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가. 사업목표 마약류중독으로부터안전한국가실현을위한기반확립마약류중독자를종래범죄자로인식하던격리위주의형사처벌정책에서치료해야할환자로인식하는치료재활보호정책으로전환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와재활이라는관점에서형사사법체계와보건의료체계의연계를통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및사회복귀지원내실화관계기관과유기적협조체계운영으로마약류투약사범들의치료보호지원활성화 나. 사업개요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40조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 대통령령 ) 주관 : 보건복지부 (2008. 9. 29.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이관 ) 내용 - 마약류중독자를환자의개념으로접근하여마약류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극복과재발방지를위한치료적수단을통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임 - 종류는마약사범에대한기소유예부검찰의뢰치료보호와자의치료보호가있으며, 21개지정정신의료기관 ( 국립 5, 민간 16) 에서입원및외래치료를통해사업을수행함 * 시 도지정치료보호기관확대운영추진 ( 12.1 월부터 ) - 치료비의환자부담액은없으며 ( 전액무료 ), 국립정신병원 5곳은자체예산으로, 그외 7개지정의료기관은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치료비지원 194
그간의실적 ( 단위 : 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94 359 389 410 366 284 231 81 28 65 73 자의입원 127 200 244 304 266 230 197 59 10 50 51 검찰의뢰 67 159 145 106 100 53 33 21 17 14 15 외래 6 기타의뢰 1 1 1 1 1 1 기타의뢰 : 09 대구보호관찰소 ( 김천지소 ) 1 명, 10 송천재활센터 1 명, 11 수원보호관찰소 1 명, 12 서울보호관찰소 1 명, 13 수원보호관찰소 1 명, 14 년서울보호관찰소 1 명 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절차 기소유예부검찰의뢰치료보호 - 마약류불법투약 ( 복용자 ) 검찰의기소유예조건부치료보호적용여부판단 ( 마약류사범치료보호신청제도도입 ) 치료보호기관에입원및외래치료의뢰 ( 검찰 ) 마약류중독여부판별검사실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중앙또는시 도 ) 개최, 치료보호여부및치료기간결정 입원및외래치료 치료종료및퇴원통보 치료보호완료후사회복귀 정기적상담및단약모임참여 [ 별표 II-4-11] 검사의뢰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환자관리가이드라인참조 (p.210) 자의의뢰치료보호 - 마약류불법투약 ( 복용자 ) 본인또는보호자치료보호신청 마약류중독여부판별검사실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중앙또는시 도 ) 개최, 치료보호여부및치료기간결정 입원및외래치료 치료종료및퇴원통보 치료보호완료후사회복귀 정기적상담및단약모임참여 교정시설내마약류사범의치료 재활활성화를위한보건복지부와법무부간 MOU 체결 ( 11.6.27) 에따른치료보호가석방제도는자의치료보호형태로운영 195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치료보호기관의설치 운영 설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국립병원을치료보호기관으로지정하며, 시 도지사는공립병원이나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지정 지정현황 구분지역 병원명 지정병상수 비고 합계 21개의료기관 321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서울 국립서울병원 2 강남을지병원 2 서울시지정기관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부산시지정기관 대구 대구의료원 2 대구시지정기관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대전 참다남병원 4 대전시지정기관 울산 큰빛병원 12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경기 용인정신병원 10 계요병원 10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충북 청주의료원 2 충북도지정기관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전북 군산의료원 1 전북도지정기관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북도지정기관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양산병원 2 경남도지정기관 제주연강병원 2 제주도지정기관 196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설치 운영 연도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자보건복지부장관시 도지사 심의사항 구성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의기본방향 - 판별검사의기준 - 치료보호기관 ( 국립 ) 에서의치료보호및판별검사에관한사항 - 마약류중독자의외래 입원 퇴원과치료기간연장에관한사항 - 그밖에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 치료보호기관 ( 지방지정 ) 에서의치료보호및판별검사에관한사항 - 마약류중독자의외래 입원 퇴원과치료기간연장에관한사항 - 그외시 도지사가회의에부치는사항 - 위원구성 : 위원장 1 명포함 7 명이내로위촉 ( 간사 1 별도임명 ) - 위원장 : 치료보호기관의장이됨 ( 복수일경우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정하는치료보호기관의장 ) - 임기 :2 년 ( 계속연임가능 ) 위원회운영효율화를위해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지자체내유사기능위원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등 ) 와통합운영을위한법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ʼ11.9.5 국회제출 ) 개정 시행전까지는시 도별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자세한내용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 4 조내지제 7 조참조 4) 치료보호승인요청및판정치료보호기관의장은마약류중독자가치료보호를신청하는경우 ( 기소유예조건부치료보호및자의입원치료보호동일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승인여부를결정한다. 