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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발표는진행중인연구이므로인용및복제를금함

3 2014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4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이란주제로제93차여성정책포럼을개최합니다.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후고용률 70% 달성의핵심과제인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해왔으며, 지난 10월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여성고용후속 보완대책 을발표하였습니다. 그결과여성고용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남성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자또한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여성의경력단절을막기위해많은제도가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일반국민과기업의인지도가낮고직장문화나인식의개선은더딘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에본포럼에서는여성고용대책과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의의와과제를살펴보고, 향후전망을모색하여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바쁘시더라도부디참석하셔서고견을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4 2014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Program 13:30 14:00 등록 14:00 14:20 개회식 사회 : 전기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기획 평가팀장 ) 개회사 : 이명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 좌장 : 홍은주 ( 한양사이버대학교경제금융학과교수 ) 발표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과제 14:20 15:10 발표 김종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발표 2 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과제와전망 유희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5:10 16:30 지정토론 최문선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과장 ) 김영중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과장 ) 나성웅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과장 ) 김혜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이미화 ( 육아정책연구소기획경영실실장 ) 16:30 17:00 종합토론 - i -

5 2014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Contents 발표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과제 1 김종숙 발표 2 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과제와전망 17 유희정 지정토론 최문선 39 김영중 43 나성웅 47 김혜원 49 이미화 51 - iii -

6 발표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과제 김종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7 2014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과제 3

8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9 2014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과제 5

10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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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4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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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표 2 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과제와전망 유희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22 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과제와전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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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과제와전망 35

39 지정토론 최문선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과장 ) 김영중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과장 ) 나성웅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과장 ) 김혜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이미화 ( 육아정책연구소기획경영실실장 )

토론문 최문선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과장 ) 올해 2월 4일발표된 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과 10월 15일발표된 여성고용후속대책 과관련정책모니터링을진행하면서올해와같이여성의고용현실과대책에많은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인다면분명빠른시일내에많은변화가나타날것이라는희망을가지게되었음.

40 토론문 최문선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과장 ) 올해 2월 4일발표된 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과 10월 15일발표된 여성고용후속대책 과관련정책모니터링을진행하면서올해와같이여성의고용현실과대책에많은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인다면분명빠른시일내에많은변화가나타날것이라는희망을가지게되었음. 정책모니터링결과여성고용을촉진하고유지하기위한법 제도와현실사이에아직도많은괴리가있음이확인되었으나, 정부뿐아니라기업이함께의미있는변화를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 일부영역에서는수치로도그효과를확인할수있어그성과를공유하고자함. 우선 OECD 기준여성고용률 (15 64 세 ) 은 월 55.4% 로전년동기 54.7% 대비 0.7%p 증가했고, 여성취업자수도 998 만 1 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 16 만 5 천명증가하였음. * ( 12 년 ) 53.0% ( 13 년 ) 53.9%(0.9%p 증 ) ( 월 ) 55.4%(0.7%p 증 ) 이중경력단절이주로발생하는 30대여성고용률은 2월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상최고치를기록하고있으며, 1 10월평균 56.2% 로여성고용증가추이를반영하면앞으로도지속상승할것으로예상됨. * 30대여성고용률 : ( 14.3)55% ( 14.5)56.3% ( 14.7)56.7% ( 14.9)57.1% 0.7%p 상승 지정토론 39

일 가정양립제도활용도증가하여, 육아휴직사용자수는 `14.10 월말 64,646 명으로전년 동기 (58,580 명 ) 대비 10.4% 증가하였음. * ( 12 년 ) 64,069 명 ( 13 년 ) 69,616 명 (8.7% 증 ) ( 14.10 월 ) 64,646 명 (10.4% 증 ) 특히, 남성육아휴직자수는 14.

