계들에도불구하고, 최소한비민주당후보가야권의단일후보로추대되고승리하였다는점에서호남지역에서지역주의가극복되고 탈민주당 (post-democratic Party) 시대가도래할가능성을보여주었다고주장한다. - xx -

23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장우영 ( 대구가톨릭대 ) 이연구는 19대총선의격전지선거구를사례로트위터스피어에대한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을시도한다. 그동안선거참여관찰이오프라인지역구에한정되어왔다는점에서이논문은파일럿연구 (pilot study) 라할수있다. 또한온라인커뮤니티에대한사회과학연구자들의참여관찰이종종진행된바는있지만, 트위터등소셜스피어에대해서는시도된바가없어이참여관찰은후속연구의발전에단초를제공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이연구의분석사례는 19대총선에서형성된주요정치적대립구도에근거해서선정하였다. 서울은평을 ( 정권심판 ), 서울강남을 ( 한미 FTA), 경남김해을 ( 친노부활 ), 대구수성갑 ( 탈지역주의 ) 이분석사례이다. 이연구는트위터가선거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인과적분석을의도하지는않는다. 그보다는트위터스피어라는독립적인정치과정의블랙박스에서후보와유권자들이어떠한선거캠페인전략과행태를발현하는지경향적특성을구명하는데분석의목표를둔다. 이연구는적실한분석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빅데이터 (big data) 와트래픽조사기관그루터 ( 로부터제공받은선거트윗을효율적으로활용한다. 트위터효과는 19대총선에어떠한영향을미쳤을까? 결론적으로말하자면양자간의직접적인인과관계를논할수는없다. 참여관찰에의거한이연구의설계도그러하거니와트위터효과를선거결과의배타적영향요인으로간주할수도없기때문이다. 오히려이연구의잠정적인분석결과는트위터와같은뉴미디어가배타적으로선거결과를좌우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부연하건대트위터를탈맥락적으로압도적인선거승패요인으로간주하는것은기술결정론적사고에다름아니며, 주요한다른영향요인들과배합됨으로써시너지를촉진할수있다는점을강조할수있다. 한편이분석에서확인된트위터메커니즘, 지표상의수치들, 그리고활동동향은트위터스피어에서의견고한진보우위를입증한다. 그리고정황상이러한진보의우세한액티비즘이여야후보들간의지지율격차를좁히는데에일정한역할을했으리라유추할수있다. 이러한면에서총선패배로인한진보의결집이가속화되고, 1,000만명안팎의트위터리언수가형성되는시점에서치러지는 18 대대선에서트위터효과는보다가시적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 xxi -

24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윤종빈 ( 명지대 ) 이글은 4.11총선에서나타난주요정당의공천과정과내용을분석하였다. 2011년중앙선관위가제안한완전개방형국민참여경선이논의의시작점이되었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 4.11총선에서의공천은기대와달리과거와크게다르지않았다. 그특징은다음과같이몇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공천권을국민에게돌려주겠다던약속은지켜지지않았고실질적인국민참여경선은나타나지않았다. 새누리당은전체지역구의 80% 에서선거인단경선을치르겠다는약속과달리 47곳에불과했고, 실제로선거인단경선은 14곳, 나머지는전화여론조사로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치러진경선또한졸속으로실시되어국민참여경선은결과적으로실패했다는평가를받게된다. 민주통합당은그나마많은곳에서자체경선을치렀지만준비시간부족, 의식의부족으로졸속으로시행되었다. 미성년자선거인단등록, 선거인단모집책의투신자살, 모바일투표의조직동원등으로당내공천은부실한제도로전락한다. 셋째, 여론조사경선에대한지나친의존은조직동원과기득권보호라는구태정치를재연하게된다. 이는정당정치의위기를재확인하는계기가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나타났다. 이번공천에서는과거와달리너무나도당당하게공천신청자의지역구이동을시도한다. 지역구민들의의사는물론의정활동평가등의공천원칙과는상관없이, 중앙당지도부의의중대로출마를준비했던지역구가아닌생소한지역구로낙하산공천을단행한다. 좀더구체적으로앞선분석의결과를요약하자면, 19대총선공천에서새누리당의경우, 전체 174명의현역의원중 46.6% 인 81명이불출마하거나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역대최고치의현역교체율을기록했던 18대의 38.5% 보다높은현역교체율이다. 반면민주통합당은현역의원중 37.1% 만이공천에서탈락했다. 특히지역구의원은총 74명중 20명 (27%) 만이교체되었다. 새누리당은공천의 46.3% 를공천위에서결정하였다. 경선비율을살펴보면, 당초공약한경선지역은총47곳이지만, 여론조사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곳, 경선이짐작되는지역 8곳, 단독후보가입후보한경선지역 3곳, 기타 1곳이다. 반면에 - xxii -

25 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결정 46.3% 등하향식공천이주를이루었다. 민주통합당의경우, 국민경선이 63곳으로 25.6%, 국민경선과국민여론조사를결합한형태의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결과적으로경선을치른곳은총 79곳인 32.1% 이다. 한편 단일화무공천 33곳은야권단일화로후보를내지않은경우이다. 그밖에 공심위결정 이 54곳으로선정사유로타후보에비해현격한비교우위혹은경쟁력차이를이유로제시하고있다. 4.11총선은많은전문가와언론이예상한것과는달리새누리당의과반의석확보로마무리되었다. 예측과다른결과가나타난것은당내공천의갈등과잡음으로민주통합당의당지지율이새누리당에게역전당했기때문이다. 국민들이새누리당에비해민주통합당의공천에상대적으로더실망했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정당이지지율만회와선거승리를위해개방성확대를시도하지만, 준비되지않은부실한방식에의한개방성의확대는오히려지지율하락을초래할수있다는시사점을준다. - xxiii -

26 3 패널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김재한 ( 한림대 ) 선거예측조사오차와선거결과이변의이면에는부분으로전체를판단하는군맹평상 ( 群盲評象 ) 즉 장님코끼리만지기 의오류가존재한다. 강원도의표심을 여도 이니 야도 이니매선거때마다다르게단정하는것또한군맹평상의오류에속한다. 2012년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강원도유권자의투표행태는여 / 야와보수 / 진보의기준에서과거와크게달라진것이별로없다. 2012년제19대국회의원선거처럼양대정당가운데비교적보수적정당이여당이었던 2008년제18대국회의원선거와비교하면양대정당모두강원지역득표율이높아졌다. 2012년새누리당은 2008년한나라당의정당득표율 45.5% 에서증가한 51.3% 의정당득표율을얻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민주통합당은 2008년통합민주당의정당득표율 18.6% 보다대폭증가한 33.5% 의정당득표율을얻었다. 소선거구제의특성상 51.3% 대 33.5% 의득표율에서도새누리당이강원지역 9개선거구모두에서당선하는것이가능하였다. 2008년선거에비해 2012년선거에서는무소속후보의부진이두드러졌는데이또한강원지역만의현상이아닌전국적현상이었다. 무소속후보부진의이면에는선거를앞둔결집현상이있다. 정당간연대및후보단일화와같은정치권의전략적캠페인과, 동시에군소정당이나무소속대신양대정당의후보에게투표하는유권자의전략적투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 xxiv -

27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조진만 ( 덕성여대 ) 본연구는 4선의국회부의장까지역임한국회의원이무소속으로출마한선거구를대상으로참여관찰을진행하고있다. 이를통하여본연구는어떠한상황속에서현역의원이무소속후보로출마를하게되는지, 어떠한선거전략을토대로선거운동을진행하는지, 그리고선거결과에대한인식은어떠한지등에대한논의들을전개하고있다. 본연구의결과현역의원의무소속출마는공천탈락에대한불만뿐만아니라개인적스타일과판단, 지역구특성에대한인식, 장기적정치활동에대한고려등의다양한요인들이작용할수있다는점을파악할수있었다. 그리고선거과정에서이전에정당후보로나왔을때와달리무소속후보로서많은어려움과고충을경험하게된다는점도이해할수있었다. 뿐만아니라이러한상황하에서선거이전에후보가예측하였던것과는다른양상의선거과정과결과가나타나게된다는점도인식할수있었다. 현역의원의무소속출마가선거의과정과결과에적지않은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기존연구가부족하였다는점을고려할때향후에도이에대한추가적이연구들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현역의원과정치신인의무소속후보출마는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 지역주의가존재하는선거구와존재하지않는선거구에서의무소속후보는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 그리고무소속당선자와낙선자사이에는어떠한차이점들이존재하는지등을비교연구하는것은유용하고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xxv -

28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엄기홍 ( 경북대 ) 제19대국회의원선거는전국적인차원에서정권심판론과이러한심판에서멀어지고자하는새누리당의전략이지배적이었던선거였다. 그렇지만대구차원에서의지배적화두는지역주의에있었으며, 지역주의담론의결정체는 박근혜대통령만들기 에있었다. 이에대응하여진보정당은거의모든지역구에서야권연대를구성하여, 지역주의를극복하고자하는다양한시도가펼쳐졌다. 이와같은지역주의극복의노력은언제나처럼대구수성갑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수성갑에대한참여관찰은이러한시도가변화의씨앗을심었는지를초점으로진행되었다. 지역주의극복의노력은현실적차원에서의관심뿐만아니라이론적차원에서의논의를가능케한다. 그간한국선거에대한설명은지역, 이념, 세대라는장기적요인요인들과중간평가론, 매니페스토운동등과같은단기적요인들이혼재되었다. 대구수성갑은이와같은장기적요인들과장기적요인들이혼합되어, 현실선거에서는어떠한결과를만드는지를관찰할수있는지역구이다. 이러한점은현실정치에서도지속적으로반영되어, 2004년제17대총선수성갑에서의조순형후보의도전, 2006년대구시장선거에서의이재용후보의도전, 2008년제18대총선수성을에서의무소속유시민후보의도전을가능케하는근원이되었다. 본참여관찰은대구수성갑을대상으로지역주의와이의변화를위한선거운동에연구의초점을두고자한다. 이와같은시도는지역주의의출발인대구에서한국정치의새로운방향을가늠질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리라본다. 이를위하여, 제2 장에서는대구수성갑의정치적토양을개인적수준과집합적수준에서살펴봄으로써장기적요인의기반을분석하고자한다. 이후제3장에서는주요후보의선거운동을공약과선거운동의기조를통하여기술하고자한다. 끝으로제4장에서는지역주의라는장기적요인과선거운동이라는단기적요인이선거운동기간수성갑의여론에미친영향력과 4월 11일제19대국회의원수성갑의선거결과를제시함으로써결론에대신하고자한다. - xxvi -

29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박경미 ( 서강대 ) 이번제19대총선에서두드러진특징중하나는여성후보간의치열한접전이있었던지역구가다수있었다는점이다. 경기도고양일산서구에대한참여관찰을중심으로한이글은여성후보간경쟁에주목하여다음과같은사안을중심으로논의한다. 우선, 여성후보들이각축을벌였던선거구가다수있었던만큼정당의공천, 선거운동과정, 그리고선거결과를중심으로한여성후보의정치참여에중점을두어살펴본다. 일산서구의선거운동쟁점은현역의원의의정활동성과론과야당후보의정권심판론의대결이었다. 일산서구에서 3선지역구의원에도전한김영선후보는지역발전에기여한성과를제시하면서지지를호소하였고이에도전하는김현미후보는이에대한네거티브선거운동과함께정권심판론을내세웠다. 선거성패를가른것은청와대의민간인사찰이이슈로제기된시점의부동층향방이었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이경합해왔던선거구에서두후보의선거성패를가른것은부동층이정권심판론에더귀를기울었기때문이었고그결과현역의원을누르고민주통합당김현미후보가당선되었다. 이러한선거운동과그결과는지역구선거운동과정이나투표선택에서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이나선입견은이제그다지큰장애요인이아니라는사실을의미한다. 이러한측면에서앞으로여성후보간경쟁이점차적으로확대되고여성의원의비율은증가할것으로전망할수있지만, 그것이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제고될것인가에대해서는조금더지켜볼필요가있다. 정당의여성후보공천이라는측면에서이번총선은그다지많은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여성후보의공천비율은지난제18대총선에비해서낮았을뿐만아니라비례대표의의무공천비율 50% 와지역구 30% 권고사항을지키지않은정당은대부분이었으며, 교호순번제도지키지않은정당도상당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19대총선은여성국회의원의비율이가장많은국회를구성하였다는점에서여성의정치참여가확대되었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 xxvii -

30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김용복 ( 경남대 ) 사천과남해, 하동지역은이번총선을앞두고선거구가통합된지역이다. 통합된선거구는유권자가 20만이조금안되지만크기는서울면적의두배가넘으며, 농어촌의특징상생활권도분리되어있는지역이다. 이지역이관심을받는이유는두현역의원과전한나라당사무총장출신등세명의거물정치인이맞붙는지역이면서, 야권은단일화되었지만, 여권은분열되어경쟁하는선거구이기때문이다. 강기갑통합진보당후보는민주당과단일화를통해서야권단일후보가되었다. 반면새누리당의공천을받지못한이방호후보는탈당하여무소속으로출마하여, 새누리당의여상규후보와경쟁했다. 사천은통합되기이전옛사천과옛삼천포지역간갈등이있어왔다. 여기다남해와하동지역은국회의원선거때마다대립되어왔다. 공교롭게도여상규후보는하동지역, 강기갑후보는옛사천지역, 이방호후보는옛삼천포지역출신이다. 세후보들은자신의출신지역에서압도적인득표를자신했으며, 지역에서만난유권자들에게서도그러한느낌을받았다. 선거구획정때의기준으로세지역의유권자는사천이 90,996명, 남해가 43,114명, 하동이 46,073명이었다. 이번선거구통합은이러한지역대결구도를더심화시킨듯이보였다. 유권자들은자신의선거구를빼앗겼다는느낌을가지고있었고, 이는지역출신의후보가없는남해주민들은더하였다. 남해는김두관경남도지사의고향이며, 현남해군수도민주당소속이라서전통적인새누리당텃밭이라고할수없는지역이다. 그래서남해지역의투표가선거향배가중요하게작용할것으로생각되었다. 사천남해하동지역의선거결과는중앙정치와는다소분리된지역간경쟁으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중앙정치에서의활동보다는지역적이익을대변하고지역개발에역점을둔정치인이유권자들의마음을사로잡았고, 이명박정부와새누리당에대한심판론같은큰이슈보다는소지역의지역이익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여상규후보는남해- 하동지역의강점을바탕으로, 사천지역에서이방호후보와강기갑후보의표분열을통해상대적이점을확보하면서, 경남지역전체에흐르는새누리당과보수성향의정서에기반한고정적인지지를얻어크게승리할수있었다. 선거구통합과지역개발을둘러싼소지역주의적투표행태는쉽게극복되기어려운과제이자한계를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 xxviii -

31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가상준 ( 단국대 )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이서울에서얻은의석은전체각각 16석과 30석으로새누리당은전통적강세지역인강남 3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와양천구에서의석을확보하였고, 용산구, 노원구갑, 은평구을, 서대문구을, 강서구을, 강동구갑, 그리고동작구을에서승리하였다. 특히, 동작을은현역인정몽준후보와이지역전직의원이었던이계안후보가맞붙었는데현직의원과전직의원의대결이라는점과함께현대가오너와전직현대CEO 간대결이라는점에서많은유권자들의관심을끌었다. 이글은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의해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관심을끈동작을출마후보들의전략및공약, 지역구의현안, 그리고선거결과에미친요인들을참여관찰을통해알아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동작구는강북과강남을연결하는제1한강교 ( 현재의한강대교 ) 로인해원조강남으로불리는곳이지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지역과비교하여경제및복지에있어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동작을은무엇보다학교문제와주민들을위한종합편의시설이부족으로인해주민들의불만이많은지역이다. 이지역출마한후보자들에대한선거전여론조사결과를통해정몽준후보가이계안후보에월등히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3월동아일보조사에서두후보간격차는 11.8% 였지만방송3 사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사이실시한조사에서격차는 22.2% 로더크게벌어졌다. 전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 전대한축구협회회장이며현현대중공업고문인정몽준후보가인지도면에서높을뿐아니라동작을지역구민들로부터높은지지를받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선거결과는선거전있었던여론조사와는매우달리나타나많은이들에게충격을주었다. 그럼에도정몽준후보의득표율이 50.8% 로이계안후보와김종철후보에승리를거두고국회에다시진출하게된다. 인지도가어느후보에뒤지지않는다는점에서동작을선거결과는정몽준후보에게뼈아플수있지만승리, 동작을, 그리고동작구비례대표선거결과를살펴보았을때정몽준후보에게는성공한선거결과라할수있다. 제19대국회의원선거는끝이났지만현재상대방을서로고소한상태로정몽준의원과이계안전의원간의전쟁은아직끝나지않았다. - xxix -

32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유진숙 ( 배재대 ) 세종시는이번선거에서가장주목받았던지역중의하나였다. 그리고 59.2% 로전국최고의투표율을기록하며충청선거 1번지로등장하였다. 이런뜨거운선거열기는무엇보다도세종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해온충청권장악의향방을상징하는지역구라는점에있었다. 따라서대선을앞둔중원장악의의미가컸다. 세종시가충청권의최대승부처로떠올랐던이유는또한세종시탄생을둘러싼수년간의전국적논쟁과갈등, 그리고행정수도라는미래상과연관된세종시의전국적입지를배경으로하고있다. 세번째로세종시선거는자유선진당의심대평후보와민주통합당의이해찬후보등거물급정치가들의치열한접전이전개되면서전국적인관심이고조되었다. 그외에도세종시출범을앞두고시장및교육감선거가병행되어선거에대한유권자들의관심이증폭하였던점역시세종시부상의한중요한요인이다. 세종시선거는민주통합당이해찬후보와자유선진당심대평후보간의치열한접전, 그리고새누리당의신진후보등으로이루어진 3자구도속에서진행되었으며이해찬후보가압도적인표차이로당선되면서종결되었다. 심대평후보는양대정당의패권적지역주의에저항하는충청지역주의에호소하였으며이해찬후보는실행능력을가진전국정당지지를호소하였다. 결국세종시유권자들은지역정당보다는실행능력을선택하였고충청의맹주, 심대평자유선진당후보는민심을잡는데실패하였다. 이선거결과는여러가지측면에서해석될수있지만무엇보다도충청의지역정당자유선진당의참패라는맥락속에서상당한중요성을갖는다. 세종시를비롯하여충청의전지역에서자유선진당은완패하였으며현재정당존립의기로에서있다. 급격히위축된당세를회복하고최소한지역정당으로서의명맥을이어갈수있는가의문제는여러가지요인에달려있을것이다. 그러나급격한부침속에서도지역정당의명맥을놓지않았던과거선거결과를비추어볼때자유선진당의존립가능성은여전히존재한다고볼수있다. - xxx -

33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 고경민 ( 제주대 ) 이글은 19대총선에서전국적인선거이슈로부상한제주해군기지문제가유권자들의선택에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했다. 전국적이슈로서중요성에도불구하고, 서귀포시선거구에서제주해군기지이슈는후보들이승부수를띄울만한결정적인선거이슈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 해군기지문제가길게는 19년, 짧게는 10년을넘기면서지역유권자들에게피로감을주는이슈였기때문이다. 또한선거구도상으로도 1, 2위후보가해군기지공사중단과재검토를주장했고, 3위후보만이정부의적극적지원을강조함으로써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이슈로서의가치가약화된것으로보인다. 선거결과를보면, 제주해군기지이슈보다이른바제주지역특유의 궨당문화 에기반한소지역주의의동원정도가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농업 경제전문가이미지를중심으로 1차산업관련공약들을전면에내세웠던새누리당의강지용후보는상대적으로 1차산업인구가많은읍 면지역유권자들의지지가높을것으로예상되나, 결과는고향인서귀포시내권동 ( 洞 ) 지역의지지가상대적으로더높았다. 해군기지공사중단및전면재검토를내세운김재윤후보는고향인효돈동의몰표와외가인남원읍에서의선전을제외하고다른지역에서는대체로박빙우세였다. 문대림후보도고향인대정읍의몰표와인접지역인안덕면에서의우세를제외하면이렇다할성과를내지못했다. 따라서해군기지이슈와는별개로고향표의지지결집정도가선거승패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 제주해군기지이슈에대한유권자의선택에관심이모아졌던서귀포시선거구의선거결과는해군기지이슈의장기지속으로인한피로감과제주지역의연고를중시하는유권자의특성으로인해유권자들의표심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 x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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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장훈 _ 중앙대 주제발표 Ⅱ 19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강원택 _ 서울대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김용호 _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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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19 대총선평가와전망 1 패널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장 훈 _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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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장훈 ( 중앙대 ) 먼저개념화부터해놓고여기에맞는표현을찾는화가는자연속에서인간을보는매순간마다새로워지는신비를놓치게된다. - 메를로퐁티 I. 서론 다수의전문가들, 관찰자들의예상과는달리, 1) 19대총선은집권당인새누리당이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하는승리를거두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이번선거의특징이나의미를두고다양한해석과진단이뒤따르고있지만, 이글에서필자는이번선거결과를행위자와제도적요인이구조적요인들을압도한선거로특징지어보려한다. 구조적요인으로만보자면, 야당연합의우세를점친전문가들과관찰자들의예상은상당한근거를갖는것이었다. 세계자본주의의질서의구조적불안정속에서중산층과서민의삶은크게불안해지는 불안의시대 를우리는통과중이고따라서보수여당보다는진보야당들이좀더우세할수있는사회경제적여건은갖춰졌었다고할수있다. 더욱이 747로상징되는경제기적을약속했던이명박정부의애초의약속과는달리우리사회의경제 * 이글의작성에필요한자료의수집과정리에는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의박일현, 전진아가큰도움을주었다. 1) 한겨레신문이지난해말 30 인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 금년총선의제 1 당을예측하는전문가설문을실시하였을때, 30 인가운데무려 26 인이민주통합당이제 1 당을차지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 한겨레 ) 5

40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사회적불평등이심화되는추세는현정부의임기동안에멈춰지지않았다. 따 라서시민들의정부와대통령에대한지지와신뢰는크게후퇴하고있었으며, 이러한불신은이명박정부의임기말이라는정치적주기속에서더욱강력하게 작용할것으로예측되곤하였다. 구조적요건의기울기는야권의승리를기대하도록하였지만, 행위자차원의 여러요인들은 -- 즉주요정당및후보자들, 유권자들의전략적행동과판단은 -- 이 같은구조적기울기를뒤집고새누리당이단독과반의석을차지하는데에크게 기여했다고할수있다. 2) 새누리당은사회경제정책의중도화, 폭넓은인물교체 를시도한후보공천등을통해서구조적불리함을순화시켜갔다면, 야권연대는 사회경제분야를포함한정책내용의경색과공천과정의난맥상들을통해서우호 적구조를상당부분잃는결과를낳았다고할수있다. 한편한국선거정치에작용하는주요한제도적요인들이또한이러한선거과 정과결과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중 심으로설계되어있는선거제도는실제유권자의표의선택 (votes) 보다는새누리 당이의석수 (seats) 에있어서다소간이득을누리는효과를낳았다. 따라서소선 거구제중심의선거제도는새누리당의승리 ( 단독과반의석이라는승리 ) 가실제 의민심의선택보다는얼마간돋보이는효과를가져왔다. 또한한국의선거정치 는대통령직을둘러싼경쟁을중심으로이뤄지는제도의효과가발휘되고있는 데, 특히대선을 8 개월앞에둔총선에서이러한대통령직중심의효과는무소 속후보들이나대통령후보감을보유하지못한군소정당들이빈약한결과만을 얻게되는결과로이어지게되었다. 이글은먼저이번총선의 (1) 구조적배경을이루었던사회경제적, 정치적구 2) 연구질문에접근하면서구조중심의설명과행위자중심의설명사이에서어떤균형과입장을취하는가는현대사회과학이안고있는최대의과제의하나임은분명하다. 오늘날비판적사회과학의원류라고할수있는마르크스가 19 세기자본주의를분석하면서내세웠던하부구조 ( 토대 ) 와상부구조의관계, 그리고여기에파생되어나오는하부구조결정론과상부구조 ( 국가와지배구조 ) 의자율성의논의는이러한딜레마의원형을보여준다. 또한지난 20 여년간한국사회과학의최대화두였던민주화에대한논의에서도구조결정론과행위자접근의경쟁은우리의민주화에대한이해의깊이를더하는데에크게기여한바있다. 예컨대민주화를향한구조적압력이높아지는여건속에서민주화세력과권위주의세력의전략적행동을통해서한국민주화과정을깊이있게설명한 Im(1989), Cho(2000) 의논의를볼것. 6

41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조들을검토하고이어서 (2) 주요정당들의정책과공천과정의특성이라는행위자적요인들을살펴볼것이다. (3) 끝으로소선거구제중심의선거제도와대통령직중심의선거정치라는제도적효과에대한검토를통해서새누리당의승리의의미에대한설명을시도해보려한다. Ⅱ 년 19 대총선의구조적배경 : 불안의시대 와레임덕이만날때 평균적인시민들의삶의사회경제적조건이라는관점에서보자면, 지난수년사이에한국사회는뚜렷하게불안의시대로접어들었다고할수있다.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속에서맞이한 IMF 구제금융사태가우리사회의오랜신화였던 함께잘살기 3) 가붕괴되기시작한일차적기점이었다면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는사회경제적조건의분화가본격화한계기였다고할수있다. 미국의리먼사태를계기로촉발된전지구적금융불안은 1930년대대공황이후자본주의가맞이하고있는최대의위기라고하기에손색이없다. 이른바세계화라는이름하에 30년간진행되어온전지구적인탈규제의흐름과그에따른자본이동의폭주는규모와방향을짐작하기어려운수준의금융위기로이어지고있다. 또한날개달린자본의현란한움직임과접속된 21세기정보화사회로의깊숙한이행은안정적인일자리확보와사회적기본권의급격한침식으로이어지고있다. 4) 지구촌에서폭발적으로진행되는세계적자본주의의불안이라는맥락속에서우리사회안으로는사회경제적삶의조건의분화가꾸준히진행되고아울러이에따른사회경제적의식의대립도꾸준히심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3) 함께잘살기신화의성립과해체과정에대해서는권태준 (2006) 를참고할것. 4) 2008 년미국에서시작된선진국금융위기를목격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자들부터주류경제학자나국제정치학자들에이르기까지실로다양한관점에서, 위기의본질과요인을진단하는연구들이봇물처럼제시되고있다. 캘리니코스 2010, Rogoff and Reinhart 2009, Wolf 2009 등을볼것. 7

42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 표 1> 은경제적불평등을나타내는핵심지표의하나인지니계수의추이를통해서 2000년대이후우리사회에서경제적불평등의상황이꾸준히악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도시 2인이상가구에서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지니계수는.270에서.280을거쳐서.290대에이르렀다. 이명박정부임기후반인 2010년, 2011년의수치는약간이나마개선의기미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 이는전임노무현정부의기간에비해서는평균적으로악화된현실을반영하고있다. 지니계수 ( 전체 ) 지니계수 ( 도시 2 인이상가구 ) 상대적빈곤율전체 상대적빈곤율 ( 도시 2 인이상가구 ) < 표 1> 사회경제적불평등의심화의추이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분배지표 - 소득분배지표 www. = 소득분배지표 ( 검색일 2012년 4월 10일 ). 한편도시 2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한상대적빈곤율의지표역시 2000년대초반의 10.0에서꾸준히상승하여이명박정부에들어서서는 정도를가리키게되었다. 경제사회적삶의불평등의심화가꾸준히진행되면서이러한현상을지목하 8

43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는양극화라는표현이우리사회에서널리유통되기에이르렀고나아가 20:80의사회, 더나아가 1:99의사회라는정치적표현들이또한널리쓰이게되었다. ( 김문조 2005, 유팔무외 2008) 이는사회경제적불평등의심화와더불어그에따른심리적불안과좌절이점차강화되는불안한현실을상징한다고할수있다. 달리말하자면, 사회경제적삶의증대하는불안은사회적연대의강화와더불어불평등의해소에보다적극적인정책을유지하는진보정치세력에게호의적정치사회적환경을제공한다고할수있다. 실제로아래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평균적인시민들의이념성향은지난수년간진보진영에게다소간호의적인방향으로변해가고있다고할수있다 년정권교체기에 20% 중반대까지하락하면서상당한퇴조를기록했던진보성향시민들의비율은이명박정부들어서꾸준히 30% 전후를기록하면서상당한회복을보이고있다. 특히올해총선을앞두고실시한이념성향조사에서진보성향의비율은 35% 까지신장되었다. 5) 한편이명박정부의전반기에 30% 초반대를기록하던보수성향유권자의비율은이명박정부후반기에들어서조금씩퇴조하고있다. 한편중도성향시민의비율은이명박정부임기초반까지는꾸준히늘어나서 2008년에 43% 까지기록되었으나이후에중도성향이서서히퇴조하면서다시금 30% 초반대로후퇴하였다. ( 다만 2011년조사결과는이같은전반적인흐름에서예외적인결과를나타내고있다.) < 표 2> 한국유권자들의정치적이념분포, 보수 중도 진보 2002년 2월 * 28.5% 49.5% 21.4% 2002년대선 * 26.7% 32.3% 41.1% 2004년총선 * 26.4% 33.0% 40.6% 5) 이러한이념성향의변동의맥락속에서, 장승진은최근연구를통해서, 특히 40 대이하젊은층유권자그룹에서진보성향의비율의확대가더욱뚜렷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 장승진 2012, 57) 9

44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보수 중도 진보 2006년지선 * 28.4% 40.4% 31.2% 2007년대선 * 31.5% 43.9% 24.6% 2008년총선 * 33.0% 43.1% 23.9% 2009년 2월 * 32.4% 36.9% 30.5% 2009년 6월 * 29.4% 30.7% 29.4% 2010년지선 ** 33.6% 34.6% 30.0% 2011년 *** 19.8% 51.4% 28.8% 2012년 **** 31.8% 32.6% 35.7% 자료 : * 이내영 (2011), 중앙일보국민이념조사 (2002; 2004; 2008) 및동아시아연구원각종 여론조사 ** 이내영 (2011), 변화하는한국의유권자 4 187쪽. *** 한국일보, / 한국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생발전을위한국민의식조사 (2011) **** 중앙일보여론조사, 2012/02/ /03/01. 장승진 (2012, 56-7) 에서재인용. < 그림 1> 한국유권자의이념분포,

45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사회경제적삶의불안에더해서정치주기역시진보정치세력에게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있었다. 우리정치에서대통령임기 5년동안대통령 ( 집권여당포함 ) 에대한지지도는예외없이항상꾸준히하락하며, 임기마지막해에는 20% 전후의낮은지지율을기록하여왔다. 3당합당으로국회다수의석의지원을받으며임기를보낸김영삼정부뿐만아니라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도이같은대통령지지도의일방향적하락은반복되어온패턴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대통령임기와국회의원임기의주기가일치하지않는우리의조건에서, 국회의원선거가대통령임기중어느즈음에치러지는가는매우중요한조건으로작용한다. 대통령임기초반에치러지는허니문선거에서대통령소속당이압도적으로유리하다면, 대통령임기종반에치러지는레임덕선거는대통령소속당에게매우불리하게작용한다고할수있다. 6) 19대총선은이같은점에서볼때, 전형적인집권보수정부의레임덕선거였다고할수있다. 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이명박대통령에대한지지도는집권 2년차, 3년차에 40% 중반대를기록한이후로꾸준히하락해서임기마지막해인 2012년초에는 30% 를밑도는수준으로까지내려앉았다. 이와같은지지율의하락은또한정부에대한신뢰의현저한추락으로이어지고있다. 이명박정부 2년차에 38%, 3년차에 47% 대까지올라갔던정부신뢰도는 4년차에는 43%, 5년차인 2012년에는 23% 로까지급격히낮아지고있다. 정리하자면, 사회경제적삶의불평등의확대와정치주기상의구조는야당인진보세력에게확연하게우호적인환경을조성했다고할수있다. 6) 전용주는최근연구에서민주화직후정당체제가안정화되기전까지는정치주기에따라서여당의득표정도를예측하기가어려웠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 1997 년이후에들어서는정당체제의안정성이높아지면서선거주기와여당의득표력사이에상당한상관관계가관찰된다고쓰고있다. 즉 2000 년총선, 2002 년지방선거, 2006 년지방선거, 2010 지방선거와같이대통령임기중반이후에치러진주요선거에서여당은그동안패배를기록해왔다는것이다. 따라서대통령임기말에치러지는 19 대총선도여당이불리한전망을가질수있다고보고있다. ( 전용주 2012, 99) 11

46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 그림 2> 정부신뢰도조사, 출처 : 미디어오늘 / 에델만신뢰도지표조사 (2012) < 표 3> 노무현정부국정운영지지도 (%) 국정운영지지 (%) 전체 노무현 < 표 4> 이명박정부국정운영지지도 (%) 국정운영지지도 (%) 이명박 출처 : R&R 대통령국정지지도조사. 유성진, 대통령업무수행평가를통해본 18대 대통령선거예측 명지대미래정치연구소학술회의발표논문 (2012), 4쪽에서재 인용. 12

47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Ⅲ. 행위자의전략 : 변신한여당과선거연대를구축한 야당의정책과후보공천 주요정당들은구조적조건들이구축해놓은맥락속에서, 유권자들의지지를 최대화하기위해서다양한노력과전략을기울이게마련이다. 우리는여기서주 요정당들의이같은행동을정책과조직의쇄신, 후보공천의두차원으로나누 어검토해보려한다. 행위자차원의전략과정책, 캠페인의검토를통해서, 진보 정당에게유리하게기울었던구조적조건들과행위자의전략이어떤상호작용 을맺는지를살펴볼것이다. 먼저조직쇄신의차원의전략을들수있다. 여당의경우, 레임덕에빠져있 는임기말대통령과의차별화를대대적으로시도하는조직변화에나선것이지 난해 12 월부터였다. 지난해가을서울시장보궐선거의패배를전후로해서여 당은유권자의신뢰를잃게될여러가지중대한문제들에연이어부딪치게되 었다. 선관위홈페이지에대한디도스공격에여당의원보좌관이연루된혐의를 받게된데다가, 여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에서금품이오고갔다는의혹이 제기되고이러한소용돌이속에서현직국회의장이사퇴하는사태까지벌어지 게되었다. 게다가대통령은이러한여당의난맥상을수습하는적절한리더쉽을 발휘하지못하는임기말증상을드러내고있었다. 이에따라서다수의전문가들 은금년초에실시된조사에서, 여당이총선에서좋은성적을기대하기는난망 한것으로전망하였다. ( 한겨레신문 ) 결국안팎으로높아진위기의식은여당이상당한수준의조직쇄신과정책변 화를시도하는동력으로작용하게되었다. 7) 여당인한나라당은기존의최고위 원회중심의당지도부를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전환하였으며마침 내는 10 여년간유지해온당명을포기하고새누리당이라는이름으로개칭하였 다. 8) 7) 선거에서심각한패배혹은매우암울한패배전망과같은선거정치상의존재위기가정당들이조직적, 이념적변화를시도하게되는중대한계기로작용한다는분석에대해서는 Jaung, Hoon, "Toward A Theory of Party Change," Polsby, Nelson. Consequences of Party Reform

48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여당의정체성변화의노력들가운데특히주목할만한것은정책적정체성의변화를시도한점이다. 새누리당은지난 2월기존한나라당의정강정책을대폭수정하여, 국민과의약속 이라는이름의새로운정책방향을발표하였다. 여기에서보자면, 새누리당의정책적강조점은기존의자유주의적입장으로부터크게벗어나, 서유럽의보수정당들이지향하는중도보수혹은수정보수주의에가까운입장으로크게선회하였다. 과거한나라당이정강정책제2조에서 작은정부, 큰시장 을내세우고제3조에서는 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 를강조하였던반면에, 새누리당의새로운정강정책의제1조는 행복한복지국가 를내세우고있으며 3조에서는 공정한시장경제 를강조하고있다. 한나라당정강정책 -18 조 (2004 년작성 ) 제 1 조미래지향적선진정치제 2 조큰시장, 작은정부의활기찬선진경제제 3 조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제 4 조부지런하고정직한사람이잘사는나라제 5 조일자리가넘치고중산층이두터운나라제 6 조과학기술강국과정보복지사회제 7 조자생복지체제를갖춘그늘없는사회제 8 조양성평등사회제 9 조국제적분업과지역적특성에입각한지방화제 10 조안전하고편안한나라제 11 조품격높은문화대국제 12 조교육입국과인재대국제 13 조지속가능한친환경사회제 14 조더불어살아가는나눔의공동체 < 표 5> 여당의주요정책강조점의변화 새누리당국민과의약속 10 대약속 23 개정책 (2012 년작성 ) 1. 모든국민이더불어행복한복지국가 2. 일자리걱정없는나라 3. 공정한시장경제 4. 기회균등의창조형미래교육 5. 다양함을존중하는소통과배려의사회문화 6. 지속가능한친환경사회 7. 한반도평화와국익중심의국방외교 8) 물론이러한조직적정체성의변신과이명박대통령과의차별화가실제로총선에서어느정도영향을발휘하였는지를사회과학적언어와틀로써분석하기는쉽지않다. 다만총선후에실시된한조사에따르자면, 선거일직전까지도커다란관심을끌었던이명박정부의 민간인사찰의혹사건 은유권자들의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들가운데민주통합당후보의막말파문 (22.3%), 경제. 복지공약 (16.1%) 에이어서세번째로중요한이슈 (14.9%) 로꼽히는데에그쳤다는점을꼽을수있다. ( 리얼미터 조사 ) 14

49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한나라당정강정책 -18 조 (2004 년작성 ) 새누리당국민과의약속 10 대약속 23 개정책 (2012 년작성 ) 제 15 조가족의가치를중시하는사회제 16 조실용주의외교의추구제 17 조굳건한안보체제의확립제 18 조한반도통일노력과통일이후대비전략수립 8. 통일한반도시대의주도 9. 미래지향적선진정치 10. 국민의삶을책임지는신뢰정부 새누리당이발표한 국민과의약속 과야권연대가총선을앞두고발표한 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 이과연평균적인유권자의선호와 ( 혹은각정당의지지자들의평균적인선호 ) 어느정도로조응하는것이었는지또한이러한조응관계의상대적거리가실제투표행위나투표율에어느정도로영향을미쳤는지는별도의논의가필요할것이다. 다만이글에서는여야정당들의정책변화의방향성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서, 각정당이선출한총선후보자들의이념성향을통해서검토해보려한다. 표6는지난 16대이후로각정당소속의원들의이념성향과이번 19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정당후보자들의이념성향을비교하여보여주고있다. ( 이번 19대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의이념성향은한국정당학회와 SBS가공동으로기획하여조사하였으며, 조사는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이뤄졌고, 500여명의후보자들이조사에응하였다.) < 표 6> 의자료를통해서보자면, 여당인새누리당의후보자들은지난 18대한나라당소속의원들의이념성향과비교할때에큰변화를보여주지않았다고할수있다. 18대한나라당의원들의주관적이념성향은 6이었는데 (0이가장진보적이고 10이가장보수적인 11점척도에서 ), 19대선거에출마한새누리당후보자들의평균이념성향은 6.17로조사되었다. ( 새누리당이내세운선거공약이상당부분중도로이동한결과와는대조적으로, 새누리당후보자들의이념성향에는커다란변화가없었던셈이다. 이또한추후의연구가분석해볼만한과제일것이다.)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은제1 야당인민주통합당후보자들의이념성향이라고 15

50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할수있다. 민주통합당후보자들의이념성향은지난 18대소속의원들의평균인 4.4보다눈에띄게진보적인성향이강화된 2.99를기록하였다. 비교가능한조사가시작된지난 16대국회의원선거이래로민주통합당의전신인민주당이나열린우리당의의원들의평균성향이대체로 3.5에서 4.03에서움직였다는점을상기한다면, 이러한변화는눈에띄는변화라고할수있다. 여기에더해서민주통합당과야권연대를통해서단일화후보를내세운통합진보당의후보자들의이념성향의평균은 1.59였다는점을고려하면, 19대총선에나선야권연대후보들의이념성향은 16, 17, 18대와비교할때에가장진보성향이강한편이었다고할수있다. ( 물론이번조사에따르자면, 유권자들의평균적인이념성향역시지난 18대때의 5.51보다는약간진보로움직인 5.18을기록하였다는점에서전체적인기조는 18대총선때에드러났던보수화의역류라고할수있다.) 이처럼야권연대후보들의진보성향의강화가실제로유권자들의투표결정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검토하는데에추가적인자료와분석이필요할것이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야권연대의진보화가진보성향유권자들의결집과투표참여에얼마나작용하였는지? 야권연대의진보화가중도성향의유동유권자들에게어떤방향으로작용하였는지? 혹은야권연대의진보화가보수성향의유권자들에게어느정도의우려감과그에따른카운터결집을가져왔는지? 다만지금으로서가용한자료로서말할수있는것은이번총선을앞두고평균적인유권자들이아주약한정도로나마탈보수화를통해서중도로이동한데에비해서, 야권연대의후보자들의이념은이보다훨씬눈에띄게진보로이동하였으며, 이러한진보성향의강화는지난 16대국회이래로가장강력한것이었다는점이다. 16

51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 그림 3> 국회의원의주관적이념성향, 대국회의원 (19 대는출마자 ) < 표 6> 국회의원및유권자의주관적이념성향의변화 민노당 열린우리당민주당 민주통합당 한나라당 자민련 의원전체 유권자평균 16 대 ( 자민련 ) 대 대 ( 통합민주 ) ( 자유선진 ) 대후보자 1.59 ( 통합진보 ) 2.99 ( 민주통합 ) 6.17 ( 새누리 ) 6.1 ( 자유선진 ) 5.18 출처 : 한국정당학회. SBS 공동기획- "19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치관및정책노선조사 " 대국회의원이념성향은중앙일보조사자료를이내영 (2011, 268) 에서재인용. 17

52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 표 7> 소속정당별의원후보자이념평균및범위 정당이념지수평균범위주관적이념범위 새누리민주통합자유선진통합진보진보신당국민생각무소속 전체 출처 : 한국정당학회. SBS 공동기획 "19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치관및정책노선조사 " 선거를앞두고있는정당들의전략적행위가집약되어나타나는분야의하나가선거에나서는후보를선출하는공천과정이라고할수있다. 후보선출과정이얼마나개방적으로또는민주적으로이루어졌는가? 또한후보선출과정을통해서유권자들이기대하는새로운인물과능력있는인물들이얼마나많이적절하게충원되었는가? 이러한전략적행동들은정책의내용못지않게정당들이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는행위의중핵을이룬다고할수있다. 선거를전후로해서한국정당학회의전문가들에의한평가를통해서보자면, 정당학회전문가들은압도적인비율로, 새누리당의공천과정이야권연대의공천과정보다적절했다는평가를내린바있다. 응답자의 60% 가새누리당의공천과정이잘되었다고응답한반면에야권연대의공천과정에대해서는 11% 의응답자만이호의적인평가를내린바있다. ( 조선일보 ) 먼저공천과정의개방성이라는관점에서보자면,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은모두과거에비해서개방된공천의규칙을만들면서 19대총선에임하였다고할수있다. 18대총선은거의실질적으로공천심사위원회에서하향식으로국회의원후보자를선정하였다면, 이번총선에임해서는여야정당들이모두당원과유권자들의참여를확대하는방향으로공천규칙을만들었다. 아래의정리된표에서보는바와같이, 새누리당은일반유권자와책임당원이 80:20의비율로참 18

53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여하는국민참여경선을내세웠고, 민주통합당은여론조사 (30%) 와모바일투표, 현장투표를고루반영하는국민참여경선을약속하였다. < 표 8> 19 대총선을앞두고발표된여야정당들의공천방식 공천방식 새누리당 * 개방형국민경선 - 지역구의 80%, 20% 는전략공천 * 개방형국민경선방식 : 일반유권자 80%+ 책임당원 20%. 단일반국민투표수가책임당원의 4 배에미치지못할겨우 8:2 비율을적용하지않음. 민주통합당 * 국민참여경선 - 지역구의 70%, 30% 는전략공천 * 국민참여경선방식 : 모바일투표 + 현장투표, 단, 후보자간합의시에는여론조사경선가능. 단, 선거인단모집결과해당선거구유권자의 2% 미만인경우에는 ( 모바일 + 현장투표 )70%, 여론조사 30% 출처 : 신율 (2012, 129) 에서재인용. 하지만실제의공천과정은이같은약속대로이뤄지지는못하였다. 새누리당은 246개지역구가운데 47개지역에서만경선을실시하였고, 이가운데 33개지역구는여론조사경선으로대체되었다. 한편민주통합당은통합진보당과야권연대를위한경선을실시한 76개지역구이외에도모두일곱차례에걸쳐서 88개지역구에서경선을시행하였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자면, 여당은 17대총선과비교해서 16곳에서 47곳으로경선지역을늘렸고, 민주통합당은 17대총선에서열린우리당이 83곳에서경선을실시한데에비하자면, 역시경선지역을크게늘렸다고할수있다. 실제경선의진행결과만으로보자면, 민주통합당이새누리당에비해서훨씬많은지역에서경선을실시하였고, 또한모바일투표까지도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가높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전문가들이새누리당의공천과정에대해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내린까닭은공천에따른인물교체의폭에서비롯된것은아닌가추정해볼수있다. 새누리당은선거직전에 145명의지역구의원을보유하고있었는데, 이들중에공천을받지못한현역의원이 47명, 스스로불출마를선언한의원이 13명으로서지역구의원들가운데총 60명이공천에서제외되었다. 이를기초로한 19

54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다면, 새누리당의공천에서현역의원탈락율은 ( 지역구의원만을기준으로하더라도 ) 41% 라고할수있다. 이와대조적으로야권연대의주축을이루는민주통합당의공천에서인물교체의폭은상대적으로좁았다고할수있다. 민주통합당의현역의원수가 81명이었는데, 공천에나섰다가낙선한의원은 6명이고자발적으로불출마한경우가 8명, 공천을받지못한경우 1명을포함하면, 민주통합당의현역의원총탈락율은 25%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9대총선을앞두고실시된여론조사에서드러나는바와같이, 현역의원교체에대한유권자들의강한요구 (2012년 1월의한조사에서응답자의 61.7% 가현역의원교체를원하는것으로나타남 ) 9) 와대조를이루는결과였다고할수있다. Ⅳ. 제도의효과 : 소선거구제효과와대통령선거중심의선거정치 이번선거가구조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있던새누리당의승리로이해되 는또하나의중요한측면은소선거구제를중심으로구축되어있는우리의국회 의원선거제도의제도적효과때문이다 년의제도개혁을통해서우리는일 인이표제를중심으로한혼합형선거제도의성격을부분적으로강화하기는하 였지만, 여전히소선거구제가선거제도의중추를이루고있는것은분명하다. 10) 총의석 300 석가운데 246 석을소선거구에서단순다수제로선출하기때문에, 일 본이나이탈리아의혼합형선거제도등에비해서월등히소선거구제의성격이 강한혼합형제도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 승자독식의지역구당선자결정에 따라서거대정당또는제 1 당이안정적인의석확보에유리한반면에, 유권자들의 투표결과와의석의분포사이에는적지않은괴리가나타나는특성을안고있는 제도라고할수있다.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의비례투표득표율은 42.8% 이고전체의석률은 50.7% 이므로정당투표대비의석이득률은 1.18 이다. 물론제 2 당인민주통합당의의석이득률도 1.15 에이르고있기는하지만, 여전 9) 세계일보, R&R 공동조사 년 1 월 26. 신율 2012, 127 에서재인용. 10) 장훈 혼합형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 20 년의실험 (2010) 20

55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히새누리당은제 1 당으로서정당득표에비해서는적지않은이득을누리는것 은확연하다고할수있다. < 표 9> 19 대총선 (2012) 주요정당별의석률 / 이득률 정당지역구의석수비례의석수비례득표율전체의석수 / 의석률의석률 / 득표율 새누리당 % 152 / 50.7% 1.18 민주통합당 % 127 / 42.3% 1.15 통합진보당 % 13 / 4.3% 0.41 자유선진당 % 5 / 1.7% 0.5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표 10> 18 대총선 (2008) 주요정당들의의석률 / 이득률 정당지역구의석수비례의석수비례득표율전체의석수 / 의석률의석률 / 득표율 한나라당 % 153 / 51.1% 1.36 통합민주당 % 81 / 27% 1.07 민주노동당 % 5 / 1.6% 0.28 자유선진당 % 18 / 6.02% 0.87 친박연대 % 14 / 4.68% 0.35 창조한국당 % 3 / 1% 0.2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화하는유권자 3 (2009) < 표 11> 17 대총선 (2004) 주요정당들의의석률 / 이득률 정당지역구의석수비례의석수비례득표율전체의석수 / 의석률의석률 / 득표율 한나라당 % 121/40.4% 1.12 열린우리당 % 152/50.8% 1.32 민주노동당 % 10 / 3.34% 0.25 민주당 % 9 / 3.01% 0.42 자민련 % 4/1.33% 0.47 무소속 % 3 / 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내영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3 EAI (2009) 21

56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제도적특성에따른효과로서두번째로눈에띄는것은대통령직중심의정치라고할수있다. 흔히프랑스의정당체제나선거체제를논의할때에거론되는바와같이, 우리의선거정치역시상당한정도로대통령의선출을둘러싼행위자들의전략, 기대와연합정치, 권력의분포에대한기대와계산등이선거정치의여러측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효과 (presidentialized electoral-party politics) 가관찰된다고할수있다. 흔히다가오는 12월대통령선거의전초전이라고이해했던이번총선은따라서대통령중심의정치가적지않은효과를발휘한현상들이몇가지드러났다. 첫째, 정당경쟁의양당화가적지않게관찰된다. 보수진영정당들의경우, 선거에임하는과정에서적지않은분열이있었지만, 실제의투표결과는보수진영내부의군소세력들이별다른지지를받지못한채, 보수진영의대표정당인새누리당에게지지표가쏠리는현상이일어났다고할수있다. 특히충청지역을중심으로하는자유선진당의눈에띄는후퇴는적절한대통령후보를보유하지못한군소정당이대통령선거를앞두고크게후퇴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18대국회에서 18명의의원을보유했고 6.9% 의비례투표의득표율을기록했던자유선진당은 19대총선에서는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으로크게위축되었고정당비례투표득표율은 3.2% 로크게위축되었다. 또한진보진영의경우에는적지않은이념적정책적거리에도불구하고,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이극적인선거연대를이루고무려 76개지역구에서단일후보를선거에내보내는연합의정치가이뤄졌다. Ⅴ. 결론 정치학이근대자연과학의논리와인식론의커다란영향아래놓이게된정치학의과학화운동이래로, 정치학에게현실의예측이라는새롭고도무거운과제가추가된것은 20세기중반의일이었다. 달리말해, 20세기에들어서정치학이법칙정립적인사회과학을본격추구하게되면서, 이러한법칙들이현실에서관철되는과정에대한확인으로서, 정치현실에대한예측이라는요구가정치학의 22

57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안과밖에서점차고조되어온셈이다. 하지만, 메를로퐁띠가우아하게비유한바와같이, 우리가 ( 정치 ) 현실을포착하는데에있어서, 이미주어진관념 ( 혹은법칙 ) 에과도하게의존한다면, 현실이빚어내는신비로움을이해하기어려워질수도있다. 이미정치학의과학화운동에대한방대한논쟁과정에서숱하게논의된바와같이, 우리가관찰하고이해하려는대상으로의정치의세계는어쩌면균질적인요소로만구성되어있지않을수도있다. 균질적요소들이시간적으로공간적으로일관된양태와움직임을보이는세계에서는법칙정립과그에따른예측가능성이높아지지만, 만일현실정치의세계가균질적인요소들뿐만아니라비균질적요소들을아울러포괄하고있는세계이고또한이들구성인자들사이에인과적일관성이높지않다면, 현실정치에대한예측가능성은낮아진다. 이번 19대총선결과에대해서만족할만한예측을거의내놓지못했던한국의선거정치학이자괴감에빠질이유는없다. 선거정치학이다양한방법론적혁신과세련화를통해서예측능력을높여온것못지않게, 선거정치학이바로앞의현실을제대로예측하지못한사례는무수히많다. 이제한국의선거정치연구에는두갈래의길이앞에놓여있다고필자는생각한다. 첫째, 예측가능성을더높이기위한방법론적혁신에더욱매진하는길이있을것이다. 특히주로미국의정치현실에서개발되고발전해온다양한연구가설과명제들을우리의실정에맞추어세련화, 한국화하는노력이당연히포함될것이다. 둘째, 법칙정립을지향하는정치학에대해서비판적인사고와흐름에대해서선거정치학이대화와소통을시도하는길이있다. 정치학의과학운동을주도하던미국의정치학에서법치정립적정치학과그에비판적인흐름이대화와경쟁을축적해온것만도벌써 30여년의세월이흘렀다. 우리의선거정치학이역사적방법론, 경로의존적접근법, 혹은분석적내레이션과같은다양한탈과학적흐름들과의대화를통해서, 현실적실성을높이는정치학에더다가갈수도있을것이다. 23

58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참고문헌 강원택 지역주의는변화했을까. 이현우 권혁용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통해본 2007 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강원택 세대는어디로갔나?: 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에서의이념과세대. 김민전 이내영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3: 패널조사를통해본 18 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권태준 한국의세기뛰어넘기 파주 : 나남. 김문조 한국사회의양극화. 서울 : 집문당김민전 의원의의정활동과재선결과 : 성실성 이념성 당파성에대한평가를중심으로. 김민전 이내영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3: 패널조사를통해본 18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김용철 광주 전남의인터넷선거운동. 김용호외. 17대총선현장리포트 : 13인정치학자의참여관찰. 서울 : 푸른길. 김용호 년총선과정과결과에대한종합적인분석. 김용호외. 17대총선현장리포트 : 13인정치학자의참여관찰. 서울 : 푸른길. 김장수 정치이념및정당에대한태도 : 그변화와상호적역동성. 이내영 이현우 김장수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1: 패널조사를통해본 5 31 지방선거. 신율 정당의공천개혁평가,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 제 19대총선과한국정치 유성진 경선과정과경선에서의후보선택. 이현우 권혁용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2: 패널조사를통해본 2007 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유성진 상충적태도의유권자 : 민주주의적인가, 이상적유권자인가? 김민전 이내영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3: 패널조사를통해본 18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유성진 부동층의특성과투표행태. 이내영 임성학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통해본 2010 지방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유팔무외 중산층의몰락과계급양극화 서울 : 소화. 윤종빈 현직의원의지역구대표활동과 16대총선-초선요인및득표차변수를 24

59 주제발표 Ⅰ 19 대총선결과의의미 : 구조를누른행위자와제도의효과? 중심으로. 진영재편. 한국의선거Ⅳ: 16대총선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이내영 정한울 진보는왜한나라당을지지했나. 이현우 권혁용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2: 패널조사를통해본 2007 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 대총선의정당지지의재편 : 일시적현상인가, 구조적변화인가? 김민전 이내영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3: 패널조사를통해본 18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 지방선거와세대균열의부활. 이내영 임성학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통해본 2010 지방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우진 지방선거에서유권자들은이념에얼마나충실하게투표하였나? 이내영 임성학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통해본 2010 지방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현우 진심투표와전략투표. 이현우 권혁용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2: 패널조사를통해본 2007 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임성학 대총선과현직효과. 김민전 이내영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통해본 18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임성학 지역주의분열의완화가능성은? 이내영 임성학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통해본 2010 지방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장승진 대총선의이슈와유권자의선택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 : 제19대총선과한국정치. 장훈 년의실험 파주 : 나남. 전용주 대총선결과가대선에미칠영향력분석 : 선거주기론과유권자투표행태에근거한시론적분석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 : 제19 대총선과한국정치. 정한울 퍼센트지지율대통령이왜심판받았을까? 이내영 임성학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통해본 2010 지방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지병근 지방선거에서나타난분할투표의유형과원인. 이내영 임성학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통해본 2010 지방선거. 서울 : 동 25

60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아시아연구원. 황아란 국회의원선거구제개편논의에대한비판적고찰. 진영재편. 한국 의선거 Ⅳ: 16 대총선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캘리니코스, 알렉스 무너지는환상 서울 : 책갈피. Im, Hyug-Baeg. "Politics of Transition: Democoratic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Jaung, Hoon, "Toward A Theory of Party Chan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Polsby, Nelson. Consequences of Party Refor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goff, Kenneth and Carmen Reinhart This Time is Differ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 Martin Fixing Global Fi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6

61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19 대총선평가와전망 1 패널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강원택 _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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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1) 강원택 ( 서울대 ) I. 서론 국회의원의이념성향이나정책태도는현실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의원들의이념태도는곧바로정책결정과정이나법안형성과정에서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새로이출범하게될국회의구성원의이념적성향을파악하는것은향후의회정치나국정전반의흐름을예상하는데도움을준다는점에서적지않은의미를가진다. 특히중요한점은의원개개인보다소속된정당의집단적이념성향이다. 정당이중요한까닭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하나는여전히지역주의가선거에서견고한영향력을유지하고있지만, 동시에정당간이념적요인의중요성역시매우크다는점이다. 즉유권자들이후보자를선택할때지역주의정치적고려뿐만아니라정당이나후보자의이념성향에도주목한다는것이다 ( 박찬욱 2009; 이갑윤, 이현우 2008; 최준영, 조진만 2005; 김주찬, 윤성이 2003; 강원택 2003 등 ). 대통령선거의경우라면후보자개인의이념성향이중요할수있지만, 국회의원선거에서는유권자들에게정치적정보를제공하는기제 (cue) 로서정당의이념성향이보다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렇다면실제로각소속정당별로의원들의이념성향이 집단적으로 차이를보이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두번째이유는우리나라국회에서의의정활동은정당이중심이되고 1) 이번조사에는가상준, 유성진, 한정훈, 장승진, 정회옥박사님이함께참여했다. 좋은자료를만들기위해애쓴모든연구진에게감사드린다. 29

64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있다. 국회활동을통해각정당이강조한이슈의특성도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예컨대, 박찬표 (2008) 는이미 17대국회에서정당별로관심을갖는이슈의차이가나타났음을밝히고있다. 더욱이비교적강한기율을갖는한국정당의특성을고려할때각정당이어떤이념적속성을갖는지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의원의자율성과독립성이상대적으로크다고하는미국의회에서도최근들어서는법안처리과정에서정당요인이중요해졌다. 따라서각정당소속의원들의집단적이념성향을파악하는일은향후각국회내의정활동의방향을예상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이글은한국정당학회가 19대총선에출마한출마자를대상으로한이념성향조사에기반하고있다. 한국정당학회가 2002년 16대국회에서첫조사를한이후네번째조사이다. 조사내용은틀에서이전조사와대동소이하지만, 이번에는당선이후가아니라선거일이전의출마자신분일때조사한자료라는점에서이전자료와는다소차이를보인다. 어떤면에서는출마자시절에응답한자료이기때문에유권자의태도를보다잘반영할수있고또당선이후의정활동에서과연이런응답내용이제대로반영이될수있을지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지닌다고도할수있다. 지역구와비례대표출마자 500명의응답을받았고그중당선된이들만을골라분석에사용했다. 분석에사용된각정당별의원수는새누리당 118, 민주통합당 96, 통합진보당 13, 자유선진당 1, 무소속 3명의의원들이다. 제당선된의원수가각각 152명, 127명, 13명, 5명, 3명이므로새누리당은 78%, 민주통합당은 76% 의의원들을포함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은 13명전원이응답했다. 무소속의원도 3명모두응답했다. 반면자유선진당은당선자 5명중 1명만이응답했다. 무소속의원의경우하나의틀로묶어평가하기어렵고자유선진당의원은 1명이므로, 대부분의분석은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3당을중심으로이뤄질것이다. 이세정당을중심으로각당의원들의이념적성향이얼마나다른지, 다르다면어떤정책사안을두고다른지, 이런이념성향의차이가향후정국에어떤영향을미칠수있을것인지에대해논의할것이다. 30

65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Ⅱ. 연구디자인 앞에서언급한대로, 이번의국회의원이념성향조사를위한연구디자인은이전의방식과별차이가없다. 크게두가지방식에기본적으로의존하고있다. 첫째는의원들이스스로생각하는자신의주관적이념성향 (self-placement) 에대한조사이다. 과거와마찬가지로 0 ( 가장진보 ) - 10 ( 가장보수 ) 의 11개이념위치가운데하나를선택하도록했다. 그러나주관적이념성향은 응답자의주관적판단에따른것으로응답자간차이를계산하거나절대의미를부여할수없 을뿐만아니라 후보자에대한평가에서도투사 (projection) 와같은심리기재가영향을미쳐객관적으로통용되는값을구하기어렵다 ( 이갑윤, 이현우 2008: 145) 는지적도제기될수있다. 즉이념에대한주관적인식이실제정책적입장과연결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런점을고려하여, 두번째로는이념적태도를측정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을대상으로의원들의이념성향을조사했다. 이번에도네차원의이념군으로정리했다. 첫번째는외교 / 안보 / 반공이념차원이다. 이른바 남남갈등 으로불리는한국사회의가장격렬한정치적, 사회적마찰을불러온이념차원이다. 두번째는경제차원의이념이다. 이는다른민주주의에서도찾아볼수있는가장보편적인형태의이념차원으로, 시장경쟁, 효율의우파적입장과과국가개입, 형평을강조하는좌파적입장간의대립니다. 세번째는사회차원의이념이다. 개인의자유, 권리등을강조하는자유지상주의적입장과질서, 전통을강조하는권위주의적태도간의갈등이다. 네번째는탈물질주의대물질주의갈등이다. 이네차원에대해서각기 5개관련이슈를선정하고각기상반된방향의두가지대안씩을정도를달리하여제시하였다. 즉질문에포함된네항목은가장진보, 다소진보, 다소보수, 가장보수의속성을보일수있는것으로제시되었다. 각이념차원별로포함된질문항목은아래와같다. 31

66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 표 1> 각이념차원별질문항목 외교 / 안보 / 반공이념경제이념사회이념탈물질이념 -대북지원, 외교안보정책방향, 국가보안법개정,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 김정일국방위원장조문문제 - 경제성장과복지예산, 비정규직보호법, 초과이익공유제, 부유세도입, 정부의생필품가격관리 - 군의정부비판앱삭제, 학생인권조례, 공직선거법개정, 종교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 집회와시위 - 원자력발전소증설, 환경정책, 안락사허용, 삶의질향상, 외국인노동자정책 이러한두가지이념측정을위한질문이외에도각의원이생각하는국민들의이념적위치, 그리고각정당의이념적위치에대한주관적평가에대해물었다. 이러한질문에대한응답내용을토대로각정당별이념의차이와특성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Ⅲ. 분석 1: 주관적이념성향에따른각정당별이념적차이 이조사에서가장궁금한부분중하나는과연정당별로이념적태도가얼마 나차이가있을까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의원들이주관적으로생각하는 자신의이념성향 (self-placement) 을정당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2> 정당별의원들의주관적이념평균 소속정당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분산분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가장진보, 5- 중도, 10- 가장진보 F = p<0.01 < 표 2> 에는의원들이스스로평가한자신의이념의평균값을정당별로정리 한것이다. 정당별로의원들간이념의차이매우큰것으로확인되었다. 2) 새누 32

67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리당은보수적으로나타났는데평균은 6.21이었다. 나머지두당은역시진보적으로나타났는데, 민주통합당은 2.91, 그리고통합진보당은 1.62로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세정당간평균차이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런데정당별이념의차이는상당히크다는것을알수있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간의원들의이념차이는 3.3으로나타났다. 더욱이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간의이념평균의차이는무려 4.59로, 두정당간에는근본적인시각의차이가존재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같다. 특히 5가중도임을감안할때평균이 1.62인통합진보당소속의원들의진보적색채는대단히강하다고할수있다. 이념적스펙트럼의거의맨가장자리근처에이들이놓여있다고할수있다. 같은진보진영이라고해도통합진보당과민주통합당과의이념거리는 1.29로적지않았다. 한편새누리당의원들평균의표준편차가상대적으로크다는점도지적할만하다. 이는새누리당이전반적으로보수지만상대적으로진보적색채를가진이들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새누리당에서최대값은가장보수적이라는 10이었지만, 최소값은, 민주통합당에근사한, 상당히진보적이라고할수있는 3이었다. 즉, 새누리당이상대적으로다양한색채의의원들을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비해다른정당들은그차이가적었다. 특히통합진보당은최소값이가장진보적이라는 0이었고최대값도 3에불과했다. 가장이념적색채의결집이강한정당임을알수있다. 민주통합당도최소 1, 최대 5로새누리당에비해서는소속의원들간입장의차이가크지않았다. 그런데 < 표 2> 에서의본각정당별이념성향의차이가얼마나큰것인지는그이전과비교하면뚜렷하게확인할수있다. < 표 3> 은 16대부터 18대국회에서의의원들의주관적이념성향을조사한것이다. 2) 한편, 자유선진당의원 1 명의자기이념인식은 5.0 였고, 무소속 3 인의평균은 3.33 으로나타났다. 33

68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 표 3> 16대, 17대, 18대국회에서의정당별주관적이념성향 16대국회 17대국회 18대국회 평균 n 평균 n 평균 n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새천년민주 열린우리 통합민주 자민련 민노당 친박연대 민국당 민주당 자유선진 자민련 민노 창조한국 ANOVA F=24.76 p<0.01 ANOVA F=31.36 p<0.01 ANOVA F=31.32 p<0.01 자료 : 강원택 (2010: 179) < 표 7-2>. 0-가장진보, 5 중도, 10-가장보수. 19대국회이전에도각정당별이념의차이는분산분석을통해통계적으로확인된다. 그러나한눈에보기에도이전보다 19대국회에서정당별이념의차이가훨씬커졌다는것을알수있다. 새누리당의평균값은전신인한나라당의평균값보다보수쪽으로더나아갔다. 16대에 5.40, 17대, 18대에 6.00이었던주관적이념평균은 19대에서는 6.21로커졌다. 반면, 민주통합당계열의정당의이념평균이 16대에 4.03, 17대에 4.01, 18대에 4.39였던것에비해, 19대에서는그값이 2.91로크게낮아졌다. 민주통합당소속의원들이생각하는주관적이념평균은이전의세차례국회때에비해서진보성이대단히크게강화된것이다. 한편, 통합진보당계열은처음진입한 17대에서는 2.00, 18대에서는 1.40, 그리고 19대에서는 1.62로나타나큰차이는아니지만 18대에비해서는다소커졌다. 이는아마도 13명으로의원수가늘어난것과관련이있을것으로짐작된다. 이러한변화는정당간이념적시각차이가이전국회때보다매우커졌다는것을보여준다. 좌파계급정당을지향하는통합진보당을예외로두더라도, 주요두정당인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간의이념적거리는 18대의 1.61에서이번에는두배가넘는 3.3으로확대되었다. 집단내평균과집단간평균의차이를보여주는 F 값역시 19대국회의경우이전에비해크게증가했다 대국회에서 F값이 24-32에머물러있었던반면에, 19대에서 F 값은 268.4였다. 이는 19대국회에서각정당간정책을바라보는시각의차이가이전보다매 34

69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우커졌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런만큼이념적속성이포함된쟁점법안의경우이것의처리를둘러싸고여야간격렬한대립과갈등이생겨날가능성도그만큼커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물론이런시각의차이가정당간정책지향점에대한뚜렷한차별성을보인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변화일수있지만, 정당들의정책적태도가구심적인것보다원심적으로흐르고있다는점에서합의도출을위한노력과제도적장치의구비가없다면향후정국은보다갈등적인형태로전개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워보인다. Ⅳ. 분석 2: 구체적정책을중심으로한정당별이념특성의비교 앞에서의원의주관적이념을토대로논의했다면, 이번에는구체적인정책관련질문을통해서정당별이념적입장의차이를확인해보기로한다. 모두에서밝힌대로, 네가지이념차원에대해서각 5개문항씩질문에포함했다. 이에대한각소속정당별이념적차이는 < 표 3> 에정리되어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분산분석 < 표 4> 정당별정책차원에따른이념적태도 외교안보 / 반공경제사회탈물질 6.11 (1.06) 2.21 (0.79) 0.41 (0.51) F=576.0 p< (1.34) 2.13 (0.89) 0.92 (0.88) F=132.3 p< (1.42) 1.74 (1.30) 0.15 (0.29 F=397.3 p< (0.92) 3.46 (0.71) 2.31 (0.97) F=97.9 p<0.01 ( ) 안은표준편차. 각칸의값은 1에서 4까지네개의응답을 0-10까지로변환하여처리한값임. 0- 가장 진보, 5- 중도, 10- 가장보수. 따라서실제값보다는응답자의구간별크기는확대되었 지만, 주관적이념성향및이전연구자료와의비교에도움이되고정책입장의방 향성을파악하는데유리하다고판단되어변환하였음. 그러나 F 값에는변화가없음. 35

70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 표 5> 대국회에서정당별정책차원에따른이념적태도 16 대 17 대 18 대 한나라당새천년민주한나라당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외교안보 / 반공 경제이념 사회이념 탈물질이념 자료 : 강원택 (2010: ) 의표 7-3, 7-4, 7-5, 7-6을토대로계산. 0 가장진보, 5-중도, 10-가장보수 외교안보 / 반공 : 16대, 17대세항목, 18대여섯항목의평균임. 경제이념 : 16대세항목, 17대네항목, 18대다섯항목의평균임. 사회이념 : 16대, 17대두문항, 18대다섯항목의평균임. 탈물질이념 : 16대, 17대한문항, 18대네문항의평균임. < 표 4> 에서보듯이, 정책별로본네가지이념차원에서모두세정당별이념의차이가확연하게구분된다. 네개영역에서모두새누리당의보수성, 민주통합당의진보성, 그리고통합진보당의매우강한진보성이확인되었고, 예외없이일관된패턴이확인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보수-진보간가장큰이념적태도의차이를보이는분야는사회이념차원이었다. 새누리당은 6.49 로네영역가운데가장보수적인태도를취했고, 반면통합진보당과민주통합당은이이념차원에서가장진보적태도가확인되었다. 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간사회영역에서의이념거리는무려 6.36에달한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간의이념거리도 4.75이다. 사실사회이념차원이정치적으로갖는중요성은그동안점차증대되어왔다. 이런점은과거조사결과와비교하면뚜렷한변화를확인해볼수있다. < 표 5> 에서보는것처럼, 16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새천년민주당간사회영역에서의이념거리는 1.51이었고, 17대에서는 2.14, 그리고 18 대국회에서는 1.95였다. 16대이후점차증대되어가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그런데이번에는주요두정당간이념거리가 4.75로늘어났다는점에서전통과질서대개인과자유를상징하는이슈가발생하는경우국회내정당간갈등이 36

71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간단치않을것임을시사해준다. 다만새누리당이나민주통합당모두표준편차의크기가비교적큰만큼내부적으로도이사안을두고적지않은이견이존재할것으로보인다. 두번째로큰차이를보인영역은외교안보 / 반공이념차원이었다. 한동안한국사회를이념적으로분열시켰던이이념차원은과거에는 < 표 5> 에서볼수있듯이정당간이념거리가가장멀었는데, 이번에는사회이념차원에이어두번째가되었다. 새누리당은 6.11로상당히보수적인태도를보였으며, 가장진보적인통합진보당은 0.41로두정당간이념거리는 5.60이었다. 민주통합당은 2.21로나타나새누리당과의이념거리는 3.90으로사회이념차원에비해서는줄어들었다. 그러나주요두정당인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표준편차를보면, 사회이념차원에비해서그값이작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분산분석에서집단간평균과집단내평균간의차이를나타내는 F값도네영역중압도적으로제일크게나타났다. 다시말해사회이념영역에비해서, 외교안보 / 반공과관련된이슈에대해서정당소속의원들간의이견이적다는것이다. 그런만큼이이념차원에서정치적쟁점이발생하게되면사회이념차원보다오히려정치적갈등이나대립은더욱커질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외교안보 / 반공이념은여전히 ' 정치적인인화성 ' 이높다고할수있다. 더욱이이전조사와비교하면이념거리가더욱커졌다. < 표 5> 에서보듯이, 16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새천년민주당간의거리는 2.54, 17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열린우리당간의거리는 2.01, 그리고 18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민주당간의거리는 2.63으로점차그크기가증대되어왔다. 그런데이번에두정당간이념거리는 3.90으로또다시늘어났다. 사회영역못지않게정치적시각의차이가증대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경제이념차원역시외교안보 / 반공이념및사회이념차원과유사한패턴이확인되고있다. 세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뚜렷하게구분되고있고그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앞의두이념차원과비교할때한가지흥미로운차이가발견되는데그것은새누리당의평균값도중간치인 5보다작게나타났다는점이다. 다시말해경제이념차원에서는앞의두영역 37

72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과는달리보수정당인새누리당조차도이념의방향성이진보에놓인다는것이다. 또한다른정당과의이념적거리도앞의두이념차원보다는작았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이념거리는 2.28이었고, 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의이념거리는 3.49였다. 그런데경제이념차원에서흥미로운또다른점은통합진보당의 진보성 이외교안보 / 반공이념차원이나사회이념차원보다덜하게나타났으며, 또한상대적으로표준편차도크다는점이다. 비록통합진보당이 계급정당 을주창하지만이런사실은우리정치에서의이념적갈등의핵심적축이서구에서와같이경제적가치보다는역사적, 정치적속성을더욱강하게지니고있다는사실을시사하는것으로도볼수있을것같다. 한편, 경제이념차원은이전과비교하면매우큰변화를확인할수있다. 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의경우 16대국회에서이념평균은 4.93, 17대에서는 5.66, 그리고 18대에서는무려 7.01로대단히보수적인색채를강하게나타냈다. 그러나이번조사에는이와는달리진보적성향이나타났다. 이는민주통합당계열정당에서도마찬가지인데, 16대국회의경우새천년민주당은 4.22, 17대국회에서는 4.17, 그리고 18대국회에서는 4.54였지만, 이번에는 2.13으로진보성이더욱강화되었다. 두정당간이념거리도 16대에는 0.71, 17대에는 1.49, 18대에는 2.47로나타났는데, 18대국회이후경제영역에서주요두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뚜렷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탈물질이념차원은다른세이념차원과비교할때정당간이념의차이는상대적으로그리크지않다. 그러나분산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여기서도새누리당은거의중간치에가까운 4.80이었고, 민주통합당은네영역가운데가장큰값인 3.46, 통합진보당도 2.31로다른이념차원에비해큰값의평균을나타냈다. 그결과정당간이념거리는상대적으로가까웠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이념거리는 1.34, 그리고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은 2.49였다. 이전의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 < 표 5> 에서보듯이 16대국회에서주요두정당간이념거리는불과 0.18이었으며, 17대에는 0.44였다. 18대에는 1.94로커졌지만이번에다시 1.34로줄어들었다. 이상에서살펴본대로, 이념의네차원에서모두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뚜 38

73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렷이확인되었다. 과거에는주로안보 / 반공이념영역, 그리고사회이념차원에서주요정당간커다란이념의차이가확인되었지만 ( 강원택 2005), 이제는네영역모두에서그런차이가나타났다. 물론여전히안보 / 반공이념, 사회이념에서의상대적큰차이는확인되고있지만, < 표 5> 에서보듯이, 이런경향은 18대국회이후부터특히두드러지고있다 ( 강원택 2010: 189). 경제이념차원의차별성이커진것은대기업문제뿐만아니라특히세금문제등여러차례정치적쟁점이등장하면서이사안의중요성이커졌기때문으로보인다. 탈물질적가치의중요성이커져가는추세를보이는것도흥미로운점이다. < 표 5> 에서보듯이 17대국회까지는사실주요두정당간이이념영역에서의차이는무시해도좋을만큼작았다. 그러나 18대국회부터이사안의중요성이커졌는데그것은이명박정부의특성과관련이있어보인다. 사실이명박정부출범이전까지는탈물질적가치를둘러싼갈등이적어도제도권정치에서크게두드러진적없다. 강원택 ( 한겨레신문 ) 은다음과같이이명박정부를규정했다. 물질주의는인간삶의기본적인욕구라고할수있는경제적풍요와사회질서의유지와같은생존과안전의문제를강조한다. 삶의질의추구에앞서생존을위한최소요건의충족을선호하는것이다. 물질주의에서는개발과경제논리가우선시되며법과질서가강조될수밖에없다. 한반도대운하사업과같은개발논리, 노동쟁의에대한엄벌과질서와법치의강조등은이명박의보수가담고있는물질주의적특성을잘보여주는것이다. 2007년대선에서많은유권자들이이명박을선택한것은바로이와같은물질주의적호소의위력이었다. 아파트가진이들은부동산재개발, 시장상인들은경기회복, 젊은이들은취업등물질주의적메시지로중산층과서민, 노동자의지지를확보해간것이다. 경제적침체가지속되면서물질주의에대한강조는커다란정치적호소력을발휘했던것이다. 그러나그런만큼탈물질주의적가치는소홀해질수밖에없다. 대운하논란에서드러나는환경문제의경시, 각료임명과정에서본대로성평등문제에대한취약함, 노동이나인권문제에대한소홀함등이이명박의물질주의적편향을보여주는예가될것이다. 경제적성취와가시적인결과가모든것을결정하는물질주의는이명박의새로운보수가중시하는또다른가치인것이다. 결국이명박으로상징되 39

74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는새로운보수는계급적속성을띠는경제적우파와물질주의적가치의결 합이라고할수있다 2009년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를둘러싼촛불집회역시이러한차원에서해석해볼수있다 ( 조기숙, 박해윤 2008). 따라서이제는구체적인정책영역에서도정당간이념적태도가분화, 차별화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즉정당별정책적정체성이보다여러영역에서뚜렷하게구분되는추세로나아가고있는것이다. 이념의네차원으로구분하지않고이념측정을위한 20개문항을모두더한결과로세정당간입장의차이를보아도이러한차이가확인된다. < 표 6>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새누리당이중도보수적위치에있는반면, 민주통합당의이념스펙트럼의왼쪽중간정도에위치해있고, 통합진보당은왼쪽끝에놓여있다. 통합진보당의경우표준편차도상대적으로작아서가장이념적으로결집되어있는정치세력임을알수있다. < 표 6> 정책항목 20 개문항에대한정당별평균 20 문항평균 ( ) 안은표준편차.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분산분석 5.45 (0.86) 2.38 (0.65) 0.95 (0.55) F=528.4 p<0.01 그런데같은진보진영이라고해도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간에는어느정도의차이가있을까? < 표 6> 의 20개정책을합산한평균의차이는 1.43이었고, < 표 2> 에서본주관적이념평균의차이는 1.29였다. 그런데 < 표 4> 에서본대로의구체적정책영역에서두정당간이념거리를보면, 외교안보 / 반공이념차원에서는 1.80, 경제이념차원에서는 1.21, 사회이념차원에서는 1.59, 그리고탈물질이념차원에서는 1.15였다. 같은진보진영에놓인다고해도외교안보 / 반공이슈나사회이념관련이슈에서는두정당간적지않은이념의차이를보이고있다고볼수있다. 이번에는의원들이주관적으로평가한이념과정책별로조사한이념간의관 40

