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ilar documents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untitled


¹ýÁ¶ 12¿ù ¼öÁ¤.PDF

ㅇ ㅇ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국토2_6장( )

05_±è½Ã¿Ł¿Ü_1130

2002report hwp

274 한국문화 73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08최봉석ㆍ구지선.hwp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 DOI: NCS : * A Study on

歯1.PDF

,,,,,,, ,, 2 3,,,,,,,,,,,,,,,, (2001) 2

<30342D3136BFACBAB828C0D3B1DD292E687770>

<C0CEBCE2BFEB5FBFACB1B85F D32322D3528BAAFBCF6C1A4295F FBCF6C1A42E687770>

±³À°È°µ¿Áö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ISSN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04-백병선I-118

행 정 간 행 물 등 록 번 호 년도 해상조난사고 통 계 연 보

해사안전소식_2015_겨울.indd

04-다시_고속철도61~80p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28BCF6BDC D B0E6B1E2B5B520C1F6BFAABAB020BFA9BCBAC0CFC0DAB8AE20C1A4C3A520C3DFC1F8C0FCB7AB5FC3D6C1BE E E687770>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Ⅰ Ⅱ Ⅲ Ⅳ

07_À±¿ø±æ3ÀüºÎ¼öÁ¤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歯3이화진

< 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Rheu-suppl hwp

¾Æµ¿ÇÐ´ë º»¹®.hwp


ICT À¶ÇÕÃÖÁ¾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DBPIA-NURIMEDIA

00내지1번2번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02Á¶ÇýÁø

Microsoft Word - Westpac Korean Handouts.doc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원고스타일 정의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 DOI: Awareness, Supports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0방송통신서비스_내지최종

06_ÀÌÀçÈÆ¿Ü0926

09김정식.PDF

8-백상진2.hwp

조사방법들에대한조사는아직미흡한실정이다. 해양사고발생원인은크게인적요인 ( 항행법규의위반, 선원들의정신적육체적상태, 안전의식결여등 ), 자연적요인 ( 불가항력요인과기상및해상상태등 ), 교통환경적요인 ( 항로여건미비등 ), 선박적요인 ( 선박의노후화나불량등 ) 에의한것으로나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view of Research

<BCF6BDC D31385FB0EDBCD3B5B5B7CEC8DEB0D4C5B8BFEEB5B5C0D4B1B8BBF3BFACB1B85FB1C7BFB5C0CE2E687770>


12È«±â¼±¿Ü339~370

☆5.명묘희(2차수정)경찰학연구제33호.hwp

02_연구보고서_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연구( )최종.hwp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호

04_이근원_21~27.hwp

#Ȳ¿ë¼®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Æ÷Àå½Ã¼³94š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BFACB1B85F D30335FB0E6C1A6C0DAC0AFB1B8BFAA2E687770>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레이아웃 1


(Study on a method to protect unlawful caller ID change of VoIP) :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표현의 자유

2. 박주민.hwp

- 2 -


10송동수.hwp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0125_ 워크샵 발표자료_완성.key

....pdf..

ePapyrus PDF Documen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 DOI: A Study on the Opti


<C7D1B1B9B1A4B0EDC8ABBAB8C7D0BAB85F31302D31C8A35F32C2F75F E687770>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Nov.; 26(11),

Transcription:

연구보고 2017-0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순태 이유봉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The Study for Better Laws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연구자 : 이순태 ( 선임연구위원 ) Yi, Sun-Tae 이유봉 ( 연구위원 ) Lee, Eubong 2017. 10. 31.

요약문. 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해양에서의행위증가에따른위험요소도증가하고있음에반하여발생되는위험 원에대한체계적대응은뒤따르지못하고있음 연구의목적및범위 해양에서발생되는위험에대한분석과이에대한대응정책, 대응기관, 집행작용, 관련법령분석을통해위험을보다적절히관리할수있는방안모색 해양의안전관리와관련된법은해상교통 선박 선원 해난등매우광범위한 영역에걸쳐있으므로, 본연구는해양에서발생되는가장큰위험원을찾고그에대한적절한대응체계가법을통해마련되고있는지를분석할것 연구의방법 본연구는실용적인입장에서입법의최종수요자인국민들의입장을반영하여국민이체감하는해양에대한위험원, 그발생원인, 그에대하여기대되는안전보장방향이무엇인지를염두에두고접근하고자함 이를도출하는방법으로소셜빅데이터분석을통해국민들이가장많이접하게되는해양에서의안전의위협요인들과그대응을위하여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문제를찾아내고자하였음

해양안전과관련된규범은국제규범에서출발된경우가많으며, 국내에서도직접적용되는규범인만큼, 관련국제법령와, 미국, EU, 영국, 일본등주요국가의관련기관과법적근거를살펴보고자하였음 보다심층적인이해와분석을위하여국제해사기구와영국의해양안전관련기관들을방문하여구체적인경험과현황에관한정보를획득하였음. 주요내용 해양안전의의의 해양안전과해양안보 - 해양안전 (maritime safety) 은선박 선원의안전관리, 인명구조, 해상교통등전통적인선박의항행의관점의안전과관련되며,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는해적, 테러와같이고의적인보안상의위협과관련되어짐 - 넓은의미의해양안전은해양안전과해양안보를포괄하는의미로사용되어지기도하고, 반대로해양안보의개념이최근에는전통적인해상영토의수호에서확장되어항행의자유, 무역교통의보호등으로확대되고있음 해양안전사고현황 - 국내해양안전사고가 2014년세월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점을유의 할필요가있으며, 선박산의충돌, 기관고장, 선박의구조 설비 운용등으로 인명손실이발생하는경우가증가하여전체적인해양에서의안전관리체계에문제가있는것으로보임 - 특히, 어선과그중에서도소형어선과관련된사고비중이높아대응책마련이

필요한것으로보이며, 법집행과대응기관의대응력과이에비례하는권한부여 등법제도적관리체계에도문제가있음 해양안전관리에관한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분석의의의과적용 - 제8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통해추출된해양안전에기본지표들과해양조난사고통계연보 (2015년) 를통해선정한해양안전에대한평가지표를기반으로온라인상의소셜데이터확보를위한모집단구성함 - 평가지표를기반으로텍스트마이닝을통한키워드분석을시행하였으며, 평가지표선정결과에따라법적검토를통한정책적방향제시 정책평가지표분석 - 주요평가지표로는사고발생및원인과관련하여, 소형선박, 어선 낚시어선, 배타적경제수역이, 사고대응과관련해서는전복, 기상악화, 해양경찰등이제 시되었고, 이와관련된연관어들을기계 장비 ( 통신 ), 규모 선종, 대응기관 주 체, 사고원인, 대처방안등으로나누어빈출도를분석함 - 소셜빅데이터조사결과나타난해양안전관리관련주요지표별주요연관어들을통해해양안전관리를위해요구되어지는사고원인별대응방안에대한정책대응시나리오를제시함 해양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관련조직 -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를담당하는주요조직으로는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이있으며, 해양수산부는해양관련정책의총괄, 해양경찰은안전및보안사고대

응및수사를담당하며, 해양안전심판원이해양사고관련사건의조사및심판업무수행 사고원인관련법령 - 소셜빅데이터분석에따라가장위험관리가필요한부분에관련된법령을중심으로살펴봄 - 어선의안전관리에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사안전법등이있으며, 어선에관하여는개조,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치등을어선법에서정함 - 낚시어선의안전관리에관하여는낚시관리법이있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조업, 원거리조업, 위치추적장치, 구명장치, 출입항신고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 외국어선의불법조업에있어서는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등이관련될수있음 사고대응관련법령 - 사고대응과관련하여서는, 전복사고대응과관련된법으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양경비법,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이있음 - 기상악화에대한사고대응과관련된법으로, 해사안전법, 선원법,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해양경비법이있음 - 사고조사및사후조치에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이있음 안전관리체계의문제점 - 주요사고원인에관한규칙 기준의설정과이에대한이행력확보에관한업무가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각각에귀속되어지는경우가있는데, 해상에서의

법집행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으며, 사고대 응과관련하여서는관리주체가여러기관에귀속됨으로인한비효율성을관리체 계의단순화를통해개선할필요가있음 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국제협약 - 해양안전에관한대표적인국제협약으로는, 우리나라가가입한협약으로는, UN 해양법협약, 바다에서의인명안전에관한협약, 선박으로부터의해상오염방지를위한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 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있음 - 우리나라가가입하지않은협약에는어선의안전에관한토레몰리노스협약, 어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있음 - 국제해사기구 (IMO) 는 60개이상의해사관련협약에간여하며, 관할협약을내부조직에맞춰, 해양안전과보안, 해양오염의방지 ( 환경보호 ), 책임과보상, 기타로분류 미국 - 미국은해군조직의일부로서해안경비대를두고있으며, 해양안전 ( 수색구조, 선박 기준, 해난사고방지 조사 수사, 선원면허등 ), 해상보안 ( 항만 수로 연안보안, 약물차단, 이민차단, 방위태세 ), 해양관리 ( 쇄빙활동, 항로표식 수로관리, 해양환경보호, 해양생물자원보호 ), 법집행 ( 해상경찰, 무력행사, 정보활동 ) 등업무를담당 - 미국연방법제14편, 연안경비대에서해안경비대의각역할에대하여규정 EU - EU의통합적해양감시정책 ( 해상교통, 어업, 국경관리, 불법이민대응, 환경보호

등 ) 을위한전문기관으로해상안전청 (EMSA) 을두었는데, EU 법의집행감시, 해 사정보능력개발 운용, 해양오염대비 발견 대응, 위원회에대한전문 과 학적조언업무를담당함 - 에리카페키지및 EMSA규칙의개정을통하여, 해사정보시스템, 위성에의한선박 식별추적시스템의개발운영등, 최근 EU해상안전청의해양안전관리및서비스영역이확대됨 영국 - 영국의해양 해양경비청 (MCA) 는해안 해역에서의인명손실을방지하고, 해양안전정책의수립, 해양관련법령의입법을담당하며, 선박등록, 선박안 전기준 검사, 선원자격 교육, 해양오염방지, 화물안전, 수로관리등에관한업 무를담당 - 해양사고대응과관련하여, 사건발생시독립적인지휘권한을보유한해양구조 국무조정대표 (SosRep), 사건현장에신속투입이가능한자원봉사자등이있으며, 해양사고조사국 (MAIB) 은사고조사에있어독립성이보장됨으로써해양안전사건에관한사실과원인의조사가객관적으로이루어질있도록보장 일본 - 전후해군조직의전환으로창설된해상보안청이현재국토교통성의외청으로, 해상보안청법에따라특별사법경찰조직설립되었으며, 군사활동은인정되지않으 나,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선박의항행질서유지, 해상범죄예방 진압 수사 구속, 교통규제, 수로 항로표지등의해상의안전 치안확보업무담당 - 해양안전과관련한법으로, 해상교통, 선원, 선박, 해난, 항로, 항만 해운, 수산관련법령들이있으며, 특히소형선박, 소형어선과관련된안전규칙, 소형선박조종자법등을두고있고, 특수위험해역에적용되는해상교통안전등을별도로제정하고해상보안청이이에관한안전조치를관할함

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소형선박 어선 - 우리나라의해양안전에있어가장취약한영역으로, 각법에서소형선박에대한안전관리관련규정의적용제외가있어안전관리상의공백의우려가있으므로, 소형선박, 소형어선에관한안전관리가강화될필요가있음 통신 - 무선장치, 위치추적장치의적용제외선박에대한위험관리강화와관련기술개발로, 고장및고의적미작동행위에대한제재등통신장치의미비로인한위험증가에대응할필요가있음 선장 - 실제해상사고대응에있어선장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감안할때, 의무와권한을보다명확히하고강화할필요가있으며, 제재관련기준도행위의위법성정도를염두해두고합리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관리기관 - 해양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나라마다군조직, 행정조직형태로설치하는지여부가다르며, 정책 집행에있어서도일원화된형태와분리된형태가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 행정조직의일부이면서, 정책 집행이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로분리된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 정책 집행에있어중첩및혼란이야기될여지가있음 - 구체적으로는, 해양오염방지, 해상사고 재난대응, 해상교통관련정보체계등에있어유사업무가이루어지고있는데, 특히해상사고 재난대응체계에있어서는인명구조등효율적이고신속한사고대응을위하여조직체계를현장대응과필요에부합하게조정및조직화할필요가있음

. 기대효과 학술적효과 입법수요자의입장반영 - 기존의해양안전 안보에관한조직, 법제도적관점논의를아우르면서도, 입법수요자인국민의눈높이에서요구되는해양안전관리관련정책이슈를중점적으로제시함 소셜빅데이터분석방법적용 - 법제도관련정책연구에있어처음으로소셜빅데이터분석방법론의적용을통해관련주요논점을도출함 정책적효과 해양안전관리취약영역및개선필요제시 - 소형선박및소형어선등해양안전대응정책이가장요구되는영역에대한취약부분의집중대응필요를제시하고, 이와관련된법령전반의개선필요성제시 해양안전관련관리조직의업무비교분석 - 해양안전관리담당기관들의업무에대한분석, 비교를통해유사, 중복되는부분을명확히하고원활한대국민서비스와업무의전문성의관점에서향후조정과조직화가필요함을제시함 주제어 : 해양안전, 해양안보, 해상교통안전, 선박안전, 해양사고, 해사안전, 해양안전관리

Abstract. Backgrounds and Purposes Research Context While maritime activity and corresponding risks are on the ri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to sources of such maritime risk. Research Aims and Scope To analyze maritime risks and seek out ways to better respond to such risks through appropriate policies, government agencies, administrative action, and related legal framework. As law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re spread out in different sectors, including maritime traffic, shipping, crew management, and maritime disaster response, this research also aims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and assess whether existing legal framework allows appropriate responses. Research Methodology This research will take a practical approach and focus on maritime risk factors on which the public expresses biggest concerns, identifying their causes and corresponding preventative measures.

This research analyzed big data available on social networks to identify the biggest maritime public safety concerns and any issues raised in responses to such concerns. Since maritime safety regulation often stems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 that applies to member s countri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legal frameworks in the US, EU, UK, and Japan. In order to gain deeper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concrete examples and research context, the researchers conducted interviews with experts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nd maritime safety agencies in the UK.. Major Content The Importance of Maritime Safety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 Maritime safety refers to traditional safety concerns related to shipping, including crew and vessel safety, rescue operations, and maritime traffic. Maritime security, on the other hand, refers to intentional threats to safety, including piracy and terrorism. - When used in a broad sense, maritime safety refers to both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ritime security, specifically, has been broadened in recent years to include freedom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commercial shipping lanes.

Statistics on Maritime Accidents - It is worth noting that death toll at sea has consistently risen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of 2014. Specifically, collisions, mechanical malfunction, and other accident related to maintenance of vessels are on the rise, suggesting a need for a more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review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s. - Accidents concerning fishing boats (particularly, smaller fishing boats) make a high percentage of accident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 There are also concerns over related legal frameworks, including whether enforcement agencies have the appropriate authority and means to deal with such accidents Big Data Analysis on Maritime Safety Regulation Significance of Big Data Analysis - Based on statistics regarding maritime safety from the 8th National Basic Plan on Traffic Safety and 2015 Maritime Accidents Statistics Yearbook, the researchers identified keywords related to maritime safety issues and recruited volunteers to retrieve online data from social network sources. -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ext mining based on the selected keywords. Using this analysis, researchers were able to conduct further review of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Analysis Criteria - Keywords included small vessels, fishing boa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n relation maritime accidents and their causes; capsizing, worsening

weather conditions, Coast Guard in relation to accident response. Researchers further compiled statistics and categorized them as follows: Mechanical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Size and Vessel Type, Accident Cause, and Accident Response. - Using this big data analysis on keywords and related statistics, this research recommends specific policy responses to different maritime accident scenarios. Major Existing Legal Framework on Maritime Security Related Public Entities - The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MOF) are primarily in charge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s. MOF is in charge of oversight of all maritime policies, the Coast Guard is responsible for responding to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ncidents, and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conducts investigations and trials on maritime incidents. Legal Frameworks Related to Maritime Safety Threats - Social network big data analysis identified laws most relevant to maritime safety management. - Safety regulations of fishing boats include Vessel Safety Act, Fishing Boats Act, Maritime Safety Act. Specific regulations on fishing boat renovation,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and location tracking devices are specific in the Fishing Boats Act. - Safety regulations of angling fishing boats are covered by the Fishing Boats for Anglers Act, which specifies regulations on boat capacity, boat operation under

the influence, long-range fishing, location tracking devices, lifeboats, and port entry procedures. - Illegal fishing activity by foreign vessels is covered by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ty against Foreign Fishing Activity within Exclusive Economic Zone, Act on the Prevention of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essels, and Act on the Safety of Harbor Facilities and International Vessels. Legal Frameworks Related to Maritime Accident Response - Accident response and specifically responses to capsizing of vessels are covered by Ships Safety Act, Ships Officers Act, Seamen Law, Maritime Security Act, and Act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 Responses to accidents caused by weather conditions are covered by Maritime Safety Act, Seamen Law, Act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and Coast Guard Act. - Investigations and ex facto accident management are covered by Act on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and Tribunal and Act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 There are instances where regulations on various risk factors and enforcement of such regulations fall within the purview of MOF and the Coast Guard, respectively. - Maritime law enforcement needs to be combined with effective means for enforcement. Moreover, simplified regulatory structure will improve inefficiency caused by the status quo where authority is dispersed among various regulatory agencie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on Maritime Safety Regulation International Treaties -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on maritime safety for which Korea is currently a signatory include: UN Maritime Law Treaty, Treaty on Maritime Crew Safety, Treaty on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from Vessels, International Maritime Collision Prevention Treaty, International Treaty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International Treaty on Seamen Training, Identification, and Skill Management. - Major treaties for which Korea is not a signatory include : Torremolinos Protocol on Fishing Vessel Safety and International Treaty on Fishing Vessel Crew Training, Identification, and Skill Management. - IMO is involved in more than 40 international maritime treaties and categorizes them as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and Miscellaneous. USA -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S Navy, is responsible for maritime safety (search and rescue, vessel regulation, maritime accident prevention/investigation, seamen license regulation), maritime security (port/waterway/costal security, drug prevention, immigration control, defense posture), sea management (ice breaking, management of shipping routes and waterways, maritime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time ecosystem protection), and law enforcement (maritime police activity, military action, information gathering).

- US Federal Code Chapter 14 specifies the role of the US Coast Guard. EU - 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 as an agency dedicated to maritime surveillance (maritime traffic control, fishing, border control, illegal immigr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MSA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EU law, developing and maintaining maritime intelligence capability, detecting and responding to maritime pollution, and providing expert scientific advice on maritime issues for the European Commission. - The revised ERIKA legislative package and EMSA rules allow EMSA to expand its role i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including a comprehensive maritime information system and an individual vessel satellite location tracking system. UK - The UK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MCA) is responsible for preventing loss of life at sea, establishing maritime policy, introducing maritime legislation, shipping registration, shipping safety regulations, seamen training,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shipping cargo safety management, and waterway management. - The State of Secretary s Representative (SoSRep) has independent jurisdiction and authority in case of maritime accidents. A team of volunteers are also on stand-by in case of maritime accidents.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MAIB) also maintains independent jurisdiction, allowing for an objective and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causes and facts of any maritime accident.

Japan - The Japan Coat Guard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n the post-war reorganization of the Japanese Navy. The Japan Coast Guard does not take on any military role, but is responsible for maritime rescue,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maritime traffic regulation, prevention of maritime crim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and other necessary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ctivities. - Related legal frameworks include laws on maritime traffic, seamen, vessels, maritime accidents, waterways, shipping and port regulation, and fisheries. There are separate laws on smaller vessels, smaller fishing boat safety regulations, and operation of smaller vessels. - Maritime Traffic Safety Act further defines dangerous waters; the Japan Coast Guard is responsible for safety measures within these dangerous waters. Policy Sugges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Small Vessels and Fishing Boats - Small vessels and fishing boats represent a particular weakness in current safety regulations. Because exemptions in existing legal frameworks create blind spots in safety regulations when it comes to smaller vessels,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small vessels and small fishing boats. Communication -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stronger regulations and appropriate technical developments to better respond to threats posed by a lack, malfunctioning, or

deliberate misuse of communication devices on vessels. Captain -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ship s captai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itime disaster response,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captain, as well as penalties against any illegal actions. Responsible Agencies - Different nations take different approaches on whether responsible agencies should be under civilian or military control; and on whether to establish a single responsible agency or multiple agencies. In the case of Korea, the fact that regulatory responsibility is divided between the Coast Guard and MOF may cause redundancy and confusion in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maritime regulation. - Specifically, there exists overlap in the areas of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maritime accident and disaster response, and maritime traffic regulation. In the area of maritime accident and disaster response,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existing administrative structures to better reflect the needs on the field, to allow for rapid and efficient accident and disaster response.. Expected Effects Academic Outcomes Reflecting the Views of the Legislative Consumer - This research aims to 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focusing on the needs and concerns of the public as the final consumers of all legislative action.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Big Data Analysis - This research represents the first time social network big data analysis was applied to legislative analysis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key points. Policy Outcome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Maritime Safety Regulation Blind Spots - The research identifies small vessel and small fishing boat safety regulation as blind spots in current regulation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se areas.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 Agencies -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itime safety regulation agencies, the research highlights the need to clarify overlapping functions of different agencies and to pursue reorganization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rvice for the public and heighten professionalism. Key Words : Maritime Safety, Maritime Security, Maritime Traffic Safety, Shipping Safety, Maritime Accidents, Maritime Safety Regulation

목차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11 제 1 장서론 / 25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27 제 2 절연구방법및범위 28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 31 제1절의의와범위 33 1. 해양안전의의의 33 2. 해양안전의범위 38 제2절해양사고현황 43 1. 기본요소 43 2. 위험분포 46 3. 문제영역 57 제3절관련정부대책 63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63 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4 3. 교통안전기본계획 66 제4절문제점 67

목차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 69 제1절빅데이터분석 71 1. 의의와방법 71 2. 해양안전관리에의적용 72 제2절개념분류체계 ( 온톨로지 ) 73 1. 방법론 73 2. 정책평가지표선정 74 3. 모집단설정 78 제3절정책평가지표분석 80 1. 지표별빈도수분석 80 2. 정책대응방안제시 85 제4절시사점및한계 86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 89 제1절관련조직 91 1. 해양수산부 91 2. 해양경찰청 94 제2절관련법령 98 1. 관련법령총괄체계 98 2. 사고원인관리 103 3. 사고대응관리 117 제3절문제점 131 1. 사고원인관련 132 2. 사고대응관련 134

목차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 137 제1절국제법 139 1. 조직 139 2. 국제협약 140 제2절미국 154 1. 조직 154 2. 법 제도 159 제3절영국 167 1. 조직 167 2. 법제도 178 제4절일본 180 1. 조직 181 2. 법 제도 187 제5절시사점 197 제 6 장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 199 제1절주요문제상황 201 1. 소형선박 어선 201 2. 통신 202 3. 선장의현장대응 204 제2절안전관리체계 206 1. 단계별관리업무 206 2. 직제별관리업무 208 참고문헌 211

목차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록 부록 1. IMO 국제협약 223 부록 2. 해양안전관리관련법과정책에대한해외현지방문조사 228 부록 3. 우리나라해양안전관련법령 244 부록 4. 우리나라해양안전관련조직관할업무와법적근거 256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제 2 절연구방법및범위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해양은전통적으로항행이나어로등이영위되는공간으로서의이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해양관측이나조사활동, 극지 ( 極地 ) 에서의연구및북극항로개척, 자원개발을위한해양광구탐사, 해양에너지 플랜트등해양산업육성, 해양레포츠등이활성화되면서해양에서의이용형태가다양화되고그이용에대한강도가강화되고있다. 해양에대한다양한이용이기술의발달등으로실현가능하게됨으로써해양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으나, 반면, 그이용을둘러싼이해관계의대립및해상사고의발생유형도다양화되고있다. 역사적으로공공적이용이허용되었던해양에서발생되는행위와사건에관하여는일찍이유엔해양법협약등국제적규범들이해상에서발생되는행위의규범적준거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왔으며, 이러한국제적규범의틀을전제로하여각국은해양에관한국내법제를형성하여왔다. 해양의안전에관한대한민국의현행법제는해양경비분야, 해양사고구호및피해구제분야, 해양의개발및이용분야, 해양환경보전분야, 해사안전분야, 해양영토관리분야, 해양레저분야등다양한법제로구성되어있으나, 해양을안전하게관리하고해양에서의사고방지및구조, 위법행위의단속등을위한법제는일관된구조와체계로자리잡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해계속적인해양사고, 위법행위의발생이문제되고있다.

2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오늘날증가하는해양에서의활동과비례하여발생가능한위험및안전사고의발생가능성을생각해볼때, 이에대한보다체계적인대응체계수립이요구되는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양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원의분석을바탕으로특히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요소들을밝히고, 이에대응하기위한정책수립, 집행작용및행정체계전반을현행법제도를바탕으로조망해보고자하였다. 이를통해해양에서의안전관리에관하여현행법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이무엇인지밝히고, 해양에서의위험원을관리하고위험발생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필요한법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제 2 절연구방법및범위 본연구와관련된기존의연구결과및관련문헌들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해양사고의관점에서접근하는연구와, 둘째, 해상교통에있어서의안전운항체계마련의관점에서접근하는연구, 셋째, 선박의안전성확보의측면에서물적, 인적기준등의관점에서접근하는연구, 넷째, 항만, 해운, 정보체계등안전관리체계마련의관점에서접근하는연구, 다섯째, 해난구조등안전사고관련대응에관하여접근하는관점, 여섯째, 해양에서의안전관리를담당하는행정조직이나행정작용의관점에서접근하는연구등다양한시각에서의연구들이존재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에서다루는해양에관한국제협약은 69 개에이르며, 우리나라의해 양안전관련입법을보면해상교통 선박 선원 해난등의분야에 20여개의법률이제정되어있고, 그외각종관련규칙 고시 훈령및예규까지더하면 70여개를넘고있다. 따라서해양안전과관련하여는실로광범위한영역에대하여, 다양한시각의접근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때문에본연구는다소실용적인입장에서입법의최종수요자인국민의입장을보다반영하여, 국민이체감하는해양에대한위험, 즉위험요소와발생원인, 그로부터기대되는안전보장수준과방향의입장에서접근하고자하였다. 그것을도

제 1 장서론 29 출하는방법론으로서는, 소셜빅데이터분석을통해해양안전에대한국민의의식을살 펴봄으로써국민의눈높이에서의해양안전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선박및해양의이용과사고등에관한문제가연근해뿐아니라, 영해를벗어난배타적경제수역이나공해등에이르고있고, 해양안전과관련된물리적, 지리적범위가한국가의관할범위를넘어서는경우가많다. 이러한이유로해양관련문제는국제적인규범하에관리되어지는경우가많으며, 국내법또한국제법의영향을강하게받고있다. 문제의성격상그러할수밖에없음을고려하여, 관련국제규범에대한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이를이행하기위한국내법과외국의관련법들을분석함으로써국제적인해양안전정책등이국내법에어떻게반영되고있으며각국가의해양안전관리체계가어떻게다른지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는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해사관련정책에있어선진적경험이축적된영국의관련기관들의방문을통해, 보다구체적인현황및제도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과정을통해해양에서이루어지는위험원들이적절하게관리되고, 이를통 해국민의안전이확보될수있는방향의법제의정비방안에대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제 2 장 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제1절의의와범위제2절해양사고현황제3절관련정부대책제4절문제점

제 2 장 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제 1 절의의와범위 1. 해양안전의의의 (1) 위험, 리스크 그리고 안전 안전 의의미는 위험 이나 리스크 와상관적으로이해되어질수있다. 1) 리스크는 바람직하지않은사건 들이발생할 확률을포함하는개념 으로, 2) 위해의중대성과개연성의조합을의미하는것 으로이해될수있다. 3) 반면, 안전은위험이나리스크와부의상관관계에있으며, 해양안전은 해상에서의위험과사고로부터무사안녕한상태 4) 라고정의되어지기도한다. 1) 리스크 와 위험 은구별되기도하는데, 발생할가능성이있는위해의중대성과개연성의조합에의하여결정된위험한계치 의초과여부에따라구별하고, 각각의법적대응에있어, 위험에대하여는위험방지의무로, 리스크에대하여는사전배려의무로대응하도록한다는개념적구별론이있으나, 이연구에서는구별의실익이크지않으므로구별하지않기로한다. 조홍식, 리스크법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환경법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법학 43 권 4 호, (2002), pp.36-7. 2) 이순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으로서의재난관리법제의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p.24. 3) 조홍식, (2002), p.34. 4) 방호삼, 서해에서한 중협력과해상안전증진 : 해상레짐의검토를중심으로, 한 증협력포럼, 베이징 (2015.10), 김석균, 해양안전 해양보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학술총서, 바다위의정원, (2016), p.16 에서재인용.

3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법적의미에서의 안전 안전이라는것이위험이나리스크와부의상관관계를가진다고는하나, 리스크가없는상태가아니라 중대한 리스크를없는상태를지향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5) 법적차원에서 안전 의의미는주관적차원과국가 사회적질서의차원에서논의되어질수있는데, 전자는권리로서, 후자는질서로서보장되어질수있다. 오늘날한국사회에서안전에대한권리가기본권으로서보장되어져야한다는주장이있는것처럼, 안전에대한기본권적규정을가지고있는법규들이있다. 유럽인권보호조약제5조는 누구나자유및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6) 고하고있으나, 그안전의의미는신체적안전에보다가깝게해석되어진다. 7) 그외에도프랑스 1946년헌법에서와같이물리적안전이건강, 휴식 휴가와같이특히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 경제적안전의의미로규정되어지기도한다. 8) 나아가오늘날안전의법적의미는개인적권리에서점차공익적문제로다뤄지기로하는데, 안전의보장이자유보장과차별감소의전제가되는사회 질서적차원에서논의되어지기도한다. 9) (3) 현행법에서의 안전 의의미 1) 해난심판법과거해난심판법 10) 에서심판의대상으로서의 해양사고 는 선박이손상또는멸실되거나선박의운용과관련하여선박이외의시설에손상이생긴경우, 선박의구조설비또는운용과관련하여사람이사상한경우및선박의안전또는운항이저해된경우등의 5) 조홍식, (2002), p.113. 6) 이순태, (2009), p.22. 7) Id., 참조. 8) Id.. 9) Id., p.23. 10) 이법은, 이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약칭 : 해양사고심판법 ), (2014.3.24., 법률제 12547 호로일부개정, 2014.9.25. 시행 ) 로개정대체됨.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35 상태 를말한다. 이는넓은의미로는 항해에관한위험 을, 11) 좁은의미로는 조난선박 이자력으로벗어날수없는정도의상태에처한위험 을뜻한다.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 해난심판법을대체하는 1999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사고 에대하여 해양및내수면 ( 內水面 ) 에서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 라고하며보다구체적으로그종류를열거하고있다. 12) Ÿ 선박의구조 설비또는운용과관련하여사람이사망또는실종되거나부상을입은 사고 Ÿ 선박의운용과관련하여선박이나육상시설 해상시설이손상된사고 Ÿ 선박이멸실 유기되거나행방불명된사고 Ÿ 선박이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선박을조종할수없게된사고 Ÿ 선박의운용과관련하여해양오염피해가발생한사고 준해양사고 또한 준해양사고 란 선박의구조 설비또는운용과관련하여시정또는개선되지아니하면선박과사람의안전및해양환경등에위해를끼칠수있는사태 로정의하고보다구체적인경우로는다음과같은사항을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고있다. 13) 11)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16), p.2114. 12) 제 2 조 1. 호. 13) 제 2 조 1 의 2. 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3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Ÿ 항해중운항부주의로다른선박에근접하여충돌할상황이발생하였으나가까스로 피한사태 Ÿ 항로내에서의정박중다른선박에근접하여충돌할상황이발생하였으나가까스로 피한사태 Ÿ 입 출항중항로를이탈하거나예정된항로를이탈하여좌초될상황이발생하였으 나가까스로안전한수역으로피한사태 Ÿ 화물을싣거나묶고고정시킨상태가불량한사유등으로선체가기울어져뒤집히거 나침몰할상황이발생하였으나가까스로피한사태 Ÿ 전기설비의상태불량등으로화재가발생할상황이었으나가까스로화재가나지 아니하도록조치한사태 Ÿ 해양오염설비의조작부주의등으로오염물질이해양에배출될상황이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배출되지아니하도록조치한사태 Ÿ 그밖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태와유사한사태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사태 3) 해사안전법해사안전법 14) 에서의안전의의미는주로선박의운항과관련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법의목적은, 선박의안전운항을위한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여선박항행과관련된모든위험과장해를제거함으로써해사안전 ( 海事安全 ) 증진과선박의원활한교통 을위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15) 14) 2015.6.22. 법률제 13386 호로최종개정, 2015.12.23. 시행. 15) 해사안전법제 1 조.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37 그리고이법은 해사안전관리 의의미를규정하고있는데, 선원 선박소유자등인 적요인, 선박 화물등물적요인, 항행보조시설 안전제도등환경적요인을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선박의운용과관련된모든일에서사고가발생할위험을줄이는활동 이라고정의하고있다. 16) 4) 선박안전법선박안전법 17) 도해사안전법과거의유사한의미에서, 보다직접적으로선박의안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법의목적에서보는바와같이 선박의감항성 ( 堪航性 ) 유지및안전운항 의관점에서해상에서의안전을도모하는것이이법의취지라고할수있다. 5)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해양에서의안전과관련하여유사한개념으로서 보안 이라는용어가사용되어진다.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18) 은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에서의보안 과관련하여, 국제항해선박 항만시설 선박항만연계활동또는선박상호활동의보안을 위협하는행위또는그행위와관련된상황을 보안사건 으로정의하고, 19) 그에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항해선박이나항만시설을손괴하는행위, 국제항해선박이나항만시 설에위법하게폭발물또는무기류등을반입 은닉하는행위등을들고있다. 관련하여, 보안등급 에대하여는 보안사건이발생할수있는위험의정도 라고규정하고, 20) 국가 보안기관 에대하여는국가정보원 국방부 관세청 경찰청및해양경찰청등보안업무 를수행하는국가기관이라고하고있다. 21) 16) 제2조, 1호. 17) 2015.7.7. 법률제13002호로최종개정, 2015.1.6 시행. 18) 2017.7.26., 법률제14839 호로최종개정, 2017.7.26. 시행. 19) 제2조, 5호. 20)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따른등급구분방식을반영. 제2조, 6호. 21) 제2조, 9호.

3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해양안전의범위 해양안전의개념범주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논의되는개념은해양 ( 해사 ) 안전 (maritime safety, marine safety) 과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로나누어볼수있다. 양자를포괄하는의미의해양안전을광의의 해양안전 이라고한다면, maritime safety 나 marine safety 에해당하는경우를협의의해양안전 ( 또는해사안전 ) 이라고칭할수있을것이다. (1) 기본범주 1) 협의의해양안전 (maritime safety, marine safety) 협의의해양안전의개념은주로전통적인선박이나항행상의안전의관점에서파악되고있다. 즉, 해양안전은배의설계, 선원들의교육, 승객 화물관리, 운항안전, 선박항해시스템등에관한규제및서비스제공과관련되어진다. 나아가해양에서발생하는오염사고등에관한문제도해양안전과더불어취급하기도한다. 또한해양안전의개념은선박관련해상사고에대한대응등사고나재난관리와도연관되어진다. 해사안전관련국제기구인국제해사기구역시해양오염사고에관하여깊이관여한다. 그리고해양안전은이후에기술할해양보안의개념을포괄하는의미로종종사용되어지기도한다. 22) 학자들의견해들또한다양하게존재한다. 해양분야를사고나자연적위험, 위해, 환경훼손, 위험이나손실로부터보호하고이러한사고나위험의효과를제한하기위해행하는예방적조치들의결합 23) 이라고다소추상적으로정의하는가하면, 좀더구체적으로는 환경운영적위협및선박에의한오염으로부터바다에서생명및재산보호뿐만아니라해양환경의안전 24) 으로정의되기도한다. 더좁게는 모든형태의수상운송에관한규제나관리, 기술발전을통하여생명이나재산을보호하는것과관련된것을의미 25) 한다. 22) 김석균, 해양안전 해양보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학술총서, 바다위의정원, (2016), p.15. 23) Id.. 24) Id., p.16. 25) Id..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39 현행법적관점에서볼때,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에서의선원의안전 및위생에관한규칙, 항로표지법 등대부분의현행해양안전관련법들이위에서말하 는협의의해양안전과관련된법들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수상레저안전법 과같이선박에관한전통적인해사안전과다른영역의문제도안전의관점에서규율되어 그범위는점점확대되어가고있다. 2) 해양보안 (maritime security) 반면, 해양보안은주로해상에서발생하는불법적인공격 ( 해적, 테러, 무장강도등 ) 을방지하는것을뜻하지만, 보다광범위한관점에서파악되어질수있으며, 관련된사안도정치적, 군사적, 경제적관점등의다양한시각에서볼수있다. 해양보안의개념은먼저영토보전이나수자원, 해양자원의보전등국가적안보의측면에서접근할수있다. 그러나선박산업의운영자입장에서는해양보안은특히해상교통체계에초점이맞춰있으며화물이목적지에문제없이안전하게도착하는것과이를방해하는범죄활동과관련되어진다. 26) 이렇게광범위하게이해되어는개념이기때문에, 해양보안 에대한많은논의들은에대한개념적접근은명확한정의를지양하는대신무엇이해양보안에대한현존의또는잠재적위험인가의차원에서접근되는경향이있다. 27) Natalie Klein는 해양보안 을 해상에서발생하는유해한행위로부터국가의영토, 해상영토, 시설물, 경제, 환경과사회를보호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28) 2008년 UN 사무총장도해양보안에대한합의된정 26) Natalie Klein, Maritime Security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p.8. (2012). Hawkes 는이러한관점에서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해양보안은 선박소유자, 운영자, 선방경영자, 항구시설, 해상구조물, 기타해양기구등의입장에서는나포, 무력시위, 해적행위, 절도, 위해 (annoyance), 협박 (surprise) 으로부터보호하는것 이고, 선박산업에있어서는개별적행위에대한법적개념보다는해적, 무장강도나테러등보다포괄적인행위에기초한 해양폭력 의회피로이해되어진다.Id.. 27) Id.. 그러한행위에는테러행위 ( 테러행위에대한재정지원포함 ), 살상무기의해상운송, 마약운반, 인신매매, 해적행위, 무장해상강도행위등이포함된다. 28) Id..

4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의는존재하지않는다고하고, 대신해양보안을위협하는행위로공통적으로인식되어지 는 7 가지행위에대하여제시한바있다. 29) 국제법률가들사이에서는해양보안 (maritime security) 개념의출발을 UN해양협약에서의개념정의에서삼고, 바다에관한법 과관련된것으로이해하기도한다. 즉, 무해통항권과이를침해하는행위들, 즉평화, 선량한질서, 연안국의안보에대한침해와같은행위를해양보안과결부지어이해한다. 30) 현행법에서규정하는보안관련법으로는,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 법률이나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있다. < 표 2-1>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의 7 가지영역 31) 관점내용관련주제 국가대국가 ( 국가간영토분쟁 ) 무역보호 EEZ 분쟁지역또는경제나정치적문제영토침입, 해양 TMD(theatre missile defence), 로인한전통적인국가간의대립이있고광산, 비대칭전술의채택 (swarming), 전통적시민들이전투지역에묶이는등, 한국가인국가간대립 ( 해양관련 ), EEZ 지역소유권에의통치권이나중요한이익에위협이발생관한분쟁하였는데국가의존엄이나이익을해치기전에중단하거나없앨수있는경우항구를떠난선박과화물 ( 유람선포함 ) 이 CSI, PSI, 해적과납치, 강도, 광산과선박폭목표항구에방해없이도착하도록하고발물 (VBIED), 수색구조 (SAR), 해양경비, 선그선박들과선원들이어려움에처했을때박자동식별장치 (AIS), 선박승선검색반 (VBSS), 구조받도록하는것. 이것은항행로 (SLOC) 선박교통관제 (VTS), 호송로전략의보호이며, 통합적이고다국간지역적인접근을통해선박에존재하는위협에의협력적인대응을요구한다. 29) Id., p.10. 위 7 가지행위로는, 해적행위, 해상강도행위, 테러행위 ( 선박, 해양시설물등 ), 대량살상무기의불법운반, 향정신성물질, 마약의불법운반, 인신매매, 불법운반, 불법, 미신고, 탈법적어업행위, 해양환경에대한고의적, 불법적가해행위. 30) Id., p.8.. 즉, 해양보안 (maritime security) 은연안국의안보위협에대한군사행위뿐아니라, 어업행위, 고의나심각한해양오염행위등도포함되어진다. 31) Dave Sloggett, Anarchic Sea: Maritime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Hurst, pp. 37-38, (2014).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41 관점내용관련주제 자원 관리 밀수 테러 재해 해양학 국가의 EEZ 구역내자원을지속가능한 방식으로관리하는것으로, 재생가능 ( 어업, 파력과풍력 ) 및재생불가능자원 ( 오일, 가 스, 광물질 ) 및관광지로서잠재력등. 수 면상승으로부터연안관리를포함한다. 불법조업, 오일, 가스, 광물자원의합법 적개발 ( 연료공급금지 ), 해상전력생산 ( 풍력과파력 ), 관광으로인한외화획득 가능성 밀수에의한 EEZ 의어떠한사용도금지사람, 돈, 채권, 마약원료와무기의밀수 특정근해와해안기반시설, 항구, 다리, 연락선 ( 페리호 ), 유람선, 정유회사, 전력소, 뭄바이와같이해상영역에서시작된테러 에의한주요도시들에대한위협 자연과인간에의한발생과해안가에의영 향경감 조류, 해류, 해양환경의심해면, 조류번식 문제, 대륙붕확장과재해로부터복구된지 역측정에의한생물보안과지도제작 및위협에대응하는해양경비활동 연락선 (Superfast 14 호 ), 화물선 (M.V.Limberg), 정유회사, 항구, 정박지, 주요도시들및중요한 국가기반시설에대한테러공격과환경적테러 극심한기후현상, 쓰나미, 홍수, 화학물질 유출, 유해폐기물불법투기 심해학, 조류측정, 염도측정, 열경사도, 해류, 하천유량, 조류번식, 대륙붕측정 과수생태계외래종유입및고유종에대 한잠재적영향력문제 (2) 관련논의 1) 국내관련논의해양에서의안전과관련하여최근국내의연구에서파악되는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발간한서적, 해양안전 해양보안 에서는크게해양안전론과해양보안론을구분하고, 그에해당하는법제도로서, 해양안전론에서는, 선박및 선원안전관리, 인명구조,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양환경안전관리가포함되는것으로, 해양보안론에서는, 해적, 해상테러, 항만및컨테이너보안, 대량살 상무기확산방지 (PSI) 에관한내용에대하여논하고있다. 32) 그리고해양안전과해양보안의두개념이혼용되는경우가많지만, 해양보안 은고의적요소가개입되는데 32) 김석균, (2016) 차례참조.

