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경상수지추이의분석과전망 연구위원이항용 연구위원김현욱 1. 문제의제기 내수회복과원화가치상승으로경상수지흑자가빠른속도로축소되고있음. 25년중경상수지흑자는 24년 (282억달러) 에비해 116억달러감소한 166억달러를기록했으며, 금년들어서는 1~2월중경상수지가 6.7억달러의적자로반전 상품수지흑자폭은 1~2월중 23.4억불로감소 서비스수지적자폭도점차확대되어금년 1~2월중에는 34.6억불로확대 경상수지동향 ( 억달러 ) 24 25 26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P 경상수지 281.7 165.6 58.8 26. 26.5 54.3 22. 5.4.9-7.6 상품수지수출 (%) 수입 (%) 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 375.7 2577.1 (3.6) 221.4 (25.6) -8.5 1.8-24.3 334.7 289. (12.1) 2555.2 (16.1) -13.9-13.2-25. 91.6 68.5 (12.7) 588.9 (13.6) -3.1 2.4-5.2 86.4 76.3 (9.5) 619.9 (13.8) -32.4-2.9-7.1 75.8 723.6 (14.4) 647.8 (21.) -43.6.3-6. 8.9 779.6 (12.2) 698.6 (15.8) -24.9 5. -6.7 31.8 268.5 (14.1) 236.7 (18.4) -7.7 -.4-1.7 18.1 256.8 (1.1) 238.8 (16.4) -11.3 2.4-3.8 14.8 239.2 (2.3) 224.4 (18.8) -16.4 5.7-3.1 8.6 237.9 (21.9) 229.3 (27.9) -18.2 4.3-2.3 주 : P 는잠정추정치.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26 년 2 월중국제수지동향 ( 잠정 ). -149-
KDI 경제전망 특히 26 년들어미달러화, 엔화등주요국통화에대한원화가치가크게상승하면서환율변동이수출입과경상수지에미칠영향이주목되고있음. 원 / 달러환율은 24년 4/4분기에급락한후 25년중비교적안정된모습을나타내다 26년들어다시큰폭으로하락 1.4 1.3 1.2 1.1 환율추이 1..9.8.7 1원 / 달러 1엔 / 달러유로 / 달러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2 21 22 23 24 25 26 이에본고에서는환율변동의효과와함께향후경상수지전망에관하여논의하고자함. -15-
경제현안분석 2. 상품수지 가. 환율변동과상품수출입 소득변수와환율이실질상품수출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간단한회귀분석을수행분석결과를살펴보면실질상품수출입은소득변수의영향을강하게받는가운데원화가치의상승은수출감소보다는수입증가를통해상품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추정됨. 상품수출및상품수입은소득변수와의상관관계가크게추정되어국내외의경기변동이상품수지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특히외환위기이후소득변수와의상관관계는더욱커진것으로나타나고있음. 한편외환위기이후의기간중환율변동에대한민감도가상품수출의경우에는감소하였으나수입의경우에는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남. 다만원화가치의상승이실질수출에는큰영향을주지못하더라도수출기업의채산성악화를초래할수있음. 소환 득율 실질상품수출입함수추정결과 수출수입 81.1/4-97.4/4 98.1/4-5.4/4 81.1/4-97.4/4 98.1/4-5.4/4 1.11 (3.83).27 (1.83) 2.44 (5.15).2 (.2) 1.48 (3.71) -.16 (-1.42) 2.66 (7.3) -.38 (-2.88) 주 : ( ) 안은 t 값, 국민계정상의계절조정상품수출및상품수입의전기비증가율을소득변수및실질실효환율증가율에회귀분석하였으며소득변수로는수출의경우에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사용하였으며수입의경우에는국내 GDP 를사용 따라서금년중내수회복과원화가치상승에따라수입물량의증가세가다소확대될가능성이높음. 특히소득및환율에민감하게반응하는자본재및소비재를중심으로수입증가율이확대될가능성 -151-
