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u-account.co.kr www.seeyou-accou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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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다음날부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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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계좌 16
은행거래 신청서 구리거래계좌 특약 듣고 수령 통장 신규 기업인터넷(폰) 뱅킹 가입 신한 기업뱅킹서비스 및 신한 S구리거래 앱(App)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가 불가합니다. (계좌개설만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7
http://bizbank.shinhan.co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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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총자산 10 백만원 30 백만원 70 백만원 부가세잔액내역 구분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총자산 20 백만원 19 백만원 70 백만원 매입세액 0-1 백만원 0 매출세액 1 백만원 0 0 납부예정액 1 백만원 0 0 20
구분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총자산 20 백만원 19 백만원 70 백만원 부가세잔액내역 구분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총자산 20 백만원 40 백만원 48 백만원 매입세액 0 0-2 백만원 매출세액 1 백만원 1 백만원 0 납부예정액 1 백만원 1 백만원 0 21
즉시결제 외상결제및변제 취소거래 감소거래 24
- 구리 스크랩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시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와 수입세금계산서, 환급받을 계좌(사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음 - 수입거래가 많은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서 제출시 일괄환급 신청 가능 * 수입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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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번매입세액매출세액실시간환급세액국고입금예정세액 1 100 2 110 100 10 3 100 10 4 100 90 10 분기결산 200 210 200 10 27
구리스크랩등의 매매 결제는 반드시 구리거래 화면에서 거래해야함!!!! 홈페이지 접속 : www.cu-account.co.kr 링크 : http://bizbank.shinhan.com 부가서비스 > 구리거래 메뉴 클릭 후 매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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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bank.shinhan.com)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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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00-******* 일반송금거래화면에서거래시일반입출금거래로인식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35
공급가액 + 부가세합계 매입자구리거래계좌입력매도자구리거래계좌입력 임금할구리거래계좌예금주의사업자번호와공급자의사업자번호가상이한경우에러가발생됩니다. 공급자가간이과세자일경우에는부가세정산을받을수없는즉공제받을수없는매입세액으로처리됩니다. 36
113-******* 100-***-******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 37
100-***-****** 100-***-****** 38
105-***-****** 100-***-****** 100-***-****** ******** 부가세액 0 원 105-***-****** 138-***-****** 39
100-***-****** 40
제품가액 + 부가가치세금액입력 100-***-****** 100-***-****** 100-***-****** 실제로부가세액만이체함 100-***-****** 100-***-****** ********** 41
구리스크랩등거래시영세율의적용을받는경우부가세액은납부할필요없이공급가액만납부하시면됩니다. 영세율적용은수출물품의거래시적용되는거래로즉시결제화면에서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등영세율거래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의발급번호를입력후거래하시면됩니다. 42
영세율거래가맞는지반드시확인후거래하셔야합니다. 오류등록시가산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100-******* 100-******* 43
공급가액 + 부가세합계 100-******* 부가세액의경우전액을결제하지않는경우지연납부에대한가산세부과대상입니다. 44
100-******* 100-******* 100-******* ******* ********* ********* 100-******* 100-******* ******* 45
******* 100-******* ******* 100-******* ********* 100-******* 140-******* 46
******* 취소거래는기존매입결제거래에대한역결제이므로 매출자 가조작합니다. 취소거래시에는받은공급가액뿐만아니라정산되지않은부가가치세 ( 제품가액의 10%) 까지같이취소해줘야합니다. 외상결제의취소의경우, 외상변제를모두완료하고취소거래를해야합니다. 47
100-******* 100-******* 100-******* 48
