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국민의의료이용권보장 공공보건정책추진방향
우리나라의료체계의특성 (1) Source : OECD Health Data 2012 우리나라의 2010 년보건의료지출 58.2% 를공공재원에서지출 ( OECD 국가평균 72.2% 나낮으나, 2002 년 53% 에서꾸준히증가해옴 )
우리나라의료체계의특성 (2) 치료서비스부문 * 예방서비스는공공보건기관중심 민간참여보장위탁사업자로공공서비스수행 재정조달측면정부가실질적으로상당역할수행 보험급여인정서비스에대한성격 / 지위 / 개념정립필요 공공보건및민간의료간상호협력보완필요
우리나라의료체계의특성 (3) 91% 65% 11% 34% 36% 공공분야병상비율 ( 07 년, OECD) 한국 11%, 미국 34%, 프랑스 65% 한국미국일본프랑스영국
우리나라의료체계의성과 (1) The number of medical specialists is greatly outnumbering general practitioners in most countries
우리나라의료체계의성과 (2) 2010 년현재우리나라인구 1000 명당활동의사수 2.0 명, 활동간호사수 4.6 명 Source : OECD Health Data 2012 < 활동의사수 > < 활동간호사수 >
우리나라의료체계의성과 (3) The number of MRI and CT scanners is increasing in all OECD countries. 한국은그중 6 위, 5 위로상당히높은순위 MRI units CT scanners Source : OECD Health Data 2012
우리나라의료체계의성과 (4) 2010 년현재우리나라인구 1000 명당병상수 8.8 ( 단위 : 병상수 / 인구 1,000 명 ) Source : OECD Health Data 2012
우리나라의료체계의결과 (1) 지역간불균형발전 의료취약지 사각지대발생 질병의특성 희귀난치질환등 공공보건의료의존재이유 경쟁으로부터의낙오 경제적취약계층
우리나라의료체계의결과 (2) 국공립의료기관과민간의료기관간 기능의근소한차이 공공의료기관만을통한 공공보건정책 일방적지원은불공정논란야기 정책기반의제한성으로 정책실효성미흡 소유중심공공의료기관확충 에대한정책평가
공공보건정책의흐름 50~70 년대 80~90 년대 98~07 년대 08~11 년대 공공분야 민간분야확대, 국가책무강조, 공공보건 비중이높다가 공공분야위축 공공의료기관 패러다임전환 민간과비슷 가속화 취약성제기로 시작 * 공공병상비중 : ( 49) 75.1% * 공공병상비중 : ( 80) 31.5% 확충계획수립 시행 ( 소유 기능 ) ( 66) 47.8% ( 90) 19.7% ( 75) 46.3% ( 95) 13.3% 시설투자일변정책 기능과서비스중심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추진 ( 05.12) 내용 성과 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을위한종합대책수립 공공병상확충 (11% 30%) 및시설 / 장비현대화 ( 전 문진료센터 ) 목표 현대화를통한지방의료원접근성강화및필수보건의료공급기반확대 지방공공의료기관시설 / 장비투자, 수익성이낮은감염병, 응급, 혈액등공급기반확대및안전관리체계구축 한계 공공의료기관확대 ( 공공병상 30% 확충 ) 는미달성 민간의료공급급증및급성기병상과잉상태에서공공병상추가확보에대한중복투자논란야기
공공보건의료정책방향조정 (1) 의료기관대형화경쟁가속 2000년대초반대형병원의등장이후대형화를통한양적경쟁가속 추가적인정책수단필요 재정기전이외적정의료공급 보편적의료이용보장 보건의료체계영리성심화 고비용의료제공형태증가로국민의료비상승, 비수익분야는심각한공급부족발생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익적가치회복 31
공공보건의료정책방향조정 (2) 의료환경변화 공공보건의료체계의효율성담보 민간의료기관을포괄하는 적정의료공급 공급기반정책수단확보 보편적의료이용보장등 공공보건의료개념전환의의및정책연속성확보
공공보건의료정책방향조정 (3) 국가개입 정의 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의료이용보장및건강보호증진 공공보건의료를국공립의료기관 소유 중심 필수공익의료서비스를위한 기능 중심 주요영역 의료취약지역해소, 의료취약계층보호및필수보건의료공급의원활치못한분야해소
