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부실!! 한미쇠고기협상에대해 위종욱선생님 1) 국민을섬기려는정부는국민을섬기지않았다. 정부의일차적의무는주권과영토그리고국민을안전하게수호하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이국민을섬기는정부의기본자세가되어야한다. 하지만이번소고기협상은 졸속, 밀실협상, 대폭양보 등의언론기관의표현에서보듯이철저하게국민은배제되었다. 최근 3년간정부의공개토론회도없었다고하며, 시민단체의정보공개청구까지비공개입장을고수했다고한다. 이렇게되다보니급식으로고통받을학생, 공무원, 군인들, 특히나고기를즐기는많은소비자들, 곡물가격으로이마주름살이더깊이패인축산농민들모두가불안하고분노하는것이아닐까싶다. 그리고이런상황이계속될수록국민과정부와의소통은차단되는것이고, 우리국민들만이피해자가되어버릴수밖에없다. 이렇다면이명박정부출발당시국민을섬기겠다던약속은사실상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물론이번소고기협상에서어느정도양보하는것이한미FTA체결안이미국의회통과를얻어냄으로써중장기적으로한국에게이로울수있다는견해가있다. 하지만이것이설득력이있기위해서는두가지가필요하다. 하나는국민의건강과생명을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가있었어야했다는것이고, 둘째는 FTA의미국의회통과를전제로하거나또는동시에하거나그것도정말안되면다른문서를통해이에대한확약을받았어야한다. 아직까지도정부의태도와조치는국민을섬기는것과거리가있다. 2) 실용주의를내걸은정부는실용적이지않았다. 우리가교육과정에서배우는실용주의는실학자들의학문적태도와많이관련되어있다. 이른바실사구시!! 그리고실사구시의출발은현실을제대로아는것이고, 실사구시의결론은실익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실용주의정부는이번협상을통해광우병관련된현실을너무도몰랐던것같고, 결과적으로우리나라에실익이되지못했다. 즉실용주의와너무거리가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현정부는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는 117개국가운데 96개국이아무런제한조건없이수입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중요한것은미국산소고기를수입하는나라중중요수입국가는 8개국이다.(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 홍콩, 대만, 중국, 러시아등이전체의 96.9% 차지 ) 이중에서한국은 24.4% 을차지하는나라로서미국에게는매우중요한수입국가이다. 그리고이나라들에서는월령, 부위제한을하고있으며, 작년유럽에서미국산쇠고기를수입한나라는단 3개국뿐이다.(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 왜냐하면미국이장호르몬을사용하고있다는비판때문이었다. 한편실익의면에서도우리나라는얻은것이없다. 원래협상은주고받는거래이고, 협상당사자들에게윈윈의실리가있어야한다. 하지만미국은이번에너무많은것을얻었고, 한국은얻은것이전혀없다는것이다. 이처럼현실을너무모르고실리가없었다는점에서실용주의로부터많이벗어나있다.
3) 정부는괴담을비판할자격이없다. 소고기협상에대한국민적불만이일어나고, 촛불집회가연이어열리자, 정부와보수적언론기관일부에서동시에나왔던비판이이른바인터넷괴담이었다. 그리고어린중고등학생들, 네티즌, 일부연예인들이괴담의주동자가되어버리는어처구니없는광경이발생했다. 원래괴담은말그대로괴이한이야기이다. 설화나소설에서요괴가등장하고공포심과현실초월적내용이담겨있는것이다. 그런데작금에인터넷과청계천등거리촛불집회에서나타나고있는국민들의공포심과불안감, 그리고이에근거해주장되는내용은괴담과는상관없다. 그렇게하기에는너무과학적이고사실적인내용에근거하고있다. 괴담이라고비판받았던몇개만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를이용해만드는화장품, 생리대, 기저귀등 600여가지제품을사용해도광우병에전염된다는 괴담 이있었다. 물론어느정도부풀려진점은있다. 하지만미국식약청 (FDA) 에서도광우병에걸린소나광우병위험물질 (SRM) 로만드는화장품은눈이나피부상처를통해광우병을전염시킬수있어위험하다고경고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위험물질로부터유래된식품은미량이라도광우병전염가능성이있으므로안전하지못하다. 