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방재및안전계획 1. 현황분석 2. 기본방향 3. 방재및안전계획
제 12 장. 방재및안전계획 1. 현황분석 1.1 자연재해 2001 2010 년당진시는수해발생에따른총피해액이 92,543,701 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평균피해액은 9,254,370 천원이발생하였음 2001 년태풍 우토 의내습및집중호우로다수의피해가발생하였으며, 2010 년, 2009 년은비교적피해가적음 계절성기후로말미암아수해는하절기인 6 8 월에, 풍해는가을에주로 나타남 [ 표 3-12-1] 풍수해현황 년도 ( 단위 : 가구, 인, ha, 천원 ) 이재민침수피해액세대수인원면적계건물선박농경지공공시설기타 2001년 6-468 67,103,471 85,752-54,320 4,270,580 62,692,818 2002년 3-1,033 5,473,482 51,621-13,680 5,397,050 11,103 2003년 - - - - - - - - - 2004년 - - - 21,817 - - - - 21,817 2005년 - - - 89,855 - - - - 89,855 2006년 23 - - 3,236,110 171,105-127,477 2,798,885 138,643 2007년 1 - - 29,900 16,877 - - - 13,023 2008년 8 - - 147,604 62,160-707 - 84,738 2009년 - - - 3,964,979 - - 1,179-3,963,800 2010년 159 1-12,476,483 990,000 102,416 2,843 1,363,425 10,017,799 총계 200 1 1,501 92,543,701 1,377,515 102,416 200,205 13,829,941 77,033,624 평균 20-150 9,254,370 137,751 10,242 20,021 1,382,994 7,703,362 자료 : 충청남도, 재해연보, 각년도 - 267 -
자연재해의대부분을차지하는풍수해는수자원과수환경이어떻게변화 하는가에따라서피해를줄일수가있으며, 2015 년이후방재계획이 완료되면침수에의한주민의피해를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됨 지구명시설명지정년도침수면적위험등급 삽교천 ( 배수문 ) 방재계획수립현황 국가하천 00.07.24 7,700ha 나갑문증설 6 편 자료 : 당진시, 2010 년안전관리계획, 2010 [ 표 3-12-2] 재해위험지구현황 기건설된배수펌프장은 7 개소임 [ 표 3-12-3] 배수펌프장현황 구분면적 (km) 규격 부곡 694 신석 250.25 신리 551.28 하평 1 156 하평 2 166 채운 511 당진 40 400HP*6 대, D=1,500mm 175HP*5대, D=1,000mm 225HP*2대, D=1,000mm 350HP*6대, D=1,350mm 200HP*3대, D=1,000mm 100HP*1대, D=700mm 175HP*2대, D=1,000mm 75HP*2대, D=700mm 450HP*5 대, D=15,000mm 200HP*3 대, D=900mm 100HP*1 대, D=700mm 용량 ton/sec/ 대 Q( 톤 / 분 ) 4.67 1,680 2 600 2.5 3.83 2.15 1,0 2.15 1.0 1,679 447 378 4.0 1,200 1.67 0.83 관리기관 한국토지공사평택사업단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아건설 ) 350 상하수도사업소 - 268 -
제 12 장. 방재및안전계획 1.2 인위재난 화재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05년 102건에서 2010년 254건으로화재발생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2010년현재발생한화재중 195건이실화에의한것이며, 소실동수는 140동으로나타남인명피해는 12명, 피해액은 2,066,404천원으로나타남 년도 발생소실 계실화방화기타동수 이재가구수 ( 단위 : 건, 동, 세대 ) 면적 ( m2 ) 2005 년 102 70 2 30 82 13 93,848 2006 년 121 51 2 68 101 25 15,648 2007 년 229 196 5 28 137 8 19,299 2008 년 254 211 4 39 152 14 76,359 2009 년 238 195 11 32 150 15 29,293 2010 년 254 195 10 46 