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관광산업경쟁력강화방안 - 관광입국 ( 立國 ) 가로막는 3 대분야건의 - 2016. 6
목 차 제안배경 1 정책과제 5 아직도견고한입국장벽 5 (1) 중국관광객복수비자지역제한 (2) 일본대비불편한입국시스템 : 동남아 (3) 일본대비불편한입국시스템 : 크루즈 개선되지못한외래객수용태세 8 (1) 외국인은예약할수없는고속버스 (2) 현행법상불가능한지방연계관광버스 (3) 현실적으로불가능한 1인관광안내사 (4) 찾기어려운동남아 아랍어관광통역안내사 (5) 관광객재방문을막는불법숙박업소난립 (6) 걸림돌로막힌호텔신규투자 : 경사도, 표고제한 (7) 걸림돌로막힌호텔신규투자 : 건축심의 (8) 줄어든지원으로어려워진숙박시설 : 재산세, 부가세영세율 고부가관광콘텐츠를막는걸림돌 17 (1) 외국대비뒤떨어진해양관광 : 바닷길 (2) 외국대비뒤떨어진해양관광 : 섬관광 (3) 연중 700개축제, 국가대표프로젝트없는축제관광 (4) 활용되지못하는국토 64% 산지관광자원 (5) 외국인에게불편한의료관광 (6) 일본보다불편한쇼핑관광 (7) 정식올림픽종목을사행성취급 : 골프장원형보전지중과세 (8) 정식올림픽종목을사행성취급 : 골프장개별소비세 [ 첨부 ] 규제및정책건의과제요약 27
Ⅰ. 제안배경 1. 관광산업현황및필요성, < 세계관광객수추이 ( 백만명 ) > < 관광산업의세계 GDP 기여도 (%) > 1.4, 2.1 Top 10 40%, 1)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2)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5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의경제효과분석, 2011.12-1 -
< 인바운드관광객 Top 10 국가 ( 백만명 ) > 2013 2014 2013 2014 1. 83.6 83.7 6. 37.8 39.8 2. 70.0 74.8 7. 31.5 33.0 3. 60.7 65.0 8. 31.1 32.6 4. 55.7 55.6 9. 28.4 29.8 5. 47.7 48.6 10. 24.2 29.1, 3 100 147 < `02~`15 > < Top 5 (`14~`15, ) > * : (-) 4) 한국관광공사관광통계 5) 조선비즈, 인천서비행기로 3 시간내 147 개도시공략... 신내수시장만들자, 2014.2.28-2 -
2. 관광성적표韓日비교 WEF, 10 20 `15 2 5 9 10 < WEF 관광경쟁력한일세부항목비교 >,, 6)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 3 -
< > 6,, ( ) 2013 7, 11,, ( ) 9,, 2014 12 2015 1 * : (`15.6.3), * :, * :, 3, - 4 -
Ⅱ. 정책개선과제 아직도견고한입국장벽 (1) 중국관광객복수비자지역제한 [],, 1, 6% (`15) 8) 4 [ ] 1,,,, 1 GRDP 1 복수비자 ( 유효기간 3 년 ) 신청요건 1. ~ 17.( 생략 ) 18. 북경 상해 광저우 선전지역호구자 복수비자 ( 유효기간 3 년 ) 신청요건 ------------------------------------------------------------------------------. 1. ~ 17.( 현행과같음 ) 18. 북경 상해 광저우 선전지역호구자및 1 인당 GRDP 1 만달러이상도시 7) 한국관광공사관광통계 8) BNK 투자증권 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5 -
(2) 일본대비불편한입국시스템 : 동남아 [], < 한 일중요동남아국관광객수및증가율비교 > ( ) 베트남에서비자발급시 ( ) 2014 2015 2014 2015 466,783 371,769-25.6% 17.5% 657,600 796,731 434,951 403,622-7.8% 31.4% 184,200 268,361 244,520 223,350-9.5% 18.3% 249,500 305,447 208,329 193,590-7.6% 22.6% 158,700 205,083 201,105 160,153-25.6% 26.2% 227,900 308,783 141,504 162,765 13.1% 33.0% 124,300 185,395 1,697,192 1,515,249-12.0% 22.6% 1,602,200 2,069,800 *:, JNTO [] ➀ ➁ ➂ ➀ ➁ ➂ [ ] (,, ) - 6 -
(3) 일본대비불편한입국시스템 : 크루즈 [ 10) 해양수산부 2016 년크루즈산업활성화추진계획, 세계크루즈선사협회자료재인용 11) 한국관광공사, 크루즈관광통합정보 12) 매일경제, 6 시간머무르는크루즈, 입국시간만 90 분, 2015.10.21 13) KNN 뉴스, 2015.11.15-7 -
개선되지못한외래객수용태세 (1) 외국인은예약할수없는고속버스 [] [], < 고속버스한국어예매창 > < 고속버스영문예매창 > * : [ ] 14)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5)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6) 한국관광공사, 2014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서 17) 교통신문, 2015.06.23-8 -
(2) 현행법상불가능한지방연계관광버스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5.( 생략 )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가.~ 라.( 생략 )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적으로순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5.( 생략 )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가.~ 라.( 생략 )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및시 도간정기적으로순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 - 9 -
