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 : 옥성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서 문 공공사업의편익분석은수혜자들의지불의사금액 (WTP) 추정이핵심이된다. 그러나문화유산및문화정책관련공공사업의편익분석은도로및교량등사회적인프라시설과는달리수혜자들의드러난선택을통하여지불의사금액을추정할수있는경우가흔하지않다. 그것은문화유산이나자연환경등이옵션가치, 유증가치, 존재가치등단기적으로드러나는선택적행동과연결되지않거나사회적가치와연결된가치재적인측면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문화및학술지원등에관련된공공사업의편익분석을위하여설문조사를통하여잠재적수혜자들의공공사업에대한내재적가치부여에대한진술을토대로통계학적인분석을통하여가치를지불의사를추정하는가상시장가치법 (CVM) 이개발되었으며, 1990 년대이래미국에서는미국내무부 (DOI) 및통상부 (DOC) 의손해배상규정에포함되며, 수차례대통령령을통하여연방규제기구들에게모든예상된행동의이익과비용의양적추정을강조하는등문화, 환경부문에가상시장가치법 (CVM) 을통한편익추정이법적절차에공식적인방식으로도입되는추세이다. 본보고서는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으로부터의편익을가상시장가치법으로추정한선도적인연구로서, 문화유산및문화정책과인문학지원등전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반면편익추정이용이하지않은문화예술및학술분야전반의사업추진을위한이론적논거개발에중요한밑거름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2007년 6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송재호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개요
1.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02 년부터시행되어온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 이하 문화원형콘텐츠사업 ) 은문화산업의장기적성장기반강화를위한국가적인인프라조성사업 2007 년부터 2차사업의규모및예산등세부적인계획수립을위하여문화원형콘텐츠사업에대한수혜대상자들의편익추정이필요함 - 그러나문화원형콘텐츠사업은도로및교량등의공공사업과는달리수혜자들의드러난선택행위를통한 WTP의추정이어려운속성을지님 본연구는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경제적가치를가상시장가치법 (CVM) 을적용하여추정함 - 가상시장가치법 (CVM) 을통하여문화원형콘텐츠정책의수행을위한 20세이상성인연령층의지불의사금액 (WTP) 을추정함 2) 연구내용및방법 CVM 추정법의적용을위하여본연구는다음의내용을포함 - 기존연구문헌검토를통한 CVM 연구법에관한개요 - 본연구에서적용하는 CVM 모형의개발 본연구는 CVM 을통한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의지불의사금액 (WTP) 을추정하기위하여다음의방법을적용함 - 이중경계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설문조사시행 - Logit 함수를적용하여최우추정법으로 WTP함수추정 iii
집단별 WTP의특성을알아보기위하여추가적인세그룹에대하여 WTP추정을실시하여비교함 - 제 1그룹 : 지역별인구별, 성별비례할당전국표본 - 제 2그룹 : 문화산업콘텐츠제작업체 - 제 3그룹 :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참여기업종사자 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1) 사업개요 추진목적및배경 추진목적 우리전통문화와관련한소재를디지털화하여문화콘텐츠창작소재로시장및공공적경로로제공 자료 : 문화관광부 (2005), 2005, 문화산업백서 p.132. [ 그림 2-1]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 주요추진사업 창작소재개발 창작소재활용활성화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를위한연구사업추진 iv
지원및관리 공모프로젝트는개발비 75% 를지원하며, 지원금의 20% 를 4년간분할상환받음 개발된문화원형콘텐츠저작권은공동소유 - 상업적활용으로인한수익은개발업체들에귀속됨 유관기관과의협력사업적극추진 - 국사편찬위원회와문화원형을활용한전자교과서제작및배포 - KBS 와문화원형콘텐츠활용교류 - 국회 ( 사무처 ) 와국회영문홈페이지제작 - 강릉문화원과단오제의유네스코문화유산선정지원 2) 추진설적및사업성과 추진경과 2002 년 ~2006 년간 504 억원을투입하여 160 개과제를개발및활용 (< 부록1>) - 총 280여개의업체및학교등에서약 3,500여명의인력이참여 - 역사, 민속, 신화, 건축, 예술등총 160 개과제, 60만개아이템개발완료 - 문화원형포털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과검색포털사이트인다음 (daum.net) 을통해온라인서비스를제공 문화콘텐츠닷컴운영및기타성과 2006 년현재문화콘텐츠닷컴누적방문자수약 4백만명, 페이지뷰약 31백만건 - 2005 년 ~2006 년사이방문자수및페이지뷰 10배이상증가 기타성과 인문학및순수예술분야에대한직접지원및해당분야전문가 v
참여활성화 인문학및순수예술등기초학문분야의문화산업연계가능성및활성화기반마련 - 인문학기반콘텐츠학회및문화콘텐츠학과다수개설 - 2005 년문화원형관련다수의컨퍼런스및심포지엄등개최 주요활용사례 영화 (< 왕의남자 >), 드라마 (< 주몽 >, < 황진이 > 등 ) 를비롯하여, 캐릭터, 패션, 디자인등의산업부문 공공부문 ( 국정국사교과서, 국회홈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 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 활용실적연평균약 250% 증가율을보임 문화콘텐츠산업의독창적인창작소재로서문화원형을재조명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 전통문화르네상스 를선도 3) 향후계획 단계별추진전략 1단계 (2002~2006) : 문화원형창작소재개발 2단계 (2007~2011) : 문화원형활용활성화및마켓영역구축 3단계 (2012~2016) : 문화원형기반문화콘텐츠산업의지속적성장 세부추진방향 문화원형콘텐츠의체계적개발을통한창작인프라지속강화 문화원형에근거한창작소재의산업적활용활성화 사업화체계마련을통한창작소재시장구축 문화콘텐츠산업창작기반강화위한혁신추진체계마련 vi
