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회장 ) 이조사를받기로한 8 월 25 일스스로목숨을끊은것도수사동력을약화시켰다. 약일주일간숨을고른수사팀은 9 월 1 일신동빈회장의형이자 경영권다툼 을벌였던신동주전일본롯데홀딩스부회장을소환해 400 억원대급여부당수령등에대해조사했다. 신회장의최측근으로꼽히는소진세정책본부대외협력단장을 9 월 5 일피의자로소환하는등다시속도를냈다. 9 월 7, 9 일에는와병중인신격호총괄회장을방문해면담하는등오너일가수사에박차를가했다. 9 월 20 일에는신동빈회장이롯데창립이후총수로는처음으로검찰포토라인에섰다. 검찰은신회장을 2 천억원규모의배임 횡령혐의피의자로소환해조사했다. 검찰은신회장의구속영장도청구했으나 9 월 29 일새벽법원에서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수사진행내용과경과, 주요범죄혐의에대한법리상다툼의여지등을고려할때구속의사유와필요성, 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 고기각사유를밝혔다. 신회장은영장이기각되자검찰청사를나서며 우리그룹은여러가지미흡한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한다. 제가책임지고고치겠다 고밝혔고결국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0 월 19 일신격호총괄회장과신동빈회장, 신동주전부회장을모두불구속기소하면서수사를사실상마무리했다. 신회장에게는 500 억원대횡령과 1 천 750 억원대배임혐의가적용됐다. 재벌총수일가의탈세등범죄혐의를밝혀내며한꺼번에여러명을재판에넘긴드문사례로기록됐으나그룹차원의비자금조성이나제 2 롯데월드인허가특혜의실체등은끝내밝히지못했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 롯데임직원들이조직적으로나서각종증거를숨기고주요임원들이오너일가에해가되는진술을철저히피하는등 철벽방어 에나서면서결국검찰이 검은돈 의실체에는다가가기어려웠다는주장도있다. 이인원부회장이스스로목숨을끊은것도롯데사내의 일본식문화 내지는 충성심 이극단적으로드러난사례로회자됐다. 국내롯데계열사에이사나고문으로이름만올려놓고 508 억원의 공짜급여 를받아간것으로파악된신총괄회장의세번째부인서미경씨는조사도하지못한채재판에넘긴점도아쉬움으로남았다. 여의도저승사자 서 스폰서검사 로 김형준부장검사사건 2016 년진경준전검사장 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에이어출세가도를달리던또다른엘리트검사의추악한민낯이드러났다. 고교동창 스폰서 로부터금품과향응을받고동창의 70 억원대사기사건수사를무마해주려한의혹으로결국구속기소된김형준 (47 사법연수원 25 기 ) 전부장검사사건이다. 김전부장검사의비위사실은스폰서김모 (47) 씨가둘사이의문자메시지를증거로폭로에나서며세상에알려졌다. 김전부장검사의약속과달리김씨자신이구속될위기에처하자등을돌린것이다. 대검찰청은특별감찰팀을꾸려정식수사에나섰다. 금융계좌추적과압수수색등으로뇌물이오간정황을확보해김전부장검사를 10 월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김전부장검사는 2012 년부터 2016 년 3 월까지서울강남고급술집등에서김씨에게 29 차례에걸쳐 2 천 400 만원의향응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 김씨로부터그의지인오모씨의수감중편의제공 가석방부탁명목으로 500 만원을, 김전부장검사와교분이있는여성곽모씨의오피스텔보증금명목등 2 천 800 만원, 용돈 100 만원등 3 천 400 만원도수수한것으로파악됐다. 서울대경영학과출신인김전부장검사는 2015 년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지내며 여의도저승사자 로불렸다. 2007 년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1 부검사로근무할당시삼성비자금의혹특별수사 감찰본부에파견되는등경제사건전문가로통했다. 대검찰청범죄정보 2 담당관, 서울중앙지검외사부장, 뉴욕유엔주재법무협력관등선망하는보직도두루거쳤다. 2013 년엔전두환일가미납추징금특별수사팀장을맡아대중적인인지도도얻었다. 그러나 잘못된우정 은모든것을앗아갔다. 김전부장검사는 11 월해임됐고, 1 심법원은 2017 년 2 월그에게징역 2 년 6 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 4 차 5 차핵실험 국방 북한의끊임없는군사도발 북한이 2016 년 1 월 6 일오전 10 시 30 분풍계리핵실험장에서 4 차핵실험을진행했다. 2013 년 2 월이후 3 년만에이뤄진이핵실험에대해북한은첫수소탄 ( 수소폭탄 ) 실험이라고발표했지만, 우리정보당국은그전단계인증폭핵분열탄실험을시도한것으로보았다. 6kt(1kt 는다이너마이트 1 천 t) 의위력은수소폭탄으로보기엔너무약하기때문이다. 북한이증폭핵분열탄실험을시도했지만사실상실패한것으로우리군당국은평가했다. 수소폭탄의전단계인증폭핵분열탄은핵폭탄내부에이중수소와삼중수소혹은리튬 -6 을넣어핵분열반응의효율을높인핵무기로, 일반적인핵폭탄에비해위력이 2 5 배수준이다. 반면수소폭탄은수소의원자핵이융합해헬륨의원자핵을만들때방출되는에너지를살상, 파괴용으로이용한폭탄을말한다. 핵융합에의해발생하는에너지가핵분열에의한에너지보다크고, 핵융합반응에의해중성자가지속적으로생성되어위력이높은것이장점이다. 우리정부는북한의핵실험을 8 25 남북합의에대한위반으로규정하고, 대북확성기방송을전면재개했다. 남북은 2015 년 8 월북한의비무장지대 (DMZ) 지뢰도발이후남북간긴장이고조된상황에서확성기방송중단등이포함된합의를이뤄낸바있다. 140 l 정치
