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6 년 8 호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2016 년 3 월통상연구실 민경실연구원장상식통상연구실장
CONTENTS [ 요약 ] ⅰ I. 최근對中무역동향 1. 한국의對中수출 2. 중국의對韓수입동향 01 01 02 II. 한중 FTA 수출성과분석 03 III. 한중 FTA 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2. 설문조사내용 06 06 07 IV. 결론및시사점 14 보고서내용문의처통상연구실민경실연구원장상식통상연구실장 ( 02-6000-5498, ksmin23@kita.net) ( 02-6000-5395, paviano@kita.net)
요약 2015년 12월 20일한중 FTA가정식발효된이후 100일 (2016. 3. 28) 을맞이했다. 금년 1~2 월대중수출의감소와함께 FTA 발효품목의대중수출도대체로 감소세이나긍정적인성과를거둔품목도적지않은것으로분석됐다. 특히, 2년차관세인하폭이큰수혜품목에서수출증가품목수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관세인하폭이 0~1%p 의경우수출증가품목수가 176개인반면관세인하폭이 3~6%p 인경우에는수출증가품목수가 344 개로확대된것으로분석됐다. 관세인하폭이 3%p 이상인품목중에서는전자응용기기, 금속공작기계, 알루미늄, 편직물, 의류, 동제품등에서중국의대한국수입이증가하였다. 또한관세인하폭이아직크지않으나기호식품, 철강판, 자동차부품에서중국의대한국수입이증가하였으며수입단가하락으로대한국수입액은감소했으나, 무선통신, 석유화학 ( 기초유분, 합성고무 ), 원동기 펌프, 정밀화학에서한국으로부터수입물량이증가한것으로분석됐다. 한편, 한중 FTA 발효이후 2개월간초기영향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결과응답업체의 44.5% 가 2년차관세인하로인해대중수출이증가 ( 회복 ) 할것으로전망했으며대기업 (28.1%) 보다는중소기업 (45.6%) 에서수출회복에대한기대가더높게나타났다. 또한중국바이어의높은 FTA 활용의지와경쟁국대비가격우위가감지되고있어한중 FTA 가발효초기임에도불구하고금년대중수출회복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발효 2년차를맞아한중 FTA 활용기업이점차확대될수록정부및무역유관기관, 무역업체의노력이필요하다. 중국현지모니터링결과통관원활화, 서비스등비관세분야의중국측이행에대한업계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무역업계의애로해소와함께수혜업종인소비재수출확대를위한현지유통망연계및서비스, 문화콘텐츠분야에서의양국기업간협력확대를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본문
Ⅰ. 최근對中무역동향 1. 한국의對中수출 2016 년 1~2 월대중무역액은 16.4% 감소한 310 억달러기록 수출은전년동기대비 17.6% 감소한 181억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129 억달러기록 금년 1~2 월무역수지는 52 억달러흑자로전년대비 17 억달러감소 수출 ( 증감률 ) 수입 ( 증감률 ) 무역 ( 증감률 ) 수지 < 증감액 > 최근한국의대중무역동향 ( 백만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1~2월 134,185 134,323 145,869 145,288 137,124 18,136 (14.8) (0.1) (8.6) (-0.4) (-5.6) (-17.6) 86,432 80,785 83,053 90,082 90,250 12,919 (20.8) (-6.5) (2.8) (8.5) (0.2) (-14.6) 220,617 215,108 228,922 235,370 227,374 31,055 (17.1) (-2.5) (6.4) (2.8) (-3.4) (-16.4) 47,753 53,538 62,816 55,206 46,874 5,217 <2,489> <5,785> <9,278> <-7,610> <-8,332> <-1,671>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대중수출은 2014 년부터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금년중수출감소폭은대일수출과비슷한상황 