3.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가치평가와 CVM 1) 문화원형콘텐츠와공공지원 문화원형콘텐츠의경제적가치 개발된문화원형콘텐츠의사회적가치는개별사업자가시장을통하여실현할수있는시장가치를초과 - 개발된문화원형콘텐츠가문화산업및다른부문에미치는외부경제효과가크며 - 문화원형콘텐츠의개발및확산이공동체적유대감형성에미치는가치재 (merit good) 로서의속성이중요함 옵션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 시장가치가형성되는경우를포함하여모든경우에문화원형콘텐츠의중요한가치는시장밖에서결정됨 문화원형콘텐츠의비시장가치는일반적인문화유산과마찬가지로옵션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를포함함 1) 문화유산정책과정부개입 세계각나라의정부는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정책에개입 문화유산의정부지원에관련한과제는이론적이기보다는실증적인측면이중요함 - 소비자잉여에대한객관적인자료가필요하고, 그들의 WTP를계산하고적정공급량에대하여결정하는것이필요함 1) Throsby(1997) pp.15~18. vii
2) CVM 과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 B/C 분석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비용과가치 < 표 3-1>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비용과가치 비용 개발비용대중화비용 비시장가치 가치 옵션가치유산가치존재가치시장가치 4. 문화원형콘텐츠사업 WTP 추정 1) 문화원형콘텐츠사업 CVM 개요 본장에서는 CVM 을적용하여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 WTP 추정을시행함 CVM 은공공사업및그결과공급되는재화및서비스의내용을설명한후, 설문조사및통계적기법을통하여개인및세대가지불해도좋다고생각하는금액 (WTP) 을산출하는방식 - 그러나각사람들이느끼는 WTP를구성하는시장가치와비시장가치, 비시장가치중옵션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의명확한구분은불가능 WTP 계산방법 편익 = 평균 WTP 모집단수 평가기간 [ 그림 4-1] CVM 에의한편익산정방법 viii
2) CVM의계량모델 효용격차모형 CVM 의이론적근거는 Hanemann(1984, 1989) 의효용격차모형 (utility difference model) 이토대가되고있음. DBDC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4-9) 지불의사액추정 (WTP) 로로짓 - 분포함수가정하면 WTP 는 (4-10) 샘플개요 조사대상 조사지역조사방법 표본추출 < 표 4-1> CVM 조사의세가지그룹 전국표본 (A) 문화산업제작 (B) 문화산업전국만 19세이상남, 녀제작업체전국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성 연령 지역별인구구성비근거비례할당추출 사업참여업체 (C) 참여업체 업체 List 를활용한유의할당추출 응답자선정 체계적무작위추출 (Systematic Random Sampling) 유효표본 500개 300개 200개 ix
전국표본 (A) 문화산업제작 (B) 사업참여업체 (C) 모집단 37,399,916명 132.534명 3,500명 95% 수준최대허용오차 ±4.37% ±5.64%p ±6.47% 조사기간 2007년 5월 16일 ~ 2007년 5월 31일 조사기관 ( 주 ) 월드리서치 3) 그룹별설문조사결과비교 < 표 4-9> 각그룹별주요항목에대한응답비교 전국표본 (A) 문화산업제작업체 (B) 참여업체 (C)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찬성 56.0 67.0 76.5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인지도 15.6 40.0 73.0 문화원형콘텐츠접촉경험 4.6 19.0 51.0 전통예술및무형문화재관심 32.2 40.0 63.0 문화산업관심 39.8 70.3 73.5 4) WTP 함수추정 < 표 4-4> 의계수값은식 (4-12) 의우도함수를로짓-분포함수를적용하여최우추정법으로계수를추정한것이며, 인당평균 WTP는 10% 이하유의수준계수들을중심으로식 (4-10) 에대입하여평균한값임 - 일단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한계수는상수, 제시금액, 연령 40(D), 정책찬성, 전통예술호감, 지출등으로나타남 - 상수를제외한모든변수는정의부호값을가지며이는예측과대체로일치하는결과임 문화산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1,042 원, 사업참여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2,138 원으로전체표본의그것보다높음 x
< 표 4-12> 최우추정법을사용한계수추정결과 전국표본 (A) 문화산업 (B) 참여업체 (C)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상수 -5.49117 ***.000-6.39597 ***.003-5.22542 ***.009 제시금액.00074 ***.000.00042 ***.000.00034 ***.000 성별.11676.622.23721.534 -.32666.364 연령 40(D).43392 *.095 -.15018.706.66488.137 서울경기 (D).08553.729 -.55244.209.43871.292 광역시 (D) -.11352.638 -.06473.885 -.93730 ***.032 정책찬성.60239 ***.003 1.13424 ***.002.42324.195 인지도.09860.457 -.03543.811 -.10712.476 경험.12245.472.14635.343.32236 **.050 전통예술호감.40438 ***.005.16937.364.29804.230 문화산업호감.05774.709.01294.950.26172.343 지출.20324 *.078.06981.633.06151.701 교육.04000.731.08133.760.02900.914 소득.13720.167.08445.536.17497.197 Log-likelihood -376.953-233.057-201.386 샘플수 500 300 200 평균 WTP 835.04 1,041.51 2,137.66 5)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 < 표 4-13>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경제적가치 전국표본 (A) 문화산업 (B) 참여업체 (C) 평균 WTP/ 월 835원 1,042원 2,138원 평균 WTP/ 연 10,020원 12,504원 25,656원 평균 WTP/5 년 50,100원 62,520원 128,280원 모집단 37,399,916명 132.534명 3,500명 문화원형콘텐츠의경제적가치 1조 8,737억원 8,286백만원 449백만원 xi
5. 요약및결론 본연구는 CVM 을문화적공공사업의 B/C 분석에적용 전국표본을사용한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경제적가치는약 1조 8,737 억원으로계산됨 - CVM 을통하여추정한 1인당월 WTP 835 원과만 19세이상성인인구 37,399,916 명을이용하여계산한결과임 문화산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1,042 원, 사업참여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2,138 원으로전체표본의그것보다높게나타남 xii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4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5 1. 주요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9 제 1 절사업개요 11 1. 추진목적및배경 11 2. 주요추진사업및관리 12 제 2 절추진설적및사업성과 13 1. 추진경과 13 2. 주요사업성과및실적 14 3. 주요활용사례 17 제 3 절향후계획 21 1. 추진전략 21 2. 주요추진과제 23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29 제 1 절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과공공지원 31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 31 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과정부지원 33 xiii
제 2 절 CVM 과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B/C 분석 35 1. 가상시장가치법 (CVM) 개요 35 2. 가상시장가치법 (CVM) 의응용범위 41 3.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과 CVM 42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47 제 1 절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개요 49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CVM 개요 49 2. WTP 의계산방법 49 제 2 절 CVM 의계량모델 50 1. 효용격차모형 50 2. 이중경계양분선택형 CVM의우도함수와 WTP 52 제 3 절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CVM 55 1. 설문조사샘플 55 2. 설문조사결과분석 58 3. WTP의추정 65 제5장요약및결론 71 참고문헌 75 Abstract 77 부록 79 xiv
표차례 < 표 2-1> 과제개발및예산 ( 02~ 06) 14 < 표 2-2> 문화원형사업산업적활용실적 ( 04. 7 ~ 06. 12) 14 < 표 2-3> 과제별활용현황 ( 02~ 06) 15 < 표 2-4> 온-오프라인활용실적 ( 02~ 06) 16 < 표 2-5> 문화콘텐츠닷컴운영실적통계 16 < 표 2-6> 산업장르별활용사례주요내용 18 < 표 2-7> 국사편찬위원회 : 국정국사교과서및부교재에문화원형콘텐츠활용 19 < 표 3-1> 문화재의비용과가치 43 < 표 4-1> CVM 조사의세가지그룹 56 < 표 4-2>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참여업체와문화산업제작업체표본내역 57 < 표 4-3> 각그룹별샘플의구성 58 < 표 4-4> 설문구조설명 59 < 표 4-5> 전국표본문화원형콘텐츠사업찬성 60 < 표 4-6> 전국표본문화원형콘텐츠사업인지도 61 < 표 4-7> 전국표본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접촉경험 62 < 표 4-8> 전국표본전통예술및무형문화재관심정도 63 < 표 4-9> 전국표본문화산업에대한관심 64 < 표 4-10> 각그룹별주요항목에대한응답비교 65 < 표 4-11> 1차및 2차제시금액응답분석 65 < 표 4-12> 변수의정의 67 < 표 4-13> 최우추정법을사용한계수추정결과 68 < 표 4-1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의경제적가치 69 xv
