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세해설 제 25 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 제 25 조의요약 접대비손금불산입 :11 년한도액기준부인 2 투명증빙건당부인 ( 계산방법 :2 부인액을먼저제외시키고난잔액에서 1 의 1 년한도액을부인함. 11년한도액기준 : 기본액연간 1,200만원 ( 중소기업은 1,800만원 ) 사업연도월수 /12개월 당연도수입금액 일정비율 ( 수입 100억까지 20/1만+100억초과 500억까지 10/1만+500억초과액 3/1 만, 매출수입에대해금융증권회사등의수수료는 9배로계산함. 2접대 1건당 1만원초과하는경우투명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반행세금계산서, 적격원천징수영수증 ) 없는접대비 (1만원까지는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등도손금산입됨. 건당 1만원초과에서투명증빙없으면전액손금불산입 ( 경조사비의경우에는 20만원초과부터손금불산입되며, 20만원까지는내부영수증만으로세무상접대비한도범위내에서손금산입함 ) 되며, 2001년부터는법인카드사용분만손금가능하며개인카드분은부인됨 ), 또한위장가맹점카드접대비는무조건부인됨. 3 접대건당 50 만원이상접대비에대한접대비명세서작성 보관규정은삭제됨. 4 그러나증빙구비가어려운국외지역에서지출한거래분은법적증빙예외를인정함. 5광고선전목적의견본품이라도특정고객에게만지급하는경우접대비반영함 ( 특정고객이라도연 3만원한도내금액은판매부대비용임 ) 제 25 조 접대비의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지출한접대비 ( 제2항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 로서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1. 1천200만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 1천800만원 ) 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이를 12로나누어산출한금액 2. 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액만해당한다 ) 에다음표에규정된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제52조제 1항에따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서발생한수입금액에대하여는그수입금액에다음표에규정된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2011. 12. 31 개정 ) 466
수입금액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이한차례의접대에지출한접대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접대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한것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접대비라는증거자료를구비하기어려운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지역에서의지출및농어민에대한지출은그러하지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한다 ) 을사용하여지출하는접대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 ( 신용카드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포함한다. 이하제117 조에서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제4항에따른현금영수증 ( 이하 현금영수증 이라한다 ) 2. 제121 조및 소득세법 제163조에따른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따른세금계산서를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제1항에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천징수영수증을발행하여지출하는경비 3 제2항제1 호를적용할때재화 ( 財貨 ) 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등의가맹점과다른가맹점의명의로작성된매출전표등을발급받은경우해당지출금액은같은항같은호에따른접대비에포함하지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4 삭제 (2001. 12. 31)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서 접대비 란접대비및교제비, 사례금, 그밖에어떠한명목이든상관없이이와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서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금액을말한다. (2010. 12. 30 개정 ) 6 접대비의범위및지출증명보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010. 12. 30 개정 ) 467
법인세법상세해설 Ⅰ. 접대비등의손금불산입 1. 본조의개관 1) 접대비등손금불산입의개요법인의익금창출을위한손금의하나인접대비는필수적경비는아니더라도부수적경비에는해당되므로일정한도에서만손금으로인정하고있다. 접대비의손금산입한도액은첫째, 1년총액한도로기본적으로 1,200만원 ( 중소기업은 1,800만원 ) 에수입금액의 0.2% 부터 0.03% 를다단계누진율로곱한금액을합계한금액으로한다. 정부투자기관간의거래로발생한수입금액에대해서는접대비지출을덜해도거래가용이하다고보아위수입금액적용률의 30% 로경감시켜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서규정하고있다. 조세정책목적상으로는이러한사업이나거래를규제하기위한의도도있다. 둘째, 접대건당부인으로접대비각지출건당 1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분에대해서는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선불카드, 2005. 1. 1부터현금영수증도포함 )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등의투명지출증빙이입수되지않으면손금불산입되도록하고있고, 2001년부터는법인신용카드사용분에한해접대비개념의손금가능하며개인신용카드사용분은그대로부인한다. 또한위장가맹점카드지출분은원천부인된다. 다만, 접대건당 ( 부가세 봉사료포함 ) 50만원이상시접대자, 접대상대방인적사항, 접대목적등업무관련성입증규정은 2009년부터실효성없어삭제되었다. 셋째, 이러한접대비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이외에지출한접대비중신용카드나세금계산서를사용하여접대한금액이총접대비의 80% 내지 50% 에미달할때에는그미달하는율에상당하는접대비를손금불산입하였으나 1회접대비지출액 1만원초과인경우법인신용카드등사용한경우만손비인정되는강력한제도가뒷받침되므로 2002년부터는실효성없어삭제하였다. 접대비는교제비 사례금기타명목여하에불구하고, 이에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서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거래처에게접대 향응 위안등으로지 468
출하는비용을말한다. 광고선전목적으로제작된견본품이라고하더라도특정고객에게지급하는경우는접대비에해당한다. 다만, 특정고객이라하더라도 1 인당연간 3만원한도내에서는판매부대비용으로전액손비인정하며, 개당 1 만원이하의물품제공은 3만원한도를적용하지않고손금으로인정된다. 기밀비는 99년에한해접대비손금한도액의 10% 범위에서인정되며 2000년부터는폐지됐다. 법인의자산으로계상된접대비는이를접대비에포함하여시부인계산하며시부인계산으로인한한도초과액이발생되면먼저당기비용으로처리된접대비부터부인하고이연자산 건설가계정 고정자산의순서로감액처리한다. 접대비의손금귀속시기는발생주의에입각하여접대한때의해당사업연도의손금으로처리하며, 현물로지급한경우에는동자산의시가에의한다. 종전의접대비지출명세서제출제도는건당 1만원초과의적격증빙의무화로대체되면서폐지되었다. 2) 접대비손금불산입의이유접대비는법인의수익창출및사업운영상필수적으로지출되는일반원가의하나이지만, 현행세법에서는손금산입금액의한도를설정하고그한도액을초과하는금액은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다. 왜냐하면접대비는대부분소비성지출내지는불건전한지출이일반적인데이러한비용이나원가를억제하여세원을확보하고부수적효과로서기업의자본축적을간접적으로나마가능하도록하기위함이다. 접대비지출액전액을무조건손금으로인정한다면법인이접대비지출을남용할수있고기업의부실이나조세부담의불공평이초래되기도할뿐아니라소비성지출이늘어나사회적으로건전하지못한소비풍토를조성할수도있기때문에조세정책상접대비지출액을엄격히규제한것이다. 특히소비성서비스업종의접대비지출을보다엄격히규제하고있는데단기적으로는조세수입의확보와장기적으로는비용절감을통하여기업의자본축적과세원의배양및간접적인국가경제발전을기한다는의미에서일정한도까지의접대비만을손금으로인정하고있고신용사회의정착및서비스업의거래외형금액이나소득금 469