이에우리군은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징후를보이면김정은노동당위원장을정점으로하는지휘부를직접겨냥해응징보복하겠다며, 대량응징보복개념의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을발표했다. KMPR 는기존의 킬체인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등과함께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 한국형 3 축체계 를이루게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1 월 30 일 ( 현지시간 ) 북한의광물수출에따른수입을연간 8 억달러 (9 천 390 억원 ) 정도줄이는내용의대북제재결의안 2321 호를채택했다. 역대최강으로평가되던직전결의 2270 호가민생목적의석탄수출에대해선예외조항을둬북한이이를악용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석탄수출상한제를도입한것이다. 장거리미사일발사 국제사회도즉각제재논의에착수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 월 3 일새벽 ( 뉴욕시간 2 일오전 ) 북한의 4 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제재로대북결의 2270 을채택했다. 이결의는핵 미사일등위험수위에이른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저지를위한자금줄차단, 화물검색, 금융제재등거의모든분야에서포괄적이고강력한조치들을담고있다. 이에대해정부는 70 년유엔역사상전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비군사적조치로서는가장강력하고실효적인제재 라고평가했다. 그러나북한은도발을멈추지않았다. 4 차핵실험으로부터 8 개월여가지나 9 월 9 일정권수립일에풍계리일대에서 5 차핵실험을단행했다. 1 년에두차례핵실험을한것은처음으로, 그위력이사상최대인 10kt 으로평가됐다. 북한은 핵탄두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시험 이라고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핵시험에서는조선인민군전략군화성포병부대들이장비한전략탄도로켓들에장착할수있게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확인했다 고밝혔다. 이병호국정원장은국회정보위원회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의목표는스커드미사일에장착할정도의크기로핵을소형화해서개발하는것 이라면서 그목표가당초생각하는것보다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돼우려하고있다 고밝혔다. 국정원은북한의핵실험강행배경으로 국제적핵불용압박에대한시위 핵능력과시 제재에굴하지않는김정은의지도자상부각 엘리트탈북에따른내부동요차단 안보불안조성을통한남북대화제의압박등을꼽았다. 북한은 2 월 7 일오전 9 시 30 분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미사일발사장에서장거리로켓 ( 미사일 ) 을발사했다. 1 월 6 일의 4 차핵실험에이어한달만에국제사회를상대로대형도발을감행한것으로, 한반도위기수준을급격히끌어올렸다. 북한이쏜장거리미사일은 9 시 32 분께 1 단추진체가분리됐고이추진체는공중에서폭발돼 270 여개의파편으로서해상으로떨어졌다. 이어북한의장거리미사일은 9 시 36 분께동창리발사장남쪽 790 km지점 380 여km상공에서페어링 ( 덮개 ) 분리와함께우리군레이더망에서벗어났다. 북한은중대발표를통해이번장거리미사일발사가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의 직접적인지도 로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광명성 4 호를궤도에진입시키는데완전성공했다 고밝혔다. 국방부관계자는 북한의발사체가궤도에진입한것으로추정된다 고말했다. 북한은장거리미사일발사를인공위성발사라고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이를인정하지않고있다. 