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원문 )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163 김복한외 5 인쪽번호 : 208~211 판결선고서제 14 호 홍주부 ( 洪州府 ) 전 ( 前 ) 승지 ( 承旨 ), 피고김복한 ( 金福漢 ) 37세남양군 ( 南陽郡 ) 전영장 ( 營將 ), 피고홍건 ( 洪楗 ) 59세부여군 ( 扶餘郡 ) 평민 ( 平民 ), 피고이상린 ( 宋相麟 ) 40세홍산군 ( 鴻山郡 ) 평민, 피고송병직 ( 安秉稷 ) 45세홍주부평민, 피고안병찬 ( 安秉瓚 ) 43세결성군 ( 結城郡 ) 전승지, 피고이설 ( 李偰 ) 47세 위의피고여러죄인등이의병을일으킨다면서관리를위협한사건을검사가공소 ( 公訴 ) 하여심리판결한다. 피고김복한은개국 504년 (1895) 8월 20일사변은지금까지없었던바이니의병을일으켜복수함은잘못된것이아니라하고, 피고홍건, 이상린등과미리준비하고상의하여건양원년 (1896) 1월 16일에무리를소집하여홍주부에난입하여, 관찰사이승우 ( 李勝宇 ) 를위협하고참서관 ( 參書官 ) 을핍박하고경무관 ( 警務官 ) 을묶어때리고, 각군에격문을보내며 [ 發文 ] 스스로 우두머리 ( 渠首 ) 라고썼다. 피고홍건과이상린은김복한등과처음부터끝까지함께모의하였고, 홍건은관찰사를권유하여공모함을수락하였다고하고, 이상린은인근군 ( 郡 ) 에편지를전하여무리를소집하였고, 송병직은김복한등과서로연락하여소모관 ( 召募官 ) 1) 차첩 ( 差帖 ) 2) 을가지고각지역을왕래하며무리를모았다. 피고안병찬은처음등장 ( 等狀 ) 3) 에서경성의모든관청에단발하는일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는이유를적어보고하라고요구하다가마침내김복한등과더불어서로연락하여모의 1) 조선시대에의병을모집하기위하여임시로파견하던벼슬. 또는그런벼슬아치. 2) 벼슬아치를임명하던사령장 3) 여러사람이이름을잇대어써서 [ 聯名 ] 관청에올려하소연함. 또는그일. 98
김복한 홍건 이상린 송병직 안병찬 이설 하였다. 피고이설 ( 李偰 ) 은나라의원수를갚고자조서에항거하며역적을토벌 [ 討賊 ] 하려하였다가상소하는바가제대로전해지지못함을염려하여우물쭈물결정짓지못하였는데, 김복한이그뜻을미루어알고함께모의하여의병을일으키자고권유하자 망령된거사 라고질책하였으며, 홍주부에서여러사람이모인자리에서격문으로보낼글 [ 發文 ] 을써달라고청하자거절하고함께모의하지않았다고호소하였다. 그러나이상의여러명의범죄사실은피고들이홍주재판소와본재판소에서진술한공술과홍주부전후보고서에증거가명백하다. 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 피고김복한은소송편 ( 訴訟編 ) 의 말로는소 ( 訴 ) 를올리기위해왔다고하고는관청에쳐들어가관리를협박한자에관한법률 ( 口稱奏訴直入衙門脅制官吏者律 ) 로 징역처단례( 懲役處斷例 ) 제2조에의하여종신유배형 [ 流刑 ] 에처할만하나, 그뜻이복수하기위한것으로고의로난을일으킨자와다름이있으므로정상을헤아려등급을감하여 10년유배형에처한다. 피고홍건, 이상린, 송병직, 안병찬은소송편 ( 訴訟編 ) 의 말로는소 ( 訴 ) 를올리기위해왔다고하고는관청에쳐들어가관리를협박한자에대한법률의종범죄 ( 口稱奏訴直入衙門脅制官吏者律爲從罪 ) 로 징역처단례 제2조에의하여각각징역 3년에처하나노동형 [ 就役 ] 을면하게한다. 피고이설은위의사람들과공모하여협박한정황은없으나모임에참석한것이죄가없다고할수없으므로 잡범편( 襍犯編 ) 의 마땅히하지말아야할행위를하여 ( 不應得爲而爲 ) 사리 ( 事理 ) 가무거운자의죄 ( 事理重者罪 ) 에비추어태 80에부과한다. 건양 ( 建陽 ) 원년 4월 7일고등재판소에서검사 ( 檢事 ) 이회구 ( 李會九 ) 검사시보 ( 檢事事補 ) 유학근 ( 柳學根 ) 입회 ( 立會 ) 함고등재판소재판장이범진 ( 李範晉 ) 판사권재형 ( 權在衡 ) 판사김교헌 ( 金敎獻 ) 예비판사이희익 ( 李憙翼 ) 예비판사이도익 ( 李度翼 ) 서기기동연 ( 奇東衍 ) 서기정석규 ( 鄭錫圭 ) 99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김상덕외 1 인쪽번호 : 392~394 판결선고서제호 충청남도홍주군 ( 洪州郡 ) 거주전대사성 ( 大司成 ), 피고김상덕 ( 金商悳 ) 55 세 충청남도홍주군거주유업 ( 儒業 ), 피고최상하 ( 崔相夏 ) 29 세 위피고김상덕과피고최상하의안건을검사공소에의해이를심리하였다. 피고김상덕은불행히도지난해 10월 ( 음력 ) 에신조약 ( 을사보호조약 ) 의변을당하자괴로움을이기지못하고스스로죽고자한지가오래되었는데올해음력 4월에전참판민종식 ( 閔宗植 ) 이일본의뜻에반대하며홍주성에들어가거의 ( 擧義 ) 하고윤 4월에결사보국의뜻을전해오니, 자신도홍주사람이라의로움을어렵다고사양함이옳지않고구차하게몸을보존하는것도불가하므로이에비분강개한마음으로가서보고서, 몸이병들고옹졸하여의병을할역량이안되지만단지목숨이라도버리자고결심하였다. 홍주성에들어가보니 ( 의병이라고 ) 촌민의머리에수건을두르고손에는총잡은자가대략수백미만이라. 깊은밤이되자흩어져버리고자기도역시실신했지만죽지못하고난민에휩쓸려성을나와서여기저기숨어지냄에하루를살면하루의수치가더해지므로마침내자수하여본원 ( 本院 ) 에거적을깔고처분을기다리며엎드려당장효시함을베풀어다만감옥에서죽는것을면한다면죽음의영광을얻을뿐이며실로국체를바르게할것이므로격절 ( 激切 ) 함과애절 ( 哀切 ) 함을이기지못하고임금께아뢴다면서위와같이진술한다고하였다. 피고최상하는스스로김상덕에게 10년을배워의리를깨달은바김상덕이민종식을따라함께죽기를약속함에자신도역시목숨을걸고따랐으나불행히도구차하게살아남았으니, 살아있어도죽은것만같지못하고, 오늘김상덕이본원 ( 本院 ) 에자수하므로의리는홀로편안할수없는것이라역시자수하니함께처분하기를엎드려바란다고한사실은피고인들의자수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 비록 ) 민종식은도주하여나타나지않았지만피고김상덕은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해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136조죄를공모한경우에잡힌자가도망친 100
김상덕 최상하 자를주범 [ 首犯 ] 이라칭하고또증거가없으면종범으로논한다는판결문 [ 決文 ], 제135조 종범은주범을다스리는법률에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제142조 7항 도주하였다가자수한자는 2등급을감하는것 에비추어유배 10년에처한다. 피고최상하는같은조항 [ 條 ], 같은형률 [ 律 ], 같은판결문 [ 文 ] 에비추어그학문을배운의리를저버리지못하고가서따르기로하였으나장차어떠한행동과계략이있는지를조금도알지못한정상을참작하여 2등급을감하여유배 5년에처한다. 광무 10년 (1906) 9월 10일평리원 ( 平理院 ) 검사 ( 檢事 ) 이건호 ( 李建鎬 ) 정석규 ( 鄭錫圭 ) 이준 ( 李儁 ) 입회평리원재판장이윤용 ( 李允用 ) 판사이규환 ( 李圭桓 ) 태명식 ( 太明軾 ) 안치윤 ( 安致潤 ) 주사 ( 主事 ) 박유관 ( 朴有觀 ) 101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이사성외 2 인쪽번호 : 410~412 판결선고서제호 충청남도남포군거주농업, 피고이사성 ( 李思聖 ) 27 세 같은도임천군거주농업, 피고이한구 ( 李漢龜 ) 33 세 전라북도구례군거주상업, 피고이춘경 ( 李春京 ) 24 세 위피고이사성, 피고이한구, 피고이춘경의안건을검사공소에의해이를심리하였다. 피고이사성은올해음력 4월 21일남포군간제시에서모시를팔다가소위의병에게잡혀해당 ( 의병 ) 군에따라들어가창을잡고성을지키다가홍주로옮겨갔다가 [ 轉入 ] 선봉장박영두 ( 朴永斗 ) 가소모장 ( 召募將 ) 임명장 [ 帖紙 ] 를써주니무리들을모집할뜻으로임천군에겨우도착하였다가곧잡혔다. 피고이한구는같은달 24일무렵논과집을팔기위하여남포로가는길에보령군대천에서의병에게잡혀홍주성에따라들어오니선봉장인박영두가유격장 ( 遊擊將 ) 임명장을써주며임천 한산 2군 ( 郡 ) 에서사람을모으라는전령을받아이사성과같이겨우임천군에도착하였다가같은이유로잡혔다. 피고이춘경은같은달 21일비인군판교시에서난도 ( 亂徒 ) 에게잡혀와선봉장박영두에게서상등병의임무를받고조총을가지고남포군에가서화약을수송하고, 같은달 24일민종식 ( 閔宗植 ) 의지휘를받으며포탄을수송한후간제시에갔다가공주진위대의병사에게붙잡혔다. 그사실은각피고인의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므로, 피고이사성, 피고이한구, 피고이춘경을모두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에대한형률로, 제135조종범 ( 從犯 ) 은주범에대한형률에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에비출만하나피고등이모두시골의어리석은백성들로서지나가는길에붙잡혔다는정상을참작하여 2등급을감하여각각유배 10년에처한다. 102
이사성 이한구 이춘경 광무 10년 (1906) 11월 23일평리원검사이건호 ( 李建鎬 ) 정석규 ( 鄭錫圭 ) 이준 ( 李儁 ) 입회재판장서리 ( 署理 ) 평리원판사이규환 ( 李圭桓 ) 판사안치윤 ( 安致潤 ) 박만서 ( 朴晩緖 ) 박유관 ( 朴有觀 ) 주사홍면희 ( 洪冕憙 ) 103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이세영쪽번호 : 413~414 판결선고서제호 충청남도정산군전정위 ( 正尉 ), 피고이세영 ( 李世永 ) 38 세 위피고이세영의안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이를심리하였다. 피고스스로을미 8월의변을당한이후에김복한 ( 金福漢 ), 이설 ( 李偰 ) 등과함께당한수치를깨끗이씻어앙갚음할것을계획하여홍주에서의병을일으키려다가공교롭게도이승우 ( 李勝宇 ) 의번복으로끝내화합하지못하였다가, 지난해 10월 ( 을사 ) 늑약 ( 勒約 ) 의일에치욕스러운생각을이기지못하여어느한순간에죽기를바라다가올해음력 4월초에민종식 ( 閔宗植 ) 등수십명의신사 ( 紳士 ) 와함께의병을일으킬것을공모하여윤 4월초6일저녁무렵에홍주성으로가서대장민종식을만났다. 그러나병졸과군량준비가많지않은한조각외로운성에밖으로부터원병도없고주둔한지얼마되지않아마침내함락되었기에형세가부득이하여집에돌아와명을기다리다가공주진위대병사에게붙잡혔다고하니그사실은피고의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이세영을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에대한형률 [ 律 ] 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에비추어종신유배에처한다. 광무 10년 (1906) 11월 23일평리원검사이건호 ( 李建鎬 ) 정석규 ( 鄭錫圭 ) 이준 ( 李儁 ) 입회평리원재판장서리 ( 署理 ) 판사이규환판사안치윤 ( 安致潤 ) 박만서 ( 朴晩緖 ) 박유관 ( 朴有觀 ) 주사홍면희 104
박양래 전덕원 관리번호 : CJA0000021 박양래외 1 인쪽번호 : 419~420 판결선고서 경상북도안동군거주 ( 居 ) 의업 ( 醫業 ), 피고박양래 ( 朴樑來 ) 42 세 평안북도용천군거주농업, 피고전덕원 ( 全德元 ) 34 세 위피고박양래와피고전덕원등의안건을검사공소에의해심리하였다. 피고박양래는올해음력 3월에피고전덕원을방문하여한번본후오랜친구처럼사귀어평안도유약소 ( 儒約所 ) 를전덕원집에창설하였다. 서로작년한 일신조약을성립시키기위하여선언한선천 ( 宣川 ) 사람한국현 ( 韓國顯 ) 은실로매국적 ( 賣國賊 ) 으로백성의재산을없앤것이거만 ( 巨萬 ) 에이르니먼저그를제거하는것이옳다고은밀히의논하고, 홍주의병소에장차들어갈것을결의하였다. 전덕원을안동현에보내서단총 2 자루를구입했으나홍주성함락소식을듣고의병을일으키겠다는뜻은포기하고이민조약 ( 移民條約 ) 을반대하기위하여의사 ( 義士 ) 를모집하여항소 ( 抗疏 ) 하기로다시의논하여통문 ( 通文 ) 을여러곳에보내었다가의주시재판소에잡힌사실은두피고의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박양래는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 의형률로, 제86조죄를범하려고음모하고준비까지하였으나범죄에는미치지못한자판결문 [ 文 ] 으로, 제137조 2항사형의죄에는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종신유배에처하고, 피고전덕원은같은조항 [ 條 ] 같은형률 [ 律 ] 같은판결문 [ 文 ] 으로제135조종범 ( 從犯 ) 은수범 ( 首犯 ) 의형률 ( 律 ) 에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유배 15년에처한다. 광무 10년 12월 13일평리원검사이건호 ( 李建鎬 ) 정석규 ( 鄭錫圭 ) 이준 ( 李儁 ) 입회평리원재판장서리 ( 署理 ) 이원긍 ( 李源兢 ) 판사안치윤 ( 安致潤 ) 박만서 ( 朴晩緖 ) 박유관 ( 朴有觀 ) 주사김양제 ( 金良濟 ) 105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서은구외 2 인쪽번호 : 454~457 판결선고서제 9 호 경상남도거창군거주전참봉 ( 參奉 ), 피고서은구 ( 徐殷九 ) 32 세 경상남도창녕군거주유업 ( 儒業 ), 피고노공일 ( 盧公一 ) 26 세 강원도영월군거주의술 ( 醫術 ), 피고엄해윤 ( 嚴海潤 ) 44 세 위피고서은구와피고엄해윤과피고노공일에대한안건을검사공소에의해심리하였다. 피고서은구는작년음력 11월 19일에처음으로만나인사하여알게된노응규 ( 盧應奎 ) 의초대를받아황간상촌에가니노응규가, 지금일본이우리나라를압제하여인민이곤란을받고있으니이대로좌시할수없다. 우리또한국민으로외국에게수모를당함이어찌분하지아니한가? 뜻을같이하는많은인사를모아모두경성통감부에가서설전 ( 舌戰 ) 하여외국인을물리쳐서우리나라의종사 ( 宗社 ) 와생령 ( 生靈 ) 을편안하게할것을기약하자. 만약이것이여의치않으면같이죽어돌아오지말자 고하기에, 집에는늙으신부모가있고나는재주도없으니협력하여도모할수없다 고대답하였는데, 노응규가협박하는말로써회피하지못하게하여부득이말을따르겠다하였고이에같이묵었다가다음날새벽에잡혔다고했다. 박상삼 ( 朴相三 ) 집에서총을탈취하여정거장을격파하자는말은단지노응규의말을들은것이지처음부터함께계획하지않았고, 마패 ( 馬牌 ) 를위조한사정역시듣지도알지도못하는일로잡혀온후에비로소노응규의공술을듣고알게되었다했다. 피고엄해윤은본래의술을직업으로하는자로작년음력 11월 20일에처음으로만나인사하고알게된서은구의병치료를요청받고황간상촌에가니, 노응규와서은구가같이있었다. 노응규가의병을일으키자고논의하면서 많은인사를모아경성통감부로가서국권회복의일로설전하자 고하기에, 그것참장하다고했으나처음부터함께계획한일이없고서은구의병을치료하고자묵었다가다음날새벽에잡힌것이다. 의병을일으켜공격한다는말은아는바가없고비록그일을하고자하더라도본래오랜병이있어수족 ( 手足 ) 을쓸수없는데어찌병사를부리는일에참여할수있겠는가? 몸상태를보아깊이헤아려주 106