법인세법상세해설 액을파악하여과세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지출건당 1만원, 외부경조사비는 20만원초과분은신용카드매출전표등투명증빙을입수하도록하고있으며신용카드거래분이일정비율이상이되도록유도하고있다 ( 따라서건당 1만원까지의현금접대비 신용카드영수증없는경우도불이익은없다 ). 2. 접대비의의의와유형 ( 법제25조 ) 1) 접대비의의의와요건 1 업무관련무상지출일반적으로접대비란타인을접대하기위한비용이라고정의되는데조세법상의접대비란타인의접대를위한비용이라는기본전제뿐아니라법인의과세소득금액계산상영향을주는규범성이있으므로법인세법의관점에서접대비의개념을정리하여야한다. 접대비는법인의업무와관련되어임의적의사결정에따라지출되는금액이므로법인입장에서의내부의사에따라여러계정과목을사용할수있다. 특히접대비는대외적으로는감추고싶은항목이므로실제는접대비이면서도판매촉진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복리후생비등의여러계정과목으로분산회계처리되어있는경우도많고, 심지어는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기타업무필수경비항목에숨어있는경우도많다. 따라서사실판단이필요한데, 접대비로분류되는필수성격은지출하는금액이업무와직접 간접으로관련되어야하며, 특정인이나특정법인을위하여외견상무상으로제공되어야한다. 2 업무와의직 간접관련성법인의모든지출은직 간접으로업무와관련을갖는데업무상필수적으로발생되는제반지출이나원가 비용은어떤한도도없이전액당연히손금으로인정된다. 접대비는업무수행의필수적항목으로보지않아회사규모에따라일정금액의한도내에서인정하는데이경우도업무에관련된지출금액만접대비로하는것이다. 여기서업무에관련되어야하는뜻은사실판단을하여야하는데, 결국업무 470
와관련성을맺는지출은법인의거래처, 이해관계자, 자금관련은행등매출상대방이나매입상대방들이다. 또한접대비란법인업무수행의원활화와편리성을위한것이므로업무수행절차상지출행위와연관을가져야한다. 예를들어모임장소, 교제를위한수단, 업무상이익을얻기위한직 간접행위등으로연관되어야하며, 금액또한이런범위를수행할타당한범위내의금액이어야한다. 3 특정인 특정법인을위한비대응성제공접대란원래특정목적달성을위해특정인이나특정법인을상대로하는것이다. 외관상계량적으로는접대지출자체에대응하며귀속되는수익이나이익은없다. 즉, 특정인을위해무상이나어떤조건없이향응이나즐거움을제공하기위한제반지출인것이다. 만일특정인이아니고불특정인을위한향응제공은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혹은업무추진비가될수있다. 외부의특정인이아닌법인내부의임직원을위한통상적향응지출은복리후생비라볼수있다. 4 거래의실질내용에따른접대비의판정모든세법상의판단과같이명목이어떻게계상되었다하여도실제접대목적으로지출된비용이나재화 용역은모두접대비로한다. 이와관련하여다음시행령은당해법인의주주또는출자자 임원및사용인이부담하여야할접대비를당해법인이대신지출하면본조의접대비가아니다라고규정하고있다. 즉, 이러한지출이출자자이면배당으로, 임원및사용인이면법인의손금불산입하고각사용자에대한상여로보아소득처분한다는뜻이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42 조 접대비의범위 1 주주또는출자자 ( 이하 주주등 이라한다 ) 나임원또는사용인이부담하여야할성질의접대비를법인이지출한것은이를접대비로보지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 471
법인세법상세해설 2) 접대비의유형과범위 (1) 교제비법인의업무관련사업상필요에의해관계가있는자에게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증등접대행위에지출한모든금품의가액을교제비라칭하고이는접대비에포함된다. (2) 기밀비법인의정관 사규또는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의결의로그지급기준이정하여지고그기준에의하여실지로지출된경우기밀비한도액계산의범위내에있는일정한도내의금액은접대비로본다. 법률부칙제9조제2항에의거종전법인세법제18조의2제3 항단서의기밀비는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 월 31일까지사이에개시하는사업연도에한해접대비손비한도계산액의 10% 까지만접대비로보며, 2000년부터는폐지되었다. 접대비로본기밀비는투명지출제출대상이아니다. (3) 사례금사전약정에의하지아니하고상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정보제공 거래의알선 중개등법인의사업상효익을유발시킨자에게의례적으로지출하는금품의가액을사례금이라칭하며이를접대비로본다. (4) 기타접대비와유사한업무관련지출비용 1 임의적매출할인 들쭉날쭉장려금등의지급거래처에대하여거래수량 거래금액에따라상대방에게지급하는장려금이나외상매출금결제시매출할인한금액등은판매비 일반관리비로인정된다. 거래처와사전에약정하여지급하는장려금등은당연히판매부대비용이므로한도액없이전액손금산입한다. 즉, 특수관계없는거래처에대하여매출 ( 판매량 ) 과직접적으로관련지을수있는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등은건전한사회통념상상관행에비춰정상적거래범위내에서의금액은접대비로보지않는다. 즉, 사전약정이없는경우라도판매장려금및판매수당은접 472
대비로보지않는다. 그러나임의적판매장려금, 동일조건이아닌임의적할인액등은접대비로분류됨이타당하다고본다. 2 종업원단체에지출한사용인조합복리시설비법인이그사용인이조직한조합또는단체에지출한복리시설비는그조합이나단체가지출법인과별도의다른법인이면접대비로본다. 즉, 당해조합이나단체가법인인경우에는접대비로보나동단체가법인이아닌경우에는그법인의경리의일부로보아그지출내용에따라자산또는비용으로처리하고금액한도액없이전액손금산입된다. 그리고사용인이조직한단체가아닌고객등이조직한임의단체에지출하는금품은동임의단체가법인이냐아니냐에불구하고모두접대비로본다. 이와관련된시행령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42 조 접대비의범위 2 법인이그사용인이조직한조합또는단체에복리시설비를지출한경우당해조합이나단체가법인인때에는이를접대비로보며, 당해조합이나단체가법인이아닌때에는그법인의경리의일부로본다. 3 노동조합지부보조금의손금부인사우회등은회사의일부조직이므로관련지출이있다면이는법인경리의일부, 즉복리후생비등으로처리한다. 그러나법인의종업원이조직한노동조합지부에지출한보조금을접대비로볼것인가의논란이있다. 그러나이는접대비로보지않고지정기부금이나법인경리의일부로도보지않으며전액을손금불산입한다는뜻이다. 4 약정에의하여포기한채권금액매출채권을거래처와의약정에의하여일부또는전부를임의포기한경우에는대손금으로보지아니하고접대비로본다. 소멸시효경과등불가피한포기금액은대손금이다. 473
법인세법상세해설 (5) 금융기관등의계약 수금관련지출경비 1 금융기관등의적금 보험의계약비 수금비는지출성격에따라판매관리비등임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위탁회사, 종합금융회사가계약이나수금에필요하여지출한경비는접대비로보았으나실제의지출성격에따라판매관리비, 접대비및기부금등으로처리한다. 2 근로소득 자유직업소득으로과세되는모집권유비등종업원등에게적금 보험등의계약, 수금및유치실적에따라수당이나실적급이지급된다면이는소득세법상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또는자유직업소득으로과세된다. 이렇게소득으로과세되는것은접대비가아니고일반비용이다. 수금관련용역비나인건비등은비용인정되나그렇지않은임의외부지출비용이접대비라는뜻이다. (6) 자산으로계상한비용고정자산 재고자산 이연자산등의취득과관련하여지출하고동자산의취득가액으로계상한경우에도동지출액이접대 교제등을위하여지출한금액에해당하는경우에는접대비로보아당해연도비용으로계상된접대비에합산하여총액시부인계산한다. 3) 접대비와다른유사관련비용과의구분 (1) 판매부대비와접대비의구분 1 불특정 무차별조건과특정고객접대비도일종의판매부대비용이지만그대가가무상이고지출의효과가경제적으로계량적으로구체화되지않는다고보아어느정도제한을가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판매부대비용은판매를위해필수적으로소요되는경비이고지출효과가계량적 구체적으로나타나는특성이있다. 또한접대비는특정인이나특정고객을상대로차별적으로지출되나판매부대비는모든고객에게무차별 474
적으로지급되거나귀속되는특징이있다. 2 판매부대비와접대비구분의예시 접대비 : 특정거래처사은품, 판매후사후적으로지급되는경품, 임의적품목, 판매가격에영향주지않는부수품, 비계량적불균등임의증정 판매부대비 : 모든거래고객에대한사은품, 판매촉진을위해미리부터조건부등으로제시한경품, 조건부품목, 판매가액을상승시키는부속품, 계량적 형평적증정 (2) 광고선전비와접대비의구분 1 불특정다수인과특정고객광고선전비는자기의상품 제품 용역등의판매촉진이나기업이미지개선등선전효과를위한지출로전액손금산입된다. 광고선전목적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및유사한물품등으로기증하거나지출하는비용을접대비로보지않고일반손금경비로본다. 그러나특정고객만을상대로하여지출한광고선전비는접대비로구분한다. 다만, 특정고객의경우에도소액광고선전비 (1인당연간 3만원한도 ) 의경우에는접대비가아닌판매부대비용으로보아전액손금산입이가능하다. 또한, 3만원을초과하더라도개당물품가액이 1만원이하인경우에도손금으로인정된다. 관련시행령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19 조 손비의범위 법제19조제1항에따른손비는법및이영에서달리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2009. 2. 4 개정 ) 18. 광고선전목적으로기증한물품의구입비용 [ 특정인에게기증한물품 ( 개당 1만원이하의물품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연간 3만원이내의금액에한정한다 ] (2012. 2. 2 개정 ) 475
