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40 Fax : 031-898-5935 E-mail : sseemm@ggwf.or.kr
요약 연구목적 - 노인인구증가와함께검토되고있는것이건강한노년기를연장하고, 자기의집에서늙어갈수있도록하는것임. 이를위해지역사회차원의재가서비스강화가논의되고있음. 노인입장에서는통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집가까운곳에서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서비스공급자들을연계하는시스템구축이필수불가결함. - 이런맥락에서일본은장기요양보험제도를운영과정에서지역포괄지원센터를설치해운영중임. 한국에서도 2012년 8월부터보건복지부가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을추진중임. - 이에본연구의목적은한국에서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가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살펴보는것임. 이를위해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에대한종합적분석을진행. 분석과정에서통합성, 전문성, 접근성달성에장애가되는요소가무엇인지살펴보고, 보건복지부의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방향을제시하도록함.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성과와과제 - 지역포괄지원센터는통합성, 전문성측면에서일정정도성과를내고있지만,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측면에서한계가나타나기도하며, 지역적편차역시크게나타남. 따라서이런현상이나타나는원인을살펴보고자함. 1) 예산확보 - 개호보험법실시후국고보조제도가폐지되었기에지역포괄지원센터는재택개호에서개호보수를제외한자주재원이없어졌음. 때문에재원확보를위해가능한많은케어플랜을작성할수밖에없음. i
- 이런과정에서통합성과전문성부분에한계가나타남. 통합성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역의기관들과네트워킹이필수불가결함. 그러나재원확보를위해네트워킹보다는케어플랜작성에집중하는문제가발생되었으며이과정에서전문직이잦은이직으로전문적서비스제공에한계발생함. 2) 시 정 촌의책임성 - 시 정 촌은지역포괄지원센터의설치책임자로서지역포괄지원센터가가지고있는문제에대해주체적으로관여하고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야함. - 각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가바쁜상황에서시 정 촌의조정지원이없으면개호예방플랜작성에바쁜나머지, 이용자와의적절한상담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발생하게됨. - 지역포괄지원센터는인구 2~3만명당 1개소설치를목표로하고있지만법령에의해정해져있지않고, 시 정 촌의재량에위임되어있음. 때문에시 정 촌이담당권역을설정하는데기여할필요가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격차와방대한업무량은지역포괄케어와관련된서비스질의저하를초래하고지원이필요한고령자에게서비스가잘전달되지않는문제들을낳기도함. 한국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 - 시범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기간 : 2012년 8월 ~2012년 11월말 - 사업목표 : 장기요양재가노인및등급외자노인들에게다양한보건 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지역밀착형포괄시스템을구축하여, 보다건강하고안전하게내집에서살수있도록지원 - 서비스대상자 : 장기요양재가노인및등급외자 - 재정지원 : 운영비지원없이일부장비지원 ii
- 지역적분포를감안해 20 개소를선정해서진행 - 경기도는 3개소가시범사업에참여 ( 성남시의 YMCA 은학의집, 평택시의구세군합정노인복지센터, 고양시의고양노인복지센터 )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와지역포괄지원센터 -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와지역포괄지원센터간에는여러가지유사점이있음. 목표 : 지역사회밀착형포괄적재가서비스제공, Aging in place 대상 : 경증재가대상자, 등급외자 서비스 : 보건과복지의통합적서비스, 예방서비스, 권익증진서비스, 네트워크관련업무 - 반면, 중요한차이도있음. 주체 : 일본은시 정 촌의역할이크고, 지역의기관들네트워킹에직접관여함. 반면, 한국은시 군 구가지원업무를담당하도록되어있어, 지역내에서공신력있는네트워킹형성이어려울가능성이있음. 사업의포괄범위 : 지역사회전체가아니라위탁받은기관중심으로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음. 때문에대상자선별의문제, 지역사회네트워킹의문제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어려움. 예산지원 : 일본과한국의차이보다는두국가모두예산을충분히지원하지않아사업의안정적운영에어려움이발생됨 - 경기도와같이무한돌봄센터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무한돌봄센터와의연계시스템구축이검토되어야함. iii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6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 7 1. 도입배경 7 2. 모형 11 3. 사업내용 16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 21 1. 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 21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과제 31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 41 1.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개요 41 2.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특성과한계 44 3.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51 v
Ⅴ. 나가며 / 54 참고문헌 / 56 부록 / 58 부록 1) 지역포괄지원센터에의한네트워크구축의실제 ( 若狭重克, 2011: 84-88) 58 부록 2) 지역포괄지원센터에있어서사회복지사의업무 ( 内田充範, 2009: 19-23) 69 vi
Ⅰ 서론 1 연구배경 현재한국의노인인구비율은 11.7% 로나타나고있으며, 저출산추세가계속될경우 6년안에노인인구비율은 14.3% 로높아지는등한국역시고령화문제가심각해지고있는상황임 ( 통계청, 2011). - 개인적측면, 존재적측면에서보면평균수명연장은축복이라할수있음. 그러나이를전체사회운영과결부시켜놓고나면, 전반적인생산가능인구비율의감소로인한국가경쟁력약화, 부양부담의증가에따른문제, 이로인한각종관련제도들의지속가능성등이문제로등장됨. - 특히, 인구고령화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문제중에서주목해볼만한것이바로노인부양문제임. 즉다음세대가현세대를부양할때, 노인인구가많아지면다음세대가감당해야할부양부담이높아지고, 이로인한사회적문제역시존재하기때문임. - 이런부양부담문제가복지정책과연계되면쟁점이되는부분이연금의지속가능성, 노인인구증가에따른의료비문제임. Ⅰ. 서론 1
장기요양보험은인구고령화과정에서일부의료비증대를완화하면서사회적으로노인인구에대한돌봄을목적으로도입됨. - 한국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도입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이보험자로서보험료징수, 대상자등급판정, 대상자관리를진행하고있음. 대상자는총 3등급으로구분되며 1등급은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을받아서일상생활을하는경우, 3 등급은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경우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12년 6월을기준으로 483,742명을대상으로하고있고, 경기도에서는 91,917명이장기요양보험을통해보호받고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 경기도는전체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자의 19%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자의 14.5% 가서울인것을감안할때, 경기도는 16개시 도중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가가장많음. 도내서비스제공기관은 3,452개로전체요양기관의 23% 를차지함. - 따라서경기도의경우노인인구비율이높을뿐만아니라장기요양보험제도의대상자와기관역시타시 도에비해높아노인에대한서비스변화, 장기요양보험의변화에적극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의확대, 노인인구증가와함께최근검토되고 있는것이바로건강한노년기를연장하고, 자기의집에서늙어 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갈수있도록하는것임. - 첫째, 경기도에서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진행하는것과같이평균수명이늘어나는상황에서노인에대한예방적서비스를강화해좀더건강하게늙어가도록하고, 가능한병상에누워있는시기를늦추는것임. 즉현재타인의도움없이생활을유지하고있다면, 이런상태를좀더오랫동안유지할수있도록예방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또한현재장기요양보험의 1등급이라면, 이들대상자에대한재가서비스뿐만아니라예방서비스를통해 2등급, 3등급으로전환되지않도록혹은전환되는시기를늦추도록하는것임. 실제장기요양보험의경우, 일단대상자로선정되면, 일시적인건강상의문제를제외하고는사망시까지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급여를받게됨. 때문에이렇게문제가약하거나일부재가서비스를받는노인에대한예방적서비스강화는대상자의노후의삶을질을개선시킬뿐만아니라다른한편으로는제도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높이는효과가있음. - 둘째, Aging in place( 자신의주거공간에서늙어갈수있는것 ) 을중심으로하여노인들이지역사회와자신의거주공간에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들이증대하고있음. 즉노인이자신의지역사회를떠나거나자신의집에서떠나시설에입소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해당지역에서노인들에게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이역시앞서와같이낯선공간이노인들에게주는스트레스를감소시킬뿐만아니라 Ⅰ. 서론 3
다른한편으로는막대하게증대하는시설서비스에대한관리 측면에서중요하다고할수있음. 노인에대한예방적서비스의강화, Aging in place를위해필요한것이바로지역사회차원의재가서비스의강화임. 즉노인의주거환경가까이에서노인에대한체계적인예방서비스, 경증노인이더심각한건강상의문제를경험하지않도록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재가서비스시스템이강화될필요가있음. - 물론, 한국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재가서비스시설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했음. 그러나재가지원서비스시설중에서노인인구전반에대해예방사업, 노인권익보호사업을진행하는시설을건설하는것은쉬운일이아님. - 또한관련서비스가여러서비스제공주체로분화되어있는한국의경우에는단순히노인재가서비스시설을설치하는수준을넘어설필요가있음. - 때문에노인입장에서는통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집가까운곳에서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서비스공급자들을연계하는시스템구축이필수불가결함. 이런맥락에서일본은장기요양보험제도를운영과정에서지역 포괄지원센터를설치해운영중임. - 문제가심각하지않은경증노인을대상으로하여, 지역사회 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차원에서노인에대한예방, 권리옹호등포괄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한국에서도보건복지부가 2012년신년계획을통해노인에대한포괄적서비스제공을위한센터를설치하고이를시범사업하겠다고밝혔음 ( 보건복지부, 2012). - 이를위해보건복지부는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을진행하였음. 시범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지역안배를고려하여전국 20개지역을선정함. 물론, 현재보건복지부에서제시한자료에의하면모형은구체적이지않으며, 2012년 11월말까지시범사업이완료되지않았음. 때문에아직한국에서실시되고있는사업에대한효과성을검증하는것은어려움이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노인의삶의질개선과제도의장기적인지속가능성측면에서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검토해볼가치가있는사업이라할수있음. 특히, 경기도와같이노인인구가많고, 장기요양보험대상자와대상기관이많은경우에는더더욱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가효과적으로정착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이에본글에서는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사례를검토함으 Ⅰ. 서론 5
