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31. No. 24 일본의소비세인상에따른일본경제전망및우리수출에의영향 4/1 일소비세인상을앞두고일본내소비재가수요가나타나고있으며, 소비세인상후의 일시적소비후퇴는일본정부의경기부양책과기업여건개선에힘입어 3분기이후진정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의對日수출은엔화약세로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섬유류, 가전제품, 기호식품, 가죽제품등은일본가수요에힘입어금년들어일시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일본의경기회복지연에따른추가양적완화시행으로엔화약세가심화될경우에는우리수출에부정적인영향이확대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1 일본의소비세인상에따른일본경제현황 일본은금년 4 월 1 일부터소비세를기존 5% 8% 로 3%p 인상 o 일본은 89.4 월소비세를도입 (3%) 한이후 97.4 월에 5% 로한차례인상한바있으며, 향후경제상황을감안하여 2015 년 10 월에 10% 로추가인상을검토 - 3%( 89.4 월, 도입 ) 5%( 97.4 월, +2%p) 8%( 14.4 월, +3%p) 10% 검토 ( 15.10 월, +2%p 를경 제상황에따라 14 년말결정 ) - 정부부채해소및사회보장재원마련을위해소비세인상을결정하였으며 14 년증세분 도연금, 육아 의료 요양분야및국채전환발행등에충당할예정 소비세인상으로가계부문은사전가수요가나타나고있는가운데, 일본정부는 4 월이후의경기둔화가능성에대비 5.5 조엔에달하는경기대책을준비 1 가계부문 o 소비세인상을앞두고내구소비재중심의가수요로내수판매가증대 - 소비세인상전가수요로제조산업의판매량이증가하고있으며, 2013.10 ~ 2014.3 월중자동차, 정보통신기계등의판매량증가가뚜렷 - 1 -
- 일본내각부발표 (3/24) 에따르면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및휴대폰 5 개가전제 품의판매량도 2014 년들어증가하는가운데 3 월초에가수요가정점을형성 - 2 월기록적인폭설로내수부진이예상되었으나소비가수요로 2 월백화점매출이 3% 증가 (4 개월연속증가 ) 하고, 승용차생산도 2 월중 7% 증가하였으며백색가전내수출 하액도 2 월중 31% 증가하여사상최대치를기록 (9 개월연속증가 ) 산업별판매증감률 5 개가전제품 1) 의최근판매동향 (%) 13.4~9 월 13.10~ 14.3 월 전산업 3.5 4.5 제조업 3.0 6.7 ( 자동차및엑세서리 ) 3.4 10.5 ( 정보통신기계 ) 1.9 8.2 ( 전기기계 ) -1.7 3.1 비제조업 3.7 3.7 ( 도매업 ) 3.8 5.4 ( 소매업 ) 1.5 3.7 주 : 1.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휴대폰 자료 : 일본내각부 2 기업부문 o 일본기업들은소비증세이전의가수요에적극대응하면서, 증세이후의판매감소에대비하기위한다양한활로마련에힘쓰고있음 - 3월말까지일본기업들은개점시간연장, 배달지연으로인한고객부담을기업이부담 ( 인도시점이 4월이면소비세 8% 적용 ) 하는등가수요에적극대응 - 또한 4월한정할인쿠폰증정 ( 백화점다카시마야, 천엔상당쿠폰증정 ), 잔돈지불방법개선 ( 게임업체코나미, 전자결제가능게임기 ), 가격상승을상쇄하는고품질정책 ( 음식체인스키야, 고급메뉴로매출확대 ) 등 4월이후의소비공백에대한대응책도마련중 o 다만, 저가정책으로대응해오던중소기업의경우소비세인상분에대한가격전가가상대적으로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 일본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소비세인상분 8.2 조엔중약 5 조엔이가계부담으로전 가되고약 3 조엔은기업이부담할것으로전망 - 2 -