법인세법상세해설 2 광고선전비와접대비구분예시 산업시찰 견학등을위한내방객에게자사제품의시음, 음식접대, 기념품등을제공하는것은광고선전비에해당함. 자산상품판매처에사전약정에의하여지급하는광고보조비는광고선전비로구분 신제품전시회나백화점 슈퍼 가두에서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시식, 다과, 식대등은광고선전비로구분 제약회사가거래처약국, 병원등에환자치료용약품을무상제공하는것은접대비로구분 3 광고비로본접대성항목의사례 불특정다수인을위한견본품제공 음료사업자의간판제공 주유소가자기상호새겨서제공하는화장지 방문고객에대한외판원의시음용상품 구매의욕자극위한불특정다수인위한지출 특정인에게기증한물품이라도연간 3만원이내또는건당 1만원이하지출 (3) 기부금과접대비의구분 1 업무무관기증 업무관련기증기부금과접대비의구분은그지출내용및목적이법인의업무와관련이있는지출인지의여부에따라업무관련된것은접대비, 업무에직 간접관련없는것은기부금으로한다. 업무와관련하여기증한금품가액이다른비용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접대비로본다. 2 접대비로보는업무관련기증의범위사업거래관계상사업상의거래에있어그거래의성립을위한교섭, 원재료및기타자산또는용역의구매, 상품 제품이나기타자산의판매나용역의제공, 사업상의수익을가져온자에대한보답및기타이들에준하는성질의 476
업무와관련한기증은그가액이다른비용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이를접대비로본다. (4) 복리후생비등과접대비의구분 1 사회통념범위내의지출여부노무관리비및복리후생비등은업무능률향상, 노무의욕고취및원활한노사관계유지와사용인의복리증진을위하여지출하는비용인데, 일반적으로는사회통념상적합한범위내지출금액은손금이다. 그러나사회통념범위를초과한지출금액은대부분근로소득금액에합산급여로비용처리하면서손금산입한다. 그러나합리적범위를초과하는금액은법인의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으로하여해당액을손금부인하면서각개인소득처분하여과세한다. 2 복리후생비등과접대비구분예시유흥향응위한지출이라도법인의임직원과근로자를위한것이면복리후생비이다. 너무지나친금액은전액손금부인되나합리적금액은모두복리후생비로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의거근로자의복리증진을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에지출하는기부금은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의거이월결손금차감후의소득범위내에서전액손금인정되는기부금이다. 또한임원또는사용인이고급유흥업소에서먹고지출한비용을복리후생비로처리한경우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하여과잉금액은손금불산입하고상여등처분한다. 그러나노사분규의사전방지또는분규수습을위한협의과정에서지출한음식물대는회의비로구분한다. (5) 회의비및견본비와접대비의구분 1 견본비의개념견본비는상품 제품등의판매교섭을위하여반환조건없이거래처에제공하는상품 제품으로한다. 다만, 견본품의가액이고가인경우에는거래의실태등을참작하여사회통념상견본품제공의범위를초과하는것 ( 귀금속 고가가구류 고가의류등 ) 은이를접대비로구분한다. 477
법인세법상세해설 2 회의비의구분방법회의비는법인의사업목적회의시에회의가개최되는장소에서다과 음식물제공 ( 회의직전 직후의인근음식점을이용한식사제공을포함 ) 등을포함한회의개최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비용은손금산입된다. 그러나통상의회의비를초과하는금액과유흥을위해지출된금액은접대비로봄이타당하다. 3 회의의사실판단요건회의는일반적으로업무직간접회의를말하는데통상적회의소요비용은당연히전액손금용인된다. 통상적으로소요되는비용의정도에대해서는회사의규모 이익의상황 회사의관습 업계기타등에의해서판단하여야하므로일률적으로정할수는없다. 통상회의가개최되는장소가회의의본질적성격을갖춘회의라면이론상그개최장소에따라달리취급되지아니하나, 현실적으로호텔 여관 요정등에서회의를개최하였다면본래모습의회의라고인정하기곤란하므로접대비로도분류될수있다. 회의의내용등을구체적으로명확히판단하여입증하여야한다. 3. 접대비의금액결정과계산 1 접대비의가액결정일반적으로접대는금품제공이나금전지출로오락, 즐거움제공과기증의형태로나타난다. 접대비를금전이외의자산으로제공하였다면접대비의금액은당해자산을제공한때의시가로결정한다. 다만, 지정기부금및법정기부금은장부가액으로한다. 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40 조 접대비의수입금액계산기준등 2 제 37 조제 1 항본문의규정은접대비의가액의계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478
시행령제37조 기부금의가액등 1 법인이법제24조에따른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해당자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에의한다. 다만, 법제 24조제 1항에따른지정기부금 ( 제8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수관계인에게기부한지정기부금은제외한다 ) 과같은조제2항각호에따른법정기부금의경우에는장부가액으로한다. (2012. 2. 2 개정 ) 2 사업상증여가액에부가가치세가산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2에서접대비와관련된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접대비와관련된재화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도접대비로보아당해접대비에포함하여시부인계산한다. 예를들어거래처에공급가액이 1,000만원이고관련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인제품배달차량을사준경우접대비는 1,100만원이된다. Ⅱ. 접대비등의손금불산입계산 ( 법제 25 조제 1 항 ) 1. 접대비의손금산입요건 1) 업무관련성과거증책임의귀속 1 법인의업무관련성입증법인이계상하고있는접대비는그지출의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접대의내용등에비추어법인의업무와관련이있다고인정될수있는것이어야하므로거래증빙서류와내부통제의근거등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접대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그러므로지출증빙이없거나허위또는업무와관련없이지출된금액으로확인된경우에는무관비용으로전액손금불산입한다. 99년부터는접대건당 5만원이상 (2000년부터는 5만원초과 :2006년부터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 에대해서는투명증빙이의무화되었고, 지출증빙이없으면 479
법인세법상세해설 해당접대비전액이손금불산입된다. 2008년은 3만원으로, 2009년부터 1만원 ( 거래처등경조사비 20만원 ) 으로강화된다. 법인의접대비지출사실에대한거증은거래당시의실지내용에의하는것이므로단순히거래처의휴 폐업으로거래사실을확인할수없는사유만으로는세법적용상거래를부인할수는없다고본다. 2) 접대유형별지출증빙의사례와비치구비요령 접대비는업무와관련하여지출된비용이므로이에대한거증을증빙으로비치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접대유형별지출증빙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음식 숙박제공과증빙없는부대비용 음식 숙박업소가발행한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 기타거래사실이인정되는영수증, 임직원명의의신용카드거래매출전표도사실상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경우에는이를접대비증빙으로인정한다. 사용자를기재하고해당부서의장이확인한지출전표또는지출결의서 ( 이하 지출전표 라한다 ) 봉사료 팁 교통비등증빙을징구할수없는접대부대비의경우는사회통념상으로인정되는적정범위내의금액으로서비용의사용자와계산내역을명시한지출전표 2 물품기증과사례금의경우 물품구입세금계산서등 ( 구입물품에한함 ) 물품의사용부서별내역을기재한지출전표및사용부서책임자의물품인수증 사례금 ( 금품지급 ) 인경우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사실을기재한지출결의서 수령자의주소및성명이기재된수령증 ( 기타소득세원천징수및지급명세서제출 ) 480
3 기밀비나경조비의경우 정관 사규또는주주총회 사원총회나이사회의결의로정한지급기준 지급기준은당해기밀비가업무와관련하여사용되는것이입증될수있는정도 ( 예 : 신규계약의체결, 거래선확보또는유지, 업무와관련의개연성이있는정도 ) 의사용목적과사용인별로지급할수있는한도액이정하여진것으로한다. 기밀비사용자의수령증 경조비인경우사회통념상으로인정되는범위내의금액으로서지급부서의장이서명한지출전표 기밀비는접대비일종으로서당연히투명지출증빙없으므로손금불산입되지만 99년에한해접대비의 10% 범위내에서는증빙없어도손금산입가능했음 (2000년부터는증빙없는기밀비는무조건손금부인 ). 4 매출할인 장려금등에서임의지출 지급받은자의영수증, 송금관련서류 지급금액의계산근거가명시된지출전표 5 금융기관등의계약 수금비등 기밀비해당금액을제외하며사례금은포함. 지출형태 ( 음식접대 물품기증 금품사례 ) 에따른거래증빙 지출원인과지출자를명시한지출전표 2.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계산방법및산식 ( 법제25조제1항 ) 1)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계산산식 (1)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계산산식규정 1 계산방법과계산요소본조제1항은접대비의손금산입한도액계산을위해제1호의기본금액 481