국가별수출증감률 ( 16.1~2 월 ) : 중국 (-17.6%), 일본 (-17.5%), 미국 (-3.0%) 최근한국의주요국수출동향 ( 억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1~2월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중국 1,341.9 14.8 1,343.2 0.1 1,458.7 8.6 1,452.9-0.4 1,371.2-5.6 181.4-17.6 미국 562.1 12.8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0.6 102.7-3.0 일본 396.8 40.8 388.0-2.2 346.6-10.7 321.8-7.2 255.8-20.5 35.1-17.5 세계 5,552.1 19.0 5,478.7-1.3 5,596.3 2.1 5,726.6 2.3 5,267.6-8.0 729.9-15.7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1
2. 중국의對韓수입동향 금년 1~2월중중국의우리나라로부터수입은 13.2% 감소했으나중국의주요수입국중일본을제외하면대체로선전 국별수입증감률 ( 16.1~2 월 ) : 한국 (-13.2%), 일본 (-11.4%), 미국 (-21.6%), 대만 (-16.4%), 독일 (-16.3%), 호주 (-27.9%), 말레이시아 (-16.2%) 중국의국가별수입현황 ( 억달러, %) 2015년 2016. 1월 2016. 2월 2016. 1~2월 한국 1,743 ( -8.4) 124 (-14.5) 103 (-11.6) 227 (-13.2) 일본 1,427 (-12.3) 92 (-15.9) 89 ( -6.1) 180 (-11.4) 미국 1,440 ( -6.0) 97 (-27.0) 82 (-13.9) 179 (-21.6) 대만 1,445 ( -5.1) 97 (-18.0) 75 (-14.4) 173 (-16.4) 독일 875 (-16.5) 62 (-21.0) 49 ( -9.6) 111 (-16.3) 호주 651 (-27.7) 43 (-27.2) 35 (-28.8) 79 (-27.9) 말레이시아 532 ( -4.6) 33 (-21.0) 29 (-10.0) 62 (-16.2) 총수입 16,016 (-18.4) 1,096 (-18.8) 910 (-12.0) 2,006 (-15.8)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한국의대중수입시장점유율은 11.3% 를기록하며 2013 년이후상승세지속 - 한국의중국수입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 로두자리수를기록하였고금년중상승세로중국시장에서한일간점유율격차는금년중 2.3%p 로확대추세를보임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추이 (%, %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1~2월 한국 (a) 9.3 9.2 9.2 9.7 10.9 11.3 일본 (b) 11.2 9.8 8.2 8.3 8.9 9.0 미국 6.8 7.0 7.4 7.8 9.0 8.9 대만 7.2 7.3 7.7 7.8 9.0 8.6 독일 5.3 5.1 4.8 5.3 5.5 5.5 호주 4.6 4.3 4.7 4.6 4.1 3.9 말레이시아 3.6 3.2 3.0 2.8 3.3 3.1 한일격차 (a-b) -1.9-0.6 1.0 1.4 2.0 2.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2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II. 한중 FTA 수출성과분석 1) 수혜품목 * 중기호식품, 자동차부품, 동제품, 철강판에서수출증가가나타났으며, 수출액은감소했으나물량이증가한경우도있음 * 수혜품목 : 중국의 MFN 세율 ( 잠정포함 ) 및아태협정세율 (APTA) 과비교하여한중 FTA 특혜세율이가장낮은품목 ( 수출액증가 ) 지난해수출감소에서금년 1~2월중수출증가로반전된수혜품목은기호식품, 철강판, 자동차부품, 동제품등임 - 수출증가품목중자동차부품 (1.2%p), 철강판 (0.6~1.6%p) 은관세인하폭이상대적으로높지않은품목임 ( 수출물량증가 ) 지난해수출물량감소에서금년 1~2월중물량증가로전환된품목은원동기 펌프, 정전기기, 기타석유화학등임 - 또한정밀화학원료, 플라스틱, 무선통신, 합성고무, 기초유분은 1~2 월중수출금액은감소했으나수출물량은지난해에이어증가세지속 구분 금액 물량증가 물량증가 한중 FTA 수혜품목중수출금액 물량증가주요품목 ( 백만달러, %) 품목 2015년 2016. 