4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반해, 해양안전 은자연적위험, 위해와손해등과관련이깊고, 때로는안전과보안 의두차원을포괄하는의미로도사용된다고하고있다. 33) 그러면서양자의개념에있어다음과같이정리하여기술하고있다. 해양안전 은 해양에서이루어지는선박이나사람의모든행위의규제 관리및기술발전을통하여개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해양환경을보전하는활동과관련된사항 으로, 해양보안 은 해양의위협요인으로부터개인과국가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국가의여러조치및노력의총합 이라고하고있다. 34) 2) 국제해사기구의입장국제해사기구는 1980년대부터해양보안 (maritime security) 와해사안전 (maritime safety) 의개념을구별하는문제의식을나타내왔다. 35) 그에따르면해사안전 (maritime safety) 의개념은기준이하의선박, 자격미달의선원이나운영자의실수에의해야기된바다에서의사고발생을방지하거나가능성을줄이는것이고, 해양보안 (maritime security) 은위법의그리고고의적행위로부터의보호에관한것이라고하였다. 36) 다만, 기본적으로는이러한구분역시선박을중심으로파악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IMO 내에서도양자의구분이늘명확한것은아니다. 37) 국제해사기구에서는안전을넓은범위로보고보안개념도포함되는것으로보며, IMO 내부의해양안전위원회에서두가지사항을모두다루고상호긴밀하게연관된것으로본다. 38) 33) 위책, p.15. 34) 위책, p.5. 35) Id.. 36) Id.. 37) Id.. 38) 부록 2. < 해양안전관리관련법과정책에대한해외현지방문조사 > 참조.. 다만, 해양자원보호의일환으로해양보안의영역에서다뤄지기도하는불법어획에대해서는 FAO 가주된담당기관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는어선들의안전에초점을맞출뿐, 불법어획자체에대한문제를다루지는않음.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43 3) 관련국제협약의규정대부분의해양관련국제협약은협의의해양안전과관련되며, 협약에서해양안전과보안을특히구별하지는않는다. 39) 다만, 몇몇협약에서보안과관련된직접적표현을사용하는경우가있다. 국제선박및항구시설보안코드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는보안에특화된규정인데, 이조항은해양에서의생명안전에관한 국제협약 (SOLAS) 안에포함되어있다. 그밖에, 해상운항시안전에대한불법행위금 지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40) 에서는예외적으로안전과보안을분리된것으로보나, 이름에서는 해상 운항시안전 이라고표현하듯안전과보안은복잡하게얽혀있는개념이라고볼수있다. 제 2 절해양사고현황 해양안전과관련하여관련위험원의종류와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해양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고및이에대한대응에관한현황에대하여검토할것이다. 특히, 해양사고의종류와자주발생하는유형이나환경요소에대하여검토할것이다. 이를통하여해양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보다비중을두고보아야할정책목표와그대상과방향을도출하고자한다. 1. 기본요소 정부에서통계를내는해양사고는앞서기술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에근거하며, 이는국제해사기구해사안전위원회가제시하는국제기준 41) 과도동일 하다. 42) 39) Id.. 40) IMO,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sua-treaties.aspx. (2017.10.28. 방문 ) 41) IMO Res. MSC.255(84). 42) 해양사고 는해양및내수면에서선박의운용과관련하여발생한아래의경우를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선박의구조 설비또는운용과관련하여사람이사망또는실종되거나부상을입은사고, 선박의운용과

4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해양사고의종류는주로해양사고의유형이나원인, 피해유형을기준으로분류되는데, 통계작성기관에따라차이는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충돌, 침몰, 전복, 접촉, 좌초, 화재 폭발, 인명사상, 해양오염, 기관손상, 안전운항저해, 기타 ( 속구손상, 시설물손상, 조타장치손상 ) 43) 로구분하고있으며, 국민안전처는단순사고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시설물손상, 안전저해, 운항저해 ), 충돌, 좌초, 화재, 침수, 전복, 침몰, 기타 ( 조난, 인명사상, 해양오염등 ) 으로구분하고있다. 44) 그외해양경비안전본부는사고유형에대하여는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안전저해, 운항저해, 인명사상, 해양오염, 침수, 기타로, 사고원인에대하여는운항부주의, 정비불량, 화기취급부주의적재불량, 재질불량, 기상악화, 관리소홀, 연료고갈로분류하고있다. 45) 이와같이기관별로미미한차이는있으나, 사고유형에대한국제적분류기준인, 충돌 (Collision), 좌초 (Grounding), 접촉 (Contact), 화재 폭발 (Fire Explosion), 선체기능 상실 (Hull Failure), 전복 경도 (Capsizing Listing), 침수 침몰 (Flooding Foundering) 에비추어볼때, 국내기관의사고분류도대체로이에부합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2-2> 해양사고의종류 46) 구분 충돌 해양사고의종류 항해중이거나정박중임을불문하고다른선박과부딪치거나맞붙어닿은것. 다만, 수면하의난파선과충돌한것은제외 관련하여선박또는육상 해상시설에손상이발생한경우, 선박의멸실 유기되거나행방불명된사고, 선박의충돌 좌초 전복 침몰이있거나조종이불가능하게된사고, 선박의운용과관련하여해양오염피해가발생한사고를포함한다. e- 나라지표, 해양사고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70, (2017.10.4. 방문 ). 4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5 년주요해양사고사례와교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6.7), p.8. 44) 국민안전처, 2016 년국민안전처통계연보, 국민안전처 (2016.12), p.403. 45)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2016, 해양경비안전본부, (2015), p.3. 46) Id..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45 구분 접촉 좌초 해양사고의종류 다른선박이나해저를제외하고외부물체나외부시설물에부딪치거나맞붙어닿은것 해저또는수면하의난파선에얹히거나부딪친것 화재 폭발맨처음의사고로서발생한것 ( 충돌이나전복등에따라발생한것은제외 ) 침몰기관손상추진축계손상조타장치손상속구손상인명사상안전저해운항저해행방불명 충돌내지폭발이외에황천조우, 외판등의균열이나파공, 절단등에의한침수의결과가라앉은것주기관 ( 축계를포함한다 ), 보조보일러및보조기기등이손상된것추진축계, 추진기또는클러치 ( 동력전달장치 ) 가손상된것 ( 유압 ) 조타장치또는키가손상된것속구등이손상된것선박의구조 설비또는운용과관련하여사람이사망, 실종, 부상을입은것항해중추진기에폐로프, 폐어망등해상부유물이감기어항해를계속할수없게된때사주등에올라앉아선체에는손상이없으나항해를계속할수없게된때선박의존부여부가 90일간불문명하거나기타보험관계기관등에서행방불명으로처리된것 < 표 2-3> 선박의종류 47) 구분어선상선화물선 선박의종류정치망어선, 양식어업선, 통발어선, 낚시어선, 근해채낚기, 근해트롤, 근해봉수망등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일반화물운송선, 컨테이너선, 석탄운반선, 자동차운반선, 냉동냉장운반선등 47) Id..

4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여객선카페리선, 화객선, 유람선, 내 외항정기여객선, 내 외항부정기여객선등 ( 여객 13 인이상 )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액화가스탱커선, 케미칼탱커선, 정제유운반선, 에틸렌운반선등 예선견인용예인선, 입항용예선, 이접안용예선, 기타예선 ( 예인선 ) 기타선 내항선 외항선 부선, 준설선, 여객도선, 유선, 관용선, 해경정 / 군함, 어업지도선, 요트, 모터보트등 국내항과국내항사이에서운항하는선박 국내항과외국항사이또는외국항과외국항사이에서운항하는선박 2. 위험분포 (1) 선박종류 1) 선종별 2016년선종별사고유형을보면, 발생건수총 2,307건중, 어선이 1,646건, 비어선 (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선박 ) 이 661건이었으며, 척수로는총 2,549척중어선이 1,794척, 비어선이 755척이었고, 같은해발생된선박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총 411명으로어선으로인해 324명, 비어선으로인하여 87명이었다. 인명피해중중한경우인사망실종자의경우총 118명중어선사고로인해 103명, 비어선에의하여 15명의피해가발생하였다. 48) 우리나라해양사고는 2012 년부터평균적으로볼때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 다고할수있는데, 49) 구체적으로보면 2010 년도에서 2013 년까지는완만하게나마감 소추세에있다가세월호사건이있었던 2014 년도부터는다시증가추세로되었다. 50) 48) e- 나라지표, 해양사고통계, (2017.10.4. 방문 ). 49) Id.. 50) 마찬가지로선박총등록수대비사고발생척수비율을보는경우에도, 2012 년 2.19%, 2013 년에 1.62% 였다가, 2014 년에 2.01%, 2015 년에 3.09% 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e- 나라지표, 해양사고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70, (2017.10.4. 방문 ).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47 지난 5년간 (2012~2016 년 ) 해양사고의추세를보면, 연평균 1,681건으로매년전년대비해양사고건수가평균 9.8% 증가율을보였다. 51) 선종에따라서, 어선사고는 5년연평균 1,320척, 비어선사고는 608척으로, 평균전년대비어선은 10.7% 의증가율을, 비어선은 1.9% 의증가율을나타냈다. 52) 어선의경우평균전체사고선박척수의 68.46% 를차지하여사고점유비율이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 표 2-4> 선박용도별해양사고발생현황 53) 해양사고건수해양사고발생척수인명피해 [ 단위 : 건, 척,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627 1,809 1,573 1,093 1,330 2,101 2,307 어선 1,211 1,378 1,159 727 896 1,461 1,646 ( 구성비 ) 74.4 76.2 73.7 66.5 67.4 69.5 71.3 비어선 416 431 414 366 434 640 661 계 1,942 2,139 1,854 1,306 1,565 2,362 2,549 어선 1,380 1,573 1,315 839 1,029 1,621 1,794 ( 구성비 ) 71.1 73.5 70.9 64.2 65.8 68.6 70.4 비어선 562 566 539 467 536 741 755 계 272 324 285 307 710 395 411 어선 206 238 203 190 309 267 324 ( 구성비 ) 75.7 73.5 71.2 61.9 43.5 67.6 78.8 비어선 66 86 82 117 401 128 87 51) Id.. 52) Id.. 53) Id..

4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2-1] 선박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2010-16) 54) ( 출전 : e- 나라지표, 해양사고통계 자료로재구성 ) [ 그림 2-2] 연도별해양사고발생현황 (2001-16) 55) ( 출전 : e- 나라지표, 해양사고통계 ) 54) Id.. 55) Id..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49 2) 선박규모총사고에서차지하는사고선박의중량별분포를보면, 2015년을기준으로볼때, 100 톤미만이전체사고선박의 84% 를, 5톤미만이 37%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어선의경우에는 100톤미만이전체사고어선의 96% 를, 5톤미만이 39% 를차지하고있어소규모선박의사고비율이절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2-5> 선박총톤수별해양사고발생현황 56) 년도 5 톤 미만 5 톤 ~ 20 톤 미만 20 톤 ~ 100 톤 미만 100 톤 ~ 500 톤 미만 500 톤 ~ 1,000 톤 미만 1,000 톤 ~5,000 톤 미만 5,000 톤 ~10,000 톤 미만 10,000 톤 ~50,000 톤 미만 50,000 톤이상미상계 2011 756 511 503 128 38 92 18 44 16 33 2139 2012 652 422 422 139 33 86 22 36 20 22 1854 2013 342 318 339 108 24 94 27 34 9 11 1306 2014 437 377 382 139 36 95 27 35 15 22 1565 2015 891 596 499 148 34 97 31 30 14 22 2362 < 표 2-6> 선종 선박규모별해양사고발생현황 (2015 년 ) 57) ( 단위 : 톤, 척, %) 5톤 20~ 미만 5~20 1백 1 백 ~ 5 백 5 백 ~ 1 천 1 천 ~ 5 천 5 천 ~ 1 만 1 만톤 이상 미상합계 어선 646 533 385 40 6 5 0 2 4 1,621 비어선 245 63 114 108 28 92 31 42 18 741 합계 891 596 499 148 34 97 31 44 22 2,362 ( 비율 ) 37.7 25.2 21.1 6.3 1.5 4.1 1.3 1.9 0.9 100 56) 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해양사고통계연보, 2016, ( 표 5) 선박총톤수별해양사고발생현황, https://data.kmst.go.kr/kmst/statistics/annualreport/selectannualreportlist.do#a, (2017.10.4. 방문 ). 57)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5 년주요해양사고사례와교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6.7), p.8.

5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사고유형 사고유형을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손상, 인명사상, 안전 운 항저해, 기타 ( 속구손상, 시설물손상, 조타장치손상등 ) 으로구분하는경우, 가장큰사고수를나타내는사고유형은기관손상에따른것이며, 그다음으로충돌에의한사고가많고, 그다음순으로안전운항저해에따른사고가많이발생했다. 그러나선종별로는사고유형의발생비율이다소다르게나타나는데, 화물선이나유조선및예선은특히충돌에의한사고비율이현저히높으며, 여객선의경우는안전운항저해에따른사고비율이다른선박유형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화재 폭발로인한사고는유조선과화물선의경우가특히많이나타나고있다. < 표 2-7> 선박용도별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58) 용도 여객선 화물선 연도 / 사고종류 충돌접촉좌초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손상 인명사상 안전 운항저해 기타 2011 4 1 1-1 1 6 1 3 4 22 2012 8 5 - - 1-7 - 6 5 32 2013 5 1 1-2 - 5-8 7 29 2014 5 3 5 1 1-16 2 11 7 51 2015 5 5 3 1 1-25 2 12 12 66 2011 81 8 4 1 4-6 5 3 6 118 2012 59 10 9-6 2 5 3 3 12 109 2013 63 8 7 1 8 1 9 4 2 4 107 2014 63 5 - - 5-5 13 6 14 111 2015 63 2 3-10 - 12 8 2 15 115 계 58) 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해양사고통계연보 (2016), ( 표 4)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https://data.kmst.go.kr/kmst/statistics/annualreport/selectannualreportlist.do#a, (2017.10.4. 방문 ).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51 용도유조선예선기타어선 연도 / 사고종류 충돌접촉좌초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손상 인명사상 안전 운항저해 기타 2011 27 1 2-2 - 2 4 2 3 43 2012 29 2 - - 5 1 2 2-4 45 2013 36 1 3-1 - 2 1 2 6 52 2014 14 1 - - 4 1 5 7 3 16 51 2015 21 3-1 9-7 2 4 18 65 2011 29 9 7 5 2 4-6 2 3 67 2012 27 2 8 3 2 5 2 8 2 7 66 2015 22 3 3 3 6 3 15 8 11 20 94 2011 61 9 28 12 6 9 97 5 46 24 297 2012 56 3 24 10 15 9 56 6 31 39 249 2013 35 5 20 12 7 10 57 4 32 19 201 2014 50 7 12 13 7 2 56 4 40 30 221 2015 49 5 11 5 10 6 167 9 85 54 401 2011 332 9 88 46 81 53 539 63 176 186 1573 2012 228 8 79 28 78 30 412 45 180 227 1315 2013 203 6 53 19 60 8 216 32 141 101 839 2014 218 3 75 22 85 12 252 82 138 142 1029 2015 318 12 65 26 65 23 477 119 219 297 1621 계

5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2-3] 선종별해양사고종류발생건수 (2011-15) 59)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 그림 2-4] 해양사고종류별발생건수 (2011-15) 60) 59) 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해양사고통계연보, 2016, ( 표 6) 선박용도별해양사고발생현황, https://data.kmst.go.kr/kmst/statistics/annualreport/selectannualreportlist.do#a, (2017.10.4. 방문 ). 60) Id., ( 표 8) 선박용도별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2017.10.4. 방문 ).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53 [ 그림 2-5] 선종별사고종류별발생비율 (2011-15)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3) 사고결과사고유형별사고결과의경중을본다면, 인명손실을기준으로볼때, 선박이전복된경우가사망등의중한인명손실비율이높았으며 ( 인명사상은제외 ), 충돌은비교적가벼운정도인부상으로그치는비율이높았다. 반면, 기관손상이나안전운항저해등으로인한사고로인하여인명손실이초래되는경우는극히드물었다.

5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2-6] 해양사고종류별인명손실 (2011-16) 61)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 그림 2-7] 인명손실사고에대한해양사고종류별비율 (2011-16) 62)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61) Id., ( 표 11) 인명피해현황, (2017.10.4. 방문 ). 62) Id..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55 선박에대한손실정도로는, 중한손해인전손의경우는침몰로인하여발생되는비율이절대적으로높았으며, 그다음으로화재폭발, 전복에의한비율이높았다. 반면, 기관손상의경우는경손에그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충돌에의하여는경손에그치는경우나재산적손해가발생하지않는경우도상당비율로나타났다. [ 그림 2-8] 사고유형에따른손상정도비율 (2011-16) 63)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4) 지역과시간사고발생시간과장소에있어서는, 오전 8시 ~12시가가장사고가많았으며, 그다음이오전12~ 오후4시, 그리고오전 4시 ~8시, 오후 4시 ~8시순으로많은사고가발생했다. 발생해역에있어서는대다수가영해내에서사고가발생하는경우였으며, 그다음으로개항및진입수로, 공해상에서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63) Id., ( 표 9) 사고종류별손상별해양사고발생현황, (2017.10.4. 방문 ).

5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2-9] 사고발생시간별현황 (2011-16) 64)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 그림 2-10] 사고발생해역별현황 (2011-16) 65)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64) Id., ( 표 7) 시간별해양사고발생현황, (2017.10.4. 방문 ). 65) Id., ( 표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2017.10.4. 방문 ).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57 발생해역별사고현황의경우, 영해에서사고율이가장높으며, 항계내및영해 -EEZ 에 서사고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2-8> 해양사고해역별발생현황 66) ( 단위 : 명, 척 ) 발생해역누계항계내협수로영해영해-EEZ EEZ30 마일이내 공해 외국해역북한해역 2015 년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 사망실종 101 112 45 19 8 2 38 65 5 11 3 11 0 1 2 3 0 0 전체 2,740 18,835 650 3,354 139 778 1,640 11,510 255 2,648 19 187 37척, 358명 ( 출전 :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3. 문제영역 (1) 소형어선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총해양사고에서차지하는어선의비율은 70% 에달하는데, 어선중에서도 10톤미만이 68-9% 를, 5톤미만이 39% 이상을점하고있어 ( 아래표 2-10 및그림 2-11, 2-12 참조 ), 이들소형어선에대한대책이중점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2-9> 어선해양사고총톤수별발생현황 67) ( 단위 : 척 ) 2012 2013 2014 2015 2016 5톤미만 558 249 343 646 703 5톤 10톤미만 333 243 306 485 529 10톤 20톤미만 54 40 42 48 52 66)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p.32. 67) 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해양사고통계연보 (2016), ( 표 37) 어선해양사고총톤수별발생현황, https://data.kmst.go.kr/kmst/statistics/annualreport/selectannualreportlist.do#a, (2017.10.4. 방문 ).

5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012 2013 2014 2015 2016 20톤 50톤미만 217 180 190 266 327 50톤 100미만 112 87 102 119 124 100톤 500미만 37 33 32 40 50 500톤 1,000미만 1 0 3 6 7 1000톤이상 0 4 5 7 0 미상 3 3 6 4 2 계 1,315 839 1,029 1,621 1,794 [ 그림 2-11] 어선의해양사고총톤수별발생현황 (2012-16) 68) ( 단위 : 척 )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68) Id., ( 표 37) 어선해양사고총톤수별발생현황, (2017.10.4. 방문 ).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59 [ 그림 2-12] 어선의사고종류별발생현황 (2011-15) ( 단위 : 척 ) 소형어선과더불어낚시어선도사고율이높게나타나고있어, 이에대한대책도역시 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2-10> 선종별해양사고현황 69) ( 단위 : 명, 척 ) 선종별 누계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레저 기타 2015 년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101 112 51 73 2 20 2 1 0 0 2 7 2 1 11 5 3 1 26 4 전체 2,740 18835 1,467 6275 207 2343 56 5300 21 824 124 1329 49 369 145 317 453 1411 218 667 ( 출전 :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69)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p.40.

6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2-13] 어선사고의손상정도비율 (2012-16) 70) ( 단위 : 척 ) ( 출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자료로재구성 ) (2) 대응기관구조기관별사고현황의경우해양경찰에따른사고대처방안이가장높으며자력, 어선, 민간구조등의순서를보이고있었다. 이는사고현장에있어서주요한관리주체라는것을보여주는동시에, 한편으로는현행안전관리체계상현실적으로사고대응주체가분산됨에따라, 실질적상황대응업무를담당하는기관에필요성에비례하는대응권한및능력이주어지지않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71) 70) 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해양사고통계연보 (2016), ( 표 10) 선박용도별손상별해양사고발생현황, https://data.kmst.go.kr/kmst/statistics/annualreport/selectannualreportlist.do#a, (2017.10.4. 방문 ). 71) 2014 년 11 월에해상사고 1 시간내충돌, 구조한다는명목으로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신설했으나, 필수장비, 시설없이인력충원위주로구성되어설치목적의달성이곤란한것으로나타났다. 감사원, 긴급출동 구조체계구축운영실태감사보고서, (2015.9), p.75.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61 구조기 기관별 < 표 2-11> 해양사고대응기관별현황 72) 누계해양경찰민간해양구조대 ( 단위 : 명, 척 ) 자력어선소방군경기타 2015 년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척명 사망실종 101 112 83 100 1 1 2 3 10 3 1 3 1 0 3 2 전체 2,740 18835 2,073 13377 167 826 234 3122 167 924 6 척, 26 명 14 560 ( 출전 :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 표 2-12> 해경본부의조직인력현황 73) 관서합계지방본부 항공단특공대 VTS 안전서안전 센터 ( 단위 : 개소, 명 ) 함정교육원특구단정지청 인력 8553 416 302 114 336 1797 1985 3160 186 43 14 ( 자료 : 국민안전처 ) < 표 2-13> 해경본부의출동장비현황 74) ( 단위 : 개 ) 계 순찰차 총기불법조업진압장비헬기 / ( 권총, 전자충격기비행기가스분사기 40mm 20mm 소총 ) ( 테이저건 ) 발사기발사기 9809 133 24 6950 145 1928 304 325 ( 자료 : 국민안전처 ) 72)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해양경비안전본부, (2015), p.67. 73) 감사원, (2015.9), p.9. 74) Id., p.11.

6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구체적인해양사고발생원인현황을살펴보면, 법이나규칙의부재가아니라법집행력의부재로인해사고가발생되는경우가오히려많을수있다라는점이나타난다. 또한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항해사항이나충돌회피규정을준수하지않아서사고가발생하는경우가현저히많고, 기관고장이발생할경우를대비한사전, 사후적대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을알수있다. 따라서선박자체의안전성결함도문제가있지만, 선박의운항전단계나운항단계에있어지켜야할장치나기준들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거나이행되지않는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2-14> 해양사고원인 75) ( 출전 : 공길영, 한반도해양안전관리실태와미래지향적발전방향 2016) 75) 공길영, 한반도해양안전관리실태와미래지향적발전방향, 국민해양안전정책토론회자료집, 심재철국회부의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11.6.), p.28.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63 제 3 절관련정부대책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 에따르면, 안전혁신추진과제로서해양안전부분에있어서 연안여객선및선박검사제도등해양안전분야의사각지대를없애고, 선박종사자의안전대응능력과일반국민의안전문화의식제고 함을제시하고있다. 76)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특히연안여객선안전관리를강화한내용으로제시되어있는데, 여객선운항관리를해수부로일원화하고, 선박의안전의식, 자격기준을강화하고, 복원성이저하되는개조를금지하여개조요건을보다강화하였다. 또한항법시스템을표준화하고해상무선통신체계의현대화등안전관리인프라를첨단화할것을제시하였다. < 표 2-14> 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해양안전부분 ) 77) 주요목표연안여객선의안전관리체계개선선원대상법정교육의실효성제고및자격기준강화선박안전기준강화 정책방향 연안여객선안전관리권한과책임의명확화 여객선운항관리업무일원화 ( 舊해경청 해수부 ) 표준운항관리규정및운항관리자용업무매뉴얼마련 ( 15년) 선원에대한안전교육개선및강화 선박종합비상훈련장구축 ( 15년, 35억 ), 실제와같은비상상황훈련실시 선원의소명의식 * 제고및여객선선장의자격기준강화 선박 인명구조의무위반선장 해원처벌강화 ( 선원법개정, 15.1월) 과로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선원최소승무정원현실화및예 비원확보의무확대 ( 개선방안마련, 15년 법령개정, 16년) 개조허가대상 * 강화, 개조허가前전문가자문의무화, 복원성이저하되 는개조금지등합리적선박개조관리체계도입 정비사업장이제조업체로부터정비능력인증을받도록의무화 76)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 pp.55-56. 77) Id..

6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주요목표한국형 e-navigation* 구축으로해양안전종합관리첨단화 정책방향 ( 선박 ) 선박내다양한항법시스템을표준화, 전자해도화면에연계하여 항해사가안전항해에만전념하도록항해환경을조성 ( 육상 ) 각종해양안전정보를수집하여선박위치기반의맞춤형안전정보 를제공하여항해사의정확한의사결정을지원 ( 통신 ) 기존의해상무선통신체계를현대화하고육상의통신인프라 (LTE-M) 를해상에활용하여해상의통신장벽해소 지역별사업설명회및사업단구성 ( 15 년 ), 연구개발추진 ( 16 년, 159 억 ), 17 년이후 (1,149 억 ) 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법에따라수립된제2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7-2021) 에따르면, 사고건수와사망자와대형사고의감소에대한구체적인지표를제시하면서, 지능형안전관리체계의강화, 해상안전의식의강화등을내세우면서취약선박등의관리강화방안도함께제시하였다. 어선에관하여는어선안전관리체계의고도화와어선종사자안전역량을제고하는방안이포함되었다. 78) 78)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제 2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7~2021), p.53.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65 [ 그림 2-15] 제 2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7-2021) 비전및목표 79) 비전 대형해양사고없는보다안전하고친근한바다이용 주요사고 30% 감소 사망자수 30% 감소 대형해양사고 Zero 화 해사안전 5 대핵심미래과제 바다에서의 4 차산업혁명을통한차세대안전관리체계도입 해사안전정책의패러다임전환 ( 규체 지원 ) 민간주도의汎바다안전문화확산기반마련 취약선박등관리강화로안전사각지대해소 IMSAS 의성공적인수감으로해사안전의국제적신뢰성회복 선박안전안전제도의식개선 전략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추진방향현장중심의선종별취약요인집중관리, 어선안전관리체계고도화, 선박검사제도신뢰성제고정부의안전관리제도기반 역량고도화, 자발적안전관리체계정립, 지속가능한재난관리체계구축대국민해양안전생활화, 체험형해양안전교육확대, 고품질해양안전지식보급, 해양안전문화확산 인적안전교통환경국제협력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맞춤형안전교육체계정립, 어선종사자안전역량제고, 고품질선원복지서비스, 우수해기사양성해역별맞춤형안전관리서비스제공, 주요선박통항로안전관리신뢰성제고, e-navigation 실현해사안전분야국제협약대응능력및해사안전글로벌선도역량제고, 해사안전산업세계시장주도역량강화 79) Id..

6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3.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에따라수립된제8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2021) 도제2차해사안전기본계획과마찬가지로, 해양사고인명사고와주요사고수, 대형사고의감소를주요목표로제시하였다. 인적안전사고에대한대응으로안전교육의강화와, 안전관리체계의고도화, 안전검사및기술강화, 안전분야의국제협력강화등에관한내용을제시하였다. 어선과관련하여서는안전인프라확충과어선원안전교육강화등을제시하였다. 80) [ 그림 2-16]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2021) 목표및정책방향 81) 추진 목표 해양사고사망자및실종자수 20% 감소 (2021 년 ) 주요사고 ( 인명피해, 유류오염, 선박전손 ) 20% 감소 (2021 년 ) 대형해양사고제로화달성 정책방향추진전략 인적안전제고 인적오류사고예방을위한정책기반및교육강화 중소형선박인적오류사고저감을위한안전제도개선 선원복지및근로여건개선 어선원안전교육강화 해사전문인력양성 선박안전성확보 선박안전점검및검사강화 선박검사품질제고 위험물운송안전제고 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선사의자체안전관리능력향상정부의안전관리제도기반강화외국선박및국적외항선관리강화연안여객혁신대책및장기화발전다중이용선박안전관리강화 선박안전성제고를위한정부지원강화비제도권선박, 선박안정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 시설물안전관리강화해양안전관계기관협력강화 해상교통시설선진화 항만내운항안전관리강화 선박통항안전관리강화 e-nav 해양안전기반시스템구축 첨단 ICT 기반표지정보제공 차세대전자해도개발 해양기상서비스선진화 어선안전확보를위한인프라확충 국제협력선도 해사안전분야국제협약대응능력강화 해사안전글로벌선도능력강화 해적및테러대응역량강화 항로표지및해양사고조사국제협력강화 안전문화정착 대국민해사안전생활화 체험형해사안전교육확대 해양안전지식보급 해양안전문화확산기반조성 80) 국토교통부,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2021), p.98. 81) Id..

제 2 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 67 제 4 절문제점 앞서살펴본해양안전사고에관한현황등을살펴볼때, 다음과같은부분에있어특 히대응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2014년세월호사건이후사고의추이를보면전체적으로안전사고건수가증가하고있는점이눈에띈다. 다른나라들의경우전체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는점을고려하면, 우리나라의경우 2013년까지는감소추세에있던것이 2014년이후증가세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점은해양안전관리의전체적인부분에있어문제가있는것으로볼수있어그문제의원인과대응에특히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선박간의충돌, 기관고 장, 선박의구조 설비 운용에관하여사망 실종등인명손상이발생하는경우가증가 하고있어총체적인선박의안전유지 관리에있어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어선그중에서도소형어선에대한사고비율이다른선박에비하여상당히높으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어선의사고원인은기관손상에서비롯되는경우가월등히많고, 그다음으로충돌인데, 이러한원인자체가중한손상을초래하지는않지만, 기상악화등다른원인등과결부되어위험성을높이게되므로, 사고율을줄이기위한대응이필요할것이다. 셋째, 사고대비및대응에있어현장관리및법의집행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이다. 사고발생원인에있어서도항해사항이나충돌회피규정을제대로준수하지않은이유가현저히많고, 기관고장이발생할경우를대비한사전 사후적대처도미비하다는점에서법의준수와미이행에대한집행력을확보할포괄적인대책이마련되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제 3 장 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제1절빅데이터분석제2절개념분류체계 ( 온톨로지 ) 제3절정책평가지표분석제4절시사점및한계

제 3 장 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제 1 절빅데이터분석 1. 의의와방법 (1) 의의 빅데이터 (big data) 는 기존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의능력을넘어서는대량 ( 수십테라바이트 ) 의정형데이터또는데이터베이스형태가아닌비정형의데이터집합까지도포함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 로정의된다. 82) 빅데이터는보건의료, 기업경영, 시장변동예측, 신사업발굴, 기상정보, 보안관리, 번역은물론사회정책대응에있어서도널리활용되고있다. 83) 특히오늘날개인들은인터넷망에서일상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상당한시간을보내므로, 개인의감성과사고방식, 행동패턴들이소셜미디어상에나타나게되는데, 이러한매체들을기반으로정책의제를수립하고소셜미디어상의공적 사적정보들은공공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는데에도활용되고있다. 84) 82)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big_data, (2017.10.16. 방문 ). 83) Id.; 송태민 송주영, R 을활용한소셜빅데이터연구방법론, 한나래, (2016), p.16. 84) 송태민 송주영, Id., p. 17 참조.

7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방법빅데이터의분석방법에는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언어처리, 패턴인식, 오피니언마이닝등이있는데, 소셜데이터와같은비정형적정보에대하여는주로자연어처리기술에기반한데이터마이닝이나그에대한대중의긍정 부정적의견분석을행하는오피니언마이닝이주로사용되어진다. 텍스트마이닝또는주제분석 (text mining) 은비정형텍스트데이터를대상으로자연어처리기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을적용하여유용한정보를추출하여필요한지식의형태로재구성하는것을정보처리기술이다. 텍스트마이닝은텍스트로구성된빅데이터가운데유의미한정보를뽑아서, 다른정보와의연관성을파악하고, 추출된텍스트들을주요개념지표에따라분류, 카테고리화함으로써텍스트가운데숨겨있는의미있는정보를찾아내는데사용되어진다. 85) 2. 해양안전관리에의적용안전사고는시간이경과함에따라관련산업, 기술, 이용자의특성등시대적인변화에따른사고발생유형이나분포도달라지고있다. 따라서안전사고개선측면에서도시대적변화가반영된개선방안이필요하다. 본연구는시대적측면이잘반영되어있는온라인소셜데이터를기반으로해양안전에영향을미치는키워드분석을통해해양사고의발생건수를줄일수있는전략방안마련하고자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데이터마이닝기법을적용하여해양안전과관련하여문제시되고있는정책적이슈들을찾아내고이에대한법제도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데있어배경및지침적정보로사용고자하였다. 85) 조성우, "Big Data 시대의기술," KT 중앙연구소 Intelligent Knowledge Service, http://datamining.dongguk.ac.kr/r/bigdata%ec%8b%9c%eb%8c%80%ec%9d%98%ea%b8%b0%ec%88%a0. pdf.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73 본연구에서는이후기술하는바와같은대상소셜빅데이터가운데해양안전관련주요지표들을기반으로구성된모집단으로부터해양안전관련개념분류체계 ( 온톨로지 ) 에포함된주요용어들을적용하여수집된총 145,745건의텍스트 (Text) 문서가본연구의분석에포함되었다. 제 2 절개념분류체계 ( 온톨로지 ) 1. 방법론 데이터마이닝을위한모집단선정을위해이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접근하였다. 먼저해양안전에대한기본정보로서앞서기술한제8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 년 ~2021년 ) 에제시된해양안전사고목표및정책방안들과해양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년 ) 에서도출한해양안전에관한평가지표들을사용하여온라인상의소셜데이터확보를위한모집단을구성하였다. 이를바탕으로트위터, 뉴스, 방송, 블로그, 카페등소셜미디어에서관련어들을추출하였다. 86) 이렇게추출된관련어들을바탕으로해양안전과관련된주요정책이슈별로구분한개념분류체계 ( 온톨로지 ) 87) 를구성하였고, 이를이후정책평가지표분석및미래예측신호분석의틀이자기초자료로삼았다. < 표 3-1> 해양안전관련이슈소셜빅데이터수집개요 구분 수집토픽 개요 해양안전관련소셜빅데이터수집 Data 수집기간 2015 년 1/4 분기 ~ 2015 년 4/4 분기 (1 년 ) 88) Data 수집 분석대상채널 수집이가능한트위터, 뉴스, 방송, 블로그, 카페등에서수집 86) 본연구를위한소셜빅데이터의수집및로데이터추출은 ( 주 )SK 텔레콤스마트인사이트에서수행함. 87) 온톨로지 (ontology) 란개념들과개념들간의관계성을말한다. 법률온톨로지 (legal ontology) 는정보의추출, 정보들간의상호작용의체계, 추론등법적적용에있어서의다양한응용을위한개념모델로제시되었다. Giovanni Sarto, Pompeu Casanovas, Maria Angela Biasiotti, Meritxell Fernandex-Barrera Edited, Approaches to Legal Ontoloties: Theories, Domains, Methodologies, Springer (2011), p.1 88) 조사결과의신뢰도를위하여는상당한기간동안의정보수집이필요하나, 본연구의예산및규모의한계로

7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정책평가지표선정 이연구는해양안전과관련하여전문정보데이터에서 해양안전, 해양사고, 해양안전관리, 해양질서 에관한키워드를통해얻어진 430여개의전문정보들과 89) 국민안전처의 해양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를검토한결과해양에서의위험발생원으로서다음과같은대략적인개념도를도출하였다.( 다음그림 3-1 참조 ) (1) 해양안전관리의정책목표 그러나이와같이해양에서의안전을위협하는광범위하고다양한위험원들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국민들의입장에서가장안전의위협되는요소가무엇인지에보다중점을두어연구방향을설정하고자하였다. 그에대한판단근거로서 제8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년 ~2021년 ) 에제시된해양안전사고부분목표및정책방안에제시된계획지표들 ( 사망 실종자수, 사고건수 ) 을안전관리의기초척도로간주하였다. 이러한기초척도와관련된주된위험원은최근새로운위험원의발생에도불구하고여전히전형적해양안전관리대상인선박및해상교통부분임을확인하였다. 따라서선박및해상교통에서비롯되는위험발생과관련된주요관리대상영역이무엇인지를확인하기위하여해양사고관련통계 (2015년) 를이용하여, 관련지표를도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5 년 1 년동안의데이터로함. 89) 대상전문정보원은, 한국학술정보 (kiss.kstudy.com), 교보문고스콜라 (scholar.dkyobobook.co.kr), Web of Science(webofknowledge.com) 임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75 [ 그림 3-1] 해양안전의관리대상으로서의위험원개념도 90) < 표 3-2>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 년 ~2021 년 ) 정책방향과계획지표 해양안전사고부분목표및정책방향해양안전관련계획지표 목표정책방향주지표보조지표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Ÿ 해양안전강화를위해해양사고사망자 실종자수 20% 감소, 주 요사고 20% 감소및대형해양사고제로화목표설정 Ÿ 해양사고예방을위한인적 시설적 문화적측면의총 6개부분 의정책방향을설정 Ÿ 해양사고사망및실종자수 로설정 Ÿ 해양사고주요사고건수 와 대형해양사고건수 로설정 (2) 연구의평가지표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 년 ~2021 년 ) 에제시된해양안전사고부분목표및 정책방안에제시된계획지표들 ( 사망 실종자수, 사고건수 ) 을해양안전사고관련평가요 소들에대입하여주요위험발생원또는주목할관리대상이무엇인지를도출하였다. 이를 90) 인명, 선박손실에관한근거자료명시할것.

7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소셜데이터수집에필요한모집단설정에있어주요개념요소로설정하였다. 다음은주 요해양사고평가요소에대해주지표와보조지표를적용하여위험도를도출한결과이다. 주지표사망실종비중 (%) = 사망실종수 ( 명 ) / 전체사고자수 ( 명 ) 보조지표사고정도 ( 명 / 척 ) = 사망실종수 ( 명 ) / 사망실종비중사고선박건수 ( 척 ) < 표 3-3> 주요평가항목별지표적용 가. 선박규모 선박규모 평균 5톤미만 5~20톤 20~100톤 100~500톤 500톤미만미만미만이상 사망실종비중 0.6% 1.2% 0.7% 0.6% 0.4% 0.2% 사고규모 1.1명 / 척 0.6명 / 척 2.3명 / 척 1.4명 / 척 3.0명 / 척 1.1명 / 척 나. 선종 선종별 누계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레저 기타 사망실종비중 0.6% 1.2% 0.9% 0.0% 0.0% 0.5% 0.3% 1.6% 0.1% 0.6% 사고규모 1.1명 / 척 1.4명 / 척 10명 / 척 0.5명 / 척 0명 / 척 3.5명 / 척 0.5명 / 척 0.5명 / 척 0.2명 / 척 0.2명 / 척 사망및실종수가 1명 / 척이하인경우제외 다. 기상기상별 누계 기상특보 황천 저시정 양호 사망실종비중 0.6% 1.4% 4.2% 0.3% 0.4% 사고규모 1.1명 / 척 0.9명 / 척 6.8명 / 척 0.5명 / 척 0.8명 / 척 라. 월별월별 누계 11~2월 3~6월 7~10월 사망실종비중 0.6% 0.5% 0.4% 1.0% 사고규모 1.1명 / 척 1.9명 / 척 0.6명 / 척 1.3명 / 척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77 바. 구조기관 구조기기관별누계해양경찰민간구조자력어선기타기타 사망실종비중 0.6% 0.7% 0.1% 0.1% 0.3% 19.2% 0.4% 사고규모 1.1 명 / 척 1.2 명 / 척 1.0 명 / 척 1.5 명 / 척 0.3 명 / 척 1.0 명 / 척 0.7 명 / 척 사. 사고유형 사고유형누계충돌접촉좌초전복화재폭발침몰기관손상 사망실종비중 0.6% 0.6% 0.0% 0.2% 30.7% 0.8% 3.3% 18.3% 0.0% 사고규모 1.1 명 / 척 1.2 명 / 척 0 명 / 척 0.5 명 / 척 5.4 명 / 척 0.3 명 / 척 0 명 / 척 0.7 명 / 척 0 명 / 척 - 추진기손상키손상조난시설물 손상 안전 저해 0.0% 0.0% 1.4% 0.0% 0.0% 0.2% 7.2% 0.0% 0.0% 0.3% 0 명 / 척 0 명 / 척 0 명 / 척 0 명 / 척 1.0 명 / 척 1.0 명 / 척 13.7 명 / 척 0 명 / 척 0 명 / 척 0.1 명 / 척 아. 사고원인 사고원인누계운항부주의 정비불량 화기취급부주의 적재불량 운항 저해 재질불량 인명 사상 기상악화 해양 오염 관리소홀 침수 연료고갈 사망실종비중 0.6% 0.5% 0.0% 1.3% 5.4% 0.0% 6.4% 0.5% 0.0% 1.4% 사고규모 1.1 명 / 척 1.7 명 / 척 0.3 명 / 척 1.0 명 / 척 1.0 명 / 척 0 명 / 척 3.8 명 / 척 0.1 명 / 척 0 명 / 척 1.0 명 / 척 자. 발생해역 발생해역누계항계내협수로영해영해 -EEZ EEZ30 마일이내 기타 기타 EEZ30 마일이외 사망실종비중 0.6% 0.6% 0.3% 0.6% 0.4% 5.9% 1.1% 사고규모 1.1 명 / 척 0.4 명 / 척 0.3 명 / 척 1.7 명 / 척 2.2 명 / 척 3.7 명 / 척 2.0 명 / 척 차. 선질 선질별누계강선 FRP 알루미늄목선기타 사망실종비중 0.59% 0.44% 0.85% 0.00% 1.19% 0.12% 사고규모 1.1 명 / 척 1.7 명 / 척 1.5 명 / 척 0.0 명 / 척 0.2 명 / 척 0.1 명 / 척

7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각사고특성별사망실종비중및사고정도가높은유형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본연구는이와같이위험성의평가척도를담고있는아래의키워드를기반으로소셜데 이터의추출을위한모집단을확정하였다. 구분사망실종비중사고규모 선박구조기사고선종별상별월별규모기관유형해양 5톤미만어선황천 7~10월전복경찰 사고발생원인해역 선질별 EEZ30 기상마일악화이내 FRP 1.2% 1.2% 4.2% 1.0% 0.7% 30.7% 6.4% 5.9% 0.85% 100~500 낚시해양황천 11~2월전복톤미만어선경찰 EEZ30 기상마일강선악화이내 3.0 명 / 척 10 명 / 척 6.8 명 / 척 1.9 명 / 척 1.2 명 / 척 5.4 명 / 척 3.8 명 / 척 3.7 명 / 척 1.7 명 / 척 3. 모집단설정 본연구에사용된소셜빅테이터는 109개의온라인뉴스사이트, 3개의블로그 (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 3개의카페 ( 네이버, 다음, 뽐뿌 ), 1개의 SNS( 트위터 ), 15개의게시판 ( 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다음아고라등 ) 등총 131개의온라인채널을통해수집가능한텍스트기반의웹문서 ( 버즈 ) 로구성되었다. 해양안전관련토픽의수집은 2015. 1. 1 2015. 12. 31까지해당채널에서요일별, 주말, 휴일을고려하지않고매시간단위로수집하였다. 이와같은소셜빅데이터가운데, 앞서도출된주요평가지표를기반으로소셜데이터 수집대상인모집단을구성하고, 해양안전관리와관련된일반적용어로보완하였으며, 의미상관련없는불용어는배제하였다.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79 < 표 3-4> 소셜빅데이터수집대상모집단설정주요단어 기준 선박선박기상구조기사고사고발생시간규모종류상황기관유형원인해역 선질 보완1 소형 선종 황천 날짜 배타적강화구조기상전복경제플리기관악화수역스틱 보완2 중형 낚시해양비바람요일어선경찰 EEZ FRP 보완3 톤수 어선 악천후 월 ( 月 ) 강선 보완4 파도 주제키워드해양안전, 해양사고, 선박안전해양경찰해양관리조직해사정책주제키워드총합 보완및배제 1) 해양을해상으로 (+) 해상오염사고, 해상레저사고, 해상조난사고, 해상선박사고, 해상화재사고, 해상교통사고 2) 사고라는단어가없어도유추할수있는사고유형 (+) 해양오염, 해양화재, 해상오염, 해상화재, 해상강도, 해상테러 3) 이외단어 (+) 해상사고, 해난사고, 선박사고, 어선사고, 여객선사고, 침몰사고 (+) 해양오염사고, 해양레저사고, 해양조난사고, 해양선박사고, 해양화재사고, 해양교통사고유사단어추가 (+) 해경, 해양경비대불용어배제 (-) 채용, 학원, 시험, 연봉, 고시, 합격, 엑스포, 후기, 체험, 문화센터, 프로그램, 박람회, 공모전, 연봉 (+) 해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책과,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 해양수산국 (+)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해수부이슈사항없음총 40개 :

