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Vol.11 No.24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 쟁점과시사점 2012년 6월정환우연구위원
목차 [ 요약 ] Ⅰ. 비관세장벽의내용과쟁점 1 Ⅱ. 기술무역장벽 (TBT) 3 Ⅲ. 위생및검역조치 (SPS) 21 Ⅳ. 한 중 FTA 시사점 33 [ 참고문헌 ] 36 정환우연구위원 ( 02-6000-5394, huanyu@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매주월요일이메일로발송하는 KITA CEO Report 와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http://iit.kita.net)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 (NTB 의중요성 ) 비관세장벽은관세철폐와함께한 중 FTA 에서가장중요하지만, 양국간입장차이가큰분야중하나임 - 거의모든대중수출및투자종사업체들이비관세장벽관련애로를호소 기술무역장벽 (TBT)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무역 ( 시장진입 ) 에미치는영향을의미하는 TBT 와관련하여, 중국은한국과달리대체로강력하고복잡한정책을추진하면서동분야의대외협력에소극적인태도를보여왔음. 이에따라한 중양국은상이한 FTA TBT 협상전략을구사해왔음. - ( 적용범위및방식 ) 중국은대체로원칙을규정하는데머무르는반면한국은협력강화, 적합성평가결과수용메커니즘에대한상호인식, WTO 관련권고적용등을상세히명시해왔음. - FTA TBT 협정의핵심인적합성평가에대한상호인정협정 (MRA) 의경우중국은수용한사례가거의없지만한국은모든 FTA 에이를포함시키고있음. 대중무역의존도가매우높고, 대중국시장진입철폐 완화를한 중 FTA 의핵심목표로삼을수밖에없는한국은각종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이무역및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최대한의장치마련을요구할필요가있음. - 물론이에대해중국이소극적태도를보일가능성이크지만양국간입장차이는중국측의제도및법률적미비가원인이므로한국정부와업계는동사안에대해원칙을가지고강력하게요구할필요가있음. 이외에, 동사안은대중국수출및중국현지경영에종사하는우리기업들이일상적이고다양한형태로직면하는문제인만큼 TBT 관련우리업계의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조사, 발굴하여중국측에제시할필요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 설명 ] 비관세장벽 (Non-Tarriff Brriers(NTB)) 의의미와내용ㅇ ( 의미 ) 관세이외의수단을통해무역에영향을미치는행위및수단ㅇ ( 추세 ) 무역자유화의진전, 국가간경쟁구조변화, 건강 환경에대한관심증대에따라중요해지고있으며모든 FTA 에서핵심내용중하나로다뤄지고있음. ㅇ ( 내용 ) 대표적인 NTB 는기술무역장벽 (TBT), 위생 식물위생조치 (SPS) 임 위생및식품위생조치 (SPS) SPS 는인간위생을위한보호조치및동조치의무역에대한영향관련국제규범을통칭하는데동사안과관련, 한 중양국의정책은대조적임 - 중국의한국에대한 SPS 제한조치는주로조화, 투명성 ( 품목분류, 영향평가, 과학적기준등 ) SPS 규범 ( 원칙 ) 에관련된다고볼수있는반면, 한국의중국에대한 SPS 제한조치는규범자체보다는실제위험평가와검사절차 ( 제품안전성, 금지물질품목, 금지물질잔류허용치등 ) 에관련되는경향이있음. - 양국간현안의차이를감안, 한 중 FTA 에서는조화, 투명성, 위험평가등의원칙을강조한 WTO/SPS 의원칙을준용할필요가있음. 과거 FTA/SPS 경험을볼때중국은지역화 (regionalisation) 와공동관리위원회 (Joint Management Committee) 설치 운영을요구할가능성이많으므로이에대한대비책을잘마련할필요가있음. - 중국은중 뉴질랜드 FTA 와중 싱가폴 FTA 모두에서지역화조항을관철시킨적이있으므로, 한 중 FTA 협상에서도이를강력하게요구할것임. - 또, 한 중양국모두기존 FTA 에서공동관리위원회의조직 운영규정을넣은경험이있으므로이문제가중요한논의대상으로될것임. - 그러나한국이농수산물및식품의주요수입국임을감안하여동위원회의구성및운영이한국에대한통상압력수단으로작용하거나더나아가 SPS 관련과학적평가원칙을저해하여결과적으로국민건강을위협하는상황이초래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 기타중앙-지방불일치해결요구 ) 이외에중국은연방제가아님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가상당수준의정책 규정상의자율성을지니고있고실제중앙-지방간, 지방 -지방간규정 ( 조치 ) 불일치사례가빈번하므로동문제의해소방안을마련하여협정에반영시킬필요가있음. ⅱ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동시에, 앞으로동분야애로사항을조사 발굴해중국측에제시할필요가있음. <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해결방안요약 > 분야내용해결방향 기술무역장벽 (TBT) 위생 식물위생조치 (SPS) 상호인정협정 (MRA) 달성여부 - 중국소극적, 한국적극적 지역화규정, 공동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문제 MRA 수용촉구및방안제시 위원회의통상압력수단화방지, 과학적평가및전문기관간기술협의우선시규정 지방규정일치중국, 중앙과지방간규정및규제불일치일치요구및방안제시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본 문
Ⅰ. 비관세장벽의내용과쟁점 ( 개요 ) 비관세장벽 (Non-Tarriff Barriers(NTB)) 이란관세이외의수단을통해상품의 무역에영향을미치는행위및수단을통칭함 ( 종류 )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생및검역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통관,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나좁게는 TBT 와 SPS를가리킴 ( 중요성 ) 비관세수입장벽이중요해지게된이유로무역자유화의진전에따라관세장벽은덜중요해지는반면효과적인교역통제수단으로부각되었고, 국가간경쟁구조변화와건강, 환경등에대한관심증대에따라중요성이증대되었음 - 비관세수입장벽은복잡성, 불확실성, 계량화의어려움등으로인해관세이상의보호무역효과를볼수있고, 각국의상이한문화와제도, 지리 환경적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경우가많으며, WTO 도각국간의이러한차이점을권리로인정하고있어불공정무역에대한제소가쉽지않음. ( 과정 ) 주요비관세수입장벽인기술적장벽 (TBT) 규정, 위생및식물위생 (SPS) 규정,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수입허가관련협정은오랜논의를거쳐우루과이라운드 ( 86.9 94.4) 에서체결됨 - 이런추세의결과로, 예를들어금융위기이후미국이경제성장회복조치를위한수단으로대외통상전략의변화를시도하고있는데, 여기에서무역상대국에대한비관세장벽철폐요구가정책의중심이되고있음. 1) ( 중국과 NTB) 중국역시 WTO 가입 ('01) 에따라관세인하가지속적으로추진된 결과, 관세가수출입에서차지하는의미는크게줄어든반면각종비관세조치를 통한수입규제가주요현안으로대두되고있음 1) 장용준 남호선, WTO 회원국의 TBT 정책동향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0-03 (2010. 8) IIT, 국제무역연구원 1
중국의평균관세율 : 15.2%( 01) 9.8%( 10) 로하락 반면중국은국내산업보호및산업육성전략 ( 독자적개발능력 ) 추진에각종비관세수입장벽및산업지원정책 ( 보호무역 ) 을이용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음 이결과중국은최대의 NTB 피소국가로되고있음. ( 중국의 FTA/NTB) 중국역시 FTA 협상에 NTB 조항을삽입시켜오고있어특성 확인및대응방안마련이시급해지고있음. 중국은모든 FTA 에서 TBT 및 SPS 조항을포함시키고있음. 그러나우리가체결해온 FTA NTB 조항과다른부분이많아대응방안마련이시급한실정임 2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Ⅱ. 기술무역장벽 (TBT) 1. TBT 개요 ( 의미와유래 ) TBT 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국가간의교역에 불필요한장애요인을형성하는현상을포괄적으로지칭하며자유화진전에따른 관세장벽완화에따라중요성제고 ( 배경 ) TBT 가국제무역에서중요한사안으로등장하게된배경으로는국제무역확대와자유화진전에따라관세등전통무역장벽은줄어드나기술장벽등이주요비관세장벽 (Non-Tarriff Barriers(NTB)) 으로부각됐다는점을들수있음 - 유럽등다수국가에서자국민안전과보건, 환경보호에관심이높아지면서동장벽이중요하게대두하고있으며, 특히자국의기술적우위성을이용한배타적수단으로자국산업을보호하려는경향이있음 (TBT 의유형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라벨링등이있음 - ( 표준 (Standard)) 규칙, 지침또는상품의특성또는관련공정및생산방법을공통적이고반복적인사용을위하여규정하는문서. 인정기관이승인하고, 비강제적 - (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적용가능한행정규정을포함한여상품의특성또는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대한규정으로강제적 - (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기술규정또는표준관련요건충족여부결정을위한모든절차 - ( 라벨링 (Labelling)) 표시나포장등으로인해물품, 용역의선택이잘못되는일을방지하기위한표시기준 ( 상품명, 용도, 성분, 재질, 성능, 규격, 가격, 용량, 허가번호및용역의내용등 ) (WTO TBT 협정 ) GATT 에서도동사안의중요성을감안, 도쿄라운드 (1973 IIT, 국제무역연구원 3