로서지역사회에기반한노인케어시스템이지역사회내에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살펴보고자함. 그리고이를통해보건복지부에서실행하고있는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모델을검토하고, 과제가무엇인지제시하고자함.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한국에서노인에대한지역사회차원의포괄 적서비스제공시스템이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필요한것 이무엇인지살펴보는것임. 이를위해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가노인입장에서통합적 전문적서비스를집가까운곳에서받을수있도록하는시스템인지, 이를달성할수있는운영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종합적분석을진행함. 분석과정에서통합성, 전문성, 접근성달성에장애가되는요소가무엇인지살펴보고, 보건복지부의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방향을제시하도록함. 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1 도입배경 일본개호보험법에의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지역주민의심신건강유지및생활안정에필요한원조를함으로써, 지역주민의보건의료향상과복지증진을포괄적으로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함. 또한지역포괄지원센터는포괄적지원사업등을지역에서일체적으로실시하는역할을담당하는중심적기관임 ( 개호보험법제115조의 45 제1항 ). 일본에서는 2000 년개호보험이도입된이후여러가지문제를 경험하였고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지역포괄지원센터가 제시되었음. 1) 개호보험설치이후문제점 2000 년개호보험의도입이후대상자의급증, 재택개호지원센터 가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문제가나타남.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7
첫째, 개호보험제도의실시를통해돌봄에대한욕구가적은경증고령자에대한자립지원체계를확대하려는것이당초의계획이었으나제대로실현되지못함. - 가장큰문제점에는개호보험의확대와경증고령대상자의급속한증가임. 2000년개호보험이도입된이후이용율증가가예상을뛰어넘는수준이었음. 재정규모는 2000년 3.6조 6엔에서 2006년 7조엔으로두배증가하였음. 다음의 < 표 1> 에서요개호도가높을수록혼자거동이불가능해돌봄서비스에서수요가높은집단임. 아래표에의하면요지원 (132%) 및요개호1(142%) 로판정된요개호도가경증인고령자의증가가다른집단과비교하여현저하게늘어남. 때문에경증고령자에대한지원필요성이강화됨. < 표 1> 요개호도인정자수의증가율 (2000-2005 년 ) 계 88% 요개호 5 60% 요개호 4 47% 요개호 3 66% 요개호 2 56% 요개호 1 142% 요지원 132% 자료 : 와케쥰코, 2008: 479. 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경증고령자증가의원인을엄기욱 (2006) 은 1운동부족등으로인한쇠약증예방을위한서비스의부족등개호예방서비스에대한실효성문제 2제도, 사업의일관성결여 3서비스내용에통일성이없고, 각직종간의연계가충분치않은점 4대상자의욕구, 상황을정확하게진단하고서비스결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라고지적함. 개호보험의두번째문제점은개호보험제도실시이후 재택개호지원센터 가지역사회내에서고령자에게포괄적이고지속적인케어매니지먼트기능을제공하는데충분한역할을발휘하지못한것임. - 일본은보건 의료 복지의연계와재택복지의증진을위하여 1990년에 재택개호지원센터 를설치함. - 재택개호지원센터는지역사회고령자에게정보제공, 상담및지도, 개호예방, 권리침해방지등의생활지원을하는기관임. 지역의고령자나, 그가족과상담하고, 필요한보건 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행정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재택개호지원사업자등과연락조정함. 사회복지사 간호사등전문직원이재택개호등에관한종합적상담을제공함. 재택개호지원센터의설치숫자는중학교교구를중심으로전국에약 1만개소설치를목표로함. - 시나다 ( 品田充儀, 2006) 에의하면지역포괄지원센터는재택개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9
호지원센터보다 1공적주체가직영하는경향이많고, 2전문직의요건이엄격하며, 높은기능이집적되어있고, 3시 정 촌 ( 市 町 村, 일본의기초자치단체단위 ) 운영협의회가설정되어있어객관적인운영이기대되어지고, 4개호예방매니지먼트와권리옹호등의업무내용이확대되어졌다고정리함 1). 이런맥락에서 2005년예방급여및지역지원사업의창설을중심으로제도의지속가능성을핵심으로하는개정이행해져개호예방형시스템으로의전환이추진되고있음. - 요개호노인의 80% 정도가 75세이상의후기고령자인것을감안하여전기고령기에게개호예방서비스를제공하여생활기능의저하를방지하고, 건강하고활기찬생활을중시하는서비스를강화함. - 이를위해근력강화훈련, 영양지도, 구강청결등과같은새로운예방급여가신설되었으며, 자립상태인일반노인가운데개호예방검진에서요개호예비군이라고인정된노인을대상으로골절예방, 사회활동강화, 근력강화훈련, 영양개선등의개호예방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하는지역지원사업도새롭게신설됨. 그리고이러한사업은시 정 촌에새롭게설치 ( 위탁 ) 된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담당함 ( 박용순외, 2007). 1) 반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본래재택개호지원센터가수행하고있는기능을개호보험도입후일부수정 강화한것에불과하다는지적과재택개호지원센터가수행하던지역조직화기능, 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기능이사라졌다는문제점들이지적되기도함. 10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2005 년개호보험개정의핵심은요개호상태가될가능성이있 거나요개호상태에있는노인이더욱악화되는것을막는장 치를마련하여제도의효율성향상을도모하려는것임. 2 모형 한국의장기요양보험은정부가보험자로서역할하며,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업무를관리함. 반면, 일본의개호보험은한국과 달리시 정 촌, 즉우리나라의시 군 구가보험자가됨. 지역포괄지원센터는시 정 촌이지역주민에대한심신의건강유지및생활의안정을위해서필요한원조를실시함으로써보건의료의향상및복지증진을포괄적으로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임 ( 運營通知, 2007). 시 정 촌또는지역지원사업실시를시 정 촌으로부터위탁받은자가지역포괄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음. - 위탁할경우위탁처는이사업을적절, 공정, 중립, 효율적으로실시할수있는법인이어야함. - 위탁운영주체는법인격을가지고있어야하는데,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격을가진공익법인,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법인 ) 법인, 과거의노인개호지원센터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11
( 재택개호지원센터 ) 의설치자등이가능함 ( 地域包括支援センタ- 運營の手引編集委員會, 2008). - 소규모보험자 ( 시 정 촌 ) 의경우는다른보험자와공동으로지역포괄지원센터를설치하는것도가능하며, 인구밀집지역 ( 도시지역 ) 등의경우는복수의지역포괄지원센터를설치하거나직원체제를강화한대규모지역포괄지원센터를설치하여운영할수도있음. 설치주체와각기관참여자들의역할등에관해상세하게설명한것이아래 [ 그림 1] 임. - 팀접근이라는기본전제하여보건과복지의전문가로구성됨. ( 사회복지사, 보건사 ( 간호사 ) 2), 주임개호지원전문원 ) - 피보험자가센터에서비스를신청하거나센터가대상자를발굴하게되면처음에종합적인상담에서부터시작하여학대방지, 조기발견, 권리옹호의서비스를제공하고, 그외에도그림의오른쪽위에있는것처럼제도의횡단적 ( 다면적 ) 지원을전개함. - 특히, 센터의가장핵심사업인신예방급여, 개호예방사업, 장기계속케어매니지먼트사업등을제공함. 2) 保健師, Public Health Nurse, 소정의전문교육을받고지역활동, 보건교육, 방문지도등을통하여질병의예방과건강증진등공중위생활동을하는지역간호전문가임 ( 인터넷 Wikipedia). 우리나라의지역방문간호사와유사함. 1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자료 : 地域包括支援センタ - 運營の手引編集委員會, 2008. [ 그림 1] 지역포괄지원센터의흐름도 - 시 정 촌은동법의목적에따라지역포괄지원센터가적절한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체제정비에노력을기울여야함. - 시 정 촌이지역포괄지원센터를직영하는경우뿐만아니라위탁하는경우라도시 정 촌은그설치의책임주체로서지역포괄지원센터의운영에적절하게관여하여야함. 예를들면, 지역포괄지원센터의체제정비, 센터의설치 변경 폐지, 위탁의가부결정, 매년도의사업계획, 수지예산, 수지결산등센터운영에관한전반적사항확인등에대하여시 정 촌이책임주체가됨.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13
- 이와관련하여시 정 촌이사무국이되어지역포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운영하여야하며, 센터설치의가부 ( 可不 ) 와담당권역설정등을최종적으로결정함. - 담당권역설정은시 정 촌의인구규모, 사업량, 운영재원, 전문직의인재확보, 지역의보건복지권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가장효과적 효율적으로업무가실시되도록시 정 촌이판단하여설정함 ( 運營通知, 2007).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중요한것이바로네트워크구축임 3). - 지역포괄지원센터가담당하는개호예방사례관리및포괄적 계속적사례관리지원등의사업은직접적인서비스제공뿐만아니라지역의복지 보건 의료서비스및다양한사회자원이유기적으로연계되었을때가능함. - 이를위해지역포괄지원센터의각전문직과지역보건의료복지관계자등으로구성된 담당권역포괄케어회의 가월 1회단위로개최되어야함. - 또한담당권역을넘어서시 정 촌단위의과제를의논하거나시 정 촌내지역포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통한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지역포괄지원센터인력에서종합상담 지원사업은사회복지사, 3) 네트워크실구축사례는 < 부록 1> 참조. 1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개호예방매니지먼트는보건사또는경험이있는간호사가진행함. 포괄적 계속적매니지먼트사업은주임케어매니저를배치하여 3명이연계한팀접근활동을기본으로함. - 우치다 ( 內田充範, 2009) 는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사회복지사의역할을실태파악, 지역네트워크구축, 종합상담, 권리옹호, 학대방지로나누어서조사연구를실시하였음. 이에의하면, 구체적업무에관해서는긍정적인부분이많았고, 스트레스나딜레마등이부정적인것으로제시됨. 또한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신임사회복지사보다경력이있는사회복지사를채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결론짓고있음. 지역포괄지원센터설치기준은인구 2~3 만명당 1 개소로전국적 으로 5,000 개소설치를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 1 개소당 300 사례정도담당을목표로함. 재원은사업위탁비형태의인건비보조가아닌사업실적에따른경비보상방식임 ( 후생노동성, 2012). - 지역지원사업의재원구성은개호보험과비슷하게예방사업의경우국가 25%, 도 도 부 현 ( 都 道 府 縣, 일본의광역자치단체단위 ) 12.5%, 시 정 촌 12.5%, 제1호피보험자 19%, 제2호피보험자 31% 에의해충당됨. - 포괄지원사업의경우국가 41%, 도 도 부 현 20.5%, 시 정 촌 20.5%, 제1호피보험자 18% 로충당됨.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15