41 일 가정양립제도활용도증가하여, 육아휴직사용자수는 `14.10 월말 64,646 명으로전년 동기 (58,580 명 ) 대비 10.4% 증가하였음. * ( 12 년 ) 64,069 명 ( 13 년 ) 69,616 명 (8.7% 증 ) ( 월 ) 64,646 명 (10.4% 증 ) 특히, 남성육아휴직자수는 월말 2,798 명 ( 전체육아휴직자대비 4.3%) 으로전년동기 (1,871 명, 전체육아휴직자대비 3.2%) 대비 49.5% 로빠르게증가하는추세임. < 중앙일보 (11.12)> < 연합뉴스 (11.15)> 마지막으로여성고용확대와일 가정양립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기업의자발적참여가무엇보다중요하며, 이를위해올해 6.17 민간기업, 단체, 정부부처등 117개기관으로구성된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태스크포스 가발족한바있음. 태스크포스구성원은자발적으로 1. 여성고용확대, 2. 일 가정양립, 3. 여성대표성제고, 4. 양성평등문화확산등네가지목표에따른 80개세부과제중선택하여이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실천하고있음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42 <TF 참여기업의실천사례 > 기업명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CJ 그룹 풀무원 한국화이자제약 SK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확대 내용 ㅇ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등여성고객이중요한유통업을중심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을적극진행중 - 시간선택제일자리는여성인력확보의중요한채널이며, 시간선택제를통해고객을내부직원화하면여성고객의니즈를충족시키는데있어능력을발휘할수있을것으로기대. ㅇ시간선택제채용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중 - 처음목표한직무에채용이활발하지않으면직무수정, 추가발굴등을통해보완발굴등을통해보완 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확대 ㅇ현대차그룹은금년시간제일자리로 1, 000 명을목표로그룹내 20 여개의계열사에서고유의사업특성및인사제도등을고려하여다양한시간선택제일자리발굴하였으며, 12 월현재약 650 명채용예정ㅇ판매 / 서비스, 일반사무, 개발지원, 전문직무등다양한분야에서채용을실시하였으며, 업무연속성및숙련도와같은업무특성을고려하여정규직과계약직등채용형태를다양하게운영 - 전국적인네트워크를가진 A/S 센터근무로자택과가까운센터로출퇴근하거나, 정규직으로채용되어출산 육아로인해단절된경력을이어갈수있게된전직여군장교의사례에서보듯이, 시간선택제일자리가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에도움이되는제도임은분명함 리턴십프로그램의성공요인및향후계획 ㅇ CJ 의 10 개계열사는브랜드디자이너, 법무, 웹사이트운영등다양한직무에리턴십직원을채용중ㅇ제도의연착륙을위해회사적응을돕는 버디 제도, 전일제직원들과의불만해소를위한 케어프로그램 등시행중ㅇ적절한급여와경력인정수준에대해내부적으로논의중으로명확한합의점을도출하려는노력중 자동임산부단축근로제도시행 ㅇ임산부단축근로제도는법제화되어있으나, 조직원들이상사의눈치때문에단축근로신청이곤란할수있다는문제를인식하고, 근로자의신청및상위자의승인이필요없는프로세스를구축 - 인사팀에임신주수만알려주면즉시시행가능ㅇ제도가정착되어인사팀에임신주수를공유해많은여성조직원들이제도를활용중 일 가정양립제도가이드북배포 ㅇ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회사가지원하는제도 방침을소개하는가이드북을제작 배포함으로써, 회사의제도시행의지를피력하고직원들의제도활용을권장ㅇ회사내매니저의 65% 가남성인상황에서, 이들매니저들이관련제도를잘숙지하여여성근로자를지원하는가교역할을할수있었다고평가 장시간근로시간개선 : 초과근무제로화 ㅇ 10 년부터조직활성화의일환으로회의, 보고, 휴가문화개선운동등을지속적으로시행했으나, 현실적으로회의 보부문에개선이미흡하여장시간근로문화가만연ㅇ 13 년에초과근무제로화시스템을도입하여초과근무현황이모니터링되고부서장및 CEO 에게보고 - 초과근무과다부서의경우조직장의연말보너스가차감되는등시스템을구비하여적극관리ㅇ초과근무제로화실시이후 1 인당연평균초과근무시간이 13 분이내로단축 모성보호배려문화정착활동 ㅇ회사에모성보호대상자가증가함에따라예측적인사관리차원에서모성보호를위한종합적인접근을시작ㅇ인사제도, 시설, 모성보호포털시스템등시행 - 모성보호대상자에게낮은평가를부여할경우인사팀에사유서를제출토록함으로써, 모성보호제도활용으로불이익을받았는가확인하는제도도입 - 임부휴게실, 산부를위한유축실등모아 ( 母兒 ) 룸구축 - 임부주차권지급, 통근버스내임부배려석운영, 모성보호표식등 지정토론 41