140-42.83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 각년도 [ 표 3-12-4] 화재발생현황 [ 표 3-12-4] 화재발생현황 ( 계속 ) 년도 ( 단위 : 천원, 인 ) 피해액 인명피해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부상 2005년 750,006 411,560 338,446 5 2 3 2006년 985,896 518,730 467,166 6 3 3 2007년 2,357,637 1,229,498 1,128,139 12 2 10 2008년 2,408,255 1,041,012 1,367,243 12 0 12 2009년 2,047,549 1,001,938 1,045,611 14 2 12 2010년 2,066,404 1,175,573 890,831 12 10 2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 각년도 - 269 -
2010 년교통사고발생건수는 577 건이며, 차량만대당발생건수는 2005 년 93.4 건에서 2010 년 104 건으로지속적증가추세임 인구 1 만인당사망자수는 2005 년 4.8 인에서 2010 년 3.0 인으로감소추세임 년도발생사망자부상자 차량만대당발생건수 ( 단위 : 건, 인 ) 인구 1 만명당사망자수 2005 년 402 58 712 93.4 4.8 2006 년 496 41 837 107 3.2 2007 년 528 49 901 102 1.8 2008 년 582 53 1,007 105 2.9 2009 년 579 41 947 104 3.0 2010 년 577 41 964 104 3.0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 각년도 [ 표 3-12-5] 교통사고발생현황 범죄발생현황을살펴보면 2006 년 4,136 건에서 2010 년현재 5,841 건으로 지속적인증가세를보임 이중특별법범이 2,848 건으로대다수를차지함 [ 표 3-12-6] 범죄발생현황 년도 ( 단위 : 건 ) 계강력범절도범폭력범지능범기타형사범특별법범 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 2005년 5,562 4,589 26 20 444 169 313 300 598 320 119 114 4,062 3,666 2006년 4,136 3,163 21 22 372 135 388 354 594 295 111 108 2,650 2,249 2007년 4,943 3,717 25 20 340 160 376 351 609 364 129 115 3,464 2,707 2008년 4,601 3,566 24 21 400 272 360 337 716 355 141 129 2,933 2,430 2009년 5,953 4,829 38 38 586 352 473 419 789 473 135 125 3,867 3,375 2010년 5,841 4,451 66 53 1,009 635 443 387 811 389 118 109 3,349 2,848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 각년도 - 270 -
제 12 장. 방재및안전계획 1.3 문제점 구시가지내주택의대부분이조적조및연소하기쉬운건축물로서화재발생에취약함건축물밀집, 일방통행도로, 소방도로미확보등화재가재해로까지확대될가능성이있음인구증가등에따른범죄발생이지속적으로증가 2. 기본방향 재해유형에맞는방재대책수립재해예방교육및홍보활동의강화인위재난에대한방재대책적극수립체계적인사고예방과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유관기관유치및태세확립지역특성에맞는효율적인재해관리체계확립유형별방재대책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을반영 3. 방재및안전계획 3.1 자연재해방지를위한정비 3.1.1 수해방지를위한대책 수해방지대책은자연생태계보전, 수질오염방지등과같은자연환경 보전대책과맥락을같이하는부분이많으며, 도시화과정에있어수원, 토지이용, 물의흐름, 시설정비에대한특성으로 고려한기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 홍수피해요인으로는도시화에따른도시의무질서한확대및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등이며, 수해방지계획은광역적인대책과국지적인대책을동시에고려해야함 - 271 -
