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 정책 13-1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 김정희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개발연구부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병철 ( 중국인민대학교교수 ) 양입웅 ( 중국인민대학교교수 ) 나가세오사무 ( 리츠메이칸대학객원교수 ) 사토히사오 ( 일본사회사업대학특임교수 ) 김경란 ( 한국장애인개발원연구원 ) 박지연 ( 한국장애인개발원연구원 ) 이율희 ( 한국장애인개발원위촉연구원 ) 번역 일본원고 : 장경희 ( 경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중국원고및심층면접 : 김병철 ( 중국인민대학교교수 ) 일본심층면접 : 이율희 ( 한국장애인개발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동아시아사회복지는아시아지역의경제적급부상이후새롭게조명받는새로운분야로, 지리적으로인접한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상황은유사하면서도각기다른나름의독특한사회복지발전경로를갖고있다. 산업화를먼저시작한일본의복지체제는이미서구학자들의주목을받은바있고, 1990 년대후반이후에는한국과대만의복지팽창에대한관심으로이어지고있다. 1997 년 1998 년시기동안아시아에경제위기가발생했을때아시아각국에서는실업과빈곤문제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대응이이루어졌고, 사회보장 복지정책측면에서도급격하면서도전반적인변화가일어났다. 동아시아복지국가연구에대한관심의배경은이시기로거슬러올라가는데, 복지국가의초고속확대 가나타난한국의변화가가장대표적인경우라고할수있다. 특히주목할것은최근중국의급부상이후중국복지제도의구축과정이비교사회정책연구자들의중요한관심분야로떠오르고있다는점이다. 동아시아사회복지의최근변화와동일한맥락에서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을살펴보는것은장애인복지정책에대한동아시아국가의논의를촉발할수있는기제로작용할수있다. 그동안동아시아사회복지에관한논의가진행되어온역사도짧았지만장애인복지영역에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또한기존의논의들이동아시아사회복지모델과체계분석에치우치는등이론적인측면을강조해온탓에, 구체적인제도분석을간과하여개별국가들의문화적특성등은고려하지못하는한계를나타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고, 동아시아국가중사회문화적유사성이높고지리적으로인접한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을비교분석대상으로했다. 본연구에서는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주요영역별비교분석을통해동아시아사회복지모델구축의가능성을모색하였다. 또한각국의전반적인장애인복지정책을살펴보는데주안점을두는한편, 각국의제도적특성을감안하여다양한장애인복지제도중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수당등 ), 서비스보장 ( 보
건의료, 교육, 취업, 문화체육, 사회환경등 ), 인권보장영역을중심으로비교분석한후시사점을언급하였다. 연구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공동연구진이각국의장애인복지정책및현황등에관한자료를수집 분석하였고,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해서는실질적인정책전개의과정과문제점등을파악할수있었다. 최근장애와인권, 장애인의환경적요인을새롭게조망하는노력들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국제환경의변화속에서, 해외장애인복지정책동향에관한신속한파악과대처가더욱요구된다. 사회복지정책동향분석과관련한연구에서동아시아사회복지의특성을서구복지국가와비교논의한연구는다수존재하지만, 동아시아인접국가간의장애인복지정책을비교한연구는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이미다양한영역에서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고있는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발전과정, 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비교한본연구는향후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구축가능성을긍정적인측면에서타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물론각국장애인복지정책의예외성과보편성에관한분석, 장애및장애인개념의차이를최소화하는작업, 각국의장애인복지발달에영향을미친결정요인분석, 동아시아지역구분을위한공통분모찾기등선결과제들이남아있기는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3개국비교연구는각국의제도발전과개선을위한견인차역할을충분히해낼수있을것으로평가한다. 따라서각국의상황들에대한면밀한검토와지속적인논의가학계, 현장, 정부및민간차원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 다양한채널들을통해선결과제들이해결된다면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의구축은그리요원하지만은않을것이라는다소낙관적인전망을해본다. 본연구를위해귀한자료및의견제공, 현장방문의기회를마련한중국과일본의공동연구진및서비스제공기관의실무담당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 본연구결과가향후동아시아지역의장애인복지발전을위한기폭제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하는바이다. 2013년 11월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변용찬
목차 요약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8 3. 연구절차 8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1 1) 장애인의정의및유형과인구현황 11 2) 장애인복지정책의발전과정 02 3) 장애인복지정책현황 2 4)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문제와개선방안 8 2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의현황 83 1) 소득보장 38 2) 서비스보장 53 3) 인권보장 128 i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139 1) 장애인의정의, 유형과인구현황 140 2)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14 3) 중국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 149 4) 장애인복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57 2. 장애인복지정책의문제및개선방안 167 1) 소득보장 167 2) 서비스보장 171 3) 인권보장 201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207 1) 장애인의정의, 유형과인구현황 207 2)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20 3) 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과과제 24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현황 26 1) 소득보장 226 2) 서비스보장 254 3) 인권보장 338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1. 장애관련전반비교 349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현황 358 1) 소득보장 358 2) 서비스보장 362 ii
3) 인권보장 381 3. 시사점 383 심층면접 1. 조사개요 387 2. 심층면접결과 388 1) 심층면접코딩체계 38 2) 심층면접결과분석 389 3. 시사점 407 전망및과제 1. 전망 416 2. 과제 418 참고문헌 421 부록 425 iii
표목차 < 표 2-1> WHO의국제장애분류제1판 (1980 1997) : ICIDH-1 2 1 < 표 2-2> ICF에의한장애개념 3 1 < 표 2-3> 장애유형종류 5 1 < 표 2-4> 등록장애인 5 1 < 표 2-5> 장애종류별구성비추이 6 1 < 표 2-6> 성별에따른등록장애인현황 7 1 < 표 2-7> 장애등급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 8 1 < 표 2-8> 연령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 9 1 < 표 2-9>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 1 4 < 표 2-10> 기초급여선정기준 3 4 < 표 2-11> 부가급여대상기준 4 4 < 표 2-12> 2013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5 4 < 표 2-13> 2013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6 4 < 표 2-14> 2013년도주거급여한도액 7 4 < 표 2-15> 수급자현황 9 4 < 표 2-16> 장애수당수급자현황 (2008 2011) 0 5 < 표 2-17> 장애아동수당수급자현황 1 5 < 표 2-18> 장애유형별건강보험가입 4 5 < 표 2-19>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5 5 < 표 2-20> 재활의료서비스제공기관현황 6 5 < 표 2-21> 재활전문병의원의분포 8 5 < 표 2-22> 전국거점보건소 0 6 < 표 2-23> 특수학교현황 (2013. 4. 1 기준 ) 5 6 < 표 2-24> 일반학교의특수학급현황 (2013. 4. 1 기준 ) 5 6 < 표 2-25> 특수교육대상자의일반학급배치현황 (2013. 4. 1 기준 ) 6 6 < 표 2-26> 순회교육현황 (2013. 4. 1 기준 ) 6 6 < 표 2-27>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7 6 < 표 2-28> 연도별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8 6 < 표 2-29>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현황 0 7 < 표 2-30>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0 7 < 표 2-31>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1 7 iv
< 표 2-32> 특수교육지원센터현황 2 7 < 표 2-33>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3 7 < 표 2-34>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3 7 < 표 2-35> 2012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4 7 < 표 2-36> 특수학교전공과설치현황 4 7 < 표 2-37> 연도별전공과이수자취업현황 5 7 < 표 2-38>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6 7 < 표 2-39> 의무고용제도의변천 8 7 < 표 2-40> 연령별취업인구및취업률 9 7 < 표 2-41> 성별취업인구및취업률 0 8 < 표 2-42> 장애유형별취업인구및취업률 1 8 < 표 2-43> 장애정도별취업인구및취업률 2 8 < 표 2-44> 장애인경제활동분야 ( 직무 ) 2 8 < 표 2-45> 전체상용근로자및취업장애인의임금수준비교 3 8 < 표 2-46> 장애유형별취업장애인임금수준 3 8 < 표 2-47> 정부부문장애인고용현황 4 8 < 표 2-48> 민간부문장애인고용현황 5 8 < 표 2-49> 2013 장애인고용부담금의크기 ( 적용대상사업장 : 100인이상 ) 6 8 < 표 2-50> 연도별부담금징수현황 7 8 < 표 2-51> 고용촉진지원금및장애인고용장려금 9 8 < 표 2-52> 직업재활시설설치기준및사업내용 1 9 < 표 2-53> 직업재활시설시설수및이용인원현황 (2005 2012) 1 9 < 표 2-54> 유형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2005 2012) 2 9 < 표 2-55> 문화 체육 관광관련법령 93 < 표 2-56> 문화바우처사업지원예산 7 9 < 표 2-57>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연도별 / 대상별 ) 7 9 < 표 2-58>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선정단체수 8 9 < 표 2-59> 주요문화시설장애인문화체험프로그램현황 0 0 1 < 표 2-60> 장애인생활체육사업영역및사업실적현황 3 0 1 < 표 2-61> 전국문화기반시설 (2011. 12. 31) 401 < 표 2-62> 장애인문화프로그램유형 ( 중복응답 ) 5 0 1 < 표 2-63> 장애인생활체육현황 50 1 < 표 2-64> 전국장애인체육시설현황 70 1 < 표 2-65> 편의시설분류표 109 < 표 2-66> 전국공공체육시설편의시설종류별설치현황 0 1 1 < 표 2-67> 2003년도및 2008년도전수조사결과비교표 ( 도로제외 ) 2 1 1 v
< 표 2-68> 전체건물군편의시설설치율 311 < 표 2-69> 건물유형별편의시설설치율 411 < 표 2-70>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현황 611 < 표 2-71>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현황 ( 인증대상시설별분류 ) 6 1 1 < 표 2-72> 법률에따른보조기구 71 1 < 표 2-73> 부처별보조기구지원정책개요 811 < 표 2-74>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실적 911 < 표 2-75>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급여실적 021 < 표 2-76>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급여실적 (2008 2009) 1 2 1 < 표 2-77> 2011년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수행실적 221 < 표 2-78> 2011년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수행실적 221 < 표 2-79> 우리나라의장애인대상사회서비스서비스제공체계 3 2 1 < 표 2-8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내용 421 < 표 2-81> 지원대상 서비스단가및국고예산확대추이 52 1 < 표 2-82> 연도별활동지원기관수변화추이 621 < 표 2-83> 활동보조급여비용 (2012 2013 비교 ) 621 < 표 2-84> 방문목욕및방문간호급여비용 (2012 2013 비교 ) 7 2 1 < 표 2-85> 연도별활동지원사업이용자의성별 대상별현황 721 < 표 2-86> 성별활동보조인현황 82 1 < 표 2-87> 장애인차별금지법의주요내용 031 < 표 2-88> 연도별월평균장애차별진정사건접수현황 (2001. 11 2012. 12) 1 3 1 < 표 2-89> 장애인차별금지법이후장애유형별장애차별진정사건수 (2008. 8 2011) 1 3 1 < 표 2-90> 장애인차별금지법이후차별영역별장애차별진정사건수 (2008. 8 2011) 1 3 1 < 표 2-91> 사회적차별경험현황 23 1 < 표 2-92> 2008 2011년사회적차별정도 33 1 < 표 2-93> 계속 134 < 표 2-94> 계속 134 < 표 2-95> 가족내차별 폭력의정도 135 < 표 2-96> 가족내차별 폭력의유형 135 < 표 2-97> 가족내차별 폭력의주가해자 136 < 표 2-9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경험여부 631 < 표 3-1> 중국장애인분류 141 < 표 3-2> 중국각급성, 자치구, 직할시의장애인구현황 (2006) 3 4 1 < 표 3-3> 중국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현황 (2006 2012) 1 5 1 < 표 3-4> 중국미취업장애인의생활비구성 951 vi
< 표 3-5> 중국장애인의수요상황 06 1 < 표 3-6> 중국장애인의각종재활서비스수혜율 161 < 표 3-7> 16세이상장애인의도시기본노령연금가입현황 8 6 1 < 표 3-8> 장애유형별노령연금의가입률격차 961 < 표 3-9> 장애인최저생활보장급여율과부조적용률 0 7 1 < 표 3-10> 장애인의생활부조수요현황 171 < 표 3-11> 16세이상장애인의도시의료보험가입상황 2 7 1 < 표 3-12> 농촌장애인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가입률 3 7 1 < 표 3-13> 장애인부조수요상황 47 1 < 표 3-14> 1인당평균의료비용의구성및변화현황 (2007 2011) 5 7 1 < 표 3-15> 각종재활서비스수혜율 97 1 < 표 3-16> 장애유형별재활서비스수혜율 971 < 표 3-17> 2012년학생 1인당평균특수교육경비지출상황 2 8 1 < 표 3-18> 6세 14세장애아동의무교육율 381 < 표 3-19> 6세 17세장애아동의취학유형 381 < 표 3-20> 18세이상장애인의교육수준구성 481 < 표 3-21> 장애인의교육수요현황 78 1 < 표 3-22> 도시장애인의취업상황 (2007 2011) 881 < 표 3-23> 장애인의직업유형과비율현황 191 < 표 3-24> 장애유형별장애인의취업상황 191 < 표 3-25> 중국복지기업의장애인배정현황 (1978 2011) 2 9 1 < 표 3-26> 도시장애인의무장애시설서비스만족도 591 < 표 3-27> 장애인문화시설및활동상황 891 < 표 4-1> 장애자의수 ( 추계 ) 802 < 표 4-2> 연령계급별로본신체장애자수 ( 재택 ) 인구구성비율 ( 천명당 ) 9 0 2 < 표 4-3> 연령계급별로본지적장애자 ( 재택 ) 의인구구성비 ( 천명당 ) 9 0 2 < 표 4-4> 장애종류별 장애원인별로본신체장애자수 212 < 표 4-5> 장애종류별 장애원인별로본신체장애아동수 212 < 표 4-6> 신체장애자수첩교부대장등재인원의연도별추이 ( 매해연도말현재 ) 3 1 2 < 표 4-7> 장애자수첩교부대장등재자수의연도별추이 ( 매해연도말현재 ) 4 1 2 < 표 4-8>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교부대장등재자수의연도별추이 ( 매해연도말현재 4 1) 2 < 표 4-9> 장애자시책예산및결산 (2011 2013) 612 < 표 4-10> 장애연금, 사회수당, 생활보호의차이점 722 < 표 4-11> 장애기초연금및장애후생연금연금액 532 < 표 4-12> 국민연금피보험자의종류와피보험자의수 6 3 2 vii
< 표 4-13> 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의질병명칭별장애연금수급자수 (2009년말현재 2 ) 4 2 < 표 4-14> 피보호장애자증가기여도 74 2 < 표 4-15> 연금, 은급 / 수당 / 생활보호수급, 미수급및취로와의관련 (2008년, 동경도 ) 1 5 2 < 표 4-16> 자립훈련서비스이용자 16 2 < 표 4-17> 복지및재활분야전문직자격취득자수 262 < 표 4-18> 재활전문직양성학교수및정원 262 < 표 4-19> 의료기관의재활전문직종사자수 362 < 표 4-20> 2011년도자립지원의료 ( 갱생의료 ) 비용과이용인원수 5 6 2 < 표 4-21> 2011년도자립지원의료 ( 육성의료 ) 의비용과이용자수 6 6 2 < 표 4-22> 2011년자립지원의료 ( 정신통원 ) 의비용부담 6 6 2 < 표 4-23> 특정질환 ( 의료비보조가있는 56개의질환 ) 862 < 표 4-24> 특별지원교육의제공주체및학생수 072 < 표 4-25> 장애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특별지원학교 한가지장애대상 ) 1 7 2 < 표 4-26> 장애종류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특별지원학교 복수장애대상 ) 2 7 2 < 표 4-27> 장애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특별지원학급 ) 3 7 2 < 표 4-28> 장애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통급에의한지도 ) 3 7 2 < 표 4-29> 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 ( 전체 ) 4 7 2 < 표 4-30> 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 ( 장애종류별 ) 5 7 2 < 표 4-31> 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 ( 지원내용 ) 6 7 2 < 표 4-32>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 ( 시각장애용 ) 7 7 2 < 표 4-33>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 ( 청각장애용 ) 7 7 2 < 표 4-34>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 ( 기타장애용 ) 8 7 2 < 표 4-35> 특별지원학교졸업후취직상황 972 < 표 4-36> 특별지원학교졸업후의취직상황 ( 특별지원학교고등부본과 ) 9 7 2 < 표 4-37> 특별지원학교졸업후취직상황 ( 특별지원학교전공과 ) 0 8 2 < 표 4-38>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주요개정경위 5 8 2 < 표 4-39> 법정고용율 2.1% 가적용되는정부, 지방공공단체 0 9 2 < 표 4-40> 법정고용율 2.0% 가적용되는도도부현의교육위원회 0 9 2 < 표 4-41> 2013년법정고용율개정표 19 2 < 표 4-42> 남녀별장애자취업자수 29 2 < 표 4-43> 토치기현내시정촌장애자스포츠교실예정표 (2013. 5. 9.) 7 0 3 < 표 4-44> 특정건축물의종류 (1994) 213 < 표 4-45> 특정시설의종류 313 < 표 4-46> 차량등, 여객시설등의목표수치 413 < 표 4-47> 5개의기본적사고방식 61 3 < 표 4-48> 10가지의구체적시책 61 3 viii
< 표 4-49> 특정건축물의종류 81 3 < 표 4-50> 특정시설의종류 (2002) 913 < 표 4-51> 특별특정건축물의종류 (2002) 913 < 표 4-52> 차량등여객시설등의목표수치 (2011) 1 2 3 < 표 4-53> 장애복지서비스체계 92 3 < 표 4-54> 장애복지서비스이용상황 03 3 < 표 4-55> 이용자월부담상한액 23 3 < 표 4-56> 지역생활지원사업과개별급부 433 < 표 4-57> 제2기장애복지계획과관련한목표수치및서비스예상량과실적의결과 6 3 3 < 표 4-58> 장애자법제도의역사적전개 043 < 표 5-1>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의정의 350 < 표 5-2> 한 중 일 3국의장애인구현황 351 < 표 5-3> 한 중 일 3국의고령자수및비율의연령별추이 351 < 표 5-4> 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357 < 표 5-5>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현황 358 < 표 5-6> 한 일장애연금비교 359 < 표 5-7> 한 중 일각종장애인대상수당비교 361 < 표 5-8>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의료보장 362 < 표 5-9>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재활보장 364 < 표 5-10> 한 중 일 3국의특수교육현황 368 < 표 5-11> 한 중 일 3국의특수교육대상자수 (2012) 369 < 표 5-12> 한 중 일 3국의특수학교현황 (2012) 369 < 표 5-13> 한 중 일 3국의특수학교전공과설치상황 (2012) 369 < 표 5-14> 한 중 일 3국의특수학교졸업생취업현황 (2012) 369 < 표 5-15> 연도별한 중 일 3국의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370 < 표 5-16>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의무고용제도 373 < 표 5-17> 한 중 일 3국장애인문화 체육지원근거 374 < 표 5-18> 한 중 일 3국장애인문화 체육정책현황 377 < 표 5-19> 한 중 일 3국장애인편의증진정책현황 380 < 표 5-20> 한 중일 3국장애인인권보장관련법현황 382 < 표 6-1> 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성 88 3 < 표 6-2> 중국 일본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983 ix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절차 8 [ 그림 2-1] 등록장애인구수 6 1 [ 그림 2-2] 성별에따른등록장애인구추이 7 1 [ 그림 2-3] 장애등급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 8 1 [ 그림 2-4]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 2 4 [ 그림 2-5] 재활의학과전문의지역별, 의료기관별분포 7 5 [ 그림 2-6] 지역사회중심재활추진체계 2 6 [ 그림 2-7] 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2013) 9 6 [ 그림 2-8]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마크 511 [ 그림 2-9]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전달체계 91 1 [ 그림 2-10] 제도사업추진체계 125 [ 그림 2-11] 지원대상 서비스단가및국고예산확대추이 126 [ 그림 3-1] 도농장애인사회보장현황 (2008 2012) 071 [ 그림 3-2] 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 2010) 동안전국시각 청각장애인재활의 주요임무완성현황 177 [ 그림 3-3] 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 2010) 동안전국보편형보조기구의 배치임무완성현황 177 [ 그림 3-4] 대학, 대학교장애학생등록현황 (2008 2012) 681 [ 그림 3-5] 도시장애인의취업현황 (2008 2012) 881 [ 그림 3-6] 제11차 5개년계획기간전국장애인종합서비스시설현황 5 9 1 [ 그림 3-7] 성 시급장애인광고프로그램현황 (2008 2012) 89 1 [ 그림 3-8] 장애인법률서비스센터 ( 사업스테이션 ) 서비스현황 (2006 2011) 4 0 2 [ 그림 3-9] 장애인법률부조사업스테이션사무처리현황 (2009 2011) 4 0 2 [ 그림 4-1] 사회적안전망을형성하는세개의원 72 2 [ 그림 4-2] 후생연금의장애등급 (1급 3급) 구성비율 342 [ 그림 4-3] 장애인수추이-장애종류별 ( 정신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 4 4 2 [ 그림 4-4] 장애연금미수급피보호장애인 (1980, 1986 2009) 742 [ 그림 4-5] 연금 생활보호병합률의추이 248 [ 그림 4-6] 연금 / 생활보호동시수급율의추이 05 2 x
[ 그림 4-7] 민간기업의장애인고용율 287 [ 그림 4-8] 기업규모별실제고용율 28 [ 그림 4-9] 기업규모별장애인고용율달성기업비율 ( 매해 6월 1일현재 ) 8 8 2 [ 그림 4-10] 연령계급별취업률 291 [ 그림 4-11] 2008 년장애자고용실태조사 292 [ 그림 4-12] 제 12 회전국장애자예술 문화제시가대회 298 [ 그림 4-13]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 제11회, 야마구치대회 ) 6 0 3 [ 그림 4-14] 나선형 UP 의개념 317 xi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지리적으로인접한한 중 일 3개국은유사하면서도각기다른나름의독특한사회복지발전경로를가지고있음 본연구에서는한 중 일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주요영역별 ( 소득보장, 서비스보장, 인권보장 ) 비교분석을통해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구축의가능성을모색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각국의장애인복지정책고찰및문제점, 개선방안도출, 주요영역별 ( 소득보장, 서비스보장, 인권보장 ) 장애인복지제도현황고찰, 전문가심층면접, 한 중 일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분석으로구성되어있음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한 중 일 3개국의현황파악을위해중국과일본의공동연구진과연구를진행하였고, 각국의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면접및주요서비스제공기관방문등다양한방법을수행하였음 3. 연구절차 본연구는한 중 일 3 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를위해연구진구성 자료수 집및문헌조사 국외기관방문 원고집필및수정 보고서발간의절차를 따름 연구요약 xiii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1) 장애인의정의, 유형과인구현황 (1) 장애인의정의 한국에서의장애인에대한법적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라 신체적 정신적상태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대통령령이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를가리킴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 조의기준에해당하며동법제 32조에의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한자를말함 (2) 장애유형현황 1981 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당시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개유형분류 1999 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시행규칙의전면개정으로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등이장애유형을구분하는새로운기준으로세분화됨 2003 년호흡기질환, 장루, 간질등다섯가지장애유형이추가되면서현재의 15 가지장애유형에근거한장애판정제도의틀이만들어짐 (3) 장애인구현황 등록장애인구수는 2,519 백명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지체장애는 53%, 청각 언어장애 11%, 지적장애 6%, 기타장애 19% 순으로나타남 (2011 년말기준 ) 여성의장애등록이점차높아지고있음 (2001년 31.3% 2011 년 41.8%) 연령별로살펴봤을때, 65세이상의연령대에가장많이분포되어있음 xiv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1970 년대장애및장애인에관한국제적관심이고조되면서한국의장애인제도나법령에영향을미침 UN에서 1981 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포한것을계기로기본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시작으로고용, 편의증진분야등다양한장애인관련법제정 3) 장애인복지정책현황 (1)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공적 / 민간전달체계로구성되어있으며공적전달체계는수직적체계로, 민간전달체계는개별민간장애인복지관련기관들이중심이되고있으나양자간연계가미약하여수요자인장애인당사자의이용이어려움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장애인등록단계에서부터복지욕구사정을통해서비스제공기관과의연계를통한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체계마련등 One-stop 으로가능한새로운전달체계구축을위해노력이계속되고있음 (2) 제도개선 복지 건강분야에서는정책수요가높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개선, 교육 문화분야의경우생애주기별교육강화, 경제활동분야의경우장애인연금증액, 의무고용률상향조정, 사회참여분야의경우방송접근권개선, 저상버스비율확대를목표로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음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의현황 1) 소득보장 장애인가구는비장애인가구에비해소득이낮은반면에장애로인한추가비용으로인해빈곤에빠질가능성이높아소득보장정책은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한중요한정책임 연구요약 xv
(1) 사회보험 장애연금은사회보험에의한소득보장정책으로국민연금가입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완치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았을때, 이에따른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로장애정도 (1급 4급) 에따라일정급여지급 (2) 공적부조 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해추가로드는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중증장애인에게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로기초급여 (18세 64 세 ) 와부가급여 (18세이상 ) 로구분됨 - 기초급여는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해줄어드는소득보전을, 부가급여는장애로인해추가로드는비용을보전하기위한급여임 - 18세이상중증장애인으로본인과배우자의합산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에지급되며 2011년도 50,791명수급 (2010대비 19.4%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해주는사회보장제도로수급대상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임 - 급여의종류는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있으며총 850,689 명이수급받았으며 (2011 기준 ) 이중장애인세대가 173,751 명으로전체의 20.42% 를차지해본제도가전국민을위한제도이나소득수준이낮은장애인에게중요한소득보장제도의하나로활용되고있음 (3) 각종수당 장애수당 : 장애인에대한직접소득보장정책으로활용되었으나 2010 년장애인연금법시행으로장애인연금을지급받는중증장애인에게는장애수당을지급하지않고경증장애인에게만경증장애수당지급됨 xv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경증장애수당 : 18세이상의 3급 6급등록장애인중기초수급자 (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시설입소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이지급대상임 장애아동수당 : 18세미만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록장애인에게지급되는수당으로경제능력및장애정도에따라월 20 25 만원이차등지급되어 2011년 23,586명이수급받음 기타지원비 :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등이있음 2) 서비스보장 (1) 보건의료 의료보장 - 2011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건강보험미가입장애인은없으며 ( 직장건강보험 53.1%, 지역가입 29.4%) 의료급여비율은 1종 14.4%, 2종 2.7% 로전체인구의의료급여비율이 4배높게나타남 - 건강보험외에의료비부담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장애인에대하여장애정도와경제적부담능력등을고려, 의료비용을지급해주는지원제도가있으며의료급여에의한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과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을그대상으로함 재활의료 - 재활의학과가설치된종합전문요양기관과종합병원, 재활전문병의원등에서서비스를공급하고있으며국내에는 1,273 개소설치 ( 전체의료기관의 15% 수준 ) 되어있으며재활의학과전문의수는 1,282 명 ( 전체전문의수의약 1.9%) 이활동하고있음 (2011. 12 기준 ) - 국립재활원 : 1986 년국립재활원이신설되어장애인에게재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총입원환자 90,384 명 ( 연 ), 실입원자수 1,309 명, 주간재활센터 ( 낮병원 ) 4,478명, 외래환자 34,113명의실적을내고있음 (2011년기준 ) - 재활전문병원 : 장애인의료재활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정부에서시설증개축및의료재활장비구입을지원하는의료기관으로 14개시설설치 (2011.12 연구요약 xvii
기준 ) - 재활의학전문병원 : 의료서비스질향상및병원의전문화 특성화를통한의료서비스체계개선을위해전문병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99개의전문병원중 10개병원이재활의학전문병원임 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 CBR) - CBR 이란장애인의재활과사회통합을위해장애인, 가족및지역사회를기초로지속적인재활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 2000 년부터국민건강증진기금을활용, 광역자치단체별로 88개의거점보건소를지정하여사업추진중임 (2013년기준 ) (2) 교육 개요 - 장애인에대한교육은 1977 년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에의해공적으로보장되기시작했으며이후개정등을통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마련 - 상기법에서는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인등을특수교육대상자로함 특수교육현황 - 전국 156개특수학교에서 24,720 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특수교육을받고있으며교원은 7,227 명임. 또한일반학교에 8,927 개의특수학급이설치되어 44,433 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있으며담당교원은 9,212 명, 일반학급에서통합교육을받는대상자는 15,647명임 (2012.4 기준 ) - 추이를살펴보면특수학교수는최근크게증가하지않고있으나특수학급은계속늘어나는추세로이는통합교육의확산에의한것이라고볼수있음 - 특수교육담당교원 1명당담당학생수는평균 5.1 명으로특수교육법에서규정하고있는학생 4명당 1명에못미치는수치임 - 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전체학생수는 85,012 명이며이중정신지체학생이 54.4%(46,265명 ) 로가장많음 xvii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특수교육예산은최근 5년간점진적증가추세를보여 2012 년시 도교육청예산, 국립특수학교예산, 국립특수학급예산등총 2조 1,385 억원임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문예산의약 4.7%) - 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등을수행하는특수교육지원센터는전국에 199 개설치되었고, 관련지원예산은 1,005 억원임 (2012. 8 기준 ) - 유아특수교육대상자는총 3,675 명으로장애유아전담교육기관수는감소추세에있는반면통합교육기관수는증가추세에있음 - 전공과설치특수학교는모두 108 개학교 359 개학급으로이수자는 1,354 명임 (3) 취업 1988 년고용의무제를중심으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1990 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가도입됨. 2000 년본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개정하여연차에따라적용범위와의무고용비율을늘리는방향으로개편되어옴 고용현황 - 장애인구는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나 15세이상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감소추세에있음 (2008년 41.1% 2011년 38.5%) - 남성장애인의취업자비율은여성장애인의 2배정도높음 ( 남 44.8%/ 여 22.7%) - 인구대비취업률을보면심장 (47.2%), 지체 (43.9%), 시각 (42.2%), 청각 (37.7%) 순으로나타나며경증장애인취업률 (41.4%) 에비해중증장애인의취업률 (16.3%) 은 1/2수준으로나타남 - 취업분야는단순노무종사자 (30.1%) 가가장많았으며임금수준은 142 만원으로한국전체상용근로자의월평균소득 (286만원 ) 의 49.65% 에불과한수준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2010 년의무고용률이정부부문은 3.0%, 민간부문은 2.3% 이나 2010 년말기준정부부문의의무고용률은 2.39%( 기관수 373 개, 장애인근로자수 21,403 명 ), 민간부문은 2.21% 로 ( 기관수 22,876 개, 장애인근로자수 105,013 명 ) 나타남 ( 중증장 연구요약 xix
애인 2배수적용시 ) -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를두어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와장애인을고용하지않는사업주의경제적부담을평등하게조정하고있으며부담금징수결정액은 219억천3백만원임 (2011. 12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한제반서비스및취업기회를제공하는시설로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등 2개시설이있음 - 장애인보호작업장은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기회를제공하며상응하는노동의대가를제공하는시설이며장애인근로사업장은직업능력은있으나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함 - 2011 년기준장애인근로사업장은 53개, 보호작업장은 403 개가있으며이용인원은 12,870명임 (4) 문화 체육 장애인의문화예술에대한욕구충족을위해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등일반법의조항들을정비해왔으며 제3 4 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의추진목표및과제로장애인문화예술활동및체육활동강화를추진하고있음 체육발전을위해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에서다양한정보제공을하고있으며장애인체육지도자가배치되어활동하고있고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이 2015 년시행될예정임 전국의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 31개로대부분재활체육시설로운영되고있음 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를위한사업으로문화바우처사업, 장애인복지관예술강사지원, 장애인영화제개최지원,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및장애인게임여가문화체험관구축, 취약계층복지관광지원, 주요문화시설장애인문화체험프로그램등이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따라장애인의문화접근성제고를위해문화시설에대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의무화되었으며이외에한국영화한글자막및화면 xx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해설상영, 장애인독서활동지원등의사업이지원되고있음 (5) 사회환경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 1997 년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을통해도로에서건축물에까지물리적환경이개선될수있었음 - 편의증진법 시행에따라편의시설설치대상의설치현황에대한전수조사를 5년마다시행하고있으며 2003 년대비 2008 년설치율은전체적으로 5.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편의증진법 의규정은최소한의수준이기때문에실질적인장애인의편의증대에한계가나타났고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소비자중심의편의제공을위한 장애물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제도 가 2008 년 7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자율인증제도이나지속적으로인증실적이증가하고있음 ( 08 년 : 4건 12년 115건 ) 장애인보조기구교부현황 - 장애인복지법상에서는장애인일상생활편의증진을위해사용하는생활용품을장애인보조기구로지칭하고있으나주관부처, 법률및기관, 사업재원에따라보장구, 복지용구, 보철구, 재활보조기구 등다양한용어가혼재되고있음 - 전달체계가일원화되지못하고분산되어소비자의불편이가중되어이를해결하기위해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내에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센터를설치, 중앙 1개소및지방 5개소가시범운영중에있음 - 주요보조기구교부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등이있으며지속적으로지원실적및예산이증가하고있음 연구요약 xxi
(6) 사회서비스 한국에서는 2007 년노인장기요양보험바우처사업도입을기점으로기존의공급자중심의사회서비스구조에서개인별지원제도가확대되고있는추세로장애인관련주요사회서비스로는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있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7 년부터본격적으로도입되어장애인의자립생활및사회참여를위해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한일상생활이나사회활동에서어려움을겪는장애인에게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는서비스로국민연금공단에서수행하고있음 기존에 1등급까지제공되다 2013 년도부터 2등급까지확대 지원되고있으며 2007 년시행이후지원대상, 서비스단가, 국고예산측면에서모두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임 (2007 년 2011 년 : 지원대상 14천명 50천명 / 서비스단가 7,000 원 8,300원 / 국고예산 296억원 1,928억원 ) 활동지원기관수는 664개소로수요자선택권확대측면에서활동지원기관수의증대는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음 활동지원인력인활동보조인은약 22천여명 (2011.10.1 기준 ) 으로이중여성이약 90% 를차지해이용자의남녀비율 ( 약 6대4) 에비해활동지원인력의성비불균형현상이문제가될수있음 3) 인권보장 (1) 인권증진현황 장애인구증가에따라장애인일자리및사회참여욕구도빠르게진행되고있으나장애인은불이익을받기쉬운소수자집단으로차별에자주직면하고있어다양한차원에서장애인의인권증진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 한국에서는기본법외에고용, 교통, 교육등다양한영역에서장애인과관련한개별법률외에장애인권과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을세계에서 7번째로 2007년제정함 상기법은현행국가인권위원회법의차별분야에대한특별법적인성격으로장애인에대한차별의의미와판단기준을제공하고적극적인차별구제의실현을도모함 xxi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사회적차별발생현황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2011 년도에는 2008 년에비해차별을느끼는사람과전혀느끼지않는사람이소폭증가함 차별영역을구분하여조사한결과 2008 년에비해 2011 년도조사에서는입학및전학, 학교생활에서의차별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의차별이현저히줄었음 보험계약시차별정도는 2008 년에비해소폭감소하였으나여전히 53.7% 가차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많은개선이필요한영역임 2011 장애인실태조사 에서가족내차별 폭력이있다고응답한장애인은전체의 7.1% 로 2008년에비해소폭감소하였으며폭력의유형으로는언어폭력 (53.6%), 정신적폭력 (24.4%), 방임 유기 (10.1%), 신체적폭력 (7.3%) 순임 가족내차별 폭력행사자는배우자 (37.7%), 형제 자매 (22.5%), 부모 (17.2%) 의순이었음 연구요약 xxiii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관련전반비교 1) 장애인의정의, 유형과인구현황 (1) 장애인의정의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 中華人民共和國殘疾人保障法 ) ( 이하장애인보장법 ) 제2조에따르면, 장애인이란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구조의장애로인해정상적인방법으로특정활동또는여러가지활동에종사할수있는능력을잃은사람 이라고규정하고있음 (2) 장애인의유형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장애기준 ( 第 2 次全國殘疾人抽楊照査殘疾標準 ) 에의해 2011 년에발표된 장애인장애분류및등급 ( 殘疾人殘疾分類和分級 ) 에근거하여장애종류를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 ( 多重 ) 장애등 7가지로구분하였음 (3) 장애인구현황 중국의장애인은총 8천296 만명으로 1987 년 1차장애인조사때보다 3천132 만명이증가하였음. 장애유형별로장애인구를살펴볼때, 지체장애인은 2,421 만명으로전체장애인의 29.07%, 지체장애인은 2,421 만명으로 29.07%, 청각장애인은 2,004 만명으로 24.16%, 다중장애인은 1,352 만명으로 16.30%, 시각장애인은 1,223 만명으로 14.86%, 정신장애인은 614 만명으로 7.40%, 지적장애인은 554 만명으로 6.68%, 언어장애인은 127만명으로 1.53% 순임 xxiv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1) 장애인복지제도의수립단계 1949 년 1965 년 : 이시기에공공부조정책이제정되었는데, 보장대상자는주로도시빈민, 실업자, 독거노인등이었으며, 자선단체를통해구제활동을전개하였고도시장애인복지제도와농촌장애인복지제도를수립하였음 (2) 장애인복지제도의정돈단계 1966 년 1977 년 : 이시기동안중국에서 장애인보장법 및 장애인교육조례, 장애인취업조례 등장애인이익을보장하는전문적인법률과법규를공포 시행하였으며,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도해당지역에적합한장애인보장법시행세칙과기타장애인권익보장법규를제정하였음 3) 중국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 (1) 일반성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 중국의사회보험법에서는전국민이 5대보험 (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출산보험 ) 에가입하였음 공공부조 - 중국의공공부조제도는최저생활보장, 의료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재해부조등으로구성되며, 2012 년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은 22.6% 인반면,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은 22.9% 임 - 의료부조제도의장애인의료구조방식은보험, 입원보조금, 정신병무료치료등 3가지임. 또한장애인의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중국각지에서적극적으로장애인주택보조정책을실시, 일부지방정부에서는장애인교육부조제도를제정해서장애학생과빈곤장애인자녀들의교육문제를해결하고있음 연구요약 xxv
(2) 특수성사회보장제도 장애보조금은장애인생활보조금, 장애인보호보조금, 장애인취업보조금, 지원보조금, 자립지원보조금등을포함하며, 비록현재중국은아직전면적인장애보조금정책을실시하지못하고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2011 년 5월 1일부터홍샤오바오 ( 红寺堡 ) 에거주하고 1급혹은 2급장애인증명서를소유한 1,200 여명의장애인들은매월 120위안을장애보조금으로지급받고있음 4) 장애인복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장애인복지법률체계의미흡, 장애인사회보험과공공부조의좁은적용범위와낮은급여수준, 장애인사회보장자원투자의부족, 자원분배의불균형, 장애인복지운영의효율성감소, 장애인복지에관한권위를갖춘관리부서의부재, 장애인복지서비스의낙후성임 중국장애인복지의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률 법규의개선,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과공공부조급여수준의향상, 사회보장자원의투자확대, 농촌과중 서부지역의집중투자해야하며, 장애인복지의운영효율성증가를위한장애인파악, 전문서비스인력의양성등임 2. 장애인복지정책의문제및개선방안 1) 소득보장 (1) 노령연금 16세이상장애인의도시기본노령연금가입현황은 2012 년에이르러기본노령연금가입률은 72.3% 임. 이후도시장애근로자의가입률은대폭으로증가해서 2011 년에 90% 를넘어섰음 xxv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소득부조 장애인의소득부조는주로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임시성부조제도를포함함. 중국정부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와오보공양제도등을통해장애인의기본생활을지원하고있지만, 장애인의생활부조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3) 각종수당 중국장애인사업 12차 5개년규획발전요강 에서는향후빈곤장애인의생활보조금과중증장애인의장기요양보험제도를수립하여, 고정소득이없거나, 부모혹은친지에의존하거나기타부조를통해기본생활을유지하는장애인에게매월 1인당 100위안을생활수당으로지급하고있으며, 그경비는재정예산에포함됨 2) 장애인의서비스보장 (1) 보건의료보장 의료보험 - 2012 년장애인의도시의료보험가입률은무려 93.3%, 또한 2012 년에도시장애근로자가의료보험에거의적용되어의료보험의가입률이 97% 에이르렀음 의료부조 - 심리적, 신체적특수성으로인해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더욱의료부조를필요로함. 중국에서의료부조는공공부조제도의일부이며, 의료보험제도를보완하는역할을담당함.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경제 사회체제로인해, 중국의의료부조제도는도시와농촌에서별도로전개되었음 (2) 재활보장 장애인재활보장의현황 - 2012 년중국장애인사업발전통계공보의자료에따르면, 2012 년에 889 개시 구및 1,905 개현 시에서지역사회재활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지역사회재 연구요약 xxvii
활스테이션을갖춘지역사회는 20 만 5 천개에이름 (3) 교육보장 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12 년특수교육학생 1인당평균교육경비지출은 42,346 위안으로 2008 년에비해 2.3 배가증가하였고, 2012 년학생 1인당평균공공예산에서지출된교육경비는 33,466 위안으로 2008 년에비해 2.3 배가증가하였음 장애인교육보장에존재하는문제 - 중국은 장애인교육조례 를제정해서장애인의교육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지만, 장애인교육보장은특수교육법체계가결여되어입법의지위가전반적으로낮은편임. 또한현행특수교육법의내용이상당히모호해서운영효율성이낮으며, 특수교육제도가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음 - 2011 년학령장애아동의의무교육률은 71.9% 로, 학령장애아동중아직의무교육을받지못한비율이 29.1% 에이름 (4) 취업보장 장애인취업보장현황 - 장애인취업현황은전국제2차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중국 8,296 만명장애인중취업에성공한장애인은 2,266 만명이고, 아직취업하지못한장애인은 858 만명에이름. 15세이상장애인구의재직률은 31.02% 임에반해, 비장애인구의재직률은 72.67% 임 장애인취업보장의문제 - 장애인취업에있어서도차별당하기쉬움. 중국정부는세금감면정책을실시하고있지만, 아직관리수준과분기별교육등일련의보호조치가마련되지않았고, 장애인의기술습득능력이낮고자금이부족하며수익이낮으며시장의변화에대한적응능력이부족해서지속가능성이문제로지적되고있음 xxvii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5) 사회환경보장 장애인사회환경보장현황 - 무장애환경건설체계가기본적으로구축되었음 - 각부서에서무장애환경건설사업을전개하였음 - 도시무장애환경건설의구조가기본적으로마련되었음 장애인사회환경보장의문제 - 기존건축물과도로무장애개조작업의난이도가높고, 장애인가정의무장애시설이낙후되었으며, 도시무장애환경건설이불균형적이며, 체계가갖추어지지않거나규범적이지못한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 무장애정보교류서비스의기반이약한편임 (6) 문화 체육 장애인문화 체육보장의문제 - 법률제도의규범성결여임. 즉, 중국장애인문화 체육보장에관한일련의법률 법규가마련되었지만, 원칙적인규정이어서운영효율성이떨어지고, 지도성문서에지나지않아강제성이부족함 - 장애인문화 체육사업발전의전반적인계획결여임. 즉, 일련의조치를통해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촉진하였지만, 장애인문화 체육사업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황이어서전반적인계획이결여되어있음 - 장애인문화 체육사업발전의지역간격차가큼. 즉, 중국도농간, 지역간의발전불균형으로인해, 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이불균형적으로발전하였는데도시와경제가발달한지역에서는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 체육자원이풍부한반면, 농촌과경제가발달하지못한지역에서는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 체육자원이적은편임 3) 인권보장 장애인인권보장현황 - 현재중국의 60 여개중요한법률들은장애인권리보장과관련된구체적인규 연구요약 xxix
정들이있으며, 국무원에서는 장애인교육조례 와 장애인취업조례 를발표해 서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장애인보장법실시방안을제정하도록하고있음 장애인인권보장에존재하는문제 - 장애인의생존권, 발전권이확실히보장되지않고있음. 중국정부가최저생활보장제도, 장애인교육, 취업, 재활서비스등영역에서대폭적으로투자하고있지만, 현재장애인최저생활보장제도의수혜율이낮은편이어서빈곤장애인의기본생활이제대로보장되지않고있음 xxx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1) 장애인의정의, 유형과인구현황 일본장애인수는신체장애자 366 만3천명, 지적장애자 54만 7천명, 정신장애자 320 만1천명임. 이를인구천명당으로환산하면, 신체장애자 29명, 지적장애자 4명, 정신장애자 25명임 2012 년사회보장관련예산은 109.5 조엔으로, 이중장애자정책과관련한예산총액은 1조 5,809 억 7,600 만엔이며이중직접적인장애복지서비스확보, 장애아동및장애자지원에는 1조 3,711억엔이배분되었음 2)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제2차세계대전이후및고도경제성장기 - 1946 년일본국 헌법 을공포하여기본적인권의관점과사회복지관련시책발표하였고, 그결과 생활보호법 (1946), 아동복지법 (1947), 신체장애자복지법 (1949), 사회복지사업법 (1951) 이제정됨 - 1970 년에들어서면서 1960 년대까지전개되었던모든시책들에기본을명시하는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이제정됨 국제장애자의해이후 - 1985 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장애연금의충실화, 1987 년 장애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지적장애자도법적용대상에포함됨 - 1987 년 정신보건법 을시작으로 1990 년 8개의사회복지관련법이개정되는등지역복지를목표로일련의시책들이전개됨 장애자정책의계획적추진 - 1993 년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이 장애자기본법 으로개정되어정의상 3 종류 연구요약 xxxi
의장애가통일됨. 이와동시에 1995 년 정신보건법 이 정신보건법및정신장애자의복지에관한법률 로개정되어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촉진하는내용이추가됨 - 1994 년고령자와신체장애자등이이용할수있는건축물건축을촉진하는 하트빌딩법 이제정됨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 - 1990 년대후반이후조치제도에서계약제도로의변경, 다양한경영주체의도입, 시장원리활용및공정한부담등의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관한논의가일어남 - 2002 년 신체장애자보조견법, 2003 년 의료및관찰법등에관한법률, 2004 년 발달장애자지원법, 2005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제정, 2006 년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을원활히촉진하기위한법률 제정또는수립되었고, 2006 년 학교교육법 이개정됨 장애자권리조약과장애자정책개혁 - 2006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의응익부담은위헌임을주장하는소송으로, 원고단과민주당은이를폐지하고새로운장애자복지법제를실시할것을합의하였으며 장애자제도개혁추진본부 및 장애자제도개혁추진회의 를구성함 - UN 장애자권리조약 의채택으로일본국내에서이를추진하기위한조건정비가필요해짐 - 2011 년추진회의에서제출한장애자기본법개정에관한 제2차의견 이일부수정을거쳐중의원참의원전원일치로가결성립됨 - 이후 2011 년 장애자학대방지법, 2012 년 장애자종합지원법, 2013 년 장애자고용촉진법, 장애자차별해소법안 이성립됨 3) 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과과제 최근장애자제도개혁의주요성과 - 2011 년장애자기본법개정으로장애자정의에사회모델관점의반영과, 합리 xxxi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적배려 의개념이포함됨 - 장애자기본계획의실시상황을감시하고권고하는 장애자정책위원회 설치 - 2012 년 장애자종합지원법 제정 장애자정책위원회의 신 ( 新 ) 장애자기본계획 기본과제 - 정신장애자의사회적입원문제해소및지역이행촉진 - 난치병환자를장애자시책에따라지원할수있는구조구축 - 고차뇌기능장애를장애자시책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검토 - 장애자시책과고령자시책과의연계를통한치매환자의지원검토 - 장애인종합지원법 의결격조항재검토및장애자수첩제도의재정비, 성년후견인제도정비, 가족의돌봄부담을전제로하지않는지원제도확립등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현황 1) 소득보장 일본사회보장의골격은구빈정책으로서의공적부조제도, 방빈정책으로서의소득보장과의료보장제도그리고노동, 주택등과같은생활관련정책으로구성되어있음 장애자의소득보장은공적부조제도인생활보호제도를핵심으로, 사회보험인장애연금이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 각종수당들이양자사이의간격을메우는역할을함 장애연금의발전과정 - 1942 년 노동자연금보험법, 1944 년 후생연금보험법 이제정되면서현업에종사하지않는노동자까지장애연금의급부대상이됨 - 1959 년 국민연금법 제정으로전국민연금이제도화되면서보험료갹출을수급요건으로하는장애연금과사회적부양원리에따라전액세금으로충당되는장애복지연금이제도화됨 - 1960 1970 년대에는노령연금의개정과병행하여장애연금과장애복지연금의급부요건, 급부금액이개정되었고, 모든장애가급부대상에포함됨 연구요약 xxxiii
- 1985 년공적연금제도개정으로기초연금이도입되면서, 장애연금도동일하게장애기초연금을토대로장애후생연금과장애공제연금이추가되는시스템이구성됨 - 장애기초연금도입후 1991 년개정에서임의가입대상자였던학생이강제가입자가되었고, 학생의보험료를감면하는조치가도입되었으나부모의수입을기준으로감면대상을선정하여보험료체납으로인한무연금장애자가발생하게됨 - 1994 년개정에서장애기초연금소득제한이 2단계로완화되면서일부무연금장애자가소급구제됨 - 2000 년개정에서노령후생연금의장애자특례가창설되어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자의퇴직시보수비례부분에추가하여정액부분노령연금이지급됨 - 2004 년장애기초연금병합조정이완화되어, 65세이후에도장애기초연금과노령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을병합수령하는것이가능해짐 - 2010 년장애기초연금, 장애후생연금수급자에게수급이후배우자나자식이생겨도연금액이가산되게됨 - 2011 년지적장애, 정신장애자에대한장애인정기준이크게개정되었고, 발달장애가장애인정기준에추가됨. 장애인정기준은 2002 년, 2004 년, 2012 년에도개정되었음 장애연금수급요건 - 장애연금에가입하기위해서는공적연금가입기간내에장애초진일이있어야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후장애연금수급권을취득하게됨 - 납부요건은초진일이있었던달의 2개월전까지보험료납부기간과면제기간을합산한기간이가입기간의 2/3 이상되어야하며, 초진일이전 1년간보험료체납이없으면수급요건이충족됨 - 장애인정기준은초진일로부터장애연금을수급하게되는 1년 6개월후까지의장애정도를장애등급표를기준으로하여평가함 기타사회수당 - 특별아동부양수당은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해일상생활에간병을필요로하 xxxiv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는 20세미만의장애아동을양육하는부모또는양육자에게지급함. 재원은전액국가부담이며, 수급액은 1급 50,900엔, 2급 33,900엔임 - 장애아동복지수당은중증의신체장애로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 20세미만의장애아동본인에게지급함. 시설입소자나장애연금수급자는대상에서제외되며재원은정부에서 3/4, 도도부현과시정촌이 1/4을부담함 - 특별장애자수당은중복장애또는중증장애로일상생활에특별한간병이필요한 20세이상의장애자를대상으로함. 시설입소자나 3개월이상입원하고있는경우는대상에서제외됨. 재원은정부에서 3/4, 도도부현과시정촌이 1/4을부담함 2) 서비스보장 (1) 보건의료 장애자기본법 에의한정부의 ' 장애자기본계획 (2003 2012)' 에서장애자에게적절한보건 의료서비스, 의학적재활, 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등의예방과치료를제공하도록명시하고있음 본시책의방향은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의예방과치료및지식보급, 장애의조기발견, 의학적재활을등보건 의료서비스의충실정신보건 의료시책의추진, 연구개발추진, 이와관련된전문직종의양성및확보등임 재활서비스상황 - 장애인재활서비스중의료보험에의한재활은의료기관에서실시되며, 입원과통원, 가정방문등에서이루어지고있음 - 개호보험에의한재활은 65세이상의요개호고령자및 40세이상특정질환자를대상으로하며, 가정방문에의한 방문재활 과시설을이용하는 시설이용재활 등이있음 - 장애자복지제도에의한재활은 장애자종합지원법 을근거로 자립훈련, 취로이행지원 ( 직업재활 ), 보장구급부 등이이루어짐 - 18세미만의장애아동의경우 아동복지법 에근거하여재활서비스가제공됨 연구요약 xxxv
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의료비보조제도인 자립지원의료 는 장애자종합지원법 에근거하여의료비의본인부담액을경감하는공비부담의료제도로, 의료비는의료보험에서 70%, 자립지원의료 20%, 본인부담액 10% 로충당됨. 다만 10% 본인부담은상한선으로소득에따라낮아질수있음 난치병환자에대한의료비보조는현재조사연구및의료시설정비, 의료비본인부담금의경감, 지역보건의료복지연계, 삶의질향상등의시책을중심적으로추진함 (2) 교육 일본장애아동교육은 2006 년 학교교육법 개정으로 특수교육 에서 특별지원교육 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학급, 통급에의한지도로특수교육체제가확립됨 특별지원교육현황 - 특별지원학교는전국 1,049 개, 32,175 개학급에 126,123 명의유아및아동이재학중임 - 특별지원학급은전국 23,110 개학교 45,807 개학급으로학생수는 155,255 명임. - 통급에의한지도는전국 3,061 개학교에서실시, 65,306 명이지도를받고있음. - 아동 학생 1인당연간특별지원학교교육비는 7,879,125 엔으로일반초등학교연간학교교육비 8.7배, 중학교연간학교교육비의 7.5배임 - 장애가있는대학생의수업을지원하는대학은 490 개이며, 이중교직원지원이 177개, 학생지원 218개, 외부지원이 129개학교임 - 특별지원학교고등부직업과정은전국특별지원학교에시각장애인학과 136 개, 청각장애인학과 118개, 그외장애를위한학과 164개가설치되어있음 - 특별지원학교중등부졸업생중취직자는 112 명으로전체 0.8%, 고등부졸업생중취직자는 4,096명으로 24.3% 를차지함 2010 년설치된 특별지원교육의나아갈방향과관련한특별위원회 에서통합교 xxxv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육체계의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 학교교육법 의개정등을통해앞으로비 준이예상되는 장애자권리조약 에기초, 일본국내에서통합교육이전개될것으 로보임 (3) 취업 장애자고용제도 - 장애자고용대책은제2차세계대전이후상이군인대책을통해시작되었으며, 1960 년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상이군인외장애자가대상으로포함됨 - 1976 년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개정에서신체장애자고용제도강화및고용납부금제도창설. 1987 년개정에서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로명칭변경및대상범위가확대됨 - 1997 년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지적장애자가법정고용률산정기초에추가됨 - 2005 년장애자의지역생활과근로를촉진하여, 자립을지원하는관점에서 장애자자립지원법 이제정되면서, 장애자근로이행지원사업, 근로계속지원사업 A형, B형이생겨남 - 2008 년후생노동성에서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을공포하여중소기업의장애자고용등을촉진함 - 2013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이 장애자종합지원법 으로변경되면서대상에난치병이포함됨 장애자고용실태 - 2013 년민간기업에고용된장애자수는 382,363.5 명으로과거최고기록이며, 실제고용율은 1.69%, 법정고용율을달성한기업의비율은 46.8% 임 - 2013 년 4월 1일부터장애자법정고용율은민간기업 1.8% 에서 2.0%, 정부및지방공공단체 2.1% 에서 2.3%, 도도부현등의교육위원회 2.0% 에서 2.2% 로변경됨 - 연령별장애자취업자는신체장애자의경우일반취업률에비해전연령에서 연구요약 xxxvii
20 30% 정도낮음. 지적장애자는 20대에서는일반과거의동일한 60% 로나타남 - 모든장애유형에서남성취업자가여성취업자수보다많음 - 장애정도에따라서는신체장애자의경우중증 43.0%, 중간정도 40.1%, 가벼운장애가 12.9% 를차지함. 지적장애자는중증 36.3%, 중증이외의장애가 45.7% 를차지함 - 취업분야는신체장애자와지적장애자의경우 제조업 이각 26.1% 와 37.9% 로가장많고, 정신장애는 의료 복지업 이 35.0% 로가장많음 - 고용형태를보면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모두 정사원 인경우가각 64.4%, 46.7% 로높게나타남 (4) 문화 체육 1970 년제정된 장애자기본법 제 25 조및 2011 년개정된제 25 조를통해법률상 장애자의문화활동및스포츠진흥을명시하고있음 문화예술활동 - 일본정부의장애자문화예술활동지원은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이공동으로개최하는 장애자예술을추진하기위한간담회, 전국장애자예술문화제 의개최등이있음 - 장애자의문화예술활동장소로 장애자종합지원법 에규정되어있는 지역활동지원센터 가주된역할을담당하며 2012 년기준 1,375 개시정촌이사업을실시중임 스포츠활동 - 2011 년 스포츠기본법 의성립으로장애자의스포츠를추진하는것이기본이념에명시됨 - 일본장애자스포츠진흥은공익재단인 일본장애자스포츠협회 가중심이되며, 사회복지진흥조성사업 을통해국제대회선수파견, 지도자양성, 전국대회개최보조등을실시함 xxxviii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5) 사회환경 접근성정비를위한시도 - 장애인의접근성정비를위한법적근거로정부에서 1994 년건축물배리어프리에대하여규정한 하트빌딩법, 202 년공공교통배리어프리에대하여규정한 교통배리어프리법 을제정함 -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고령화에대한위기감으로 복지도시만들기조례 를제정하기시작하였고, 1990 년대전국 43개도도부현이제정을완료함. 대부분의조례에는건축물, 공공교통, 도로, 교통분야가포함되어있으며, 물리적측면의접근성정비방안을규정하고있음 - 하트빌딩법 은제2조에서특정건축물의건축에있어서장애자등신체기능상제약을받고있는사람들의원활한이용을위한노력의무를명시하고있음. 그러나 건축기준법 과의연관이약하여영향력이미약하였음 - 2002 년 하트빌딩법 개정에서특별특정건축물분류설정으로대상확대및정부기준의의무화, 지원조치확대등이포함됨 - 교통배리어프리법 은공공교통의배리어프리를규정한법률로, 개별교통시설과차량의개선뿐만아니라역중심의도보권을일체적으로정비하기위한기본구상이마련되었음 - 2006 년 하트빌딩법 과 교통배리어프리법 은 배리어프리법 으로통합되어, 법의적용대상이여객시설및차량, 도로, 주차장, 도시공원, 건축물등으로확대및규정이강화됨 - 장애자의접근성보장을위한법률은물적환경과관련된규정만을담고있어, 장애자권리조약의비준과차별해소법의시행에맞추어이용자의실질적이용을담보할수있도록하는기본의재확인이필요한시기임 (6) 사회복지 장애자복지관련법률 - 1951 년성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이개정 개칭되어 2004 년 4월부터실시되고있는 사회복지법 은사회복지사업의실시에있어서전분야에걸친기본사항 연구요약 xxxix
을규정하고있음 - 장애자종합지원법 은 2012 년성림, 2013 년 4월부터시행중으로각장애유형별공통의복지서비스의급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난치병등이대상으로 2013년개정시새로이추가되었음 - 1949 년제정된 신체장애자복지법 의대상은신체장애자수첩을교부받은사람으로, 법에서는장애종류및등급에따른복지서비스, 검사, 갱생상담, 사회참가지원시설,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설치등을규정하고있음 - 지적장애자복지법 은 1999 년부터시행되었으며, 18세이상의지적장애자를대상으로함. 지적장애아동과지적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치료수첩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으며, 수첩의명칭, 장애정도, 판정기준, 등급구분은도도부현에따라다름 - 1995 년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이 정신보건복지법 으로개칭됨. 1993 년 장애자기본법 에의해복지시책에정신장애가포함되었고, 개정을통해당시의복지시점과서비스가법에추가됨 - 발달장애자지원법 은 2004 년제정, 2005 년시행되었으며, 복지제도사각지대에놓여있던발달장애자의지원을규정함. 또한본법제정이후 2010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개정에발달장애가장애종류에포함되었고, 2011 년 장애자기본법 개정때발달장애를정신장애에포함하여정의하게됨 - 일본장애자복지서비스체계는법제도의개혁과함께변화되어왔음.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 (1997 2000) 에서는조치제도에서계약으로전환, 복지서비스경영주체의범위확대, 시장원리에따른경쟁도입과제3자에의한평가구조가구축됨 - 2003 년시행된지원비제도에서발생한과제극복을위해 2005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이성립되어장애별별개의법제도체계및실시주체의일원화, 이용자본위로서비스체계재편, 근로지원강화, 지급결정투명화, 안정적재정확보방안이마련됨 - 장애자자립지원법 은 2010 년일부개정을거쳐 2012 년 장애자종합지원법 으로개정 개칭됨 xl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자종합지원법 - 장애자종합지원법 에따른서비스체계는자립지원급부,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구분됨. 서비스내용은 10종류의간병급부서비스, 4종류의훈련급부서비스가있으며, 시정촌에신청과심사를통해이용하게됨. 이용자부담은응능부담원칙에따르며월상한액이정해져있음 - 자립지원의료는각장애유형별공비부담의료제도를통합한것으로, 세대의소득상황과치료상황을고려하여지급이결정됨. 이용자부담액은최대의료비의 10% 임 - 보장구의구입과수리시지급인정을받는장애자는사업주와계약체결을통해보장구비용을지급받을수있음. 이용자부담은응능부담원칙에따르며, 최대보장구금액의 10% 를넘지않음 - 지역생활지원사업은시정촌및도도부현에서실시하는사업으로구분하며, 시정촌에서는필수사업및시정촌의판단에따른사업을진행하고, 도도부현은전문상담지원사업, 광역지원사업이필수로진행됨. 그밖에장애복지서비스상담지원, 인재육성및연수사업이있음 - 장애복지서비스의충실과강화를위해장애자와장애아동및보호자에대한상담지원은 장애자자립지원법 에의거시정촌으로일원화되었으며, 체제가강화되어시정촌별상담지원센터설치, 개별급부화, 서비스이행계획안을지급결정과정으로명시, 서비스이용계획작성대상자확대등이규정됨 - 2013 년 4월시행된 장애자종합지원법 은시정촌및도도부현장애자복지계획의의무적책정을규정및서비스기반의계획적정비를목표로기본지침과, 장애복지계획에대한정기적인검증과재검토를법정화함 - 자립지원협의외회는지역장애관련기관, 단체, 종사자등의협의체로지역지원체제구축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나, 법률상위치가불명확하였음. 2010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개정시법정화되어, 2013 년 협의회로 변경되면서, 장애당사자및가족을구성원으로포함함이명기됨 - 장애자지원및관련시책의단계적강구를위해 장애자종합지원법 은시행후 3년을목표로 6가지사항을검토하고그결과에근거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을규정함. 검토에는장애자와가족, 관계자의의견반영을위한조치도 연구요약 xli
규정됨. - 장애자복지와관련한향후과제는장애지원구분을지적장애및정신장애의특성에맞게구체화할것, 상담지원담당인재확보와자질향상및예산조치를포함한체제의정비가제시됨 3) 인권 장애자인권침해상황에대한파악과시민의식 - 법무성 인권침범사건통계자료 (2012) 에의하면장애자의차별대우에대한보고는단 280건에불과함 - 정부의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장애를이유로한차별이있는가에대해서는증가하고있다는응답이많았으나, 합리적배려의개념자체에대해서는상당히정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3, 내각부 ) 일본의법체계와장애자인권 - 헌법 을근거로한일본법체계내에서장애자의권리는자유권이아닌사회권우선으로정비되어왔으며, 권리의주체가아닌보호대상이라는측면이강함 - 1949 년제정된 신체장애자복지법 에차별을금지하는규정이있었으나 1967 년개정시삭제되었고, 2004 년 장애자기본법 개정때부활하였으나독립된 장애자차별금지법 에대한요청이장애자운동으로부터강력히제시됨 - 2011 년개정된 장애자기본법 제4 조에서장애자차별금지에대한내용이명시되면서, 장애자권리조약 이요구하는 합리적배려 가일본법체계속에처음으로규정되었음 장애자차별금지를위한법적노력 - 지방자치단체의장애자차별금지조례제정은중앙정부의독립된장애자차별에관한법률을성립시키는중요한배경이되었음 - 2013 년 장애자차별해소법 이제정되어, 일본법률최초로 차별 을법률명칭으로하고 ' 합리적배려 를제공하지않는것을금하는것을포함하였음. 이법 xli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은 2016 년 4월까지실시조치들이확립되어가는지를통해법적기능의유효성을판단하게됨 - 2012 년 장애자학대방지법 이제정되어, 도도부현과시정촌은각 장애자학대방지센터 와 시정촌학대방지센터 를설치하고장애자학대에관한문제를해결할의무가있음을규정함 - 2013 년 장애자차별해소법 의제정으로 장애자권리조약 비준을위한장애자제도개혁이완료되었으며, 일본은비준전주요국내조치를실시한소수국가로비준후체약국으로서장애자인권보장을위한노력을하게됨 연구요약 xliii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1. 장애인구비교 한국의경우등록장애인구는 250만명정도이지만, 한 중 일을포함하여동아시아국가들의인구특성은고령화의속도가상당히빠른편으로, 중국의고령자인구비율은 1990 년 6,700 만명으로 6% 를차지했으나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30 년 2억3,200 만명으로 15.8%, 2050 년 3억3,100 만명으로 23.1%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며, 일본과한국의경우도예외는아니어서특히 80세이상초고령자의수가가속도로증가하고있음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현황 1) 소득보장 사회보험을살펴보면, 한국의경우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등과더불어국민연금의종류중하나인일종의기여식사회보험인장애연금이있으며, 중국은장애인소득보장중사회보험의핵심이노령연금임 일본의장애인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만을수령하는사람도있고, 국민연금의장애급수에해당하지않는경우는국민연금에서주는노령연금, 그리고종업원 5인이상의기업과단체등에고용되어있는사람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 + 후생연금의장애연금, 공무원과사립학교교직원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 + 공제조합의장애연금을수령하게됨 공공부조를살펴보면, 한국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장애인연금이존재하며, 급여의종류는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로구분되어장애유무를떠나수급자일경우대상임 중국의경우는,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임시성부조제도가공공부조에포함되며, 일본의공공부조는한국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해당하는생활보호제도가존재함 xliv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서비스보장 보건의료 - 한국의경우에는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을통해기존에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학교보건에만국한되어있던인구집단건강관리부분을취약계층, 장애인건강으로확대하였으며, 중국의경우는, 보건의료자원이도농간-지역간에불균형적으로분포하고있고, 의료보장방식이단편적이며, 전문보장제도가결여된상태라는한계가있으며, 일본은, 장애자기본계획 (2003 2012) 에명시된보건 / 의료의기본시책방향에따라장애인보건의료제도를시행하고있음 특수교육 - 한국은특수교육진흥법의전면개정 (1994) 을통해통합교육및개별화교육등새로운흐름을만들어냈고, 일본은 2006 년채택한장애자권리조약에근거하여특별지원교육과관련한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공생사회형성으로나아가는통합교육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으며, 중국은장애인교육체계의통합교육을추진하는정도까지이르지는않은것으로파악됨 고용 - 한국의경우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하거나남성장애인의취업률이여성장애인보다 2배나높으며 (44.8% : 22.7%), 중증장애인의인구대비취업자비율이경증장애인보다 2배이상낮으며 (8.3% : 41.4%), 단순노무종사자가 30.1% 를차지함 - 일본은장애자고용촉진법을중심으로장애자고용을시행하고있는데, 법률자체가장애자를고용하는사업주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것이기때문에장애자고용을사업주들끼리조정하는구조라고볼수있음 연구요약 xlv
문화 체육 - 한국의경우, 제4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013 2017) 에서는향후 5년간저소득장애인을위한문화바우처대상자확대, 재가방문문화예술프로그램서비스제공, 우수장애단체 ( 예술가 ) 발굴 육성등의추진계획이수립된상황임. 중국은, 정책및법률법규를통해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촉진하는한편, 공공문화시설을장애인에게무료혹은저비용으로개방하거나장애인문화주간을마련하는등다양한방식을통해장애인문화사업을시행하고있음 - 최근일본은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에의해개최된 2008 년장애인예술을추진하기위한간담회를통해장애자의문화예술활동을촉진하고있고, 매년장애자주간 (12 월3일 12 월9일 ) 을정해전국장애자예술문화제를개최하며, 또한민간단체의장애자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며, 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일본파라경기대회, 세계농아인대회등을지원하고있음 사회환경 - 한국과일본은건축물관련법과교통관련법이있으나중국은건축물관련법만존재함. 특히인증제도는한국에서만제도화되어있는데중국과일본의경우에도향후장애인의편의증진을위한초석이되는인증제도의시행이요구됨 3) 인권보장 한국의경우, 장애인의인권과관련한장애계의적극적인노력의일환으로미국 (1990), 호주 (1992), 영국 (1995), 홍콩 (1995), 스웨덴 (1999), 노르웨이 (2001) 에이어세계에서 7번째로 2007 년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제정되었음 일본은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인 장애자차별해소법 을 2013 년 6월에제정하였으며, 이법안은궁극적으로장애자차별금지를향한것으로,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자에대한직접차별을금지함과동시에합리적배려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xlv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3. 시사점 다양한장애유형별법령의구비및대상확대임. 즉, 장애유형과정도, 연령등에따라장애인의욕구에차이가있음을감안할때, 향후각국의장애인정책은개별화된욕구를충족시킬다양한정책방안및제도개선을지향해야함 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정책의전개임. 한국은 2013 년 2022 년까지아태장애인 10년을주도하는국가로, 중국은이미 1993 년 2002 년에아태장애인 10년주도국가역할을수행함. 사회주의국가인중국의약진또한주목할만하며, 한 중 일 3개국모두장애인정책의국제적흐름과연계하여장애인복지정책이발전을거듭하고있는상황임 사회통합및공생이념의확산임. 소수집단에대한포용성정도가어느정도인지를통해서측정한사회통합수준은, 소수집단에대해포용성이높을수록좋은사회라고평가할수있는데, 한국은 2000 년상당히낮은편인 0.51 수준이었지만 2010년 0.57로높아짐 ( 국회입법조사처, 2012) 인구학적요인을고려한정책수립이필요함. 한 중 일을비롯하여동아시아국가들의고령화속도가상당히빠르기때문에, 향후 3국은인구고령화현상에따른장애인구의추이에관심을갖고장애인의생애주기를고려한정책을설계해야함 사회지표를통한한 중 일 3국간장애인정책수준비교연구가필요함. 차후에는동일한비교분석틀을제시한후특정영역에초점을둔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고, 한 중 일 3개국에서나아가동아시아를아우를수있는연구가추진되어야할것임 연구요약 xlvii
Ⅵ. 심층면접 1. 조사개요 본연구의참여자는중국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7명, 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7명, 총 14명을대상으로 2013 년 5월 28일 5월 31까지직접일본을방문하여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 1회실시하였고, 중국도역시연구자가 2013 년 6월 25일 6월 28일까지중국을직접방문하여, 중국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 1회실시하였음 2. 심층면접결과 1) 고용정책영역 고용정책의문제점은중국은장애인의취업을보장할수있는합법적인법률및법규체계가미비하며, 또한법률의세부규칙들이구체적인내용들을포함하고있지못한상황이며, 일본의경우, 고용업체들은장애인을취업시킨후사업장에고용된장애인이작업환경에원만히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해근무여건을확인하고, 애로사항청취및상담등과같은취업후적응지도를의무적으로지원해야하나이러한지원들이현장에서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고용정책의개선방안으로중국은장애인의취업과관련된법률및법규체계를완비하여이에따른세부규칙과관련조항을마련하고, 입법 행정 사법등세가지를보장할수있는장애인관련사업을강화해야하며, 일본은국가가우선적으로장애인을고용하는기업들에게제반사항들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이를위해장애인을고용하는기업과장애인간에상호협력할수있는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고려해야함 xlvii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직업재활영역 직업재활정책의문제점으로중국의경우, 직업재활서비스내용과질이미흡, 장애유형별특성을반영한서비스의부족,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활성화를위한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이미흡한반면에, 일본은정신장애인에대한예방정책과재발방지등을위한다양한정책이부족함 직업재활정책의개선방안으로중국과일본모두공통적으로장애인의장애유형, 특성과욕구에맞는개별화된직업재활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함을지적함 3) 교육정책영역 교육정책의문제점으로일본은일반교육시스템에서의배제와차별, 장애인의교육에필요한정당한편의제공, 비장애인과동등한교육기회제공이부족하며, 또한아직장애인의교육정책이매우낮은수준임 교육정책의개선방안으로, 중국과일본모두공통적으로비장애인과의동등한교육기회를제공받을수있는통합교육이필요함을주장함 4) 문화 체육정책영역 문화체육정책의문제점은중국의경우공공의문화 체육서비스의질과내용이지역마다편차가심하며, 특히농촌의장애인들은이러한문화 체육활동조차제대로향유하지못한상황이며, 일본의경우, 장애인문화 체육관련정책의문제점으로문화 체육관련시설의부족, 지도자의부족, 편의시설부족임. 문화체육정책의개선방안은중국의경우공공문화 체육시설의무료개방, 장애인을위한문화 체육관련편의시설제공, 직업훈련, 특수교육과문화체육활동을결합한재활훈련체계마련, 전국적으로장애인체육활동을전개하여범국가적차원에서의체육관련제도개선임 일본의경우에는장애인의문화 체육관련지도자양성, 지역사회시설과장애인의문화 체육시설의연계체계구축, 후생성과문부성의협조체계구축등을제시함 연구요약 xlix
5)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영역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문제점으로일본은보건 의료 복지의불연속성, 정신장애인의욕구를반영한서비스가부족하며, 중국은현금지원에대한문제점들이주를이룬반면에일본은서비스지원에대한부족임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개선방안은중국은장애인의료보험제도가도시와농촌간의의료부조제도와연계체계구축, 생계가어려운장애인을위해장애인연합회와서비스제공기관이서로협력체계구축을통한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며, 일본은 bottom-up 방식의보건 의료서비스지원체계가필요함 6) 소득보장정책의영역 중국의경우, 장애인관련사회보험제도의적용범위가일반정규직노동자를기준으로설계되었기때문에장애인의가입제한이문제임. 일본은지적장애인이나발달장애인의경우에장애기초연금을신청하는데있어신청과정절차상의개선이요구됨 소득보장정책의개선방안으로중국은고용업체가장애인의사회보험을연체하는것을관리 감독을통해사전에방지하고, 장애인의취업지원금을사회보험금으로충당하며, 도시미취업중증장애인등특수빈곤층장애인을위해기본의료보험과연금보험금지원, 공공부조의경우에급여수준을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하며, 일본은현행장애기초연금의지급연령인 20세를 18세로낮추고, 등급범위를낮추는것이요구됨 7) 인권정책영역 인권정책의문제점으로중국은 장애인보장법 에중국장애인의권리와보장에관한규정들을명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장애인의법적권리가보장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 기본적인사회보장제도가잘정비되어있지않으며, 일본은인권관련한문제점으로장애인에대한인권의식부족, 직원들의전문성부족등이있음 인권정책의개선방안으로중국은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 중국공산당국무원 l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이장애인사업발전을촉진시키는것에대한의견 과국무원에서비준한 중국장애인사업 12.5 발전요강 을전면적으로실시하여, 이러한법적인정비와장애인사회보장체계의기틀을신속히마련하여장애인의인권을보장하는방안이필요하며, 일본은인권정책의개선방안으로장애인이어떤상황에서도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방안이강구되어야하며, 장애인의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환경조성, 인식개선운동, 제3자에의한불만해결제도등이필요함 8) 편의증진정책영역 편의증진정책의문제점으로중국은지역사회공공서비스기관들이장애인의접근이용이할수있도록접근성이확보되지못함에따라, 서비스기관의접근성문제에관해서재고하고대안을마련해야함 편의증진정책의개선방안은지역사회재활계획수립, 정부와관련협회의편의증진정책과관련한재원확보, 재활보조기구제공, 접근성이용이하도록재활치료사배치, 지역사회거점재활센터설립을통한장애인의재활서비스제공, 접근성이용이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등이요구됨 9) 사회서비스정책영역 사회서비스정책의문제점은일본은장애종류별서비스구조의차이, 지역간서비스내용이다른점, 확대가필요한서비스에대한재원마련, 취업지원이부족하며, 자립지원법에서의문제점들로서비스이용에따른자부담문제, 지역간서비스의격차가발생하고있음 사회서비스정책의개선방안은상담지원사업에대한대상자수의단계적확대, 상담지원요원의확보와육성, 이용자의상담지원사업인식교육에대한국가와지방자체단체의지원등이필요함 3. 시사점 1) 장애인의취업후지원체계마련 장애인취업을지원하는기관은취업한구직등록장애인이직장생활에적응할수 연구요약 li
있도록취업후에도직장생활적응여부를확인하고, 적응하지못하는경우에는 이를해결하도록적응지도가필요함 2) 직업재활지원체계강화 중국과일본모두장애인의직업재활지원체계를강화시켜야함. 즉, 장애인의유 형, 개인별특성과욕구를반영한직업재활훈련체계구축이요구됨 3) 장애인의욕구를반영한문화 체육환경조성마련 중국과일본두나라모두장애인이스포츠를즐길수있는환경미비, 장애인에게스포츠를가르쳐주는지도자의부족, 장애인이스포츠를즐길수있는시설의부족, 장애인의편의시설부족등으로인해장애인이쉽게접근가능하고거주지역에관계없이문화 체육활동을즐길수있는접근성이보장되어야함 4) 통합교육을통한사회참여확대 중국과일본모두장애인이자신의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고비장애인과동등하게배울수있는학교시스템을마련하여, 궁극적으로장애인이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통합교육지원체계가필요함 5) 장애인소득보장관련대상자범위확대 중국과일본모두장애인의소득보장과관련하여대상자범위를확대해야함. 중국은장애인공공부조의대상자범위를확대시키고, 최저생활보장대상자의기본조건에부합되는장애인을최대한보장하도록해야하며, 자산조사를통해빈곤한장애인들이사각지대에빠지지않도록공공부조의급여수준을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함. 일본은기초연금수급자격범위의한계로인해, 사각지대에있는장애인을구제할수있는대안마련이시급함 lii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Ⅶ. 전망과과제 연구의목적은이미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고있는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등을비교분석하여향후동아시아국가의장애인복지모델구축가능성을타진해보는것임 3국의경제 사회 문화적차이로인해장애인복지정책의비교분석단위를설정하는작업은간단하지않으며, 따라서객관적인통계자료를비교분석한후제시한도표보다는, 제도에대한소개차원에머무는도표가주를이루게된것이차후연구를통해보완해나가야할과제이자본연구의한계임 1. 전망 한국 - 한국의장애인문제및제도와법령은 1970 년대 UN의각종권리선언에영향을받아왔음 - 1998 년 제1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필두로 2013 년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이시행중에있으며, 2000 년이후장애인구의양적증가와더불어장애인당사자주의로의전환이제도발전과맞물려진행되고있음 - 최근정부는 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행복한사회 를비전으로복지 건강,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증진분야의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음. 중국 - 중국은장애인들의의식주문제해결, 경제 사회발전의성과를공유하려는노력등을통해장애인복지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왔으나, 전반적장애인복지의발전수준이경제 사회발전수준을상회하지못하는것이현실임 - 중국장애인복지제도의문제는법률체계의미흡, 도시와농촌지역간사회보장자원분포의불균형, 장애인복지관련전문서비스의취약을들수있음 - 중국정부는문제점개선을위해사회공평의원칙준수, 장애인보호장치마련, 정부차원의장애인연합회설립을통해장애인사업에지원을확장하고있음 연구요약 liii
일본 - 일본은제2차세계대전직후인 1945 년 1952 년의 7년동안사회복지의기초를구축해왔음 - 2011 년 장애자기본법 개정을통해장애자의정이에사회모델관점을반영하고 합리적배려 의개념을포함하였으며, 국내장애자기본계획실시상황의감시및권고를위해장애자정책위원회를설치함 - 2012 년 장애자종합지원법 이제정되었으나장애자권리조약의조기비준및국내추진체계정비, 장애자의지역생활지원방안검토등과제가남아있음 아 태장애인 10년 (1983 1992) 을선도한중국의경우환경적제약에도불구, 인프라구축면에서활발한정책전개를펼치고있음. 향후선진사례도입및정책개발등을통해상당한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평가됨 일본의경우소득정책및법률규정등에서장애인의최소한의기본적생활영위에중점을두는정책들을실시하고있음. 이를한국상황에적용한다면, 현재의한국경제상황에맞는장애인복지정책의재검토가필요하다고할수있음 2. 과제 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구축을위한선결과제는다음과같음 - 첫째, 각국의사회복지구조에대한전반적이해를바탕으로장애인복지정책의예외성과보편성에대한분석을통해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모델구성에필요한요소들을추출해야함 - 둘째, 장애인에대한부정적시각및모호성을배재한장애및장애인에대한개념차이를최소화하여, 제도혹은서비스비교시발생할수있는오류를최소화하여야함 - 셋째, 각국장애인복지의출발시기와전개과정에차이가있으므로, 장애인복지발달에영향을미친결정요인들이무엇인지분석하여공통의요인들을양적혹은질적분석지표로재구조화하여국가간장애인정책수준을객관적으로비교하는것이필요함 - 넷째, 동아시아지역구분을위한기준설정을통해공통분모를찾고, 이에따라유사한수준의범주화를통해그에맞는모델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liv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본연구는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주요영역별 ( 소득보장, 서비스보장, 인권보장 ) 비교분석을통해동아시아사회복지모델구축의가능성을모색하는연구이다. 본연구에서는각국의전반적인장애인복지정책을살펴보는데주안점을두는한편, 각국의장애인복지정책의제도적특성을감안하여다양한장애인복지제도중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수당등 ), 서비스보장 ( 보건의료, 교육, 취업, 문화체육, 사회환경등 ), 인권보장영역을중심으로비교분석하고자한다. 동아시아사회복지는아시아지역의경제적급부상이후새롭게조명받는새로운분야로, 지리적으로인접한한 중 일 3개국의상황은유사하면서도각기다른나름의독특한사회복지발전경로를갖고있다. 산업화를먼저시작한일본의복지체제는이미서구학자들의주목을받은바있고, 1990 년대후반이후에는한국과대만의복지팽창에대한관심으로이어지고있다. 최근중국의부상이후중국복지제도의구축과정이비교사회정책연구자들의중요한관심분야로떠오르고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연구에대한관심의배경은 1997 년 1998 년아시아경제위기로거슬러올라간다. 이시기에아시아각국에서는실업과빈곤문제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대응이이루어졌고, 사회보장 복지정책에서도급격하면서도전반적인변화가일어났다. 복지국가의초고속확대 가나타난한국이가장대표적인경우라고할수있다. 동아시아사회복지 에대한연구가시작되던초기에연구자들은동아시아사회복지의예외성 (East Asian Exceptionalism) 을 ( 김연명, 2011) 강조했다. 즉, 동아시아의특수성으로인해동아시아국가에서는서구와같은보편주의적복지국가의수립이매우어렵거나혹은불가능하고더나아가복지제도가발달해도서구와는다른형태의복지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동아시아사회복지의예외성을강조하는시각들은복지구성의어느측면을강조하는가에따라타당하기도하고아니기도하다. 이처럼동아시아사회복지의예외성을강조하는시각들은일정부분동아시아사회복지의낙후성을강조하는것과맥을같이한다. 대표적인학자인에스핑안데르센 (Esping Anderson, 1997) 은아시아권에서유일하게 Ⅰ. 서론 3
비교대상으로포함된일본의경우를보수주의와자유주의복지체제가결합된혼합형복지체제로규정했다. 그에따르면일본의특징은다른동아시아국가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사실상동아시아의복지체제는독자적인복지체제의구성원리가없는예외적체제로구분하기에충분하다는것이다. 캐서린존스 (Catherine Jones) 의 유교주의복지국가 (Confucian welfare system), 이안할리데이 (Ian Holliday) 의 생산주의복지체제 (Productivist welfare regime) 가동아시아복지발달과복지구성원리의특수성을강조하는대표적인시각이다. 하지만이런예외성에대한문제가이후여러학자들에의해제기되었고, 동아시아상당수의나라들이 1990 년대후반 아시아경제위기 와 2008 년 세계경제위기 를겪으면서사회체제에상당한변화가나타났다. 그중복지제도는가장큰변화를겪게되었는데, 한국과대만은두차례의경제위기에서상당한정도의복지팽창을경험했다. 일본은 2008 년경제위기속에서복지제도에서유의미한변화가감지되었으며, 중국은경제위기가직접적인변화의동력을제공하지는않았지만시장경제로의전환이후 2000 년대들어와급속한복지팽창을보여주고있는상태이다. 최근동아시아복지체제의형성과변화에영향을주는가장강력한힘은인구구조와노동시장의구조변화이다. 이에대응하여가족과기업의복지지능이약화되고복지정책에서국가의책임이점점강화되어가는양상을보이고있다. 동아시아사회복지의최근변화를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한정해서살펴보면, 한국의경우에는 ( 김원섭 남윤철, 2011) 김대중, 노무현민주정부 10년에서틀이잡힌복지정책이보수정권하에서도지속되는경로의존성을띄었다. 즉, 복지제도의민영화에대한대중의저항, 저출산과 2008 년금융위기라는심각한구조적문제에대응하기위한불가피성등으로인해이명박정부의시장친화적인복지정책추진방법이핵심으로작용하지못했다. 이는국가복지의확대라는입장이예외성보다는보편성을강조하는것이고, 신자유주의적입장의관철이기보다는신자유주의복지체제로의이동이기때문이다. 일본의경우 ( 김성원, 2011), 실업보험과공공부조로이원화되어있어효과적인실업 빈곤대책에한계를보인 2층체계가세계경제위기이후실업보험 -공공부조의틈새를메우는구직자지원제도, 어린이수당제도등이신설 도입되면서유럽의많은복지국가에서발견되는 3층체계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일본식기업복지가약화되는등일본의특수성이약화되고좀더보편주의적복지국가쪽으로이동했다는 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것을의미한다. 중국의경우 (Ngok, 2011), 과거계획경제하에서빈곤문제가주로사람들이속한 단위 를통해해결되었는데, 시장경제의도입과함께기능을상실한 단위복지 제도를대체하기위해근대적인공공부조제도가급속히확대되고정착되기시작했다. 이는근대적인형태의국가사회보장제도로전환되었다는점을분명히하는것으로, 경제위기이후중국은성장보다분배를강화하는측면이강하게나타나고있고, 복지제도의확충이분배의주요한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 물론중국의복지제도는예외성과보편성으로논의하기에는아직그모습이완전히드러나지않고발전과정중이다. 이러한동아시아사회복지의최근변화와동일한맥락에서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을살펴보는것은, 장애인복지정책에대한동아시아국가의논의를촉발할수있는기제로작용할수있다. 그동안동아시아사회복지에관한논의가진행되어온역사도짧았지만장애인복지영역에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앞서언급했듯이기존의논의들이동아시아사회복지모델과체계분석에치우치는등이론적인측면을강조해온탓에, 구체적인제도분석은간과하여개별국가들의문화적특성등은고려하지못하는한계를나타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고, 동아시아국가중지리적으로인접한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을비교분석대상으로했다. 일본의경우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조치제도등사회복지기반제도를재검토하고증대하며다양화하는국민의복지욕구에대응하기위해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단행되었다. 2003 년장애인복지에지원비제도를도입했고, 2006 년 4월장애인자립지원법이시행되기에이르렀다.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의변화는국가의조치에서장애인복지서비스의상한선설정에따른국가와장애인의공방이장애인자립지원법을만들게되었고, 이를통해장애인이 1% 자기부담을하게만들었으며, 이에대한반대운동으로장애인자립지원법의폐지와장애인종합복지법의검토를하게되기까지이르렀다. 장애인자립지원법시행이후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공생사회의실현과장애인권리조약비준을향한국내법정비를목적으로장애인제도개혁을단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2013 년 4월 1일부터지역공생을목적으로장애인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 장애인종합지원법 을시행하고있다. 일본은 2000 년대초반부터한국사회복지에대한관심을증대했다. 이전에아동, 노인, 장애인복지등개별적인분야에대한제도소개중심의연구에서나아가, 한일연구 Ⅰ. 서론 5
자들간교류가활발해짐에따라구체적인연구의필요성이증가했다. 즉, 그동안은한국복지국가의낙후성이일본사회복지학계의한국에대한무관심의한요인이었으나, 김대중정부이후급격한사회지출의증가, 공적연금확대, 의료보험통합체제확립, 기초생활보장제도제정등급격한복지정책의변화는일본에서한국사회복지에관심을갖게한이유가된다. 복지정책의후퇴혹은정체에대한일본국내학자들의염려, 서구선진국을중심으로해왔던종래의복지국가연구에대한반성도한원인으로작용함은물론이다. 중국의경우, 공공부조정책을통해도시빈민 실업자 독거노인을대상으로구제활동을전개하고, 도시의장애인보장제도수립 (1950), 농촌의장애인보장제도수립 (1956) 등장애인보장제도수립단계를거쳐, 문화대혁명기간동안장애인보장정책이나사업이정체혹은후퇴하는침체단계이후, 최초의장애인권익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의공포 (1990) 를통해법률적으로장애인의권리보장을규정하고, 장애인사업발전 5개년계획을수립하는등발전단계를거쳤다. 현재는, 취업 구제 교육 재활, 복지기업 취업비례제 장애인자영업지원, 임시구제 부양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설립등을통해장애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중국은개혁개방이후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고있으나, 연금이나의료보험등기본적인사회보장체계는아직그수준이경제성장과비례하지않는다. 고령화비율이높아질수록사회보장체계의비용도비례해서상승함을감안하면, 중국장애인구중장애노인이차지하는비율이 53% 이니고령화의가속은사회안전망에대한압박을하고있는셈이다. 한국의경우, 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행복한사회 를비전으로한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이진행중이다.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확대,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강화및문화 체육향유확대, 장애인자립기반강화, 장애인의사회참여및권익증진등분야별중점과제를추진중에있다. 최근에는한국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문제라고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의료적기준중심의장애판정과장애판정등급에관한폐지혹은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이는질병모델에서사회적모델로의장애관점의변화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 장애인복지지원의사각지대를줄이고장애인개별욕구에부합하는서비스제공을위한진입단계의개편을요구하는것이다. 향후장애등급과관련한정책결정에따라전달체계의전반적인변화가불가피한시점이다. 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최근장애와인권, 장애인의환경적요인을새롭게조망하는노력들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국제환경의변화속에서, 해외장애인복지정책동향에관한신속한파악과대처가요구된다. 사회복지정책동향분석과관련한연구에서동아시아사회복지의특성을서구복지국가와비교논의한연구는다수존재하지만, 동아시아인접국가간의장애인복지정책을비교한연구는부족한상황이다. 장애인을대상으로한정책수립및복지서비스에대한결정을내릴때객관적인근거자료의제시는정책결정에도움이된다. 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이미다양한영역에서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고있는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발전과정, 문제점및개선방안등에관한본비교연구를통해향후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구축가능성을타진할수있게될것을기대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본연구는크게 4개로구성되었다. 첫째, 각국의장애인복지정책에관한부분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총괄부분에서는장애인의정의, 유형, 인구현황,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및현황등을살펴본후각국장애인복지정책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했다. 둘째,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현황에관한부분이다. 이부분에서는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제도를소득보장, 서비스보장, 인권보장영역으로나누어현황을살펴보았다. 셋째, 전문가심층면접에관한것이다. 장애인복지제도영역별로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를섭외하여고용정책, 직업재활정책, 교육정책, 문화 체육정책,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 소득보장정책, 인권정책, 편의증진정책, 사회서비스정책등의범주에서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했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분석부분이다. 이부분에서는각국의장애인복지정책을비교한것을통계표등을활용하여제시하였고, 향후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의구축가능성을타진했다. Ⅰ. 서론 7
2) 연구방법본연구는다양한방법을통해수행되었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제도현황을파악하기위해중국과일본학자로구성된공동연구진을운영했다. 중국과일본각국당 2인의학자가본연구의공동연구원으로참여하였다. 특히일본의경우에는두명의공동연구원이주가되어영역별전문가를섭외하였고, 이들이각부분을집필하는형식을취했다. 중국과한국의경우는본연구의연구진이원고를작성하였다. 둘째, 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했다. 각국당장애인복지영역별로 7명씩총 14명의전문가가심층면접에참여하였다. 반구조화된설문지를면접에활용하였고, 녹취와서면작성등을통해심층면접을진행했다. 셋째, 중국과일본의장애인단체및협회,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등주요서비스제공기관방문을통해각국의장애인복지정책이현장에적용되는과정들을살펴보았다. 3. 연구절차 본연구는한국 중국 일본 3 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을비교분석하는연구로, [ 그림 1-1] 은본연구의실행과정을도식화한연구절차이다. 연구진구성 자료수집및문헌조사 국외기관방문 원고집필및수정 내 외부연구진구성 자료수집및해외자료조사 문헌조사 ( 한 중 일정책관련자료검토 ) 중 일공동연구진소속기관및장애인단체, 사업장방문 공동연구진회의, 심층면접진행 각국공동연구진원고집필및수정, 보완 보고서발간 최종보고서발간및배포 [ 그림 1-1] 연구절차 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1) 장애인의정의및유형과인구현황 (1) 장애인의정의한국가의장애인에대한정의는정치 경제 사회적여건의다름으로인해간단하게정의하기어렵다. 또한학자들마다장애개념을규정하는데차이가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은신체적 정신적상태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로정의하고있으며, 장애인 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이중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기준에해당되는장애인이동법제32 조에의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한자를말한다. UN 장애인권리선언제1조는장애인을 선천적이든아니든신체적또는정신적능력의결함으로인하여, 일상의개인또는사회생활에필요한것의확보를스스로는완전히혹은부분적으로행할수없는사람 으로규정하며, 국제노동기구 (ILO) 의신체장애인의직업복귀에관한권고제99 조에서는 장애인은신체적또는정신적결함의결과로적당한직업을확보및유지해나갈전망이없는상당한손상을받은사람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1980 년에장애분류모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을발표하였다. < 표 2-1> 은 ICIDH-1 의장애개념을도표화한것으로, 장애 (disability) 란기능제약으로인하여나타나는중력저하로정상적이라고생각되는방법이나범위에속하는행동이불가능하거나제한되어있는상태로인해활동하는능력의결여또는제한을가진상태를의미하고, 신체손상 (impairment) 은신체구조학적, 해부학적기능및심리적인구조나기능의일부가상실한상태를의미한다. 능력장애는손상의결과로인해일반인들에게는정상이라고간주되는방식이나범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1
위내에서활동할수있는능력이제한되었거나결여된것을뜻하며, 사회적불리 (handicap) 는기능장애나능력장애로인하여특정인에게나타나는불이익으로, 장애인에게는정상적인역할임에도불구하고이를충분히수행하지못하도록막거나제한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이성규, 2002). < 표 2-1> WHO 의국제장애분류제 1 판 (1980 1997) : ICIDH-1 개념의미차원 건강상태 손상 (impairment) 기능장애 (Disabilities) 사회적불리 (Handicaps) 병적인변화로서의증상이있음. 즉, 개인적인차원에서어떤 비정상성 이발생했다는것. 임상적인질병을다른사람이인식할수있게되었음. 즉, 일반타인이개인의어떤 비정상성 을인식하였다는것. 활동상의능력제한이발생했음. 즉, 개인적인차원에서활동수행능력이감소되었다는것. 개인의활동상의제한에대하여사회적참여의제한이라는사회적반응이발생함. 즉, 개인은다른사람에비해불리한상황에처했다는것. 신체적차원 개인적차원 사회적차원 자료 : WHO,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1980) 이분류법은질병으로인한개인적기능의상실, 사회적불리가포함되고, 장애의원인에사회적원인을포함시킬수있는여지를남겼으나, 손상에따라기능의장애가발생하고, 기능의장애에따라사회적장애가발생한다는원인론적모델 (causal model) 이라는점에서많은비판을받았다. 또한적응하기에어려움이많고, 사회환경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점도지적을받았다. 특히사회적모델에입각할경우, 장애문제는질병에의한문제가아니라질병의결과를받아들이지못하는사회환경의문제이기때문에환경에대한고려가없는장애분류는비난을받을수밖에없었다. 이러한문제가제기됨에따라, WHO는 1997 년 ICIDH-2 를발표하였다. ICIDH-2 에서는환경과개인이라는상황적요인을포함한장애개념을채택할수있으며, 개인이접하게되는장애를손상 (impairment), 활동 (activities), 참여 (participation) 로구분하고있다. ICIDH-2 의주요한특징은장애를규정함에있어 ICIDH-1 과같이질병이나손상만을전제로하여기능장애나사회적불리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환경과의상호적인관계성속에서장애가발생한다고정의하여보다포괄적인장애규정을하고있다는점이다. 1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환경적요인은사회적태도 건축장벽의특징 법체계등을의미하며, 개인의요인은나이 보건상태 삶의형식 습관 양육상태 성격 사적배경 교육정도 전문성 과거와현재의경험 심리적사상이나특성등을의미한다. 즉나병과같은활동제한이없는손상이나, 명백한손상은없으나많은질환으로일상생활에제한이있는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과같이손상이나활동제한은없으나사회참여에문제를가진사람들을어떤장애로분류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했다고볼수있다 ( 남상만외, 2004). 세계보건기구 (WHO) 는 1980 년 ICIDH-1 을장애에관한국제통용안으로의결하고, 이의보완을위하여 1997 년 ICIDH-2 를제안하였다. 이후 ICIDH-2 를근간으로과거 5년간에걸친계통적인현장검증 (Field Trial) 과국제적인논의를거쳐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를개발하여 2001 년 5월 22일제54 차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의해승인을받았고, 국제적으로사용하게되었다 ( 손광훈, 2007). ICF 는인간의기능, 그리고기능제한과관련된상황설명을제공하고이러한정보를조직화하는 틀 역할을할뿐만아니라, 정보들을상호관련지음으로써보다의미있고이용하기쉽게조직화한다. ICF 는기능과장애영역, 배경요인 (Contextual factors) 영역에서정보를조직화한다. < 표 2-2> 는 ICF에의한장애개념을정리한것이다. < 표 2-2> ICF 에의한장애개념 구분영역 1: 기능과장애영역 2: 상황적요소들 구성요소들신체기능및구조활동과참여환경적요소들개별적요소들 영역 구성물 긍정적측면 부정적측면 신체기능신체구조 신체기능의변화 ( 생리학 ) 신체구조의변화 ( 해부학 ) 기능적, 구조적통합성 손상 기능 장애 생활영역 ( 과업, 행동등 ) 표준환경에서의과제수행능력현재환경에서의과제수행정도 활동과참여 기능과장애에영향을미치는외적영향력들 물리적, 사회적인식적측면에서촉진또는방해하는힘 촉진요소들 기능과장애에영향을미치는내적영향력들 개별특성에의한영향 해당없음 활동제한및 참여제한 장벽 / 방해물들 해당없음 자료 : WHO,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2001)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3
앞서언급했듯이장애에대한정의는개별국가의문화적, 사회적맥락등을고려해서정의해야함에도불구하고, 그동안각전문분야의학술적견해로만관찰되어온경우가많다. ICF 의탄생배경을살펴보았듯이장애와장애인에대한개념은시대의상황적맥락에따라달리개념정의되는현재진행형이라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2) 장애유형현황 1981 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당시에는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다섯가지유형만을법적인측면에서장애인으로인정했었으나,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의일환으로 1999 년개정된 (2000 년시행 ) 장애인복지법 에서기존의다섯장애범주에뇌병변장애, 발달장애 ( 자폐 ),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다섯개범주가추가되어, 총 10개로확대되었다 (1차장애범주확대 ). 한편뇌병변장애는그동안지체장애로분류되어왔으나지체장애와는다른병변으로인한인지 판단 운동 언어등의복합적장애로인한어려움이있어지체장애와는별도로분류되었다. 2003 년에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호흡기, 간, 안면, 장루및요루, 간질등 5개질환이장애범주에포함되었다. 또한지체장애영역에왜소장애를추가하여지체장애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 2007 년 10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서정신지체는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자폐성장애로장애명이변경되었으며, 관련복지관과협회의명칭도변경되었다. 1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3> 장애유형종류 구분중분류소분류세분류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장애뇌의손상으로인한복합적인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신체적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부의추상, 함몰, 비후등변형으로인한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신장을이식받은경우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심장기능이상 내부기관장애 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 요루장애간질장애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간기능이상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호흡기기능이상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장루 요루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중증의간질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경우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자폐등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2009) (3) 장애인구현황 2011 년말등록장애인구수는 2,519 천명으로, 이는 2007 년 2,105 천명 (7.0%), 2008 년 2,247 천명 (6.7%), 2009 년 2,430 천명 (8.1%) 으로매년장애등록률이점차높아지는추세를보였으나 2010년도는 2,517천명 (4.0%) 으로소폭의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4> 등록장애인 (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등록장애인구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자료 : 보건복지부, 각년도등록장애인현황 (2012). 보건복지부, 2012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5
[ 그림 2-1] 등록장애인구수 장애종류별구성비를살펴보면, 2011 년기준, 지체장애가 53% 로가장많으며, 청각 언어장애 11%, 지적장애 6%, 기타장애 19% 순으로나타났다. 연도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2007 년 2011 년까지각장애유형별로소폭의증가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장애종류별구성비추이 ( 단위 : 천명, %) 년도 장애인수 ( 천명 ) 구성비 (%) 계 ( 증감률 )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기타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기타 2007 2,105(7.0) 1,114 217 218 143 413 52.9 10.3 10.4 6.8 19.6 2008 2,247(6.7) 1,191 228 239 147 442 53.0 10.2 10.6 6.5 19.7 2009 2,430(8.1) 1,293 241 262 155 478 53.2 9.9 10.8 6.4 19.7 2010 2.517(4.0) 1,338 249 278 161 491 53 10 11 6 20 2011 2.519(-) 1,333 251 279 167 489 53 10 11 6 19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내부자료 (2011) 주 ) 기타 -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장애인 1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성별에따른등록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여성의경우 2001 년 31.3% 에서 2011 년에는 41.8% 로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인반면, 남성의경우 2001년 68.7% 에서 2011 년 58.2%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여성의장애등록이점차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6> 성별에따른등록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계남여 2001 1,134,177 779,356 68.7 345,821 31.3 2002 1,294,254 872,739 67.4 421,515 32.6 2003 1,454,215 964,363 66.3 489,852 33.7 2004 1,610,994 1,1047,562 65.0 563,432 35.0 2005 1,789,443 1,138,641 63.6 650,802 36.4 2006 1,967,326 1,223,644 62.2 743,682 37.8 2007 2,104,889 1,284,089 61.0 820,800 39.0 2008 2,246,965 1,345,557 59.9 901,408 40.1 2009 2,429,547 1,425,896 58.7 1,003,651 41.3 2010 2,517,312 1,468,333 58.3 1,048,979 41.7 2011 2,519,241 1,466,460 58.2 1,052,781 41.8 자료 : 보건복지부, 각년도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2011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단위 : 명 ) 3,000,000 등록장애인수 ( 단위 : %) 100 2,517,312 2,519,241 2,500,000 2,429,547 2,246,965 2,104,889 1,967,326 2,000,000 1,789,443 1,610,994 1,454,215 1,500,000 1,294,254 1,134,177 1,047,562 964,363 1,000,000 872,739 779,356 563,432 489,852 500,000 421,515 345,821 1,345,557 1,284,089 1,223,644 1,138,641 901,408 820,800 743,682 650,802 90 80 70 60 1,425,896 1,468,333 1,466,460 50 1,003,651 1,048,979 1,052,781 40 30 20 1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 계남여남 (%) 여 (%) [ 그림 2-2] 성별에따른등록장애인구추이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7
