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9 호 2016 년 10 월 4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김용익 www.idp.or.kr 디지털교과서전면도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경아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초 중 고교에디지털교과서를전면도입하겠다고발표하였음. 최종확정된고시 ( 안 ) 에따르면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기위한단말기보급방안이나예산등은모두미정이고학습효과에대한검증도충분하지않은상황임. 이명박정부당시, 디지털교과서가학교현장에서는무용지물이라는반발에부딪혀도입이한차례무산되었던상황에서현정부가또다시무리하게디지털교과서도입을밀어붙이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이에지금까지추진된디지털교과서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디지털교과서도입을위해선행되어야할과제를중심으로정책적제언을하고자함. 디지털교과서의개선방안은첫째, 스마트교육을위한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평가방법등이충분히연구되어야함. 둘째, 보편적학습설계원리에충실한학생의발달차이가고려된양질의콘텐츠개발이필요함. 셋째, 디지털교과서는학업부진아, 특수교육대상학생등교육소외계층을돕는방향으로제작되어야함. 디지털교과서정책은정책방향성부재와일관성의부족문제, 대상학년과과목설정의문제, 사교육비감소와학업성취도향상에대한문제, 효과성에대한검증문제, 저작권등법과제도의문제, 예산투입의문제등나열하기힘들정도로그문제점은무궁무진하나학교현장에서제기되고있는디지털교과서무용논란의핵심은교과구성의주재료인교육과정에있음. 선행과제의이행없이디지털교과서를도입하는것은학생들에게또하나의새로운교과서를무책임하게안겨주는것이며이는반드시사교육비증가의원인이될것임. I. 논의의배경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초 중등학교디지털교과서국 검정구분 ( 안 ) 의최종확정고시를통해 2018 학년도부터초 중 고교에디지털교과서를전면도입하겠다고발표함 m 디지털교과서도입을위한정부의추진경과는아래와같음 - 교육부는 1997년부터디지털교과서에대한기초연구를시작하여, 2002년 전자교과서개발 보급을위한중장기계획 을통해교과서의디지털화를추진함 - 2007년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상용화추진방안 을기점으로디지털교과서를국책사업으로추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8종의부분적인디지털교과서를개발하고이를연구학교중심으로시범적용하였음 - 디지털교과서는 2012년법적근거를지닌교과용도서의지위를획득하여 2014년전 - 1 -
면적용이계획되었으나 2013 년 8 월, 도입에대한타당성검증이미흡한채현장에성 급하게적용된다는문제제기로인해적용시기와범위가수정되어오늘에이름 m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초등학교 3 학년 ~ 중학교 3 학년의사회 과학 영어교과와고등 학교영어교과가디지털교과서로개발되어보급될예정임 - 2018 년초등학교 3~4 학년과중학교 1 학년의사회 과학 영어교과를시작으로연차적으 로적용되며, 서책형교과서와병행하여사용하게됨 디지털교과서개발교과 / 학교급초등학교 ( 국정 : 사회, 과학 ) ( 검정 : 영어 ) 중학교 ( 검정 : 사회, 과학, 영어 ) 고등학교 ( 검정 : 영어 ) < 표 1>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 ( 안 ) 학년도학년 ( 군 ) 2017 2018 2019 2020 2021 3~4 개발 적용 5~6 - 개발 적용 1 개발 적용 2 - 개발 적용 3 - - 개발 적용 영어, 영어회화, 영어 I, 영어독해와작문 개발적용 영어 II - 개발적용 ( 출처 :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초 중등학교디지털교과서국 검정구분고시. 