79) 이후본격논의되다가 WTO 출범 (1995) 과동시에협정으로발효됨 (<WTO TBT 협정 >) - 새로운기술규정을도입할때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는경우에는국제표준을사용하도록하여, 국가표준과국제표준간일치와조화를통하여국가간표준의차이로인한불필요한무역장벽을해소하고방지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이를위한상세한방안적시 ( 구체적인내용아래표참조 ) [ 참조 ] WTO/TBT 협정의주요내용 o 협정의원칙 - 국제표준과적합성평가제도가생산성을향상, 국제무역을원활하게함을인정하며, 포장, 표시및상품부착요건을포함한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가국제무역에불필요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포괄적인원칙과회원국들의의무사항 - 회원국의국가안보, 기만적행위방지, 국민의보건, 안전, 동식물의생명보호및환경보호등정당한목적을위해적절한수준에서필요한기술규제조치를인정 o 회원국의의무 - ( 무차별원칙 ( 내국민대우 )) 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상품에국가별차별을두거나내국인과비교하여불리한조건을적용하여서는안됨 - ( 국제표준의채택 )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에국제표준의채택 - ( 통보의의무 ) 타국과의무역에중대영향을준다고판단되는경우회원국에통보, 최소 60 일의유예기간 - 정보답변의제공및질의처설치 o TBT 장벽의유형 - ( 표준및기술규정상의장벽 ) 표준은강제성이없으나소비자의선호에따라실질적인강제성을띠므로기술장벽화, 정부의강제검사제도운영시표준을인용하거나기술기준으로활용할경우, 국민의생명, 안전등을위한것이나운영상외국기업에게불리한점이발생함으로써기술장벽화 - ( 강제검사및인증제도상의장벽 ) 중복적인검사요구및검사절차상과도한시간소요, 특정인증마크획득의무화등 - ( 라벨링에따른장벽 ) 특정라벨부착의무화로특정생산요소에대한차별화및기술장벽 자료 : 기술표준원홈페이지 4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2. 중국의 TBT 정책과쟁점 중국이실시하고있는 TBT 관련정책으로는중국강제인증제 (CCC), 자발적인증제, IT 제품오염통제정책, 차이나 REACH, 차이나 RoHS 등을들수있음 1) 중국강제인증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e(CCC)) ( 유래 ) 중국의대표적인 TBT 관련규제제도로서 '01.12. WTO 가입에따른의무 이행과무역확대등을위해제품품질및안전에대한국제적인인증제도추세를 반영하여도입한제도임 ( 도입과정 ) 01.4 국가질량기술감독국과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통합하여중국의표준및적합성평가총괄기관인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 을설치하고, 산하에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 를설치하여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 인증제도를실시 ( 내용 ) 03.8 이후중국내생산또는중국으로수입되는제품중중국정부가지정한대상품목은반드시 CCC 인증을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부착해야만중국내수입 유통 판매가가능하도록규정 - CCC 마크를부착하지않거나마크를위조 도용 변조등을통해수입이나판매할경우행정처벌및형사책임을져야함 ( 인증대상품목 ) 2010 년현재 23 개분야 172 개품목 - 03.8 자동차, 전기제품등 19개 1차대상품목, 132개품종지정 - 04.4 용제형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동결방지제등 3개건축용인테리어품목을 2차추가인증품목으로지정 (2005. 8 시행 ) - 06.12 일부자동차부품에대해인증제도추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5
- 07.6 유모차, 보행기등아동용이동보조기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총등탄환발사완구, 금속완구및인형등 6종의완구제품인증대상에추가 ( 인증절차 ) 총 6단계의절차로되어있으며심사종료후 90일이내에인증서발급 - 1신청및접수 2서류심사 3제품검사 4공장심사 5공장시료채취검사 6평가 - 이심사과정에서문제가없는경우 90일이내에인증서발급 < 참고 > 전자제품분야 CCC 마크도입과정사례 o ( 기존방식 ) 안전관련인증체제가 2 개병존. - 하나는대외경제무역합작부 (MOFTEC, 상무부의전신 ) 와 SAIQ 가실시하는 'CCIB' 마크 - 다른하나는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중국국가질량검험총국에서실시하는전자장비인증제도인 ' 長城 ' 마크 ( 후자는강제인증대상수출품에적용되고전자는국내시장에제공되는제품에적용 ) - ' 長城 ' 마크획득은중국국내제품과외국제품이동일하나 'CCIB' 마크는외국기업에대해서만강제로적용 o (CCC 도입 ) 중국은이러한 2 중의인증체계를 WTO 가입이전에통일시키겠다고밝히고후속조치로동분야 'CCC' 마크도입 - 2002 년 CCC 마크를도입했고, 'CCIB' 와 ' 長城 ' 마크는 '03.4 폐지 CCC 제도의문제점 ( 쟁점 ) CCC도입으로인해중국에서는그전부터지적돼온이중적인증체계문제등의문제가해결되어, 제도자체는별문제없으나일부외국기업의경우과다한비용과시간소요가문제로지적되고있음 통상 CCC 마크를얻는데 6개월에서 1년소요되는데, 그원인중하나는중국이외국적합성평가기관 (Conformity Assessment Body(CAB)) 의공장실사결과적용을허가하지않기때문으로지적되고있음. 6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이경우 WTO TBT 협정 6.4 조항 * 과중국의가입에대한워킹그룹보고서 195 항을위반하는것으로지적되고있음 2) ( 최근추이 ) 일본의경우 '07.11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열린중국 TRM(Technology Road Map) 6 차회의에서이문제를지적하고수정필요성을제기한바있음 ( 중일간협력동향 ) 07.12 일본경제부와중국 < 중국합격판정국가인가위원회 (CNAS)> 간회의에서 3년이내에해결하기로합의 - 이에따라 08 중일간실무자급협의가개최되어정보교환및상호승인을위한형식에대해논의한바있고, 일본은계속해서 TBT 위원회회의와기타포럼등에서이문제를제기하고있음 한편, 09.1 중국정부는새로 13개의 IT보안제품 ( 방화벽과스마트카드 OS) 를 CCC 대상폼목에포함시키고 09.5 부터실시하겠다고공포한바있으며, 이문제는 08년 3, 7, 11월및 09년 3월에미, EU, 한국, 일본등의참여하에열린 TBT 회의에서논의됨. - 결국중국정부는이조치의상세한실시규칙공포를연기한다고공포하기에 이름 4) 2) 자발적인증제도 중국정부는 2011년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인증기관관리방법 ( 가칭 ) 을공포하여중국내자발적인증관련규범강화를시도 2) 일본 METI 보고서 (2010) 3) 관련협회인터뷰 4) 일본 METI 보고서 (2010) IIT, 국제무역연구원 7