- 일본공정위는소비세인상가격전가가순조롭게이루어지도록가격전가를전문적으록 감시및지도하는직원규모를충원, 검사를확대할예정 (4 월인력 30% 충원, 150 명규모 ) 일본기업의소비자가격전가관련설문결과 전가 일부전가 미전가 미결정 기타 소비자가격전가 59.2 % 13.8% 7.4% 18.9% 0.7% 자료 : 동경상공회의소 (2014.2.28.) o 11.3 월동일본대지진재건재원마련을위해 12 년 ~ 14 년도까지부과될예정이었던 부흥특별법인세가조기종료됨에따라 4 월부터기업의법인세부담이다소완화 - 도쿄의법인세실효세율은기본세율 35.64%( 국세 23.71%+ 지방세 11.93%) 에부흥특별법 인세 ( 법인세의 10%) 를합한 38.01% 였는데특별세폐지로실효세율이 35% 가될전망 - 현재일본법인세실효세율은 38.01%( 도쿄 ) 로독일 29.6%, 중국 25.0%, 한국 24.2%, 영국 24.0%, 싱가포르 17.0% 등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경제계는지속적으 로법인세인하를주장하고있고, 아베정권도논의가능성을열어놓은상황임 3 정부의경기둔화대책 o 일본정부는지난 1997 년소비세인상후대내외여건악화로경기부진이심화된것을 감안하여금번에는재정지출확대, 기업감세등 5.5 조엔규모의경제대책을마련 - 소비세인상시행직후인 89.2 분기, 97.2 분기민간소비가각각 1.7%, 3.5% 감소하며일본 경기부진이심화된바있음 소비세인상전후의 GDP 및민간소비 (%) 시기 GDP 소비시기 GDP 소비 3 차 GDP 소비 88.2Q 0.1 1.8 96.2Q 1.0 0.2 13.2Q 1.0 0.6 3Q 2.0 0.2 3Q 0.0 0.3 3Q 0.2 0.2 4Q 1.1 1.0 4Q 1.5 1.1 4Q 0.2 0.4 89.1Q 2.8 3.1 97.1Q 0.8 2.1 14.1Q 2Q -1.3-1.7 2Q -1.0-3.5 2Q?? 3Q 1.7 2.2 3Q 0.4 0.8 4Q 3.1 2.6 4Q -0.1-0.1 90.1Q-0.7-0.3 98.1Q -1.9-0.8 소비세인상전후의경기동행지수추이 - 3 -
- 이에대한대비책으로일본정부는 5.5 조엔규모의경제대책을마련하여, 이를최대한조기집행하여경기둔화를방지하여 7~9 월회복세를유도하기위해노력중 15.10 월 10% 로의소비세추가인상이금년말결정될예정인만큼일본정부는 7~9 월경제상황을정상화하는데집중하고있으며, 이를위해예산을조기집행할예정 o 소비증세이후경제대책 (5.5 조엔 ) 의주요내용은현금지급등을통한가계의증세 부담완화, 건설 토목등공공사업의확대를통한부양책등이주를이루고있음 - ( 예산확정 ) 5.5 조엔달하는경기부양대책이담긴 13 년도보정예산이지난 2/6 일확정 소비세인상에따른가계부담추산 ( 조엔 ) 1989년 (0 3%) 1997년 (3 5%) 2014년 (5 8%) 소비세율인상분 5.4 5.2 8.1 물품세폐지등 -3.5 특별감세중지 2.0 연금 의료보험개혁부담 1.5 0.8 특별지급금지급 -0.1-0.1-0.7 부담증가총액 1.8 8.6 8.2 1) 주 : 소비세인상이전액가계로전가된다는가정으로추산. 자료 : 일본제일생명경제연구소 - ( 공공사업 ) 경제대책의대부분을차지하는건설 토목공공공사를조기에시행할예정으로있으나, 현장인력부족에따른입찰미참가사례가발생하고있어공사지연가능성제기 - ( 현금지급 ) 간접세인소비세인상에따른저소득층의부담완화를위해 1 회성현금지급방안이확정되었으나향후추가대책마련이제기되고있음 저소득층 1 인당 1~1.5 만엔을지급하고아동수당대상자 1 인에 1 만엔을지급하는등 1 회성현금지급이 7~9 월집행될예정이며대상자는약 3,670 만명에달함 주택대출의소득세공제가현행 20 만엔에서 40 만엔으로확대되며자동차의취득세율도보통자동차 5 3%, 경자동차 3 2% 로인하 경제대책의주요내용 분 야 내 용 총액 ( 억엔 ) 방재 안전대책 노후인프라대책등공공사업 11,958 경쟁력강화책 올림픽인프라정비, 모노즈쿠리보조금 13,980 여성 고령자 청년지원 고용, 저출산대책 3,005 가계부담완화를위한현금지급 저소득자 1인당 1~1.5 만엔, 중간소득자아동 1인당 1만엔, 주택구입자에소득세공제 6,493 지방교부세교부금지원 11,608 재해부흥대책 후쿠시마현에대한교부금및고용지원 19,308 불용액등기타 -11,698 총 계 54,654 자료 : 일본경제신문 ( 13.12.6일및 14.2.7일자) - 4 -