그림차례 [ 그림 2-1]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 12 [ 그림 2-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단계별추진전략 21 [ 그림 3-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와비용 45 [ 그림 4-1] CVM 에의한편익산정방법 50 [ 그림 4-2] 1차제시 예 와 1~2 차제시모두 예 응답비율 66 xvi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002 년 ~2006 년문화관광부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통하여진행하고있는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 이하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이라칭함 ) 의 1차계획기간이종료되었음 -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 1차계획의투입예산은 504 억원을투입 - 실적은 160 개과제를개발하였으며개발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 이하 문화원형콘텐츠 라칭함 ) 의활용현황은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해총 1,849 건에달함.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은단기적인사업성과보다는문화산업의장기적성장기반강화를위한국가적인인프라조성사업으로추진됨 이러한문화원형콘텐츠의문화적, 교육적가치의증대를위한공공재적확산사업은여러가지경로를통하여그효과를발휘하고있음 - 인문학, 순수예술등기초학문분야의적극적인사업참여를유도하여기초학문분야와문화산업과의소통의장으로서역할을수행 - 선정기관중지방소재기관의비중이타산업보다상대적으로높아지방문화콘텐츠산업의균형적발전에기여함 - 국사편찬위원회가 60권분량의한국문화사발간에이미지사용및전자국사교과서에도이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하는등교육분야에서도적극활용함 - MBC 조선과학수사대별순검, 영화 혈의누 및 웰컴투동막골 등방송및영화제작에도크게활용됨 2007 년부터 2차사업의규모및예산등세부적인계획수립을 제 1 장서론 3
위하여문화원형콘텐츠사업에대한수혜대상자들의편익추정이필요함 - 공공사업의편익은일반적으로수혜자들의지불의사금액 (WTP) 을통하여추정하는것이일반적인절차임 그러나문화원형콘텐츠사업은도로및교량의공공사업과는달리수혜자들의드러난선택행위를통한 WTP의추정이어려운속성이있음 - 내재한가치의큰부분이옵션가치, 유증가치, 존재가치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가치에의존 환경, 문화유산등공공재의가치평가를위하여가상시장가치법 (CVM) 이널리사용되고있음 - 학술적논의는 1940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 - 1993 년 NOAA 보고서가정책적인적용의계기가됨 - 우리나라예산기획처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문화 과학시설등공공재에대한 CVM 의적용을적극권장하고있음 1) 2. 연구의목적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경제적가치를가상시장가치법 (CVM) 을적용하여추정함. -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은문화텐츠산업의장기적성장기반의마련을위하여한국의전통적인스토리, 색채, 소리등을디지털화하여창작및기획을위한기초적공공재로제공하는사업임 가상시장가치법 (CVM) 은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시장적가치와비시장적가치를포함하는전체적가치를추정함 -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은자체적인수익을목표로하는사업이아 1) 한국개발연구원 (2004), 문화 과학시설의가치추정연구 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니므로영리목적의사업에적용되는현금흐름을중심으로하는 B/C 분석은적합하지않음 가상시장가치법 (CVM) 을통하여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수행을위한 20세이상성인연령층의지불의사금액 (WTP) 을추정함 가상시장가치법 (CVM) 을문화유산및문화산업정책에적용하는연구는국내에서는선례가많지않음 - 일부연구는환경정책및과학 문화시설을중심으로이루어짐 - 향후의문화부문 CVM 연구및이를이용한정책의활성화를위한초석을제공함 가상시장가치법 (CVM) 을통한 WTP의추정은문화원형콘텐츠사업에대한 WTP에영향을미치는사회 문화 인구적적인요인들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함 - 성별, 소득, 교육정도, 주거지역, 종사직업의영향등 - 기타문화유산에대한호감도, 체험 - 문화원형의시장가치와비시장가치의상대적비중등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주요연구내용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경제적가치에대한기존연구는투입비용의파급효과분석및시장가치의실현및산업적활용을중심으로기술되어공공재적가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함. - 2005 문화산업백서 에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계수 1.75, 부가가치유발계수 0.79 - 문화원형의콘텐츠활용성과 ( 제1차사업결과 ) ( 문화관광부, 제 1 장서론 5
2007) 산업적활용 ( 04.7~06.12) 약 1,406백만원 본연구에서는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공공적속성을감안하여가상시장가치법 (CVM) 을통하여시장가치와비시장가치를동시에추정하는방법을취함 CVM 추정법의적용을위하여본연구는다음의내용을포함 - 기존연구문헌검토를통한 CVM 연구법에관한개요 - 본연구에서적용하는 CVM 모형의개발 본연구는 CVM 을위하여수행한설문조사를통하여얻게된문화원형에대한국민들의인식및태도에대한유의한정보를요약하여수록 2. 