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김대식 < 요약> 최근우리사회에서는대기업 중소기업의동반성장문제가중요한화두로대두되고있 다. 국민경제에후생적파급효과를미칠수있는공공구매는대기업에의경제력집중에대 한대책과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구조를촉진하는전략으로역할을할수있다. 특히중 소기업에대하여는이들을적극육성하여대기업들과경쟁또는동반성장 보완할수있는 여건을조성해주는일이중요하며, 제도나규칙과더불어산업구조와시장구조를대 중소 기업간실질적으로상호보완적인동반성장구조로전환 조성하는 행위적대안 이필요하 다. 이러한 행위적대안 실행의주체로서공공구매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한의미를지 니고있으며, 그러한동반성장구조촉진의수단중에하나가중소기업제품의공공구매제도 라고할수있으며, 현재우리나라가시행하고있는동제도의발전과관련하여다음과같 은논의가이루어질수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의경우구매실적집계방식의개선을통하여공표 통계의신뢰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실무적으로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입력에있어서기관자체구매와조달청을통한조달구매를혼동하여실적을입 력하는경우, 기술개발제품 / 공사용자재직접구매실적을건별로입력하면서실적을누락하 거나중복기입하는경우등이있는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e-호조등예산회계시스 템과관련해, 향후통계제출담당관의번거로움을줄이는방향으로시스템을고도화하여 개선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 정부조달중소기업우대제도에있어정책적재량권과투명성의조화를위해서중소 기업및제품에대한정보, 구매기관의구매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 DB 를구축하고, 정부조달지원정책을통한기업별납품실적을공개하는것도필요하다. 또한,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의경우문제점으로일부공공기관이분리발주예외규정 을이용하여품질, 관리상의문제로분리발주를기피하는현상이있으며, 턴키공사에는적 용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으며, 분리발주대상자재중많은품목은실제공사와분리하기가 어려운문제도있고, 지정기준이나지정품목에대한충분한검토과정이미흡하였다는점등 * 한국조달연구원연구위원발표일 : 2011. 5. 19, 심사일 : 2011. 8. 8, 게재확정일 : 2011. 8. 11
90 지방계약연구제3호 을들수있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수요자인일선공공기관의분리발주수요를 반영한공사용자재지정기준을마련하고, 턴키공사에서공사용자재직접구매를행할때의 세부운영메뉴얼을조달청과행정안전부에서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직접구매자재의하 자분쟁과관련해외부전문가를포함한분쟁심의위원회의구성또한고려해야한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제도의경우부당한행위로인해중기간경쟁제도및직접생산확인제 도취지에반하는경우이를취소할수있는근거가없어실무적으로겪는애로를해소하기 위해확인기업에대한취소및제재가가능토록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아울러 KS 인증업체등과같이직접생산확인기준이상의검증을국가가공인한업체의경우사전적으 로직접생산확인절차는일정한기간생략하고, 사후적으로직접생산확인기준에의한절차를 밟도록제도운영상의중소기업의번거로움을최소화하도록개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와관련해서는그심사기준이실질적생산능력보다는매출액 등의재무상태위주로구성되어있다는문제점이있다. 이경우상대적매출이높은업체가 매번낙찰되고, 신규또는매출액은적으나이익률이좋은중소기업은공공구매기회가상 실되는양극화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향후매출액, 생산능력, 유동비율, 과거실적, 기술 력등좀더다양한심사기준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된다. 끝으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나성능인증및성능보험제도의경우중소기업의새 로운기술개발을유도하고, 그개발기술을활용한제품생산을통해매출증대를달성하 고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시키려는제도이다. 하지만이러한제도적장점의이면에, 상 대적으로일반적인중소기업의공공구매시장참여가배제되는양상도함께고려할필요성 이있다. 신기술제품에공공구매가과도하게집중되는경우, 일반적성능만으로도공적목 적달성에무리가없고원활한조작이가능한제품을생산하는많은중소기업의판로확보 가제약받을수있음을고려할때, 일부에서제기되는현행기술개발제품구매비율을더욱 상향조정하고의무화하는것은좀더신중히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 : 중소기업공공구매지원, 대기업 중소기업동반성장, 공공조달정책 Ⅰ. 공공구매의의의및특징 공공구매 는일반적으로행정주체가교육, 국방, 전기 수도등시설,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시설, 보건등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는행위 로정의된다. 1) 공공구매는현대에와서행정의비대화와함께고도로발달된행정적집행 1) 구매(Purchasing) 와조달(Procurement) 을비교해보면, 먼저구매는재화나서비스를구입하는과정을의미하는데, 이과정에서는수요의인식, 설계및시방서의작성, 공급자또는시공자의선정, 가격과조건의합의, 합의의이행등이포함된다. 이와달리조달은구매보다더광범위한개념으로서구매행위이외에저장, 재고관리, 운송, 감리, 인수, 검사, 분배, 공공재관리, 사후보증, 처분등관리기능을포함하는일련의활동을말하며, 이와같은조달행위가정부또는공공기관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를정부조달이라할수있다( 신삼철, 2003, WTO 정부조달협정체계의분석과제도정비에관한연구( 박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91 내용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그수요도다양화되고전문화되어, 일상적이고반복적 수요에의한단순물품의조달에서부터전문적기술이요구되는특수한서비스구매에이 르기까지매우광범위한영역을차지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그규모가대략각국 GDP 의 10~15% 에달한다. 2) 공공구매는그재원이각국의세금으로충당되며, 구매를집행하는기관은국민으로부 터집행업무를위임받은대리인과유사하다. 이때문에, 민간조달에비해엄격한법규를 통해적법성, 투명성, 공정성과함께상의군인기업, 소수민족기업, 여성기업등사회적약 자기업물품및용역에대한일정비율의우선구매나적격성평가완화등의정책적배 려또한중요시된다. 즉, 계약이행능력이있는자중에서특별한제약을받지않고자유 롭게계약상대자를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성과중심의계약체결을행하는민간구매시장과 달리, 공공구매시장은과정중심의계약이라는특성을지닌다. < 표 1> 민간구매와공공구매의비교 구분민간구매공공구매 1 발주주체 기업또는개인 공공기관 2 발주성격 성과중심적 과정중심적 효율성, 효과성우선 투명성 공정성우선 3 발주요건 ( 발주자가기회주의극대화가능) ( 발주자의기회주의최소화) 4 조달시장접근 5 경쟁방법 6 계약법령 7 통 제 8 자금의원천 9 조달수익대상 10 계약상의위험 11 위험부담 기회의불평등 ( 승자독과점가능) 약탈적경쟁관계 ( 일방의이익고려) 기회균등 - 대 중소, 중앙 지방간의균형발전도모 약자기업에대한배려 협력적경쟁관계 ( 쌍방의이익고려) 민법, 상법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 사법에서정한계약자유의원칙적용) ( 계약자유원칙에대한제약이많음) - 계약불이행시손해배상등 - 계약불이행시보증금국고귀속및제재처분등 약한내부통제 강한외부통제 사적자금의집행으로자율성과신축적운영가능 세금, 공적자금등국민부담금이므로법령준수가필수 개인이나기업에국한 불특정다수국민 크다 작다 개별주체에미침 불특정국민 사학위논문 ), 청주대학교대학원, 13 쪽). 2) Mitsuo Matsushita ; Thomas. J. Schoenbaum ;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ing Organization(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740~741.