2 일본의소비세인상이후의일본경제단기영향 4월이후의일시적경기하락의정도는일본내에서도엇갈리고있으나대체로 1997년에비해하락폭이적을것으로전망 o 1997년에는가계부담액이 5조엔에불과했으나특별감세폐지, 연금 의료부담증대로실질가계부담이커졌으며금융기관부실과아시아금융위기가겹치면서악영향이확대 o 2014 년에는인상전가수요가 1997 년에비해크지않은데다정부의경기부양책의영향으 로 1997 년에비해경기후퇴가능성은높지않음 o 기업들도 1997 년에비해생산설비및고용과잉이낮으며일본기업의향후경기인식도일 시적소비후퇴가 3 분기이후회복될것으로전망 o 반면내각부의소비업종대상경기판단향후지수 (DI) 는 2 월중 40 으로기준선을크게하회 일본기업경기예측 (BSI) 및회복시점설문조사 일본경기상황판단 (DI) 지수 대기업중소기업 14.1Q 2Q 3Q 14.1Q 2Q 3Q 전산업 29.2-21.3 9.3 20.3-22.9-3.0 제조업 25.1-19.4 6.5 18.4-23.7-1.4 비제조업 31.4-22.3 10.9 20.7-22.7-3.4 주 : 0 이상은업황개선, 0미만은업황악화의미 ( 업황개선응답비율 업황악화응답비율 ) 경기회복시점설문 13.12월조사 14.3월조사 인상후 9개월내 47.0 59.0 인상후 6개월내 29.0 40.0 주 : 50이상이면체감경기상승, 50이하면악화 Reuter (400개기업설문조사, 2014.3.19.) 일본은행의단칸경기판단지수 (DI) 일본은행의단칸고용판단지수 (DI) 자료 : 일본은행, 경기판단의최근 2 개분기는일본내 2 개연구기관전망치평균경기판단 ( 호전 - 악화응답비율 ), 고용 ( 과잉 - 부족응답비율 ) - 5 -
3 향후일본경제전망 소비세인상이후에도당분간고용상황호전이지속되겠으나실질임금및물가상승 은기대에미치지못할가능성 o ( 고용 ) 최근경제활동참가율의상승, 일본은행단칸고용판단지수의마이너스전환, 유효 구인배율이 6 년만에 1 를초과하는등최근고용확대가지속될것으로전망 - 유효구인배율 ( 구인수 / 구직자비율 ) : 0.84( 13.1 월 ) 1.03( 13.12 월 ) 1.03( 14.1 월 ) 1.05( 14.2 월 ) o ( 임금 ) 2013 년경제규모확대로노동생산성상승, 노조의임금인상요구확대, 공무원급여 삭감조치의금년말종료에따라명목임금이상승할전망이나실질임금상승으로이어질 지는아직불투명 o ( 소비자물가 ) 금년중소비세율제외시약 1% 내외의물가상승이예상되고, 소비세율인상 분을감안해도물가상승률은 2% 중반에그칠것으로전망 < 일본의명목임금및실질임금증감률추이 > 명목임금 실질임금 5인이상 30인이상 5인이상 30인이상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2013.1월 2월 0.1-0.8-0.5-1.2 0.8-0.7 1.1-0.5 0.4-0.1-0.2-0.5 1.2 0.0 1.5 0.2 3월 -0.9-1.7-1.2-1.1 0.0-0.8-0.2-0.1 4월 0.0-0.6 0.1 0.1 0.7 0.1 0.8 0.8 5월 -0.1-0.5 0.1-0.1 0.2-0.1 0.5 0.2 6월 0.6-0.8 1.5 0.1 0.3-1.1 1.2-0.2 7월 -0.1 0.9-0.4 1.7-1.0-0.1-1.3 0.7 8월 -0.9-0.7-0.5-0.1-2.0-1.7-1.5-1.2 9월 -0.2 0.5 0.1 0.9-1.5-0.8-1.2-0.5 10월 -0.1 1.2 0.4 1.8-1.5-0.2-1.1 0.4 11월 0.6 1.4 1.5 2.5-1.4-0.6-0.3 0.5 12월 0.5 1.6 0.9 2.3-1.3-0.3-1.0 0.3 2014.1월 -0.2 1.8-0.1 1.4-1.8 0.1-1.7-0.1 주 : ( ) 내는전년동월비증감률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 2014~2015 년일본경제는소비세인상의악영향을정부의경기부양책, 수출증가, 국 내설비투자가얼마나상쇄할수있을지가관건임 - 6 -
