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관련요인분석및정책방향 Alcoholism: Factors and Policy Options 정진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알코올중독에따른문제는사회전반적으로심각한수준에있으나우리나라의알코올중독유병률과위험군현황관련자료는미비한실정이다. 이에알코올중독의실태및관련요인을분석한결과전국일반인가구원대상조사에서응답자의약 13% 가알코올위험군에속하고이들이처음알코올을접하는시기가 10대로나타나청소년시기의음주는알코올위험군이될확률이높으며또한가족, 직장, 지역사회와의관계가원만하지않고정신건강상태또한나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을위해서알코올중독전문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등의확충과설치운영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하며예산확충을위해주류에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1. 들어가며 최근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 4대중독 (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 의폐해는중독자뿐만아니라그가족및사회전반에심각한영향과국가경쟁력기반위협요인으로서대두되고있다. 우리나라국민의 8명중 1명이중독자인중독사회로 4대중독의사회경제적비용은 109조 5천억원이며이는흡연 ( 최소 4조8860억 ~ 최대 5조9381 억, 2006년 ), 암 (11조 3000억, 2002년 ) 등여타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과비교하여매우높다 1). 알코올중독 ( 中毒 ) 은부정적이거나해로운결 표 1. 4 대중독의중독자수와사회적비용 구분알코올중독마약중독도박중독인터넷중독 중독자수 ( 추정 ) 155 만명 10 만명 220 만명 233 만명 사회적비용 ( 추정 ) 23 조 4 천억원 2 조 5 천억원 78 조 2 천억원 5 조 4 천억원 자료 : 1) 2011 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2) 전중설외 (2011).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 이해국외 (2012). 국가중독예방관리정책및서비스전달체계개발, 보건복지부. 6 _ 보건복지포럼 (2015. 11.)
알코올중독관련요인분석및정책방향 (1) 과에대한고려없이알코올을사용하고자하는충동으로알코올에대한신체적, 심리적의존을말하며, 알코올의존은지속적인욕구를가지고자신의심신이정상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알코올이필요하다고느끼는충동을통해음주를반복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2). 1995년 WHO에서는 전통적음주습관의영역을넘거나또는사회에서인정하는범위보다지나치게음주를많이하고사회와가정에지장이있는이상을초래하는경우 라고정의하였다. 알코올은교통사고, 폭력, 살인등각종범죄및사고의원인이되어음주자뿐만아니라가족및불특정다수에위험을초래하고있는데대검찰청 3) 에서 2012년의주취범죄율을산출한결과, 전체범죄자중약 4.6% 가사건당시음주상태였으며, 폭행, 방화, 강간, 살인과같은강력범죄의경우약 8.5% 가음주상태에서일어난다고하였다. 알코올중독으로인한진료비는계속증가추세인데알코올사용에의한정신행동장애의진료실인원은 2003년 72,938명에서 2010년 108,340 명으로 48.5% 가증가하였고진료비는 2003년 1,200억원에서 2010년 2,700억원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중독은다양한신체적 정신적질환위험요인으로알코올사용장애환자들에게는말초신경병증, 뇌손상, 간질환, 심혈관계질환, 암, 감염등의신체적질환과불안및우울등정신과적질환과의공존유병률이높다. 알코올중독에따른문제는사회전반적으로심각한수준에있으나우리나라의알코올중독유병률과위험군현황관련자료는미비한실정이다. 정부의정신보건사업계획에서알코올중독관 그림 1. 알코올사용에의한진료실인원및진료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2003~2010. 2) 이해국외 (2012). 국가중독예방관리정책및서비스전달체계개발, 보건복지부. 3) 대검찰청 (2013). 2013 범죄분석, 대검찰청. 이달의초점 _ 7
리체계가제시되어있지만그실행은미흡하고알코올중독과관련하여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 2010 을 2006년에발표하였으나그후속대책을마련하고있지않으며, 또한중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국가차원의거버넌스도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는알코올중독의실태를파악하고관련요인분석을통하여알코올중독대책수립에필요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알코올중독관련요인조사방법 개인단위의알코올중독에대해서그동안축적 된자료가없어알코올중독에대한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전국일반가구원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는데전국의 17개시도를층화하고성별및연령을고려하여표본을추출한후만 19세이상성인남녀 10,000가구를대상으로방문조사및온 표 2. 일반가구의조사개요 구분조사기간조사표본추출조사대상가구조사방법최종대상가구 내용 2014년 9월 22일 ~ 11월 21일전국의 17개시도를층화하고성별및연령을고려표본추출전국만 19세이상 10,000가구방문면접조사및온라인조사 ( 만19세이상 40대국한 ) 병행 10,023 가구 라인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알코올중독관련조사의개요를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3. 알코올중독관련요인조사결과 1) 알코올중독실태 알코올중독을측정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 서권장사용되고있는알코올중독자가진단측정을위한 AUDIT-K 측정지표를사용하였고, 측정점수에따라 0~15점을정상음주군, 16~19점을위험음주군, 20~40점을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으로판정하도록하였다 4). 응답자의 83.4% 가음주경험이있는경우로나타났으며, AUDIT-K 점수를계산한결과에의하면, 문제음주군이 5.9%, 사용장애추정군이 6.8% 이었음. 위험음주군과사용장애음주군을합하면 12.7% 이었다. < 표 4> 는정상군과위험음주군, 사용장애음 4) 일부연구에서는남성과여성을구분하여점수별로구분하여판정하기도함. 8 _ 보건복지포럼 (2015. 11.)
