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동차튜닝산업의 필요성및활성화방안 2008 년 7 월 11 일 김필수 ( 대림대학자동차학과교수 ) 1
< 목차 > 국내자동차분야현황 국내튜닝산업의변화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 > 국내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구체적해결방안 > 자동차튜닝부품의인증화추진방향및 1 차튜닝품목선정 국내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수순 앞으로의튜닝산업전망 2
1. 국내자동차분야현황 고유가에따른소형차경향의판매증대등경향변화 지구온난화가스인이산화탄소에대한관심증대및자동차에대한규제강화시작 에코드라이빙등에너지절감에대한노력가속화 한미 FTA 의진행에대한변화가능성증대 수입자동차판매급증및관심집중 국내자동차시장의다원화가속화 한미 FTA 에따른자동차관련법개정진행중 국내자동차애프터마켓분야에대한관심집중 소비자중심의정책및시장편입가속화 후진적영역으로남아있는중고차, 이륜차, 튜닝등의변화임박 국산차와수입차사이의본격전쟁임박 국내시장의글로벌시장체제로의편입시작 대기업의새로운사업모델구상및분석시작 국민의글로벌마인드화가속 3
2. 국내튜닝산업의변화 부정적인국내튜닝시장에대한변화욕구증대튜닝수입차에의한튜닝시스템의공동수입확산보편화모터스포츠와튜닝의연계가능성증대자동차애프터마켓과연계된튜닝에대한변화가능성증대국내튜닝시장의자생적확대가아닌외부에의한개편, 확대가능성시사튜닝시장을포함한해외의종합자동차애프터마켓시스템도입확대국내단독 3~4 조원튜닝에대한기대심리증대국내자동차산업과문화가조화된자동차시장의균형적발전에대한기대및소비자의기대심리증대자동차튜닝산업과튜닝문화가조화된선진형시스템구축으로의본격시작다국적 FTA 타결가능성증대및자동차분야의급변튜닝이포함된국산자동차수익모델의정립및가능성증대선진형레저문화의다양성및문화욕구증대 4
3.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3.1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제도적문제점자동차관리법구조변경항목의추상적지침으로인한근거모호인증시스템구축없이상당부분의허가항목이구조변경조항에포함되어선택의폭이좁고독창성을가로막음일본, 독일등선진국과같은국가적차원의인증기간의부재구조변경을위한첨부서류의복잡성및발급기간의불확실성허가튜닝부품과불법튜닝부품의명확한구분부재구조변경절차의다원화및행정상의불편가중허가보다는불허를위한법적특성강조및눈높이의부조화정부의튜닝관련부서의통일및연계방법부재정부담당부서의튜닝전문지식및인식부족선진형튜닝산업육성을위한정부의의지부족현재까지튜닝관련정책연구가부재상태임 5
사업현장에서의문제점 대부분의전문튜닝업체는법정기관인종합, 소형정비업체가아닌부분정비업체이어서부실화초래 구조변경검사기관인교통안전공단검사소와업체간의정보공유가부재하고확인해주는방법이부재됨 튜닝전문지식을가진전문검사소검사원의체계적학습기회부족및명확한근거부재 튜닝관련고급전문인력배출기관의부재및전문가부족 합법보다불법구조변경에주안점을둔검사기준 튜닝전문업소의자정노력및전문성부족 불법튜닝업체를중심으로한불법구조변경남발 튜닝매니아를위한전문교육방법및교육기관부재 튜닝매니아의선진튜닝문화인식의부족 불법튜닝차량에대한일관된단속부재및적용법규모호성 자동차메이커의튜닝부족및인식부족 불법자동차부착물에의한튜닝문화의부정적인식가중 일반인이즐기고느끼는튜닝잔치부재 6
교육일선에서의문제점 합법적튜닝전문가양성 ( 전국 7 개대학튜닝관련학과및전공설치, 학점은행제에의한튜닝전문학사신설 ) 과일선의불법튜닝업체와의괴리 ( 불법전문가양성으로의진행증대 ) 실질적튜닝전문가부족에따른튜닝교육과정의공동화 실질적산학개념의튜닝산업활성화노력부족 튜닝현장실습업체의절대부족 튜닝전문서적의부재및개발여력부족 선진외국의벤치마킹사례부족 튜닝관련학위소비자의취업기회의절대부족 새로운튜닝전문과목개발의필요성대두 산학연관의불균형에따른튜닝교육과정의도태가능성증대 사회적인식의부정적시각으로인한튜닝의장래에대한희망축소 7
3.2 국내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구체적해결방안 제도적해결방안 정부차원의인증기관설립 ( 또는관련협회에위임 ) 튜닝정책연구조기집행을통한제도개선 정부지원의튜닝관련협회설립을통한튜닝연구교육일원화 구조변경절차의간소화및일원화 구조변경을위한 4 종첨부서류의일원화또는통일화 해당첨부서류의발급방법개발및발급기관선정 정부관련부서의튜닝활성화를위한긍정적인식확산및전문가양성 드레스업튜닝과퍼포먼스튜닝을위한단순튜닝부품의인증화작업실시 복잡한엔진튜닝등구조변경검사가요구되는항목구체적고시 합법적튜닝부품및영역예시와일선업체와의정보공유화실시 자동차관리법상구조변경영역의개선연구진행 최저한의제한에초점을둔구조변경검사 ( 해외선진사례벤치마킹 ) 8