75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계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 표 7> 에서보는대로, 영역의정책태도와주관적이념평가간의상관관계는모든부분에서매우강하게나타났다. 주관적이념평가와의상관관계에대해서는역시외교안보 / 반공이념이 0.84로가장강하게나타났고, 사회이념도 0.79로비교적강하게나타났다. 이에비해경제이념, 탈물질이념은다소상관계수의크기가작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비교적강한정 ( 正 ) 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주관적이념평가와네항목모두간에상당한정도의일관된입장이확인된다고볼수있다. 한편, 네항목간에도강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특히외교 / 반공이념과사회이념간의상관관계는무려 0.90에달했다. 앞의 < 표 4>, < 표 5> 에서두이념영역에서정당간이념의차이가크다는점을지적한바가있는데이, 국가보안법의사례처럼반공이념과사회질서의강조간의친화성을보여주는것으로볼수있을것같다. 이외에도외교 / 반공이념과경제이념간의상관관계는 0.77로이역시큰값으로나타났다. 여기서가장흥미로운결과는탈물질주의이념과다른이념간의상관관계이다. 외교 / 반공이념과는 0.73, 사회이념과는 0.71, 그리고경제이념과는 0.60의상관관계를보인다. 탈물질주의는서구정치에서기존의균열과는다소다른속성을지니고있으면서도동시에현실정치적으로는좌파영역의분화라는의미를지니고있는만큼 ( 예컨대, Kitchelt 1988), 이러한이념균열이다른이념영역과높은상관관계를갖는것이특별히이상할것은없어보인다. 전체적으로볼때, 주관적이념평가와정책평가를통한이념적태도간에는매우분명한일관성을보여주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7> 주관이념평가와정책에따른이념차원별응답간의상관관계 안보 / 반공이념 경제이념 사회이념 탈물질이념 주관적이념평가 안보 / 반공이념 경제이념 사회이념 0.71 모두 p<0.01 ( 양쪽 ) 41

76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Ⅳ. 분석 3: 이념성향, 의원속성, 일반국민과의비교 이번에는정당과무관하게각의원들이지닌속성과이념성향간의관계에대해서알아보기로한다. 이를위해나이, 선수 ( 選數 ), 지역구 / 비례대표여부, 성별등네가지독립변수를고려했고, 이변수들이개별의원의이념성향에미치는영향을선형회귀분석을통해알아보았다. < 표 8> 의원속성과이념성향 : 회귀분석 주관적이념성향 20개질문평균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출생연도 선수 ( 選數 ) 지역구 / 비례대표 * 성별 ** R 제곱 * 지역구 1, 비례대표 ** 남성 1, 여성 2 1- p<0.01, 2-p<0.05 < 표 8> 에분석결과가정리되어있다. 상수는제외했고, 독립변수에대한표준화계수 β 값을정리한것이다. 주관적이념성향의경우출생연도와선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고, 구체적정책항목을통한이념평가에서는출생연도와성별이유의미하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볼때, 네가지독립변수중출생연도가역시중요한차이를보인다. 나이가들수록 ( 출생연도가빠를수록 ) 보수적이며젊을수록진보적으로나타났다. 두경우모두일관된경향과함께계수값도상대적으로컸다. 그런점에서의원들간에도이념성향의세대차이가존재하는셈이다. 그러나선수의영향은주관적이념성향에대해서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선수가높아질수록보다보수적으로자신을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정책과관련된이념평가에서는선수에따른이념적차이가통계적유의성이확인되지않았다. 한편, 지역구와비례대 42

77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표의원들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흥미로운점은성별에따른차이가확인되었는데, 구체적정책질문에대한응답에서이념적차이가발견되는데여성들이남성들보다진보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주관적이념평가를통해정당별로의원들이인식하는일반국민및소속정당의이념성향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이를통해과연의원들은국민의이념위치와자기소속정당의이념위치간의거리를어느정도로인식하는지알아볼수있을것이다. < 표 9> 에이내용이정리되어있다. < 표 9> 각정당별의원이인식하는국민및소속정당의이념성향 소속정당 새누리당 a 민주통합당 b 통합진보당 c a-b a-c b-c 각당의원들의일반국민에대한이념평가 A 각당의원들의자신정당에대한이념평가 B A-B 각당의원의주관적이념평가평균 가장진보, 5 중도, 10- 가장보수 세정당가운데새누리당의원들이생각하는국민의이념성향은 5.5였고, 민주통합당의원들이생각하는국민의이념성향평균은 4.47이었다. 흥미롭게도중도지점 5를기준으로새누리당의원들은 0.5 정도국민들이더보수적인지점에있다고생각하고있고, 민주통합당의원들은국민들이 0.5 정도더진보적인지점에있다고바라보는것으로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의원들은국민들이매우진보적인것으로인식했는데그평균값은 3.77이었다. 각정당마다자기정당에가까운이념적위치에국민들이존재한다고보고있는것이다. 그런데여기서보다주목할점은의원들이평가한자신들의소속정당의이념평균이다. 새누리당의원들이생각하는새누리당의이념평균은 6.75로비교적 43

78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상당히보수적으로나왔는데, 이값은새누리당의원들이생각하는국민이념평균보다 1.25 더보수적인것이며, < 표 2> 에서본자신들의이념평균 6.21보다도 0.54 더보수적위치에놓여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경우에는이와반대로자신들이생각하는자기정당의이념평균값은 3.54로, 그들이생각하는국민들의이념성향평균값 4.47보다 0.93 진보적이었다. 그러나소속정당의원들의이념평균값 2.91보다는 0.63 더중도에치우쳐져있다. 다시말해소속정당의이념에대한인식보다소속의원의이념이더진보적으로나타난것이다. 통합진보당역시민주통합당과유사한패턴을보이는데, 소속의원들이생각하는자기정당의이념평균은 1.77이지만일반국민은 3.77이어서두평균간의차이는 2.00으로다른어느정당보다그차이가컸다. < 표 9> 에서두가지특성에대해지적할수있다. 첫째, 의원들이생각하는일반국민의이념위치는결국일종의중위수유권자의위치를상정한것일수있다. 그러나각정당이생각하는그위치는자신의정당이지향하는이념적특성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세정당모두자기정당의이념적위치에가깝게국민의이념적위치를상정하고있다. 그리고진보정당은자기보다조금보수적인지점에, 보수정당은자기보다조금진보적인지점에국민의이념을위치지우고있다. 두번째는의원의이념성향의평균이소속된정당의위치할것으로생각하는이념위치보다조금씩더진보적이었다. 새누리당의경우그차이는 0.54, 민주통합당의경우 0.63으로가장컸으며, 통합진보당은 0.15로그차이가가장작았다. 자신이소속된정당보다자신의이념위치를보다진보적으로위치지우고있다는것은흥미롭다. 소속정당내에서자신을 개혁적 으로보려는의도가반영된것일수도있을것이다. 전체적으로볼때, 정당별이념성향의일관성은여러분석을통해서반복적으로확인되고있다. 이제우리정당정치의이념적특성이예전에비해보다뚜렷하게분화, 차별화되고있는것이다. 44

79 주제발표 Ⅱ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Ⅴ. 결론 19대의원이념성향조사결과정당별이념적입장차이이전보다더욱뚜렷해졌다. 특히주관적이념성향의경우이전세차례국회에비해아주큰폭의이념적거리감이확인되었고, 구체적인정책영역에대해서도정당별이념적특성이분명하게구분되었다. 더욱이이념적차별성이확인되는정책영역도확대되었다. 외교안보 / 반공이념이나사회이념처럼예전부터우리정치에영향을미쳐온 전통적 갈등의영역을넘어서경제이념이나탈물질이념을두고도정당간뚜렷한시각의차이가확인되었다. 정당간이러한이념적차이는물론새누리당으로대표되는보수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진보진영간에확인되는것이지만, 사실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간시각차이도뚜렷하게구분된다. 따라서야권공조시도하더라도적지않은사안에이견이클것으로생각되며특정사안에대해서는진보진영내에서도상당한갈등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방법론적으로이번조사가출마자신분일때행한것이라는점에도유념할필요도있을것같다. 국회의원으로당선되기이전의응답이기때문에, 특히정치신인의경우, 정당기율이나여론의중요성, 그리고현실정치적제약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이상적태도가반영되었을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런점을감안하면이전보다정당별이념거리가증대된결과가특별히이상할것은없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확실히예전에비해서한국정당의이념적차별성이점점더뚜렷해지고있다는점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한국정당정치의 이념적협애성 ( 최장집 2002) 은더이상사실로간주하기어렵다. 새누리당은보수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 ( 자유주의적 ) 진보정당으로서, 그리고통합진보당은좌파정당으로서각각의정체성을강화시켜왔다. 이번조사결과는그와같은한국정당정치의이념적분화, 차별화의흐름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특성은상이하고다양한정치적대안이제시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일뿐만아니라마땅한변화라고생각된다. 그러나예전보다이념거리가크게늘어났다는점에서정당간상이한시각의차이를 ' 무리없이 ' 정치 45

80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적으로해결할수있는제도나관행의마련이무엇보다중요하게생각된다. 특히이번 19대의원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가이전에비해정당간이념적거리가상당히늘어났다는사실을고려할때이러한제도적해결책의마련은더욱시급해보인다. 참고문헌 강원택 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투표참여. 나남. 강원택 한국의이념갈등과진보-보수의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강원택 한국의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푸른길. 김주찬, 윤성이 년대통령선거에서이념성향이투표에미친영향. 21 세기정치학회보 13집 2호, 박찬욱 Effects of Social and Ideological Cleavages on Vote Choice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19, 현대정치연구 2권 1호, 박찬표 제 17대국회의정당경쟁구도분석.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이갑윤, 이현우 이념투표의영향력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조기숙, 박혜윤 광장의정치와문화적충돌.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최장집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최준영, 조진만 지역균열의변화가능성에대한경험적고찰 : 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나타난이념과세대균열의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Kitschelt, Herbert Left-Libertarian Parties: Explaining Innovation in Competitive Systems. World Politics 15,

81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19 대총선평가와전망 1 패널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김용호 _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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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김용호 ( 인하대 ) 이연구는 2012년 4월실시한 19대국회의원총선거결과를분석하고, 12 월의대선을전망해보기위해 1987년민주화이후지난 20여년간실시된 5차례의대선, 7차례의총선을역사적으로조망하여한국선거에나타난연속성과변화를심층적으로비교분석해보려는것임. I. 총선결과분석 1. 문제제기 : 3 김이후양당화현상의원인과정치적함의 < 표 1> 4 11 총선결과각정당의의석과득표율 정당 의석수득표율지역구비례총의석정당투표지역구투표 새누리 % 43.3% 민주통합 % 37.9% 통합진보 % 6.0% 자유선진 % 2.2% 무소속 + 군소정당 % 10.6% 합계 % 100.0% 이번총선결과당초의예상과달리새누리당이단독으로과반의석을차 49

84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지하여소위 여대야소 국회가등장하여당분간단점정부 (unified government) 를유지하게된것이최대의이변이라고할수있는데, 1987년민주화이후실시된 7번의총선결과를역사적으로조망해보면 3김시대와 3김퇴진이후시대가크게차이가나기때문에이러한변화에대해논의할필요성이대두됨. < 표 2> 민주화이후총선결과 : 각정당의의석분포와득표율 시기구분 3 김시대 3 김이후시대 다수당제 1 당제 2 당제 3 당제 4 당 열린우리당 152 석 (50.83%) 한나라당 153 석 (51.17%) 새누리당 152 석 (50.67%) 민정당 125 석 (41.8%) 민자당 149 석 (49.83%) 신한국당 139 석 (46.48%) 한나라당 133 석 (48.71%) 평화민주당 70 석 (23.41%) 민주당 97 석 (32.11%) 새정치국민회의 79 석 (26.42%) 새천년민주당 115 석 (42.12%) 한나라당 121 석 (40.46%) 통합민주당 81 석 (27.09%) 민주통합당 127 석 (42.33%) 통일민주당 59 석 (19.73%) 통일국민당 31 석 (10.36%) 자민연 50 석 (16.72%) 자민연 17 석 (6.22%) 민노당 10 석 (3.34%) 자유선진당 18석 (6.02%) 통합진보당 13석 (4.33%) 신민주공화당 35석 (11.70%) 신정치개혁당 1석 (0.33%) 통합민주당 15 석 (5.01%) 민주국민당 2 석 (0.73%) 새천년민주당 9 석 (3.01%) 친박연대 14 석 (4.68%) 자유선진당 5 석 (1.67%) 기타 + 무소속 10 석 (3.34%) 21 석 (7.02%) 16 석 (5.35%) 6 석 (2.19%) 7 석 (2.34%) 33 석 (11.03% ) 3 석 (0.33%) 총의석 299 석 (99.8%) 299 석 (99.6%) 299 석 273 석 299 석 299 석 300 석 50

85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의과반의석확보로 2004년이후세차례총선에서연속으로다수당이등장하여단점정부 (unified government, " 여대야소 ) 현상이나타났는데, 이는 3김시대에네차례의총선에서 ( , 2000년 ) 한번도과반의석을차지하는정당이나오지못해항상분점정부 (divided government, " 여소야대 ) 로시작한점과비교해보면매우주목할만한정치현상이라고할수있음. 이보고서는최근총선을통해국회다수당 (majority party) 체제의연속등 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질문에해답을얻기위한시론적차원의논의임. 1) 3김퇴진이후실시된 3차례의총선에서연속적으로다수당이출현한것은우연에불과한가, 그렇지않으면한국선거와정당정치의구조적변화로인한새로운패턴인가? 2) 다수당이연속적으로출현하는원인은무엇인가? 앞으로이러한패턴이고착화될것인가? 3) 과거분점정부의국회에비해최근등장한단점정부의국회가별다른차이점이없이파행과교착상태를거듭하는이유는무엇인가? 4) 이런패턴 ( 국회양당구도와다수당체제 ) 이정치적으로바람직한가? 이런패턴이대선을비롯한향후정국에주는함의는무엇인가? 2. 다수당국회가등장하는원인 최근다수당국회가등장하는배경에는구조적요인 (3 김퇴진이후지역주 의의변화, 2002 년이후이념과세대투표의등장 ) 과상황적요인 ( 총선의대선 화 ) 으로나누어서설명을시도해보고자함. 51

86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1) 3 자 ( 호남 - 영남 - 충청 ) 지역대결에서양자 ( 호남 - 영남 ) 지역대결로 3김시대에는호남-영남-충청의 3김지역분할구도가상대적으로견고하였으나 3김퇴진이후상대적으로이완되고있는바, 특히충청지역주의가약화되는바람에 3김지역분할구도대신양대 ( 호남-영남 ) 지역주의로전환되어과거 3김시대에는총선이 3자경쟁구도였으나최근들어양자경쟁구도로전환되고총선결과도양대정당만이원내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고제3당이하는 20석미만으로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지못함에따라 양당화 경향을보여주고있음. < 표 2> 에서보는것처럼 1988, 1992, 1996년총선에서는제3당의의석이 30 석이상이었으나 2000년총선이후에는제3당이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지못할정도로군소정당이되어버렸는데, 2000년의경우민주-자민련공동정부회복을위해인위적으로제3당원내교섭단체가만들어졌고, 2004년총선이후에는국회가기본적으로양당체제로운영되고있음. 1) < 표 3> 지역균열지수의변화 1992 년대선 1997 년대선 2002 년대선 2007 년대선 호남지역투표 영남지역투표 영호남지역균열 년총선 1996 년총선 2000 년총선 2004 년총선 2008 년총선 2012 년총선 호남지역투표 영남지역투표 영호남지역균열 계산법 : 1) 호남지역투표지수 = 호남지역민주당 ( 호남정당 ) 득표율 - 호남지역새누리당 ( 영 남정당 ) 득표율 ; 2) 영남지역투표지수 = 영남지역새누리당 ( 영남정당 ) 득표율 - 영 남지역민주당 ( 호남정당 ) 득표율 ; 3) 영호남지역균열지수 =( 호남지역투표지수 + 영남지역투표지수 ) 2 출처 : 이갑윤, 한국인의투표행태, ( 후마니타스, 2011), p.85. (2012년과 1992년총선 의경우필자의계산 )/ 자료 : 중앙선관위선거정보 1) 2008 년총선후 18 석의자유선진당이 3 석의창조한국당과연합하여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였으나오래가지못함. 52

87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 표 3> 의지역균열지수를보면대선의경우 1992년이후계속영호남지역균열지수가하강추세이지만총선의경우 3김시대 (1992년, 1996년, 2000년 ) 에영호남지역균열지수가상승세였으나 3김퇴진이후 2004년총선에서크게하락한후다시상승세로돌아섰는바, 영호남지역주의는여전한것으로판단됨. < 표 4> 민주화이후충청지역의지역투표추세 총선시기 * 충청지역정당 충청지역득표율 ** 신민주공화당자민련자민련자민련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 42.06% 45.57% 33.62% 21.61% 29.27% 14.93% *3당합당후실시된 1992년총선에서는충청지역을대표하는정당이없었음. ** 계산법 : 충청정당의 3개충청지역득표수 /3개충청지역유효투표수 < 표 4> 에서보는것처럼충청지역정당의충청지역득표율은 3 김시대인 2000 년총선이전에는 33% 이상이었으나 2004 년이후 30% 이하로하락한것에서 알수있는것처럼지역투표의결집력이매우저하되었음. 충청지역주의는 JP의퇴진이후강력한정치적리더십의부재등여러가지이유로인해약화되고있어서지역주의투표현상이 3김시대에는 3자 ( 호남-영남-충청 ) 대결구도였으나 3김이후에는양자 ( 호남-영남 ) 경쟁구도의성격이강해져총선에서다수당의출현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임. 2) 3 김이후세대 - 이념투표의등장과보수 - 진보로이분화추세 과거 3김시대에는우리나라의주요정당이모두보수성향의국민정당을표방하였으나 2002년대선이후노무현대통령과열린우리당이국가보안법폐지, 한미군사동맹조정등을추진하면서주요정당의이념 / 정책의차이가뚜렷해짐에따라 3김시대에비해상대적으로정당간의이념적거리 (ideological distance) 53

88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가커지는가운데특히 보수진영대진보진영 이라는이분법이강하게작용하는바람에중도를지키는정당이설자리가없어지고, 전국적선거에서이념상보수-중도-진보라는 3자경쟁구도대신보수-진보라는양자경쟁구도로가는바람에진보정당 ( 열린우리당 ) 이나보수정당 ( 한나라당, 새누리당 ) 이총선에서다수의석을차지할수있게된것으로판단됨. < 그림 1> 2012 년총선전후주요정당의이념성향변화 3김퇴진이후실시된전국적선거에서이념- 세대투표의변화추세를분석해보면 2002년대선과 2004년총선에서는세대-이념투표가가시화되었으나 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에서는세대-이념투표가약화되었다가 2010년지방선거와 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는다시세대-이념투표가등장하여이번총선에서도이념-세대투표가상당했던것으로추정되는데, 세대-이념투표의강약이진보의승패에큰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보임. 3) 총선의대선화 3 김이후에실시된 3 번의총선이모두대선처럼치루어진결과유권자들이 양자택일의선택을하는경향이강하게작용하는바람에승자가다수당을차지 54

89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할수있는가능성이증대한것으로보임 년의경우노무현대통령에대한탄핵여부, 2008 년의경우대선후광 효과, 2012 년의경우대선주자박근혜밀어주기등이작용함에따라승자에게 쏠림현상이발생하여다수당체제가등장한것으로판단됨. 3. 양당화현상의정치적함의 1) 향후전망 : 다수당국회가계속등장할것인가? 앞으로도다수당국회가계속등장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데, 그이유는충청지역주의의약화로지역대결구조가당분간 3개지역경쟁구도대신양대지역경쟁구도가강하게작용할것으로예상되고, 정당의이념적경쟁이 3자 ( 보수-중도-진보 ) 대결대신양자 ( 보수-진보 ) 대결의성격이강화되고있고, 유권자들이총선을대선처럼생각하는경향이있기때문. 우리나라정당과유권자들이행정부권력과입법부권력을구별하지않는 경향이강하여총선에서주요정당들이 정권심판론, 대통령이나대선주자밀 어주기 등을내세우는바람에총선의대선화경향이계속될가능성이있음. 차기총선은 2016년 4월, 차기대선은 2017년 12월에실시되는데, 올해와달리총선-대선시기의 interval 이 1년 8개월정도로크지만대통령이단임제여서 2016년경에는이미레임덕에빠지고총선이대선의전초전으로치루어질가능성이높음. 55

90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2) 여대야소국회의문제점 : 다수당국회는왜과거와다르지않나? < 표 5> 민주화이후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비교 총선교섭단체구성정당원내정당구도국회 1988 민정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4 당구도 양당구도 * 여소야대 3 당합당후여대야소 1992 민자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3 당구도 양당구도 ** 여소야대 무소속영입등으로여대야소 1996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3 당구도 여소야대 97 년대선후여대야소 2000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3 당구도 *** 여소야대 의원영입으로여대야소 2004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구도 여대야소 2008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양당구도 **** 여대야소 201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양당구도 여대야소 *3당합당에의해양당구도로전환, **92년대선후통일국민당해체, *** 자민련은 17석이었으나민주당의원의합류로원내교섭단체구성, ****18석의자유선진당이일시적으로창조한국당과연합하여원내교섭단체를구성했 으나오래가지못함. 선거를통해국회다수당이등장함에따라과거 3 김시대에자주볼수있 었던합당, 의원빼내오기, 의원꿔주기등을통해인위적으로다수당을만들어 내는정치공학이없어진것은긍정적인측면이라고판단됨. 한편 3김이후다수당국회가연속적으로등장했으나국회는여전히파행과교착상태가발생하여국민의비판을받고있는바, 지금까지많은전문가들이분점정부의빈번한등장으로인해야당이지배하는국회와대통령간의갈등이심각하여국정운영의어려움이발생하는점을지적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해국회의원의임기와대통령의임기를동일하게하여분점정부의출현을방지해 56

91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야한다는주장이있었으나 3 김이후계속되는단점정부에서도국회 - 대통령간의 갈등은사라지지않고있기때문에이런주장을무색하게하고있음. 결국국회가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것은분점정부에그원인이있는것이아니라 : 1) 우리국회가다수제의원리와합의제의원리가혼재되어있어서운영에어려움이있고 ; 2) 국회원내교섭단체의합의없이는국회활동이마비되는경향이강하고 ; 3) 우리나라국회운영에서외부세력 ( 대통령, 시민단체와노조등 ) 의구심력이강하게작용하여자율성이약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3) 향후이념적양극화우려 3김이후우리나라정당이이념적으로이분화되고있으나아직보수-진보진영의대표정당간의이념적거리는크지않는편이지만향후양당화가지속되는가운데보수와진보가이념 / 노선 / 정책경쟁을강화하는경우이념적양극화가심화되어정치적양극화를초래할우려가있음. 특히양대지역정당이이념적편향성이있는바, 호남정당 - 진보, 영남정당 - 보수라는이분화이미지와함께세대투표가일관성있게나타나는경우정치적 양극화의정도가심해질것으로전망됨. 향후양당화추세를약화시키고다당화를위한정치제도개혁이바람직한지여부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필요한바, 예를들어다당화를위해대통령선거에서결선투표제의도입할필요성이있는지, 정당과정치인과유권자의정치성향을분석하는데있어서보수-진보라는척도보다보수-중도-진보라는 3분법을채택하는것이좋은지등을심각하게논의할필요성이있음. 57

92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Ⅱ. 대선전망 이번총선을앞두고새누리당이다수당이될것이라고전망한전문가는아무도없었던것처럼앞으로 8개월이남은대선을전망하는것은거의불가능한작업이지만민주화이후 5번의대선에나타난추세를중심으로올해대선을전망해보고자함. 1. 총선과대선의관계 < 표 6> 민주화이후총선과대선의관계 * 총선 - 대선 92 년총선 -92 년대선 총선득표율대선득표율 1위정당 2위정당 1위후보 2위후보 3위후보 민자당 38.5% 민주당 29.2% 김영삼 ( 민자당 ) 42% 김대중 ( 민주당 ) 33.8% 정주영 ( 통일국민당 ) 16.3% 합종연횡 비호남 ( 영남 - 충청연합 ) 대호남 96 년총선 -97 년대선 신한국당 34.5% 새정치국민회의 25.3% 김대중 ( 새정치국민회의 ) 40.3% 이회창 ( 한나라당 ) 38.7% 이인제 ( 국민신당 ) 19.2% 영남대비영남 (DJP 연합 ) 2000 년총선 년대선 한나라당 39% 새천년민주당 35.9% 노무현 ( 새천년민주당 ) 48.9% 이회창 ( 한나라당 ) 46.6% 정몽준 ( 국민통합 21) 사퇴 영남대비영남 ( 노무현 - 정몽준단일화 ) 2004 년총선 년대선 열린우리당 3 8.3%( 비례 )/ 42%( 지역 ) 한나라당 35.8%( 비례 )/ 37.9% ( 지역 ) 이명박 ( 한나라당 ) 48.7% 정동영 ( 통합민주신당 ) 26.1% 영남대호남 * 87 년대선 -88 년총선, 2007 년대선 년총선사례는대선을실시한후총선이있 었기때문에분석의대상에서제외함. 58

93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1) 민주화이후 4 개총선 - 대선사례분석 민주화이후 5번의대선중총선실시후대선을치룬 4개의사례를분석한결과 1992년대선을제외한 3번 (1997년, 2002년, 2007년대선 ) 의사례에서총선에서패배한정당이대선에서승리하였는바, 사례가 4개밖에되지않기때문에확률적으로총선패배정당이대선승리정당이된다는가설을제시하기는불가능함. 총선-대선의 interval을기준으로이번총선-대선과가장유사한사례는 20 년전인 1992년총선-대선사례라고할수있는데, 당시거대여당이총선에서과반수를얻지못했으나무소속영입을통해인위적으로다수당을만든후대선에서승리하였고, 이번에는여당이총선에서다수당이됨점에서유사성이있음. 2) 양자경쟁구도추세 민주화이후대선이다자경쟁구도 (1987년 4자경쟁, 1992년 3자경쟁, 1997 년 3자경쟁 ) 에서최근 (2002년과 2007년 ) 들어양자경쟁구도로전환되고있는바, 우리나라대선제도가결선투표가없는단순다수제이기때문에 3위이하의후보는유권자나언론의주목을받기힘들므로 1위나 2위후보와연합할가능성이매우높음. 3) 연합의우세 4차례의대선에서정치적연합을한세력이모두승리하였는바, 1992년의경우김영삼은 3당합당후보, 1997년김대중은 DJP 연합후보, 2002년노무현은정몽준과후보단일화등을통해선거에서유리한고지를점령하여승리의기반이되었음. 59

94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2. 대선의경쟁구도 : 주요정당의당내대선후보경선 1) 새누리당의경선여부 친박은 2007년과같은대선후보경선을막아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어서경선실시여부를둘러싼당내갈등이예상되기때문에앞으로새누리당의원로그룹 ( 김용환, 김수한, 박관용, 현경대등 ) 의역할이매우중요해질것으로보임. 친박일색의새누리당은박근혜추대론으로갈가능성이높지만비박 ( 김문 수, 정몽준, 이재오등 ) 이연합하여도전하는경우대선후보경선이치열해질 것으로전망됨. 2) 민주통합당의경선과야권후보단일화 민주통합당은 5 월원내대표선출, 6 월전당대회를앞두고대선후보 (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이해찬등 ) 진영들이자신들에게유리한당내경선방 식을도입하기위해물밑경쟁이치열할것으로예상됨. 민주통합당은친노세력, 호남세력, 비노-비호남민주화세력으로 3파전이예상되고, 호남세력은유력한후보가없고결속력이약하기때문에주로비노- 비호남민주화세력과연합할가능성이높으므로결국양대진영 ( 친노와비노 ) 으로나누어져경쟁할것으로예상됨. 민주통합당은마지막단계에서안철수후보와후보단일화를추구할것으 로예상되는데, 이런과정에서당내세력과외부세력간의합종연횡이이루어지 고특히박원순서울시장의역할의중요해질것으로예상됨. 60

95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3) 진보진영의대선후보 가장유력한대선주자는유시민이지만진보진영독자후보의당선가능성 이없기때문에민주통합당과연합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예상됨. 이번총선에서보여준것처럼진보진영은후보를사퇴하는대가로정책적 양보를얻어내어정치적입지를넓혀나갈것으로보임. 4) 대선의경쟁구도 대선의경쟁구도가최대변수중의하나인데, 그동안학습효과에따라이탈한세력이승리할수없고정치적미래가밝지않기때문에원심력보다구심력이작용하여양자대결구도가 3자대결이나 4자대결보다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됨. < 표 7> 올해대선의경쟁구도시나리오 보수진영 ( 새누리, 자유선진등 ) 진보진영 ( 민주, 진보, 안철수등 ) likelihood 본선경쟁력 양자경쟁구도단일후보단일후보 very likely 경합 진보분열 3 자경쟁구도 보수분열 3 자경쟁구도 양대진영의분열후 4 자경쟁구도 단일후보분열, 2 인후보 unlikely 보수의승리 분열, 2 인후보단일후보 unlikely 진보의승리 분열, 2 인후보분열, 2 인후보 very unlikely 경합 61

96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3. 대선정국의기타변수 1) 19 대국회의입법정치 박근혜비대위원장과새누리는총선공약의이행을통해유권자의신뢰와지지를확대하려는정치전략을구사하고있으나지금까지야당의발목잡기행태로보아 19대국회도대선의전초전이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박근혜후보가의정활동의성과를올리기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민주통합당이당지도부구성을둘러싸고선명성경쟁을하는경우 19대국회의개원과운영이순조롭지않게될것이며, 이미 19대국회에서민간인불법사찰청문회, 방송사탄압청문회등을약속한바있으며특히대선전략상야당은박근혜후보의총선공약입법을저지하기위해노력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국회가파행을거듭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됨. 2) 이명박대통령 - 새누리당대선후보의관계 이번총선에서보여준것처럼박근혜후보와친박은이명박정부와정책차별화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양자간의협력이쉽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 비록친이세력이매우약화되었지만친이를비롯한비박세력이집단적으로이탈하는경우대선가도에어려움이발생하기때문에결국이명박대통령과결별하는대신친이계열을붙잡아두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보임 년대선정국에서김영삼측근들이민정계수장김윤환의도움으로민정계의이탈을최소화하여 3당연합을유지시킨것처럼친박계도친이계의이탈을최소화할수있는효과적인대선전략이필요하다고판단됨 년대선에서김영삼대통령이김대중후보의불법정치자금수사를중단 시킴으로써김대중후보를간접적으로도와준결과이회창후보가낙선한점에 62

97 주제발표 Ⅲ 총선평가와대선전망 : 역사적조망 서알수있듯이이명박대통령도대선후보를당선시킬수있는정치적파워는 없으나특정후보에대한비토파워를가지고있기때문에대선정국의주요변수 가될수있음. 3) 대선의주요이슈 : 후보검증, 정책차별화, 선거전략, 돌발변수등. 최근대선후보검증은당내경선을통해 1차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본선에서는후보자요인이약화되는경향을보여주고있는데, 여야의최종후보가누구냐에따라달라질것인바, 박근혜, 손학규등은이미상당한정치적검증을거쳤고, 또이들이말이나행동에서실수가적은편이어서유리한편이지만안철수, 문재인등은아직정치적검증이제대로되지않았기때문에치열한검증과정을거쳐야할것으로전망됨. 여야가대선에서정책차별화를시도하겠지만이번총선에나타난민심은 중도보수나중도진보의입장에가깝기때문에양당의정책이총선처럼이질화 (divergence) 하는경향보다수렴 (convergence) 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됨. - 여야정책이대기업규제강화 ( 시장대국가 ), 맞춤형복지대보편적복지, 햇볕정책반대대햇볕정책찬성, 한미동맹강화대한미동맹조정, 법과질서대자유와참여등으로나누어지는데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의중도화내지좌클릭에유권자의지지가많아진것을보면분명시대정신은신자유주의에대한수정보완이필요하고, 일자리창출, 가능한범위내에서복지확대가대세라고생각되기때문에여야대선후보가일자리창출정책, 복지정책, 재벌규제, 대북정책등을둘러싸고유권자의마음을얻을수있는새로운정책을제시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전망됨. 대선정국의최대돌발변수는북한의무력도발, 후보나측근의말과행동 의실수, 네거티브캠페인, 여론싸움등인데특히최근북한이핵무기와대륙간 63

98 제 1 패널 19 대총선평가와전망 탄도탄개발을비롯한군사력강화노력이대선에어떤영향을끼칠지에대해서 는예단하기어려움. - 민주화이후북한변수가직접적으로선거에영향을준주요사례 (1987년대선과김현희 KAL기폭파사건, 1997년대선과북풍과총풍사건, 2000년정상회담과총선, 2002년대선과대북정책, 2006년북한핵실험과 2007년대선, 2010년천안함사건과지방선거등 ) 를분석해보면 4가지추세를알수있는바 : 1) 북한당국이나남한정치세력이남북관계를선거에이용하려는시도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 ; 2) 선거를전후하여남북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북한당국이나남한정치세력의행동을예측하기어렵고 ; 3) 남북관계가선거에미친영향은정치세력들의의도대로이루어졌다고볼수없으며 ; 4) 2002년대선이후북한문제가여야의노선과정책의차이를극명하게보여주는핵심변수로등장하여선거운동에서여야간의최대쟁점중의하나가되고있음. 야당의선거전략은주로생활정치이슈의개발, 젊은유권자동원전략, 진보진영이나시민단체세력과연합하는것인데, 특히젊은유권자동원전략의성공여부가대선의주요변수인데이는야당대선후보의역량과젊은유권자의관심을끌수있는새로운선거이슈의개발여부에달려있음. 64

99 2 패널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박명호 _ 동국대 서울강남을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김용호 _ 인하대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이동윤 _ 신라대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유성진 _ 이화여대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전용주 _ 동의대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지병근 _ 조선대 19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장우영 _ 대구가톨릭대 19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윤종빈 _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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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박명호 _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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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박명호 ( 동국대 ) 종로승부의관건 4월총선은대통령임기마지막해에치러지는총선이다. 심판론 이나오는이유다. 동시에이번총선은대선을 8개월앞두고치러지는총선이다. 미래기대론 이나오는이유다. 대한민국정치 1번지 종로의새누리당과민주당후보의선거표어는심판론과미래기대론을상징한다. 홍사덕후보는이번선거가 박근혜시대의개막전 이라고한다. 반면정세균후보는 종로승리정권심판 을주장한다. 미래 vs. 심판 의구도는양당의총선전략이다. 양후보의선거표어는나름효과적으로보였다. 지역보다는중앙정치이슈가중요하다. 는응답이많았고, 대선을고려하여총선투표를하겠다. 는사람도많았다. 역대총선을보면인물위주투표가대세였다. 하지만종로에서는 지지정당후보여서지지한다. 는답변이많았다. 정당지지가중요하다는것이다. 거물의대결 종로는거물의대결이다. 둘이합쳐 10선인두후보의인지도는 60% 이상이다. 누가되든차기국회의장단의한축을담당할가능성이높다. 인물만놓고본다면우열을가리기힘들다. 당을먼저고려한다, 거나 엇비슷하니당을보고투표한다. 는사람이많았다. 따라서 심판론과미래기대론 이라는 4.11 총선구도가승부를좌우할것이다. 69

10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6선의친박계중진인홍의원은종로가 6번째지역구다. 경북영주 영풍 영양 봉화에서 11대 ( 민주한국당 ) 와 12대 ( 신한민주당 ) 국회의원을내리지낸그는 13 대에서울강남을에서무소속으로나섰다가이태섭전의원에게패했다. 14대에서는민주당과신민당이합당해탄생한통합민주당에합류한뒤강남을에서당선됐다. 그러나 1995년 DJ( 김대중 ) 의정계복귀로통합민주당에서새정치국민회의가갈라져나오자홍의원은이에반발해무소속으로남았으며 15대총선에서도강남을에서당선됐다. 2000년초까지무소속으로있던그는한나라당에입당해 16대총선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맡으며처음으로비례대표에당선됐다. 17대총선에서는경기고양일산갑으로지역구를옮겨출마했지만한명숙당시열린우리당후보에게석패했다. 2005년열린 17대재보선에서는경기광주에서출마를희망했다가공천에서탈락하자무소속으로나섰지만당선되지못했다. 하지만 18대총선에서친박연대소속으로대구서구에서출마해 61% 의높은득표율로 6선에성공했다. 정세균민주당상임고문은대표적친노그룹이자대선주자로분류된다 년당시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총재의제안을받아정치에입문했으며 15대에서 18대까지진안 무주 장수 임실에서만내리 4선에성공했다. 참여정부시절에는약 1년간산업자원부장관을지내기도했으며열린우리당의마지막의장과민주당대표를지냈다. 종로승부의중요성 종로승부는양당의서울성적표에결정적요소다. 서울승부의균형추역할을할서대문, 마포, 중구, 동대문, 성동의강북동서벨트의출발점이종로다. 이렇다보니지역현안은그다지많은관심을받지못하는것같았다. 철새는싫다, 는사람도일부있었지만대체로 지역연고가있으면좋지만없어도큰문제아니다. 는답이많았다. 70

105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날짜 새누리당홍사덕 민주통합당정세균 의뢰기관 / 조사기관 / 조사일자 % 33.2% 중앙일보 - 한국갤럽 - 엠브레인 (3.23~24) % 37.8% MBN- 서울마케팅리서치 (3. 24~25) % 33.0% 매일경제.MBN- 서울마케팅리서치 (3.30~31) % 33.8% 조선일보 - 미디어리서치 (3.30~31) 41.3% 42.1% 이투데이 - 한백리서치 (3.29~30) 51.3% 39.6% 손석희의선집중 - 리얼미터 (3.28~31) % 37.1% < 종로구여론조사결과 > SBS 등방송 3 사 TNS 등여론조사기관 3 곳의뢰 (4 월 1~2 일 ) % 40.1% MBN. 매일경제 3 차여론조사 (4.3~4) 46.4% 43.8% 한국경제신문 - 지에이치코리아 (4.3~4) 39.2% 40.8% 헤럴드경제 - 케이엠조사연구소 (4.1~3) 71

10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날짜 새누리당홍사덕 민주통합당정세균 의뢰기관 / 조사기관 / 조사일자 35.6% 37.8% 매경 -MBN- 서울마케팅리서치 (3.25) % 40.6% 중앙일보 - 한국갤럽 - 한국리서치 - 엘브레인 49.7% 38.9% 조선일보 - 미디어리서치 (4.4) 32.1% 45.7% 서울신문 - 엠브레인 (4.3~4) 43.8% 46.4% 한국경제신문 -GH 코리아 종로는공존의지역이다. 부촌도있고서민거주지역도있다. 최첨단과전통이함께하기도한다.1988년총선이후지난총선까지종로에서는 7승 1패로새누리당이우세했다. 민주당의 1승은노무현의보궐선거승리였다. 그런데최근선거결과는반대다. 2010년지방선거이후민주당의연승이다. 2010년지방선거종로구청장선거에서당시한나라당은 42.8% 를기록했고, 민주당은 48.3% 를올려승리했다. 2000년이후총선에서도승부는박빙이었다. 2000년총선8.69% 포인트, 2004년총선 0.67% 포인트그리고 2008년총선 3.67% 포인트차이였다. 72

107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73

10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이러한반전은세대구도때문이다. 대학생거주자가많은명륜 3가동은박원순시장이서울에서 7번째로높게득표한곳이다. 홍사덕, 정세균후보에대한지지도조사에서도세대별편차가뚜렷하다. 심판론 의영향도젊은세대에서상대적으로강했다. 2011년서울시장보선결과를보면이점은더욱분명해진다. 작년서울시장보선에서평창동은나경원 58.3% 박원순 41.2%, 창신2 동은나경원 32.8% 박원순 66% 의지지율을보였다. 세대구도였다. 특히대학생거주자가많은명륜3 가동은박원순후보에게 66.7% 의지지율을보여서울에서 7번째로높은지지도를보였다. 74

109 참여관찰 : 鐘路 - 심판론 vs. 대망론 <2011 년현재종로구인구세대별구성 > 종로는계층투표경향이강하다. 역대선거를보면동쪽은새누리당, 서쪽은민주당성향이강하다. 평창동과창신동의투표성향은정반대에가깝다. 최근종로인구구성을보면 40대이하가 49%, 50대이상이 33% 다. 세대구성으로보면민주당우세가예상된다. 하지만일부지역에서는정치적지지성향의대물림현상도발견된다. 주거형태에따라경제정책선호가갈린다는연구결과에비추어보면가능성은충분하다. 따라서세대와계층의영향력이상쇄될수있다. 총선승부도박빙일수밖에없는이유다. <2012 년총선종로구소득수준별투표행태 > 상위 4 개동 주택소유율 홍사덕 ( 새누리 ) 정세균 ( 민주통합당 ) 평창동 부암동 창신 3 동 청운동 득표율 홍사덕 51.5 정세균

11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하위 4 개동 주택소유율 홍사덕 ( 새누리 ) 정세균 ( 민주통합당 ) 숭인 1 동 창신1동 종로1~6가동 명륜3가동 ( 자료 : 경향신문 2012 년 4 월 17 일 ) 득표율 홍사덕 44.2 정세균 년양대선거가주목받는것은균열구조의변화가능성때문이다. 그동안한국의선거정치과정을지배해왔던지역주의의영향력은약화되고있다. 반면세대와계층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강화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종로는 대한민국의축소판 이다. 심판이냐미래기대냐, 종로의선택기준이었다. 76

111 <2012 총선종로지역구투표결과 > 동 / 부재자 선거인수 ( 가 + 나 + 다 ) 투표수 ( 가 + 나 )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국민의힘 유효투표수 ( 가 ) 후보자별득표수 국민행복당 불교연합당진보신당무소속무소속계 홍사덕 정세균 김준수 홍성훈 정재복 최백순 류승구 서맹종 국내부재자투표 2,346 2, , , 국외부재자투표 청운효자동소계 11,696 7,266 3,355 3, , ,430 사직동소계 8,499 5,052 2,806 2, , ,447 부암동소계 9,022 5,344 2,624 2, , ,678 평창동소계 15,744 9,531 5,596 3, , ,213 무악동소계 6,628 4,179 1,995 2, , ,449 교남동소계 7,552 3,874 1,654 2, , ,678 종로 가동소계 7,318 3,505 1,794 1, , ,813 종로 5 6 가동소계 5,245 2,666 1,186 1, , ,579 이화동소계 7,830 4,201 1,613 2, , ,629 혜화동소계 9,995 6,120 2,705 3, , ,875 명륜 3 가동소계 5,464 3,204 1,125 1, , ,260 창신제 1 동소계 5,794 2,893 1,095 1, , ,901 창신제 2 동소계 9,488 4,944 1,572 3, , ,544 창신제 3 동소계 6,726 3,941 1,507 2, , ,785 숭인제 1 동소계 6,099 3,202 1,247 1, , ,897 숭인제 2 동소계 8,007 4,030 1,599 2, , ,977 합계 141,697 80,981 36,641 41, ,840 1,141 60,716 무효투표수 ( 나 ) 기권수 ( 다 )

112 <2012 총선종로비례대표투표결과 > 유효투표수 ( 가 ) 투표구명 선거인수 ( 가 + 나 + 다 ) 투표수 ( 가 + 나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가자! 대국민중심당 친박연합 국민행복당 정당별득표수 대기독당녹색당한국당 미래연합 불교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한국청년당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 계 무효투표수 ( 나 ) 기권수 ( 다 ) 재외투표 1, 국내부재자투표 2,346 2, , 청운효자동소계 11,700 7,269 3,062 2, , ,431 사직동소계 8,504 5,052 2,669 1, , ,452 삼청동소계 2,831 1, , ,123 부암동소계 9,024 5,344 2,500 1, , ,680 평창동소계 15,750 9,534 5,147 2, , ,216 무악동소계 6,633 4,179 1,844 1, , ,454 교남동소계 7,552 3,874 1,530 1, , ,678 가회동소계 4,576 2,725 1, , ,851 종로 가동소계 7,320 3,505 1,673 1, , ,815 종로 5 6 가동소계 5,246 2,666 1,108 1, , ,580 이화동소계 7,832 4,200 1,463 1, , ,632 혜화동소계 10,004 6,121 2,483 2, , ,883 명륜 3 가동소계 5,465 3,205 1,012 1, , ,260 창신제 1 동소계 5,795 2,893 1,006 1, , ,902 창신제 2 동소계 9,488 4,944 1,462 2, , ,544 창신제 3 동소계 6,726 3,940 1,367 1, , ,786 숭인제 1 동소계 6,099 3,201 1,152 1, , ,898 숭인제 2 동소계 8,007 4,029 1,491 1, , ,978 합계 142,069 81,211 34,185 31,488 1,532 7, , ,188 1,023 60,858

113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서울강남을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김용호 _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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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서울강남을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MEMO 81

11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MEMO 82

11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이동윤 _ 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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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이동윤 ( 신라대 ) Ⅰ. 머리말 2012년 4월 11일실시된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세간의가장큰관심이집중된선거구중하나인부산사상구는비교적차분한분위기속에서선거과정이진행되었다. 이번선거에서사상구는고 ( 故 ) 노무현대통령의비서실장을지낸문재인후보가부산 경남지역의 물갈이론 과 PK 대권론 을앞세워민주통합당 ( 이하민주당 ) 과통합진보당 ( 이하진보당 ) 의단일후보로출마하고, 이에맞서한나라당에서당명을바꾼새누리당이당초거물급정치인이나지역유력인사를공천할것이라는예상을뒤엎고 27세의젊은여성이자정치신인인손수조후보를전략적으로공천함으로써관심과이목을증폭시켰다. 부산은과거전통적으로여당인새누리당의 텃밭 으로간주되어왔으나, 사상구를비롯하여서부산지역의 낙동강벨트 를발판으로야권의유력한대권주자인문후보가출마하여바람몰이를시작하고, 이에맞서새누리당의유력한대권주자인박근혜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부산지역을다섯차례나방문하며지원유세를펼침으로써 대권전초전 과같은양상이전개되었다. 각정당의후보공천이진행되던선거과정초기만하더라도사상구의선거분위기는민주당이대권주자인문후보를앞세워새누리당의수성 ( 守成 ) 인서부산지역을성공적으로공략하는듯보였다. 그러나손후보가사상구에공천된이후새누리당의박근혜위원장이 3월 13일부산에서개최된 9개지역민방공동초청토론회에참석하여 사상주민들이선거혁명을일으켜주었으면좋겠다 며 85

12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손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하자, 사상구를비롯한서부산지역을둘러싼새누리당과민주당의선거경쟁이더욱가속화되었다. 특히민주당의차기대권주자중선두를달리고있는문후보에대해새누리당이문후보에걸맞은거물급정치인이아니라정치신인을공천하자, 슈퍼헤비급과플라이급이붙는데무슨싸움이되겠느냐 는반응과더불어 새누리당이사상구선거를포기한것아니냐 는의문이제기되기도하였으나 ( 중앙일보 , 34), 선거중반여론조사결과에따라문후보와손후보사이의지지율격차가 8.3% 까지좁혀지자, 두정당및후보자들사이의팽팽한긴장감이감돌기도하였다. 그리고마침내 4월 11일선거결과는민주당문재인후보가 55.04% 를획득하여사상구국회의원에당선되었으나, 결과적으로문후보를제외한민주당의서부산공략은실패함으로써문후보의향후대권도전은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렇다면제19대국회의원선거기간중부산사상구의선거과정은어떻게진행되었으며, 특히정당별후보공천과후보별선거운동은어떻게진행되었는가? 부산사상구의선거과정에서각정당과후보자들은어떤전략과선거운동을통해유권자들을공략하였으며, 주요한정책공약과선거쟁점은무엇이었는가? 이번사상구선거결과는어떻게나타났으며, 그것은정치적으로어떤의미를지니고있는가? 이러한의문점에기초하여이연구는제19대국회의원선거기간중부산사상구에서전개된각정당및후보자들의공천과정과선거운동및전략, 그리고선거결과를종합적으로고찰하였다. 특히이연구는 3인칭관찰자 (observer as the third person) 시각에서참여관찰을통해습득된각종정보와내용들을종합적으로정리 분석함으로써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사상구선거과정과결과가지니는정치적함의를함께살펴보았다. 1) Ⅱ. 부산광역시사상구의특성 부산광역시산하 16 개구 군중하나인사상구는 1995 년북구로부터분구 ( 分 1) 한국의선거참여관찰에대한보다심층적인논의는김용호 (2011) 를참조할것. 86

121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區 ) 하였으며,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면적은 36.06km2로부산광역시전체면적의 3.6% 에해당하지만, 2012년 2월말기준으로인구는 254,198명으로부산시전체의 7% 정도를점유한다. 사상구는 2010년기준으로부산시전체지방세구 군합계의 6.7% 를부담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9% 를차지한다. 사상구의재정자립도는 2011년기준으로부산광역시청을제외하고전체 16개구 군중 6번째에위치하지만, 재정자립도자체는 26.4% 로극히열악한수준이다. < 표 1> 부산광역시구 군별주요현황비교 (2010 년기준 ) 면적 ( km2 ) 인구 ( 명 ) 지방세부담 ( 천원 ) 예산결산 ( 백만원 ) 계일반특별 재정자립도 (2011 년 ) 중구 ,555 70,072, ,404 97,253 17, 서구 ,068 46,049, , ,796 15, 동구 ,859 85,633, , ,338 21, 영도구 ,431 43,968, , ,009 18, 부산진구 , ,628, , ,887 14, 동래구 , ,139, , ,975 9, 남구 , ,451, , ,947 7, 북구 ,553 98,983, , ,943 19, 해운대구 , ,963, , ,351 17, 사하구 , ,287, , ,388 10, 금정구 , ,678, , ,264 19, 강서구 , ,707, , ,195 2, 연제구 , ,528, , ,585 13, 수영구 ,208 91,034, , ,682 8, 사상구 , ,740, , ,084 13, 기장군 , ,973, , , , 본청 ,101,010 8,774,541 6,196,621 2,577, 차량등록사 ,298, 평균 24.5 업소부산광역시 ,600,381 3,062,238,953 12,351,993 9,462,152 2,889, 출처 : 부산광역시청. ( 검색일 : ) 87

12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사상구는 사상공단 등부산최대의공업지역과더불어공항과항만, 육로가입체적으로연결된산업 물류 유통의중심지이자, 서부산지역의관문으로서천혜의자연생태계보고 ( 寶庫 ) 인낙동강둔치를보유하고있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사상구는낙동강둔치를낀삼락동을비롯하여모라 1, 3동, 덕포 1, 2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 1, 2, 3동, 학장동, 엄궁동등 12개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동쪽으로부산진구와동구, 서구, 서쪽으로낙동강너머의강서구, 북쪽으로는북구, 남쪽으로는사하구와인접해있어서부산지역의중심지이다. 과거부산산업화를선도했던사상구는현재철강 금속, 기계 정비, 신발 고무,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등과관련된기업체들이감전동과학장동, 삼락동, 모라동등지에밀집되어있으나, 이들대부분은종업원수 50명미만의소기업형태를띠고있다. < 그림 1> 부산광역시사상구행정지도 출처 : 사상구청홈페이지. ( 검색일 : ) 88

123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 표 2> 부산사상구주민등록인구현황 (2012 년 2월말 ) 구분 인구수 19세이상인구수남여계남여계 면적 ( km2 ) 삼락동 4,438 3,811 8,249 3,839 3,267 7, 모라1동 16,918 16,560 33,478 13,949 13,968 27, 모라3동 7,322 7,892 15,214 6,174 6,842 13, 덕포1동 6,341 5,913 12,254 5,289 4,960 10, 덕포2동 8,320 8,007 16,327 6,744 6,570 13, 괘법동 11,344 10,407 21,751 9,639 8,847 18, 감전동 8,432 7,352 15,784 7,165 6,248 13, 주례1동 9,175 8,756 17,931 7,442 7,196 14, 주례2동 13,842 13,407 27,249 11,147 11,023 22, 주례3동 8,327 8,205 16,532 6,703 6,798 13, 학장동 17,685 17,224 34,909 14,071 14,077 28, 엄궁동 17,596 16,924 34,520 13,381 13,225 26, 합계 129, , , , , , 출처 : 사상구청홈페이지. ( 검색일 : )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사상구는전체인구의절반이상이학장동과엄궁동, 모라 1동, 주례 2동, 괘법동순으로몰려있으나, 19세이상의유권자는학장동과모라 1동, 엄궁동, 주례 2동순으로많이분포되어있고, 여성보다남성의비율이 50.6% 로약간앞서있다.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역대국회의원선거에서사상구는과거신한국당과한나라당으로이어지는새누리당의전통적지지층을형성하고있다. 제15대신한국당시절부터제17대까지한나라당의권철현전주일대사가내리 3선을차지했으며,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한나라당의장제원의원이당선되었다. 그러나최근실시된제16대, 제17대,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한나라당에대한부산지역유권자들의지지율은점차감소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 ( 이동윤 2008, 179), 이러한현상은사상구의경우에도동일하여제18대국회의원선거의경우한나라당장제원의원의득표율이 45.5% 에불과하였다. 또한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제18대국회의원선거의정당별득표율은한나라당이 40.4%, 친박연대 26.5%, 민주당 11.8%, 민주노동당 7.1% 순이었다. 89

12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표 3> 부산사상구역대국회의원선거후보별투표결과 ( 제 16 대 ~ 제 18 대 ) 구분후보별유효투표수 ( 득표율 ) 투표자수선거인수 제 16 대 (2000) 제 17 대 (2004) 제 18 대 (2008)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민국당계 권철현이은수이상덕신상우 68,751 (65.21) 14,512 (13.76) 3,343 (3.17)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18,823 (17.85) 105,429 (100.00) 106,737 (51.86) 녹색사민당무소속계 130,088 (59.81) 권철현한승종정윤재김상길이상덕 128,845 67,960 1,686 56,158 1,254 1,787 (100.00) (52.75) (1.31) (43.59) (0.97) (1.39)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친박연대가정당 장제원조차리강주만김명은 35,039 (45.48) 12,096 (15.70) 28,485 (36.97) 1,410 (1.83) 계 77,030 (100.00) 78,378 (37.76) 205, , ,57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선거정보시스템. ( 검색일 : ) 득표수 ( 득표율 ) < 표 4> 부산사상구제 18 대국회의원선거정당별투표결과 ( ) 한나라당 31,132 (40.36) 통합민주당 9,118 (11.82) 자유민주창조선진당노동당한국당 3,512 (4.55) 5,514 (7.14) 2,919 (3.78) 친박연대 20,436 (26.49) 진보신당 1,790 (2.32) 기타투표자수 ( 투표율 ) 선거인수 2,704 (3.54) 78,386 (37.76) 207,57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정보조회시스템. ( 검색일 : ) 가장최근인 2010년 6월 2일실시된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사상구는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시장선거와구청장선거모두한나라당소속의허남식시장과송숙희구청장이당선되었고, 광역의회선거역시한나라당소속의원이당선되었으나, 기초의회선거지역구의경우한나라당과민주당소속의원이각각 5명씩동반당선되어의회를절반씩점유하였다. 또한광역의회선거정당투표의경우한나라당과민주당의득표율이각각 47.2% 와 35.8% 였으며, 기초의회선거정당투표의경우도 48.4% 와 40.7% 로한나라당과민주당소속의원이각 90

125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각 1명씩동반당선되었다. 이러한현상은최근부산지역에서표출되고있는이명박정부의실정에대한정치적반감과도크게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이며 ( 이동윤 2011, 88), 기초단위부터점진적으로야당인민주당의진출이이루어지고있다.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광역의회 ( 후보 ) 광역의회 ( 비례 ) 기초의회 ( 후보 ) 기초의회 ( 비례 ) 한나라당 허남식 50,583 (51.45) 송숙희 42,688 (43.93) 이상갑 24,994 (52.33) 오보근 26,164 (54.11) 46,020 (47.24) 심재환 3,968 (28.16) 이종구 5,409 (27.35) 이학곤 4,515 (31.99) 서복현 6,374 (26.04) 김판중 6,197 (25.13) 47,105 (48.44) < 표 5> 부산사상구제 5 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 ) 민주당민주노동당 김정길 47,724 (48.54) 이영철 33,727 (34.70) 장순열 22,766 (47.66)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사회당 미래연합 신상해 20,754 (21.35) ,895 (35.82) 주영원 3,136 (22.26) 조홍래 5,470 (27.66) 박언호 2,823 (20.00) 윤숙회 4,981 (20.35) 정상석 3,921 (15.90) 39,565 (40.69) 7,488 (7.68) 김부민 5,375 (38.15) 강성권 7,305 (36.94) 김덕영 5,106 (36.18) 손봉상 7,277 (29.73) 장인수 6,872 (27.87) 10,555 (10.85) 3,075 (3.15) 5,418 (5.56) 519 (0.53) 이호승 22,183 (45.88) 무소속계투표수 ( 투표율 ) 정문화 1,590 (8.04) 강미애 3,250 (13.18) 박용덕 2,507 (10.24) 황갑규 1,607 (11.40) 98,307 (100.0) - 97, 배관철 1,666 (11.80) 김병준 3,334 (13.62) 권병규 2,950 (11.96) - - 이상곤 1,461 (5.92) ,760 (100.0) 48,347 (100.0) 97,415 (100.0) 14,086 (100.0) 19,774 (100.0) 14,110 (100.0) 24,473 (100.0) 24,651 (100.0) 97,225 (100.0) 99,557 (48.74) 99,555 (48.74) 99,568 (48.75) 99,521 (48.72) 99,518 (48.72) 99,542 (48.7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검색 : ) 선거인수 204,256 91

12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Ⅲ. 정당별후보공천과선거운동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부산사상구는지난 2011년 12월 26일문재인노무현재단이사장이기자회견을통해 내년총선의승부처는부산 경남지역이며, 이지역이바뀌면대한민국이바뀔것이다. 20년일당지배구도를벗어나야부산이정상적으로발전할수있다 ( 한국일보 ) 고강조하고, 민주당의국회의원후보로출마할것을공식선언한이래선거과정이본격화되었다. 민주당과진보당사이의후보단일화논의가종결되기이전부터문이사장의사상구출마는이미기정사실화되었으며, 특히부산을 2012년대권도전을위한교두보로설정한문후보는부산사하을지역에서 3선에도전하는조경태의원을비롯하여사하갑지역에전 ( 前 ) 청와대국내언론비서관을지낸최인호부산광역시당위원장, 북 강서갑지역에전재수전 ( 前 ) 청와대제2부속실장, 북 강서을지역에전 ( 前 ) 혁신과통합 의문성근상임대표, 부산진갑지역에김영춘민주당최고위원, 부산진을지역에김정길전 ( 前 ) 행정자치부장관등이연대출마할것을공표함으로써서부산지역의 낙동강벨트 를중심으로민주당의부산진출을꾀하는집중공략을시도하였다. 이에맞서 2011년 10월서울시장보궐선거의패배여파로비상대책위원회가구성되고당내조직정비및당명개칭등으로공천과정이늦어진새누리당은제18대국회의사상구현역의원인장제원의원이선거법위반혐의등으로불출마를선언하자, 이지역에서제15대부터제17대까지내리 3선국회의원을지냈던권철현전 ( 前 ) 주일대사와김대식전 ( 前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등이일찌감치출마를준비하고공천을신청하였다. 그러나민주당의문재인후보가사상구출마를선언한이후, 새누리당은사상구를전략공천지역으로선정하여홍준표전 ( 前 ) 당대표, 설동근전 ( 前 ) 부산시교육감등의공천을고려하는등 누가 낙동강전투 의민주당선봉장인문재인후보를저지할것인가 를두고크게고심하였다 ( 중앙일보 , 34). 현실적으로새누리당내부에서는민주당의가장유력한차기대권주자인문후보에맞서새누리당도거물급정치인이나유력한지역인사를공천하여맞서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으나, 만일이번선 92

127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거에서새누리당후보가문후보에게패배할경우당의위신은물론 12 월실시 될제 18 대대통령선거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팽팽하게맞서논란 이지속되었다. < 그림 2> 중앙일보박용석만평 ( 문재인후보 vs. 손수조후보 ) 출처 : 중앙일보 , 33. 그리고마침내 3월 5일새누리당이제2차공천확정자명단을발표하고, 사상구의민주당문재인후보대항마로 27세의젊은여성이자정치신인인손수조후보를공천하자, 사상구주민들은물론세간의다양한반응이표출되었다. 새누리당공천심사위원회는 손후보가다른거물급예비후보에비해인지도나지지도는낮지만, 참신성과확장가능성이높아공천하게되었다 ( 중앙일보 , 34) 고발표하였으나, 현실적으로야당의차기대권주자에대해선거를한번도치러보지못한정치신인을공천한것은 새누리당이애써문후보를무시한처사가아니냐 2) 는반응으로부터 새누리당이사상구선거를포기한것아니냐 는의문과더불어사상구당원협의회내부에서도공천철회를요구하는 2) 민주통합당부산 경남선거운동관계자인터뷰 ( , 사상역근처식당 ). 93

12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작은소란이발생하기도하였다. 3) 손수조후보의공천에대한선거구주민들의반응또한제각각이어서 신선하고장래성이있어서깨끗한정치를할것같다 4) 는반응으로부터 너무어려서그런지믿음이가지않는다 5) 는반응까지매우다양한응답이표출되었다. 사실상새누리당이나민주당은이번선거과정에서대외적으로국민경선방식의상향식공천제도를운영하기로공표하였으나, 사상구의경우두정당모두전략공천지역으로선정하여지역의당원협의회나당원들의의사와무관하게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심사가이루어지고후보공천이결정됨으로써공천과정에서중앙당과사상구당원협의회사이의후보공천에관한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고평가하기어렵다. 실제로신분을밝히길꺼려하는새누리당의사상구당원협의회소속한간부는 이게무슨얘들장난도아니고 선거도치러보지않은새파랗게어린여자를공천해서무엇을어떻게하자는것이냐? 고울분을토로하고, 중앙당이당원들의의사는외면하고, 그결과는우리가책임지라는얘기냐? 6) 라고반문을제기하기도하였다. 이러한현상은민주당공천과정에서도크게다르지않아이번선거에서정통민주당후보로출마한손현경후보는사상구의전략공천으로문재인후보가결정된이후, 이것은당원을무시한야권연대밀실야합이며, 486 운동권혹은폐족친노세력의특권에반대하기위해사상구에출마한다 는주장을펼치기도하였다. 3) 실제로새누리당의제 2 차공천확정자발표이후새누리당사상구당원협의회는중앙당에손후보에대한공천철회를건의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으며, 공천이발표된다음날 (6 일 ) 밤에는 사상구민우롱하는젊은여성공천웬말인가? 사상구민은분노한다!!! 는현수막이사상구의인구밀집지역 5 곳에걸려경찰과선관위가조사에나서기도하였다. 4) 송기봉 (52 세, 남, 자영업 ) 인터뷰 ( , 부산사상역로터리 ). 5) 박규선 (34 세, 남, 택시기사 ) 인터뷰 ( , 부산사상역로터리 ). 6) 새누리당사상구당원협의회간부인터뷰 ( , 신라대학교연구실 ). 94

129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 표 6> 제 19 대국회의원선거부산사상구출마후보 기호사진성명 ( 나이 ) 정당직업학력경력 1 손수조 (85 년생, 27 세 ) 새누리당정당인 이화여대국문과졸 ( 전 ) 주례여고학생회장 ( 전 ) PRGATE 언론홍보사재직 2 문재인 (53 년생, 59 세 ) 민주통합당 변호사 경희대법률학과졸 ( 전 ) 청와대비서실장 ( 현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이사장 6 나경수 (51 년생, 60 세 ) 국민생각 부동산컨설턴트 마상상고졸 ( 전 ) 동울산세무서조사계장 ( 현 ) 주택거래활성화상담사 7 손현경 (63 년생, 49 세 ) 정통민주당 경성대외래교수 부산대법학박사 ( 현 ) 경성대외래교수 ( 현 ) 정통민주당부대변인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검색 : ) 3월 22일과 23일제19대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등록이마감된결과, 부산사상구에는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모두 4명의후보가등록하였다. 1985년생의젊은여성으로새누리당의공천을받은손수조후보는사상구소재주례여고학생회장출신으로이화여대국어국문학과를졸업하고언론홍보회사에근무하다가출마하였으며, 민주당공천을받은문재인후보는참여정부시절에고 ( 故 ) 노무현대통령의비서실장을지냈고노무현재단이사장을지내며출마하였다. 국민생각의나경수후보는 28년간국세청에재직하며동울산세무서조사계장을지낸이후주택거래활성화상담사활동을하다가출마하였으며,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해운대 기장을지역의통합민주당후보로출마한경력이있는정통민주당손현경후보는 20년간고리원자력발전소에근무하였고, 부산대법학박사출신으로경성대법학과외래교수를지내며이번선거에출마하였다. 95

13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표 7> 제 19 대국회의원선거부산사상구후보자정책공약 기호정당후보자정책공약 1 새누리당 손수조 2 민주통합당 문재인 6 국민생각 나경수 7 정통민주당 손현경 희망특위구성 : 대학등록금, 청년실업문제등해결 2. 주례동소재부산구치소이전조기추진 3. 부산도시철도사상 ~ 하단선공사원점재검토 4. 동 서간교육격차해소 5. 사상구청 ~ 백양로연결지하도로개설 1. 낙동강하구둑개방으로생태복원과광광지화 2. 사상공단의첨단산업단지를위한특별법제정 3. 주례동소재부산구치소이전과서부법조타운형성 4. 지하철및낙동강다리의조기착공및완공 5. 느끼고체험하는어린이과학공원조성 1. 침체된부동산경기!! 거래활성화!! 2. 부당한각종세제를정비하여서민고통해결!! 3. 양극화문제해결!! 4. 국회의원겸직금지 1. 사상공업단지혁신도시형재개발추진 2. 서민임대주택건설추진 3. 부산도시철도순환선추진 ( 사상 ~ 하단선조기완공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책정보세스템. ( 검색일 : ) 3월 29일부터공식적인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책정보시스템에등록된각후보들의정책공약을살펴보면,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새누리당손수조후보의경우대학등록금및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회내에 2030 희망특위설치, 주례동부산구치소조기이전,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공사재검토, 동 서간교육격차해소, 사상구청~백양로연결도로개설등을공약하였으며, 민주당문재인후보의경우낙동강하구둑개방으로생태복원및관광지화, 사상공단첨단산업단지조성, 주례동부산구치소이전및서부법조타운형성, 지하철및낙동강다리조기착공및완공, 어린이과학공원조성등을공약하였다. 국민생각나경수후보는부동산경기및거래 96

131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활성화, 세제정비및서민고통해결, 양극화문제해결, 국회의원겸직금지등을공약하였고, 정통민주당손현경후보는사상공단혁신도시형재개발, 서민임대주택건설, 부산도시철도사상~ 하단선조기완공및순환선추진등을공약하였다. 각후보들의정책공약중손수조후보와문재인후보는주례동부산구치소이전에대해동일한공약을제시하였고, 문재인후보와손현경후보는사상공단의재개발및산업단지유치를공약하였다. 또한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공사의경우손수조후보가원점에서부터재검토를주장한반면, 손현경후보는조기완공을공약하였다. 그러나이들후보들이제시한정책공약은대부분세부추진계획이나재원의조달방법이구체적으로명기되어있지않았으며, 그나마손수조후보와문재인후보의경우추진계획과기대효과등을제시하였으나, 나경수후보와손현경후보는정책공약서자체를선거관리위원회에뒤늦게제출하였고, 정책공약의내용들또한구호성공약에불과하여구체적인실행계획을알수없었다. 실제로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각후보들이유권자들에게배포한책자형선거공보 ( 홍보물 ) 또한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함께자신들의정책공약을제시하고있으나, 그어느한후보도정책선거나매니페스토기준에입각하여구체적으로실천계획이명기된정책자료를제시하지못하였다. 손수조후보는 사상딸내미, 편하게부려주세요 라는구호와함께 5가지공약을제시하였으나그세부실천계획이빈약했으며, 문재인후보역시 사상이시작입니다 라는구호와함께 5~6가지정책공약을제시하였으나거의대부분 정권교체 와관련된추상적내용들뿐이었다. 나경수후보의선거공보는 사상을부산의강남으로 라는구호와함께부동산경기활성화와세제정비, 사회양극화해소와국회의원특권배제및겸직금지등을강조했으나세부내용이없었고, 손현경후보는 유쾌한심판 이라는구호와함께민주당내부의권력다툼과폐족친노세력에대한비판적내용들이홍보물의거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97

13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그림 3> 제 19 대국회의원선거부산사상구책자형선거공보 4월 4일부산광역시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주관으로 KBS 부산방송총국과부산 MBC가공동으로방송한 TV 토론회에서문재인후보는전국적차원의큰그림을그리는논의를전개한반면, 손수조후보는지역차원의정책공약들을강조하였다. 그러나정책공약에대한논의는시간상제약으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기보다는형식적문답과토론만이이루어졌으며, 중앙정치차원의 FTA 재협상논쟁이나제주도해군기지논란, 민간인사찰문제에대한논쟁에많은 98

133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시간이할애되었다. 토론회의전반적분위기는언론과방송경험이풍부한문후보가더느긋한반면, 손수조후보의경우긴장된언변과태도로토론에임해경륜의차이를엿볼수있었다. 7) TV 토론회내용은정치이슈나선거공약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문후보의경우손수조후보의전세금 3,000 만원선거자금논란을거론하며선거운동의미숙함을지적하였으며, 손후보가태어나기이전사상구의옛모습을얘기하며손수조후보가아직도경륜이부족함을우회적으로표현하기도하였다. 손수조후보또한 FTA 재협상이나제주도해군기지논란, 민간인사찰문제에이르기까지민주당의입장과말바꾸기를비판하며 참여정부시절문후보는사상구를위해무엇을하였는가? 라고질문하고, 문후보의아들이 2007년한국고용정보원에특혜채용된것아닌가? 라고문제를제기하여문후보의아들과관련된특혜성취업논란을공격하기도하였다. 상황이이러하다보니각정당과후보들사이의선거운동도정책공약을둘러싼경쟁보다는상대후보의과거경력이나실책, 그리고중앙정치에서이슈화된쟁점들을중심으로공방이지속되는선거양상이전개되었다. 정권심판론 을통해선거분위기를선점한민주당과문재인후보의선거캠프는표면적으로 부산 경남지역부터일당독재를불식시켜정권을심판하자 고주장하며선거운동을전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부산지역에서최소 4~5석이상을차지하면, 문재인의승리가곧정권교체와문재인대망론으로이어질수있다 8) 고판단하였다. 그러나새누리당이신예손수조후보를전략공천하여문후보의지지율을추격하고박근혜위원장등이서부산지역을돌며집중적으로방어유세에 7) 특히문후보의 동남권신공항은 MB 정부에의해무산된것아닌가? 새누리당은대구 경북세력이강하고, 박근혜위원장도신공항이대구 경북지역으로유치되도록노력하는것아닌가? 라는질문에대해손수조후보는 그런질문은박근혜위원장에게직접질문하세요. 당론으로결정된것은없으나, 개인적으론부산 경남에유치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고응답하였으나, 새누리당부산시당의입장은무엇인가? 라고문후보가재차질문하자, 조금더스터디해서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다 고응답하여약간은당황하는모습을연출하기도하였다. 8) 민주통합당부산 경남선거운동관계자인터뷰 ( ). 실제로 3 월 13 일박근혜위원장이부산사상구를방문했을당시문재인후보는문성근후보 ( 북 강서을 ) 와함께인근북 강서갑지역의구포시장을방문하여 이번부산선거는국회의원한명을뽑는선거가아니라대선으로가는주요한디딤돌 임을강조하기도하였다 ( 중앙일보 , 3). 99

13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전개하자, 선거과정중반에는 비관적으로 2~3석만당선되어도충분한의미가있는성과이며, 정권심판론을앞세워 20~40세를공략하되, 선거막바지엔문재인-손수조구도가아니라문재인- 박근혜대결구도가될것 이라고강변하고지역구선거운동에주력하였다 ( 한겨레신문 ). 특히 3월 23일손수조후보가예비후보당시부터주장했던 3,000만원선거뽀개기 공약이거짓말논란에휩싸이고공약파기에이르게되자, 9) 이문제를집중적으로거론하며 연륜과경력이앞서는문후보가당선되어야한다 는논리를강조하는선거운동을전개하였다. 한편새누리당의손수조후보는본인자신이사상에서태어나사상에서자라온 사상의딸내미 임을강조하여 누가사상의토박이일꾼인가? 라는 토박이일꾼론 을앞세워선거운동을전개하였다. 손수조후보는예비후보당시부터언론을통해스스로벌었던전세금 3,000만원만으로선거를치르고, 운전기사와사진기사, 비서역할을하는남동생을제외하곤선거운동원을한명도쓰지않는다는점, 그리고금배지를거저줍는비례대표는사양한다는내용등이알려지면서기존정치인과다른참신한면모를통해새누리당의공천을받고유권자에게다가섰다 ( 중앙일보 , 34). 손수조후보의선거캠프는 문재인 = 노무현 + 민주당 = 과거세력 이며, 손수조 = 박근혜 + 새누리당 = 미래세력 이라는선거운동프레임을통해선거구곳곳을누비며유권자들에게직접호소하고소통하는 발로뛰는선거운동 을전개하였다. 특히 3월 13일과 27일등선거운동이본격화되기이전부터새누리당의박근혜위원장이연이어사상구를방문하여손후보를격려하고지지를호소하자, 손후보의인지도는선거구내에서급격하게상승하였다. 그러나손후보의 3,000만원선거뽀개기 공약이야당의예기치않은공격을받아거짓말논란에휩싸이고공약포기를선언하게되면서부터선거운동은많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 9) 손수조후보는예비후보시기부터과거언론홍보사에다닐때모아둔전세금 3,000 만원을뽑아선거운동을전개하고있다고강조하며 3,000 만원선거뽀개기 공약을실천하겠다고강조했으나, 이것이전셋집을내놓은사실이없으며, 어머니로부터 3 천원원을꾸어선거운동을전개하는와중에서선관위후보등록과기탁금도중앙당의지원을받은사실이밝혀지면서공약을파기하고사죄하는상황에까지이르렀다. 100

135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그밖에군소정당후보로서국민생각의나경수후보는본인자신이오랜세무공무원이며부동산관련전문가임을자처하여부동산경기및거래활성화를주장하며거리유세활동을전개하였으며, 유세차를운전하는운전기사만을동반하고 1인선거운동을펼친정통민주당손현경후보는사상공단의혁신도시형재개발, 발달장애인지원등정책공약을홍보하면서도민주통합당공천이나문재인후보를비롯한친노세력에대한비판과심판도함께주장하였다. 그러나이들에대한유권자들의반응은비교적냉담하여 사실상문재인후보나손수조후보외에는누가누구인지잘모르겠다 10) 는응답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이들군소정당후보들에대한투표의사역시불투명하였다. 이번선거가너무이미지선거로만흘러유력한사람이나언론플레이를하는사람만부각되고군소정당후보는소외되어있다 11) 는지적과같이사상구선거과정에서도군소정당후보에대한유권자들의관심은크게부족하였다. 실질적으로사상구의선거판도는문재인후보나손수조후보쪽으로쏠림현상이강하게표출되어 2강 2약 으로논의될만큼나경수후보나손현경후보와같은군소정당후보들은크게부각되지못하였다. 각정당후보자들의선거캠프는문재인후보와손수조후보의경우괘법동사상역근처에, 손현경후보의경우주례 1동에캠프사무실을대여하여선거운동을전개하였으며, 국민생각나경수후보는선거캠프나사무소를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하지않았다. 문재인후보의선거캠프는사상역근처가장좋은위치에대형걸개홍보물을설치하고비교적많은수의당원과선거운동관계자, 그리고자원봉사자들이출입하며체계적이고조직적으로선거운동을전개한반면, 손수조후보의선거캠프는주로가족이나자원봉사자중심으로선거운동이진행되다보니 어수선하여단합이부족하고, 체계적인선거운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느낌 12) 이들었다. 중앙당이나부산시당과의연계활동및지원활동도민주당문호보캠프의경우비교적조직적인연계활동이이루어진반면, 10) 홍휘숙 (45 세, 여, 판매직 ) 인터뷰 ( , 덕포시장 ). 11) 손현경 (49 세, 남, 정통민주당사상구국회의원후보 ) 인터뷰 ( , 손현경선거캠프 ). 12) 황정숙 (58 세, 여, 주부자원봉사자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101

13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손수조후보캠프의경우 일상적으로새누리당부산시당에서한명정도가파견되어주요활동을돕고있으나, 13) 가끔씩큰연설이나중앙당혹은부산시당행사가있을때만한명씩내려와일손을돕는 14) 상황이었다. 선거자금의경우문재인후보캠프는 후원회모금을통해 1억 5,000만원정도가사용되고있다 15) 고밝혔으며, 손수조후보캠프는 기본적으로손후보가밝힌 3,000만원과함께후원금으로받은 8~9,000만원정도가선거운동에활용되고있는 16) 것으로파악되었다. 실제로손수조후보는 사무실대여부터사무집기마련, 그리고홍보명함과전단인쇄등선거를치르는데이렇게많은비용이들지몰랐다 17) 고얘기할정도로선거운동에많은비용이지출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그림 4> 제 19 대국회의원선거부산사상구후보자선거운동 이들후보자들의주요선거운동방식은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대부분 맨투맨 (man to man) 방식으로후보자와그운동원들이선거구곳곳을돌며악수를나누고자신의정책공약을홍보하고지지를호소하는것이었으며, 유세차량을동원한연설과홍보활동도함께진행되었다. 문재인후보의경우평소 본인의개인적인성격상대인접촉을많이꺼려하는편이었지만, 선거운동이전개 13) 손수조 (27 세, 여, 새누리당사상구국회의원후보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14) 김진목 (32 세, 남, 연구원자원봉사자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15) 김옥순 (45 세, 여, 자원봉사팀장 ) 인터뷰 ( , 문재인선거캠프 ). 16) 최정은 (24 세, 여, 대학생선거캠프홍보 이벤트담당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17) 손수조 (27 세, 여, 새누리당사상구국회의원후보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102

137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될수록많이개선되고평소보다적극적으로유권자들에게다가가는모습 18) 을관찰할수있었으며, 실제로 3월 20일사상역노변에서열린미니콘서트에모습을드러낸문후보는평소대로얼굴에잔잔한미소를머금으며주변의지역주민들과일일이악수를나누며인사를건넸다. 손수조후보의경우특유의친화력을앞세워지역상가와아파트등인구밀집지역을돌며만나는지역주민들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라고부르면서밀착형선거운동을펼쳤다. 이에대한지역주민들의반응도제각각이어서개인적인지도가높은문재인후보에대해 아이고, 문재인후보아닙니꺼? 사인좀해주이소 라고청하는주민들도있었으며, 손수조후보에대해 니, 주례여고나왔제? 내딸도주례여고나왔능기라. 열심히하그래이 라고응원해주는주민들도목격되었다. Ⅳ. 선거의전개과정과결과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부산사상구의선거과정은민주당의문재인후보와새누리당의손수조후보가경쟁구도속에 2강 ( 二强 ) 을형성하고, 국민생각나경수후보와전통민주당손현경후보가 2약 ( 二弱 ) 을형성하며선거분위기가조성되었다. 선거운동이공식적으로진행되기이전인초기예비후보단계에서는부산지역의민심을담은 정권심판론 혹은 이명박 (MB) 심판론 이탄력을받아민주당문후보의우세가형성되었으며, 막상새누리당의손수조후보가공천되었을당시만해도사상구는 다윗과골리앗 같은싱거운싸움이되지않겠느냐는것이일반적인예측이었다. 그러나예상과달리각종여론조사결과에서문재인후보와손수조후보의지지율격차가좁혀지자, 양측의경쟁과선거운동분위기가고조되었다. 특히문재인후보의선거캠프에서는손수조후보에대해 젊고패기있고용기있는여성이다. 초박빙이라는단어를쓸정도로선거결과를예측하기어렵다 19) 라고평가하면서막판까지경계를늦추지 18) 민주통합당부산 경남선거운동관계자인터뷰 ( , 사상역근처식당 ). 19) 이상경 (54 세, 남, 작가, 자원봉사자 ) 인터뷰 ( , 문재인선거캠프 ). 103