알코올중독관련요인분석및정책방향 (1) 표 3. 응답자의음주현황 문항명 (%) 음주경험 AUDIT-K 1) AUDIT-K 총계 10,230(100.0) 없음 1,698( 16.6) 있음 8,532( 83.4) 소계 8,532(100.0) 정상군 2) 7,452( 87.3) 위험음주군 2) 502( 5.9) 사용장애추정군 2) 578( 6.8) 소계 8,532(100.0) 정상군 3) 7,452( 87.3) 위험군 3) 1,080( 12.7) 주 : 1) AUDIT 합계 = ( 음주횟수 + 음주량 + 소주 1 병또는맥주 4 병이상마신경우 + 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 + 음주때문에일하지못한적 + 해장술마심 + 음주후후회 + 기억나지않음 ) 2) cutoff point : 정상음주군 : 0~15 점, 위험음주군 : 16~19 점,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 : 20~40 점 3) cutoff point : 정상군 : 0~15 점, 위험군 : 16~40 점 ( 위험음주군 +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 ) 주군으로 3개그룹으로분류하여각음주관련연혁을조사한결과를보면사용장애음주군인경우처음접한시기가 10대로가장높았고, 처음접한계기로는사람들과어울리기위해서이거나호기심으로접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용장애음주군에서는근무시간외에음주를하는경우가근무중에음주하는것보다현저하게높았으며, 음주위험군일수록처음사용이후횟수는점차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용횟수증가이유로는사용장애음주군의경우친구, 동료와어울리기위해서거나스트레스해소를위함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아음주를하는특별한이유도없이상습적으로음주를하고있는것을잘보여주고있다. 4. 알코올중독과관련요인간의다변량분석결과 1) 개인 / 가구특성및일반사항관련요인과알코올중독위험군의다변량분석결과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종교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 odd ratio를보면남성이여성에비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에속할가능성이 4.59배, 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은 3.27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은감소할수록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높았고혼인상태가음주위험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기타직업군에비해육체노동직업군에속한사람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에속할가능성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은 1.56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타직업군에비해비육체노동직업군에속한사람은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에속할가 이달의초점 _ 9
표 4. 음주관련연혁 (History) 현황 ( 정상군, 위험음주군,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 ) ( 단위 : 명, %) 처음접한시기 처음접한계기 이용시기 처음사용이후횟수증가여부 이용횟수증가이유 구분 사례수 (N) 정상군 (%) 위험사용장애음주군 (%) 음주군 (%) 10대미만 39.4 1.0.5 10대 2,382 25.2 43.8 48.8 20대 4,921 59.3 49.0 44.5 30대 699 8.7 4.2 4.8 40대 306 3.9 1.8.9 50대 113 1.5.2.2 60대이후 36.5.0.3 비해당 36.5.0.0 소계 8,532 100.0 100.0 100.0 타인의권유로 1,182 14.0 11.4 14.7 우연한계기로 970 11.1 13.9 13.8 호기심으로 ( 흥미삼아 ) 1,778 20.3 24.5 26.3 질병치료를위해 47.5.8 1.0 경제적문제해결을위해 55.3 2.0 3.5 동료ㆍ친구들과어울리기위해 4,044 49.2 39.6 34.3 정보를얻기위해 64.7.8 1.0 스트레스를풀기위해 295 3.1 6.4 5.2 제사시음복 4.0.2.0 성인기념으로 2.0.0.0 사회생활 / 업무위해 2.0.0.0 피로를풀기위해서 3.0.0.0 가족친지와함께 ( 친목도모, 명절, 주도익히기 ) 32.4.2.0 가정불화 2.0.2.0 없다 14.2.0.2 무응답 2.0.0.0 소계 8,496 100.0 100.0 100.0 근무중 111 1.1 1.8 2.9 근무시간외 5,618 64.2 79.7 78.5 비해당 2,767 34.6 18.5 18.5 소계 8,496 100.0 100.0 100.0 점차감소 2,559 32.2 18.7 13.1 변동없음 3,732 44.7 38.4 38.6 점차증가 2,205 23.1 42.8 48.3 소계 8,496 100.0 100.0 100.0 스트레스해소및오락 563 22.6 32.6 38.0 질병치료를위해 11.5.5.4 특별한이유없이저절로 164 6.5 10.2 10.8 친구, 동료와어울리기위해 1,253 60.7 46.0 41.6 경제적문제해결을위해 13.5 1.4.7 쉽게이용할수있는주변환경때문에 192 8.8 8.4 8.2 업무상 ( 고객접대 )/ 회식 4.2.0.0 취하는기분이좋아서 2.0.5.4 습관 1.1.0.0 우울해서의존도가높아짐 1.0.5.0 무응답 1.1.0.0 소계 2,205 100.0 100.0 100.0 10 _ 보건복지포럼 (2015. 11.)