연구방법 CVM 은시장에서교환가치가측정될수없는존재가치및집단적가치가큰환경, 문화 복지정책등의편익 / 비용 (B/C) 분석을위하여유일한방안으로서사용이확산되고있는추세임. -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도문화및과학시설의 예비타당성분석 에서 CVM 의적극적인사용을권장함 2) 본연구는 CVM 을통한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의지불의사금액 (WTP) 을추정하기위하여다음의방법을적용함 - 이중경계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설문조사 - Logit 함수를적용하여최우추정법 (MLE) 으로 WTP함수추정 집단별 WTP의특성을알아보기위하여추가적인세그룹에대하여 WTP추정을실시하여비교함 2) 한국개발연구원 (2004), 문화 과학시설의가치추정연구 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제 1그룹 : 학생및일반인으로서문화원형의존재가치를인식하며, 자신과가족을위하여문화원형의교육적가치및존재가치를인식 - 제 2그룹 : 디지털화된문화원형콘텐츠에서무료로아이디어를창출하는문화산업콘텐츠제작업체 - 제 3그룹 : 개발된콘텐츠의산업적활용으로직접적인영향을받는문화원형사업에참여한기업에종사하는사람들 제 1 장서론 7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이장의내용은 2005 문화산업백서 ( 문화관광부 ), 2006 문화산업백서 ( 문화관광부 ), 문화원형콘텐츠활용성과 ( 제 1 차사업결과 ) ( 문화관광부 ),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제 2 차기본계획 ( 안 ) 의내용을주로참조하였음.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절사업개요 1. 추진목적및배경 가. 추진목적 우리전통문화와관련한소재를디지털화하여문화콘텐츠창작소재로시장및공공적경로로제공 - 고유의이야기, 고유의색채, 고유의소리등순수예술및인문학에바탕을둔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 - 문화콘텐츠산업의기획, 시나리오, 디자인, 상품화단계에서필요한독창적인창작및기획소재를제공하여장기적성장기반마련 우리문화원형콘텐츠사업은국가적차원의창작기반구축사업 - 창의력과경쟁력의보고이자잠재적자원인우리반만년의역사를디지털화하여차별화된창작소재를제공 - 세계문화콘텐츠산업에서경쟁력을강화나. 추진배경 문화콘텐츠부문의국가경쟁력에서기획력과창의력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 차별화된창작소재와기획력을바탕으로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등에세계적성공사례가많이나타남 우리나라문화콘텐츠산업의대외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차별화된창작소재와기획력및창의력이특히필요 - 세계적수준의디지털기술과인터넷망, 숙련된제작인력등의강점을활용하기위해서는창의적인소재의한계가치가높음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11
자료 : 문화관광부 (2005), 2005, 문화산업백서 p.132. [ 그림 2-1]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 2. 주요추진사업및관리가. 주요추진사업 1) 창작소재개발 산업적활용이기대되는문화원형창작소재발굴및디지털콘텐츠화지원 2) 창작소재활용활성화 문화원형창작소재의이용자저변확대를통한활용성과제고 -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을통한서비스제공 3) 연구사업추진 (4개과제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종합계획수립 동북아문화원형기초연구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성과및파급효과분석 문화원형창작소재개발중 장기로드맵등나. 지원및관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수행하는문화원형콘텐츠개발사업은 - 자유공모 ( 통합형, 분리형 ), 지정공모 ( 지정과제, 창작과제 ) 1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지역문화원형콘텐츠개발지원 - 기초조사연구용역발주및관리등의형태로진행 공모프로젝트의경우개발비의 75% 를지원하며지원금의 20% 는 4년간분할상환 개발완료된문화원형콘텐츠의저작권은개발한기업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공동소유 - 상업적활용으로인한수익은개발업체들에귀속됨 유관기관과의협력사업적극추진 - 국사편찬위원회와문화원형을활용한전자교과서 ( 보조교재 ) 제작및배포 - KBS 와문화원형콘텐츠활용교류 - 국회 ( 사무처 ) 와국회영문홈페이지제작 - 강릉문화원과단오제의유네스코문화유산선정지원 제 2 절추진설적및사업성과 1. 추진경과 문화관광부는문화콘텐츠진흥원을통하여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 5년간 504 억원을투입하여, 160 개의과제를개발및활용 (< 부록1> 참조 ) - 총 280 여개의업체및학교등에서약 3,500 여명의인력참여 - 역사, 민속, 신화, 건축, 예술등분야에총 160 개과제, 60만개아이템개발 - 문화원형포털문화콘텐츠닷컴과검색포털사이트인다음 (daum. net) 을통해온라인서비스를제공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13
< 표 2-1> 과제개발및예산 ( 02~ 06) 사업연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합계 개발과제 ( 단위 : 개 ) 예산 ( 백만원 ) 39 22 45 34 20 160 15,000 7,000 12,000 12,000 4,400 50,400 자료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제 2 차기본계획 ( 안 )(2007~2011). 2. 주요사업성과및실적가. 산업적활용현황 문화원형을활용한산업적활용의매출은 2006 년말현재약 14 억 578 만원추정 - 온-오프라인약 5억 3,178 만원, 섬유디자인개발관련수출약 8억 74백만원 - 창작소재가라이선싱으로 ( 로열티 ) 활용되는바, 향후각기관별매출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향후 5년로열티매출액추정치를합할경우약 150 억원 로열티 < 표 2-2> 문화원형사업산업적활용실적 ( 04. 7 ~ 06. 