(3) 현실적으로불가능한 1 인관광안내사 [], < 방한외래객중개별여행객 VS. 단체여행객비중 > 2015 2014 2013 2012 2011 67.9% 68.9% 66.2% 64.4% 65.0% 26.2% 24.9% 27.7% 25.3% 26.5% * : 1:1 ( 21 ), 3, 6 2 [ ] 1,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 ( 관광사업의종류 ) 제 1 항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 ( 관광사업의종류 ) 제 1 항 1. 여행업의종류가 ~ 다 : 현행과같음 1. 여행업의종류가 ~ 다 : 현행과같음 ( 신설 ) 라. 관광통역안내업 18) 한국관광공사,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보고서 - 10 -
(4) 찾기어려운동남아 아랍어관광통역안내사 [], 45%,, 11.4% 25.3%,,, < 방한외래객의지역별구성 > (2015, ) / 5,984 1,838 1,515 1,354 523 518 45.2% 13.9% 11.4% 10.2% 4.0% 3.9% 13,232 4,994 4,002 2,070 2,276 1,524 3,677 25.3% 20.3% 10.5% 11.5% 7.7% 18.6% 19,737 * :, (JNTO) * :,,,,, * :,,,,, [] <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등록현황 > / 2014 21 15 35 2013 6 4 8 2012 - - 12 2011 1 1 4 2010 1-3 29 20 62 *: ) /,, 2010 [ ] * 1-11 -
(5) 관광객재방문을막는불법숙박업소난립 < 불법숙박시설사례 > * : 19) 서울인포그래픽스 20) 글로벌관광도시서울숙박시설수급불균형실태, 2014 21) 글로벌관광도시서울숙박시설수급불균형실태, 2014 22) 한국일보, 관광시장흐리는불법게스트하우스, 2016.5.13 23) 한국관광공사, 2014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서 24) 문화체육관광부, 20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12 -
(6) 걸림돌로막힌호텔신규투자 : 경사도, 표고제한기준 [] 20~25 20, [], < 스페인파라도르론다호텔 > < 이탈리아포지타노지역호텔 > * : ( ) www.travelzzang.com, ( ) europe.bluetravel.co.kr A 국내 A 호텔사례 ( 30 ) ( ) ( ) ( ) - 13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의 2. 가목의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및인근도로의높이, 배수등을참작하여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이요한발전시설등개발행위의특성, 지형여건, 또는사업수행상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중략 ) 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강원도평창군도시계획조례제 22 조 ( 개발행위허가기준 ) 영별표 1 의 2 제 1 호에따라군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토지에한하여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2. 경사도가 20 도미만인토지. 다만, 경사도가 20 도이상인토지에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허가할수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 2] 산지에서의지역등의협의기준 ( 제7조제2 항관련 ) 10. 지정 결정하려는산지의평균경사도가 25도,m 제 10조제1항제1호에따른스키장업의시설을설치하는경우의평균경사도는 35도이하일것.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의 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 ( 제 10 조의 2 관련 ) 3. 영별표 4 제 1 호마목 6) 가. 산지의경관을보전하기위해전용하려는산지는해당산지의표고 ( 標高 : 산자락하단부를기준으로한산정부의높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 50% 미만에위치해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 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 후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의 2. 가목의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및인근도로의높이, 배수등을참작하여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이요한발전시설, 관광숙박시설등개발행위의특성, 지형여건, 또는사업수행상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중략 ) 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강원도평창군도시계획조례제 22 조 ( 개발행위허가기준 ) 영별표 1 의 2 제 1 호에따라군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토지에한하여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제 3 조 1 항 2 호의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는다음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 도미만인토지. 