치료보호승인이거절되는경우에는치료보호신청자및치료보호의뢰자 ( 가족혹은검사 ) 에그결과를통보한다. 5) 치료보호입원및외래치료프로그램의제공및중도종료치료보호기관은마약류중독자의치료및재활에최적화된프로그램을구성하여이를제공한다 ( 예, 권익체계를통한마약류중독자회복동기유발등 ) 치료보호기간동안다음과같은중대한규칙위반을한경우, 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를종료할수있으며, 이를치료보호대상자및의뢰자 ( 가족혹은검사 ) 에게통보한다. ( 예, 마약재투약혹은반입, 치료진에대한위협, 무단이탈, 병동내성적접촉등 ) 197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6) 치료보호기간의연장치료보호기관의장은마약류중독자가치료보호기간을넘어입원및외래치료를계속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치료보호기간이끝나기 10일이전에그사유및연장기간을해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해당심의위원회는매회 2개월의범위에서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넘을수없다 치료보호연장의경우에도최초입원과같이본인, 보호자, 관계기관에통보 7) 치료상태및퇴원현황보고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기간종료시별표제 II-4-12 호서식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마약류중독자의치료상태를보고하여야하며, 검찰의뢰의경우에도동일하게검사에게도보고하여야한다. 판별검사결과중독자가아닌것으로판명된경우, 치료보호적용이부적절한경우, 치료보호기간이끝난경우, 치료보호적용이중도종료된경우, 치료보호기간이끝나기전에완치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검사가퇴원을요청한경우에는치료기관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지체없이보고하여야하고,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8) 치료보호퇴원후지역사회프로그램치료보호를적용받고치료를마친마약류중독자의경우치료보호기관혹은거주지근처중독자재활기관 ( 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 ) 에서주기적인외래통원을통해회복을도모한다. 외래에서필요시마약류복용에대한판별검사를시행한다. 마약류중독자들이함께모여재발의위험성을예방하고단약상태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자조모임에참석을독려한다. 9) 치료보호대상자국가등록 치료보호를적용함에있어서중독자의재활을도모하고, 치료보호후경과를파악하여제도를개선하기위해치료보호대상자국가등록을실시한다. 치료보호대상자의국가등록시다음과같은사항을파악하여등록하게되며, 치료보호대상자의동의를받는다. 198
- 인적사항, 판별검사결과, 중독심각도지수, 입원및외래치료시참여성실도등 - 치료보호대상자에대한정보는치료보호관련정보의활용에승인된경우를제외 하고는유출하지아니한다. 10) 지역관계기관과유기적협조체계유지권역별대검찰청지청 ( 지검 ) 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시 도관계부서등의정기적협의회개최 - 회의주관 : 시 도담당자 - 치료보호실무자들에게치료보호사업의취지및사업현황등에대한명확히이해하도록도모함 - 분기별회의개최로환자유치협조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애로사항발굴및개선 - 회의결과는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익년도 1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라. 행정사항 개인정보의보호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 11.9.30) 으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추진시관할기관및치료보호기관등사업관계자는치료보호대상자의고유식별번호, 건강정보, 인적사항등수집 처리등개인정보보호법에서정하는개인정보관리에철저를기하고, 실적보고시에도공문등에반드시비공개체크하여제출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시행령등일부개정안 공포 시행됨 ( 12.1.6 자공포 시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포함 ) 에따라개인정보처리의법령상근거마련치료보호비예산집행 - 시 도지사는배정된예산이원활히집행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내의지정의료기관을독려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활성화 - 시 도지사는관내지역주민이타시 도의치료보호기관이용시에도지원가능 - 반기별중간실적을점검예정 ( 예산재배분가능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집행하고, 목적외사용및임의사용을금지함 199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치료보호실적제출 - 시 도지사는별표제 II-4-10 호양식에따라매월 5일까지전월치료보호실적을제출퇴원시안내 - 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를마친자가 ( 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송천재활센터와이용가능한단약모임등사회복귀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적극안내 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홍보 1) 배경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1조의3 목적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의치료보호유치활성화로사회복귀재활지원 2) 홍보시기 : 연중 - 특히, 마약류중독자특별자수기간 ( 매년 4 월 1 일 ~ 6 월 30 일 ) 에집중홍보 3) 내용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지정기관안내및상담절차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비무료 ( 전액지원 ) 자의치료보호의뢰자에대한개인정보비밀보장등 4) 홍보대상기관 : 지역정신의료기관, 경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유흥업소등 5) 재원 :1 억 ( 일반회계 ) 200