서은구 노공일 엄해윤 길바라며마패위조의사정또한노응규를만난지얼마되지않아서어찌알수있겠으며, 다만의병을일으키는일을듣고는장하다고했을뿐이라했다. 피고노공일은지난해음력 11월 20일에약을구하여돌아오던중에황간상촌에사는집안어른인노응규의집에들렀는데, 노응규가장차의병을일으키려하니너도역시나를따라심부름을하라말하기에, 집안이어려우며부모님이연로하시고나이가어려아는것이적으니승낙할수없다고했으나계속강권하여, 일의상황은처음부터의논한바없이화약 1봉 ( 封 ) 을이유춘 ( 李有春 ) 에게전하라하기에집안어른의명을거역할수없어부득이한차례심부름하다가중도에잡혀왔으며, 마패를수선한사정은처음부터듣지못한일이라그사실은피고등의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노응규는병으로인해사망하였으므로더이상살펴볼필요가없고, 피고서은구, 피고노공일, 피고엄해윤은 형법대전 제195조기타정사 ( 政事 ) 를바꾸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과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 1등급을감한다는형률, 제137조 2항유배형에는 2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처벌할만하나, 피고서은구는의병을일으키자는말을듣고장하다고했으나함께하자는노응규의의견에할수없다고사양하였다가마침내협박을이기지못하고부득이허락하고따랐지만단지통감부에가서설담 ( 舌談 ) 하자는뜻으로알았을뿐총기를탈취하여정거장을격파하자는의견은처음부터함께계획하지않았고, 피고노공일은집안어른의명을따라한차례심부름을하던중에잡힌것이고, 피고엄해윤은서은구를치료하기위하여찾아갔다가의병을일으키자는말을듣고쓸데없이장하다고했을뿐이고협의한정황과는다르므로참가한사정을법에비추어볼때용서할만한사정이없지않으므로원적용법률에서 1등급을감하여각각유배 7년에처한다. 광무11년 (1907) 5월 18일평리원검사재판장훈1등 ( 勳一等 ) 이윤용 ( 李允用 ) 판사김정목 ( 金正穆 ) 김택 ( 金澤 ) 안치윤 ( 安致潤 ) 이용성 ( 李容成 ) 이용상 ( 李容相 ) 육종면 ( 陸鍾冕 ) 주사이용의 ( 李溶儀 ) 107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민종식외 6 인쪽번호 : 464~468 판결선고서 18 호 충청남도정산군거주장예원 ( 掌隷院 ) 전소경 ( 少卿 ), 피고민종식 ( 閔宗植 ) 47세충청남도부여군거주유업 ( 儒業 ), 피고이용규 ( 李容珪 ) 51세충청남도정산군거주농업 ( 農業 ), 피고박윤식 ( 朴潤植 ) 41세충청남도정산군거주농업, 피고김덕진 ( 金德鎭 ) 43세충청남도온양군거주유업, 피고곽한일 ( 郭漢一 ) 39세경상남도함양군거주무과 ( 武科 ), 피고정재호 ( 鄭在鎬 ) 45세충청남도홍주군거주농업, 피고황영수 ( 黃英秀 ) 52세 피고민종식, 피고이용규, 피고박윤식, 피고김덕진, 피고곽한일, 피고정재호, 피고황영수의안건을검사의공소에의해심리하였다. 피고민종식은진술하기를, 슬프다. 일본이병자통상이후로갑신 10월의변이있었고, 또갑오 6월의변이있었고, 을미 8월에이르러우리국모를시해하였다. 을사 10월에는우리정부대신과체결하고우리임금을공갈협박하여강제로 5조약을성사시켜국권을점탈 ( 占奪 ) 하여우리의생령 ( 生靈 ) 을노예로하였다. 이에내가격해져충분 ( 忠憤 ) 을참지못하고장차일본인을토멸 ( 討滅 ) 하여 5적을다죽이고우리국권을회복하여우리생령 ( 生靈 ) 을구하고종사를편안케하여군 신상하가모두태평을누리게할계획으로, 병오년 (1906) 봄에동지들을규합하여의병을일으켰다. 같은해 4월 18일에홍산에모여서천으로들어가총, 포, 약환 ( 탄약 ) 을취하고남포에들어가역시위와같이하고보령을지나결성 ( 結城 ) 에서묵고같은달 26일에홍주성에들어가주둔하니, 총을멘군인이 6백여명, 창을잡은병사가 2 백여명, 무기를들지않은백면서생이 300여명이었다. 내가대장이되고정재호 ( 鄭在鎬 ), 황영수 ( 黃英秀 ), 이세영 ( 李世永 ) 이서로번갈아중군 ( 中軍 ) 을대신하고박영두 ( 朴永斗 ) 가선봉, 정해도 ( 鄭海燾 ) 가후군, 남규진 ( 南奎振 ), 채경도 ( 蔡敬燾 ) 가유격대장, 최상집 ( 崔相集 ) 이장수모집, 박윤식 ( 朴潤植 ) 이회계사무, 박제현 ( 朴齊賢 ), 성재평 ( 成載平 ) 이군량운반을맡 108
민종식 이용규 박윤식 김덕진 곽한일 정재호 황영수 았다. 이칙 ( 李侙 ), 곽한일 ( 郭漢一 ), 유준근 ( 柳濬根 ), 채광묵 ( 蔡光黙 ), 김광우 ( 金光佑 ), 이용규 ( 李容珪 ), 이상구 ( 李相龜 ) 가참모 ( 參謀 ), 김상덕 ( 金相悳 ) 이군사 ( 軍師 ) 였다. 같은달 27일부터윤 4월초8일까지전투나수비중죽은일본인이대략 10여명, 사로잡아총살한자가전후합쳐 4명, 같은날한밤중에패하여도망칠때따르던무리중에성동문에서전사한자가몇있었으나그수를자세히알지못하고, 단신으로성을넘어결성 ( 結城 ) 에들어가여러곳을돌아다니며잠복하다가공주땅에서잡혀왔다. 고하였다. 피고이용규와박윤식은민종식과뜻이서로맞아동일한계획으로홍산에모여홍주에함께들어가서, 피고이용규는참모대열에있었고, 피고박윤식은향관 ( 餉官 ) 으로있었다. 피고김덕진은민종식과동일한뜻으로공주에나아가근거지로삼을것을약속하고이세영과같이공주로가는길중간에서민종식을맞이하여보기로하였으나민종식이곧바로홍주에들어갔기에공주에주둔할뜻으로병사를나누자고청하였으나허락받지못하였다. 민종식의전령문을받아각처에영 ( 令 ) 을보내정산 ( 定山 ), 관현 ( 冠峴 ) 에서군병을모집하다가윤 4월초9일에갑자기홍주성함락소식을듣고모집한사람들을돌려보내고여러곳에잠복하다가예산땅에서잡혔다고한다. 피고곽한일은본래최익현 ( 崔益鉉 ) 의제자로민종식과동일한뜻으로병오년 2월경에최익현에게 존양토복 ( 尊攘討復 ) 이라는기호 ( 旗號 ) 를얻고선봉의명을받아윤 4월초5일에중군 ( 中軍 ) 남규진으로하여금예산에서병사를일으키게하여 4백여명의무리를이끌고해미성에들어가주둔하고자했으나민종식이홍주에서포위당했다는소식을듣고홍주로진입하여민종식의참모대열에있다가초8일밤에함께도망갔다고한다. 피고정재호는민종식이의병을일으켰다는소리를듣고정산 ( 定山 ) 으로방문하여한번담론 ( 談論 ) 에뜻이서로맞아서홍산 ( 鴻山 ) 에서모여홍주에들어가잠깐중군 ( 中軍 ) 의임무를맡았다고한다. 피고황영수는 4월 27일에민종식의부름을받고홍주성에들어갔는데중군 ( 中軍 ) 의임무를주기에사양하며책임을감당하기어렵다고하니이틀후에이세영이대신임무를맡았으므로곧바로집에돌아와농업에종사하였다고한다. 이사실은피고등의진술과공초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민종식은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바꾸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에 109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비추어교수형에처하고, 피고이용규와피고박윤식, 피고김덕진과피고곽한일, 피고정 재호와피고황영수는함께같은조항 [ 條 ] 같은형률 [ 律 ] 로제 135 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 1 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종신유배에처한다. 광무 11년 7월 2일평리원검사이건호 정석규 박유관입회재판장서리평리원판사김정목 ( 金正穆 ) 판사김택 ( 金澤 ) 안치윤 ( 安致潤 ) 이용성 ( 李容成 ) 이용상 ( 李容相 ) 육종면 ( 陸鍾冕 ) 주사노병수 ( 魯丙洙 ) 110
박두표 관리번호 : CJA0000021 박두표쪽번호 : 489~491 판결선고서충청남도해미군거주, 피고박두표 ( 朴斗杓 ) 48세피고박두표의안건을검사공소 ( 公訴 ) 에의해심리하였다. 피고가진술하기를, 작년음력윤4월 3일에창의대장 ( 倡義大將 ) 민종식이나에게소모장 ( 召募將 ) 의임무를맡긴다는첩지 ( 帖紙 ) 를유철준 ( 柳哲濬 ) 이가지고와서전하기에, 다음날홍주성에가보니성문이이미닫혀서명함을문앞의군사에게주어민종식에게보냈다. 곧바로문을열어주기에들어가민종식을보고 저는기량이부족하거늘어찌소모장에임명하였습니까? 라말하니, 민종식이 그대의명성을이미많이들었기에임명하였다 고하였다. 이에내가 소모장은중대한임무로감당할수없습니다 라고하니민종식이운량관 ( 運糧官 ) 을수행하라면서, 해미군환곡 ( 還穀 ) 을봉류 ( 封留 ) 하라는뜻을이미해당군수에게전령 ( 傳令 ) 하였으니그대는해당군으로달려가곡식을이곳으로운송하라고하기에결국허락하고길을떠나려했다. 그러나일본병이와서의병과접전하고같은달초6일아침에일본병이퇴군 ( 退軍 ) 했기에바로해미군으로가서해미읍에머물렀다. 다음날초7일에해당군수가도피했다고해서, 등짐장수 7명과장교 8명으로하여금봉류 ( 封留 ) 환곡 ( 還穀 ) 을지키게하고바로집으로돌아왔다. 초9일이른아침에야홍주성이함락되었다는소식을듣고노모와함께마을에서도피하였고, 같은해섣달에야집으로돌아왔는데, 올해음력정월 26일에해당군분파소순사에게체포되었다고한다. 창의 ( 倡義 ) 의목적이 존화양이 ( 尊華攘夷 ) 로역적을토벌하여원수를갚으려한사실은피고의진술과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박두표를 형법대전 제195조정사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 135조종범 ( 從犯 ) 은수범 ( 首犯 ) 의형률에서한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처벌할만하다. 그러나의 ( 義 ) 라는이름을빙자한부름에끝까지거절하지못하고잠시임무를받았다가바로도피하였는데이는우매한소치에불과하니정상을참작하여죄그대로부과하기어려우므로본법률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 10년에처한다. 광무 11년 (1907) 7월 8일재판장서리평리원판사김정목 / 판사김택 ( 金澤 ) 안치윤 ( 安致潤 ) 이용성 ( 李容成 ) 이용상 ( 李容相 ) 육종면 ( 陸鍾冕 ) / 주사노병수 ( 魯丙洙 ) 111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1147 박기운쪽번호 : 364~365 판결선언서 경상북도흥해군 ( 興海郡 ) 기계면 ( 杞溪面 ), 피고박기운 ( 朴基運 ) 50 세 위피고박기운 ( 朴基運 ) 의안건을검사서리 ( 署理 ) 경무관의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는올해음력 3월상에영천군 ( 永川郡 ) 자양면 ( 紫陽面 ) 의의병우두머리 ( 義魁 ) 정용기 ( 鄭龍基 ) 의협박을이기지못하고의병에참여한후, 그무리 80여명을따라경주군 ( 慶州郡 ) 서면 ( 西面 ) 고천동 ( 古川洞 ) 권 ( 權 ) 씨의집에가서군수 ( 軍需 ) 에쓴다며돈 1백냥을거두고, 5 월 10일에청송군 ( 靑松郡 ) 의허 ( 許 ) 부자집에따라가군수금 1백냥을거두었다. 같은달 20 일에영덕군 ( 盈德郡 ) 강구포 ( 江口浦 ) 강 ( 姜 ) 씨의집에따라가군수금 1천냥을받은후정용기가그중 4냥을내주어이를받았다. 그러나곧스스로오래도록따라다니는것이옳지못하다는것을알고집으로돌아와서농사일을하고있다가올해음력 5월 26일에같은군 ( 郡 ) 순검에게체포되었는데, 그범죄의행적이그의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이를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135조종범 ( 從犯 ) 은수범 ( 首犯 ) 의형률에한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으로, 제107조유형 ( 流刑 ) 은사형죄이외의범죄를저지른자에게시행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유형 ( 流刑 ) 종신에처할만하다. 그러나해당범인이본래우매한백성으로협박을받아따라다녔을뿐이고, 마침내그잘못됨을깨닫고집에서농업에종사하고있었으니, 그불쌍한정상 ( 情狀 ) 에경감 ( 輕減 ) 할만한점이있어원법률에서한등급을감하여유형 ( 流刑 ) 15년에처함을선고한다. 피고는이선고에대하여 5일내에신소 ( 申訴 ) 할수있다. 검사서리 ( 署理 ) 참서관 ( 參書官 ) 백남준 ( 白南埈 ) 입회로선고함. 융희원년 (1907) 9 월 4 일 경상북도재판소판사이충구 ( 李忠求 ) 주사권태영 ( 權泰泳 ) 112
유상덕 관리번호 : CJA0000021 유상덕쪽번호 : 503~504 판결서형 ( 刑 ) 제 38 호 한성동서 ( 東署 ) 안감천 ( 安甘川 ) 거주무직 ( 無業 ), 피고유상덕 ( 劉相德 ) 26 세 피고유상덕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가올해음력 7월 20일경에이웃에사는김성선 ( 金成善 ) 에게꼬임을당하여양근 ( 楊根 ) 문어미 ( 門魚味 ) 에따라가소위의병장조인환 ( 曺仁煥 ) 의휘하로들어가해당동 ( 洞 ) 및양주덕소등각처에서조인환등이동리사람을결박하여총포를탈취하고술과음식을빼앗아먹고마실때피고가같이따라하다가, 조인환의거사목적을들으니일본인과교전하여국사를바로잡으려한다는것임을알고갑자기두려운마음에몸을빼내도망하여상경하였다는사실은피고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유상덕을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에처할만하나처음에꼬임에넘어가따라다녔고나중에는겁을먹고벗어났기에단지따라다녔고자신이직접죄를범하지는않은정상참작할만한것이없지않다. 본형률에 2등급을감하여유배형 10년에처한다. 융희원년 (1907) 10월 15일검사홍용표 ( 洪龍杓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이용상 ( 李容相 ) 주사정낙헌 ( 鄭樂憲 ) 113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김득수쪽번호 : 505~506 판결서형 ( 刑 ) 제 39 호 충청남도연산군농업, 피고김득수 ( 金得洙 ) 25 세 피고김득수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올해음력 2월경에같은군 ( 郡 ) 에거주하는정찬경 ( 鄭燦敬 ) 이피고를찾아와시국에대하여개탄하면서, 피고에게 남자가지금같은때추복 ( 雌伏 : 세상일에서물러나숨어삼 ) 하는것은옳지않으니머지않아어디에서의병이일어나거든우리도따라서함께움직이는것이어떠한가 라고하니, 피고가 나도역시이를따라갈것이다 고대답하였다. 같은해 6월에상경하여의병이사방에서봉기한다는말을듣고찾아가참여하고자하교 ( 河橋 ) 등지의이 ( 李 ) 가집에서육혈포 1자루를사서나오다가집문앞에서체포되었다. 의병의목적은일본인과교전하여국사 ( 國事 ) 를바로잡는것이라한사실은피고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김득수를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동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 1등급을감한다는형률로, 동제137조 2항유배형의죄에는 2등급을감한다는형률에처할만하나피고가시기에맞지않는것을모르고터무니없는망상으로비도 ( 匪徒 ) 의무리에붙고자한것은매우못나고어리석은일이다. 그러나정상을참작하여헤아릴점이없지않기에본형률에 1등급을감하여 7년유배형에처한다. 융희원년 (1907) 10월 24일검사홍용표 ( 洪龍杓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이용상 ( 李容相 ) 주사고은상 ( 高殷相 ) 114