공공보건의료정책방향조정 (4) 국가개입 대상질환 결핵등감염병관리 + 만성질환 사고 희귀난치성질환 결핵발생률 ( 인구 10 만명당 90 명 ) 은 OECD 국가중부동의 1 위 * 인구노령화에따른암 고혈압등만성질환증가는국가질병부담 1 위 * 희귀난치성질환은시장수요가낮아고비용이발생함으로써환자부담이높은질환 정책고객 사회경제적취약계층 + 영유아 여성 노인등건강취약계층 + 지역적의료접근성취약계층 * 유사한건강 질병문제를가지는인구집단별접근방법에따른취약계층발생 * 지역적의료서비스공급불균형으로발생한의료취약지거주계층 제공주체 국 공립소유기관,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시장실패로불균형이초래된의료서비스분야 ( 응급의료, 유 소아의료, 분만등 ) 및의료취약지등을회복시키고자공적재원과시스템을민간까지확대
공공보건의료영역확대기전 국민기대수준증가에따른정책수요증가 감염질환관리 취약계층건강보호 국공립의료기관중심 외부효과차단 국민생활건강의식수준향상 정보, 서비스질평가 표준 제시요구 적정의료서비스기준, 검증된정보체계 사회적편익발생분야국가투자요구증가 질병예방등조기개입심 뇌혈관질환관리노인성질환등 제한적영역 인체유해물질관리 ( 가습기살균제, 휴대폰전자파암발생위험 ) 질병예방가이드라인등
공공보건의료영역구체화 지역 보건의료서비스공급이부족한취약지역에대한지원 국민의료이용실태및의료자원분포분석 (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등고려및의료서비스이용형태, 공급량, 수요, 의료자원분포에대한통합적분석 ) 계층 보건의료보장이취약한계층에대한지원 의료취약지선정및인력, 재정, 행정적지원을통한지역 거점의료기관육성 분야 의료균형및필수의료를위한전문질환센터육성 필수적이지만고비용 저수익으로민간의자발적참여기대가어려운전문진료분야균형육성 ( 외상센터, 암센터, 심뇌혈관센터등 )
공공보건정책의실행체계 국민의건강권보장 공공보건정책수요 공공보건서비스제공 공공보건정책실행 (Implementation) - 공공보건정책기획, 관리주체 - 공공보건자원등모든실행주체 정책관리 (Management) 지방정부, 타부처협조 공공보건정책관 (Planning, Organization) - 기획과의사결정 - 리더쉽 재정지원 (Economic support) - 국고및지방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재정, 민간재원등 공공보건자원 (Health Resources) - 인력 ( 보건의료인, 전문가등 ) -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등
공공보건정책실행체계평가 (1) ( 공공보건자원 ) 정책이슈의중요성에비해취약한인프라 인력 시설장비 네트워킹 공공분야전문인력안정적확보곤란 ( 의사 ) 지역거점공공병원전문의미충원으로공보의비율 34%, ( 간호인력 ) 민간동급병원대비 100 병상당인원이평균 5.7 명부족 공공의료기관시설 장비투자를통한경영개선유도실패 그간시설 장비투자지속구조적문제여전 지방의료원수익구조에대한근본적해결이어려운상황효율성잣대에따른평가까지감당해야하는상황 분절적 개별적집행자원활용도낮은편 공공 과 민간 으로이분법적접근협력저해 건강보험, 병상수급제도등다양한정책수단과의공조체계필요
공공보건정책실행체계평가 (2) ( 재정지원 ) 외부환경및이슈변화에대응이어려운경직성 규모 11 년공공보건재정규모 4,400 억원 ( 응급의료기금 40% ) 대부분하드웨어투자인력양성및운영관리등질보장지원부족 비용보전 공공의료수행으로인해발생하는비용보전한계 건강보험보장성지속적확대필요 원가미충족발생등 응급의료기금 사각지대 2 천억원규모로확대 17 년까지한시적적용 응급의료선진화추진계획안정적기금확보시급 국가지원제외분야 민간재정활용의료지원펀드등별도지원체계마련필요
공공보건정책실행체계평가 (3) ( 정책기획관리 ) 일률적정책수립및평가한계봉착 기존평가 기존평가틀유지 - 부익부빈익빈초래 ( 기존 ) 인프라와결과중심평가후예산지원에반영 경쟁력확보 및 공공성강화 라는상반된요구를충족해야하는제도특성고려한평가방식부재 공감부재 필수적공공보건분야투자에대한정책공감부재 정책환경변화및평가결과에따른정책방향이급 변하는등정책긴장도가높은편 표준적공공보건정책실행모델제시근거도부족