92 지방계약연구제3호 또한, 공공구매계약이갖는또다른특징은각구매주체의조달계약내용이특정한법 규의형태로획일화되어있어, 이에대해이의가있더라도협의하여변경할기회를갖기 가극히어렵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조달청이실시하는중앙정부구매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정부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등특정법령에구속되어운영되며, 공기업, UN 등의국제기구, USAID 등국 제원조기관, 다른나라정부등도크게다르지않다. 이러한법규에의거해공공조달은원칙적으로일반경쟁계약방식, 특히일반적으로입찰 절차를통해집행이이루어지며, 따라서공공조달시장은민간조달시장에비해조달소요기 간이길고, 가격변화에다소민감하게대응하지못하는측면이많다. 3) 즉, 민간조달에비 해법령에의한사전적제한과집행결과에대한사후검증으로인해조달의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는적법성과정부정책수행을지원하는공익기능이우선시되는경우가있다. 공공구매는 1 차적( 직접적) 성격과 2 차적( 간접적) 성격으로구분할수있는데, 1 차적( 직 접적) 성격이란단순히획득행위 구매행위측면에서각급공공기관들의구매수요를취합 하여어느한구매전담기관 ( 예: 조달청) 이대량의지속적인대행구매를함으로써얻게되 는이점( 利點 ) 을의미하며, 상법상구매자(Buyer, Taker) 대판매자(Seller, Giver) 간상거 래( 매매) 행위의한쪽당사자로서대등한입장에서의거래적지위나성격을말한다. 이에 비해, 2 차적( 간접적) 성격이란국가라는특별한( 정치적 행정적) 지위로서조달행위를통 해국민과사회및경제 산업계에구현하는역할의중요성을의미한다고볼수있는데, 2 차적( 간접적) 성격에는구매행위의양과빈도, 구매시기, 가격및지불조건등의조정을 통해시중의통화량( 화폐유동성 ) 이나경기조정에영향을미치고, 물자 공사 용역공급 업자들의재정수지에도영향을미치는공공구매의경제적파급효과와공급을하는해당 기업의종사자, 관련거래업체 ( 수직적 수평적연계업체 ) 의종사자, 궁극적으로는일반국 민의소득흐름에영향을미치는공공구매의후생적파급효과적성격이다. 중소기업공공 구매지원제도는후자인공공구매의후생적파급효과에영향을미치는정책이라할수있 다. 4)5) 3) WTO 정부조달협정 (GPA) 의적용을받는국제계약의경우, 일반적인계약은 40 일이상, 긴급계약은 10 일이상공고를하여야하는등의제약이있다. 4) 조달청, 정부조달이국가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 2010.12, 18~19 쪽. 5) 관련연구에따르면 2006년 2007년 7 월까지조달청이시행하는중소기업지원제도와관련해, 정책시행에따른비용투입분에비해정책시행에따르는편익증가분이약 5,603억원 6,493억원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는효율적인정책시행이었음을알수있으며, 이는세부적으로중소기업업체당약 3,170만원 3,670만원정도의정상수익이외의추가수익을창출시켜준것으로조사된바가있음( 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및지방기업에대한정부조달지원정책의비용- 편익(BC) 분석, 2008. 1, 4 쪽.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93 Ⅱ. 현행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개관6) 최근우리사회에서는대기업 중소기업의동반성장문제가중요한화두로대두되고있 다. 국민경제에후생적파급효과를미칠수있는공공구매는대기업에의경제력집중에 대한대책과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구조를촉진하는전략으로역할을할수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대하여는이들을적극육성하여대기업들과경쟁또는동반성장 보완할수 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일이중요하며, 제도나규칙과더불어산업구조와시장구조를 대 중소기업간실질적으로상호보완적인동반성장구조로전환 조성하는 행위적대 안 이필요하다. 7) 이러한행위적 대안실행의 주체로서공공구매기관의역할이매우 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으며, 그러한동반성장구조촉진의수단중에하나가중소기업제 품의공공구매제도라고할수있다. 공공구매에있어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은 지방정부기관물품구매의 89.8% 정도이다. 2009년현재국가기관물품구매의 48.1%,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인 총구매 (A) < 표 2> 2009년도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현황 중소기업제품구매 (B) 비율 (B/A) 중소기업물품구매 (C) 2009 년실적 기술개발제품구매 (D) 비율 (D/C) 여성기업제품구매 (E) 비율 (E/A) ( 단위 : 백만원, %) 장애인기업제품구매 (F) 28,614,264 13,754,501 48.1 7,503,066 350,047 4.7 690,732 2.4 71,640 0.3 42,632,495 38,285,194 89.8 8,614,659 1,221,732 14.2 1,275,112 3.0 331,502 0.8 45,649,180 24,621,033 53.9 5,695,235 490,240 8.6 978,654 2.1 53,260 0.1 4,890,448 2,821,008 57.7 473,750 15,368 3.2 97,198 2.0 4,102 0.1 498,254 273,895 55.0 143,483 1,067 0.7 5,492 1.1 34 0.0 합계 122,284,642 79,755,632 65.2 22,430,194 2,078,455 9.3 3,047,189 2.5 460,538 0.4 비율 (F/A)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자료참조 6) 동 Ⅱ. 현행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개관 은주로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안내서 (2010) 의내용을요약하였음. 7) 조달청, 정부조달이국가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 2010.12, 199 쪽.