전성환 나응완 관리번호 : CJA0000021 전성환외 1 인쪽번호 : 509~511 판결서형 ( 刑 ) 제40호한성남서 ( 南署 ) 다동 ( 茶洞 ) 농상소 ( 農商所 ) 감관 ( 監官 ), 피고전성환 ( 全性煥 ) 37세한성서서 ( 西署 ) 모화관 ( 慕華館 ) 은장 ( 銀匠 ), 피고나응완 ( 羅應完 ) 19세피고전성환과피고나응완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전성환은올해음력 7월경에양근 ( 楊根 ) 에내려와일병 ( 日兵 ) 을배척하고자난을일으킨소위의병장조인환 ( 曺仁煥 ) 의무리에들어가흉기를소지하고마을에쳐들어가총포를탈취하다가상경하여전협판 ( 協辦 ) 엄주익 ( 嚴柱益 ) 집에가서의병군량비라칭하고엽전 10만량을억지로달라고하였으나미수에그쳤다. 피고나응완은피고전성환을따라양근땅에갔다가소위의병장조인환에잡혀강제로따라다닌지 20여일만에전성환과함께몸을빼서달아나배를타고상경하여서소문내객주집에유숙하다가체포되었다는사실은피고등진술및경청 ( 警廳 ) 취조에그증거가명백하다. 피고전성환은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동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 1등급을감한다는형률로, 동제137조 2항유배형의죄에는 2등급을감한다는형률과동제599조사람을위협하여재물을취하는자의형률로, 동제595조 1,200량이상의률 ( 律 ) 로, 동제137조 2항유배형의죄에는 2등급을감한다는형률로, 동제129조두가지죄이상이동시에발생한경우에는각등급에따라한가지과 ( 科 ) 로처단하다는형률에비추어유배형 10년에처한다. 피고최응완은동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에대한형률로, 동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 1등급을감한다는형률로, 동제137조 2항유배형의죄에는 2등급을감한다는형률에비출만하다. 그러나피고가잡혀가서따라다녔다는것은강요된뜻이라는것이요몸을빼서도망쳤다는것은양심에뉘우침이있었다는것으로본형률에 1등급을감하여유배 7년에처한다. 융희원년 (1907) 10월 26일검사나진 ( 羅瑨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이용상 ( 李容相 ) 주사정낙헌 ( 鄭樂憲 ) 115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김성완쪽번호 : 512~513 판결서형 ( 刑 ) 제 46 호 한성북서 ( 北署 ) 안동 ( 安洞 ) 병정 ( 兵丁 ) 퇴역, 피고김성완 ( 金聖完 ) 28 세 위피고김성완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의부모가광주고운현 ( 高雲縣 ) 에거주하는바피고가부모를살펴보기위하여올해음력 7월 23일경에길을떠나이현 ( 梨縣 ) 에도착하였다가우연히이춘응 ( 李春應 ), 방덕영 ( 方德榮 ) 을만나함께가기를요구하기에양근수회리까지따라갔는데일본병을배척할뜻으로난을일으키고자하는소위의병장권득수 ( 權得壽 ) 에게협박을받아춘천, 홍천, 화천등지에한달남짓따라다녔다. 해당무리가화약값이라고칭하고도착하는곳에서재물을거둬들이는것을목격하고촌가에들어가술과음식을빼앗아먹다가매일주는급료에서쓰고남은돈으로당나귀한마리를사서 8월 24일에해당무리의두령김창석 ( 金昌錫 ) 에게애걸하여풀려나와서울로돌아왔다는사실은피고의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김성완을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에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으로, 동제137조 2항유배형의죄에는 2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처할만하나처음에협박을받아따라다녔고나중에는애걸하여풀려나와돌아왔다하였으니정황을살피건대양심을엿볼수있으므로본형률에한등급을감하여유배형 7년에처한다. 융희원년 (1907) 11월 5일검사홍용표 ( 洪龍杓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이용상 ( 李容相 ) 주사이경수 ( 李京壽 ) 116
최성필 김낙진 관리번호 : CJA0001147 최성필외 1 인쪽번호 : 411~414 판결선고서 전라북도고산군가천동 ( 加川洞 ) 거주상민 ( 商民 ), 피고최성필 ( 崔聖必 ) 44 세 충청남도연산군인천리 ( 仁川里 ) 전참봉, 피고김낙진 ( 金洛鎭 ) 51 세 위피고최성필, 김낙진의안건에대하여검사의공소에의해심리하였다. 최성필은 3년전에일진회 ( 一進會 ) 에가입하였다가작년음력 9월이후로술판매업을하던중갑자기올해음력 8월 17일밤에총을든의병 5명이찾아와서 너는원래일진회회원으로일본병과한통속이되어의병을해하고자했다 면서붙잡아가려했다. 피고가협박을받고용담군 ( 龍潭郡 ) 대벌리 ( 大伐里 ) 의병대장허열 ( 許烈 ) 이주둔하는처소에끌려가서포군에들어가억지로따라다니다가, 같은달 22일에잠깐도주했다가곧바로다시붙잡혀무리를따라두루돌아다녔다. 혹은의병을모으고혹은군기 ( 軍器 ) 를모으며연산군오미동 ( 五味洞 ) 에이르러마을소유총 5자루및탄환한웅큼을빼앗는일에관여하였다. 같은해 9월초2일경고산군용복동 ( 龍伏洞 ) 에서두령허열이당목 ( 唐木 ) 27척을사서무리 3명의옷을만들어입히는것을보았고, 같은날고산군지암 ( 砥岩 ) 주점에서허열이포군이춘서 ( 李春西 ), 최이경 ( 崔利京 ) 등으로하여금화적 2명을쏘아죽이고, 총 2자루, 칼 1자루를빼앗은일에관여하였다. 이어서그무리와횡행하며음식을빼앗아먹으면서의병을모집하다가일본병이그들을습격한다는소리를듣고도주하여집으로돌아왔다가같은달 14일에일본수비대에붙잡혔다고하였다. 피고김낙진은본래경성사람으로낙향한지여러해였고, 현재연산에머무르며밭을갈고책을읽는것에뜻을두고자식을가르치는것을낙으로삼았다. 그런데뜻밖에도올해음력 9월초 2일에경기도여주군에사는심상희 ( 沈相熙 ) 의소모장허열이라는자가포군 10 여명을인솔하고홀연연산땅에내방하여비로소알게되었다. 허열이 의병진 ( 陣 ) 에서당신을부른다 고하고, 또 이면내에성을지키는포군과총기가 5~60 자루있다는데당신이전에향약장 ( 鄕約長 ) 을지내소재를자세히알터이니즉시포군과총기를가지고의병의 117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진 ( 陣 ) 으로가져오라 고협박하였다. 이에피고가 수년전향약의일은알더라도그후의일은같은면도정리에사는민진호 ( 閔晋鎬 ) 가간여하였다 고답하였는데, 허열이함께민진호의집으로가자고억지로청하여못이겨따라갔다. 마침중병이들어생사를알수없는민진호에게총의유무를따져물었는데, 이면 ( 面 ) 의성을지키는총기로약간있던것은일전에수비대가모두수거하였다 고하니, 허열이의병진지로돌아갔다. 그다음날에고산 ( 高山 ) 가치동 ( 加治洞 ) 으로허열이또피고를불러 운량관 ( 運糧官 ) 및서기등의직함으로일을해달라 고말하니, 피고가스스로재주가없다고사양하고받지않다가여러차례의위협에형세가부득이하여벗어나지못하고붙들려따라다녔다. 그러던중고산군정금리 ( 錠金里 ) 에사는윤진사 ( 尹進士 ) 가일본병에게후하게대접하고의병에게는박대한다면서도륙하려하였다. 이에피고가윤진사와친분이있는이유로그애매한바를설명하고홀로윤진사의집에가서일의전말을대략얘기하니, 윤진사가 이뜻밖의화를당하는것이수비대에게이유가있으나그총은일본병이이미거두어갔고단지조총 2자루가있으니나를위해잘말해달라 고하기에용담군대벌리로돌아와허열에게설명하였다. 그뒤에도며칠따라다니다가다음달초 6일에스스로화를입을까두려워자세한심정을허열에게말하고겨우집으로돌아와후회막급하여두문불출하며살림만했으나마침내최성필의발설에의하여같은해 9월 14일영동군수비대에붙잡혔다. 피고들의범죄정황이각진술과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이를 형법대전 제195조정사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137조미수범 ( 未遂犯 ) 은제1항사형의죄에는 1등급을감한다는형률과, 제135조종범 ( 從犯 ) 은주범의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에비추어유배형 15년에처할만하나, 범인이우매한백성으로협박에의하여따라다녔기에그정상에헤아릴만한점이있으므로원법률에서특별히 2등급을감하여유배형 7년에처한다. 피고는이선고에대하여 5일내에상소할수있다. 융희원년 (1907) 11월 18일검사홍순용 ( 洪淳瑢 ) 입회선고경상북도재판소판사이충구 ( 李忠求 ) 주사권태영 ( 權泰泳 ) 118
김천복 김영근 박계문 관리번호 : CJA0000021 김천복외 2 인쪽번호 : 522~524 판결서형 ( 刑 ) 제 55 호 충청북도청주군팔봉리병정 ( 兵丁 ) 퇴역, 피고김천복 ( 金千福 ) 27 세 충청북도정산군길상리병정퇴역, 피고김영근 ( 金永根 ) 29 세 충청북도면천군기지시 ( 機池市 ) 상민 ( 商民 ), 피고박계문 ( 朴桂文 ) 44 세 피고김천복, 피고김영근, 피고박계문의내란안건을검사의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인김천복은근위대병사로올해음력 8월그믐경에고향으로돌아가고자하였으나요청이허락되지않아탈영하여건축일에고용되었다가병때문에약을먹고치료하기위해수진궁동 ( 壽進宮洞 ) 사관 ( 舍館 : 하숙 ) 에들어왔다가평소친한해산병 ( 解散兵 ) 김태선 ( 金泰先 ) 을우연히만나남도의병에가기로의논하였다. 피고김영근은근위대병사로탈영하여남문밖건축일에고용되어일하다가온양에거주하는사광천 ( 史光千 ) 로부터평소친한퇴역병사홍인태 ( 洪仁泰 ) 의의병 ( 義兵 ) 에같이가자는부탁을듣고의논하여남으로향하였다가 3일후에사 ( 史 ) 가의집을방문하였으나만나지못하고수진궁동사관에계속머물다가김천복과함께체포되었다. 피고박계문은 9월초에빚을갚기위하여상경하였는데김천복의부모에게서아들을데려오라는부탁을받고수진궁동으로찾아가함께고향으로돌아가기위해머물다가김천복과같이체포되었다고한다. 그러나김영근이사광천의말을피고에게전달하고함께가기로약속한사실은경청 ( 警廳 ) 취조서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김천복, 피고김영근, 피고박계문은 형법대전 제 195 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 해서난을일으킨자의형률 ( 律 ) 로, 제 135 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 등급을감한다는판결 119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문 [ 文 ] 으로, 제137조 2항유배형에는 2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출만하나, 피고등이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비도 ( 匪徒 ) 에게가서따르고자함께공모하였다가뜻한바를드러내지못하고체포된사정을참고하고법을구명함에모든죄과를원형률에적용하기에는과중하므로본형률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 5년에처한다. 융희 ( 隆熙 ) 원년 (1907) 11월 30일검사정석규 ( 鄭錫圭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이용상 ( 李容相 ) / 주사노병수 ( 魯丙洙 ) 120
