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K Newsletter_2017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_final_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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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목차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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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2006

차 례

목차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응답자분포표 전 체 (1527) 남 자 (756) 49.5 여 자 (771) 세 (281) 대 (314) 대 (336) 대 (288) 세이상 (308) 20.1 졸이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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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조사연구 using odds ratio. The result of analysis for 58 election polls registered in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revealed that progr

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 화 ) ~ 6( 목 ), <3 일간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 1,012 명 / 목표할당 : 1,012 명 ( 응답률 : 12.2%) 보정방법 [2017 년 3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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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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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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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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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컨설팅 회사<플레시먼힐 러드>와 글로벌 IT 회사 <오라클>이 함께,기업 경영진과 IT 리 더들께 이번 선거 이후의 시사점을 전달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당선자가 예측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기본소득문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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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목 차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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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 월 ) ~ 31( 일 ), <2 일간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1,245 명 / 목표할당 : 1,245 명 ( 응답률 : 6.1%) 보정방법 [2016 년 12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

이슈브리핑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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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1. 응답자특성 사례수 % 사례수 % 가중치 2, , 남성 1, , 여성 1, , /20 대 대 398 1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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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 토 ) ~ 13( 월 ), <3 일간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1,26 명 / 목표할당 : 1,26 명 ( 응답률 : 1.1%) 보정방법 [217 년 1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구비례 /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제목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 ) 를실시하려면중앙선거관

슬라이드 1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01정책백서목차(1~1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표 6 민주통합당, 통합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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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조사개요 Page. 2

나하나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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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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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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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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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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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갤럽데일리정치지표인사이드 No. 4 2 조사개요 1. 모집단 : 만 19세이상남녀 2. 조사지역과표본크기 : 전국 19,585명 ( 광주 / 전라 2,009명, 대구 / 경북 2,030명, 부산 / 울산 / 경남 3,109명 )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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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From Debate to Dialogue FH s PERSPECTIVES May 2017 2017 South Korea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집회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을 견인함에 따라 60일 만에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는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시사점, 주요 공약의 추진 전망, 향후 정치 일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대 표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으나, 41 득표율의 대통령과 국회 의석의 40만 차지한 집권당에는 나머지 약 60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섬기는 통합의 정치 구현이야말로 당연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목적의 토론 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 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내각 구성에서부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표결과 전국/지역별 개표현황 서울 강원 인천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서울 세종 대구 광주 전남 전남 투표율 투표자: 총 유권자 : 경남 홍준표 부산 부산 경남 제주 안철수 제주 32,807,908 명 13,423,800 표 득표차 5,570,951 표 울산 울산 41.1 17.1p 대구 경북 전북 충북 광주 당선 충북 대전 세종 전북 경북 경기 충남 대전 문재인 유승민 77.2 총 42,479,710 명 1/7 24.0 7,852,849 표 21.4 6,998,342 표 6.8 2,208,771 표 심상정 6.2 2,017,458 표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이번 선거의 시사점 No surprise! 2017년 1월 1일 이후 모든 여론 조사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다섯 명 후보의 1위 ~5위 득표 순위와 후보 소속 정당의 의석 수 순위가 일치했습니다. 사상 최대 표차가 났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석 점유율인 40 와 대통령 득표율이 거의 일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투표 전에 이미 널리 예측됐습니다. (SBS/ 칸타 코리아 5월 3일 조사 : 71.8 당선 가능성 ) Why?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수진영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대항마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반면, 진보진영의 결속은 탄탄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0 대 지지율 (5월 1일자 한국 리서치 11.4) 을 보인 적도있지만 실제 득표율은 6.2 에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올 것을 우려해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차선의후보에게 투표한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62.5 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50대 유권자층이 (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기준 ), 이번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26.8 의 지지율 만을 허락하는 역습을 보였습니다. ( 지상파3사 발표 출구조사 결과-50대 연령층 : 36.9-문재인, 26.8-홍준표, 25.4-안철수 )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를 위한 투표 보다는 소신 투표, 가치 투표 를 선택한 것으로해석됩니다. 5 이상 득표한 후보가 대선 역사상 최초로 5명이나 탄생했습니다. 5개 주요정당 모두 다양한 지지 기반을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에서 이번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린 현상은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할후보에게 표를 밀어주자는 전략 투표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II.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시사점 국가적 의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 미디어의 역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차례의 TV토론이 민주주의광장 ( 아고라 ) 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했습니다. TV토론에서 나온 많은 콘텐츠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돼 SNS로 확산됐습니다. 선거 기간이 짧고, 주요 후보가 5명이나 되다 보니후보자들을 알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컸고, 특히 분열된 보수 부동층에서 이러한 요구가 컸던 점이 TV토론 흥행에 성공적토양이 됐습니다. TV토론이 판세를 좌우할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되다 보니, TV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TV토론 이전에 이미지를 만들고, TV토론을 통해 이미지를 공고히 다지는 전략이 중요한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지율 상승국면에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들의 공세를 넘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지지자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TV토론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는 전략을 확실히 펼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TV토론에서 페이스북 라이브와 페이스북 포스팅을 활용한 실시간 SNS 응원 중계 문화와 토론회 직후 인상적 장면을 담은 이른바 짤방 이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전 대선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TV토론 시청 형태를 보였습니다. 모든 후보가 빅 데이터 분석 자료를 의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국정운영 / 기득권 세력 통합정부 정권 교체 중심으로 키워드가 변화했고,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에서 계파 패권주의 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5월 6일까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온라인상 가짜뉴스 가 38,657건으로 지난 대선보다 6.3배나늘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었습니다. 주요 후보 캠프들은 팩트체크를 전담하는 조직을운영하고, 언론사들은 TV토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단을 운영해 검증하는 시도로 호평을 얻었습니다.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SNS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매체와 학계가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fact check) 손을 잡는 등 자생적노력도 있었습니다. 극장, 백화점, 식당, 커피숍, 전통 시장, 호텔, 야구장 등지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할인 이벤트들이 펼쳐지면서 사전 투표율이 사상최고치인 26.06 에 달했습니다. 국민투표 로또 인증샷 이벤트에는 9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했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추첨 생중계도 2만 5천명이 지켜봤습니다. 2014년 여론조사 등록제 도입에 이어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까지 도입된 (2017년 1월 ) 첫 대선이었습니다. 선관위 등록 기준 467건의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이의신청과 선관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적격 조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진 만큼여론조사의 영향력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적지 않은 인사들이 연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고 출마를포기했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7

