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장소중심의주거지생활권종합관리를위한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2.06.13
건강하고안전하게 살기좋은우리동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 조에의거한인구 50 만이상도시, 10 년단위 5 년계획으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등의도시정비목표와실천적전략을제시하는법정계획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2012 년 3 월감사원감사 : 정비기본계획재정비부재에관한사항 추진경과 [2004] 정비사업중심 2011 정비기본계획수립 [2008] 정비사업중심 2020 정비기본계획재정비착수 도정법개편정비 / 보전 / 관리종합적도시정비 MP 회의 : 31 차 자치구설명회 : 2 차 주택정책자문단및도시계획위원회자문 : 2 차 부시장보고 : 2 차 새로운패러다임요구 ( 법제개편필요 ) [2011] 사람과장소중심의주거지생활권관리계획착수 [2012] 사람과장소중심의 2020 정비기본계획변경 [2013] 수립예정
목차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04 계획의운영 05 계획의적용 05 11 16 23 37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주택정비 50 년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6 불량주택의정비 순기능 불량 + 양호한주택의정비 역기능 노후불량주거지주거환경개선 주거유형획일화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민간재원활용기반시설확보 공동체파괴, 서민주거불안 6.25이후무단점유판자촌철거 양질의주택공급확대 AID 차관도입 합동재개발도입 택지개발사업 200 만호건설 주민갈등심화 주택재개발기본 지역정체성파괴 계획 ( 예정구역 ) 도입 뉴타운사업도입 (2002) 단독주택재건축도입 정비예정구역과다지정
정비예정구역제도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7 기반시설이양호한저층주거지까지전면철거정비사업대상지로선정 순기능 정비사업예정지역선별 정비사업의예측가능성제고 구역지정 28% 520 개소 미지정 72% 역기능 부동산투기유발 건축허가제한으로노후화가속 [ 정비예정구역 (2010.02)] [ 정비예정구역 (2004)] 한계 선심성과다지정으로선별기능상실 대안적정비사업수용한계
사회적변화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8 가구구조의변화, 저성장시대및공동체사업활성화요구대응 주거환경에대한요구다양화 가구의변화 저성장시대 공동체사업활성화 주거형태, 주거면적등 주택유형의다양화요구 부동산및경제저성장 아파트경제논리퇴색 부담가능한주택공급요구 마을가꾸기, 생활협동조합등 주거환경의보전 관리와 공동체사업활성화요구 [1 인가구급증 ] [ 노인세대증가 ] 수도권미분양아파트 70% 가중대형 [ 동아일보 2010.12]
제도의변화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9 노후주거지전면철거정비중심에서정비 보전 관리병행으로주거지종합관리기능강화 [ 제 3 조 9] [ 제 2 조 ] [ 제 4 조 3] 정비예정구역의생략 새로운정비사업도입 구역해제일몰제도입 정비예정구역의역기능해소및한계극복 예정구역에대체하는생활권계획수립 정비 보전 관리병행 가로주택정비및주거환경관리사업도입 과다한구역지정, 무리한사업추진문제완화 일정기간정비사업지연시구역해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12 년 2 월 )
주거지관리정책전환 01. 주거지관리정책의전환 10 기존패러다임 < 물리적주거환경개선 > 새로운패러다임 < 사회 문화 경제 환경재생 > 전면철거, 아파트위주 대규모, 동시다발적시행 사회적약자배려미흡 정비 보전 관리조화, 다양화 거주민중심, 약자배려 소규모, 점진적추진 < 사업성위주 > < 사람과장소중심 >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주거지의비전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2 시민모두에게건강하고안전한삶, 즐거움이있는주거지재생 공동체의회복 생활서비스 바람직한도시정비 체계적인지역정비 사회적변화대응 1~2 인가구증가 다양한공동체활동 정주환경개선 생활권별주택수급살기좋은생활환경함께사는공동체
생활권별주택수급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3 정비예정구역지정 생활권계획수립 생활권별수급조절 선심성과다지정 정비예정구역생략생활권단위주거지종합관리 新정비요건으로정비구역지정, 주택수급조절 + 정비사업적정선유지 멸실 공급 서민주거안정을고려한정비사업시행
살기좋은생활환경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4 전면철거단지개발 단지형정비 중 소규모정비환경관리 보전 도시골격파괴 공동체해체 주거유형획일화 주택공급 기반시설확충 도시가로유지 소규모주거정비 주거환경의유지관리 보전 [ 재개발 재건축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주거환경관리사업 ] 장소에맞는주거환경개선
함께사는공동체 02. 주거지관리의비전과방향 15 사업성중심정비사업 정비사업 지역특성관리 원주민재정착률저조 지역자생력약화 지역정체성파괴 주변지역과연계한정비사업 지역특성관리를통한정체성회복 장군봉 도림천 봉천 12 구역 정능산 + 방학동은행나무 ( 보호수 1 호 ) 사람과장소를연계하는주거지정비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계획의수립원칙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17 사업단위위주의 정비예정구역지정중단 무분별한정비구역지정을유발한 지정요건정비지수로대체 생활권별정비 보전 관리의 종합적주거지재생 입지특성및주거안정을고려한 주택수급조절
