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관세사성명 상 호 생산 대표자 성명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확인된경우심사결과를관세청 포털 에게시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인 서명또는인 중소기업자유무역협정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의사전확인업무시행지침에따라상기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의사전확인심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관장귀하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방법 건단위로신청서를작성 항목작성방법 관세사가신청하는경우 관세사로표기하고관세사무소명 수입신고인부호 담당관세사의성명및사무소주소를기재 예 신 청 인 신청인구분 사무소명칭 유한관세법인 신고인부호 관세사성명 홍길동 사무소주소 서울시강남구언주로 번지 생산업체에서직접신청하는경우 생산자로표기 상호 생산업체의상호를기재 생산업체 대표자성명 생산업체대표자의성명을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업체의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 통관고유부호 생산업체의통관고유부호가있는경우기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신청하는원산지포괄확인서의발급번호를기재 예 심사결과동의여부 세관장의심사결과충족되는원산지확인서에대해관세청관 세청 포털 에게시하는것에동의 하는경우동의인의이름을기재하고서명 접수번호 세관에서기재 접수일자 세관에서기재

인증수출자제도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4.3.14>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 일 1. 신청구분 [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연장 2. 신청인 상호 (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 영문 ) 주소 ( 한글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 한글 ) ( 영문 ) ( 영문 ) 팩스번호 인증번호 세관에서기재 수출또는생산하는물품의원산지증명을위한전산처리시스템또는원산지증명능력보유여부 [ ] 예 [ ] 아니오 3.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비치및관리여부 [ ] 예 [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원산지전문가포함 ) 지정및운영여부 [ ] 예 [ ] 아니오지정요건최근 2년간법제13조제2항에따른원산지조사거부사실여부 [ ] 예 [ ] 아니오 최근 5년간영제13조제1항제2호에따른서류보관의무위반여부 [ ] 예 [ ] 아니오 최근 2년간속임수등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또는작성발급여부 [ ] 예 [ ] 아니오 4. 주요수출 ( 생산 ) 물품연번품목번호 (HS6 단위 ) 품명적용대상협정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5. 원산지관리전담자연번성명직위소속부서전화팩스 E-mail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 조에따라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 연장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관세청장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출또는생산하는주요물품의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증명을위한전산처리시스템현황자료제출시생략가능합니다 ) 2. 원산지확인서 ( 최종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서로서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에한정합니다 ) 3. 원산지소명서에기재된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ㆍ정보및국내제조확인서 (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제출요구하는경우에한정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mm 297mm[ 80g/ m2 ( 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 개정 2014.3.14>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 일 1. 신청구분 [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연장 2. 신청인 3. 지정요건 상호 (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 영문 ) 주소 ( 한글 ) 대표자 ( 한글 ) ( 영문 ) 성명 ( 영문 )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스번호 인증번호 세관에서기재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여부 [ ] 예 [ ] 아니오 신청품목이해당협정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 [ ] 예 [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비치및관리여부 [ ] 예 [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원산지전문가포함 ) 지정및운영여부 [ ] 예 [ ] 아니오 4. 원산지인증대상신청물품 연번품목번호 (HS6 단위 ) 품명적용대상협정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5. 원산지관리전담자연번성명직위소속부서전화팩스 E-mail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 조의 2 에따라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 연장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관세청장귀하 세관장 첨부서류 1. 원산지인증신청품목별원산지소명서 2. 원산지확인서 ( 최종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서로서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에한정합니다 ) 3. 원산지소명서에기재된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ㆍ정보및국내제조확인서 (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제출요구하는경우에한정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mm 297mm[ 80g/ m2 ( 재활용품 )]

FTA 특별보세공장제도

첨부서류 : ( 신규의경우 ) 민원인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공장위치도및도면 물품관리체계포함 나 위험물품을취급하는공장의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의허가서 또는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사본 임차의경우 수수료 45,000 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최근 년이내의것에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신설공장에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 조의규정에의한정기검사필증 년이내에발행된것에한함 또는동법제 조의규정에의한사용전검사필증바 임원 보세공장업무를직접담당하거나감독하는자에한함 의인적사항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단 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제출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에의한공장등록증명서나 운영인 임원 보세공장업무를직접담당하거나감독하는자에한함 에대한주민등록표등본다 국세납세증명 라 법인등기부등본 갱신의경우 신규신청의민원인제출서류중다내지바목의서류 단 바목의경우종전특허 갱신 당시와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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