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2010 년가을 pp. 89~122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 1)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및논의 차례 Ⅲ. 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동향및실태분석 Ⅳ. 경찰의위험요인별대비방안 Ⅴ. 결론 양문승 ** 윤경희 *** 국문초록 21세기지식정보화 세계화시대흐름에서테러는국가안보와국민을위협하는새로운위험요인으로더욱증가되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테러에대응하기위해서는실제대테러능력을즉각투입할수있는실질적인계획과이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투자, 그리고부단한노력이필요하며, 결코형식적내지명목적대응책에그쳐서는안될것이다. 테러를예방한다는것이쉬운일이아니지만테러사건으로초래될인명과재산피해를포함한국익침해에미친영향을감안한다면예방과대응, 대비태세의확립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특히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에서발생하는테러는대규모인적 물적손실을동반한피해의광범위성, 복구의어려움등을동반하므로특별한관심과대응에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2000 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테러에관한한다소안심지역으로간주되었던우리나라도이라크파병을계기로테러대상국가가되기에이르렀고, 그로부터 5년정도 * 이논문은한국테러학회, 국회안보방재포럼등대테러연구기관에서주최한 2010 전반기공동학술회의 에서발표된논문을수정및보완하였음. 이논문은 2010 학년도원광대학교의교비지원에의해서수행됨 ** 원광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원광대학교부설경찰학연구소소장 ( 교신저자 ) *** 원광대학교부설경찰학연구소연구원, 경찰학박사 ( 제 1 저자 )
90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지난지금한국은그어느때보다높은테러위험속에있다고하겠다. 특히올해 11 월개최예정인 G-20 정상회담을앞두고있고국제테러리스트들의최고의표적이될수있는가능성을예측할수있어, 이에대한대비태세와적극적인대응이요구된다할수있다. 이러한제반상황을고려하여이연구에서는대표적다중이용시설에서의테러발생시문제점및위험요소들을살펴보았는데, 그결과다중이용시설은방어선의부재와다양한진출입로로인한진입통제의어려움, 수직연결통로의특성및중앙덕트 (duct) 방식으로인해발화지점에서발생하는연기나유독가스가건물내로급속히확산시킬수있는문제점등이가장크게우려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보안경비체계는관리주체의복수화로인해대응체계의혼선등과같은관리의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도존재하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대부분은복합적다기능설계로인해지하공간의활용도가높아사용자들에대한심리적패닉상태현상을발생시킬우려가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경우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등을사용하여대량살상을목적으로하는생물테러 (bio-terror) 가발생할시급속히확산시킬수있는환경을갖추고있어다중이용시설에대한관리및주의가각별히요청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러한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및문제점에따라경찰의기본대응방향을검토하였고, 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제도의실시, 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구성, 대국민테러예방홍보체계수립및시민협력방안, 다중이용시설별테러위험요소인지및대응지표개발과매뉴얼화, 경찰의다중이용시설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구축방안, 경찰의단계별초동수사체제강화방안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중이용시설, 테러, 경찰테러위험대비시스템, 테러예방지역협의체, 경찰테러대응지표, 경찰의단계별초동수사체제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91 Ⅰ. 서론 우리나라는극단적종교나이데올로기에의한정치적테러로부터는상대적으로안전한국가로분류되어왔지만, 최근국제적위상및역할이확대됨에따라점차국제적테러조직으로부터위험을받고있다. 이러한테러의위험성은미국과의공조관계로인해과격한이슬람권테러리스트들의테러대상지로더욱인지도가높아진점과, 북한과의대치상황, G-20 정상회담개최국이라는점등으로인하여더욱가중되고있다. 또한, 최근테러의양상은과거국가중요시설을대상으로테러리즘을자행하던 hard target' 에서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대중교통수단이나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이른바 Soft Target' 으로변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어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에대한체계적인예방대책을강구해야할시점이라는것을강력히시사해준다. 따라서이연구는한국의테러위험요인이많은다중이용시설의특성및문제점분석을통해경찰의예방및대응방안을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다. 이연구의수행을위해문헌연구와실증적연구를병행하였고, 외국의다중이용시설에서의테러발생동향및실태를살펴봄으로써국내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개연성을근접조망해보았다. 마지막으로이연구에서현장조사는대표적다중이용시설을중심으로각해당분야의실무전문가 ( 경찰청경비국, 생활안전국담당자중심 ) 와당해시설의경비및보안담당자와의직접인터뷰를통해분석되었다. 이연구의구체적인연구수행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질적연구를통한현장조사방법은다양한경험적재료를의도적으로사용하며수집하는데있어매우용이하며, 연구자료의원천으로서자연스러운상황즉, 현장에초점을두고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이갖는특성및문제점들을귀납적으로분석할수있어다중이용시설의환경과실태에적합한대응방향을가져다줄수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질적연구를통한현장조사방법을사용하였고, 이를위해대표적다중이용시설을 의도적표본추출 (purposeful sampling) 하였다. 그리고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인을파악하기위해서는 다중적인정보원 (miltiple source of information) 즉, 각종통계자료와문서자료, 전문가심층면접을통해 총체적분석 (holistic analysis) 을실시하였다. 둘째, 외국의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동향및실태분석을위해테러연구기관의통계자료등을활용하여테러의사건개요, 사고유형및수단, 피해정도를중점적으로살펴보았다.