3 사업내용 지역포괄지원센터가담당할사업내용은크게첫째, 포괄적지원 사업둘째, 지정개호예방지원셋째, 기타사업임 ( 運營通知, 2007 참고 ) 4). 1) 포괄적지원사업지역포괄지원센터는지역주민의건강향상및복지의증진을포괄적으로지원하기위해다음의업무를수행함. 1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 2 종합상담지원사업 3 권리옹호사업 4 포괄적 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 (1)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은주로요개호상태등이될가능성이높은허약한상태에있다고인정되는 65세이상의자 ( 특정고령자 ) 가요개호상태가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그심신의상태등에따라대상자스스로사업을선택하며, 서비스는예방개호사업이나기타적절한사업이진행됨. 포괄적 효율적으로업무가실시되도록필요한원조를행함. 4) 사회복지사의업무와관련해서는 < 부록 2> 를참조. 1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개호예방사업은시 정 촌책임아래수행되는사업으로요개호가능성이높은고령자파악과개호예방케어플랜작성사업실시에따른모니터링과사업실시기관을조정하고평가하는역할담당함. - 새롭게신설된예방급여는요지원인정을받은개호인정자에대해서신예방급여이용신청을받고, 계약체결, 사정, 개호예방서비스계획원안작성, 서비스담당자회의개최, 개호예방서비스계획서교부, 서비스제공을위한연락조정, 모니터링, 평가, 급여이용실적관리등의업무를수행함 ( 엄기욱, 2006). (2) 종합상담지원사업종합상담지원사업은지역의고령자가익숙한지역에서안심하고인간답게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자원을파악하고, 지역에서적절한서비스, 관계기관및제도의이용과연결등의지원을함. 사업내용은초기단계, 상담대응및전문적 계속적인상담지원, 사업의실시에필요한네트워크구축, 지역고령자의상황과실 태파악등임. (3) 권리옹호사업 권리옹호사업은지역주민, 민생위원 5), 케어매니저등의지원만으 5) 民生委員이란 1948 년법률제 198 호로제정된민생위원법에의해서사회봉사의정신을가지고항상주민의입장에서서상담등필요한원조를행하고, 사회복지의증진에노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17
로는충분히문제를해결할수없고, 적절한서비스와연결하는방법을모르는등곤란한상황에놓인고령자가지역에서안심하고존엄한생활을유지하도록전문적 계속적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임 ( 地域包括支援センタ- 運營の手引編集委員會, 2008). 사업내용은성년후견제도의활용촉진, 노인복지시설등조치지원, 곤란한사례에대한대응지원, 소비자피해방지에관한모든제도의활용, 고령자의생활유지도모임. - 권리옹호사업을위해서는고령자와그가족을둘러싸고있는생활실태파악과적절한정보제공체제가구축되어야함. 이때전문적 계속적인개입또는긴급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와정보제공만으로도이용자스스로문제해결이가능한경우등을구분한개별지원계획이필요함. (4) 포괄적 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포괄적 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은지역의고령자가익숙한지역사회에서계속살수있도록주치의, 케어매니저와연계뿐만아니라이전부터다양한직종과의다직종협동이나지역의관계기관과의연계를도모해야함. 력하는임무를가지고, 시 정 촌각지역에배치되어있는민간자원봉사자임. 자격은행정실례 ( 行政実例 ) 에서는지방공무원법에서규정하는 비상근특별직지방공무원 에해당한다고해석하고있음. 일본국적을가진성년으로임기는 3 년이며, 무급을원칙으로하고교통비등실비는지급받음 ( 인터넷 Wikipedia). 성격이좀다르긴하지만역할이나기능을보아우리나라의복지위원이가장가까움. 1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 지정개호예방지원, 개호급여에서케어매니지먼트와의상호연계를도모하여, 고령자의상황과변화에따라포괄적 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를실현할수있도록, 케어매니저에대한후방지원을실시함. 사업내용은포괄적 계속적인케어체제의구축, 지역사회내의케어매니저의네트워크구축 활용, 케어매니저에대한일상적개별지도 상담, 지역의케어매니저가안고있는지원곤란사례등에대한지도 조언임. - 이를위해서는지역의케어매니저가건강증진이나교류촉진을위한동아리활동, 노인클럽활동, 자원봉사활동등개호보험서비스이외의지역의다양한사회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지역의연계 협력체제를구축해야함. 2) 지정개호예방지원지정개호예방지원은개호보험에서예방급여대상이되는요지원자가개호예방서비스등을적절히이용하도록노인의심신상황, 둘러싼환경등을감안함. 개호예방서비스계획을작성함과동시에지정개호예방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등관계기관과의연락조정을행하는것임.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의업무는포괄지원센터와동일하게시 정 촌이직영하거나위탁을받아야함. Ⅱ.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19
3) 기타지역포괄지원센터는포괄적지원사업및지정개호예방지원의업무를실시하는것외에개호예방사업중 1요개호가능성이높은고령자의파악에관한사업 2개호예방에관한보급개발을행하는사업 3개호예방에관한활동을하는자원봉사등의인재육성및개호예방에기여하는지역활동의조직육성및지원하는사업 4개호예방사업의평가사업 5기타임의사업을위탁받는것으로함. 20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1 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를전달체계의핵심적인평가기준이라할수있는통합성, 접근성, 전문성측면에서살펴보고자함. - 복지관련전달체계에대한기준은길버트와스펙트 (Gilbert and Specht, 1993) 를비롯해많은학자들 6) 이통합성, 포괄성, 접근성,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등여러가지지표들을제시함. - 이중에서대부분의연구들에서중심적으로제시되는지표가앞서제시한통합성, 접근성, 전문성임. - 통합성은대상자의다양한욕구에대응할수있는여러가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가와관련된것임. 주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서비스공급자들이연계되어있느냐와관련된평가됨. - 접근성은서비스대상자가원하는서비스를받기위해물리적 6) 전달체계평가지표들은성은미외 (2012),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연구 :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중심으로 의 2 장참조.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21
으로, 정보측면에서얼마나용이한가와관련된부분임. - 마지막전문성은사회복지사등서비스제공자들이전문성을 가지고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가와관련된부분임. 1) 통합성 (1) 지역포괄지원센터와통합성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통합성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음. 일본행정의가장큰약점은종적행정체계임. 반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횡적인기관들간의네트워킹에기초하고있음. - 일본에서는영역간의상호협조와연계, 재택복지의활성화등을위하여재택개호지원센터를설립하여대응해왔음. 2006년에는개호보험법의개정을통해재택개호지원센터가지역포괄지원센터로개칭되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보건, 복지, 노인학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권리옹호등의종합적이고포괄적인상담과대응을하고있음. 때문에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통합성이상당부분개선될것이라기대되었음. 또한지역포괄지원센터는노인에대한보호라는점에서보건과복지의통합적운영을기초로하고있음. 이는인력배치에서도보건과복지분야전문가가함께팀업무를하도록한부분에서도확인할수있음. 2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예컨대, 중증장애노인인와병노인, 치매노인, 허약노인에게는사회복지서비스가없이는의료서비스가성립되지않음. 일상생활에대한지원이기본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에서볼때사회복지서비스는의료서비스보다우선적으로제공되어야하기때문임. 또다른예를들면, 노인이뇌졸중으로쓰러져휠체어에의존해야하는경우그노인의잔존능력을개발하기위해서는의사와물리치료사에의한의료나기능회복 (rehabilitation) 훈련이필요할뿐만아니라보조기구의선택과적응훈련, 주택개조, 케어워커의파견서비스등의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가본인혹은가족의욕구에맞추어효율적으로제공되어야함. - 이렇게보건과복지를연계하는것에는몇가지점에서장점이있음. 1 케어를받는노인과그가족에대한서비스의효율성과효과성이향상됨으로써질높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음. 2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가부족한노인과그가족은다양한자원을원활하게활용할수있음. 3 병약한노인은장기간자신의집에살면서케어를받을수있음. 이런변화는결과적으로노인케어를위한사회적비용을경감시켜줄것으로기대됨. 4 병원이나요양원에장기간입원중인노인들의사회복귀가촉진되고, 대상노인과그가족의재가보호서비스활용도가향상될것으로기대됨.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23
(2) 통합성에대한평가히사수에 ( 久末久美子, 2010) 는홋카이도 ( 北海道 ) 의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 8명을대상으로인터뷰조사를실시함. - 연구에의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근무자의주요실천활동은노인학대방지, 네트워크구성, 사회자원지도작성, 지원센터의홍보와소식지배포, 성년후견제도 7) 의활용, 지역의관계자와네트워크형성등의일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좀더구체적으로히사수에 (2010) 의논문에제시된지역포괄지원센터의활동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1 노인학대관련활동을위해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조직, 경찰, 보건소, 의사회, 변호사회, 법무국등관계기관과연계를맺음. 노인학대, 권리옹호, 다중채무, 성년후견제도, 장애노인의지원, ( 노인 ) 소비자피해지원등보다폭넓게지식을얻을수있는연수회를개최함. 2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위해홍보활동을하며노인에게지원가능한자원이나다양한정보를공유하기위한지역사회자원안내지도를작성하고, 지역사회의공급자와수요자를표시함. 이러한지도를작성하는데민생위원, 정내회 8), 7) 成年後見制度란판단능력이불충분한자를보호하기위하여일정의경우에본인의행위능력을제한함과함께본인을위한법률행위를행하고, 또는본인에의한법률행위를도우는자를선임하는제도임 ( 인터넷 Wikipedia). 8) 町內會 ( 쵸나이카이 ), 일본에는자치회, 정내회, 부락회, 구회, 친화회, 친교회, 친목회, 진흥회등다양한주민조직이존재함. 이들주민조직을통틀어일반적으로정내회 ( 町內會 ) 라고하며정내회는주민과지방행정을연결하는중간조직에속함. 이러한정내회의성격에따라주민자치가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님 ( 조례연구회홈페이지참조 ). 성격상 2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노인클럽등과협력 협의하는등이를통한친밀감을높임. 3 정내회 노인클럽등일부이기는하지만지역포괄지원센터의활동에부정적인곳과의협력을위해지역진단과구체적인해결방법을찾아보고, 개선해나감. 특히, 지역에서는전문가에의한활동이라는것을홍보하고, 지금까지지역만들기를추진해온사회복지협의회의조언을들으면서진행하는것으로나타남. 4 종합상담에의한조기발견 상담 지원의네트워크구축활동의경우비록종합상담의주요내용이개호보험이지만지역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상담사례가 2-3배증가하였고, 민생위원 노인클럽등과의상담이거의시스템화되었음. - 따라서히사수에 (2010) 의연구에의하면, 비록 8명에대한인터뷰에근거하고있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의구체적인업무과정에서서비스의통합성을높일수있는네트워크활동이상당수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또한일본사회사업대학 (2008) 의조사결과 9) 에의하면보건과복지분야가활발하게연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의료기관과적극적으로연계를취한다고응답한비율이 43.7%, 의료기관과의견교환 정보교환수준은 42.5%, 의사회와지역 우리나라의반상회와유사하지만조직, 기능, 역할, 권한등에서큰차이가있음. 9) 일본사회사업대학 ( 日本社會事業大學 ) 에서 2008년도에전국의 3,886개의지역포괄지원센터중 1,065개소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함.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25
