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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및금융동향 주요동향 미국 양호한고용회복세에도불구 낮은임금상승률로조기 금리인상가능성약화 월실업률 로 년 월 최저치기록 실업률 월 월 월 월 월비농업부문취업자수는전월대비 만명증가하여 개월연속전월대비 만명이상증가세유지 비농업부문고용증가인원 만명 월 월 월 월 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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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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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6년 신흥국 경제 및 신용위험 전망– 부정적 흐름 속에서도 연쇄위기 가능성은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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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경제제재해제로경제성장회복세본격화전망 이란경제는핵개발관련서방의경제제재강화로 2012~13년연속으로마이너스 (-) 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나, 자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에따른부분적제재완화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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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경제동향및전망 2 1. 최근중국경제동향 투자급증이 1분기경제성장을주도 - 소비증가세둔화및수출급감에도불구하고투자급증의영향으로 2009 년 1/4분기 6.1% 의성장률을기록함. 중국의경제성장률은 2007년 2/4분기 14% 를정점으로 2008년에는분기별로 10.6%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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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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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목 차 1 3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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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Transcription:

국별리포트 모리셔스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9.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2 Ⅲ. 정치 사회동향.8 Ⅳ. 국제신인도.10 Ⅴ. 종합의견.11

Ⅰ. 일반개황 면 적 2,040 천km2 G D P 116 억달러 (2015 년 ) 인 구 1.26 백만명 (2015 년 ) 1 인 당 GDP 9,218 달러 (2015 년 ) 정치체제 공화제 ( 대통령중심제 ) 통 화 단 위 Mauritius Rupee (MRs) 대외정책 친서방자유주의 환 율 ( 달러당 ) 35.06MRs (2015 년평균 ) 모리셔스공화국은아프리카남동부인도양에위치한우리나라제주도와비슷한면적의섬나라로, 수도는포트루이스 (PortLouis) 임.17 세기초에는프랑스인이동부아프리카에서노예를데리고와서사탕수수를재배함. 1814 년이후에는영국령으로귀속된후,1968 년영국으로부터독립하였음. 영국지배당시많은인도인이이주해오는등역사적, 지리적으로인도와가까우며, 전체주민의 68% 가인도인임. 이밖에흑인크레올계 (27%), 중국인, 프랑스계등으로구성됨. 영어와프랑스어가공용어이나, 국민의대다수는크레올어를사용함. 종교는힌두교 (52%), 무슬림 (17%), 기독교 (30%) 등으로구성됨. 개방형시장경제를추구하고있으며,2015 년 1인당 GDP 는 9,218 달러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중 3위임. 열대해양성기후에천혜의관광자원을갖춘국가로, 주요산업은제조업 ( 섬유중심 ), 관광관련산업, 금융서비스업, 농업 ( 사탕수수중심 ) 등임. * 산업구조 (GDP 비중 ) : 제조업 (24%), 부동산 건설업 (19%), 호텔 / 식당 (7%), 금융서비스업 (12%), 농업 (4.6%) 정부형태는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단원제로총 70 석으로 5년마다보통선거가실시됨. 국가원수는대통령이며, 국회의다수결로선출됨. 현대통령은 2015 년 7월선출된 Ameenah Gurib-Fakim 이며, 총리는 Sir Anerood Jugnauth 임. - 1 -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2017 f 경 제 성 장 률 3.2 3.2 3.6 3.4 3.7 3.9 소비자물가상승률 3.9 3.5 3.2 1.3 1.5 2.1 재정수지 /GDP -1.8-3.5-3.2-3.8-4.0-3.7 자료 :IMF,EIU 2016 년전년과유사한 3% 대성장률전망 2016 년상반기에는유럽경기가다소회복됨에따라, 모리셔스의경제성장률은 2016 년 3.7% 로 2015 년 (3.5%) 대비다소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음. -모리셔스는수출및투자, 관광객의절반이상을유럽에의존하고있음. * 국가별수출비중 : 프랑스 (15%), 영국 (14%), 미국 (11%), UAE(11%) 등 * 2016 년상반기모리셔스를방문한관광객은전년동기대비 9.8% 증가했는데, 이는프랑스, 독일, 영국등유럽국가들의관광객이크게증가했기때문임 그러나 2016 년 7 월브렉시트 (Brexit) 이후영국을비롯한유럽의경제가 둔화될경우, 성장률이소폭하향조정될가능성이잠재함. - 브렉시트결정직후, 모리셔스중앙은행은 2016 년자체성장률전망치를 3.8% 에서 3.6% 로하향조정하였으며, 주요정책금리인 Repo rate 을 4.4% 에서 4% 로하향조정하여경기하향위험에선제대응하였음. 산업별로는관광 금융 ICT 등서비스부문의성장률이정부의중점육성 정책등에힘입어 2015 년 4.6% 를기록하는등모리셔스의평균경제 성장률을상회하고있음. - 2 -