법인세법상세해설 1,200만원 ( 중소기업은 1,800만원 ) 과제2호의수입금액의다단계역누진비율 [100 억까지 0.2%, 100억부터 500억까지 0.1%, 500억초과는 0.03%, 정부투자기관의수입은상기수입금액적용률의 70%(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 계산금액 ] 등의 2가지기준으로계산한금액을각각합계한금액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99년에는같은금액구간별로 100억까지 0.3%, 100억초과 500억까지 0.15%, 500억초과는 0.04% 이며, 98년은수입금액다단계누진율을각각 0.3%, 0.2%, 0.06% 이었는바, 수입금액별인정비율이적어지고있다.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계산산식은다음과같다. 일괄한도금액범위계산에서는본조제2항의투명지출증빙불비로부인된접대비는일단제외하고계산하므로중복부인문제는없다. 2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 =1,200만원 ( 중소기업은 1,800만원 ) 당해사업연도월수 /12+일반적인수입금액 0.2% 내지 0.03%(100억 0.2+100억초과에서 500억까지 0.1%+500억초과 0.03%) ( 같은매출액 수입금액단계에대해 98년은 0.3% 0.2% 0.06%, 99년은 0.3% 0.15% 0.04%, 2000년도부터는 0.2% 0.1% 0.03% 임 ) ( 정부출자기관의수입금액에대하여는일반적용률의 70% 를곱한금액으로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가규정하고있음 ) 문화비로지출한접대비에대해서는접대비한도액에불구하고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안에서손금산입이가능하다 ( 조특법제36조제3항 ). (2) 기본금액 1,200만원과사업연도월수계산 ( 법제25조제1항제1호 ) 1 기본금액의연안분계산법인의종류에관계없이당해사업연도가 12개월인법인은무조건 1,200만원이되고, 사업연도가 12개월미만이면그월수에따라해당월수비율해당액으로안분계산한다. 중소기업은 1년당 1,800만원이다. 이밖에신설법인인경우최초사업연도는법인설립등기상의등기일자를기준으로한다. 월수는달력에따라계산하는데예를들어 01년 6월 14일에신설한법인으 482
로서첫사업연도가 01년 6월 14일부터 01년 12월 31일이라면사업연도개시일인 6월이포함되므로사업연도월수는 7개월이다. 2 역에따른계산 기간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며 1월미만은 1월로본다고다음시행령이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39 조 중소기업의범위등 2 법제25조제 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한다. (3) 자기자본의계산 (98년에한하여중소기업에만적용하였고 99년부터는모두폐지됨 ) 연도종료일현재의자기자본 (50억원을한도로함 ) 금액에당해사업연도월수비율을곱하고여기에 100분의 1( 중소기업만 ) 를곱하여한도계산금액의하나가산출되었었다 (99년부터는모두폐지됨 ). 2) 수입금액계산 (1) 일반적인수입금액 1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계산시기준이되는수입금액의개념과계산방법일반적인수입금액이란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법인세법상익금항목중기업회계관행상의영업수익금액 ( 이에준하는부수수익을포함한다 ) 에해당되는익금만을말한다. 특수관계인과의거래의수입금액및부동산업등의수입금액은제외된다. 일반적으로기업회계개념에따른영업수익금액이란매출액등주영업수입금액이다. 이는법인이표방하고영위하는업종에따라다르나일반적으로상품 제품등의재고재화또는주용역을제공함으로써받는현금수입과현금등가물가액을말한다. 483
법인세법상세해설 2 관세환급금의수입금액포함여부수입물품의국경통과소비세인관세는당해수입물품이국내에서소비된다면과세종결되나국내소비되지않고국외로재반출되거나수출된다면기왕에납부한관세라도환급된다. 이때미리수출할것으로예상한수입물품의관세는수입시에총액을매출원가나제조원가로보는것이아니고미리환급예상액을선납세액으로계상하여매출원가에서차감하는회계처리를하므로수입금액에영향이없다. 이는수출품생산업자로서관세가환급됨을미리알기때문이다. 반면에간접수출자나내국수출품공급자는수출업자로부터관세를나중에환급받는데영업외수입으로처리할수있다. 즉, 수출업자를통하여간접적으로수령하는관세환급금은영업수익에해당되므로수입금액에포함한다. 그러나관세환급금을정부로부터자기명의로직접신청 수령하는경우에는매출원가에서직접차감처리하므로수입금액에서제외한다. 따라서손익자체에는영향이없고접대비등한도액에는영향을준다는뜻이다. (2) 접대비한도계산시일반수입금액만해당 1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계산시수입금액범위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계산시기준이되는수입금액에는기업회계기준상의매출액, 수익증권판매등수수료, 투자신탁운용수수료, 수입보증료를말한다고다음시행령이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40 조 접대비의수입금액계산기준등 1 법제25조제 1항제2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액 이란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 [ 사업연도중에중단된사업부문의매출액을포함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7항에따른파생결합증권및같은법제5조제1항에따른파생상품거래의경우해당거래의손익을통산 ( 通算 ) 한순이익 (0보다작은경우 0으로한다 ) 을말한다. 이하 매출액 이라한다 ] 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법인에대하여는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 (2012. 2. 2 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 매출액 48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1 항제 2호의영업과관련한보수및수수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2009. 2. 4 개정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업자 : 매출액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20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의운용과관련한보수및수수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2009. 2. 4 개정 ) 3. 한국투자공사법 에따른한국투자공사 :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 2항에따른운용수수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2009. 2. 4 신설 )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의한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4의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출액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업무수행에따른수수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2012. 2. 2 신설 ) 5. 제63조제 1항각호의규정에의한법인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상당하는금액 2 일반적영업수입 매출액만해당수입금액은기업회계기준상의일반매출액을말하므로영업외수익등은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매출액인데중단된사업부문의매출액도포함하며, 금융업의수수료등은총거래액 일정률이매출액이므로접대비한도계산시배율을적용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위탁매매 중개, 수익증권판매등수수료, 한국투자공사법 상한국투자공사의운용수수료, 한국수출입은행의수입보증료도수입금액포함하되, 이러한금액은수수료이므로금액의 9배를반영한다. 또한신용보증사업영위법인의수입보증료의경우는 6배에상당하는금액이반영된다. 3 특수관계인과의거래수입금액범위 특수관계와의거래에서발생한수입금액의적용률에있어서는당해법인의전체수입금액에대하여적용하되수입금액외의수입금액을차감하여적용한다. 관련법령 시행규칙제 20 조 접대비의손금불산입 1 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동호단서에해당하는수입금액 ( 이하이 485