12) 구분온라인오프라인총계 일시불 / 계약금 15,414,950 516,368,000 531,782,950 실적 ( 섬유디자인수출 ) - 874,000,000 874,000,000 향후 5년추정 - 13,606,850,000 13,606,850,000 총계 15,414,950 14,997,218,000 15,012,632,950 자료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원형콘텐츠활용성과 를근거로재정리. 1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나. 과제별활용현황및활용실적 1) 과제별활용현황 2005 년말현재 2004 년말 106 개개발과제중총 92개과제활용되어평균활용율 86% 기록 - 02, 03과제는평균 96% 활용을감안하면 2004 년과제활용율도시간의경과에따라확대될것으로예상됨 < 표 2-3> 과제별활용현황 ( 02~ 06) 과제개발연도 개발과제수 활용과제수 활용비율 (%) 비고 2002년 39개 37개 94% 04년 7월서비스 2003년 22개 22개 100% 04년말서비스 2004년 45개 33개 73% 05년말서비스 합계 106개 92개 86% 온, 오프통합 자료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원형콘텐츠활용성과. 2) 온-오프라인, 유-무료활용실적 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해총 1,849 건활용됨 - 온라인활용은문화콘텐트닷컴을통해다운로드 - 오프라인활용은사업자간계약을통해활용된실적 개발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는온라인을통해서서비스 - 문화콘텐트닷컴 (www.culturecontent.com) 사이트 - 2006년 4월부터는포탈사이트인 다음 (www.daum.net) 의 백과사전 에 문화원형 코너를신설, 서비스 - 일반인들에게문화원형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시킴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15
< 표 2-4> 온- 오프라인활용실적 ( 02~ 06) 구분 총계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 총활용건수 1,849 1,586 263 - 유료활용 ) 977 848 129 각기관별매출 무료활용 872 738 134 공공 / 홍보등활용 자료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원형콘텐츠활용성과. 다. 문화콘텐cm닷컴운영및기타성과 1) 문화콘텐츠닷컴운영실적 문화콘텐츠닷컴은 2006 년현재빙문자수약 4백만명페이지뷰약 31백만건 - 2006 년들어급격한성장세를보이며사업내용의인식확산및활용도의급증을보여주고있음 - 2005 년 ~2006 년사이방문자수및페이지뷰 10배이상증가 < 표 2-5> 문화콘텐츠닷컴운영실적통계 구분 운영실적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페이지뷰 ( 건 ) 1,001,708 2,932,838 31,235,435 35,169,981 방문자수 ( 명 ) 101,287 241,769 3,970,373 4,313,429 자료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원형콘텐츠활용성과. 2) 기타성과 사업을통해인문학및순수예술분야에대한직접적인지원및해당분야전문가의참여확보 - 인문학, 순수예술분야관련전문기관다수포함 ( 전체과제수행기관가운데약 57%) - 과제직접참여인력이외에도과제당평균약 8명의인문학관련전문가가자문위원으로참여 ( 05 년지정공모기준 ) 1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인문학및순수예술등기초학문분야의문화산업적연계가능성및활성화기반마련 - 인문학기반콘텐츠학회및문화콘텐츠학과다수개설에영향 ( 전국 18개대학 대학원 ) 전국문화콘텐츠학과협의회발족 (2005 년 11월 ) 인문콘텐츠학회창립 (2002 년 10월 ) - 2005 년문화원형관련다수의컨퍼런스및심포지엄등개최 전국문화콘텐츠학과협의회워크숍개최 (2006. 5. 12~5. 13) : 문화원형활성화를위한산학연커뮤니티구축워크숍 한문학회 30주년세미나 (2005. 12. 8) : 한문학과문화콘텐츠 문화인류학회세미나 (2005. 11. 25) : 문화콘텐츠개발과인류학 2005 한국민속학자대회 (2005. 10. 22) : 민속학과문화원형 3. 주요활용사례 영화 (< 왕의남자 >), 드라마 (< 주몽 >, < 황진이 > 등 ) 를비롯하여, 캐릭터, 패션, 디자인등의산업부문및공공부문 ( 국정국사교과서, 국회홈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 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 활용실적이연평균약 250% 증가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을통해문화콘텐츠산업의독창적인창작소재로서문화원형을재조명하였으며, 나아가문화콘텐츠산업의 전통문화르네상스 를선도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17
장르영화 드라마 캐릭터 디자인 < 표 2-6> 산업장르별활용사례주요내용 사례 ( 작품명 ) 활용과제활용기관활용효과 왕의남자 - 주몽 황진이 뿌까, 모 & 가 섬유디자인개발 조선후기한양도성 - 조선후기궁궐 - 고대국가의건국설화 - 고구려고분벽화 - 조선시대기녀문화의디지털콘텐츠개발 - 한국의전통장신구 : - 자수문양 - 능화문 - 단청문양 - 자수문양 - 능화문 - 궁중문양 ( 주 ) 이글픽쳐스관객 1,230 만명 ( 주 ) 올리브나인시청률 30% ( 주 ) 올리브나인시청률 23.3% ( 주 ) 부즈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해외수출 350 만달러 ( 상담실적 ) 수출 92 만달러계약 (600 만달러예상 ) 연하장제작자수문양 ( 주 ) 바른손카드 30 만장판매 게임 온라인게임 (RPG) 거상 선사에서조선까지해상선박및해전등 ( 주 ) 조이온 400 만명 ( 회원수 ) 국사교과서신여성교육등 26 개자료국사편찬위원회년간 60 만권 공공분야 국사교과서 e- 러닝부교재 영문홈페이지 조계종템플스테이 해동성국발해, 한국의암각화등 ( 약 1750 개활용 ) 우리음악의원형, 한국의고인돌문화, 사이버전통한옥마을등총 33 개 국사편찬위원회 국회 2007 년 1학기전국초중고등학교배포 