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Ⅰ. 서론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선임연구위원 (yhrut@kipf.re.kr) 정치권및정책써클에서의 부유세 신설주장은 1993년이후간헐적으로이루어져왔다. 1993년의금융실명제와 1997년의부동산실명제도입당시정책당국은동제도들의성공적안착을위해부유세도입에대해내부적으로논의를했었다. 2002년대통령선거에이어 2004년 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민주노동당은당의주요경제정책공약으로 부유세 신설을주장했다. 가장최근에는 2010년 ( 현 ) 민주통합당의정동영의원이재원조달수단으로서의부유세신설을주장했다. 일반국민들의부유세도입에대한호응은상당한수준에있다고일부언론에보도되었으나 1), 부유세의구체적모습이제시되면서설문조사된것이아니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 일반국민이나유권자들은부유세에대해대개글자그대로해석하여 부유한만큼내는세금 또는 부자들만이내는세금 정도로추측하여설문에응답하였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또한이와함께찬반논쟁또는간단한의견제시 (comment) 를하는각계전문가들역시 부유세 의실체그리고이와연계된관련조세에대한이해도가높지않은것이현실이다. 어쩌면일반국민들입장에서는 남이더내서자기나자기주변또는경제적약자들을위해더많이쓰겠다 는조세정책에심정적으로호응하는것이당연할수도있다. 그러나소득이나부의분배라는목표만놓고보더라도이를실현하기위한수많은공공정책수단중에서조세정책수단으로어떠한형태의부유세제를도입할수있는지와, 이에따른세수효과및경제에미치는각종효과들에대한정책적검토는논의를위한선결사안이라는판단이다. 본고의목적은현재한국사회의빈부격차와소득불평등문제를완화하는다양한접근방법론들중의하나로서부유세도입의가능성을, 우리나라소득세및자산과세 1) 부유세도입찬성여부에대한여론조사로는, 조선일보와한국갤럽이 2004 년 5 월 8 일실시한한국경제긴급진단국민여론조사와 5 월 20 일의한국방송 (KBS) 과미디어리서치가실시한여론조사가있는데, 각각 62.3% 와 69.1% 의찬성률을보이고있다고보도됨. 6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분야세제개혁의여러과제들과함께살펴보는데있다. 특히, 최근미국에서의최고소득자에대한세부담불공평성이슈들에대한오바마대통령의버핏룰 (Buffet Rule) 주장이나, 유럽재정위기국가들의부유세재도입및신설주장들에서, 세부담공평성의문제와함께국가채무및재정적자문제를해결하기위한세수증대목적으로도 부 (wealth) 에대한직접적과세가논의되는등이문제가새롭게관심을끌고있기때문이다. 미국오바마대통령은작년 8월현행연방소득세의세부담공평성문제를제기하면서, 연간소득 100만달러이상초고소득자의 ( 평균세율로계산한 ) 세부담이중간소득계층보다적지않게되도록하자 는원칙을제안하였는데, 이는 고용증대와재정적자감축방안 의 5대원칙중중요한하나이다 2). 스페인은 2008년에폐지되었던부유세를 2012년에재차도입하는법률안이 2011년 9월상하원의회를통과하였고, 이탈리아는 2조유로 ( ) 에달하는국채문제의해법으로 1회성부유세부과 가논의되고있다. 본고의제2절에서는어떤의미의부유세도입을논의하는지에대해그개념을정의하고자한다. 이미시행한경험이있는나라들에서발견되는최대공약수적인부유세개념을상정해보고, 이러한부유세도입의배경과조세정책적의미를살펴본다. 그다음제3절에서는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하여외국에서의시행사례들을 2011 년말기준으로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결론에서는부유세의신설이조세개혁측면에서어떠한의미를갖는지자본및자산소득과세분야에서살펴보고자한다. 조세정책수단으로어떠한형태의부유세제를도입할수있는지와, 이에따른세수효과및경제에미치는각종효과들에대한정책적검토는부유세도입논의를위한선결사안이다. Ⅱ. 부유세의개념과조세정책적의의 1. 부자 (Rich) 와고소득자 (High-income earner) 의구분및분포 고소득자는소득이많은개인들을말하며, 이때의소 득은일정기간, 예를들어 1 년간의근로소득 사업소 득 재산소득등을모두합한유량개념으로서의경제적 능력 (economic position) 을측정하는한척도이다. 일정 기준금액이상의연간소득자를고소득자라고칭할수 도있고, 모집단소득에대한정보가비교적충실하다면 10 분위, 100 분위와같은소득자순위에서차지하는상위 10%, 상위 1% 소득계층에속한개인들로정의할수도 있다. 만일어느나라의개인소득세가매우포괄적소득 (comprehensive income) 에대해과세하는구조를갖고 있다면, 과세당국이소득세신고자료를통해포착한과 세소득또는총소득을기준으로최상위 1% 또는 10% 고 소득자소득의전체소득대비상대비율또는납부소득 세비율등을통해소득분포의집중도나납세부담을가 늠할수있다. 반면어느나라의개인소득세가특정소 득유형 ( 예, 주식양도차익 ) 에대해신고할의무조차부여 하지않는방식으로비과세 (exclusion) 되면서이러한유 형의소득이고소득자계층에서특별히많이발생한다 면, 신고된개인소득세과세자료를통한최상위 1% 고 소득자에대한소득집중도나세부담형평성논의는기 2) 미국에서의 부자 들에대한세부담불공평성논의는정확하게는 최고소득자 에대한평균실효세율이차하위소득계층들과비교하여더낮게나타나는현상에대한논란이므로엄밀하게는 부 그자체가아닌 고소득 에대한과세형평성문제임. 그러나, 주로주식으로부터의장기자본이득이나배당에대한별도우대세율적용등혜택에기인하여세부담역전현상이발생하므로특정유형자산을많이보유한부자에대한소득세형평성문제로전개되는것임. 7
고액순자산가는 순재산 (net worth) 이일정기준이상인개인으로, ( 주 ) 거주주택및동산들을제외하고투자자산이순액으로미화 100 만달러이상인경우를기준금액으로삼고있다. 본적인한계를갖게된다. 따라서, 최상위 1% 고소득자 의소득이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이들이납 부하는개인소득세액의세수비중을통해소득집중도의 변화를시계열적으로연구할때에는근로소득 사업소 득 자본소득등소득원천 (source of income) 별로구분 하여분석하는것이기본이다. 반면부자들은누구인가? 우리가통상적으로지칭 하는부자는일정시점에서소유한자산의평가액이일 정금액을초과하는개인을말하는데, 그기준이되는 금액은매우주관적일수있다. 고액자산가를대상으 로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 금융서비스를제 공하는금융회사들은고액순자산가 (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고액 순자산가는 순재산 (net worth) 이일정기준이상인개 인으로, ( 주 ) 거주주택및동산들을제외하고투자자산 (investable asset) 이순액으로미화 100 만달러이상인 경우를기준금액으로삼고있다. 2011 년전세계적으로 1 천여만명정도인것으로추정되며, 이는 2007~2008 년의세계금융위기당시의인원을넘어선것이다. 또 한지역별로는고액순자산가 1 인당평균이북미 아 태 (330 만달러 ), 유럽 (310 만달러 ) 의순으로순위가바 뀌었고, 국가별로는미국 (310 만달러 ) 독일 일본의 순서로많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캡제미니 / 메릴린 치 (Capgemini & Merrill Lynch) 는 World Wealth Report 를 1997 년부터매년발표하고있는데, 전세계 71 개국총소득의 98% 와전세계주식시가총액 (market cap) 의 98% 를포함하고있으며, 세계 - 지역 - 국가별 로세분화하여조사발표하고있다. 