13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않았으며, 손수조후보의선거캠프또한 하늘의별따기 라고생각하지만, 젊은 층의표가양쪽으로분산된다면, 아직도가능성이있다 고판단하여막바지선 거운동에전력을다하였다. < 그림 5> 제 19 대국회의원선거부산사상구여론조사결과 (2012 년 2 월 ~4 월 ) 출처 : 날짜별순서대로문화일보 ; 중앙일보 ; 부산일보 ; 서울신문 ; 중앙일보 ; 헤럴드경제 참조. 실제로각종언론기관에서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면, < 그림 5> 에서 보는바와같이선거과정초기예비후보단계만하더라도문재인후보는손수조 후보를 20% 이상을앞서있었으나, 새누리당의사상구공천이손수조후보로 확정된 3 월 5 일을전후하여그격차가점차좁혀지기시작하여 3 월 12 일부산일 보여론조사에서는 8.3% 까지추격함으로써두정당및후보자들모두여론조사 결과에민감하게반응하기도하였다. 20) 언론은문재인후보와손수조후보의대 결을 대선전초전 으로몰아가며선거열기를고조시켰으며, 실제로새누리당 20) 실제로문재인후보의선거캠프는 3 월 16 일 부산일보여론조사를근거로몇몇언론이 손후보, 8.3% 차로문재인추격 이라고하더니, 박근혜위원장부산방문후오히려격차가크게벌어졌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조사엔 43.5% vs. 27.5%... 부산에자주와주시면 ~ 이라는문구를트위터에올려박위원장을조롱하자, 손후보는 문후보님 ~ 지지율에연연하지말고, 우리사상에대한진진한고민해보아요 ~ 저와티타임한번갖는건어떠세요?^^ 라고올려반격을시도하기도하였다 ( 세계일보 ). 104

139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박근혜위원장은부산지역을다섯차례나방문하면서사상구를비롯한부산지역에서민주당의공략을막기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기도하였다. 그러나 3월 23일을전후하여손수조후보의전세금 3,000만원및선거기탁금 1,500만원등선거자금과관련된거짓말논란이확산되고, 손후보의 3,000만원선거뽀개기 공약에대한포기선언이이루어진이후, 두후보사이의격차는다시금점차벌어져서선거일출구조사까지 20% 정도의지지율차이가나게되었다. 다른한편으로여론조사결과를통해보다주의깊게고려해야할사항은무응답자를비롯한부동층의투표여부와표의향방이었다. 역대선거결과에서부산지역의부동층은거의 70~80% 이상이선거일에막상한나라당 ( 현재새누리당 ) 에게투표를했다는점을고려할때, 문후보의선거캠프는선거일당일투표율이어느정도수준이며, 부동층이누구에게투표를할것이지에대해마지막까지안심을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 과거선거와달리부산지역에서새누리당에대한지지도가점차감소하는상황에서어느한유권자의얘기처럼 정당은새누리당, 지역구후보는인물을보고투표 21) 를결정할수도있겠지만, 사상구가그렇게만만한가? 부산은무조건새누리당이라예 22) 라고얘기하는유권자도적지않다는점이선거일마지막까지고려되는최대관심사였다. 거리에서만난사상구유권자들의반응도각양각색이어서 손후보는참신하지만경험이부족한것같고, 문후보는노무현대통령의유지를받들겠다는뚜렷한소신은있지만자신만의정치철학이없다 23) 는서로엇갈린응답들이표출되었다. 거리에서만난사상구유권자들의반응은새누리당손수조후보가지니는참신성보다는문재인후보가지닌연륜과국정운영의경험에기대를거는숫자가더많았지만, 과거한나라당에대한부산지역의무조건식지역주의투표행태가이번선거과정에서얼마만큼극복될수있는지가이번선거가지니는또다른정치적의미로부각되었다. 21) 양경수 (66 세, 남, 무직 ) 인터뷰 ( , 덕포시장 ). 22) 이충환 (50 세, 남, 자영업 ) 인터뷰 ( , 덕포시장 ). 23) 안상진 (26 세, 남, 대학생 ) 인터뷰 ( , 사상역 ). 105

14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표 8> 제 19 대국회의원선거부산사상구투표결과 지역구후보자득표수 (%) 정당별비례대표득표수 (%) 손수조 ( 새누리당 ) 문재인 ( 민주통합당 ) 나경수 ( 국민생각 ) 손현경 ( 정통민주당 ) 무효투표수 51,936 (43.75) 65,336 (55.04) 749 (0.63) 668 (0.56) 866 (0.7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기타 55,063 (47.00) 47, ) 7,374 (6.29) 7,464 (6.38) 무효투표수 2,422 기권수 88,659 기권수 88,672 합계 119,555 (100.00) 합계 119,57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검색 : ) 그리고마침내 4월 11일실시된제19대국회위원선거의사상구투표결과는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민주당문재인후보가 55.04% 의득표율로 43.75% 를득표한새누리당손수조후보를누르고국회의원에당선되었다. 전체선거인수 208,242( 부재자 4,823명포함 ) 명중 119,588명 ( 부재자투표포함 ) 이투표에참여하여 57.4% 의투표율을기록한이번사상구선거에서민주당문재인후보가당선됨으로써민주당은역대최초로사상구에서국회의원을당선시켰으며, 지금껏새누리당 ( 과거한나라당 ) 의 텃밭 으로간주되었던부산지역에민주당의석수를하나더추가하게되었다. 또한지역구선거와별도로정당투표의경우에도새누리당에대한지지율이 47.0% 로과반수이하인데반해민주당에대한지지율이 40.3% 로지난제18대국회의원선거 ( 한나라당 40.4%, 통합민주당 11.8%) 에서의지지율보다크게증가된결과를보여주었다. 즉, 이번사상구국회의원선거의투표결과는과거한나라당 ( 현재새누리당 ) 에대한전통적지지층이크게변화하고있다는사실을직접적으로보여주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가지고려해야할사항은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사상구유권자들은동 106

141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일한정치신인이면서도젊은토박이지역일꾼을자처한손수조후보보다정치적경험과연륜이풍부한문재인후보를선택하였다는사실이다. 실제로예비후보단계와선거과정초기부터신선한돌풍을몰고온손수조후보는본격적인선거운동이전개되는과정에서크고작은실수를연발함으로써지역구내에서정치신인으로서의바람을스스로무너뜨리는결과를초래하였다. 지난 3월 23일선거자금을둘러싼거짓말논란이나 3,000만원선거뽀개기 공약파기, 그리고선거관리위원회에사전신고하지않은문자메시지발송에따른과태료납입조치등은정치신인으로서의미숙함을그대로표출하는정치적악재로작용하였다. 24) 현실적으로지역구소선거구제로운영되는선거제도하에서정치적인지도가약한정치신인이당선되기어렵다는사실을고려할때, 손수조후보의국회의원선거출마나 돈적게쓰는선거운동 의실패는한국의선거과정에서정치적으로의미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이와더불어사상구선거결과는지역구소선거구제에서연륜과경력을중요시하는인물투표가지니는정치적함의도다시한번고려하게끔만들었다. 마지막으로고려해야할사항은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사상구선거결과가향후제18대대통령선거에대해시사하는정치적함의이다. 이번선거결과를통해문재인후보는새누리당의전통적우세지역에서국회의원에당선됨으로써본인스스로는어느정도부산지역공략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번선거는문재인후보대손수조후보가아닌문재인후보대박근혜위원장의 대권전초전 으로평가되었으며, 이러한가운데문재인후보가선거운동과정에서내세운 정권심판론 과 PK 대권론 은이른바 낙동강벨트 에서 3선고지를넘어선조경태후보를제외하고어느누구도당선되지못함으로써그가지닌정치적소신이나영향력의한계를노출하였다. 따라서제18대대통령선거에 7개월앞서실시된이번선거결과는앞으로 12월에실시될대통령선거에서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도또다른관심의대상으로등장하고있 24) 부산시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손수조후보가문자메시지를이용해선거운동을할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는규정 ( 공직선거법제 59 조 2 호 ) 을어긴것으로드러나지난 3 월 27 일과태료를부과하였다고공표하였다 ( 경향신문 ). 107

14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다. 과거새누리당에대한전통적지지층을형성하였던부산지역유권자들이서서히변화하고있다는사실이이번선거결과를통해어느정도입증되었으나, 문재인후보이외에다른민주당후보들의서부산지역공략과진출이좌절됨으로써문재인후보의제18대대통령선거출마에도적신호가표출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Ⅴ. 맺음말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부산사상구선거는과거전통적으로한나라당의지지층이두터웠던부산지역유권자들의변화를그대로보여주는좋은사례가되었다. 역대국회의원선거에서지속적으로한나라당 ( 현재새누리당 ) 소속국회의원을배출해왔던사상구는이번선거에서민주당의문재인후보를선택함으로써변화된모습을보여주었다. 이미지난해부터부산저축은행사건과한진중공업정리해고사태, 동남권신공항문제등으로부산지역유권자들의바닥민심은커다란변화가감지되었다. 게다가유력한차기대권주자인문재인민주당상임고문이이른바 낙동강벨트 를형성하고지역구인부산사상구에출마를결정함으로써야권바람의중심축이되었다. 이에맞서새누리당은박근혜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다섯차례나부산지역을방문하며야권바람몰이의차단에나섰고, 사상구에 27세의젊은여성이자정치신인인손수조후보를전략적으로공천함으로써선거분위기의반전을노렸으나, 결과적으로사상구유권자들은연륜과경력을앞세운문재인후보를선택함으로써새로운변화를기대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이번사상구선거는과거대통령비서실장을지냈으며연륜과국정운영의경험이풍부한야권의가장유력한대권주자후보와 돈적게쓰는선거 를공약으로내걸고참신성을강조하며새롭게등장한 27세의젊은여성후보사이의대결구도를형성하였다. 선거과정초기부터 다윗과골리앗 의싸움으로불렸던이번선거는 게임이되지않는선거 라는당초예상과달리새 108

143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누리당박근혜위원장이부산지역을다섯차례나방문하여새누리당과손수조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 손수조후보의적극적인 맨투맨 식선거운동으로지지율격차가 8.3% 까지좁혀지기도하였다. 그러나한국선거의현실과거리가먼 3,000 만원선거뽀개기 공약의거짓말논란과공약파기, 그리고선거운동과정의미숙함으로인해발생한문자메시지발송과태료부과등손후보캠프의크고작은실수가연이어발생하면서지지율격차가다시벌어지고궁극적으로문재인후보가승리하였다. 현실적으로 부산 경남 (PK) 대권론 과 지역일꾼론 이격돌한이번사상구선거에서유권자들은지역일꾼보다는지역발전을위한큰인물론을주장한둔문재인후보를선택하였으며, 하나의선거구내에서오직 1명만을선출하는지역구소선거구제하에서젊은패기를앞세운정치신인의도전은실패로끝을맺게되었다. 마지막으로이번선거는 2012년 12월에실시될제18대대통령선거를 7개월여앞두고실시된국회의원선거로서새누리당의유력한대권주자인박근혜위원장과민주당의차기대권주자중선두를달리고있는문재인후보사이의 대권전초전 혹은 대권대리전 성격이강하게표출되었다. 특히민주당의문후보가직접사상구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고, 이에맞서새누리당은정치신인인손수조후보를공천하여새로운정치변혁을약속한박근혜위원장을대신한선거구도가형성됨으로써세간의관심과이목을집중시켰다. 이러한선거과정에서사상구유권자들은국회의원선거가지니는 이중적대표성 (dual representation) 은차치하더라도, 토박이지역일꾼 을자처한손수조후보보다는전국적대표성을강조한문재인후보를선택함으로써차기대통령선거에있어서변화를기대하였다. 그러나사상구를비롯한서부산지역의 낙동강벨트 에서민주당후보들의동반당선과진출을노렸던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 3선에성공한사하을지역의조경태후보를제외하고문재인후보만이당선됨으로써그의향후대선가도에일단은제동이걸리게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109

14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참고문헌 경향신문 김용호 한국의선거참여관찰연구에대한성찰. 한국정당학회보 제 10권 1호, pp 문화일보 부산일보 사상구청홈페이지. ( 검색일 : )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동윤 제18대국회의원선거와부산지역정당지지도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 21집 2호, pp 지방자치와지방행정 : 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 부산연구 제 9권 2 호, pp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검색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선거정보시스템. ( 검색일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정보조회시스템. ( 검색일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책정보세스템. ( 검색일 : ) 중앙일보 ; ; ;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인터뷰목록김옥순 (45세, 여, 자원봉사팀장 ) 인터뷰 ( , 문재인선거캠프 ). 김진목 (32세, 남, 연구원자원봉사자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민주통합당부산 경남선거운동관계자인터뷰 ( , 사상역근처식당 ). 박규선 (34세, 남, 택시기사 ) 인터뷰 ( , 부산사상역로터리 ). 110

145 PK 대권인가지역일꾼인가 : 부산광역시사상구 새누리당사상구당원협의회간부인터뷰 ( , 신라대학교연구실 ). 손수조 (27세, 여, 새누리당사상구국회의원후보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손현경 (49세, 남, 정통민주당사상구국회의원후보 ) 인터뷰 ( , 손현경선거캠프 ). 송기봉 (52세, 남, 자영업 ) 인터뷰 ( , 부산사상역로터리 ). 안상진 (26세, 남, 대학생 ) 인터뷰 ( , 사상역 ). 양경수 (66세, 남, 무직 ) 인터뷰 ( , 덕포시장 ). 이상경 (54세, 남, 작가, 자원봉사자 ) 인터뷰 ( , 문재인선거캠프 ). 이충환 (50세, 남, 자영업 ) 인터뷰 ( , 덕포시장 ). 최정은 (24세, 여, 대학생, 선거캠프홍보 이벤트담당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홍휘숙 (45세, 여, 판매직 ) 인터뷰 ( , 덕포시장 ). 황정숙 (58세, 여, 주부자원봉사자 ) 인터뷰 ( , 손수조선거캠프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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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유성진 _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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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유성진 ( 이화여대 ) Ⅰ. 머리말 지난 2012년 4월11일에치러진제19대국회의원선거결과는야권이승리할것이라는당초의예상과는새누리당의압승으로끝이났다. 애초에 120석안팎으로점쳐지던새누리당은강세지역인영남지역은물론, 강원과충남지역에서의압승으로과반수인 152석을확보, 127석을확보하는데그친민주통합당을누르고원내제1당의위치를수성하였다. 민주통합당은현정부에대한불만, 경제적양극화의심화등으로부각된정권심판론을앞세워야권단일화를성사시킴으로써여야간맞대결구도를형성하는데에는성공했으나, 이를유권자들의표로연결시키는데에는실패하였다. 매선거마다가변적인투표성향으로인해판세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여겨진서울과경기지역에서각각 48석중 30석, 52석중 31석을차지해우위를점했으나기대를모았던부산 / 경남과강원에서열세를보여결국 1당을차지하는데실패하였다. 19대총선결과의원인으로는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을중심으로한새누리당의공천개혁과당쇄신노력, 그리고현정부와의거리두기가유권자들의표심을파고든데비해, 민주통합당의경우공천과정을둘러싼잡음과논란후보들의무리한공천, 김용민막말사건 등돌발변수에대한지도부의안이한대처, 그리고정권심판론이외에실질적인정책대안제시실패등이꼽히고있다. 선거직전의예측과상반된결과가나타났지만이와상관없이이번 19대총선 115

15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에서현정부에대한낮은지지도가촉발시킨정권심판론과이에기반한유권자차원의변화요구가선거의기본구도를형성하였던사실을부인하긴어렵다. 이러한선거구도에서이글에서살펴보려하는서울은평을선거구는다음의세가지측면에서관심의대상이되었다. 첫째, 현정부탄생에결정적인기여를했고이른바 친이계 의수장으로일컬어졌던새누리당이재오후보와정권심판론을기반으로하여야권단일후보가된통합진보당천호선후보간대결로진행된서울은평을지역구의각축은선거이전부터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다. 둘째, 은평을선거구의대결은현정부와전정부의핵심인사들간의격돌이라는점에서변화를갈망하는유권자들의표심이어디로향하고있는지가늠할수있는잣대로여겨졌다. 마지막으로이지역은지역기반이탄탄한토박이후보로서 5선을노리는이재오후보와정권심판론을등에업은야권단일후보천호선후보가각자의장점을극대화시키려상반된선거전략을구사했다는점에서관심의대상이었다. 서울은평을지역구를살펴보는이글의순서는다음과같다. 우선은평을선거구의특성을사회경제적, 정치적특성으로구분지어살펴본후, 후보자특성과선거쟁점을지역구유권자들이진술을기반으로하여검토한다. 또한선거결과를분석하고왜이러한결과가나타났는지이유를제시한후, 은평을선거구가총선의전체판세에서갖는의미를되짚어봄으로서논의를정리한다. 2. 선거구특성 1) 사회경제적특성 은평구청홈페이지에따르면은평구지역은북한산국립공원또는개발제한구역으로구성된녹지면적이전체면적의 53.5% 를차지할정도로개발보다는서울시전체를위한보존공간으로서의목적이크다고밝히고있다 km2에달하는전체면적중일반주거지역이 14.32km2, 개발제한구역이 15.00km2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상업지역은 0.39km2 에불과하다. 뉴타운개발로인해주 116

151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택보급율은 100% 가넘으나 2010년기준으로주택보유율은 77.6%, 자가보유율은 46.6% 에그쳐상대적으로개발이더딘지역임을알수있다. 이러한지역적특성은이지역의취약한경제적기반을보여주는것으로이는 < 표 1> 에나타난자치구별재정자립도현황을통해확인할수있다. < 표 1> 서울시 25개자치구별재정자립도 (2011년 )>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 순위 서울시평균 10,649,441,000 1,201,798,423 13,347,975, 강남구 251,460, ,049, ,857, 서초구 146,580,017 57,086, ,611, 중구 103,662,668 79,239, ,162, 종로구 77,749,743 66,625, ,104, 용산구 76,716,000 62,919, ,934, 송파구 127,145,000 85,465, ,268, 영등포구 96,507,000 67,577, ,800, 성동구 58,876,484 75,701, ,065, 마포구 73,199,377 63,880, ,100, 강동구 70,695,914 65,071, ,463, 동작구 58,602,000 70,072, ,973, 동대문구 56,817,006 65,003, ,600, 광진구 58,605,356 45,750, ,533, 양천구 67,935,184 54,237, ,084, 금천구 51,979,637 45,213, ,094, 서대문구 52,961,707 46,425, ,158, 구로구 60,609,457 51,412, ,478, 성북구 58,185,734 57,934, ,942, 강서구 70,827,818 55,680, ,694, 관악구 55,782,752 49,516, ,237, 도봉구 48,149,465 31,532, ,177, 강북구 46,017,638 42,947, ,255, 중랑구 47,827,681 49,608, ,311, 은평구 53,467,099 40,173, ,500, 노원구 57,595,000 55,209, ,386, 출처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홈페이지. 단위는백만원 117

15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011년서울시전체 25개자치구들중에서은평구는 29.68% 의재정자립도를보여 24위를기록하고있다. 이는 70% 가넘는재정자립도를보이고있는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등상위에속하는구들과비교해절반에도못미치는수치이며, 노원구와함께재정자립도 30% 이하를보이는두구중하나이다. 이러한수치는경제적으로열악한은평구의현실을보여주며녹지와개발제한구역이대부분을차지하는지역적특성을고려할때상당기간크게개선되기어렵다고할수있다. 은평구의경제적어려움은산업별사업체수를통해서도알수있다. < 표2> 에정리된산업별사업체수를살펴보면, 2009년을기준으로은평구의경우숙박 / 음식점업의사업체수가전체의 17.1% 로가장많았고, 부동산 / 임대업이 6.1%, 제조업이 4.0% 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서울시전체와차이를보이는데서울시의사업체수에서도숙박 / 음식점업이 15.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제조업이 7.6%, 부동산 / 임대업이 5.0%, 그리고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과금융보험업이각각3.5%, 1.3% 로나타났다. 따라서은평구는제조업, 금융 / 보험업, 그리고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취약한산업구조를갖고있으며이는은평구의사업체들이대부분노동집약적인형태를띠고있음을의미한다. 은평구 서울시전체 제조업 904 (4.0) 54,947 (7.6) < 표 2> 산업별사업체수 (2009 년 )> 숙박 / 음식점업 3,849 (17.1) 114,473 (15.8) 금융 / 보험업 175 (0.8) 9,259 (1.3) 부동산 / 임대업 1,369 (6.1) 35,979 (5.0)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268 (1.2) 25,467 (3.5)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통계연보 (2010 년 ). 수치는사업체수, 괄호안은비율 (%). 전체 22, ,086 < 표 3> 에정리된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역시은평구의경제적취약성을보 여주고있다. 표에서알수있듯이은평구의경우, 전체종사자수의 40 퍼센트를 넘는비중이 1~4 명규모의사업체에종사하고있으며 300 명이상의중대형사 118

153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업체에종사비중은 6.9% 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전체에서는 1~4명의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는종사자수는 25.6%, 300명이상의중대형사업체종사자수는전체의 20퍼센트가량으로나타나좋은대조를보이고있다. 재정자립도, 산업별사업체수,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등의비교가동일하게보여주는사실은은평구가서울의다른지역들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취약한산업기반을가지고있고그것이은평구의열악한재정상태로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은평구 서울시전체 < 표 3>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 (2009 년 )> 1~4 명 5~19 명 20~99 명 100~299 명 300 명이상전체 32,767 (41.8) 1,068,319 (25.6) 16,475 (21.0) 895,989 (21.4) 15,212 (19.4) 861,968 (20.6) 8,629 (11.0) 526,843 (12.6) 5,395 (6.9) 824,217 (19.7)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통계연보 (2010 년 ). 수치는종사자수, 괄호안은비율 (%). 78,478 (100) 4,177,336 (100) 2) 정치적특성 서울의서북쪽에위치한은평구의행정구역은 < 그림 1> 과같다. 모두 16개동으로이루어져있는은평구는두개의선거구를가지고있는데, 이글의대상인은평을선거구는중간의역촌동을기점으로북쪽에위치한행정동들로역촌동, 구산동, 대조동, 갈현 1~2동, 불광 1~2동, 진관동등모두여덟개의동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진관동은뉴타운개발의핵심지역으로새로운주거지역을형성하고있고, 불광동과대조동은재래시장과현대식마트가공존하는생활지역이라할수있다. 이러한대조적인지역형태는은평구유권자들의정치적성향을특징화하기어렵다는개연성을내포하고있는데, 이는은평구의정치적선택이상황에따라매우가변적으로나타날수있음을의미한다. 더불어은평구의열악한산업구조와재정기반은이지역의유권자들이지역개발공약에민감하게반응할것임을예측케한다. 119

15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그림 1> 은평구행정구역 > 자료출처 : 은평구청홈페이지 최근에있었던선거에서은평을지역구의유권자들이어떠한정치적선택을하였는지는 < 표 4> 에나타나있다. 2004년 4월 15일에있었던 17대국회의원선거부터 2011년 10월 26일에있었던서울시장보궐선거의결과를일별해보면두가지특징적인모습을찾을수있다. 가장큰특징은이지역의야권성향이다. 노무현행정부시절에치러진선거에서은평을지역구의유권자들은모두야당인한나라당의후보들을지지한반면, 이명박정부가들어선이후치러진네번의선거중세번에서야권의후보들을선택하였다. 이러한특징이임기중간에치러지는선거에서대개의경우여당이불리하다는통념에비추어새로운사실은아니지만, 탄핵정국으로여당인열린우리당이승리를거두었던 17대총선과 17대대선직후에치러져여당인한나라당이압승한 18대총선에서야권후보를선택하였다는점은특기할만하다. 17대총선의결과는이재오후보가성실한지역구활동을통해개인적인지지기반을공고히구축하고있었다는점으로설명될수있으나, 2008년 18대총선에서문국현후보의승리는사실예상키어려운결과였다. 1) 1) 18 대총선결과에대한설명으로는거대이슈인대운하쟁점에대한견제심리의작동, 은평뉴타운재개발과정에서불거진문제들, 그리고공천과정에서이재오의원의역할과박근혜 120

155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 표 4> 은평을지역구최근선거결과 4 회지방선거 * ( ) 5 회지방선거 * ( ) 구분 17 대총선 ( ) 17대대선 * ( ) 18대총선 ( ) 서울시장 은평구청장 서울시장 은평구청장 국회의원보궐선거 ( ) 서울시장보궐선거 * ( ) 당선자 ( 소속정당 ) 이재오 ( 한나라당 ) 오세훈 ( 한나라당 ) 노재동 ( 한나라당 ) 이명박 ( 한나라당 ) 문국현 ( 창조한국당 ) 한명숙 ( 민주당 ) 김우영 ( 민주당 ) 이재오 ( 한나라당 ) 박원순 ( 무소속 ) 득표수 ( 득표율 ) 53,107(45.5) 100,572(58.5) 100,465(58.5) 108,240(49.7) 48,656(52.0) 95,666(49.6) 100,331(54.2) 48,311(58.3) 104,533(56.6) 차점자 ( 소속정당 ) 송미화 ( 열린우리당 ) 강금실 ( 열린우리당 ) 고연호 ( 열린우리당 ) 정동영 ( 통합민주당 ) 이재오 ( 한나라당 ) 오세훈 ( 한나라당 ) 김도백 ( 한나라당 ) 장상 ( 민주당 ) 나경원 ( 한나라당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선거정보시스템. * 은평구전체의결과임. 득표수 ( 득표율 ) 50,566(43.1) 50,411(29.3) 52,047(30.3) 59,909(27.5) 38,164(40.8) 85,737(44.4) 75,646(40.8) 33,048(39.9) 78,252(42.4) 최근의선거결과에비추어지적할수있는두번째특징적인모습은은평을지역구유권자들의가변적인투표성향이다. 은평을지역의유권자들은정치권력이변화함에따라야권후보를선택하였을뿐아니라, 그지지의폭역시크게요동쳤다. 예를들어, 2006년제4회지방선거의은평구청장선거에서이지역의유권자들은무려 28퍼센트가넘는격차로한나라당소속의노재동후보를당선시켰으나, 2010년구청장선거에서는 54퍼센트의지지율로민주당소속김우영후보에게압도적인승리를안겨주었다. 이와같은사실은이지역유권자들이정당지지성향과별도로선거구도, 이슈, 후보자에따라매우유동적인정치적성향을보임을의미한다. 지지심리등이제시된다 (18 대총선현장리포트 129~30 쪽 ). 121

15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3. 후보자특성및선거쟁점 19대총선에서은평을지역구는현역의원으로 5선에도전하는새누리당이재오의원과야권단일후보로초선에도전하는통합진보당천호선후보가격돌하였다. 이같은경쟁구도는 친이계의좌장 그리고 노무현정부의대변인출신 이라는두후보의이력이보여주듯이현정부와전정부간대결의양상을띠고있었다는점에서세간의흥미를끌었다. < 표 5> 주요후보자의사회경제적특성 이재오 천호선 소속정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생년월일 1945년 1월 11일 1962년 9월 10일 주소 서울은평구연서로15길 서울은평구진관1로 직업 국회의원 정당인 학력 고려대교육대학원 ( 교육학석사 ) 연세대사회학과 경력 ( 전 ) 국민권익위원장 ( 전 ) 특임장관 ( 전 ) 노무현대통령청와대대변인통합진보당대변인 병역 필 미필 재산액 ( 천원 ) 773,845 1,101,508 납세액 ( 천원 ) 20,521 10,125 전과 3건 2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두후보의경력을정리한 < 표 5> 는이러한양상을극명하게보여준다. 이명박정부창출의일등공신인이재오후보는 친이계의좌장 답게현정부에서특임장관과국민권익위원장을역임하였던실세중의실세의역할을하였다. 비록현정부초기에치러진 18대총선에서낙선하였지만 2010년보궐선거에서당선되어 4선의원이되었고이번에 5선에도전하였다. 반면, 천호선후보는노무현행정부시절에청와대대변인으로이름을알렸고현재통합진보당대변인을맡고 122

157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있다. 단일화과정에서생긴불협화음을딛고경선을통해야권단일후보가되었고 정권심판론 을통해이재오후보와양자대결구도를형성하였다. 이러한과거경력의차이는두후보의선거전략에있어서도뚜렷하게나타났다. 이재오후보가토박이후보임을강조하며소위 나홀로유세 전략으로지역유권자들과일대일접촉에집중하였던데반해, 천호선후보는 정권심판론 을기치로전체적인구도의우세를선거에서의승리로이끌기위해한명숙, 유시민, 박지원등야권의지도부들과조국, 권해효등진보성향의유명인들로부터의적극적인지지유세를통해세몰이에집중하였던점에서큰차이를보였다. 각후보사무실에걸려있는현수막에서이재오후보가 은평발전, 마무리하고싶습니다 라고하여 의정활동의연속성 을강조하는지역중심의전략을구사했던반면, 천호선후보의경우 은평을새롭게대표할최고의선택! 야권단일후보천호선 이란현수막을통해 변화 를강조하여극명한대조를보였다. 이러한선거전략의차이는두후보의선거공약에도그대로반영되었다. < 표 6> 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공개된두후보의 5대선거공약을정리한결과이다. 이재오후보의경우, 뻥뚫린은평도로길, 뻥뚫린은평지하철 을전면에내세움으로써심각한교통문제에시달리는지역주민들의관심사를파고들었다. 이와더불어 서민의주택문제해결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을위한안전망마련 등의공약을통해민생문제에집중하는모습을보였다. 반면천호선후보는 정의가바로서는사회, 생애주기별복지실현 그리고 청년에게미래를 과같이선거전체를관통하는구조적쟁점을핵심적으로내세웠고 서민경제생존권보호와역량강화, 은평주민의삶을살피는국회의원 등과같이지역차원의공약을후면에배치해큰대조를보였다. 각공약의세부적인내용에있어서도이재오후보가 6호선복선화, 지역내도로망확충 과같은지역공약을내세우고특정지역과동네를거명하는구체적인실천공약을제시하였던반면, 천호선후보측은정권심판론, 권력형비리타파, 문화와교육환경개선등거시적인방향을제시하는데집중하였다. 123

15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표 6> 이재오후보와천호선후보의 5대선거공약비교 이재오 천호선 제1공약 뻥뚫린은평도로길 정의가바로서는사회 제2공약 뻥뚫린은평지하철 생애주기별복지실현 제3공약 주민참여형추진위원회구성 청년에게미래를 제4공약 서민의주택문제해결 서민경제생존권보호와역량강화 제5공약 학교폭력근절을위한안전망마련은평주민의삶을살피는국회의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이러한차이는선거운동전략에서도확연히드러났다. 천후보측이한명숙, 유시민대표의지원유세를통해정권심판론을부각시키고선거열기를높이려는데반해, 이의원측은 나홀로선거 방식으로조용히유권자들을찾아다니며인사하는방법을택했다. 이를반영하는듯, 3월 29일방문한두후보의사무실은매우대조적인모습이었는데, 이재오의원사무실은차분하고정리가잘되어있었지만선거를앞두고있다고할수없을정도로조용했던반면, 천호선후보의사무실은사람도많고활기가넘쳤지만왠지어수선한느낌이었다. 선거운동전략에서의차이는두후보의선거캠프관계자들의언급에서도나타났다. 이재오후보의보좌관 ( 이승현 ) 은 이재오후보가벤츠를타고다닌다, 쓰레기를줍는다는데쓰레기봉투안에쓰레기가안보인다 라는등천호선후보가네거티브전략에지나치게집중하고있다며불평을하면서, 보통목지점에서유세를하는다른후보들과는달리이재오후보는이지역에오래사신까닭에지리를잘아셔서사람을동행하지도않으며직접상가를방문하시거나시민들에게인사하고다니신다 라며토박이후보로서의강점을강조하였다. 반면, 천호선후보측의대변인 ( 양순필 ) 은몇가지에피소드를소개하며천후보의신뢰성, 인격등을강조하는한편으로 이재오씨는이명박대통령과관련이없는것처럼행동하고있다. 천호선씨처럼당당하게자신의정당에평가받겠다고나서야하지만정권에책임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 고비난하였다. 또한 이재오후보가여당이국민의지지를받고있으면대통령을끌어들여유세를할테지만, 자신에게유리하지않을것이기에나홀로선거를펴고있다. 위선적이며정 124

159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권에책임감이없다 며책임론과정권심판론을집중하는선거전략을분명히하였다. 선거전략과공약을바라보는지역유권자들의시선도대조되는모습을보였다. 3월 26일불광역근처재래시장인대조시장에서만난 70대할머니 ( 식료품점운영 ) 는대형마트때문에재래시장은이제가망이없다고말하며 젊은사람들의세상이니젊은사람들이해야지 라고말했다. 그러나지역토박이로건설업은하는석재봉씨 (62세) 는 지난보궐선거에서는열일젖히고선거에참여했는데이번은투표안한다 면서도 하게되면이재오를찍을것 이라고밝혔다. 또다른재래시장인불광시장에서만난여성 (52세, 자영업 ) 은 어느누가되도똑같다는생각에투표하고싶지않다 면서도 이제는젊은사람들로세대교체가필요하다 며천호선후보에대한선호를넌지시비춘반면, 근처상인인 50대남성은 이재오를뽑겠다. 가족들의성향도그러하다 라며이재오의원에대한선호를분명히했다. 지역유권자들의반응에서는세대간차이도확인할수있었다. 불광역근처에서만난 60대여성유권자 ( 자영업 ) 는선거의향을묻는질문에 이재오의원과의친분이있다고말하면서한번더뽑아주어야제대로된결과를볼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고답하였고, 또다른 60대여성은 말할것도없다무조건새누리당이다. 다른사람은생각해본적도없다 고밝혀이재오후보의지지를분명히하였다. 반면에, 근처 CGV영화관에서만난 30대초반의주부는 새누리당은절대찍지않겠다 라고말하였고, 회사원인 40세여성역시유사하게 아직정하지않았다. 하지만새누리당은찍지않겠다. 주변사람들도야당을지지한다 라고응답하여좋은대조를보였다. 그러나젊은유권자들의경우 야당쪽후보가누군지아느냐? 라는질문에잘모른다고답하고 요근래보여준야당의행동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 라는질문에 진보는안그럴줄알았는데조금실망스럽다 라고말해후보에대한선호가아직분명하지않았고그강도역시약함을알수있었다. 3월 26일만난은평을지역구유권자들의반응은대체적으로이재오후보의출마에대해서는알고있었지만천호선후보의출마는대다수가알지못해천호 125

16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선이라는개인을지지하는것이아니라야당쪽의후보에대한선호의사임을확인할수있었다. 후보에대한인지도는연령이낮아질수록약하다는사실을알수있었으며천호선후보를민주통합당후보라고알고있는사람들도상당하여선거에대한관심이크지않음도아울러확인할수있었다. 결국, 선거이전에만난유권자들의반응을통해서인지도측면에서천호선후보는이재오후보와상대가되지않지만정권심판과변화에대한열망역시상당하다는점역시알수있어서두후보가초박빙의승부를펼칠것임을예상할수있었다. 4. 선거의과정과결과 앞에서언급했듯이진보정권시절인 16대, 17대총선에서은평을유권자들은지역후보인이재오를선택하였지만, 현정부초기에치러진 18대총선에서는야당후보문국현을선택하여상반된결과를보여주었다. 지역후보의강점을살려유권자들과의대면접촉에집중하고있는이재오후보, 야권단일후보임을강조하며현정부심판론과이재오책임론을부각시키려는천호선후보의대결은전국적인관심이었지만여론조사에나타난판세는이재오후보가크게앞서는형국이었다. < 표 7> 은평 ( 을 ) 여론조사지지율추이 조사일자 이재오 천호선 주관기관 3월 19일 동아일보 / 리서치앤리서치 3월 19~20일 국민일보 /GH코리아 3월 26일 중앙일보 / 한국갤럽 / 엠브레인 3월 31~4월 2일 방송3사 4월 6일 한국일보 / 엠브레인 4월11일 출구조사 최종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6

161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 표 7> 은선거직전에실시된여론조사지지율의추이를보여준다. 표에서알수있듯이, 이재오후보는선거기간내내천호선후보를압도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후보등록직전인 3월19일에조사된여론조사에서는두후보간격차가근소하게나타났지만, 후보자등록이끝나고선거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이후의모든조사에서이재오후보는천호선후보를 10퍼센트이상의격차로앞서가고있어전국적인관심과는달리싱거운싸움이될것임을예고하였다. 이러한압도적인우세는두후보와관계자들의증언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3월29일만난이재오후보의보좌관은 재보궐선거때지지율이 57:43이었는데지금은 38:26으로 12% 차이가나야권단일화과정에서거품이빠졌다 라고말해선거가예상보다덜치열함을밝혔다. 2) 나홀로유세 를하고있는이재오후보도 우리은평을은야권을보지도않아요. 여론조사에서정권심판을받을것이다라는주장도있지만은평을에서는외부에서들어온정치인들은경쟁력이없어요 라고밝혀자신감을드러냈다. 정권심판론에대해서도 18대에한번떨어졌는데은평을주민들이후회를했어요. 30년동안주민들은나를봐와서나를잘알아요. MB정부와나를연결짓는것은당락을결정할정도의설득력이있지않다고생각해요 라고밝혔다. 젊은세대들의반감에대해서도 나는은평을에산지무려 43년이나되었고지금거주하는집에서는 30년간살았습니다. 여기는 30~40대들그리고그아래의세대들도나와연고가있는사람이많아요. 내가은평을에오래살아서어렸을때부터나를보고자랐기때문이고내자녀들의친구들도나를잘알고있죠. 은평을은내삶의한부분이고현장이기때문에다른구의후보와조건이같지않아요. 이름만유명해서외부에서날아들어온사람은나를이길수없어요 라고밝혀지역후보로서그간의활동과경험을크게믿는것으로보였다. 천후보측의양순필대변인은뒤지고있는여론조사결과에대한생각을묻자 여론조사와길거리민심과는괴리가있고길거리민심은변화를갈망한다 고말하면서도지역토박이인이재오의원을의식한듯, 소규모모임위주로천후보의 2) 그렇지만그는 그렇게될가능성은매우낮지만만일천호선후보가정통민주당이문용후보와의단일화에성공한다면박빙의대결이될것 이라고예상하였다. 127

16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정치적자질과역량을보여주는데집중할것 이라고밝혔다. 유세장에서천호선후보는 이재오후보는자타공인이명박정권의탄생과실정에대해책임이있다 고말해정권심판론과책임론을부각시키고 재벌들은탈세를하며이익은점점높아지고있는데반해, 우리시민들의경제사정은날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습니다... 비정규직제도를불법으로만들고중소기업을살리고싶습니다 라고말해경제적양극화를전면에내세웠다. 또한 이재오후보가은평을을돌아다니며직접시민들을만나는것은진정으로지역의삶을살피려는의도가아니라자신의권력연장을위한욕심에서비롯된표를사기위한행동일뿐 이라고폄하하면서 앞으로정권교체가되면이재오후보는일을하고싶어도할수가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이명박정권을끝내고은평구의새출발과대한민국의발전을위해서이재오씨의정치인생을마무리시킵시다 라고말해책임론과변화에호소했다. 상반된선거전략과이를반영한공약, 그리고선거운동방식에서의차이는선거기간내내두후보를크게대조시켰다. 그러나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유권자들의여당에대한반감이예상보다컸고, 특히많은젊은유권자들이 야당후보가누구라도찍겠다 라고말한것으로보아선거직전까지두후보간경쟁이매우치열할것임을느낄수있었다. 그럼에도여론조사에서나타난큰격차는인지도면에서이재오후보가크게앞서고있었다는사실에기인한것으로보이며잠재적인야권지지세력인젊은세대들이적극적으로투표참여의향을나타내지않았던것으로이해된다. 현장의분위기를통해느낀예상과같이선거결과는선거기간중실시된여론조사의결과와큰차이를보였다. 선거직후의출구조사는여론조사의예상을뛰어넘어천호선후보의근소한승리를예상하였지만, 최종투표결과는이재오후보의신승으로나타났다. < 표 8> 에제시된최종결과를보면이재오후보는천호선후보를득표수로는약 1,500여표, 득표율에서는 1.2% 앞서며 5선에성공하였다. 후보투표결과와비교해서은평을선거구의정당득표율은조금은상반된모습을보여준다. < 표 9> 를보면, 새누리당이 39.53% 를얻어가장많은득표를하였지만민주통합당 37.07%, 통합진보당 14.40% 를얻어반이상의유권자들이야권 128

163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을선택하였다. 물론전국과서울의평균에서도같은결과가나왔지만은평을 지역구의경우그격차가조금더크게나타났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 표 8> 19대총선은평 ( 을 ) 선거구후보투표결과 소속정당 후보 득표수 득표율 새누리당 이재오 63, 통합진보당 천호선 61, 정통민주당 이문용 2, 합계 12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표 9> 19대총선은평 ( 을 ) 선거구정당득표율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전국 서울 은평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그렇다면이와같은선거결과는어떻게설명될수있을까? 자료상의문제로세밀한분석에근거한설명을제시할수는없지만몇가지추론적설명이가능하다. 우선, 이재오후보의높은인지도를들수있다. 참여관찰을통해알수있었던은평을지역구의가장큰특징은지역주민대부분이이재오후보를잘알고있을뿐아니라 나홀로유세 를하고있는이재오후보에게지나가던거의대부분의주민이인사를할정도로인지의강도역시대단히높았다. 토박이정치인으로서의강점은대단히큰자산이었고그것이결국이재오후보의승리를가져왔다. 이러한높은인지도와주민밀착도는새누리당의공천과정에서이재오후보가소외되는모습을보였다는점과결부되어정서적인강점으로작용했을개연성도있다. 둘째, 선거막판에터진 김용민막말파문 등이이재오후보지지자들을투표 129

16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장으로동원하는한편젊은층의유권자들이발걸음을더디게만들었을가능성역시존재한다. 세대별투표율등자료가정리되면세밀한분석이수행되어야하겠지만야권의악재들이선거기간내내이재오후보를긴장시켰던정권심판론의바람을잦아들게만들었을것이라는가능성이다. 이에근거하면은평을지역구에서정권심판론은정당투표에는반영되었지만후보투표에는반영되지못했을수있으며, 이러한가능성은 < 표 10> 이보여주듯이높은연령층의유권자들이상대적으로많은은평을지역구의특성이간접적으로뒷받침해준다. 3) < 표 10> 연령별유권자분포 (%) 20대 (19세포함 )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은평을 은평구 서울시 출처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셋째, 두후보의상반된선거운동전략이작용을했을가능성도있다. 몇차례언급했듯이이재오후보가지역차원의공약을중심으로철저하게지역주민중심의선거운동을펼쳤다면, 천호선후보는 정권심판론 과 이재오책임론 과같이전체구도적인측면을파고들었다. 선거구도상에영향을미치는바람의힘을무시할수는없겠지만국회의원선거와같이지역차원의선거에서구체성이결여된공약은자칫유권자들의관심을멀어지게할수도있다. 천호선후보가전면에부각시킨 이재오책임론 은유권자들에게무엇을하겠다는약속보다는네거티브에불과하다는인상을심어주었을수도있다. 마지막으로야권의후보선출과정과제3의후보변수이다. 은평을은야권단일 3) 관련하여투표율역시이를뒷받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따르면이번 19 대총선에서은평을지역구의투표율은 55.25% 로지난 18 대총선의 51.37% 보다는높았지만 60.69% 를보였던 17 대총선보다는 5% 가량낮았다. 젊은세대의투표율이대체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할때이는은평을지역구에서젊은세대들이투표율이그리높지않았음을의미한다. 130

165 지역선거전략과정권심판론 : 서울은평 ( 을 ) 화과정에서진통을겪었던지역으로민주통합당예비후보였던고연호후보가당의천호선후보전략공천방침에반발하여자살까지시도했던곳이다. 4) 결국경선을통해천호선후보가최종단일후보가되었지만그러한진통이유권자들에게부정적으로작용하였을수있다. 또한결과론적인설명이지만정통민주당의이문용후보가선거결과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볼수있다. < 표 8> 에나와있는것처럼이문용후보는이번선거에서 2,692표를얻었으며이는이재오후보와천호선후보의격차를상회하는수치이다. 5. 맺음말 구도상야권의승리가예상되었지만새누리당의압승으로끝난 19 대총선은 선거결과는뚜껑을열어봐야알수있다 는속설을여실히증명해주었다. 이 글을통해살펴본은평을선거구의경우도여론조사상으로는이재오후보의 압승이예상되었지만치열한경쟁구도속에근소한차이로승리하는결과로이 어졌다. 참여관찰을통해살펴본은평을선거구의선거과정과결과는다음의몇 가지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국회의원선거와같이지역차원의선거에서후보의지역친밀도가매우 중요하다는사실이다. 은평을의결과는이재오후보와같이토박이후보라는강 점을지닌후보는선거구도전체의영향을어느정도상쇄할수있음을잘보여 주며이는지역차원의선거에서후보요인이점점더중요성을더해가고있음을 의미한다. 천호선후보가정권심판론을등에업고초반의약세를크게줄이는 데에는성공하였지만결국당선되지못했다는사실은이를뒷받침한다. 둘째, 후보요인의중요성과더불어은평을의선거결과는공약의구체성이얼 마나중요한지명확히보여준다. 우세한선거구도속에서천호선후보가 이재 오책임론 을통해어느정도지지유권자들을결집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천 4) 천호선후보측의양순필대변인은인터뷰에서 이지역에서오랫동안지지기반을다져왔던민주통합당고연호후보에게미안한마음이있다. 하지만천호선후보역시지난보궐선거에서민주당장상후보에게양보하였던전력이있기때문에개인적인서운함은없을것이다 라고말했다. 그러나여러차례요청에도불구하고고연호후보가천호선후보사무실개소식에모습을나타내지않았다는사실은두후보간의앙금이완전히가시지는않았음을보여준다. 131

16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호선후보의유세현장에서조차도 천호선후보가도대체무엇을하겠다는것인지모르겠다 는아쉬움이터져나왔다는사실은유권자들의표를얻고승리하기위해서는구체적이면서도실천적인공약이뒷받침되어야함을잘보여준다. 마지막으로지역차원의선거와전국차원의선거가가져올수있는차이점이다. 후보투표와상이한양상을보인은평을의정당투표결과에서도알수있듯이지역후보의강점은정당투표에서그리두드러지지않았다. 이러한사실은지역후보로서의강점이상호상쇄되는전국차원의선거에서는전체적인선거구도가미치는영향이보다극대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참고문헌 한국정당학회 대총선현장리포트 서울 : 푸른길. 서울시청 서울시통계연보 ( 은평구청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제19대국회의원선거정보.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홈페이지 ( 이재오의원홈페이지 ( 천호선후보블로그 ( 132

16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전용주 _ 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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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전용주 ( 동의대 ) Ⅰ. 낙동강벨트, 지역균열 vs 세대균열 부산북강서을선거구는 2000년 16대총선에서노무현후보가지역주의타파를내걸고출마했던곳이다. 이번총선에서도야권이이른바 낙동강벨트 라고명명하면서새누리당의텃밭을허물겠다고한지역중하나다. 여기에대표적친노정치인인민주통합당최고위원인문성근후보가출마했다. 낙동강벨트발야권바람은 ' 노풍 '( 盧風 ) 에이른바근거한다. 이명박정부하에서동남권신공항백지화파동, 부산저축은행사태가잇따라터져반새누리당정서가확산되면서이지역에서친노정치인들에게기회의창이열린듯보였다. 이때문에민주통합당은낙동강벨트를부산 경남공략의거점으로삼고친노계인사를집중적으로배치해지역주의타파를내세우면서선거에임했다. 한국정치에서 지역 은유권자들의정치적태도와성향에강력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 특히 1987년민주화이후거의모든선거에서의 지역주의 는유권자들의투표행태와정당체제의형성을규정해왔다. 민주화이후유권자들의후보나정당지지에미치는강력한영향에관해서는거의학자들간이견이없었던것이사실이며또한많은경험적연구들이그사실을증명해왔다. 그러나지역주의의강력한영향력은 2002년이후대선이후변화조짐을보이기된다. 즉 2002년대선에서세대간이념의차이가반영되면서지역주의의영향력이일정정도약화되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 즉세대별로 20대와 30대는진보적, 40대는중립적, 그리고 50대이상의유권자층에서는보수적성향을보여준것이다. 135

17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특히지역주의의강도가강했던영남지역에서이러한세대별이념의차이와지지후보의차이가나타났으며호남지역에서도이러한변화조짐이관찰되었다 ( 가상준 2007; 강원택 2003, ; 박명호 2006; 이내영 신재혁 2003; 최준영 2007; 최준영 조진만 2005). 2004년실시된총선은이러한세대균열과이념균열의작동이다시한번확인된선거였다 ( 어수영 2006; 이갑윤 2011; 정혜숙 임영규 2006; 조진만 최준영 2006). 특히노무현대통령에대한국회의탄핵은이러한새로운균열구조를동원하게하는 사건 으로작용한다. 예를들어국희의탄핵결정에대해 20대와 30대가가장많은반대비율을보이고있었고, 연령이높을수록찬성입장을보였다. 중요한사실은이러한중요한사회균열의대체가지역마다다른속도로나타나고있다는사실이다. 16대대선과마찬가지로영남의일부지역특히부산 경남지역의경우정당간경쟁의정도가높아짐으로써부분적인지역균열약화현상과세대균열및이념균열의등장현상을보인것이다 ( 박명호 2006; 최준영 조진만 2005). 따라서친노바람을일으키면서지역주의극복을내걸고 19대총선에출마한친노인사들의선거운동과정과선거결과는학문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할것이다. 특히 노무현의막내동생 이라고자처한문성근후보가출마한북강서을선거구는매우흥미로운연구대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과연이선거구에서문성근후보는어떤형태의선거운동을치렀는지, 텃밭을사수하려고했던새누리당김도읍후보는친노바람을차단하고자어떠한방식으로대처했는지, 이선거구유권자들은어떠한반응을보였는지, 그리고선거결과는어떠했는지를살펴보는것은한국정당정치와유권자투표행태변화를살펴볼수있는좋은연구대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즉지역주의의약화와친노바람혹은세대균열의등장정도를측정할수있는대표적선거구라고할수있을것이다. 136

171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Ⅱ. 북강서을선거구의특성과지난선거결과 < 표 1> 부산북강서을선거구동별 세대별인구구성 구동 20 대 30 대 40 대 50 대 북구 강서구 전체 60 대이상 금곡동 5,156 5,580 8,496 6,483 6,679 32,394 덕천2동 2,388 2,214 2,526 2,724 2,563 12,415 화명1동 3,522 3,806 6,218 3,970 2,525 20,041 화명2동 2,785 2,435 4,351 3,177 2,520 15,268 화명3동 3,327 5,429 7,446 4,236 3,338 23,776 계 17,178 (16.5%) 19,464 (18.7%) 29,037 (27,9%) 20,590 (19.8%) 17,625 (17.0%) 계 103,894 (100%) 대저1동 1, ,308 1,780 2,286 7,380 대저2동 ,181 1,524 5,403 강동동 ,282 1,651 5,084 명지동 2,184 4,061 2,998 2,609 2,209 14,061 가락동 ,036 녹산동 1,779 1, ,135 1,373 6,325 천가동 ,939 계 7,304 (17.3%) 24,482 (16.6%) 7,704 (18.2%) 27,168 (18.6%) 7,635 (18.1%) (25.1%) 8,921 (21.1%) (20.2%) (25.3%) (19.4%) 42,228 (100%) 146,122 (100%) * 2010 년인구총조사자료를활용하였음. 19 세유권자수는별도로확인할수없으므 로포함시키지않았음. 북강서을선거구는부산에서지역이가장넓다. 또한도시와농어촌이혼재되어있는지역적특성을가지고있다. 낙동강을두고서쪽의강서구는농촌과어촌의성격이강한지역이며, 낙동강동쪽인북구는신도시가형성되어인구가많은대도시성격을가지고있다. 즉도시와농촌이결합된도농복합적성격을띠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지역주의가여전히강한변수로작용하고있으면서, 동시에도농균열과세대균열이혼재하는지역으로선거결과를예측하기가상당히힘든지역으로평가할수있다. 137

17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이선거구의인구는약 15만명으로그중 2/3가신도시가형성되어있는북구에거주하고있다. 세대별로보면인구구성으로보면 40대가 25.1% 로가장많은유권자층을구성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는 50 대 (20.2%) 이다. 즉 40대가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는고령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 50대이상이 30대이하보다더많다는것도알수있다. 북구와강서구의세대별인구의차이점을보면, 북구의경우 40대 (27.9%)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반면, 강서구의경우는 60대이상 (25.3%) 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즉농촌지역성격을갖는강서구는고령화되어있으며, 신도시성격을갖는북구는 40대중년층이주류를이루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단강서구명지신도시의경우 30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이지역도 2009년명지신도시건설이후젊은층이유입되면서노령화현상이희석되고있다고도할수있다. < 표 2> 민주화이후북강서을선거구역대총선결과 선거선거구명후보자정당 1992 년 14 대총선 1996 년 15 대총선 2000 년 16 대총선 2004 년 17 대총선 2008 년 18 대총선 북구갑 북구을 강서구 후보득표율 문정수 민주자유당 48.8% 안경률 민주당 18.7% 신상우 민주자유당 56.2% 배갑상 민주당 23.9% 송두호 민주자유당 53.6% 오세호 민주당 8.9% 북강서구을한이헌신한국당 62.1% 안병해통합민주당 31.2% 북강서구을허태열한나라당 53.2% 노무현새천년민주당 35.7% 정당득표율 정당득표율부산평균 허태열한나라당 52.5% 45.1% 49.8% 북강서구을정진우열린우리당 44.9% 37.6% 33.4% 허태열한나라당 64.2% 42.0% 43.7% 북강서구을정진우통합민주당 23.2% 17.1% 14.0% 138

173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이선거구에서의역대총선결과를보면새누리당계열정당소속후보가계속당선되어왔다 (< 표 2> 참조 ). 후보득표율에서도거의 50% 를넘기면서압도적승리를거둬왔던것이다. 특히 2000년 16대총선이후새누리당의허태열의원이 3선을했다. 그러나 1인 2표제가실시된 2004년총선이후선거결과를보면한가지특징을찾아볼수있다. 부산지역의새누리당평균정당득표율보다이선거구에서의새누리당정당득표율이낮다는점이다. 반면야당인민주통합당계열정당의정당득표율은부산지역평균보다이선거구정당득표율이더높다. 예를들어 2004년 17대총선에서새누리당의부산전체정당득표율평균은 49.8% 였으나, 이선거구에서는 45.1% 였다. 반면열린우리당의부산지역정당득표율평균은 33.4% 였으나, 이선거구에서는 37.6% 를획득했다. 2008년 18대총선에서도새누리당의부산지역정당득표율평균은 43.7% 였으나, 이선거구에서는 42.0% 였다. 반면통합민주당의경우는부산지역정당득표율평균 (14.0%) 보다이선거구정당득표율 (17.1%) 이더높았다. 즉부산의다른선거구보다지역의지배적정당인새누리당정당지지도가다소낮고, 반면야당지지도는다른선거구보다다소높은것으로보인다. 즉지역주의의강도가다른선거구보다다소약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지역주의가이지역정당체제와유권자투표행태를결정해온것은확실한듯보이며따라서 19대총선에서도여당인새누리당에상대적으로유리한구도를형성된것이사실이다. Ⅲ. 양대정당후보와선거운동 1. 선거전략과공약 이지역에서이명박정부에대한비판적분위기가형성되고친노바람이불면 서야당에게도기회가있는것처럼보이게된다. 또한이지역 3 선의원인허태 열의원이새누리당공천에서탈락하면서전국적인관심선거구로부상하게된 139

17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다. 주요정당의공천에서먼저공천이확정된것은민주통합당의문성근최고위원 (58세) 이었다. 선거두달전인 2월 22일공천확정이발표되었다. 영화배우이자대표적친노인사로서문성근후보는 2012년 1월민주통합당지도부경선에서한명숙대표에이어최고위원이된바있다. 전국적인지도를가지고있는문후보는당내경선에서는같은선거구에서 2번출마한바있는정진우후보와경선없이공천이확정되게된다. 이같은상황에서새누리당은다소늦게이선거구후보를확정지었다. 검사출신의정치신인인김도읍변호사 (47세) 를공천했다. 김후보는현역 3선의원인허태열의원과후에해운대기장을선거구로전략공천된하태경후보와마지막까지경합을벌였고 3월 9일공천이확정되었다. 김후보는부산지검검사출신으로부산동고- 동아대출신으로사법고시에합격해 2011년까지부산지검외사부장검사를지냈다. 이선거구지역인강서구강동동이고향인토박이인것이다. 따라서선거초반에는영화배우출신으로전국적인지도를가지고있는당최고위원인문후보와인지도면에서는떨어지는지역출신정치신인김후보가대결을펼치는구도가형성된것이다. 따라서선거초반까지는 ' 인물 ' 면에서는김도읍후보보다문성근후보가유리하다는평가가지배적이었다. 양대정당의부산지역선거전략도이러한선거구도를반영한것이었다. 새누리당은소속후보인사상구의손수조, 북강서을의김도읍후보, 그리고부산진갑의나성린, 부산진갑을의이헌승후보모두 지역일꾼론 을내세웠다. 상대인문재인, 문성근, 김영춘, 김정길후보를겨냥해 철새정치인 으로차별화하고있었다. 반면민주당과통합진보당등야권은정부여당 5년심판에서더나아가새누리당부산집권 20년에대한평가를강조하고있다. 부산의수출물량감소와인구유출증가, 자살률최고각종지표를제시하며 여야가경쟁해지역발전을이뤄낸인천에게 2위도시를내줄처지에있다 는논리를전개했다. 북강서을선거구의양대정당후보들은이같은정당의선거전략을반영한선거운동을펼쳤다. 새누리당김도읍후보는 철새는날아가도북강서는남습니다 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세웠다. 낮은인지도를극복하기위해 부산에서대학까지다녀누구보다지역을잘안다, 혹은 저는우리지역에서어머님을모 140

175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시고살고있다. 선거가끝나도이지역에서살아야될사람이다 고하면서, 지역토박이론, 지역일꾼론 을앞세우고있었다. 그는 1970년이후 40여년간단한번도이지역출신이국회에입성한적이없다 고주장하며자신이이지역대표로적임자임을주장했다. 이같은지역토박이론은지역연고가없는문성근후보와차별성을두기위한전략인것으로보였다. 사실그는선거운동내내문성근후보가지역에연고가없음을공격한바있다. 문성근후보는 바람이다르다 라는캐치프레이즈로크게세가지이슈차원에서유권자를공략했다. 첫째, 지역주의타파라는노무현정신의계승이다. 북강서을출마이유에대해그는 형님노무현이내밀었던손, 이제는저의손을잡아달라 라고하면서, 이곳은 2000년고노무현전대통령이지역주의벽을극복하기위해출마했다가낙한곳이다. 노전대통령의정신을계승하기위해나섰다 고했다. 둘째, 지역주의로이지역정당정치에서경쟁이부재했으며그결과지역발전이저해되어왔다는것이다. 그는 연고가있는분들께 20년넘게맡겼다가이모양이꼴이된것이다 라고하면서, 지역구도를넘음으로써부산의변화를이루고대한민국의변화를이뤄야한다 고주장한다. 즉지역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지역주의를타파해야한다는논리였다. 마지막으로정권심판론이다. 이는 19대총선에서야당이주로의존했던쟁점으로문후보도 이명박정부의실정을심판하겠다 고말했다. 그는 선관위디도스공격,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땅문제등이밝혀질기미가없다 는점을거론했다. 이같은선거전략은부산지역에서상대적으로저발전된이지역문제의원인에대해후보는서로다르게프레이밍 (framing) 하고있었다는사실에서도대표적으로드러난다. 먼저김도읍후보는다음과같이주장한다. 북강서지역이낙후된가장큰이유는지역출신의일꾼이없었기때문이다. 지역의정서를잘알아주민의뜻을대변하고고향사람의마음으로지역주민과생사고락을함께하며, 지역문제를고민하고해결을할수있는사람이없었다. 출세를위해잠시머물다떠다는 정치철새, 지역에대한비전도없이북강서를정치실험장으로삼는 정치꾼 이아니라, 북강서와함께커가며 10년후에도, 20년후에도북강서의부모형제들과함께할사람이절실하다. 김도읍은정치하러나온사람이아니라일하러나온사람이다. 141

17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반면문성근후보는 새누리당의원님들, 20 년동안무얼하셨습니까? 부산 재도약경쟁정치라야가능합니다 라고주장하면서다음과같이주장한다. 여야의원들이섞여있어야서로경쟁하듯지역에힘과돈을몰아오게된다. 1992년이후 20년간 90명의국회의원중 88명을한나라당성향의후보를선출했던부산은여야가경쟁정치를하던인천에뒤쳐져제3의도시로추락하고있다. 그동안부산출신대기업은모두무너졌다. 즉김도읍후보는같은지역발전쟁점에대해지역일꾼을뽑아야된다고주장한반면, 문성근후보는지역주의를무너뜨려야지역발전이이루어질것이라고주장했던것이다. 두후보는북강서지역의발전을위해구체적공약을 < 표 3> 과같이제시했다. < 표 3> 주요두후보의공약 구분 주요공약 세부정책공약 김도읍후보 * 교육특구조성및국제학교설치 * 강서그린벨트해제지역생활기반구축 * 영상미디어촬영센터조성 * 레저문화도시창조 * 유통구조개선을통해농어촌소득증대도모 * 오션시티등강서구전역대중교통망확충 * 강서지역도서관시설확충 * 강서지역낙동강관광활성화 * 지역법률지원, 고충상담센터설치 * 노인등취약계층안정적일자리지원 * 교육도시조성 * 지역아동센터와교사지원확대 * 도서무료대여소확대로저소득층보육, 교육지원 * 출산장려금, 영유아복지증대 * 꿈나무영어캠프확대 문성근후보 * 신항만배후철도와남북철도연결 * 부산신항만확충 * 가덕도신공항신설 * 해양수산부신설 * 낙동강수질개선행복하고살기좋은북강서 * 육해공복합물류, 남북협력일자리복지의출발은일자리부터 * 금곡동지식산업센터재추진 * 청년 영세민일자리창출 * 부산최초의행복한 혁신학교 를북구 강서구에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지급대상확대하고 2 배로증액 * 명지동과북구에국 공립어린이집 4 개이상신설 * 부자증세로중앙예산을더만들고그돈을북구 강서구로 142

177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양후보는강서구와북구특성에맞는정책공약을제시했다. 예를들어김도읍후보는강서구의그린벨트해제와교육인프라확충을약속했다. 세부정책공약에서도강서구관련내용이많았다. 예를들어농어촌소득증대와낙동강관광활성화등이그것이다. 그를통해이지역에인구가유입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또한젊은층과중년층이많은북구 화명, 명지신도시 의경우에는교육과복지관련공약을제시했다. 문성근후보는지역발전을남북관계와연결시켰다. 부산신항만에서개성공단 ~ 중국 시베리아까지철도를연결해부산을유라시아의관문으로만들겠다고했다. 그는 남북관계가잘풀려야지역현안도해결될수있다 고하면서 MB 정부출범이후묶여있는개성공단확장과남북철도망연결되면부산지역경제에도움이될것 이라는논리를전개했다. 또한지역별로는강서구의경우신항만, 신공항, 철도를연계한물류중심지로만들고, 북구를문화의중심지와복지를확충시키겠다는공약을내놓았다. 2. 양대후보의선거운동 선거일한달전인 3월 10-11일한언론사여론조사에의하면문성근후보가 26.5%, 김후보가 25.3% 포인트로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고있었다. 문후보는 20~40 대에서김후보를앞섰지만 50대이상에는김후보가 37.5% 로문후보 (16.7%) 를앞섰다. 즉김후보의낮은인지도, 그리고세대별성향차이가여론조사에반영되고있었다. 양후보의선거운동도이러한지역정서를반영한것이었다. 김도읍후보의선거운동특징은전통적선거운동방식인유권자와의대면방식을통한인지도제고, 그리고조직에의한운동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에반해조직면에서취약한문성근후보의경우는콘서트형식의새로운선거운동방식, 연예인과명사를통한투표율제고운동등이선거운동의특징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선거운동의대상에서도김도읍후보의경우자신의고향인강서구, 문성근후보의경우는젊은세대다수가거주하는북구화명신도시에집중하는모습을보였다. 143

17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먼저김도읍후보는김도읍후보의선거운동하루일정을보면주로유권자를직접만나는데주력하고있는것처럼보였다. 예를들어오전 7시출근길아침인사를시작으로도보를이용한선거운동과차량유세, 퇴근인사, 지역내각종모임에참석했다. 또한주말에는유권자가많이모이는등산로와종교시설, 축구장등을찾았다. 유세에서도지역일꾼론을강조했다. 북강서는어린김도읍을키웠습니다 고외쳤다. 그리고문성근후보에대한공격을이와연계했다. 선거끝나면떠나는철새정치인은안됩니다. 북강서을의아들김도읍을밀어주십시오. 그러나김도읍후보의선거운동중가장효과적인것은박근혜위원장의지원유세였다고할수있다. 그는선거초반낮은인지도라는문제뿐만아니라, 지역현역 3선의원이면서 19대총선에서는공천탈락한허태열의원의조직을쉽게장악하지못한듯보였다. 그러나이러한인지도와조직문제를박위원장의수차례부산방문과지원유세로극복된듯보였다. 박위원장은 3월 27일, 31일, 그리고 4월 6일인구밀집지역인북구화명신도시대형마트앞에서김후보에대한지원유세를한바있다. 이에비해문성근후보는조직에서의열세를극복하기위해바람을일으키는새로운형태의선거운동과주로지지층으로판단되고있던청장년층의표심을움직이고투표율을올리기위한선거운동을전개했다. 예를들어 3월 31일유세에서는선거운동원들과함께댄스플래시몹형태의유세전을펼치기도했고, 프로야구개막전인열리는 4월 7일자이언츠유니폼을입고대저토마토축제장에서유세했다. 여기에선거운동원들도부산야구장응원문화로잘알려진신문지응원형식으로유세에참여하기도했다. 토크콘서트 형식을빌려선거운동을하기도했다. 4월 1일오후 6시북구화명동신도시근처공원에서 ' 이야기마당- 노무현의눈물, 문성근의김장 ' 행사를진행했다. 여기서문후보는이창동영화감독과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추억을얘기하며표심잡기에나섰다. 철새라는비판에대응한말도했다. 제손을잡아주신다면왜그손을뿌리치고떠나겠나 며 부산을위해제모든것을바치겠다 고주장한다. 명사를동원한선거운동도특징적이었다. 4월 6일에는안도현시인, 8일에는 144

179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권영길의원과조국서울대교수, 9일에는공지영작가와 ' 나는꼼수다 ' 의김어준씨와함께유세를펼쳤다. 투표율을올리기위한선거운동도진행했다. 3월 24일연예인인김제동, 윤도현등이참여한 개념찬콘서트바람 이부산에서열렸고여기에문재인후보와함께참여하여 2030세대의투표율을올리는데주력했다. 또한문재인후보와의합동유세도펼쳤다. 예를들어 3월 31일과 4월 5일화명동신도시에서문재인후보와합동유세를갖기도했다. 신도시청장년세대를공략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판단된다. 또한문후보는박근혜의대세론에대항한문재인의 PK 대망론과연결시킨선거전략을보여주기도했다. 그는 민주당후보를다수약진시켜준다면그힘으로부산을대표하는정치인을대통령후보로밀어올릴수있다 고언급하기도한다. 3. 지역유권자태도 선거기간내내두후보의여론조사지지율은박빙의차이를보였다. 특히 3 월초새누리당공천확정직후에는김도읍후보가여론조사에서다소뒤지는현상을보였지만박근혜위원장의 3월 27일첫번째지원유세이후지지율이뒤바뀌거나, 그이후백중세를보였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북강서을선거구김도읍 문성근후보의여론조사지지율 145

18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그렇다면지역유권자는어떤생각을하고있었을까? 인터뷰를통해유권자들의판단을살펴보았다. 대체로 60대이상에서는 ' 지역일꾼론 ' 을내세워새누리당김도읍후보를지지하는이들이많았던반면 30~40대젊은층에서는 ' 세력균형론 ' 을내세워민주통합당문성근후보를지지하는이들이많았다. 하지만마음을정하지않았거나투표자체를거부하는이들도상당수였다. 예를들어 A씨 (60대/ 남 / 퇴직자 / 부산 ) 는 김도읍후보를지지한다. 새누리당이고부산토박이이기때문이다. 부산은새누리당이되어야한다. 하던정당이잘할것이다. 민주통합당은부산을잘모른다. 부산에대해서아무것도모르는사람들이와서뽑아달라고하는것이다. 김도읍후보는부산에서나고자라서여기를잘안다. 또한문성근후보의좌파적이미지도부정적평가를받고있었다. 예를들어 B씨 (40대/ 여 / 주부 / 부산출신 ) 는 문성근후보는종북좌파로써친북적인언행을보여서대한민국의일원으로써용납할수없다. 김도읍후보를지지하는이유는어차피다른후보가당선가능성이없지않아서이다. 또 C씨 (50대/ 여 / 주부 / 부산 ) 는 새누리당을지지한다. 민주통합당은약간빨갱이같다. 김대중이나노무현이나북한에다퍼줬다. 세금은우리가내는데있을수없는일이다. 새누리당은그래도믿을만한것같다. 반면젊은세대는부산에서의지역주의폐해와정당경쟁의필요성에공감했다. 예를들어 D씨 (20대/ 여 / 대학재학 / 부산 ) 는 문성근후보를지지한다. 좋아서지지하는것은아니고부산이좀바뀌면좋을것같아서이다. 부산이새누리당텃밭에서벗어나야한다고생각한다. 몇십년간새누리당이장악했는데부산을위해한것이없다. 부산국회의원이거의서울에만있고부산은제2도시에서점점퇴보하고있다. 또한 E씨 (20대/ 남 / 대학재학 / 부산출신 ) 도 나의정치적이념은진보쪽이라고생각한다. 때문에문성근후보를지지할것이고, 인지도가있고이미지가좋다. 그리고새누리당과균형을맞추고경쟁이되면조금나아지지않겠나. 라고말했다. F씨 (30대/ 남 / 회사원 / 부산출신 ) 도 지금까지대부분새누리당후보들이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생각보다좋은결과를보여주지못했다. 그래서이번기회 146

181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에새누리당이아닌민주통합당문성근후보를지지해보려고한다. 인지도도있고이번기회에평소지지했던새누리당이아닌민주통합당에한표를던지려한다. 고말했다. 문성근후보의정권심판론에동의하는유권자도있었다. 예를들어 G씨 (40대/ 여 / 주부 / 부산 ) 는 문성근후보를지지한다. 과거에는새누리당을지지했었지만요즘실망했다. 경제도어려워지고실업율도높다. 고했고 H씨 (50대/ 남 / 자영업 / 부산 ) 는 문성근후보를지지한다. 새누리당의각종비리와민간인사찰등, 현정부에실망했고, 새바람을일으킨다는의미로지지한다. 고했다. 이같은세대차이는도농성격이혼재한강서구의명지동에서도극명하게드러났다. I씨 (60대/ 여 / 상인 / 부산 ) 씨도 " 지역사람을뽑아야한다는게저는물론주변사람들의대체적인생각이며강서구출신이니무조건김도읍이다. 고했다. 반면이지역신도시에거주하는 J씨 (40대/ 남 / 회사원 / 부산 ) 는 " 부산은 20년넘게일당독식이이뤄졌고시장도내내한당에서해왔는데발전된게없다 " 고말했다. 이와같이보면이지역에서도연령이높은유권자일수록여전히보수적이고지역주의에의해강하게영향을받고있으며, 반면연령이낮은유권자일수록변화지향적이고야당성향을가지고있거나선거에무관심한것으로보인다. Ⅳ. 선거결과 19대총선결과새누리당의김도읍후보가 53.1% 의득표율을얻어당선되었다. 그는부산지역새누리당후보들의득표율평균인 49.9% 보다더높은지지를받았다. 낙선한문성근후보도 45.2% 는얻었고, 이는부산지역야권연대후보득표율평균인 31.7% 보다훨씬높은수치다. 그리고이선거구의비례대표정당득표에서는새누리당이 48.6% 을얻었다. 니는부산지역새누리당정당득표율 51.4% 보다적은수치다. 반면민주통합당은부산지역 31.7% 보다약 5% 더높은 36.9% 를얻었다. 147

18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이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북강서을선거구가부산지역의다른선거구보다지역주의의강도가약하다는사실이선거결과로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문후보가민주통합당의정당득표율보다약 8% 이상더많은표를얻었다는사실은야권연대의효과 통합진보당의정당득표율이이선거구에서약 7-8% 정도라는점에근거할때 - 및인물효과가어느정도작용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중요한사실은문후보가획득한득표율을민주화이후이지역주요선거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 에서야권후보가얻은득표율중가장높은수치라는점이다. 이는진보적성향의젊은세대가 바람 에의해어느정도는결집되었다는것을의미할수도있다. 이는북강서을선거구의투표율은 60.9% 로부산지역에서가장높았다는점에서도알수있다 (< 표 5> 참조 ). < 표 4> 19 대총선부산지역선거구별투표율 (%) 선거구북강서을사상부산진갑남구을수영연제 투표율 선거구북강서갑동래사하갑사하을금정영도 투표율 선거구 해운대기장을 부산진을남구갑중동구 해운대기장갑 서구 투표율 전국투표율 : 54.3% 부산투표율 54.6% 19대총선에서부산지역의선거결과를전체적으로평가해보면, 민주화이후이지역의정당체제와유권자투표행태를지배해오던지역주의는지속적으로그리고점진적으로약화되고있는듯보인다. 정당득표율에서도새누리당이과반수를넘는 51.4% 를얻었지만, 민주통합당 (31.7%) 과통합진보당 (8.4%) 야권연대정당의정당득표율도 40.1% 였다. 야당지지율이민주화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것이다 (< 표 5> 참조 ). 또한친노인사들이출마해 낙동강벨트 로일컬어지면서 친노바람 을일으켰던선거구에서도부산의다른선거구보다후보들이상대적으로더많은득표를함으로써어느정도는바람의효과가나타났다 148

183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고할수있을것이다. 즉부산지역에서지역균열이약화되면서세대균열이어느정도강화되는정당재편성현상이나타나고있는듯보인다. 물론이같은현상에대해서는이후세대별투표율과지지후보및정당에대한실증적자료가나와야객관적평가가가능할것이며, 이글에서주장하고있는지역주의약화론과세대균열의강화론이검증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는향후남겨진과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5> 2012 년 19 대총선부산지역지역구별후보및정당득표율 선거구명후보자이름정당득표율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갑 부산진구을 동래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 강서구갑 북구 강서구을 해운대구 기장군갑 비례대표득표율 차이 ( 후보득표율 - 정당득표율 ) 정의화 새누리당 48.1% 53.1% -5.0% 이해성 민주통합당 39.2% 31.2% +8.0% 유기준 새누리당 55.1% 55.8% -0.7% 이재강 민주통합당 29.4% 28.1% +1.3% 이재균 새누리당 43.8% 49.0% -5.2% 민병렬 통합진보당 37.7% 29.5% +8.1% 나성린 새누리당 39.5% 50.3% -10.7% 김영춘 민주통합당 35.8% 32.0% +3.8% 이헌승새누리당 53.2% 50.3% +2.9% 김정길민주통합당 40.6% 32.0% +8.6% 이진복 새누리당 53.4% 53.7% -0.3% 노재철 민주통합당 33.1% 29.8% +3.3% 김정훈 새누리당 52.9% 52.2% +0.7% 이정환 민주통합당 37.5% 31.5% +6.0% 서용교 새누리당 49.4% 52.2% -2.8% 박재호 민주통합당 41.5% 31.5% +9.9% 박민식새누리당 52.4% 48.6% +3.8% 전재수민주통합당 47.6% 36.9% +10.7% 김도읍새누리당 53.1% 48.6% +4.4% 문성근민주통합당 45.2% 36.9% +8.3% 서병수 새누리당 55.5% 51.1% +4.5% 고창권 민주통합당 40.3% 27.6% +12.7% 149

18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선거구명후보자이름정당득표율 해운대구 기장군을 사하구갑 사하구을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합계 비례대표득표율 차이 ( 후보득표율 - 정당득표율 ) 하태경 새누리당 44.8% 51.1% -6.2% 유창열 민주통합당 31.7% 27.6% +4.1% 문대성 새누리당 45.1% 49.6% -4.5% 최인호 민주통합당 41.6% 35.1% +6.5% 안준태 새누리당 41.8% 49.6% -7.8% 조경태 민주통합당 58.2% 35.1% +23.1% 김세연 새누리당 66.3% 54.4% +11.9% 장향숙 민주통합당 33.8% 28.9% +4.9% 김희정 새누리당 49.0% 52.3% -3.3% 김인회 민주통합당 30.8% 30.1% +0.7% 유재중 새누리당 45.3% 56.4% -11.1% 허진호 민주통합당 24.6% 27.0% -2.4% 손수조새누리당 43.8% 47.0% -3.2% 문재인민주통합당 55.1% 40.3% +14.7% 새누리당 49.9% 51.4% -1.8% 야권연대 39.3% 민주통합당 31.7% 통합진보당 8.4 (+) 표시는후보득표율이정당득표율보다많다는의미이며, (-) 표시는후보득표율이정 당득표율보다적다는의미임 150

185 친노바람과부산유권자의변화 : 부산북구 강서구을선거구사례 참고문헌 가상준 년대통령선거와이념갈등.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발표논문집. 강원택 한국의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서울 : 푸른길. 박명호 대총선과정당구도의변화. 어수영편. 한국의선거 V: 제16대대통령선거와제17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도서출판오름. 어수영 세대와투표양태. 어수영편. 한국의선거 V: 제16대대통령선거와제17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도서출판오름. 이갑윤 한국인의투표행태. 서울 : 후마니타스. 이내영. 신재혁 세대정치의등장과지역주의. 아세아연구. 제114호정혜숙 임영규 대총선과지역주의. 어수영편. 한국의선거 V: 제16대대통령선거와제17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도서출판오름. 조진만 최준영 대총선에나타난정당투표결정요인분석. 정치 정보연구. 제9권 1호. 최준영 년대통령선거와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발표논문집. 최준영 조진만 지역균열의변화가능성에대한경험적고찰 : 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나타난이념과세대균열의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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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지병근 _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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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지병근 ( 조선대 ) 광주광역시서구을선거구는제19대총선에서전국적으로국민들의이목을집중시켰던대표적인격전지였다. 이선거구에일찌감치출사표를던진이정현새누리당후보와오병윤통합진보당후보는각각호남지역의친박세력과진보세력을상징하는대표적인인물들로선거초반부터주목을받았다. 물론이들의당선을예측했던이들이처음부터많지는않았지만, 이선거구의현역의원이었던김영진후보를비롯한민주당예비후보자들의지지율이그다지높지않았고, 2010년지방선거를포함하여호남지역에서개최된최근의선거에서비민주당후보들의선전이이어졌다는점에서, 많은이들이호기심을갖고지켜보았다. 만약호남의심장부인광주에서비민주당후보가당선된다면, 이는사실상호남지역의탈지역주의, 탈민주당 (post-democratic Party) 시대가도래하였음을예고하는것이었다. 비록통합진보당과의선거연대를위해민주당이이지역의후보공천을스스로포기하면서탈지역주의적선거경쟁의의미가약화되었지만, 후보들사이에박빙의경쟁이지속되고, 오히려이정현후보의당선가능성을점치는여론조사결과가이어지면서, 개표가종결될때까지이선거구는초미의관심을끌게되었다. 이연구는광주광역시서구을선거구의선거과정에대한참여관찰을통해새누리당에대한지역정서와소위야권후보단일화가후보자들의선거운동전략과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미친영향에대한분석이다. 이를위해저자는각후보의이력과정책에대한사전조사를수행하였으며, 신문기사와방송보도를이용 155