다만, 경사도가 20 도이상인토지에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허가할수있다. 10. 삭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의 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 ( 제 10 조의 2 관련 ) 3. 영별표 4 제 1 호마목 6) 가. 산지의경관을보전하기위해전용하려는산지는해당산지의표고 ( 標高 : 산자락하단부를기준으로한산정부의높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 50% 미만에위치해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 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관광숙박시설, 전망대시설 ( 후략 - ( 신설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19 조 ( 경사도에관한특례 ) 관광진흥법제 3 조 1 항 2 호의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는 ( 증축 개축을포함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경사도기준을완화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의경사도완화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안전기준제출을통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완화할수있다 - 14 -
(7) 걸림돌로막힌호텔신규투자 : 건축심의 [], < 서울지역관광호텔객실수급전망 > 2014 2015 2016 2017 31,205 34,212 37,561 41,301 27,129 29,659 31,362 33,864 4,076 4,553 6,199 7,437 * : [], [ ] - 15 -
(8) 줄어든지원으로어려워진숙박시설 : 재산세 부가세영세율 < 외래객이생각하는적정객실료및등급별평균객실료비교 (1 박기준 ) > < 국내주요호텔 2014 년실적 ( 억원 ) > 146,135 146,886 83,344.5 1~3 68,726 *:, 1) 2) 1, 2, 1~3 25)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6) 동아시아연구원 - 16 -
고부가관광콘텐츠를막는걸림돌 (1) 외국대비뒤떨어진해양관광 : 바닷길 분절적 : 기존해양레저체험코스 연속적 : 뉴질랜드아벨타스만바닷길 27) 해양수산부, 2015-17 -
(2) 외국대비뒤떨어진해양관광 : 섬관광 [] 3 4, 94% < 무인도서관리유형별지정현황 > * () 150 (6%) 554 (23%) 1,165 (48%) 224 (9%) 330 (14%) 2,423 (100%) * : (`14 ) ) : [], 28) 각국통계청 29) UNWTO - 18 -
< : - (IBIZA) > UAE * 40, VIP 5 < 스페인이비자섬클럽프리빌리지 > < UAE Al Marjan 섬조감도 > * : www.residentadvisor.net * : www.whatson.ae 30) 경기일보, 사람들떠나간섬, 젊음 열정으로채우자, 2015.1.13 31) 32) Arabianbusiness.com, 2015.3.1-19 -
(3) 연중 700 개축제, 국가대표프로젝트없는축제관광 33) 창조경제연구실, 지역살리기와축제, 2013. 34) 고용노동부, 관광이지역경제적으로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연구, 2012 35) 머니투데이, 경제효과 1.4 조獨옥토버페스트, 축제의계절이돌아왔다, 2016.3.19 36) 연합뉴스, 브라질리우카니발경제효과따봉, 2015.2.23-20 -
< > < > < > * : shutterstock * : Travel Diary * : AP < >,,, 6,,,, &,,,,,,,,,,,,,,, * :, 2016 37) 문체부, 한국축제에대한외국인인식조사, 2010 38) 문체부,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 21 -
(4) 활용하지못하는국토 64% 산지관광자원 (64%) 多,,, 39) 문화체육관광부, 2014 40) 국립공원연구원 41) 한국관광공사, 2014-22 -
(5) 외국인에게불편한의료관광 < 미국원격진료사례 > *: 42) 보건산업진흥원, 2010 43) 보건산업진흥원, 2010-23 -
(6) 일본보다불편한쇼핑관광 [] 14 10 (8%) ( ) (`14) ( ) 1 5, 1 50 1 9 3 3, 200% 44) < 일본사후면세점개수 > * : [],,, 44) 서울경제, 유커겨냥 사후면세점 일본수준 1 만 8000 개로, 2016.1.31-24 -
(7) 정식올림픽종목을사행성취급 : 골프장원형보전지중과세,,, < 골프장 ( 회원제 대중제 ) 토지세세율 > 4.0% - 0.5% 2.0% 0.4% 0.7% 0.4% 0.7% 45) 한국레저산업연구소 46) 한국레저산업연구소 47)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25 -
(8) 정식올림픽종목을사행성취급 : 골프장개별소비세 [] [] 2016,,, (1,794 ) (1,520 ) < 골프투어비용국제비교 ( 만원 ) > [ ] 48) 한국골프장경영협회 49)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26 -
< 첨부 > 규제및정책건의과제요약 Ÿ Ÿ : Ÿ : Ÿ 1 4 Ÿ 人, Ÿ, Ÿ 1 GRDP 1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1 Ÿ 1 Ÿ Ÿ Ÿ :, Ÿ : Ÿ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27 -
Ÿ : Ÿ Ÿ Ÿ : Ÿ 4 Ÿ, Ÿ Ÿ Ÿ 10 Ÿ 64% Ÿ Ÿ Ÿ Ÿ 64%,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