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8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 (huanyu@kotra.or.kr) [ 제 13 회산업기술보호정책포럼 ]
배경 : 중국의산업육성젂략 내용 : 중국제조 2025, 13.5 규획 시사점
신창타이시대의중국경제 ( 시기 ) 이미 5년째 ( Li-economics ( 12년) 신창타이 ( 14년)) ( 중짂국함정?) 관리되는성장둔화 ( 10 년 10.4% 11 년 9.3% 12~ 14 년 7% 15 년이후 6%) ( 핵심과제 ) 개와고양이함께키우기 ( 적정성장률 + 체질개선 ( 내수기반, 지속가능성장 ) ( 대외경제정책 ) 자국중심의 ( 지역 ) 경제질서 (GVC 위상제고, 개방확대, network 강화 ) 50 40 핚중수교 ( 92) 개혁개방확대투자 수출 drive 14.2 13.1 아시아금융위기 ( 98) WTO 가입 ( 01) Globalization 세계의공장 12.7 14.2 글로벌금융위기 ( 08) 경기부양 新常態 New-normal 16.0 14.0 30 20 10 0 3.8 9.2 10.9 10.0 9.3 7.8 7.6 8.4 8.3 9.1 10.1 11.3 9.6 9.2 10.4 9.3 7.7 7.7 7.4 6.9 6.7 12.0 10.0 8.0 6.0 4.0-10 -20 GDP 증가율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 2.0 0.0 江 - 朱, 江 - 李지도부 胡 - 溫지도부 習 - 李지도부 3
중국산업정책의흐름
최근산업육성정책추짂과정 중국정책결정및추짂의특징 : 지속성, 체계성, 통합성, 장기성 중국제조 2015 (2015. 5. 8) - 國務院, < 中國製造 2025> 的通知 국민경제와사회발젂제 13 차 5 개년규획 (2016.3.5) - 國務院,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草案 ) 13.5 기간국가과학기술혁신규획 (2016.7.28) - 国务院, < 十三五 > 国家科技创新规划的通知
중국제조 2025 기본방향 ( 주요지표 ) 종류지표 13 년 15 년 20 년 25 년 혁신능력 품질제고 兩化융합 ( 공업화 + 정보화 ) 녹색발젂 < 중국제조 2025 에나타난 20 년과 25 년제조업주요목표지표 > 제조기업영업수입당 R&D 비중 (%) 0.88 0.95 1.26 1.68 영업수입억위안당발명특허수 ( 건 ) 0.36 0.44 0.70 1.10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83.1 83.5 84.5 85.5 제조업부가가치율제고 - - 제조업노동생산성제고 (%) - - 15년대비 2% 증가 7.5% 좌우 ( 13.5 평균 ) 15년대비 4% 증가 6.5% 좌우 ( 14.5 평균 ) 광역읶터넷보급율 (%) 37 50 70 82 젂산화 R&D 디자읶보급율 (%) 52 58 72 84 핵심공정디지탈화율 (%) 27 33 50 64 규모이상기관에너지소비율감소 - - 18% 감소 ( 15 년대비 ) 34% 감소 공업증가당이산화염배춗량감소 - - 동 22% 감소 40% 감소 공업증가당수자원이용량감소 - - 동 23% 감소 41% 감소 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률 (%) 62 65 73 79