1~2월금액 ( 증감률 ) 물량증감금액 ( 증감률 ) 물량증감 기호식품 41 (-20.4) 6 ( 39.9) 철강판 798 (-21.3) 132 ( 8.9) 자동차부품 557 ( -1.6) 84 ( 2.5) 동제품 828 ( -9.5) 126 ( 1.2) 의 류 60 ( 2.9) 10 ( 13.3) 정밀화학원료 1338 ( 6.5) 218 ( -2.4) 플라스틱제품 971 ( -4.4) 136 ( -4.9) 정전기기 433 (-12.5) 64 ( -8.8) 무선통신기기 841 ( 26.5) 109 ( -9.5) 원동기 펌프 455 (-20.8) 71 (-14.0) 기타석유화학 669 (-38.9) 102 (-16.5) 합성고무 587 (-17.9) 63 (-28.4) 기초유분 858 (-19.5) 85 (-54.8) 주 : 1.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품목은 MTI3 단위기준, 품목수는중국 HS8 단위 2. 물량증감은 (0% 초과 ~10% 미만 ), (10% 이상 ), (-10% 초과 ~0% 미만 ), (-10% 이하 ) 의미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1) 중국의 HS 8 단위 8,344 개를가장유리한협정별로구분할경우한중 FTA 5,556 개, MFN 기본세율 1,234 개, APTA 959 개, MFN 잠정세율 591 개, 기타 4 개품목으로분류되며, 상기 5,556 개를 FTA 수혜품목으로정의하여분석 IIT, 국제무역연구원 3
금년들어 2년차관세인하폭이큰수혜품목에서수출증가품목수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관세인하폭이 0~1%p 의경우수출증가품목수가 176개인반면관세인하폭이 3~6%p 인경우에는수출증가품목수가 344개로확대 2016. 1~2 월중관세인하폭에따른수출증가품목수 ( 개 ) 관세인하폭 0 ~ 1%p 1 ~ 2%p 2 ~ 3%p 3 ~ 6%p 수출증가품목수 176 320 386 344 주 : 1. 관세인하폭은 MFN 세율 FTA 세율 2. 중국 HS8 단위기준 관세인하폭이 3%p 이상인품목중에서는전자응용기기, 알루미늄, 금속공작기계, 편직물, 의류, 타일도자기에서중국의對韓수입이증가 - ( 편직물 ) 금년중전체 58개 HS8 단위의對韓수입이 5.7% 감소했으나 3%p 이상관세인하품목 45개는금년중수입이 22.9% 증가 - ( 원동기 펌프 ) 금년중전체 77개 HS8 단위의對韓수입이 0.5% 증가했으나 3%p 이상관세인하품목 15개는금년중수입이 23.2% 증가 2016. 1~2월중관세인하폭 3%p 이상품목중주요수출증가품목 ( 백만달러, %) 전체 FTA 수혜품목증감률차품목품목수금액증감률 (a) 품목수금액증감률 (b) (b-a, %p) 전자응용기기 64 31 (-16.5) 11 2 ( 97.6) 114.1 요업제품 ( 기타 ) 34 5 (-16.7) 9 2 ( 45.4) 62.1 알루미늄 53 127 (-22.6) 11 6 ( 23.7) 46.3 금속공작기계 91 109 (-12.4) 6 2 ( 29.9) 42.3 화학공업제품 ( 기타 ) 67 180 (-11.6) 10 11 ( 21.6) 33.2 편직물 58 44 ( -5.7) 45 6 ( 22.9) 28.6 원동기 펌프 77 198 ( 0.5) 15 44 ( 23.2) 22.7 타일 도자기제품 23 6 ( -0.5) 5 4 ( 15.3) 15.8 의류 262 24 ( 3.2) 55 8 ( 18.7) 15.5 동제품 70 280 ( -1.4) 24 78 ( 7.8) 9.2 주 : 1.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품목은 MTI3 단위기준, 품목수는중국 HS8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4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양허유형별로는즉시철폐및 5 년철폐에서수출증가품목이상대적으로많았음 ( 즉시철폐 ) 석유화학 (HS291613, 6.5%p), 동제품 (HS741011, 4.0%p) 에서수출이증가세로전환된사례가있으며금속공작기계 (6.0%p) 도수출이두자릿대증가 (5년철폐) 원동기 펌프, 표면활성제, 공구류, 타일도자기등은관세인하폭이 3.2~4.0%p 에달하면서수출증가사례가나타남 (10년철폐) 피아노 (HS920110) 는관세가 3.5%p 하락하면서수출이두자릿대증가 관세인하폭 3%p 이상품목중주요수출증가품목사례 > ( 백만달러, %) 품목중국 HS8 양허 MFN 16년FTA 차이 2015년 2016. 