법인세법상세해설 항에서 기타수입금액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그기타수입금액에대하여법제25조제 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적용률 ( 이하이항에서 적용률 이라한다 ) 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계산은제1호의금액에서제2호의금액을차감하는방법에의한다. (2006. 3. 14 개정 ) 1. 당해법인의수입금액에대하여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2. 당해법인의수입금액중기타수입금액외의수입금액에대하여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3) 중소기업의범위와세법상개념 1 중소기업에대한접대비계산특례의이유중소기업은대부분대기업의납품하청관계를많이수행하고있는데속된말로먹고살기힘든것이중소기업이다. 따라서접대비나뒷돈인들얼마나많이들어가겠는가. 따라서조세정책적으로중소기업은 1,800만원 ( 일반법인은 1,200만원 ) 으로하여규모가작더라도상당한금액이인정되도록하였고, 수입금액이적은경우는 0.2%(100억까지 ), 중간은 0.1%(500억까지 ), 높으면 0.03% (500억초과 ) 를적용하여숫자의구조상상대적으로수입금액이적은중소기업에보다높은계산율이적용되도록하였다. 2 중소기업의범위 중소기업인지의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하여판정하도록다음의시행령이정하고있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39 조 중소기업의범위등 1 법제25조제 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 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한기업 ( 이하 중소기업 이라한다 ) 을말한다. (2011. 6. 3 개정 ) 다음의첨부규정을요약하면 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건축 공학 기술검사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사업 폐 486
기물처리업을주된사업으로하고, ⅱ) 상시종업원수가약 300인이하이거나혹은자본금 80억 (30억) 이하또는매출액 300억 (200억) 이하중의어느한기준을만족시키며, ⅲ) 실질적독립성있는기업일것등 3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중소기업으로분류된다. 2001년부터는인적기준 ( 인원수 ) 과물적기준 ( 자본금이거나혹은매출액등 ) 중어느것하나만충족해도중소기업으로분류되도록넓게규정하였다. 물적기준에서도제조 광업등은주로자본금기준이, 도소매 방송 서비스 부동산업등은매출액기준에해당하면중소기업이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 중소기업의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 이란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을포함한다 ),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법제7조제1 항제 1호커목에따른직업기술분야학원, 제5조제6 항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따른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따른수탁생산업, 제54조제 1항에따른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 ( 이하 중소기업 이라한다 ) 을말한다. 다만,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가 1천명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또는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1.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규정에의한규모기준 ( 이하이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한다 ) 이내일것 (2005. 2. 19 개정 ) 2. 삭제 (2000. 12. 29) 487
법인세법상세해설 3. 실질적인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 항제 2호에적합할것. 이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 호나목에따른주식의소유는직접소유및간접소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를통하여간접소유한경우는제외한다 ) 를포함하며, 같은영제3조제1항제2 호다목을적용할때 별표 1의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기준에해당하는 으로본다. (2012. 2. 2 개정 ) 2 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동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되거나동항제1호의기준을초과함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최초로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는이를중소기업으로보고, 동기간 ( 이하이조에서 유예기간 이라한다 ) 이경과한후에는과세연도별로제1항의규정에따라중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아니하고, 제2호에따른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에대해서는합병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유예기간을적용하지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1. 중소기업기본법 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 2.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과합병하는경우 (2010. 12. 30 개정 ) 3.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기업외의기업에해당되는경우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내의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 3 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본다. (2000. 12. 29 개정 ) 4 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와같은항제1호및제3호후단에따른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액ㆍ자산총액및발행주식의간접소유비율의계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2008. 2. 29 개정 ) 5 제1항을적용할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 항제 2호, 별표 1 및별표 2 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중소기업으로보고,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본다. (2012. 2. 2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 항제 1호에따른중소기업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기업으로한다. (2011. 12. 28 개정 ) 1.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해당기업의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가별표 1의기준에맞는기업.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은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기업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기업 488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인기업라. 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1천5 백억원이상인기업 2.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나. 제1항제1호나목에따른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이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 이경우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를말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다.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제7조의4 에따라산정한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또는자산총액 ( 이하 상시근로자수등 이라한다 ) 이별표 1의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별표 1] (2011. 12. 28 개정 ) 중소기업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기준 ( 제3조제1항제1호관련 )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 광업 B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건설업 F 또는자본금 30억원이하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또는매출액 300억원이하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농업, 임업및어업 A 상시근로자수 200명미만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또는매출액 200억원이하 도매및소매업 G 숙박및음식점업 I 금융및보험업 K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489