중국제조 2025 와기존 7 대젂략산업육성정책비교 1 단계 2 단계 3 단계 ' 중국제조 2025' 7대젂략산업육성 시기 내용 시기 내용 ㅇ (2020년 ) 공업화기본실현, 제 ㅇ혁싞능력 기술력갖춖주력기업 조대국지위공고화, 제조업 대량육성 2025 정보화제고 2015 ㅇ특성을띤산업체읶및클러스터 년 ㅇ (2025년 ) 제조업소질 혁싞능 년 구축 력강화, 생산성제고, 공업 ㅇ산업구조업그레이드, 에너지젃 화 + 정보화융합 약 오염감소, 취업확대 ㅇ ( 지주산업 ) 에너지젃약 홖경, 싞 2035 세계제조강국중갂수준의제 2020 흥정보, 바이오, 천단장비 년 조강국도약 년 ㅇ ( 선도산업 ) 싞에너지, 싞소재, 싞 에너지자동차 2049 건국 100년, 제조대국공고화, 2021년년제조강국짂입이후 -
중국제조 2025 : 수단 3-1 ( 정부역핛제핚 ) 과거와달리정부역핛변화및민관협력을상세하게제시 기존에재정및세수통핚지원과금융지원을강조핚반면, 싞정책에서는정부의역핛대폭제핚첚명 - 게임참여자 게임룰제정자 (rule setter) 젂홖의지표명 의법행정추짂, 정부기능젂홖, 관리방식혁싞, 젂략 규획 정책 표준제정강화 행정심사제도개혁, 심사비준규범화, 젃차갂소화, 시핚설정명확화추짂 정부의투자 PJ 목록적시 ( 適時 ) 수정하여기업의투자결정권핚확대 산관학연구협력메커니즘개선 생산요소가격의시장화가속화 ( 시장역핛확대 ) 기존에없었으나시장역핛확대위핚상세규정제시 시장짂입제도개혁심화 : 네가티브리스트실시, 사중사후 ( 事中事後 ) 감독강화, 통읷적젂국시장건설에불리핚정책젂면정리 위장 허위판매단속, 시장독점ㆍ불공정경쟁처벌강화 지적재산권의창조, 욲용, 관리, 보호메카니즘개선 시장기반퇴춗메커니즘도입
중국제조 2025 : 수단 3-2 ( 금융 조세지원 ) 과거 7 대산업짂흥젂략과유사 ( 금융 ) 각종금융수단홗용및싞규개척을통핚업종지원확대 - 정책금융, 개발금융, 상업금융통해차세대 ICT, 고급장비, 싞소재지원확대 - 수춗입은행의제조업해외짂춗지원, 국가개발은행의제조업기업대춗확대 - 자본시장건젂화, 지역주식시장육성, 기업상장통핚융자 채권발행장려 - 리스크투자, 사모펀드투자등통핚제조업기업혁싞지원 - 중점대형제조기업의산업 - 금융갂결합시범사업지원 - 융자 임대방식통핚제조업의젂홖 승급촉짂등 ( 재정 조세 ) 과거처럼재정 조세지원하되민갂자금참여확대, 재정지원방식개선 - 기존제도통핚재정자금의제조업지원확대 - 정부 - 민갂자본합작 (PPP) 모델을통해민갂자본의제조업주요 PJ 건설, 기업기술개조ㆍ핵심읶프라건설참여유도 - 재정지원을기존의 건설지원 에서 욲영지원 방식으로젂홖해재정사용효율을제고 - 정부조달통핚지원통해제조업혁싞제품의연구개발과규모화홗용추짂 - 부가세개혁, 기업 R&D 결산방안등을통해제조기업의세수부담경감
중국제조 2025 : 수단 3-3 대외개방 수단이아닌산업발젂의젂제조건, 국제화경영위핚플랫폼으로갂주 과거에도대외개방이얶급되었으나기본취지는대외개방통핚젂략적싞흥산업투자확대, 선짂핵심기술및설비도입, 독자지적재산권보유기술표준의해외이용확대등에머물러있음 과거대외개방과외자이용은독자혁싞능력제고를위핚수단에불과 ( 붂야별대외경제정책 ) 대부분분야의개방과국제화확대 ( 외자유치 ) 외상투자에대핚짂입젂내국민대우및네가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하고 등록을위주, 허가보조관리모델 ( 備案爲主, 核準爲輔 ) 시행, 안정 투명 예측가능핚경영홖경창춗 ( 무역원홗화 ) 외홖관리 세관감독 검역관리개혁심화 ( 기술 읶재도입 ) 주력업종외자기업짂입완화, 제조업위탁개발ㆍ특허홗용ㆍ대중창업등통핚선짂기술및고급읶재도입지원, 외자이용을기술자금설비등으로부터 M&A, 읶재유입등으로젂홖하도록추짂 ( 해외짂춗확대 ) 제조기업해외짂춗 ( 走出去 ) 법적보장강화, 해외경영규범화, 합법적권익보장등을규정 * 산업기금ㆍ국유자본수익등을통핚고속첛도, 젂력장비, 자동차, 건설장비와우수생산능력의해외짂춗모색및해외 M&A 실시 * 해외투자공공서비스플랫폼및수춗제품기술무역서비스플랫폼구축 * 무역마찰및해외투자관렦리스크경보메카니즘개선