씨티그룹 (Citibank & Knight-Frank) 에서도 Wealth Report: A Global Perspective on Prime Property and Wealth 라는보고서를통해이를발표하고있다. 부의규모나분포는민간금융회사이외에도중앙정부특히국세당국이나중앙은행도업무의특성상이를파악할필요가있다. 통계청및중앙은행등은일정표본가구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민간가계가보유한실물및금융자산, 부채등을 ( 설문 ) 조사한미시자료를활용하여개인또는가구단위의 부 의분포를추정하고있다. 예를들어, 미국 캐나다등에서의소비자금융조사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우리나라의가계자산조사나가계금융조사가대표적인예들이다. 어느나라나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통계를작성하는통계청이나중앙은행은국부통계의개인 ( 및비법인사업 ) 부문대차대조표잔액을통해민간부문개인순부 ( 자산-부채 ) 의총계치 (aggregate value) 를추정하거나, 부문별자금순환표작성을위해부의변화를추정하고있다. 과세당국도자산소득, ( 실물자산 ) 보유과세, 상속 증여등이전과세자료를활용하여한경제내의인별, 가구별부의분포를추정하는방법들을개발하고있다.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자료상의이자 배당등 ( 연간 ) 금융소득으로부터 ( 원본스톡인 ) 금융자산소유분포를계산또는추정하거나, 스웨덴등순부유세부과국들은과세당국에신고된부유세신고자료를직접활용할수있고, 우리나라의경우도종합토지세나종합부동산세를통해해당부동산유형에대해서그분포를직접계산할수있다. 상속세신고자료를활용하여역추정방법론 (Estate Multiplier method) 을사용하기도한다. 과세당국의상속세신고자료는해당연도중에사망한피상속인 (deceased) 들의상속재산정보를담고있는데이들을연초에생존하고있던부자들모집단으로부터의추출된표본 (sample) 인것으로가정하고, 연령 성별 자산규모별하위그룹들의비중 (weight) 과사망률 (mortality rate) 의역수로확대하여생존해 8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있는부자들의부의규모를추정하는방법이다. 전술한가계금융조사와같은설문조사상부의분포는통상일정기준금액을초과하는상위분포 (upper tail) 가생략 (truncate) 되어있어서최상위부자들에대한상세정보가포함되지않는특성이있는데, 이를보완하는방법으로위의상속세과세자료역추정법을사용하여최상위 0.5% 또는 1% 의부자정보를추가하여보완하는것이다. 2. 부유세의개념먼저우리가부유세라고말할때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이미유럽여러나라에서 20세기초부터시행한경험이있는 14개국가별형태의부유세, 그리고인도 파키스탄등에서도입한부유세의개념은조금씩차이는있지만부유세라고칭할만한기본특성들 (stylized facts) 이존재한다. 이러한기본특성들을갖춘부유세인지, 아니면우리나라에고유한, 특이한형태의부유세인지에대한개념규정을하지않고논의를시작한다면, 동일한부유세라는용어를쓰면서도서로다른개념을머릿속에그리게되어부유세도입에대한논쟁은소모적으로진행될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순부유세시행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특징만을모아정의를내려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 매년과세하는국세로서 3), 둘째, 개인소득세와밀접한연계성을가지며, 셋째, 부부또는가구가소유한총자산액에서부채를차감한순부 ( 순재산가액 ) 를과세표준으로하여인세 ( 人稅, personal tax, ad personam tax) 로과세하는방식을택하며, 넷째, 부를구성하는과세대상자산이상당히포괄적이라는기본특성들을갖고있다. 또한그주된과세목적과기능으로, 1 조세의수직 부유세는부과주체및세수사용권이주로중앙정부에있을뿐만아니라부부또는가구단위로전국에소유한재산의합산가액을기초로과세되는인세 ( 人稅 ) 인국세로서전국공통적으로동일하다. 적형평성을제고하거나 2 국세로서의개인소득세를 세제및세정적차원에서보완하기위한것이라고명시 적또는묵시적으로밝히고있다. 순부유세를다른자산과세인지방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등과비교하여차이점을살펴보면순부유세의 개념을보다정확하게이해할수있다. 첫째, 거의모든나라에서재산의소유사실에근거 하여부과되는지방재산세 (local property tax) 를발견 할수있는데, 재산세는대부분지방정부관할영역내에 소재하는개별부동산물건별로지방세가달리과세되 는물세 ( 物稅, in rem tax) 인반면, 부유세는부과주체 및세수사용권이주로중앙정부에있을뿐만아니라부 부또는가구단위로전국에소유한재산의합산가액을 기초로과세되는인세 ( 人稅, ad personam, personal tax) 인국세로서전국공통적으로동일하다는점이다. 또한부유세와개인소득세의합계액이과세소득의일정 비율을초과할수없다는과세상한규정이나, 소득세의 자본이득합산규정을준용하여과세단위를선택한다거 나, 소득세인적기초공제제도와밀접하게연계하여인 적기초공제액을설정하는등개인소득세제도와유기적 으로관련된장치들을갖고있다. 물론지방재산세도재 산의가액 (ad valorem) 에대하여과세하는경우가많 고납세자의타원천소득에서납부되므로명목적자산 세라는측면에서는동일하나, 납부소득세액과의합산 에의한과세상한과같은소유재산의원본잠식배제장 치가없는물세로서의특성이강하다 4). 특히우리나라 3) 이에대한유일한예외는스위스를들수있는데, 스위스연방을구성하는 Canton 별로과세됨. 9
우리나라의종합부동산세는상업용건물만을제외한부동산에대해유형별조부유세형태를띠어, 상당히변형된개념의부유세의변종이라고볼수는있어도부유세의원형과는거리가있다. 셋째, 부동산임대소득및부동산양도차익과같은자산소득이나자본이득은개인소득세체계내에서종합또는분리과세되는데, 이는자산소득또는자본이득이라는유량 (flow) 에대한과세이지부유세와같이특정시점에서소유한자산이라는저량 (stock) 또는원본에대한과세는아니다. 는 1993년부터최초로전국단위의인별토지소유합산가액에대해종합토지세가누진세율로부과되기시작하였고 2005년부터주택에대해서도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기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종합부동산세는상업용건물만을제외한부동산에대해유형별조부유세 (gross wealth tax) 형태를띠어, 상당히변형된개념의부유세의변종 (variant) 이라고볼수는있어도부유세의원형 (prototype) 과는거리가있다 5). 둘째, 상속세 유산세 (inheritance, estate tax), 증여세 (gift tax) 는보유세와마찬가지로인세 ( 人稅 ) 로서의국세이면서도세대간또는타인에대한자산이전행위에대해포괄적또는개별적으로과세되는반면, 부유세는자산의보유단계에서정기적으로과세되며실질적으로납세자의재산에서부담하는실질적자산세가아니고자산수익이없을경우타원천의소득으로납부해야하는명목적자산세이다. 국가간조세체계의비교를위해마련된 OECD의조세분류기준에따르면 4000단위대분류의재산과세 (Taxes on property) 중 4200단위 (Recurrent net wealth taxes) 의중분류에속하게되며, 상속이나증여행위와같은비정기적인과세요건이필요없다. 3. 부유세도입주장의배경부유세를도입하자는주장의배경에는부및소득의분포가지속적으로악화되었거나개선되지못했고, 특히개인소득세및관련되는재산과세가적극적으로재분배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는판단이전제되어있다. 