장애등급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 장애 1등급의경우, 뇌변병장애인이 62,436 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지적장애인 48,271 명, 지체장애인 37,797 명, 시각장애인 33,501 명, 자폐성장애인 8,072 명, 청각장애인 6,662 명순으로나타났다. 장애 2등급의경우, 지체장애인이 76,943 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뇌병변장애인 63,752 명, 지적장애인 58,085 명, 청각장애인 47,636 명이었다. 장애 3등급의경우, 지체장애인이 166,625 명으로다른장애유형보다도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지적장애인 61,019명, 정신장애인 51,559명, 청각장애인 44,864명순이었다. < 표 2-7> 장애등급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 ( 단위 : 명 ) 구분총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장애장루요루 안면 간질 장애 2,519,241 133,429 251,258 261,067 17,463 167,479 260,718 15,857 94,739 60,110 등급 9,542 14,671 8,145 13,098 2,715 8,950 1 208,123 37,797 33,510 6,662 83 48,371 62,436 8,072 4,757 3,124 270 2,373 407 13 104 144 2 351,176 76,943 8,086 47,636 1,661 58,085 63,752 5,241 38,410 44,276 1,280 3,769 801 162 412 662 3 433,044 166,625 13,190 44,864 7,369 61,019 64,470 2,544 51,559 50 7,599 8,509 970 960 929 2,387 4 389,490 263,832 13,834 58,088 8,344 4 32,179-4 411 21 2 134 5,620 1,261 5,756 5 530,710 393,314 21,108 64,098 4-22,365-4 12,249 369 17 5,832 6,343 7-6 606,698 389,918 161,530 39,719 - - 15,516-5 - 3 1 - - 2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장애유형별 ( 등급별 )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장애 1 등급 장애 2 등급 장애 3 등급 장애 4 등급 장애 5 등급 장애 6 등급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장애장루요루안면간질 [ 그림 2-3] 장애등급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 1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연령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 < 표 2-8> 과같다. 전체적으로 15개의장애유형이 65세이상의연령대에 957,824 명으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50 54 세의연령대에 277,356 명이분포되었고, 55 59 세연령대에는 268,202 명, 60 64 세의연령대에 262,879 명순으로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경우 50 54 세의연령대가 168,764 명으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55 59 세 162,635 명, 60 64 세 162,635 명, 65세이상 153,648 명인것으로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경우, 65세이상의연령대에 135,986 명으로가장많이분포되었으며, 60 64 세 29,626 명, 55 59 세 25,542 명, 50 54세 20,185명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경우, 65세이상의연령대에 24,464 명으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었고, 60 64 세 19,178 명, 55 59 세 19,178 명, 50 54 세 18,932 명순으로나타났다. < 표 2-8> 에서볼수있듯이 15개장애유형모두전반적으로 40세이상의연령대에전체등록장애인중 84.8% 가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8> 연령에따른장애유형별분포현황 ( 단위 : 명 ) 5세총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장애장루안면간질요루연령별 2,519,241 1,333,429 251,258 261,067 17,463 167,479260,718 15,857 94,739 60,110 9,542 14,671 8,145 13,098 2,715 8,950 0-4 5,352 386 250 643 158 1,026 2,412 306-9 37 21 78 12 4 10 5-9 18,762 1,026 756 1,152 862 7,570 4,149 2,775 20 30 187 15 116 27 29 48 10-14 31,331 2,260 1,325 1,770 544 15,072 4,602 5,046 65 97 303 22 104 18 47 56 15-19 38,947 5,083 2,097 2,266 192 21,274 3,051 4,014 241 233 206 12 64 26 50 138 20-24 40,807 8,852 2,951 2,271 254 19,326 2,664 2,530 925 428 177 28 38 34 74 255 25-29 54,349 19,538 5,463 2,866 521 17,337 3,567 795 2,453 912 146 44 63 55 164 425 30-34 82,593 38,300 9,106 4,299 756 16,500 4,437 204 5,471 2,039 156 102 113 96 209 805 35-39 113,083 58,590 11,769 5,675 961 15,099 5,364 99 10,026 3,462 168 182 203 138 287 1,060 40-44 162,364 90,589 15,622 8,112 1,241 14,444 7,675 48 16,533 5,067 262 369 494 307 275 1,326 45-49 205,392 121,798 18,704 12,278 1,405 11,820 11,458 18 16,942 6,589 415 695 972 537 332 1,429 50-54 277,356 168,764 24,875 18,932 1,749 10,977 20,185 11 16,687 8,640 734 1,304 1,746 1,014 329 1,409 55-59 268,202 162,635 24,962 19,178 1,726 7,121 25,542 6 11,600 8,305 973 1,878 1,774 1,258 299 945 60-64 262,879 162,635 24,962 19,178 1,726 4,135 29,626 4 6,386 7,174 1,261 2,129 1,363 1,736 250 529 65+ 957,824 153,648 28,470 24,464 1,704 5,778 135,986 1 7,390 17,125 4,517 7,870 1,017 7,840 366 515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9
2) 장애인복지정책의발전과정한국의장애인복지제도는장애의원인과양상, 장애에대한지식의보급, 사회의의식구조, 가치관등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변화되어왔다. 1970 년대는장애및장애인에관한국제적인관심이고조된시기로 UN은각종권리선언을하였다. 이들권리선언은법규로서의효력이있는것은아니었지만, 한국의장애인문제에관한제도나법령에영향을미쳤다. 1970 년 1월1 일 사회복지법 이제정 공포될때에도장애인복지사업은포함되지않았다. 장애인의고등교육기회에관한차별이사회문제로제기되기시작하자 1971 년 1 월 31일문교부는지체불능아동에대하여고등학교입학시험에서체능검사를면제하는제도를발표하였다. 1974 년 12월 24일법률제1705 호에전문개정된 소득세법 은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과세표준계산시개인의사정을고려한인적공제제도를채택하면서장애인공제제도를도입하여장애인에대한세제상의배려를하였다 ( 문선화외, 2008). 1976 년도에재정된 부가가치세법 은관세가감면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은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것으로하였으며, 장애인이라는이유만으로대학입학시험에불합격처리되는사례가이어지자 1977 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 이제정 공포되었다. 이법은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심신장애자를특수교육대상자로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특수교육진흥을위한시책을강구하도록하는데주목적이있었다. 1979 년도에건설부는도시계획시설기준을발표하여, 일반도로또는보행자전용도로를지체부자유자 맹인 노약자의보행에지장이없도록하고휠체어가다닐수있도록차도와보도의턱을완만하게해야한다고정했으며, 같은해에내무부는도시환경시설개선지침을마련하여시달한바있는데, 이지침에는횡단보도와도로의경계선을낮추어휠체어이용장애자가통행할수있게하고, 백화점주요공공건물의출입구에도턱을없애게한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특히, 같은해에 UN에서 장애인권리선언 을발표하고, 1981 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포한것이계기가되어, 장애인복지와관련한세계적인추세에따라 1977 년제정된 특수교육법 외에는그동안전무했었던장애인관련법을제정하게되었다. 1981 년 장애인복지법 의모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을제정하는것을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 장애인 노 2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 등보다현실적인내용의장애인관련법이제정되어시행되었다. 1987 년에시범사업으로실시된장애인등록사업을 1988 년부터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면서상속세및소득세공제, 자동차세감면, 전화요금감면등장애인에게실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였다. 1989 년 12월 30일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건의를바탕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을전면개정하는방법으로장애인복지법이제정되었고, 매년 4월 20일을장애인의날로정하여법정기념일로규정하였다. 1990 년 1월에장애인들의직업안정을원활히하고, 사회적참여를신장시킬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동법제12 조에의거하여, 1990 년 9월 1일노동부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설립되었고, 1994 년 1월 7일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 이공포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에있어통합교육이원칙임을천명하고, 특수교육이개별화교육원칙에입각하여이루어져야함을선언하고, 순회교육제도 파견교육제도 치료교육제도 보호자교육제도를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을의무교육으로,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을무상교육으로할것을명시하고, 특수교육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건의하기위하여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지방특수교육위원회 를설치하고, 고등학교과정을설치한특수교육기관에전문기술교육을실시하기위해수업연한 1년이상의전공과를둘수있도록하였다 ( 문선화외, 2008). 1994 년도부터는전국대학의입학시험에있어, 장애학생을정원외선발하는특례입학제도가실시되었고, 1995 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었다. 개정안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국민일반의장애인고용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교육 홍보및고용촉진운동을전개할책임이있음을명시하고, 장애인고용에모범이되는사업주를우수사업주로선정하여사업지원등의우대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생산설비 원료 기술등을제공하여제품을생산및판매하는사업주또는재활시설에도급을주는사업주에대하여장애인고용부담금을감면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기한을다음연도초일부터 60일내이었던것을 90일내로연장하는것을골자로한다. 1995 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21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1998 년 제1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이수립된이후 2013 년현재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이수립 시행중이다. 같은해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는 제2차아 태장애인 10년행동계획 을수립 시행하였다. 1999 년도에전면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에는장애범주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설치, 정보접근권명시, 장애인우선주택분양및비용지원, 장애인보조견명시, 장애인수당제실시등의내용이신설되었으며, 2000 년 1월 12일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은경증장애인위주로이루어진고용확대노력에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이강조되었으며, 고용장려금의지원단가를경증장애인의 2배로정하여고용유인책을강화시켰다. 또한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장애인지원등의항목을둠으로써장애인의직업재활을위한여러가지다양하면서도구체적인방안이제시될수있는법적인근거와토대를마련하게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기본이념은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통한사회통합을이루는데있다 고규정함으로써장애인개인으로서의존엄성과가치의존중, 그리고장애로인한차별금지, 참여기회의보장을명시하고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장애인이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가치를존중받고, 이에상응하는대우를받을것을규정하고있으며, 국가 사회의구성원으로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그밖의모든분야의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짐과동시에장애인관련정책결정과정에우선적인참여기회가보장됨을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가발의한 아태장애인 10년행동계획 (1993 2002) 에따라, 1998 년 2002 년까지 제1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였고, 2003 년 2007 년도에는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2008 년 2012 년도에는 제3 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수립하여실시하였다. 2013 년현재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 3) 장애인복지정책현황 (1)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한국의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공적전달체계와민간전달체계로구성되어있 2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다. 공적전달체계는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수직적체계로구축되어주로현금급여등을지급하는형태이며, 민간전달체계는개별민간장애인복지관련기관들이중심이되어서비스가제공되는형태이다. 공적전달체계의경우장애인의개별적인욕구를파악하여서비스를연계하는역할이미비하고, 주로민간전달체계에대한관리및감독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민간전달체계와의협조관계가미약한상황이다. 이는장애인복지와관련된급여및서비스에그대로적용되어서비스이용시이용자로하여금상당한불편을감내하게하는원인으로작용하게된다. 또한, 정부가제공하고있는 80여가지의공적서비스를장애인등록후장애인이직접서비스를찾아다니면서신청을하거나, 그렇지못한장애인의경우에는단순세금감면이나이용료감면등의혜택을받을뿐서비스진입으로연결될수있는자원에관련된정보를얻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복지혜택에변동사항이있을경우적절히피드백을받을수있는사례관리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을하고있지않다. 이는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공급자중심구조로구축되어있어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현행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정부는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장애등록 신청단계에서부터욕구사정및서비스연계까지 One-stop 서비스제공체계구축을위한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최근정부는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에따라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구축을확립하기위해장애인등록단계에서부터복지욕구사정을통해서비스제공기관과의연계를통한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체계를마련하고,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피드백체계를강화하여장애인 -지자체 -제공기관간서비스연계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현재추진중에있다. 이러한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된다면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에새로운모델이구축될뿐만아니라, 전달체계의새로운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제도개선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은 2000 년이후지난 10년간상당히많은변화를경험하며발전해왔다. 이시기는장애인구의양적증가와더불어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제도등의도입과장애관련법률의제 개정을통해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23
장애인당사자주의로의전환이제도의발전과맞물려서진행된시기이다. 최근정부는 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행복한사회 를비전으로복지 건강,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증진분야의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첫째, 복지 건강분야의경우, 정책수요가높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관련하여서는현재 1급장애인으로한정되어있는신청자격을 2013 년에 2급으로확대하였고, 장기적으로는전체중증장애인으로확대할계획이다. 둘째, 교육 문화분야의경우, 장애인의생애주기별교육강화를목표로일반학교의특수학급을연간 500 개씩 5년간 2,500 학급을증설하여 2017 년에는전국에 11,000 학급이상의특수학급을설치하고, 장애학생의인권침해대응및사전예방을강화하기위해특수교육지원센터내상설모니터링단을운영할계획이다. 셋째, 경제활동분야의경우, 장애인소득보장을위한장애인연금을 2013 년에는월 2만원인상하고, 2017 년까지장애로인한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인상할것을검토중에있다. 또한, 50인이상민간사업장의장애인의무고용율을 2014 년에 2.5% 에서 2.7% 로상향조정하고,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등의장애인의무고용율은 2014 년 2.5% 에서 3% 로상향조정된다. 넷째, 사회참여분야의경우, 장애인등소외계층을위한방송접근권보장을위해지상파방송사는 2015 년까지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를, 유료방송사는지상파의 50 70% 수준까지달성할계획이며, 저상버스는지역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전체시내버스대비서울 55%, 6대광역시및경기도 40%, 8개도지역은 30% 를도입할계획이다. (3) 사회서비스현재한국의사회서비스는중앙정부의수요자재정지원방식으로공급되는서비스와공급자재정지원방식인지방정부로이양된서비스가두개의축으로공존하고있다. 수요자재정지원방식의대표적인것이바우처로, 바우처는재화나서비스를제한된범위안에서선택할수있도록구매력을제한하여개인에게지급하는보조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은장애인대상의수요자지원방식의대표적인사회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2007 년부터시행되었으나시범사업을거쳐활동보조서비스에가정방문간호와방문목욕서비스를 2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추가하여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바뀌어 2011 년 10월부터시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목적은신체적 정신적사유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가족의부담을줄여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데있다. 서비스대상은만 6세이상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등록 1급 2 급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 220점이상인자이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성장기의정신적 감각적장애아동의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위한적절한발달재활서비스지원및정보제공을목적으로한다. 서비스대상은만 18세미만장애아동으로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이다. 한편, 언어발달지원사업은시 청각장애부모의자녀에게필요한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및장애가족의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며, 서비스대상은만 18세미만비장애아동 ( 양쪽부모가시각혹은청각등록장애인 ) 이다. 서비스내용은언어발달진단서비스및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등언어재활서비스및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등이다. (4) 장애인보조기구장애인에게보조기구의중요성은과학기술의발전과함께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보조기구는장애인의신체활동및사회적접근성을높임으로써궁극적으로자립생활에기여할수있다는점외에도국가차원에서보조기구의생산과공급을통한시장형성과이를통한산업화가수반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이았다 ( 오도영, 2008b). 최근장애인의보조기구활용에대한욕구의증가에따라정부는 2007 년부터보조기구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왔으며, 국회에서도보조기구관련법률들이지속적으로발의되어왔다. 장애인복지법 제65 조는 장애인보조기구 를장애인이장애의예방 보완과기능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의치 보조기및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와일상생활의편의증진을위하여사용하는생활용품 으로명시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 복지부고시제2009-244 호 ) 에서는대분류 1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334 개품목을규정하고있으며, 소분류가없이중분류까지만형성된 2개의품목을포함하여총 336 개품목의장애인보조기구를규정하고있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25
그러나장애인보조기구에대한지원은품목고시에포함된모든보조기구에대해지원하고있는것이아니라사업을주관하는부처나기관, 사업재원을고려한각지원사업의형태및목적에따라상이한지원품목을지정하고있다. 즉, 8개의각기다른법률에따라보조기구를지칭하는용어가다른한편, 국내보조기구지원정책은여러부처에서소관기능또는대상에따라별도로구축되어운영되고있다. 최근정부는현재장애인의보장구급여체계가협소한급여범위와낮은기준금액등으로인해장애유형별특성과경제적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확대와관련하여장애인의재활및건강증진의목적으로자세유지보조기구에대해보험급여적용을확대추진할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의정보통신기기를활용한정보화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비장애인과견주어볼때장애인의정보화격차가여전히높은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2011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전국민인터넷이용률은 78% 인반면에장애인은 31% 로나타난결과가적합한예이다. 따라서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기기개발지원및보급을통해비장애인과의동등한정보접근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정보통신관련보조기구의제품개발및보급이시급하다. (5) 편의증진장애인의사회참여를높이기위해편의시설의필요성이계속해서제기됨에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고, 이법은도로에서부터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영향을미쳤다. 이에정부는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시설접근, 이용및이동권보장에대한사회적관심을확산시켜법적강제규정보다는누구나편리하게이용가능한건축물등의도시환경을만들기위한자율적인식개선의기회를제공하고자 2007 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시행지침, 2008 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를시행하기에이르렀다. 최근정부는장애물없는환경조성을위해도로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등에장애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 BF인증을실시하고있으나 BF인증이의무사항이아니고, 공무원, 시설주, 설계사등의사회적공감대형성이부족하여인증확대에애로사항이 2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발생하고있으며, 전철등에는이동편의시설이아직확충되지못한실정이다. 즉, 도시철도및전철역사, 철도역사의이동편의시설의기준적합설치율은각 78.2%, 72.6% 로비교적높은설치율을보이고있으나, 미설치역사 (16.3%, 20.5%) 해소를위해이동편의시설설치가시급한상황이다. 특히엘리베이터의경우, 장애인등교통약자를위한엘리베이터 1동선이상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으나역사이용객증가로인한추가설치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에스컬레이터도역사이용객증가추이를반영한지속적확충이요구된다. (6) 문화 체육일반적으로사람들은문화활동이나체육활동을통해즐거움과휴식그리고다른사람과의사회적관계를형성하게된다. 장애인의문화활동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상호작용을가능하게하는지역사회에기반한여가프로그램이사회통합과삶의질을제고하는긍정적인결과를도출하고있음을여러선행연구에서보여주고있다 (Browder Cooper, 1994, Mahon Mactavish Bacstael, 2000). 최근장애인의문화활동과관련하여문화바우처사업등의지속적인확대로저소득소외계층의문화예술향유의기회가확대되고장애인의삶의질제고에기여하여왔으나, 여전히장애인의문화향유실태는비장애인의평균적문화향유정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 여행바우처의경우, 2011 년도기준수혜율이기초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의 2% 정도인것으로나타나한정된예산으로인해지원대비수혜율이매우저조한실정임을알수있다. 또한장애인이영화관람을할때장애특성으로인하여비장애인에비하여많은데, 영화제작사와상영관은수요가적고수익률이낮아별도의자막 화면해설영화제작및상영에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책마련이시급하다. 최근다양한생활체육활동의지원으로장애인의생활체육참여율및동호회인구가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다. 하지만장애인이이용가능한생활체육시설및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부족하여장애인의생활체육참여율의증가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장애인에게생활체육관련정보와서비스를제공할때기존의공급자위주의제공방식에서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보와서비스제공으로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27
4)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문제와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장애인구의급속한증가, 장애개념의변화, 자립생활패러다임의변화등장애인복지를둘러싼환경의변화속에서정부의장애인복지정책은급속히변화되고있다. 변화의가속도에도불구하고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장애인의욕구에부응하고있지못하다는비판이제기되어온한편으로, 장애인의새로운복지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서비스전달체계개선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이에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문제점들을분석하고이에따른개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의욕구평가체계에관한사항이다. 현재장애인등록제도는의학적장애판정에의해장애인등록이이루어지고있어장애등록시장애인의욕구와장애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어욕구에부합된서비스연계체계가미흡한실정이다. 즉, 장애유형이나개인별복지욕구와는무관하게동일한등급에동일서비스로연계되어각종서비스의수급자격과직결된다. 이는현행장애인등록 판정체계가장애인의서비스욕구와사회적자원을연결하여배분하는서비스진입통로서의기능을거의수행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한다. 최근정부는욕구평가체계와장애등급제의개선혹은폐지에관한장애계의지속적인문제제기에대응하고자공청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있다. 이논의선상에서제기되는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대한것으로, 2012 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장애계는시혜와동정에기초한장애인복지법을폐기하고, 권리와인권보장에기반한장애인권리보장법을제정할것을요구한바있다. 이에현정부는국정과제발표를통해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검토, 개인욕구및사회환경요인을반영한장애판정체계개선계획등을밝혔다. 현재이법안의초안은완성되지않았고주요방향과함께핵심쟁점만도출된상황이다. 따라서욕구평가체계개선등을포함한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은장애인복지전반을개편할수도있는중대한사안이므로, 그추이를지켜보면서다양한공론화과정을통해수순을밟아나가야할것이다. 둘째, 사례관리체계에관한사항이다. 사례관리는욕구사정을통해클라이언트를확인하고, 그과정에클라이언트를참여시키며, 클라이언트와함께욕구를충족시킬계획 2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을발전시키는과정이다. 그러나장애인복지관련사업실시기관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대로갖추고있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정부차원에서장애인의욕구에대한정보시스템이체계적으로작동하지않는데서기인한다. 현재사례관리체계는민간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인일부장애인복지관에서활용하고있으나한기관내에서만사례관리가진행되기때문에타기관으로연계되면더이상사례관리가지속될수없는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에서사례관리는모든과정마다장애인당사자를참여시키며, 장애인과함께욕구를충족시킬서비스계획, 서비스연계및모니터링의과정이다. 이때사례관리자는서비스를직접전달하기보다는서비스에대한감독과조정을담당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혜택을전혀받지못하는장애인과, 여러기관에서동일한서비스를중복수혜받는장애인이상존하는욕구와자원간의불일치가종종발생한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간, 공공기관 -민간기관간, 민간기관간수평적체계에서의연계및조정을통한사례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공적기관과민간기관의협조체계에관한사항이다. 장애인이서비스를제공받기위한초기진입단계인장애인등록은공적기관에서이루어지고장애인에게필요한실제적인서비스는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형태로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다. 이러한전달체계구조는공적기관과민간기관의유기적이고지속적인협조체계를전제로해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공적기관과민간기관은서비스제공에있어서상호단절된채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공적기관과민간기관의상호협조체계가유지되어야장애인이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있고서비스의질관리도가능하므로양기관들사이의관계망을튼튼하게만들어야장애인에대한서비스전달체계가제대로작동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공적- 사적인모든장애관련서비스를통합적으로구축하여지역내산재하는공적, 민간장애인관련서비스생산기관을파악하여기관간연계, 통합할수있도록유관기관과상호협력하는제공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제도개선 장애인복지정책의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앞서언급한장애인복지정책현황을바탕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29
으로, 정부의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명시된향후방안을중심으로영역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관한부분이다. 2011 년 10월제도시행이후수급자격자의단기증가에도불구하고신청자격을장애1 급으로제한함에따라 2, 3급장애인은활동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가많음에도불구하고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는제도의한계점이꾸준하게지적되었다.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러한해당지역의중증장애인들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추가적으로지원해오고있다. 이에정부는 2013 년부터현재 1급장애인으로한정되어있는신청자격을 2급으로확대하였고, 향후중증장애인전체로확대할예정이다. 특히중증장애인단독가구나취약가구중심으로지원을확대하였는데, 기본급여는월한도액기준을개선하여현재월 62시간이한도인장애아동의지원을성인이받는월한도액기준인 103 시간까지확대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내실화를추구하였다. 둘째,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관한사항이다. 현재 18세미만장애아동은전체장애인의 1.5% 인 78,196 명 ( 11.12 월기준 ) 으로, 이중 37천명만이발달재활서비스혜택을받고있고, 장애아동가족돌봄서비스는 2,500 명이이용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정부는발달재활서비스의장애유형과연간지원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였다. 특히 6세미만의경우, 발달장애로특화시켜재활치료바우처서비스를지원하였고, 장애아가족양육및돌봄서비스가필요한장애아가족돌봄시간을연간 320 시간에서연간 480 시간으로확대지원하였다. 최근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서비스질향상에관한논의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 즉, 장애인부모단체등을중심으로치료사의자격기준과서비스단가, 서비스제공자의수준향상등에관한일관성있는요구가증대하고있는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도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가족지원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제도개선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므로, 그추이를지켜보아야할것이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개편사항에관한것으로, 장애인시설의대규모화는입소장애인의개별욕구에대응하지못하고단순보호와획일적관리로인해장애인의삶의질과사회적역할의가치가저하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에정부는기존의장애인거주시설 30인초과인대규모시설을 30인이하의소규모로단계적으로전환할계획으로, 2017 년에 12.2% 까지대규모시설의비율을축소시킬계획이다. 이의일환으로 2013 년 2월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이행정예고되었고, 향후장애인거주시설이용 3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자본인부담금고시안마련, 장애인거주시설이용적격성심사기준마련등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표준화및서비스질관리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넷째, 장애인의료재활강화로현재전국에 6개의권역재활병원이건립되어운영중에있다. 이를통해장애인재활병원의부족한병상수를확충 1) 하였으나장애인이장애발생초기에적절한재활치료를받기에는아직도병상수가부족하며, 퇴원후에도지역사회재활을위한지속적인재활서비스를받기에는부족한현실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권역재활병원중심으로공공의료재활서비스공급체계를확립하고,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재활병 의원시설등재활관련기관간협약체결등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는현재 2012 년기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통한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전국의 60개소의보건소를 2017 년도까지 200개소로확대할계획이다. 다섯째, 장애인교육강화에관한것이다. 2011 년 12월기준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를이용하는장애영유아는모두 17,967 명으로이는 2007 년 12월말 20,783 명에비해감소하고있는추세이고, 어린이집을이용하는장애아중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이용비율이 2007 년 52.3% 에서 2011 년 67.1% 로증가한반면, 유아특수교육기관에비해보육료및각종지원이열악하여장애아동의개별적특성을고려한장애아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에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2017 년까지 181 개소로확충하여운영할계획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에대한지역격차를해소하기위해특수교육지원센터를운영하였으나특수교육지원센터의배치인력중계약직이많아잦은이동과책무성부족등으로지원서비스의질이저하되었다. 따라서정부는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12 년 199 개소에서 2017 년도에는 214 개소로매년 3개소씩확대할계획이다. 여섯째, 장애인소득보장강화에관환사항이다. 2010 년 7월부터장애연금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비기여장애인연금을도입하였다. 그러나중증장애인의안정적인소득을보장하기에는장애인연금의지급금액수준이 2012 년기준최고 15.4 만원이다. 2011 년장애인실태조사에나타났듯이중증장애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비용이 23만원인점을감안하면현행장애연금은매우적은금액이다. 이에정부는장애인소득보장의근간이되는장애인연금지급액을 2013 년부가급여 2만 1) 6 개권역재활병원 : 인천, 양상, 대전, 광주, 춘천, 제주로총 900 개병상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31
원을인상하고단계적으로장애인연금총액을장애로인한추가비용의 80% 수준까지인상할것을검토할계획이다. 일곱째, 장애의고용지원강화이다. 지금까지장애인의일자리사업은양적확대에초점을맞춘나머지참여자의근로조건이나일반고용으로의전이는미흡한수준이었다. 즉, 2007 년도에는주 5일근무 830 천원이었으나 2012 년도에는 877 천원 ( 주4일 ) 으로인상되었다. 중증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정부차원의각종지원및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중증장애인의고용실태는여전히열악한실정이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로장애인근로자는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대기업등의장애인고용은여전히낮은수준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장애인일자리를 2012 년 10,800 명에서 2017 년 14,000 명으로확대할계획이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내실화를위해중앙및지역별협의체, 정책자문단등의운영을통한연계협력체계를구축하고, 장애유형 지역성을고려한장애인일자리직무개발및시범사업직무매뉴얼제작등을통하여신규일자리의보급 확대를통해서장애인일자리를적극적으로창출할계획이다. (3)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부분의제도개선과관련해서본고에서는재정지원방식, 제공기관선정, 서비스적격성사정도구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서비스재정지원방식에관한사항이다. 국내의장애인서비스재정지원방식은국가가직접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직영방식, 정부가운영비또는건축비와운영비를지원하고특정이용자에게기관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방식인기관운영비지원방식, 정부는토지와건물을확보하고특정기관에운영비를지원하는기관위탁계약방식, 프로그램을수행하는데필요한임대료 인건비 사업비를지원하는프로그램지원방식, 특정기준에맞는개인에게제공할서비스의내용과양을정하고서비스를제공한기관에정부가비용을지원하는개인별지원방식으로구분된다. 기관운영비지원방식은생활시설에서, 기관위탁계약방식은이용시설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개인별지원방식은 2000 년대중반이후계속확대되고있으며, 2008 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실시로본격화되고있는추세이다. 공적장애인서비스의민간기관을통한제공방식은서비스수요창출을강조하는서비스제공자지원방식, 서비스공급창출을 3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강조하는서비스이용자지원방식으로구분된다. 서비스이용자지원방식은이용자의선택권을강화하여이용자중심성이증가할수있는장점이있다. 반면에정보비대칭으로사회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고, 제공기관이이용자를선별하여서비스차별과이용자간에소비불균형이일어날수있다는단점이있다. 이는국가의서비스재정지원방식이제공자와이용자중누구를중심에둘것인가하는문제와도결부된다. 최근들어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방식에관한논의의중심에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있다. 이에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방식이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중심중어느측면에방점을두고진행하는것이실효성이있는가를판단해야할시점이라고평가한다 ( 김정희외, 2012). 둘째, 사회서비스제공기관선정에관한사항으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정부에의해지정된다. 한국의사회서비스방식은시장기제로서바우처가가지는이론적작동원리와는일정한거리가있다. 즉, 효율을보장하는 선택과경쟁 이라는기제가서비스공급의주요한동력으로작동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것뿐만아니라이론적으로바우처방식에서제공기관에대한정부의규제와감독은최소화되고, 심지어전달체계를필요로하지않는정책수단으로까지해석된다. 이러한현상은공급자가시장에서자유롭게경쟁해야한다는시장경쟁의바우처방식에위배된다. 뿐만아니라바우처시장은개별사업별로매년책정되는국고보조금사업예산에의해상당부분제한된다. 따라서이용자가정부의매년바우처예산규모안에서만생성되기에소비자의잠재적구매력을목표로서비스를홍보하고경쟁을강화하는일반시장의공급자와같은사업형태는나타나기어렵다. 이러한제도적인제약은제공기관이시장경쟁을본격화할수없는요인으로작용한다 ( 양난주, 2009). 또한, 바우처방식의사업에필요한모든제반사항들인서비스내용, 서비스단가, 서비스시간, 인력, 서비스제공기관선정등을정부가지정하고관리하기때문에바우처방식의본래의특징인시장에서의선택과경쟁은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궁극적으로사회서비스제공기관들간의서비스의내용과질을통한경쟁구도는이루어지기어렵다고본다. 이는결과적으로장애인들이받을수있는서비스의질과도직결되는문제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서비스제공기관선정시정부역할이최소화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바우처방식의본래목적이이용자가직접서비스를선택하고공급자는이를통해서경쟁하도록함으로써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33
서비스의질을높이는데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바우처시장공급의진입단계인서비스제공기관의선정에서부터정부의역할을최소화하고시장에서자유구도로선정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사회서비스적격성사정도구에관한사항이다. 사회서비스를신청하기위해서는서비스적격성심사를받게된다. 현재장애인관련사회서비스는개별적인심사기준에의해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장애인활동지원제도및발달재활서비스등개별제도를뛰어넘어기존의공급자중심의재정지원방식으로제공되던서비스를이용자중심재정지원방식으로개편하기위해서는지원욕구와서비스비용을산출할수있는표준화된도구로서사정틀의개발이우선적으로요구된다. 바우처로공급되어야하는서비스는가급적이용자가정보를수집하고, 서비스를평가하며, 선택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이용자의능력이갖춰져있어야한다. 더불어서비스이용자에게서비스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 서비스권리를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역시지역과상관없이같은수준의서비스가동일하게서비스이용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 ( 정광호외, 2010). 이러한서비스제공방식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개별적인서비스사정도구에의한방식이아닌공통된욕구사정도구의개발이필요하며, 또한서비스비용을산출할수있는표준화된사정도구를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4) 장애인보조기구장애인보조기구관련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보조기구관련법률, 보조기구전달체계, 보조기구품질관리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여러부처들에산재되어있는보조기구관련법률과관련된사항이다. 지원되는사업에따라 장애인보조기구 외에보장구, 복지용구, 보철구, 재활보조기구등과같은용어들이혼재되어사용되고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66 조 ( 장애인보조기구의교부등 ) 에따라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제21 조 (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 ) 에따라작업보조공학기기또는장비,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의해정보통신제품,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 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제 31조 ( 편의제공등 ) 에따라각종학습보조기기및학습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관한법률 제23 조 (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에따라복지용구 ( 시행규칙제19 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6 조 ( 장애인에대한특례 ) 에따라보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조 3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요양급여 ) 에따라의지그밖의보조기,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3 조의 2( 보철구의지급 ) 에따라보철구로각각다르게명명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은보조기구관련법률의제정이다. 우선보조기구관련법제정을위해서별도의특별법을제정하는안과기존의장애인복지법을일부개정하는안이있을수있겠다. 그러나지금까지보조기구관련선행연구들과국회에서논의되어왔던사항들을고려하면, 특별법을제정하는것에힘이실리고있음을알수있다. 미국과일본은보조기구관련특별법을가지고있다. 즉, 미국은 보조공합법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ATA) 이며, 일본은 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이다. 그러나이러한외국의사례는보조기구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정할것인가아니면일반법내에수용하여규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논리적인귀결점을형성하는것이아니라한국가의사회적배경및법체계의정합성등을고려한선택의문제임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국내보조기구관련법률의제정과운영역시시장중심의복지정책을운영하는사회체계를고려하여미국과일본의선례를참조하여도입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둘째, 보조기구전달체계에관한사항이다. 아직까지국내에서는소비자입장에서일원화된전달체계가구축되지못한채각부처별, 개별사업별, 운영기관별로별도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전달체계의분산은부처별사업과예산운영상의장벽을발생시켜소비자들이보조기구를지원받기위해초기에방문하고접촉해야하는대상을선정하는데어려움을느끼게하는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 장애인백서, 2012). 현재보조기구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부처는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등이다. 보조기구품질관리및산업육성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부처는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각각의부처에서지원하고있는보조기구사업은부처간연계없이독립적으로지원되고있어서비스지원의중복및혼재양상이나타나궁극적으로보조기구를이용하는이용자의만족도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행정안전부는장애인보조기구기부사업과의료급여지원을, 고용노동부의재활공학연구소는산재장애인, 장애인고용공단은근로장애인등에게만한정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수준이며, 국가보훈처는군인또는퇴역군인, 국가유공자등으로서비스지원대상을국한시키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은통합적인보조기구관련전달체계를구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35
축하는것이다. 선진국의경우, 국가와공공전달체계에의존하고있는사회보장형인스웨덴과사회보험에의존하고있는사회보험형인독일, 공공과민간의혼합전달체계인미국과일본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보조기구의공적급여의형태나전달체계의특성을고려할때, 미국이나일본의형태인공공과민간의혼합전달체계가더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립재활원을활용한공적전달체계의한축과시군구에보조기구지원센터를설치하여해당지역의장애인관련기관등을선정및관리하는민간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고본다. 셋째, 보조기구품질관리에관한사항이다. 보조기구중 의료기기법 에의해의료기기로분류된보조기구는의료기기법에의한관리를받고있고, 공산품으로분류될경우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에따라적용받고있다. 그러나보조기구가공산품품질관리법으로관리되는경우, 장애인의재활이나활동을지원하는보조기구의독특성때문에적합하지않은표준들이설정되고, 제품에대한만족도가저하되고있다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또한, 장애인이이용할보조기구에대한특성을고려한전문적인인증제도가운영되지않고있어소비자의안전이보장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낮은품질의제품이생산, 수입유통되는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국내기업들이제품의인증을위해과도한비용을부담하면서까지해외인증을받게만들어궁극적으로국제적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된다는우려를낳고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은품질관리를위한인증제도의도입이다. 그러나보조기구에대한인증제도입은소비자보호와관련산업의질적향상이라는장점과함께소규모 영세업체들에게는부담을가중시키는규제로작용할수있다는양면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인증제도입의시기와방식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겠지만장기적인안목에서보면, 정책의수요자인장애인의편의를향상시키고, 관련산업의국제적경쟁력확보를위해정책적지향점을갖고순차적으로도입하고시행할필요가있다. 이미선진국들은보조기구의품질향상을위해서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인증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규제를최소화하면서다양한인센티브와자율적인증참여를유도할수있는일본의임의인증의형태에서부터도입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3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5) 편의증진편의증진과관련한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장애인의이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과관련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의이동관련사항으로, 정부는 2011 년까지전국시내버스의 31.5% 까지저상버스를도입할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및버스업체의재정난등의사유로 2011년기준전국시내버스대수는 32,553 대, 저상버스는 3,899 대로 12% 수준에불과했다. 또한특별교통수단인콜택시는 2011 년기준 1,597 대로법정기준인 2,793 대의 57.2% 수준밖에안되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하기위해정부는지역의재정여건, 교통약자수등을고려하여서울은 55%, 6대광역시및경기도 40%, 8개도지역은 30% 도입할것을추진할예정으로저상버스의경우 2011년 3,899 대에서 2016 년까지 13,512 대로확대할계획이다. 한편,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콜택시도입을확대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의열악한재정여건으로저조한법정도입대수를고려하여단계적도입을추진하기위하여 2011 년에 1,597 대에서 2016 년 2,793 대까지확대할계획이다. 둘째,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에관한사항이다. 최근정부는장애물없는환경 (Barrier Free) 조성을위해도로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등에장애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 BF 인증을실시하고있으나 BF 인증이의무사항이아니고, 공무원, 시설주, 설계사등의사회적공감대형성이부족하여인증확대에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으로교육 홍보등의 BF 인증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무장애시설을확대하는것인데, 이를위해 2013 년 90건, 2014 년 100 건, 2015 년 120 건, 2016 년 150 건, 2017 년 180 건까지확대할계획이다. 또한 BF 인증근거마련을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6) 문화 체육문화 체육과관련한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문화바우처, 문화 예술향수지원사업, 체육활동과관련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의문화바우처에관한사항이다. 최근 10여년사이장애인들의문화 체육활동에대한욕구의증대로문화적권리를주장하며활동하는장애인과, 장애인의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37
체육활동이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또한상대적으로취약한장애인의문화적권리와체육활동을확보하여비장애인과더불어살아가도록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지원도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최근정부는문화바우처사업등저소득장애인의문화예술향유의기회확대를위해노력해왔으나, 여전히문화향유실태는비장애인의평균적문화향유정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저소득장애인을위한문화바우처제공을확대할필요가있고, 여행바우처의경우한정된예산으로인해지원대상대비수혜율이매우낮으므로여행바우처의수혜자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확대하는방안이필요하다. 둘째, 장애인문화 예술향수지원사업에관한사항이다. 최근장애인및비장애인예술단체지원을통한문화향수사업이홍보부족등으로인하여공연, 전시등에관객및참여율이저조한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장애인의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확대는물론이고, 우수예술관련장애단체를발굴및육성하는방안도장기적으로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의체육활동에관한사항이다. 최근정부의다양한생활체육활동지원으로장애인의생활체육참여율및동호회인구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그러나아직까지장애인이이용가능한생활체육시설및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배치문제등으로인해장애인의생활체육을활성화시키는데는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 1)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배치된생활체육지도자를전국기초자치단체로확대배치하여지도활동의효과성을제고하고, 2) 유형별생활체육교실을확대하여운영하며, 3) 기존의종목별동호인클럽이외학생대상주말동호인클럽개설을통해다양한동호인클럽을운영지원하고, 4) 새로운스포츠종목의발굴및보급을통해비장애인과함께어울릴수있는체육종목을확대시켜지원해야한다.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의현황 1) 소득보장장애인소득보장정책은장애인의경제생활과자립생활을위한중요한정책으로, 한국의장애인소득보장은사회보험에의한소득보장, 공공부조및수당제도에의한소득보장, 경제적부담경감에의한소득보장으로구분된다. 소득보장은사회보장의하위개 3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념으로국민의소득을일정선이상의수준에서유지시켜주는제도를의미한다. 장애인가구는비장애인가구에비해소득은낮은반면에장애로인한추가비용으로인해빈곤에빠질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가구주가장애인인경우에는근로활동에제약을받게되어소득이낮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 이에따라장애인은전통적으로사회복지정책의주대상으로여겨져왔으며, 소득보장지원은장애인들이가장필요로하는지원이다. 장애인소득보장은장애인이인간으로살아가기에적절한최저의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에서장애인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첫출발이다. 소득보장이제공되지않는다면그외의지원이장애인의삶을향상시키는데미치는영향은크게떨어질수밖에없다 ( 이선우, 2012). 일반장애에대한우리나라의장애관련급여는크게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그리고각종장애인지원비등이있다. 이중사회보험형태인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이있고, 공공부조형태인국민기초생계급여가있으며, 그밖에각종수당형태가있다. 장애인소득보장과관련된정책현황은다음과같다. (1) 사회보험 : 장애연금한국의사회보험제도는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가장대표적이다. 이가운데특수직역에종사하지않고국민연금에가입한일반국민들이가입기간중에산업재해가아닌다른이유로장애를입은경우지급되는장애연금이있다. 장애연금은국민연금가입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완치 ( 진행중인때는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시 ) 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았을때, 이에따른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로장애정도 (1-4급) 에따라일정한급여를지급하고있다. 장애등급은질병이나부상의완치일을기준으로노동력손실또는감소정도에따라 1-4 급으로결정되며, 완치되지않는경우에는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하고있다. 만약 1년 6개월경과시점에서장애가경미하여장애등급에해당되지않았으나그장애가악화되어 60세가되기전에장애등급에해당되면청구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한다. 국민연금의장애연금수급권은엄격하게국민연금가입중에발생한장애에대해서만부여되는특성을갖고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에가입하기이전질병이나부상으로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39
인한장애등록을하고, 소득활동을하면서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가그렇다. 그리고이후에보험료를상당기간납부하고이전의장애가악화되어소득활동을할수없게되었더라도현행국민연금법상으로장애연금수급권을획득할수있다 ( 신화연외, 2012). 장애연금의수급요건은보험료납부에대한 기여요건 과장애상태의충족과관련된 장애요건 으로구분된다. 첫째, 기여요건이란보험료납부요건으로보험료를납부하고, 최소한의기간이충족되면장애연금을수급받는원칙이다. 장애발생시점을기준으로최소한 1개월이상의보험료를납부한이력이있고 ( 최소가입기간요건 ), 보험료를미납내지체납한기간이총납부고지기간의 1/3( 분자와부모모두에게보험료가고지되지않는납부예외나적용제외기간은제외됨 ) 을초과해서는안된다. 즉, 보험료를납부한적이없거나총소득신고기간중보험료를미납, 체납한기간이일정수준 (1/3) 을넘으면연금수급의다른요건을충족하더라도장애연금은지급되지않는다 ( 국민연금법제85 조 ). 이러한보험료납부요건은원래성실한보험료납부를담보하여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장치이지만오히려가입자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 이용하외, 2010). 둘째, 장애요건이란장애인복지법과국민연금법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기준을충족하면연금을수급받는규정으로이때장애기준은 4급체계로구성되어있다. 장애요건에서장애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었으나신체에남아있는정신적또는육체적손상상태로인하여생긴노동력의손실또는감소로규정한다. 장애연금청구는원칙적으로연금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수급권자본인이하여야하며, 수급권이발생한때로부터 5년안에청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되어받을수없다. 다만, 장애연금을비롯하여매월지급되는연금의경우는신청일로부터역산하여최근 5년이내의급여분에대해서는언제든지지급받을수있고, 그이후에는매월해당월의연금액을지급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2) 공적부조 1 장애인연금ᄀ개요장애인연금은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 4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인해추가로드는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중증장애인에게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사업안내, 2011). 대상자는 18세이상의등록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산정기준이하인자이다. 장애인연금은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이루어지는데, 기초급여 (18 세 64 세 ) 는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을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이며, 부가급여 (18 세이상 ) 는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해주기위해서지급하는경우이다. 장애인연금은매월지급되는연금의형태이기는하지만기여에대한보상의원리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사회보험의형태 ( 기여 / 비소득자산조사 ) 는아니다. 또한조세로운영되지만수급자와납세자가일치하지않으며, 소득과자산조사를거쳐해당하는장애인에게만지급된다는측면에서볼때, 비기여 / 소득 자산조사형태의범주적공적부조 (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로보는것이적절하다 ( 윤석명외, 2012).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은 < 표 2-9> 와같다. 2010 년도장애인연금수급자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5,007 명으로가장큰비율을차지했고, 차상위계층 54,951 명, 기초생활수급자중시설입소자 30,366 명, 차상위초과수급자 27,644 명순이었다. 2011 년도에는 2010 년대비 19.4% 가증가한 50,791 명이장애인연금을수급했는데, 2009 년보다는 50.3% 가증가한것이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오히려 2010 년보다감소한 138,380 명이장애인연금을받았으며, 차상위초과대상자 79,504 명, 차상위대상자는 61,248 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 ) 29,627 명이장애인연금을지급받았다. < 표 2-9>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 ) 2010년 257,968 145,007 54,951 27,644 30,366 2011년 308,759 138,380 61,248 79,504 29,627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41
( 단위 : 명 ) 350,000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 (2010-2011) 2010 2011 300,000 250,000 257,968 308,759 200,000 150,000 145,007 138,380 100,000 50,000 54,951 61,248 79,504 27,644 30,366 29,627 0 총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차상위초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 ) [ 그림 2-4]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 ᄂ대상자장애인연금기초급여와수급대상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연령기준으로만 18 세이상, 다만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재학 ( 휴학 ) 중인자는제외된다. 둘째, 장애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의장애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장애등급이 1급, 2급및 3급중복인자를중증장애인으로인정한자가해당된다. 셋째, 소득인정액요건으로중증장애인본인과배우자의합산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이다.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친금액을말한다. 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 만원이며,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은당연대상자에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장애인연금제도의선정기준액을당연충족하는것으로본다. 차상위초과자는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이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이아닌자를의미한다. 선정기준액은중증장애인의소득, 재산, 생활수준과물가상승율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 2012 년기준액은단독가구인경우, 551,000원이며, 부부가구인경우 881,600원이다.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의대상자선정기준은첫째, 자산및소득인정액기준과관련하여, 장애인연금수급자선정기준액내에해당한자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및 65 세이상차상위초과자인경우를대상으로지급하고있다. 둘째, 장애기준과관련 하여추가급여로서현재장애기준이명확하지않고, 다만추가비용급여와수급요건인 장애평가를통해장애로인한일상생활에서의제약정도를고려하고있는상황이다. ᄃ장애인연금의종류 가. 기초급여 (18세 64세) 기초급여는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해줄어드는소득을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것으로, 기초급여액은국민연금가입자최근월평균소득의 5% 이다. 65세이상은동일한성격의급여인기초노령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하고, 기초급여는미지급된다. 단독가구와부부 (2인 ) 가구의생활비차이를감안, 부부가모두기초급여를받는경우각각의기초급여액에 20% 를감액한 7만2 천원을지급한다. 약간의소득인정액차이로기초급여를받는자와못받는자의소득역진최소화를위해기초급여액의일부를단계별로감액하고, 선정기준액과소득인정액의차액에따라 2만원단위로절상하여지급한다. < 표 2-10> 기초급여선정기준 구분차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 인수급시기초급여액 2 인수급시기초급여액 8만원초과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이하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만원초과 8-12만원 4-8만원 4만원이하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나. 부가급여 (18세이상 ) 부가급여는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로, 부가급여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초과자이다. 65세이상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생계급여에서차감됨에따른소득감소를막기위해부가급여 15만원을지급한다. 만 65세가된자로서차상위장애수당을받던자는종전차상위장애수당으로받던금액인 12만원을지급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43
한다. 만 65세가된자로서보장시설수급자인경우, 보장시설장애수당으로받던금액인 7만원을지급한다. 부부감액과초과분감액은적용하지않는데, 이는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보전성격을띠기때문이다. 65세이상차상위초과자의경우에는부가급여 2만원을지급하게된다. < 표 2-11> 부가급여대상기준 구분 18 64 세 65 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6 만원 15 만원 차상위계층 5 만원 5 만원 차상위초과자 2 만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해주는사회보장제도로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돈을지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 자활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로지난 1961 년부터시행되었던생활보호제도 ( 생활보호법 ) 을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 2000 년 10월부터시행된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가로부터생계지원을받더라도일할능력이있으면자활관련사업에참여한다는조건아래매달생계비를지급받도록하고있다. 이제도의근본취지는일할수있는사람에게는일자리를제공하고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는최저생활을보장하는철학을기초로하고있다. 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달하는대상자에게미달금액전부를국가가지원해주게되는데, 근로능력이없는빈곤층은조건없이돈을받고, 근로능력자는직업훈련등자활에참여하는조건으로돈을받는다. 이제도는생계급여를현금으로주는것이외에의료와주거, 교육등다양한급여를보장하고있다. ᄀ수급자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대상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가대상이된다. 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한다. 이때소득인정액기준은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 4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자선정및급여액을결정하게된다.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은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친금액으로산정한다. 이때소득평가액은실제소득에서가구별지출비용과근로소득공제를차감한금액으로재산의소득환산액은재산에서기초공제액과부채를차감한금액에소득환산율을곱한금액이다. < 표 2-12> 2013 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 단위 : 원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2012 ( 원 / 월 ) 2011 ( 원 / 월 )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1,227 2,048,904 2,325,580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3) 주 ) 8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86,084 원씩증가 (8 인가구 2,690,734 원 ) ᄂ급여가. 급여의기본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원칙으로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해준다. 둘째, 보충급여의원칙으로급여수준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한총금액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지원한다. 셋째, 자립지원의원칙으로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급여를지급하며, 수급자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조건을부여하고, 조건불이행자에게는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않는다. 넷째, 개별성의원칙은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권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하는데, 이를위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을조사한다. 다섯째, 가족부양우선의원칙으로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에의하여부양될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에의한보호가먼저선행되어야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45
하며,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다. 여섯째, 타급여우선의원칙으로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의하여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한다. 일곱째, 보편성의원칙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국민에대하여는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기타의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지않는다. 나. 급여의종류 급여의종류는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 여로구분한다. 가 ) 생계급여생계급여는일반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금품을지급하는것으로급여액은현금급여기준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과주거급여액을차감하여산정한다. 현금급여기준은생계비에서현물급여형태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지원액 ( 주민세, TV, 수신료등 ) 을차감한금액으로, 소득이없는수급자가받을수있는최고액의현금금액 ( 생계, 주거급여 ) 수준을의미한다. 개별가구는이현금급여기준에서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매월생계비및주거비로지급받게된다. < 표 2-13> 2013 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최저생계비 (A)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타지원액 (B) 103,715 176,595 228,453 280,310 332,167 384,025 435,882 현금급여기준 (C=A-B)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주거급여액 (D) 90,636 154,327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917 생계급여액 (E=C-D) 377,817 643,309 832,217 1,021,126 1,210,034 1,398,942 1,587,851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3) 주 1) 8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286,084 원씩증가 (8 인가구 : 2,690,734 원 ) 주 2) 8 인이상가구의현금급여기준 : 1 인증가시마다 234,226 원씩증가 (8 인가구 : 2,202,994 원 ) 4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급여대상자는수급권자범위의특례 ( 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에이즈쉼터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운영시설포함 ) 거주자, 노숙인쉼터또는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생계를보장받는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이다. 나 ) 주거급여주거급여는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지급하는것으로, 주거현금급여와주거현물급여로구분된다. 주거현금급여는자가가구등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지급하는형태이며, 주거현물급여는저렴한비용으로자가가구등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수급자가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을활성화하기위한목적으로지급하는형태이다. 주거급여제외대상자는주거급여가불필요하거나타법령등에의하여주거를제공받고있는 1)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수급자, 2) 시설생계비를받는수급자 3)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입원한 1인가구로서무료임차자또는주거가없는자 4) 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이주거를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및에이즈쉼터 등에거주하는수급자이다. < 표 2-14> 2013 년도주거급여한도액 ( 단위 : 원 / 월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주거급여한도액 90,636 154,327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917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3) 주 )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5.84%) 다 ) 교육급여교육급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립능력을배양함과동시에빈곤의세대전승을차단하기위한것이다. 지원내용으로는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이며, 입학금 수업료는고등학생을대상으로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47
연도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을전액지급하게되며, 교과서대는부교재비를포함한다. 지원대상은초등학생과중학생이며, 교과서대의경우 1인당 125.9 천원 ( 연1회 ) 을지급하며, 부교재비의경우 1인당 51천원 ( 연 1회 ) 을지급, 학용품비의경우 1인당 51천원을지급한다. 라 ) 해산급여해산급여는조산 ( 助産 ) 및분만전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를위해서지급하는급여로, 급여대상은수급자가출산한경우에지급하게된다. 지급액은 1인당 500 천원을현금으로지급하며, 추가출생영아 1인당 500 천원을추가로지급한다. 쌍둥이출산시에는 1,000천원을지급한다. 마 ) 장제급여장제급여는수급자가사망한경우, 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을지급하는급여로, 급여대상자는수급자가사망한경우지급하게된다. 급여액은근로능력유무와관계없이 1가구당 750 천원을지급하는데, 금전지급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지급도가능하다. 바 ) 자활급여 자활급여는자활에필요한금품의지급및대여, 취업알선등정보의제공, 공공근로 등자활을위한근로기회의제공, 기타자활조성을위한각종지원을제공하는급여이다. 사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한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과그밖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그밖의의료목적의달성을위한조치를목적으로생활이어려운자에게의료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사회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의료급여법이제정되어있다. 의료급여는의료수급권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한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과그밖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그밖의의료목적의달성을위한조치를그내용으로한다 (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 4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ᄃ수급자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을살펴보면, 2007 년도에 852,420 명, 2008 년 854,205 명, 2009 년 882,925 명으로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0 년 878,799 명, 2011 년도에는 850,689 명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 이중장애인세대의수급자현황을살펴보면 2007 년도에는 154,066 명, 2008 년 162,527 명, 2009 년 171,330 명, 2010 년 173,322 명, 2011 년도에는 173,751명으로계속해서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5> 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계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부자세대장애인세대일반세대기타 2007 852,420 245,935 14,475 82,920 19,934 154,066 294,872 40,218 2008 854,205 243,132 14,276 82,880 19,744 162,527 291,680 39,966 2009 882,925 244,529 13,533 86,961 21,115 171,330 302,680 43,255 2010 878,799 243,708 11,565 85,970 20,879 173,322 302,202 51,581 2011 850,689 237,213 9,799 83,970 20,479 173,751 277,081 48,84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3) 각종수당 1 장애수당생계보조수당은장애인에대한직접적인소득보장정책으로, 이제도의도입첫해인 1990 년에는생활보호및의료부조대상자인지체장애인과정신지체인 1급및 2급중복장애인 6,530 명에게월 2만원을지급하였으며, 1992 년에는시각장애인 1급으로까지그범위가확대되어 11,586 명의중증, 중복장애인에대하여생계보조수당을지급하였다. 이후범주가확대되어 1998년에는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는 2급중복장애의거택보호대상자, 정신지체인 3급중복장애는거택, 자활보호대상자까지확대되었다. 1999 년에는장애수당으로명칭이바뀌었으며, 지급대상은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장애등급 1, 2급과 3급정신지체또는발달장애인으로다른장애가중복된자이다. 장애수당은최초에부양수당이라는명칭으로도입되었다가그후생계보조수당으로도입되었고, 1999년장애인복지법이개정되면서장애수당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49
2002 년장애수당의월급여액은중증장애인에게는월 5만원, 2004 년에는월 6만원, 2005 년에는중증장애인은월 6만원, 경증장애인은월2만원이새롭게지급되었다. 이처럼매년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의월급여액은증가하였고, 2007 년도에는차상위계층도포함되어장애수당급여액도기초수급중증장애인에게는월13 만원, 기초수급경증장애인에게는월3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에게는월12 만원, 차상위경증장애인에게는월13 만원으로인상되었다. 그러나 2010 년장애인연금법이시행되어장애인연금을지급받는중증장애인에게는장애수당을지급하지않고, 경증장애인에게만장애수당을지급하게되었다. 2008 년부터장애수당수급자수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8 년도장애수당수급자는총 433,413 명으로이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8,422 명, 차상위계층수급자는 64,838 명이다. 2009 년도장애수당수급자는 486,642 명이며, 이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49,088 명, 차상위계층수급자는 96,316 명이다. 2010 년도장애수당총수급자수는 308,243 명이며이중기초생활수급자는 212,914 명, 차상위계층수급자는 84,127 명이었다. 2011 년도장애수당총수급자수는 316,861 명으로이중기초생활수급자는 210,471 명, 차상위계층수급자는 96,009명으로나타났다. < 표 2-16> 장애수당수급자현황 (2008 2011) ( 단위 : 명 )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 ) 차상위 2008( 중증 + 경증 ) 238,478 (433,413) 186,720 (328,422) 9,226 (40,153) 42,532 (64,838) 2009( 중증 + 경증 ) 281,280 (486,642) 206,383 (349,088) 10,362 (41,238) 64,535 (96,316) 2010( 경증 ) 308,243 212,914 11,202 84,127 2011( 경증 ) 316,861 210,471 10,381 96,009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2 경증장애수당 2010 년장애인연금이도입되면서부터기존의중증장애인에게지급했던장애수당을 5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경증장애인에게만지급하게되었다. 18세이상의등록한장애인중 3 6 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재가 ) 및차상위계층이지급대상이다. 3급의중복장애인은중증장애인으로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경증장애수당의지급액은기초수급경증장애인은 1인당월 3만원을지급받고, 차상위경증장애인은 1인당월 3만원, 시설입소경증장애인의경우 1인당월 2만원을지급받게된다. 3 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등록장애인이다. 지급액을살펴보면, 기초수급중증장애인의경우 1인당월 20만원, 기초생활수급경증장애인은 1인당월 20만원, 기초수급경증장애인은 1인당월 10 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은 1인당월 15만원, 차상위경증장애인은 1인당월 5만원, 차상위경증장애인은 1인당월 10만원이다. 장애아동수당수급자현황은 < 표 2-17> 과같다. 장애아동수당수급자총수는 2008 년 16,001 명에서 2009 년 17,724 명, 2010 년 23,057 명, 2011 년 23,586 명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수급자유형별로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11 년기준 12,493 명으로차상위계층 (6,973명) 보다약 2배나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17> 장애아동수당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 ) 소계중증경증소계중증경증소계중증경증 2008 16,001 11,724 7,821 3,903 4,277 3,036 1,241 - - - 2009 17,724 12,181 7,789 4,392 5,543 3,724 1,819 - - - 2010 23,057 12,637 7,833 4,655 6,308 4,229 2,079 4,112 3,231 881 2011 23,586 12,493 1,183 4,660 6,973 4,670 2,303 4,120 3,216 904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51
4 기타지원비 2) 상기에서언급된각종수당외에기타지원비로는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가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대상은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의 1 3 급초 중 고등학생장애인본인및 1 3급장애인의초 중 고등학생자녀이며, 지원내용은고등학생의입학금및수업료전액, 고등학생의교과서대 119,200 원 ( 연1회 ), 초 중학생의부교재비 36,000 원 (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학용품비 49,500 원 (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연2회 ) 이다.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은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종수급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세미만장애인 ) 이다. 지원내용은 1차의료급여기관진료비는원내에서직접조제할경우본인부담금 1,500 원중 750원을지원하며, 원외에서조제할경우본인부담금 1,000 원중 750 원을지원한다. 2차 3차의료급여기관및국 공립결핵병원진료의경우, 의료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3) 전액을지원하되, 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않고,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상한액범위내에서본인부담금 15% 전액을지원한다.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으로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는 4만원, 기타일반장애는 1만5 천원을진단서발급비용으로지원한다. 단,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으로한다. 장애검사비지원대상은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또는활동보조신청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은자이며, 지원내용은기초생활수급자는소요비용 5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차상위계층은소요비용 10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지원, 직권재진단대상자는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만원이하범위내에서지원한다. 2) 2012 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조 3)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5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서비스보장 (1) 보건의료 1 개요보건의료는건강한삶과일상생활의안정을위해필요한가장기본적인요소이다. 특히신체적, 정신적장애를가진사람일수록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는더욱증대된다. 장애는기본적으로보건의료문제에기인하여발생하기때문이다. 2011 년장애인실태조사에나타난장애인의사회및국가에대한요구에서의료보장은 2순위로전체 31.5% 를차지하여, 장애인의보건의료에대한필요가실제장애인의삶에얼마나큰영향을끼치는지를반영한다고할수있다. 또한장애인이필요로하는의료기관또는서비스가무엇인지알아본결과재활전문병의원이 57% 로가장높았고방문재활치료가 13.4% 로그뒤를이어나타나전문적이고지속적인재활의료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었다. 이와같은장애인건강에대한관심과요구가반영되어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에서는기존에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학교보건에만국한되어있던인구집단건강관리부분을취약계층, 장애인건강으로확대하였으며, 장애인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건강검진수검제고, 의료비부담률감소, 재활서비스수혜율향상등의목표를제시하여사업을수행해나가고있다. 2 의료보장가. 건강보험가입현황장애인의료보장에대한 2011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건강보험미가입장애인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53.1%, 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29.4% 였고, 의료급여비율은 1종 14.4%, 2종 2.7% 로도합 17.1% 에달하였다. 전체인구와장애인의의료보장유형을비교해보면장애인의의료급여비율이 4배이상높았고특히의료급여 1종의비율이높은반면직장건강보험의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53
< 표 2-18> 장애유형별건강보험가입 ( 단위 :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직장건강보험 55.4 52.8 58.0 61.2 48.0 35.8 64.6 22.1 41.0 57.8 48.2 59.6 42.9 76.0 26.2 53.1 지역건강보험 31.9 25.1 29.6 26.3 34.3 30.2 24.8 20.4 38.3 10.4 19.0 23.4 46.4 17.7 25.8 29.4 의료급여 1 종 10.3 19.1 9.0 10.6 8.7 27.9 6.6 49.1 18.6 23.9 26.7 12.9 10.8 6.3 41.1 14.4 의료급여 2 종 2.1 2.5 3.3 1.1 9.0 6.2 4.0 7.9 1.5 7.9 - - - - 2.8 2.7 기타 0.3 0.4 0.1 0.8 - - - 0.5 0.7-6.1 4.2 - - 4.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25,877 316,310 256,841 278,337 21,048 153,331 16,239 103,894 58,500 18,509 19,249 9,289 2,426 16704 14,572 2,611,126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2) 나. 의료비지원건강보험이외에장애인에대한추가적인의료비지원은 1989 년장애인복지법재정에의해의료비부담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장애인에대하여장애정도와경제적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의료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게되었다. 장애인에대한의료비지원은제1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의해더욱확대되었으며,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의해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비지원및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확대되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생활이어려운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여생활안정및의료보장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그대상은의료급여에의한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과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및 18세미만등록장애인 ) 이다. 5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19>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구분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외래 제 1 차의료급여기관 제 2 차의료급여기관 제 17 조만성질환자 원내직접조제 1,500 원 750 원 그이외의경우 1,000 원 750 원 원내직접조제 1,500 원전액 그이외의경우 1,000 원전액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15% ( 차상위 14%, 등록암환자 5%) 전액 만성질환자외의료 ( 요양 ) 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3 차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등록암환자 5%) 전액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중증환자 5%) 전액입원제1,2,3차의료급여기관본인부담식대없음 약국 약국에서의약품을조제하는경우 처방조제 직접조제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3) 500 원 900 원 없음 3 재활의료질병이나사고로인하여장애가발생하게되었을때장애를최소화하고잠재력을극대화하여최대한독립적인일상생활로의복귀를돕기위한일체의의료서비스를재활의료라고한다. 장애를가진환자의전인적인회복과재활을위해재활의료는다양한분야의협동적인서비스를필요로하며, 여러가지의학적시술과투약및간호이외에도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및심리치료, 사회사업상담, 의지보조기장착등의분야로구성된다. 가. 재활의료서비스공급재활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의료기관은재활의학과가설치된종합전문요양기관과종합병원, 재활전문병의원등이다. 단재활의학과에서담당하는재활의영역은우리나라의장애범주중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등일부범주에해당하며, 시각장애는안과, 청각장애는이비인후과, 정신장애는정신과, 신장장애와심장장애등은내과의진료영역에속한다. 내과의정신과는대부분의병원과종합병원에필수진료과목으로개설되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55
어있다. 재활의학과가개설된의료기관은 2011 년 12 월기준상급종합병원 159 개소, 종 합병원 202 개소, 병원 257 개소, 요양병원 250 개소, 의원 359 개소등전체 1,273 개소이 다. 이는전체의료기관의 15% 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 표 2-20> 재활의료서비스제공기관현황 구분 의료기관병상재활의학과기관수 기관수구성비병상수구성비 진료과목존재기관 전문의배치기관 재활의학과개설비율 종합전문요양기관 44 0.1 37,360 7.6 42 39 97.6 종합병원 275 0.9 85,543 17.3 125 110 46.4 병원 1,375 4.5 145,772 29.5 312 146 26.1 요양병원 988 3.2 133,315 27.0 386 144 55.9 의원 27,837 91l2 91,578 18.6 2,895 330 10.7 계 30,519 100.0 493,568 100.0 3,724 769 12.9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2) 법정장애인의범주에해당하는장애에대한치료와관련된전문과목은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내과등이있다. 재활의료는통상적으로재활의학과에서시작되었으며전문의의수가매년증가되어 2011 년 12월기준활동중인재활의학과전문의수는 1,282 명이며, 이는전체전문의수의약 1.9% 정도를차지한다. 재활의학과전문의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서울 경기지역이절반가까이를차지하여지역간큰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재활의학과전문의의의료기관별분포를살펴보면, 의원에서일하는전문의가 35.1% 로가장많았다. 재활의학과의원에서통증클리닉을함께운영하는예가많을것으로예상되며이를감안하면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재활의료서비스를주로제공하고있는재활의학과전문의는전체재활의학과전문의의수보다는훨씬적을것으로예상된다. 5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2-5] 재활의학과전문의지역별, 의료기관별분포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2) 나. 국립재활원 1949 년에설립된중앙각심학원은장애인재활과관련된유일한국가기관으로정신박약아수용보호시설로서의기능을가지고있었는데, 장애인복지에대한사회적인식이확대되어감에따라 1986 년에중앙각심학원이폐지되고단순한수용보호시설이아닌재활사업을담당할수있는기관으로서국립재활원이신설되었다. 개원초기에는매우제한적인재활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1989 년대통령의지시에의해재활병원건립계획이추진되었고 1994년 200병상규모의국립재활병원을개원하게되었다. 국립재활원의진료실적은 2011년총입원환자연인원이 90,384 명, 실입원자수는 1,309 명 ( 실퇴원자수는 1,307 명 ), 주간재활센터 ( 낮병원 ) 4,478 명, 외래환자 34,113 명에달하였다. 장애원인별현황을살펴보면실퇴원자 1,349 명 ( 주간재활센터포함 ) 중뇌졸중등의질병 849 명 (62.9%), 교통사고 203 명 (15.0%), 안전사고 193 명 (14.3%) 을차지하였다. 의료종별로는건강보험 1,080 명 (80.1%), 의료급여 1종 135 명 (10.0%), 의료급여 2 종 21명 (1.6%), 일반 69명 (5.1%), 자보 43명 (3.2%), 공상 1명 (0.1%) 이었다. 국립재활원은재활의료의전문성확보를위해재활의학분야를척수손상재활, 근골격재활, 뇌졸중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등으로전문화하여운영하고있으며, 장애인의일반적인건강관리를위해내과 (2007 년까지는가정의학과였음 ) 와장애인의구강건강을위해치과가개설되어있다. 2007 년부터는시각장애인의재활을위한시각재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57
활과 ( 안과 ), 청각장애인의재활을위한청각재활과 ( 이비인후과 ), 그리고여성장애인을위한여성재활과 ( 산부인과 ) 가신설되었다. 또한 2010 년 100 병상증축과더불어한방재활과가신설되었으며, 소아재활전문센터로확장이전하여 맞춤형집중재활치료확대및소아낮병동전문재활프로그램 을도입하였다. 2011 년 10월에는보건복지부지정재활의학전문병원으로지정되었다. 2012 년에는공공재활의료전달체계구축및권역재활병원과재활병 의원운영지원을위하여공공재활의료지원과와, 재활을통한사회복귀지원을위한사회복귀지원과가신설되었다. 다. 재활전문병원현황재활전문병의원은장애인을위한의료재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부에서시설증개축및의료재활장비구입등을지원하는의료기관이며, 지원은국고 30%, 지방비 50%, 자체부담금 20% 정도이다. 2011 년 12월기준, 10개시도에 14개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부설의료재활시설이존재한다. < 표 2-21> 재활전문병의원의분포 지역서울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기관명삼육재활병원, 삼육재활센터부설의원,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병원천성재활의원인제재활병원성세병원충북재활의원신광의원혜림복지관부속재활의원경북재활병원홍익재활병원, 마하병원제주춘강의원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2) 라. 재활의학전문병원 보건복지부는 2011 년부터의료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의료기관의기능재정립및 병원의전문화 특성화를통한중소병원의경쟁력을확보하는등의료서비스체계를 5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개선하고자전문병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전문병원의경우의료법제3조의 5에의하여특정질환별 진료과목별환자구성비율및진료과목에따른전속전문의의충족여부등 전문병원의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요건을갖춘병원급의료기관중난이도가높은의료행위를하는병원을전문병원으로지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현재총 99개소의의료기관이전문병원으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이중 10개병원이재활의학전문병원이다. 4 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 CBR) 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은장애인의재활과사회통합을달성하기위하여장애인과장애인가족및지역사회를기초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가동, 활용하여재가장애인의지속적인재활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CBR 은 1981 년이래세계보건기구 (WHO) 의주요재활정책으로세계 60여개국가에도입, 실시되고있다. 우리나라에도민간병원에서먼저추진되었다가 1993 년부터국립재활원에서지역사회 CBR 관리자와지방자치단체 CBR 관리자를육성하기위한목적으로보건소와시도보건 ( 위생 ) 과의관리자및실무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을실시해왔다. 2000 년부터는국민건강증진기금을활용하여광역자치단체별로거점보건소를지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 2013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의하면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의목적은보건소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개발, 활용하여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증진을도모하는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이다. 나. 기본방향 CBR 의기본방향은지역사회중심의장애예방및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관리체계를개발함으로써장애를최소화하고일상생활에의자립능력증진등사회통합을위한장애인기능증진과, 지역주민들의재활의식개선및관련기관간연계관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제공역량을강화하며,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59
지역사회의자발적인참여와유기적인연계를통한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운영하여다양한자원을통한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또한지역사회여건에맞는재활사업의전략및프로그램개발 시행 평가하여지역유형별사업모형보급및확산하는것이다. 다. 사업개요 2013 년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수행기관은전국 88 개의거점보건소로 < 표 2-22> 와 같다. < 표 2-22> 전국거점보건소 구분보건소비고 광역형 22 개소보건소만있는도시지역 직접수행형 일반형 43 개소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가있는도농복합, 농촌지역 광역형 6 개소보건소만있는도시지역 통합형 일반형 17 개소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가있는도농복합, 농촌지역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대상자중중점관리대상자는재가장애인중건강관리, 재활훈련등의서비스를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장애인, 재가장애인중 2차장애예방 ( 고혈압, 당뇨, 심질환등 ) 및안전관리가필요한장애인이다. 또한만성신체질환이장애로진전되지않도록관리가필요하거나교통사고및산업재해등의사고로인해장애발생위험이높은사람, 재활서비스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중에서장애인식개선또는재활참여활동을위해교육이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재활교육을실시한다. 재활대상자선정기준은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 으로지역사회에서지속적관리가필요한재가장애인과, 재가중증장애인으로재활의료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의주요사업의내용은다음과같다. 6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첫째, 장애인의일상생활자립능력및사회참여제고를목적으로하는장애인재활사업으로재가장애인의장애상태별재활서비스제공사업과장애인보건사업, 이동이가능한장애인의재활보조기구대여및교육등재활정보제공, 장애아동을위한프로그램제공등이있다. 둘째, 재가장애인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장애인사회참여사업으로장애별자조모임구성, 동료상담제공, 재활스포츠등의프로그램과가족상담, 가족지지, 가족모임, 외출및체험프로그램과나들이등의장애인과가족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셋째, 장애발생예방사업으로장애인의 2차장애예방및후천적사고와질병으로부터장애발생을예방하기위해안전사고예방과재발방지교육, 장애발생예방교육, 허약노인건강증진사업등을진행한다. 넷째, 장애별적절한보조기구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보조기구대여, 추후관리등재화보조기구정보제공및활용지원사업을진행한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자원과관련하여자원상호간에연계체계를구축하여자원들의효율적인운용으로수요자중심의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구축한다. 이는지역사회내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등관련기관기관장, 팀장, 담당자등최소 2개기관이상으로구성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운영방향논의, 지역사회의다양한재활관련자원개발및발굴, 지역자원간정보공유등상호연계협력강화, 각자원간의사소통채널을다양화하고서비스중복을방지하는역할을하게된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6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통합건강증진사업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 : 재활사업총괄 조정 국립재활원 (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세부추진전략수립 기술지원및자문 지도 재활관련인력교육등 시 도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의료부문지원 사회부문지원 거점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포함 ) 시 군 구사회복지과 지역별세부실천계획수립 재활서비스제공 지역주민교육및인식개선 지역자원개발및연계등 대상자의뢰및복지자원연계등 협조 지역사회장애인 읍 면 동사회복지전문인력 [ 그림 2-6] 지역사회중심재활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3) 6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교육 1 개요 특수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을뜻한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호 ).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란다음각호의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교육장또는교육감이선정한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포함 )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특수교육서비스는이러한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을말한다. 즉, 특수교육의목표는장애의특성에따른특별한교육지원을통해일반교육에서부족한부분을충족하도록하여학습의효과를극대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장애인에대한교육은 1977 년 12월 31일법률제3053 호로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 에의해공적으로보장되기시작하였고, 이법은전국시 도에공립특수학교및특수학급이설치되는등특수교육발전의기틀을마련하는법적인근거가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 은과거 9차례에걸쳐개정이있었다. 그중 1994 년전면개정을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63
통해통합교육및개별화교육등새로운흐름을만들어냈으며, 장애학생의적절한선정 배치등절차적권리강화를위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도입등획기적인조치를포함하였다. 이후현장의요구및사회변화, 특수교육동향을반영하여내실있는특수교육정책을정착시키기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이추진되어, 정부에서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과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최순영의원을통해국회에발의한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 안등 9개의국회교육위원회대안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이마련되어 2007 년 5월 25 일공포되었다 (2008 년 5월 26일시행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법 제18 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 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여이들의자아실현과사회통합에기여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 또한주요제정내용은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의무교육연한확대, 장애의조기발견체제구축및장애영아의무상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운영의법적근거마련, 통합교육의강화, 장애인의진로및직업교육의강화, 특수학급설치및교사배치기준의상향조정을통한교육의질제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 장애인에대한고등교육의강화, 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등으로장애인의교육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자하였다. 한편, 특수교육기관이란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 ( 전공과포함 ) 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또는특수학급을의미하며, 특수학교는특수교육대상자만을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독립된학교를, 특수학급은특수교육을위해일반학교내에설치된학급을의미한다. 특수학급은일반교육과정에따라운영하면서필요시특수학교교육과정을차용하여운영할수있다. 또한특수교육기관에는순회교육과병원학교 ( 급 ), 파견학급도포함된다. 이 3가지유형은특수학교나특수학급에속하나일반교육실이본교에서분리된별도의시설과환경에서교육을실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6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특수교육현황 가. 특수교육현황특수교육대상자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전과정의교육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조제2항에의해의무교육으로규정되어있다. 2013 년 4월기준, 전국 162 개의특수학교에서는 25,138 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특수교육을받고있으며, 이들을담당하는특수학교교원은 7,509 명이다. 2012 년도현황과비교해볼때특수학교학생수는 418 명이증가하였고, 416 개학급이증설되었으며교원수도 282명이증원되었다. < 표 2-23> 특수학교현황 (2013. 4. 1 기준 ) 설립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5 172 892 330 공립 66 2,088 12,232 3,612 사립 91 2,009 12,014 3,567 계 162 4,269 25,138 7,50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 또한전국 6,598개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8,927개의특수학급이설치되어 44,433 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특수교육을받고있다. 특수학급의특수교육담당교원은 9,212 명으로 2011 년현황과대비하면특수학급설치학교가 518 개증가하였고, 특수학급 512개가증설, 담당교사 423명이증원되었다. < 표 2-24> 일반학교의특수학급현황 (2013. 4. 1 기준 ) 과정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346 380 1,349 381 초등학교 3,964 5,085 21,087 5,040 중학교 1,693 2,268 12,023 2,284 고등학교 912 1,603 10,631 1,918 전공과 4 7 46 12 계 6,919 9,343 45,181 9,63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65
일반학급에배치되어통합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자는 15,930 명으로전국 7,229 개 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4,799 개일반학급에배치되어있다. < 표 2-25> 특수교육대상자의일반학급배치현황 (2013. 4. 1 기준 ) 과정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1,377 1,710 1,927 초등학교 2,793 5,510 5,798 중학교 1,747 3,653 3,925 고등학교 1,312 3,926 4,280 계 7,229 14,799 15,93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 한편, 가정 시설 병원 학교등에순회 파견형태로실시되는순회교육은특수학교학급 897 명, 특수학급 1,786 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543 명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순회교육을담당하는교사는특수학교 247 명, 특수학급에 500 명, 특수교육지원센터 723명으로전체 1,470명으로나타났다. < 표 2-26> 순회교육현황 (2013. 4. 1 기준 ) 학생수 구분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계유치원 * 초등학교 학교과정 고등중학교학교 계 학급수 교사수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 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특수교육지원센터 407 484 6-897 62 291 233 311 897 237 247 517 992 46 231 1,786 25 901 456 404 1,786 423 500 302 147 4 3,090 3,543 843 1,247 901 552 3,543-723* 계 1,226 1,623 56 3,321 6,226 930 2,439 1,590 1,267 6,226 660 1,47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 주 )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강사 415 명포함 6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나. 특수교육기관및학생수변화 1970 년대이후특수교육에대한국가의관심이증대되기시작하면서 1962 년단 10개교에불과하였던특수학교는 2012 년 156개로증가하여약 15배가증가하였다. 이는 1996 년 특수교육진흥법 의전면개정에의한통합교육의활성화방안마련과, 2000 년부터시행된제2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그리고 2008 년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시행에의한장애인에대한교육기회의확대및지원서비스의강화에의한성장이라고할수있다. 연도별특수교육현황의변화추이는 < 표 2-27> 과같다. < 표 2-27>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 단위 : 개소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특수학교수 142 143 144 149 150 150 155 156 162 특수학급수 4,697 5,204 5,753 6,352 6,924 7,792 8,415 8,927 9,343 계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장애영아 - - - - 288 290 356 403 578 유치원 3,057 3,243 3,125 3,236 3,303 3,225 3,367 3,675 4,190 학생수 초등학교 31,064 32,263 32,752 33,974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중학교 12,493 13,972 15,267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고등학교 10,756 11,851 13,349 15,686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전공과 992 1,209 1,447 1,755 2,062 2,416 2,871 3,292 3,640 교원수 10,429 11,259 12,249 13,165 13,997 15,244 15,934 16,727 17,44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 < 표 2-27> 에의하면특수학교수는최근크게증가하고있지않은데, 이는통합교육의확산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반면특수학급은계속늘어나는추세이며최근 5년간연평균 635 학급이증가하고있다. 일반학교내에서통합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학생이증가함과동시에특수학교의학생은장애정도가심한중도 중복장애학생이많아지는경향을나타내는것이특징적이다. 2013 년특수교육대상학생은 86,633 명으로 2012 년대비 1,621 명이증가하였으며, 최근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기회확대및지원서비스강화로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등록하는학생수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67