[ 표 3-12-7] 도시화에따른수자원및수환경변화 구분도시중심부도시주변부 수자원 수원 투수성토지이용감소 지하수양수로지하수위저하 택지개발에따른보수력저하 산림벌채로인한토양의보수력, 함양력저하 토지이용 택지및도로의증가 녹지와공터의감소 매립지의증가 불투수성면적의증가 농업용지의감소 택지및도로의증가 불투수성지표증가 수환경 물의흐름 투수기능의약화 지반침하 내수피해격증 합류점에서월류 개발지에서의침수 유수기능저하, 침수증대 시설정비 종말처리장적지부족 배수펌프장적지부족 제방확장곤란 생활잡배수의미처리 광역적인대책으로는도시개발로인한녹지공간축소및불투수층증가 등우수유출량증대에따라하류지역이홍수에의한재해를유발하므로 우수유출조절방안강구 [ 표 3-12-8] 우수유출조절방안 구분배수조설설비강화유량조절장치설치지표면체류효과증대지표수일시저류침투면, 침투능력증대 내용 댐, 유수지등을이용하여배수량조절 하천의분류, 월류장치개선 경사, 지표면조도개선으로속도조절 불투수층지표수일시저류 집수정, 식재등침투유도시설설치 광역저류시설 전용시설 : 댐, 유수지, 지하저류지등건식ㆍ습식저류시설 겸용시설 : 연못, 주차장, 공원이나건물등의지하저류시설 지구저류시설 유역저류 : 공공ㆍ공익시설의용지를임시저류지로사용하는것으로 공원, 도로, 주차장, 학교운동장등에건설 - 272 -
제 12 장. 방재및안전계획 주거저류 : 주택과주거단지용지를임시저류지로사용하는것으로정원이나옥상등에건설 단, 임시저류시설을학교운동장이나공원등과같은공공의용지에설치할경우는어린이의안전을고려하여수심이 30cm를넘지않도록함 침투시설로는 도로의투수성포장 보도지하부를쇄석포장하여저류와침투기능부여 방재시설물등안전관리및수방자재ㆍ구호물자비축및이재민수용시설의확보하천부지의전용제한및소하천정비사업지속추진광역적대책과같이저류시설건설및투수성포장등을통한대책마련지역별하천수위, 강우량감시체계구축 당진시의재해위험지구정비를통해주민피해감소를유도 2014년이후방재계획이완료되면침수에의한피해는감소될것으로전망되며, 기건설된배수펌프장운영으로침수에대한대책강화 [ 표 3-12-9]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구분침수면적위험등급 수립내용 방재계획수립현황 사업기간 삽교천 ( 배수문 ) 7,700 ha나 갑문증설 6 련 12 련 2011~2014-273 -
3.1.2 기타자연재해방지를위한대책 내풍설계기준설정으로태풍, 강풍등으로부터기간산업시설등각종시설물의안정성확보시가지내각종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설치시바람에의한낙하사고등을고려하여설치해수욕장및해안관광시설의가시설물안전철거등 설해대책기간 ( 매년 12 월 익년 3 월 ) 설정으로폭설에대비한대응체제구축 주요시내도로및간선도로별제설대책강구로원활한교통소통제고 구분대상내용 주요도로 간선도로 국ㆍ지방도 주요도로 ( 다중이용간선도로포함 ) 취약지역 ( 장대교량, 고갯길, 상습응달지역, 도심내경사로등 ) 중로미만도로 마을안길 골목길 읍면지역은다중이용도로와취약지를우선관리 자료 : 당진시, 2006 년도안전관리계획, 2006 [ 표 3-12-10] 도로규모별설해방지대책 최우선작업 모래마대비치및안내간판설치확대 폭설시우회도로안내등 관할구역내환경미화원과합동추진 자생단체협조연계 폭설시읍면제설기활용 산악ㆍ고립지역및등반객의안전대책수립 폭설시아미산등산로등통제구간지정관리및통제소설치ㆍ운영 고립예상지구중점관리및대피장소지정등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등 ) 정비를통한피해예방 비닐하우스설치기준및행정지도강화 미신고또는무허가시설물에대한복구비지원제한등비닐하우스의설치기준강화및규격설치준수 시설원예등특작시설에대한특별보호대책강구 - 274 -
제 12 장. 방재및안전계획 물절약프로그램의개발ㆍ연구및지하수기초조사확충 지하수조사의 D/B화로정보관리시스템구축 일정규모이상의물다량사용업소, 기업체, 학교등절수기설치권장 다중이용시설인터미널, 대형마트등홍보전단지제작ㆍ배포를통한절수운동전개등 빗물모으기 일반인, 학생등을대상으로빗물모으기운동전개및빗물모으기 시설설치확산운동실시등 기존수자원시설의효율적활용 유휴우물또는농업용관정등기존시설최대활용 가뭄발생지역또는물부족예상지역은지하수, 간이용수원개발등긴급용수원개발추진 유관기관과협조체제구축및비상급수를위한시설장비및인력확보 내진설계기준설정및적용실태감독강화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대한내진설계기준설정 일반건축물까지내진설계를통한건물도괴방지 기존건축물에대한내진실태조사로보강이필요한시설물에대해연차별정비계획수립ㆍ추진 건축물, 토목시설물, 학교시설, 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방재관련시설등내진성확보및액상화방지대책강구 도시의공간확보및기능분산 도시에공원ㆍ녹지등 Open Space 확보 사회간접자본시설 ( 도로, 철도등 ) 의분산배치및안정성을고려하여설치 도시의방재성강화 건축물이나공공시설의내진ㆍ불연화및녹지대의계획적확보로지진에 강한도시구조형성 - 275 -