- 동 방법 은중국의강제인증 (CCC) 및자발적인증을규정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 의시행령임 (AQSIQ 에서입법하고, CNCA 가집행 ) ( 적용범위 ) 인증서를발급하기위한제반활동 ( 신청, 제품및공장심사, 인증서발급, 사후관리 ) 에적용 ( 자발적인증의범위 ) 중국의강제인증 (CCC) 를제외하고중국내인증기관이수행하는모든인증제도로특히해외인증 ( 예 ) KS, KC, CE, UL) 등도포함 ( 중국내인증기관설립요건 ) 인증전담인력 * 10명이상을보유하여야하고, 한국인심사원의경우임시중국방문자격은인정되지않으며중국내취업비자를받아야하는것으로되어있음. ( 영향 ) 중국진출한국인증기관의사업제한및자격요건강화로중국내인증활동이어려워지고운영비용도늘어날가능성이큼 - 중국내에인증기관 ( 사무소가아닌법인 ) 을설립해야만 KC 등인증의중국내공장실사, 사후관리등을실시할수있게됨. - 일부중국진출한국심사기관의경우 KC 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어타격이예상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중국내에인증기관설립을위해서는 10명이상의전담인력고용을규정하고있는데, 이정도의인력을고용, 유지할수있는한국의인증기관은사실상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현지인터뷰 (2011. 5. 24)) 8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외국인증기관의인증인정 ) KC 를비롯한한국의인증심사과정에서는중국과달리외국인증기관의인증 ( 성적서 ) 을상당부분인정하고있음 - 제품을 A, B, C 등급으로나눠심사를실시하고있고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외국기관의인정 ( 성적서 ) 를수용하고있음 ( 공장실사 ) 또한국은인증심사과정에서반드시필요한분야가아니면실사를실시하지않고있으며, 안전상꼭필요한경우에만공장실사를실시하고있음 < 참조 > 한국의인증제도 o ( 현황 ) 현재한국에서는법정인증과민간인증을모두포함총 158 개포함 ( 법정인증마크아래표참조 ) o ( 문제점 ) 동일한 ' 제품안전 ' 목적에도불구부처마다인증마크가달라중복인증받아야하는불편함이있고, 이결과시간과비용낭비는물론, 국가간상호인증이불가능해국제신뢰도저하와국부유출의문제초래 o ( 개선방안 ) 현 13 개법정강제인증마크를국가통합인증마크하나로통합 - 2009. 7 지식경제부도입 - 2011. 1 환경부, 방통위등 8 개전부처로확대실시예정 * 기본마크와통합마크는 2 년간병행사용 < 현행법정강제인증마크 > 마크 이름 분야 주관부처 자료 : 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인증마크 유모차, 압력솥, 보행기등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 자율안전확인마크 등산용로프, 건전지, 보안경등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 승강기인증마크 조속기, 완충기, 비상정지장치등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 전기안전인증마크 전선, 전원코드, 청소기, TV 등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 고압가스용기 ( 검마크 ) 안전밸브, 압축기, 증발기등 지식경제부 어린이보호포장 방향제, 세정제, 광택제, 얼룩제거제등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 정보통신기기인증 전화기, 모뎀, PC 등 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냉장고, 냉방기, 형광램프, 승용차등지식경제부 품질검사필증물마크정수기환경부 안전인증프레스, 전단기등노동부 가스용품 ( 검마크 )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연소기등 지식경제부 계량기검정마크 전기계량기, 체온계, 저울등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 소방용품검정마크 소화기, 방염재등 소방방재청 IIT, 국제무역연구원 9
3) 차이나 RoHS(China RoHS) : IT 제품에의한오염통제 5) ( 실시현황 ) 중국은 07.3 이후 EU의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규제 (RoHS) 에해당하는조치를실시해옴 (EU RoHS 내용아래참조 ) < 참고 > EU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규제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o ( 개요 ) EU 와유럽각료이사회는 RoHS 를발표하고 2006 년 7 월부터 6 개독성물질 * 의수출입, 제조를금지 * 카드뮴, 납, 수은, 6 가크롬, 브롬계난연제 (PBB), 브롬계난연제 (PBDE) o ( 목적 ) 폐기물의매립및소각등처리와재활용과정에있어서환경문제를야기할수있는물질의사용을억제 o ( 대상제품 ) RoHS 대상제품중의료, 감시및제어기기를제외한제품 - 특별히사용이허용되는제품및유형은부속서에명시 - 중국은 WTO TBT 위원회의지적 ( 05.9) 과일본등관련국의지적을수용해중국은동조치를공포 ( 06.2) 한뒤발효시킴 ( 07.3) ( 목적 ) EU와마찬가지로 IT제품낭비로인한환경오염통제및감축, 자원절약, IT산업의지속가능발전을증진 - 이를위해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브롬계난연제 (PBB), 브롬계난연제 (PBDE) 등 IT제품에포함된 6개독성화학물질사용을제한 ( 방법 ) 상기독성화학물질에대해 2 단계의접근실시 - ( 제1 단계 ) 독성화학산업표준을충족하지못한제품은중국시장에서판매불가 ( 내용, 환경친화형사용기한등이제품에부착 ) - ( 제 2 단계 ) 단, 아래제품은생산가능 5) 이하의내용은장현숙, 녹색무역장벽의산업별영향및대응과제, IIT Trade Focus( 국제무역연구원 ), Vol.9, No.19 (2010. 4) 참조 10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문제점 ( 쟁점 )) 동조치의문제점으로서는 EU 규칙에비해누락된품목이있고, 국제기술수준에비해불투명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음 - 중국의통제방법은 EU의 RoHS 와유사하지만, EU의 RoHS 대상품목에는있으나누락된품목 ( 예를들면전자레이더, 전자측정장비, 전자재료, 전자유닛과부품, 소프트웨어등 ) 이있고구체적인산업표준이나국가표준이없는것으로지적되고있음. - 또수입자의입장에서는제품을수입하거나 CNCA 의 CCC 인증을받을때 SAIQ 의검사를받아야하는데, 이와관련된기준과방법이특정화되어있지않고 (not specified) 국제기준이나국제기술수준에비해불투명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음 6) ( 최근상황 ) 중국은동규제대상과관련하여공포된내용을 WTO TBT 위원회에통지하지않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음 - 06.11 중국은 3개의산업기준 (< 독성화학물질제한에대한요구 >, < 오염통제지표및요구 >, < 사용제한화학제품심사방법 >) 을공포했으나이를 TBT 위원회에통지하지않고있음. - 이문제는 07.3 TBT 위원회에서지적되었지만중국은이 3개기준은자발적지적내용이므로 TBT 에통보할계획이없다고답변 - 그뒤중국의 < 우선통제목록 > 에있는제품의생산에필요한 CCC 인증을적용하는데대한설명을듣기위해열린 08.3 월과 7월에열린 TBT 위원회와 08.11 열린중국 TRM 에서중국대표는 < 우선통제목록 > 에대한심사가진행중이며이와관련된질문은 TBT 문의담당부서와기타통로로알아보라고답변한바있음. 7) 6) 일본 METI(2010) 보고서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4) ' 차이나 REACH'(<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 新化學物質環境管理方法 )) ( 경과 ) 중국은 EU가 REACH 을실시하는등환경기준을강화하자의견수렴과개정을거쳐 10.1 동법안개정안을중국국무원에서통과시켰음 ( 10.10 발효예정 ) - 중국은 01 년 WTO 가입이후국제사회와의통합을위해 03 부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 을제정하여운용해오고있었음 - 이후 EU 가 <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를실시하자 EU REACH 와유사한수준의개정안을 09.5 공식발표한바있음 < 참고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 (REACH)) o ( 정의 ) 유럽연합 (EU) 내연간 1 톤이상제조또는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에대해제조 수입량과위해성에따라등록 평가 허가및제한을받도록하는화학물질관리규정으로, 법령과 22 개의지침서로구성 o ( 시행 ) 2007 년 6 월 1 일 o ( 이행과정 ) 사전등록, 등록, 신고 허가, 제한등의과정으로구성 - ( 사전등록 ) REACH 규정에따라등록대상기존물질의기본정보를 ECHA 에제출하는절차로, 잠재적등록대상물질및제조 수입자파악이목적 - ( 등록 ) 사전등록을마치면양및물질특성에따른등록유예기간내에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고있다는것을등록서류로입증 - ( 신고 허가 ) 완제품에포함된고위험성우려물질 (SVHC) 이특정조건에부합하면해당물질에대한정보를 ECHA 에제출하여신고를마치고허가획득 - ( 제한 ) 수출물질이나제품 ( 혼합물 완제품 ) 내물질이제한물질목록에포함돼있으면제조나시장출시등에제한 ( 운영 )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는운영및관리면에서 EU REACH 와유사 - 역내기업을통해서만등록가능하며미등록시역내시장진입금지 7) 일본 METI 보고서 (2010) 12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신고화학물질이환경과인체건강에미치는영향정보를담은위해성평가보고서와시험보고서를제출해야함 <EU REACH와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비교 > 구분 EU REACH 제도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시행일 - 2007년 6월 1일 - 2010년 10월 15일 대상물질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의무자 - 역내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 제조자, 수입자 시험기관 - 국제공인분석기관자료인정 - 환경보호부지정중국내시험기관 - 국외의경우 GLP 인증기관 분류톤수 - 1, 10, 100, 1000톤이상 - 1톤미만, 1톤이상, 100kg 미만 위해성관리대책 벌금 / 제재 기타 자료 : 장현숙, 위의보고서 - 10 톤이상등록시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CSR) 제출 - 등록되지않으면 EU 역내에서제조또는시장출시불가 - 화학물질의양과위해성에따라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으로구분 - 1 톤이상등록자, 가공자, 사용자는등록증규정에따라신규화학물질의위해성관리대책수립의무 - 해당규정을위반할경우 1 만위안이상 3 만위안이하벌금부과 - 신고 / 등록되지않으면중국역내에서제조, 수입, 가공, 사용금지 - 일반신규, 위험신규,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로구분 - 취급량 1 톤미만일경우간이신고, 특별간이신고가능 - 공동신고가능 ( 영향가능성 ) EU REACH 와달리신규화학물질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새로운화학물질에대한추가적인등록이발생하는경우는적을것으로예상되어수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이나추가비용발생으로인한원가상승압박이예상되고있음. - 중국의기존화학물질목록은총 45,355 개로, 국내에서는이에해당하지않는신규화학물질의개발이활성화되어있지않음. - 그러나전세계적으로화학관련규제들이강화되고있어, 장기적으로유해화학물질을포함하는원료나제품산업에타격이예상됨. - 신규화학물질을포함하는모든제품에대한신고서제출이의무화되어이에따른추가비용부담으로원가상승압박가중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 한 중 FTA 에대한시사점 ) <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 는한 중간상호인증에관련되므로 FTA 협상과정에서상호인증을위한노력이요망됨 - 주요국도 EU 의 REACH 에상응하는관리지침을작성, 추진하고있음 - 한국은현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을개정, 보완 * 하여 FTA 에협상시상호인증에따른효과를최대한누릴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5) ( 기타쟁점 ) 외국기업의독성화학물질수출입에대한차별적부담부 과 8) 독성화학물질수출입관련외국기업에대한중국정부의차별적인부과금을요구역시빈번하게지적되고있음. 예를들어, 일본정부와기업은중국이 < 엄격제한독성화학물질리스트 > 에해당하는품목을외국기업이중국에수출할경우등록때마다관계당국에 10,000달러를납부하고 < 독성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 > 을해야하는반면같은물질을수입하는중국기업은화물도착시마다 2,000달러를납부하며동 < 등록 > 을하게되어있는데이는조치가외국기업에대해차별적인대우라고지적 - 이런차별적대우의결과, 외국기업은또한관련화학물질을처분할때마다세관에통과증명을제출해야하는반면에중국기업이관련화학제품을중국에서생산및판매할때에는이러한등록을할필요가없음. 일본업계는이에따라경제부, 통상산업부등을통해외국기업에만비싼등록 8) 동사안관련내용은일본 METI(2010) 보고서를참조 14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비를납부해외국기업이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음 < 참고 > 중국의독성화학물질수출입관리제도 o ( 개요 ) 독성화학물질수출입통제를강화하기위해중국정부는 2005 년 12 월독성화학물질리스트를수정했으며 2006 년 1 월시행 o ( 목록 ) 1995 년 2 월공포된목록 31 개위에 158 개의목록을추가 - ( 추가된목록 ) 산업분야에서널리이용되는화학제품 (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등 ) ( 국제규정에비춰본문제점 ) WTO 상의기술규제, 내국민대우, 수입허가절차, 통보및시간제공의무규정등을위반하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음 - 산업용화학제품과농화학제품은독성화학물질로분류될수었으며수입시이러한등록의무를지우지않게되어있는데, 이는 TBT 협정범위내에서기술적조절을통해해결돼야함 - 수입등록과허가는각계약의수입제품에대해서만허용되는데, 합산하여비용을부과시킬경우수입등록증명과수입증명에필요한비용이더높게나올수있고, 이는내국민대우규정과무역제한행위금지를규정한 TBT 협정 2조에저촉되고더나아가이러한차별적대우와과도한비용징수는 GATT 및수입허가절차협정에도저촉됨 - 중국은이개정 < 독성화학물질제한리스트 > 를 WTO/TBT 위원회에제출하지못하고있으며회원국에게코멘트기회를주지않고있고수정본의공포와강화에적당한기간을주지않고있는데, 이모든것은 TBT 협정제2조에저촉되는것임. ( 최근상황 ) 일본을중심으로문제제기와중국정부의답변 ( 해명 ) 이계속되는가운데문제가다소완화되고있으나아직완전히해결되지는않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2006년 2월주중일본대사관에서는동리스트에산업적목적의화학제품을추가할필요성에대한설명과국제규칙간의합치성에대한의문과관련하여요구 - 이에대해중국은 1 등록비는계약베이스로부과되는것이아니며한번등록증명이이루어지면 2년여러차례의수출에대해이용할수있고, 2 비용징수는오염통제와위험예방용도로사용된다고밝힌바있음. - 중국의적극적대응에따라상황이진전되긴했으나일부분야에서는우려지속 ( 한 중 FTA 에대한시사점 ) 이러한문제로인한우리기업의피해사례는보고되지않고있으나, 동사안은중국의 TBT 관련쟁점사안으로거론되고있으므로앞으로도주시하면서한 중 FTA 협상과정에서이러한문제를예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포함시킬필요가있음 - 일단, 석유화학공업협회등관련협회에문의한결과이러한사례는보고되지않고있음 - 그러나, 이러한사안은수출입기업에대한내국민대우, 수출입절차규정의운용등에해당되는만큼관련분야협상시참고할필요가있음 - 이문제는또한법규 ( 협정 ) 를수출입업무에적용및실행하는과정에서생기는것임을감안, FTA 협정이후의협정실행및상설협력추진 ( 집행 ) 위원회구성시에도참고할필요가있음. 16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3. 중국의 FTA TBT 정책 : 한국과비교및시사점 한국과중국은 TBT 와관련하여매우상이한 FTA 정책을추진해왔음. 적용범위및방식과관련하여중국은대체로원칙을규정하는데머무르는반면한국은협력강화, 적합성평가결과수용메커니즘에대한상호인식, WTO 관련권고적용등을상세히명시하고있음. 한 싱가폴 FTA (2005. 8) < 한 중양국주요 FTA 협정의기술무역장벽 (TBT) 조항비교 > 한 미 FTA (2007. 6) -상세규정( 협력강화, 적합성평가결과수용메 -상세규정커니즘상호인식, WTO *TBT범위에지방정부포관련권고적용등상함세명시 -원산지관계없이모든상품에적용 -인정( 인증서, 마크포함 ) 하고 9) -인정( 적합성평가기관상, 수반되는적호인정 ) 합성평가기관등록, 검 * 통신기기MRA: APEC-TEL 증, 지정정지, 이의제 MRA 기등규정 (8.5조) 10) (Phase-2) 11) 합의 분야 적용범위및방식 중 뉴질랜드 FTA (2008. 4) - 규정 * 단, 정부구매예외 중 싱가폴 FTA (2008. 