2013 년특수교육담당교원 1 명이담당하는학생수는평균 5 명으로, 이는 장애인등 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사배치기준으로규정하고있는학 생 4 명당 1 명에못미치는수치이다. 다. 장애범주별학생수의변화 2008 년시행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는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장애범주를 11개로정하고있으며, 장애유형별특수교육대상자의연도별변화는 < 표2-28> 과같다. < 표 2-28> 연도별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전체학생수 2009 2,113 (2.8) 3,385 (4.5) 40,601 (54.0) 9.659 (12.8) 3,537 (4.7) 4,647 (6.2) 1,324 (1.8) 6,526 (8.7) 1,945 (2.6) 1,450 (1.9) 75,187 (100.0) 2010 2,398 (3.0) 3,726 (4.7) 42,690 (53.6) 10,367 (13.0) 3,588 (4.5) 5,463 (6.9) 1,591 (2.0) 6,320 (7.9) 2,174 (2.7) 1,394 (1.7) 79,711 (100.0) 2011 2,315 (2.8) 3,676 (4.4) 45,132 (54.6) 10,727 (13.0) 2,817 (3.4) 6,809 (8.2) 1,631 (2.0) 5,606 (6.8) 2,229 (2.7) 1,723 (2.1) 82,665 (100.0) 2012 2,303 (2.7) 3,744 (4.4) 46,265 (54.4) 11,279 (13.3) 2,713 (3.2) 7,922 (9.3) 1,819 (2.1) 4,724 (5.6) 2,195 (2.6) 2,048 (2.4) 85,012 (100.0) 2013 2,220 (2.6) 3,666 (4.2) 47,120 (54.4) 11,233 (13.0) 2,754 (3.2) 8,722 (10.1) 1,953 (2.3) 4.060 (4.7) 2,157 (2.5) 2,748 (3.2) 86,633 (1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2013 년의특수교육대상전체학생수는 86,633 명으로장애영역별로살펴보면이중 정신지체학생이 47,120 명 (54.4%) 으로가장많았으며, 이어서지체장애학생이 11,233 명 (13.0%), 자폐성장애 8,722 명 (10.1%) 으로나타났다. 6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2-7] 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201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 라.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는유치원 4명, 초등학교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기준으로 1개의특수학급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특수교육대상자개개인의특성과능력에따른개별화된교육의제공을강조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 표 2-29> 를보면 2013 년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평균학생수는유치원 3.7 명, 초등학교 4.3 명, 중학교 5.5명, 고등학교 7.0 명이다. 그러나지역별특수교육수요를감안하고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과정별교육연계성보장을위한균형적특수학급설치추진, 그리고중 고등학교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정원감축을위한학급시설의증가가요구되고있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69
< 표 2-29>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현황 ( 단위 : 명 ) 연도 특수학교특수학급계 유초중고유초중고유초중고 2009 3.3 5.1 6.8 8.1 3.6 5.2 6.3 8.2 3.5 5.2 6.6 8.2 2010 3.0 5.1 6.5 7.4 3.0 4.9 6.0 7.4 3.0 5.0 6.2 7.4 2011 3.1 5.4 6.6 7.5 3.2 4.6 5.6 7.1 3.2 4.8 5.9 7.3 2012 3.6 4.9 6.2 7.5 3.3 4.3 5.4 6.9 3.5 4.5 5.7 7.2 2013 3.7 4.7 6.0 7.3 3.7 4.1 5.3 6.6 3.7 4.3 5.5 7.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예산가. 연도별예산의변화최근 5년간특수교육에대한예산비율은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13 년특수교육 2조 2,457 억원으로 2012 년도에비해약 2,810 억원증가된금액이며, 2013 년 9월현재교육예산의 4.5% 를차지한다. < 표 2-30>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 단위 : 천원 ) 연도 교육과학기술부예산 특수교육예산 비율 (%)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나.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특수교육비 2013 년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교육비는 25,923 천원으로 2012 년도에비해 768 천원이 증가하였다. 7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31>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특수교육비 ( 단위 : 천원 )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 1인당특수교육비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4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은특수교육계의요구를반영하여 2003 년제2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2003 2007) 의추진과제로선정되어정책사업으로추진되었다. 그러나시설확보및전담인력배치등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지역사회중심의실질적특수교육지원에는한계가있었다. 하지만 2008 년시행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 조에서는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하는특수교육지원센터를학급교육행정기관별로설치 운영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학급교육행정기관이나특수학교, 특수학급이설치된일반초 중 고등학교또는관할지역의관공서 ( 장애인복지관포함 ) 등접근이편리한곳에설치하여야하며, 교육감은특수교육지원센터를설치할때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독립된공간을확보하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담당업무를전담하는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 이에따라 2013 년 8월기준으로모든시 도교육청에 201 개의특수교육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으로특수교사 648명, 재활복지 치료교육교사 88명, 기타교사 53명등총 753 명의교사와일반직 24명, 치료사와보조원을포함한기타인력 655 명등모두 1,432 명이등록되어있다. 또한특수교육지원센터의시설설비비, 교재교구및보조공학기기구입, 운영비등에대한지원예산은약 876억원이다.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서는특수교육지원센터의시설확충및전담인력의증원과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71
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특수교육지원센터의실질적인지원확대가필요하다. 또한지역규모와여건에따른표준모형개발및보조공학지원시스템의구축과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등을통한운영활성화방안마련이향후과제로떠오르고있다. < 표 2-32> 특수교육지원센터현황 (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 기관수 전담인력배치수교사일반 ( 행정직 ) 기타 연간지원예산 ( 총액 ) 2009 187 654 21 202 43,829,000 2010 187 794 18 588 50,750,000 2011 187 709 21 702 78,963,000 2012 199 729 6 1,111 100,474,000 2013 201 753 24 655 87,600,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5 장애영유아교육정책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4 조에의하면만 3세미만장애영아에대해무상교육을실시하고장애의조기발견을위한무상의선별검사실시또는영유아건강검진결과를활용하도록규정하고있어, 장애영유아교육정책은장애영아에대한장애교정과경감, 제2차장애예방및발달촉진은물론장애자녀를둔가정의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향후사회적비용을최소화및사회통합의촉진을도모하고있다. 또한만3세부터만5세까지의특수교육대상자가영유아보육법에따라설치된보육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본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령 19조 2항 ). 가. 유아특수교육기관수의변화최근 5년간장애유아만전담하여교육하는기관수는감소하고있는반면통합교육을실시하는교육기관수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3 년유아특수교육기관은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 9개교 56학급, 유치원운영특수학교 119 개 242 학급, 일반유치원특수학교 346개교 380학급으로총 465개교 622학급이운영되고있다. 7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연도 유치원과정특수학교 특수학교유치부 < 표 2-33>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설치학교수 유치원특수학급 계 유치원과정특수학교 특수학교유치부 설치학급수 유치원특수학급 ( 단위 : 교, 학급 ) 계 2008 9 120 150 279 54 266 174 494 2009 9 122 181 312 54 251 206 511 2010 9 109 207 325 59 191 274 524 2011 9 109 247 365 60 192 287 539 2012 9 107 305 421 56 185 344 585 2013 9 119 346 465 56 242 380 62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나. 유아특수교육학생수의변화 2013 년 4월기준, 유아특수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는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에 224 명, 특수학교내유치원에 869 명, 유치원특수학급에 1,394 명, 유치원일반학급에 1,927 명으로총 4,190 명이다. 최근의변화를살펴보면특수학교보다는특수학급, 특수학급보다는일반학급배치를선호하는것을알수있다. 연도 유치원과정특수학교 < 표 2-34>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특수학교유치부 특수학교내유치원 유치원특수학급 유치원일반학급 ( 단위 : 명 ) 2009 237 856 720 1,727 3,540 2010 212 582 815 1,616 3,225 2011 211 572 924 1,660 3,367 2012 230 602 1,138 1,705 3,675 2013 224 869 1,394 1,927 4,19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계 6 고등교육정책장애인고등교육지원에대해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9 조에서는대학에특별지원위원회를두어장애학생지원계획수립, 심사청구에대한심사및결정등을수행하도록하고있으며, 제30 조에서는대학에장애학생지원센터를설치하여장애학생지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73
원, 편의제공, 관련인력에대한교육, 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등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또한대학의장은장애학생의교육활동편의를위하여학습보조기기등물적지원, 보조인력배치등의인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지원, 편의시설설치등을강구하고제공하도록하며, 장애학생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내용을학칙에규정하도록하고있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1조, 제32조 ). 2013 년 2월특수교육대상학생고등부졸업생 6,497 명의진학률을살펴보면, 특수학교졸업생의진학률이 55.0%, 특수학급졸업생은 36.2%,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졸업생이 50.2% 이며전체진학률은 45.8% 로나타났다. 특수학교 < 표 2-35> 2012 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졸업생수 특수학급 일반학급계특수학교 진학자수 전공과전문대학대학교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 단위 : 명, %) 일반학급소계 2,471 2,891 1,135 6,497 1,232 704 31 47 196 225 79 146 314 1,358 1,046 570 2,974 45.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 진학율 가. 전공과운영및이수자취업현황 2013 년전공과설치특수학교는모두 115 개학교 402 개학급으로 2012 년에비해 7개교가증가하였다. 특수학교전공과에재학하고있는특수학교대상학생은 < 표 2-36> 과같다. < 표 2-36> 특수학교전공과설치현황 ( 단위 : 교, 학급, 명 )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장애계연도학교학급학생학교학급학생학교학급학생학교학급학생학교학급학생학교학급학생 2009 7 18 139 1 10 92 56 174 1,722 4 6 49 5 6 60 73 214 2,62 2010 8 20 169 1 6 59 64 210 2,022 4 6 43 6 13 118 83 255 2,411 2011 9 22 186 4 9 84 72 251 2,333 8 12 95 7 18 157 100 312 2,855 2012 9 24 188 4 10 97 79 283 2,621 9 20 168 7 22 188 108 359 3,262 2012 9 26 191 4 11 112 85 313 2,845 10 24 222 7 28 224 115 402 3,59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7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013 년도전공과이수자는모두 1,594 명으로그중 482 명이취업하여 31.0% 의취업 률을나타냈다. < 표 2-37> 을살펴보면최근 5 년간전공과이수자의취업률은일관된 증감을나타내지않고매해 15% 내외에서변화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연도 전공과이수자 < 표 2-37> 연도별전공과이수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진학자수취업자수취업률미진학 미취업자수 2009 828 5 447 54.3 376 2010 1,028 6 437 42.8 585 2011 1,131 5 572 50.8 554 2012 1,354 11 687 51.2 656 2013 1,594 18 482 31.0 1,09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나. 장애학생도우미제도의운영장애학생도우미제도는전문대학이상대학교에재학하는장애학생들을위한지원제도로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시행령에따라 2008 년부터운영되고있다. 도우미의유형에는일반도우미와전문도우미, 원격교육전문도우미로나눌수있다. 일반도우미는장애학생들의이동이나강의및대필지원등특별한기술이나자격증이없어도수행이가능한지원이고, 전문도우미는수화통역사, 속기사등에의한교수 학습지원, 원격교육전문도우미는인터넷원격시스템을통해실시간강의내용수화통역및문자통역지원등이포함된다. 특히, 원격교육지원시스템은교수강의내용을웹카메라와스피커를통하여원격교육지원시스템 ( 국립특수교육원 ) 내의원격강의지원센터를접속하여전문도우미가내용을전달받아실시간으로수화와텍스트로전환하여학습자에게지원하는시스템이다. 2013 년 7월현재대학 ( 원 ) 장애학생을지원하는도우미는 203 개대학 2,661 명이배치되어지원하고있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75
< 표 2-38>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 단위 : 교, 명 ) 도우미수 연도 학교수 1 3 급장애학생지원 4 급이하장애학생지원 구분없음 계 2009 152 1,612 - - 1,612 2010 167 1,864 89-1,953 2011 180 2,229 431 5 2,665 2012 202 2,682 148 57 2,887 2013 203 2,518 81 62 2,66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각연도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3) (3) 취업직업은단순한소득보장을넘어개인의자아실현과함께사회참여를가능하게함으로써한인간을규정하기도한다. 특히일반적으로차별과소외의대상으로쉽게노출되는장애인에게있어취업기회및직업을통한임금제공은장애인의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시키고장애인개인의존엄을높일뿐만아니라장애인의사회통합을가능케하기때문에장애인에게적절한직업을가지고일을할수있게하는것은장애인복지의매우중요한영역이라할수있다 ( 송진영, 2012). 본절에서는한국의장애인고용정책과관련한내용을살펴보며전반적인장애인고용현황과더불어장애인의일반고용을위한의무고용제도의수행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1 장애인고용정책한국정부는 1981 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이후장애인복지정책을수립함에있어장애인의취업확대를위한다양한고용정책들을발전시켜왔다. 일반적으로장애인고용정책은할당고용제도 (employment quota system) 와비할당고용제도 (employment non-quota system) 로대별된다. 이중할당고용제도는장애인을비장애인에비해불리한입장에있는보호대상으로간주하고, 정부와기업이공동으로사회적책임을인식하여강제이행수단을통해장애인고용을추진하는의무고용제도로한국에는 장애인의 7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무고용제도 가이에해당한다. 세계적으로장애인고용정책은군인등국가에기여하는유공행위중장애를입은사람들에대한보호조치로출발하여그대상을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발전하였는데한국의장애인고용정책역시군인, 경찰등국가에기여한사람들에대한보호조치와관련해그적용대상과내용이발전되었으며 4) 이후장애인을위한고용정책이시작되었다 ( 심진예외, 2012). 1988 년 12월고용의무제를중심으로하는법률안이발의되었고, 이를수정 통합한단일안이의결되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의무고용제도는 1990 년부터도입되어초기에는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주에게만의무고용율 1.1% 를부과하는것으로시작하였으며장애인채용을 장려 하는정도에그쳤다. 그러나 2000 년본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개정하여 노력조항 을 의무조항 으로개정하였으며연차에따라적용범위와의무고용비율을점차늘려가는방식으로개편해왔다 (< 표 2-39> 참조 ). 4) 군인, 경찰, 노동자등의보호조치로서시작한고용정책은아래의표와같음. 연도제정법률내용 1950 군사원호법 1951 경찰원호법 1961 군사원호보호대상자고용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 경찰등이들을대상으로하는고용보호및직업재활시작 산업현장에서장해를입은자를대상으로직업재활정책실시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77
< 표 2-39> 의무고용제도의변천 연도고용의무주체의무고용율비고 1991 년 1992 년 1993 년 2000 년 2004 년 2007 년 2010 년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 (1.1) 공공기관 1.1 민간기업 1.1 정부부문 (1.6) 공공기관 1.6 민간기업 1.6 정부부문 (2.0)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2.0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2.0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3.0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3.0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3 1990 년의무고용제도도입 정부부문노력의무부과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주적용 정부부문노력의무부과 정부부문노력의무부과 정부부문의무고용전환 상시근로자 50 인이상사업주적용 정부부문의무고용율 3% 로상향조정 ( 단위 : %) 공공기관의무고용율 3% 로상향조정 * 공무원이아닌근로자 : 2%( 09) 2.3%( 10) 2.5%( 12) 2.7%( 14) 민간기업의무고용율 2.3% 로상향조정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정부부문 3.0 공공기관 3.0 민간부분 민간기업 2.3 정부부문 3.0 민간부분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5 정부부문 3.0 민간부분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5 고용율이행수준 * 정부기관공무원 2.53%/ 비공무원 2.84% * 공공기관 2.54%, 민간기업 2.26% ( 더블카운트적용 ) 민간부문의무고용율 2.5% 상향조정 ( 상시근로자 50 명이상 ) * 장려금지급의무고용율은 2.7% 2014 년민간부문의무고용율 2.7% 상향조정예정 ( 상시근로자 50 명이상 ) * 장려금지급의무고용율은 2.7%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2012) 7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인고용현황우리나라장애인구는지난 10년간꾸준하게증가하고있으나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오히려감소한수준임을알수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 우리나라의장애인구는 2000 년약 1,449,496 명이던것이 2011 년 2,683,477 명으로집계되었으나경제활동참가율은 2011 년 38.5% 로 2008 년의 41.1% 에비해 2.6%P 감소한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실업률은 7.8% 로전체실업률 (2011.5) 3.2% 에비해 2배이상높아졌다 ( 김성희외, 2012). 본절에서제시되는통계표에서의 취업률 과 실업률 은통계청에서사용하고있는 ILO( 국제노동기구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에따라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인구, 경제활동인구대비실업인구를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란일반적으로취업이가능한 15세이상의인구중에서도학생 주부 환자등노동능력이나노동의사가없는사람을제외한인구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 취업자와 (2) 실업자 (1 1주일간전혀일을하지못하고있었으나, 2 항상취업이가능하며, 3 지난 4주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한경우 ) 로구분된다. 아래의 < 표2-40> 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 90% 이상의높은취업률을확인할수있는데노동능력이나노동의사가없거나실망노동자 ( 취업의사가있으나노동시장에의해 1년동안구직을하지못한사람 ) 의경우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기때문에장애인구대비취업비율또한함께유의하여살펴보아야할것이다. < 표 2-40> 연령별취업인구및취업률 ( 단위 : %, 명 ) 구분 인구수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인구대비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실업률취업자비율 15 19 세 37,707 1,373 1,373 0 36,334 3.64 100.00 0.00 3.64 20 29 세 90,289 44,844 38,993 5,851 45,445 49.67 86.95 13.05 43.19 30 39 세 187,971 113,918 100,633 13,285 74,053 60.60 88.34 11.66 53.54 40 49 세 371,309 229,923 213,201 16,722 141,386 61.92 92.73 7.27 57.42 50 64 세 838,923 408,333 378,947 29,386 430,590 48.67 92.80 7.20 45.17 65 세 + 1,014,086 179,197 168,357 10,840 834,889 17.67 93.95 6.05 16.60 계 2,540,285 977,588 901,504 76,084 1,562,697 38.48 92.22 7.78 35.49 전국 41,003,000 25,480,000 24,661,000 819,000 15,523,000 62.10 96.80 3.20 60.10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주 ) 전국인구는통계청 (2011). 한국통계월보 (2011 년 5 월기준 ) 기준임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79
성별로취업률을살펴보면, 남성장애인의취업자비율은인구대비 44.8% 이고, 여성 장애인은 22.7% 로, 남성장애인이여성장애인에비해 2 배정도높은취업률을나타내고 있다. < 표 2-41> 성별취업인구및취업률 ( 단위 : %, 명 )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인구대비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실업률취업자비율 남자 1,467,812 721,267 657,852 63,415 746,545 49.14 91.21 8.79 44.82 여자 1,072,473 256,321 243,653 12,668 816,152 23.90 95.06 4.94 22.72 계 2,540,285 977,588 901,505 76,083 1,562,697 38.48 92.22 7.78 35.49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장애유형별로 15세이상의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률을살펴보면청각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등은 90% 이상의취업률을나타냈다. 반면인구대비취업자비율을살펴보면, 심장장애 (47.2%), 지체장애 (43.9%), 시각장애 (42.2%), 청각장애 (37.7%), 간장애 (36.8%), 안면장애 (35.8%), 언어장애 (35.7%), 지적장애 (22.6%), 신장장애 (20.1%), 간질장애 (18.0%), 장루요루장애 (18.0%) 순으로나타났다. 취업률이매우낮은자폐성장애 (2.2%) 의경우, 경제활동가능한연령의수자체가많지않고 (6,655 명 ), 그외호흡기장애 (6.3%) 및뇌병변장애 (11.26%) 등도조사의표본수와 15세이상장애유형의수가적어이들의취업률해석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8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42> 장애유형별취업인구및취업률 ( 단위 : %, 명 ) 구분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인구대비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실업률취업자비율 지체장애 1,319,279 626,577 579,872 46,705 692,702 47.49 92.55 7.45 43.95 뇌병변장애 305,310 39,641 34,372 5,269 265,669 12.98 86.71 13.29 11.26 시각장애 252,075 115,227 106,300 8,927 136,848 45.71 92.25 7.75 42.17 청각장애 275,728 109,388 104,409 5,339 166,340 39.67 95.12 4.88 37.74 언어장애 18,259 7,653 6,511 1,142 10,606 41.91 85.08 14.92 35.66 지적장애 122,862 30,991 27,807 3,184 91,871 25.22 89.73 10.27 22.63 자폐성장애 6,655 523 146 377 6,132 7.86 27.92 72.08 2.19 정신장애 103,893 14,887 11,549 3,338 89,006 14.33 77.58 22.42 11.12 신장장애 58,284 11,954 11,703 251 46,330 20.51 97.90 2.10 20.08 심장장애 16,041 8,360 7,575 785 7,681 52.12 90.61 9.39 47.22 호흡기장애 19,043 1,193 1,193 0 17,850 6.26 100.00 0.00 6.26 간장애 9,223 3,396 3,396 0 5,827 36.82 100.00 0.00 36.82 안면장애 2,355 1,113 842 271 1,242 47.26 75.65 24.35 35.75 장루요루장애 16,705 3,499 3,005 494 13,206 20.95 85.88 14.12 17.99 간질장애 14,572 3,184 3,184 0 11,388 21.85 100.00 0.00 21.85 계 2,540,284 977,586 901,504 76,082 1,562,698 38.48 92.22 7.78 35.49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등록장애인의장애정도별취업현황을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인구대비취업자비율은 16.3% 로경증장애인의인구대비취업률 41.4% 에비해 2배이상낮은취업률을보이며, 중증장애인의실업률은 8.3% 로경증장애인의실업률 7.7% 보다 0.6%P 정도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81
< 표 2-43> 장애정도별취업인구및취업률 ( 단위 : %, 명 )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인구대비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실업률취업자비율 중증 533,746 95,010 87,091 7,919 438,736 17.80 91.67 8.33 16.32 경증 1,917,024 860,177 793,996 66,181 1,056,847 44.87 92.31 7.69 41.42 계 2,450,770 955,187 881,087 74,100 1,495,583 38.97 92.24 7.76 35.95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취업한장애인의경제활동분야는단순노무종사자가 30.1%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기능원및기능종사자 (12.5%), 장치기계조작 / 조립 (12.4%),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12.1%), 판매종사자 (8.2%) 순으로나타났다. 이를전국경제활동인구의분야별분포와비교해보면, 장애인의경제활동분야는전국경제활동인구의취업분야에비해단순노무및농림어업숙련종사자부문에서월등히높으며반대로 전문가및관련종사자 분야는매우낮은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2-44> 장애인경제활동분야 ( 직무 ) ( 단위 : %) 2011 년 전국비율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 조립 단순노무종사자 4.1 7.1 6.5 6.8 8.2 12.2 12.5 12.4 30.1 100.0 2.3 19.6 16.4 10.3 12.1 4.8 9.4 11.6 13.5 100.0 계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2011 년취업장애인중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은 142만원으로, 이는우리나라전체상용근로자의월평균소득인 286 만원 (2011 년 2/4 분기기준 ) 의 49.65% 에불과한수준이다. 이는 2000 년조사시취업장애인의임금수준이전체상용근로자의 43.11% 였던것에비해서약 6.5% 상향되었으나여전히전체상용근로자평균임금의절반에도미치지못함을시사한다. 8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45> 전체상용근로자및취업장애인의임금수준비교 ( 단위 : 만원, %) 2000 2005 2008 2011 상용근로자 (A) 183.7 258 266 286 취업장애인 (B) 79.20 114.88 115.60 142.00 (B/A) 43.11 44.53 43.46 49.65 자료 :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임금근로장애인의임금수준은 2008 년 115 만원에비해 27만원증가하였다. 월평균수입 (3개월평균 ) 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간장애가 196 만원으로가장높고, 다음이신장장애 (189 만원 ), 지체장애 (155 만원 ), 언어장애 (141 만원 ) 등의순서로나타나며, 자폐성장애 (38만원) 의경우가가장낮은임금수준을나타냈다. < 표 2-46> 장애유형별취업장애인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구분 2011 2005 소득 ( 순위 ) 소득 ( 순위 ) 지체장애 155(3) 121(5) 뇌병변장애 118(7) 104(6) 시각장애 136(5) 136(3) 청각장애 125(6) 88(9) 언어장애 141(4) 92(8) 지적장애 54(13) 41(13) 자폐성장애 38(15) 23(14) 정신장애 53(14) 23(14) 신장장애 189(2) 147(2) 심장장애 100(9) 97(7) 호흡기장애 99(10) 86(10) 간장애 196(1) 235(1) 안면장애 70(12) 124(4) 장루요루장애 86(11) 84(11) 간질장애 117(8) 66(12) 계 142 115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83
취업장애인이지난주다니던직장 ( 사업체 ) 의종사자수는 1 4 인 이전체취업장애인의 47.5% 를차지해우리나라취업장애인의절반이소규모영세사업체에서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10 29 인 의종사자가있는사업체에다니고있는장애인은 17.5%, 5 9 인 이근무하고있는사업체가 13.9%, 그리고 50 99 인 이근무하고있는사업체는 6.0% 로나타나우리나라전체취업장애인중 100인미만의사업체에서일하고있는장애인의비율이 89.6% 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이들이주로일하고있는사업체의규모를살펴보면, 전체장애의경우 1인 4인 이근무하고있는사업체에서 47.5% 가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유형의경우 30 인 49 인 이근무하고있는사업체에서근무하는경우가 100% 로나타났다. 지적장애의경우는 10 인 29 인 사업체근무비율이 31.6% 로가장높았고, 1인 4인 사업체근무비율은 25.9% 로나타났다. 3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구분 < 표 2-47> 정부부문장애인고용현황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 단위 : 명, %) 장애인고용율 중증 2 배수미적용 ( 09) 중증 2 배수적용 ( 09) 전체 373 1,029,075 29,305 21,403 2.08(1.97) 2.39(-) 전체 81 821,794 24,686 17,207 2.09(1.97) 2.40(-)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45 171,421 5,159 4,479 2.61(2.35) 3.01(-) 헌법기관 4 21,459 646 410 1.91(1.78) 2.13(-) 지방자치단체 16 244,563 7,344 7,860 3.21(3.12) 3.68(-) 교육청 16 11,537 11,537 4,458 1.16(1.1) 1.33(-) 전체 292 207,281 4,619 4,196 2.02(-) 2.36(-) 근로자 중앙행정기관 29 33,919 765 561 1.65(-) 2.09(-) 헌법기관 3 668 14 16 2.40(-) 3.59(-) 지방자치단체 244 71,963 1,532 3,297 4.58(-) 5.26(-) 교육청 16 100,731 2,308 322 0.32(-) 0.38(-)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년장애인통계 (2011) 8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민간부문장애인고용현황 이라함은 2011 년기준으로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업체의장애인근로자고용율을의미하며, 민간기업고용율에는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등이포함된다. 민간부문의장애인고용현황을보면, 2010 년말월평균상시 50인이상공공기관은총 22,876 개소로장애인근로자수는 105,013 명, 장애인의무고용율은중증장애인 2배수를적용했을경우 2.21%, 그렇지않은경우 1.92% 로나타났다. 월평균상시 50인이상민간기업은총 22,616 개소로장애인근로자수는총 98,238 명, 이들의의무고용율은 2.19%( 중증장애인 2배수적용시 ) 로나타났다. 민간기업을상시근로자수로유형화해보면, 전체 300 인미만중소사업체가 19,864 개소로전체민간기업의 87.8% 를차지하고있어, 중소사업체의규모가큼을알수있다. 300인미만중소사업체의장애인고용율은중증 2배수적용시각각 2.6%, 2.3% 로나타나다가 300 인이상으로사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장애인고용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표 2-48> 민간부문장애인고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기관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중증 2 배수미적용 ( 09) 장애인고용율 중증 2 배수적용 ( 09) 전체 22,876 5,482,549 116,230 105,013 1.92(1.86) 2.21(-) 전체 260 294,245 7,791 6,775 2.30(2.11) 2.56(-) 공공기관 공기업 21 86,035 2,570 2,297 2.67(2.32) 2.91(-) 준정부기관 79 79,323 2,338 2,309 2.91(2.72) 3.33(-) 기타공공기관 160 128,887 108,439 2,169 1.68(1.57) 1.86(-) 전체 22,616 5,188,304 108,439 98,238 1.89(1.84) 2.19(-) 민간기업 100 인미만 11,433 807,977 13,246 15,859 1.98(1.92) 2.34(-) 100 299 인 8,431 1,378,450 27,392 30,878 2.24(2.21) 2.60(-) 300 인이상 2,752 3,007,877 67,801 51,501 1.71(1.65) 1.97(-) 30 대기업 545 1,040,440 23,661 16,194 1.56(1.51) 1.69(-)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1)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85
장애인고용부담금 이란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와장애인을고용하지않는사업주의경제적부담을평등하게조정함으로써장애인고용에따른경제적부담을보전해주기위한유도적 조정적특별부담금을뜻한다 ( 심진예외, 2012). 즉, 현재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가법에서정한장애인의무고용율에맞추어장애인을고용하지않는경우, 일정부분의부담금을납부하여야하는데이러한부담금제도는사업주의장애인고용에관한사회연대책임의원활한이행을확보하기위해전사업주가공동으로일정한금전을각출하는제도라할수있다 (2012,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의제출대상이 50인이라는의미는 50인이상부터고용의무가있음을의미하며과태료는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의회사부터적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크기는의무고용율을준수하는이행률에따라네개의구간으로나뉘어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2-49> 2013 장애인고용부담금의크기 ( 적용대상사업장 : 100 인이상 ) 구분의무고용율 3/4이상의무고용율 1/2 이상 3/4미만의무고용율 1/2 미만장애인미고용 고용부담금미고용인원 62만 6천원미고용인원 78만 2천 5백원미고용인원 93만 9천원미고용인원 101만 5천 740원 2000 년부터 2011 년까지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현황은 < 표 2-50> 과같다. 2011 년부담금징수결정액은전년과비교하여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1 년 12월말부담금징수결정액은 219 억천3백만원으로전년에대비하여 47.56% 증가하였다. 이는최근경기침체에따른미고용인원의증가및 < 표 2-50> 에서제시한것과같이부담금의크기가증가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8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50> 연도별부담금징수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미고용인원 증감율 징수결정액 증감률 2000년 - - 67,411,938-2001년 - - 76,728,639 13.82 2002년 - - 92,435,304 20.47 2003년 - - 107,368,317 16.16 2004년 54,524-122,570,383 14.16 2005년 51,582 5.40 129,924,012 6.00 2006년 50,597 1.91 140,883,813 8.44 2007년 44,576 11.90 158,597,988 12.57 2008년 32,850 26.31 153,351,634 3.31 2010년 28,836 8.10 149,947,262 2.34 2011년 39,130 35.40 219,130,590 47.56 자료 : 기획재정부, 연도별부담금징수현황 (2012) 사업주의장애인고용에대한지원금은크게 1) 고용촉진지원금과 2)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구분된다. 이제도는고용보험법 23조및동법시행령제 26조 ( 고용촉진지원금 ) 에의거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는취업이곤란한사람들의고용촉진을도모하고자시행되고있다. 고용촉진지원금 은기존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을전면개편함과동시에이름이변경되었으며 (2011. 1. 1), 기존의신규고용촉진장려금보다지원금액을약 20% 증가시켜최대연 869 만원 ( 기존 720 만원 ) 을지원하도록개정되었다. 이러한개편은적극적으로취업노력을하는구직자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기존의계층별지원방식에서특정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해주는것으로변경된것이다. 또한기존의취업알선요건을폐지하여, 직업안정기관을통해서취업하지않았더라도지원금지급대상이되도록변경하였다. 사업주는구직자가안정적으로일자리를유지할수있도록상용직으로채용하고, 6개월이상고용유지시최대 340 만원, 이후추가로 6개월고용유지시최대 520 만원을지급받도록하여장애인근로자의고용유지기간이늘어남에따라지원금이높아지도록하였다. 지원금지급은장애인근로자의안정적인일자리마련을위해채용후 6개월이지난후부터 6개월단위로지급한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87
고용촉진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사업주는가까운고용지원센터또는워크넷에서고용촉진지원금대상인구직자여부를확인하여상용직으로채용하고 6개월이상고용유지후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지원금을신청하면지원금을받을수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의해지원되는것으로의무고용율을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일정액의지원금을지급하는것을뜻한다. 이는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의경제적부담을경감해주고장애인고용을장려하기위하여지원금의형태로지급해주는것으로공단지사에서신청 접수 처리한다. 이제도는노동시장에서고용문제가수요측면에서발생할때장애인과비장애인의고용을위해사업주에게지원하는소득이전정책으로소득재분배를수반하는노동수요정책으로정의할수있다. 따라서장애인고용장려금은고용유인적인센티브뿐만아니라장애인의생산성한계로인한비용을반영하는수준에서장애인고용장려금의크기가결정된다. 1991 년부터시작된본제도는처음에 1) 300 인이상사업장은 지원금 으로 2) 300 인미만사업장은 장려금 으로지급하는것으로하고, 지원금 의지급단가는부담기초액의 50%, 장려금 의지급단가는부담기초액의 25% 를지급하는것으로시작하였다. 그러나 1994 년부터 1) 지원금 과 2) 장려금 의단가를부담기초액의 80% 로일원화하고, 1995 년부터는부담기초액의 100% 까지상향조정하여운용되다가 2000 년 7월부터는기존의 지원금 장려금 으로이분화되어불리던것을 장려금 으로통합하였다. 이후장애정도 성별에따라최저임금의 100% 175% 로상향조정하여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등 4단계로구분하여지급하는형태로발전하게되었다. 그러나매년최저임금이상승함에따라장려금지급단가도상승하여이로인해기금수지가악화되고, 임금보다높은장려금을지급받는등제도운영전반에걸쳐문제점이발생하여 2002 년 8월부터장려금지급단가를최저임금과관계없이정액화하여동결조치하고, 지급단가보다낮은임금을지급하는경우는지급임금만큼만지급토록하였다 ( 박경순, 2010, 재인용 ). 8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51> 고용촉진지원금및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비고 담당기관 관할고용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조건 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장애인 상시근로자의 2.7% 를초과하는장애인근로자 기간취업후 1 년간한시적고용유지되는동안 6 급장애인은 4 년까지 경증남성 30 만원 중증장애인 6 개월경과최대 340 만원 입사일 만 3 년 중증남성경증여성 40만원 40만원 지급단가 6 개월 1 년최대 520 만원 6 개월경과최대 260 만원 만 3 년 만 5 년 중증여성경증남성중증남성경증여성중증여성 50만원 21만원 40만원 28만원 50만원 고용촉진지원금은임금의 75% 한도내지급 6 급장애인은입사일로부터 4 년까지만지원 (2011.1.1 시행 ) 경증장애인 경증남성 15 만원 6 개월 1 년최대 390 만원 만 5 년초과 중증남성경증여성 40만원 20만원 중증여성 50 만원 중복수혜금지 다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지급받는경우그지급기간에는당해장애인근로자에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은지급되지않음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보도자료재정리 (2011)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89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고용대안으로서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및취업기회를제공하는시설로직업을통한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으며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등 2개시설이있다. 중증장애인의안정적인직업생활을지원하고사회통합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1981 년심신장애자복지법과동법률및 1986 년자립작업장설치운영계획에따라 22개의보호작업장으로시작하였다. 동법률은 1989 년과 1999년, 2007 년개정되었는데, 2007 년개정시장애인복지법제58 조에서직업재활시설을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로규정하고시설의유형을기존의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근로작업시설의 4개에서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의 2개로분류하였다. 장애인의일자리에대한욕구증대와직업재활시설유형개편과연차에따라시설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 2011 년대비약 4.8% 가증가하여전국 478개소가운영되고있다.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보호작업장은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을말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보호작업장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이행하기위하여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 추진하여야하며근로장애인들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하여개별고용계획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를수립해야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근로장애인의최소인원은 10명이상으로하고, 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에도최소 10명이상되도록하여야한다. 9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나.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근로사업장은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을말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의고용최소인원은 30명으로하고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이장애인근로자의 60% 이상이유지되도록해야하며장애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직업재활시설유형별설치대상과설치기준및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52> 직업재활시설설치기준및사업내용 구분설치기준사업내용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가능 - 시설입지조건, 근로장애인수, 시설의구조와설비, 직원배치, 관리및운영요원자격기준, 수익금및임금관리, 근로기준및이용자권리, 보건및안전관리, 생산및품질관리, 운영규정, 장부등의비치등을규정 개별고용계획수립, 재활프로그램실시, 보호고용,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등 개별고용계획수립, 재활프로그램실시, 통근지원, 작업활동프로그램또는보호작업프로그램운영등 자료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표 5] < 표 2-53> 직업재활시설시설수및이용인원현황 (2005 2012) 시도 시설수 이용인원 2005 244 7,684 2006 319 9,481 2007 339 10,059 2008 364 10,422 2009 386 11,048 2010 417 11,770 2011 456 12,870 2012 478 13,758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91
< 표 2-54> 유형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2005 2012) 시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직업훈련 2005 24 144 65 11 2006 24 177 107 11 2007 29 189 109 12 2008 31 212 108 13 2009 33 250 90 13 2010 44 373 - - 2011 53 403 - - 2012 56 42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4) 문화체육 1 개요최근사회분위기의변화와사회성숙에따라장애인의문화 체육활동에대한욕구가과거에비해높아지고있다. 그러나장애인이문화적기본권이나체육활동을확보하며비장애인과더불어살기에는장애인에대한국민적인식이나사회 환경적여건이열악하다. 무엇보다장애인들이문화적욕구나체육활동욕구를표현하고잠재력을계발및개발하는것은비장애인중심문화에서매우어려운일이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한방안으로정부는장애인문화 체육활동증진차원의각종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2 장애인문화 체육 관광관련법령정비정부는문화, 예술, 체육, 관광영역에서장애인의문화예술에대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정책을강구하도록개선하며, 이들의문화예술활동을육성하기위한정책적지원의일환으로다음과같은법령을정비하여왔다. 9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55> 문화 체육 관광관련법령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 15 조 2 (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 신설 (2008.1.1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 3 조 ( 문화예술교육의기본원칙 ) 신설 (2005.12.19) 국민체육진흥법제 13 조 ( 체육시설의설치등 ) 신설 (2005.7.29) 국민체육진흥법제 14 조 ( 선수등의보호 육성 ) 개정 (2005.7.29) 내용 -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지원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의무등에대한내용을규정 - 문화예술교육에성별, 나이, 장애등신체적조건에관계없이교육의기회보장 - 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시책강구 - 장애인올림픽대회입상선수에대한장려금또는생활보조금지급 국민체육진흥법제 18 조 ( 지방자치단체와학교등에대한보조 ) 개정 (2005.7.29) 국어기본법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정 (2005.1.27) 저작권법제 33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개정 도서관법제 45 조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설립, 운영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5 조 ( 기금의용도 ) 신설 (2004.1.29) - 대한장애인체육회연구기관에대한소요경비보조 - 정신 신체상의장애에의하여언어사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민이불편없이국어를사용할수있는정책수립 - 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및배포 - 장애인에대한도서관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둠 (2006.10) - 필요시도서관자료를발행또는제작하는자에게디지털파일형태로납본을요청할수있음 (2009.3) - 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2) 3 장애인문화예술 체육분야의주요정책현황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008 2012) 은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참여확대와통합사회구현이라는비전아래장애인복지서비스의선진화구현,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및문화활동확대, 장애인이일할수있는사회실현, 장애통합적접근으로서의사회참여확대와장애인권익증진등장애인정책의 4대목표를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93
현하기위해진행되었다. 그중장애인문화분야에서는장애인문화접근성기회확대와장애인체육인프라구축을기본방향으로, 장애인체육정보 시설인프라구축및이용환경개선등이기본정책방향으로선정되었다. 또한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 장애인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편의증진, 장애인생활체육사업추진, 장애인전문체육지원및국제스포츠위상제고등 5개일반추진과제가수립되어사업이추진되었다. 한편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에서는비장애인의평균적문화향유정도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을나타내는장애인의문화향유실태, 장애인생활체육시설및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의부족등장애인생활체육증가의한계점을인식하고장애인문화활동활성화를위한다음의정책들을수립하고있다. 우선장애인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기위해저소득장애인을위한문화바우처제공대상자를 2013 년 16만명까지확대할계획이며, 지역내자발적관람이어려운중증장애인 고령층등을대상으로 모셔오는 또는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또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확대하여 4개의지원유형 5) 의양적증가및지원체계의고도화를통한우수장애단체 ( 예술가 ) 를발굴, 육성할계획이다. 장애인의영화관람을위한접근권강화를위해서는장애인을위한자막및화면해설작업과장애인을위한영화상영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17 년에는 12,000 명을목표로하고있으며, 연간 2,500명을목표로장애인영화제개최를지원할예정이다. 장애인의체육활동강화를위한정책으로는장애인생활체육사업의적극적추진을위해현재광역자치단체수준으로배치되어있는생활체육지도자를전국기초자치단체전체로확대배치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교실, 여성장애인교실, 시 도별환경에적합한종목을선정하여상시운영하도록종목별교실등유형별체육교실의확대를지원할계획이다. 또한장애인체육정보및시설인프라구축을위해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의건립완공 (2011 2014) 을통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시설확충을통한수용종목의확대와동계종목 ( 컬링, 아이스하키 ) 전용체육시설을확보할예정이다. 5) 장애인문화예술분야별집중육성지원, 장애인문화예술향유지원, 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활동지원, 장애인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9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마지막으로장애인스포츠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종목별국제대회참가및개최 지원을통해선수경기력향상과상위입상을통한종합대회출전쿼터를확보하고, 국제기구전문인력진출및활동지원을통해국제영향력을강화시키고자한다. 가. 장애인체육정보 시설인프라구축및이용환경개선 2007 년장애인체육발전을위한 장애인체육중장기계획 이수립되어장애인들이손쉽게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이어서 2008 년대한체육회에서는장애인을위한생활체육정보및시설인프라마련을위하여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9 년에는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개관하여장애인체육이체계적으로발전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였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환경개선을위한매뉴얼 연구과제를개발 완료함에따라, 공공체육시설을활용하여장애인체육시설의인프라를조성하고장애인체육참여여건개선에대한기초를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그밖에장애인체육을체계적으로지도할수있는장애인체육지도자를 16개시도에배치하여장애인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였다. 가 ) 장애인체육정보화추진 2008 년대한장애인체육회는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를구축하여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에대한전화 인터넷 방문상담및청각장애인을위한화면영상상담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또한장애인생활체육대회및행사,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스포츠용품대여등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나 ) 장애인체육시설환경개선장애인체육시설환경개선의일환으로 2008 년에는장애인종합체육시설건립및운영추진을위한시설운영타당성조사연구용역에의한운영계획이수립되었다. 또한공공체육시설을장애인이용가능시설로개선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지방체육시설리모델링사업추진에장애인이용환경개선을위한리모델링사업이병행될수있도록지자체에적극권유하였다. 동시에지방체육관리지침전달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을함께배포하고있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실외형공공체육시설의장애인체육이용가능환경조사및리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95
모델링방안연구를실시하여장애인을위한체육시설환경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또한 2009 년에는시도와의매칭펀드방식을통해총 101명 (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 54명, 시도지원 70명 ) 의장애인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활용하였고, 2010 년에는 16개시도에총 138 명 (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 68명, 시도지원 70명 ), 2011 년에는총 172 명 (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 86명, 시도지원 86명 ) 이배치되었다. 2012 년에는장애인생활체육활동접근성제고를위해장애인체육지도자가 172명에서 190명으로확대되었다. 특히 2012 년 12월국가공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에대한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015 년시행 ) 이통과됨에따라향후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나. 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 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 과제의사업추진동기및필요성은장애인문화활동확대,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의강화등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를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장애인을문화적주체로회복시키고, 문화공동체로서의사회적통합성을강화하여우리사회의지속적이고건강한미래를확보하기위함이다. 사업내용으로는장애인문화예술향수사업및창작지원, 문화바우처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장애인복지관예술강사지원, 장애인영화제개최지원등이있다. 가 ) 문화바우처사업문화바우처사업은수혜자의자발적문화욕구를끌어내고, 스스로이를충족함으로써정서적행복감을느낄수있도록하는수요자중심의국민문화기본권보장사업이다. 2005 년문화관광부가국고 4억원을투입하여시법사업으로시작하였고,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기금 ( 예산 ) 이확대되고있다. 경제적여건등으로인해문화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및저소득층의문화향수기회확대를위하여충전식문화카드방식으로공연 전시등문화예술관람비용을지원하고있으며, 노인이나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참여자에게는보조인력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및수화통역등의부가서비스도제공되고있다. 2011 년에는문화바우처사업예산이대폭확대되었고 ( 10 년 67억 11 년 347 억원 ), 홈페이지포인트방식에서카드방식으로전환하여문화상품선택의폭을넓히고, 이용 9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자편의성을강화하였다. 특히카드제로전환하면서온라인과주민센터방문을통해카드를발급하기시작하였고, 모든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지원대상을확장하였다. 또한 2013 년문화체육관광부업무계획에따르면지금까지 3개의카드로발급되던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이용권 ( 바우처 ) 을통합하여한장의 문화여가카드 ( 가칭 ) 를발급하여이용자의편의를도모할계획이다 6). 문화바우처사업의연차별예산과지원실적은다음과같다. < 표 2-56> 문화바우처사업지원예산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액 400 2,600 2,000 2,700 4,000 6,700 34.700 재원구분 국고 국고 20 억기금 6 억 기금기금기금 기금 50억기금 245억지방비 17억지방비 102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2012) < 표 2-57>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연도별 / 대상별 ) ( 단위 : 명 ) 연도아동 청소년장애인노인일반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계 106,300 24,626 4,851 15,299 151,076 70.4% 16.3% 3.2% 10.1% 100.0% 146,080 33,334 6,088 32,396 217,898 67.0% 15.3% 2.8% 14.9% 100.0% 188,163 41,159 10,946 56,011 296,279 63.5% 13.9% 3.7% 18.9% 100.0% 231,978 64,106 39,512 133,773 469,369 49.4% 13.7% 8.4% 28.5% 100.0% 93,085 34,357 29,779 26,030 183,251 50.8% 18.7% 16.3% 14.2% 100.0% 765,606 197,582 91,176 263,509 1,317,873 58.1% 15.0% 6.9% 20.0%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2012) 주 ) 실적은관람자수 6) 운영기관통합 ( 13 년 1 월 ) 재원통합 (5 월 ) 시스템통합 (10 월 ) 통합카드발급 ( 14 년 )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97
나 ) 장애인문화복지향상프로그램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2004 년시작된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의일환으로문화인프라시설이부재한문화소외지역을찾아가다양한문화예술향유및참여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문화소외계층에대한문화향유권신장및문화양극화해소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문화순회사업의사업대상중사회적소외계층으로장애인이포함되고있으며 2009 년에는문화순회사업의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지원공모사업에 106 건의신청이있었고이중 43건이선정되어총 775,000 천원의예산이지원되었다. 또한 2009년시행건수는총 566건이며, 52,221명의관객이관람하였다.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은 2007 년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내장애인문화접근성지원사업으로문화나눔추진단에서시작하여 2010 년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현재의사업명으로별도로지원하였으며, 2011 년부터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다. 본사업은장애인문화복지증진을위한장애예술가 ( 단체 ) 의예술창작과표현활동을지원하여예술창조역량을강화하고장애인과비장애인과의문화예술양극화를해소하고장애인문화향유권을신장하기위해복권및복권기금법제23 조제3항제4호에근거를두고실시되고있는사업이다. 수혜예술단체는공모를통해선정 지원하고있으며, 2011 년에는총 125 개단체가신청하여 49개단체 ( 예술가 ) 가선정되었다. < 표 2-58>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선정단체수 ( 단위 : 건, 천원 ) 신청단체수 신청액 선정단체수 선정액 125 2,901,782 49 1,000,000 장애인문화향유권지원사업에서는한 일시각장애인미술교류행사,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음악미술도구보내기사업, 점자악보및도서보급, 작은문화축제등 5개분야의사업을지원하는데, 2009 년에는장애인문화예술단체특화사업, 음악, 미술, 무용등장르별지원을통해 20개단체에 500,000 천원을지원하였다. 또한 2009 년세계장애인문화축제를개최하여 (2009 년 10월 21일, 15,000 여명국내외장애인참석 ) 국내외장애인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한마당축제의장을마련하였다. 9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다 ) 장애인영화제개최지원장애인영화제는 2000 년제1회를시작으로평소영화관람이어려웠던장애인들이영화를관람할수있도록문화향유의권리를확장해나감과동시에영화를통한화합과소통의장으로써경쟁방식의공모제를통해장애인이직접영화를제작하고참여하여문화의주체가되도록하는영화제이다. 본영화제에는청각 시각 지체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제공및한글자막과화면해설이지원되고있으며, 비장애인관객들이다양한체험활동을통해장애인을올바르게이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장애체험프로그램과영화제기간중선정된작품의감독과관객과의만남을통해작품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는감독과의대화, 멀티미디어설치미술전, 장애인소재사진전, 장애인문화접근개선관련세미나개최등다양한활동이함께진행된다. 2012 년제13 회장애인영화제 (2012 년 9월 17일 21 일, 목동방송회관 ) 에서는장편 7편과단편 28편, 한국영화초청작 4편등총 39편의영화가상영되었다. 라 )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및장애인게임여가문화체험관구축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는한국게임산업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대구광역시, 한국e스포츠협회가공동으로주최하며, 전국특수학교 ( 급 ) 재학생및교사, 일반학생,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자, 대회참관일반인등매회 5,000 여명이참가하고있으며 4 종목 8개부분으로실시되고있다. 장애학생들의여가시간게임활동활성화를위한게임여가문화체험관구축은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CJ인터넷등이주최하고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과학기술부가후원하는민관공동협력사업이다. 사업첫해인 2007 년에는전국 5개관, 2008 년에는 6개관이오픈하였고 2009 년에는한국선진학교를포함한특수학교 3개교와특수학급 2개교등총 5개교에게임여가문화체험관이구축되었다. 체험관은게임을활용한교육프로그램운영과, 장애아동에게여가활동의기회를제공하는곳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마 ) 취약계층복지관광지원 본사업은취약계층에속하는장애인들의높은여행욕구충족을위해국내여행참여 기회증진을위한복지관광의일원으로지원되고있는사업으로, 복지관등을통한단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99
체여행신청을통해 1인당최대 20만원정도의여행비용이지원된다. 2009 년에는장애인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광을즐길수있는장소에접근할수있도록국내최초로장애인관광용버스를도입및운영하였고, 사회복지법인한벗재단이문화체육관광부의지원으로휠체어를탄채승차가가능한장애인전용관광버스를운행하기시작하였고, 자체운행외에도타기관에임대하여장애인단체관광시활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장애인기관의여행프로그램에대한임대를통해사업을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 년장애인이이용가능한관광지를안내하는장애인관광가이드북 우리도간다 를발간하여, 전국관광지의편의시설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주기적조사와업데이트를추진하고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시각장애인용여행코스점자책자인 따뜻한희망여행 을발간하여시각장애인에게적합한코스를선별하여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2011 년에는장애인등관광소외계층의국내여행활성화를위해전국관광지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바탕으로제작한장애인관광가이드북 함께하는여행 을발간하여관광공사홈페이지 E-Book 파일열람이가능하게되었고, 전국관광안내소및장애인협회노인복지센터등관련기관에무료배포되었다. 바 ) 주요문화시설장애인문화체험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 11 개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등 주요문화시설에서는다음과같은장애유형별문화예술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 표 2-59> 주요문화시설장애인문화체험프로그램현황 주요문화시설 국립중앙박물관및 11 개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프로그램 - 장애인대상전통문화및역사체험프로그램운영 -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교재제작 ( 광주및전주, 1,300 부 ) 및복제유물제작 - 장애인초청전시관람및행사참여 - 장애인문화체험공간 - 장애인현장민속교실등 3 개교육프로그램운영 - 미술관소풍 - 특수학교및일반초등학교의장애아동대상미술실기및소장품감상기회제공 - 장애청소년국악배움터 - 장애청소년국악소리여행 - 장애어린이가족국악나들이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2) 10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4 장애인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편의증진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됨에따라장애인정보접근성제고및편의접근성등접근성제고를위한다양한사업이시행되고있다. 또한장애인의시설접근성사업추진외장애유형별문화향유권을신장하기위한사업이추진되었다. 가. 문화시설장애인편의시설설치지원그동안장애인편의시설설치와관련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편의증진법 ) 에의해문화예술시설에서필수적인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편의시설의설치라는물리적조치외에서비스및인적조치등모든제반조치를포함하는정당한편의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그동안편의증진법에포함되지않았던무대 ( 단상 ) 등에휠체어사용자가오를수있도록경사로설치와청각장애인과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접근보장등정당한편의제공이의무화되었다. 이와같은편의제공을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의무적으로장애인이문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시책을강구해야함을명시하고있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고감독하는모든문화시설에서정당한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 따라서정부는편의시설설치를지원하여문화복지증진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사립문화시설역시장애인의문화향수증진과문화예술진흥에기여할수있는공공성을가지고있으므로문화예술진흥법에근거하여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지원하고있다. 나. 한국영화한글자막및화면해설상영한국영화한글자막및화면해설상영사업은청각장애인을위한한글자막상영 ( 자동자막기 ) 과,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상영 (FM 송수신기 ) 구매를지원하고있다. 2009년에는서울 북수원 대전 부산 제주 (CGV), 일산 대구 구미 울산 ( 롯데시네마 ) 등총 17개기관에서본사업이실시되어 9편의영화가상영되었고 2,330 명의장애인관객이영화를관람하였다. 하지만본사업에서상영하는한국영화는매년 15여편정도로모든극장, 모든시간대에제공되는서비스가아니기때문에모든장애인관객의영화관람을위한충분한콘텐츠제공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01
다. 장애인독서활동지원정부는장애인독서활동지원을위하여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등독서대체자료를제작 보급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총 1,059 종의도서가장애인독서활동지원을위해제작 보급되었다. 또한격월로발행되는점자간행물 손끝으로읽는국정 은약시자를위한묵자인쇄물로, 점자미숙자를위한음성인식프로그램 보이스아이바코드 를인쇄하고있다. 2009 년에는활자정보접근장애인을위한 독서장애인을위한디지털음성도서저작툴개발 연구가추진되었으며, 디지털음성도서제작을위한저작시스템툴을개발하여각기관또는업체간연계가가능하도록하였고, 독서장애인들을위한다양한분야의디지털음성도서제작및보급을활성화하고자하였다. 그밖에 2009 년 4월에는장애인이용자를위한장애인정보누리터가국립중앙도서관에설치되었다. 총좌석은 38석이며, 주요시설은대면낭독실, 영상실, 정보검색대, 보조공학기기보관실등이다. 현재장애인정보누리터는전국적으로확산추진되고있으며, 운영을위한의견수렴과열람용자료수집및점자자료제작이연중진행되고있다. 라. 특수언어표준화장애인을대상으로온라인통합점자학습체계를구축하고한국표준수화규범을제정하는특수언어표준화사업이진행되고있다. 온라인통합점자학습은한글점자동영상 16강과, 점자연습프로그램으로이루어지며, 분야별 ( 컴퓨터, 수학, 과학 ) 점자해설동영상제작과점자발전을위한세미나개최및점자포털사이트를지속적으로구축하고있다. 또한한국표준수화규범제작사업에서는일상용어및전문용어어휘확대및표준화, 표준수화교재개발, 특수학교교사연수, 한국수화에의한한국어문장쓰기연습교재개발등이이루어지고있다. 5 장애인생활체육사업활성화장애인생활체육실행자비율은 2008 년 6.3%, 2009 년 7.0%, 2010 년 8.6%, 2011 년 9.6%, 2012 년 10.6%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반면장애인생활체육불완전실행자비율은 2011 년대비 2012 년현재 11.8%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현재운동을하지 10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않지만운동할의지가있는자의비율또한 2011년대비 9.8% 증가하였다. 장애인생활체육관련사업은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장애청소년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교실및전통종목육성, 생활체육동호인지원, 생활체육기초조사연구,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지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참가지원, 생활체육동호인대회지원, 전국장애학생대회개최, 종목별생활체육축제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및교육등이있다. 이에따른 2011 년도세부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영역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장애청소년체육활동지원생활체육교실및전통종목육성생활체육동호인지원 생활체육기초조사연구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대축전생활동호인대회지원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개최종목별생활체육축제지원생활체육지도자배치및교육 < 표 2-60> 장애인생활체육사업영역및사업실적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체육백서 (2012) 사업실적 -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 장애인스포츠백과개발 - 장애인생활체육관련연구 -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종목강습회 - 장애청소년체육활동 ( 체육교실, 체육캠프등 ) - 시도지부생활체육교실 296개소지원 - 동 하계캠프 2개소지원 - 시도지부생활치육동호인지원 135개소지원 - 클럽매니저교육 7회 (555명참가 ) - 생활체육참여율실태조사 -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용활성화방안연구 - 2011 어울림생활체육학술대회지원 - 담당자배치총 19명 - 상담 2,489건 - 신규생활체육참여인구 3,667명발굴 - 차량지원 : 특장버스 1대, 승합차량 11대 - 장애인스포츠용품구매 - 장애인생활체육홍보활동 : 리플렛 10,000부, 스크린볼펜 15,000개배포 -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B.I 개발 - 운영담당자간담회 2회실시 - 전국 /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지원 : 전국 8개, 지역 37개 -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참가지원 : 8 종목 824 명참가 - 전국 / 지역생활체육동호인대회지원 : 전국 11 개, 지역 67 개 - 제 5 회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개최 : 13 종목 2,731 명참가 - 지역생활체육축제 15 개, 유형별생활체육대회 5 개, 대한장애인체육장배 4 개, 기타종합생활체육대회 7 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대회 1 개 -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배치및교육운영 : 16 개시도 172 명배치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03
6 문화시설및체육시설실태 가. 전국문화기반시설전국의문화기반시설을살펴보면공공도서관 785개, 박물관 694 개, 등록미술관 154 개, 문예회관 209 개, 지방문화원 229 개가등록되어있다. 이와같은문화기반시설은도서관법상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 종전문화예술진흥법상문화예술회관 ) 및지방문화원진흥법상지방문화원등을말한다. < 표 2-61> 전국문화기반시설 (2011. 12. 31) 합계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합계계지자체교육청사립계국공립사립대학계국공립사립대학 ( 단위 : 개소 )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072 786 534 232 20 694 342 262 90 154 39 110 5 209 22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2) 나. 장애인문화프로그램실태 2007 년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장애인문화복지중장기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의일환으로문화시설내장애인대상문화프로그램실태를파악하여지역사회내문화시설의장애인문화프로그램실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조사대상은전국의문화시설 1,420 개소중 600 개시설이며조사내용은장애인대상프로그램시행경험여부, 장애인대상문화프로그램재원, 프로그램유형, 프로그램진행인력, 프로그램진행시어려운점등이다. 조사결과장애인문화프로그램시행율은 19.9% 로나타나 (2006 년실행포함 )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을시행하지않은경우가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인문화프로그램시행시설 1개소당평균예산은 58,046 천원으로나타났으며이중국고보조가 24,273 천원 (41.8%) 로다른재원에비해비율이높았다. 시행중인프로그램중가장많은장애인문화프로그램은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전체의 43.7% 를차지하였고, 장애인축제가 6.7% 로그수치가가장낮았다. 10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62> 장애인문화프로그램유형 ( 중복응답 ) ( 단위 : %, 개소 ) 구분 전체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문화원문화의집 영화상영 12.6 23.5 5.3 10.0 - - 10.0 각종공연 23.5 15.7 15.8-53.3 35.7 40.0 미술전시회 10.0 2.0 15.8 50.0 13.3-10.0 문학, 도서관행사 26.1 54.9 5.3 - - - 20.0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43.7 27.5 73.7 40.0 33.3 50.0 80.0 예술창작프로그램 10.9 5.9 15.8 50.0 6.7-10.0 장애인축제 6.7 3.9 - - 33.3-10.0 기타 10.8 17.7 - - 6.7 21.3 - 사례수 199 51 19 10 15 14 10 합계 600 219 113 38 61 101 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복지증진기본계획을위한기초연구 (2007) 다. 전국장애인생활체육시설현황가 ) 장애인생활체육활동인구장애인생활체육활동현황에대한 2012년실태조사에의하면전체등록장애인의 10.6% 만이생활체육실행자로나타났으며, 이는 2011 년대비 1.0% 가증가한수치이다. 반면장애인생활체육불완전실행자는 49% 로전체장애인의약절반인것으로나타났으며, 현재운동을하지않지만운동할의지가있는장애인은 25.7%, 현재운동을하지않고향후에도운동할의지가없는자는 14.7% 로나타났다. < 표 2-63> 장애인생활체육현황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생활체육불완전실행자 62.8 56.0 60.8 49.0 장애인생활체육실행자 7.0 8.6 9.6 10.6 현재운동하지않으며향후에도할의향없음 10.7 12.3 13.7 14.7 현재운동하지않으며향후에는할의향있음 19.5 22.9 15.9 25.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2012) 주 1) 장애인생활체육실행자 : 최근 1년간운동실시, 재활치료이외목적, 1주일 2 3회이상, 1회당 30분이상, 집밖에서운동하는자 주 2) 장애인생활체육불완전실행자 : 최근 1년간운동실시, 재활치료목적, 집안에서운동하는자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05
나 ) 장애인전용생활체육시설현황장애인들을위한생활체육시설이확충되어야한다는사회적관심과요구가지속되고있다. 2012 년 10월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자료에의하면전국의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 31개에불과하며그대부분이재활체육시설로운영되고있다.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서울 9곳, 부산 2곳, 대구 2곳, 인천 1곳, 광주 1곳, 대전 3곳, 울산 1곳, 경기 4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경북 3곳, 경남에 1곳이있으며, 특히대부분의체육시설이대도시에위치하고있어지방소도시의장애인들의접근은거의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또한현재장애인체육시설확충에관한노력은주로비장애인이사용하는체육시설에장애인의접근성을높이고, 장애인들을위한운동기구들을구비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어, 장애인을위한전문생활체육시설에대한설립요구가높아지고있다. 단기적으로는장애인생활체육시설에대한표준모델을개발하여일반체육시설에장애인용운동기구등의설치와편의시설을확보하는한편, 장기적으로는장애인을위한전문생활체육시설의설립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10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64> 전국장애인체육시설현황 연번 지역 시설명 1 삼육재활체육관 2 곰두리체육센터 3 서부재활체육센터 4 동천재활체육센터서울 5 시각장애인축구 6 기쁜우리재활체육센터 7 서울리포츠센터 8 정립회관 ( 체육센터 ) 9 곰두리스포츠센터부산 10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11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체육관 ) 대구 12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13 인천 인천장애인체육관 14 광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체육관 ) 15 서구건강체련관 16 대전 성세체육관 17 체육재활원 18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19 광명장애인종합체육관 2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경기 21 고양재활스포츠센터 22 성분도복지관 ( 체육관 ) 23 충북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24 정심체육관충남 25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26 전북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체육관 ) 27 전남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체육관 ) 28 안동애명복지촌 ( 체육관 ) 29 경북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체육관 ) 30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체육관 ) 31 경남 창원시장애인체육관 자료 : 에이블뉴스 (2012. 10. 19)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07
다 ) 장애인체육시설편의시설설치현황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이 2007 년 4월 10일제정되고 2008 년 4월 11일부터시행되어장애인의시설물에대한차별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계속되어오고있다. 특히체육시설에관한규정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5 조및동법시행령제16 조의 < 별표5> 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종류및설치의무적용시기 에서규정하고있고, 국가및인구 50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은 2010 년 4월 11일부터적용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현재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응할만한장애인편의시설을갖춘체육시설은미미한수준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은편의증진법시행령 < 별표2> 에서규정하고있는편의시설의종류에의하여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등 5종류로대분류하고, 각종류별세부항목은 18종류로소분류하였다. 또한편의증진법 16조의 2에서언급하고있는안내서비스 수화통역내용도추가하였다. 여기에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제16 조의 < 별표5> 에서특별히지정하고있는수영장입수보조시설, 실내체육관좌식배구지주, 골볼골대등을추가시설로지정하고있다. 각편의시설별세부분류는 < 표 2-65> 와같다. 10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65> 편의시설분류표 대분류 (7) 중분류 (21) 1-1. 주출입구접근로 1. 매개시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3. 주출입고높이차이제거 2-1. 출입구 ( 문 ) 2. 내부시설 2-2. 복도및통로 2-3. 계단또는승강기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화장실 3-5. 샤워실및탈의실 4-1. 점자블록 4-2. 유도및안내설비 4-3. 경보및피난설비 5-1. 관람석 열람석 5-2. 접수대 작업대 5-3.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4. 임산부휴게시설 3-1. 일반사항 3-2. 대변기 3-3. 소변기 3-4. 세면대 6. 편의제공 6-1.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7. 추가시설 7-1. 수영장입수보조시설 7-2. 실내체육관좌식배구지주 골볼골대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차별금지법대응공공체육시설의장애인편의시설적정화를위한실태조 사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0) 대한체육회는이와관련한정책방향모색을위해 2010 년장애인차별금지법적용대 상공공체육시설 876 개소의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위탁 하여실시하였다. 이에대한결과는 < 표 2-66> 과같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09
< 표 2-66> 전국공공체육시설편의시설종류별설치현황 ( 단위 : %) 구분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추가시설평균 적정설치 67.5 70.9 58.7 24.5 17.9 23.4 54.6 부적정설치 8.3 7.3 12.5 4.3 6.2 1.7 8.7 미설치 24.3 21.8 28.8 71.2 75.9 74.8 36.7 비해당 65.2 70.6 55.6 25.5 54.7 89.1 61.9 단순설치 75.7 78.2 71.2 28.8 24.1 25.2 63.3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차별금지법대응공공체육시설의장애인편의시설적정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0) 주 ) 적정설치- 법적기준에맞게설치, 부적정설치 -설치는하였으나법적기준에맞지않는설치, 미설치-설치하지않음, 비해당-법적기준에의무이나해당용도에서불필요하여설치하지않음, 단순설치-적정설치와부적정설치를말하며법적기준보다는편의시설설치에중점 주로복도나출입문, 계단, 승강기등인내부시설과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등인매개시설은적정설치율이 60 70% 로나타났다. 반면관람석, 매표소등의기타시설과장애인을위해추가적으로체육시설에구비또는설치하여야하는추가시설은 20% 정도의낮은적정설치율수준을보였다. (5) 사회환경 최근들어장애라는용어는개인의문제보다환경의영향을강조하는추세이다. 즉, 장애는신체및환경측면과의상호작용에의하여사회생활에의참여를제한하는방식으로표현된다고할수있다. 이것은 자립생활패러다임 의확산과함께시작된장애문제인식에대한사회적모델기반의정책방향변화로그에따른장애인의기본적권리의식향상등이장애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접근방안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변화속에떠오르는대안은장애인의편의증진을위한물리적환경개선과장애인보조기구활용증진이다. 본절에서는장애인편의시설의현황과보조기구와관련한교부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11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1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장애인의물리적환경과관련한사항들을여러장애인복지선진국가에비교하면여전히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이있지만, 상당히열악했던물리적환경이비약적으로발전할수있었던계기는 1997 년에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편의증진법 ) 을들수있다. 1989 년 12월전문개정된장애인복지법제33 조에편의시설이라는조항이처음으로포함되었고, 1995 년부터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시행되었으나이당시의장애인복지법은선언적인의미로만영향을미치고있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건축물에편의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영향력을미치지못하였다. 그러나편의증진법의시행을통해도로에서건축물에이르기까지많은시설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특히편의증진법시행에따라편의시설설치대상인도로, 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대한전수조사를법시행원년인 1998 년과 5년후인 2003 년과 2008 년에 3회시행하였다 7). 조사결과, 공동주택을제외한대부분의시설에서 1998 년에비해 2003 년편의시설평균설치율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 1998 년과 2003 년의조사에서는단순히설치유무에대해서만조사되어평균설치율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이용자들의실질적인이용체감도는계속낮다는문제제기가있어왔다 8). 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하고자 2008 년조사부터는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조사하던방법을편의시설전문기관에위탁하였으며조사표를개선하여단순한설치율이아닌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 4단계의설치수준을나타내는방식으로개선하였다. 우선 2003 년과 2008 년의전수조사결과, 설치율을비교하면 < 표 2-67> 과같다. 전체적으로볼때설치증가율은 5.2% 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특히공동주택분야에서 17.2%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7) 2013 년인올해는 4 회차의전수조사를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진행하고있으며본절에서는 2008 년까지의조사결과에대해다루도록함. 8) 2003 년편의시설설치율은 72.3%( 도로제외 ) 인데반해이용자체감율은 33.2% 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남.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11
대상시설별 < 표 2-67> 2003 년도및 2008 년도전수조사결과비교표 ( 도로제외 ) 2003 년조사 2008 년조사 법정의무 실제설치수 편의시설수 (a) (b) 설치율 (b/a)(%) 법정의무편의시설수 (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 단위 : 수, %) 증감 (%) 공동주택 138,533 91,484 66.0 563,445 468,813 83.2 17.2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538,453 399,854 74.3 3,160,937 2,422,520 76.6 2.3 공원 14,652 8,665 59.1 36,410 24,036 66.0 6.9 계 691,638 500,003 72.3 3,760,792 2,915,369 77.5 5.2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2012) 주 ) 법정의무설치수는편의증진법에서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편의시설의개수로써전수조사전체조사항목 의수를의미하며, 장애인복지시설건물유형의경우하나의건물에최대 89개의조사항목이있을수있음. 설치율은전체조사항목 ( 법정의무설치수 ) 대비편의시설설치항목의비율임 2008 년전수조사에서나타난결과에대해좀더상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설치현황에따르면도서관의설치율이 88.2% 로가장높고공장이 56.9%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또한청사등을포함하는공공관련시설은평균 78.8%, 특수학교는 81.9% 로나타나다른시설에비해서는비교적높게나타났다. 장애인의생활에있어가장기본적인시설인소매점및일반음식점등근린생활시설의설치율은 77.4% 로나타났으나적정하게설치된비율은 54.8% 인것으로나타났다 (2012, 한국장애인개발원 ). 또한적정설치율과설치율의차이가최소 14.4% 에서최대 24.1% 까지차이를보여실제장애인들의편의시설이용에는불편한요소가많은것으로볼수있다. 11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68> 전체건물군편의시설설치율 ( 단위 : 개, %)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적정설치수설치율 (%) 적정설치율 (%) 근린생활시설 923,812 714,687 505,874 77.4 54.8 문화및집회시설 137,138 108,679 77,760 79.2 56.7 판매및영업시설 66,100 50,888 35,228 77.0 53.3 의료시설 94,513 77,976 57,243 82.5 60.6 교육연구및복지시설 1,110,583 880,361 645,173 79.3 58.1 운동시설 15,714 13,272 9,850 84.5 62.7 업무시설 398,040 311,740 231,272 78.3 58.1 숙박시설 180,351 121,828 86,958 67.6 48.2 공장 175,385 99,842 65,317 56.9 37.2 자동차관련시설 27,930 19,983 14,979 71.5 53.6 공공용시설 9,846 8,020 5,875 81.5 59.7 관광휴게시설 7,455 6,371 4,910 85.5 65.9 기숙사 14,070 8,873 6,175 63.1 43.9 공동주택 563,445 468,813 332,856 83.2 59.1 공원 36,410 24,036 18,780 66.0 51.6 계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년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 (2008)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13
< 표 2-69> 건물유형별편의시설설치율 ( 단위 : 개, %) 건물군 근린생활시설 건물유형 대상건물수 대상편의시설수설치수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U31 소매점, 이용원 9,059 163,062 129,813 84,691 79.6 51.9 U32 일반음식점 7,584 136,512 108,431 2,275 79.4 52.9 U33 일반목욕장 1,025 18,450 14,285 9,453 77.4 51.2 U2 안마시술소 93 1,674 1,405 1,006 83.9 60.1 J 읍 면 동사무소 8,367 451,818 350,270 259,149 77.5 57.4 I 공공도서관 124 6,696 5,540 4,170 82.7 62.3 U4 대피소 101 1,818 1,591 1,285 87.5 70.7 O 공중화장실 1,712 61,632 41,221 26,879 66.9 43.6 N7 의원, 한의원등 1,643 82,150 62,131 46,966 75.6 57.2 T 종교집회장 3,642 83,766 65,932 46,044 78.7 55.0 문화및집회시설 K 공연장, 관람장 378 19,656 16,801 12,794 85.5 65.1 N51 집회장 336 16,750 12,676 9,169 75.7 54.7 L 전시장등 328 16,966 13,270 9,753 78.2 57.5 판매및영업시설 N3 도소매시장 1,323 66,100 50,888 35,228 77.0 53.3 의료시설 E 병원등 1,468 82,130 68,401 50,114 83.3 61.0 N52 장례식장 248 12,383 9,575 7,129 77.3 57.6 교육연구및복지시설 N2 학교 6,193 309,561 240,599 172,496 77.7 55.7 B 특수학교 87 5,508 4,510 3,374 81.9 61.3 N63 교육원, 학원등 2,888 144,350 109,103 79,641 75.6 55.2 G 도서관 264 14,728 12,995 9,792 88.2 66.5 S 아동관련시설 14,131 466,288 378,814 279,603 81.2 60.0 N1 노인복지시설 1,495 74,594 59,985 44,594 80.4 59.8 A 장애인복지시설 850 75,650 59,891 45,408 79.2 60.0 H 생활권수련시설 311 19,904 14,464 10,265 72.7 51.6 운동시설 U1 운동시설 873 15,714 13,272 9,850 84.5 62.7 업무시설 C 공공업무시설 ( 청사 ) 1,870 115,940 97,200 69,796 83.8 60.2 N62 금융업소, 사무소등 5,642 282,100 214,540 161,476 76.1 57.2 숙박시설 D 일반숙박시설 1,373 90,585 60,593 42,728 66.9 47.2 R 여관 2,246 89,766 61,235 44,230 68.2 49.3 공장 Q4 공장 5,011 175,385 99,842 65,317 56.9 37.2 자동차관련시설 V 주차장 1,293 19,380 14,417 11,059 74.4 57.1 N61 운전학원 171 8,550 5,566 3,920 65.1 45.8 N4 방송국등 55 2,750 2,291 1,766 83.3 64.2 공공용시설 Q2 전신전화국등 162 5,658 4,545 3,200 80.3 56.6 M 교도소등 28 1,438 1,184 909 82.3 63.2 관광휴게시설 Q1 야외음악당등 28 980 795 648 81.1 66.1 Q3 휴게소등 185 6,475 5,576 4,262 86.1 65.8 기숙사 P 기숙사 337 14,070 8,873 6,175 63.1 43.9 Y1 아파트 8,053 281,785 246,050 188,629 87.3 66.9 공동주택 Y11 부대복리시설 322 15,778 12,188 9,426 77.2 59.7 Y2 연립주택 2,183 39,276 29,651 18,831 75.5 47.9 Y3 다세대주택 12,593 226,606 180,924 115,970 79.8 51.2 공원 Z1 도시공원 1,607 35,354 23,413 18,391 66.2 52.0 Z2 자연공원 48 1,056 623 389 59.0 36.8 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년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 (2008) 11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free) 인증현황편의시설설치율과편의시설에대한이용자체감율은비례하지않는데, 이는장애인의건축물이용상의편의를법적규정 ( 교통약자법및편의증진법 ) 에의해최소한으로제공하는수준으로는장애인의편의증대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인증제도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고그결과 2007 년 4월부터직접이용하는소비자중심의편의제공을위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시행지침 을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가공동으로발표하였고, 2008 년 7월부터 장애물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제도 가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다. [ 그림 2-8]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마크 인증제도는 2007 년법적근거없이시행지침으로시작된제도로지자체별로조례가제정되거나인증획득이장려되고있기도하나법적규제나인센티브가전혀없는자율적참여제도이다. 이로인해제도시작단계에서는대부분공공시설물에서인증을받는경향이었으나 2008 년 7월시행시기와비교해참여율은점차높아지고있다. 2013 년현재편의증진법도인증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개정법안이발의된상태이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는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에서공동으로주관하고있으며한국장애인개발원과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인증기관으로지정받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인증은건축물을설계하는단계에서부터받게되는예비인증과시설물이완공된시점이거나기존의시설물이있는경우의본인증으로나뉜다. 인증제도가도입된이후실적을살펴보았을때인증의참여는 2011 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 특히건축물분야는 2011 년들어예비인증에서급격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또한아직은예비인증이본인증보다월등하게많은상황으로아직까지는실제인증받은시설물을접하는것이쉽지않지만, 2010 년및 2011 년에예비인증받은시설물들이설계에따라완공되고본인증을받는시점에접어들게되면보다많은인증건물을이용할수있게되어높아진편의수준을체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012, 한국장애인개발원 ).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15
< 표 2-70>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현황 ( 단위 : 개소 ) 년도 예비인증 ( 시설수 ) 본인증 ( 시설수 ) 2008년 3 1 2009년 13 5 2010년 33 12 2011년 89 7 2012년 89 26 총합 227 51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2012) < 표 2-71>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현황 ( 인증대상시설별분류 ) ( 단위 : 개소 ) 년도 건축물여객시설기타예비본예비본예비본 2008년 3 1 - - - - 2009년 11 5 - - 2 ( 도시1, 도로1) - 2010년 28 12 4-1 ( 공원1) - 2011년 75 7 13-1 ( 도로1) - 2012년 85 26 1 3 ( 도로3) 총합 202 51 18 7 -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2012) 3 장애인보조기구교부현황장애인복지법제65조는 장애인보조기구 를 장애인이장애의예방 보완과기능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의지 보조기및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와일상생활의편의증진을위하여사용하는생활용품 으로명시하고있으며, 이에따라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을고시하고있다. 그러나장애인보조기구에대한지원은품목고시에포함된모든보조기구에대해지원하고있는것이아니라사업을주관하는부처나기관, 사업재원을고려한각지원사업의형태및목적에따라상이한지원품목을지정하고, 지정된품목에대해서만지원하고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지원되는사업에따라서는 장애인보조기구 외에 보장구, 복지용구, 보철구, 재활보조기구 등과같은용어들이혼재되어사용되고있기도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1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72> 법률에따른보조기구 용어법률규정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 제 66 조 ( 장애인보조기구의교부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신청이있을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장애인보조기구를교부 대여또는수리하거나장애인보조기구구입또는수리에필요한비용을지급할수있음 작업보조공학기기또는장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제 21 조 (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에비용또는기기등을융자하거나지원장애인의직업생활에필요한작업보조공학기기또는장비등 정보통신제품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 조 ( 장애인 노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보장 ) 제 34 조 ( 정보통신제품의지원 ) 32 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단체는장애인 노령자가편리하게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관련기술개발지원 34 조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상또는무상으로정보통신제품을지원 각종학습보조기기및보조공학기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제 31 조 ( 편의제공등 ) 28 조각급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설비를제공하여야함 31 조대학의장은해당학교에재학중인장애학생의교육활동의편의를위하여적극적으로강구하고제공하여야함 : 각종학습보조기기및보조공학기기등의물적지원 복지용구 ( 시행규칙제 19 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관한법률 제 23 조 (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시행령제 9 조 ( 기타재가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재활에관한지원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로서대통령으로정하는것제 23 조제 1 항제 1 호에기타재가급여는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제공하거나대여해주는것 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46 조 ( 장애인에대한특례 ) 1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의하여등록한장애인인가입자및피부양자에게는보장구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 2 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의범위 방법 절차와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 의지그밖의보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유에그근로자에게지급요양급여의범위나비용등요양급여의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지급 보철구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43 조의 2 ( 보철구의지급 )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신체장애로보철구가필요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철구를지급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17
정부의공적예산이투입되는장애인보조기구의지급과활용을위해서는공급주체인정부로부터개별소비자인장애인에게연결되는전달체계가필요하다. 아직까지국내에서는소비자입장에서일원화된전달체계가구축되지못한채각부처별, 개별사업별운영기관이별도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전달체계의분산은부처별사업과예산운영상의장벽을발생시켜, 소비자들이보조기구를지원받기위해초기에방문하고접촉해야하는대상을특정하는데어려움을느끼게하는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최근보건복지부는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내에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센터를설치하여중앙 1개소 ( 국립재활원 ) 와지방 5개소 (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 ) 의보조기구전문서비스센터를시범운영중에있기도하다. < 표 2-73> 부처별보조기구지원정책개요 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사업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통신산재보험작업보조기제품요양급여기지원보급사업 학습보조기기지원 보철구지급 수행기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보화진흥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보훈처보훈병원 지급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보호및차사위층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산재장애인 등록장애인중근로자 등록장애인 장애학생 국가유공장애인 교부품목 20종 77개품목 12개품목 16종 195개품목 33 개품목 (111 개제품 ) 정보통신기기 69 종 학습보조기기 39 종 급여내용 상한액범위 80% 지원 상한액범위전액지원 전액지원 연간한도액 160 만원내 전액지원 무상임대, 무상지원 구입가격의 80% 지원 학교에지원 전액지원 11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2-9]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전달체계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에서지자체를통해교부하고있는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의 2004 년부터의주요품목의실적을살펴보면지급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사업전체의예산은증액되었으나 2010 년에음성증폭기 (120 천원 ), 시력확대및각도조절용구 (800 천원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800 천원 ) 등기존품목에비해가격수준이높은품목이추가되고교부되면서자연스럽게교부건수는감소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2011, 한국장애인개발원 ). 또한 < 표2-74> 를살펴보면 2009 년부터기타품목교부의확연한증가를확인할수있는데, 이는다양한보조기구에대한수요자의욕구와이의적용을가능케하는보조기구전문기관의설치와관련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구분 계 < 표 2-74>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실적 욕창방지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및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2004 10,608 5,480 3,181 1,577 311 59 2005 11,508 5,741 3,289 1,423 393 662 2006 9,044 4,635 2,530 1,021 372 480 2007 9,269 4,866 2,368 1,004 253 778 2008 9,002 4,248 2,117 558 203 1,76 2009 9,056 3,964 2,222 585 162 2,123 2010 7,178 3,297 1,407 371 153 1,950 2011 7,011 2,724 1,236 275 733 2,043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기타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19
건강보험의경우 2002 년부터 2004 년까지는예산변화추이가낮은폭으로변동되었으나 2005 년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가보험급여품목으로지정되면서건강보험의보장구급여액이비약적으로증가되는계기가되었다. 이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처방에대한수요증가로예산또한 2007 년까지꾸준한증가세를보이다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요해결로인해예산변화추이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75>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급여실적 연도 지급건수 ( 건 ) 지급액 ( 천원 ) 2002 24,566 6,693,043 2003 27,067 7,149,238 2004 32,079 8,599,146 2005 48,957 21,669,161 2006 68,359 37,969,972 2007 96,844 61,536,703 2008 89,155 44,046,494 2009 77,106 34,286,658 2010 66,132 28,902,450 2011 68,125 27,180,23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만 65세이상의고령자또는 65세미만의노인성질환을앓고있는사람으로요양급여 1급 3 급판정을받은사람중재가요양을선택한사람을대상으로 18종 ( 구입전용품목 9종, 대여전용품목 9종 ) 의복지용구를지원받을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복지용구지원은 2008 년 8월제도도입이후부터복지용구의수요가급속도로증가함에따라그지원금액도크게증가하였다. 2009 년을기준으로국민건강보험의장애인보장구지원규모의 2배가넘은 673 억원이지원됨으로써, 우리나라의공적급여제도중예산규모가가장큰제도라할수있다. 2009 년지원실적기준으로품목별지원금액중가장높게나타난품목은전동침대였으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등이뒤를잇고있다. 12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구분 < 표 2-76>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급여실적 (2008 2009) ( 단위 : 개, 천원 ) 2008 2009 건수금액건수금액 이동욕조 - - 2,189 702,440 목욕의자 4,004 713,186 17,476 3,888,034 목욕리프트 - - 38 21,582 안전손잡이 1,981 83,862 11,352 561,905 미끄럼방지용품 7,343 507,547 80,934 3,178,731 욕창예방방석 1,661 734,436 8,625 3,401,251 욕창예방매트리스 7,245 1,754,727 39,421 7,146,355 지팡이 2,276 61,513 12,701 468,195 보행차 3,048 471,751 14,558 1,632,445 보행보조차 2,733 478,522 12,081 2,648,773 수동휠체어 7,498 2,148,216 57,211 10,644,015 자세변환용구 5,466 194,398 33,422 1,634,481 수동침대 4,503 1,467,787 21,371 4,035,268 전동침대 5,958 4,112,332 50,161 24,640,500 이동변기 4,157 500,708 20,515 2,530,034 간이변기 1,144 35,992 7,662 182,742 합계 59,017 13,264,977 389,717 67,316,75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회계결산보고서 (2011) 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1조에근거하여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에게장애인이직무수행에필요한보조기구를지원하는제도로자세보조장치, 특수키보드및마우스, 확대독서기, 화상전화기등의상용보조공학및장애인개개인의직무와환경에맞는맞춤보조공학기기를지원받을수있다. - 상용기기무상임대 : 1,000만원 ( 중증 1,500만원 ) 한도, 사업장당 2억원이내지원 - 상용기기무상지원 : 300만원한도, 사업장당 5,000만원이내 - 맞춤제작기기무상지원 : 300만원한도, 사업장당 5,000만원이내 2005 년제도의첫시행이후최근 5 년간보조공학기기지원실적및예산규모가지속 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를통해근로장애인의직무향상등에크게기여하고있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21
< 표 2-77> 2011년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수행실적 구분 총계 중증 경증 상용보조공학기기지원 4,148명 2,371 1,777 맞춤보조공학기기지원 2,465명 1,668 797 계 6,613명 4,039 2,574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회계결산보고서 (2011) 연도 < 표 2-78> 2011 년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수행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 합계상용기기맞춤기기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2005 1,023 1,276 713 1,201 310 75 2006 4,367 5,085 3,365 4,758 1,002 327 2007 4,610 5,904 3,596 5,456 1,014 448 2008 4,925 5,515 3,891 5,071 1,034 444 2009 5,810 6,880 3,850 5,249 1,960 1,63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자료 (2010) (6)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란일반적인의미에서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를말하며공공행정 ( 일반행정, 환경, 안전 ), 사회복지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 보건의료 ( 간병, 간호 ), 교육 ( 방과후활동, 특수교육 ),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문화시설운영 ) 를포괄하는개념이다. 그간우리나라의사회복지서비스의전달은기관운영비지원과기관위탁계약방식으로공급자중심의사회서비스가지배적인구조였으나 2007 년노인장기요양보험과바우처사업도입이후개인별지원제도가점진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본절에서는국내의사회서비스종류와더불어최근그중요성이커지고있는대표적사회서비스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대해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국내장애인사회서비스현황우리나라의장애인대상사회서비스는장애인복지법에근거하여기초적인수준의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 표 2-79> 참조 ). 서비스제공방식은직접서비스와바우처서비스방식이있는데, 바우처방식은수요자의선택권확대를가능하게한다는 12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점과함께서비스공급량을감안한간접지원으로기관간경쟁을통한품질향상을유도하는효율적재정지원방식으로꼽힌다. 개인별생애주기및특성에따른지원계획의중요성이커지는최근에는바우처또는현금급여등의형태를갖는개인별지원방식의비중을늘려야한다는의견에정부, 서비스공급자, 서비스이용자등주요이해관계자들의합의가이루어지는추세이다. < 표 2-79> 우리나라의장애인대상사회서비스서비스제공체계 서비스영역 시설장애인 제공서비스 ( 시설 ) 재가장애인 서비스욕구사정체계 1) 서비스제공방식 ( 급여형태 ) 요양서비스 ( 간병 간호서비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 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5 개시군구 ) 시군구및해당시설에서입소자격심사 직접서비스 보호서비스 ( 신체수발 가사지원서비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장애유형별생활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 활동보조서비스재가복지봉사센터 시군구및해당시설에서입소자격심사 직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해당시설에서입소자격심사직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시설해당시설에서입소자격심사직접서비스 재활서비스 ( 기능훈련서비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장애유형별생활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장애인복지관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당기관에서서비스욕구사정직접서비스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장애아동재활치사업의경우에는시군구에서료바우처서비스욕구사정 ) 의사소통지원서비스 - 수화통역센터활동보조서비스 해당기관에서서비스욕구사정 직접서비스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장애유형별생활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재가복지봉사센터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활동보조서비스 해당기관에서서비스욕구사정 직접서비스바우처 자립생활훈련서비스 - 자립생활센터활동보조서비스 해당기관에서서비스욕구사정 ( 활동지원바우처사업의경우에는국민연금공단에서서비스욕구사정 ) 직접서비스바우처 주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중증장애인요양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 - 시군구및해당시설에서입소자격심사 직접서비스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연구 (2011)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23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007 년부터본격적으로도입되어시행되고있는활동지원서비스는국내의대표적인장애인사회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의자립생활및사회참여를위하여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활동에서어려움을겪는장애인에게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는것이다. 서비스의대상은만6세이상- 만65 세미만의자로혼자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제1, 2급장애등급을받은사람으로기존에 1등급까지제공되다 2013년도에 2등급까지확대 지원되고있다. < 표 2-8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내용 서비스지원내용서비스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변처리, 가사, 의사소통지원, 이동보조, 동료상담서비스등 만 6 세이상 - 만 65 세미만의자로혼자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제 1, 2 급장애등급을받은사람 * 65 세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에의한장기요양급여를받는사람은제외 활동지원제도의사업추진체계는아래의그림과같다. 기존지자체에서수행하던인 정조사, 방문조사및수급자격심의, 모니터링등수급자사후관리등을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운영하고있다. 12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2-10] 제도사업추진체계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201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 년실시된이래지원대상, 서비스단가, 국고예산측면 에서모두지속적으로사업양이확대되는추세이다. < 표 2-81> 지원대상 서비스단가및국고예산확대추이 연도 지원대상 서비스단가 국고예산 2007 14천명 7,000원 296억원 2008 20천명 8,000원 750억원 2009 25천명 8,000원 1,124억원 2010 30천명 8,000원 1,348억원 2011 50천명 8,300원 1,928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주요업무참고자료 (2011)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25