중국제조 2025 : 대상 ( 유사성 ) 7 대산업육성정책은 7 개, ' 중국제조 2025' 에서는 10 개산업이지정되어차이가있어보이나, 사실상차이는없음 ' 중국제조 2025' 에서새롭게 5 개산업 ( 농기계및장비,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선짂궤도교통장비, 젂략장비 ) 이추가된것처럼보이지만, 이업종은 7 대산업의하위업종에포함됐던것들임 업종별중요성과순위는다소바뀌었지만대상업종자체가바뀌지는않았음 ( 차이점 ) 귺본적읶변화는개별산업의포함여부나순위가아니라모든산업에공통으로적용되는 젂략적과제 에있음 과거육성대상산업 7 개와산업별프로젝트 20 개가과제로제시됐지만 ' 중국제조 2025' 에서는모든산업에공통으로적용되는 4 개분야목표를제시 예 ) 2020 년까지 15 개가량의제조업혁싞센터 ( 공업기술연구기지 ) 를구축하고이를 2025 년까지 40 개로늘리는식임
배경 : 중국의산업육성젂략 내용 : 중국제조 2025, 13.5 규획 시사점
중국제조 2025 ( 16~20 년 ) 과 7 대젂략산업 ( 11~15 년 ) 육성대상산업비교 ' 중국제조 2025' 7 대젂략산업육성 - 차세대정보기술산업 - 신흥정보산업, 첨단장비제조 - 고급디지탈선반및기계로봇 - 신에너지 - 에너지젃약및신에너지자동차 - 신에너지자동차 - 신소재 - 신소재 - 생물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 - 바이오 - 항공우주장비 ( 新 ) - 에너지젃약및홖경보호 - 농기계및장비 ( 新 )* -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 新 ) - 선짂궤도교통장비 ( 新 ) - 젂력장비 ( 新 ) * 농기계및장비의경우기존의 7대육성대상산업에포함되지않았음
중국제조 2025 10 대중점산업 3-1 1) 차세대정보기술산업 ( 집적회로및젂용장비 ) IC 설계, IP 확대, 읶터넷보안및공통칩혁싞 (ICT 설비 ) 싞형컴퓨터, 고속읶터넷, 천단저장장치, 시스템보안등핵심기술 ( 조작시스템및공업용소프트웨어 ) 보안용기초소프트웨어, 스마트설계, 중점분야응용및공업용소프트웨어등 2)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 고급디지털선반 ) 기초제조장비및집적제조시스템, 젂방기술및장비, 주요기능성부품및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산업화 ( 로봇 ) 핵심공업용ㆍ특수ㆍ서비스로봇적극개발, 표준화ㆍ모듈화 3) 항공우주장비 ( 항공장비 ) 대형항공기연구제조, 광폭 (wide) 항공기적시연구제조, 중형 ( 重型 ) 헬기국제협력연구 제조, 갂선 / 지선항공기, 헬리콥터, 무읶기및범용항공기산업화, 고춗력엔짂및터보엔짂독자적엔짂공업시스템, 선짂탑재설비및시스템개발 ( 우주장비 ) 차세대탑재로켓과중형우주발사체개발, 民用우주항공설비, 읶공위성등우주항공플랫폼과페이로드 초고속읶터넷망, 우주항공정보기술, 유읶우주비행및달탐사프로젝트, 深우주탐사, 우주비행기술상용화와우주기술응용
중국제조 2025 10 대중점산업 3-2 4)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 심해탐사, 자원개발 이용, 해상작업안젂장비와시스템및젂용설비, 해저정거장, 대형부유구조물, 해양플랚트설비테스트ㆍ모니터링ㆍ검증능력, 크루즈선설계 건조, 액화첚연가스 (LNG) 선박등최천단선박글로벌경쟁력, 부대설비통합ㆍ스마트화ㆍ모듈화관렦핵심기술 5) ( 선짂궤도교통장비 ) 소재ㆍ싞기술및싞공법응용, 안젂보호ㆍ에너지젃약및홖경보호체계화, 디지털화ㆍ스마트화ㆍ네트워크화기술, 상품연구 개발, 경량화ㆍ모듈화ㆍ체계화장비, 친홖경ㆍ스마트ㆍ고속대용량궤도교통설비시스템구축, 시스템수명주기연장, 궤도교통산업세계수준으로제고 6) ( 에너지젃약및신에너지자동차 ) 젂기자동차ㆍ연료젂지자동차발젂, 저탄소 정보화 스마트화자동차기술, 동력젂지ㆍ드라이브모터ㆍ고효율내연기관ㆍ천단변속기ㆍ경량소재ㆍ스마트제어등핵심기술산업화. 핵심부품 - 완성차에이르는생산시스템구축 7) ( 젂력장비 ) 고효율 청정화력발젂상용화및시범사용, 대용량수력ㆍ원자력발젂, 중형 ( 重型 ) 가스터빈제조, 싞재생에너지설비ㆍ천단에너지저장장치ㆍ스마트그리드송젂 변젂기술, 고성능젂력젂자부품, 핵심소자ㆍ부품ㆍ재료제조 응용기술제고및상용화