계획의전환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18 종합적인주거지관리를위한 2020 정비기본계획수립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토지주중심정비방식개별사업단위정비사업기본계획전면철거형단지개발 거주자중심 정비 보전 관리방식 주거지정비 / 보존 / 관리 생활권단위 주거유형다양화 지침에의한종합적관리 ( 정비사업 + 주거환경 ) 단지형 / 가로주택 /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의기본방향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19 주택공급 사람 장소 멸실과공급의균형 공동체의회복 보전 관리의재생 [ 공급의시대 ] + [ 사람의시대 ] [ 장소의시대 ] 사람과장소중심의주거지생활권종합관리를위한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계획의법적근거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 조에의거한인구 50 만이상도시, 정비사업을통해도시정비목표와실천적전략을수립하는기본계획수립 [ 도정법제 3 조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의기본방향및계획기간 정비사업의기본방향및계획기간 기초현황 주거지관리계획 기초현황 토지이용등기반시설계획 녹지등환경계획 주민문화시설주거지관리계획등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의범위 토지이용등기반시설계획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 건축물의밀도계획 녹지등환경계획 세입자등주거안정대책등 도정법제 3 조 9 항신설 (2012. 2) 주민문화시설등설치계획생활권계획수립시, 생활권계획 정비예정구역및단계별추진계획생략 ( 기반시설, 주택수급생활권계획, 주거지수립정비 보전 관리 ) 생활권의설정대체 생활권별기반시설설치계획 건축물의밀도계획 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주거지정비 보전 관리방향 세입자등주거안정대책
계획의범위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21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공간적범위 주거지관리및정비사업 < 기본계획의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지역 : 307.5 km2 + < 계획지침 > 정비사업실행지침 주거환경관리지침 * 주거지중심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제외원칙 * 뉴타운및도시환경정비사업제외
계획의내용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22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지재생 주택수급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책방향 주거지관리계획 실행지침 관리지침 주거지재생정책 뉴타운출구전략 주거지관리방향 생활권별총량관리 생활권설정 주거환경지표계획 정비사업추진원칙 정비구역가이드라인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지침등 커뮤니티활성화방안 주거지재생정책과주택수급계획, 환경지표를통한 정비기본계획수립
04 계획의운영
계획의운영 04. 계획의운영 24 1 자치구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 정비사업실행지침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지침 5 생활권설정을통한주거지관리계획
1 자치구생활권주택수급계획 04. 계획의운영 25 2020 주택종합계획 을공간계획으로연계자치구생활권주택공급총량관리 강서 38,100 호 양천 30,400 호 영등포 25,900 호 동작구 2020 주택종합계획주택공급가능총량 32,600 호 2020 정비사업 = 주택공급 + 가능총량 24,700 호 2020 신규정비대안정비주택재고 7,900 호 2020 서울시주택종합계획 ( 서남권주택공급량 ) 구로 27,500 호 금천 17,500 호 동작 32,600 호 관악 48,300 호 < 주택수급원칙 > 기존정비예정구역 : 우선공급검토 노후주거지 : 新정비지수로정비구역지정 * 자치구 : 구역지정및사업시행인가시기조절
04. 계획의운영 26 1 자치구생활권주택수급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등입지특성별정비방식및주거유형다양화추진 정비보전관리 주변지역과연계정비사업 정주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망체계유지가로주택정비사업 아파트 / 연립 / 근생공급 단독 / 다세대 / 다가구유지 보완 7 층이하블럭형주택공급 생활지원시설및 주택공급 부담가능한 민간임대유지 도시맥락을고려한 부담가능주택공급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04. 계획의운영 27 물리적환경위주의정비사업추진에서국제적인주거환경평가요소도입으로주거환경관리 세계보건기구 (WH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국도시빈곤지표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UN-HABITAT ( 주거권지표 ) 편리성 : 편리성경제적확보 쾌적성 : 아름다움, 위락확보 건강성 : 육체 / 정신건강상태 안전성 : 생명 / 재산의안전 물리적주거복지 주거여건 서비스의근접가능성 환경적불유쾌 지역불균형 물리 / 복지 / 사회 / 경제정부지원및정책 고용, 자활및무능력 교육및주택 공공서비스의접근성 주택의적절성 점유의안전성 홈리스의규모와범위 차별금지와평등원리 법적보호 / 국제기준의수용 주거환경의안전성 주거서비스의편리성 주거생활의쾌적성 공동체의지속성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04. 계획의운영 28 주거환경관리지표 : 선진화된주거환경지표도입, 주거환경의객관적방향설정 주거환경정비지수물리적 : 주변지역과환경위주의연계한정비구역정비사업지정기준추진에서도입 국제의주거환경평가요소도입으로주거환경지표를통한종합적주거지관리주거환경관리 세계보건기구 (WH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거환경지표 영국도시빈곤지표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UN-HABITAT ( 주거권지표 ) 편리성 : 편리성경제적확보 쾌적성 : 아름다움, 위락확보 건강성 : 육체 / 정신건강상태 안전성 : 생명 / 재산의안전 주거환경의 안전성 물리적주거복지 주거여건 서비스의근접가능성 환경적불유쾌 주거환경관리방향주거환경관리지표 지표항목검토 ( 국내ㆍ국외 ) 물리적요건비물리적요건 + 국제수준평가지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주거서비스의 편리성 지속성 지역불균형 물리 / 복지 / 사회 / 경제정부지원및정책 고용, 자활및무능력 교육및주택 공공서비스의접근성 정비예정구역 일반주거지주거생활의 쾌적성 주택의적절성 점유의안전성 홈리스의규모와범위 차별금지와평등원리 법적보호 / 국제기준의수용 정비구역新지정요건주거환경정비지수 주거환경정비지수 YES 정비구역 공동체의일반주거지 NO 지속성
04. 계획의운영 29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주거환경관리지표 자치구별생활권의지표평가를통한주거환경관리방향설정 A 주거생활권 B 주거생활권 [ 자치구지표 ]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 C 주거생활권 D 주거생활권 안전성강화 범죄예방 : CCTV 설치 교통안전강화 : 반사경설치등 편리성강화 대중교통접근성 : 에스컬레이터 가로체계합리화 : 막다른길보완등 쾌적성강화 개방성확대 : 공공시설개방 가로쾌적성증대 : 가로청소등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 강화강화강화 지속성강화 커뮤니티활동증대 : 주민센타 공동체프로그램연계등