알코올중독관련요인분석및정책방향 (1) 능성이 1.39배높고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은 1.81배높았다. 학력은대학교졸업이상이의무교육이하에비해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더높고, 고등학교졸업에비해문제음주군에속할가능성도높았고소득은전국가구평균이상소득이평균이하에비해정상군보다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더높고, 종교가없는사람이종교가있는사람에비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에속할가능성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 나, 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은 1.29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가족 직장 지역사회와의관련요인과알코올중독위험군가족관계원만함이음주위험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가족갈등응답수가많을수록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직장관계가원만하지않을경우에는원만한것에비 표 5. 음주위험에영향을미치는개인 / 가구특성및일반사항요인의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문제음주군 사용장애추정군 변수 ratio 하한상한 ratio 하한상한 성별 : 여자기준 남자 1.523*** 4.587 3.585 5.868 1.185*** 3.271 2.645 4.045 연령 -.017**.983.973.994 -.017**.983.973.993 혼인상태 : 기혼기준미혼 -.157.854.648 1.126 -.098.907.702 4.045 직업 : 기타기준 manual.102 1.107.845 1.452.446** 1.562 1.208 2.021 nonmanual.332* 1.394 1.053 1.847.593*** 1.810 1.381 2.371 학력 : 대학교졸업이상기준의무교육이하 -.497*.608.374.989 -.548*.578.368.908 고등학교졸업 -.284*.753.598.947 -.196.822.664 1.019 소득 : 평균소득이상기준차상위소득이하.115 1.122.792 1.590.178 1.195.881 1.620 평균가구소득이하 -.004.996.791 1.254 -.272*.762.618.939 종교 : 있음기준없음.096 1.101.903 1.342.262** 1.299 1.074 1.571 N 502 578-2 log likelihood 528.043** Pearson χ² 5741.532 Psuddo R² Cox & Snell=.060, Nagelkerke=.099, McFadden=.066 주 : 종속변수 = 정상군 (N=7452) 기준독립변수 = 성별 ( 남자 =0, 여자 =1), 연령 ( 만나이연속형 ), 혼인상태 ( 미혼 =0, 기혼 =1), 직업 (manual=1, nonmanual=2, 기타 =3), 학력 ( 의무교육이하 =1, 고등학교졸업 =2, 대학교졸업이상 =3), 소득 ( 차상위소득이하 =1, 평균가구소득이하 =2, 평균가구소득이상 =3), 종교 ( 없음 =0, 있음 =1) * : p<0.05, ** : p<0.01, *** : p<0.001 이달의초점 _ 11
표 6. 음주위험에영향을미치는가족 / 직장 / 지역사회와의관계요인의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문제음주군 odd ratio 사용장애추정군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ratio 하한상한 가족관계원만함 : 그렇다기준그렇지않다 -.052.950.555 1.626.329 1.389.909 2.123 가족갈등응답개수.139*** 1.149 1.064 1.242.229*** 1.258 1.174 1.347 직장관계원만함 : 그렇다기준그렇지않다.474 1.606.989 2.610.843*** 2.324 1.559 3.465 직장갈등응답개수.324*** 1.383 1.224 1.563.393*** 1.481 1.329 1.652 이웃관계원만함 : 그렇다기준그렇지않다.573*** 1.774 1.189 2.648.630** 1.878 1.312 2.688 N 413 481-2 log likelihood 343.291*** Pearson χ² 535.017*** Psuddo R² Cox & Snell=.057, Nagelkerke=.087, McFadden=.055 주 : 종속변수 = 정상군 (N=4999) 기준독립변수 = 가족관계원만함 ( 그렇지않다 =0, 그렇다 =1), 가족갈등응답개수 ( 연속형 ), 직장관계원만함 ( 그렇지않다 =0, 그렇다 =1), 직장갈등응답개수 ( 연속형 ), 이웃관계원만함 ( 그렇지않다 =0, 그렇다 =1) * : p<0.05, ** : p<0.01, *** : p<0.001 해정상군보다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 2.32배높고, 직장갈등응답수가높을수록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웃관계가원만하지않을경우원만한것에비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각각 1.77배, 1.88배높았다. 3) 자아의식 / 대인신뢰도 / 행복지수관련요인과알코올중독위험군의다변량분석결과자존감점수가높을수록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더높은 것으로나타났고, 사회적계층의경우하위에비해상위가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더높았다. 사회가불평등하다고생각하는집단은평등하다고생각하는집단에비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각각 1.38 배, 1.29배높은것으로나타났고목표달성가능성, 계층상승가능성, 소속감, 책임감, 신뢰감은음주위험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4) 개인건강및생활습관 행태관련요인과알코올중독위험군의다변량분석결과흡연경험이있는사람은없는사람에비해정 12 _ 보건복지포럼 (2015. 11.)