1~2월세율 (a) 세율 (b) (a-b)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물량변동 ) 석유화학 29161400 즉시 6.5 0.0 6.5 24 (-16.1) 3 (251.6) 29161300 즉시 6.5 0.0 6.5 6 (-19.0) 3 (395.9) 74101100 즉시 4 0.0 4.0 245 ( -9.0) 45 ( 17.4) 동제품 74081100 즉시 4 0.0 4.0 42 ( -0.9) 6 ( 6.3) 74102190 즉시 4 0.0 4.0 26 ( -4.9) 4 ( 63.1) 운반기계 84281090 즉시 6 0.0 6.0 7 ( 85.8) 2 (134.9) 금속공작기계 84669400 즉시 6 0.0 6.0 13 (-30.3) 2 ( 29.2) 기계요소 84829900 즉시 6 0.0 6.0 18 ( 16.9) 4 ( 32.9) 표면 34039900 5년 10 6.0 4.0 26 (-20.0) 4 ( 9.8) 활성제 34031900 5년 10 6.0 4.0 12 ( 30.9) 2 ( 45.9) 타일 도자기 69091900 5년 8 4.8 3.2 13 ( 43.2) 2 ( 31.0) 화학공업 34059000 5년 10 6.0 4.0 32 ( 20.5) 7 ( 34.7) 고무제품 40082100 5년 8 4.8 3.2 9 (- 14.5) 2 ( 45.7) 편직물 60063100 5년 10 6.0 4.0 7 ( 15.0) 2 (161.3) 철강판 83021000 5년 10 6.0 4.0 16 (-37.9) 2 ( 13.9) 84137099 5년 8 4.8 3.2 20 ( 5.6) 10 (316.1) 원동기 펌프 84143013 5년 10 6.0 4.0 10 (-69.0) 3 ( 65.6) 84149011 5년 8 4.8 3.2 8 ( 2.6) 2 ( 34.2) 공구류 82089000 5년 8 4.8 3.2 10 (-10.5) 2 ( 7.0) 정전기기 85362000 5년 9 5.4 3.6 12 ( -3.4) 2 ( 79.9) 피아노 92011000 10년 17.5 14.0 3.5 16 ( 0.6) 2 ( 76.8) 주 : 1.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물량증감률은 (0% 초과 ~10% 미만 ), (10% 이상 ), (-10% 초과 ~0% 미만 ), (-10% 이하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5
III. 한중 FTA 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한중 FTA 발효이후 2개월간 (2016. 1~2월 ) 의영향을파악하고자설문조사를진행하였으며, 총 495개업체가설문에응답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 무역업체대상으로랜덤 (random) 표본추출 유효표본 : 495개업체 조사기간 : 2016년 1월 26일 2월 18일 2) 조사방법 :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Web Survey) 응답업체 495개사는수출위주 (39.8%), 수입위주 (7.7%), 수출입모두활발 (47.3%) 등다양한사업형태로구성 응답업체 495개사가운데 93.5% 는종업원수 300인미만의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이다수인우리나라기업분포에부합 < 조사대상의특성 > ( 개사 ) 한중 FTA 활용여부 사업형태 회사규모 수출에활용 87 국내납품 26 10인미만 187 수입에활용 109 수출 197 10~99인 212 모두활용 59 수입 38 100 299인 64 미활용 240 혼재 234 300인이상 32 합계 495 합계 495 합계 495 < 업종별비중 > (%) 업종농수산물광산물 1) 화학, 플라스틱, 생활용품, 가죽, 섬유, 의류요업, 제지뷰티, 화장품비중 6.7 0.6 17.6 12.9 12.3 업종철강, 비철기계선박자동차, 부품전기전자기타 비중 5.7 9.9 8.9 12.7 12.7 주 1 : 석유제품, 광물성연료, 금속광물, 비금속광물등을포함 2) 한중 FTA 체결 100 일시점에서볼때, 동설문이발효 1~2 개월내에진행되어무역업계의견이현재보다부정적인응답이높을가능성이있음 6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2. 