19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하여선거구내에서의지지율변화추이를포함한여론동향과선거운동방식에서나타난특징등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 청중으로선거유세현장에참여하였다. 아울러, 두후보의비서관 ( 이정현후보의경우 ) 및선거운동원 ( 오병윤후보의경우 ) 과인터뷰를진행하였다. 1) 이정현새누리당후보와오병윤통합진보당후보에게초점을둔이연구는지역주의극복과민주당독점구조의해체에대한공통된이해관계에도불구하고, 후보단일화를계기로이들사이의선거경쟁구조가결정적으로변하였으며, 유권자들은이정현의지역주의극복론과오병윤의정권심판론사이에서갈등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이연구는두후보의선거운동방법에는현격한차이가있었으며, 소속정당에대한반감을고려한이정현은후보자개인의자질론과지역개발공약에, 오병윤은반새누리당성향의유권자들, 특히민주통합당지지자들의지지를얻기위한야권단일후보론과정권심판론에중점을둔선거운동을전개하였다고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연구는여러한계들에도불구하고, 최소한비민주당후보가야권의단일후보로추대되고승리하였다는점에서호남지역에서지역주의가극복되고 탈민주당 (post-democratic Party) 시대가도래할가능성을보여주었다고주장한다. 이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1절에서는이번총선에앞서개최된최근의선거에서나타난호남및광주지역유권자들의표심을중심으로여론의동향과서구을선거구의특징, 후보자들의정치적경력과출마과정에대한개괄적인배경설명을할것이다. 2절에서는예비후보기간이들에대한지지율의변동과야권후보의단일화과정, 3절에서는선거유세현장을중심으로각후보들의선거운동과정에서나타난특징을설명할것이다. 4절에서는투표결과를간략히설명하고각후보자들의지지층의특성을분석할것이며, 결론에서는이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지역주의극복의가능성을중심으로선거결과의의미를간략히논할것이다. 1) 저자는특정후보의선거운동원으로참여해볼것을심각하게고민해보기도하였지만정당혹은후보에대한지지의사없이선거운동원으로활동하는것이윤리적으로타당하지않다고판단하였으며, 지속적인선거운동참여가불가능한여건을고려하여, 선거유세현장에참여하는것으로대신하였다. 156

191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1. 선거구특성 : 지역주의와후보단일화 1) 지역주의와탈민주당 이번제19대총선이전부터호남의민주당독점체제에대한시민들의불만과우려는투표행태의변화로이어지고있었다. 호남지역의여러보궐선거에서민주노동당후보들과무소속후보가당선되었으며, 일부의한나라당후보들역시비록당선권에접근하지는못하였지만과거에는기대할수없었던득표력으로민주당일당체제를위협하기시작했다. 지난 2010년지방선거에서도정용화한나라당후보는 14.2퍼센트를득표함으로써민주당이지배하던호남정치의변화가능성을보여주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아울러 2010년광주남구보궐선거에서는광주지역시민단체들과명망가, 정당인들의지원과협력속에서 비민주당연대단일후보운동 이진행되어, 민주당일당체제를극복하기위한시민운동이본격화되었으며, 이번총선에서도 60여개의시민단체들이 체인지2012 광주연대 를결성하여야권연대와시민후보추대를도모하였다 ( 안관옥 2012/02/13). 2) 광주광역시서구을선거구는금호지구와풍암지구등대단위아파트단지가위치에있어서광주에서도가장많은젊은유권자들이거주하는지역으로, 지난 2010년지방선거에서는민주노동당의원이 2석가운데한석을차지할정도로다른지역에비해민주통합당에대한지지가특별히강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져있었다 ( 정문영 2012/01/31). 하지만, 1987년민주화된이후이지역에서비민주당국회의원이배출된적이전혀없을정도로, 민주당에대한유권자들의지지는절대적이었다. 이번총선에는이정현 ( 새누리당, 1958년생 ), 오병윤 ( 통합진보당, 1957년생 ), 이점자 ( 정통민주당, 1961년생 ), 정남준 ( 무소속, 1956년생 ) 등총 4인이출마하였다. 민주당예비후보들가운데가장유력한후보가운데하나였던서대석예비후보 ( 노무현정부청와대비서관 ) 가서구을선거구를야권후보단일 2) 민주통합당예비선거과정에서발생한광주동구의불법선거운동및투신자살사건의여파로민주당이이지역에후보공천을하지않기로결정하자이들은시민후보를추대하였다. 157

19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화지역으로지정한데반발하여무소속으로출마하기도하였지만, 결국 3월말경오병윤후보를지지하며후보를사퇴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이번선거에출마한이정현후보 (1958년생, 전남곡성출신, 살레시오고교, 동국대정치외교졸 ) 는한나라당당직자로장기간근무하면서박근혜의원의지원으로비례대표의원으로당선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는제17대한나라당대선후보경선시기박근혜후보대변인을역임하며그녀의 아바타 라고불러질만큼친근감을유지하며친박세력을대표하는정치인으로서높은인지도를갖고있었다. 그에게이번선거는 1995년광주시의원선거, 2004년국회의원선거에이어세번째로선출직에출마하는것이었다. 현역비례대표의원인그는국회예결특위위원으로 호남예산지킴이 로자칭하며본인의지역구를포함한호남지역에대한예산지원을위한의정활동을통해지역민의신망을얻어왔다. 3) 오병윤후보 (1957년생, 조대부고, 전남대국어교육 3년제적 ) 는중학교를마치고 2년간공장생활을하다가고등학교에진학한이후 27세가되어서야전남대에진학하여총학생회장에당선되었으나 1985년제적되었다. 그이후민주쟁취국민운동전남본부, 광주노동운동단체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조직위원장등장기간재야단체에서활동하였으며,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위원장, 민주노동당최고위원겸사무총장등을역임하였다 ( 이주빈 12/02/01). 그는제17 대총선과 18대총선에민주노동당후보로출마하였지만각각 7.3퍼센트 (3위) 와 17.7퍼센트 (2위) 를얻는데그쳤다. 2010년에는광주남구보궐선거에서비민주당단일후보로출마하여비록민주당장병완후보에게패하였지만절반에가까운득표 (44.1%) 에성공하면서민주당독점체제를해체하기위한탈지역주의운동을대표하는정치인으로부상하였다. 4) 3) 친박세력의대표적인주자로서그가일찌감치당선가능성이희박한서구을에서한나라당의후보로출마를결정한것은인근한서구갑지역의정용화후보가이번선거직전호남지역에대한한나라당의홀대를이유로탈당하여무소속으로출마한것과는매우대조적인정치적행보였다. 4) 당시의보궐선거는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등야 4 당은물론시민단체가연대하여오병윤을비민주당단일후보를추대함으로써민주당독점구조의청산을위한정치적연대를진행하였다 ( 전혜원 2010/07/29). 158

193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2) 후보단일화 선거시작전부터주목을받았던이정현후보와오병윤후보에대한관심은 2 월말이후이들에대한지지율이급상승하면서더욱고조되었다. 아래의그림 1은두후보의지지율추세를보여준다. 이그림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2월초순경광주CBS와 11개지역언론사가시행한여론조사에서 10퍼센트에도훨씬못미치는지지율에머무르던두후보가 2월하순에접어들면서 30퍼센트내외의지지율로상승하면서, 이들의당선가능성에대한낙관적인전망이부상하였다. 더구나새누리당후보인이정현의원이 3월이후에는오병윤후보를비록근소하지만지지율에서앞서는것으로나타나자각종언론과정당들은민주당의텃밭에서비민주당후보, 그것도새누리당후보가당선되는이변이발생할가능성에대하여큰관심을나타냈다. < 그림 1> 새누리당이정현, 통합진보당오병윤의지지율변동 ~ ~ ~ ~ ~ ~ ~04 이정현오병윤이점자정남준서대석 광주CBS/ 11개지역언론사 문화일보 서울신문 광주일보및 KBC 중앙일보 조선일보 전남일보 헤럴드경제광주일보및 KBC 자료출처 : 선거구별여론조사결과종합, 한국리서치 ( 김춘석 ). 더욱주목할만한것은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지도부에의해서오병윤 후보가이지역에서소위 야권단일후보 로지명된이후에도, 아울러각종여론 조사에서여전히이정현후보가우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민 159

19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주통합당이여권단일화지역으로서구을을지정한것에반발하여서대석후보가결국오병윤후보를지지하며 2주일만에출마를포기한전후의시기를제외하면하면, 각종여론조사에서이정현후보가 5퍼센트내외의우위를점하는것으로나타났다. 5) 이처럼야권후보단일화효과가기대이하로나타난이유는확실치는않지만서울관악을선거구의야권단일후보선출과정 (3월 17-18일 ) 에서이정희통합진보당당대표의부정선거시비가발생하였으며, 청와대가민간인불법사찰관련문서가운데 80% 는노무현정부때작성된사찰문건 이라고밝혔던것 (3월 30 일 ) 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 이러한요인들에앞서오병윤후보로의후보단일화에대한민주통합당지지자들의반발이심각했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당초민주통합당은김영진, 김성숙, 이상갑, 서대석등민주통합당예비후보들가운데서대석, 이상갑후보에대한국민경선을추진하였는데, 모바일선거첫날갑자기서구을선거구를후보단일화지역으로선정하였다 ( 김주형 2012/04/01). 따라서당연히상당한좌절감을안겨주었을이결정에반발한예비후보자들이무소속으로출마하거나, 최소한이들의선거캠프의기층조직의일부가유력한후보진영으로투항하리라는것은쉽게예상되었다. 6) 민주통합당을지지하던유권자들역시당지도부의결정을따라하루아침에경쟁자였던오병윤후보에대한배타적지지로선회하기란결코쉽지않았을것이다.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등양당은지난해 4월순천시국회의원보궐선거때와달리, 공동선대본을꾸리는등양당의협력수준은매우높았던것은사실이다. 예를들면, 지난 3월 31일박지원통합민주당최고위원이서대석민주당예비후보와함께대의를위해야권연대가성공해야한다는주장과함께지원유세에합류하였다. 아울러 4월 1일에는광주지역민주통합당후보 6명전원이오병윤후보와함께야권후보의당선을기원하는기자회견시간을갖기도하였다 ( 김 5) 그는무소속출마이후 야권연대 5 적 으로비난받았으며, 결국 3 월 28 일오병윤에대한지지를선언하고후보를사퇴했다. 6) 인터뷰과정에서오병윤후보의선거운동원은민주통합당시구의원들이통합진보당후보의당선이 2015 년지방선거에서절대적인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는판단으로위기감을느끼고있다고평가하였다. 160

195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주형 2012/04/01). 7) 하지만, 후보단일화에대한민주당원들의불만은쉽게삭혀지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지난 4월 4일오병윤후보, 이정희통합진보당당대표와강기정민주통합당광주시당선대위원장이참여한가운데열린양당의공동선대본회의에참석한김옥수광주서구의회부의장은 당이아무런대책도없이우리당후보도아닌다른당후보를지원할것을요구한다... 아무목적도없이뛰라는데상실감을풀어줘야뛸것아니냐 는등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 ( 민중의소리 ). 8) 3. 선거유세와선거운동전략 1) 후보들의유세 필자가참여관찰한것은 4월 7일서구에위치한풍암호입구에서진행된주말오후선거유세였다. 이곳은호수주위를산책하는주민들을비롯한유동인구가비교적많을뿐만아니라집회를가질만한공간이있어서, 후보자들이유세장으로즐겨활용하는장소였다. 필자가이곳에도착했을때에는이미두후보의선거운동원들이 LCD영상차량을각각세워놓고후보들의이름을연호하거나, 노래에맞춰율동을추고있었다. 선거일이임박하여진행된마지막주말유세로, 선거유세현장에는예상보다많아연인원 4백명가까이참석한것으로추정되었다. 후보들의유세현장에서두후보들의선거운동방법은현격한차이가있었으며, 이들의선거전략이반영된듯이느껴졌다. 7) 박지원이서구을선거구를방문하여 야권단일후보는민주통합당후보와똑같은후보 라고주장한것과유사하게, 이들은 광주에서새누리당후보가당선된다는것은이명박정부에면죄부를주는것... 박근혜에게날개를달아주는것 이라고주장했다 ( 김주형 2012/04/01). 8) 이날회의에서강기정상임선대위원장은민주당시구의원들을설득하기위하여 서구을에서새누리당이당선되는것은전국적으로야권연대가승리하더라도 ' 정권심판론 ' 에화룡점정을못하게되는것... 시 구의원들부터혼신의힘을다해달라 고하였다 ( 김주형 2012/04/07). 161

19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표 1> 오병윤, 이정현후보의유세에서나타난특징 (4 월 7 일, 광주광역시풍암호유세 ) 주요요소오병윤이정현 핵심구호 MB 정권심판 광주발전, 정치발전 유세시기 2시-3시 3시-4시 지지자연령대 30-40대, 150여명 50-60대, 200여명 선거운동원 20대초반 20여명 40-50대초반 20여명 연사 다수의지지유세 후보 1인의유세 유세내용 새누리당후보의당선은박근혜유신독재로이어져 민의를무시한단일후보선출로패거리로선거참여 후보이미지 야권단일후보 광주시, 서구일꾼 찬조출연 통합민주당시구의원 유제두, 김원기등체육인 위의 < 표 1> 에서요약하고있는바와같이 2시경시작된오병윤후보측의유세에서는 20대초반의대학생들을중심으로구성된유세단이음악에맞춰율동을하며시민들의관심을끄는가운데, 대부분 30대-40대로보이는 150여명규모의참가자들이선거유세를지켜보고있었다. 일부의시민들을제외하면이들가운데대부분은후보의지지자들로보였다. 노년층의참여는거의찾아보기힘들었으며, 이는통합진보당의지지층이젊은유권자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사회자의진행에따라시작된본격적인유세과정에서나타난가장주목할만한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오병윤후보측은유세차량의선전문구및선거운동원들의구호는물론지지연설에서도선거구공약보다는이명박정부에대한심판의필요성을선전하는데초점을두고있었다. 대부분의지지연설은서구을에서새누리당후보가당선될경우박근혜유신독재로이어질수있으며, 책임있는유권자의선택, 즉오병윤후보가당선되어야한다는내용으로채워졌다. 둘째, 후보자개인이유세를주도하기보다는일반적인정치집회와유사하게사회자의진행에따라다수의지지자들이연단에올라거듭정권교체의필요성을알리는형식을취하였다. 셋째, 유세내용에는오병윤후보의개인적특성, 즉주요정치경력, 자질혹은능력은그다지부각시키지않았으며, 후보자가야권단일후보라는정치적이미 162

197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지를강화하는데에집중하였다. 민주통합당소속구의회의원들이포함된지지연설자의구성에서도나타나듯이, 민주통합당이지지하는후보라는점을최대한부각시킴으로써민주통합당을선호하는유권자들의지지를끌어내려고노력하는흔적이역력했다. 이어서시작된이정현후보측의선거유세는오병윤후보측의유세와는매우대조적이었다. 주로 40대후반에서 50대초반으로보이는 20여명의선거운동원들이새누리당을상징하는붉은색유니폼을입고율동을하며이후보의선거유세를준비하였고, 50-60대의지지자들로보이는청중들이참관하고있었다. 20 대초반의대학생들로구성된선거운동원들과 30-40대의청중들이대부분이었던오병윤후보측의유세현장모습과는현격히달랐다. 청중의규모는예상과달리 200여명에달하였으며, 오병윤후보를지지하며모여있던 150명정도의청중규모에비해오히려더컸다. 이러한점이외에도, 이들의선거유세에서주목할만한점으로는첫째, 유세의초점을정권교체와같이국가적차원의정치적이슈보다는개인의자질을부각시키는데에두었다는점이다. 유세차량이나선거운동원의복장에서도새누리당의로고를찾아보기는힘들었다. 둘째, 사회자혹은지지자들의지원연설없이후보자자신이유세를주도적으로진행하였다. 어렸을때웅변을배웠다는그는 30여분동안매우유려한연설을진행하고유세를마쳤다. 셋째, 유세의내용은주로지역구민에대한애정과감사, 광주시, 서구의일꾼그리고호남을위한예산및인재지킴이로서후보자개인의능력과포부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아울러, 야권연대가민의를무시한채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자신과맞서패거리정치를펼치고있다고비판하고, 호남에서새누리당후보가당선됨으로써민주당의일당체제를극복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처럼후보자개인의특성과지역주의극복의명분을강조한이정현후보측의유세는후보자의개인적인특성보다는야권연대를통한정권심판의명분을강조한오병윤후보측의유세와는매우대조적인것이었다. 후보유세가끝난뒤유세에참여해준청중들에게다가가일일이감사의인사와사진촬영에임하면서 10여분을머물렀던보내는모습또한유세직후지지자들과함께다음유세장소로 163

19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이동한오병윤후보와차이가있었다. 2) 선거전략 : 인물론-지역주의극복론 vs. 야권단일후보론-정권심판론참여관찰에앞서저자는이후보의수행비서관과전화인터뷰를진행하여선거운동과정에서주력하였던점과인터뷰당시언론을통해보도된이정현후보의지지율상승원인에대하여질의하였다. 질문에대한답변을하는과정에서이보좌관은이정현의원의진실성에대한확신에차있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서서히보여준유권자들의관심과지지에대한감사와희망을이야기하였다. 선거가임박한시점에서이루어진짧은인터뷰였지만, 당선가능성이희박한새누리당의불모지에서호남지역유권자를대변하겠다는후보와보좌진의비장함이느껴졌다. 이비서관의설명에따르면, 이번선거에서이정현후보는 2004년총선에서와마찬가지로사모관대를입고유세에나서유권자들의관심을유발하기도하였지만, 이번에는자전거를타고이동하면서선거운동을하는데에주력하였다고한다. 자전거유세는시각적으로유권자들의시선을끌수도있을뿐만아니라, 유권자들과직접적인대면을하기에매우효과적인방법이었다고한다. 그는민주당의텃밭에 파란싹 을틔워야한다는의미를담아민주당을대표하는노란색에한나라당을상징하는파란색의싹을자수한넥타이를특별히제작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착용하였다고밝혔다. 이는이정현후보측이소위 상생의정치 를주장하며지역주의의벽을넘기위해장기간치밀하게출마해왔음을보여주는대목이었다. 아래의 < 표 2> 에서요약하고있는바와같이인터뷰과정에서확인할수있었던것은이정현후보가오병윤후보를비롯한야당후보자들이제기하는정치적혹은이념적공세에대응하기보다는인물론으로대응해왔다는사실이었다. 유세현장에서도후보자가거듭언급하였지만, 이비서관역시인터뷰내내예결특위위원으로서의정활동을하면서호남예산을지키기위해다양한의정활동을해온이정현후보의경험과선거구민을포함한호남에대한애정을표현하는데에주력하였다. 9) 현정부와새누리당에대한호감도가지극히낮은지역에서, 소 164

199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위인물론중심의선거운동이후보자에게도움이될것이라는점을충분히염두 에두고있는듯했다. < 표 2> 선거운동에서나타난후보별특징 주요평가항목 이정현 오병윤 후보이미지 호남예산지킴이 야권단일후보 유능 ( 예산결산특위경력 ) 개혁적 ( 민주화운동경력 ) 핵심이슈프레임 인물선거 ( 인물론 ) 정책선거 ( 정권심판론 ) 상생 ( 포지티브, 탈지역주의 ) 심판 ( 네거티브, 실정심판 ) 선거운동지원 중앙당지원자제 중앙당지원 당지도부방문자제 손학규, 박지원, 한명숙, 이정희방문지원 주요정책 호남이익수호서남해안해양관광사업, 광주아시아문화도시 정권심판, 정권교체공공임대주택건설, 노인복지회관증설 인터뷰과정에서한가지주의를끈것은이정현후보가우세하다는당시언론의판세분석결과에대하여특별한의미를부여하지않았다는점이다. 그는이정현후보측에서는여론조사를별도로하지않았으며, 정밀한여론분석을할만큼의여유도없이선거유세일정을진행해왔다고하였다. 그는이정현-오병윤후보에대한지지율차이는오마이뉴스를제외하면오차범위내에있는것이대부분이었으며, 일부의여론조사는오병윤후보가앞서는것으로나타난경우도있었다는설명을덧붙였다. 10) 그는오병윤후보와의지지율격차가크지않다는사실을정확히인지하고있었으며끝까지긴장을늦추지않는모습이었다. 오히려그의관심은지지율의동향보다는호남의발전과유권자들과의소통을높이기위한이정현후보의진심이제대로전달되는것이었으며그것이이정 9) 그는 초선비례대표시절부터호남예산지킴이라는평가를받아왔다. 그진정성이광주서구유권자들의마음을움직이고있다... 판세는계산하지않고뛰어왔다. 정치적이득과당선가능성, 판세만을고려했다면광주에도전하지도않았을것... 앞만보고 ' 호남지킴이 ' 라는진정성으로승부할것 이라고주장하였다 ( 변휘 황보람 ). 10) < 그림 1> 에는포함시키지않았지만 4 월 2-4 일오마이뉴스의조사는이정현후보 (46.9%) 와오병윤후보 (31.4%) 사이의지지율격차가무려 15.5 퍼센트에달하였다 ( 이주빈 12/04/05). 165

20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현후보의지지율을높이는주요한원인이었다고주장하였다. 그의이러한태도는최소한선거캠프구성원들이후보자와의높은일체감을유지하며당선에연연하지않고, 신중하게후보를알리려는노력을하고있다는인상을주기에충분했다. 그는이정현후보측의노력과중요했지만민주통합당지도부가총선후보공천을위해국민경선을진행하는과정에서비민주적으로통합진보당의후보를야권단일후보로선정함으로써민주당원들과시민들이반발하게된것도이정현후보의지지율이올라간또다른원인이었을것이라고추정했다. " 광주에서도새누리당후보가당선되는정치혁명을통해호남의자존심을보여줘야한다... 민주화를주도하고완성한호남이이제국민화합과상생의정치를주도해야한다 " ( 이정현 ); " 호남유일의야권연대지역에이명박정부동업자인박위원장의측근이나왔다... 역사를이끌야권연대냐, 독재로되돌아갈새누리당이냐판단해달라 "( 통합진보당이정희공동대표 )( 박석원 이정현 2012/04/05). 오병윤후보운동원과의인터뷰는유세현장에서이루어졌다. 그는후보단일화이후오병윤후보의지지율이예상보다낮게나오면서그의후보진영전체가상당히긴장하고있다고분위기를전해주었다. 아울러, 광주서구을선거구에서새누리당이정현후보가오병윤후보보다더높은지지율을보이고있다는언론보도를접한여러지인들이전화를걸어 어쩌다가광주가이렇게되었냐 며새누리당후보의광주입성가능성자체에탄식과원망을하고있다고했다. 과거에는생각조차할수없었던새누리당후보의선전에대하여그는이정현후보측과현격히다른곳에서원인을찾고있었다. 그의주장에따르면, 후보단일화에도불구하고이미 17대와 18대총선에두차례나출마했던오병윤후보에대한유권자들의약간의피로감, 후보단일화에도불구하고민주통합당기층조직과지지자들의이탈과오병윤후보에대한지지거부등때문에오병윤후보의지지율이저조하다고보았다. 11) 이러한평가는지역발전을위한이정현후보의 11) 오마이뉴스의여론조사결과를보면민주통합당지지자들가운데오병윤, 이정현을지지한이들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40.2%, 36.7% 로나타났다 ( 이주빈 12/04/05). 166

201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의지와능력에대한유권자들의신뢰가커지고있는반면, 민주통합당의비민주적후보결정에대한시민들의불신이커지면서, 이정현의원의지지율이증가하고있다는상대후보측의평가와는상당히거리가먼것이었다. 오병윤후보측은일관되게정권심판론을제기함으로써통합진보당지지자들은물론민주당지지자들의지지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믿는듯했다. 인터뷰를통해확인된것은민간인사찰파문과 4대강사업등현정부의실정과박근혜대표의방조를비판하고집권당인새누리당이책임을져야하며, 더나아가정권교체의교두보를마련해야한다는내용의정권심판론으로선거운동의방향을정하였다는점이다. 그는서남해안해양관광사업, 광주아시아문화도시등과관련한지역현안과관련한정책을제시하였던이정현후보와달리오병윤후보의경우지역공약이지나치게부각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서도인물론과지역공약으로유권자들에게접근하고있는이정현후보의선거전략에오히려휘말릴수있다고경계하였다. 12) 오병윤후보측은민주통합당지지자들의표심을얻기위해서는통합진보당후보로서의차별적이미지보다민주통합당의지지를얻는야권단일후보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키고, 이들사이의공동의유대감과정치적지향을밝히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듯했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오병윤후보측은이정희당대표는물론손학규, 한명숙통합민주당전현직대표의서구을선거구방문을동시에추진한것도이와무관하지않아보였다. 이들이이곳을방문하여 광주서구을에서는민주당이 4번입니다 ( 손학규, 4월 5일 ) 혹은 김대중대통령이돌아가시기전 우리가 70을내주고 30을갖더라도반드시통합을이뤄내야한다 고했다 ( 한명숙, 4월 6일 ) 고발언한것은급작스런야권연대에대한민주당지지층의불만을무마하고, 지지층의지원을유도하기위한것이었다 (( 김태성 2012/04/05; 김경화 12/04/07). 12) 오병윤역시선거공보를통해중앙공원의국가도시공원지정, 종합생활체육센터와공공임대주택건설, 도시농업지원센터설치, 노인복지회관증설, 도서관및청소년복합문화센터건립등의지역공약을제시하였다 ( 오병윤선거공보 2012). 167

20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4. 선거결과 개표결과오병윤후보가 52.4퍼센트의득표로 39.7퍼센트를얻는데그친이정현후보를누르고당선되었다. 이번선거에서서구을선거구의투표율은두후보의경합에대한관심을반영하여광주지역 (52.7%) 은물론전국 (54.3%) 투표율평균보다높은 59.5퍼센트였다. 아래의 < 그림 2> 는 1988년이후개최된총선에서주요정당들이서구을선거구에서얻은득표율추이를보여준다. 이그림에서알수있듯이민주화이후이선거구에서개최된일곱번의총선에서통합민주당은이번선거를제외한모든선거에서압도적인지지로당선자를배출하였다. 탄핵정국속에서치러진 17대총선에서얻은 51.6퍼센트를제외하면, 모든민주당후보들은 70퍼센트이상의득표율로당선되었다. < 그림 2> 서구을선거구에서주요정당들의득표율변화 ( ) 100.0% 80.0% 60.0% 40.0% 20.0% 0.0% 90.6% 91.2% 84.3% 85.6% 72.5% 51.6% 52.4% 39.7% 17.7% 7.0% 6.8% 11.8% 8.8% 7.3% 7.7% 1.0% 13대총선 14대총선 15대총선 16대총선 17대총선 18대총선 19대총선 새누리당 ( 민정당-13대, 민자당-14대, 신한국당-15대, 한나라당-16-18대 ) 민주통합당 ( 평민당-13대, 민주당-14대, 국민회의-15대, 민주당-16대, 열린우리당-17대, 통합민주당-18대 ) 통합진보당 ( 민주노동당-17-18대 )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일보와광주방송이공동으로진행한서구을선거구에대한선거전여론조 사자료 (4 월 4 일, 리서치뷰, RDD) 를이용하여두후보에대한지지자들의연령 별, 정당별분포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13) 첫째, 민주통합당에대한서구 168

203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유권자들의지지는여전히절대적이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민주통합당에게투표하겠다는의사를밝힌이들은모든연령대에걸쳐서과반수이상이었다. 둘째, 후보단일화가민주통합당지지자들을오병윤후보에대한지지로유도하지는못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민주통합당에게투표하겠다고답한이들가운데오병윤후보와이정현후보에게투표하겠다고밝힌이들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는겨우 3.7퍼센트였다 ( 오병윤 43.8%, 이정현 40.1%). 셋째, 흥미롭게도민주통합당과이정현의원에대한지지성향이가장강한연령대는 50대이상으로중첩되었다. 이는민주통합당에대한지지성향이강한이세대의경우오병윤후보가아닌이정현후보에게투표했을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반면, 30대응답자들이통합진보당에대한지지성향뿐만아니라오병윤후보에대한지지성향도가장강하였다. 14) 5. 결론과함의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전국적인이목을끌었던광주광역시서구을선거는결국야권단일후보론과현정권심판론을중심으로선거운동을전개한오병윤통합진보당후보가인물론과지역주의극복을내세웠던이정현후보를누르고승리하였다. 두후보의선거유세방식사이에는선거전략을반영한핵심구호와유세내용, 선거운동원과청중의연령대, 연사구성방식에서현격한차이가있었다. 이정현후보는광주발전과지역주의극복을위해일할수있는후보를지지해달라는메시지를핵심적인유세내용으로삼아중장년층을중심의선거운동을진행하였으며, 후보자개인과유권자들과의유대를형성하는데에많은공을들였다. 반면, 오병윤후보는현정권심판론을일관되게제기하고청년층을중심으로선거운동을진행하였으며, 민주당지지자들을포함하는반새누리당성향의유권자들의지지를얻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선거운동과정에서이정현후보와오병윤후보는각각호남예산지킴이와야권단일후보로서의이미지를각각구축하였으며, 이와동시에지역주의극복과현 13) 이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허락해주신광주방송 (KBC) 측에사의를표한다. 14) 이는비슷한시기시행된헤럴드경제조사결과와도매우유사하였다 ( 최정호 2012/04/05). 169

20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정부의실정에대한심판의필요성을제기함으로써유권자들의지지를얻는데성공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이들의선거운동과정을지켜보면서아쉬운점은다음과같다. 먼저, 이정현후보는영호남상생의정치를주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 단지호남지역유권자들이 새누리당후보라고해서배제해서는안된다 는식의지극히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만탈지역주의를정의하고, 민주당독점체제의문제에대한해법을본인에대한투표행위로환원시켰다. 선거운동과정에서그가보여준이러한접근법은결국유권자들에게 탈지역주의 의정당성을충분히인식시키지못하게만들었으며, 결국반새누리당성향의유권자들이선거종반결집할수있는기회를주었다고볼수있다. 오병윤후보역시선거과정에서민주통합당지지층에대한구애에치중함으로써호남의탈민주당시대를이끌어나갈주체로서전혀기능하지못했다는점에서한계가있었다. 물론이러한한계가선거연대과정에서불가피한측면은있었다고하더라도, 민주통합당지도부의지원유세에대한지나친의존, 야권연대 를강조한김대중전대통령의어록을인용하거나 형님정당 으로서민주당을격상시키는등선거과정에서오병윤후보측이광주시민들에게보여준모습은민주통합당독점체제의해체를위해그동안통합진보당이광주지역의시민단체들과함께추진해왔던조직적인노력의진정성에대한회의적시각을불러왔다는점은분명하다. 이번선거를통해서구을유권자들은일종의황금분할을통해각정당들에게다양한정치적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보인다. 먼저호남지역에서일당체제를유지하고있는민주통합당에게는안일함과자만심에대한경고, 새누리당에게는후보자개인의인물론중심의호남공략이갖는한계와소위지난 2000년대중반이후당내에형성된소위 호남포기론 에대한재고의필요성, 통합진보당에게는탈지역주의정치의정당성과동시에민주통합당과의선거연합의한계를인식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고볼수있다. 비록일부호사가들이서구을유권자들의선택에대하여구태를벗어나지못한지역주의투표로폄하하기도하지만, 이번선거에서이들은한국의선거및정당정치의과거와현재만이아니라미래를동시에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170

205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 광주서구을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 아울러, 이번선거를통해최소한비민주당후보가승리하였다는점에서호남지역에서지역주의가극복되고 탈민주당 시대가도래할가능성을분명히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1980년민주주의를위해 죽음을넘어, 시대의어둠을넘어 전진했던광주시민들이이제 민주당을넘어, 지역정치의독점을넘어 어떻게한국민주주의의심화발전에기여할것인지벌써부터 4년뒤가기다려진다. 참고문헌 김경화. " 어, 어, 호남이 " 한명숙아픈목으로 "DJ" 외쳐. 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7/ html?news_head1. 조선일보 ( 접근일 ). 김주형. 민주당광주후보전원 오병윤지지 호소... 박지원도지원사격. 민중의소리 접근일 ). 김주형. 광주서구을민주-진보공동선대본힘찬출발다짐. 민중의소리 ( 접근일 ). 김춘석 선거구별여론조사결과종합, 한국리서치. 김태성. 손학규서구을야권연대오병윤지지유세. 뉴스 photos/ ( 접근일 ). 박석원 이정현. 나는호남예산지킴이 " 오병윤 "4대강동의해놓고 한국일보 htm( 접근일 ). 변휘 황보람, 민주 사라진광주서을 새누리 인물 vs 야권연대 바람 : 새누리당이정현 vs 통합진보당오병윤. php?no= &sec=news&gb= 머니투데이 ( 접근일 ). 스포츠서울닷컴정치팀. 이정현의원 " 박통에게편지, 청와대서전화받았다 _ html. P-TODAY. ( 접근일 ). 171

20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안관옥. 광주시민단체들 야권연대 한뜻. 한겨레신문 co.kr/arti/society/area/ html( 접근일 ). 오병윤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책정보시스템, people/main/default/page.xhtml( 접근일 ). 이정현 장일호. 광주ㆍ대구는지금달걀로바위깨는소리. 시사In 접근일 ). 이주빈. 광주에서민주당는다고정권교체도움 오마이뉴스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 접근일 ). 이주빈. 새누리당이정현, 광주에서지지율 1위질주 오마이뉴스 ( 접근일 ). 전혜원. 민주당아성뒤흔든 다윗 오병윤후보. 시사In 접근일 ). 정문영. "4.11 총선격전지공약들여다보니 5. 광주서구을. kr/news/news_view.htm?idxno= 광남일보 ( 접근일 ). 정문영. 4ㆍ11총선누가뛰나 3: 광주서구을. 광남일보 2012/01/31. 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 ( 접근일 ). 최정호 이정현. 36.7% 돌풍지속 오병윤막바지급피치 헤럴드경제. 접근일 ). 172

20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장우영 _ 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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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1) 장우영 ( 대구가톨릭대 ) Ⅰ. 문제제기 세계정보화의표준시간대는웹사이트와웹로그의단계를넘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 국면에이르렀다. 요컨대, 이는정보화패러다임과뉴미디어플랫폼의질적변환을의미한다. 즉개방, 공유, 참여의웹 2.0 명제가정보사회의생활양식으로내면화되고있으며, SNS와같은 1인미디어플랫폼이네트워크로연결된공중의위상을강화하고있다. 이러한탈근대적사회변화상은정치과정에서도예외가아니다. 주지하듯이한국정치는이른바 SNS 열풍에휩싸여있다. 이열풍은안철수신드롬, 박원순의서울시장당선, 팟캐스트 (podcast) 여론형성, 소셜테이너 (socialtainer) 의여론주도, 인증샷투표독려캠페인등을통해서기성정치를균열시켜왔다. 현금의 SNS 열풍은 10 년전노사모로운위되었던인터넷정치실험의형국을연상케하는데, 양대선거를치르는 2012년대회전기에 SNS가확산일로에접어들었다는점에서정치적잠재력은더욱증대할것으로전망된다. 트위터는다양한 SNS 중에서정치적활용이가장활성화되어있는기제로서, 참여플랫폼과이용자수의증가에따라정치적잠재력이풍부하게드러나고있다. 트위터스피어에서의가장중요한가장두드러진정치현상은네트워크개인 1) 이연구는진행중이며분석데이터또한보완의여지가남아있어인용을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면을빌어유용한데이터를제공해준그루터 ( 와분석작업을조력해준대구가톨릭대학교정치외교학과양승진 강보령 장새롬학생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175

21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주의 (networked individualism) 및이에토대한정치적사인주의 (political privatism) 이다 ( 장우영 김희문, 2010). 한국의경우트위터리언 (tweetarian) 의 75% 가상위 1% 의유명인 (celebrity) 을팔로잉하고있으며, 유명인의메시지가트위터스피어의전체메시지의 85% 를차지한다 ( 장덕진 김기훈, 2010). 이러한현상은대중적지지가높은정치인일수록대규모의팔로어 (follower) 를구축할수있으며, 이에따라선거등의정치이벤트들에서상당한동원효과를촉발할수있음을시사한다. 팔로어들은매스미디어수용자와는달리자발적이고의도적으로모여든집단으로, 정치효능감이매우높고다양한계층의유기적연결망구조를형성한다. 정치인들은상호팔로잉 (mutual following) 을통해팔로어와의호의적선택을교환할수있다. 아울러리트윗 (retweet) 은정보전달의범위를무한대로확장하여트위터리언들이정치인들과계속대화상태에있도록만든다 (Boyd 외, 2010). 일차적으로팔로어그룹에게전달된트윗은연쇄된후속팔로어그룹들로리트윗되어가기때문에, 적어도형식논리상으로무한대의정보확산이가능해진다. 이때문에트위터를유용하게이용하는정치인들은대규모팔로어그룹을배경으로자신의영향력을확대해나갈수있다 ( 장우영 김희문, 2011). 트위터스피어 (twitter-sphere) 는구체적으로선거에서다음과같은효과들을발생시킨다. 첫째, 정치적연결관계의폭증과밀집을통하여사회연결망효과 (social networking effect) 를낳는다. 트위터스피어의인간 조직관계망은전략적포섭과정치적교환의결과이다. 트위터는오프라인또는온라인의분산된세계와는달리, 이용자들을대단히밀도높게연결하고사회적으로통합하는기제이다. 이에따라오프라인이나웹사이트와는달리트위터스피어에서는이슈와유권자가교호함에따라선거구구분은의미가약화되며분할된지역선거구는사실상단일한전국선거구로통합된다. 둘째, 노드의연결수가멱함수분포 (power law distribution) 를따름으로써임계점에서상전이효과 (phase transition effect) 를낳는다. 트위터스피어의사회연결망은무작위네트워크 (random) network) 이지만연결수와중심성이높은허브 (hub) 또는영향력자 (influencer) 에의해정형화된구조와다이내미즘이발생한다. 여기에다수의긴꼬리노드들 (long tail nodes) 이결합하여정치정보순환이광범하게팽창됨으로써정적상태는역동적상태로 176

211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전환된다. 셋째, 대항공론의형성과확대를통하여역의제설정효과 (reverse agenda-setting effect) 를낳는다. 트위터스피어는독립적인정치과정과여론형성을통하여공중의제 (public agenda) 를사회의제로전환한다. 이러한역순의과정에는게이트워칭 (gate-watching) 이라불리는기성권력과언론에대한감시와비평이수반된다. 역의제설정에는트위터이용자의네트워크규모에의해영향을받는연결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이작용한다. 변인특징조작적정의 정보제공 (informing) 관여 (involving) 연대 (connecting) < 표 1> 온라인캠페인유형과조작적정의 약력이슈에대한의견선거뉴스이슈입증연설문 선거광고 기부금정보연락정보이메일주소 자원봉사자서명란 이메일리스트서명란선거운동사진선거운동캘린더 방문자코멘트 온라인폴 온라인이벤트 다른사이트링크 당파관계 (party affiliation) 추천서명 후보자개인의개인적 / 정치적약력 선거경쟁과관련된후보의이슈토론 선거운동과정에관한뉴스 이슈에대한후보자의입장기술 후보자연설전문 온라인광고및 TV, 라디오, 신문등오프라인광고 오프라인, 온라인기부를위한기능이나시스템 선거운동전화번호나주소 이메일주소 선거운동에자원봉사자로참가하기를희망하는등록자를위한정보나기능을제공 선거운동리스트서브구독을위한방문자동의 온라인에서이용가능한선거운동사진 후보자일정에관한정보제공 코멘트를서로공유하거나상대방에게보내는기능 웹페이지에서선택지가운데응답을하는여론조사 사이트에서진행되는다양한이벤트성행사 선거조직에의해스폰서나제작된사이트링크 후보정당의가시적 압축적인로고, 라벨, 슬로건표시 후보를추천한사람들의서명과지위 177

21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변인특징조작적정의 동원 (mobilizing) 정부사이트링크정당사이트링크 선거인등록 시민 / 권익 / 이익단체사이트링크 언론사이트링크 이슈제휴 경쟁자와비교이슈 지역사이트링크 타인과비교이슈 포털사이트링크 섹션비교 시민사이트링크 경쟁자사이트링크 자원의오프라인배포 연계형성 전자적장치 편집자에게이메일발송 미국정부나주정부에의해만든사이트링크 정당이나정당에의해만들어진사이트링크 선거인등록과정을시작하기위한방문자들의동의 시민, 귄익, 이익및이데올로기집단에직접적인링크 신문, 방송, 잡지사이트링크 ( 뉴스가전달되는포털사이트는포함되지않음 ) 이슈에관련한개인이나집단을설명하는곳의존재 이슈에관한경쟁자의입장과비교하는영역의존재 지역공동체와연계된기업, 조직, 서비스사이트링크 이슈의입장과타인의입장을비교하는설명의존재 일반적이해나특화된이해관계의포털사이트링크 경쟁자와직접적으로비교되는이슈섹션의존재 개인으로서시민에의해제공된웹사이트링크 경쟁자사이트링크 유인물을오프라인에배포하는데이용가능한자원 선거사이트나이메일에대한연계를친구에게보내도록방문자의동의를얻는것 캠페인버튼이나스티커등선거운동소품을전자적으로다운로드할수있는장치 방문자에도움을주거나지역신문에편지보내는기능 * 출처 : Foot & Schneider(2006, ), ( 송경재, 2007; 장우영외, 2010 재인용 ). 이와같은맥락에서이연구는 19 대총선의격전지선거구를사례로트위터스 피어에대한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을시도한다. 그동안선거참여관찰 178

213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이오프라인지역구에한정되어왔다는점에서이논문은파일럿연구 (pilot study) 라할수있다. 또한온라인커뮤니티에대한사회과학연구자들의참여관찰이종종진행된바는있지만, 트위터등소셜스피어에대해서는시도된바가없어이참여관찰은후속연구의발전에단초를제공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이연구의분석사례는 19대총선에서형성된주요정치적대립구도에근거해서선정하였다. 서울은평을 ( 정권심판 ), 서울강남을 ( 한미 FTA), 경남김해을 ( 친노부활 ), 대구수성갑 ( 탈지역주의 ) 이분석사례이다. 이연구는트위터가선거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인과적분석을의도하지는않는다. 그보다는트위터스피어라는독립적인정치과정의블랙박스에서후보와유권자들이어떠한선거캠페인전략과행태를발현하는지경향적특성을구명하는데분석의목표를둔다. 이연구는적실한분석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빅데이터 (big data) 와트래픽조사기관그루터 ( 로부터제공받은선거트윗을효율적으로활용한다. Ⅱ. 연구문제와방법 이연구에서는격전지선거구의유력후보들을대상으로다음과같은연구문 제들을설정하여트위터선거캠페인전략과행태의특성을논의하고자한다. 연구문제 1: 후보들의트위터캠페인전략과행태는? 연구문제 2: 유권자트위터캠페인전략과행태는? 연구문제 3: 트위터의캠페인효과와함의는? 이러한연구문제들을고찰하기위해참여관찰을수행한다. 참여관찰은실증주의와역사적측면뿐만아니라목적또한다르다. 예컨대실증주의의입장을취하는조사자는질문지를설계하는데있어자신의생각을전개한다. 그리고질문을이용하여그생각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고탐구한다. 비판자들은이방 179

21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법을이용하는조사자는스스로무엇이중요한가를이미알고있다고가정한다고말한다. 이에반해참여관찰은무엇이중요한가에대하여분명한가정을하지않는다. 그대신조사자가이해하려고하는대상집단의일상생활에깊숙이침투할것을권한다. 여기에서조사자의생각이옳은지여부는연역적인방법으로검증되는것이아니라, 관찰로부터조사자의사고를발전시켜나가는귀납적인방법을취한다고할수있다 ( 이현출, 2011). 이처럼참여관찰은조사자가직접관찰대상집단의내부에가담하여공동생활에참여함으로써문제를파악하고이에대한해답을구하는연구방법이다. 가령온라인의경우조사자가토론방이나커뮤니티등대상웹공간에직접게시글을작성하고댓글과토론의진행등구성원들의반응을관찰하는것을예로들수있다. 조사자는온라인활동에참여함으로써공론의전개나문제해결과정에서드러나는대상집단의커뮤니케이션행태, 이해표출그리고집단행동등을직접관찰할수있다. 이같은온라인참여관찰의장점은첫째, 외부로잘드러나지않는집단내의특수한정서와행위의동기및생태적특성을직접경험할수있다. 둘째, 관찰대상집단의자연성과유기적전체성을자연적인상태에서파악할수있다. 셋째, 참여과정의단순성과실시간성으로인해지역적문화적계층적인참여방해요인등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울수있다 ( 정연정, 2001; 금혜성 장우영, 2011). 뉴미디어는수용자간의다면적상호작용에서매스미디어와대조되는존립의근거를확보한다. 아울러기술적진화가부단히반영되어소통과연결의방식이급속하게다변화되고있는것도매스미디어와대조되는측면이다. 그런데문제는콘텐츠외의온라인단서들-트래픽 (traffic), 네트워킹 (networking), 프로파일 (profile) 등-은비가시적이며, 콘텐츠또한대용량으로발생하여빠른속도로유통될경우개별조사자의물리적인집적과분류가불가능하다는것이다 ( 금혜성 장우영, 2011). 트위터스피어의경우대규모트윗들이실시간으로타임라인에노출되었다가시야에서벗어남으로써, 메시지아카이빙과분류가용이하지않으며그과정에서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적지않다. 이경우샘플링을통한내용분석을수행할수도있겠으나, 의미있는트윗들의배제가우려될뿐만아 180

215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니라메시지유형외에커뮤니케이션특성을구명할수없다는한계에부딪힌 다. 이러한문제점을고려하여이연구는주로전문조사기관 ( 그루터 ) 의빅데이 터와그외에필자가구축한관련데이터들을분석에활용하기로한다. Ⅲ. 트위터캠페인개황 : 격전지의대결구도와트위터스피어 이연구의분석사례로선정한 4개의선거구들은 19대총선의주된정치적대립구도를표상하는격전지로분류된다. 주지하듯이은평을은이명박정부의최대실세로일컬어지는이재오와노무현정부관료출신의천호선이격돌한선거구로서정권심판론이주요쟁점이었다. 강남을은 19대총선의최대정책이슈인한미 FTA를둘러싼격전지로이른바 FTA 흥행전도사김종훈과반대전도사정동영이대결하였다. 김해을은여야간의대립을넘어전현정부의대립을상징하는선거구로전경남도지사김태호와노무현전대통령비서김경수가격돌하였다. 수성갑은이른바영남지역주의의심장부로일컬어지는선거구로서새누리당의전정책위원회의장이한구와민주통합당최고위원김부겸이대결하였다. 이선거구들에서는수성을을제외하고야권단일후보가출정함으로써격전지로서의정치적선명성이더욱명료하게부각되었다. 격전지선거구들은모두여당이 18대국회의석을점한곳인데다지지여론에서도여당후보들이일제히앞서 19대총선에서어떠한변화혹은나아가반전이일어날지지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 그러한잠재적요인들중에서특히 SNS는다음과같은이유들로인해더욱큰주목을받았다. 첫째, 트위터리언수가급증하고인증샷캠페인과같은정치참여문화가활성화됨으로써트위터의정치적잠재력이증대하였다. 트위터선거캠페인이개막된 2010년제5회지방선거당시 63만명에불과했던트위터리언수는 2011년 4 27 및 재보궐선거에서각각 340만명과 450만명을넘어선데이어 19대총선에서는 640만명을돌파하였다. 이러한비약적인증가세와함께트위터스피어의투표독려문화가확산됨으로써여야모두트위터의동원효과에촉각을곤두세웠다. 둘째, 트위터리언 181

21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의이념성향이일반국민들과크게괴리됨으로써트위터스피어로부터의역의제설정과정치동원가능성이제기되었다. < 표 2> 를참조하면오프라인과는달리트위터스피어에서의압도적인진보우위가확인된다. 이같은온라인세력균형붕괴는 16대대선전의형국과유사한것으로트위터스피어로부터오프라인으로의진보담론확산이기대되었다. 실제로선거트윗메시지분석결과, 주요정책이슈들-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4대강사업, 언론사파업-에대한진보적여론이보수적여론을압도하였다. 셋째, 대의정치집단의트위터활용이보편적으로확산되고, 특히여당후보들에비해야당후보들의트위터스피어점유도가더욱컸기때문에, 19대총선에서트위터선거캠페인은보다경쟁적으로활성화될것임을예고하였다. 2011년 3월현재 18대국회의원들의 78% 가트위터계정을보유하고있는현황은, 과거와는달리대의정치집단이일반국민들보다이용률이높은것은물론새로운미디어의초기수용자집단으로등장하게된변화상을보여준다 ( 장우영 김희문, 2011). 아울러 19대총선에서는전체지역구후보의 52.7% 가트위터선거캠페인에참여한가운데, 트윗과팔로어기준상위집단을진보적야당후보들이독식하였다. < 표 2> 일반국민과트위터리언의이념성향분포 일반국민 트위터리언 보수 중도 진보 보수 중도 진보 28.0% 41.6% 25.2% 9.0% 41.6% 49.4% 출처 : 광고주협회 미디어리서치 ( ). 이러한배경은현실적인지지율열세에도불구하고트위터를매개한야당후보들의선전가능성을기대하게끔하였다. 그렇다면격전지후보들의트위터선거캠페인조건은어떻게형성되었을까? < 표 3> 은격전지선거구후보들의트위터선거캠페인조건을확인시켜준다. 즉선거운동전의지지율에서여당후보들이앞서있는것과는달리, 은평을을제외하고공히야당후보들의트위터선거캠페인조건이여당후보들을압도하였다. 우선트위터개설일에서야당후보들 182

217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이상대후보들을앞섰는데, 이는야당후보들이트위터리언들과보다깊은유대감을구축해왔음을알려준다. 구체적으로트위터플랫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유권자선호도를가리키는팔로어의경우정동영, 김경수, 김부겸의상대후보들에대한확고한비교우위가나타났다. 그리고유권자관심도를의미하는리스트의경우도세후보의우세가확고하였다. 또한후보의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지시하는트윗에서도마찬가지의양상을보였다. 은평을은예외적으로여당의파워트위터리언이라불리는이재오의기세가등등한가운데, 천호선이비교적활성화된수치를보이며추격하는지세를형성하였다. < 표 3> 격전지선거구후보들의트위터선거캠페인조건 ( 현재 ) 선거구후보트위터계정트위터개설일 은평을 강남을 김해을 수성갑 이재오 ( 새누리당 ) 천호선 ( 통합진보당 ) 김종훈 ( 새누리당 ) 정동영 ( 민주통합당 ) 김태호 ( 새누리당 ) 김경수 ( 민주통합당 ) 이한구 ( 새누리당 ) 김부겸 ( 민주통합당 ) ,496 23,685 2, ,288 1, ,402 3, , ,859 14, ,134 11, ,103 11,204 2, ,340 4, ,557 14,546 1,

21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Ⅳ. 참여관찰 1. 후보트위터선거캠페인 트위터의각플랫폼은기능과속성을내포하고있다. 즉트위터플랫폼은기능적으로크게세측면으로나눌수있으며, 각플랫폼의속성은다음과같다. 우선커뮤니케이션기능은트윗이라는포스팅방식을띠는데, 일반적인트윗을비롯해서리플라이 ( 응답 ) 와멘션 ( 쪽지글 ) 등공적사적커뮤니케이션행태로나타난다. 다음으로네트워킹기능은팔로잉을통해서나타나며, 팔로잉이반드시상호적이지는않기때문에비대칭적연결망이형성된다. 주로선호도가높은명사들이많은팔로어를거느리면서허브 (hub) 또는영향력자 (influencer) 의역할을수행하며, 정치적으로는이념과목표를공유하는유유상종연결망이배타적으로형성되는현상이트위터스피어에서관찰되고있다 ( 장우영 김희문, 2010). 마지막으로관심기능은리스트를통해수행되는데, 팔로잉과마찬가지로대중에의한주목과신뢰를많이받는명사의리스티드가높게발생하는경향이일반적이다. 그렇다면후보들의선거캠페인행태는어떤특징을나타냇을까? < 표 4> 후보트위터선거캠페인 : 선거운동기간중트래픽증가추이 선거구 은평을 강남을 후보이재오천호선김종훈정동영 연결 소통 팔로어수팔로잉수맞팔율트윗수 812 (36,308) 2,557 (29,845) 759 (4,161) 3,302 (110,667) 45 (23,730) 24 (1,590) 330 (3,738) 400 (107,765) 64.42% 4.46% 30.89% 88.56% 28 (2,531) 235 (854) 105 (229) 134 (14,551) 김해을 김태호 233 (11,367) 374 (11,905) 86.33% 56 (187) 184

219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선거구 수성갑 후보 김경수 이한구 김부겸 연결 소통 팔로어수팔로잉수맞팔율트윗수 1,311 (22,414) 154 (4,494) 1,896 (13,453) 355 (11,559) 85 (5,145) 87 (14,633) 40.37% 76.65% 59.64% () 는 2012 년 4 월 10 일현재트위터계정개설일로부터의누적수치를뜻함. 219 (1,367) 378 (1,288) 367 (1,583) 먼저커뮤니케이션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야당후보들이여당의상대후보들보다트윗활동이활발하였음을알수있다. 강남을과수성갑에서는후보들간트윗수차이가크지않은반면, 은평을과김해을은야당후보들이훨씬높은수치를보였다. 야당후보들이지지율에서열세이며트위터스피어에서의트윗반응성은더크다는점에서야당후보들의트윗활동이더활성화된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할수있다. 반면강남을과수성갑에서후보들간트윗수격차가크지않은것은여당후보들의활발한트윗활동에서기인하였다. 즉다른여당후보들에비해트윗활동에대한김종훈과이한구의이해가컸고, 이는오프라인에비해트위터스피어에서한미 FTA와탈지역주의이슈소구력이컸음을반증한다. 그렇지만트윗의확산성은단순빈도수를넘어팔로어규모와리트윗빈도에비례한다는점에서, 전반적으로야당후보들의트윗확산효과가훨씬크게파급되었다고정리할수있다. 그렇다면후보들의트윗은어떤메시지유형을보였을까? * 메시지의소구강도와정책관련성등유목에대한내용분석 ( 데이터구축중 ) 다음으로네트워킹을살펴보면, 선거운동기간동안야당후보들의팔로어증가규모는여당후보들을 3배에서 12배이상까지압도하였다. 팔로어가지지자들의선호적자발적연결을뜻한다는점에서, 트위터가야당에게더많은수혜를주는정치자원이었다는점이분명하게드러난다. 반면유권자에대한후보의연결을뜻하는팔로잉수는선거구별로여야후보들간에거의차이가없다. 바 185

22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꾸어말해서여당후보들의팔로어대비팔로잉비율이야당후보들보다높다는것인데, 이는트위터스피어의동원력이열세인후보들에게서나타나는전형적인형상이다. 연결의상호교환을뜻하는맞팔 (mutual following) 은강남을을제외하고여당후보들이더활발하다. 선거기간에맞팔율이높다는것은유권자들의팔로잉에적극적으로응대하였다는것으로서, 앞서설명한것처럼여당후보들의동원열세를반증한다. 첨언하면전세계적으로트위터리언의평균맞팔율이약 25% 라는점을감안하면, 한국인들의맞팔율이매우높고선거와같은정치적맥락에서맞팔이더욱크게고조된다고할수있다. 이는활용한앞으로의선거운동에서트위터활용의맥점이될수있다. 강남을의예외적인현상을부연하자면, 원조트위터정치인으로불리는정동영의경우유권자에대한적극적인팔로잉과리트윗으로정평이난경우이며, 김종훈의경우 FTA 반대입장을가진유권자들이대규모로팔로어집단에참여함으로써이들에대한팔로잉을자제한경우라할수있다. 이는트위터선거활동패턴이탈맥락적으로정형화되지는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2. 유권자트위터선거캠페인 이절에서는유권자들의트위터선거참여를고찰한다. 유권자트위터캠페인은후보의트윗을확대재생산하거나자신또는다른유권자의트윗을확대재생산하는방식으로나눌수있다. 전자의측면에서여당후보들에비해야당후보들이작성한리트윗된트윗수가훨씬많았다. < 표 > 에서확인되는것처럼, 후보의트윗이리트윗되는비율은매우높다. 특히강남을은유권자들이후보가제기한이슈를가장적극적으로트위터스피에확산시킨곳임이확인된다. 후보트윗의리트윗확률이더욱높을것으로예측되지만, 실제로는여야후보들간에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은평을의천호선의경우는결측치일가능성이커서재확인이요구된다.) 그러한가장큰이유는리트윗의경우다수의자발적인활동이없더라도, 소수적극적인지지자들이주요트윗에대한리트윗을발생시킬수있기때이다. 그럼에도트윗에대한리트윗수가많은것은그만큼유권자들 186

221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의반응성을크게촉진하였다는것을뜻한다. 후보트윗의리트윗수는모든선거구에서야당후보들이여당후보들을크게앞섰다. 특히정동영과김부겸트윗의리트윗수는 5,000회에서 12,000회를넘어한미 FTA 반대와탈지역주의이슈에유권자들이적극적인반응을보였음을알수있다. * 리트윗된후보메시지의내용분석 ( 데이터구축중 ) 후보를언급한트윗은대개그에대한유권자의직접적인지지혹은반대의동기에서비롯된다. 후보를언급한유권자의트윗수는김해을을제외하고모든선거구에서야당후보들이더많았다. 그렇지만후보언급트윗은지지와반대의가능성을동시에가지고있기때문에, 단순히해당후보에대한지지로이해하는것은오류이다. 일례로여러 SNS 분석기관의조사에따르면, 19대총선에서부산사상구손수조후보언급트윗이가장많았지만부정적트윗비율이훨씬높았던것으로관측되었다. 강남을과은평을은 5만건에서 18만건이상의트윗이발생함으로써후보자체에대한관심이매우폭발적으로표출된곳임이라할수있다. 양선거구의후보언급트윗작성자들도 1만3천명에서 2만6천명을상회하여, 적어도트위터스피어상에서는최대격전지로불릴만하다. 선거구 은평을 강남을 김해을 수성갑 < 표 5> 유권자트위터선거캠페인 : 선거운동기간중트래픽증가추이 후보 후보생산트윗의확산 리트윗된후보작성트윗수 후보작성트윗의리트윗수 유권자생산트윗의확산 후보언급트윗수 후보언급트윗의작성자수 이재오 22(78.6%) ,125 13,106 천호선 34(14.5%) 2,979 66,778 15,532 김종훈 91(86.7%) 1,335 85,881 20,767 정동영 134(100.0%) 12, ,667 26,501 김태호 54(96.4%) 1,033 20,557 9,900 김경수 133(60.7%) 3,689 16,183 6,950 이한구 219(57.9%) 1,428 7,953 2,819 김부겸 303(82.6%) 5,367 18,316 5,843 () 는선거기간에후보가작성한트윗중에서유권자들에의해 1 회이상리트윗된 트윗의비율을뜻함. 187

22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그렇다면네개선거구후보들을언급한트윗은어떤지지와반대를보였을까? 그리고이메시지들을역동적으로리트윗함으로써선거캠페인을주도한유권자들은누구였을까? 이두질문에대한답을구히기위하여샘플링메시지들에대한내용분석과리트윗행위자들의프로파일분석을시도하기로한다. * 리트윗메시지내용분석 ( 데이터구축중 ) * 리트윗행위자프로파일분석 ( 데이터구축중 ) 3. 트위터효과 19대총선에서투표결과 4개선거구는전국평균투표율 (54.3%) 을모두상회할만큼격전지였음을드러냈다. 그렇다면트위터스피어에서도이들은격전지였을까? 그리고트위터효과는어떤상관성을가지고있을까? 세요인을가지고이를살펴보기로한다. < 표 6> 19 대총선선거결과와트위터효과 트위터효과 선거결과 선거구 후보 이슈점유율 선거운동2) 후보트윗도달인원수리스티드수기간전지지율 득표율 투표율 은평을이재오 0.82% 282,798 69(2,279) 39.1% 49.5% 55.3% 천호선 0.99% 810,358 48(1,473) 24.2% 48.4% 강남을김종훈 1.28% 264, (22) 43.9% 59.5% 60.6% 정동영 2.73% 1,079,534 54(6,308) 24.4% 39.3% 김해을김태호 0.31% 185,421 12(259) 40.2% 52.1% 56.7% 김경수 0.24% 959,256 38(1,186) 27.6% 47.9% 수성갑이한구 0.12% 180,953 10(72) 46.5% 52.8% 58.2% 김부겸 0.27% 685,876 48(687) 24.0% 40.4% () 는 2012 년 4 월 10 일현재트위터계정개설일로부터의누적수치를뜻함. 2) 주지하듯이최근공직선거에서는제반언론사및여론조사기관의후보지지율조사가범람하고있으며, 조사결과간에지지율격차가큰차이를보이는경우가빈번한것이사실이 188

223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우선트위터스피어이슈점유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슈점유율은 전체선거트윗메시지들중에서유권자들에의해발생된후보및관련이슈트윗메시지의점유율 을뜻한다. 이를기준으로보면, 강남을과그뒤를이어은평을이트위터스피어상의최대격전지로인식된다. 강남을은두후보도합 4% 를넘는기록적인이슈점유율을보임으로써, 한미 FTA가트위터스피어의최대정책이슈였음을드러냈다. 그리고은평을의경우도 2% 에가까운높은이슈점유율을보임으로써, 오프라인상에서는거야책임론에의해상당히희석되긴하였지만소셜스피어에서는정권심판론이꾸준히비등하였음을추론케한다. 특히진보우위의트위터리언이념분포도를감안할때, 양선거구에서야당후보들과관련이슈입장 (issue position)-즉한미 FTA 반대 정권심판-에는훨씬우호적인반면, 여당후보들과이슈입장에대해서는부정적이었다고할수있다. 아울러두선거구에서는야당후보들의이슈점유율이높아상대적으로더높은트위터효과를누렸음을알수있다. 김해을과수성갑의경우앞의두선거구에는못미치지만유권자들의관심지역이었음을알수있다. 상대적으로수성갑 ( 탈지역주의 ) 보다는김해을 ( 친노부활 ) 이슈의호소력이더높았던반면, 후보간이슈점유율에서는수성갑의김부겸이이한구를두배이상앞서지역주의균열의조짐을엿보였다. 이상의설명은강남을의이슈점유율이가장높았다는점, 김해을을제외하고야당후보들의이슈점유율이더욱높았다는점, 그리고트위터리언이념성향분포를감안할때야당후보들의이슈입장이유권자들에게더욱강하게소구했다는점으로축약할수있다. 후보가작성한트윗의도달인원수 ( 이하 도달인원수 ) 를함께살펴보면이같은정황은보다명료해진다. 도달인원수를기준으로할때에도, 강남을은여전히최대격전지로서정동영의트윗메시지전파력이김종훈을네배가까이압도하였다. 이러한양상은다른선거구들에서도일관되 다. 19 대총선에서는가장많은여론조사가시행되었으며지지율격차논란이어느때보다도켰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이글에서는 1) 법정선거운동기간개시전 7 일내의제반여론조사중에서 2) 후보별격차의값이중앙에있는결과를취사선택하였다. 이에따른선거구별여론조사기관과일자는다음과같다. 은평을 ( 중앙일보, ) / 강남을 ( 서울신문, ) / 김해을 ( 경남일보, ) / 수성갑 ( 중앙일보, ). 189

22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게나타난다. 즉야당후보들의트윗메시지가지지층의역동적인리트윗행위에의해훨씬더많은유권자들에게전파되었다. 이에따라한미 FTA 반대등이들이제기한격전지이슈들이유권자들에게훨씬더강하게소구되는효과를누렸다고할수있다. 리스티드수변화도이러한야당후보우위의동향을뒷받침한다. 리스트는상대적으로정적이고수치변화가크지않지만, 지지층의적극적관심도를매우정확하게보여주는지표이다. 전체적으로선거구별로야당후보들의지지자들의적극적관심도가높게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이재오에대한지지자들의높은관심도는그의전국적위상, 대중적친밀도, 보수층의기대의식을복합적으로반영한다. 그렇다면이와같은트위터효과는선거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쳤을까? 결론적으로말하자면양자간의직접적인인과관계를논할수는없다. 참여관찰에의거한이연구의설계도그러하거니와트위터효과를선거결과의배타적영향요인으로간주할수도없기때문이다. 오히려이연구의잠정적인분석결과는트위터와같은뉴미디어가배타적으로선거결과를좌우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부연하건대트위터를탈맥락적으로압도적인선거승패요인으로간주하는것은기술결정론적사고에다름아니며, 주요한다른영향요인들과배합됨으로써시너지를촉진할수있다는점을강조할수있다. 한편이분석에서확인된트위터메커니즘, 지표상의수치들, 그리고활동동향은트위터스피어에서의견고한진보우위를입증한다. 그리고정황상이러한진보의우세한액티비즘이여야후보들간의지지율격차를좁히는데에일정한역할을했으리라유추할수있다. 이러한면에서총선패배로인한진보의결집이가속화되고, 1,000만명안팎의트위터리언수가형성되는시점에서치러지는 18대대선에서트위터효과는보다가시적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190

225 19 대총선트위터스피어참여관찰 : 격전지선거구를중심으로 참고문헌 금혜성 장우영 온라인공간의정당정치 : 연구방법과동향에관한시론적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1(1) 송경재 e-party, 정당위기의대안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17(1) 장덕진 김기훈 한국인트위터네트워크의구조와동학. 언론정보연구 48(1) 장우영 민희 이원태 지방선거와웹캠페인 : 제5회서울시장선거를중심으로. 정보와사회 장우영 김희문 대의정치집단의소셜네트워크전략. 대한정치학회동계학술회의자료집. Boyd, d., Golder, S. & Lotan, G Tweet, Tweet, Retweet: Conversational Aspects of Retweeting on Twitter. HICSS-43, IEEE: Kauai, HI, January 6. Foot, K. & Schneider, S Web Campaigning. MIT press.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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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2 패널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 그리고쟁점 윤종빈 _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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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 그리고쟁점 1) 윤종빈 ( 명지대 ) Ⅰ. 서론 4.11 총선은대통령선거를 8개월여앞두고치러진선거로과거총선에비해더욱많은주목을받았다. 총선의결과가대권의향방을가늠하는전초전으로서큰의미를가지기때문이다. 대권예비후보들은직접출마하거나정당캠페인을이끌면서자신의가능성과영향력을평가받게되었다. 결과적으로새누리당이승리하게됨에따라박근혜비대위원장의입지는더욱견고하게되었고, 문재인이사장은부산경남에서의가능성을정당투표지지율에서어느정도인정받게되었다. 반면, 한명숙민주통합당대표의리더십은책임론에휩싸여사퇴에이르게된다. 한편안철수교수는총선과정에서직간접적으로간여를했지만영향력을발휘하지못했고대권주자로서조기에입장을밝히라는압박을받게되었다. 이번총선은역대선거와비교해볼때몇가지측면에서공통점과상이점을보여주었다. 우선정권임기말에치러진선거로 정권심판론 이핵심아젠다로작동하였다. 두번째로는선거막판에 민간인사찰의혹, 김용민막말파문 등의돌발변수가나타났고그영향력이매우컸다. 과거선거에서도탄핵등의돌발변수가선거를좌우하였다. 세번째로과거선거와마찬가지로주요정당들은상향식공천을목표로내세웠으나, 실제로는하향식전략공천의비중이더 1) 이글은 2012 년한국정당학회 - 중앙일보공동 4.11 총선참여관찰프로젝트의일환으로작성되었다. 공천과정과내용이매우복잡하고자료의접근성이한계가있기에부족한부분은향후좀더세밀하게보완할계획이다. 자료의수집과정리를도와준명지대정치외교학과대학원생김윤실조교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195

23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컸으며의미있는경선은찾아보기힘들다. 과거선거와다른현상은우선야권연대가구체적으로가시화되었다는점이다. 대선을앞두고야권에서는여권과양자구도가형성되지않고는승리하기힘들다는공감대가만들어졌고,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이적극적으로연대를구축하였다. 두번째로는, 공천의결과가본선결과를상당한수준으로좌우했다는점이다. 통합민주당이과반의석도가능할것으로예측되었지만공천과정에서의잡음과갈등으로참패를한다. 직접적이고경험적인증거를찾기는쉽지않지만, 공천과정의안이함과갈등이초반우위를잃어버리는계기가되었다는것이다수전문가들의일반적인해석이다. 결과론적이긴하지만, 또다른차이점은수도권의승리가전체적인승리를보장하지않는다는점이다. 민주통합당이수도권에서승리를했지만호남을제외한타지역에서의패배로새누리당에게과반의석을넘겨주게되었다. 이글의주된목적은 19대총선을위한주요정당의당내공천의과정과결과를분석하는것이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공천과정과그정치적결과를공천의원칙과적용, 그과정에서노출된쟁점등을중심으로논의한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공천에대한기존연구가매우부족하다는점을고려할때, 1차자료의한계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결과는관련정당정치연구에매우의미있게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Ⅱ. 이론적배경 당내공천의개혁은정당이유권자에게정치개혁을내세우면서항상최전면에나오는단골메뉴이다. 정당민주화의핵심요소가공천개혁이고, 공천개혁과당내민주주의는민주주의공고화의기본적인조건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당내공천에대한연구는주로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당내민주주의선진국인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2002년새천년민주당의당내공천개혁은당의약화된지지기반을회복하기위한전략중의하나였다. 미국민주당이 196

231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1968년, 1972년대선에서의연이은패배로공천개혁을시작한것과같은맥락에서새천년민주당은한나라당이회창후보의대세론을극복하기위해공천개혁을모색하였다. 미국민주당은코커스보다프라이머리를확대하여참여는물론대표성을제고하였고, 새천년민주당도비록제한적이었지만참여와대표성을개선하는계기가되었다는평가이다 ( 장훈 2002). 공천개혁을통한정당개혁은정당의지지율위기감을극복하려는노력에서출발하는경향이있다. 즉, 정당내외부의경쟁환경이더욱심화될수록정당개혁의빈도가증가한다고본다 (Barnea and Rahat 2007). 정당정치의위기는유권자와정당의유대감약화, 당원가입의감소, 재정악화등으로나타나존립의위기로귀결된다 (Pennings and Hazan 2001). 이때정당은지지율만회와생존을위해경선의도입과개방성의확대를선택하게된다는것이다. 2007년대선에서열린우리당과민주노동당의오픈프라이머리도입, 2012년총선에서한나라당의오픈프라이머리도입주장과민주당의소극적인태도는이러한일반적인경향을잘설명한다. 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정당의개방성확대는책임성과응집력약화를초래하는경향이있다. 당원에대한배려가없어지고과도한분권화가이루어지면서당원의책임감과정당기율이약화되는현상이나타난다. 또한개방성을확대해도구태정치의대표적인모습인조직과동원의정치가사라지지않고있다. 당내경선에관한국내연구는간헐적으로이루어졌다. 1970년을전후로다수의주가코커스에서예비선거 (primary) 로전환하여관련연구가활발한미국과달리 2), 우리나라는매우짧은경선의역사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1997년신한국당대선후보경선과 2002년새천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을사례로다룬한연구는개방성의확대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다. 이연구는분석의 2) 라하트 (Rahat) 와하잔 (Hazan) 은 4 가지차원의후보결정방식을제시하며국가간비교를시도한다. 첫째, 후보자자격 (candidacy) 에서는포괄성이높을수록일반시민에게도참여를확대하고배타성이낮다. 둘째, 선거인단 (selectorate) 차원에서는포괄성이높을수록정당지도부보다는당원, 당원보다는일반유권자에게개방하는경향이있다. 셋째, 분권화 (decentralization) 차원에서는중앙보다는지역, 기능적으로세분화된집단에서선출할수록덜집중화된것이다. 넷째, 투표제도차원으로상향식투표제도를채택할수록정당의통제력 (representational control) 이약화된다고본다 (2001). 197

23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틀로서개방성, 대표성, 정당응집력, 제도적안정성의 4가지차원을제시한다 ( 이현출 2003). 2007년대선에서한나라당과대통합민주신당의당내경선을대표성과책임성이라는가치를활용하여분석한연구도있다 ( 윤종빈 2008). 2000년총선의당내공천과정을후보자격, 선출자격, 선출단위, 선출방법의 4가지를기준으로분석한또다른연구는 1인중심의비민주적방식으로후보선출이이루어졌다고평가한다 ( 이준한 2003).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 4.27재보선을기점으로주요정당들은공천개혁을지지율상승의전략으로활용하려시도하였다. 이글은 2011년상반기부터논의된주요정당들의당내공천개혁안을정리하고, 그이후확정된공천안의내용과실제적인적용, 그리고그정치적결과를분석하고자한다. Ⅲ. 19 대총선주요정당들의공천제도 1. 중앙선관위개정안내용 본격적인공천에돌입하기이전인 2011년초, 공천방식과관련해정치권의최대관심사는오픈프라이머리를도입하는문제였다. 당시한나라당이가장적극적인가운데민주통합당또한반대하지않으며유보적인태도를보였다. 한편중앙선관위는 3월하순세미나를통하여정치권과학계, 시민사회의정치관계법개정검토의견을수렴하였고, 4월초에는확정된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3) 개정안을간략히살펴보면, 공직선거법과관련해서는석패율제와유사한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와 4) 전국동시국민경선제도입을제안하였다. 또한금품관 3) 중앙선관위는당초제시했던몇내용을제외하였다. 대부분논란이컸던쟁점으로, 우선법인 단체의선관위를통한정치자금기탁과정당후원회허용문제에대해중앙선관위는세미나에서나타난각계각층의의견을반영하여아직은국민적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지않았다고판단하고최종개정안에이들을포함시키지않았다. 그밖에도당비 소액후원금모금액과연계한경상보조금지급, 국외선거사범에대한영사조사제도도입, 정당의재외당원협의회설치안, 선거비용보전비용중에서후원금모금한도액을공제한금액보전등의내용도최근개정안에서제외하였다. 198

233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련선거범죄제제를강화하고선거운동자유확대를위해 UCC 등을통한상시적인선거운동정보게시, 트위터및전자우편전송에의한선거운동의상시적인허용을제안한다. 정당법 정치자금법과관련해서는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초과하여당비를납부한경우, 그내역을공개하도록하고, 모든정치자금은그수입과지출명세서를인터넷에공개하도록하였다. 본연구의관심사인당내후보공천에서는그동안의문제점을보완하고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는것에방점을둔다. 선관위제안의가장핵심적인내용은동시경선인데, 여야가총선과대선의당내후보경선을국민경선방식으로같은날실시하고투개표관리를선관위가맡는것이다. 소위오픈프라이머리는유권자가소속정당, 지지정당에관계없이자신이원하는당내경선에참여할수있는방식이다. 당시선관위가제시한아이디어는 2012년에총 4번의전국적인규모의선거를실시하는것이다. 4월 11일총선, 12월 19일대선, 본선을위해 3 월 3일총선후보국민경선, 8월 25일대선후보국민경선의총 4번이다. 선관위에따르면유권자는누구나아무런신고 등록절차없이당내국민경선에참여할수있다. 중앙선관위가읍 면 동사무소에투표소를설치하고, 시 군 구선관위가개표를담당하고최종결과는각정당이발표한다. 만일동일한유권자가 2개정당의경선에중복해서참여하는경우에는전산망을통해차단한다. 정당은국민경선결과를 100% 반영할의무는없고최종결과에자율적으로반영비율을정한다. 다시말해서, 당원투표혹은여론조사도동시에반영가능한것이다. < 표 1> 중앙선관위경선제도개정의견 (2011.4) 구분현행규정개정의견 경선위탁시기 경선위탁가능기간중정당이결정 법정화 선거권 정당이결정 본선거선거권자 선거인명부작성 정당이작성 구 시 군의장이직권작성 4) 이제도는국회의원선거에서같은시 도에입후보한복수의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비례대표후보자명부의같은순위에추천할수있도록하여지역구에서낙선하더라도평균유효득표수대비득표율이가장높은후보자는당선되도록하는것으로지역주의완화가주된목표이다. 이부분은이연구의핵심주제가아니기에자세한논의는생략한다. 199

23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구분현행규정개정의견 경선일정당이결정후보자등록, 기탁금액, 기호결정, 경선결과정당이결정반영비율 경선운동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경선홍보물발송, 합동연설회또는합동토론회 법정화 좌동 경선홍보물은매세대발송, 선거당일선거운동제한, 그외현행과동일 투표용지인쇄또는전자투표기사용투표용지발급기사용 투표소 출처 : 중앙선관위홈페이지보도자료 구 시 군단위 전국어느투표소에서나투표가능 ( 읍 면 동단위설치 ) 그러나당시언론과전문가들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한부분은정당의국민경선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것이다. 5) 때에따라서는국민경선결과가최종후보결정에 20-30% 만이반영될수있는데, 국민의세금으로새롭게과다한지출을발생시키는것이바람직한가라는논란이다. 보다본질적으로는국민경선이정당의민주성개선을위해가장시급한처방인가라는점이다. 선관위의개정아이디어는당내민주주의발전을위한새로운시도였지만몇가지측면에서우려가제기되었다. 우선, 개방성의확대가책임정당정치를훼손할수있다는우려이다. 당내경선의개방화라는화두에는반대할전문가가없지만, 이와같은전면적인개방화는또다른문제를초래한다. 경험적인연구에따르면, 선거인단구성이포괄적 ( 개방적 ) 일수록정당응집력이약화되고책임정당정치가훼손된다 (Rahat and Hazan 2001; 장훈 2002; 이현출 2003). 경선의개방화는미국의경험과같이정당들이당원보다는선거자금과미디어에더욱의존하여정당의책임성과대표성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둘째, 당원에대한역차별우려이다. 완전개방형국민경선은자발적인당원의역할을모호하게만들어궁극적으로정당의뿌리를약화시키고정당의위기를초래한다. 셋째, 선관위의아이디어가 5) 중앙선관위는대선의경우, 국회의석 20 석이상의정당모두가참여해야국민경선을치를수있다고제안하였다. 200

235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결과적으로지나치게한가지방식의경선을강요하게된다는우려이다. 동시경선에동참하지않는정당은국가부담의경선관리혜택을받을수없어차별받게된다는것이다. 정당활동의자율성과다양성이훼손될수있다. 넷째, 국민경선의정치적대표성에대한우려이다. 과연국민경선의결과가국민을대표하는결과라고볼수있는지에대한것이다. 낮은투표율, 특정지역 ( 혹은특정선거구내소지역 ), 특정세대에편중된경선이라면국민을대표하는결과라고볼수없고정당성문제가제기될것이다. 2. 주요정당의공천제도핵심내용 < 표 2> 주요정당의 19 대총선지역구후보공천방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후보자격 공천기준 ( 책임 ) 당원 ( 권리 ) 당원 1) 총선 / 대선승리기여 2) 지역주민의신망및당선가능성 3) 사회각계각층의목소리를대변하는정책입안능력 4) 엄격한도덕성과참신성 5) 당헌신도및사회기여도 1) 정체성 2) 기여도 3) 의정활동능력 4) 도덕성 5) 당선가능성 공천결정권 중앙당공천위원회심사국민공천배심원단추천 ( 전략지역후보재의권고가능 ) 최고위원회의결확정 공천심사위원회심사최고위원회인준 선출방법 선거인단 (1500 명규모, 당원 20+ 일반국민 80%) 국민경선 - 모바일투표 + 선거인단현장투표 + 여론조사 - 후보간합의시 : 100% 국민여론조사 - 선거인단유권자총수의 2% 이내 ( 모바일 / 현장투표 70%+ 여론조사 30%) - 타정당의당원이아닌자 / 타정당의총선경선에참여한적이없는자 201