공공보건정책실행체계평가 (4) ( 조직화 ) 공공부문역할에대한공감과협력미비 정책수립지원조직역량미흡 민관역할분담및협력미미 정책에대한명확한미션부여한계 자원의조직화 난황 - 원활한의사소통필요 - 책임감기반필요 중앙정부에기획권한집중 - 지방정부에기회적은편 분야별수행조직완결성부재 지역단위별특성반영한공공분야접근성제고필요
정책비전과추진방향 국민건강권보장 공중보건위기대비 대응을통한사회안전유지 응급의료체계선진화 질병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국민의보편적의료이용권보장 질병부담경감으로개인과사회의지속발전가능기반마련 신뢰받는공공의료수행기반확충 국민의보편적의료이용권리보장
정책비전과추진방향 공중보건위기대비대응을통한사회안전유지 새로운위협에대비한선제적대응 - 감염병예방및관리종합계획수립 - 신종감염병및생물테러대비대응체계확보 슈퍼박테리아, 결핵등감염관리대책마련 - 감염관리실적용확대를통한병원감염관리강화 - 내실있는결핵퇴치사업추진 ( 결핵환자소득계층분석등 )
정책비전과추진방향 질병부담경감으로개인과사회의지속발전가능기반마련 만성질환정책수립을위한기반구축 - 선행질환지속관리를위한지역사회모형개발 - 중증심뇌혈관질환의재발방지 국민부담완화를위한암정복계획추진 - 수요자중심의국가암검진제도개선 - 지역암센터기능강화를통한적극적암관리추진
주요정책과제 Ⅰ Ⅱ Ⅲ Ⅳ 일차의료중심의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구축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운영내실화감염병관리내실화및위기대응강화의료관련감염관리기반구축
주요정책과제 Ⅴ Ⅵ Ⅶ Ⅷ 지역암센터기능강화를통한적극적암관리수요자중심의국가암검진제도개선확장성있는국가암등록통계사업내실있는결핵퇴치사업추진
Ⅰ 일차의료중심의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구축 추진배경 만성질환관리사업모델개발필요 일차의료강화를기반으로지역사회심뇌혈관질환진료의질향상과예방관리강화에기여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만성질환관리사업모델개발추진 표준진료지침개발보급 일차의료기관등이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사용할표준진료지침개발 보급으로진료표준화대한의학회와연계하여질환별지침제정위원회구성 운영
Ⅰ 일차의료중심의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 < 심뇌혈관질환관리개념도 >
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운영내실화 추진배경 2011 년전체 3 대사망원인중암을제외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사망자는 27.6%
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운영내실화 추진배경 전국민건강권보장 전국뇌혈관질환 ۰ 심장질환 30% 감소 뇌혈관질환사망률 : 50.7명 (2011) 심장질환사망률 : 49.8명 (2011) 35명 (2020)/10만명 35명 (2020)/10만명 심뇌혈관질환전문병원육성 전국어디서나적정의료 ۰ 관리서비스받을수있는체계구축
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운영내실화 추진계획 구조개선 시설 장비현대화 인력보강 기능개선 24 시간 365 일전문진료체계운영예방관리사업실시 운영개선 주요지표향상새로운서비스제공전문환자교육실시
Ⅲ 감염병관리내실화및위기대응강화 추진배경 정책환경변화및한계점노출에따른 국가감염병예방관리사업의패러다임전환요구 정책환경변화 공중보건위기발생가능성상존 ( 신종 재출현감염병, 생물테러등 ) 국제화에따른동시다발적감염병발생및대응방식변화기후변화등환경변화국민의요구수준상승 한계점노출 분리된사업위주의감염병관리중증도판단등고도화된감시체계미흡지역중심의상시대비체계부족국제수준에미달하는조직및인프라
Ⅲ 감염병관리내실화및위기대응강화 추진계획 기존단편적, 임기응변적관리체계를 종합적중 장기적인관리체계로전환 위기대비 대응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확대 생물테러병원체조기탐지시스템구축 맞춤형감염병관리 유행관리 퇴치관리, 개별관리목표부여 정기예방접종무상지원및항목확대 중점과제 현장역량제고 시도감염병관리본부시범운영 확산 감시 진단및역학조사역량강화 국제협력 홍보강화 주요국연구기관과정기인력교류 손씻기, 기침예절등캠페인확대