10) - 원칙적규정 - 미규정원산지 - 미규정 - 미규정 적합성평가상호인정 - 인정 * 중국산 CCC 마크인증제품뉴질랜드수용 - 불인정 ( 추후 TBT 협정틀내에서 MRA 추진고려키로함 ) -규정 -미규정 비밀유지 -미규정 -규정 -설치규정 -설치규정 TBT 공동위원회 -설치규정( 상세규정 ) -설치규정 -미규정 -규정 국제표준 -규정( 국제표준준수토 -규정( 좌동 ) 록노력 ) -규정( 각정부최대한의규제권한 -규정( 각정부최대한 -미규정 -미규정권한보유 ) 보유의권한보유 ) - 미규정 - 미규정 동등성 (equivalence) -규정( 향후각자 TBT, SPS 협정을본협정과 WTO협정에일치토록노력 ) - 규정 ( 좌동 ) -미규정 -규정( 상세규정 ) 투명성 -규정 -규정 -미규정 -미규정 기술지원 -규정( 발전도상국가에 -미규정기술지원 ) -미규정 -미규정 기술협상 -규정(TBT공동위원회의 -미규정업무중하나 ) -규정( 강력하고상세하 -규정 -2개부속서 -규정게규정 ) 분야별 * 소극규정, 요구시 * 국제관습법 (11-가) * 적극규정, 부속서가 *1개부속서 : 전기통신 * 자동차작업반 (9-나) 기기분야별부속서부속서부속서검토가능 능 (58항) - 원산지문제본문에규정 -2 개조 ( 공동협력 (9.4 조 ),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 (9.7 조 ) 본문에규정 자료 : 관련 FTA 협정문을기초로필자정리 기타 -SPS 와 TBT 를동일챕터로구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FTA TBT 협정의핵심이라할수있는적합성평가에대한상호인정 (MRA) 의경우중국은인정한사례가거의없지만한국은모든 FTA 에서인정하고있음. ( 참고 ) 단, 중국이 FTA 에서상호인정 (MRA) 수용한단한번의사례가있는데이는 한 중 FTA 에참고자료가될수있음 중국은중국 -뉴질랜드 FTA 에서최초로타국의인증결과를수용하는데합의함으로써강제인증관련해외기관의평가결과수용의첫사례가됨 08.10 발효된동 FTA 협정에서전기전자설비의적합성평가에대한상호인정협의 (MRA) 에서는뉴질랜드국내에서중국의강제인증제도 (CCC) 가합격판정을받을수있도록허용하였음. 이로써중국이승인한뉴질랜드기관에의해신뢰성과적합성평가를받으면 CCC 마크를붙여중국에수출할수있게되었으며, 뉴질랜드에수입되는중국산제품에대한감독을용이하게할수있게되었음. 동 FTA 에서의 MRA 는중국이맺은최초의기술상호인증협의로서앞으로중국은외국에서테스트 검사되어인증받은결과를처음으로수용하게되었음. 13) ( 상세조항아래표참조 ) 9) 전기통신기기 분야는 APEC 전기통신및정보작업반의상호인정약정 ( 시험성적서및적합성평가기관의인증서의상호인정 ) 을이행하기위한조치를취하기로하고, 전기및전자장비 분야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상호인정관련세부내용에관한협의를개시하여, 협정발효이후첫번째검토회의전까지종료키로합의 10) APEC-TEL MRA : 정보통신기기분야적합성평가결과의상호수용을위하여 APEC 회원국가간체결한상호인정협정. 11) 정보통신기기분야 MRA(APEC-TEL MRA) 는 Phase-1 단계 ( 시험성적서상호수용단계 ) 와 Phase-2 단계 ( 제품인증서상호수용단계 ) 로나누어지며한미양국간에는 Phase-1 MRA 가체결 (2005. 5) 되어있음. 12) 동부속서에서미국측요청을수용하여자동차배기량기준세제변경, 환경기준 ( 배출가스허용기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안전기준, 자동차표준작업반등을명시하고있음. 13) 김한성 여지나, 중국 - 뉴질랜드간 FTA 협정주요내용및시사점,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8, No.17 (2008. 5) 14) 중국인터뷰 (2011. 4) 18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참고 > 중 뉴질랜드 FTA 합격평가인정절차조항 ( 제 97 조 ) 1. 쌍방은적당한범위의기제를만들고효율제고, 중복회피, 비용효율확보등을모색하는데동의한다. 여기에는최소한다음의메커니즘이포함된다. 1) 쌍방국경내인가기구간협력조치편의화, 2) 상대방국경내에서진행된합격평가결과에대한타방의승인, 3) 쌍방각국경내기구의합격평가절차의상호인가, 4) 합격평가기구의인가절차승인, 5) 정부의합격평가기구에대한인가지지, 6) 적당한상황하에서공급상의합격성명접수. 2. 쌍방은상호간합격평가절차를무역편의화에적용하도록하고제품이불합격될경우의생산리스크를고려하는동시에합격평가절차가수입자측의상응하는기술법규필요에부합하는한도수준을넘지않도록해야한다. 3. 상대방의합격평가결과를접수하기전에쌍방은평가기구의기술능력등업무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여결과의신뢰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4. 일방의요구시상대방은자국국경내에서진행된합격평가결과의이유를설명해줘야한다. 5. 쌍방은상대방으로부터의제품에대해자국내합격평가기구조건보다높게적용해서는안되며, 인가혹은기타방식으로타방경내의합격판정기구를승인해야한다. 6. 만약일방이인가혹은기타방식으로합격평가기구에대해어떤특정한기술법규혹은표준을가지고합격판정을진행할경우및그반대의경우에요구가있을시그진행혹은거부의원인을설명해야한다. 7. 쌍방은제품의비준절차에서협조해야하며, 기타방식으로인가에부합하는강제성요구를통해협력을모색하는경우적합성평가비용과행정비용을최소화하여유효한감독을진행해야한다. 8. 일방이상대방이제기한합격평가절차결과인가거절에대한협상을요구할경우그요청에응해원인을설명해야한다. 9. 쌍방은상대방국경내제품에대한합격판정을비용과본국및기타국가의유사제품에서징수한비용과비교해공평성여부를밝혀야하고, 여기에서신청인과합격평가기구소재지의상이한통신, 교통및기타비용을고려해야한다. 10. 다음에대해청구가있을시쌍방은상호통지해야한다. 1) 강제성합격평가수취비용, 2) 강제성합격평가시간 자료 : 중 - 뉴질랜드 FTA 협정문 (2008.4), 제 97 조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 한 중 FTA 협상시사점 ) 한국기업이중국으로중간재등을수출해현지생산한후중국내수로공급하거나제3 국으로수출하는한 중간분업구조가형성돼있음을볼때 MRA 체결은한 중 FTA 의핵심적인과제라할수있으며, 따라서협상시 MRA 체결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물론, 중국이기존 FTA 협상에서 MRA 를수용한사례가거의없어쉽지않은과제가될것임. - 중-뉴질랜드 FTA 에서 MRA 를수용했지만, 사실상뉴질랜드가중국의인정및인증제도를수용한것이나다름없다는점에서 MRA 체결은우리에게여전히쉽지않은과제가될것임. - 그러나, MRA 체결은한국의입장에서볼때한 중 FTA 의핵심과제중하나이므로중국에대해강력하고체계적으로상호인정을요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다만, 중국의실제인증절차나기법이국제수준에비해많이뒤쳐져있음을감안하여실현가능성이희박한전면적인 MRA 보다는일부대표분야에서시범적인 MRA 를달성한뒤점차이를확대시켜가는, 점진적확대방식도고려해볼수있음. 20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Ⅲ. 위생및검역조치 (SPS) 1. SPS 개요 ( 의미와내용 )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란 인간위생을위한보호조치및동조치의무역에대한영향관련국제규범을통칭 ( 대상 ) 동식물병해충, 식품, 음료, 사료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등위험에서인간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의미함 ( 필요성과정립과정 ) 기존 GATT 체제하에서도자국민생명 건강보호를위해 GATT 규범의예외로인정되었으나, 당시에는통보의무가없었으므로각국은이예외조항을농산물수입을억제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는경우가많았음 - 각국간의상이한위생기준과검역제도에따라사실상의수출입장벽으로작용하는경우가매우많았음 - 특히 UR 협상에따라농수산물무역이확대되면서이제도가비관세장벽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위생검역을 GATT 다자간무역체제내로편입시킬필요성이늘어남 - 소의제로논의후작업반이설치 ( 88.9) 되어협정문작성작업이진행되고, 이를기초로작성된협정문이 UR 협상타결과함께 WTO 위생및검역협정으로도입 (WTO 와 SPS) WTO SPS 협정이 1995 년체결되었으며위생 검역위원회 (SPS 위원회 ) 에서논의 주요내용으로, - 1 ( 협정원칙 ) 위생검역조치채택 시행할 WTO 회원국의권리를재확인하되, 이러한조치가자의적이거나정당화되지않는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돼서는안되고 (WTO SPS 협정전문 )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 2 ( 권리행사 ) 필요범위내에서만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과학적원칙 (scientific principles) 과과학적근거 (scientific evidence) 에입각해야 (2조 2항 ) 등으로이루어져있음. 이와함께조화의원칙, 위험평가에기초해야한다는원칙, 국내검역규정의투명성원칙등을규정하고있음 ( 자세한내용은아래표참조 ) < 참고 > WTO/SPS 규정 o ( 운영 ) WTO 위생 검역위원회 (SPS 위원회 ) 에서논의 - 양자무역분쟁협상장, 국제기준사용장려및활용감시, SPS 협정실행지침제정등담당 - ( 피위임국제기구 ) 1 국제수역사무국 (OIE): 동물질병및인수공통전염병담당, 2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식물질병및병해충담당,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식품안전담당 o ( 협정원칙 ) 인간및동식물의생명 건강보호에필요한위생검역조치채택 시행할 WTO 회원국의권리를재확인하되, 이러한조치가자의적이거나정당화되지않는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돼서는안됨을규정.