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 18600 호 2015. 9. 18.( 금 )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355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5-9 호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 ) 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5-66 호 (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 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개정 ) 20 국방부고시제 2015-311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1 국방부고시제 2015-312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1 국방부고시제 2015-31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2 국토교통부고시제 2015-683 호 ( 중부내륙고속도로칠서휴게소주차장확장공사편입토지세목 ) 22 국토교통부고시제 2015-684 호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23 국토교통부고시제 2015-686 호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 24 문화재청고시제 2015-86 호 (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 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2015-26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 < 세종시청사 > 실시계획변경인가 ) 34 새만금개발청고시제 2015-7 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협의 ) 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382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383 호 ( 접도구역지정 < 변경 >)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384 호 ( 지형도면 )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385 호 ( 명지 녹산국가산업단지계량기검사센터설치공사실시계획승인 ) 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74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3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75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3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76 호 ( 지형도면 ) 3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77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78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79 호 ( 지형도면 ) 4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 2015-19 호 (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 41 ( 이면계속 ) 발행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5-167 호 ( 항로표지기능정지 < 소등 >) 4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5-113 호 ( 사설항로표지폐지 ) 4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5-114 호 ( 항로표지신설 < 설치 >) 4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5-59 호 ( 항로표지신설 ) 4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 2015-17 호 ( 사설항로표지신설 ) 4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5-151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5-152 호 ( 실시계획인가 ) 4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5-56 호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 4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5-175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5-176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5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 2015-9 호 ( 무선국 < 해안국 > 허가 ) 45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 2015-10 호 ( 무선국 < 해안국 > 변경허가 ) 4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5-394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46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346 호 (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지침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7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347 호 (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48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348 호 ( 지진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48 기획재정부공고제 2015-169 호 (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49 기획재정부공고제 2015-170 호 ( 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2015-431 호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 51 외교부공고제 2015-48 호 (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2 행정자치부공고제 2015-249 호 ( 농어촌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6 개행정자치부령일괄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3 행정자치부공고제 2015-250 호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53 보건복지부공고제 2015-547 호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재입법예고 ) 54 여성가족부공고제 2015-217 호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55 국토교통부공고제 2015-1109 호 ( 신기술지정신청 ) 5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 2015-78 호 (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 57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 2015-15 호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취소 ) 5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 2015-50 호 ( 공시송달 ) 57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 ) 59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 2015-280 호 (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 ) 91 경기도고시제 2015-182 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96 천안시고시제 2015-218 호 ( 풍세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97 서울특별시공고제 2015-1718 호 (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 99 인천광역시공고제 2015-1193 호 (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 100 경기도공고제 2015-931 호 ( 토양정화업등록 ) 100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100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 100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 101 압수물환부공고 (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 101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 101 압수물환부공고 ( 창원지방검찰청 ) 102 압수물환부공고 (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 102 압수물환부공고 ( 제주지방검찰청 ) 102 결정 ( 전주지방법원 ) 10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의 2 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개요 명칭 소재지 어린이집종류 전화번호 성명 ( 어린이집대표자 ) 생년월일 행정제재처분등사실확인동의서 주소 전화번호 위어린이집의행정제재처분등사실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또는인 ) 영유아보육법 제 45 조의 3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8 조의 3 제 1 항에따라위어린이집에대하여행정제 재처분이진행중이거나행정제재처분받은사실을확인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확인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 도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 도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 도시ㆍ군ㆍ구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의 3 서식 ] 명칭어린이집종류전화번호 어린이집개요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소 행정제재처분이진행중이거나행정제재처분받은사실 처분 ( 적발 ) 날짜처분내용처분사유 영유아보육법 제 45 조의 3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8 조의 3 제 2 항에따라위어린이집에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진행중이거나행정제재처분받은사실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 해리 ) 도색 구조및높이 (m) 소등년월일 복구예정일 설치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국유지귀도등대 33-13.60N, 126-39.38E 사설 월정해상풍력발전기제 B 호등 33-34.51N, 126-47.36E Fl W 6s 17 9 Mo(U) W 8s 20 10 백원형강관조 12 백원형강광조 1.8 2015. 9.15. 2015. 9.15. 2015. 9.30 2015. 9.30 항해원조용 시설물보호용 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없음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