[ 별표 II-4-3] 치료보호프로그램신청서양식 치료보호프로그램신청서 나 는마약류중독자를위한치료보호프로그램의내용을충분히설명듣고숙지하였으며, 고지된모든사항에동의하며치료보호프로그램을신청합니다. 나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무처리에따른주민등록번호및건강에관한정보의수집 처리에동의합니다. 나와다른환자들의치료를위하여위의내용을모두준수하겠으며, 만일위반할시에는이에따른병원의조치에따르겠습니다. * 치료보호프로그램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주민증록상주소지 실제거주지 20 서약인 ( 서명 ), 주치의 ( 서명 ) 치료보호대상자국가등록동의서 치료보호사업의개선과우리나라마약류중독자의실태파악을위해치료보호 대상자로서본인을국가에서등록하여관리함에동의합니다. 20 동의인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1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4-4] 치료보호승인요청서양식 치료보호승인요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입원일시 판별검사결과 약물투약행위관련 ( 주된복용약물만기록 ) 투여약물 투약빈도 생화학적검사결과 ( 대표적결과만기록 ) 검사방법 혈액 소변 모발 검사결과 양성 음성 습관적사용및사회적기능에대한영향 내성및금단증상의존재 사회적및직업적기능의손상 상습적인마약의복용 마약류중독으로부터의회복에대한동기수준 치료동기높음 치료동기중등도 치료동기낮음 마약류치료보호프로그램기왕력여부및당시참여도 기왕력없음 기왕력있음 ( 자의 검사의뢰 ) 적극적참여 소극적참여 중도종료경력 종합적의견 잠정적치료보호기간 년월일 년월일 개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9 조에따라치료보호입원프로그램의적용여부에 대한심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서명또는인 중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귀중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2
[ 별표 II-4-5] 치료보호판정결과회신서양식 치료보호승인판정결과회신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승인불승인보류 판정결과 외래 입원 외래및입원 불승인및보류시사유기재요망 비 고 잠정적 치료보호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9 조에따른치료보호프로그램의적용 여부에대한판정을다음과같이회신합니다. 년월일 증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의료기관장귀중 검사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3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4-6] 치료보호중도종료자통보서양식 치료보호중도종료자통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중도종료원인 치료보호예정기간실제치료보호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 ) 개월 ( ) 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에따른치료보호프로그램을적용하던중상기 적시된이유로조기에치료보호프로그램적용을중도에종료합니다. 이에귀 기관에그사실을통보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보건복지부및중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대검찰청혹은지방검찰청담당검사 ( 법무부 ) 귀중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4
[ 별표 II-4-7]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서양식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기존 치료보호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연장신청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연장신청 이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16 조에따른위사람의치료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5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4-8]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회신서양식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회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기존 치료보호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연장신청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승인불승인보류 심사결과 외래 입원 외래및입원 불승인및보류시사유기재요망 비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16 조에따른치료보호프로그램의연장 신청에관한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회신합니다. 년월일 증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6