92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셋째, 해당분야의실무전문가 ( 경찰청경비국, 생활안전국담당자중심 ) 및대표적다중이용시설의경비 보안담당자 ( 시설부직원등 ) 와의심층면접을통해해당시설의취약요인과잠재적인테러위험요인에대한자료수집을통해종합적인문제점을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의기간은 2010 년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대표적다중이용시설 8곳을중심으로실시되었으며, 심층면접의내용은정형화된질문에상관없이자유로운방식의질문을하였다. 이연구의내용및방법을도표화하면다음 < 표 1> 과같다. 연구내용 국내 외다중이용시설의대테러위험요인에대한학제적분석외국의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실태에대한분석국내다중이용시설의현황및문제점분석을통한공통위험요인분석국내다중이용시설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의대응방안모색 < 표 1> 연구방법 문헌조사 통계자료분석 실증적연구 사건사례조사및분석 현장조사및분석 전문가및담당자심층면접 이연구에서다중이용시설은다수의민간인이사용하는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및영업시설의용도에쓰이는 이용시설중심 으로살펴보았으며, 가상테러의범위를목적과유형, 가상테러리스트를다음 < 표 2> 와같이한정하여살펴보았다. 또한, 이연구의방법인실증적연구의범위는통계자료분석의경우국내통계자료의미비로인하여국외통계자료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93 구분 다중이용시설의유형및범위 가상테러의범위 실증적연구의범위 테러의목적 테러의유형 테러리스트 < 표 2> 연구의내역 내역 - 다중이용시설중다수의민간인이사용하는문화, 숙박, 판매및영업시설중심 - 원거리대상 ( 무차별테러 ) - 국제적이목을이끌기위한행위 - 폭발물설치에의한폭파 - 총기류및중화기에의한무장공격 - 북한 - 이슬람권테러리스트 통계자료분석 - 국외통계자료중심 사건사례조사 현장조사및분석 - 국외사건사례중심분석 - 다중이용시설이라는테러장소에초점을둔분석 - 국내다중이용시설 8 곳선정 (CGV 용산, CGV 강남, 신라호텔, 코엑스인터컨틴넨탈,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신세계백화점죽전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 롯데백화점본점 ) 사건사례조사및분석은국외사건사례분석을중심으로살펴보았기에국내사건적용의한계가있을수있으나, 이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라는테러장소에초점을두어테러의수단및유형, 파급효과, 테러발생다중이용시설의유형을중심으로다루었다. 또한, 국내다중이용시설의현황분석은역세권에위치하고있으며, 인구밀집시설, 지역교통중심지, 면 ( 面 ) 단위개발시설, 다기능복합시설, 유출입의자유라는공통적인특징을가지고있는대표적다중이용시설 8곳을선정하여살펴보았다. Ⅱ. 이론적배경및논의 1. 테러의현대적개념및특징 테러에대한정의는동기, 대상, 주체, 이념등의포함여부에따라달라지며, 특히테러와테
94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러리즘이라는용어가혼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테러는공포를야기하는물리적행위자체를말하며, 테러리즘은물리적행위와함께정치적측면, 이념적측면을함께포함하는개념이다. 그러나보통테러와테러리즘은일상용어는물론이고학술용어로서도구별없이혼용되고있으므로현재양자의구분을논하는것은별의미없는것으로판단된다 (Ekic & Mus, 2009: 177-178; Wanta & Kalyango, 2007: 435-436; Simonovic, 2006: 262). 따라서이연구에서도두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기로한다. 또한, 전통적인테러는정치 종교적인목적을달성하려는측면에서선전 선동을목적으로하면서대량살상을수단으로하는것이었으나, 현대의테러는 1990 년대를기점으로발생한뉴욕무역센터폭탄테러, 일본동경지하철사린독가스테러, 미국오클라호마연방정부폭탄테러, 7.7 런던지하철폭탄테러등에서보듯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무차별적이다. 이러한현대테러의특징을구체적으로정리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공격주체의불명, 공격대상의무차별화이다. 과거의테러는식민지세력의잔재를청산하거나자본주의체제를타도한다거나하는뚜렷한목표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현대테러는서방에대한반감, 특히미국에대한적대감이나거대한사탄의문화와지역패권에대한반대등추상적인이유를내세워테러를감행한다. 또한공격대상이불문명한테러도현대적특징으로공격이수월한민간시설을공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둘째, 피해수준의대형화이다. 과거의테러는요인암살, 항공기 인질납치, 중요시설점거등상징성을띤대상을공격함으로써자신들의대의명문을선전하고공포심을유발하는수법을선택하여많은희생자를내기보다는극단적수단을동원한의사소통행위의측면이강화하였으나, 현대테러는전쟁의한형태와같이자행되며, 전행에서는적의궤멸이주된목적이므로인명살상으로상대방에게최대한타격을가하려고기도하며피해가상상을초월한다. 셋째, 테러조직의정밀화이다. 과거의전통적인테러조직은카리스마적인지도자가지배하는수직형체제로서정점의지도부를제거하면테러조직을무력화할수있었지만현대테러는상대가단일화된조직이아니라여러국가 지역에걸쳐그물망조직으로연결된이념결사체로서인터넷비밀사이트, 전자메일, 채팅룸및첨단이동통신등을연락수단으로활용하며, 중심이다원화되어있어하나의중심을제거해도다른중심이그역할을대신하므로조직의무력화가어려운특징이있어정보화시대의망전쟁 (netwar) 로불린다. 넷째, 테러의긴박성이다. 미국 9.11 테러의경우수년에걸쳐항공기조종술을습득하도록하는등치밀한준비과정을거쳤으나, 정작테러시간은초대형여객기를납치하여빌딩에자살충돌을하기까지 40-50 분만에상황이종료하였다. 대처시간이절대부족함에따라더욱신속하고효율적인대테러대응체계의확립이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95 다섯째, 테러리즘목적의변질이다. 과거의테러리즘은주로주권인정, 구속자석방등의목적을가지고있었으나최근에는단순히적대세력에대한경고, 테러리스트집단의과시등을위해테러리즘이자행되기도한다. 실제로테러리스트들은자신과자신이소속된조직의목표, 이념, 주의, 주장을세상에널리알려자신들의어려운처리를이해시키기위한전략을추진한다. 따라서다양한국적의사람들이운집하는공항, 항만, 국제회의장, 항공기등을공격목표로선정하는경향이강하다. 여섯째, 테러수단의다양화와대량살상무기의사용이다. 전통적테러장비로는저격용총기나폭발물이사용되어공항만이나행사장보안검색을강화하면어느정도색출이가능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테러수단이훨씬다양화되어폭발물을이용한자살공격이나, 미국 9.11 테러의경우별도의테러장비가없이서류절단용칼만으로여객기를납치하여빌딩에충돌시키는초유의수법을구사하였는바, 우리생활주변의모든문명의이기들이그지배권만탈취되면모두테러장비가될수있어방어와색출에어려움이있다. 2. 다중이용시설과테러와의관계 다중이용시설이라함은불특정다수인들이이용하는시설을말한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 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다중이용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의것으로한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렇게다양하게적용대상이되는다중이용시설중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및영업시설의용도에쓰이는다중이용시설만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다중이용시설은공간및이용형태, 재실자의구성, 영업형태등의특성에의해테러발생시다음과같은열악한환경을구성하게된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은특성상인구가밀집한도심지내에밀집되어있어연계건물에대한제2 차피해및피해규모가증가한다. 일례로백화점의경우대부분이도심지혹은부도심중심의지하철역사와연계되어있어테러발생시대형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또한, 도심에밀집된부지의특성과도로와의이격거리가충분하게확보되어있지않고많은진출입로를설치하고있어, 진출입로에서의감시와통제가매우어렵다. 이러한다중이용시설의특성은테러와의관계에있어, 테러발생기회의증가와테러유형의다양화를가져올수있다. 특히, 휴대용가방에적재한폭발물혹은인화물질을이용한테러가발생할개연성이높다. 둘째, 단일건물내집중화, 대규모화되어있어테러발생시피난장애요인이증가하게된다.
