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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제267호 2018년 11월 20일 ~11월 28일 5 양진호구속대중적여성운동이몰카제왕수사를강제하다 정진희 어떤처벌을받게될지는두고봐야겠지만, 현행법상처벌수위는매우낮다. 법촬영영상물피해자가웹하드업체에신고하면웹하드업체는해당영상 몰카제국의황제 양진호가구 양진호가불법적인디지털성범죄 물을즉시삭제하고유통방지조치까 속 기소됐다. 7 월 SBS 그것이알 영상물유통으로거액을벌고사세를 지취하도록규정한다. 이를이행하지 고싶다 가보도한 웹하드카르텔 ( 웹 확장한데는권력층과의유착이있었 않는웹하드업체는 3 년이하의징역 하드업체, 필터링업체 ( 불법촬영물을 으리라고많은사람들이의심한다. 한 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 걸러내는업체 ), 디지털장의업체 ( 돈 전직웹하드업체개발자는 11 월 6 일 된다. 받고온라인기록을삭제해주는업 CBS 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서, 양진호구속을계기로 웹하드카르 체 ) 의유착 ) 이경찰수사를통해확인 웹하드업체들의협회인디지털콘텐 텔 근절목소리가다시높아지자 11 월 됐다. 츠네트워크협회 (DCNA) 가단속이있 16 일문재인정부와민주당은또다시 한국미래기술회장양진호는 1 3 위 을경우웹하드업체대표들에게 각별 디지털성범죄근절입법을약속했다.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와 파일노리 의 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라는공문 하지만여전히실질적인웹사업자규 실소유자다. 헤비업로더 ( 대량게시 을보냈다고폭로했다. 권력층과유착 제문제는회피하고있다. 자 ) 들을조직적으로관리했다. 해단속정보가흘러나갔다는의심이 저작권있는영상물이무단게재될 또, 필터링업체 뮤레카 를실소유하 었다. 때웹사업자들이삭제 차단할의무 면서 필터링을의도적으로허술하게 지난해 9 월문재인정부가디지털 가있는것처럼, 불법촬영영상물에도 하는수법 으로성범죄피해영상물이 성범죄종합대책을요란하게발표하 기업들의삭제 차단을의무화하고 대거유통되게끔만들었다. 뮤레카 는 면서도정작웹사업자규제는빠뜨렸 이를어길경우거액의벌금을매기는 자회사로디지털장의업체를운영했다. 이런관계망속에서피해여성들이 사진이미진 다. 기본적으로기업인들의이윤을침해하지않으려는게정부기조다. 올해 등처벌을대폭강화해야한다. 한편, 양진호제국에전이랜드노조 거액을들여도불법촬영물이사라지 여성대중운동이양진호구속의핵심동력이다지난 10 월에열린불법촬영항의시위 불법촬영물반대운동이대규모로일 위원장김경욱씨가연루됐다는혐의 지않았던것이다. 어난뒤에도문재인정부는디지털성 가제기되고있다. 이를두고일각에서 양진호구속은탐사보도매체 셜록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가이미올해 이대중운동건설을지향해야할이유 범죄근절을거듭약속하면서도웹사 는이사건이 진보운동권, 더정확히 과 뉴스타파 가양진호의악행을폭로 2 월웹하드업체들을경찰에고발했 이다. 업자규제는거듭회피했다. 는노동운동과연관있다고주장한다. 한것이계기였다. 하지만결정적동력은올해 5월부터일어난불법촬영물 지만, 경찰은 7월에야수사방침을밝혔다. 불편한용기 가주도한대규모 유착 웹하드업체의불법촬영영상물삭제 차단의무를규정한법안 ( 더불어 그러나김경욱씨는일찍이노동운동을그만뒀다. 민주당과의연계혐의가 반대운동이었다. 이운동은한국역사 여성운동이문재인정부를 불편하게 양진호와유착해거액을번헤비업 민주당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이이미 제기된사건을가지고애먼노동운동 상최대규모의대중적 전투적여성 만들며경찰이웹하드업주를수사할 로더, 관련기업임직원들도기소의견 지난해 9 월발의됐지만처리되지않은 에흙탕물을튀기는것은의도가의심 운동이었다. 수밖에없도록만든것이다. 여성운동 으로검찰에넘어갔다. 이들이실제로 것도이를잘보여준다. 이법안은불 스런행동이다. 예멘난민들의목소리 인도적체류지위는 1 년짜리시한부인생 이현주 했다. 전쟁을피해왔고절박해서왔다는말을꺼내려하면, [ 심사관이 ] 말 이나를거쳐벨로루시로갔다. 물가가너무비싸생활하기가어려워몇개월 필자는예멘난민여러명을만났 을끊어버렸다. 