Ⅳ 의료관련감염관리기반구축 추진배경 의료관련감염발생및심각성의지속적증가예상 국가의적극적정책개입요구 감염위협요인 감염취약인구증가 ( 노인, 만성 퇴행성질환자, 면역부전환자등 ) 침습적의료처치확대 ( 기구삽입, 수술등 ) 항생제내성률의지속적증가 ( 우리나라항생제내성률은 OECD 상위권 ) 관리기반부족 감염관리인프라미흡 ( 전문인력, 전담부서, 표준지침등 ) 의료기관관리 평가체계미비 ( 제한적감시체계, 관리 평가지표미흡 ) 예방활동증진위한제도부족 ( 수가체계개선, 시설개선을위한지원사업, 손위생증진캠페인등 )
Ⅳ 의료관련감염관리기반구축 추진계획 형식적병원감염관리시스템구축보다의료기관현장의감염최소화노력유도
Ⅴ 지역암센터기능강화를통한적극적암관리 추진배경 암진료수도권쏠림완화필요 암진료인프라의지역적불균형해소필요 지역단위로암관리사업재편전문성을갖춘지역암센터중심으로, 지역단위암관리사업의효율성및질제고 * 13 개시도 12 개지역암센터지정및운영중
Ⅴ 지역암센터기능강화를통한적극적암관리 추진계획 평가및분석 지역암센터성과평가및워크숍 ( 사업추진의 Turning point 마련 ) 기능강화 지역암센터장비비지원 08~13 년 : 185 억지원 ( 지역암센터진료 연구수준제고 ) 지역사회암관리강화 지역암센터협의체 ( 협의체회의, 기획평가회의, 실무회의 ) ( 우수지역암센터벤치마킹을통한지역사회암관리사업역량강화 ) 통합추진 인접시 도지역암센터와통합 기준 : 생활권, 진료권 대상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Ⅵ 수요자중심의국가암검진제도개선 추진배경 비용효과적암검진을통한조기발견, 치료로암생존율, 암사망률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간암 이용자가쉽고편하게암검진을받을수있도록지속적제도개선및질관리강화
Ⅵ 수요자중심의국가암검진제도개선 추진계획 암검진가이드라인제정암검진사업평가강화 계획의실효성제고 암검진성과, 비용 - 효과성등 전반적평가 암검진기관 평가체계개편 및교육강화 전문가, 실무자, 이해 관계자등의견수렴 지속적 제도개선 암검진질제고및 신뢰도개선 대국민교육및 홍보활성화
Ⅴ Ⅶ 확장성있는국가암등록통계사업 추진배경 암등록통계활용도제고필요 자료수집및질관리에약 2 년소요 역학연구를위한암발생감시체계마련미흡 확장성있는암등록통계사업 암발생감시체계구축을통한암역학연구활성화암종별협력병기자료 * 구축 암병기를판단할수있는종양의크기, 갯수, 전이여부등의자료
Ⅶ 확장성있는국가암등록통계사업 추진계획 2011 년암등록통계산출암발생감시체계구축개인정보보호규정마련 등록및조사, 통계분석 2011 암등록통계공표암발생률암생존율암유병률 병기자료구축위암, 대장암, 유방암매년암발생자일정비율에대한감시체계구축 (~ 15) 암등록자료의개인정보보호및활용방안연구 암등록자료활용 규정마련및 활성화방안제시
Ⅷ 내실있는결핵퇴치사업추진 추진배경 OECD 국가중결핵발생률, 사망률 1 위 * 발생율 : 100 명 /10 만명, 사망율 : 4.7 명 /10 만명 민간병원에서는입원기피국립병원은시설, 인력부족으로역할한계 * 병상이용률 ( 입원 ) : 마산 63%(593 명 ), 목포 56%(578 명 ) 난치성결핵증가 * 학교등결핵집단발생및다제내성결핵등 결핵관리종합계획 (2013 ~ 2017) 국가결핵관리사업을체계적, 종합적으로추진 2020 년까지결핵발생율을현재의절반으로감소 (* 100 명 50 명 /10 만명 )
Ⅷ 내실있는 결핵퇴치사업 추진 추진 계획 환자 조기발견 (접촉자,고위험군 검진 및 신속 진단체계 개발) 환자 치료 및 관리 (DOT, PPM, 검진비지원) 예방접종, 홍보강화 잠복결핵관리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대상 확대) (BCG피내접종 확대, 대국민 인식제고)
질병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 국민의의료이용권보장 기존자원의효율적이용 예외없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국민건강권보장 사각지대에대한적극적투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