8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제 3 절정책평가지표분석 1. 지표별빈도수분석 (1) 사고발생및원인관련 1) 선박규모관련 : 소형선박선박규모관련키워드로서 소형 과 5톤미만 관련연관어로가장빈출되는단어를기계, 규모및선종,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원인, 사고위치, 대처방안, 기타를기준으로그룹핑한결과는다음과같다. 기계와통신관련어로는선외기, 기관실, 무선통신장비, 선박자동식별장치등이, 규모및선종과관련하여서는유조선, 2.4톤, 낚시어선관련단어가, 대응기관및주체와관련하여서는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선장이, 사고원인과관련하여서는개조가, 대처방안과관련하여서는안전운항, 예방활동, 국가어업지도등이주로관련된단어로나타났다. 기계및통신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위치 대처방안 선외기 25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23 지점 21 안전운항 13 기관실 24 선장 16 금호도 20 예방활동 13 무선통신장비 23 청해부대 13 속초 19 국가어업지도 14 선박자동식별장치 12 해수부 13 활동영역 17 인근병원 15 설치 14 260KM 15 지침서 13 위성 14 사고원인 450KM 15 안전장비 12 기지국 14 개조 16 5KM 15 초단파 12 전복 23 기점 15 기타, 통신 12 침수 12 남해서부 15 채취 19 붕괴 12 문암진리 15 시행 18 규모및선종 기상특보 15 북북서 15 두절 17 유조선 26 소나기 15 설악산 15 추정 17 2.4톤급 19 호우 12 일부지역 15 해적공격 17 연안어선 18 호우경보 12 전라도 15 경비함정 16 낚싯배 16 비바람 11 전해상 30 시속 15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81 어선 16 불안정 15 150 마일 14 페인트 15 21 척 14 안전사고 15 200 마일로 14 해적사건 13 50 인승 11 안전점검 15 경위 14 부상 19 2톤 7 신진항 14 운항 21 태안군 14 20KM 13 거리 11 2) 선종관련 : 어선 ( 낚시어선 ) 선종관련주요키워드로서 어선 과 낚시어선 관련연관어로가장빈출되는단어를기계, 규모및선종,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원인, 사고위치, 대처방안, 기타를기준으로그룹핑한결과는다음과같다. 선박시설과관련하여는 통신 이가장연관성이높은단어로, 사고대응주체로는 선장 이, 사고원인으로는 전복 이, 대처방안으로는경비, 신고, 해군함정, 항공기, 구명조끼, 헬기등이연관성이높은단어로나타났다. 기계및통신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원인 사고위치 대처방안 기타 통신 888 선장 1390 전복 1058 전남 1306 경비정 1189 3 명 855 V-PASS 155 선원 1149 파도 716 인근 1238 신고 1103 발견 828 어선해군위치 144 해양수산부 591 충돌 584 해역 1135 808 실종 783 함정발신장치 제주해경 418 침몰 458 해남 980 항공기 699 조사 734 규모및선종관계자 417 바람 346 남쪽 961 구명 조끼 483 동원 707 선박 1278 국민안전처 405 침수 336 신양항 784 헬기 439 기사 675 낚시 682 승선원 364 전복 사고 낚시 인근 어선 544 해경 343 화재 229 해역 낚싯배 510 해군 338 선박 침몰 250 제주 680 착용 411 수색 643 611 현장 640 228 경위 573 상태추정 624

8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여객선 289 제주해양경비 안전본부 324 바다 523 출항 1156 상태 604 어선 148 선원들 321 남성항 506 선적 1023 작업 576 민간어선 115 승객 228 앞바다 330 승선 997 수색작업 558 추자안전센터 105 남성항 326 조업 917 발생 541 고군면 301 표류 614 상황 479 해상 291 도착 457 투입 426 무저도 272 항해 226 파악 399 3) 발생해역관련 : 배타적경제수역발생해역관련주요키워드로서 배타적경제수역 과 EEZ 관련연관어로가장빈출되는단어를발생해역따라사고원인, 사고위치, 대처방안, 상태, 해결, 대응기관및주체, 기타를기준으로그룹핑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이와관련하여서는, 사고원인으로불법조업, 중국어선, 무허가등이가장연관성이높은단어로, 대처방안과관련하여는나포, 인계, 압송, 단속, 적발등이, 관련대응기관으로는 ( 인천 ) 해경, 기관장등이주요연관어로조사되었다. 사고원인 사고위치 대처방안 상태 대응기관및주체 불법조업 38 남중국해 19 나포 30 조업 14 인천해경 14 중국어선 24 울산 17 인계 17 불응 13 기관장 11 무허가 21 수역 16 압송 14 어업 12 수산정책실장 9 침범 20 영해 15 단속과정 12 해상오염 12 어업공동위원회 9 불법어업 17 경위 12 적발 12 환경보전 10 원양어선 12 소청도 12 추적 12 기타 인도네시아 10 베링해 12 탐색작전 12 해결자유무역협정 10 중국어선 10 외국 12 단속 10 협상 11 환태평양경제 8 법률위반 9 자바해역 12 타결 8 북서쪽 10 협력 8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83 (2) 사고대응관련 1) 사고유형관련 : 전복사고유형관련주요키워드로서 전복 관련연관어로가장빈출되는단어를선종, 기계및통신, 인명피해,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위치, 대처방안, 상태, 기타를기준으로그룹핑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이와관련하여는대응기관으로는선장이, 설비관련어로는통신, 대처방안으로는수색, 항공기, 경비함정, 조명탄등으로조사되었다. 선종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위치 대처방안 선박 775 선장 839 인근 1096 수색작업 646 낚시어선 758 해군 599 전남 873 항공기 412 어선 506 제주해양경비 546 해남 834 경비함정 298 낚싯배 394 함정 507 해역 775 조명탄 253 낚시 341 제주해경 251 신양항 722 정원 251 국민안전처 243 남성항 664 기계및통신해군 599 남쪽 624 상태 통신 873 어린이 239 제주 550 승선 1023 해상 525 출항 815 인명피해기타바다 517 출발 379 3 명 1091 추정 956 제주도 398 표류 337 8 명 545 사고 678 수중 360 도착 288 4명 287 상태 650 섬생이섬 347 너울 279 상황 650 해안 317 해남군 308 선체 290 2) 사고원인관련 : 기상악화사고원인관련주요키워드로서 기상악화 관련연관어로가장빈출되는단어를선종, 기계및통신, 인명피해,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원인, 대처방안, 사고위치, 기간, 기타를기준으로그룹핑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이와관련하여는설비관련하여서는구명설비

8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가사고원인으로는수송능력, 증편등이, 대처방안으로는회항, 문자서비스, 휴대전화등 이연관성이높은단어로조사되었다. 기계및장비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원인 대처방안 기간 구명설비 11 해양경찰 12 수송능력 17 회항 42 1개월 12 기관설비 11 민간잠수사 10 증편 12 문자서비스 13 여객편의시설 11 선박검사기관 10 특별수송기간 12 실시간 13 사고위치 구명조끼 10 운항관리자 10 불법조업 5 휴대전화 13 진도해역 12 해사안전감독관 10 소홀함 5 안전사회건설 12 서해 5 인명피해 해운물류국장 8 운항횟수 5 운항통제 12 이용객 22 방제정 5 특별점검 7 협조요청 12 기타 16척 12 특별수송반 5 초과승선 5 안심 7 유실방지물 12 지방해양수산청 5 에어벤트 5 대피요령 6 착용법 6 방제작업 5 해양안전 6 숙지 5 착용 5 연장 5 수송대책 10 착용 5 3) 구조기관관련 : 해양경찰구조기관관련주요키워드로서 해양경찰 관련연관어로가장빈출되는단어를인명피해, 대응기관및주체, 사고위치, 대처방안, 기타를기준으로그룹핑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이와관련하여서는관련대응기관으로는 119특수구조단등이, 사고위치는연안, 대처방안으로는합동훈련, 의료진, 헬기, 경비정등이비교적연관성이높은단어로조사되었다. 인명피해 기관및인원 사고위치 대처방안 150여명 36 119특수구조단 36 연안 41 합동훈련 36 어린아이 20 영등포소방서 36 북평면 40 의료진 18 어린이 19 유선업체 36 원효대교 36 헬기 18 인명구조 19 한강경찰대 36 남단 34 경비정 16 초등학교 19 한강사업본부 36 목포 16 응급헬기 16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85 가거도초등학교 16 소방대원들 18 흑산면 14 방파제 13 부모님 16 해군들 18 임신한 16 경찰대원들 16 기타 출산 16 소방대원 16 군함 20 아이들 15 해양경찰대원 15 악천후 9 경찰관 14 군산해양경비안전 9 2. 정책대응방안제시 위와같은소셜빅데이터조사결과나타난해양안전관리관련주요지표별연관성이높은단어들을통해해양안전관리를위하여요구되어지는사고원인별사고대응방안을제시하여보면다음과같은원인분석에따른대응정책시나리오를얻을수있다. 이러한대응정책을전제로, 해당부분을규정하고있는관련법령들에서관련정책들이제도적으로마련되어있는지를이후에살펴보고자한다. < 표 3-5> 소셜빅데이터분석을통해제시된정책방안 주요지표소형선박 (5톤미만 ) 어선 ( 낚시어선 ) 정책방안 Ÿ 2톤대, 낚시배등이엔진및통신장비문제, 개조또는안전점검미흡, 날씨의영향으로사고발생 Ÿ 예방활동교육, 안전장비점검이필요함 Ÿ 사고발생인근병원의위치도주요한변수임 Ÿ 선박, 낚시배등이남쪽 ( 전남, 해남 ) 에서충돌, 화재또는자연재해 ( 파도, 바람 ) 로인한사고발생 Ÿ V-Pass장착, 경비정및헬기를추가확보함으로안전대비책마련점검이필요함

8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주요지표전복기상악화배타적경제수역해양경찰 정책방안 Ÿ 선박, 낚시어선등이남쪽 ( 제주, 전남, 해남 ) 에서초과정원, 통신고장등으로인한사고발생 Ÿ 항공기, 경비함정등의추가확보를통해수색작업 ( 조명탄 ) 등의교육을필요로함 Ÿ 특히선장의초기대응방안이중요함 Ÿ 증편, 운항횟수, 초과승선등무리한운영및불법조업등의운영자의소홀함에따라사고발생 Ÿ 강제회항, 운항통제, 문자서비스등을통한대응방안마련 Ÿ 대피요령훈련및구명설비, 기관설비등의특별점검필요 Ÿ 대부분이중국어선으로남중국, 북서쪽에서불법조업, 무허가 ( 침범 ) 등으로인한사고발생 Ÿ 협상, 타결, 협력에의한안전대비책마련필요 Ÿ 쾌속선, 헬기등을추가배치하며, 부족한장비시설, 의료시설등을보완하고, 합동훈련의시행필요 제 4 절시사점및한계 빅데이터에기반한방법론의법연구에의적용은무한한잠재성을보유하는동시에 일정한한계점을나타내고있다. 첫째, 다양한법영역들가운데, 연구대상주제가어떠한빅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분석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판단이선행되어져야한다. 일반적으로법이란국민과사회적필요에따라제정, 개정되는것이어서해당정책과규범에관한사회적상황이나의식이중요한척도가된다는것을고려하면, 본연구에서시도한바와같은소셜빅데이터는사회적문제점, 요구사항, 일반의식을찾아내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규범의대상이기술적이고전문적인내용을포함하는경우에는소셜빅데이터외의다른전문정보에기반한빅데이터분석의수행또는소셜빅데이터분석과병행하는것이보다적절한경우도있을것이다.

제 3 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 87 둘째, 관련된주제에관한충분한데이터확보가필요하다. 본연구는사실상예산과기술적제약으로분석에충분한양의데이터를대상으로하지는못하였다. 보다신뢰성있는빅데이터분석을위하여는보다충분한데이터의확보와이를대상으로하는분석접근이요구되어진다. 빅데이터의종류에따라서는데이터접근자체가어려운경우도있을수있는데, 향후빅데이터의활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는필요한공공데이터분류가이용친화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해당공공데이터접근이보장되어질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는데이터처리를염두에두고접근성에따른개별문서의코드화등으로접근성을염두에둔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본연구에서는단어분석위주의텍스트마이닝기법을사용하였는데, 향후보다심층적인법률분석이이루어지기위하여는단어분석외에형태소나구문분석이가능한빅데이터처리프로그램또는분석능력을보유할필요가있다. 본연구주제인해양의안전, 해상교통, 선박과같은주제는안전의보장방식이상당히전문적이지식과정보를통해이루어진다는점을볼때, 전문정보를바탕으로하는빅데이터분석이시도되지못한점은아쉽다고할수있으나, 실제로해양사고통계연보의작성에필요한사고관련정보또한해양수산관서, 해양안전심판원자체인지외에언론에서제공하는정보를바탕으로하고있는점을볼때, 91) 사건, 사고에대한정보에있어거의모든취재정보를망라하는소셜빅데이터는실제로발생하는광범위한현상들을파악하는데있어방법론으로서매우유용하다고할수있다. 또한 위험 역시그러한것처럼, 안전 이란절대적기준이나정도로서나타낼수있는것이아니라어느정도는국민들의일반의식이나발생되어지는사건들의직 간접체험들을통해얻어지는주관적인식들의총합으로나타날수있다는점을생각할때, 일반의식의흐름이광범위하게녹아들어가있는소셜빅데이터의활용은그러한인식을전제로하는입법개선논의에도적절히활용될수있을것이다. 91) e- 나라지표, 해양사고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70, (2017.10.4. 방문 ).

제 4 장 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제 1 절관련조직 제 2 절관련법령 제 3 절문제점

제 4 장 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제 1 절관련조직 1.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에관한주요정책을담당하는기관으로는해양수산부가있다. 해양관련업무는 1948년정부조직당시교통부해운국, 상공부수산국으로출발하였으며, 수산과해운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 정부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에서통합관리하기도하고, 때로는관련부처에서분담하여관할하기도하여왔다. 92) 해양수산부가관장하는주요정책영역은해양 수산정책,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해 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및해양안전 심판등광범위한영역에걸쳐있다. 93) 해양수산부장관의소관사무중지역사무에대하여는지방해양수산청을두어이를분담하게하고있으며, 94) 해양사고에대한심판업무를담당하는해양안전심판원을두고있다. 95) 92) 1955 년해상질서유지및해사분야의신속한복구를위해수산, 해운, 항만, 조선및해양경찰업무를총괄하는강력한해사기구로서해무청이신설되었다가, 5.16 군사정부의기구개혁에따라수산업무는농림부로, 해운업무는교통부로귀속되었다. 1966 년수산청이신설되었고, 1976 항만청설치에대한 IBRD 의권고로 1977 년해운항만청으로개칭되었다. 해양수산부는 1996 년해운항만청, 수산청, 건설교통부수로국, 해난심판원을통합하면서발족되었다. 1996 년당시해양관련업무는수산청, 해운항만청및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13 개부 처 청에서수행되고있었다. 그러나 2008 년해양수산업무가국토해양부및농림수산식품부로분산이관되면서폐기되었다가, 2013 년해양과수산을통합한기구로서부활되었다. 해양수산부홈페이지,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409&contentkey=5, (2017.10.1. 방문 ) 93)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17.6.20., 대통령령제 28120 호로일부개정, 2017.6.20. 시행 ) 제 2 조제 1 항. 9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2 조제 2 항. 95)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2 조제 3 항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3 조.

9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4-1] 해양수산부조직도 96)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 해양공간이용, 항행, 해양오염, 해양생태보호등해양과관련된거의모든분야에대한정책수립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해양안전과관련한업무는주로해사안전국에서담당하고있다. 97) 해사안전국은외국선박점검 (PSC), 국적선안전점검, 해상교통안전진단, 위험물컨테이너점검, 선박용물건형식승인, VTS 운영, 등대, 부표등의관리를담당하고있으며, 선원관리, 도선제도는해운물류국에서담당하고있다. 96) 해양수산부홈페이지,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630&contentkey=6, (2017.10.20. 방문 ). 97) 해양수산부의조직체계는, 운영지원과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및항만국으로구성되어있다.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93 < 표 4-1> 해양안전관련해양수산부관할업무 기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관할업무 1. 국가해양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조정 2. 해양안전정책 기술의개발및해양안전대책에관한업무총괄 3. 해사안전에관한지식 정보의제공, 교육및문화의홍보 4. 외국선박의항만국통제, 국적선에대한지도 감독및해상교통안전진단 5. 선박 해양시설의안전관리및국제안전관리규약에관한업무 6. 선박보안및선박등록에관한업무 7. 국제해사업무기본계획수립및국제해사기구 (IMO) 대응 8. 해양안전과선박으로인한해양환경보호관련다자간 양자간국제협력 9. 국제해사에관한정책의개발및국제기준의제정 개정관련업무 10.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의운영및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관리 운용 11. 선박검사제도의운영및선박검사대행기관의관리 12. 선박구조 설비의기준, 선박기술의개발 보급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에관한업무 13. 선박평형수 ( 平衡水 ) 및선박방오도료 ( 防汚塗料 ) 의재활용 14. 해사분야기후변화에관한업무 15. 선박으로부터의해양오염 대기오염방지에관한업무 16. 화물 위험물해상운송안전관리제도의운영및기술개발 17. 해상재해및해적 ( 海賊 ) 피해방지대책총괄 18. 19. 해상재해 해양사고상황처리및해양항만상황관리실운영 20. 해양안전종합시스템 (GICOMS) 의구축 운영 홍보및기술개발 21.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구축 운영및국제협력 22. 항로표지개발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조정및시행 23. 항로표지에관한국제협력 24. 항로표지의설치 관리 운영및항로표지관련법령 제도의운영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NSS) 및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의설치 관리및기술개발 26. 항로표지기술협회육성 지원및지도 감독과항로표지관련해양문화공간에관한업무 27. 해사안전감독관제도운영에관한사항 28. 안전관리 재난상황및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 운영

9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심판원 관할업무 1.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및검사 2. 선원근로감독등선원관련업무 3. 항만운영및연안역관리 4. 전산기기운영 관리와전산업무개발 5. 항만건설공사, 항만재개발및항만시설유지 보수 5의2. 어항의건설및관리 6. 항로표지시설설치 유지및보수 7. 공유수면관리 매립및연안관리 8. 해양환경보전 9. 어업경영체의등록및관리 10.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도에관한사항해양사고사건의심판에관한사무 1. 해양사고사건의조사및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의현장검증 4. 해양사고사건심판재결의집행 5. 해양사고통계의종합 분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수집및해양사고방지에관한업무 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해양에서의경찰업무와오염방제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98) 해양경찰청은 1953년내무부치안국소속으로해양경찰대로창설된이래정부조직개편에따른조직상의변화가이어져왔다. 1991년경찰청소속의해양결찰청으로, 1996년에해양수산부외청으로, 2008년국토해양부외청으로되었다, 2013년다시해양수산부외청으로귀환하였다. 그러다세월호사건이후창설된국민안전처소속해양경비안전본부로되었고, 다시 2017년해양수산부하의해양경찰청으로신설되었다. 99) 9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7.7.26., 대통령령제 28217 호로제정, 2017.7.26. 시행 ), 제 3 조. 99) 해양경찰청홈페이지, http://www.kcg.go.kr/kcg/intro/history/, (2017.10.1. 방문 ).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95 [ 그림 4-2] 해양경찰청조직도 100) 해양경찰청은경비, 구조, 수사, 오염방제, 장비등해양안전관리에관한업무를 주로담당하고있으며, 101) 지원기관으로해양경찰교육원및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있으며, 102) 지방해양경찰청과해양경찰서에서관장사무를지역별로분장한다. 103) 100) 해양경찰청홈페이지, http://www.kcg.go.kr/kcg/intro/org/, (2017.10.20. 방문 ). 101) 해양경찰청의조직체계는운영지원과 경비국 구조안전국 수사정보국 해양오염방제국및장비기술국으로구성되어있다. 102)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7.7.26., 대통령령제 28217 호로제정, 2017.7.26. 시행 ), 제 2 조제 1 항. 103)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7.7.26., 대통령령제 28217 호로제정, 2017.7.26. 시행 ), 제 2 조제 2 항.

9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4-2> 해양안전관련해양경창철관할업무 기관 경비국 구조안전국 관할업무 1. 해양경비에관한계획의수립 조정및지도 2. 경비함정 항공기등의운용및지도 감독 3. 동 서해특정해역에서의어로경비 4. 해양에서의경호, 대테러예방 진압 5. 통합방위및비상대비업무의기획및지도 감독 6. 해양상황의처리와관련된주요업무계획의수립 조정및지도 7. 해양상황의접수 처리 전파및보고 8. 해상교통관제 (VTS) 정책수립및기술개발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설치 운영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항만운영정보제공 11. 해상교통관제관련국제교류 협력 1. 연안해역안전관리에관한정책의수립 조정및지도 2. 연안해역안전관련법령 제도의연구 개선 3. 파출소및출장소운영 4. 해수면유선및도선사업관련제도운영 5. 해수면유선및도선사업의면허 신고및안전관리 6. 해수욕장안전관리 7. 어선출입항신고업무 8. 해양사고재난대비 대응 9. 해양에서의구조 구급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운영지원및해양경찰구조대등해양구조대운영관련업무 11. 해양안전관련민 관 군구조협력및합동구조훈련 12. 해양수색구조관련국제협력및협약이행 13. 수상레저안전관리에관한정책의수립 조정및지도 14. 수상레저안전관련법령 제도의연구 개선 15. 수상레저안전문화의조성및진흥 16. 수상레저관련조종면허및기구안전검사 등록등에관한업무 17. 수상레저사업의등록및안전관리의감독 지도 18. 수상레저안전관련단체관리및민관협업체계구성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97 기관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장비기술국 관할업무 1. 수사업무및범죄첩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2. 범죄통계및수사자료의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4. 정보업무의기획 지도및조정 5. 정보의수집 분석및배포 6. 보안경찰업무의기획 지도및조정 7. 범죄의수사 8. 외사경찰업무의기획 지도및조정 9. 국제형사관련업무 1. 해양오염방제조치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수립및시행 3. 해양오염방제자원확보및운영 4. 해양오염방제를위한관계기관협조 5. 국제기구및국가간방제지원협력 6. 해양오염방제관련조사 연구및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구성 운영및긴급방제총괄지휘 8. 해양오염방제매뉴얼수립및조정 9. 방제훈련계획의수립및조정 10. 기름및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 대응 11. 오염물질해양배출신고처리 12. 방제비용부담등에관한업무 13. 방제조치에필요한전산시스템구축 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해안방제조치지원에관한업무 15. 해양오염방지를위한예방활동및지도 점검 16. 선박해양오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등에관한업무 17. 방제자재 약제형식승인 18. 오염물질해양배출행위조사및오염물질의감식 분석등에관한업무 19. 해양환경관리공단의방제사업중긴급방제조치에대한지도 감독 20. 해양오염방지를위한구난조치 1. 해양경찰장비 ( 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등 ) 의개선및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정비및유지관리

9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관 관할업무 3. 해양경찰정비창에대한지도 감독 4. 물품 무기 탄약 화학장비수급관리및출납 통제 5. 경찰복제및피복의보급 개선 6. 해양항공업무관련계획의수립 조정등에관한업무 7. 해양에서의항공기사고조사및원인분석 8. 정보통신업무계획의수립 조정등에관한업무 9. 정보통신보안업무 제 2 절관련법령 해양안전, 해양안보등은광범위한사항을포괄하고있다. 이에관한법령도법률뿐아니라, 규칙, 고시, 예규등을포함하여매우다양한규율형태로존재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와관련법법령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보다는그전체적체계를개괄하는것에그치고, 앞서기술한소셜빅데이터를통해추출된해양안전관리를위하여가장우선시되어야할문제영역에관한법령들을중심으로기술하기로한다. 따라서아래에서는해양사고현황과소셜빅데이터분석을통해가장빈출되는사고원인및대응관련법령과그에대한적용시나타나는문제점을분석하기로한다. 1. 관련법령총괄체계 우리나라해양안전관련법령은해상교통분야, 선원분야, 선박분야, 해난분야, 항로분야, 항만해운분야, 수산기타분야로나눌수있다. 104) 해상교통분야의법률로는,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이, 선원분야의법률로는, 선원법, 선박직원법이, 선박분야의법률로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낚시어선법, 유선및도선사업법, 도선법이있으며, 해난분야의법률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수 104) 김석균, 해양안전 해양안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학술총서, 바다위의정원, (2016), pp.20-21.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99 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이, 항로분야의법률로는, 항로표지법, 수로업무법이있고, 항만해운분야의법률로는, 항만법, 어항법, 해운법이있다. 그외수산기타분야에관한법으로, 수산업법, 기상업무법, 전파법등이있다. 이법령등중에서해양에서발생하는리스크및안전대응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법률들은선박분야와해난분야의법률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인적요인들로인하여발생되는사고에관하여는선원과관련된법령들을통하여규율되는부분들도상당수있다. 그외광의의해양안전, 해양안보와관련된법령으로는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 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 피해예방에관한법률,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등이있다.

10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4-3> 우리나라해양안전법의총괄체계 105) 구분 법 규칙 고시 훈령및예규 해상교통분야 - 해사안전법 - 개항질서법 - 선박출항통제기준 - 사업장진단및선박안전진단규정 - 유조선안전항로설정 운영에관한고시 - 연안유조선안전관리규정 - 항만내위험물취급안전규칙 - 국제안전관리규약시행을위한선박안전경영규정 - 선박통제규정 - 지방해운항만청항만관제실운영의규정 - 지방해운항만청항만관제실통신운영지침 - 해양안전및해난사고수습에관한규정 - 해상안전업무처리규정 선원분야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 선원근로감독관규정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정 - 외국인선원고용지침 - 자동화선박설비기준 - 선원정책협의회운영규정 - 선원업무처리지침 - 선박안전법 -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 - 전파법에의한무선설비설치대상 -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환인등에 선박분야 - 어선법 - 낚시관리법 - 유선및도선사업법 - 도선법 인정등에관한규칙 -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선박등에관한기준 - 범선특수기준 - 선박안전법적용제외선박 - 외국선박감독요령 관한사무처리요령 -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따로정하는항해구역 105) 김석균, 해양안전 해양안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학술총서, 바다위의정원 (2016), pp.20-21, 부분수정.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01 구분 법 규칙 고시 훈령및예규 -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 선박복원성규칙 - 외국선박에대한선박안전법준용요령 - 선박해철사무처리요령 - 선박안전홀수선지정요령 -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 - 카페리선박의특수기준 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 - 팽창식구조뗏목등의정비기준 규칙 - 위험물선박운송기준 -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 어선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등 - 해양경비법 - 해양사고의조사및 해난분야 심판에관한법률 - 수상에서의수색 구조 등에관한법률 - 항로표지법 - 수로업무법 - 시설항로표지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 항로분야 - 표지공작선운항및작업규정 - 항로표지의고시에관한업무취급요령 항만해운분야 - 항만법 - 어항법 - 해운법 -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 항만장비시설관리규정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 여객선기술검토요강 - 항만건설사업운영규정 -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 - 항만건설공사시험규정

10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구분 법 규칙 고시 훈령및예규 - 종선안전관리지침 - 외국적선의용선관리등에관한기준 - 유조선안전관리업의등록 관리요령 - 비관리청항만공사지도감독지침 - 무사고여객선선 기장포상요령 - 항내사고긴급대책규정 - 해운항만청안전점검대책반설치및운영요령 - 해운항만풍수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 - 수산업법 - 기상업무법 - 전파법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선박안전조업규칙 - 어선안전조업규정 - 방치폐어선처리요령 - 어선복원성기준 - 어선톤수측정요강 - 어항감시원복무규정 - 어항시설관리규정 수산기타분야 - 공동어장낚시터의지정및관리에 - 어선의거주및위생설비기준 - 수산시설관리규정 관한규칙 - 연안어선설비기준 - 어선의조타 계선 양묘 항해설비기준 - 어업지도선관리 운용 승무원복무지침 - 수산통신운영관리지침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03 2. 사고원인관리 소셜빅데이터분석결과, 선종과관련하여가장주요한위험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난선박은어선, 그중에서도특히낚시어선이었다.( 아래그림 4-3 참조 ) 선박규모와관련하여서는소형선박에관한위험신호가가장강하게나타났다. 사고원인으로두드러진것은개조였으며, 선박시설및장비와관련하여서는무선통신장비, 자동식별장치등통신장비와관련된것이었다. ( 아래그림 4-3 참조 ) [ 그림 4-3] 소셜빅데이터로본선종관련주요지표

10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4-4] 소셜빅데이터로본선박규모관련주요지표 (1) 어선안전관리 1) 선박안전법선박안전법은항행의위험을줄이고선박으로하여금감항성을유지하고인명과재화의안전보장에필요한시설을갖추도록함으로써항행상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법이다. 106) 그러나선박의항행의안전성에필요한사항에대해규정하는선박안전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정부가소유하는선박에대하여적용되나, 어선법상어 선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고어선법에의하도록하고있다. 107) 그러나어선외에소 형선박등은원칙적으로이법을적용함에있어몇몇사항을제외하고는구별하여취급 하지않고있다. 108) 106) 선박안전법, (2015.7.7. 법률제 13002 호로최종개정, 2015.1.6. 시행 ). 또한이법은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만재흘수선에관한국제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근무에관한국제협약의이행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107) 2015.1.6., 법률제 13002 호로최종개정, 2015.7.7. 시행, 제 3 조 2 의 2 호. 108) 소형선박 에대하여는길이가 12 미터미만인선박이라고규정하고, 선박용물건과함께제조, 수입시검정을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05 이법에따르면원칙적으로선박소유자는건조검사나선박검사를받은후검사선박의 구조배치 기관 설비등의변경이나개조를하여서는안되는데, 예외적으로복원성을유지하는한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로선박의길이 너비 깊이 용도의변경또는설 비의개조가허용된다. 109) 또한이법은선박이갖추어야할무선설비에대해규정하고있다. 국제항해에취항하는여객선, 그외선박중에국제항해에취항하는총톤수 300톤이상의선박소유자는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따른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의시행에필요한무선설비를갖추어야한다. 110) 그외선박에대하여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무선설비를갖추어야한다. 111) 다만, 총톤수 2톤미만의선박등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다. 112) 2) 어선법 어선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 어선의건조 등록 설비 검사 거래및조사 연 구에관한사항 을규정하는법은어선법이다. 113) 여기서어선은수산업 (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 에종사하는선박등이다. 114) 개조소셜데이터의빅데이터분석에따르면어선으로인한사고원인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부분은불법개조에의한것으로나타나는데, 어선법은개조에대한허가를비롯하여여러관리체계를두고있다. 받는형식승인의대상으로규정한다. 2 조 11 호, 제 18 조제 1 항. 109) 제 15 조. 110) 선박안전법, 제 29 조. 111) 선박안전법, 제 29 조제 2 항.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017.10.10 해양수산부령제 261 호로최종개정, 2017.10.10. 시행 ), 제 72 조제 2 항관련별표 30. 112)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 72 조제 1 항. 113) 2017.7.26., 법률제 14839 호로최종개정, 2017.7.26. 시행 114) 어선법, 제 2 조 1 호.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또는수산물가공업 ( 이하 " 수산업 " 이라한다 ) 에종사하는선박, 나. 수산업에관한시험 조사 지도 단속또는교습에종사하는선박, 다. 제 8 조제 1 항에따른건조허가를받아건조중이거나건조한선박, 라. 제 13 조제 1 항에따라어선의등록을한선박

10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어선법상 개조 란어선의주요치수나, 추진기관, 용도변경목적의구조 설비변경으로정의된다. 115) 어선을개조하는경우, 개조하려는자는해양수산부장관 116) 이나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개조허가를받아야한다. 117) 그러나총톤 수 2톤미만어선이나내수면어업어선의개조는허가를받지않고개조가가능하다. 118) 허가없는개조행위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선통신설비소셜데이터의빅데이터분석에따른또하나의어선관련사고원인중하나는무선통신설비와관련된것이다. 어선의소유자는전파법의무선설비를어선에갖추어야하며, 그자세한기준은해양수산부장관고시로정하고있다. 119) 다만,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위한국제항해용선박으로서총톤수 300톤이상인어선의경우에는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따라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서요구하는무선설비를갖추어야한다. 120) 115) 어선법, 제 2 조 2 호. 가. 어선의길이 너비 깊이 ( 이하 " 주요치수 " 라한다 ) 를변경하는것, 나. 어선의추진기관을새로설치하거나추진기관의종류또는출력을변경하는것, 다. 어선의용도를변경하거나어업의종류를변경할목적으로어선의구조나설비를변경하는것. 116) 원양어업, 외항화물운송사업에사용할수산물운반선, 해양수산부장관의시험 연구어업, 기술보급 시험 조사또는지도 감독용어선은해양수산부장관에게허가권이있으며, 그외의어선은지자체장에있음. 어선법시행규칙, (2017.6.28., 해양수산부령제 244 호로일부개정, 2017.6.28. 시행 ), 제 4 조. 117) 어선법, 제 8 조. 118) 어선법시행규칙 2017.6.28., 해양수산부령제 244 호로일부개정, 2017.6.28. 시행, 제 6 조. 1. 총톤수 2 톤미만의어선개조 개조발주, 2. 총톤수 2 톤이상의어선으로서, 가. 내수면어업법에따른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용어선, 나. 추진기관의종류 출력을변경하기위한어선개조 개조발주. 119) 어선법, 제 5 조. 120) 어선법, 제 5 조. 수산업에관한시험 조사 지도 단속또는교습용어선도이에같다. 어선법시행규칙, 제 42 조.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07 위치발신장치또한어선의안전운항을위하여어선의소유자는어선위치발신장치 121) 를갖추고이를작동시켜야하는데, 무선설비가어선위치발신장치의기능을보유한경우에는이를대신할수있다. 122) 그러나이러한의무는상갑판없는총톤수 2톤미만의어선, 내수면어업용어선등은제외된다. 12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어선의소유자의어선위치발신장치설치비용의전부나일부를지원할수있다. 124) 이때, 어선의위치발신장치의설치기준등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반면, 해양사고신속대응및어선출항 입항신고자동화등에필요한기준은해양경찰청장이정할수있다. 125) 어선의소유자나선장은어선위치발신장치의고장또는분실시해양경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126) 해양경찰청장은그신고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기준을정한다. 127) 만일정당한사유없이어선위치발신장치를작동하지않거나고장 분실신고를하지않으면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하고있다. 128) 수집한어선의위치정보는어선의안전운항, 불법어업의단속, 해양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및어선의출항 입항신고의관리등에한하여사용되어질수있다. 129) 121)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어선의위치를자동으로발신하는장치. 어선법, 제 5 조의 2. 122) 어선법, 제 5 조의 2, 제 2 항. 123) 어선법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1. 무동력선, 2. 내수면어업법에따른내수면어업에종사하는어선, 3. 수산업에관한시험 조사 지도 단속에종사하는어선, 4. 수산업법제8조에따른면허어업에사용하기위하여같은법제27조제 1항 제 3항에따라관리선으로지정받거나승인받은어선. 다만, 낚시관리및육성법에따른낚시어선은제외한다. 5. 선박안전조업규칙제5조제2항제 2호에따른서해특정해역에서수산업법시행령제24조제1 항제11호에따른근해자망어업에종사하는어선의부속선, 6. 총톤수 2톤미만의어선으로서상갑판이없이현단 ( 舷端 ) 으로만이루어져있거나, 상갑판상부에구조물이없는어선 [ 기관실의보호를위하여기관실위벽 ( 圍壁 ) 만설치한어선을포함한다 ] 124) 어선법, 제 5 조의 2 제 4 항. 125) 어선법, 제 5 조의 2 제 1 항. 126) 어선법, 제 5 조의 2 제 3 항. 127) 어선법, 제 5 조의 2 제 5 항. 128) 어선법, 제 53 조제 1 항. 129) 어선법시행규칙, 제 42 조의 2 제 3 항.

10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3) 해사안전법해사안전법은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COLREG) 의국내이행을위한법률로서선박의고속화 대형화및해상교통량의증가에대처하여해상교통질서를확립하고해난을미연에방지하여해상교통의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법이다. 130) 이법은선박항행관련위험이나장해를제거함으로써사고발생위험을줄이기위하여선박의안전운항을위한 안전관리체계에대하여규정한다. 131) 이법은어선을포함, 대한민국의영해 내수에 있는선박이나해양시설, 132) 대한민국의영해및내수를제외한해역에있는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항행장애물을발생시킨선박, 대한민국의배 타적경제수역또는대륙붕에있는해양시설에대하여적용된다. 이법은선원 선박소유자등인적요인, 선박 화물등물적요인, 항행보조시설 안 전제도등종합적인안전관리체계를규정하고있는데, 선종별로선박이갖추어야할등화나형상물에대하여규정하면서, 어선에대하여도트롤망어로, 선망어로 ( 旋網漁撈 ), 그외의어로용선박이갖추어야할기준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133) 또한이법의목적과직접적관계는없으나선박의신호의일종이므로조난시구원요청을위한신호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134) (2) 낚시어선안전관리 소셜데이터분석에따르면, 위험신호가높게발생하는부분중하나낚시어선과관련 된분야이다. 낚시어선의경우, 통신두절및정원초과등의불법조업에따른사고가다수 발생하는것으로보고있다. 135) 130) 1986.12.31., 법률제 3909 호, 해상교통안전법으로제정, 2011.6.15. 법률제 10801 호, 해사안전법으로전부개정, 2015.6.22. 법률제 13386 호로최종개정, 2015.12.23. 시행. 131) 해사안전법제 1 조. 132)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외국선박에도법의일부가적용됨. 가. 대한민국의항 ( 港 ) 과항사이만을항행하는선박, 나. 국적의취득을조건으로하여선체용선 ( 船體傭船 ) 으로차용한선박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외국선박. 해사안전법제 3 조 1 호. 133) 해사안전법제 84 조. 이와관련하여서는선박의중량등의크기에따른요건은없음. 134) 해사안전법제 95 조. 135) 최근낚시어선이용객은 2014 년 51 만명에서, 2015 년 61 만명, 2016 년 82 만명으로매년크게증가하고있다.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09 1) 낚시어선낚시어선은법적으로 어선법에따라등록된어선으로서낚시어선업에쓰이는어선 이라되어있다. 136) 낚시어선역시어선의일종으로기본적으로는어선과동일한법적취급을받는다. 그러나낚시관리및육성법에서 낚시의관리및육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고하고있어, 137) 낚시관리법에서규정하는내용에대하여는이법이우선적으로적용되도록하고있다. 낚시어선업의신고요건으로낚시어선은법에따라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에따라어업허가를받은어선이거나관리선으로지 정을받은어선으로서총톤수 10 톤미만의동력어선일것, 낚시어선이선령 ( 船齡 ) 20 년이하인목선 ( 木船 ) 이거나선령 25 년이하인강선 ( 鋼船 ) 합성수지선 알루미늄선일 것, 법에서정하는구명설비, 소화설비, 조명등전기설비, 화장실, 통신기기에대한설비를갖출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138) 2) 낚시관리법 승선정원초과 낚시어선의승선정원은 어선법에따른어선검사증서에적힌최대승선인원으로 하며, 139) 승선정원을초과하여승선하게한낚시어선업자및선원에대하여는 300 만 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40) 그러나구명조끼미착용, 출입항허위 미신고,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미작동등안전조치위반으로인한사고가다수발생되고있다. 136) 낚시관리및육성법 ( 약칭 : 낚시관리법 ), ( 2017.7.26., 법률제 14839 호로최종개정, 2017.7.26. 시행 ) 제 2 조의 7 호. 137)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4 조. 138)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25 조제 1 항 ;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 (2017.7.26. 대통령령제 28211 호로최종개정, 2017.7.26. 시행 ) 제 16 조제 1 항, 별표 4. 139)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28 조.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제 13 조는유선과도선의승선정원기준을정하면서승객및선원이안전하게탑승할수있는장소의제곱미터단위의면적을 0.35 제곱미터로나눈값으로한다고하고있으며 ( 제 1 항 ), 도선에사람과화물을함께싣는경우에는화물 55 킬로그램을승선인원 1 명으로계산한다.( 제 2 항 ) 140)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29 조, 제 55 조.

11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음주조업낚시어선업자및선원은자신이술에취한채낚시어선을조종하거나술에취한다른낚시어선업자또는선원에게조종하게할수없다. 141)14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나환각물질인약물복용상태인경우도마찬가지이다. 143) 해상항행선박이항행을계속할수없는하천 호소 144) 등에서음주상태로낚시어선을조종하거나그러한자에게조정하게한자및그러한상태로인정하는것이상당한데도경찰공무원등의음주측정을거부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45) 또한형사처벌외에도영업의폐쇄를명하거나 3개월이내의기간동안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146) 원거리조업낚시어선업의영업구역은원칙적으로그낚시어선의선적항이속한시 도지사의관할수역을하고, 예외적으로연접한시 도간수역에대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영업구역을지정하는경우에만해당시 도지사의관할수역외에그공동영업구역도영업구역에포함된다. 147) 그러나실제로관할영업구역을벗어나서원거리를나가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어,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던것을영업의폐쇄를명하거나 3개월이내의기간동안영업의정지를명하는것으로처벌이강화되었다. 148) 141)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0 조제 1 항. 142) 금지되는음주의정도는해사안전법에서의다른선박과같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0 조제 2 항. 143)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1 조. 144) 해사안전법의적용대상이아닌장소. 해사안전법의적용을받는구역에서의음주는해사안전법이적용됨. 145)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8 조제 1 항 6,7 호. 146)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8 조제 1 항 5 호. 147)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27 조. 148) 연합뉴스, 그렇게많이죽었어도 위치발신장치끄고정원초과낚싯배여전, ( 2016.9.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1/0200000000akr20160831119200056.html, (2017.10.8. 방문 ). 연합뉴스, " 어선위치발신장치고장에도출항 꺼놓기도 사고때무용지물," (2017.8.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1/0200000000akr20170831123800053.html, (2017.8.31). 낚시관리및육성법, 제38조제1항 5호.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11 위치추적장치부작동어선법의적용을받는다. 149) 구명장치낚시어선은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해당하는수 ( 이중 20% 이상은어린이용 ) 의구명조끼를비치하여야하고, 최대승선인원의 30% 이상에해당하는수의구명부환을갖추어야한다. 150) 또한낚시어선업자나선원은낚시어선에승선한승객등승선자전원에게구명조끼를착용하도록하고있는데, 151) 이를위반할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52) 낚시어선업자또는선원은안전운항을위하여낚시어선에승선한승객에게구명조끼착용등준수사항을지키도록조치할수있고, 낚시어선의승객은그러한조치에협조하여야한다. 153) 시장 군수 구청장은낚시어선의안전운항과사고방지를위하여낚시어선업자에게 인명안전에관한설비의비치및관리에관한지시나조치를명할수있으며, 154) 만일낚시어선업자가이러한지시나조치를이행하지않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 155)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은낚시어선의안전운항, 승객의안전사고 예방등을위하여낚시어선의승객이준수하여야하는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하고, 156) 낚시어선업자또는선원이잘볼수있는출입항장소에안전운항등을위한조치등낚시어선업자또는선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을표기한표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157) 149) 앞의 (1) 어선안전관리, 위치발신장치를참조할것. 감사원, 긴급출동 구조체계구축운영실태감사보고서, (2015.9), pp.71-73. 150)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 2017.7.26. 대통령령제 28211 호로최종개정, 2017.7.26. 시행제 16 조제 1 항, 별표 4, 151)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29 조제 3 항. 승객이구명조끼를착용하지아니하면낚시어선업자및선원은승선을거부할수있다. 152)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55 조 7 호. 153)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6 조. 154)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5 조제 1 항 2 의 2 호. 155)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53 조 8 호. 156) 수질오염의방지및수산자원의보호를위한사항포함.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5 조제 2 항. 157)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5 조제 3 항.