북한의연이은도발에한국과미국은이날주한미군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 배치여부에대한공식협의를시작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 무수단미사일 5 전 6 기성공 북한은장거리미사일발사를시작으로하루가멀다고노동과무수단,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등탄도미사일을발사하며미사일능력향상에열을올렸다. 북한은 3 월 10 일스커드, 18 일노동미사일에이어김일성생일인 4 월 15 일태양절에무수단미사일을발사했다. 북한이 2007 년실전배치한무수단미사일발사를시도한것은이번이처음이었다. 무수단미사일은사거리가 3 천 3 천 500 km에달해일본전역과괌미군기지를사정권에포함한다. 그러나북한이발사한미사일은발사직후수초간의상승단계에서공중폭발해실패했다. 공중에서방향을잡고비행궤도에진입하기도전에폭발을일으킨것으로추정됐다. 북한은이후에도 4 월 28 일무수단미사일두발을연달아발사했지만발사즉시모두실패했고, 5 월 31 일 4 번째발사시도때는아예차량에탑재된이동식발사대에서폭발한것으로우리군당국은분석했다. 정치 l 141
북한은이어 6 월 22 일두발의무수단미사일을잇달아발사했는데, 이중두번째로발사한 1 발이사실상성공했다는평가를받았다. 첫번째미사일은 150 여km를비행한후공중에서폭발했지만, 두번째미사일은 400 여km를비행했다. 고각으로발사된이미사일은고도 1 천km이상으로솟구쳐엔진출력이크게향상된것으로평가됐다. 만약정상각도 (45 도 ) 로발사됐다면충분히 3 천km이상의사거리를기록할수있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군은주일미군기지를포함한일본전역과태평양괌미군기지까지사정권에넣는무수단미사일이일정수준성공한것으로평가됨에따라유사시한반도로전개되는미군증원전력에심대한위협이될것으로분석했다. 북한은이후한동안무수단미사일을발사하지않더니 10 월 15 일과 20 일평안북도방현비행장인근에서무수단미사일을각각 1 발씩발사했지만실패했다. SLBM 시험발사도성공 북한은 8 월 24 일동해상에서 SLBM 시험발사에성공했다. 함경남도신포인근해상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 SLBM 은고각으로발사돼 500 km를비행했다. 정상각도였다면사거리가 1 천km이상일것으로추정됐으며, 연료 ( 고체 ) 충전량을늘린다면 SLBM 최대사거리로알려진 2 천km이상을날릴능력을북한이이미보유했다는관측도나왔다. 북한이수중사출기술에이어비행기술까지상당수준확보한것으로분석되면서조만간실전배치를선언할가능성도제기됐다. SLBM 은통상지상사출, 수중사출, 비행시험에이어잠수함에서유도장치를장착한채발사돼목표물에맞히는시험을거쳐실전배치되는과정을거치지만북한은목표물타격시험을건너뛴채실전배치로직행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이 SLBM 을시험발사한것은이번이 4 번째다. 2015 년 11 월첫시험때는아예수면밖으로솟구치지도못했지만 2 번째시험이었던 2016 년 4 월 23 일에는수심 10 여 m 에있던잠수함에서발사된 SLBM 이물밖으로솟아올라약 30 km를비행했다. 지난 7 월 9 일발사때는 SLBM 이물밖으로솟아오른후점화까지는성공했으나 10 여km고도에서공중폭발한것으로추정됐다. 비행거리는수km에불과했다. 북한은앞으로잠항능력확보를위해신포급잠수함을개량할것으로관측된다. 특히신포급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1 개밖에없으므로북한이핵추진잠수함또는 3 천 t 급이상의잠수함을건조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도나온다. 잠수함을이용해은밀하게접근해타격할수있는 SLBM 은사드등지금의요격체계로도막기어려워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새국면을맞게됐다는평가도나왔다. 잠수함은기지를빠져나와잠항하고있으면이를찾아내기가사막에서바늘찾기와같고, 잠수함을발견하기가불가능에가까울정도로어렵고, 언제어디서미사일을발사할지예측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 NLL 침범하고, DMZ 에지뢰매설늘리고 북한은 2016 년에도수차례서해북방한계선 (NLL) 을침범했다. 장거리미사일발사하루만인 2 월 8 일북한경비정이 1 척이오전 6 시 55 분께서해소청도인근해상에서 NLL 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퇴각했다. 북한경비정은우리해군의수차례경고통신에도 NLL 을약 300m 넘어왔으며해군이 76 mm함포 5 발로경고사격을하자 NLL 침범 20 분만인 7 시 15 분께 NLL 이북으로돌아갔다. 이어 5 월 27 일에는북한단속정과어선이 NLL 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북쪽으로돌아갔다. 