국회공식영문홈페이지적용 사찰건축등조계종홈페이지활용 지자체 상장표지한국고서능화문 ( 연당초문 ) 문화관광부상장및표지 강릉단오제강릉단오제개발강릉시 지역축제활용 ( 캐릭터등 ) 남사당바우덕이축제유랑연예인집단남사당안성시지역축제활용 ( 플래쉬애니등 ) 경주 - 앙코르엑스포전시 문화원형사업결과물전반 경주문화엑스포 2006 년 11 월경주 - 앙코르엑스포활용예정 18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표 2-7> 국사편찬위원회 : 국정국사교과서및부교재에문화원형콘텐츠활용 활용사례 1 개요 활용대상 / 발행처 : 국정국사교과서 / 국사편찬위원회 발행시기 : 2006 년 3월 2006 년 3월개학시배포 발행부수 : 60만부 배포대상 : 전국고등학교 1학년 활용내역 활용과제 : 2003 년 ( 주 ) 김포캐릭터월드 한국의고인돌문화콘텐츠개발 등 8개과제활용 제작내역 : 국정국사교과서합본부록형태로문화원형 2D 및 3D 그래픽자료 26개콘텐츠약 7페이지제작 [ 근대여성 ] [ 과학유산및상인활동 ] [ 해전원형 ]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19
활용사례 2 개요 활용대상 / 발행처 : 국사교과서부교재 / 국사편찬위원회 발행시기 : 2007 년 3월개학시전국초 중 고약 60만명에게배포예정 배포대상 : 전국초 중 고등학교 활용내역 활용과제 : 문화원형콘텐츠약 1750 건활용 제작내역 : CD, DVD 형태의 e-learning 교과서 [ 재미있는한국사이야기 Ⅰ] [ 재미있는한국사이야기 Ⅱ] 20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제 3 절향후계획 1. 추진전략 가. 단계별추진전략 1단계 (2002~2006) : 문화원형창작소재개발 2단계 (2007~2011) : 문화원형활용활성화및마켓영역구축 3단계 (2012~2016) : 문화원형기반문화콘텐츠산업의지속적성장 [ 그림 2-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단계별추진전략 나. 세부추진방향 1) 추진방향 문화원형콘텐츠의체계적개발을통한창작인프라지속강화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21
- 문화원형창작소재의체계화및새로운창작소재지속발굴, 개발 - 유사정책및사업의통합적 일관적추진을통한시너지제고 문화원형에근거한창작소재의산업적활용활성화 - 문화원형을활용하는다양한사업, 산업에대한선도적지원 - 문화원형창작소재를활용한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극대화 사업화체계마련을통한창작소재시장구축 - 문화원형창작소재를비롯한창작소재 ( 리소스콘텐츠 ) 비즈니스육성 비즈니스모델구축, 수익사업화등선순환구조확립 문화콘텐츠산업창작기반강화위한혁신추진체계마련 - 사업, 정책등의체계화및조정기능강화, 성과관리시스템구축 2) 2단계목표 1차사업목적은문화원형창작소재의개발을통한창작인프라구축과산업적활용을위한제공 2차사업의목적은보다산업적수요가높은문화원형콘텐츠를선별적으로발굴 개발하고, 그활용도를극대화하여글로벌경쟁력이있는문화콘텐츠를창작함으로써문화원형의산업적가치창출 - 340 개창작소재 ( 과제 ) 개발과 3,000 건이상의활용실적 ( 누적 ) 목표 - 문화콘텐츠산업과관련시장에서문화원형에기반한창작소재의역할과가치가보다증대되도록추진 2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2. 주요추진과제가. 창작인프라지속강화 1) 우리문화원형콘텐츠개발 고려, 삼국 ~ 남북국등시대별 소재별미개발분야문화원형발굴및보완적신규개발로창작소재완성도제고 근 현대상징적생활문화공간콘텐츠화 개발된문화원형창작소재의서비스를위한체계화개발 - 이야기형, 디자인형, 정보자료형등창작소재의활용유형을기준으로체계화기준수립 2) 동북아문화원형콘텐츠개발 문화콘텐츠국제경쟁력확대를위하여산업적접근및활용가능한동북아지역의문화원형발굴, 개발 - 중국, 일본, 북한등동북아지역의우리문화원형발굴 개발및각국의고유한문화와비교, 개발 3) 문화기관보유전통문화자원의문화원형콘텐츠화개발 우리전통문화, 민속등각문화기관별보유중인전통문화자원의산업화를위한개발및활용방안강구 - 문화관광부산하문화예술관련기관을비롯하여지자체, 타부처소속유관기관등을대상으로공동사업추진 - 공동사업결과물및기관별보유디지털콘텐츠의산업적활용추진나. 기획 창작연계지원 1) 문화원형창작소재활용파일롯제작지원 파일롯작품창작과연계된문화원형창작소재개발및활용지원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23
- 작품에필요한문화원형창작소재의조사, 분석, 정리 - 파일롯제작시기개발된문화원형창작소재의활용등 2) 한국형스토리텔링발굴 개발 한국형스토리텔링개발지원 - 기존문화원형소재 (160 여개과제 ) 의스토리요소 ( 모티프 ) 추출, 개발 - 유형에따른분류및관련기존작품 ( 영화, 드라마등 ) 사례제시 < 예 > 영웅담, 신화담, 동물담, 일생담, 괴기담, 신앙가치담등 3) 유형별문화상품기획 창작연계지원 문화원형콘텐츠를활용하여다양한유형별문화상품을개발 - 패션, 공연등분야별산업에적합한상품화기획, 컨설팅및문화원형콘텐츠제공 - 상품화를조건으로, 문화원형콘텐츠를무상활용지원하고, 상품판매에따른수익배분형태로추진 문화원형콘텐츠와지역별특화된산업을연계한상품개발및마케팅 -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와연계, 문화원형콘텐츠마케팅및상업화연계수행 4) 공공분야활용지원 문화원형콘텐츠의공공분야활용확대를통해공공재로서의미제고 - 문화원형콘텐츠를활용한해외홍보등으로공공적활용확대및교육분야등에서우리역사와문화를폭넓게활용 한국대사관, 문화원및관련해외주재기관에문화원형콘텐츠제공 2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교육분야와문화원형연계강화 - 국정교과서등정규교육과정에활용가능하도록추진 - 대학의문화콘텐츠학과등에서교재로활용연계 - 다양한관련문화예술교육분야와폭넓게연계 - 기타공영적 교육적방송프로그램 (EBS 등 ) 등에활용도모다. 창작소재수요확산 1) 창작소재 ( 리소스콘텐츠 ) 시장육성 문화원형콘텐츠통합관리사업자육성지원을통한민간의창작소재제작과시장육성동시촉진 저작권보호, 소비자보호등시장확대를위한방안연구 2) 문화원형국제컨퍼런스개최 문화원형에기반한국제문화콘텐츠컨퍼런스개최로문화원형창작소재의중요성과가능성공유및세계적문화콘텐츠창작의계기마련 세계각국의문화원형기반콘텐츠스토리관련국제학회및콘텐츠전시회로확대, 발전 3) 창작네트워크포럼운영 참여자간소통과문화원형창작소재에대한이론적 학술적토대마련 문화원형창작소재기획, 개발, 활용의주체로포럼구성, 운영 - 문화원형창작소재관련전문인력 DB 활용한네트워크포럼결성 4) 문화원형창작콘텐츠공모전개최 정례적으로공모를통해문화원형창작소재를활용한창작콘텐츠공모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25