[ 그림 2-11] 지원대상 서비스단가및국고예산확대추이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2012) 예산의확대와함께활동지원기관의수도크게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기존의활동보조지원사업이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전면개편되면서활동지원기관은활동보조를제공하는기관과방문목욕및방문간호를제공하는기관이포함되었다. 2011 년 10월 1일기준으로 536 개소였던활동지원기관수가제도도입이후 2011 년 12월말기준 664 개소로대폭증가하였다. 서비스바우처의수요자선택권확대측면에서활동지원기관수의증대는긍정적인기여를했다고볼수있다. < 표 2-82> 연도별활동지원기관수변화추이 ( 단위 : 개소 ) 2009. 12 2010. 12 2011. 10. 1 2011. 12 441 473 536 664 2013 년에는활동지원서비스에대한많은개선이있었는데그중하나로활동보조급 여비용의소폭인상이있었다. < 표 2-83> 활동보조급여비용 (2012 2013 비교 ) 분류 급여 ( 원 ) 2012 2013 매일일반적으로제공하는경우 8,300 8,550 22시이후 6시이전심야에제공하는경우 9,300 10,260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의한공휴일에제공하는경우 9,300 10,260 12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이외방문목욕과방문간호의급여내용및비용은 < 표 2-84> 와같다. < 표 2-84> 방문목욕및방문간호급여비용 (2012 2013 비교 ) 기준 방문목욕 분류 급여 ( 원 ) 2012 2013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목욕을제공한경우 71,290 72,540 욕조, 펌프, 호스릴등장비일체와차량내온수를사용하여가정내에서목욕을제공하는경우 64,160 65,410 30 분미만 28,700 31,760 방문간호 30 분이상 60 분미만 36,650 39,850 60 분이상 44,600 47,940 활동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대상자도연차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1년 12월말전국등록장애인수는총 2,519,241 명으로여성장애인은 41.7% 인 1,052,781 명으로 2009 년 1,003,651 명, 2010 년 1,048,979 명, 2011 년 1,052,781 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비해본사업의남성이용율이점차증가하고있다는점이눈에띄는점이다. < 표 2-85> 연도별활동지원사업이용자의성별 대상별현황 ( 단위 : 명, % ) 구분 수급자인원 2007 14,515 2008 19,498 2009 27,818 2010 28,862 2011 34,326 성별 대상별 남성여성아동성인 8,673 (59.8) 11,582 (59.4) 16,854 (60.6) 17,526 (60.7) 20,987 (61.1) 5,842 (40.2) 7,916 (40.6) 10,964 (39.4) 11,336 (39.3) 13,339 (38.9) 3,834 (26.4) 5,611 (28.8) 8,210 (29.5) 7,641 (26.5) 9,353 (27.2) 10,681 (73.6) 13,887 (71.2) 19,608 (70.1) 21,221 (73.5) 24,973 (72.8)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부자료 (2012)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27
활동지원사업에서는기존의 활동보조인 과방문목욕및방문간호급여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및방문간호사를포함하여 활동지원인력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이중 2011 년 10월 1일기준활동보조급여를제공하는활동보조인은약 22천여명으로나타났으며이중여성이약 90% 를차지하고있다. 여느사회서비스의돌봄제공인력이그러하듯본사업에서도활동지원인력의여성비율이매우높아앞서살펴보았듯이남녀가약 6대 4인장애인이용자지원대상과의성비와활동지원인력성비불균형현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2-86> 성별활동보조인현황 ( 단위 : 명, %) 2009. 12 2011. 10 2009. 12 대비 2011. 10 증감 전체여남전체여남전체여남 18,623 (100.0) 16,288 (87.5) 2,323 (12.5) 21,849 (100.0) 19,267 (88.2) 2,582 (11.8) 3,226 (17.3) 2,979 (18.3) 259 (11.1)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2012) 3) 인권보장 WHO( 세계보건기구 ) 의기준에따르면전세계에서 6억 5천명이넘는사람들이다양한장애를가지고불편하게살고있으며앞으로인구증가, 의학발전, 전쟁그리고노령화, 각종산업재해등으로장애인수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 UN 총회에서는장애인권리협약이통과되면서장애인의자유권과사회권을비롯한인권의보편적타당성이국제적으로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장애인권리협약의제 28조는 당사국은장애인이장애로인한차별없이적절한식량, 의복및주택을포함하여자기자신과가정을위한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와생활조건을지속적으로개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하며, 장애로인한차별없이이러한권리의실현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고언급하고있다. 또한국가는장애로인한차별없이사회적보호와권리를향유하고이러한권리의실현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다. 이외에도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지역사회에서의자립생활과관련하여, 모든장애인이다른사람들과동등한선택권을가지고지역사회에서살수있는권리 ( 제19 조 ), 차별없이교육을받을권리 ( 제24 조 ), 통합적이며장애인이접근가능한노동환경에서자유롭게선택한노동을통해삶을일구어나가는 12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기회에대한권리 ( 제27 조 ), 비장애인과동등하게문화생활에참가할권리 ( 제30 조 ) 를인정받고지역사회내에서의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을받도록명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구가 2000 년에 145 만여명에서 2013 년 240 만여명으로급속히증가함에따라장애인일자리및사회참여욕구도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 하지만장애인은전세계모든지역에서불이익이가장심한소수자집단으로불공평과차별에자주직면하고있다. 본절에서는장애인의인권증진을위한노력과더불어장애인의차별현황에대한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1) 인권증진현황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와관련한기본법은 장애인복지법 이있으며이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의개별법률이있다. 장애인의욕구증대와인식의변화로모든장애인들이만족할만한수준까지는부족하겠지만기본법과별도로교통 이동, 직업재활, 교육등다양한영역에서장애인의삶의질증대를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 장애인의인권과관련한직접적인노력의일환으로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을대표적으로들수있겠다. 그동안우리사회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및권리보장의요구는하나의구호로만인식되었을뿐현실에서는장애인의취업, 교육, 사회활동등전분야에서적극적혹은암묵적인차별이존재해왔다. 또한장애인과관련한장애인복지법등의관련법은이러한상황에대해선언적인차별금지에머물러있어실효성이거의없고장애인당사자의차별상황에서도실질적인구제가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국내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정필요성이제기되었고장애계의적극적인노력및국회발의를통해미국 (1990), 호주 (1992), 영국 (1995), 홍콩 (1995), 스웨덴 (1999), 노르웨이 (2001) 에이어세계에서 7번째로 2007 년별도의장애인차별금지법을제정하게되었다. 이법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현행국가인권위원회법의차별분야에대한특별법적인성격으로, 차별의의미와판단기준을제공하고, 적극적인차별구제의실현을도모하고자한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29
장애개념 차별개념 차별영역 차별시정기구 구제수단 < 표 2-87> 장애인차별금지법의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 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편의제공거부, 광고를통한차별, 장애인관련자와장애인이사용하는보조견및장애인보조기구등에대한부당한처우 - 차별예외규정 ( 과도한부담과진정직업자격, 적극적차별수정조치 ) - 6 개영역 :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 시설물, 이동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 4 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5 모 부성권, 성등, 6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등 - 장애여성및장애아동등에관한장별도로설정 ( 지적장애인차별금지포함 ) - 국가인권위원회내소위원회설치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권고기관 - 법무무 : 시정명령기관 - 위원회의조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법준용 ) - 법무부장관의시정명령 : 위원회가권고할경우그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고, 법무부장관은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불이행하고차별행위의양태가심각하며공익에미치는영향이중대할경우피해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시정명령권발동가능 ( 불이행시과태료부과 ) 피해자가다수인인차별행위에대한권고불이행, 반복적차별행위에대한권고불이행, 불이익을주기위한고의적불이행, 그밖에시정명령이필요한경우 법원의구제조치 - 법원의구제조치 ( 임시조치명령, 차별적행위의중지, 적극적조치등의판결 ) 손해배상 입증책임 차별행위관련벌칙등규정 시행시기 - 일반적손해배상 - 상대방이익의손해추정규정등 - 차별행위사실은피해자가입증 - 장애를이유로한차별이아니거나정당한사유가있었다는점은차별행위자가입증 - 악의적차별행위에대해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 - 정당한이유없이시정명령불이행에대해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 공포후 1 년 ( 세부내용별시행시기및적용대상은대통령령에위임 ) 소위원회의설립준비 ( 위원및소속직원임명등 ) 는법시행일이전에가능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2012) 2008 년 4월 11일부터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된이후장애차별진정사건이시행이전보다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법시행이전에는월평균 8.5건이었던사건수가시행이후에는월평균 85.4 건으로 9배가량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장애차별건수자체가증가했다기보다법제정이전에는장애차별이라고인식하지못하거나어디에도하소연할데없이차별을감내하던사회풍토에서장애차별을인식하고이를적극적으로구제요청하는풍토로법이이끌었다고해석하는것이옳을것이다. 13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2-88> 연도별월평균장애차별진정사건접수현황 (2001. 11 2012. 12) 연도 ( 년 ) 구분 장애진정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1 4.10) 2008 (4.11 12)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이후 2009 2010 2011 2012 연도별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39 월평균 1.7 1.5 4.5 10.1 9.7 21.3 16.7 76.2 60.4 141.3 73.8 111.6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5 년성과와평가자료 (2013) < 표 2-89> 장애인차별금지법이후장애유형별장애차별진정사건수 (2008. 8 2011) ( 단위 : 건, %) 장애유형지체시각기타지적 발달청각 건수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1,143 (29.9) 729 (19.1) 532 (13.9) 489 (12.7) 433 (11.4) < 표 2-90> 장애인차별금지법이후차별영역별장애차별진정사건수 (2008. 8 2011) 차별영역 재화 용역및사법 행정영역 괴롭힘고용영역교육영역 비율 (%) 55.5 19.4 5.6 4.9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단위 : %) 장애인차별금지법은예산을투입하는법률이아니라행위를규제하는법률이기때문에장차법의이행정도를파악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의효과성을알기위해서는별도의모니터링절차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2012 년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장애인전문연구기관인한국장애인개발원에위탁하여 2013 년현재 5차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을진행하고있다. 이모니터링조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의정당한편의제공규정의적용대상이되는사업장, 국 공립유치원, 병원 치과병원등을대상으로그리고이와는별도로중앙정부기관을대상으로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의고용, 교육, 시설물접근및이용, 재화 용역제공및이용, 정보통신및의사소통, 개인정보보호, 건강권, 모 부성권, 괴롭힘금지, 장애여성및아동등의영역에서관련차별금지의무를잘이행하고있는지모니터링을실시하고, 이들기관들을이용하거나이들에고용된장애인들이인지하는장애인차별실태를조사한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31
(2) 사회적차별발생현황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8 년, 2011 년도장애인실태조사를토대로장애인에대한사회적차별발생현황의추이를살펴보면 < 표 2-91> 과같다. 2008 년이후자료와의비교를위해 1995 년도에차별경험을물은질문에서 매우많다 는 항상느낀다 로, 많은편이다 는 가끔느낀다, 그저그렇다 와 없는편이다 는 별로느끼지않음, 거의또는전혀없다 는 전혀느끼지않는다 로해석했다. 2000 년도조사에서는 매우많다 는 항상느낀다 로, 많은편이다 는 가끔느낀다, 가끔있는편이다 는 별로느끼지않음, 거의없다 는 전혀느끼지않는다 로해석했다. 다만, 2000 년도조사에서는차별전반을묻는단일질문이없어서응답자가가장많은지역사회생활에서의차별을비교범주로삼았다. 각연도별설문의응답범주가달라직접적으로비교하기에무리가있으나, 각연도별차별경험현황을비교해보면, 2011 년도에는 2008 년에비해차별을느끼는사람이증가함과동시에전혀느끼지않는사람도소폭증가했다. 이는전술하였듯이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으로말미암아장애차별에대한인식은높아지고차별도줄어들었을것으로원인을추측해볼수있겠다. 2008 년도에는 2005 년에비해항상차별을느끼는사람도줄어들고전혀차별을느끼지않는사람도줄어든것으로나타났으며, 2000 년은 1995 년과유사한분포를보이며 2005 년은 2000 년에비해장애인차별을전혀느끼지않는사람이현저히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 표 2-91> 사회적차별경험현황 ( 단위 : 명, %) 차별정도 1995 2000 2005 2008 2011 항상느낀다 10.3 13.8 9.6 7.7 8.7 가끔느낀다 19.6 12.4 26.1 27.3 31.2 별로느끼지않음 18.0 16.3 35.1 43.3 36.4 전혀느끼지않음 52.1 57.5 29.2 21.6 2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본수 3,279 3,960 5,454 전국추정수 1,008,555 1,335,855 2,096,603 2,137,226 2,611,126 자료 : 보건복지부, 1995 년도장애인실태조사 (1996). 보건복지부, 2000 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 2005 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13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011 년과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차별의영역을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시, 보험계약시, 의료기관이용시, 정보통신이용시 ( 방송포함 ), 지역사회생활로구분하여조사하였는데, 다음에제시되는표를통해 2008, 2011 년도의각영역별차별의정도와함께차별을받은경험율의증감정도를비교해보고자한다. 결과적으로기존조사에비해입학및전학, 학교생활에서의차별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의차별이현저히줄어들었다. 학교생활에있어서는입학과전학시에차별을경험한사례가 2008 년에비해크게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92> 2008 2011 년사회적차별정도 ( 단위 : %) 년도 차별영역차별정도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전학 학교생활 고등중학교학교대학교교사또래학생 학부모 받았다 (A) 30.5 34.2 29.8 29.3 16.3 21.4 49.2 15.1 2011 안받았다 69.5 65.8 70.2 70.7 83.7 78.6 50.8 84.9 계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받았다 (B) 26.9 26.1 19.4 16.8 6.9 18.9 48.9 8.4 2008 안받았다 73.1 73.9 80.6 83.2 93.1 81.1 51.1 91.6 계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B(2011-2008) 3.6 8.1 10.4 12.5 9.4 2.5 0.3 6.7 자료 : 보건복지부, 1995년도장애인실태조사 (1996). 보건복지부,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 태조사 (2012) 결혼및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영역에서의차별정도를살펴보았을때취업및소득영역에서받는차별정도는 2008 년에비해 2011 년도에약간개선되었음을확인할수있으나여전히취업영역에서장애인이느끼는차별을받은비율은 34.0% 로높은수준이다.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33
2011 2008 차별영역차별정도 결혼 < 표 2-93> 계속 취업 소득 ( 임금 ) 직장생활 동료관계 승진 ( 단위 : %) 운전면허취득시 받았다 26.5 34.0 20.7 16.9 14.2 14.3 안받았다 73.5 66.0 79.3 83.1 85.8 85.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받았다 16.1 35.0 20.8 13.1 9.1 11.8 안받았다 83.9 65.0 79.2 86.9 90.9 88.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A-B(2011-2008) 10.4-1.0-0.1 3.8 5.1 2.5 보험계약시, 의료기관이용시, 정보통신이용시, 지역사회생활시차별경험의 2008 년 2011 년변화를살펴보면지역사회생활에서의차별경험이많은감소를보였다. 보험계약시차별정도역시소폭감소하였으나여전히 53.7% 가차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많은개선이필요한영역이다. < 표 2-94> 계속 ( 단위 : %) 차별영역차별정도 보험계약시의료기관이용시정보통신이용시지역사회생활 받았다 53.7 3.7 2.0 7.8 2011 안받았다 46.3 96.3 98.0 92.2 계 100 100 100 100 받았다 55.6 3.3 0.4 20.6 2008 안받았다 44.4 96.7 99.6 79.4 계 100 100 100 100 A-B(2011-2008) -1.9 0.4 1.6-12.8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3) 폭력발생현황 2011 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가족들로부터장애인이라는이유로무시당 하거나폭력을당한적이있는지 에물어본결과, 가족내차별이 없다 고응답한장애 13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인이 92.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가끔있다 가 5.6%, 자주있다 가 1.5% 로나타나 가족내차별이있다고응답한장애인은전체장애인의 7.1% 였다. 이는 2008 년에비해 소폭감소한수치이다. < 표 2-95> 가족내차별 폭력의정도 ( 단위 : %)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자주있다 1.5 2.3 1.5 가끔있다 4.5 7.4 5.6 없다 94.0 90.3 92.9 계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가족내차별이있다고응답한장애인의경우, 장애인들이받는가족내폭력의유형으로 언어폭력 이 53.6%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적폭력 (24.4%), 방임 유기 (10.1%), 신체적폭력 (7.3%) 의순이었다. 이와같은결과는 2008 년도조사결과와유사하나언어폭력이다소증가하고정신적, 신체적폭력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1 년조사에서는경제적폭력이추가되어새로운폭력유형을조사했는데, 이수치가 4.4% 로나타났다. < 표 2-96> 가족내차별 폭력의유형 ( 단위 : %)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신체적폭력 14.4 9.0 7.3 정신적폭력 22.9 30.5 24.4 언어폭력 53.2 45.0 53.6 성적학대 0.6 0.2 0.2 방임및유기 8.0 15.3 10.1 경제적폭력 - - 4.4 기타 1.0 - - 계 99.1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Ⅱ. 한국의장애인복지정책 135
가족내차별을받고있는장애인들의경우장애인을무시하고폭력을행하는가족이주로누구인지를물어본결과, 배우자 라고응답한장애인이 37.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형제 자매 (22.5%), 부모 (17.2%) 순이었다. 그외 자녀 라고응답한장애인도 14.8% 나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 2008 년과비교해서부모가주가해자라고응답한비율이약간감소하고형제 자매라고응답한비율이높아져서순위가역전되는결과를보였다. 이결과 2011년의결과는 2005년의분포와비슷해졌다. < 표 2-97> 가족내차별 폭력의주가해자 ( 단위 : %)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배우자 33.7 39.0 37.7 부모 20.0 25.8 17.2 자녀 13.9 9.4 14.8 형제 자매 26.5 21.7 22.5 조부모 2.3 0.9 1.2 손자녀 1.0 0.6 0.8 배우자의가족 - - 4.4 기타 2.6 2.5 1.4 계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다른사람으로부터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당한적이있는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99.2% 가 ' 없다 ' 고응답하여대부분의장애인들은성관련차별이나폭행을당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성관련차별이나폭력은매우치명적인결과를가져오고극도의비인간적행위라는면에서이를경험한장애인 0.8% 의수치를가볍게볼수있는것은아니다. 이는 2008년조사결과와큰차이가없다. < 표 2-9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경험여부 ( 단위 : %)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있다 0.7 1.0 0.8 없다 99.3 99.0 99.2 계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 (2012) 13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1949 년신 ( 新 ) 중국성립이후의사회보장 ( 社會保障 ) 제도를고찰해보면, 중국의사회보장제도는 국가- 단위 ( 單位 ) 보장제 에서 국가- 사회 ( 社會 ) 보장제 로전환하는과정이라볼수있다. 특히, 1980 년이후개혁개방정책에따른 사회주의시장경제 ' 를도입함으로써시장경제에적응하는사회보장제도를수립하는데역점을두면서개혁에박차를가하고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전환과더불어중국은새로운사회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사회보장제도의수립뿐만아니라그기능과위치가갈수록강조되고있다. 중국장애인복지는국가와사회가장애인에대한지원및구제를제공하고, 기타복지시설을운영하는것을일컫는다. 신중국성립이후, 장애인에대한보장은주로민정부 ( 民政部 ) 에서관리하는복지기업과복지원, 교육부에서관리하는특수교육학교, 도시기업과사업단위 ( 事業單位 ) 에서제공하는근로자복지, 농촌집체경제 ( 集體經濟 ) 조직의소득분배등을통해시행되었다. 개혁개방이후계획경제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로이행함에따라도시의복지기업은다른기업들과의경쟁에서도태되었으며, 장애인에대한보호를더이상기업의책임으로돌릴수만은없었다. 농촌의상황도이와비슷하였다. 1980 년대초반농촌에서토지승포책임제 ( 土地承包責任制 ) 가시행됨에따라, 계획경제시기동안유지되어왔던농촌집체경제조직이점차와해되면서집체경제조직에의한장애인보호는지속되기어려웠다. 아울러장애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장애인의욕구또한증가하고다양화됨에따라계획경제시기의장애인복지제도에대한개혁이요구되면서장애인복지체제의재편은불가피하게되었다. 개혁개방정책과더불어중국장애인의교육, 양성취업을기본내용으로하는장애인복지제도또한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 특히 21세기에접어들면서중국정부는사회보장제도수립에더욱박차를가했고, 점차다층적인사회보장체계를형성하였으며, 그보장대상자의범위도특수계층에서점차전국민으로확대되었다. 장애인복지제도는점차사회각계각층의관심을받고있고, 재활, 교육, 취업등을핵심으로하는장애인복지제도가확립되고있으며, 새로운장애인복지제도가지속적으로수립되고있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39
1) 장애인의정의, 유형과인구현황 (1) 장애인의정의 1984 년 3월에제정된 중국장애인복지기금회선전요강 ( 中國殘疾人基金會宣傳提綱 ) 에따르면, 장애인은심리적상태, 생리적상태, 해부구조상의이상혹은상실로정상적으로모종의활동능력을부분혹은전부상실한사람 이라고정의하고있다. 2008 년 4월 24일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 中華人民共和國殘疾人保障法 ) ( 이하장애인보장법 ) 제2조에따르면, 장애인이란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구조의장애로인해정상적인방법으로특정활동또는여러가지활동에종사할수있는능력을잃은사람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위의정의를살펴보면, 중국에서장애인은주로심리적, 생리적, 인체구조등방면에서일반인과비교해서정상적으로모종의활동에참여하거나혹은종사하는능력에차이가있거나능력을상실한사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2) 장애인의유형 1987 년실시된 제1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장애기준 ( 第 1 次全國殘疾人抽楊照査殘疾標準 ) 과 2006 년에실시된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장애기준 ( 第 2 次全國殘疾人抽楊照査殘疾標準 ) 이발표된후, 중국에서는 2011 년 5월 1일에처음으로정식으로발표된 장애인장애분류및등급 ( 殘疾人殘疾分類和分級 ) 에근거하여장애종류를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 ( 多重 ) 장애등 7가지로구분하였다. 14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3-1> 중국장애인분류 구분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체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다중장애 내용 각종원인으로인해시력이저하되어교정을할수없거나시야가좁아져일상생활과사회생활에영향을주는경우에속하며, 실명과저시력이포함됨. 각종원인으로인해영구적으로청력에장애가생겨청각을잃거나주변소리또는말소리를잘듣지못하거나전혀듣지못하여일상생활과사회참여에영향을주는경우. 각종원인으로인해언어장애가생긴경우이며, 1 년이상치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치유되지않았거나병력이 2 년이상인경우혹은그로인해정상적인언어교류활동을할수없어일상생활또는사회참여에영향을주는경우. 실어증, 운동성구음장애, 기질성구음장애, 발성장애, 아동언어발육지체, 청각장애로인한언어장애, 말더듬등이포함됨. 단, 3 세이하는적용되지않음. 인체의운동계통의구조기능에손상이있어발생되는사지장애혹은사지또는몸통마비, 기형등으로인해신체운동능력이어느정도상실되거나활동에제한을받는경우. 1) 팔혹은다리에부상, 병또는발육이상으로인한신체적결함, 기형또는기능장애 2) 척추의부상, 병또는발육이상으로인한기형또는기능장애 3) 중추또는그주변신경의부상, 병또는발육이상으로인한몸통또는사지기능장애 지능이보통사람의수준보다낮으며행동적응능력에장애가있는경우. 이러한장애는신경계통기능의장애로인해개인활동과참여에한계가있어주변의전면적이고광범위한지원이필요함. 지적장애는지능이성장하는시기 (18 세이전 ) 에각종유해요소로인해정신발육이완전하지못하고지능이떨어지거나혹은발육이성숙해진이후각종유해요소로인해지능에손상을입거나지능이쇠퇴하는경우. 정신장애가 1년이상치료되지않아그로인한인지능력, 감정조절, 행동장애로인해일상생활과사회참여에영향을주는경우. 시력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중두가지혹은두가지이상장애를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 자료 : 장애인분류및등급 (2011) (3) 장애인구현황제2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는 2006 년 4월 1일조사에착수하여 5월 31일에종료되었으며, 그조사내용은전국장애인수, 구조, 지역분포, 장애이유, 생활환경, 재활, 교육, 취업등을포함하였다. 제2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에서는중국장애인판정기준이세계장애인판정기준을근거로중국실정에맞게재조정되었는데, 신체장애에대한판정기준을확대해서일부신체의기능장애도장애인의범위에포함시키기로했다. 이번조사에서는중국장애인판정기준이세계장애인판정기준을근거로중국실정에맞게재조정됐는데특히신체장애에대한판정기준을확대해일부신체기능장애도장애인의범위에포함시키기로했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결과에따르면, 중국장애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41
인은 1987 년제1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때보다 3,132 만명이증가하여총 8천296 만명으로총인구의 6.34% 를차지하였다. 본조사에서중국의장애인가정은총 7,050 만호로전체가정의 17.80% 를차지하였다. 2인이상장애인가정은 876 만호로전체장애인가정의 12.43% 를차지하였고, 장애인가정의총인구는전체인구의 19.98% 를차지하였으며, 장애인가정의규모는 3.51 명으로조사되었다. 중국의장애인은총 8천296 만명으로지난 1987년 1차장애인조사때보다 3천132만명이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이러한양적인증가와더불어중국의장애인은총 8천296 만명으로지난 1987 년 1차장애인조사때보다 3천132 만명이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현재중국의장애인은총 8천296 만명으로지난 1987 년 1차장애인조사때보다 3천132 만명이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현재중국의장애인은총 8천296 만명으로지난 1987 년 1차장애인조사때보다 3천132 만명이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장애유형별로장애인구를살펴볼때, 지체장애인은 2,421 만명으로전체장애인의 29.07% 를차지해서가장높은비율을기록하였다. 비율이높은순서부터차례로나열해볼때, 지체장애인은 2,421 만명으로 29.07%, 청각장애인은 2,004 만명으로 24.16%, 다중장애인은 1,352 만명으로 16.30%, 시각장애인은 1,223 만명으로 14.86%, 정신장애인은 614 만명으로 7.40%, 지적장애인은 554 만명으로 6.68%, 언어장애인은 127 만명으로 1.53% 순이다. 또한연령별로장애인구를살펴볼때, 60세이상장애인은 4,416 만명으로전체장애인의 53.24% 를차지해서가장높은비율을기록하였는데, 0세 14 세장애인은 387 만명으로 4.66%, 15세 59 세장애인은 3,493 만명으로 42.10%, 60세이상장애인은 4,416 만명으로 53.24% 를차지하였다. 그중 65세이상장애인은 3,755 만명으로전체장애인의 45.2% 를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남녀성별로장애인구를살펴볼때, 남성장애인은 4,277 만명으로 51.55% 를차지한반면, 여성장애인은 4,019 만명으로 48.45% 를차지하였다. 중국장애인구의성별비율 ( 여성 100 명당남성의비율 ) 은 106.42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지역별장애인구를살펴볼때, 도시에거주하는장애인은 2,071 만명으로 24.96% 를차지한반면, 농촌에거주하는장애인은 6,225만명으로 75.04% 를차지하였다. 중국장애등급은 1급 4 급으로구분되는데, 장애등급 1급은최상급 ( 極重度 ), 장애등급 2급은상급 ( 重度 ), 장애등급 3급은중급 ( 中度 ), 장애등급 4급은하급 ( 輕度 ) 을나타낸다. 장애등급 1급및 2급장애인은전체장애인구의 2,457 만명으로 29.62% 인반면, 장애등급 3급및 4급장애인은전체장애인구의 5,839 만명으로 70.38% 를차지하였다. 14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3-2> 중국각급성, 자치구, 직할시의장애인구현황 (2006) ( 단위 : 만명, %) 구분 장애인수 비율 북경시 ( 北京市 ) 99.9 6.49 천진시 ( 天津市 ) 57.0 5.47 허북성 ( 河北省 ) 495.9 7.23 산서성 ( 山西省 ) 202.9 6.04 내몽고자치구 ( 内蒙古自治区 ) 152.5 6.39 요녕성 ( 辽宁省 ) 224.2 5.31 길림성 ( 吉林省 ) 190.9 7.03 흑룡강성 ( 黑龙江省 ) 218.9 5.72 상해시 ( 上海市 ) 94.2 5.29 강소성 ( 江苏省 ) 479.3 6.40 절강성 ( 浙江省 ) 311.8 6.36 안휘성 ( 安徽省 ) 358.6 5.85 복건성 ( 福建省 ) 221.1 6.25 강서성 ( 江西省 ) 276.1 6.39 산동성 ( 山东省 ) 569.5 6.15 허남성 ( 河南省 ) 676.3 7.20 호북성 ( 湖北省 ) 379.4 6.64 호남성 ( 湖南省 ) 408.0 6.44 광동성 ( 广东省 ) 539.9 5.86 광서장족자치구 ( 广西壮族自治区 ) 337.5 7.23 해남성 ( 海南省 ) 49.4 5.95 중경시 ( 重庆市 ) 169.4 6.05 사천성 ( 四川省 ) 622.3 7.57 귀주성 ( 贵州省 ) 239.2 6.40 운남성 ( 云南省 ) 288.3 6.46 서장자치구 ( 西藏自治区 ) 19.4 7.00 섬서성 ( 陕西省 ) 249.0 6.69 감숙성 ( 甘肃省 ) 187.1 7.20 청해성 ( 青海省 ) 30.0 5.54 녕하회족자치구 ( 宁夏回族自治区 ) 40.8 6.83 신강위그루자치구 ( 新疆维吾尔自治区 ) 106.9 5.31 자료 : 제2차장애인샘플조사주요통계공보 (2006)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43
이상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볼때, 중국장애인은총 8,296 만명으로전체인구의 6.34% 를차지하는방대한규모이다. 중국정부에서는이러한방대한장애인들의특수욕구를충족시키며장애인들의평등, 참여, 공유의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수립 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장애인복지제도의수립및개선은장애인의합법적인권익을보장하고합리적으로사회발전의성과를함께누리는데필요한조치이자, 장애인당사자뿐만아니라그가족의부담을줄이고사회의조화로운안정을기하며공평한사회를조성하는데필요하다. 2)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중국의장애인복지제도는아직수립시기를거쳐발전과정에속해있지만, 역사적사료를살펴보면중국에서는오래전부터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복지제도를실시해왔다. 하지만근대이전에실시된장애인복지제도는장애인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데국한되어서그급여수준이무척낮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장애인복지제도는중국장애인복지의모체로서역사적으로상당한의미를가진다. 신중국성립이후, 중국정부는역사적으로장애인사업의발전과장애인복지를매우중요시하였다. 중국현행사회보장제도에포함된내용에근거해볼때, 장애인복지정책은주로국가와사회가장애인을위해제공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등소득보장과교육, 재활서비스, 문화 체육, 무장애 (Barrier-free) 환경건설등사회서비스와관련된다. 중국장애인복지정책의발전과정은다음과같이크게 3단계로구분할수있다. (1) 장애인복지제도의수립단계 : 1949년 1965년 1949 년신중국성립이후, 국민경제의회복과재건의덕택으로장애인복지제도는상당한발전을이루었다. 경제사회의발전수준이높지않은현실적인상황에감안하여이시기의장애인복지는주로장애인의경제, 특별우대, 취업, 보호등에초점이맞추어졌으며, 주로신중국성립이전에설치된내무부에서책임지고관리 실시하였다. 첫째, 국민경제가점차회복되면서, 중국정부는장애인의구제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이시기에공공부조정책이제정되었는데, 그보장대상자는주로도시빈민, 실업자, 독거노인등이었으며, 주로자선단체를통해구제활동을전개하였다. 1950 년 14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중국정부는중국인민구제총회 ( 中國人民救濟總會 ) 를설치하였고, 중국인민구제총회장정 ( 中國人民救濟總會章程 ) 을제정 통과시켰다. 이렇게함으로써, 장애인구제사업이정식으로장정에포함되었다. 1950 년중앙인민정부내무부에서는제1차민정부사업회의를개최하였으며, 도시와농촌의공공부조사업에대한관련부처를설치하였다. 농촌에서빈곤장애인의구제는주로 농촌 5보공양제도 ( 農村五保供養制度 ) 를통해농촌빈곤장애인의기본생활을보장하였다. 농촌에서생활하는장애인을위해 1956 년발표된 고급농업합작사시범장정 ( 高級農業合作社示範章程 ) 제53 조에따르면, 농업합작사는노동력을일부혹은전부상실한장애인, 생활가운데의지할곳없는독거노인, 장애근로자를위해생산과생활에서적합한우대와보호를제공하기로규정하였다. 이규정은농촌장애인들의기본생활을보장하기위한제도였다고볼수있다. 둘째, 도시장애인복지제도를수립하였다. 1950 년제정하고발표한 혁명인원상해 사망무휼사업 ( 抚恤事业 ) 임시조례 ( 革命烈士家屬革命軍人優待暫行條例 ) 에서는 전시에부상을당해장애인이된자에게필요한보장을제공한다 고명시하였다. 1951 년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보험조례 ( 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 ) 에서는 산재를당한근로자에게필요한물질적도움을제공해야한다 고밝혔다. 이밖에도정부가주관하는사회복지기관혹은복지기업에서장애인을위한각종보장제도를마련하였다. 셋째, 농촌장애인복지제도를수립하였다. 1956 년반포한 고급농업합작사시범장정 제53 조규정에따르면, 농업합작사는노동능력이결여되었거나일부혹은완전히상실된노약자나장애인에게생산과생활상에있어합당한조치와배려, 의식주를제공할것을보장한다 고명시하였다. (2) 장애인복지제도의정돈단계 : 1966년 1977년문화대혁명 (1966 1976) 기간동안, 중국사회보장제도의발전은전반적으로심각한피해를입었다. 장애인복지사업역시예외는아니었다. 1960 년에수립된유일한장애인단체인중국맹농아인협회 ( 中國盲聾啞人協會 ) 또한문화혁명기간여러가지압박과통제로인해일시적으로업무를중단해야만하였다. 장애인생산업체들도합병되거나이전혹은해체되었다. 장애인특수학교도관련업무를축소하거나일부업무를중단해야만하였다. 이기간동안중국장애인복지사업은정체되었고, 심지어후퇴되는현상을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45
보였다. 1966 년 8월 문화대혁명 이시작되면서중국은 10년간혼란기에접어들었다. 1968 년말재해구제와사회보장등의업무를주관하던내무부가폐지된것을시작으로사회서비스를관장하던민정부의기능이서서히약화되면서장애인복지를효과적으로실시할수없게되었다. 당시장애인근로자를위해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도하나둘씩문을닫게되었다. 도시장애인의취업을위해설치되었던복지기업도수정주의를상징하는 복지주의 라고내몰리면서비판을받아해산되거나문을닫게되었다. 그리하여대규모장애인은일자리를구할방법이없었고, 공공부조대상자의자격에부합된장애인들도제때에관련공공부조급여를받을수없어서결국길거리에나돌게되었다. 이시기동안사회서비스사업이크게훼손을입었다. 일부혁명열사, 퇴역장병들, 장애군인등은수정자본주의자로몰리면서관련혜택을받지못하였다. 관련혜택을상실하게되면서상해를입은수많은장병들은장기간부대에머물게되었다. 퇴역장애군인중고향으로돌아간퇴역장애군인들은생활가운데큰어려움에봉착하게되었으나, 이시기동안어떤혜택도받지못하였다. (3) 장애인복지제도회복 발전단계 : 1978년 현재 1978 년 12월 18일중국공산당제11 기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 (11 기 3중전회 ) 에서개혁개방을채택하여중국경제 사회발전의역사적전환점이되었는데, 이것은장애인복지사업의회복과발전에있어서도좋은계기가되었다. 1978 년중국맹농아인협회가관련활동을재기하면서각성, 자치구, 직할시의맹농아인협회및그산하단체에서도관련활동을재개하였다. 1982 년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 中華人民共和國憲法 ) ( 이하헌법 ) 에서는최초로 국가와사회는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기타장애를가진국민들의근로, 생활, 교육을지원한다 고규정하였다. 1980 년대장애인복지와관련된중요한사건은다음과같다. 첫째, 1984 년 3월 10일중국장애인복지기금회가설립되었다. 중국장애인복지기금회는장애인복지기금을조달, 관리, 사용함으로써, 국가,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공동으로참여하여장애인복지사업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둘째, 1988 년 3월 11일중국장애인연합회가설립되어장애인인권을보호하고장애인복지사업을추진하였다. 이조직의설립과더불어, 중국 14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인복지사업은새로운단계에접어들었다. 셋째, 장애인교육권리와취업권리를중요시하였다. 1989 년 5월 4일국무원사무국은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인사부, 위생부, 중국장애인연합회와공동으로발표한 특수교육발전에관한몇가지의견 을전달하였다. 1989 년 8월 17일민정부, 노동부, 위생부, 중국장애인연합회는공동으로 복지기업의장애인고용에관한임시규정 을발표하여복지기업에서장애인모집에관한문제를다루기시작하였다. 하지만이시기는개혁개방이후장애인복지사업의시작에불과하였다. 1984 년성립된중국장애인복지기금회는각종경로를통해장애인을위한서비스와장애인의기본권익을보장하였다. 1985 년초안으로발표된 장애인보장법 은장애인의사회보장에법률적기초를제공하였고, 1987년국무원에서비준 실시된제1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를통해장애인업무진행상황을전면적으로이해하고합당한대책을마련하여장애인복지사업을발전시켰다. 1988 년성립된중국장애인연합회는정부와협력하여장애인을위한각종사회복지사업을실시하였다. 1990 년대에들어선후장애인복지사업은새로운발전시기에들어섰다. 1990 년 10월 28일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7 차회의에서 장애인보장법 이통과되었다. 이법률은장애인의재활, 교육, 취업, 문화생활, 사회서비스등다양한방면에서법적보장을제공하였다. 이시기에장애인복지사업은중국장애인연합회의적극적인지원하에서가시적인성과를이루었다. 예를들면 1990 년 9월 15일민정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노동부, 물자부 ( 物資部 ),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중국장애인연합회는공동으로 복지기업에대한임시관리방법 을발표하여복지기업에대한관리를더욱강화하였다. 1992 년 5월 25일국가계획위원회, 노동부, 민정부, 중국장애인연합회는공동으로 일부도시에서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촉진과의무고용제시범사업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일정한비율에근거하여장애인을고용하도록독려함으로써, 향후장애인취업제도의수립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1994 년 8월 23일국무원은 장애인교육조례 ( 殘疾人敎育條例 ) 를발표했는데, 이것은장애인교육문제에대한최초의법규였다. 2000 년도에들어서면서장애인복지사업을포함한각종장애인관련사업이신속하게발전하였다. 첫째, 장애인교육권리방면에서많은성과를거두었으며, 장애학생들의학업면에서여러문제점이해결되었다. 둘째, 장애인취업보장정책이실시되었다. 국무원은 2007 년 2월 14일에 장애인취업조례 를발표하였으며, 2007 년 5월 1일부터정식으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47
로시행하였다. 이것은장애인의취업을촉진하고장애인의노동권리를보장하기위한법적근거를제공하였다. 2007 년 6월 29 일 장애인보장법, 장애인취업조례, 재정부및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취업세금혜택정책에관한통지 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민정부에서는 복지기업자격인정방안 을발표하였다. 이것은복지기업의자격인정기준을확정하고장애인취업을집중적으로다루며장애인종업원의합법적인권리를보장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셋째, 빈곤가정의장애인은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을수있으며, 민정부에서는유형별로구제방안을선택하여장애인에게일정한수당을제공하였다. 넷째, 도시와농촌의독거노인에대한복지정책도점차적으로통합되어갔다. 농촌의독거노인은 2006 년부터농민들의공동부양에서정부의재정예산으로전환되어지원하였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와관련된정책이연이어제정 시행되어장애인복지사업의발전을위한조건을마련하였다. 여섯째, 장애인조직들이점차개선되었다. 중국장애인연합회및산하조직을기반으로장애인조직은점차개선되었고, 각급정부에서는보편적으로장애인사업위원회를조직하였으며, 중국장애인사업제11 차 5개년계획요강 ( 中國殘疾人事業 十一五 計劃綱要 ) 을적극적으로시행하였으며, 장애인의참여, 경제 사회의발전성과공유, 장애인권리보호등은중국인권사업의중요한내용이되었다. 2008 년은장애인사업에관한중요한문건이집중적으로발표된해로, 중국장애인사업발전과정에서대서특필할만한한해이자중국장애인의해라고말할수있다. 2008 년 3월 28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에서는 장애인사업의발전을촉진하는데관한의견 을발표하였다. 이것은신중국성립이후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의명의로발표한정책문서로중국장애인사업의발전을위한명확한방향을제시하였다. 2008 년 4월 24일제11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제2차회의에서 장애인보장법 을수정 통과함으로써장애인복지에관한내용을내실화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의경비보장시스템을확보하였다. 또한 2008 년 6월 24일제11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3차회의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을인정하였다. 이것은국제협약이중국내에서정식으로실효성을가지게되었음을의미하였다. 2008 년 9월북경에서제13 차장애인올림픽대회가개최되었는데, 이것은장애인사업과장애인복지를발전시키는데중요한계기가되었다. 2010 년국무원에서는 중국장애인연합회등부처와관련기관에서장애인복지의체계와서비스체계를신속하게구축하는데관한지도의견및통지 를발표 하달해서 14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인복지의체계와서비스체계의구축과개선을도모하는데있어명확한목표와구체적인지도방안을제시하였다. 이밖에도장애인의평등한사회생활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 2012 년 6월 13일하기국무원에서는제208 차상무회의를통해 무장애환경건설조례 ( 無障碍環境建設條例 ) 를통과시킴으로써, 무장애환경건설, 무장애정보교환, 무장애지역사회등에서관련법규를마련하였다. 이시기동안중국장애인복지사업은장애인의취업, 교육, 복지서비스, 재활, 무장애환경건설, 법제개선등의방면에서상당한발전을거두었다. 지금까지중국에서 장애인보장법, 장애인교육조례, 장애인취업조례 등장애인이익을보장하는전문적인법률과법규를공포 시행하였으며,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도해당지역에적합한장애인보장법시행세칙과기타장애인권익보장법규를제정하였다. 관련통계자료에의하면, 장애인권익보장에관한법률과법규는 50여개에이른다. 3) 중국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중국정부는 1987 년장애인패널조사를최초로진행했으며, 2006 년 2차장애인패널조사를시행한이후 2007 년부터는매년장애인상황을조사해서장애인의생활과발전변화를파악하고있다. 또한, 1998 년 장애인보장법 을제정해서장애인이사회생활에공평하게참여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으며, 2008 년 4월장애인보장법의수정을통해 장애에따른차별을금지 하도록조치하였다. 이밖에도 1994 년도에장애인이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보장을위해 장애인교육조례 를반포했으며, 2007 년에는 장애인취업조례 를발표해서장애인일자리창출을법률로보장하였다. 2011 5월중국정부는 중국장애인사업제12 차 5개년계획 (2011 2015) 을발표해서장애인의재활, 교육, 취업, 부조, 사회보장, 권익, 문화체육, 무장애환경건설, 장애인조직건설등의제도를계획하고있다. 또한, 2011 년 6월 28일에는 무장애환경건설조례 를발표하고, 2012 년 8월 1일부터시행해오고있다. 장애인보장제도는크게일반성사회보장제도와특수성사회보장제도로구분할수있다. 그중일반성사회보장제도는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등을포함하는제도로서장애인뿐만아니라비장애인에게도적용되는한편, 특수성사회보장제도는장애인에게특별히적용되는제도로서장애인을위한장애보조금, 재활보장, 특수교육보장, 취업보장, 무장애환경건설등이포함된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49
(1) 일반성사회보장제도일반성사회보장제도의보장대상자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며, 보장대상자의성별, 직업, 민족, 지위등의신분적제한을받지않는다. 이제도는국민이처할수있는기본적인위험요소를없애고사회공평을실현하며사회안정을유지하는데그목표가있다. 공공부조제도는최저생활의보장성, 보장대상자의보편성, 권리 의무의일방성, 필요에따른분배등의특징을나타낸다. 중국에서일반성사회보장제도는크게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등 3가지로구성되는데, 이러한제도들은장애인보장제도를구축하는데있어서기초가된다. 1 사회보험중국에서사회보험법은 2010 년 10월에제정되어 2011 년7월에발효되었다. 사회보험법에서는전국민이 5대보험 (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출산보험 ) 에가입하여그혜택을누리는권리를명시하고있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도시 16세이상장애인의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의사회보험가입률은각각 27.87%, 36.83%, 1.11%, 1.35% 를기록한반면, 농촌 16세이상장애인의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의사회보험가입률은각각 1.95%, 29.29%, 0.10%, 0.07% 에불과하였다.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을향상시키기위해중국정부는여러부처로하여금장애인사회보험제도를연구하는한편, 장애인의보험가입방안에선택성을부여하여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였다. 중국장애인연합회관련책임자의말에따르면, 2007 년말까지사회보험에가입한장애인이모두 150 여만명이증가했다고밝혔다. 특히최근중국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재정부,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는자영업에종사하는장애인들에게보조금정책을실시하여보험가입을독려하고지원함에따라, 사회보험에가입한장애인수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2 공공부조공공부조란빈곤층의생활고충을해결함으로써사회질서를안정시키고사회의조화로운발전을촉진하는대표적인공적보장제도이다. 중국의공공부조제도는최저생활보장, 의료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재해부조등으로구성된다. 그중최저생활보장제 15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도는 1993 년상해를기점으로시작되어 1997 년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2012 년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은 22.6% 인반면,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은 22.9% 를차지하였다. 최저생활보장제도의실시과정에서장애인의특수한상황에대해 " 유형에따라보장을제공하는방안 " 을통해최저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기시작하였다. < 표 3-3> 중국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현황 (2006 2012)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시 19.7 21.3 22.6 24 23.7 22.6 농촌 12.5 19.6 23.6 28.6 28.1 29.9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생활수준감측보고 (2012) 의료부조제도는장애인에게특별한의의가있다. 일반적으로장애인의건강상태가비장애인에비해좋지않지만, 관련치료비는비장애인에비해훨씬높다. 또한질환혹은치료비로인해장애인가정의빈곤발생률혹은빈곤수준은일반가정보다높다. 의료부조제도를수립함으로써장애인당사자및그가족구성원의생활고를완화시켜사회안정을유지할수있다. 현행제도를살펴볼때, 장애인의료구조방식은보험, 입원보조금, 정신병무료치료등 3가지이다. 또한장애인의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중국각지에서적극적으로장애인주택보조정책을실시함으로써장애인주택문제를해결하는데힘쓰고있다. 아울러일부지방정부에서는장애인교육부조제도를제정해서장애학생과빈곤장애인자녀들의교육문제를해결하는데힘쓰고있다. 3 사회서비스전국민을위한보편적사회서비스는사회구성원들의복지자원분배과정중에서빈부를막론하고전국민모두가물질적복지혜택을받을자격이있다. 사회서비스중핵심제도는사회우대제도이다. 그중장애인사회우대는국가혹은사회가특정한계층에게제공하는공적혜택혹은감면대책이며, 장애인에대한관심과배려에대한표현이기도하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51
(2) 특수성사회보장제도특수성사회보장제도는국가와사회가장애인이연로하거나질병에걸렸을때, 노동력을상실했거나혹은퇴직, 실업, 실학 ( 失學 ) 등의상황에처했을때, 기본적인경제보장을제공한다. 또한사회경제및문화의발전수준에근거해서관련재활,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생활, 생활환경등의권리와이익을보장함으로써장애인의평등 참여 공유 ( 共享 ) 를실현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1 장애보조금장애보조금제도는장애인의특수성에근거하여전문적으로수립한제도이기때문에그보상대상자가분명한편이다. 장애보조금제도는장애인생활보조금, 장애인보호보조금, 장애인취업보조금, 지원보조금, 자립지원보조금등을포함한다. 비록현재중국은아직전면적인장애보조금정책을실시하지못하고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이미관련실천방안을연구하고있다. 예를들면, 2011 년 5월 1일부터홍샤오바오 ( 红寺堡 ) 에거주하고 1급혹은 2급장애인증명서를소유한 1,200 여명의장애인들은매월 120 위안을장애보조금으로지급받고있다. 이외에도북경시및대다수성 시에서는 제12 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장애인사업발전계획을통해장애보조금제도를수립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 2 재활보장중국에서는 중국장애인사업제11 차 5개년계획강요 에서언급된 모두가누릴수있는재활 " 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전국장애인사업사무처에서장애유형에따른재활을실시하는방안을제정하였고, 그중재활부조는중요한역할을발휘하고있다. 재활부조대상자는재활이필요한빈곤층장애인이고, 가구평균소득이현지주민의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낮은장애인에게적용되며, 농촌장애인들이우선적으로보조금을지급받도록조치하고있다. 동시에일부지방정부에서장애재활부조제도를수립하고민간조직과개인도자선활동을통해재활훈련에참여할수있어빈곤장애인의재활에상당한도움을주었다. 3 특수교육보장 특수교육보장이란정부와사회가장애인들의교육을보장하기위해실시하는각종 15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조치를일컫는다. 중국의특수교육보장은다음과같이 3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 특수교육이다. 신체및정신또는사회환경의각종장애로인해수많은장애아동들이교육의권리를제대로누리지못하고있다. 중국장애인연합회의통계에따르면, 2009 년말까지전국적으로입학하지않은취학연령의아동수는총 21.1 만명에달한다. 또한, 전국적으로비장애아동의입학률은 99% 에달하고있으나, 장애아동의입학률은 76% 에불과할뿐이다. 장애아동교육은기초교육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장애아동교육에는주로 3가지형태가있다. 첫째, 1949 년이후장애아동을위해지속적으로유지된특수교육학교이다. 둘째, 일반학교에서관리하는특수교육학급이다. 셋째, 장애아동이일반학급에서공부하는방식이다. 2002 년말일반학교의특수교육학급과일반학급에서공부하는장애학생중의무교육과정에있는장애아동은전체장애아동의 63% 를차지했고, 일반학급에서공부하는것이장애아동들이의무교육을받는주요형식으로보편화되었다. 중국은 2006 년부터전국적으로 9년제의무교육을실시하였다. 법률을통해중국에서일반학급의교육을핵심으로하고특수학교를보충으로하는장애아동교육체제가점진적으로형성되었다. 2008 년과 2009 년에발표된정책에서장애아동의교육에관한문제들이거듭제기되었는데, 포용성있는교육방식을실현할것을거듭강조하였다. 아울러적령기의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지능장애아동입학률등의정책목표를제시하였다. 국무원사무처는 국무원사무처가교육부등부서에보낸특수교육사업을한층발전시키는데관한의견 에서장애아동교육에대한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였다. 9년제의무교육이보편화된중서부농촌지역에서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지능장애아동등장애아동의입학률을매년향상시키는한편, 9년제의무교육이보편화되지않은지역에서는장애아동의무교육을 9년제의무교육의핵심내용으로삼고, 세가지부류에해당되는장애아동의입학률을 70% 까지향상시킬계획이다. 둘째, 교육부조이다. 빈곤층장애아동의의무교육을중점으로중국정부가 1998 년 일부지역에서장애아동의의무교육을보조하는시범지역방안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가정형편이어려운장애아동의잡비나교재비를감면하거나생활보조금을제공하였다. 제11 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장애아동의의무교육을보조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장애아동의무교육기금을의무교육기금에포함시켰다. 대학교이상교육을받는장애학생에게는관련교육비용을감면해주고장학금과학자금대출에우선권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53
을제공할뿐만아니라, 광범위한사회역량을동원하여장애학생을위한손길을펼치고있다. 셋째, 시설확충이다. 1951 년 10월정무원에서반포한 학제개혁에관한결정 에서 " 각급정부는농아, 맹인등의특수학교를설립하고신체적결함이있는아동, 청소년, 성인의교육을실시한다 " 고규정하였다. 이규정을통해특수교육이국민교육체계에포함되었고, 일반교육의개혁과더불어특수교육을추진하게되었다. 2006 년에이르러전국의 1,600 여개의시 청각장애인과지적장애아동을위한특수학교가설립되었고, 의무교육일반학교에부속된특수반은 2,547 개이며, 그학생수는 56만명에이르렀다. 4 취업보장장애인취업보장은중국장애인사업의핵심이다. 중국의장애인취업보장사업은지역별로크게도시장애인취업보장사업과농촌장애인취업보장사업으로구분된다. 먼저도시장애인취업보장사업은복지기업설립, 고용할당제실시, 장애인창업장려, 장애인재취업추진등이있다. 장애인을집중고용하는복지기업은세수감면등의혜택을받는다. 1990 년부터복지기업수가매년평균 20% 씩증가해서현재중국의복지기업은약 6만여개에이르렀으며, 90만여명의장애인이복지기업에서종사하고있다. 또한각지역의장애인비율에따라 1.5 2% 의의무고용비율을지정해서의무고용비율에미달할경우고용업체는해당년도부족인력수와전년도해당지역근로자연평균임금에근거해서부담금에해당되는 취업보장금 을지불해야한다. 의무고용제를통해취업한장애인은 123 만명이며, 매년 20만명장애인이새롭게취업하고있다. 그리고자영업에종사하는장애인에게는세수감면, 용지우선제공, 무이자대출, 무상자금지원, 관리관련비용면제등의혜택을제공한다. 10년동안자영업에종사하는장애인수는약 10 만명에서 170만명으로증가하였다. 또한중국정부는기본적으로장애인이실직하지않도록보호하는정책을펼친다. 기업에서는장애근로자를감원하지않으며, 실직장애인은정부혹은의무고용제를채우지못한기업에서우선적으로선발된다. 반면중국대다수장애인이농촌에거주한점을고려해서농촌장애인의노동력을조직해서생산에참여시키고고용하는것은중국장애인취업보장사업의중요한내용이다. 구체적으로소액대출, 밀착서비스제공, 자금및기술지원등을통해농촌장애인이농사를짓거나양식 가공업에종사하는것을지원하며, 농촌기업에서도장애인의무 15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고용제를실시한다. 이와함께소도시를발전시킬때농촌장애인을적극적으로고용하며, 농촌장애인직업훈련을실시한다. 특히도시장애인취업보장은집중과분산을결합한정책을실시하고다양한경로, 단계, 형식을통해장애인취업을보급하고, 안정시키고, 합리적으로실시한다. 현재도시장애인의취업은세가지경로가있다. 첫째, 복지기업에취업한다. 둘째, 기관, 단체, 기업, 경제조직에의무고용제를이용해서취업한다. 셋째, 지역조건과인원에근거하여유동적이고유연하며자발적으로취업, 각자취업, 지역사회에취업한다. 한편농촌에서는장애인의신체특성에맞게농업, 양식업혹은가내수공업등다양한형식의생산방식으로취업을하는동시에, 향진기업의장애인의무고용제를통한취업이실시되고있다. 장애인의취업권리를보장하기위해, 장애인의취업과관련된법률이마련되었다. 헌법 제2장제45 조에는 국가와사회는망 농아와기타장애가있는국민에게노동, 생활과교육을지원한다 고규정하였다. 장애인보장법 제30 조에서는 " 국가는각종고용업체에서장애인의취업을촉진하고각급지방정부와관련부서는장애인을위한조직을만들고사무를지도하고기관, 단체, 기업체가일정한비율로장애인취업을보장해야하며, 합당한일자리와직위를제공해야한다 고명시하였다. 각성 ( 省 ), 자치구, 직할시정부는실제상황에근거하여구체적인비율을정한다 " 고규정하였다. 장애인취업조례 는장애인사업을전면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였다. 2007 년말까지도시장애인취업자수는총 433.7 만명에이르렀고, 농촌장애인취업자수는총 1696.6 만명에이르렀다. 다만 2007 년도시에서새로취업한장애인수는 39.2 만명이며, 그중 11.9 만명은각종직장에서정해진비율에따라 11.5 만명장애인을취직시켰으며, 자영업혹은기타형식으로취업한장애인수는총 15.8만명에이르렀다. 아울러장애인의취업을촉진하기위해장애인보호와우대정책을제정하였다. 구체적인보장조치로는 2007 년부터실시한 장애인취업조례 가있는데, 이것은법에서규정한원칙을집행할수있는행정규칙으로수정해서장애인취업사업을촉진하고행정집행력을강화한것이다. 또한중국장애인연합회와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공동으로발표한 실업장애근로자의기본생활보장과실업후재취업사업에관한통지 에서는장애인실업을방지하고장애근로자의재취업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데관한구체적조치를명확히규정하였다. 이밖에도, 소득세법 에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열사가족의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55
소득은개인소득세를줄여서징수한다 고규정하였고, 재정부세무총국에서발표한 통지 에서는 장애인이가공, 수리, 조립, 노무등업종에종사하면부가가치세징수를면제한다 고규정하였으며, 복지기업장애인근로자채용에관한임시규정 등의법 제도가마련되어장애근로자의집중배치와분산배치가이루어졌다. 2007 년 7월 1 일새롭게복지기업세금혜택정책을실시한이래장애인의취업공간은더욱확대되었고장애인의취업권리도더욱보장되었다. 현재전국적으로복지기업에서고용한장애인은총 56.3만명에이른다. 장애인취업보장에있어가장눈에띄는부분은집중배치의일환인세수우대정책이다. 기업이한명의장애인을채용하면매년부가가치세를반환하거나영업세를감소하는세수우대정책은해당지역최저임금의 6배기준으로확대하되, 개인당매년최고 3만 5천위안을초과하지않는다고한다. 또한기업에서장애근로자에게지불하는실제급여는기업소득세를납부하기전에공제하며, 그액수는장애근로자에게실제로지불하는급여의 100% 로계산할수있다. 이러한세수우대정책을향수할수있는회사는일반기업뿐만아니라장애인을집중적으로배치해서취업시키는복지기업, 시각장애인안마시설등을포함한다. 반면분산배치는비례에따라장애인의취업을배정하는것으로 장애인보장법 과 장애인취업조례 의관련규정에따르며, 인력을채용하려는기업은 장애인을해당기업총인원의일정한비율보다적게채용해서는안된다 고명시한다. 구체적인비율은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해당지역의실제상황에근거하여규정한다. 예를들면, 북경시는 장애인보장법 과 북경시비율에따라장애인을고용하는취업방안 등관련규정에근거해서북경시행정구역내의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등각종고용업체는장애인을재직인원의 1.7% 이상고용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에따라북경시에서는장애인을고용하지않거나재직인원중 1.7% 이상장애인을고용하지않은고용업체에대해의무고용비율을달성하지못한만큼전년도북경시근로자연평균임금의 60% 를장애인취업보장금으로징수하도록하였다. 5 무장애환경 (Barrier-free) 중국에서장애인을위한무장애환경건설의출발은늦은편이다. 1980 년대말에이 르러서야무장애환경과관련된조항이국가발전계획에포함되었다. 이후각급정부는 15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중국전역에걸쳐무장애환경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제시하였으며, 도로와대형건축물의무장애환경건설의범위와규모를확대하였다. 중국의대도시중신축혹은재건한건물, 인도와공공건축물과주택단지는무장애환경건설사업의전형적인사례이다. 일부도시에서는시각장애인들을위한인도가시공되고휠체어이용자를위한사업도실시되면서무장애환경건설에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 건축설계에서도대형공공건물에휠체어이용자와노인들을위해실외에서실내로연결되는램프를설치하였고, 사회의취약계층이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무장애시설을설치하도록조치하였다. 4) 장애인복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중국은장애인복지에서괄목한성장을이루었다. 중국정부는 8천296 만장애인들의의식주문제를해결하고경제 사회발전의성과를공유하도록노력하였다. 2006 년부터중국정부는 57억위안국가예산을투자해서안정적으로운영되는재정투자시스템을구축하였다. 시장경제사회주의를표명한이후, 장애인취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정부는정부와사회가공동으로책임지는방안을명확히제시하였으며, 적극적인조치를통해장애인의취업을도모하고있다. 사회공평의기본원칙을준수하는한편, 시장경제에서불이익을당하거나배제되는장애인을위한보호장치를기본적으로마련하였다. (1) 장애인복지제도의문제점중국장애인복지의발전수준은여전히경제 사회의발전수준에못미치고있다. 구체적으로지적되는문제는다음과같다. 장애인재활서비스의적용범위가낮은편이고, 장애아동의무교육의입학률은전국평균의무교육입학률보다훨씬낮은편이며, 도시장애인의공식실업률은전국평균공식실업률보다훨씬높은편이며, 도시장애인의기본사회보험가입률은전국기본사회보험가입률보다훨씬낮다. 이러한문제들로인해중국장애인복지제도는장애인의 평등 참여 공유 의이념을제대로실현하기어렵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57
1 장애인복지법률체계의미흡중국은현재까지 장애인보장법, 장애인교육조례, 장애인취업조례 등장애인의권익을보장하는전문적인법률과법규를공포 시행하였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도장애인보장법시행세칙과기타장애인권익보장과관련된법규를제정하였다. 하지만장애인복지와관련된법률 법규는아직그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현행장애인복지와관련된대다수의법률 법규지도방안에그칠뿐이어서구속력과강제성이결여되어장애인의권익을보장하는데한계가있다. 또한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은지나치게가정과장애인개인의책임을강조한채장애인복지를제공하는데필요한재원및그에따른책임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정부재정이제대로지원되지않고있다. 아울러현행장애인복지와관련법률 법규는대체로 규정, 시행방안, 임시시행, 결정, 의견, 통지 등의형식으로제정되었기때문에원칙적인규정은마련되었으나운영에필요한세부규칙은마련되지않은실정이다. 이밖에도현행장애인복지정책은장애인사업의관리 감독에서모호한면이많아서장애인의권익이침해당하더라도이를효과적으로규제하거나처벌할만한장치가부족한실정이다. 2 장애인사회보험과공공부조의좁은적용범위와낮은급여수준첫째,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은편이다. 장애인이사회보험에가입할경우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은편이다. 예를들면, 도시근로자노령연금은안정된취업인구를위주로수립되었기때문에, 현재도시근로자의노령연금가입률이 90% 이상에이를지라도장애인의취업률이낮아서실제로노령연금급여를지급받는장애인의비율은낮은편이다. 둘째, 장애인사회보험과공공부조와관련된프로그램발전이낙후되어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가없다. 공공부조의급여수준이낮아특정한프로그램이추가적으로지원되지않은한장애인들이누릴수있는혜택과서비스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예를들면, 장애인의백내장수술, 시력재활, 정신질환치료등일부의료항목이의료보험의범위에포함되지않아관련프로그램을이용하기어려운실정이다. 셋째, 장애인공공부조의적용범위가좁고그급여수준이낮은편이다. 현재중국장애인사회보장제도는공공부조에중점을두고있으며, 중국의공공부조는주로장애인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데그목표가있다. 2008 년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의급여기 15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준은도시주민평균소득의 20%,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의급여기준은농촌가정평균순소득의 30% 에그쳐서장애인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무리가있다. 또한공공부조가필요한장애인의수요가제대로파악되지않아공공부조대상자에적용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면, 2012년도시에서공공부조가필요한장애인은 45.2%, 농촌에서공공부조가필요한장애인은 68.6%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중국정부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와오보공양제도등을통해장애인의기본생활을지원하고있지만, 현재장애인이지급받는공공부조의급여로는장애인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기어렵다. 특히현재공공부조체계로는도시보다낙후된지역에살고있는농촌장애인의기본욕구를충족하는데더욱어려움이따른다. 1,000 만명농촌빈곤장애인은아직도의식주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고, 의식주를해결하더라도주택이없거나위태로운집에거주하는장애인이 100만명에이르며, 빈곤장애인의기본생활조건이나환경은아직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 아울러미취업장애인의생활비는주로가족구성원의경제적지원으로제공되기때문에장애인의경제상황이쉽게바뀌지않는다. 2007년이후그비율이다소낮아지고있으나여전히가족지원금은생활비구성의 67.8% 를기록하고있다. < 표 3-4> 중국미취업장애인의생활비구성 ( 단위 : %) 구분 도시 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노령연금 21.5 23.7 17.4 18.2 16.9 19.5 0.7 0.9 0.3 0.3 0.5 1.0 기본생활비수령 36.2 31.0 31.4 35.0 32.2 31.2 9.3 11.1 10.1 14.0 13.5 17.3 가족지원금 35.3 39.6 40.5 37.6 40.0 40.4 76.3 73.9 76.9 70.0 72.3 67.8 소득 0.6 0.8 1.6 1.4 1.4 1.3 3.2 2.0 1.1 0.7 1.0 1.0 금융소득 0.3 0.0 0.2 0.1 0.1 0.1 0.0 0.1 0.0 0.1 0.0 0.0 기타 6.1 4.9 8.9 7.6 9.4 7.6 10.5 11.9 11.5 15.0 12.7 13.0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생활수준감측보고 (2012) 3 장애인사회보장자원투자의부족과자원분배의불균형 첫째, 장애인의교육, 취업, 재활, 무장애환경건설, 문화체육등사회서비스자원의 공급이부족하다. 장애인사회서비스자원이한정적이어서공급이수요를감당하지못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59
하는실정이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정부의각종혜택과서비스로장애인의수요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과거에의료서비스를받아본경험이있는장애인은 35.61%, 공공부조혹은빈곤지원서비스를받아본경험이있는장애인은 12.53%, 재활서비스를받아본경험이있는장애인은 8.45%, 보조기구혹은서비스를받아본경험이있는장애인은 7.31% 에불과하였다. 하지만장애인의수요는이러한혜택과서비스의수혜율보다훨씬높았다. 의료서비스가필요하다고답한장애인은 72.78%, 공공부조혹은빈곤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고답한장애인은 67.78%, 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고답한장애인은 27.69%, 보조기구혹은서비스가필요하다고답한장애인은 38.56% 를차지하였다. 장애인은각각의료부조, 생활부조, 재활부조, 교육부조에서방대한수요를나타냈다 (< 표 3-5> 참조 ). < 표 3-5> 중국장애인의수요상황 ( 단위 : %) 도시 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부조 57.8 54.3 56.3 54.3 54.9 52.7 69.1 66.8 66.2 63.5 63.6 62.3 생활부조 41.4 40.6 49.5 48.7 50.3 45.2 60.2 61.8 65 66.2 66.6 68.6 재활부조 30.1 27.9 26.5 24.1 24.8 25.6 37.9 35.6 32 30.5 29.4 29.8 교육부조 10.4 10.3 7.6 7.0 5.8 7.6 14.7 12.7 13.9 13.2 11.3 10.2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생활수준감측보고 (2012) 둘째, 중국현행사회보장제도가아직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사이에소득기준과보조금기준을살펴볼때, 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의료비용과재활비용을더많이지불해야할경우가종종발생한다. 2012 년중국장애인중치료와재활서비스를받아본경험이있는장애인은 18.7% 에그쳤으며, 보조기구를지급받은비율은이보다훨씬낮은 12.8% 를기록하였다 (< 표 3-6> 참조 ). 16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3-6> 중국장애인의각종재활서비스수혜율 ( 단위 : %) 구분 치료및재활서비스 도시 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8 15.5 13.0 14.1 15.6 24.5 8.4 9.0 9.5 13.3 12.7 18.7 보조기구배정 7.6 9.1 8.4 11.5 12.3 18.4 3.0 4.4 3.9 6.7 7.3 12.8 심리치료 6.1 10.0 6.4 7.0 8.8 15.6 3.6 4.6 4.5 6.6 8.0 11.8 재활지식교육 10.5 14.8 11.9 18.1 24.0 35.4 3.6 4.9 4.7 11.4 15.7 24.1 주간보호및시설보호 장애아동을둔가장을위한교육 6.2 9.5 7.8 9.1 - - 4.6 4.8 6.1 9.4 - - 10.5 9.5 12.3 16.1 - - 8.3 7.1 6.0 7.9 - - 방문서비스 - - - 7.8 - - - - - 4.7 - - 기타재활서비스 * 진단및욕구평가 ** 재가서비스, 주간보호, 시설보호 ** 장애인및장애가족서비스 ** 방문평가서비스 ** - - - 8.1 11.4 18.2 - - - 8.9 11.4 19.8 - - - - 12.4 13.7 - - - - 16.1 10.4 - - - - 11.9 14.2 - - - - 11.8 13.8 - - - - 3.0 7.2 - - - - 3.6 6.0 - - - - 4.6 10.9 - - - - 5.0 11.6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생활수준감측보고 (2012) 주 ) *2010 년도에신설된재활서비스지표, **2011 년도에신설된재활서비스지표 셋째, 장애인사회보장자원의분포가도시와농촌, 지역간에불균형적이다. 현재전체인구의 75.04% 를차지하고있는 6,225 만명장애인이농촌에서생활하고있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12.95% 장애인가정의년간 1인당평균소득은 683 위안이하이며, 그중 7.96% 의농촌장애인가정의년간 1인당평균소득은 684 위안 944 위안사이에그치는수준이다.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구조의영향으로인해, 사회보장자원의분포가일반적으로도시에편중되어서농촌에서지원받을수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61
있는자원은상대적으로적다. 이것은경제가발달하지않은지역혹은농촌에거주하고있는장애인에게악영향을미쳤다.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간장애인복지의발달수준에큰격차가존재하는데, 중서부지역장애인복지의발달수준은동부지역장애인복지의발전수준보다낮다. 장애인의노령연금가입률을살펴볼때, 상해, 천진등동부지역장애인의노령연금가입률은높은편이지만, 귀주성, 운남성, 티베트, 감숙성등중 서부지역장애인의노령연금가입률은낮은편이다. 또한의료보험가입률에서도강소성, 절강성등동부지역의장애인의료보험의가입률은전국평균의료보험가입률보다높다. 그리고대학교와특수대학교의자원분포는불균형적이어서전국 282개도시중 181개지역에아직특수대학교가설치되지않아일부장애학생은학교를다니지못하거나계속공부하기위해다른지역으로전학해야하는경우가많아서가정이부유하지못한장애인가정은갈수록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중서부지역과일부동부지역에는특수학교가부족해서많은학령기장애아동들이정상적으로등교하지못하고있다. 무장애환경건설현황도이와비슷하다. 경제가발달한동부지역에무장애시설을갖춘지역사회가많은반면, 경제가발달하지않은서북지역은최근에들어서야무장애시설을갖추기시작하였다. 이밖에도, 재활서비스등의분야에서도유사한문제들에직면해있다. 4 장애인복지운영의효율성감소첫째, 장애인복지제도간의효과적인협력과통합이결여되어제도효율성이감소되었다. 중국에서장애인복지관련입법과정책을발표하였고관련장애인사업기관을설치했으며장애인의교육, 취업, 재활등분야에서관련조치를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 현행장애인복지제도의수립에종합적이며통합적인계획이결여되어사회복지제도간의협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 운영효율성이감소하고있다. 예를들면, 산재보험제도는직업상해와장애인사업을서로유기적으로연계시키지못하고, 의료보험제도는장애인복지서비스와별도로운영되고있다. 장애인복지제도간의협력과통합이결여되었기때문에, 장애인복지제도의전체적인계획과발전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에관한권위를갖춘관리부서가부재하다. 현재중국장애인복지업무는여러부서에서공동으로관리하고있다. 가령인력자원 사회보장부에서는산재 16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보험의처리업무를책임지고있고, 위생부에서는정신질환자의관리업무를책임지고있으며, 민정부에서는장애아동의보호업무를책임지고있으며,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는일부장애인복지업무를책임지고있다. 이처럼여러부처에서별도로유사하거나혹은별도의영역을관리하기에부처간의협력과통합이부족해서다중장애를갖고있는장애인들과특수장애인들은효과적으로관련혜택과서비스를보장받을수없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비정부조직의성격을띠면서정부의일부기능을대행하고있지만, 그권위가부족하기때문에구체적이고세부적인업무를전개해가는데어려움이많다. 셋째, 장애인복지기금이서로다른부서에의해관리되고있어효과적인관리 감독이결여된상태이다. 현재각부처에서기금관련정책과제도를제정 실시하고있어서정부부처간의효과적인관리 감독이부족하고, 일부지역에서는장애인복지기금관리와사용에있어관련규정이결여된상태이며, 기금이남용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 넷째, 장애인사업에대한사회역량이부족하다. 현재중국장애인사업의발전은주로정부의재정지원에의존하기때문에재원을마련하는경로가단편적이어서재정압박이큰편이다. 장애인사업에대한사회의역량과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장애인사업을확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5 장애인복지서비스의낙후성첫째, 전문서비스 ( 특히장애인특수교육및재활서비스 ) 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둘째, 전문적인인력의자질이낮은편이어서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전국 11개장애인중등직업학교교사의구조, 전문자질, 숙련도에대한조사를진행한결과, 장애인중등직업학교교사의구조는전체적으로합리적이었으나, 장애인중등직업학교교사의수가현저하게부족하며, 특수교육에대한전문지식과전문교육과정이마련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장애인중등직업학교교사중 2.8% 만이특수교육전문훈련을이수한적이있는반면, 20.9% 가특수교육과관련없는일반훈련을받았으며, 50% 정도교사들은특수교육전문과정을전혀이수하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설이부족하며시설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현재장애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63
인을위해특별히설계된복지시설이부족하며, 무장애환경건설이아직보편적으로마련되지않았다. 중국전역에서무장애환경건설이불균형하게발전하였는데, 무장애환경건설에대한세부적인계획이부족하고, 구체적인건설프로그램에대한종합적이며통합적인계획이부족하며, 무장애환경건설의통합성과체계성이부족해서주택, 지역사회, 교통등대다수시설이무장애환경건설에부합되지못한실정이다. (2) 중국장애인복지의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률 법규의개선장애인복지제도를개선하기위해, 장애인복지의법률 법규를개선해야한다. 장애인보장법 은 최초로중국장애인복지에대한법률적기초를마련한 점에서그의의가크다. 하지만중국장애인복지는주로행정적수단과도덕적의무차원에서실행되고있고, 법률체계도완벽하지못해 장애인보장법 의권위성과효율성이높지않으며, 장애인복지업무의임의성도피할수없는부분이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의법제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강력한법률 법규의실시를통해집행력과효율성을보장해야한다. 동시에장애인복지제도의실시와평가시스템을마련해서장애인복지제도의기능을충분히관리 감독해야한다. 정부의관련부처와장애인기관들이관련책임을확정하고장애인복지제도서정책의엄격성, 운영의효율성, 체계의권위성을갖추어야한다. 2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과공공부조급여수준의향상사회공평의관점에서볼때, 중국은장애인복지체계를신속하게갖추어야한다. 그중가장급선무는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고장애인의공공부조급여수준이낮기때문에사회보험가입률을향상시키고공공부조의급여수준을높여야한다. 우선장애인공공부조제도의효율성을향상시켜야한다. 특수빈곤층에해당되는장애인들을위해최저생활보장제도를개선하여조건에부합되는모든장애인들에게적용시키며, 의식주등기본생활이보장된장애인들의다양한욕구에맞추어더욱전문화된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특히농촌장애인, 도시와농촌의특수빈곤층, 최저생활보장수급대상자등장애인들을위해우대정책을제정해야한다. 둘째,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을향상시키려면장애인의취업권익을보장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장애인재활서비스체계, 장애인특수교육체계등을개선하여장 16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애인의직업훈련을강화하고취업을촉진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률을향상시킬수있다. 동시에, 빈곤장애인이사회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정부에서는관련보조금을지원하여그들의사회보험율가입능력을향상시킨다. 장애인취업은장애인의사회참여를실현하고정부와가정의부담을줄이는한편, 취업에따른사회보험혜택을누리는기본조건이다. 셋째, 재활서비스체계를개선하고장애인복지와산재보험제도를유기적으로연계한다. 장애인재활서비스보장은일반인처럼생활하고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본적조건이지만중국재활서비스사업은여전히낙후되어있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재활훈련과서비스를받아본경험이있는장애인은 8.45% 에불과하다. 이밖에도중국일부지역에서는산재보험제도, 재활서비스기관, 장애인재활사업이서로별도로분리 운영되어자원낭비현상이발생하고있다. 그럼으로, 장애인재활사업과산재보험등재활서비스를통합해서상해를입은장애인을위해공동으로재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3 사회보장자원의투자확대와농촌과중 서부지역의집중투자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중국 8,296 만명장애인중 6,225 만명이농촌에거주하고있어농촌장애인이중국장애인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농촌장애인의생활수준이일반적으로도시장애인의생활수준에훨씬못미치기때문에농촌장애인복지에대한투자를확대해야한다. 첫째, 정부는장애인의교육, 취업, 재활, 무장애환경건설, 문화 체육사업에대한재정투자를확대하여점차적으로장애인의복지에대한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 둘째, 농촌과광대한중 서부지역에대한사회복지자원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향후재정투자는낙후지역들에집중적으로투자되어야한다. 즉, 정부지원의확대를통해사회복지자원의불균형문제를바로잡으며, 재정투자확대를통해더많은사회자원의투자를유도함으로써정부와사회가상호보완적역할을발휘해야한다. 4 장애인복지의운영효율성증가 장애인복지제도간의효과적인협력과통합이결여된문제에대처하기위해장애인 의욕구를우선면밀히파악해야한다. 특히장애인의평등, 참여, 공유등의이념하에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65
서일반제도와전문제도의결합, 경제보장과서비스보장의결합, 생활보장과기타보장의결합을통해제도사이에효과적으로협력하고통합해서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 둘째, 입법에서명시한장애인복지부처의직무에따라기금의관리 감독을강화하는동시에, 관리부처에서이러한기초아래책임을철저히이행하고장애인의합법적인권익을확실히보장해야한다. 셋째, 정부예산만으로장애인의욕구를모두충족시킬수없기때문에사회자원을적절히동원하고국민참여를유도해야한다. 정부가예산지출을확대하는기초아래에서, 자선사업및공익사업등의조직들을독려하여장애인사업에대한관심과지원을강조하고, 자선사업모금과국민참여를통해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며, 올바르고공평하며서로돕는사회분위기를조성해야한다. 5 장애인복지서비스능력의향상장애인재활서비스보장은장애인의자립능력과사회적응능력을향상시키는기초가된다. 장애인교육보장은장애인자신의자질을향상시키고, 자아가치를실현하는기본조건이다. 장애인취업보장은평등하게사회에융합되고진정으로국가발전의성과를함께누리도록하는통로가된다. 이러한시스템은장애인전문서비스인력이뒷받침되었을때비로소가능하다. 중국에서현재각종재활서비스에 35만명의인력이필요하지만, 각종재활서비스에실제로공급할수있는인력은 2만명에불과하다. 정부와중국장애인연합회는우선역량을강화해서전문서비스인력의양성에주력해야한다. 특히장애인특수교육과재활서비스인력을확보해야한다. 둘째, 전문인력의배양을향상시켜장애인의다양한서비스욕구를만족시켜야한다. 셋째, 중국전역의장애인실제수요에맞추어복지시설을건설하고, 장애인을위한무장애환경건설에대한관리를강화하며, 장애인을위한방문서비스와사회통합을추진해야한다. 아울러정부는중국장애인연합회및각급장애인연합회와협력해서지역사회공동체의장애인취업, 사회적일자리개발,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역할강화, 방송매체를통한장애인고용홍보, 장애인특수업종보장등을통해장애인일자리창출에주력해야한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 1988 년에설립되었고, 이후각성에서도장애인연합조직이만들어졌다. 중국정부는중국장애인연합회를통해장애인사업에대해많은관심과지원을제공하고있다. 현재, 국가, 성, 시, 현, 향진, 지역사회등 6개급모두장애인연합 16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회를조직하였고, 각급장애인연합은중국시각장애인협회, 중국농아협회, 중국지체장애인협회, 중국지적장애인교류협회, 중국정신지체우호교류협회등 5개장애인전문협회를설치하여, 각부분협회위원들로직무를이행하고있다. 그중중국각급장애인취업서비스기관은해당지역빈곤장애인의상황을파악하고빈곤장애인의장애특성에따라 1대1 작업지도를전개하여시장의요구에적응할수있도록돕는한편, 그들의잠재력을개발하고당사자에게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예를들면, 북경장애인직업센터는구직장애인을위해노동부가개발한직업능력평가시스템을통해노동능력평가를실시해서직업훈련과진로상담을하며, 방송매체를이용해서고용주에게장애인의장점을각인시켜적합한일자리를소개하도록유도하고있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장애인의특수한수요를반영하고장애인의합법적권익을지키며, 전문협회는장애인연합회와장애인사이에가교역할을발휘해야한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문제및개선방안 1) 소득보장 (1) 노령연금장애인소득보장중에서사회보험의핵심은노령연금이다. 중국의노령연금제도는 1950 년대에시작되었으며, 당시도시근로자를주요대상자로실시했다.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경제체제의영향으로인해, 계획경제시기의노령연금제도는도시와농촌으로분할되어별도로실시되었다. 1980 년대중국정부에서는농촌에서새로운노령연금제도의수립을모색하였다. 현재도시에는근로자노령연금제도와주민노령연금제도가실시되고있는반면, 농촌에는 2009 년부터신형농촌노령연금제도가실시되고있다. 하지만중국은아직장애인을위한장애연금제도가별도로마련되지않은실정이다. 1 도시장애인의기본노령연금가입상황 < 표 3-7> 은 16세이상장애인의도시기본노령연금가입현황을보여준다. < 표 3-7> 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07 년 2012 년사이에도시장애인의기본노령연금가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2 년에이르러기본노령연금가입률은 72.3% 에이르렀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67
고, 이후도시장애근로자의가입률은대폭으로증가해서 2011 년에 90% 를넘어섰다. 또한도시장애주민의가입률역시대폭으로증가해서 2012 년에 47.9% 를넘어섰는데, 이는 2011 년보다 12.7% 가증가한것이다. 60세이하장애근로자중중증장애인은 62.8 만명이며, 그중 59.2만명이정부로부터노령연금가입에따른보조금을받고있다. 2012년노령연금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은 133.7만명에이르렀다. < 표 3-7> 16 세이상장애인의도시기본노령연금가입현황 ( 단위 : %) 2007 년도도시총합계도시근로자노령연금도시주민노령연금 기본노령연금가입률 도시농촌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33.3 2.3 41.6 42.1 47.4 58.4 72.3 64.9 83.8 83.2 91.4 93.4 12.4 13.3 19.4 35.2 47.9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관측보고 (2012) 2 농촌장애인의신형농촌노령연금가입상황 2012 년농촌장애인의신형농촌노령연금의가입률은 82.3% 로 2011 년도에비해크게증가했는데, 그증가율은무려 28.7% 에이른다. 이것은 2009 년 8월시범사업전개이후신형농촌노령연금이장애인층을대상으로부단히그적용범위를확대해왔음을의미한다. 2012년노령연금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은 507.4만명에이르렀다. 3 장애인노령연금의문제점앞서언급한통계자료처럼, 최근중국장애인의노령연금가입률이부단히향상되고있지만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한다. 첫째, 장애인노령연금의실제가입률이낮고장애유형별, 연령별장애인사이에, 그리고도시와농촌간장애인의노령연금가입률에격차가존재한다. 2012 년중국근로연령에해당하는생활자립이가능한도시장애인의취업률은 37.2% 임에반해, 농촌장애인의취업률은 50.0% 에이르렀다. 도시근로자노령연금은안정된취업을바탕으로수립되었기때문에, 도시근로자의노령연금가입률이 90% 이상에이를지라도장애인의취업률은낮으며, 실제로노령연금혜택을받는장애인의비율은더욱적어진다. 이밖에도, 도시주민노령연금에가입한도시장애주민의비율은 47.9% 에못미친다. 아울러 16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유형별노령연금의가입률에격차가존재한다. 즉, 도시장애인중청각장애인과지적장애인사이에노령연금의가입률차이는무려 20% 이상에이른다 (< 표 3-8> 참조 ).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연령별장애인의노령연금가입률에서청년장애인과노년장애인의가입률은낮은반면, 중년장애인의가입률이높게나타났다. 즉, 중년장애인의가입률은청년장애인과노년장애인의가입률보다높으며, 동부지역장애인의가입률은중 서부지역장애인의가입률보다현저하게높다. < 표 3-8> 장애유형별노령연금의가입률격차 ( 단위 :%)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도시 28.1 38.5 30.3 29.6 17.2 25.1 25.7 농촌 1.6 2.7 2.1 2.3 1.7 1.6 1.6 자료 :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현황통계자료 (2012) 둘째, 장애인의노령연금급여수준이낮은편이다. 일부지역에서장애인의소득수준이낮고보험료미납등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보험료납부보조제도혹은보험료감면제도를제정하였지만, 보조수준이낮은편이어서장애인이최종적으로수급받는노령연금의급여가낮은편이다. 즉, 신형농촌노령연금제도의적용범위가신속하게확대되었지만, 보험료를많이납부할수록더많이지급받는 원칙과인센티브가결여된제도자체의문제로인해가입자는가장낮은보험료율을선택하며, 이에따라최종적으로실제지급받은노령연금의급여액은상당히적다. (2) 소득부조장애인의소득부조는주로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임시성부조제도를포함한다. < 표 3-9> 는장애인최저생활보장금의수혜현황을보여주는것으로 2012 년장애인최저생활보장급여의수혜비율은 2007 년에비해대폭으로향상되었으며, 농촌또한이기간동안무려 17.4% 가증가했다. 2012 년에이르러, 도시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 집중공양, 기타부조제도의혜택을받은장애인은 346.8 만명, 농촌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와오보공양제도로부터혜택은받은장애인은 1,065.6 만명에이르렀다 ([ 그림 3-1] 참조 ).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69
< 표 3-9> 장애인최저생활보장급여율과부조적용률 ( 단위 :%) 구분 최저생활보장급여비율 부조적용비율 도시 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7 21.3 22.6 24 23.7 22.6 12.5 19.6 23.6 28.6 28.1 29.9 22.2 26.7 26.6 26.9 25.9 27.0 26.6 28.8 27.2 27.7 25.7 32.8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 그림 3-1] 도농장애인사회보장현황 (2008 2012) 자료 : 중국장애인연합회사업통계자료 (2012) 중국정부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와오보공양제도등을통해장애인의기본생활을지원하고있지만, 장애인의생활부조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2012 년도시에서생활부조가필요한장애인은 45.2%, 농촌에서생활부조가필요한장애인은 68.6%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10> 참조 ). 17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3-10> 장애인의생활부조수요현황 ( 단위 :%) 도시 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활부조 41.4 40.6 49.5 48.7 50.3 45.2 60.2 61.8 65 66.2 66.6 68.6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3) 각종수당 중국장애인사업 12차 5개년규획발전요강 에서는향후빈곤장애인의생활보조금과중증장애인의장기요양보험제도의수립을제시했다. 이에따라각급성은관련된정책을제정하고있다. 예를들면, 절강성장애인연합회와절강성재정청이공동으로발표한 절강성에서고정소득이없는장애인의생활수당실시에관한의견 ( 시범시행 ) 에서고정세금이없는장애인 ( 노동능력을상실해서고정소득이없거나, 부모혹은친지에의존하거나기타부조를통해기본생활을유지하는장애인 ) 에게매월 1인당 100 위안을생활수당으로지급하고있으며, 그경비는재정예산에포함된다. 2) 서비스보장 (1) 보건의료보장 1 의료보험현행중국의의료보험제도는도시근로자의료보험, 도시주민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공비의료등네가지제도로구성되어있다. 의료보험은위험분담을통해보험가입자의질병에따른걱정을해소하고가족의부담을덜어주는제도이다. 의료보험은장애인에게관련진료및재활치료를받는데필요한보장임에반해, 의료보험에적용되지않아비싼치료비로인해생활이곤란해진장애인은치료를기피하는현상이발생해서시간이흐를수록장애정도가심각해지는악순환이반복되기도한다. 가. 도시장애인의기본의료보험가입현황 1998 년 12 월국무원에서는 도시근로자의료보험의수립에관한결정 을발표함으로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71
써사회통합기금과개인계좌가결합된의료보험모델을확정지었으며, 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도의수립, 다층의료보장체계의구축, 의약관리체제개혁에따른임무와원칙등을제시하였다.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는 2007년 7월에시작되었다. 국무원에서는 도시주민의료보험시범사업을전개하는데관한지도의견 을발표하였다. 2007 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08 년에시범사업을점차확대하고, 2009 년에시범사업을전체도시주민의 80% 이상에적용시키며, 2010 년에시범사업을다시금전국적으로확대해서전체도시주민에게적용시켰다. < 표 3-11> 은 16세이상장애인의도시의료보험의가입현황을보여주는것으로,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장애인의도시의료보험의가입률이지속적으로상승했으며, 2012년에이르러장애인의도시의료보험가입률은무려 93.3% 에이르렀다. 또한 2012 년에도시장애근로자가의료보험에거의적용되어의료보험의가입률이 97% 에이르렀다. 도시장애주민의의료보험가입률은제도가실시된이래급속하게증가해서 2012년에 85% 를넘어섰다. < 표 3-11> 16 세이상장애인의도시의료보험가입상황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 단위 : %) 유형도시도시합계 도시근로자 도시주민 도시합계 도시근로자 도시주민 도시합계 도시근로자 도시주민 도시합계 도시근로자 도시주민 도시합계 도시근로자 도시주민 비율 36.0 58.6 70.6 43.6 62.1 89.6 61.4 74.4 93.5 74.5 78.5 95.2 83.6 93.3 97.2 88.9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나. 농촌장애인의신형농촌합작의료가입상황계획경제시기에실시되었던합작의료가집체경제에의해와해됨에따라, 중국정부는농민들이각종질환으로인해빈곤에빠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수립하였다. 2002 년 10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에서는공동으로 농촌위생사업을한층강화하는데관한결정 을발표해서농촌합작의료제도와의료부조제도를수립 개선하며, 2003 년부터중앙재정으로중 서부지역시 ( 市 ) 구 ( 区 ) 를제외한지역에서신형합작의료보험에가입한농민에게매년 1인당평균 10위안을합작의료보조금으로지급하기로결정했다. 또한지방재정으로신형합작의료보험에가입한농 17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민에게매년 1인당평균 10위안이상을보조금으로지급하며,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보조금기준을 240 위안으로상향조정하였다. < 표 3-12> 에서보다시피, 2007 년 2012 년사이에농촌장애인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가입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는데, 2007 년 84.4% 에서 2012 년 97.0% 로증가하였다. 이것은정부보조금정책이점차정착되고중국장애인연합회와협력하여조직적인선전및광고를통해농촌장애인대다수가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가입한결과이다. 2012 년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가입한장애인중 92.2% 가 1년내에치료를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12> 농촌장애인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가입률 ( 단위 :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가입률 84.4 93.5 94.4 96.0 97.4 97.0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2 의료부조심리적, 신체적특수성으로인해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더욱의료부조를필요로한다. 중국에서의료부조는공공부조제도의일부이며, 의료보험제도를보완하는역할을담당한다.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경제 사회체제로인해, 중국의의료부조제도는도시와농촌에서별도로전개되었다. 농촌의료부조제도는 2002 년 10월에수립되었고,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에서는공동으로 농촌위생사업을한층강화하는데관한결정 을발표함으로써중국정부가최초로농촌빈곤가정을위해의료부조를실시할것을제시하였다. 의료부조대상자는주로농촌오보가정과빈곤한농민가정을포함하며, 의료부조형식은주로의료부조대상자중중병을앓고있는장애인들에게의료보조금을제공하거나의료부조대상자가해당지역합작의료에가입하도록지원하였다. 도시의료부조제도는 2005 년 2월에실시되었으며, 민정부와전위생부, 전노동사회보장부, 전재정부가공동으로 도시의료부조시범사업을수립하는데관한의견 을발표하였고, 2005 년부터실시하기시작해서 2년만에각성, 자치구, 직할시, 일부현 ( 시, 구 ) 에시법사업을전개하였으며, 이후 2 3 년만에의료부조제도를전국적으로확대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73
실시하였다. < 표 3-13> 에서보다시피, 2007 년 2012 년장애인의료부조의수요는 50% 를넘어섰다. 그중농촌장애인의의료부조수요는도시장애인에비해 10% 가높게나타났다. 이것은농촌장애인이도시장애인보다의료부조수요를더욱필요로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앞으로농촌장애인의의료부조에대한지원이증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3-13> 장애인부조수요상황 ( 단위 : %) 도시 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부조 57.8 54.3 56.3 54.3 54.9 52.7 69.1 66.8 66.2 63.5 63.6 62.3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3 장애인의료보장에존재하는문제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의료부조등의제도수립은중국의료보장제도를개선하는데중요한기반을마련하였다. 하지만보건의료자원의분포가불균형적이고, 전문보장제도가결여되어장애인들이치료받기힘들며, 개인의료비의부담율이계속높아지면서치료비가비싼것이심각한문제점으로지적받고있다. 첫째, 중국보건의료자원은도시와농촌사이에그리고지역간에불균형적으로분포하고있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중국장애인구중 4분의 3이상이농촌에서생활하고있다. 하지만현재중국의우수한보건의료자원, 선진적의료기술및설비, 높은자질의의료인력은대부분도시에편중되어있어농촌 1인당평균보건의료자원의비율은상당히낮은편이다. 아울러, 장애인의의료시설접근에도한계가있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의료부조제도를통해관련보장을받을수있지만, 보건의료자원의부족혹은의료기관의접근성문제로인해제때에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기힘든것이현실이다. 둘째, 중국 1인당평균의료비용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기에장애인의개인의료비부담이가중되고있다. 2007 년 2011 년사이에중국 1인당평균의료비의변화 17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에대한분석을살펴보면, 1 인당평균외래진료비와입원치료비가모두상승하는추세 이다 (< 표 3-14> 참조 ). 이러한상황아래에서, 장애인의료보장수준이상승추세에발 맞추지못하게된다면, 장애인의개인의료비부담은계속증가할수밖에없다. < 표 3-14> 1 인당평균의료비용의구성및변화현황 (2007 2011) ( 단위 : 위안 ) 명칭 2007 2008 2009 2010 2011 외래환자 1 회당평균의약비 136.1 146.5 159.5 173.8 186.1 약품비 68.0 74.0 81.2 88.1 92.4 검사치료비 42.4 45.3 88.1 53.7 58.0 입원환자 1 인당평균의약비 4733.5 5234.1 5684.0 6193.9 6632.2 약품비 2014.8 2276.3 2480.6 2670.2 2770.5 검사치료비 1175.9 1301.7 1428.7 1589.8 1742.7 수술비 479.8 504.1 515.0 536.9 550.2 자료 : 중국위생통계연감 (2012) 셋째, 장애인의료보장방식이단편적이며, 전문보장제도가결여된상태이다. 현재중국의료보험의가입대상자는주로일반인을위주로설계되었기때문에, 의료보험급여또한일반인의의료소비를기초로산출된것이다. 하지만장애인의의료소비형태는일반인의의료소비형태와상당히다르다. 일반적으로장애인의의료비지출은일반인보다높게나타난다. 이밖에도, 중국장애인은현재 7가지유형으로구분되는데, 유형별, 연령별장애인의의료보장수요가다르게나타난다. 하지만중국도시근로자의료보험과도시주민의료보험은모두장애인의특수한수요에맞추어관련정책을제정하지않았으며,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서제시된장애인우대정책도상당히적은편이다. 이것은장애인의의료보장수요를충족시키는데심각한악영향을미쳤다. (2) 재활보장 1976 년에세계보건기구 (WHO) 는재활이란 심신장애인이신체적기능을재통합함으 로써사회로복귀하여가정과지역사회와직업적요구에부응할수있는능력을가능한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75
최대한으로도모하는과정 이라고정의했다. 더나아가 1981 년에세계보건기구 (WHO) 를중심으로고비용의시설중심재활보다는장애인이고향에거주하면서치료도받고재활할수있도록저비용의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사업을펼치게되었다. 중국장애인재활사업은 1980 년대에시작되었다. 장애인재활사업을시작한시점은다소늦은편이었지만, 그발전속도는무척빨랐다. 1980 년대이후 ' 장애인사업제5개년계획 ' 을네차례실시해오는동안, 중국장애인재활사업의영역은점차확대되었고, 국내실정에부합되는재활사업모델이기본적으로형성되었으며, 관리, 지도, 서비스등세가지가일체화된재활사업체계를갖추게되었다. 1 장애인재활보장의현황가. 장애인재활보장체계의점차적형성 1988 년10 월중국에서최초로현대화된장애인재활연구기관인중국재활연구센터를개설하였다. 이때부터, 각성 시그리고일부현에서는연이어재활센터, 재활스테이션등재활훈련서비스기관을설치하여 2007 년 19,600 여개로증가하였다. 최근 10여년동안국내의과대학에서점차재활치료전공을개설하였고, 의학전공에서도재활의학과유사한과정을개설하였으며, 대다수의종합병원에서는재활과를설치하였다. 또한재활의학연구영역에서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고, 사회대중은점차현대재활의이념을수용하기시작하면서재활지식이점차적으로확대되었으며, 재활에대한시민의식이크게향상되었다. 재활사업의영역또한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처음에는백내장수술, 소아마비후유증치료, 청각장애인청각훈련등 3가지재활사업을중점적으로실시하였고 ([ 그림 3-2] 참조 ), 점차적으로정신병종합예방재활, 지적장애인재활훈련, 뇌병변, 자폐증아동의조기재활훈련, 보조기구배치및서비스제공 ([ 그림 3-3] 참조 ) 등여러영역으로확대하였으며, 각종장애유형별수요에맞추어예방과재활을강조하는재활사업체계를구축하였다. 17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3-2] 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 2010) 동안전국시각 청각장애인재활의 자료 : 중국장애인연합회사업통계 (2012) 주요임무완성현황 [ 그림 3-3] 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 2010) 동안전국보편형보조기구의 자료 : 중국장애인연합회사업통계 (2012) 배치임무완성현황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77
중국장애인재활서비스기관은수적, 질적으로모두향상되었다. 2012 년중국장애인사업발전통계공보의자료에따르면, 2012 년에 889개시 구그리고 1,905 개현 시에서지역사회재활사업을전개하였고, 지역사회재활스테이션을갖춘지역사회는 20만 5 천개에이르렀으며, 지역사회재활지도원은무려 35만 3천명에이르렀다. 장애유형별수요에맞추어재활서비스기관을설치하여 2012 년에시각장애재활서비스기관은 724 개, 지체장애재활서비스기관은 1,592 개에이르렀다. 지역별로재활기관을살펴보면, 성급재활기관은 31개, 시 현급재활기관은 1,561 개에이르렀고, 성급청각 언어재활기관은 32개, 현급청각 언어재활기관은 1,011 개에이르렀으며, 성급자폐증아동재활훈련기관은 30개에이르렀다. 또한재활사업추진과더불어장애예방사업을전개하면서장애예방지식을보급하였다. 유전성질환, 약물중독, 사고, 환경오염, 장애요소에대처하여관련정책및제도를제정하였다. 사회역량이점차그기능을발휘하고장애관련교육활동을전개하면서사회에서 ' 장애예방과건강증진 ' 의이념이점차정착되었으며, 장애발생율이점차감소하였다. 2 장애인재활보장의성과 2012 년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의통계자료에따르면,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이후장애인의재활서비스비율이빠르게상승하는추세이다. 2012 년장애인의재활서비스비율은 55.42% 로 2011 년에비해대폭으로증가하였다. 그중, 도시장애인의재활서비스비율은 51.4%(2011) 에서 63.0%(2012) 로증가하였고, 농촌장애인의재활서비스비율은 45.4%(2011) 에서 52.6%(2012) 로증가하였다. 이는정부와사회에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능력이 2011 년부터대폭으로향상되어장애인의혜택이한층확대된것을의미한다. 2012 년도농장애인의보조기구배정, 심리치료, 재활지식보급등3가지재활서비스를받은비율은 2011 년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2012 년도농장애인의재활서비스중대다수는최근에들어서대폭발전하였다. 도시장애인의재활지식보급율은 2011 년에비해 11.4% 가증가한반면, 농촌장애인의재활지식보급율은 2011 년에비해 8.4% 가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각종재활서비스수혜율과보급율이해를거듭할수록점차증가하였다 (< 표 3-15> 참조 ). 17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3-15> 각종재활서비스수혜율 ( 단위 : %) 도시 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치료과재활훈련 13.8 15.5 13.0 14.1 15.6 24.5 8.4 9.0 9.5 13.3 12.7 18.7 보조기구배정 7.6 9.1 8.4 11.5 12.3 18.4 3.0 4.4 3.9 6.7 7.3 12.8 심리치료 6.1 10.0 6.4 7.0 8.8 15.6 3.6 4.6 4.5 6.6 8.0 11.8 재활지식보급 10.5 14.8 11.9 18.1 24.0 35.4 3.6 4.9 4.7 11.4 15.7 24.1 주간서비스와돌봄 6.2 9.5 7.8 9.1 - - 4.6 4.8 6.1 9.4 - - 장애아동가장훈련 10.5 9.5 12.3 16.1 - - 8.3 7.1 6.0 7.9 - - 방문서비스 * - - - 7.8 - - - - - 4.7 - - 기타재활서비스 * - - - 8.1 11.4 18.2 - - - 8.9 11.4 19.8 진단및수요평가 ** - - - - 12.4 13.7 - - - - 16.1 10.4 재가서비스, 주간서비스와돌봄 ** 장애인및친우회훈련 ** 수시방문및평가서비스 ** - - - - 11.9 14.2 - - - - 11.8 13.8 - - - - 3.0 7.2 - - - - 3.6 6.0 - - - - 4.6 10.9 - - - - 5.0 11.6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주 ) *2010 년신설된재활서비스지표, **2011 년신설된재활서비스지표 2011 년 2012 년동안장애유형별재활서비스수혜율이모두대폭으로증가하였다. 2012 년에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다중장애인의재활서비스수혜율이 2011 년에비해각각 8.8%, 8.4%, 8.2% 로대폭증가하였으며, 다른유형장애인들의재활서비스수혜율또한대폭으로증가하였다 (< 표 3-16> 참조 ). < 표 3-16> 장애유형별재활서비스수혜율 ( 단위 : %) 장애유형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시각장애 16.2 21.7 21.3 31.9 47.7 54.5 청각장애 13.1 16.1 17.1 25.2 42.4 49.2 언어장애 15.6 17.0 19.1 22.4 39.6 47.1 지체장애 22.1 25.1 24.5 35.9 48.4 57.2 지적장애 17.0 20.0 19.5 30.3 44.5 51.4 정신장애 32.1 42.1 41.3 55.7 64.0 72.4 다중장애 20.1 25.9 24.1 36.0 46.8 55.0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79
3 장애인재활보장에존재하는문제 가. 재활보장제도의개선미흡중국의재활사업은재활부조단계에해당한다. 이단계에서는장애인을위한신체기능의회복과보상에중점을두는의료부조를실시한다. 장애인재활법률 정책의결여로인해보장수준이낮은편이다. 구체적으로지적되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재활사업을전개하는데법률 정책적근거가결여되었다. 현재중국에는장애인재활과관련된전문법률이없어재활보장의내용은다른법률을참고해서시행하며, 장애인보장법 에제시된재활과관련된입법은주로원칙적인규정뿐이며, 운영과관련된구체적인규정은거의마련되지않았다. 둘째, 장기적인재활사업체계가아직구축되지않았다. 중국은아직법률 법규에의거하여장애인재활사업을추진하고있지않으며, 장애인사업 5개년계획 방식을통해장애인재활사업의발전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계획방식은제도수립 확대에주로초점이맞추어져있어제도의지속가능성이결여되었다. 셋째, 재활보장방식이단편적이다. 현재중국재활보장은여전히장애인재활프로그램비용혹은보조기구비용을감면해주는것을위주로하고, 재활서비스는주로의료서비스와부조, 재활훈련과서비스, 빈곤장애인의부조와지원에주안점을두고있다. 또한장애인재활서비스기관및설비의세금우대정책이미흡하다. 그러므로보조기구, 직업교육, 법률지원등서비스수요의만족도가낮은편이다. 나. 재활서비스네트워크의미구축대다수지역의재활서비스능력이약하고, 재활서비스시설이적으며, 재활훈련설비가보편적으로미흡해서사회의재활자원을제대로이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일부지역에서도시, 농촌, 지역사회의기관과구획에대한조정과개혁으로인해원래의재활서비스네트워크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며서비스능력이저하되었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중국장애인재활수요는지역적으로불균형하다. 예를들면, 동부연안지역에서장애인재활상황은서북내륙지역보다양호하고, 경제가발달한지역이미발달지역보다양호하며, 도시가농촌보다양호하다. 하지만중국장애인 4분의 3가량이농촌에편중되어있을뿐만아니라, 농촌의재활서비스 18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네트워크가아직구축되지않아서농촌장애인의재활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는데한 계가있다. 다. 재활서비스전공수준의저하재활의학연구, 전공인력배양, 재활지식보급등을핵심으로하는기초사업은더욱강화되어야한다. 장애인재활사업이전면적으로전개되면서재활사업과밀접하게연관된정책과관련기술의규범화와표준화는더욱개선되어야하고, 각종재활사업분야의기술훈련과기술력지원이한층강화되어야한다. 재활에종사하는인원의직무에대한기준이명확해야하고, 각종기술지도센터와지역사회위생서비스기관의재활과 ( 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스테이션의건설, 서비스규범의개선, 지역사회재활전공기술인원, 관리인원, 지역사회재활지도원의훈련등에대한기준이더욱강화되어야한다. (3) 교육보장 1 장애인교육보장의현황중국장애인교육의내용은장애인연령층, 장애유형등에근거해서설계되며, 주로학령전교육, 기초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등으로구성된다. 현재중국장애인교육체계의틀이기본적으로수립되었다. 예를들면, 장애유아는특수유아교육기관을통해학령전교육을받을수있고, 장애상황에따라일반학교에서도특수유아반교육을받을수있다. 연령별장애인교육또한유사한방식을선택하며, 전반적인교육체계는특수교육과일반교육이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가. 장애인교육보장의입법현황개혁개방이후최근 30여년동안, 장애인교육사업은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 장애인의교육을보장하기위해,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관련정책을제정하였다. 신중국성립초기에국무원에서는 학제를개혁하는데관한결정 을발표하였고, 각급인민정부는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등을위한특수학교를설립하였으며, 신체적으로불편한아동, 청년, 성인에대한특수교육을실시하였다. 1982 년에발표한 헌법 제45 조에서는 중국정부와사회가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들을지원하는동시에, 시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81
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및기타장애에맞는활동, 생활, 교육을지원한다 고규정했다. 1994 년국무원에서는 장애인교육조례 를반포해서장애인교육은중국정부교육사업의일부임을명시했다. 이것은중국최초의장애인교육과관련된전문행정법규이자, 중국장애인교육법이전문입법단계에들어섰음을의미하기도한다. 장애인교육에관한법률 법규의지속적인개선으로인해장애인교육은법에근거해서실시되고있다. 현재중국은조기교육에서대학교육에이르기까지특수교육체계를기본적으로갖추었고, 장애인의무교육은 9년의무교육계획안에포함되었으며, 특수교육의학습방식도점차개발되어특수교육, 특수교육반, 특수학교등다양한형식으로실시되고있다. 나. 장애인교육경비지출상황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08 년 2012 년사이에특수교육학생 1인당평균교육경비지출과학생 1인당평균공공예산에서지출된교육경비가모두대폭으로증가하였다. 예를들면, 2012 년특수교육학생 1인당평균교육경비지출은 42,346 위안으로 2008 년에비해 2.3 배가증가하였고, 2012 년학생 1인당평균공공예산에서지출된교육경비는 33,466 위안으로 2008 년에비해 2.3 배가증가하였다 (< 표 3-17> 참조 ). < 표 3-17> 2012 년학생 1 인당평균특수교육경비지출상황 ( 단위 : 위안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학생 1 인당평균교육경비지출 18,265.38 23,477.79 26,440.47 38906.66 42,346.57 학생 1 인당평균공공예산에서지출된교육경비 자료 : 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 (2008 2012) 14,328.14 18,037.12 20,662.34 32,256.28 33,466.65 다. 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 2007 년이후의무교육에서 2 가지를면제하고 1 가지를보충하는정책 을핵심으로하 는교육부조정책, 중 서부지역의특수교육학교건설, 증권수익등을통해교육지원프 18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로그램등이점차확립되면서, 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이지속적으로상승했다. 현재전국평균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과농촌평균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모두가대폭상승하였다. 2012 년도전국평균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은 71.9%, 도시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은 74.2%, 농촌장애아동의무교육율은 71.4% 를기록하였는데, 이것은 2007 년도와비교해서각각 8.6%, 8.6%, 8.4% 가증가한것이다 (< 표 3-18> 참조 ). < 표 3-18> 6세 14세장애아동의무교육율 (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시 65.6 64.5 73.7 75.7 74.5 74.2 농촌 63.0 63.7 68.5 70.5 71.5 71.4 전국 63.3 63.8 69.5 71.4 72.1 71.9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2 장애아동의취학유형 2011 년과 2012 년사이에 6 17 세장애아동의취학유형을비교해볼때, 일반초등학교의취학율은낮아지는반면, 일반중학교와특수교육학교의취학율은높아지고있다 (< 표 3-19> 참조 ). < 표 3-19> 6 세 17 세장애아동의취학유형 ( 단위 :%) 구분 전국도시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초등학교 73.0 72.0 74.5 73.0 68.2 61.5 63.6 63.4 64.0 64.2 54.1 47.0 74.4 73.2 77.1 75.0 71.6 64.2 일반중학교 17.1 18.1 15.3 16.5 20.2 23.5 18.2 23.9 17.8 18.0 20.4 29.1 16.9 17.2 14.7 16.1 20.2 22.4 특수교육학교 5.0 6.2 7.1 7.1 6.5 8.9 10.4 8.5 11.2 11.7 12.8 13.3 4.1 5.9 6.0 6.0 5.0 8.1 일반교육학교특수교육반 0.7 0.5 0.6 0.7 0.1 0.3 1.3 1.4 1.5 1.7 0.5 0.7 0.6 0.4 0.4 0.5 0.0 0.3 일반고등학교 2.8 2.1 2.0 1.6 2.5 3.4 3.9 2.8 4.1 1.1 6.6 5.3 2.7 2.0 1.4 1.7 1.5 3.0 중등직업학교 1.4 1.1 0.6 1.1 2.4 2.4 2.6-1.5 2.7 5.6 4.6 1.2 1.2 0.4 0.7 1.6 2.0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83