법인세법상세해설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상시근로자수 100명미만 교육서비스업 P 또는매출액 100억원이하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부동산업및임대업 L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 비고 :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 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 별표 2] (2011. 12. 28 개정 ) 관계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의산정기준 ( 제7조의4제1항관련 ) 1.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 형식적지배 란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나. 실질적지배 란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다. 직접지배 란지배기업이자회사 ( 지배기업의종속기업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또는손자기업 ( 자회사의종속기업을말하며, 지배기업의종속기업으로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라. 간접지배 란지배기업이손자기업의주주인자회사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2. 지배기업이종속기업에대하여직접지배하되형식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지배기업또는종속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으로보아야할상시근로자수등 ( 이하 전체상시근로자수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목에따라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그지배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에지배기업의종속기업에대한주식등의소유비율과종속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을곱하여산출한상시근로자수등을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그종속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에지배기업의종속기업에대한주식등의소유비율과지배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을곱하여산출한상시근로자수등을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종속기업에대하여직접지배하되실질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지배기업또는종속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다음각목에따라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그지배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에종속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을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그종속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에지배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을합산한다. 490
4. 지배기업이손자기업에대하여간접지배를하는경우에는지배기업또는손자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다음각목에따라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그지배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에지배기업의손자기업에대한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과손자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을곱하여산출한상시근로자수등을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등은그손자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에지배기업의손자기업에대한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과지배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을곱하여산출한상시근로자수등을합산한다. 5. 제4호에서지배기업의손자기업에대한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은다음과같다. 다만, 자회사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자회사별로계산한소유비율을합한비율로한다. 가. 지배기업이자회사에대하여실질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그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손자기업의주식등의소유비율나. 지배기업이자회사에대하여형식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과그자회사의손자기업에대한주식등의소유비율을곱한비율 3. 각접대비지출에대한투명증빙미입수금액의손금불산입 ( 법제25조제2항 ) 1 각접대지출건당 1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에대한투명증빙입수의무접대관련지출을함에있어서당연히업무관련성이라는개념하에서비용 손금처리하는것이므로관련증빙이있어야한다. 관련증빙자체가아예없다면업무무관비용이나부실지출이되어원천적으로손금불산입된다. 관련증빙으로는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일반개인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을들수있는데접대건당 1만원, 경조사비는 20 만원까지는영수증 ( 구간이세금계산서, 일상적표현으로간이영수증 ) 으로도관련증빙이인정될수있으나건당 1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금액은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포함 ), 계산서 ( 정식계산서, 주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입수되지않으면 99년 1월 1일부터의거래지출금액에대하여손금에산입되지않는다. 다만, 법정증빙수취가곤란한해외특수지역에서지출한접대비는비록 1만원을초과하더라도법적증빙의수취의무가없다. 또한농 어민으로부터직접재화를공급받는경우의지출로서그대가를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급한지 491