43 기업명 LG 전자 현대백화점 롯데그룹 KT 한국 IBM 포스코 한국지엠 내용 육아휴직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방지제도마련 ㅇ경쟁성과주의체제에서도임신, 출산, 양육은배려해야하고, 육아휴직은선택이아닌필연적상황인만큼육아휴직으로인해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는문제의식을바탕으로제도마련ㅇ육아휴직자에대한인사평가시평균 ( B) 을부여ㅇ제도도입시남성들이나, 미혼여성 기존에육아휴직을사용한여성간형평성이슈가제기되었으나, - 제도의당위성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 CEO 를비롯한경영진의강력한의지로제도화에성공 아빠의달 운영활성화 ㅇ일반적인출산의경우에는기존 7 일의유급휴가를유지하되, - 난산으로인해배우자의요양이필요한경우, 산후배우자에게질병이발생한경우, 둘째출산시첫째의육아자가없는경우등직원의신청과인사부서의심사를통해최대 30 일유급휴가를부여ㅇ시행초기에는 " 아빠의달 " 신청직원이주변의눈치를보는경우도있었고현재까지많은직원들이혜택을본제도는아니지만지속적인홍보를통해향후훌륭한제도로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 육아휴직후복직지원프로그램 ㅇ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위해서는육아휴직후복귀한여성근로자가성공적으로복귀하고직무를유지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 - 육아휴직기간중인터넷재택교육 ( 톡톡맘 ) 복직 3 개월전육아휴직복귀플래너배포 (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 복직후복귀적응지원교육 ( 맘스힐링 ) 시행 여성의생애주기별 Caring 패키지프로그램운영 ㅇ다양한여성 가족친화제도가운영중이나, 산발적으로설계되고운영중이어서인지도가떨어지고, 활용률이낮은문제발생ㅇ여성의생애주기를임신 출산 육아기로나누고각주기별로인사 복무 복지에걸쳐포괄적으로제도를개선하거나신설하는방식으로 돌봄패키지프로그램 마련ㅇ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가증가하였으며, 임산부 휴직후복귀자에대한만족도도높게나타남 ( 4.8 점 /5 점 ) 여성리더개발프로그램운영 ㅇ여성리더를전략적으로양성하기위한제도및경력개발프로그램운영중 - 여성직원들이각경력단계별필요로하는리더십함양을위한 여성리더십개발교육과정 - 사업부요직의승계계획을기반으로한 Shadowing, Rotation 프로그램운영 * (Shadowing) 고위임원들의업무활동을밀착하며관찰하면서그업무를이해하고이에대한임원의역량을보고배울수있는기회제공 * ( Rotation) 다양한보직경험을통해넓은시야와네트워크를확보할수있는직무순환제 여성관리자목표설정 ㅇ 17 년말까지여성연봉제직원중리더비율을현재의약 1.5 배수준인 8% 까지향상시킨다는목표공표ㅇ CEO 와여성임원들간, 임원 - 여직원들간간담회를통해여직원에대한지원필요사항을발굴하고, 이를통해기존에상위직책자의승인이필요하던육아휴직이통보제로바뀌는등성과도출 - 여직원들의리더십배양과성장비전제시를위해중간관리자역할을하는매니저계층을대상으로리더쉽특강, 선배와의대화시간등을제공하는 W-l eadership 프로그램운영중 여성위원회활동범위다양화ㅇ활동초기에는역차별논란, 비자발적멤버구성등다양한이슈로인하여위원회활동을활성화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나, - 리더십의꾸준한지원과여성위원회멤버들의자발적참여및활동, 그리고사내다양한계층을커버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등을통해여성위원회의존재와활동이안착되었으며. 더나아가여성뿐아니라다양한조직구성원, 협력업체등과의공동발전을모색중ㅇ 14 년 11 월협력업체직원들과여성컨퍼런스개최를하였고, 350 여명의규모로진행되었음 - 지엠글로벌리더들과간담회나특별강연, 무비데이, LG 트윈스응원단초청, 스타벅스커피세미나등남성직원들과함께할수있는다양한활동을전개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44 토론문 김영중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과장 ) 정부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일과가정의양립지원, 남녀고용평등실현을위해다양한여성고용정책을추진ㅇ최근관계부처합동으로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 여성경력유지지원방안, 여성고용후속 보완대책등을수립 발표 * ( 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 ) 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을완화하고설치 운영비지원을확대 ( 13.6월) * ( 여성경력유지지원방안 ) 남성의육아참여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시간제보육반설치등추진 ( 14.2월) * ( 여성고용후속 보완대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육아휴직후복귀지원, 공공기관여성관리자목표제등추진 ( 14.10월) 올해에는육아휴직등일 가정양립제도강화, 경력단절여성을위한재취업및직업훈련지원, 일 가정이양립하는근로문화조성에노력을집중ㅇ임신 출산여성에대한모성보호를위해한번에둘이상의자녀 ( 다태아 ) 를출산한여성근로자의출산휴가를 90일 120일로확대 ( 시행 ) 했고 - 임신 12주이내, 임신 36주이후여성근로자에게임금삭감없이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권을부여하는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제도를도입 ( 시행 ) ㅇ육아휴직제도활용을높이기위해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을만 6세이하에서만 8세이하로상향하고 - 남성육아휴직을활성화하여여성에게편중된육아부담을완화하기위해지난 10월 아빠의달 인센티브를도입 - 또한, 제도활용이어려운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을위해대체인력지원금상향 *(`14.1월), 대체인력뱅크의채용지원 ( 14.3월 ), 육아휴직을사용한비정규직재고용지원 (`14.10월) 을도입 지정토론 43