신재만 관리번호 : CJA0000021 신재만쪽번호 : 525~526 판결서형 ( 刑 ) 제 56 호 한성중서 ( 中署 ) 익동 ( 益洞 ) 거주전첨지 ( 僉知 ), 피고신재만 ( 申載萬 ) 44 세 피고신재만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올해음력 8월초 1일에소위의병대장권득수 ( 權得洙 ) 가도당 60여명을거느리고피고의거주지양주군회촌에갑자기들이닥쳐피고를붙잡고나라를위하여의병을일으켰다고하면서재물과무기를있는대로바치라하였다. 그러나갑자기준비하기가어려워요구받은바를들어주지못하니피고를결박하고의병 2명으로하여금동행하여하루밤동안인근동리를돌아다니게하였다. 피고가견디지못하고간청하여당백전 5만냥, 자신의서양총 5 자루, 적을방어하기위하여동리에서구입하여지급했던서양총, 조총등모두 13자루를의병무리에게내어줌으로써찬성의뜻을표시했다는사실은일본헌병분견소보고서에그증거가명백하다. 피고신재만을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동제82조주범을방조한자의문 ( 文 ) 으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율 ( 律 ) 에비출만하나정황을참고하고법을구명함에가히용서할만한점이있으므로본율 ( 律 ) 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 10년에처한다. 융희원년 (1907) 11월 30일검사정석규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이용상 ( 李容相 ) 주사이용의 ( 李溶儀 ) 121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김봉기쪽번호 : 555~558 판결서형 ( 刑 ) 제 9 호 경기도이천군신면 ( 新面 ) 남정동 ( 南井洞 ) 유업 ( 儒業 ), 피고김봉기 ( 金鳳基 ) 43 세 피고김봉기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이를심리하였다. 피고는우리황상이왕위를전위 ( 轉位 ) 한이후일본인의압박을고통스럽게생각하여국민의의무로써멸망하는것을편안하게보며참을수없을뿐더러현정부대신배의나라를팔아먹은죄를성토하지않을수없어작년음력 7월 25일경에주하룡 ( 朱河龍 ), 원효상 ( 元孝常 ), 윤평순 ( 尹平順 ) 등과함께의병을일으키기로모의하고스스로병사모집관 [ 召募官 ] 이되었으나작년 7, 8월사이에광주, 용인, 양근등지에서모집한포군이 70명에불과하였다. 본래자금과양식이없어매번지나가는마을에서식량을얻었고, 작년 9월초2일에군을이끌고양주가곡에도착하여전 ( 前 ) 정위 ( 正尉 ) 홍병수 ( 洪秉壽 ) 를우연히만났는데, 홍병수가 이와같이고립된군대로어찌큰일을하리오. 내당숙세영 ( 世泳 ) 이한성중서 ( 中署 ) 전동 ( 磚洞 ) 에집이있는데내가작년 8월초5일경성을떠나올때당숙이가진양총 200자루와당백전 30만냥을조만간나누어주기로약속하였오. 내가지금당숙에게서찰을써줄테니자네가서찰을가지고가서전하고찾아오시오. 라고하기에서찰을받아서나무장수의갈대삿갓을쓰고옷을바꿔입고한성에들어가서홍세영의집에찾아갔다. 그러나홍세영은만나주지않은채로집안사람으로하여금사랑으로데려가찬밥을대접하고평안하게묵으라고해놓고는그날밤경찰서에신고하여체포되었다. 작년 7월 20일쯤에 토정부제적격문( 討政府諸賊檄文 ) 과 이토히로부미 ( 伊藤博文 ) 및각국영사에게보낸글 ( 送致文 ) 과 동포에게알리는글 ( 布告同胞文 ) 을두차례작성하여윤평순 ( 尹平順 ) 에게주어서신보에게재시키고자하였으나모두중서 ( 中署 ) 에압수되었다. 토정부제적격문 의내용은대략, 슬프다! 역적완용 ( 完用 ), 병준 ( 秉畯 ), 병무 ( 秉武 ), 중응 ( 重應 ), 선준 ( 善準 ), 재곤 ( 載崑 ), 영희 ( 永喜 ) 등아! 지금우리들이충의지사로일어나충의의칼 122
김봉기 을갈아모월모일에사졸들앞에서너희의목을벨것이고조시 ( 朝市 ) 에서너희배를갈라우리황상의분을씻고우리나라국민의원수를갚을때에먼저너희들의죄악을계산할것이니너희들은머리를숙이고듣거라. 지난을사에있었던 5조약선언서로우리 2천만동포를노예의서러움으로몰아넣었으니너희의큰죄그하나요, 또지금 7조협약으로일본인을위하여충성에힘쓰니큰죄둘이요, 황상을위협하여선위 ( 禪位 ) 를강행하니큰죄셋이요, 해도넘기지않고개원 ( 改元 : 연호를바꿈 ) 하여폐립 ( 廢立 : 현임금을폐하고새임금을세움 ) 을실행하니큰죄넷이요, 모든권리를원수의나라에양도하지않은것이없으니큰죄여섯이요, 국가의업무를어떻게되는지도모르고오직통감부만찬회와일본인교섭으로일을하니큰죄여덟이요, 일반백성을선동하여모아일진회 ( 一進會 ) 라이름짓고외국인에의뢰하여동족에게인정없이모질게굴고물건을해치니큰죄아홉이요, 친구친척에비굴하게알랑대는사람들로조정을가득차게하니큰죄열이요, 통감 ( 統監 ) 이있음은알아도군부 ( 君父 ) 가있음은모르고일본만알고한국을모르니큰죄열하나요, 러시아가강하면러시아에게붙고일본이강하면일본에게붙어서조국의이해 ( 利害 ) 를묻지않고단지일신의부귀만도모하니큰죄열여덟이요, 일본인의사소한감정변화에우울해하다즐거워하다하며국민의생사, 화복 ( 禍福 ) 은막연하게보아넘기니큰죄열아홉이요, 무릇그수가스물다섯이나되는큰죄를지었는데그일을지금상세히기록하지못한다. 고하였다. 또한임옥여 ( 任玉汝 ) 가진술하여말한것에따라제기한검사의공소문에는, 작년음력 7월경에같은군 ( 郡 ) 이근풍 ( 李根豊 ) 의집에서피고와주창룡 ( 朱昌龍 ), 신규희 ( 申奎凞 ), 조상현 ( 趙常顯 ), 임옥여가서로만나포군 32명을모집하여대오 ( 隊伍 ) 를편제할때이근풍은도총 ( 都總 ) 대장, 주창룡은군사 ( 軍師 ), 임옥여는좌익장 ( 左翼將 ), 신규희는우익장 ( 右翼將 ), 피고는진찰장 ( 陣察將 ), 조상현은향관 ( 餉官 ) 이되어광주군도현 ( 都峴 ) 에도착하였는데, 이근풍이무리와의견이맞지않아부하에게피살당할까봐도주하여다시피고를대장으로삼고장두지 ( 障頭地 : 노루목 ) 에이르러아침밥을먹고이천읍에서일본기병과교전하여격퇴하였다고되어있다. 그사실은경기경무서에서청취한임옥여진술서에증거가명백한것등에의하여다시심리하였다. 피고가작년음력 7월에이근풍이대장을하고피고가종사 ( 從事 ) 를하다가이근풍이도주한후포군무리가피고를대장에추대하자무리를이끌고양근앙덕리 ( 仰德里 ) 에갔는 123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데, 이부분에대해서는구차하게설명하려하지않았고교전 ( 交戰 ) 에대해서는착수하지못하고먼저체포되었다. 만약임옥여의진술로법을적용한다면지극히원통억울하다고주장하는바임옥여의증언과진술에는비록동의하지않으나이미대장이되어무리를거느리고행동하였으니난을일으킨책임을피하기어렵다. 피고김봉기를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에비춰서교수형에처한다. 융희 2년 3월 13일검사나진 ( 羅瑨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홍우석 ( 洪祐晳 ) 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고은상 ( 高殷相 ) 124
이연년 관리번호 : CJA0000021 이연년쪽번호 : 559~561 판결서형 ( 刑 ) 제 22 호 경기도지평군마천 ( 馬川 ) 농업, 피고이연년 ( 李延年 ) 25 세 피고이연년 ( 李延年 ) 의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이를심리하였다. 피고가작년음력 7월 10일경에양근군 ( 楊根郡 ) 에사는민기희 ( 閔基熙 ) 의놀러오라는요청을받고지평군마천대동 ( 大洞 ) 에가보니포수 20명이모여있었다. 민기희가말하기를, 지금의정부대신이나라를잘못되게만들어이지경에이르러서강토 ( 疆土 ) 의생령 ( 生靈 ) 이회복할여지가없으니의병을일으켜일본인을물리치고옛규율을회복하고자하니당신이두령이되어대사를성공시켜라 고하였다. 이에피고가지식이얕고짧다며사양하자민기희가칼을빼어위협하고무리들이따라서핍박하기에부득이같은군 ( 郡 ) 우곡 ( 愚谷 ) 에함께이르러무리를김춘수 ( 金春洙 ) 의부하와합치고김춘수에게종사 ( 從事 ) 의칭호를수여받았다. 같은해 11월보름에김춘수가 170~180명을거느리고홍천남창 ( 南倉 ) 에서일본병사들과교전하여일본병사는 1명의사상자가없었으나자신의무리는 14명이죽었으며, 같은해 12월초에여주천양 ( 川陽 ) 에서교전하였는데사상 ( 死傷 ) 유무를알지못하고, 같은달보름에홍천각길리 ( 角吉里 ) 에서교전하여피차사상자는없었다. 올해음력정월에소위관동 ( 關東 ) 별영장 ( 別營將 ) 정대무 ( 丁大武 ) 는군대를해산하고귀화하고, 같은달초경에정대무의선봉장김응서 ( 金應西 ) 가지평군황경평 ( 黃耕坪 ) 에찾아와다시의병을모집하는전령문을써달라고요청하여피고가불응하였는데, 김응서가 지금너와내가나아감과물러남에살아날길이없거늘어찌하여모집하지않는가? 라며칼을빼어위협하기에부득이하게전령문을써주었다. 그러나여러차례교전 ( 交戰 ) 시에촌가에서병으로신음하여전투에임하지못하고촌민에게돈과곡식을약탈한사실은처음부터없었다고한사실은피고의진술과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125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피고이연년을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동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에처할만하나처음무리에들어간것과추후전령이모두위협을받아한것이므로정황을참고하여법을적용함에참작할점이없지않아본형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형 10년에처한다. 융희 2 년 (1908) 5 월 22 일 검사나진 ( 羅瑨 ) 입회선고 평리원재판장홍종억 / 판사홍우석 박제선 박만서 / 주사정낙헌 ( 鄭樂憲 ) 126
정철화 관리번호 : CJA0000343 정철화쪽번호 : 342~344 판결서형 ( 刑 ) 제 27 호 한성서부 ( 西部 ) 신문 ( 新門 ) 밖거주유업, 피고정철화 ( 鄭哲和 ) 27 세 피고정철화에대한내란안건을검사의공소에따라이를심리하였다. 피고가음력지난해융희 7월경에충주주현 ( 走峴 ) 친척집으로가던차에이천 ( 利川 ) 비립 ( 碑立 ) 시장에이르러장호원에서폭도와일본병이교전하므로교통이두절되었다는말을듣고샛길을따라여주군청안동 ( 靑安洞 ) 에이르렀다가경계를서는포군에게붙들려갔다. 그들의진을살펴보니일본인을격퇴하고국권을회복한다는무리의우두머리방인관 ( 方仁觀 ) 이일본인의정탐군이라지목하며배척하기에그렇지않다고해명하였다. 방인관이 이일역시나라일이니, 너는나를따르라 고말하면서서기의임무를맡기기에형세상거절할수가없어서함께이틀을머무르다가음죽읍 ( 陰竹邑 ) 에다다랐다. 방인관의부하들이약 90명인데 ( 그중 ) 피고가포군 14명을거느리고혹은촌락에투숙하거나혹은산위에올라가밤을지내다가같은군이모산 ( 二毛山 ) 에서일본병의내습을받아패산하여도망쳐돌아오다가죽산 ( 竹山 ) 칠장사 ( 七長寺 ) 에서방인관을또만났으나뿌리치고가지못하였다. 청안군 ( 靑安郡 ) 반야동 ( 半夜洞 ) 에서일본병의습격을또받았을때방인관은알지못하는곳으로피신하고, 피고는전병규 ( 全炳奎 ) 의무리에투입되어 30명의우두머리로안성에들어가일본병과교전하였다. 같은군사리 ( 四里 ) 촌민에게서당백전 1천 5백냥을빼앗아 1백냥은자신이쓰고, 나머지는부하들에게나누어주었고, 쌀 8석을구하여촌민에게나누어주었으며여러곳을돌아다니다가점차흩어졌다. 피고가같은해 9월 15일경에집안식구를데리고상경하여남대문안사축동 ( 司畜洞 ) 에서셋집을살다가같은달그믐께신문 ( 新門 ) 밖으로이사하였다가일본군사령부에체포되었다는사실은피고의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정철화를 형법대전 제 195 조정사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 135 127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조종범은주범의법률에서 1 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종신유배형에처할만하나, 당초가담한것이붙잡힌때문이니즐거이따른것과는차이가있으므로정상을헤아려본형 에서 1 등급을감하여유배형 15 년에처한다. 융희 2년 (1908) 5월 29일검사나진 ( 羅瑨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홍우석 ( 洪祐晳 ) 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고은상 ( 高殷相 ) 128
박순길 관리번호 : CJA0000343 박순길쪽번호 : 350~351 판결서형 ( 刑 ) 제 30 호 한성북부안동 ( 安洞 ) 해산군인, 피고박순길 ( 朴順吉 ) 20 세 피고박순길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가지난해군대해산때은사금 50원을받아같은해음력 8월 12일에담배를사오기위하여포천군송우 ( 松隅 ) 시장에갔다가 일본인을토멸하고국권을회복한다 는소위의병장 ( 義兵將 ) 지영기 ( 池永基 ) 의부하에게붙들려서각지역을따라다녔다. 같은달 ( 날짜미상 ) 에춘천군안평 ( 安平 ) 땅에서일본병과교전하였으나피차의사상상황은살피지못하였다. 지영기의지휘를받아같은군제2리에서서양총을수색하여획득하고, 횡성 ( 橫城 ) 땅 ( 마을이름미상 ) 에서박래병 ( 朴來柄 ) 의부하 3백여명과합세하여일본병과 5~6시간교전하여패산하게되었는데피차의사상상황을자세히알수가없었다. 가평군자둔리 ( 自屯里 ) 에서일본병의습격을갑자기받아서지영기는사망하고무리들이각자흩어져같은해 12월날짜미상에집으로돌아오는길에동소문 ( 東小門 ) 밖 10리떨어진곳에이르러체포된사실은피고의진술과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박순길을 형법대전 제195조정사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율에처할만하나, 처음에는병정의위협을받아따라다닌것으로즐거이따라간것이아님을알수있고, 나이겨우 20세에비록몽매함을겨우면하였다고는하나어리석음으로말미암은것이므로정상을참작할만한점이없지않으므로본형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형 10년에처한다. 융희 2년 (1908) 6월 8일검사나진 ( 羅瑨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홍우석 ( 洪祐晳 ) 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정낙헌 ( 鄭樂憲 ) 129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김창식외 2 인쪽번호 : 562~566 판결서형 ( 刑 ) 제 29 호 경기도고양군거주평민, 피고김창식 ( 金昌植 ) 39 세 평안남도영변군거주농업, 피고한원태 ( 韓元泰 ) 28 세 경기도양주군거주유업, 피고이기상 ( 李起商 ) 38 세 피고김창식, 피고한원태, 피고이기상에대한내란사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이를심리하 였다. 피고김창식은작년음력 11월경에국권을만회하고외인 ( 外人 ) 을물리칠뜻으로소위관동진의병대장이인영 ( 李麟榮 ) 의부하로들어가우장군 ( 右將軍 ) 이라는이름으로양주, 포천등지로횡행하며포군 50명을모집하여거느리고마을을지날때군수물자라고하면서추수양곡을가져가고담배, 짚신등의물건을빼앗았다. 음력올해정월초경에파주군광석 ( 廣石 ), 천현 ( 泉峴 ) 두면 ( 面 ) 에화약을제조하여바치라고지휘하여같은달 20일경에화약대금으로각각 300냥씩모두 600냥을마련하여왔다. 피고가이를가지고백염초 ( 白鹽硝 ) 를사러상경하다가동문밖안감천 ( 安甘川 ) 에이르러폭도중지인이계복 ( 李啓福 ) 을우연히만나게되어상경한후머무를곳을알려달라고하니이계복이재동 ( 齋洞 ) 장지삼 ( 張志三 ) 의집에머무르던피고이기상 ( 李起商 ) 에게안내하였다. 피고이기상이피고의하숙 ( 舍館 ) 을정하여준바피고가폭도에참가한사실을설명하니, 피고이기상이 안동에사는송 ( 宋 ) 아무개의말에 5연발 ( 連發 ) 총을팔고자하는자가있는데그총을독립관근처에두었다 고하여, 피고가그총을구입하려고독립관으로갔다가순사에게체포되었다한다. 피고한원태는충주노은면에서사금 ( 砂金 ) 을채굴하다가작년음력 8 월경에이인영의선봉 장정봉준 ( 鄭鳳俊 ) 무리의협박을받아종사 ( 從事 ) 라는직을받고문경, 청풍, 여주, 원주, 지평 130