94 지방계약연구제3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이 하 구매촉진법 이라함을 ) 근거로중소기업제품의구매확대를위해운영하고있다. 동 구매촉진법은국가( 지방) 계약법령과의관계에있어특별법적인성격으로국가계약법적용 에우선적으로적용된다. 그법률적근거는국가계약법제조영제조와지방계약법 3 ( 3 ) 제4 조영 ( 제3 조) 의 다른법령과의관계 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률( 영) 이정하는바에 의한다 라는규정을근거로한다. 즉, 구매촉진법령에서정하고있는중소기업청장이지 정한제품에대한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및공사용자재의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우선구 매등에대하여는국가계약법에우선하여적용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 률 제2 조에서정한공공기관 (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특별법인, 공기업 등) 이중소기업제품구매를확대하기위한제도를총칭하는데,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공 사용자재직접( 분리) 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및중소 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로크게구분할수있다. 또한과도한경쟁을방지하고 소기업을위한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및규모별경쟁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을구축 하여운영하면서구매촉진법의적용대상기관은이정보망에구매계획과실적을작성, 제 출하도록하고있다. < 표 3>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개요(2011. 1 기준) 구분지원내용비고 구매목표비율제 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 직접생산 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일정비율이상중소기업제품및기술개발제품공공구매의무화 - 중소기업제품 : 총구매액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물품구매액의 10% 이상 중소기업청이지정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은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한/ 지명) 또는수의계약을통해구매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서낙찰후에대기업제품, 수입제품또는 하도급생산납품행위등을방지 대상계약 : 경쟁입찰또는 1천만원이상소액수의계약 1 천만원이상직접생산특정단체등과의수의계약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을경쟁입찰로계약할경우, 최저가낙찰제 를배제하고일정한가격을보전( 낙찰하한율 85%) 심사기준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및결격사유 283 개 기관 195 개 제품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95 공사용자재 직접( 분리) 구매 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성능보험 성능인증검사비 및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지원 규모별 경쟁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적격조합 확인제도 중소기업 공공구매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지원 공공구매지원 관리자운영 공사소요자재중중기간경쟁물품을분리발주후중소기업으로부 터직접구매하여공사계약자에게공급 직접구매대상 : 20 억원이상의종합공사 ( 전문공사 3 억원) 시공사 소요자재가중소기업청장지정품목에해당되고추정가격이 만원이상 3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토록하여판로 지원 대상 : EPC( 성능인증 ), GS NEP NET, 우수조달제품 기술개발제품에대한성능보험가입을통해제품하자로인한구 매자면책 성능인증을받은제품의성능검사에소요되는비용 원가계산용역기관에의뢰한유효기술개발제품원가계산비용 지원 - 소요비용의 50%(5 백만원한도), 분야별각 2회이내 영세기업의수주기회축소또는소수기업의독과점우려제품에대 해중기업 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구분, 규모별입찰참여범위 설정 공공기관이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협동조합으로부터소기업 소상공인을추천받아수의계약방법으로구매(SMPP 소액수의추천 시스템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입찰에참여가어려운영세중소기업의공동 수주활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적격조합요건을갖춘조합에 대해중소기업간경쟁제품입찰참여자격을부여 공공기관에낙찰된업체의계약건을근거로선급금수령액을제 외한계약금액의최대 80% 까지무보증지원(www.smpploan.com)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물품정보등 법령정보, 중기간경쟁제도등정보제공 공공기관구매계획작성시여성기업및장애인기업제품은구매 목표별도설정및계약이행능력심사시가점부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공공기관의효율적인구매지원을위해 중기청또는공공기관회계( 감사) 담당자등을지정운영 120 개 제품 구매촉진법적용대상기관은제도별로다소상이하며, 전반적으로는제2 조( 정의) 규정 에의한공공기관과이들기관의소속, 산하기관을포함하며, 구매목표비율제의적용에따 라구매계획과실적을작성, 제출하여야하는기관은법제조규정에 5 따라시행령제조 3 에열거한기관을대상으로한다. 한편,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규정은위의공공기관이
96 지방계약연구제3호 외에도정부또는자치단체로부터직간접으로출연금, 보조금등재정지원을받는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조의규정에의한학교기관까지매우포괄적으로적용받도록하 고있다. 이러한동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는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에서주 요내용을규정하고있는데, 구매촉진법에서는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 대해중소기업자간경쟁을통해서만구매토록하고있으며, 공사용자재직접구매품목은 공사에서분리하여분리구매토록하고있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는 06. 1월부터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한정하여적용하기 위하여도입된심사제도로서, 그동안수의계약에의해납품하던품목의경우제도전환기 에시장선점을위한치열한수주경쟁과이에따른가격하락등부작용이우려되어중소기 업자간경쟁입찰의경우에는최저가낙찰제를배제하고일정한가격을보전( 낙찰하한율 85%) 하기위하여도입한것이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조 7 에근거를두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용대상입찰은중소기업청장이고시한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구매를위 한제한경쟁입찰에서적용하며, 입찰참여자격은입찰품목을직접생산할수있는중소기업 자로한정함 계약이행능력심사는최저가로응찰한순위에따라심사를실시하여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를낙찰자로결정함 심사기준은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및결격사유를평가하며, 10억원미만의경우가 격 70 점, 납품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에의한경영상태만을평가) 30 점비율로평가하며, 10억 원이상의경우가격 55 점, 납품이행능력 45 점( 납품실적 5 점, 기술능력 10 점, 신용평가등급 30 점) 으로평가하되, 신인도 +3~-2점과결격사유는공통적용함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조제 3호에해당하는금액미만인경쟁입찰에참여 하는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 조에따른소기업및소상공인 ) 에대 해서는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입찰의경우신용평가등급점수를 30 점으로평가한다.