설문조사내용 ⑴ 한중 FTA 활용현황 여타 FTA 보다한중 FTA 에관심이더높다는응답이 2/3 를상회하였으며절반이상의기업이 FTA를활용또는활용예정인것으로조사 ( 한중 FTA 관심도 ) 높다 (69.3%) 보통 (23.8%) 높지않다 (6.8%) ( 활용여부 ) 응답업체의 51.5% 가이미 FTA를활용또는활용예정으로응답하였으며수입활용이수출활용응답을소폭상회 - 수입만활용 (22.0%) 수출만활용 (17.6%) 수출입활용 (11.9%) < 한중 FTA에대한무역업계관심도 > N=495 < 한중 FTA 활용여부 > N=495 향후한중 FTA에따른수혜 ( 이익 ) 확대시이를진출지역확대또는가격인하보다는내부이익확대로활용하겠다는의견이가장많았음 ( 수혜활용 ) 내부이익확대 (33.7%) 신규지역진출 (28.3%) 현지가격인하 (23.8%) 마케팅비증액 (9.3%) 이는발효초기이기는하나수출업체가한중 FTA 를중장기적인시장확대측면에서접근하려는의지가아직높지않음을시사 IIT, 국제무역연구원 7
< 한중 FTA 이익활용방안 > N=495 ⑵ 한중 FTA 이후수출환경전망및초기영향평가응답업체의 39.4% 는한중 FTA로인해금년도대중수출이당초보다증가할것으로기대 ( 수출전망 ) 당초대비증가 (39.4%) 보통(37.4%) 그렇지않다 (23.2%) 금년의어려운수출환경을감안하면한중 FTA가대중수출에적지않은기여를할것으로전망 < 한중 FTA 에의한대중수출증가전망 > N=495 금년 1월 1일 2년차관세인하효과에대해서는응답업체의 44.5% 가긍정적으로평가하여금년수출확대에도움이될전망 ( 관세인하효과 ) 효과있다 (44.5%) 보통(33.3%) 효과없다(22.2%) ( 기업규모별 ) 중소기업의관세인하기대가중견 대기업을크게상회 - 중소기업 (45.6%) 중견 대기업 (28.1%) 8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2 년차관세인하시행의긍정적효과평가 > N=495 한중 FTA에따른시장변화에대해서는중국바이어의높은활용의지, 경쟁국대비가격우위가감지되고있다는응답이많았음 원부자재수입선의중국전환, 전자상거래도일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중국측의상담 주문도일부증가하고있으나발효초기인데다설문시점의제약으로응답비율은높지않았음 가격경쟁력우위 (39.2%) 중국바이어활용의지 (32.1%) 전자상거래확대 (26.7%) 수입선중국전환 (25.1%) 상담 주문증가 (18.6%) < 한중 FTA 활용에따른시장변화 > (%) 현황 응답비율 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 한중 FTA로현지상담 주문이증가하고있다 18.6 40.6 40.8 중국바이어의 FTA 활용의지가높다 32.1 38.0 29.9 원부자재수입선을중국으로전환할생각이다 25.1 37.7 37.2 전자상거래에도움이된다 26.7 39.0 34.3 중국에서일본등경쟁국대비가격경쟁력우위가예상된다 39.2 40.4 20.4 IIT, 국제무역연구원 9
한중 FTA 본격화시기에대해서는현재관세율의 1/2 인하시라는응답이가장많아무역업계는 FTA 활용본격화에다소시일이소요될것으로전망 ( 본격화시기 ) 관세 1/2 이상인하시 (40.8%) 완전철폐시 (34.1%) 3/4 이상인하시 (13.5%) 1/4 이상인하 (8.5%) < 향후 FTA 활용이본격화될관세인하시기 > N=495 ⑶ 한중 FTA 활용애로사항두차례인하된특혜관세율이도움이되고있으나시행초기에따른영향으로원산지관리및증명, 담당인력교육, 사후검증등분야별로애로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무역업계는원산지판정및근거서류작성, 원산지확인서요청, 담당인력교육에대한애로가가장크다고평가 사후검증대비, 품목분류및양허대상확인등의애로도지적 원산지판정및근거서류작성 (47.9%) 원산지확인서요청 (45.9%) 담당인력교육및유지 (42.4%) 사후검증대비 (41.2%) 품목분류및양허대상확인 (33.7%) 10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 한중 FTA 활용분야별애로응답 > (%) 현황 응답비율 