가. 18세이상장애인의교육수준구성 18세이상장애인의교육수준은전반적으로높지않으며, 전혀배우지못했거나초등교육을받은비율이무려 74.5% 에이른다. 하지만최근에전혀배우지못한비율은전국적으로점차감소하고있다. 2007 년 2012 년사이에도시장애인중전혀배우지못한비율은 9.1% 가감소한반면, 중중학교교육과정과고등학교교육과정을이수한비율은각각 4.5%, 2.3% 증가하였다. 기타교육수준의비율에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0> 참조 ). < 표 3-20> 18 세이상장애인의교육수준구성 ( 단위 : %) 구분 전국도시농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혀배운적없음 42.4 42.1 41.8 40.9 37.7 36.9 24.8 24.2 34.2 32.9 30.2 21.1 49.1 47.9 46.2 45.3 41.7 42.2 초등학교 35.1 35 34.8 35.2 36.9 37.6 30.3 30.3 30.9 31.1 31.8 32.5 36 36.5 37 37.5 39.6 39.3 중학교 15.8 15.9 16.5 16.7 18 18.2 26.4 26.3 21.2 21.4 23 27.5 12.1 12.6 13.7 14.1 15.4 15.1 고등학교 3.9 4 4.1 4.3 4.4 4.5 9.4 9.8 7.2 7.8 8.1 10.4 2.1 2.1 2.3 2.3 2.5 2.5 실업고 1.5 1.5 1.5 1.5 1.4 1.3 4.3 4.2 3.2 3.1 3.2 3.6 0.5 0.6 0.5 0.6 0.5 0.6 2 년제대학 0.8 1 0.9 1 1 1 2.7 3.1 2.2 2.4 2.3 3 0.2 0.3 0.2 0.2 0.3 0.3 4 년제대학교이상 0.5 0.5 0.5 0.5 0.5 0.5 2.1 2.1 1.2 1.2 1.4 1.8 0 0 0.1 0.1 0.1 0.1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나. 장애인중등직업교육과대학교육의발전현황직업교육은장애인개인의우수성을자각하고전공지식과기능을배양하는기회를통해자신의취업능력을높이고자립의중요성을일깨우는과정이기에현정부로부터많은주목을받고있다. 현재중국장애인직업교육과훈련기관은주로 4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첫번째유형은교육부, 노동부, 민정부등에서실시하고있는일반직업교육, 두번째유형은일부특수교육학교에서개설한중등직업교육, 세번째유형은각급장애인연합회에서설치한직업교육, 네번째유형은각종만간에서설치한장애인직업 18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교육이다. 직업교육은장애인의취업능력을향상시키는데중요한수단이다. 5개도시지적장애인직업교육학교의현황조사에따르면, 첫해취업자는전체졸업자의절반을차지하였고주로서비스업에종사하였으며가정, 학교, 지역사회, 장애인연합회등을통해취업하였다. 하지만 50% 이상의학생들이아직일자리를구하지못해집에서일자리를기다리고있는실정이다. 현재중국장애인직업교육과정과시장수요사이에격차가심하고, 전공교사의자질부족, 교육방식의단편성등의문제로인해취업이어려운실정이어서, 정부부처, 직업학교, 기업, 지역사회, 장애인연합회, 가정등이협력해서효과적으로장애인의취업경로를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장애인의대학교육은경제 사회의발전추세에맞추어장애인의자질을향상시키며장애인이공평하게누리는교육권리를보장하는데필요한수단이다. 중국장애인의대학교육은 1980 년대에시작해서 1985 년교육부와중국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 장애학생대학교학업및졸업후직장배정사업을이행하는데관한통지 를발표해서각급교육위원회에요청하여장애로인해대학교학업및졸업후취업에영향을받지않도록조치하였다. 구체적으로장애학생의대학교학업및졸업후직장배정사업을잘추진하도록지도하였고, 장애학생이자립할수있는생활환경을마련해서모든대학교전공을학습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조치하였으며, 대학교졸업후직장을구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배려하였다. 또한신동성병주 ( 滨州 ) 의학원, 북경대학, 천진이공대학등국내일부대학교에서는장애학생의입학을허가하였다. 2008 년국무원에서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장애인사업을발전시키는데관한의견 을발표하였고일반대학교에서특수교육전공을개설할것을독려하였으며, 장애학생이대학입학시장애로인해차별을당하지않도록당부하였다. [ 그림 3-4] 는 2008 년 2012 년사이에중국특수대학교와일반대학교에등록한장애학생의배정현황을나타낸것이다. 전체적으로중국장애인의대학교육율은일반인보다훨씬낮은편이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전국장애인중학사학위를소지한사람은 94만명으로전체장애인수의 1.13% 를차지해서같은기간전국평균수준인 5.18% 보다훨씬낮다. 장애인대학생의취업률은일반적으로낮은편이고, 졸업후취업은주로광고, 의류, 컴퓨터제조, 침구, 안마등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으며, 극히일부는국가기관, 학교등행정업에종사하기도한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85
[ 그림 3-4] 대학, 대학교장애학생등록현황 (2008 2012) 자료 : 중국장애인연합회사업통계자료데이터 (2012) 3 장애인교육보장에존재하는문제 가. 개선되지않은장애인교육입법중국은 장애인교육조례 를제정해서장애인의교육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지만, 장애인교육보장은특수교육법체계가결여되어입법의지위가전반적으로낮은편이다. 또한현행특수교육법의내용이상당히모호해서운영효율성이낮으며, 특수교육제도가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다. 또한법률효력이약한편이다. 이처럼중국장애인교육의법제건설은아직걸음마수준을벗어나지못해향후관련조치가강화되어야한다. 나. 낮은장애인의교육수준첫째, 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이낮은편이다. 2011 년학령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은 71.9% 로, 학령장애아동중아직의무교육을받지못한비율이 29.1% 에이른다. 전국적으로학령아동이기본적으로의무교육을받은셈이지만, 학령장애아동의의무교육율과학령일반아동의의무교육율에는상당한격차가남아있다. 둘째, 18세이상장애인의교육수준이낮은편이다. 전혀배우지못하거나혹은초등 18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학교를졸업한비율이 74.5% 에이른다. 이는장애인의교육수준이일반인의교육수준보다훨씬낮음을의미한다. 전체적으로, 현재장애인교육사업은경제 사회의발전보다뒤처져있고, 도시와농촌의발전이불균형적이며, 장애인평균수준과사회평균수준사이에격차가존재하며, 장애인교육사업체계가아직구축되지않아서장애인의교육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다. 학교통 폐합정책으로인한장애인입학에대한영향계획출산정책의영향을받아중국학령아동의수가계속감소하고있다. 정부는학교개설에소요되는비용을고려하여소규모초등학교와중학교를통 폐합하기시작했다. 이러한정책이제시됨에따라장애아동의입학에악영향을미쳤다. 지체장애아동, 시각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은학업과정이긴편이어서계속학업을유지할수없는경우가많다. 또한특수교육에대한중국정부의지출은장애인의특수교육수요보장에영향을미치고있다. 정부지출이점차증가하면서장애인은교육부조를지나치게의존할필요가없게되었다. < 표 3-21> 에나타났듯이, 2007 년 2012 년사이에도농장애인의교육부조수요는감소하였다. < 표 3-21> 장애인의교육수요현황 ( 단위 : %)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교육부조 10.4 14.7 10.3 12.7 7.6 13.9 7 13.2 5.8 11.3 7.6 10.2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4) 취업보장 1 장애인취업보장의현황취업은장애인의생활자립을실현하는수단이자, 사회융합을도모하는중요한경로이다. 현재중국장애인의취업경로는크게다음과같이구분된다. 첫째, 집중배정 ( 복지기업 ) 취업 : 집중적으로정부가설치한복지기업에장애인을취업시킨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87
둘째, 비율분산 ( 의무고용제 ) 취업 : 중국정부는관련입법을통해의무적으로각급고용업체에장애인을일정한비율로취업시킨다. 셋째, 공익성일자리취업 : 지역사회에서제공한공익성일자리를통해장애인의취업수요를만족시킨다. 넷째, 자영업취업 : 장애인이독립적인생산과경영활동에종사해서소득을벌어들이는동시에, 정부로부터관련우대정책을받는다. < 표 3-22> 와 [ 그림 3-5] 는앞서언급한취업통로를통한장애인의취업현황을나타낸것이다. < 표 3-22> 도시장애인의취업상황 (2007 2011) ( 단위 : 만명 ) 년도 의무고용제취업 집중취업 자영업및기타형태의취업 2007년 11.5 11.9 15.8 2008년 9.9 11.3 15.6 2009년 8.9 10.5 15.6 2010년 8.6 10.2 13.7 2011년 7.5 9.7 12.5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12) [ 그림 3-5] 도시장애인의취업현황 (2008 2012) 자료 : 중국장애인연합회사업통계 (2012) 18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가. 장애인취업촉진정책체계의기본적형성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전환이후, 중국은고용업체의고용자주권을인정하였고, 장애인취업을정부와사회의공동책임으로명시하였으며, 적극적인보호와지원정책을통해장애인취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서사회공평을유지하는기본원칙을마련하였다. 이것은사회주의시장경제로향하는중국정부가사회의취약계층을입법으로보호하려는취지와일치한다. 헌법, 노동법, 취업촉진법, 장애인보장법, 장애인취업조례, 각정부부처의조례및규장의기초아래에서정부에서제정한장애인취업촉진정책체계가기본적으로형성되었다. 여기에는장애인취업보호정책, 장애인취업지원정책, 장애인취업서비스정책등 3가지주요정책이포함된다. 특히중국정부는 2007 년 5월에 장애인취업조례 를발표하였는데, 그목표는장애인취업보호와취업촉진을통해장애의사회참여를가로막는장애물을제거해서장애인의평등한취업권리를실현하는것이다. 주요정책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취업보호정책이다. 제9차 5개년계획 이후, 중국은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요구에맞추어취업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해서 근로자개인이자주적으로취업하고시장이취업을조정하며정부가취업을촉진시키는 취업방침을마련하였다. 정부는시장의취업유도시스템을기반으로평등, 참여, 공유의원칙을통해장애인취업에대한우대정책과지원보호조치를실시하였고, 경쟁원리에입각하되보호조치를겸비하며, 집중취업과분산취업을결합하는방안을선택하며, 우대정책을채택하고지원조치를유지하며, 다양한형식으로장애인취업을추진하였다. 1) 중국정부는세금감면등의우대정책을통해복지기업, 시각장애인안마소, 의료기관등에장애인이집중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2) 법에근거하여고용업체에의무고용제를적용해서장애인취업을촉진하고, 적절한업종과직장을배정해서규정된비율을달성하지못한고용업체는장애인취업보장금을지급하도록했다. 3) 중국정부는각종우대정책과지원정책을통해도농장애인의자영업을독려하였고, 빈곤지원정책의일환으로대출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빈곤장애인이창업과사업에뛰어들수있도록지원하고장애인의소득증가프로그램을개발했으며, 농촌장애인이과수원업, 양식업, 수공업, 그리고다양한업종에서경영하도록독려했다. 둘째, 장애인취업지원정책이다. 취업에성공한장애인이다시금일자리를잃지않도록취업지원을제공하고, 취업이곤란한장애인들의특징을고려하여적절한우대정책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89
을통해기업의장애인고용을독려하며, 무료취업서비스등정책으로빈곤장애인의취업을촉진하였다. 셋째, 장애인취업서비스정책이다. 장애인취업서비스정책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1) 각급장애인연합회의장애인취업서비스기관의건설을강화해서장애인을위해무료로집중취업과분산취업을강화하고, 자영업자에게취업정보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직업평가, 직업능력평가등의서비스를제공해서장애인취업률과취업의질을향상시킨다. 2) 장애인취업정보네트워크의구축을강화하기위해통합된다기능장애인취업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고, 전면적이고제때에정확하게장애인의근로현황을파악하며, 장애인을위해고용업체의고용정보와일자리정보를제공하는한편, 고용업체에게구직자정보를신속하게제공한다. 3) 무장애환경건설과정보교류를통해장애인취업에유리한물질적조건과취업환경을제공한다. 4) 장애인의직업재활을통해장애인의기능회복을도와서취업능력을향상시킨다. 나. 장애인취업현황전국제2차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중국 8,296 만명장애인중취업에성공한장애인은 2,266 만명이고, 아직취업하지못한장애인은 858만명에이른다. 15세이상장애인구의재직률은 31.02% 임에반해, 비장애인구의재직률은 72.67% 이다. < 표 3-23> 에서보다시피, 2007 년 2011 년사이에장애인의취업인구가계속감소하는추세로, 2007 년 39.2 만명에서 2011 년 29.7 만명으로감소하였다. 이밖에도집중배정취업과비율분산취업등의취업경로를통해취업한장애인수또한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장애인구의취업에는구조적인문제가존재한다. 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직업유형은제한적이며이는장애인의소득증가와경제현황개선에영향을미친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의통계자료에따르면, 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에취업한장애인의비율은전체장애인취업률의 77.46% 를차지하고있는반면, 국가기관, 당조직, 기업등의책임자혹은전문기술자로종사하는비율은겨우 2.25% 에불과하다 (< 표 3-23> 참조 ). 이밖에도장애유형별장애인의취업상황에도큰격차가존재하고있다 (< 표 3-24> 참조 ). 19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3-23> 장애인의직업유형과비율현황 ( 단위 : %) 중국국가기관, 직업당조직, 기업유형책임자 행정인원과전문유사업무기술자인원 상업, 서비스업인원 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등에종사하는인원 생산운송설비조작인원및유사업무인원 불편한업종의종사하는기타인원 비율 0.49 1.76 2.03 8.28 77.46 9.86 0.12 자료 : 제 2 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주요통계 (2006) < 표 3-24> 장애유형별장애인의취업상황 ( 단위 : %) 지적장애지체장애언어장애청각장애시각장애정신장애다중장애 37.98 33.98 54.98 30.98 27.69 34.08 22.92 자료 : 제 2 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주요통계 (2006) 취업의질적인측면에서볼때, 취업유형이제한적이어서취업에성공한장애인일지 라도직장의안정성, 개인존중, 건강, 복지, 능력개발면에서질이많이떨어지는편이다. 2 장애인취업보장의문제가. 장애인취업에존재하는차별현상최근 10여년동안중국에서장애인을무시하는경향은아직사라지지않았다. 헌법, 형법, 장애인보장법 모두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영역에서장애인의평등한권리를주장하고있으며, 그목적은장애인의평등한사회생활참여, 경제 사회성과와문화를향유하는데있다. 하지만사회차별과냉대등이아직사라지지않았고, 사회를주도하는계층들이이념적으로장애인을제대로수용하지못해장애인들이차별당하는경우가발생하며, 장애인취업에있어서도차별당하기쉽다. 그런데암암리에장애인들의직업군이형성되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종종안마업에종사하고, 청각장애인들은철도와자동차등제조업이나운송업에종사하며, 지체장애인들은자동차수리나신발수선등의업종에종사한다. 나. 집중배정취업의점차적인약세 중국의복지기업은정부 ( 특히민정부 ) 의지원아래생존 발전해왔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집중배정취업의주요통로가되었다. 하지만현대화과정에서복지기업이설비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91
가오래되고기술이낙후되며생산이노화됨에따라복지기업의역할이점차약화되었다. 이렇게됨으로써대다수복지기업의생산경영이어려움에봉착하게되었고, 심지어도산하거나파산하는복지기업이나타나면서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공간이점차감소하였다. < 표 3-25> 에서보다시피, 1995 년부터복지기업의수가감소하기시작했는데, 1995 년 60,237 개에서 2011 년 21,507 개로감소하였으며, 장애인의배정수도 1995 년 93.9만명에서 2011년 62.8만명으로감소하였다. < 표 3-25> 중국복지기업의장애인배정현황 (1978 2011) ( 단위 : 개, 만명, 위안 ) 년도 고용업체수 ( 개 ) 장애근로자수 ( 만명 ) 이윤액 ( 년도별, 위안 ) 년도 고용업체수 ( 개 ) 장애근로자수 ( 만명 ) 이윤액 ( 년도별, 위안 ) 1978 920 3.5 0.8 1995 60237 93.9 49.1 1979 1106 4.8 0.8 1996 59397 93.6 45.1 1980 1309 5.5 0.9 1997 55509 91.0 66.3 1981 1574 6.1 0.7 1998 50514 85.6 63.9 1982 1704 6.4 0.8 1999 44628 79.0 76.7 1983 5930 9.6 0.9 2000 40670 72.5 99.0 1984 6710 11.6 1.3 2001 37980 69.9 119.5 1985 14872 23.2 5.1 2002 35758 68.3 148.3 1986 19865 31.4 4.2 2003 33976 67.9 189.9 1987 27793 43.3 8.8 2004 32410 66.2 219 1988 40496 55.9 16.5 2005 31211 63.7 225.2 1989 41565 60.5 16.1 2006 30199 55.9 237.8 1990 41827 63.8 17.8 2007 24974 56.3 169.3 1991 43805 70.1 21.3 2008 23780 61.9 119.2 1992 49836 77.8 32.6 2009 22783 62.7 125.4 1993 56881 84.5 44.7 2010 22226 62.5 150.8 1994 60233 90.9 44.1 2011 21507 62.8 140.1 자료 : 중국민정통계연감 (2012) 19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다. 분산취업보장의결여중국정부의규정에따르면, 전국고용업체에서는매년 1.5% 2.0% 의비율에근거하여장애인을의무적으로고용해야한다. 만일이를어길경우, 정부에장애인취업보장금을지불해야한다. 하지만일부고용업체는장애인취업보장금을지불하지않기위해장애인을고용한척할뿐실제로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지않으며, 그들에게최저임금만을제공할뿐이다. 또한일부고용업체에서는장애인취업보장금을지불하면서까지장애인의취업을원치않는경우도있다. 중국정부가강제성조치가결여되었기에, 일부고용업체는장애인의취업을환영하지않고장애인취업보장금도지불하지않고있다. 그리고일부지역에서는지방의투자환경을보호한다는취지아래외자기업과개발구에위치한기업에는의무고용제를적용하지않는경우도있다. 이밖에도,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체제로인해고용의무제가아직농촌에서실시되고있지않다. 라. 개인창업지원의결여장애인의창업을독려하기위해, 중국정부는세금감면정책을실시하고있지만, 아직관리수준과분기별교육등일련의보호조치가마련되지않았고장애인의기술습득능력이낮고자금이부족하며수익이낮으며시장의변화에대한적응능력이부족해서지속가능성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또한중국정부는장애인취업장려와보상시스템을아직구축하지못했다. 그러므로개인창업은장애인에게실현하기어려운과제로남아있다. 마. 장애인취업서비스체계의개선미흡장애인취업은서비스체계의개선을필요로한다. 예를들면, 재활보장이장애인신체기능의회복과개선에유리한지확인해야하며, 더나아가실제적으로장애인에게취업기회를제공할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 장애인교육 ( 특히직업교육 ) 은장애인의기술능력을향상시키는전제조건이된다. 하지만현재중국은아직건전한장애인재활서비스체계를구축하지못하였다. 장애인재활은여전히의료부조단계에머물러있다. 장애인직업교육기관의수가제한적이고교사의자질이낮아서아직장애인의교육수요를충족시킬수가없다. 이밖에도, 도시와농촌간, 지역간장애인취업서비스기관의발전이불균형하여장애인취업서비스체계를아직구축하지못한상태이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93
(4) 사회환경보장 1 장애인사회환경보장의현황장애인사회환경보장중가장중요한것은바로무장애환경건설이며, 무장애환경건설은장애인의생존과발전에있어매우중요하다. 현재까지중국무장애환경건설의현황은다음과같다. 첫째, 무장애환경건설체계가기본적으로구축되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에서장애인사업을발전시키는데관한의견 과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 수정안 ) 을통해무장애환경건설에관한내용을강화하였고, 2001 년 도시도로와건축물무장애환경건설규범 을제정하였으며, 2012 년 무장애환경건설조례 를제정하였다. 무장애환경건설의정의는 장애인등사회구성원이자유롭고안전하게통행할수있는도로, 출입과관련된건축물, 공공교통수단탑승, 정보교환, 지역사회서비스등을편리하게이용하는데진행되는모든건설활동 이다. 둘째, 각부서에서무장애환경건설사업을전개하였다. 주택도농건설부에서는다시금 도시도로와건축물무장애환경설계규범 을발표하였고, 철도부에서는 철도역무장애환경설계규범 을제정하였으며, 중국민항국에서는 장애인항공운송방안 을제정하였으며, 민용공항무장애환경설비배치기준 을수정하였으며, 공업정보화부는관련정보교환, 무장애기술, 제품기준을개선하였다. 셋째, 도시무장애환경건설의구조가기본적으로마련되었다. 주택도농건설부, 민정부, 중국장애인연합회, 전국노령위원회에서는 100개도시를대상으로 제11 차 5개년계획기간 (2006 2010) 동안전국적으로무장애환경건설도시사업을진행해서중국도시무장애환경건설사업모델을모색하였다. 중국도시무장애환경건설이현저하게향상되고, 장애인, 노인, 그리고전체사회구성원의사회생활참여가편리한환경을조성하며, 전체사회의무장애환경에대한의식이증진됨에따라, 제11 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장애인종합서비스시설현황이호전되었다. 전반적으로프로그램의수이든투자규모이든간에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 그림 3-6] 참조 ). 19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3-6] 제 11 차 5 개년계획기간전국장애인종합서비스시설현황 자료 : 중국장애인연합회사업통계 (2012) 넷째, 도시장애인의무장애시설에대한만족도가향상되었다. 2007 년 2012 년사이에도시장애인의무장애시설과서비스만족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2 년도시장애인의무장애시설과서비스만족도는 81.59% 로 2007 년에비해 33.5% 가증가하였다 (< 표 3-26> 참조 ). < 표 3-26> 도시장애인의무장애시설서비스만족도 ( 단위 : %) 만족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우만족혹은만족 48.0 62.9 66.9 69.4 77.9 81.5 일반 48.5 34.5 31.5 29.2 20.4 17.8 불만족 3.5 2.6 1.5 1.4 1.7 0.7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2) 2 장애인사회환경보장의문제중국무장애환경건설은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지만무장애환경의건설속도는느린편이며, 다음과같이여러문제들이존재하고있다. 주로지적되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건축물과도로무장애개조작업의난이도가높고장애인가정의무장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95
애시설이낙후되었으며, 도시무장애환경건설이불균형적이며체계가갖추어지지않거나규범적이지못한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 무장애정보교류서비스의기반이약한편이다. 이것은향후중국무장애환경건설에있어커다란도전이될것이다. 이밖에도, 현재중국장애인무장애시설의사용효율성이낮은편이다. 중국정부는무장애환경건설에대규모인력, 물력, 재력을투자했지만구체적인책임주체가확정되지않아서이러한시설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중국장애인은외출할기회가적어서무장애시설의이용도가낮은편이며, 반대로일반인들이무장애시설의점유도가높은편이다. 도시무장애시설이제대로유지되지않아장애인들이적게사용하고있으며, 장애인들의사용이적을수록무장애시설이소홀하게관리되어시설이망가지기쉽고결과적으로장애인들은갈수록무장애시설에대한신뢰가줄어들고, 사용이적어질수록그필요성이감소하는등의문제가악순환으로반복된다. (5) 문화 체육 1 장애인문화 체육보장의현황신중국성립이후, 중국장애인문화 체육사업영역에서도가시적인발전을이루었다. 장애인이문화 체육사업에참여하는통로와기회가많아졌고, 중국정부가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매우중시하고있다. 장애인문화 체육보장현황은다음과같다. 가. 정책및법률법규를통해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촉진중국정부는 장애인보장법 ( 수정안 ) 제5장 문화생활 에서장애인문화생활보장의내용을제시하여장애인의평등한문화생활참여의권리와장애인문화보장의원칙과방식을확정하였으며, 중국장애인문화 체육보장에대한기반을마련하였다. 중국정부는일련의정책및법률 법규를통해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촉진하였고,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에서는 장애인사업의발전을촉진시키는데관한의견 과국무원에서는 장애인체육사업을한층강화하는데관한의견,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전국민건강한신체계획을제대로이행해서장애인체육건강사업을촉진시키는데관한의견 등을발표해서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제시하였으며, 중국장애인문화 체육사업보장에확실한기반을마련하였다. 19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나. 다양한방식을통한장애인문화사업의발전촉진장애인문화사업의발전은장애인의기본적인문화수요를충족시킬뿐만아니라, 장애인문화생활과장애인문화예술을발전시킬공간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중국정부에서는다양한방식을통해장애인문화사업의발전을촉진하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각종공공문화장소를장애인에게무료혹은저비용으로개방해서시설과정보교류무장애서비스를제공한다. 미술관, 문화관, 도농종합문화스테이션, 지역사회문화센터 ( 가도문화스테이션 ), 특수교육학교,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서비스기관등은장애인을위해다양하고건강에유익한문화, 예술, 오락활동을전개하고있다. 농가도서관, 전국문화정보자원공유프로그램등을기초로한중국정부의공공문화서비스핵심프로그램은장애인서비스의주요내용이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전개한각종문화활동과각종문학회, 예술대회를통해장애인개인혹은단체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있다. 둘째, 장애인문화주간 을마련하여대중적인장애인문화활동을개최한다. 도시와농촌지역사회에서 장애인문화지역사회 프로그램을전개하고있다. 잡지, 방송, 광고등을활용해서장애인의문화활동, 장애인에대한존중이념을알리고있다. [ 그림 3-7] 에서보다시피, 2008 년 2012 년사이에잡지, 방송, 광고등이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장애인들이그림, 서적, 음반등의창작물을출판할수있도록지원하며, 장애인을소재로하는영상물, 연극, 방송극등의문예창작과발행을지원하고, 중국장애인전용도서관을설치해서장애인의학습을지원하며, 각종음향제작, 네트워크영상제작, 학습물에대한자막제작등의사업을지원한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97
[ 그림 3-7] 성 시급장애인광고프로그램현황 (2008 2012) 자료 : 중국장애인연합회사업통계 (2012) 셋째, 공공도서관에시각장애인열람실을배치하고, 시각장애인을위한그림, 책, 관련열람설비를갖추며, 시각장애인열람서비스를제공한다. 현재 44개성급공공도서관에서시각장애및시각장애인음향열람실을설치했으며, 시급에서도공공도서관시각장애및시각장애인음향열람실을 394개설치하였다 (< 표 3-27> 참조 ). 중 서부지역의시 현공공도서관을지원하여시각장애인전용열람실을설치하였다. 또한중국시청각문화소식서비스센터 ( 중국시각장애인전용도서관 ) 를설치하여장애인들에게공공문화서비스를제공하였다. 시각장애인의출판규모는 5개년계획 (2001 2005) 기간에비해 2배로증가했으며, 시각장애인전산화상품개발과생산, 적응력이개선되었다. < 표 3-27> 장애인문화시설및활동상황 ( 단위 : 회, 개 ) 구분 공공도서관시각장애및시각장애인음향열람실 장애인문화주일 장애인문화예술대회및전람회 장애인예술단 성급 44 78 137 21 지시급 394 1348 948 253 자료 : 중국장애인사업통계연감 (2012) 19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넷째, 특수교육학교가위주가된장애인특수예술인재배양기지를설치한다. 전국장애인예술대회, 전국특수교육학교학생예술대회, 그리고전국장애인문화예술전람회를개최한다. 장애인이예술대회, 그림대회, 문학전, 촬영전등예술활동에참여하고창작할수있도록독려하고장애인문화예술품의개발을지원하며, 장애인의국제문화예술교류를지원한다. 다. 다양한방식을통해장애인체육사업의발전촉진장애인체육사업은장애인재활과사회참여능력을향상시킨다. 또한장애인체육사업은장애인의경기능력이나체육수준을향상시켜서각종장애인국제대회에서좋은성적을낼수있다. 중국장애인체육사업의정책은다음과같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을장애인에게무료로개방하여장애인들이체육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한다. 사회체육지도원을적극적으로배양해서장애인들의체육활동을지원한다.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특수교육학교, 재활기관, 서비스기관등장애인들이상대적으로집중된조직에서재활훈련, 직업훈련, 특수교육등을결합해서장애인체육활동을전개한다. 농촌장애인체육사업을중시해서농촌장애인이편리하고안전하게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장애인올림픽, 장애인기능올림픽, 각종장애인국제대회를균형있게발전시킨다. 둘째, 전국민건강계획 (2011 2015) 을잘이행하고 장애인건강프로그램 을실시한다. 장애인의신체적, 심리적특징에부합되는재활체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전국혹은지역에서장애인들의체육활동을전개한다. 하급장애인체육활동장소와장애인종합서비스시설에적합한기구혹은설비를배치하여대중체육활동의시범장소로지정한다. 장애인체육서비스를적극적으로개선하고장애인사회체육지도원을배양하며장애인체육촉진에따른재활효과에대한평가와과학적연구를진행한다. 셋째, 장애인체육경기제도를개선한다. 장애인운동선수에대한등급평가방법을제정한다. 우수한장애인운동선수를집중적으로배양해서장애인체육인력과관리인력을배양한다. 중국정부는장애인체육훈련시범사업에대한시범적인역할을발휘해서장애인체육훈련시범사업실시와관리를강화한다. 장애인체육교육, 연구사업, 도덕, 미풍양속의구축을강화한다. 은퇴장애인운동선수의복지, 교육, 취업등의문제들을적극적으로해결한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199
넷째, 전국장애인운동대회, 장애인올림픽, 장애인기능올림픽, 각종장애인국제대회를균형있게발전시킨다. 그동안중국은각종장애인올림픽, 장애인기능올림픽, 장애인국제대회에서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 중국은 2011 년제8회전국장애인운동회를성공적으로개최했고, 제1회장애인신체주간활동을전개했으며, 630 회에걸쳐 25종류의국제대회에참가해서지금까지 268개금메달을획득했다. 2 장애인문화 체육보장의문제 비록장애인의문화 체육보장은전대미문의발전을이루었지만, 여러가지문제점 들이존재한다. 그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가. 법률제도의규범성결여중국장애인문화 체육보장에관한일련의법률 법규가마련되었지만, 원칙적인규정이어서운영효율성이떨어지고, 지도성문서에지나지않아강제성이부족하다. 전문적인법률 법규를마련해서운영효율성을향상시키고, 중국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위해법률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 나. 장애인문화 체육사업발전의전반적인계획결여중국은일련의조치를통해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촉진하였지만, 장애인문화 체육사업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황이어서전반적인계획이결여되었다. 현재중국장애인의문화 체육사업에합리적인계획이결여되어서장애인의수요를제대로충족시키기어렵다. 다. 장애인문화 체육사업발전의지역간격차중국도농간, 지역간의발전불균형으로인해, 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이불균형적으로발전하였다. 도시와경제가발달한지역에서는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 체육자원이풍부한반면, 농촌과경제가발달하지못한지역에서는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 체육자원이적은편이다. 문화 체육자원분포의불균형은문화 체육사업발전의지역간격차를심화시키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6) 복지서비스앞서언급한소득보장과서비스보장이외에도, 중국정부는장애인을위해기타다른유형의보장을제공한다. 앞서언급되지않은기타복지서비스를언급하면다음과같다. 장애인보장법 제50 조에서는 현급이상인민정부는장애인이탑승하는공공교통수단은실제상황에맞추어편의조치와우대정책을실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장애인은무료로휴대용보조기구를휴대할수있고, 시각장애인들은유효한서류혹은신분증을소지하면버스, 지하철, 철도, 배등공공교통수단을무료혹은저비용으로이용할수있다. 또한시각장애인들은우체국을무료로이용하여소포를보낼수있다. 중국정부는우체국, 광고, 방송서비스의고용업체들을독려하여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에게편의를제공하도록독려하고있다. 각급인민정부는점차증가하는장애인의돌봄서비스와지원을강화하고있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 도농저소득장애인가족의주택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는데관한통지 를제시해서각지역에서보장성주택사업계획과목표확정시, 도농저소득장애인가족의보장성주택건설에관련내용을제시하였으며, 통합적으로고려하고, 우선적으로해결하는 원칙에근거해서장애인보장성주택의특수지원정책을제정하였다. 3) 인권보장 2006 년 12월 13일제61 회유엔대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통과됨으로써, 장애인의권리가확정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은평등하고, 차별을받지않으며, 법률적으로평등한권리를누리며, 건강, 취업, 교육, 무장애시설을이용할권리를향유하며, 참여정치와문화생활의권리등을규정했다. 중국은 1990 년에 장애인보장법 을발표하면서장애인의권리가 6가지방면으로확대되었다. 여기에는장애인의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생활권, 사회복지권, 환경권등이포함된다. 그주요내용은장애인의생존권, 발전권, 정치권을반영하고있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201
(1) 장애인의인권보장현황앞서내용에서다룬장애인의인권내용 ( 취업, 교육, 재활등 ) 을살펴보면, 중국정부와사회는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을알수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과관련된입법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며, 장애인권리보장의효과가확실해지고있다. 중국은현재기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을핵심으로하고 장애인보장법 을기본내용으로하며관련된법률, 법규, 규정등을통해장애인의권익을보호하고장애인사업의법률 법규체계를개선해왔다. 현재중국의 60여개중요한법률들은장애인권리보장과관련된구체적인규정들이다. 국무원에서는 장애인교육조례 와 장애인취업조례 를발표해서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장애인보장법실시방안을제정하도록했다. 대다수의현 ( 시 ), 농촌, 가도에서는장애인의우대정책에관한규정을제정하였다. 중국정부는입법의형식을통해장애인권리를보장하는실질적인내용을확정해서장애인권리보장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장애인수요의변화에따라중국정부는장애인의입법을한층개선하고장애인권익기관을증설하고있다. 2011 년중국정부는 장애인보장법 에서 8개지방실시방법을제정하였고, 5개성급, 35개시급에서장애인전문법규와규정들을제정 개선하였다. 장애인교육활동을 6,030 회에걸쳐전국적으로전개해서 77.3 만명이참가했고, 법률사업자훈련반 1,572 개를개설해서 6.8 만명이참가하였다. 2011 년말까지전국적으로설립된장애인법률부조사업협력기관은 761 개에이르고, 545 개장애인법률부조사업스테이션이설치되었으며, 이곳에서처리한안건들은 4,153 개에이르렀다. 2,933 개장애인법률지원센터 ( 사업스테이션 ) 가설립되었고, 이곳에서처리한안건들은 2.13 만개에이르렀다 ([ 그림 3-8], [ 그림 3-9] 참조 ). 둘째, 장애인의생존권과발전권은점차중시되고있다. 2012 년중국장애인의교육권이더욱확실하게보장받게되면서장애인의자질과평등한사회참여능력이향상되었다. 도시에서 32.9 만명장애인에게새로운일자리를마련하였다. 2012 년까지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와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은장애인은각각 22.6% 와 29.9% 를기록하였고, 760.2 만명의장애인이여러가지재활프로그램을받았으며, 무장애환경건설에관한법규가마련되면서관련기준이한층개선되었다. 셋째, 장애인의참정권이향상되었다. 참정권은국민의중요한권리이자장애인의정 20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치소송을반영하는효과적인방식이다. 최근장애인의참정권이크게개선되었다. 2012 년각급장애인연합회는전국인민대표와정치협상회의대표와협력하여공동으로 1,771 개의제를제시하고관련건의안을만들었으며, 1,435 개의의제를처리하였다. (2) 장애인의인권보장에존재하는문제중국정부가장애인의각종권리를보장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많은문제점이존재한다. 그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사회관념에서장애인의차별이존재한다. 장애인의인권보장은법률제도의개선, 경제 사회의발전, 전통장애인관념의변화, 장애인개인의자질향상등여러요소들과관련되지만, 현재가장핵심적인문제는장애인인권에대한사회의식의향상이다. 둘째, 장애인의생존권, 발전권이확실히보장되지않고있다. 중국정부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 장애인교육, 취업, 재활서비스등영역에서대폭적으로투자하고있지만, 현재장애인최저생활보장제도의수혜율이낮은편이어서빈곤장애인의기본생활이제대로보장되지않고있다. 장애인재활보장제도가아직형성되지않았고재활서비스네트워크가불완전한상태이며재활서비스전공수준이낮은편이어서장애인신체기능의회복과능력의향상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장애인교육법이불완전하고, 교육수준이낮으며, 취업서비스체계의개선이미흡하며, 취업통로가점차좁아지는문제점들로인해장애인의권익발전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장애인의 평등 공유 참여 의목표를실현하는길은여전히멀게느껴진다. Ⅲ. 중국의장애인복지정책 203
[ 그림 3-8] 장애인법률서비스센터 ( 사업스테이션 ) 서비스현황 (2006 2011)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1) [ 그림 3-9] 장애인법률부조사업스테이션사무처리현황 (2009 2011) 자료 : 전국장애인현황및샤오캉진전감측보고 (2011) 20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9) 1. 장애인복지정책총괄 1) 장애인의정의, 유형과인구현황 (1) 장애인의전체상황장애의종류를신체장애, 지적장애정신장애로구분하여, 장애자의숫자를보면신체장애자수는 366 만3천명, 지적장애자 54만 7천명, 정신장애자 320 만1천명이다. 단, 정신장애자의경우에는의료기관을이용한정신질환자의수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상상당한제약을계속적으로가지고있지않은일시적인정신질환자도포함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본다. 이를인구천명당으로환산해보면, 신체장애자 29명, 지적장애자 4명, 정신장애자 25명이된다. 복수의장애를동시에가지고있는사람도있기때문에단순한합계로표시할수는없다고할지라도, 전체국민의약 6% 가어떠한질환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9)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은공동연구자인나가세오사무, 사토히사오의조정하에각영역별로다음의필자들이분담하여작성함 분야이름소속직함 장애인복지정책총괄김문화나가사키웨슬레얀대학준교수 소득보장이소노히로시시오즈카복지의료전문학교종합복지학과학과장 보건 의료사토히사오일본사회사업대학특임교수 교육모리치토오루이바라키그리스도교대학조교 취업요시다시게루일본사회사업대학연구원 문화 체육마츠나가치에코국제의료복지대학준교수 사회환경카와우치요시히코동양대학교수 사회복지오치아유미현립히로시마대학조교 인권보장나가세오사무리츠메이칸대학객원교수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07
< 표 4-1> 장애자의수 ( 추계 ) ( 단위 : 만명 ) 구분총수재택자시설입소자 신체장애아동신체장애자 18 세미만 9.8 9.3 0.5 18 세이상 356.4 348.3 8.1 합계 366.3(29 명 ) 357.6(28 명 ) 8.7(1 명 ) 18 세미만 12.5 11.7 0.8 지적장애아동지적장애자 18 세이상 41.0 29.0 12.0 연령미상 1.2 1.2 0.0 합계 54.7(4 명 ) 41.9(3 명 ) 12.8(1 명 ) 20 세미만 17.9 17.6 0.3 정신장애자 20 세이상 301.1 269.2 31.9 연령미상 1.1 1.0 0.1 합계 320.1(25명 ) 287.8(22명 ) 32.3(3명 )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년신체장애아동, 신체장애자실태조사 (2006). 후생노동성, 2005 년지적장애아동 ( 지적장애자 ) 기초조사 (2005). 후생노동성, 2011년생활상의어려움등에관한조사 ( 전국재택장애아동, 전국재택장애자등실태조사, 2011).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등조사. 후생노동성, 2011년도환자조사 (2011) 주1) ( ) 안의숫자는총인구 1,000 명당의인원수 (2005 년국세조사인구에의함, 정신장애자는 2010년국세조사인구에의함 ) 주2) 정신장애자의수는 ICD10( 국제질병분류제10판 ) 의 Ⅴ. 정신및행동장애 에서정신지체를뺀수에간질과알츠하이머환자수를더한것임주3) 신체장애아동및신체장애자의시설입소자수에는고령자관련시설입소자는포함되지않음주4) 사사오입으로인원수를산출하였으므로, 합계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음 장애종류별로시설입소, 입원상황을보면, 신체장애자의시설입소율은 2.4% 이며, 정신장애자는 10.3% 가시설에입소하고있다. 이에비해, 지적장애자의시설입소율은 23.4% 에달하고있으므로, 특히지적장애자의시설입소율이높다는점에특징이있다. (2) 장애종류별발생율 1 신체장애발생율 신체장애아동과신체장애자의인구비율은인구천명당 28 명으로서, 연령계급별로 보면고연령이될수록높아진다. 20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2> 연령계급별로본신체장애자수 ( 재택 ) 인구구성비율 ( 천명당 ) ( 단위 : 명 ) 0 9세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세이상 3.2 4.4 4.1 6.1 11.6 24.4 48.9 58.3 94.9 자료 :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아동 신체장애자실태조사 (2006) 2 지적장애자발생율 지적장애자와지적장애아동인구비율은인구천명당 4 명으로, 연령계급별로보면 10 대가가장높고, 그다음이 20 대, 30 대의순서이다. < 표 4-3> 연령계급별로본지적장애자 ( 재택 ) 의인구구성비 ( 천명당 ) ( 단위 : 명 ) 0 9세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이상 4.9 6.6 5.7 4.8 2.8 1.6 0.7 자료 : 후생노동성, 2005년도지적장애아동 ( 지적장애자 ) 기초조사 (2005) 3 정신장애자발생율 2011 년도환자조사 (2011 년 10월현재 ) 에의하면, 입원진료를받고있는비율은인구 10만명당 225 명이다. 이중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및망상성장애가 139 명, 기분 감정장애 ( 조울증포함 ) 23명,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및신체표현성장애가 4명이다. 또한인구 10만명당외래수진율은 176 명으로,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및망상성장애 48명, 기분 감정장애 ( 조울증포함 ) 59명, 신경증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및신체표현성장애 38명, 기타정신및행동장애가 31명이다. (3) 연령계층별장애자수 1 신체장애자재택신체장애자 357.6 만명의연령계층별내역을보면, 18세미만이 9.3만명 (26%), 18세이상 65세미만이 123.7 만명 (34.6%), 65세이상은 221.1 만명 (61.8%) 이며, 70세이상 177.5만명 (49.6%) 이다. 일본총인구중 65세이상의고령자가차지하는비율 ( 고령화율 ) 은조사시점인 2006 년현재 20.8% 이다. 이로미루어보아신체장애자는 3배이상이나고령화가빨리진행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09
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 지적장애자재택지적장애자 41.9 만명의연령계층별내역을보면 18세미만이 11.7 만명 (28.0%), 18세이상 65세미만 27.4 만명 (65.5%), 65세이상 1.5 만명 (3.7%) 이다. 즉신체장애자와비교해보았을때 18세미만이차지하는비율이높은반면, 65세이상의비율이낮다는점에특징이있다. 3 정신장애자외래정신장애자 287.8 만명의연령계층별내역을보면, 20세미만 17.6 만명 (6.1%), 20 세이상 65세미만 172.4 만명 (59.9%), 65세이상 97.4 만명 (33.8%) 이다. 조사시점인 2011 년의고령화율 23.3% 와비교해보았을때높은수준이다. (4) 장애종류별상황 1 신체장애자의장애종류별상황재택신체장애자의장애종류별내역을보면시각장애 31.5 만명 (8.8%), 청각장애와언어장애 36만명 (10.1%), 지체부자유 181 만명 (50.6%), 내부기능장애 109.1 만명 ( 내부기능장애의종류는심장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등이있음, 30.5%) 이다. 2 정신장애자의장애종류별상황외래정신장애자의질병별내역을보면, 기분 감정장애 ( 조울증포함 ) 92.9만명 (32.3%),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및망상성장애 53.9 만명 (18.7%),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및신체표현성장애 56.5만명 (19.6%), 간질 20.9만명 (7. 3%) 등이다. 질환별로입원과외래의구성비율을보면, 입원의경우는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및망상성장애 가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반해외래의경우는 기분 감정장애 ( 조울증포함 ) 와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및신체표현성장애 의비율이높다. 21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5) 장애정도 1 신체장애의장애정도신체장애자의신체장애정도를보면 1, 2급의중증장애를가지고있는신체장애자는 1,675,000 명으로, 신체장애자총수의 48.1% 를차지하며, 지난번조사 45.1% 와비교해볼때비율이증가하였다. 1, 2급신체장애자를장애종류별로보면시각장애 192,000 명 (62.0%), 청각 언어장애 112,000 명 (32.7%), 지체부자유 761,000 명 (43.2%), 내부기능장애 610,000명 (57.0%) 이다. 신체장애아동의신체장애정도를보면 1, 2급의중증장애를가진신체장애아동은 61,300 명으로신체장애아동총수의 65.8%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1, 2급신체장애아동을장애종류별로보면시각장애 3,700 명 (75.5%), 청각 언어장애 7,100 명 (41.0%) 지체부자유 39,900명 (79.7%), 내부기능장애 10,500명 (50.7%) 이다. 2 지적장애자의장애정도 최중증 과 중증 이 39.3%, 중간정도, 경도 는 48.8% 이다. 이를연령별로나누어보면, 18세미만아동은 최중증 과 중증 이 42.7%, 중간정도 와 경도 는 50.8% 이다. 18세이상의경우에는 최중증 과 중증 은 39.2%, 중간정도 와 경도 는 49.0% 이다. 3 정신장애장애정도 2011 년실시된 생활의어려움등에관한조사 ( 전국재택장애아동 재택장애자등실태조사 ) 결과에의하면, 1급정신보건복지수첩소지자는 11만 5,000 명으로 20.2%, 2급소지자는 304,000 명으로 53.5%, 3급은 129,000 명으로 22.7%, 미상이 2만명으로 3.5% 를차지하고있다. (6) 장애발생연령및원인 1 신체장애발생시연령 18세이상재택신체장애자의장애발생시의연령분포를보면 40세이후에발생하였다는사람이 6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65세이상의연령대에발생했다는사람만도 24% 정도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11
장애종류별로보면,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지체부자유등에서 30% 부터 40% 정도가 40세이전에발생하고있는것에비해, 내부기능장애의경우는 40세이전발생은 13% 정도에불과하고대부분이 40세이상의연령에서발생하고있다. 이는중년기와노령기에생겨나는심장, 신장등과같은장기질환으로인해내장기능장애가많이발생하기때문이다. 2 신체장애의원인 18세이상재택신체장애자의장애원인을보면, 질병과사고의비율이높지만원인불명의경우도많다. 질병중에서도전염증과중독성질환이외의질환비율이높고, 생활습관성질병, 원인불명의질환등에의해서도장애가발생하고있다. 또한사고중에서도노동재해가교통사고를약간능가하고있다. < 표 4-4> 장애종류별 장애원인별로본신체장애자수 ( 단위 : 천명, %) 총수사고질병출생시손상연령증가기타미상 3,483(100.0) 341(9.8) 722(20.7) 79(2.3) 166(4.8) 356(10.2) 1,818(52.2) 또한 18 세미만의재택신체장애아동의경우에는원인불명의경우가가장많고, 그다 음으로많은것이출생시의손상, 기타, 미상, 질병, 사고의순이다. 신체장애아동의장 애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질환은뇌성마비 (25.9%) 와심장질환 (13.3%) 의비율이높다. < 표 4-5> 장애종류별 장애원인별로본신체장애아동수 ( 단위 : 천명, %) 총수사고질병출생시손상기타미상 93,100(100.0) 2,700(2.9) 9,200(9.9) 17,900(19.2) 16,700(17.9) 46,400(50.0) 3 정신장애발생연령 2003 년 정신장애자사회복귀서비스욕구등에관한조사 ( 후생노동성 ) 에의하면, 외래를통해정신장애자가정신과에서초진을받았을때의연령은 20세미만 41.0%, 40세이상 20.1% 로나타났다. 질환별정신과초진연령을보면정신분열증은 20세미만이 21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56.2% 를차지하고있으며, 40세이상은 6.2% 에불과하다. 이로미루어보아, 재학중정신분열병에걸림으로서취직도못하고사회생활적응에곤란을겪고있는사람도많다는것을알수있다. 이와는달리정신분열증이외의우울증등의질환은 20세미만이 29.3% 에불과한반면, 40세이상은 30.7% 를차지하고있다. 즉많은사람들이사회경험을축적한후에사회생활적응에어려움을나타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7) 장애자수첩취득율 ( 인구대비비율 ) 2011 년에실시된 생활의어려움등에관한조사 ( 전국재택장애아동 재택장애자등 실태조사 ) 에서발표된결과에의하면장애자수첩소지자는 4,761,600 명으로추정된다. 1 신체장애자수첩취득율 2011 년복지행정보고사례 에의하면 2011 년말현재신체장애자수첩교부대장에등록된사람은 5,206,780명이다. 또한 2011 년생활의어려움등에관한조사 ( 전국재택장애아동 재택장애자등실태조사 ) 에서발표된자료에의하면신체장애자수첩소지자추정치는 3,863,800 명이며, 취득율은약 3.07% 이다. < 표 4-6> 신체장애자수첩교부대장등재인원의연도별추이 ( 매해연도말현재 ) ( 단위 : 명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총수 4,946,431 5,031,683 5,107,947 5,109,282 5,206,780 18 세미만 109,099 109,596 108,146 107,296 107,936 18 세이상 4,837,332 4,922,087 4,999,801 5,001,986 5,098,844 시각장애 384,241 382,596 380,811 371,700 369,025 청각 평형기능장애 444900 448,665 451,904 449,604 453,152 음성 언어기능장애 59,361 59,604 60,422 59,503 61,657 지체부자유 2,745,628 2,787,651 2,823,202 2,818,652 2,869,223 내장기능장애 1,312,301 1,353,167 1,391,608 1,409,823 1,453,723 주 1) 2010 년부터내장기능장애에간장기능장애가추가됨 주 2) 2010 년은동일본대지진으로인해후쿠시마현 ( 군산시및이와키시이외 ) 과센다이시를제외하고집계한 수치임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13
2 지적장애자수첩취득율 2011 년복지행정보고사례 에의하면, 2011 년말현재치료수첩교부대장에등재된사람은 878,502명이다. 또한 2011 년생활의어려움등에관한조사 ( 전국재택장애아동 재택장애자등실태조사 ) 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치료수첩소지자는 621,700 명으로추계되며, 취득율은약 0.49% 이다. < 표 4-7> 장애자수첩교부대장등재자수의연도별추이 ( 매해연도말현재 ) ( 단위 : 명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1) 2011 년 총수 756,843 785,720 816,548 832,973 878,502 18 세미만 191,560 200,533 209,545 215,458 226,384 18 세이상 565,283 585,187 607,003 617,515 652,118 주 ) 2010 년은동일본대지진으로인해후쿠시마현을제외하고집계한수치임 3 정신장애자수첩취득율 2011 년위생행정보고사례 에의하면 2011 년도말현재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교부대장등재자수는 635,048명이다. 또한 2011 년생활의어려움등에관한조사 ( 전국재택장애아동 재택장애자등실태조사 ) 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소지자는 567,600 명으로취득율은약 0.45% 이다. < 표 4-8>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교부대장등재자수의연도별추이 ( 매해연도말현재 ) ( 단위 : 명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총수인구 10 만명당 1 급 2 급 3 급 442,728 482,905 544,332 594,504 635,048 346.5 378.2 426.9 469.0 496.9 78,957 270,924 92,847 84,074 298,042 100,789 91,718 335,047 117,567 93,908 368,041 132.555 95,711 394,283 145,054 주 ) 2010 년은동일본대지진으로, 미야기현중에서센다이시이외의시정촌미포함 21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8) 장애자시책관련예산후생노동성이발표한 2012 년도사회보장관련예산은 109.5 조엔으로서, 이는 GDP의 22.8% 에해당한다. 이중복지와기타사업등에사용되는예산은 20.6 조엔으로, 이는사회보장관련예산의 19% 를차지하며 GDP 대비 4.3% 이다. 2013 년도일반회계예산 (92 조 6,115 억엔 ) 에서사회보장관련비용은 29조 1,224 억엔으로, 이는일반회계예산의 31.4% 를차지하고있다. 지방교부세교부금및국채비등을제외한일반세출 (53조 9,774 억엔 ) 에서사회보장관련비용이차지하는비율은 54.0% 이다. 장애자정책과관련한예산총액은 1조 5,809 억 7,600 만엔이지만장애복지서비스의확보, 지역생활지원등과같이장애아동과장애자에대한지원을추진하는데에는 1조 3,711 억엔이배분되었다. 그리고이중에는양질의장애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확보하기위한부분에 8,229 억엔, 장애아동과장애자에대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체계기반정비에 52억엔, 장애아동과장애자에게양질의적절한의료를제공하는데 2,187 억엔, 지역생활지원사업을착실하게추진하기위한부분에 46억엔이배분되어있다. 지역생활지원사업에서는 2013 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는장애자통합지원법에서필수사업으로지정되어있는수화통역자등과같은인재를육성함으로서장애자의의사소통을지원한다. 그리고성년후견인제도의활용을추진한다는관점에서, 장애자의의사결정을지원할뿐만아니라장애자에대한후견업무를적정하게담당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고활용하는사업등을실시한다. 의사소통을지원하고이동을지원하는것등과같이장애아동과장애자의지역생활을지원하는사업의경우에는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 ( 우리나라의시군구에해당 ) 등이사업을착실하게실시하여정착될수있도록한다. 또한 2012 년추가경정예산에서는재해가발생하였을때, 장애아동과장애자에게피난공간을정비하기위한사업에 16억엔을배분하고있다.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장애자시책과관련한예산및 2011년도결산예산은다음표와같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15
< 표 4-9> 장애자시책예산및결산 (2011 2013) ( 단위 : 백만엔 ) 시책명 2011 년예산액 2012 년예산액 2013 년에산액 2011 년결산액 장애자시책관련예산총액 1,356,542 1,471,286 1,580,976 1.031,344 계발, 홍보 137 122 153 75 1. 장애자에대한계발, 홍보활동추진등 ( 내각부 ) 2. 배리어프리,UD(universal design) 시책추진 ( 내각부 ) 3. 고령자와장애자차별해소를위한홍보활동 ( 법무부 ) 109 95 129 72 7 6 5 3 21 21 19 - 생활지원 976,303 1,079,780 1,169,253 702,824 1. 시민활동촉진에필요한경비 ( 내각부 ) 2. 경제적자립지원 ( 총무성, 후생노동성 ) - - - - 28,530 23,615 18,816 28,393 3. 성년후견등기사무처리 ( 법무성 ) 436 448 453 410 4. 만기출소자등에대한사회복귀지원 ( 법무성 ) 5. 양질의장애복지서비스확보 ( 후생노동성 ) 6. 지역사회지원사업의착실한실시 ( 후생노동성 ) 7. 기타장애보건복지관련경비 ( 후생노동성 ) 8. 장애자학대방지등에관한종합적시책추진 ( 후생노동성 ) 9. 정신장애자지역거주, 지역생활지원추진 ( 후생노동성 ) 10. 발달장애자지역지원체제확립및발달장애자를위한지원방법개발등 ( 후생노동성 ) 11. 복지기기기술실용화개발지원 ( 경제산업성 ) 12. 복지기기정보수집, 분석, 제공사업 ( 경제산업성 ) 13. 정상인과장애자간의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연계추진사업 ( 문부과학성 ) 336 431 410 336 634,152 743,381 822,923 628,245 44,500 45,000 46,000 44,500 265,805 264,318 279,028-407 425 411 105 1,373 1,118 813 819 752 859 214 - - 100 100-12 14 12 16-71 73 - ( 계속 ) 21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시책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예산액예산액에산액결산액 생활환경 500 371 226 158 1. 장애자를배려한경찰활동추진 ( 경찰청 ) - - - - 2. 재해대책추진 ( 총무성 ) 386 264-57 3. 고령자와장애자를배려한법무청청사시설정비 ( 법무성 ) - - - - 4. 고령자와장애자를배려한농민수산관련시설등정비 - - - - ( 농림수산성 ) 5. 여객시설등에대한배리어프리화추진 ( 국토교통성 ) <-> <-> <-> <-> 6. 차량등에대한배리어프리화주친 ( 국토교통성 ) - - - - 7. 세부적인부분에대한배리어프리화의추진 ( 국토교통성 ) 44 48 74 33 8. 장애자가이용하기편한도시만들기추진 ( 국토교통성 ) 70 59 64 68 9. 장애자가살기편한주택만들기 ( 국토교통성 ) - - - - 10. 장애자등을배려하여해안, 하천등을정비 ( 국토교통성 ) - - - - 11. 자연공원등의시설을인간친화적으로정비 ( 환경성 ) - - - - 교육, 육성 114,707 115,315 115,182 113,798 1. 개개인의욕구에따른특별지원교육의충실 ( 문부과학성 ) 442 288 1,508 427 2.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비부담 ( 문부과학성 ) 7,583 7,844 8,403 7,617 3. 특별지원교육설비정비비등보조 ( 문부과학성 ) 2 2 1 2 4.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 ( 문부과학성 ) 101,315 101,766 99,033 100,187 5. 공립학교시설정비 ( 문부과학성 ) - - - - 6. 사립고등학교등경상비조성비등보조 ( 문부과학성 ) 4,255 4,403 5,333 4,459 7. 독립행정법인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정비운영등 1,110 1,012 904 1,106 ( 문부과학성 ) 고용, 취직 23,446 23,451 23,236 21,022 1. 공적기관에대한고용과취직을지원하고촉진 ( 전부서 ) 682 680 771 397 2. 사법시험에서시각장애인에게필요한조치 ( 법무성 ) ( ) ( ) ( ) 3. 공임배증5개년계획지원사업추진 ( 후생노동성 ) 502 401 433 440 ( 계속 )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17
시책명 4. 장애자에대한취로지원추진 ( 후생노동성 ) 5. 발달장애자에대한취로지원추진 ( 후생노동성 ) 2011 년예산액 2012 년예산액 2013 년에산액 2011 년결산액 22,259 22,367 22,029 19,875 429 (429) 387 (387) 738 (738) 6. 농업법인등에게원활한장애자고용을촉진 ( 농림수산성 ) - - - - 보건, 의료 235,549 250,982 271,726 187,256 1. 형무소에수용되어있는신체장애자의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기기정비 ( 법무성 ) 2.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의규정에의한정신보건관찰등의실시 ( 법무성 ) 3. 장애자에게양질의적절한의료를제공 ( 후생노동성 ) 4..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과관련한의료제공체계의정비 ( 후생노동성 ) 5. 정신과구급의료체계강화 ( 후생노동성 ) 6. 정신장애에대한국민인식개선 ( 후생노동성 ) 310 1 1 1 1 247 840 852 194 119,113 205,676 218,655 173,936 20,804 23,622 21,375-1,802 2,008 1,962 1,539 63 63 63-7. 인지행동요법의보급추진 ( 후생노동성 ) 98 97 99 98 8. 자살통합대책추진 13,421 18,675 28,719 11,488 정보, 커뮤니케이션 5,897 1,263 1,198 6,208 1. 장애자등에대한소비자정보제공 ( 소비자청 ) - 3 3-2. 정보의배리어프리화추진 ( 총무성 ) 509 549 587 487 3. 사회참가지원을위한정보통신시스템의개발및보급 ( 총무성 ) 1,484 711 608 1,387 4. 지상디지털방송으로의원활한이행을위한환경정비및지원 ( 수신기기구입등의지원 및 고령자, 장애자등에게섬세한지원을실시 등을포함 )( 총무성 ) 5. 일본사법지원센터가장애자에대한정보제공을배려하도록조치 ( 법무성 ) 3,904 (*5,679) 0 0 4,334 - - - - 국제협력 3 2 2 3 1. 국제연합사회문제기금갹출금 ( 국제연합장애자기금포함 ) ( 외무성 ) (29,206 달러상당 ) (26,292 달러상당 ) (21,925 달러상당 ) (29,306 달러상당 ) 2. 국제협력 ( 장애자관련포함 ) ( 외무성 ) - - - - 21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주1) 2013년도예산은종전의장애자기본계획 (2003 2012) 의기본별시책에근거하여예산을편성하였음주2) 본표에서는백만엔미만의경우, 사사오입의원칙상, 백만단위로표기하고있음. 따라서본표에서표기하고있는합계액및전년도대비증액, 감액등은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음주3) 장애자시책관련예산총액 은장애자시책과관련된액수중에서특정화할수있는것에대한합계액임주4) 장애자시책과관련된액수중에서특정화될수없는것에대해서는 (-) 로표기하였음주5) <. > 로표시되어있는숫자는특별회계내에포함되어있는수치임주6) ( ) 안의숫자는재게분임주7) (*) 는장애자의시험고용 ( 장애자가일반고용으로나아가기위하여경험을축적하는단계 ) 과관련하여예산화된경비의합계액임. 이이외에도비상근직원의인건비등으로대응하고있는부서도있음주8) (*) 의숫자는, 2011년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과관련하여 2012년이후세출화된액수임주9) 국토교통성과관련된예산의경우, 위의표이외에도사회자본정비통합교부금의명목으로 2011년예산에서 17,539억엔, 2012년예산에서 14,395억엔, 2013년예산에서 9,031억엔, 그리고재해방지, 안전교부금으로서 2013년예산에서 10,460억엔을사용하는각각의시책들이있음주10)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의규정에따라, 정신보건관찰등의실시와관련된예산은, 2012 년당초에는 256백만엔을책정하였으나, 연도중간에정신감정실시경비등의의료관찰제도관계예산을추가책정하게됨으로서 840만엔으로책정되었음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19
2)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1) 제2차세계대전이후의혼란기와장애자정책제2차세계대전이전의일본의장애자정책의주된대상은상이군인이었으며, 일반의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은빈곤대책속에포함되어있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GHQ( 연합군최고사령부 ) 의지시에따라일본정부는 1946 년에일본국 헌법 을공포하여생존권을보장한다는차원에서기본적인권의관점을명확히함과동시에사회복지와관련한시책도발표하였다. 그결과, 복지 3법으로명명되어지는 생활보호법 (1946) 과 아동복지법 (1947), 신체장애자복지법 (1949) 이, 그리고 1951 년에는복지사업을민간이대행하여실시하기위한법적근거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이제정되었다. 특히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최초의복지법률인신체장애자복지법이제정됨으로서장애자정책은장애자에대한빈곤대책으로부터복지대책이분리되어, 군인이외의일반장애자에대한복지대책도국가의공적인책임에의하여제공하게되었다. (2) 고도경제성장기와장애자정책 1960 년대에진입하면서고도경제성장을배경으로 국민연금법 에근거하여무납입제의복지연금 10) 이 1960 년부터개시되었다. 그리고일반근로를촉진하는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도 1960 년에제정되었다. 반면, 1960 년원호시설을중심으로정 신박약자복지법 ( 현지적장애자복지법 ) 이제정되면서장애종류별로시책이전개됨과동시에그이후에는특히지적장애자등을위한입소시설이증가하였다. 정신장애의경우, 1950 년에제정된 정신위생법 이라인샤와사건 11) 을계기로 1965 년에개정된이후정신과병상도계속증가하게되었다. 1970 년에들어오면서 1960 년대까지전개되었던모든시책들에대하여시책의기본을명시하는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이 1970 년에제정되었다. 그러나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의목적은장애발생을예방하고시설수용등과같은보호에역점을두는것이었 10) 일본의경우, 연금에가입할수없는 50 세이상의국민을대상으로세금에서연금을지급하는제도가 1960 년대에시행되었음 ( 번역자추가 ). 11) 주일미국대사였던라인샤와를정신장애를가진일본소년이칼로찌른사건 ( 번역자추가 ) 22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으므로, 정신장애자는어디까지나제외된채로남겨져있었다. 그리고 1972 년에는원인불명 치료방법의미확립, 동시에후유증을남길위험이적은질환과경과가만성적이고단순히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특히간병등에사람의손을필요로하기때문에가족의부담이크고정신적으로도부담이큰질환을위해난치병대책요강을발표하였다. 이를계기로이들질환들에대해조사연구의추진, 의료시설의정비, 의료비의자기부담을해소하는 3가지방안을골간으로하는대책들이실시되기시작하였다. (3) 국제장애자의해이후의장애자정책이시기는지역복지를목표로일련의시책들이전개되었던시기이다. 1980 년대로진입하면서일본의장애자시책은 완전참가와평등 을주제로개최된국제장애자의해 (1981) 와장애자에관한세계행동계획 (1982) 및국제연합 장애자의 10 년 (1982 1992) 등의영향을받았다. 그리고이시기에정상화 (normalization) 의이념이보급됨으로서시설입소중심의시책에지역복지를가미하는형태로관련법과시책을변경하게되었다. 특히 국민연금법 (1985) 의개정으로기초연금제도가창설되고이와함께장애연금도충실화되었다. 그리고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이지적장애자도대상으로하는 장애자고용촉진법 (1987) 으로개정되는등, 소득보장등과관련하여중요한사항들이변경되었다. 정신위생분야에서는우즈노미야병원사건 12) 등을계기로 1987 년에 정신보건법 이성립하였다. 1990 년에는사회복지와관련한 8개법안이개정되었다. 그리고 신체장애자복지법 과 지적장애자복지법 에재택복지서비스가법정화됨과동시에지방분권화가시행됨으로서장애자복지는종래의기관위임사무에서단체위임사무로변경되게되었다. (4) 장애자기본법과장애자정책의계획적추진 1993 년에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도 장애자기본법 으로개정되어정의상으 12) 1984 년, 토치기현에소재하는정신과병원인우즈노미야병원에서간호원의폭행으로환자 2 명이사망한사건 ( 번역자추가 ).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21
로는 3종류의장애가통일되었다. 그리고이와동시에 장애자기본법 개정의흐름을쫒아앞에서말한 정신보건법 이법률의목적에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촉진하는내용을넣어 정신보건법및정신장애자의복지에관한법률 로 1995 년에개정되었다. 더불어난치병의경우에는공개적으로장애자로분류되지못한상태였으나 난치병환자등거택생활지원사업 이 1997 년에시작됨으로서지역에서난치병환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촉진할수있게되었다. 또한지역생활의기반을정비하는곳에도법적인정비가이루어졌다. 예전에지방자치단체가 도시만들기조례 보급을추진해왔던것을근거로하여, 고령자와신체장애자등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건축물의건축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 특정건축물의건축촉진에관한법률 ( 하트빌딩법 ) 이 1994년에제정되었다. (5)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장애자정책의전개일본의사회복지는제2차세계대전직후에만들어진사회복지제도에의해시행되어져왔다. 즉복지서비스란, 1) 행정의조치에의해제공되며, 2) 사무는국가책임을전제조건으로국가로부터위임을받은지방공공단체의장이국가의기관으로서처리를하며, 3) 비용은능력 ( 소득 ) 에따른부담 ( 응능부담 ) 이라고하는형태로제공되었다. 이와같은사회복지의기초구조는제2차세계대전이후형성되어오랫동안지속되어져왔으며, 본래국가가해야만하는복지사업을민간의사회복지법인에게위탁하는형식으로기반이정비되어져왔다. 그러나고도경제성장이종료되고기존제도가사회적인욕구 (need) 에충분히대응할수없다는차원에서, 1990 년대후반에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관한논의가일어났다. 논의의주된내용은, 1) 조치에서계약으로의변경에따른이용자위주의서비스, 2) 영리단체를포함한다양한경영주체의도입, 3) 시장원리를활용한질 (quality) 의향상, 4) 투명성의확보및공평, 공정한부담등으로요약할수있다. 그결과, 종래의조치제도에서계약제도로의전환을목적으로 2003 년에는 지원비제도 가시행되었지만, 재정기반의불안정등을이유로 2005 년에 장애자자립지원법 이제정되어 2006년부터시행되었다. 이와함께, 이시기에는장애자에게행해져야만할몇가지의법률이정비되었다. 즉, 보조견을사용하여신체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촉진하는 신체장애자보조견법 22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이 2002 년에제정되었으며,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을원활히촉진하기위한법률 이 2006 년에제정되는등장애자의건물이용및교통이동등과관련한시책에있어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또한심신상실등의상태에서타인에게중대한위해행위를한사람의 의료및관찰법등에관한법률 ( 의료관찰법 ) 이 2003 년에성립되고 2005 년에시행되었다. 예전에는지적장애자의정의에들어가지않았던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 자폐증의한종류 ), 기타광범위한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등과같은발달장애를가진사람에대한원조등을정한 발달장애자지원법 이 2004 년에수립되었다. 더욱이 2006 년에는 학교교육법 의개정으로종전의맹아학교, 농아학교및양호학교 13) 가특별지원학교로통일되는등특별지원교육을추진되게되었다. (6) 장애자권리조약과장애자정책개혁 2006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이시행된이후에도장애자정책은다양하게개혁되고있다. 개혁의배경은국내적요인과국제적요인으로대별할수있다. 먼저국내적요인으로는, 장애자자립지원법 이필요한서비스지급량을제한하고있으며서비스를사용한만큼부담하도록 ( 응익부담 ) 강요하는자립지원법은위헌임을주장하는소송이일어남으로서당시의민주당정권이원고단과함께장애자자립지원법을폐지하여새로운장애자복지법제를실시할것을합의하고, 장애자제도개혁추진본부 및장애당사자 ( 장애자본인및그가족 ) 들로구성된 장애자제도개혁추진회의 를설치하여개혁을추진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그리고국제적으로는 장애자권리조약 이채택됨으로서일본국내에서그구체적인추진을위한조건정비가필요하였다는점등이다. 일본정부는법률및제도를국제연합의장애자권리조약의관점에맞추어가기위해 장애자제도개혁추진본부 를결성함과동시에, 산하에장애당사자 ( 장애자본인및그가족 ) 를중심으로하는 장애자제도개혁추진회의 ( 이하추진회의로명명 ) 를설치하였다. 추진회의는 2010년 1월부터개최되어제도의개혁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2010 년 6월에 제1차의견 을, 같은해 12월에는 제2차의견 을본부장앞으로제출하였다. 13) 맹아학교, 농아학교와함께장애아동을대상으로하는학교의하나로서, 지체부자유, 신체허약, 병약아등의장애아동을대상으로하는 3 종류의양호학교가있음 ( 번역자추가 ).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23
추진회의의제1차의견은 2010 년 6월에본부결정, 그리고각의결정까지받게되었다. 제1차의견의기본적관점은 1) 권리주체 로서의사회의일원, 2) 차별 없는사회만들기, 3) 사회모델 관점에서의장애자에대한새로운위상정립, 4) 지역생활 을가능하게하는지원, 5) 공생사회 ( 함께사는사회 ) 의실현이며, 기본과제및횡단적인과제, 개별분야의기본방향과향후추진방향등이포함되어져있다. 그리고이의견을최대한존중하여본부의검토를거친후, 향후 5년간의개혁방향에대하여정리한 공정표 도각의결정되었다. 그리고추진회의에서 2010 년 12월에제출된장애자기본법개정에관한 제2차의견 은본부검토를거쳐, 2011 년 4월에각의결정된후, 법안의국회제출과그이후일부수정을거쳐중의원, 참의원양원에서전원일치로가결성립되었다. 그후 장애자학대방지, 장애자양호자에대한지원등에관한법률 ( 장애자학대방지법 ) 이 2011 년 6월에성립되어 2012 년 10 월부터시행되고있다. 장애자기본법 의개정및본부등의검토를통해, 지역에서함께살아가는사회실현을위한새로운장애보건복지시책을강구하기위하여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장애자종합지원법 ) 이 2012 년 6월에성립하였으며 2013 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다 ( 일부는 2014년 4월시행예정 ). 2013 년 4월에는고용분야에서장애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법정고용율기초산정에정신장애자를포함시키기위한것등을내용으로하는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 이각의결정을거쳐국회에제출되었으며, 같은해 6 월에성립되었다. 또한 2013 년 4월에는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안 ( 장애자차별해소법안 ) 이각의결정과국회제출과정을거쳐, 동년 6월에성립되었다. 3) 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과과제일본의장애자정책은국제장애자의해이후, 정부의계획에따라장애자에대한정책이계속적으로실시됨으로서다양한과제들이산적해있는속에서도노력들이강화되어져왔다. 또한장애자정책은, 이러한계획들과함께 UN 의장애자의 10년 (1983 1992), 아시아태평양장애자의 10년 (1993 2002), 제2차아시아태평양장애자의 10 년 (2003 2012) 등과같은국제적동향에발맞추어함께실시되어져왔다. 22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최근몇년간일본정부는장애자의권리보장및존엄준수라는관점에서장애자권리조약의의의를인정하고초안단계에서부터적극적으로참가하고있으며, 2007 년에서명을한이후조약체결을향하여국내법을정비해왔다. 최근의장애자제도개혁의주요성과로서는 2011 년에장애자기본법이개정되어장애자의정의에사회모델관점이반영됨과동시에 합리적배려 의개념이포함되었다는점, 특히국내의장애자기본계획의실시상황을감시하고권고하는기관으로서장애자정책위원회가설치되었다는점이다. 또한 2012 년에는 장애자종합지원법 (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이제정되었다. 그러나장애자권리조약의조기비준및국내추진체계의정비, 장애자의지역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한층구체적인검토가요구되는점등커다란과제가남아있는상황이다.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여, 장애자정책위원회는신 ( 新 ) 장애자기본계획 과관련하여장애자정책위원회의의견을연기할수없는중요과제로서 1) 정신장애자의사회적입원문제를해소함과동시에지역이행을촉진할것, 보호자제도의폐지를포함하여정신의료에있어서장애자의인권과적정한절차를담보할것, 정신장애자에대한편견을제거할것, 2) 난치병환자를장애자시책에따라서지원할수있는구조의구축에대하여검토할것, 난치병환자에대한지원을확충할것, 3) 고차뇌기능장애를장애자시책에어떻게포함시킬것인가에대한검토, 새로운기본계획속에포함시켜야할사항에대하여검토할것, 4) 치매의경우, 고령자시책과의연계를통해치매환자가재택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충분한지원을하기위해서는장애자시책속에치매를어떻게자리매김할것인가를검토할것등을과제로제시하고있다. 또한 1) 결격조항의재검토, 2) 신체장애자복지법의별표를포함하여장애자수첩제도의바람직한모습, 3) 성년후견인제도와관련된과제, 4) 가족의보살핌과경제적부담을전제로하지않는지원제도의확립을제시하고있다. 장애자지원제도의개혁과관련한과제로서는차별금지법제의실현및통합복지부회골격제언의계획적, 단계적실시를구체화하기위한당면과제로서장애자통합지원법의부칙을검토할것등을제안하고있다. 장애자정책위원회가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최근몇년간에걸쳐장애자정책이개혁됨으로서장애자의지역생활을지원하기위한지원체제가정비되었으며, 장애자의권리를지키기위한법률도어느정도정비되었다. 그러나장애자의생활을둘러싸고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25
있는환경은여전히열악하다. 쿄우사렌 ( 장애자단체의명칭 ) 지역생활실태조사최종보고 (2012. 10) 에의하면, 장애자 2명중 1명은상대적빈곤이하의수준이며, 99% 는연수입 200 만엔이하로생활하고있으며, 생활보호수급율은장애가없는사람보다 6배이상이나높고, 거의 60% 의장애인이 부모와동거 하고있으며, 수입이낮을수록사회와멀어지고있으며, 결혼한사람은 4% 정도라고하는등, 장애자의어려운생활실태가공개되었다. 이러한상황등으로미루어볼때장애자정책의개혁은하루라도빨리그리고확실하게추진되어야할것이다.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현황 1) 소득보장현재일본사회복지의골격은 1950 년에내각총리대신자문기관이었던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발표한 사회보장에관한권고, 즉, 1950 년권고 에기반을두고있다. 이는 1948 년연합국최고사령부 GHQ가발표한 일본의사회보장제도에관한조사보고서, 다시말하면 워싱턴권고 를받아들여작성한것으로공적부조제도를핵심에두고중심역할은사회보험이수행하도록함으로서사회보장을추진할것을명시하고있다. 이와같이일본사회보장의골격을국민 ( 주민 ) 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시스템이라고하는사회안전망으로보았을경우, [ 그림 4-1] 과같이세개의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상호관련성속에서기능하고있다 ( 大友, 2010). 첫번째원은구빈정책으로서의공적부조제도이며, 두번째원은방빈정책으로서의소득보장과의료보장제도이다. 그리고세번째원은노동, 주택등과같은생활관련정책이다. 장애자에대한소득보장도이와같은사회보장의골격이반영되어있다. 즉공적부조제도인생활보호제도를핵심에두고사회보험인장애연금이장애자의소득을보장하기위하여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리고각종수당들이양자사이의간격을메우는역할을완수하고있다. 이러한세종류의소득보장의특징은 < 표 4-10> 를통해명확히알수있다. 22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4-1] 사회적안전망을형성하는세개의원 자료 : 大友信勝, 사회복지에서본사회안전망의과제 (2010). 일본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학 51(2) : 100 < 표 4-10> 장애연금, 사회수당, 생활보호의차이점 공적연금 ( 장애연금 ) 사회수당 ( 특별장애자수당 ) 생활보호 제도의목적방빈방빈구빈 소관후생노동성연금국후생노동성장애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사회 원호국 재원 보험료와사업주그리고국고가부담하는 3 자부담형식 조세조세 급부액 단위 보험료의액수와보험기간에기본적으로비례 피고용자연금에는세대단위의사고방식이일부남아있음 ( 가산연금등 ) 국민연금은개인단위 월 2 만 6,260 엔 (2012) 개인단위 최저생활 유지에부족한부분을보장 ( 보충성의원리 ) 장애자가산제도있음 세대단위 대상자 ➀ 20세미만의초진자 ➁ 납부요건등의충족자 일상생활을영위함에있어서항상특별한간병이필요한장애를가지고있음 이라는조건으로인해정신장애의경우에는거의수급자가없음 생활곤궁자 제약요건 위의 ➀은본인소득제한이있음. ➁는소득제한없음 부양의무자를포함하여소득제한있음 자산조사있음타법우선 자료 : 金井惠美子 高橋芳樹, 장애연금청구방법과제도해설 (2013). 정신장애자연금연구회, 장애연금청구원 조 실천메뉴얼 : 303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27
이장에서는이와같은골격에기초하여, 먼저장애연금의발전과정과개요에대하여서술한다. 그리고장애연금과생활보호의관련성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명시할것이다. 더불어이들양자의간격을메우는역할을하고있는각종수당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14) (1) 장애연금의발전과정장애자에대한소득보장은지극히한정적이기는하지만, 이미명치시대에상이군인대책으로서법적으로제도화가되어있었다. 이것이피고용자에게까지확대된계기는 1939 년에제정된 선원보험법 그리고 1942 년에 노동자연금보험법 이제정되어장애연금이제도화되면서부터이다. 1944 년에는 후생연금보험법 이제정됨으로서현업에종사하고있지않은노동자도장애연금의급부대상자가되었다. 후생연금의장애등급은 1947 년에는 1급과 2급으로통일되어있었으나 1954 년에 3급이추가되었다. 1959 년에는 국민연금법 이제정됨으로서농림어업종사자, 소규모자영업자, 영세기업의경영자와종업원등도공적연금제도의급부대상이되는분립형의전국민연금이제도화되었다. 그러나당시전업주부와학생은임의가입대상자였고일본에거주하는한국인과재일조총련그리고중국인등의외국인도급부대상이아니었다. 이국민연금에는보험원리에따라, 보험료갹출을수급요건으로하는장애연금과사회적부양원리에따라보험료납부없이전액세금으로충당되는장애복지연금이함께제도화되었다. 장애복지연금의경우에는장애의원인이라고할수있는질병의초진일이 20 세이전이었다든지, 법이시행되기이전에장애자였던사람에대해서는경과조치를통해급부를제공하였다. 물론소득제한은있지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는요건은없다. 그리고 1974년까지는장애등급이 1급일경우에만장애복지연금을수령할수있었다. 그후 1960 년 1970 년대에는 장애는노령이라고하는상태가빨리발생한것 이라는장애자관에기초하여노령연금의개정과병행하여장애연금과장애복지연금의급부요건, 급부금액도개정되었다. 급부대상도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장애와같은외부장애는물론이고정신장애, 지적장애, 내부기능장애도급부의대상으로인정하는등모든장애가급부의대상이되었다. 14) 본장은장애자연금연구회 (2013) 와田中 百瀬 (2013) 의연구성과를참조하여집필하였음. 22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1985 년공적연금제도가개정됨으로서기초연금이도입되었다. 즉 20세이상의모든국민 ( 주민 ) 은의무적으로국민연금 ( 기초연금 ) 에가입하여야만하며, 이기초연금의토대위에보수에비례하는피고용자연금인후생연금보험, 각종공제조합이기초연금에더해진다고하는 2층구조의전국민연금시스템이구축되었다. 장애연금도동일하게, 장애자기초연금이토대가되고, 장애후생연금과장애공제연금이추가되는시스템이만들어졌다. 이개정으로인해공적연금제도간의격차와중복급부, 과잉급부를둘러싼문제는일정부분해결되었다. 동시에장애연금도다음과같이크게개정되었다. 첫째, 장애의원인인질병의초진일이 20세이전이었던장애자가장애복지연금에서장애기초연금급부대상으로추가됨으로서수급액의격차도철폐되었다는점이다. 예전과마찬가지로소득제한은있지만보험료납부요건은없다. 이렇게개정하게된배경에는장애연금수급자의약절반이장애복지연금수급자이므로이미 경과적, 보조적인장애복지연금 이라고하는취지가현실과는더이상맞지않았기때문이다. 모모세 ( 百瀬, 2013) 는 2009 년시점에서장애기초연금과장애후생연금을중복수령하는사람을공제하여합계하면 170만명이지만, 80% 이상은장애기초연금만을수령하는수급자라고하였다. 그리고장애기초연금수급자의 60% 이상은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장애기초연금수급자로서이러한경향은현재에도그대로이어지고있다. 타카후지 ( 高藤, 2009) 는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장애자기초연금이제도화됨으로서장애기초연금은노령기초연금과는다른사회수당으로서의위치를가질수있게되었다라고평가하였다. 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장애기초연금은재원의약 60% 를조세로충당하고있으며, 당시노령기초연금의 2배에해당하는세금이재원으로투입되었다. 반면재원의약 40% 는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 각종공제조합의보험료로충당되어사회부조원리에따른장애복지연금의기능이애매해졌다고도말할수있다. 둘째, 예전부터실시되고있었던장애연금수급액을노령연금수급액으로근접시키는것을한층진전시켜노령기초연금의수급액과장애기초연금 2급의수급액을연동시켰다는점이다. 장애기초연금 1급의수급액은장애기초연금 2급수급액보다 25% 가많다. 이개정은장애기초연금수급액의변동에커다란영향을끼치게되었지만, 장애연금의장애관이계속하여 장애는노령이라고하는상태가빨리발생한것 이라는것을반영하고있었다. 셋째, 장애기초연금의수급요건인보험료납부기간이면제기간을포함하여가입기간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29
의 2/3 이상으로되었다는점이다. 이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을경우도초진일이전 1년간보험료체납이없다면수급요건을충족한다는것을 10년간경과특례조치로설정하였다. 이특례조치는연장되어현재까지도유효하다. 넷째, 제도간장애등급표가통일되어장애후생연금 1급과 2급의장애인정기준도 장애로인한노동능력의상실, 감퇴 에서장애기초연금의장애인정기준인 일상생활능력의상실, 감퇴 로변경되었다는점이다. 장애후생연금 3급은계속하여 노동능력의감퇴 에의하여장애가인정되고있다. 이와더불어, 장애자단체는장애기초연금에도장애등급 3급을급부대상으로추가할것을요구하였지만, 이는현재까지도실현되지못하고있다. 장애기초연금도입이후에이루어진장애연금의주요개정은다음과같다. 1991 년개정에서는임의가입대상자였던학생이강제가입자가되면서학생수의증가에반해학생들의국민연금임의가입률은불과몇 % 라고하는모순을해소하였다. 더불어학생에게보험료를감면하는조치가도입되었지만감면대상이되는수입이주로부모의수입이었으므로, 감면조치의대상이되지못하고계속하여국민연금에미가입한다거나보험료의체납으로인해무연금장애자가발생하게되었다. 이문제는 2000 년에학생납부특례제도가창설됨으로서학생에게는보험료납부를유예하였기때문에일정부분개선이이루어졌다. 1994 년의개정에서는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 ( 무갹출 ) 장애기초연금의소득제한이 2 단계로완화되었다. 또한후생연금보험의이른바 6개월조항 15) 의철폐가소급조치되면서일부의무연금장애자는구제되었다. 즉, 현행보험료납부요건에해당한다면소급구제하였다. 2000 년개정에서는노령후생연금의장애자특례가창설되었다. 이는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자가퇴직하였을경우보수비례부분에추가하여정액부분의노령연급이지급되는것이다. 2004 년개정에서는장애기초연금의병합조정이완화되었다. 이는장애자의근로의욕을높이기위해, 65세이후에도장애기초연금과노령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을병합수령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10년간의특례경과조치로서젊은층의 15) 6 개월조항 이란, 장애기초연금도입이전에는, 후생연금보험가입기간중에초진일이있었다할지라도초진일이전의후생연금보험가입기간이 6 개월미만이었을경우에는후생연금의급부대상이될수없다는것임. 23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납부유예조치가창설되었다. 이는 30세미만의제1호피보험자로서본인및배우자의전년도소득이보험료전액면제기준이하에해당할경우보험료납부를유예하는것이다. 2010 년개정에서는장애기초연금, 장애후생연금의수급자가장애연금을수급한후에배우자와자식이생겼다하더라도연금액이가산되게되었다. 2011 년개정에서는 장애연금의인정 ( 지적장애등 ) 등에관한전문가회의 의검토결과를받아들여지적장애, 정신장애의장애인정기준이크게개정되었다. 특히강조할부분은발달장애가정의되어장애인정기준이추가되었다는것이다. 더불어지적장애, 발달장애모두 근로에종사하고있다고하여바로일상생활능력이향상된사람이라고할수없으며, 현재에근로를하고있는사람의경우에는요양상황을고려함과동시에직업의종류와내용, 취로상황, 직장에서받고있는원조내용, 다른종업원과의의사소통의상황등을충분히확인한후에일상생활능력을판단할것 이라는장애관이명시되었다는점이다. 지금까지도 2002 년, 2004 년, 그리고 2012 년에정신장애등의장애인정기준이개정되고있다. (2) 장애연금의개요장애연금을포함한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분립형에서 2단계시스템으로발전되어져왔다. 이는일본사회보장의핵심중하나인전국민연금을제도적그리고재정적으로한층확고하게하기위한것이었다. 일본의공적연금제도, 그중에서도국민연금은사회보험의한종류임과동시에, 보험원리와함께사회적부양원리의성격이짙게나타난제도로창설되었다. 그러나그후의개정작업을통해보험원리의성격이강한제도로재편성되어왔다. 본고에서는이와같은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특징을개관한다음, 세종류의수급요건을통해장애연금의개요를설명하고자한다. 1 공적연금제도의특징가. 보험자일본공적연금제도의운영과관리의주체인보험자는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의경우에는정부이다. 그리고각종공제조합의경우에는각각의공제조합이운영과관리에책임을지고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31
2002 년까지는사회보험청이정부기관으로서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의보험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러나사회보험청은해체되고현재는특수법인인일본연금기구가사무운영의주체가되었다. 공적연금제도의업무와운영에대한국민의비판과불만을불식하고적정한운영과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이와같이개혁하였다고언급하는한편, 일각에서는업무의민영화를통한국가책임의후퇴, 고비용화라고하는문제를안고있었기때문이라고도언급한다. 나. 피보험자일본국내에주소를가지고있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모든국민 ( 주민 ) 은직업, 국적등과관계없이국민연금의피보험자로강제가입된다. 그리고종업원 5인이상의기업과단체등에고용되어있는피고용자는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가되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등은각종공제조합의조합원이되어국민연금의상층부를형성한다. 이들피고용자연금들은 20세미만이든, 60세이상 65세미만이든피보험자가된다. 국민연금만가진피보험자를제1호피보험자, 국민연금과피고용자연금 ( 후생연금, 공제조합연금 ) 을모두가지고있는피보험자를제2호피보험자라한다. 더불어전업주부를중심으로하는제2호피보험자의피부양의무자는제3호피보험자 (20 세이상 60세미만의제2호피보험자의배우자 ) 가된다. 이들피보험자들과는별도로일본국적을소지하고있는 20세이상 65세미만의해외거주자도국민연금에임의가입할수있다. 또한만약노령기초연금수급요건을가지지못한경우, 그리고노령기초연금의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도국민연금에임의가입할수있다. 후생연금보험에도 70세이상의경우에가입할수있는임의가입이있다. 이들임의가입은전국민연금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강구된무연금, 저연금대책의하나이다. 그러나임의가입은노령연금수급액에반영된다는효과도있지만장애기초연금수급요건에크게영향을끼치는경우가있다는것도생각해둘필요가있다. 다. 보험료일본공적연금의보험료는국민연금의경우정액이며공적인보조가있다. 피고용자연금은총보수에대응하여결정되는정률제로노사가반반씩부담한다. 제1호피보험자는정액의국민연금보험료를부담한다. 그러나제2호피보험자의국민연금보험료는각각의피고용자연금의재원에서국민연금보험료의상당부분이갹출되도록되어 23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있기때문에정액의보험료부담은없다. 제3호피보험자도부양배우자가가입하는피고용자연금의재원에서국민연금보험료의상당부분이갹출되고있으므로보험료부담이없다. 따라서보험료부담이없는제3호피보험자는우대를받고있다는비판도있다. 그러나이는전업주부를중심으로하는피부양배우자에게전국민연금을구체화하기위한무연금저임금대책의하나이기도하다. 이외에도강제가입을원칙으로하고있는전국민연금을유지하기위한시스템으로서국민연금보험료면제제도가있다. 저소득자도국민연금의피보험자로강제가입시키기위해서는면제제도는반드시정비해야할사항이었다. 보험료면제제도에는두가지가있다. 즉장애기초연금수급자와생활보호수급자는신청하면전액보험료가면제 ( 법정면제 ) 되며, 저소득자가신청하여승인되었을경우에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가면제되는신청면제가그것이다. 2002 년에는전액면제밖에없었던신청면제에도반액면제가첨가되었다. 그리고 2006 년에는신청면제에 1/4 면제와 3/4 면제가생겼다. 이는보험료유예제도이기는하지만 2000 년에는학생납부특례제도, 2005 년에는청년층유예제도가도입되었다. 이와같은보험료면제제도와유예제도는현재 60% 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국민연금보험료의납부율을올릴뿐만아니라, 330 만명을넘어서고있는국민연금미가입자그리고보험료체납자를줄이는데효과를올리고있다. 그러나보험료면제와유예된보험료를다시납부하지않으면노령기초연금수급액의수준을떨어뜨리게되므로저연금문제를조장하게된다. 기본적으로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신청주의이다. 따라서이와같이정비된보험료면제제도도저소득자스스로가알아서신청하지않으면유효하게기능하지못한다. 예를들면 무연금장애자의모임 (2006) 은, 무연금장애자가상해를입었을때공적연금에가입하고있지않았거나, 보험료를체납하고있었던이유 ( 복수응답 ) 를조사하여발표하였다. 이유를열거해보면, 절차가복잡하고이해하기어려웠다 15.4%, 다른직장을찾고있었기때문에신청하러가지않았다 11.5%, 일이바빠서신청하러갈수가없었다 7.7%, 조금있다신청하러갈작정이었다 7.7%, 질병과상처로인해요양중이었으므로신청하러갈수없었다 7.7%, 다음직장이결정되었으므로좀있으면일을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5.8% 등으로절차상의이유가 1/3 을차지하고있었다. 또한 실업중이었기때문에보험료를지불할수없었다 21.2%, 보험료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33
가높아서지불할수없었다 16.3%, 보험료면제신청이인정되지않았다 11.5% 로 경제적이유도 1/3 을차지하였다. 라. 재원일본공적연금제도의재원은피고용자연금 ( 후생연금및공제조합 ) 보험료에의해충당되고있다. 그러나기초연금 ( 국민연금 ) 의재원은제1호피보험자의보험료와피고용자연금이내는부담금그리고세금, 즉국가부담의 3자구성으로이루어져있다. 국고부담율은 1/2이며, 이재원의안정적확보가현재일본이추진하고있는 세금과사회보장의일체적개혁 의중심과제중하나이다. 이처럼사회보험재원에조세가투입된다는것은유럽과미국에서는볼수없는것으로서, 기초연금에사회적부조원칙의특징이나타나고있다고말할수있다. 보험료의재원은현재는부가방식을취하고있다. 즉피보험자의보험료는피보험자자신을위해저축되는것이아니라현재의수급액을조달하는재원의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이는세대간부양이라고명명되어지지만저출산 고령화가심각한상황속에서지금과같은세대간부양의균형이깨어질것은명백하며, 이것이앞으로우리모두가당면해나가야할큰과제이다. 마. 급부내용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노령, 장애, 사망과같은위험에대응하기위해만들어진사회보험으로각각의위험상황에대비하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마련되어있다. 노령연금은장래 노령으로인한근로능력의상실과감퇴 에대응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저축으로서의성격이강하고국민 ( 주민 ) 의관심도높다. 유족연금은젊었을시기에가장의사망이라고하는위험상황에대처하기위한보험으로서의성격과고령기에배우자의사망이라고하는저축 ( 상속 ) 으로서의 2가지의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다고말할수있다. 반면, 장애연금은질병등으로인한예기치못한장애라는위험상황에대처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보험으로서의성격이강하다. 그러나 무연금장애자의모임 이발표한자료에의하면, 무연금장애자가사고를당하였을때공적연금에미가입한상태또는보험료체납이유 ( 복수응답 ) 의 65.4% 가 장애를당할줄은생각하지도못했다 는이유 23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등인것으로밝혀지고있다. 또한후생노동성의실태조사에의하면장애연금을 알고있다 라고답한사람은 54.1% 이다. 이는장애라고하는위험상황에대응하기위한역할로서의공적연금의기능에대한관심이국민 ( 주민 ) 들에게는매우옅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각종장애연금의수급액을 < 표 4-11> 에서제시하였다. 모모세 ( 百瀬, 2013) 는장애기초연금만을수령하였을때의평균적인월수령액과실제로받는월임금액을비교하면, 1급은약 25%, 2급은약 20% 로상당히낮은금액이라고지적한다. 그외, 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개요는 < 표 4-12> 와같다. < 표 4-11> 장애기초연금및장애후생연금연금액 국민연금 후생연금 장애기초연금 1 급 장애기초연금 2 급 장애기초연금 1 급 + 장애후생연금 1 급 장애기초연금 2 급 + 장애후생연금 2 급 초진일에가입하고있었던제도 98 만 3,100 엔 + 자녀가산금 78 만 6,500 엔 + 자녀가산금 98 만 3,100 엔 + 자녀가산금보수비례부분곱하기 1.25+ 배우자가산 78 만 6,500 엔 + 자녀가산금보수비례부분 + 배우자가산 장애후생연금 3 급보수비례부분 ( 최저보장액 58 만 9,900 엔 ) 자료 : 金井惠美子 高橋芳樹, 장애연금청구방법과제도해설 (2013). 정신장애자연금연구회, 장애연금청구원조 실천매뉴얼, 중앙법규출판 : 19 주1) 자녀가산금 : 첫번째, 두번째자녀각 22만 6,300엔, 세번째이후자녀각 7만 5,400엔자녀의경우, 수급권자가연금수급권취득당시생계를유지하고있는자녀로서 18세에도달하는년도말까지의자녀또는 20세미만으로서, 국민연금장애등급 1급또는 2급에해당하는장애상태에있는자녀를말함. 2011년 4월이후에는 두번째자녀, 배우자의가산에관한개정 (2011년 4월시행 ) 에따라시행함주2) 배우자가산액 22만 6,300엔주3) 장애후생연금액중보수비례부분은다음의 ➀과 ➁의합계액임 ( 단피보험자의개월수가 300월미만의경우에는 (1 + 2) 곱하기 300 + 피보험자개월수가됨 ) 1 총보수제도입전 (-2003 년 3월까지 ) 의후생연금가입 ( 피보험자 ) 기간분장애후생연금액 = 평균표준보수월액곱하기보수비례부분의승률 ( 7.125/1000) 곱하기피보험자개월수 (2003년 3월까지 ) 2 총보수제도이후 (2003 년 4월부터 ) 의후생연금가입 ( 피보험자 ) 기간분장애후생연금액 = 평균표준보수월액곱하기보수비례부분의승률 ( 5.481/1000) 곱하기피보험자개월수 (2003년 4월이후 ) 예전의액수를보장하는경우, 장애후생연금의승률로서 7.125/1000은 7.5/1000, 5.481/1000은 5.769/1000 의승률로계산함주4) 평균표준보수월액과평균표준보수액보수비례연금액계산에는평균표준보수월액 (2003년 3월까지의가입기간 ) 및평균표준보수액 (2003년 4 월이후의가입기간 ) 이사용됨. 평균표준보수월액이란, 2003년 3월까지가입한기간의표준보수월액 ( 급여를대상으로산정한액 ) 을평균한금액임. 평균표준보수액이란, 총보수제시행이후에도입된방식으로매개월의표준보수월액과표준상여금액의총액을 2003년 4월이후의피보험자의개월수로나눈액에일정의재평가율을나누어구함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35
< 표 4-12> 국민연금피보험자의종류와피보험자의수 제 1 호피보험자제 2 호피보험자제 3 호피보험자 20 세이상 60 세미만의자영업자, 농민, 무직자등 민간기업의회사원, 공무원 민간기업의회사원, 공무원으로부터부양을받는배우자 보험료는정액 2013 년 4 월현재월 15,040 엔 2005 년 4 월부터매해 280 엔인상 2017 년이후는 16,900 엔 ( 2004 년가격 ) 으로고정 * 매년의보험료와인상액은물가와임금동향을고려하여변동 보험료는보수액에비례 ( 후생연금 ) 2012 년 9 월현재 16.766% 2004 년 10 월부터매해 0.354% 인상, 2017 년이후는 18.30% 로고정노사가반반씩보험료부담 피보험자본인은부담하지않음배우자가가입하고있는피고용자연금제도 ( 후생연금또는공제조합 ) 가부담 피보험자수 ( 공적연금제도전체 ) 6,775 만명 (2012년 3월시점 ) 수급권자의수 ( 공적연금제도전체 ) 3,867 만명 (2012년 3월시점 ) 국민연금보험료 15,040엔 (2013년) 보험료납부율 61.8%(2012년 12월말 ) 후생연금보험율 16.766%, (2012년 9월현재 ) 연금액 : 노령기초연금 - 월 65,241엔 (2013년 4월부터 9월 ) * 평균액수 : 월 54,733엔 (2012년 11월말 ) 노령후생연금 - 월 230,940엔 (2013년 4월부터 9월, 부부 2인분의표준액수 ) *1인당평균액 : 월 151,999엔 (2012년 12월말 ) ( 기초연금포함 ) 보험료수입 ( 공적연금제도전체 ) 32.4조엔 ( 2012년도예산 ) 국가부담금 ( 공적연금제도전체 ) 11.7조엔 ( 2012년도예산 ) 급부비 ( 공적연금제도전체 ) 52.2조엔 (2012년도예산 ) 적립금 ( 국민연금, 후생연금 ) 108.4조엔 (2012년도예산 ) 참고 : GPIF가시장에서관리, 운용하는적립금액수 108.9 조엔 (2011년도제 2/4분기 ) 자료 : 후생노동성연금국총무과, 공적연금제도에대하여 (2012년 7월 5일을일부수정 ). 金井惠美子 高橋芳樹, 장애연금청구방법과제도해설 (2013). 정신장애자연금연구회, 장애연금청구원조 실천메뉴얼, 중앙법규출판 : 87 2 장애연금수급요건가. 가입요건가입요건이란, 공적연금가입기간내에초진일이있어야한다. 초진일이란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에관해처음으로의사또는치과의사로부터진단을받은날을말하며, 질병의발병일을의미하지않는다. 초진일은장애연금수급요건에크게영향을끼친다. 23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즉초진일에가입하고있었던공적연금제도의장애연금을수급하게되는것이다. 또한보험료납부요건도초진일이있었던달의 2개월전의달이기준이된다. 덧붙여말하자면장애연금의수급권을취득하게되는날짜는원칙적으로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후가된다. 사고에의한질병등과같이초진일이명확한장애도있지만, 정신질환등과같이초진일을정확히지정하는것이곤란한경우도많다. 이런경우에는병의상태와관련하여내과나이비인후과, 소아과, 학교주치의등으로부터진단받은날짜가초진일이되는경우가있다. 지적장애와뇌성마비는 20세이전에초진이있었다고간주된다. 그러나선천성질환은기본적으로발병후진단을받은날이초진일이된다. 유소년기에발병하였다고하더라도 20세이전을초진일로간주하지않는다. 한편장애연금에는사회적치유라는사고방식이존재한다. 이는장애와관련된증상이없고의료의필요도없어대개 5년이상이경과한경우를말한다. 이와같은경우, 다시발병한날을초진일로본다. 사회적치유를인정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도찬비양론으로나누어져있다. 장애연금수급과관련하여서도신청자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경우도있지만불리하게작용하는경우도있다. 그외, 초진일을정확하게규정하는것을어렵게만드는이유중의하나로서진찰기록 ( 카르테 ) 의보존기간이있다. 일본의의료법에서는진찰기록을최저 5년간보존하도록의무규정하고있지만, 그이후는보존할의무가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은경우신체장애자수첩의복사본, 신체장애자수첩을교부하였을당시의복사진단서, 복사된교통사고증명, 산업재해사고복사본, 사업소건강진단기록복사본, 민간의보험회사에제출한자료의복사본, 고지된동의 (informed consent) 에의한의료정보의요약본, 초진당시의진찰권과투약봉투, 건강보험의요양급부기록등이진료기록을대신하게된다. 2012 년후생노동성은장애의원인인질병의초진일이 20세이전인경우, 민생위원, 병원장, 시설장, 사업주, 이웃등과같이초진당시의상황을파악할수있는복수의제3 자의증명이있다면, 이것으로초진을대신할수있다는통지를발령하였다. 이에따라장애의원인인질병의초진일이 20세이전인장애자에대한장애기초연금은보험료납부요건이없는것과더불어가입요건인초진일을증명하여야하는것도완화됨으로서보험원리는한층완화되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37
나. 납부요건 1985 년공적연금제도가개정된이후, 보험료납부요건은초진일이있었던달의 2개월전까지의보험료납부기간과면제기간을합산한기간이가입기간의 2/3 이상이어야한다는것이기본이되었다. 이로인해일본의공적연금은일부예외를제외하고보험료납부요건이통일됨으로서보험원리가한층강화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개정전에, 보험료체납이있었을경우, 무연금장애자가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초진일이전 1년간보험료체납이없었다면수급요건을충족시킨다는것을 10년간의경과적특례조치로서신설하였다. 이특례조치는연장되어현재까지도유효하다. 국민연금제1호피보험자의보험료는피보험자본인이납부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따라서피보험자스스로가이와같은제도를숙지하여보험료면제등과관련한신청을하지않았을경우무연금장애자가될가능성이있다. 반면제2호피보험자의보험료납부의무는사업자가지고있으므로종업원의임금에서공제한보험료와사업주보험료부담분을사업주가일본연금기구에납부하여야만한다. 그러나후생연금에가입할의무가있는종업원 5인이상의사업소가후생연금에가입하지않는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 2005 년에총무성이실시한행정평가조사에의하면후생연금에가입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하지않은사업소가약 63만개에서 70만개소가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이는전체대상사업소수의약 30%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후생연금에가입하고있지않은사업소에종사하는약 267 만명의종업원은후생연금보험의대상인상근사업소에서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증의장애를입었을경우누구도모르는채로무연금장애자가될가능성이있는것이다. 또한후생연금보험의보험료미수금은 1996 년 2,800 억엔이었으나 2004 년에는 3,500 억엔으로증가하였다. 즉급여로부터후생연금보험료가공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후생연금보험의대상이되지않는종업원도계속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대처하기위해사업주가신고를게을리하는경우, 보험자로서의자격취득시점으로거슬러올라가이를보험료납부기간에환산시키는구제법이 2011년에제정되었다. 제3호피보험자는신고를하는시점에서보험료납부기간으로산정된다. 만약신고를하지않았을경우, 신청을함으로서 2년전으로거슬러올라가보험료를납부한기간으로한다. 그러나각종공제조합의조합원에게는보험료납부요건에예외가있어, 가입요건과 23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상태요건을충족시킴으로서장애공제연금을수급할수있다. 이는각종공제조합의조합원은공익으로인해보험료납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사이에장애를입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2 년에공적연금일원화법이제정됨으로서각종공제조합은 2015 년부터후생연금보험으로통합된다. 따라서각종공제조합의조합원도후생연금보험과동일하게보험료납부기간을충족시키는것이필요하다. 다. 장애상태요건현재장애연금의장애인정체계는 1986 년에사회보장청이발령한장애인정기준이평가기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장애인정기준은일상생활능력을평가척도로설정하여, 초진일로부터장애연금을수급하게되는 1년 6개월후까지의장애정도를장애등급표를기준으로평가하는것이다. 정부가규정한획일적인규정에끼워맞추어서장애정도를평가하는체계가평등하며효율적이라는사고방식은장애와관련한일본의개별적인법률에근거하고있다. 장애자의개별적인욕구에기초하여전문직과협의하여장애를평가하는스웨덴, 덴마크와는매우다른상황이다. 장애기초연금 1급과 2급, 그리고장애후생연금 1, 2급의장애인정척도인일상생활능력은 사회인으로서의평균적인환경아래에서일상생활을타인의힘에의존함이없이보낼수있는능력 으로규정되어있다. 이는평균적인생활환경속에서일반적인일상생활능력을상상적으로고려하여설정한것이다. 장애후생연금 3급의장애인정척도는일상생활능력이아닌노동능력을측정하는것이다. 이는구체적인직업과의관련속에서개개의노동능력을평가하는것이아니라일반적인노동능력을상상적으로고려하여설정한것이다. 이와같이장애연금의장애인정척도는일상생활능력이든노동능력이든, 모두일반적인능력을상상적으로고려하여설정한것이다. 예를들면, 장애등급표 2급에는 일상생활이현저하게제한을받든지또는일상생활에현저하게제한을가하는것을필요로하는정도란반드시타인의도움을빌릴필요는없지만일상생활은극히곤란하고노동에의하여수입을얻는것이불가능한정도 라고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이일상생활능력척도는노동능력도포함시키고있다. 1985 년공적연금제도를개정할때, 장애후생연금 1급과 2급의장애인정척도가노동능력에서일상생활능력으로변경되어장애기초연금의장애인정척도에편성시킬수있었던것도동일한이유이다. 그러나평등하며효율적이라고생각되어지고있는장애연금의장애인정체계도커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39
란기능장애를일으키고있다. 일상생활능력을장애인정척도로설정한다면, 평균적이고일반적인일상생활의구조를명확하게하고, 전체의구조를구체적으로상정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이를위해서는면밀한조사를통해장애자의생활실태를분석한후, 일상생활에필요한구체적인능력의내용과수준을설정할필요가있지만지금까지실시된장애인정기준개정작업에서는이와같은조사가이루어진적은없다. 그리고일상생활능력과노동능력을장애인정척도로하면서, 실제로장애를평가할때에는, 재활등의한계로인한능력장애보다는질병의상태라고하는의료모델에근거하여기능장애수준에따른판정을실시하고있다. 원래장애연금은장애로인한근로수입의상실과감퇴를보충하기위한소득보장이며, 장애로인한특별경비의보충이라고하는의미도동시에가지고있다. 그러나일상생활능력과노동능력에따라장애를인정하는장애연금은현실에서는근로수입능력과의관련성이결여되어있다. 이와같은실태에대해일본장애자협의회 (2007) 에서는매우흥미로운실태를제시하였다. 일본장애자협의회 (2007) 는 JD 조사 2006 의조사결과로서근로수입과장애연금유무, 수급액에관하여분석하였다. 장애연금수급액을보면, 대부분의월액 8만엔미만의사람은장애기초연금 2급약 6.6만엔의수급자이며, 9만엔미만의사람은장애기초연금 1급약 8.3만엔의수급자이다. 9만엔이상은주로장애기초연금과장애후생연금등을함께수령하고있다고생각된다. 그러나근로수입과장애연금수급액사이에는 전혀 라고말해도좋을정도로상관관계가보이지않는다. 사례수가적은시각, 청각, 발달장애, 언어장애, 난치병등을제외하고장애종류별로보아도이러한경향은동일하다. 특히정신장애자의경우, 양자의상관관계의희박성은현저하다고말할수있을정도이다. 더욱이일반취로를하고있는지적장애자와정신장애자가장애기초연금을청구하였음에도지급이되지않는다든지, 장애정도에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장애기초연금이감액, 지급정지되는사례가꽤있다는것이최근장애당사자와가족, 지원자의꾸준한노력으로문제화되고있다. 이문제와관련하여서는효고현의 손을잡는육성회 가회원들에대한조사를통해실태를파악하여문제해결을위한운동을전개하여왔다. 조사에의하면 2006 년부터 2008 년사이에 장애정도가가벼워졌다 는것을이유로 6 명이장애기초연금지급이정지되었으며, 7명은감액을받았다. 기업등에취직하였다 24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든지, 취직후몇년경과한사람이많았다고한다. 그후, 운동이성과를맺어, 2010 년 7월에일본연금기구는각지의연금사무소에대해 취로로인해장애연금지급이일률적으로지급정지되지않도록종합적판단을요청 한다는통지를하기에이르렀다. 또한근로를하는지적장애자가생활하는시가현의 신락통근기숙사 ( 信楽通勤寮 ) 에서도 2004 년부터 2005 년사이에예전같았으면장애기초연금지급에해당하는장애정도를가지고있는지적장애자에대하여장애연금을지급할수없다는결정이몇번이나일어났다. 이행정처분에불복한지적장애자 6명은 2006 년오쓰 ( 大津 ) 지방재판소에장애기초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를요청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다. 이중 5명의원고는 2007 년과 2008 년재청구에서장애기초연금수급을받을수있게되었다. 나머지 1명도 2010년 1월 20일의판결에서지급정지결정이취소되었다. 피고들이공소를하지않았기때문에, 오쓰 ( 大津 ) 지방재판소의획기적인판결이확정되었다. 이판결의특징은장애기초연금지급정지결정은취소하면서, 장애인정기준그자체는위법이라고하지않았다는점이다. 그후, 2011 년에는 장애연금의인정 ( 지적장애자등 ) 과관련한전문가회의 의검토결과를거쳐, 지적장애와정신장애의장애인정기준이큰폭으로개정되었다. 지적장애, 정신장애모두 노동에종사한다는것을이유로바로일상생활능력이향상되었다고보지않고, 현재노동에종사하고있는사람에대해서는그요양상황을고려함과동시에일의종류와내용, 근로상황, 직장에서받고있는원조내용, 다른종업원과의의사소통상황등을충분히확인한후에일상생활능력을판단할것 이라는장애관이제시되었다. 한편, 장애연금장애인정의경우기준과개념은물론운용에도문제가있다. 장애연금의청구와관련된사항은장애인정심사의원이실시하지만, 그숫자가적을뿐만아니라장애종류별로전문의가위촉되고있는것도아니다. 또한원칙적으로진단서에근거하여서류심사만을실시할뿐신청자와면담을한다든가진찰을하는일은없다. 따라서일상생활능력등을판정하는것은진단서를작성하는의사에게위임되고있으나, 진단서를작성하는의사의판단에도차이가크다는사실이지적되고있다. (3) 장애연금의실상 정신장애연금연구회 (2013) 는장애연금의장애및제도간의격차를지적하고있다. 이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41
절에서는장애연금의실상의하나로서, 격차의지적에대하여소개하겠다. < 표 4-13> 은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의질병명칭별장애연급수급자수를나타내고있다. 국민연금은약 180 만명이며, 후생연금보험은약 50만명이다. 20세이전에장애의원인인질병초진일이있는지적장애자를제외하고도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의구성비율은 3대 1로국민연금비율이높다는것이두드러진다. 이에대한원인으로정신장애연금연구회는다음과같은 4가지이유에서장애인정에있어서제도격차가영향을미치고있다고가정하였다. a. 후생연금보험은국민연금보다약 20년먼저제정되었다. b. 후생연금보험은 3급까지있지만국민연금은 2급까지밖에없다. c. 2009 년연말기준으로각각의피보험자종류별연금적용상황을보면국민연금피보험자수는제3호피보험자를포함하여약 3,000 만명이지만, 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수는약 4,000만명으로 3대 4의비율로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수가많다. d. 국민연금쪽이장애발생율이높다고생각되어질이유는없다. < 표 4-13> 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의질병명칭별장애연금수급자수 (2009 년말현재 ) ( 단위 : 명 )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구분 총수 내부기관질환, 외상 정신장애 정신지체 총수 1,798,708 914,736 480,716 403,256 1 급 758,328 450,231 123,080 185,017 2 급 1,040,380 464,505 357,636 218,239 총수 522,920 395,820 122,620 0 1 급 71,111 67,109 3,239 0 2 급 210,403 149,149 59,291 0 3 급 241,316 179,562 60,090 0 자료 : 후생노동성자료, 金井惠美子 高橋芳樹, 장애연금청구방법과제도해설 (2013), 정신장애자연금연구회, 장애연금청구원조 실천매뉴얼, 중앙법규출판 : 165 주1) 수급권자란연금지급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으며, 본인의청구에의하여연금을받을수있는사람. 이중에는전액지급을정지받고있는사람을포함함주2) 국민연금과후생연금보험또는동일제도내에서복수의수급권을가진사람에대해서는각각표시하고있음주3) 후생연금보험에는구법인선원보험의직무상및공제조합의공무상장애연금을포함하지않음주4) 후생연금보험의질병명칭별장애연금수급권자수내역에는 ( 구 ) 농림공제조합과관련되는부분은포함하지않기때문에그합은총수와일치하지않음 24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4-2] 와 [ 그림 4-3] 은이가설을검증하기위한것이다. 그림 2는국민연금의장애종류별 1 3 급의구성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 그림 4-3] 은후생연금보험의장애종류별구성비율을나타내고있다. 이두종류의그림으로부터정신장애연금연구회는아래 4가지를지적하고있다. [ 그림 4-2] 후생연금의장애등급 (1 급 3 급 ) 구성비율 자료 : 金井惠美子 高橋芳樹, 장애연금청구방법과제도해설 (2013). 정신장애자연금연구회, 장애연금청구원 조 실천매뉴얼, 중앙법규출판 : 165 a. 국민연금 1급과 2급구성비율은대략 4대 6으로, 2급이많다. b. 후생연금은 1급이매우적어 14% 에도미치지못하지만 3급이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다. 나머지는 2급이다. c. 지적장애와정신장애를비교한결과, 지적장애는 1급과 2급의구성비율이대략 45 대 55이며, 장애전체로보았을때, 1급과 2급의구성비율은대략 4대 6이다. 이로볼때, 지적장애는얼마되지않기는하지만, 1급적용을관용적으로했다고볼수있다. 국민연금의정신장애는 1급과 2급의구성비율이 3대 7로, 지적장애와비교해보았을때, 1급적용이엄격하다고말할수있다. d. 후생연금의정신장애 1급은 2.6% 로서극히적다. 나머지는 2급, 3급으로, 구성비율은대략 5대 5이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43
[ 그림 4-3] 장애인수추이 - 장애종류별 ( 정신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 자료 : 요보호자전국일제조사 의개별조사 ( 추정수치 ) 로부터필자가작성. 田中宗一郎 百瀬優, 일본의생활보 호, 장애연금과장애자 (2013). 庄司陽子, 자립과복지, 현대서관 : 122 장애연금의장애별격차, 제도별격차와더불어국민연금의도도부현별격차는예전부터여러지적을받아왔다. 예를들면 장애연금개정을추진하는모임 (1997) 과 전국정신장애자가족모임연합회 ( 당시 ) 는국민연금 1급, 2급정도의장애자가후생연금에서는 3급으로되는경우가많다는것을지적하였다. 또한 2010 년후생노동성보험국장은일본연금기구의이사장에게국민연금의도도부현격차에대하여지적하는요망서를발송하였다. 이는후생연금보험의경우는 3급까지있기때문에, 후생연금보험이국민연금보다유리하다는것이아니라, 3급이있기때문에 1급과 2급의경우는엄격하게장애판정을하고, 국민연금에서 2급정도의장애를후생연금보험에서는 3급으로판정하고있는것은아닌가라고정신장애연금연구회는분석하고있다. (4) 장애연금과생활보호와의관련최근생활보호를받고있는피보호장애자가증가하고있다고한다. 현재신체장애자의 60% 정도는고령자이며, 보호를받는세대의 50% 정도는고령자세대이다. 따라서앞으로도생활에어려움을겪는피보호장애자는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4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그러나이러한동향을구체적으로나타내는생활보호에관한연구는지극히적다. 이러한상황속에서타나카와모모세 ( 田中 百瀬, 2013) 는피보호장애자의실태를명확히밝혀냈다. 본절에서는타나카와모모세 ( 田中 百瀬, 2013) 의연구성과를소개함으로서일본의장애자연금과생활보호의관련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피보호장애자에관한정의들 타나카와모모세 ( 田中 百瀬 ) 는일본의피보호장애자수를파악하기위한자료를정 의하는데있어서한계점에관해다음 3 가지를열거하고있다. a. 생활보호에서는장애자세대를 세대주가장애자인세대 라고하며, 세대주이외의세대원이장애자인세대를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피보호장애자의동향을검토하기위해서는개인을기초로하여파악할필요가있다. b. 피보호장애자의수를개인단위의실제수로정확히파악할수있는것으로서는장애자가산수가있다. 그러나장애자가산의대상은신체장애자수첩 1급부터 3 급,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1급과 2급, 장애연금 1급, 2급자로서중간정도이상의장애등급을가진장애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장애자가산의대상이되지않을정도의가벼운정도의장애자를파악하는것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장애종류별로파악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c. 피보호장애자의수를개인단위로파악할수있는또하나의방법으로서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중에개별조사의추정치가있다. 그러나이추정치도기본적으로는장애자가산에의하여파악한것이므로장애자가산의대상이되지않을정도의가벼운장애자를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또한 1996 년의장애자수에관한자료가없는점, 추정치임으로인해약간불안정한수치를나타내는연도가있다는것에도유의해야한다. 그러나이추정치는장애종별곱하기연령계급별로파악하는것이가능하다고하는이점도있다. 이와같은장점과한계를모두고려한후, 타나카와모모세 ( 田中 百瀬 ) 는피보호장 애자의증가에관한기본적동향으로서장애종류별피보호장애자의증가경향과피보 호장애자의증가경향에있어서의장애종류별, 연령계급과의관련성을검토하고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45
2 장애종류별피보호장애자의증가경향 [ 그림 4-4] 는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의추정치를가지고, 장애종류별로피보호장애자의실제숫자와그비율을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로나누어제시한것이다. 1992 년의경우, 피보호장애자의수는 97,000 명 ( 피보호자전체인원에서차지하는비율은 11.1%) 이었지만 2009 년에는 304,000 명 (18.2%) 으로 3.1 배나증가하였다. 장애종류별로보면 1992 년에는신체장애자 68,000 명 (7.8%), 지적장애자 13,000 명 (1.5%), 정신장애자 16,000 명 (1.8%) 이었으나, 2009 년에는신체장애자 173,000 명 (10.4%) 으로 2.5 배증가, 지적장애자 27,000 명 (1.6%) 으로 2.0 배증가, 정신장애자 104,000 명 (6.2%) 으로 6.6 배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특히정신장애자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4-14> 는피보호장애자의증가경향에관한기여도분해이다. 기여도분해를함으로서피보호장애자의증가율은장애종류별 연령계급별기여도 (% 포인트 ) 의합계로파악할수있다. 타나카와모모세 ( 田中 百瀬 ) 는 < 표 4-14> 의분석을통해아래 2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어떤기간에서도 60세이상고령자신체장애자의기여가크다는점이다. 이는신체장애자수가증가하였다는것뿐만이아니라피보호장애자의증가에도고령화요인이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둘째, 성인이된후각연령계급에있어정신장애자의기여가크다는점이다. 이는정신장애자수의증가와동일하게정신장애자의피보호자수가증가하고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24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4-4] 장애연금미수급피보호장애인 (1980, 1986 2009) 자료 : 후생노동성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를기초로작성. 田中宗一郎 百瀬優, 일본의생활보호, 장애연금과장애자 (2013). 庄司陽子, 자립과복지, 현대서관 : 122 주1) 장애연금미수급피보호장애자 는 피보호장애자-장애연금수급피보호장애자 로산출함 장애연금수급피보호장애자 는장애연금수급자임과동시에생활보호수급자를말하나,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의자료상황으로인해, 2004년도이전은장애기초연금 + 장애후생연금 ( 장애공제연금 ) 의동시수급자임과동시에생활보호수급자는여기에포함되지않음. 또한전체 피보호장애자 의수는장애자가산을기초로파악하고있으므로생활보호를수급하는장애자모두를포함하는수치는아님. 게다가실제 장애연금미수급피보호장애자 는본그림의수치보다많다고추측됨 < 표 4-14> 피보호장애자증가기여도 정신장애 ( 기여도 ) 지적장애 ( 기여도 ) 신체장애 ( 기여도 ) ( 단위 : %) 년도 증가율 19 세이하 20 39 세 40 59 세 60 세이상 19 세이하 20 39 세 40 59 세 60 세이상 19 세이하 20 39 세 40 59 세 60 세이상 94 99 41.2 0.0 4.3 15.0 6.5-0.2 0.6-0.7 0.5 0.0 0/2 1.6 13.2 94 04 50.0 0.1 3.9 8.7 6.9 0.9 1.5 1.0 0.9 0.2 0.7 4.7 20.5 04 09 40.7 0.2 3.2 6.0 5.3 1.2 1.1 0.8 0.3 0.2 0.8 2.3 19.4 자료 : 후생노동성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의개별조사 ( 추정치 ) 에서필자작성. 田中宗一郎 百瀬優, 일본의생활 보호, 장애연금과장애자 (2013). 庄司陽子, 자립과복지, 현대서관 : 123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47