23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기타 여성가산점 ( 신인, 전 / 현직기초의회의원 20%; 전 / 현직비례대표국회의원 / 당협위원장 / 광역의회의원 10%) 현역의원 ( 교체여부 50%+ 경쟁력 50%, 하위 25% 배제 ) 지역구여성공천 30% 달성을위해노력 여성 15% 가점 ( 중증장애인 15%; 청년 / 사무직당직자 / 당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 10%; 윤리위원회징계 -10/5%) 지역구공천후보자총수 15% 이상여성후보추천목표 출처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당규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 비상대책위원회의비공개부분 주요내용 (2 월 16 일 ), 민주통합당국민경선시행방안설명회자료. 유성진의글인 용 (2012).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 19대총선지역구후보공천방식과관련한주요내용은 < 표2> 의내용과같다. 몇가지특징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우선, 후보선출방식에있어서는양당모두경선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한나라당은당원과일반국민으로구성된선거인단, 민주통합당은모바일투표, 현장투표, 여론조사를합친국민경선방식을채택한다. 6) 둘째, 공천심사기준으로새누리당은 5가지를제시한다. 총선및대선승리에기여할인사, 지역주민에게신망을받으며당선가능성을갖춘인사, 사회각계각층의목소리를대변하여정책입안능력이있는인사, 엄격한도덕성과참신성을갖춘인사, 당헌신도및사회기여도등이다. 한편민주통합당또한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5가지를제시한다. 실제로양당의공천기준가운데가장실질적인차이점은민주통합당이정체성을더욱강조했다는사실이다. 셋째, 여성의원내진출을돕기위해양당모두 18대총선에서는없었던가산점제도를도입한다. 또한지역구여성공천의구체적인목표치로새누리당은 30%, 민주통합당은 15% 를제시한다 ( 유성진 2012). 6) 경선참여자격과관하여한가지차이가있다면새누리당이특별한참여자격을부여하고있지않은반면, 민주당은타정당의당원이아닌자그리고타정당의총선경선에참여한적이없는자로제한하여역선택방지규정을마련하고있다. 202

237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 표 3> 18 대및 19 대주요정당의공천심사위원회인적구성내용 한나라당 새누리당 18대 19대 위원장 안강민 ( 전서울지검장 ) 정홍원 ( 전대한법률공단이사장 ) 내부인사 외부인사 강창희 ( 국회의원 / 인재영입위원장 ) 김애실 ( 국회의원 ) 이방호 ( 국회의원 / 사무총장 ) 이종구 ( 국회의원 ) 임해규 ( 국회의원 ) 김영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 강정혜 ( 서울시립대교수 ) 강혜련 ( 이화여대교수 ) 양병민 (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 이은재 ( 건국대교수 ) 통합민주당 권영세 ( 국회의원 / 사무총장 ) 현기환 ( 국회의원 ) 이애주 ( 국회의원 ) 정종섭 ( 서울대교수, 부위원장 ) 한영실 ( 숙명여대총장 ) 박승오 ( 한국과학기술원교수 ) 홍사종 ( 미래상상연구소대표 ) 박명성 ( 신시뮤지컬컴퍼니대표 )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수석부회장 ) 진영아 ( 패트롤맘중앙회회장, 사퇴 ) 민주통합당 위원장박재승 ( 전대한변협회장 ) 강철규 ( 우석대총장 ) 내부인사 외부인사 김부겸 ( 국회의원 ) 김충조 ( 전국회의원 ) 이인영 ( 국회의원 ) 최인기 ( 국회의원 ) 김근 ( 전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 박경철 ( 대한의사협회정책이사 ) 이이화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 인병선 ( 시인 ) 장병화 ( 가락전자대표이사 ) 정해구 ( 성공회대교수 ) 황태연 ( 동국대교수 ) 노영민 ( 국회의원 ) 박기춘 ( 국회의원 ) 백원우 ( 국회의원 ) 우윤근 ( 국회의원 ) 전병헌 ( 국회의원 ) 조정식 ( 국회의원 ) 최영희 ( 국회의원 ) 김호기 ( 연세대교수 ) 도종환 ( 시인 해직교사 ) 문미란 ( 국제변호사 ) 이남주 ( 성공회대교수 ) 조선희 ( 전한겨레기자 / 씨네 21 편집장 ) 조은 ( 동국대교수 ) 최영애 (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대표 ) 또한공천신청자들의자격을심사할공천심사위원회구성에있어서도양당은 18대총선과다른양상을띠고있다. < 표 3> 를통해알수있듯이새누리당의경우, 내부 / 외부인사동수로구성한 18대총선과달리이번에는외부인사의수를늘림으로써심사의객관성강화를전면에내세우고있는반면, 민주통합당 203

23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의경우외부인사의비중이높았던 18대와달리이번에는내부 / 외부인사동수로구성하였다. 여성과관련하여서는민주통합당이새누리당보다공천심사위원회에더많은여성위원을둠으로써여성후보에대해보다많은고려를하고있음을홍보하고있다. < 표 4> 18 대및 19 대주요정당의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회인적구성내용 한나라당 새누리당 18대 19대 위원장 안강민 ( 전서울지검장 ) 정홍원 ( 전대한법률공단이사장 ) 내부인사 외부인사 강창희 ( 국회의원 / 인재영입위원장 ) 김애실 ( 국회의원 ) 이방호 ( 국회의원 / 사무총장 ) 이종구 ( 국회의원 ) 임해규 ( 국회의원 ) 김영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 강정혜 ( 서울시립대교수 ) 강혜련 ( 이화여대교수 ) 양병민 (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 이은재 ( 건국대교수 ) 통합민주당 위원장박재승 ( 전대한변협회장 ) 내부인사 강금실 ( 최고위원 / 전법무부장관 ) 김영주 ( 국회의원 ) 김민석 ( 최고위원 ) 신계륜 ( 국회의원 / 사무총장 ) 권영세 ( 국회의원 / 사무총장 ) 현기환 ( 국회의원 ) 이애주 ( 국회의원 ) 정종섭 ( 서울대교수, 부위원장 ) 한영실 ( 숙명여대총장 ) 박승오 ( 한국과학기술원교수 ) 홍사종 ( 미래상상연구소대표 ) 박명성 ( 신시뮤지컬컴퍼니대표 )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수석부회장 ) 진영아 ( 패트롤맘중앙회회장, 사퇴 ) 민주통합당 안병욱 ( 가톨릭대교수 / 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김문호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 소문상 ( 중부대객원교수 ) 이성남 ( 국회의원 ) 외부인사 김광삼 ( 변호사 ) 김규섭 ( 변호사 ) 김수진 ( 이화여대교수 ) 박명서 ( 전경기대정치대학원원장 ) 신명자 ( 사회복지법인보금자리상임이사 ) 정일용 ( 한국외대교수 ) 권기홍 ( 전단국대총장 / 전노동부장관 ) 김성재 ( 김대중도서관관장 ) 김연명 (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원장 ) 박재동 ( 시사만화가 ) 안도현 ( 시인 / 우석대교수 ) 이미영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공동대표 ) 이재정 ( 민변사무차장 ) 정강자 ( 전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 차승재 ( 동국대영상대학원원장 ) 204

239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한편, < 표 4> 에서와같이비례대표후보자를심사할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회구성에있어양당은확연한차이를보인다. 새누리당의경우별도의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지역구와비례대표의후보공천을모두심의하는반면, 민주통합당은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회를따로구성한다. < 표4> 에서민주통합당의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회인적구성을살펴보면, 18대총선과달리 19대총선에서내부인사의비중은줄이고외부인사의비중은높인것을알수있다. 이는민주통합당의지역구공천심사위원회가 19대총선에서내부 / 외부인사를동수로구성한것과구별된다. Ⅳ. 19 대총선공천제도의정치적결과 1. 공천의과정 공천발표 < 표 5> 19 대총선공천의과정과내용 새누리당 7) 민주통합당 8) 단수후보자 경선후보자 1차 21명 40명 21명 (10개선거구 ) 2차 81명 54명 46명 (20개선거구 ) 3차 16명 5명 38명 (18개선거구 ) 4차 17명 2명 51명 (24개선거구 ) 5차 15명 13명 11명 (5개선거구 ) 9) 6차 16명 - 10명 (4개선거구 ) 7차 18명 - 13명 (6개선거구 ) 8차 11명 - - 9차 32명 - - 합계 227명 114명 190명 (87개선거구 ) 최종 230명 209명 출처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홈페이지 7) 표에는공천이취소된부상일 ( 제주을 ) 박상일 ( 강남갑 ) 이영조 ( 강남을 ) 과자진사퇴한손동 205

24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새누리당공천위원회는총 9차례에걸친공천명단을통해총 227명의공천자를발표했다. 9차공천발표당시경선이진행중이던 8개선거구의공천자를포함하면, 새누리당의공천을받은후보자는모두 235명이다. 그러나그과정에서 5명의공천이취소및자진사퇴처리되었기때문에최종적으로 19대총선에서새누리당의공천으로지역구에출마한후보자는총 230명이다. 따라서새누리당이후보를공천하지않는지역구는 246곳중 16곳이다. 공천이취소되거나자진사퇴한후보들은다음과같다. 우선 4차공천명단에이름을올렸던박상일 ( 강남갑 ) 후보와이영조 ( 강남을 ) 후보의공천이 3월 14일취소결정됐다. 두후보모두역사왜곡이공천취소의주된사유였다. 박상일후보는독립군을 ' 테러단체 ' 로묘사한서적이물의를빚었으며, 이영조후보도광주민주화운동을 ' 반란 ' 으로표현한논문이문제가되었다 ( 연합뉴스 2012/03/14). 또한새누리당의 4차공천을받았던손동진 ( 경북경주 ) 후보와 8차공천을받았던석호익 ( 경북고령 성주 칠곡 ) 후보가 3월 18일자진사퇴하였다. 손동진후보는금품제공의혹으로, 석호익후보는여성비하발언이논란이되었기때문이다. 같은날발표된 9차공천명단을통해, 새누리당은심윤조 ( 강남갑 ), 김종훈 ( 강남을 ), 정수성 ( 경북경주 ), 이완영 ( 경북고령 성주 칠곡 ) 후보를각각재공천하였다. 한편, 양당의공천이사실상마무리된이후인 3월 22일, 2차공천명단에이름을올렸던부상일 ( 제주을 ) 후보의공천이취소되었다. 부후보의아내가금품제공으로인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선관위에고발당했기때문이다. 이에새누리당은해당선거구인제주을지역을후보를내지않는 ' 무공천지역 ' 으로결정하였다 ( 한국일보 2012/03/22). 진 ( 경북경주 ) 석호익 ( 경북고령 성주 칠곡 ) 이포함되어있으며, ' 제주을 ' 을제외한 4 개지역구에재공천된 4 명 ( 심윤조 ( 강남갑 ) 김종훈 ( 강남을 ) 정수성 ( 경북경주 ) 이완영 ( 경북고령 성주 칠곡 )) 도포함되어있다. 8) 민주통합당은 2 월 28 일별도의대변인브리핑을통해송호창 ( 경기도과천 의왕 ), 이학영 ( 군포 ), 백혜련 ( 안산단원갑 ) 을전략공천후보자로선정했음을발표했으며, 강원도원주시, 경기도파주시, 세종시또한전략공천지역으로결정했음을발표했다. 뿐만아니라 5 차후보자선정명단을통해이혁진 ( 서초갑 ) 과임지아 ( 서초을 ) 를전략공천후보자로선정했음을발표했으며, 동대문갑을전략공천지역으로결정했음을발표했다. 이와같은내용은자료정리의편리함을위해표에서제외했다. 9) 공심위의결정에따라경쟁지역으로의결된강동을 ( 심재권 박성수후보 ) 포함 206

241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민주통합당은 7차례에걸친후보자선정을통해 114명의단수후보자와 190명 (87개선거구 ) 의경선후보자를발표하였다. 10) < 표 5> 는총 201곳의공천진행과정을보여준다. 이후민주통합당은야권단일화과정을거쳤다. 야권연대합의문에따르면, 통합진보당후보로단일화하는전략지역은 16곳, 양당후보가여론조사방식의경선을통해단일후보를결정하는지역은 76곳이다 ( 아시아경제 2012/03/10). 야권단일화경선과정에서인천부평갑과경기안산단원을의경선이취소되었으며, 충남천안을과충남공주의단일화경선이새로이추가되었다. 단일화경선결과, 민주통합당이 60곳 11), 통합진보당이 14곳, 진보신당이 1곳에서승리하였다. 12) 민주통합당이야권단일화로인해후보자를내지않은지역구는총 32곳 ( 전략지역 16곳 + 경선지역 16곳 13) ) 인데, 그중에는앞서공천진행과정을발표한 201곳중에서 16곳도포함되어있다. 결국민주통합당이 7차례에걸쳐발표한 201곳의후보자선정지역구중에서야권단일화이후에도민주통합당의후보자를공천한곳은 185개이다. 추가로민주통합당은 15개의지역구에서전략공천을통해후보자를선정하였다. 이외에민주통합당의공천을통해선거에출마 10) 민주통합당의경선은대부분 ' 모바일투표 + 현장투표 ' 로진행되었다. 경우에따라 ' 국민여론조사 ' 가추가되기도했으며, 모바일투표나현장투표없이국민여론조사만으로공천자를선출하기도했다. 11) 서울강남갑, 노원을, 서초을의경우통합진보당후보가단일화경선을받아들이지않아경선이치러지지않았으나, 결과적으로민주통합당후보가야권단일후보로선정되었다. 제주서귀포시의경우에도통합진보당후보가단일화경선에불출마선언하면서민주당김재윤후보가단일후보로결정되었다 ( 뉴시스 2012/03/18). 민주통합당이단일화경선에서승리한지역구 60 곳에는이 4 곳도포함되어있다. 한편, 경남창원시진해구의경우야권단일화경선을통해민주통합당의김종길후보가선정되었으나, 선거를사흘앞두고무소속김병로후보로단일화하면서김종길후보는사퇴했다 ( 연합뉴스 2012/04/09). 때문에결과적으로민주통합당에서낸야권단일화후보는 59 명이된다. 12) 경남창원성산구는야권연대합의에서경선지역으로선정되었으나단일화협상이끝내실패로돌아가, 통합진보당후보 ( 손석형 ) 와진보신당후보 ( 김창근 ) 가모두출마했다. 따라서야권연대합의당시의경선지역은 76 곳이었으나, 실제로단일후보를낸경선지역은경남찬원성산구를제외한 75 곳이된다. 13) 민주통합당이야권단일후보를내지않은경선지역 16 곳에는경남창원성산구도포함된다. 통합진보당과진보신당의후보단일화에는결과적으로실패했으나, 민주통합당의입장에서는변철호후보가통합진보당손석형후보로의단일화를인정했기때문이다 ( 머니투데이 2012/03/21). 207

24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한후보자는 9 명이더있으나, 그들의당내공천과정은발표되지않았다. 최종적으로민주통합당의공천으로 19 대총선에출마한후보는총 209 명이며, 민주통합당이후보를내지않은곳은총 246 개지역구중에서 37 곳 14) 이다. 2. 공천자의사회경제적배경 < 표 6> 19대총선현역의원공천탈락현황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역구의원 144명중 60명 (41.7%) 74명중 20명 (27.0%) 비례대표의원 30명중 21명 (70.0%) 15명중 13명 (86.7%) 전체 174명중 81명 (46.6%) 89명중 33명 (37.1%) 출처 : 서울신문 (2012/03/20) 참고 : 총선에불출마한현역의원포함한수치 < 표 6> 이보여주는바와같이, 19대총선공천에서현역의원이탈락한경우는새누리당이민주통합당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의경우, 전체 174 명의현역의원중 46.6% 인 81명이불출마하거나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역대최고치의현역교체율을기록했던 18대의 38.5% 보다높은현역교체율이다. 반면민주통합당은전체현역의원중 37.1% 만이공천에서탈락했다. 특히민주통합당의지역구의원은 74명중 20명 (27.0%) 만이교체되었다. 한편, 양당의비례대표의원들은지역구공천에실패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높은탈락률을기록하였다 ( 서울신문 2012/03/20). 14) 민주통합당이야권단일화로인해후보를내지않은 32 개의지역구이외에, 야권단일화와상관없이무공천을결정한지역은광주동구 강원동해삼척시 경북포항시북구 경북구미을등을포함해 4 곳이다. 이외에무소속후보와단일화하면서후보가사퇴한경남창원시진해구 ( 야권단일화경선지역 ) 를포함하면, 민주통합당이후보를내지않은지역구는총 37 곳이된다. 208

243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 표 7> 19대총선지역구공천자의사회경제적배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성별 남자 215명 (93.1%) 189명 (90.4%) 여자 16명 (6.9%) 20명 (9.6%) 20대 1명 (0.4%) 0명 (0%) 30대 2명 (0.9%) 4명 (1.9%) 40대 41명 (17.7%) 79명 (37.8%) 연령 50대 127명 (55.0%) 92명 (44.0%) 60대 59명 (25.5%) 33명 (15.8%) 70대 1명 (0.4%) 1명 (0.5%) 평균 55.3세 52.5세 국회의원 + 정당인 127명 (55.0%) 국회의원 + 정당인 151명 (72.2%) 공무원 30명 (12.9%) 법조인 17명 (8.1%) 직업 지방정치인 30명 (12.9%) 교수 10명 (4.8%) 교육자 15명 (6.5%) 공무원 8명 (3.8%) 법조인 9명 (3.9%) 언론인 7명 (3.0%) 시민단체 7명 (3.3%) 전체 231명 15) 209명 출처 : 서울신문 (2012/03/20) < 표 7> 은 19대총선에서지역구공천자들의성별, 연령별, 직업별배경을분 석한것이다. 우선 여성공천 30% 을목표로내세웠던새누리당은전체공천자 231명중에서 16명 (6.9%) 만을여성후보로공천하였다. 반면 ' 여성공천 15%' 라는 상대적으로낮은목표를가졌던민주통합당은전체공천자 209명중에서 20명 (9.6%) 의여성후보를공천해, 비교적목표치에가까운결과를보여주었다. 그러 나지역구공천에서여성비율을높이겠다던약속은양당모두에서지키지못했 다 ( 서울신문 2012/03/20). 지역구공천을받은후보들의평균연령은새누리당이 55.3세, 민주통합당이 52.5세로민주통합당이 2.8세더낮았다. 2030세대의공천에있어서도새누리당 은총3명 (1.3%), 민주통합당은총4명 (1.9%) 을공천한것으로나타나젊은세대의 공천에적극적이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공천자들의출신직업으로 15) 3월 22일공천이취소된새누리당부상일 ( 제주을 ) 후보가포함되어있다. 209

24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는국회의원 / 정당인이양당모두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새누리당공천자의 55%, 민주통합당공천자의 72.2% 가이에해당하였다. 다음으로많은직업군은새누리당은공무원 (12.9%) 과지방정치인 (12.9%) 이었고, 민주통합당은법조인 (8.1%) 이었다. 과거 ' 법조당 ' 이라는이미지를가졌던새누리당은법조인출신으로단 9명 (3.9%) 만을공천하였다. 3. 공천의정치적결과 : 공천내용 < 표 8> 19대총선새누리당공천결과 빈도 퍼센트 무공천 16곳 6.5% 전략공천 47곳 19.1% 단수후보신청 21곳 8.5% 경선단독후보 a 3곳 1.2% 여론조사경선 30곳 12.2% 국민참여경선 b 6곳 2.4% 경선 c 8곳 3.3% 공천위결정 d 114곳 46.3% 기타 e 1곳 0.4% 합계 246곳 100% 출처 : 새누리당홈페이지 참고 : a) 경선실시지역으로결정되었으나, 후보자가단독으로입후보하여경선없이 후보로결정된경우이다. 경기부천오정, 충북보은 옥천 영동, 충남보령 서 천이이에해당된다. b) 대전 2곳 ( 동구, 서구갑 ), 경기 1곳 ( 안산단원갑 ), 충북 2곳 ( 청주흥덕을, 증평 진 천 괴산 음성 ), 경남 1곳 ( 의령 함안 합천 ) 을포함하여 6곳이이에해당된다. c) 경선실시지역으로결정되었으나, 새누리당이마지막으로발표한 9차명단에서 ' 경선 진행지역 ' 으로표현되었을뿐구체적으로어떤경선인지표기되어있지않은지역이다. d) 공천위원회 ( 위원장 : 정홍원 ) 가전체회의를열어공직후보자추천자를결정하 였다고표현되어있을뿐, 구체적인공천방식이나사유는제시되어있지않다. e) ' 부산수영구 ' 가이에해당된다. 경선지역으로결정되었으나이후경선방식이 갑자기변경되면서박형준예비후보가탈당하고무소속으로출마했다. 이에새 누리당은유재중후보를경선없이공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본래경선지역 에포함되어있지않던 ' 경기용인시을 ' 지역에서여론조사경선을실시하였다. 210

245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 표 8> 은 19대총선의새누리당공천내용을요약한결과이다. 전체적으로볼때가장높은비율인 46.3% 를차지한것은공천위에서결정한경우이다. 그러나구체적인공천방식과사유는공개되어있지않다. 당내민주주의와관련해가장큰관심사는상향식공천, 즉경선의비율이다. 당초공식적인경선지역은총 47 곳으로, 여론조사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곳, 단독후보가입후보한경선지역 3곳, 파악되지못한경선지역 8곳이이에해당된다. 반면에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결정 46.3% 등하향식공천이주를이루었다고볼수있다. < 표 9> 19대총선민주통합당공천결과 빈도 퍼센트 무공천 4곳 1.6% 전략공천 15곳 6.1% 단수후보신청 47곳 19.1% 경선단독후보 a 3곳 1.2% 국민경선 b 63곳 25.6% 국민경선 + 국민여론조사 c 15곳 6.1% 단일화무공천 d 33곳 13.4% 공심위결정 e 54곳 22.0% 단수합의 f 2곳 0.8% 국민여론조사 g 1곳 0.4% 기타 h 9곳 16) 3.7% 합계 246곳 100% 출처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참고 : a) 경선실시지역으로결정되었으나, 후보자가단독으로입후보하여경선없이후 보로결정된경우이다. 울산중구, 경남진주갑, 광주서구갑이이에해당된다. b) 모바일투표 + 현장투표 c) 모바일투표 + 현장투표 + 국민여론조사 16) 서울강남구갑과전북전주시완산구갑의경우, 민주당의홈페이지에 < 민주통합당제 19 대국회의원경선후보자등록공고 > 를통해경선후보자를공모하였으나, 실제로예비후보들의등록을통해경선이치러졌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어 ' 미확인상태지역 ' 인기타로분류하였다. 211

24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d) 야권단일화결과민주통합당이후보를내지않은지역 e) 선정사유 : 타후보에비해현격한비교우위혹은경쟁력차이 f) 서울중랑구갑, 경기수원시영통구이이에해당된다. g) 국민여론조사결과만으로후보자를결정하는경선방식으로, ' 경남밀양시창녕군 ' 과 ' 경남거제시 ' 에서실시되었다. 이후두곳모두야권단일화를위한경선지역으로선정되었고, ' 경남거제시 ' 는진보신당후보가 ' 경남밀양시창녕군 ' 은민주통합당후보가각각단일화경선에서승리하였다. 때문에민주통합당입장에서 ' 경남거제시 ' 는 ' 단일화무공천 ' 지역으로분류되며, ' 경남밀양시창녕군 ' 만유일하게 ' 국민여론조사 ' 에해당된다. h) 미확인상태지역으로, 민주통합당이발표한후보자명단들을통해당내공천방식을확인할수없는 9곳이다. 이중 6곳의경우당내공천방식은알수없으나, 야권단일화지역으로선정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3곳 ( 서울강남구갑, 경기부천시원미구갑, 경기광명시을 ) 은단일화경선지역이고, 3곳은통합민주당이후보용퇴 ( 인천남동구을, 부산서구 ) 혹은무공천 ( 경북안동시 ) 을하기로결정한지역이다. 하지만나머지 3곳 ( 대구서구, 전북전주시완산구갑, 경북고령 성주 칠곡군 ) 의경우야권단일화경선지역에해당되지않는다. < 표 9> 는 4.11총선민주통합당의공천결과를보여주고있다. 국민경선이 63곳으로 25.6%, 국민경선과국민여론조사를결합한형태의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경선을치른곳은총79곳, 32.1% 인것을알수있다. 국민경선은모바일투표와현장투표를병행한것을의미한다. 단일화무공천 33곳은야권단일화결과로민주통합당이후보를내지않은경우를의미한다. 그밖에 공심위결정 은 54곳으로민주통합당이공개한자료를보면선정사유로타후보에비해현격한비교우위혹은경쟁력차이를이유로제시하고있다. 212

247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 표 10> 야권단일화방식 17) 빈도 퍼센트 통합진보당전략지역 16곳 17.4% 여론조사경선지역 76곳 82.6% 합계 92곳 100% 출처 : 아시아경제 (2012/03/10) < 표 11> 야권단일화결과 빈도 퍼센트 민주통합당 59곳 62.8% 통합진보당 28곳 ( 경선지역 13곳포함 ) 29.8% 진보신당 1곳 1.1% 무소속 3곳 3.2% 경선취소 3곳 3.2% 합계 94곳 18) 100% 출처 : 경향신문 (2012/03/19) 의자료이용해재구성. < 표 12> 야권단일화경선결과 빈도 퍼센트 민주통합당 60곳 80.0% 통합진보당 14곳 18.7% 진보신당 1곳 1.3% 합계 75곳 100% 출처 : 경향신문 (2012/03/19) 의자료이용해재구성. 17) 한명숙민주통합당대표와이정희통합진보당공동대표가 2012 년 3 월 10 일새벽까지이어진대표회담을통해합의한내용을기준으로한다 ( 아시아경제 2012/03/10).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은양당의합의에따라야권연대를위한후보용퇴지역을선정하고, 그외지역은단일화경선을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민주통합당이홈페이지를통해공개한합의문에따르면, 92 곳외에진보통합당이후보용퇴혹은무공천하기로합의한지역 ( 전략지역 ) 이 67 곳더있다. 더자세한내용은민주통합당홈페이지의 <4 11 총선승리와정권교체를위한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야권연대합의문 > 을참고. 18) 야권단일화경선과정에서 ' 인천부평갑 ' 과 ' 경기안산단원을 ' 의경선이취소되었으며, ' 충남천안을 ' 과 ' 충남공주 ' 의야권단일화경선이새로이추가되었다. 취소된 2 곳이 ' 경선취소 ' 로분류됨에따라야권단일화결과의합계가 92 곳이아닌 94 곳이되었다. 213

24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민주통합당은야권단일화과정을거쳤는데, < 표 10> 은그방식을보여준다. 통합진보당이요구한전략지역 16곳과여론조사경선지역으로결정된 76곳을합한단일화대상지역은 92곳이었다. 야권단일화경선결과, 민주통합당이야권단일후보를낸지역구는 60곳 19) 이었지만, 선거를앞두고경남창원시진해의김종길후보가무소속김병로후보로단일화하였다 ( 연합뉴스 2012/04/09). 따라서 < 표 11> 과같이최종적으로민주통합당의야권단일화후보는총 59명이되었다. 통합진보당도전략지역 16곳외에경선지역 14곳에서승리하면서야권단일화로 30곳에후보를냈다. 그러나전략지역으로선정된 경기파주을 과단일화경선에서승리한 경남진주을 지역에서무소속후보로단일화되면서결과적으로 28 곳 ( 전략지역 15곳 + 경선지역13곳 ) 에서만야권단일후보를냈다. 진보신당은경남거제시의단일화경선에서유일하게승리하였다. 경남창원성산구 의경우단일화협상이끝내실패로돌아가, 통합진보당후보 ( 손석형 ) 와진보신당후보 ( 김창근 ) 가모두출마했다. 이처럼단일화경선이취소되어야권단일후보를내지못한지역구는 인천부평갑 과 경기안산단원을 을포함해총 3곳이다. 20) 한편 충남천안을 과 충남공주 가야권단일화경선지역으로새로이추가되면서, 경선취소 지역을포함해총 94개지역구에서야권단일화가진행되었다. 4. 공천의정치적결과 : 여론반응 4.11 총선에서새누리당이과반의석을확보하게된이유는다수의전문가들에 의해크게 3 가지로분석되고있다. 우선선거막판에터진 김용민막말파문 이 19) 통합진보당후보가단일화경선을받아들이지않아경선이치러지지않았으나, 결국민주통합당후보가야권단일후보로선정된 3 곳 ( 서울강남갑, 노원을, 서초을 ) 과통합진보당후보가단일화경선에불출마선언하면서민주당후보가단일후보로결정된 1 곳 ( 제주서귀포시 ) 등 4 곳도포함한수치이다 ( 뉴시스 2012/03/18). 20) 서울강남갑, 노원을, 서초을과제주서귀포시의경우통합진보당후보가단일화경선을받아들이지않았거나불출마선언을함에따라민주통합당후보가단일후보로결정되었다. 이에이 4 곳은결과적으로경선이치러지지는않았으나, ' 경선취소 ' 지역이아닌민주통합당이야권단일후보를낸지역구로분류하였다. 214

249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다. 이문제는돌발변수가되어보수층의결집을이끌어냈다. 자유선진당의당세약화로지역대표정당을열망하던충청민심이새누리당을선택한계기가되었다. 두번째원인으로는야권연대의혼선이다. 이정희통합진보당공동대표의관악을경선 여론조사조작의혹 에서불거진통합진보당의정체성논란은보수표가집결하는계기가되었고, 대구및경북지역은물론강원도까지도새누리당을지지하는원인이되었다. 세번째로는공천논란이다. 민주통합당은새누리당에비해공천과정에서의혼란이더빈번하게발생했고이는중도부동층유권자들이지지를유보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 표 13> 정당지지율변화추이 ( 단위 : %) 조사기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지율격차 1월중순 공천준비기간 월말 월초 40~ /12~3/ /19~3/ / / 출처 : YTN(2012/03/27), 경향신문 (2012/03/26) 참고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당지지율 정당지지율변화추이 1 월중순공천준비기간 2 월말 3 월초 3/12~3/163/19~3/23 3/23 3/24 조사기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215

25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 표 13> 은정당지지율의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은새누리당에비해 10% 포인트이상높은지지도로출발한다. 이러한지지율은각정당의공천준비기간동안하락하기시작해 2월말까지는유지되었으나, 공천이본격적으로진행되었던 3월초순들어새누리당이무려 8% 포인트앞서가기시작한다. 공천이마무리되던시점인 3월 20일전후격차는 4.1% 포인트로좁혀졌지만여전히새누리당에대한지지율이높게나타났다. 2011년 10.26재보선이후열세에몰렸던새누리당은비상대책위원회를중심으로위기의식을가졌다. 개혁, 쇄신을화두로당정강정책을보수에서중도쪽으로이동시키며유권자에게다가섰지만, 민주통합당은 4.27재보선, 8.25무상급식투표, 10.26재보선을승리로이끌며지나치게자신감을가져공천에서계파간이해관계에의한잡음이끊이지않고드러났다. 따라서공천과정의잡음에의한지지율하락과선거막판의돌발변수등이합세해 4.11총선이민주통합당패배로귀결되었다. 이러한정당지지율변화, 새누리당의약진과민주통합당의하락을뒷받침하는언론의분석이있다. 한국일보는소셜네트워크분석업체인그루터와함께공천이시작되던 2월12일부터공천이마무리되던 3월 22일까지공천관련키워드단어 29개 ( 비례, 컷오프, 낙천등 ) 를분석하였다 ( 한국일보 2012/03/26). 분석의결과, 새누리당이포함된트위터글은친이계가집단탈당가능성을내비친 3월중순이되어서야약간중립적인심리어들이등장했고대부분긍정적인심리어가지배하였다. 반면에민주통합당과관련해서는 2월말부터심리어들이매우부정적인단어로바뀌었다. 이는 2월 29일불법선거인단모집의혹이급속히확산되던시점이었다. 공천막바지인 3월 20일에는 무능하다 한심하다 등의단어들이가장빈번하게등장했다는분석이다. 이와같이트윗글에서도민주통합당은새누리당에비해상대적으로부정적인평가를받았으며, 이러한분석결과는민주통합당의정당지지율 2월말부터하락한것의증거가된다. 216

251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Ⅴ. 19 대총선공천의쟁점 1. 여론조사경선의한계 최근선거에서주요정당들은여론조사를경선의한방법으로활용하는추세이다. 여론조사경선이선거인단경선에비해비용이적게들고편리하며짧은시간내에후보자를결정할수있는방식이기때문이다. 2008년총선에서도 2004년총선과는달리여론조사경선을대폭확대했고, 그결과기대했던진정한의미의상향식공천은나타나지않았다. 많은전문가들은여론조사경선의한계를지적했었고, 여론조사결과에대한정당의무비판적인수용은궁극적으로책임정당정치를훼손한다는지적이다 ( 강원택 2009; 문우진 2010; 지병근 2010). 조금더긍정적으로본다면참고수준으로활용하거나제한적으로활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는지적이다 ( 박명호 2011; 윤종빈 박병훈 2011). 4.11총선에서도여론조사의문제점이어김없이드러났다. 선거구단위에서여론조사에대비한조직동원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관악을후보단일화경선이여론조사 100% 로진행되었는데, 선거여론조사응답률이 2% 도되지않기때문에얼마든지조작이가능하다는지적이다. 야권연대합의 에서양당은여론조사지역과시기를자연스럽게발표하였다. 만일조사기간에특정후보지지자들이조직적으로동원돼대기한다면결과를좌우하게된다. 관악을선거구의경우, 이정희통합진보당공동대표의보좌관이 ARS 여론조사와임의전화걸기 (RDD) 방식으로진행된여론조사에서연령대별응답결과를미리파악해, 나이를바꿔응답하라는문자메세지를지지자들에게보냈다. 연령대별응답자할당비율에맞춰나이를속이라는여론조사조작을지시한것이다. 이문제는야권연대를위태롭게했고동시에야권지지율을떨어뜨렸다. 이에대한대응으로이정희공동대표는재경선을주장했지만결국후보를사퇴하게되었다. 여론조사경선의또다른문제점은정치신인에게불리하다는사실이다. 전화 217

252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로짧은시간에불러주는이름을선택하려면많은들어본이름을선택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인지도가있는현역의원이나전국적인사가유리할수밖에없다. 후보자의비전이나정책은전혀고려되지않고, 이름 과정당만이평가받게된다는한계가있다. 2. 모바일경선의한계 모바일경선은유권자의참여를확대한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의가있다. 시간적, 공간적제약을극복하는손쉬운투표참여의방법으로대의제민주주의를보완하는것이다. 또한모바일투표는선거단위가클수록그동안한국선거의고질병이었던조직동원의우려가약화된다는장점이있다. 지난 2007년대선에서대통합민주신당은모바일투표를도입했고, 큰단위의선거였음에도불구하고우려했던조직동원이나타났다. 당시모바일투표는총선거인단 23 만 8천725명가운데약 75% 인 17만 7천986명이대거투표에참여한큰규모였다. 하지만특정 IP로대거등록한선거인단을발견했고, 당시이해찬후보가이에대해문제제기했지만중앙당에서받아들이지않았다 ( 윤종빈 2007). 총선의당내경선에서모바일투표를도입한것은이번총선이처음이다. 그러나많은한계를노출하였다. 우선모바일투표의가장큰장점인유권자참여의확대가나타나지않았다. 3월 12일까지진행된민주통합당 1-3차경선지역 64곳에서직접선거에참여한선거인단은 21만2천여명에불과하였다. 연초, 당지도부선출에 80만명이신청하고 50만명이투표한것에비하면초라한성적이다. 64곳중 12곳만이투표자 5천명을넘었는데그중 10곳이호남지역이었다. 50여개지역은 5천명미만, 1천명을넘지못한지역도 5곳 21) 이었다 ( 한겨레신문 2012/03/14). 두번째문제는정치신인에게불리한공천장벽이되어새로운인물의영입에의한공천개혁이어렵게되었다는점이다. 다시말해, 상대적으로인지도와조직력이높은현직의원들의당선을돕는제도가되었다. 22) 광주에서 21) 경기김포, 서울강남을, 충남부여청양, 대구동을, 경남창원성산등 5 곳이다. 22) 3 월 12 일까지총 66 곳의국민경선에서지역구현역의원은 20 명중 17 명, 전직지역구의원 218

253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는현역의원 3명전원이, 전북에서는현역의원 5명중조배숙의원을제외한 4 명이모바일투표에서신인에비해많은득표를하였다. 결과적으로호남에서새로운인물의수혈에실패한이유는여론조사에서뒤졌던현역의원들이모바일투표에의해생존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 이와같이모바일투표는연초민주통합당의당지도부경선에서는 엄지족의혁명 이라는긍정적인평가를받았지만, 4.11 총선의경선에서는낙제점을받았다. 모바일투표의장점인흥행성, 참여증대가나타나지않았고, 오히려구태정치인조직동원, 현역의원기득권유지의수단이되었다. 가장대표적인사례로, 민주통합당의모바일경선의실무주역인문용식당유비쿼터스위원장이고양덕양을경선에서지역위원장인송두영예비후보에게 1717표대 939표로패배한경우이다. 문용식위원장은인터넷기업나우콤대표출신으로연초지도부경선에서모바일투표의기술적문제를총괄했고당시흥행의주역이었다. 그러나경선에서패배한후, " 지역위원장의조직력과동원앞에는정체성도, 전문성도, 도덕성도, 당에대한기여도도소용이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라는글을트위터에적었다 ( 한겨레신문 2012/04/10). 3. 비례대표공천의무원칙 지역구후보공천과마찬가지로비례대표후보공천도국민에게감동과새로움을주지못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공천의과정과기준이국민들에게투명하게제시되지않았기때문이다. 여 야의대표선수라고볼수있는박근혜새누리당비대위원장은 11번, 한명숙민주통합당대표는 15번을받았다. 과감히기득권을버리지못했고안정권에배치되었다. 당내부에서는총선후역할을하기위해서는원내에진출해야한다는논리를내세웠지만설득력이떨어진다. 앞서지적했듯이, 민주통합당지지율은 3월중순비례대표공천을거치면서더욱하락하게된다. 절차의민주성이무너졌다. 당초신청자 282명중서류심사를통해남녀 31명씩을선발하였으나, 13명의면접대상자가아무런공지없이 또한 12 명중 9 명이경선에서승리하였다 ( 조선일보 2012/03/14). 219

254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추가되었다 ( 세계일보 2012/03/19). 공천명단이최고위와공심위를오가면서수시로바뀌었고, 이는대선주자간계파간힘겨루기의산물이라는분석이다 ( 경향신문 2012/03/22). 외부에서영입한새로운인물들이대거탈락했고, 박영선최고위원은이과정에서불만을제기하며최고위원직을사퇴하였으며, 손학규전대표도총선선대위에불참할것을선언했다. 민주통합당비례대표공심위원으로참여한안도현시인의회고에따르면, 공천과정에서당최고위원회의와공심위원들간의힘겨루기와갈등은끊임없었고오히려당지도부가공심위의공정성을해치며압력을가했다는것이다 ( 서울신문 2012/03/26). 민주통합당은또한청년비례대표로선발한 20대 2명을약속과달리당선권에배치하지않고 27번, 29번에배치하였다. 한편새누리당은논란끝에당강령에 보수 를삭제하고 경제민주화 를새롭게포함시켰지만, 이를추진할적임자를비례대표후보로내세우지못했다. 젊은세대의대표성을그렇게강조했던새누리당이지만, 20대는당선권에단한명도공천을주지않았다. 4. 계파배분식하향식공천 공정성과투명성은주요정당공천의기본원칙이다. 지난 2008년총선에서도공천원칙과시스템은잘마련되었지만, 이를운영하는과정에서특정계파를배제하는등계파간의갈등이수면위로나타났다. 이번공천에서도현역의원등기득권세력을중심으로하향식밀실공천이이루어졌다는비판이존재한다. 새누리당은 2008년친이계에의한친박계의푸대접이그대로재현되어, 친이계는공천에서대거탈락하게된다. 상징적인차원에서이재오, 주호영등몇몇현역의원들은기회가주어졌지만, 대부분의친이계의원들은공천을받지못한다. 한편, 민주통합당박영선최고위원이공천에반발하여최고위원직을사퇴한것도, 손학규전대표가선대위에불참한것도계파간지분싸움의결과라고볼수있다. 새누리당또한공천관리위원회가꾸려져중립적으로공천을다루었지만, 결과적으로친박계후보들에비해친이계후보들이대거탈락함에따라 220

255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박근혜비대위원장의의중이직 간접적으로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5. 돌려막기 공천 19대총선공천에대한평가에서새롭게등장한단어가 돌려막기 이다. 자신이신청한선거구가아닌아무연고가없는선거구에공천을받아출마하는 신종 낙하산공천을빗댄표현이다. 새누리당배은희비례대표의원은 용산에서 30년을산용산의딸 을자처했지만, 경기수원을지역구에서공천을받았다. 서울강남을에공천신청한허준영전경찰청장은노원병에전략공천을받았다. 노철래의원또한자신이신청한서울강동갑이아닌경기광기에서공천을받아출마하였다. 자신의고향인대구달서을에출마의지를밝힌송영선의원은경기남양주갑에공천되었다. 정옥임의원은양천갑에신청했지만강동을에공천을받았다. 돌려막기공천의가장큰문제점은원칙이없다는점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양정당은각각 5가지공천기준을마련하였다. 특히새누리당은지역주민의신망, 민주통합당은의정활동능력을공천의원칙으로강조했지만, 지역의사정을전혀모르는인물을여기저기돌려가며공천을시도하는것은공천권을국민에게돌려주는상향식공천과는거리가먼행태이다. 해당지역구에이미공천을신청한후보가다수있음에도불구하고타지역에신청한후보를돌려서선택하는것은유독이번총선과정에서나타나는특징으로, 민주적당내공천을역행하는처사로비판받아마땅하다고생각된다. Ⅵ. 요약및결론 지금까지이글은 4.11 총선에서나타난주요정당의공천과정과내용을분석 하였다 년중앙선관위가제안한완전개방형국민참여경선이논의의시작 점이되었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 4.11 총선에서의공천은기대와달리과 221

256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거와크게다르지않았다. 그특징은다음과같이몇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공천권을국민에게돌려주겠다던약속은지켜지지않았고실질적인국민참여경선은나타나지않았다. 새누리당은전체지역구의 80% 에서선거인단경선을치르겠다는약속과달리 47곳에불과했고, 실제로선거인단경선은 14곳, 나머지는전화여론조사가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치러진경선또한졸속으로실시되어국민참여경선은결과적으로실패했다는평가를받게된다. 민주통합당은그나마많은곳에서자체경선을치렀지만준비시간부족, 의식의부족으로졸속으로시행되었다. 미성년자선거인단등록, 선거인단모집책의투신자살, 모바일투표의조직동원등으로당내공천은부실한제도로전락한다. 셋째, 여론조사경선에대한지나친의존은조직동원과기득권보호라는구태정치를재연하게된다. 이는정당정치의위기를재확인하는계기가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나타났다. 이번공천에서는과거와달리너무나도당당하게공천신청자의지역구이동을시도한다. 지역구민들의의사는물론의정활동평가등의공천원칙과는상관없이, 중앙당지도부의의중대로출마를준비했던지역구가아닌생소한지역구로낙하산공천을단행한다. 좀더구체적으로앞선분석의결과를요약하자면, 19대총선공천에서새누리당의경우, 전체 174명의현역의원중 46.6% 인 81명이불출마하거나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역대최고치의현역교체율을기록했던 18대의 38.5% 보다높은현역교체율이다. 반면민주통합당은현역의원중 37.1% 만이공천에서탈락했다. 특히지역구의원은총 74명중 20명 (27%) 만이교체되었다 ( 서울신문 2012/03/20). 새누리당은공천의 46.3% 를공천위에서결정하였다. 경선비율을살펴보면, 당초공약한경선지역은총47곳이지만, 여론조사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 곳, 경선이짐작되는지역 8곳, 단독후보가입후보한경선지역 3곳, 기타 1곳 23) 23) ' 부산수영구 ' 가이에해당된다. 당초경선지역으로결정되었으나이후경선방식이갑자기변경되자박형준예비후보가반발하여탈당하고무소속으로출마했다. 이에새누리당은유재중후보를경선없이공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본래경선지역에포함되어있지않던 ' 경기용인시을 ' 지역에서여론조사경선을실시하였다. 따라서총경선지역이 47 곳임에는변함이없다. 222

257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이다. 반면에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결정 46.3% 등하향식공천이주를이루었다. 민주통합당의경우, 국민경선이 63곳으로 25.6%, 국민경선과국민여론조사를결합한형태의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결과적으로경선을치른곳은총 79곳인 32.1% 이다. 한편 단일화무공천 33곳은야권단일화로후보를내지않은경우이다. 그밖에 공심위결정 이 54곳으로선정사유로타후보에비해현격한비교우위혹은경쟁력차이를이유로제시하고있다. 4.11총선은많은전문가와언론이예상한것과는달리새누리당의과반의석확보로마무리되었다. 예측과다른결과가나타난것은당내공천의갈등과잡음으로민주통합당의당지지율이새누리당에게역전당했기때문이다. 국민들이새누리당에비해민주통합당의공천에상대적으로더실망했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정당이지지율만회와선거승리를위해개방성확대를시도하지만, 준비되지않은부실한방식에의한개방성의확대는오히려지지율하락을초래할수있다는시사점을준다. 223

258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참고문헌 강원택 (2009). 당내공직후보선출과정에서여론조사활용의문제점. 동북아연구. 14: 김춘석 정한울 (2010). 6 2 지방선거여론조사방법론논쟁 : 선거여론조사방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제언. EAI 오피니언리뷰시리즈. 5호문우진 (2010). 여론조사공천이정당정치에미치는영향 : 위임문제 (delegation problem) 와파급효과를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2010년도심포지엄발표논문. 박경미 대총선의공천과정당조직 : 한나라당과통합민주당을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박명호 (2007) 지방선거의공직후보자선정과정에대한분석 : 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을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2: 박명호 (2011). 공천과정에서의여론조사의바람직한역할에대한시론. 미래정치연구. 1-1: 서현진 지방선거에서후보지명과정. 의정연구, 제9권 1호. 안순철 미국의예비선거 : 비교정치학적접근, 단국대출판부. 이현출 대통령선거와총선의후보선출과정. 의정연구, 제9권 1호. 윤종빈 년대선과정당의후보선출 : 대통합민주신당과한나라당을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1호. 윤종빈 프라이머리도입과정당공천개혁평가. < 한국정치의쟁점 : 정치선진화를위한정치개혁과제 > 학술회의발표논문. 한국정치학회 (6월9일 ). 윤종빈 박병훈 후보선출과여론조사 : 최근선거사례를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 9권 2호. 이동윤 정당의후보선출제도와정당정치의문제점.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장승진 경선제도에따른유권자선택의변화 : 2008년미국대선경선의함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1호. 장훈 보이는목표와보이지않는결과 : 미국과한국의대선후보선출과정의 224

259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개혁과정당구조의변동. 의정연구, 8권 2호. 전용주 후보공천과정의민주화와그정치적결과에관한연구 : 제17대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전용주 한국정당후보공천제도개혁의쟁점과대안, 현대정치연구제3권 1호. 지병근 (2010). 서베이민주주의 (Survey Democracy)?: 6.2 지방선거후보공천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3: Barnea, Shlomit and Gideon Rahat Reform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arty Politics. vol. 13, no.3. Pennings, Paul and Reuven Y. Hazan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Causes and Consequences. Party Politics. vol. 7, no.3.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arty Politics, vol. 7, no.3. Rahat, Gideon Candidate Selection: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Journal of Democracy. vol. 18, no.1. 경향신문. 2012년 3월 19일자. 경향신문. 2012년 3월 22일자. 경향신문. 2012년 3월 26일자. 뉴시스. 2012년 3월 18일자. 머니투데이. 2012년 3월 21일자. 서울신문. 2012년 3월 20일자. 서울신문. 2012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 2012년 3월 19일자. 아시아경제. 2012년 3월 10일자. 연합뉴스. 2012년 3월 14일자. 연합뉴스. 2012년 4월 9일자. 조선일보. 2012년 3월 14일자. 한국일보. 2012년 3월 22일자. 225

260 제 2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Ⅰ 한국일보. 2012년 3월 26일자.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4일자. 한겨레신문. 2012년 4월 10일자. YTN. 2012년 3월 27일자. 새누리당홈페이지. ( 검색일 : ). 새누리당홈페이지. <19대공천심사기준 >. 2012년 1월 17일의원총회비공개부분브리핑. 새누리당홈페이지. <4.11 총선공천심사기준 >. 2012년 2월 16일비공개부분브리핑. 새누리당홈페이지. 당규중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 <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 4 11총선 1차공천명단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공천위원회, 2차공직후보자추천및경선지역선정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공천위원회, 3차공직후보자추천명단발표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공천위원회, 4차공직후보자추천명단발표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공천위원회, 5차공직후보자추천명단발표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공천위원회, 6차공직후보자추천명단발표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공천위원회, 7차공직후보자추천명단발표 >. 새누리당홈페이지. < 새누리당공천위원회, 8차공직후보자추천명단발표 >. 새누리당홈페이지. <9차공천자발표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검색일 :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민주통합당 19대총선국민경선설명회자료집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19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국민경선시행세칙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당규중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영남권단수후보자및경선후보자선정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민주통합당 2차공천단수후보자및경선지역후보자명단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민주통합당 3차공천단수후보자및경선지역후보자명단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4차경선후보자및단수후보자선정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5차경선후보자및단수후보자선정명단 >. 226

261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정치적결과그리고쟁점 민주통합당홈페이지. <6차경선후보자선정명단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제7차경선후보자선정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제7차경선후보자선정 ( 광주서구갑추가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제1차경선지역후보자별득표현황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제2차경선지역후보자별득표현황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제3차경선지역후보자별득표현황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제4차경선지역후보자별득표현황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제5차경선추가지역후보자별득표현황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 신경민대변인, 전략공천지역선정서면브리핑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4 11총선승리와정권교체를위한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야권연대합의문 >. 민주통합당홈페이지. <4.11 총선야권후보단일화경선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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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3 패널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김재한 _ 한림대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조진만 _ 덕성여대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엄기홍 _ 경북대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박경미 _ 서강대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김용복 _ 경남대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가상준 _ 단국대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유진숙 _ 배재대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고경민 _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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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김재한 _ 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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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김재한 ( 한림대 ) Ⅰ. 시작하는말 종종선거결과는현명한유권자의황금분할로표현될때가있다. 2012년제 19대국회의원선거의결과도그렇게표현한매체가많았다. 이번선거결과가황금분할이라는주장에는두가지전제가필요하다. 대다수유권자가원하는분할의비 ( 比 ) 가있어야하고또그의도대로유권자들간의조율이잘되어야한다. 어떤선거결과가가장좋은지는각자다르게생각한다. 여소야대에대한평가가각기다르듯이, 유권자대다수가좋다고생각하는정당간의석비는존재하지않는듯하다. 만일유권자대다수가좋다고생각하는황금분할비가존재한다고해도 2012년국회의원선거기준으로 40,205,055명의유권자들, 아니면 21,815,420명의투표자들이서로암묵적인합의로특정선거결과를만드는것은매우어렵다. 왜냐하면후보를포함한모든유권자는다른유권자들의표심을알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실제선거결과가유권자모두의의도된결과는아니다. 1) 부분들이전체의의도에충실하여선택할때조차전체의의도가실천되기어 1) 미시적접근에관한문헌들은개별적의도와집합적결과가불일치하는수많은예를소개하고있다. 황금분할을서로다른개별의지의합이라는루소 (Jean Jacques Rousseau) 의일반의지 (general will) 개념으로이해할수있을지모르겠으나, 그일반의지가그의지대로실천되기란매우어렵다. 실천의의미로강조하려면황금분할대신 보이지않는손 이더적절한개념이다. 그렇지만 보이지않는손 이늘좋은결과만가져다주는것은아니다. 233

26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렵듯이, 마찬가지로부분으로전체를유추하는것도그렇게쉽지만은않다. 매번의국회의원선거때처럼이번제19대국회의원선거이후에도부정확한여론조사에대한비판이높다. 실제선거결과를정확히예측했었다고선거이후주장하는곳은있지만, 그예측이선거이전에분명하게이루어졌었다는근거를보여주고있지는못하다. 조사를직접수행해온사람의입장에선, 엄청난돈을들여조사한내용이 100분의 1 돈만들여조사한내용보다더나을것이없다고비판하게된다. 전체선거인의모 ( 母 ) 집단대신일부선거인의표본 (sample) 만갖고전체선거인의투표선택을예측하는조사방법의특성상표본은정확한예측여부를결정하는주요한요인이다. 전체를알려면부분을잘추려야한다. 군맹평상 ( 群盲評象 ), 즉코끼리를알지못하는여러맹인들이코끼리를평가하다보면다다르게평가한다. 몸통을만진맹인은벽으로, 꼬리를만진맹인은뱀으로, 코끝을만진맹인은전복등으로인지한다는것이다. 코끼리모양을잘알려면코끼리의여러몸부위를함께관찰해야한다. 직접눈으로관찰할수없는장님이코끼리모양을잘알려면코끼리몸특징을알수있는주요부위들을뽑아서만져봐야한다. 결국샘플링이관건이다. 강원도전역의선거를이해하기위해한개의선거구를참여관찰하는경우에도선거구선택이매우중요하다. 새누리당의강원지역전의석확보를주장하려면, 새누리당후보당선의가능성이가장낮은지역구사례를살핀후그지역구에서조차새누리당후보가당선될가능성이높음을보여주어야할것이다. 한국정당학회와중앙일보의 2012년국회의원선거강원지역참여관찰선거구는홍천횡성지역구였다 ( 중앙일보 2012/4/3). 4월 11일국회의원선거에서새누리당의홍천군정당득표율은 46.9% 로강원도 18개시군의새누리당정당득표율가운데가장낮았다. 그런면에서참여관찰대상강원지역으로홍천횡성선거구를정한것은적절한선택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언론에서는선거후마다이번선거의특징과이변을소개한다. 매번선거가 234

269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이변이면선거에관한이론이나법칙이없다는의미이다. 수도권의높은투표율과수도권젊은이의높은투표율을새로운현상으로소개하지만, 과거 10년동안젊은유권자의경우대도시투표율은다른지역투표율보다더높았다. 2) 이번 2012년국회의원선거의투표율은 54.3% 이었고, 서울은 55.5% 이었다. 높은투표율은젊은유권자의적극참여를의미하기때문에서울은젊은유권자가지지하는정당후보의당선이더많았던것이다. 3) 이글은매선거마다원칙없이다른점을부각시키는것대신에일관된기준으로설명하는것이훨씬기여도가높다고전제하면서, 2012년강원지역국회의원선거결과를해석하고자한다. 강원지역의표심이여도 ( 與道 ) 이니야도 ( 野道 ) 이니, 또여촌야도 ( 與村野都 ) 이니도저촌고 ( 都低村高 ) 이니하는주장대신에중간투표자정리 (median voter theorem) 와전략적투표 (strategic voting) 라는일반적법칙으로설명하고자한다. 2) 김재한, 투표율의연령효과및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 집 3 호, ) 각언론에서발표하는연령별투표율은각기다르고그추산방법에도문제가많다. 부재자투표율을전혀감안하지않기때문이다. 부재자를포함하여표본추산하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결과가더정확하지만이또한선거후수개월후에나발표되고있다. 235

27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Ⅱ. 강원지역유권자의지속적표심 2012 년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강원도유권자의표심은 야도 라는표현이많 았다. 이는장님코끼리만지기식의잘못된샘플에기인하는것이다. 강원도가야도라고주장한사람들의정확한근거는알수없으나, 가장큰근거는강원도지사선거결과일것이다. 1995년민선도지사선거가도입된이래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1년보궐등여섯차례의도지사선거에서집권여당후보가패배했다. 만일집권여당의후보가당선하느냐아니냐가동전앞뒤던지기식의 1/2(50%) 로된다고가정한다면, 여섯번선거모두에서집권여당후보가낙선할가능성은 1/64(1.6%) 에불과하다. 즉집권여당후보라는사실이당선 / 낙선에전혀관계없음에도여섯번모두집권여당후보가낙선될가능성은 1.6% 라는매우희박한확률이다. 따라서 98% 의신뢰수준에서집권여당의공천은강원도지사후보의당선가능성을낮춘다고말할수있다. 이러한근거로강원도가야도라고주장하는것은문제가있다. 먼저, 집권여당후보에대한반대는실정 ( 失政 ) 에대한책임추궁의의미가강하다. 그런데중앙정부차원의집권여당과지방정부차원의집권여당이일치하지않을때가많다. 예컨대 1995년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강원도지사선거에서최각규후보는자민련이라는야당으로출마하여당선되었다가한나라당으로이적했다. 1998년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한나라당은중앙정부차원에서는야당이었지만현직강원도지사의당적은한나라당이었기때문에지방정부차원에선집권여당이었다. 따라서 1998년당선자김진선후보는지방정부차원에선여당후보였다. 이렇게따지면 2002년김진선당선자, 2006년김진선당선자, 2011년최문순당선자모두지방정부차원에선모두집권여당후보였다. 즉지방정부의기준에선여섯차례강원도지사선거가운데네차례가여당후보가당선된것이다. 이기준에선강원도를야도라고부를근거가없다. 236

271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만일강원지역유권자가여 / 야의기준을오로지중앙정부의차원으로인지한다고해도, 도지사선거의여 / 야표심을국회의원선거에아무런변용없이적용할수는없다. 도지사선거와달리일부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군 ( 與郡 ) 으로불릴정도로여당후보가늘승리한지역도있다. 홍천횡성선거구는처음획정된 1996년제15대국회의원선거의신한국당이응선, 2000년제16대국회의원선거의새천년민주당유재규, 2004년제17대국회의원선거의열린우리당조일현, 2008년제18대국회의원선거의한나라당황영철, 제19대국회의원선거의새누리당황영철모두선거당시대통령과같은정당의후보들이당선되었다. 당선에여 / 야가관계없다는가정하에다섯번모두여당후보가당선될가능성이 1/32(3.1%) 이니여당이유리하다는가설은 95% 신뢰수준에서채택된다. 4) < 그림 1> 2000 년강원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정당별분포 * 비례대표정당표가없는 1 인 1 표제이었으며, 정당별득표율은지역구후보에투표한비율임 출처 : 4) 그렇다고홍천횡성선거구에서여당후보가거의무조건당선된다고단정할수는없다. 여당후보당선가능성이 3/4 이라는가정하에다섯번선거에서모두여당후보가승리할가능성은 (3/4)5 즉 23.7% 가되고, 2/3 이라는가정하에서는다섯번모두승리할가능성은 (2/3)5 즉 13.2% 는되기때문에홍천횡성선거구에서여당후보의당선가능성은 2/3 이상이라는가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이다. 따라서몇개의선거로강원지역유권자의표심을일반화시켜서는아니된다. 237

27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그림 2> 2004 년강원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정당별분포 출처 : < 그림 3> 2008 년강원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정당별분포 출처 : 238

273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 그림 4> 2012 년강원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정당별분포 투표율 55.8% 투표자수 684,560 명 유권자수 1,227,738 명 정당별지지율 1위새누리당 51.3% 2위민주통합당 33.5% 3위통합진보당 6.6% 국회의원선거에서전체강원지역유권자의여 / 야성향은어떠한가? < 그림 1> 의 2000년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시여당이었던새천년민주당의후보는전체 9개선거구가운데 5개선거구에서당선되었다. 당시여당은비록의석수과반을얻었지만득표율로보자면, 과반을넘기지못한 36.5% 이었고이는당시야당이었던한나라당의득표율보다낮은수치이다. 2000년국회의원선거에서여당후보에게투표한강원유권자보다야당후보에게투표한강원유권자가더많았던것이다. 국회의원당선자비율로본야도경향은 2004년에증대되었다. < 그림 2> 의 2004년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시여당이었던열린우리당은강원지역구 8 석가운데홍천횡성과태백영월평창정선의 2석만을얻었다. 나머지 6석의국회의원당선자는당시야당이었던한나라당에게갔다. 또여당의정당득표율은 38.1% 로야당보다더낮았다. < 그림 3> 의 2008 년제 18 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당시여당이었던한나라당이 45.5% 의득표율을얻었으나의석은강원지역 8 석가운데 3 석만얻었다 년, 239

27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2004 년, 2008 년의세차례강원지역국회의원선거가운데당시여당이득표율 1 위를기록한선거는 2008 년선거한차례였고, 과반의석을얻은선거는 2000 년 선거한차례였다. 여 / 야성향과보수 / 진보성향은별개의것이다. 5) < 그림 1~3> 의세차례국회의원선거를여 / 야성향대신보수 / 진보성향으로살펴보면, 양대정당가운데보수적정당이세차례선거모두에서득표율 1위를기록했다. 의석비기준에선한나라당이 2004년선거에서과반의석을얻었지만, 나머지두차례선거에서는그렇지못했다. 즉강원지역유권자표심을약한보수로말할수는있지만그렇다고매번선거에서그렇다고단정할수는없다. 2012년 3월 30일강원도횡성재래시장앞도로에서민주통합당한명숙대표는 이명박정부 4년동안 강원도는홀대받았습니다. 새로운변화의시대를선택해주십시오. ( 새누리당에 ) 한번속은것으로충분하다. 두번속으면축산도무너지고강원도의경제도무너진다. 라고말하면서지지를호소했다 ( 서울신문 2012/3/31). 이러한야당의호소에횡성군민과강원도민의호응은크지않았다. 강원도유권자는강원도를홀대한당사자가중앙정부차원의여당인새누리당뿐아니라지방정부차원의여당인민주통합당도포함된다고생각했던것이다. 강원도유권자의표심은중앙정부이든지방정부이든앞선선거에서승리한 정당에대한견제인측면이강하다 년국회의원선거부터 1996 년국회의원 선거까지예상대비실제여당의승패는승리와패배를한차례씩번갈아나타 나는견제균형적유권자투표행태를보였다. 6) 강원지역의경우 2010 년강원도 지사선거와 2011 년도지사보궐선거에서의민주당승리가 2012 년국회의원선 거의민주통합당에게불리하게작동한것으로보인다. 5) 김재한, 합리와비합리의한국정치사회 ( 소화, 1998). 6) 김재한, 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에관한일고찰 국가전략 제 2 권 2 호, 견제균형적투표행태를김용호교수는시계추이론으로부르는듯하다. 240

275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 그림 4> 의 2012년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새누리당은 51.3%, 민주통합당은 33.5% 의정당득표율을얻었다. 2008년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새누리당전신인한나라당은 45.5% 의정당표를얻었고민주통합당의전신인통합민주당은 18.6% 를얻었다. 새누리당은 4년전보다 73,355 (=340, ,768) 표를더얻은반면에, 민주통합당은 4년전보다 112,642 (=221, ,108) 표를더얻었다. 2008년대비 2012년의득표증가, 득표증가율, 득표율증가, 득표율증가율모두에서민주통합당이새누리당보다더많았다. 더구나 2008년친박연대의정당득표율이 12.3% 이라는점을감안하면, 2012년새누리당의정당득표율 51.3% 는 2008년한나라당과친박연대의정당득표율합인 57.8% 에훨씬미치지못했다. 2012년강원지역국회의원선거에서한정당이전의석을석권한예는최근에보기드문현상이지만, 득표율로보자면과거와크게다르지않다. 주어진득표에서의석을최대화시키는것은후보나정당의몫이라고본다면, 강원지역유권자의투표행태는과거와달라진것이별로없다고말할수있다. 강원도유권자의표심이여성향이나보수성향으로단정지울수없음에도불구하고강원지역의 9개선거구모두에서새누리당후보가당선된이유는무엇인가? 이는소선거구제자체의특성에기인한다. < 그림 1> 의 2000년선거에서정당득표율 1위정당은한나라당이었지만의석비 1위정당은새천년민주당이었다. < 그림 2> 의 2004년선거에서한나라당의정당득표율은열린우리당보다 2.5% 포인트만더높았는데, 한나라당의석은열린우리당보다 4석이더많았다. 반면에 < 그림 3> 의 2008년선거에서한나라당의득표율은통합민주당보다 26.9% 포인트더높았지만의석은 1석만더많았다. 소선거구제에서는전체득표율이중요하지않고각지역구에서 1위이냐아니냐는것만중요하다. 이처럼비례대표정당득표율과지역구의석비간의괴리는소선거구제에서늘존재한다. 따라서강원지역유권자의표심은하나도바뀌지않아도 4년전 2008년선거에서 1/3 의석만얻은정당이 2012년선거에서전체의석을얻는것이가능하다. 이는다른시도에서도유사하게발견된다. 울산, 부산, 경남, 충북에서새누리 241

27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당정당득표율은각각 49.5%, 51.3%, 53.8%, 43.8% 이었는데의석비는각각 100%, 88.9%, 87.5%, 62.5% 의의석비를얻었다. 서울에서는새누리당이 42.3% 의정당득표율과 33.3% 의의석비를얻은반면에, 민주통합당은 38.2% 의정당득표율과 62.5% 의의석비를얻었다. 2012년강원지역국회의원선거결과는소선거구제의득표율과의석비간괴리뿐아니라소선구제에서의전략적행태에서도기인한다. 이러한전략적행태에는후보나정당의위치선정과프레임 (frame) 설정뿐아니라유권자의결집도포함된다. Ⅲ. 정당의좌 / 우클릭 7) 중간투표자정리 (median voter's theorem) 는일차원적기준으로배열된투표자가운데중간위치에있는유권자가가장선호하는지점의후보또는정책이다른대안과일대일로대결하여패배하지않는다는법칙이다. 일차원공간에서의전략은중간투표자위치에자신의정강또는공약을내세워승리하는것이다. 이는김대중 (DJ) 후보가 1992년대선에서패배했다가 1997년대선에서승리한이유를설명한다. 8) 1992년제14대대선에서 DJ는전국연합과연합하여중간투표자의위치에서더욱좌측으로멀어졌다. < 그림 5> 에서 DJ는김영삼 (YS) 후보와의대결에서좌측으로이동하였는데, 그이동한거리의절반 ( 본래 DJ 지지층이었던색칠한네모 ) 을 YS에게넘겨준결과를초래하였다. 어쩌면 DJ는당시정주영후보와박찬종후보가출마했기때문에다자대결로판단하여그러한선택을했을지도모른다. 7) 이절과다음절의이론적부분은김재한, 정치마케팅의전략 (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에서따온것이다. 8) 김재한, 양당제하의선거 이남영편 한국의선거 I ( 나남, 1993); 김재한, 정치마케팅의전략 (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242

277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반면에 1997년제15대대선에서 DJ는보수적이미지의 JP( 김종필 ) 와의연합, 소위 DJP연합으로중간투표자위치에더근접했다. < 그림 5> 에서 1997년김대중후보는이회창 ( 昌 ) 후보와의일대일대결에서밀리는형국이었다. DJ는 DJP 연합을통해우측으로이동하였는데, 그이동한거리의절반 ( 본래昌의지지층이었던색칠한네모 ) 을昌으로부터빼앗은결과가되었다. < 그림 5> DJ 의위치변경에따른대선결과 년대선 - DJ- 전국연합연합이전의지지비율 DJ YS DJ- 전국연합연합이후의지지비율 (DJ 선거패배 ) DJ YS DJ 년대선 - DJP 연합이전의지지비율 昌 DJP 연합이후의지지비율 (DJ 선거승리 ) DJ 昌 출처 : 김재한, 정치마케팅의전략 (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이러한중간으로의이행이늘유리하지는않다. 2002년제16대대선당내경선과 2007년제17대대선본선에서정동영후보는중간적성향을보여주고자노력했는데, 이는득표에큰도움이되지않았다. 상대적으로가까운후보에게무조건투표할만큼당시유권자들이일차원이념기준으로배열되어있지도않았고또상대적으로가깝더라도거리가있으면기권하는유권자투표행태를간과했던것이다. 정동영후보는 2012년제18대대선을앞두고한미FTA 등여러문제에서과거에비해더과격한입장을견지하고있는데, 이것이정치인에게어떤결과를초래할지는주어진조건을분석하면그해답이나온다. 243

27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만일유권자들이그들의최선호점으로정책이념의직선상에배열할수있고 (one-dimension), 자신의최선호점에서멀리떨어지는위치일수록덜선호하며 (single-peakedness), 후보간차이가없어 (indifference) 기권하는것말고는기권하지않고 (no alienation), 후보가둘이라면, 중간계층의지지를얻는후보가승리할것이다. 만일이러한조건이성립하지않으면중간지대로의이동은당선을보장하지않는다. 일반적으로말해서, 좌우나보혁의기준으로전체유권자들을배열할수있을때우파정당은좌로, 좌파정당은우로움직이는것이자신에게유리하다. 중간투표자정리 (median voter's theorem) 가말하는대로중간의위치가유리한것이다. 미국의양당제가유럽의다당제보다더중도로수렴하고있는것과같은이치이다. 다시설명해서, 우파정당의좌클릭과좌파정당의우클릭이자신에게유리하려면몇가지조건들을충족시켜야한다. 유권자들을배열할때좌우나보혁의기준외에감안해야할기준이있는지, 정당의입장과어느정도일치해야유권자들이투표하는지, 각정당에대한유권자들의혐오가어느정도인지, 제3의정당들에대한진입장벽이어느정도인지등에따라각당에유리한위치는달라진다. 9) 만일유권자들이자기위치와아주가깝게있는후보에게만투표한다면, 중간 (median) 위치의후보보다최빈 ( 最頻, mode) 위치의후보가득표에더유리하다. 2012년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민주통합당행보는 < 그림 5> 의 1992년대통령선거유형에해당한다. 민주통합당은반 ( 反 )MB 혹은반 ( 反 ) 새누리당의연합군사령부를자처하고양자대결구도로몰았다. 그런데 < 그림 6> 에서일부유권자들은통합진보당과연대한민주통합당의위치를왼쪽으로치우쳤다고생각하게 9) 선거전략은유권자들이자기를지지하도록하는효과, 자기를지지하는유권자가투표에참여하도록하는효과, 경쟁후보를지지하는유권자가기권하도록하는효과등이구분되어수립되어야한다. 244

279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되었다. 반면에새누리당은공천등을통해당내역학관계를완전히바꾸어당내일부반발을가져왔음에도불구하고당명개명과각종공약을통해왼쪽으로더이동하는모습을보였다. < 그림 6> 의는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연대및새누리당좌클릭이전에민주통합당을새누리당보다더가깝게인지하고민주통합당을상대적으로더지지한유권자집단이다. 이집단은두야당의연대및여당의변신후에는민주통합당보다새누리당을더가깝게인지하여새누리당에투표한유권자들이다. 양대정당의득표가양대정당의위치에따라일부결정되는것이다. < 그림 6> 민주통합당 - 통합민주당연대에따른새누리당 - 민주통합당의지지비율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연대및새누리당좌클릭이전의양당지지비율 민주통합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연대및새누리당좌클릭이후의양당지지비율 민주통합 새누리당 물론수도권이나부산에선우파단일화혹은보수연합의주장도나왔다. 좌파혹은진보적성향의유권자가많은지역에서우파혹은보수연대의공공연한주장은오히려역효과를낼것이다. 강원지역처럼보수연합때문에진보진영이결집한다고해도대세에영향을주지않는곳에서는별의미가없다. 후보단일화혹은정당간연대를통해플러스알파 (+α) 나시너지 (synergy) 효과를얻을수있고, 반대로양후보나양정당의지지도합보다못한지지도를받을때도있다. 1995년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강원도지사후보로이봉모, 이상용, 최각규 3인이각축을벌였다. 홍천출신이고춘천고출신인이상용후보가당시여당인민자당후보로출마했다. 강릉출신이고강릉상고출신인최각규후보와이봉모후보가각각자민련과민주당에서공천되었었다. 이봉모후보가후보등록을포기하여영동권후보단일화가이루어졌고, 영동권후보가단일 245

28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화됨으로써영동- 영서의대결이되어, 영동보다영서지역의선거인수가더많기때문에이상용후보가오히려더유리해졌다는전망도당시있었다. 그러한전망에도불구하고최각규후보가당선되었다. 당시여론조사기준으론최각규 - 이봉모의연대는플러스알파를얻었다. 2012년국회의원선거에서는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이연대에합의했다. 강릉, 원주갑, 홍천횡성등을경선지역으로, 원주을에통합진보당이후보를공천하지않기로합의하였다. 두후보가단일화하여하나의후보가되었을때그단일화된후보의지지율은본래두후보가얻었던지지율의단순합보다부가적으로더클수도있고반대로더작을수도있는것이다. Ⅳ. 지역유권자의전략적투표 결집현상은무소속후보가아무도당선되지않았다는사실로확인된다. 이현상은다른시도에서도마찬가지였다. 전국 17개시도가운데 3곳을제외하곤무소속당선자가없었다. 전국의무소속당선자는경남거제시김한표, 광주시동구박주선, 전북정읍시유성엽등 3인에불과하였다. 이는 4년전인 2008년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전국 25인의무소속후보가당선된사실과비교하면매우큰변화이다. 양대정당의강원지역정당득표율합은 < 그림 1> 의 2000년선거 75.1%, < 그림 2> 의 2004년선거 78.7%, < 그림 3> 의 2008년선거 64.1% 등이었다. 이에비해 < 그림 4> 의 2012년선거에서의양대정당의강원지역정당득표율합은무려 84.8% 에이르렀다. 강원지역유권자들이두정당에게과거보다더많은호감을갖게된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대정당의정당득표율이높았던이유는정당이나후보들이연대와단일화를추구하였고, 이에맞추어유권자들도자신이지지하는무소속후보보다정당을보고투표하는경향을보였기때문이다. 246

281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춘천지역구의새누리당김진태후보, 민주통합당안봉진후보, 무소속허천후보의지지도는 2012년 3월 19일조사에서각각 30.3%, 29.3%, 17.8% 이었고, 3 월 24~25일조사에서는각각 26.6%, 23.9%, 12.5% 이었으며, 3월 31일 ~4월 3일조사에서각각 38.2%, 30.4%, 11.0% 이었다 ( 강원일보 2012/4/5). 민주통합당공천을받지못했지만무소속으로후보를등록한변지량후보는 3월 25일야권단일화의대의를위해후보를사퇴하며안후보를지지한다고밝혔다. 4월 11일선거결과새누리당김후보 49.3%, 민주통합당안후보 44.8%, 무소속허후보 5.9% 이었다. 변후보의사퇴는오히려보수적지지자들의결집에영향을주었고선거일당일에무소속허후보의지지자가운데일부는양강후보에게전략적으로투표한것으로보인다. 원주갑선거구의민주통합당김진희후보는세차례의지지도조사에서 36.5%. 34.0%, 36.7% 를기록하여, 새누리당김기선후보의 33.0%, 30.1% 34.8% 보다더높았다 ( 강원일보 2012/4/5). 4월 11일선거에서는민주통합당김후보는 43.5%, 새누리당김후보는 51.4% 를득표했는데, 국민생각김대천후보지지자일부와부동층일부가새누리당김후보에게결집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속초고성양양선거구의세차례조사에서새누리당정문헌후보의지지도는 31.3%, 22.5%, 35.0% 로조사되었고, 민주통합당송훈석후보는 31.2%, 32.9%, 27.9% 로조사되었으며, 무소속손문영후보는 12.7%, 10.4%, 12.6% 로조사되었다 ( 강원일보 2012/4/5). 4월 11일선거에서는새누리당정후보 48.7%, 민주통합당송후보 35.6%, 무소속손후보 13.3% 을얻었다. 이선거구에서도군소후보지지자들가운데일부는양대정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보인다.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의세차례지지도조사에서민주통합당김원창후보는 42.2%, 30.3%, 31.6% 를기록하였고, 새누리당염동열후보는 25.2%, 30.1%, 37.8% 로조사되었으며, 자유선진당류승규후보는 5.5%, 9.1%, 2.2% 로조사되었다 ( 강원일보 2012/4/5). 실제선거에서는민주통합당김후보 40.0%, 새누리당염 247

28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후보 56.6%, 자유선진당류후보 3.4% 이었다. 자유선진당후보의지지자일부와 유동층일부가새누리당후보에게집결한것으로보인다. 동해삼척지역구에서새누리당이이재후보와무소속최연희후보의지지도는 3월 19일조사에서각각 25.8% 와 22.7% 로박빙을보였으나, 3월 24~25일조사에서각각 28.9% 와 19.2%, 그리고 3월 31일 ~4월 3일조사에서각각 26.2% 와 13.5% 등으로점점무소속최후보에대한지지도는떨어졌다 ( 강원일보 2012/4/5). 실제 4월 11일선거에서는새누리당이후보 44.9%, 무소속최후보 28.0% 를얻었다. 통합진보당박응천후보와민주통합당후보공천이철회된무소속이화영후보가있어새누리당후보에게전략적으로투표가증가된모습이다. 이러한전략적투표는오래전부터있었다. 10) 1987년제13대대통령선거는순환적상황이라고말할수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인의후보는모두출마해서각각 1, 2, 3위를차지하였고아무도과반수지지를얻지못했다. 당시다음과같은전망이우세하였다. 노태우후보와김영삼후보간의일대일대결에서김영삼후보가승리하고, 노태우후보와김대중후보간의일대일대결에서는영남대호남의지역특성으로인해노태우후보가승리하며, 세후보가모두출마하는경우에는지역기준으론영남표가나뉘어져호남기반의김대중후보가유리하고여 / 야기준으로는야당표가나뉘어져여당출신노태우후보가유리하다는내용이었다. 3자동시출마가유리한후보로서는단일화를추진할이유가없었다. 만일김영삼후보와김대중후보간의일대일대결에서김대중후보가승리하게되어있었다면, 세후보간의일대일우열관계는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의순환관계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전략에따라결과가달라진다. 10) 김재한, 한국거대여당체제의등장과쇠퇴 김재한편 정당구도론 ( 나남, 1994); 김재한, 합리와비합리의한국정치사회 ( 소화, 1998); 김재한, 정치마케팅의전략 (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248

