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May 31, 20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신성장산업세제지원확대예정 관세청, 기업지원시취득한업체정보보호를위한지침시행 최신세무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관련세제지원내용을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5 월 3 일국무회의를통과하였으며, 5 월 10 일공포되어 8 월 13 일부터시행예정임. 당초발표된세제지원요건이과도하게제한적이라실효성이낮다는관련부처의의견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일부수정됨. 모회사가자회사의채무인수 변제및자산증여시세무상비용인정범위확대 ( 조특령 116 의 30, 116 의 31) ( 당초안 ) 채무인수 변제액및자산증여액중자회사이월결손금을한도로비용인정 ( 확정안 ) 채무인수 변제액및자산증여액전액비용인정 ( 수정취지 ) 사업재편계획은통상이월결손금이없는정상기업간에이루어지는점을감안함.
기업간주식교환시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 ( 조특령 116 의 33) ( 당초안 ) 주식교환과세특례대상에서동일기업집단내계열사간주식교환은제외 ( 확정안 ) 동일기업집단내계열사간주식교환은원칙적으로과세특례적용 ( 수정취지 ) 기업간주식교환시발생한주식양도차익을교환으로취득한주식처분시까지과세이연하는특례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을완화함.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안 ) 이 4 월 28 일국무회의를통과하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과함께 8 월 13 일부터시행될예정임. 기업들의자발적 선제적사업재편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기업들의지방세부담을줄여사업재편이보다원활히진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법인설립및자본증가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 (0.4%) 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50% 감면 한편, 다음과같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도공포하여 5 월 10 일부터적용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의확대 ( 제 23 조제 1 항제 44 호및제 45 호신설 ): 내국인의투자및고용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대상업종에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또는승마장업등과그와관련된종합체육시설업을추가함.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대상확대 ( 제 104 조의 21 제 3 항신설 ): 개성공업지구가동중단으로경영이악화되고있는개성공단입주기업이국내대체사업장으로이전하여정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적용대상에개성공업지구에서경영하던사업장을포함함. 감면세액추징면제사유확대 ( 제 116 조의 10 제 2 항제 7 호신설 ): 감면세액추징면제제도를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감면세액추징면제사유에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법인에양도한후 7 일이내에다른외국투자가에게다시양도한경우를추가함. 신성장산업세제지원확대예정 정부는 4 월 28 일관계부처합동회의를열어현재의경제여건을평가하고향후의 정책대응방안을논의함. 그중에서조세관련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신산업 R&D 시설투자촉진 : 사물인터넷 (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등 신산업에대해서는 R&D 와사업화시설투자를적극지원할예정임.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현행신성장 R&D 세액공제 ( 중소기업 30%, 중견 대기업 20%) 를신산업중심으로개편하고세법상최고수준지원 ( 최대 30%) 현재임상 1 2 상에대해서만적용하고있는신약개발 R&D 투자에대한 R&D 세액공제대상을국내에서수행하는임상 3 상을추가 ( 희귀질환은국내외모두적용 ) 하여확대예정임. 신산업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시설투자시투자금액의최대 10%( 중소기업 10%, 중견 대기업 7%) 세액공제신설 신산업외국인투자촉진 : 현행고도기술수반사업등에대한지원 (5 년 100% 감면 + 2 년 50% 감면 ) 을고도기술을활용한신산업중심으로개편하고감면범위를확대 예정임. 신성장서비스업육성 : 일자리창출실적과연계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등인센티브적용대상을네거티브방식전환 ( 제외업종만나열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신설 ( 대기업 중견 7%, 중소 10%)- 수출 관광및국가이미지등에대한파급효과가큰영화 드라마등의제작비용 ( 시나리오등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등, 단, 홍보비등간접비용과해외제작비등은제외 ) 에대하여일반제조업시설투자에준하여세액공제를신설할예정임.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대상기술추가- 신성장 R&D 세액공제 ( 대 20%, 중소 30%) 대상기술에기존의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기술에음악 웹툰등다양한문화콘텐츠분야대상기술을추가할예정임. 신성장서비스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율인상- 콘텐츠개발업등신성장서비스업의경우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율을인상 (50 75%) 관세청, 기업지원시취득한업체정보보호를위한지침시행 관세청은 5 월 16 일부터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 상담및원산지관리시스템 ( 이하 FTA-PASS ) 보급등기업지원과정에서취득한업체정보를원산지검증등의목적에이용하지않도록 자유무역협정기업지원업체정보보호에관한지침 을시행하기로함. 관세청은 FTA 집행기관으로서의전문성을바탕으로수출기업에게직접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등 FTA 활용률을높이기위해기업지원업무를수행하는반면, 원산지검증업무도담당함에따라, 기업지원과정에서얻은업체정보가원산지검증목적으로사용되는것은아닌지에대한업체의우려가있어왔음. 수출업체가 FTA 를활용하여특혜관세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품목분류, 원산지판정등원산지관리업무를정확히함으로써, 상대국의원산지검증에철저히대비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 업체는수출물품에대한원재료명세서 (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등구체적인서류를세관에제출하여원산지요건을충족했는지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여부에대해정확한진단을받는것이필요함. 관세청은기업지원과정에서취득한 업체정보를내부적으로원산지검증의목적으로활용하고있지않으나, 내부지침을 명확히규정함으로써기업들이더욱안심하고세관의 FTA 활용지원혜택을누릴 것으로기대하고있음. 최신세무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지않은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비거주자에게소득세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 소득세법상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가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과관련하여비거주자와과세관청사이에서는원칙적으로조세법률관계가존재하지아니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원천징수의무자가그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원천납세의무자인비거주자에게이를부과할수는없음 ( 대법 2015 두 52050, 2016. 1. 28.). 한 일조세조약의소유의의미 한 일조세조약제 10 조제 2 항가목에서규정하는 소유 (owns)" 란배당수취법인이배당의 실질귀속자가아닌중간단계법인을통해간접적으로소유하는경우를포함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147, 2016. 3. 24.). 인도법인이국외에서수행한기술용역의대가에대한국내과세여부 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인도법인으로부터국외에서수행된소프트웨어개발용역등을제공받는경우국내에서기술용역의대가로지급한금액은한 인도조세조약제 13 조에따른기술용역수수료에해당하나, 법인세법제 93 조에따른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원천징수의무는없는것임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5, 2016. 1. 19.). 역무의제공을완료하였으나공급가액이확정되지않은용역대금채권을양도한경우용역의공급자 어떤사업자가역무의제공을완료하였으나그공급가액이확정되지아니한상태에서다른사업자에게용역대금채권을양도하고그후비로소공급가액이확정된경우에역무의제공을완료한것은당초사업자이며용역대금채권의양도로공급자의지위에어떠한영향을미치지못하므로당초사업자를공급자로보아야할것임 ( 대법 2014 두 13812, 2016. 2. 18.). 외국법인등이어플리케이션등용역을앱스토어운영사업자의오픈마켓을통하여공급한경우용역의공급자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어플리케이션등용역을앱스토어운영사업자가운영하는오픈마켓을통해국내구매고객에게공급하고, 앱스토어운영사업자가그구매대금을송금받아수수료를차감한금액을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송금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제 53 조에따라앱스토어운영사업자가해당용역을공급한것으로보는것임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207, 2016. 4. 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국제조세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내국세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금융세무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 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 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 m 해외파견세무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 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세무조사지원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조세불복조남복 709-0501 nbjo@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