역대 대선 투표 / 득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89.2 81.9 80.7 70.8 62.9 75.1 100 90 80 70 60 36.64 28.03 27.04 41.96 33.82 16.31 40.27 38.74 19.20 48.91 46.58 48.67 26.14 15.07 51.55 48.02 득표율 노태우 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김영삼민주자유당 김대중민주당 정주영통일국민당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이회창이인제한나라당국민신당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이회창한나라당 이명박한나라당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무소속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슬로건 업적 특징 보통사람 88 올림픽 남북유엔동시가입 문민정부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평화 햇볕정책 IMF ( 외자유치, 구조조정 ) 참여정부 혁신 투명성 한미 FTA 녹색성장 글로벌 (G20, NSS) 창조경제 15 이상득표자만표기 III.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1 월 ~5 월 )/ 단위 : 출처 : 한국갤럽 5월9일대선 최종득표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8 심상정 6.2 3/7

IV. 공약 수많은 공약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것이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구체화와소비자 주권, 생명권 및 환경권, 정보 기본권 및 안전권 등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기본권 개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업군과 무관하게 다양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을 각 후보의 입장 및 소속 정당의 의석 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입법부 동의 외에도 재원 마련,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추가적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 * 통합을 강조하는 새 정부인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약 사항이 새로운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 * 본 비교표는 각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리했으나 FH 주관적 판단임 문재인 (41.1) 더불어민주당 (120 석 ) 홍준표 (24.0) 자유한국당 (106 석 ) 안철수 (21.4) 국민의당 (40 석 ) 유승민 (6.8) 바른정당 (20 석 ) 심상정 (6.2) 정의당 (6 석 ) * 대통령 공약실현 가능성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 창출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공공부문 3-5 로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시 지원 도입 대통령직속 4 차 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설치 민간 창출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 매년 10 만명 혁신형중소기업에 취업 ) 민간 창출한시적 청년고용보장 ( 중소기업취업시 연 600 만원 지급 ) 구직청년 훈련수당 지급 민간 창출대기업 고용증대 (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비정규직 채용 규제 ) 중소기업 임금 인상 (2018 년부터 연평균 15 씩 인상 ) 창업위한 혁신 안전망 ( 연대보증제도 폐지 ) 공공 창출청년고용할당제확대 (300 인 이상 대기업 5 이상 고용 의무화 ) 청년실업부조 도입 (15~35 세로 고용보험혜택 못 받는 실업자에게최저임금 50 지급 ) 공공부문 81만개일자리 창출에 대한야권의 반대가 많아정기국회 예산 심의시 치열한 논쟁이예상됨일자리 창출이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인 만큼 야당을대상으로 한 당정의협상력이 관건이 될것으로 예상 노동 (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육아휴직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비정규직 과다 고용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제화 알바존중법 제정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법인세 감면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정규직 전환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법인세 감면 비정규직 출구규제 제도시행 직무형 정규직 모델 마련 생명 안전 관련 업무정규직 고용 원칙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기간제 채용 금지 차별 업주에 징벌적배상제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채용 금지 공공기관, 대기업비정규직 20 만명 정규직전환 업종별 임금 산정 가이드마련 비정규직 문제에대한 인식과방향성에 대해서는여야 모두 동의협의를 통해 입법부차원의 비정규직해법이 도출될것으로 전망 칼퇴근법 제정 주당 최대 68 시간행정지침 폐기, 주당 최대근로시간 52 시간으로단축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단축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 노동시간 특례업종 26 개에서 10 개로 축소 주당 52 시간 준수 연장 근로에 대한노동자의 동의 여부 기록보존 퇴근 후 출근까지 1 일 11 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 보장 포괄임금제 개선 칼퇴근법 : 야근금지, 정시퇴근, 퇴근 후미취학부모 및 임신여성최소 12~13 시간 휴식보장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최대 근로시간 규정 (250 시간 ) 도입 2022 년부터 주 35 시간근로시간제 도입 (5 시 퇴근제 ) 주당 최대 68 시간행정지침 폐기 맞벌이 부모 출퇴근시간선택제 부작용이예상됨에도 모든정치 진영이방향성에 대해대체로 동의함에따라 추진될것으로 관측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인상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2022 년까지 1 만원으로인상 상습 위반 사업주 징벌적손해배상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2022 년까지 1 만원으로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영세업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인상 3 년간 영세업체 4 대보험료 지원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인상 체불임금 전액 국가가보장 악성체불업자에 징벌적손해배상제 정치권 모두최저임금인상이라는 큰방향성에동의함으로 시기조정 협의 후추진될 것으로 보임 4/7