96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즉, 대부분하나의대형건물에여러종류의다중이용시설이집적 복잡화되는대규모다중복합이용시설의형태를갖추고있어불특정다수의피난인원이대규모화될수있으며, 복잡한미로형태를가진공간이출현하게되어테러발생시많은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은대부분초고층화되어있어피해가확산될수있다. 즉, 폭탄테러발생시각종배관, 공조, 엘리베이터등의수직연결통로와냉난방시설의중앙덕트 (duct) 방식으로연기나유독가스, 화재를확산시키는문제점이존재하여피해를확산시킬우려가있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은건물의내부구조즉, 복도, 통로의구성, 피난출구의위치, 시스템등에익숙하지않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시설이기때문에테러가발생할경우피난출구를찾지못하고우왕좌왕하다가대규모인명피해로연결되는경우가많다. 다섯째, 실내구조및운용특성에따른위험도가높다. 대부분의다중이용시설은지하층에위치하는경우가많고, 작은공간으로분할되는등실내구조가피난안전에불리하며, 비상구폐쇄, 계단및복도등피난통로상에장애물설치로신속한피난이곤란한경우가많다. 3. 경찰의다중이용시설위험요인별테러활동의필요성 경찰조직내에서대테러업무의주관부서는경비국으로서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설치 운영및관련상황을종합처리하며, 경찰특공대 공항기동대등대테러전술부대를운용하고있다. 또한, 주한외국공관 관저및주요외국기관시설에대한경비, 요인경호경비대책수립 시행, 국가중요시설등테러취약시설에대한테러예방대책의지도및점검, 협상팀의양성 확보, 경찰청치안상황실을통한테러관련정보전파 상황접수 보고 통보 하달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다중이용시설에대한테러안전활동은역 터미널등을중심으로약 1,400 여개소를시설별 등급별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으며, 지방청 경찰서주관으로 4,500 여회에걸쳐지하철역 백화점등주요시설에대한지도 점검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도경찰특공대체험행사, 대테러연구자료발간, 국제교류확대, G-20 대비킨텍스테러대비모의훈련실시등다양하게활동하고있다. 그러나현재다중이용시설에대한테러활동은그중요성이높아감에도불구하고역, 터미널, 대도시의주요다중이용시설에대한지도 점검과같은형식적인활동수준에그치고있다. 따라서경찰은다중이용시설중테러발생예상지역에대해서는철저한점검과그외다중이용시설의경우지속적인안전관리를통해위험요인들을사전에제거할수있는체계적인관리가요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97 청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지표개발을통해위험요소인자들에대한통계지표가마련되어야할것이며, 지역내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및기타안전의문제점에대해지역사회주민과지역의주요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함께해결해나갈수있도록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가따로구성되어야할것이다. 최근 8월에는 G-20 에대비하여경찰 -유관기관간협조체제를위해환경부와국방부등 6개대테러주무부처와한국철도공사, 한국백화점협회, 인천공항공사등 11개다중이용시설관계자등 30여명과간담회를개최하였다. 그러나지역내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및기타안전의문제점에대해함께인식하고해결해나갈수있는조직체가부족한실정이며, 각부처별관련업무별 관련부서별유기적인연계를통한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시위험요소관리기본시책을수립하고지원방안마련이시급하다. Ⅲ. 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동향및실태분석 1. 최근테러발생추세 최근테러발생의추세는국내통계자료의미비로인하여국외통계자료를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최근통계자료화되어있는 6개월 (2009 년 10월 ~2010 년 4월 ) 을기준으로테러발생의동향을분석해보았다. 먼저, 연도별테러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 < 표 3> 과같이 2001 년 466 건에서 2009 년 3,382 건으로계속해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가장최고의증가추세를보인연도는 2007 년도로 2001 년대비약14.7%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98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 표 3> 세계각국연도별테러사건추이 (2010 년 4 월현재 ) ( 단위 : 건 )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4 월 합계 466 493 809 988 1,887 2,863 3,430 3,216 3,382 824 18,358 자료 : 국가대테러센터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http://www.nctc.gov 자료재구성. 테러사건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추이를나타내는 < 표 4> 를살펴보면, 2009 년 10월부터 2010 년 4월까지사건 사망 부상자는계속해서증가추세를나타내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사건수에비해사망자와부상자의수가눈에띄게증가한점을알수있다. < 표 4> 테러사건의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추이 (2009-10-30-2010-04-30) ( 단위 : 건 ) 년월 사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9년 10월 11 24 31 2009년 11월 214 588 1,110 2009년 12월 214 809 2,191 2010년 01월 209 569 1,170 2010년 02월 186 696 1,727 2010년 03월 215 631 1,447 2010년 04월 214 756 1,994 자료 : 국가정보국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http://www.dni.gov 자료재구성. 테러유형별현황을나타내는 < 표 5> 를살펴보면, 전체테러 1,263 건중폭파에의한테러가 690 건으로 54.6%, 무장공격이 466 건으로 36.9% 의순으로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99 < 표 5> 테러유형별현황 (2009-10-30-2010-04-30 ( 단위 : 건 ) 납치방화암살무장공격폭파기타계 72 11 12 466 690 12 1,263 자료 : 미국국방정보센터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http://www.cdi.org/ 자료재구성. 테러의사용무기유형별현황을나타내는 < 표 6> 을살펴보면, 전체테러 1,263 건중폭파에의한테러가 690 건으로 54.6%, 무장공격이 466 건으로 36.9%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 테러사용무기유형별현황 (2009-10-30-2010-04-30) ( 단위 : 건 ) 중화기 총기류 폭발물 화생방무기 도검류및화염병 기타 계 234 292 693 5 8 31 1,263 자료 : 이스라엘, 국제대테러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unter-Terrorism), www.ict.org.il 자료재구성. 테러의대상을나타내는 < 표 7> 을살펴보면, 전체테러 1,263 건중군 경관련시설이 589 건으로 46.6%, 민간시설을포함하는다중이용시설이 399 건으로 31.6% 의순으로나타나다중이용시설에서의테러의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7> 테러대상 (2009-10-30-2010-04-30) ( 단위 : 건 ) 외국인시설 국가중요시설 중요인물 군 경관련시설 다중이용시설 교통수단및기타 계 103 61 88 589 399 23 1,263 자료 : 미국랜드연구소 (RAND), www.rand.org 자료재구성.
100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다음테러의발생지역을나타내는 < 표 8> 을살펴보면, 전체테러 1,263 건중아시아 태평양지역이 711 건으로 56.3% 중동지역이 310 건으로 24.5% 의순으로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 표 8> 테러발생지역 (2009-10-30-2010-04-30) ( 단위 : 건 ) 아태지역 중동지역 구주지역 미주지역 아주지역 계 711 310 83 18 141 1,263 자료 : 미국위더헤드국제문제센터 (The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ww.wcfia.harvard.edu 자료재구성. 2. 다중이용시설테러사건분석 다중이용시설테러사건사례분석은다중이용시설이라는테러장소에초점을두어국외사건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사건사례가다수존재하여최신자료화되어있는 2010 년 4월한달간기준으로발생한사건만을중심으로다루어보았다. 