김창식 한원태 이기상 등지를따라다녔다. 같은해 9월경에충주군과현 ( 果峴 ) 에서정봉준이이끄는 40~ 50명이일본병사와 1차교전중에도망쳤기에사상자는없었으나, 토산군 ( 兎山郡 ) 황곡 ( 黃谷 ) 에서일병의습격을받아무리중 2~3명이부상을입고나머지는모두흩어지니정봉준이패잔병을모집하여원주로되돌아왔다. 피고가포천으로가서음력설을지낸후에이인영의좌군장신명재 ( 申明在 ) 에게소속되어종사임명을받았다. 피고김창식이서로상의할일이있다고신명재에게편지를보내와이인영부하민도식 ( 閔道植 ) 을올려보내라고했다. 민도식이병으로누워있어피고가대신올해음력 2월초2일에상경하여피고김창식을만나니염초 ( 鹽硝 ) 매입에대한일이라하였다. 같은달초8일저녁에피고김창식이독립관에같이가자고하기에이유를물으니서양총 25자루를사려한다는것이었는데곧바로체포되었다한다. 피고이기상은경성에사는장순원 ( 張順遠 ) 에게갚을돈이있어올해음력정월에상경하였는데마침출타중이어서그집에머무르며기다렸다. 같은달그믐날저녁에평소친분이있는이계복이이름모르는사람을데리고방문하여소개하며 이사람은바로고양에사는김창식인데볼일이있어상경하였다 고말하기에머물집을정하여주었더니, 2월초경에염초 ( 鹽硝 ) 를사달라고청하기에피고가 그것은금지된물건인데구매하여어디에쓰려고하는가 하였더니김창식이 나는의병이다. 당신도역시대한의신민 ( 臣民 ) 이니구매하여줄것을약속해달라 고말하면서대금 30원을내주었다. 같은달 5~6일경에피고가장순원의친족장지상 ( 張智相 ) 에게이일을설명하고돈 30원을주어구매하게하였으며, 같은달 7일경에피고가송재우 ( 宋在佑 ) 를방문하였는데, 송재우가 시위대 ( 侍衛隊 ) 전참위 ( 參尉 ) 김아무개가부대가해산될때서양총 10여자루를숨겨두었다가지금팔기를원한다 고한말을, 피고김창식에게전하였다. 김창식이송재우를만나기를원하여송재우의집에함께가서소개하였다. 김창식이송재우에게물품을보여달라고할때에김참위 ( 參尉 ) 의집안사람이옆에있다가 지금보여줄수없다. 고하여피고는먼저돌아왔다. 다음날밤피고김창식이송재우의집에방문하러같이가주기를청하기에피고가함께가보니송재우가 김참위의집안사람이아직오지않았으니잠시기다리라 고말하므로, 피고가 이번의매매건은당신들의일이고나는관계없다 고말하고돌아왔다가그밤에체포되었다고하는사실은각피고등의진술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131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피고김창식과피고한원태는같이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키는자의형률로, 또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하여처단하고, 피고이기상은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키는자형률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과제127조 1항범인 ( 犯人 ) 의본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에처할만하다. 그러나피고김창식은전후행동을볼때패악한거사 ( 擧事 ) 가없고, 피고한원태는위협을받아들어갔다는정상을참작하여본형에서 1등급을감하여유배 15년에처하고, 피고이기상은관리에게알리지않았으나실제로엄호한것은아니고오직거절하기어려워한것으로본형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 7년에처한다. 융희 2년 (1908) 6월 6일검사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홍우석 ( 洪祐晳 ) 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정낙헌 ( 鄭樂憲 ) 132
이연태 관리번호 : CJA0000343 이연태쪽번호 : 362~363 판결선고서 수원군거주농민, 피고이연태 ( 李演泰 ) 27 세 위피고이연태의내란범안건을검사공소에의해심리하였다. 작년음력 11월 15일에폭도괴수홍일초에게붙들려서 5일간따라다니다가도망하여집으로돌아왔으나폭도의부하포군 5명이쫓아와서거듭붙들리게되어 20일을다시따라다니게되었으며, 따라다니던동안에화승총을휴대하였다. 폭도의목적은일본인과접전하여나라를보전하고국민을편안하게하는것이라는그사실은피고의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이연태를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형률 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로, 제107조유배형은반란에사형죄를제외하고시행한다는형률에처할만하나, 피고가처음에붙잡혔다가마침내도주하여돌아온정상을헤아려 2등급을감하여유배형 10년에처한다. 피고는이선고에대하여 5일이내에상소할수있다. 경기재판소검사이중혁 ( 李重赫 ) 입회융희 2년 (1908) 5월 1일경기재판소판사이규환 ( 李圭桓 ) 주사나기정 ( 羅基貞 ) 133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이연태쪽번호 : 360~361 판결서형 ( 刑 ) 제 33 호 경기도수원군거주농민, 피고이연태 ( 李演泰 ) 27 세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 원판결을폐기하고피고이연태를유배형 10 년에처한다. 이유 피고이연태에대한내란사건상소안을심리하였다. 피고가작년음력 11월 16일에수원군시리 ( 矢里 ) 이모집으로가던중간에폭도우두머리 ( 魁首 ) 홍일초 ( 洪一初 ) 의부하포군이붙잡아대장이있는곳으로끌고가일본병의정탐군이라고말하며결박하고위협하기에그렇지않다고밝히니그무리에들어오기를권유하기에처음에듣지않았더니바로주리를틀면서기어코동행하자고하므로당장의형편이여의치않아부득이이를승낙하고바로진중에서유숙하였다. 그다음날에백석리 ( 白石里 ) 에도착하였는데날이저물어어두워졌기에틈을보아서도망쳐집으로돌아와잠복하였다가그들이다시잡으러온다는얘기를듣고, 잠시피고의종형보경 ( 甫京 ) 의집에피해있다가가족을데리고용인 ( 龍仁 ) 땅처가로이사하였다가일어통역인에게붙잡혔다. 하루밖에는따라다니지않았다고하지만달이지나도록따라다닌것과각지역을배회한것과총을가지고다닌행동절차가해당재판소에서의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원심에서 형법대전 제 195 조에근거하여 135 조에서 1 등급을감한다는형률에서정상을참작 하여 2 등급을감하여유배형 10 년에처한것이타당하다. 상소한것을취소하여돌려보냄이마 134
이연태 땅하나정상을참작하여경감하는경우에는 형법대전 제125조에의하여질품 ( 質稟 ) 하는것이필요한데, 해당재판소의서류를열람한즉, 질품절차가없으니그것이격식에어긋나므로원판결의전부를폐기하고, 피고이연태를다시 형법대전 제195조와제135조의형률에정상을헤아려 2등급을감할것이다. 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융희 2년 (1908) 6월 23일검사정석규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홍우석 ( 洪祐晳 ) 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고은상 ( 高殷相 ) 135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김재선외 2 인쪽번호 : 570~573 판결서형 ( 刑 ) 제 46 호 한성북부삼청동평민, 피고김재선 ( 金在善 ) 24 세 한성중부사동 ( 寺洞 ) 은공 ( 銀工 ), 피고송주상 ( 宋柱祥 ) 22 세 한성북부재동 ( 齋洞 ) 인쇄사문선 ( 印刷社文選 ), 피고김태동 ( 金泰東 ) 20 세 피고김재선, 피고송주상, 피고김태동의안건을검사의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김재선은시위대 ( 侍衛隊 ) 퇴역병으로피고김태동의집에매일놀러다녔는데그곳에서피고송주상, 피고김태동, 김경화 ( 金景化 ), 이시영 ( 李時永 ) 등과함께신문을보다가각처에서의병이일어났다는소식을들었다. 피고는 지금나라형편이쇠퇴하고국권이미진 ( 未振 ) 하니국민된자로서입을다물고잠잠히보아넘길수없다 고말하고, 그무리에가담할계획으로작년음력 7월경에위의여러사람과함께경성을출발하여수원산성사 ( 山城寺 ) 에서머물렀다. 또해당군 ( 郡 ) 에사는강춘선 ( 姜春善 ) 과함께용인군천곡 ( 泉谷 ) 으로옮겨가니소위의병장남상목 ( 南相穆 ) 이무리 50여명을거느리고왔다. 대장은환도 ( 還刀 ) 를차고, 무리중에구식총이 40자루, 양총이 10자루, 서양총이 10자루였다. 피고는좌익, 피고송주상, 김태동은종사 ( 從事 ), 강춘선은후군장 ( 後軍將 ), 김경화, 이시영은포군이되어같은달에음성지역에서일본병사와교전했으나패배를당하였다. 피고가흩어진무리 30 여명과함께죽산 ( 竹山 ) 칠정사 ( 七亭寺 ) 에도착하니 100여명의무리를거느린전봉규 ( 全奉奎 ), 민병찬 ( 閔丙贊 ) 등이와서패잔병을꾸짖고는이어 우리는안성을습격하려하니너희들도역시따라오라 고하기에피고등이따라가총을쏠때일본병사가패주하며놓고간기계 ( 器械 ) 를습득하였다. 전봉규, 민병찬등이우리가전투에서이겨습득한기계 ( 器械 ) 를너희들에게나누어줄필요가없다면서본래가졌던총기까지빼앗기에피고가도피하여같은해 8월초에상경하였다가올해음력 3월에체포되었다한다. 136
김재선 송주상 김태동 피고송주상은금산의조상철 ( 曺尙哲 ) 에게받을돈이있어음력작년 7월경에내려갔다가돌아와천안지역에도착하여파수보는포군에게붙들려따라가니신 ( 申 ) 씨라는대장이 너는이곳에잠깐있으라 고말하기에부득이잡혀있다가다음날저녁에기회를엿보다가도주하여상경해서영업을하다가올해음력 3월에체포되었다한다. 피고김태동은독일어를배우는학도로작년음력 7월경에충주유치계 ( 兪致桂 ) 의처소에돈을받기위해내려가다가용인천곡 ( 泉谷 ) 에이르러남상목 ( 南相穆 ) 에게잡혀따라가다가 4일째에청안군 ( 淸安郡 ) 에못미치는지방탄동 ( 灘洞 ) 에서일본병사가총을쏘며돌격하여들어오자도주하여경성으로돌아와다시독일어학교에입학하였다. 그뒤에또명동한일인쇄사에고용되었다가음력올해 3월에체포되었다고한다. 피고송주상과피고김태동은모두지나가는길에협박을받아잠시참여한것으로꾸며댔으나피고김재선과공모하여행동한증거가될만한자취가경청 ( 警廳 ) 취조서와피고김재선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김재선, 피고송재상, 피고김태동을모두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에대한형률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처할만하나, 피고등이나이가어려망상으로경솔하게참여한정상을참작하여피고김재선은본형률에서 1등급을감하여유배 15년에처하며, 피고송주상과김태동은김재선에의하여고무되어참가한자들이고김재선에비하여나이도어리고먼저돌아온정상을작량 ( 酌量 ) 하여또한 1등급을감하여유배 10년에처한다. 융희 2년 (1908) 7월 13일검사장도 ( 張燾 ) 입회평리원재판장서리판사홍우석 ( 洪祐晳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고은상 ( 高殷相 ) 137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021 정치삼외 1 인쪽번호 : 574~576 판결서형 ( 刑 ) 제48호경기이천군상민 ( 常民 ), 피고정치삼 ( 丁致三 ) 26세경기통진군농민, 피고강상봉 ( 姜相逢 ) 20세피고정치삼과피고강상봉의내란안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정치삼은음력올해 3월경에일이있어통진군에갔다가소위의병장정용대 ( 鄭用大 ) 의부하박명환 ( 朴明煥 ) 의억지요청을받고따라갔다. 풍덕군 ( 豊德郡 ) 조강리 ( 造江里 ) 에이르러순사 18명과교전하여패하고교하군 ( 交河郡 ) 분포동 ( 汾浦洞 ) 으로옮겨와서정용대가그동네동장에게 50원을빼앗아 2원을나누어주기에받아서썼다고한다. 피고가왼쪽발가락을절단하는부상을당하여무리에서몸을빼내도피하다가또다시잡히는과정에서그무리가총을쏘아다쳤다고주장하지만, 교하군분포동에서서양총 3자루, 탄환 20여개를빼앗아총을수리하다가잘못발사되어부상을당하여통진군에서치료하다가체포되었다는경서 ( 警署 ) 의청취서가명확하다. 피고강상봉은일찍이꿩사냥일로총을다루는법을알았는데올해음력 4월경에무리 20 명을거느린정용대에게억지로요청받고따라다니다가밤이되자도주하여돌아왔다한다. 그무리가순사와교전한것과가는마을마다군기 ( 軍器 ) 대금을징수한일은들어서알았다하고, 풍덕군조강리에서총을멘순사와교전하고교하군분포동에서총알을거두어모은후에통진군 ( 通津郡 ) 봉상리 ( 鳳翔里 ) 에돌아가서집안일을생각하고잠복해있다가이와같이체포되었다는사실은피고등의진술과경서청취서에그증거가명백하다. 피고정치삼과피고강상봉을모두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135조형률에비추어처단할것이나피고등의가입이협박에의한것이고, 도주하여돌아온것이뉘우친바가있음이니정상을참작하여본형률에서 2등급을감하여각각유배 10년에처한다. 융희 2년 (1908) 7월 14일검사장도 ( 張燾 ) 입회평리원재판장서리홍우석 ( 洪祐晳 ) 판사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 주사고은상 ( 高殷相 ) 138