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 품목분류및양허대상확인관련애로가크다 33.7 50.5 15.8 원산지판정및근거서류작성관련애로가크다 47.9 34.1 18.0 서류보관및사후검증대비관련애로가크다 41.2 42.2 16.6 원산지관리담당인력교육및유지관련애로가크다 42.4 42.8 14.8 국내공급업체에대한원산지확인서요청관련애로가크다 45.9 37.3 16.8 상품양허보다상품양허이외분야인통관원활화, 서비스개방, 비관세장벽분야에대한무역업계의만족도가아직까지는낮은것으로나타남 인력교류확대와 48시간이내통관에대해서는긍정적응답이각각 22.0%, 18.4% 로낮았으나여타항목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양호한편임 기술무역장벽, 서비스시장개방, 지식재산권보호등에있어서는중국측이행에대한평가가아직낮은편임 - 주재원이동활성화 (22.0%) 48시간이내통관 (18.4%) 통관투명성(18.2%) 지식재산권보호 (14.8%) 기술장벽개선 (14.6%) 서비스시장개방 (12.3%) <FTA 발효이후, 중국의통관, 서비스및비관세장벽평가응답 > (%) 현황 응답비율 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 48 시간이내중국통관이잘시행되고있다 18.4 58.6 23.0 중국세관별일관성, 투명성등통관절차가개선되고있다 18.2 57.2 24.6 인증, 절차, 등록, 라벨링등기술장벽이개선되고있다 14.6 61.0 24.4 법률, 건축, 환경, 유통등서비스시장개방에대한만족도가높다 12.3 64.0 23.7 방송물보호 20 50 년으로확대등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만족도가높다 14.8 62.2 23.0 주재원, 자연인이동이완화되고있다 22.0 61.2 16.8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한중 FTA 활용관련개선요구사례 1 원산지증명서즉시제출요구 ( 현황 ) 한국은수입통관시사본을먼저제출하고세관요청시원본을추후제출할수있으나, 중국은수입통관시필수적으로원본을요구함 중국은한국과가까워선적기간이길지않아 C/O 원본을제출하지못할경우통관이지체되는경우가발생 - 협정에따르면상품이원산지자격을갖추었음을적시하는서면진술서를작성하고, 수입세관신고시유효한원산지증명서를소지하도록되어있음. 우리나라는소지후요구시에제출하나, 중국은무조건원본을요구 사례 1 원산지증명서원본발송부담 포토레지스트, 컬러필터등을수출하는 A 사는중국으로반복적인수출을하고있는데매수출건마다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한뒤매번특송으로발송함 주말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가물품보다늦게도착해통관이지체되고추가물류비가발생하고있어, 양국간원산지교환시스템을개통하여원본제출로인한통관지체및추가비용부담완화를희망 2 원산지증명서제6번란의연번제한문제 ( 현황 ) 한중 FTA 협정상원산지증명서작성시, 제6란물품 ( 모델 / 규격별 ) 의연번은최대 20개까지만기재가가능하여, 연번이 20개를초과할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를새로발급받아야함 사례 2 복수의원산지증명서발급비용증가 관연결구류를생산하는 B 사는모델 / 규격이다양해물품의연번이 20 개를초과하는경우가빈번한데, 그때마다원산지증명서를복수로발급하여추가비용발생 협정문부속서 3- 다원산지증명서뒷면기재요령 주 제 6 란에는물품의연번이 20 개를초과하지않아야함을규정하고있으며, 제 8 란에는상품이송장품명과충분히연계될수있어야함을명시하고있어송장과매칭하기위해서는모델 / 규격을모두표시해야하는데 20 개를초과할때가많아추가적인 C/O 발급비용이소요됨 12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3 관세행정당국의협정비준수및세관별상이한업무처리 ( 현황 ) 중국관세행정당국에서협정에규정된항목을인정하지않거나, 세관별로다른규정을적용하는경우가발생하여통관과정에서실무적인애로발생 사례 3 상공회의소에서발급된원산지증명서거부 유자차수출업체인 C 사는상공회의소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중국의수입자에게전달하였으나현지해관에서관방 ( 官方 - 정부기관 ) 에서발급된것이아니므로인정하지않아특혜세율을적용받지못함 사례 4 48 시간이내통관지연 