보건대책협의회등과연계하는경우는 12.7%, 병원 진료소와연락회를개최하는경우는 18.7% 로나타남. - 관계기관과연락회를개최하는빈도는월 1~2회가 34.4%, 2개월에 1회가 22.1%, 3개월에 1회가 14.1%, 1년에 2~3회개최가 21.1% 등으로나타남. - 즉보건과복지분야간의네트워크는활발하게구축되어있고, 이런네트워크가서비스의통합성을높이는데기여함. 그러나지역포괄지원센터가일본전역에서서비스의통합성을개선했다고평가하긴어려움. - 비록, 지역포괄지원센터는하나의제도이지만, 지역적편차가크기때문임. 지역포괄지원은농어촌과도시지역, 도시지역중에서도인구밀집지역의대도시와중소도시간에차이가있음. 게다가지방자치제의발달로인하여전국적으로놓여진환경, 상황과추진방법다르기때문에일본전역의지역포괄지원센터서비스가포괄적이고통합적이라고한마디로단언하기는어려움. 미츠비시종합연구소 ( 三菱総合研究所, 2010) 10) 의조사결과에의 해서도, 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네트워크의구축이이루어지 긴하지만, 여전히남아있는과제가있다는점을알수있음. 10) 미츠비시종합연구소에서 2010 년전국의지역포괄지원센터 4,065 개소를대상으로한업무실태조사연구임. 2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미츠비스종합연구소연구에서지역포괄지원센터의과제를조사한결과종합상담지원 28.0%, 지역자원의파악 43.9%, 소비자피해보호와관련된활동이과제라고지적한비율이 36.6% 로나타남. 반면, 네트워크의구축이지역포괄지원센터의과제라고지적된비율이 68.8%, 지역주민이나주변의신뢰감형성이과제라고지적한비율이 58.3% 로나타남. - 때문에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네트워킹활동을하지만, 여전히지역사회내에서신뢰형성과네트워킹구축은과제라할수있음. 이를정리하자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종적행정이주를이루고있는일본사회에서서비스의포괄적지원이가능한구조라는점, 보건과복지의통합적서비스제공을기본으로한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실제실무자들의활동내용을살펴보면, 네트워킹활동이상당수를차지함. 또한보건분야와복지분야는상당히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을알수있음. 그러나일본전역에서지역사회의네트워킹에기초한포괄적서비스를제공한다고보긴어렵고, 관련해지역사회내에서네트워킹형성은지역포괄지원센터가해결해야할과제로인식된비율이높음을알수있음. 2) 접근성 지역포괄지원센터는재택개호지원센터에비해접근성이낮음. - 당초에지역포괄지원센터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재택개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27
호지원센터는전국에약 1만개소의개설을목표로하였음. - 그러나지역포괄지원센터는지역인구 2~3만명, 고령자인구 6,000명당 1개소를설치하고, 향후전국적으로약 5,000~6,000 개소의지역포괄지원센터가설치될것이라고예상됨. - 서비스의이용자와제공자양쪽의접근성, 이동거리, 업무내용등을감안하여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구분하여센터의설치를재구성하여야함. 즉행정편의적으로일괄배치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실제현재지역포괄지원센터는접근성측면에서한계가있음. - 담당권역은일상생활권역과반드시일치하고있지않고지역주민과가장가까운곳에서문제나고민이있으면제일먼저찾아가서상담할수있는 1차상담기관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고있음. 또한지역포괄지원센터의담당권역별면적차는매우큰편이고, 설치위치는반드시인구분포와균형을이루고있지는않음. 특히일상생활권역의설정이반드시고령자의일상생활권역과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고, 이는고령자가지역포괄지원센터를이용하지않는이유와직결되기도함. 2008 년일본사회사업대학의전국 3,886 개소의지역포괄지원센 터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센터당담당구역내평균인구는전 2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국평균 32,153명으로도 도 부 현별로가장많은곳이 76,249명, 가장적은곳은 12,390명으로나타남. - 각센터별직원 1인당개호예방플랜작성건수가최소 14.7건에서최대 56.7건의차이가있고, 직원 1인당상담건수역시최소 48건에서최대 538건으로그차가매우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3) 전문성당초지역포괄지원센터의전신인재택개호지원센터에서부터센터종사자는보건직전문가와개호직전문가였으며지역포괄지원센터역시여러분야의전문가가배치되어업무를추진토록하고있음. - 히사수에 (2010) 가지역포괄지원센터는사회복지사 11) 가전문직으로처음으로부여된직종이고, 그활동모습이주목을받고있는것은말할필요도없다고했듯이, 사회복지사의능력에따라서지역포괄지원센터는큰영향을받게됨. 뿐만아니라서비스질향상을위해정보공개의의무화, 사업자 지정갱신제의도입, 케어매니저의자질향상, 독립성 중립성 확보등을통한사례관리강화조치도수행함. 개호직원의경우 11) 사회복지사와보건사가센터에배치되어노인복지서비스의기반이되는실태파악, 지역의네트워크구축, 종합상담, 권리옹호, 학대방지등과관련되는활동을수행하고있음 ( 內田充範, 2009).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29
장기적으로개호복지사자격을모두취득하는것을목표로하 고있음 ( 박용순외, 2007). 그러나미츠비시종합연구소 (2010) 의조사결과에의하면, 지역포괄지원센터의전문가들이이직하는비율이높아노하우가축적되지않는다는문제역시지적됨. - 미츠비시종합연구소조사에응답한응답자의 55.0% 가지역포괄지원센터의전문가들의잦은이직문제를지적함. - 또한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가과중하여주민들에게정중하게대응하기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 57.5%, 주민이나관계기관에신뢰감을얻는데어려움을겪는다가 52.5% 로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음. 이를정리하자면, 법률적으로는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가지역사회내정확한영역과역할을가지고정착해있지못함을알수있음. - 전문성의측면에서본다면이직이나이동으로업무능력이축척되지않고, 업무과중으로인해전문적서비스제공이어려움을알수있음. 30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과제 앞서제시했듯이지역포괄지원센터는통합성, 전문성측면에서일정정도성과를내고있지만, 이를좀더발전시켜야한다는점과일본전국차원에서보자면, 지역적편차가크다는점을알수있었음. 이러한한계가발생하는원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는것이한국에서이와유사한지역사회밀착형노인재가서비스의성공적정착을위해필요함. - 실제문제가발생하는원인은제도설계상문제점, 지역사회의여건, 예산상의문제, 전문가의자질등다층적임. - 이중에서본글에서는두가지즉예산부분과시 정 촌의역할에집중하려고함. 이는예산과집행기관의역할이대부분의제도운영의기초이기때문이며, 아래에서설명하겠지만, 예산과시 정 촌의역할이앞서제시한통합성, 접근성, 전문성달성의중요한과제이기때문임. 1) 예산확보지역포괄지원센터는지역사회네트워킹, 경증노인에대한예방사업, 케어플랜작성, 권리옹호등여러가지과제를부여받고있음. 특히, 이중에서도예방사업과네트워크구축이중요하다고할수있음.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31
그러나실제지역포괄지원센터가원활한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예산확보가어려운상황임. - 개호보험법실시후국고보조제도가폐지되었기에지역포괄지원센터는재택개호에서개호보수를제외한자주재원이없어졌음. 때문에재원확보를위해가능한많은케어플랜을작성할수밖에없음. - 이런과정에서통합성과전문성부분에한계가나타남. (1) 통합성확보의한계실제미츠비시종합연구소 (2010) 의조사결과 12) 에의하면, 전체적으로 74.8% 가지역포괄지원센터가성과를올리고있다고응답함. 그러나일부의업무에집중하고균형잡힌업무를하지않는다고응답한기관의비율역시 70.7% 에이름. - 일본사회사업대학 (2008) 의연구결과를통해서도요개호가능성이높은고령자와관련된사업이전체중 53.6%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개호예방활동을추진하지않는비율이 52.1%, 무응답이 27.6% 로나타남. 2006 년 8 월, 환경신문사가 3,488 개의지역포괄지원센터를대상 으로행한조사에서지역포괄지원센터가예방케어플랜센터화되 고있는가에대해질문함. 12) 미츠비시종합연구소에서 2010 년전국의지역포괄지원센터 4,065 개소를대상으로한업무실태조사연구임. 3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이에대해그렇게생각한다가 45%, 현시점에서는어쩔수없다가 39%, 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가 10% 였음. 이처럼지역포괄지원 센터가개호예방케어플랜센터화되고있다는생각이지배적임. 니시지마 ( 西島街治, 2009) 의연구에의해서도이를확인할수있음. - 센터가기능별로제역할을수행하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가아래 < 표 2> 에제시됨. - 이에의하면센터가모든역할을수행하고있지않다는대답이 41.7% 를차지함. 특히, 지역별네트워크를통한자원조직, 문제발견과해결을위한네트워크정비등의공통적기반정비에대한역할평가수준이매우낮게나타남. - 이는개호예방업무에치우쳐개호예방케어플랜센터화되고있는지역포괄지원센터가고령자의권리옹호나학대예방, 거택개호지원사업소후방지원및네트워크기능이라는역할에소극적이라는것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할수있음. < 표 2> 지역포괄지원센터기능평가정도 기능과정도 충분히기능하고있다 조금기능하고있다 보통 별로기능하고있지않다 대부분기능하고있지않다 종합상담지원 0% 25% 75% 0% 0% 공통적지원기반구축 0% 8.3% 50% 41.7% 0%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33