o 일본정부의경기부양책시행및기업에임금인상요청이일정부분효과를발휘하겠으나 실질임금인상지연, 향후소비자물가상승압력완화등으로금년 2~3 분기중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시행가능성이큼 소비세인상이후의일본의경제전망 ( 전기비, %) 13.2Q 3Q 4Q 14.1Q 2013년 2Q 3Q 4Q 15.1Q 2014년 GDP 성장률 1.0 0.2 0.2 1.2 2.2-1.2 0.7 0.5 0.4 0.8 ( 내수기여도 ) 0.9 0.7 0.7 1.4 2.6-1.7 0.3 0.4 0.3 0.4 소비자물가상승률 ( 신선식품제외 ) 0.0 0.7 1.1 1.3 0.8 3.2 3.0 2.9 2.8 3.0 ( 소비세인상제외 ) 0.0 0.7 1.1 1.3 0.8 1.2 1.0 0.8 0.7 0.9 광공업생산증감률 1.5 1.7 1.8 3.1 3.2-2.0 0.2 0.9 1.2 2.4 주 : 연도는회계연도기준 (4월 ~3월 ) 자료 : 일본내 3개연구기관전망치평균 4 일본소비세인상에따른대일수출영향 한국의對日수출은 1989년에는증가세를나타낸반면 1997년에는감소세를시현 o 1997년은금융위기직전으로, 한국의경쟁력약화로수출성장세가둔화되긴하였으나對日수출은 96년에이어감소세를지속하여일본소비세인상영향이가시화된것으로추정 o 일본의수입이감소한주요소비재를중심으로한국의대일수출이크게감소 - 생활용품 (-37.8%), 잡제품 (-30.1%), 섬유류 (-23.2%), 농림수산품 (-7.5%), 전기전자 (-7.4%) 등 이전체증감률 6.6% 를하회 연도별對日수출총액증감률 1997 년의對日품목별수출증감률 자료 : kita.net - 7 -
대분류 소분류 금액 ( 증감률 ) 종자류 5.8 ( -87.5) 식물성물질 15.2 ( -86.2) 농림갑각류 18.0 ( -81.7) 수산품해조류 88.6 ( -37.4) 식물성재료 36.0 ( -29.8) 연체동물 166.4 ( -9.1) 면직물 6.2 ( -92.2) 섬유류 단섬유직물의류 8.4 ( -89.8) 878.7 ( -32.9) 생활용품 자료 : kita.net 천연섬유사 73.2 ( -29.8) 필기구 8.0 ( -96.2) 휴대용품 39.2 ( -85.7) 1997 년對日수출감소품목 ( 백만달러, %) 대분류 소분류 금액 ( 증감률 ) 생활 운동기구 17.8 ( -55.9) 용품 가방 78.4 ( -55.2) 유선통신 12.7 ( -88.3) 냉장고 32.5 ( -82.3) 가정용회전기기 17.0 ( -69.8) 전기 (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 전자전자응용기기 62.9 ( -64.5) 전자관 209.5 ( -39.4) 전선변압기, 차단기 45.5 ( -32.1) 144.1 ( -19.5) 잡제품 음향기기콘택즈렌즈 345.3 ( -13.1) 5.4 ( -66.2) 보석 6.7 ( -33.5) 14.1 월중일본의생활용품, 섬유, 철강, 자동차부품, 전자제품의수입이증가 o 가수요로가전제품, 생활용품, 보석등의소비재수입과철강, 자동차부품, 고무제품등의 기초중간재수입이증가 일본의주요품목별수입증감률 ( 달러기준 ) 품목 13.1Q 13.2Q 13.3Q 13.4Q 14.1 월품목 13.1Q 13.2Q 13.3Q 13.4Q 14.1 월 보석류 -1.6-2.0-8.8-16.8 33.8 철강제품 -22.2-19.5-12.6-1.4 29.3 수송기계 -9.8-5.9 1.5 9.8 21.2 고무제품 -15.7-9.2-9.4-2.7 22.7 - 자동차 -1.8-7.1-3.7 3.7-0.4 섬유류 -5.0 0.3-0.3-0.8 9.7 - 자동차부품 -6.3-0.3 4.4 16.6 32.2 플라스틱 -4.1-7.1-3.1-1.6 7.9 기계류 -6.9-7.0 1.2 3.0 17.1 정밀기계 -8.5-11.8-13.7-6.9 5.9 전기전자 -3.9-2.9 0.3 2.7 12.8 광산물 -6.5-15.1-11.0 7.1 4.8 - 전자제품 1) -9.2-15.0-8.6-4.4 12.9 화공품 -8.6-11.7-12.6-11.6 0.5 - 영상기기 -20.7-18.2 1.4 6.5 15.9 금속제품 -15.1-11.5-3.6-3.8 0.3 - 음향기기 -15.5-11.2 0.4-4.9 18.7 농림수산품 -7.6-8.3-6.3-8.2-2.0 생활용품 -2.2-8.0-5.0-5.0 12.3 전체 -7.3-10.4-6.6 0.3 6.9 주 : 1 영상, 음향, 통신기기제외 2. 