법인세법상세해설 출 ( 온라인송금에따른송금명세서를첨부하여제출하는경우만해당 ) 하는경우에는손금으로인정된다. 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투명증빙입수요건이강화되었으므로종전의접대비지출명세서제도는폐지되었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41 조 접대비의신용카드등의사용 1 법제25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2011. 6. 3 개정 ) 1. 경조금의경우 :20 만원 (2009. 2. 4 개정 ) 2. 제1호외의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 가. 2007 년 12 월 31 일까지 :5 만원 나.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8 년 12 월 31 일까지 :3 만원 다. 2009년 1월 1일이후 :1 만원 2 법제25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지역에서의지출및농어민에대한지출 이란다음각호의지출을말한다. (2012. 2. 2 개정 ) 1. 접대비가지출된장소 ( 해당장소가소재한인근지역안의유사한장소를포함한다 ) 에서현금외에다른지출수단이없어법제25조제 2항각호의증빙을구비하기어려운경우의해당국외지역에서의지출 2. 농ㆍ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농업중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 법인은제외한다 ) 으로부터직접재화를공급받는경우의지출로서그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급한지출 ( 해당법인이법제60조에따른과세표준신고를할때과세표준신고서에송금사실을적은송금명세서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경우에한정한다 ) 3 법제25조제 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직불카드,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말한다. (2011. 6. 3 개정 ) 5 법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천징수영수증 이란 소득세법 제168 조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자로부터용역을제공받고같은법제144 조및제145 조에따라교부하는원천징수영수증을말한다. (2009. 2. 4 신설 ) 492
2 투명증빙의범위와유형접대건당 ( 각거래구분단위당 ) 1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의지출에대해우선적손금불산입이적용되지않으려면다음의투명증빙이입수되어보관되어야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 조특법에의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2005. 1. 1부터 ) 2 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의계산서 ( 면세사업자 ), 3 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상의원천징수영수증상기 1 2 3 4는거래사업자의거래외형및소득금액이노출되며, 각매출자 매입자가관련거래명세서를세무서에제출하여상호검증 (cross-check) 되는증빙들이다. 그러나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등은투명증빙이될수없으므로이러한지출은접대비손금불산입이적용된다. 3 거래처경조사비및투명증빙없는거래임직원 종업원의경조사비는복리후생비로분류되지만거래처에대한경조사비는일반적으로접대비범주에속하는데, 외부사업자와의거래가아니므로투명증빙자체가원천적으로입수불가능하다. 현재이를예외규정하여접대비로인정하는별도규정이나시행규칙은없는바, 일종의기밀비로보아기밀비는손금인정접대비 10% 한도가 99년말까지는가능한것을활용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사회현실을반영하여어느정도여유를둘필요가있다. 4 투명증빙없는경우의불이익 접대건당 1만원까지 : 투명증빙없어도접대비인정되고제1항의총액한도내에서손금산입됨. 접대건당 1만원초과 : 투명증빙있어야접대비인정 ( 총액한도범위내에서 ) 되며, 없으면해당접대비전액이손금불산입됨. 일단손금불산입된경우는제 1항의접대비한도액계산에서도원천적으로빠져이중의손금불산입불이익은적용되지않으며, 투명증빙없어서손금불산입된접대비거래지출에대해서는본법제76조제5항의 2% 가산세규정 ( 건당 1만원초과일반거래의지출증빙없는경우 ) 이적용되지않음 ( 법시행령제120조제4항규정 ). 493
법인세법상세해설 결손법인이라면투명증빙없는거래에대하여접대비계정으로처리하여손금불산입적용되어도세액추가되는부담은없으나일반지출로회계처리된상태에서투명증빙없으면지출액 2% 의가산세는적용됨. 지출증빙없는거래의접대비 일반비계정처리장단점 : 이는직접적세액부담임. 즉결손법인으로서건당 1만원초과거래에대해지출증빙없는거래에대해서는일반지출액 2% 의직접적가산세부담보다는접대비지출액의손금불산입이직접세금유출부담이없어유리함 ( 결손법인의경우지출성격이애매한경우접대비계정처리가더좋을수도있다는뜻임 ). 그러나이익법인은접대비손금불산입의법인세 ( 약 30%) 보다는 2% 의가산세가더적음. 4. 위장가맹점신용카드는신용카드사용접대비아님 ( 법제25조제3항 ) 1 위장가맹점퇴치통한과표현실화도모지출증빙입수 구비와관련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를교부받는경우그신용카드매출전표는재화 용역을실제공급하는신용카드가맹점과명의 상호 사업상소재지가동일해야한다. 따라서위장가맹점에서교부받은신용카드매출전표는신용카드를사용하지않는접대비로간주된다. 즉신용카드전표가있어도위장전표거래분접대비는손금불산입된다. 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41 조 접대비의신용카드등의사용 4 법제25조제 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등의가맹점과다른가맹점의명의로작성된매출전표등 이라함은매출전표등에기재된상호및사업장소재지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등의가맹점의상호및사업장소재지와다른경우를말한다. (2006. 2. 9 개정 ) 2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직불카드포함 직불카드와외국신용카드도포함된다고다음시행령이규정하고있다. 494
관련법령 시행령제 41 조 접대비의신용카드등의사용 3 법제25조제 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직불카드,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말한다. (2011. 6. 3 개정 ) 5. 접대비는법인카드만가능 1 2001년부터접대비는법인카드에한함접대비신용카드사용에는개인카드도가능하나 2001년부터는 5만원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 초과는법인명의카드사용분만이비용처리가가능하다. 이를요약하면 내역 99년 2000년 2001년부터 법인카드로 1만원초 개인카드가능 좌동 법인카드만비용인정 과접대비사용시점 ( 손금산입 ) ( 개인카드는손금불산입 ) 시행령규정과관련부칙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41 조 접대비의신용카드등의사용 8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법제25조제 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신용카드등은당해법인의명의로발급받은신용카드등으로한다. (2006. 2. 9 개정 ) 시행령부칙제5조 접대비의손금불산입에관한적용례 (1999. 12. 31 대통령령제16658 호 ) 제41조제7항의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에지출하는분부터적용한다. 495
법인세법상세해설 6. 접대비의손금귀속시기결정 1 접대행위발생에따른발생주의손금산입각사업연도에지출한접대비는그지출한사실이있는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하는데여기서지출한사실이있는사업연도란실제접대 향응 위안또는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진사업연도를말한다. 따라서접대행위는실제이루어졌는데도자금사정으로인하여접대비를현금으로지급하지못하고미지급비용으로계상한경우에도동미지급비용에대하여현금으로지출하는사업연도가아닌실제로접대행위가이루어진사업연도의접대비에포함시켜한도액계산을하여야한다. 예컨대접대비를신용카드로결제하는경우신용카드결제일이속하는사업연도가아닌실제접대행위를한때가속한사업연도의접대비로본다. 이와같이접대비의손금산입시기는발생주의에의해처리되므로현금주의에의해처리되고있는기부금과는다르다. 2 자산등이연계상한접대비의시부인계산그리고접대비를자산이나고정자산등과같이자본적지출이연처리한경우에도지출한사업연도의접대비로보아시부인계산 ( 즉해당비용손금산입 유보후접대비계정에포함하여계산함 ) 하는데그후사업연도에는접대비로보지않는다. 이는가지급금등으로이연처리한기부금의처리와는반대이다. Ⅲ. 접대비등의세무조정과관련의무 1. 접대비지출시의회계및세무처리 1) 접대비의회계처리방법 1 접대비등의회계처리접대비 사례금등은설정과목과명칭여하에불구하고그실질에따라구별하는것이므로접대비와기밀비를함께기장한경우에도그내용을객관적으로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그내용에따라각각접대비또는기밀비로본 496