알코올중독관련요인분석및정책방향 (1) 표 7. 음주위험에영향을미치는자아의식 / 대인신뢰도 / 행복지수요인의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문제음주군 odd ratio 사용장애추정군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ratio 하한상한 자존감점수 : 연속형.087*** 1.091 1.062 1.121.150*** 1.162 1.133 1.192 목표달성가능성 : 높다기준낮다 -.011.990.753 1.300.139 1.149.898 1.472 사회적계층 : 상위기준하위 -.560**.571.412.792 -.518**.596.431.824 중위 -.291.748.557 1.004 -.206.814.605 1.096 계층상승가능성 : 높다기준낮다 -.085.918.715 1.179 -.227.797.630 1.008 소속감 : 많이느낀다기준적게느낀다 -.013.987.742 1.315 -.061.941.726 1.221 책임감 : 높다기준낮다.105 1.111.817 1.510.257 1.294.989 1.692 사회평등 : 평등기준불평등.320** 1.377 1.130 1.677.229* 1.258 1.042 1.518 신뢰감 : 신뢰할수있음기준조심해야함.106 1.112.910 1.358.186 1.204.994 1.459 N 502 578-2 log likelihood 258.267*** Pearson χ² 2640.121 Psuddo R² Cox & Snell=.030, Nagelkerke=.049, McFadden=.032 주 : 종속변수 = 정상군 (N=7452) 기준독립변수 = 자존감점수 ( 연속형 ), 목표달성가능성 ( 낮다 =0, 높다 =1), 사회계층 ( 하위 =1, 중위 =2, 상위 =3), 계층상승가능성 ( 낮다 =0, 높다 =1), 소속감 ( 적게느낀다 =0, 많이느낀다 =1), 책임감 ( 낮다 =0, 높다 =1), 사회평등 ( 불평등 =0, 평등 =1), 신뢰감 ( 조심해야함 =0, 신뢰할수있음 =1) * : p<0.05, ** : p<0.01, *** : p<0.001 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각각 3.4배, 3.8배높고, 음주습관을위험하다고생각하는경우는정상적이라고생각하는경우에비해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 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불면증을경험한사람은경험한적이없는사람에비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각각 1.6배, 2.5배높은것으로 이달의초점 _ 13
표 8. 음주위험에영향을미치는개인건강및생활습관 행태요인의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문제음주군 odd ratio 사용장애추정군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ratio 하한상한 신체적건강상태 : 좋음기준나쁨.018 1.018.769 1.348.251.990.983 1.680 흡연경험 : 아니다기준그렇다 1.216*** 3.375 2.757 4.132 1.322*** 3.753 3.016 4.670 음주습관 : 정상적이라고생각함기준 위험하다고생각함 2.228*** 9.285 7.350 11.730 3.343*** 28.290 22.721 11.730 수면시간 -.039.962.881 1.050 -.010.990.905 1.083 불면증경험 : 없음기준있음.448*** 1.565 1.281 1.911.899*** 2.457 1.958 3.083 N 502 578-2 log likelihood 1784.789*** Pearson χ² 338.732* Psuddo R² Cox & Snell=.214, Nagelkerke=.332, McFadden=.233 주 : 종속변수 = 정상군 (N=6345) 기준독립변수 = 신체적건강상태 ( 나쁨 =0, 좋음 =1), 흡연경험 ( 그렇다 =0, 아니다 =1), 음주습관 ( 의존한다고생각함 =1, 위험한수준이라고생각함 =2, 정상적이라고생각함 =3), 수면시간 ( 연속형 ), 불면증경험 ( 있음 =0, 없음 =1) * : p<0.05, ** : p<0.01, *** : p<0.001 나타났고신체적건강상태와수면시간은음주위험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5) 정신건강관련요인과알코올중독위험군의다변량분석결과정신적충격경험이있는집단은없는경우에비해정상군보다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 1.74배높고, 일상생활스트레스를느끼는집단은느끼지않는경우에비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각각 1.73배, 1.63배높았다. 정신건강위험군을구분해보았을때위험군에속하는집단은정상군집단에비해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 2.36배높았고, 지난 1년간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집단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정상군보다문제음주군및사용장애추정군에속할가능성이각각 1.46배, 1.51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5. 나가며 알코올중독실태조사결과약 13% 가알코올 14 _ 보건복지포럼 (2015. 11.)