-반면, 제조업및건설분야는낮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제조업은섬유분야가주축을이루고있으며, 아프리카성장기회법 (AGOA) 에따라미국시장진출시세제혜택등을받고있으나, 아프리카국가로서는상대적으로높은인건비로인해성장률이더딘편임. 또한, 건설분야도민간투자부진으로성장률이낮음. 복지지출증가로재정적자폭은단기적으로소폭확대될전망 교육, 건강분야에대한복지지출과 2015 년말발표된저임금공공노동자에대한임금상향으로 2016 년중재정지출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다만, 도로, 전력등사회인프라에대한투자계획은관료주의적행정절차및자금제약 * 으로실행금액이크지않을것으로보이며,GDP 대비재정적자비중은 -4% 로전년대비소폭확대될전망임. * 모리셔스정부는 2018 년까지중앙정부부채를 GDP 의 50% 이하로축소하도록법적 으로규제받고있음 유가및상품가격하락으로낮은물가상승률유지 모리셔스는식량과연료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 환율과국제상품가격이물가에미치는영향이상당함. -모리셔스정부는이러한영향을일부감소시키기위해 석유가격안정화기금 을운영하고있음. 최근유가및상품가격하락이지속됨에따라 2016 년에도낮은물가상승률을유지할전망이나, 복지지출및통화가치약세로전년보다소폭상승한 1.5% 대의물가상승률이전망됨.2017 년이후부터는글로벌상품가격회복과함께물가상승률도 2% 대로상승할전망임. -한편, 모리셔스루피의통화가치는유로화가치를따르는경향이큼. 2016 년중유로화가치가달러대비약세로전망됨에따라, 모리셔스루피화의환율도 2015 년말 35.1MR/$ 에서 2016 년말 35.8MR/$ 수준으로상승할전망임. - 3 -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소규모개방경제로세계경기변동에민감 모리셔스경제는소규모개방경제로, 세계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함. - 특히수출 투자 관광등의존도가높은유럽의경기변동에크게좌우됨. 사탕수수가격, 조세회피관련이슈등의영향 농업분야의주요수출품목인사탕수수가격추세도국가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음. -과거사탕수수재배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았으나,1980 년대사탕수수가격하락으로큰타격을받은이후현재는관광, 금융, 섬유산업분야가더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한편모리셔스는역외금융이발달하였는데, 이는자본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등면세및각종투자혜택으로선진국기업들에게조세회피처나인도등다른나라에투자하기위한중간경로로이용되기때문임. -그러나최근유출된 파나마페이퍼 (PanamaPapers) 의조세회피자명단에모리셔스의역외기업인영국계석유회사 HeritageOil 등이포함된사실이드러나면서모리셔스의역외금융산업에부담이되고있음. 나. 성장잠재력 우수한비즈니스환경 모리셔스는세계은행의 2016 년 'Ease ofdoing Business' 에서전세계 32 위를차지하여, 아프리카국가들중 1위를기록함. -이는 31 위인 UAE 의바로다음순위이며, 남아공 (73 위 ), 사우디 (82 위 ) 등중동 아프리카주요국가들보다높은순위임. - 4 -

- 향후에도투자유치를위한면세혜택, 규제완화등의정책이지속될 전망임. 양호한정보통신기술발달수준 모리셔스는 2016 년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Index) 순위에서 139 개국중 49 위로아프리카국가들중 1위를기록, 정보통신기술 (ICT) 환경이양호한것으로평가됨. -이는모리셔스정부가 싱가포르 모델을따라모리셔스를기술통신허브로육성하여,ICT 산업을모리셔스의 제5산업 으로만들겠다는전략에힘입은것임. 다. 정책동향 소득불평등개선정책시행 2014 년말민간부문근로자의임금상승에이어,2015 년후반공공부문저임금근로자들에대한법정임금상승및복지강화를발표하는등소득불평등을완화하는정책을시행중임. 교육및인프라투자강화, 해양산업종합개발추진 모리셔스를연구 혁신중심지로만들겠다는당국의의지에따라, 교육및관련인프라투자가정책적으로계속중요한위치를차지할전망임. 또한이른바 'Ocean Economy' 전략에따라, 어업, 수산물가공, 항만인프라, 해양조사등종합적인해양산업발전을추진중임. 공공자산매각을통한정책자금조달계획전망 모리셔스정부는소득불평등개선, 인프라 교육투자, 해양산업및 ICT 산업육성등의정책이행을위한지출이필요하나, 현재 GDP 의 64% 수준인정부부채를 2018 년까지 GDP 의 50% 수준까지낮추도록법적규제를받고있음. - 5 -