출산 후 3 개월까지 2 배 인상 ( 상한액 100 만원 200 만원 )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 유급 : 3 일 -10 일, 무급 2 일 -4 일 ) 상한액 100 만원 200 만원 초기 3 개월 통상임금 100 보장 4~9 개월 통상임금의 40 60 로 상향 ( 상한액 150 만원 )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 유금 : 3 일 -30 일 ) 상한액 100 만원 200 만원 통상임금의 40 60 로 상향 상한액 100 만원 150 만원 육아휴직기간 12 16 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 유급 : 3 일 -30 일 ) 시행 시기 등세부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추진될것으로 전망 사회복지 ( 실버 지원, 주택, 보육 ) 기초 연금 30 만원 지급노인 일자리 80 만개 청년. 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확대 기초연금 30 만원 지급재취업 교육 강화국공립치매요양시설 확대 청년. 신혼부부 100 만가구 공급 기초 연금 30 만원 지급입원비 본인 부담 절반 청년임대 10 만가구 공급및 월세 지원 기초연금 인상공공실버임대주택 5000 가구 공급 청년 주택 15 만 가구 공급 기초연금 30 만원 지급공공 실버 임대주택 도입 대학생 주거 수당 지급 각 당의 공약사항에대부분 반영됨. 재원문제가 있더라도합의과정을 거쳐추진될 것으로 예상 아동수당 지급초등학교 완전 돌봄 체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 30만원 지급 재벌 개혁 ( 거버넌스,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산 분리 ) 불법경영승계 근절 공공부문 근로자 이사제도입 민간으로 확대 집중투표제로 경영구조투명화 전자 & 서면 투표제 도입 금융보험사의 타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기존 순환출자 임기 내해소 지주회사 요건 및규제강화 자회사 지분의무소유비율 강화 재벌총수 사면 원칙 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 확대 기업 기 살리기로 경제활성화 대기업 강성 귀족노조관행 개혁 상법개정안 일부 찬성 재벌일가 과도한보수체계 등 손질 비리 기업인 경영참여배제 공익법인 통한 의결권행사 제한 재벌 총수 일가일감몰아주기 근절 상법개정안 찬성 재벌총수 일가 사면 복권제한 비리 경영인 경영권 참여불가 제도화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 불공정하도급 배상액대폭 상향 상법개정안 선별적 찬성 재벌 범죄 수익의 환수 및처벌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세대생략상속 증여 시할증과세 50 출자종액제한제도 재도입 기존 순환출자 3 년 내해소 상법개정안 찬성 집중투표제 도입, 근로자 이사제 등에대해안건 별로협의가 이뤄질것으로 예상됨. 일감몰아주기에대한 정치권의공감대를 바탕으로우선 협의를 이룰것으로 예상 금산분리 원칙 찬성 중간금융지주회사 반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필요 금산분리 원칙 유지 핀테크 등 신규사업가능하게 은행법상인터넷은행특별법 고려 금산분리 원칙 유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반대 금산분리 원칙 유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반대 새 정부 차원의입장이 분명함으로현행 유지로 가닥이잡힐 것으로 예상 공정 거래 (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 범정부차원 을지로위원회구성 ( 갑질 근절 ) 가맹점, 대리점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불공정 기업 공공분야퇴출 중소기업부 신설 대기업 담합, 기술 탈취처벌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간이익공유제 도입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갑질 근절 위한 특별법제정 프랜차이즈 계약연한 15 년으로 연장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가맹본부 가맹점 이익공유제 도입 하도급법, 대리점법에집단적 교섭제 도입 을지로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강화 등은 정부정책결정사항임으로 추진될것.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원만히정부조직법 개정이이뤄질 것으로예측 5/7