45 * ( 대기업 ) 월 20만원 30만원, ( 중소기업 ) 월 40만원 60만원ㅇ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용하여일과육아를병행할수있도록고용보험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통상임금의 40% 에서 60% 로상향 ( 14.10월) ㅇ중소기업근로자들도직장어린이집을통해양질의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산업단지형직장어린이집설립에대한지원한도와지원수준을높이는등지원을강화 * 산단형직장어린이집수 : 12년 2개소 13년 10개소 14.11월 13개소 * 산단형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 15억원한도, 설치비 90% 지원ㅇ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해서는고용센터의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 * 에서는단계별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경력단절여성에대한특화된서비스를제공 * 취약계층 ( 여성가장등 ) 및저소득계층등에대해취업지원서비스를단계별로제공 : 1진단 경로설정 ( 상담 ) 2의욕 능력증진 ( 훈련 ) 3집중취업알선 ( 동행면접등 ) - 또한,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한특화훈련으로리턴아카데미과정을신규로실시 (`14.8월 ) * 훈련과정 ( 정원 ): 귀금속공예디자인 (2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양성 (30), 가구설계제작 (15), 디지털퍼블리싱 (25), 디지털편집디자인 (20) 등총 595명ㅇ보다근본적으로장시간근로를줄이고, 일 가정이균형을이루는근로문화확산을위해 2월부터민 관합동 일가( 家 ) 양득대국민캠페인 도적극추진중 * 기업 CEO대상특강, 지역별릴레이선포식, MBC 채널A, 동아일보, 네이버포털연중캠페인등실시 내년에는올해의여성고용정책추진과정에서부족했던부분에집중하여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연결고리를보완해나갈계획ㅇ육아휴직제도활용에따른고용유지효과를높이기위해내년하반기부터육아휴직급여와사업주지원금의휴직복귀후지급비율을확대할예정 * 사업주지원금 : ( 복귀후 1개월 ) 50% / ( 복귀후 6개월 ) 50% ( 휴직후 1개월 ) 1개월치지원금 ( 최대 20만원 ) / ( 복귀후 6개월 ) 잔여금액일괄지급 *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 ): 복귀후 6개월이후지급비율현행 15% 25% 상향 - 또한 1월부터비정규직출산육아기여성근로자를무기계약으로재고용시지원금을상향하고, 하반기에는대체인력지원금요건을완화하는등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지원도지속확대할계획 * 대체인력지원금수령을위한대체인력채용시점을휴가 휴직시작일 30일前에서 60일前으로완화 ( 15.7월고보법시행령개정 )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46 * 무기계약시재고용지원금을첫 6개월 / 이후 6개월기준으로월 30만 / 월 60만 월 40만 / 월 80만으로상향 ( 15.1월, 고보법고시개정 ) ㅇ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기간을 1년에서최대 2년까지확대하는내용의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추진하고, 사업주에대한지원금도상향할계획 * ( 중소기업 / 대기업 ) 월 20만원 /10만원 월 30만원 /20만원ㅇ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 직업훈련서비스질향상을위해기관간협업을확대할계획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접점을고용센터에서새일센터까지확대하고, 직업훈련전산망을공유하며, 고용센터와새일센터의취업서비스협업을위해정보공유 성과평가체계를개선ㅇ또한일가양득캠페인을비롯하여고운맘카드를활용한제도안내, 여성의근로조건보호를위한사업장지도 점검, 스마트워크, 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등근로문화개선도지속추진 지정토론 45