즉, 아래 < 표 9> 와같이 2010 년 4월에발생한다중이용시설테러사건은총 48건으로시장 ( 쇼핑센터 ), 버스정류장, 대학, 백화점등에서발생하였으며, 테러사건의대부분은폭발물설치에의한폭파사건이 30건으로 62.5% 를차지하고, 그다음으로무장공격에의한중화기사건이 8 건으로 16.6%, 무장공격에의한총기류사건이 5건으로 10.4%, 기타납치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일련의사건을통해알수있는것은대부분다중이용시설에서의테러사건의유형은폭발물설치에의한폭파사건이라는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01 사고사고유형및수단사고개요및피해정도 04.01 이스라엘, 무장공격발생 04.02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02 그리스, 화염병공격발생 04.02 아프가니스탄, 무장공격발생 04.02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03 이라크, 무장공격발생 04.03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04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04 태국, 유탄발사기공격 04.04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04 필리핀, 스위스계사업가피랍 04.05 파키스탄, 폭탄테러발생 04.05 아프가니스탄, 무장공격발생 04.06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07 태국, 수류탄투척사건발생 04.09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10 아프가니스탄, 무장공격발생 < 표 9> 다중이용시설테러사건사례 무장공격, 중화기 방화, 화염병 무장공격, 총기류 무장공격, 총기류 무장공격, 중화기 납치, 중화기 무장공격, 총기류 무장공격, 중화기 무장공격, 중화기 이스라엘가자지구에서하마스가이스라엘아쉬켈론지역으로카삼로켓 1 발을발사했으나인명피해없음 아프가니스탄코스트주마툰지역에서도로건설회사차량대상도로매설폭탄테러로근로자 2명이사망하고 2명이부상 그리스크레타에서극우세력들에의한무슬림기도소대상화염병을투척 아프가니스탄파라주바크와지역에서사설경호업체행렬을대상으로탈레반의무장공격이발생하여경호원 3 명이사망하고 3 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자불주미잔지역에서사설경호업체차량대상도로매설폭탄테러로경호원 6명이부상 이라크바그다드남쪽하우즈라자브에서이라크정규군복장을착용한알카에다조직원 20 여명이민가 3 채를급습, 민간인과치안요원등 25 명사살 이라크디얄라주카나킨에서폭탄테러가발생, 민간인 2명이사망하고 1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팍티카주트린코트지역에서도로에매설된사제폭발물이터져차량을타고이동중이던민간인 8 명이사망하고 7 명이부상 태국파야오주무앙지역에서테스코로터스슈퍼마켓을겨냥한 M79 유탄이 2 발발사되었으나인명피해는없음 아프가니스탄헬만드주마르자지역에서도로매설폭탄테러로민간인 2명이사망 필리핀남부민다나오섬 ' 잠보앙가 ' 市에서스위스계필리핀인사업가 1 명이이슬람반군인 ' 아부사야프그룹 '(ASG) 에납치 파키스탄북서변경주페샤와르시에서 5건의연쇄폭탄테러가발생하여 2명이사망하고 8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코스트주스페라지역에서무장세력이도로건설업체를대상으로총격을가해보안요원 2 명이사망 이라크바그다드알-슐라등 6개주거지역에서연쇄폭탄테러가발생, 35명이사망하고 140 명부상 태국방콕부엥쿰지역테스코쇼핑몰앞거리에서 M26 수류탄이투척되어 2 명부상 아프가니스탄헤라트주쿠시크지역에서도로에매설된급조폭발물이터져차량을타고이동중이던민간인 4 명이사망하고 8 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쿤두즈주차르다라지역에서탈레반의로켓공격으로민간인 2 명이사망하고 1 명이부상
102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04.11 필리핀, 수류탄테러발생 04.13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13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13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13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13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14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15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18 아프가니스탄, 무장공격발생 04.20 아프가니스탄, 무장공격발생 04.21 아프가니스탄, 화학테러발생 04.21 이라크, 무장공격발생 04.21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22 아프가니스탄, 무장공격 04.24 에디오피아, 폭탄테러발생 04.24 아프가니스탄, 화학테러발생 04.24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25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무장공격, 중화기 무장공격, 중화기 무장공격, 총기류 기타수단, 화생방무기 무장공격, 중화기 무장공격, 총기류 기타수단, 화생방무기 필리핀카사발란지역체육관에미상괴한이수류탄을투척하여주민 4 명부상 아프가니스탄팍티카주마타칸지역에서도로에매설된급조폭발물이터져차량을타고이동하던현지도로건설회사직원 1 명이사망 이라크바스라에서자전거에부착된폭탄이터져민간인 2명사망 이라크바그다드동부지역에서음료가게안에설치된폭탄이터져 3명이사망하고 7명이부상 이라크바그다드알리알살레지역에서폭탄테러가발생, 민간인 2명부상 이라크바그다드알마흐우디야지역소재주유소인근에서폭탄이터져민간인 6명부상 이라크바그다다알카디지역소재스포츠용품가게앞에서폭탄이터져민간인 1명이사망하고 5명부상 아프가니스탄칸다하르시에서국제기업대상차량폭탄테러가발생하여민간인 6명이사망하고 25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팍티카주마타칸지역에서중화기로무장한탈레반이현지도로건설회사를공격하여근로자 1 명이사망하고 2 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와르닥주자가투지역에서지역도로건설회사의공사현장대상탈레반의무장공격이발생하여경비원 1 명이사망하고 2 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쿤두즈주소재한여학교에서성분미상의유독가스가살포되어 22 명이중독 이라크안바르주라마디시에서박격포탄 3 발이민가에떨어져민간인 4 명부상 이라크디얄라주바쿠바시소재초등학교인근에서차량폭탄테러가발생, 교사 1명이사망하고학생 5명부상 아프가니스탄낭가하르주차파하르지역에서 NGO 단체차량대상탈레반의총격으로민간인 군인등 5 명이사망하고 4 명이부상 티그레이주라엘라이아디야보지역아디아로시의한시장찻집에서폭탄테러가발생, 시민 5명이사망, 20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쿤두즈주소재여학교에서유독가스테러공격으로학생등 48 명이집단중독 이라크안바르주라마디에서연쇄폭탄테러가발생, 민간인 9명이사망하고 10여명이부상아프가니스탄자불주사흐조이지역에서경비업체차량대상폭탄테러가발생, 보안요원등 4명이사망 12명이부상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03 04.25 아프가니스탄, 화학테러발생 04.25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26 태국남부, 민간인공격 04.27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04.27 소말리아이슬람사원폭탄테러발생 04.27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28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기타수간, 화생방무기 무장공격, 중화기 04.28 인도, 폭탄테러발생 아프가니스탄쿤두즈지역의한학교에가스가유포되어여학생 13 명이현기증 구토등가스중독증상을보임 이라크바그다드알만수르지역에서차량부착식폭탄이터져운전자가사망하고민간인 5명부상 태국파타니주콕포지역에서픽업트럭에탑승한 5 명의무장괴한이쓰레기차량주변환경미화원들에게총기를발사, 1 명이사망하고 4 명중상 아프가니스탄칸다하르공항인근민간보안업체주차장에서연쇄폭탄테러가발생하여 3명이사망하고 35명이부상 소말리아모가디슈바카라시장근처의 ' 압달라쉬데예 ' 이슬람사원에서폭탄이폭파, 1명사망 이라크바그다드에서차량부착식폭탄이터져차량에탑승한일가족 4명이사망하고인근행인 2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코스트주타니구역신나지역에서미니버스대상폭탄테러가발생하여민간인 12명이사망하고 4명이부상 인도인도벵골주콜카다시에서개최된바이사키축제 9 일차에폭탄테러가발생하여 1 명이사망하고 8 명이부상 04.28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아프가니스탄코스트주타나이지역에서도로에매설된폭탄이터져어린이등 12명이사망하고 4명이부상 04.28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29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29 이라크, 폭탄테러발생 04.30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발생 자료 : 국정원, 테러종합대응센터, 내부자료, 2010 자료재구성. 이라크바그다드알부노크지역에서영업용택시에부착된차량부착식폭탄이터져일가족 4명사망 이라크타밈주키르쿠크에서차량부착식테러발생, 민간인 1명사망 이라크바그다드알슈르타지역주류판매업소앞에서차량폭탄테러가발생, 민간인 8명이사망하고 20명이부상 아프가니스탄헬만드주모사칼라지역의한시장에서오토바이에장착된폭탄이터져민간인 5명이부상 이와같이국외의다중이용시설테러사건사례가주는특성및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시장, 초등학교, 주유소등가같은다양한다중이용시설에서테러가발생하고있어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은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폭발물에의한테러가상대적으로많은이유는제조방법이쉽고, 현장에서신속하게수행할수있고, 다중이용시설에서테러의빈도가높은이유는일반인의진입이전혀통제되지않고밀도가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04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셋째, 대부분의사건이발생한다중이용시설은특성상인구가밀집한도심지내에밀집되어있어대규모의인적피해로이어짐을알수있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의특성상다양한교통수단및도로의진출입로를확대하고있어테러가발생할개연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다섯째, 불특정다수인의많은인명피해를보았을때, 대부분다중이용시설의이용자들은건물의내부구조즉, 복도, 통로의구성, 피난출구의위치, 시스템등에익숙하지않아피난출구를찾지못하고우왕좌왕하다가대규모인명피해로연결되었음을예측할수있다. 