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 _ 이명선발행일 _ 2015. 3. 13 편집인 _ 최유진디자인 _ 한학문화 No.32 2015 년정부부처업무보고중여성관련정책현황 2 015년은국정과제의본격적인추진이예상되는해로, 지난 1월 17부 5처 5위원회 3청, 총 30개기관의정부부처업무보고가이루어졌음. 이중 20여개기관이여성관련업무를주요업무보고에포함하고있음. 20개부처청이업무보고에포함한주요여성관련정책은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등을포함하는일 가정양립정착,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여성의경력단절완화, 보육지원, 폭력근절을포함하는인권보호, 한부모및결혼이민자지원, 건강및안전증진으로요약할수있음. 1) 일 가정양립정착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는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 여성가족부는육아휴직이용자의복귀지원관련업무를강조하였고기획재정부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활성화를주요업무로보고하였음. 시간선택제일자리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확대방안을보고하였고, 통계청은 2015년년 2회시간선택제일자리통계작성및공표를보고하였음. 여성의경력단절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스마트워크활성화방안, 미래창조과학부와교육부는경력복귀지원을보고하였음. 보육지원방안으로기획재정부가취업모중심지원체계개편방안마련을, 고용노동부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각각직장어린이집, 군어린이집, 농촌보육지원확대를보고하였음. 인권보호와관련하여여성가족부와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성폭력및아동학대범죄에대한대응및처벌강화대책을보고하였음. 한부모및결혼이민자관련지원방안으로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가기초생활지원과자녀양육지원방안등을보고하였고, 통계청은 2016년양육미혼모통계작성을예정하고있음. 보건복지부가암검진확대를, 고용노동부와문화체육관광부가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며, 식품의약안전처가환경호르몬관리강화를보고하였음. 안전에서여성은취약계층으로접근되어행정자치부와국민안전처가교육및위해요소진단을보고하였음. 이밖에,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임신 출산 양육 취업관련정보제공또는민원서비스를확대할예정이며, 통일부와외교부는국제기구와연계하여모자보건사업확대를보고하였음. 1) 다음장의각부처여성관련주요정책은정부국정과제별로요약 정리하였음 ISSN 2288-0216 1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등이있음 교육부교육부여성관련정책은창의교육분야의 100세시대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 국민안전분야의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등이있음 맞춤형고용ㆍ복지 창의교육 취업모중심보육지원체계개편방안마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활성화공공부문콜센터우수사례확산등을통한전환형시간선택제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등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여성과학기술인인력양성및활용 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복귀지속지원 (114명) 경력단계별맞춤형교육 훈련 (1,100여명) 강화 ( 경력관리, 리더십함양등 ) <100세시대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 > 경력단절여성대상지자체 대학맞춤형특화프로그램운영을확대하여제2의경력창출지원국민안전 <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 성범죄교원교직배제및징계강화 성범죄형 ( 刑 ) 치료감호확정자를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에포함하여교단에서원천배제 ('15. 상 교육공무원법 국회제출 ) 성범죄수사를받는교원은직위해제조치하여학생과즉각격리 교육공무원성관련비위징계기준을다른직종의공무원대비강화 ( 성폭행, 성추행관련사항은최소중징계처리 ) 외교부외교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복지분야의행복한임신과출산등이있음 맞춤형고용ㆍ복지 모자보건사업을국제기구와연계하여지원 2
통일부 통일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복지분야의행복 한임신과출산등이있음 국방부 국방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이있음 맞춤형고용ㆍ복지 개성공단호혜적협력거점사업으로발전 (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와협업 ) 영유아산모통합지원을위한모자보건사업확대 국내민간단체를활용, 마을단위로영양, 보건의료, 생활개선등통합지원 WEP, WHO, UNICEF 등국제기구와의협력병행 모자보건분야 ( 탁아소확충, 의료보건확대 ) 등호혜적남북경협추진 법무부법무부여성관련정책은국민안전분야의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가있음국민안전 <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 아동학대 성폭력범죄대응강화 24시간전자발찌위험경보대응을위한 전자감독신속대응팀 확대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 개발본격화 성폭력 살인등가석방출소자의보호관찰종료사실등정보를경찰과공유하여재범방지를위한긴밀한협업체계구축 맞춤형고용ㆍ복지 군인자녀보육여건개선, 군어린이집 (24), 공동육아나눔터 (7)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행복한임신과출산,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등이있으며생애주기별안전교육등국민안전과관련된정책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육아휴직시업무대행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채용등대체인력활용및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남성육아휴직기간확대 (1년 3년), 업무대행수당 ( 월 5만원 ) 인상추진등 유아보육 교육정보통합서비스제공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복지부 ), 어린이교육마당 ( 교육부 ) 등 7개시스템에대한협업서비스시행추진 유연근무제유형통합 단순화 (7개 4개 ) 등자기주도근무여건조성 기타 생애주기별안전교육 여성등취약계층에대한범정부안전종합대책 추진 3