100-******* 100-******* 100-******* ****** 100-******* 100-******* ***** 100-******* 100-******* ********* 49
100-******* 1. 행추가버튼을클릭하시어거래하실내역을그리드에입력하십시오., 2. 거래가능조회버튼클릭후조회결과가정상으로나오면출금계좌비밀번호입력하고실행버튼을클릭하십시오. 3. 다음화면에서이용자비밀번호와 OTP 생성번호를입력하신후실행버튼클릭하시면거래가완료됩니다. 4. 파일변환용예제파일을참고하시어거래내역을엑셀파일로변환및저장하시면추후파일불러오기를통하여편리하게거래하실수있습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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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별상세내역조회도가능합니다. 54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예정또는확정신고시신고서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란에위의 국고입금 ( 예정 ) 액 을기재합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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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inhan.com/app/smartcu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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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스크랩매입자납부제도적용대상사업자및구리스크랩품목이궁금합니다. 조특법제 106 조 9 제 1 항에서규정하는구리스크랩품목을거래하는사업자는업종 매출규모에관계없이모두참여대상입니다. 다만, 개인등사업자가아닌자와거래하는경우제외됩니다. 적용대상구리스크랩품목은구리의웨이스트 ( 폐기물 ) 및스크랩이며, 잉곳또는재용해구리등반제품을가공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구리웨이스트및스크랩과괴상의주조물도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구리와다른금속류가합금된금속의웨이스트및스크랩은구리함유량이 40% 이상인경우적용대상입니다. [ 적용대상이되지않는품목사례 ] 1 제조업자가구리스크랩을매입하여재용해를통해생산한반제품 ( 원재료 ) 은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2 불순물이많아품위가 40% 미만인구리폐전선은구리폐기물이므로적용대상이나, 청동 황동과같은합금류는구리함유비율이 40% 미만인경우적용대상에해당되지않음 3 사용되지않은제품상태의구리는적용대상에해당되지않음 [ 적용대상품목사례 ] 1 건설업자가철거 신축과정에서발생한폐전선 폐파이프등구리폐기물 2 통신업자가사용후용도폐기한통신선 3 동파이프제조업자가반제품을매입하여가공시발생한구리부산물 4 재사용목적으로매입한구리가포함된전자회로기판 5 에어콘설치사업자가설치시수거한폐동관 72
2 구리가부속된품목도구리거래계좌를이용해야하나요? 구리 ( 합금 ) 의웨이스트및스크랩등은불순물침착등제품상태에관계없이적용대상입니다. 구리가일부부속되어있는폐제품은구리가액이제품가액을결정함에있어영향을미치지못하는경우매입자납부대상에서제외됩니다. - 폐제품거래시구리부분에대해별도로세금계산서발급하고구분관리하는경우에는구리가액만적용하면됩니다. 3 수입또는수출거래시에도구리거래계좌를이용해야하나요? 수입 수출거래는국내사업자간거래가아니므로매입자납부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수입부가가치세는종전과동일하게세관에납부하면됩니다. 국외사업자와직거래가아닌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해영세율이적용되는거래는제품가액을구리거래계좌로결제해야합니다. 보세구역내거래의경우에도영세율이적용되는국내사업자간거래이므로제품가액은구리거래계좌로결제해야합니다. 4 개인으로부터구리스크랩을매입하고있습니다. 구리거래계좌대상인가요? 5 사업자간구리스크랩등을거래하는경우매입자납부대상이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구리스크랩을매입하는경우구리거래계좌를사용하실필요가없습니다. 구리스크랩등을매매하기위해서매입자나매출자나한쪽만구리거래계좌를개설하면되는건가요? 구리스크랩등을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모두구리거래계좌를개설해야하며, 구리거래계좌를통해대금을결제하여야합니다. 만일구리거래계좌를이용하지않을경우에는거래양당사자모두에게제품가액의 20% 가가산세로부과되며해당매입세액은불공제됩니다. 73
1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의지정금융기관으로신한은행이지정된이유는무엇인가요? 구리스크랩등의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관리금융기관선정을위해공모를실시하여제도참여를원하는금융기관을대상으로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로부터가장좋은평가를받은신한은행이선정된것입니다. 2 대금지급을현물로변제거래할수있나요? 거래대금이반드시구리거래계좌로결제되어야하므로현물변제거래는불가합니다. 3 간이사업자와거래하는경우구리거래계좌를이용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로부터구리스크랩을매입하는경우에도구리거래계좌를통해대금을입금하여야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구분입금되지않으며이체금액전액이거래처 ( 간이사업자 ) 의계좌로입금됩니다. 4 5 지사에서구리거래를했을때본사구리거래계좌로결제해도되나요? 안됩니다. 구리거래계좌는사업자등록되어있는사업장별로계좌를개설하여야하므로, 지사거래분에대하여는지사명의의구리거래계좌로대금을결제하여야합니다. 구리스크랩등거래시영세율적용을받는거래일경우어떻게하면되나요? 국외사업자와직접거래하는경우에는매입자납부대상거래에해당되지않으나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등을통해영세율이적용되는거래인경우대금결제시구리거래계좌를통해결제하여야합니다. 참고로대금결제는 즉시결제 화면에서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등영세율거래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의발급번호를입력한후결제하면됩니다. 74