이러한최근세계각지에서발생한테러의분석결과는우리가향후다중이용시설에서사용될무기의가능성을예측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다중이용시설의경우테러공격의대부분이폭발물을이용한테러인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비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국내다중이용시설현황분석및문제점 이연구에서는다중이용시설을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및영업시설의용도에쓰이는이용시설로한정하였다. 이에국내다중이용시설중역세권에위치하며, 인구밀집시설, 지역교통중심지, 면 ( 面 ) 단위개발시설, 다기능복합시설, 유출입의자유로운곳과같은공통적특성을가진 8곳을선정하여질적연구방법에의한현장조사와실무전문가 ( 경찰청경비국, 생활안전국담당자중심 ) 및해당기관경비및보안담당자와의심층면접을통해살펴보았다. 이에대한공통적특성및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 < 표 10> 과같다. < 표 10> 대표적다중이용시설의현황 특성및문제점구분명칭시설 운영보안 경비심리적측면측면측면문화시설 CGV 용산 - 방어선의부재 - 관리주체의 - 공간구조의 CGV 강남복수화미로화신라호텔 - 외 내부 - 다양한코엑스경비의소홀및 - 구조의폐쇄성관광숙박진출입로인터컨티넨탈불균형시설그랜드 판매및영업시설 인터컨티넨탈 - 전문인력의 - 개구부의제한신세계백화점부족 ( 죽전점 ) - 외부환경에대한시각적정보의부재 피해파급 ( 확산 ) 측면 - 인접건물과의밀접연계 - 중앙덕트 (duct) 방식 - 수직상향의피난경로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05 신세계백화점 ( 센텀시티 ) 롯데백화점 ( 본점 ) - 수직연결통로 - 안전대책교육및관리미흡 첫째, 시설및운영측면의특성및문제점으로방어선의부재, 다양한진출입로, 개구부의제한, 수직연결통로의문제점이다. 즉, 대부분차량이통행하는공공도로와의경계에미관상을이유로펜스, 가로시설물등과같은방어선이부족한실태이며, 고객의편리성을증대시키기위해많은진출입로를설치하고있어테러발생시진출입로에서의감시와통제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연기의확산속도는수평방향으로는매초 0.8~1m 이므로수평대피를할경우빠른걸음으로보행함으로써불과연기로부터대피가가능하지만, 연기의수직방향으로의확산속도는매초 3~5m로인간의계단강하속도 ( 매초 0.25m) 의약 12~20배정도이다 ( 권정훈외, 2009:12). 그러나대부분다중이용시설의경우수직연결통로화되어있어폭탄테러발생후대피시연기의확산속도가수직방향으로확산하는방향과일치하여연기를효과적으로배출시켜주지않아피난하는것이매우어렵다. 둘째, 보안 경비측면의특성및문제점으로관리주체의복수화, 외부 내부경비의소홀및불균형현상, 기술에의의존문제, 전문인력의부족, 안전대책교육및관리미흡의문제점이다. 이는각종다중이용시설이밀집되어있어관리의주체가다수인이유로테러발생시대응체계상혼선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테러에대비하기위해서는외부에서철저한통제및관리를통해내부로의침입을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할수있으나, 대부분다중이용시설의경우외부 내부경비의소홀및불균형적이다. 즉, 외부경비의경우주차관리자와 CCTV를활용하고있으며, 내부경비의경우시설부의종합관리자와진출입통제및각종감지장치등을통한전자경비시스템, 일반직원및판매원을활용하고있어대부분테러위험에대한대비및안전에대한인식은낮은편임을알수있다. 또한, 대부분경비의경제적측면을고려하여인력을통한경비보다는 CCTV나전자경비시스템등을통한기술적보안 경비에치중하고있어테러발생시통제및대피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보안 경비의경우일반경비요원을채용하고있거나용역경비업체에치중하고있어테러에대비한전문적인력요원은부족한실정이며, 안전대책교육이연 2~3회에그치고있어정기적인테러대비안전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다. 셋째, 심리적측면의문제로공간구조의미로화, 구조의폐쇄성, 외부환경에대한시각적정
106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보의부재의문제이다. 특히, 숙박시설의경우컨벤션, 식음료, 피트니스센터등다양한기능구성을가지고있어대부분건물내부공간구조가미로화되어있다. 이러한공간구조의미로화는다중이용시설이용자들의공간인지에대한어려움과테러발생시피난시간이지체될가능성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대부분대체공간을확보하기위해지하공간을활용하고있어구조의폐쇄성과외부로개방된창문이나출입구등의개구부가제한의문제점을가지고있어비상사태시심리적패닉현상과연기에의한질식사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피해파급 ( 확산 ) 의측면으로인접건물과의밀접연계성, 중앙덕트 (duct) 방식, 수직상향과같은특성으로기인한문제점발생이다. 즉, 대부분유동인구가밀집한도심이나부도심지내에밀집되어있는부지의특성상테러발생시여타인접건물로의간접적피해를줄수있는위험요소가존재한다. 또한, 대부분건축물의특성상각종배관, 엘리베이터등이수직연결되어있는데수직연결공간은실내 외온도차이에의해연돌효과를발생시켜화재를확산시키는문제점이있으며, 중앙덕트 (duct) 방식으로인하여발화지점에서발생하는연기나유독가스발생시전건물내로확산시킬가능성이많다. 그밖에지하공간이라는특수성에기인하여외부환경에대한시각적정보가제공되지않는문제점과외부로의피난이수평방향이아닌수직상향으로이루어져외부로나가는출구가제한적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어, 이는후에생물테러가발생할시에도큰문제점으로나타날수있어각별한주의가요청된다. 이와같이대표적다중이용시설의종합적특성과문제점을살펴본결과대부분국내의다중이용시설은각종위험요소가다수존재하고있어테러발생시통제의어려움, 인명피해의확산, 제2차간접피해발생, 피난의어려움등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아래에서는현장분석을통해나타난다중이용시설의특성및문제점을통해테러발생시예상되는위험요소를검토하고분석해봄으로써경찰의기본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07 Ⅳ. 경찰의위험요인별대비방안 1. 테러발생시예상위험요소검토및경찰의기본대응방향 위에서살펴본대표적다중이용시설의특성및문제점분석을통해테러발생시예상위험요소분석을통한경찰의기본대응방향은다음 < 표 11> 과같다. 시설 운영측면 보안 경비측면 심리적측면 피해확산 ( 파급 ) 측면 < 표 11> 테러발생시예상위험요소에따른경찰의기본대응방향 위험요소및문제점 - 진출입로의증가로인한접근통제의어려움 - 진입통제의허점 - 연기나유독가스, 화재의확산 - 피난층으로이동시간이지체 - 유독성연기에의한질식사증가 - 피난이동속도지체 경찰의기본대응방향예방적측면진압적측면 - 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제도실시 - 정보전달체계의혼란 - 대응체계의혼선 - 대형참사가능성증대 - 다중이용시설테러 - 압사사고등인평피해의위험 - 심리적패닉현상 - 방향성상실우려 - 내부공간구조인지의어려움 - 공간구조인지의어려움 - 일부구간에서병목현상발생 예방지역협의체구성 - 다중이용시설별테러위험요소인지및대응지표개발과매뉴얼화 - 경찰의다중이용시설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구축 - 제2차피해발생및확대 - 피난시간지체가능성 - 대국민테러예방홍 - 경찰의단계별초동 - 인명피해의증가보체계수립및시민수사체제강화 - 제한된피난경로협력 - 폭발압, 연기, 열등의잔류로인한피해증가 - 연기의유동확산 이연구에서는이러한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및문제점에따른경찰의기본대응방향을
108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예방적측면과진압적측면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즉, 예방적측면의대응방향으로는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제도의실시, 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구성, 대국민테러예방홍보체계수립및시민협력방안이다. 그리고진압적측면의대응방향으로는다중이용시설별테러위험요소인지및대응지표개발과매뉴얼화, 경찰의다중이용시설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구축, 경찰의단계별초동수사체제강화이다. 경찰의기본방향에따른구체적인대비방안은다음에서살펴보기로한다. 2. 예방적측면의대비방안 1) 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제도의실시일반적으로인정제도란제품, 조직, 서비스등이인정기관이규정한특정규격에부합하는지를조사하고사후관리하는제도로서, 인정시스템을갖춘기관이특정규격또는표준을기준으로공급자를평가하여그공급자또는제품이특정규격또는표준에적합하다고보증해주는적합성인정제도이다 ( 조연상외, 2008: 985-986). 따라서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제도란, 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및대응체계에대하여조사하고사후관리하는제도라정의할수있다. 또한, 현재다중이용시설의일반안전점검과관련하여소방방재청이나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현실적으로테러발생시위험요소및대응체계와관련하여전문적지식을확보하고인정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할능력을확보측면에서경찰이상위기관으로서가장적합한기관이라볼수있다. 이와같이경찰에의한인정제도는향후테러발생시통제의원활함과사후관리의질적인효과를줄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이를위해서는경비 2과에근무하는경찰관을감시단으로구성하며평가단으로는테러관련전문가집단과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등의해당업무관련담당자로구성되어야한다. 이와같은구성을하는이유는테러위험대비에대한평가인정은인정을받는시설의대표자및관리자로부터신뢰구축이가장중요하며, 담당업무의전문성, 역량, 사후관리적측면을고려하여보았을때가장적절하다생각되기때문이다. 