문화체육관광부맞춤형고용 복지분야의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등이있으며여학생선호운동프로그램확대등여성건강과관련한정책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대상예술교육프로그램신규지원 (5개) 시간제일자리확대 이야기할머니사업 확대 ( 할머니 2,100명을 6,000개유아교육기관에파견, 유아 36만명수혜 ) 기타 여학생이선호하는프로그램 ( 요가, 피트니스, 피구, 치어리딩, 탁구등, 850개 1,000개 ) 및여자어린이축구클럽육성 (30개 48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2030세대등젊은층을겨냥한보육서비스제공 공동아이돌봄센터및이동식놀이교실 (34개소), 주말돌봄방 (15개소) 등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건강한가정만들기,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복지일자리확충및처우개선, 행복한임신과출산,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등이있으며경력단절여성에대한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정책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 건강한가정만들기 > 한부모아동양육비인상 ( 14, 연 84만원 15, 연 120만원 ) 미혼한부모가실제가족의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기초생활보장강화 <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 결혼이민자정착을위한종합지원패키지보급및취업지원강화위기노출결혼이주여성지원을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인력대상인권보호폭력대응교육확대및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증설다문화가정자녀중중도입국학생등의초기적응지원및기초학력보장을위한다문화예비학교, 레인보우스쿨확대 < 복지일자리확충및처우개선 > 보육교사양성체계 (3급과정, 사이버학점은행등 ) 강화, 인적성검사의무화, 근무환경개선 의료비걱정없이임신출산가능한지원체계구축여성및고위험군암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암검진확대 어린이집아동학대근절 ( 처벌강화 ) 아동학대발생즉시해당시설폐쇄및학대행위자자격정지근거를마련하고학대교사원장영구퇴출 신고포상금강화등아동학대신고활성화, 어린이집아동학대특별점검추진 ( 경찰청협조 ) 모든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의무화하고부모의 CCTV 영상열람권제도화, 정보공시강화 ( 학대예방교육, CCTV 설치등 ) 평가인증부모참여를강화하고지표에아동학대예방항목확대및아동학대안전인증제도입 ( 부모가활용할수있는아동학대체크리스트보급 ) 4
기타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경력단절전업주부등 (17만명 463만명 ) 에대해추후납부허용및분할납부확대 ( 최장 24개월 60개월 ) 국민연금법개정안국회제출 ( 15.2월)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행복한임신과출산,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등이있으며여성종사업종안전보건능력강화정책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여성계속일하기지원확대 육아휴직급여와사업주지원금의휴직복귀후지급비율확대 ( 15.7월) 아빠의달지원, 남성육아휴직우수사례및매뉴얼보급등을통한부모공동육아휴직활성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 ( 육아휴직미사용기간의 2배, 최대 2년 ) 및사용횟수 ( 최대 3회 ) 확대 ( 15 上관련법개정 ) 출산육아기여성고용안정지원을위해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상향 고운맘카드가입자중심으로근로자및사업주에게임신출산단계부터모성보호관련지원제도홍보 여성친화적고용환경구축 직장내성차별성희롱해소를위한규율대상확대 ( 사업주 사용자등 ) 및사업장감독및민간상담협업강화 ( 고용평등상담실지정확대등 ) 자치단체협업모델활성화를통한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 ( 중소기업공동어린이집 15년 20개소확충목표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활용도제고를위해여성고용질적측면반영, 적용대상확대등추진 경력단절예방을위한스마트워크활성화방안마련 ( 관계부처합동 )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 간호 은행업중심으로신규채용확대및우수사례발굴 시간선택제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채용확대, 공공부문콜센터우수사례확산, 기관별대표직무선정적용등 ( 공공부문이선도 )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중심으로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본격지원확산 기존시간제근로조건개선시사업주부담완화를위하여재정지원방안마련 시행 ( 15년기간제시간제 무기계약시간제전환시임금일부지원 ) 시간선택제운영매뉴얼제작보급및업무공백보충을위한대체인력뱅크확대 시간선택제활용우수기업에정책자금, 공공조달등우대방안시행 가족친화기업인증, 일자리창출유공자포상선정시우대 ( 여성가족부협력 ) 기타 안전보건대응능력강화 여성 3대업종 (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건물등종합관리업 ) 건강증진 직무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보급 법제처법제처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건강한가정만들기,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등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 건강한가정만들기 >< 다문화가족가족적응지원강화 > 정보접근성이떨어지는사회적약자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등 ) 에게필요한법령정보를찾아주는맞춤형생활법령정보서비스확대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등소외계층대상생활법령교육실시 5