교육부보도자료 (2016.8.29)) m 이번에발표된최종확정고시에따르면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기위한단말기보급방안이나예산등은모두미정이고, 학습효과에대한검증도충분하지않은상황임 - 2011년이명박정부당시디지털교과서가학교현장에서는무용지물이라는반발에부딪혀전면도입이한차례무산된상황에서현정부가또다시무리하게디지털교과서도입을밀어붙이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따라서본고에서는지금까지추진된디지털교과서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디지털교과서도입을위해우리나라교육에선행되어야할과제를중심으로정책적제언을하고자함 II. 디지털교과서정책의문제점 정책방향성부재와일관성부족문제 m 디지털교과서정책의방향성은물리적환경구축이아니라무엇을, 어떻게가르쳐야할것인가에초점이맞추어져야함 - 디지털교과서사용의목적은정보기술을활용한창의적학습사회로의가속화임. 즉, 태블릿 PC와같은환경구축이아니라, 단위학교에서정보기술을활용하여어떻게교육할것인가에초점이맞춰져야하나, 현재교육부의방침은하드웨어구축에만주된초점이있는것은아닌가하는교육전문가들의지적이많음 - 현재디지털교과서수업과관련된자료는 세종시스마트학교모델개발연구 1) 가 1) 세종시스마트학교모델개발연구 Ⅰ,Ⅱ,Ⅲ.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3) - 2 -
가장상세한교수학습모형을담고있는데, 초 중학교총 27종으로개발됨. 개발된자료를살펴보면교과교육과정내용의일부만을담고있으며, 고등학교급과관련된교수학습모형은없음. 또한이자료는세종시교육청에만해당되는것으로각시 도교육청별로일반화된교수학습모형과사례개발은현재까지시도된적이없음 m 추진과정에있어급격한정책의변경은국민에게불신과혼란을초래함 - 2007년부터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사업에 420억원의예산을들여초등학교 5, 6학년의 10개과목 ( 국어 / 도덕 / 사회 / 수학 / 과학 / 체육 / 음악 / 미술 / 실과 / 영어 ), 중학교 1학년 3개과목 ( 수학 / 과학 / 영어 ), 고등학교 1학년 2개과목 ( 수학 / 영어 ) 을디지털교과서사업대상으로설정하였으나결국현재처럼개발교과목수가축소되었고, 연구학교수도 2008 년 20개, 2009년 112개, 2010년 132개교까지확대하다가 2011년 63개로축소됨 - 정부는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에따라 2조 2천억원의산출예산으로디지털교과서전면확대적용을주장 2) 하다가점점축소하였고, 현재일부학년과일부과목에적용한후, 다시순차적으로확대하겠다고는하나정책의일관성에강한의문이듦. 교육정책이 2, 3년안에방향이여러번바뀌면피해를보는것은우리국민임이자명함 대상학년과과목설정의문제 m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 ( 안 ) 에따르면현재초등학교 3 학년에서중학교 3학년까지는사회, 과학, 영어를대상으로하고, 고등학교는영어교과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대상학년과과목에설정에더욱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 2009년에교육부에서수행한디지털교과서개발대상과목분석 3) 에따르면고등학교영어디지털교과서도입은 새로운교수 학습방법의도입에따른부담감, 입시부담감으로디지털교과서활용성이낮아질우려 로인해개발보류한사례가있으며, 교육부의지원을받아수행된김성식외 (2016) 의연구 4) 에서도고등학교의적용여부에더욱신중을기할필요를지적하며도입을권장하지않고있음 m 대상과목에있어서도수요자의의견은미진하게반영되었음 - 교사와학부모설문조사에서초등학교는사회 > 과학 > 영어 > 음악순으로적합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고, 중학교의경우과학 > 정보 > 진로와직업 > 영어순으로조사되었음 - 전문가협의회및 FGI를이용한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초등학교는사회, 과학, 영어에예술 ( 음악 ) 이추가로, 중학교의경우에는사회, 과학, 영어에정보과목이추가되어있음 - 이는설정된과목이기존의연구학교에서실시된사회, 과학, 영어로만결정되었음을알수있으며, 중학교의경우소프트웨어교육을강화하기위해 정보 를필수교과로지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디지털교과서선정에제외한것은문제의소지가있음 사교육비감소와학업성취도향상에대한문제 m 2008년부터 2011년까지한국교육학술원을통해매년수행된 디지털교과서효과성측 2) 인재대국을향한교실혁명스마트교육본격도입. 교육부보도자료 (2011.6.29.) 3) 디지털교과서시범사업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9). 4)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디지털교과서개발방향연구. 한국교원대학교교육연구원. 김성식외 (2016). - 3 -