6 거래대금입금시기와세금계산서발급시기와의관계가궁금합니다. 매입자는구리스크랩등거래시공급받은날 ( 공급시기 ) 에부가세를입금하여야합니다. 공급시기는재화의인도일이원칙이나, 조건부공급등계약사항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대금입금시기와관계없이거래건별발급또는월합계발급방식중선택할수있습니다. 7 신용카드, 어음을통한대급결제는가능한가요? 신용카드는사용이불가합니다. 어음은다른사업자에게융통되는경우등거래당사자간구리계좌로결제되지않는위험성이있어사용이불가합니다. 다만외상거래가필요한경우구리거래계좌내 외상결제 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8 기존에물품결제를상품으로대신결제 ( 상계 ) 하거나네트 (Net, 차액결제 ) 결제하는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면될까요? 사업자간에재화를차용하여사용하거나소비하고동종 ( 또는이종 ) 의재화를반환하는경우해당재화를차용하거나반환하는것은각각재화의공급에해당하므로 - 기존에사업자간의거래시현금대신물품으로결제하는경우에도반드시물품이아닌구리거래계좌를통해현금으로결제하여야합니다. < 사례 > (A) 가 100만원의구리를 (B) 에게판매하고, (B) 가다시 50만원의구리를 (A) 에게판매할경우에는 (B) 가최종 50만원만큼만네트결제하는것이아니며 (B) 가 (A) 에게 100만원을결제하고 (A) 는 (B) 에게 50만원을결제 75
9 물품을받기전에선급금거래를했을경우는어떻게하면되나요? - 선급금을구리거래계좌로받고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경우세금계산서교부일을공급시기로하여거래대금입금하고, 추후정산을통해공급가액변동시변동가액에대한추가결제처리후수정세금계산서 ( 공급가액변동사유 ) 발급 - 선급금을구리거래계좌로받고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은경우공급시기에정산금을추가로입금 ( 또는감소거래 ) 하고, 세금계산서는공급시기또는월합계방식으로전체거래금액을기재하여교부 10 기업구매자금대출로대금을지급하는경우어떻게거래해야하나요? 기업구매자금대출을통해대금을지급하는경우는매입자가부가가치세만본인자금으로구리거래계좌를통해입금하면됩니다. 공급가액은기존구매자금대출방식그대로구리거래계좌를이용하지않고지급하면됩니다. 이때, 매출자는환어음청구시부가세를제외한공급가액만청구해야합니다. 이렇게부가세만납부하는거래는아래와같습니다. (1)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2) 기업구매전용카드 (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4) 구매론제도 (5) 네트워크론제도 11 부가세를늦게납부했을때가산세는어떻게적용되나요? - 공급받은날 ( 공급시기 ) 에부가세를입금하지않은경우다음날부터입금일까지가산세 (1 일부가세액의 3/10,000) 가부과됩니다. - 예를들어공급시기가 2014.1.10 인데구리거래계좌에부가세 3 백만원을 2014.1.11 지연입금한경우는가산세 9 백원이부과됩니다. ( 계산사례 : 부가세 \3,000,000 지연입금일 1 일 3/10,000= 가산세 \900 ) 76
12 구리거래계좌를사용할경우사업자에게어떤혜택이있나요? 구리거래계좌를사용하여구리스크랩등의가액을결제하거나결제받은경우 ( 매입자납부익금또는손금 ), 다음중어느하나를선택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받을수있습니다. 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1) 증가분방식산출세액 X ( 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의합계액 ) - ( 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의합계액 ) 익금및손금의합계액 X 50% 2) 당기분방식산출세액 X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의합계액 익금및손금의합계액 X 5% 77
1 계좌이체시납부된부가가치세는어떤경우환급되나요? 구리스크랩을매출하고거래처로부터입금된부가가치세는인출하거나이체할수없어사업자에게자금부담이생길수있으므로, 입금된매출세액의범위내에서당해사업자가매입처로지급한매입세액은실시간으로환급받을수있습니다. 이와같이실시간환급후남은부가가치세액은분기말다음달 25 일에국고에납부되며, 사업자는납부된부가가치세를부가가치세신고시 구리스크랩등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공제 ( 가칭 ) 로기재하여세액공제받으시면됩니다. 2 구리스크랩등수입업자가세관에납부한수입부가가치세도환급받을수있나요? 구리스크랩등수입시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는실시간환급이되지않으므로별도로환급신청을하여야합니다. - 구리스크랩등수입업자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와수입세금계산서, 환급받을계좌 ( 사본 ) 를관할세무서에제출한경우조기에환급받을수있습니다. - 수입거래가많은경우 구리스크랩등수입업자부가가치세납부사실확인서 제출시일괄환급신청가능합니다. * 수입일이속한분기종료일의다음달 15일까지신청가능 3 개인으로부터구리스크랩등을수집하는고물상은어떻게부가세환급을받나요? 과세사업자가아닌자로부터매입한구리스크랩등의매입세액을확정신고전에환급받을수있도록특례기간 ( 예정신고기간 ) 중개인사업자도부가세예정신고가가능하도록되었습니다. 특례기간부가가치세신고시 구리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 를관할세무서에제출한경우신청한의제매입세액을매출세액한도내에서조기환급받을수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 개인등으로부터매입한구리스크랩등금액의 5/105 78