혹은비슷한발전단계에있는외국과비교하여부및소득의불공평도가심하다는판단에도기인하고있다. 과연부유세도입을통해재분배를도모할정도로부및소득의분포가불공평한지를생각해보자. 먼저, 민간부문의개인또는가구단위의부의분포에대해동일한기준에서의 (on equal footing) 국가간상대비교를할수있는나라들이그렇게많지않은것이현실이다. 시장가치로평가할수있는민간부문에서의부 (marketable wealth) 를계층별또는인별수준에서일정시점기준으로포착하고있는나라들은순부유세시행및경험국가들과상속 증여세및인지세, 그리고개인소득세과세자료로추정하고있는몇몇나라들에불과하다 6). 따라서부 ( 富 ) 만을놓고볼때상위몇 % 의부자가일정기간또는생애기간동안한국민경제전체에서몇 % 의세부담을하는지는파악하기불가능할정 4) 납부된지방재산세액을중앙정부의개인소득세에서소득공제하는방식으로개인소득세쪽에서지방재산세납부액을감안하는경우는있으나, 지방재산세는물세로서의기본특성때문에인적특성및납세자의경제적위치나입장을고려하지않는것이일반적임. 물론개인별토지소유가액을합산 누진과세하는우리나라의종합토지세는이러한측면에서전형적인 지방재산세 (local property tax) 라고보기어렵다고할수있음. 5) 우리나라종합토지세의부유세적특성, 우리나라에서의순부유세의단계적도입가능성, 그리고조세정책적의의에대해서는노영훈 (1996) 을참조할것. 6) 다만부유세를부과하게됨으로써 ( 예, 스웨덴등 ) 또는상속세등을통해간접적으로개인부의분포를추계한통계 ( 예, 영국국세청국세통계 ) 및연구자료는존재함. 특히, 미국및영국에서는상속세과세자료를통한간접추계방법으로, 그리고영국및영연방국가들에서는인지세 (stamp duty) 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고있음. 또한포괄적소득세제 (comprehensive income tax) 에가깝게개인소득세를운영하고있는나라도자본소득및자산소득을통해인별자산규모를어느정도파악할수있음. 일본의경우총량적인차원에서는국민경제계산을통해부문별자산소유상황을매년추적하고있으나인별단위로는이용가능하지않은상황임. 10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도이다. 기껏해야최상위몇명의재벌가소유주식가액이몇조원이라거나, 우리나라상위몇 % 의땅부자가전국토지가액의몇 % 를소유하고있다는정도와같이언론에서단편적으로보도하는수준에그친다. 물론우리나라경제전체로보아증권거래소등의상장주식시가총액이얼마나되며공시지가로계산한전국토지가액이얼마이고국세청기준시가로계산한전국아파트시가총액이얼마라는통계치들은총액 (aggregate value) 으로존재하지만그분포에대해서는대부분공표되지않고있다. 한경제내에서부의분포에대해신뢰할만한조사자료나통계그리고이에기초한연구를확보하기란매우어려운상황이나, 우리나라의경우토지자산에대해서는비교적정확한기존연구가존재한다. 종합토지세의부과자료는 1990년이후 14년간축적되어있으나이에접근하여수행된연구는단 3차례밖에이루어지지않았다 ( 이성욱 현진권 (1993), 노영훈 (1995), 노영훈 (1999)). 특히전모집단을상대로토지소유분포가개선또는악화되었는지를분석한연구는노영훈 김진영 (2001) 이유일한데, 이들은토지과표현실화율제고를통해종합토지세세부담을집중적으로인상하였던 1995 년기간중토지소유구조가개선되었다는증거는찾을수없었고오히려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정도이지만악화되었다는결과를보고하고있다 7). 이후노영훈 (2004) 은토지과표현실화율이상당히진전된 2003년의자료를 1996년의인별토지가액소유분포와비교하여최저 25%, 최상위 1%, 그리고그사이토지소유계층에서의변화를통해소폭의토지소유집중도완화를보고하고있다. 소득이나가계지출의경우는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미시자료나대우패널을이용한수많은기존연구들이있으나, 조사대상의제약성및방법론측면에서각각장 자본이득및자산소득에대한인별또는가구별실상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자료를이용함으로써제한적인해석을할수밖에없다는한계점에봉착하게된다는점이다. 단점이존재하는상황이다. 같은자료를쓰면서도분석 기간에따라 1997 년외환위기나 2008 년세계금융위기 이후소득분포가악화되었다는결론도있는반면, 그다 지심하지는않다고결론짓기도한다. 또한개인소득세 가누진세로서세전소득과세후소득의변화를유도하지 못하여소득재분배역할을하지못했다는주장도있는 반면, 다른방법론을이용하여대체로분위별부담비율 은유지했다고주장하기도한다. 이들연구들대부분이 갖는가장큰문제는본고에서중요시하는자본이득및 자산소득에대한인별또는가구별실상이제대로반영 되지못하는자료를이용함으로써제한적인해석을할 수밖에없다는한계점에봉착하게된다는점이다. 결국가장바람직한대안은금융및실물자산과같은 저량변수 (stock variable) 에대한모집단또는표본자 료를가계소득및소비지출자료와같은유량변수 (flow variable) 와연결시켜대표성있는연도별횡단면자료 를주요시점별로파악하여분석하는방법일것이다. 따 라서이렇게소득 (income) 과부 (wealth) 를 2 차원적으 로분석하기위해여러원천의자료집합들 (datasets) 을 연결하는방식으로결합분포 (joint distribution) 를구성 하는노력이노영훈 김현숙 (2005) 이후나타나고있으 며, 정부에서도 2006 년통계청가계자산조사와 2010 년 이후의통계청 한은 금융감독원의가계금융자산조사 등을통해진행되고있다. 7) 1 993 년의종합토지세개인납세자 840 만명과 1996 년의 960 만명을대상으로하여인별토지과표총액을기준으로토지소유집중도를계산한결과지니 (Gini) 계수는 1993 년의 0.654 에서 1996 년 0.671 로소폭증가하여토지과표현실화율을 21.3%P 에서 31.1%P 로 50% 가까이급등시켰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토지분포의불평등도가심화되었음을보여주고있음. 11
유럽국가들의부유세시행경험은그다지만족스럽지못한편이었다. 그러나,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국가채무및재정적자문제에대한대안으로부유세가새롭게관심을받고있다. Ⅲ. 외국에서의부유세시행경험 8) 부유세를시행한경험이있는국가들의다양한부유 세제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다음의 20 여개에달하는 사안들에대한기준과세구조 (baseline structure) 가정 의되어야한다. 이사안들은, 과세대상자산범위 ( 부를구성하는자산 형태 ), ( 예상 ) 세수규모, 세율수준, 단일비례세율또는누 진세율 (graduated rate), 면세점설정여부및수준, 소 득세와세무행정의연관성및과세상한 (ceiling) 또는 최저한 (floor) 설정여부, 납세의무자범위 ( 거주내국인 등 ) 및비거주자에대한징세절차, 국제조세조약관련 문제, 법인에대한과세여부 (net worth tax), 개인 부 부 가구등과세단위 (taxation unit) 설정, 신탁및재 단등에대한특례조항여부, 법인등에대한과세시이 중과세문제, 제도의점진적 단계적도입여부및도입 기간, 면세나비과세대상, 과세표준산정시공제범위, 비과세대상자산범위, 재산평가방법및평가갱신주기, 평가곤란재산에대한실무문제, 재산저평가방지대책, 자진신고납부또는정부부과결정제도등과세방식결정 문제, 불성실신고시징벌문제, 결정세액납부애로조 치, 징세비용및납세협력비용등의최소화문제등이 다. 순부유세는아시아권에서는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중남미에서는콜롬비아 우루과이가, 그리고일본도잠시시행해본경험이있지만 9), 주로유럽의 OECD 국가들을중심으로 70여년이상의긴시행역사를갖고있다 10). 