[ 별표 II-4-9] 치료보호프로그램종료통보서 치료보호프로그램종료통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17 조에따른위사람의치료보호프로그램 종료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 ( 서명 ) 보건복지부장관귀하시 도지사, 검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7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4-10] OO 월치료보호실적보고양식 ( 시 도 ) * 붙임코드표에표시된항목은번호 ( 숫자 ) 로기입하고, 엑셀자료로보고 연번 관할기관 치료보호기관 성명생년월일 주소연령성 별 사용방법 복용복용약물명약물군 치료개시일자 치료종료일자 치료기간 직업학력합병증세 치료방식 의뢰기관 재치료여부 입원방식및재입원여부 : 입원, 외래, 입원및외래로구분 208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실적통보코드표 코드번호 관할기관 치료보호기관 성별사용방법복용약물군직업학력합병증세 치료방식 재치료여부 0 복지부 1 서울국립서울병원남주사마약무직국졸이하정신질환자의입원신규입원 2 부산서울시립은평병원여경구향정신성의약품중메스암페타민 농어업중학교퇴 HIV 양성 / AIDS 감염 검찰등의뢰입원 재입원 3 대구인천의료원흡입향정신성의약품중기타 사무직, 판매직 중학교졸간염자의외래신규외래 4 인천의정부의료원기타대마전문직고등학교퇴 만성간질환 검찰등의뢰외래 재외래 5 광주용인정신병원 생산직 ( 노동 ) 고등학교졸 영양장애 6 대전계요병원자영업전문대퇴고혈압 7 울산국립춘천병원주부전문대졸위장장애 8 경기국립부곡병원학생대학퇴기타 9 강원큰빛병원 유흥업종사자 10 충북국립나주병원기타 11 충남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12 전북국립공주병원 13 전남부산광역시의료원 14 경북대구의료원 15 경남참다남병원 16 제주청주의료원 17 포항의료원 18 연강병원 19 강남을지병원 20 군산의료원 21 양산병원 학력 : 재학중인경우졸업으로간주 대학졸업이상 없음 209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4-11] 검사의뢰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환자관리가이드라인 목적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9조에의한검사의뢰치료보호환자에대한적절한치료보호및환자관리등에필요한사항규정 * 기본적으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을따르며, 본가이드라인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검사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간환자관리를위한행정적처리절차를규정하기위함 입원의뢰 통보 - ( 의뢰 통보 ) 검사는치료보호대상자를선정한후치료보호기관을정하여의뢰서와함께치료를의뢰하고, 보건복지부장관또는관할시 도지사에통보 * 검사 ( 검찰청 ) 는치료의뢰 통보시치료의뢰 통보서식과함께치료보호동의서및서약서사본을치료보호기관에송부 치료의뢰 통보서식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별지제2호또는치료보호조건부기소유예처리지침별지제2호서식활용 - ( 치료보호기간 ) 검사는치료의뢰시대상자의범죄심각도및재활의지를고려하여입원 외래형태및치료보호기간에대한의견제시 * 효과적이고집중적인치료를위해통상적으로 2개월이상의치료기간을권고 * 치료보호기간은검사 치료보호기관의의견을참고하여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결정 대상자 ( 환자 ) 인계 인수 - ( 대상자인도 ) 원칙적으로검사 ( 검찰청 ) 측에서치료보호기관에인도 * 불가피한사정으로인해대상자스스로입원토록한경우에는검사 ( 검찰청 ) 측에서해당치료보호기관에입원여부확인 대상자 ( 환자 ) 문제발생시처리 - ( 문제행위통보 ) 대상자가다음각호의행위를포함하여치료에반하거나치료환경을심히저해하는행위를하였을때는치료보호기관의장이검사에게해당사실통보 ( 서면원칙, 긴급을요하는경우유선으로통보가능 ) 1 병원을무단이탈할경우 2 흉기등으로병원직원을위협할경우 3 주류또는마약류등을병실로반입한경우 4 마약류투약또는약물검사시양성반응인경우 5 입원환자간폭력행위또는집단행동등으로인적 물적피해를입힌경우 6 외래치료시검사및담당의사의지시에불응하는경우 210
- ( 조치 ) 해당사실을통보받은경우, 검사는대상자지도방문, 유선상담또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18조에의한퇴원및외래치료중지등치료보호지원요청등적절한조치시행 - ( 퇴원 ) 치료보호기관의장은검사의퇴원요청을받은경우지체없이퇴원및외래치료중지등치료보호지원중단 * 퇴원조치후보건복지부장관또는관할시 도지사에게보고 치료경과등주기적보고 확인 - ( 치료상태등보고 ) 치료보호기관의장은판별검사결과, 치료상태, 중도완치사실등을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 검사에게보고및통보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12조, 제17조에따름 - 치료보호기관 검찰청간주기적보고 확인 ( 치료보호기관 ) 담당검사에게월1회대상자에대한치료경과및준수사항위반여부등을통보 ( 붙임 2) 치료보호대상자치료보호경과통보서식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관할또는주된치료보호기관을방문하여검찰의뢰대상자의치료현황및준수사항위반여부등을점검 확인 - ( 조치 ) 담당검사는주기적치료경과및준수사항위반여부확인결과치료에반하거나치료환경을심히저해하는대상자에대해서는경고 퇴원요청등적절한조치시행 퇴원후통원치료및검사 상담 - ( 퇴원후검사 상담등 ) 치료보호기관의장은대상자가치료보호기간이종료되거나검사의퇴원요청이있는경우퇴원조치하고통원치료또는마약류재사용여부검사 상담을권고할수있음 211 2015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4-12] < 치료보호대상자치료경과등통보양식 > 치료보호대상자치료경과통보 발신 : 치료보호기관의장 (OOO 병원장 ) 수신 : OO 지방검찰청 (OO 검사 ) 인적사항 치료보호집행사항 성명성별남, 여생년월일연락처사용약물의뢰처 치료보호기간 20... ~ 20... ( 일 ) 확인내용 치료프로그램참여도 약물판별검사결과 ( 양성 음성 ) 면회규정준수 위험물반입여부 ( 주류, 마약류, 흉기류등 ) 폭력행위및집단행동등여부 병원무단이탈 확인결과 해당란에체크또는의견제시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 ( ) 양성 음성 기타의견 ( )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 ( ) 준수 위반 ( 반입물종류 : ) 준수 위반 ( 위반내용 : ) 준수 위반 ( 횟수 : ) 기타치료에반한사항 참고사항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