이미결론은정해져 뒤말레이시아를거쳐제주도로왔다. 다. 예멘난민들이말하는현실은한국 있었다. 이걸노골적으로티를냈다. C 는제주도가 도시인지국가인지섬 정부의대처가얼마나터무니없는지 [ 예멘난민중 ] 한명이라도난민으로 인지도모르고왔다 고했다. 제주도 를보여준다. 인정하면자기들 [ 정부 ] 에게명분이없 만비자없이올수있었다. 지난달정부는제주도에입국한예멘난민들을난민으로인정하지않았다. 대부분 인도적체류 지위를부여했다. 정부는예멘인들에게 보호 를 어지니까 [ 그런것아니냐.] 난민불인정을통보받으면 30일안에법무부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그러나예멘난민들은대부분이를포기 그런데제주도에도착한 C는 호텔에만머무르라 는얘기를들었다고한다. 밖에나가서아이들만지지말고아이들보고웃지말라고했다. 일할수 사진정우성인스타그램 제공한것이라며생색이다. 했다고한다. 이미결과가다정해져 도, 공부할수도없다며허가가있을때 방글라데시로힝야난민촌을방문한배우정우성 인도적체류지위를받은예멘난민들은출도제한이해제돼제주도를벗어날수있게됐다. 그러나그뿐이었다. 정부는난민들에게일자리, 주거, 생계비어느것도지원해주지않는다. 있는데싸워서뭐하나하고생각했다. A는인도적체류지위 (1년간의체류만허용 ) 에대해이렇게말했다. 시한부인생이 1년정도연장된것같다. 1년지나면이제너네나라로돌아가라 까지호텔에머무르라고만했다. C는 24일간호텔밖으로나가지못했다. 일을하려고했을때, 출입국사무소가내민선택지는두가지뿐이었다. 예멘에서영어교사였던 C는평생해본 난민옹호목소리확산에동참한배우정우성 전쟁통에서간신히탈출해나온이들 고내쳐버릴것같은인상을받았다. 적없는식당설거지와농장일만을소 배우정우성씨가난민들의권리를 한조처에대해비판적목소리를내기 에게말도통하지않는타국에서자력 예멘에서법학을공부했다는 B 는 개받았다. 옹호하는목소리를내는데앞장서고 도했다. 갱생하라는식이다. 고향에두고온어린두딸의사진을 C 는인도적체류지위에대해 1 년 있다. 유명연예인이사회적소수자의목소 예멘난민들은일자리가가장절실 보여주며너무보고싶다고말했다. 그 간의제한된삶 을받았다며, 1 년후 정우성씨는유엔난민기구친선대 리를꿋꿋이대변하는일은한국사회 하다고말한다. 일을해서번돈을예 는군대에서 ( 아마도정부군인듯하다 ) 에다시출입국에가서또삶을연장해 사로선정된 2015 년이후여러차례 에서드문일이다. 그는 정당한행동을 멘으로보내줘야가족들이생존할수 탈영해서수배가내려졌다고한다. B 야하는게가장힘들다 하고말했다. 난민캠프에방문하는등여러활동을 해서손해를조금보면어떤가 하며소 있기때문이다. 그러나정부는어떠한 는정부군이이기든반군이이기든수 정부는난민들의삶이이토록열악한 펼쳐왔다. 신을굽히지않았다. 용기있는일이다. 일자리연계도해주지않는다. 겨우겨 배가해제되지않을거라예멘으로는 데도, 난민인정을더어렵고까다롭게 최근그는제주도예멘난민입국을 정부가예멘난민들에게 인도적체 우얻은일자리도프레스공장, 마늘 영영돌아가기어렵다고말했다. 그런 할난민법개악을추진중이다. 이를정 계기로난민혐오세력들의 가짜뉴스 류 지위만을부여한일 ( 난민불인정 ) 농장등대부분한국인들이기피하는 데인도적체류지위로는가족들을한 당화하려고난민들에게 가짜 이며 범죄 가횡행하자이를정면비판하며난민 에대해정우성씨가 정부가지금할 곳들이다. 국에데려올수없다. 정부가난민으로 자 라는이미지를덧씌우고있다. 인종 들의인권을역설했다. 그는난민혐오 수있는가장현실적인결정 이라고말 예멘난민들은자발적지원단체나개 인정해주지않으면가족들과영영볼 차별적편견을강화하는위험한일이다. 세력들의표적이된것에도전혀개의 한것은정부를너무봐준것이었다. 인들의도움이없으면제주를떠나잠잘 수없는처지인것이다. 정부는전쟁과굶주림에서벗어나 치않았다. 그럼에도그가난민차별에반대하고 곳조차마련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제주도에서정부가얼마나인종차 그저안전한삶을찾아온난민들에게 그는직접제주도에내려가예멘난 난민에대한편견을불식시키는데기 A 는난민심사과정이결론을미리 별적이었는지도들을수있었다. 법적난민지위를부여하고실질적지 민들을만나고, 무사증입국불허국가 여하고있다는사실은명백하다. 정해놓고인터뷰하는식이었다고말 C 는예멘에서수단, 카타르, 우크라 원을해야한다. 에예멘을추가한정부조처와출도제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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