다. 그리고접대비를금전이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그자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에의한다 ( 관련내용은기부금회계처리참조 ). 2 접대비의지출부담과공동부담시의안분계산둘이상의법인이공동으로접대 향응 위안또는이와유사한행위를하고비용을분담한경우이거나동업자의단체가접대 향응 위안과이와유사한행위를하고그비용을법인이부담한경우로서그것이업무와관계가있는경비인경우에만접대비가된다. 또한접대비지출자가두회사의임원직을겸직한경우당해지출자가지출한접대비는업무수행한사실의귀속에따라법인별로계산하여야하는것이며업무수행사실이어느법인을위한것인지가불분명하다면수익금액이나거래금액및접대중요성등을감안하여안분하는방법등과같이합리적인방법으로각각의접대비를계산하여야한다. 2) 접대비의세무처리방법 (1) 접대비의일반적인세무조정방법 1 접대비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세무조정손비로계상한접대비의한도초과액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 2 요건불비한접대비의세무조정법인이접대비로계상한금액중손금산입한도초과액으로서지출증빙이명확하면기타사외유출로처리하나, 지출증빙이없거나허위또는업무와관련없는지출임이확인되는금액에대하여는당해지출금액을직접손금불산입 ( 접대비시부인대상금액에서제외 ) 하고다음과같이처분한다. 당해지출금액에대한소득의귀속자가분명한때는귀속자에대한상여 배당또는기타소득으로처분한다. 당해지출금액에대한소득의귀속자가불분명한때는실질적대표자에대한상여로처분한다. 497
법인세법상세해설 (2) 자산으로계상한접대비한도초과액의세무조정방법 1 자산계정상손금불산입해당액의감액처리법인이지출한접대비도비용배분의원칙에따라회계처리를하여야하는데접대비중에는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해당하는것도있고제조경비에해당하는것도있을뿐만아니라재고자산 고정자산또는무형자산등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되는것도있다. 이와같이법인이지출한접대비가기계설비 건설가계정 고정자산등으로이연처리된금액이라도지출한사업연도의접대비로보아합산하여시부인계산하여야하는데, 부인액의손금불산입적용순서는당기비용처리한접대비, 건설가계정및고정자산순으로세법상감액처리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이손비계상한접대비보다적은경우손비로계상된접대비 ( 판매비및일반관리비와제조경비에의당기반영분 ) 에자산으로계상된접대비를포함하여접대비의손금산입한도를계산한결과한도초과액이손비로계상된접대비보다적은경우에는초과액이모두당기손비계상한접대비계정금액에서부인된것으로본다. 따라서그초과액만을손금불산입하여기타사외유출로처분종결한다. 또한계상된자산가액에서는감액처리하지않는다. 따라서법인이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등으로처리한접대비는특별히부인되지않고당해자산가액으로인정되며, 향후세무조정에영향없다. 3 접대비한도초과액이손비로계상한접대비보다많은경우의세무조정손비로계상된접대비 ( 판매비및일반관리비와제조경비 ) 에자산으로계상된접대비를포함하여접대비의손금산입한도를계산한결과한도초과액이손비로계상된접대비계정금액보다많을경우에는우선손비로계상된접대비계정전액을손금불산입하여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음나머지차액은당해자산가액에서감액처리한다. 이경우접대비한도초과액이여러가지의자산계정에계상된경우에는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순으로감액처리한다. 498
여기서 감액처리한다 함은계상된취득원가를세무상부인하는것이되며, 결과적으로감가상각비를부인하는것과동일한효과가있다. 결국계속적인세무조정대상이된다. 4 접대비손금한도초과액을자산가액에서감액하는경우의세무조정법인이지출한접대비라하더라도손비로계상하지아니하고자산으로처리한금액의한도초과액은직접손금불산입하는것이아니라당해자산계정에서감액처리한다고위에서설명하였다. 그러나구체적으로당해자산계정에서감액처리하는금액의세무조정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즉, 자산가액에포함되어있는접대비손금한도초과액은손금불산입하여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고동시에동액만큼을손금산입하여 유보로처분한다. 이와같이세무조정한후에무형자산을상각하여손금으로계상하거나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할때는동접대비손금한도초과액에상당하는금액을손금불산입하여유보로처분한다. 5 손금불산입금액의계산방법 손금불산입하는감가상각비를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 당기손금불산입될감가상각비 ] = 감액대상고정자산의당기감가상각비계상액 감액계상액의잔액당해연도감액대상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계상전장부가액 위공식에있어서감액계상액잔액이란감액처리한자산의 1차년도에는감액처리한금액전액이해당되며, 2차년도이후에는감액처리한금액전액에서 1 차년도부터손금불산입한감가상각비를공제한금액을말한다. 499
법인세법상세해설 2. 접대비조정명세서의작성사례 사례 수입금액에관한사항 ( 제조 기계 )( 중소기업아니고일반법인임 ) 매출액 ( 국내 ):490억원 매출액 ( 수출 ):300억원 800억원 잡수익 ( 기타매출 ):10억원 접대비및유사비용에관한사항 일반관리비접대비 1억원 ( 해외접대비 25,000,000원포함. 총액 1억원임 ) 제조경비접대비 5천만원 ( 투명증빙불비금액 5,000,000원포함 ) 광고선전비중접대비 1천만원 ( 자가생산제품기증분원가로계상 ) 판매가액환산시가 15,000,000원 매출할인 2천만원 ( 사후임의할인액 1천만원 ) 잡비중접대비해당액 1천만원 자산계상액중접대비해당액 : 개업비 3,000,000원중 300,000원 ( 당해사업연도상각비계상액 1,000,000원 ) 건설가계정 ( 건물 ) 중 200,000,000원 ( 당해사업연도에건물을준공하여감가상각비계상 ) -취득가액:20억원 -감가상각비:5 백만원 1) 접대비등조정명세서작성해설 1 수입금액명세 업태 종목 수입금액섬유 ( 국내 ) 50,000,000,000 도매섬유 ( 수출 ) 30,000,000,000 계 80,000,000,000 수입금액 는수입금액조정명세서 ( 별지제16호서식 ) 의 6조정후수입금액으로한다. 500
2 접대비해당액계산 과목 계정금액 접대비해당액 기밀비해당액 원천부인액 일반관리비접대비 100,000,000 100,000,000 제조경비접대비 50,000,000 45,000,000 5,000,000 광고선전비 10,000,000 15,000,000 ( 시가 ) 매출할인 20,000,000 10,000,000 잡 비 10,000,000 10,000,000 개업비 300,000 300,000 건 물 200,000,000 200,000,000 계 380,300,000 기타비고 접대비중투명지출증빙이없는금액 5,000,000원은접대비에서처음부터제외 광고선전비로처리한거래처에무상으로기증한자가생산제품의가액을시가에의하여접대비상당액으로환산함 ( 회사는생산원가로계상 ). 매출할인중거래처외상매출금의사후임의할인액 10,000,000원은접대비에해당 잡비중접대비해당금액은 10,000,000원임. 건물취득가액중접대비해당액 200,000,000원은접대비에포함. 개업비중접대비해당액 300,000원은접대비에포함. 3 접대비한도초과액계산 접대비한도초과액계산 구분금액비고 112,000,000 월수 (12)/12 12,000,000 2기준수입금액 ( ) 0.2%+0.1%) 100억 0.2%+400억 0.1%+300억 69,000,000 0.03% 3접대비한도액 (1+2) 81,000,000 4접대비해당금액 380,300,000 5접대비한도초과액 (3-4) 299,300,000 501
법인세법상세해설 2) 접대비조정명세서관련세무조정 접대비중투명지출증빙이없는금액 (5,000,000원) 은손금불산입하여애초부터접대비해당금액에서제외 접대비한도초과금액 (229,300,000원) 은손금불산입하여기타사외유출로처분 ( 접대비 )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사항 해당여부 검토내용 비고 1. 접대비의 1 법인이지출한금액이업무와관련이있는가 범위 2 접대비계정외다른계정과목을조사하였는가 3 접대비지출액이자산계정으로계상되었는가 4 임의포기한매출채권이있는가 5 지급한매출할인및장려금이있는가 2. 접대비 1 접대비관련부가가치세도포함하였는가 가액결정 2 금전이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시가로결정 했는가 3. 접대비 1 접대비를지출한사업연도에손비로처리하였는 손금인식 가 시기 2 미지급된금액도접대비로손비처리하였는가 3 이연처리한접대비도확인하였는가 4. 접대비 1 지출한접대비는모두증빙이있는가 손금산입 2 증빙이아예없는접대비는손금불산입하였는가 요건 3 접대건당 1 만원 ( 경조사비는 20 만원 ) 초과에대해 투명증빙있는가 4 건당 1 만원까지에대해서도영수증등적합한증 빙있는가 5. 기본금액 1 기본 1,200 만원에사업연도월수를감안하였는가 ( 중소기업은 1,800 만원 ) 6. 수입금액 1 일반적인수입금액과부동산업등의수입금액을 구분하였는가 2 수입금액에서제외되는금액은공제하였는가 3 중소기업에해당되는지기준검토표를작성해보았 는가 4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수입금액과일치하는가 502
7. 신용카드사용 8. 세무조정사항 1 접대비에대해개인신용카드사용분은있는가 (1 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는법인카드사용 ) 2 위장가맹점신용카드접대비가있는가 ( 신용카드사용접대비아님 ) 1 건별 1만원초과신용카드미사용분부인 2 법인카드미사용분은부인 3 접대비계산상한도초과액은손금불산입하였는가 4 지역별신용카드사용액비율초과액손금불산입 5 자산계정에접대비가포함된경우감액처리하였는가 6 감액처리된자산에대해서감가상각비를부인하였는가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