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제4조참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97 2.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 구매촉진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기관에서일정비율이상의중소기업제품및 기술개발제품을구매토록의무화함으로써중소기업제품의실질적구매효과를제고 ( 06 년부터시행) 하는제도인데, 법적근거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5 조, 동법시행령제조내지 3 5조및제12 조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구매촉진법에서는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을총구매금액의 50% 이상으로규 정하고있으며, 기술개발제품구매목표비율은중소기업물품의 10% 이상으로정하고있다. 또한, 구매목표비율은물품, 공사, 용역등구매특성별로설정토록하고있음 중소기업청에서는공공기관의구매실적및계획을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자료를제출받 고있으며, 제출된자료에대하여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및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평가 를실시하고있다. 또한매년공공기관별구매계획과실적을국무회의의결을거쳐공고하고 있음 < 표 4>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관련통계 년도 구분 계획( 억원) 실적( 억원) 총구매중소기업비율 (%) 총구매중소기업비율 (%) 03 703,987 448,360 63.7 742,318 468,677 63.1 04 814,015 515,917 63.4 767,633 535,413 69.7 05 817,044 559,975 68.5 832,076 569,360 68.4 06 867,878 566,412 66.9 837,586 584,782 69.9 07 971,127 637,418 65.6 970,352 629,882 68.4 08 1,040,457 712,371 68.5 1,009,364 612,971 60.7 09 1,108,929 663,944 59.9 122,284,642 79,755,632 65.2 - 중소기업청자료참조 3.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제품직접생산확인제도는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서낙찰후에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납품또는하도급생산납품행위나수의계약이가능한각종법인, 단체, 농공 단지입주기업등의명의를빌려수의계약후하청생산한제품등의납품을방지하기위
98 지방계약연구제3호 한제도인데, 그법적근거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 조, 동법 시행령제10 조이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들이공공구매계약에참여하기위해서는직접생 산능력보유여부의확인을받아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등록하여야하며, 입찰공고일까지기 업신용평가등급을획득하여야함 직접생산확인은품목에따라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또는생산자료등을현장에서확인 하게되며, 정상적인생산이이루어지지않아적발될경우, 구매촉진법제35조벌칙에의거 3년이하의징역및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됨 직접생산여부를확인해야하는대상은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결과낙찰자로결정이예상되 는중소기업자또는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소요제품을구매하고자할경우계약상 대자로결정이예상되는중소기업자이며, 확인기관은당해계약의당사자인공공기관의장이 확인하여야하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확인할수있음 < 직접생산확인절차> 중소기업으로회원가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규기업정보등록요청 [ 마이페이지 ] [ 신규기업정보등록 ] 관련서류제출 중앙회지역본부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명서각종인증서사본 검토및승인 중앙회지역본부 정보공개및확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 4. 규모별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있어서지나친낙찰경쟁으로인하여영세기업의수주기회축 소또는소수기업의독과점현상이우려되는제품에대하여중기업, 소기업및소상공인 으로구분하여규모별로입찰참여범위를설정하여영세기업에대한판로지원을강화하는 제도로서, 그법적근거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조및 7 동법 시행령제조제 9 4 항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99 규모별경쟁제도는중소기업제품의공급과잉등으로과다경쟁이우려되는품목으로한정하여, 소관조합의신청에따라대상품목을선정하고있으며, 관련중소기업수가많지않아과잉경 쟁우려가적거나, 기업규모의분포상등급구분이무의미한품목은지정하지않고있음 입찰의참여범위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단계로구분하여품목별로중기업및소기업의참여최저한범위를설정하고, 하위등급기업은상위등급규모의입찰참여는허용하되, 상위등급기업은하위등급규모의입찰참여를허용하지않고있음 < 중소기업의규모별경쟁적용제품및규모별입찰참여제한범위> 조합명 광고물제작연합회 금속가구연합회 감시기기조합 업종 참여제한범위 ( 억원)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간판, 전시대, 안내판( 옥외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사무용가구 ( 금속제에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CCTV조합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미제한 0.5미만 1.9미만 전기조합배전반미제한 0.6미만 1.9미만 자동제어조합자동제어반계장제어장치미제한 0.7미만 1.9미만 전시문화산업조합 가구연합회금속가구연합회 실물, 모형미제한 0.3미만 0.8미만 가구, 실내장식가구미제한 0.3미만 0.6미만 5.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란공공기관이공사발주시공사에소요되는자재중에서중소 기업자간경쟁물품을분리발주한후중소기업으로부터직접구매하여공사계약자에게공 급하도록함으로써,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확대를유도하여중소기업의경영안정 을지원하는제도인데, 그법적근거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1 조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공공기관은구매촉진법제조제호규정에 2 2 의한공공기관으로중 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에서중기청장이지정하는제품으로하고있음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공사의범위는건설산업기본법상일반공사는 20억원이상공사또 는전문건설공사및전기,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등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공사에대하 여적용하고있음 공공기관은적용대상공사중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경쟁제품으로서소요되는자재의추정 가격이 3,000만원이상인경우를직접구매하도록의무화되어있음