공정 거래 (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 공정위의 검찰 전속고발권폐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누진세 도입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 공정위 위원 독립성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조사, 심판 기능분리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는모든 정당공약사항이었음으로 추진될 것으로전망대기업 전담조사국 부활 역시행정 결정사항이므로 추진될것 소비자 피해 분야에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피해 분야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 적용 분야 확대 디스커버리 제도로소비자 입증 책임 경감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확대 소비자 피해 부문부터집단 소송제 우선 도입 집단 소송제확대라는 큰방향성에 합의한채 세부 사항들이조정될 것으로보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분야는 신중 3 배 이내로 배상액 제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징벌적 손배제 확대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 적용 분야 논의 3 배 이상의 징벌적손해배상제 적용 분야에 대한입법부 내 협의를거쳐 임기 내상한선을 두는방식으로 추진될것으로 전망 국민연금 운용 투명성 확대 정부. 가입자대표 견제로국민연금 투명성 확보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위해 기금 운용기구 설립 국민연금의 적극적주주권 행사 확대 국민연금이사장을 노사정협의체에서 선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추천 축소 방향성에 대한논의 후 입법부 의대안방향 으로관련 법규 개정될것 예상 과세 ( 법인세 인상 ) 법인세 실효 세율 조정 후명목세율 인상 재원부족시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고소득층과세 강화 정규직 우수 채용 기업, R&D 우수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담뱃세, 유류세 (2000cc 미만차량 ) 인하 불로소득과 지하경제 양성화 법인세 정상화 ( 임금구조개선 기업에는 인센티브 ) 부동산 보유세 인상, 거래세인하대기업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축소 조세부담률 19-21.5 로법인세 인상 (22 25) 법인세명목최고세율 25 회복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사회복지세 신설 비과세 감면 등각종 세제혜택 을축소해 우선적으로법인세 실효세율을인상하는 것이우선될 것으로 전망각 증세안들에 대한우선순위를 어떻게둘 지에 대한입법부 내 논의 후점진적 증세로 예측 환경 ( 화학물질 관리, 원자력 )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통합, 관리 체계 신설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관한 특별법 제정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통합, 관리 체계 신설 화학제품 안전관리를식의약 안전과 통합해종합적으로 수행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통합, 관리 체계 신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처 로 승격 화학물질과 제품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신설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설립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세부적인 정책 사항조율 후 안전 에방점을 둔 입법부및 행정부 차원의정책들이 도출될것으로 관측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중단 신규원전 건설 금지 원전 불안 해결 2040 원전 제로 원전과 관련한분명한 입장을표하고 있으며, 별도의 국회동의절차가필요없는 사항으로정책적의사결정사항으로공약대로 추진될것으로 보임 ( 출처 : 공약집, 언론사 질문에 대한 답변 기사참고 ) 6/7

V. 향후 주요 정치 일정 대통령선거 총리지명및국회동의 장관제청및청문회 정기국회 (100 일 ) 지방선거 5월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9월 1일 9월 11일 9월 30일 12월 9일 2018 년 6 월 13 일 국가기획위원회 ( 인수위기능 )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선서 직후 첫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를설치하라 는 것이었으며,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의 지명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확인된 통합, 정의, 개혁의 시대 정신을 받들어 청와대, 정당,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지혜로운 협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위축된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이 예측 가능하기를, 그리고 불필요한갈등이 최소화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이후 격변의 정국에서 각 정당은 2018 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치적노선 정비에 더 관심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무총리 임명 동의, 정부조직법 개정,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등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해당 정부 조직이자리잡기를 기다리면서 불확실성 속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 1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낙선한 후보들의공약에서도 확인된 여타 시대 과제 역시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 (Dialogue) 의 새 시대에 정부와 기업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는 믿음 아래 투명하고 창의적인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리더의 성공 여부에는 첫 100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새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 는믿음으로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은 임직원과 고객뿐 아니라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시대 과제 를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 경험을 잘 활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소통하려는 자세를가져야 하겠습니다. 2017 FleishmanHillard Contact +82-2-2051-7077 isabelle.lee@fleishman.com Fleishmanhillard.co.kr Address 7th Floor, J. Tower Dosan Daero 139, Gangnam-gu, Seoul, Korea 06036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