2011년현재순부유세를시행중인 5개유럽국가중폐지했다가재도입한프랑스 (1982, 1989), 1978년비교적늦게도입했다가폐지한후재정적자문제로올해부터재도입한스페인, 향후방향을검토하고있는핀란드, 그리고도입을고려한적이있는영국 (1974~75) 등에서는 부의불균등분배완화 가순부유세도입의가장큰목적으로크게부각되고있다. 또한부유세과세대상자산의평가불균일문제로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을받아 1997년부터부유세가폐지된독일, 2001년부터저축과투자에대한새로운과세방식을도입한소득세법전면개편으로부유세가폐지된네덜란드, 20세기초부터시행하던부유세를 2007년경모두폐지한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에서볼수있듯이유럽국가들의부유세시행경험은그다지만족스럽지못한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국가채무및재정적자문제에대한대안으로부유세가새롭게관심을받고있다. 그외의국가들에서는순부유세도입후시대의변화에따라당초의목적과현재의유지이유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지만, 1900년대초기도입국들의주요목적은근대적인소득세제가정착되기이전의 소득세보완적기능 에있다. 첫째, 20세기초부의대부분을구성하던부동산은가시적인자산으로과세당국의세원포착이용이한반면, 이로부터발생하는부동산소득은세원포착이어려운세무행정상의애로가존재하여이러한재산소득관련세정의보완필요성이대두된다. 둘째, 근로 8) 본장은 1996 년필자의논문내용을 2002 년시점으로갱신한필자의 2002 년정책보고서제 3 장제 3 절을다시 2003 년말기준의최신자료로보완하여 2004 년에출간한 부유세의조세정책적의미 중한장을요약 정리한것임. 9)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도 1960 년대를전후하여칼도 (Nicholas Kaldor) 의세제개혁권고안을받아들여부유세를도입하여시행중이며, 일본은샤우프사절단 (Shoup mission) 의권고로 3 년간 (1950~53) 의시행경험을갖고있음. 10) 네덜란드는 1892 년, 덴마크는 1904 년, 스웨덴은 1910 년, 노르웨이는 1911 년, 독일은 1922 년에부유세를도입하여 70 년이상의역사를갖고있으며, 룩셈부르크는 1944 년, 아일랜드는 1975 년, 스페인은 1978 년, 프랑스는 1982 년에도입하여상대적으로역사가짧은편임. 12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표 1 순부유세도입및운영국가현황 2003 년 2011 년현재 순부유세유지 (8 개국 ) 순부유세경험국 순부유세미경험국 순부유세유지 (5 개국 ) 순부유세경험국 순부유세미경험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1923~1993)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1923~1993)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1903~1996) 벨기에 아이슬란드 1) 덴마크 (1903~1996)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1922~1996)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1922~1996)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1982~2000)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1982~2000)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1975~1978) 이탈리아 스페인 2) 아일랜드 (1975~1978)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 (1950~1953) 뉴질랜드 일본 (1950~1953)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 (1920 2006)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룩셈부르크 (1913 2006) 터키 영국 스웨덴 (1910 2007) 영국 미국 미국 소득과재산소득의담세력차이를인정하여동일한종합소득하에서도양자간수평적형평성실현을목표로하는소득세제의보완을위한기능이나역할이제기된다. 부유세가시행되고있는나라들중에서과세최저한이상당히낮거나비례세율이건누진세율이건세율자체가낮아서명목적재산세 11) 로서의소득소멸형구조를갖는나라들은특히수평적형평성을고려한보완적기능에큰비중을두고있다고말할수있다. < 표 2> 는 2011년현재시행중인 5개유럽국가들의부유세제도를부과주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및세율, 과세대상자산등을기준으로정리한표로, 2003년시점에서의현황과대비하고있다. < 표 2> 상의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모두누진세율구조를갖는국가들로이중프랑스와스페인은비교적근래에부유세를도입하면서 부의불균등분배완화 를목적으로수직적형평성을추구하여누진세율구조를택한국가들이다. 주 : 1) 아이슬란드는 2006 년 1 월 1 일폐지하였으나 2009 년 ~2012 년기간재도입. 2) 스페인은 2008 년폐지하였으나 2012 년재도입.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모두누진세율구조를갖는국가들로이중프랑스와스페인은비교적근래에부유세를도입하면서 부의불균등분배완화 를목적으로수직적형평성을추구하여누진세율구조를택한국가들이다. 11) 재산에대한조세는명목적재산세와실질적재산세로구분할수있는데, 전자는재산을과세물건으로하여조세가과징되지만납세자가자기의소득에서조세를부담하는것이고, 후자는재산을과세물건으로하여부과되는조세가실질적으로납세자의재산에서부담되므로원본이잠식될가능성이있는것임. 13
구분 국가 프랑스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ISF) 표 2 각국의부유세제도 (2011)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r; Impôt pour ladéfense nationale, Vermögensteuer) 창설연도 1982 년도입, 1987 년폐지, 1989 년부활 1914 년도입 1998 년부터법인에대한연방부유세폐지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 - 주정부 +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납세의무자및과세단위 대상자산및자산별면세점 과세표준 2) 및기초공제 세율과과세상한 평가방법및주기 비과세감면및소득세최고세율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금융투자자산제외 ) - 사업용자산 1), 관리이사소유 25% 초과주식제외 - 부동산 : 건물, 나대지 - 동산 : 가재도구, 보석, 채권,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거주주택, 영업권 - 세대당 80 만유로를초과하는순자산액 - 원거주자에대해 30% 공제허용 - 누진세율구조 ~80 만유로 : 0% - 80 만 ~131 만유로 : 0.55% -131 만 ~257 만유로 : 0.75% -257 만 ~404 만유로 : 1% -404 만 ~771 만유로 : 1.30% -771 만 ~1,679 