100 지방계약연구제3호 6.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공공구매수요자( 공공기관 ) 및공급자( 중소기업 ) 에대한상호필요한정보를구축하고 양방향으로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의조기정착및원활한운영을지원하기 위한정보체계로서, 그법적근거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 25조및동법시행령제20 조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은중소기업자가공공기관에납품하기위해서필수적으로등록이필요한사이트이다. 동사이트를통해서공공기관은중소기업의적격성, 직접생산여부확인, 기술개발제품정보, 신용평가등급정보등을, 중소기업은공공기관입찰시매번제출하던자료를공공기관이구매정보망을통해직접확인함에따라보다편리하게입찰에참여할수있음 중소기업이구매정보망등록을위해서는구매정보망에기본자료를입력한후중소기업중앙회각지역본부를통해기본자료확인을받아회원으로가입하여야함. 회원가입후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신청, 직접생산확인신청, 계약이행능력심사정보, 신용평가등급정보등을확인할수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동사이트를통해중소기업의기본자료를확인하게된다. 공공구매망에등록된정보와중소기업의정보가다르거나변경되었을경우필히변경신청하여야함. 만약허위정보를제공한것으로확인된경우공공구매망의중소기업정보가삭제될수있음 또한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한정보를구축하여공공기관이손쉽게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의구매실적및계획에대한정보를구매정보망을통해제출받아중소기업이동자료를활용하도록하고있음 7.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이개발한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에서우선적으로구매토록함으로써중소 기업기술개발제품의판로를지원하고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키는제도로서, 그법적근 거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이 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공공기관이중소기업에서개발한기술개발제품 (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등 5 종에 ) 대하여우선구매를통해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판로를지원하는제도로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우선구매구매기관에해당됨 공공기관에기술개발제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제품종을인증받은후개별공공 (5 ) 기관에구매요청을하거나기술개발기업의소재지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요청을하면가능함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101 8.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성능신뢰도에확신이없는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정부가성능검사를거쳐 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 개발촉진및공공구매확대를도모하는한편, 성능인증을받아성능보험에가입된제품의 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을주는제도인데, 그법적근거는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5 조, 제18 조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성능인증대상품목은공공기관에납품하기위해개발한기술개발제품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등) 으로성능인증유효기간은인증일로부터 3년으로하고있음 또한성능인증제품구매로인한구매담당자의피해보상의문제를해결하고기술개발제품사용기피현상을방지하기위해성능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이는성능보험가입제품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을주는제도임 < 성능인증절차> 성능인증사전적합성공공기관과신청 검사 규격협의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인증서 발급중소기업중기지방청중기지방청중기지방청중기지방청중기지방청 9.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공공구매지원전담자를지정하여공공기관의제품발주계획및구매실적등중소기업제 품제품구매의적정성을검토하여해당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를촉진하고효율 적인구매를지원하는제도로서, 그법적근거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 한법률제21 조, 동법시행령제18 조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해당공공기관의제품구매계획등을점검하여구매계획및관련규정에따라공공기관이중소기업제품구매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지감시하는역할을수행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해당공공기관의구매적정성을검토하여중소기업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공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및방문조사를할수있음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구매와관련한사업계획을주관하는부서의장은경쟁제품을중소기업자간경쟁이아닌방법으로구매하거나직접구매하지않는경우공공구매지원관리자에게중소기업제품구매적절성검토를의뢰하여야하며, 구매지원관은구매적절성검토결과를통보하여야함.
102 지방계약연구제3호 10. 중소기업공공구매론(www.smpploan.co.kr) 대기업입찰에참여하여낙찰된중소기업위주로운영되는일반대출상품의미비점을 보완하여공공기관낙찰중소기업에생산자금지원을위한무보증대출제도로서, 주요내 용은다음과같다. 공공기관에낙찰된업체의계약건( 미확정채권) 을근거로 100% 무보증생산자금을지원하는제도이며, 생산자금을지원받은중소기업은계약건에대하여공공기관에적기에제품을납품하고공공기관은안정적으로자재수급이이루어지는시스템임. 공공구매론을활용하는업체는은행의일반대출자금과비교하여최대 3.5% 정도저리로자금대출이가능하며, 선급금수령액을제외한계약금액의최대 80% 까지지원 * 신청부터대출까지온라인을통하여진행, 고객의이용편리성제공 * 3.5% 저리대출은선급금이행보증생략 2%, 신용보증생략 1%, 은행대출금리 0.5~1.0% 정도저리지원을포함한비율임 공공구매론지원흐름도 1. 신용평가신청 - 입찰참가를위하여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신청 2. 공공구매론신청 - 공공기관과계약후공공구매론홈페이지에서신청및입력 - 신청은행과공공구매론상담 3. 계약정보 / 신용평가정보은행에전달 - 대출신청정보및계약정보 / 신용평가정보은행에전산전송 - 은행에서대출심사후은행 기업대출약정체결 4. 공공기관계약/ 계좌정보확인 - 공공기관에서계약정보및결제계좌정보확인 - ( 계약정보진위확인및은행이지정한업체명의계좌로계약대금지급될것을확인 ) 5. 대출신청 - 공공구매론대출실행( 신용대출 ) Ⅲ. 외국의공공조달중소기업지원제도사례 1. 미국의중소기업지원제도 미국의중소기업법은중소기업의종류를 1 8(a) 기업, 2 사회적경제적 약자중소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103 업, 3 낙후지역중소기업, 4 상이군인중소기업, 5 제대군인중소기업, 6 여성중소기 업, 7 일반중소기업등 7 개로상세분류하면서, 중소기업의종류를세분화하여중소기업 의규모기준, 성장잠재력, 재정도, 기술력, 사회적경제적 불리정도등을감안하여지원 범위및방법등을차등화하여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미국연방기관의중소기업조달구매규모는 2005년도 3,203 억달러, 2006년 3,402억달 러정도로추정되는데, 2006년도중소기업의조달규모는전년대비 3.6% 증가한 777억달 러로연방정부기관전체중소기업조달규모의 22.83% 로나타냈으며, 중소약자기업(SDB) 은전년대비 9.5% 증가한 230억달러로 6.76% 의비중을나타냈다. 특히 8(a) 기업의 2006 년도공공조달계약실적은 125억달러로 3.67% 구매비중을나타냈으며, 낙후지역 (HUBZone) 기업은 2006년현재 72억달러로전체중소기업조달규모의 2.10% 를나타냈 으며, 전년대비 16.1%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8) 가. 구매목표제도 미국의회는매년연방정부전체조달금액중중소기업으로부터의구매목표율을설정해 운용하고있으며, 2003 년개정되어현재운영중인중소기업의구매목표는다음과같다. < 표 5> 미국정부조달관련중소기업의구매목표 목표율 (%) 구분 주계약 하도급계약 중소기업 (SBs) 23 - 약자중소기업 (SDBs) 5 5 여성중소기업 (WOBs) 5 5 낙후지역 (HUBZone) 의중소기업 3 - 상이제대군인소유중소기업 3 3 연방정부각기관은중소기업청과협의하여연간중소기업구매목표를수립해야하며, 보통위의정부목표를기준으로조금높거나낮은수준으로결정되는데구매되는물자및 서비스의유형에따라달라진다. 8) SBA, Small Business Goaling Roport(2004~2006) 참조.