3 장애연금과생활보호의병합율 ( 동시수급율 ) 타나카와모모세 ( 田中 百瀬 ) 는장애연금과생활보호의병합율 ( 장애연금수급자중에서생활보호도동시에수급하고있는사람의비율 ) 과피보호장애자의장애연금미수급율 ( 피보호장애자중에서장애연금을수급하고있지않은사람의비율 ) 을지표로분석을실시하였다. [ 그림 4-5] 는장애연금과생활보호동시수급율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자료상황으로인해국민연금의장애연금과의병합율과병합자수에한정되지만, 전체장애연금수급자의약 3/4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만을수령하고있거나또는구법갹출제장애연금의수급자이므로, [ 그림 4-5] 에따라장애연금과생활보호의병합율을검토하는것은가능하다. [ 그림 4-5] 연금 생활보호병합률의추이 ( 국민연금의장애연금 ( 구법 + 기초 ), 1980, 1986 2009) 자료 : 사회보험청 ( 후생노동성 ) 사업연보 및후생노동성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를기초로작성주 ) 1980년도는구법갹출제및구법장애복지연금수급자의 ( 연금 / 생활보호병합율 ) 임. 1986년도이후는구법갹출제및구법장애기초연금만수급하고있는사람의 ( 연금 / 생활보호병합율 ) 임. 장애후생연금등수급자를포함한 ( 연금 / 생활보호병합율 ) 의추이는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자료사정으로추정이불가능함 (( 田中 百瀬, 일본의생활보호, 장애연금과장애자 (2013), 庄司陽子, 자립과복지, 현대서관 : 126) 24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보충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에서는연금등을수급하는세대수 / 건수에관한조사항목이 2005년도에변경되었다. 예전장애연금의경우에는 후생연금 / 공제연금의장애연금, 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의장애연금 이라는 3개항목이있었다. 2005년도이후는 국민연금 ( 신법 ) 및후생 / 공제연금의장애연금기초만, 국민연금 ( 신법 ) 및후생 / 공제연금의장애연금, 기초 + 후생연금등, 국민연금 ( 구법 ) 장애연금 의 3개항목이설계되었다. 이중예전의 국민연금의장애연금 과현재의 국민연금 ( 구법 ) 장애연금 은동일조사항목이다. 또한예전의 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 도실제로는장애기초연금만의수치로되어있다 ( 후생노동성에서확인 ). 게다가현재의 국민연금 ( 신법 ) 및후생 / 공제연금의장애연금기초안 과동일한조사항목이다. 이에대해종래의 후생연금, 공제연금의장애연금 에는장애기초연금 + 장애후생연금 ( 장애공제연금 ) 의수치가포함되어있지않고, 현재의 국민연금 ( 신법 ) 및후생 / 공제연금의장애연금, 기초 + 후생연금등 과의연속성이없다. [ 그림 4-6] 에의하면, 1980 년도에는구법에기초하여갹출제장애연금의수급자와장애복지연금수급자가생활보호를동시에수급하는비율은 9% 를넘어서는등, 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그후, 1986 년도에는장애기초연금과생활보호를동시수급하는비율은약간높은비율이긴하지만, 1990 년대중반까지는저하되고있다. 이는 1986 년공적연금제도의개정으로인해많은장애자가예전의장애복지연금의 2배정도의수준에해당하는장애기초연금을수급할수있었기때문에, 장애연금의방빈기능이높아져생활보호와의동시수급률을저하시켰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 1990 년대후반부터는장애연금과생활보호의동시수급률, 동시수급자수모두점차적으로상승하여, 동시수급률은 5% 를넘어서고있다. 이는장애연금이방빈기능을저하시킴으로서장애자가생활보호로떨어지는것을막지못하게되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4-6] 은피보호장애자의장애연금미수급률과실제숫자의연차적추이를나타낸것이나, 미수급피보호장애자의수는일관되게증가하고있다. 그중에서도 1990 년대후반이후는급속히증가하고있다. 또한피보호자가장애연금을미수급하는비율의상승도현저하다. 이들은장애연금과생활보호를동시에수급하는장애자의증가보다도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그이유는첫째, 65세이후에장애를가지게된피보호장애자가증가하였다는점이다. 신체장애자는고령자에게서많이발생하지만 65세이후가초진일인경우장애연금수급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둘째, 장애연금의수급요건인초진일시점에서의가입요건과보험료납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피보호장애자의증가이다. 그중에서도특히그림 4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피보호장애자중에서정신장애자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무연금장애자의모임 (2006) 은무연금장애자중에서정신장애자가차지하는비율이높고, 20세를전후하여발병하는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49
경우가많다고발표하였다. 따라서진료기록 ( 카르테 ) 등이보존되어있지않음으로서 초진일시점에서가입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라든가생활불안정으로인해보험 료납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 그림 4-6] 연금 / 생활보호동시수급율의추이 ( 국민연금의장애연금 ( 구법 + 기초 ), 1980,1986 2009) 자료 : 사회보험청 ( 후생노동성 ) 사업연보 및후생노동성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를기초로작성주 ) [ 그림 4-5] 주 ), 보충설명참조. 4 장애연금, 각종수당과생활보호와의관련 < 표 4-15> 는동경도의장애자생활실태조사를통해장애연금과각종수당의미수급률, 그리고생활보호수급률을장애종류별및장애등급별로나타낸것이다. 더불어취업률과수입이없는장애자의비율도나타내고있다. 타나카와모모세 ( 田中 百瀬 ) 는이분석결과를다음과같이 3가지로요약하고있다. 첫째, 장애종류별로생활보호수급률을보면, 신체장애와지적장애는생활보호수급률이 10% 미만인데반해정신장애자의생활보호수급률은높다. 25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둘째, 장애종류별그리고장애등급별로살펴본금전급부와근로의관계이다. 장애연금과각종수당은장애종류를불문하고장애정도가가벼울수록미수급율이높아지는경향이있다. 그러나생활보호는이와같은경향이명확하지않다. 이는장애연금과각종수당은개인단위급부로서수급요건에장애인정요건이필요하지만생활보호는세대단위이며, 또한보호의보충성의원리에근거하여자산, 저축금, 부양, 근로능력의활용이규정되어져있는것이요인이라고생각된다. 셋째, 정신장애 3급은 수입없음 의비율이높다는점이다. 이 수입없음 은근로등으로인한수입이아니고, 장애연금과각종수당도수급하고있지않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취로가곤란하다고할지라도, 장애연금과각종수당의대상이되지못하고, 생활보호의수급도받지못하므로가족이원조에만의지하여생활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 표 4-15> 연금, 은급 / 수당 / 생활보호수급, 미수급및취로와의관련 (2008 년, 동경도 )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급 연금, 은급미수급율 수당미수급율 생활보호수급율 취업률 수입없음 총수 19.1 73.0 7.0 25.2 3.6 1 급 14.7 65.7 6.9 24.2 2.1 2 급 18.8 64.4 9.3 23.8 4.0 3 급 22.1 75.5 7.1 23.6 3.0 4 급 20.6 85.4 5.1 24.2 4.9 5 급 29.3 84.5 5.2 33.6 7.8 6 급 25.1 90.5 7.8 36.3 5.0 총수 26.1 57.1 2.8 65.3 4.4 1 급 6.7 43.3 0.0 3.2 10.0 2 급 15.1 44.9 2.0 42.9 4.9 3 급 20.2 57.3 1.1 79.4 3.4 4 급 40.6 66.7 5.0 74.5 4.3 총수 37.1 81.7 31.5 26.6 9.0 1 급 11.8 80.9 14.7 8.8 7.4 2 급 31.8 82.8 37.5 27.0 6.9 3 급 53.4 80.6 29.3 32.5 12.6 자료 : 동경도 2008 년도장애자생활실태 - 통계편 (2009) 에서필자작성 주 ) 등급 은신체장애자수첩 ( 신체장애자 ), 사랑의수첩 ( 지적장애자 ),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 정신장애자 ) 에명시 된등급을말함. 각각의현금급부의수급율, 미수급율 ( 수입에관한설문 ) 은유효회답수에서차지하는수급자, 미수급자의비율을말함. 취업률 은 ( 직장의유무에관한설문의 ) 유효회답수에서차지하는수입을동반하는 일을말함 ( 복지사무소, 공동작업소등도포함한사람의비율임 ). 수입없음 은 ( 수입에관한설문의 ) 유효회답 수에서차지하는연금, 은급, 수당, 생활보호를받고있지않아서, 그외의수입도없는사람의비율을말함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51
(5) 각종수당의개관사회수당은각각의법률이규정하는지급요건을충족하는사람을대상으로조세를활용하여정해진양만큼의금전을급부하는제도로, 사회보험과같이보험료납부요건은없다. 생활보호와같은자산조사는없지만일정의소득제한은설정되어있다. 일본에서는아동의건전한육성과아동을양육하는가정의생활안정을목적으로 1971 년에제정된 아동수당, 한부모가정세대등과같이생활안정과자립을촉진할목적으로 1961 년에제정된 아동부양수당 등이있다. 그리고장애아동과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사회수당은 1964 년에제정된 특별아동부양수당법 에근거하여 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복지수당, 특별장애자수당 등이있다. 여기에서는사회보험과공적부조제도의간격을메우는역할을하고있는각종수당중, 장애아동과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 3종류의사회수당에관하여보충적으로개관하도록한다. 1 특별아동부양수당특별아동부양수당은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해일상생활에서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장애를가진 20세미만의장애아동을양육하는부모또는양육자에게지급되는사회수당이다. 장애아동이시설에입소하고있거나장애연금등을받고있는경우, 그리고장애아동, 부모, 양육자가국내에거주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지급되지않는다. 장애등급에는 1급과 2급이있으며, 1급은대개신체장애자수첩 1급, 2급, 치료수첩 A판정정도의장애이며, 2급은대개신체장애자수첩 3급, 4급, 치료수첩 B판정정도의장애를말한다. 재원은전액국가가부담하며, 수급액은 1급 50,900 엔, 2급 33,900 엔을기준으로하며, 매년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따라물가와연동하여액수가개정되며원칙적으로 4월, 8월, 12월에지급된다. 그리고수급자의부양친척과배우자의소득, 인원수에따라서소득액에제한이있다. 수급액은 2013 년의경우 1급은월 50,400 엔이며, 2급은월 33,570 엔이다. 2013 년현재수급자수는 191,581명이다. 25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아동복지수당대개신체장애자수첩 1급, 2급, 치료수첩 A판정정도의정신장애, 또는신체에중증의장애가있기때문에일상생활에서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 20세미만의장애아동본인에대하여지급되는사회수당이다. 장애아동이시설에입소하고있다거나장애연금등을받고있는경우에는지급되지않는다. 재원은정부가 3/4, 도도부현과시정촌이 1/4 을부담한다. 원칙적으로 2월, 5월, 8월, 11월에지급되며수급자의부양친척과배우자소득, 인원수에따라소득제한이있다. 수급액은 2013 년의경우월 14,170 엔이며, 수급자수는 2010 년현재 64,989 명이다. 3 특별장애자수당대개신체장애자수첩 1급, 2급, 치료수첩 A판정정도의장애가중복되는등, 정신또는신체의현저한장애로인해일상생활에서항상특별한간병을필요로하는 20세이상의장애자에대하여지급되는사회수당이다. 장애자가시설에입소하고있다거나 3 개월이상입원하고있는경우에는지급되지않는다. 재원은정부가 3/4, 도도부현과시정촌이 1/4 을부담한다. 원칙적으로 2월, 5월, 8월, 11월에지급되며, 수급자의부양친척과배우자소득, 인원수에따라소득제한이있다. 수급액은 2013 년의경우월 26,260 엔이며, 수급자의수는 2010 년현재 114,568 명이다. 본장에서는일본의사회안전망의틀을토대로, 장애연금의발전과정과개요를서술한후, 장애연금과생활보호와의관련성을구체적으로나타내었다. 더불어양자의간격을메우는역할을하는각종수당에대해서도보충설명하였다. 일본의장애연금은장애기초연금만을수령하는경우수급액은적지만, 재원에공적자금이많이투입되고있으며수급요건도비교적까다롭지않다. 이는전국민연금에근거하여사회적부양원리가반영되고있기때문이라고말할수있지만, 장애기초연금의방빈기능은최근저하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비교적까다롭지않은수급요건하에서도무연금장애자는구조적문제, 지속적으로나타나는등수급요건문제가많다고할수있다. 한편피보호장애자가증가하고있으며, 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자역시증가하고있다는것이명확해졌으므로장애자에게있어최후의사회안전망인생활보호의역할이한층중요시되고있다. 그러나사회안전망의핵심인생활보호에도기능장애가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53
관찰되며, 장애연금뿐만아니라생활보호로부터도배제되어가족에의존하지않으면안되는장애자의실태도볼수있었다. 나카무라와이타야마 ( 仲村 板倉, 1984) 는장애자의소득을보장하는데있어중심적인역할을하는장애기초연금은 1985 년에공적연금제도가개정될당시, 장애기초연금만으로장애자의소득을보장할수있도록제도가설계되지않았다고하였다. 따라서장애자가되기전까지구축해왔던생활기반과각종수당등을활용하여일정의자립된생활을구축할것을지적하고있다. 이지적을고려한다면사회보험과공적부조제도사이의간격을메우는역할을하는각종수당의기능에관해서도재검토가필요하다. 더불어본논문에서는전개하지못하였지만, 최근의근로복지제도 (workfare) 가국제적인조류로부상되는속에서생활보호와장애연금이노동, 고용정책과어떠한연관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검토도매우중요한과제이다. 2) 서비스보장 (1) 보건의료서비스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의본질과관련된서비스와비용보조의두부분으로나누어진다. 내용을소개하기에앞서, 이분야의정책과관련한법령과정부의통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정부의정책동향가. 장애자기본법이법은 1970 년에제정되었으며, 그후수차례의개정을거쳐최근 2011 년에큰폭으로개정되었다. 이법은일본국헌법과개별분야의각종기본법과의중간에위치하고있으며장애자시책의기본적이념과방향을명시하고있다. 장애자기본법 의제 14조가 의료, 개호등 에관한내용이다. 25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제 14 조 ( 의료, 개호등 ) 1.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자가생활기능을회복, 취득하고이를유지하는데필요한의료의급부및재활을제공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2.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앞의항에서규정하는의료및재활연구, 개발및보급을촉진하지않으면안된다. 3.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자가성별, 연령, 장애상태및생활실태에따라의료, 개호, 보건, 생활지원, 기타자립을위한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4.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제 1 항및앞의항에서규정하는시책을강구하는데필요한전문적기술직원과그외전문적지식또는기능을가진직원을육성하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5.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의료또는개호의급부, 재활을제공함에있어, 장애자가가능한한가까운곳에서이들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함과동시에, 장애자의인권을충분히존중하지않으면안된다. 이와같이 장애자기본법 은장애자가 필요한의료및재활 을제공받을것, 그리고연구, 개발, 전문직원의양성등을실시할의무를정부및지방공공단체에게부과하고있다. 또한이러한서비스등은가능한한장애자가자신의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제공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동시에인권을존중하면서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 장애자기본계획 (2003 2012) 장애자기본법 에서는 정부는장애자기본계획을책정하여장애자시책을실시하지않으면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기본계획은 10년간계획으로서, 2003 년부터 2012 년도가제3기계획기간이었다. 본보고서를정리하고있는시점에서는아직제4기계획이발표되지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장애자기본계획 (2003 2012) 의세분야별시책의기본적방향 6. 보건 / 의료 의개요에관한부분을주된항목을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가 ) 기본방침장애자에대하여적절한보건 의료서비스, 의학적재활등을충실히함과동시에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등의예방, 치료가가능한것에대하여는보건의료서비스를적절히제공한다. 나 ) 시책의기본적방향 ( 가 ) 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등의예방과치료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55
가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등의예방과조기발견 나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등의치료 다정확한지식의보급등 ( 나 ) 장애에대한적절한보건 의료서비스의충실장애의조기발견및장애에대한적절한의료, 의학적재활을제공함으로서장애의경감및중증화, 중복화, 2차장애및합병증을방지함과동시에장애자에대하여적절한보건서비스를제공한다. 특히어린이에대해서는장애상태에맞추어발달을지원한다. 가장애의조기발견나장애에대한의료, 의학적재활다장애자에대한적절한보건서비스라보건 의료서비스등에관한적절한정보제공 ( 다 ) 정신보건 의료시책추진 가정신건강만들기 나정신질환의조기발견 치료 ( 라 ) 연구개발추진 ( 마 ) 전문직종의양성 확보이와같이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의예방과조기발견, 치료, 재활, 연구그리고전문직의양성등을열거하고있으며, 특히정신질환대책과관련하여서는독립된항목으로계획을설정하고있다. 3 새로운장애자기본계획에대한정책위원회의견 ( 의료 부분만 ) 앞에서말한바와같이제4기장애자기본계획은아직정부가발표하지않았다. 그러나장애자기본법은정책책정에있어 장애자정책위원회 의의견을반드시듣도록규정하고있다. 정책위원회는 2012 년 12월 17일에 신장애자기본계획에관한장애자정책위원회의의견 을정리하여정부에제언하였다. 그중 의료 부분의중요부분에대한소 25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개를아래에서하고자한다. 장애자정책위원회의의견 과 신기본계획에포함시켜야만할사항 이라는두개부분으로나누어져있지만, 전자는위원회에서나온다양한의견중주요부분만정리하여소개한것이고, 후자는합의된제언내용이다. 여기에서후자는모두소개하고전자에대해서는특히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만을소개한다. < 장애자정책위원회에서나온의견 > ➀ 사회적입원, 강제의료의해소및지역이행 16) 에대하여 - 입원환자가감소하면수입이유지되지않으므로치매환자의정신과입원이증가하고있으며, 따라서병상수도줄어들지않고있음. 정신의료정책에관한병상삭감의목표치를설정함과동시에삭감으로인해정신과의병원경영이어려워지도않도록정책적지원이필요함. 임의입원이강제입원보다장기화하는경향이있으므로정신과입원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기바람 - 정신장애자가지역으로돌아가서살아갈수있도록사회자원기반을정비해야하며종합복지부회의에서제언된지역기반정비 10개년전략을실현해야함 ➁ 의료재활에관하여 - 지역활성화를위한지역연계형의료체계에대하여검토하여야만함 - 재활은의료와개호 ( 간병 ), 교육, 고용, 산재등의분야에서실시되고있음. 이들전체계획을검토하기위해서는각분야별로필요한자료가부족한상황임 - 난치병의경우에는레스파이트 (respite) 입원 ( 집에서의료처치를받고있는사람이간병자의휴양등의사유로인해집에있을수없는경우, 단기적으로시설에입소하여도움을받는형태 ), 장기입원, 의료적배경을가진시설이용등이필요함 ➂ 중증장애자의료재활에관하여 - 중증장애자가일시적으로입원하고있는동안에도, 평소가정에서항상이용하는익숙한간병인 ( 중증장애인을돌보는간병인 ) 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중증심신장애아동에게는의료와재활을함께제공하여야만하며, 아동발달지원센터등을정비함과동시에가정방문이필요함.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퇴원한후에도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간병을연계하여지원하는체제가필요함. 최후의안전망으로서는입소시설이있음. 중증심신장애아동의경우에는성인이된이후에도동일한태세를갖추고지원할필요가있음 - 입속의가래를흡인하는것등은연수를받으면실시할수있지만, 목안을흡인하는것은인정되지않음. 이것들도의료적행위가아닌일상생활행위로인정하여야하며, 더불어전문적연수체계를정비하여야할필요가있음 - 중증의심신장애자에대한의료를무료화하는현에대하여정부가벌칙금을부과하여서는안됨 ➃ 재생의료 ( 세포이식의료 ), 출생전진단등에대하여 - 존엄사, 출생전진단을논의할때에는중증장애자가버려지지않도록배려하여야함 16) 사회적입원 : 입원치료의필요성이별로없음에도불구하고집에돌아가더라도돌보아줄사람이없다는것등을이유로병원에계속입원하고있는상태 ( 번역자추가 ) 강제의료의해소및지역이행 : 장애자지원시설, 정신과병원에입원하고있는사람을생활기반을정비하여원래살던지역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것 ( 번역자추가 )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57
< 신기본계획에포함시켜야만할사항 > - 아래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의방침과검증을위한지표작성도포함하여정신의료전문가, 정신장애자및가족은물론이고일반의료및장애분야전반, 지역의료와관련한모든분야에정통한각계각층이참가함으로서종합적으로검토할것 사회적입원해소 국제적수준에맞는정신과병상의계획적삭감 정신의료의강제의료및강제입원폐지 정신장애자의지역생활에필요한사회기반정비 보호자규정의해소를비롯한가족부담경감 정신과특례폐지 정신과병원의경영등, 바람직한모습 - 위의사항에대한검토를함에있어서는정신과병원의입원실태및퇴원후의지역생활실태에대하여조사를실시할것 - 가족지원에대한전제없이지역이행을촉진하기위하여, 주거를확보하는등사회자원기반을정비할것 - 관련시책및기관과의밀접한연계속에서, 성별과연령을고려하여가까운지역에서필요한의료와재활이제공되는체제를만들것 - 일상생활에서실시되는의료적보호를생활행위로규정하여간병직원등이이를실시할수있도록의료적보호의범위등과바람직한모습등을검증함과동시에안전한실시체제및연수체제의정비에대하여검토할것 - 재생의료 ( 세포이식의료 ) 등에대한연구를추진함과동시에안전확보를위한시스템을구축할것 - 2차장애에관한실태파악과조사연구를중점과제로할것 - 출산전진료등이장애자의생존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시책으로연결되지않도록할것 3 재활서비스의상황일본에서실시되는재활서비스를재원을기준으로구분하면의료보험, 개호보험, 세금등으로나눌수가있다. 이외에도특별지원교육, 고용, 직업분야에서의재활등도있다. 이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가. 의료보험에의한재활의료보험에의한재활은의료기관에서실시된다. 2011 년의료시설조사 병원보고의상황 에의하면전국의의료시설은 176,308 개로, 병원 8,605 개, 일반진료소 99,547 개, 치과진료소 68,156 개이다. 병원은정신과병원 1,076 개, 일반병원 7,528 개로나누어져있다. 25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일반병원중에서는내과가 6,929 개 ( 일반병원수의 92.0%),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재활과 5,104 개 ( 일반병원수의 67.8%), 정형외과 4,980 개 ( 일반병원수의 66.2%) 이다. 정형외과에서도의학요법등이실시되고있으므로대부분의일반병원은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편다수의정신과병원에서도작업요법등과같은재활을실시하고있다. 일반진료소중에서재활과는 11,252 개로일반진료소의 11.5% 가재활과를개설하고있다. 의료기관에의해실시되는재활은입원과통원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가정방문에의해서도이루어지고있다. 2011 년 9월한달동안방문을통해재택의료서비스를실시한의료시설은 ( 의료보험에의한재택환자방문재활지도 ) 693 개 ( 전체병원의 8.2%) 와 2,152 개의일반진료소 ( 일반진료소의 2.2%) 였으며, 개호보험에의한방문재활 ( 개호예방서비스를포함 ) 은 1,444 개 ( 전병원의 17.1%) 의병원과 1,382 개의일반진료소 ( 일반진료소의 1.4%) 를통해이루어졌다. 이들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는재활은주로의료보험을재원으로하고있다. 나. 개호보험에의한재활일본의개호보험제도는 2000 년에창설되었다. 65세이상의요개호고령자및 40세이상으로서뇌졸중등노화를동반한특정질환에의해발생한요개호자를서비스대상으로하여, 개호, 개호예방, 보장구및주택개조외에재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개호보험에의한재활서비스는노인보건시설등과같은입소시설에서도제공되고, 개호예방서비스중에도일부포함되지만, 본문에서는가정방문에의한 방문재활 과집에있으면서시설을이용하는 시설이용재활 을소개하고자한다. 개호보험법 제8조에서는 이법률에서정의하는 ' 방문재활 ' 이란거택요개호자 ( 주치의가치료필요의정도에따라서후생노동성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사람에한정 ) 에대하여그사람의거택에서심신의기능유지와회복을도모하고일상생활의자립을도와주기위하여실시하는이학요법, 작업요법, 기타필요한재활을말한다 고정의되어있다. 또한 이법률에서말하는 ' 시설이용재활 ' 이란거택요개호자 ( 주치의가치료필요의정도에따라서후생노동성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사람에한정 ) 를개호노인보건시설, 병원, 진료소, 기타후생노동성령이정하는시설에다니게하며, 당해시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59
설에서심신의기능유지와회복을도모하고일상생활의자립을도와주기위하여실시하는이학요법, 작업요법, 기타필요한재활을말한다 고정의되어있다. 그외의재활 에는언어청각요법등이포함된다. 2010 년도의 개호보험사업보고 ( 후생노동성 ) 에의하면, 2010 년 1년간 거택 ( 개호예방 ) 서비스 를받은사람 ( 매월인원수를합계한것 ) 은 36,227,627 명이었다. 이를 12개월로나누어한달평균을산출하면 302만명이된다. 이중 방문재활 건수는 809,622 건, 12개월로나누면한달평균은약 6.7 만건, 시설이용재활 건수는 6,012,626 건으로 12개월로나누면 1개월평균은약 50만건이된다. 합계 60만건 ( 명 ) 은전체거택서비스이용자의약 5분의 1이재활서비스를이용하였다는것이된다. 12개월의기간중일부만이용하고있는사람이존재하므로건수보다인원수가많을가능성도있으며, 또한반대로보자면 시설이용 과 방문 을병용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건수보다도인원수가적어지는경우도생겨날수있다. 한편이기간에이들서비스를이용하는데사용된개호보험급부액은 방문재활 에 25,570 백만엔, 이를 12개월로나누면 2,131 백만엔으로서 1건 (1개월급부 ) 당약 3.2 만엔이된다. 시설이용재활 에는 428,996 백만엔, 이를 12개월로나누면 35,750 백만엔으로 1건 (1개월급부 ) 당약 7.2 만엔이된다. 이금액이개호보험으로부터, 그리고이중 10% 에상당하는액수 ( 생활보호세대는무료, 그외감면조치도있음 ) 는이용자로부터각서비스사업자에게지불된다. 다. 장애자복지제도에의한재활장애자복지제도는세금을재원으로하고있으며, 예전의 장애자자립지원법 이 2013 년 4월부터 장애자종합지원법 으로명칭이변경되어실시되고있다. 아동복지법 에따라 18세미만의장애아동에게제공되는재활서비스도있지만, 여기에서는 장애자종합지원법 에의하여성인장애자에게제공되는재활서비스인 자립훈련 에대하여소개하겠다. 본법에서는이외에도직업생활로이행하는것을목표로하는 취로이행지원 ( 직업재활 ) 이있으며, 또한 보장구급부 도있다. 이법률에서말하는 자립훈련 이란, 장애자가자립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 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기간동안신체기능또는생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필요한훈련, 그외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편의를제공하는것을말한 26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다 고정의하고있다. 자립훈련 ( 기능훈련 ) 사업은이용자가자립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신체장애자또는난치병환자에대하여, 1년반동안 ( 경추손상등의경우에는 3년동안 ), 신체기능또는생활능력의유지와향상등을위해필요한훈련과그외의편의를제공하는것이라고정의되어있다. 그리고필요한직원은간호, 이학요법또는작업요법및생활지원이라고되어있으며의사를반드시배치해야하는것은아니다. 한편, 자립훈련 ( 생활훈련 ) 사업은, 지역생활을영위함에있어서생활능력유지와향상등을위해일정기간훈련이필요한지적, 정신장애자를대상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1) 입소시설을퇴소하거나병원을퇴원한사람의지역생활을위해생활능력유지와향상등을목적으로하는훈련이필요한경우, 2) 특별지원학교를졸업한사람또는계속적인통원치료로증상이안정된사람의지역생활을위해생활능력유지와향상등을목적으로하는훈련이필요한경우등을말한다. 자립훈련 ( 생활지원 ) 사업의이용기간은 2년간 ( 특별한경우로인정될때에는 3년간 ) 으로되어있다. 자립훈련 ( 생활지원 ) 사업은, 시설에통근하는경우인통근형과숙박을하는경우인숙박형으로나누어진다. 직원체제는생활지원자와지역이행지원자, 그외관리자등이며, 사회재활서비스로되어있다. < 표 4-16> 은자립훈련사업이용자수의추이를나타내고있다. 특히최근자립훈련사업이용자가급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단, 이것은구제도에서신제도로이행이진행되어왔기때문이며, 2013 년현단계에서의이용자수는앞으로별로변화하지않고그대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4-16> 자립훈련서비스이용자 ( 단위 : 명 ) 구분 2008 3 월 2009 년 3 월 2010 년 3 월 2011 년 3 월 2012 년 3 월 2013 년 3 월 자립훈련 ( 기능훈련 ) 2237 2527 2289 2447 2620 2722 자립훈련 ( 생활훈련, 통근형 ) 자립훈련 ( 생활훈련, 숙박형 ) 6121 8017 8752 9166 10559 13207 65 92 458 848 1908 4351 합계 8423 10636 11499 12461 15087 20280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61
라. 재활전문직의상황 2013 년도 장애자백서 에의하면, 복지및재활분야의전문직자격취득자의수는다음의 < 표 4-17> 과같다. 복지전문직 (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 은 2012 년 9월말, 재활전문직 ( 그외 ) 은 2011년 12월말의수치이다. < 표 4-17> 복지및재활분야전문직자격취득자수 ( 단위 : 명 ) 구분 인원수 사회복지사 46,220 개호복지사 984,466 정신보건복지사 56,871 이학요법사 90,792 작업요법사 57,214 시각능력훈련사 10,061 의수족장착사 3,879 언어청각사 18,936 2011 년 4 월현재의재활전문직양성학교의수및정원은다음의 < 표 4-18> 과같다. < 표 4-18> 재활전문직양성학교수및정원 ( 단위 : 개교, 명 ) 구분 학교수 정원 이학요법사 234 13,454 작업요법사 175 7,260 시각능력훈련사 27 1,323 의수족장착사 9 283 언어청각사 66 2,711 이들전문직의의료기관배치상황은다음표와같다 ( 후생노동성, 의료시설조사 병 원보고 ). 병원 ( 일반병원과정신과병원포함 ) 의경우는 2010 년 10 월 1 일, 일반진료소는 2008 년 10 월 1 일현재다음의 < 표 4-19> 와같다. 26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19> 의료기관의재활전문직종사자수 구분 병원 일반진료소 이학요법사 47541 6683 작업요법사 30795 1805 시각기능훈련사 3340 2647 언어청각사 9663 714 의수족장착사 59 81 정신보건복지사 7455 1432 사회복지사 5971 2239 개호복지사 33143 24655 ( 단위 : 명 ) 4 장애자를대상으로실시되는의료비보조제도일본에서의료비는기본적으로의료보험 (70%) 과환자가창구에서지불하는자기부담 (30%) 에의하여충당되고있다. 단,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실시되고있으므로, 75 세이상의고령자및 65세부터 75세까지장애자의경우에는자기부담이 10% 이다. 장애자및장애아동도이와같은제도적인테두리내에서의료를받고있지만, 특별한의료비보조제도 ( 자기부담분을공적 ( 세금 ) 으로보조하는제도 ) 가몇가지마련되어있다. 예를들면정신장애자를강제로입원시켰을경우, 그리고특정의난치병환자 ( 소득제한있음 ) 의치료비의자기부담분은모두공비 ( 세금 ) 로지원된다. 또한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자립지원의료 라는공비 ( 세금 ) 부담의료제도가마련되어있다. 여기에서는장애자의료비보조의중심을이루는 자립지원의료 를먼저소개한다음, 난치병환자에대한의료비보조제도를소개하겠다. 이제도는 심신의장애를제거, 경감하기위한의료 의자기부담액을경감하는제도이므로장애자가받는모든의료에대하여보조를하는것은아니다. 즉장애와관련없이받는의료 ( 충치치료, 감기에걸렸을경우 ) 의경우에는본인이 30% 를부담하게된다. 단, 정부와는별도로, 도도부현이독자의예산을사용하여중증장애자에대해서는의료의종류에관계없이공적으로보조를하는제도도마련되어있다. 가. 자립지원의료 이것은 장애자종합지원법 에근거하여, 심신의장애를제거, 경감하기위한의료 에대하여의료비의본인부담액을경감하는공비부담의료제도이다. 의료비는의료보험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63
으로부터 70% 가지출되고, 20% 는자립지원의료로서공비로지출되며, 본인부담액은 10% 이다. 단, 이 10% 부담은상한선이므로세대의소득에따라서한층낮은액수를부담할수도있다. 실제적으로자립지원의료의공비부담분은 20% 에서 30% 사이의액수가된다. 구체적으로보면, 생활보호세대의경우는자기부담은 0엔, 시정촌주민세비과세세대는자기부담액월상한액이 2,500 엔또는 5,000 엔이며, 그이상의소득을가진세대는 중증이며계속진행 되는질환 ( 신장기능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등 ) 의경우에는상한액이 5,000 엔, 10,000 엔, 최대 20,000 엔까지이다. 일정이상의소득으로서 중증이면서계속진행 되는질환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의료보험자기부담한도액 (30%, 단, 상한액은있음 ) 을모두지불한다. 자립지원의료제도는대상과목적에따라서갱생의료, 육성의료, 정신통원의료라는 3 가지타입으로나누어진다. 가 ) 갱생의료갱생의료의대상은신체장애자복지법에근거하여교부되는신체장애자수첩을소지한사람으로서장애를제거, 경감하는수술등의치료를받고확실하게그효과가기대되는 18세이상의사람이다. 대표적인것으로는지체부자유자의관절수축을고치기위해실시되는인공관절수술, 시각장애자의백내장을제거하기위한수정체적출술, 내부기능장애의경우에는심장기능장애자의변치환술, 심박조율기 (pacemaker) 매입술, 심장이식술과심장이식수술후의항면역요법, 간장기능장애자의간장이식술과그이후의항면역요법, 신장기능장애자의신장이식과신장이식수술후의항면역요법과인공투석요법, 소장기능장애자의중심정맥영양법등을열거할수있다. 2011 년도의갱생의료상황은다음 < 표 4-20> 과같다. 전체적으로약 24만명의신체장애자가이용하였으며, 갱생의료비로는약 1,395 억엔이사용되었다 ( 후생노동성, 복지행정보고 ). 1인당평균사용금액은약 58만엔이다. 장애종류별로보면신장기능장애와면역요법장애 (HIV에의한 ) 가특히많다. 26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20> 2011년도자립지원의료 ( 갱생의료 ) 비용과이용인원수 ( 단위 : 천엔, 명 ) 구분 총액 공비 ( 갱생의료 ) 본인부담액 이용인원수 총수 613,324,221 139,535,882 5,935,970 241,549 입원 151,500,889 26,054,923 1,173,396 75,148 시각장애 22,585 4,770 281 24 청각 평형기능장애 207,098 15,156 6,478 89 음성 언어 의미기능장애 63,160 8,248 2,325 95 지체부자유 19,864,392 1,751,704 328,046 11,994 내장장애 129,812,132 23,880,374 825,300 61,793 심장기능장애 40,957,440 4,274,778 300,299 17,584 신장기능장애 87,761,305 19,464,904 379,847 43,792 소장기능장애 25,588 2,465 151 22 간장기능장애 1,067,799 138,227 145,003 395 면역기능장애 1,531,522 394,671 10,966 1,153 입원외 461,709,656 113,449,012 4,762,201 166,317 시각장애 6,645 5,129 63 152 청각 평형기능장애 13,927 6,133 378 88 음성 언어 의미기능장애 55,872 14,035 4,489 471 지체부자유 469,303 62,566 26,003 5,352 내장장애 440,031,551 107,487,598 4,249,049 147,900 심장기능장애 973,540 145,984 33,905 6,149 신장기능장애 437,343,148 106,922,157 4,153,302 140,251 소장기능장애 43,254 11,532 1,718 30 간장기능장애 1,671,609 407,925 60,124 1,470 면역기능장애 21,132,358 5,873,551 482,219 12,354 방문간호 ( 노인포함 ) 113,676 31,947 373 84 주 ) 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후쿠시마현 ( 군산시및이와키시이외 ) 를제외하고집계한수치 나 ) 육성의료육성의료는신체에장애가있는 18세미만의아동으로서, 장애를제거, 경감하는수술등의치료를함으로서확실히효과가기대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신체장애자와동일한장애종류가대상이되지만반드시신체장애자수첩을소지하여야한다는요건은없다. 육성의료의경우에는 음성, 언어, 의미기능장애 와 심장기능장애 등도많이이용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65
< 표 4-21> 2011년도자립지원의료 ( 육성의료 ) 의비용과이용자수 ( 단위 : 천엔, 명 ) 구분 공비 ( 육성의료 ) 이용자수 총수 3,518,538 52,136 입원 입원외합계 3,516,168 52,115 시각장애 189,338 4,122 청각 평형기능장애 139,251 2,449 음성 언어 의미기능장애 539,398 18,303 지체부자유 738,968 9,837 내장장애 1,891,649 17,330 심장기능장애 1,139,544 8,339 신장기능장애 55,937 473 소장기능장애 83,396 619 간장기능장애 65,837 235 기타 546,935 7,664 면역기능장애 17,564 74 방문간호 2,370 21 다 ) 정신통원정신통원의료는 정신보건복지법 제5조에서규정하는정신분열증등의정신질환을가진사람으로서, 통원정신의료가계속적으로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한다. 정신과병원으로부터의퇴원을촉진하고, 통원의료를확충하기위한제도이다. 정신질환으로인한통원치료이외에도정신과 day-care도대상이된다. < 표 4-22> 는 2011 년도에 정신통원 제도를이용한사람들의총의료비를나타내고있다. 정신통원을위해약 5,000 억엔이사용되었으며, 이중절반이상은사회보험이부담하였다. 그리고정신통원을위한공비부담은 40% 에약간못미친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 표 4-22> 2011년자립지원의료 ( 정신통원 ) 의비용부담 ( 단위 : 천엔, %) 공비부담액 190,601,962 38.7 사회보험부담액 259,287,656 52.6 후기고령자의료 15,209,512 3.1 본인부담액 27,876,493 5.7 총액 492,975,623 100.0 26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나. 난치병환자에대한의료비보조난치병대책은 1972 년 난치병대책요강 에의하여 ( 법률에의한것이아님 ) 실시되어왔다. 대상은원인불명과치료법이미확립된질환그리고질병치료에장기간이소요됨으로서가족에게경제적 정신적부담을끼치는질환등이었다. 현재는아래의 5가지를중심으로시책을실시하고있다. a. 조사연구추진 b. 의료시설등의정비 c. 의료비본인부담금의경감 d. 지역보건의료복지의충실 연계 e. 삶의질 (QOL) 향상을목표로복지시책을추진 이중, a의조사연구에서는난치성질환극복연구사업으로 임상조사연구분야 에서 130 개의질환이지정되어원인규명과치료법개발등의연구가실시되고있으며, 연구장려분야 로 200여개가지정되어실태파악과질환의개념을확립하기위한연구가장려되고있다. c의의료비보조는치료가어려울뿐만아니라환자수가적기때문에의료비보조제도로자료를수집할필요가있는질환을대상으로실시되며, 현재 < 표 4-23> 의 56개의질환이의료비보조를받는질환으로지정되어있다. 한편생계를주로담당하고있는사람이시정촌주민세과세세대인경우에는과세액에따라일부본인부담이있다. 아동의경우, 소아만성특정질환치료연구사업으로써이와유사한보조사업이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67
< 표 4-23> 특정질환 ( 의료비보조가있는 56 개의질환 ) NO. 질환명 ( 약칭 ) NO. 질환명 ( 약칭 ) 1 베체트병 32 중증급성췌장염 2 다발성경화증 (MS) 33 특발성대퇴골두괴사증 3 중증근육무력증 (MG) 34 혼합성결합조직병 (MCTD) 4 전신성홍반성낭창 (SLE) 35 원발성면역부전증후군 5 아급성청수시신경증 (subacute myelo-optico-neuropathy) 36 특발성간질성페렴 6 재생불량성빈혈 37 망막색소변성증 7 유육종증 (sarcoidosis) 38 프리온병 8 근위축성측색경화증 (ALS) 39 폐동맥고혈압 9(1) 경피증 (Scleroderma) 40(1) 신경선유종증 1 형 9(2) 피부건염및다발성건염 (Dermatomyositis) 40(2) 신경선유종증 2 형 10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병 41 아급성경화증전뇌염 11(1) 결절정동맥주위염 ( 결절성다발동맥염 ) 42 박쥐 키아리증후군 11(2) 결절정동맥주위염 ( 현미경적다발혈관염 ) 43 만성혈전색전증폐동맥고혈압 12 농양성대장염 (UC) 44 리소좀질환 13 대동맥염증후군 45 부신백질영양장애 14 패색성혈전혈관염 46 가족성고콜레스트롤혈증 ( 호모접합체 ) 15 하늘천연두 47 척수성근위축증 16 척수소뇌변성증 (SCD) 48 공척수성근위축증 17 크론병 49 만성염증성탈골수다발성신경염 18 난치성간염중별안간간염 50 비대형심근증 19 악성관절류마티스 51 구속형심근증 20 파킨슨병관련질환 52 미트콘드리아병 21 Amyloidosis 53 림프혈관근종증 (LAM) 22 후종인대골화증 (OPLL) 54 중증다형삼출성홍반 ( 급성기 ) 23 헌팅턴병 55 황색인대골화증 24 모야모야병 56(1) 간뇌하수체기능장애 (PRL 븐분비이상증 ) 25 베게너육아종질환 56(2) 간뇌하수체기능장애 ( 성선자극호르몬분비이상증 ) 26 다발성확장형심근증 56(3) 간뇌하수체기능장애 (ADH 분비이상증 ) 27 다계통위축증 56(4) 간뇌하수체기능장애 ( 하수체성 TSH 분비이상증 ) 28 표피수포증 56(5) 간뇌하수체기능장애 ( 쿠싱병 ) 29 농포성건선 56(6) 간뇌하수체기능장애 ( 말단거대증 ) 30 광범위한척추협착증 56(7) 31 원발성담즙성간경변 (PBC) 간뇌하수체기능장애 ( 하수체기능저하증 ) 26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교육 1 일본의특별지원교육 ( 장애아동교육 ) 현황특수교육으로명명되었던일본의장애아동교육은 2006 년 6월 21일에 학교교육법 이개정되어, 특별지원교육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이에따라일본의장애아동을위한교육체계도크게변화하였다. 예전의특수교육에서는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라고하는장애종류별학교, 또는일반학교에서장애아동을위한학급으로서의특수학급, 그리고일반학교의일반학급에서일부장애종류별로실시되는통급 17) 에의하여교육과지도가이루어지고있었다. 이것이 2006 년도부터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학급, 통급에의한지도로변경된것이다. 우선특별지원학교에대해서살펴보면, 예전에는장애종류별로학교의형태로구분되어있었으나 ( 예 : 맹학교, 농학교 ), 이것이특별지원학교라는명칭으로통합 ( 예 : 특별지원학교 ) 되었다. 이러한특별지원학교는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허약등과같은여러가지장애유형중에서하나의장애에만대응하여특별지원교육을실시할수도있고, 복수의장애에대응하여특별지원교육을실시할수도있다. 그리고특별지원학교에서는일반학교에다니는아동에대하여도지원을하는등, 지역에서특별지원교육의센터역할을하고있다. 특히특별지원학교에는유아, 아동과학생의연령에따라서유치부, 초등학교부, 중학부, 고등부가설치되어있으며, 일반학교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고있다. 한편각학부의학급편성은, 초등학교와중학교의학급정원은 6명, 고등부는 8명 ( 중복장애의경우에는 3명 ) 을정원으로하는등적은인원수로학급을편성하고있다. 또한장애로인해통학의형태로교육을받기어려운아동에대하여는특별지원학교의교원이방문하여지도하는방문교육도실시되고있다. 한편특별지원학급은일반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장애를배려하여편성한특별한학급에서실시하는교육으로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허약, 언어장애, 자폐증, 정서장애에대응하도록되어있으며학급은한학급당 8명이하의소규모로편성되어있다. 통급에의한지도란장애아동이초등학교와중학교의일반학급에편성되어있으면서 17) 통급지도란장애아동이초등학교와중학교의일반학급에편성되어있으면서장애로인한어려움의개선, 극복과관련하여다른교실에서지도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일컬음.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69
장애로인한어려움의개선, 극복과관련하여다른교실에서지도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으며, 여기에해당하는장애로는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허약, 언어장애, 자폐증, 정서장애, 학습장애 (LD), 주의력결핍다동성장애 (ADHD) 등이있다. 특히이중에서도학습장애 (L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는특별지원교육체제속에서도통급에의한지도로만대응하여야만하는새로운장애종류의하나로규정되었다. 그리고이와같은형태로특별지원교육을받고있는아동은, 의무교육단계의특별지원학교에약 65,000 명 ( 전체의 0.62%), 특별지원학급에서약 155,000 명 ( 전체의 1.47%), 통급에의한지도가약 65,000 명 ( 전체의 0.62%) 이다. 즉특별지원교육을받고있는아동의총수는약 285,000명 ( 전체의약 2.71%) 이다 ( 내각부, 2012). 또한일반학교에서는교내위원회설치, 개별교육지원계획책정,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를지명하는등특별지원교육에대한시도들이모색되어지고있다. 2 특별지원교육의제공주체와학생수특별지원교육은위에서말한대로주로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학급, 통급에의한지도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각형태의학교수와학급수, 그리고아동과학생의수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 특별지원학교는전국에 1,049 개의학교가설치되어있다. 학급수는 32,175 개이며, 126,123 명의유아와아동들이다니고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한편특별지원학급은전국에 23,110개의학교에 45,807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학생수는 155,255 명이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또한통급에의한지도는전국에서 3,061 개의학교가실시하고있으며, 지도를받고있는학생수는 65,306 명이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 표 4-24> 특별지원교육의제공주체및학생수 ( 단위 : 명 ) 구분 학교수 학급수 아동수 특별지원학교 1,049 32,175 126,123 특별지원학급 23,110 45,807 155,255 통급에의한지도 3,061-65,360 27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3 장애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장애종류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특별지원학교정부보고에서특별지원학교는, 한가지장애를대상으로하는학교 (847 개 ), 복수의장애를대상으로하는학교 (202개) 로분류하고있다. 가 ) 한가지장애를대상으로하는특별지원학교우선, 특별지원학교중한가지장애를대상으로하는경우가장많은것은지적장애만을대상으로하는특별지원학교로 490개설치되어 13,458 학급이편성되어있으며, 72,839 명 ( 유치부 60명, 초등부 28,506 명, 중학부 497 명, 고등부 1,999 명 ) 의아동과학생이다니고있다. 다음으로는지체부자유자만을대상으로하는특별지원학교가 137개설치되어 4,565 개의학급이편성되어있으며 12,806 명 ( 유치부 47명, 초등부 5,692 명, 중학부 3,335명, 고등부 3,732명 ) 의유아와아동, 학생들이이용하고있다. 그뒤를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병약자만의특별지원학교가잇고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 표 4-25> 장애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특별지원학교 한가지장애대상 ) 재적아동학생 구분 학교수 ( 교 ) 학급수 ( 학급 ) 계 유치부 ( 명 ) 초등부 ( 명 ) 중학부 ( 명 ) 고등부 ( 명 ) 시각장애 66 1,263 3,336 218 622 497 1,999 청각장애 91 1,883 6,181 1,115 2,058 1,325 1,683 지적장애 490 15,458 72,839 60 18,506 15,720 38,553 지체부자유 137 4,565 12,806 47 5,692 3,335 3,732 병약 63 1,040 2,710 0 974 826 910 나 ) 복수의장애를대상으로하는특별지원학교복수의장애를대상으로하는특별지원학교는조합에따라 15종류로나눌수있지만, 가장많은조합은지적장애와지체부자유로 117 개학교에 5,021 학급이편성되어있으며, 17,725 명 ( 유치부 7명, 초등부 5,717 명, 중학부 4,147 명, 고등부 8,854 명 ) 의유아와아동, 학생이다니고있다. 그다음이지적장애와지체부자유, 병약의조합으로, 24개학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71
교에 809 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2,856 명 ( 유치부 5명, 초등부 956 명, 중학부 662 명, 고등부 1,233 명 ) 의유아와아동, 학생이다니고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와병약이라고하는모든종류의장애아동을받아들이고있는학교는 16개학교에 511 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1,674 명 ( 유치부 13명, 초등부 454 명, 중학부 395 명, 고등부 812명 ) 의유아와아동, 학생들이다니고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 표 4-26> 장애종류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특별지원학교 복수장애대상 ) 구분학교수 ( 교 ) 학급수 ( 학급 ) 재적아동 ( 학생 ) 계유치부 ( 명 ) 초등부 ( 명 ) 중학부 ( 명 ) 고등부 ( 명 ) 시각 지적 1 41 163 7 88 68 0 시각 병약 1 21 33 1 7 4 21 청각 지적 8 207 661 40 163 144 313 지적 지체 117 5,021 18,725 7 5,717 4,147 8,854 지적 병약 14 518 1,917 0 551 503 863 지체 병약 17 661 1,681 13 677 459 532 시각 지체 병약 1 28 66 2 24 20 20 청각 지적 병약 1 49 175 9 52 30 84 지적 지체 병약 24 809 2,856 5 956 662 1,233 청각 지적지체 병약 시각 청각지적 지체 시각 청각지적 지체 병약 1 37 122 4 39 40 39 1 63 178 2 79 50 47 16 511 1,674 13 454 395 812 나. 특별지원학급특별지원학급의경우가장많은것은지적장애를대상으로하는형태이다. 22,955 개의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여기에 83,771 명 ( 초등학교 55,322 명, 중학교 28,419 명 ) 의아동과학생이재학하고있다. 다음으로많은형태는자폐증 정서장애를대상으로하는학급으로 17,374 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61,756 명 ( 초등학교 44,838 명, 중학교 16,918 명 ) 의아동과학생이재학하고있다. 3위는지체부자유아동을대상으로하는형태로 2,604 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4,300 명 ( 초등학교 3,221 명, 중학교 1,079 명 ) 의아동과학생이재학하고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27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27> 장애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특별지원학급 ) 구분 초등학교중학교합계학급수 ( 학급 ) 아동수 ( 명 ) 학급수 ( 학급 ) 아동수 ( 명 ) 학급수 ( 학급 ) 아동수 ( 명 ) 지적장애 15,303 55,352 7,652 28,419 22,955 83,771 지체부자유 1,899 3,221 705 1,079 2,604 4,300 병약 신체허약 887 1,608 384 662 1,271 2,270 약시 245 292 77 93 322 385 난청 550 913 228 369 778 1,282 언어장애 426 1,373 77 118 503 1,491 자폐증 정서장애 12,197 44,838 5,177 16,918 17,374 61,756 다. 통급에의한지도통급에의하여지도를하는경우는, 언어장애가 31,607 명 ( 초등학교 31,314 명, 중학교 293명 )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자폐증 10,342 명 ( 초등학교 9,007 명, 중학교 1,335 명 ), 정서장애 6,332 명 ( 초등학교 5,218 명, 중학교 1,114 명 ), 약시 130 명 ( 초등학교 111 명, 중학교 19명 ), 난청 2,051 명 ( 초등학교 1,710 명, 중학교 341 명 ), 학습장애 7,813 명 ( 초등학교 6,455 명, 중학교 1,358 명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7,026 명 ( 초등학교 6,312 명, 중학교 714명 ), 지체부자유 9명 ( 초등학교 6명, 중학교 3명 ), 병약 신체허약 50명 (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19명 ) 순이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 표 4-28> 장애별특별지원교육대상자수 ( 통급에의한지도 ) 구분 초등학교 ( 명 ) 중학교 ( 명 ) 합계 ( 명 ) 언어장애 31,314 293 31,607 자폐증 9,007 1,335 10,342 정서장애 5,218 1,114 6,332 약시 111 19 130 난청 1,710 342 2,052 학습장애 6,455 1,358 7,81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6,312 714 7,026 지체부자유 6 3 9 병약 신체허약 31 19 50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73
4 학생 1인당연간특별지원교육경비아동, 학생 1인당연간특별지원학교교육비는 7,879,125 엔으로, 일반초등학교의연간학교교육비 (905,251 엔 ) 의 8.7배, 중학교연간학교교육비 (1,056,624 엔 ) 의 7.5배이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5 취학전특별지원교육실시상황취학전특별지원교육기관으로는특별지원학교유치부가존재한다. 특별지원학교유치부는특별지원교육에서취학전교육이실시되는과정으로, 취학상황은한가지의장애를대상으로하는경우, 시각장애 218명, 청각장애 1,115 명, 지체부자유장애 47명이이용하고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한편, 복수의장애를대상으로하는경우, 시각장애와지적장애가 7명, 시각장애와약시가 1명, 시각장애와지적장애가 40명, 지적장애와지체부자유가 7명, 지체부자유와약시가 13명, 시각장애와지체부자유, 병약이 2명, 청각장애와지적장애, 병약이 9명, 지적장애와지체부자유와병약이 5명, 청각장애와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이 4명, 시각장애와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이 13명이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6 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을보면, 수업에관한지원은 490개의대학이실시하고있다. 이중이를교직원이하는경우는 177 개교, 학생이하는경우는 218 개교, 외부에서하고있는경우는 129개학교이다 ( 일본학생지원기구학생생활부특별지원과, 2012). < 표 4-29> 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 ( 전체 ) 실시학교수 ( 학교 ) 지원자 교직원 ( 학교 ) 학생 ( 학교 ) 외부 ( 학교 ) 490 117 218 129 27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한편지원상황을장애종류별로보면, 시각장애학생에대해서는 148 개교 ( 교직원지원 108개교, 학생지원 60개교, 외부지원 43개교 ), 청각 언어장애학생에대해서는 262 개교 ( 교직원지원 60개교, 학생지원 174 개교, 외부지원 90개교 ), 지체부자유학생에대해서는 306개교 ( 교직원지원 39개교, 학생지원 61개교, 외부지원 13개교 ), 병약 허약학생에대해서는 126 개교 ( 교직원지원 4개교, 학생지원 4개교, 외부지원 3개교 ), 중복장애학생에대해서는 43개교 ( 교직원지원 20개교, 학생지원 17개교, 외부지원 7개교 ), 발달장애학생에대해서는 226 개교 ( 교직원직원 27개교, 학생지원 21개교, 외부지원, 3개교 ), 기타장애학생에대해서는 107 개교 ( 교직원직원 9개교, 학생지원 6개교, 외부지원 2개교 ) 에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일본학생지원기구학생생활부특별지원과, 2012). < 표 4-30> 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 ( 장애종류별 ) 구분실시대학 ( 개교 ) 지원자 교직원 ( 개교 ) 학생 ( 개교 ) 외부 ( 개교 ) 시각장애 148 108 60 43 청각 언어장애 262 60 174 90 지체부자유 306 39 61 13 병약 허약 126 4 4 4 중복 43 20 17 7 발달장애 226 27 21 3 기타장애 107 9 6 2 또한실제지원내용을보면, 점자와일반글자로바꾸어제공하는학교가 50개학교 ( 실시율 10.2%), 교재를수업자료화하여제공하는학교가 72개교 ( 실시율 14.7%), 리딩서비스를하는학교가 30개교 ( 실시율 6.1%), 수화통역이 73개교 ( 실시율 14.1%), 교재를확대하여제공하는학교가 102개교 ( 실시율 20.8%), 노트필기서비스를제공하는학교가 189 개교 ( 실시율 38.6%), 컴퓨터로저장해주는서비스를하는학교가 97개교 ( 실시율 19.8%), 비디오교재를자막화해주는학교가 59개교 ( 실시율 12.0%) 등이다 ( 일본학생지원기구학생생활부특별지원과, 2012).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75
< 표 4-31> 장애가있는대학생에대한지원상황 ( 지원내용 ) 내용실시학교수실시율 (%) 점자와일반글자로바꾸어줌교재의수업자료화교재확대안내보조리딩서비스수화통역노트필기보조컴퓨터입력보조비디오교재자막화교사또는교수보조활용시험시간연장 별실시험응시정답방법에대한배려컴퓨터소지사용허가주의사항등문서전달사용교실배려실기, 실습배려교실내좌석배려 FM 보청기, 마이크사용전용의책상, 의자, 공간확보발표소프트사용강의내용녹음허가휴게실확보기타 50 72 102 69 30 73 189 97 59 70 189 152 122 173 205 246 311 97 206 48 111 150 140 10.2 14.7 20.8 14.1 6.1 14.9 38.6 19.8 12.0 14.3 38.5 31.0 24.9 35.3 41.8 50.2 63.5 19.8 42.0 9.8 22.7 30.6 28.6 7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은다음표와같다.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은본과와전공과로나누어져있다. 이들중, 우선시각장애학생을위한학과는 136개학과가설치되어져있다. 구체적인내역을보면, 침술인, 뜸치료사등을양성하는과가 54개학과 ( 전공과 54학과 ), 안마, 마사지, 지압사를양성하는과가 68개학과 ( 본과 40학과, 전공과 40학과 ), 물리치료과가 4개학과 ( 전공과 4학과 ), 음악과가 3개학과 ( 본과 1, 전공과 3학과 ), 기타 7학과 ( 본과 2학과, 전공과 5학과 ) 로되어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27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32>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 ( 시각장애용 ) 구분 본과 ( 학과 ) 전공과 ( 학과 ) 계 ( 학과 ) 침술인, 뜸치료사등양성학과 0 54 54 안마, 마사지, 지압사양성학과 40 40 68 물리치료과 0 4 4 음악과 1 3 3 기타 2 5 7 한편, 청각장애를위한학과는 118 학과가설치되었다. 내역을보면, 기계과 5학과 ( 본과 5학과, 전공과 2학과 ), 세라믹과 1학과 ( 본과 1학과, 전공과 1학과 ), 산업공예과 36학과 ( 본과 30학과, 전공과 13학과 ), 디자인학과 6학과 ( 본과 4학과전공과 3학과 ), 인쇄과 8학과 ( 본과 5학과, 전공과 4학과 ), 재료기술과 2학과 ( 본과 2학과, 전공과 1학과 ), 가정과 2학과 ( 본과 2학과 ), 피복과 21학과 ( 본과18 학과, 전공과 6학과 ), 이발과 14학과 ( 본과 13 학과, 전공과 5학과 ), 미용과 2학과 ( 본과 1학과, 전공과 1학과 ), 크리닝과 1학과 ( 본과 1 학과 ), 치과기공과 1학과 ( 전공과 1학과 ), 미술과 1학과 ( 본과 1학과 ), 기타 18학과 ( 본과 10학과, 전공과 11학과 ) 로구성되어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 표 4-33>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 ( 청각장애용 ) 구분 본과 ( 학과 ) 전공과 ( 학과 ) 계 ( 학과 ) 기계과 5 2 5 세라믹과 1 1 1 산업공예과 30 13 36 디자인과 4 3 6 인쇄과 5 4 8 재료기술과 2 1 2 가정과 2 0 2 피복과 18 6 21 이발과 13 5 14 미용과 1 1 2 크리닝과 1 0 1 치과기공과 0 1 1 미술과 1 0 1 기타 10 11 18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77
그외의장애를위한학과는 164 학과가설치되어있다. 내역을보면, 농업에관한학과는 26학과로서, 농업관련 12학과 ( 본과 12학과 ), 원예관련 3학과 ( 본과 3학과 ), 생활과학관련 8학과 ( 본과 8학과 ), 그외학과가 3학과 ( 본과 3학과 ) 이다. 공업에관한학과는 43학과로서, 기계관련 1학과 ( 본과 1학과 ), 세라믹관련 6학과 ( 본과 6학과 ), 인테리어관련 20 학과 ( 본과 20학과 ), 그외학과 16학과 ( 본과 16학과 ) 이다. 상업에관한학과는 10학과로서, 상업관련 3학과 ( 본과 3학과 ), 유통경제관련 6학과 ( 본과 6학과 ), 그외의학과 1학과 ( 본과 1학과 ) 이다. 가정에관한학과는 30학과로, 가정관계 24학과 ( 본과 24학과 ), 피복관계 3학과 ( 본과 3학과 ), 음식관련 1학과 ( 본과 1학과 ), 그외학과 2학과 ( 본과 2학과 ) 이다. 복지와관련한학과는 3학과 ( 본과 3학과 ) 로, 복지관련 3학과이다. 그외의학과는 52학과로, 그외가 52학과 ( 본과 52학과 ) 로구성되어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 표 4-34> 특별지원학교고등부의직업과정설치상황 ( 기타장애용 ) 농업관련학과 공업관련학과 상업관련학과 가정관련학과 구분본과 ( 학과 ) 전공과 ( 학과 ) 계 ( 학과 ) 농업관련원예관련생활과학기타 기계관련세라믹관련인테리어관련기타 상업관련유통경제관련기타 가정관련피복관련음식관련기타 복지관련학과 복지관련 3 0 3 기타 기타 52 0 52 12 3 8 3 1 6 20 16 3 6 1 24 3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3 8 3 1 6 20 16 3 6 1 24 3 1 2 8 특별지원학교졸업후취직상황특별지원학교중학부를졸업한사람들의취직상황을보면, 14,143 명의졸업자중 112 명 (0.8%) 이취직을하였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반면고등부본과의경우에는, 16,854 명의졸업생중, 24.3% 에해당하는 4,096 명이취직을하였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27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35> 특별지원학교졸업후취직상황 ( 단위 : 명, %) 구분취직자비율 특별지원학교중등부 112 0.8 특별지원학교고등부 4,096 24.3 이중, 특별지원학교고등부본과졸업생이취직한곳을보면, 전문적, 기술적직업종사자 69명 (1.7%), 사무종사자 285 명 (7.0%), 판매종사자 620 명 (15.1%), 서비스직업종사자 1,044 명 (25.5%), 보안직업종사자 9명 (0.2%) 이며, 농림어업종사자중, 농림업종사자 91명 (2.2%), 어업종사자 1명 (0.0%) 이다. 그리고생산공정종사자중에서는제조, 가공종사자가 931 명 (22.7%), 기계조립종사자 86명 (2.1%), 정비수리종사자 53명 (1.3%), 검사종사자 15명 (0.4%), 기타 46명 (1.1%), 운송 기계운송종사자 23명 (0.6%), 건설 채굴종사자 24명 (0.6%), 운반 청소등종사자 561 명 (13.7%), 그리고위에서말한직종이외에도 241명 (5.9%) 이취직을하고있다 ( 문부과학성초등교육과, 2012). < 표 4-36> 특별지원학교졸업후의취직상황 ( 특별지원학교고등부본과 ) 구분졸업생비율 ( 단위 : 명, %) 전문적, 기술적직업종사자사무종사자판매종사자서비스직업종사자보안직업종사자 69 285 620 1,044 9 1.7 7.0 15.1 22.5 0.2 농림어업종사자 농임업종사자농업종사자제조 가공종사자 91 1 931 2.2 0.0 22.7 생산공정종사자 기계조립종사자정비수리종사자검사종사자기타 85 53 15 46 2.1 1.7 0.4 0.1 운송 기계운전종사자건설 채굴종사자운반 청소등종사자 23 24 561 0.6 0.6 13.7 위직업이외 241 5.9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79
한편, 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공과중에서, 시각장애학과졸업생의취직상황을보면, 졸업생 394 명중 322 명 (81.7%) 이취직하였으며, 취직한곳은의료기관 39명 (12.1%), 치료원 137 명 (42.5%), 공무원또는공공기업체 2명 (0.6%), 민간기업 34명 (10.6%), 특별양호노인홈 30명 (9.3%), 기타 49명 (15.2%), 개업 31명 (9.6%) 이었다 ( 전국맹학교교장회, 2011). < 표 4-37> 특별지원학교졸업후취직상황 ( 특별지원학교전공과 ) ( 단위 : 명, %) 구분 졸업생 ( 명 ) 비율 (%) 의료기관 39 12.1 치료원 137 42.5 공무원또는공공기업체 2 0.6 민간기업 34 10.6 특별양호노인홈 30 9.3 기타 49 15.2 개업 31 9.6 9 통합교육을지향하기위한일본특별지원교육의시도 2006 년에채택된 장애자권리조약 제24 조제1항에서교육에대하여 조약체결국은교육에있어서의장애자의권리를인정한다. 조약체결국은이권리를차별없이, 그리고기회균등의기초위에서실현하기위하여, 다음의것을목적으로하는모든단계에있어서장애자를포용하는교육제도및장애학습을확보한다 고언급하고있다. 이와같이장애자권리조약은통합교육추진의중요성을지적하고있다. 통합교육의추진에대해서는, 일본의경우 2010 년 특별지원교육의나아갈방향과관련한특별위원회 가설치되어 통합교육체계의구축이라고하는권리조약의이념에근거하여, 취학상담, 취학학교결정및필요한제도개혁 에관하여검토를하였다 ( 초등중등교육분과회, 2012). 그리고 2012 년에 공생사회형성으로나아가는통합교육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특별지원교육의추진 ( 보고 ) 이발표되었다. 그중에는 공생사회형성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장애자의권리에관한조약에근거하여통합교육시스템의이념이중요하며, 이를 28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구축하기위해서는특별지원교육을착실히진행해나갈필요가있으며, 통합교육은동일한장소에서학습하는것을추구함과동시에개별적인교육욕구가있는유아와아동그리고학생에대해서는자립과사회참가라는시점에서, 그들의교육적욕구에가장적합한지도를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다양하고유난한체계를정비하는것이중요하다 는것이명시되었다 ( 초등중등교육분과회, 2012). 한편통합교육으로나아가기위한일본의동향은 2011 년에개정된 장애자기본법 을통해서도볼수있다. 즉장애자기본법제16 조에서는 장애자인아동및학생이비장애자인아동및학생들과함께교육받을수있도록가능한한배려 라고하는문구가추가되었다. 또한이와관련하여 학교교육법 을개정하려는움직임도보인다. 예전에는장애가있다면원칙적으로특별지원학교에가서교육위원회가인정한경우에한하여특례로서보통학교에입학하는것이었지만, 장애아동취학학교결정방법에있어장애특성과교육욕구에기초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는방침을시정촌교육위원회가철저히하도록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앞으로비준이예상되는 장애자권리조약 에기초하여일본국내의통합교육이전개될상황이다. (3) 취업 1 일본의장애자고용제도장애자에대한고용대책은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시작되었다. 그러나당시에는상이군인에대한대책이었으며, 선천성장애자및상이군인이외의장애자는제외되어있었다. 1960 년에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이제정되었다. 이법률이상이군인이외의장애자를대상으로포함시킨고용대책의시초임과동시에중심이되고있다. 일본의장애자고용시책의기본은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 현장애자고용촉진법 ) 과이에근거하여제정된 장애자고용율제도, 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 등이있다. 이법의이념은사회연대에의한장애자의고용이다. 장애자고용율제도는사업주에게장애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함으로서, 장애자의고용을촉진시키는제도이다. 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는장애자고용율을달성하지않은상시근로자 301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로부터납부금을징수하고, 이를재원으로법정고용율을초과하여장애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게보조금, 장려금, 조정금등을지급하는제도이다. 이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81
제도의목적은장애자고용을기업간연대책임에의해높이는것이다. 먼저,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변천과정을개관해보도록하자. 1960 년에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이제정됨으로서, 신체장애자에대한고용율제도가창설되었다. 그러나대상기업에대해서강제적으로적용시킨것이아니라노력의무를부과하였다. 당시민간기업은장애자를 1.3% 고용하도록하였으나, 같은해실시된제1회신체장애자고용상황조사에의하면민간기업의장애자실제고용율은 0.78% 였다. 1976 년정부는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을개정하여, 1) 신체장애자고용의무화를실시, ➀ 중증장애자더블카운트, ➁ 고용율달성지도를따르지않는경우기업명칭을공표하는조치창설, 2) 신체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창설, ➀ 신체장애자고용납부금, ➁ 신체장애자고용조정금, ➂ 보조금, ➃장려금, 3) 지적장애자에대해서도특례로서감부금감액과보조금지급이실시되었다. 1987 년에는 1)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은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로명칭이변경되었다. 이는법률의대상자를신체장애자뿐만아니라전체장애자로확대시켰기때문이다. 2) 지적장애자의경우도실제고용율로카운트하고고용납부금제도의경우도동일하게적용한다. 3) 직업재활을추진 ( 법률로명시 ), 4) 특례계열회사제도가창설되었다. 특례계열회사제도란, 사업주가장애자고용에대하여특별배려하는계열회사를창립하여일정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는특례로서, 계열회사에고용되어있는노동자를모기업에고용되어있는것으로간주하여실제고용율을산정할수있도록한것이다. 따라서특례계열회사를가진모기업의경우, 관련계열회사도포함하여기업그룹에따라실제고용율을산정하도록함으로서고용율을높이기위한제도이다. 1992 년에는 1) 지적장애자에대해서는중증장애자를더블카운트, 2) 중증장애자 ( 신체 지적 ) 인단시간노동자도실제고용율로카운트, 3) 정신장애자를고용하는경우에도보조금을지급 (1992년부터) 하게되었다. 1997 년에는 1) 지적장애자고용을의무화, 신체장애자와지적장애자를합산한장애자고용율설정, 2) 정신장애자인단시간노동자를고용한경우에도보조금조치를적용하게되었다. 2002 년에는 1) 장애자고용율산정방식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져, ➀ 제외율제도 ( 장애자를고용하기에적합하지않는업종에대해서는장애자의무할당을제외하는제도 ) 의원칙적폐지, ➁ 기업그룹별로고용율제도를적용하는것을인정 ( 특례계열회 28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사가있는경우 ), 2) 장애자취업 생활지원센터사업을실시, 취업및생활면에대한일체적지원실시, 3) 직장적응원조자 (shop coach) 사업을실시하게되었다. 2005 년에는 1) 정신장애자에대한고용율화, 2) 다양한형태를통한장애자취업기회의확대, 3) 고용과복지를연계하여장애자시책을추진하도록하였다. 2008 년에는 1) 중소기업의장애자고용촉진, ➀ 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를적용하는대상기업의범위를확대하여, 상시고용노동자 301 명이상의기업을대상으로한장애자고용납부금징수를 2010 년 7월이후부터 201 명이상으로, 2013 년 4월이후부터는 101 명이상으로확대, ➁ 고용율산정의특례, 2) 단시간노동에대응하여고용율제도를재검토하여, 주 30시간이상의노동자 에서 주 20시간이상 3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로고용율산정기초를확대하고 2010 년 7월부터신체장애자와지적장애자는 0.5명으로계산, 3) 기업그룹산정특례등을창설하게되었다. 장애자권리조약의국내조치로서개정장애자고용촉진법과더블카운트문제에대하여일본의장애자복지정책은 ILO 제 159 호조약에위반하고있다고전국복지보육노동조합이 2007 년 8월에 ILO에이의를신청하였다. 이의신청의근거가되고있는 ILO의 장애자의직업재활및고용에관한조약 ( 제159 호 ) 은 모든장애자가직업재활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 과 개방된노동시장에서고용의기회를확대하는것 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 일본정부는 1992 년에이를비준하였다. 그러나복지보육노동조합은, 일반근로를할수없는장애인들이노동법규가적용되지않는채로훈련이라는명목으로복지적근로를하고있는실태와 장애자고용촉진법 에근거한법정고용율 1.8% 가 30년이상달성되고있지않은현실을들어, 정부는조약에위반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이와같은문제의근저에는더블카운트문제가있다는것을 ILO에제소하였다. 이에대해 ILO는다음과같이지적하였다. 하나는장애자직업훈련시설 ( 근로계속지원사업 B형 ) 에대한노동법규적용, 그리고또하나는작업장의이용자부담에대해서로직업재활서비스의무상제공을제언하는 ILO 제99 호권고 에근거하여근로계속지원사업 B형의이용자에대하여이용료의지불의무가도입된것이다. 이외합리적배려외에도사업주의의무를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그러나중증장애자를고용하면두사람을고용한것으로산정하는고용율제도의더블카운트문제는유예하였다. 이에대해복지보육노동조합은부당하다고하였지만, 정부는장애자의고용확대에공헌하고있다고변명하였다. ILO는정부에대해서도유효성해명을위해더블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83
카운트제도의영향을조사할것을요청하였다. 이와같은흐름을받아들여 2013 년 6월 13일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 6월 19일에공포되었다. 주요개정내용은, 법정고용율산정기초에정신장애자를추가시킨것으로서, 실제적용은 5년후 4월부터실시된다. 개정내용의개요는다음과같다. 1. 장애자의권리에관한조약비준을향한대응 (2016년 4월 1일부터 ) (1) 장애자에대한차별금지 : 고용분야에서장애를이유로차별적취급을하는것을금지하였다. 이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의모집및채용에있어, 장애자에대해서도장애자가아닌사람과균등한기회를제공하지않으면안된다. (2) 고용분야에서의균등한기회와대우의확보 : 장애자가직장에서일하는데있어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사업주에게장애의특성을배려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을의무화하였다. 이에따라사업주는장애자를모집, 채용할때에는장애자의신청을받아해당장애자의특성을배려하여필요한조치 ( 합리적배려를제공 ) 를실시한다. 또한장애자인노동자를위하여시설을정비한다. 장애자의의향을충분히존중한다. 장애자에대한상담체제를정비한다. (3) 고충의자주적해결 분쟁해결원조 조정 2. 정신장애자를포함한장애자고용율설정 (2018년 4월 1일부터 ) (1) 대상장애자 (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또는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교부자로한정한정신장애자 ) 노동자의총수를산정의기초로하여장애자고용율을설정하고, 사업주는고용대상장애자노동자의수가고용노동자의수에장애자고용율을곱하여얻은수이상이되도록하지않으면안된다. (2) 시행 (2018 년 ) 후 5년간에한하여, 정신장애자를법정고용율산정기초에추가시킴으로서일어나는법정고용율상승분에대해서는미래의계산식에서산정한비율보다도낮게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3. 기타, 장애자범위의명확화장애자범위의명확화에대해서는공포일 (2013년 6월 19일 ) 부터다음과같이하도록정의되었다. 장애자 란신체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포함 ) 기타심신의기능장애로인해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한을받거나또는직업생활을영위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람을말한다 ( 밑줄부분이추가됨 ). 이는장애자기본법개정에맞추어, 장애자 부분에발달장애와난치병으로인한장애가포함되는것을명확히하기위하여정신장애아래에 발달장애를포함한다 는것과 그외심신의기능장애 라고하는것을명기한것으로, 개정을전후하여장애자의범위가변하는것은아니다. 28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38>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주요개정경위 1960 년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공포 ( 최저고용율의무화 ( 비강제 )) 1976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5년 2008년 2013년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개정 ( 신체장애자고용제도강화, 신체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창설 )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개정 ( 법률명칭개정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대상범위확대, 법정고용율대상확대등 )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 ( 장애자고용대책기본방침책정, 중증지적장애자고용율제도의더블카운트등 )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성립 ( 법정고용율산정기초에지적장애자추가 ) 후생노동성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성립 (2004년 4월1일시행, 2005년 10월 1일일부시행 ) ( 정신장애자에대한고용대책강화등 ) 후생노동성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공포 (2009년 4월1일시행 ) ( 중소기업의장애자고용등촉진 ) 후생노동성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2016년 4월1일부터일부공포 ) 장애자차별금지, 합리적배려제공, 정신장애자고용율산정 자료 : 필자작성 2 장애자자립지원법 (2005) 에서장애자종합지원법으로 장애자자립지원법 (2005) 이제정됨으로서예전장애자직업훈련시설 ( 수산시설 ) 의형태가크게변화하였다. 이법률은장애자의지역생활과근로를촉진하여, 자립을지원한다는관점에서제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장애자기본법 의기본이념에따라장애종류별로다른법률아래자립지원관점에서복지서비스, 의료비의공비부담등이제공되어져왔다. 그러나이를공통의제도아래에서일원적으로제공하는구조를창설함으로서자립지원급부의대상자, 내용, 절차등지역생활지원사업, 서비스정비를위한계획작성, 비용부담등을규정함과동시에정신보건복지법등의관련법률도일정부분개정하여, 장애종류에관계없이공통의급부를제공하는것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85
제정되었다. 장애자의고용과관련하여서는 1) 근로이행지원사업, 2) 근로계속지원사업 A형 ( 고용계약유 ), B형 ( 고용계약무 ) 이생겨났다. 더욱이 2013 년 4월부터 장애자자립지원법 은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장애자종합지원법 ) 로변경되었다. 본법에서는장애종류별제도사이의틈새를메우기위해난치병도포함되었다. 3 장애자고용실태민간기업 (56명이상규모의기업 : 법정고용율 1.8%) 에고용된장애자의수는 382,363.5 명이다. 이는 2012 년보다 4.4%(16,165.5 명 ) 증가한것으로서과거최고의기록이다. 피고용자중에는신체장애자 291,013.5명 (2012년대비 2.3% 증가 ), 지적장애자 74,740.0 명 (2012 년대비 8.7% 증가 ), 정신장애자가 16,607.0 명 (2012 년대비 27.5% 증가 ) 으로모두 2012 년보다증가했는데, 특히정신장애자가크게증가하였다. 실제고용율은과거최고인 1.69%(2012 년 1.65%) 이며, 법정고용율을달성한기업의비율은 46.8% (2012년 45.3%) 이다. 기업규모별로보면, 고용장애자의수는 56명 100 명미만규모의기업에 30,297.5 명, 100명 300 명미만규모의기업에 73,422.5 명, 300 500 명미만규모기업에 37,396.0 명, 500 명 1,000 명미만규모기업에 46,055.0 명, 1,000 명이상규모의기업에 195,192.5 명으로, 모든규모의기업에서 2012년보다장애자고용자가증가하였다. 실제고용율도모든규모의기업에서 2012 년보다증가하였다. 또한전체민간기업실제고용율 1.69% 와비교하였을때, 1,000 명이상규모의기업 (1.90%) 과 500 명 1,000 명미만 (1.70%) 의경우는더높았으며, 300 명 500 명미만규모의기업 (1.63%), 100 명 300명미만 (1.44%), 56명 100명미만의규모 (1.39%) 의경우는낮았다. 28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4-7] 민간기업의장애인고용율자료 : 장애자고용상황 (2012) 을참고로필자가작성주1) 고용의무가있는기업 (56명이상규모기업 ) 에대한집계임주2) 장애자의수 란다음에서말하는사람을합한숫자임 2006년이후신체장애자 ( 중증신체장애자는더블카운트 ) 지적장애자 ( 중증지적장애자는더블카운트 ) 중증신체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중증지적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정신장애자정신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 ( 정신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카운트 ) 2012년이후신체장애자 ( 중증신체장애자는더블카운트 ) 지적장애자 ( 중증지적장애자는더블카운트 ) 중증신체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중증지적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정신장애자신체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 ( 신체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카운트 ) 지적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 ( 지적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카운트 ) 정신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 ( 정신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카운트 )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87
[ 그림 4-8] 기업규모별실제고용율 자료 : 장애자고용상황 (2012) 을참고로필자가작성 [ 그림 4-9] 기업규모별장애인고용율달성기업비율 ( 매해 6월 1일현재 ) 자료 : 장애자고용상황 (2012) 을참고로필자가작성주 ) 2011년 7월에제도개정 ( 단시간노동자산입, 제외율인하등 ) 이있었기때문에, 올해까지수치를단순비교하는것은적당하지않은상황임 28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법정고용율을달성한기업의비율은, 56명 100 명미만규모의기업 43.7%, 100 명 300명미만규모의기업 48.5%, 300명 500 명미만규모의기업 46.8%, 500명 1,000 명미만기업 47.1%, 1,000 명이상규모의기업 57.5% 로모든규모의기업에서작년보다상승하였다. 고용장애자의수를산업별로보면, 광업, 채석업, 사리채취업,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 및 우체국, 협동조합등의복합서비스산업 이외의모든업종에서 2012 년보다증가하였다. 산업별실제고용율은 제조업 (1.81%),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 (1.8 7%),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1.94%) 의료복지 (1.98%) 의 4종류업종은법종고용율을능가하고있다. 더불어, 농림어업 (1.72%), 운수업, 우편업 (1.74%) 금융업, 보험업 (1.76%), 서비스업 (1.70%) 등의 4 종류업종도전체민간기업고용율인 1.69% 보다높다. 2012 년도에법정고용율을달성하지못한기업의수는 40,614 개이다. 이중, 부족한장애인의수가 0.5 명또는 1명인기업 (1명부족기업 ) 이 65.0%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또한장애자를한사람도고용하지않은기업 (0명고용기업 ) 이전체미달성기업중차지하는비율은 61.8% 이다. 2012 년 6월 1일현재, 특례계열회사의인정을받고있는기업은 349 개회사 ( 작년보다 30개회사증가 ) 로, 고용된장애자의수는 17,743.5 명이었다. 피고용자중신체장애자는 8,384.0명, 지적장애자는 8,470.5명, 정신장애자는 889.0명이었다. 공적기관 ( 법정고용율 2.1%), 도도부현등의교육위원회 (2.0%) 의상황은고용장애자수 7,105.0 명, 실제고용율 2.31%, 도도부현의고용장애자수 7,882.0 명, 실제고용율 2.43%, 시정촌의고용장애자수 2만 3,730.5 명, 실제고용율 2.25%, 교육위원회의고용장애자수 12,677.5 명, 실제고용율 1.88% 로고용장애자수및실제고용율의두분야모두 2012년보다상승하였다. 독립행정법인등 ( 법정고용율 2.1%) 의경우, 고용장애자수 7,647명, 실제고용율 2.13% 였다. 교육위원회의는일관되게고용율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89
< 표 4-39> 법정고용율 2.1% 가적용되는정부, 지방공공단체 구분 1 법정고용장애자수를산정하는기초가되는직원의수 2 장애자수 3 실제고용율 4 법정고용율을달성한기관의수 5 달성비율 정부기관 305,997.0 명 (286,472.0 명 ) 6,869.0 명 (6,552.5 명 ) 2.24% (2.29%) 39/39 (38/39) 100.0% (97.4%) 도도부현의기관 326,662.0 명 (303,351.0 명 ) 7,805.0 명 (7,598.5 명 ) 2.39% (2.50%) 142/157 (148/156) 90.4% (94.9%) 시정촌의기관 1,049,375.5 명 (939,759.0 명 ) 23,363.0 명 (22,547.5 명 ) 2.23% (2.40%) 1,970/2,353 (2,098/2,372) 83.7% (88.4%) < 표 4-40> 법정고용율 2.0% 가적용되는도도부현의교육위원회 구분 1 법정고용장애자수를산정하는기초가되는직원의수 2 장애자수 3 실제고용율 4 법정고용율을달성한기관의수 5 달성비율 도도부현등의교육위원회 686,659.5 명 (628,850.0 명 ) 12,154.0 명 (11,212.0 명 ) 1.77% (1.78%) 94/139 (79/130) 67.6% (60.8%) 자료 : 후생노동성주1) 각표의 1란의 법정고용장애자수를산정하는기초가되는직원의수 란, 총직원수에서제외직원수및제외율에상당하는직원 ( 구 : 제외직원이총직원수에차지하는비율을근거로설정한제외율을곱하여얻은수 ) 을제외한직원의수임주2) 각표 2란의 장애자의수 란,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및정신장애자의합계임. 단시간근로자이외의중증신체장애자및중증지적장애자에대하여는법률상 1명을 2명에상당하는것으로더블카운트를하며, 중증이외의신체장애자및지적장애자와정신장애자인단시간근로자에대해서는법률상 1명을 0.5명에상당하는것으로간주하여 0.5로카운트하고있음주3) 법정고용율 2.0% 가적용되는기관이란, 도도부현의교육위원회및일정의시정촌교육위원회임. 주4) ( ) 안은 2010년 6월1일현재의수치임주5) 정신장애자는 2006년 4월1일부터실제고용율에산정되게되었음 2013 년 4 월 1 일부터장애자의법정고용율이다음과같이변경되었다. 따라서장애자 를고용하지않으면안되는기업의규모는예전의종업원수 56 명이상에서 50 명이상 으로변경되었다. 29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41> 2013 년법정고용율개정표 사업주구분 법정고용율 2012 년 3 월 31 일이전 2012 년 4 월 1 일이후 민간기업 1.8% 2.0% 정부, 지방공공단체등 2.1% 2.3% 도도부현등의교육위원회 2.0% 2.2% 가. 연령별장애자취업자수및실제고용율취업률을연령계급별로보면, 신체장애자취업률은일반취업률에비해전체적으로 20-30% 정도낮은분포를보이고있다. 이에반해지적장애자취업률은 20대에서는일반과거의동일한수준인 60% 정도이지만, 30 40 대에서는신체장애자와동일한수준까지낮아지며, 더욱이 50대후반부터는급속히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4-10] 연령계급별취업률 자료 : 후생노동성, 신채장애자, 지적장애자및정신장애자취업실태조사 (2006), 총무성. 노동력조사연보 (2006)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91
나. 남녀별장애자취업자수 남녀별장애자취업자수는아래표와같으며, 3 종류의장애모두남성취업자수가 여성취업자보다많다. < 표 4-42> 남녀별장애자취업자수 구분남여불명합계 신체장애자 27 만 5 천명 (79.4%) 6 만 9 천명 (20.0%) 지적장애자 5 만 3 천명 (72.3%) 1 만 7 천명 (23.3%) 정신장애자 1 만 9500 명 (67.4%) 9100 명 (31.4%) 2 만명 (0.6%) 3 만 2 천명 (4.4%) 3500 명 (1.2%) 34 만 6 천명 (100%) 7 만 3 천명 (100%) 2 만 9 천명 (100%) 자료 : 2008 년도장애자고용실태조사 (2008) 를참고로필자가작성 주 ) 정신장애자수의경우는참고치 다. 장애정도별취업자수와실제고용율신체장애자의경우는중증이 43.0% 를차지하며, 계속하여중간정도장애가 40.1%, 가벼운장애가 12.9% 를차지하고있다. 지적장애자는중증이 36.3% 를차지하며, 중증이외의장애가 45.7% 를차지하고있다. 자료 : 2008 년장애자고용실태조사 (2008) [ 그림 4-11] 2008 년장애자고용실태조사 29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정신장애자는장애정도구분이어렵기때문에다음과같이구분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정신장애자를확인하는방법은,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으로확인하는방법과의사진단등으로확인하는방법이있다. 사업소가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으로확인하고있는사람은 45.6% 이다. 또한의사진단서등으로확인하고있는사람은 53.6% 이다. 정신보건복지수첩등급중에서, 가장많은등급은 2급으로 21.3%, 의사진단등에의한확인중에서가장많은질병은조울증으로 35.6% 이다. 라. 장애종류별취업분야상황신체장애자의취업분야를산업별로보면, 제조업 26.1%, 도매 소매업 16.6%, 운수업 우편업 15.2% 의순서이다. 그리고이를직업별로보면, 사무적직업 25.5%, 생산공정 노무직업 23.6%, 전문적 기술적직업 23.4% 이다. 지적장애자의경우는 제조업 37.9%, 도매 소매업 30.1%, 서비스업 19.1% 의순서이다. 직업별로보면 생산공정과노무직업 이 51.9%, 서비스업 이 27.7% 이다. 정신장애자는 의료 복지업 35.0%, 제조업 26.7%, 서비스업 15.3% 이다. 직업별로는 전문적 기술적직업 40.2%, 서비스업 22.1%, 생산공정 노무직업 이 21.4%, 사무적직업 6.4% 이다. 마. 장애자의경제적활동상황등신체장애자를고용형태별로보면, 정사원 64.4%, 정사원이외 25.9%, 무응답 10.1% 로나타난다. 대략 1개월이상휴직하고있는신체장애자의비율은 2.2% 이다. 주당근로시간별로보면통상 30 시간이상 이 82.8%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20 시간이상 30시간미만 으로 14.7% 이다. 주당근로시간별실제한달동안의노동시간평균은 주당 30시간이상 이월 168 시간, 주 20시간이상 30시간미만 의사람이월 96시간, 주 20시간미만 의사람은월 55시간을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신체장애자의한달평균임금은 25만 4천엔이었다. 주당근로시간별로보면 30 시간이상 의신체장애자의월평균임금은 26만 8천엔, 20시간이상 30시간미만 자는 19 만 7천엔, 20 시간미만 자는 5만 2천엔을받고있었다. 그리고임금지불형태는 월급제 가 66.5%, 일급제 3.8%, 시급제 27.0%, 그외 2.2%, 무응답 이 0.6% 였다. 신체장애자의평균근속년수는 9년 2개월로조사되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93
정신장애자를고용형태별로보면, 정사원 46.7%, 정사원이외 53.3%, 무응답 0.0% 였다. 그리고대략 1개월이상휴직하고있는정신장애자의비율은 21.1% 였다. 주당근로시간을보면, 통상 30시간이상 일하는정신장애자가 73.1%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20 시간이상 30시간미만 이 24.8% 를차지하고있다. 주당근로시간별월간실제총노동시간의평균은, 통상 주당 30시간이상 자는 100 시간, 20 시간이상 30시간미만 자는 91시간, 20 시간미만 자는월 26시간을일하고있었다. 정신장애자의 1개월평균임금은 12만 9천엔으로조사되었다. 주당근로시간별로월평균임금을보면주당통상 30 시간이상 의정신장애자는월 15만 7천엔, 20 시간이상 30시간미만 의경우에는 5만 9천엔, 20 시간미만 자는 2만 4천엔의임금을받고있었다. 임금지불형태는 월급제 50.9%, 일급제 10.9%, 시급제 37.5%, 기타 0.7%, 무응답 은 0.0% 였다. 정신장애자의평균근속년수는 6년 4개월로조사되었다. 바. 학교졸업후장애자진로상황특별지원학교고등부 ( 본과 ) 졸업생 (2011 년 3월말 ) 의주요진로를주된장애종류별로보면, 시각장애의경우, 사회복지시설입소와이용 34.5%, 진학 28.2% 였으며, 시각장애의경우는진학 45.9%, 취직 33.5% 였다. 청각장애자는진학 45.9%, 취직 33.5% 였으며, 지적장애는사회복지시설입소및이용 65.7%, 취직 26.7%, 지체부자유는사회복지시설등입소및이용 80.4%, 병약 신체허약의경우는사회복지시설입소및이용 50.0% 였다. 사. 장애자고용납부금및장애자고용조정금의상황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에는 장애자고용율제도 를명시하고있으므로사업주는, 상시고용하고있는노동자수 의 2.0% 이상에해당하는장애자를고용하지않으면안된다. 장애자고용에관한사업주의사회연대책임을원활히실현한다는관점에서경제적부담을조정함과동시에장애자고용을촉진하기위해사용주가공동으로납부하는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가설치되어있다. 독립행정법인고령 장애 구직자지원기구가사업주로부터장애자고용납부금을징수함과동시에납부금을재원으로장애자고용조정금, 장려금, 재택취직장애자특례조정금, 재택취직장애자특례보장금및각종조성금을지급하고있다. 29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자고용납부금은장애자고용율 (2.0%) 을달성하지못한사업주를대상으로징수하며, 사업주는부족한법정고용장애자수에따라, 한사람당월 50,000 엔의장애자고용납부금을납부하지않으면안되게규정되어있다. 상시고용하고있는노동자수가 200 명이상 300 명이하의사업주에대해서는 2010 년 7월부터 2015 년 6월까지장애자고용납부금감액특례 (1인당월 50,000엔을 40,000엔으로감액 ) 가적용된다. 장애자고용조정금은, 상시고용하고있는근로자의수가 200 명을초과하는사업주를대상으로지급되며, 장애자고용율 (2.0%) 을초과하여장애자를고용하고있는경우초과고용장애자수에따라 1인당월 27,000엔을지급하고있다. 장려금은상시고용하고있는근로자수가 200 명이하의사업주가대상이며, 매달고용하고있는장애자수의연간합계가일정수 ( 매달상시고용하고있는노동자수의 4% 에해당하는연간합계또는 72명, 둘중많은숫자 ) 를초과한경우, 일정수이상의장애자수에 21,000엔을곱한액수를장려금으로지급한다. 재택취업장애자특례조정금은, 장애자고용납부금을신고하거나장애자고용조정금을신청하는사업주가대상이며, 전년도에재택취업장애자또는재택취업지원단체에일을주문하고, 업무에대한대가를지불한경우에는 조정액 (63,000 엔 ) 에 사업주가당해연도에재택취업장애자에게지불한총액을평가액 (105 만엔 ) 으로나누어얻은수 를곱하여얻은액수를재택취업장애자특례조정금으로지급한다. 또한법정고용율미만으로장애자를고용한기업에대해서는재택취업장애자특례조정금의액에따라장애자고용납부금이감액된다. 재택취업장애자특례장려금의지급은장려금을신청한사업주로서, 전년도에재택취업장애자또는재택취업지원단체에일을주문하고, 일에대한대가를지불한경우에 장려금 (51,000 엔 ) 에 사업주가당해연도에재택취업장애자에지불한총액을평가액 (105 만엔 ) 으로나누어얻은수 를곱하여얻은액수를재택취업장애자특례장려금으로지급한다. 아. 직업훈련기관의상황지역장애자직업센터가독립행정법인고령 장애 구직자지원기구의위탁을받아각도도부현에 1개소 ( 그외지소 5개 ) 가설치, 운영되고있다. 공공직업안정소및지역의취로지원기관과의연계아래신체에장애가있는사람, 지적장애가있는사람은물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95
론이고정신장애가있는사람, 발달장애가있는사람, 고차능기능장애가있는사람등, 다른기관에서는지원이곤란한장애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전문직의 장애자직업카운슬러 로부터직업평가, 직업지도에서부터취직후의사후보호에이르기까지직업재활을전문적그리고종합적으로실시하고있다. 지역장애자직업센터는 2012 년도까지지원대상자수를 12.5 만명까지늘린다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 2011 년도까지총 11.6만명을지원하였다. 일반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직업훈련을받는것이곤란한증증의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에대해서는장애자직업능력개발학교를설치하여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2012 년 4월 1일현재, 장애자직업능력학교는국립 13개, 도도부현립 6개로전국에 19개가설치되어있으며, 국립 13개학교중 2학교는독립행정법인고령 장애 구직자지원기구에, 다른 11개학교는도도부현에운영을위탁하고있다. (4) 문화 체육 1 일본장애자의문화예술활동과스포츠를추진하는기반 : 장애자기본법 최근일본의복지를이야기할때빼놓을수없는키워드중의하나로 공생 이라는단어가있으며, 21세기는 공생 의시대라고도말해지고있다. 장애자권리조약과장애자제도개혁, 양자모두가목표로하고있는이념은장애의유무에관계없이국민모두가인격과개성을서로존중하면서함께살아가는 공생사회 를실현하는것이다. 그리고 공생사회 의실현을위해일본정부는 2011 년 6월 장애자기본법 을개정하여, 제3 조에서 모든장애자는사회를구성하는일원으로사회, 경제, 문화, 기타모든분야의활동에참가할수있는기회가확보되도록할것 을규정하였다. 그러나장애자의문화활동을위한모든조건의정비등과관련하여서는 1970 년에제정된 장애자기본법 제25 조중에이미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자가문화예술활동, 스포츠또는레크리에이션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시설, 설비, 그외기타모든조건을정비함과동시에문화예술, 스포츠등에관한활동을보조하고그외필요한시책을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라고규정되어있었다. 즉다시말하자면, 지금부터 43년전장애자시책이조치제도에근거하여수용, 보호를중심으로실시되었던시대에도법률상으로는장애자의문화활동과스포츠를진흥하고있었다. 29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자문화예술활동 가. 일본정부의장애자문화예술활동지원요즘일본에서는장애가있는사람의문화 예술활동이계속주목을받고있다. 뒤에서말하겠지만, 이미문화예술활동으로경제적수입을취하고있는사람도나타나고있다. 예전부터장애가있는사람들에게회화, 도예, 음악, 문학등의문화예술활동은장애의제거와경감을주된목적으로하는재활의하나로서 치료 의시점에서복지행정과의료에도입되어온역사가있다. 이는현재에도다양한 치료 의형태로실제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현재장애가있는사람의자아실현을위한표현수단으로까지승화되는경우가있는가하면, 진정한예술 로생각해야만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은활동을지원하기위해일본정부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것들을실시하고있다. 가 ) 장애자예술을추진하기위한간담회사회를살아가는모든사람들이둘도없는존재로서소중하게대접받고, 자신의개성과재능을살려가면서사회에참가하고공헌할수있는 따스함이있는일본 을실현함과동시에장애가있는사람들의자유로운문화예술활동추진을위해, 관계자들의의견교환과필요한사회적노력들에대하여제언을하는것은목적으로 장애자예술을추진하기위한간담회 가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에의해공동으로개최되었다. 2008 년 6월 28일에보고서가완성되어장애자의문화예술활동을한층더촉진하려하고있다. 나 ) 전국장애자예술문화제장애가있는사람의생활을풍요롭게함과동시에장애에대한국민의이해와인식을고양하여, 장애가있는사람의자립과사회참가촉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전국장애자예술문화제가장애자주간 ( 매년 12월 3일 12 월 9일 ) 에맞추어전국을순회하며개최되고있다. 2012 년에는 제12회전국장애자예술 문화시가대회 ( 시가현 ) 가개최되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97
자료 : 후생노동성홈페이지 [ 그림 4-12] 제 12 회전국장애자예술 문화제시가대회 최근에는장애가있는사람들이콘서트를개최한다거나, 장애가있는사람들도즐길수있는무대예술공연, 전람회등도각지에서개최되고있다. 또한국립극장과신국립극장에서는장애가있는사람의입장료를할인하고있으며, 국립미술관과국립박물관에서도전람회입장료를무료로하고있다. 이이외에도전국각지에있는극장, 콘서트홀, 미술관등은휠체어사용자도이용할수있도록화장실과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등장애가있는사람들에대한환경개선도진행되고있다. 더욱이장애가있는사람의문화예술활동은정부뿐만아니라도도부현단위의행정에서도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면사이타마현에서는장애자의예술 문화활동을예전과는다른각도에서주목하고, 새로운시점에서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검토하여 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위한예술 문화중심의시책에관한제언 을지사에게보고하였다. 사이타마현은사이타마장애자예술페스티발을실시하는등사회적 조직적지원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 장애가있는예술가의재능을널리알리고발굴하고있다. 29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나. 민간단체의장애자문화예술활동지원최근일본의장애자예술과예술의융성은전국각지에서다양하게개최되고있는전람회의수를통해서도추측할수있다. 효고현립미술관의핫토리씨는 장애자공모전은 2007 년에내가심사원으로관여한것만도 5개있었다. 전국적으로보았을때한층많은콩쿨이개최되고있다는것은틀림이없다 라고말하면서, 장애가있는사람의작품이전시되는기회가증가하였다는것을말하고있다. 장애자예술의대표적전람회로서는 NHK 후생문화사업단이실시하고있는 NHK 하트전람회 가있다. 아래의내용은 2013 년 6월현재개최되고있는 NHK 하트전람회 의작품을모집하는내용이다. 제19 회 NHK 하트전람회 에서는장애를가지신분이쓴시를모집하고있습니다. 응모해주신시중에서 50편을선정하여미술가또는각계에서활약하고있는분이시를이미지하여회화작품을제작합니다. NHK 하트전람회는시와회화를함께전시하는전람회입니다. 입선작은 2014년 3월부터각지를순회할예정입니다. 이상과같이장애자전람회는현재정부, 도도부현에서개최되는것뿐만이아니라, 민간단체에의해서도다수개최되고있으며장애자문화활동을지원하는민간의지원이풍부하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현재, 정부가발표하는장애자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는민간단체의통계는없으나, 장애자예술국내사이트 에게재되고있는시설, 작업소등, performing arts, NPO 단체, 그룹네트워크등을합하면 100개이상이다. 그리고작품을소개하고있는갤러리는 7곳이게재되어있다. 다. 장애자예술의융성일본의장애자미술작품은최근 Outsider Art, Art Brut 로불리어지는경우가있다. 이것의정확한의미는미술대학등에서정규미술교육을받지않은사람이제작한미술을지칭하는말이다. 제작자중에는장애를가진사람이다수포함되는경우가있음으로인해, 이두개의말로불리어지게되었지만실제로는이들과 장애자아트 는동일하지않다. 그러나일본에서는 Outsider Art 와 Art Brut 를장애자가제작한미술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299
2010 년 3월 24일파리시립아루산피에르미술관 ( 이하파리미술관으로표기 ) 에서 ART BRUT JAPONAIS 전이개막되었다. 출품작가 63명, 작품수가약 800 점이나되는대규모기획전이었다. 폐막은 2012 년 1월 2일, 개최기간중관람객수는 12만명에이르렀으며, 전람회관계자에의하면평상시관람자수의 2배였다고한다. 사실은출품작가 63명중 59명이지적장애와정신장애를가진사람들이었다. 이전람회는관람객이많았던것으로프랑스매스컴이크게보도함으로서감동과놀라움을미술의도시프랑스에가져왔다 18). 라. 장애자의문화예술활동장소, 시설장애자의창작활동장소로는 장애자종합지원법 에규정되어있는 지역활동지원센터 가주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역활동지원센터의사업내용은창작활동, 생산활동, 사회와의교류촉진등이며, 후생노동성자료에의하면 2012 년 3월 31일현재전국의 1,741개의시정촌중 1,375개의시정촌이이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도각도도부현이장애자센터 ( 도도부현에따라서명칭은다름 ) 를각각 1개정도설치하여장애자의문화, 예술, 스포츠교실을개최하는장소로운영, 관리하고있다. 마. 장애를가진예술가들의활약 가 ) 문학 : 하나다슌조 ( 花田春兆 ) 일본의장애자운동은기관지와동인지등을매체로, 개개인이마음을표현함으로서관계성을구축해가는독자의문화가존재하고있었다고지적한다 ( 荒井, 2011: 26). 하나다슌조는이와같은독자적인문화를형성해가는흐름속에서중심적인역할을한인물이었다. 하나다슌조 ( 본명 : 政國 ) 는 1925 년대장성관료였던아버지의부임지인오사카에서태어났다. 그는태어났을때부터뇌성마비로인해언어장애와운동장애를가지고있었다. 유소년기에아버지와할아버지의고향인동경으로이사하여, 이후현재까지동경에생활거점을마련하고활동하고있다. 1934 년에일본최초의공립지체부자유아학교인 동경시립광명학교 가설립되자, 그는이학교에다니게되었다. 유복한가정의아들이 18) 전게서 4) 30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었으므로가정부가학교까지유모차에태워보내고, 수업중에는교실밖에서기다리다가수업후에는유모가다시하나다를유모차에태워서집까지데리고오는말하자면 유모의양산에서자라나는도련님 이었다. 당시광명학교는대정 ( 일본천황의연호 ) 민주주의의영향이남아있는학풍으로알려진학교였지만, 하나다는그곳에서상급반이라고해야할 연구과 까지진학하여국문학에관한전문적인훈도를받았다. 당시의 연구과 에는현재의특별지원학교와는달리수업중에일본문학사, 시조, 동식물에관한참고서, 영어초보, 국민의길등과같은전문적인강의가이루어지고있었다. 장애로인해문자를많이쓸수가없었던하나다는이들수업을통해 31개의문자로이루어진시조의세계에매료되어, 이후시조의길로매진하게된다. 나카무라쿠사다오 ( 中村草田男 ) 의문하생으로시조를배우기시작하였으며, 시조인의결사체인 萬緑 ( 만록 ) 에서도배움을받아 1963 년에는시조인협의전국대회상을수상하였다. 그의직함에는시조인이외에도, 장애자운동의운동가 ( 현재는일본장애자협의회고문 ), 작가, 편집자등도있다. 앞에서말한광명학교의졸업생들이문예동인지 동창 을 1957 년 5월에창간하였으므로하나다는 동창 의편집책임자가되었다. 일본장애자운동의리더는하나다의인맥과 동창 을경로로하여사회로많이진출하였다. 또한이외에도구문집인 부러진크레용 나의신체장애세시기 와평전, 사회복지관련서등의저서도내는작가이다. 그가이루어낸일로아라이 ( 荒井, 2011) 는그를장애자문학의둥불을지키는 등불지기 라고하였다. 하나다는장애자문학의불이사라지지않도록, 그리고그불에빨려들어온사람등을훈련시켜세상속으로돌려보내는역할을하였다. 그는 2012 년현재, 현역에서활동하는뇌성마비자중최고령자일것이다. 뇌성마비로인해, 태어날때부터기립과보행은불가능하였고, 현재는요간병 5급을받아특별양호노인홈에서간병을받으면서생활하고있다. 몸상태가좋을때는작은신체를둥글게하여전동휠체어를타고힘차게동경거리를달린다. 다른사람과대화를할때는짧게상황에맞는, 그리고적절한코멘트를한다. 그의장애는만나는사람을놀라게할정도로무겁지만, 중중의장애를가진그가장애자문학의영역에남긴커다란족적에사람들은다시한번놀라게된다. 나 ) 서예가카나자와쇼코 ( 金澤翔子 ) NHK 대하드라마 평청성 (2012) 의타이틀은힘이있고활력이넘치는필체로서보 는사람으로하여금파워를느끼게한다. 이타이틀을쓴사람은카나자와쇼코로서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01
다운증후군을가지고있는장애자이다. 그녀의서예스승은, 같은서예가인어머니카나자와야스코 ( 金澤泰子 ) 이다. 쇼코는서예가어머니로부터붓을잡을수있게된유소년기부터서도를배웠다. 초등학교시기에보통학교에서특별지원학교로어쩔수없이전학을당하면서, 모녀가함께울면서, 의기소침하였을때는 272문자의 반약심경 대작에도전하였고, 나중에이것이 눈물의반약심경 으로세상에서인정을받게된다. 그리고고등부를졸업할때, 어떤사건으로인해작업소에다닐수없게되었을때는갈곳없는괴롭고도어려운시간을메워야하는필요성으로어머니인야스코가쇼코의개인전을열어주었고이것이계기가되어쇼코는본격적으로서예가로서의길을걷게되었다. 쇼코의활약은 NHK 프로그램에서도방송되었으며, 복지계의어떤월간지는현재앞페이지를매달쇼코의글씨로장식하기까지이르렀다. 그녀의글씨는사람에게힘을주는글씨이며, 이를본사람은서예가가장애자라고는도저히상상이안될것이다. 오히려그보다는이정도의글을쓰는사람이장애자라고는도저히생각하지도못할것이다. 어머니야스코는 미래에희망을가질수가없고, 괴롭게어두움에잠겨있었을때서예의세계에서활로를찾아왔다. 이와같은어두움이없었다면, 서예가카나자와쇼코는태어나지않았다 라고말한다. 그리고 살아만있다면절망은없다 라고도말하고있다. 그녀의글씨는세상의많은사람들에게평가를받게되었지만, 그동안사회가만든장벽으로어려움을겪었으며, 이를용수철로삼아서예에도전해왔던것이다 19). 3 일본의장애자스포츠가. 일본장애자스포츠의진흥장애자스포츠의경우, 2011 년 6월에 스포츠기본법 이성립되었다. 이에따라장애자의스포츠를추진하는것이기본이념에명시됨으로서, 각지방공공단체및관계기관은장애자와비장애자가함께스포츠를즐길수있는환경정비에노력하게되었다. 장애자스포츠에대한국민들의관심은매해높아지고있으며, 현재는전국각지에서수많은스포츠대회와스포츠교실이개최되고있으며, 또한국제스포츠대회에도우리나라선수들이많이참가하고있다. 2011 년그리스공화국의아테네에서 2011 스페셜올림픽하계세계대회 가개최되어 19) 전게서 9) 30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세계 170 개의나라와지역에서 6,261 명이참가하였으며, 일본에서도 52명의선수가참가하였다. 또한 2012 년에는런던 2012 패럴림픽경기대회 ( 제14 회하계대회 ) London Paralympic Games ( 통칭 : 런던패럴림픽 ) 에 134명의선수가참가하고있다. 국내에서는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와전국농아자체육대회, 일본파라경기대회, 데프림픽 ( 세계농아인경기대회 ) 등이개최되고있다. 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는장애가있는선수가협의등을통해스포츠의즐거움을체험함과동시에일반인들의장애에대한이해의폭을넓혀장애자의사회참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장애자스포츠의축제이다. 더욱이지역생활지원사업의일환으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교실개최사업 이실시됨으로서각지방공공단체들은대회와교실을개최하고지도자를양성하며, 가까운지역에서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환경을정비하고있다. 또한장애자올림픽등의국제대회에참가한선수들을초청하여장애자스포츠의즐거움을체험해보는사업에대해서도지원을하고있다. 선수강화를위하여, 세계대회에서메달획득이유망한선수와단체에대해중점적인강화를실시하기도하며, 패럴림픽 ( 장애자올림픽대회 ), 데프림픽 ( 세계농아인경기대회 ), 스페셜올림픽등의국제행사가개최되는해에는선수단을파견하고국내강화합숙을실시하고있다. 이처럼일본의장애자스포츠를진흥하는역할은공익재단법인인 일본장애자스포츠협회 가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다. 동협회는 사회복지진흥조성사업 을통해국제대회에선수를파견하는사업과지도자양성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각경기단체가실시하는전국대회개최사업등에도보조를하고있다. 그리고이와동시에조직강화와협회주체의대회실시, 국제대회일본선수단파견, 패럴림픽경기대회의메달리스트에대한장려금과선수육성강화를위해각기업들에게협찬과모금을요청하고있다. 또한각각의도도부현에장애자스포츠를추진하는단체 ( 도도부현에따라명칭은다름 ) 가설치되어있으며, 이들단체들은장애자스포츠를널리보급시키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장애자가스포츠활동을하기위해서는, 각각의장애특성에따라적절히지도할수있는스포츠지도자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장애자스포츠지도자도동협회와도도부현이실시주체가되어양성을담당하고있으며, 전국에서 21,924 명이 (2011년 12월 31일현재 ) 지도자로등록되어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03
나. 일본이참가하는주요국제장애자스포츠대회 가 ) 패럴림픽경기대회장애자스포츠는처음에는재활의수단으로개최되었다. 재활로서의스포츠는 1943 년영국의스톡크만데빌레 (Stoke Mandeville) 병원에서척추손상자를대상으로시작되었으며, 제2차세계대전 (1939 1945) 이후에는많은국가들에서전쟁으로장애를입은젊은군인들이발생함으로이들의재활을위한보조적인방법으로스포츠가점차소개되었다. 그후유럽의국가들을비롯하여일본, 호주, 홍콩등의아시아와태평양국가들의병원과재활센터에도스포츠는확산되어갔다. 패럴림픽경기대회는올림픽직후에올림픽개최지에서실시되는장애자스포츠중최고봉의대회로여름과겨울에개최되고있다. 1964 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하계대회인동경패럴림픽이일본에서처음으로개최되었다. 제1부는제13 회국제스톡크맨더빌휠체어경기대회로신체장애자가대상이었다. 제2부는신체장애자를대상으로하여일본인선수만이참가한국내대회 ( 특별히참가한몇명의서독선수를포함 ) 로서개최되었다. 이대회를계기로일본에서는장애자스포츠가국민들에게널리인정되고보급되어져갔다. 일본에서패럴림픽동계대회는 1998 년 3월 5일부터 14일까지제 7회패럴림픽 ( 통칭 : 나가노패럴림픽 ) 이개최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런던 2012패럴림픽경기대회 ( 제14회하계대회 ) London Paralympic Games ( 통칭 : 런던패럴림픽 ) 가개최되었다. 개회식은 2012 년 8월 29일밤, 런던의올림픽스타디움에서개최됨으로서, 12일간의장애자스포츠축제가막을열었다. 164 개의국가와지역에서약 4,300 명의선수가참가하였으며, 일본은휠체어농구와휠체어테니스등의 17경기에 134명의선수가참가하였다. 나 ) 아시아파라경기대회 ( 구명칭 : 퍼시픽대회 ) 아시아파라림픽위원회가주체하는아시아 ( 중동지역 ) 지역에서개최되는최대의장애자종합스포츠대회이다. 일본의제창으로 1975 년부터 9회에걸쳐개최되어온퍼시픽경기대회를전신으로하고있다. 2010 년중국광주시에서개최된본대회는퍼시픽경기대회의역사와정신을계승하 30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여아시아파라림픽위원회에의해처음으로개최된대회였다. 다음경기는 2014 년에 한국인천에서개최될예정이다. 다 )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4년에한번개최되는지적장애자의스포츠세계대회로하계대회와동계대회가개최되고있다. 이경기는마지막까지경기를완수한선수전원에게표창을하는것이특징이다. 하계대회는 1968 년에제1회대회가개최되었으며 2011 년에는앞에서말한바와같이그리스의아테네에서제13 회대회가개최되었다. 동계대회는 1977 년에제1회대회가개최되었으며, 2009 년에는미국의아이다호주에서제 9회대회가개최되었다. 2013 년 1 월 2월한국평창에서제 10회대회가개최되었다. 라 ) 데프림픽 4년에한번씩개최되는청각장애자의국제스포츠대회로하계대회와동계대회가개최되고있다. 하계대회는 1924 년에제1회대회가개최되었으며 2009 년에는대만의타이페이시에서제21회대회가개최되었다. 동계대회는 1949 년에제1회대회가개최되었으며, 2007 년에는미국의솔트레이크시에서제16회대회가개최되었다. 다. 일본국내의주요장애자스포츠대회 가 ) 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지금까지개별적으로개최되었던신체장애자와지적장애자의스포츠대회가 2001 년부터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로통합되어개최되고있다. 2008 년부터는정신장애자의배구가정식종목으로추가됨으로서전국의신체, 지적, 정신장애자가한자리에모여스포츠를개최하게되었다. 본대회는장애를가진선수가경기등을통해스포츠의즐거움을체험함과동시에일반인의장애에대한이해를넓혀장애를가진사람의사회참가를촉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 국민체육대회 ( 본대회 ) 직후에당해개최도도부현에서실시된다. 2011년도의제11회대회는야마구치현에서개최되었으며, 2012년제 12회대회는기후현에서실시되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05
[ 그림 4-13]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 제 11 회, 야마구치대회 ) 자료 : 후생노동성, 2012 년장애자백서 (2012) 나 ) 전국농아자체육대회본대회는청각장애를가진사람이스포츠를통해기량을경쟁함과동시에몸과마음을건강하게하여, 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 1967 년부터개최되고있다. 2012년하계대회는치바현에서개최되었다. 다 ) 재팬파라경기대회경기력향상과국제대회에파견하는선수선정을목적으로본대회는 1991 년부터육상경기와수영, 1993 년부터아이스스키, 1994 년부터아이스슬레지하키, 1998 년부터양궁대회가각각개최되고있다. 육상경기와수영및스키대회에는신체장애자와지적장애자가, 그리고아이스슬레지하키및양궁대회에는신체장애자가참가하고있다. 4 일본의장애자스포츠시설장애자를위한스포츠시설은도도부현이운영하는장애자센터 ( 도도부현에따라명칭이다름 ) 에, 문화예술교실과함께스포츠시설이설치되어있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최근에는시정촌에의해장애자스포츠교실이운영됨으로서장애자들은시정촌의시설을이용할뿐만아니라장애자스포츠를즐길수가있다. 아래표는토치기현의시정촌들이설치한장애자스포츠교실예정표이다. 30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43> 토치기현내시정촌장애자스포츠교실예정표 (2013. 5. 9.) 회월일요일시간장소 1 11 토 10:00-2 5 22 수 10:00-3 25 토 10:00-4 29 수 10:00-5 7 금 10:00-6 8 토 13:30-7 9 일 10:00-8 13 목 10:00-6 9 14 금 9:30-10 20 토 10:00-11 21 금 10:00-12 26 수 9:30-13 5 금 9:30-14 10 수 10:00-7 15 19 금 10:00-16 9 8 일 10:00-17 10 20 일 9:30-18 25 토 10:00-19 11 6 수 13:30- 모테기마찌공립사카가가와초등학교체육관 마시코마치마시코마치종합체육관 사노시아리나타누기 모오카시모오카시종합체육관 토치기시 ( 후지오카 ) 후지오카종합체육관 대상 신체지적기타계 8 15 7 30 15 25 40 50 50 100 30 30 실시종목 콘 택, 빔라이플 ( 광선총, 사격경기총소형광선총 ), 풍선배구 콘 택, 엑큐러시스트럭아웃 콘 택, 엑큐러시빔라이플, 풍선배구 콘 택, 엑큐러시빔라이플 15 7 10 32 콘 택, 빔라이플 토치기시 ( 토치기 ) 토치기시근로자체육센터 50 50 콘 택, 엑큐러시스트럭아웃 시모노시남하네체육센터 이와후네마치코나라관 미부마찌종합운동장체육관 토치기시 ( 쯔가 ) 쯔가체육센터 하가마찌농업자트레닝센터 카누마시카누마종합체육관 ( 호레스토아리나 ) 야이타시야이타시체육관 나스카라스야마시카라스야마체육관 나스시오하라시 ( 시오하라지부 ) 이오하라 B&G 해양센터 나스카라스야마시카라스야마체육관 이찌카이마찌농업자트레닝센터 닛꼬시닛꼬시오오사와체육관 나스이찌하라시 ( 쿠로지지부 ) 이키이키후레아이센터 35 30 10 75 콘 택, 엑큐러시스트럭아웃 10 5 10 25 콘 택, 엑큐러시 20 20 25 25 콘 택, 스트럭아웃원반, 박고 콘 택, 엑큐러시스트럭아웃 15 5 20 커롤링 30 3 33 커롤링 25 15 10 50 콘 택, 엑큐러시빔라이플 20 20 커롤링 20 20 콘 택, 엑큐러시 10 50 20 80 20 10 30 20 20 20 60 콘 택, 엑큐러시빔라이플, 풍선배구 커롤링소프트베팅 콘 택, 엑큐러시스트럭아웃 20 20 콘 택 총계 438 227 95 760 1 교실평균 40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07
5 장애자스포츠에서활약하는선수 가. 휠체어테니스 : 쿠니에다신고 ( 国枝信吾 ) 쿠니에다신고 (28 세 ) 는북경패럴림픽대회에이어런던패럴림픽에서도휠체어테니스에출전하여싱글종목에서금메달을획득하였다. 그는 9살때척수종양으로휠체어생활을하게되었다. 11세부터 재단법인요시다기념테니스연수센터 에서휠체어테니스를시작하였으며, 17세때부터개인코치의지도를받아본격적으로해외원정을시작하였다. 2004 년의아테네패럴림픽에서는사이다사토시 ( 斎田悟司 ) 선수와짝을이루어복식에서금메달을획득하였다. 대학을졸업한후에는레이타구대학 ( 麗澤大学 ) 의직원으로전지훈련을계속하여 2006 년 10월세계랭킹 1위, 2007 년세계챔피언, 2008 년북경패럴림픽싱글금메달, 그리고복식에서는은메달을획득하였다. 북경패럴림픽이폐막된후 2009 년봄에그는레이타구대학을퇴직하고, 일본휠체어테니스계에서는처음으로프로선언을하였다. 대형의류품회사등여러회사등과스폰서계약을하였다. 금메달리스트 의존재는팬과국내대회스폰서를늘리는등, 일본휠체어테니스계에커다란영향을주었다. 쿠니에다는장애자이기때문에프로와는무관하다는사고방식을부정하고, 그것이실현된다는것을보여주었다. 장애가있다하더라도수준높은일류의스포츠맨이될수있다는것을증명하였다. 신문기사로서는확인할수없지만, 현재의그가있기까지는의료와복지전문직의뒷받침이있었다는것은말할필요조차없다 20). (5) 사회환경 1 접근성정비를위한시도접근성을정비하기위한노력은휠체어사용자가거리로나올수있도록하자는활동이 1969 년에센다이에서시작되면서이루어졌다. 그리고이활동은 1971 년에 복지거리조성을위한시민의모임 이라는휠체어사용자의생활권확대운동으로연결되어갔다. 1970 년대에접어들면서지방자치단체와정부에서도이를위한노력을시작하였다. 20) ) 전게서 9) 30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동경도마치다시 ( 町田市 ) 는 1974 년 건축물에대한복지환경정비요강 을제정하여공공건물, 점포, 은행, 극장, 역등의화장실과계단, 경사로등에관하여기준을설정하였다. 요강이란행정의다양한사무업무에관한절차, 기준, 운영방법등을정한것이므로민간사업자등에대하여강력한힘을발휘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마치다시의요강을적용하는범위도한정되어있었다. 또한동경도 ( 東京都 ) 는 1976 년에 복지도시지침 을제정하였다. 그러나지침은자치단체가추구하는목표와방향성을정한것에불과하므로이것역시강력한힘을가진것은아니었다. 당시의지방자치단체들은각지에서접근성을정비하기위한노력들을점차적으로시도하였지만, 실제적으로영향력은미미한상태였다. 이시기에는정부도접근성을정비하기위한시도를하고있었다. 정부는관청을중심으로공공건축물에대한접근성을정비하는것부터착수하였으며, 시범사업등을통하여이를점점민간으로확대시켜갔다. 1973 년에는건설성 ( 정부부처의하나, 한국의국토해양부에해당 ) 이횡단보도와차도를구별하는경계석을낮추는것에대한지침을내렸다. 21) 이지침은목적을 노인, 신체장애자, 자전거, 유모차등 ( 이하신체장애자등을말함 ) 의통행안전과편리를위해 라고명시하고있었다. 따라서그때부터고령자와장애자, 유모차등에대한배려가대상에포함되고있었다. 1975 년에는건설성관청영선부가 신체장애자의이용을고려한설계자료 를작성하였다. 그러나이들은민간시설에는확산시키지않았기때문에장애가있는당사자의생활권은좀처럼개선되지않았다. 1981년의 국제연합 국제장애자의해, 1983년부터 1992년의 유엔에스캅 장애자의 10년 이라는국제적이벤트로인해, 매스컴에대한주목도가높아짐으로서전세계의정보가대량으로국내에들어왔다. 그결과국민들은일본사회의접근성이세계적수준과는멀리떨어져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더욱이장래의일본에는고령화라는커다란문제가있다는것을자각하게됨으로서그에대한대응을서둘러야만한다는인식이사회전체의목표로신중히검토되게되었다. 일본의고령화율 22) 은 1970 년에 7.1% 가됨으로서, 고령화사회 로불리어지는 7% 를넘어섰다. 그리고 1994 년에는 고령사회 로말해지는 14% 를넘어섰다. 일본의고령화는, 높은비율뿐만아니라 고령화 21) 건설성 보도및입체횡단시설의구조에대하여 1973 년 5 월 2 일, 도가발 ( 都街発 ) 제 16 호. 22) 65 세이상의고령자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WHO( 세계보건기구 ) 와국제연합은, 고령화율이 7% 를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 를넘어서면 고령사회, 21% 를넘어서면 초고령사회 로정의하고있음.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09
사회 에서 고령사회 로도달하는데불과 24년밖에소요되지않았다. 다시말하면일본의고령화는참으로단시간에진행되었으므로, 1980 년대에는급박하게다가오는사회문제로서그에대한대책이널리논의되기시작하였다. 배리어프리도이에대한대책의하나로주목되었던것이다. 정부는 1982 년에 장애자시책추진본부 를설치하였다. 그리고같은해 유엔에스캅 장애자의 10년 의국내행동계획으로서 장애자대책에관한장기계획 을책정하였다. 장애가있는사람, 그들스스로가활동을전개하는세계적동향과연동한활동도 1980 년대에등장하기시작하였다. 접근성개선운동은지금까지는오로지국내의독자적인활동으로실시되어져왔지만, 폭넓은사회의지지까지는받지못하였다. 1981 년발족된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의영향을받아, 1986 년에는 DPI 일본회의가탄생하였다. 때마침 1988 년에동경에서개최된제16 회국제재활세계대회에발맞추어, 동회의는 누구나사용할수있는교통기관을요청하는전국행동 을개시하였다. DPI 일본회의가탄생한 1986 년에동경의하치오우지 ( 八王子 ) 에서는일본최초의자립생활센터인휴먼협회가설립되었다. 그리고이를계기로미국버클리에서일어난자립생활운동의영향을받아장애가있는당사자에의한서비스의제공과사회운동을담당하는활동이확산되어져같다. 이와같이일본이세계를의식하기시작한 1990 년에미국에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가있는미국인에관한법률 ) 에관한정보가커다란충격과함께일본에들어왔다. 지금까지장애가있는사람의자기결정을중시하여사회참가를권리로서주장하는미국의당사자운동의정보는자립생활운동의사고방식등을통해들어와있었다. 그러나일본에서는접근성정비를 복지 의문제로취급하고, 인간의선의에의존하는것이라고생각해왔다. 이에대해 ADA는장애가있는사람의사회참가를방해하는상황을차별로단정하고시정을요구하는것이었다. 1990 년대에들어서자고령화에대한위기감으로전국의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도시만들기조례 를앞다투어제정하였다. 이와같은지방자치단체의동향을받아들여정부는 1994년에는건축물의배리어프리에대하여규정한 하트빌딩법 (heartful+ building) 을, 2000년에는공공교통의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에대하여규정한 교통배리어프리법 을제정하여, 민간에도영향을미치는구체적인법률로서정비를 31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진행하겠다는방향성을명확하게발표하였다. 2 복지도시만들기조례조례는일본국 헌법 제94 조 지방공공단체는 ( 중략 ) 법률의범위안에서조례를제정할수있다 에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일본의법체계내에서자주적으로정하는것이다. 조례는국가의법률규정을근거로하지만 2개로대별할수있다. 하나는그분야에이미국가의법률이있어법률의규정내에서지방자치단체에게조례제정을위임하고있는경우 ( 위임조례 ) 이며, 또하나는아직그분야에관한국가의법률이존재하고있지않은경우에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4 조 23) 를근거로자주적으로제정하는 ( 자주조례 ) 것이다. 조례는국내법체계의일부로서국가의법보다아래에위치하고있다. 복지도시만들기조례 는접근성의정비에초점을둔자주조례이며, 1992 년 10월에효고현 ( 兵庫県 ) 과오사카부 ( 大阪府 ) 가제정한것을계기로, 지극히단기간에대부분의도도부현에서제정되게되었다. 전국 47개도도부현중, 1990 년대에 43개도도부현이제정을완료한것으로미루어볼때, 매우빠른속도로보급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더욱이효고현과오사카부에서는 복지도시만들기조례 라는명칭이지만, 1993 년에야마시나현 ( 山梨県 ) 에서만들어진것은 야마시나현장애자행주 ( 행복주거 ) 조례 라는명칭이다. 이와같이명칭은다르지만유사조례를통칭하여 복지도시만들기조례 로불리어지고있다. 대부분의 복지도시만들기조례 에는건축물, 공공교통, 도로, 공원과같은 4개분야가포함되어져있으며, 각분야에대해주로물리적축면의접근성정비방안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나, 많은자주조례와마찬가지로, 어느지방의자주조례도사업주에게정비를의무화할정도의힘을부여하고있지않다. 3 하트빌딩법 (heartful + building) 하트빌딩법 은 고령자와신체장애자등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특정건축물의건축촉진에관한법률 의약칭으로서, 하트빌딩이란 heartful 과 building 을합친조어이다. 하트와빌딩이라고하는얼핏보아연결시키기어려운두개의단어를하나로한이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 앞부분생략 ) 고령자 ( 중략 ) 와신체장애자, 기타일상생활 23) 지방자치법제 14 조 : 보통지방공공단체는법률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 ( 중략 ) 조례를제정할수있음.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11