만유로 : 1.65% -1,679 만유로초과 : 1.80% - 과세상한 : 소득세와순부유세합계액이전년도연간총소득의 50% 를초과할수없음. - 1 년 ( 과세연도 1 월 1 일기준 ) - 평가 : 소유자산의공정시장가치 (the fair market value) - 비과세 : 주식이나지분 - 감면 : 사업용자산, 골동품, 예술품, 수집품, 관리이사소유 25% 이상초과주식, 일부생명보험 - 41% - 개인 :, 법인 : (1992 년폐지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부부합산과세 - 부동산 : 해외부동산제외 - 동산 : 가재도구 - 금융 : 소액저축 (30,000NOK), 생명보험 (50,000NOK) - 기타 : 거주주택 ( 시장가치의 20~30%) - 기초공제 ᆞ 거주자 1 인당 10 만 NOK 까지공제 - 지방정부 : 700,000NOK 초과분 0.7% 단일비례세율 (0.4~0.7% 내에서결정 ) 부부합산과세시 1,400,000NOK - 중앙정부 : 700,000NOK 초과분 0.4% 부부합산과세시 1,400,000NOK - 과세상한 : 세부담이납세자순소득의 80% 를초과하는경우중앙순부유세및필요하다면지방순부유세경감제도 2009 년 1 월부터폐지 ( 단, 노령연금 장애인혜택수혜자제외 ) - 1 년 ( 과세연도말 ) ᆞ 개인소유동산 : 보장가치에비례 ᆞ 부동산 : 시장가격 ᆞ 주식 : 상장기업 : 시장가치비거주기업비상장주식 : 기업의순과세가치 (tax value) 또는기대시장가치 (expected market value) - 비과세 : ᆞ 해외부동산 ᆞ 해외부동산소유비거주법인의지분을 95% 이상소유한거주자가독신이거나동거인 9 人이하인경우해외부유세납부세액공제 - 28%( 중앙 + 지방 )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해외부동산 국내의외국소유고정사업장제외 - 비거주자 : 국내소재기업 고정사업장 부동산소유자 ( 주별로차이있음 ) - 세대별과세 - 부동산 - 동산 :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미술품등, 거주주택, 영업권 - 부채는과세표준에서공제 - 기초공제 : 주정부별로상이 - 예 ) 취리히의경우 ᆞ 기혼자 ( 자녀있는이혼자 독신자포함 ): 142,000CHF ᆞ 독신자 : 71,000CHF - 법적인실체 : 지분 (= 납입자본 + 공개된적립금 + 이윤으로과세되어온숨겨진적립금 + 부채자본 ) ᆞ 기초자치단체의순부유세는주정부의순부유세에부가세형태로부과 - 개인 : 대부분누진세율구조, 주정부별로상이 - 예 ) 취리히의경우최초 142,000CHF: 0% 다음 213,000CHF: 0.05% 다음 355,000CHF: 0.10% 다음 567,000CHF: 0.15% 다음 853,000CHF: 0.20% 다음 852,000CHF: 0.25% 2,982,000CHF 초과 : 0.30% - 법적인실체 : 대부분단일세율, 주정부별로상이 - 예 ) 취리히의경우일반 0.15%, 지주회사및관리회사 0.03% - 실효세율은기본세율에계수를곱하여산출 - 예 ) 취리히의계수 : 1.19%(2010 년 ) -2 년 ᆞ 정상시장가격평가원칙 ᆞ 부동산 : 시장가격 ᆞ 주식 : 거래가격 ᆞ 연금 : 보상액 - 11.5%( 별도의지방소득세있음 ) - 비과세 : 가정용품, 개인의일상적인생활용품 14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구분 국가 아이슬란드 (Eignarskttur til rikisins) < 표 2> 의계속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IP) 창설연도 1970 년도입, 2006 년폐지, 2009 년부활 1978 년도입, 2008 년폐지, 2011 년부활 부과주체 - 중앙정부 - 주정부 (17 개자치지역 ) 납세의무자및과세단위 대상자산및자산별면세점 과세표준 2) 및기초공제 세율과과세상한 평가방법및주기 비과세감면및소득세최고세율 - 16 세이상의개인 (2009 년부활시개인에대해서만부활 )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주별공제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개인단위로만부과 ( 부부및세대합산부과 : ) - 납세의무자 ᆞ 순자산 70 만유로초과자 ᆞ 총자산 200 만유로초과자 ( 순자산이 70 만유로라하더라도신고 ) - 국내및해외에위치하는자산 - 개인자산의총합 - 부부및공동생활자 (cohabiting couples) 는총자산합한후동등하게나누어개별과세 - 16 세이하개인의자산은부모자산과합하여과세 - 부동산 - 동산 :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미술품등, 거주주택,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 개인 7000만I SK, 부부 ( 공동생활자 ): 1억ISK를초과하는금액 - 과세표준 : 전체자산에서부채를공제한급액 - 기초공제 ᆞ 표준공제액은 70만유로 - 면세점초과분순자산의 1.5% 단일세율로부과 - 누진세율구조 0~700,000유로 : 0% 700,000~867,129.45유로 : 0.2% 867,129.45~1,034,252.88유로 : 0.3% 1,034,252.88~1,368,499.75유로 : 0.5% 1,368,499.75~2,036,999.51유로 : 0.9% 2,036,999.51~3,373,999.01유로 : 1.3% 3,373,999.01~6,047,998.03유로 : 1.7% 6,047,998.03~11,395,996.06유로 2.1% 11,395,996.06초과 : 2.5% - 과세상한 : 소득세와순부유세합계액이총과세소득의 60% 를초과할수없음. - 1년 ( 과세연도말자산 ) - 1년 ᆞ 개인소유동산 부동산 : 시장가격 ᆞ주식 : 거래가격 ᆞ생명보험 : 상환가액 ᆞ농지 임야 : Rural Tax 과표의 4% ᆞ저작권등 : 시장가격 - 감면 : 거주지은행예금, 재무부발행각종국공채, 일정한도의주식 - 개인 : 7000 만 ISK 이하면세 - 공동생활자 : 1 억 ISK 이하면세 - 31.8% 주 : 1) 프랑스에서주식이나지분은사업용자산으로분류되어비과세됨. 2) 과세표준 = 총자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연도 ; IBFD, Taxation of Individuals in Europe 2011, 2011 로부터재구성 - 비과세 : 가재도구및개인비품, 개인연금, 원작자소유의지적또는산업재산권 ( 사업활동에쓰이지않는경우 ), 사업또는전문적활동에쓰이는자산, 특정주식및지분, 예술가소장예술품, 문화유산 - 45% 15