104 지방계약연구제3호 < 표 6> 미국주요연방정부기관의중소기업구매목표사례(2006~2007 회계년도 ) 기관명중소기업 8(a) 기업 중소약자기업 (SDB) 여성기업 낙후지역기업 (HUBZone) 상이군인단체 대통령집무실 50.00% 15.00% 25.00% 9.00% 3.00% 3.00% 농무부 49.00% 5.00% 5.00% 5.00% 5.50% 3.00% 상무부 48.00% 6.11% 12.00% 8.50% 3.00% 3.00% 국방부 23.00% 2.60% 3.20% 5.00% 3.00% 3.00% 에너지부 4.42% 1.22% 1.69% 0.39% 0.11% 0.08% 보건후생부 30.32% 5.50% 5.50% 5.05% 3.03% 3.00% 주택도시개발부 45.00% 10.00% 10.00% 20.00% 3.50% 3.00% 내무부 56.14% 8.26% 10.83% 6.66% 6.00% 3.00% 보훈부 27.77% 5.00% 9.00% 5.00% 3.05% 3.00% 소비자제품안정위원회 48.00% 9.98% 19.99% 12.98% 3.00% 3.00% 조달청 45.00% 5.00% 8.00% 5.00% 3.00% 3.00% NASA 16.16% 4.05% 6.50% 5.00% 3.00% 3.00% 중소기업청 60.00% 20.00% 36.00% 10.00% 3.00% 3.00% 연방정부 23.00% 2.50% 2.50% 5.00% 3.00% 3.00% * 중소기업의구매목표에는여성기업, 중소약자기업, 낙후지역, 상이군인단체등이포함됨 * 자료 : 미국중소기업청 (SBA) 통계자료참조 나. 중소기업할당제도(Small Business Set-Asides) 미국의중소기업할당제도는특정구매건에대해중소기업에게만입찰참가자격을부여 하는제도로, 정부구매의일정부분( 비율) 이중소기업에게수주될수있도록제도화한것 으로, 중소기업할당결정은계약담당관단독으로결정하거나중소기업청조달센터대표 (Procurement Center Represntative; PCR) 의건의에계약담당관이동의하는합동결정방 식으로이루어진다. 추정가치 2,500달러이상을조달하는경우계약담당관이최소한 2개이상의신뢰할수 있는중소기업으로부터의제안이예상되며, 공정한시장가격으로낙찰이이루어질수있 다고예상될때에는중소기업할당구매를추진한다. 한편, 미국에서도중소기업을위한품목구매할당(Class Set-asides) 을실시하는데, 이 는특정물품또는서비스의품목구매를중소기업에게독점적참가를할당하는것이다. 즉, 구매부서에서문구류를중소기업할당으로결정하면, 같은물품그룹에속한연필깎이 조달계약은중소기업만참여할수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105 다. 8(a) 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은소규모약자기업(SDBs : small disadvantaged businesses) 의지원을위해 8(a) 사업발전프로그램(8(a)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을실행하고있는데, 중소기 업법(Small Business Act) Section 8(a) 에따르면, 연방정부부처나기관은일부조달을중 소기업청에게의뢰할수있으며, 중소기업청은이러한조달을비경쟁적방법( 수의계약 ) 으 로사회적약자들이소유한소규모업체에게하청계약을줄수있고해당기업들에게경 영, 기술, 마케팅과금융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9) 8(a) 프로그램에참여하면해당중소기업들은물품과서비스계약에서최고 3 백만달러, 제조업에서는최고 5 백만달러까지수의계약이가능하며, 특화된사업교육훈련, 상담, 마 케팅지원및행정지원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고, 중소기업청이보증하는다양한자금 지원융자프로그램과정부의재산및비축자원의잉여분에관해지원받을수있다. 연방조달정책은연방기관들이계약중일정비율을사회적약자기업과체결하도록규정 하고있는데, 이를위하여중소기업청은 8(a) 인증기업과직접계약이가능하도록 25개연 방기관들과 MOU(Memorandums of Understanding; MOUs) 를체결하고있다. 한편, 개별기업은 8(a) 프로그램을일정기간동안만이용할수있으며, 해당기간이경 과하거나단계별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면퇴출될수있다. 10) 9) 8(a) 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한자격요건으로, 해당기업은사회적 경제적으로불리한조건을가진 자( 흑인계, 히스패닉계, 태평양계미국인과인디언, 아시아인들이포함) 가소유(51% 이상지분소유) 관리해야하며, 최초신청시개인자산이 25 만달러미만, 등록기간중개인자산이 75만달러를넘지 않아야하고, 또한신청기업은중소기업으로적합한규모기준 (size standards) 에만족해야하며, 잠재 적이고합리적인성공을보여줄수있는최소 2년동안의성공적인사업실적이필요함 10) 최초 4년간은해당 8(a) 기업이경제적불리함을극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단계로해당기업이현 재의사업을유지하고 8(a) 프로그램이아닌다른판매로소득을향상시킬수있도록마케팅전략등 을지원하며, 이후 5년간은해당기업이 8(a) 프로그램을졸업하도록준비하는단계로매년도마다 8(a) 프로그램을통하지않은비8(a) 소득목표를증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 표 7> 비8(a) 소득목표율증가예시 이행단계참여기간비8(a) 소득/ 전체소득 1년 15-25% 2년 25-35% 3년 35-45% 4년 45-55% 5년 55-75%
106 지방계약연구제3호 라. 기타지원제도 기타중소기업지원제도로서, 1994 년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에따라미국상무부가지정한물품을경쟁방법으로구매할때중소약자기업의제안 가격평가시최대 10% 까지특혜를제공하는제도인중소사회적경제적 약자기업가격 평가우대(Evaluation Preference for SDBs), 특정정부계약을수행하는데해당기업이계 약의무를이행할수있다는것을중소기업청이보증해주는확인제도인계약이행능력증명 (Certificate of Competency; COC) 프로그램등을미연방정부가운영하고있다. 2. 영국의중소기업지원제도 영국의정부조달정책은금액대비가치(Value for Money : VFM) 의극대화를정책기조 로설정( 재무성회계지침 Government Accounting 2000 제22장Procurement 참조) 하고 있는데, 정부조달에있어 VFM 11) 은경쟁성을기반으로하며궁극적으로는공공지출의경 제성, 효율성, 효과성을달성평가하는 지표로서의역할을한다. 이러한영국정부의정부조달의시각에따라영국정부에서는우리나라의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같은적극적인중소기업지원시책을시행하지않으며, 다만, 중소기업이 정부입찰에적극참여함으로써궁극적으로 VFM 제고에기여한다는입장하에서다양한간 접지원시책을마련하고있다. 즉,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입찰정보에대한접근기회가부족하므로중 소기업이공공조달시장참여시불리한대우를받을가능성을배제하는데중점을두고있 고, 중소기업의참여촉진을목적으로실시되는공공기관참여프로그램도자발적으로참 여토록하며비의무적으로운영되고있다. 가. 입찰정보에대한중소기업의접근성향상 영국은조달청(OGC) 과중소기업청 (SBS) 이연계하여중소기업을위한정부조달포털웹 사이트인 Supplying Government(www.supplyinggovernment.gov.uk) 를개발하여 2005년 말부터운영하고있다. Supplying Government 웹사이트는 EU 조달시장에서 10 만 이하 의개방범위인소액조달공고를중앙정부및지방정부조달사이트와연계하고있으며, 입찰정보는조달정보제공업체 ( 유료) 와연계되어있는상태이다. 