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제도의인정절차와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 < 그림 1> 과같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09 < 그림 1> 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절차 첫째, 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의전체적인절차는인정신청 자체점검혹은예비평가 현장관찰및본평가 인정승인 사후관리및인정심의의순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인정의절차는연1회를기준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인정신청단계에서는테러안전인정평가를위한체크리스트와평가기준을숙지하고소정의신청양식을경비 2과에제출하여인정을신청하는단계이다. 셋째, 예비평가단계에서는테러안전인정의평가기준을토대로자체적으로시설, 운영, 보안및경비에대한차적인점검을하고, 위험요소지표에따라예비평가를받는다. 넷째, 현장관찰및본평가단계에서는인정을신청하는기관의안전관리자및대표자와의면담및해당시설의현장관찰이이루어지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경찰의협력기관으로서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등의협조를통해수행하도록하며, 본평가를토대로인정승인을하는것이다. 다섯째, 인정승인단계는점검보고서와관찰결과보고서, 감시단및평가단의의견서를토대로인정을심의하며, 최종인정승인은지방경찰청장이행한다. 여섯째, 경찰의인정기관에대한사후관리는해당지방경찰청장명의의인정서및인정현판을발급하여관리기관명단을언론매체를통하여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경찰의이미지구축과함께대국민홍보의이중적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다중이용시설의테러에대비하여각사업주들의충실화를기함으로써테러발생시위험요소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외에인정유효기간은결정된이후익월 1일부터 1년간유효하도록하며, 사후관리의지속
110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성을위해인정시설은인정유효기간동안자체점검을실시한후매년 1회정해진기간내에경비 2과에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입력제출해야할것이다. 또한, 인정시설이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기한내제출하지않거나시설장이현장관찰자내지는관리자에게금품을제공할경우나이해관계가드러난경우에는인정을취소하도록해야한다. 2) 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구성현재경찰에서는자치단체, 지역의주요기관, 언론, 시민단체가지역치안문제에대해함께논의하며공동으로해결방안을모색해나가는다기관협력체제인지역치안협의회를운영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를따로구성하여지역내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및기타안전의문제점에대해지역사회주민과지역의주요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함께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테러예방지역협의회는지역의경찰, 지방자치단체조직구성원, 소방, 구급, 의료, 시설경비전문가 ( 청원경찰, 민간보안업체 ), 기술지원전문가 ( 시설, 전기, 가스, 통신등 ), 시민단체, 다중이용시설대표자및관리자로구성되어야하며, 이와같은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의구성도를제시하면다음 < 그림 2> 와같다. < 그림 2> 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구성도 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는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를최소화하기위한취약시설점검및개선에대한논의가활성화될수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11 험요소인지에서부터문제해결과정까지함께해결하는데용이하다. 뿐만아니라, 경찰의협력자로서사회공헌내지사회책임을다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해당시설의신뢰성이향상될것이라는상승적효과가기대되어지역사회다중이용시설의안전체제충실화에이바지할것으로보인다. 3) 대국민테러예방홍보체제수립및시민의협조테러는경찰의치안정책의한분야로서테러예방의목적과효과는국민들에게어떻게전달되는지에따라성공여부가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또한, 홍보체계수립은테러에대비하기위한시민의자율적인참여와협조를유도할수있으므로이를적극활용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이에이연구에서는기존의홍보방식 ( 신문, 방송등기사보도 ) 에서벗어나최근에가장효율적인홍보방법으로떠오르고있는인터넷매체를활용한뉴미디어홍보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즉, 뉴미디어홍보방안으로 경찰청대국민테러예방포털사이트 를구축하여주요테러에대한정보, 국가별테러위험지역안내, 테러사건사례및통계, 테러발생시대처방안등과같은정보를소개하여국민들의다양한구성원들모두에게즉각적이고신속한정보를전달하는것이다. 이러한뉴미디어를통한홍보체계는광범위한인터넷방문자들을대상으로홍보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 경찰청및지방경찰청내테러발생가상시뮬레이션프로그램실시를통해테러위험에대한체험과테러발생시위기대처방안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중이용시설의건축및시설전문가, 테러전문가, 소방등의협조를통해가상시뮬레이션공간에대한구축을체계화하여실제테러발생과같은효과를주어야하며, 테러발생에대한위기대처방안에대한전문적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진압적측면의대비방안 1) 다중이용시설별테러위험요소인지및대응지표개발과매뉴얼화경찰의다중이용시설에대한테러발생위험요소인지는테러발생전-후에걸쳐중요하다. 궁극적으로다중이용시설에대한테러발생위험요소에대한인지는결국테러라는특별한상황에대한발생가능성, 테러발생으로인한결과에대한심각성인지로서이를통해테러예방및
112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테러발생시체계적대응이가능할것이다. 이연구에서제시하고자하는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대응지표개발시안에대해살펴보면다음 < 표 11> 과같다. < 표 11> 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대응지표개발시안 대분류중분류지표내용협조기관 일반실태지표 다중이용시설위험요소지표 다중이용시설현황파악 시설및운영실태 보안및경비현황 - 다중이용시설대상파악 ( 지역별 ) - 건물구조및수용인원파악 - 건물내 외부종합적안전점검및실태 - 소방방재청 - 테러발생시대응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구, 방화문, 피난유도선등 - 보건복지부실태 - 보안및경비요원및시설현황 - 안전관리교육실태 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위험요소에대한인지는테러발생가능성이나확률등정확한통계적방법을통해객관적으로평가하는방법과경찰관개개인의테러위험을수용하는체감위험, 주관적인불확실성에의한평가하는주관적인지가함께수용되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위험요소에대한완전하고정확한정보의획득을통해테러위험요소를파악하고평가할수있는 지표개발 또한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는테러발생과직결되는요인으로서이에대한경찰의사전점검활동을통해예방하고테러발생시적절한통제및구호활동을위해서는다중이용시설에대한일반적현황에대한기초자료구축과함께위험요소인자들에대한통계지표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다중이용시설위험요소지표개발은테러발생전에테러의위험요소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테러예방활동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대응지표개발시안을통해실무매뉴얼화하여실제테러발생시경찰의대응절차와제반조치사항등을규정해야한다. 2) 경찰의다중이용시설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구축 최근선진각국의정책에있어개혁의흐름은과거의한기관중심에서벗어나다체계적 통합적관점에서다양한기관들이협력하는다기관협력을통해실행되고있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13 이와같은관점에서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에대한관리를위한다기관협력구축은다중이용시설에서의테러위험요소를사전에예방하고통제하기위한유관기관들의계획적이며조정된대응이가능해진다. 기존의협력방식은한기관과다른한기관의일대일연계방식이대부분이었음에반해, 다기관협력방식은어느한기관을중심으로다수의협력기관들이유기적으로조직되어있는형태를말한다. 즉, 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에작용하는요인은매우다양하므로이에대한대응역시종합적이어야한다는데서출발한다. 이를위해서는각부처별관련업무별 관련부서별유기적인연계를통한효율적인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시위험요소관리기본시책을수립하고지원방안을마련하며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위험관리필수프로그램과매뉴얼을보급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 이외에도각부처별다중이용시설테러대비관리에대한지원정책을평가하고담당공무원및지역주민에대한교육과홍보를실시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에대한인지및인정제도, 테러안전교육과관련해서는경찰청이중심축이되어네트워크가구축되어야하며, 전기및설비등각종세부시설에대한안전점검은소방방재청과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중심이되어야하며, 각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도연계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협력인프라구축을다음 < 그림 3> 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 그림 3> 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구축도 테러인지및평가인증, 테러전문교육 -> 경찰청 구급및의료 -> 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시설및안전점검 -> 소방방재, 문화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모니터링, 홍보및협조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114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이러한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구축은각기관별역할과책임을명료화함은물론서비스전달능력향상을위한체계개선에도움을줄수있고, 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에대한공통의탐색, 분석, 해결, 평가까지모두협력적인관계에서구성될수있는 21세기새로운전략방안으로볼수있다. 