순부유세의부과대상범위에따라총조세수입에서순부유세징수액이차지하는비중은각나라마다다르지만, 일반적으로세수확보를주된목적으로운용되는조세는아니라고볼수있다. 프랑스는유일하게 1982 년사회당의집권으로최초 로부유세를도입한이래사회당과보수연합간의정권 교체에따라 1987 년의폐지와 1988 년의부활을거듭한 역사를갖고있는데, 기본적으로고소득자에대한과세 강화를목적으로하는좌파정치철학을대변하는세제 이다 12). 법인에대한부유세는룩셈부르크를제외하고는거 의폐지된상태인데, 법인에대한부유세부과는법인 의자본축적을억제하여생산성을감소시킴으로써국제 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이유에서법인에대해부유세를 부과하는나라가줄어들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 국가에서는법인의순소득을주주에게배분 귀속시켜 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여타조세와마찬가지로부유세도 1 세수확보의충 분성, 2 세제의단순성및세무행정의편의성, 3 형평 성의제고, 4 자원의효율적사용이라는측면에서각국 의시행경험을판단해볼수있다. 이중자원의효율적 사용은시행국가에서실시동기로간주하고있지않기 때문에세수확보의충분성, 행정편의성, 그리고형평성 의제고라는측면에서유럽국가들의시행경험을가늠해 보기로한다. 순부유세의부과대상범위에따라총조세수입에서 순부유세징수액이차지하는비중은각나라마다다르 지만, 일반적으로세수확보를주된목적으로운용되는 조세는아니라고볼수있다. < 표 3> 을통해알수있듯 이총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부유세의비중은법인에 부과되는룩셈부르크 (5.61%) 나, 노르웨이 (1.33%) 와스위스 (4.37%) 를제외하고는대개 0.2~0.5% 범위의극히낮은세수비중을갖고있다. 그러나순부유세제도의유지및운영이재산관련타세목의세수증대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까지도감안한다면부유세만의총조세수입대비비율만으로순부유세제도의세수기능을판단할수는없을것이다. 12) 아일랜드도 1975 년부터부유세를채택하였으나정부가교체된후인 1987 년에폐지하여정권의조세철학에따라세목의채택 폐지를겪은국가임. 16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 표 3> OECD 국가별순부유세 (4200) 세수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 단위 : 백만유로, 백만자국통화 2),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4) 세액 103 174 270 401 417 642 58 1 - - - - - - - - - - 비중 1) 1.66 1.79 1.47 1.35 0.99 1.19 0.08 0.00 - - - - - - - - - - 덴마크 4) 세액 306 267 414 963 1,408 928 924 - - - - - - - - - - - 비중 1.45 0.56 0.47 0.57 0.47 0.24 0.19 - - - - - - - - - - - 핀란드 6) 세액 24 13 33 24 47 26 35 179 128 113 99 117 129 - - - - - 비중 1.77 0.52 0.50 0.21 0.21 0.07 0.08 0.29 0.21 0.18 0.15 0.18 0.19 - - - - - 프랑스 3) 세액 - - - - 2,021 2,615 1,299 2,425 2,645 2,458 2,352 2,572 3,046 3,643 4,367 4,132 3,555 4,439 비중 - - - - 0.63 0.60 0.25 0.38 0.40 0.37 0.34 0.36 0.40 0.46 0.53 0.49 0.44 0.54 독일 4) 세액 2,530 3,103 3,823 4,362 3,923 6,213 6,926 433 291 239 230 80 97 27 5-7 7 2 비중 3.41 2.73 2.02 1.52 1.10 1.37 1.01 0.06 0.04 0.03 0.03 0.01 0.01 0.00 0.00-0.00 0.00 - 아이슬란드 세액 - 2 5 69 588 2,402 3,191 5,173 5,866 5,918 2,913 3,400 2,887 50-8 -18 12 10 비중 - 1.20 0.75 1.46 1.71 2.09 2.25 2.03 2.15 2.05 0.94 0.96 0.69 0.01 0 0 0.00 0.00 아일랜드 5) 세액 - - 5 1 0 - - - - - - - - - - - - - 비중 - - 0.31 0.03 0.00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세액 7 14 21 44 83 172 268 633 616 542 517 557 698 801 878 725 716 829 비중 2.67 3.23 2.31 2.82 3.16 4.59 4.78 7.35 6.86 5.75 5.25 5.43 6.13 6.58 6.57 5.18 5.09 5.61 세액 86 173 231 517 427 554 681 824 91 49 38 44 32-6 30 20 25 - 비중 0.79 0.84 0.53 0.74 0.50 0.53 0.54 0.50 0.05 0.03 0.02 0.02 0.02 0 0.01 0.01 0.01 - 세액 341 431 984 1,450 2,623 5,118 5,732 7,703 7,998 8,383 8,720 9,947 10,700 11,574 13,244 14,634 13,649 14,261 비중 2.03 1.37 1.48 1.09 1.11 1.70 1.49 1.22 1.21 1.27 1.29 1.32 1.26 1.22 1.34 1.36 1.37 1.33 세액 - - - 107 156 637 625 1,179 1,166 1,150 1,182 1,212 1,378 1,645 2,030 2,371 82 108 비중 - - - 0.49 0.32 0.61 0.44 0.55 0.51 0.46 0.44 0.42 0.42 0.46 0.52 0.65 0.03 0.03 세액 366 492 647 717 1,871 3,200 3,583 8,223 6,493 3,934 4,897 5,333 4,998 6,142 - - - - 비중 0.92 0.71 0.49 0.28 0.43 0.42 0.42 0.71 0.56 0.34 0.40 0.42 0.37 0.43 - - - - 세액 692 1,158 1,886 2,201 2,657 3,641 4,625 5,232 5,786 5,891 5,881 6,057 6,030 6,414 6,943 6,912 6,914 7,179 비중 6.16 6.01 5.11 4.75 4.21 4.27 4.47 4.13 4.56 4.54 4.60 4.66 4.46 4.50 4.61 4.36 4.34 4.37 자주 : 1) 총조세수입에대한순부유세의비율임. 자주 : 2) 각국의통화단위로덴마크는크로너 (kroner)(dkk), 스웨덴은크로나 (kronor)(sek), 노르웨이크로네 (kroner)(nok), 스위스프랑 (francs)(chf), 아이슬란드는크로나 (krona)(isk), 캐나다는달러 (dollar)(cad), 헝가리는포린트 (Forint)(HUF),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은유로 (Euros) 자주 : 3) 프랑스는 1982 년에도입하여 1987 년일시폐지하였다가 1988 년재차도입하여시행중임. 자주 : 4) 오스트리아는 1994 년 1 월 1 일부터폐지하였고, 독일과덴마크는 1997 년부터폐지함. 자주 : 5) 아일랜드는 3 년간 (1975~78 년 ) 만시행하였으므로징수액은과년도분이고 1975 년비율은 0.3% 임. 자주 : 6) 핀란드는 2006 년 1 월부터폐지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각연도. 17