북한단속정과어선각 1 척은서해연평도인근해상에서 NLL 을 0.4 노티컬마일 ( 약 700 800m) 침범했다가우리군이경고통신에이어 40 mm함포 5 발로경고사격을하자 NLL 북쪽으로돌아갔다. 북한어선이 NLL 을먼저침범하자단속정이뒤를따라넘어온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또비무장지대 (DMZ) 에지뢰를예년의 2 배가깝게매설한것으로파악됐다. 북한이새롭게매설한지뢰는모두 4 천발이넘으며, 매설지뢰의 70 80% 는탐지가어려운목함지뢰로추정됐다. 물에잘뜨는목함지뢰가장마철집중호우로유실돼남쪽으로내려오면민간인이다칠우려가있다. 목함지뢰는상단에 1~10 kg의압력이가해지면덮개가퓨즈를누르고안전핀이빠지면서공이발사되어터지도록고 142 l 정치
안되어있어사람이상자덮개를열고자압력을가하거나밟으면터지게되어있다. 나무상자로만들어져금속지뢰탐지기에잘탐지되지않으며나무대신플라스틱으로제작된것도있다. 민간인들이호기심으로만지다죽거나다치는사례가있었으며, 2015 년 8 월에는북한이의도적으로우리측작전구역에매설한목함지뢰에하재헌, 김정원하사가다리를심하게다치기도했다. 軍전력강화 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타우러스전력화 대전상공의전투기에서발사해평양의핵심시설을타격할수있는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TAURUS) 가 12 월에전력화됐다. 북한핵 미사일위협의억제력강화를위해 2013 년도입이결정된타우러스는 2015 년 F-15K 전투기장착을위한비행안정성시험을했다. 2016 년 6 월미국정부가군용 GPS( 인공위성위치정보 ) 수신기를 F-15K 에장착하도록승인하면서미사일운용을위한최종검사를마쳤다. 공군의주력전투기 F-15K 에장착하는타우러스는스텔스기술이적용되어북한레이더망에탐지되지않는성능을갖췄다. 위협지역을피해저고도로순항비행할수있는미사일로, 군용 GPS 가장착되어전파교란상황에서도목표물을정확히타격할수있다. 사거리가 500 km에달해북한의도발징후가포착되면적방공망영역을벗어난후방지역에서도핵 미사일을비롯한주요전략목표를즉시정밀타격할수있는성능을갖췄다. 두께 3m 의철근콘크리트관통력과오차범위 3m 의목표물타격력을갖추고있어북한의미사일발사대등지상시설을효과적이고정밀하게타격할수있다. 공군은타우러스를북한핵 미사일을발사전에제압하는 킬체인 (Kill Chain) 의핵심전력으로운용할예정으로, 오는 2018 년까지 170 여발을순차적으로도입할계획이다. 축구장 2 개초토화전술함대지유도탄호위함에장착 우리해군의 2 천 300t 급호위함 5 척에북한핵심지상시설을정밀타격할수있는전술함대지유도탄이장착돼북한의지상시설을직접공격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게됐다. 당초우리군은 2018 년하반기에실전배치할 2 천 800t 급신형호위함 (FFG-Ⅱ) 1 번함인대구함부터전술함대지유도탄을장착할계획이었지만, 인천함과같은기존호위함 (FFG-Ⅰ) 에도이를탑재하기로한것이다. 함정에서발사돼적의지상시설을정밀타격하는무기인전술함대지유도탄은사거리가 150 200 km에달한다. 탄두에자탄이수백개가내장돼있어축구장약 2 배면적의지역을초토화할수있으며수센티미터이상의장갑도뚫을수있다. 발사체계에따라수직형과경사형으로나뉘는데이번에호위함에장착된전술함대지유도탄은경사형이다. 한국형수직발사체계 (KVLS) 로쏘는수직형전술함대지유도탄은시험평가를거쳐대구함에탑재될것으로알려졌다. 우리군이기존호위함에도전술함대지유도탄을탑재한것은동 서 남해해역함대의전투력을강화하는계획에따른것이다. 동 서 남해를각각관할하는 1 2 3 함대가적함정뿐아니라잠수함, 고속상륙정, 지대함유도탄과같은다양한위협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8 대인수 북한의잠수함을잡을핵심전력인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이 6 월과 11 월각 4 대씩총 8 대가해군에인도됐다. 와일드캣은전력화과정을거쳐동 서해해역함대에전진배치되며, 호위함등전투함에탑재돼대잠전및대함전과해상정찰임무를수행하게된다. 와일드캣은잠수함공격을위한국산대잠어뢰 청상어 와소형표적물공격을위한 12.7 mm기관총을장착했다. 스파이크 공대함유도탄으로공기부양정등북한의함정을정밀타격할수도있다. 특히기존해상작전헬기인 링스 보다잠수함탐지능력이면적기준으로 4 배가량향상됐다. 링스에있던디핑소나 ( 수중형음파탐지기 ) 보다탐지거리가향상된저주파디핑소나가탑재됐고, 링스에서는사용할수없던소노부이 ( 부표형음파탐지기 ) 도운용할수있다. 최대 360 km까지탐지가가능한고성능다기능위상배열 (AESA) 레이더와전자광학열상장비를장착해원거리정밀감시능력도갖췄다. 최대이륙중량은 6 천 50 kg이며최대속도는 157 노트로, 디핑소나만장착할시 3 시간이상, 디핑소나와어뢰 1 기장착시 2 시간이상, 디핑소나와어뢰 2 발을동시에장착하면 1 시간이상각각임무를수행할수있다.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양상개시 12 월 22 일오후대구제 11 전투비행단에서공군이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타우러스 (TAURUS) 를선보이고있다. 유사시적전차, 벙커등의위협에대응하는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현궁 이 12 월부터본격양산에들어갔다. 향후 7 년간 정치 l 143