평균환율을이용달러기준으로전환자료 : kita.net (%) 일본의가수요증가로한국의對日수출도소비재및일부중간재를중심으로금년들어일시증가 o 엔화약세로對日전체수출은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나금년 1~2 월중기호식품, 섬유류, 가전제품등을중심으로일시적인증가세를보임 - 8 -
- 생활용품도감소세가크게둔화된가운데운동 취미 오락용품도금년 1~2 월중증가 세를보였고, 휴대폰수출은금년 2 월중 12 배이상으로증가 - 철강제품및자동차부품등의일부중간재는기저효과및일본내수 수출물량증 가로대일수출이증가세를보임 과거 1997 년사례에서보듯對日소비재수출은 4 월이후둔화가불가피할전망 o 섬유, 생활용품, 가전등은지난 1997 년과같이 4 월이후수출둔화가예상되며자동차부 품, 철강등중간재수출은일본경기회복및대외수출증가여부에따라등락이예상 일본정부의추가양적완화로엔화약세기조가지속될경우우리수출에부정적영향이확대될가능성이있음 o 최근까지일본기업은수출단가인하보다는수익성개선및경쟁력제고를적극도모하였으나엔화약세가지속될경우수출단가인하및공격적마케팅에나설가능성이있음 o 일본기업의해외시장공략에대비하여우리기업들도가격경쟁력확보와함께기술개발 융합을통한비가격경쟁력제고노력필요 한국의주요품목별對日수출증감률 (%) 2013년 13.1Q 13.2Q 13.3Q 13.4Q 14.1월 14.2월 14.1~2월 농산물 -10.3-9.9-12.7-15.9-2.7 11.1 7.7 9.5 - 기호식품 (-12.7) (-15.5) (-23.5) (-19.7) (10.5) (32.4) ( 9.7) (21.3) 광산물 -3.7 8.9-22.8 8.6-12.0-42.0-44.0-42.9 화공품 -6.3-1.4-2.1-14.4-6.7-14.5-7.2-11.0 플라스틱, 고무, 가죽 -14.3-12.6-16.1-15.0-13.4-10.5 7.5-2.3 - 가죽제품 (-8.4) (-46.8) (5.1) (-13.5) (27.5) (121.6) (234.4) (173.1) 섬유류 -2.9-6.5-5.2-7.6 8.1 5.0 18.1 11.1 생활용품 -6.2-3.1-2.2-12.7-5.9-1.6-0.9-1.3 - 운동 취미 오락용품 (-12.2) (-25.9) (-8.0) (-10.7) ( 0.1) (5.2) (81.8) (32.4) 철강제품 -20.1-29.1-25.8-23.7 0.0 18.0 29.9 (23.7) 기계류 -10.1-24.0-6.5-5.0-2.4 0.6 12.4 5.9 - 자동차부품 (2.6) (-9.5) (0.0) (2.0) (18.9) (32.8) (24.2) (28.5) 전기전자 -16.4-19.2-10.5-19.9-15.9-16.2 20.1-0.6 - 무선전화기 (-42.5) (-62.7) (-4.6) (-66.5) (-38.8) (-15.2) (1226.9) (63.2) - 가전제품 (11.6) (21.8) (15.5) (-2.3) (15.8) (22.4) (54.1) (37.3) ( 조명기기 ) (-0.9) (26.4) (-3.9) (-21.7) ( 7.6) (16.3) (13.9) (15.2) 전 체 -10.7-9.7-13.6-10.2-9.3-20.1-9.6-15.3 자료 : kita.net 문의국제무역연구원장상식연구위원 (6000-5153), 명진호수석연구원 (6000-5263), 류솔아연구조원 (6000-5173)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