04. 계획의운영 30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주거환경정비지수 저층주거지무분별한정비사업화지양 새로운주거환경지표를통한정비사업의사회적문제완화 정비사업의새로운기준정립으로양호한저층주거지가치제고 정비구역지정요건의지속적완화 정비구역지정급증 이전 7 년간 (1998~2004) 평균 10 개소 ( 평균 9 개소 ) 최근 7 년간 (2005~2011) 평균 57 개소 ( 평균 51 개소 ) ( ) 는재개발 + 단독재건축
04. 계획의운영 31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주거환경정비지수 지역여건및거주자특성을고려한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조건의지수화로심의대상선별 심의시지역특성및거주자의향조사제출 정비 보전 관리주거지 기본항목 조건항목 심의시제출자료 구역면적 주민동의 노후도 YES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률호수밀도 과소필지거주자의향응답자조사비율 (2 년이상 ) 신규건물 지수 60~70 지역특성 자가평가자료 거주자현황및의향 NO 지수 <60~70 NO YES 일반관리주거지 정비사업구역
04. 계획의운영 32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입지특성계획 신규정비구역입안시 - 정비계획또는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시新정비구역지정요건 ( 지수제 ) 에따라주변지역의맥락을분석하여주변지역과연계방안수립 도시맥락적관계 입지특성관리 다양한주거형태
정비사업의입지특성을고려한가이드라인수립 04. 계획의운영 3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경사지대응형태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 [ 정비사업예정지 ] 급경사지형을고려한배치 학교인접옹벽녹화 통학로 6m이상확보 단지출입구커뮤니티시설확보 가로중심의오픈스페이스와커뮤니티시설제공 가로환경개선 가로변옹벽미관개선 커뮤니티교육시설 노인여가시설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지침 04. 계획의운영 34 도시골격과입지특성을고려한주거환경관리, 블럭형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 정비 지침 공공의역할 [ 주택의환경개선 ] [ 주거지의환경개선 ] [ 주거지의환경정비 ] 개별건축 마을단위주거환경관리 블록단위가로주택정비 대단위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지침 + + 가로주택정비지침 단지형정비사업지침 주민의의견소통 지역사업의우선순위결정 - 가로개선사업 - 커뮤니티시설복합화 - 도로개설 - 주차장설치등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지침 04. 계획의운영 35 주거환경관리방안 도시맥락과골격을골격을도시맥락과골격을고려한고려한블록계획블록계획 도시맥락과골격을 고려한블록계획 역세권역세권중심중심블록단위역세권중심높이계획블록단위높이계획 블록단위높이계획 가로중심의가로중심의주거환경관리가로중심의주거환경관리주거환경관리 가로중심의 주거환경관리 양호한주거지발굴을통한주거지환경보전 양호한주거지발굴을양호한주거지발굴을통한주거지환경보전통한주거지환경보전 양호한주거지 250m ㆍ쓰레기, 경관등양호한주거지여건ㆍ양호한필지및건축물규모ㆍ어린이공원 2개소위치 500m 은행나무골 ( 은행나무 + 쉼터 ) ㆍ수령 335 년ㆍ보호수지정 1968 년 생활가로ㆍ주변구릉지와연계ㆍ보행위주의생활가로 500m 500m 250m 250m - -양호한가로특성별주거지역할, 특성요소및저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역세권중심블록단위정비사업높이관리입지용도주거지권장등발굴등 ( 고층추진시, 중고층폐도가 ) 가이드라인불가능한 - 건축선및전면공지권장을블록규모및형태규정통한보행환경개선 고층가능지 중ㆍ고층가능지
04. 계획의운영 36 5 생활권설정을통한주거지관리계획 정비 보전 관리를위한생활권설정 주택수급및관리방향 정비사업등관리계획 서울시주거생활권계획 자치구기초생활권계획 (* 자치구필요에따라작성 ) 서울시 5 대권역자치구생활권주거생활권기초생활권 서남권 (7 개자치구 ) 동작구 7 개주거생활권 5 개기초생활권 서남권 동작구 사당주거생활권 남성기초생활권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 자치구필요시수립
05 계획의적용
주거생활권계획의적용 05. 계획의적용 38 생활권의설정 주거지정비와관리 주거정비및관리지침 2030 도시기본계획 종합적주거지재생 생활권계획 정비 / 보전 / 관리 정비사업실행지침 주거지정책 2020 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 우선정비대상 주택수급계획 2020 주택종합계획 지수제생활권별수급계획 주거환경관리지침 주거환경지표관리 커뮤니티활성화 대안정비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정비 관리지침
정비사업의관리 05. 계획의적용 39 거주자의의견을수렴하여정비사업추진도모 1 차 : 실태조사및갈등조정을통한정비 ( 예정 ) 구역해제 2 차 : 일몰제로정비 ( 예정 ) 구역해제 3 차 : 지수제및정비사업실행지침을통한정비사업추진 정비 ( 예정 ) 구역 실태조사 + 갈등조정 + 일몰제 주민다수찬성 지수제 YES 정비사업실행지침 NO 주민다수반대 정비 ( 예정 ) 구역해제 주거환경관리지침 정비사업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일반주거지관리
향후추진계획 05. 계획의적용 40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1 차 ] 정비기본계획의방향및서남권계획 : 2011. 5 ~ 2012. 11 정비기본계획의방향을우선수립하여행정지침 ( 체크리스트포함 ) 으로 5 개권역조정 [2 차 ]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도심권 : 2012. 9 ~ 2013. 12 기준및목표년도 : 기준년도 2011 년 / 목표년도 2020 년 구분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2 2013 1 2 3 4 1 2 3 4 기본계획수립 비고 서남권 생활권계획수립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도심권 발주 생활권계획수립 비고 기본계획토론회 기본계획공청회 동북서북동남도심세부계획설명회 동북서북동남도심세부계획설명회