이정도라면단순한괴담은아니지않을까? 둘째, 광우병쇠고기를처리한칼과도마에의해수돗물까지도오염된다는 괴담 도있었다. 이런주장도정부에의해괴담이라고비판받았지만, 어느정도타당한면이있다. 왜냐하면수돗물에의해광우병이옮겨지는것은아니지만칼과도마에의해수돗물이오염될수있는것이다. 그래서미국의도축장에서는 30개월이상과미만으로구분해서칼, 도마등도축도구를사용하고있다는것이다. 셋째, 한국인 95% 가광우병에취약한유전자를가지고있다는것이다. 아마도광우병파동의초기에가장많이논란이되었던 괴담 일것이다. 하지만진실은다음과같다. 이러한유전자관련주장은국민이이야기한것이아니라정부보고서에서나온학설이며, 동시에한국정부가미국정부에게주장했던것이출발점이었다. 그장본인이김용선교수이다. 그는 2007년 9월 12일정부가주도하는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협의대비전문가회의 에참여한전문가이고, 분명히그회의자료에 우리의식문화와인간광우병에유전적으로민감한우리민족의유전적특성을고려할때사골, 골반뼈, 꼬리뼈수입금지 가담겨있었다. 물론최근논란의중심에있었던김용선교수는자신의주장이곤혹스러웠던듯, 유전자특성을유일한원인으로광우병발생을설명할수는없다 고자신의입장을설명했다. 하지만한국의유전자특성이존재하고, 이것이광우병발생의빈출도를높일수있다는의심은매우과학적이고사실적인문제의식이고학술적인주제이다. 이것을괴담자체라고하면더이상유전자와광우병의상관성을밝히는연구를하지말라는것인가? 현정부가우리나라의의료과학기술의발전까지막으려는우려를하는것은나의기우일뿐인가? 4) 정부는정직하지않았다. 이번에국민들이화를내는것중에하나는정부가거짓말을너무많이했다는것이다. 관련된몇개의자료만정리해보았다. -2006년미국도축장점검결과보고서 (5월 15일 SBS방영 ) : 37개한국수출용작업장
점검결과 21개작업장에서위반사항적발 ( 캐나다수입소고기를미국산과혼합, 절단용톱을구분없이사용!!) -2007년도현지조사결과보고서 (5월 15일 SBS방영 ) : 광우병위험물질 (SRM) 미제거, 2006년 8월이후광우병검사없음등전체 269개업체가운데 161개업체에서위반사항적발 -2008년도 5월 6일국립수의과학검역원검역검사과장인터뷰 : 미국의도축장과가공장에서이루어지는모든절차는안전하다. -12일농림수산식품부의영어오역 : 30개월미만혹은뇌와척수를제거한소는도축검사통과여부와상관없이, 즉 주저앉는소 라도동물사료로쓸수있다 ( 원본 )---> 30개월미만소도사료사용을금지한다 ( 오역 ) 이것은 unless에대한해석을잘못하였던것에서시작되었다. -12일청와대대변인 : 오역에대해사과 -13일외교통상부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의동물성사료금지완화조치를알고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거짓해명또는부처간불협화음 5) 정부는너무많이미국에양보하였다. 올해들어와청와대, 정부등에서보여주었던모습은우리측이미국과의관계에서너무수세적이고소극적인자세를이미갖고시작하였다는의심을지울수가없다. 다음의사례를제시해본다. -2008년 2월 25일대통령취임식에참석한미국축산육우협회회장이귀국한발언 : 한국이월령, 유형확대, 이명박대통령은 4월방미전소고기통상의한미간견해차이극복소망 ( 미국축산육우협회자료, 서갑원의원이 FTA청문회에서발표 ) -이태식주미대사, 미국산쇠고기시장개방의돌파구가열릴것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 광우병은지구상에서사라져가고있다 ) -미국과다르게캐나다, 아르헨티나, 유럽연합에대해엄격한기준으로연령과부위에제한을두어왔다. 6) 정부는너무급하게졸속으로처리하였다. 얼마나급하게처리하였는지는아래의간단한 2종류자료만보더라도알수있다. 첫째는중요한한미협상일정이다. -2007년 10월 11, 12일 : 1차기술협의 (30개월미만입장 ) -2008년 4월 11일 : 2차기술협의 ( 미국은월령과부위제한을두지않는조건강조 ) -2008년 4월 14일 : 우리정부는 30개월미만소의월령제한고수한다는자료배포 ( 이때까지는양국의입장은팽팽한줄다리기였음!!) -2008년 4월 18일 : 소고기협상일괄타결 ( 결국 3박4일만에합의!!) -11시간이후 : 이명박-부시정상회담 위의 3박 4일동안국제적, 국내적환경의어떠한변화도없었다. 즉소고기협상에서우리의입장이바뀔수있는원인이없었다. 단지정상회담이임박하였다는것외에... 둘째는협상과정에서한국과미국의협상단의현실이다.