사업현장의해결방안 교통안전공단검사소, 튜닝업체및경찰청등 3 자의합법튜닝영역및구체적예시공유화 종합, 소형및부분정비업구분이아닌전문튜닝업소에의실질적허가방법도입 협회등을통한합법적튜닝전문가양성및교육방법개발 불법부착물에대한경찰청의일관된단속및구분명료화 불법부착물과튜닝의올바른이해 자동차메이커의튜닝산업의실체인식및수익모델개발 튜닝매니아의합법적튜닝교육및메뉴얼화 전문튜닝업체의건전육성및자정기능유도 일반인을위한선진형튜닝문화기능정착화노력 자동차관련학과재학생을위한산학현장실습활성화노력 튜닝전문인양성을위한공동보조노력가속화 협회와의연계를통한실질적튜닝사업모델구축 협회와선진외국튜닝업체와의 3 자활성화를통한선진튜닝산업구축 9
교육일선에서의해결방안 튜닝전문가양성기관과업체와의수요공급체계마련 튜닝관련협회와공동연구를통한전문가양성프로그램, 시행방법개발및적용 일본, 독일등튜닝교육기관벤치마킹사례수시도입및소개 정부차원의지원을통한튜닝관련학위소지자의취업기회확대 튜닝관련산학연관의공동노력및협회를통한체계적연구, 지원 규모가인증된튜닝전문업체양성및이를통한현장실습장소확대 10
3.3 자동차튜닝부품의인증화추진방향 및 1 차튜닝품목선정 자동차튜닝부품의인증화추진방향 건설교통부산하연구소또는협회를통한인증자격부여 해외선진사례를통한튜닝부품의인증방법연구 건설교통부튜닝관련정책연구를통한사례수집 세미나, 포럼, 정책토론회및공청회를통한합리적방안연구 인증을위한단순튜닝부품선정 ( 관련협회, 건설교통부담당부서, 교통안전공단검사담당부서, 경찰청등과조율 ) 선정각부품의인증을위한검사기준마련 각부품의해당인증검사기관선정 기타필요한관련법수정, 인증마크, 정보공유를위한방법등마련 일선튜닝업체전문가를위한인증기준교육프로그램가동 11
협회등을통한튜닝전문가양성프로그램개발및가동 1 차단순튜닝부품선정후인증프로그램을통한제도적안정후추가품목으로확대 자동차구조및안전에영향을주는구조변경검사기준의마련 튜닝관련사항의정보공유 ( 검사소, 경찰청, 튜닝업체, 튜닝교육기관등 ) 12
인증을위한 1 차단순튜닝품목선정 에어로파츠를비롯한드레스업튜닝분야를 1 차제품으로우선선정 추후정밀메커니즘튜닝분야를 2 차부품으로선정 1 차후보품목 : > 드레스업튜닝부품 : 선루프, 루프캐리어, 라디에이터그릴, 범퍼가드, 리어스포일러, 헤드라이트 (HID 포함 ), 사이드스텝, 알루미늄휠 ( 도색휠포함 ), 에어댐등 > 내 / 외장부품 : 스티어링휠, 기어변속레버및노브, 계기판, 롤바등 > 섀시튜닝분야 : 스트럿바, 쇽업쇼바등 > 제동튜닝분야 : 캘리퍼및패드, 브레이크실린더등 > 배기튜닝분야 : 머풀러, 배기매니폴드, 촉매변환장치등 > 흡기튜닝분야 : 오픈필터, 흡기매니폴드등 > 엔진튜닝분야 : 슈퍼 / 터보챠저, 점화플러그, 배터리, 라디에이 터캡등 13
4. 국내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수순 새로운수익모델로서의튜닝분야확대가능성 기존정비분야의추가수익모델부상 일반자동차분야 3~4 조원, 이륜차 3,000 억원규모조성가능성 향후 5 년이내의한시적기회가유일 ( 미국, 유럽및중국등과 FTA 가발효되는시점 ) 자동차애프터마켓의변화와함께튜닝분야도급변 자동차산업과문화가어우러진선진튜닝문화구축기대 독자적국산첨단자동차기술의확보기회마련 모터스포츠의활성화를위한촉매제역할 자동차산업과함께하는부품산업의위상제고에기여 글로벌튜닝시장으로의확대가능성증대 자동차불법부착물의원론적배제및건전한선진튜닝문화의구축 튜닝교육기관의활성화및전문가양성가속화 14
5. 앞으로의튜닝산업전망 새로운수익모델로서의튜닝분야확대가능성 기존정비분야의추가수익모델부상 일반자동차분야 3~4 조원, 이륜차 3,000 억원규모조성가능성 향후 5 년이내의한시적기회가유일 ( 미국, 유럽및중국등과 FTA 가발효되는시점 ) 자동차애프터마켓의변화와함께튜닝분야도급변 자동차산업과문화가어우러진선진튜닝문화구축기대 독자적국산첨단자동차기술의확보기회마련 모터스포츠의활성화를위한촉매제역할 자동차산업과함께하는부품산업의위상제고에기여 글로벌튜닝시장으로의확대가능성증대 자동차불법부착물의원론적배제및건전한선진튜닝문화의구축 튜닝교육기관의활성화및전문가양성가속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