(WTO SPS 협정전문 ) - ( 회원국권리와의무 ) 위생검역조치를취할수있는권리 (2 조 ). 단, 필요한범위내에서만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과학적원칙 (scientific principles) 과과학적근거 (scientific evidence) 에입각해야 (2 조 2 항 ). - ( 조화 ) SPS 조치의국제무역에대한영향최소화를위해다양한보호수준을가진회원국의조치를조화시키고 (3 조 1 항 ), 자국의위생검역조치를국제기준 ( 지침, 권고 ) 에기초하도록해야함 ( 동 2 항 ), 단, 관련국제기준만으로자국의적정보호수준을이루기어렵다고판단할경우이용가능한과학적조사와평가에근거하여국제보호수준보다높은조치추진가능 ( 동 3 항 ) - ( 위험평가및보호수준결정 )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에기초해야 (5 조 1 항 ) 과학적증거, 가공및생산방법, 시료채취및검사방법, 특정병균 해충발생수준, 병해충미발생지역존재, 생태 환경조건, 검역 기타처리방법등이고려되어야함 ( 동 2 항 ) 보호수준결정시병해충유입 정착 전파의경우생산이나판매손실기준으로한잠재적피해, 수입국영토내방제 박멸비용, 위험통제관련대안의비용효율성과무역에대한부정적영향최소화를위한목표를고려해야함 ( 동 3-4 항 ) - ( 국내검역규정의투명성 ) 국내법또는그하위법령형식의검역관계규정은공표되어야하고이용가능해야함.( 부속서 B 1 항 ) 수출회원국, 특히개도국회원국이강화된검역기준에대응할수있도록검역규정의공표와발효사이에합리적인시간적간격을두어야함 ( 동 2 항 ) 검역규정개정관련사안의발생가능성과관련하여적절한통보 (notification) 절차를통해충분한협의가이루어지도록해야함 ( 동 5 항 ) 자료 : WTO SPS 협정문, 이양기 (2003) 에서재인용 22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FTA 와 SPS) WTO 협정상의규율, 그리고실제무역에서차지하는중요성에따라 SPS 는거의모든 FTA 의핵심내용으로되고있음. 특히농수산물관세철폐 / 인하확대에따른무역급증, 조류독감이나구제역등범국가적질병의확산되면서엄격하고일관성있는규제방법이필요해짐에따라더욱중요해지고있음. 또업종특성상무역자유화에따른피해가크고피해대책도어려우며, 국민정서상민감한 먹거리 관련분야로서협상과정에서매우민감한주제로부각되는경우가많아신중한접근이필요한분야임. 2. 중국의 SPS 정책과쟁점 1) 중국의 SPS 정책 ( 담당기관및법률 ) 중국에서건강및안전규제를담당하는기관은 2 곳이며근거 법률은 ' 상품검사법 ' 과 ' 검역법 ' 등임 ( 담당기관 ) 주요담당기관은 2곳이며일부업무는위생부, 농업부, 상무부등에분산 - 중심담당기관은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the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RC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이하 AQSIQ) 으로기존의 CIQ-SA( 동물및식물검사기관 ) 및 CSBTS( 기타상품검사기관 ) 를통합하여설립했음 - 이와함께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the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RC (CNCA) 는 TBT조치담당기관으로강제기술표준및검증 인가를감독하고있음 - 전자 (AQSIQ) 는집행기관, 후자 (CNCA) 는검증및인가기관으로상호협력관계에있는데, 전자 (AQSIQ) 지방지부는후자 (CNCA) 의검사결과에따라수출입가능여부를결정 15)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 법률 ) 2 개법률을중심으로운용 - 89.8 발효되었으며 02.4 개정 ( 동년 10월실시 ) 된 < 개정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revised PRC Law on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 - 92.4 발효된 <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PRC Law on Import and Export Aninmals and Plants Inspection)> ( 중국 SPS 체제의문제점 ) 중국의 SPS 규제는규범상 WTO 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 많고실제집행여건 ( 제도 ) 역시한계가많은것으로평가됨 ( 규범상의한계 ) 법규미비, 국제표준과의불일치, 위험평가, 투명성등에서한계가많은것으로지적되고있음 - ( 법률적준비 ) 주요표준, 지침, 권고관련명문규정부재가지적되고있음 - ( 국제표준 ) 국내외모두에서체계적이고통일적표준부족이지적됨 - ( 위험평가 ) 관련입법과연구자체가부재 ( 부족 ) 한것으로지적됨 - ( 투명성 ) 대부분국내법으로국제기구통보가안되고있음 ( 투명성미비 ) < 중국위생검역규범과 WTO 규범의합치성평가 > 분야내용 o 중국정부의조치에따른국제무역제한가능성의다양한상황에대한명문규정부재 ( 수출입동식물검역법 ) o 표준, 지침및권고 (SPS 3조 ) 근거규정부재및적절한위생보호수준 (SPS 5조 ) 에대해서위생검역법규도미규정 ( 수출입동식물검역법 ) o SPS 5조 7항의예방적조치미규정 ( 수출입동식물검역법 ) o 기타 WTO 가입이후실질적위생검역규범개정미미등 o 국내외검사표준미통일 ( 즉중국내검역요건이수출입검역요건보다덜까다로움 ) o 동물방역박멸과제어분야에관련표준문건부재국제표준 o 역병상황보고, 유행병학감시와측량분석분야에서중국규정과국제적수준간상당한격차 o 동물사육, 운송, 도살, 동물제품가공및운성분야에서체계적이고통일된규정부재 o 역병진단방식, 수의실험실관리등분야에서이미반포한표준도불충분한경우다수 o 위험평가와관련된입법부재위험평가 o 심도있는연구부재 o 중국의법규다수가내부적인법률로투명도가낮음 o 관련법규및조례도상당부분불완전투명성 예 ) <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 <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물검역법 >, < 수의약품관리조례 >( 국무원 ), < 사료및사료첨가제관리조례 >( 국무원 ) 등자료 : 이양기 (2009), 226-229쪽요약, 정리 15) 이상이양기, 중국위생검역규범과 WTO 관련규범의합치성, 국제상학, 제 24 권제 1 호, 한국국제상학회, (2009), 225 쪽 24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제도 집행상의문제 ) 규제시스템, 설비, 인적여건등의미비가지적되고있음 - ( 규제시스템 ) 규제권한이상이한정부기관에분산돼있어규정및집행상의부조화와책임회피의원인이되고있음 - ( 설비 ) 설비낙후및낮은모니터링능력 - ( 인적여건 ) 인력부족및직무교육부족등이지적되고있음 ( 자세한내용은아래표참조 ) 구분 규제시스템 자금 검사검역설비 전문인력 < 중국위생검역제도와 WTO 제도의합치성 > 내용 o 상이한정부기관에규제권한분산 - ( 규제참여기관 ) 위생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AQSIQ),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SAIC),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등 ( 결과 ) 1 식품안전정보의흐름을감소시키고기관간협력방해, 2 기관별규정과표준간에부조화발생, 3 책임회피와전가사유 o 중국의위생검역자금투입액 191 개국중 188 위 (02 년 ) o 검역검사설비낙후, 모니터링기술능력낮은수준 o 많은항구에서포장해체검사및관능검사방법에의존 o 검역요원부족 o 연령과다, 직무재교육부족, 지식갱신지연 자료 : 이양기 (2009), 229-230 쪽요약, 정리 2) 중국관련 SPS 쟁점 : 규제피해 ( 실시 ) 현황 ( 최대규제피해국 ) 중국은최대의농수산물수출국이자개발도상국으로최대의 SPS 규제대상국임 ( 미국 ) 미국의경우, 최근발표한 <SPS 무역장벽보고서 (2009)> 에서는총 48개국에대해총 134건의 SPS 문제를언급하고있는데, 이중중국은 1위규제대상국으로같은해미국의전체 SPS 규제의 10.3% 를차지 - 중국 13 건, 러시아 9 건, 일본 8 건, EU 7 건, 한국 5 건등임 ( 아래표참조 )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 미국의 SPS 무역장벽보고서에언급된주요국의위생ㆍ검역조치건수 > 국가 SPS 조치수 중국 13 러시아 9 일본 8 EU 7 호주 6 대만, 한국 5 인도, 멕시코, 터어키 4 콜롬비아 3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2 자료 : 장용준 (2010. 