따라서부채를늘리는대신공공자산매각, 복지 연금개혁등이정책 자금수단으로거론되고있으나, 복지 연금개혁조치는상당한반발이 우려되는바, 현실적으로공공자산매각에속도를낼것으로보임. 인도와의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이자본유입에미칠영향 2016 년 5 월인도와의이중과세방지협정이개정되었는데, 이로인해 모리셔스를경유하여인도로투자하려던수요가감소할수있음. - 개정전인도와의이중과세방지협정하에서는모리셔스의역외기업이 인도에서자산투자후매각하더라도자본소득세가면제되었음. -이를이용하여인도기업들도자국앞조세회피를위해모리셔스를경유한다는의혹이오랫동안제기되어왔고, 인도당국은조세수입감소를방지하기위해모리셔스와의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을요구해왔음. - 이와함께 2016 년 4 월 파나마페이퍼 스캔들등조세회피처에대한 국제적관심도증가하면서, 결국 2016 년 5 월모리셔스는인도와이중 과제방지협정개정에합의하였음. -개정안의세부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으나, 모리셔스의역외기업이인도에투자후자산을매각하는경우 2017 년 3월까지는현행대로자본소득세가적용되지않으며,2019 년 3월까지는 50% 적용되고, 이후부터 100% 적용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인도와의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은과거몇년동안논의된 사안으로, 외국자본유입에도이미어느정도반영되었을것으로분석됨. - 따라서당분간자본유입의급격한감소는없을것으로보이나, 장기 적으로는세부개정내용등에따라향후그영향이달라질것으로 보임. - 6 -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e 2016 f 2017 f 경 상 수 지 -753-713 -590-537 -586 경상수지 /G D P -6.3-5.6-5.1-4.5-4.6 상 품 수 지 -2,270-2,260-1,844-1,871-2,082 수 출 2,869 3,094 2,684 2,662 2,888 수 입 -5,139-5,354-4,528-4,533-4,970 외 환 보 유 액 3,491 3,919 4,260 4,506 4,698 총 외 채 잔 액 3,261 3,318 3,388 3,408 3,441 총외채잔액 /GDP 27.3 26.3 29.2 28.7 27.3 D S R 4.0 4.9 3.8 4.6 5.2 자료 :IMF,EIU,OECD. 상품수지적자및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감소 상품수지는 2015 년에이어 2016 년석유및식량수입가격하락으로적자폭이다소감소하면서전체적인경상수지적자폭도다소감소하여 2016 년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 -4.5% 로전망됨. -모리셔스는금융 통신 관광등서비스분야의성장으로 2015 년기준약 6억달러수준의서비스수지흑자를기록하였음. - 아울러유럽과미국등선진국들이인도등에투자하기위한중간경로로 모리셔스를이용함에따른투자과실등에기인하여, 본원소득수지도 2015 년기준약 9 억달러정도의흑자를기록하였음. 2017 년이후에는상품수입가격의반등으로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 폭이다소확대될전망임. - 7 -

FDI 의꾸준한유입및민간부문의차입으로외환보유고증가 경상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 금융산업중심 ) 의꾸준 한유입및민간부문의차입등으로외환보유고는소폭증가함. * FDI 유입액 ( 백만달러 ):589( 12) 259( 13) 418( 14) 208( 15) 다만,2016 년 5 월개정된인도와의이중과세방지협정에의한세부내용이 공개되면, 향후자본유입감소로외환보유고및환율에다소부정적 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외환보유고감안시외채잔액은지속가능한수준 2015 년말외환보유고가 45 억달러로총외채잔액 (34 억달러 ) 을초과하며,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도 30% 미만으로양호한수준임. -정부부채는 2015 년 GDP 대비 60% 내외로다소높은편이나, 대부분국내조달되어 70% 이상이국내통화표시이며, 외채비중은낮은수준임.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연립여당의굳건한지지기반으로전반적인정치적안정성양호 2014 년 12 월총선결과,Anerood Jugnauth 국무총리의아들 Pravind Jugnauth 가이끄는 3당연립 Aliance Lepep* 이우위를점함에따라, 차기선거가예정된 2019 년말까지는비교적안정적인정치상황이이어질전망임. -연립여당 Aliance Lepep* 이 51 석을차지하고, 주요야당으로 MAM (MouvementMilitantMauricien) 이 12 석,LaborParty 가 4석을차지함. * Mouvement Socialiste Militant (MSM), Parti Mauricien Social Déemocrate (PMSD), Muvman Liberater(ML) 3당으로구성 - 8 -