기능과정도 케어메니지먼트지원 개호예방케어메니지먼트 충분히기능하고있다 조금기능하고있다 보통 별로기능하고있지않다 대부분기능하고있지않다 0% 25% 58.3% 16.7% 0% 16.7% 23% 58.3% 0% 0% 출처 : 西島街治, 2009. 지역포괄지원센터의개호예방플랜센터화경향으로인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고있음. - 지역포괄지원센터가본래의고유업무인고령자권리옹호, 상담지원, 지역관계기관과의연대, 거택개호지원사업소등의케어플랜작성을위한지원기능등의역할을수행할수없게되었음. - 또케어플랜을적절한시기에작성해받을수없는케어난민의문제까지발생함. (2) 전문성확보의한계지역포괄지원센터에대한예산지원의한계는지역포괄지원센터의전문적서비스제공의한계로연계되고있음. - 지방재정악화와보조금삭감, 지방교부세산정및수정과관련해센터의운영비 ( 위탁비 ) 는현저히부족하고, 이는경험이있는전문직원의이직과도연결되어센터의기능저하를발생시킴. 3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위탁설치된지역포괄지원센터는적자운영을면하기위해근무경력이짧은젊은직원을뽑기쉬우므로모법인의센터운영방침과이해도를높이기위한시 정 촌의역할역시명확히제시되어야하며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모색해야함. 2) 시 정 촌의책임성시 정 촌이업무책임을가지는것이지역포괄지원센터의성공적운영에있어중요한전제임. - 시 정 촌은지역포괄지원센터의설치책임자로서지역포괄지원센터가가지고있는문제에대해주체적으로관여하고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야함. 지역포괄지원센터가원활히기능하기위해서는행정과의연대가필수적임. - 실제와카사 ( 若狹重克, 2011) 의조사에의하면, 직영운영의포괄지원센터가위탁운영보다행정과의정보공유가원활함. 그러나위탁센터역시직영센터와같은역할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행정과의연대를보다쉽게취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또한지역포괄지원센터가지역의욕구를발견하고행정에도움을요청할수있는지역포괄지원센터와행정의대등한역할관계의정립이필요함.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35
통합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시 정 촌의적극적개입이필요함. 즉요개호가능성이높은고령자의파악 선정을원활히하기위해서지역사회와시 정 촌이협력하는것이필수적임. 이는요개호가능성이높은고령자에대한선정및파악이복잡하다는점때문임. - 현실적으로고령자가스스로도움을요청하는경우는적음. 무언가문제가발생했을때지역포괄지원센터로지역주민과관계기관에의해통보가들어옴. 때문에고령자의잠재된문제와욕구를사전에발견하고적절하게대처하는것이필요함. - 이를위해서는지역민간기관과의연대 협조가매우중요하며, 시 정 촌이일정정도지원해야만함. 그러나시 정 촌이지원하지않을경우이를위탁받은지역포괄지원센터는관련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음. 접근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서도시 정 촌의개입이필요함. - 시 정 촌의담당부서는센터의업무량과역할분담에대한충분한내부협의를거쳐실시가능한현실적인업무량의기준을설정하고센터에업무를위탁하는것이필요함. 위탁설치센터의경우, 업무내용과업무범위 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방향성이제시되어야함. - 지역포괄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지역포괄지원센터의운영에관한지원 조언과의견 제안을담당하고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량과업무내용등현실을반영한운영기준을제시해 3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야함. 또행정담당과센터의설치상황뿐만아니라센터가 앞으로어떻게역할을분담해나갈지에대한인식을함께공 유할필요가있음. (1) 통합성확보의한계지역포괄지원센터에개호예방을위한지역지원사업의모든업무를위임하고관리 협조의업무를방기하는것은매우위험함. - 이는인력부족현상이심각해지역포괄지원센터에게주어진업무와역할이충분히시행되는데무리가있고, 네트워크구축과정에서도지역포괄지원센터혼자만의힘으로해결하기어려운과제들이많기때문임. - 실제각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가서로다른가운데시 정 촌의조정지원이없으면개호예방플랜작성에바쁜나머지, 앞에서지적되었듯이이용자와의적절한상담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발생하게됨. 또한운영협의회의사업계획과예산, 결산의협의에있어센터 직원이참여하지않는경우도있어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운 영사항의협의가부족하다는문제점역시지적되고있음. (2) 접근성확보의한계 지역포괄지원센터는지역주민의활동, 네트워크구축등의공통 적지원을위한기반정비와종합상담사업의충실을생각해볼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37
때, 고령자와주민이언제든지찾아올수있는장소, 모이기쉬운장소에설치되는것이바람직함. - 지역포괄지원센터는인구 2~3만명당 1개소설치를목표로하고있지만법령에의해정해져있지않고, 시 정 촌의재량에위임되어있음. 그러나시 정 촌마다책정되는보험료에일부차이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동일수준의보험료를지불하고각시 정 촌, 혹은센터별서비스의질및수급의기회에차이가존재한다는것은쉽게이해될수없는부분임. 지역포괄지원센터가본래의역할을잘수행하고방대한업무를적절히관장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시 정 촌이담당권역을설정하는데기여할필요가있음. - 포괄하는담당권역의설정에대해시 정 촌의인구규모, 업무량, 운영재원, 전문직인재확보에관한상황, 지역에있어서보건복지권역 ( 생활권역 ) 과의적합성을고려해담당권역을설정할필요가있음. (3) 전문성확보의한계일본전역에서지역포괄지원센터는여러가지차이가있는상황임. 이런지역간격차문제는지역포괄지원센터의성공적운영에장애물이되고있음. 3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니시지마 ( 西島衛治, 2009) 의조사에의하면지역포괄지원센터간개호예방서비스계획작성건수, 종합상담건수, 지역행사에의참가등지역과의연대 네트워크형성을위한참가횟수등의업무격차가매우크게나타남. 이는앞서제시한일본사회사업대학 (2008) 의전국조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이러한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격차와방대한업무량은지역 포괄케어와관련된서비스질의저하를초래하고지원이필요 한고령자에게서비스가잘전달되지않는문제들을낳기도함. 또센터간업무량의격차가크면클수록직원은불공평감과불만감을느끼게될가능성이커짐. 지역포괄지원센터의위탁료가일률 동액이면이러한현상은더욱가속화될수있음. 위탁료가일률이어도업무가많기때문에직원수를 4인이상으로늘리게되고, 법인이적자를감수하며직원을증원하는경향이발생하여위탁법인운영의부담감을증가시키기도함. 앞서제시했듯이지역포괄지원센터의합리적권역설정은시 정 촌의중요한역할임. 지역포괄지원센터에대한합리적권역설정이이뤄져야전문가들의업무격차가감소하고, 이런환경조성이전문성확보의밑거름이된다는점에서시 정 촌의역할이중요함. Ⅲ.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효과와과제 39
또한지역사회내에서모호한업무분량, 업무내용을정리하고, 적절한업무를수행하도록지원하는역할역시시 정 촌이담당해야함. 불필요한업무갈등은전문성을하락시키는중요한요인임. 때문에비록위탁방식으로지역포괄지원센터를설치하더라도업무내용과업무범위를명확히하는작업이수반되어야함. 이를정리하면, 다음과같음. - 지역포괄지원센터가가지고있는문제는크게 1개호예방케어플랜작성에대한업무가집중화되어지역포괄케어가충분히전개되고있지못한점 2시 정 촌및타기관과의관계구축이곤란한점 3지역적격차 4전문성과접근성문제로나눌수있음. - 이러한문제의배경에는첫째, 충분하지못한예산문제임. 예산이부족함에따라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균형이이루어지지못하고, 지역적격차발생, 서비스질하락, 접근성하락문제가발생함. 둘째, 시 정 촌의책임성부분임. 예산이부족한상황에서시 정 촌이적극적의지를가지고업무배치, 특정고령자발굴, 담당권역의합리적배치, 전문가유치등을지원할경우지역포괄지원센터가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음. 40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1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개요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음. - 시범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기간 : 2012년 8월 ~2012년 11월말 - 사업목표 : 장기요양재가노인및등급외자노인들에게다양한보건 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지역밀착형포괄시스템을구축하여, 보다건강하고안전하게내집에서살수있도록지원 ( 보건복지부, 2012) - 서비스대상자 : 장기요양재가노인및등급외자 - 재정지원 : 운영비지원없이일부장비지원 시범사업신청자격 ( 장현숙, 2012) - 재가노인지원센터, 법인운영기관으로기초자치단체, 재가노인복지사업을수행중이거나수행경험이있는기관중국고지원기준에부합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등비영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41
리법인 ) - 시범사업수행시포괄케어제공통합관리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 (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전문가등으로컴퓨터활용능력보유자 ) 을보유하고, 업무를처리할수있는컴퓨터및기본사무기기구비 - 노인복지사업및장기요양사업관련행정처분전력이없고, 지역사회자원발굴과연계를원활히수행할수있는기관임. 20개소를선정하여시범사업실시 - 지역적분포를감안해 20개소를선정해서진행 - 재가장기요양지원센터 1개소당대상노인수 장기요양이용재가노인 200명 등급외재가노인약 70명 - 경기도는 3개소가시범사업에참여. 성남시의 YMCA 은학의집, 평택시의구세군합정노인복지센터, 고양시의고양노인복지센터임.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모형은아 래와같음. 4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 그림 2]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모형 - 한편으로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지역사회에서자립생활을위해필요한포괄적서비스를연계하는역할을담당함. - 또한시 군 구주민생활지원관련국 ( 局 ) 내에사례관리및서비스연계를담당하는희망복지지원단에관련서비스를요청하는역할을수행함. 정책대상과서비스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 정책대상은재가대상자와등급외자로서위그림에제시되어있듯이, 총 32만명으로재가급여대상자 17만명, 등급외자 15만명임.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43
- 서비스는의료, 재가급여, 건강증진, 권역증진, 주거및안전으로 5종의서비스임. 1 의료연계 : 시설의방문간호를활용해중증화를예방하는예방적의료서비스연계 2 재가급여강화 : 현재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고있는소규모다기능인프라 ( 특히, 치매전문주간보호 ) 를통한주야간보호활성화를의미 3 건강증진 : 보건소와노인건강운동교실을활용해상시적건강관리서비스 4 권익증진 : 노인재가관련기관, 옴부즈만을통한확대예방및권리보호서비스 5 주거및안전 : 장벽없는주거환경을통해주거안전보장서비스를의미 2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특성과한계 아래에서는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성격, 일본지역포괄지원 센터와의차이점과유사점을살펴보도록함. 사업의목표와서비스의내용, 사업의대상자측면에서는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와일정정도유사함. -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 Aging in place 를기본정신으로하고 4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있음. 사업대상이나목표에서제시하고있듯이, 현재노인관련질환등이심각하지않은경증노인에대한포괄적인지역사회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이들이지역사회에서늙어갈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이는경증노인에대한 Aging in place를수행하는지역포괄지원센터와유사함. - 보건과복지를서비스영역으로설정함으로서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와유사하게보건과복지업무의통합적운영을목표로함. 또한서비스의단순한제공을넘어서대상자와관련서비스, 그외복지서비스연계등허브역할을수행하도록되어있음. - 노인들에대한포괄적서비스제공을위해지역사회의노인관련기관들을연계한다는점에서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와유사한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3>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와한국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유사점및차이점 항목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한국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목표 - 지역사회밀착형포괄적재가서비스제공 - Aging in place - 지역사회밀착형포괄적재가서비스제공 - Aging in place 유사점 대상 서비스 - 개호가필요한전단계노인 - 요개도가낮은노인 - 개호예방케어메니지먼트 - 종합상담지원 - 권리옹호 - 포괄적, 계속적인케어매니지먼트 * 보건과복지서비스연계 - 경증재가대상자 - 등급외자 - 건강증진 ( 예방 ) - 권익증진 - 의료연계 - 재가급여강화 - 주거 안전 * 보건과복지서비스연계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45