또는사회생활에신체기능상의제한을받고있는사람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건축물의 ( 중략 ) 질을향상시키고, 이를통해공공복지의증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말하고있는것처럼공공복지의실현을표방하고있다. 하트빌딩법 제2조에서는 특정건축물 을건축 ( 용도변경포함 ) 하고자하는사람은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기타 ( 중략 ) 시설 ( 이하 특정시설 로표기 ) 을고령자 ( 중략 ) 와신체장애자, 기타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신체기능상의제한을받고있는사람 ( 중략 ) 들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 필자주 : 노력의무 )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말하는특정건축물이란 < 표 4-44> 에서말하고있는불특정한사람그리고동시에다수의사람이이용하는건축물을말하며, 특정시설이란 < 표 4-45> 에서제시하고있는시설이다. 시설을정비함에있어서기술적기준으로서, 동법에서는 기초적기준 과 유도적기준 을규정하고있다. 기초적기준 이란고령자와신체에장애가있는사람등의이용을저해하고있는특정건축물의장벽을제거하는기준이며, 유도적기준 이란, 기초적기준 보다수준이높아고령자와장애가있는사람등이별다른부자유가없이특정건축물을이용할수있는기준이다. 특정건축물이 유도적기준 을충족하고있다고인정되었을경우에는보조와세제상의특례조치, 그리고저리융자를받을수있도록촉진책이준비되어있지만, 반면정비를의무적으로해야한다. < 표 4-44> 특정건축물의종류 (1994) 1. 병원또는진료소 2. 극장, 관람장, 영화관또는연극공연장 3. 집회장또는공공회관 4. 전시장 5. 백화점, 마켓, 그외작품판매업을하는점포 6. 호텔또는여관 7.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신체장애자복지센터, 기타이와유사한곳 8.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또는놀이터 9. 박물관, 미술관또는도서관 10. 공중목욕탕 11. 음식점 12. 이발소, 세탁소, 전당포, 의상대여점, 은행, 기타이와비슷한종류의서비스업을하는점포 13. 차량의정차장또는선박, 항공기의승차와도착하는곳을구성하는건축물로여객의승강또는기다리는용도로제공되는것 14. 일반공공용으로제공되는자동차차고 15. 공공화장실 16. 우체국, 보건소, 세무서기타이들과비슷한종류의공익상필요건축물 31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45> 특정시설의종류 1. 출입구 2. 복도그외이와유사한시설 3. 계단 ( 층계참을포함, 이하동일 ) 4. 승강기 5. 화장실 6. 부지내통로 7. 주차장 < 표 4-44> 에서알수있는것처럼, 특정건축물의종류에학교, 사무실, 공동주택, 공장은포함되어있지않다. 즉, 주거, 교육, 근로라고하는생활의골격을지탱하는부분에대해서는접근성을요구하고있지않고있다는점이다. 특정건축물의정의를 불특정다수의사람이이용하는건축물 이라고하고있지만,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공장등은모두구성원이확인되고특정되어있으므로 특정다수 이며법에서말하는 불특정다수 와는다르다는것이정부의자세이다. 하트빌딩법이실시된다음해 1995 년에는한신 아와지대지진이일어나, 학교에불특정의주민이다수피난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부는이법의골격을변경하지않았다. 이로볼때 1994 년의 하트빌딩법 이고령자와장애가있는사람의생활개선, 사회참가에효과가있었는지, 어떠하였는지, 커다란의문점이아닐수없다. 일본의건축물은 건축기준법 에의하여관리되고있다. 건축주는 건축기준법 의규정에따라건축확인을신청하여, 계획하고있는건축물이법에합치하고있다는것이확인됨으로서비로소건축을할수있다. 그러나 1994 년의 하트빌딩법 은 건축기준법 과의연결이약하여, 본법이규정하고있는사항은건축을확인하는요건이아니었다. 또한노력의무를요청하고있는것에불과하였으므로, 영향은적었다. 노력의무란건축주에게정비에대한노력을의무화하고있으므로반대로말하자면 노력하였지만어쩔수없었다 라는변명이허용되는법률이었던것이다. 정부로서는모든국민이사회에참가할수있도록사회만들기를하여야만했음에도불구하고 하트빌딩법 이규정하는고령자와장애가있는사람과관련한분야에있어서는이에이해를표시하는건축주의건물에서는접근성이정비되나, 이해를표명하지않는건축주의건물에는정비되지않는다고하는건축주개인의사고방식에좌우되는규정이었던것이다. 이와같이영향력이약한속에서도행정기관건물과대규모소매점포의경우에는정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13
비가착실히확산되어갔다. 행정기관은세상을리드해나가야할책임이있었으며, 대 규모소매점포의경우에는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다양한고객이안심하고쇼핑할수 있는환경이라는점을홍보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4 교통배리어프리법 2000 년에제정된 교통배리어프리법 은공공교통의배리어프리를규정한법률로서, 여객시설을신축한다거나, 대규모로개량 24) 을한다거나, 차량을신규로도입할경우, 접근성의정비를의무화 ( 기존의여객시설과차량에대하여는노력의무 ) 하였다. 더욱이정비내용과목표를수치로명확히제시하고 (< 표 4-46>), 2010 년까지할수있는것은모두한다고하는강한의지도표명하였다. < 표 4-46> 차량등, 여객시설등의목표수치 1. 차량등에관한목표 : 2010년까지아래와같이배리어프리화를달성 차량등의종류 차량총수 배리어프리화되는차량등의수 철도차량 약 51,000 약 15,000 ( 약 30%) 승합버스차량약 60,000 원칙적으로 10 년에서 15 년사이에저상화차량으로대체 이중 Non step Bus( 저상버스보다더욱출입문과바닥과의격차를낮춘것 ), 약 12,000-15,000(20-25%) 여객선약 1,100 약 550( 약 50%) 항공기약 420 약 180( 약 40%) 2. 여객시설등에관한목표 : 2010 년까지아래와같이배리어프리화를달성 구분 여객시설 ( 철도역, 버스, 여객선 항공여객터미널 ) 도로등 신호기등 목표 하루평균이용자수가 5,000 명이상의여객시설의경우에는아래와같이배리어프리화를실시함 ➀ 고저차가 5m 이상의철도역에엘리베이터또는에스컬레이터를설치하는등단차해소, ➁ 시각장애자유도용블록정비, ➂ 화장실이있는경우는신체장애자대응용화장실설치 중점정비지구의주요특정경로를구성하는도로, 역전광장, 도로등의배리어프리화 모든특정경로를구성하는도로는아래에서제시하는배리어프리화를실시 ➀ 음향신호기, 고령자등감응신호기등의신호기설치, ➁ 보행자용도로임을표시하는도로표식설치, ➂ 횡단보도임을표시하는도로표식설치 24) 대규모개량이란기존역의교량위설치화및지하화등의대규모개량을지칭함. 31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교통배리어프리법 이제정된 2000 년도만하더라도, 공공교통기관에서도일부의역에만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는정도였다. 그러나본법의제정으로엘리베이터, 유도블록, 휠체어대응화장실등의정비가급속히진행되어갔다. 교통배리어프리법 에서는개별공공교통시설과차량을개선하는것뿐만이아니라 역및그주변 으로말해지는역중심의도보권 ( 중점정비지역 ) 을일체적으로정비하기위해기본구상을작성하여실시하는계획이마련되었다. 25) 이에따라배리어프리를위한노력들은시설내에있는화장실과같은부분적인것에서부터도시전체로확대되어갔다. 기본구상과관련하여 시정촌은 ( 중략 ) 관련공공교통사업자등도로관리자및도도부현공안위원회 ( 중략 ) 와협의하여야만한다 ( 제6조제4항 ) 라고규정하고있었지만, 이용자의요구를받아들이는것에대하여는언급하지않았다. 기본구상의작성과함께도보, 횡단보도, 신호기등의정비계획이세워지고실시되었다. 그러나장애당사자가사용하기불편한것이만들어져간다고하는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다. 당사자들사이에서우리들의요청을들어달라고하는소리가높아지게된것은자연적인흐름이었다. 5 유니버설디자인정책대강국토교통성은 2005 년에 유니버설디자인정책대강 ( 이하 UD 정책대강 ) 을발표하였다. UD 정책대강의서두에는 모든사람이자신의개성과능력을발휘하고자유로이참가하며자아실현을이루어갈수있는사회 ( 중략 ) 를실현하기위해필요한 21세기사회를지탱하는사회자본과교통정비와관련하여서는 어디에서든,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하기편리하게 라는유니버설디자인의사고방식을토대로국토교통행정을추진하게되었다 는국토교통성의유니버설디자인 ( 이하 UD) 에바라는목표가진술되어있다. 그리고 UD 정책대강에는 5개의기본적사고방식과, 10개의구체적시책이열거되어있다 (< 표 4-47>, < 표 4-48>) 25) 교통배리어프리법제 6 조에는 시정촌은기본방침에따라, ( 중략 ) 당해시정촌의구역내의중점정비지구에대하여이동원활화와관련되는 ( 중략 ) 기본적인구상 ( 이하, 기본구상 ) 을작성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으며, 기본구상작성여부는시정촌의임의사항임.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15
< 표 4-47> 5개의기본적사고방식 1. 이용자의눈높이에맞춘참가형사회의구축 2. 배리어프리시책의종합화 3. 모든사람이안전하고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공공교통 4. 모든사람이안전하고생활하기편리한마을만들기 5. 기술과기법등을토대로다양한활동에대응 < 표 4-48> 10 가지의구체적시책 1. 유니버설디자인사고방식에기초하여다양한관계자가참가할수있는구조를구축 2. 유니버설디자인사고방식에기초하여평가하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구조의창설 (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 3. 일체적 종합적으로배리어프리시책을추진 4. 유니버설디자인사고방식에근거하여기준과가이드라인을책정 5. 세부적인면에있어서의시책의충실 ( 마음의배리어프리 를실현하는사회등 ) 6. 모든사람이안전하고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공공교통실현 7. 모든사람이안전하고살기편한마을만들기 8. 다양한사람과다양한활동에맞추어유연하게대응 9. IT 등의신기술활용 10. 선도적시책의종합적전개 (reading project, reading area) 여기에는 다양한사람들을대상으로한다 고하는 UD의기본적인생각을반영하여다양한욕구를어떻게받아들여나갈것인가에대한기술이두드러진다. 즉 10개의 기본적시책 중, 1) 유니버설디자인사고방식에기초하여다양한관계자가참가할수있는구조를구축, 2) 유니버설디자인사고방식에기초하여평가하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구조의창설 (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 은바로이와같은자세를명백히밝힌것이며, 이를실현하기위한방법으로서는 나선형 UP 26) ([ 그림 4-14] 27) ) 의사고방식이도입되고있다. 일본에서 UD의사고방식이확산되기시작한것은 1990 년대후반이었지만, 정책대강을통해국토교통성은 UD를정책의커다란축으로설정하였다. 26) 어떤제품이나시설등에대하여, 만드는단계에서가능한한이용자등의관계자의의견을반영하고, 사용하기시작하였을때는반드시사후평가를실시하여, 다음단계의개선에반영시키는작업을반복함으로서, 사용불편자를점점감소시키고, 사용편리자를증가시켜가는것을 UD 정책대강에서는 단계적, 계속적시도 로부르고있다. 이결과, 제품과시설이개선되어가는상태를 나선형업 이라고부름. 27) [ 그림 4-14] 는 UD 정책대강을설명하기위해국토교통성이작성한개요판에있는그림을필자가다시사용하였음. 31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그림 4-14] 나선형 UP 의개념 6 하트빌딩법개정 1994 년의 하트빌딩법 은노력의무를규정한법률이었으므로, 사회적영향력은작았다. 2000 년에 교통배리어프리법 이의무화의자세를취하면서공공교통기관의접근성이착실하게개선되어가기시작하자, 국토교통성은 2002 년에 하트빌딩법 을개정하였다. 여기에서는새로이특별특정건축물이라는분류를설정하여예전부터있던특정건축물의범위는확대하였다. 그리고새롭게설정된특별특정건축물에대하여는정부가정한기준 ( 이용원활화기준 ) 에적합하게할것을의무화하고, 건축기준법에규정되어있는건축확인의요건으로하였다. 또한매우우량한건축물로인정을받은특정건축물에대해서는용적률산정의특례, 표시제도의도입과같은지원조치를확대하는등의규정이포함되었다. 특정건축물의정의는개정전에는 불특정그리고다수의사람이이용하는건축물 이었지만, 개정을통해 다수의사람이이용하는건축물 로규정되었다. 이로인해학교, 사무실, 공공주택, 공장등이특정건축물로포함되게되었지만, 특정건축물에대해서는변함없이사업주에게노력의무를요청하는것에불과하였다. 새롭게설정된특별특정건축물은 불특정그리고다수의사람이이용하며, 또는주로고령자, 신체장애자등이이용하는특정건축물 로정의되며, 1) 2000 m2이상의특별특정건축물을건축 ( 용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17
도변경도포함 ) 하고자하는사람은, 이용원활화기준에적합하게하여야만한다고규정하였다. 더욱이 2) 지방공공단체는조례를정함으로서, 특정건축물중에서특별특정건축물에추가한다든지, 2000 m2라고하는규모를소규모건축물에게도적용되도록한다든지, 또는이용원활화기준에필요한사항을부가할수있도록하였다. 더욱이 1) 과 2) 에대하여건축기준법이규정하는건축확인요청이필요하다는것을이유로, 예전의건축행정시스템에포함시킴으로서의무화를유도하였다. 새로운특정건축물을 < 표 4-49> 에, 특정시설을 < 표 4-50> 에표시하였다. 그리고밑줄친부분은 2002 년개정으로인해새로추가된것들을나타낸것이다. 또한특별특정건축물은 < 표 4-51> 으로표시하였다. 1. 학교 2. 병원또는진료소 3. 극장, 관람장, 영화관또는연극공연장 4. 집회장또는공공회관 5. 전시장 < 표 4-49> 특정건축물의종류 6. 소매시장또는백화점, 마켓, 그외작품판매업을하는점포 7. 호텔또는여관 8. 사무실 9. 공공주택, 기숙사또는하숙 10. 노인홈, 어린이집, 신체장애자복지홈, 기타이와유사한곳 11.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신체장애자복지센터기타이와유사한곳 12.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그외이와유사한운동시설또는놀이터 13. 박물관, 미술관또는도서관 14. 공중목욕탕 15. 음식점또는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그외이와유사한곳 16. 이발소, 세탁소, 전당포, 의상대여점, 은행기타이와비슷한종류의서비스업을하는점포 17. 자동차교습소또는학생학원, 꽃꽂이교실, 바둑교실, 기타이와비슷한곳 18. 공장 19. 차량의정차또는선박, 항공기의승차와도착하는곳을구성하는건축물로여객의승강또는기다리는용도로제공되는것 20. 자동차의정류또는주차를위한시설 21. 공중화장실 31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50> 특정시설의종류 (2002) 1. 출입구 2. 복도그외이와유사한시설 3. 계단 ( 층계참을포함, 이하동일 ) 4. 경사로 ( 층계참을포함, 이하동일 ) 5. 승강기, 6. 화장실. 7. 부지내통로, 8. 주차장 9. 그외국토교통성령규정시설 1. 맹학교, 농학교또는양호학교 2. 병원또는진료소 3. 극장, 관람장, 영화관또는연극공연장 4. 집회장또는공공회관 5. 전시장 < 표 4-51> 특별특정건축물의종류 (2002) 6. 소매시장또는백화점, 마켓, 그외작품판매업을하는점포 7. 호텔또는여관 8. 보건소, 세무서, 그외불특정다수의사람이이용하는관공서 9. 노인홈, 신체장애자복지홈, 기타이와유사한곳 ( 주로고령자와신체장애자등이이용하는시설에한정 ) 10.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신체장애자복지센터, 기타이와유사한곳 11. 체육관 ( 일반공공용으로제공되는것이한정 ), 수영장 ( 일반공공용으로제공되는것이한정 ), 볼링장또는놀이터 12.. 박물관, 미술관또는도서관 13. 공중목욕탕 14. 음식점 15. 이발소, 세탁소, 전당포, 의상대여점, 은행, 기타이와비슷한종류의서비스업을하는점포 16. 차량의정차또는선박, 항공기의승차와도착하는곳을구성하는건축물로여객의승강또는기다리는용도로제공되는것 17. 자동차의정류또는주차를위한시설 18. 공중화장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19
< 표 4-49> 과 < 표 4-51> 을비교하면다음과같은대상들이선정포함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학교의경우, 학교, 농학교또는양호학교 와 장애가있는사람의교육과특히관계있는학교 에한정하였다. 사무소 와 공동주택, 기숙사또는하숙 과 어린이집 은삭제하였으며, 체육관과수영장은 일반공공용으로제공되는것에한정 한다고제한을강화한것에덧붙여 그외이와같은것과유사한운동시설 이라는문구를삭제하였다. 카바레, 음식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그외이와유사한곳 을삭제하였으며, 자동차교습소, 또는학생들의학습학원, 꽃꽂이학원, 바둑교실, 그외이와유사한곳 도삭제하고, 공장 도삭제하였다. 자동차정류또는주차를위한시설 은 일반공공용으로제공되는것에한정 이라고제한되는곳을강화하였다. 이와같은시설종류들로부터알수있는것은, 장애를가진사람이일상적으로거주, 취로할수있는장소는접근성의무화규정을삭제하였다는사실이다. 반면특수교육장소와시설등장애를가진사람을일반인과다른생활환경에두는장소에만한정하여의무화를추진하겠다는자세이다. 이자세는오락, 스포츠, 자동차면허취득, 문화센터등과같은문화적인경험을제공하는장소에대해서도동일하다. 일부의건축물을대상으로이를의무화하는것은평가해야만할것이다. 그러나개정방향의밑바탕에, 장애를가진사람에게그이외의일반인들과동일한경험을보장한다고하는사고방식이결여되어있다는것은명백하다. 단, 2) 의지방공공단체의재량을인정함으로서, 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는적용범위를확대하는조례를만들었다. 학교를하나의예로제시하자면, 동경도에서는특별특정건축물에대하여 2000 m2라고하는면적제한을없애고어떤소규모의학교라할지라도접근성을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다. 7 배리어프리법지금까지건축물은 하트빌딩법, 공공교통은 교통배리어프리법 이라고하는두개의다른법률로대처하여왔다. 그러나예를들면, 인도와부지의관계등과같이법의범위를넘어서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야할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이두개의법률은 2006 년에 배리어프리법 (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등의원활화촉진에관한법률, 이하 BF법 ) 으로통합되었다. 통합을함에있어서, 법의적용대상이 여객시설및차량등, 도로, 도로외주차장, 도시공원, 건축물 로확대되고각각의규정도강화되었다. 32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52> 차량등여객시설등의목표수치 (2011) 1. 차량등에관한목표 : 2020년까지아래와같이배리어프리화를달성 차량등의종류 차량총수 배리어프리화되는차량등의수 철도차량 약 52,000 약 36,400( 약 70%) 여객선, 승합버스차량 약 50,000 적용제외외약 10,000 약 35,000 대 ( 약 70%) 를 Non step 으로 약 2,500 대 ( 약 25%) 를리프트장착또는슬로프장착으로 택시 약 28,000 복지택시도입 ( 유니버설디자인택시 ) 여객선 약 800 약 400( 약 50%) 항공기 약 530 약 480( 약 90%) 2. 여객시설등에관한목표 : 원칙적으로 2020년까지아래와같이배리어프리화를실시 구분 여객시설 ( 철도역, 버스, 여객선 항공여객터미널 ) 도로등 목표 하루평균이용자수가 3,000 명이상의모든여객시설에대해아래와같이배리어프리화를실시 - ➀ 엘리베이트또는슬로프를설치하는것을비롯하여계단차를해소, ➁ 시각장애자유도용블록정비, ➂ 화장실이있는경우는장애자대응용화장실설치, ➃ 철도역은홈도어, 가동식홈책, 점자상태의블록, 그외시각장애자가넘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설비의정비, 이외여객시설에대해서도가능한배리어프리화를실시 중점정비지구의주요한생활관련도로를구성하는도로의배리어프리화 도시공원 도시공원로및광장 주차장 화장실 도시공원로및광장이있는도시공원의약 60% 에대해도시공원로와광장을배리어프리화함 주차장이있는도시공원의약 60% 에대해주차장을배리어프리화 화장실이있는도시공원의약 45% 에대해화장실을배리어프리화 도로노면외주차장 건축물 신호기등 특정도로노면외주차장의약 70% 를배리어프리화함 2000 m2이상의특별특정건축물총수의약 60% 를배리어프리 중점정비지구내의주요한생활관련도로를구성하는모든도로에있는신호기등에대해아래에서제시하는배리어프리화를실시 - ➀ 음향신호기, 고령자등에대해감응신호기등의신호기설치, ➁ 보행자용도로임을표시하는도로표식설치, ➂ 횡단보도임을표시하는도로표식설치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21
BF법의건축물과공공교통에관한규정의골격은기존의 하트빌딩법 과 교통배리어프리법 을계승하였지만, 구 교통배리어프리법 에포함되어있었던중점정비지구에관한생각은크게변경되었다. 지금까지의중점정비지구는 역및그주변 으로규정되어, 그중심에는반드시역이포함됨과동시에역에서부터그주변의고령자와장애자가종종이용하는시설로가는경로를정비한다는것이었지만, BF법에서는중점정비지구에역을포함시킬필요는없어졌다. 따라서예를들면, 중심가가역에서떨어져있는도시의경우에는, 중심가를중점정비지구로정비할수있게되었다. 또한기본구상의책정과관련하여, 시정촌은 협의회 를조직할수있다는규정이첨가되었다. 따라서협의회는시정촌과관련시설설치관리자, 사업주체는물론이고 고령자, 장애자등학식경험자, 그외당해시정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으로구성된다고명시하고, 전문가와이용자와의협의의장의필요성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BF법의공공교통부분에서는표 3에서말한교통배리어프리법시기의정비목표가계승되었다. 그러나기한으로삼았던 2010 년을맞이함으로서미달성된부분도있었기때문에새로이 10년을추가하여 2020 년까지의목표를설정하였다 (< 표 4-51>). 여기에서는각종수치목표가지금까지보다한층높게설정되었을뿐만아니라택시의수치목표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여기에는지금까지와같이장애를가진사람을대상으로하는택시가아닌, 손님을찾아서움직이는일반손님대응방식의일환으로고령자와장애가있는사람에게도대응한다고하는유니버설택시의사고방식이도입되어이를위한택시도개발되었다. 또한철도역의플랫홈에서발생하는낙마사고에대처하기위해낙마방지를위한설비의설치목표도제시되었으며대도시권에서는홈도어의정비가진행되고있다. 8 국제연합, 장애자권리조약과차별해소법 2013 년 7월현시점에도일본은아직장애자권리조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권리조약 ) 을비준하고있지않다. 대부분의국가가비준후국내법을정비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반해, 일본은국내법의정비를우선시하고있기때문이다. 국내법중에서도중요한의미를가지는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 ( 이하차별해소법 ) 이 2013 년 6월에성립하였기때문에, 이제는드디어비준이사정권에들어왔다고말할수있다. 32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자에대한차별을해소하기위해서중요한차별의정의와합리적배려의구체적인생각에대하여는 2016 년 4월 1일에동법이시행되기까지정부가책정하는 기본방침 을기다리지않으면안된다. 일본에서는 하트빌딩법, 교통배리어프리법, 배리어프리법 과접근성에관한법률이착실히정비되고있다. 하지만반드시주의해야하는것은, 이들모든법률은물적환경과관련된규정을담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러한물적환경을고령자와신체장애자등이실제로이용하고자하였을때, 이를거부하여서는안된다든가이용을보장하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일절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즉물리적인환경정비에대해서는규정은있지만, 이것이실질적인이용을담보하고있지는않다는것이다. 따라서접근성이정비된환경에서이용을거부당하는사례가종종일어나고있으므로, 더욱더 권리조약 의비준과 차별해소법 의실시가기다려지는것이다. 차별해소법 에서말하는 차별적취급금지 와 합리적배려의제공 은일본의접근성정비에관한부분에서는현재까지충분히검토되지않았던사항이다. 물리적환경은이용을실질적으로담보하기위하여정비되어야하기때문에지금이그기본을재확인해야하는시기라는것은틀림이없다. (6) 사회복지 1 장애자복지관련법률일본의장애자복지시책은다른장애자시책과동일하게다수의개별법률을근거로실시된다. 장애자복지와관련한법률의개요는다음과같다. 가. 사회복지법 1951 년에성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이개정 개칭되어 사회복지법 이되었으며 2004 년 4월부터실시되고있다. 사회복지법 의대상이되는사회복지사업은개별법률에의하여규정된것으로,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장애자통합지원법 ),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법 등에근거한사업도이에포함된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23
사회복지법 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실시함에있어, 전분야에걸친기본사항으로다음사항을규정하고있다. 제3조에서는복지서비스의기본이념으로서 복지서비스는개인의존엄을보장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그리고그내용은복지서비스의이용자가신체적 정신적으로건전하게육성되고, 그가가진능력에맞게자립된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양질그리고적절한것을지원하여야만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제4 조에서는 지역주민그리고사회복지를목적으로하는사업을경영하는사람및사회복지에관한활동을하는사람은상호협력하여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지역주민이지역사회를구성하는일원으로서일상생활을영위하며, 사회, 경제, 문화, 그외모든분야의활동에참가하는기회가부여될수있도록지역복지의추진에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라고지역복지의추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더욱이제5조에서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원칙으로서 사회복지를목적으로하는사업을경영하는사람은제공하는복지서비스에대하여이용자의의향을충분히존중함과동시에보건의료서비스, 기타관련서비스와유기적인연계를가질수있도록창의궁리하면서이를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사업의실시에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나. 장애자종합지원법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장애자종합지원법 ) 은 장애자자립지원법 의개정과개칭에의하여 2012 년에성립, 현재일부를제외하고 2013 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다. 장애자종합지원법 의대상이되는장애자는 신체장애자복지법제4조에서규정하는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복지법에서말하는지적장애자중 18세이상인사람및정신보건복지법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제5조에서규정하는정신장애자 ( 발달장애자지원법제 2조 2항에서규정하는발달장애자를포함, 지적장애자복지법에서말하는지적장애자는제외 ) 중 18세이상인사람및치료방법이확립되어있지않은질병, 그외특수질병으로서정령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장애정도가후생노동대신이정하는정도의사람으로서 18세이상인사람 ( 제4조 ) 으로정의되었다. 난치병등 ( 치료방법이확립되어있지않은질병, 그외특수의질병으로서정령에서규정 ) 은 2013 년 4월에시행하는법률을개정할때새로이추가되었다. 대상자의정의에서볼수있는것처럼, 장애자종합지원법의전신이었던 장애자자립지원법 이시행된이후에도 3종류의장애 (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 를규정한각각의복지법은 32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존속하고있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장애자종합지원법은공통의복지서비스의 급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다. 신체장애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은 1949 년에제정되었으며, 일본의장애자복지에관한최초의법률이다. 신체장애자복지법 은국제적동향과정상화이념의침투등을배경으로계속적으로개정되어왔다. 본법의대상이되는신체장애자는 별표에서제시하는신체상의장애가있는 18세이상의사람으로서도도부현지사로부터신체장애자수첩을교부받은사람 ( 제4조 ) 이다. 18세미만의신체장애자는아동복지법의대상이다. 별표에서열거하는신체상의장애란, 1) 시각장애가영구적인사람, 2) 청각또는평형기능장애가영구적인사람, 3) 음성기능, 언어기능또는의미기능의장애, 4) 지체부자유, 5) 심장, 신장또는호흡기기능장애, 그외정령에서정하는장애로서, 영속적이며동시에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을받고있는정도로인정된사람이다. 그리고정령에서정하고있는장애란, 방광또는직장기능, 소장기능,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의한면역기능, 간장기능의장애등이다. 이와같은장애범위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이제정되었을당시와비교하면확대되어왔지만, 아직까지도대상에포함되지못하고있는장애도남아있다. 신체장애자의정의에도있는것처럼, 신체장애자복지법 의대상이되는것은신체장애자수첩을교부받은사람이다. 신체장애자수첩은신청하여위에서기술한신체장애정도에해당하는경우에교부된다. 신체장애자수첩소지자에대해서는장애의종류및등급 (1종 6종 ) 에따라복지서비스가제공된다. 신체장애자복지법 은이외에도검사, 갱생상담실시, 신체장애자사회참가지원시설 ( 신체장애자복지센터, 보장구제작시설, 시각장애자정보제공시설, 장애인보조견훈련시설등 ) 과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의설치등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라. 지적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은 1960 년에시행된 정신박약아복지법 이개칭된것으로 1999 년부터시행되었다. 지적장애자복지법 에는 지적장애자 와 지적장애 에관한정의는없으나, 조문의내용으로보아 18세이상의지적장애자가대상이라는것을알수있다. 18세미만의지적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 의대상이된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25
치료수첩은지적장애아동과지적장애자를대상으로하지만, 지적장애자복지법 에는이에관한규정이없다. 후생사무차관통지를근거로각도도부현과지정도시가실시요강을정하여아동상담소또는지적장애자후생상담소의판정에따라치료수첩을교부하고있다. 따라서치료수첩의명칭과장애정도, 판정기준, 등급구분은도도부현에따라서다르다. 마. 정신보건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복지법 ) 정신보건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복지법 ) 은 1995 년에 정신보건법 이개정되면서개칭되었다. 장애자기본법 (1993) 에의하여복지시책대상에정신장애자가포함됨으로서 1995 년에개정될당시복지의시점과서비스가추가되었다. 정신장애자는 정신분열증, 정신작용물질에의한급성중독또는그의존증, 지적장애, 정신병자, 그외정신질환을가진사람 ( 제5조 ) 으로정의되어있는것으로보아, 이법률에서는정신장애자를정신질환과동의어로사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은, 지적장애자를제외한정신장애자에게교부된다. 수첩에명시되어있는장애등급 (1급 3급 ) 은정신질환상태와그에따라발생하는생활능력의장애라고하는양쪽상황을모두고려하여통합적으로판정된다. 수첩유효기간은 2년간 ( 갱신가능 ) 이다. 바. 발달장애자지원법 발달장애자지원법 은 2004 년에제정되고 2005 년부터시행되었다. 본법에서는발달장애를 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그외기타광범위성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그외이와유사한뇌기능장애로서그증상이일반적으로저연령대에나타나는것으로서정령에서정하는사람 ( 제2조제1항 ) 으로정의하고있다. 발달장애는오랜기간에걸쳐복지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으므로필요한지원이도달하기어려운상태였다. 발달장애자지원법 이성립된후 2010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이개정되었을때, 장애자의종류에발달장애가포함되었다. 또한 2011 년 장애자기본법 이개정되었을때, 발달장애자는정신장애자에포함되어장애자로정의하게되었다. 32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자복지제도개혁의개요일본의장애자복지서비스의체계는일련의법제도가개혁되는상황속에서크게변화되어왔다. 1997 년부터 2000 년에걸쳐서실시된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 에서는다음과같은 3가지개혁이이루어졌다. 첫째, 서비스이용자와제공자사이의대등한관계확립을목표로, 이용자스스로가서비스를선택하고제공자계약을함으로서서비스를이용하는제도로의개혁이다 ( 조치에서계약으로 ). 둘째, 다양한서비스제공자의참가촉진을목표로경영주체의범위에관한제도의재검토가이루어졌다. 셋째, 시장원리에따른서비스의질과효율향상을목표로이용자의선택에따른제공자간의경쟁이서비스질의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보공개와제3자에의한서비스평가구조를구축하였다는점이다. 2003 년에시행된지원비제도는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장애아동을대상으로 ( 정신장애자는제외 ) 조치에서계약으로의전환을위해시도된것이었다. 그러나재택서비스이용자수의증가와함께재정난, 장애종류별간의서비스격차, 지역에따른서비스수준의격차등의과제가발생하였다. 이와같은과제를극복하기위해 2005 년에성립한 (2006 년시행 ) 장애자자립지원법 에는다음과같은 5가지개혁이담겨있었다. 첫번째는, 3종류의장애를일원화하여장애자시책을실시하는것이었다. 3종류의장애별로별개였던법제도체계를일원화함과동시에실시주체도시정촌으로일원화하였다. 두번째는, 이용자본위로서비스체계를재편하였다는점이다. 장애종류별로있었던시설 사업체계 (33종류 ) 가주간서비스와야간서비스로구분되어 3종류의장애공통의서비스체계로재편되었다. 세번째는, 근로지원사업을신설하고고용시책과의연계를강화하는등근로지원을철저히강화하였다는점이다. 네번째는, 지급결정을투명화하고명확히하였다는점이다. 지원의필요도와관련하여객관적인척도 ( 장애정도구분 ) 를도입함으로써지급결정과정을투명하게하였다. 다섯번째는, 안정적인재정의확보이다. 정부의비용부담책임을강화함과동시에이용자가서비스이용료를응액부담 ( 정율부담, 서비스의양에따른사용료부담 ) 하는구조로하였다. 장애자자립지원법 은제정당시부터서비스이용량에따른비용부담, 3종류의장애공통으로적용되는장애정도구분인정등많은과제가지적되었다. 2010 년 1월에는 장애자자립지원법위헌소송원고단 과변호단그리고정부 ( 후생노동성 ) 사이에화해가성립되어기본합의서가교환되었다. 2010년 4월에는장애자제도개혁추진회 ( 내각부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27
에설치 ) 아래에종합복지부회가설치되고, 같은해 8월에는 장애자종합지원법의골격에관한종합복지부회의제언 을취합하였다. 그후, 몇번의경과를거치면서 장애자자립지원법 은 2010 년일부개정된후 2012 년에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장애자종합지원법 ) 로개정, 개칭되었다 ( 일부를제외하고 2013년 4월시행함 ). 3 장애자종합지원법에근거한장애복지서비스의체계 장애자종합지원법 에따라서비스체계는자립지원급부와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크게구분된다. 그리고자립지원급부는간병급부, 훈련등급부, 자립지원의료, 보장구로구성된다. 가. 장애복지서비스체계 가 ) 서비스내용간병급부에는 10종류의서비스 ( 거택간병, 중증방문간병, 동행원조, 행동원조, 요양간병, 생활간병, 단기입소, 중증장애자등포괄지원, 공동생활간병, 시설입소지원 ) 가있다. 훈련등급부에는 4종류의서비스 ( 기능훈련 생활훈련, 근로이행지원, 근로계속지원, 공동생활원조 ) 가있다. < 표 4-53> 에는장애복지서비스체계, < 표 4-54> 에는이들의이용상황을표시하였다. 나아가 2014 년 4월에는중증방문간병의대상자가확대 28) 되며, 공동생활간병 ( 케어홈 ) 이공동생활원조로일원화되어실시된다. 28) 중증방문간병의대상자는 2014 년 4 월부터중증의지적장애자와정신장애자에게까지확대될예정이다. 장애자종합지원법의골격에관한종합복지부회의제언 에서는 중증방문간병의발전적계승에의한퍼스널어시스턴스제도의창설 이라는제목에서중증방문간병을확대, 발전시켜이용자주도에의한개별의관계성아래에서포괄성과계속성을갖춘생활지원인퍼스널어시스턴스제도를창설할것을제언하였음. 32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4-53> 장애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거택간병 ( 홈헬퍼 ) 중증방문간병동행원조행동원조중증장애자등포괄지원단기입소요양간병생활간병장애자지원시설에서실시하는야간보호등 ( 시설입소지원 ) 공동생활간병 ( 케어홈 ) 자립훈련 ( 기능훈련 생활훈련 ) 근로이행지원근로계속지원 (A형 B형) 공동생활원조 ( 그룹홈 ) 서비스내용자택에서입욕, 배설, 식사수발등중증지체부자유자로서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사람에게자택에서입욕, 배설, 식사수발을하고, 외출을할때에는이동지원등을종합적으로실시시각장애로인해이동에현저한어려움을가진사람에게이동에필요한정보를제공 ( 대필, 대독을포함 ), 이동원조등외출지원실시자기판단능력이제한된사람이행동할때, 위험회피를위해서필요한지원과외출지원실시간병의필요성이매우높은사람에게거택간병등복수의서비스를포괄적으로실시자택에서간병을하는사람이질병등에걸려간병을할수없을때, 시설에입소시켜 ( 단기간, 야간도포함하여 ), 입욕, 배설, 식사수발등실시의료와함께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사람에게의료기관에서기능훈련, 요양상의관리, 간호, 간병및일상생활에도움제공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사람에게주간에입욕, 배설, 식사수발등을함과동시에창조적활동또는생산활동의기회제공시설입소자에게야간과휴일에입욕, 배설, 식사수발등제공야간과휴일 공동생활을하는거택에서입욕, 배설, 식사수발등을실시자립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일정기간동안, 신체기능또는생활능력의향상을위해필요한훈련실시일반기업등에취직하기를희망하는사람에게, 취업에필요한지식및기능의향상을위해일정기간동안필요한훈련을실시하는것일반기업등에취직하는것이어려운사람에게일하는곳을제공함과동시에지식및능력향상을위해필요한훈련을실시하는것공동생활을하는가정에서야간과휴일에상담과일상생활상의원조를실시하는것 간병급부훈련등급부 자료 : 후생노동성, 2012 년도후생노동백서 (2012) : 220 페이지를일부변경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29
< 표 4-54> 장애복지서비스이용상황 2012 년 4 월이용자수 ( 명 ) 서비스종류 총수 장애종류별내역 신체장애자지적장애자정신장애자장애아동 거택개호 ( 홈헬퍼 ) 129,202 61,522 21,064 36,618 9,998 중증방문간병 8,782 8,481 265 30 6 동행원조 15,654 15,422 101 19 112 행동원조 6,348 283 3,251 35 2,779 중증장애자등포괄지원 33 15 18 0 0 단기입소 31,087 8,388 16,693 877 5,129 요양간병 18,385 15,957 2,408 7 13 생활간병 238,514 71,722 163,571 3,158 63 장애자지원시설에서실시하는야간보호등 ( 시설입소지원 ) 공동생활간병 ( 케어홈 ) 자립훈련 ( 기능훈련 생활훈련 ) 131,575 40,863 90,194 504 14 50,305 3,529 39,675 7,091 10 14,654 3,165 5,305 6,171 13 근로이행지원 25,614 2,789 14,999 7,809 17 근로계속지원 (A 형 B 형 ) 공동생활원조 ( 그룹홈 ) 173,907 24,352 98,734 50,750 71 24,968 724 11,964 12,271 9 자료 : 장애자정책위원회제 4 소위원회 ( 제 2 회 ) 자료 1(2012 년 10 월 22 일개최 ) 을필자가일부개편 주 ) 수치는국보련자료 (2012 년 4 월서비스제공분 ) 에근거함 나 ) 이용절차장애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절차는다음순서대로진행된다. 1) 간병급부비와훈련등급부비 ( 이하, 간병급부비등으로명명 ) 를지급받고자하는장애자또는장애아동의보호자가시정촌에신청을한다. 2) 시정촌또는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 시정촌으로부터의위탁 ) 등은장애정도구분인정및지급요건의가부를결정하기위해장애자, 장애아동또는장애아동의보호자와의면담을통해심신상황, 현재의환경등에대하여 33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조사한다. 3) 시정촌은시정촌심사회가실시하는장애정도구분에관한심사및판정결과에근거하여장애정도구분인정을실시한다. 4) 시정촌은장애정도구분, 간병자의상황, 장애자의현재환경, 장애복지서비스의이용에관한의향등을감안하여지급요건가부를결정한다. 5) 시정촌은지급결정을하는경우에는장애복지서비스의종류별로월단위의지급량을결정한다. 6) 시정촌은지급결정을하였을경우, 장애복지서비스수급자증을교부하는한편시정촌의간병급부비등과관련된결정에불복하는사람은도도부현지사에게심사를청구할수있다. 장애정도구분은장애자의심신의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 이에근거하여요간병상태와복지서비스의필요성을나타내는구분으로서, 후생노동성령에규정되어있다. 장애정도구분을판정하기위한공통의조사항목에는, 심신의상황, 의료, 마취상태, 이동, 동작, 신변, 행동, 의사소통, 생활상황등 106 개항목 ( 개호보험의요개호인증과동일한 79항목에장애특성과관련된항목추가 ) 이규정되어있다. 106 개항목을가지고컴퓨터에의한 1차판정을실시한후, 시정촌심사회에서의사소견서와인정조사표의특기사항등을고려하여 2차판정을실시하며, 그후최종적인구분 (1 6 개의단계 ) 이인정된다 ( 각하되는경우도있음 ). 훈련등급부는일차판정을실시한후, 고려사항항목의조사, 서비스이용의향에관한청취를실시하고잠정지급결정을한다 (2차판정은실시하지않음 ). 1차판정결과는지급결정이이루어질때우선도판정에활용된다. 다 ) 이용자부담장애복지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 사용료에대한이용자부담은 2012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이개정된이후, 이용자의소득에따라지불하는응능부담이원칙이되었다 ( 월부담상환액보다서비스구입에든비용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더낮은경우에는 10% 의금액을부담함, 식비, 수도, 전기료등은실비부담 ). 부담이끝없이증가하지않도록이용자세대의수입액등에따라부담하는월액상환이정해져있다 (< 표 4-55>). 한편장애복지서비스에서말하는세대의범위는장애자 (18 세이상, 시설에입소하는 18세, 19세는제외 ) 는해당이용자와그배우자이며, 장애아동 ( 시설에입소하는 18, 19세를포함 ) 은보호자가속해있는주민기본대장에서의세대로된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31
< 표 4-55> 이용자월부담상한액 구분세대수입상황월부담상한액 생활보호생활보호수급세대 0 엔 저소득시정촌주민세미과세세대 1) 0 엔 일반 1 시정촌주민세미과세세대 ( 소득비례 16 만엔 2) 미만 ) * 장애아동은소득비례 28 만엔 3) 미만 * 입소시설이용자 (20 세이상 ) 그룹홈 케어홈이용자제외 ( 과세세대의경우는 일반 2 ) 9,300 엔 * 거택 시설이용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아동은 4,600 엔 일반 2 위의사람이외 37,200 엔 자료 : 2012/2013년국민의복지와개호의동향, 109페이지를필자가일부변경주1) 3명세대로서장애기초연금 1급수급의경우, 수입이대략 300만엔이하의세대가대상주2) 수입이대략 600만엔이하의세대가대상주3) 수입이대략 890만엔이하의세대가대상 나. 자립지원의료자립지원의료는 3종류의장애별로모두달랐던공비부담의료제도 ( 신체장애자복지법에근거한갱생의료, 아동복지법에근거한육성의료, 정신보건복지법에근거한정신통원의료 ) 를통합한것으로서, 지급결정절차와이용자부담구조가하나로통일되었다. 자립지원의료는심신의장애상황으로보아장애자가자립지원의료를받을필요가있을경우에, 세대의소득상황과치료상황을고려하여지급이결정된다. 이용자부담은 2010 년의 장애자자립지원법 이개정됨으로서응능부담이원칙이되어, 이용자가계의부담능력과장애상태등이고려된다. 이용자부담액은최대의경우라할지라도의료비의 10% 이다 ( 단, 일정소득이있는세대는자립지원의료비지급대상에서제외됨 ). 다. 보장구보장구는 장애자의신체능력을보완, 또는대체하고동시에장기간에걸쳐계속하여사용되는것, 기타후생노동성령에서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으로서인공사지, 보조기, 휠체어, 기타후생노동대신이정하는것 ( 제5조 24항 ) 이다. 구체적으로는, 1) 지체부자유자를대상으로한인공사지 ( 의족 의수 ), 보조기 ( 하체 신발형 상체 몸통, 휠체어 ( 보통형 리크라이닝그형 전동형 한손구동형등 ), 그외에도보행기와좌위보 33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조장치, 중증장애자용의사전달장치, 2) 시각장애자를대상으로한안경 ( 교정안경 약시안경 콘텍트렌즈 차광안경, 맹인안전지팡이와의안, 3) 청각 언어장애자를대상으로한보청기 ( 고도난청용 중증난청용 귀구멍용 골도식, 4) 장애아동만을대상으로한좌위보조의자, 기립보조구, 두부보조구, 배별보조구등을열거할수있다. 이와같은보장구를구입하고수리할때, 지급인정을받은장애자는사업주와계약을체결하여그비용으로보장구비용을지급받는다. 이용자부담은응능부담 ( 소득에따른부담 ) 이원칙으로이용자가계의부담능력, 장애상태등이고려된다. 이용자부담액은최대로할지라도보장구금액의 10% 이다 ( 단, 일정소득이있는세대는보장구비용지급대상외 ). 라. 지역생활지원사업지역생활지원사업은지역사회자원및물리적조건등의상황을고려하여유연히실시하는사업으로, 시정촌이실시하는사업과도도부현이실시하는사업으로구분된다. 시정촌지역생활지원사업에는필수사업 ( 장애자에대한이해를넓히기위한연수 개발사업, 장애자와가족, 지역주민등이자발적으로실시하는활동에대한지원, 상담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시민후견인등의인재육성 활용을위한연수, 커뮤니케이션지원사업, 일상생활용구급부등의사업, 의사소통을하는사람의육성, 이동지원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기능강화사업등 ) 과시정촌의판단에따라실시하는사업이있다. 도도부현지역생활지원사업에는특히전문성이높은상담지원사업과한개시정촌의범위를넘어서실시되는광역지원사업이필수사업으로지정되어있다. 그리고임의사업으로는장애복지서비스와상담지원과관련된인재육성, 연수에관한사업등이명시되어있다. 지역생활지원사업과개별급부의차이점을 < 표 4-56> 으로제시하였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33
< 표 4-56> 지역생활지원사업과개별급부 성격 지역생활지원사업 지역실정과이용자상황에맞추어자치단체가유연한형태로실시할수있는사업 개별급부 간병, 근로훈련과같은개개인의명확한욕구에따른급부 비용의흐름 자치단체가실시 ( 자치단체는스스로사업을실시또는사업자에게위탁을함으로서실시 ) 이용자본인에대한급부 ( 실제는사업자가급부비를대리수령 ) 이용자 실시주체의재량 장애정도구분인정 ( 간병급부는 18 세이상만필요, 훈련급부는필요무 ), 지급결정이필요 이용료 실시주체의재량 정율부담 ( 소득에따라부담상한액있음 ) 사업실시기준 실시주체의재량 ( 일부운영기준있음 : 지역활동지원센터, 복지홈 ) 지정기준 ( 인원, 설비및운영과관련한기준 ) 등있음 재원 보조금 ( 일부교부세조치가있음 ) ( 보조비율 : 도도부현사업정부 1/2 이내, 시정촌사업정부 1/2 이내, 도도부현 1/4 이내 ) 부담금 ( 부담비율 : 정부 1/2, 도도부현 시정촌 1/4) 자료 : 후생노동성, 2012 년후생노동백서 (2012) : 221 4 장애복지서비스의충실과강화를위한시책의실시 가. 상담지원강화장애자와장애아동및보호자에대한상담지원은 장애자자립지원법 에의거하여장애종류에관계없이시정촌으로일원화되었다. 시정촌필수사업인상담지원사업은 2010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의개정으로상담지원체제가강화되었다 ( 시행은 2012 년 4월 ). 구체적으로, 상담지원은 1) 기본상담지원, 2) 지역상담지원, 3) 계획상담지원으로분류된다. 기본상담지원 이란지역의장애자등과의상담에따라서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조언을실시하며, 장애복지서비스사업자등과도연락조정등을실시하는것이다. 지역상담지원 은지역이행지원 ( 장애자지원시설, 정신과병원, 아동복지시설을이용하는 18세이상의사람을대상으로지역이행지원계획을작성하고, 상담에따라불안해 33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소, 외출동행지원, 주거확보, 관계기관과의조정등을실시함 ) 과지역정착지원 ( 거택에서혼자생활하고있는장애자등을대상으로항상연락체제를확보하고긴급한상황일때는필요한지원을함 ) 을실시하는것을말한다. 계획상담지원 이란서비스이용지원 ( 장애복지서비스신청에필요한지급을결정하기전에, 서비스이용계획안을작성하고, 지급이결정된후에는서비스사업자와연락조정을함과동시에서비스이용계획을작성함 ) 과계속서비스이용지원 ( 지급결정된서비스등의이용상황을모니터링하여서비스사업자등과연락조정을함 ) 을실시하는것이다. 더불어상담지원을한층강화하기위해시정촌에기간상담지원센터를설치, 지역이행지원 지역정착지원의개별급부화, 서비스이행계획안을지급결정의과정으로명시, 서비스이용계획작성대상자의대폭확대 (2015 년 3월까지원칙적으로장애복지서비스또는지역상담지원을이용하는모든장애자가대상 ) 등이규정되었다. 나. 장애복지계획에따른서비스기반의계획적정비 장애자종합지원법 은장애복지서비스의기반정비가계획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시정촌및도도부현에장애자복지계획을의무적으로책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시정촌장애복지계획은장애복지서비스, 상담지원및지역생활지원사업제공체계의확보와관련된목표에관한계획이다. 도도부현장애복지계획은각시정촌의장애복지계획이달성될수있도록, 광역적인시점에서장애복지서비스의제공체계를확보하는계획이다. 시정촌및도도부현장애복지계획은정부의기본지침에근거하여책정된다. < 표 4-57> 에는후생노동성이공표한 제2기장애복지계획 (2009 2011) 과관련한목표수치및서비스예상량과실적결과중에서방문계서비스와상담지원에관한수치를명시하였다. 이를통해, 방문계서비스는양은물론이고이용자수도착실하게증가하고있는데반해상담지원서비스의양은예상을크게밑돌고있으며, 상담지원체제의정비도충분치않은상황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35
< 표 4-57> 제 2 기장애복지계획과관련한목표수치및서비스예상량과실적의결과 종류항목 2009 년 2010 년 2011 년 방문계서비스 ( 거택간병, 중증방문간병, 행동원조, 중증장애자등포괄지원 ) 상담지원 서비스의양 서비스이용자수 서비스의양 서비스이용자수 예상 384.4만시간 425.7만시간 482.1만시간 실적 366.0만시간 394.5만시간 462.3만시간 예상 12.6만명 13.8만명 15.1만명 실적 11.9만명 13.2만명 15.9만명 예상 1.6만명분 2.1만명분 2.9만명분 실적 0.3만명분 0.4만명분 0.4만명분 예상 1.6만명 2.1만명 2.9만명 실적 0.3만명 0.4만명 0.4만명 자료 : 후생성홈페이지, 장애복지계획의개요 (2013 년 6 월 25 일확인 ) 주 ) 방문계서비스와상담지원만발췌 2013 년 4월시행된 장애자종합지원법 에서는서비스기반의계획적정비를목표로기본지침과장애복지계획에대하여정기적인검증과재검토를할것을법정화하였다. 이점과관련하여 제3기장애복지계획 (2012 2015) 에서는, 목표달성을위한새로운시도로서, 1) 목표수치등과관련하여중간보고실시, 2) 서비스양의도도부현별실적집계실시, 3) 지역생활지원사업필수사업의사업화추진, 4) 도도부현별목표수치진척상황파악등이규정되어져있다. 그리고시정촌에게는장애복지계획을작성할때장애자등의욕구파악을위해노력할것을의무화하였다. 다. 자립지원협의회의법정화자립지원협의회는관련기관, 관련단체및장애자등의복지, 의료, 교육또는고용과관련한직무에종사하는사람, 기타그외의관련자 ( 이하 관련기관등 으로표기 ) 가상호연락을취함으로서지역의장애자등의지원체제와관련되는과제에대하여정보를공유하고, 관련기관등의연계를긴밀히함과동시에지역실정에맞는체제의정비에대하여협의를통해장애자등에대한지원체제를정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자립지원협의회는지역지원체제를구축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나법률상위치가불명확하였기때문에, 2010 년에 장애자자립지원법 이개정될때법정화되었다 (2012. 4. 시행 ). 그후, 2013 년 4월부터시행된 장애자종합지원법 에서는지역의실정에맞게정할수있도록명칭이 협의회 로변경되었다. 또한협의회구성원에는장애 33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당사자및그가족이포함된다는취지도명기되었다. 2010 년 4월현재, 자립지원협의회의설치상황은도도부현 100%, 시구정촌 85% 이다. 이의보급과촉진을위해 장애자종합지원법 에서는협의회설치를지방단체의노력의무로규정하였다. 라. 법시행후 3년후의검토규정장애자등의지원과관련한시책을단계적으로강구하기위해, 장애자종합지원법 시행후 3년을목표로아래의사항을검토하고, 그결과에근거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을규정하였다. 검토사항으로열거된것은, 1) 항상간병을요하는장애자등에대한지원, 장애자등의이동지원, 장애자의근로지원, 그외장애복지서비스의본연의자세, 2) 장애지원구분인정을포함한바람직한지급결정, 3) 장애자의사결정지원의본연의모습, 4) 장애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관점에서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의본모습, 5) 수화통화등을하는사람의파견, 그외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그외장애로인해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장애자등에대한지원의본모습, 6) 정신장애자및고령장애자에대한지원의바람직한모습등의 6개사항이다. 검토를할때에는장애자와가족그리고관계자의의견을반영시키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도규정되었다. 5 장애자복지와관련한앞으로의과제장애자복지와관련한앞으로의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지원구분을구체화하는것이다. 2014 년 4월부터현행의장애정도구분을대신하여장애지원구분 ( 장애자등의다양한장애특성, 그외심신의상황에맞게필요하다고여겨지는표준적인지원의정도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것으로서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구분 ) 을사용하여지급결정을하게된다. 장애지원구분을지적장애및정신장애의특성에맞게어떻게구체화할것인가는커다란과제이다. 둘째, 상담지원을담당하는인재확보와체제정비이다. 2015 년 3월까지장애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장애자가 서비스등이용계획 을작성하게되었다. 그러나 2011 년 7월실적을보면전국의장애복지서비스이용자 619,000 명에대한서비스등이용계획작성실적은 3,844 명에불과하며, 같은해 4월시점에서의상담지원전문원업무종사자는 5,465 명에머물러있다 ( 福岡, 2012). 상담지원서비스의양이예상치를크게밑돌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37
고있는상황은앞에서도기술하였다. 지역의상담지원체제를구축하는데있어인재확 보와자질향상에덧붙여예산조치를포함한체제의정비는중요한과제이다. 3) 인권보장본장에서는장애자의인권보장에대하여장애자권리조약이중시하는장애차별금지와학대방지를주로자유권의관점에서기술하고자한다. 정부가파악한인권침해상황과시민의식, 일본의법체계와장애자인권의발전과정, 장애자차별의법률적인자리매김 ( 자치단체의조례와장애자차별해소법 ), 장애자학대방지법에대하여다룰것이다 ( 장애자차별금지를향해, 2013 년 6월 19일에성립된장애자차별해소법을자료로서첨부한다 29) ). (1) 장애자인권침해상황에대한파악과시민의식법무성의 인권침범사건통계자료, 2012 년 1월 12 월 에는장애자의차별대우에대하여겨우 280건만보고하고있다 ( 법무성, 2013). 정부여론조사에의하면, 장애자에게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과편견이있다고생각한다 라고하는사람의비율이 약간은있다고생각한다 는사람을포함하여 89.2% 의사람이 있다고생각한다 라고대답하고있으므로, 지난번조사 (2007년 2월 : 82.9%) 때보다증가하고있다고냉정히바라보고있는사람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반면, 합리적인배려와차별에대하여는, 장애가있는사람과없는사람이동일하게생활하기위해서는생활의불편함을제거하고, 예를들면, 상점출입구등의경사로정비와점자블록과음성안내등다양한배려와궁리가필요하게되는경우가있지만, 이와같은배려와궁리를하지않는것이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에해당한다고생각하는가 라고물어보았더니, 차별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 는 46.1%( 어느쪽을선택해야한다면차별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 의 27.5% 포함 ), 차별에해당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 라고하는사람의비율이 45.7%( 어느쪽을선택해야한다면차별에해당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의 21.6% 를포함 ) 라고대답하고있으므로, 합리적배려의개념자체는상당히정착하고있다는것을엿볼수있다 ( 내각부, 2013). 29) 붙임참조 33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일본의법체계와장애자인권 1 일본국헌법과장애자인권일본국 헌법 은 1946 년에공포되었다. 이를근거로확립된일본의법체계내에서장애자의권리는자유권이아닌사회권우선으로정비되어져왔다 ( 東, 2008). 따라서장애자는권리의주체가아닌보호의대상이라고하는면이강하다. 일본정부도다음과같이장애자에관한인식을서술하고있다 ( 내각부장애자제도개혁추진회의, 2010) 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의장애자와관련한법제도는일본국헌법이보장하는사회권을기반으로점차적으로정비되어왔으며, 자유권을기반으로권리를보장하는법률은전혀없었다고할수있다. 그결과사회권을기반으로하는서비스는자유권적기반을가지지않은무권리성과, 자유권그자체를침해할수도있는일반사회로부터의배제내지격리적인경향을가져오고있다. 장애자권리조약의시점에서서, 자유권과사회권을이분하는틀을탈피하여, 시민과의실질적인평등을기초로하는인권법을향해나아가는패러다임의전환이요청되고있다. 이와같은패러다임의전환이있음으로서사회권을기반으로하는서비스도진정으로장애자의욕구를따르는형태로제공될뿐아니라점점더충실해질것이다. 복지, 의료, 교육등사회권의실현은여전히자기책임과가족의존의색채가강하게남아있으며, 질적 양적으로모두불충분하다. 앞으로는장애아동과장애자가개인적으로존중받고, 차별없이평등하게지역사회의일원이라는것을인정하는것이정책목표가되지않으면안된다. 일본국 헌법 아래에서장애자의인권보장과법제도에대하여, 아시아태평양장애자인권심사기관 (Disability Rights Tribunal for Asia and the Pacific) 의창설을제창하고있는변호사이케하라 (2004) 는법제도를 1) 생존권 ( 헌법 25조 ) 에유래하는법제도, 2) 자기결정권 ( 헌법 13조 ) 에유래하는법제도, 3) 평등권 ( 헌법 14조 ) 에유래하는법제도등 3가지의역사적전개로분류하고있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39
제 1 기 제 2 기 관련법 생존권보장형 자기결정원보장형 < 표 4-58> 장애자법제도의역사적전개 신체장애자복지법 (1949) 정신박약자복지법 (1960) 장애자고용촉진법 (1960)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1970) 정신보건복지법 (1995, 개정법 ) 장애자기본법 (1995) 신체장애자복지법 (2003, 개정법 ) 지적장애자복지법 (2003, 개정법 ) 생존권보장을중시하고, 정부가시행하여야만하는복지시책을장애종류별로법제화하였다. 자기결정권과개인존엄의중시, 사회참가라고하는관점이가미되었다. 각각의복지법은자기결정권의관점을중시하여조치로부터계약으로전환하도록개정되었다. 제 3 기 평등권보장형 하트빌딩법 (1994) 교통배리어프리법 (2000) 장애자기본법 (2004, 개정법 ) 하트빌딩법 과 교통배리어프리법 은개인의권리를보장하는법률이아니기때문에순수한평등권보장형이아닌, 오히려생존권보장형적인행정주도형의색채가기반이되고있다. 장애자기본법 은차별금지의일반적인조항을담고있다. 이들모두는평등권보장형법제도의맹아라고말할수있다. 장애자에대한차별과학대를금지하는법률 은평등권전개의일환으로서위치를가지고있다. 일본의법체계중에서약한장애자의자유권은사회권을살리기위한배경으로서도한층확보되어져야할것이다. 자유권과사회권을통일하여하나로확보하는것만이장애자의인권을보장할수있다. 교육과고용, 서비스를포함하여사회권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자유권만을확보하는것은속이빈강정과같다. 한편차별과학대금지를포함하여자유권을확보하지않고사회권만을확보하는것은개인의권리성을결여한공허한것이된다. 2 차별금지의위치 1949 년이라고하는국제적으로볼때, 상당히빠른시기에, 일본의법률에는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 을금지하는규정이있었다. 같은해제정된 신체장애자복지법 이 정부와지방공공단체및국민은신체장애자에대해, 장애를이유로부당한차별적대우를하여서는안된다 라고규정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이규정은실제로활용되지못하였으며, 1967년법률이개정될때삭제되고말았다. 34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그후, 1990 년미국의 장애자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성립된이후 1995 년영국의 장애자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홍콩의 장애자차별금지조례 (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그리고 2007 년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등의자극을받아일본의장애자운동은장애자차별금지법을제정할것을요구해왔다. 자유권확보라는맥락에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금지하는법률의정비가요구되어져온경위이다. 일본법체계에서장애자에대한차별금지규정은 2004 년 장애자기본법 이개정되면서부활하였다. 이법률은기본적이념과관련한제3조에서 누구도장애자에대해, 장애를이유로차별하는것, 그외권리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라고규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규정에는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에대한정의자체가없었으며, 구제에관한장치도없었다. 따라서독립된 장애자차별금지법 을요청하는목소리가장애자운동으로부터강력히제시되었다. 3 장애자제도개혁과장애자차별금지일본정부는 2007 년 9월에장애자권리조약에서명은하였으나, 본격적인국내조치를실시하지않은채로 2009 년봄에비준할것을목표로활동을개시하였다. 이에대해일본장애자조직의연합체인 일본장애자포럼 (JDF, 2009) 은, 조약비준은추진하지만, 국내법을확실히정비한다는것을보장한후에비준할것 을요청해왔다. 이는 졸속으로하는것은인정하지못하며형식적인비준은절대로피하지않으면안된다 라고하는입장에서조약비준전제도개혁을요청하고비준저지를향해노력하였으며, 그결과현실적으로비준을저지하는데성공하였다. JDF 는 1) 장애자단체와관련단체의실질적인참가보장, 2) 모든장애자에대하여모든권리를보장, 4) 평등과비차별의원칙에따라 장애자차별금지법 을제정, 4) 정부로부터독립한감시 ( 모니터링 ) 기관설치, 5) 조약에맞추어국내법의정비를구체적으로추진하기위한장치, 6) 선택의정서의비준을요구하였다. 즉 JDF가무엇보다도중시한것은 장애자차별금지법 이었다. 정권이교체됨에따라, 2009 년에개시된 장애자제도개혁 ( 장애자제도개혁과관련하여서는 2. 개론의 (6) 장애자권리조약과장애자정책개혁 을참조 ) 은 장애자기본법 개정, 장애자종합복지법 제정, 장애자차별금지법 등 3개의핵심사항을중심으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41
로진행되었다. 그일환으로 2011 년에개정된 장애자기본법 은차별금지와관련하여 제 4 조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였다. a. 누구도장애자에대해, 장애를이유로차별하는것, 그외권리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b. 사회적장벽의제거는이를필요로하는장애자가현재존재함과동시에이를실시하는데소요되는부담이과중하지않을경우에는, 이를게을리함으로서전항의규정에위반하지않도록, 이의실시에대하여필요그리고합리적배려를하지않으면안된다. c. 정부는제1항의규정에위반하는행위의방지에관한계발과지식의보급을위해, 당해행위의방지를위해필요한정보를수집, 정리및제공하도록한다. 이것이규정됨으로서, 장애자권리조약이요구하는 합리적배려 (reasonable accommo- dation) 가일본의법체계속에처음으로규정되었다. (3) 장애자차별금지를위한법적노력 1 지방자치단체의장애자차별금지조례지방자치단체중에서장애자차별금지조례를처음으로제정한곳은치바현 ( 千葉県 ) 이었다. 장애가있는사람도, 없는사람도모두가함께살기편리한치바현만들기조례 는 장애자권리조약 이교섭중이었던 2004 년에작업이시작되어 2006 년 10월에치바현의회에서제정되었으며, 2007 년 7월에시행되었다. 이조례는 차별을없애기위해 라고명시하였으며, 차별을 합리적배려 를제공하지않는것이라고정의하였다. 치바현의영향을받아홋카이도 ( 北海道, 2009 년 3월제정, 2009 년 3월시행 ), 이와테현 ( 岩手県, 2010 년 12월제정, 2011 년 7월시행 ), 사이타마시 ( 埼玉市, 2011 년 3월제정, 2011 년 4월시행 ), 쿠마모토현 ( 熊本県, 2011 년7월제정, 2012 년4월시행 ), 하치오우지 ( 八王子, 2011 년12월제정, 2012 년 4월시행 ), 나가사키현 ( 長崎県, 2013 년 5월제정, 2014년 4월시행 ) 에서비슷한조례가제정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이와같은노력들은중앙정부의독립된장애자의차별에관한법률을성립시키는중요한배경이되었다. 34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 ( 장애자차별해소법 ) 장애자차별해소법 은 2013 년 6월 19일에제정되었다. 내각부장애자정책위원회아래설치된차별금지부회가 2012 년 9월에취합한 의견 에서많이후퇴한내용이기는하지만일본법률에서처음으로 차별 을법률의명칭으로하고, 합리적배려를제공하지않는것을금지하는것이포함되었다는점에서굉장히전진적인것이었다. 이법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자에대한직접차별을금지함과동시에합리적배려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민간사업주에대해직접차별을금지하고는있으나, 합리적배려의제공에대해서는노력의무에그치고있다. 주목을받았던분쟁해결장치와관련한새로운조직의설치는실현되지않았다. 한편, 노동과고용에관련된내용은개정되어, 차별금지와합리적배려의제공을규정한장애자고용촉진법이담당하게되었다. 장애자차별해소법 이장애차별금지와관련하여유효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 아래의사항들이어느정도추진될것인가가특히중요하다. a. 장관회의에서결정되는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기본방침 30) b. 차별금지를목적으로하는정부와지방공공단체직원의대응요령 ( 제9조, 제10 조 ) c. 차별금지를목적으로하는사업주를위한대응지침 ( 제11조 ) d.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에관한상담및당해상담과관련된사례를참고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노력 을하기위하여, 각지역에서정부와지방공공단체가설치할수있는 장애자차별해소지원지역협의회 ( 제17조 ) 이법률이시행되는 2016 년 4 월까지이와같은실시조치들이어느정도확립되어갈 것인가가이법률의기능의유효성을좌우하게된다. 4 장애자학대방지법 1990 년대중반부터장애자, 특히지적장애자에대한폭행과학대가수면위로떠오르게되었다. 특히이바라키현미토시에소재하는골판지가공회사종사자였던지적장애자가폭행과강간을당한사건은사회에충격을주였으며, 커다란주목을받았다. 그러 30) 1.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과관련한시책에관한기본방침, 2. 행정기관등이강구해야만할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에관한기본적사항, 3. 사업주가강구해야만할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에관한기본적사항, 4. 생략 ( 제 6 조 )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43
나장애자의학대를방지하기위한법적보호노력은 아동학대방지법 (2000 년제정 ), 배우자폭력방지법 (2001 년제정 ), 고령자학대방지법 (2006 년제정 ) 과같이뒤처지고있었다. 드디어 2011 년 6월에 장애자학대방지, 장애자양호자에대한지원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2012년 10월부터시행되었다. 이법률은장애자권리조약제 16조 착취, 폭력및학대로부터의자유 를구체화한법률로서, 조약의실시를통해장애자의인권을보장한다는의미에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가지고있다. 동법은 2011 년에개정된장애자기본법에따라 장애및사회적장벽 으로인해상당한제한을받고있는사람을장애자로정의하고, 학대를 1) 양호자 ( 가족등 ), 2) 장애자복지시설종사자, 3) 사용자에의해발생하는것에덧붙여서, 어떤사람도장애자에대하여학대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는, 장애자에대한학대를금지하였다. 그리고학대를 1) 신체적학대, 2) 성적학대, 3) 심리적학대, 4) 방임, 5) 경제적학대의 5가지로분류하고있다. 도도부현과시정촌은관련자와시민으로부터학대에관한통보가있었을때, 통보와상담을하는역할로서 도도부현장애자학대방지센터 와 시정촌학대방지센터 를설치하고, 이를통해문제를해결해야할의무가있다. 실시상황과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시행후반년동안 (2012. 10. 2013. 3.) 에발생한사용자에의한학대에대하여공표하였다. 전국 133 개사업소에서 194 명이학대를받았으며, 이를장애종류별로보면지적장애자가가장많은 149 명이었다. 학대를내용별로보면직장에서경제적학대가많고, 특히최저임금법위반이 145건으로학대총수의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 후생노동성, 2013). 보도기관이도도부현을대상으로실시한앙케이트조사결과도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이 47개도도부현을대상으로실시한학대의통보와대응상황에관한질문에대하여, 23개부현의 2012 년 3월까지의반년분과그외 24개도도부현의 1 5 개월분의답변결과를보면 전체도도부현 ( 정령시를포함 ) 은통보수의 3분의 1인 1033 건을학대로인정, 이중가족으로부터의학대는 81%, 복지시설직원으로부터의학대 12%, 직장사용자로부터의학대는 7% 였다. 피해자중지적장애자가절반을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피해자를일시보호한다든지가해자로부터격리한것은 104 건에달했다 (2013). 표면적으로이와같은수치를받아들이기보다는신중한분석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현행 장애자학대방지법 의최대과제는학교와강제적입원제도를가지고있는정신병 34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원을비롯한의료기관을학대가발생하기쉬운장소로서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장애자학대가발생하기쉬운장소로학교와의료기관을넣도록하는움직임이있었지만, 법제정과정에서연기되고말았다 ( 일본변호사연합회고령자 장애자의권리에관한위원회, 2012). 그결과, 학교와의료기관은각각제29조와제30조에서학교의경우에는학교장이, 의료기관의경우에는관리자가장애자학대방지를위한조치를강구해야할의무가있다는것으로규정되었다. 장애자권리조약의실시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 장애자의학대방지를위한학교와의료기관의적극적인노력이요망된다. 2013 년 6월 19일에 장애자차별해소법 이제정됨으로서, 장애자권리조약 비준전의장애자제도개혁은일단완료되었다. 빠르면 2013 년중에, 늦다하더라도 2014 년전반까지일본정부는장애자권리조약을비준할전망이다. 일본은비준후, 국내조치를추진하는다수파국가들과달리, 비준전에주요한국내조치를실시한소수파국가로서, 비준후에는체약국으로서장애자인권보장을위해노력하게된다. 장애자권리조약의실시를통해장애자의인권보장이만약후지산정상에비유된다면, 정상에도달한국가는하나도없다. 정상을목표로함께격려하면서나아가고싶다. 한라산 ( 한국 ) 이든, 초모란마 ( 중국 ) 든, 후지산 ( 일본 ) 이든, 각각의국가들이정상을목표로나아가는과정을공유하고싶다. Ⅳ.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345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본연구는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주요영역별비교분석을통해동아시아사회복지모델구축의가능성을모색하는연구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각국의다양한장애인복지정책중제도적특성을감안하여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수당등 ), 서비스보장 ( 보건의료, 교육, 취업, 문화체육, 사회환경등 ), 인권보장영역을중심으로현황및발전과정등을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상기언급한각나라별제도및현황파악을토대로장애관련전반적인부분에서의비교 ( 장애인의정의, 장애인구현황,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의비교순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1. 장애관련전반비교 장애인에대한정의는정치 경제 사회적여건의다름으로인해간단히정의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 그개념또한나라마다학자마다다른양상을보인다. 한국의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신체적 정신적상태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로규정하는반면, 중국의중국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은 장애인이란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구조의장애로인해정상적인방법으로특정활동또는여러가지활동에종사할수있는능력을잃은사람 으로개념정의하고있다. 독일, 호주, 미국, 스웨덴등의국가가사회적모델에기초해장애를정의하고있는데반해, 한국의경우는의료적모델에근거해장애를규정하고있어일본의장애개념과유사한측면이있다. 즉, 일본의장애자기본법은 장애자란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를포함 ), 기타심신기능의장애를가진사람으로서, 장애및사회적장벽으로인해계속적으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한을받는상태에있는사람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일정부분사회적모델의성격을내포하는측면도있지만의료적모델성격이강함을알수있는대목이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49
< 표 5-1> 한 중 일 3 국의장애인의정의 구분한국중국일본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중국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2008. 4. 24 개정 ) 장애자기본법 (2013 년 5 월 21 일개정, 법률제 84 호 ) 정의 장애인은신체적 정신적상태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장애인이란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구조의장애로인해정상적인방법으로특정활동또는여러가지활동에종사할수있는능력을잃은사람 장애자란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를포함 ), 기타심신기능의장애를가진사람으로서, 장애및사회적장벽으로인해계속적으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한을받는상태에있는사람 한 중 일 3국의장애인구는 < 표 5-2> 와같다. 한국의경우등록장애인구는 250만명정도이지만, 장애계일각에서는 400만명이상의장애인구가존재한다는의견도있다. 한 중 일을포함하여동아시아국가들의인구특성은고령화의속도가상당히빠르다는것이다. 중국의고령자인구비율은 1990 년 6,700 만명으로 6% 를차지했으나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30 년 2억3,200 만명으로 15.8%, 2050 년 3억3,100 만명으로 23.1%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한다. 일본과한국의경우도예외는아니어서 < 표 5-3> 에서볼수있듯이특히 80세이상초고령자의수가가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한국의경우 2011 년기준전체장애인중 65세이상장애노인이 38.8%(101 만4 천명 ) 로, 2005 년 32.5%, 2008 년 36.1% 에비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인구고령화는아동의저출산에수반되는급격한노동력감소, 가족구조의변화와부양의문제등을수반한다. 이는비장애인뿐만아니라장애인및그가족과관련된다양한이슈들이제기될수있으며, 고령장애인에대한지원책마련등이요구됨을시사한다. 따라서인구고령화현상에따른장애인구의추이에관심을갖고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35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5-2> 한 중 일 3 국의장애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한국일본중국장애인구 2,519,241 7,411,000 82,960,000 주1) 한국의장애인구는 2012년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11년등록장애인구수임주2) 일본의장애인구는 2012년장애자백서 기준임주3) 중국의등록장애인수는 제2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 기준 2006 년장애인구로총인구의 6.34% 를차지함. 이를기준으로현재의장애인구수를추정해보면전체인구약 13.50억명 (CIA기준) 대비약 85,563,000명으로계산해볼수있음 < 표 5-3> 한 중 일 3 국의고령자수및비율의연령별추이 ( 단위 : %, 백만명 ) 구분 65 세이상고령자비율 (%) 65 세이상고령자수 ( 백만명 ) 80 세이상고령자수 ( 백만명, 비율 *) 1990 2030 2050 1990 2050 1990 2050 중국 5.6 15.7 22.6 63.0 334.0 7.839(12%) 99.602(30%) 일본 12.0 27.3 31.8 14.8 33.4 2.922(20%) 12.090(36%) 한국 5.0 18.1 24.7 2.1 12.6 0.276(13%() 3.763(30%) 자료 : 박광준, 동아시아국가노인복지정책비교연구 (2001) p.5.< 표4> 재인용 주 ) 이비율은 65세이상고령자중에서 80세이상고령자의비율을나타낸것임 < 표 5-4> 는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을시기별로나누어정리한것이다. 한국의장애인복지제도는장애의원인과양상, 장애에대한지식의보급, 사회의의식구조, 가치관등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변화되어왔다. 특히 1970 년대는장애및장애인에관한국제적인관심이고조된시기로 UN이각종권리선언을하였고, 비록이들권리선언이법규로서의효력이있는것은아니었지만, 한국의장애인문제에관한제도나법령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1970 년 1월 1일 사회복지법 이제정 공포될때에도장애인복지사업은포함되지않았었지만, 1977 년 12월 31일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심신장애자를특수교육대상자로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특수교육진흥을위한시책을강구하도록하는데주목적을둔 특수교육진흥법 이제정 공포되었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51
< 표 5-4> 한 중 일 3 국의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 시기 1940 년 1950 년 정책현황 한국중국일본 - 중국인민구제총회장정제정및통과 (1950) - 혁명인원상해 사망무휼사업임시조례 (1950)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보험조례 (1951) - 고급농업합작사시범장정 (1956) - 2 차세계대전이후상이군인대상장애자정책실시 - 일본국헌법공포 (1946) - 신체장애자복지법 (1949) - 사회복지사업법 (1951) 1960 년 1970 년 - 사회복지법제정 공포 : 장애인복지사업불포함 (1970) - 지체불능아동고입체능검사면제 (1971) - 소득세법에장애인공제제도도입 (1974)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1977) - 문화대혁명시기 (1966 1976) - 내무부폐지 (1966) - 중국맹농아인협회업무중단 -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제정 (1960) - 1959 년국민연금법제정 - 무납입제의복지연금개시 (1960) - 정신박약자복지법제정 (1960) - 정신위생법제정 (1950) -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제정 (1970) - 난치병대책요강발표 (1972) 1980 년 1990 년 -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 장애인등록사업실시 : 1988 년전국적확대실시 - 심신장애자복지법전면개정 (1989) - 중국장애인복지기금설립 (1984) - 장애인보장법초안발표 (1985) - 중국장애인연합회설립 (1988) - 장애인교육및취업권리신장 - 국민연금법개정 (1985) : 기초연금제도창설 -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을장애자고용촉진법으로개정 (1987, 지적장애자도포함 ) - 정신보건법제정 (1987) - 신체 지적장애자복지법에재택복지서비스법정화 (1980, 1990) 1990 년 2000 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 -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발표 (1994)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 (1995)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 - 제 1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수립 (1998) -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99) - 장애인보장법통과 (1990) - 장애인교육조례발표 (1994) -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을장애자기본법으로개정 (1993) - 정신보건법 (1987) 을정신보건법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로개정 (1995) - 특정건축물의건축촉진에관한법률 ( 하트빌딩법 ) 제정 (1994) - 난치병환자등거택생활지원사업실시 (1997) 2000 년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00) - 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 (2003 2007) - 제 3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 (2008 2012) - 제 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추진중 - 빈곤장애인지원사업을강화하는데관한의견 (2004) - 장애인취업조례발표 (2007) - 복지기업자격인정방안발표 (2007) - 장애인보장법수정 통과 (2008) - 장애인권리협약인정 (2008) - 북경장애인올림픽 (13 차 ) 개최 (2008) - 중국장애인사업제 11 차 5 개년계획요강시행 - 무장애환경건설조례 (2012) - 신체장애자보조견법제정 (2002) - 사회복지서비스지원비제도시행 (2003) - 장애자자립지원법 (2005) 으로제정 - 의료관찰법제정 (2003) - 발달장애자지원법제정 (2004) - 장애자자립지원법 (2005) -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을원활히촉진하기위한법률제정 (2006) - 학교교육법개정 (2006) - 장애자제도개혁추진회의설치 (2010) - 장애자학대방지법제정 (2011) - 장애자종합지원법제정 (2012) -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법률안제정 (2013) 35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1980 년대는장애인관련법률이뿌리를내린시기로 1981 년 UN에서 장애인권리선언 을발표하고, 1981 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포한것이계기가되어장애인복지와관련한세계적인추세에따라 1977 년제정된 특수교육법 외에는그동안전무했었던장애인관련법을제정하게되었다. 특히 1981 년 장애인복지법 의모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을제정하는것을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 등보다현실적인내용의장애인관련법이 1990년대에제정되어시행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기본이념은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통한사회통합을이루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고,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장애인이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가치를존중받고, 이에상응하는대우를받을것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가발의한아태장애인 10년 (1993 2002) 행동계획에따라, 1998 2002 년까지 제1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였고, 2003 2007 년도에는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2008 2012 년도에는 제3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실시하였고, 2013 년현재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중국의경우, 장애인복지정책발전과정을장애인복지제도의수립단계 (1949 1965), 정돈단계 (1966 1977), 회복 발전단계 (1978 현재) 의 3단계로구분할수있다. 수립단계에서는, 1949 년신중국성립이후국민경제의회복과재건의덕택으로장애인복지제도가상당한발전을이루게되었다. 경제사회의발전수준이높지않았던이시기의장애인복지는주로장애인의경제, 특별우대, 취업, 보호등에초점이맞추어졌으며, 주로신중국성립이전에설치된내무부에서책임지고관리 실시하였다. 1950 년중국정부는중국인민구제총회 ( 中國人民救濟總會 ) 를설치하였고, 중국인민구제총회장정 ( 中國人民救濟總會章程 ) 을제정 통과시킴으로써장애인구제사업이정식으로장정에포함되었다. 1950 년제정하고발표한 혁명인원상해 사망무휼사업 ( 抚恤事业 ) 임시조례 ( 革命烈士家屬革命軍人優待暫行條例 ) 와 1951 년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보험조례 ( 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 ) 는도시장애인복지제도이고, 1956 년발표된 고급농업합작사시범장정 ( 高級農業合作社示範章程 ) 은농촌장애인들의기본생활을보장하기위한제도였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53
정돈단계는, 문화대혁명 (1966 1976) 기간을거치면서중국사회보장제도의발전이전반적으로심각한피해를입은시기였다. 장애인복지사업도예외는아니어서 1960 년에수립된유일한장애인단체인중국맹농아인협회 ( 中國盲聾啞人協會 ) 가일시적으로업무를중단해야만했고장애인생산업체들도합병되거나이전혹은해체되었다. 1966 년 8월 문화대혁명 이시작되면서 1968 년말재해구제와사회보장등의업무를주관하던내무부가폐지된것을시작으로사회서비스를관장하던민정부의기능이서서히약화되면서장애인복지를효과적으로실시할수없게되었다. 당시장애인근로자를위해재활서비스를제공하던기관, 도시장애인의취업을위해설치되었던복지기업도수정주의를상징하는 복지주의 라고내몰리면서비판을받아해산되거나문을닫게되었다. 결과적으로대규모장애인들이일자리를구할방법이없었고, 공공부조대상자의자격에부합된장애인들도제때에관련공공부조급여를받을수없는상황까지내몰리게되었다. 회복 발전단계인 1978 년 현재를살펴보면, 1978 년중국공산당제11 기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개혁개방을채택하여중국경제 사회발전의역사적전환점이되었는데, 이는장애인복지사업의회복과발전에있어서도좋은계기가되었다. 즉, 중국장애인복지기금회설립 (1984), 장애인보장법초안발표 (1985), 중국장애인연합회설립 (1988) 등이그예이다. 특히 1985 년초안으로발표된 장애인보장법 은장애인의사회보장에법률적기초를제공하였다. 1990 년대에장애인복지사업은새로운발전시기에들어섰는데, 장애인보장법 (1990) 의통과는장애인의재활, 교육, 취업, 문화생활, 사회서비스등다양한방면에서법적보장을제공하였다. 1994 년발표된 장애인교육조례 ( 殘疾人敎育條例 ) 는장애인교육문제에대한최초의법규였다. 2000 년도에들어서면서장애인복지사업을포함한각종장애인관련사업이신속하게발전하였다. 빈곤장애인지원사업강화의견 (2004), 장애인취업조례 (2007), 복지기업자격인정방안 (2007), 장애인보장법 을수정 통과 (2008), 장애인권리협약 인정 (2008), 북경장애인올림픽개최 (2008), 무장애환경건설조례 ( 無障碍環境建設條例 ) 통과 (2012) 등다양한관련법규가마련되었다. 21세기에접어들면서중국정부는사회보장제도수립에박차를가한결과점차다층적인사회보장체계를형성하였으며, 그보장대상자의범위도특수계층에서점차전국민으로확대되었다. 현재중국의장애인복지제 35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도는점차사회각계각층의관심을받고있고, 재활 교육 취업등을핵심으로하는장애인복지제도가확립되고있으며, 새로운장애인복지제도가지속적으로수립되고있는상황이다. 일본의경우, 제 2차세계대전이전장애자정책의주된대상은상이군인이었으며, 일반의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은빈곤대책속에포함되어져있었다. 제 2차세계대전이후 GHQ( 연합군최고사령부 ) 의지시에따라일본정부는 1946 년에일본국헌법을공포하여생존권을보장한다는차원에서기본적인권의관점을명확히함과동시에사회복지와관련한시책도발표하였다. 그결과, 복지 3법으로명명되어는 생활보호법 (1946), 아동복지법 (1947), 신체장애자복지법 (1949) 이제정되었고, 그이후인 1951 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이제정되었다. 특히장애자를대상으로하는최초의복지법률인 신체장애자복지법 이제정됨으로서장애자정책은장애자에대한빈곤대책으로부터복지대책이분리되어, 군인이외의일반장애자에대한복지대책도국가의공적인책임에의하여제공하게되었다. 1960 년대에진입하면서는고도경제성장을배경으로국민연금법에근거하여무납입제의복지연금이 1960 년부터개시되었고, 일반근로를촉진하는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이 1960 년에제정되었다. 1960 년원호시설을중심으로 정신박약자복지법 ( 현, 지적장애자복지법 ) 이제정되면서장애종류별로시책이전개되었다. 또한 정신위생법 개정 (1965),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개정 (1970), 난치병대책요강 발표 (1972) 등이이루어졌다. 1980 년대는국제장애자의해 (1981) 이후의장애자정책이지역복지를목표로일련의시책들이전개되었던시기로, 장애자에관한세계행동계획 (1982) 및국제연합 장애자의 10년 (1982 1992) 등의영향을받았다. 이시기는정상화 (normalization) 의이념이보급되어시설입소중심의시책에지역복지를가미하는형태로관련법과시책을변경하게된시기이기도하다. 특히 국민연금법 의개정 (1985) 으로기초연금제도가창설되고, 장애연금도충실화되었다. 이외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이 장애자고용촉진법 (1987) 으로개정되고, 정신보건법 (1987) 도제정하였다. 1990 년대는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이 장애자기본법 으로개정되었고 (1993), 정신보건법 (1987) 이 정신보건법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 로개정되었으며 (1995), 고령자와신체장애자등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건축물의건축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 특정건축물의건축촉진에관한법률 ( 하트빌딩법 ) 이 1994년에제정되었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55
1990 년대후반에서 2000 년대는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장애자정책이전개된시기로, 고도경제성장이종료되고기존제도가사회적인욕구 (need) 에충분히대응할수없다는차원에서, 1990 년대후반에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관한논의가일어났다. 종래의조치제도에서계약제도로의전환을목적으로 2003 년에는지원비제도가시행되었지만, 재정기반의불안정등을이유로 2005 년에장애자자립지원법이제정되어 2006 년부터시행되었다. 또한보조견을사용하여신체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촉진하는 신체장애자보조견법 제정 (2002),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을원활히촉진하기위한법률 제정 (2006), 장애자의건물이용및교통이동등과관련한시책에있어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또한심신상실등의상태에서타인에게중대한위해행위를한사람의 의료및관찰법등에관한법률 ( 의료관찰법 ) 이 2003 년에성립되고 2005 년에시행되었다. 주목할것은, 예전에는지적장애자의정의에들어가지않았던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기타광범위한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등과같은발달장애를가진사람에대한원조등을정한 발달장애자지원법 이 2004 년에수립되었다. 2006 년에는 학교교육법 의개정으로종전의맹아학교, 농아학교및양호학교가특별지원학교로통일되는등특별지원교육을추진하게되었다. 2006 년 장애자자립지원법 이시행된이후에도장애자정책은다양하게개혁되고있다. 장애자학대방지, 장애자양호자에대한지원등에관한법률 ( 장애자학대방지법 ) 이 2011 년 6월에성립되어 2012 년 10월부터시행되고있고, 장애자기본법의개정및본부등의검토를통해지역에서함께살아가는사회실현을위한새로운장애보건복지시책을강구하기위하여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장애자종합지원법 ) 이 2012 년 6월에성립하였으며 2013 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다 ( 일부는 2014년 4월시행예정 ). 2013 년 4월에는고용분야에서장애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법정고용율기초산정에정신장애자를포함시키기위한것등을내용으로하는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 이각의결정을거쳐국회에제출되었으며, 같은해 6 월에성립되었다. 또한 2013 년 4월에는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안 ( 장애자차별해소법안 ) 이각의결정과국회제출과정을거쳐, 동년 6월에성립되었다. 일본의장애자정책은국제장애자의해이후, 정부의계획에따라장애자에대한정 35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책이계속적으로실시되고있고 UN의장애자의 10년 (1983 1992), 아시아태평양장애자의 10년 (1993 2002), 제 2차아시아태평양장애자의 10년 (2003 2012) 등과같은국제적동향에발맞추어함께실시되어져왔다. 최근의주요성과는, 2011 년에장애자기본법이개정되어장애자의정의에사회모델관점이반영됨과동시에 합리적배려 의개념이포함되었다는점, 특히국내의장애자기본계획의실시상황을감시하고권고하는기관으로서장애자정책위원회가설치되었다는점이다. 그러나 2012 년에장애자종합지원법 (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이제정되었지만, 장애자권리조약의조기비준및국내추진체계의정비, 장애자의지역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한층구체적인검토가요구되는점등커다란과제가남아있는상황이다. 정리하면, 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정책은 1980 년대이후괄목할만한성장을하게된다. 즉, 기존에정책대상범주에들던장애인의범위가폭이좁았다면이시기이후는좀더다양한장애유형별법령이구비되고, 이에서더나아가지원관련법령도고용촉진, 편의증진등구체적인접근을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또한 1981 년 UN에서 장애인권리선언 을발표하고, 1981 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포한것이각국의장애인정책에큰영향을미쳤음은주지의사실이다. 중국의약진도눈여겨보아야할부분으로, 한 중 일 3개국공히장애인정책의국제적흐름과연동하여장애인복지정책이발전해나가고있는상황이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57
2. 영역별장애인복지제도현황 1) 소득보장 < 표 5-5> 는한 중 일 3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현황을정리한것이다. 소득보장제도를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수당으로구분하여각국의제도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5-5> 한 중 일 3 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현황 구분한국중국일본 사회보험 장애연금 노령연금 ( 장애연금제도없음 ) 장애연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장애인연금 최저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 각종수당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등 생활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장애아동복지수당특별장애자수당등 먼저사회보험을살펴보면, 한국의경우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등과더불어국민연금의종류중하나인일종의기여식사회보험인장애연금이있다. 중국은장애인소득보장중사회보험의핵심이노령연금이다. 1950 년대에시작된노령연금은도시근로자를주요대상자로실시하다가현재는도시의근로자노령연금제도와농촌의신형농촌노령연금제도가분할되어별도로실시되고있다. 하지만장애인노령연금의실제가입률이낮고장애유형별, 연령별, 도시와농촌간의가입률에격차가존재하는점, 실제지급받는노령연금의급여수준이상당히낮은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일본의사회보험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 후생연금의장애연금, 공제조합의장애연금이모두포함된다. 일본의연금구조는 2층구조로일본국민은모두개별적으로 ( 무직자, 주부라고할지라도 ) 국민연금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종업원 5인이상의기업과단체등에고용되어있는사람은후생연금, 공무원과사립학교교직원등은각종공제조합이운영하는보험에가입되어있다. 따라서일본의장애인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만을수령하는사람도있고, 국민연금의장애급수에해당하지않는 35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경우는국민연금에서주는노령연금, 그리고종업원 5인이상의기업과단체등에고용되어있는사람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 + 후생연금의장애연금, 공무원과사립학교교직원은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 + 공제조합의장애연금을수령하게된다. < 표 5-6> 은한 일장애연금을비교한것이다. < 표 5-6> 한 일장애연금비교 구분한국일본 개요 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완치후에도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인해노동능력이상실또는감소된경우에생계안정을위해지급되는급여로장애정도 ( 등급 1 4 급 ) 에따라지급 가입중초진한병및부상으로, 장애등급 1 급또는 2 급에해당되는장애상태에있을경우는, 장애기초연금지급됨 소관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후생노동성연금국 사무기구국민연금관리공단일본연금기구 재원 보험자와사업주부담 보험자와사업주그리고국고가부담하는 3 자부담형식 급부액 (2013 기준 ) 1 급 :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 평균 573,910 원 ) 2 급 : 기본연금액 80%+ 부양가족연금액 ( 평균 455,500 원 ) 3 급 :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 ( 평균 352,570 원 ) 4 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1 급 : 연 98 만 3,100 엔 + 자녀가산금 (18 세미만자녀 1 인당 22 만 6,300 엔 ) 2 급 : 연 78 만 6,500 엔 (18 세미만자녀 1 인당 22 만 6,300 엔 ) 수급자수 (2013 기준 ) 69,854 명 1,798,708 명 대상자 제약조건 18 세이상의등록중증장애인 본인과배우자의소득과재산을합산한금액 ( 소득인정액 ) 이선정기준액이하여야함 1 20 세미만의초진자 2 납부요건등의충족자 위의 1 은본인소득제한이있음. 2 는소득제한없음 공공부조를살펴보면, 한국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장애인연금이존재한다. 급여의종류는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로구분되어장애유무를떠나수급자일경우대상이된다. 장애인연금은중증장애인의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근로능력감소로인해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기위해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2010 년부터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59
실시된장애인연금은무기여식공적부조로, 장애수당과달리장애인연금법에의해보장되며임금상승률등을반영한인상된연금을수령할수있다. 중국의경우는,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임시성부조제도가공공부조에포함된다. 2012 년장애인최저생활보장급여의수혜비율은 2007 년에비해무려도시 2.9%, 농촌 17.4% 가증가했다. 일본의공공부조는한국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해당하는생활보호제도가존재한다. 이제도는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지는않지만장애인소득보장과관련한공적부조이다. 일본은국민들이모두국민연금에개별적으로가입하고있기때문에장애인도국민연금에가입되어국민연금의노령연금이나장애기초연금을수령하게된다. 1990 년대후반에들어와서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을수령하는사람중공공부조를동시에받는사람은 5% 인것으로파악된다. < 표 5-7> 은한 중 일각종장애인대상수당을비교한것으로, 각종수당과관련해서한국은 3 6 급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이거나차상위계층의경증장애인이대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등록장애아동을대상으로하는장애아동수당이있다. 중국은, 생활수당이각종수당에포함되기는하지만 중국장애인사업 12차 5개년계획발전요강 을보면향후빈곤장애인의생활보조금과중증장애인의장기요양보험제도의수립을제시했고이에따라각급성에서관련정책을제정하고있는상황이다. 즉, 전국적으로생활수당제도가실시되고있는것이아니라, 절강성장애인연합회와절강성재정청이공동으로발표한 절강성에서고정소득이없는장애인의생활수당실시에관한의견 ( 시범시행 ) 처럼고정세금이없는장애인 ( 노동능력을상실해서고정소득이없거나, 부모혹은친지에의존하거나기타부조를통해기본생활을유지하는장애인 ) 에게매월 1인당 100 위안을생활수당으로지급하며그경비는재정예산에포함하는등아직시작단계이다. 일본은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복지수당, 특별장애자수당등이생활보호와동일하게세금으로지급되고있다. 아동수당도 1975 년에제정되어현재소득제한없이매달 5,000 엔이지급되고있다. 민주당이집권하였던 2011 년도에한시적으로 20,000 엔을소득제한없이모든아동들에게지급하였지만, 재정문제때문에 2013 년부터 5,000 엔을지급하고있다. 36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5-7> 한 중 일각종장애인대상수당비교 대상한국중국일본 < 경증장애수당 > < 생활수당 > < 특별장애자수당 > 장애인 대상 : 18세이상의등록한장애인중 3 6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재가 ) 및차상위계층 수급액 - 기초수급경증장애인 : 1인당월 3만원 - 차상위경증장애인 : 1인당월 3만원 - 보장시설입소경증장애인 : 1인당월 2만원 수급자수 : 314,894명 (2012 기준 ) 대상 : 고정세금이없는장애인 ( 노동능력을상실해서고정소득이없거나, 부모혹은친지에의존하거나기타부조를통해기본생활을유지하는장애인 ) 수급액 : 매월 1인당 100위안 노동능력, 법정부양인, 생활비가없는장애인에대해, 도시호구를소지한주민일경우에는사회복리원이보호하거나혹은해당지역노동 사회보장부및민정부에서최저생활보장급여및부조급여를지급함. 농촌호구를소지한주민일경우농촌하급조직에서오보공양제도에의거하여처리하여기본생활을보장함. 대상 : 일상생활을영위함에있어항상특별한간병을필요로하는 20세이상재택중증장애인 수급액 : 월 26,260엔 (2013 기준 ) 수급자수 : 114,568명 (2010 기준 ) 장애아 동 < 장애아동수당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18 세미만등록장애아동 수급액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1인당월 20만원 - 기초수급경증장애인 : 1인당월 10만원 - 차상위중증장애인 : 1인당월 15만원 - 차상위경증장애인 : 1인당월 10만원 - 보장시설입소중증장애인 : 1인당월 7만원 - 보장시설입소경증장애인 : 1인당월 2만원 수급자수 : 23,586명 (2011 기준 ) 최저생활보장급여및각종부조 ( 임시성부조, 정기성부조, 장애 관련특별부조등 ) < 특별아동부양수당 > 대상 : 일상생활에서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 20세미만의장애아동을양육하는부모또는양육자에게지급 수급액 (2013 기준 ) : 월50,400 엔 (1급 )/ 월33,570 엔 (2급 ) 수급자수 : 191,581명 (2013 기준 ) < 장애아동복지수당 > 대상 : 일상생활에서항상간병을필요로하는 20세미만의장애아동본인 수급액 : 월 14,170엔 (2013 기준 ) 수급자수 : 64,989명 (2010 기준 )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61
2) 서비스보장 (1) 보건의료 < 표 5-8>, < 표 5-9> 는한 중 일 3국의보건의료분야를의료보장, 재활보장을중심으로비교한표이다. < 표 5-8> 한 중 일 3 국의장애인의료보장 구분한국중국일본 의료보험 건강보험 도시근로자의료보험도시주민의료보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공비의료 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 의료급여 ( 의료비지원 ) - 장애인복지법 (1989) 개정에의해의료비지원 - 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에의해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비지원및본인부담금지원사업확대 - 대상 : 의료급여 2 종수급권등록장애인및건강보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등록장애인 - 2002 년 10 월농촌의료부조제도수립 - 2005 년 2 월도시의료부조제도실시, 2 3 년에걸쳐전국으로확대 - 의료보험제도를보완하는역할 - 자립지원의료 ( 공비부담의료제도 ) : 전체치료비의 70% 의료보험부담, 20% 는자립지원의료로세금 ( 공비 ) 에서부담, 10% 만본인부담 ( 소득에따른차등부담, 생활보호대상자무료, 최대월 20,000 엔이상한선 ) : 갱생의료, 육성의료, 정신통원 - 난치병환자에대한의료비보조 : 1972 년난치병대책요강에의거실시, 현재 56 개의질환이의료비보조를받는질환으로지정됨 장애인의료보장은의료보험과의료급여부분으로나눌수있다. 한국의경우의료보험은건강보험이실시되고있는데, 장애인실태조사 (2011) 에의하면건강보험미가입장애인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이외추가적인의료비지원은 1989 년장애인복지법개정에의해의료비부담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장애인에대하여장애정도와경제적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의료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게되었다. 의료보험가입유형은직장건강보험가입자 53.1%, 지역건강보험가입자 29.4% 로나타났고, 의료급여비율은 1종 14.4%, 2종 2.7% 로도합 17.1% 에달하였다. 전체인구와장애인의의료보장유형을비교해보면장애인의의료급여비율이 4배이상높 36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았고특히의료급여 1종의비율이높은반면직장건강보험의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장애인의의료비부담능력이낮음을알수있다. 중국의경우,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가 2007 년 7월에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08 년에점차확대하였고, 2009 년에전체도시주민의 80% 이상에적용시키며, 2010 년에다시금전국적으로확대해서전체도시주민에게적용시켰다.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장애인의도시의료보험의가입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2 년에이르러는무려 93.3% 에달했다. 한편계획경제시기에실시되었던합작의료가집체경제에의해와해됨에따라, 중국정부는농민들이각종질환으로인해빈곤에빠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수립하였다. 2007 년 2012 년사이에농촌장애인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가입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는데, 2007 년 84.4% 에서 2012 년 97.0% 로증가하였다. 또한 2012 년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가입한장애인중 92.2% 가 1년내에치료를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중국에서의료부조는공공부조제도의일부로의료보험제도를보완하는역할을담당한다.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경제 사회체제로인해, 중국의의료부조제도는도시와농촌에서별도로전개되었다. 농촌의료부조제도는 2002년 10월에수립되었고, 도시의료부조제도는 2005년 2월에실시되었다. 일본의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국민건강보험과개호보험이실시되고있으며, 의료지원으로자립지원의료와난치병환자에대한의료비보조가시행되고있다. 자립지원의료 ( 공비부담의료제도 ) 는전체치료비의 70% 를의료보험이부담하고 20% 는자립지원의료로세금 ( 공비 ) 에서부담하는것을의미한다. 소득에따라 10% 의차등부담을하고있는데생활보호대상자는무료이며갱생의료, 육성의료, 정신통원등을포함한다. 난치병환자에대한의료비보조는 1972 년난치병대책요강에의거해서실시되고있으며, 현재 56개의질환이의료비보조를받는질환으로지정되었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63
< 표 5-9> 한 중 일 3 국의장애인재활보장 구분한국중국일본 장애인재활보장현황 - 재활의학과개설의료기관 : 총 1,273 개 ( 약 15%, 2011) - 재활의학과전문의 : 총 1,282 명 ( 약 1.9%, 2011) - 국립재활원 : 1949 년설립된장애인재활관련국가기관 - 재활의학전문병원운영 - 지역사회중심재활 : 전국 88 개의거점보건소운영 - 1988 년최초로중국재활연구센터개설, 2007 년 19,600 여개로증가 - 899 개시 구, 1,905 개현 시에서지역사회재활사업전개, 20 만 5 천개지역사회재활스테이션, 재활지도원 35 만 3 천명 (2012) - 시각장애재활서비스기관 724 개, 지체장애재활서비스기관 1,592 개 (2012) - 성급재활기관 31 개, 시 현급재활기관 1,561 개 - 일반진료소중재활과 11,252 개 (11.5%, 2011) - 의료보험에의한재택의료서비스실시 : 일반의원 693 개 (8.2%), 일반진료소 2,152 개 (2.2%) - 개호보험에의한방문재활서비스실시 : 병원 1,444 개 (17.1%), 일반진료소 1,382 개 (1.4%) - 개호보험에의한시설이용재활 6,012,626 건, 방문재활 809,622 건 (2010) - 장애자종합지원법에의한자립훈련, 취로이행지원 ( 직업재활 ) 실시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재활보장을현황중심으로비교하면다음과같다. 한국은, 1949 년설립된중앙각심학원이장애인재활과관련된유일한국가기관으로정신박약아수용보호시설로서의기능을갖고있다가, 장애인복지에대한사회적인식이확대되어감에따라 1986 년에중앙각심학원이폐지되고단순한수용보호시설이아닌재활사업을담당할수있는기관으로국립재활원이신설되었다. 개원초기에는매우제한적인재활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1989 년대통령의지시에의해재활병원건립계획이추진되어, 1994 년 200 병상규모의국립재활원을개원하게되었다. 국립재활원은재활의료의전문성확보를위해재활의학분야를척수손상재활, 근골격재활, 뇌졸중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등으로전문화하여운영하고있으며, 장애인의일반적인건강관리를위해내과 (2007 년까지는가정의학과였음 ) 와장애인의구강건강을위한치과가개설되어있다. 2007 년부터는시각장애인의재활을위한시각재활과 ( 안과 ), 청각장애인의재활을위한청각재활과 ( 이비인후과 ), 여성장애인을위한여성재활과 ( 산부인과 ) 가신설되었다. 또한 2010 년 100 병상증축과더불어한방재활과가신설되었으며, 소아재활전문센터로확장이전하여맞춤형집중재활치료확대및소아낮병동전문재활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2011 년 10월에는보건복지부지정재활의학전문병원으로지정되었다. 2012년에는공공재활의료전달체계구축및권역재활병원과재활병 의원 36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운영지원을위하여공공재활의료지원과와, 재활을통한사회복귀지원을위한사회복귀지원과가신설되었다. 한국의의료재활은장애인의재활과사회통합을달성하기위하여장애인과장애인가족및지역사회를기초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가동, 활용하여재가장애인의지속적인재활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실행중이다. CBR은 1981 년이래세계보건기구 (WHO) 의주요재활정책으로세계 60여개국가에도입, 실시되고있다. 우리나라에도민간병원에서먼저추진되었다가 1993 년부터국립재활원에서지역사회 CBR 관리자와지방자치단체 CBR 관리자를육성하기위한목적으로보건소와시도보건 ( 위생 ) 과의관리자및실무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을실시해왔다. 2000 년부터는국민건강증진기금을활용하여광역자치단체별로거점보건소를지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의경우, 1988 년 10월중국에서최초로현대화된장애인재활연구기관인중국재활연구센터의개설을시작으로 2007 년 19,600 여개의재활훈련서비스기관이설치되었다. 재활사업의영역또한지속적으로확대되어백내장수술, 소아마비후유증치료, 청각장애인청각훈련등 3가지재활사업을중점적으로실시하다가, 점차적으로정신병종합예방재활, 지적장애인재활훈련, 뇌병변, 자폐증아동의조기재활훈련, 보조기구배치및서비스제공등여러영역으로확대하였으며, 각종장애유형별수요에맞추어예방과재활을강조하는재활사업체계를구축하였다. 1980 년대에시작된중국의장애인재활사업은시작시점은다소늦었으나그발전속도는상당히빨라서 1980 년대이후 장애인사업제5개년계획 을네차례실시해오는동안영역은점차확대되었고, 국내실정에부합하는재활사업모델이기본적으로형성되었으며, 관리 지도 서비스등세가지가일체화된재활사업체계를갖추게되었다. 또한재활사업추진과더불어장애예방사업을전개하면서장애예방지식을보급하였고, 사회역량이점차그기능을발휘하고장애관련교육활동을전개하면서사회에서 장애예방과건강증진 의이념이점차정착되었으며, 결과적으로장애발생률이점차감소하는성과를가져왔다. 일본은, 재활서비스를재원을기준으로할때의료보험, 개호보험, 세금등으로구분된다. 의료보험에의한재활은의료기관에서실시되며 2011 년의료시설조사 병원보고의상황 에의하면전국의의료시설은 176,308 개로, 병원 8,605 개, 일반진료소 99,547 개, 치과진료소 68,156 개이다. 병원은정신과병원 1,076 개, 일반병원 7,528 개이다. 의료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65
기관에의해실시되는재활은입원과통원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가정방문에의해서도이루어지고있다. 이들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는재활은주로의료보험을재원으로하고있다. 일본의개호보험제도는 2000 년에창설되었고, 65세이상의요개호고령자및 40세이상으로서뇌졸중등노화를동반한특정질환에의해발생한요개호자를서비스대상으로하여, 개호 개호예방 보장구및주택개조외에재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장애자복지제도는세금을재원으로하고있으며, 예전의장애자자립지원법이 2013 년 4월부터 장애자종합지원법 으로명칭이변경되어실시되고있다. 한 중 일 3국의보건의료부분을정리하면, 각국모두장애인의건강에대한관심과요구가반영된정책을전개하려고노력한다는점이다. 한국의경우에는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을통해기존에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학교보건에만국한되어있던인구집단건강관리부분을취약계층, 장애인건강으로확대하였다. 또한장애인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건강검진수검제고, 의료비부담률감소, 재활서비스수혜율향상등의목표를제시하여사업을수행해나가고있다. 하지만의료비지원을받는의료급여형태에장애인들이차지하는비율이높은것을상기한다면, 의료보장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는않는지면밀히검토하고지원범위와형태등을확장할필요가있다. 중국의경우는, 보건의료자원이도농간 -지역간에불균형적으로분포하고있고, 의료보장방식이단편적이며, 전문보장제도가결여된상태라는한계가있다. 재활보장도예외는아니어서법률- 정책적근거의결여는재활사업전개에제동을건다. 또한재활사업영역을확대하는등체계구축을이루기는했으나아직장기적인재활사업체계는서비스의수준이낮고네트워크가마련되지않는등미비한상태로볼수있다. 일본은, 장애자기본계획 (2003 2012) 에명시된보건 / 의료의기본시책방향에따라장애인보건의료제도를시행하고있다. 그러나최근새로운장애자기본계획을준비하면서나온의견은지역활성화를위한지역연계형의료체계에대한검토, 의료 개호 ( 간병 ) 교육 고용 산재분야의전반적인재활계획검토, 중증장애인의의료 / 재활지원에관한사항등이다. 한 중 일 3국의정책및경제 사회적상황은차이가있다. 그러나평균수명의향상에따른장애인구의노령화등은전세계적인이슈이자 3국의공통된상황이기도하다. 평균수명이길어질수록 1인당평균의료비의상승은개인의의료비부담이증가함 36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을의미한다. 따라서각국공히장애인의료보장의상승수준과의료지원제도의수준향 상이동시에전개되지않는다면, 장애인의개인의료비부담은계속증가할수밖에없 으므로이에대한보완책이필요하다. (2) 특수교육특수교육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과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이루어지는교육을뜻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는유치원및학령기아동이주대상이지만각국의상황에따라적용장애유형은차이가나타난다. < 표 5-10> 은한 중 일 3국의특수교육현황을정리한것이다. 한국의경우, 1997 년 특수교육진흥법 의제정으로장애인에대한공적인교육보장의시대가열렸다. 이후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공포 (2007) 를통해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전과정이의무교육으로규정되었고, 1970 년대이후특수교육에대한국가의관심증대로 1962 년 10개교에불과했던특수학교가 2012 년 156 개로약 15배가증가하였다. 이는 1996 년특수교육진흥법의전면개정에의한통합교육의활성화방안마련, 2000 년부터시행된제2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2008 년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시행에의한장애인교육기회확대및지원서비스의강화에의한성장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특수학교수는큰증가가없으나통합교육의확산으로특수학급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이외에도특수교육계의요구를반영한특수교육지원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장애의조기발견체계구축및장애영유아의무상교육실시, 통합교육강화, 진로및직업교육강화등에주안점을두고있다. 중국의경우에는, 헌법 (1982) 에장애인의교육을지원한다는규정을명문화했고, 장애인교육조례 (1994), 교육법 (1995), 의무교육법 (2006) 을통해장애인교육이중국정부교육사업의일부임을명시하고있다. 장애인의연령과장애유형등에근거해서교육내용이설계되며, 주로학령전교육, 기초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등으로구성된다. 현재중국장애인교육체계의기본틀은수립된상황이다. 장애유아는특수유아교육기관을통해학령전교육을받을수있고, 장애상황에따라일반학교에서도특수유아반교육을받을수있다. 연령별장애인교육또한유사한방식을선택하며, 전반적인교육체계는특수교육과일반교육이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일본은, 장애종별특수학교를특별지원학교로명칭을변경하는 학교교육법개정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67
(2006) 에따라장애아동교육체계가크게변화했다. 장애자권리조약 (2006) 의채택으로통합교육추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통합교육체계의구축이라는권리조약의이념에근거하여취학상담, 취학학교결정및필요한제도를개혁할것을검토하는등공생사회를형성하기위한초석으로통합교육시스템구축에강조점을두고있다. < 표 5-10> 한 중 일 3 국의특수교육현황 구분한국중국일본 특수교육현황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공포 (1997) : 장애인에대한교육공적보장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공포 (2007) : 특수교육대상자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전과정의무교육 ( 제3조제2항 )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의무교육연한확대 장애의조기발견체제구축및장애영유아의무상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운영의법적근거마련 통합교육의강화, 장애인의진로및직업교육의강화 특수학급설치및교사배치기준의상향조정을통한교육의질제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 장애인에대한고등교육강화 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 - 헌법 (1982) : 중국정부와사회가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들을지원하는동시에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및기타장애에맞는활동, 생활, 교육을지원한다 ( 제 45 조 ) - 장애인교육조례 (1994) : 장애인교육은중국정부의교육사업의일부임을명시 - 교육법 (1995): 국가는장애인교육사업을지원하고발전시킨다 ( 제 10 조 ). 국가, 사회, 학교및기타교육기관은장애인심신특성과수요에따라교육을실시하고도움과편리를제공한다 ( 제 38 조 ). - 특수교육학교임시시행규정 (1998) - 의무교육법 (2006):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수요에따라특수교육학교 ( 학급 ),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과지적장애학령아동과소년에게의무교육을실시한다. 특수교육학교 ( 학급 ) 은관련장애아동, 소년학습, 재활, 생활특징적장소와시설을갖춘다. 소년이취업을찾기에는어려움이있다. 보통학교는보통교육을받을수있는능력을갖춘학령기장애아동및소년은학급에맞추어수업을하며, 학습과재활을위해도움을제공한다 ( 제 19 조 ). - 중국최초의장애인교육관련전문행정법규, 중국장애인교육법이전문입법단계에들어섬 - 장애인의무교육 : 9 년의무교육제에포함교육내용 : 학령전교육,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등 - 학교교육법개정 : (2006) : 장애종별특수학교를특별지원학교로명칭변경. - 장애자권리조약 (2006 년채택 ) : 통합교육추진의중요성지적 ( 제 24 조제 1 항 ) - 특별지원교육의나아갈방향과관련한특별위원회 : 통합교육체계의구축이라고하는권리조약의이념에근거하여, 취학상담, 취학학교결정및필요한제도개혁 에관한검토 (2010), 공생사회형성으로나아가는통합교육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특별지원교육의추진보고 (2012) - 장애자기본법 (2011) : 장애자인아동및학생이비장애자인아동및학생들과함께교육받을수있도록가능한배려 추가 ( 제 16 조 )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특수학급, 순회교육, 병원학교 ( 급 ) - 특수교육, 특수교육반, 특수학교 - 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학급, 통급에의한지도. 36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5-11> 은한 중 일 3국의특수교육대상자수 (2012) 로한국은 85,012 명이고중국은 519,160 명, 일본은 346,738 명이다. < 표 5-12> < 표 5-14> 는한 중 일 3국의 2012 년기준특수학교설치현황, 특수학교전공과설치상황, 졸업생취업현황등에관한표이다. < 표 5-13> 을보면중국의전공과설치현황숫자는정확한통계자료를수집하지못했기때문에제시하지못했다. 그러나직업교육은장애인개인의우수성을자각하고전공지식과기능을배양하는기회를통해취업능력을높이고자립의중요성을일깨우는과정이므로, 현정부의주목을받고있는부분이다. 실제로일부특수교육학교에서직업교육을개설하고있고, 졸업생들은주로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5-11> 한 중 일 3 국의특수교육대상자수 (2012) ( 단위 : 명 ) 구분한국중국일본 특수교육대상자수 85,012 519,160 346,738 < 표 5-12> 한 중 일 3 국의특수학교현황 (2012) ( 단위 : 개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특수학교 156 1,705 1,049 특수학급 4,086 2,775 23,110 주1) 중국은 2010년현황임 < 표 5-13> 한 중 일 3 국의특수학교전공과설치상황 (2012) ( 단위 : 개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전공과 ( 직업과정 ) 108-418 주1) 한국특수학교전공과설치현황은 108개학교, 359개학급, 3,262명학생이재학중임 주2) 일본특별지원학교고등부직업과정설치현황은시각장애학생을위한학과 136개, 청각장애학생을위한 학과 118개, 그외의장애를가진학생을위한학과 164개를취합한전공개수임 < 표 5-14> 한 중 일 3 국의특수학교졸업생취업현황 (2012) ( 단위 : 명, %) 구분한국중국일본 취업자 ( 비율 ) 687(51.2) 6,148 4,208(25.1) 주 1) 한국은 2012 년특수학교전공과이수자 1,354 명의취업현황임 주 2) 일본은특별지원학교중등부졸업생 (112 명, 0.8%) 과고등부졸업생 (4,096 명, 24.3%) 의취업상황을취합한것임 주 3) 중국은 2010 년중등특수직업교육을포함한통계자료임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69
