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상반기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담당자교육 2014... 충북지방병무청
Ⅰ Ⅱ Ⅲ Ⅳ 복무관리규정등일반복무관리포털시스템교육상생하는복무관리교육공익요원수요조사설명회
I. 복무관리일반
복무관리체계 배정조사 / 인원결정 통보 배정제한 취소 입영통지 인도 / 인접 지방병무청 복무분야 / 근무지승인 복무기관재지정 실태조사 / 기관평가 공익면담 / 고충처리 배정 교육소집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복무관리 복무기관 배정요청 소요예산확보 훈련수료자인접 인적사항확인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복무관리포털승인요청 복무지휘. 감독 교육, 면담, 신상이동통보 소집해제처분 소집해제 복무만료예정자통보
교육및인사관리 ( 복무기관 ) 교육및인사관리 근무지배치전교육실시 사회복무요원신분, 근무시간, 근무기간, 업무, 휴가, 병가, 보수등 신상명세서작성 ( 포털 > 복무자정보 > 복무자명부 ) 복무분야지정, 근무지배치및복무관리에활용 복무분야근무지지정 ( 포털 > 복무자정보 > 분야 / 근무지지정 ) 교육소집종료후 5일이내 ( 다만, 교육소집종료후바로소양또는직무교육을받는경우소양또는직무교육종료후 5일이내 ) 사회복무요원증발급 복무중패용, 복무만료 재지정등의경우즉시회수 복무확인서발급 ( 포털 > 복무자정보 > 복무자명부 ) 학교복학등에활용
사회복무요원복무분야 사회 복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자체사회복지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건강보호 증짂업무지원 환자구호업무지원 학습지원 장애학생활동지원 문화재관리지원 환경보호 감시지원 재난 안전관리지원 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병원, 의료원, 소방서교육청및초중고궁 능관리소, 지자체국립공원, 지자체, 수자원공사, 시설관리공단소방서, 지자체, 항만청, 철도 지하철 행정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경비지원 행정기관, 공사 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행정기관, 경찰서, 항만공사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연간배정계획에의한복무분야소요인원범위내지정,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종료후 5일이내복무관리포털등록 배정인원초과복무분야변경시지방병무청사전협의출신대학 ( 교 ) 에배정된사회복무요원의경우전공학과 ( 계열또는학부포함 ) 를제외하고근무지지정 임무부여관련유의사항 주임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부수임무부여가능. 단, 혐오및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 풍속사범단속등근무부적격분야제외단속, 금전취급, 개인정보취급등비리발생소지또는민원발생분야에복무하게하는경우에는반드시담당직원과합동근무실시
복무분야지정 ( 제핚분야 ) 기관지천식 - 차량단속 - 철도 지하철안전관리 아토피성피부염 - 차량단속, - 산불 / 녹지보호및감시 제한분야 척추질환 - 시설경비 - 산림 / 녹지감시 - 119응급구조및환자이동 경련성질환, 정신질환, 수형문신자해로인한반흔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 지자체사회복지업무보조 복무분야지정전면담등을통해특정질환자파악!!
복무형태 / 근무시간 주간 주 / 야간 합숙 주간근무 주 / 야간근무 합숙근무 09:00~18:00(1 일 8 시간 ) 토요일근무기관 : 주 40 시간준수및대체휴무실시 18:00 ~ 익일 09 시 주간 1 개조, 야간 2 개조 ( 격주단위 ) 미실시 유연근무제 (08~17 시, 10~19 시, 11~20 시 ) 운영시병무청에운영내용통보 복무형태 / 근무시간변경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대상
복무분야변경 사전협의사항 배정인원초과복무분야변경시관용차량운전임무부여시 ( 운전동의서, 면허증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사본, 안전운행대책 ) 사전협의비대상 복무부적합심사결과계속복무 ( 부결 ) 자로결정된경우 ( 신설 ) 형사처벌종료후복무분야변경시행사또는사업추진특성상일정기간변경필요시산불, 수해등긴급을요하는경우 3개월이내비리, 업무비중등으로순환근무분야등