283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1992년제14대대통령선거에서좋아하는후보가한사람분명하게있다고응답한유권자가운데 79.5% 는그후보에게투표했고, 7.0% 는기권했으며, 나머지 13.5% 는다른후보에게투표하였다. 11) 이조사가선거실시이후에조사되었고선거실시이전에관한선호도는조사되지않았음을감안하면, 실제전략적투표를행한비율은이수치보다훨씬높을것으로추정된다. 좋아하는후보대신다른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의대다수는본래정주영후보와박찬종후보를포함한여러군소후보가운데한후보를가장좋아했음은물론이다. 1997년제15대대통령선거에서양자대결시이회창후보는김대중후보에게승리하고 ( 이회창 김대중 ), 김대중후보는이인제후보에게승리하고 ( 김대중 이인제 ), 이인제후보는이회창후보에게승리한다는 ( 이인제 이회창 ) 주장이있었다. 그렇다면각후보는자신을이기는상대방을제3자가이겨주는이이제이의전략을선택할수있는것이다. 만일김대중후보가이회창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패배하게되어있었지만이인제후보를이용해이회창후보에게승리했다면그것은글자그대로이이제이 ( 以李制李 ) 이다. 양자대결과달리다자대결이나예선에서는자기지지율을과장하는경향이있다. 자신을가장선호하는유권자의표를그대로가져오고또자신을차선으로선호하는유권자의표도가져오기위한것이다. 자기지지를과장하는이면에도전략적투표의계산이깔려있다. 1997년제15대대통령선거에서이회창후보와이인제후보가당내경선뿐만아니라본선에서도반 ( 反 )DJ표를얻기위해상대이후보에게투표하면김대중후보가당선되고자신에게투표하면자신이당선될수있다고강조한바있다. 싫어하는후보가당선되지않도록자신에게지지를보내달라는주장이다. 강원지역유권자의결집은소지역주의와도관련있다. < 그림 4> 에서보듯이 2012년국회의원선거의 9개강원도선거구가운데원주시가두선거구로분구되어있고, 춘천시와강릉시는각각단일선거구로획정되어있다. 나머지 5개선거구는두개에서네개까지의여러기초자치단체가한선거구로통합되어있 11) 김재한, 한국거대여당체제의등장과쇠퇴 김재한편 정당구도론 ( 나남, 1994). 249

28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다. 동해시와삼척시는합해서한선거구로되어있다. 속초고성양양선거구처럼 3개시군으로구성된선거구도있고, 4개시군으로구성된선거구도있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으로구성된복합선거구와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복합선거구가그예이다. 홍천횡성은상대적으로인구가더많은홍천군과상대적으로인구가더적은횡성군으로이루어진복합선거구이다. 홍천출신의후보가일반적으로유리하지만, 홍천출신의후보가난립했을때횡성출신의후보가당선되기도했다. 2012년국회의원선거홍천횡성선거구에는새누리당황영철후보와민주통합당조일현후보가출마했다. 2012년 3월 24~25일조사에서홍천군의경우, 홍천읍과북방면에서는황후보 34.5%, 조후보 45.1% 이었고, 화촌면과두촌면등나머지지역에서는황후보 32.2%, 조후보 37.5% 이었다. 횡성군의경우,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에서황후보가 36.4%, 조후보가 35.5% 로조사되었고, 우천면과안흥면등나머지지역에서는황후보가 46.8%, 조후보가 28.8% 를얻었다 ( 강원일보 2012/3/27). 3월 31일 ~4월 3일조사에서황후보가홍천에서 40%, 횡성에서 38.8% 로조사되었다. 조후보는홍천에서 36.5%, 횡성에서 34.7% 의지지율을기록했다 ( 강원일보 2012/4/5). 4월 11일실제선거에서는새누리당황후보는홍천 49.1% 와횡성 56.0% 를합해얻어전체선거구에서 51.8% 를득표했다. 반면에민주통합당조후보는홍천 50.9% 와횡성 44.0% 를합해홍천횡성에서 48.2% 를득표하였다. 황후보는두후보의출신지역인홍천군에서조후보보다 624표를더적게얻었지만, 인구가홍천의 2/3 정도되는횡성군에서는 2,710표를더얻어, 전체선거구에서 2,086표차이로당선되었다. 과거횡성출신후보에게투표했던횡성유권자들이 2012년선거에서는황후보에게결집한측면도있는것이다. 250

285 군맹평상 과 결집 의선거정치 : 강원사례를중심으로 V. 요약및결론 선거예측조사오차와선거결과이변의이면에는부분으로전체를판단하는군맹평상 ( 群盲評象 ) 즉 장님코끼리만지기 의오류가존재한다. 강원도의표심을 여도 이니 야도 이니매선거때마다다르게단정하는것또한군맹평상의오류에속한다. 2012년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강원도유권자의투표행태는여 / 야와보수 / 진보의기준에서과거와크게달라진것이별로없다. 2012년제19 대국회의원선거처럼양대정당가운데비교적보수적정당이여당이었던 2008 년제18대국회의원선거와비교하면양대정당모두강원지역득표율이높아졌다. 2012년새누리당은 2008년한나라당의정당득표율 45.5% 에서증가한 51.3% 의정당득표율을얻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민주통합당은 2008년통합민주당의정당득표율 18.6% 보다대폭증가한 33.5% 의정당득표율을얻었다. 소선거구제의특성상 51.3% 대 33.5% 의득표율에서도새누리당이강원지역 9개선거구모두에서당선하는것이가능하였다. 2008년선거에비해 2012년선거에서는무소속후보의부진이두드러졌는데이또한강원지역만의현상이아닌전국적현상이었다. 무소속후보부진의이면에는선거를앞둔결집현상이있다. 정당간연대및후보단일화와같은정치권의전략적캠페인과, 동시에군소정당이나무소속대신양대정당의후보에게투표하는유권자의전략적투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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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조진만 _ 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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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조진만 ( 덕성여대 ) Ⅰ. 서론 19대국회의원선거 ( 이하총선 ) 를앞두고많은소식들이날아들어왔다. 주로누가선거에출마한다는것과누가공천을받았다는것이었다. 그중에서도나의관심을끌었던두가지소식이있었다. 하나는국회부의장까지역임한 4선의이윤성국회의원 ( 이하의원 ) 이공천을받지못하였다는것이었다. 다른하나는알고지내던선배가이의원의정책보좌관으로일을하고있다는것이었다. 한국정당학회가주관하는 19대총선참여관찰을하게되어있던터에잘되었다싶은생각이들었다. 물론내가관심을가지고있었던주제는현역의원의무소속출마였기때문에실질적인연구는이의원이무소속출마를결정할때가능한것이었다. 소속정당의공천을받지못한직후이의원은어떠한생각을하고있을까? 갑자기머리속에이와같은질문이떠올랐다. 아마도이런생각이아닐까하는마음으로메모지에적어내려가보았다. 16년동안국회, 지역구, 소속정당을위하여정말묵묵히, 그리고열심히일했다. 그래서 4선국회의원, 상임위원회위원장, 국회부의장, 전당대회의장등을역임할수있었다. 이제한번더하면나의본래경력을살려방송통신위원장을해볼수있다. 아니더나아가인천광역시출신최초의국회의장에도도전해볼수있다. 19대총선도언제나그랬듯이승리할자신이있다. 그런데이번에쇄신을강조하고있는정당에서다선의원이라는이유로공천을주지않았다. 억울하다. 이대로주저앉아야하는가? 255

29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19대총선에서여당과야당이쇄신과통합의가치들을강조하는상황속에서이의원과유사한상황에처하였던의원들은상당수존재하였다. 하지만어떤의원은정계은퇴를결정하고, 어떤의원은무소속출마를감행하였다. 이의원은후자를선택하였다. 현역의원이소속정당의공천을받지못하여정계은퇴나불출마선언을할경우선거의과정과결과에별영향을미치지못한다. 하지만현역의원이공천결과에불복하여무소속출마를감행할경우상황은달라진다. 선거의과정과결과가복잡하게전개될수있다. 그러므로연구해볼가치가있다. 이에본연구는 19대총선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을토대로현역의원의무소속출마에대한이해를돕고, 향후관련연구에도움을줄수있는탐색적연구 (exploratory study) 를수행하고있다 (Babbie 2002, ; 김용호 2011). 구체적으로본연구는 4선의이윤성전국회부의장이무소속출마를감행한배경과요인은무엇인지, 그리고선거의과정과결과상에나타난특징들을무엇이었는지를다각적으로논의하고분석하고있다. 국내외적으로무소속후보에대한기존연구는절대적으로부족한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향후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는다양한차원에서진행시킬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현역의원의무소속도전과좌절에대한다양한논쟁점과연구과제들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본연구의경우민주주의공고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정당정치의제도화가필요하다 (Mainwaring and Scully 1995) 는주장과관련하여다양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고기대된다. Ⅱ. 이론적논의와연구전략 샤츠슈나이더 (Shattschneider 1975) 는일찍이대의민주주의하에서정당이그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하지못할경우시민은완전한주권자가되지못하고절반의주권만을향유하게된다고지적한바있다. 이것은정당이정책을수립하여전국적인조직화를도모하는것, 그리고정권을장악하여실제로그정책을 256

291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실현하려는의지와행동을보이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할때정당정치에기반한대의민주주의가제대로기능하기위해서는정당들의자구적인노력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현실에서정당정치에기반한대의민주주의를어렵게만드는요인들이존재한다. 그것은정당의난립과무소속정치인의과다출현이다. 정당은기본적으로운영을위한조직과인력을필요로한다. 그러므로정당은난립하더라도선거라는기제를통하여자연스럽게조정되는모습을보이게된다. 다시말해선거에서의석을확보하지못한정당이나이전선거와비교하여현저하게떨어지는유권자의지지를받은정당은선거이후자연스럽게소멸또는해체되는모습을보이게된다. 그리고이러한과정을통하여적절한규모와수에기반한정당정치가이루어지게된다. 하지만무소속정치인의과다출현은통제가힘든측면이존재한다. 왜냐하면선거에서무소속출마는기본적으로후보개인의선택에기반하여이루어지기때문이다. 선거에서다수의무소속후보가출마한다는것은기존정당들에대한불만이높다는점 (Menendez 1996), 그리고이로인한정당정치의안정화내지는제도화수준이낮다는점을시사한다 (Mainwaring and Scully 1995). 다시말해무소속후보의부상은기존정당들이시민사회의이해관계를제대로반영하지못할때주로나타나는경향 1) 을보인다 (Brancati 2008, 648). 그리고무소속의원이다수존재할경우정당중심의안정화된의사결정과정에위협이초래될수있다. 왜냐하면무소속의원의경우정당의보호와통제를받지못하는상황속에서무소속으로인하여받는정치적소외감을극단적이고비타협적방식으로표출할수있기때문이다 (Sherrill 1998). 뿐만아니라누가, 그리고얼마나많은수의무소속후보가출마하는가의문제는선거의과정과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어인지도가높은다선의원이무소속으로출마하였을경우그의원이본래소속되어있던 1) 이와같은맥락에서군소정당이나무소속의원들이새롭고혁신적인입법을주도함으로써민주주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들도존재한다 (Costar and Curtin 2004; Rosenstone et al. 1986). 257

29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A정당으로부터공천을받고출마한후보는지지층표의분산을우려할수있다. 그러므로선거과정에서 A정당후보와무소속후보는실질적인경쟁대상인 B정당후보보다상호에대한공격에더욱매진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속에서어부지리 ( 漁夫之利 ) 격으로 B정당후보가상대적으로적은득표율을기록하였음에도불구하고당선이될수도있다. 다시말해무소속후보의출마는결과적으로유권자들이가장선호하는후보가덜선호하는후보에게패배하는확률을높일수있는것이다 (Lacy and Burden 1999). 아래의 < 표 1> 에서볼수있듯이민주화이후한국에서실시된총선에서전체출마자중무소속후보가차지하는비율은최소 10.6%(13대국회 ) 에서최대 28.4%(15대국회 ) 를기록하고있다. 그리고지역구의원중무소속당선자비율도최소 0.8%(17 대국회 ) 에서최대 10.3%(18대국회 ) 를기록하고있다. 상당히많은무소속후보들이꾸준히총선에출마를하고, 때에따라서는적지않은무소속후보들이당선되고있는것이다. 더욱이무소속후보가낙선되더라도그출마자체가특정후보의득표율과당락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게된다. 국회 < 표 1> 민주화이후국회의원선거무소속후보출마및당선현황 전체출마자수 무소속출마자수 무소속출마비율 전체당선자수 무소속당선자수 무소속당선비율 13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을활용하여연구자가작성함. 이와같은중요성에도불구하고무소속후보들이왜출마하는지, 그리고선거 의과정과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등을분석한기존연구를찾아보기 258

293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힘들다. 다시말해기존연구들은당선가능성이적은무소속후보보다는선거의향배를결정지을부동층유권자에초점을맞추어그특성을분석하는모습을보여왔다 ( 고승연 2004; 소순창 1999; 이현출 2000; 진영재 2008; 1993). 그리고한국정당학회 (2008; 2004) 와한국정치학회 (2007) 가주관하였던두차례의총선과한차례의지방선거에대한참여관찰연구에서도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처럼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이유는중앙정치차원에서야기되는무소속당선자의낮은효능감때문이다 ( 황수익 강원택 1998). 주요정당중심으로정치적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상황속에서실제로무소속당선자개인이나소수가할수있는일은거의없다. 그러므로대다수무소속당선자들은당선이후기존주요정당들중하나를선택하여편입하는모습을보이게된다. 이와같은무소속당선자의임시적 유동적특성들이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를더욱어렵게만드는것이다. 이러한현실속에서지금까지한국에서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는조일문 (1971) 과황수익 강원택 (1998) 에의하여진행된것이거의전부에가깝다. 조일문의연구는서구민주국가의공천제도를소개하고, 제헌국회부터 7대국회까지의무소속후보의현황을정리한수준에머물러있다. 그러므로엄밀하게말하면조일문의경우무소속후보에대한본격적이고심도깊은연구를진행하지못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황수익과강원택의경우무소속후보를지지하는유권자들의특성을집합자료와설문조사자료를통하여면밀하게분석하였다. 하지만이연구역시무소속후보보다는무소속후보를지지하는유권자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므로무소속후보의인식이나행태와관련한논의와분석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측면이존재한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지금까지무소속후보에초점을맞추어진행된연구는없었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참여관찰에기반하여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를본격적으로수행하고있는본연구는다양한차원에서의미를가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연구전략과관련하여본연구의참여관찰은다음과같은차원에서수행되었다. 먼저본연구는완전참여 (full participation) 와완전한관찰자 (complete 259

29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observer) 의양극단에서지않고중간자적관점에서참여관찰을시도하였다. 2) 일단연구자의경우이윤성의원과선거참모들중일부와사전에일정수준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그러므로참여관찰을진행함에있어많은도움을받을수있었다. 연구자는이의원에게는참여관찰을진행한다는점을밝히지않고, 그의선거운동방식과유권자들의반응을편하게관찰하였다. 반면선거참모들에게는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는점을사전에밝혔다. 그리고주로선거사무실을방문하여관심내용에대하여질문하는방식으로참여관찰을진행하였다. 이윤성후보의선거운동과지역구내유권자들의반응에대한자료수집은시간이날때마다이루어졌다. 하지만특히 4월 7일 ( 토 ) 과 8일 ( 일 ) 에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선거정보수집은주택가, 대형마트와시장, 유흥가, 그리고교회등지에서만나유권자와선거운동원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공식적인선거사무실방문과질문은 4월 7일 ( 토 ) 오후 1시부터 3시에이루어졌다. 공식적인질문지를제시할경우선거참모들이선거기간중준비와답변에부담을느낄수있다고생각하였다. 그래서연구자는사전에주요질문내용을충분히숙지한후자연스럽게대화의맥락속에서질의를이어나갈수있도록노력하였다. 또한추가적으로질문할내용이나사안들이생길경우지인 ( 知人 ) 인선거참모에게직접전화를걸어물어보기도하였다. 3) 인터뷰가진행되는동안선거참모들은비교적솔직하게이윤성후보와자신들의입장과생각을말해주었다. 이밖에도본연구는참여관찰의적실성을높이기위하여다양한차원의자료수집과분석도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본연구는 19대총선을전후로하여이윤성의원과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선거구와관련한정보들을중앙지와지방지에대한검색을통하여수집하였다. 그리고이러한자료수집을통하여참여관찰의논점과문제의식을구체화하였다. 뿐만아니라그지역에거주하고있는지인들로부터선거공보를취득하여내용을분석하기도하였다. 2) 참여관찰에서완전참여와완전관찰모두일정한한계점을노정하고있다 (Babbie 2002, ). 완전참여의경우연구자개인이자기가진행중인연구에영향을미칠수있다. 반면완전관찰의경우연구대상을완전하게이해할가능성이적어지게된다. 3) 현재 4 월 25 일 ( 수 ) 국회의원회관에서선거참모와의추가면담이예정되어있다. 260

295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Ⅲ. 무소속출마의배경과원인 이윤성의원이 19 대총선에서무소속으로출마한공식적인이유는공천탈락 의부당성에있다. 이의원은무소속출마를공식선언한지난 3 월 8 일그입장 을다음과같이밝힌바있다 ( 연합뉴스 2012/03/08). 4선국회의원, 27년만에배출된인천출신국회부의장이되기까지고락을같이하였던새누리당을지금떠난다... 바로지금이시간에도새누리당에서는계파에따른공천학살이진행되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쇄신공천, 시스템공천이란미명아래 과거한풀이기준 에따른보복을자행하고있다... 공천이지난대통령선거 ( 이하대선 ) 에서누구캠프에서일하였는가에따라결정되고있다... 특정계파모임인국민희망포럼인천대표를내세우는 ( 윤태진 ) 전구청장앞에서저의지역발전을위한노력은오히려부역 ( 附逆 ) 의근거가되어꿈이산산이깨졌다. 이윤성의원은이명박대통령계, 소위친이계로분류된다. 그러므로이의원은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이주도권을갖고진행한 19대총선공천에서자신이계파갈등에따라제외되었다고판단한것이다. 인지도와당선가능성이높은데경선의기회마저주지않고공천에서탈락시킨것은지역구민의뜻을저버린공천학살이라는것이다. 실제로이윤성의원은무소속출마선언이후공천의부당성을알리기위한 1 인피켓시위를지역구내요지에서지속적으로전개하였다. 뿐만아니라선거공보의첫장에서도 당과남동구를위해 16년묵묵히일한것이죄가된단말입니까? 라는꼭지를마련하여다음과같이호소하였다. 거센공천학살의회오리가불었습니다. 후보를공천할때가장우선하는게당선가능성이라는것은삼척동자도아는사실입니다. 후보의능력, 의정활동, 열정은무시한채계파의이익만을고려해경선의기회마저주지않았습니다. 남동구민이 16년간키운이윤성이아무런이유없이버림받았습니다. 261

29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오직남동구민들만이이윤성을지켜주실수있습니다. 남동구민께서엄정한 심판으로바로잡아주십시오! 하지만 19대총선에서이윤성의원처럼공천에서탈락하여억울함을느꼈던의원들은한둘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의원모두가이의원처럼무소속출마를감행하지는않았다. 오히려공천탈락이후무소속출마강행으로으름장을놓던의원들의다수가끝내눈물을보이며백의종군 ( 白衣從軍 ) 하고백기투항 ( 白旗投降 ) 하는모습을보였다. 이것은하나의선거구에서 1등만선출하는단순다수소선거구제하에서현역의원이더라도무소속으로출마하여당선되기가어렵다 (Abramson et al. 1995) 는점을반증해준다. 그렇다면이윤성의원은왜무소속출마를결정한것인가? 공천에탈락하여 19대총선의출마를포기하였던다른의원들과비교하여이의원은어떤다른특징이나이유가있지않았을까? 이문제와관련하여연구자는우선적으로이의원개인에대한검토와지역구인남동구 ( 甲 ) 선거구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윤성의원은본래 KBS 9시뉴스를진행한국민앵커였다. 특히그는뉴스를전달할때보여주었던독특한표정과위트있는멘트들로인하여시청자들로부터많은인기를받았다. 이러한상황에서인천광역시에서초 중 고등학교를나온연고로 15대총선때남동구 ( 甲 ) 선거구의신한국당후보로공천을받게되었다. 그리고높은인지도와인기도를바탕으로이윤성후보는 15대총선에서 54.18% 의높은득표율로당선되게되었다. 이후아래의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에대한역풍이불었던 17대총선을제외하고이윤성후보는 50% 가넘는높은득표율로연거푸네번당선되는기염을토하였다. 262

297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 그림 1> 이윤성후보역대총선득표율변화 그렇다면이와같은역대총선에서의높은득표율이이윤성의원의무소속출마를이끈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들었다. 선거참모와의인터뷰에서이러한점들을확인할수있었다 : 의원님이공천탈락이후무소속출마를결정하는데많은시간이걸리지않았다. 하루정도고민을하셨다고한다. 사실의원님의경우어려운선거를한번도치러본경험이없다. 지역구에나가면인기가너무좋으시니깐. 하지만인기와표심은차이가있는것이사실이다. 이윤성의원의선거운동을살펴보니인기가많은것은사실이었다. 오랜지역구관리와특유의친화력으로선거초반만나는유권자들의반응은좋아보였다. 열심히해서꼭당선되세요 라고응원하는아주머니들이계셨다. 인물을못알아보고공천을안줘. 뭐든선배한테배워야하는거야. 정말답답해 라고격하게반응하는노인분도계셨다. 이의원이무소속출마를결정할시점에서는이와같은선거에대한개인적인자신감과지역구민들의호의적인반응이중요하게작용하였을가능성이존재한다. 4) 4) 실제로법정선거운동기간직전인 3 월 25 일과 26 일에실시된한여론조사에서이윤성후보는 19.0% 의당선가능성을기록하였다 ( 경인일보 2012/03/27). 당시새누리당윤태진후보의당 263

29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하지만후보개인의인지도와인기만으로무소속출마를감행한다는점역시무언가부족함이있어보였다. 연구자는개인적차원뿐만아니라남동구 ( 甲 ) 선거구차원의특성이이윤성의원의무소속출마에영향을미친것은아닐까하는의문이들었다. < 표 2> 인천광역시선거구별주요현황 선거구 읍면동수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인구대비선거인비율 중구 / 동구 / 옹진군 , , 남구 ( 甲 ) , , 남구 ( 乙 ) , , 연수구 , , 남동구 ( 甲 ) , , 남동구 ( 乙 ) , , 부평구 ( 甲 ) , , 부평구 ( 乙 ) , , 계양구 ( 甲 ) , , 계양구 ( 乙 ) , , 서구 / 강화군 ( 甲 ) , , 서구 / 강화군 ( 乙 ) , , 합계 ,813,349 2,20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을활용하여연구자가작성함. 앞의 < 표 2> 는인천광역시의선거구별주요현황을정리하여제시한것이다. 이표를보면남동구 ( 甲 ) 선거구의경우인구수와선거인수가여타선거구와비교할때많은특징을보인다. 실제로남동구 ( 甲 ) 선거구는구월 1동 ~4동, 간석 1 동, 2동, 4동, 논현 1동 ~2동, 남촌 도림동, 논현 고잔동을포함하고있다. 선거참모는인터뷰에서 남동구 ( 甲 ) 선거구는상대적으로면적이넓고유권자가많은특징을보인다. 그로인하여간석 3동의경우남동구 ( 乙 ) 선거구에포함시키고있다 고언급하였다. 선가능성은 20.8% 였고, 민주통합당박남춘후보의당선가능성은 20.5% 를기록하였다. 264

299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일반적으로무소속후보에게는선거구가크고유권자가많다는것이불리하게작용한다 (Brancati 2008). 왜냐하면무소속후보의경우정당후보와비교하여조직과자금에있어서열세에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이윤성후보가무소속출마를결심한배경에는후보개인이생각하는지역구의모습이객관적인지표로나타나는지역구의모습이차이를보였을가능성이존재한다. 앞서지적한바있듯이이윤성의원의경우 15대총선이후 18대총선까지높은득표율로승승장구를하였다. 그리고민주화직후분구가되지는않았지만 13대총선과 14대총선에서강우혁후보가민주정의당과민주자유당소속으로나와남동구에서연거푸당선되었다. 다시말해남동구 ( 甲 ) 선거구의경우민주화이후 19대총선이실시되기이전까지현새누리당과괘 ( 卦 ) 를같이하는정당후보들이모두당선되는특징을보였다. 선거참모도남동구 ( 甲 ) 선거구의경우보수적지형이강하게형성되어있다는점에동의하고있었다. 남동구 ( 甲 ) 선거구의경우시청, 교육청, 경찰청등주요정부기관이운집되어있고, 여타지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생활수준도높기때문에보수정당이나후보에유리하다 는것이다. 하지만역대선거결과들을면밀하게검토해보니이점에동의하기힘든측면이존재하였다. 왜냐하면총선과달리대선과지방선거의경우남동구 ( 甲 ) 선거구에서의보수정당후보득표율은인천광역시의동일보수정당후보들의평균득표율과비교하여다소낮은특징을보였기때문이다. 5) 뿐만아니라가장최근에실시된 2010년지방선거에서민주노동당의배진교후보가남동구의기초단체장으로당선되기도하였다. 남동구 ( 甲 ) 선거구의경우보수적지형만큼진보적지형도만만지않게형성되어있다고평가하는것이더적실성을가질수있다고판단되었다. 이에본연구는가장최근에실시되었던 2010년지방선거당시인천광역시유 5) 예를들어대선의경우남동구선거구가생겨난 14 대대선을기점으로민주자유당김영삼후보, 그리고한나라당이회창후보 (15 대 ~16 대대선 ) 와이명박후보 (17 대대선 ) 모두이선거구에서기록한득표율이근소한차이지만인천광역시평균득표율을상회하는경우는단한차례도없었다. 그리고이러한특징은지방선거의광역단체장선거에서도그대로재현되었다. 265

30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권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 6) 를토대로인천광역시의군구별정치성향을구체적으로파악해보았다. 그결과는아래의 < 표 3> 에제시되어있다. 이표를보면선거참모가지적한바와달리남동구유권자들의경우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에대한지지가부평구다음으로가장낮은반면민주당에대한지지는부평구와더불어가장높은특징을보였다. 뿐만아니라유권자들의이념성향을파악해본결과역시여타선거구와비교하여진보적인성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선거참모의생각과실제남동구의현실간에는일정한괴리가있어보였다. 그리고이와같은남동구 ( 甲 ) 선거구의특성은보수적성향의이윤성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하여고전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암시하는것이었다. < 표 3> 인천광역시군구별정치성향 선거구 사례수 한나라당지지 민주당지지 부동층 이념성향평균 중구 동구 옹진군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출처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10의데이터를토대로연구자가작성함. 2) 유권자이념성향의경우매우진보 0점, 중도 5점, 매우보수 10점사이에서유권 자본인이자기이념을평가한점수임. 지금까지논의한내용들을전반적으로고려하면이윤성의원의무소속출마 6) 이설문조사는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의뢰를받아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서치앤리서치 (R&R) 가 2010 년 4 월 26 일부터 29 일까지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이설문조사는인천광역시거주만 19 세이상성인남녀를대상으로진행되었으며, 표본은연령과지역에따른인구비례할당을토대로추출되었다. 전화조사로진행된이설문조사의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3.1% 였다. 266

301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는개인적인소신과선거판세에대한분석이중요하게작용한것처럼보인다. 하지만객관적인차원에서데이터를살펴보면이의원과그의선거참모들이인식하고있는남동구 ( 甲 ) 선거구의모습과실제로존재하는남동구 ( 甲 ) 선거구의모습은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을목격할수있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문득들었던생각은 만약이윤성의원이당선될가능성높지않다는점을사전에충분히인지하고있으면서도무소속출마를해야될이유는없었는가? 라는점이었다. 이문제와관련하여선거참모와의인터뷰에서몇가지흥미로운답변을얻을수있었다. 첫째, 이윤성의원이지금무소속으로출마하지만당선이된다면다시새누리당에입당할가능성이높다 는것이었다. 둘째, 새누리당윤태진후보가상대적으로약세이기때문에선거과정에서보수후보단일화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는것이었다. 셋째, 이번총선에어떻게든나아가야 12월대선에서역할을맡을가능성이존재한다 는것이었다. 7) 이윤성의원의무소속출마에는드러난배경과원인과더불어드러나지않은요인들도많아보였다. 다만여러가지정황들을고려할때단순히공천탈락의억울함을표출하기위해서가아니라다양하고복잡한정치적맥락과고려속에서무소속출마를결정하였다고보는것이좀더적실성을가질수있다고보여진다. Ⅳ. 선거의과정과결과 선거참모와의인터뷰를통하여파악한이윤성후보측선거전략들은다음과같다. 먼저가능한빠른시간내에새누리당윤태진후보와의지지율경쟁에서앞서는것이다. 무소속출마를선언한직후이의원의지지율은 19% 정도였다. 당시새누리당윤후보와민주통합당박남춘후보는모두 20% 정도의지지율을 7) 선거참모는인터뷰에서 이윤성의원이향후대선에서박근혜의원을지원할가능성은적어보인다. 다만정몽준의원이나이재오의원과친분이깊기때문에대선과정에서어떻게든중요한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고언급하였다. 267

30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기록하고있었다. 말그대로박빙의선거경쟁이예상되었다. 당시선거참모들은 다선에인기가있는현역의원이기때문에이정도의지지율이나올수있는것이다 라고평가하였다고한다. 이런상황에서이후보측선거캠프는가능한빨리지지율을높여새누리당윤후보보다앞서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였다고한다. 왜냐하면 그렇게되어야보수적유권자들의분열을막고, 보수후보단일화등에있어서도주도권을가질수있다 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8) 또한 그런다음에야비로소야권단일후보인박남춘후보와의본격적인경쟁이가능할수있다 고보았기때문이다. 선거참모들은 선거초반에 25% 의지지율정도를기록하면승산이있다고판단했다 고술회하였다. 이를위하여이윤성의원은계파정치로인한공천학살의피해자라는점을강조하면서예비후보자시기부터지속적으로출근길 1인피켓시위를전개하였다. 출정식이나선거사무실개소식도열지않고공천탈락의억울함을이른새벽부터호소하면서동정표를구하는선거전략을취한것이다. 조직을통한세를과시하기보다는이후보개인을중심으로한조용한선거운동이진행되고있었다. 이후보는이것을땅위와아래어디든안가는곳이없는 두더지식선거운동 이라고명명하였다. 하지만아무리동정표를구하는선거전략이라고하더라도무소속으로출마한상태에서어느정도의세과시는필요한것이아닌가라는의문이생겨났다. 혹시무소속으로출마함에따라기존의조직이와해되어이와같은선거전략을쓸수밖에없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도들었다. 선거참모와의인터뷰에서이와관련한흥미로운주장들을들을수있었다. 선거참모는 선거전략과관련해세를과시하는것과불쌍하게동정표를구하는 8) 이러한이유로이후보측선거캠프는선거초반새누리당윤후보를집중공격하는전략을취하였다. 하지만이과정에서상호고소와고발들이빈번하게이루어짐으로써결과적으로양후보모두가피해를입는형국이전개되었다. 한편민주통합당박후보는이후보가선거를완주하는것에당락이달려있다고판단하고있었다. 이러한이유로박후보선거캠프에서는 이윤성후보측선거운동원과갈등하지말고깍듯이대하고, 동일지역에서선거운동을할경우자리를양보해줘라 와같은선거운동지침을내렸다는소문이있었다. 또한다양한경로를통하여이후보가선거를완주할수있도록격려하는모습을보였다고전해졌다. 268

303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것중어느것이더효과적일것인가를놓고고민한적이있다 고밝혔다. 그리고이에대하여이윤성후보가 내가본래럭셔리한스타일은아니니동정표를구하는방식으로가자. 무리해서세를과시하려다보면선거법을위반할수도있다 라고하면서결정을내렸다고말하였다. 또한선거참모는 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활용한선거운동에대한대비를많이했기때문에이것이조직을대신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는얘기도하였다. 9) 그런데문제는선거조직에도있었다. 이윤성후보선거캠프에처음참여하게선거참모는 처음에이렇게조직이없이어떻게 16년동안국회의원을하였는지이해가되지않았다. 동별협의체의회장이없는곳도여러군데있었다. 처음출마한 15대총선에서는기존당조직을많이활용했다고하던데그이후부터는순전히개인중심의선거운동을전개했다고볼수있다 고언급하였다. 조용한선거운동을시행한데에는선거전략과개인적인판단외에도세를과시하는선거운동을할수없는현실이작용한측면도존재하였다. 다음으로인물과지역구활동을강조하는선거운동을전개하였다. 이윤성의원은선거공보에서 비교해보십시오! 누구를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꼭지로두장에걸쳐능력, 경력, 청렴성, 전문성에앞선자신을뽑아달라고호소하였다. 그리고 24년간발로띤현장경험이돋보인국민앵커, 중진국회의원으로서중앙과의풍부한인적네트워크, 국회산업자원위원장을역임한넓은경제식견, 299명의국회의원을통솔한국회부의장 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선거공보맨뒷면에 사람하나키우기가그리쉬운일입니까? 잘키운이윤성을더크게써주십시오 라는문구도크게배치시켰다. 지역구활동과관련해서는선거공보에 큰인물이큰일을합니다 라는꼭지로인천광역시와남동구를위하여그동안활동한주요내용들 10) 을게시하였다. 9) 선거참모는대선이면모르겠지만총선의경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효과는제한적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그이유로총선의경우지역구민들을대상으로한선거운동을전개해야하는데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이것이가능하지않기때문이라는점을지적하였다. 그리고오히려총선에서는지역구민들에게보내는문자메시지선거운동이더효과적이라는입장을보였다. 이윤성후보선거캠프의경우문자메시지를보내는데대략 2,000 만원가까운비용을사용하였다고한다. 10) 구체적으로 ' 희망이커가는인천 ' 이라는제목으로인천로봇랜드유치, 남동공단구조고도화 269

30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그리고이밖에 2030세대에게는 안정된일자리가많은희망의나라 를, 4050세대에게는 자녀교육과부모모심이걱정이없는나라 를, 6070세대에게는 노후가걱정없는나라 를만들어줄수있는정치인이되겠다는의지도표명하였다. 또한교육, 교통, 경제, 환경 / 문화, 복지다섯개분야별공약들 11) 을제시하기도하였다. 나름대로선거공보를통하여업적과비전을홍보한것이었는데연구자가보기에큰감동을주기에는부족함이있어보였다. 오히려 4선의국회부의장까지역임한후보가제시하는지역개발청사진이이정도인가라는생각까지들었다. 너무선언적인내용이많았고, 무소속으로당선되면이러한것들이가능할수있을까하는의문도들었다. 선거사무실을처음방문하였을때만난지역구민들의경우이윤성후보의인물과경력을높이평가하였다. 인천이부채가엄청많은데초선들이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겠어? 인천아시안게임이나지하철 2호선등대형사업이많은데다선의원이힘을써야지. 초선의원은들러리지힘이안돼! 인천광역시과남동구에중요한일들이산적되어있고, 이러한일들은정당문제를떠나다선의원이해야한다는논리였다. 하지만선거구를돌아다니다보니다른여론들도상당부분존재하였다. 선거구이동중에탔던개인택시에서 50대초반쯤되어보이는운전기사는 16년동안국회의원해먹었으면된거아니요. 나도이곳에사는데사실이윤성이 16 년동안별로한게없어. 그러니깐당에서도공천을안준거아니요. 무소속으로되어봐야뭘할수있겠어. 또하겠다고나오니이러다가는진보정당후보 사업추진, 인천해양경찰청과중부지방고용노동청타지역이전저지, 인천대교주경간폭 ( 배가다니는다리간격 ) 확대,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와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마련을제시하였다. 그리고 ' 행복이커지는남동 이라는제목으로수인선논현구간돔형방음벽설치확정, 논현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 간석역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설치, 모래내시장과구월시장현대화사업및주차장설치,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기술사건립, 남촌동공영주차장조성, 남동구보훈회관과새마을회관마련, 인천지하철 2 호선석천사거리역사추가건설을제시하였다. 11) 지면관계상분야별공약들을모두제시하기는힘들지만선거공보상진하게강조하고있는공약들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교육 : 인문계고유치, 학력차별없애기, 교통 : 경부고속철도연결, 경제 : 역세권특화개발, 구조고도화사업완성, 카드수수료인하, 환경 / 문화 : 운동시설확충, 문화예술공간조성, 복지 : 논현경찰서신설, 국민임대확대, 복도형창호샷시설치, 장애인등급제개선, 장애인연금현실화. 270

305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가 ( 당선 ) 되지 라고이후보를비꼬기도하였다. 그리고실제로참여관찰을하면서선거초반과달리중반이후로넘어가면서개인택시운전기사와같은반응들이더욱많이자주나타나는것을목격할수있었다. 이윤성후보는선거중반고전하는상황속에서 선거상황을반전시킬수있는뭔가를만들어달라 고선거참모들에게요구하였다고한다. 하지만선거참모는 무소속에대한관심이떨어지는상황속에서, 그리고특별한지역적현안이나쟁점이존재하지않는상황속에서파괴력있는무엇인가를만들어내기는쉽지않았다 고고백하였다. 뿐만아니라선거참모는 오히려선거중반으로갈수록인물과지역구활동을강조한선거전략들이먹히지않고, 정당을중심으로유권자들이급속하게뭉쳐가는모습을느낄수있었다 고얘기하였다. 12) 선거과정에서중요한이슈중의하나는새누리당윤태진후보와의단일화문제였다. 이문제와관련하여이윤성후보는새누리당과특임장관실등으로부터단일화요구를받았다고전해진다. 그리고실제로새누리당윤후보와단일화시도를하였던것도사실이다. 그런데결과적으로단일화에실패한것은여론조사문구에대한윤후보와이후보간의입장차이가존재하였기때문이다. 이후보측은 남동구 ( 甲 ) 의새누리당국회의원후보로윤태진후보와이윤성후보중어느후보가더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와같은형태의설문을선호하였다. 하지만윤후보측은자신의새누리당후보임을강조하면서 남동구 ( 甲 ) 의국회의원후보로새누리당윤태진후보와무소속이윤성후보중어느후보가더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와같은형태의설문을사용할것을주장하였다. 결국양후보가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고단일화시도가결렬되자상호공격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12) 선거참모는그예로지역구내간석동사례를제시하였다. 간석동의경우구도심지역으로보수성향이강하고, 이윤성후보에대한지지가항상가장높게나왔던지역이다. 그런데이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하자다른어느곳보다강한비판이제기되고지지도가낮게나타나는특징을보였다 고한다. 또한선거참모는 정치개혁위원회에서선거구획정을할당시간석동이지역구에서빠져나갈가능성을우려했다. 그런데다행히빠져나가지않아기뻐했다. 그런데막상무소속으로출마해선거를해보니간석동에서가장낮은지지율을기록했다. 그동안 ( 이윤성 ) 후보개인보다는보수정당에대한지지가강했던것이다 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271

30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이윤성의원의무소속도전은여러가지측면에서예상보다어려운국면으로맞이하고있었다. 일단 19대총선의경우새누리당은당명까지바꾸면서 쇄신 을강조하였고, 야당은 통합 을강조하는상황속에서무소속후보가이득을취할수있는여지는많지않았다. 더욱이 12월대선을앞두고실시된 19대총선의경우이명박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라는회고적평가와더불어새로운대통령에대한전망적평가가동시에고려되었다. 19대총선에서새누리당이선전할수있었던것도새누리당의유력한대선후보인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이여당의선거운동을주도하였기때문이라는평가가나올정도다. 다시말해이의원의경우무소속후보로출마함으로써이명박정부에대한부정적평가의짐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울수있었지만정당중심의유권자선택으로인한더큰부담을질수밖에없었다. 이윤성후보자신과선거참모들역시선거운동을진행하면서가장괴로웠던부분은 국회의원을할만큼했다 나 지역을위해특별하게한것이없다 는비판보다 보수진영의분열을초래하고있다 는비판이었다고술회하였다. 이의원의무소속출마의명분은상대적으로취약하였다. 그리고그로인하여지지자들의규합보다는이탈이시간이지날수록가속화되는모습을보이게되었다. 선거운동원들의경우에도 무소속후보의선거운동을하다보니처음 1주일정도는주눅이든상태에서활동을했다 고밝혔다. 선거참모들도 과거선거운동원들의경우정당과인물에대한선호로중첩되어자신감과열정을보였지만이번에는분위기가달랐다 고고백하였다. 더욱이기초의원에대한재선거가동시에실시되는상황속에서과거이후보의조직책이었던권석규씨가새누리당후보로출마하여기존선거운동원들을선점해가기도하였다. 그결과전체 38명의선거운동원중이전에이후보의선거운동원으로활동을한경험이있는선거운동원은단 8명정도에불과하였다고한다. 조직적열세와더불어선거운동원의경험도부족한상황이라이후보에대한홍보와선거운동이제대로진행되지못한측면이존재하였다. 시간이흐름에따라당초인물과지역구활동을강조한이윤성후보측의동정표획득전략은잘먹혀들어가지않는모습을보였다. 오히려선거일이다가올 272

307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수록이후보의지지율은하락하고반등하지못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선거참모는 선거가진행될수록의원님은당선이어렵다는인식을가지시는것같다 고언급하면서 선거후반에는 15% 득표율을기록할수있겠는가를고민할정도였다 라고얘기하였다. 15% 이상의득표율을기록할경우선거비용전액을보존받을수있다는점에서유력후보로서의상징적의미를갖게된다. 이런이유에서였을까? 이윤성후보는선거일이틀을남겨둔시점에서는본격적으로마이크를잡고적극적인유세를벌이기도하였다. 그동안조용한선거운동을전개하였는데선거막판에변화를도모한것이었다. 하지만때늦은감이있었고, 유권자들의반응은예상보다냉담해보였다. 선거결과, 이윤성후보는 12.25% 의예상보다낮은득표율로낙선하였다. 새누리당윤태진후보는 38.52% 의득표율을기록하였다. 민주통합당의박남춘후보는 46.97% 의득표율을기록하면서당선되었다. 남동구 ( 甲 ) 선거구의총선역사상최초의진보정당의국회의원이당선된것이었다. 이와같은선거결과를놓고이의원이공천결과에승복하지않고무소속으로출마하여민주통합당박후보가어부지리로당선되게되었다는비판이지역구뿐만아니라온라인영역에서도분출하였다. 산술적으로이후보와윤후보의득표율을더하면박후보의득표율을앞선다는논리였다. 하지만이의원이불출마를선언하였더라도그표가모두윤후보에게갔으리라는보장은없다. 하지만이의원은윤후보낙선과박후보당선을이끈최대공로자가되어비판과조롱을받게된것이다. 선거결과에대한이윤성후보의실망과충격은큰것이었다. 16년동안의의정활동과지역구활동으로선거비용보전이가능한 15% 정도의득표율은기록할줄알았는데기대에미치지못한것이었다. 선거참모는 선거이후의원님은중앙정치는몰라도더이상지역구에출마하실의향은없다는입장을보이셨다 라고얘기하였다. 그러면서 너무실망이크고, 지역구재출마의사가없기때문에선거이후지지에대한감사현수막도달지않았다 라고말하였다. 하지만이에대하여논현동에서음악학원을운영하고있는 40대원장은다음과같이꼬집어비판하였다. 16년동안국회의원을해먹은곳인데어떻게낙선 273

30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되었다고고맙다는현수막하나달지않는지정말실망이예요. 내가왜그런사람들여태것뽑아줬는지모르겠어요. 사람은항상마무리를잘해야하는데. 오히려안된게잘된거죠. 이윤성후보가지역구민에대하여실망한만큼지역구민역시이후보에게크게실망한모습을보이고있었다. 과연이러한상황에서이후보가생각하는향후정치적역할을어떻게도모할수있을것인지가궁금해졌다. Ⅴ. 결론 대의민주주의하에서무소속후보의존재는선거의과정과결과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된다. 그리고그영향으로인하여정당정치에기반한대의민주주의의공고화가지체될수도있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는국내외적으로제대로진행되지못한측면이존재한다. 특히한국에서무소속후보에초점을맞추어진행한연구를찾아보기힘든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지금까지현역의원의무소속출마에연구의초점을맞추어 19 대총선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선거구에대한참여관찰을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역의원의무소속출마는공천탈락에대한불만뿐만아니라개인적스타일과판단, 지역구특성에대한인식, 장기적정치활동에대한고려등다양한요인들이작용하게된다는점을파악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현역의원이개인적인기가높다고인식하고, 이전선거들에서연거푸높은득표율로당선되었을수록공천탈락에따른무소속출마를감행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리고지역구의다양한특성들이자신의득표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인식할수록무소속출마를결정할가능성도높아보인다. 뿐만아니라이러한요인들외에도장기적으로정치활동의끈을놓지않기위하여낙선을감수하고현역의원이무소속출마를단행할가능성도충분히존재할수있다고보여진다. 선거의전략이나운동과관련해서도현역의원의입장이많이반영되는모습을보였다. 하지만무소속후보로서현실적으로수용할수밖에없는전략과운 274

309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동방식들도다수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금과조직의열세도문제였지만무소속후보에대한효능감저하문제로인하여지지자들이규합되지않고오히려이탈하는모습을보인다는것이가장큰문제였다. 또한이와같은상황속에서무소속후보로서선거상황을반전시킬수있는균열이나쟁점을마련하기쉽지않은특징도나타났다. 그리고이로인하여현역의원의무소속도전은예상보다큰저항속에서좌절을맛보게되는것으로귀결되었다. 본연구는유명한현역의원이무소속으로출마한사례에대한참여관찰을진행하였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제시된주장들은제한적인측면이강하다. 그러므로향후무소속후보에대한의미있는일반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좀더다양한추가연구들을수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예를들어현역의원과정치신인들간무소속출마는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 지역주의가존재하는선거구와존재하지않는선거구에서의무소속후보는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 무소속당선자와낙선자사이에는어떠한차이점들이존재하는지등을비교연구하는것은흥미롭고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가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져일반화가가능해질때한국정당정치의제도화수준도높아질수있는것이아닐까? 275

31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참고문헌 고승연 "16대대선에서의무당파층특성및행태연구. 동아시아연구 제8 호 : 김용호 " 한국의선거참여관찰연구에대한성찰.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1호 : 소순창 " 한국지방선거에서나타난 무당파층 의실증분석 : 특징과전망. 조중빈편. 한국의선거 Ⅲ: 1998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서울 : 푸른길. 이현출 " 무당파층의투표행태 : 16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4집 4호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의제수집을위한여론조사보고서 인천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조일문 " 정당의공직후보자추천과무소속출마에관한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집 : 진영재 " 부동층집단 의세분화를통한 부동층 의이해. 이현우 권혁용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통해본 2007 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대통령선거에서부동표의성격과측정 : 개념과방법론의경험적논의. 이남영편. 한국의선거 Ⅰ: 1998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서울 : 푸른길. 한국정당학회 대총선현장리포트 서울 : 푸른길 대총선현장리포트 서울 : 푸른길. 한국정치학회 제4회지방선거현장리포트 서울 : 푸른길. 황수익 강원택 " 한국국회의원선거에서무소속후보에대한연구." 의정연구 제4권 2호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Phil Paolino, David W. Rohde "Third-Party and Independent Candidates in American Politics: Wallace, Anderson, and Pero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0(3): Babbie, Earl 저 / 고성호외역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 그린. 276

311 국회부의장의무소속도전과좌절 : 인천광역시남동구 ( 甲 ) 국회의원선거참여관찰 Brancati, Dawn "Winning Alone: The Electoral Fate of Independent Candidates Worldwide." Journal of Politics 70(3): Costar, Brian J. and Jennifer Curtin Rebels with a Cause: Independents in Australian Politics. Sydney: UNSW Press.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Lacy, Dean and Barry Burden "The Vote-Stealing and Turnout Effects of Ross Perot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1):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 eds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Menendez, Albert J The Perot Voters. Amherst, NY: Prometheus Books. Popkin, Samuel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senstone, Steven J., Roy L. Behr, and Edward H. Lazarus Third Parties in America: Citizen Response to Major Party Fail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attschneider, E. E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Thomson Learning, Inc. Sherrill, Kenneth "The Danger of Non-Partisan Elections to Democracy." Social Policy 28(4): 15. Wattenberg, Martin P The Rise of Candidate-Centere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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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엄기홍 _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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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엄기홍 ( 경북대 ) Ⅰ. 머리말 전국적인차원에서제19대국회의원선거는정권심판론과이러한심판에서멀어지고자하는새누리당의전략이지배적이었던선거였다. 그렇지만대구차원에서의지배적화두는지역주의에있었으며, 지역주의담론의중심에는 박근혜대통령만들기 가있었다. 이러한지역주의결집시도에대응하여, 진보정당은거의모든지역구에서야권연대를구성하고지역주의해소를주창하며선거운동을전개하였다. 이와같은지역주의극복의노력은제17대총선의조순형후보, 제18대총선의유시민후보등에서보였던것처럼언제나수성구를중심으로전개되었다 ( 하세헌 2004; 안용흔 2009). 본연구는제19대총선에있어수성갑에대한참여관찰을통하여이러한지역주의극복의시도가또다른변화의씨앗으로이어졌는지를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자한다. 지역주의에대한도전은현실적차원뿐만아니라이론적차원에서의관심을자아내게한다. 그간한국선거에대한설명은지역, 이념, 세대라는장기적요인과정권심판론, 공약평가등과같은단기적요인이서로분리된채각각의주장을전개해왔다. 이번제19대총선대구수성갑의선거는이와같은장기적요인과단기적요인이실질적인측면에서어떻게결합되어어떠한결과가야기되는지를관찰하게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본연구는대구수성갑을대상으로지역주의와이의변화를위한선거운동전략에대한효과를분석하는데초점을두고자한다. 이와같은시도는지역주의 281

31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의정점인대구에서의시도를통하여한국정치의새로운방향제시가가능한지를가늠할수있는단초를제공하리라본다. 제2장에서는대구수성갑의정치적토양을개인적수준과집합적수준에서살펴봄으로써장기적요인에대한토대를기술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주요후보의선거운동을선거전략과선거공약차원에서살펴봄으로써단기적요인에대한전략을기술하고한다. 끝으로제4 장에서는지역주의라는장기적요인과선거전략이라는단기적요인이수성갑의여론형성과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고자한다. 2. 대구수성갑의정치적토양 유권자의투표행태는크게장기적인요인과단기적요인에의하여설명된다 (Abramson, Aldrich and Rohde 2007). 장기적요인이란여러선거에걸쳐지속적으로행사되는요인을의미하며, 단기적요인이란선거에따라차별적으로행사되는요인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전자의관점에서유권자의행태를설명하는접근법은사회학적접근법, 사회심리학적접근법등이있으며, 후자의관점에서는합리적선택이론, 인지심리학적접근법등에설명이제공되고있다. 먼저지역주의의아성 ( 牙城 ) 으로간주되는대구수성갑의사회경제적배경을살펴보고자한다. 1) 사회경제적배경 지역구의사회경제적배경은주로연령, 교육, 직업등으로서측정된다. 본연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정보시스템및국가통계포털사이트등으로부터취합된집합적자료와수성갑에대한여론조사자료에기반하여, 수성갑지역구에대한사회경제적배경을검토해보고자한다. 1) 1) 수성갑에대한여론조사자료는익명을전제로사용하는것이허락되었다. 자료를사용하게해준 000 에게감사드립니다. 여론조사는 2012 년 1 월 10 일 -11 일까지대구시수성갑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남녀를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유무선병행조사방식을이용하였다. 표본수는 500 명이다. 282

317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집합자료의측면에서볼때, 대구수성갑은연령층이균형적으로구성되어있다. 유권자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연령대는 40대로서전체의 20.5%( 남성 19.8%, 여성 21.0%) 를차지하고있다. 그뒤를이어 50대 (12.9%) 와 30대 (12.3%) 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1> 를참조 ). < 표 1> 수성갑의연령분포 (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2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출처 : 국가통계포털 ( 방문일 : 2012년 4월 20일. 수성갑의인구는 268,071명으로서이중남성유권자가 94,510명이고, 여성유권자가 103,772명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정보시스템 ( 방문일 : 2012년 4월 20일 ). 인구의연령분포는 40대를정점으로 30대와 50대, 20 대와 60대, 20세미만과 70세이상이유사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세대간의차이가정치적함의를지닌다는주장이적절하다면, 수성갑에있어서는투표참여의수준에따라선거결과가차별적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수성갑은대학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가압도적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조사대상중 67.0% 가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소지하고있었으며, 전문대졸업이 9.7% 를차지함으로써조사대상전체중약 4분의 3 이상이대학이상의학력수준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성갑거주자의직업분포를보면, 사무 / 기술직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농 / 임 / 어업과같은 1차산업종사자의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참조 ). 283

31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표 2> 수성갑의직업분포 직종 퍼센트 농 / 임 / 어업 0.0 자영업 10.6 판매 / 서비스직 6.6 기능 / 숙련공 1.8 일반직업 0.4 사무 / 기술직 28.3 경영 / 관리직 1.2 전문 / 자유직 4.0 가정주부 25.2 학생 13.2 무직 8.4 기타 0.4 출처 : 수성갑여론조사자료 < 표 2> 에서제시된것처럼, 수성갑에서가장다수를차지하고있는직업은사무 / 기술직이다. 사무 / 기술직에해당하는직업이 6급이하공무원, 기업체차장급이하, 사무직 / 엔지니어, 직업군인, 평교사이라는점을고려할때, 수성갑거주자의약 4분의 1은비교적안정적직장에근무하고있다고간주할수있다. 그뒤를잇는직업군또한가정주부 (25.2%) 와학생 (13.2%) 이어서직업상의안정성이확보되고있다. 이를반영하듯수성갑의유권자가 2012년총선을앞두고우리지역에서먼저해결해야할문제 로서 1위일자리창출 (32.4%), 2위물가안정 (30.8%) 을지적하고있었다. 그렇다면이와같은사회경제적배경이어떠한정치적토양으로이어질까? 사회학적접근법은거주하는지역, 소속감을가지고있는단체, 유권자의연령등이정치적정향에영향을주는것으로지적하고있다. 또한사회심리학적접근법은유권자의정당일체감이후보자선택에영향을미친다고지적하고있다. 따라서이어서는수성갑의정치적속성을분석함으로써사회경제적배경의정치적함의를파악하고자한다. 284

319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2) 정치적속성 한국의투표참여율은민주화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지역주의가강한대구와광주는이와같은하락세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가장낮은투표참여율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선상에서볼때, 수성갑유권자의투표참여는비교적높은편에속하며이러한투표참여율은상대적측면에서상승하고있었다. < 그림 1> 은민주화이후의투표참여율을전국적인차원에서 ( 으로표시 ), 대구시차원에서 ( 으로표시 ) 그리고수성갑차원 ( 으로표시 ) 에서병렬하여그린그림이다 < 그림 1> 민주화이후의투표참여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정보시스템 전국대구수성갑 < 그림 1> 에제시된바와같이, 투표참여율은 2004년국회의원선거에서약간의상승세를기록했지만, 전체적인추세는여전히하락세를보이고있다. 특히, 전국적인차원의투표참여와비교할때, 대구의투표참여율은거의매번낮은투표참여율을기록하고있었다. 그렇지만대구시의한지역구인수성갑은전국 285

32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적인차원의투표참여율과그리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오히려다소높은투표참여율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점은전국적인차원 에서의투표참여율과대비한 < 그림 2> 에서보다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 < 그림 2> 전국대비대구 / 수성갑투표참여율 대구 - 전국 수성갑 - 전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2> 에제시된바와같이, 대구의투표참여율은전국적인차원의투표참여율과대비할때도현저히낮았다. 예를들어, 1992년총선의경우전국적인투표참여율은 71.9% 인데반하여, 대구의투표참여율은 66.6% 로서약 5.2% 의차이를보이고있었다. 물론 1992년선거이후전국투표참여율과대구투표참여율간의차이는감소하고있었지만, 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수성갑의투표참여율은전국적인투표참여율과비교할때 1992년을기점으로급격히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1992년총선때전국투표참여율과수성갑의투표참여율은 4.9% 의차이를보였으나, 1996년 2.4%, 2000년 0.2% 로서그차이가감소했으며, 2004년이후로는오히려전국투표참여율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점에근거하여추론해보면, 수성갑유권자의투표참여의지는전국적인차원보다다소높으며, 대구시의전반적인의지보다도높은것으로간주할수있다. 따라서후술하는바와같이대구지역선거에대해 286

321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많은언론들의지적하는 공천만있고본선은없다 는점은최소한수성갑유권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것임을알수있다. 그렇다면이와같이높은투표참여율은어떠한정치적결과로이어졌는가? 본연구는지역후보자및정당이획득한득표율을사용하여선거에서나타난정당지지도를집합적차원에서측정하였다. 역대선거에서나타난정당지지도는후보자가지역구를선택함에있어 ( 하세헌 2007), 그리고선거전략을구성함에있어주요한기반이된다 (2012 년 1월 19일수성갑 000 예비후보자와의인터뷰 ). < 표 3> 역대선거에서나타난정당지지도 지역구후보자득표율1 비례대표득표율2 대구 수성구 수성갑 대구 수성구 수성갑 보수정당 제18대 제17대 진보정당 제18대 제17대 주1: 제18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득표율의경우, 보수정당후보는한나라당, 친박연 대그리고친박성향의무소속후보를의미하며, 진보정당후보는통합민주당과 무소속유시민후보를의미함. 제17대국회의원선거의경우, 보수정당후보는 한나라당소속후보이며, 진보정당후보는새천년민주당과열린우리당소속후보 를의미함. 주2: 제18대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의원정당득표율의경우, 보수정당은한나라당및 친박연대를의미하며, 진보정당은통합민주당을의미함. 제17대국회의원선거 의경우, 보수정당은한나라당이며, 진보정당은새천년민주당과열린우리당을 의미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정보시스템. 주지하다시피, 대구는보수정당에게압도적지지를보내어왔다. 이와같은점은수성구또는수성갑에있어서도예외는아니었다. 예를들어, 제17대총선때대구시차원에서보수정당후보가얻은득표율은 61.8% 였으며, 수성구차원에서 62.7%, 수성갑차원에서는 59.5% 로서과반의수치였다. 이에반해진보정당은대구차원에서 3분의 1에도미치는득표율 (28.3%) 을기록했으며, 수성구 287

32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차원에서는 28.7%, 그리고수성갑에서는이보다나은 34.4% 의득표율을기록했다. 제18대총선의경우에는보수정당대진보정당간의양극화가보다심각해져서보수정당은대구차원에서 80.5% 의득표율을기록한반면, 진보정당은 6.7% 만의지지만을받았다. 수성갑도예외는아니어서, 보수정당득표율은제17 대총선대비 17.0% 상승한반면, 진보정당득표율은 15.7% 하락하였다. 보수정당에대한지지는지역구후보자득표율뿐만아니라비례대표의원정당득표율에서도나타나고있었다. 자료의한계상제18대총선에국한된논의이지만, 보수정당득표율은대구차원에서 78.2%, 수성구차원에서 78.1% 그리고수성갑차원에서 77.8% 인데반하여, 진보정당득표율은각각 4.9%, 5.4%, 그리고 5.2% 로서극히낮은수치를보였다. 따라서수성갑은대구라는지역주의블럭이내포하고있는정치적속성의연장선상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렇지만상대적인차원에서볼때, 수성갑은비교적진보정당후보가커나갈수있는환경을지니고있다. 득표율차원에서볼때, 수성갑은대구전체차원보다는비교적낮은보수정당득표율을보이고있었으며, 그차이는진보정당지지로전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노무현탄핵에대한후폭풍이있었던제17대총선의경우, 대구전체의보수정당득표율은 61.8% 인반면, 수성갑은 59.9% 을기록했다. 같은시기진보정당득표율은대구전체차원에서 28.3% 인데반하여, 수성갑은 34.3% 로서비교적높은진보정당득표율기록하고있었다. 이와같은경향은진보정당이고전했던제18대총선에서도나타나고있어서, 대구시전체득표율과비교할때수성갑은보수정당득표율이 3.6% 낮은반면, 진보정당득표율은 11.9% 가높은지역구였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해볼때, 수성갑은여전히대구라는지역주의가강한지역의하나로서간주될수있지만, 대구내다른지역구와비교할때비교적진보정당후보가커나갈수있는환경을지닌지역구로서평가할수있다. 진보정당의인큐베이터로서수성갑에대한평가는해당지역유권자의이념성향, 정당선호도등을고려할때보다의미가커진다. < 표 4> 는수성갑유권자의이념성향과정당선호도를나타낸표이다. 288

323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 표 4> 수성갑의이념성향및정당선호도 이념성향 % 정당선호도 % 진보 15.0 진보신당 0.4 중도진보 20.0 통합진보당 3.2 중도 21.2 민주통합당 12.6 중도보수 21.6 창조한국당 - 보수 15.0 자유선진당 0.6 모르겠음 7.2 한나라당 48.8 미래선진연대 1.2 무당파 33.2 출처 : 수성갑여론조사 앞서언급한것처럼비록득표율차원에서는보수정당에대한압도적지지를보냈지만, < 표 4> 에제시된것처럼자신의이념적성향에있어서나선호하는정당에있어서는그러한압도성이나타나지않고있었다. 예를들어, 자신의이념적성향을중도라고응답한자의비중이 21.2% 에달했으며, 자신을진보또는중도진보라고응답한자의비중도 35.0% 에달했다. 물론자신의정치성향을보수또는중도보수라고응답한자가가장높은비중 (36.6%) 을차지하지만, 진보 / 중도진보 / 중도라고응답한자의비중이 56.2% 라는하는점은진보정당의입장에서는충분히공략할여지가있는지역구로간주될수있다. 이와같은현상은정당선호도의측면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앞서득표율에서제시된바와같이, 가장지지하는정당은한나라당 (48.8%) 이지만, 진보정당지지자도 16.2% 에달하며지지하는정당이없다고응답한무당파비중또한 33.2% 에달하고있었다. 따라서진보정당의입장에서는이들무당파층을흡수할수있는선거전략이있다면, 지역주의의아성 ( 牙城 ) 인대구에서도진보정당후보가당선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점으로인하여, 수성갑나아가수성구는지역주의타파를외치는진보정당의도전지가되어왔으며, 이번제19대총선에있어서도그도전의장소가되었다. 이러한도전을역으로생각한다면, 보수정당은역대선거에서나타난정당지지를유지하면서, 보수정당 ( 설문조사당시에는한나라당 ) 지지자를결집시키는 289

32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것이주요한전략이될것이다. 즉, 역대선거에서나타난압도적정당지지도를유지하면서, 50% 에육박하는정당선호도를투표장으로유도할수있는선거전략이있다면, 선거는시작하기도전에승리를장담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제19대총선에즈음해실시한수성갑여론조사에서한나라당선호자의 69.3% 가친박계를지지하고있고, 단지 12.3% 이친이계를지지한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만약보수진영선거캠프가이러한여론조사를신빙성이있는조사로간주한다면, 보수진영의주요선거전략은박근혜를중심으로한지역주의호소에초점을두는것이합리적이라볼수있다. 이어서는이러한예측이실질적인선거에서는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살펴보자. 분석되는후보자는새누리당의이한구후보그리고이에도전하는민주통합당의김부겸후보로한정하고자한다. 3. 선거공약과선거운동 김부겸민주통합당최고의원은 1월 19일대구시당에서기자회견을갖고수성갑을지역구로밝히고선거운동에돌입하였다 ( 티엔티뉴스 2012년 1월 18일 ; 오마이뉴스 2012년 1월 19일 ; 경향신문 2012년 1월 19일 ). 김부겸후보의수성갑출마는이미예견된것으로서민주당불모지인대구에서경쟁있는정치실현을위하여대구출마를선언하고민주통합당대표경선에참여하여최고위원으로선출되었다 ( 오마이뉴스 201년 1월 19일 ; YTN 뉴스김부겸최고위원인터뷰 2012년 1월 21일 ). 김부겸후보가수성갑에출마한첫번째이유는 경쟁있는정치 실현에있는것으로보인다. 2) 설연휴직전인 1월 21일 YTN 뉴스와의인터뷰에서김부겸후보는수성갑에대한출마이유를다음과같이밝혔다 ( 유사한발언은 2012년 3 월 26일동아일보이유종기자와의인터뷰, 3월 30일 YTN 뉴스와의인터뷰에서도발견된다 ). 2) 김부겸후보에대한인터뷰요청은 3 월 28 일협조공문및전화를통하여시도되었으며, 4 월 1 일공보실장이재관실장과의전화를통하여재차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김부겸후보에대한참여관찰은거리유세관찰, 현수막등홍보내용분석, 언로보도등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290

325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우리정치나우리사회에서가장오래된고질이있다면그게지역주의거든요. 누군가는한번씩도전해서한번저국민들에게정말고발해야겠구요. 그러면서정치적계기를마련해야겠다. 이렇게지역별로한정당이독식하는구조는깨져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경쟁있는정치 란슬로건은김부겸후보의핵심적선거운동기조로서상당기간지속됐다. 예를들어, 3월 29일 CBS 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 대구는그동안너무오랫동안일당독주때문에정치도침체됐지만경제도침체된것같아요 라고하면서, 그래서저는대구에걸맞는성장동력은결국 IT라든가소프트웨어등이런미래산업하고기존의전통산업의조화속에서발전시킬수밖에없다 라고주장했다. 즉, 대구의정치 경제적고립이대구의미래를제약한요인이며, 대구발전을위해서는지역주의해소가필요조건이라는것이다. 김부겸예비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은 2월 24일범어네거리에위치한뉴영남호텔 3층선거사무소에서있었다. 며칠뒤인 3월 10일김부겸 후보 의선거사무소개소식초청장에적인표현처럼선거사무소는 여길정말쓸수있을까? 할정도로낙후된환경이었지만, 지리적위치는낙후된환경으로단점을극복할만한충분한장점이있는곳이었다. 선거사무소가있는뉴영남호텔은범어네거리도로변에위치해있으며, 범어네거리는수성구교통의요충지이다. 따라서대구를경쟁력있는대구로전환시키기위해출마한김부겸후보의입장에서는대구의중심인수성, 그리고수성의요충지인범어네거리가자신의의지를전달하기에최적의장소라고평가된다. 또한뉴영남호텔은당시공사중인건물로서김부겸후보의홍보를위한적합한장소였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빌딩소유주는최소 1-2년임대를선호하는반면, 후보자는선거기간동안만임대하기를선호한다. 또한후보자의선거사무소는일반적으로한층만을사용하기때문에후보자의현수막이빌딩전체에걸쳐게시되는것은어려운문제이다. 그렇지만당시뉴영남호텔은전체빌딩을리모델링하는시기였기때문에단기임대와후보자현수막게시가비교적쉽게성사될수있었을것이다. 따라서김부겸후보의사진현수막그리고정당번호및이름이적힌현수막은뉴영남호텔전면에배치되었으며, 이러한현수막 291

32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은수성구의핵심적교통요충지에서쉽게관찰될수있었다. 이와같은상황은맞은편현대증권에위치한한나라당서성교예비후보선거사무소의현수막과대조적인양상을이루었다. 새누리당이한구의원의공천은가장늦게그리고후유증이남는형태로진행되었다. 새누리당공천위원회에의해진행된공천은다양한절차와형태를통해전개되었으며, 선거일을한달도채남기지않은 3월 18일에완료되었다. 수성갑에대한공천은공천일정상가장뒤늦은시기인 3월 18일 9차공천결과발표에공개되었다. 이와같은늑장공천은대구시지역구전체 12개중 6개가마지막날이루어졌다는점에서많은비난에휩싸였다 ( 대구신문 2012년 2월 27일 ; 매일신문 2012년 3월 26일 ; 티엔티뉴스 2012년 3월 28일 ). 따라서수성갑유권자는새누리당이공천에기울인시간보다짧은시간내에후보자를평가하고선별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새누리당의공천에대해서당시한나라당예비후보였던김대현예비후보와서성교예비후보의반발은거셌다. 예를들어, 김대현예비후보는 [ 이번공천은 ] 신인이나다양한정치적목소리특히지역발전과지역정치는안중에없고오로지중앙정치만존재한공천이다. 서울TK만있고, 대구TK는없었다 고비판했고, 서성교예비후보도 시스템에의한공천을약속했지만현역의원 25% 탈락시키는데머물고어떤방식에의해새로운인물을추천했는지그과정이의심스럽다 고지적했다 ( 매일신문 2012년 3월 19일, 3월 28일 ). 이와같이새누리당의늑장공천과새누리당공천에대한불만표시는수성갑유권자의새누리당에대한정당선호도를다소나마훼손시키고있었다 ( 매일신문 2012년 3월 28일자 ). 이렇게시작한이한구새누리당후보와김부겸민주통합당후보의수성갑선거운동은여러가지유사한측면이있었다. 물론선거운동의기조에있어서는큰차이를보이고있었지만, 이들의사회적배경, 이들이수성갑유권자에게제시한공약, 이들의선거운동방식은여러가지측면에서유사한점이있었다. 예를들어, 이한구후보와김부겸후보는모두경북에서태어나 ( 이한구후보는경북경주, 김부겸후보는경북상주 ), 경북고등학교를졸업한후서울대학교에서유학하였다. 또한이론의여지는있으나, 일정기간동안이들은한나라당에같 292

327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이소속된바도있다. 이한구후보와김부겸후보는선거공약측면에서도유사한점이있었다. 물론이한구후보의공약은수성구차원의공약과국가차원의공약으로구성되어있고, 김부겸후보의공약은수성구차원의공약과동차원의공약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국가차원의공약과동차원의공약은차별적일수있으나, 전체적맥락에서그리고구체적공약에있어서유사한공약이발견되고있다 (< 표 5> 참조 ). 특히, 김부겸후보의수성구차원의선거공약은모두이한구후보의선거공약과상당히유사하며, 동차원의공약중황금 2동에대한공약, 고산 1동에대한공약, 그리고범어 2동에대한공약은지나칠정도로유사했다. 이와같은유사성에대하여이한구후보는 [ 김부겸후보의공약은 ] 이지역주민들이가장원하는일자리만드는것은없고, 거의없고그것도제가사업시작한거달랑해놓고돈쓰는공약만잔뜩해놓고요 라고비판했다. 이러한점에대하여김부겸후보도일부시인하면서, 그답변으로 아까말씀하신대로 IT나소프트웨어, 3D에대한융복합단지문제는이선배님이시작한건맞습니다. 그러나결정적일때저도분명히한방을했기때문에여야가힘을합쳐서성공한좋은지역발전의하나의사례가될것입니다. 그점에대해서는저도당당하게얘기할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고응답했다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 2012년 3월 29일 ). 이러한유사성에근거해볼때, 수성갑유권자가선거공약에기준해서이들후보간의차별성을파악하기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 표 5> 주요후보들의선거공약 이한구후보의 8+8 공약수성구차원의 8대공약 1. 기업유치및일자리창출본격화 2. 해피타운프로젝트 를통해생활환경이낙후된단독주태밀집지역의주민생활환경대폭개선 시범사업확대 김부겸후보선거공약 수성발전공약 1. 수성을명품교육특구로 : 학교폭력근절을위한상담과보호를연계한 안심시스템 구축, 혁신학교도입, 질좋은영어교육실시, 친환경무상급식 293

32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이한구후보의 8+8 공약 3. 주민들의건강 여가 휴식공간확충 4. 도로 보행환경개선 5. 인근의의료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소외계층 난치성환자에대한공공의료강화 6. 학교폭력걱정없고, 자녀안심하고키울수있는수성구만들기 7. 주민들의생활편의시설및방법시설확충 8. 고산지역등 2 곳종합사회복지관건립추진 국가차원의 8 대공약 1. 박근혜위원장을중심으로정권재창출을성공시켜, 국민이하나되는세상만들기 2. IT 융복합기술로국민과소통하며, 좋은일자리만드는지식정부 투명한정부만들기 3. 세계일류국가수준으로국민생명 건강챙기고, 미래불안없는사회안전보호체제만들기 4. 실질적기회평등보장되고, 상향적사회이동보장되는공정한경쟁체제만들기 5. 지방도활기찬세상만들기 : 지식창조형산업으로대구경제리모델링 6. 행복한중산층두텁게만들기 7. 세계에서신뢰받는열린통상국, 국제협력네트워크만들기 8. 모든국민이행복한나라, 세계가신뢰하는나라만들기 김부겸후보선거공약 2. 수성을대구발전의성장엔진으로 : IT 융복합기술산업단지 3. 수성을더불어살아가는복지공동체로 : 해피타운 계획 동별숙원사업 (1) 황금동황금 1 동동대구역세권과의대중교통망확보황금 2 동방범융 CCTV 확대설치, 안전한등하교길조성 (2) 고산동고산 1 동미래어린이공원내고산권도서관예산확충및조기완공고산 2 동도시전철 3 호선시지까지연장고산 3 동골목상권과대형마트간상생의제도화 (3) 만촌동만촌 1, 2 동대구최고의모범적 해피타운 건설로품격있는마을로재탄생만촌 1, 2, 3 동청소년적성계발센터설립만촌 3 동공공도서관건립 (4) 범어동범어 1, 2, 3, 4 동구청앞구립도서관공사재개범어 1 동범어공원내국민체육센터조속추진범어 2 동도시가스보급확대, 자부담절감조례화범어 3 동범어천복개도로주차문제의합리적조정 294

329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이한구후보와김부겸후보간의가장큰차이점은구체적인선거운동에있기보다는이들후보가표방한선거운동의기조에있었다. 이한구후보의선거운동기조는박근혜대통령만들기와예산확보로대표되는경제전문성에있었다 (4월 21일이한구후보와의인터뷰 ). 이에반해김부겸후보의선거운동기조는경쟁있는정치라는슬로건으로대표되는지역주의극복에있었다. 달리이야기하면, 이한구후보의선거운동기조는박근혜중심의지역주의, 예산확보라는회고적기제, 그리고경제전문가라는전망적기제가중심이었다. 반면김부겸후보의선거운동기조는지역주의극복에근거하고있었다. 이한구후보가 박근혜대통령만들기 에노력했다는점은수성갑만의예외적현상이아니었다. 대구시새누리당후보 12명모두의선거운동기조가박근혜대통령만들기가있었다해도과언이아니었다. 박근혜대통령만들기 라는용어는또한주성영새누리당대구시당위원장및최경환새누리당경북도당위원장을비롯하여여러후보들에게사용된용어였다. 예를들어, 이한구후보는 3 월 29일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 박근혜대통령이돼야우리지역이발전할수있다하는것은우리지역주민들의염원이에요. 그건확신이고 라고했으며, 2012년 3월 26일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 제가국회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지낸기간을포함해이명박대통령때대구예산이세배늘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땐이미짜놓은경제플랜으로최종결실을이룰겁니다 라고했다. 이와같이박근혜대통령만들기라는용어는수성갑을포함한대구시상당수지역구에서공공연히사용된용어이며, 이러한용어는대구시민의지역주의성향을결집시키고자하는의도가다분했던것으로추론할수있다. 나아가상대편후보였던김부겸후보또한박근혜대통령만들기에대한직접적인반박을피할정도였다. 다음은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박근혜대통령만들기가지역주민의염원이냐는사회자의질문에대한김부겸후보의발언중일부를녹취한기록이다 ( 유사한선거운동내용이 2012년 3월 26일동아일보, 2012년 3월 28일매일신문등에서도발견된다 ). 295

33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박근혜후보가진정국민의지도자가되어서대통령이될생각을하시고또그렇게옆에서도와주셔야지그지역사람들끼리뭉쳐서박근혜대통령만들겠다고그러면그분을국민적지도자가아니라동네지도자로만드는꼴이에요. 지금제가보기에박대표가대통령이되시기에가장큰걸림돌은바로지역분들이박대표를둘러싸고자신들의정치적이익을가져가려고하니까많은국민들이상당히거부감을갖는거아닙니까? 이와같이제19대총선에서수성갑을포함한대구시의정서는박근혜대통령만들기가주도적인분위기였다. 이와같은상황에서같은새누리당소속이었던이한구후보는손쉽게이를마켓팅화하여지지자를결집시킬수있었지만, 지역주의극복을위하여출마한김부겸후보은근본적인부분에서부터전략적제한에부딪쳤다고평가할수있다. 이한구후보는박근혜를중심으로지역주의결집과더불어예산확보로표방되는경제전문성에선거운동의초점을두었다. 예를들어, 제19대총선에자신이당선되어야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여러가지사업도유치하고예산도가져왔지만아직완공이안돼서기업유치가본격적으로안되고있어요. 그래서기업유치가제대로되게하고좋은일자리가많이만들어지도록 (YTN 2012년 3월 30일 ). 김부겸후보는지역주의극복의기치아래대구토박이론을선거전략에도입하였다. 예를들어, 3월 26일대구범어시장앞에서 민주당에서지역주의를말할수있는사람이많지않다. 제가초중고교를대구에서마쳤다. 지역연고없이출마할수는없지않나 라고주장하며, 우리가남이가 라는정서에편승하고자하는시도가있었다 ( 동아일보 2012년 3월 26일 ). 이와같은시도는지역의오피니언들의모임들에서도꾸준히제기되었다 (3월 29일경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정걸진교수와의인터뷰 ). 물론수성갑선거에있어서부정적선거운동이없었던것은아니다. 예를들어, 김부겸후보의공약이행률및당적변경문제가이한구후보에의하여제기되었다 ( 동아일보 2012년 3월 26일 ;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 2012년 3월 29 일 ). 그렇지만이와같은부정적선거운동은선거전반에부각되지않았으며, 이 296

331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에대한김부겸후보의이한구후보에대한비판제기되지않았다. 따라서수성갑에있어서는달서갑에서보였는것처럼상대방비방이선거운동의중심으로자리잡지않았다. 그렇다면지역주의결집과지역주의극복을위한두후보의전략은어떠한선거결과로이어졌을까? 이어지는장에서는두후보의전략이수성갑의여론에미친영향과선거결과에미친영향을분석함으로써본연구의결론에대신하고자한다. 4. 선거결과 : 결론에대신하여 새누리당이한구후보는박근혜중심의지역주의를기제로자신의세력을집결하는선거전략을사용하였다. 이에도전하는민주통합당김부겸후보는경쟁있는정치를표방하며, 지역주의극복이지역경제발전을위한선제요건임을강조하였다. 두후보는모두 3선국회의원이라는점에서조직과경험의유사성이있었고, 수성갑유권자에제시한선거공약에있어서도상당부분유사했다. 그렇지만이한구후보는지역주의정서와일치하는새누리당의후보인반면, 김부겸후보는지역주의정서와배치되는민주통합당후보여서이둘간의지지도는처음부터큰차이를나타냈다. < 그림 3> 은수성갑에대한여론조사들을취합하여정리한그림이다. 이한구후보에대한지지도는 로표시되었으며, 김부겸후보에대한지지도는 로표시되었다. 첫번째여론조사자료가공개된시점 (2월 7일-11일 ) 에서김부겸후보는이미선거운동을시작한시기였으며, 수성갑현직의원이었던이한구후보는 < 그림 3> 의여론조사시기중반즈음인 3월 18일에공천이확정됐다. 297

33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그림 3> 수성갑의여론향배 출처 : * 동아일보 2012년 3월 26일, ** 영남일보 2012년 4월 3일, *** 조선일보 2012 년 4월 11일, KBS-MBC-SBS 출구조사 < 그림 3> 에서나타나듯이, 이한구후보에대한지지율은일반적으로 40% 대를유지하고있었다. 물론 2월 7-10일조사, 2월 11일조사에서 40% 대미만으로지지도가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이한구후보의지지율은 40% 대를유지하고있었다. 이에반해, 김부겸후보의지지율은시간이흐름에따라상승하고있었다. 15.9% 에서시작되었던지지율은 3월평균 25% 안팎의지지도를기록하였고, 본격적인선거운동기간이었던 4월에는 30% 를넘었다. 또한선거당일출구조사에서는 44% 를기록하여, 이한구후보와 6.3% 의차이로경합지역으로분류되었다. 이와같은지지율상승에대하여김부겸후보측은 야당중진에대한기대감, 새누리당일당독재에대한피로감, 새로운인물에대한갈증이막판표심을흔들것으로전망했다 하는등선거결과에희망을드러내기도하였다 ( 대구신문 2012년 4월 1일 ). 이에조응하듯, 선거전일인 4월 10일에는비교적젊은층이다수거주하는고산 3동신매역시지 ( 신매 ) 광장에서지역주의극복을중심으로 집중유세 를 298