대부분의세관에서기존보다통관이빨라졌으나 48 시간내통관이지켜지지않은사례가매우많으며특히천진세관은통상 3 일이소요되어 FTA 발효전과큰차이가없음 사례 5 자의적품목분류로과도한서류요구 식품수출시분류에따라통관절차가상이한데세관에따라일반절차를적용할수있는품목에도과도한서류를요구하는등통관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중국의식품은일반식품, 신자원식품, 보건식품으로분류되며보건식품은반드시수출시위생행정허가획득필요 인삼의경우 5년근까지신자원식품, 6년근부터는보건식품으로분류되며신자원식품은일반식품과동일하게수출이가능하나, 일부 CIQ 에서 5년근이하의인삼제품에대해서도까다로운서류를요구해통관이지체되거나거부됨 * CIQ : Customs, Immigration & Quarantine / 세관출입국관리검역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IV. 결론및시사점 세계경제및중국내수부진으로금년 1~2 월중대중수출은 17.6% 감소했으나중국수입시장점유율은사상최대치를기록 국제유가및국제상품, 중국공급과잉품목의가격하락으로대한국수입단가가크게하락한것으로추정 - 한국의수출단가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 -11.3%( 15 년 ) -11.4%( 16.1 월 ) -12.2%( 16.2 월 ) - 중국위안화환율절하율 ( 전년동기대비 ) : 2.0%( 15 년 ) 5.7%( 16.1 월 ) 4.7%( 16.2 월 ) 중국의전체수입이 15.8% 감소한가운데한국의중국수입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 에서금년 1~2월에는 11.3% 로상승 금년 1~2월중대중수출의감소와함께 FTA 발효품목의대중수출도대체로감소세이나긍정적인성과를거둔품목도적지않음 1 관세인하폭이큰전자응용기기, 알루미늄, 금속공작기계, 편직물, 의류, 동제품등에서중국의대한국수입이증가 2 관세인하폭이아직크지않으나기호식품, 철강판, 자동차부품에서중국의대한국수입이증가 3 수입단가하락으로대한국수입액은감소했으나, 무선통신, 석유화학 ( 기초유분, 합성고무 ), 원동기 펌프, 정밀화학에서대한수입물량이증가 무역업계에대한설문조사결과응답업체의 44.5% 가금년중 2년차관세인하로인해대중수출이당초보다증가 ( 회복 ) 할것으로전망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서관세인하로인한수출회복기대가더높았음 (45.6% 28.1%) 14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발효초기임에도불구하고가격경쟁력우위확보 (39.2%), 중국바이어활용의지체감 (32.1%) 도대체로양호한것으로나타남 또한상품양허보다는통관, 서비스등의비관세분야의중국측이행에대한국내업계의체감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됨 특히기술무역장벽, 서비스시장개방, 지식재산권등의비관세장벽완화효과에대한만족도가 20% 를하회 중국현지모니터링결과중국행정당국의협정비준수및세관별상이한업무처리로인한국내기업의애로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조사 2년차를맞아한중 FTA 활용기업이점차확대될수록정부및무역유관기관, 무역업체의노력이필요 정부는통관, 서비스개방, 비관세장벽등중국측이행과정에대한점검과함께원산지증명및관리에어려움해소를위한지원필요 48시간통관시행을활용하여대표적수혜품목인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수출이확대될수있도록중국현지유통망연계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 상품의경우 10~20 년장기철폐품목이많은만큼중장기적인경쟁력강화노력및헬스케어, IT서비스, 패션,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분야에서의양국기업간의기술 자본협력확대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Trade Focus 2016 년 8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김극수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6년 3월 31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