KDI 경제전망 품목별수입함수추정결과 ( 외환위기이후 ) 원자재소비재자본재 소환 득율 1.66 (5.46) -.25 (-2.31) 2.8 (3.52) -.76 (-3.68) 2.72 (5.83) -.3 (-1.84) 주 : ( ) 안은 t 값, 실제로원자재수입물량은안정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는반면, 작년이후소비재및자본재수입의증가율은상승하고있음. 품목별수입증가율추이 ( 물량기준 ) 35 3 25 2 15 1 5-5 -1-15 -2 ( 전년동월대비, %) 자본재원자재소비재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2 23 24 25 이러한수입물량의증대에도불구하고실질상품순수출의둔화폭은크지않을전망수입물량의증가는실질순수출을감소시키는요인그러나금년에도해외경제가견실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환율이수출에미치는부정적영향도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되어수출의증가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임. 따라서실질순수출의증가세가크게둔화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여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도크지않을가능성 -152-
경제현안분석 나. 교역조건변화와상품수지 그러나실질수출입과경상수지를구성하는상품수지의움직임은교역조건의변화로인하여차이가존재할전망 23년이후교역조건의추세적인악화에기인하여실질상품순수출과상품수지의차이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추정됨최근실질상품순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명목상품순수출은 24년말이후감소하는모습 경상수지를구성하는상품수지는국민계정상상품순수출로나타나게되는데, 실질순수출은수출물량에서수입물량을차감한것을의미하며명목순수출은수출금액 ( 실질수출 수출디플레이터 ) 에서수입금액 ( 실질수입 수입디플레이터 ) 을차감하여계산 교역조건은수입디플레이터대비수출디플레이터의비율로계산하였으며이는통상적인교역조건의정의인수입단가대비수출단가의비율과유사 25 ( 십억원 ) 상품순수출과교역조건추이 ( 계절조정 ) 1.1 2 15 1. 1 5 실질 ( 좌축 ) 명목 ( 좌축 ) 교역조건 ( 우축 )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 21 22 23 24 25.9.8 한편금년에도주로원유를비롯한원자재수입단가의높은증가세에기인하여교역조건은악화될가능성자본재수입단가의하락에도불구하고원자재수입단가의높은상승세로인하여전체수입단가가상승하고있음. -153-
KDI 경제전망 수입단가지수상승률추이 5 4 3 2 1-1 -2-3 ( 전년동월대비, %) 원자재소비재자본재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 21 22 23 24 25 이에따라수출단가대비원자재수입단가는상승하고있는반면수출단가대비자본재수입단가는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 수출단가대비수입단가지수추이 18 16 14 12 원자재 소비재 1 8 6 자본재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 21 22 23 24 25 원자재수입이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를상회하고있으며유가상승이최근까지도지속되고있어금년에도교역조건의악화추세가지속될가능성 -154-
경제현안분석 금년 1월중의교역조건은 77.5를기록하여전년동월에비해 6.6%, 작년평균에비해서는 2.1% 하락함으로써교역조건악화가지속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금년중원화가치상승등에의한실질순수출의감소는크지않을것으로보이나, 교역조건의악화로명목상품수지흑자는상당폭축소될것으로보임특히 1월중원자재수입단가는작년평균에비해 5.9% 상승하였으며만일원자재수입물량이작년과동일하다고가정할때, 이와같은원자재수입단가의상승은금년중원자재수입금액을약 84억불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시산됨. -155-
KDI 경제전망 3. 서비스수지 가. 환율변동과서비스수출입 소득변수와환율이실질서비스수출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간단한회귀분석을수행분석결과에의하면단기적으로서비스의실질수출입의변동은소득보다는환율의변동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다만외환위기이후에는서비스수입의경우에만환율의영향을받는것으로추정되어, 원화가치상승이주로서비스수입의증가를통하여서비스수지의악화를초래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 환율과의상관관계는서비스수입의경우가상품수입의경우보다크게추정되었음. 한편서비스수출입의소득변수에대한상관관계는유의하게추정되지않았음. 실질서비스수출입함수추정결과 수출 수입 81.1/4-97.4/4 98.1/4-5.4/4 81.1/4-97.4/4 98.1/4-5.4/4 소환 득율.13 (.24).6 (3.55).75 (.94) -.4 (-.3) -.23 (-.31) -.86 (-3.99) -.11 (-.27) -.52 (-3.64) 주 : ( ) 안은 t 값, 나. 기타고려사항 서비스수지의경우에는교역조건의변화는크게중요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상품수지와는달리서비스부문의실질순수출은명목순수출과비슷한움직임을보이고있어서비스부문의교역조건을별도로분석하지는않았음. -156-