임허옥 관리번호 : CJA000319 임허옥쪽번호 : 663~664 판결선고서 용인군거주고농 ( 雇農 ), 피고임허옥 ( 任許玉 ) 30 세 위피고임허옥의내란범안건을검사공소에의해심리하였다. 피고가작년 8월경에비적우두머리 ( 匪魁 ) 윤관문 ( 尹官文 ) 의위협을받아용인군요봉동 ( 堯逢洞 ) 에따라가무리 60명과함께하룻밤유숙하고, 곽이동 ( 郭已洞 ) 에서당백전 200냥과짚신 2켤레, 업이동 ( 業已洞 ) 에서군수전 400냥을받아가졌고, 다음날바로안성군으로가다가일본군과만나접전할때몸을빼서도망나와 9월에고향으로돌아왔는데, 올해 4월경에다시비적에게위협을받아따라다니다가곧도망쳐돌아와여기서체포되었다는사실은피고의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임허옥을 형법대전 제195조내란의형률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과제107조유배형은반란에서사형죄를제외한범죄를저지른자에게시행한다는형률에비출만하나, 당초따라다닌것이위협을받은것에서출발한것이고, 또한도망쳐돌아온것이양심이있다고보이기에정상을헤아려본형률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형 10년에처하고, 화승총 2자루는몰수한다. 피고는이선고에대하여 5일내에상소할수있다. 경기재판소검사서리 ( 署理 ) 경시 ( 警視 ) 마스다 ( 增田彰 ) 입회융희 2년 (1908) 7월 21일경기재판소판사김사묵 ( 金思黙 ) 주사나기정 ( 羅基貞 ) 139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TA000343 우상옥쪽번호 : 482~483 판결선고서 강릉군거주농민, 피고우상옥 ( 禹相玉 ) 32 세 위피고우상옥의내란범안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가작년폭도들이봉기할때에매일국사 ( 國事 ) 를생각하며항상분하게여기며탄식하였는데, 작년음력 8월 15일에폭도우두머리정봉준 ( 鄭奉俊 ) 이부하 700여명을거느리고피고가거주하는마을에오자피고는그의무리에가입하여따라다니면서괴산 ( 槐山 ) 칠성암 ( 七星岩 ) 에서일본병 80명과교전하였다. 이전투에서일본병사와말이약간의부상을입고서도주하였다. 또지평 ( 砥平 ) 삼산동 ( 三山洞 ) 에서일본병 300여명과 3일동안교전하다가마침눈비를만나바로퇴각하였는데피차의살상자의수를알수없다. 또충주 ( 忠州 ) 목계 ( 木溪 ) 에서일본병 10여명과교전하여말 5필, 병기몇개를빼앗고일본인 2명을살상하였다. 이날밤에다시청룡리 ( 靑龍里 ) 에가서유숙하다가일본병 4~500명이갑자기내습하여그의무리가많이피살되었고, 피고또한왼쪽다리에총알을맞은바, 전후교전이모두 4차례요, 그들무리의병력이넉넉잡고 1만 5천여명인데각각총검을가졌고, 그들의목적은국권을회복하여백성을보호하여편안하게하는일이라는사실은피고의진술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우상옥은 형법대전 제195조내란의형률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 제107조유배형은반란에서사형죄를제외하고시행한다는형률에비추어유배형종신에처하고, 증거물탄환 23발은몰수한다. 피고는이선고에대하여 5일내에상소할수있다. 경기재판소검사이중혁 ( 李重赫 ) 입회 융희 2 년 (1908) 6 월일 경기재판소판사서리수원군수서병숙 ( 徐丙肅 ) / 주사나기정 ( 羅基貞 ) 140
우상옥 관리번호 : CJA0000343 우상옥쪽번호 : 479~481 판결서형 ( 刑 ) 제 57 호 충청북도충주군농민, 피고우상옥 ( 禹相玉 ) 32 세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한판결이다음과같다. 주문 원판결은폐기하고피고우상옥을유배 15 년에처한다. 이유 피고우상옥에대한내란사건상소를심리하였다. 피고가대장장이기술을조금알고있었는데, 작년음력 9월에의병 11명이와서피고에게 너또한국민이기에이런유사시에함께힘쓰지않으면안될것이니진 ( 陣 ) 중의부서진총포를너의손을빌어수리하겠다 면서강제로모집하기에, 그들의위협을이기지못하고억지로임무를맡고따라가정봉준 ( 鄭奉俊 ) 의진 ( 陣 ) 중에투입되어충주청룡리 ( 靑龍里 ) 와목계 ( 木溪 ) 에서두차례일본병과교전하는것을보았다. 피고가청룡리에서왼쪽다리에상처를입어서바로원주 ( 原州 ) 에사는친척우성인 ( 禹聖仁 ) 집으로돌아가치료하다가올해음력정월 15일에집으로돌아와서예전과같이농사일을하고있었다. 그런데음력 3월그믐날에의병진 ( 陣 ) 에서그의고종사촌민기연 ( 閔基淵 ) 을붙잡고맡겨둔군기 ( 軍器 ) 를바치라고독촉하기에피고가자기의죄로고종사촌까지끌려가니미안하여감추어둔서양총 2자루, 한총 ( 韓銃 ) 1자루를휴대하고, 그들의진 ( 陣 ) 중에바치러가다가일본헌병에게붙잡혔다. 취조받을때에 당신은이러이러한곳에서교전하였지? 라고묻기에 그러합니다 라고 141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대답하여초안을작성한후, 재판소로이송할때통역인이 헌병대에서의진술과똑같이말하라 고하기에그대로진술하였더니종신유배형을선고하여대단히원통하고억울하다고한다. 괴산칠성암, 지평삼산동두곳의전투는들어서안것이고, 의병들이맡겨둔총을속히돌려주지않은것은그들에게협박을당하여따라다닌것을뉘우쳐서다시는같이상관하지않고자맹서한바라하는데, 전후행동이비록헌병대조서및재판소검사의진술과조금은차이가있으나대략부합하므로원판결의사실인정이타당하다. 피고우상옥을원심에서 형법대전 제195조내란의형률에의거하여, 제135조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형률로처벌하였으나, 협박을받아따라다닌것을뉘우치고상관하지않겠다고맹서한정상을헤아려본형에서 1등급을감한것이다. 피고의상소는이유가있으므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융희 2년 (1908) 7월 29일검사장도 ( 張燾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홍우석 ( 洪祐晳 ) 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고은상 ( 高殷相 ) 142
정시항 김성구 손명선 관리번호 : CJA0000021 정시항외 2 인쪽번호 : 583~585 판결서형 ( 刑 ) 제 61 호 충청북도충주군금광역부 ( 金鑛役夫 ), 피고정시항 ( 鄭時恒 ) 42 세 강원도강릉군농민, 피고김성구 ( 金聖九 ) 27 세 경상북도대구군상민 ( 商民 ), 피고손명선 ( 孫明善 ) 38 세 피고정시항, 피고김성구, 피고손명선의내란안건을검사공소에의하여심리하였다. 피고정시항은음력작년 7월경에음성금광에서일하던중무리 30~40명을거느린정봉준 ( 鄭奉俊 ) 이와서일꾼등을억지로들어오게하여무리가 140여명에이르렀다. 피고가따라다니다가같은해 8월초에충주노은면에서일본병사와교전하다가패하여도주하였는데, 같은달 15일경에음성, 사장 ( 射場 ) 등지에서일본병사와교전하여또패하여도주한바두차례교전에남자 4명, 여자 1명이사망하고일본병사는사상자가없었다고한다. 원주로물러나서정낙인 ( 鄭樂寅 ), 방인관 ( 方仁觀 ), 원용진 ( 元容振 ) 등과함께진 ( 陣 ) 을합하니무리가약 4~5백명이었다. 같은해 12월경에원주군배업산 ( 拝業山 ) 에서일병의습격을당하여전투에서패하여남은무리가겨우 4~50명인데 20명가량은정봉준이거느리고가고, 나머지는각자흩어졌다고한다. 피고는충주신전점 ( 薪田店 ) 에서해를넘기고올해음력정월경에김학선 ( 金學善 ) 의부하로다시들어가서같은해음력 5월초에충주노은면이 ( 李 ) 씨 ( 이름미상 ) 의집에도착하였으나이 ( 李 ) 씨는없고마침옆마을에사는오 ( 吳 ) 씨 ( 이름미상 ) 가있었다. 김학선이총으로때리고포박하고부근의같은마을에거주하는전씨 ( 全氏 ) 를또결박하여 군수품 이라면서오 ( 吳 ) 의처소에서엽전 150냥, 전 ( 全 ) 의처소에서 100냥을빼앗았는데같은달초 5일경에체포되었다고한다. 피고김성구는음력작년 7 월초에김학선 ( 金學善 ) 의부하로들어가총을메고따르다가 김학선의지휘로같은군사창동 ( 司倉洞 ) 동장에게백목 ( 白木 ) 6 필과엽전 70 냥을빼앗고, 143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충주밖서촌 ( 西村 ) 에이르러일본병사의습격을받아도주하여같은군노은면에이르러금광일꾼으로있었다. 음력올해 5월초에김학선의무리에또들어가김학선이오 ( 吳 ) 와전 ( 全 ) 두사람에게돈과재물을빼앗았는데같은달초 6일에정시항, 손명선 ( 孫明善 ) 과함께체포되었다한다. 피고손명선은음력올해 5월초 2일에김학선무리에들어갔는데김학선이오 ( 吳 ) 와전 ( 全 ) 두사람에게돈과재물을토색 ( 討索 ) 하여피고에게 15냥을나누어주어술과음식비로충당하였으며, 같은달초 6일에정시항, 김성구와함께체포되었다고하는사실은피고등의진술과자백에증거가명백하다. 피고정시항, 피고김성구, 피고손명선을모두 형법대전 제195조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의형률로, 제135조종범은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한다는판결문 [ 文 ] 에비추어판결할것이나정시항, 김성구는모두협박에의해서, 손명선은꼬임에의해그무리에들어간것으로실로어리석고사리에어두운바로모두정상을참작하여정시항, 김성구는본형에서 1등급을감하여유배 15년에처하고손명선은본형에서 2등급을감하여유배 10년에처한다. 융희 2년 (1908) 7월 31일검사장도 ( 張燾 ) 입회평리원재판장홍종억 ( 洪鍾檍 ) 판사홍우석 ( 洪祐晳 ) 박제선 ( 朴齊璿 ) 박만서 ( 朴晩緖 ) 주사이경수 ( 李京壽 ) 144
김규식 관리번호 : CJA0000158 김규식쪽번호 : 283~285 판결원본 경성 ( 京城 ) 동서 ( 東署 ) 돈암현 ( 敦岩峴 ) 통호불상 ( 統戶不詳 ), 전육군보병부교 ( 副校 ) 퇴역, 김규식 ( 金奎植 ) 27 세 위내란피고사건에맡아검사테라다 ( 寺田恒太郞 ) 가입회하고본법원에서심리판결함 이다음과같다. 주문피고김규식을유형 15년에처한다. 단압수된군총 1자루, 군도 1자루, 탄환상자 2개, 탄환 41개, 나선 ( 螺旋 ) 기계 ( 器械 ) 1개, 총구덮개 1개및창의원수 ( 倡義元帥 ) 이인영 ( 李麟榮 ) 이준차첩 ( 差帖 ) 1장은모두몰수하고그나머지물건은제출인에게돌려준다. 이유피고는이전에전육군보병부교 ( 副校 ) 로육군연성학교 ( 陸軍硏成學校 ) 에서근무하다가광무 10년 (1906) 음력 10월중에퇴직하여무직으로지내다융희원년 (1907) 음력 6월에전육군정위 ( 正尉 ) 현덕호 ( 玄德鎬 ) 가주관하는이현기독신흥학교 ( 梨峴基督新興學校 ) 의교무에관계하던중같은해 7월중에당시정부에대항하여불만의뜻을품고현덕호의제안에응하여함께양주군동두천으로가서자칭의병의우두머리허위 ( 許蔿 ) 의부하로들어가그무리 4, 50명 ~80여명을이끌었다. 피고는부하를교련시킨다는명목으로총, 칼을휴대하고마전, 삭녕, 연천, 양주, 철원등의각군을횡행하며일본병사와 4, 5차례교전할때무리중김창순 ( 金昌順 ) 이적에의해피살되자장례비를위해양주불암동마을에서 1,000냥과같은마을송인식 ( 宋仁植 ) 에게서 800냥을강제로빼앗았다. 145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또같은해 12월에창의원수이인영 ( 李麟榮 ) 과함께부대를합하여피고가사령장 ( 使令將 ) 이되어그의부하로종사하며무리 1,500여명을거느리고일본병사와장단, 양주등의군에서교전하여수괴 ( 首魁 ) 허위및이인영의하수인으로그목적수행에종사한자이다. 이는형사순사김광현의체포고발조서및피고에대한경무청경부이종국의청취서, 피고인송인식에대한경시청경부이종국의청취서, 당법정에서피고가진술한일부를참조하니위사실을인정함에충분명확하다. 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피고의행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정사를변경하기위하여난을일으킨자에해당하나피고는우두머리의뜻및지휘에따른하수인에불과하므로, 제79 조에의하여종범 ( 從犯 ) 으로, 제135조에의하여주범은본형에서 1등급을감하여처분할만하나정상을참작할만한점이있는자로인정하여제125조 제157조 제95조에의하여다시 1등급을감한다. 증거물건중군총 1자루, 군도 1자루, 탄환상자 2개, 탄환 41개, 나선기계 1개, 총구덮개 1개및창의원수이인영 ( 李麟榮 ) 이준차첩 ( 差帖 ) 1장은범죄에관계된물건중피고의소유로인정하여제108조에의하여모두몰수하고, 나머지물건은각제출인에게돌려주는것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경성공소원 ( 京城控訴院 ) 재판장판사모리시마 ( 森島彌四邮 ) 판사유키 ( 結城朝陽 ) 이면우 ( 李冕宇 ) 융희 2년 (1908) 8월 25일판결선고경기공소원재판소서기 ( 書記 ) 기무라 ( 木村競次郞 ) 146
신화선 이구영 최광미 관리번호 : CJA0000320 신화선외 2 인쪽번호 : 113~116 판결 경기도장단군고랑포, 경성북부백자동 ( 栢子洞 ) 통호불상 ( 統戶不詳 ), 신화선 ( 申化善 ) 29 세 경기도파주군공릉장시 ( 恭陵場市 ), 경성동부능동 ( 陵洞 ) 129 통 7 호, 이구영 ( 李求榮 ) 25 세 경기도고양군전재궁 ( 磚在宮 ), 경성서부서대문밖 ( 西大門外 ), 최광미 ( 崔光味 ) 24 세 위사람들에대한내란죄피고사건에대해서다음과같이판결한다. 주문 피고신화선, 이구영및최광미를각유배 7 년에처한다. 이유피고신화선은융희 2년 (1908) 음력 1월에서 2월로바뀔때에의병을일으켜시정 ( 施政 ) 에배반한적괴 ( 賊魁 ) 심성완 ( 沈聖完 ) 의부하가되어그지휘아래서무리를서로인솔하고적성, 고양, 파주등지를돌아다니고부근주민으로부터금품을징발, 겁략한자이다. 피고이구영은같은해음력 2 월경시정에반항하여소란을일으킨적괴한창렬 ( 韓昌烈 ) 의 부하로들어가서그지휘아래무리를서로거느리고고양, 과천, 파주, 장단등지를순행하 여부근주민을협박하여금품을겁략한자이다. 피고최광미는융희 2 년음력 2 월에서 3 월로바뀔때에시정에반항하는적괴황재욱 ( 黃在 郁 ) 의지휘하에무리를서로거느리고파주, 장단, 고양등지의촌락에돌입하여주민으로 부터금품을겁략한자이다. 이상의사실은피고들의각공술및경찰서에서의각청취서에의해이를인정한다. 147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법률에비추어보니피고들의소행은모두 형법대전 제195조에해당하나남의지휘에따라서범한것이므로제80조, 제135조에의해주범의형률에 1등을감하고또한각소범의정황이용서할만하므로제125조에의해 3등을감하여처단하기로한다. 따라서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오노 ( 小野篤次郞 ) 가본건에관여함. 경성지방재판소형사부 ( 刑事部 ) 재판장판사요코다 ( 橫田定雄 ) 판사후카사와 ( 深澤新一郞 ) 유동작 ( 柳東作 ) 융희 2년 (1908) 9월 1일선고 ( 宣告 ) 재판소서기가와사키 ( 川崎爲三 ) 148