1 개인사업자의경우대리인신규가가능한가요? 대리인신규는가능하나대리인은기업뱅킹신규가불가합니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결제계좌도구리거래계좌로전환이가능한가요? 아니요. 전환이불가능합니다. 전자매출계좌, 매출채권대출상환전용계좌도전환불가능합니다. 참고로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팩토링연결계좌등은전환가능합니다. 3 매입자가매출자의구리거래계좌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직접입금 ( 송금 ) 해도되나요? 매입자가매출자의구리거래계좌로일반계좌이체할경우, 구리매매거래로인식되지않습니다. 따라서매입자는매입자본인의구리거래계좌로입금한후기업인터넷 ( 폰 ) 뱅킹또는신한 S 구리거래앱 ( 구리거래전용앱 ) 을통해서구리매매결제를하셔야합니다. 4 매입자가구리거래계좌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자신의구리거래계좌에입금한후기업인터넷뱅킹이나전용스마트폰앱으로결제처리만하면자동으로제품가액과부가세가처리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거래계좌에입금된제품가액과부가세는거래매체인기업인터넷 ( 폰 ) 뱅킹이나신한 S 구리거래앱을이용하여결제처리를함과동시에제품가액은매출자구리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는신한은행의부가가치세세관리계정으로자동입금처리됩니다. 79
5 구리거래계좌는일반용도의입출금거래가가능한가요? 네. 일반사업용계좌와동일하게자유롭게입출금하실수있습니다. 6 구리거래계좌개설시사업용계좌를연결계좌로등록할수도있나요? 네. 사업자분들의편의를위해구리거래계좌외에주로사용하는통장이있으시다면 ( 신한은행및타은행포함 ) 가까운영업점이나기업인터넷뱅킹을통해연결계좌등록을할수있습니다. 이경우매입자가구리스크랩등의거래로인해구리거래계좌로입금한제품가액이매출자의연결계좌로실시간이체되는서비스이며, 별도의송금수수료는없습니다. 단, 타행에서구리거래계좌로입금하는경우에는이체수수료가타행에서발생할수있습니다. 서비스가입은선택이며, 연결계좌미연결에대한고객의불이익은전혀없습니다. 7 구리거래계좌에연결되는사업용계좌는반드시신한은행의사업용계좌여야하나요? 아니요. 다른은행의사업용계좌와의연결도가능합니다. 8 구리거래결제시기업인터넷뱅킹다단계결재가가능한가요? 기업인터넷뱅킹가입시에는다단계결재가입이가능하나, 구리거래결제시 ( 부가서비스 > 구리거래별도화면 ) 에는단독결재만가능합니다. 결재는다단계결재로가입했을경우승인자모두와겸직승인자 ( 즉, OTP를가지고있어서자금집행을할수있는자 ) 가단독결재합니다. 단, 구리거래결제외에기존거래는다단계결재가능합니다. 80
9 기업인터넷뱅킹상에서과거 1 년 (12 개월 ) 동안이체거래가없었다면거래가안되나요? 10 그렇지않습니다. 보통 12 개월동안이체거래가없는경우에는기업자금관리보안을위하여이체업무가해제되어다시이체업무를하시고싶은경우에는영업점을방문하시어서면신청을하셔야하지만, 구리거래는계좌의이체해제여부에관계없이가능한업무입니다. 기존신한은행계좌는사용하지못하나요? 기존에신한은행계좌도구리거래계좌로사용할수있으나별도로구리거래계좌로전환신청을하여야합니다. 전환신청은기업인터넷뱅킹이나스마트폰 ( 신한 S 구리거래앱 ) 에서할수있습니다. 11 이미개인자격으로 신한개인인터넷뱅킹 를이용하고있습니다. 이경우구리거래를위해서별도로다시가입해야하나요? 인터넷뱅킹구리결제업무는사업자용기능이므로신한은행의기업인터넷뱅킹에서만제공됩니다. 따라서기존에신한은행의개인용인터넷뱅킹을이용중이시더라도기업용인터넷뱅킹을추가로가입하시고기업용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이용하셔야합니다. 12 타행의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이용하고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추가발급해야하나요?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는국내금융기관간공유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단, 개인용과기업용이구분되어있으므로타행의기업용공인인증서 /OTP 카드를가지고계신경우에만신한은행의기업인터넷뱅킹을이용하실수있으니이용전반드시용도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용공인인증서 /OTP 는이용불가 ) 81
13 14 기업인터넷뱅킹가입없이신한 S 구리거래앱을사용할수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업인터넷뱅킹에먼저가입하셔서공인인증서를발급받으셔야스마트폰전용어플리케이션인신한 S 구리거래앱의이용이가능하십니다. 또한거래시에는기업인터넷뱅킹용공인인증서를복사하여거래하실수있습니다. 신한 S 구리거래앱을반드시사용해야하나요? 아니요, 반드시사용하실필요는없습니다. 기업인터넷 ( 폰 ) 뱅킹에가입하셔서인터넷뱅킹, 폰뱅킹만사용하셔도거래하시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다만고객님들이이동중에도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구리거래를위한전용스마트폰앱을개발한것입니다. 실제구리스크랩등제품을현장에서확인하고결제하기를원할경우에는기업인터넷뱅킹이나영업점방문보다신한 S구리거래앱 ( 스마트폰전용앱 ) 또는신한기업폰뱅킹을활용할경우실물의확인과결제를동시에진행할수있어안전하고편리합니다. 15 신한 S 구리거래앱을어떻게다운받을수있나요? 신한 S 구리거래앱은 m.shinhan.com/app/smartcu/ 주소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또는아이폰은 App store, 안드로이드스마트폰은마켓에서 신한 S 구리거래 를검색하셔서다운받으시면됩니다. 자세한사항은구리거래계좌전용홈페이지 (www.cu-account.co.kr) 에있는 신한 S 구리거래앱다운받기 를누르셔서안내에따라진행하시면됩니다. 16 신한 S 구리거래앱에서는대량결제가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스마트폰의특성상복잡한매매거래는기업인터넷뱅킹에서만가능하도록개발하였습니다. 82
17 18 19 기업인터넷뱅킹에서할수있는업무를신한 S 구리거래앱에서도똑같이할수있나요? 아닙니다. 몇가지로제한되어있습니다. 앱에서구현가능한서비스는즉시결제, 매매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및조회, 부가가치세환급내역조회, 거래계좌조회, 구리거래계좌전환, 간편통계서비스입니다. 나머지외상결제, 외상변제, 취소, 감소거래와대량결제서비스등은기업인터넷뱅킹에서만거래가능합니다. 영수증출력을하고싶은데인쇄를어떻게하나요? 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영수증은없으며, 거래의참고용으로조회일자및출금계좌번호등으로상세내역 ( 이체확인증목록 ) 을조회하거나그내역을인쇄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금매매거래상세내역 ( 이체확인증목록 ) 및입금증 ( 이체확인증 ) 인쇄방법은화면의 인쇄하기 버튼을클릭하시면됩니다. 인증서발급시에러가발생합니다. 1) OTP카드원장에해당하는카드번호가없는경우보유하신 OTP카드의일련번호가영업점에등록되지않은경우로영업점에전화하여등록하시기바랍니다. OTP카드없는경우영업점에내점하여구매하십시오. 2) 6309 비밀번호입력오류횟수초과인경우해당계좌의비밀번호가틀린경우발생합니다. 5번입력오류의경우영업점에내점하셔야합니다. 3) 입력한 OTP카드의비밀번호가틀린경우 1분안에비밀번호를정확하게등록했는지확인하시고기업인터넷뱅킹신청서에적혀있는카드일련번호와고객님께서갖고계신카드일련번호가일치하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폰뱅킹상담센터 (1544-8008, 1577-8008) 로연락바랍니다. 83