11) VFM 은 수요자(User) 의요구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전생애의비용(whole life cost) 과품질( 또는 조달목적에의적합성) 의최적결합 으로정의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107 나. 조달협약 (Procurement Concordat) 영국정부의조달협약은지역사회의중소기업을위해모든공급자를공평하게대우해주 도록하여각지방정부가중소기업이차별받지않도록보장해주는협약으로서, 이협약은 자발적이고비의무적실행지침의성격을지닌다. 동협약은부수상실 (ODPM), 지방정부협 회(LGA), 상무성(DTI) 산하중소기업청 (SBS) 의주도로추진되며,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사회기업, 자발조직및공동체부문, 여성기업등이지방정부조달시장진입에장벽이없도 록함으로써시장의경쟁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3. 일본의중소기업지원제도 최근일본의중소기업지원정책의특징은의욕있고성장가능성이있는중소기업에대한 선별적지원과분리발주및적정가격발주활성화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일본정부는 물품발주가격 수량 공정등의측면을검토한후, 가능한한분리 분할발주를통해 중소기업의수주기회를최대한확대하고자하며, 공공공사또한분리 분할발주를확대 하고있다. 반면, 분리발주가공정성과경제적합리성에반하는형태로자의적으로운영되는것을 막기위해중소기업수주기회증대를위한분리발주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동계약건이 분리된이유를공표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일본정부는물품발주와관련해, 수급상황, 원재료가격현황, 국민에대한세금 부담등을고려해, 중소기업물품의적정가격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Ⅳ. 향후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발전방안 대부분의 WTO 정부조달협정 (GPA) 회원국은다양한형태로정부구매에있어중소기업 및약자소유기업을우대하고있다. 이러한우대는의무구매보다는구매목표치를설정하 고정부기관이사회적약자기업의제품을우선구매하도록행정부와의회가간접적으로 독려하는방식이주로시행된다. 하지만사회적약자집단을지원하는정책에있어서그 러한조치가일부집단에편중되거나우대정책이그러한집단으로하여금시장경쟁적상 황을왜곡하는것또한경계해야할것이다. 또한이러한정책이조달부문을통해개별공 급자와외국의공급자가아닌업계전반에얼마만큼의경제적사회적 영향을구체적으로
108 지방계약연구제3호 미치게될지에대해서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에는직접조달물품을사용하는 수요기관 ( 각급행정청, 학교등이양질의 ) 물품을사용하는데저해되어서는안된다는사회 정책적고려와재정효율성과의균형이고려되어야한다. 12) 먼저,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의경우구매실적집계방식의개선을통하여공 표통계의신뢰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실무적으로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중소기업제 품구매실적의입력에있어서기관자체구매와조달청을통한조달구매를혼동하여실적 을입력하는경우, 기술개발제품 / 공사용자재직접구매실적을건별로입력하면서실적을 누락하거나중복기입하는경우등이있는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e-호조등예산 회계시스템과관련해, 향후통계제출담당관의번거로움을줄이는방향으로시스템을고 도화하여개선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 정부조달중소기업우대제도에있어정책적재량권과투명성의조화를위해서중 소기업및제품에대한정보, 구매기관의구매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 DB를구축하 고, 정부조달지원정책을통한기업별납품실적을공개하는것도필요하다. 13) 둘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제도에있어, 지나치게과다하게세분화된지정품목 수는진정한의미의중소기업간경쟁제도설계및구현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 는바, 세부적인품목단위지정에서일본과같이제품군및업종단위지정으로전환할필 요가있으며, 아울러중기간경쟁제품으로의지정이원칙적으로제한되어있는비조직화된 품목에도중기간경쟁제품지정기준이적용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14) 현행중기간경 쟁제품지정기준은생산기업수와연간조달실적액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 이외에도제품 및시장특성, 판매결정요인, 경쟁성, 경쟁력등다양한요소가기준에반영되어중기간경 쟁의취지에더욱부합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한편과거단체수의계약의경우에비 해해당경쟁물품에관해다른계약과의일괄발주가확대되어실제중소기업의수주기회 가축소된경향이지적된사례가있는데, 15) 이러한실태에대한면밀한조사가이루어져 야할것이다. 셋째,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의경우문제점으로일부공공기관이분리발주예외규정 을이용하여품질, 관리상의문제로분리발주를기피하는현상이있으며, 턴키공사에는적 용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으며, 분리발주대상자재중많은품목은실제공사와분리하기 12) 김대식, 한 미 FTA 정부조달부문협상결과에대한통상정책적평가, 경희법학제43권제2 호, 경 희법학연구소, 2008.9, 208 쪽. 13) 한국조달연구원, 공공조달시장분석을통한중소기업공공구매지원방안연구, 중소기업청, 2006. 10, 39~41 쪽. 14)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효율화방안, 2008, 43~49 쪽참조. 15) 이하균, 2006 국정감사관련오제세의원제출요구자료, 조달청재정경제팀, 2006, 17 쪽.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109 가어려운문제도있고, 지정기준이나지정품목에대한충분한검토과정이미흡하였다는 점등을들수있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수요자인일선공공기관의분리발주수 요를반영한공사용자재지정기준을마련하고, 턴키공사에서공사용자재직접구매를행할 때의세부운영메뉴얼을조달청과행정안전부에서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직접구매자 재의하자분쟁과관련해외부전문가를포함한분쟁심의위원회의구성또한고려해야한 다. 16) 넷째, 직접생산확인제도의경우부당한행위로인해중기간경쟁제도및직접생산확인제 도취지에반하는경우이를취소할수있는근거가없어실무적으로겪는애로를해소하 기위해확인기업에대한취소및제재가가능토록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아울 러 KS인증업체등과같이직접생산확인기준이상의검증을국가가공인한업체의경우사 전적으로직접생산확인절차는일정한기간생략하고, 사후적으로직접생산확인기준에의 한절차를밟도록제도운영상의중소기업의번거로움을최소화하도록개선되어야할것 이다. 17) 다섯째, 규모별경쟁제도의경우, 이의개선을위해조달규모별경쟁구조에기업규모별 경쟁을보완하여야하며, 일부특정한품목( 업종) 중심의규모별경쟁에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전반에적용되도록재설계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특히상대적으로지원 의필요성이큰영세소기업보다중소기업중에서규모가크고우수한우량기업들이독과 점구조를구축하는폐단을방지하기위해매출액, 생산능력, 자본금, 유동비율, 업력등을 기준으로몇단계로등급을구분하여정부계약기회를제공하는중소기업등급별경쟁제 도도입의필요성도제기된다. 