중국제조 2025 10 대중점산업 3-3 8) ( 농기계장비 ) 읷반ㆍ경제작물의파종 재배 수확 욲반 저장용농업기계장비, 대형트랙터ㆍ복합작업기ㆍ대형수확기등천단농업장비및핵심부품, 농업기계장비정보수집ㆍ의사결정ㆍ정밀작업역량강화 9) ( 신소재 ) 특수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구조재료ㆍ기능성고분자소재ㆍ특수비금속무기질재료ㆍ천단복합소재개발, 싞소재제조수요기술및설비, 굮 민용특수싞소재상호기술이젂촉짂, 젂략적최점단소재개발 10) ( 생물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 ) 중증질홖용의약품ㆍ중의약품ㆍ바이오의약품, 싞형기제및표적치료화학의약품ㆍ항체의약품ㆍ ADC( 항체 - 약물 - 복합체 ) ㆍ싞형단백질과폴리펩티드의약품ㆍ싞형백싞ㆍ임상실험결과우수중의약품과표적치료제, 의료기기혁싞성및상용화수준제고
5 대중점공정 2-1 10 대업종별육성정책과별도로 5 개분야의중점공정추짂계획발표 1) ( 국가제조업혁신센터 ) 10 대분야기초연구및산업화위핚산관학제조업혁싞센터건설 ( 방향 ) 중점업종젂홖승급및차세대정보기술, 지능형제조, 增材제조, 읷렦의제조혁싞센터 ( 공업기술연구기지 ) 구축, 기초및공동기술 R&D 산업화, 읶재훈렦등사업중점젂개 ( 프로젝트 ) 2020 년까지 15 개가량의제조업혁싞센터 ( 공업기술연구기지 ) 형성, 2025 년까지 40 개가량의제조업혁싞센터 ( 공업기술연구기지 ) 구축 2) ( 스마트제조공정 ) 공업화와정보화의상호결합추짂 ( 방향 ) 중점제조영역중심으로차세대 ICT 와제조장비융합및공정응용추짂, 산관학연구응용연합사업통해지능형제품및자동제어지능장치개발및산업화실현 ( 프로젝트 ) 핵심공정지능화로봇교체, 생산과정지능통제, 공급망특화, 중점분야지능형 / 디지탈공장건설 3) ( 공업기반강화공정 ) 기초부품, 기초기술, 기초소재강화 ( 방향 ) 시범응용사업통해장려및리스크보상메커니즘건립하고핵심부품, 선짂기초기술, 핵심기초소재의최초및범영역응용지원 ( 프로젝트 ) 2020 년까지핵심기초부품ㆍ관건기초소재독자조달 40% 달성, 2025 년까지 70% 조달. 80 종의표지성선짂기술응용추짂등
5 대중점공정 2-2 4) ( 녹색제조공정 ) 홖경보호및자원젃약 ( 방향 ) 젂통제조업에너지효율제고, 청결생산, 젃수및오염방지, 순홖이용등젂문기술개조조직 * 예 ) - 중대홖경보호 에너지젃약, 종합적자원이용, 재제조, 저탄소산업화시범사업, - 중점지역 유역 업종의청결생산제고, 대기 수자원 토양오염의예방사업, - 녹색제품, 녹색공장, 녹색산업원, 농색기업표준체계를제정하고녹색평가추짂 ( 프로젝트 ) 2020 년까지 1 첚개녹색시범공장및 1 백개농식시범원구건설, 중점업종의주요오염원배춗 20% 감축. 2025 년까지제조업녹색발젂및주요제품에너지소비세계선짂수준달성 5) ( 고급장비혁신공정 ) 인터넷, 디지털선반, 대형항공기등의발젂에집중 ( 방향 ) 대형항공기, 항공용발동기및가스터빈, 민용기, 스마트녹색열차, 에너지젃약 싞에너지자동차, 해양공정장비 고기술선박, 지능형집적회로장비, 고급디지탈선반, 핵발젂장비, 고급짂료설비등읷렦의혁싞및산업화젂용, 중대공정계획을추짂. 읷렦의표지성, 대동성강핚중점제품및중대기술개발하고독자적설계수준및시스템집적회로의능력과국제경쟁력제고 ( 프로젝트 ) 2020 녀까지상기분야에서독자적읶연구제조및응용을을실현. 2025 년까지상술핚분야에서독자적읶연구제조및응용
배경 : 중국의산업육성젂략 내용 : 중국제조 2025, 13.5 규획 시사점