11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출입항허위 미신고원칙적으로모든선박은항 포구에출입하려면선박출 입항신고서를작성하여관할 해양경찰서장이지휘 감독하는신고기관에제출 ( 정보통신망이용제출포함 ) 하고선박에보관하여야한다. 158) 이때, 선박출항 입항종합정보시스템에의한선박출입항발신장치 (V-Pass) 를갖추고정상적으로작동되는상태에서출 입항 ( 최초의출입항,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은제외 ) 하는선박은신고한것으로간주한다. 159) 다만, 5톤미만의어선은최초신고나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에서의조업이아닌한, 전화또는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출 입항신고를할수있다. 160) 선박안전조업규칙 에서정한, 출항 입항신고를하지아니한어선, 위치보고미신고 허위신고어선, 특정해역에출어하는어선으로서어업정보통신국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통신기가고장난상태로출어한어선에승선한해기사나어업경영자에대한처벌에관하여는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치한다. 고만규정하고있다. 161) 이러한자동출입항을통한선박교통관제의시행을위하여해양경찰청장은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및무선중계장비등관제업무를위한시설을설치 하여야하며, 162) 선박의출 입항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선박출항 입항종 합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163) 158) 선박안전조업규칙, (2017.7.28. 해양수산부령제 251 호로최종개정, 2017.7.28. 시행 ), 제 15 조제 1 항. 선박안전조업규칙은어선과총톤수 100 톤미만의선박에대하여적용되어지며, 낚시어선적용여부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다. 위규칙, 제 2 조. 한편,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은무역항의수상구역등에서의선박의입항 출항에대하여적용됨. 159) 선박안전조업규칙, 제 15 조제 3 항. 다만, 최초의출입항 160) 선박안전조업규칙, 제 15 조제 1 항, 제 2 항. 선박출입항발신장치또는전화나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신고하는선박의경우, 치안유지나국방을위하여일시적으로서면신고를하도록할수있다. 위규칙제 15 조제 5 항. 161) 이때관계법령은, 어선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어업자원보호법및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을말한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 31 조. 162)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 (2017.7.26. 해양수산부령제 250 호로최종개정, 2017.7.26. 시행 ), 제 4 조. 163) 선박안전조업규칙, 14 조의 2. 다만,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7.7.20. 해양수산부령제 236 호로최종개정, 2017.6.20. 시행 ) 제 10 조에따르면,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은선박자동식별시스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구축 운영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되어있다.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13 낚시어선의경우에는낚시관리및육성법에서출입항신고에있어, 낚시어선업자가승선선원과승객명부를첨부하여출입항신고기관의장에게제출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 발신장치나통신망을이용한신고에관한내용은없다. 164) 승선자명부작성에관한내용을제대로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된다. 165) (3) 외국불법어선등관리 사고의발생건수가가장많은것은영해이나, 발생해역과관련하여사고규모와인명사고를고려할때가장위험도가높은해역으로는배타적경제수역 (EEZ) 이라고할수있는데, 소셜빅데이터에서는배타적경제수역과가장연관도가높은개념으로는외국어선의불법조업에관한내용으로나타났다. ( 아래그림 4-5 참조 ) [ 그림 4-5] 소셜빅데이터로본발생해역관련주요지표 164)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33 조제 2 항. 165) 낚시관리및육성법, 제 55 조

11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수산업법수산업법은외국인또는외국법인의면허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에대한어업면허나어업허가에대하여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166) 외국인등의어업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적용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법인에대해자국내권리취득을제한하고있는국가의국민이나단체에대하여는우리나라도동일한제한적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 167) 다만, 외국인등의어업에대한허가있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을다른해역과구별하지는않고있다. 반대로, 대한민국어선이대한민국과어업협정을체결한외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을하고자하는경우해당외국의행정관청으로부터어업허가를받아야하며, 168) 그외국의불법어업방지를위한권한을가진행정청이어선의정선명령이나회항명령을하는때에는이에따라야한다. 169)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법은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따라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 170) 에서이루어지는외국인의어업활동에관한우리나라의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필요한사항 을규정하고있다. 171) 외국인어업활동에대하여는, 특정금지구역외의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 업활동에대한허가 ( 제 5 조 ), 허가받은외국인의입어료납입의무 ( 제 7 조 ), 어획물등을옮 166) 수산업법, (2015.6.22. 법률제 13385 호로최종개정, 2016.6.23. 시행 ) 제 5 조제 1 항. 167) 수산업법, 제 5 조제 3 항. 168) 수산업법, 제 67 조제 1 항. 169) 수산업법, 제 67 조제 2 항. 170)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은협약에따라영해및접속수역법제 2 조에따른기선 ( 基線 ) 으로부터그바깥쪽 200 해리의선까지에이르는수역중대한민국의영해를제외한수역으로한다.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 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으로약칭함 ), (2017.3.21. 법률제 14605 호로최종개정, 2017.3.21. 시행 ), 제 2 조. 171)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 1 조.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15 겨싣는행위금지 ( 제11조 ), 대한민국의항구에직접양륙금지 ( 제12조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만일외국선박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불법어업협의가있는경우, 172) 검사나사법경찰관 (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어업감독공무원중 7급이상의공무원은해당선박에대하여정선명령 ( 停船命令 ) 을내릴수있다. 173) 또한검사나사법경찰관은 이법, 이법에따른명령또는제한이나조건을위반한선박또는그선박의선장이나그밖의위반자에대하여정선, 승선, 검색, 나포 ( 拿捕 ) 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 으며, 174) 검사는담보금액과담보금이나그보증서류의제공시선장및위반자를석방하고선박을반환한다는취지를고지한다. 175) 그러나외국선박이대한민국사법경찰관등의해당선박에대한정선, 승선, 검색, 나 포등의조치를거부하거나도주하는경우에대하여취할수있는조치에대하여는분명 한규정을두지는않고있다. 3)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이법은 우리나라영해밖의해상에서발생하는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등에따라금지되는해적행위등으로부터국제항해선박과그선원및해상구조물에대한안전을확보하고피해를예방 하기위하여제정된법이다. 176) 이법에서의 해적행위 는민간선박의선원 승객의공해상또는국가의관할권에속하지않는곳의선박이나그선박 내의사람 재산에대하여범하는사적목적의불법적폭력행위 억류 약탈행위와이 를인지하고참여하는행위이다. 177) 그리고, 이러한해적행위로국제항해선박 원양어 172)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나이법에따른명령또는제한이나조건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대한민국과어업에관한협정을체결한국가의선박이그협정, 그협정에따른명령또는제한이나조건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173)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 6 조의 2. 174)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 23 조제 1 항. 175)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3조제3항. 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와담보금에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 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2017.3.21. 법무부령 제893호로 최종개정, 2017.3.21. 시행 ) 에서정함. 176)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 해적피해예방법 ), (2016.12.27. 법률제 14504 호로제정, 2017.12.28. 시행.) 177) 해적피해예방법, 제 2 조.

11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선 해상구조물이나그선원 승선자의안전에상당한위험이있다고판단하는해역을 위험해역 이라고하고, 이를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178) 이러한위험해역 을통항하는국제항해선박 179) 등과선원등의보호를위해선박소유자는국제항해선박 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등관계법률에따른보안책임자외에무기를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승선하게할수있다. 180) 이때해상특수경비원의무기사용에관하여는안전관리를위하여, 선박소유자등 181) 의무기사용규칙제정의무 ( 제29조 ), 위협정도에대한비례원칙등해상특수경비원의무기사용과관련된의무규정 ( 제32조, 제33조 ) 을두고있다. 이때선장등이해상특수경비원의무기사용에대한최종결정권을가지며, 이법과국제법에따른다른방법으로는해적행위등의위협으로부터피할수없는급박하고불가피한경우에만무기를사용하도록하고있다. 182) 4)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이법은국제항해선박과국제항만시설의보안상의위협을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183) 이법에서말하는국제항해선박과국제항만시설관련 보안사건 이란 국 제항해선박 항만시설 선박항만연계활동또는선박상호활동의보안을위협하는행위또 는그행위와관련된상황 을말하는데, 국제항해선박이나항만시설을손괴하는행위, 178) 현재이에관한해양수산부령은정하여지고있지않으나, 해적행위가다수발생하는해역으로는,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 나이지리아등의기니만해역 ), 동남아시아 ( 필리핀술루해역 ) 이있다. 뉴시스, 소말리아해역서해적위험고조 정부, 선박등주의당부, (2017.5.2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2908&cid=10101&pid=10100, (2017.10.29. 방문 ). 179) 이법은위험해역 위험예비해역을통항하는국제항해선박등에대하여적용하지만, 총톤수 500 톤미만의화물선, 고정식해상구조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선박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다. 해적피해예방법, 제 4 조. 180) 해적피해예방법, 제 15 조제 1 항. 원양어선의선박소유자등이연안국의영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조업하기위하여해상특수경비원의승선을결정한때에는이법또는연안국이정한기준과입어조건에따라연안국해상특수경비원을승선시킬수있다. 제 15 조제 4 항. 해적행위의피해예방을위한해상특수경비원의우리나라영해밖의무기소지 사용에대하여는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하지않는다. 제 15 조제 2 항. 181) 국제항해선박등의소유자 관리자 운영자. 182) 해적피해예방법, 제 33 조제 1 항. 183)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 (2017.7.26. 법률제 14839 호로제정, 2017.12.26. 시행.)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17 국제항해선박이나항만시설에위법하게폭발물또는무기류등을반입 은닉하는행 위등이이에해당된다. 184) 이법은, 모든여객선, 총톤수 500 톤이상의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 천연가스등해저자원의탐사 발굴 채취등에사용 ) 인대한민국또는외국 국적의국제항해선박과선박항만연계활동이가능한항만시설에대하여적용된다. 185) 해양수산부장관은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에대하여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따른등급구분방식을반영한, 보안사건이발생할수있는위험의정도를단계적으로표시한보안등급을설정하고, 보안등급별로국제항해선박또는항만시설에서준수하여야하는세부적인보안조치사항을정하여야한다. 186)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그가소유하거나관리 운영하는개별국제항해선박의보안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소속선박의선원중에서일정한전문지식등자격요건을갖춘선박보안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며, 보안책임자는보안점검업무등을담당한다. 187) 3. 사고대응관리 (1) 전복사고대응 해양사고가운데사고의발생건수가가장많은것은기관손상이나충돌이나, 사고규모와인명사고를고려할때가장위험도가높은사고유형은전복이라고할수있는데, 소셜빅데이터에서는전복과가장연관도가높은개념으로구조상황과관련된단어들이다수였다. 이러한상황에서특히선장의역할과통신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고, 났다. 또한항공기나경비함정의관련성도상당히높게나타났다.( 아래그림 4-6 참조 ) 한편, 전복외의경우를포함하여모든해상사고대응및구조에있어가장크게관련된 기관은해양경찰라고할수있는데, 해양경찰에연관된단어로는 119 특수구조단, 연안, 184)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 5호. 185)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조. 186)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6조. 187)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8조.

11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합동훈련, 의료진등으로나타났는데, 이를통해본다면현장구조에있어서는해양경찰의업무가해상과연안, 육상의연결된루트와과정속에서구조와대응이이루어지는점과이와관련된다양한기관들과의협력의측면이중요하게고려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아래그림 4-6 참조 ) [ 그림 4-6] 소셜빅데이터로본사고유형관련주요지표 1) 선박안전법선박안전법은선박으로하여금감항성을유지하고인명과재화의안전보장에필요한시설을갖추도록함으로써항행의위험을줄이고항행상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법이다. 188) 이법은선박시설기준 ( 제26-30조 ), 선박의검사 ( 제7조-17 조 ),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의형식승인등 ( 제18조-22 조 ), 컨테이너의형식승인 ( 제23조-25 조 ), 안전항해를위한조치 ( 제31조-제44 조 ), 선박안전기술공단 ( 제45조-제59 조 ), 검사업무의대행 ( 제60조 -제67조), 항만국통제 ( 제68조-72 조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188) 선박안전법, (2015.7.7. 법률제 13002 호로최종개정, 2015.1.6. 시행 ), 제 1 조. 어선에대하여는어선법이적용되나, 소형선박에대하여는몇몇사항을제외하고동일하게적용된다.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19 이법은선박의전복사고를방지하기위한시설기준을두고있는데, 선박시설이만족해야하는시설기준에대하여정하고있으며, 189) 선박이안전하게항해할수있는적재한도 ( 積載限度 ) 의흘수선으로서여객이나화물을승선또는적재하고안전하게항해할수있는최대한도를나타내는선 190) 인만재흘수선의표시 ( 제27조 ), 수면에평형상태로떠있는선박이파도 바람등외력에의하여기울어졌을때원래의평형상태로되돌아오려는성질 191) 인복원성의유지 ( 제28조 ) 를위한시설기준을두고있다. 192) 또한선박현장의최종책임자로서선장의권한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누구든지 선박의안전을위한선장의전문적인판단을방해하거나간섭 할수없도록하고있다. 193) 2) 선박직원법선박직원법은선박항행의안전을위하여선박에승무하는사람의자격을규정한다. 194) 이법의적용을받는 선박 은선박안전법선박 ( 제2조제1 호 ) 과어선법상어선 ( 제2조제1 호 ) 이해당되나, 총톤수 5톤미만의선박의경우는적용되지않는다. 195) 그러나 5톤미만의선박중에서도 여객정원이 13명이상인경우, 신고된낚시어선, 196) 신고된유선 도선, 197) 수면비행선박에대하여는적용된다. 따라서정원 13명미만 189) 선박안전법, 제 26 조. 이조에따라선종별로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한기준은다음과같다. 1.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2. 강선의구조기준, 3. 강화플라스틱 (FRP) 선의구조기준, 4. 고속선기준, 5. 공기부양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6. 극지해역운항선박기준, 7. 목선의구조기준, 8. 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9. 부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10.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에기준. 190) 선박안전법, 제 2 조 7 호. 191) 선박안전법, 제 2 조 8 호. 192) 그외화물이나위험물운반에있어서의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 화물정보의제공 ( 제 36 조 ), 유독성가스농도측정기의제공등 ( 제 37 조 ), 소독약품사용에따른안전조치 ( 제 38 조 ), 화물의적재 고박방법등 ( 제 39 조 ), 산적화물의운송 ( 제 40 조 ), 위험물의운송 ( 제 41 조 ), 위험물안전운송교육등 ( 제 41 조의 2), 유조선등에대한강화검사 ( 제 42 조 ) 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193) 선박안전법, 제 31 조. 194) 2017.7.26., 법률제 14839 호, 최종개정, 2017.7.26. 시행, 제 1 조. 195) 선박직원법, 제2조 1호. 주로노와삿대로운전하는선박과, 부선과계류된선박중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에대하여도적용되지않는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2017.7.11., 대통령령제28183 호로일부개정, 2017.7.11. 시행 ), 제3조. 196) 낚시관리및육성법제 25 조에따라낚시어선업을하기위하여신고된어선. 선박직원법, 제 2 조 1 호, 가, 2). 197) 유선및도선사업법제 3 조에따라영업구역을바다로하여면허를받거나신고된유선 도선. 선박직원법,

12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의 5 톤미만어선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으나, 낚시어선은크기나정원을불문하고적용 된다. 3) 선원법선원법은선원의직무와기률을확립함으로써선내의질서를유지하고, 또한선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선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기위해제정되었다. 198) 그밖에해상사고시에선원이취해야할의무조치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선장기타선원은선박에대한급박한위험시인명, 선박및화물구조를위한조치를다하여야하며, 199) 나아가인명구조조치를다하기전에선박을떠나지않을의무가 2015년새로규정되었다. 200) 또한선박충돌시급박한위험상태가아닌한각선장은서로인명선박에대한구조조치를위해최대한노력해야하며, 상대방선박에자기 선박의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도착항을통보하여야한다. 201)202) 또한선장 은다른선박이조난당한경우에도자기지휘선박이급박한위험상태가아닌한인명구조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03) 그밖에선장이항해당직, 선박의화재예방등항해안전을위하여지켜야할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면서, 204) 그러한사항으로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준수,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준수, 모든항해장치의정기적점검과그기록의유지, 선원거주설비의정기적점검과그기록의유지를규정하 고있다. 205) 또한선장은선박의충돌 침몰 멸실 화재 좌초, 기관의손상등해양 제2조 1호, 가, 3). 198) 선원법, (1962.1.10. 법률제963호로제정, 2017.4.18. 법률제14803 호로최종개정, 2017.7.19. 시행 ). 199) 선원법, 제11조제1항. 200) 선원법, 제11조제2항. 201) 선원법, 제12조. 202) 선장에적용되는의무는직무대행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선원법, 제180조. 203) 선원법, 제13조. 204) 선원법, 제16조. 205) 선원법시행규칙, 제10조.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21 사고가발생한경우, 조난사실, 구조사실, 인명사고등에대해해양항만관청에보고하 여야한다. 206) < 표 4-4> 안전조치관련행위에대한선장등에대한법적처벌 법정형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무기 3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5년이하 1년이하 1천만원이하 무기 3년이상 1년이상 5년이하 1년이하 1천만원이하 3년이하 3천만원이하 해당행위 근거법령 선장의인명구조조치없는선박이탈로인한사망 선원법 제161조 1. 해원의인명구조조치없는 수색구조법 선박이탈로인한사망 제161조 2. 선원의인명구조조치없는 수색구조법 선박이탈로인한상해 제161조 3. 선원의선박 화물구조미조치로 수색구조법 인한선박 화물손상 제161조 4. 선박충돌시선장의인명구조미조치로인한사망 선원법 제162조 1. 선박충돌시선장의인명구조미조치로인한상해 선원법 제162조 2. 선박충돌시선장의선박구조미조치 선원법 제162조 3. 선장이타선박조난시인명구조미조치 선원법 제163조 1. 선박유기 선원법 제163조 2. 외국에서해원유기 선원법 제163조 3. 선장이항해안전의무위반 1 년이하 1 천만원 이하 (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준수,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준수, 항해장치의정기적점검과그기록유지, 선원 선원법제 164 조 5. 206) 선원법, 제 21 조.

12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정형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1년이하 500만원 이하 해당행위 근거법령 거주설비의정기적점검과그기록 유지 ) 선장의재선의무위반 선원법 제164조 4. 선장의선박운항위험사항거짓보고 선원법 제164조 9. 위험시해원의선장허가없는이탈 선원법 제166조 1. 인명 선박 화물구조조치관련직무명령미이행 선원법 제166조 2. 충돌시상대선박에미통보 선원법제179 조 1. 기상이상등미통보 선원법제179 조 1. 선박운항위험사항보고미이행 선원법제179 조 4. [ 그림 4-7] 소셜빅데이터로본구조기관관련주요지표 4)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은해양안보확보, 치안질서유지, 해양자원및해양시설보호를위한해 양경비에관하여규정하는법이다. 207) 해양경비 란 해양경찰청장이경비수역에서해양 207) 2017.7.26., 법률제 14839 호로최종개정, 2017.7.26. 시행.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23 주권의수호를목적으로행하는해양안보및해양치안의확보, 해양자원및해양시설의 보호를위한경찰권의행사 로정의된다. 208) 해양경비에있어서는경비를위한인적 물적자원이전제되어야하는데, 이를법적으로 경비세력 이라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이해양경비를목적으로투입하는인력, 함정, 항공기및전기통신설비등 이라고정의한다. 209) 평시에해양경찰청장은함정승조원및항공요원등경비인력에대한교육훈련, 함정 항공기등을이용한종합훈련을실시할수있다. 210) 사고발생시해양경찰관서의장은해양경비활동중긴급한지원이필요한경우인근행정기관에선박및항공기등의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 지원요청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211) 5)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2015년수난구호법이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212) 로법명을변경하였는데, 이법은수난구호업무에신속 적절한처리를위한조난선박과인명의구호및표류물 침몰품등의인양등에관한업무에대해규정한다. 213) 또한 1979년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과 1944년국제민간항공협약의국내이행을위한법이기도하다. 관련조직해상의조난사고에대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해양경찰청에중앙구조본부를두고있는데, 214) 해수면에서의수난구호에관한사항의총괄 조정, 수난구호협력기 208) 해양경비법, 제 2 조 1 호. 209) 해양경비법, 제 2 조 8 호. 현재해양경찰청은해양경찰관 1 만명, 경비함정 300 여척, 헬기를포함 20 여대의항공기를보유하고있다. 뉴스 1, 보유헬기 20 대 하늘에서만나는해양경찰, (2017.6.15.), http://news1.kr/articles/?3021861, (2017.10.9. 방문 ); 중앙일보, " 해양경찰청 명함 ( 名銜 ) 이명암 ( 明暗 ) 을바꾼다,(2017.7.24.), http://news.joins.com/article/21783653,(2017.10.9. 방문 ). 210) 해양경비법, 제 16 조. 211) 해양경비법, 제 15 조. 212) 1961.11.1. 제정된수난구호법이 2015.7.24. 법률제 13440 호로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 2017.3.21. 법률제 14751 호로최종개정, 2017.3.21. 시행. 213)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1 조. 214) 정부조직개편이전에는국민안전처 ( 해양수색구조과 ) 에서담당.

12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관 215) 과수난구호민간단체등이행하는수난구호활동의역할조정과지휘 통제및수난 구호활동의국제적인협력을담당한다. 216) 해수면에서의수난구호는구조본부의장이, 내수면에서는소방관서의장의책임하에있게된다. 217) 그외신속한구호를위해수난구호협력기관및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구조본부의장소속으로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두 고있다. 218) 또한중앙 광역 지역구조본부의장은효율적인수난구호를위해구조대를편성 운영하고, 응급환자의응급처치나의료기관이송을위해구급대를편성 운영하도록한다. 219) 그외수색구조 조난기술교육, 조사 연구, 자문, 홍보, 민간해양구조대 원관리등을위해한국해양구조협회를두고있다. 220) 구조활동조난이발생하면조난된선박등의선장 기장또는소유자, 수상에서조난사실을발견한자, 조난된선박등으로부터조난신호나조난통신을수신한자, 조난사고원인을제공한선박의선장및승무원은즉시가까운구조본부나소방관서의장에신고할의무가있다. 221) 만일조난원인을유발한선박의선장 승무원이신고를하지않을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22) 선박등이소재불명, 통신 두절등으로실종위험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선박등의소유자 운항자 관리자는 구조본부 소방관서의장에게즉시신고하여야한다. 223) 215) 수난구호협력기관은수난구호를위하여협력하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련공공단체이다.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2 조 6 호. 216)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해역별로지방해양경찰청에광역구조본부를, 해양경찰서에지역구조본부를두고있다. 제 5 조제 2 항. 217)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218)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6 조. 광역, 지역단위로마찬가지. 219) 해수면과연육로로연결된도서, 소방관서가설치된도서는제외.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7 조. 220)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26 조. 221)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 222)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43 조제 1 항 1 호. 223)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2 항.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25 조난사실을신고 통보 인지한관할구조본부 소방관서의장은구조대에구조를지 시 요청하거나조난현장의부근에있는선박등에구조를요청하는것과같은수난구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224) 수난구호협력기관장, 수난구호민간단체장은조난선박예인을포함하여구조활동을위한구조인력이나장비의출동등에대해구조기관의장으로부터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응할의무가있다. 225) 조난현장근처선박등의 선장 기장등이조난된선박등이나구조본부 소방관서장의구조요청이있을시조난 된사람의구조에최대한의지원을하여야한다. 226) 다만, 조난선박이나원인제공선박의선장 승무원은요청없이도조난된사람의신속한구조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27) < 표 4-5> 조난대처관련행위에대한법적처벌정도 법정형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무기 3년이상 10년이하 1억원이하 7년 5천만원 이하 이하 5년이하 1천만원이하 해당행위조난유발선박선장 승무원의미신고, 구조불이행으로치사조난유발선박선장 승무원의미신고, 구조불이행으로치상조난유발선박선장 승무원조난사실미신고조난유발선박선장 승무원조난자구조조치불이행수난구호방해행위 근거법령수색구조법제43조 1. (2015.7.24. 신설 ) 수색구조법제43조 2. (2015.7.24. 신설 ) 수색구조법제43조 1. 수색구조법제43조 2. 수색구조법제44조 224)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 225)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3 항. 226)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18 조. 만일구조에응할수없는상황인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227)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43 조제 1 항 1 호.

12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정형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3백만원 이하 2백만원 이하 해당행위수난구호업무종사명령불응구호를위한선박등물건의일시사용거부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미신고 불비치여객선비상수색구조훈련미실시기상악화로조난예상시이동 명령불이행구난방해시이동 명령불이행신고의무자가조난사실미신고, 거짓신고행위 - 조난된선박등의선장 기장 소유자 - 조난신호나조난통신을수신한자 - 선박등의소유자 운항자 관리자구조요청받은경우지원미제공자, 사유불통보자 근거법령수색구조법제45조수색구조법제45조수색구조법제46조 1. 수색구조법제46조 2. 수색구조법제46조 3. 수색구조법제46조 3. 수색구조법제46조 4. 수색구조법제46조 5. (2) 기상악화사고대응 사고원인과관련하여사고규모와인명사고를고려할때가장위험도가높은요인은기상악화라고할수있는데, 소셜빅데이터에서는기상악화와가장연관도가높은단어들로, 구명설비, 수송능력등과회항, 문자서비스등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볼때기상악화에대하여는기상에대한정보제공및회항조치등의운항통제가중요한요소인것으로판단된다. ( 아래그림 4-8 참조 )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27 [ 그림 4-8] 소셜빅데이터로본사고원인관련주요지표 1) 해사안전법해사안전법은해상교통안전을위하여기상관련정보를제공하거나기상악화시선박의통행을금하고있다. 선박교통관제사는관제구역의운항선박에대하여관찰확인 안전정보제공 조언및지시를행하고, 기상특보나혼잡한교통상황발생예방을위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항해상의위험을줄이는역할을한다. 228) 그밖에해양수산부장관은태풍등악천후를피하려는선박을위한수역등을지정 운영할수있다. 229) 또한해상기상특보가발표되었거나시계상의제한으로안전운항에지장을초래할염려가있을때에는선박소유자나선장에대해선박출항을통제할수있다. 230) 228) 2017.7.26., 법률제 14839 호로, 2017.7.26., 최종개정, 2017.7.26. 시행, 제 36 의 2 조. 229) 해사안전법, 제 31 조. 230) 해사안전법, 제 38 조.

12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구조본부의장은선박이태풍, 풍랑등해상기상의악화로인해조난이우려되는경우선박의이동및대피를명할수있다. 231) 또한조난된선박의선장또는소유자는인명이나해양환경손상의위험을줄이기위해구조본부의장에게긴급피난의허가를신청할수있다. 232) 3) 선원법선원법은선원의직무와기률을확립함으로써선내의질서를유지하고, 또한선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선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기위해제정되었다. 233) 그밖에해상사고시에선원이취해야할안전상의의무조치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무선전신, 무선전화의설비를갖춘선박의선장은국내외에서공식적으로예보된경우가아닌폭풍우등의기상이변이나빙각등항행상의위험요소를만난경우에는인근선박의선장과해양경찰관서의장에게통보할의무가있다. 234) 4) 해양경비법 해양경찰관은태풍, 해일등천재로경비수역에서선박등이좌초 충돌 침몰 파손 등의위험에처하여인명 신체에대한위해, 재산상중대한손해발생의경우또는해양오염우려가현저한경우, 위험에처한선박등의선장에게경고, 이동 피난등을명령할수있다. 235) 만일통신고장등으로명령을이행할수없는경우긴급하거나불가피한경우, 안전한곳으로선박을이동하거나승선자들을피난시킬수있다. 236) 231)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10조. 232)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233) 선원법, (1962.1.10. 법률제963호로제정, 2017.4.18. 법률제14803 호로최종개정, 2017.7.19. 시행 ). 234) 선원법, 제14조, 선원법시행규칙, 제6조. 235) 해양경비법, 제14조제2항. 236) 해양경비법, 제14조제3항.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29 (3) 사고조사및조치 1)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37) 은해양사고에대한조사및심판을통해해난의원인을구명하고, 관련자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함으로써해난발생을방지하기위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법의조사심판대상인 해양사고 는인명 이나선박의손상 손실, 선박기인시설의손상, 충돌 좌초 전복 침몰등선박의 조종불가능, 해양오염발생사고가해당된다. 238)239) 그리고이러한해양사고에대한조사 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해양수산부산하에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두고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해양사고의원인에대하여규명하여야하고그결과에대해재 결로밝혀야한다. 240) 해양사고의원인에해당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241) Ÿ 사람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발생한것인지여부 Ÿ 선박승무원의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또는복무에관한사유로발생한것인지 여부 Ÿ 선박의선체또는기관의구조 재질 공작이나선박의의장 ( 艤裝 ) 또는성능에관 한사유로발생한것인지여부 Ÿ 수로도지 ( 水路圖誌 ) 항로표지 선박통신 기상통보또는구난시설등의항해보조 시설에관한사유로발생한것인지여부 237)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1961.12.6. 법률제 813 호, 해난심판법으로제정되었던것이, 1999.2.5. 법률제 5809 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개정되었음.(2014.3.24. 법률제 12547 호로최종개정, 2014.9.25. 시행 ). 238) 해사안전법, 제 2 조 1 호. 239) 앞의제 2 장 p.38 를참조할것. 24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5 조. 241)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

13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Ÿ 항만이나수로의상황에관한사유로발생한것인지여부 Ÿ 화물의특성이나적재에관한사유로발생한것인지여부 해양사고관련이해관계인은관할조사관에사실조사를요청할수있고, 242) 요구를받은조사관은사실조사후심판청구여부를결정하고, 심판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고, 243) 지방심판원이이를심판한다. 244) 이때심판장과심판관은독립하여심판한다. 245) 해양사고가해기사나도선사의직무상고의 과실에기인한것인경우에는심판원은해당자를징계하고, 다른해양사고관련자에대하여고시정이나개선을권고하는재결을할수있다. 246) 다만, 행정기관에대하여는재결로서가아니라해양사고방지를위한시정및개선을요청할수있다. 247) 이와같은심판청구를위한조사외에, 인명사망, 유류해양오염등중요한해양사고나국제협력이필요한해양사고 준해양사고에대하여중앙수석조사관이해양사고방지를위해특별조사의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조사부를조직할수있다. 248) 특별조사부의조사는사법상절차, 심판청구조사절차, 행정처분절차, 행정쟁송절차와분리되어독립적으로수행되며, 심판청구시적용되는상급자의지휘 감독에따를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249) 조사후특별조사의조사보고서는해양수산부장관및중앙수석조사관에게제출되고, 중앙수석조사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및국제해사기구에송부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250) 24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 24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24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0조. 24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2조. 246)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3항. 247)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의2. 248)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8조의3 제1항. 24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8조의3 제6항. 25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8조의3 제3항, 제4항.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31 2)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따른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해양의대규모조난사고에대하여사고원인과피해상황을조사하기위하여수난구호협력기관과합동으로사고조사단을편성하고조사를행할수있다. 251) 단장은해양경찰관이어야하나, 민간전문가를조사단을포함할수있고, 중앙구조본부장이세부사항에대해정하도록하고있다. 252) 제 3 절문제점 앞에서는안전관리를담당하는대표적인행정조직과더불어, 사고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사고원인관련법과사고발생후효과적인사고대응에관한법제로나누어살펴보았다. 사고원인에있어서는어선, 낚시어선, 외국불법어선으로나누어관련주요사고원인과관련된사전적사고방지및집행관련법령들을살펴보았고, 사고대응과관련하여서는전복사고와기상악화로인한사고에대한대처를규정하고있는법령그리고사고발생시이에대한조사및사후조치들을규정하고있는법령들을살펴보았다. 효과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는이러한사고원인및사고대응에관한법규의제정과집행이적절히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각각의사고원인및사고대응에관한법규정의제정및집행주체에관하여앞에서살펴본법령상의내용을바탕으로검토하기로한다. 251)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 252)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 제 4 항.

13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사고원인관련 (1) 어선 낚시어선 첫째, 어선의사고발생원인으로거론되는내용인불법개조,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치에관해서본다면, 이들의설치기준등의기준의설정및제정에관하여는해양수산부에서담당하고있는데반하여, 위치발신장치의경우해양사고대응이나자동입출항신고등을위한기준은해양경찰청이설정하도록하고있고, 고장이나분실신고와관련된절차기준또한해양경찰이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기준위반에대한검사및단속과관련된업무는, 위치발신장치의고장 분실신고를해양경찰이받도록하는업무외에는관련법령해석상해양수산부가관리주체라고할수있는데, 해양경비법은해양경찰관로하여금, 항행안전에지장을주거나정상적인항법을일탈하여운항되는선박등, 대량파괴무기나무기류수송에사용되고있다고의심되는선박등, 국내법령이나 우리나라가체결 비준한조약을위반했거나위반할우려가있다고의심되는선박등에대하여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해상검문검색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253) 실제로사고발생의주요원인이되고있는불법개조의판단과단속,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치의미작동등에대하여는모니터링, 단속등에있어현장관리업무를보다강화될필요가있는데, 위와같은요건으로서해상검문검색이이러한행위를인지하고중지또는예방하는데과연효과적으로기능하고있는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집행기관인해양경찰에게단속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물적수단과적절한권한이부여되고있는가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행정력에의한모니터링이나단속이어려운경우에는, 승선한선원이나승객들의자체적인모니터링이나신고가용이하게이루어지도록일반승선자들을위한정보제공의무등을부여할필요도있을것이다. 253) 해양경비법, 법률제 14839 호로, 2017.7.26., 최종개정, 2017.10.19. 시행, 제 12 조. 해양경찰관은해상검문검색을목적으로선박등에승선하는경우선장에게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목적과이유를고지하여야한다. 제 12 조제 2 항. 해상검문검색에응하지않거나위법행위의발생이확실시되는경우에도주하는선박에대하여는추적, 나포가가능하다. 제 13 조.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33 둘째, 낚시어선과관련된사고원인으로서, 승선정원위반, 음주, 원거리조업, 구명장치, 출입항허위 미신고등에대하여본다면, 음주단속에대하여는사법경찰이담당하도록하고있는것외에는, 승선정원초과, 원거리조업, 구명장치미비등의안전기준위반행위에대하여는해양경비법에근거한해양경찰의해양검문검색이가능하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행법하에서의해상검문검색등이이러한위법행위를인지하고중지또는예방하는역할을적절히수행하고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254) 출입항허위 미 신고행위에대한대하여는선박안전조업규칙 제 31 조에서해기사나어업경영자에 대한처벌에관해,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치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어선법에서는이에관한규정을찾기어렵다. 낚시어선의경우에는낚시관리및육성법에서승선정원을위반하거나출입항신고시제출하게되어있는승객명부제대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된다. (2) 외국불법어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불법조업외국어선에대한검사나사법경찰관이정선, 승선, 검색, 나포등의조치를취할수있는법적근거를두고있다. 만일외국선박이해상검문검색에따르지않고도주하는경우이에대한추적권의행사에관하여는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는규정을두고있지않고있다. 다만해양경비법에서해상검문검색에따르지아니하고도주하는선박이나법령 조약위반또는위반발생이확실시되는외국선박에대한추적에관하여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1 조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다. 255) 동조는위법행위를한 외국선박이나그선박의보조 선이추적국의내수 군도수역 영해또는접속수역에있을때 에 연안국의권한있는 당국이그선박이자국의법령을위반한것으로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을때 외국선박에대한추적을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추적이중단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영해나접속수역밖으로계속될수있다 고하고있다. 256) 그리고배타적경제수역이나 254) 이러한해상에서의법집행의효과성에대하여는별도의연구가필요할것임. 255) 해양경비법, 제 13 조. 25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 111 조제 1 항.

13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대륙붕에서이러한해역에적용되는연안국의법령을위반한경우에도준용하고있 다. 257) 또한추적당하는선박이그국적국또는제 3 국의영해에들어감과동시에추적권 이소멸되는것으로하고있다. 258) 259) 이와같은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국내에도직접적용되도록되어있지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도경제수역등에관한연안국의법이있는경우이를보다존중하고있으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외국어선의위법한조업행위에대해취할수있는상황유형별로대응할수있도록, 도주시의추적권등을포함하여대응에필요한사법적권한에대하여국제적규범에부합하는방식으로보다분명히규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법집행의효력을높이기위하여, 불법조업대응에관하여는해당국가와의별도의협정을맺고사법상공조체계를갖는것이보다효과적일수도있을것이다. 260) 2. 사고대응관련 첫째, 전복사고대응과관련하여, 사전전안전규제는주로선박안전법에서사고방 지를위해확보되어야하는선박의시설기준등을통해서규정하고있으나, 선원법, 해양경비법,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등에서는사고발생시에선 장등의선원의구조조치나수색구조등을위한구조업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261) 사고대응및구조에관하여는이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들을갖추는것이요구되어지며, 구조상황을지휘하는지휘체계를통한의사결정이단순하고신속히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에따르 257)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 111 조제 2 항. 258)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 111 조제 3 항. 259) 다만, 추적권의행사가정당화되지아니하는상황에서선박이영해밖에서정지되거나나포된경우, 그선박은이로인하여받은모든손실이나피해를보상받는다 고규정하고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 111 조제 8 항. 260)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 3 조에서 외국과의협정에서따로정하는것이있을때에는그협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한다. 261)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제 4 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135 면해양경찰청에중앙구조본부를두고있고수난구호에관하여는총괄 조정의역할 을한다고하고있는데, 26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는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이 재난상황관리와재난수습을위해중앙사고수습본부를설치 운영토록하면서, 263) 해양 환경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에서의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은해양수산부로, 해 양에서발생한유도선등의수난사고에서의주관기관의장을해양경찰청이라고하고있다. 264) 나아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대규모재난의대응 복구를위한총괄 조정역할을위해행정안전부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둔다고하고있다. 265) 이러한현행법상해양사고대응체계를볼때, 사고발생에대한처리에있어중복이발생할수밖에없어신속한대응에있어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다. 둘째, 기상악화악천후에대한대비및대응에있어서도, 해사안전법에서해양수산부장관이기상특보등을이유로하는출항제한을할수있도록하면서, 기상악화로조난이우려되는경우,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에서는구조본부의장이, 해양경비법에서는해양경찰관이선박이동 대피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 비상상황에서의입출항및운행상의안전관리에대하여도마찬가지로보다신속하고단순한의사전달및대응체계를가지는것이사고에효과적으로대처하도록할것이라는점에서관리체계를단순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62) 제 5 조제 1 항. 26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7.7.26., 법률제 14839 호로개정, 2017.7.26. 시행 ), 제 15 조의 2. 26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2017.9.5., 대통령령제 28266 호로최종개정, 2017.9.5. 시행 ), 제 3 조의 2, 별표 1 의 3. 26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14 조.

13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4-6> 문제상황별안전관리주체및업무 어선낚시어선외국불법어선 관리상황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개조 Ÿ Ÿ 개조허가 기준설정 Ÿ 해양검문검색 무선통신설비 Ÿ 기준설정 Ÿ 해양검문검색 어선위치발신 장치 Ÿ 기준설정 Ÿ Ÿ 해양사고대응, VTS 관련 기준설정 고장 분실신고접수 Ÿ 고장 분실신고관련절차기준 설정 승선정원초과 Ÿ 기준설정 ( 승선정원설정 ) Ÿ 해양검문검색 음주 Ÿ 기준설정 ( 음주 ) Ÿ 음주단속 원거리조업 Ÿ 공동영업구역지정등 Ÿ 해양검문검색 구명장치 Ÿ 기준설정 Ÿ 해양검문검색 출입항신고 무역항의출 입항신고접수 불법어업 Ÿ 어업면허협의 Ÿ 출 입항신고접수 Ÿ Ÿ Ÿ 자동출 입항선박관제 해상검문검색 경찰권행사 : 정선 승선 검색 나포 해적행위 Ÿ 위험해역지정 무기사용결정권한 : 선장 국제항해선박 항만시설 전복 Ÿ Ÿ Ÿ 보안업무총괄 보안등급설정 보안조치사항제정 적재 복원성기준설정 Ÿ Ÿ Ÿ 보안기관 266) 으로서보안업무 해양경비 종합훈련 Ÿ 지원요청 ( 민간, 해군 ) Ÿ 조난시수색 구조 Ÿ 선박교통관제시정보제공 Ÿ 위험통보기상악화 Ÿ 악천후피난구역지정 Ÿ 경고, 이동명령, 긴급피난 Ÿ 출항통제사고조사 Ÿ 해양사고 준해양사고 Ÿ 대규모조난사고 266) 보안기관에는국가정보원 국방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해당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제1절국제법제2절미국제3절영국제4절일본제5절시사점

제 5 장 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제 1 절국제법 1. 조직 IMO는 UN 산하의전문기관으로서 1948년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 267) 을통해성립하였으며, 국제해운의안전, 보안및환경영향행위에대한세계적표준을설정한다. IMO의주요역할은공정하고효과적이며보편적으로채택되고이행될수있는해운산업을위한규제체계를만드는것이다. 268) IMO는해운산업에대한규제체계임에도선박운영자들이재정상의이유로안전, 보안, 환경배려행위를희생하지않기위한최저한의국제적행위수준을설정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269) 또한국제운송, 특히세계무역의 80 퍼센트해운을통해이루어지므로고려할때, 어느영역보다국제적통일적관리가요구되므로국제협약이이를위한가장효과적수단이라는점을강조한다. 270) 협약당사국들은이러한국제규범을이행할의무를가지게되므로, 이러한협약들은범세계적으로실효성을가지게된다. IMO 의국제규범은안전, 환경적건전성과, 에너지효율성을보장하는수준의선박설계, 건설, 장비, 인력배치, 운영및폐기를포함한거의모든국제해운의모든측면을포괄하고 267)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48, (1948.3.6. 협약채택, 1958.3.17. 발효 ). 268) IMO, Introduction to IMO, http://www.imo.org/en/about/pages/default.aspx.(2017.10.4. 방문 ). 269) Id.. 270) Id..

14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있다. 271) 즉, 에너지효율, 신기술및혁신, 해양교육및훈련, 해상보안, 해양교통관리 및해상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표준개발및구현을통해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 글로벌해상운송시스템에필요한제도적기본틀을제공하는역할을담당한다. 272) IMO( 국제해사기구, 이하 IMO로약칭 ) 는국가가아니므로국제조약을채택할권한은없으나관련사안에대해외교적회의를통해영향력있는의견을개진할수있다. IMO 는해양안전과보안, 해양오염의방지 ( 환경보호 ), 책임과보상, 기타의 4개의위원회를두고있으며, 위원회는각각사무국을둔다. 2. 국제협약 IMO는다양한해사관련주제에있어 60개이상의협약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 다음표 5-1참조 ), 273) 새로운조약을위한협상과채택업무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IMO가간여하는조약은주로크게 2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하나는해양안전 (maritime safety) 와다른하나는해양환경보전에관한것이다. 다만 IMO에서는관할협약 들을내부조직구도에따라, 해양안전과보안, 해양오염의방지 ( 환경보호 ), 책임 과보상, 기타로나누고있다. 274) 하나의사건을놓고볼때, 사실관계는하나라도, 관련되는각부문에속하는협약들과연관되어지며그에따라각각의위원회와부서에서각해당문제별로다루어진다. 275) 해양안전 (maritime safety) 과관련하여서바다에서의생명안전에관한협약, 276) 만재 흘수선협약, 277) 해상충돌방지협약, 278) 선원의교육, 자격, 당직기준에관한협약, 279) 271) Id.. 272) Id.. 273) IMO Convention. 274) 부록 2. 참조. 275) Id.. 276) 1914, 1960, 1974 The Safety of Life at Sea Convention (SOLAS Convention). 277) 1966 Convention of Load Lines. 278) 1972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279) 1978/1995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41 등이있다. 그리고 IMO 가다루는환경보전에관하여가장중요한협약은선박으로부터 의해상오염방지를위한협약 280) 이다. 281) 우리나라의경우, IMO 관할국제협약 60개가운데, 32개조약에가입되어있다. 282) 이들협약의국내적효력과관련하여, 우리나라개별해양관련법령들에서관련국제협약이직접적용되는것으로하거나, 국내법령에대하여도우선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하는경우가많다. 283) < 표 5-1> IMO 소관해양안전관련국제협약및국내이행현황 284) 번호 협약명 협약원문 협약한글명 수용국내법 1 1948년 IMO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국제해사기구에관한 Convention 48 Maritime Organization, 1948 협약 국내수용 2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1991년 IMO Maritime Organization, 1948 as 국제해사기구에관한 Amendment 91 amended 1991 협약개정규정 " 3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1993년 IMO Maritime Organization, 1948 as 국제해사기구에관한 Amendment 93 amended 1993 협약개정규정 " 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1974년해상에서의 SOLAS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인명의안전을위한 Convention 74 amended 국제협약 선박안전법 280)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MARPOL Convention). 281)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2013), p.159. 282) 해양수산부, 2017 년도국제해사기구국제협약현황,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4845&boardkey=2&currentpageno=1, (2017.11.1. 방문 ). 부록 1 <IMO 국제협약 > 에따르면 69 개가운데, 33 개조약에가입되어있으며, 29 개협약이국내에서발효중이다. 283) 선박안전법제 5 조는국제협약과의관계를정하면서, 국제항해에취항하는선박의감항성및인명의안전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발효된국제협약의안전기준과이법의규정내용이다른때에는해당국제협약의효력을우선한다. 다만, 이법의규정내용이국제협약의안전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포함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하여, 국제법을국내법에우선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하고있다. 284) IMO Korea, 국제해사협약개요, https://www.imokorea.org, (2017.10.1. 방문 ).