알코올중독관련요인분석및정책방향 (1) 표 9. 음주위험에영향을미치는정신건강요인의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문제음주군 odd ratio 사용장애추정군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ratio 하한상한 정신적충격경험 : 아니다기준그렇다 -.051.709.727 1.242.549*** 1.732 1.399 2.144 일상생활스트레스 : 느끼지않음기준느낌.544*** 1.722 1.385 2.142.489*** 1.630 1.326 2.004 정신건강위험 : 정상군기준위험군.281 1.324.972 1.804.858*** 2.360 1.841 3.025 우울증상 : 아니오기준예 -.507.945.697 1.280.163 1.177.906 1.529 자살생각 : 아니오기준예.375* 1.455 1.077 1.967.412** 1.510 1.167 1.955 N 502 578-2 log likelihood 320.656*** Pearson χ² 91.208** Psuddo R² Cox & Snell=.037, Nagelkerke=.061, McFadden=.040 주 : 종속변수 = 정상군 (N=141) 기준독립변수 = 정신적충격경험 ( 그렇다 =0, 아니다 =1), 일상생활스트레스경험 ( 느낌 =0, 느끼지않음 =1), 정신건강위험군 ( 위험군 =0, 정상군 =1), 우울증상 ( 예 =0, 아니오 =1), 자살생각 ( 예 =0, 아니오 =1) * : p<0.05, ** : p<0.01, *** : p<0.001 위험군에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들을조기에발견하고치료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이들을조기에발견하기위해건강검진시알코올중독문진을실시하는등조기발견을위한정책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사용장애음주군의경우처음알코올을접하는시기가 10대로나타나청소년시기에알코올을접하는것이향후알코올위험군으로갈수있는확률이높아지므로 10대청소년을대상으로음 주가건강에미치는영향, 올바른음주시기, 음주습관에관한조기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알코올이용시기또한근무중에이용하는비율이높고이용횟수는계속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음주교육또한알코올중독예방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는알코올예방프로그램을개발하여정기적으로알코올중독관련교육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 이달의초점 _ 15
할것이다. 알코올위험군의경우가족, 직장, 지역사회와의관계가원만하지않고정신건강상태또한나쁜것으로나타나알코올위험군을조기에발견할수있도록알코올중독문진표등을국민건강검진에포함시키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이들알코올중독위험군에대해서는알코올습관에관한치료뿐만아니라정신건강상담등복합적인상담과치료가필요하므로알코올중독전문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필요가있다. 알코올중독과관련하여상담받을수있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등이있지만서비스이용자및환자수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그또한설치운영에관한법적근거가미약하여서비스제공의지속성과안전성을담보 하기어려운실정이므로법적근거를마련하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및사회복지시설을확충하여야한다. 또한알코올중독관련전문인력양성을위한법적규정이없고, 인력양성교육은수련및양성과정에서편차가매우커서질적수준을담보하기어려운실정이며안정적인인력확충과중독상담전문요원양성을위한표준화된교육프로그램개발도필요하다. 알코올로인한건강피해및질병부담이과중되고있는상황에서예산투입확대의필요성이인정되나, 별도의예산이확충되지않아 건강증진기금나눠쓰기 식의예산분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소주, 맥주등주류에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16 _ 보건복지포럼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