초과근무 평일 공휴일 잠깐! 재난또는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초과근무실시가능 급식제공, 초과근무한시간만큼다음근무일에늦게출근, 조기퇴근, 근무시간중휴식제공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 ) 근무자 그다음의정상근무일에대체휴무실시 부득이한사유로그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가불가한경우 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는있으나, 대체휴무를 한꺼번에모아서사용하게할수없음
휴가 휴가의종류및기간계산 종류 :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기간계산 휴가종류별로휴가일수따로계산, 휴가기간중공휴일은휴가일수에미산입 단, 휴가 ( 영제59조제1항제1호에의한연가는제외 ) 기간이연속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그휴가일수에공휴일산입
휴가 휴가일수의계산 종류휴가일수계산식예시 연가 - 공휴일제외하고휴가일수계산 복무관리규정개정 (2012.9.11.) 9.3 ~ 10.2. 연가시 => 21 일 ( 종전 30 일 ) 청원휴가 - 공휴일제외하고휴가부여금요일퇴근이후조모상 => 월, 화휴가 병가 1. 30 일미만인경우 ( 공휴일제외 ) 병가일수 = 병가기간 공휴일 2. 30 일이상인경우 ( 공휴일포함 ) 병가일수 = 병가기간 1. 9.3 ~ 9.10. 병가시 6 일 = 8 일 - 2 일 2. 9.3 ~ 10.2. 병가시 30 일 = 30 일 공가, 특별휴가, 연가 / 병가초과결근 - 병가일수계산방법과동일
연가 복무기간별연가기준 총복무기간 연가일수 총복무기간 연가일수 총복무기간 연가일수 24개월 31일 16개월 21일 8개월 11일 23개월 30일 15개월 20일 7개월 9일 22개월 29일 14개월 19일 6개월 8일 21개월 28일 13개월 17일 5개월 7일 20개월 27일 12개월 16일 4개월 5일 19개월 25일 11개월 15일 3개월 4일 18개월 24일 10개월 13일 17개월 23일 9개월 12일 2011. 1. 1. 이후소집된사람부터적용 연가실시시기조정 ( 훈령제21조 ) - 연가는같은시기과도하게집중하거나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하여야하며, 2회이상으로나누어허가 학교복학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연가실시시기조정가능
연가 복학사유연가사용시주의사항 소집해제일전일까지남은연가만을연속하여사용하여야함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등을연가와섞어서사용핛수없음징검다리식 ( 연가 => 출근 => 연가 ) 으로연가를분핛하여사용핛수없음야간근무자가연가없이주간에수학핛수없음
병가 / 공가 병 가 공무상병가 : 복무기간에모두산입 복무기관장이질병발생경위등을파악하여인정여부결정공무외병가 : 통산 30일까지만복무기간에산입 병가기간 7일이상인경우 : 진단서병가기간 6일이내 :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중하나 공 가 공무로국회, 법원등국가기관등에소환되는경우법률의규정에따라투표에참가하려는경우천재지변, 교통두절등사유로출근이불가능한경우 천재지변등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이확인한기간
청원휴가 본인결혼 기간 : 5일증빙서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출산 종류 부모, 배우자사망 기간 : 5일증빙서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계약서 조부모, 직계비속사망 기간 : 5 일 증빙서 : 병 ( 의 ) 원확인서등증명서류 기간 : 2 일이내 증빙서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계약서
청원휴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간호 기간 : 3 일 증빙서 : 의료기관진단서 본인, 배우자의형제자매사망 기간 : 1일증빙서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계약서 배우자출산 청원휴가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하여전후에연속하여실시 - 휴가기간중의공휴일은휴가일수에미포함 - 평일근무시간종료후에사유 ( 직계존속사망등 ) 가발생한경우 그다음날부터휴가실시 - 야간근무 ( 격일단위근무자 ) 자는근무일다음날부터청원휴가실시
특별휴가 연간 1 회 5 일이내 근무성적이특히우수하여모범이된경우특별한근무등으로위로의필요성이있는경우선행행위등으로표창을받은경우 사기진작차원에서적극장려
복무기관재지정 대상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이동하여출 퇴근근무곤란시 출퇴근왕복 3 시간이상소요지역 복무기간중징역 금고형의선고를받아해당기관에서정상적인근무가어려운때 복무기관폐쇄또는이동된때 질병이나심신장애발생또는악화로계속복무곤란시 ( 단, 2 개이상의복무분야가있는복무기관은자체조정 ) - 기관지첚식 : 차량단속, 첛도 지하첛안전관리 - 아토피성피부염 : 차량단속, 산불 / 녹지감시 - 척추질홖 : 산불 / 녹지감시, 시설경비, 119 응급구조