14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번호협약명협약원문협약한글명수용국내법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5 Protocol 78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SOLAS 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ocol 88 Safety of Life at Sea, 1974 Concerning Specific Stability Requirements for RO-RO Passenger Ships Undertaking Stockholm 7 Regular cheduled International Agreement 96 Voyages Between or to from Designated Ports in North- West Europe and the Baltic Sea, 1996 LOAD LINE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8 Convention 66 Lines, 1966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LOAD LINES 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Protocol 88 Lines, 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10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Convention 69 1969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OLREG Regulations for Preventing 11 Convention 72 Collisions at Sea, 1972, as amended 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12 Convention 72 Containers, 1972, as amended 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13 Amendment 93 Containers, 1993, as amended 1978년해상에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선박안전법국제협약의정서 1988년해상에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선박안전법국제협약의정서 1996년스톡홀롬협정 - 1966년선박안전법국제만재흘수선협약 1988년국제만재흘수선협약선박안전법의정서 1969년선박톤수선박법측정에관한국제협약 1972년해사안전법제해상충돌방지규칙 1972년안전한컨테이너에관한선박안전법국제협약 1993년안전한컨테이너에관한 - 국제협약개정규정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43 번호협약명협약원문협약한글명수용국내법 14 Torremolinos International SFV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Convention 77 Fishing Vessels, 1977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15 SFV Protocol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9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1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R Maritime Search and Rescue, Convention 79 1979 17 STP Agreement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71 Agreement, 1971 18 Protocol on Space Requirements STP Protocol for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73 1973 19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INMARSAT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as Convention 76 amended 20 Operating Agreement on the 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A 76 Organization, as amended 21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INMARSAT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as Amendment 94 amended, 1994 22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INMARSAT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as Amendment 98 amended, 199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23 STCW Standards of Training, Convention 78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24 STCW-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vention 95 Standards of Training, 1977년어선의안전에관한토레몰리노스 - 협약 1993년어선의안전에관한토레몰리노스 - 협약의정서 1979년해상수색및수난구호법구조에관한협약 1971년 - 특수상용여객선협정 1973년특수상용여객선의 - 면적요건에대한의정서 1976년국제해사위성기구에전파법관한협약 1976년국제해사위성기구에전파법관한운영협정 1994년국제해사위성기구에전파법관한협약, 개정규정 1998년 국제해사위성기구에전파법관한협약, 개정규정 1978년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선박직원법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1995년어선원의훈련 - 자격증명및

14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번호협약명협약원문협약한글명수용국내법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25 73/78 (Annex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 )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thereto MARPOL 26 73/78 (Annex " ) MARPOL 27 73/78 (Annex " ) 28 MARPOL 73/78 (Annex ) "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29 Protocol 97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Annex )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thereto 30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London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Convention 72 Wastes and Other Mater, 1972 31 Protocol of 1996 relating to the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Convention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Protocol 96 Wastes and Other Matter, 1972l 32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INTERVENTIO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N Convention in Cases of Oil Pollution 69 Casualties, 1969 33 INTERVENTIO Protocol relating to Intervention N Protocol 73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에관한 1978년의정서 ( 기름및유해액체물질에의한오염의규제 ) '73/78년포장형태의유해물질에의한오염의규제 '73/78년오수에의한오염의규제 '73/78년폐기물에의한오염의규제 1997년대기에의한오염의규제 1972년런던협약 1972년런던협약에관한 1996년의정서 1969년유류오염시공해상개입에관한협약 1973년유류이외의물질에 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 -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45 번호 협약명 협약원문 협약한글명 수용국내법 의한오염사고시 Pollution by Substances other than 공해상개입에관한 Oil, 1973, as amended 협약의정서 34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1990년유류오염대비 OPRC 해양환경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대응및협력에관한 Convention 90 관리법 and Co-operation, 1990 국제협약 35 2000년유해 Protocol on Preparedness, 유독물질에의한 OPRC/HN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오염대비 대응및 2000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협력에관한 and Noxious Substances, 2000 국제협약의정서 - 3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2001년선박의 Anti Fouling 환경부고시 Cotrol of Harmful Anti-fouling 유해방오도료시스템 2001 (AFS 01) 제2002-67호 Systems, 2001 사용규제국제협약 37 BWM Ballast Water Management 2004년평형수 Convention 2004 Convention 2004 관리협약 - 38 1969년유류오염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유류오염 CLC 손해에대한 Liability for Oil Pollution 손해배상 Convention 69 민사책임에관한 Damage, 1969 보장법국제협약 39 1976년유류오염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유류오염 CLC Protocol 손해에대한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손해배상 76 민사책임에관한 Oil Pollution Damage, 1969 보장법국제협약의정서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1992년 40 CLC Protoco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유류오염손해에대한유류오염손해 92 Liability for Oil Pollution 민사책임에관한배상보장법 Damage, 1969 국제협약의정서 4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1971년유류오염손해유류오염 FUND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보상을위한국제기금손해배상 Convention 71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설치에관한협약보장법 Pollution Damage, 1971 42 FUND Protoco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1976년유류오염 76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유류오염손해보상을손해배상

14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번호협약명협약원문협약한글명수용국내법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FUND Protocol 43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92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FUND Protocol 44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2003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NUCLEAR 45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onvention 71 Carriage of Nuclear Material, 1971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PAL 46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Convention 74 Luggage by Sea, 1974 Protocol to the Athens Convention PAL Protocol relating to the Carriage of 47 76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Protocol of 1990 to amend the PAL Protocol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48 90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LMC 49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Convention 76 1976 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LLMC Protocol 50 convention on limitation of 96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1976 위한국제기금설치에보장법관한협약의정서 1992년유류오염유류오염손해보상을손해배상위한국제기금설치에보장법관한협약의정서 2003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 - 위한국제기금설치에관한협약의정서 1971년핵물질의해상운송면에서의 - 민사책임에관한협약 1974년승객및수화물의해상운송에 - 관한아테네협약 1976년승객및수화물의해상운송에 - 관한아테네협약의정서 1990년승객및수화물의해상운송에 - 관한아테네협약의정서 1976년해상클레임에상법대한책임제한협약 1996년해상클레임에대한 - 책임제한협약의정서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47 번호협약명협약원문협약한글명수용국내법 International Convention on 51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HNS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onvention 96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Bunker Interantional Convention on Civil 52 Convention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2001 Damage, 2001 53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FAL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Convention 65 1965, as amended 54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SUA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Convention 88 of Maritime Navigation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55 SUA Protocol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88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56 SUA Protocol Protocol 2005 to the SUA 2005 Convention 57 SUA Protocol Protocol 2005 to the 1988 SUA 88 Protocol Protocol 2005 58 SALVAG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vention 89 Salvage, 1989 Hongkong International 59 SRC 2009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1996년유해유독물질의해상운송과 - 관련한손해배상과책임에대한국제협약 2001년연료유협약 - 1965년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개항질서법선박및해상 1988년항해안전에구조물에대한대한불법행위방지위해행위의협약처벌등에관한법률 1988년대륙붕고정식플랫폼의안전을저해하는불법행위방지협약 SUA협약의 2005년 - 의정서 SUA의정서의 2005년 - 의정서 1989년해난구조에 - 관한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 -

14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우리나라가입협약 1) UN해양법협약 UN해양법협약인 UNCLOS 는수백년간논란이되어온국제적바다의이용에관한관할권을보다명확히하였다. UNCLOS 는해양생물자원과관련하여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의 4가지대표수역에서대해규정하고있다. 285) UNCLOS 는다양한해양관련국제규범을통합하여, 항해권, 영해의한계, 경제수 역, 좁은해협에서의항해, 해양환경의보전 관리 보호, 연구체계, 국가간분쟁에대한 법적구속력이있는합의절차등해양과관계된광범위한사안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UNCLOS 는해양을위한헌법으로도불리운다. 2) 바다에서의인명안전에관한협약이중에서도바다에서의인명안전에관한협약은모든종류의선박의내항성 286) 에관한광범위한사안을다루고있다. 이협약은기국들로하여금자국선적선박들이건조, 설비, 운영등에있어최저한도의안전기준을준수하도록하고있으며, 전세계상선들의안전에관한가장중요한국제협약이라고할수있다. 287) 해상인명안전협약은 (SOLAS 1974) 74년 11월 1일채택, 1980년 5월 25일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년 31일비준, 1981년 3월 31일부터발효되었다. 1960년 IMO의최초의법들중하나로제정되어 1974년개정되면서오늘날과같이해상에서의선박의안전을규제하게되었다. 그부속서는선박건조, 화재안전장비, 인명구조설비, 라디오커뮤니케이션, 항행의안전, 유해화학물질을포함하여, 화물적선, 선박의안전한운영, 해양안보를향상시키기위한조치등에관한기준을규정하고있다. 285) 이러한해양에서의관할권에관한기준은아이슬란드어장사례등에제시된국제사법재판소의관할권에관한판례에서제시된판시내용의영향을받았다. 286) 배가해상에서정상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는능력. 네이버지식백과, " 내항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19526&cid=50328&categoryid=50328,(2017.9.29. 방문 ). 287) 1974 년 SOLAS 는 2016 년기준으로 162 개국이서명하였으며, 총톤수기준으로전세계 99% 의상선이이들국가에해당하는선적을보유하고있다.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49 이법의기준은국제항해용 500톤이상의선박과크기를불문하고여객선에대하여의무적으로적용되어진다. SOLAS가정하는요건을갖추지못한선박에대하여는국제항구에정박이거부될수있다. 안전 ( 인명구조 ) 장비 SOLAS는선박의안전을위한화재시감지및소화장비와인명구조를위한장비를갖출것을요구하고있다. 288) 또한선박의종류에따라갖추어야할구조선, 구명보트, 구명조끼에대하여도규정한다. 289) 통신설비 SOLAS는국제항해용여객선및화물선에대하여국제해난구조체계 (Global Maritime Distress Safety System: GMDSS)) 과연결될수있는통신 ( 라디오 ) 장비를갖출것을규정하고있다. 통신장비는비상위치발신장치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s: EPIRBs) 와탐색구조용트랜스폰더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SARTs) 를포함하여야한다. 290) 이법의기준은국제항해용 300톤이상의선박과여객선에적용된다. 화물적선 SOLAS는화물적재에대한요건과대량액체와가스를제외한화물의종류와화물컨데이너의안전확보요건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291) 또한선체길이 150미터가넘는대량화물선에대한구조상의기준요건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292) 국제항구등안보 SOLAS는선박의보안을유지함에있어서의선장의역할이선사, 용선주, 다른어느누구로부터제한되어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 293) 또한항구시설이보안평가를수행하 288) SOLAS, Chapter II-2, Fire protection, fire detection and fire extinction. 289) Id., Chapter III, 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290) Id., Chapter IV, Radiocommunications. 291) Id., Chapter VI, Carriage of Cargoes. 292) Id., Chapter XII, Additional safety measures for bulk carriers. 293) Id., Chapter XI-2, Special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ecurityincludes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15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고항구시설보안계획을개발, 실행, 검토할것과, 항구에서의선박의지연, 구류, 제한 또는추방에대해관리할것을요구한다. 294) 선박은다른안전수단외에선박보안경보 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고하고있다. 295) 3) 선박으로부터의해상오염방지를위한협약선박으로부터의해상오염방지를위한협약은당초유류, 독성액체물질, 포장물질, 폐수와폐기물에의한오염에관한기술기준을부속서에포함하고있었다. 그후, 1997년선박으로부터의대기오염에관한추가부속서를채택하였고, 최근선박의방오시스템의사용에관한협약, 296) 국제항행에서의평형수의사용에관한협약 297) 을채택하였다. 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COLREG) 은선박충돌방지를위한등화와형상물, 음향과발광신호에대한기준과규칙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298) 항행가능한모든종류의선박에대하여적용된다. 299) 다만각국에영해내에서각국이따로법규를제정하는것을금하지는않으며, 다만가능한한이협약에따라야한다고만하고있다. 300) 마찬가지로어선에대하여도각국이별도의규칙을정하여적용하는것을허용하나, 이협약상의등화와신호등과오인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하고있다. 301) COLREG 은 5 개장, 38 개의조문으로구성되며, A 장 : 일반, B 장 : 조종및항해, C 장 : 조명및형상, D 장 : 음성및발광신호, E 장 : 면제로이루어져있고, 조명 Security Code (ISPS Code). 294) Id.. 295) Id.. 296) 2001 Convention on Anti-Fouling Systems 297) 2004 Convention on Ballast Water 298) 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1972) 은 72 년 10 월 20 일채택, 1977 년 7 월 15 일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 년 7 월 29 일비준, 1977 년 7 월 29 일부터발효되었으며, 2016 년기준 156 개국이가입되어있다. 299)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LREG, 1972), 1977.7.29. 발효, 다자조약, 제 602 호, 1977.9.3., 제 1 조 (1). 300) Id., 제 1 조 (2). 301) Id., 제 1 조 (3).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51 및형상과위치, 음향신호기기, 근거리서작동시의어선에대한추가신호, 국제조난신호 에관한기술적요구사항을포함하는 4 개의부속서가있다. 5) 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함부르크회의에서채택된 1979년협약은국제 SAR계획의개발을목표로하였다. 302) 따라서사고가발생한곳이어디이든해상에서조난당한사람들의구조는 SAR기구나협력기관들에의해수행될수있도록하였다. 303) 조난중인선박에조력할선박의의무는전통과국제조약 (1974년 SOLAS 등 ) 에포함되었지만, SAR협약의체결이전까지는검색및구조작업을다루는국제적체계가존재하지않았다. SAR협약의기술적요건은 5개의장으로된부속서에포함되어있다. 304) IMO의해상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는 1979년 SAR 협약의채택에따라전세계해양을 13개의수색구조구역으로나눴으며, 이에따라각구역에서는관련국가들이수색및구조구역을책임지고있다. 305) 협약당사국은연안해역에서적절한 SAR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는데, SAR 지역기구설립, 시설의공동화, 공동설립, 훈련, 연락방문과관련된 SAR협정을체결하도록권장되며, 당사국은다른당사국으로부터구조선등이영해로신속하게진입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또한당사국은각당사국의합의에따라각해역내수색및구조구역을수립하고수색및구조서비스를제공할책임을진다. 306) 당사국은구조조정센터 (rescue co-ordination centres) 를설립하고영어실무지식을갖춘숙련된직원과함께 24시간단위로운영할것을요구한다. 307) 302) 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협약 (SAR 1979) 은 1979 년 4 월 27 일채택, 1985 년 6 월 22 일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 년 9 월 4 일비준, 1995 년 10 월 4 일부터발효되었으며, 2016 년기준 107 개국이가입되어있다. 303)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SAR),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international-convention-on-maritime-search-an d-rescue-%28sar%29.aspx. (2017.10.3. 방문 ). 304) 1979 년 SAR 협약은해안시설을설치하는것과같은당사자에게상당한의무를부과한결과, 다른조약처럼많은국가에의해비준되지않았다. Id.. 305) Id.. 306) SAR, Chapter 2, Organization and Co-ordination 307) Id..

15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6) 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STCW 1978) 은국제적차원에서선원들에대한훈련, 인증및감독에관한기본적요구사항을처음으로수립했다. 308) 선박은가장국제적영역임에도각국별로교육, 인증및공적감독과평가체계가다다르게되어있었으므로, 협약은준수해야할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였다. 309) 이협약은제1장 : 일반규정, 제2장 : 마스터및갑판부, 제3장 : 엔진부, 제4장 : 무선통신사, 제5 장 : 특정유형의선박선원의특수교육요건, 제6장 : 긴급, 직업안전, 의료및구호역할, 제7장 : 대체인증, 제8장 : 감독으로구성되어있다. 310) (2) 우리나라미가입협약 1) 어선의안전에관한토레몰리노스협약 1977년토리몰로스협약 (SFV 1997) 은어선의안전에관한최초의국제협약으로, 어선과다른선박유형이설계와운항면에서크게다른점을주목하였다. 311) 이협약은 24미터길이이상의신규, 갑판이설치된, 항해가능한어선의건조와설비에대한안전요건에대하여규정한다. 312) 1980년대에는 1977년토리몰로스협약이주로기술적인이유로시행되기어려웠다. 따라서 1993년 4월토리몰로스의정서 (1993년 Torremolinos Protocol) 가채택되어 1977년토리몰로스협약을갱신, 수정및흡수하였다. 313) 2000년대에 IMO는이 308) 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STCW 1978) 1978 년 7 월 7 일채택, 84 년 4 월 28 일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5 년 4 월 4 일비준, 1985 7 월 4 일부터발효되었으며, 2016 년기준 161 개국이가입되어있다. 309)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international-convention-on-standards-of-training,-certification-and-watchkeeping-for-seafarers-(stcw).aspx.(2017.10.4. 방문 ). 310) Id.. 311) IM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the-torremolino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 fety-of-fishing-vessels.aspx.(2017.10.4. 방문 ). 312) Id.. 313) 토리몰로스협약 1993 의정서 (SFV Protocol 1993) 는 1993 년 4 월 2 일에채택되어, 아직발효되지않았으며,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53 조약을시행하는데필요한비준이부족한경우를대비하였으며, 2012 년에새로운합의가 채택되었다. 314) 2012년합의에의해개정된협약내용에따르면, 다른규정이없는한, 이협약의조항은신규선박에적용된다. 관할행정청은이협약의이행에관하여계획에따라 10년이내의기간동안제9장의규정내용을, 5년이하의기간동안제7장 ( 구명설비및약정 ), 제9장 ( 비상절차, 소집및훈련 ) 및제10장 ( 항해용네비게이션장비및설비 ) 을점진적으로이행할수있다. 315) 2) 어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1995년어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STCW-F 1995) 이 2011년 9월 29일에 15개국의비준이완료됨으로써 2012년 9월 29일발효되었다. 316) 1995년 STCW-F 협약은길이 24미터이상의항해용어선의어선원에대한인증및최소한의훈련요건사항을정한다. 협약은 15개의조항과기술규정이포함된부속서로구성된다. STCW-F협약은국제수준에서어선원에대한훈련, 인증및감독에대한기본적요구사항을최초로정한것으로, 각국이준수해야할어선원에대한훈련, 인증및감독에관한최소한의기준을정한다. 317) 우리나라는현재미비준상태이고, 2016 년기준 17 개국이당사국으로되어있다. 314) 2012 년채택된어선의안전에관한 Torremolinos 국제협약 (1977) 에관한 1993 년의정서의이행에관한 2012 년케이프타운협정은길이 24 미터이상의공해상에서운항하는어선총수가 3,600 개이상인 22 개국이상이동의를한날로부터 12 개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IM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2017.10.4. 방문 ). 315) Id.. 316) 어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STCW-F 1995) 는 1995 년 7 월 7 일에채택되어, 2012 년 9 월 29 일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현재미비준상태이고, 2016 년기준 19 개국이당사국으로되어있다. 317)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STCW-F), 1995, http://www.imo.org/en/ourwork/humanelement/pages/stcw-f-convention.aspx.(2017.10.4. 방문 ).

15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제 2 절미국 1. 조직 미국해안경비대 (United States Coast Guard) 는역사적으로 1790년 8월 4일법률 (1 Stat. 175) 에따라설치된세관감시선부분 (Revenue Cutter Service) 에기원을두고있으며, 인명구조부문 (Lifesaving Service) 과통합되어 1915년에설립되었다. 그후등대부문 (Lighthouse Service), 기선검사부문 (Steamboat Inspection Service) 및항행부문 (Bureau of Navigation) 도통합하였다. 현재의미국해안경비대는육해공군, 해병대와함께미군의한부분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318) 해양의안전, 관리및보안에관한다양한임무를부여받아, 미국의내수, 항만,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공해및연안국의동의가있다면다른나라의수역에서도활동한다. 319) 그러나육해공군, 해병대가원칙적으로법집행권한을가지고있지않음에반하여, 320) 해안경비대의대표적인역할중하나는법의집행, 해상경찰권의행사이다. 1) 관할업무미국해안경비대는해양에서사람을보호하고 ( 해양의안전 ), 해사에관한위협으로부터국가를지키며 ( 해상의보안 ), 해양을보전 ( 해양의관리 ) 하기위한다양한임무를수행하고있다. 이때, 국토안전보장성의다른부국이나다른연방기관이나주의기관등과긴밀한연계, 상호지원이이루어진다. 또한군의일부로서그특성을살린해군활동의지원, 보완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해안경비대가수행하는임무의특성은규제 감시와 318) 14 U.S.C. 1., 10 U.S.C. 101. 319) 실제활동하는범위는북미동서안, 카리브해, 알래스카만, 북극해안, 베링해, 동태평양, 서태평양등에이른다. 320) Posse Comitatus Act(18 U.S.C. 1385). 동법에서는육군및공군이대상이지만, 해군, 해병대도동일한것으로여겨지고있다.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55 같은방지와법집행 활동이라고하는대응 (Prevent and Respond) 이며, 연계협력 (Partnership) 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321) 미국해안경비대의업무는 미국의관할권이미치는수역및공해에서의수면, 수면아래, 수면위에서모든연방법의집행또는지원, 미국법의집행이나지원을위한해상대공감시또는개입, 해양에서의생명및재산의보전을추진하기위한법의 집행과규칙의공포및집행, 해양항로표식등의설치, 국제합의에근거한쇄빙설비 (icebreaking facilities) 의연구개발 운영등, 해양조사 (oceanographic research), 전 시에서의해군의특별부국 (a specialized service in the Navy) 으로서기능하기위한준비태세의유지등이포함된다. 322) 2002년국토안전보장법은해안경비대의권한, 기능, 능력이국토안전보장부에이관된후에도원칙적으로종래와같이유지된다는것을명기하면서, 그임무를국토안전보장에관한임무와그밖의임무로분류했다 (6. U.S.C. 468). 국토안전보장에관한임무로서는 항만, 수로, 연안의보안활동, 약물단속, 이민단속, 방위준비태세, 그밖의법집행, 국토안전보장이외의임무로서는 해양안전, 수색구조, 항로표식, 해양생물자원, 해양환경보호및 쇄빙활동이규정되어있다. 321) Testimony of Vice Admiral Peter V. Neffenger, Deputy Commandant for Operations, on U.S. Coast Guard Mission Balance, before the House Coast Guard and Maritime Transportation Subcommittee, February 26, 2013. <http://222.hsdl.org/?view&did=732464>,(2017.10.29. 방문 ). 322) 해양경비대의간행물에서는종종, 해양안전 (Protect those on the sea(safety); 수색구조 (Search and Rescue), 해양의안전 (Marine Safety), 해상보안 (Protect the Nation from threats delivered by sea (Security); 항만, 수로, 연안의보안 (Ports, Waterways, and Coastal Security), 약물차단 (Drug Interdiction), 이민차단 (Migrant Interdiction), 방위준비태세 (Defense Readiness), 해양관리 (Protect the sea itself (Stewardship); 쇄빙활동등 (Ice Operations), 항로표식과수로관리 (Aids to Navigation and Waterways Management), 해양환경보호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해양생물자원 (Living Marine Resources(LMR)), 그밖의법집행 (Other Law Enforcement) 으로분류하여설명하고있다.

15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2> 미국해안경비대의관할업무 역할임무관할업무 해양안전해양보안해양관리 수색구조 해양안전 325) 항만 수로 연안보안약물차단이민차단방위태세쇄빙활동항로표식과수로관리 Ÿ 국가적재난 응답통신체계의운영 323) Ÿ 해상과항공자산의운영 Ÿ 연구의계획, 조정그리고실행 Ÿ 재난시인명과재산의구조활동 324) Ÿ 상선, 여객, 선원안전보장기준수립, 선박검사 Ÿ 해양안전사고방지활동 ( 주 ( 州 ) 및승선안전기구와협력 ) Ÿ 해난사고조사, 수사 Ÿ 선원면허업무 Ÿ 레저용선박규제 Ÿ 해상충돌방지등을위한구조물안전기준, 폭발물등위험물취급기준의수립 Ÿ 테러행위의저지또는대처를위한검사, 항만순찰, 보안 안전구역의설치, 긴급시대응계획의수립, 대원의훈련 Ÿ 테러, 수송상안전보장위협을저지하기위한해안경비대원파견 ( 선박 수역 수역인접시설 ) Ÿ 해군선박의안전확보를위한영해, 가항수역의선박의투묘및이동통제 Ÿ 국가긴급사태시영해내의선박의투묘및이동의통제 Ÿ 다른연방행정기관 ( 이민국, 세관국경경비국, 국무성 ) 등과의연계하에해상에서의약물및이민단속 Ÿ 외국선박, 외국영해, 공동작전등을위한상호협정체결 Ÿ 허가없는이민단속및송환가능 Ÿ 상설군의조직으로방위준비태세유지 Ÿ 극지나국내에서의쇄빙활동 Ÿ 국제해빙감시기관으로서임무 326) Ÿ 전자표식포함항로표식, 항해지원설비정비 327) Ÿ 선박에대한정보제공 Ÿ 통항선박관제 328) Ÿ 교량등관리 329) 323) 47 U.S.C. 351 이하. 324) 14 U.S.C. 2, 14 U.S.C. 88. 325) 46 U.S.C. 2101 이하. 326) 4 U.S.C. 2, 46 U.S.C. 80301 이하. 327) 14 U.S.C. 81. 328) 33 U.S.C. 1221 이하. 329) 33 U.S.C. 401 이하.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57 역할 임무 관할업무 Ÿ 원유유출사고대응 330) Ÿ 유해물질배출규제 331) 해양환경보호 Ÿ 폐기물불법해양투기단속 Ÿ 유해물질사고대응 Ÿ 선박에의한오염방지 332) Ÿ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배타적어업권행사해양 Ÿ 배타적경제수역이외에서배타적어업권행사관리 ( 소하성어종, 타국영해제외 ) 해양생물자원 Ÿ 대륙붕의어업자원에대한배타적어업권행사 Ÿ 공해에서의어업에관한법령준수 334) Ÿ 수생외래종으로부터의보호 335) Ÿ 멸종위기종의보호 336) Ÿ 해양포유류의보호 337) Ÿ 공해, 영해의해상, 해저, 영공에서의연방법의집행 지원수행 338) Ÿ 위법행위방지, 발견및억제를위한, 공해및영해에서의질문 조사 검사 수색 압수 체포 해상경찰권 Ÿ 경찰력행사를위한영해내선박에대한출입 집행권한 Ÿ 해상발생사건의경찰력행사를위한육상에서의체포권한 339) 법집행활동 Ÿ 수역상 하, 인접육상시설에서의체포 압수권한 Ÿ 관세법상의집행권한 무력행사 Ÿ 정선명령불이행선박에대한경고사격후발포권한 Ÿ 대외정보활동 정보활동 Ÿ 대간첩정보활동 Ÿ 연방중앙행정기관및국가적임무수행지원 Ÿ 외국정보기관등과연계활동수행 330) 1990년 Oil Pollution Act of 1990, 33 U.S.C. 2701이하. 331) 33 U.S.C. 1251 이하, Clean Water Act, 33 U.S.C. 1901 이하. 332) 42 U.S.C. 9601이하. 333)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6 U.S.C. 1801 이하. 334) 16 U.S.C. 5501. 335) 16 U.S.C. 4701 이하. 336) 16 U.S.C. 1531 이하. 337) 16 U.S.C. 1361 이하. 338) 14 U.S.C. 2. 339) 14 U.S.C. 89.

15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조직구성 2001년 9월 11일테러이후, 해안경비대는운수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서국토안전보장부로소관이바뀌었고, 340) 종래의임무를유지하면서국가의안전보장의측면이보다중시되게되었다. 조직으로서는군조직형태의사령관이하부사령관, 작전사령관, 지원사령관이하정보수사, 장비보급, 정보통신, 예방기획, 사고대응국등을두고있으며, 각지역사령부와부속기관들을두고있다. 2012년당시대원 42,000 명, 예비역약 7,900명, 문관약 8,700명, 32,000명의보조대원 ( 자원봉사자 ) 을가지고있다. [ 그림 5-1] 미국연안경비대조직도 341) 340) 2002 년국토안전보장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L. 107-296. 341) 공길영, (2017.11.6.), p.32.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59 2. 법 제도 연안경비대의법적근거는미국연방법전제 14 편 ( 연안경비대 ) 외에그다양한역할을 반영하여법전의각부분에규정되어있다. < 표 5-3> 미국연방법전제 14 편 ( 연안경비대 ) 법조문체계 편 조 내용 해안경비대의임무를국토안전보장관련과그밖의 제 6 편국내안전보장제 468 조 제 10 편군 제 14 편 해안경비대 제 101 조 제 124 조 제 379 조 제 47 장 ( 제 801 조 제 946 조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81 조 제 86 조 제 88 조 제 89 조 제 91 조 제 94 조 제 95 조 제 99 조 것으로분류 해안경비대를국토안전보장성으로이관. 이관후에 도권한, 기능을유지 군을육해공군, 해병대및해안경비대로정의 국방총성이위법약물의해상 항공수송의발견 감 시를주관하고, 연방, 주, 지방및외국의법집행기 관의지원을받음 해군선박으로의법집행목적의해안경비대대원의승선 통일군사재판법전을해안경비대대원에적용 해안경비대의설립. 미군을구성하는한부분임 해안경비대의주요임무 해안경비대는국토안전보장성에속함. 선전포고에 있어의회또는대통령의명령이있는경우에는 해군의한부분을구성 항로표식의설치등 해양에서의인명구조 재산의보전 법집행권한 해군선박의안전확보를위한영행등의선박의이 동의통제 해양조사의실시 해안경비대수사부분특별수사관의법집행권한 해안경비대대원의집행권한, 육상시설에서의법집행

16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편 조 내용 제7장 ( 제141조 제153 조 ) 다른행정기관과의연계협력 제143조 해안경비대의사관 준사관 하사관은세관직원 제637조 정선과무기사용의면책 제21장 ( 제701조 제798 조 ) 해안경비대예비역 제23장 ( 제821조 제832 조 ) 해안경비대보조대 제31장 ( 제1361조 제 1423조 ) 해양포유류의보호 제35장 ( 제1531조 제 1544조 ) 멸종위기종의보호 제38장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어업권 ( 매거너슨 스티제16편 ( 제1801조 제 1891d조 ) 븐스법 ) 보전제53장 어류 야생동물의위법한취득 ( 제3371조 제 3378조 ) 제4701조 제 4728조 수생외래종으로부터의보호 제75장 ( 제5501조 제 5509조 ) 공해에서의어업의법령준수 제19편세관업무 제1401조 연안경비대의사관, 준사관및하사관은세관직원 제401조 제430 조 가항수역, 항만의보전, 하천의개량 제25장 ( 제1221조 제 1236조 ) 항만 수로안전법 (Ports and Waterways Safety Act) 제1225조 임해지구의안전 제33편 제1226조 항만 연안시설의보안과테러대응 항행및제26장가항수역 ( 제1251조 제 1387조 ) 수질보전법 제27장 ( 제1401조 제 1445조 ) 해양투기 제 29 장 ( 제 1501 조 제 1524 조 ) 연안터미널 (Deepwater Ports Act)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61 편 조 내용 제30장 ( 제1601조 제 1608조 ) 해상에서의충돌방지를위한국제규칙 제33장 ( 제1901조 제 1915조 ) 선박에의한오염의방지 제2701조 제 2720조 석유오염 (Oil Pollution Act) 제42편제103장보건복지 ( 제9601조 제 9675조 ) 유해물질대응 ( 포괄적환경대처보상책임법 ) 제43편공유지 제1331조 제 1356a조 연방대륙붕법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제2101조 제 14702조 선박의관리, 해난사고조사, 선원면허등 제43장 ( 제4301조 제 4311조 ) 레저용선박 제131장 ( 제13101조 제 13110조 ) 레저보트의안전 제30101조 제 31343조 해사책임 제46편제551장선박 ( 제55101조 제 55121조 ) 연안무역 제701장 ( 제70101조 제 70508조 ) 해사보안법 제705장 ( 제70501조 제 70508조 ) 해상약물단속법 제803장 ( 제80301조 제 80303조 ) 국제해빙감시 제47편전기통신 제351조 제363 조 선내무선 제50편 제191조 국가긴급사태시의영해내선박의이동규제 전쟁및국방 제3001조note, 제3003조 해안경비대는정보집단의구성원

16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해양안전 1) 해사안전선박의검사, 해난사고수사, 선원면허, 레저용선박에관한규제등을수행하고있다. 342) 미국의경우에도상선에관한물류행정업무는해상청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 이담당하고있지만, 역내안전운송과관련한업무는연안경비청이담당한다. 343) 2) 수색및구조미국연안경비대는해난에있어서사람, 재산의수색및구조를수행하며, 344) 해양재난사고발생시연안경비대가총괄지휘권을가지고현장대응업무를담당한다. 해양관련단일재난의경우뿐아니라복합적재난의경우에도연안경비대가사고대응에대한총괄책임을보유하며, 연방재난관리청 (FEMA) 이후방지원을담당한다. 또한연안경비대가선박의조난안전통신시스템의장비에관하여권한을가진다. 345) 3) 항로표식 수로관리및쇄빙활동전자표식을포함하는항로표식, 항해지원설비의정비, 346) 선박으로의정보제공및항로를통항하는선박을관제하는선박통항업무등, 347) 교량등의관리 348) 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 극지나국내에서의쇄빙활동을수행하는한편, 국제해빙감시기관 (International Ice Patrol) 으로서임무를수행하고있다. 349) 342) 46 U.S.C. 2101 이하. 343) 공길영, (2017.11.6.), p.32. 344) 14 U.S.C. 2, 14 U.S.C. 88. 345) 47 U.S.C. 351 이하. 346) 14 U.S.C. 81. 347) 33 U.S.C. 1221 이하. 348) 33 U.S.C. 401 이하. 349) 14 U.S.C. 2, 46 U.S.C. 80301 이하.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63 (2) 해양자연 환경관리 1) 해양생물자원미국연안경비대는상무성해양대기청, 350) 해양대기청의해양어업국 351) 등다른기관과협력하여, 불법행위와환경의악화로부터미국의해양생물자원을보전하기위한활동을수행한다. 이에관해주요한법률인매그너슨스티븐스법 352) 은미국은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배타적어업권을행사하는것, 소하성어종에대해서는배타적경제수역을넘어서, 이동범위에서배타적어업권을행사하는것 ( 타국영해내를제외함 ), 또한대륙붕의어업자원에배타적어업권을행사하는것을정하여, 해안경비대는외국어선의배타적경제수역으로의불법적침입을탐지하고, 단속할것을정하고있다. 353) 2) 환경보호원유유출사고에대해서는연방정부는주정부, 업계와연계하여대처한다. 해안경비대는연방정부로서유출사고를방지하고, 사고에대응하는중심적인역할을한다. 354) 또한그밖의유해물질의유출을규제하고, 불법투기를단속하며, 사고대응을하고있다. 355) 350)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351)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352)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6 U.S.C. 1801 이하. 353) 그밖에도해안경비대는 16 U.S.C. 5501 이하 ( 공해에서의어업에관한법령준수 ), 16 U.S.C. 4701 이하 ( 수생외래종으로부터의보호 ), 16 U.S.C. 1531 이하 ( 멸종위기종의보호 ), 16 U.S.C. 1361 이하 ( 해양포유류의보호 ) 등, 어업이나해양생물보호에관련하는법령의집행을담당하고있다. 또한미국은 1983 년에배타적경제수역을선언하였을때, 자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있어서의해양과학조사 (Maritime Scientific Research) 에대해관할권을주장하지않는입장을취했다. 타국의동일한관할권은승인한다. 354) 1990 년 Oil Pollution Act of 1990, 33 U.S.C. 2701 이하. 355) 33 U.S.C. 1251 이하, Clean Water Act, 33 U.S.C. 1901 이하, 선박에의한오염의방지, 42 U.S.C. 9601 이하, 유해물질대응, 포괄적환경대처보상책임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rehensive and Liability Act, 33 U.S.C. 1401 이하가항수역 항만의보전, 하천의개선등.

16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3) 법집행 1) 해상경찰권해안경비대는공해및미국의관할이미치는수역상, 수면하및상공에서, 적용가능한모든연방법의집행또는그지원을수행한다. 356) 이를위해법령위반의방지, 발견및억제를위해, 공해및미국의관할이미치는수역에서질문, 조사, 검사, 수색, 압수및체포할수있으며, 그목적을위해사관등은미국의관할하에있는선박에대해서도출입하여법령을준수하게하기위한필요한모든힘을사용할수있다. 체포되어야하는자가육상에도주한경우에는즉시추적하여육상에서체포할수있다. 357) 해안경비대원은무기를휴대하고, 수역상, 수면하또는수역에인접한육상의시설에서체포, 압수를할수있다. 358) 그밖에도해안경비대의사관, 준사관및하사관은세관직원으로간주되어, 359) 관세법에관한임무를수행한다 ( 세관직원의법집행권한 ). 360) 2) 무력의행사법집행을위해해안경비대에무력의행사를가능토록하고있는데, 정선명령 361) 에따르지않는선박또는권한있는선박혹은항공기에추적되어정선하지않는선박에대해, 위험해서경고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경고사격을한후, 발포할수있고, 발포로부터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면책되도록규정되어있다. 362) 356) 14 U.S.C. 2. 357) 14 U.S.C. 89. 358) 14 U.S.C. 99. 359) 14 U.S.C. 143, 19 U.S.C. 1401. 360) 19 U.S.C. 1589a. 361) 14 U.S.C. 637. 362) 해안경비대의법집행으로서의무력행사는공개되어있지않은매뉴얼 U.S. Coast Guard Maritime Law Enforcement Manual, COMDTINST M16247( 해안경비대해사법집행편람 ) 에따라이루어진다. 군으로서의무력행사는 Standing Rules of Engagement/Standing Rules for the Use of Force for U.S. Forces, CJCSI 3121.01B( 미군을위한표준교전규칙 / 표준무력행사규칙 ) 에따른다. International and Operational Law Department, The Judge Advocate General s Legal Center&School, U.S. Army, Operational Law Handbook, 2013, p.439. http://www.loc.gov/rr/frd/military_law/pdf/operational-law-handbood_2013.pdf.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65 (4) 해상보안 1) 항만 수로 연안의보안활동 미국연안경비대는테러공격을방지하고, 공격된경우의피해를최소한으로억제하기위한항만등의보안할동을수행한다. 미연방법전은가항수역이나인접지와교량등구조물을보전하기위한폭발물등위험물취급기준이나구조물안전기준의수립, 임해안전지대의설치, 법령준수의확인등을규정한다. 363) 또한테러행위의저지또는대처를위한검사, 항만순찰, 보안 안전구역의설치, 긴급시대응계획의수립, 대원의훈련등을규정한다. 364) 또한, 테러행위나수송에관련되는안전보장상의사태를저지하거나대응하기위한, 미국의관할하에있는선박이나수역상또는수역에인접한공공이나상업용구조물에무장한해안경비대원을파견할수있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그리고전술한바와같이수역인접시설에서의법집행권한을규정하고있다. 365) 또, 영해안에서의외국선박을포함하는선박의통항질서에대해, 해군선박의안전확보를위한영해, 가항수역의모든선박의투묘및이동의통제, 366) 국가긴급사태시의영해내의모든선박의투묘및이동의통제를한다. 367) 미국은외국선박은그영해에서무해통항권을가지고, 368) 무해통항권은군함을포함한모든선박이향유하며사전의통고 허가는필요하지않다고하는입장을명확하게가지고있다. 2001 년의 911 테러사건을계기로해사보안법 369) 에따라, 해안경비대가해상의보안 에관한관계기관의조정등에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명확하게되었다. 370) 동법 363) 33 U.S,C. 1225( 임해지구의안전 ). 364) 33 U.S.C. 1226( 항만및연안시설의보안 ). 365) 14 U.S.C. 99. 366) 14 U.S.C. 91. 367) 50 U.S.C. 191. 368) 대통령령집행명령제5928호. 369)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f 2002, P.L. 107-295. 370) 46 U.S.C. 70101 이하.

16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에는연방해상보안조사관의임명, 테러로부터선박, 항만등을지키기위한특별배치부대 의설치, 선박 시설의위약성평가, 외국항만의보안평가의실시등이규정되어있다. 2) 약물 이민단속해안경비대는국토안전보장성이민국, 371) 이민세관집행국, 372) 세관국경경비국, 373) 나아가국무성등다른연방행정기관등과의연계하에해상에서의약물및이민의단속, 법집행활동을수행하고있다. 또한, 이에대해, 외국선박의수색이나외국의영해에서의순시활동, 관계국과의공동작전을위한, 외국과의상호협정을체결하고있다. 374) 약물단속에관한주요한적용법규는해상약물단속법 375) 이며, 한편으로이민에관한법률은연방이민법 376) 에있다. 위법약물의해상 항공수송의발견과감시는국방성이주관하고, 연방, 주, 지방및외국의법집행기관의지원을받아서수행한다. 377) 또한약물단속그밖의법집행목적을위해해안경비대원을배치하여야한다. 378) 이민단속에대해서는대통령집행명령제 12807 호 379) 가해안경비대가허가없이이민 의입국을영해밖에서의단속으로저지하고, 송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3) 방위활동 연안경비대는상설의군의조직으로서, 380) 해안경비대는방위준비태세를유지한다. 381) 371)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a Services. 372)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373) U.S.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374) 14 U.S.C. 89, 14 U.S.C. 141, 14 U.S.C. 142. 375) Maritime Drug Law Enforcement Act, 46 U.S.C. 70501 이하. 376)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법전제8편. 377) 10 U.S.C. 124. 378) 10 U.S.C. 379. 379) Executive Order 12807, May 24, 1992, 8 U.S.C. 1182. 380) 14 U.S.C. 1, 10 U.S.C. 101. 381) 14 U.S.C. 2, 14 U.S.C. 141, 14 U.S.C. 145.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67 4) 정보활동해안경비대는정보집단의구성원이며, 382) 대외정보활동, 대간첩정보활동을수행하여연방중앙행정기관및국가의사명수행을지원한다. 또한외국정보기관등과의연계를수행한다. 383) 제 3 절영국 1. 조직 (1) 해양 해안경비청 영국해양 해양경비청 (The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이하 MCA로약칭함 ) 은영국교통부관할의행정청 (an executive agency of the Department of Transport) 으로서, 1998년도현존하던해양경비대 (the Coastguard Agency) 와해양안전청 (Marine Safety Agency) 을통합하여설립되었다. 영국해안과해역내에서인명손실을방지하고, 해양안전정책들의수행과, 제반해양관련법규들을입법및선도하며, 선원들의자격증부여업무를제공한다. 1) 관할업무해양 해양경비청에는조사점검과수색구조라는서로다른두가지영역이있다. 해양 해양경비청은영국해안전역에걸쳐 24시간해안경비와인명구조를제공하며, 선박의안전규율준수검사, 선원인가, 선박등록업무와선박이나해상설비물로부터초래되는오염에대응하여협력업무를주관한다. 해양 해양경비청의또다른중요한역할은해양이나해안에서사고발생시개입하는것인데, 수색구조는해양 해양경비청내연안경비 382) 50 U.S.C. 3003. 383) 50 U.S.C. 3001 note, 대통령령제 12222 호 (Executive Order 12333 of December 4, 1981.