47 토론문 나성웅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과장 ) 지정토론 47

48 토론문 김혜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경력단절을방지하기위한다양한제도들이이번정부에서도적극적으로추진중임. - 특히아빠의달에해당하는제도의도입은매우획기적인것으로서향후제도의확산과정착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역시점진적으로발전하였고급여의인상과사용기간의확대등의제도개선을이번에이루어냈으므로제도차원에서의개선여지는거의없다고생각됨. 제도의실제정착에집중할필요가있음. 육아휴직의활용률이빠르게증가하였고이제제도자체는안정기에접어들었다고판단됨. - 육아휴직제도의이슈는활용률이아니라복귀율로전환되었으며제도보완은복귀율을높이기위한미세조정에집중할필요가있음. - 육아휴직미복귀는기업주도형과근로자주도형으로구분할수있음. 기업주도형은기업의암묵적인해고의일환으로육아휴직을보내는것이고근로자주도형은복귀할의사가없으면서육아휴직을다활용하고사직서를내는것임. - 발표문에서제시된것처럼복귀 6개월후지급하는육아휴직금액을 25% 수준으로상향하는것은근로자주도형미복귀를줄이기위한보완대책임. - 사업주장려금의대부분의금액을복귀 6개월후로바꾸는것은사업주주도적미복귀를줄이기위한것임. 현장에서육아휴직의미복귀는육아휴직제도의금전적유인과실업급여제도의금전적유인을종합적으로판단해야함 만원월급의근로자는육아휴직을통해최대 720만원을확보할수있음. 이중에서 108만원은복귀 6개월후에받게되므로육아휴직기간에는 612만원을받을수있음. - 실업급여의경우예를들어 4개월을받을경우 300만원을받을수있음. - 실업급여는비자발적해고일경우에받을수있으므로원칙적으로육아휴직을마친후 지정토론 49

49 사직하게될경우실업급여는받을수없음. - 원칙상육아휴직자를해고해서는안되고따라서실업급여를받을수없음. 만약육아휴직복귀자를해고하게되면남녀고용평등법을위반하는것임. 육아휴직을이유로고용상차별을해서는안되기때문임. 현재육아휴직자가직장을그만두는경우권고사직의형태를띄게되고이에따라근로자와기업의협상가능성이높아짐. - 권고사직은사직이므로남녀고용평등법위반이아님. 그런데권고사직은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조건을충족함. 실업급여는가능한한근로자의이익을생각하므로사직이더라도급여를보장하고자함. - 결과적으로육아휴직자는권고사직을통해 150만원급여를받던사람은육아휴직급여및실업급여를 912만원챙길수있음. 여기에퇴직금을더하면상당한금액을보장하게됨. - 기업입장에서근로자를내보내려고할때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는우회로를이용하여근로자와의협상이손쉬운상황임. 사업주장려금을복귀 6개월이후또는복귀 12개월이후에주도록함으로써사업주가해당근로자를해고하는것의비용을증대시키는것은반드시필요함. - 사업주는근로자에게근로자지위를유지함으로써사회보험비용과퇴직금관련비용을부담하고있고이를장려금을통해보전하고있음. 근로자에대해복귀후지급금액을너무높일경우생계가어려운계층의문제가심각해지므로복귀후지급금액을너무높게올리는것은새로운문제를낳음. - 이것과관련하여복지적개념을도입하여해결해볼수있음. - 즉, 육아휴직을할경우가구소득이일정수준이하일경우에는복귀후지급비율을낮추고일정수준이상일경우에는복귀후지급비율을높이는방식을취할수있음. - 배우자의소득수준이높을경우에는복귀후지급비율을 50% 로높여도생계문제가발생하지않으므로복귀자에게만지급해도큰문제가없음. - 배우자의소득수준이낮을경우에는복귀후지급비율을현행과같이 15% 로하여생계문제가발생하는것을최소화하는것임. - 이러한방식은캐나다가실업급여를지급하는데활용하고있으며이러한방식을한국에서도적용할수있음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50 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과제와전망 을중심으로토론문 이미화 ( 육아정책연구소기획경영실실장 ) 육아지원정책을어린자녀를둔부모들이경제활동참가등의이유로주로낮동안자녀를돌볼수없는경우정부나사회가이들의자녀양육을지원해주는정책이라정의한후현재육아지원정책은정책지원을가장필요로하는취업여성들을적절하게지원하는데미흡하다고지적한유희정선임연구위원의견해에동의하며본토론에서는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의과제에대하여몇가지의견을제시하고자함. 육아지원정책의대상인자녀의연령 ( 영영아, 영아, 유아, 초등학생 ) 에따라, 그리고취업모의특성 ( 직종별, 고용형태별등 ) 에따라관련된정책지원사업의범위도차이가있겠지만육아지원정책을어디까지로볼것이냐에따라강조점이다를수밖에없음. 최근 10 여년간많은변화를해온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저출산제고정책, 일 가정양립정책, 여성고용정책등을포괄하는육아지원정책의목표와대상, 범위에따라서향후지향해야할바를구체화할수있을것임. 육아지원정책의목표는출발선평등및교육보육서비스질제고를통한미래인적자원개발, 양육비부담경감등저출산제고, 자녀양육부담경감및일가정양립지원등여성고용률제고측면으로각기지향하는바는다르나서로연관되어있음. 육아지원을국가의공적책임영역으로바라보는교육 복지적관점과고용을촉진하고경력개발을지원하는활성화정책의수단으로인식하는고용 경제적관점이서로상대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정부에따라추진방향과우선추진과제가달랐음. 전문가들은자기분야에서정책의방향을논할때는이슈에따라동일한목소리를내고있는데 2013년 영유아무상보육및교육 이실시된이후무상보육지원확대과정에서상대적으로 0~2세의어린이집이용률증가와맞벌이가구의시설이용불편사례등에대하여우려하는입장이많았음. - 보건복지부는 제2차보육중장기기본계획 에서입소대기시스템의전국확산, 시간연장형서비스의내실화등맞벌이가구의어린이집입소와이용불편해소를강조하는한편일가정양립을위한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등대책도마련하였으나여전히 지정토론 51