차이점 항목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 한국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 운영체계 - 지역사회기관들과의연계 - 지역사회기관들과의연계 예산 - 운영비지원없음 - 운영비지원없음 주체 - 시 정 촌 ( 보험자 ) - 보건복지부 포괄범위 - 지역사회전체 - 시범사업위탁받은기관중심 이처럼사업목표,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측면에서는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와한국의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유사한모 습을보이지만, 사업운영측면에서는상이한모습을보임. 첫째, 사업의주체임. 상당수의복지서비스제공기관은위치적으로시 군 구내의지역사회에위치하며, 시 군 구는관련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관리하는역할을담당함. 때문에지역사회내의관련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의네트워킹을위해서는시 군 구가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함. 그렇지않을경우지역사회내에서관련서비스기관들과의 MOU 등이실효성을갖기어려움. - 한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장기요양보험의보험자이지만, 일본은시 정 촌이보험자임. 때문에일본은시 정 촌이지역포괄지원센터에대한책임과권한을부여받고있음. 지역포괄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대해서는시 정 촌이직접관리 감독하도록하고있음. 또한시 정 촌은지역사회의여러관련기관들을연계하는역할을지원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가일정정도공신력을가질수있도록하는역할을담당함. 4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때문에구조적으로보면,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가위탁되어설치되더라도시 정 촌으로부터네트워킹을비롯한관련업무지원을받을수있음. 이런구조임에도불구하고, 앞장에서제시했듯이시 정 촌이명확한역할구분등을진행하지않을경우효과적인업무추진이어려움. 때문에지역사회내에서노인관련포괄적서비스제공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크다고할수있음. - 반면, 한국의재가요양지원센터에서관련서비스제공은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를위탁받은기관에서진행하며, 지원센터에대한관리감독은보건복지부에서수행함. 시 군 구는시범사업홍보와관련연계기관인보건소, 복지관등연계체계강화를지원하도록하고있음. 즉보건복지부와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두곳에서실질적인업무가추진될뿐, 시 군 구는연계체계강화를지원하는등의지원업무만을부여받고있음. - 이런측면에서볼때, 재가요양지원센터가지역밀착형포괄적인노인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구조인지점검해보는것이필요함. - 경기도의경우에도성남, 평택, 고양시내의한개의재가요양지원센터가시의적극적인지원을받지않고, 시 군내의포괄적인노인관련서비스를연계하는것이여러가지측면에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됨.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47
둘째, 사업의지리적포괄범위임. 아직시범사업이긴하지만, 시범사업을진행하려면 20개기관을선정하는것이아니라몇개의지역사회를선정해운영하는것이타당함. - 현재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지역사회전체가아니라한개의위탁받은기관에서커버할수있는지리적공간의노인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 즉평택시의재가노인, 등급외자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평택시의장기요양등급 3등급인 1,609명중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에서포괄할수있는대략 270명만을서비스대상으로선정하고있음. - 시범사업이라는점에서소규모대상자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필수불가결함. 그러나이렇게위탁받은기관에한정해서서비스를제공할경우대상자를어떻게선별할것인가와관련된문제가발생함. - 또한지역사회전체의노인관련서비스기관들간의네트워킹이강화되기보다는위탁받은기관에가까운서비스기관들중심으로네트워킹되어네트워킹의효과역시제한적임. - 이런측면에서볼때, 20개의 기관 을중심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평택시, 고양시, 성남시와같이시 군을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하고, 예를들어평택시내에 4개의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를설치한이후의시범사업을진행하는것이그효과를제대로측정할수있는방법이라할수있음. 특히, 경기도와같이면적이넓어주민들이접근성이낮은경우에는더더욱기관중심의시범사업이효과적으로추진되는데 4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어려움이있음. - 실제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는시 정 촌전반에중학교구단위의지역포괄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어주민에대한접근성뿐만아니라대상자선별의문제, 지역사회네트워킹의문제를해결하려함. 물론, 앞서제시했듯이시 정 촌이얼마나관련된지원을추진하느냐에따라그효과는달라질수있음. 다음으로는예산지원과관련된부분임. 지역밀착형포괄적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이를담당한인력배치가필수불가결함. 그리고인력배치에따른인건비지원역시검토되어야함. - 현재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에대한시범사업에서재정지원은일부장비지원수준이며, 운영비는미지원하도록되어있음. -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역시국조보조지원이없어서재정난을경험하고있으며, 이로인해서서비스의불균형문제발생, 서비스질하락등의문제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에따라사업의안정적인보장을위해서는기관운영과관련된운영비지원이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음. 경기도와같이무한돌봄센터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무한돌봄센터와의연계시스템구축이검토되어야함. - 경기도는지역사회내에서관련서비스를연계하는역할을희망복지지원단이아니라무한돌봄센터에서담당함.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49
-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지역기반의사례관리를위해시 군에전담팀을구성하고, 지역별로권역을설정하여네트워크팀을설치해운영하고있음. 무한돌봄센터의핵심적인업무가바로지역사회에분야별로구분되어있는여러민간복지기관을연계하고, 민간과공공기관의연계임. 이과정을통해위기가정이포괄적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음. - 때문에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가지역차원에서권역을설정하여설치된다면,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의관계설정을고려할필요가있음. - 특히, 일본의경우복지사무소에서노인관련서비스가모두지역포괄지원센터로이전되면서복지사무소역할축소등이발생하고있음. 즉복지사무소의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등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중에서노인관련서비스는지역포괄지원센터로이전됨. 그런데노인인구가점차증대하면서지역포괄지원센터대상자는증대하고, 관련한업무도증대하며, 전달체계상차지하는비중역시증대함. 지역포괄지원센터의중요성이높아짐과동시에복지사무소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감소하고, 대상자도감소하는현상이발생하기도함. - 이런측면에서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지역포괄지원센터가어떻게관계설정하느냐가중요하다고할수있음. 50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3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지역밀착형노인에대한재가서비스의필요성이요구되는상황에서보건복지부에서실행하고있는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는것이필요함. - 특히, 한국과같이서비스제공기관이난립하고있는상황에서노인 ( 수요자 ) 입장에서통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집가까이에서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지역밀착형서비스제공시스템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이를위해현재시범사업이성공하기위한과제는다음과같음. - 첫째, 지역밀착형, 지역사회서비스공급기관을연계하는데있어공신력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임. 이를위해시 군 구의역할강화가필요함. 시 군 구가관련된사업의홍보뿐만아니라직접적인네트워킹과정에참여해야함. 또한지역포괄지원센터와같이지역기반의사례회의, 자원회의를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일본과같이위탁방식뿐만아니라직접설치하는방법을고려해볼필요도있음. - 둘째, 시범사업단위의변경임. 앞서지적했듯이시범사업은시 군 구등지역단위를기초로운영되는것이타당함. 현재와같이시범사업을위탁받은기관중심으로운영할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51
경우접근성에서한계가있음. 또한대상자를포괄하는측면, 네트워킹구축측면에서도한계가있기때문에이를시 군 구단위로진행하는것이필요함. 시 군 구단위로시범사업이진행되어야노인에대한접근성측면에서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수, 규모등이새롭게검토될수있음. 접근성확보측면에서는읍 면 동과기존보건소및보건지소등을활용하는방법역시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셋째, 전문인력활용에대한예산지원임. 지역사회네트워킹구축, 노인과관련된새로운사업의발굴등은전문인력배치가전제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전문인력활용에대한예산이시범사업에함께고려될필요가있음. - 넷째, 기존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의명확한관계설정및역할분담이필요함. 시 군 구의역할이강화되면서현재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의관계설정이중요하게부각됨. 현재와같이단순히그림상의연계및상의수준을넘어선정보의공유, 행정체계와사례관리등의과정등에서역할을명시한지침등이필요함. 우선, 위탁받은기관에서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를운영하더라도공신력있는기관으로역할하기위해서는정보공유가필수적임. 이에사회복지통합관리망정보의공유가전제되어야할필요가있음. 5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 그외희망복지지원단 ) 에서수행하는 사례관리과정에서노인대상자, 특히경증노인관련된대 상자들을서로의뢰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Ⅳ.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모형과과제 53