< 표 5-15> 는연도별한 중 일 3국의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를비교한것으로, 한국과중국의경우해를거듭할수록 1인당특수교육비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중국의경우 2008 년 2012 년사이에특수교육학생 1인당평균교육경비지출과학생 1인당평균공공예산에서지출된교육경비가모두대폭으로증가하였다. < 표 5-15> 연도별한 중 일 3국의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 단위 : 천원, 위안, 엔 ) 연도 한국 중국 일본 2008년 18,926 14,328.14-2009년 20,559 18,037.12-2010년 20,921 20662.34-2011년 23,786 32,256.28-2012년 25,155 33,466.65 332,570.99 주1) 한국은연도별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분예산중특수교육예산대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임주2) 중국은공공예산에서지출된특수교육대상자 1인당교육경비임주3) 일본문부과학성의 2012년장애인교육 육성예산 115,315백만엔을 2012년특수교육대상자수 346,738명으로나눈금액임주4) 일본문부과학성의 2012년장애인교육 육성예산은 개개인의욕구에따른특별지원교육,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비, 특별지원교육설비정비비등보조비. 의무교육비의국고부담금, 독립행정법인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정비운영비 를포함함 정리하면, 한국은특수교육진흥법의전면개정 (1994) 을통해통합교육및개별화교육등새로운흐름을만들어냈고, 일본은 2006 년채택한장애자권리조약에근거하여특별지원교육과관련한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공생사회형성으로나아가는통합교육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중국은장애인교육체계의기본적인틀이수립되어장애유아는특수유아교육기관을통해학령전교육을받을수있고, 장애상황및연령에따라일반학교에서도특수유아반교육을받을수있는등전반적인교육체계가특수교육과일반교육이밀접하게연계되어있기는하지만, 아직통합교육을추진하는정도까지이르지는않은것으로파악된다. 또한특수교육법체계의낮은입법지위및내용의모호함으로인해운영효율성이낮고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는점등은향후관련조치가강화되어야함을시사한다. 37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3) 고용직업은장애인의자립생활을실현하는수단으로, 단순한소득보장을넘어개인의자아실현과사회참여를도모하는중요한기제로작용한다. < 표 5-16> 은한 중 일 3국의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정리한것이다. 우선, 명칭은장애인의무고용제도 ( 한국 ), 비율분산취업 ( 중국 ), 장애자고용율제도 ( 일본 ) 등으로달리호명되고있지만각국의의무고용제도는법적근거아래추진되고있다. 2013년현재각국의법정고용율은한국의경우 3.0%( 정부 ), 3.0%( 민간공공기관 ), 2.5%( 민간기업 ) 이고, 중국은 1.5 2.0%, 일본은 2.3%( 정부, 지방공공단체등 ), 2.2%( 도도부현등의교육위원회 ), 2.0%( 민간기업 ) 이다. 한국의경우, 비장애인과비교하여일반적으로취업이힘든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일정정도이상의규모를가진사용자에게일정비율이상장애인을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1990 년의무고용제도 1.1% 도입을시작으로정부부문의노력의무를부과하고,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주에게적용하는등발전을거듭해오다가, 2004 년상시근로자 50인이상사업주확대적용, 2007 년정부부문의무고용율 3% 상향조정, 2010 년민간기업의무고용율 2.3% 상향조정, 2012 년민간부문의무고용율 2.5% 상향조정까지이르렀다. 관련제도로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와고용하지않는사업주의경제적부담을평등하게조정함으로써장애인고용에따른비용을보전해주기위해현재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가법에서정한장애인의무고용율에맞추어장애인을고용하지않는경우에납부하는부담금인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가있다. 중국은, 장애인취업조례 (2007) 에따라의무적으로각급고용업체에장애인을일정한비율로취업시키는비율분산취업즉집중배정 ( 복지기업 ) 취업, 비율분산 ( 의무고용제 ), 공익성일자리취업, 자영업취업등의취업경로가있다. 제2차전국장애인샘플조사통계 (2006) 를보면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에취업한장애인의비율이전체장애인취업률의 77.46% 를차지하는반면, 국가기관 당 조직 기업등의책임자혹은전문기술자로종사하는비율은 2.25% 인것으로나타나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직업유형이제한적이며, 장애유형별취업상황에도큰격차가존재함을알수있다. 일본의경우,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근거로사업주에게장애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함으로써장애자의고용을촉진시키고있다. 1960 년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71
1.3% 의장애자고용의노력의무부과에서 1976 년신체장애자고용의무화를규정하고신체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를창설했으며, 1987 년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이법률대상자를전체장애자로확대시키면서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로명칭을변경했다. 1997 년법정고용율산정기초에지적장애자추가, 2005 년증소기업의장애자고용등촉진, 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의적용사업장규모확대 (301 명이상, 2008 년 ; 101 명이상 2013 년실시 ) 등발전을거듭하고있다. 관련제도로장애자고용율을달성하지않은사업주로부터납부금 ( 미고용법정고용장애인 1인당 : 50,000 엔 ) 을징수하고이를재원으로법정고용율을초과하여장애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게보조금, 장려금, 조정금등을지급하는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가있다.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의무고용제도비교를정리하면, 제도상의변천이지속되면서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발전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하지만, 한국의경우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하거나남성장애인의취업률이여성장애인보다 2배나높으며 (44.8% : 22.7%), 중증장애인의인구대비취업자비율이경증장애인보다 2배이상낮으며 (8.3% : 41.4%), 단순노무종사자가 30.1% 를차지하는등보완해야할과제가상당하다. 일본은장애자고용촉진법을중심으로장애자고용을시행하고있는데, 법률자체가장애자를고용하는사업주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것이기때문에장애자고용을사업주들끼리조정하는구조라고볼수있다. 장애자권리조약의승인으로장애자기본법및장애자고용촉진법과의조정이필요한시점이므로, 향후장애자를위한특별한법안은폐지하고고용법속에장애자대책을포함시켜야한다는논의도대두하고있는상황이다. 37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5-16> 한 중 일 3 국의장애인의무고용제도 대상한국중국일본 명칭장애인의무고용제도비율분산취업장애자고용율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 장애인취업조례 (2007) - 장애자고용촉진법 ( 구 :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 내용 - 일반적으로비장애인과비교하여취업이힘든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일정정도이상의규모를가진사용자에게일정비율이상의장애인을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 - 의무적으로각급고용업체에장애인을일정한비율로취업 - 사업주에게장애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함으로써장애자의고용을촉진시키는제도 제도변화 - 1991 년 : 1990 년의무고용제도 1.1% 도입, 정부부문노력의무부과,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주적용 - 2004 년 : 상시근로자 50 인이상사업주확대적용 - 2007 년 : 정부부문의무고용율 3% 상향조정 - 2010 년 : 민간기업의무고용율 2.3% 상향조정 - 2012 : 민간부문의무고용율 2.5% 상향조정 -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1990): 장애인의노동취업권리를명확하게규정 - 장애인취업조례 (2007): 국가는장애인취업에대해집중취업과분산취업을서로결합한방안을실시할것을규정 -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 (2007): 고용업체가인원을고용할때장애인을차별하지않을것을규정 - 1960 년 : 1.3% ( 노력의무 ) - 1976 년 : 신체장애자고용의무화규정, 신체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창설 - 1987 년 : 대상자를신체장애자에서전체장애자로확대 - 1997 년 : 법정고용율산정기초에지적장애자추가 - 2005 년 : 정신장애자에대한고용대책강화등 - 2008 년 : 중소기업의장애자고용등촉진, 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의적용사업장규모의확대 (301 명이상 2008 년, 101 명이상 2013 년부터실시 ) - 2013 년 : 장애자차별금지, 합리적배려제공, 정신장애자고용율산정 2013 법정고용율 (%) - 정부 : 3.0 - 민간 : 공공기관 : 3.0 - 민간기업 : 2.5 1.5 2.0 - 복지기업 ( 福利企業, 집중적으로장애인을고용하는고용업체 ): 25% 이상 - 정부, 지방공공단체등 : 2.3 - 도도부현등의교육위원회 : 2.2 - 민간기업 : 2.0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 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와고용하지않는사업주의경제적부담을평등하게조정함으로써장애인고용에따른비용을보전해주기위해현재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가법에서정한장애인의무고용율에맞추어장애인을고용하지않는경우에납부하는부담금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장애인취업을촉진시키는세금우대정책에관한통지 (2007): 장애인을고용하는고용업체에대한부가가치세와영업세정책. 한도액은개인당매년 3 만 5 천위안을초과하지않음. 장애인자영업에대한부가가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등정책 장애자고용납부금제도 : 장애자고용율을달성하지않은사업주로부터납부금 ( 미고용법정고용장애인 1 인당 : 50,000 엔 ) 을징수하고이를재원으로법정고용율을초과하여장애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게보조금, 장려금, 조정금등을지급하는제도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73
(4) 문화 체육사회분위기의변화및사회적성숙에따라최근장애인의문화 체육활동에대한욕구가높아지고있다. 하지만장애인이문화적기본권이나체육활동을확보하며비장애인과더불어살기에는아직장애인에대한국민의인식과사회환경의여건이열악한상화이다. < 표 5-17> 은한 중 일 3국장애인문화 체육지원근거가되는법률들을정리한것이다. < 표 5-17> 한 중 일 3 국장애인문화 체육지원근거 구분한국중국일본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신설 (2005) : 문화예술교육에성별, 나이, 장애등신체적조건에관계없이교육기회보장 ( 제 3 조 ) - 국민체육진흥법신설 (2005) : 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시책강구 ( 제 13 조 ) - 문화예술진흥법신설 (2008 년 ) :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의무등에대한내용을규정 ( 제 15 조 2) - 장애인보장법 ( 수정안 ) : 장애인의문화생활내용제시, 장애인의평등한문화생활참여권리확정, 장애인문화보장원칙과방식확정, 중국장애인문화 체육보장기반마련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 : 장애인사업의발전을촉진시키는데관한의견 발표 - 국무원 : 장애인체육사업을한층강화하는데관한의견 발표 - 장애인연합회 : 전국민건강한신체계획을제대로이행해서장애인체육건강사업을촉진시키는데관한의견 발표 - 장애자기본법제 25 조 :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자가문화예술활동, 스포츠또는레크리에이션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시설, 설비, 그외기타모든조건을정비함과동시에문화예술, 스포츠등에관한활동을보조하고그외필요한시책을강구해야함명시 - 장애자기본법개정 (2011) : 모든장애자는사회를구성하는일원으로사회, 경제, 문화, 기타모든분야의활동에참가할수있는기회가확보되도록할것 ( 제 3 조 ) - 스포츠기본법성립 (2011) : 장애자의스포츠를추진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명시 한국은, 문화 예술 체육 관광영역에서장애인의문화예술에대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정책을강구하고, 문화예술활동을육성하기위한정책지원의일환으로법령을정비했다. 2005 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을신설하여문화예술교육에성별, 나이, 장애등신체적조건에관계없이교육기회를보장했으며, 2005 년국민체육진흥법을신설하여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시책을강구했고, 2008 년 문화예술진흥법 을신설하여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의무등에대한내용을규정했다. 37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중국은, 신중국성립이후장애인문화 체육사업영역에서가시적인발전을이루었다. 즉, 장애인이문화 체육사업에참여하는통로와기회가많아졌고, 중국정부가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매우중시하고있는상황이다. 장애인보장법 ( 수정안 ) 에서장애인의문화생활내용을제시하고, 장애인의평등한문화생활참여권리를확정했으며, 장애인문화보장원칙과방식을확정했고, 중국장애인문화 체육보장기반을마련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은 장애인사업의발전을촉진시키는데관한의견 발표, 국무원은 장애인체육사업을한층강화하는데관한의견 발표, 장애인연합회는 전국민건강한신체계획을제대로이행해서장애인체육건강사업을촉진시키는데관한의견 을발표하는등구체적인규정을제시하여중국장애인문화 체육사업보장에확실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일본은, 최근 공생 을화두로 공생사회 의실현을위해제도개혁등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미 1970 년에제정된 장애자기본법 제25 조에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자가문화예술활동, 스포츠또는레크리에이션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시설, 설비, 그외기타모든조건을정비함과동시에문화예술, 스포츠등에관한활동을보조하고그외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만한다 는규정이있었다. 2011 년 장애자기본법 을개정하여 모든장애자는사회를구성하는일원으로사회, 경제, 문화, 기타모든분야의활동에참가할수있는기회가확보되도록할것 ( 제3조 ) 을명시했으며, 2011 년스포츠기본법에장애자의스포츠를추진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명시했다. < 표 5-18> 은한 중 일 3국장애인문화 체육정책현황을비교한것이다. 한국의경우,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008 2012) 에의거하여장애인문화접근성기회확대및장애인체육인프라구축, 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 장애인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편의증진, 장애인생활체육사업추진, 장애인전문체육지원및국제스포츠위상제고등의사업이추진되었다. 제4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013 2017) 에서는향후 5년간저소득장애인을위한문화바우처대상자확대, 재가방문문화예술프로그램서비스제공, 우수장애단체 ( 예술가 ) 발굴 육성, 장애인을위한영화상영지속적확대및장애인영화제개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확대배치, 유형별장애인체육교실확대지원, 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건립완공, 종목별장애인스포츠국제대회참가및개최지원등추진계획이수립된상황이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75
중국은, 정책및법률법규를통해장애인문화 체육사업의발전을촉진하는한편, 공공문화시설을장애인에게무료혹은저비용으로개방하거나장애인문화주간을마련하는등다양한방식을통해장애인문화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의그림, 서적, 출판물등창작물출판을지원하며, 장애인전용도서관설치및공공도서관의시각장애인지원, 공공체육시설무료개방, 장애인체육경기제도개선, 장애인의신체 심리적특징에부합하는재활체육프로그램개발등에힘쓰고있으며, 전국장애인운동대회및장애인 ( 기능 ) 올림픽개최등을통해장애인국제대회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있다. 최근일본에서는장애가있는사람의문화예술활동이주목을받고있는데, 이미문화예술활동을통해소득창출을하고있는사람도있다. 일본의경우장애가있는사람들에게회화, 도예, 음악, 문학등의문화예술활동은장애의제거와경감을주된목적으로하는재활의하나로서 치료 의시점에서복지행정과의료에도입되어온역사가있다. 이는현재에도다양한 치료 의형태로실제로문화예술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를자아실현을위한표현수단으로승화시킬것인지혹은진정한예술로가치부여할것인지에대한의견들이존재함을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 일본은현재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에의해개최된 2008 년장애인예술을추진하기위한간담회를통해장애자의문화예술활동을촉진하고있고, 매년장애자주간 (12 월3일 12 월9일 ) 을정해전국장애자예술문화제를개최한다. 또한민간단체의장애자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며, 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일본파라경기대회, 세계농아인대회등을지원하고있다. 37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5-18> 한 중 일 3 국장애인문화 체육정책현황 구분한국중국일본 정책현황 - 제 3 차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2008 2012) 장애인문화접근성기년 ) 회확대및장애인체육인프라구축 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 장애인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편의증진 장애인생활체육사업추진 장애인전문체육지원및국제스포츠위상제고 - 제 4 차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2013 년 2017 년 ) 저소득장애인을위한문화바우처대상자확대 재가방문문화예술프로그램서비스제공 우수장애단체 ( 예술가 ) 발굴 육성 장애인을위한영화상영지속적확대및장애인영화제개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확대배치 유형별장애인체육교실확대지원 장애인전용체육시설 2 단계건립완공 종목별장애인스포츠국제대회참가및개최지원 - 공공문화시설을장애인에게무료혹은저비용으로개방 - 장애인을위한중국정부의공공문화서비스 - 장애인문화주간 : 장애인문화활동개최 - 장애인문화지역사회프로그램 : 잡지, 방송, 광고를활용하여장애인의문화활동및장애인에대한존중이념을알림 - 장애인의그림, 서적, 음반등창작물출판지원 - 장애인소재영상물, 연극, 방송극창작지원 - 장애인전용도서관설치및공공도서관의시각장애인지원 - 공공체육시설의무료개방 - 전국민건강계획 (2011 년 2015 년 ) 의이행및장애인건강프로그램실시 - 장애인체육경기제도개선 - 전국장애인운동대회, 장애인올림픽, 장애인기능올림픽, 장애인국제대회의균형발전도모 - 장애인예술을추진하기위한간담회 (2008) : 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에의해공동개최 - 전국장애자예술문화제 : 매년장애자주간 (12 월 3 일 12 월 9 일 ) 에전국순회개최 - 민간단체의장애자문화예술활동지원 - 장애자문화예술활동장소 : 전국 1.741 개 지역활동지원센터 에서장애자창작활동, 생산활동, 사회교류촉진사업실시 - 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일본파라경기대회, 세계농아인대회 ( 데프림픽 ) 지원 - 일본스포츠장애자협회 : 국제대회장애인선수파견및양성사업 - 각도도부현장애자스포츠추진단체설치 장애자스포츠지도자양성 정리하면, 3국의문화 체육정책은법률적지원근거아래시행중이다. 하지만아직그보장정도가장애인의문화 체육욕구를충족시킬만한수준은아닌것을비교표를통해확인할수있다. 고무적인것은, 한국의경우 2007 년장애인체육발전을위한 장애인체육중장기계획 이수립되어장애인들의체육활동참여환경이조성되었고, 장애인체육정보 시설인프라구축및이용환경개선을위한노력들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장애인의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기위해수요자중심의국민문화기본권보장사업인문화바우처사업을확대실시하고있다. 즉, 2010 년 67억의예산이 2011년 347억원으로대폭확대되었고,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광이용권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77
을통합한 문화여가카드 ( 가칭 ) 의 2014 년발급을추진중이다. 2014 년발급하여이용자의편의를도모할일본의경우에도장애자의문화예술활동을예전과는다른각도에서주목하고, 새로운시점에서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를위한다양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노력을하고있다. 민간단체에서도장애자문화예술활동지원을하고있으며, 장애를가진예술가들이문학, 서예, 스포츠등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중국은문화 체육보장이상당한발전을이루기는했으나관련법률제도의강제성이결여되었고, 전반적인계획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문화 체육사업발전에도농간격차가크다는한계를안고있다. 도농간격차가벌어지는것은한국도예외가아니어서문화 체육자원의지역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5) 사회환경 자립생활패러다임 의확산과함께시작된장애문제인식에대한사회적모델기반의정책방향변화는, 장애인의기본적권리의식향상등장애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접근방식을요구한다. 즉, 장애를신체및환경과의상호작용에의해사회생활참여를제한하는방식으로표현한다면, 이러한장애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장애인의편의증진을위한물리적환경개선이큰비중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 표 5-19> 는한 중 일 3국장애인편의증진정책현황을비교한것으로, 한국의경우상당히열악했던물리적환경이비약적으로발전하게된계기는 1997 년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편의증진법 ) 을들수있다. 1989 년 12월전문개정된장애인복지법제33 조에편의시설이라는조항이처음으로포함되었고, 1995 년부터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시행되었으나선언적인의미만있었기때문에실질적인영향력을미치지는못했다. 그러나편의증진법의시행을통해도로에서건축물에이르기까지많은시설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또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1995) 을통해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인간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고,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설치 관리여부를공신력있는기관이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인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도입 (2007) 을통해건축물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공원등을인증하고있다. 한국은현재제3차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2010 2014) 이진행중이다. 37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중국은, 장애인사회환경보장중가장중요한것으로무장애환경건설을강조한다. 관련하여 2012 년무장애환경건설조례를제정했는데이는장애인등사회구성원이자유롭고안전하게통행할수있는도로, 출입과관련된건축물, 공공교통수단탑승, 정보교환, 지역사회서비스등을편리하게이용하는데진행되는모든건설활동에서무장애환경을조성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특히 제11차 5개년계획 (2006 2010) 기간동안주택도농건설부, 민정부, 중국장애인연합회, 전국노령위원회에서는 100개도시를대상으로전국적으로무장애환경건설도시사업을진행하여중국도시무장애환경건설사업모델을모색하였다. 중국도시무장애환경건설의향상과장애인 노인 전체사회구성원의사회생활참여가편리한환경을조성하며, 전체사회의무장애환경에대한의식이증진됨에따라장애인종합서비스시설현황이호전되었다. 일본의접근성정비를위한시도는이미 1969 년에센다이에서휠체어사용자가거리로나올수있도록하자는활동을시작하면서이루어졌다. 이후 1971 년 복지거리조성을위한시민의모임 이라는휠체어사용자의생활권확대운동으로연결되었다. 1970 년대에는지방자치단체와정부에서도이를위한노력을시작했고, 특히 1981 년의 국제연합 국제장애자의해, 1983 년 1992 년의 유엔에스캅 장애자의 10년 주도국이되면서, 일본사회의접근성이세계적수준과는상당한거리가있음을자각하게되었다. 장애가있는사람, 그들스스로가활동을전개하는세계적동향과연동한활동도 1980 년대에등장하기는했지만, 접근성개선운동은오로지일본국내의독자적인활동으로실시되었고, 사회의폭넓은지지도받지못한상황이었다. 1990 년대에들어서고령화에대한위기감으로전국의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도시만들기조례 를제정하였고, 이에정부는건축물의배리어프리에관한노력의무를규정한법률인 하트빌딩법 제정 (1994) 및특별특정건축물의분류신설및이용원활화기준의무화를규정한 하트빌딩법 개정 (2002), 건축물 ( 하트빌딩법 ) 과공공교통 ( 교통배리어프리법 ) 의통합인 배리어프리법 을제정 (2006) 하게되었다. 향후일본의계획은교통 배리어프리법 (2000) 의규정에따라 2010 년까지교통배리어프리를위한구체적인목표수치를설정하고, 배리어프리법 (2006) 에따라 2020 년까지차량과여객시설등의배리어프리달성을위한구체적인목표수치를제시할계획이다. 정리하면, 한국과일본은건축물관련법과교통관련법이있으나중국은건축물관련법만존재한다. 특히인증제도는한국에서만제도화되어있는데중국과일본의경우에도향후장애인의편의증진을위한초석이되는인증제도의시행을통해외연을확대할필요가있다.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79
< 표 5-19> 한 중 일 3 국장애인편의증진정책현황 구분한국중국일본 건축물관련 교통관련 인증제도 계획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하도록보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1995) : 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인간중심의교통체계구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도입 (2007) :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설치 관리여부를공신력있는기관이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로개별시설인증중건축물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공원이인증대상 - 제 3 차편의증진국가종합 5 개년계획 (2010-2014) 무장애환경건설조례제정 (2012) : 장애인등사회구성원이자유롭고안전하게통행할수있는도로, 출입과관련된건축물, 공공교통수단탑승, 정보교환, 지역사회서비스등을편리하게이용하는데진행되는모든건설활동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2008) 제 50 조 : 현급이상인민정부는장애인이공공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실제상황에맞추어편리와우대를제공함. 장애인은자유롭게신상에필요한보조용구를휴대할수있음. 시각장애인은유효한증명서를휴대할경우무료로공공버스, 전차, 지하철, 선박등을공공교통 - 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2010) - 동경, 센다이등의지방자치단체들은 1970 년대부터공공건축물과교통수단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조례제정 하트빌딩법제정 (1994) : 건축물의배리어프리에관한노력의무를규정한법률 하트빌딩법개정 (2002) : 특별특정건축물의분류신설및이용원활화기준의무화규정 배리어프리법 (2006) : 건축물 ( 하트빌딩법 ), 공공교통 ( 교통배리어프리법 ) 의통합 교통배리어프리법 (2000) : 공공교통의배리어프리에관한의무화규정, 여객시설의신축 개량, 차량의신규도입시, 접근성정비의무화 교통배리어프리법 (2000) 의규정에따라 2010 년까지교통배리어프리를위한구체적인목표수치설정 배리어프리법 (2006) 에따라 2020 년까지차량과여객시설등의배리어프리달성을위한구체적인목표수치제시 38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3) 인권보장 < 표 5-20> 은한 중 일 3국의장애인인권보장관련법현황을비교한것이다. 표에나타났듯이중국은인권보장관련법이아직제정되지않은상태이다. 하지만 1990 년에 장애인보장법 을발표하면서장애인의권리에장애인의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생활권, 사회복지권, 환경권을포함하였다. 취업, 교육, 재활등에서중국정부와사회는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인권과관련해서는장애인권리보장과관련된입법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고, 장애인의생존권과발전권이점차중시되고있으며, 장애인의참정권이향상되었다. 하지만여전히인권보장에존재하는문제는사회관념에서장애인차별이존재하며, 장애인의생존권과발전권이확실하게보장되지는않는다는점이다. 따라서장애인인권에대한사회의식의향상과장애인교육, 취업, 재활서비스등의영역에서더욱분발해야할것이다. 한국의경우, 장애인의인권과관련한장애계의적극적인노력의일환으로미국 (1990), 호주 (1992), 영국 (1995), 홍콩 (1995), 스웨덴 (1999), 노르웨이 (2001) 에이어세계에서 7번째로 2007 년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제정되었다. 이법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내소위원회를설치하여장애인차별시정권고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며, 법무부는시정명령역할을한다. 2013 년현재 5차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이보건복지부의위탁을받아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진행되고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바탕으로관련정부부처에서장애인의인권보장과관련한제반사항들을수행하고있다. 장애인보장법과관련하여 장애인교육조례, 장애인취업조례, 무장애환경건설조례 등일련의행정법규를마련한동시에, 장애예방및장애인재활조례 의제정에주력하고있으며, 장애인의교육 취업 재활 사회생활참여등권리실현을위해법률로보장하고있다. 일본은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인 장애자차별해소법 을 2013 년 6월에제정하였다. 이법안은궁극적으로장애자차별금지를향한것으로,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자에대한직접차별을금지함과동시에합리적배려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아직분쟁해결장치와관련한새로운조직이설치되지는않았다. 일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81
본은국제적으로상당히빠른시기인 1949 년에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 을금지하는규정이있었다. 같은해제정된 신체장애자복지법 이 정부와지방공공단체및국민은신체장애자에대해, 장애를이유로부당한차별적대우를하여서는안된다 라고규정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이규정은실제로활용되지못한채 1967 년법률이개정될때삭제되고말았다. 일본법체계에서장애자에대한차별금지규정은 2004 년 장애자기본법 이개정되면서부활했는데이법은 누구도장애자에대해, 장애를이유로차별하는것, 그외권리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라고규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규정에는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에대한정의자체가없었으며, 구제에관한장치도없는것이한계이다. 2007 년한국의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등의자극을받아일본의장애자운동은장애자차별금지법을제정할것을요구해왔다. 향후일본이장애자의인권보장을위해한걸음더나아가기위해서는, 자유권확보라는맥락에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금지하는법률정비가신속하게궤도에올라야할것이다. < 표 5-20> 한 중 일 3 국장애인인권보장관련법현황 구분한국중국일본 관련법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일자 2007. 4. 10 2007.3.30 2013. 6. 19 내용 관련조직 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 국가인권위원회내소위원회설치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 권고기관 법무부 : 시정명령기관 장애인권리협약을바탕으로장애인보장법과관련된구체적인내용으로장애인교육조례, 장애인취업조례, 무장애환경건설조례등일련의행정법규를마련한동시에, 장애예방및장애인재활조례의제정에주력하고있으며, 장애인의교육, 취업, 재활, 사회생활참여등권리실현을위해법률로서보장하고있음 관련정부부처 -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 ( 장애자차별해소법 )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자에대한직접차별을금지함과동시에합리적배려를제공하도록의무화 분쟁해결장치와관련한새로운조직설치없음 38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3. 시사점 각영역별제도및현황비교를토대로한 중 일 3 국의장애인복지정책과연관된 시사점을언급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양한장애유형별법령의구비및대상확대이다. 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정책은 1980 년대이후괄목할만한성장을하게되었고, 더불어기존에정책대상의범주에속하던장애인의범위가제한적이던것에서나아가지원관련법령의폭이넓어지고구체적인접근을하기시작했다. 즉심신장애자, 상이군인등을주대상으로하던장애정책이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등으로장애유형을세분화하고, 지원관련법령도고용촉진, 편의증진등구체적인접근을하게된것이다. 장애유형과정도, 연령등에따라장애인의욕구에차이가있음을감안할때, 향후각국의장애인정책은개별화된욕구를충족시킬다양한정책방안및제도개선을지향해야할것이다. 둘째, 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정책의전개이다. 1981 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발표및 세계장애인의해 선포는각국의장애인정책에큰영향을미쳤다. 일본의경우 세계장애인의해 이후정부의계획에따라 UN의장애자의 10년 (1983 1992), 아시아태평양장애자의 10년 (1993 2002), 제2차아시아태평양장애자의 10년 (2003 2012) 등과같은국제적동향에발맞추어장애인정책이실시되어왔다. 한국은 2013 년 2022 년까지아태장애인 10년을주도하는국가로, 중국은이미 1993 년 2002 년에아태장애인 10년주도국가역할을수행했다. 사회주의국가인중국의약진또한주목할만하며, 한 중 일 3개국모두장애인정책의국제적흐름과연계하여장애인복지정책이발전을거듭하고있는상황이다. 셋째, 사회통합및공생이념의확산이다. 복지국가의궁극적목표가개인삶의질을높임과동시에사회의질을높여행복하고안정된사회안에서개인이자신의목표를추구하는것이라고할때, 장애인의삶의질과사회의질은상관관계가높다. OECD 대부분의국가에서삶의만족도가 2000 년에비해서 2010 년에떨어진것으로나타났는데, 자유주의및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에서높은삶의만족도를보이는반면동아시아 Ⅴ. 한 중 일 3 국간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 383
는낮은삶의만족도를보였다. 그러나한국의경우다른국가와달리거의유일하게삶의만족도가올라간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변화가최근의복지변화와연관이있는지는살펴봐야할부분이다 (OECD 평균 2010 년 6.71, 한국은 6.9). 소수집단에대한포용성정도가어느정도인지를통해서측정한사회통합수준은, 소수집단에대해포용성이높을수록좋은사회라고평가할수있는데, 한국은 2000 년상당히낮은편인 0.51 수준이었지만 2010 년 0.57 로높아졌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2). 이또한장애인을비롯한사회적배제를상대적으로많이경험한집단에대한편견이감소하고, 지속적인인식개선을통한결과인지는해석에주의해야할것이다. 넷째, 인구학적요인을고려한정책수립의필요성에관한것이다. 인구학적요인은점차복지국가에서가장중요시하는변수가되어가고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빠른평균수명의증가와함께저출산으로인해 65세이상인구비중이급증하고있다. 최근중고령장애인들의지원에대한이슈가부각되고있는데인구의고령화는연금제도, 돌봄제도등에대한대대적인개혁, 급격한노동력감소및가족구조의변화에따른부양문제등의해법을요구한다. 한 중 일을비롯하여동아시아국가들의고령화속도가상당히빠르기때문에, 향후 3국은인구고령화현상에따른장애인구의추이에관심을갖고장애인의생애주기를고려한정책을설계해야할것이다. 다섯째, 사회지표를통한한 중 일 3국간장애인정책수준비교연구의필요성이다. 본연구는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정책제도및현황을중심으로비교했지만, 3국간에동일한비교지표를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비교라고는하지만객관성을담보한통계수치를제시하기가어려워단순한현황분석결과를제시할수밖에없었다. 특히중국의경우전국적규모의최신통계자료수집이어렵고, 지역간의격차가상당히크기때문에한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과동일수준에서비교연구하는것에절대적으로한계를갖는다. 차후에는동일한비교분석틀을제시한후특정영역에초점을둔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고, 한 중 일 3개국에서나아가동아시아를아우를수있는연구가추진되어야할것이다. 38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Ⅵ 심층면접
Ⅵ. 심층면접 1. 조사개요 본연구에서는한 중 일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실태및현황을문헌등을통해파악한후, 결과를보완하기위해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본연구에참여하고있는연구진들이직접반구조화된설문지를통해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에관한사항등을묻는형식으로진행하였다. 본연구의참여자는중국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7명, 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 7명, 총 14명을대상으로하였다. 각나라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를섭외한후, 사전에유선을통해심층면접의목적, 질문목록을전달하였다. 심층면접은본연구를수행하고있는연구자가 2013 년 5월 28일 5월 31까지직접일본을방문하여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 1회의심층면접을진행하였으며, 중국도역시연구자가 2013 년 6월 25일 6월 28일까지중국을직접방문하여, 중국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 1회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내용은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과관련된세부영역별문제점과개선방안으로구성하였고, 면접과정을녹음한후녹취록을풀어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을통해자료를분석하였다. 녹음된내용에따라축어록을작성하였으며, 하위범주코딩을할때새로운범주나주제가발견되면자료를전체적으로확인하고검토해나가면서분석을하였다. 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성은 < 표 6-1> 과같다. Ⅵ. 심층면접 387
중국 일본 참여자성별연령 ( 만 ) < 표 6-1> 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성 해당업무근무연수 소속및직위 전문분야 참여자 1 여 45 11 년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노동복지 참여자 2 여 40 10 년 참여자 3 남 37 5 년 참여자 4 남 49 15 년 중국인민대학교노동인사학원사회보장학과교수 중국허북공업대학공공관리학원사회보장학과교수 중국증산대학공공관리학원사회보장학과교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참여자 5 남 47 16 년중국노동관계학원사회보장학과교수사회보장법 참여자 6 여 38 11 년중국사회과학원사회보장학과교수장애인복지 참여자 7 남 37 5 년 중국허북대학공공관리학원사회보장학과교수 장애인복지 참여자 1 남 52 26 년장애인서포터센터 ( 서부 ) 서부지역매니저매니지먼트 참여자 2 남 39 15 년본부사무국본부사무국차장기획, 조정 참여자 3 남 53 29 년동부지역사무국지역매니저매니지먼트 참여자 4 여 55 10 년상담지원사업소스테라상담지원사업소장정신장애 참여자 5 남 37 14 년 GHCH 지원센터 ( 서부 )/ 헬퍼스테이션파스텔 ( 서부 ) 소장 참여자 6 여 32 7 년와카마츠공예사지원원 참여자 7 여 35 11 년 야하타히가시공예사취로계속 B 형자립훈련사업담당지원원 주 ) 심층면접일본참여자의경우 손을잡는육성회 의지부에종사하는전문가들임 케어홈, 홈헬퍼서비스 취로계속 B 형사업 - 2. 심층면접결과 1) 심층면접코딩체계내용분석을통해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분석한결과 9개의범주에서 18개의하위범주가도출되었다. 이를코딩체계에따라참여자의공통된의견을좁혀나가는방식으로정리하였다. 분석을위한최종코딩체계는 < 표 6-2> 와같다. 38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표 6-2> 중국 일본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장애인복지 범주고용정책영역직업재활정책영역교육정책영역문화 체육정책영역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영역소득보장정책영역인권정책영역편의증진정책영역사회서비스정책영역 하위범주고용정책의문제점고용정책의개선방안직업재활정책의문제점직업재활정책의개선방안교육정책의문제점교육정책의개선방안문화 체육정책의문제점문화 체육정책의개선방안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문제점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개선방안소득보장정책의문제점소득보장정책의개선방안인권정책의문제점인권정책의개선방안편의증진정책의문제점편의증진정책의개선방안사회서비스정책의문제점사회서비스정책의개선방안 2) 심층면접결과분석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진행한결과, 상위범주에서는장애인복지의고용정책영역, 직업재활정책영역, 교육정책영역, 문화 체육정책영역,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영역, 소득보장정책영역, 인권정책영역, 편의증진정책영역, 사회서비스정책영역이도출되었고, 각영역별문제점및개선방안이라는하위범주가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고용정책영역 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고용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고용정책의문제점과개 선방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Ⅵ. 심층면접 389
1 고용정책의문제점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장애인고용정책의문제점을파악해보았다. 중국의연구참여자는장애인의취업을보장할수있는합법적인법률및법규체계가미비하다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 또한법률의세부규칙들이구체적인내용들을포함하지못하기때문에새로운장애인복지욕구의지속적증가에도불구하고, 신규서비스를신설하는등적절한대응책을마련하는데제한이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근로현장의경우고용업체가고용된장애인을근로인으로인정하지않을뿐만아니라, 장애인이라면당연히정부로부터받는보조금과각종장애관련혜택을받지못하고있어근로현장에서장애인이차별을받고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한편, 일본의연구참여자는고용정책과관련된문제점으로고용업체들이은장애인을취업시킨후사업장에고용된장애인이작업환경에원만히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해근무여건을확인하고, 애로사항청취및상담등과같은취업후적응지도를의무적으로지원해야하나이러한지원들이현장에서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지적하였다. 반면, 일본의고용업체들은국가의장애인의무고용율을준수하고는있지만, 경증장애인위주로고용하고있는것을심층면접을통해파악할수있었다. 따라서이러한의무고용제도가실효성있는제도로정착하기위해서는경증장애인보다는중증장애인의고용율을높이는방안이강구되어야하며, 동시에장애유형을모두고려한직종개발에대해고려해야할것이다. 아울러장애인의취업을위해취업알선의유경험이있는직원이부족한점이지적되었으므로, 좀더체계적인교육을통한장애인취업관련전문인력문제에관해서반드시재고하고대안을마련할것을강조하는바이다. 현재중국은장애인의취업을보장하는합법적인권익의법률및법규체계는아직완비되어있지않는실정이거든요. 법률의내용이너무모호하고추상적이며, 구체적인세부규칙이마련되어있지않으며, 법률및법규에따라제대로이행되지않으며, 새로운환경에서이러한법률은장애인들이직면한새로운욕구에대해종종실질적인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예요. 현실적으로많은지역에서이러한정책을제대로이행하는곳은많지않아요. 단순히장애인이관련보조금혹은우대정책을누리지못할뿐만아니라, 기업은채용된장애인을근로자로포함시키지않고있어요. 지방장애인연합회는제대로국가정책을이행하지못하고있으며, 제때에발생된문제를발견하여시정하지못하고있어요. ( 중국참여자 1) 39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인의일반취업을지원하는기관은직장내직업적응훈련이나직업지도등에중점을두지않을수없어요. 그러나장애인이취직한후적업적응훈련이나직업지도등에대한욕구가표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않는상황이지요. 또한, 직업종합센터와지역센터에서는장애인에게직업재활훈련을실시하고있는데각지역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장애인이받은연수의내용이지역적상황과는차이가많아센터에서는연수결과를반영하여사업을실시하는데어려움이있어요. 또한사업소에서도장애인의취업지원을경험한직원이적어이러한문제점들은장애인관련전문인양성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어요. 한편, 국가는장애인의의무고용제도를통해기업에장애인고용을의무로서부과하고있지만, 어느기업에서도시간적여유가없어장애인을집중지도할수없기때문에자립하여일할수있는장애인만고용이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따라서의무고용제도가경증장애인에취중하기보다는모든장애인에게고용의기회가제공되어야하며, 모든장애인을고용할수있는직업개발도필요해요.( 일본참여자1) 2 고용정책의개선방안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에게고용정책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에대해의견을알아본결과, 중국의연구참여자는장애인의취업과관련된법률및법규체계를완비하여이에따른세부규칙과관련조항을마련하고, 입법 행정 사법등세가지를보장할수있는장애인관련사업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와중국장애인연합회간의명확한역할조정이필요함을주장하였는데중국정부는장애인의취업을보장하는책임의주체이며, 중국장애인연합회는정부의장애인관련사업을위임받아시행함에있어모든장애인에게영향력과권한을동등하게행사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연구참여자는국가가우선적으로장애인을고용하는기업들에게제반사항들에대해지원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장애인을고용하는기업과장애인간에상호협력할수있는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고려해보아야할사항이다. 그외연구참여자는취업을희망하는장애유형, 특성과욕구를반영한교육이나연수회등을강화시키고, 전문성을갖춘장애인인력양성을위한지역사회내의지원체계구축을방안으로제시하였다. Ⅵ. 심층면접 391
장애인취업보장의책임주체는정부이고, 장애인연합회는직접적으로장애인의취업기회를제공해야해요. 장애인연합회는이러한정부로부터위임받은권한과영향력을충분히발휘해서공평하게모든장애인의기본적인취업기회를보장해야해요. 또한, 장애인취업의법률및법규보장을완비하고, 장애인취업을보장하는일련의전문적인법률및법규를제정하고, 입법, 행정과사법등세가지를보장하는사업을강화하며, 상세하게세부규칙혹은관련조항을마련할필요가있어요. ( 중국참여자 1) 국가가기업에요구하는장애인고용이나수용을위한시설 설비의정비, 인적지원, 직장에서의관리등의지원사항들에대해검토해야해요. 또한, 장애인을고용한기업측과지원자측이서로한팀으로구성하여서로지지해줄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취직을희망하는장애인의장애특성 ( 발달장애등 ) 에따라지원하는시스템도필요해요. 즉, 지역실정에맞춰기업에지원하려는지원자들은장애인고용에관한연수회의실시와지역네트워크에의한스터디그룹을실시하여서로정보와의견을교환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것이지요. 신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가있는사람은 IT 관련등의일, 지적장애가있는사람이할수있는일은제조업이중심이었어요. 그러나기계화가진행되고, 단순반복작업등은해외에서이루어지는등할수있는일이줄어들고있는상황이거든요. 따라서장애인이일할수있는새로운분야의개척이필요해요. ( 일본참여자1) (2) 직업재활영역 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직업재활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직업재활정책의문 제점과개선방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직업재활정책의문제점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에게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문제점에대해심층면접을한결과, 연구참여자들은중국과일본모두공통적으로장애인의개별화된직업재활정책관련예방과사후관리부분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중국연구참여자의경우, 일본에비해직업재활측면에서많은문제점들을지적하였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내용과질이미흡하기때문에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고못하고있다, 둘째, 장애유형별특성을반영한서비스의부족, 셋째, 장애인직업재활사 39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업의활성화를위한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의미흡등을지적하였다. 한편, 일본연구참여자의경우, 직업재활정책의주요문제점으로정신장애인에대한예방정책과재발방지등을위한다양한정책이부족하다는의견을제시하여이부분에대한정부의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해주고있다. 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체계과정이현재체계적으로구분되어있지않고, 직업재활서비스내용이모호하기때문에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한실정이어요. 예를들면, 장애인연합회의사업은형식에치우쳐있어단순히등록과사후통지를책임질뿐고용업체와연계하거나협력을제대로이끌어내지못할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고용업체에게장애인을추천하지못하고있어요. 또한장애인연합회는개별화된직업재활사업을전개하지못하고있으며, 각유형별장애인의일자리와일자리유형에대한적절한연구가미흡해요. ( 중국참여자 2) 일본의경우, 장애인은곧신체장애인일것이라는생각에근거해재활이자리잡고있어요. 정신질환을가진장애인에게는재활훈련이유용하지만, 지적장애나발달장애등선천성장애인에게는재활이라는기존의방식이적합하지않아요. 또한우울증등정신질환을가진장애인의증가에대해발병후의케어등도충분하지않아요. 즉, 예방과재발방지등의대처가필요해요. ( 일본참여자 2) 2 직업재활정책의개선방안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각국가의장애인직업재활정책개선방안에대한심층면접결과, 중국과일본모두공통적으로장애인의장애유형, 특성과욕구에맞는개별화된직업재활프로그램의개발이우선시되어야된다는의견들을제시하였다. 특히중국의경우, 직업재활정책의개선방안에대한다양한의견들을제시하였는데, 직업재활전문가의양성, 모든장애인에게서비스기관의재활에의동등한참여제공, 장애인을고용한업체의취업후적응지도, 훈련의강화등인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연합회는장애인을단순히취약계층으로단순한생산노동에만종사할수있다는 관념에서벗어나유형별장애인에맞는인적자원을개발하고, 고용업체가적극적으로장 애인을차별없이채용하도록독려해야해요. 왜냐하면장애인의직업재활은장애인의 Ⅵ. 심층면접 393
전체소질을향상시키는장기적인임무이기때문에중국정부는반드시직업재활과특수직업재활을결합하여장애인의직업재활에힘써야된다고생각해요. 또한, 장애인연합회는장기적으로는효과적인직업재활프로그램을수립하여장애인이새로운기술을습득하도록지원해주며더높은기술과전문성을요구하는취업을할수있도록지원해줘야해요. ( 중국참여자 1) 사회복귀의의미를생각하면한번잃어버린것의회복이되지만, 지적장애등선천성장애인의범위도포함된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직업능력개발도포함한재활이필요해요. 정신질환에대한예방대책이나휴직후직장복귀지원이충분하다고는말할수없기때문에이러한상황에대해지원할수있도록체제를개선할필요가있어요. ( 일본참여자1) (3) 교육정책영역 중국과일본의장애인교육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교육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 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교육정책의문제점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각국가의장애인교육정책의문제점에대한심층면접결과, 일본의연구참여자는일반교육시스템에서의배제와차별, 장애인의교육에필요한정당한편의제공, 비장애인과동등한교육기회제공등을지적하였다. 또한아직장애인의교육정책이매우낮은수준임을지적하며향후에정부가장애인의교육정책에관하여정책적인투자와노력을강구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을피력했다. 즉, 낮은입학률, 교육자원분배의불균형, 취학전교육의사각지대발생등을장애아동과관련된교육정책의문제점들로지적하였고, 성인장애인의경우, 비장애인에비해낮은교육수준정도, 현실과동떨어진직업교육내용등을지적하였다. 향후두나라의장애인교육정책에관해공통적으로고려되고개선되어야할사항은지역사회내에서비장애인과장애인의통합교육을실시하는데있으며, 궁극적인목표는장애인의사회참여이다. 장애아동특수교육의경우, 첫째, 입학률이낮고복지수준이낮아요, 둘째, 교육 39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자원의분배가불균형적인것이문제이지요. 특수교육의자원이주로도시및동부발달지역에집중으로분포되어있기에농촌및서부미발달지역의특수교육의자원이부족한실정이거든요, 성인의경우, 우선, 보편적으로교육을받는비율이비장애인보다훨씬낮아요. 제2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에따르면, 전국장애인구가운데대학학위 ( 전문대포함 ) 를소유한장애인은 94만명이고, 고등학교 ( 실업고포함 ) 를졸업한장애인은 406만명이며, 중학교를졸업한장애인은 1,248만명이며, 초등학교를졸업한장애인은 2,642만명에이르고, 15세이상장애인의문맹인구 ( 글자를아예인식하지못하거나매우조금인식하는인구 ) 는 3,591만명으로문맹률은 43.29% 나되요. 둘째, 현실적으로직업교육과장애인의수요사이에괴리가있으며, 많은장애인의직업교육이그취업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어요. 또한, 직업교육의개념이구시대적이고, 시장과노동력의수요간에괴리가있어서많은장애인이결국직업교육혹은훈련을받더라도현실적으로취업하기힘든구조로되어있어요. ( 중국참여자2) 장애인이정신적또는신체적인능력등을가능한최대한도까지발달시켜자유롭게사회에효과적으로참여하도록하며장애가있는사람과장애가없는사람이함께배우는구조이면서, 장애가있는사람이일반교육제도로부터배제당하지않도록하며, 자기가생활하는지역에있어서초 중등교육의기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해요. 같은장소에서함께배우는것을추구하는것과함께, 개별교육욕구가있는유아 아동 학생들의자립과궁극적으로는사회참여를할수있도록통합교육이필요해요. ( 일본참여자 2) 2 교육정책의개선방안장애인의교육정책에대한개선방안을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에게심층면접한결과, 중국과일본의연구참여자들은공통적으로비장애인과의동등한교육기회를제공받을수있는통합교육을방안으로제시하였다. 중국의장애인교육정책개선방안으로는교육과재활을하나의개념으로보고, 이를결합시킨보편적인재활계획의수립, 장애유형과특성을고려한학교배정, 지역별형평성을고려한교육재원의배분, 직업교육과직업현장과의연계체계구축에대한사항등을의견으로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경우에는전문성있는특수학교의교직원확보및양성, 취로상담및취업처결정까지에필요한여러가지제반사항준비를위한재원확보, 장애인권리조약 이행을위한전반적인교육시스템구축등의의견을제시 Ⅵ. 심층면접 395
하였다. 교육정책의개선방안은장애아동의교육복지에대한투자를확대해야해요. 장애아동의특수성으로인해장애아동의교육비용이비장애아동의교육비용보다많이소요되기때문이지요. 보편적인재활체계를수립하여교육과재활을하나로묶어결합형방식을실시해야해요. 둘째, 선별적이면서통합적인교육방식 ( 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함께교육을받는통합교육방식 ) 을추진해야해요. 각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아동을선별하여장애아동이어떤특수교육학교와특수교육학급의교육을받으면좋을지를확정짓는것도필요해요. 넷째, 직업교육의이념을업데이트하고장애인직업교육과시장수요간서로긴밀한교류가필요해요. ( 중국참여자2) 교육정책의개선방안으로첫째, 장애가있는아동을위해, 다른아동과평등하게 교육을받을권리 의향유 행사할수있도록학교의설치자와학교가필요한적절한변경과조정이필요해요. 둘째, 교직원의전문성확보가필요해요. 모든교원이특별지원교육에관한일정한지식 기능이요구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사항들을개선하기위한단기과제는 장애인권리조약 준비기간까지를기점으로취로상담 취학처결정의방향에대한제도개혁실시, 교직원연수실시, 필요한환경정비실시등제반사항들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여순차적으로실시하는것이필요해요. 중장기과제 장애인권리조약 준 0비이후 10년까지를목표로단기정책의진행상황을토대로하여, 추가적인환경정비나교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방안을검토해야하며, 최종적으로는이조약의이념이지향하는공생사회의형성을위해비용을포함한교육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는것이필요해요. ( 일본참여자 2) (4) 문화 체육정책영역 중국과일본의장애인문화 체육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문화 체육정책의문 제점과개선방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문화체육정책의문제점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문화 체육정책의문제점에대한심층면접결과, 연구참여자들은장애관련문화 체육정책의공통된문제점으로장애인이문화 체육활동을할수있는환경조성의미비와시설부족을지적하였다. 39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각나라별로도출된문제점들을살펴보면, 중국의경우연구참여자는중국의장애인구의증가와사회적환경변화에따른장애인들의새로운문화적욕구와현재건립되었거나건립중인장애인문화 체육관련시설들간의격차가존재한다는것을지적하였다. 이러한격차가발생된원인은정부가추진하는장애인문화 체육관련시설들이장애인들의욕구를반영하지않고건립된것에서연유한다. 또한, 공공의문화 체육서비스의질과내용이지역마다편차가심함을지적하였으며, 특히농촌의장애인들은이러한문화 체육활동조차제대로향유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하였다. 따라서문화 체육관련서비스의지역별편차와시설부족등과관련된문제에대해서는반드시재고하고대안을마련할것을강조하는바이다. 한편, 일본의연구참여자는장애인문화 체육관련정책의문제점으로문화 체육관련시설의부족, 지도자의부족, 편의시설부족등을언급하였다. 중국의경우, 최근장애인관련문화체육시설들이많이건축되고있으나증가하는문화욕구사이에는상당한격차가존재하고있어요. 이는장애인들이공공문화서비스를누리는데있어지역마다상당히차이가있기때문이지요. 따라서이러한지역마다의서비스불균형이개선되고, 서비스의내용과질이한층향상되어야해요. 또한, 장애인이문화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욕구에대해사회에서아직보편적으로수용하지못하는실정이예요. 이에장애인이참여할수있는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어요. 특히, 농촌장애인의문화활동이상대적으로적어농촌장애인문화활동문제는매우심각한상태거든요. ( 중국참여자 3) 일본의경우, 정부가장애인이문화 체육활동을즐기기위한환경정비에대해충분한지원을하지못하고있어요. 따라서장애인이문화 체육활동을즐길수있는환경여건이부족해요. 즉, 장애인에게스포츠를가르쳐주는지도자의부족, 장애인이스포츠를실시할수있는시설의부족을들수있어요. 앞으로는문화 체육활동이장애인의생활을보다풍요롭게한다는관점에서누구나가부담없이생활속에서즐기는스포츠, 문화예술활동으로발전할필요가있어요. ( 일본참여자 3) 2 문화체육정책의개선방안 문화 체육정책의개선방안에대해연구참여자들은장애관련문화 체육정책의공 통된개선방안으로문화 체육관련지도자육성, 문화 체육관련편의시설설치및제 Ⅵ. 심층면접 397
공, 공적 민간장애인관련기관들의협력체계구축등의의견들을제시하였다. 각나라별로도출된구체적인개선방안들을살펴보면, 중국의경우공공문화 체육시설의무료개방, 장애인을위한문화 체육관련편의시설제공, 직업훈련, 특수교육과문화체육활동을결합한재활훈련체계마련, 전국적으로장애인체육활동을전개하여범국가적차원에서의체육관련제도개선등의사항들을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경우에는장애인의문화 체육관련지도자양성, 지역사회시설과장애인의문화 체육시설의연계체계구축, 후생성과문부성의협조체계구축등을제시하였다. 따라서이러한개선사항에대해서반드시재고하고이에따른방안을마련할것을강조하는바이다. 문화체육정책의개선방안은공공문화체육시설을장애인에게무료로개방하고장애인이적극적으로문화체육에참여하기위해편의를제공해야해요. 사회체육지도자를육성하여장애인이적극적으로문화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조직하고지원해야해요. 지역사회와사회복지기관, 특수교육학교, 재활기관, 시설서비스등장애인과관련된상대적으로집중된기층단위는재활훈련, 직업훈련, 특수교육등을결합해야하며, 광범위하게장애인의문화체육활동을전개해야해요. 특히농촌장애인의문화 체육사업을중요시하고, 장애인의지역성격에알맞은문화체육활동에참여하도록유도해야해요. 적극적으로장애인체육신체단련서비스를제공하고, 장애인문화체육지도자를육성해야해요. 셋째, 장애인체육경기의제도를개혁해야해요. 이를위해장애인운동선수등의등급판정을실시하고, 우수한장애운동선수의단체훈련팀을만들고장애인체육기술인원과관리인원팀을육성해애해요. 국가장애인체육훈련기지의시범기능을발휘해야하고, 한층장애인체육기지건설과관리를강화해야해요. ( 중국참여자 4) 일본의문화 체육정책의개선방안은일반운동 스포츠지도자가장애인의지도를겸하도록하여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부족을보충하고, 장애인이쉽게접근가능하고거주지역에관계없는기회제공을위해장애인스포츠센터를거점으로주변지역과의연계를도모해야해요. 장애인문화체육관련조직인소관관청의문제로는일본의스포츠사업은문부성의지도아래진행되어왔으나, 장애인스포츠사업은후생성의시책으로추진되어왔어요. 문화예술활동도마찬가지예요. 그시책안에서, 장애인이생활속에서즐기는스포츠 문화예술활동을발전시켜나가려면, 후생성과문부성이협조해시책을추진해나갈필요가있으며, 정기적 지속적으로협의할기회를마련하는등연계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 일본참여자 3). 39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5)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영역중국과일본의장애인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문제점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문제점에대해중국의연구참여자는의료 보건 ( 재활 ) 정책의문제점으로의료보험비지원부족, 진료비및입원비지원부족등을지적하였다. 일본의연구참여자는보건 의료 복지의불연속성, 정신장애인의욕구를반영한서비스부족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중국은현금지원에대한문제점들이주를이룬반면에일본은서비스지원에대한문제점들을지적해두나라각각상이한문제점들이도출됨을확인할수있었다. 중국정부는장애인의의료보험가입을장려하기위해, 장애인의료보험의개인납부를정부에서보조해줄것을법률적으로규정해왔어요. 하지만이러한정책은일부지역에서현실적으로제대로이행되고있지않아서일부장애인의기본적인의료보장을현실적으로보장받기어려우며, 진찰비와입원비는줄곧장애인들이해결해야하는문제였거든요. 중국정부와관련부서에서는장애인이보험가입시정부보조금지원정책을제대로이행할것을약속하고현재의문제점과부족한점을제때에발견하고시정함으로써장애인의권익을확실히보장할필요가있어요. ( 중국참여자 4) 일본의재활은보건 의료 복지의연속선상에서의실천이라고생각해요. 예를들어, 의료기관에서재활치료를받는사람중에는복지사업소의재활치료를원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나사업소에는직업재활사, 물리치료사등의전문직배치가되어있지않거든요. 의료기관과사업소간에서로협력이필요하다고하지만실제로는협력하고있지않거든요. 장기간의개입이필요한정신장애를가진사람들에대해현재의복지정책만으로는본인들의욕구에따른서비스의제공이조금어렵다고보거든요. 그들중반은 일하고싶다 는욕구를가지고있다고하지만서비스는 A형, B형, 취로이행지원사업, 소규모공동작업소등세분화되어있지만 bottom-up 방식으로는되어있지않고명확하게구분되어있지도않아요. 또한장애인이서비스이용시수급자증의발행이전제로되어있으나, 일하고싶다 라는욕구로직업훈련등의혜택을받아도실제그사람의문제는생 Ⅵ. 심층면접 399
활지원영역이라는결과가나오게되면, 이용가능한서비스의폭을좁히는상황을만들 어내는측면도있어요. ( 일본참여자 4) 2 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개선방안보건 의료 ( 재활 ) 정책의개선방안에대해중국의연구참여자는장애인의료보험제도가도시와농촌간의의료부조제도와연계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또한, 생계가어려운장애인을위해장애인연합회와서비스제공기관이서로협력체계구축을통한지원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피력했다. 한편, 일본의연구참여자는 bottom -up 방식의보건 의료서비스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이외, 발달장애인이나지적장애인을위해회복이라는개념을적용하여재활의한단계업그레이드된방법을제시하였다. 장애인가정의의료보건비지출은도시와농촌일반가정의의료보건비지출보다훨씬높은점을감안해서기본적인의료보험은도시와농촌의의료부조와연계되어야해요. 예를들면, 중국절강성항주시에서는기본의료보건과의료부조제도를단일화해서가입자에대한보조금지급, 기금관리, 급여지급등을통합하여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관리하고장애인연합회에서의료부조가필요한의료부조대상자를심사하여선별하는작업을수행하게되요. 이러한통합관리시스템은보장능력을향상시켰고, 장애인에게직접적인효과를가져왔어요. 중증장애인과생활이빈곤한장애인에대해서비스실시기관은현지에서장애인연합회와협력을강화하여가입자의가입, 진료및입원, 비용청구등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해요. ( 중국참여자 4) 발달장애나지적장애등선천적장애를가진사람들에대해재활보다오히려회복이라는말이적절할지도모른다고하는사람도있어요. 재활은회복까지의일련의과정으로, 회복 은반드시증상 ( 장애 ) 이없어지는것이아니라, 그사람의인생에있어서의미있는목표까지도달하는것으로미래에대한희망과신념을찾는다는의미지요. 일본에서도발달장애나지적장애등선천적장애를가진사람들이내포하고있는것이이러한개념들이아닐까생각해요. ( 일본참여자 4) (6) 소득보장정책의영역 중국과일본의장애인소득보장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소득보장정책의문제점 40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과개선방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소득보장정책의문제점소득보장정책의문제점에대해중국과일본의연구참여자들은공통적으로장애인의사회보험대상자적용범위의제한을지적하였다. 중국의경우, 장애인관련사회보험제도의적용범위가일반정규직노동자를기준으로설계되었기때문에장애인이가입하는데있어제한이되어왔다는점을지적하였다. 이는궁극적으로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율을낮추는결과를초래했다. 따라서,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율을높이기위해서는사회보험제도의적용범위를장애인의상황에맞게재설계해야하며, 그렇지못한상황일경우에는정부에서이에상응하는보조금을장애인에게지원해주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 다른문제점으로장애인의낮은공공부조급여수준과특수부조제도의낮은급여수준을지적하였다. 공공부조와특수부조제도의낮은급여수준은생계가어려운장애인의소득보장을더욱어렵게하여, 결과적으로장애인은공공부조의사각지대로내몰리는현상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낮은급여수준을높일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을연구참여자는강조했다. 한편, 일본의연구참여자는지적장애인이나발달장애인의경우에장애기초연금을신청하는데있어신청과정에어려움이따름을지적하였다. 따라서장애기초연금을신청하는데있어어려움이있는장애인들을위해기존의신청과정절차상의문제점들을재고하고이에따른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중국의사회보험제도설계는전체적으로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하고있어요. 현재농촌에서전개되고있는사회보험제도의적용범위는상당히제한적이며, 납부, 지급, 관리및운영방식에있어서정규직노동자의상황을바탕으로설계되어있어요. 이러한제도설계는직접적으로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어요. 그밖에도, 장애인의취업률이높지않고, 임금이낮기때문에장애인이사회보험에가입하는것은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게되요. 현재정부는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효과적인가입자보조금정책을장애인에게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지요. 이러한상황에기반을두어설계된제도는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에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하고있어이로인해전체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율이낮아지는결과를초래했다고볼수있어요. 또한, 중국의공공부조급여수준이전반적으로낮은편이고, 장애인의수요에알맞은특수부조제도의급여수준역시낮은편이거든요. 그주요원인은현 Ⅵ. 심층면접 401
재의 분류부조 가대부분최저생활보장수준의기초상에서일정한비율로상향조정되지만최저생활보장제도의전체수준이낮아서상향조정이후의급여수준역시낮은편이라실질적으로장애인등특수빈곤계층의소득보장을충족시켜주지못하고있어요. ( 중국참여자 5) 일본의소득보장의경우, 사회보장내의연금보험, 특히장애기초연금의방식에대해문제제기를해야할것같아요. 장애기초연금의지급요건으로는 1 국민연금가입기간중에처음으로받은진료나부상으로인한정신 신체의장애또는장기간에걸친안정을필요로하는상태가된사람 ( 일정보험료납부기간등필요 ), 2 20세전에진료받은병이나부상으로인해정신 신체의장애또는장기간에걸친안정을필요로하는상태가된사람이거든요. 하지만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의경우, 선정기준의어려움, 신청절차의어려움등실제로장애기초연금을신청하는과정에서많은어려움들을경험했어요. ( 일본참여자 5) 2 소득보장정책의개선방안소득보장정책의개선방안에대해두나라의연구참여자들이공통적으로제시한개선방안은사회보험지급대상범위의확대이다. 중국의연구참여자는공통적으로제시한개선사항외에고용업체가장애인의사회보험을연체하는것을관리 감독을통해사전에방지하고, 장애인의취업지원금을사회보험금으로충당하며, 도시미취업중증장애인등특수빈곤층장애인을위해기본의료보험과연금보험금지원, 공공부조의경우에급여수준을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일본의연구참여자는현행장애기초연금의지급연령인 20세를 18세로낮추고, 등급범위도낮출것을제안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언급한사항들이실질적으로개선된다면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사각지대는해소될것이며, 궁극적으로장애인의삶의질도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 소득보장의개선방안은첫째, 사회보험은고용업체와개인이공동으로부담하는방식보다는현재의재정을활용하여단기간에재직장애인근로자의사회보험문제를해결한후, 점차사회보험의적용범위를전체장애인으로확대하고, 둘째, 노동감찰능력을확실히강화하고, 고용업체가법에의거하여장애인근로자의사회보험 ( 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등 ) 을처리하는것을감독하며, 장애인의사회보험료가연체되는현상을방지해 40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야해요. 셋째, 사회보험보조금정책의지원범위에부합되지않는자영업자인장애인근로자에대해서는장애인취업보장금으로사회보험보조금을지원하며, 넷째, 도시미취업중증장애인등특수빈곤장애인들을위해기본의료보험과연금보험보조금을지원하는것이필요해요. 또한, 농촌장애인이새로운의료보험에가입하도록정부는지원하며, 정부가빈곤장애인의보험료를대신납부하거나감면하여납부하도록지원해주는것이필요해요. 한편, 공공부조의개선방안으로는지속적으로도시와농촌의장애인공공부조의수혜자범위를확대시키고, 최저생활보장대상자의기본조건에부합되는장애인을최대한보장하도록해야해요. ( 중국참여자 5). 장애인소득보장에대한개선방안은장애기초연금에대한현행의지급연령 (20 세 ) 에서 18 세까지장애기초연금의지급연령낮추기, 1등급 3등급까지가아닌다른등급으로의변경이나지급금액의재고등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장애인이독거생활이나그룹홈생활, 친구와의생활등본인이스스로생활형태를선택할수있도록하며, 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장애인의소득을얻을수있는사회가되었으면해요. ( 일본참여자 5). (7) 인권정책영역 중국과일본의장애인인권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인권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 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인권정책의문제점중국과일본두나라간에장애인의인권정책과관련한공통된문제점은도출되지않았다. 이는현재중국의장애인복지가발전단계에있기때문에, 장애인의권리를보장할만한법적체계가일본에비해미비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의연구참여자는 장애인보장법 에중국장애인의권리와보장에관한규정들을명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장애인의법적권리가보장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인을위한보편적인기본사회보장제도에대한정비가미비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기본적인사회보장제도의미비는장애인이받을권리를제대로보장받을수없는상황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장애인의기본적인권리보장을위한법적체제정비와사회보장제도의완비는반드시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한편, Ⅵ. 심층면접 403
일본의연구참여자는인권관련한문제점으로장애인에대한인권의식부족, 직원들의 전문성부족등을지적하였다. 중국은 장애인권리공약 의조약국이며, 매년장애인의권리개선현황을유엔에보고하고있습니다. 중국국내에서 장애인보장법 은중국장애인의권리와보장에관한상세한규정을제시하고있어요. 이러한장애인권리보장에관한명시적인규정에도불구하고, 많은법정권리가현실적으로제대로이행되지못하고있어요. 앞으로장애인의복지와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해야할뿐만아니라장애인의권리가현실적으로제대로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비장애인과비교해서, 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는현실적으로한층완비된복지제도가구축되어야해요. ( 중국참여자 6) 일본의장애인인권보장은아직충분하지않은것같아요. 특히지역주민등친밀한사람들로부터의인권향상, 인식개선등의정책이충분하지않다고생각해요. 물론시설의직원들에게도전문성확보, 특히인권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 일본참여자 6) 2 인권정책의개선방안인권정책의개선방안에대한심층면접결과, 중국의연구참여자는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 중국공산당국무원이장애인사업발전을촉진시키는것에대한의견 과국무원에서비준한 중국장애인사업 12.5 발전요강 을전면적으로실시하여, 이러한법적인정비와장애인사회보장체계의기틀을신속히마련하여장애인의인권을보장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연구참여자는인권정책의개선방안으로장애인이어떤상황에서도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의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환경조성, 인식개선운동, 제3자에의한불만해결제도등의의견들을제시하였다. 중국은 13억인구를가진발전도상국이며, 여전히사회주의초기단계에놓여있어요, 장애인차별과장애인인권침해사례는여전히발생하고있어요. 따라서장애인의이러한인권침해사례를개선하고장애인인권을보호하는것은앞으로중국정부가반드시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여야하는임무라고생각해요. 이와관련하여 중국공산당국무원이 404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장애인사업발전을촉진시키는것에대한의견 과국무원에서비준한 중국장애인사업 12 5 발전요강 을전면적으로실시하고, 관련부서와협력하여장애인사회보장과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 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 장애인이사회참여를함에있어서평등한기회를보장받을수있도록하며, 전국민들과다같이더욱높은수준의샤오캉 ( 의식주문제가해결된먹고살만한사회의생활수준을의미함 ) 바람직한사회환경을조성해야된다고생각해요. ( 중국참여자 6) 정부는장애인이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며, 장애인의인격을존중하도록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며, 제3자에의한불만해결제도를마련하여실효성있게실시하려는노력들이필요해요. 또한정부는장애인이요구하는것외에도장애인이사회공헌을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 ( 일본참여자 6) (8) 편의증진정책영역 중국의장애인편의증진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편의증진정책의문제점과개선 방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편의증진정책의문제점편의증진정책의문제점에대해중국의연구참여자는지역사회공공서비스기관들이장애인의접근이용이할수있도록접근성이확보되지못한점을지적하였다. 서비스제공기관의접근성이확보되지못하면장애인의서비스이용률은현저히떨어질수밖에없고이는서비스질저하를초래한다. 따라서서비스기관의접근성문제에관해서재고하고대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공공서비스기관의물리적접근성은장애인에게는매우중요해요. 지역사회의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자원이부족한실정이어요. 특히, 중국은아직지역사회의기초인프라가완벽하게조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장애인에게공공서비스기관의물리적접근성은중요함에도불구하고, 여전히중요하지않게취급되는경향이있어요. 도시와농촌의경우, 농촌지역은각종공공서비스기관의객관적인조건의제약으로인해발전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으며, 접근성도도시에비해상당히떨어져서장애인에게필요한서비스나자원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편이거든요. ( 중국참여자 7) Ⅵ. 심층면접 405
2 편의증진정책의개선방안편의증진정책의개선방안에대해중국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는우선적으로지역사회재활계획수립, 정부와관련협회의편의증진정책과관련한재원확보, 재활보조기구제공, 접근성이용이하도록재활치료사배치, 지역사회거점재활센터설립을통한장애인의재활서비스제공, 접근성이용이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등을제시하였다. 장애인의지역사회재활을발전시키기위해먼저정부와장애인연합회관련부서는장애인에게전폭적인지원을할것이요구되며, 재활보조기구를제공하며, 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장애인재활계획을수립해야해요. 특별히지역사회주민위원회가전문적이거나혹은겸임하는지역사회재활치료사를배치하여장애인을위해근거리에서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해요. 현 ( 구 ) 차원에서의재활기술지도센터와장애인보조기구제공서비스센터를설치하여장애인을위해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관련정보의제공, 관련인원을훈련시키고, 지역사회가정지도및상담등의서비스기능을수행하도록하며, 궁극적으로장애인의재활센터가지역사회거점기능을하도록중심이되어지역사회서비스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필요해요. ( 중국참여자 7) (9) 사회서비스정책영역 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영역의하위범주에서는사회복지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개의개념이도출되었다. 이를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사회서비스정책의문제점일본의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에게사회서비스정책의문제점에대해심층면접한결과, 연구참여자는우선적으로지원비제도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즉, 장애종류별서비스구조의차이, 지역간서비스내용이다른점, 확대가필요한서비스에대한재원마련, 취업지원의부족등이다. 한편, 자립지원법에서의문제점들로서비스이용에따른자부담문제, 지역간서비스의격차발생등을지적하였다. 종합지원법의경우난치병환자의서비스대상범위확대, 장애정도를장애지원구분으로재검토, 그룸홈과케어홈의서비스유형의일원화등을지적하였다. 40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013 년에시행된 " 종합지원법 " 에서는 " 공생사회의실현 " 이내세워져그대응을하도록되어있어요. 그중에서도최근의제도변천에대해 3가지중요한전환점이있는데, 하나는 " 조치제도 " 에서 " 지원비제도 " 에의이행, 둘째는 " 지원비제도 " 에서 " 자립지원법 " 에의이행, 세번째는 " 자립지원법 " 에서 " 종합지원법 " 에의이행이어요. 지원비제도의문제점으로서장애종류별로서비스의구조가다른점, 서비스의지역격차가생긴것, 확대하는서비스에따른재원문제, 취업지원의부족등이밝혀졌어요. 또한, 자립지원법에서는서비스이용에따른자기부담의문제나, 해소되지않는지역격차, 장해정도구분의문제등의문제점도지적되고있어요. " 자립지원법 " 은 2013 년에 " 종합지법 " 으로바뀌었어요. 그것에의해난치병인사람도서비스의대상으로장애인의범위를확대할것, 장애정도구분을장애지원구분으로재검토할것, 그룹홈과케어홈의서비스유형을일원화하는등의재검토가진행되고있어요. ( 일본참여자 7) 2 사회서비스정책의개선방안사회서비스정책의개선방안에대해연구참여자는상담지원사업에대한대상자수의단계적확대, 상담지원요원의확보와육성, 이용자의상담지원사업인식교육에대한국가와지방자체단체의지원등을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자립지원법하에서상담지원사업이제도화되고장애인관리서비스가도입되었어요. 2012 년에는상담지원사업대상자가확대되고장애복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장애인이대상이되었고, 이것에의해장애인이정말필요로하는서비스의구조를상담지원요원이지원하며지역에서의생활을지원하는체제가정비되고있어요. 그러나한편에서상담지원사업에대해대상자를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이예정되어있으나, 현재사업자수도적고상담지원요원도압도적으로부족해요. 또한사업자에대한보수도낮게설정되어상담지원요원의확보와육성을어떻게해나갈지가문제가되고있어요. 또한이용자측이이상담지원사업을충분히이해할필요도있어,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정보제공등이더욱요구되고있어요. ( 일본참여자 7) 3. 시사점 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에대한심층면접결과분석을통해도출된시사점을 기술하면다음과같다. Ⅵ. 심층면접 407
(1) 장애인의취업후지원체계마련중국의경우, 중국장애인연합회가정부로부터장애인고용관련업무를위탁받아수행해왔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장애인을고용업체에취업시키고, 취업이후의사후관리까지책임을져야함에도불구하고취업이후장애인의사후관리가전혀이행되지못하고있었다. 일본의경우도상황은비슷했다. 즉, 공공직업안정소, 장애인직업센터, 장애인취업 생활지원센터, 취업이행지원사업소등장애인의일반취업을지원하는기관은장애인이취업후직장내에서적응할수있도록상담, 적응훈련등을의무적으로지원해야함에도불구하고고용현장에서는이러한지원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심층면접을통해파악할수있었다. 장애인취업을지원하는기관은취업한구직등록장애인이직장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취업후에도직장생활적응여부를확인하고, 적응하지못하는경우에는이를해결하도록적응지도를해야한다. 또한, 장애인이장기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사회적응지도를실시해야하며, 직무능력향상과직업유지를위해지속적인지도상담을하도록해당고용업체에독려하고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장애인의취업후직장생활적응을위해지도상담, 적응지도등일련의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2) 직업재활지원체계강화중국과일본의연구참여자들은장애인의직업재활지원체계가미비하다는의견을피력했다. 즉, 장애인의유형, 개인별특성과욕구를반영한직업재활훈련체계가필요하다는것이다. 두나라의직업재활지원정책을살펴본바에의하면, 중국의직업재활정책은주로장애인연합회가장애인직업재활관련사업을정부로부터위탁받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장애인연합회는장애인의특성과욕구를반영한개별화된직업재활사업을전개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유형별장애인의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 직업능력개발등에대한연구도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한편, 일본의직업재활정책은중국의직업재활수준보다는진일보한단계로접어들었다고볼수있다. 일본의직업재활사업은직업재활추진을위해직업재활훈련,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등을공공직업안정소와장애인직업센터및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등에서주로수행하고있다. 따라서직업재활의전문적기초체계를통해직업재활을 40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위한훈련, 구직, 구인의연계체계가중국보다체계화되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주로신체장애인위주의직업재활사업을전개해왔으며, 장애유형과특성을고려한개별화된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 직업능력개발, 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직업재활사업활성화등에대한정책들은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일련의직업재활과정들을포괄할수있으며, 장애유형및특성과욕구가반영된직업재활지원체계를강화시킬필요성이있다. (3) 장애인의욕구를반영한문화 체육환경조성마련장애인을위한문화 체육환경조성의필요성은심층면접을진행하는동안중국과일본의연구참여자들이일관되게요구한부분이다. 두나라모두장애인이문화 체육활동을즐길수있는환경조성도제대로갖추어지지못한실정이다. 본심층면접결과에서도확인되었듯이일본의 2008 년장애인시책종합조사에따르면, 40.5% 의장애인만이어떤스포츠나문화 예술활동에참여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두나라의연구참여자들은장애인이스포츠를즐길수있는환경의정비가미비함을지적하였다. 즉, 장애인에게스포츠를가르쳐주는지도자의부족, 장애인이스포츠를즐길수있는시설의부족, 장애인의편의시설의부족등을언급했다. 특히, 장애인의문화 체육관련환경조성을위한전제조건으로는장애인이쉽게접근가능하고거주지역에관계없이문화 체육활동을즐길수있는접근성보장이되어야함을강조했다. 중국의경우, 북경장애인올림픽이후장애인의문화 체육활동은가시적인성과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장애인들이공공문화 체육관련서비스를향유함에있어서지역마다서비스의내용과질부분에있어서상당히격차가심하다. 이러한현상은중국의문화 체육시설이새롭게증축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문화적욕구와는상당한격차가발생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즉, 장애인의욕구를반영하지않고문화 체육시설의양적인확대에만집중한결과라할수있다. 상기언급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우선적으로선결되어야할사항은장애인의욕구에기반한문화 체육활동의환경조성이기반이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바이다. Ⅵ. 심층면접 409
(4) 통합교육을통한사회참여확대중국의장애아동교육정책은지난 10년동안발전을거듭하면서큰성과를거두었다. 제2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결과에따르면, 중국의 6세 14세취학아동가운데 63.19% 의취학장애아동들만이일반교육혹은특수학교에서의무교육을받고있다. 이중에 6세장애아동의재학은 35.24%, 8세장애아동의재학률은 70.97%, 14세장애아동의재학률은 59.53% 에불과해서비장애아동 99.9% 의재학률과비교할때현저하게낮다. 특히, 장애유형별장애아동의재학현황을살펴보면, 지적장애아동과다중장애아동의재학률은각각 64.82% 와 41.12% 였으며, 장애정도가중증일수록재학률은현저하게낮아진다. 4급장애아동의재학률은 80.92%, 3급장애아동의재학률은 72.18%, 2급장애아동의재학률은 58.14%, 1급장애아동의재학률은 35.37% 로나타났다. 중국장애인연합회의모니터링조사에따르면, 2010 년취학장애아동의의무교육실시율은 71.4% 였고, 28.6% 의취학장애아동이아직의무교육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인것으로조사되어전반적으로장애아동의재학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장애아동을비장애아동과구분하여교육시키는방식이아닌비장애아동과같은환경에서함께교육시키는통합교육의필요성이강조된다. 일본의연구참여자도장애아동통합교육의필요성에대해강조하였다. 즉, 인간의다양성을강조하는사회에서장애인이자신의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고비장애인과동등하게배울수있는학교시스템을마련하여, 궁극적으로장애인이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통합교육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함을피력했다. (5) 장애인소득보장관련대상자범위확대본심층면접참여자들은장애인의소득보장과관련하여대상자범위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중국의경우, 제2차전국장애인표본조사통계자료에따르면, 장애인의사회보험가입율은전체적으로낮은편으로대략 34% 이하로볼수있다. 노인장애인구의각종사회보험적용범위역시낮은편이며, 사회보험가입율은 63.8% 에이른다. 중국의보편주의적공공부조의급여수준과장애인을위한특수부조제도의급여수준은매우낮은편이다. 이로인해장애인공공부조의보장수준이낮아졌을뿐만아니라생활이어려운장애인이공공부조의사각지대로내몰리는현상을초래한다. 41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2006 년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 자료에따르면, 2006 년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대상자의월평균실제급여는 82위안으로해당년도도시주민 1인당평균가처분소득의 8.46% 를차지했다. 전국적으로많은지역의도시주민의최저생활보장급여는해당지역의실제빈곤선보다낮고, 일반적으로실제빈곤선의 80% 에이르며, 일부지역의관련급여수준은실제빈곤선의 60% 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중국은 2003 년이후최저생활보장제도에 분류부조 제도를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이제도의목적은일정한비율로혜택을상향조정하는방식을통해특수빈곤층에서중점적으로부조를지급하고부조수준을향상시켜서최저생활보장대상자의실질적인수요를충족시키는데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여전히현실적으로제대로이행되지못하고있으며, 급여수준도높지않은편이다. 장애인역시이러한 분류부조 의규정에의거하여장애인들중최저생활보장대상자인중증장애인혹은노동능력을상실한최저생활보장대상장애인만이 분류부조 혜택을누릴수있다. 하지만기타장애인인최저생활보장대상자는전혀지급대상으로고려되지않기때문에장애인들의실질적인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공공부조의대상자범위를확대시키고, 최저생활보장대상자의기본조건에부합되는장애인을최대한보장하도록해야하며, 자산조사를통해빈곤한장애인들이사각지대에빠지지않도록공공부조의급여수준을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 일본의연구참여자는장애기초연금수급자격범위의한계점을지적하였다. 즉, 현재장애기초연금은 20세이상의장애인에게지급되는것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18세이상 20세미만의생활보호비만으로도생활이어려운장애인은소득보장제도의사각지대로내몰리게된다. 따라서사각지대에있는장애인을구제할수있는대안은고려해보아야할사항이다. Ⅵ. 심층면접 411
Ⅶ 전망과과제
Ⅶ. 전망과과제 장애와인권, 장애인의환경적요인을새롭게조망하는논의들이활발한장애인정책관련국제환경의변화속에서, 본연구는지리적으로인접할뿐만아니라사회문화적으로도동질성을많이확보하고있는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및주요영역별현황을살펴보았다. 연구의목적은이미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고있는 3개국의장애인복지정책등을비교분석하여향후동아시아국가의장애인복지모델구축가능성을타진해보는것이었다. 본연구보고서의서문에서도밝혔듯이기존의동아시아복지모델관련연구들은이론과담론수준에서추상적인논의를지속해온것이사실이다. 특히복지관련전반적인제도및특정영역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논의를전개하기보다는, 동아시아국가의특수성과예외성을부각하여서구와같은보편주의적인복지국가의수립이불가능할것이라는예단을한전례가있다. 이러한시각은일정부분동아시아사회복지의낙후성을강조하는것과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다. 이에본연구는동아시아국가중지리적인접성과사회문화적유사성을고려하여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에초점을두고정책및제도등에관한현황을살펴보았다. 연구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중국과일본의공동연구진이자국의관련자료를수집하고정리했으며, 전문가심층면접을통해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문제점등에관한실제적인의견을수렴하였다. 이에서더나아가연구진이직접중국과일본의장애인복지현장을견학하고, 공동연구진들과활발하게의견을개진하는기회를가졌다. 그러나비교분석부분의시사점에서도언급했듯이본연구가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정책비교분석을통해궁극적으로동아시아사회복지모델의구축가능성을타진해보자는목적을갖고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연구가진행될수록한 중 일 3국의경제 사회 문화적차이는차치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비교분석단위를설정하는작업도간단하지가않았다. 따라서객관적인통계자료를비교분석한후제시한도표보다는, 제도에대한소개차원에머무는도표가주를이루게되었다. 이부분은차후연구를통해보완해나가야할과제이자본연구의한계이다. 이에본장에서는각국의장애인복지정책현황과비교분석, 심층면접을토대로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구축에대한전망및향후과제를제시하는것으로결론을대신한다. Ⅶ. 전망과과제 415
1. 전망 한국의장애인복지제도는장애의원인과양상, 장애에대한지식의보급, 사회의의식구조및가치관등과밀접한관계를갖고변화해왔다. 특히 1970 년대에 UN의각종권리선언을통해장애인에대한국제적관심이고조되었을뿐만아니라, 권리선언이법적효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장애인관련문제와제도, 법령등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사회복지법 (1970), 특수교육진흥법 (1977), 장애인복지법의모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 등장애인관련법에구체적인내용이포함되기시작한이후, 1998 년 제1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필두로 2013 년현재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 2017) 이시행중에있다. 특히 2000 년이후지난 10년간상당한변화를경험하며장애인복지정책이발전해왔는데, 이시기는장애인구의양적증가와더불어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제도등의도입과장애관련법률의제 개정을통해장애인당사자주의로의전환이제도발전과맞물려진행된시기이다. 최근정부는 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행복한사회 를비전으로복지 건강,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증진분야의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이중주요이슈는장애인의권리보장과관련한장애등급제의폐지및판정체계개편, 발달장애인지원계획수립, 활동지원서비스및돌봄지원사업확대등으로정부부처를비롯한장애계및관련학계에서의견을개진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은 8,300 만명장애인들의의식주문제를해결하고경제 사회발전의성과를공유하려는노력을통해장애인복지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2006 년부터장애인복지관련국가예산을배정하여 (57 억위안 ) 안정된운영체계를구축하는한편, 시장경제표방이후에는장애인취업문제해결을위해정부와사회가공동으로책임지는방안을제시하고적극적으로장애인의취업을도모하고있다. 그러나전반적인장애인복지의발전수준이경제 사회발전수준을상회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중국장애인복지제도의문제점으로첫손에꼽히는것은법률체계의미흡이다. 즉, 현행장애인복지와관련된법률이대체로 규정, 시행방안, 임시시행, 결정, 의견, 통지 등의형식으로제정되었기때문에원칙적인규정은마련되었으나운영에필요한 416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세부규칙은마련되지않은실정이다. 둘째는, 도시와농촌지역간사회보장자원의분포가불균형을이루고있는것이다. 이는인구수가많고지역이넓은데서오는물리적제한에서연유하기도하겠으나, 많은사회보장자원이도시에편중되어농촌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들은상대적으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이러한현상은비단중국에만적용되는것은아닌것이한국의경우에도공적전달체계가전국적인망을갖추고있는반면, 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인프라는도시지역을벗어날수록빈약한것이사실이다. 셋째는, 장애인복지관련전문서비스가취약하다는점으로, 전문인력의자질이낮다보니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는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이러한문제들을개선하기위해중국정부는적극적인조치를통해사회공평의원칙을준수하는한편, 시장경제에서불이익을당하거나배제되는장애인을위한보호장치를기본적으로마련하였다. 또한장애인복지서비스능력향상을위해장애인연합회를정부차원에서설립하여장애인사업에대한관심과지원을확장하고있다. 일본은제2차세계대전직후인 1945 년 1952 년의 7년동안사회복지의기초를구축했다. 즉, 장애인을비롯한생활이어려운사람들의구제를민간에의존하지않고정부가지방행정조직을통해실시할것을공포했고, 이에기초하여 생활보호법 (1946), 아동복지법 (1947), 신체장애자복지법 (1949) 이제정되었다. 이처럼장애인복지가공적기관이책임을지고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는체계로운영되어온역사는, 현재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이정부의계획에따라지속적으로실시될수있는원동력이자, 산적한다양한과제들을해결하려는노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될수있게만든기제로작용했다. 최근몇년간일본정부는장애자의권리보장및존엄준수라는관점에서장애자권리조약의의의를인정하고초안단계에서부터적극적으로참가하고있다. 또한 2007 년에서명을한이후조약체결을향하여국내법을정비해오는등다양한노력을경주했다. 최근의장애자제도개혁의주요성과는 2011 년에 장애자기본법 이개정되어장애자의정의에사회모델관점이반영됨과동시에 합리적배려 의개념이포함되었다는점, 특히국내의장애자기본계획의실시상황을감시하고권고하는기관으로서장애자정책위원회가설치되었다는점이다. 그러나 2012 년에 장애자종합지원법 ( 장애자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률 ) 이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장애자권리조약의조기비준및국내추진체계의정비, 장애자의지역생활을지원하기위한구체 Ⅶ. 전망과과제 417
적인검토가요구되는점등커다란과제가남아있는상황이다. 정리하면, 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정책및서비스는국제적흐름과연동하여발전을지속하고있다. 특히 아 태장애인 10년 (1983 1992) 을선도한중국의약진은가히눈여겨볼만하다. 국가주도의정책추진이가져올수있는한계에도불구하고방대한장애인구와지리적분포등환경의제약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일정부분제도도입초기에정부의개입이필요한데, 중국은인프라구축면에서는비교적활발한정책전개를해나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향후민간차원의서비스제공활성화및공적기관과의조율등해결해야할과제가남아있기는하지만, 인접국가들과의교류를통해나름의선진사례도입및정책개발등에가속도가붙기만한다면상당한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평가한다. 일본의경우소득상황을비교적높게설정하고, 법률규정을장애인에게유리한방향으로확대해석하는등많은장애인들이최소한의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정책들을실시하고있다. 일본이한국의소득수준보다 2배이상이고, 장애인복지발달과정이다르기는하지만, 이미일본경제의급성장기인 1960 년대에이러한제도들이만들어진것에주목해야할것이다. 이를한국상황에적용해보면, 사회평등과사회통합차원에서현재한국의경제수준에맞는장애인복지정책의재검토가필요하다는결론이내려진다. 이처럼한 중 일 3국비교연구는각국의제도발전과개선을위한견인차역할뿐만아니라성찰의기회를제공한다. 따라서상기언급한각국의상황들에대한면밀한검토와지속적인논의가학계, 현장, 정부및민간차원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 다양한채널들을통해선결과제들이해결된다면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의구축은그리요원하지만은않을것이라는전망을해본다. 2. 과제 앞서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비교를통해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구축에대한낙관적인전망을했는데, 실효성있는모델구축을위해서는선결과제의해결이요구된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구축을위한선결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41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첫째, 각국장애인복지정책의예외성과보편성에관한분석이다. 동아시아사회복지 에관한초기의연구들은동아시아의복지체제가독자적인복지체제의구성원리가없는예외적인체제로구분하기에충분하다는주장을했다. 이러한예외성을강조하는시각은복지의낙후성에대한강조와동일한맥락으로, 이는각국의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환경에대한이해의부족에서연유한다. 하지만 1990 년대후반 아시아경제위기 와 2008 년 세계경제위기 기간동안사회복지제도가큰변화를겪게되면서동아시아사회복지의예외성에대한문제제기가시작되었다. 특히한국과대만의복지팽창경험, 일본복지제도의변화, 시장경제전환이후중국의급속한복지팽창은동아시아사회복지의구조가세계의흐름속에서점차보편성을띄기시작했다는신호탄이기도하다. 최근동아시아복지체제의형성과변화에영향을주는가장강력한힘은인구구조와노동시장의구조변화인반면, 가족과기업의복지기능은약화되고국가의복지정책에대한책임은강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각국의특수성이약화되고좀더보편주의적복지국가로이동하고있음을의미한다. 물론중국의경우는아직복지제도를예외성과보편성으로논의하기에는그모습이완전히드러나지않고발전중임을기억할필요가있다. 따라서각국의사회복지구조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바탕으로장애인복지정책의예외성과보편성에대한분석을통해,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의모델구성에필요한요소들을추출해낼수있을것이다. 둘째, 장애및장애인개념의차이를최소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한 중 일 3국의장애인에대한용어및개념들은유사점과상이점이존재하는데, 용어가포함하는범위도조금씩다르다. UN은 1981 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정하고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장애인복지에대한관심을강조하였다. UN에서규정한장애인의개념은 선천적이든후천적이든간에신체적 정신적결함으로인하여일상의개인혹은사회생활에필요한것을스스로혹은부분적으로수행할수없는사람 이며, 영어로는 Disabled person 으로표기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일본에서는 장애자, 중국에서는 잔질인 ( 殘疾人 ) 으로표기하여의료적모델에근거해서장애를규정하는면에서는유사하지만, 중국의경우는 잔질인 ( 殘疾人 ) 이 폐질 ( 廢疾 ) 혹은 불구자가되는병, 몸에질병의흔적이남아있는사람 등으로해석되어용어자체에훨씬부정적인의미가내재되어있다. 독일, 호주, 미국, 스웨덴등의국가가사회적모델에기초해장애를정의하는데반해, 한국과일본등의장애개념은일정부분사회적모델의성격을내포하는측 Ⅶ. 전망과과제 419
면도있지만의료적모델성격이강하다. 따라서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시각과모호성을배제한개념규정을통해각국의장애및장애인에대한개념상의차이를최소화한다면, 제도혹은서비스를비교할때영역별분류시발생할수있는오류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셋째, 각국의장애인복지발달에영향을미친결정요인의분석이다. 본연구를통해서도확인했듯이한 중 일 3국의장애인복지는각국의상황에따라출발시기와전개과정에차이가나타났다. 정책대상의범주와개념정의에서도상이함을발견할수있었는데, 이는앞서선결과제로제안한것처럼개념의차이를최소화하는것을통해극복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향후동아시아장애인복지모델을구축하기위해서는사회지표를통한비교가가능해야하는데, 결과의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 OECD 국가간비교처럼소득, 사회참여, 삶의질등을측정할수있는비교지표의설정이필수이다. 이에각국의장애인복지발달에영향을미친결정요인들이무엇인지분석하여이들공통의요인들을양적혹은질적분석지표로재구조화하는작업을거친다면, 국가간장애인정책수준의객관적인비교가충분히가능할것이다. 넷째, 동아시아지역구분을위한공통분모찾기이다. 본연구는한 중 일 3국에국한하여상당히제한적으로연구를수행했지만, 향후동아시아에대한연구는지리적구분에대한고민이함께해야할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의어느지점을경계로구분할것인지, 단지지리적경계를기준으로할것인지, 소득을기준으로분류할것인지등정확한기준점이제시되어야공통분모의추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한다. 공통분모를찾는작업이중요한이유는, 동일한아시아지역에속해있다하더라도각국의문화 습관 풍속 사회적영향에따라국가간지역차가크기때문이다. 따라서유사한수준을범주화해서묶여진그룹에맞는모델을구축하는것이제도를실행해나갈때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지름길이다. 또한동아시아지역의복지국가모델에대한기존연구가많지않으므로, 장애인복지모델구축을위한전초기지로서동아시아의사회복지와사회보장측면을폭넓게연구할가치는충분하다고볼수있다. 42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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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법률 목차제 1 장총칙 ( 제 1 조 제 5 조 ) 제 2 장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기본방침 ( 제 6 조 ) 제 3 장행정기관및사업자의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 ( 제 7 조 제 13 조 ) 제 4 장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를위한지원조치 ( 제 14 조 제 20 조 ) 제 5 장잡칙 ( 제 21 조 제 24 조 ) 제 6 장벌칙 ( 제 25 조 제 26 조 ) 부칙 제 1 장총칙 ( 목적 ) 제 1 조이법률은장애자기본법 (1970 년법률제 84 호 ) 의기본이념에따라모든장애자가장애자가아닌사람과동등하게기본적인권을향유하는개인으로서그존엄을존중받고, 존엄에어울리는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는것을바탕으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의추진에관한기본적인사항, 행정기관등및사업자가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등에대하여규정함으로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의해소를추진하고, 이를통해모든국민이장애유무에따라구분됨이없이상호간에인격과개성을존중하면서공생사회의실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정의 ) 제 2 조이법률의다음각호에서열거하는용어의의의는, 각각당해각호에서정하는대로한다. 1. 장애자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를포함 ), 그외심신기능의장애 ( 이하장애로총칭함 ) 를가진사람으로서장애및사회적장벽으로인해계속적으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한을받는상태에있는사람을말한다. 2. 사회적장벽 : 장애가있는사람이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을영위함에있어서장벽이될수있는사회의사물, 제도, 관행, 관념, 그외일체의모든것을말함 3. 행정기관등 : 정부의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 지방공영기업법 (1952 년법률제 292 호 ) 제 3 장의규정을적용받는지방공공단체가경영하는기업을제외. 제 7 호, 제 10 조및부칙제 4 조제 1 항에있어서도동일 ) 및지방독립행정법인을말함 4. 정부행정기관 : 다음에열거하는기관을말함가. 법률의규정에따라내각에두는기관 ( 내각부는제외 ) 및내각관할하에두는기관나. 내각부, 궁내청및내각부설치법 (1999 년법률제 89 호 ) 제 49 조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하는기관 ( 이들기관중, 두개의정령에서규정하는기관이설치된기관에있어서는당해정령에서규정하는기관을제외함 ) 다. 국가행정조직법 (1948 년법률제 120 호 ) 제 3 조제 2 항에서규정하는기관 ( 마의정령에서규정하는기관이설치되는기관의경우에는당해정령에서정하는기관을제외 ) 부록 427
라. 내각부설치법제 39 조및제 55 조및궁내청법 (1947 년법률제 70 호 ) 제 16 조제 2 항의기관및내각부설치법제 40 조및제 56 조 ( 궁내청법제 18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특별기관으로서, 정령에서정하는기관마. 국가행정조직법제 8 조의 2 의시설등기관및동법제 8 조의 3 에서규정하는특별기관으로서정령에서규정하는기관바. 회계심사원 5. 독립행정법인등 : 다음에서말하는법인을말함가. 독립행정법인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1999 년법률제 103 호 ) 제 2 조제 1 항에서규정하는독립행정법인을말함. 나에있어서도동일 ) 나. 법률에의하여직접설치되는법인, 특별법률에의하여특별의설립행위를가지고설립되는법인 ( 독립행정법인을제외 ) 또는특별법률에의해설립되고동시에그설립에관하여행정청의인가를요하는법인중정령에서규정하는법인 6. 지방독립행정법인 : 지방독립행정법인법 (2003 년법률제 118 호 ) 제 2 조제 1 항에서규정하는지방독립행정법인 ( 동법제 21 조제 3 호에서말하는업무를하는법인을제외 ) 를말함 7. 사업자 : 상업, 그외기타사업을하는사람 ( 정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및지방독립행정법인을제외 ) 을말함 ( 정부및지방공공단체의책무 ) 제 3 조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이법률의취지에따라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의해소추진과관련하여필요한시책을책정하고이를실시하지않으면안된다. ( 국민의책무 ) 제 4 조국민은제 1 조에서규정하는사회를실현함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의중요성을고려하여,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의해소추진에기여하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 사회적장벽제거의실시에따른필요하고도합리적인배려와관련된환경의정비 ) 제 5 조행정기관등및사업자는사회적장벽제거의실시에따른필요하고도합리적인배려를확실히하기위해, 자신들이설치하는시설구조의개선및설비정비, 관련직원에대한연수, 그외필요한환경의정비에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제 2 장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기본방침 제 6 조정부는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시책을종합적이고일체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기본방침 ( 이하기본방침으로표기 ) 을책정하지않으면안된다. 2. 기본방침은다음에말하는사항에대하여규정하는것으로한다. 1)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시책과관련된기본적인방향 2)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해행정기관등이강구해야만할조치와관련된기본적인사항 3)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해사업주가강구해야만할조치와관련된기본적인사항 4) 기타,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추진에관한중요사항 428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3. 내각총리대신은, 기본방침안을작성하여장관회의의결정을요청하여야만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기본방침안을작성하고자할때에는, 사전에장애자와그외관계자의의견을반영시키는데필요한조치를강구함과동시에, 장애자정책위원회의의견을듣지않으면안된다. 5. 내각총리대신은제 3 항의규정에따라장관회의결정이있었을경우에는, 지체없이기본방침을공표하지않으면안된다. 6. 제 3 항의규정은기본방침을변경하는경우에도준용한다. 3 장행정기관등및사업자의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 ( 행정기관등의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금지 ) 제 7 조행정기관등은, 사무및사업을함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장애자가아닌사람과부당한차별적취급을함으로서, 장애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 2. 행정기관등은사무및사업을함에있어서, 장애자로부터실제로사회적장벽의제거를필요로하고있다는취지의의사표명이있었을경우에, 실시에동반되는부담이과중하지않을때에는장애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는것이되지않도록당해장애자의성별, 연령및장애의상태에맞추어사회적장벽제거의실시와관련하여필요하고도합리적인배려를하지않으면안된다. ( 사업주의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금지 ) 제 8 조사업주는, 사업을함에있어서, 장애를이유로장애자가아닌사람과부당한차별적취급을함으로서, 장애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 2. 사업주는사업을함에있어서, 장애자로부터실제로사회적장벽의제거를필요로하고있다는취지의의사표명이있었을경우에, 실시에동반되는부담이과중하지않을때에는장애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는것이되지않도록당해장애자의성별, 연령및장애의상태에맞추어사회적장벽제거의실시와관련하여필요하고도합리적인배려를하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 정부등직원대응요령 ) 제 9 조정부행정기관의장및독립행정법인등은기본방침에따라제 7 조에서규정하는사항과관련하여, 당해정부행정기관및독립행정법인등의직원이적절히대응하는데필요한요령 ( 이하 7 조및부칙제 3 조에서는 정부등직원대응요령 이라함 ) 을작성하도록한다. 2. 정부행정기관의장및독립행정법인등은, 정부등직원대응요령을작성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장애자및기타관련자의의견을반영시키기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3. 정부행정기관의장및독립행정법인등은정부등직원대응요령을작성하였을때는이를지체없이공표하여야만한다. 4. 제 2 항의규정은정부등직원대응요령이변경될때에도준용한다. ( 지방공공단체등직원대응요령 ) 제 10 조지방공공단체의기관및지방독립행정법인은기본방침에따라제 7 조에서규정하는사항과관련하여, 당해지방공공단체의기관및지방독립행정법인의직원이적절히대응하는데필요한요령 ( 이하 9 조및부칙제 4 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등직원대응요령 이라함 ) 을작성하도록노력한다. 부록 429
2. 지방공공단체의기관및지방독립행정법인은지방공공단체등직원대응요령을작성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장애자및기타관련자의의견을반영시키기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3. 지방공공단체의기관및지방독립행정법인은 지방공공단체등직원대응요령을작성하였을때에는이를지체없이공표하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4. 정부는지방공공단체의기관및지방독립행정법인이작성하는지방공공단체등직원대응요령에협력하지않으면안된다. 5. 앞의제 3 항의규정은지방공공단체등직원대응요령이변경될때에도준용한다. ( 사업자를위한대응지침 ) 제 11 조주무대신은기본방침에따라, 제 8 조에서규정하는사항과관련하여, 사업자가적절히대응하는데필요한지침 ( 이하대응지침으로함 ) 작성하도록한다. 2. 제 9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은대응지침에대해서도준용한다. ( 보고의징수및조언, 지도및권고 ) 제 12 조주무대신은제 8 조규정의시행과관련하여특히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대응지침에서규정하는사항에대해당해사업자에게보고를요청하고, 조언과지도또는권고할수있다. ( 사업주의조치와관련한특례 ) 제 13 조행정기관등및사업자가사업주의입장에서근로자에대하여실시하는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에대해서는장애자의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60 년법률제 123 호 ) 의규정에따른다. 제 4 장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를위한지원조치 ( 상담및분쟁방지등을위한체제정비 ) 제 14 조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자및그가족, 그외관계자로부터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에관한상담이있을경우, 확실하게이에응함과동시에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과관련한분쟁의방지또는해결을강구할수있도록필요한체제를정비하도록한다. ( 계발활동 ) 제 15 조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와관련하여국민의관심과이해를넓힘과동시에, 특히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를방해하고있는모든요인을제거하기위해필요한계발활동을실시하도록한다. ( 정보의수집, 정리및제공 ) 제 16 조정부는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노력에도움이될수있도록, 국내외의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및해소를위한노력과관련한정보를수집, 정리하며또한제공하도록한다. 430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 장애자차별해소지원지역협의회 ) 제 17 조정부및지방공공단체의기관으로서의료, 개호, 교육, 그외장애자의자립과사회참가와관련한분야의사무에종사하는사람 ( 이하이항및다음조항의 2 항에서는 관계기관 으로함 ) 은당해지방공공단체구역에서관계기관이실시하는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과관련한상담및당해상담과관련된사례를토대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효과적이고원활하게하기위해관계기관에의해구성되는장애자차별해소지원지역협의회 ( 이하 협의회 로함 ) 를조직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해협의회를조직하는정부및지방공공단체의기관은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다음에서말하는사람을협의회구성원으로서추가할수있다. 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1988 년법률제 7 호 ) 제 2 조제 2 항에서규정하는특별비영리활동법인과그외의단체 2) 학식경험자 3) 그외당해정부및지방공공단체의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 협의회사무등 ) 제 18 조협의회는 17 조제 1 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교환함과동시에, 장애자와의상담및당해상담과관련되는사례를토대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한노력과관련하여협의를하도록한다. 2. 관계기관및 17 조제 2 항의구성원 ( 다음항에서 구성기관등 으로함 ) 은전항의협의결과에따라당해상담과관련되는사례를토대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를위해노력하도록한다. 3. 협의회는제 1 항에서규정하는정보의교환및협의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 또는구성기관등이실시하는상담및당해상담과관련된사례를토대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해소를위한노력과관련하여다른구성기관등으로부터요청이있었을경우에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구성기관등에대하여상담을실시한장애자및차별과관련되는사안과관련하여정보를제공하며, 의견표명, 그외필요한협력을요청할수있다. 4. 협의회사무는협의회를구성하는지방공공단체에서처리한다. 5. 협의회가조직되었을때, 당해지방공공단체는내각부령이규정하는바에따라그취지를공표하지않으면안된다. ( 비밀유지의무 ) 제 19 조협의회사무의종사자또는협의에사무에종사하였던사람은정당한이유없이협의회사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협의회규정사항 ) 제 20 조앞의 3 조의규정이외에, 협의회의조직및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회가정한다. 제 5 장잡칙 ( 주무장관 ) 제 21 조이법률의주무장관은대응지침의대상이되는사업자의사업을소관하는장관또는국가공안위원회로한다. 부록 431
( 지방공공단체가처리하는사무 ) 제 22 조제 12 조에서규정하는주무장관의권한에속하는사무는정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공공단체의장, 그외집행기관이실시할수있다. ( 권한의위임 ) 제 23 조이법률의규정에따라주무대신의권한에속하는사항은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 정령의위임 ) 제 24 조이법률에서규정하는것외에, 이법률의실시를위해필요한사항은정령에서규정한다. 제 6 장벌칙제 25 조제 19 조의규정을위반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 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6 조제 12 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않거나또는허위보고를한사람은 20 만엔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부칙 ( 시행기일 ) 제 1 조이법률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단다음조부터부칙제 6 조까지의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 이하생략 ) 432 동아시아장애인복지정책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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