식품의약안전처식품의약안전처여성관련정책은건강과관련한주부대상 HACCP 바로알기교육실시, 임신부대상환경호르몬사용관리강화등이있음기타 주부등을대상으로 HACCP 바로알기교육실시의료제품유통및허위과대광고관리강화의료기기 ( 성형미용제품등 ), 화장품표시광고관리강화임산부생식기장애등을유발하는환경호르몬사용관리강화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여성관련정책은여성, 노인등의취약계층안전과관련한정책이있음기타 여성등취약계층안전위해요소에대한선제적진단 개선 어린이, 노인, 여성에대한분야별안전관리종합대책을마련하고, 민 관합동으로교통법규위반과개학기안전위해요소단속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여성관련정책은창조경제분야의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등이있음창조경제 <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 투자시장에서소외될가능성이높은 여성기업및지방기업전용투자펀드 운용규모확대 ( 여성기업 : ( 14) 100 ( 15) 170억원 ) 위장여성기업공공조달시장참여방지를위해, 여성기업범위개편및위장여성기업제재근거마련 ( 15.6, 여성기업법개정 )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행복한임신과출산등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생애주기별국민맞춤서비스제공 ( 임신 출생 ) 임신확인시무료건강검진, 출산용품지원등통합안내창업 육아 생활민원을한번에처리하는원스톱서비스확대아빠육아휴직활성화 집중형근무및회의시간단축등자기주도형근무정착및, 아빠육아휴직과대체인력활용을활성화하여가족이있는삶실현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건강한가정만들기,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등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 건강한가정만들기 > 정보접근성이떨어지는사회적약자 ( 한부모가정등 ) 에게필요한법령정보를찾아주는원스톱생활법령정보서비스실시 <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 외국인 결혼이민자등의공직임용을통해사회정착지원, 소속감고취및사회구성원의공직대표성강화 6
통계청통계청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ㆍ복지분야의건강한가정만들기,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등이있음맞춤형고용ㆍ복지 < 건강한가정만들기 > 양육미혼모통계작성 등록센서스추진을위해만든인구 가구 DB를활용한양육미혼모통계작성제공 ( 16.9월) 시간선택제일자리통계작성및공표 시간제근로자고용안정성, 자발성및근로조건을심층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세부통계작성 제공 ( 15. 5월, 11월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관련정책은맞춤형고용복지분야와국민안전등여러부문에걸쳐있음맞춤형고용복지 < 건강한가정만들기 > 한부모가족등양육지원및자립역량강화 비양육부모의자녀양육책임강화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및자립지원강화 <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 다문화가족단계별지원및사회참여확대 위기노출다문화가족지원강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효율화를위한총괄 조정 지역사회와함께하는다문화인식개선추진 가정 지역사회양육지원강화로자녀양육부담경감 여성의경력유지지원및재취업활성화 육아휴직이용활성화및복귀지원 경력단절여성맞춤형취업지원및양질의일자리연계 취업지원서비스질제고및이용활성화 - 취업후모니터링등사후관리지원 - 경력단절여성의창업전후연구개발 (R&D) 지원으로창조경제확산 ( 중기청협업 ) - 일자리지원기관간협업으로통합적취업지원서 비스제공 정책모니터링실시로현장목소리반영 가족친화지수를일가정양립중심지표로개선, 동아시아적용가능한 가족친화국제지표 개발 및국제적확산 생활밀착형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 워킹맘, 워킹 대디지원센터 운영 양성평등윤리문화및성별영향분석평가내실화 여성발전에서양성평등으로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 ( 워킹맘 워킹대디의일가정양립지원강화등 ) 여성정책조정회의를양성평등위원회로개편 여성사회적지위반기별향상도측정 (30 대여성 고용률, 전문직여성비율등 ) 정책의양성평등구현을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양성평등문화확산 -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실천테스크포스 운영활성화 - 양성평등주간 운영 - 대중매체양성평등의식확산 ( 방송및보도분야대상양성평등상시상등 ) - 국립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계획수립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을통한조직역량강화 여성인재확충및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 - 제 15 회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개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화 국민안전 <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 폭력예방체계강화 폭력예방교육내실화 온오프라인아동ㆍ청소년성보호기반구축 폭력근절을위한법 제도집행력및처벌강화 폭력피해자지원내실화 인프라개편 확대로신속 편리한지원 7
3 개의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 센터 로일원화 피해자중심의지원서비스확대 피해자자립기반확대 군대및대학의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활성화 - 교재및사건처리매뉴얼제작 보급, 전문강사풀제공, 교육컨설팅지원등 기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국제사회공감대확산 위안부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 위안부피해자건강지원 정부부처의여성관련정책은 2014 년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또는일자리창출에대하여세부직종을명시하고 있으며유형별맞춤형취업성공패키지등을개발 운영 하는구체적인사업들을제안하고있음. 또한, 2015 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및남성의육아휴직관련사업에 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돌봄지원과관련하여 2014년시간제보육, 초등 1 2 학년돌봄서비스등을주요업무보고에포함하였지만, 2015년에는취업모육아지원이외에도어린이집아동학대근절에대한대책이주요내용으로포함되고있음. 또한, 2014년과다르게안전정책의범위가확대되어성폭력, 가정폭력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서안전위해요소개선및안전교육에대한관심도보여짐. 이밖에미혼한부모기초생활보장, 일본군위안부생활지원확대및국제적공감대확산, 여성암검진확대, 경력단절전업주부국민연금납부제도변경, 여학생생활체육프로그램확산, 군대및대학성범죄예방등그간성평등정책확산과관련하여제기된각종현안이부처의주요업무로추진될예정임. 특히, 2015년은여성정책의근간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개정되어 (7월 1일시행 )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의원년인만큼내실있는사업추진을기대해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경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주소 _122-707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25 TEL_ 02.3156.7239 홈페이지 _ www.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