51 임신과출산으로인한취업모의경력단절현상과자녀양육의어려움은해소되지않고있는실정임. 2014년 10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여성고용후속 보완대책-일하는부모를위한일 가정양립지원방안- 에 취업모중심의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을강조함. 그러나그간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육아지원정책이일하는부모의수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과함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최근개최한토론회에서는 고용친화적인보육정책방안 이실효성있게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함. 이를위해서는육아지원정책과여성고용간의관계를입증할실증적인자료가보강되어야함. 여성경력유지, 영유아 초등기보육 돌봄지원정책이관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기혼여성들이자녀를 믿고맡길곳이없다 고 48.7% 응답 ( 육아정책연구소, 2012) 한설문조사결과로만육아지원정책과여성고용간의인과관계를판단하기에는근거가부족하다고하겠음. 보육료인하가여성고용을제고하는것으로분석된국내외연구가대부분이지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한국, 스웨덴, 그리고네덜란드연구사례를제시한바있음 ( 김인경, 2014). - 특히한국상황에서여성고용률에영향을미치는변인에대한연구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출산률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즉대입등교육문제, 청년실업등노동정책, 만혼등가족문제, 주거문제와같이복합적인결정요인과일 가정양립정책과여성고용률간의관계등을면밀하게밝혀야함 여성의고용률증진을위한육아지원정책논의시, 단순히취업모와비취업모를구분하기보다는우리나라전체여성의고용특성과유형들을아울러살펴보아야함. - 여성의경우비정규직비율이높아고용이장기간보장되기어려운현실과출산과육아라는불가피한생애과업과마주하게되는상황등을전반적으로고려하여보다장기적인안목에서양육정책을수립해야함. 따라서정책차원에서취업모와비취업모를작위적으로구분하여제시하기보다는현시스템에서두특성을모두포괄할수있도록보육체계를다양화하여개선하는것이더효율적일수있음. - 단영아는애착형성의결정적시기로서선행연구에서도부모를비롯한양육자로부터가정에서양육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의견에동의하고있음. 따라서영영아 (0~1세) 는가정양육을지원할수있는방향의육아휴직의무화, 육아휴직기간적절성재검토등의부모의가정양육을독려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되, 불가피하게기관보육을하여야하는가정상황등을고려하여기관은더다양한가정환경을포괄할수있는시스템으로운영되어야할것임. 취업모와비취업모의양육특성을포괄할수있는보육체계개선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제안도가능할것임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52 - 보육품질제고차원에서영유아의발달적특성과가구여건을고려한지역사회맞춤형보육설계 - 취업유무에따른추가비용지원방안마련, 연령별발달을고려한지원시간적용고려 - 취업모와비취업모를모두포괄할수있는어린이집운영시간유연화 선행연구들이취업모와비취업모의어린이집주이용시간이다름을언급하고있어서어린이집운영시간을취업모와비취업모의이용시간을모두포괄할수있도록유연하게개선할필요가있음. 어린이집정규운영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 (8시간) 으로하되, 취업모의근무시간등을고려하여오전연장보육 2시간, 오후연장보육 4시간을추가운영하는것을제안함. 다만모든어린이집이해당시간과같이운영하도록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므로, 어린이집규모와교사대아동비율, 인력운영상의어려움등다양한측면에서각어린이집의환경적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이가능한곳에한하여지역거점화를시킴으로써부모가지역사회내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해야함. 이는정부의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과관련하여서도지역내각어린이집운영시간관련정보를해당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해고시하여부모가자신의필요에따라적합한기관을선택하도록하는방안이있음. - 어린이집운영시간유연화에따른보육교사탄력근무제시행 위와같이어린이집운영시간이유연화되면, 보육교사의업무부담경감을위한탄력근무제를동시시행할수있음. 이에현재영유아수당 2명의담임, 3명의담임으로운영되는인력운영체계를융통적으로운용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따라서운영시간연장에따른보육교사의정규근무시간을조정하여오전 9시 ~ 오후 6시, 오전 7시 ~ 오후4시, 오후1시 ~10시등세가지유형 ( 안 ) 으로제시해볼수있음. 보육교사는정규 8시간근무를보장받되, 위의 3가지근무유형중하나를선택하여근무할수있게됨으로써개인시간할애를비롯한근무환경개선에도기여하게됨. 한가지보육교사탄력근무와관련해서발생할수있는보육공백은기관에보조교사를상주하도록함으로써극복할수있을것임. - 오전과오후연장보육시간의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실제어린이집에서는오전과오후연장보육시간에남아있는영유아는반을통합하여자유선택활동을지속하거나, 교육용 DVD를시청하는등연장보육시간에시행할수있는체계적인프로그램이미비한실정임. 따라서해당시간도보육일과중한부분으로간주하여질높은보육프로그램이지속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이에오전과오후연장보육시간의특성을활용한 지정토론 53