복무기관재지정 절차 1 재지정원서제출 2 요청 공익요원 복무기관 4 통지서교부 3 재지정통보 지방병무청 5 이동기간 (2 일이내 ) 새로운복무기관으로이동하는기간 (2 일 ) 은 복무기간에산입. 단, 주말이동하는경우별도로 이동기간부여하지않음 신복무기관
분핛복무 / 산업기능요원편입 분할복무 대상 1 개월이상본인의질병치료가필요한경우 가족의간병을위해필요한경우 기타가사사정으로본인의생계지원이필요한경우 기간 : 통산 6 개월범위내 ( 최소 1 개월이상 ) 단, 본인의질병치료는기간제한없음 구비서류 : 진단서, 분할복무사유증빙서류등 산업기능요원편입 분할복무로복무중단중에있는사람이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잔여기간을복무할수있음 ( 기술자격증불필요 )
싞상이동처리 통보사항 무단결근 (1일당 5배수연장복무 ) 근무명령위반 ( 경고1회당 5일연장복무 ) 공무상병가, 연가초과, 병가초과사항등 절차 복무관리포털접속 사용자로그인 복무관리포털메인 신상이동메뉴선택신상이동통보복무자검색및조회발생사유및일자등입력
복무이탈 / 근무명령위반 / 임무수행태만 복무이탈 통산 7 일이내무단결근 이탈일수의 5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무단결근 관할경찰서에형사고발 고발이후 3일이상무단결근시복무중단조치 업무 TIP! 사유 근무명령위반 다른사람근무방해, 근무태만을선동한때 정치적목적을지닌행위한때 다른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가혹행위를한때 복무와관련영리추구, 기관장허가없이다른직무겸직 처벌 3 회이내 : 경고, 5 일연장복무 4 회이상 : 고발 (1 년이하징역 ) 사유 임무수행태만행위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후출근한때 허가없이무단조퇴, 근무지를이탈한때 처벌 :7 회이내경고, 5 일복무연장 8 회이상 : 고발 (1 년이하징역 ) 사유 근무기강문란행위 복무중각종학교수학행위 ( 방송통신, 원격수업제외 ) 소양 직무교육태만시 ( 결석등 ) 처벌 : 경고시 5 일연장복무 결근당일전화등으로사유파악 부득이한사유로인정될경우무단결근을허가결근으로처리 2일이상결근지속시가족방문, 고충사항파악 근무지복귀독려및불이익사항설명, 병무청복무지도관연락
구속된자처리 ( 일반범죄포함 ) 복무중단후신상이동통보 재소증명원등첨부고발관서의장에게형사처분결과수시확인사회복무요원이구속해제또는출소된때에는복무기관장에게신고형사처분종료시 (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 구속해제, 출소등 ) 재복무통보 잔여기간복무통지서교부복무중단기간, 재복무일시등 14일이내신상이동통보
재복무불이행자등처리 재복무통지결과소재불명으로통지서교부불가능자복무이탈, 근무태만등으로고발된후소재불명사유로기소중지된자읍면동장에게거주사실조사및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의뢰, 거주불명등록자는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로관할경찰서에고발 ( 병역법제84조 ) 통지서수령후재복무불응자 복무연장및통산 8 일이상이탈시재고발 분기 1 회이상가족, 친지, 친구등을통한소재파악후 소재가확인된경우잔여복무기간의복무통지서교부 및관할수사기관에통보
겸직 / 소집해제 ( 질병, 수형등 ) 겸직 대상 본인또는가족의생계유지가필요한경우 대가성없는사회봉사활동, 공익목적활동에참여하는경우 유흥업소, 용돈벌이, 직무에지장을주는겸직허가금지및사업자 등록증소유자는반드시소명자료를제출받아처리 겸직승인시지방병무청통보사항 겸직내용, 허가기간, 근무시간등 통보질병, 사항수형, 생계곤란제2국민역편입 질병 : 신체등위 5, 6 급자, 병사용진단서첨부재신체검사신청 수형 : 1 년 6 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 판결문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첨부신청 생계 :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
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 신청대상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 사회서비스업무지원 ) 및제2호 ( 행정업무지원 ) 에따른사회복무요원으로서복무기관의장이복무부적합자로결정한사람 복무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지역청소년상담센터등에상담또는심리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참고하여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신청대상자를결정할수있음