공백기운영계획 05. 계획의적용 41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행정지침 정비기본계획의방향설정 정비사업구역지정요건 - 지수제 지수제 + 정비사업 실행지침 ( 체크리스트 ) + 생활권 계획 ( 서남권 ) 정비사업실행지침 ( 체크리스트 ) 의행정지침을통해정비계획관리 정비계획 ( 안 ) 수립 ( 지침참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침참조 )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추진
감사합니다
계획의위상 4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도시기본계획및주택종합계획과연계 수용종합적주거지관리정책과정비사업의실천적전략으로생활권계획수립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서울시주거지관리정책 + 주거환경관리계획 1) 주택수급계획 2) 주거환경지표관리계획 3) 주거환경정비및관리방향 4) 생활권설정 + 주거환경정비계획 1) 정비사업실행지침 2) 주거환경관리지침 2020 주택종합계획 ( 주택수급계획 )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정비기본계획상생활권계획의위상 03.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44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 기존 ] [ 변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 도정법제 3 조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생활권계획의 구체화 정비 ( 예정 ) 구역중심 기본계획의한계전환 기본계획과사업의급변조절 정비 보전 관리의종합적재생 주거지종합관리계획 ( 가칭 )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수급계획의 지역과연계 *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촉법 + 도정법 정비사업의기본방향및계획기간 기초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등기반시설계획 녹지등환경계획 주민문화시설등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의범위대체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 건축물의밀도계획 세입자등주거안정대책등 생활권계획수립 생활권의설정 생활권별기반시설설치계획 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주거지정비 보전 관리방향
생활권계획의법적위상 03. 2020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45 Better City Better Life 서남권역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적근거 법제3조 9항정비기본계획의 < 생활권계획 > 생활권단위주거지의종합적관리를위한중간계획으로법정계획위상확보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일부본계획 ( 전략편 ) + 생활권계획 ( 생활권편 ) 생활권별발전전략및관련계획을통합 조정하는법정계획지위부여 범위 주거지 도시전체주거, 상업, 공업등 목적 역할 주거지정비 보전 관리의재생방향 정비예정구역의생략 주택수급계획및기반시설설치방향 균형발전등생활권별육성방향 부문별계획에대한관리방향 토지이용, 밀도, 높이결정기준 법정계획으로정비기본계획의생활권계획선수립필요 45
생활권계획의비교 03. 03. 2020 2020 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안 ) 46 46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적세부내용 < 주거생활권계획 > 1) 자치구생활권주택수급계획도정법제3조 9항및제4조 12항 2) 생활기반시설계획 3) 1) 주거지생활권의정비설정 보전 관리방안 - 주거환경관리지표의주거지관리 2) - 생활권별정비 보전기반시설 관리의및정비방식주택수급계획다양화 3) - 생활권별 [ 지수제 ] 에주거지의한정비정비사업 보전 관리추진방향 4) 생활권세부계획 * 기초생활권계획 : 주민의의견을반영한지역특성화및커뮤니티활성화방안 - 자치구청장정비계획수립시필요에따라반영 < 지역생활권계획 > 1) 권역별비전및목표설정국계법제19조 2) 중심지체계등도시골격구상 3) 분야별육성방향및계획수립 1) 공간구조,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 - 중심지육성 2) - 토지이용지역산업및개발, 토지용도수요 공급 3) - 환경보전주거지정비및기반시설 4) - 공원문화 녹지및복지, 경관, 에너지, 방재 안전 - 공원및녹지 - 교통, 경관분야등 4) 의견수렴및모니터링관리방안 도시기본계획의생활권계획과의정합성은재정비시검토 반영
생활권계획의공간적범위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서울시대생활권중생활권자치구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서남3 서북권 동북권 서남3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서남3 동작구 사당지역생활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시 ) 서울시 5 대권역자치구생활권주거생활권기초생활권 정비기본계획 서남권 (7 개자치구 ) 서남권 동작구 동작구 7 개주거생활권 5 개기초생활권 사당주거생활권 남성기초생활권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 자치구필요시수립
신 구과업간연관관계및차별성 48 구분 ( 구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신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 서남권생활권계획 4 대권역생활권계획 기간및비용 08.05.15 ~ 10.02.22 700 백만원 11.05.24 ~ 12.11.15(18 개월 ) 1,063 백만원 12.09. ~ 13.11.(15 개월 ) 2,389 백만원 과업범위 2020 기본계획수립 2020 기본계획수립 서남권생활권계획 (7 개구 ) 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동남권생활권계획 (18 개구 ) 주요내용 제도및정책검토 2010 기본계획평가 기초조사 주거지관리를위한주택정책 ( 안 ) 제시 선진외국의시사점 2020 기본계획수립 - 정비예정구역설정기준 - 근린생활권계획 - 부문별계획 - 추진계획및전략등 기본계획의배경, 목적, 법규 / 제도, 수립방안등 2010 기본계획의대상 / 현황 / 평가 정비사업추진현황 주거지재생정책 주택수급의원칙 / 방향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권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주거 / 기초생활권비전및방향등 약 33 개항목 권역별기초현황조사 정비사업추진현황등 주택공급잠재량검토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권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주거 / 기초생활권비전및방향등 1 개소기초생활권시범계획, 도면, 조감도 약 25 개항목