16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대 (Her Majesty's coastguard) 가담당한다.(1998 년통합전연안경비대와는다름 ) 해양안전 청 (Marine Safety Agency) 은다음의업무들에대해책임이있다. Ÿ 영국해역내의선박을이용하는모든사람들의안전 Ÿ 영국국적선박을타는모든선원의안전 Ÿ 영국해역내의모든선박내설치된제반설비가설치목적에부합되는지에대한적합도 Ÿ 영국선박선원들의서류구비적합도 Ÿ 영국해안과해역내의환경안전 Ÿ 영국해도에기재된수로도데이터의정확성 Ÿ 해안인명구조자원봉사자, 수로 (hydrographics), 선원인가항만제어검사및지휘 감독 Ÿ 선박자동식별장치정보체계 (AIS network) 384) 운영 385) < 표 5-5> 해양 해양경비청 (MCA) 관할업무 386) 서비스와정보 항행 화물안전및 안전경고 Ÿ 선박 (boat) 소유 Ÿ 해안경비대의안전체계 (safety scheme) 에의선박등록 Ÿ 해상에서의컨테이너의총질량확인 Ÿ 해양해안경비청 (MCA) 안전게시판 384)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385) Wikipedia,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https://en.wikipedia.org/wiki/maritime_and_coastguard_agency,(2017.9.29. 방문 ). 386)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Services and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aritime-and-coastguard-agency/services-information, (2017.9.29. 방문 ).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69 서비스와정보 Ÿ SOLAS VI 규정 2 개정안 ( 포장된컨테이너의총질량에대한확인요구 ) 의시행에관한 MGN 534 (M + F) 지침 Ÿ 신용카드 (CLC) 로지불요구 (MSF 5187) 선박건조, 유지 보수, 운항기준선박의인명구조및긴급상황대응장비긴급상황대응환경위험관리자금지원건강과안전쾌속선수로측량내륙수로대형요트 (Large yachts) 해양 Ÿ 소형선박규칙 (Small craft codes) Ÿ LY3: 대형선박규칙 (the large yacht code) Ÿ 안전성지침및만재흘수선 (Stability guidance and load lines) Ÿ 작업용선박기준 (Workboat Code) Ÿ MGN 529 (M + F) 인명구조장비, 잠수복 Ÿ 유람선규제 Ÿ 냉수충격단편영상 (Cold water shock short film) Ÿ 북서스코틀랜드긴급예인선박출동 (ETV: Provision of Emergency Towing Vessels) 에대한평가 Ÿ 어업면허및훈련 Ÿ 영국해기사 (UK CoC) 면허신청 : 어선항해사 기관사 Ÿ MLC 2006 titles 1 ~ 5 : 규정, 지침및정보 Ÿ 해상노동규정준수선언 : 제2부및지침 Ÿ 해양해안경비청 (MCA) 안전공시 (Safety bulletins) Ÿ 어선에서의건강과안전 Ÿ 국제 HSC 안전규약 (2000), 2008년규정 Ÿ 수로측량데이터를해양해안경비청 (MCA) 과공유 Ÿ 민간용수로프로그램 (CHP): 실태조사수립및완성 Ÿ 연안개발자를위한수로가이드라인 Ÿ 내륙수로및수자원분류 Ÿ 내륙수로 : 선박의유형 Ÿ 내륙수로선박 : 건조및유지보수기준 Ÿ 내륙수로 : 수자원분류 Ÿ LY3: 대형요트코드 Ÿ LY2: 대형요트코드 Ÿ 대형요트상징 ( 기 ) 서비스 Ÿ 대형요트상징 ( 기 ) 서비스 : 요트관리 Ÿ 잔해및인양법 Ÿ 국가비상계획 Ÿ 지역연료공급업체등록 2016/17

17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해양고지 해상여객권리 해양안전 의료검진및조언 오염방지 보호지역및종 공공서비스 Ÿ 해상지침서 (MGNs) Ÿ 판매자출하통지 (MSNs) Ÿ 해양정보노트 (MINs) 서비스와정보 Ÿ 해상으로위험물운반 : M 고지 Ÿ 해상여객권리에대한 EU 규정 (1177/2010) 과관련한지침서 Ÿ 해상여객권리 Ÿ 해상여객권리국가집행기관의역할 Ÿ MGN 504 해상여객권리 - 국가집행기관 Ÿ 선박보안 Ÿ Bideford Bay 에서구출된윈드서퍼 (Kitesurfer) Ÿ MCA 헬리콥터승무원의훈련비행에관한꼬리회전날개영상 Ÿ MCA 안전공시 Ÿ 선원 : 의료검진지침 Ÿ 선장의의료가이드 Ÿ MCA 가승인한의사가되는법 Ÿ 지침 : 선박장비규정적용 (LOLER 과 PUWER) Ÿ 바다에서의오염방지및유해물질배출감소 Ÿ 평형수통제및관리 Ÿ 민간인, 승객또는기타책임보험증명서 Ÿ 국가비상계획 (NCP) Ÿ 잔해및인양에관한법 Ÿ MCA: FOI 와 EIR 공개일지 (2016 년 9 월 ) Ÿ MCA, FOI 와 EIR 공개일지 (2016 년 10 월 ) 규제, 안전및보안 Ÿ IMRF H.E.R.O. 어워즈에선정된연안경비대헬리콥터팀 선박등록 위험물운송 조사및검사 (Surveys and inspections) Ÿ 선박분류및인증 Ÿ 영국선박등록 : 양식, 가이드및공지 Ÿ 100GT 가넘는영국상선및전세나룻배등록 Ÿ 해양 해양경비청 (MCA) 영국선박등록책임자임명 Ÿ 위험물신고서 Ÿ 해상으로위험물운반 : M 고지 Ÿ 국제해상위험물 (IMDG) 코드수정 (2012) Ÿ 위험물컨테이너포장증명서에관한해양 해양경비청 (MCA) 지침 Ÿ 선박분류및면허 Ÿ 소형선박기준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71 Ÿ 검사원지침지도 서비스와정보 Ÿ MCA 의항만국통제확대검사 훈련및인증선박과선원의안전및인증선박보고요건선박조사및검사 Ÿ 영국선원 CoC에신청또는재검증 : 갑판및엔지니어기사 Ÿ 마닐라개정안및그것이선원훈련및인증에미치는영향 Ÿ 영국선원의경력 : 훈련제공, 정보및시험계획서 Ÿ 선원근무경력서 (seaman s discharge book) 및영국선원카드 (British seaman's card)((msf 4509)) 신청 Ÿ 어선 : 분류, 등록및검사 Ÿ 어선의위생및안전 Ÿ 어선 : 건조및유지보수기준 Ÿ 어선과선원의안전 Ÿ MCA에의무적인선박정보보고를이행하는방법 Ÿ 어선 : 분류, 등록및검사 Ÿ 어선과선원의안전 2) 조직구성해양 해양경비청은영국의중앙부처인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의실행기구이며국무장관이교통부의수장이다. MCA는 1998년설립되었으며사우스햄튼 (Southampton) 에본부를두고영국해안전역에걸쳐코오디네이션센터들이있다. 1,050명의정직원과사고발생시에투입되는 3,500명이넘는연안경비자원활동가를두고있다. 387) 구체적인조직체계로서, 상위조직으로서비상임의장 (non-executive chairman) 과 CEO 가있고, 이사회밑에 4개의부서와상임이사들 (director) 이있으며, 4명의상임이사는전 략서비스 해양안전및기준 해양운영 ( 연안경비대의관리 ) 영국선박등록부를각각관 장한다. 387) 연간예산은 37,500 만파운드이며대부분은수색구조에사용하는헬리콥터유지비로사용된다.

17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그외에비상임이사들이있으며이들은해양분야중다양한영역에서세심하게선별된이들로서, MCA에의해고용되어있지않고이사회에만참석하므로이사회에서독립적인생각을제시할수있다. 이사회는상임이사들과비상임이사들및비상임의장과 CEO로구성된다. 전략및기업서비스부는다시 7 개의하위부서로나뉘어지고 ( 사업개선, 기업발전, 인 사, ICT, 전략및재정, 혁신및변화, 조달및계약 ) 각각에차장이임명된다. < 그림 5-2> 영국해양 해양경비청및 SOSREP 조직도 388) 3) 특별직책 해양구조 국무조정대표 389) 영국에는해양구조 국무조정대표 (Secretary of State s Representative for Maritime Salvage and Intervention: SOSREP) 가있는데, 390) 모든해양재난상황을조정하는독립체 388) 해외현지방문조사, 영국해양 해양경비청자료. 389) 부록 2. 390) 1996 년에영국에서있었던대형해양사고의교훈으로, 여러부처간조정등신속한대처가필요하다는것을절감하고, 장관이나정치인이아닌행정사무관을임명하여정부를대신하는결정권한을부여하고, 어떠한간섭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73 로서해양, 해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사고발생시총책임을맡고해양 해양경비청을 비롯한여러기관은사태해결을위해협조한다. 상시적으로는 MCA에서근무하나, 해양사고발생시 MCA에국한되어있지않고, 정부를대표하여사고해결을지휘한다. 여러기관들이사건에어떻게대응하는지모니터링하고, 개입하여어떤일을해야하는지지시할수있는권한이있다. 초기대응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모니터링하고, 구조 인양계획에대한승인권한도가진다. MCA는교통부소속이나, SoSREP은교통부와기업 산업전략부와도관련을맺으며, 사고상황을해결하는데 SoSREP 이지닌응급대처권한을사용할수있다고판단되는모든정부부처와함께대응할수있다. 391) MCA의장도 SoSREP의의사결정에간섭할수없으며, 독립적으로행동할권한이있기때문에주어진정보의사실에근거해서빠르게결정을내릴수있다. 392) 또한, SoSREP 은국무부장관에게사건상황을알려야할의무는있지만허락이나승인이필요한것은아니어서행동을취하고사후에알려도되므로신속대처가가능하다. SoSREP 은선주나보험사에게필요한행동을취하도록요청할수있고, 필요한경우 정부를대표하여발언하며, 전체사고에대한통제권을가지고요구할수있다. 또한 SoSREP 은항만장보다상위에있으며항만장에게도필요한행동을요구할수있다. 393) 도없는독립권을보장함. 391) SoSREP 의권한은해양사고에대한것이므로, 해안에서는공공안전을책임지는경찰과긴밀하게소통하여해양업무가해안상황과잘조화를이룰수있도록함. 392) 대부분의경우에연안경비대가제일먼저사고에관해 SoSREP 에게알리고, 계속해서업데이트된정보를주며가능한제안에대해설명하고, 사고가심각한경우에는, 사건현장부근으로이동하여사건을관리할팀을구성함. 393) 항만에서직접적으로발생한사건이아니더라도, 사건해결을위해선박을항만으로인양해야하는경우이를실행할수있음.

17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자원봉사자 394) MCA는 3500명이넘는자원봉사자들을두고있는데, 해양에서의사고발생시대응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6개부 18지역으로나뉘어져있으며, 각부에는부장 (division commander) 이있고, 각지역에는연안경비대장이있다. 자원활동가에게모든설비와매년 38시간의교육을제공하는데, 실제자원활동에나가게되면최소 3시간에해당하는최소생계비를받는다. 또한팀이활동하는지역에따라구체적인수색방법에대한교육내용이달라진다. 봉사자는누구든지 24시간 365일대기가가능하다면자원이가능하며, 팀이활동하는지역에서 10분이내거리에거주해야한다. 약 250개의구명보트를제공하는자원활동팀은 MCA 외부에별도로구성되어있다. 어떤선박이든필요할경우 MCA에서도움을요청할수있으며, 이때법적으로해당선박은이에대응할의무가있다. (2) 해양사고조사국 1) 관할업무영국해양사고조사국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 이하 MAIB로약칭함 ) 395) 조사대상은기국을영국으로하는모든선박과영국공해내의선박으로, 상선, 어선등을불문한다. EU 지침을반영한것이므로어선의규모에대한규정이있으나, 조사팀의리더가원하면어떤사안이든조사할수있다. 사람의탑승여부가조사에영향을끼치지는않으며, 해군의경우, 해군자체적으로조사팀이있으나, 해군과민간어선의충돌등의경우에는 MAIB가조사에개입한다. MAIB 의역할은 무엇이, 왜 일어났는가는파악하는것이다. 무엇이 에대하여는 순수하게사실관계를파악하는것이지만여기에서말하는 사실관계 라는것은물리적인 394) 부록 2 < 해양안전관리관련법과정책에대한해외현지방문조사 >. 395) Id..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75 사실에관한것이고, 어떤범법행위또는규제위반행위가있는지규명하는것은아니다. 반면, 왜 일어났는가라는분석에는의견이들어갈수밖에없고, 이러한의견개진을철 저하게사실관계에기반하여분석적으로하는것이 MAIB 의중요한역할이다. MAIB의조사는 안전 부분에만국한되며, MAIB가직접기소를하거나, 조사결과를직접적으로검사에게보고하지는않는다. 사건발생시 MAIB와와경찰은사건현장에별도로수사를진행하며서로다른목적 (MAIB는안전에대한조사, 경찰은범법행위에대한기소 ) 을갖고있지만종종협력하여조사를진행하는데, 이를테면 MAIB가어떤증거를발견했을때이에대한실험이나조사를경찰의기준에맞추어함으로써추가적인논쟁을막고한쪽의실험결과를신뢰할수있도록한다. MAIB의조사결과보고서를기소의증거로사용할수는없으나, 상당부분이용되고있다. MAIB는사고조사에관한한상당한권한을지니고있어, 증인으로하여금사실을증언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묵비권이적용되지않는다. 조사를시작한후 7개월안으로조사를마치는것을목표로하며, 대개 7-10개월소요된다. 396) 조사과정은, 조사시작 공표, 1차조사, 조사결과물에대해토론, 보완조사후리더와모든지사에보고, 전체보고서의구성을리더가결정, 모든사실관계 확인및분석보고서검토, 질의답변기간, 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최종보고서를전달, 30일간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 ( 사실관계관련 ) 기간, 보고서발간의과정을거친다. MAIB 는매년평균적으로 25-30 개의보고서를발행하는데, 397) 하나의보고서가어떤 규제를바꾸지는못하고, 여러개의보고서가시리즈로어떤규제의문제점을지적할때, 그규제를변경할수있으며, 대형사고일경우에는하나의보고서로도가능하다. 396) 많은변수가있기때문에더짧게끝날수도, 훨씬오래걸릴수도있음. 397) 영국의경우, 전반적으로사고선박의수는줄어들고있는데, 연간조사량은꾸준히유지되고있다고함.

17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조직구성영국해양사고조사국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 이하 MAIB로약칭함 ) 398) 는독립기관으로서 MCA와는별개의기관이다. 399) MCA는교통부의실행기구이며 MAIB도교통부에소속되어있으나, 사고조사내용을보고시에 MCA를거치지않고바로국무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교통부의누구도조사에관하여지시할수없으며, 조사방향이나내용에대한구성과지시는조사관리더만이할수있다. 조사관리더는교통부가임명하고고용하기에, 행정적인운영부분에관해서는교통부에보고하지만, 조사에관해서는국무부장관에게바로보고한다. MAIB는 4개의조사팀으로이루어져있고, 각팀에는 1명의리더와 3명의조사관이있다. 16명의조사관을포함하여행정지원팀등총 36명으로구성된다. 400) 16명의조사관들의배경은다양하며조선기사, 엔지니어등이며전직어부도있다. 401) 조사관들은인터뷰기술, 사진등조사와관련된구조화된훈련과정을지속적으로거치며평가를받는다. < 표 5-6> 해양안전관련영국정부기관및관할업무 402) 정책분야 관련행정조직 관할정책및업무 ( 서비스 ) 어업정책 환경식량농촌업무부해양관리기구 (MMO) Ÿ 수산업관리및변형 Ÿ 해양계획 Ÿ 해양면허 Ÿ 보호지역및종 Ÿ 해양오염 Ÿ 자금지원 398) 부록 2. < 해양안전관리관련법과정책에대한해외현지방문조사 >. 399) 영국해양사고조사부 (MAIB) 와영국해양 해양경비청 (MCA) 는같은건물에있지만업무상거의연결되어있지않다. 400) 유럽여러지역에도조사지부가존재하며영국지부가규모면에서는가장크다. 401) 어선관련사고도많으므로, 그경우도구들이어떤식으로사용되는지알아야하기때문에내부에전문가로둠. 402)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Services and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aritime-and-coastguard-agency/services-information, (2017.9.29. 방문 ).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77 정책분야 관련행정조직 관할정책및업무 ( 서비스 ) Ÿ 규제 : 모니터링및적용 Ÿ 증거등록및보고 Ÿ 정책 Ÿ 농촌으로접근 Ÿ 동식물건강 Ÿ 동물복지 Ÿ 생물다양성및생태계 Ÿ 소결핵 (bovine TB) Ÿ 비즈니스및환경 Ÿ 기후변화적응 Ÿ 기후변화국제행동 Ÿ 일반적인농정개혁 Ÿ 농촌경제성장 Ÿ 산업, 상업, 공공부문에너지수요감축 Ÿ 환경질 Ÿ 유럽기금 Ÿ 농산업규제환경수산양식 Ÿ 홍수및해안선변화 ( 환경식량농촌업무부 ) 과학센터 Ÿ 식량및농산업 (CEFAS) Ÿ 숲과삼림지 Ÿ 담수어업 ( 환경식량농촌업무부 ) Ÿ 온실가스배출 Ÿ 해양환경 ( 환경식량농촌업무부, 잉글랜드자연환경청 과해양관리기구 (MMO)) Ÿ 해양어업 ( 환경식량농촌업무부, 해양관리기구 (MMO) 및환경수산양식과학센터 (CEFAS)) Ÿ 방사능및핵폐기물 Ÿ 농촌경제및커뮤니티 Ÿ 지속가능한발전 Ÿ 영국의해외영토 Ÿ 폐기물및재활용 Ÿ 상수및하수서비스 Ÿ 물산업 Ÿ 수질

17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정책분야 관련행정조직 관할정책및업무 ( 서비스 ) 교통부 Ÿ 서비스와정보 Ÿ 해상근로 : 인증, 건강및안전 Ÿ 선박및화물 : 건조, 운항및항법 Ÿ 해상 (M) 표시찾기 (find marine (M) notices) 해양분야 해양 해양경비청 Ÿ 선원인증 : 영국등록선박에서의근로 (Maritime and Coastguard Ÿ 선원의의료진단및조언 Agency) Ÿ 영국선박등록 Ÿ 상업적어로및어업 Ÿ 보트마스터면허신청 Ÿ 민간수로 ( 측량 ) 프로그램 (Civil Hydrography Programme) Ÿ 해안경비대수색및구조 2. 법제도 (1) 안전과보안 일반적으로 안전 (safety) 은물리적인안전을의미하며사람들이배의침몰로부터안 전하다거나등을의미하고, 보안 (security) 은범죄의방지와관련되며테러, 강도, 해적 등으로부터보호하는것을의미한다. MCA 는무장한인원이없고, 연안경비대의임무도 수색구조이기때문에, 이들기관들에서다루는보안의문제는선박이갖춰야할인증서를 갖고있는가, 검사를받았는가, 적절한무게를실었는가등에관한문제이다. 403) 404) 해상안전또는보안을평가하는지표로위험매트릭스 (risk matrix) 를사용하며, 영국기국의선박은다양한기준으로구성된이위험매트릭스로평가받는다. 위험매트릭스의기준으로는선박의연령, 타입, RO검사시나 MCA 검사시선박이받은능력도 (number of efficiency), 회사의실적등이있으며, 이런여러기준에따라점수를매겨선박을양 403) 부록 2. 404) 주로 IMO 의국제규정준수에관한것이다.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79 호 평균 위험 (high standard low) 등 3 등급으로분류한다. 위험에서양호등급으로 갈수록현장점검 (inspection) 의횟수가줄어든다. (2) 선박안전기준 선박시설이나안전기준을정하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 IMO 나 EU 와같은국제기 구와도공조하지만, 영국국내상황을고려하며국제협약에포함되지않는선박들을위한 국내규정을정하기도한다. 405) 24미터이하의 ( 비여객 ) 선박은기존의 ( 국제 ) 규정들을적용하기어렵기때문에이런소형선박들에대한별도의규정이제정되어있다. 선박들은우선그용도에따라여객용과비여객 ( 어선, 화물선등 ) 용으로나누고, 비여객용은다시 24미터이상의큰배와그이하의작은배로나뉘며큰배에는 IMO와 EU의지침에따른코드를부여하고, 작은배에는별도의코드를부여한다. 406) 영국에는 6개의해양단체 (recognized organizations: RO) 가있는데, 407) MCA는이들과계약을맺고이들에게위임한일들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 국제기준과규제에맞춰선적하고있는지등을 MCA에서모니터링한다. 또한소형선박 (24미터이하 ) 의경우에별도의규정이있으며이를감독하는독립기관이있어이기관역시 MCA에서모니터링한다. RO가되면선박들에영국정부를대신하여법적인증서를발행할수있는데, 이때에도모든부분에대한인증서를발행할수있는것은아니고, 설비안전, 구조안전등각 RO의전문분야에대한인증서를발행할수있다. 405) 부록 2.. 406) UK.COM, Small craft cod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mall-craft-codes, (2017.9.29. 방문 ). 407) 영국의해양단체 (RO) 는정부지원을받지않는독립기관이며대부분 18 세기에만들어진오래된기관이며, 초기에정부의승인과정을거쳤음. RO 가되고자하는단페는, 조사및감사능력을갖춘단체인지에대한검사를받고, 통과되면 RO 에등재되고, 이후다양한품질보증감사 (assurance audit) 와계약감사및브리티쉬위원회회의등을거쳐승인을받고, 승인이후에는계속해서모니터링대상이됨.

18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제 4 절일본 1. 조직 (1) 국토교통성 일본에서해양정책관련주무관청은국토교통성이며, 국토교통성하에해사국과항만국을두고있다. 해사국에는안정정책과, 해양환경정책과, 선원정책과, 외항과, 내항과, 선박산업과, 검사측량과 ( 検査測度課, 해기진흥과가있고, 408) 항만국에는항만경제과, 계획과, 산업항만과, 기술기획과, 해양환경과, 해안방재과를두고있다. 409) [ 그림 5-3] 일본해양안전관리체계조직도 410) 408) UK.COM, Cold water shock short film, https://www.gov.uk/government/news/cold-water-shock-short-film, (2017.10.2. 방문 ). 409) The Homepage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sation, http://www.kimointernational.org/news/press-release-provision-of-etvs-in-uk-waters/, (2017.10.2. 방문 ). 410) 공길영, (2017.11.6.), p.33.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81 < 표 5-7> 해양안전관련일본국토교통성관할업무 411) 해사국 기관 총무과 안전정책과 관할업무 1. 해사국의소관사무에관한종합적조정 2. 해사국의소관사무에관한종합적인정책기획및입안및해사국의소관사무에관한정책의조정 3. 수상운송사업및조선관련사업에관한재무 4. 수상운송사업및조선관련사업에관한세제조율 5. 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가실시하는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법제13조제1항제 7호,8 호의업무및부대업무 6. 해사대리사관련업무 7. 모터보트경주관련업무 8. 해기사국가시험, 소형선박조종사국가고시, 체결국자격증보유자승인시험, 도선사시험및선원자격인정시험출제및실시 9. 교통정책심의회해사위원회의서무관련사무 1. 선박의항행안전확보에관한종합적인정책기획및입안및조정 2. 해사국의소관에관한위기관리에관한기본정책의기획및입안 3. 해상운송사업에따른교통안전확보관련업무 4. 유조선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및일반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등보장계약및기름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관련업무 5. 선박시설에관한선박의안전기준설정업무 6. 선박안전검사제도의기획및입안 7. 선박에의한위험물기타특수화물의운송및저장에관한제도기획및입안 8. 선원의근로조건, 안전보건기타작업환경및선내규율에관한감사업무 9. 선원노무관이실시하는사무감찰관련업무 10. 선박의항행안전확보에따른외국선박의감독관련제도기획및입안 11. 교통안전위원회가실시하는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제5조제5-6 호의조사에대한지원 411) 国土交通省組織令, 2017 년국토교통성령제 228 호.

18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관해양환경정책과선원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산업과검사측정과 관할업무 1. 해사국의소관사무관련해양개발및이용에관한종합적정책의기획, 입안, 조정 2. 해사국의소관사무관련환경보전에관한종합적정책의기획, 입안, 조정 3. 해사국의소관사무관련기술에관한기본적정책의기획및입안 4. 해상운송 ( 해상운송사업포함 ) 에따른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선박의시설기준설정 5. 해상운송에따른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선박의시설검사제도기획및입안 6. 해양오염등및해상재해방지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해양오염방지설비등해양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등대기오염방지검사대상시설, 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 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해지침서및이산화탄소방출억제지표의기준설정및해당시설등에관한검사제도의기획및입안 7. 선박에대한원자력이용관련업무 8. 해양오염등의방지에관한외국선박의감독에관한제도기획및입안생략생략생략생략 1. 선박의안전확보및선박에의한위험물기타특수화물의운송및저장관련업무 ( 안전정책과소관사항제외 ) 2. 해상운송에따른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업무 ( 선박시설에관한것에한함, 해양환경정책과소관사항제외 ) 3. 해양오염등및해상재해방지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해양오염방지설비등해양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등대기오염방지검사대상시설, 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 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해지침서및이산화탄소방출억제지표의기준설정및해당시설등에관한검사제도의기획및입안의규정에의한해양오염방지설비등해양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등대기오염방지검사대상시설, 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 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해지침서및이산화탄소방출억제지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83 항만국 기관해기진흥과항만경제과계획과산업항만과기술기획과해양 환경과 관할업무표관련사항 ( 해양환경정책과소관사항제외 ) 4. 소형선박검사기구수행관련업무 5. 선박의톤수측정및등록관련업무 6. 선박의항행안전확보및해양오염방지관한외국선박감독업무 ( 타과소관사항제외 ) 1. 해상운송사업기타해사국의소관에관한사업활동에필요한인재확보관련종합적정책기획, 입안, 조정 ( 안전정책과및해양환경정책과소관제외 ) 2. 해양사상의보급및홍보관련업무 3. 선원의교육, 양성, 해기사및소형선박조종사면허선박직원 소형선박조종사의자격과정원및도선관련사항 ( 총무과소관제외 ) 4. 선박의항행안전확보에따른외국선박의감독중선박승무원자격관련사항생략생략생략생략 1. 항만관련사무로서해양기본계획사무 2. 레크리에이션항만의정비 이용 보전에관한계획관련사무 ( 해안 방재과소관제외 ) 3. 레크리에이션항만의정비 보전관련사업의사업계획관련사무 ( 해안 방재과소관제외 ) 4. 항만의저조선보전지역의저조선보전관련업무 5. 특정원거리도서항만시설 (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보전 이용촉진을위한저조선보전 거점시설의정비등에관한법률제18조에규정하는시설 ) 이존재하는항만의정비 이용 보전 관리에관한사항 ( 공사실시의안전확보관련사항제외 ) 6. 항만환경의정비 보전및항로의환경보전관련계획 ( 폐기물처리시설및배출가스처리시설관련사항포함 ) 관련사무 ( 해안 방재과소관제외 ) 7. 항만환경의정비 보전관련사업의사업계획 ( 폐기물처리시설및배출가스처리시설관련사항포함 ) 관련사무 ( 해안 방재과소관제외 ) 8. 국가의해양오염방제관련업무관련사항 ( 기술기획소관제외 )

18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관 해안방재과 관할업무 9. 광역임해환경정비센터수행업무관련사항 10. 선박배출폐유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및폐유처리사업관련사항 11. 해양오염등및해상재해방지에관한법률에따른유류저장시설등의유탁방지긴급조치안내서관련사항 12. 항만등의공사로인한토사슬러지기타잔여물의유효한이용확보관련사항 13. 항만환경의정비 보전및항로의환경보전관련시험 연구및기술개발과그조성 기술지도 성과보급관련사항 1. 항만관련해안의정비 이용 보전기타관리관련사항 ( 공사관련보상, 공사실시의안전확보및공사검사관련제외 ). 2. 항만 ( 특정먼거리도서항만시설이있는항만을제외 ) 및항로에관한재해 ( 지반변화및광해포함 ) 방지및복구관련사항 ( 공사관련보상, 공사실시의안전확보및공사검사사항제외 ) 3. 항만등에관한위기관리를위한사항 ( 해양환경과소관제외 ) (2) 해상보안청 일본해상보안청은주로주권이미치는해양과내수역 ( 하천 호수 ) 에서순찰 경비 구난활동을하는조직이다. 412) 2차대전후미국연안경비대를모델로해서잔여해군조직의전환으로창설된해상보안청은 2001년정부조직개편에따라국토교통성의외국 ( 外局 ) 으로일본영해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경찰권을가지는법집행기관인해안경비대 (Japan Coast Guard) 가됐다. 413) 일본해상보안청 ( 해안경비대 ) 는해상경찰기관으로서, 해상보안청의해상보안관은해상보안청법에따라특별사법경찰직으로임명된다. 414) 해상보안청 412) 海上保安庁組織規則, 2018 년국토교통성령제 4 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3m60000800004, (2017.10.2. 방문 ). 413) ウィキペディア, 沿岸警備隊, https://ja.wikipedia.org/wiki/%e6%b2%bf%e5%b2%b8%e8%ad%a6%e5%82%99%e9%9a%8a, (2017.10.1. 방문 ). 414) 海上保安庁法,(2011 년법률제 28 호 ), 제 2 조제 1 항. 종래의운수대신관방, 운수성해운총국장관관방, 해운국, 선박국및선원국해난심판소의이사관, 등대국, 수로부및기타행정기관의소관에속하는사무로서위본문에서의사무에해당하는것은해상보안청의소관으로이관된다. 海上保安庁法제 2 조제 2 항.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85 법제 25 조에따라군사활동은인정되지않으며, 이러한점에서준군사조직으로운영되고 있는미국등의경우와구별된다. 한편, 자위대법 제 80 조는유사시해상보안조직 ( 海保 組織 ) 의전부또는일부를방위대신의지휘하에두는것을인정하고있지만, 이에대하여 는어디까지나경찰활동으로해석되고있다. 일본해상보안청은법령의해상여행, 해난구조, 해양오염등의방지, 해상선박의항행질서유지, 해상범죄의예방및진압, 해상범인수사및구속, 해상선박교통에관한규제, 수로, 항로표지에관한사무기타해상의안전확보에관한사무및이에부대하는사항에관한업무를수행함으로써해상의안전및치안확보를도모하는것을임무로한다. 415) < 표 5-8> 해양안전관련일본해안보안청관할업무 416) 기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관할업무 1. 해상보안청사용선박과항공기기타장비 ( 정보통신시스템을제외 ) 에관한정비계획의조정 2. 해상보안청장비에관한기술적사항의종합적기획및입안및조정 3. 해상보안청사용선박및항공기의건조및유지 4. 물품의검수 5. 해상보안청소속의국유재산의관리및처분및물품관리 1. 법령상해상여행 ( 励行 ) 에관한사항 2. 해난시의인명, 화물및선박구조및천재지변기타필요한구제를위한원조 415) 国土交通省組織令, (2000 년정령제 255 호로제정, 2017 년정령제 193 호로최종개정, 2017.7.14. 공포, 2017.7.24. 시행 ), 제 140 조.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2co0000000255#q. 1948 년해상보안청법제 2 조도 해상보안청은법률의해상에있어서의실행, 해난구조, 해양오염등의방지, 해상에서의선박의항행질서유지, 해상에서의범죄의예방및진압, 해상에서의범인의수사및체포, 해상에서의선박교통에관한규제, 수로, 해로표지에관한사무그밖에해상의안전확보에관한사무및이에부대하는사항에관한사무를수행함으로써해상의안전및치안의확보를도모하는것을임무로한다 고하고있으나, 1948 년제정당시에는 선박의안전에관한법령의해상에서의실행, 선박직원의자격및정원, 해난구조, 해난의조사, 도선사, 해상에서의범죄예방및진압, 해상에서의범인의수사및체포, 수로, 항로표지에관한사무, 그밖에해상의안전확보에관한사무등해양안전관리에관하여현재보다광범위한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되어있었다. 416) Id..

18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관 해양정보부 교통부 관할업무 3. 조난선박의구호및표류물및침몰품의처리에관한제도 4. 해상보안청외부자의해상에서인명, 화물및선박구조에대한감독 5. 여객또는화물의해상운송에종사자에대한해상보안을위해필요한감독 ( 교통부의소관사항제외 ). 6. 위험물의하역에관련된항만규칙관련사항 7. 해양오염및해상재해방지에관한법률에따른해상보안청소관사무 ( 해양정보부의소관사항제외 ). 8. 해상선박의항행질서유지 9. 연안수역에서의순시경계 10. 해상에서의폭동및소요진압 11. 해상범죄의예방및진압 12. 해상범인수사및구속 13. 경찰등이취급하는시체의사인이나신원조사등에관한법률에따른해상보안청소관사무 14. 국제수사공조에관한것. 15. 사무에필요한선박및항공기정비계획및운용 16. 해상보안청의사용통신시설의운용 17. 경찰청및도도부현경찰, 세관, 검역소, 기타관계행정청간의협력, 공조및연락 1. 수로측량및해상 ( 海象 ) 관측및해양오염방지를위한과학적조사 2. 수로지도및항공지도작성및공급 3. 수로통보, 항행경보및해상 ( 海象 ) 에관한정보통보 4. 위사무수행에필요한선박및항공기정비계획및운용 1. 해난의조사 ( 교통안전위원회및해난심판소조사사건제외 ) 2. 선박교통의장애제거 3. 해상보안청외부자의선박교통장애제거행위감독 4. 여객또는화물해상운송종사자에대한해난방지에필요한감독 5. 항법및선박교통에관한신호 6. 항만규칙 ( 경비구난부소관사항제외 ) 7. 선박교통이폭주하는해역에서의선박교통의안전확보 8. 무력공격사태등의특정공공시설등의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선박의항행제한 9. 선박교통의안전을위해필요한사항의통보 ( 해양정보부의소관사항제외 ) 10. 등대및기타다른항로표지의건설, 유지보수, 운용및용품관련사항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87 기관 관할업무 11. 등대그다른항로표지의부속시설로기상관측및그통보관련사항 12. 해상보안청외부자의등대기타항로표지의건설, 보수또는운용에대한감독 13. 위사무수행에필요한선박및항공기정비계획및운용 (3) 해난심판소 해난심판소는일본국토교통성의특별기관으로해난사고발생시해난심판법에따라행정심판업무를담당한다. 해난심판을통해해기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에대한징계처분을하고, 해상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고관련심판업무를담당한다. 해난심판소는 2008년 10월해난심판청이담당하던징계처분의업무를승계하면서발족하였다. 417) (4) 교통안전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는일본국토교통성의외국 ( 外局 ) 으로서, 항공사고 철도사고 선 박사고또는중대사고의원인규명조사를실시하고, 조사결과에따라국토교통대신또는원인관계자에필요한시책 조치의실시를요구한다. 2008년 10월 1일, 종래의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해난심판청을개편 통합하면서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에따라독립행정위원회로서설치되었다. 418) 2. 법 제도 일본의해양안전관련법령은해상교통, 선원, 선박, 해난, 항로, 항만 해운, 수산기타 등에관해다양한법령과행정규칙들이존재한다. 해양관련법령체계는우리나라와매우 유사하다고할수있다. 417) ウィキペディア, 海難審判所, https://ja.wikipedia.org, (2017.10.1. 방문 ). 일본해안경비대는인원은약 12,000 명, 400 척함정과 70 대이상의항공기를보유하고있다 (2010 년기준 ). 418) ウィキペディア, 運輸安全委員会, https://ja.wikipedia.org, (2017.10.1. 방문 ).

18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9> 일본해양안전법의총괄체계 419) 구분 법 규칙, 고시, 성령등 해상교통분야 Ÿ 해상충돌예방법 Ÿ 해상교통안전법 Ÿ 항칙법 Ÿ 거대선등의항행에관한통보의방법에관한고시 Ÿ 진로를경계하는선박, 소방설비를갖춘선박및측방을경계하는선박의지정에관한고시 Ÿ 선박과항장간의무선통신에의한연락에관한고시 선원분야 선박분야 해난분야 Ÿ 선원법 Ÿ 항해당직기준 Ÿ 선원재해방지활동의촉진에관한 Ÿ 선원노동안전위생규칙법률 Ÿ 구명정모규칙 Ÿ 선원직업안정법 Ÿ 선원재해방지협회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Ÿ 선박직원법 Ÿ 선원직업안정법에규정한부원직업보도를 Ÿ 선박직원및소형선박조종자법행하는선원교육기관등을정하는건 Ÿ 소형선박조종사시험기관에관한성령 Ÿ 선박안전법 Ÿ 선박구조규칙 Ÿ 수선법 Ÿ 선박구획규정 Ÿ 선박방화구조규칙 Ÿ 만재홀수선규칙 Ÿ 선박기관규칙 Ÿ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Ÿ 선박설비규정 Ÿ 선박구명설비규칙 Ÿ 선박소방설비규칙 Ÿ 소형선박안전규칙 Ÿ 어선특수규정 Ÿ 선박자동화설비특수규칙 Ÿ 소형선박안전규칙 Ÿ 소형어선안전규칙 Ÿ 해난심판법 Ÿ 해난심판청조직규칙 Ÿ 수난구호법 Ÿ 해산심판청사무장정 419) 김석균, 해양안전 해양안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학술총서, 바다위의정원 (2016), p.170 표의보완.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89 구분 법 규칙, 고시, 성령등 항로분야 Ÿ 항로표지법 Ÿ 수로업무법 Ÿ 선박기상통보규정 Ÿ 지방자치단체가면허시해상보안청장관에통보해야할공동어업등지정 Ÿ 항만법 Ÿ 항만계획의기본사항에관한기준을정하는성령 Ÿ 항만정비촉진법 Ÿ 항만시설기술상의기준을정하는성령 Ÿ 항만정비긴급조치법 Ÿ 선박운송사업자등이제출하는정기보고서에 항만 Ÿ 항만노동법해운분야 Ÿ 연안법 Ÿ 해상운송법 Ÿ 내항해운업법 Ÿ 어업법수산 Ÿ 태풍상습지대에대한재해방지에기타분야관한특별조치법 Ÿ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관한성령 Ÿ 1992년이후 5년간내항해운업에사용되는선박의적정선복량 Ÿ 내항운송취급업자영업보증금규칙의폐지에관한성령 Ÿ 태풍상습지대의지정기준에관한성령 Ÿ 긴급수송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항만시설의기준및원활한피난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해안보전시설의기준을정하는건 (1) 해양안전 1) 선박안전법선박은기상, 해상등의변화에따라귀중한인명및재산을잃을위험에노출되어있어, 항해중에통상적으로생기는위험을견디고안전하게항해하기위한 ( 감항성 : seaworthiness) 시설이필요하며, 설사내항성이충분히확보되어있다고하더라도사고가발생한경우에대비하여인명안전을확보하기위한시설도필요하다. 420) 이러한선박의감항성및인명의안전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시설을갖추는것에의해인명및재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는법이선박안전법이며, 이법은 감항성을유지하고인명의안전에필요한시설을갖추지아니하면그것을항해 420)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概説海事法規 ( 改訂版, 成山堂書店 (2015), p.13.

19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에제공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421) 선박안전법은원칙적으로어선, 소형선 (20 톤미 만의선박 ), 소형 ( 유어 ) 겸용선을포함모든일본선박에적용되면, 일본법이적용되는항행 구역에서항행하는외국선박에대하여도적용된다. 422) 선박의감항성및인명의안전에관하여조약에별도의규정을두고있는때에는그규정에따르도록되어있다. 423) 여기서조약이란, 일본이가입한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조약 (SOLAS 조약 ), 만재흘수선에관한국제조약 (LL조약) 등을지칭하지만선박의감항성및안전에관계가있는것이라면장래비준될수있는일체의조약을포함한다. 424) 이법은제1장선박의시설, 제2장소형선박검사기구, 제3장등록시험기관등, 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 각세부항목이나특수사항들에대하여는다음 ( 다음표 5-10 참조 ) 과같이성령으로정하고있다. < 표 5-10> 선박안전관련기술기준을정하는성령 425) 구분 규칙 규정내용 선박구조규칙 426) 선박의선체에쓰이는사용재료의재질, 강도및이와관련한공작방법과선체각부재의구조, 재료, 치수및이와밀접한관계를가진설비에대한기술기준 선박의구조 선박구획규정 427) 선박이해난에의하여손상 침수된경우그피해를최소화로막고선박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수밀격벽, 손상시의복원성에대한기술기준 ( 국제항해에종사하는여객선및유조선에적용 ) 선박방화구조규칙 428) - 선박에서의화재발생및확대방지를위한선박의구조및설비에대한기술기준 -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의화물선및유조선 ( 국제항해에종사, 원양구역혹은근해구역을항행구역으로하는것 ) 등에적용 421) 船舶安全法 (1933년법률제10호로제정, 2017년 3월 10일, 법률제41호로최종개정 ), 제1조. 422) 船舶安全法 (1933년법률제10호로제정, 2017년 3월 10일, 법률제41호로최종개정 ), 제1조. 423) 船舶安全法 (1933년법률제10호로제정, 2017년 3월 10일, 법률제41호로최종개정 ), 제27조. 424)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2015), p.17. 425) Id., pp.20-21. 426) 1998년운수성령 16호. 427) 1952년운수성령 97호. 428) 1980년운수성령 11호.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91 구분규칙규정내용 만재흘수선규칙 429) 선박의구조선박기관규칙 430) 선박설비규정 431) 선박의설비선박구명설비규칙 432) 선박소방설비규칙 433) 어선특수규정 434) 특정선박선박자동화설비특수 규칙 435) 소형선박소형선박안전규칙 436) 만재흘수선의표시를요하는선박에대하여만재흘수선의종류및그산출방법을정함선박의기관, 즉내연기관, 증기터빈, 가스터빈,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계및이와관계있는관 ( 管 ) 장치에관하여재료, 공작방법, 구조, 수치등이들의제어장치에대한기술기준선박에시설하는조타, 계선및양묘의설비, 주거설비, 위생설비, 항해용구, 위험물기타특수화물의적부설비, 하역설비, 잠수설비, 전기설비등기술기준선박에시설하는구명설비의요건, 수량및비치방법에대한기술기준선박에시설하는소방설비의요건, 수량및비치방법에대한기술시준어선에는그업종의특징상구조및설비에관한일반상선 ( 商船 ) 에대한관계성령을그대로적용할수없는사항이거나어선에만특별히시설을요하는사항에대한기술기준선박의안전한항해를위하여필요한자동화설비 ( 원격제어연료유주유장치, 위성항법장치, 자동조타장치, 원격제어밸러스트 (ballast) 수장배수장치, 해사위성통신장치등 ) 에대한기술기준 - 소형선박 ( 총톤수 20톤미만또는총톤수 20톤이상으로, 스포츠나레크리에이션용으로만제공되는것으로고시에정한요건에적합한선체길이 24미터미만의선박이며국제항해에종사하는여객선이외의것 ) 이시설하여야할사항및그기술기준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 계선및양묘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및탈출의설비, 항해용구기타그부속품, 전기설비, 복원성등에대한각성령의특칙사항 429) 1968년운수성령 35호. 430) 1984년운수성령 28호. 431) 1934년체신성령 6호. 432) 1965년운수성령 36호. 433) 1965년운수성령 37호. 434) 1934년체신 농림성령. 435) 1983년운수성령 6호. 436) 1974년운수성령 36호.