9 월 7 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 2016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Korea 2016) 에서관람객들이처음으로공개된대전차유도무기현궁을살펴보고있다. 진행되는현궁양산사업총규모는약 1 조원으로, 육군과해병대에단계적으로전력화할예정이다. 현궁은국방과학연구소주도로 2007 년부터약 9 년에걸쳐개발됐으며, 현재우리군이사용하는 토우, Metis-M 등의대전차무기를대체하게된다. 지금까지개발된유사무기체계중가장소형 경량화돼운용이쉽고, 탄두관통력, 유효사거리, 광학성능, 탐지 추적성능등모든면에서선진국의동급무기대비월등한성능을자랑한다. 적항공기격추용지대공유도탄 천궁 서북도서배치 북한의전투기침투에대비한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 ( 天弓 ) 이서북도서에배치됐다. 북한공군기가 2~3 분이면북방한계선 (NLL) 이나군사분계선 (MDL) 을넘어올수있으므로초기에이를제압하기위한목적으로서북도서에배치한것이다. 2015 년 7 월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최초생산품의품질인증사격이성공적으로실시된천궁은교전통제소와 3 차원위상배열레이더, 수직발사대등으로구성됐다. 특히유도탄은탄두에레이더와관성항법장치 (INS), 탐색기 ( 시커 ), 지령수신기가있고꼬리부분에는고체로켓추진기관과조종날개를갖췄다. 최대사거리는 40 km에이른다. 고도 40 km이하로접근하는적항공기와미사일요격에동원된다. 1 개발사대당 8 기의유도탄을탑재해하나의발사대에서수초간의짧은간격으로단발, 연발사격을할수있다. 한국형전투기탑재 AESA 레이더개발한화탈레스가맡아 한국형전투기 (KF-X) 에탑재할 AESA( 다기능위상배열 ) 레이더개발우선협상대상업체로한화탈레스가선정됐다. 한민구국방부장관주재로 4 월에열린제 94 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것으로, AESA 레이더기술축적을해왔던 LIG 넥스원이맡을것이라는예상이뒤집어졌다. LIG 넥스원은지난 2006~2009 년, 2010~2013 년각각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진행된 AESA 레이더핵심기술확보를위한 2 건의선행과제개발에참여한바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탈레스는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인 철매 -Ⅱ 의다기능레이더를개발했고현재는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의능동위상배열레이더를탐색개발중 이라며 AESA 레이더개발능력과비용을중점적으로평가해우선협상대상업체로선정했다 고설명했다. KF-X 의눈에해당하는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는적전투기를식별하고식별된전투기와공중전등의임무를수행하는데필수적인장비다. 미국이체계통합기술이전을거부해국내에서개발하고체계통합하는것으로방향을선회했다. KF-X 에는미국제너럴일렉트릭 (GE) 의엔진이장착된다. KF-X 엔진공급입찰에 GE 는 F414-GE-400 엔진을, 유로제트는 EJ200 엔진을각각제안했으나 GE 가대부분항목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 GE 의 F414-GE-400 엔진은애프터버너 ( 재연소장치 ) 가동시최대추력이 2 만 1 천 500 파운드에달하며길이와중량은각각 3.92m, 1 천 151 kg이다. 누적생산량은약 1 천 500 대이며 1995 년에초도비행을했다. 미국보잉의전투기 F/A-18E/F 슈퍼호넷, 전자전기 EA-18G, 스웨덴사브의전투기그리펜 E/F, 인도전투기테자스등이이엔진을장착하고있다. 2018 년부터 KF-X 시제기 6 대를제작하는 KAI 는 2021 년까지는 GE 의엔진 10 대를직구매방식으로도입하고이후에는국내협력업체인한화테크윈이국산부품으로엔진을조립해납품하도록할계획이다. 북핵미사일방어위해사드배치결정 북한의장거리미사일 ( 광명성호 ) 발사당일인 2 월 7 일한국과미국은 주한미군사드 (THAAD) 배치공식협의 를선언했다. 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을처음거론한사람은커티스스캐퍼로티한 미연합사령관으로, 그는 2014 년 6 월 3 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한국국방연구원 (KIDA) 조찬강연에서 북한의위협이계속진화하는만큼, 대한민국방어를좀더성공적으로하기위한방법을생각해야한다 며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을제기했다. 