333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했으며, 선거당일 5시 18일분에는 대구수성 ( 갑 ) 오후 5시현재전국평균보다 3.5% 이상높습니다. 대구에서도가장높습니다. 역사가만들어집니다. 대구수성 ( 갑 ) 의저력을보여주십시오꼭투표해주십시오 라는문자메세지로투표참여를독려하였다. 또한김부겸후보의선거운동에같은당소속의후보들지원도적극적이었다. 예를들어, 동구을에출마한민주통합당이승천후보는 3월 28일, 4월 6일, 4월 10일김부겸후보의선거운동정보를알리면서참여를독려하였다. 또한선거당일 12시 35분에는 후보들이피말리는경합중입니다당의미래가우리손에있습니다투표하시고주위에독려해주세요 라는문자메세지로김부겸후보를지원하였다. 그렇지만지역주의극복을위한또다른도전은실패로돌아갔다. 4월 11일있었던제19대총선결과, 김부겸민주통합당후보는이한구새누리당후보에게 40.2% 대 52.5% 로패함으로써지역주의의벽은넘기어렵다는것을다시한번보여줬다 (< 표 6> 참조 ). 나아가비례대표의원에대한정당득표율은더욱격차가벌어져서새누리당에대한수성갑의압도적지지가여전함을보여주었다. 김부겸후보의노력은수성구를넘어대구로전파되는데있어서도한계가있었다. 수성구차원에서민주통합당후보대새누리당후보의득표율은 33.5% 대 57.1% 이었으며, 대구차원에서의수치는 20.9% 대 59.6% 였다. 이와같은수치는전국차원의새누리당득표율과비교할때, 여전히높은수치였다. 이와같은경향은비례대표의원에대한정당득표율에서보다분명해서, 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에대한정당득표율이수성구차원에서 63.9%, 대구차원에서 65.3% 로서전국차원의 41.8% 보다 20% 이상의차이를나타내고있었다. 따라서김부겸후보에의한지역주의극복노력은이번제19대총선차원에서도완결되지않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와같은점은김부겸후보측에서도인지되고있는듯하다. 예를들어, 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김부겸후보는 연말에대선이겹치다보니지역주의의깊은그림자를극복하지못했다. 박근혜마케팅 을많이했는데대구에서박위원장에대한지지는거의열광이다 라고제19대총선을평가했다 ( 경향신문 2012년 4월 15일 ) 299

33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표 6> 제19대국회의원선거결과 전국 * 대구 수성구 수성갑 ** 투표참여율 지역구후보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출처 : * 전국득표율자료는조선일보 4월 13일기사, ** 수성갑에대한비례대표의원 득표율자료는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요청하여취합, 이외의자료는중앙선 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서취합. 그렇지만김부겸후보의도전이허무한것만은아니었다. 예를들어, 2월초여론조사에서보였던 22.4% 의지지율차이는선거당일 6.3% 로줄어들었다. 또한김부겸후보가제19대총선때얻은득표율은제18대총선의유시민후보가얻은득표율 32.6% 보다높았으며, 제17대총선의새천년민주당조순형후보와열린우리당김태일후보의득표율을합한수치인 34.3% 보다도높은수치였다. 나아가김부겸후보의선전은변화하기어려운지역주의의속성, 즉이성보다는감성에의존한정당애착감의산물에대한도전의결과라는점에서더욱의미가크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번제19대총선에서김부겸후보의도전은 정치적열망을표출할기회를갖지 못한대구사람들에게새로운희망의씨앗을뿌리기에충분한선거였다고볼수있다 ( 경향신문 2012년 4월 15일 ). 300

335 지역주의, 변화의또다른씨앗 : 대구수성구갑 참고문헌 하세헌 지역주의에대한허무한도전. 김용호외. 17대총선현장리포트 : 3인정치학자의참여관찰. 서울 : 푸른길. 하세헌 지역주의에대한도전. 이준한외. 제4 회지방선거현장리포트. 서울 : 푸른길. 안용흔 지역주의, 그변화의씨앗 : 대구수성 ( 을 ). 유재일외. 18대총선현장리포트 : 18인정치학자의참여관찰. 서울 : 푸른길. Paul R. Abramson,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4 and 2006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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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박경미 _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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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박경미 ( 서강대 ) Ⅰ. 서론 최근여성정치인의역할은주요정당에서주목받기시작하였다. 주요정당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및대변인등을비롯한주요당직을여성정치인이다수맡으면서이번제19대총선과정에서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관심도그어느때보다높아졌다. 이는정당공천의쟁점중하나가여성정치인의역할및후보공천이었다는사실에서도나타났다. 여성정치인 ( 박근혜와한명숙 ) 은주요정당의공천및선거운동과정전반을주도하였으며, 후보공천에서여성후보의공천비율은주요쟁점으로떠오르기도하였다. 후보공천에대한여성할당제도입이후지속된흐름으로서여성후보의증가에따른여성후보의공천과그결과에대해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번제19대총선에서두드러진특징중하나는여성후보들간의치열한접전이있었던지역구가다수있었다는점이다. 이전의총선에서여성후보가지역구에출마하더라도여성후보 1인과남성후보들간의경쟁이었으며, 일부여성후보를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선거경쟁력이낮았다. 특히, 한지역구에서여성후보들간경쟁은드물었다. 그러나이번총선은공천단계에서부터여성후보를어느정도의비율로공천할것인가의문제가논란이될만큼주요정당의공천과정에서여성후보들의경쟁과선거경쟁은두드러진선거였다는점이예전선거와는차이가있었다. 이러한관점에서이글은이번총선에서여성후보들의공천과선거운동과정은어떤특성을띠고있었는지, 그리고이들의선거결과는어떠하였는가에대한 305

34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관심으로부터출발하여, 여성후보들이접전을치룬지역구에대한참여관찰을한결과를중심으로논의하고있다. 이번총선에서여성후보들간경쟁이이루어졌던선거구는서울시와경기도에각각 2개의지역구, 총 4개의선거구였다 ( 서울중랑갑과도봉을, 경기도광명을과고양일산서 ). 그중이글은지난제18 대총선에이어같은여성후보가다시경쟁한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에관심을갖는다. 일산서구는새누리당김영선후보와민주통합당김현미후보, 두여성후보의접전이치러졌던선거구였다. 김영선후보는제15대와제16대, 두차례의비례대표의원으로활동하다가제17대부터는일산서구에서출마하여두차례연이어당선된 4선의원이었다. 반면김현미후보는제17대비례대표의원을지낸후제18대총선에서현역의원인김영선후보와이지역구에서경쟁한경력이있었다. 두여성후보의두번째선거는첫번째선거결과와달랐다. 지난총선에서는당시현역의원인김영선후보가김현미후보를 11.7% 앞선득표로재선에성공하였지만이번제19대총선에서는김현미후보가현역의원김영선후보와접전을거듭하면서 4.5% 의득표율차이로승리하였다. 경기도고양일산서구에대한참여관찰을중심으로한이글은여성후보간경쟁에주목하여다음과같은사안을중심으로논의한다. 우선, 여성후보들이각축을벌였던선거구가다수있었던만큼정당의공천, 선거운동과정, 그리고선거결과를중심으로한여성후보의정치참여에중점을두어살펴본다. 특히, 정당공천결과로서여성후보의수와비율은이전총선보다증가하였는가? 여성후보간대결이이루어진선거구의선거는어떻게진행되었는가? 여성후보간경쟁에서선거운동과정에서의쟁점은무엇이었는가? 이러한문제를중심으로이글은여성후보의공천, 지역구경쟁, 그리고경기도고양일산서구의참여관찰,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2. 여성후보공천의의의와여성할당제 여성의정치참여는오랫동안주목받아온사안이었지만사회문화적요인, 제 도적요인, 정치적요인의복합적작용이여성의정치참여를저해하여왔다. 여 306

341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성에관한사회적편견이나선입견이작용하는사회문화적특성과함께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의선거제도에서남성위주의정당공천이구조화되어있기때문에여성의정치참여가활발하지않았다 ( 서현진 2004, ). 이에대해여성할당제와같은적극적인조치를통해여성의정치참여를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대두되었다. 여성의정치참여를저해하는요인을최소화하는여러방안중에서손쉽게바꿀수있는방안으로서제도적요소, 즉선거제도변화가주요한대안으로인식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취지로도입된여성할당제는이론적으로유권자에대한정치적대표성을구현하기위해서유권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그대로반영하여야한다고보는시각에서숫자상으로절반을차지하는여성의대표성을제고하는제도라고보는입장에서있다. 특히, 여성의원들이있는것은기존의관점과다른시각에서정치적쟁점에접근하여, 특히여성으로서만이아니라집단으로서여성으로활동할때새로운관점이나타날수있기때문에 (Phillips 1995; Mansbridge 1999), 여성의원의존재는정치적변화를가져올수있다고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1995년베이징국제연합여성회의가정치, 경제, 사회영역에그도입을권고하는안을채택한이후여성할당제는점차확산되었다. 기회평등의원칙보다는결과평등의원칙을강조하는여성할당제가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가장 빠른경로 (the fast track) 라는담론이보편화된것이다 ( 문경희 2007, 273). 그결과국제의원연맹이처음으로조사한시점인 1997년 1 월 12.0% 였던여성의원의비율은 2011년 12월현재 19.7% 로증가하였다 (Inter-Parliamentary Union, 검색일 : 2012/04/15). 이와같은적극적조치가최소한숫자상여성의정치참여에긍정적효과를갖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은관점에서한국의여성할당제가갖는효과에대해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여성할당제도입이후 10여년이지난 2012년현재여성의국회진출은 190개국중 87위로, 비교적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Inter-Parliamentary Union, 검색일 2012/04/15). 2000년여성할당제도입에도불구하고여전히그효과가미비하다는것이다. 국회의원과광역의원의비례대표후보중 30% 를여성후보로공천하는것을의무화하는 2000년정당법개정을시작으로하여현재까 307

34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지네차례개정이이루어졌다. 현재적용되고있는여성할당제는 2005년제14 차개정정당법규정으로, 비례대표후보중 50% 를의무적으로공천하고남성과여성의순위를번갈아하며배정하는교호순번제의무조항과함께지역구후보에는 30% 를공천하도록권고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 정당법제31조 4, 5, 6항참조 ). 여성할당제도입이전시기에비해여성의원의비율은숫자상으로는 2배이상늘어나일정정도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할수있지만지난제18 대국회의여성의원비율은제17대와비슷하여여성할당제의한계가지적되기도하였다. 여성의원의비율이기대만큼증가하지않는이유는남 여후보를비례대표순위를번갈아배치하는교호순번제와지역구후보의 30% 할당이권고사항으로남아있기때문으로 ( 김현희 오유석 2010, 145), 여성의원의비율을늘리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조처가필요하다. 구체적으로여성할당제도입이전과이후여성후보의수와비율을비교해보면상당한성과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1> 에서보는것처럼, 여성할당제도입이전인제15대와제16대에여성후보는각각 15명, 1.1% 와 33명, 3.2% 가지역구후보로공천을받았으며, 비례대표후보로는 22명, 13.7% 와 32명, 23.0% 가비례대표후보명단에올랐다. 여성할당제도입이전에비해그제도가시행된제17대이후에는지역구와비례대표모두에서여성후보들의수가증가하였다. 여성지역구후보는제17대 66명, 5.6% 에서제18대 132명, 11.8% 로증가하였다. 그러나이번제19대총선에서는전체후보 902명중 63명 7.0% 만이여성후보로확정되었다. 이는여성할당제권고비율인 30% 와는상당한차이가있는것이다. 여성할당제가비교적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는것은비례대표후보이다. 여성비례대표후보의수는여성할당제도입이전에비해 2배가량증가하였다. 그러나제17대에 47.9%, 제18대에는 44.1% 를여성후보가차지하였다가이번총선에서는 80명, 42.6% 로줄어들었다. 이역시의무공천비율 50% 규정에못미치는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의무규정이좀처럼준수되고있지않았으며, 이번제19대총선은여성할당제도입의효과가다른총선보다도적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308

343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 표 1> 총선의여성후보공천과당선 여성할당제도입이전 여성할당제도입이후 제 15 대 1,389 제 16 대 1,040 제 17 대 1,175 제 18 대 1,113 제 19 대 902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중 전체 공천 당선 전체 명부 확정 여성의원 (%) 13.3(%) 13.7(%) 31.8(%) 3.7(%) (%) 15.2(%) 23.0(%) 34.4(%) 5.9(%) (%) 15.2(%) 47.9(%) 31.9(%) 14.4(%) (%) 10.6(%) 44.1(%) 32.5(%) 13.7(%) (%) 30.2(%) 42.6(%) 35.0(%) 15.7(%) * 역대국회의원선거총람자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에서작성. 비록여성할당제도입의직접적효과로볼수는없지만이번총선이여성의정치참여확대라는관점에서볼때긍정적결과는역대총선에비해여성의원의수와비율이증가하였다는사실이다. 전체적으로전체 300명당선자중 47명, 15.7% 가여성후보가당선되어, 제15대이후선거결과중여성의원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다. 지역구에출마한여성후보 63명중 19명, 30.2% 가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여성후보 80명중 28명, 35.0% 가당선되었다. 이는역대총선중에서가장높은여성후보의당선비율을나타낸제16대와제17대총선보다 2 배가까이증가한것이었으며, 비례대표여성의원의당선도이전총선에비해서가장높은것이었다. 여성할당제의효과가이러한여성의원비율의증가에기여하여여성의정치참여가확대되고있는추세로볼수있다. 3. 정당의여성후보공천과여성후보간경쟁 제 19 대총선에서여성의원의증가에서주목하여야할부분은여성의원의비 309

34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율이증가하였다는점이다. 지역구후보권고비율 30% 만이아니라비례대표여성후보의의무공천비율 50% 를대부분의정당들이지키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성과를보였다는것은여성의정치참여가확대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2> 에서보는것처럼, 대부분의정당이비례대표후보중 50% 를공천하지않았다. 비례대표후보를공천한전체 20개의정당중에서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청년당등 3개의정당만이비례대표여성후보를 50% 를공천하였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은각각 47.7% 와 47.4% 만을공천하여의무규정을준수하지않았으며, 6개의정당 ( 가자! 대국민중심당, 대한국당, 불교연합당,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 ) 의비례대표후보에여성을단 1명도공천하지않았다. < 표 2> 비례대표명단중여성후보 정당명 새누리당민주통합당자유선진당통합진보당 기타 합계 전체후보수 ( 명 ) 여성후보수 ( 명 ) 여성후보비율 (%) 여성당선자 ( 명 ) * 각정당의후보명단에서작성. 이와같은여성후보의정당공천에대해서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공천을중심으로예비후보자등록단계와후보확정단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 표 3> 에서보는것처럼예비후보등록단계에서여성예비후보는전체 1,997명의예비후보중 165명의여성후보가예비후보로등록하여전체예비후보중 8.3% 를차지하였다. 정당별로는새누리당예비후보 821명중 65명, 8.0% 가여성예비후보였고민주통합당예비후보 673명중 48명, 7.1% 를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민주통합당보다새누리당에여성예비후보가많은편이었지만, 두정당모두여성예비후보의비율은그다지높지않았다. 310

345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 표 3> 예비후보등록단계와후보확정단계의여성후보 단계후보수여성수새누리당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등록단계 후보확정단계 전체예비후보 후보수 비율 총 여성예비비율 총 여성예비 비율 1,997명 165명 8.3% 821명 65명 8.0% 673명 48명 7.1% 전체후보후보수비율총여성후보비율총여성후보비율 902명 63명 7.0% 명 7.0% 명 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에서작성. 최종후보확정단계에서두정당의여성예비후보의비율차이는역전되었다. 전체 246개지역구에대해서전체여성후보 165명중 63명, 7.0% 의여성예비후보가공천되어, 여성의예비후보등록수와비율에비해 1.3% 가줄어든비율의여성후보의출마가확정되었다. 정당별로는새누리당이 16명의여성후보를지역구에공천하여전체지역구후보중 7.0% 를차지하였던데반해, 민주통합당은 21명을공천하여지역구후보중 10.0% 가여성후보였다. 여성예비후보의수가상대적으로많았던새누리당은 1.0% 감소한여성지역구후보를공천하였고, 민주통합당은예비후보등록단계에비해 2.9% 많은여성지역구후보를공천하였다. 이와같이두정당의후보확정단계에서나타난여성후보의공천비율차이는공천심사과정에서기인하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우선, 위원회구성에서차이를보였다. 새누리당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위원 10명중여성이 2명, 20% 로구성되어, 민주통합당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15명중 5명, 33.3% 보다적었다. 이는민주통합당이여성에대한고려가많았던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경향은여성후보에대한공천기준에서확인할수있다. 새누리당은지역구후보중 30% 공천을 권장 한다는기준을, 민주통합당은 15% 의무공천 의입장을표명하여, 새누리당이고려한여성지역구후보의비율은민주통합당보다높았지만여성후보공천의의지는민주통합당이새누리당에비해강하였다. 이는민주통합당이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여성위원을 30% 로구성하도록당헌에명시한첫정당으로서, 다른정당보다도여성후보의공천의의지와시행에 311

34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주력하였던결과로볼수있다. 두정당의여성지역구후보수의차이가나는또다른요인은여성지역구후보의공천방식이었다. 새누리당은후보를공천한지역구중 4개, 25.0% 의지역구에여성후보를전략공천을하였고여성후보가참여한경선은 4개, 1.6% 의선거구에불과하였다. 경선에참여한여성후보는모두낙선하였다. 반면민주통합당은 3명의여성후보를지역구에전략공천을하였으며, 여성후보가참여한 9개의경선지역구에서 4명, 44.4% 가승리하여최종적으로후보공천이확정되었다. 여기에서주목하여야할두정당의차이는두정당의경선성패가여성후보에게가산점을주었는가아닌가의차이에서비롯되었다는점이다. 민주통합당의경우에는여성후보에게 10% 의가산점을주었으며, 특히신진여성후보에게는 20% 의가산점을부여하였다. 그에따라강원원주갑김진희후보는 20% 의가산점을받아모바일투표와현장투표의합산결과 1위였던남성후보인박우순후보를누르고후보에공천되었으며, 전북익산을의전정희후보는경선합산결과 1위이며현역의원인조배숙후보를제치고지역구후보가되었다. 남성후보나현역의원들과맞붙는경선에서여성후보들에게부여하는가산점이경선성패에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 이는여성후보에대한강제적조치가여성후보혹은여성신진후보가진입하기에유리하게만든다는사실을말한다. 그러나후보확정단계에서여성예비후보간경쟁이두드러졌던정당은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소속으로등록한예비후보들중에서 2명이상의여성예비후보들이같은지역구에서경쟁한지역구수는각각 10개와 3개선거구로, 새누리당이민주통합당보다많았다. 이중에서예비후보로등록한선거구에서지역구후보로공천을받은예비후보는 7명으로, 새누리당 5개지역구와민주통합당 2개지역구였다. 그러나새누리당은 4개의지역구에경선을하였지만모두낙선하였고 16명의여성지역구후보를경선없이단독공천이나전략공천으로공천하였다. 새누리당의경우 2명이상의여성예비후보들이경쟁하는지역구는단 1개도없었지만민주통합당은 2개의지역구에서여성예비후보가경쟁하였다. 여성후보간경쟁이있었던민주통합당의 2개의지역구에서는전북 312

347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익산을에서전정희예비후보가경선에서이겨후보로확정되었지만광주서구갑 은장하진예비후보가사퇴함으로써박혜자예비후보가단독공천되었다. < 표 4> 여성후보간경쟁지역구의초기지지율 1) 지역구새누리당지지율민주통합당지지율조사일자조사기관 서울중랑갑김정 12.7 서영교 서울도봉갑유경희 29.0 인재근 경기고양일산서 김영선 39.2 김현미 경기광명을전재희 42.7 이언주 동아일보 ( 리서치앤리서치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 KBS MBS SBS ( 코리아리서치 ) 중앙일보 ( 한국갤럽 엠브레인 ) 여성후보간경쟁은서울과경기지역의선거구에서총 4곳으로, 서울의중랑갑과도봉갑그리고경기도고양일산서구와광명을지역구에서있었다. < 표 4> 와같이여성후보간경쟁지역구의초기지지율은 2개의서울지역선거구는민주통합당이우세한상황이었고 2개의경기도지역구에는새누리당이우세한상황이었다. 서울도봉갑선거구를제외하고는모두새누리당의현역의원들이참여한지역구였다. 서울중랑갑의김정후보는제18대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이었고, 경기도고양일산서와광명을은모두지역구현역의원이공천을받은선거구였다. 그에따라현직효과가작용하여적어도 3개의선거구에서새누리당이우세할것으로기대할수있었다. 그러나서울지역 2개의선거구에서모두민주통합당후보에대한지지율이초기부터상대후보보다높았으며, 특히서울도봉갑인재근후보는현역의원은아니었지만김근태전민주통합당의원부인이그지역구에출마한경우로, 현역의원은아니지만간접적인현직효과가작용한것으로볼수있으며선거운동초반부터 2배에가까운지지율차이를보였다. 1) 여론조사결과는서울중랑갑은동아일보 2012/04/02 일자기사, 서울도봉갑은중앙일보 2012/04/05 일자기사, 경기고양일산서는 KBS 뉴스 2012/04/03 일자기사, 경기광명을은중앙일보 2012/04/03 기사를참조, 작성. 313

34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표 5>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의선거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 득표수 득표율 후보 득표수 득표율 서울중랑갑 김정 19, 서영교 33, 서울도봉갑 유경희 31, 인재근 45, 경기고양일산서 김영선 57, 김현미 63, 경기광명을 전재희 40, 이언주 4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에서작성.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이초기지지율에서는두정당이비교적팽팽하게경쟁하고있었지만 < 표 5> 에서보는것처럼 4개의선거구에서모두민주통합당이승리하였다. 3명의새누리당현역의원들은모두낙선하였고김근태전의원의부인인민주통합당인재근후보는당선되었다. 사실김근태의원의현역의원시절부터직 간접적으로지역구활동을하였을것이라는사실을감안한다면도봉갑인재희후보의당선은예견된결과였다. 그러나새누리당이과반의의석을차지한이번총선에서재선이상의현역지역구의원인새누리당김영선과전재희전의원이모두낙선하였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이러한선거결과는정권심판론이대두된선거라는사실이두정당의여성후보간경쟁에그대로반영되어새누리당현역의원들에게불리하게작용하여민주통합당이 4개의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에서승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4. 참여관찰 : 경기도고양일산서구의여성후보간경쟁 일산서구는이번총선에서접전을거듭하였던선거구로서, 지난제18대총선에서도일산서구에서이미한차례선거를치렀다는점에서그선거결과에관심이집중된지역구였다. 두여성후보는비교적유사한경력을갖는여성후보라는공통점이있었다. 두후보모두비례대표의원경력을갖는후보로서김영선후보는두차례, 김현미후보는한차례비례대표의원을지냈으며소속정당의중책을맡았던경력이있었다. 유사한경력을갖는두후보의지역구경쟁은이 314

349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들의경력과배경에서기인하는경쟁보다는정권심판론이새누리당후보에게 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전망되는상황에서새누리당현역의원과이에재차 도전하는전직비례대표의원의경쟁이었다는점에서흥미로운선거경쟁이었다. < 표 6> 두후보의총선결과 제 18 대 제 19 대 일산서구 전국지역구평균득표 전국정당투표득표 김영선 김현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득표수 51,595 40,198 7,478,776 4,977,508 6,421,727 4,313,645 득표율 득표수 57,738 63,432 9,673,030 8,115,064 9,129,226 7,775,737 득표율 * 출처 : 중앙선관위 (2008) 자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에서작성. < 표 6> 은이번제19대총선을포함하여두후보가경쟁한두차례의선거결과이다. 현역지역구의원과현역비례대표의원으로서참여한지난제18대총선에서는 41.8% 를확보한김현미현역비례대표의원을 11.9% 차이로누르고김영선현역지역구의원이 53.7% 의지지를받아재선에성공하였다. 제18대총선은지역구의원의현직효과와함께제17대대선직후치러진총선에서집권당후보로서후광효과 (coattail effect) 를누린김영선후보가비례대표의원이었던김현미후보를유리하였던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번총선에서는두후보가치열한경쟁을초반부터계속되었고, 그결과, 김현미후보가김영선후보를 5.5% 의득표율차이로앞서당선되었다. 두후보의득표율은이들의소속정당이지역구와정당투표에서받은득표율을상회하는것으로, 이지역구의선거경쟁이치열하였으며그만큼두후보가모두선거경쟁력이있는후보였다는사실을의미한다. 이와같은선거결과에대해서선거구의특성과선거운동의과정과쟁점, 두부분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315

35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1) 선거구의특성 :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경합지역구 일산서구의역대총선결과에서새누리당후보가다섯차례, 그리고민주통합당후보가한차례당선되어선거성패로는새누리당이우세한선거구였지만최근 10여년사이지역개발에따라대규모아파트단지가들어서면서선거구의특성은변화하였다. 이러한특성변화는도시개발이전의지역사회특성과깊은관련이있다. 지역개발이전에이지역은지주를중심으로이루어진농촌지역으로서지주-소작관계가존재하였고, 그러한관계들이상당기간지속되었다고한다. 이러한관계가지역토박이들이보수적인정치적태도형성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이지역에선조부터살아왔다는자영업자 40대남성은이지역에오랫동안거주한노령층들은대부분은지주들이었고소작을주었던호남지역사람들에대한강한반감을가지고있다고말하였다. 이러한태도가그자손들에게도영향을미쳐보수적인새누리당에대한선호가강한동시에민주통합당에대한반감이강하다는것이었다. 몇차례의선거를경험하고고양시의원을지낸 50대남성은토박이들의호남인에대한태도는지주였던토박이들과유입된인구였던소작인들, 특히호남인과의수직적관계인식이이지역의토박이들에게남아있기때문이라고말하였다. 이러한지역구의특성은경기도고양군에서고양시로, 그리고일산구와일산 3개로분구되면서유입인구증가에따라새누리당이우세한지역구의성격이변화한것으로볼수있다. 316

351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 표 7> 주요정당의역대총선결과 선거 ( 지역구명 ) 선거인수투표수정당및후보 제 13 대 ( 경기고양군 ) 제 14 대 ( 경기고양시 ) 제 15 대 ( 고양일산 ) 제 16 대 ( 고양일산을 ) 제 17 대 ( 고양일산을 ) 제 18 대 ( 고양일산을 ) 129,071 95, , , , , ,412 74, , , ,367 96,69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에서작성. 이국헌 ( 민주정의당 ) 이근진 ( 통일민주당 ) 19,272 16,957 (20.41) (17.96) 이택석 ( 민주자유당 ) 이교성 ( 민주당 ) 35,635 30,941 (32.34) (28.08) 이택석 ( 신한국당 ) 김덕배 ( 새정치국민회의 ) 47,876 40,371 (34.66) (29.23) 홍기훈 ( 한나라당 ) 김덕배 ( 새천년민주당 ) 26,401 35,587 (35.87) (48.36) 김영선 ( 한나라당 ) 김두수 ( 열린우리당 ) 52,501 50,237 (45.05) (43.10) 김영선 ( 한나라당 ) 김현미 ( 통합민주당 ) 51,595 40,198 (53.71) (41.84) 새누리당이우세하였던역대총선결과에도불구하고제16대총선새천년민주당김덕배후보의당선시점부터는일산서구의선거구특성이변화한것으로볼수있다. 제16대총선은제13대총선이후하나의선거구였던경기도고양군에서 1996년 3월 1일부로덕양구와일산구로분리된직후에치러진선거였다. 그에따라제15대총선에서신한국당이택석후보에게약 5% 의득표율차이로낙선한김덕배후보는약 13% 앞선득표율로당선되었다. 그이후의총선에서김영선한나라당후보가연이어당선되었지만상대후보였던열린우리당김두수후보나김현미후보의득표율차이는그다지크지않았다. 특히, 경기도고양시일산 3개의선거구중에서열린우리당이유일하게패배한서구의선거결과는일산서구가새누리당이우세한선거구이기때문이라기보다는당시열린우 317

35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리당내의치열한후보경쟁이지역구유권자들에게좋지않게보였기때문이라 는 50 대남성의평가가적절한것으로보인다. < 표 8> 거주지평균연령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서울 경기도 고양일산서구 * 통계청홈페이지에서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서작성. 이러한관점에서일산서구는새누리당우세선거구라기보다는두정당이경쟁하는경합지역구로볼수있으며이번제19대총선도이지역구의부동층이선택하는후보가승리가예상되는선거구였다. 특히, 이지역이고양시중에서도가장늦게대규모아파트단지로조성된지역으로서상당수의젊은세대가새로진입한지역이라는사실을고려하였을때그이전의투표행태와는다른행태를보일가능성이높은선거구였다. 앞서지적한것처럼토박이들의호남에대한반감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친다고하더라도새로진입한젊은세대들이그러한효과를상당히상쇄할수있기때문이었다. < 표 8> 와같이인구총조사가실시된별도로실시된 2005년시점이후일산서구는전국과서울시의거주자평균연령에비해서젊은층이다수거주하는지역이었다. 이와같은인구구성의변화가도시개발이전의고양시와는다른선거결과를나타내는데영향을미쳤을것으로볼수있다. 2) 선거운동과정과쟁점 : 의정활동성과론과정권심판론 일산서구는공식적인선거운동시작이후줄곧경합지역으로분류되었다. 경 합의양상은각종여론조사에서확인할수있었다. < 표 9> 에서보는것처럼, 공 식적인선거운동기간이전의중앙일보여론조사에서는민주통합당김현미후 318

353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보가약 5% 가량앞서고있었지만, 그이후조사된여론조사결과는두후보의지지율차이가 10% 가량김현미후보가앞서거나경합인것으로조사되었다. 두후보사이의여론조사격차가조사기관마다다를뿐만아니라그지지율의차이도그다지크지않아, 부동층동원에두후보의선거캠프가모두촉각을세우고있었다. < 표 9> 두후보의여론조사결과 2) 조사시점 조사기관 조사방법 김영선 김현미 중앙일보 ( 한국갤럽 엠브레인 ) 전화면접 (RDD+ 휴대 ) 28.2% 34.4% 4.1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 전화면접 (RDD+ 휴대 ) 32.3% 43.3% KBS MBC SBS( 코리아리서치 ) 전화면접 (RDD) 39.2% 37.0% 이러한여론조사결과로인해두후보의선거캠프는박빙이라는인식에서선거운동에주력하는분위기였다. 박빙의경쟁양상에도불구하고두선거캠프에서서로다른분위기와전망을하고있는이유는근본적으로이명박정부에대한비판이라는요인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정권심판론이대두되는상황에서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이슈는두후보에게다르게작용하였다. 김현미후보진영에서는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점점올라가고있다며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당선될것이라는비교적긍정적이고고무적인분위기가감지되었고, 이에반해김영선후보진영은지난제18대총선과는유권자의반응과분위기가사뭇다르다며다소가라앉아있었다. 이러한정치적쟁점을반영하듯이, 선거운동과정에서두선거캠프에서내세우는선거운동의쟁점은 의정활동성과론 과 정권심판론 이었다. 현역의원인김영선후보는두차례의임기동안자신의이루어낸지역발전의성과들을유권자동원의전략으로삼은한편, 야권단일후보인김현미후보는지역적이슈에서벗어나정권심판론에주목하면서야당을통해변화를추구하여야한다는내용을선거운동의주요메시지로삼고있었다. 김현미후보진영에서는의정활동 2) 여론조사결과는중앙일보 2012/03/27 일자기사와 2012/04/03 일자기사, 그리고 KBS 뉴스기사에서작성. 319

35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성과론을반박하면서그동안에한일이없다는주장을펴고있었다. 이에대해김영선후보캠프의한사람은현역의원으로서김영선후보는일산서구의발전에기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야당의정권심판론이라는네거티브캠페인이효과적으로작용하여현역의원으로서내세울수있는장점인의정활동성과론이좀처럼힘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어려움을토로하기도하였다. 이러한선거운동과정의쟁점은각후보의선거공보물에서확인할수있었다. 우선김영선후보의책자형선거공보에서내건캐치프래이즈는 더힘차게! 더뜨겁게! 서민을지킵니다 로, 서민들을위하는정책을펼치겠다며일산서구의지역발전에주력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 특히, 지난 8년간의지역발전을위해서한의정활동의성과를나열하면서각종사업추진을목적으로각동별로추진할사업에대한성공적인예산확보를성과로제시하였다. 이에반해김현미후보의선거공보물에는야권단일후보라는점을강조하면서 하나가되었습니다. 심판만남았습니다 라는정권심판론이강조되어있었다. 특히, 다시새누리당후보에게투표하는것은 이명박정부에게잘했다고박수갈채를보내는것과같습니다 라며 또다시 한나라당 이필요하십니까 라는정권심판론을 11 페이지중 4페이지에걸쳐제시하면서김현미후보는정권심판론을주요한선거운동전략으로삼았다. 의정활동성과론이나정권심판론이외에두여성후보의선거운동에서여성정책이나여성관련이슈는두드러지지않았다. 두후보선거공약의공통점은지역개발사업이중점을두는것이었다. 김영선후보의경우, 미래를통찰하는융합발전전략 이라는비전을제시하면서 R&D와교육 문화컨텐츠, 그리고국제무역 금융을결합하는도시개발을비전으로제시하였다. 반면김현미후보는 지식창조도시 건설을목적으로특성화대학의유치등교육문화, 문화 환경정책그리고교통과거주지개선등을내용으로하는도시개발의방향을선거공약으로내걸었다. 두후보가이와같은선거운동전략을선택한이유는일산시장의 5일장터에서의정활동성과론과정권심판론에대한관심을통해서확인할수있었다. 5일장에서의선거유세는각선거캠프의선거운동원들의환호만이활기를띠는, 비교적 320

355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냉담한분위기에서진행되고있었다. 상인들의태도도두후보가접전을거듭하고있다는사실을느끼게하는것이었다. 김영선후보에대해서현역의원으로서지역발전에기여하였다는의견이있는반면에, 경제상황이너무좋지않다며이번에는좀바꿔야겠다는의견도다수있었다. 반면김현미후보에대해서는지난 4년간꾸준히장터에들러상인들과교감을나눴다며긍정적평가를하는상인들도있었지만 구관이명관 이라며새로운인물을선택하는것보다현역의원을계속지지하는것이더나을것이라는의견도있었다. 40대상인은아무리경제상황이안좋고정권에대해비판적이라고하더라도지역토박이들이갖는호남사람들에대한반감은일산서구에서민주통합당후보에게유리하지않게작용할것이라며새누리당의승리를점치기도하였다. 결론적으로두선거운동의쟁점대결에서김현미후보진영이내세운정권심판론이효과적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4월 3일현재중앙일보여론조사결과에서부동층이 34.4% 에서 19.4% 로감소하였고김현미후보지지율은 34.5% 에서 43.3% 로약 10% 상승한반면, 김영선후보지지율은 28.2% 에서 32.2% 로약 5% 늘어나는데그쳤다 ( 중앙일보 2012/04/03). 이시기가청와대의민간인사찰쟁점이부각되기시작한시점임을고려하였을때, 민간인사찰쟁점자체가전체적인투표선택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하였다고하더라도김영선후보의의정활동성과론보다는정권심판론이힘을얻었던것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해, 부동층의상당수가현역의원인새누리당김영선후보보다민주통합당김현미후보를선택하였고, 그결과두정당이경쟁하는경합지역구인일산서구의여성후보간경쟁은민주통합당이승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5. 결론 이번제19대총선은정당의여성후보공천이라는측면에서그다지많은성과를거둔선거는아니었다. 지역구와비례대표에서여성후보의공천비율은지난제18대총선에비해서낮았을뿐만아니라비례대표의의무공천비율 50% 와지역구 30% 권고사항을지키지않은정당은대부분이었으며, 교호순번제도지 321

35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키지않은정당도상당수있었다. 이는여성할당제가여성의정치참여확대에기여하는효과가부분적이며강제적조치가부가되어야한다는사실을의미한다. 비록제한적이지만여성의정치참여확대라는관점에서이번총선이갖는의미는선거결과에있다. 여성지역구후보와비례대표후보의당선비율이역대총선에비해서높아졌으며, 지역구선거에서도여성후보들은상당한경쟁력을보였다. 그결과제19대총선은여성국회의원의비율이가장많은국회를구성하였다. 이러한흐름은지난 10여년동안여성할당제가지속적으로확대 적용되고여성정치인들이주요정당의중책을맡으면서여성의정치참여와영향력이확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이치열하였다는점에서여성의정치참여의전망은비교적밝다. 비록수도권 4곳의지역구에서만여성후보간경쟁이있었지만이들지역구에서두여성후보의득표율은거의 100% 에가까운치열한접전을치렀다. 여성의정치참여를저해하는사회문화적요소들이여전히남아있다고하더라도점차적으로여성후보도선거경쟁력을갖고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정치문화로변화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참여관찰을한경기도고양일산서구에서의여성후보간경쟁은여성후보의출마가반드시여성만의문제가아니라전반적인정치이슈를반영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지역구의선거운동쟁점은현역의원의의정활동성과론과야당후보의정권심판론의대결이었다. 일산서구에서 3선지역구의원에도전한김영선후보는지역발전에기여한성과를제시하면서지지를호소하였고이에도전하는김현미후보는이에대한네거티브선거운동과함께정권심판론을내세웠다. 여기에서여성정책이나이슈의문제는주요공약에포함되어있었지만중요한쟁점이아니었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이경합해왔던선거구에서두후보의선거성패를가른것은부동층이정권심판론에더귀를기울었기때문이었고그결과현역의원을누르고민주통합당김현미후보가당선되었다. 이는지역구선거운동과정이나투표선택에서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이나선입견은이제그다지큰장애요인이아니라는사실을의미한다. 이러한측면에서앞으로여성후보간경쟁이점차적으로확대되고여성의원의 322

357 여성후보간지역구경쟁 : 경기도고양일산서구 비율은증가할것으로전망할수있지만, 그것이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제고 될것인가에대해서는조금더지켜볼필요가있다. 참고문헌 KBS뉴스. 2012/04/03. 경기 강원 충청등 21곳여론조사 곳곳서경합. ( 검색일 : 2012/04/08). 김현희 오유석 여성정치할당 10년의성과와한계. 동향과전망. 제79호 동아일보. 2012/04/02. [4 11총선 D-9] 총선관심지 3곳여론조사. 검색일 : 2012/04/08). 문경희 여성과정치그리고할당제 : 국제적동향과쟁점. 페미니즘연구. 제7권 1호 서현진 대총선여성후보자의개인적배경과주요정당공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검색일 : 2012/04/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일보. 영등포갑-고양일산서부동층, 민주당쪽으로이동기류. 2012/04/03 검색일 : 2012/04/08). 중앙일보. 2012/03/27. 권영세 신경민 여의도대전 3.1%P차접전.. arti cle default( 검색일 : 2012/04/09). 중앙일보. 2012/04/05. 불법사찰, 후보선택에영향줬다 36.5%, 안줬다 47.8%. 323

35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arti cle default( 검색일 :2012/04/08). 통계청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 검색일 : 2012/04/11). Inter-Parliamentary Union( 검색일 : 2012/04/15). Mansbridge, J Should Blacks Represent Blacks and Women represent Women? A Contingent Yes.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Phillips, A The Politics of Presence. Clarendon Press. 324

359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 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 선거구통합과소지역주의 김용복 _ 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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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 참여관찰 : 선거구통합과소지역주의 1) 김용복 ( 경남대 ) Ⅰ. 머리말 2012년 4월11일실시된 19대총선은새누리당의승리와야권의패배로막을내렸다. 이번총선은이명박정부의실정에따른정권심판론의확산, 야권연대의합의, 연말에실시될대선과연계되어대권주자들의전초전등여러요인들과변수들이뒤섞여서진행되었다. 위기감에직면한한나라당은새누리당으로당명을바꾸는등정당쇄신과변화, 그리고공천혁명을통해서위기를돌파하고자하였다. 여기에야권은후보단일화를통해이명박정부와새누리당을심판한다는선거전략을전면에내세웠다. 공천후유증에이어선거과정에서부각된불법사찰문제, 종북논란, 한미 FTA와제주도강정마을등정책대립, 막말파문, 성추행과논문표절논란등여러변수들이유권자들의마음을흔들리게하였다. 이번 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지역구 246명과비례대표 54명등총 300명의의원을선출하였다. 지역구에서는새누리당이 127명, 민주통합당이 106명, 통합진보당이 7명, 그리고자유선진당 3명, 무소속 3명이당선되었다. 정당득표율에따라배정되는비례대표의석은유효득표총수의 3% 이상의득표율을얻거나지역구에서 5석이상의의석을차지한정당에게돌아간다. 정당득표율을 3% 이상얻은정당은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3% 등이었다. 이에따라비례대표의석은새누리당 25석, 민주통합당 21 1) 발표용으로작성된완성되지않은논문입니다. 인용은하지말아주시고, 많은비판과제언을부탁드립니다. 327

36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석, 통합진보당 6석, 자유선진당 2석등이배정되었다. 2) 결국총선의결과,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 자유선진당 5석, 그리고무소속 3석을얻었다. 지난 18대와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62석에서 152석으로줄었고, 민주당은 80석에서 127석으로크게늘었으며, 통합진보당도 7석에서 13 석으로약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선거는여권의승리와야권의실패로평가된다. 이는이명박정부와여당에대한국민들의실망이지속되는가운데, 이번선거에서각정당이세운목표와기대를기준으로평가하였기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20석이상을얻는것으로목표로하였지만, 과반수의석을얻은제1당이되었다. 민주통합당은제1당과야권연대의과반수의석획득을목표로하였지만, 그어느것하나성공하지못했다. 원내교섭단체구성을목표로한통합진보당도원하는목적을달성하지못했다. 일반적으로국회의원선거는집권여당에게는대통령을도와지난 4년간무엇을하였는가에대해, 야당들에게는정부와여당을잘견제하고감시하였는지를평가하는과정이다. 따라서정부와집권여당에게는 정권심판론 이라불리우는회고적투표경향이, 야당에게는다음 4년을맡길수있느냐는전망적투표경향이지배적으로나타난다. 즉여당은지난 4년동안일을잘했는지에대한평가로, 야당은앞으로 4년을맡길수있는가에대한기대로평가를받는다. 따라서이번선거초반에는과거선거와마찬가지로이명박정부와새누리당에대한실망이 정권심판론 으로분출되는듯하였다. 그러나민주당이정권심판론에기대어, 안이하게대처하는동안에, 새누리당은박근혜리더십을바탕으로당쇄신과공천개혁으로선거과정을주도하였다. 야당은연대와단일화로정권심판론을확산시키고자하였지만, 매끄럽지못한단일화과정과공천실패등에다가종북논란과막말파문등이겹치면서기대와는달리선거에서승리하지못한결과를빚었다. 더욱이이번총선은연말의대선을앞두고실시되었기때문에정치인이나유권자모두대선구도와연계하여판단하였다. 강력한대권주자가전면에나 2) 새누리당의정당득표율은높은순으로살펴보면, 경북 (69.02%), 대구 (66.48), 경남 (53.8%), 강원 (51.34), 부산 (51.31), 울산 (49.46) 등이다. 민주당의정당득표율을높은순으로살펴보면, 전남 (69.57), 광주 (68.91), 전북 (65.57), 제주 (39.53), 세종시 (38.73), 서울 (38.16) 순이었다. 328

363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선새누리당과는달리잠재적대선후보만존재한야권은강력한리더십과비젼을제시하는데실패하였다. 결국정권심판론과미래권력선택론의경쟁속에서국민들은이명박정부와일정한거리를두면서대권주자로서의이미지를효율적으로활용한새누리당과박근혜리더십에좀더지지를모아준것으로보인다. 이글은 4.11 총선결과의특징과경남지역의선거결과를살펴보고, 이번선거직전에선거구가통합된사천남해하동지역을중점적으로고찰하여경남지역유권자들의투표행태와민심의향배를분석하고자한다 총선의특징과경남지역의선거결과분석 (1) 4.11 총선의특징 4.11 총선결과나타난특징과의미를몇가지로나누어살펴보자. 첫째, 이번선거의투표참여는기대보다는높지않았다. 19대총선투표율은 54.3% 로 18대의 46.1% 보다는상승하였지만, 16대 57.2%, 17대 60.6% 에비하면낮은편이었다. 특히총선이전에 55% 이상이참여할것이라는기대보다는낮은투표율이었다. 특히선거과정에서보여준정치권의무능과자질논란은유보적인태도를보인중도층이나젊은층에게투표참여할이유를제공하지못하였다. 둘째, 선거결과를지역적으로살펴보면, 영남과호남권에서는여전히지역주의정서가견고하게유지되고있었다 (< 표 > 참조 ). 수도권을중심으로는정권심판론이일정하게영향을주었지만, 영남권에서는새누리당이의석의 94% 를얻었고, 호남제주권에서는민주당이의석의 84.8% 를얻어, 일당패권적인지역구도가견고하게지속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특히지역주의는올해치루어질대선구도와맞물리면서더욱강화된모습을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호남에서새누리당후보의선전, 영남낙동강벨트지역에서민주당후보의선전은지역주의해결에작은희망을보여주었다. 329

36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표 1> 지역별국회의원정수및당선자수 의석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수도권 (38.3%) 65(58%) 4(3.5%) - - 강원, 충청권 34 21(61.7%) 10(29.4%) - 3(8.8%) - 영남권 67 63(94.0%) 3(4.4%) 호남, 제주권 33-28(84.8%) 3(9.0%) - 2 * 수도권은서울 (48), 경기 (52), 인천 (12) 강원, 충청권은충북 (8), 충남 (10), 대전 (6), 세종 (1), 강원 (9) 영남권은경북 (15), 대구 (12), 부산 (18), 경남 (16), 울산 (6) 호남, 제주권은전북 (11), 전남 (11), 광주 (8), 제주 (3) 선거결과를지역적으로살펴보면, 새누리당이과반수의석을획득할수있었던것은영남권을싹쓸이하고, 강원충청권에서선전하였기때문이다. 강원충청권에서새누리당은의석의 61.7% 를획득하였다. 특히강원지역에서새누리당의싹쓸이는전통적인보수지역이라는사실외에도선거과정에서불거진종북논란, 막말파문이민주당에대한거부감을주었던것으로보인다. 반면에민주당은호남권싹슬이, 수도권에서대승에도불구하고, 강원충청권과영남권에서의부진으로제1당이되는데에는실패하였다. 민주당은공천실패, 선거전략의부재, 당쇄신노력의부족등에다가여성, 노인, 개신교를비하한막말파문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등취약한리더십은선거패배의중요한원인으로지적된다. 셋째, 영남지역의선거결과를보면, 대구경북지역과부산경남지역이분리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영남지역의선거결과를 18대와비교하여살펴보자. 18 대영남권을보면, 한나라당의의석율은 67.6% 였다. 당시영남권 (68석) 은한나라당 46석, 무소속 13석, 친박연대 5석, 민주당 2석, 민노당 2석이었다. 19대새누리당의의석율은 94% 에비교하면, 새누리당의의석독점구조가강화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부산의 2석, 경남의 2석을제외하면, 대구, 경북, 울산은새누리당이 100% 장악하는결과를낳았다. 영남지역의정당득표율을살펴보면, 아래와같다. 330

365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 표 2> 19대영남권정당득표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전국 42.80% 36.45% 10.3% 3.23%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표 3> 18대영남권정당득표율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전국 37.5% 25.2% 13.2% 6.9% 8.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남지역정당득표율을보면, 19대총선에서대구경북지역은새누리당지지율이 67-69% 이었고, 야권지지는 19-23% 정도였다. 그러나부산경남지역은새누리당지지율이 49-53% 내외였으며, 야권지지는 36-41% 정도였다. 영남권에서는대구-경북지역과부산-경남지역이구별되는추세를알수있다. 18대와비교하여보아도그러하다. 18대에서대구경북지역은여당성향지지 ( 한나라당 + 친박연대 ) 가 77-79% 로압도적인반면에, 부산- 경남지역은 61-66% 로매우높은편이지만, 대구경북지역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 15% 내외가낮은편이었다. 넷째, 야권연대도한계를보였다고생각된다. 선거초기야권단일화를통해정권심판론을확산시키고, 야권의승리를기대하게만들었다. 그러나몇몇선거구 ( 관악을, 성남중원 ) 등후보사퇴파동으로그의미가퇴색되었고, 야권연대의정책적내용과비젼도불투명하여유권자의표심을잡는데성공하지못하였다. 많은지역에서야권단일화는그효과를발휘하였고, 선거결과에중대한영향을미 331

36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쳤다는것은인정한다. 그러나야권연대가정권심판과같은반대를위한연대라는소극적인측면에서벗어나지못한점은한계로지적되었다. 특히야권연대는정권심판론의깃발아래 2010년지방선거와 2011년서울시장선거에서빛을발했지만, 이번선거처럼진전된정책과비젼을제시하지못한채또다시정권심판만을반복한것은오히려식상함만을더해준것이라고평가된다. 다섯째, 제3세력과무소속당선이급감하였다는점도특징이다. 이는 19대국회가양당제적경향으로운영될것으로예견되는근거이기도하다. 18대에는 6 개의원내정당이있었으며, 무소속당선자도 25명이었다. 그러나 19대에는원내정당이 4개로줄어들었고, 무소속당선자는 3명에불과하였다. 이는이후대선국면이들어서면서, 새누리당과민주당을중심으로하는양당경쟁의구도가중심이될것으로보여준다. (2) 경남지역의총선결과와그의미 경남지역은 18대에는 17개의선거구를가지고있었는데, 19대에는사천과남해하동의선거구가통합되어 16개의선거구로줄어들었다. 경남의유권자는 2,585,353명인데, 19세 1.8%, 20대 15.3%, 30대 19.9%, 40대 22.2%(573,241명 ), 50 대 19.2%, 60대이상 21.7% 이었다. 경남지역의정치적성향을살펴보기위해서 < 경남신문 >( ) 에서발표한여론조사를보자. 우선대선후보지지도를보면, 박근혜 37.4%, 안철수 14.9%, 문재인 11.3% 이었다. 이를가상대결로다시물어보면, 새누리당후보를찍겠다는응답이 40.7%, 야권단일후보를택하겠다는응답이 30.7%, 잘모른다는 28.6% 로나왔다. 또이번선거에서어느정당의후보를지지하겠는가라는물음에대하여, 새누리당후보를찍겠다는응답이 32.6%, 민주통합당후보를선택하겠다는응답이 16.0%, 통합진보당 2.7%, 진보신당 1.8%, 잘모른다는응답이 41.1% 였다. 비례의원을선출하는정당투표에서어느정당을지지하겠느냐는질문에대해, 새누리당 37.5%, 민주통합당 19.0%, 통합진보당 3.6%, 진보신당 3.2%, 잘모른다가 36.5% 였다. 경남지역에서는여전히새누리당이압도적우위를차지하고있지만, 아직선택을하지못한부동층 332

367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이 30-40% 정도나되었다. 이러한부동층의향배가선거결과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되었다. 따라서이후선거과정에서어떠한이슈와구도가부각되느냐에따라선거결과는다소유동적인상황이었다고할수있다. 경남에서는 16개선거구에서 59명의후보가등록해평균 3.7대 1의경쟁률을보였다. 이는 17개선거구에서 78명이등록하여 4.6 대 1 경쟁률을보인 18대에비해다소낮아진것이었다. 새누리당은 16개선거구에모두후보를냈으며, 민주통합당은 9곳, 통합진보당은 6곳, 진보신당 2곳, 자유선진당과국민행복당 1곳에후보를냈다. 야권은창원성산구를제외한 15개곳에서단일후보를냈다. 창원진해구는도내최대인 8명의후보가입후보했고, 산청함양거창에 7명이등록했다. 양자구도가된지역구는 4곳으로, 창원의창 ( 박성호 -문성현), 창원마산합포 ( 이주영-김성진 ), 김해을 ( 김태호-김경수 ), 양산 ( 윤영석-송인배 ) 등이었다. 3자구도도 4곳으로창원성산 ( 강기윤-손석형 -김창근), 창원마산회원 ( 안홍준-하귀남 -백상원 ), 거제 ( 진성진 -김한주-김한표), 의령함안합천 ( 조현룡 -박민웅 -강삼재 ) 등이었다. 각정당의공천과정을보면, 새누리당은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결정에따라경남지역에단수공천자 7명을발표하여공천을확정지었으며, 6곳에서는경선을실시하여공천자를결정하기로하였다. 그리고 3곳은전략공천을하였다. 단수공천자는현국회의원 6명과창원의창구박성호후보등 7명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현역의원인권경석의원과윤영의원 2명을탈락시켰다. 그리고 6곳의경선지역에현역 3명의의원을경선대상자로분류하였다. 전략공천지역은창원진해구, 사천남해하동, 현역의원이탈당한진주갑등 3곳이었다. 이에대해야권은후보단일화로대응하였다. 야권연대의결과경남지역에서는 15개선거구에서야권단일후보를내세울수있었지만, 창원성산구는통합진보당과진보신당의후보단일화결렬로두명의야권후보가입후보하였다. 그러나당선가능성에무게를둔 묻지마후보단일화 논의는여러후유증을낳았는데, 진주을에서는정체성이다른여당성향의후보와단일화를추진해서논란이되었고, 야권단일화과정이너무길고, 늦게결정되어, 단일화효과가충분히발휘되지못했다고지적된다. 특히진보정당인통합진보당과진보신당의힘겨루기는경남지역전체에악영향을미쳤다. 333

36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선거결과, 경남지역의투표율은 57.2% 로전국평균 54.3% 보다는다소높은편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지역구 16개선거구에서 14석을새누리당이 (87.5%), 1 석을친여성향의무소속이, 1석을민주당이차지하였다. 18대의경남지역 (17석) 지역구당선자정당별분포를보면, 한나라당 13명 (76.4%), 민노당 2명, 민주당 1 명, 무소속 1명이었다. 친여성향의무소속당선자를포함하면, 새누리당이거의의석을독점하였다고할수있다. 정당득표율을보면, 19대는새누리당 53.80%, 민주당 25.62%, 통합진보당 10.53%, 자유선진당 1.55% 였다. 18대의정당득표율은한나라당 45.0%, 친박연대 18.0%, 민노당 10.6%, 민주당 10.5% 이었다. 정당득표율을보면, 야권성향의정당득표율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2002년지방선거에서한나라당의정당득표율은 74.5% 였다. 이것이 2006년에는 63.8% 로다소낮아졌다. 경남지역만을보면, 여권성향 ( 한나라당, 친박연대, 새누리당 ) 의지지율은점차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야권성향의정당득표중에진보정당의득표율이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음도주목이된다. 2004년총선에서민주노동당의정당지지율은 15.8% 였는데, 2006년지방선거에서는민주노동당이 18.0% 였다. 그것이 18대총선에서는 10.6%, 19대총선에서는 10.5% 였다. < 표 4> 경남지역의정당득표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창원의창 %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 진주 통영 고성 김해 사천 남해 하동 밀양

369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창녕 거제 양산 의령 함안 합천 산청 함양 거창 ( 평균 ) ( 전국 ) 새누리당이압승한원인으로는무엇보다도전통적인새누리당의텃밭이어서고정적인지지자가많았다는점외에도, 후보자질이야권보다앞섰고, 불법사찰등정권심판론이큰영향을발휘하지못하였으며, 공천에서탈락한현역의원이모두승복하고무소속으로출마하지않은점, 그리고박근혜선대위원장이접전지역인김해, 창원, 진주등을세차례나방문하여보수층의지지를결집하였다점등이거론된다. 특히새누리당은공천물갈이등으로새인물을투입하여참신함으로승부를걸었다. 16개선거구중에 7개선거구에신인급후보를공천하여거제를제외한 6개선거구에서새인물이당선되었다. 7명의정치신인중에거제진성진후보는낙선하고, 박성호 ( 창원의창구 ), 강기윤 ( 창원성산구 ), 박대출 ( 진주갑 ), 김성찬 ( 창원진해구 ), 조현룡 ( 의령함안합천 ), 윤영석 ( 양산 ) 등은당선되었다. 야권연대의효과는미미하였는데, 15개선거구의야권단일후보중에김해갑의민홍철민주통합당후보외에는모두낙선하였다. 더욱이민주당후보가당선된김해갑지역은여권의공천에서탈락한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한지역으로여권분열의반사이익으로당선되었다. 야권단일후보를내지못한유일한창원성산구에서는야권분열로새누리당이당선되는결과를낳았다. 무소속은 22명이출마하였는데, 거제의김한표후보외에는성공하지못하였다. 거제의김한표후보는무소속후보끼리의단일화를이루었으며, 새누리당, 야권단일의진보신당후보, 무소속단일후보의 3자구도에서승리를거두었다. 335

37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선거과정과총선이후에도관심을받은지역이소위낙동강벨트라고불리우는지역이다. 노대통령의이른바노풍과잠재적대권주자인문재인의영향력이어떠했는지이번선거에서주목을받은지역이었다. 아래 < 표 5> 를보면, 격전지로떠올랐던부산- 경남의 10개의낙동강벨트지역에서는 3명의후보가당선되었고, 7명의후보가석패하였다. 낙선한후보들은 3.53% % 정도의차이로낙선하였으며, 7명의낙선자중에 40% 이상득표자는 6명이었고, 1명은 3.76% 차이로낙선하였다. 비록당선자수로보면, 낙동강프로젝트는성공하였다고보기는어렵지만, 후보표율과정당득표율을보면, 상당히선전한것임을알수있다. 2002년대선때노무현당선자가부산에서얻은득표율은 29.6% 였던것과비교하면, 그추세를확인할수있다. 부산 18개선거구중에 7곳의민주당후보들이 40% 이상을득표하였고, 2곳에서는 35% 이상을득표하였다. < 표 5> 부산, 경남의격전지득표율 선거구새누리당야권후보격차 김해갑 김해을 경남양산시 부산사상구 부산진갑 부산진을 북강서갑 북강서을 사하갑 사하을 47.17% ( 김정권 ) ( 김태호 ) 52.3 ( 윤영석 ) ( 손수조 ) ( 나성린 ) ( 이헌승 ) ( 박민식 ) ( 김도읍 ) ( 문대성 ) ( 안준태 ) 48.33% ( 민홍철 ) ( 김경수 ) ( 송인배 ) ( 문재인 ) ( 김영춘 ) ( 김정길 ) 47.6 ( 전재수 ) ( 문성근 ) ( 최인호 ) ( 조경태 ) -1.16% 4.23 정당득표율비교 ( 새 + 선 / 민 + 진 ) 44.79% / 49.13% / / / / /

371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다음으로주목이되었던곳이, 경남을진보정치 1번지로불리게하였던, 진보벨트라불리우는창원, 울산, 거제지역이었다. 진보정치 1번지로불리우던, 경남- 울산지역이단 1명의후보도당선시키지못한것은진보정당의입장에서보면, 매우뼈아픈패배이다. 노동자들이밀집하여, 진보적성향을보이고있는지역으로는창원성산구, 울산북구, 그리고거제지역이있다. 거제지역은아래표에서확인되듯이야권후보의단일화와여권후보의분열이란좋은여건속에서도낙선하였다. 기본적으로진보적성향의지지기반이존재하지만, 경남지역에존재하는지역적정서를넘기에는역부족인상황임을알수있다. 문제는창원성산구이다. 야권의분열이새누리당의당선을가능하게하였다는사실은득표율을단순비교하여보아도알수있다. 통합진보당과진보신당후보의득표율은 50.95% 이었다. 새누리당후보의 49.04% 보다 1.91% 가앞섰음을알수있다. 물론진보진영내부의노선과자질논란이있음도알수있지만, 통합진보당후보가민주통합당후보와후보단일화를한상황이므로, 진보신당후보와도후보단일화하는것은당시의정치상황에불가피한흐름이아니었다생각된다. 울산북구는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의 1 대 1 대결이었음에도불구하고, 당선되지못한아쉬움이있다. 창원의창은전통적인새누리당텃밭이다, 새누리당의공천잘못이통합진보당의문성현후보에게보다좋은기회가된것일뿐, 처음부터가능성이없다고본사람들이많았다. < 표 6> 경남 - 울산의진보정당득표율 선거구새누리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무소속 창원성산 % ( 강기윤 ) % ( 손석형 ) 7.12 % ( 김창근 ) - 울산북구 ( 박대동 ) ( 김창현 ) - - 거제 ( 진성진 ) ( 김한주 ) ( 김한표 ) 337

37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경남사천 - 남해 - 하동지역의선거결과와참여관찰 (1) 사천 - 남해 - 하동선거구의특징과역대선거결과 2012년 2월27일 < 공직선거법 > 개정으로사천선거구와남해하동선거구가통합되었다. 사천시는 1995년사천군과삼천포시가통합된경험을갖고있다. 그이후실시된여러선거에서구사천군과구삼천포시의지역간대결양상인소지역주의적투표양상이나타났다. 올해사천과남해하동의선거구통합은이를더욱심화시켰다. 선거구를빼앗겼다는상실감이자기지역지키기로표출되고있는것이다. 그래서사천남해하동선거구는구사천군, 구삼천포, 남해군, 하동군이란네개의작은지역으로구성되어, 선거경쟁도소지역간대립으로전개될것으로여겨졌다. 사천남해하동선거구는유권자가 20만이조금안되지만, 크기는면적이대략 1,430제곱킬로미터 ( 서울시면적은 605 제곱킬로미터 ) 로서서울의두배가넘는규모이며, 농어촌지역의특성상지역주민들의생활권도분리되어있는곳이다. 아래 < 표 > 는사천남해하동선거구의인구학적특징을살펴본것이다. < 표 7> 사천, 남해, 하동의인구학적특성 성별 연령 시군별 구분 인구비율 (%) 남 48.4% 여 대이하 대 대 대 대이상 34.6 사천시 51.2 남해군 23.8 하동군

373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사천의인구가남해군과하동군의인구를합친것보다조금많고, 연령별구성도농어촌의특성상 50대이상이 53.8% 로반이상이넘었다. 유권자수를보면, 2011년선거구획정때의기준으로세지역의유권자는사천이 90,996명, 남해가 43,114명, 하동이 46,073명이었다. 사천은통합되기이전옛사천과옛삼천포지역간갈등이있어왔다. 여기다남해와하동의지역은국회의원선거때마다대립되어왔다. 이는역대선거결과에서도확인이된다. 17대총선결과는아래 < 표 > 와같다. < 표 8> 17대총선사천-남해-하동지역선거결과 사천시 (51,524표 ) 남해-하동 (63,738표 ) 한나라당이방호 30,965 (60.1%) 한나라당박희태 34,106 (53.5%) 열린우리당한영성 16,045 (31.1%) 민주당남명우 1,728 (2.7%) 자민련이기원 601 (1.7%) 열린우리당김두관 26,747 (42.0%) 무소속김기도 3,913 (7.6%) 무소속홍재표 1,157 (1.8%) < 표 9> 17 대총선사천 - 남해 - 하동지역비례대표정당득표율 사천시 (51,393) 남해군 (32,101) 하동군 (30,714) 한나라당 27, 226 (53.0%) 16,450 (51.2%) 14,424 (47.0%) 새천년민주당 631 (1.2%) 454 (1.4%) 925 (3.0%) 열린우리당 13,759 (26.8%) 11,257 (35.1%) 10,440 (34.0%) 민주노동당 7,572 (14.7%) 2,625 (8.2%) 3,413 (11.1%) 17대총선결과, 사천시에서는당시탄핵열풍에도불구하고한나라당이방호후보가 60.1% 라는압도적인득표로당선되었으며, 정당지지도한나라당이 53.0% 를유지하였다. 남해하동지역에서는남해출신의한나라당박희태후보와열린우리당김두관후보가경쟁하였는데, 박희태후보가 53.5% 로 42.0% 를얻은김두관후보를이겼다. 정당지지를보면, 남해, 하동모두한나라당이 50% 내외의득표를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35% 내외를유지하였다. < 표 10> 는 18대총선결과를보여준다. 339

37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표 10> 18대총선사천-남해 -하동지역선거결과 사천시 남해-하동 한나라당이방호 23,686 (47.3%) 한나라당여상규 34,874 (56.7%) 선진당이순근 1,273 (2.5%) 가정당김윤곤 1,628 (2.6%) 민주노동당강기갑 23,864 (47.7%) 무소속김두관 24,966 (40.6%) 가정당김순자 1,213 (2.4%) - - < 표 11> 18대총선사천-남해-하동지역비례대표정당득표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통합민주당 3,095 (6.3%) 4,479 (15.6%) 3,375 (11.0%) 한나라당 22,619 (45.7%) 13,143 (45.8%) 17,767 (58.0%) 자유선진당 1,889 (3.8%) 1,001 (3.5%) 967 (3.2%) 민주노동당 11,589 (23.4%) 2,536 (8.8%) 2,783 (9.1%) 친박연대 6,111 (12.3%) 2,925 (10.2%) 3,170 (10.3%) 18대총선당시각지역의투표율은사천 57.6%, 남해 69.8%, 하동 72% 였다. 사천보다더농어촌지역인남해- 하동의투표율이전통적으로높았다. 사천시의경우, 민주노동당의강기갑후보가한나라당사무총장인이방호후보를 178표차이로신승하는이변을연출하였다. 정당지지를보면, 당시한나라당과친박연대가분열되어있었기때문에, 이를합산한여당성향지지는 58% 였으며, 2위는강기갑후보의정당인민노당이 23.4% 였다. 남해하동의경우에는하동출신의여상규후보와남해출신의김두관후보가경쟁하였는데, 56.7% 대 40.6% 로여상규후보가당선되었다. 정당지지를보면, 남해는한나라당이 56%, 민주당이 15.6% 순이었으며, 하동은한나라당이 68.3%, 민주당이 11.0%, 민노당이 10.3% 순이었다. 17대와 18대지역구선거는지역과인물이중심이된투표경향이지배적이었다면, 정당지지는전통적인한나라당의텃밭으로보수적정당에게높은지지를보여왔다. 340

375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2) 19 대총선의공천과정 선거구가통합되면서, 공천경쟁을둘러싼경쟁과갈등도치열하였다. 새누리당의경우에는사천지역에서만예비후보가 7명이등록하였다. 이들은 18대총선에서 친박학살 을주도한사천출신의이방호전사무총장보다는하동출신의여상규의원이공천을받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 인구가적은하동출신현역의원을공천하면, 거대한역풍을맞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 3월5일사천지역출마자공천을위한공동기자회견에서는새누리당당원, 보수성향의시민단체, 예비후보등 200명이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사천지역의예비후보자중에서공천하여야당국회의원과무소속후보에게압승해야 할것이고, 남해하동지역에는비례대표공천을제안하였다. 새누리당은선거구가통합된사천남해하동을공천보류지역으로분류하였다가결국여상규의원을전략공천하였다. 당시새누리당의공천을탈락한예비후보 6명은재심사를요청하였다. 이에이방호전의원은 3월7일새누리당을탈당하여무소속출마을선언하였다. 이방호전의원은탈당과무소속출마이유에대해 선거구통폐합의정치적책임에서자유롭지못한여상규의원을공천한것은사천, 남해, 하동유권자들을무시한결정 이라고하였다. 이날도의원박동식의원과사천시의원최동식, 최갑현, 박종권, 김국연, 강태석의원이같이새누리당을탈당하여이방호후보에게힘을실어주었다. 야권에서는통합진보당의강기갑의원과민주통합당조수정예비후보가출마선언을하였다. 강기갑후보는 농어촌선거구를대변하는것과농어업, 농민, 어민을지키는것은농민비례로출발한나의사명 이라고주장하였다. 이들은중앙의야권연대의합의와경남지역에서논의를토대로야권단일화에합의하였다. 강기갑통합진보당후보와조수정민주통합당예비후보가 3월13일사천시청에서야권단일화에합의하였다. 단일화경선은 100% 여론조사방식으로 2개여론조사기관의평균값을가지고진행하기로하였다. 사천남해하동은 3월 일사이에여론조사를실시하여, 3월19일조수정민주당후보를꺾고강기갑후보는야권단일후보로확정되었다. 341

37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결국사천남해하동지역에서는유력한후보로새누리당의여상규, 통합진보당의강기갑, 무소속의이방호등 3자가대결하게되었다. 사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3월13일사천시청에서새누리당공천을받은여상규후보에대한낙선운동을벌이겠다고선언했다. 사천, 남해, 하동농어촌죽이기, 선거구통합규탄이라는제목하에서 남해하동군민의밥그룻도지키지못하면서사천시민들의밥그릇을챙기겠다는현국회의원인여상규후보의정치력을누가믿겠느냐 고비판하였다 (< 경남도민일보 >, 3월15일 ). 공천을받은이후, 여상규후보는강기갑후보에대해 사천출신국회의원이중앙정치는잘했는지몰라도, 지역기여는미흡했다. 이제사천시민도지역을위해일하는의원을뽑아야할때라고 말했다. (2) 선거운동, 선거전략그리고정책과공약 사천남해하동지역이관심을받은이유는선거구가통합되어, 두현역의원과전한나라당사무총장출신등세명의거물정치인이맞붙는지역이면서, 야권은단일화되었지만, 여권은분열되어경쟁하는선거구이기때문이었다. 또한경남지역중에농어촌지역임에도불구하고진보정치인이재선에성공한이례적인지역이기때문이었다. 더욱이소지역간대결이이번선거경쟁에서주요한변수가될것이라는점도주목의대상이되었다. 사천은옛사천과삼천포지역간갈등이있어왔다. 여기다남해와하동의지역이지역이익을둘러싼치열한지역이기주의가대립되고있다. 여상규후보는하동지역, 강기갑후보는옛사천지역, 이방호후보는옛삼천포지역출신이어서, 과거선거결과에서도보여지듯이자신의출신지역에서압도적인득표를하여왔다. 따라서남해지역이당락을결정짓는최종격전지가될것으로유권자나후보자들모두그렇게생각하였다. 남해지역출신의후보가없는상황에서, 누구에게유리한지에대해의견이달랐다. 전통적인새누리당의텃밭이자, 남해- 하동의선거구였기때문에, 새누리당의여상규후보에게유리할수도있지만, 남해지역이김두관도지사의고향이자, 김지사와같이민주통합당에동반입당한정현태남해군수도있는지역이기때문에, 342

377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야당에게도좋은조건이라고주장되어왔다. 이러한소지역주의투표성향은후보들의선거전략에서도읽을수있었다. 새누리당의여상규후보는하동에서의압도적지지을받고, 사천과남해에서도새누리당정서를바탕으로고른득표를기대하고있었다. 통합진보당의강기갑후보는옛사천지역의지지를바탕으로서민정치인과야권단일후보라는이미지로농어민과야당지지층을공략하고있다. 무소속의이방호후보는옛삼천포지역의압도적지지를바탕으로수년간다져온조직표와오랜수산업활동으로남해와하동어민들의지지를기대하고있다. 새누리당의여상규후보는서울고등법원판사를거쳐초선의원으로올해초부터농어촌선거구지키기운동을펼치면서지역민들과밀착해호흡했다. 사천남해하동이공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다며, 남해안의중심도시, 남중경제권의핵심도시로도약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겠다고공약하였다. 여상규후보는삼천포항 2단계조기개발, KTX 남북내륙선삼천포항연장, 제2 남해대교조기완공, 하동노량항개발, 삼천포해상케이블카설치등의지역개발방안을제시하였고, 소지역간갈등극복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사천-강진만권, 광양만권, 지리산권등 3개권역별특화할것으로집약하였다. 통합진보당의강기갑후보는중앙정치인으로서는인지도가높았지만, 지역구의대변자, 지역개발에관해서는소홀히하였다는비판이있었다. 강기갑후보는사천공항활성화와국제공항승격,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유치,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첨단조선해양플랜트복합단지조성, 한려대교건설, 국도 2호선, 19호선조기확장완료등지역개발정책을집중적으로공약하였다. 그리고여상규의원에대해선거구통합의책임론을제기하였다. 남해하동선거구가통폐합대상으로전락한것에대하여새누리당의책임을피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특히선거구통합이확정되던 2월27일국회본회의에여상규후보가참석조차하지않은것을비판하였다. 당시본회의는재석의원 174명중 92명이찬성하고, 39 명이반대, 기권이 43표로가까스로선거법개정안이통과되었다. 무소속의이방호후보는선거구가통합되면서인구가절대적으로많은사천지역출신이국회의원이되어야한다는여론에다가, 사무총장과다년간당원협 343

37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의회장을하면서다져온조직과옛삼천포지역의절대적이지지, 여기에다수협중앙회장을역임하는등수산업에오래종사한경력이남해와하동지역의어업인들에게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았다. 이방호후보는특히남해지역의표심이선거의당락을결정할것으로보아, 집중공략의대상으로선거전략을구상하였다. 이방호후보는 4년전낙선에따른지역경제낙후, 선거구통폐합에대한반성으로연일무릎을끓는유세를하였다. 3월28일지역케이블방송토론회에서세후보는하나같이 19대국회에들어가면선거구를바로잡겠다 고말하였다. 남해- 하동도, 사천도독자적으로좋은국회의원을뽑아서발전시켜야한다 는주장이었다. 그러나이들세후보들이넘어야할부담도있었다. 선거구통폐합을막아내지못한여상규후보, 지역보다는중앙정치에더힘을쏟았다는강기갑후보, 새누리당의공천불복과탈당이란비난에직면한이방호후보역시유권자들을어떻게설득하느냐하는과제를앉고있었다. 정책과정당이실종되고지역감정이중심이된사천, 남해, 하동의선거풍경은한편으로지역개발과지역일꾼이절실하다는소외된지역유권자들의마음으로다가왔지만, 다른한편으로전국적인지역주의의축소판이란쓸쓸함을느끼게하였다. (3) 선거결과와유권자들의민심 : 새누리당정서와소지역주의투표행태 따듯한남쪽지역에서만난유권자들은한결같이중앙정치에는관심이없었다. 아니선거에관심과기대도매우적어보였다. 유권자들사이에서는정책대결이나인물검증보다는소지역간대결이주로거론되었다. 이들은소지역주의의투표향배가세후보의운명을가를것으로전망하였다. 이번선거구통합은이러한지역대결구도를더심화시킨듯이보였다. 유권자들은자신의선거구가빼앗겼다는느낌을가지고있었고, 이는지역출신의후보가없는남해주민들은더하였다. 선거운동과정에서만난유권자들의최대관심은지역경제의활성화, 계속적인인구감소로인한도심공동화해소를위한전통시장의활성화와도심상권의 344

379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회복등이다. 사천지역은정치에대한자부심과지역특색도강했으나, 선거구통합으로인해정치권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다. 삼천포어시장상인최갑수 (56) 씨는 우리지역출신이아니면후보가누구인지도모르는데, 생소한지역과통합을해놓고투표를하라니이런상태에서어떻게선거를하나, 어려운지역의경제는누구한테하소연해야할지막막하다고 고했다 ( 경남신문 4/5). 사천읍에서농사를짓는김영신 (63) 씨는 후보자가누구인지제대로알지도못하고선거를해야하는것은문제다. 이번에는아예투표를안할생각이다 라고잘라말했다. 사천의택시기사문해주 (64) 씨는 여상규후보는집권여당의장점이있지만, 남해- 하동쪽이라생소하다. 여기에서택시비가 5만원이나나오는거리 라고말했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앞에서과일을파는최정범 (52) 씨는 하동이개발돼인구가늘어나면, 다시선거구가분리될텐데, 여상규후보가굳이사천에예산을챙켜주겠냐 며사천출신이방호후보를뽑을수밖에없다고했다. 사천의한 40대주부는강기갑후보를지지하는데, 서민을위한정치인이라서지지한다고했다. 사천의민심은사천출신후보와지역개발에집중되어있었다. 남해지역은이지역출신김두관경남도지사와정현태군수등이최근민주통합당에동반입당하면서외형상야성이강한지역으로분류된다. 하지만남해출신후보자가없는데대해군민들의무관심이팽배했다. 4월1일김두관지사가방문하면서분위기의전환을꾀하기도하였다. 남해읍화전로에서만난 60대약사는 여상규후보는하동사람 이라면서 남해에서누구라도한명나왔으면찍어주었을텐데 하며아쉬워했다. 남해의주부서수연 (49) 씨는 우리는선거에관심이없다. 누가나오는지도모르겠고, 당도모르겠다 고말했다. 30년넘게선거운동을해봤다고자신을소개한남해전통시장의상인하모 (71) 씨는세후보의지지가남해에서는엇비슷하게나올거라고전망하였다. 남해군에서어업을하는장순호 (71) 씨는 남해에는출마자도없고, 후보자중아는사람이없다. 갑자기선거구조정해놓고투표하라니. 정치권이군민들을바보로아는가. 이제정치든, 선거든신경도쓰지않을것 이라고비난했다 ( 경남신문 4/5). 남해지역은대체로지역출신의후보가없어서선거에관심이없었다. 하동지역은새누리당여상규후보의고향인만큼여후보의강세기류가나타 345

38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나고있다. 하동군에서농사를짓는박신화 (58) 씨는 되든안되든이지역출신에게표를주고싶다 고했고, 정순태 (62) 씨는 왜선거구가이렇게됐는지혼란스럽다. 우리지역출신후보를빼놓고는아무도알지못한다 고했다.( 경남신문 4/5). 이러한민심의흐름이여론조사에서는어떻게표출되었을까? 출처 < 표 12> 사천남해하동선거구의여론조사추이 여상규후보 ( 새누리당 ) 강기갑후보 ( 통합진보당 ) 이방호후보 ( 무소속 ) 3월26일 한겨레 35.7% 22.0% 14.3% 3월29일조사, KBS창원 월29일조사, MBC경남 월30일 중앙일보 월30일 경남신문 여론조사를보면, 대체적으로새누리당여상규후보가다른후보에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여상규후보는 35-44% 정도를얻어, 강기갑후보 17-22%, 이방호후보 14-20% 와크게격차를벌렸다. 한겨레 ( ) 에조사에따르면, 20-40대에서는강기갑후보가 34.8% 로여상규후보 25.0%, 이방호후보 15.6% 에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경남신문 ( ) 의조사에따르면, 소지역주의투표성향이확인되었는데, 사천시에서는이방호후보 27.3%, 강기갑후보 23.4%, 여상규후보가 16.0% 을얻었으며, 부동층도 32.4% 에달했다. 남해군에서는여상규후보 58.0%, 강기갑후보 16.0%, 이방호후보 3.4% 였으며, 하동군에서는여상규후보 67.2%, 강기갑후보 8.0%, 이방호후보 1.6% 였다. 정당지지도는새누리당 42.0%, 민주통합당 14.2%, 통합진보당 8.0%, 진보신당 1.0%, 자유선진당 0.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보면, 20대이하에서는강기갑후보 (30.6%), 여상규 (22.6%), 이방호 (17.7%) 순으로, 60대이상에서는여상규 (53.8%) 이방호 (13.9%) 강기갑 (2.9%) 로나타났다. 반드시투표하겠다는응답은하동 (79.2%) 이제일높았으며, 남해 (68.9%), 사천 (69.5%) 는비슷하게나왔다. 실제로선거결과를보면, 새누리당여상규후보의압승이라고할수있다. 새 346