또한 Anerood Jugnauth(85 세 ) 총리는 1982 년이후총 27 년간국무총리를 역임하는등경험이풍부하여정치적안정에기여할것으로평가됨. 그러나정치적실용주의에기반해이루어진 3 당연립은내부적으로 MSM 과 PMSD 사이의갈등이지난몇년간지속되고있어, 진정한 통합은여전히불확실한상황임. -연립여당의내분을의식하여 Anerood Jugnauth 총리는지난 3월개각에서재무장관을해임하고자신의아들인 Pravind Jugnauth 를재무장관으로임명하는등권력을강화하고있는바, 총리가여러임무를동시에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2. 사회안정및소요사태 경제적불평등심화및생활수준저하에따른사회적불만증가 현재의재정위축및지지부진한경제성장률회복등이당분간지속될것임을감안할때, 경제수준저하및불평등에대한사회적불만으로인한간헐적인시위발생가능성이있음. 다만, 이러한사회적불만및정치적내분등이단기적으로큰영향을 미칠가능성은높지않음. 3. 국제관계 유럽, 미국및인도, 중국등과협력강화 수출시장확보, 투자유치를위해유럽, 미국등선진국들과의전통적인우호관계를유지하는한편, 최근에는이들국가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인도, 중국및아프리카신흥국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음. -모리셔스는인도앞최대투자국으로, 이는선진국들이조세회피처인모셔스를경유하여인도에투자하는사례가많기때문임. 이러한중요성때문에 2015 년인도의모디총리는모리셔스에 5억달러상당의무상차관을제공할것이라고발표함. - 9 -

- 중국과의관계도 2016 년초수많은자금 기술지원관련협정들이체결 되고, 모리셔스의중국인관광객이 2000 년대중반약 5 천명에서 2015 년 약 9 만명으로증가하는등긴밀해지고있음. Ⅳ.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최근평가등급종전평가등급 당행 * B2 (2016.2) B2 (2014.7) OECD 3 등급 (2016.6) 3 등급 (2015.6) Moody's Baa1 (2016.5) Baa1 (2016.5) *OECD 등급원용 동국은 S&P,Fitch 의신용평가대상국이아님 2.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1971.7.3( 북한과는 1973.3.20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 ('91), 투자증진및상호보호협정 ( 08) 해외직접투자현황 :2016 년 6월말기준 12 건,103,475 천달러 ( 누계기준 ) 교역규모 < 표 4> 한ㆍ모리셔스교역규모 구분 2013 2014 2015 2016.7 주요품목 단위 : 천달러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무선수출 46,914 49,992 37,618 16,398 통신기기등 수입 6,369 5,462 4,620 2,973 의류, 어류, 건전지및축전지 교역규모 53,283 55,454 42,238 19,37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10 -

Ⅴ. 종합의견 인도양에위치한모리셔스는천혜의관광자원을갖춘국가이자, 아프리카에서비즈니스환경이가장우수한것으로평가됨.OECD 3등급국가로, 1인당 GDP 는약 9천달러임. 주요산업은제조업 ( 섬유중심 ), 관광업, 금융서비스업, 농업 ( 사탕수수 ) 이며, 특히각종면세및투자혜택등으로역외산업이발달하였음. 소규모개방형경제구조로세계경기변동에민감하며, 특히수출과투자, 관광객등의절반이상을유럽에의존하고있음. 유럽경기가 2016 년상반기에는다소회복하였으나 7월브렉시트이후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 모리셔스의 2016 년경제성장률도 2015 년과유사한 3% 대를기록할전망임. 모리셔스는석유및식량을주로수입에의존하여상품수지는적자이나, 금융 관광등서비스수지흑지와인도등으로의투자소득등이상품수지 적자를상쇄하여, 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5% 내외로유지되고있음. GDP 대비총외채잔액은 30% 미만으로, 외환보유고수준을감안시비교적양호한수준으로평가됨. 다만,2016 년 5월인도와의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으로향후자본유입이점진적으로감소할가능성이있어, 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임. 정치적으로는 2014 년 12 월총선결과연립여당이우위를점함에따라, 차기선거가예정된 2019 년말까지는전반적인정치적안정성이양호할것으로전망됨. 반면, 경제적불평등심화에따른사회적불만으로간헐적인시위발생가능성이있음. 책임조사역고영애 ( 02-6255-5720) E-mail:kya321@koreaexim.go.kr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