우리국방부는스캐퍼로티사령관의발언직후사드배치를검토하지않고있다고밝히며진화에나섰지만, 논란이사그라지지않자사드의한반도배치에관한요청도, 협의도, 결정도없다는 3No 입장을공식적으로밝혔다. 이후수면아래로가라앉았던주한미군사드배치논의는북한이 2016 년 1 월 6 일 4 차핵실험을단행하면서다시수면위로부상했다. 스캐퍼로티사령관은그해 2 월 2 일한민구장관에게사드배치협의를공식요청했고, 2 월 7 일북한의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자우리정부는사드배치협의에착수한다고발표했다. 한 미양국은이어 3 월 4 일사드배치협의를위한공동실무단을출범시켰고 4 개월이뒤인 7 월 8 일에사드배치결정을공식화했다. 이때배치지역을발표하지않자, 사드배치후보지를놓고혼란이가중됐다. 경기평택 오산, 경북칠곡, 전북군산, 충북음성, 경남양산등여러지역이후보지로부상했고, 거론되는지역마다반대여론이들끓었다. 144 l 정치
연합뉴스가 7 월 12 일 경북성주가사드배치지역으로결정됐다 고보도하자정부는이튿날배치지역을공식적으로발표했다. 그러나본격적인논란은이때부터였다. 한 미군당국이사드를성주의성산포대에배치하겠다고발표하자, 이곳이인구가밀집된성주읍과약 1.5 km밖에떨어져있지않다며전자파유해성등을우려한주민들의격렬한반대에부닥쳤다. 이에한 미군당국은사드를성주군내인구밀집도가떨어지는다른곳에배치하자는이른바 제 3 후보지 에대한검토에나섰고성주군에서제안한성주골프장과금수면염속봉산, 수륜면까치산등에대한평가를진행한결과성주골프장을최종배치부지로낙점했다. 성주골프장은진입로와전기 수도등기반시설이잘갖춰져있고, 성산포대보다부지면적도넓어레이더와포대를배치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으로평가됐다. 또성주읍과가까운성산포대에비해주변에민가도적어사드레이더의전자파유해성논란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다는점도장점으로꼽혔다. 성주포대는 1.5 km떨어진성주읍에 1 만 4 천여명이거주하는반면, 성주골프장주변으로는김천시남면월명 부상 송곡리와농소면노곡 연명 봉곡리에 2 천 100 여명이거주하고있다. 성주골프장은해발고도 680m 로성산포대 (383m) 보다훨씬높은곳에있다. 사드레이더는최소 5 도이상하늘쪽으로운용되기때문에전자파가지상까지미칠위험이없어인근주민들이걱정할이유가없다는것이군당국의설명이다. 국방부는경기도남양주에있는군용지와성주골프장을감정평가를거쳐맞바꾸는협상을진행중이며 2017 년이내에사드를배치한다는계획이다. ( 위사진 ) 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이 7 월 13 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실에서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의경북성주배치선정배경에대한브리핑을마친뒤브리핑실을나서고있다. ( 아래사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가배치될지역인경북성주군주민들로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회원들이 7 월 13 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컨벤션센터에서사드배치반대를외치고있다. 한 일정보보호협정속전속결체결논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국가상호간정보를교환하는방법과교환된정보의보호, 관리방법을정하는조약이다. 한국과일본이 12 월 23 일체결한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은 2 급이하군사기밀을공유하는데있어보안을어떻게담보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사항을담고있다. 총 21 개조항에걸쳐교환할비밀의등급과제공방법,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의범위, 파기방법, 분실및훼손대책, 분쟁해결원칙등을정하고있다. 협정의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보호보장 ( 제 1 조 ) 이다. 제 4 조에는교환할군사비밀정보의등급이정의돼있다. 한국의 군사 Ⅱ 급비밀 은일본의 극비 특정비밀 에, 한국의 군사 Ⅲ 급비밀 은일본의 비 ( 秘 ) 에상응하도록규정돼있다. 군사기밀보호법에따르면, 군사비밀은누설시국가안전보장에끼치는위험정도에따라 Ⅰ Ⅲ 급으로나뉘는데 Ⅰ 급은 치명적인위험, Ⅱ 급은 현저한위험, Ⅲ 급은 상당한위험 이다. 군사 Ⅰ 급비밀 은협정문에아예등장하지도않는다. 