황교문 관리번호 : CJA0000940 황교문쪽번호 : 484~485 판결원본충청북도제천군동면신문송치리 ( 新門松峙里 ) 통호불상 ( 統戶不詳 ) 상민농 ( 常民農 ), 황교문 ( 黃敎文 ) 37세위폭도피고사건을심리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피고황경문 ( 黃敬文 ) 을태 ( 笞 ) 1백에처한다. 압수물건중범죄에관한물건은몰수한다. 이유피고는광무 11년 (1907) 7월 10일폭도수괴이강년 ( 李康年 ) 의부장김용현 ( 金龍鉉 ), 조성윤 ( 趙成潤 ) 등의소집에응하여제천군정차령 ( 停車嶺 ) 에가서그들의부하가되어그진영에서통행권을교부받아수행하고, 충주방면에갔다가같은달 15일사고로인하여청풍군 ( 淸風郡 ) 에서일단집에돌아왔다가, 융희 2년 (1908) 음력정월 12일평창군 ( 平昌郡 ) 금도 ( 金道 ) 에서폭도 ( 暴徒 ) 채정청 ( 蔡正淸 ) 이하 20명을만나다시그무리가되어잡역에종사하고이후 3일가량채정청등을따라다니며영월군지방을배회하였다. 위사실은 8월 4일부요시다 ( 吉田 ) 헌병오장 ( 伍長 ) 이작성한피고청취서에판시와부합하는내용의공술기재가있음으로이를인정한다. 법률에비추어보건대, 피고의위행위는 형법대전 제677조후단 ( 後段 ) 에해당하고그압수물건중범죄에관한물건은제118조에의하여몰수한다. 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오노 ( 小野篤次郞 ) 관여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오하시 ( 大橋織之丞 ) 판사이토 ( 伊東淳吉 ) 이용성 ( 李容成 ) 융희 2년 (1908) 9월 4일언도 ( 言渡 ) 재판소서기오타니 ( 大谷正三郞 ) 149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158 윤수정쪽번호 : 292~293 판결원본경성서서 ( 西署 ) 신문밖송정동 ( 新門外松井洞 ) 통호불상 ( 統戶不詳 ), 윤수정 ( 尹壽丁 )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검사스기무라 ( 杉村逸樓 ) 입회후이법원에서심리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피고윤수정을유배형 10년에처한다. 사실및이유피고는예전에시위 2대병정이었는데융희원년 (1907) 음력 8월중지인김학주 ( 金學珠 ) 외 6명과함께현정부의시정에불만을품고이를변경할목적으로당시강원도철원보가산에진을친폭도거괴 ( 巨魁 ) 김규식 ( 金奎植 ) 의부하로들어가그지휘아래에 2등병의명의 ( 名義 ) 로무리 200여명과총, 검을휴대하고, 같은해 10월 23일경까지철원, 적성, 마전, 삭녕, 연천, 안협, 양주등의지방을횡행하며토벌대 ( 討伐隊 ) 와네차례교전하고내란에종사한자이다. 이상의사실은피고에대한같은현경찰서경부조진호의제1회청취서, 평리원검사의조서및당법정에서피고의자백에비추어증거가충분하다. 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피고의행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해당하지만종범 ( 從犯 ) 이므로제135조에따라주범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하여종신유배형에처함이옳다. 그러나범죄에참작할점이있는자로인정하여제125조를적용하여 2등급을감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융희 2년 9월 8일경성공소원형사부재판장판사모리시마 ( 森島彌四郞 ) 판사유키 ( 結城朝陽 ) 이면우 ( 李冕宇 ) 융희 2년 (1908) 9월 8일언도 ( 言渡 ) 재판소서기기무라 ( 木村競次郞 ) 150
이성택 관리번호 : CJA0000940 이성택쪽번호 : 500~501 판결원본 충청남도홍산군군내면남촌 ( 南村 ) 농민, 피고이성택 ( 李聖澤 ) 47 세 위폭동피고사건에대하여심리한후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 피고이성택을징역 10 년에처한다. 이유피고이성택은폭도신여도 ( 申汝道 ) 무리에가입하여융희 2년 (1908) 12월이후의병 ( 義兵 ) 이라칭하며무리수십명과함께총기를가지고청양군 ( 淸陽郡 ), 남포군 ( 藍浦郡 ) 의각지를배회하였다. 또융희 2년음력정월중에청양군순사주재소를습격하고, 또같은해 3월중에남포군풍년동 ( 豊年洞 ) 에서일본병과교전하여지방을소요하게한것이다. 위의여러사실은경찰서청취서와검사정신문조서, 본공판정에서한피고의자백에의하여증거가충분하다. 이를법에비추어보건대, 피고의행위가 형법대전 제677조에해당한다. 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윤헌구 ( 尹憲求 ) 입회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오하시 ( 大橋織之丞 ) 판사이토 ( 伊東淳吉 ) 이용성 ( 李容成 ) 융희 2년 9월 9일언도재판소서기송주학 ( 宋柱學 ) 151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940 김용현외 2 인쪽번호 : 492~493 판결원본 충청북도제천군현석면본백리 ( 本白里 ) 상민, 피고김용현 ( 金龍鉉 ) 60 세 충청북도제천군남면동막한대리 ( 東幕漢大里 ) 농민, 피고조성윤 ( 趙成潤 ) 44 세 위폭동피고사건에대하여심리한후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 피고김용현과피고조성윤을각태 ( 笞 ) 형 80 에처한다. 사실및이유피고등이동아개진교육회 ( 東亞開進敎育會 ) 회원으로광무 11년 (1907) 7월 13일에교육회우두머리 ( 班首 ) 인유해석 ( 柳海石 ) 의위협을받고두려워서군인 8명을폭도 ( 暴徒 ) 의수괴 ( 首魁 ) 이강년 ( 李康年 ) 이있는곳으로보냈다. 이상의사실은공판정에서피고등의진술에의하여증거가충분하므로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 각각 형법대전 제678조말단에해당함으로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오노 ( 小野篤次郞 ) 입회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오하시 ( 大橋織之丞 ) 판사이토 ( 伊東淳吉 ) 이용성 ( 李容成 ) 융희 2년 (1908) 9월 9일언도재판소서기송주학 ( 宋柱學 ) 152
임만성 관리번호 : CJA0000158 임만성쪽번호 : 294~295 판결원본 경성동서 ( 東署 ) 동문밖왕십리인창방제 4 통 10 호미장이퇴역군인, 임만성 ( 林萬成 ) 42 세 위내란피고사건을심리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피고임만성을유형 7년에처한다. 사실및이유피고는융희 2년 (1908) 음력 2월 15일경에정흥규 ( 鄭興圭 ) 와상의하여함께경기도장단군고랑포로가서정부에대해불만을품고정사 ( 政事 ) 를변경하기위하여자칭의괴 ( 義魁 ) 라는김수민 ( 金秀民 ) 의부하로들어가모집임무를 10여일간하다가토벌대와 1차교전하여그목적을수행함에종사한자이다. 위는형사순사 ( 刑事巡査 ) 백덕수의체포고발서, 피고에대한경부방태영및평리원검사장도의청취조서, 본법정에서의진술한일부를종합하니위사실을인정함에충분하다. 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 형법대전 제195조, 제135조에해당하며그범죄에참작할정상이있으므로동법제125조를적용하여 3등급을감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본건에는검사김기조 ( 金基肇 ) 가입회함. 융희 2년 9월 11일경성공소원형사부재판장판사모리시마 ( 森島彌四郞 ) 판사유키 ( 結城朝陽 ) 이면우 ( 李冕宇 ) 융희 2년 9월 11일선고재판소서기기무라 ( 木村競次郞 ) 153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320 채운걸외 1 인쪽번호 : 152~154 융희 2년형 ( 刑 ) 제177호판결평안남도평양남문내융덕부 ( 隆德部 ) 성우동 ( 城隅洞 ) 통 ( 統 ) 무직, 채운걸 ( 蔡雲傑 ) 26세경기도지평군상동면삼상리 ( 三上里 ) 농 ( 農 ), 이재복 ( 李在福 ) 28세위내란사건에대해검사히시타니 ( 菱谷精吾 ) 가관여한가운데다음과같이판결한다. 주문피고채운걸을유배형 10년에, 피고이재복 ( 李再福 ) 을유배형 7년에처한다. 이유피고채운걸은융희원년 (1907) 6월경부터융희 2년 (1908) 3월경까지폭도괴수 ( 暴徒魁首 ) 이규재 ( 李奎在 ), 이은찬 ( 李殷贊 ) 을따라경기, 강원, 황해, 충청각도의지방을횡행하며일본수비대와 40여차례의전투를하였다. 피고이재복은융희 2년 3월부터 7월까지폭도괴수이정숙 ( 李正肅 ) 을따라경기, 강원각도의지방을횡행하여일본수비대와네차례전투한자이다. 이상의사실은피고들의이법정에서의자백과경찰조서에비추어그증빙이충분하다고인정된다. 피고들의소행은모두 형법대전 제195조, 제80조에해당하는데, 범행의정황이용서할만하므로동제125조에의해채운걸은 2등을감하고이재복은 3등을감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융희 2년 9월 12일경기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요코다 ( 橫田定雄 ) 판사후카자와 ( 深澤新一郞 ) 유동작 ( 柳東作 ) 융희 2년 9월 12일선고재판소서기이토 ( 伊藤 ) 154
이홍 김보령 관리번호 : CJA0000940 이홍외 1 인쪽번호 : 531~532 판결원본 충청남도서산군서산면분동 ( 分洞 ) 농민, 피고이홍 ( 李烘 ) 21세동도해미군영순면후곡 ( 後谷 ) 농민, 피고김보령 ( 金保寧 ) 36세 위강도피고사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심리판결한다. 주문피고이홍과김보령을각징역 5년에처한다. 이유피고두사람은융희 2년 (1908) 8월초에비적의우두머리 ( 賊魁 ) 장석홍 ( 張錫弘 ) 의무리에가입하여두사람이공모하여안면도성명불상민가두곳에침입하여총기를사용하여 군수금 ( 軍需金 ) 이라하며 10원과 7원을강제로빼앗은자이다. 이상의사실은남포군 ( 藍浦郡 ) 헌병분견소청취서와검사정신문조서, 본공판정에서피고가공술한그부분을자백한것에의하여증거가충분하다. 이를법에비추어보건대, 피고등의범죄가각각 형법대전 제593조제1항에해당하나참작하여경감할만한정상이있으므로제125조에의하여각각본형 ( 刑 ) 에 5등급을감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오노 ( 小野篤次郞 ) 입회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오하시 ( 大橋織之丞 ) 판사이토 ( 伊東淳吉 ) 이용성 ( 李容成 ) 융희 2년 9월 16일언도재판소서기오타니 ( 大谷正三郞 ) 155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158 허위쪽번호 : 301~302 판결서 경상북도지례군서면두대리 ( 斗大里 ) 상업 ( 商 ), 허위 ( 許蔿 ) 54 세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심리판결한다. 주문 피고허위 ( 許蔿 ) 를교수형에처한다. 압수한인장 1 개는피고에게돌려준다. 사실및이유피고는의정부의참찬 ( 參贊 ) 이었는데현정부의시정 ( 施政 ) 에불만을품고내란을일으켜정부를뒤집고정사를변경하기를계획하였다. 때마침같은목적으로이미내란을일으켜경기도삭녕군에모여주둔한김진묵 ( 金溱黙 ), 왕회종 ( 王會鍾 ) 등이불러맞이하자이를기회로융희원년 (1907) 음력 8월그진영에합류하였다. 그후다시각수백명의부하를거느린도적의괴수 ( 賊魁 ) 김규식 ( 金奎植 ), 연기우 ( 延起羽 ), 황순일 ( 黃淳一 ), 황재호 ( 黃在浩 ), 이인영 ( 李麟榮 ), 박종한 ( 朴宗漢 ), 김준수 ( 金俊洙 ), 이종협 ( 李鍾協 ), 이홍응 ( 李弘應 ) 등을규합하여군사 ( 軍師 ) 의지위에올라작전의계책을세우고이를각부장에게전달하여각부장을지휘하고, 융희 2년 (1908) 5월까지삭녕, 양주, 장단, 철원, 춘천, 괴산등의군 ( 郡 ) 내에서십여차례토벌군 ( 討伐軍 ) 과교전하다가같은해 5월 14일영평군에서체포된자이다. 이사실은한국주재헌병대경성헌병분대장이피고에대한신문서, 평리원검사의제 1 회신 문조서및피고의당법정에서의진술에비추어그증거가충분하다. 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그행위가 형법대전 제 195 조에해당하므로같은형률을적용 156
허위 처단하고, 압수한인장 1 개는범죄에관계된것이아니므로피고에게돌려주기로한다. 이에 주문과같이판결한다. 본건에는검사스기무라 ( 杉村逸樓 ) 가본건에관여함. 융희 2년 9월 18일경성공소원형사부재판장판사모리시마 ( 森島彌四郞 ) 판사유키 ( 結城朝陽 ) 이면우 ( 李冕宇 ) 융희 2년 9월 18일판결선고재판소서기기무라 ( 木村競次郞 ) 재판장의명으로주를단것을밝힌다. 경성공소원번역관 ( 繙譯官 ) 하스모토 ( 蓮元康丸 ) 157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158 허위쪽번호 : 303~307 융희 2 년형검 ( 形檢 ) 제 16 호 판결서등본 ( 謄本 ) 경상북도지례군서면두대리 ( 斗大里 ), 피고인허위 ( 許蔿 ) 54 세 위피고인에대한내란피고사건에관하여융희 2 년 (1908) 9 월 18 일경성공소원에서선고 한판결을부당하게여겨융희 2 년 9 월 22 일피고가상고를신청하였으므로본법원은검사 젠 ( 膳鉦次郞 ) 의의견을들어서다음과같이판결한다. 주문 본건상고는이를기각한다. 이유상고의논지는두가지점이니, 첫번째핵심은이나라의정치가문란한날을당하여의병을일으켰으나공이없었으니죽는것을진실로달갑게여기는바이다. 그러나, 원판결은피고가저지르지도않은돈과양곡의약탈, 인명을살해한행위가있다하고그러한추한명목하에사형선고를하여피고를욕되게하였으므로이것은곧사실을부당하게인정하는위법이있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원판결서를조사하여살펴보건대, 원판결문중에는피고가논란한것과같은금전과양곡의약탈, 인명을살해하였다는사실을인정한것이없고따라서이에의거하여피고를처형하기로한것이아니니본상고의이유는전혀피고가오해한것에서나온것이거나또는가공의논지를만들어고의로원판결을비난하는것에불과하다고인정할수밖에없으므로결국본상고논지는모두적법한이유가아니다. 상고논지의두번째핵심은원심에서피고를심판할당시에본국법관이아니라말이통하지도않고알아듣지도못하는일본인이었으니, 재판소의구성을완전하게하지않고서심판한것은법에위배되는점이있다는것이다. 이에원판결서및신문조서를조사하여살펴 158