20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및조회는무료로제공되나요? 네. 신한은행은은행권최초로전자세금계산서의위탁발행 조회서비스를 ASP 사업자로써무료로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경우전자세금계산서의의무발급확대시행예정에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하는대상이 2014 년 7 월부터는매출액 10 억에서 3 억으로확대시행예정이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 매입자가본인구리거래계좌에 " 제품가액 + 부가세 " 만넣어놓고있으면자동으로즉시결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자는본인의구리거래계좌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입금하고기업인터넷뱅킹등을통해매출자의계좌로 ' 결제 ' 하셔야구리거래결제가일어납니다. [ 참고 ] 결제시제품가액은매출자에게부가세는부가세관리계정으로자동분리되어결제되므로제품가액과부가세를따로따로따결제하실필요가없습니다. 22 기업인터넷뱅킹은반드시가입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기업폰뱅킹으로도거래가능합니다.( 오후 6시까지 ) 창구거래는즉시결재만가능하고, 외상결제나간이사업자대상거래는되지않습니다. 개인인터넷 ( 폰 ) 뱅킹으로는구리거래결제가절대불가합니다!! 23 구리거래계과 0원신규가가능한가요? 만약기업인터넷뱅킹을신규가입하게되면공인인증서를발급해야하는데, 이때인증서발급비용 4,400원이발생합니다. 만약 0원으로계좌신규를하면인증서발급을위해추가적으로영업점이나 ATM 에방문하여 4,400원을입금하고인증서를발급해야하기때문에주의해야합니다. 이점유의부탁드립니다. 84
24 본사가지사의기업인터넷뱅킹에접속해서거래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5 구리거래계좌에적요에대해설명해주세요. 구리거래계좌관련적요는아래와같습니다. - CU매매 : 즉시결제시 - CU매매 ( 부가세정산 ) : 매출또는매입이일어난후부가세자동환급발생시 - CU정정 : 창구에서직원실수로즉시결제정정시 - CU취소 : 매출자가취소거래시 - CU감소 : 매출자가감소거래시 - CU외상 : 외상결제시 - CU 변제 : 외상결제변제시 85
제 106 조의 9 구리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 ( 이하 " 구리스크랩등 " 이라한다 ) 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 ( 이하 " 구리스크랩등사업자 "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 ( 이하 " 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 " 라한다 ) 를개설하여야한다. 1. 관세법 제 84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구리의웨이스트및스크랩과잉곳또는이와유사한재용해구리의웨이스트와스크랩으로부터제조된괴상의주조물 2. 구리가포함된합금의웨이스트및스크랩으로서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 이상인물품 2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구리스크랩등을다른구리스크랩등사업자에게공급하였을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31 조에도불구하고부가가치세를그공급받는자로부터징수하지아니한다. 3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구리스크랩등을다른구리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공급받았을때에는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제1호의금액은구리스크랩등을공급한사업자에게, 제2호의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입금하여야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구리스크랩등의가액을결제하는경우에는제2호의금액만입금할수있다. 1. 구리스크랩등의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따른과세표준에같은법제30조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부가가치세액 " 이라한다 ) 4 구리스크랩등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50 조에도불구하고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납부할수있다. 5 구리스크랩등을공급받은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제 3 항제 2 호에따라부가가치세액을입금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리스크랩등을공급한구리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적힌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에도불구하고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매입세액으로보지아니한다. 92