향후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구축의활성화를위해서는정기적인 다기관포럼 이구축되어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협력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네트워킹조직으로움직여야할것이다. 또한, 정보를교환하고네트워킹이외에도모니터링과관련법조항에서의허점을찾고개선하는일, 기관간협력사업의촉진등을수행할수있다. 3) 경찰의단계별초동수사체제강화다중이용시설에서테러가발생하였을경우, 초동조치도중요하지만경찰의초동수사체제는테러리스트를체포하여혐의를인정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물적증거의증명력이라할수있다. 따라서다중이용시설에서의테러발생시경찰은모든수사요원들에게초동수사의의미를이해시키고그요령을숙지하도록하여야하며, 이는다음 < 그림 4> 와같은단계별초동수사체제를통해신속한증명력확보와함께혐의사실을인정받을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P단계 (Proceed to the Scene Promptly and Safely) 는대테러발생시현장에신속하고안전하게출동하는단계로, 이는대테러발생후피해자들의긴급조치가이루어진후에실시되는사항에속한다. 또한, R단계 (Render Assistance to the Injured) 에서는앞선긴급조치이외피해자를구호하는단계로서, 부상자를신속히구호한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15 < 그림 4> 경찰의단계별초동수사체제 E단계 (Effect the Arrest of the Criminal) 에서는범인이나혐의자를체포하도록주력함으로써, 신속한검거의단계로이어질수있도록하며사후의 2차적인테러발생을방지하기위한조치이다. L단계 (Locate and Identify Witnesses) 에서는대테러에대한정황을살펴보기위해목격자를탐색하고확인하는단계이다. I단계 (Interview the Complainant and the Witnesses) 는 L단계에서이루어진절차를통해피해자또는고소인과목격자의진술을확보하는단계이다. M단계 (Maintain the Crime Scene and Protect the Evidence) 에서는범죄현장을유지할수있도록 police line 을설치하여신속한경찰통제를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대테러발생에있어중요한증거를보존해야한다. I단계 (Interrogate the Suspect) 에서는 E단계의심화단계로서혐의자를신문하는단계이다. N단계 (Nate all Conditions, Events and Remarks) 에서는모든상황과사건, 특기사항일체를기록하여수사에있어유용한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A단계 (Arrange for Collection of Evidence) 는수집된증거를정리하는단계이며, R단계 (Report the Incident Fully and Accurately) 는테러사건에대해충분하고세밀하게즉시보고하는단계이다. 마지막으로 Y단계 (Yield the Responsibility to the follow-up Investigator) 는후속경찰수사요원에게책임감있게인수하는단계라고볼수있다. 위의단계별초동수사체제에이어초동수사의업무를활동내역별로분류하여수사활동, 조
116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사활동, 교통규제활동, 유족및피해자대책활동, 장비보급활동, 공보활동, 통신활동등으로역할분담및통제를할필요도있다. 또한, 대테러에대한초동수사에서과학적기동성을확보하고현장을장악하기위해서는기동감식반의 24시간활동체제수립과기동감식차량의현대화, 지휘체계의조기확보, 관계기관과의합동훈련적극실시, 특수사건조사반원에대한계획적교육실시, 개인용필수수사장비의충실강화, 사고원인을과학적으로규명하기위한대외전문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수사체제의강화를위한 Project Team 편성등을세밀히검토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Ⅴ. 결론 이연구에서는국내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인별경찰의대비방안을살펴보기위해국외통계자료, 국외사건사례를분석하여테러의수단및유형, 파급효과, 테러발생다중이용시성의유형을살펴보았고, 국내대표적다중이용시설의현장분석을통해공통위험요인을분석해보았다. 이연구에서살펴본대표적다중이용시설의공통적위험요인을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나타났다. 첫째, 국내다중이용시설에서가장발생할개연성이높은테러유형은폭발물혹은인화물질을이용한테러라고할때, 방어선의부재와다양한진출입로로인하여진입통제의어려움이야기될수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보안경비체계는시설의복합적기능화로인하여테러발생시진입통제및이상동향을파악하고대처해야하는관리주체가복수이여서정보전달체계의혼란, 대응체계의혼선등과같은관리의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존재한다. 셋째, 지하공간은외부로의대피가수평방향이아닌수직상향으로이루어져외부로나가는출구가제한적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어위험도를더욱가중시키는요인이된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의공간구조가다양한기능이복합된관계로복잡한미로형태의공간이많다. 이로인해다중이용시설이용자는전체시설의평면구조를파악하는데어려워테러발생시피난시간이지체되어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하게될위험성이증가한다. 이와같이대표적다중이용시설의종합적특성과문제점을살펴본결과대부분국내의다중이용시설은각종위험요소가다수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17 이에이연구에서는이러한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소및문제점에따른경찰의대비방안을예방적측면과진압적측면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예방적측면의대응방안으로첫째, 향후테러발생시통제의원활함과사후관리를위해경찰의테러위험대비시스템평가인정제도의실시방안을제안하였다. 둘째, 지역내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시위험요소및기타안전의문제점에대해지역사회주민과지역의주요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함께해결해나갈수있도록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지역협의체구성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경찰청대국민테러예방포털사이트구축, 테러발생가상시뮬레이션프로그램실시등과같은대국민테러예방홍보체계수립및시민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진압적측면의대응방안으로첫째, 경찰의다중이용시설에대한테러발생위험요소인지는테러발생전과발생후에걸쳐중요하므로, 다중이용시설별테러위험요소인지및대응지표개발과매뉴얼화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 각부처별관련업무별 관련부서별유기적인연계를통한효율적인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시위험요소관리기본시책을수립하고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다중이용시설테러발생위험관리필수프로그램과매뉴얼을보급하는기능을수행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대테러에대한초동수사에서과학적기동성을확보하고수사체제의강화를위한경찰의단계별초동수사체제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이이연구는국내다중이용시설의테러발생위험요인을살펴봄으로써경찰의다각적인대비방안을제시하는데그의의가있다. 그러나이연구의주제에부합하는다중이용시설의위험요인과경찰활동에관한연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아많은한계를가지고있으므로, 추후관련후속연구들이활발히진행되기를바란다.