본과업변경사항 49 구분변경전변경후 과업명 서남권역주거지종합관리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남권생활권계획 과업기간 11.5.24~ 12.8.15(15 개월 ) 11.5.24~ 12.11.15(18 개월 ) 과업범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 서남권 7 개구생활권별계획수립 2020 기본계획수립 주거지관리계획수립 서남권 7 개구생활권별계획수립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연구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세부기준마련 주거지종합관리계획세부운영지침마련등 좌동 과업주요내용 서남권역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 주거지관리비전, 방향설정 생활권역주택수급계획 기초생활권시범계획수립약 11 개항목 기본계획의배경, 목적, 제도검토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권계획 주거 / 기초생활권비전및방향약 33 개항목
과업조치계획 50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을 2020 기본계획 으로변경 서남권역 서북 동북 도심 동남권역 2012 년서남권편시범계획수립 2013 년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동남권편수립 생활권계획수립체계정립 도시기본계획의생활권역, 지역생활권역구분체계수용 도시기본계획의 지역생활권계획 을도정법상 주거생활권계획 으로특화 도정법상 세부계획 은 기초생활권계획 으로구청장이필요시수립 주거환경정비지수법률적근거마련 도정법시행령의조례위임및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반영 기존정비예정구역및신규정비대상사업지지수제로관리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참고 ] 계획의적용및예시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2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범위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주거생활권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 ] [ 생활권단위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3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내용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구역경계 밀도계획 추진단계등사업단위계획 생활권단위 정비 보전 관리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 주거지관리및비전제시 생활권의설정 생활권별주택수급계획 주거환경지표분석 계획방향설정 주거환경정비 관리지침 생활기반시설계획 가로특성화계획 커뮤니티관리계획 정비사업실행지침 주거환경관리계획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4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수립과역할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서울시수립서울시승인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 서울시수립 / 서울시승인 자치구수립 / 서울시승인 역할 정비사업대상의민간규제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 공공 공공 민간 행정규제의중간계획 정책적우선순위판단 민간개발의규제및권장계획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5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 정책 ] 종합적주거지관리정책방향수립 [ 주거생활권계획 ] 주택수급계획주거지관리 서울시 서울시주거정책 종합적주거지관리 주택수급계획 자치구 [ 기초생활권계획 ] 정비사업실행방향일반주거지관리지침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6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생활권의구분 Top-Down 계획 서울시주거지비전 정책 주거환경및수급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및서울시주거지현황을고려한계획반영 < 주거생활권구분 > < 기초생활권구분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7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의주택수급계획 [ 동작구 ] 주택종합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분생활권별인구대비 2020 지역생활권공급가능총량공급량배분정비예정구역노후주거지역 1 까치산공원 8,828 호 4,676 호 16,520 호 2 장승배기 4,429 호 1,410 호 7,990 호 3 상도공원 6,674 호 4,906 호 17,020 호 4 보라매공원 3,347 호 0 호 3,590 호 5 노량진공원 2,012 호 1,300 호 550 호 6 한강수변 1 4,555 호 7,499 호 17,380 호 정비예정구역 7 한강수변 2 2,755 호 4,956 호 44,060 호 노후주거지역 합계 32,600 호 24,747 호 107,110 호 1 까치산공원기초생활권 공급필요량 (8,828 호 ) > 공급량가능 (4,676 호 ) >>> 지수제를통한신규정비사업가능 6 한강수변 1 기초생활권 공급필요량 (4,555 호 ) < 공급가능량 (7,499 호 ) >>> 신규정비사업불가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8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지표계획의분석 < 동작구 > 대면성 방범성 5.000 0.000 교통안전성 환경성 생활쾌적성 -5.000-10.000-15.000 화재안전성 침수피해안전성 생활편리성 주차장 가로체계 대중교통 < 까치산공원주거생활권 > 1 까치산공원계획방향 쾌적성강화 : 가로청소활성화, 쓰레기거치대확대등 편리성강화 : 대중교통접근성향상, 