381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누리당여상규후보 50.30%, 무소속이방호후보 24.57%, 통합진보당강기갑후보 24.05% 순이었다. 지역별득표수를보면, 여상규당선자는하동에서 80.4% (24,759표), 남해에서 67.2% (18,601표), 사천에서 25.62% (14,480 표 ), 이방호후보는고향인사천에서 44.8%(25,334), 하동 2.9%(905), 남해 7.3%(2,012), 강기갑후보는고향사천에서 28.4%(16,062), 남해 24.5%(6,776), 하동 15.6%(4,815표 ) 등을받았다. 이는중앙정치의활동여부와상관없이지역출신인물론과지역개발론이가져다준선거결과라고볼수있다. 대체로여론조사결과와유사하게선거결과가나왔는것을알수있다. 다만선거이전에예측한것과는달리, 남해지역에서여상규후보가크게선전한것이주목할만한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비슷한추세가확인되었는데, 이는남해가선거구통합이전에는여상규후보의지역구이기도하였다는점과더불어, 새누리당의정서와박근혜선대위원장의영향력이무엇보다도크게영향을주었다고보인다. < 표 13> 지역별선거결과 사천 남해 하동 여상규 14,480 (25.62%) 18,601 (67.2%) 24,759 (80.4%) 이방호 25,334 (44.8%) 2,012 (7.3%) 905 (2.9%) 강기갑 16,062 (28.4%) 6,776 (24.5%) 4,815 (15.6%) 사천, 남해, 하동의비례대표정당득표율을살펴보면, 새누리당은각각 54.2%, 59.8%, 62.1% 를얻었으며, 민주통합당은 16.8%, 19.2%, 19.0% 를, 통합진보당은 15.3%, 9.9%. 9.6% 를얻었다. 이를경남지역평균과비교하여보면, 세지역모두새누리당의지지율이 1-9% 높았으며, 민주통합당은경남평균보다 6-9% 정도낮았고, 통합진보당은사천에서 5% 정도높게나오고, 남해, 하동은비슷한득표를보였다. 이는강기갑후보의지지표가통합진보당지지로나타난것으로여겨진다. 이를 18대총선 ( 한나라당 + 친박연대 ) 과제5회지방선거 ( 한나라당 + 친박연대 ) 와비교하면, 새누리당의득표율은사천에서는 59.1%(2008년 ) 59.0%(2010년 ) 54.2%(2012년 ) 으로다소줄어드는추세를보였으며, 남해지역 347

38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은 56.0% 61.4% 59.7% 를유지하여전통적인한나라당텃밭임을알수있 었다. 하동군지역은 68.3% 56.1% 62.1% 으로지역후보가다른지역후보와 경쟁하면, 높은득표율을보여주는추세를보였다. < 표 14> 19대사천남해하동지역의정당득표율 ( 비례대표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사천 남해 하동 ( 경남 ) ( 전국 ) < 표 15> 18대사천남해하동의정당득표율 ( 비례대표 ) 선거구 통합민주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친박연대창조한국당진보신당 경남 10.5% 45.0% 4.2% 10.6% 18.0% 3.4% 2.9% 사천시 6.3% 45.7% 3.8% 23.4% 12.4% 2.5% 1.5% 남해군 15.6% 45.8% 3.5% 8.8% 10.2% 2.4% 1.6% 하동군 11.0% 58.0% 3.2% 9.1% 10.3% 2.3% 1.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표 16> 2010년제5회지방선거광역의회비례대표주요정당득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국참당 친박연대 경남 48.2% 사천 남해 하동

383 2012 년경남지역총선결과와사천남해하동지역의참여관찰 5. 맺음말 19대총선의결과는짧게는올해 12월에치루어질대선과향후 4년간의정활동의토대를만들어놓았다. 앞으로국회구성협상이타결되면, 바로대선국면으로전환될것으로생각된다. 새누리당은박근혜대세론이탄력을받으면서, 대선승리를위한다양한쇄신의노력을경주할것이다. 이과정에서이명박정부와일정하게거리를두면서, 복지와경제민주화, 남북관계등에서이슈를선점하면서젊은층과수도권민심을끌어드리고자할것이다. 야당은잠재적인대권주자들을어떻게단일의후보로만들면서지지층을최대로확대하느냐를고민할것이다. 이번선거의실패로민주당은더많은쇄신과개혁요구에직면할것이고, 대권후보도정당밖에있는안철수교수와같이참신한인물의지원이절실히필요할것이다. 그러한과정에서여야의경쟁은대권을둘러싸고매우치열하게전개될것이고, 정당구도또한출렁거릴가능성이높다고생각된다. 영남지역의선거결과는대구-경북지역과부산-경남지역을구분하여작지만의미있는변화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고보인다. 특히대선구도와연계되면, 자신의지역출신후보와의연관성때문에, 더욱그러한추세가강화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겉으로나의석수로보면, 과거어느때보다부산경남지역에서새누리당의독점구조가강화된것으로보인다. 하지만득표율과정당지지율추이를살펴보면, 부산- 경남지역에서야권의지지기반이확대되고있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문제는그러한흐름을어떻게대선국면에서잘이끌어낼수있느냐하는역량과전략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이이번선거에서보여준한계와가능성일것이다. 사천남해하동지역의선거결과는중앙정치와는다소분리된지역간경쟁으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중앙정치에서의활동보다는지역적이익을대변하고지역개발에역점을둔정치인이유권자들의마음을사로잡았고, 이명박정부와새누리당에대한심판론같은큰이슈보다는소지역의지역이익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여상규후보는남해- 하동지역의강점을바탕으로, 사천지역에서이방호후보와강기갑후보의표분열을통해상대적이점을확보하면 349

38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서, 경남지역전체에흐르는새누리당과보수성향의정서에기반한고정적인지 지를얻어크게승리할수있었다. 선거구통합과지역개발을둘러싼소지역주 의적투표행태는쉽게극복되기어려운과제이자한계를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참고문헌 김용복 대통령의귀향과지역주의 : 경남김해을. 18대총선현장리포트. 푸른길. 김용복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그리고지역주의 : 경상남도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이준한외. 제4회지방선거현장리포트. 푸른길. 김용호 총선 : 캠페인사례연구와쟁점분석. 서울 : 문형. 박찬욱편 제17대대통령선거를분석한다. 생각의나무.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지방선거평가 이갑윤 한국의선거와지역주의. 오름. 이준한외 제4회지방선거현장리포트. 푸른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제17대대통령선거총람. 한국정당학회 대총선현장리포트. 푸른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선거정보시스템조회자료들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인터넷자료들 350

385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 현대맨대결 가상준 _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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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가상준 ( 단국대 ) Ⅰ. 머리말 제19대국회구성을위해실시된 2012년 4월 11일총선은많은전문가들의예상과달리새누리당국회과반수라는결과로막을내렸다. 2011년 12월새누리당전신인한나라당이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할때만해도이를예상한이는아무도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디도스공격, 당대표선출돈봉투사건, 민간인사찰파문, 그리고야당이강조한 MB정부심판론등의악재에도불구하고과반수를차지함으로써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과새누리당의저력을확인한선거였다. 반면, 이명박정부에대한국민들의실망감이고조되고여당이악재로인해고전하고있는가운데야당인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은선거에서여당과 1대1일구도를위한야권연대를구축하였다. 이를통해야당은국회과반수확보및여소야대정부라는목표를위해불편하지만서로에게필요한연대를양보와경선을통해지속한다. 그러나민주통합당의정책및전략부재및공천과정에서의많은잡음, 그리고두정당간경선과정에서불러진여론조사조작및김용민막말파문등으로인해지지층이탈과부동층확보실패를경험하면서기대에미치지못하는선거결과를맞이하게된다. 2012년 4 11총선은이명박정부임기말에치러졌고이명박정부에대한국민들의평가가매우부정적이었기에야당의압승이예상되었다. 그러나야당이강조한이명박정부심판에대해야당이과연심판의자격이없으며야당의말바꾸기가심판대상이라는새누리당의주장이국민들에게더호소력있게다가왔다고평가내릴수있을것이다. 353

38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4 11총선에서새누리당의기대이상의결과는변함없는영남의지지그리고강원과충청에서의선전에서비롯되었다. 그러나새누리당은서울과경기에서거둔성적은패배라고말할수있으며대통령선거를 8개월앞둔시점에서새로운모색이필요한결과였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이서울에서얻은의석은전체각각 16석과 30석으로새누리당은전통적강세지역인강남 3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와양천구에서의석을확보하였고, 용산구, 노원구갑, 은평구을, 서대문구을, 강서구을, 강동구갑, 그리고동작구을에서승리하였다. 특히, 동작을은현역인정문준후보와이지역전직의원이었던이계안후보가맞붙었는데현직의원과전직의원의대결이라는점과함께현대가오너와전직현대CEO 간대결이라는점에서많은유권자들의관심을끌었다. 정몽준후보의완승으로끝날것이라는선거전예측과설문조사와달리흥미로운선거결과가도출되었다. 이글은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의해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관심을끈동작을출마후보들의전략및공약, 지역구의현안, 그리고선거결과에미친요인들을참여관찰을통해알아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 2절에서는동작구의사회 경제적에대해살펴보고, 동작을의최근선거결과를통해지역구의정치적특징이무엇인지파악해보았다. 제3절에서는국회의원선거과정을통해나타난중요특징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동작을선거결과를통해이번선거에대한의미를살펴보았다. 2. 동작을선거구의특징 1) 동작구의사회 경제적배경 동작을이포함되어있는동작구는 1963년서울에편입되어영등포구에속하게되었다. 1973년관악구에편입되었으며, 1980년관악구에서분구되어신설되었는데이름으로노량진구와동작구등이대두되었으나이곳에조선시대 500 년간동작진이설치되어있었고, 동작동국립묘지가위치하고있는관계로동작구라고제정되었다. 1) 동작구홈페이지에동작구를 현충원, 사육신등이자리하 354

389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고있는호국충절의고장동작구는서울의남북을연결하는교통의요충지라는장점등을바탕으로서울서남권중심도시로꾸준히성장하고있는지역입니다. 라고소개하고있다. 2) 동작구는국립서울현충원, 사육신역사공원이위치한호국충절의고장, 서울의동서남북을연결해주고있는교통의요충지, 체계적인종합개발로비약적인발전을하고있는지역 3) 으로 < 그림 1> 에서보듯이북쪽으로는한강, 동쪽에는서초구, 서쪽에는영등포구, 남쪽에는관악구가자리잡고있다. < 그림 1> 동작구의위치 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동작구면적은 km2로주거지역이 km2 (83.9%), 상업지역이 0.38 km2 (2.3%), 녹지지역이 2.25 km2 (13.8%) 다. 동작구전체는거의주택지대로, 흑석동 노 1) 한국지명유래를참조함. 2) 3) 355

39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량진동일대는개발연대가오래되어불량주택도많은재개발지역이다. 4) 상도동은 1960년대초반서울에서최초로국민주택단지로개발한곳이고, 사당동은중산층주택지며, 사당동과상도동일대는고지대의낡은불량주택이흑석동에는상습침수지에주택이위치하고있으며구로공단과인접한신대방동일부에는공업지대가형성되어있다. 5) 예전에는한강의남과북을잇는수로교통의요충지로현재에는서울의동서남북을연결하는중심지로서일찍이주거지역이형성되었다. 용산과연결되는한강대교는서울의강남북을잇는가장오래된다리며, 노량진일대는강북도심부및강남의잠실 영동 반포지구와영등포 시흥 안양등지를잇는곳이다. 최근에는도시기반시설확충과재개발및주거환경개선등균형개발을통해변화하고있다. 또한중앙대학 ( 흑석동 ), 숭실대학교 ( 상도동 ), 총신대학교 ( 사당동 ) 3개의대학과 40여개의초중고교육시설이산재해있고, 노량진주변은입시학원등각종학원이밀집해학원가로유명하다. 서울시전체의 50% 인 1일 500여톤의생산물이거래되는노량진수산시장, 시민의휴식공간과각종행사장으로자리매김한보라매공원이동작구에위치하고있다. 6) < 표 1> 동작구동별인구현황 동명 면적인구수세대수 ( km2 ) 계남여 계 , , , ,978 노량진1동 ,316 34,268 17,196 17,072 노량진2동 ,784 16,109 8,052 8,057 상도1동 ,326 39,144 19,314 19,830 상도2동 ,989 25,964 12,709 13,255 상도3동 ,135 24,991 12,303 12,688 상도4동 ,897 29,908 14,905 15,003 흑석동 ,828 33,568 16,556 17,012 사당1동 ,946 23,345 11,248 12,097 사당2동 ,156 29,654 14,594 15,060 4) 동작구에대한소개는 참조하여작성하였음. 5) 6) 동작구통계연보와 를중심으로작성하였음. 356

391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동명 면적인구수세대수 ( km2 ) 계남여 사당3동 ,397 26,058 12,833 13,225 사당4동 ,319 15,234 7,449 7,785 사당5동 ,388 15,616 7,747 7,869 대방동 ,618 40,516 19,684 20,832 신대방1동 ,160 26,362 12,923 13,439 신대방2동 ,255 21,091 10,337 10,754 출처 : 동작구통계연보 동작구의인구는 2012년 2월 29일기준으로 401,828명 ( 남자 : 197,850명, 여자 : 203,978명 ) 으로 7) < 표 1> 에서알수있듯이대방동, 상도1동, 노랑진 1동, 흑석동의인구는많은편이고사당4동, 사동5동, 노량진2 동의인구는적은편이다. 동작구는서울시면적의 2.7% 를차지하고있으며재정자립도는 2011년기준으로 47.7% 로서울 25개자치구중 10번째에위치하고있다. 8) < 그림 2> 가보여주듯이동작구의재정자립도는개선되는양상을보이다가 2007년에들어와급격히하락하였다. 그렇지만조금씩호전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 동작구재정자립도 : 출처 : 행정안전부 ( 7) 선거인명부작성당시기준으로 403,072 명이다. 8) 동작구보다재정자립도가높은자치구는강남구 (82.8%), 서초구 (79.4%), 중구 (77.1%), 종로구 (72.1%), 용산구 (63.8%), 송파구 (61.2%), 영등포구 (59.5%), 성동구 (51.0%), 마포구 (49.3%) 이며강동구의자립도는 47.7% 로동작구와같다. 357

39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동작구는 < 그림 3> 에서보듯이 15개동으로이루어져있는데동작구갑은노랑진1 동, 노량진2 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이며동작을은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이다. 2008년과총선때와비교하여행정구역에있어본동이노량진1 동에, 동작동이사당2동에합동되었다는차이를보인다. 9) 합동이있었지만제18대총선때와비교하여동작구갑과동작을은그대로유지되었다. 동작을의면적은 8.60km2로동작구갑보다크지만인구는 182,619명으로동작구갑보다적다. 동작을중상도1동의인구가가장많고, 흑석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1동, 사당5동, 사동 4동순이다. < 그림 3> 동작구행정구역 출처 : 동작구홈페이지 ( 행정구역 ) 10) 9) 2008 년 9 월 1 일본동이노량진 1 동에, 동작동이사당 2 동에합동됨으로써 17 개동에서 15 개동으로변화하였다. 10) 358

393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 표 2> 대동작을국회의원선거결과 선거후보 / 득표선거결과 13 대 14 대 15 대 16 대 17 대 18 대 11)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유용태민정당 23,560 (25.81%) 유용태 ( 민자당 ) 38,494 (37.45%) 유용태 ( 신한국당 ) 42,869 (44.85%) 김왕석 ( 한나라당 ) 30,331 (37.51%) 김왕석 ( 한나라당 ) 35,388 (36.54%) 정동영 ( 통합민주당 ) 36,251 (41.5%) 양행준통민당 12,017 (13.16%) 박실 ( 민주당 ) 41,869 (40.73%) 박실 ( 국민회의 ) 35,031 (36.65%) 유용태 ( 민주당 ) 38,893 (48.10%) 유용태 ( 새천년민주당 ) 11,873 (12.26%) 정몽준 ( 한나라당 ) 47,521 (54.41%) 박실평민당 37,247 (40.81%) 김한길 ( 국민당 ) 22,424 (21.81%) 김왕석 ( 민주당 ) 8,674 (9.07%) 최태백 ( 자미련 ) 2,781 (3.43%) 이계안 ( 열린우리당 ) 48,402 (49.98%) 김지희 ( 민주노동당 ) 1,060 (1.21%) 조준호신공화당 17,675 (19.36%) 김우중 ( 자민련 ) 7,823 (8.18%) 송종섭 ( 민국당 ) 5,079 (6.28%) 배동식 ( 자민련 ) 1,162 (1.2%) 나용집 ( 기독당 ) 400 (0.45%) 편영우정의당 756 (0.82%) 이강언 ( 무소속 ) 1,179 (1.23%) 김용기 ( 청년진보당 ) 3,761 (4.65%) 김종철 ( 진보신당 ) 1,758 (2.01%) 2) 최근선거결과분석 역대선거결과를통해동작구 ( 을 ) 의정치적특징을알아보았다. 먼저민주화 11) 이외에도제 18 대총선에는정연중 ( 통일당 ) 후보와옥윤호 ( 평화통일가정당 ) 후보가출마하였다. 이들은각각 51 표 (0.05%) 와 291(0.33%) 표를획득하였다. 359

39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이후역대국회의원선거를살펴보면 < 표 2> 의내용을얻을수있는데동작 ( 을 ) 지역구는원적지기준으로호남출신유권자들이 30% 이상을차지하고있어 1996년제15대국회의원선거에서여당의유용태 ( 신한국당 ) 후보가승리한것을제외하면김대중전대통령정당소속후보들이지지를얻어당선되는경향을보였다 ( 손병권 2008). 제13대부터제15대총선까지는박실후보와유용태후보간 3번의대결이었는데박실후보가 13대와 14대총선에서는승리하였지만신한국당의유용태후보가 15대총선에서박실후보를꺾고국회에입성하였다. 16대총선은민주당으로소속정당을바꾼유용태후보가한나라당의김왕석후보를물리치고재선에성공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이퇴임한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동작을지역주민들은 2004년열린우리당의이계안후보, 2008년한나라당의정몽준후보를선택하였다. 2004년은탄핵여파가선거결과에나타난것이며 2008년또한전국적이슈였던노무현전정부에대한평가의여파가선거결과로드러난것이다. 그럼에도정몽준후보가동작을로지역구를옮기기전까지는민주통합당전신인정당들의후보가우위를보이면서당선되는모습을보였다.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 17대동작을지역구이계안의원이불출마를선언하자 2007년대통합민주신당대선후보였던정동영후보가지역구를물려받아통합민주당후보로출마하게된다. 정동영후보의동작을출마는대통령선거에서크게패배하여침체되어있던당분위기를쇄신하고종로에출마한손학규후보와함께축을형성하여유권자의지지를끌어내기위함이었다 ( 손병권 2008). 한편, 동작을의역대선거결과를통해알수있듯이전통적으로통합민주당의전신이었던민주당과국민회의후보들이강세를보인지역이라정동영후보가무난히승리하여국회에입성할수있을것이라는계산도작용한전략이었다 ( 손병권 2008). 정동영후보의동작을출마와손학규후보의종로출마가불러올바람을차단하기위해한나라당은울산에서 5선에성공한정몽준의원을동작을에공천하게된다. 차기대통령후보로나서기위해서는서울에교두보확보가필요한정몽준후보의야심과한나라당의전략이맞아떨어진결과다 ( 손병권 2008). 360

395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 표 3> 제 18 대동작구국회의원선거결과 ( 비례대표 ) 득표수 ( 득표율 ) 통합민주당 56,045 (32.66%) 한나라당 64,784 (37.75%) 자유선진당 6,730 (3.92%) 민주노동당 5,662 (3.3%) 창조한국당 7,224 (4.21%) 친박연대 17,410 (10.14%) < 표 2> 에서알수있듯이 18대동작을국회의원선거는정몽준후보의승리로끝나면서한나라당의자객공천은성공하게된다. 정몽준후보의영향력은정후보가얻은득표율 54.41% 를통해알수있다. < 표 3> 에서보듯이한나라당이동작구에서얻은정당득표율은 37.75% 로정몽준후보의득표율과커다란차이를보인다. 12) 이결과는동작을에서의한나라당영향력에비해정몽준후보의영향력이얼마나큰지보여주는것이다. < 표 4> 제 5 회동작구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단체장 ) 득표수 ( 득표율 ) 오세훈 ( 한나라당 ) 81,914 (44.72%) 한명숙 ( 민주당 ) 90,859 (49.6%) 지상욱 ( 자유선진당 ) 3,610 (1.97%) 노회찬 ( 진보신당 ) 6,126 (3.34%) 석종현 ( 미래연합 ) 646 (0.35%) 이후 2010년실시된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통해최근동작구의정치적특징을살펴보면민주당의영향력이큰지역구라는점을알수있다. < 표 4> 에서보듯이서울시장선거에서동작구는한명숙후보에게 49.6% 의지지를보내당선자였던오세훈후보가얻은 44.72% 보다높다는점을알수있다. 동작을인 7개동을따로구분해서살펴보아도오세훈후보의득표율은 43.74% 인데비해한명숙후보의득표율은 50.50% 로더큰차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18대총선에서는한나라당의유리한조건그리고후보자의영향력에의해신승할수있었지만전통적으로보여주었던동작구와동작을의정치적특징을 2010년지방선거에서확인할수있는것이었다. 12) 동작구에서동작을행정구역만구분해서살펴보게되면 38.25% 로정몽준후보가얻은득표율과는커다란차이를보인다. 361

39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2010년지방선거기초단체장선거에서도동작구의민주당지지를확인할수있다. < 표 5> 에서보듯이민주당의문충실후보는한나라당의이재순후보를커다란크게앞서며당선되었다. 동작을지역만분리해서살펴보면문충실후보의득표율은 55.16% 로이재순후보의 39.05% 와현격한차이를보인다. 동작구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한나라당의득표율은 42.15% 인데비해민주당의득표율은 57.85% 다. 동작을만보면한나라당의득표율은 41.55% 이며민주당의득표율은 58.45% 로나타난다. 동작구의민주당지지층이강하다는점을알수있으며특히동작을은더욱그렇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표 5> 제 5 회동작구전국동시지방선거 ( 기초단체장 ) 득표수 ( 득표율 ) 이재순 ( 한나라당 ) 70,881 (39.1%) 문충실 ( 민주당 ) 98,384 (54.27%) 김영재 ( 무소속 ) 5,699 (3.14%) 정기철 ( 무소속 ) 6,290 (3.47%) 3. 선거과정 1) 공천과정 한나라당은새누리당으로당명을바꾸고 2012년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임하게된다. 이명박정부에대한민심이안좋은상태에서선관위디도스공격및전당대회돈봉투사건으로인해타격을입은여당은박근혜중심의비상대책위원회로전환하였고당명을바꾸며공천개혁을단행한다. 무엇보다현역의원 25% 를걸러내는작업을실시하였는데여당및국회에대한비난에대한새누리당의자구책이었다. 재선에도전한모든현역의원을대상으로실시하였기에정몽준의원도예외는아니었다. 많은현역의원들이 25% 컷어프 (cutoff) 를통과하지못해공천을받지못하게되는데정몽준의원은다행히 25% 컷어프 (cutoff) 를통과하였다. 정몽준의원은 3월 5일새누리당 2차공천명단 81명에포함되어동작을후보로공천을받게된다. 362

397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새누리당에비해민주통합당에서는동작을후보공천은단순하지않았다. 먼저허동준지역위원장이 2011년 12월 27일동작을지역출마를선언하였다. 허동준위원장은중앙대총학생회장출신으로 2000년이후이지역을관리하였지만 2000년유용태후보, 2004년이계안후보, 그리고 2008년정동영후보의전략공천으로인해총선출마의뜻을접어야했었다. 한편, 동작을 17대국회의원이었던이계안전의원은 1월 20일동작을출마를선언하게된다. 2006년과 2010 년지방선거당시서울시장후보경선에나섰지만각각강금실, 한명숙후보에밀려출마하지못하였던이계안전의원은정몽준의원과서울대상대졸업동기이자현대중공업입사동기다. 여기에민주통합당천정배의원이 19대총선에서서울동작을지역구에출마하겠다고 1월 24일밝혔다. 경기안산단원갑이지역구인 4선의천의원은지난해 8월서울시장보궐선거출마를선언하며 19대총선에서안산에서출마하지않겠다고밝혔었다. 천정배의원은 " 오는 4월총선에서동작을에서출마해정몽준전대표와한판승부를벌이겠다 " 고하면서 " 수도권에출마한한나라당후보가운데가장센인물과맞서고싶다는생각을했고, 정전대표가바로그주인공 " 이라며 " 동작을에서승리해수도권승리를이끌겠다 " 고밝혔다 ( 연합뉴스 2012년 1월 24일 ). 동작을출마를먼저선언한민주통합당동작을허동준지역위원장은기자회견을통해 동작구을지역이동작지역주민과함께생활하며호흡했던정치인이아닌동작을지역을전혀모르는정치인들의서울시장, 대권으로가는쉼터로더이상남아있게할수는없다 ( 아시아경제 2012년 1월 24일 ) 고하였으며 동작을지역은천정배의원, 이계안전의원이신경안써도이길수있는지역이며, 더이상명분용출마는안된다 ( 나눔뉴스 2012년 1월 28일 ) 고두전현직의원의이지역출마를강하게비판한다. 천정배의원이동작을출마를공식화하면서이지역에서출마를선언한민주통합당후보는허동준위원장, 이계안전의원, 천정배의원 3명이된다. 그러나 19대총선에서동작을에출마예정이었던천정배민주통합당의원이 2월 13일동작을불출마를선언하고이후거취를지도부에일임함으로써민주통합단동작을후보는이계안전의원과허동준위원장간대결로좁혀진다. 천정배의원은 당을위해서울동작을에출마하려결심했었지만정치적으로가 363

39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깝고저를많이도와준분 ( 이전의원 ) 이나선다고해서출마를접었다 고밝히며 ( 머니투데이. 2012년 2월 13일 ) 이계안전의원지지를선언한다. 3월 10일실시된민주통합당경선에서 53.71% 득표율을얻은이계안전의원이경쟁후보인허동준중앙대학교총학생회장을누르고승리하면서동작을민주통합당후보로나서게된다. 한편진보신당부대표김종철후보는 2008년에이어 2012년에도동작을에출마하면서동작을새누리당정몽준후보, 민주통합당이계안후보, 진보신당김종철후보 3파전이된다. < 표 6> 은 2012년동작을선거구에등록한후보자들의기본정보를보여주고있다. < 표 6> 동작을후보들의기본정보 구분정몽준이계안김종철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진보신당 연령 직업 학력 경력 1951/10/17 (60 세 ) 국회의원 서울대학교상과대학경제학과졸업 ( 현 )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 전 ) 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 1952/03/28 (60 세 ) 2.1 연구소이사장 서울대학교상과대학경영학과졸업 ( 전 )17 대국회의원 ( 동작을 ) ( 전 ) 현대자동차대표이사 / 사장 1970/10/15 (41 세 ) 정당인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졸업 ( 전 ) 민주노동당서울시장후보 ( 현 ) 진보신당부대표 재산신고액 2 조 194 억 2,340 만 97 억 5,944 만 4 억 2,446 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운동및유권자의반응 동작구는강북과강남을연결하는제 1 한강교 ( 현재의한강대교 ) 로인해원조 강남으로불리는곳이지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지역과비교하여경제및복 지에있어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동작을은무엇보다학교문제와주민들 364

399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을위한종합편의시설이부족으로인해주민들의불만이많은지역이다. 원조강남이라는이름에맞지않게체계적개발이이루어지지않아동작구의건물, 도로, 주택개발은더딘상태다.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대통령후보였던정동영후보에대항하기위해동작을로전략공천되었던정몽준후보는개발지체와시설낙후로상대적박탈감을느끼고있었던동작을주민에게개발공약과한나라당에대한강한지지를등에업고당선되었다. 현직의원인정몽준후보, 전직의원이었던이계안후보, 그리고동작을에서다시도전하는김종철후보모두이러한점을잘인지하고있었다. 13)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이주신후보자 5대주요공약을살펴보면모두학교문제해결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이를알수있다. 특히동작을에중학교와고등학교부족으로인해옆지역인서초구로위장전입을하고있다는점을후보자들은알고있었다. < 표 7> 후보자주요공약 14) 정몽준이계안김종철 문화 - 동작의삶이즐거워집니다경제 - 동작구에일자리가많아집니다교통 - 더편하고더빨라집니다교육 - 우리아이들의미래가밝아집니다환경 - 안전하고쾌적한환경이조성됩니다. 개천에서용나는시대, 동작이시작합니다 ( 교육 ) 동작이좋아동작에삽니다 ( 복지, 환경 ) 가족같은이웃과동작공동체함께만들어갑니다 ( 주 거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으로골목이살아나는경제공동체를만들겠습니다 ( 경제 ) 사통팔달동작이쭉뻗어나갑니다 ( 교통 ) 재벌천국종쳐라 ; 재벌은쪼개고, 일자리는늘리고맨날야근종쳐라 ; 칼퇴근명랑사회흑석뉴타운확실히종쳐라경문고등자사고정책철회, 서울형혁신학교로 선거전여론조사결과를 < 그림 4> 릍통해살펴보면정몽준후보가이계안후 보에월등히앞서는것으로나타난다. 3 월동아일보조사에서두후보간격차 13) 정몽준후보와이계안후보인터뷰및사무실방문을통해정확한정보및자료를얻었다. 그러나김종철후보인터뷰및사무실방문은실시하지못하였다. 14)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탁덕균사무국장이제공해준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365

40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는 11.8% 였지만방송3사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사이실시한조사에서격차는 22.2% 로더크게벌어졌음을알수있다. 전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 전대한축구협회회장이며현현대중공업고문인정몽준후보가인지도면에서높을뿐아니라동작을지역구민들로부터높은지지를받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여론조사가집전화로만조사되었기에잡히지않고있는젊은계층이누락되었다는점이지적되었고, 동작을여론조사가어떻게선거결과로연결될지에대해서는궁금증으로남았다. 그럼에도이러한큰격차가뒤집히지는않을것이라는예측이대세였다. < 그림 4> 선거전여론조사결과 4월 1일일요일이계안후보와정몽준후보를만났으며이들선거사무실을방문해분위기를파악하였다. 후보와선거사무실방문전 3월 29일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를방문하여동작구, 특히동작을의현안및정치적성향을탁덕균사무국장으로부터들었다. 동작구는투표율이높은지역으로정치적관심이큰편이라얘기해주었다. 특히상도동과흑석동은재개발지역이고사당동은번화가며주거지역이라설명해주었다. 또한, 동작을은공연장과같은문화시설이미비한지역이라언급해주었다. 여론조사결과정몽준후보가크게앞서고있다는점에대해서사무국장은선거결과에서여당후보가그렇게앞선결과를내기는쉽지않을것이라넌지시얘기해주었다. 사무국장과의인터뷰후동작을선거 366

401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분위기파악을위해지역을다녀보았지만아직선거운동이시작된지얼마되지않아서인지뜨거운열기는느낄수없었다. 다만선거운동원들이 2-3명씩돌아다니는모습만을볼수있었다. 중앙일보기자를통해이계안후보및정몽준후보측에연락을취하고 4월 1 일단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학생 8명과함께후보인터뷰및사무실방문을실시하였다. 먼저이계안후보가일요일아침외에인터뷰시간을갖기힘들다는소식을듣고이계안후보를교회앞에서만났다. 이계안후보는오후광화문에서있을민주통합당민간인사찰규탄대회참석을위해지역구를잠시떠나야했고, 저녁에다시돌아와유세를할예정이라고하였다. 이계안후보는일요인관계로교회에서예배를통한조용한유세를하고있다고하였다. 이번선거에서전략과핵심이슈를묻는질문에이명박정부심판, 정몽준후보의 18대총선에서헛공약에대해먼저얘기를꺼냈다. 이명박정부의민간인사찰및어려워진경제상황을신랄하게비판하였다. 또한정몽준후보의과거 18대선거에서의공약은지켜지지않았고동작을을위한활동에소홀하였다고비난하였고재벌개혁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학교문제와사회재능기부에관심이많으며이를동작을에서실현시키고자한다고하였다. 한편, 어려운가정속에서학업의기회를갖지못하는학생들에게자신의경험을살려많은기회를제공하고싶다고얘기하였다. 이계안후보가다음행선지로출발해야하는관계로오랜시간대화를나누지못하였지만 19대총선에임하는각오를느낄수있었다. 이계안후보인터뷰후이계안후보선거사무소를방문하였다. 이계안후보캠프홍보를담당하는분으로부터이계안선거사무소는과거 17대총선때도사용했던곳이라설명을들었고이계안후보가중요하게생각하는동작을의학교문제, 복지사업등에대해설명해주었다. 한편이계안캠프쪽에서는정몽준후보의 18대총선때도그러하였고 19대총선때도똑같이연예인혹은운동선수를대동하는선거운동에대해비난하였다. 또한대기업업무시설유치를정몽준후보가공약으로내세우고있는데현대중공업을동작을로옮기겠다는것인지너무황당한공약이라지적하면서정몽준후보측은 18대총선에도개발, 19대총선에서도개발공약만남발하고있다며비난하였다. 또한, 18대총선에서허 367

40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위사실유포로대법원벌금형을받은점을통해정몽준후보의윤리성을지적하였다. 15) 그러면서정몽준후보가 TV 토론회에꼭참석해당당하게사안에대해토론할수있는기회를가졌으면좋겠다고말하였다. 한편진보신당김종철후보의 2008년에이은동작을출마가이계안후보캠프에게있어반가운소식은아니며그렇지않아도힘겨운싸움을조금더어렵게만들고있다고느끼는분위기였다. 이계안후보사무실을떠나중앙대학교병원앞에서있는정몽준후보유세현장을방문하였다. 유세현장을통해정몽준후보의선거운동방식을살피고공약에대한이야기를듣기위해서다. 정몽준후보유세후인터뷰를예약해놓았기때문에일단유세현장에서기다리기로하였다. 유세는테너의가곡열창으로부터시작하였다. 그리고많은동작및타지역인사들의지지연설을들을수있었는데가장눈에띠는인물은동작을에위치한중앙대학교출신허재감독이었다. 한편, 연령대를가리지않고많은동작을유권자들이정몽준후보와사진찍으려고하는것을보고정몽준후보의높은인지도를느낄수있었다. 유세현장에서정몽준후보캠프정책실장과많은얘기를할수있었는데정몽준후보가가지고있는동작을발전방향및로드맵, 일자리창출을위한대기업유치에관해얘기를들을수있었으며, 선거후정몽준후보가계획하고있는행보까지도들을수있었다. 정몽준후보는마지막에순서에유세차량에올라개발공약을쏟아냈다. 울산에서 5선을하면서종합개발계획을세워도시개발을했는데동작을도그렇게하겠다고하였다. 이와함께동작을일자리창출및경제발전을위해대기업업무시설유치를약속하였다. 정몽준후보의유세후인터뷰시간을가질수있었는데여기서정몽준후보는유권자와의교감을통한선거운동을하고있다고말하였다. 한편,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연대에대해논하면서정체성의문제를지적하였다. 또한재벌개혁에대한이계안후보의공약에대해 15)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에서서울사당역근방에서유세를할당시오세훈서울시장이자신에게뉴타운지정에흔쾌히동의했다는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기소되었으며 1 2 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지않는벌금형을받았지만이에불복해대법원에상고하였고대법원은지난 18 대총선당시동작 사당동뉴타운추가지정관련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정몽준의원에벌금 80 만원의원심을확정하였다. 368

403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재벌개혁은현대에있을때하지왜이제와서재벌개혁을논하는지이해가가지않는다고하였다. 이계안후보캠프에서지적하고있는개발공약에대해서는이동작을발전을원한다면개발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정몽준후보의선거사무소를방문하여선거사무실분위기를살펴보았다. 사당동번화가에위치한꽤커다란빌딩 2층과 3층을사용하고있는정몽준후보선거사무실은조용한분위기였으며정몽준후보의종합개발계획을통한인프라구축이를위한상업용지확대를강조하였다. 정몽준후보가울산에서이룩한업적이동작을에서도전개될것이라며정몽준후보를통한동작을발전에대해얘기해주었다. 한편, 이와는달리선거사무실이어떠한용도와방식으로사용되고있는설명해주었는데동작을주민들의목소리를듣기위한공간이많이마련되어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동작을지역유권자들의목소리를듣기위해학생들과함께거리로나섰다. 몇명씩같이다니면서목소리를듣기보다혼자다니면서자유스럽게유권자들의목소리를들어보라고얘기해주었다. 유권자의목소리를종합하여살펴보면동작을유권자들의목소리는두편으로정확히나뉘어져있음을알수있었다. 정몽준후보를지지하겠다는유권자들은정당보다는정몽준후보자의능력과영향력을신뢰한다고대답하였고, 이계안후보를지지한다는유권자들은민주통합당에대해희망을걸고있는상황이다. 사당1동에사는박모씨 (31세) 는정몽준후보의재정적능력및정당에서의영향력을통해공약실현가능성을믿기에정몽준후보를지지한다고하였다. 상도동에서사는김모씨 (52세) 또한정몽준후보공약에믿음이가고그가추진하는개발정책에많은기대를하고있기때문에정몽준후보를지지한다고하였다. 사당3동에사는이모씨 ( 남성, 60세 ) 는 2008년당선이후남아있는정몽준후보에믿음이가며동작을의경제상황변화를가져올것이라기대한다고대답하였다. 이에비해마트를운영하는상도1 동에사는이모씨 ( 남, 52세 ) 는통합민주당지지자로서이계안후보를지지한다고하였다. 사당1동에사는이모씨 ( 여, 34세 ) 또한통합민주당을지지하기에이계안후보를지지한다고대답하였다. 사당3동에사는김모씨 (50세, 여 ) 는여당에대해서민경제소홀에대한책임감을묻고싶고정권교체를소망하기에이계안 369

40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후보를지지한다고하였다. 동작을선거는새누리당정몽준후보의높은인지도 와이계안후보지지자들의정당지지도간대결이라말할수있다. 4. 동작을선거결과및맺음말. 2012년 4월 11일치러진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정몽준후보가이계안후보를누르고 7선에성공하게된다. 그러나선거결과는선거전있었던여론조사와는매우달리나타나많은이들에게충격을주었다. < 그림 4> 에서알수있듯이선거전주요여론조사들은정몽준후보가적게는 11.8% 많게는 22.2% 앞선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방송3사출구조사결과는새누리당의정몽준후보 47.9%, 민주통합당의이계안후보 47.0% 로오차범위내에두후보의득표율이있어선거결과를예측할수없음을말해주었다. 이로인해두후보및캠프는긴장하게되며개표를지켜보았다. 개표에서도두후보의득표는각축을벌이면서승자를확신할수없는상황이전개된다. 이러한각축전은 12일 0시를넘기면서 85% 이상이개표가진행되면서정몽준후보의승리가가시화되기시작하였고거의 1시가되어서정몽준후보의승리가확정되게된다. < 표 8> 에서보듯이정몽준후보의득표율이 50.8% 로이계안후보와김종철후보에승리를거두고국회에다시진출하게된다. < 표 8> 동작을지역구선거결과 득표 ( 득표율 ) 정몽준새누리당 46,480 (50.8%) 이계안민주통합당 40,293 (44.04%) 김종철진보신당 4,708 (5.14%) 동작을의선거결과가선거전여론조사와매우달리나타나 6선의정몽준후보에게는충격을안겨주었을것이다. 정몽준후보는현대중공업대주주이며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과대한축구협회회장을역임한경력을가지고있어인지도가어느후보에뒤지지않는다는점에서동작을선거결과는정몽준후보 370

405 원조강남동작을에서의현대맨대결 에게뼈아플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서울 48개지역구중새누리당은 16개지역구에서만승리하였고, 강남 3구의 7개지역구를제외하면 9명만승리하였기에정몽준후보는선전한것이라말할수있다. 여기에전통적으로민주통합당강세지역인동작을에서새누리당후보가승리하였다는점에의미를부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 동작구의비례대표선거결과와비교하여정몽준후보의득표율을비교하여보면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 표 9> 에서보듯이새누리당은 40.7% 득표율로다른정당에비해가장높은득표율을얻었지만동작을에서정몽준후보가얻은득표율 50.8% 와는차이를보인다. 동작갑에서새누리당후보 ( 서장은 ) 가얻은득표율은 44.43% 동작구비례대표득표율과차이를크게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정몽준후보의인지도와영향력을확인할수있다. < 표 9> 동작구비례대표선거결과 16)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득표 ( 득표율 ) 78,364 (40.7%) 75,020 (38.96%) 자유선진당 4,053 (2.1%) 통합진보당 20,695 (10.75%) 창조한국당 777 (0.4%) 국민생각진보신당 1,221 (0.63%) 4,344 (2.25%) 동작을선거에승리한새누리당의정몽준후보는 2012년대통령선거를위한포석을진행중이다. 한편, 서울시장후보에공들였던민주통합당의이계안후보가어떠한정치적방향을설정할지는아직모른다. 그러나현재두후보는서로를고소한상태로감정이골이깊어보인다. 이계안후보측은 4월4일정몽준새누리당후보와현대중공업 ( 주 ) 이재성대표이사등을공직선거법상단체의선거운동금지, 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으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하였다. 이계안후보측은고발장에서현대중공업 ( 주 ) 이재성대표이사등이새누리당동작을정몽준후보선거운동의일환으로정몽준후보가대주주로있는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지상파방송및라디오광고를각지상파방송사의뉴스전후시간대에편성하여집중적광고를내보내도록하는등부당한선거운동을하였다고말했 16) 국회의원비례대표정당중 7 개주요정당득표율만살펴보았다. 371

40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다 (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4일 ). 반면정몽준후보는 4월 5일민주통합당이계안후보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하였다. 정몽준후보측이문제를삼은것은지난 4일있었던선관위주최 TV후보토론회에서의이계안후보발언으로정후보측은이계안후보가이날지난 2006년 10월 13일에있었던국회재경위의이건희삼성회장등의국회불출석에대한고발안건표결에서회의에참석한채기권하고도표결에불참했다고밝힌것은명백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해검찰에고발한다고밝혔다 ( 연합뉴스 2012년 4월 5일 ). 제19대국회의원선거는끝이났지만정몽준의원과이계안전의원간의전쟁은아직끝나지않았다. 참고문헌 손병권 대선모멘텀연장선장의총선 : 서울동작 ( 을 ). 18대총선현장리포트 : 18인정치학자의참여관찰. 서울 : 푸른길나눔뉴스. 2012년 1월 28일. 허동준위원장, 이계안, 천정배전현직의원동작을출마선언에반발 머니투데이. 2012년 2월 13일. 천정배 " 이계안전의원과직접겨룬다는게도의상있을수없어. 아시아경제. 2012년 1월 24일. 민주통합허동준 " 천정배동작을출마명분없다. 연합뉴스. 2012년 1월 24일. 천정배, 4월총선동작을출마선언. 연합뉴스. 2012년 4월 4일. 이계안측, 정몽준ㆍ현대중공업대표고발. 연합뉴스. 2012년 4월 5일. 정몽준측이계안허위사실공표검찰고발. 372

407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유진숙 _ 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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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유진숙 ( 배재대 ) Ⅰ. 머리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이번선거에서가장주목받았던지역중의하나였다. 그리고 59.2% 로전국최고의투표율을기록하며충청선거 1번지로등장하였다. 이런뜨거운선거열기는무엇보다도세종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해온충청권장악의향방을상징하는지역구라는점에있었다. 따라서대선을앞둔중원장악의의미가컸다. 세종시가충청권의최대승부처로떠올랐던이유는또한세종시탄생을둘러싼수년간의전국적논쟁과갈등, 그리고행정수도라는미래상과연관된세종시의전국적입지를배경으로하고있다. 세번째로세종시선거는자유선진당의심대평후보와민주통합당의이해찬후보등거물급정치가들의치열한접전이전개되면서전국적인관심이고조되었다. 그외에도세종시출범을앞두고시장및교육감선거가병행되어선거에대한유권자들의관심이증폭하였던점역시세종시부상의한중요한요인이다. 세종시선거는민주통합당이해찬후보와자유선진당심대평후보간의치열한접전, 그리고새누리당의신진후보등으로이루어진 3자구도속에서진행되었으며이해찬후보가압도적인표차이로당선되면서종결되었다. 이선거결과는여러가지측면에서해석될수있지만무엇보다도충청의지역정당자유선진당의참패라는맥락속에서상당한중요성을갖는다. 본논문에서는세종시선거구의특징과후보자와공약분석및선거결과분석을통하여자유선진당의패인과향방및충청지역주의의향방을분석해보고자한다. 375

41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2. 세종시선거구의특징 1) 세종시의인구, 경제학적특성 세종시선거구신설은 2012년 2월 27일국회본회의에서선거구획정안이통과됨으로써확정되었다. 오는 2012년 7월 1일자치단체로출범하는세종시는충남연기군, 공주시장기, 반포, 의당면, 충북청원군, 부용면등 3개군 16개읍면을포함한다. 2012년 4월현재인구수는 9만 9600명, 그중유권자수는 8만 61명이며 2030년까지약 50만명까지의인구증가를예상하고있다. 면적은총 Km로당초예정되었던 72.9 Km 보다훨씬큰규모이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9부2처 2청이이전할예정이지만현재까지는정부기관의이전이본격화되지않은시점이며따라서기존의연기군주민들이유권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세종시첫마을입주가본격적으로진행되면정부기관이전에따른젊은 20대 -40대인구비율, 그리고공무원비율이급격히상승할예정이다. 연령및직업군등인구구성의변화는향후세종시유권자의정치적성향에도상당부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2) 세종시탄생의정치적배경 세종시는 2002년부터이번 2012년독립선거구로획정되기전까지여러차례전국을뒤흔드는지난한갈등과정에서탄생하였다. 세종시역사는크게네개의단계로진행되었으며이과정에서두번백지화의위기를맞았다 ( 유진숙 2010). 첫번째시기 ( ) 는 2002년노무현전새천년민주당대통령후보의신행정수도이전공약으로시작되었다. 노무현전후보는수도권과밀화해소와국토균형발전이라는장기적인국가발전전략을배경으로신행정수도이전을공약으로내걸었으며 2003년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 376

411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였다. 그러나신행정수도건설은수도권과보수층의강한반발에부딪쳐 2004년헌법소원이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수도이전은 수도는서울 이라는관습법에위배된다는논리로신행정수도특별법에대한위헌판결을내렸다. 두번째시기 ( ) 은노무현정부의두번째시도로시작되었다. 정부는다시국가기관이전계획을 16부 4처 3청으로축소한행정도시안을대안으로내세웠으며당시한나라당박근혜전대표의찬성당론에힘입어여야간합의에도달하였다. 2005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고헌법재판소판결역시통과함으로써 2007년행정중심복합도시기공식이개최되었다. 당시이명박전한나라당대통령후보는세종시건설을계획대로추진할것임을여러차례밝힘으로써세종시건설은현실화되는듯하였다. 세번째시기는 ( ) 세종시건설계획의수정및백지화위기로축약될수있다. 이명박대통령은당선이후행정중심복합도시예산의축소와정부조직개편변경을추진하였다. 행정도시이전대상기관은기존의 12부4처 2청에서 9부 2처2청으로변경되었고부처숫자도감소하였다. 더나아가 2009년말정운찬총리후보는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 로변경하는내용을담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정운찬총리의세종시수정안제출이후한나라당은세종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세종시수정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이수정안은행정부처이전백지화와다기능복합도시로의성격전환을내용으로하였다. 마지막단계는 ( ) 는세종시원안복구기이다. 이명박정부의수정안은충청권을비롯하여전국적으로강한저항에부딪쳤으며충청권에서는정치가들과시민단체를중심으로단식과삭발농성이몇달간지속되었다. 2010년 6 월 22일국회국토해양위원회의수정안부결, 2010년국회본회의부결을거쳐결국부결되었다. 그과정에서한나라당박근혜전대표는원안고수입장을밝혔다. 이에세종시는원안그대로추진되는것으로결정되었으며 2012년총선독립선거구로획정되었다. 377

41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세종시의정치적역학관계 세종시는제 19 대총선을앞두고신설된선거구로서정치지형을파악하기위 하여 2010 년제 5 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와제 18 대총선당시공주시연기군 선거결과를참조하고자한다. < 표 1> 제 18 대국회의원선거공주시연기군결과 후보자별득표수 ( 득표율 ) 소계 공주시 연기군 선거인수 162,699(4,215) 99,916(2,362) 62,783(1,853) 투표수 76,475(3,855) 47,947(2,166) 28,528(1,689) 통합민주당김용명 4,105(5.42) 2,411(5.08) 1,694(5.99) 한나라당오병주 19,273(25.45) 13,293(28.01) 5,980(21.17) 자유선진당심대평 47,937(63.32) 28,860(60.81) 19,077(67.54) 민주노동당한준혜 3,400(4.49) 2,294(4.83) 1,106(3.91) 평화통일가정당유서은 986(1.30) 600(1.26) 386(1.36) 계 75,701 47,458 28,243 무표투표수 기권수 86,224 51,969 34,25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표 2> 2010년제5대전국동시지방선거연기군군의장선거결과 정당 후보자 득표수 득표비율 민주당 홍영섭 11, 자유선진당 유한식 19, 국민중심연합 권문용 1, 미래연합 김준회 무소속 이성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378

413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 표 3> 2010 년지방선거충남지역정당별득표현황 선거단위총의석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진보신장 민노당국중연무소속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광역의회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기초의회비례대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선거정보시스템 최근의두선거결과가보여주는바와같이공주시와연기군은자유선진당의텃밭이라고할수있다.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심대평자유선진당후보는 63.2% 를득표하였으며특히연기군에서는 67.54% 를득표하였다. 또한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에서유한식자유선진당후보는 52.96% 를동원하여압도적인지지하에연기군수로당선되었다. 이는 18대총선당시불었던충청지역주의바람으로도설명할수있지만충청지역의보수성과연관되어비교적안정적으로잠재적지지도는존재한다고봐야한다. 그러나 19대총선을앞두고자유선진당이압도적인우세를누렸던세종시의정치적역학관계는상당히변화되었고세종시에는세개정당간의복잡한삼각구도가형성되었다. 첫번째는지난 18대총선당시충청지역주의바람을일으키며충청을석권하였던자유선진당이다. 자유선진당은 2008년 18대총선당시대전의 6석중 5석, 그리고충남의석중석을석권하며명실상부충청지역당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자유선진당은이후심대평대표와이회창대표간의대립으로인한심대평대표의탈당과국민중심연합창당과정에서당세가약화되었으며 18대국회에서이렇다할존재감을심어주지못하였다. 19대총선을앞두고이회창, 심대평및이인제등충청의대표적정치가 3인은 2011년 10월 10일다시자유선진당으로재결합하였으나선거직전이회창대표가공동선대위원장을사퇴하는등당내갈등은완벽하게봉합되지못하였다. 이러한외적 내 379

41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적위기속에서유권자지지도는급속히하락하였으며자유선진당은세종시선거에당의존폐를걸었다. 심대평자유선진당대표는중앙당선거대책본부를세종시로옮기기까지하며세종시선거에총력을기울였다. 두번째는민주통합당이다. 민주통합당은전통적보수지역으로분류되는대전, 충남지역에서그다지세력확장에성공하지못하고있었다. 그러나민주통합당은세종시를탄생시켰던노무현참여정부의계승자로서세종시를선점해야한다는정치적부담을안고있었다. 또한지난 2010년제5회전국지방선거에서안희정민주당후보가극적으로충청남도도지사선거에서승리함으로써충청권도약의발판을마련하였던점역시민주통합당에유리한한가지조건을형성하였다. 세번째는한나라당에서새누리당으로이어지는여당세력이다. 새누리당은한편으로는세종시수정및백지화를추진하였던이명박정부의정당으로세종시유권자의강력한비판대상이다. 그러나새누리당은동시에세종시원안을고수하였던박근혜위원장의정당으로서세종시유권자의지지를호소한다. 이과정에서한나라당에서새누리당으로의변화와박근혜위원장의전면적대두는유권자들의반한나라당정서를상당부분불식시키는데충분한효과를발휘하였다. 2. 후보자와공약분석 1) 공천과정 모든정당의세종시후보공천과정은당내부의전략공천지역설정과경선없는단일후보공천과정으로이루어졌다. 자유선진당은급격한당세위축속에서충청지역정당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기위해서는세종시를선점해야한다는절박한위기감을갖고있었다. 이에당의총력을동원하여세종시를선점해야한다는공감속에심대평후보가선거구를공주시에서세종시로이전하고선거참여선언을하였다. 심대평후보는 2012년 3월 1일 4.11 총선출마기자회견문을발표함으로써다른정당에비하여 380

415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상당히일찍선거운동을시작하였다. 이과정에서자유선진당은중앙선대위도 세종시로옮겼다. 민주통합당역시세종시국회의원선거구증설이확정된직후세종시를전략공천지역으로발표하였다. 그러나후보자공천은상당한난항을거듭하였으며후보자등록을앞둔마지막순간까지미뤄졌다. 무엇보다도민주통합당내부에는세종시선거를위해서는일명총리급인사의후보공천이필요하다는논의가제기되었으나적당한후보물색에난항을겪었다. 가장많이언급되었던잠재적후보군은이해찬전총리와한명숙전총리였다. 한명숙대표는여러차례회동을통하여이해찬총리에게세종시출마를권유하였으나이전총리측에서는 지역구만 5선을한이전총리에게고향도아닌옆지역에나가라는것은결례 이며 지역구출마를요구하는것은지나친희생강요 라는비판적인반응이있었을뿐이다 ( 중앙뉴스 2012/03/19). 한때이해찬총리불출마설이강해지면서한명숙총리대안출마설이강력하게부상하기도하였다 ( 경향신문 2012/03/15). 그러나이해찬전총리는결국후보자등록을 23일앞둔 2012년 3월 19일세종시선거참여를선언하였다. 출마선언이후에도이해찬후보는초기에는민주통합당기반이취약한충남의정치지형을의식하는듯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하였다. 이해찬후보는여러차례언론인터뷰를통하여 타지인취급을할줄알고우려했었는데환대해줘서고맙다 는말을하기도하였다. 새누리당의경우세종시에는박희부전국회의원, 오경수전대통령정책실신행정수도기획단대외협력관및신진충남대교수등세명의후보가공천을신청하였다. 그러나공천신청을한후보자들이자유선진당의심대평후보나민주통합당에서거론되는일명 총리급 후보들에비하여역량이상당히떨어진다는자체평가하에전략공천지로추가지정되었다. 당시언론에서는한때조심스럽게무공천이점쳐지기도하였다. 충청권의보수표를의식한새누리당이대선을앞두고자유선진당과의선거연대를위하여자유선진당에표를몰아줄수있지 381

41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않겠냐는예측이었다 ( 대전일보 2012/03/12). 보수표의분산을막아민주통합당이세종시를선점하는것을막아야한다는당내여론역시존재하였다 ( 충청투데이 2012/03/13). 그러나결국외부인사영입에실패한새누리당은 3월 15일지역정계에서거의알려지지않은정치신인충남대정치외교학과신진교수를공천하였다. 이공천은상당한파격인사로평가받았다 ( 대전일보 2012/04/07). 2) 후보자 자유선진당심대평후보는상당히화려한정치경력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소위충청의맹주로서막강한지지기반을갖고있는후보이다. 심대평후보는충남공주출신으로임명직대전시장 (1981년 3월 년 12월 ) 을역임하였으며임명직과선출직을합쳐총 13년 6개월동안충남지사를역임하였다. 또한청와대행정수석, 국회의원, 당대표등을역임한거물급정치가이다. 특히심대평후보는세종시가행정수도위헌판결을받던당시충남도지사로서행정수도관철을위해싸웠을뿐만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을국회에서통과시키기도한인물이다 ( 오마이뉴스 2012/04/12). 민주통합당이해찬후보는 70-80년대학생운동과민주화운동에투신하였던인물로민청학련사건과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연루되어투옥되기도하였다. 1987년한겨레신문발간에관여하기도하였으며 1987년평화민주당에입당한후 1988년 36살의나이로제13대국회의원총선거에당선되었다. 이해찬은총 20년의국회의원경력을보유한 5선국회의원이자김대중정부하 38대교육부장관과참여정부하제36대국무총리로역임하는등막강한정치경력을보유하고있다. 이해찬후보는노무현정부당시총리로서세종시를최초기획하고추진하였던인물이다. 또한이해찬후보는 정치사전, 책임총리 등의별명이시사하듯이책임성과신뢰성을가장대표적인이미지로보유하고있는인물이다. 이해찬후보의선거출마선언은세종시선거판세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 382

417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출마선언을한 일부터이미이해찬후보에대한지지도가 40% 를넘어서며세 종시선거판세가극적으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새누리당신진후보는정치경력이전무한신인으로서현재충남대정치외교학 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 < 표 4> 세종시선거후보자명단 기호정당성명성별 생년월일주소직업학력경력 1 새누리당 신진남 1958/11/21 (53 세 ) 충남연기군남면 교수 성균관대행정학과, 서울대대학원졸업 현 ) 충남대교수현 ) 평화문제연구소소장 2 민주통합당 이해찬남 1952/07/10 (59 세 ) 충남연기군조치원읍 정당인 서울대사회학과졸업 전 ) 제 36 대국무총리전 ) 제 대국회의원 3 자유선진당 심대평남 1941/04/07 (71 세 ) 충남연기군조치원읍 국회의원 서울대경제학과졸업 전 ) 충청남도도지사현 ) 국회의원 4 무소속박희부남 1938/10/05 (73 세 ) 충남연구군조치원읍 없음 동국대행정대학원졸업 전 ) 14 대국회의원전 ) 한국도로공사이사장 5 무소속박재성남 1967/02/20 (45 세 ) 충남연기군금남면 대학원생 고려대경영정보대학원재학 현 ) 고려대경영정보대학원석사과정 6 무소속고진천남 1961/08/12 (50 세 ) 충남연기군조치원읍 법무사사무소실장 안양대학졸업 전 ) 13 대국회의원비서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383

418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주요공약 세후보공히세종시의발전을주장한다는점에서공통된핵심공약을내걸었다. 그러나세부공약에있어서는세후보간의이념적차별성이일정부분나타나고있다. 심대평후보는세종시를 국가브랜드도시, 국가대표도시로육성 한다는핵심공약하에여덟가지공약을내세웠다. 균형발전위한월하-봉산지구및읍면지역의예정지역추가지정, 북부권개발을위한 1번국도우회도로건설, 수도권전철역세권 ( 소정리, 전의, 전동, 조치원역 ) 개발, 균형발전사업추진을위한 세종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조치원읍활성화를위한 조치원민자역사 추진, 편입지역 ( 잔여지역 ) 과예정지역간교육환경격차해소, 군용항공기지및군부대이전사업추진, 전의조경수재배단지특구지정추진 등의세부공약들이다. 심대평후보의공약은지역내부의균형발전에가장큰강조점을두고있으며상당수공약이개발을통한발전을지향하고있다. 이해찬후보의경우워싱턴 D.C에버금가는세계적인명품도시건설을가장핵심적인공약으로내걸었다. 그리고이를위해세종특별자치시법의개정과입법, 행정, 재정, 교육의 4대자치권확보, 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분원, 프레스센터의추가건설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 특히 10년간 4조원이상의예산추가확보를통한지역격차해소와시민복지향상, 도 농이어우러지는친환경미래산업육성등은민주통합당의전반적보편복지노선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신진후보역시세종시의균형발전을강조한다는점에서위두후보와공통점을갖는다. 그러나몇가지세부공약은보수정당으로분류되는새누리당의이념적노선을반영한다. 일례로 조치원에국제학교와특수목적고건설, 국내최대의물류클러스터건설, 세종시입주기업을 2020년까지 5,000개확대, 금남면그린벨트해제로주민의재산권보호 등은위의두후보와의이념적차별성을보여준다. 384

419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 표 5> 세종시선거 3 개정당후보의공약 후보 ( 정당 ) 핵심공약 세부공약 이념적차별성 이해찬 ( 민주통합당 ) 세종시완성정권교체 1. 세종시특별법개정 2. 4 조원추가투자로지역격차해소및시민복지향상 만인구의경제중심조치원건설 4. 도 농이어우러지는친환경미래산업육성 5. 사교육이필요없는한국최고의교육 문화도시창조 보편적복지환경주의등 진보적 가치지향 심대평 ( 자유선진당 ) 국가브랜드도시, 국가대표도시로육성 1. 균형발전위한월하 - 봉산지구및읍면지역의예정지역추가지정, 2. 북부권개발을위한 1 번국도우회도로건설, 3. 수도권전철역세권 ( 소정리, 전의, 전동, 조치원역 ) 개발, 4. 균형발전사업추진을위한 세종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5. 조치원읍활성화를위한 조치원민자역사 추진, 6. 편입지역 ( 잔여지역 ) 과예정지역간교육환경격차해소, 7. 군용항공기지및군부대이전사업추진, 8. 전의조경수재배단지특구지정추진 지역균형개발과성장등보수주의적방향 신진 ( 새누리당 ) 세종시의새미래 1. 세종시청의조치원건설추진 2. 세종시를문화와교육환경도시로건설 3. 무상임대주택의 5000 세대건설 4. 각세대에새로운일자리창출제공 5. 그린벨트해제및주민재산권보호 6. 특권없는정치, 선진정치의실현 일자리창출재산권보호등보수주의적방향 출처 : 심대평후보홈페이지 ( 이해찬후보홈페이지 ( 신진후보홈페이지 ( 385

420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선거운동분석 1) 선거운동 위에언급한개별후보의구체적인공약이나정책은선거과정에서부차적인영향을미쳤다. 선거승패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던요인은개별공약이나정책보다는전국적인총선정국에서의정당의입지와노선, 그리고 누가세종시를지켰는가? 라는공과싸움이었다. 필자는 3월 23일심대평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을방문하여심대평후보와약 20분간의인터뷰를가질수있었다. 이날개소식은지역의유지들과이인제, 변웅전, 권선택후보등자유선진당소속후보들, 그리고기초의회의원들등으로발디딜틈없이북적거렸다. 이순간만큼은자유선진당과심대평후보의지역적기반을실감할수있었다. 심대평후보는 지역정당과패권정당은구별되어야한다 고말하며지역당은지역의이해를대변하고국가의이익과조화시키며균형발전을추구하는정당이라고말하였다. 즉, 심대평후보의가장핵심적인정치적메시지는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번째는 제3의대안적정치세력 을통한 거대양당 의패권견제이다. 영호남의패권쟁패속에거대양당이국민위에군림하고 있다는것이다. 1) 자유선진당의약세가뚜렷해졌던 2012년 4월 8일심대평후보는특별기자회견을개최하였다. 그리고 선진당이없어지면앞으로다가울그많은홀대와설움을어떻게감내하겠나. 한나라당에속고민주당에배신당해넘어지고울었던것을잊었나... 국민위에군림하는영호남패권정당의야욕에충청인이 2등국민으로전락하는모습, 홀대와설움속에눈물을삼키는모습이눈에보이는듯해잠을이룰수도없으며억장이무너진다. 라고호소하였다 ( 데일리안 2012/04/09). 그리고자유선진당이야말로세종시무효화위기에삭발과단식을통하여세종시를지켰다는점을강조하였다. 1) 제 19 대총선 D-1 자유선진당심대평대표대국민호소문, 심대평후보홈페이지 ( 386

421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이러한충청지역주의전략하에자유선진당은한때거론되었던새누리당및국민생각과의보수대연합논의에상당히거리를두었다. 심대평후보는필자와의인터뷰에서 권력유지를위해새누리당이자유선진당에들어오기를요구 하고있으며 선진당의정체성과충청의대표성을유지할수없을때는선거연대는불가능 하다고단언하였다. 김종필전자민련총재도 한나라당과합치면절단나 라고언급하는등자유선진당은보수연합에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 디트뉴스 /11/02). 그외에선거막바지에는작은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다. 자유선진당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는 2012년 4월 9일이해찬후보가이장단모임주선을요청하고거절하자막말을퍼부었다는내용으로 내편안든공무원협박했다는이해찬후보 라는보도자료를배포하였다. 이내용은다시대전일보의 선진 이해찬막말 막판총공세 라는제목으로기사화되었고지역내에상당한논란이야기되었다 ( 오마이뉴스 2012/ 04/ 10). 이사건은결국연기부군수가사실이아니라고공개적으로해명함으로써결국보도자료오류로마무리되었지만선거막판에작은돌발변수로등장하였다. 이해찬후보는기획과실천의이미지를전달하며세종시최초기획자이자책임총리선출강조를핵심선거전략으로구사하였다. 이해찬후보의이미지는선동적이거나화려하기보다는냉철하고치밀한쪽에가깝다. 3월 20일 4시세종시행복도시건설청앞네거리에서이루어진출마기자회견에서도이해찬후보의모습은예외없이차분하고침착하였다. 이해찬후보는이기자회견에서 집권가능한정당이충청을책임져야 하며 중원의선거승리로정권을교체 하고 변방에서주류 로발전해야한다는비젼을제시하였다. 이해찬후보는 저이해찬은세종시의최초기획자로서최종완결까지책임지라는충청도민과세종시민의요청이있었기에출마할수있었습니다... 5선국회의원으로서정책능력과기획능력을겸비한정치인이라는평가를들었습니다. 라고강조하였다 2). 2012년 4월 4일세종시조치원시장앞에서있었던이해 2) 이해찬후보의 4 월 4 일아침라디오연설 387

42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찬후보-이춘희세종시장후보지원연설에서한명숙전대표는 세종시는충청도민이지켜냈다. 민주당의국회의원이목숨을건단식을하고삭발을하고충청도민과함께투쟁해서지켜냈다. 다차려놓은밥상에숟가락하나딱얹어새누리가지켜냈다고하는것은숟가락정치다. 라고주장하며 박근혜세종시사수론 을비판하기도하였다. 3) 또한이해찬후보는정권심판론을전면에내세우며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비판,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부자감세정책에대한비판등이명박정부에대한비판과정권교체의필요성을집중적으로제기하였다. 새누리당신진후보는뒤늦게선거전에뛰어들었을뿐만아니라상당히소극적인선거운동을전개하였다. 신진후보의가장핵심적인선거운동전략은대부분의새누리당후보들과동일하게박풍의활용이었다. 신진후보는박근혜위원장과의사진을홈페이지첫면에크게탑재하고 박근혜의신뢰와원칙위에신진의강력한추진력으로세종시의새미래를열겠습니다. 라는선거구호를내세웠다. 4) 박근혜위원장은신진후보를공천한다음날세종시와대전지역을방문하여대대적인충청지역세몰이에나서기도하였다. 그외에독자적인선거운동과활동은비교적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 신진후보는지역에정식선거사무소도개소하지않고천막사무소를열기도했다. 또한지역언론에서주관한토론회에연락두절상태에서불참하여상당한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2) 유권자반응 심대평후보는지난 18대총선당시공주 연기지역에서 63% 의압도적인지지를받았으며지역의맹주라고자타가공인하는바였다. 따라서심대평후보가단독으로선거출마를선언하고지역구선거운동을시작하였을즈음만해도최소한세종시만큼은자유선진당이지킬수있으리라는낙관이어느정도있었다. 3) 한명숙대표의이해찬후보 - 이춘희세종시장후보지원연설 4) 신진후보홈페이지 388

423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그러나이러한상황은민주통합당이해찬후보의출마선언직후부터극적으로변화하였다. 출마선언직후이루어진여론조사때부터이미이해찬후보지지율은심대평후보지지율에비하여 10-20% 가량앞섰다. 일반적으로충청의유권자들은속내를드러내지않는것으로유명하다. 그래서충청지역은여론조사와선거결과가상당히다른대표적인지역으로꼽히기도한다. 그러나이번선거에서는최소한자유선진당에대한지지도하락만큼은이미비교적명확하게감지되었다. 필자가만난지역주민들역시비교적조심스럽게의사를표현하지만자유선진당에대해서만큼은상당히유보적인자세를보여주었다. 지역주민강협섭 (66) 씨의경우새누리당은 세종시원안을사수 했다는면과 대통령을배출할수있다 는면에서지지할만하지만이해찬총리역시 행정도시를위해서노력 했다는것이다. 강현섭씨는그러나중요한것은 중앙무대 에서영향력을가지고 전국적인명망 을가진사람, 그리고 다수당 이선출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이해찬총리팬클럽회원이라고밝힌천용기 (42) 씨역시심대평후보의자유선진당탈당, 복당등에대해서지역주민들의평가는부정적이라고언급한다. 그리고세종시를위해서는세종시추진능력을가진 전국적정당 을지지해야한다고강조한다. 세종시에서부동산을운영한다는박기석씨도선진당은지역활동이제한적이고구조적인한계가있다고지적한다. 양대거대정당에끌려가는형상 이라는것이다. 자유선진당의충청지역주의호소가이번선거에서는호소력이떨어질것이라는점은그외에도다양한여론조사나전문가분석을통하여예측되었다. 다양한여론조사에서심대평후보의지지율은대부분이해찬후보지지율을 10% 가량밑돌았다. 4. 선거결과와평가 : 지역당의미래 충청의맹주심대평후보가세종시에서낙선한이번선거결과는한지역구를 넘어서서자유선진당의정당으로서의존폐위기를반영하는사건이었다. 389

424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 표 6> 세종시선거결과 정당 성명 득표수 득표율 순위 1 새누리당 신진 6, % 3 2 민주통합당 이해찬 2, % 1 3 자유선진당 심대평 1, % 2 4 무소속 박희부 1, % 4 5 무소속 박재성 % 6 6 무소속 고진천 % 5 계 46,349 무효투표수 1,039 기권수 32,64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지난 18대총선에서충청지역주의돌풍을일으키며대전 충남 16개지역구중 13곳을석권하였던자유선진당은이번선거에서는지역구 3석과비례대표 2석을포함하여단 5석을획득하였다. 자유선진당은대전과충북에서는한석도확보하지못하였고충남지역에서만 3석을겨우유지하였다. 심대평대표는총선패배의책임을지고 2012년 4월 12일전격사퇴하였다. 이러한선거참패의원인은몇가지를지적할수있다. 무엇보다도유권자들이지난 18대국회활동을보며지역정당의구조적한계를실감하였던점이결정적인요인으로보인다. 더욱이자유선진당은지난 4년간당세를확장하는데실패하였을뿐만아니라지난 4년간심대평후보의탈당과국민중심연합창당으로시작된당내분열위기를봉합하지못하였다. 19대총선을앞둔 2011년 9월 8일국민중심연합심대평, 자유선진당이회창, 이인제의충청권대통합이이루어졌지만당내내홍은그치지않았다. 오히려선거를앞두고이상민 ( 대전유성구 ), 김창수 ( 대전대덕 ) 와같이비중있는자유선진당정치가들이탈당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2012년 2월 9일에는공천심사위원회인선안을놓고이회창의원의측근박선영의원과이흥주최고위원이공개적으로심대평대표의사퇴를요구하였다 ( 오마이뉴스 2012/02/09). 선거직전에는이회창명예선대위원장이사퇴하여심대평후보가눈물로동참을호소하는사건이발생 390

425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하기도하였다. 또한정당의정책적 이념적방향성을설정하지못하고감정적인지역정서에만호소했다는점역시자유선진당선거실패의한요인으로지적된다. 비교적이념적성격이명확하여작지만명확한지지자층을보유하고있는통합진보당에비하여자유선진당은이념적 정책적정당의정체성이약간불안정하며새누리당과같은다른보수정당과의차별성을확보하지못했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중요한영향을미친외적변수로서는이번선거에서는세종시문제와같이충청권전체를통합하였던중요한지역이슈가부재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세종시문제는이미일단락이나있었으며과학벨트사안역시일단락이나있었다. 따라서충청권은타지역에비하여선거열기가그리강하지않은상태였고민주통합당과새누리당간의양당대결구도라는전국적이슈가보다중요한영향을미쳤다. 그럼에도자유선진당의완전한붕괴를언급하기에는이르다. 충청지역은 1988년김종필의자민련에서시작되어선진당으로이어지는수십여년간의충청지역정당의역사를유지해왔다. 일례로세종시유권자는이번에국회의원으로는민주통합당이해찬후보를선택하였지만세종시초대시장으로는자유선진당소속인전연기군군수, 유한식후보를, 그리고교육감으로는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신정균후보를선택하였다. 신정균후보는보수성향의후보가네명이나출마하여보수표는분산되었음에도불구하고진보진영의단일후보로출마하였던최교진전전교조충남지부장을제치고교육감으로당선되었다. 이러한선거결과는저변에깔려있는유권자들의이념적성향은상당히보수적성향을띠고있으며견제와균형을중시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견제와균형을중시하는충청유권자들사이에는충청지역의지역이해를대변하는지역정당의필요성에대한상당한공감대가존재하고있다. 지역언론충청투데이의한여론조사에의하면응답자의 40% 이상이 대전 충남지역정당이필요하다 고응답하였다 ( 충청투데이 ). 391

426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5. 맺음말 영 호남지역에비하여유연하고실리적인충청의지역주의성향에는많은전문가들이동의한다 ( 김욱 2009; 정연정 2009;. 따라서특정정당에대한안정적지지가형성되기보다는선거판세에따라유리한정당을밀어주는투표경향성을보여왔다. 그리고무엇보다도한정당을항상적으로밀어주기보다는견제와균형을중시하는투표행태를보여주었다. 2004년 17대총선에서는행정수도이전을공약하였던열린우리당이충청권 24곳중 19곳을휩쓸었다. 2008년 18대총선에서는자유선진당이이러한유연한투표행태로인하여충청지역은역대선거의캐스팅보트역할을해왔다. 이번선거역시예외가아니었으며충청은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으로나누어진황금분할의선거결과를보여주었다. 이러한유동적이고실리적인지역주의투표행태를상징적으로보여주었던선거구가세종시선거구였다. 세종시에서는세종시최초기획자인참여정부책임총리출신민주통합당이해찬후보와대전 충청지역의맹주인자유선진당심대평후보간의치열한접전이벌어졌다. 심대평후보는양대정당의패권적지역주의에저항하는충청지역주의에호소하였으며이해찬후보는실행능력을가진전국정당지지를호소하였다. 결국세종시유권자들은지역정당보다는실행능력을선택하였고충청의맹주, 심대평자유선진당후보는민심을잡는데실패하였다. 세종시를비롯하여충청의전지역에서자유선진당은완패하였으며현재정당존립의기로에서있다. 급격히위축된당세를회복하고최소한지역정당으로서의명맥을이어갈수있는가의문제는여러가지요인에달려있을것이다. 민주통합당이주도하는세종시건설의향방, 자유선진당의내적분열의극복과조직정비, 대선을앞둔새누리당과의보수연합의향방등다양한요인들이언급될수있다. 현재심대표사퇴이후이인제의원이자유선진당비상대책위원장으로취임하여자유선진당당세회복에주력하고있다. 과거의흐름에비추어볼때충청의유권자들은균형과견제를중시하며부침속에서도지역정당의명맥을놓지않았다. 김종필의주도로탄생하였던자민련 392

427 세종시선거와지역당의미래 은 17대총선에서지역구 4석을확보한군소정당이었다. 그러나자민련후신으로탄생하였던자유선진당은 2008년 18대총선에서국회의석수 18석을보유한제3 정당으로부활하였다. 이러한충청지역주의의역사는불리한현재적여건에도불구하고자유선진당의존립가능성을점칠수있는이유이다.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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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한국정당학회총선평가학술회의발표문집 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3 패널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 고경민 _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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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 고경민 ( 제주대 ) 1. 서론 제주해군기지건설문제는 1993년 12월해군본부의신규소요로제기되고 1995년 1997~2001 국방중기계획 에반영된 1995년부터논의되기시작했다. 2002년해양수산부의 제2차연안항항만기본계획 ( 안 ) 을집행하는과정에서부터갈등이표면화되기시작했다. 제주해군기지갈등은김영삼정부에서처음논의된이래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후보지결정에관한논란끝에최종입지가결정되어이명박정부에서건설사업을집행하고있다. 역대 4개정부에서 19년에걸쳐지속되어온제주해군기지문제는 2002년화순으로입지가계획되면서갈등이시작되어위미를거쳐 2007년 5월강정으로최종결정되었다. 당초순수해군기지에서민 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그성격까지변화되었다. 2009년 1월국방부장관이사업계획을승인하여총사업비 9천 7백억원이투입되고, 군함 20여척과크루즈선 2척도계류할수있는민군복합형관광미항실시계획승인으로공사가시작되었다 ( 고경민 2012). 이명박정부가임기를채 1년도남겨놓지않은현상황에서도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의파열음은그칠줄모르고있다. 급기야제19대총선의핵심이슈중의하나로부상하면서전국적인선거이슈로부상했다. 제주해군기지부지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천동강정포구는서귀포시선거구에포함된다. 이선거구에서 19대총선에출마한후보들의해군기지관련선거운동과이에대한유권자들의반응에전국적인관심이쏠렸다. 이선거구에 397

432 제 3 패널참여관찰라운드테이블 Ⅱ 는해군기지이슈이외에도신공항유치, FTA 대응과감귤등 1차산업활성화, 산남북 ( 제주시와서귀포시 ) 불균형발전해소와같은지역현안들이산적해있다. 3선을노리는현역의원심판과제주를홀대해온정권에대한심판도유권자의표심을자극하는이슈였다. 이선거구에서는새누리당강지용, 민주통합당김재윤, 무소속문대림후보의 3파전 구도로선거가치러졌다. 이글은 19대총선에서전국적인선거이슈로부상한제주해군기지문제가유권자들의선택에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했다. 이를위해우선서귀포시선거구의특성과최근제주및서귀포시선거구의선거결과를분석하여그특징들을분석했다. 다음으로 19대총선공천과정과후보자별선거공약을분석했고, 이어서제주해군기지이슈와여타의지역현안들을둘러싸고벌어진후보자들의선거운동과유권자의반응을살펴보았다. 특히이를위해후보자선거사무소방문과지역유권자들과의인터뷰등의참여관찰방법을이용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선거구의 19대총선결과를분석했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 이글은소지역주의적투표행태를보이는유권자의특성과해군기지에대한유권자의이슈피로현상으로인해해군기지이슈는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못했다고주장할것이다. 2. 서귀포시선거구의특성 제주는 2006년 7월행정구조개편에따른제주특별자치도의출범과함께기존 2시 ( 제주시, 서귀포시 ), 2군 ( 북제주군, 남제주군 ) 체제가자치권이없는행정시체제로개편되었다. 개편된행정시는, 명칭은과거와동일하게제주시와서귀포시이지만, 과거의북제주군과남제주군이각각제주시와서귀포시로통합되어관할되도록했다. 선거구역시 2008년 18대총선부터 < 그림 1> 과같이제주시갑선거구, 제주시을선거구, 서귀포시선거구등 3개의선거구로변경되었다. 서귀포시선거구는과거남제주군에포함되어있었다. 과거남제주군의한읍이었던서귀포는 1981년서귀읍과중문면을남제주군에서분리 통합시키면서서귀포시로승격되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의출범과함께다시서귀포시로 398

433 제주해군기지이슈와유권자의선택 : 서귀포시선거구 통합되었다. 제주의또다른두선거구와달리, 명칭만과거의서귀포시남제주군선거구에서서귀포시선거구로바뀌었을뿐행정구역의변동은없다. 따라서서귀포시선거구는오랫동안동일한하나의선거구를유지해왔다. 서귀포시선거구는 3개읍, 2개면, 12개동등 17개의읍 면 동을포함된다. 서귀포시인구는 13대총선이치러졌던 1987년행정구역인서귀포시와남제주군을합하여 175,000여명이었으나, 그이후상승세를보인 1989년, 1992년, 1999년을제외하면그동안꾸준한하락세를보여 2009년말에는 155,000여명수준에이르고있다. 가장인구가적은지역은정방동으로 3,000여명이고, 많은지역은 21,000여명인동홍동으로정방동의 7배정도에이른다. 전체적으로읍 면지역인구가 70,000여명이고, 동지역인구는 85,000여명으로동지역인구가많지만, 개별행정구역단위로볼때는대체로읍 면 5개지역이 12개동지역보다인구가많다. 이번총선의핫이슈가되고있는해군기지부지인강정마을은대천동에위치하고있다. <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현황 강정포구 제주해군기지부지 자료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