118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민완. (2008). 테러리즘의효율적대응에대한협력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6: 3-21. 권정훈, 김태환, 최종균. (2009). 사례분석을통한지하철테러에대한대책, 경호경비연구, 18(1): 1-20. 김순석 신제철. (2009). 현행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문제점과입법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호경비연구, 20: 95-117. 김창호 주철현 장예진. (2008). 대테러범죄유형과발생에대한대응, 한국경찰학회보, 18: 181-198. 박준석. (2008). 테러대응을위한국가기관의과제와전망, 경호경비연구, 17: 157-171. 보건복지부. (2008). 다중이용시설및행사에서이용자안전강화를위한제도적방안모색, 중앙응급의료센터. 서태웅외. (2008). 지하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체계구축방안연구, 한국방재학회 2008 년도정기총회및학술발표대회자료, 한국방재학회. 소방방재청. (2008). 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구축, 소방방재청. 이경훈 김창훈. (2009). 다중이용시설의테러예방을위한건축물보안통제디자인의실태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 한국위기관리논집, 5(1): 44-58. 이대성. (2009). 경찰관의대테러위기관리인식에관한연구, 한국경찰연구, 8(3): 97-122. 이상원. (2009). 적극적대테러활동 (counter-terrorism) 을위한경찰업무의전문화방향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4: 201-234. 정우일. (2009). 지역사회와대테러경찰활동, 한국테러학회보, 2(2): 87-112. 조연상외. (2008). ISO 인정기관평가모델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1(3): 985-1009. 최병권. (2009). 국가중요시설대테러업무수행에관한발전방안, 한국테러학회보, 2(1): 142-168. 표창원. (2008). CCTV 등보안감시장비를활용한다중이용시설대테러안전확보체계구축방안, 대테러연구 31, 경찰청. 허순영. (2007). ISO 인정제도운영발전방향, 인정포커스 7, 한국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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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3. 기타 국가대테러센터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http://www.nctc.gov 국가정보국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http://www.dni.gov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 국방부, http://www.mnd.go.kr/ 국토해양부, http://www.moct.go.kr/ 미국국방정보센터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http://www.cdi.org/ 미국랜드연구소 (RAND), www.rand.org 미국위더헤드국제문제센터 (The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ww.wcfia.harvard.edu 미국테러방지연구소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www.mipt.org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영국대테러보안부 (Office of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www.security.homeoffice.gov.uk/ 이스라엘, 국제대테러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unter-Terrorism), www.ict.org.il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험요인에따른경찰대비방안연구 121 Abstract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Police According to Risk Factors of the Terrorism in Public Facilities * 1) Yang Mun seung ** 2), Yun Gyeong hui *** 3) In 21st century of knowledge and globalization, terrorism which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has been focused as a new risk factor. To protect public from this critical attack, actual practice for training physical ability to counter terrorism that can be put to immediate need is required as well as ongoing attention, investment, and sustained efforts. It is not as easy to prevent attacks from terrorist, but considering the impact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as a result to national interest, prevention, confrontation, and preparedness are not overemphasized to establish. Especially, terrorism occurred in public facilities that mostly are used by unspecific individuals accompany a wide range of physical damage losses which is difficult to reco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made with every effort to respond. Even as far as until the mid-twenties, terrorism was regarded as somewhat safe area of our country. However, after the occasion of sending troops to Iraq, our country is becoming a terrorist target country particularly within the last 5 years. Korea is now, more than ever, in a high risk of terrorism. G-20 Summit, scheduled in this coming November, has much possibility of being a target of international terrorists. Thoroughgoing preparedness for countering is required as essential compon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error and risk factors in typical public facilities are discussed in this study. The absence of defense line due to exits that can be approached from everywhere, the difficulty of controlling the entry, characteristics of a vertical conduit, and most of all, th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0 **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Ph.D. in Law *** Lecture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Researcher. Institute of Police Science
122 한국경찰연구제 9 권제 3 호 central duct that can spread the smoke and toxic gases rapidly within the building are combined as the biggest issue concerned. The system of the security guards for public facility has multiple managing objects so that occur threatens from the dead zone like confusion in confrontation system. In particular, most of public facilities are designed as multi-functional complex building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users though this construction cause psychological panic to visitors. Futhermore, this structure could be easily used for bio-terrorism using viruses, bacteria, fungi, and toxins for mass destruction purposes with rapid expanding speed, managing with extreme caution is requested. Also,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risk factors in these public facilities were examined for the direction of primary response in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of accreditation to police's confrontation system against the risk of terrorism, organizing regional joint group for terror prevention in public facilities, terrorism promotion plan establishment for civil prevention and public cooperation, threat recognition per respective public facilities with corresponding indicator development, and police's reinforcement device for primary investigation by stages are proposed in detail. Key words : public facilities, terror, police system for terror risk confrontation, regional arrangement for terror prevention, terror confrontation index of police, preliminary investigation setup of police 논문접수일 : 2010 년 08 월 10 일심사완료일 : 2010 년 09 월 14 일게재확정일 : 2010 년 09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