19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구분규칙규정내용 소형선박소형어선안전규칙 437) 선박안전법제 32 조어선의범위를정하는정령 438) 으로정한 어선이외의총톤수 20 톤미만의어선이시설하여야하는사항 및그기술기준 2) 선박직원및소형선박조종자법선박직원및소형선박조종자법은 선박직원으로서선박에승선해야할자의자격또는소형선박조종자로서소형선박에승선해야할자의자격및준수사항등을정하여선박항해의안전을도모 439) 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소형선박이용레저활동의증가와더불어해난의증가로소형선박관련안전의필요성도높아지게되었는데, 이법은 2002년이러한필요성을반영하여제정되었다. 440) 이법의적용을받는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미만의선박및 1인으로조종하는구조의선박중그운항및기관의운전에관한업무의내용이총톤수 20톤미만의선박과동등한것으로서스포츠나레크리에이션만을위한용도로제공하는선박으로, 일정한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받은길이 24미터미만, 총톤수 20톤이상의선박을말한다. 441) 이법은해기사외별도의소형선박조종사면허, 시험, 선종별선박직원및소형선박조종자의자격과승선기준에대하여규정한다. 소형선박승선기준에있어서는항해구역에따라요구되는항법지식이다른것을반영하여, 항해구역및항해형태에따라특수소형선박, 연안소형선박및외양 ( 外洋 ) 소형선박의 3종류로분류하고있다. 442) 437) 1974 년농림 운수성령 1 호. 438) 1974 년정령 258 호. 439)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1951.6.26, 법률제 69 호로최종개정, 2010.6.13. 공포 ), 제 1 조. 440)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2015), p.158. 441)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 제 2 조 4 호. 442)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 제 23 조의 31,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 제 23 조 ;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施行令, 1983, 정령제 13 호 ), 제 10 조, 별표 3.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93 또한소형선박조종자에대하여는, 음주조종의금지, 위험시의자기조종의무, 위험조종의금지, 선외추락대비조치, 출항전검사, 적절한경비등안전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443) 이러한의무위반시, 국토교통대신은해당소형선박조종자에게재교육강습을부과할수있고, 444) 해당선박의항해정지나항해의금지를명할수있다. 445) 3) 해상충돌예방법해상충돌예방법은 1972년에 IMCO에서채택되어 1977년 7월 15일발효된 1972년의해상에서의충돌을예방하기위한국제규칙에관한조약의일본국내이행을위한법이다. 446) 이법은 5장 42조로이루어져있으며, 제1장 : 법의목적, 적용선박및용어의의미, 제2장 : 시계 ( 視界 ) 에따른항법, 447) 제3장 : 선종및항행형태에따른등화 ( 燈火 ) 및형상, 제4장 : 선박의거동및상태에따른음향신호및발광신호, 제5장 : 절박한위험상태에서의특례, 주의를게을리한것에대한책임, 다른법령과의관계등에대하여보칙 ( 補則 ) 으로서규정하고있다. 이법은항양선 ( 航洋船 ) 이항행할수있는해양및이와인접한수역의수상에있는모든선박 ( 수상항공기포함 ) 에대하여적용되고, 수만톤의거선 ( 巨船 ) 부터작은거룻배에이르기까지, 또한공선 ( 公船 ) 과사선 ( 私船 ) 의구별없이, 평상시에는군함에대해서도적용된다. 448) 어로종사선박의등화와형상물에대하여는트롤어선과그외의어선으로구분하여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어로에종사할수있는선박이라도실제어로에종사하는경우에한하여어선기준이적용되며, 그밖에경우에는동력선, 범선등의등화 443)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 제 23 조의 36, 1~5 호. 444)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 제 23 조의 37, 2 호. 445)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 제 24 조. 446) 이법은종래의해상충돌예방법 (1953 년법률 151 호 ) 을전면개정하여 1977 년 6 월 1 일에공표, 동년 7 월 15 일에시행되었다. 海上衝突予防法 (1977 년법률제 62 호. 447) 항법의실시에대하여는, 시계 ( 視界 ) 의상태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므로제 1 절 ( 동법 4 조 ~10 조 ) 모든시계 ( 視界 ) 상태에서의선박의항법 ( 항행규칙 : sailing rules), 제 2 절 ( 동법 11 조 ~18 조 ) 선박이서로의시계안에있는때의항법 ( 조선규칙 ( 操船規則 ) : steering rules), 제 3 절 ( 동법 19 조 ) 제한된시계상태에서의선박의항법 ( 항행규칙 : sailing rules) 으로 3 절에서규정하고있다. 448)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2015), pp.210-211.

19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및형상물을표시하여야한다. 449) 이법은조난시구조요청신호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으며, 450) 선장등이이법상의의무규정을태만히한경우, 이법위반자체로처벌을받는것은아니나, 위반으로사고가발생한경우는민 형사상의책임외에해난심판법에따라행정처분 ( 면허등취소 ) 의대상이된다. 451) 4) 해상교통안전법일본은도쿄만 452), 이세만 453), 세토나이카이 454) 는일본전체해상교통량전체의 4분의 3이집중된해역으로, 전국의해난사고의약 3할정도가이해역에서발생하고있다. 선박교통안전확보와해난사고발생방지하기위하여, 항만내에관하여는항칙법이, 그외의해역에관하여는해상충돌예방법 ( 예방법 ) 이선박교통의규칙을정하고있었으나, 협수로에서의안전운항관리를위하여는부족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455) 그러나이러한특례의해상교통법규제정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 어업관계자들의강한반대로입법이난항을겪다가, 456) 드디어 1972년에해상교통안전법이제정되어 1973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457) 449) 海上衝突予防法제 25 조, Id., p.219. 450) 海上衝突予防法제 37 조. 451)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2015), p.223. 452) 일본혼슈 ( 本州 ) 중동부해안에있는만. 453) 일본혼슈중앙부태평양연안의큰만. 454) 세토 ( 瀨戶 ) 내해 ( 內海 ), 일본혼슈서부와규슈 ( 九州 ), 시고쿠 ( 四國 ) 에에워싸인내해. 455) 협수로에대한선박교통의규칙으로해상충돌예방법에근거한특정수역항행령에따라세토나이카이의특정수역에관하여등화의표시, 어로선의운항의무등에관한예방법의특례를정하고있었으나, 이정령 ( 政令 ) 은선박교통에위험을야기하는행위를규제할수없고, 벌칙이없는등, 내용적으로충분치못하여해상교통안전관리에미흡하였다.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2015), p.224. 456) 협수로에대한교통규제의효과가대형선의항행을우선시하고어로가대폭적인제약을받을우려가있다고여겨졌기때문이다. Id.. 457) 해상보안청이 1968 년이후 3 년간에걸쳐관계행정기관및어업관계자와협의하여좁은수도가해상교통의장인동시에어업생산의장이라는입장에서조정을진행하였으며, 그결과양자의사이에해상교통안전법제정에관하여양해가성립하였다.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95 이법은폭주해역에서의선박교통에관한특별한교통방법을정함과동시에선박교통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규제를실시하여선박교통의안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458) 이법률은도교만, 이세만및세토나이카이의 3개의해역내한쪽측면 700미터의폭이하로된 11개의항로 459) 를항행하는거대선, 어로선에대해적용된다. 해상충돌예방법은국제적인해상교통의일반규칙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에준거하여규정된법률로해상교통안전법의적용수역을포함하나, 해상교통안전법적용해역에대해서는오히려충돌이나혼란의위험성을증대시킬수있어해상교통안전법에규정된항법, 등화의표시, 기타운항에관한사항을해상충돌예방법의규정보다우선하는것으로되어있다. 460) 이법은교통의방법 ( 제2장 ) 과위험의방지 ( 제3장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를위한행정조치, 즉위험선박의항행통보, 항로의지정, 항행의제한, 선박항행관련정보제공, 진로변경권고등조치, 공작물설치등허가, 해난발생시위험방지조치등대부분의행정조치권한은해상보안청장관에속해있다. (2) 해양보안 1) 국제항해선박및국제항만시설의보안확보등에관한법률일본국제항해선박및국제항만시설의보안확보등에관한법률 461) 은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과국제선박항만보안규칙 (ISPS 의개정을반영하여 2004년에공포, 시행되었다. 이법은 국제항해선박및국제항만시설에대해서소유자등이강구해야할보안의확보를위해서필요한조치를정함으로써국제항해선박및국제항만시설에가해질수있는위해행위방지를도모하는동시에보안확보를위해서필요한조치 를취하고 국제항해선박의본국의항구에의입항에관한규제 를정함으로써국제항해선박또는국제항만시설에 458) 海上交通安全法, (1972 년법률제 115 조로제정, 2006.5.8. 법률제 42 호로최종개정, 공포 ). 459) 그러한항로에는우라가수도항로, 나카노세항로, 이라코수도항로, 아카시해협항로, 비산세토동항로, 우다카동항로, 우다카서항로, 비산세토북항로, 비산세토남항로, 미즈시마항로및쿠루시마해협항로가지정되었다. 460) 海上衝突予防法, 제 41 조제 1 항. 461) 国際航海船舶及び国際港湾施設の保安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2004 년법률 31 호로제정, 2017.5.31. 법률 41 호로최종개정 )

19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대해발생할우려가있는위험의방지를위하여제정되었다. 462) 이법은국제해상운송보안지표의설정, 선박경보통보장치, 선박지표대응조치, 선박보안총괄자, 선박보안관리자, 선박보안기록부, 선박보안규정, 선박보안증서, 외국선박에관한조치, 국제항만시설에관한조치, 국제수역시설에관한조치, 국제항해선박의입항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이법하의대부분의조치및규칙및기준설정에관한권한은국토교통대신에게있다. 463) 2) 해상보안청법해상보안청법제14조에서는해상보안청이관장하는사무중, 법령의해상에서의실행, 해난구조, 해상에서의범인의수사및체포등을실시하기위해, 해상보안청의직원중에서운수대신이 해상보안관 을지명하도록하고, 나아가제31조에서는 해상보안관 은해상에서의범죄에대해형사소송법 에규정하는사법경찰관의직무를 수행한다 라고규정하고, 해상보안관이해상에서의범죄에대해형사소송법에규정하는사법경찰직원으로서의직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이들임무를수행하기위해해상보안관은필요한선박에대한출입검사, 선장등에대한서류의제출명령, 선박의출항정지등의권한과사법경찰직원으로서의권한행사가가능하다. 해상보안관의권한으로서제16조에서는일반인등에대한협력요구, 제17조에서는서류의제출명령, 선박에대한출입검사, 승무원등에대한질문권한이규정되어있고, 제18 조에서는일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에선박의진행을정지시키고, 출항을정지시키는등강제권한을행사할수있다고규정되고있다. 나아가제20조에서는무기사용의권한이규정되고, 제31조에서는해상에서의범죄에대해수사, 체포등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해상보안청법 제 15 조에서는 해상보안관이이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법령의 실행에관한사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권한에대해서는당해해상보안관은각각의 462) 国際航海船舶及び国際港湾施設の保安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제 1 조. 463)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2015), pp.418-450.

제 5 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197 법령의실행에관한사무를소관하는행정관청의당해관리로보며, 당해법령의실행에관한사무에관해행정관청이제정하는규칙의적용을받는자로한다 고규정하였다. 이규정에따라서관세법, 마약등단속법령, 어업법, 선원법등의해상및선박에적용되는각종법률에대해각각의법률에서정하는세관직원, 마약단속관, 어업감독관, 선원노무관등과같은권한을해상보안관이해상에서행사할수있게되었다. 464) 제 5 절시사점 앞에서는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국제협약과미국, EU, 영국, 일본의외국법제를살 펴보면서주로관리조직의업무및이에관한근거법령을위주로살펴보았다. 이와같은 외국법제검토를통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해양사고다발의취약부분에대한특화된규정들이있다는점이다. 이는지리적상황, 경제발전수준등각국이처하고있는상황에따라다를수도있지만, 소형어선, 소형선박과같이특히관리가어렵지만사고발생율이높은선종에대하여는그특성을반영한별도의규제가존재한다는점이다. 영국의소형선박규칙이나일본의소형선박안전규칙, 소형어선규칙등이그러한규제에해당된다. 또한지리적특성을반영한, 일본의해상교통안전법도일반법인해상충돌예방법의특별법적성격을가지고있으나, 해상지리, 교통상황을반영하여일반적규칙을적용하지않고상황적특수성을반영한규칙을적용하고있다. 둘째, 해상에서의특수성과어려움을반영한법집행력체계를마련하고있다는점이다. 464) 이 법령의실행 에관한사무의실시에관해해상보안관은제 15 조후단의규정에따라, 각각의행정관청이제정한규칙의적용을받는것으로하고, 또한해상보안청장관은제 10 조에따라운수대신의지휘감독을받을뿐만아니라 운수대신이외의대신 의소관에속하는사무에대해서는각각그대신 의지휘감독을받는다 고되었다. 나아가해상보안에관한행정사무특히이 법령의실행 에관한사무는종래개별기관이독립하여실시하여왔던것이며, 다른행정각부와의연계 조정을요하는것이었기때문에, 제 26 조에서해상보안제도의운용및개선에관한심의를위해대장성, 후생성, 농림성, 운수성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직원및학식경험자로구성되는 해상보안위원회 가설치되고, 해상보안청장관으로부터의자문에대한답신및해상보안제도의운용및개선에관한건의를하도록하였다.

19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특히미국의경우해군력을바탕으로한강력한집행체계및권한을부여하고있는데, 이는해상이라는환경적특성상사고및사건의인지, 조사 확인, 통제, 처리가육상에비해어렵고제약이있을수밖에없음을고려한것이라고할수있다. 해상에서법이지켜지기어려운만큼보다강한집행력이뒷받침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하여경찰과집행을담당하는기관에이에상응하는전문성과집행권한을부여하고있다. 또한정보통신등의기술개발을통해인력에의한행정력을발휘하기어려운영역에투입함으로써사고및사건발생의방지와유사시대응력을강화하도록하고있다. 셋째, 해양안전관리에있어정책과집행이일관성을가지도록한다는점이다. 미국의경우는해안경비대가, 영국은해양 연안경비청이해양안전관리에관한정책과집행을모두수행하고있어비교적일원화된관리체계를가지고있다. 다만, 미국의해안경비대는군조직의일부이고, 영국해양 연안경비청은교통부관할의독립행정청으로무력행사가능여부등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일본해상보안청은국토교통성소속으로, 선박안전, 항만등의해사정책과해양환경정책은국토교통성해사국과항만국에서수행하고있으나, 해상에서의경찰활동, 해상교통질서유지, 해난구조, 오염방제등의업무는해상보안청에서전담하고있다. 우리나라의관리체계는이중에서는일본과가장유사한체계라고할수있는데, 수산을포함해양과관련된행정전반을책임지는해양수산부가해양안전관리에관한정책을담당하고, 집행은주로해양경찰을통해서하고있으나재난관리등일부영역의업무에있어서는정책수립과집행의역할이중복되거나혼선이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 이들나라의안전관리체계를보다참고할필요가있다. 특히영국에서는해양사고발생시나타나는지휘체계의혼란과의사결정상의비효율성으로인해, 전문성과독립성을가진해양구조 국무조정대표라는직위를만들고이를통해사고관련전반을책임지도록함으로써해양사고대응의효율성을높이고있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제 6 장 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제 1 절주요문제상황 제 2 절안전관리체계

제 6 장 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제 1 절주요문제상황 1. 소형선박 어선 현행법에서소형선박에대한정의는기본적으로선박법에서찾을수있다. 선박 법에따르면 소형선박 은 총톤수 20 톤미만인기선및범선과, 총톤수 100 톤미만 인부선으로정의되고있다. 465) 그러나법에따라서소형선박은각각다르게정의되어진다. 항행의안전성을위해선박의감항성유지를위한시설기준을규정하는선박안전법에서는선박길이가 12미터미만인선박이라고정의되고있고, 466)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대하여규정하는선박직원법시행령에서는총톤수 25톤미만의선박을소형선박이라고정의한다. 467) 특히, 선박안전법상 2 톤미만의선박은무선장치설치의무가적용되지않으며, 468) 해양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하여설치하도록하는선박위치발신장치의경우에도 2 톤미만의선박등은설치의무를부담하지않아도된다. 469) 마찬가지로, 2 톤미만어선 465) 선박법, 제 1 조의 2 제 2 항, 3 호. 466) 선박안전법, 제 2 조 11 호. 467) 선박안전법, 제 2 조 11 호.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에필요한승무경력에있어서, 2 년이상의총톤수 2 톤이상의선박, 배수톤수 2 톤이상의함정의운항또는운전을요구하고있다. 선박안전법제 14 조의 4, 별표 1 의 3. 468)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 72 조제 1 항. 469) 선박안전법, 제 30 조제 1 항에서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 73 조. 총톤수 2 톤이상의선박중에, 해운법에따른여객선, 비교적안전한시간대나해역외를 2 시간이상항행하는유선및도선사업법에따른유선,

20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의경우, 위치발신장치등안전관리에필요한규정이대부분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정부에서발행하는해상조난관련통계도 5톤미만의경우가가장큰사고비율을점하고있음을볼때, 소형선박의안전장치에대한규정이강화되거나다른중대형선박과의차별화가필요하다면별도의안전설비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만해양수산고시로서,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470) 총톤수 10톤미만소형어선의구조및설비기준 471) 등선체의구성이나구조에관한기준이마련되어있으나, 보다집행의실효성이확보될수있도록규범력을강화한규범형식을갖출필요가있으며, 안전장치등의안전관리측면의규정내용도보강할필요가있다. 특히, 2톤미만의경우, 안전장치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그사고원인과유형에따라별도의안전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472) 참고로일본의경우에는소형선박안전규칙, 소형어선안전규칙, 소형선박기준을정하는고시, 소형어선기준을정하는고시, 소형선박등록등에관한법률, 선박직원및소형선박조종자법, 영국의경우에도소형선박규칙 (small craft codes) 등다양한소형선박에대한별도의안전체계를두고있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2. 통신 국제해사기구 (IMO) 는 1999년 SOLAS의개정을통해, 300톤이상의모든종류의국제항해선박, 500톤이상의국내항해용화물선에 AIS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도선박안전법에서선박위치발신장치설치의무를규정하면서, 여객선이아닌선박으로서국제항해에취항하는총톤수 300톤이상의선박, 여객선이아닌선박으로서국제항해에취항하지아니하는총톤수 500톤이상의선박과 2톤이상의여객선등에의무를부과하 여객선이아닌선박으로서국제항해에취항하는총톤수 300 톤이상의선박, 여객선이아닌선박으로서국제항해에취항하지아니하는총톤수 500 톤이상의선박, 연해구역이상을항해하는총톤수 50 톤이상의예선, 유조선및위험물산적운송선만적용대상으로하고있다. 470) 2016.12.28., 해양수산부고시제 2016-222 호로최종개정, 2016.12.28. 시행. 471) 2015.2.26. 해양수산부고시제 2015-18 호로최종개정, 시행 2015.3.29. 시행. 472) 이에따라관련통계도 2 톤이하와 2 톤이상 5 톤미만의경우를구분해볼필요가있다.

제 6 장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203 고있다. 473) 어선의경우에도거의모든어선 ( 상갑판없는 2톤미만어선제외 ) 에대하여는어선위치발신장치설치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 실제로는특히, 어선이나낚시어선들이이장치를끄고조업하는경우도많아비상시에대응이어려운경우가다수발생한다. 또한어선의경우어선위치발신장치의고장시신고만하면출항하는데문제가없고, 고의로위치추적장치를작동시키지않고조업하는행위에대하여제재가없어지속적으로문제가되어왔었다. 474) 따라서현행어선법 제 53 조에고장이나분실신고하지않은행위뿐아니라고장난 어선위치발신장치를방치하는행위, 즉수리하지않거나재구매설치를하지않는행위에대한제재규정을도입함으로써, 사고발생등비상시선박의위치를추적할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475) 또한적용대상이아닌선박에대하여도그적용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점차증가하는사고현황을봤을때, 레저용선박도그에포함될수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의개정을통해위치발신장치의설치를의무화시키는것이필요할것이다. 476) 그외적용대상에서제외되거나적용이어려운소형선박의경우에있어서도소형선박의선체규모와구조에부합하는발신장치의마련과더불어그설치 가동에대한의무화를부여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 선박안전관리공단의어선검사에대해규정하는어선검사지침 251 개검사항목 에 V-pass 를포함시킴으로써, 장치가미장착이거나비정상적으로작동하는경우검사에 473) 위각주선박안전법, 제 29 조,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 72 조. 474) 감사원, 긴급출동 구조체계구축운영실태감사보고서, (2015.9), p.71. 2015 년감사원은이에대해어선소유자등이고장또는분실한 V-Pass 단말기를수리하지않고방치한경우과태료부과등의제재가필요하다는점과, 선박안전관리기술공단에서어선검사시발신장치의정상작동여부를정기검사하도록하여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015 년당시 V-Pass 단말기무료보급이후, 2,900 여대 ( 전체 7.3%) 가고장임에도수리하지않은채방치되고있었음을밝히고있다. 475) V-Pass 를장착한선박과그렇지않은선박에있어사고발생시사고접수에소요되는시간이, V-Pass 를장착한선박은즉시신고를할수있는데반하여, 미장착선박은 3-9 분정도더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감사원, (2015.9), p.99. 476) 감사원은어선외에도신고의무가없는 10 해리이내에서의수상레저선박에대하여도출항관리가필요하므로현재적용대상이아닌수상레저선박에대하여도 V-Pass 장착의무화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감사원, (2015.9), p.73.

20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통과되지않도록하는방안도모색되어야하겠다. 477) 보다규범력을강화하기위하여는 어선법제 23 조의 어선검사후어선의상태유지 에관한규정에서, 선체 기관 설비 등이정상적으로작동 운영되도록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는규정내용에관하여위치발신장치가포함된다는점을보다분명히하고, 제21조 어선의검사 에있어이에반하는사항이있는경우어선검사를합격할수없는규정을마련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478) 3. 선장의현장대응 사고발생시현장대응에있어선장의역할이매우크다는점을감안할때, 선장의 권한과의무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선원법 제 11 조제 1 항에는선장및선원이 선박에대한급박한위험시인명, 선박및화물구조를위한조치를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79) 2015년에같은조제2항에인명구조조치를다하기전에선박을떠나지않을의무가새로이부가되었으나, 480) 이에나아가선장및선원은인명구조를최우선으로하여노력하여야한다는점을보다명백히할필요가있다. 그리고선원법 제 13 조는선장이항해안전을위하여여할사항을해양수산부령으 로정하면서, 해양수산부령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준수, 해상에 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준수, 모든항해장치의정기적점검과그기록의유지, 선원거주설비의정기적점검과그기록의유지를규정하고있는데, 48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준수내용이구체적인상황에서의행위준칙이될수있도록보다구체적으로규정될필요가있다. 477) 감사원,(2015.9), p.72. 478) 현행어선법제 21 조제 2 항은어선위치발신장치에대하여는전파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검사를받아야한다고만규정하고있다. 479) 선원법, 제 11 항제 1 항. 480) 선원법, 제 11 항제 2 항. 481) 선원법시행규칙제 10 조.

제 6 장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205 또한선장의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도그제재를행위의위법성정도에비례하게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선원법제161조는 인명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였거나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고선박을떠나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선장 에대해 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 에처함을규정하고있는데, 선장등의인명구조조치의무와관련하여서는, 동조는해석여하에따라서는동법제11조와의관계상행위범과결과범을하나의구성요건으로동일한정도의제재를부과하고있는것으로볼수도있고, 그렇게해석하지않는다하더라도 인명구조에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한행위 와 필요조치를취하지않고선박을이탈한행위 로인해사망한경우를동일하게규정하는것으로해석한다면, 이는제162조에서의 인명구조를위한필요조치를다하지아니하여사망 에이른경우를처벌하는행위와중복될수있다. 따라서선원법제161조는행위상가벌성정도를고려하여처벌에있어차등을둘필요가있어보이므로, 이러한처벌조항들에대하여는행위의가벌성정도및행위유형을구별하여구성요건과제재를비례적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반면, 선장의현장대응권한에관하여도선주나선사와의관계에있어선장의지휘권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 통신등이두절되었거나외부의조력을받기어려운상황에서는선장의현장대응판단이절대적일수밖에없는데, 선박안전법이 선박의안전을위한선장의전문적인판단을방해하거나간섭 할수없다 482) 고하고있으나, 우리나라도가입된국제협약인바다에서의인명안전에관한협약인 SOLAS에서규정된바와같이 선박의보안을유지함에있어선장의역할이선사, 용선주, 다른어느누구로부터제한되어서는안된다 는점을보다명백히규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오늘날점점강화되고있는선사와선주 ( 해운사, 연안여객사 ) 의실질적인권한을고려했을때, 실질적으로선장은선사에영향하에놓인경우가많고현실적지휘 명령또한선주기업이하게되는경우가많으므로선장의의무불이행에대하여는선사나선주에대하여도동일또는실질적인영향과지휘 명령권한에비례한가중된책임을물을 482) 선박안전법제 31 조.

20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러나현행선원법상선사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선장및선원들에대한처벌규정만을두고있다. 나아가해상에서의법이행에관한집행력이현실적으로발휘되기어려운상황을고려하면, 승객을포함승선자에관련법규나기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부여하고선장의승객들에대한해당선박의법규준수사실의고지의무를부여함과동시에, 승객들이위반사항을발견한경우확인, 신고 고발할수있도록하는승선자들의자가관리체계를마련함으로써법집행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는해상및선박에서의법집행의실효성을강화하는방안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제 2 절안전관리체계 1. 단계별관리업무 해양안전관리의전과정을, 4단계로나누게되면, 운항이전에선박에대한물리적안전성을통해안전을확보하는단계, 안전점검및출항통제등의운항예비단 계, 운항과정중의사고발생방지를위한운항관리, 사고발생이후사고대응 복 구단계가있다. 483) [ 그림 6-1] 운항전단계별해양안전관리과정 484) 483) 공길영, (2017.11.6.), p.30 를바탕으로수정. 484) Id..

제 6 장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207 사고원인에관하여는주로, 운항예비단계와운항중운항관리단계에서있을수있는 요인들이문제가되는데, 단계는주로해양수산부에서관리를하고있으며, 단계는 해양수산부나해양경찰청이, 단계는주로해양경찰청의관할하에관리되고있다. 사고대응에관하여는주로 단계또는 단계의문제라고할수있는데, 이러한단계 의업무들은주로해양경찰청관할업무들에속한다. 다만, 단계의경우에는현장업무는주로해양경찰청이맡게되나, 사고의지휘체계에있어서는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등으로나누어져있다. 또한각단계별적용법률도, 단계에는주로, 선박안전법등이적용되고, 단계는 해사안전법이적용되나, 어선법, 낚시관리법과같이특수선종에관한법이있는 경우에는, 또는 단계등에걸쳐적용되기도한다. 단계에적용되는법률은주로재 난안전법과해양경비법, 또는선원법이, 단계에는해양경비법, 수상구조법, 재난안전법이적용되어진다. [ 그림 6-2] 법 제도상안전관리체계 485) 485) 공길영, (2017.11.6.), p.30 를바탕으로수정.

20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렇게운항단계별로다양한적용법령과관리주체가개입되어지기때문에관리체계가지나치게복잡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복잡한관리체계를보다단순화하여중첩되는부분을단일화하고, 관리조직또한전문성과업무집행상의효율성에근거하여정책수립과집행기능을단계별로혹은업무별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 2. 직제별관리업무 해양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정책총괄은해양수산부가사고현장대응은해양경찰이담당하고있다. 앞서관련현황정보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해양에서발생한위험대처에있어실질적으로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은현장대응기관인해양경찰의업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해양경찰과같은해양재난에대한대응기관의업무는경찰업무뿐아니라, 해군, 세관과같이국가안보의문제와도밀접한관계를가지는것이많다. 그러한이유로나라에따라서는미국해안경비대와같이해군조직으로운영하는경우도있다. 즉, 경찰기관으로서의해안경비대를설치하지않고해군이관련임무를수행하고있는나라도있으며, 해군의일부로설치하는나라도있다. 486) 국경경비대와마찬가지로준군사조직의일종으로설치되는경우에는평시에 는해군대신영해와내수 ( 하천 호수 ) 에서경비 구난활동을하고, 전시에해군과함께 전투를한다. 487) 반면, 일본과우리나라에서는해양경찰 ( 해양경비대 ) 이기본적으로영해순찰 감시 해양경찰활동에종사하고구난활동도행하지만, 군사적인기능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미국의경우와는구별되어진다. 한편, 이렇게군사조직으로운영되지않는경우에도, 영국은관련정책과현장대응을해양 해안경비대 (MCA) 에서전담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앞에서검토한바대로현장기관인해양경찰청과정책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의업무가중첩되어나타나는경우도다소있는데, 개별법령에근거한권 486) ウィキペディア, 沿岸警備隊, https://ja.wikipedia.org, (2017.10.1. 방문 ); 487) Id..

제 6 장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209 한은차지하고서라도각기관의직제에관한규정을통해볼때, 해양오염방제나해 양에서발생한재난대응에관하여는상당히중첩과혼선이발생될여지가많은것으로 보인다. 488) 재난상황에서의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을위하여는의사결정을단순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 이와관련하여서는독립성과전문성을갖춘대응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영국의 SosRep과같이조정적역할을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전권을가진직책을두는것도기관들간의대립등으로인하여재난대응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서의하나의좋은모델이될수있을것이다. 488) 앞의 pp.136-137 및부록 4 표 < 우리나라해양안전관련조직관할업무와법적근거 > 참조.

21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6-1> 각기관의직제에관한규정에나타난해양수산부과해양경찰의유사관할업무 업무해양수산부해양경찰 해양 오염 해양재난 사고대응 해사 안전국 해사 안전국 Ÿ 선박으로부터의해양오염, 대 기오염방지에관한업무 Ÿ 해상재해및해적피해방지 대책총괄 Ÿ 해상재해, 해양사고상황처리 및해양항만상황관리실운영 Ÿ 해양안전종합시스템의구축 Ÿ 해양안전종합시스템 (GICOMS) 의구축 운영 홍보및기술 개발 Ÿ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 위치추적시스템의 영및국제협력 구축 운 Ÿ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NSS) 및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 계 (e-navigation) 의설치 관리 및기술개발 해양오염 방제국 구조 안전국 경비국 Ÿ 해양오염방제조치 Ÿ 해양사고재난대비 대응 Ÿ 해양경비에관한계획의 수립 조정및지도 Ÿ 해양에서의경호, 대테러 예방 진압 Ÿ 해양상황의처리와관련된주 요업무계획의수립 조정및 지도 Ÿ 해양상황의접수 처리 전파 및보고 Ÿ 해양상황의접수 처리 전파 및보고 Ÿ 해상교통관제 (VTS) 정책수립 및기술개발 Ÿ 해상교통관제센터의설치 운영 Ÿ 해상교통관제센터의항만운영 정보제공 Ÿ 해상교통관제관련국제교류 협력

참고문헌

참고문헌 213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감사원, 긴급출동 구조체계구축운영실태감사보고서, (2015.9). 공길영, 한반도해양안전관리실태와미래지향적발전방향, 국민해양안전정책 토론회자료집, ( 단행본?) 심재철국회부의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11.6.), p.32. 국민안전처, 2016 년국민안전처통계연보, 국민안전처, (2016). 국토교통부,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2021). 김석균, 해양안전 해양안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학술총서, 바다위의정원, (2016). 방호삼, 서해에서한 중협력과해상안전증진 : 해상레짐의검토를중심으로, 한 증협력포럼, 베이징 (2015.10). 송태민 송주영, R 을활용한소셜빅데이터연구방법론, 한나래, (2016). 이순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으로서의재난관리법제의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조홍식, 리스크법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환경법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서울 대학교법학 43 권 4 호, (200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

21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5 년주요해양사고사례와교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6).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16).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조난사고통계연보 2015, 해양경비안전본부, (2015).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제 2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7~2021) [ 외국단행본 ] Dave Sloggett, Anarchic Sea: Maritime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Hurst, (2014). Giovanni Sarto, Pompeu Casanovas, Maria Angela Biasiotti, Meritxell Fernandex-Barrera Edited, Approaches to Legal Ontoloties: Theories, Domains, Methodologies, Springer (2011).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2013) Natalie Klein, Maritime Security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神戸大学海事科学研究科海事法規研究会 編著, 概説海事法規 ( 改訂版, 成山堂 書店 (2015).

참고문헌 215 [ 국내보도자료 ] 광주인, 서해해경청, 낚시어선불법단속, (2017.9.26.)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84. 뉴스 1, 보유헬기 20 대 하늘에서만나는해양경찰, (2017.6.15.), http://news1.kr/articles/?3021861, (2017.10.9. 방문 ) 뉴시스, 소말리아해역서해적위험고조 정부, 선박등주의당부, (2017.5.2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2908&cid=10101&pid =10100, (2017.10.29. 방문 ). 연합뉴스, 그렇게많이죽었어도 위치발신장치끄고정원초과낚싯배여전, (2016.9.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1/0200000000akr201608311192 00056.HTML, (2017.10.8. 방문 ). 연합뉴스, 어선위치발신장치고장에도출항 꺼놓기도 사고때무용지물, (2017.8.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1/0200000000akr201708311238 00053.HTML, (2017.8.31). 중앙일보, 해양경찰청 명함 ( 名銜 ) 이명암 ( 明暗 ) 을바꾼다, (2017.7.24.), http://news.joins.com/article/21783653, (2017.10.9. 방문 ).

21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해외법률목록 ] 일본, 海上保安庁組織規則, 2018 년국토교통성령제 4 호 일본, 海上保安庁法,(2011 년법률제 28 호 ), 일본, 国土交通省組織令 일본, 船舶安全法 일본, 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 일본,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海上交通安全法

참고문헌 217 [ 참고온라인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내항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19526&cid= 50328&categoryId=50328, (2017.9.29. 방문 ). 조성우, Big Data 시대의기술, KT 중앙연구소 Intelligent Knowledge Service, http://datamining.dongguk.ac.kr/r/bigdata%ec%8b%9c%eb%8c%80%ec%9d %98%EA%B8%B0%EC%88%A0.pdf. (2017.10.4. 방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해양사고통계연보 (2016), https://data.kmst.go.kr/kmst/statistics/annualreport/selectannualreportlist.do#a,, (2017.10.4. 방문 ). e- 나라지표, 해양사고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1770, (2017.10.4. 방문 ). 위키피디아, Big Data, https://en.wikipedia.org/wiki/big_data, (2017.10.16. 방문 ).,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https://en.wikipedia.org/wiki/maritime_and_coastguard_agency, (2017.9.29. 방문 ). 해양경찰청홈페이지, http://www.kcg.go.kr/kcg/intro/history/, (2017.10.1. 방문 )., http://www.kcg.go.kr/kcg/intro/org/, (2017.10.20. 방문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409&contentkey=5, (2017.10.1. 방문 ).,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630&contentkey=6, (2017.10.20. 방문 ).

21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해양수산부, 2017년도국제해사기구국제협약현황,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4845&boardkey=2&currentpag eno=1, (2017.11.1. 방문 ). IMO,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sua-treaties.aspx. (2017.10.28. 방문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SAR),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international- Convention-on-Maritime-Search-and-Rescue-%28SAR%29.aspx. (2017.10.3. 방문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international- Convention-on-Standards-of-Training,-Certification-and-Watchkeeping-for-Seafarer s-(stcw).aspx. (2017.10.4. 방문 )., Introduction to IMO, http://www.imo.org/en/about/pages/default.aspx.(2017.10.4. 방문 ).,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the-torremolinos -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fishing-vessels.aspx. (2017.10.4. 방문 ).,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2017.10.4. 방문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STCW-F), 1995,

참고문헌 219 http://www.imo.org/en/ourwork/humanelement/pages/stcw-f-convention.aspx.(2017.10.4. 방문 ). IMO Korea, 국제해사협약개요, https://www.imokorea.org, (2017.10.1. 방문 ). International and Operational Law Department, The Judge Advocate General s Legal Center&School, U.S. Army, Operational Law Handbook, 2013, p.439. http://www.loc.gov/rr/frd/military_law/pdf/operational-law-handbood_2013.pdf. The Homepage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sation, http://www.kimointernational.org/news/press-release-provision-of-etvs-in-uk-waters / (2017.10.2. 방문 ). Testimony of Vice Admiral Peter V. Neffenger, Deputy Commandant for Operations, on U.S. Coast Guard Mission Balance, before the House Coast Guard and Maritime Transportation Subcommittee, February 26, 2013. http://222.hsdl.org/?view&did=732464 (2017.10.29. 방문 ). UK.COM, Cold water shock short film, https://www.gov.uk/government/news/cold-water-shock-short-film, (2017.10.2. 방문 )., Guidance: Apply for a UK CoC: Fishing vessel officers, 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uk-cocfishing-vessel-officers, (2017.10.2. 방문 )., MAIB safety digest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maib-safety-digests, (2017.9.29. 방문 )., Small craft cod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mall-craft-codes, (2017.9.29. 방문 ).

ウィキペディア, 沿岸警備隊, https://ja.wikipedia.org, (2017.10.1. 방문 )., 海難審判所, https://ja.wikipedia.org, (2017.10.1. 방문 )., 運輸安全委員会, https://ja.wikipedia.org, (2017.10.1. 방문 ).

부록

부록 223 부록 부록 1. IMO 국제협약 489) 1. 해상안전분야 (19 개협약중가입 12 개, 미가입 7 개 ) 번호 협약명칭 국제국내가입채택발효수락발효국수 1 국제만재흘수선협약 (LL 1966) 66.4.5 68.7.21 69.7.10 69.10.10 161 2 국제만재흘수선협약 1988 의정서 (LL Protocol 1988) 88.11.11 00.2.3 94.11.14 00.2.3 98 3 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1972) 72.10.20 77.7.15 77.7.29 77.7.29 155 4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1974) 74.11.1 80.5.25 80.12.31 81.3.31 162 5 해상인명안전협약 1978 의정서 (SOLAS Protocol 1978) 78.2.17 81.5.1 82.12.2 83.3.2 117 6 해상인명안전협약 1988 의정서 (SOLAS Protocol 1988) 88.11.11 00.2.3 94.11.14 00.2.3 103 7 국제해사위성기구에관한협약 (INMARSAT C 1976) 76.9.3 79.7.16 85.9.21 85.9.16 97 8 국제해사위성기구에관한운영협정 (INMARSAT OA 1976) 76.9.3 79.7.16 85.9.16 85.9.16 89 9 국제해사위성기구에관한운영협정 1994 개정 (INMARSAT OA 1994 amendments) 94.12.9 미발효 96.2.2-40 10 국제해사위성기구에관한운영협정 2006 개정 (INMARSAT OA 2006 amendments) 06.9 미발효 미수락 - 1 11 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STCW 1978) 78.7.7 84.4.28 85.4.4 85.7.4 157 489) IMO Korea, 국제해사협약개요, https://www.imokorea.org, (2017.10.1. 방문 ).

22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번호 협약명칭 국제국내가입채택발효수락발효국수 12 어선원훈련 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STCW-F 1995) 95.7.7 12.9.29 미수락 - 16 13 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협약 (SAR 1979) 79.4.27 85.6.22 95.9.4 95.10.4 104 14 특수상용여객선협정 (STP 1971) 71.10.6 74.1.2 미수락 - 17 15 특수상용여객선의구역요건에대한의정서 (SPACE STP 1973) 73.7.13 77.6.2 미수락 - 16 16 어선의안전에관한토레몰리노스협약 1993 의정서 (SFV Protocol 1993) 93.4.2 미발효 미수락 - 17 17 안전한컨테이너에관한국제협약 (CSC 1972) 72.12.2 77.9.6 78.12.18 79.12.18 78 18 안전한컨테이너에관한국제협약 1993 개정 (CSC 1993 amendments) 93.11.4 미발효 미수락 - 9 19 스톡홀름협정 (Stockholm Agreement 1996) 96.2.28 97.4.1 미수락 - 11 2. 해양환경보호분야 (15 개협약중가입 11 개, 미가입 4 개 ) 국제국내가입번호협약명칭채택발효수락발효국수 1 폐기물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협약 (LC 1972) 72.12.29 75.8.30 93.12.21 94.1.20 87 폐기물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협약에 2 78.9.12 미발효미수락 - 20 대한 1978년개정 (LC 1978 amendments) 3 4 5 6 7 8 폐기물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협약 1996 의정서 (LC Protocol 1996)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 / ( 기름 / 산적유해액체 ) (MARPOL 73/78 Annex / )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 ( 포장유해 ) (MARPOL 73/78 Annex )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 ( 하수 ) (MARPOL 73/78 Annex )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 ( 폐기물 ) (MARPOL 73/78 Annex ) 해양오염방지협약 1997 의정서부속서 ( 대기오염 ) (MARPOL Protocol 1997 Annex ) 96.11.7 06.3.24 09.1.21 09.2.21 42 78.2.17 83.10.2 84.7.23 84.10.23 152 78.2.17 92.7.1 96.2.28 96.5.28 138 78.2.17 03.9.27 03.11.28 04.2.28 131 78.2.17 88.12.31 96.2.28 96.5.28 144 97.9.26 05.5.19 06.4.20 06.7.20 72

부록 225 국제국내가입번호협약명칭채택발효수락발효국수 9 10 11 12 13 기름오염대비 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협약 (OPRC 1990) 90.11.30 95.5.13 99.11.9 00.2.9 104 유독유해물질에의한오염대비 대응및 협력에관한국제협약 2000 의정서 00.3.15 07.6.14 08.1.11 08.4.11 28 (OPRC/HNS 2000) 유류오염사고시공해상개입에관한협약 (INTERVENTION 1969) 69.11.29 75.5.6 미수락 - 87 유류이외의물질에의한오염사고시공해상 개입에관한 1973 의정서 73.11.2 83.3.30 미수락 - 54 (INTERVENTION Protocol 1973) 선박의유해방오도료시스템사용규제국제협약 (AFS Convention 2001) 01.10.5 08.9.17 08.7.24 08.10.24 63 14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WM Convention 2004) 04.2.13 미발효 09.12.10-36 15 선박재활용협약 (Hong Kong SRC 2009) 09.5.11 미발효 미수락 - 0 3. 책임및보상분야 (18 개협약중가입 6 개, 미가입 12 개 ) 번호 1 2 3 4 5 6 협약명칭 1969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협약 (CLC 1969)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협약의 1976 의정서 (CLC Protocol 1976)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협약의 1992 의정서 (CLC Protocol 1992)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설치에관한협약의 1976 의정서 (FUND Protocol 1976)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설치에관한협약의 1992 의정서 (FUND Protocol 1992) 유류오염손해배상을위한국제기금설치에관한협약의 2000의정서 (FUND Protocol 2000) 국제 국내 가입 채택 발효 수락 발효 국수 69.11.29 75.6.19 ( 탈퇴 ) - 36 76.11.9 81.4.8 92.12.8 93.3.8 53 92.11.27 96.5.30 97.3.7 98.5.15 130 76.11.19 94.11.22 미수락 - 31 92.11.27 96.5.30 97.3.7 98.5.15 111 ( 묵시 00.9.27 01.6.27 - " 수락 )

22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국제국내가입번호협약명칭채택발효수락발효국수 7 8 9 10 11 12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설치에관한협약의 2003 의정서 (Fund Protocol 2003) 03.5.16 05.3.3 10.5.6-28 핵물질의해상운송에서의민사책임에관한협약 (NUCLEAR 1971) 71.12.17 75.7.15 미수락 - 17 승객및수하물의해상운송에관한아테네협약 (PAL 1974) 74.12.13 87.4.28 미수락 - 35 승객및수하물의해상운송에관한아테네협약 1976 의정서 (PAL Protocol 1976) 76.11.19 89.4.30 미수락 - 26 승객및수하물의해상운송에관한아테네협약 1990 의정서 (PAL Protocol 1990) 90.3.29 미발효 미수락 - 6 승객및수하물의해상운송에관한아테네협약 2002 의정서 (PAL Protocol 2002) 02.11.1 미발효 미수락 - 9 13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LLMC 1976) 76.11.19 86.12.1 미수락 - 53 14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1996 의정서 (LLMC Protocol 1996) 96.5.3 04.5.13 미수락 - 46 15 유독유해물질의해상운송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대한국제협약 (HNS 96.5.3 미발효 미수락 - 14 Convention 1996) 16 유독유해물질의해상운송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대한국제협약 2010 10.4.30 미발효 미수락 - 0 의정서 (HNS Protocol 2010) 17 2001 연료유협약 (Bunkers Convention 2001) 01.3.23 08.11.21 09.8.28 09.11.28 66 18 난파물제거협약 (Nairobi WR convention 2007) 07.5.18 미발효 미수락 - 6 4. 기타분야 (8 개협약중가입 5 개, 미가입 3 개 ) 번호 협약명칭 국제국내가입채택발효수락발효국수 1 국제해사기구협약 (IMO Convention) 48.3.6 58.3.17 62.4.10 62.4.10 170 2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FAL 1965) 65.4.9 67.3.5 01.3.6 01.5.5 115

부록 227 번호 협약명칭 국제국내가입채택발효수락발효국수 3 선박톤수측정협약 (TONNAGE 1969) 69.6.23 82.7.18 80.1.18 82.7.18 152 4 항해안전에대한불법행위방지협약 (SUA 1988) 88.3.10 92.3.1 03.5.14 03.8.12 160 5 대륙붕고정식플랫폼의안전을저해하는불법행위방지협약 1988 의정서 (SUA 88.3.10 92.3.1 03.6.10 03.9.8 148 Protocol 1988) 6 항해안전에대한불법행위방지협약 2005(SUA 2005) 05.10.14 10.7.28 미수락 - 23 7 대륙붕고정식플랫폼의안전을저해하는불법행위방지협약 2005 의정서 (SUA 05.10.14 10.7.28 미수락 - 19 Protocol 2005) 8 해난구조에관한국제협약 (SALVAGE 1989) 89.4.28 96.7.14 미수락 - 63