경제현안분석 국민계정상의서비스순수출은실질 명목기준모두국제수지표상서비스수지와같이적자폭이추세적으로확대되는모습 서비스순수출과교역조건추이 ( 계절조정 ) 1 ( 십억원 ) 1.2 실질 ( 좌축 ) -1-2 -3 명목 ( 좌축 ) 교역조건 ( 우축 ) 1.1 1. -4.9-5 -6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 21 22 23 24 25.8 한편서비스수지의적자가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주로여행수지및사업서비스수지의적자폭이크게확대되고있는데기인 ( 억달러 ) 6 4 서비스수지의부문별동향 2-2 -4-6 -8-1 -12-14 서비스수지운수수지여행수지사업서비스수지기타서비스수지 1989 19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 21 22 23 24 25-157-
KDI 경제전망 여행수지는여행지급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비해여행수입은오히려감소하여최근서비스수지적자확대의가장큰요인이되고있음. 여행지급의경우일반여행지급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으나최근에는유학 연수를위한지급의증가세가보다빠르게확대되는추세사업서비스수지도수출입규모확대에따른무역관련서비스지급증가와해외광고등의서비스지급이크게증가한데에기인하여적자폭이확대이러한서비스수지적자의상당부분은교역규모확대와서비스부문의경쟁력등보다장기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을가능성 다만운수수지는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고있는데, 특히운수수입은상품수출과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음. 운수수입과상품수출 5 ( 전년동월대비, %) 4 3 운수수입 2 1-1 -2-3 상품수출 19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 21 22 23 24 25-158-
경제현안분석 서비스수지의구성항목별수입과지급 ( 억불, %) 수입 지급 수지 2 25 2 25 2 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서비스운수여행금융사용료사업서비스기타 35.3 136.9 68.3 7. 6.9 72. 14.2 1. 44.8 22.4 2.3 2.3 23.6 4.6 453.7 238.8 56.6 16.1 18.3 97.3 26.7 1. 52.6 12.5 3.6 4. 21.4 5.9 333.8 11.5 71.3 1.9 32.2 13.3 14.6 1. 33.1 21.4.6 9.6 3.9 4.4 584.7 199.7 153.1 1.8 44. 158.8 27.3 1. 34.1 26.2.3 7.5 27.2 4.7-28.5 26.4-3. 5.1-25.3-31.3 -.4-13.9 39.2-96.5 14.3-25.7-61.5 -.7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금년에도서비스수지는전체적인적자규모가확대될가능성이높음. 4. 요약및전망 26 년중경상수지는원화가치상승과교역조건의악화로작년에비해흑자규모가상당폭축소될것으로보임. 상품수입의증가세확대에도불구하고상품수출이견실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어실질상품순수출의증가폭둔화는크지않을가능성이있으며이경우실질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도제한적일수있음. 그러나원자재수입단가의상승으로교역조건의악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여명목기준상품수지흑자의축소폭은상대적으로클전망서비스수지의적자는추세적으로확대되는가운데환율하락이라는단기적요인이추가되면서서비스수지의적자폭이금년에도확대될전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