제 106 조의 9 구리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6 제 3 항에따라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지아니하고구리스크랩등의가액을결제받은경우에는해당구리스크랩등을공급하거나공급받은구리스크랩등사업자에게제품가액의 100 분의 20 을가산세로징수한다. 7 관할세무서장은구리스크랩등을공급받은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제 3 항에따라부가가치세액을입금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리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부가가치세액을입금한날 (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 제 49 조및제 67 조에따른과세표준신고기한을한도로한다 ) 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입금하여야할부가가치세액에가산하여징수한다. 8 제 3 항에따라공급받은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은구리스크랩등을공급한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납부하여야할세액에서공제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가산한다. 9 관할세무서장은해당예정신고기간및확정신고기간중구리스크랩등의매출액이구리스크랩등의매입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하인경우에는환급을보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급받을세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 2. 체납이나포탈등의우려가적다고인정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0 제 3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입금받은제 3 항본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 8 항에따라공제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가산한후의부가가치세액을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 일까지국고에납부하여야한다. 11 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사용대상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범위, 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입금방법, 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처리, 구리스크랩등품목을취급하는사업자의부가가치세, 소득세및법인세의 93
제 106 조의 13 구리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1 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에따른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계좌를말한다. 1. 환급받을세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 2. 개설되는계좌의명의인표시에사업자의상호가함께기재될것 ( 상호가있는경우로한정한다 ) 3. 개설되는계좌의표지에 " 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 " 라는문구가표시될것 2 사업자는사업장별로둘이상의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개설할수있다. 3 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이용하여대금을결제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60 조의 5 에따라사업용계좌를사용한것으로본다. 4 법제 106 조의 9 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환급및국고에의입금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인정되어국세청장이지정한자를말한다. 5 법제 106 조의 9 제 3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기업구매자금대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이란법제 7 조의 2 에따른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및네트워크론제도를말한다. 6 법제 106 조의 9 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수입자가구리스크랩등을별도로수입신고하고그구리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를법제 106 조의 9 제 3 항에따라같은항제 2 호의금액만입금하는방법을말한다. 7 법제 106 조의 9 제 7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 이란 1 일 1 만분의 3 을말한다. 94
제 106 조의 13 구리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8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100 분의 70 을말한다. 9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에따라환급을보류할수있는기간은해당예정신고기한또는확정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6 개월이내로한다. 10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 500 만원을말한다. 11 법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구리스크랩등사업자,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대표자또는임원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를말한다. 1.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3년간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 2.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1년간국세를체납한사실이없을것 3.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3년간결손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 4.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1 년간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이용하지아니하고구리스크랩등의거래를한사실이없을것 5. 그밖에부가가치세신고 납부현황등을고려할때조세포탈의우려가없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해당할것 12 제 4 항에따라국세청장이지정한자에게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관리는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13 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입금과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처리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시행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95