22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부록 2. 해양안전관리관련법과정책에대한해외현지방문조사 1. 영국해양 해양경비청 방문기관 : 영국해양 해양경비청 (Maritime & Coastguard Agency(MCA)) 일자 : 2017 년 7 월 14 일 장소 : 영국해양 해양경비청 ( 영국사우스햄턴 ) 질의 :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답변 : 전체 : - Regi John(CEng, MRINA, FLMarEST, Head of Vessel Standards), - Charlene Sutton(Co-ordinator - External Monitoring & Assurance) 조직 - Hugh Shaw(The Secrataty of State s Representative: SOSREP) 기준 - Paul Wilkins (Principal Vessel Standards Policy Manager(Offshore & Cargo Ships)/ Deputy Branch Manager) - Prasad Panicker (Head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Management Operations, ISM/ISPS Branch) - Simon Milen(Bsc(Eng), CEng, MRINA, Head of Vessel Standards) 법관련 - Jo Wake(MEng.CEng.MRINA, Head of Passenger Ship Safety Vessel Standards Branch: Legal Services) 연혁 - Richard Wilson, CEO Office 1) 영국해양 해양경비청 (MCA) 조직소개 Shipping Data General office에서 Maritime Safety Agency로변경되었다가 ( 당시에연안경비는별도로분리되어있었으며 ) Maritime & Coastguard Agency로 1998년에통합됨

부록 229 해양 해양경비청의임무는더안전하게선박을운송하고, 생명을안전하게이송하 며, 해양을깨끗하게유지하는것이며세계최고의해양 해양경비청이되는것을목표로함 해양 해양경비청은영국정부내해양규제기관이며규제, 법, 가이드등을만드는주 된규제기관이며 ( 유사한역할을하는기관들이있으나해양 해양경비청이가장주된기관임 ) 항해사등의설문조사를통해그러한규제가잘지켜지고있는지감시함 해양 해양경비청에는조사점검과수색구조라는서로다른두가지영역이있으며 수색구조는해양 해양경비청내연안경비대 (Her Majesty's coastguard) 가담당함 (1998년통합전연안경비대와는다름 ) MCA의또다른중요한역할은해양이나해안에서사고발생시개입하는것임 영국에는해양복구및중재담당국무부대표 (SOSREP, Secretary of State s Representative for Maritime Salvage and Intervention) 가있으며모든해양재난상황을조정하는독립체로해양, 해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사고발생시총책임을맡고해양 해양경비청을비롯한여러기관은사태해결을위해협조함 해양 해양경비청은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의실행기구이며국무장관이 교통부의수장이고교통부는영국중앙정부의한부처임 MCA는 1998년설립되었으며사우스햄튼에본부를두고연안에인력을배치하여 1,000명이넘는정직원과 3,500명이넘는연안경비자원활동가를두고있음 ( 사고발생시에호출됨 ) 연간예산은 37,500만파운드이며대부분은수색구조에사용하는헬리콥터유지비로사용됨

23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MCA에서는사고방지, 정책실행, 사건발생시대처를통해서영국경제에기여하고있음 MCA는보다고객중심적인변화를꾀하고있으며이전에는주 5일운영하던것에서주 7일운영으로변화하는것도그중하나임 조사점검은또하나의중요한부분으로해양축제나선박 / 선장 / 기술자등에대한인증서발급에관여함 조사점검부분에서도변화를꾀하고있으며영국기함, 영국에서외항하는선박들의안전기준을포함하여그러한배들도 MCA의조사점검을받도록하려하며소비자에초점을맞추어야함을깨닫고이전에는주 5일간실시한조사점검을주 7일로늘림 상위조직구성을살펴보면, 비상임의장 (non-executive chairman) 과 CEO인 Sir Allen Mossey가있고, 이사회밑에 4개의부서와상임이사들 (director) 이있으며, 4명의상임이사는전략서비스 / 해양안전및기준 / 해양운영 ( 연안경비대의관리 )/ 영국선박등록부를각각관장함 그외에비상임이사들이있으며이들은해양분야중다양한영역에서세심하게선별된이들로이사회에서독립적인생각을제시할수있고고용되어있지않고이사회에만참석하며상임이사들과비상임이사들및비상임의장과 CEO로이사회가이루어짐 전략및기업서비스부는다시 7개의하위부서로나뉘어지고 ( 사업개선, 기업발전, 인사, ICT, 전략및재정, 혁신및변화, 조달및계약 ) 각각에차장이임명됨 영국에는 6개의해양단체 (recognized organizations) 가있는데이들과계약을맺고이들에게위임한일들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 국제기준과규제에맞춰선적하고있는지등을 MCA에서모니터링함

부록 231 또한소형선박 (24미터이하 ) 의경우에별도의코드가있으며이를감독하는독립기관이있어이기관역시 MCA에서모니터링함 MCA는 ISO9001(2015) 를준수하는기관으로, 내부적으로감사를진행하며, 내외적으로국제기준을준수하려고노력함 영국의 6개해양단체 (RO,recognized organizations) 는정부지원을받지않는독립기관이며대부분 18세기에만들어진오랜기관이며초기에정부의승인과정을거쳤음 단체가 RO가되기를신청하면, 요건을갖춘단체인지 ( 선박들을대상으로조사나감사를실행할수있는단체인지 ) 여부에대해감사를하고, 이과정을마치면 RO 목록에오르며, 이후다양한품질보증감사 (assurance audit) 와계약감사및브리티쉬위원회회의등을계속해서거쳐승인을받고, 승인이후에는계속해서모니터링대상이됨 RO가되면선박들에영국정부를대신하여법적인증서를발행할수있는데이때도모든부분에대한인증서를발행할수있는것은아니고, 설비안전, 구조안전등각 RO의전문분야에대한인증서를발행할수있음 2) 해양복구및중재담당국무부대표 (SoSREP) 의역할과업무 상시적으로는 MCA에서근무하며, 해양사고발생시, MCA에국한되어있지않고, 정부를대표하여사고해결을지휘함 여러기관들이사건에어떻게대응하는지모니터링하고, 개입하여어떤일을해야하는지말할수있는능력 ( 권한 ) 이있음 SoSREP팀은작으며, SoSREP자신, 대리인 ( 스코틀랜드에거주하며석유가스산업계와긴밀하게일함 ), 사무실을관리하는사무원으로구성됨 SoSREP은사고발생시대응하는팀에대한책임도지님

23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초기대응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모니터링하고, 구조 / 인양계획을세운다면필요한모든것이이뤄지는지확인해서계획을승인할책임을지님 MCA는교통부소속이나, SoSREP은교통부와기업및산업전략부 ( 석유가스산업계를관장 ) 와도관련을맺으며, 사고상황을해결하는데 SoSREP이지닌응급대처권한을사용할수있다고판단되는모든정부부처와일할수있음 1996년에영국에서큰해양사고가발생해웨일즈지역으로기름이다량유출되었는데, 이때여러부처간조정에어려움을겪고, 정치인을포함한너무많은이들이의사결정에참여하는등대처가어려웠음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영국내사고에대처하는방식이변경되어, 정부장관이나정치인이아닌행정사무관을임명하여정부를대신해결정을내리도록했고, 어떠한간섭도없이결정을내릴수있게됨 심지어 MCA의수장도 SoSREP의의사결정에간섭할수없으며, 독립적으로행동할권한이있기때문에주어진정보의사실에근거해서빠르게결정을내릴수있음 SoSREP의사건처리가만족스럽지않다면국무부에서사고수습이후에교체할수있으나, 아직그런사례는없음 대부분의경우에연안경비대가제일먼저사고에관해 SoSREP에게알리고, 해당팀이어떤일이벌어지고있는지계속해서업데이트된정보를주며제안들은어떤것이있을지설명하고, 만약사고가심각하다면, 사건현장에가까이이동하여사건을관리할작은팀을구성함 SoSREP의권한은해양에만해당하고, 해안에서는공공안전을책임지는것이경찰이기때문에, 경찰과긴밀하게소통하여해양의일이해안과잘조화를이룰수있도록해야함

부록 233 SoSREP 시스템은아주잘작용하고있으며, 국무부장관에게사건상황을알려야할의무는있지만허락이나승인이필요한것은아니어서행동을취하고알려도되므로굉장히빠르게반응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 다른이해당사자들과도더나은관계를형성하는데도움이됨 SoSREP이가진권한은막강한것이어서선주나보험사에게필요한행동을취하도록압력을가할수있고, 필요한경우정부를대표하여발언하며, 전체사고에대한통제권을가지고요구할수있음 항만장 (harbor master) 은각자의관할구역이있고민영항만일경우이에대한책임과권한이있지만 SoSREP은항만장보다상위에있으며항만장에게도필요한행동을요구할수있음 ( 항만에서직접적으로발생한사건이아니더라도, 사건해결을위해선박을항만으로인양해야하는경우이를실행할수있음 ) 정치인들이개입하면대응이상당히느려지는데도많은정부의장관과정치인들이자신이지닌통제력을잃고싶어하지않아이러한시스템을도입하는데어려움을보임 SoSREP은모든사고에관여하며연간평균 50여개의더나쁜상황으로진행될수있는사건에개입하고위험이제거되면, 더이상의행동은취하지않는데, 연간 1-2 개의대형사고일경우사건현장에가서몇달간머물며항만장, 선주, 보험사등과긴밀하게협력하여일함 산업계에서는이러한시스템이정치인의간섭없이빠른결정을내리게해주기때문에적극지지하고있음 1999년 SoSREP제도를도입한이후로 2명이 SoSREP 역할을맡았으며, 현재이역할을하고있는자는 10년간역할을맡아왔기때문에 (3년마다계약을갱신함 ) 내외부적인네트워크가두텁고, 주변국가에서도그를알고있어사건해결을좀더신속

23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하게할수있으며, 작은팀에서많은사고를다뤄왔기때문에그간의이해가사건 해결에대한결정을보다용이하게함 3) 안전과보안 일반적으로 안전 (safety) 는물리적인안전을의미하며사람들이배의침몰로부터안전하다거나등을의미하고, 보안 (security) 은범죄의방지와관련되며테러, 강도, 해적등으로부터보호하는것을의미는데, MCA는무장한인원이없고연안경비대의임무도수색구조이기때문에여기에서다루는보안은선박이갖춰야할인증서를갖고있는가, 검사를받았는가, 적절한무게를실었는가등임 (IMO의국제규정을따르기위한것임 ) 해상안전또는보안을평가하는지표로위험매트릭스 (risk matrix) 를사용하며 UK 기를단모든선박은다양한기준으로구성된이위험매트릭스로평가받음 위험매트릭스의기준으로는선박의연령, 타입, RO검사시 /MCA 검사시선박이받은능력도 (number of efficiency), 회사의실적등이있으며, 이런여러기준에따라점수를매겨선박을양호 / 평균 / 위험 (high/ standard/ low) 등 3등급으로분류함 위험에서양호등급으로갈수록현장점검 (inspection) 의횟수가줄어듦 4) 선박코드 / 규격 (Ship Standards) 선박코드정하는데있어서 IMO나 EU와같은국제기구와도공조하고, 국내상황을고려하며국제협약에포함되지않는선박들을위한국내규정을정하고 UK 법에대한준수를기반으로함. 2400m 이하의 ( 비여객 ) 선박은기존의 ( 국제 ) 규정들에맞춰넣기어려운점이많기때문에이런작은규모의배들에대한별도의규정을만듦

부록 235 배들은우선그용도에따라여객용과비여객 ( 어선, 화물선등 ) 용으로나누고비 여객용은다시 2400m 이상의큰배와이하의작은배로나뉘며큰배에는 IMO 와 EU 의지침에따른코드를부여하고, 작은배에는별도의코드 490) 를부여함 5) 법 내부적으로승인을받고, 독립적인위원회의승인을받은뒤에변호사들과함께수정부분에대한논의와현행법의문제에대한논의한뒤장관에게결과를보고하고, 업계관련자들에게자문을제공하며, 영향평가 ( 비용편익분석 -행정전문가, 경제학자, 대중 ) 을거침 Act가상위의개념이고, Act가어떤행위에대한권한을제공하며 regulation은그 Act의일부분에서권한을받아보다상세한내용을기술한것임 6) 자원활동 6개부 18지역으로나뉘어져있으며, 각부에는부장 (division commander) 이있음 각지역에는연안경비대장이있음 자원활동가에게모든설비와매년 38시간의교육을제공함 실제자원활동에나가게되면최소 3시간에해당하는최소생계비를받음 팀이활동하는지역에따라구체적인수색방법에대한교육내용이달라짐 그팀이활동하는지역에서 10분이내거리에거주해야함 ( 교통량에따라 30분까지걸릴수있으므로 ) 누구든, 24시간 365일대기가가능하다면자원이가능함 490) UK.COM, Small craft cod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mall-craft-codes, (2017.9.29. 방문 ).

23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약 250 개의구명보트를제공하는자원활동팀은별도로 MCA 밖에존재함 어떤선박이든필요할경우 MCA 에서도움을요청할수있으면이때법적으로 해당선박은이에대응할의무가있음 2. 영국해양사고조사부 방문기관 : 영국해양사고조사부 (Marit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MAIB) 일자 : 2017 년 7 월 14 일 장소 : 영국해양사고조사부 ( 영국사우스햄턴 ) 질의 :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답변 : Tony Brown (Principal Inspector of Marine Accidents) Young Kwon Kim(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1) 조직구성 4 개의조사팀이있고, 각팀에는 1 명의리더와 3 명의조사관이있음 그외행정지원팀이있어서총 36 명으로구성됨 (16 명의조사관 ) 유럽여러지역에조사지부가존재하며영국지부가아마도제일큼 2) 관련법률 1995 년상선법 (merchant shipping act) 이제정됨 상선법에서조사관의조사범위와권한의범위가규정되어있으며증인들이협 조할의무, 가옥이나선박에접근할권한등이있으며, 조사관들에게부여된보고의 의무와그형식에대해제시함 491) 49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5/21/section/259

부록 237 3) 영국해양사고조사부의역할 조사는 안전 부분에만국한되며, 영국해양사고조사부가직접기소를하거나, 조사결과를직접적으로검사에게보고하지않음 사고조사에관한한상당한권한을지니고있어서증인으로하여금사실을증언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묵비권이해당되지않음 조사의대상은전세계의영국국기를단모든선박과영국공해내배임. 상선, 어선등이며 EU의 Directive 를반영한것이기에어선의규모에대한규정이있으나, 조사팀의리더가원하면어떤것이든조사할수있음 사람의탑승여부가조사에영향을끼치지는않으며해군의경우, 해군자체적으로조사팀이있으나, 해군과민간어선의충돌등의경우에는영국해양사고조사부가조사에개입함 매년평균적으로 25-30개의리포트를발행하고있음 하나의리포트가어떤규제를바꾸지는못하고, 여러개의리포트가시리즈로어떤규제의문제점을지적할때, 그규제를변경할수있으며, 대형사고일경우에는하나의리포트로도가능함 조사를시작한후 7개월안으로조사를마치는것을목표로하며, 대개 7-10개월소요됨 ( 많은변수가있기때문에더짧게끝날수도, 훨씬오래걸릴수도있음 ) 조사과정은조사를시작한다고공표 ->1차조사 -> 조사결과물에대해토론 -> 보완조사후리더와모든지사에보고 -> 전체보고서의구성을리더가결정 -> 모든사실관계 확인및분석보고서검토 -> 문의답변기간가짐 -> 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최종보고서를전달하며 30일간모든이해당사자들이사실관계여부에대해이의제기가능 -> 보고서발간의과정을거침

23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4) 영국해양사고조사부의운영 연간예산은 4백만파운드 ( 약 61억원 ) 이며대부분인건비로사용되며선박을끌어올리는장치가고가여서많은비용이소요되며추가예산을요청할수있음 영국해양사고조사부 (MAIB) 와영국해양 해양경비청 (MCA) 는별개의기관이며 같은건물에있지만전혀연결되어있지않고, 영국해양사고조사부는독립기관임 영국해양 해양경비청은교통부의실행기구이며영국해양사고조사부도소송부에 소속되어있으나, 사고조사내용을보고시에영국해양 해양경비청을거치지않고바로국무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교통부의누구도, 어떤방식으로조사하라고지시할수없으며, 교통부장관은정치인이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조사방향이나내용에대한구성과지시는조사관리더만이할수있음 조사관리더는교통부가임명하고고용하기에, 행정적인운영부분에관해서는교통부에보고하지만, 조사에관해서는국무부장관에게바로보고함 16명의조사관들의배경은다양하며조선기사, 엔지니어등이며전직어부도있음 ( 어선관련사고도많은데, 그경우도구들이어떤식으로사용되는지알아야하기때문에내부에전문가로둠 ) 조사관들은구조화된훈련과정을거치며평가를받음 인터뷰기술, 사진등조사와관련된것들을계속해서훈련함 영국해양사고조사부에서발간하는자료중가장인기가높은것은 Safety Digest 492) 로, 보통한권에 20 개정도의안전이슈, 사고를요약하여다루며익명의기고, 익명 의사진을담아사고를통해배운점들을공유함 492) UK.COM, MAIB safety digest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maib-safety-digests, (2017.9.29. 방문 ).

부록 239 Safety Digest는 1년에 2-3차례정도발행하며특별이슈를발행하기도함 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의 SNS를이용해보고서등을알리기도함 영국해양사고조사부의역할은 무엇이일어났는가 와 왜일어났는가 를규명하는것이며, 무엇이일어났는가는순수하게사실관계를파악하는것이지만왜일어났는가라는분석에는의견이들어갈수밖에없고, 이러한의견개진을철저하게사실관계에기반해서분석적으로하는것이중요함 여기에서말하는 사실관계 라는것은물리적인사실에관한것이고, 어떤범법행위또는규제위반행위가있는지규명하는것은아님 영국해양사고조사부와경찰은사건현장에거의동시에도착해서별도로수사를진행하며서로다른목적 ( 영국해양사고조사부는안전에대한조사, 경찰은범법행위에대한기소 ) 을갖고있지만종종협력하여조사를진행하는데, 이를테면영국해양사고조사부가어떤증거를발견했을때이에대한실험이나조사를경찰의기준에맞추어함으로써추가적인논쟁을막고한쪽의실험결과를신뢰할수있도록함 영국해양사고조사부의조사결과보고서를기소의증거로사용할수는없으나, 상당부분이용함 영국은대부분의구명보트가자선단체에의해운영되기때문에, 민영화로인한폐해등은볼수없음 ( 정부도, 민간도아닌중간영역에서관리함 ) 5) 브렉시트의영향 데이터베이스가유럽에있기때문에서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음 앞으로 EU의규제나지침을따라야할지말지에대해서도아직은알수없음 전반적으로사고선박의수는줄어들고있는데, 연간조사량은꾸준함

24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3. 국제해사기구 방문기관 :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일자 : 2017 년 7 월 18 일 장소 : 영국해양사고조사부 ( 영국사우스햄턴 ) 질의 :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답변 : Dorota Lost-Sieminska(Head of Legal Affairs Office) 1) 해양안전 (safety) 과해양보안 (security) 의차이 해양안전은해양에서의사고를최소화하는데에초점을맞춘다면, 해양보안은해적이나선박에대한강도등을막는데에초점을맞춤 불법어획에대해서는 FAO가주된담당기관으로국제해사기구에서는관련회의에참석하고있으나, 어선들의안전에초점을맞출뿐, 불법어획자체에는큰관심을두지않음 해양안전은배의설계, 선원들의교육, 선박항해시스템등에관한규제및서비스제공과관련되고보안은불법적인공격 ( 해적, 테러, 무장강도등 ) 을방지하는것이며이둘은분리되는것이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는안전을넓은범위로보고보안이포함되는것으로보며해양안전위원회에서두가지사항모두다루고상호긴밀하게연관된것으로봄 불법행위금지협약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convention) 493) 에서는예외적으로안전과보안을분리된것으로보나이름에서는 해상운행시안전에대한불법행위금지협약 이라고표현하듯안전과보안은복잡하게얽혀있는개념이라고볼수있음 ( 한국은불법행위금지협약프로토콜에가입되어있지않음 493)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pages/sua-treaties.aspx

부록 241 2) 국제협약에서해양안전과보안의구분 국제선박및항구시설보안코드 (ISPS Code) 는보안에특화된조항인데이조항은해양에서의생명안전에관한국제협약 (SOLAS) 안에있음 어떤언어에서는안전과보안을구분하는별개의단어가없기도하며영문상으로표기된국제법에서는종종 Safety and security" 로두개의단어를함께쓰기때문에이둘을구분하는것은크게의미가없다고 3) 환경협약과해양안전과의관계 국제해사기구의협약들은크게 4가지카테고리로나뉘는데, 해양안전과보안 / 해양오염의방지 ( 환경보호 )/ 책임과보상 / 기타 가그것이며, 따라서환경보호부분은해양안전과는관련이없음 4가지카테고리로나누는것은내부조직구조와도관련이있으며 4가지카테고리별로부서가구성되어있음 하나의사건을놓고볼때물론모두상호연관되나, 환경보호협약의궁극적인목적이안전보다는환경보호이기때문에구분된다고보며하나의사건이생겼을때모든부문에서투입되나, 각각의위원회와부서에서각카테고리별로다루게됨 각각의위원회는각각의사무국을가짐 4) 국가별차등여부 해양은전세계적으로이동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협약들처럼국가로나누어규제하기어렵고따라서어떤국가에도특혜를주지않고모든배가동일한규제를받도록해야함

24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배를어떤나라에등록하는것은아주쉬운데, a라는나라는더높은규제를적용하고, b라는나라는더낮은규제를적용할때, 모든배들이당연히 b라는나라에등록하게되어결국동일한규제를받게될것이기때문에, 차등적으로규제를적용하지않고, 모든배에동일한규제를적용하는것이합리적임 국제해사기구는선박업계에적용하는규제를갖고있고, 각선박업계가선박들에규제를적용하는구조임 5) 국제연성법과국제경성법 국제해사기구의 53조약중 95% 가경성법이며회원국들은의무적으로규제를따라야함 해운업계는국제협약에따라규제되며국제해사기구는 UN다음으로많은조약을체결함 가장중요한협약은해양에서의생명안전에관한국제협약 (SOLAS), 선박으로인한환경오염방지협약 (MARPOL), 선원에대한트레이닝, 인증기준에관한협약 (STCW) 이며모두연성법은아님 가이드라인이라고할수있는연성법들이있는데, 경성법들을준수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 주제에따라연성 / 경성이분리되는것은아니고, 기술적인사항에대해서는연성법을적용하려고함 6) 협약을실행하기위한방안 전지구적으로모든선박이국제해사기구의기준을따르도록하는것이궁극적인 목표이며안전과보안환경을보호하기위한시설을갖추도록함

부록 243 선박이이러한기준을따르는한안전하고환경에유해하지않도록굉장히효과적으로제어하고있으며선박이속한나라, 선박이항해하여도착한나라에서모두해당선박이기준을잘따르고있으며인증을받았는지검사함 국제협약을국내법으로적용하는것은조금다른데, 가끔국내법으로적용하지않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 그런상황에서도개별선박들은국제협약에따른기준을준수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제재를받음 모든선박이예외없이기준을따라야하며국제해사기구가고수하는원칙임 국제해사기구에서국내해운에대해서는관여하지않으나, 국내해운은전체에서비중이적음 7) 비정규직선원문제와규제완화 회원국들의입장이국제해사기구의입장이며위원회에문의해야하는문제임 해운업체가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동일하게기준을준수해야하기때문에그문제가중요하다고보지않음

24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부록 3. 우리나라해양안전관련법령 < 부록 1> 우리나라해양안전관련법령현황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1961.12.6. 법률제813 호로제정, 해난심판법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99.2.5. 법률제5809호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개정됨, 2014.3.24. 법률제12547호로최종개정,2014.9.25. 시행. 1961.12.6. 법률제813호, 해난심판법으로제정, 1999.2.5. 법률제5809호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개정됨, 2014.3.24. 법률제12547호로최종개정,2014.9.25. 시행. 해난의원인을구명하고, 해난발생의방지에기여하려는것임. 해난의원인을구명하고, 해난발생의방지에기여하려는것임. 주요용어 (keyword) 해난, 해난심판원 ( 구해난심판위원회 ) 해양사고, 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처 수립계획 관련국제협약 해양수산부 ( 중앙 해양수산부 ( 중앙 해양안전심판원 ) 해양안전심판원 ) 해양수산부 ( 중앙 해양수산부 ( 중앙 해양안전심판원 ) 해양안전심판원 )

부록 245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1986.12.31., 법률제3909호, 선박의고속화 대형화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제정, 해상교통량의증가에 해사안전법 2011.6.15. 법률제10801호, 대처하여해상교통질서를해사안전법으로전부개정, 확립하고해난을미연에 2015.6.22. 법률제13386호로방지하도록하여해상교통의 최종개정, 2015.12.23. 시행. 안전을확보하려는것임. 주요용어 (keyword) 해사안전,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전관리 담당부처 수립계획 관련국제협약 해상에서의인명안전 을위한국제협약, 해양수산부 ( 해사안 국가해사안전기 전정책과 ), 해양수 본계획, 해사안전 산부 ( 원양산업과 ), 시행계획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국제해사기구등에서채택 시행하고있는해사안전에관한국제협약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 위한국제협약, 선박안전법 1961.12.30., 법률제919호로제정,2015.1.6., 법률제13002호로최종개정, 2015.7.7. 시행. 선박으로하여금감항성을보지하고인명과재화의안전보장에필요한시설을하게함으로써해상에있어서의제위험을방지하려는것임. 선박의검사, 형식 승인 해양수산부 ( 해사 산업기술과 ) 해양수산부 ( 해사 산업기술과 ) 만재흘수선에관한국제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

24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선원의직무와기률을 1962.1.10. 법률제963호로제정, 확립함으로써선내의질서를 선원법 2017.4.18. 법률제14803호로유지하고, 또한선원의최종개정, 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 2017.7.19. 시행. 선원의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것임. 주요용어 (keyword) 선원, 선장, 선원근로계약 담당부처 수립계획 관련국제협약지를위한국제협약,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근무에관한국제협약 2003년선원신분증명 서에관한협약제 185호, 해양수산부 ( 선원선원정책에관한 2006해사노동협약, 정책과 ) 기본계획선원의훈련 자격증 명및당직근무의기준 에관한국제협약 국민소득수준의향상과 수상레저 안전법 1999.2.8. 법률제5910 호로제정, 2016.12.27. 법률제14476호로최종개정, 2017.3.28. 시행. 수상레저활동의다양화로수상레저인구가급속히증대됨에따라수상레저기구조종자에대한면허제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수상레저활동, 조 종면허, 안전검사 국민안전처 ( 수상 레저과 ) 수상레저안전관 리계획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록 247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등록제도등을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안전과질서를 확보하고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발전을도모하려는것임. 항만법 항만의지정 사용및 1967.3.30. 법률제 1941호로제정, 보전과비용에관한사항을 2017.1.17. 법률제14545호로규정함으로써항만의개발을최종개정, 촉진하고그이용과관리의 2018.1.18. 시행. 적정을기하려는것임. 1963.12.5. 법률제1472호, 해 상운송사업법으로제정, 해운법 1983.12.31. 법률제3716호, 해상운송의질서를유지하고해운업법으로개정, 해상운송사업의건전한 1993.3.10. 법률제4546 호, 해발전을도모하여공공의운법으로개정, 복리를증진하려는것임. 2017.3.21. 법률제14748호로 최종개정, 2018.1.1. 시행. 주요용어 (keyword) 항만, 항만시설, 항만배후단지, 항만재개발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담당부처 수립계획 관련국제협약 항만기본계획, 항 해양수산부 ( 항만 만배후단지개발 정책과 ) 종합계획, 항만재 개발기본계획 해운산업장기발 해양수산부 ( 해운 전계획, 내항여객 정책과 ) 선현대화를위한 계획

24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령명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입법목적 주요 용어 (keyword) 담당부처수립계획관련국제협약 최근해운업계의새로운 추세는영업은선사가하고 선박관리는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형태로선박의 소유와관리가분리됨에 따라선박관리산업의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2012.2.17. 법률제11321호로제정, 2017.3.21. 법률제14731호로최종개정, 2017.9.22. 시행. 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나, 우수한해기사를보유하고선박및선원관리경험이풍부한선박관리산업은전반적으로영세하고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및 선박관리산업, 우수선박관리사 업자 해양수산부 ( 선원 정책과 ) 선박관리산업육 성기본계획 법적지원체계가 마련되어있지않아 선박관리산업이독자적인 사업으로발전하는데 어려움이있는바,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의

부록 249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수립, 선박관리산업의육성과 경쟁력강화시책의강구, 우수선박관리사업자인증, 선박관리전문가육성등 정부의다양한 정책적 법적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육성하고 해외경쟁력을확보하며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려는 것임. 선박등기법 1963.4.18. 법률제 1331 호로제정, 선박법제36조의규정에 2011.4.12. 법률제10580호로의하여선박의등기에관한최종개정, 사항을정하려는것임. 2011.10.13. 시행. 1960.2.1. 법률제544 호로제정, 선박의소속을명확히하고 선박법 2016.12.27. 법률제14476호로해상의질서를유지하며최종개정, 국가권익과국민경제에 2017.3.28. 시행. 기여하려는것임. 주요용어 (keyword) 선박의등기선박톤수, 선박의등기, 등록 담당부처 수립계획 관련국제협약 해양수산부 ( 해사 안전정책과 ), 법무부 ( 법무심의 관실 ) 1969년해양수산부 ( 해사해양수산부 ( 해사선박톤수측정에관한안전정책과 ) 안전정책과 ) 국제협약

250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령명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입법목적 주요 용어 (keyword) 담당부처수립계획관련국제협약 선박소유자등의이른바 총체적책임제한의항변을 허용하는전제조건으로서 법정책임제한기금을먼저 관할법원에공탁, 형성하게 함으로써재산적손해를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991.12.31. 법률제4471호로제정, 2009.12.29. 법률제9833호로최종개정, 2009.12.29. 시행. 부담하는채권자와책임제한주체인채무자의공평한대우에합당한제도를마련하고, 특정법원에서이를 책임제한절차, 제 한채권, 공탁, 관리 인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일괄배당하게함으로써 채권자마다서로다른 법원에소송을제기함에 따른무용의비용과시간의 낭비를방지하여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것임.

부록 251 법령명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입법목적 주요 용어 (keyword) 담당부처수립계획관련국제협약 현재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분산되어있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 규정을통합하여선박의입항 및출항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국민들에게법령 이해의편의를제공하고, 선박의입항및 출항등에관한 법률 2015.2.3. 법률제 13186 호로제정, 2017.3.21. 법률제14732호로최종개정, 2017.9.22. 시행. 운항선박의대형화및수상레저활동증가등선박의입항및출항환경변화에따른신규수요를반영하며, 무역항, 정박지, 항로 해양수산부 ( 항만 운영과 ) 항만관제및선박에대한 통제를강화하여선박의 안전운항여건확보및안보 위해요소의제거를도모하고, 위험물운송선박의부두 이 접안시위험물 안전관리자를현장에

25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배치하도록하는등 효율적이고안전한선박의 입항및출항을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용어 (keyword) 담당부처수립계획관련국제협약 선박평형수및그침전물에 포함된유해수중생물이 선박과함께이동하여 특정수역의수중생태계를 선박평형수 ( 船舶平衡水 ) 관리법 2007.12.21. 법률제8788호로제정, 2017.3.21. 법률제14733호로최종개정, 2017.9.22. 시행. 교란하거나파괴하는등해양생태계의다양성에큰위협이되고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국제해사기구 (IMO) 가 2004년 2월채택한 선박평형수, 형식 승인, 선박평형수 처리업 해양수산부 ( 해사 산업기술과 ) 해양수산부 ( 해사 산업기술과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에대비하여이협약의 주요내용을국내법에 수용하여선박으로부터

부록 253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의무분별한선박평형수 배출을제한하고,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를위한 설비를설치하도록함으로써 선박평형수및침전물을 따라유해수중생물이 우리나라관할수역으로 유입되는것을방지하고 해양생태계의파괴를 예방하려는것임. 주요 용어 (keyword) 담당부처수립계획관련국제협약 수난구호법 1961.11.1. 법률제761 호로제정, 2015.7.24. 법률제13440호로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로개정, 2017.3.21. 법률제14751호로최종개정, 2017.3.21. 시행. 조난선박과인명의구호및표류물 침몰품등의인양과이에수반한업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 수난구호업무에신속 적절한처리를기하며, 인명 재산의보전에기여토록하려는것임. 조난사고,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한국해양구조협회 국민안전처 ( 해양 수색구조과 ) 수난대비기본계 획, 수난대비집행 계획 1979년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 1944년국제민간항공협약

25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어선의적정한수급조절과 조업안전을기하여 1977.12.31. 법률제3063호로제정, 어선법 2016.12.27. 법률제14510호로최종개정, 2017.6.28. 시행. 어업생산력의증강과어민소득증대를기하기위하여각부처에서분산관장하고있는어선의건조조정 등록 검사등업무를수산청으로일원화하여합리적인어선행정으로발전시키려는것임. 주요용어 (keyword) 어선의등록, 건조검사, 어선중개업 담당부처수립계획관련국제협약해상에서의해양수산부 ( 어선인명안전을위한정책팀 ) 국제협약 연근해어업에종사하는어선원 2003.3.19. 법률제 6866 호로제정, 및어선의재해발생시이를신속 공정하게보상하고, 체계적으 재해보상보험사 어선원및어선 2016.5.29. 법률제 14242 호로 로관리하도록하는국가적정책 업, 어선원등의재 해양수산부 ( 소득 재해보상보험법 최종개정, 보험제도를도입하여어선원을 해보상보험, 어선 복지과 ) 2016.12.1. 시행.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생산능 재해보상보험 력을확보하는등어업경영의안 정을도모하려는것임.

부록 255 법령명 제정년도, 최종개정년도 입법목적 1977.12.31. 법률제3037호, 영해법으로제정, 최근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추세 1995.12.6. 법률제4986호로영해및와주변국가들의관례에따라우리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개정, 접속수역법나라도 12해리영해를선포, 실시 2017.3.21. 법률제14607호로코자이법을제정하려는것임. 최종개정, 2017.3.21. 시행. 1963.9.19. 법률제1404호로항만운송에관한질서를확립하제정, 항만운송고항만운송사업의건전한발전 2016.12.27. 법률제14511호로사업법을도모하여공공복리의증진에최종개정, 이바지하려는것임. 2017.12.28. 시행. 주요용어 (keyword) 담당부처 수립계획 관련국제협약 영해, 접속수역 외교부 ( 국제법규과 ) 항만운송사업,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 부두운영계약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256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부록 4. 우리나라해양안전관련조직관할업무와법적근거 < 부록 2> 해양안전관련해양수산부관할업무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1. 국가해양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조정 해사안전법제6조 2. 해양안전정책 기술의개발및해양안전대책에관한업무총괄 해사안전법 3. 해사안전에관한지식 정보의제공, 교육및문화의홍보 해사안전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제19조 선박안전법제68조 4. 외국선박의항만국통제, 국적선에대한지도 감독및해상교통안전진단선박평형수관리법제28조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법제59조해사안전국해사안전법제15조 5. 선박 해양시설의안전관리및국제안전관리규약에관한업무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제46조 ( 선박안전기술공단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6. 선박보안및선박등록에관한업무 선박법제8조 선박등기법 7. 국제해사업무기본계획수립및국제해사기구 (IMO) 대응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7호

부록 257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8. 해양안전과선박으로인한해양환경보호관련다자간 양자간국제협력 해사안전법제4조 3항, 제99조 3항, 제6조, 동시행령제3조 1항 10호 9. 국제해사에관한정책의개발및국제기준의제정 개정관련업무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9호 10.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의운영및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관리 운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1. 선박검사제도의운영및선박검사대행기관의관리 12. 선박구조 설비의기준, 선박기술의개발 보급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에관한업무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제55조, 선박평형수관리법제 12조선박안전법제18조, 동법제28조, 동법제46조 ( 선박안전기술공단 ), 어선법제24조, 선박평형수관리법 13. 선박평형수 ( 平衡水 ) 및선박방오도료 ( 防汚塗料 ) 의재활용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13호 14. 해사분야기후변화에관한업무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14호 15. 선박으로부터의해양오염 대기오염방지에관한업무 원자력안전법제31조, 해양환경관리법제65조 16. 화물 위험물해상운송안전관리제도의운영및기술개발 선박안전법제41조 17. 해상재해및해적 ( 海賊 ) 피해방지대책총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18. 해상재해 해양사고상황처리및해양항만상황관리실운영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제39조 19. 해양안전종합시스템 (GICOMS) 의구축 운영 홍보및기술개발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20호 20.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구축 운영및국제협력 선박안전법제30조 21. 항로표지개발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조정및시행 항로표지법제3조 22. 항로표지에관한국제협력 항로표지법제4조

258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23. 항로표지의설치 관리 운영및항로표지관련법령 제도의운영 해사안전법제44조, 항로표지법제5조 24.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NSS) 및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의설치 관리및기술개발 항로표지법해사안전법시행규칙 (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 25. 항로표지기술협회육성 지원및지도 감독과항로표지관련해양문화공간에관한업무 항로표지법제35조, 동법제39조 26. 해사안전감독관제도운영에관한사항 해사안전법제58조 27. 안전관리 재난상황및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 운영 해사안전법 1.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및검사 해운법제33조, 국제선박등록법제4조, 제11조의2 2. 선원근로감독등선원관련업무 선원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선 3. 항만운영및연안역관리 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제50조, 항만공사 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해양환경관리법제76조의2,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지방해양수 4. 전산기기운영 관리와전산업무개발관한규칙제67조산청 5. 항만건설공사, 항만재개발및항만시설유지 보수항만법, 항만공사법 5의2. 어항의건설및관리 어촌 어항법 6. 항로표지시설설치 유지및보수 항로표지법 7. 공유수면관리 매립및연안관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4조, 연안관리법 8.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부록 259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9. 어업경영체의등록및관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0.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도에관한사항 수산자원관리법제34조, 동시행규칙제16조 해양사고사건의심판에관한사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 해양사고사건의조사및원인규명 제4조, 제34조 2. 해양사고사건의심판청구 제17조, 제40조 해양안전심판원 3. 해양사고사건의현장검증 제17조 & 동시행령제17조의3 2호 4. 해양사고사건심판재결의집행 제17조, 제78조, 제79조 5. 해양사고통계의종합 분석 제17조 & 동시행령제17조의3 1호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수집및해양사고방지에관한업무 제5조의2, 제17조, 동시행령제17조의3 4호, 제30조의3

< 부록 3> 해양안전관련해양경창철관할업무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1. 해양경비에관한계획의수립 조정및지도 해양경비법제6조 2. 경비함정 항공기등의운용및지도 감독 해양경비법제2조 8호, 제6조 2항 2호 3호, 제16조 3. 동 서해특정해역에서의어로경비 선박안전조업규칙제7조 4. 해양에서의경호, 대테러예방 진압 해양경비법제7조 3호 5. 통합방위및비상대비업무의기획및지도 감독 통합방위법 6. 해양상황의처리와관련된주요업무계획의수립 조정및지도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1조 3항 6호 경비국 7. 해양상황의접수 처리 전파및보고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1조 3항 7호 8. 해상교통관제 (VTS) 정책수립및기술개발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해사안전법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설치 운영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1조 3항 9호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항만운영정보제공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1조 3항 10호 11. 해상교통관제관련국제교류 협력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1조 3항 11호 1. 연안해역안전관리에관한정책의수립 조정및지도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5조, 제7조 2. 연안해역안전관련법령 제도의연구 개선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1조 구조안전국 3. 파출소및출장소운영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2조 3항 3호 4. 해수면유선및도선사업관련제도운영 유선및도선사업법 5. 해수면유선및도선사업의면허 신고및안전관리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21조

부록 261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6. 해수욕장안전관리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 3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3항 7. 어선출입항신고업무 선박안전조업규칙제9조 8. 해양사고재난대비 대응 9. 해양에서의구조 구급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운영지원및해양경찰구조대등해양구조대운영관련업무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 낚시관리및육성법제37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선박안전조업규칙제7조, 해양경비법제1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4조의 2,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제7조 11. 해양안전관련민 관 군구조협력및합동구조훈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2. 해양수색구조관련국제협력및협약이행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제5조, 제31조 13. 수상레저안전관리에관한정책의수립 조정및지도 수상레저안전법제29조의2 14. 수상레저안전관련법령 제도의연구 개선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의2 15. 수상레저안전문화의조성및진흥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의2 16. 수상레저관련조종면허및기구안전검사 등록등에관한업무 수상레저안전법 17. 수상레저사업의등록및안전관리의감독 지도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18. 수상레저안전관련단체관리및민관협업체계구성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2조 3항 18호 1. 수사업무및범죄첩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1호 수사정보국 2. 범죄통계및수사자료의분석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2호

262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3호 4. 정보업무의기획 지도및조정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4호 5. 정보의수집 분석및배포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5호 6. 보안경찰업무의기획 지도및조정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6호 7. 범죄의수사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7호 8. 외사경찰업무의기획 지도및조정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8호 9. 국제형사관련업무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3조 3항 9호 1. 해양오염방제조치 해양환경관리법, 해양경비법제7조 2호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수립및시행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3. 해양오염방제자원확보및운영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 동시행령제44조 1항 1호다목 4. 해양오염방제를위한관계기관협조 해양환경관리법제114조 5. 국제기구및국가간방제지원협력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 동시행령제44조 1항 1호마목 6. 해양오염방제관련조사 연구및기술개발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 동시행령제44조 1항 1호사목해양오염방 7. 방제대책본부의구성 운영및긴급방제총괄지휘해양환경관리법제62조제국 8. 해양오염방제매뉴얼수립및조정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 동시행령제44조 1항 2호바목 9. 방제훈련계획의수립및조정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 동시행령제44조 1항 1호라목 10. 기름및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 대응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 동시행령제44조 1항 11. 오염물질해양배출신고처리 해양환경관리법제63조 12. 방제비용부담등에관한업무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 4항, 제68조 4항 13. 방제조치에필요한전산시스템구축 운용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 3항 13호

부록 263 기관 관할업무 근거법령 14. 지방자치단체의해안방제조치지원에관한업무 해양환경관리법제68조 3항 15. 해양오염방지를위한예방활동및지도 점검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 & 동시행령제44조 1항 1호 16. 선박해양오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등에관한업무 해양환경관리법제31조, 제35조 17. 방제자재 약제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 6항 18. 오염물질해양배출행위조사및오염물질의감식 분석등에관한업무 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 동시행령제90조 2항 2호 19. 해양환경관리공단의방제사업중긴급방제조치에대한지도 감독 해양환경관리법제108조 1항단서 20. 해양오염방지를위한구난조치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 3항 20호 1. 해양경찰장비 ( 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등 ) 의개선및획득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제7조 1항 & 동시행령제 16조 2항 ( 구조본부, 구급대로편성 운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1조 4항 ( 긴급구조활동위해헬기운항 ), 해양경비법제2조 8호, 제17조 ( 무기사용 ), 제18조 ( 경찰장비및경찰장구사용 ) 2. 해양경찰장비의정비및유지관리 해양경비법제6조 2항 2호 &3호 장비기술국 3. 해양경찰정비창에대한지도 감독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5조 3항 3호 4. 물품 무기 탄약 화학장비수급관리및출납 통제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5조 3항 4호 5. 경찰복제및피복의보급 개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6. 해양항공업무관련계획의수립 조정등에관한업무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5조 3항 6호 7. 해양에서의항공기사고조사및원인분석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5조 3항 7호 8. 정보통신업무계획의수립 조정등에관한업무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5조 3항 8호 9. 정보통신보안업무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5조 3항 9호

연구보고 2017-04 해양의안전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017년 10월 29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 行 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 15 (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 2014-000009 호 http://www.klri.re.kr 값 10,000 원 1. 本院의承認없이轉載또는譯載를禁함. c 2.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 ISBN 978-89-6684-790-7 9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