4) ( 일본 ) 중국의최대농산품수출상대국인일본이 2006년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positive list system)> 을실시하면서중국의대일본농산물수출이상당한타격을입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 06 일본재무성의수출입통계발표에따르면 2006년 1-6월중중국의대일본채소수출은 52.3 만톤으로전년동기비 18% 감소했는데그원인은일본이새로실시한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 이었던것으로알려짐 - 이외에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 실시이후에도일본은중국산농산품에대한검사항목을강화하고중국산농산품, 식품생산및가공, 유통업자의지출에대한검사확대, 특히일부신선및살아있는생산품의경우검사항목증가로인해비용이늘어나는동시에검사기간이연장되고신선및살아있는제품수출의검사성공률도대대적인타격을입은바있음. 16) 26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참조 > 일본의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Positive list system)> o ( 의미 ) 일본이식품 ( 식용가능농산품포함 ) 중농업화학품 (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포함 ) 잔류를관리하기위해제정한새로운제도 o ( 방법 ) 요구식품에포함된농업화학품의함량이최대잔류한도량을초과할수없음. - 미제정된최대잔류한도량표준인농업화학품에 일률적지표 (1 kg당 0.01 mg ) 을넘어설수없음. o ( 실시이유 ) 식품수입의존국으로서식품안전성제고 - 일본은대부분의식품 (60% 전후 ) 를수출에의존하는국가 - 세계적으로대략 700 여종의농업화학품이통용되고있는데일본이제한량을표준으로정한화학품은 300 여종 ( 주로일본에등록된농업화학품 ) 에불과하며그나머지 400 여종에제한의무가없는상태임 - 이와함께당시일본에서는수입농산품중에서농업화학품잔류량초과문제가빈번하게나타났으나중국에서는미등록농약을위법적으로사용한상황이었으므로이는일본소비자로하여금식품안정선에극도의불신감을유발. - 이런상황에서일본은 '02 년내각직속에식품안전위원회설립, 농림수산성은농약단속법을개정을통해미등록농약의단속와처벌을강화, 후생노동성은 '03 년식품위생법을개정하고이수정안에기초하여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 을도입, 시행 ('06.5) 17) ( 한국 ) 중국산김치관련파동, 중국산생선이물질발견등에서보는것처럼중국산식품의검역과통관은양국모두에매우중요한현안임 - 한국은중국이중요한식품수입상대국으로서한국민의건강과영양에막대한영향을미친다는점을감안하여엄정하고정확한검역및통관방침을유지하고있음 - 중국역시한국이중국의중요한농수산물수출상대국임을감안, 한국에대해정확하고비차별적인통관및검역을요구하고있음 - 중국이한국에제기하고있는검역및통관관련지적사항으로 5 6 가지를들수있음 17) 중국기술성무역조치망 http://www.tbt-sps.gov.cn/pages/articleview_1.aspx?aid=361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 중국이보는한국의 SPS 관련무역장벽 > 분야제도내용 관세및관세관리조치 통관관련장벽 조절관세 관세쿼터 농산품특별세이프가드 농산품표본검사율 통관전세액심사제도 기술적무역장벽 o 경쟁력이약한농림수산제품과관련환경보호, 소비자이익, 국내산업균형발전등필요성에서일부상품임시보호조치, o 기본관세외에 100% 이내조절관세부과, 매년발표 (1/1 12/31 시행 ) o 예 ) '05 조절관세적용제품은 18종, 평균조절관세율은 38.5% - '04 품목중냉동장어조절관세철폐, 도미 농어 조기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버섯 당면 메주등의조절관세 2 5% 인하 o 우루과이라운드에서한국은쌀, 옥수수등에대한쿼터권한획득 o '05 현재 63 품목의농산품관세쿼터유지 o 해당품목에높게는 200% 이상의쿼터관세실시 - 예, 깨 630%, 대파 360%, 녹두 607.5%, 대추 611.5%, 녹차 513.6% 등 o '05 1/1부터녹두, 팥, 메밀, 대두, 땅콩, 인삼등 45종의농림산품수입이일정량을넘을경우최고 1,067% 의특별세이프가드관세실시하며유효기간은 1년임 - 이 45종품목가운데 21종이중국과관련됨예 ) 녹두와팥총수입량 3.3052만톤초과할경우각각 810% 관세, 땅공수입 4,845톤초과경우 307% 긴급관세부과, 수삼홍삼등 19종인삼과인삼제품수입 41톤넘을경우 297 1,005% 관세부과. o '03.7 이후한국은불법행위등을이유로수입농산품표본검사비율을대폭제고한바, 이는중국산관련농산품의통관시간을지연시켜통관비용상승 - 평균표본검사율은 3 5% 인반면농산품은 20%, 심지어냉동고추와혼합조미료등은 100% 에이름 o 저가신고를통한관세회피행위 방지위해일부농산품에통관전세액심사제도를실시 - 해당수입품에대해탈세여부를파악하기위해제출서류상가격과실제가격을비교 - 현재 18종 ( 참깨, 들깨, 생강, 말린녹두, 말린팥, 조미땅콩, 발아용대두, 양파, 밀, 고구마전문, 냉동고추, 냉동마늘, 절임마늘, 신선및냉장마늘, 신선및냉장마늘쫑, 임시저장마늘, 건마늘, 당근 ) - 18종가운데들깨, 냉동고추, 당근, 냉동마늘이주로대중국수입품이며나머지 14개품목은쿼터대상품목임. o 한국정부는시장가격을공개하기않고있을뿐아니라, 관련제품의통관시간을연장하여대한국수출을방해 o 중국은이제도의투명성과실시상황을주목하고있음 o 종종한국기업요구에따라사전통고없이수입상품의인증방법개정 o 이는중국기업의인력과자금, 시간소요부담을늘려중국제품의한국시장진입에대한비용과불확실성을높이고있음 자료 : 韩国贸易壁垒介绍, 公共商务信息导报, 2006. 9. 22, http://gjhzs.aqsiq.gov.cn ( 검색일 : 2010.8.2) 의내용을정리 28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 한국의대중국식품수출관련 SPS 현안 ) 한편한국의대중국식품 ( 특히가공식품 ) 수출이늘어나면서중국의 SPS 관련무역제한조치가이루어지면서양국간현안으로대두되고있음 - 10.1 한국에서구제역이발생한뒤중국은한국산유제품수입을전면금지한바한국은국제수역사무국 (OIE) 과과학적기준등에의거동조치의조속한철회를요구하고있음 - 제품특성상세균이포함되나위생에는문제가없는제품 ( 김치, 막걸리등 ) 등에대한세균검사기준및품목분류수정을요구하고있음 ( 한국의대중국수출품관련 SPS 현안상기표참조 ) 3. 중국의 FTA SPS 정책 : 한국과비교및시사점 FTA SPS 의경우한국과중국모두상대방에따라다양하게협상을추진해왔음. ( 한국 ) 한국은한 - 싱가폴 FTA 와한 - 미 FTA 에서상이한 SPS 협정을체결 - 한-미 FTA 에서는정례공동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을중심으로 SPS 를구성, 즉 SPS 의목적과관련하여 양당사국의영역에서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이나건강을보호하고, 양당사국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이행을증진하며, 양자간위생및식물위생사안처리를지원하기위한위원회를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한-미 FTA 제8장 ) 고명시하고동위원회의역할, 운영, 권한등을상세하게명시 ( 동협정 8.3 조 ) - 단, SPS 현안을해결함에있어과학적위험평가와전문기관간기술협의를우선시해야한다는내용을명시 ( 동 8.3 조 )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 한-싱가폴 FTA 에서는양국간에별다른 SPS 현안이없음을감안, 상세규정없이 WTO/SPS 규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음. ( 중국 ) 중국역시상대국에따라 SPS 협상을달리체결해왔음. - 중-싱가폴 FTA 에서는한-싱가폴 FTA 와마찬가지로상세규정없이 WTO/ SPS 규정을적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여협상을체결 - 반면, 중- 뉴질랜드 FTA 에서는리스크분석, 지역화조건, 동등성, 기술원조등을상세하게규정 < 한 중양국주요 FTA 협정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조항비교 > 한-싱가폴 FTA (2005. 8) 한-미 FTA (2007. 6) -규정 -미규정 *SPS적용협정이행, 사안처리 *WTO SPS 적용규정지원위한정례위원회운영 분야 목적 중-뉴질랜드 FTA (2008. 4) 중-싱가폴 FTA (2008. 