이는이번협정에따른교환대상이아니기때문이라는것이국방부의설명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일본과는 Ⅱ 급이하의군사비밀만교환하게된다 고말했다. 일부전문가들은비밀등급은각국이자의적판단에따라정하기때문에가치가같지않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일본이 극비 로분류해우리측에제공하는정보가우리입장에서보면 Ⅲ 급비밀 수준일수도있다는것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우리의모든정보가상대측에무제한제공되는것이아니라철저한상호주의원칙에따라사안별로엄밀한검토를거친후같은수준의비밀정보를주고받게될것 이라고설명했다. 제 6 조에는정보보호의원칙으로 사전서면승인없이제 3 국의어떤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또는그밖의실체에게공개하지아니하고, 제공된목적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돼있다. 군사비밀정보는정부대정부간경로를통해당사자간에전달되며 ( 제 9 조 ), 관련정보가보관된시설의보안에대해책임져야한다 ( 제 10 조 ). 제 11 조에는전달시구체적보안조치를담고있는데, 비밀문서는이중으로봉인된봉투에담아야하며, 비밀장비는덮개있는차량으로전달돼야한다. 또전자수단으로전달할경우엔적절한암호체계를이용해야한다고돼있다. 제공된정보가분실및훼손됐을가능성이있으면즉시상대국에통지하고조사에착수해야하며, 조사결과와재발방지책을상대국에전달해야한다 ( 제 17 조 ). 마지막인제 21 조는협정의유효기간과종료에대한사항을담고있다. 협정의유효기간은 1 년이며, 협정의종료를원하면상대국에종료 90 일전외교경로를통해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이런조치가없으면협정은자동으로 1 년씩연장된다. 일본은우리가군사정보보호협정또는약정을체결한 33 번째국가다. 이전까지미국과러시아, 프랑스등 19 개국과정부 정치 l 145
일본은정보수집위성 5 기와이지스함 6 척, 탐지거리 1 천km이상지상레이더 4 기, 조기경보기 17 대, 해상초계기 77 대등의다양한정보자산을보유하고있다. 국방부관계자는 미국을통해얻는정보에일본정보까지확보되면대북감시능력과대북정보의질적수준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면서 첩보수집출처가다양할수록양질의정보생산이가능해진다 고강조했다. 그러나일본과의군사협력이시기상조라는여론과야당의반대를무시하고정부가협정체결을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는비판이거세후폭풍이예상된다. 정부의협상재개선언에서체결까지단 27 일밖에걸리지않았다. 한 일양국은이명박정부시절인 2012 년 6 월 GSOMIA 체결직전까지갔지만, 국내에서밀실협상논란이불거져막판에무산된바있다. 이때문에정부는 GSOMIA 재추진을위해서는 국내여건조성 이필요하다는입장을유지했지만, 최순실파문와중에돌연협상재개방침을발표하고속전속결로절차를진행해야당등의거센반발을자초했다. 기타 한 미, 전략무기한반도상시순환배치논의키로 간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이탈리아, 이스라엘등 13 개국과는국방부간군사정보보호약정을각각체결하고있다. 나토 ( 북대서양조약기구 ) 와도군사정보보호약정을체결했다. 국방부는현재중국을비롯해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등 8 개국과협정체결을추진중이며, 독일과인도네시아와는약정을협정으로격상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한민구국방부장관과애슈턴카터미국국방부장관은 10 월 20 일 ( 현지시간 ) 워싱턴 D.C. 의국방부청사에서제 48 차한 미안보협의회 (SCM) 회의를열고한국에대한확장억제실행력을높이는여러방안중하나로한반도에미국의전략무기를상시순환배치하는방안을검토해나가기로했다. 당초우리정부는이번회의에서전략무기의상시순환배치에합의할것으로기대했지만, 협상막판에미국의반대로좌절된것으로전해졌다. 미국의전략무기가상시순환배치되면남한의지상과한반도인근해역, 한반도상공에서활동하면서유사시 자위적대북선제타격 까지도실행에옮길수있는준비태세를유지할수있다. 상시순환배치가검토되는전략무기는미국전략사령부가 협상재개선언에서체결까지 27 일밖에안걸려 GSOMIA 체결은일본과의군사협력확대를위한첫걸음을뗀것으로평가된다. 한 일간대북대응이외교적차원을넘어군사적차원까지확대된것이다. 우리는일본이 5 기의위성등을통해수집한북한잠수함기지와각종탄도미사일기지와발사된탄도미사일궤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관련정보등을받을수있게됐다. 일본도한국이탈북자나북 중접경지역의인적네트워크 ( 휴민트 ), 군사분계선일대의감청수단 ( 시긴트 ) 등을통해수집한대북정보를받아볼수있게됐다. 한민구국방부장관과애슈턴카터미국국방부장관은 10 월 20 일 ( 현지시간 ) 워싱턴 DC 펜타곤에서제 48 차한미안보협의회 (SCM) 를열어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실행력강화방안등을논의했다. 사진은회의이후공동기자회견을하는모습. 146 l 정치