정연구 에따르면도시와농어촌지역에서상이한효과가나타남 - 도시지역에서는디지털교과서적용이학업성취도상승과사교육비감소에있어효과가나타나지않는것으로드러남 - 사교육의영향을많이받는지역과교과에대해디지털교과서수업만으로는교육적효과가나타나기어려운것으로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전국적으로확대해서진행할필요가있는지신중한검토가필요함 효과성에대한검증문제 m 정부가디지털교과서도입추진을위해지금까지디지털교과서사용의효과로제시한내용을살펴보면부적절한근거가많아서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기위함이아닌지의심됨 - 디지털교과서효과성측정연구는 2008년 ~2011년까지 4개년에걸쳐매년수행되었음. 그러나 2011년에교육과학기술부가대통령에게보고한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에서는디지털교과서사업추진의근거로 2008년의자료만을제시하고있음 - 인용된자료는전반적인학업성취도향상을의미하는자료가아닌, 농산어촌지역에서의디지털교과서의효과를설명하는자료이며문제해결력향상의예로제시된그래프역시 2008년에수행된연구결과의자료임 - 더욱심각한문제는부적절하게연구결과를인용했다는점임. 해당그래프에대해보고서에서는 연구반과비교반의문제해결력평균점수를 t-검증한결과두집단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고기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볼만큼의효과성은검증되지않은부적절한근거자료를들어디지털교과서사업의추진타당성을설명하고자하였음 5) m 디지털교과서사용의실제효과성에대한연구보고를살펴보면디지털교과서의무리한추진은국민을우롱하는처사임을알수있음 - 299개학교의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보고서를분석하면연구의주목적인효과성검증에있어서는그값이대부분미약하거나통계적으로의미있는결과를얻지못함 - 예를들어, 2008년보고서의효과성측정항목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항목은 645개, 유의한항목은 79개에불과함. 교과태도항목에서는유의하지않은항목은 152 개, 유의한항목은단 4개에불과함. 문제해결력에있어서도마찬가지경향이나타났는데유의하지않은항목은 255개, 통계적으로유의한것은 33개항목에불과함 m 연구의편향성문제역시심각한수준인데, 지금까지연구가진행된학교를살펴보면고등학교 0%, 특수학교 1% 임 - 현재까지교육부차원에서진행된디지털교과서연구는초등학교가 91%, 중학교 8%, 특수학교 1%, 고등학교 0% 로연구의편향성이심각함. 또한초등학교 5, 6학년비중이 90%, 그중에서도 69% 의연구가사회, 과학교과에치우쳐있음 - 디지털교과서가장애를가진학생들에게효과적인교육정책으로작용할수있음에도특수학교에대한연구가거의진행이되지않았다는점또한문제가있음 5) 스마트교육추진전략브레이크가필요하다 토론회자료집. 좋은교사운동, 유은혜의원실 (2012) - 4 -
저작권등법과제도의문제 m 디지털교과서를둘러싼가장첨예한논란은저작권에대한문제임. 현재교과서에사용된 저작물은일정부분저작권이유예되거나혹은낮은가격에일괄저작권료를지불하도록하 고있음. 교육목적이라는공익적특수성을고려해저작권행사를일정부분제한한것임 - 그러나디지털교과서는매체특성상동영상과사진, 예술작품등다양한저작물을더 많이필요로함. 관련된주체가많은만큼더정교한저작권지불모델이필요하며적 절한수준의저작권료를정하는것도과제임 - 현재추진중인디지털교과서모델은온라인형태로보급되기때문에온라인전송권의 문제가추가로걸려있음. 최근대학의수업목적저작권보상금제도논란에서도볼수 있듯이최근교육현장에서의저작권문제는오히려확산되고있는추세임. 해외의경 우저작권때문에디지털교과서정책자체가좌초한사례도있어저작권이의외의걸 림돌이될수있음 6) 예산투입의문제 m 학교현장에디지털교과서를전면적으로도입하기위해서는단말기구입, 하드웨어구 축, 유지보수체계구축등일단물리적인환경이조성되어야하는데그에소요되는예 산은천문학적인수준임 - 디지털교과서는쓰기가가능한휴대용컴퓨터에교과서내용을별도프로그램형태로 설치해이용하는방식으로높은사양이필요함. 