Ⅴ 나가며 본연구의목적은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의특징, 한계를검토함 으로서보건복지부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중인노인재가요양 지원센터에서검토되어야할사항을제시하는것임. 이에의하면, 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의사업대상, 서비스내용을어떻게설정하느냐도중요하지만, 일본의경험을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예산지원임. - 재가노인일부와등급외자노인이지역사회, 자기집에서늙어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전체를중심에놓고, 권역을설정하여관련서비스제공기관을선정하는것이타당함. 또한노인과관련된보건소, 복지관을비롯한여러기관들과체계적인업무협조가이루어져야함. 이는지방자치단체즉경기도의경우시 군이직접나서야만가능함. 그렇지않을경우대상자도한정되고, 서비스역시제한될가능성이높음. - 또한사업의균형, 서비스의질을일정정도확보하기위해서는관련된업무를전담할인력을배치하는등안정적인운영비지원이전제되어야함. 5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보건복지부에서시범사업중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는시 군 구의역할이강제적이지않다는점, 지역사회전체가시범사업대상이라기보다는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를위탁받은기관중심의시범사업이라는점에서서비스의대상, 내용등에서한계가있을수있음. 노인이지역사회, 내집에서늙어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노 인인구증가속에서노인개인의삶을위해지역사회를위해그리 고정책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위해필요한것이라할수있음. 이런측면에서체계적이고지역밀착형노인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하는것은필수적인것임. 다만, 초기설치과정부터체계적이며안정적으로구축되어야제도의효과가제대로나타나고, 그효과에대한검증역시제대로이루어질수있을것임. 때문에이번시범사업이후이에대한안을꼼꼼하게검토하여 실효성있는시범사업추진이이루어지길기대함. Ⅴ. 나가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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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부록 1) 지역포괄지원센터에의한네트워크구축의실제 ( 若狭重克 2011: 84-88) 네트워크는욕구의발견기능, 상담연결기능, 지원기능, 예방기 능이라는의의를가지고있음. 아래에는홋카이도 ( 北海道 ) 내기초자치단체인 4 개시 1 촌 ( 町 ) 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사례를근거로포괄센터에의한지역네트 워크의구축의현황을정리한것임. 사례는운영형태, 인구규모, 직원체제를고려하여 5개소의지역포괄지원센터에대한조사결과이며조사방법은사전에조사표를송부하고사전조사를실시한후방문을통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1. 사례 사례 1, A시의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위탁 ( 사회복지협의회 ) - 담당권역인구 : 약 66,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33% 5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 네트워크의현황 > 행정과의연계 - 쓰레기회수사업 : 주 1회, 자택에서직접쓰레기를회수하며, 이상한변화를감지한경우지역포괄지원센터에연락함. - 긴급통보서비스 : 택시회사에통보하면택시가방문해 119로통보를행하는체제로운영됨. 사회복지협의회와의연계 - 사회복지협의회는치매가족회나신체장애인등여러가지모 임을운영하고있는데, 필요한경우이를활용함. 비공식적자원과의연계 - 시의안전확인네트워크 : 식사배달서비스, 신문판매점, 민생위원등을연결시킨네트워크임. - 소비자피해방지네트워크 : 전기회사와가스회사가연 2회협의회에출석하여사기와악덕상법등의피해정보를전달함. 그외 - 소비자센터와연계 - 곤란케이스에대한관계기관과의연계 ( 보건소의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의사, 생활지원전문원, 시설등과의연계 ) - 민간인을대상으로하는치매서포터양성사업 - 의료기관과의연계가과제 : 의료기관과의연계가어려우며 부록 59
병원에서퇴원하는경우, 계속적인지원을실시하고시간적 여유를가지고퇴원정보를확인하길원하지만그렇지않은케 이스가적지않음. 사례 2, B시의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직영 - 담당권역인구 : 약 44,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26.5% < 네트워크의현황 > 행정과의연계 - 시청사내에같은과이기때문에내담자를담당자에게곧바로연결할수있으며, 정보를공유할수있는이점이있음. - 개호보험이외의서비스로서자비이용헬퍼와단기숙박, 복지택시, 식사배달서비스, 이동판매차사업이있음. 사회복지협의회와의연계 - 사회복지협의회의지역활동 : 자원봉사센터에서진행하는월 1회회의에지역포괄지원센터직원이출석하며운영협의회나지역케어회의에참석하기도함. - 만남의전화 : 자원봉사자가독거노인의안부확인전화를실시하고, 건강상태가좋지않은경우지역포괄지원센터에연락을함. 60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비공식적자원과의연계 - 쵸나이카이 ( 반상회 ) 와의연계 : 민생위원이독거노인과부부세대고령자를대상으로안전확인을실시함. - 봉사자를통해운영되는비공식적지원 : 봉사센터에등록된연수를받은경청자원봉사자가외롭다고말하는고령자의집을방문함. 그외 - 연계중심이되는지역케어회의 : 지역네트워크를축으로하는지역케어회의에는대표자회의와전문직으로구성된부회 ( 거택, 그룹홈, 요양형시설, 특별양호노인홈 ( 전문요양시설 ), 노인보건시설의케어매니저, 병원의지역의료실 ) 를설치함. - 연수와네트워크를통한케어매니저의질향상 : 의료, 보건복지, 개호시설등관계기관의의견을듣고네트워크의필요성및의식을공유함. 사례 3, C시의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위탁 ( 사회복지법인 ) - 담당권역인구 : 약 17,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29.9% 행정과의연계 - 정보온라인에서고령자의데이터베이스를공유함 ( 시가월 1 회갱신 ). 지역포괄지원센터, 행정양쪽으로부터갱신이가능 부록 61
한시스템이며실태파악전정보를열람하고방문전준비를원활히진행할수있음. - 시로부터위탁을받아세대조사를실시하고지원을필요로하는고령자를발굴해지원함. 사회복지협의회와의연계 - 개호보험사업소연락협의회에사회복지협의회가임원이되어협동적으로홍보활동을함. - 초등학교 중학교의통합학습지원 - 도시락배달서비스, 제설서비스에관한상담창구로서개별케이스에대해서연계 - 치매서포트양성강좌나초등학교통합학습시간에센터가메뉴를제안하고사회복지협의회가코디네이터함. 비공식적자원과의연계 - 지역의인간관계의활용 : 지역주민과이야기하고정보를수집해사회자원에관한지도를작성하며인재발굴을포함한지역에대한어세스먼트 ( 사정 ) 가중요함. - 자원봉사자와의연계 : 자원봉사센터와의정보교환과지원에관한연계를행함. 그외 - 네트워크회의 : 개호보험사업소간회의를진행하며거택, 케 6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어매니저, 포괄센터의 3부회의정례화, 연수회, 지역케어를실시함. - 사례검토회를시내의타지원센터와연계하여실시하며, 대상은케어매니저 (6개사업소 30명 ) 가가지고있는과제를검토하는장으로서활용됨. 사례 4, D시의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위탁 ( 사회복지협의회 ) - 담당권역인구 : 약 26,0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31.6% 행정과의연계 - 지역포괄지원센터간연계회의 : 시내 6개의지역포괄지원센터가대표자회의와전문직원회의를개최함. - 재택개호지원센터의기능 : 재택개호지원센터가가족개호자교실, 치매서포트양성강좌등행정으로부터위탁받아실시하고있으며, 개호예방교실등에대해참가자조정과홍보를실시함. 사회복지협의회와의연계 - 비공식적서포트의개발에관한기대 - 사회복지협의회를활용한연계 : 지역포괄지원센터는개호보험법의제도로역할범위가한정되어있는반면, 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과활동은자유로운편이며사회복지협의회의지역에근거한활동을활용함. 부록 63
비공식적자원과의연계 - 연합쵸나이카이 ( 연합반상회 ) 단위와의연계 : 지역포괄지원센터의담당지역은 6개의연합쵸나이카이 ( 연합반상회 ) 로나뉘어져있기때문에그단위마다회장, 사무국장과연계함. - 봉사자의활용 : 개호예방봉사자의양성을목적으로개호예방서포터프로그램을실시하며, 이강좌졸업생은반드시지역의클럽에들어가간단한전도예방체조나스트레칭체조등을가르침. 그외 - 거택개호지원사업소와의연계 : 요지원과요개호를반복할것같은케이스의경우담당케어매니저가바뀌지않고계속적인지원을할수있도록거택지원사업소에의위탁을적극적으로추진함. - 우체국과의네트워크 : 우체국으로부터여러번통장을만들러오는사람이나통장을자주잃어버리는사람에대한정보를얻음. - 야쿠르트방문판매자와연계하여안부확인을행함. 사례 5, 촌 ( 町 ) 의지역포괄지원센터 - 운영형태 : 직영 - 담당권역인구 : 약 8,500명 - 담당권역고령화율 : 32.9% 6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행정과의연계 - 기초자치단체직영의 ( 町營 ) 의지역포괄지원센터 : 지역포괄지원센터가있는건물자체에기초자치단체직영의케어센터가있고, 고령자에관한것이집약되어있음. 특히고령자상담은전부포괄적으로수용하고, 담당자들이모여서서로협의하는것은일상이되어있는것이기초자치단체의특징임. - 정보의공유, 일원관리 사회복지협의회와의연계 - 공동사업의추진 : 편안한생활의지원사업, 안전확인사업등을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하고있지만방치하지않고센터와함께사업을전개함. - 재택복지네트워크 : 사회복지협의회를중심으로각지방자치단체에서재택복지네트워크를조직하여지역주민이고령자의안부나생활을지지하는활동을전개함. 비공식적자원과의연계 - 주민의서포트를얻은사례 : 식사, 목욕, 쇼핑, 쓰레기배출등재택복지네트워크를추진함에있어마을청년회, 부인회등지역주민과연계를실시함. 그외 - 네트워크의구축 ( 지역포괄케어추진회의 ) : 보건, 의료, 복지관 부록 65
계자, 지역주민이정든지역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과제를검토함. 이회의에는서비스조정부회, 양호노인홈조정부회, 케어검토부회, 고령자학대방지네트워크부회, 개호예방부회가역할함. 2. 고찰 1) 행정과의협동면접조사에서는시 정 촌이예산을받아서고령자전체에대한실시조사를진행함. - 행정담당부서에의해 1주에서 2주기간내포괄조사원이방문한다는메시지를우편으로안내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의직원이직접방문해조사를실시하는형태를취함. 이러한과정은단순히고령자의실태파악과서비스정비에머무르지않고, 서비스와자원을연결하는시스템이중요하게됨. - 행정으로부터정보수집이어려운지방자치단체가많은가운데정보확보의방법과차후원조를예측하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함. - 이번조사를통해행정직영의지역포괄지원센터가정보공유측면에서보다원활하게활동하며, 위탁포괄센터의경우도하는일은비슷하기때문에직영과비슷한정보수집및활용이가능하도록환경을정비하는것이필요함. 6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2) 비공식적네트워크의구축지역포괄지원센터가지역내에서업무를추진해나갈때, 개개인의욕구에따른생활자원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이때요구되는것은비공식적서비스네트워크의구축임. - 사회자원지도의작성, 재택복지네트워크의조직화, 소비자피해방지네트워크, 쵸나이카이 ( 반상회 ) 와연계해쓰레기를버리거나지역주민의안부를확인하고대응하는것이예가될수있음. 이처럼지역포괄지원센터가스스로도비공식적자원의필요성을제언하거나개발해나가는것이중요함. 또지역의욕구를파악한비공식적인자원을연결하는기능을가진지역조직과의강한유대관계를가진사회복지협의회와연계해지역 ( 개인 ) 욕구파악, 개호예방, 복지에관한지식보급계발, 지역조직과의연계가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또지역케어시스템을만들때기존의지역조직에인간관계모델을활용하는것이유효함.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지역의여러가지정보가모이고, 인재발굴의일환으로지역어세스먼트 ( 사정 ) 는매우중요함. 지역에는자치회, 자치연합회, 민생위원, 복지위원등이중요한 역할을수행하고있음. 여기에첨언하면물리적기준으로지역을 구분하지말고, 스스로의경험을활용해지역문제를해결해나 부록 67