10) -상세규정 *WTO/SPS 리스크분석, -간단규정지역화, 동등성, 기술 *WTO SPS 강화원조등명시 -미규정 -규정 범위 -규정 -규정 -미규정 -미규정 국제의무 -규정 -규정 -미규정 -미규정 실시조치 -상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주관부문과연락처 -규정 -규정 -미규정 -미규정 리스크분석 -상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지역화 -규정 -규정 * 요구가능, 원칙, * 요구가능, 원칙, 표준표준, 절차등규절차등규정 (80조) 정 (49조) -미규정 -미규정 동등성 -규정 -규정 -미규정 -미규정 검증 -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증서 -규정( 요구시 SPS증서 -미규정제출의무규정 ) -미규정 -미규정 수입검사 -규정 -미규정 18) 지역화 (regionalisation) : 특정병해충이발생하는국가라도일부지역에서무 저발생상태가유지될경우, 이러한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검역 관리하도록한 WTO SPS 협정의원칙으로서 UR 협상이후국제무역의규범으로되었다. WTO SPS 협정제 6 조는지역화인정시고려요소 ( 지리, 생태학적체계, 역학적감시및방역관리의유효성등 ) 및수출회원국의병충해무 저발생지역증명을위한증거제시의무등을규정하고있으며, 관련국제기구 ( 국제수역사무국 (OIE),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및 WTO SPS 위원회는지역화인정을위한평가절차및기준등세부기준을제정하고있다. 30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미규정 -미규정 협력 -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통지 -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정보교환 -규정 -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설치 * 위원회강력권한보유규정 - 분쟁해결관련, 이장관련사안은이협정상의분쟁해결을이용불가 규정 (8.4 조 ) 공동관리위원회 기타 -규정 -규정 * 공동관리위원회 ( 권한 * 공동작업반 ( 역할, 강력, 포괄적 ) 권한제한적 ) -TBT 와 SPS 동일챕터에서규정 (Cp.7) 자료 : 각 FTA 협정문을기초로필자정리 [ 보충설명 ] 한 - 칠레 FTA, 한 -EU FTA 에서는 WTO SPS 협정상권리와의무확인, 투명성및정보교환, 국제기준, 수입요건, 지역화, 동물복지협력, SPS 위원회등을상세하게규정 한 중 FTA SPS 에대한시사점 ( 상호 SPS 현안성격의상반성 ) 농수산물분야한 중간 SPS 조치에는서로상반된측면이존재하고있음 중국의한국에대한 SPS 제한조치는주로조화, 투명성 ( 품목분류, 영향평가, 과학적기준등 ) SPS 의규범에관련된다고볼수있음 - 따라서이러한문제는 WTO/SPS 협정이나관리지침에따라판정이가능한경우가대부분이라고볼수있음 반면한국의중국에대한 SPS 제한조치는규범자체보다는위험평가와실제검사 ( 제품안전성, 금지물질품목, 금지물질잔류허용치등 ) 에관련되는경향이있음 - 따라서이문제는수입당국의실제정책집행과수출자의품질제고및제품안정성제고노력이지속적인상호작용과정에서해결될필요가있음 위와같은양국간 SPS를둘러싼현안의차이를감안, 한 중 FTA에서는조화, 투명성, 위험평가등의원칙을강조한 WTO/SPS 의원칙을준용할필요가있음. FTA SPS 경험 / 전례와관련해서는중국이요구할가능성이많은지역화 (regionalisation) 와공동관리위원회 (committee) 에대한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중국은중 뉴질랜드 FTA 와중 싱가폴 FTA 모두에서지역화조항을관철시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킨적이있으므로, 한 중 FTA 협상에서도이를강력하게요구할것임. - SPS 관련합의내용을 WTO/SPS 수준보다더욱진척시켜이행관련규정 (Implementing Arrangements) 을자세히적시하고상설공동관리위원회 (Joint Management Committee) 의조직및운영을규정한중-뉴질랜드 FTA 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음 19) 19) 중 - 뉴질랜드 FTA 협정문에서는상세한 SPS 실시약정 (Implementing Arrangements) 을별도로작성하는동시에, 공동작업반 (Joint Working Group) 보다권한과역할이훨씬넓고강력한상설공동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을명시하고있음. 32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Ⅳ. 한 중 FTA 시사점 (TBT) TBT 와관련해서는어떻게상호인증협정 (MRA) 를달성할것인가가핵심적인 과제로될것임. 한국의대중무역의존도가매우높고, 대중국시장진입철폐 완화가한 중 FTA 의핵심목표이므로협상과정에서각종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이무역및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최대한의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 실제로수많은한국업체들이중국의각종비관세장벽이대중국수출및시장진입에심각한장애가되고있다는불만을강력하게제기하고있음. 이러한장치를마련하는궁극적인방법은역시포괄적이고강력한상호인정협정 (MRA) 를 FTA 협정에포함시키는것이지만중국측은소극적일가능성이큼 - 한국은미국, 싱가폴과 FTA 를비롯대부분의 FTA 에서높은수준의 MRA 를체결해온반면중국은 FTA 협상에서 MRA 를포함시킨적이한번도없음. 그러나 FTA 협상에서노정될양국간의입장차이는중국측의제도및법률적미비가원인이므로한국정부와업계에서는동사안에대해원칙을가지고강력하게요구할필요가있음. 만약, 양국간근본적인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을경우일부분야에서라도 MRA 를달성한다음점차적으로확대해가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 중국이뉴질랜드와 FTA에서이러한전례를남긴적이있음을지적할필요가있음. - 다만, 이경우에도한 중 FTA TBT 관련협상의궁극적인목적은비관세장벽의완전한철폐를지향하는 MRA 의달성임을분명하게지적하고가급적명확하고상세한목표달성계획, 가능하면일정표까지요구할필요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이외에, 동사안은대중국수출및중국현지경영기업들이일상적이고다양하게직면하는문제들인만큼 BTB 관련우리업계의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조사, 발굴하여중국측에제시할필요가있음 (SPS) SPS 와관련해서는공동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과지역화문제에어떻게 대응할것인가가핵심적인과제로될것임. 중국은중 뉴질랜드 FTA 에서강력하고포괄적인권한과역할을지닌공동관리위원회설치를규정한적이있고, 한국역시한 미 FTA 에서유사한전례가있어동위원회의구성및운영문제가주요논의주제로될것임. 그러나한국이농수산물및식품의주요수입국임을감안하여동위원회의구성및운영이한국에대한통상압력수단으로작용하거나더나아가 SPS 관련과학적평가원칙을저해하여결과적으로국민건강을위협하는상황이초래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우선동위원회를구성하더라도 FTA SPS 조항에리스크분석, 동등성, 기술원조, SPS 증서제출, 실시조치등 SPS 협상에관련된포괄적인규정을상세하게적시할필요가있음. 20) - 특히 SPS 현안해결에있어과학적위험성평가와전문기관간기술협의를우선시해야한다는규정을넣어동위원회가통상압력수단이되지않도록하는동시에우리소비자의 먹거리안전 수단을확보할필요가있음.( 한국은한 미 FTA 협상에서이러한전례를남긴적이있음 ) ( 중앙 -지방제도불일치축소요구 ) 이외에, 비관세장벽관련지방정부수준의장벽과중앙-지방간제도및규정불일치해소를적극요구하고, 우리스스로도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중국이비록연방제가아닌단일제국가로서궁극적인정책결정권은중앙정부에귀속되긴하나지방정부가상당한자율성을가지고있고, 실제로지방마다매우상이한조치 ( 규정 ) 를운용하고있음. 20) 중 뉴질랜드 FTA SPS 조항 (Cp. 7) 에서는위원회구성조항과별도로이러한규정을상세하게명시하고있음. 34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따라서협상시중앙과지방간에제도 ( 규정 ) 이불일치할경우의안건처리방법을규정하는조항마련을요구하거나, 관련제도의정비 ( 보완 ) 을요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와동시에, 앞으로동분야애로사항을조사, 발굴해중국측에제시하도록준비할필요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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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Trade Focus Vol.11 No.24 발행인 한덕수편집인 오상봉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2년 6월 4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 년 5 월 26 일 등록번호 2-9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