통제하는부대와통제전력이모두포함된다. 이들자산은대부분핵무기를탑재하고있다. 미국루이지애나에있는바크스데일공군기지에배치된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B-2 B-52 장거리핵폭격기등이직접투입될수있고, 괌기지에전진배치된장거리폭격기등이순환배치될것으로알려졌다. 이지스구축함과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등도순환배치전력에포함되지만, 항모의순환배치주기는다른전략무기보다길것으로보인다. 한 미는북한의핵무기사용징후시자위권차원의대북선제타격등을군사적옵션에포함하고있고, 평시에도이런인식을공유하고있어이번 SCM 회의에서도의견교환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두장관은또통합국방협의체 (KIDD) 산하에 KCM( 위기관리특별협의체 ) 을신설하기로했다. 한국국방부정책실장과미국국방부동아시아부차관보가대표를맡게되는이협의체는북한이핵과미사일도발을감행하거나징후가포착되어한반도에위기상황이발생할때미국의전략무기를적시에신속하게투입할수있도록협의하고, 양국국방장관과합참의장에게위기관리대응과결심을하도록조언하는역할을맡게된다. KCM 은전날열린양국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신설하기로합의한한 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와유사한기능을하지만, 양국대표들의급은낮다. EDSCG 는두나라외교 국방부차관이참여한고위급채널이다. 두장관은또북한의해양도발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등점증하는해상위협에대응해양국해군간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우리국방부와합참, 해군대표들은미측대표들과워킹그룹을구성해대잠수함작전, 해상탄도탄요격연습, 해상훈련횟수증가등의해군협력과제를도출할계획이다.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해한 미 일 3 국미사일경보훈련을정례화하고, 한 미연합사이버작전체계발전을위한연합연구팀을구성하는것도합의했다. 미래전장을누빌 전투로봇 공동개발과인공지능의자율기술도개발협력하기로했다. 카터장관은이번 SCM 회의에서이례적으로강한표현을사용해한국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제공공약을재확인했다. 카터장관은 자국또는동맹국에대한 ( 북한의 ) 그어떤공격도격퇴될것이며그어떤핵무기사용경우에도효과적이고압도적인대응에직면하게될것 이라고말했다. 카터장관의이발언은공동성명에그대로명기됐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대응 등의문구가들어간것은이번이처음이다. 한강하구수역내중국어선퇴치민정경찰운용 정부는한강하구에서불법조업하는중국어선이크게늘어나자유엔군사령부와협력, 6 월 10 일군과해경,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인원등으로편성된민정경찰을투입해퇴거작전에나섰다. 민정경찰은중국어선 54 척을퇴거시키고단속에반발한어선 2 척을나포하는등강력한단속을펼쳐작전 8 일만에불법조업어선들은완전히자취를감췄다. 중국어선퇴거작전에민정경찰이투입된것은정전협정규정에따른것이다. 1953 년체결된정전협정은경기도파주시탄현면만우리인근에서강화군서도면볼음도인근한강하구까지 67 km구간을중립수역으로정하고, 이를관리하기위한민정경찰을둘수있도록했다. 중립수역에진입하려면유엔사에사전통보해야하지만중국어선들은이를무시하고무단진입해민정경찰이단속에나선것이다. 정부는민정경찰의활동이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고, 불법조업이완전히근절될때까지계속운용할계획이다. 행정 경찰 인사 이근면전인사혁신처장교체 김동극신임처장임명 삼성인사전문가출신으로공직사회에새바람을일으켰던이근면전인사혁신처장이 2016 년 6 월 24 일전격교체됐다. 2014 년 11 월임명된지 1 년 7 개월만이었다. 인사처는세월호참사이후공직사회혁신과관피아 ( 관료 + 마피아 ) 척결을전담하도록박대통령의지시로신설됐다. 초대수장에민간출신으로삼성그룹에서인사통으로잔뼈가굵은이처장이임명되자관가는파격적인카드로받아들였다. 공직사회에민간기업의 선진시스템 이도입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실제로공직경험이없었던이전처장은재임기간관료출신리더로서는상상하기힘든여러개혁조치들을내놓았다. 무엇보다공직사회를상징하는 철밥통 문화와순환보직관행, 연공서열식평가등관료집단의수십년관행을깨뜨리는데주력했다. 이를위해저 ( 低 ) 성과자를퇴출시키기로했 정치 l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