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 처리기준 정신이상 성격장애등 수형자 동일질병이나장애로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하였음에도치유되지아니하여정상적인직무수행이곤란한사람 대인기피, 강박장애등으로조직생활에적응을못하고정상적인직무수행이곤란한사람 지능정도가낮거나사회적응및발달장애등으로다른사람의도움없이단순한직무조차수행하기어려운사람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등으로 6 개월이상의치료 ( 교정 ) 를요하는사람으로서정상적인직무수행이곤란한사람 수형보충역으로서 1 직무태만, 직무명령반복불이행, 잦은복무이탈등으로직무를부여할수없는사람 2 타인에게위협을주거나피해를끼치는등지휘감독이매우어려운사람
소집해제 ( 복무만료 ) 복무기간만료자소집해제 소집해제예정자명단통보 ( 포털로통보 ) 통보시기 : 소집해제월전달 10 일까지 통보방법 : 포털 - 복무만료 - 소집해제대상자화면에서조회, 보충역복무기록표송부 대상자선택한후 통보 클릭 ( 공문불필요 ) 2008. 12. 31. 이전소집자 : 08. 12. 31. 까지의사항이기록된 복무기록표원본우편송부 2009. 1. 1. 이후소집자 : 복무기록표송부불요 포털을통한소집해제자명단 통보 클릭전까지반드시소집해제 대상자의연 병가및연장사항등첛저히확인후클릭소집해제처분자확인 ( 포털확인으로갈음 ) 소집해제되는달의 1 일이후포털 - 복무만료 - 소집해제화면확인 복무기간만료되는날에포털에서병역증출력하여본인교부 소집해제일이공휴일인경우전일소집해제신고 복무이탈등소집해제중지사유및연장사유발생시지방청 즉시통보
국외여행 / 두발규정 통보국외여행사항 복무기간별연가일수범위내및특별 / 청원휴가범위내구비서류 : 복무기관장국외여행추천서잠깐! 휴무일 ( 토, 일, 공휴일 ) 또는대체휴무일만을활용한국외출국은허용되지않으므로국외여행추천서발급전연가활용유무를반드시확인후발급 두발등용모통보사항 항상복장과용모를단정히하고품위유지두발길이는눈썹, 귀, 옷깃을덮지않고단정하게삭발, 염색등으로머리변형이심하지않도록
보수및제복지급 보수지급 현역병봉급에상당하는보수지급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소집월 ~3 월 4 월 ~10 월 11 월 ~17 월 18 월 ~ 112,500 원 121,700 원 134,600 원 149,000 원 1 일교통비 : 대중교통 ( 버스 ) 왕복이용요금실비지급 도보출퇴근자도대중교통 1 회왕복요금지급중식비 : 6,000 원 - 소집월및소집해제월보수일할계산지급 급여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 - 야간근무자는 2 일분교통비및중식비지급 - 복무중단일수및연가 / 병가초과결근일수는보수미지급 - 군사교육기간보수 ( 기본급 ) 도복무기관에서소급지급
보수및제복지급 제복지급 지급주체 : 복무기관의장 1 인당지급품목 구 분 하복 근무복 추동복 점퍼 벨트 모자 단화 지급수량 2 벌 2 벌 1 벌 1 개 2 개 2 족 명찰부착비 2,000 원 2,000 원 1,000 원 1 인당제복지급단가 : 290,290 원 ( 14 년도 ) 구매방법 조달청나라장터 (http://shopping.g2b.go.kr)
보상및치료 개요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공상, 공무상질병또는부상당한 사람에대한보상및치료 복무중순직또는공상으로소집해제된사람의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국가유공자등록 본인또는유가족이관할지방보훈청장에게국가유공자등록신청 관할지방보훈청장은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요건확인요청 지방병무청장은복무기관장에게요건확인요청 복무기관장은지방병무청장에게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 지방병무청장은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하여지방보훈청장통보 지방보훈청장은심의 / 의결을거쳐본인또는유가족에게결과통보
보상및치료 장애보상금지급 사회복무요원이복무기관장에게장애보상금청구 복무기관장은공상여부확인후지방청장에게장애등급결정요청 지방병무청장 ( 보상심의위원회 ) 은장애등급결정, 복무기관장통보 복무기관장은사회복무요원에게장애보상금지급 사망보상금지급 유가족이복무기관장에게사망보상금청구 복무기관장은순직여부확인후결과통보 ( 보상금지급 ) 치료 ( 간병 ) 비지급 사회복무요원이복무기관장에게치료신청 복무기관장은공상여부확인후의료시설장에게치료요청및치료비용지급 의료시설장은해당사회복무요원치료
실태조사및평가 조사평가 조사내용 사회복무요원의복무실태및복무기관의복무관리실태 정기실태조사 : 복무기관별연1회불시방문조사 수시실태조사 : 복무관리와관련중대한민원을일으킨경우 결함유형에따라사회복무요원배정취소등조치 복무기관평가 평가방법 - 정기실태조사결과에따른기본평가와가점 감점요소반영 - 평가결과상등급기관은실태조사면제, 인원배정시우대및포상등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