제 108 조의 2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구리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1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구리스크랩등에대하여제 108 조제 1 항에따른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적용받는경우에는같은조제 2 항전단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하이조에서 " 특례기간 " 이라한다 ) 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25 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수있다. 2 구리스크랩등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신고와함께특례기간에대한납부세액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을따른다. 제 108 조의 3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부가가치세예정부과특례 1 구리스크랩등사업자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3 항본문및제 66 조제 1 항본문에따라부가가치세를결정하여징수하는경우그결정세액에서그예정신고기간또는예정부과기간종료일현재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국고에납부할부가가치세를뺀금액을징수한다. 다만, 그산정한세액이음수인경우에는 "0" 으로본다. 2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4 항및제 66 조제 2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그예정신고기간또는예정부과기간종료일현재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국고에납부할부가가치세를뺀금액을신고납부한다. 다만, 그산정한세액이음수인경우에는 "0" 으로본다. 96
제 122 조의 4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1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익금및손금 ( 이하이항에서 " 익금및손금 " 이라한다 ) 에제106조의9에따라구리스크랩등을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은익금및손금 ( 이하이항에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 " 이라한다 ) 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선택하여그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받을수있다. 이경우공제세액은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서직전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을공제한금액을한도로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이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 ( 사업장별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의증가분을한도로한다 ) 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이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종합소득세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 이경우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이없는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의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을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으로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의 100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이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종합소득세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 2 제 1 항을적용할때공제세액의계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공제신청을하여야한다. 97
z 구리거래계좌 전용 홈페이지 : www.cu-account.co.kr 또는 www.seeyou-account.co.kr z 스마트폰앱 : m.shinhan.com/app/smartcu z 신한은행 기업용 홈페이지 : http://bizbank.shinhan.com z 관할 세무서 (부가 법인세과) 또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z 상담전용 고객센터 : z 폰뱅킹 관련 문의 : 126 02) 2007-9470 1577-8008 1544-8008 1599-8008 622 입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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