-한국협상단 (8명), 미국협상단 (13명) -한국협상단 : 주로농림수산식품부의수의, 검역전문가중심 -미국협상단 : 농업부의수의, 검역전문가 + 통상대표부 + 주미대사관의경제교역전문가 -우리측협상단중요인물중한사람은조류인플루엔자문제도관여하였으므로협상에전념하기힘들었다. -우리측통역관은쇠고기업무에전혀경험이없었던반면미국측통역관은거의전문가수준이었다. 방미성과를내어야한다는정치적고려만있었지, 최선을다해미국과의협상에서실리를챙기겠다는의사는협상단의규모와구성을보면알수있다. 7) 정부는아시아의인접국가들과의협력관계에악영향을끼쳤다. 외교는영원한적도, 영원한동지도없다고들한다. 하지만가급적적을최소화시키고, 동지를늘리려는것은외교의기본원리이다. 하지만이번소고기협상을통해우리의다수의나라들에게불리한환경을만들어준것은사실이다. 현재미국산쇠고기에대해중요수입국의위생조건은다음과같다. -일본 : 20개월이하 -한국, 중국, 대만, 멕시코, 홍콩, 러시아등총 20개국 : 30개월미만 -유럽연합등총 96개국 : 제한조건없음. 단 96개국중올해 5월 1일까지수입한나라는 12개국뿐이다. 그리고그수입량도극히미미한편이다. 이런상황에서한국이맨먼저 30개월이상쇠고기수입, 검역주권포기, 광우병위험물질수입등을미국과합의해버렸다. 아시아의주변국들대만, 일본, 중국, 홍콩, 러시아등에게는매우부담이되는합의이다. 조만간미국과의협상과정에서한국의선례가있으므로그들나라도더많은양보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몰리는것이다. 최근들어우리정부에대해주변국의비판과압력이들어오고있다고한다. 충분히이런점을예상하지않았을까? 8) 당장의소고기협상대책, 향후의 FTA 비준대책은무엇일까? 여기서잠깐왜미국이 30개월이상의쇠고기에집착하는지살펴보자. 현재미국에서사육되고있는소는현재 1억마리이고해마다 4천만마리를도축한다. 이중에서 30개월이상된소는현재 1000만마리이고, 매년 400만마리정도가도축된다. 따라서매년 30개월이상의소들은전체도축되는소의 10% 이고, 미국사람들은주로 20개월미만소를먹기때문에대부분 30개월소들은수출용으로처리되어야한다. 문제는이소들이안전문제에서확실성이없다는것이다. 결국우리는 20개월이상에서 30개월미만의쇠고기수입을더욱확대하고, 안전성을확보하는조건과정도에따라서 30개월이상쇠고기의수입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나을것이다. 물론동물성사료는금지, SRM 금지해야한다는것을확실하게못막아두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재협상이최선이다. 오늘오후 2시재협상수준의부속문서합의가예정되어있다. 검역주권의명시, 광우병발생시수입중단등이담겨질것이다. 하지만이것은어쩌면광우병이발생한후의문제일뿐이다. 사전에우리국민이광우병으로부터좀더안전할수있는조치가너무나부족한것
같다. 이점이많이걱정된다. 향후 FTA 도문제점이들어날것이고, 부속문서를통한합의가있을수있다. 가급적이번소고기협상을교훈삼아국민과소통하는민주적협상, 공무원들과전문가들의꼼꼼한사전준비, 국민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자세가필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