주차장확대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9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Bottom-Up 계획 최소단위검토블록설정을통한현황 구상 계획의단계적수립 현장조사및거주자, 자치구담당자의견을반영한계획 검토단위 계획 의견수렴 [ 블록단위검토 ] 블록단위설정 - 통 / 반, 학군등고려 체크리스트조사및검토 - 블록별문제점 / 잠재력정리 지역여건종합및방향제시 - 비전및계획방향설정 [ 이해도제고 ] 단계적계획 - 현황 / 구상 / 계획 - 계획의근거및과정이해 + + 도면작성의지침화 - 도면구성, 범례, 축척 [ 주민조직, 공공 ] 통장협의회 자치구담당자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0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분석단계 기초자료구축 표고, 경사 건축물 관리계획구역 지역자원 도로및주차 주요시설 커뮤니티 위해요소 기타 기초생활권의특성및현황을파악하기위한기초자료구축 주거환경관리지표분석 검토단위설정 분석 지표값도출 검토단위설정 검토단위분석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 시설 보행환경 주차및도로 기초생활권별비교검토를통한해당생활권의시사점도출 통반, 학군등 외부환경 주거위해요소 토지및건축물 도시골격및가로 커뮤니티 기타 검토단위별통반협의회를통한현황 / 문제점 / 잠재력정리
61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의프로세스 계획단계 현황종합 도시골격및가로 잠재력도 + 문제점도 시설보전및정비기타도시골격및가로시설보전및정비 기타 지역의역사문화요소, 생활가로, 커뮤니티등주거지의매력을높일수있는자원을발굴하여, 지역의잠재력인식제고 항목별주거환경위해요소및취약점을도출하여, 지역의문제점을인식제고 종합구상 종합구상도 정비예정구역정비방향 가로별골격형성및환경개선방향 주요시설별개선방향 주요항목별개선방향 지역의문제점및잠재력을검토하여개선하고활성화할수있는항목별개선방향설정 종합계획 종합계획도 기반시설및커뮤니티시설계획 형태및밀도계획 커뮤니티활성화계획 지역의보전 / 관리 / 정비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 주거지의체계적, 통합적관리를도모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2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초생활권 <= 통구분 <= 검토블럭구분통장협의체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개별건축허가 개별건축허가 가로활성화계획 가로활성화계획의형태가이드라인준수 해당용도지역의건축물의용도 / 밀도준수 건축행위 : 건축법준수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 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해당용도지역의건축물의용도 / 밀도준수 건축행위 : 건축법준수 건축행위 건축물의용도, 용적률, 건폐율등해당용도지역 기준준수 건축행위 : 건축법준수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4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블럭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블럭 계획지침준수 블럭계획지침준수 가로활성화계획 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블럭계획지침준수 가로활성화계획의형태가이드라인준수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 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5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지침 ( 안 ) 1 기존도시조직을유지및기존기반시설활용ㆍ보완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연계 저층주거지의격자형도시조직보존 2 커뮤니티유지및활성화 저층부가로활성화 +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확보 철거와재개발로인한주민갈등완화, 공동체유지 다세대 다가구밀집지역의사회 문화적특성반영 3 맞춤형정비사업 다양한규모의주택공급 생계형임대소득자배려 4 미래대응형주거지형성 가변형구조 ( 벽식구조 라멘구조적용 ) 지하주차장최소화 스킵플로어방식, 공사비절감 경관및친환경고려 옥상텃밭조성등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6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지침 ( 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최대규모설정 존치 존치시설 최대규모이내정비사업 1 - 최대개발규모내전체공동개발 존치건축물제외가능 1 - 신축 ( 관리양호건축물 ) - 기타보전가치있는건축물 존치시설제외가능 1 - 공원등기타필요시설 적정규모내분할 1 - 분할시 1,000 m2 ~5,000 m2미만 전면부 존치 존치 존치시설 최대규모이내정비사업 2 - 면적 5,000 m2초과시 - 정형화된블럭형태로분할 존치건축물제외가능 2 - 신축 ( 관리양호건축물 ) - 기타보전가치있는건축물 - 이면부존치건축물입지시 존치시설제외가능 2 - 공원등기타필요시설 - 시설에의한분리시 적정규모내분할 2 - 분할시 1,000 m2 ~5,000 m2미만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7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활성화계획 보호수주변관리 그린파킹설치 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의류봉제가공업종밀집 특성관리계획정책판단기준제시 마을공동작업장조성 특성관리계획 특성마을발굴및선정 보전대상관리계획 - 보호수, 문화재등 커뮤니티계획 특성마을만들기계획시 마을공동작업장조성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8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주택사업승인 주택사업승인 가로활성화계획 커뮤니티시설설치 ( 규제 ) -커뮤니티시설구분 -적용프로그램가이드라인생활가로변가로활성화계획 공동개발불허 - 가로활성화계획시블럭간공동개발불허 생활가로계획 - 1 층부근린상가입지 - 가로전면길이가 30m 가넘는필지는작은쌈지마련 기존가로망유지 ( 규제 ) -공공보행통로조성 통학로조성 ( 규제 ) -학교주변아마존계획 보호수주변관리 학교 특성관리계획 보전대상관리계획 -보호수, 문화재등커뮤니티계획 통학로조성계획 커뮤니티시설조성