18) 여섯째, 계약이행능력심사제와관련해서는그심사기준이실질적생산능력보다는매출 액등의재무상태위주로구성되어있다는문제점이있다. 이경우상대적매출이높은업 체가매번낙찰되고, 신규또는매출액은적으나이익률이좋은중소기업은공공구매기 회가상실되는양극화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향후매출액, 생산능력, 유동비율, 과거 실적, 기술력등좀더다양한심사기준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일곱째,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나성능인증및성능보험제도의경우중소기업의새 로운기술개발을유도하고, 그개발기술을활용한제품생산을통해매출증대를달성하 고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시키려는제도이다. 하지만이러한제도적장점의이면에, 상 16) 한국조달연구원,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발전방안연구, 2010, 179~192 쪽참조. 17)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효율화방안, 2008, 61~68 쪽참조. 18) 한국조달연구원, 공공조달시장분석을통한중소기업공공구매지원방안연구, 중소기업청, 2006.10, 41~43 쪽.
110 지방계약연구제3호 대적으로일반적인중소기업의공공구매시장참여가배제되는양상도함께고려할필요성 이있다. 신기술제품에공공구매가과도하게집중되는경우19), 일반적성능만으로도공 적목적달성에무리가없고원활한조작이가능한제품을생산하는많은중소기업의판 로확보가제약받을수있음을고려할때, 일부에서제기되는현행기술개발제품구매비 율을더욱상향조정하고의무화하는것은좀더신중히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19) 중소기업청자료에따르면, 2010년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규모는 2조 2,000억원에이른것으로추 정됨.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111 참고문헌 김대식. 한 미 FTA 정부조달부문협상결과에대한통상정책적평가, 경희법학제43권제2 호, 경희법학연구소, 2008.9 신삼철. 2003. WTO 정부조달협정체계의분석과제도정비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 청주대학교대학원 조달청. 정부조달이국가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 2010.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안내서(2010)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효율화방안, 2008, 한국조달연구원. 공공조달시장분석을통한중소기업공공구매지원방안연구, 중소기업청. 2006.10 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및지방기업에대한정부조달지원정책의비용- 편익(BC) 분석, 2008. 1, Mitsuo Matsushita. Thomas. J. Schoenbaum,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ing Organization(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SBA. Small Business Goaling Roport (2004~2006), USA
112 지방계약연구제3호 <Abstract> 20) Policy-based assessment for SMEs preference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Kim Dae Sik * Generally the primary purpose of a procurement is to acquire, on the best possible terms, the goods, works or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needs. However, governments also use their procurement powers for objectives unconnected with this main purpose. Thus, there is a lond history of using procurement for industrial policies, such as fostering small & medium businesses ("SMEs"). Korean SMEs have been setting aside, or given some preferences when tendering for government contracts. But, in this a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faced a common dilemma, which is a balance political consideration between value for money. For example, the Direct Buying System("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government contracts is the regime that public entities buy construction materials from small & medium construction materials enterprises, even though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is selected by bidding. And then, public entities convey the materials to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SMEs preference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S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balance political consideration between value for money in Korean public market, and suggest more effective methods for future procurement system. Key Words : SMEs Preference, Korean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 Korea Institute of Procurement/Research Fellow/Ph.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