가기위한주민들의모임이유기적으로기능하는것이중요함. 3) 타기관과의연계와통보에의한정보네트워크의구축요원호고령자를지원할때, 통보가계기로되는것이많음. - 현실적문제로서고령자는스스로도움을요청하는경우가매우적으며고령자에게어떤문제가발생한경우, 지역주민과관계기관의통보형태로지역포괄지원센터에사례가접수됨. 소비자피해방지네트워크, 안부확인네트워크를설치하고가스회사나전기회사, 신문판매점등관계기관으로부터통보가이루어지는시스템을구축한지역포괄지원센터가있음. - 또지역주민에의한재택복지네트워크의경우도이상한것을느낀경우지역포괄지원센터에통보할수있도록관계를구축함. - 이러한체제가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통보하는측과받는측간신뢰관계를기반으로하는정보네트워크가필수불가결하며포괄센터에있어서이는매우큰실천과제중하나라고할수있음. 6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부록 2) 지역포괄지원센터에있어서사회복지사의업무 ( 内田充範, 2009: 19-23)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 3 명의사회복지사를대상 으로업무에대하여인터뷰조사한것을요약한것이며조사에 참여한 3 명의사회복지사의경력은아래와같음. - 사회복지사 A : 영양사 10 년, 재택영양사 5 년, 노인보건시설 2 년, 지역형재택개호지원센터상담원 7 년등의경력이있고, 현 재케어매니저자격이있음. - 사회복지사 B : 특별양혼노인홈 ( 전문요양시설 ) 생활상담원 1 년반, 재택개호지원센터상담원 3 년반, 개호예방관련사업 1 년, 현재케어매니저자격이있음. - 사회복지사 C : 행정직원으로보건복지과등에 2 년반, 아동 가정과 1 년반으로근무한경력을가지고있음. 여기에소개할사회복지사의업무인실태파악, 지역네트워크구 축, 종합상담, 권리옹호, 학대방지는사회복지사가지역포괄지 원센터에서수행해야할업무를중심으로소개하고자함. 1. 실태파악 지역포괄지원센터에있어서실태파악에는고령자등의주민욕 구의파악과지역의사회자원의파악 2 종류가있음. 부록 69
(1) 고령자등의주민의욕구파악먼저, 담당구역내고령자의생활실태를파악하는것은건강만들기지원등의개호예방, 요개호자대응, 고립방지, 학대의조기발견, 악덕상법피해의방지가가능하고, 이는고령자가정이든지역에서안심하고안전한생활을운영할수있도록함. 욕구파악은고령자본인이표명한욕구에대한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하기위해실시된것임. 사회복지사 B는 세대방문으로개별면접을통해이야기를듣고싶다. 재택방문을늘리고싶다 고이야기하고있음. 이것은사회복지사 B가재택개호지원센터근무시절, 고령자의재택생활을지켜보면서시설에입소하는고령자의마음을이해할수있었다고하는업무경험에근거한것임. - 즉시설생활상담원으로서입소중인고령자와입소를결심한고령자는시설입소에이르기까지복잡한심리적갈등을가지고있고새롭게시작하는시설에대한불안을가지고있음. 그러나이를파악하는것이어렵다는점에서재택고령자와의관계속에서시설서비스의모습을생각할필요가있다는것임. 실태파악은지역포괄지원센터업무에서종합상담을적절히진 행하는데필수불가결한활동이고, 재택생활을유지하는것뿐만 아니라, 재택으로부터시설로연결하는상담원조과정에있어 70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사회복지사 B 의업무체험은중요한의의를지님. (2) 지역사회자원의파악 지역에는자치회, 지구노인클럽에의한식사서비스, 이동지원시 스템등의비공식적서비스가다수존재함. 현재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담당지역뿐만아니라광범위한지역에걸쳐서비스제공기관과전문상담기관에대한지도작성이이루어지고있으며이러한지도에비공식적서비스를포함하는것역시중요한부분임. 지역포괄지원센터의상담내용은개호보험제도이용에관한것이지만지역포괄지원센터는요개호고령자뿐만아니라지역주민의건강유지및생활안정을위해필요로하는원조를행하는시설임. - 사회복지사 C가 건강한고령자도포함한고령자전체를대상으로하는상담창구를만들고싶다 고하는것처럼모든고령자의상담에대응해나가기위해서는개호보험서비스이외의지역에있어서여러가지비공식적서비스를포함한사회자원의파악이중요함. 부록 71
2. 지역의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은실태파악에의해명확해진고령자의욕구와 지역사회자원을신속, 정확하게연결하는데있어유효함. 지역포괄지원센터에의한지역네트워크는행정등의공적기관과지역주민이협동해지역고령자를지원하는데있어서필수불가결한것으로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해결곤란한생활과제를지닌고령자에대해특정기관과관계자만이과제해결의책임을지는것이아니라여러관계기관과지역주민이각각의전문분야에서능력을활용하고적절한전문적지원이제공되도록체제를정비하는것이필요함. - 네트워크구축에있어서중요한포인트는관계기관과사회자원을합쳐탁상행정식의네트워크조직도를그리는것이아니라직접방문하여고령자의실태를파악하고명확해진고령자의생활과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것임. - 네트워크구축과정에있어서지역주민과가장가까운곳에서상담원조업무를실천하고있는민생 아동위원 13) 과의협동, 연계에의한접근을주목해야함. 13) 민생 아동위원은민생위원법을비롯해생활보호법과아동복지법등에있어행정의협력기관으로규정되어있고시 정 촌이설치주체인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에빼놓을수없는중요한기관임. 72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3. 종합상담종합상담업무는피보험자의심신의상황, 재택생활실태, 그외의상황파악, 보건의료, 공중위생, 사회복지, 여타관련시책에대한관계기관과의연계, 그외피보험자의보건의료향상 ( 개호보험법 115조 ) 임. 상담과정가운데고령자의실정을파악하고, 보건 의료 복지 기타서비스와제도에대한정보제공및전문기관과의연결조정등의종합적지원을행함. - 즉생활과제를갖고있는고령자와그가족이어디에상담하러가야하는지를고민하지않고지역포괄지원센터에가면과제해결에도움이된다고하는이른바원스톱서비스적상담기관의역할을수행함. 종래의상담기관처럼해당기관에서대응가능한상담에대해서는상담이이루어지지만, 해당업무의범위를넘어서면소개받은상담기관을방문해다시처음부터상담을시작해야하는상황이발생. 때문에상담을받지않거나다른곳을소개시켜주는대응으로는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힘들며이러한대응이계속되면상담자는심신이피로해지고문제해결은커녕오히려부담만느끼게됨. - 사회복지사 A는 지금까지의행정으로는대처할수없었던것이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가능하게되었다 라고말하고있듯이지역포괄지원센터의구조에는종래의행정체제를바꾸고싶다는생각이포함되어져있다고할수있음. 더욱이 부록 73
지역포괄지원센터는상담내용에대해상담자자신이가진힘을중시하고전문기관의스텝과지역자원을활용해문제해결이가능하도록지원한다고언급하고있음. - 비슷하게사회복지사 B도 법과제도에속박되지않고지역포괄지원센터만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고하고있으며사회복지사의상담업무에대한자세야말로생활과제를가진고령자와그가족이상담처를찾아헤매거나상담하러가는것자체를꺼려하지않고언제어디에서나상담을위해방문할수있는기관으로지역포괄지원센터가인식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함. 지역포괄지원센터는설치된지 6년째이지만지역주민에게충분히인식되어져있다고말하기어려우며모든고령자에관한종합상담창구로서지역포괄지원센터의존재를여러방법들을통해주지시켜나가는것이앞으로의중요한과제중하나임. 4. 권리옹호권리옹호업무에관해서 사회복지사는의사결정능력이불충분한이용자에대해, 항상최선의방법을이용해이익과권리를옹호한다, 권리침해를예방하기위해 사회복지사는이용자를옹호하고권리침해의발생을예방한다 라고하는윤리기준이업무기반이라고생각함. - 즉경제적착취와악덕상법등에의한사기라고하는구체적인 74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행위로부터고령자를보호하기이전에자신의뜻을의사표시할 수없는고령자의생각을적절히파악하고대변하는것이요구됨. 사회복지사 A가 의사표현이가능한사람뿐만아니라의사표현이불가능한사람을발굴해보호해야한다 고하듯이권리옹호업무는지역포괄지원센터를방문하는고령자의상담뿐아니라지역주민의욕구파악을위해세대방문을실시하는과정속에서대상고령자를발견할수있음. 이외에도사회복지사 A는 전문기관의스탭과연계하며대응한다, 앞으로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보급 계발 이용지원을활성화해야한다 라고언급하며구체적인지원활동으로타전문직, 법 제도의활용을들고있음. 또상담자는눈앞에있는과제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생각을정리하고자신이어떻게움직일까를정리하는것임. 권리옹호업무는종합상담업무, 실태파악업무와밀접히관련되 어있고, 이러한업무에대해서고령자한사람한사람의의사확 인과능력파악을적절히행해야함. 5. 학대방지 고령자학대방지에관해서 2005 년 11 월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 의양호자에대한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고령자학대방지법 이 부록 75
라칭함 ) 이성립하고 2006년 4월부터시행. 동법 3조에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책무가명기되어있으며, 이미 1990년대부터복지 보건 의료 간호등의연구자를중심으로실태조사와상담원조활동이이어져오고있고, 카나가와현 ( 神奈川県 ) 요코스카시 ( 横須賀市 ) 등의선진지방자치체에서는관계기관에의한고령자학대방지네트워크사업, 학대방지조례가제정되어있었음. 고령자학대방지법제16조에 시 정 촌이고령자학대방지에대처하기위해연계 협력기관으로지역포괄지원센터 가규정되도록동법 17조 1항에의거해사무를위탁할수있으며, 지역포괄지원센터에위탁가능한업무로상담, 지도, 조언 (6조), 고령자학대통보혹은수리 (7조 1 2항, 9조 1항 ), 고령자의안전확인, 그외통보혹은사실확인을위한조치 (9조 1항 ), 양호자의부담경감을위한조치 (14조 1항 ), 양호자 고령자의친족혹은양개호시설종사자등이외의사람에의한재산상의부당취급과그로인한피해관련상담, 관계기관의소개의실시 (27조) 가규정되어있음. 이러한현상에입각해고령자학대의발생예방및조기발견의업무실천에대해살펴봄. - 사회복지사 A는 학대통보창구로서학대와관련된대응을어떻게하면좋은지잘모르겠다고하는의견에대해사례를제시한매뉴얼과그것의일부를발췌한대응판을작성했다 고 7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함. 이는학대방지에관해지역포괄지원센터내직원의업무수행과교육적역할을담당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 사회복지사 C는 고령자학대에대한대응체제로서지역포괄지원센터내직원의기술향상을위해연수회를실시하고있다, 학대방지에대해지역포괄지원센터직원은누구라도대응가능한체제를만들어야하고, 케어매니저 보건사와협동해서원칙동행방문을해야한다 고함. 실제로 고령자학대방지에관해강연회를개최하거나지역주민을위한계몽활동을하고있다 고말하고있음. - 또사회복지사 C가 개호부담이있어도치매의경우세상사람들에대한체면을생각해서받아들이기어려운경우도있으며치매는본인만이아니라가족전체의문제로서관계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다 고함. 이는학대로연결될가능성이있는개호부담을안고있는가족의실태파악과그가족의복잡한속내를털어놓을수있는원조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 다음으로학대사례에의대응에관해서 - 사회복지사 C는 낮보호담당자로부터담당케어매니저를통해학대가의심되는상담이있으면사례회의를진행하고본인과면접을통해학대를확인한후학대의과정을조사. 홈헬퍼를이용해조리청소서비스를받고개호부담을경감시킴으로이들의학대가줄어들었다 라고말하고있음. 부록 77
- 또한개호피로로인해오는여러가지스트레스를분출하지못하고학대에이르는경우학대자역시피해자로서, 피학대자뿐만아니라학대자에대한수용적태도가필요함. 학대의통보로부터개입에이르기까지신중한관찰을진행해야함. 78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를통해본노인재가요양지원센터시범사업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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