모든나라들이부유세세무행정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 이는과세대상으로포함하고있는자산의다양성과이에따른과세당국의포착률상이성, 그리고공개거래시장의존재정도에따른과표율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이다. 또한부유세그자체만놓고볼때는세무행정의편 의성측면에서그다지매력적인조세는아니라고할수 있다. 부유세는신고납부주의과세방식을채택하고있 으므로납세자의과소신고가능성을줄이기위해과세 당국이적정한세무조사비율을설정해야한다. 모든 나라들이부유세세무행정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 데, 이는과세대상으로포함하고있는자산의다양성 과이에따른과세당국의포착률 (disclosure rate) 상이 성, 그리고공개거래시장의존재정도에따른과표율 (assessment ratio) 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이다. 보석, 서화 골동품, 가재도구류는공개거래시장에서공정시 장가치 (fair market value) 를파악하기곤란할뿐만아 니라보유사실여부도납세자신고에의존해야하며, 비 상장 장외주식등은추계적과세평가방법에의해서도 대부분저평가되고있다. 재산평가문제와관련하여가 장특기할만한사건은독일헌법재판소의 1995 년 6 월 22 일판결이다. 독일헌재는토지자산의경우 1964 년 이후단한차례도재평가하지않고단순히 1964 년평가 액에 40% 를추가 (mark-up) 하여과세표준으로사용하 는반면, 증권등금융자산은현재가치로평가하는것이 순부유세의세부담균등화원칙에위배된다는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입법부가 1996 년말까지새로운과세 표준결정방식을마련하지않는한현행세법규정은자 동적으로실효된다고결정하였고, 연방정부는 1997 년 초순부유세를신규부과하지않는대신부동산세와상 속증여세의인상을통해세수부족분을보충하였다. 경상적인소득이아닌부를과세표준으로하여경상적으로과세되는부유세의도입을통해부에대하여직접적으로과세함으로써부의재분배를촉진하며자산소득이노동소득보다중과된다는이론적측면의형평성제고는실증적으로확인되지는않고있다. 일정액의세입을확보하기위한부유세세율은소득세세율보다훨씬낮게마련이고, 이미부유세를부과해온국가들의부유세부담이그다지높은수준이아니었다는점에서형평성의제고라는분배효과는부유세의구체적인시행형태에따라달라질것이다. 다만 90년이상의시행경험을갖고있는스웨덴의경우유로화가입에대한국민투표부결이후지난해하반기부터부유세폐지논의가한창진행중에있다. 그주된이유는최상위부유층에대한각종면세조치가부유세의형평성에대한논란을가중시켰고, 1984년부터 1998년까지의스웨덴가구별부의동태적변화에대한연구결과부의불공평성이심화되었다는결론 13) 이도출되었기때문이다. 부유세의경제적효과는 1 저축및투자, 2 소비유형및자산수요왜곡, 3 분배라는세가지측면에서찾아볼수있다. 저축그자체를과세대상으로하지는않지만저축의결과축적된자본에대한과세이므로소비지출을늘려저축을줄이는효과가있으며, 부유세는비수익재산에까지과세되므로저축감소효과의크기는소득세보다클수있고장기적으로자본형성에부 ( 負, -) 의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과세대상이되는자산으로내구소비재 ( 예, 자동차및보트 ) 도포함되므로소비지출중에서도내구재와비내구재간의지출구성비율을변화시킨다. 자산으로부터의수익은일반적으로 ⅰ) 보유기간중의자산소득흐름 (capital income flow) 과 ⅱ) 매각시의자산가치상승또는자본이득 (capital appreciation) 의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납세자들은소득세와부유세의세부담합계를줄이기위해 13) Klevmarken(2001) 참조 18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양자중자본이득구성부분이많은위험자산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부유세는대체로전가되지않는다는견해가지배적이나자본공급에영향을미치게되면소비자나요소공급자에게전가될가능성도갖는다. 결국부유세제도는 부 에대한수익활동이아예없거나있어도자산소득으로포착되지않는부유층을주된대상으로하여소득을통해서만세부담을지울수있는소득과세적접근방법의한계를극복하려는데서출발하였다. 이는가시적인 부 자체에대해담세력을인정하여독립적인자산세를운영함으로써 부 의불균등완화또는심화저지를지향하고있다. 부라는원본그자체 (stock) 에대한직접적인교정적조세로서의기능보다는누진적개인소득세의최고한계세율이적용되는고소득계층의과세소득중최고세율구간소득 (top slice) 이대부분의근로소득보다영속성이강한자산소득으로구성되어있어서누진도를강화할경우소득재분배의실효성을높이기보다는조세회피를위한절세전략기획활동 (tax planning) 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현실을인정하여자본소득에대한소득세보완목적으로이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명목적인법정세율을높게유지하는것보다는이의인하와함께부유세를도입하는조세정책이유럽을중심으로시도되었다고할수있다. Ⅳ. 결론부유세는투기억제의수단도아니고, 부자를못살게굴기위한세금도아니다. < 표 4> 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 면세점을그다지높지않게설정할경우중산층도부유세를낼수있도록설계할수있는것이유럽국가들의현부유세제도의실상이다. 예를들어노르웨이나스위스의경우 4인가족기준평균가구소득의 50~73% 수준으로까지부유세면세점을낮게설정할경우납세의무자의범위는매우넓게나타난다. 따라서, 부유세도 결국부유세제도는 부 에대한수익활동이아예없거나있어도자산소득으로포착되지않는부유층을주된대상으로하여소득을통해서만세부담을지울수있는소득과세적접근방법의한계를극복하려는데서출발하였다. < 표 4> 국가별부유세납세의무자범위 ( 단위 : 자국통화단위, 유로 ) 노르웨이스위스 2) 스페인아이슬란드프랑스 GDP( 백만 ) 2,523,226 550,571 1,051,342 1,537,106 1,932,802 인구 ( 명 ) 4,889,252 7,786,200 46,072,830 318,006 64,847,900 1 인당 GDP 516,076 70,711 22,819 4,833,575 29,805 기초공제 면세점 1) 700,000 71,000 70,000,000 800,000 개인 700,000 자녀 예금등 자가주택 개인자산 100,000 과세방식합산과세합산과세분리과세합산과세합산과세 4 인가족가구기준 가구소득 3) 2,064,304 282,844 91,277 19,334,301 119,221 공제액 4) 1,500,000 142,000 700,000 100,000,000 800,000 기초공제 / 가구소득 0.73 0.50 7.67 5.17 6.71 주 : 1) 면세점은개인 (single) 기준임. 2) 스위스는지방정부별로다양함. 여기서는취리히 (Zurich) 를기준으로제시한것임. 3) 1 인당 GDP 4 인 4) 합산또는분리과세적용기준 1. 각국가별통화단위는노르웨이 : NOK, 스위스 : CHF, 스페인 : EUR, 아이슬란드 : ISK, 프랑스 : EUR 임. 2. GDP 및인구는 2010 년기준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연도 ;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 입의타당성은현행조세체계하에서발생 실현되고있 는자본이득, ( 배당 이자 임대등 ) 자산소득그리고 재산보유에대한각종조세에대한공평성및비효율성 측면의문제점에대한인식에서부터판단해야한다. 더 19