위험시설물및화재예방시설점검및정비 다중이용시설및공공시설 (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등 ) 의정기적점검및정비실시 석유, 화약류, 화학약품등의보관시설, 도시가스시설, 인화ㆍ발화ㆍ폭발성또는독성물질을제조ㆍ취급하는사업장에대한정기점검및중대산업사고방지대책추진 매립지등피해방지를위한항구적인재해방지대책강구해안과해안부근의하천시설, 해안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정비월류한해수가장기간저수되어피해가확대되는것을막기위한내수대책동시강구해안지역피해방지를위한방재사업추진 항만시설및어항시설의확충 방조제시설개ㆍ보수실시 어선및수산증ㆍ양식시설을위한방재사업추진 노후어선의대체추진 어선피해예방에대한지속적인교육, 홍보 기상악화예상시채취가능한양식물의사전채취로유실방지 돛, 부자, 수하연등결속상태의정기점검보수및보강 3.2 인위재난방지를위한정비 3.2.1 중점점검대상시설점검 재난위험시설의정기점검실시로재난발생요인의사전해소및체계적인 시설물안전관리추진 - 276 -
제 12 장. 방재및안전계획 [ 표 3-12-11] 월별중점점검계획 월별 중점점검대상 1월 설날대비다중이용시설 ( 판매시설, 터미널, 대형상가등 ) 2월 해빙기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 ( 교량, 축대, 옹벽, 중단된공사장등 ) 3월 해빙기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 ( 건축ㆍ토목공사장, 중단된공사장등 ) 4월 행락철대비유원지시설안전관리상태점검 5월 극장, 예식장등공연ㆍ집회시설안전점검 6월 우기철대비안전점검 ( 건축ㆍ토목공사장 ) 7월 휴가철다중이용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숙박시설등 ) 8월 휴가철유원지시설안전관리상태점검 9월 추석철다중이용시설 ( 시장, 터미널, 대형상가등 ) 10월 재난관리대상시설일제조사 11월 동절기대비위험물질취급시설 ( 가스ㆍ유독물등 ) 12월 연말연시다중이용시설 ( 눈썰매장, 공연ㆍ집회시설 ) 3.2.2 위험장소별정비방안마련 다중이용업소의수용인원및영업특성을고려한시설종류및안전기준설정지하층, 무창층, 밀폐된구조는인명피해방지를위한기준강화웰빙문화여파로증가하는민박ㆍ펜션시설에대한안전기준마련어린이관련시설의근본적인화재안전기준강화화재ㆍ폭발등에영향을주는다중이용업소등안전강화건축물의내화구조설계및불연재사용권장누전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도록전기선정비및지중화, 도시구조물의불연화소방자동차진입을위한소방도로확보및소화전설치도심내 Open Space 확보및화재취약지구정비및단속강화산불에대비하여무인산불감시카메라설치운영및입산자의방화의식고양을위한홍보강화취사및난방용화기사용으로가스시설에대한수시점검및안전교육실시 - 277 -
교통신호등, 중앙분리대등교통시설개선자동차사고예방, 교통안전문화정착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강화사고다발지역, 학교주변등에보호구역설정및교통통제등교통체계개선문제차량정비및폐차등의행정지도강화교통안전시설의지속적인개선확충및교통사고다발지역의집중적개선 [ 표 3-12-12] 교통사고안전대책 구분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안전대책 경찰단속 : 무인단속카메라, 음주단속등 교육및홍보 : 안전교육, 재교육, 안전캠페인등 면허관리 : 차량크기및운전능력고려, 벌점제도등 제도개선 : 신호, 우선양보규칙등 보험제도 : 연령에따른보험료책정및할증제도등 차량정기검사 각종안전장치개발및차체장착 도로안전진단제도도입 설계기준의개선및각종안전시설도입 안전을위한신기술도입 (ITS 등 ) 대피및구조ㆍ구난활동의지장이발생하는주원인인좁은이면도로, 장애물의도로점유등에대한대책마련 가까운장래에정비사업이없는경우도로에면한담장철거를통한진입도로확보노상주차의최소화를위한주차시설확보및유사시의대피장소활용유사시대피가곤란한지역은전신주, 입간판, 공중전화등노상장애물의설치제한또는정비유도 3.3 단계별방재대책 재난관리대책중공통사항에대한단계별방재대책수립 풍수해, 설해, 지진재난등유형별에따른방재대책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을따름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