초기에디지털교과서용태블릿 PC 로 보급된제품은 HP 의최고가노트북제품으로당시정부가공급받은가격은 200 만원대 중반이었음. 전국초 중 고등학생약 600 만명에게대당 200 만원을기준으로보급할경 우소요되는예산은약 12 조원임 - 현실성이없다고판단한정부는클라우드기술을도입해마치포털사이트에접속해기 사를보듯학생들이디지털교과서사이트에접속하면교과서를보고학습내용도기록 할수있도록서비스방식을수정함. 이경우인터넷기능을지원하는대부분의단말기 를사용할수있으나패드제품의가격이여전히 100 만원에육박하고있으며이것이 디지털교과서사업에대기업전자업체들이공을들이고있는가장큰이유임 III. 디지털교과서효과제고를위한개선방안 Ⅱ 절에서지적한문제점외에도학교내정보보안의취약문제, 개발도구의문제, 면대면교 육의중요성등수많은문제가있지만이러한상황을타개하고미래사회에걸맞은에듀테크 (Edu-Tech) 시대를열기위해서는다음의과제가선행되어야함 디지털교과서는스마트교육을위한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평가방법등이충분히 연구되어야함 m 무엇보다학생들의발달단계를고려한학생중심형교육과정마련이선행되어야함 6) 영국의경우교육정보화인프라와콘텐츠정비를포함한 미래학교건축 프로젝트가추진되던중도중에폐지된바가있으며, 이를주관하던교육정보화전문국가기관 (BECTA) 까지폐쇄됨 ( 주요국의미래학교동향과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 5 -
- 국가주도교육과정에대한불신과불만이날로커져가는상황에서현행의누더기교육과정을주재료로엄청난비용을쏟아가며디지털교과서를도입하는것은시기상조임 - 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여교사가수업을재구성할수있는여지를마련하지못한다면이는결국학생의학습량만증가시키게됨 - 적게그러나깊게배우기 를위해교육과정학습량과난이도대폭조정이불가피하며디지털교과서는무엇보다학습의내용즉, 콘텐츠의질이가장중심이되어야함 보편적학습설계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원리에충실한학생의발달차이가고려된콘텐츠개발이필요함 m 다양한학습자의교육요구에부합하는보편적인교과서를개발하고활용하기위한노력은디지털교과서도입의본래취지를살리는것임 - 보편적학습설계는모든학습자들에게접근성을부여하고, 적절한도전감을주며, 학습에몰입하게하는유연한자료와방법을제공하고자하는노력임 - 학생의관심, 준비도및학습이력에따라교육과정이개별적으로적용되도록해야하며보조교사투입등개별화수업을가능하게하는학교교육환경정비가필요함 디지털교과서는도입효과가높은학업부진아등교육소외계층을돕는방향으로제작되어야함 m 디지털교과서는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소외계층등학습에어려움을겪는이들에게훌륭한도구가될수있음 - 외국의사례를보면시각이나청각적어려움뿐만아니라발달장애나학습장애를가진학습자들에게도도움을주고있음 - 미국실리콘밸리에위치한에누마 (Enuma) 社의경우, 소위수포자 7) 를위한토도수학 (Todo math) 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였는데세계 20개국의애플앱스토어교육부분 1 위에오르며누적다운로드수 200만건이상 8) 을기록함. 이앱은미국 1,200개초등학교에서현재수학학습교재로사용되고있음 이러한기본적인선행과제의이행없이디지털교과서를도입하는것은학생들에게또하나의새로운교과서를무책임하게안겨주는것임 m 법적으로교과서의지위를얻게된디지털교과서는반드시사교육비증가의원인이될것임 - 근본적으로디지털교과서는보조교재로서의지위가합당함 많은교사와학부모가디지털기기를아이에게노출해도되는지걱정하고있음. 그러나사라지지않을디지털기기를거부하기보다는, 우리아이들이어떻게잘사용하도록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또한필요함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7) 수포자 ( 수학포기자 ) 문제는최근미국에서도중요하게다뤄지는이슈임. 근래수학교과의난이도를크게높이자미국의초등학교들도수학교육으로골머리를앓는중임 8) http://topclass.chosun.com/board/view.asp?catecode=l&tnu=201510100013( 검색일 2016 년 9 월 19 일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