부유세도입의타당성은현행조세체계하에서발생 실현되고있는자본이득, 자산소득그리고재산보유에대한각종조세에대한공평성및비효율성측면의문제점에대한인식에서부터판단해야한다. 욱이복지와같이특정분야정부지출재원마련을위한 목적세로서부유세도입을검토한다거나, 국가채무나 재정적자축소를위한세입증대목적으로부유세를신 설하려한다면, 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자산등과세베 이스 (tax base) 범위는상당히넓게설정될수밖에없는 데, 2000 년대중반프랑스에서나타났듯이특정자산시 장의가격급등으로시가평가액이늘어나과세대상인원 이급격히늘어나선거때정치적으로민감한이슈가되 기도한다. 특정한지출용도를위한재원조달수단 (funding source) 을제외한다면, 부유세부과를통해무엇을달 성하고자하는가? 부의재분배 대 소득의재분배 중 어느것인가? 만일후자가목표라면그리고 ( 경제위기 이후의 ) 세전및세후소득의격차가더욱악화되었고 이것이현행조세들의소득재분배기능의미비에서비 롯된것이라면, 부유세검토는조세개혁 (tax reform) 을 위한정책논의로서적절한시의성과대안성을가질수 있다. 즉, 1 재산에대한공적과세평가체계의획기적 인개선, 2 부동산시장에서의실지거래가액확보, 3 1 세대 1 주택양도세비과세 개편, 4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5 부동산임대소득과세의정상화등재산관련 조세제도및행정전반에대한개편노력이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기존의틀내에서모색된접근방법들보다더 좋은평가를받을수도있다. 그러나개인의부및자산의소유분포현황및변화 추이가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는판단에서이를직접적으로교정하기위해부유세를부과한다는시각으로접근한다면부유세부과를통해부의분포구조를직접적으로교정하는데따른헌법상재산권문제나해외자산도피와같은조세회피문제를극복해야한다. 또한과세기술적인문제라고가볍게생각할수없는사안으로부유세라는 정기적보유단계재산과세 가갖는기본적인한계인재산평가 (valuation) 및납부세액확보 (liquidity) 문제에대한해답이전제되어야한다. 만일우리나라가부유세시행국들의자진신고납부방식을따른다면, 이는마치우리나라의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를부유세납세의무자의범위로까지확대하는상황과마찬가지인셈이된다 14). 부유세를도입하여운영하다가 1990년대이후에폐지한 4개국의사례에서공통적으로발견할수있는사실은과세대상자산의평가균일성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는지와국제자본주의 (global capital market) 하에서증대된자본의이동성을자국의국제경쟁력과어떻게균형을맞출수있을것인지에대한고민일것이다. 또한바람직한소득세는 잠재적소비 (= 실제소득 + 순자산가치증가분 ) 를, 소비세는실제소비액을, 부유세 (wealth tax) 는누적저축액 ( 가치 ) 을즉, 누적된잠재적소비에서누적된실제소비를차감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삼고있다. 부의원본잠식이없는 가치증가분 의누적액과소비하지않고저축으로남은실제소득의누적액의합계가한시점에서의순부 (net wealth) 라면, 부유세도입은최소한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저축에대한개인소득세로서의과세대우, 그리고상속 증여세및일반지방재산세들에대한과세문제를동시에고려하지않을수없다. 결국부유세의신규도입및이에따른기존세제의개편문제는한나라의전체적인조세체계내에서개인의부와이로부터창출되는소득에대해어 14) 우리나라에서신고납부주의방식으로과세하고있는종합소득세의총납세의무자수는 2002 년경우 416 만명이나그절반정도인 49.2% 에해당하는 204 만명정도가신고대상과세인원이고, 이중 92 만명정도만이기장에의한신고이므로, 유럽식부유세부과를위해신고납부능력이축적된납세자비율은그리높지않은편임. 20 2012.5
부유세와소득및자산관련조세개혁방향 떠한과세입장을취하는지, 그리고어떤형태의부및소득에대한과세가우리나라의조세목적에부합되는지에대한종합적인고려없이이루어질수없다. 즉, 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가장적절한과세베이스가무엇인지에대한검토에기초하여기존조세인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재산세등을모두손보게되는세제개혁적측면에서추진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이다. 또한부유세부과를위한세정인프라가준비되어있는가라는세원관리측면도무시할수없는고려사항이다. 과세당국에포착되는주요가계자산중토지는인별소유상황이 1991년토지공개념세제구축이후 20년가까이, 그리고주택은종합부동산세도입이후 5년여동안축적되어포괄범위가넓어져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이들자산도단독주택및상업용수익건물의부속토지의과소평가문제등타부동산들과평가균일성 (assessment uniformity) 측면에서여전히해결해야할난제들이많은실정이다. 고가서화및골동품등에대한현행의기타소득을통한자본이득과세는여전히거래시장을통한시가파악이나소유현황이불모지에가깝다고할수있다. 금융자산의경우금융실명제가실시된지 20년에이르지만배우자나자녀명의를통한분산소유가일반화되어있고, 금융자산의소유실태및분포에대한모집단정보도미비한상황이다. 내국거주자의해외부동산및해외금융자산소유현황파악또한외환당국이나국세청에이미노출된경우를제외하고는사각지대라고할수있다. 거주자의해외부동산취득은 2003년부터투자목적용취득이허용된이후미화 300만달러까지확대되어외환송금정보가한국은행을통해분기별로국세청에통보되는건들에국한 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가장적절한과세베이스가무엇인지에대한검토에기초하여기존조세인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재산세등을모두손보게되는세제개혁적측면에서추진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이다. 해서만파악될뿐, 구입자금용해외송금이과세당국에 노출되지않는 환치기 를통한취득부동산들에대해서 는파악되지않고있다. 또한거주자가보유한해외금융 계좌신고제도도 2011 년 6 월부터도입되었으나, 신고실 적을살펴볼때과거미신고해외원천소득을새로이신 고한건수들이많지않은것으로보아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했던납세자들에대한양성화효과는크지않았 던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는일반국민과유권자들의소득 및부의평등도에대한실제와인식간의차이 15), 또한 바람직한분포정도에대한학계의이론적그리고사회 구성원간합의가없는상황에서분배관련조세정책이 추구되는경향이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각정당 에서해결책으로제시하는접근방법론들간의우열이 부각될수있도록국책연구소등을중심으로기초연구 가수행되는과정에서관련과세자료가과세당국에의 해제공될수있도록정치권에서뒷받침하는추진방식 이보다바람직할것으로본다. 15) Alesina 등 (2003) 은한나라의조세제도가얼마나재분배기능을중시하느냐는소득이나부의불균등분포의실상 (reality) 보다는인식 (perception) 에좌우된다고함. 그결과조세의재분배기능에대한요구는그사회에속한구성원들이 느끼는 (perceived) 소득불공평정도에달려있다는것임. 유럽국가들이보다강한소득재분배정책을원하여보다누진적인조세제도를갖게된것은그들국가의국민들이소득분포가운이나정경유착등으로불공평하다고느끼기때문이고, 반면미국에서의재분배정책이과거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던이유는미국민들은소득격차가개인별노력과능력의결과라고느끼기때문이라는것임. 즉, 국민들이공평성및형평성을선호하는것은나라별로큰차이가없지만현상에대한인식이결국조세제도및공공정책에대한상이한요구로나타나게된다는것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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