기초생활권계획의적용 69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정비 관리유형 계획의적용 연계사업 주민동의 YES 정비사업 정비사업실행지침 정비예정구역 지수제 NO 일반주거지 일반주거지관리지침 사회적기업 개별건축허가 가로활성화계획 경관 ( 주민 ) 협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특성관리계획 두꺼비하우징 주민부동의, 일몰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생활기반시설계획 해피하우스 구역해제 공동주택사업승인 커뮤니티계획 그린파킹 블럭계획 가로환경개선사업 높이계획 주차장조성사업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각종시설조성사업
2 국제주거환경수준의환경지표계획 04. 계획의운영 70 주거환경정비지수항목 구분 ( 예시 ) 정비지수산정기준 ( 예시 ) 배점지표 기본 항목 구역면적 대지면적 1 만m2이상 ( 시조례제 4 조제 3 항의경우 5 천m2이상 ) - 편리성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1/2 이상및토지면적의 1/2 이상 - 지속성 노후도 동수의 2/3 이상, 연면적 60%(2/3 의 110/100 이내완화 ) 이상 - 안전성 주민동의 기본항목최소기준충족후점수부여 주민동의 4/5 이상 = 37.5 37.5 지속성 법정 항목 조건 항목 기본점수 (100점) 추가점수 (±5점) 노후도 기본항목최소기준충족후점수부여 노후도 4/5이상 = 30.0 30.0 안전성 과소필지 ( 사유지 ) 도로연장율 (6m 도로 ) 종전기준을점수화한후차등점수부여 접도율과유사한범위에서차등점수부여 필지수 40% 미만 연장률 25% 미만 = 10.0 10.0 60점 = 10.0 10.0 ~ 안전성편리성 70점호수밀도 ( 호 /ha) 종전기준을점수화한후차등점수부여 호수밀도 70이상 = 12.5 12.5 쾌적성이상 ( 가점 ) 거주자의향 전체거주자중응답자조사비율 조사비율 80% 이상 = 5.0 +5.0 지속성응답자조사비율 (2년이상)* ( 감점 ) 신규건물 전체건물중 10년이하건물비율 건축물 15% 이상 = -5.0-5.0 지속성 지역 구역주변 주변환경, 관리계획상토지이용계획현황, 도시계획시설및정비기반시설설치현황, 교통상황, 교육시설현황 심의시 제출자료 특성일반사항구역내특수사항거주자현황및의향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호수밀도현황, 도로연장현황, 신규건물현황, 기존수목의현황 유 무형의문화유적과보호수목현황및지역유래, 기타지역특성 건축물동수, 거주현황, 규모별거주현황, 가구구성현황, 거주기간현황, 토지등소유자의정비구역지정에관한동의현황, 거주자의향 ( 만족도 ) 조사 - 지속성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대한자가의견서작성 주 *) 구역내 2 년이상주민등록, 영업하고, 현재거주 ( 영업 ) 하는토지등소유자및세입자의조사응답비율
주거환경지표 71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지수시뮬레이션종합결과 주민동의에따라연간평균최소 5.7 구역, 최대 11.3 구역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이급증하기시작한 2004 년이전수준 ( 평균 9 개소 ) 으로속도완화 시뮬레이션개요 - 공간적범위 : 주택재개발, 단독주택재건축 271개구역 ( 정비예정구역 : 241구역 + 정비예정구역해제지 : 30구역 ) - 시간적범위 : 2012년 ~ 2030년 (19년간) - 기준점수 : 70점 2012 년 ~2030 년정비구역시뮬레이션 주민동의 1/2 이상 ~2/3 미만 2/3 이상 ~3/4 미만 3/4 이상 ~4/5 미만 4/5 이상 전체 (271 구역 ) 주택재개발 (76 구역 ) 단독재건축 (195 구역 ) 연간평균구역지정수 5.7 8.8 10.3 11.3 총구역지정수 108 (40%) 167 (62%) 196 (72%) 215 (79%) 연간평균구역지정수 2.5 2.8 3.0 3.1 총구역지정수 47 (62%) 54 (71%) 57 (75%) 58 (76%) 연간평균구역지정수 3.2 5.9 7.3 8.3 총구역지정수 61 (31%) 113 (58%) 139 (71%) 157 (81%)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2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주거환경의안전성 주거서비스의편리성 주거생활의쾌적성 공동체의지속성 < 방범성 > 경찰서, 파출소평균거리 위락시설총수 숙박시설총수 < 교통안전성 > 도로면적률 보도면적률 < 화재안전성 > 소방서거리 접도율 < 침수안전성 > 대지표고, 경사도 투수성포장율 < 교통편리성 > 지하철역총수 버스정류장총수 도로연장율 보행도로율 주차장 < 생활편리성 > 공공시설총수 교육시설총수 근린생활시설총수 의료시설총수 문화시설총수 체육운동시설총수 < 생활쾌적성 > 건폐율 접도율 공지면적률 < 환경지속성 > 공원녹지율 비오톱등급 위험물저장시설총수 < 공동체대면성 > 노유자시설총수 종교시설총수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3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주거환경의안전성 주거서비스의편리성 주거생활의쾌적성 공동체의지속성 도로연장율보행보도율 주차장공공시설교육시설 * 근린생활시설 공원 녹지문화시설체육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소규모다기능생활기반시설공급 * 지역자생성을고려한면적제고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4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개별시설 다기능시설 생활학습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센타 생활문화 노인 / 아동 / 사회 / 근로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주민자치센타, 구민회관, 문화회관사회 / 노인 / 근로복지관, 여성회관 생활체육 체육관, 운동장, 탁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주민체육센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민공동 마을공동시설, 마을공동작업소 주민자치회관 소규모다기능생활기반시설공급
수급과연계한주거지관리방향 75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 주거환경관리지표를통한생활기반시설의공급 2.00 동작구까치산생활권의생활기반시설검토 지속성 환경성 대면성 방범성 5.000 0.000-5.000-10.000 교통안전성 안전성 화재안전성 1.50 [ 동작구 ] 쾌적성 생활쾌적성 -15.000 침수피해안전성 1.00 생활편리성 대중교통 0.50 0.00-0.50-1.00-1.50 도로율 < 동작구 > 문화시설환경성 생활쾌적성 주차장 방범성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0.200-0.400-0.600 가로체계 편리성 안전성편리성쾌적성지속성지속성대면성교통안전성안전성 교육시설 쾌적성 화재안전성 공지율 침수피해안전성 노유자시설 -2.00 까치산주거생활권 동작구 생활편리성 주차장 < 까치산생활권 > 가로체계 편리성 대중교통