허위 보건대, 원심에서피고를심판한판사중에는현재본국인인판사이면우 ( 李冕宇 ) 가열석한것이명확하니본국인의법관이관여하지않았다고말할수없을뿐만아니라, 가령일본인판사만으로재판한다고하여도균등하게법령에의거하여한국판사라는관직을가진사람이라면당연히피고를심판함에는무방한것이다. 그리고원심은융희원년 (1907) 12월 27일발포한법률제8호 재판소구성법 의제2조, 제17조, 제26조에의하여정수 ( 定數 ) 의 3인의판사로형사부를조직하고, 또한융희원년칙령제72호에의하여설치된재판소번역관의통역을거쳐심문한후에합의하여판결한것이역시기록에비추어일목요연하니재판소의구성또는심리절차에위배된점이없다. 그러므로이상고논지도역시적법한이유가있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없는것이다. 위와같은이유로본법원은 민 형소송규칙 제42조, 제33조전단에따라주문과같이판결함이타당하다고평결 ( 評決 ) 한다. 융희 2년 (1908) 10월 3일대심원형사부재판장판사와타나베 ( 渡邊暢 ) 판사정인흥 ( 鄭寅興 ) 홍우석 ( 洪祐晳 ) 마키야마 ( 牧山榮樹 ) 이사카와 ( 石川正 ) 위원본에의하여이등본 ( 謄本 ) 을성출 ( 成出 ) 함융희 2년 10월 3일대심원에서재판소서기김우균 ( 金雨均 ) 159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940 이일봉쪽번호 : 527~528 판결원문 충창남도해미군염술면병비동 ( 秉非洞 ) 거주상민농 ( 常民農 ), 이일봉 ( 李日奉 ) 23 세 위폭동피고사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심리판결한다. 주문 피고이일봉을징역 5 년에처한다. 이유피고는융희 2년 (1908) 7월중에폭도의우두머리 ( 暴徒首魁 ) 장석홍 ( 張鍚弘 ) 의부하가되어다른 30여명의무리와함께각각총포군검등을휴대하고서산, 안면도, 남포, 보령등을횡행하고몇일동안그지역을소요케하였다. 위사실은피고의공판정에서의자백에비추어증거가충분하다. 이에피고의행위는 형법대전 제677조전단에해당하나범죄의정황에용서할점이있으므로, 제125조에의하여본형 ( 刑 ) 에 2등급을감해서처단한다. 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오노 ( 小野篤次郞 ) 관여중부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오하시 ( 大橋織之丞 ) 판사이토 ( 伊東淳吉 ) 이용성 ( 李容成 ) 융희 2년 9월 18일언도재판소서기오타니 ( 大谷正三郞 ) 재판장의명에의해주단것을밝힌다. 재판소번역관보후쿠시마 ( 福島二一 ) 160
장익준 이덕현 관리번호 : CJA0000158 장익준외 1 명쪽번호 : 328~331 판결 황해도봉산군거주농상 ( 農商 ), 당시경성남서사축동 43 통, 장익준 ( 蔣翊俊 ) 26 세 경기도양주군거주농업, 이덕현 ( 李德鉉 ) 33 세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이법원은검사테라다 ( 寺田恒太郞 ) 가입회한가운데심리판결 함이다음과같다. 주문 피고장익준을유형 15 년에, 피고이덕현 ( 李德鉉 ) 을유형 7 년에처한다. 사실및이유제1. 피고장익준 ( 蔣翊俊 ) 은이전에평양징상대 ( 徵上隊 ) 병정이었는데퇴역후융희 2년 (1908) 음력 1월중예전병정시절의친구윤기태 ( 尹基泰 ) 의권유에따라당시현정부의시정 ( 施政 ) 에불만을품고이를변경할목적으로포천군광릉뒷산에폭도의우두머리 ( 暴徒首魁 ) 연기호 ( 延基浩 ) 와군사를합친폭도의우두머리신명재 ( 申明在 ) 의부하로들어가그지휘하에교련관 ( 敎鍊官 ) 겸도령솔 ( 都領率 ) 이란명칭으로부하를훈련시키는한편그무리 130~140여명과병기를휴대하고양주군, 포천군등의지역을횡행하던중 1월말경포천군송리부근에서일본군과교전 ( 交戰 ) 하여내란 ( 內亂 ) 에종사한자이다. 제2. 피고이덕현 ( 李德鉉 ) 은위융희 2년음력 1월경폭도우두머리연기호의부하홍명원 ( 洪明元 ) 및오영옥 ( 吳永玉 ) 의권유로그부하로들어가양주군광릉곡 ( 光陵谷 ) 대궐터와덕사 ( 德寺 ), 송산동등의지방을횡행하며잡역 ( 雜役 ) 에종사하고여러차례폭도에게음식을공급하며내란에종사한자이다. 161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이상의사실은각피고에대한경시청의청취서및피고장익준에대한평리원의조서등 에비추어증거가충분하다. 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피고들의행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해당하지만종범 ( 從犯 ) 이므로, 제135조에의하여수범 ( 首犯 ) 의형률 ( 律 ) 에서 1등급을감 ( 減 ) 하는것이맞다. 또범죄의정상을참작할점이있으므로, 제125조에의하여피고장익준에대해서는 1등급을, 피고이덕현에대해서는 1등급을감 ( 減 ) 하여처단함이옳다. 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융희 2년 9월 22일경성공소원형사부재판장판사모리시마 ( 森島彌四郞 ) 판사유키 ( 結城朝陽 ) 이면우 ( 李冕宇 ) 융희 2년 9월 22일선고재판소서기기무라 ( 木村競次郞 ) 162
이강년 관리번호 : CJA0000158 이강년쪽번호 : 325~327 융 ( 隆 )2 형검 ( 刑檢 ) 제 20 호 판결 경상북도문경군북면죽문동, 유생이강년 ( 李康年 ) 51 세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심리판결한다. 주문 피고이강년 ( 李康年 ) 을교수형에처한다. 압수물건은이를몰수한다. 사실및이유피고는현정부의시정 ( 施政 ) 에불만을품고정부를뒤엎고정사를변경할것을기도하여융희원년 (1907) 음력 7월이후호좌창의대장 ( 湖左倡義大將 ) 이라스스로칭하고그무리수백명을소집하여내란을일으켜융희 2년 (1908년) 7월까지충청, 강원, 경기각도를횡행하며수십차례토벌대 ( 討伐隊 ) 와교전하여그목적수행에종사하였으나끝내 7월 2일충청도금수산 ( 錦繡山 ) 부근에서패전후체포된자이다. 위사실은피고에대한한국주재헌병대경성헌병분대장의신문조서, 피고의당공판정에서의진술에비추어그증거가충분하다. 이를법률에비추어보건대그행위가 형법대전 제195 조에해당하므로같은조항에의하여처단하고, 압수물건은모두피고의소유로서범죄에관계된것이므로, 제118조에의하여처분할것이다. 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스기무라 ( 杉村逸樓 ) 가본건에관여함. 융희 2 년 9 월 22 일 경성공소원형사부 163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재판장판사모리시마 ( 森島彌四郞 ) 판사유키 ( 結城朝陽 ) 이면우 ( 李冕宇 ) 융희 2년 9월 22일판결선고재판소서기기무라 ( 木村競次郞 ) 재판장의명으로주단것을밝힌다. 경성공소원번역관하스모토 ( 蓮元康丸 ) 164
장석홍 관리번호 : CJA0000940 장석홍쪽번호 : 579~580 판결원본 충청남도남포군웅천면광암리양반상업, 장석홍 ( 張錫弘 ) 34 세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심리판결한다. 주문피고장석홍 ( 張錫弘 ) 을징역 7년에처한다. 이유피고는일본인을살해할목적으로폭도를소집하여융희 2년 (1908) 2월이후, 그무리수십명을이끌고각기총기를가지고남포 ( 藍浦 ), 서산 ( 瑞山 ), 덕산 ( 德山 ), 태안군 ( 泰安郡 ) 내를배회하면서수개월간소요를일으킨자이다. 위사실은피고의신문조서에적합한공술기재내용이있고, 피고가본공판정에서일본인을살해할목적으로폭도를모집하여병기 ( 兵器 ) 등을준비하였다고공술한것에의하여그증거가충분하다. 법률에비추어보건대, 위행위는 형법대전 제677조에해당하나범죄의정상을헤아려용서할만하므로, 제125조에의하여본형 ( 刑 ) 의 1등급을감하고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윤헌구 ( 尹憲求 ) 관여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오하시 ( 大橋織之丞 ) 판사이토 ( 伊東淳吉 ) 이용성 ( 李容成 ) 융희 2년 9월 23일언도재판소서기오타니 ( 大谷正三郞 ) 재판장의명을의하여주단것을밝힌다. 재판소번역관보민홍근 ( 閔泓根 ) 165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940 정용운쪽번호 : 575~576 판결원본 충청남도홍산군외산면구신리 ( 九神里 ) 상민농업 ( 農 ), 정용운 ( 鄭龍云 ) 18 세 위폭동피고사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심리판결한다. 주문피고정용운 ( 鄭龍云 ) 을징역 3년에처한다. 이유피고정용운 ( 鄭龍云 ) 은폭도우두머리 ( 暴徒首魁 ) 오양선 ( 吳良善 ) 의부하가되어융희 2년 (1908) 7월 25일이후그무리수십명과함께총기를가지고홍산 ( 鴻山 ), 부여 ( 扶餘 ), 보령 ( 保寧 ) 의각군 ( 郡 ) 내를횡행하며보령순사주재소와우편소를습격하고, 헌병보조원과교전을하며한달가량소요를일으킨자이다. 위사실은피고의신문조서의하여증거가충분하다. 이에법률에비추어보건대, 형법대전 제677조에해당하나범죄의정상에용서할만한점이있으므로같은법제125조에의하여 3등급을감하고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오노 ( 小野篤次郞 ) 간여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오하시 ( 大橋織之丞 ) 판사이토 ( 伊東淳吉 ) 이용성융희 2년 9월 23일언도재판소서기오타니 ( 大谷正三郞 ) 재판장의명에의하여주단것을밝힌다. 재판소번역관보민홍근 ( 閔泓根 ) 166
정주원 관리번호 : CJA0000320 정주원쪽번호 : 637~638 경기도죽산군원삼면화사리거주농민, 정주원 ( 鄭周源 ) 39세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융희 2년 9월 29일경성지방재판소에서선고한판결에대하여피고의공소를심리, 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원판결을취소한다. 피고정주원 ( 鄭周源 ) 을유형 ( 流刑 ) 종신에처한다. 이유피고는융희원년 (1907) 9월당시현정부의정치에불만을품고정사 ( 政事 ) 를변경할목적으로장정을소집하여내란을일으킨서용범 ( 徐用凡 ) 의권유를받고그목적에찬동하여그의부하가되어장정백명에서백오십명의부장 ( 部將 ) 이되었다. 융희 2년 (1908) 4월까지총기를휴대하고죽산 ( 竹山 ), 양지 ( 陽智 ), 수원 ( 水原 ), 안성 ( 安城 ), 당진 ( 唐津 ), 면천 ( 沔川 ), 해미 ( 海美 ) 등의각군 ( 郡 ) 내를횡행 ( 橫行 ) 하며수비대와 5차례교전하여내란을한자이다. 위사실은피고에대한경부 ( 警部 ) 정운구 ( 鄭雲衢 ) 의신문조서, 피고가당공판정에서한공술에비추어그증거가충분하다. 그의행위는 형법대전 제195조내란죄의종범 ( 從犯 ) 이므로, 제135조에의하여제195조수범 ( 首犯 ) 의형률에서 1등급을감하여처단할것이다. 즉원판결은본건을내란죄의수범 ( 首犯 ) 으로오인한실책이있어서피고의공소는그이유가있다. 이에주문과같이판결한다. 검사테라다 ( 寺田恒太郞 ) 가본건에관여함. 융희 2년 11월 24일경성공소원형사부재판장판사모리시마 ( 森島彌四郞 ) 판사유키 ( 結城朝場 ) 이면우 ( 李冕宇 ) 융희 2년 11월 24일판결선고함. 재판소서기기무라 ( 木村競次郞 ) 167
중부지역의병장관련판결문 ( 번역 ) 관리번호 : CJA0000320 정주원외 1 인쪽번호 : 639~641 융희 2 년형 ( 形 ) 제 140 호 판결경기도죽산군 ( 竹山郡 ) 원삼면 ( 遠三面 ) 화사리 ( 花四里 ) 농업, 정주원 ( 鄭周源 ) 39세충청남도태안군 ( 泰安郡 ) 하대면 ( 下大面 ) 운동 ( 雲洞 ), 이상덕 ( 李相德 ) 26세위두사람에대한내란사건에대하여검사이토 ( 伊藤德順 ) 가관여하여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피고정주원을교수형에처한다. 피고이상덕을유형 ( 流刑 ) 15년에처한다. 이유피고정주원 ( 鄭周源 ) 은일 한양국정부의현정책을불쾌하게생각하여의병을일으켜그정치를변경하고자융희원년 9월에의병을죽산군 ( 竹山郡 ) 에서일으켜, 그부하수백명을이끌고서융희 2년 5월경까지일본수비대와죽산, 양지 ( 陽智 ), 수원 ( 水原 ), 안성 ( 安城 ), 당진 ( 唐津 ), 면천 ( 沔川 ) 의여러군으로옮겨다니면서싸운자이다. 피고이상덕 ( 李相德 ) 은융희 2년 3월경부터위정주원의부하가되어그무리의소대장으로서당진, 면천의여러군으로옮겨다니면서싸운자이다. 이상사실은피고두사람에대한육군및검사의각신문조서, 피고두사람의이법정에서의공술에비추어이를인정한다. 피고정주원의행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해당하므로교수형에처할것이고, 피고이상덕의행위는 형법대전 제195조, 제80조에해당하며, 범죄의정상 ( 情狀 ) 에용서할만한점이있으므로 형법대전 제125조에의하여두등급을감하여유형 ( 流刑 ) 15년에처할것이다. 경성지방재판소형사부재판장판사요코다 ( 橫田定雄 ) 판사후카자와 ( 深澤新一郞 ) 유동작 ( 柳東作 ) 융희 2년 9월 29일선고재판소서기가와사키 ( 川崎爲三 ) 168
강대여 강명선 서영백 김치연 양충신 이동민 송금종 관리번호 : CJA0000234 강대여외 6 인쪽번호 : 736~747 판결 경기도장단군북창리농업, 피고강대여 ( 姜大汝 ) 37세경기도마전군서면내곡농업, 피고강명선 ( 姜明善 ) 30세경기도강화군서면리농업, 피고서영백 ( 徐英伯 ) 31세경기도마전군서면목동농업, 피고김치연 ( 金致淵 ) 19세경기도마전군내곡농업, 피고양충신 ( 梁忠信 ) 18세경기도장단군군락농업, 피고이동민 ( 李東民 ) 37세경기도파주군대원리농업, 피고송금종 ( 宋今宗 ) 27세 위내란피고사건에대하여당법원은검사스기무라 ( 杉村逸樓 ) 가입회한가운데심리판결함이다음과같다. 주문피고서영백을교수형에, 피고강명선을징역 15년에, 피고강대여를징역 10년에, 피고송금종을징역 7년에, 피고양충신, 피고김치연, 피고이동민을각각징역 5년에처한다. 사실및이유제1. 피고서영백은강도를할목적으로융희 2년 (1908) 음력정월그믐날께폭도우두머리김태의 ( 金泰宜 ) 의부하로가입하여그의무리 40여명과함께서양총, 구식총 ( 舊銃 ), 군도 ( 軍刀 ) 등의병기를휴대하고, 같은해음력 2월강화군 ( 江華郡 ) 내의각촌락에난입하여, 북면 ( 北面 ) 강호동 ( 江湖洞 ) 이 ( 李 ) 감찰 ( 監察 ) 집에서돈 180원을, 함치상 ( 咸致相 ) 집에서돈 170원을, 장아동 ( 長阿洞 ) 홍낙현 ( 洪洛鉉 ) 집에서돈 170원을빼앗은자이다. 제2. 피고강명선은강도를할목적으로같은해 2월중, 폭도우두머리 ( 暴徒首魁 ) 박종환 ( 朴宗煥 ) 의부하로들어가서그의무리 10여명과함께서양총을휴대하고, 장단군 ( 長湍郡 ), 마전군 ( 麻田郡 ) 내의각촌락에난입하여마전군미현 ( 微峴 ) 에서마을주민으로부터돈 6원을, 마전군서면최 ( 崔 ) 마름의집에서곡식 1백석을빼앗은자이다.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