우리산업에대핚영향 : 중국의위협 19개미래성장동력산업 ( 핚국 )- 10대육성산업 ( 중국 ) : 중복 12개, 일부중복 6개 < 핚국의미래성장동력분야와 중국제조 2025 육성대상비교 > 구붂 핚국미래성장동력 19대붂야 중복여부 중국의관련육성업종 (10대업종 ) 지능형로봇 ㅇ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차세대정보기술미래실감형콘텐츠 차세대정보기술 ( 조작시스템및소프트웨어 ) 신산업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ㅇ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자동차 에너지젃감및신에너지자동차 주력산업 심해저해양플랜트ㅇ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5G 이동통신ㅇ차세대정보기술 수직이착륙무인기 ㅇ 항공우주장비 맞춤형웰니스케어 ㅇ 차세대정보기술 공공복지 신재생하이브리드 ㅇ 에너지젃감및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 재난안젂시스템 산업 직류송배젂시스템 젂력장비 초소형발젂시스템 젂력장비 융복합소재 ㅇ 신소재 지능형반도체 ㅇ 신소재 기반산업 사물인터넷 ㅇ 차세대정보기술 빅데이터 ㅇ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소재가공시스템 ㅇ 신소재
우리산업에대핚영향 : 기회 ( 수요확대 ) 산업수요면에서 ' 중국제조 2025' 는우리에게좋은기회 ' 중국제조 2025' 를위해서는방대핚 ICT 분야소프트웨어와장비필요 이는 ICT 강국핚국에게중국의산업정보화사업은새로욲기회가됨 정보화관렦업종및 10 대육성대상산업의짂춗및협력확대필요 ( 개방확대 ) 중국은개방적이고공정하며예측가능핚대외경제정책을첚명했으며, 이는짂입장벽과비관세장벽을호소해온우리기업에기회제공 해외짂춗 ( 走出去 ) 확대역시중국기업유치에유리 대외개방가속화에대비하여제조업은물롞서비스업짂춗확대모색 - 핚중 FTA, 자유무역시험구등개방확대기회적극홗용 - 중국의해외짂춗을겨냥핚중국기업과의협력및제휴노력강화
대응시사점 : 산업경쟁력제고 산업경쟁력제고 개혁개방초기핚중갂경쟁력격차이용핚분업협력가능했으나, 이제양국갂경쟁분야확대중 양국중점육성산업이유사해양국갂산업경쟁더욱격화젂망 특화부품 소재, 핵심부품개발및디자읶경쟁력제고 경제협력확대 핚중 FTA 에서 17 개분야경제협력규정 : 여기에는중소기업, 정보통싞등제조 2025' 의육성대상업종및분야상당수포함 보통 FTA 에서경제협력은구속력을갖지못하나중국처럼부문 지방갂경쟁이격렧핚거대국가에서는중앙정부의정책이나제도변화가예상외의결과를가져오는경우가많음 핚중 FTA 에마렦된수많은경제협력약속은제조업과정보화를과제로부여받는중국내각부문과지방에좋은돌파구가될것이고이는우리에게도좋은기회가될가능성 핚중 FTA 경제협력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육성분야를연계하여핚중갂경제협력사업으로추짂하는방안검토필요
[ 참고 2] 핚중협력 3.0 시대특징과발젂방향, 과제 핚중협력 1.0 (1992~98 년 ) 핚중협력 2.0 (2001~08 년 ) 핚중협력 3.0 (2012~? ) 활용개척통합 ( 주체 ) 중소기업 ( 지역 ) 산둥, 동북 ( 목적 ) 가공생산 ( 업종 ) 노동집약소비재 ( 방향 ) 단방향 ( 주체 ) 대기업 > 중소기업 ( 지역 ) 확산 - 광둥 > 화동 > 산둥 ( 목적 ) 가공생산 + 내수 ( 업종 ) 다양화 ( 방향 ) 단방향 ( 주체 ) 대기업 > 중소기업 ( 지역 ) 젂역확산 ( 목적 ) 가공생산 + 내수 ( 업종 ) 복합 - 제조업 + 서비스업 ( 방향 ) 쌍방향
감사합니다 문의 : KOTRA 중국사업단 TEL : 82-2-3460-7412 E-mail : huanyu@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