53 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이요구됨. 이러한제안에덧붙여, 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정책중과거 10여년간급속하게늘어난 0~5세대상어린이집이나예산측면에서변화가많은어린이집과 3~5세대상유치원 ( 공식적인육아지원기관 ) 에비해초등학생자녀를위한돌봄지원은상대적으로저조한실정이므로육아지원정책의주요대상에포함하여앞으로 10년간은주력해야할부분임. 아이를믿고맡길곳이없어서, 육아문제가여성경력단절의핵심적인문제로부각되면서꾸준히노력해온일 가정양립지원에도불구하고맞벌이가구의자녀양육시어려움은완화되지않고, 여성고용률증대와출산율제고등정책효과도미흡한실정이므로앞으로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의차별화를실현할단계이라고생각함. - 육아지원의주요정책인보육정책과유아교육정책은전환점에놓여있는상황인데, 2014년발족한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 의추진경과에의하면 2014 년에이어 2015년에실시예정인 13개통합요소별세부과제결과를반영한후 2016년유보통합을추진하고자함. 앞서논의한바와같이당초정책별로지향하는목표에차이가있으므로취업모를위한육아지원이간과되지않도록유보통합추진의과정에서도세심한설계가마련되어야할것임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54 Memo 메모 55

55 Memo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56 Memo 메모 57

57 Memo 여성고용대책의의의와전망

Ⅰ. 생애주기별경력유지종합대책에대한국민인지도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 1) 는상대적으로남성보다여성이, 기혼보다미혼이낮게나타나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는여성이남성에비하여상대적 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 여성 32.7%< 남성 3

Ⅰ. 생애주기별경력유지종합대책에대한국민인지도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 1) 는상대적으로남성보다여성이, 기혼보다미혼이낮게나타나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는여성이남성에비하여상대적 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 여성 32.7%< 남성 3 발행처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 _ 최금숙발행일 _ 2014.5.28 편집인 _ 양애경디자인 _ 한학문화 No.29 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 (2014.2) 국민의견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의경력유지정책현장모니터링사업에앞서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에대한국민의견조사를실시함. 주요조사내용은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