04. 계획의운영 76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정비기반시설계획 법적기준준수및도시맥락을고려한정비기반시설계획 : 도로, 학교등 공동체를위한커뮤니티시설계획 : 노인정, 놀이터, 도서관 [2010 정비기본계획 ] [2020 정비기본계획 ] 사당 7 주택재건축 사당 7 주택재건축 커뮤니티교육시설 노유자및문화시설
04. 계획의운영 77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교통계획 입지특성및교통약자를고려한교통완화및주변주거지교통지원계획수립 가로환경개선을위한정비사업인접지교통서비스강화계획수립 역세권인접지 저층주거인접지 구릉인접지 특정시설인접지 ( 학교, 근생시설등 ) 대중교통접근강화 보행및자전거이용중심교통계획 주차환경개선 보행공간확보그린파킹지원 안전성확보 이동편의시설제공속도저감보도용울타리 주차공간확보 공동주차장보행편의공간제공
78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 밀도및주거안정계획 재개발사업 : 임대주택의무비율 20% 및늘어난용적률의 50% 소형주택확보 재건축사업 : 늘어난용적률의 50% 소형주택확보 도시환경정비사업 : 200 세대이상시세대수 17% 또는연면적 10% 임대주택의무화 [ 재개발사업의용적률 ] 구분 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소형주택미공급시소형주택공급시소형주택미공급시소형주택공급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70% 190% -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 층 ) 190% 210%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300% 300%
79 3 조화로운주거정비를위한정비사업실행지침계획 주거안정계획 재개발사업 : 임대주택의무비율 20% 및소형주택비율강화 재건축사업 : 늘어난용적률의 50% 소형주택확보 도시환경정비사업 : 200 세대이상시세대수 17% 또는연면적 10% 임대주택의무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임대주택 ] [ 임대주택 ] [ 완화용적률 ] 200 세대이상건설경우 세대수의 20% 이상 - 세대수의 20% 이상 - 50% 를소형주택 (60 m2 ) 건설 [ 임대주택 ] - 전용면적 40 m2이상건설 [40 m2이하비율 ] [60 m2이하비율 ] [60 m2이하비율 ] - 전체세대수의 17% - 세대수 8% 이상 - 세대수 40% 이상 - 세대수 20% 이상 혹은주거연면적 10%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80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지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주거환경관리방안제시 < 생활기반시설계획 > < 가로활성화계획 > < 공동체기반계획 > < 마을공동체 > 생활기반조성 쾌적한생활을위한정비기반시설및공동체시설의복합계획 가로의공동체만남유도 특성가로의형태, 외부공간, 보행친화환경를위한가로특성화방안계획 [ 가로디자인 ] 일상의만남을유도하는커뮤니티가로디자인 [ 커뮤니티시설 ] 선택적만남을활성화하는공동체기반시설확보 [ 대상시설 ] 도정법의정비기반시설 도정법의공동이용시설 주택법의부대복리시설 주민사랑방커뮤니티시설 기타비법정시설 -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지 [ 생활중심축 ] 주거지자생적기반확보 생활가로축 보행가로축 [ 여가중심축 ] 지역의역사문화연계강화 생활여가축 C C C C
81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주거지내에서 < 마을공동체 > 의생활기반조성을목적으로, 쾌적하고편안한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요구되는생활기반시설의계획 생활기반시설 [ 생활가로 ] 가로체계및연계 가로의확폭가능성을포함한가이드라인제시 가로연결체계제시 [ 커뮤니티시설 ] 여가 문화커뮤니티시설 <10분생활권 > 을고려하여가로와연계된여가 문화공간커뮤니티시설제시
82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가로에서다양한공동체의만남을유도할수있도록 건축물의형태, 외부공간, 보행친화관리방안등가로특성화방안제시 도시중심축ㆍ지하철입구광장조성ㆍ환기구, 조경개선ㆍ보행편의를위한자전거거치대쌈지공원, 공개공지등설치 중심생활가로ㆍ생활가로의역할과기능보존ㆍ개별상가폭 10m~15m 유지ㆍ 1 층부식음용도입지권장 보행생활가로ㆍ생활가로의역할과기능보존ㆍ소규모편의시설권장 근린생활가로ㆍ생활가로의역할과기능보존ㆍ재래시장길의분위기조성ㆍ대형판매시설입지지양 가로특성화 [ 생활중심축 ] 지역의자생적기반확보커뮤니티만남유도 도시중심축 생활가로축 보행가로축 [ 여가중심축 ] 지역의역사문화연계강화 생활여가축
83 4 도시골격과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관리계획 공동체기반을확보하기위한특성관리방안제시 < 특성관리계획 > < 특성마을계획 > < 공동체기반계획 > 점선면 보호수문화재역사시설물 전통가로생활가로중심가로 양호한주거지집성촌역사적주거유산 [1 단계 ] 특성관리가능지대상지시대적주거특성지, 커뮤니티보전지, 우수한경관지등 [2 단계 ] 특성지도출동질성, 특성, 경계, 공감대 [ 가로디자인 ] 일상의만남을유도하는커뮤니티가로디자인 [ 커뮤니티시설 ] 선택적만남을활성화하는공동체시설확보 인접지보전가능성계획 성격보전특성유지계획 면적특성유지계획 C C C C
건강하고안전하게살기좋은우리동네 2020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참고 ] 생활권계획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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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90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기초생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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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92 건강하고안전하게함께사는우리동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기초생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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