- 공모전활성화를위한다양한홍보진행 - 향후 UCC(User Created Content) 공모포함 ( 또는전환 ) 진행 - 공모전을통해선정된창작콘텐츠 ( 당선작 ) 의서비스 5) 문화원형창작소재활용마케팅 문화원형활용가이드북제작및배포 - 문화원형창작소재의유형에따른산업장르별활용방안제시 문화원형콘텐츠총람제작및배포 - 개발된문화원형창작소재에대한도록형태의안내서로제시라. 혁신체계마련 1) ( 가칭 ) 문화원형진흥위원회구성, 운영 문화원형창작소재의활용을위해각계전문가로진흥위원회구성 - 산업계의수요를포괄적 지속적으로수렴할수있는공식채널확보 - 문화원형활용관련국내외학회, 세미나등참가활동지원 - 관련협회, 학회등을통한문화원형관련수요조사기획및실시 2) 문화원형콘텐츠종합아카이브체계구축 체계화된창작소재로활용하기위한표준분류, 아카이빙서비스구현 - 민간창작소재콘텐츠등의소재정보, 지식정보등도포함하여창작소재로활용가능한관련콘텐츠및정보등을함께제공 문화콘텐츠닷컴 의콘텐츠고도화 - 창작자와이용자가동시접근, 활용가능한쌍방향시스템구현 2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3) 성과관리체계구축 성과분석과평가를위한평가시스템구축 - 성과지표다양화, 성과관리세부실행지침제정등 4) 수익사업화방안마련 문화원형 2차사업종료이후사업의궁극적위상및방향정립 - 민간주도적사업으로, 자체적인시장생성과수익창출로민간이양이가능한모델모색 문화원형콘텐츠수익사업화모델연구 - 공급자와수요자연결및중개모델등연구 - 문화원형콘텐츠운영전문회사설립등자립화방안연구 제 2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추진실적과주요성과 27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절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과공공지원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 가. 문화원형과문화유산 문화원형은일반적으로과거로부터내려오는문화유산의무형적인부분을지칭하며, 무형문화재보다는넓은개념 - 문화원형은 우리전통문화에숨어있는이야깃거리나, 우리고유의색채, 우리고유의소리등 으로정의 3) - 무형문화재는문화원형중그가치가특별히인정되어보호및지원의대상으로지정된것 따라서, 문화유산의가치와문화원형의가치혹은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는동일한맥락에서논의될수있음나.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평가 1) 문화원형의시장가치 문화원형, 문화원형콘텐츠,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가치는밀접하게상호연관되어있음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는문화원형에대한암묵적가치부여를전제로함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는집합적인의미에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가치와동일한개념으로간주 4) 단기적으로개발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사회적가치는개별사업자가시장을통하여실현할수있는시장가치를초과 - 그것은개발된문화원형콘텐츠가문화산업및다른부문에미 3) 문화관광부 (2004), 2004 문화산업백서 4) 두개념의혼용은본연구에어떠한지장도초래하지않음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31
치는외부경제효과가크며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개발및확산이공동체적유대감형성에미치는가치재 (merit good) 로서의속성이중요함 그러나,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개발은초기투입비용이큰비중을차지하는규모의경제가존재하여조기에시장의형성이어려움다. 옵션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 시장가치가형성되는경우를포함하여모든경우에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중요한가치는시장밖에서결정됨 - 대부분의경우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가치를결정하는사람들이시장거래의당사자가아님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를활용하는전문연구자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를교육및지식욕구충족등의목적으로활용하는일반국민들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에서창작아이디어를얻는문화산업기획, 창작업무종사자 문화원형의확산으로인한공동체적결속강화로인한사회적효용의증진 개발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로인한문화산업의발전, 사회결속력의강화등으로부터이익으로누리는미래세대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비시장가치는일반적인문화유산과마찬가지로옵션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를포함함 5) - 옵션가치 (Option value) 는자신혹은남을위하여그재화를유지하여미래의어느시점에이득을보고싶은개인의열망으로부터도출 5) Throsby(1997) pp.15~18. 3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유산가치 (bequest value) 는다음의세대에유산으로물려줄가치 -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는개인이그것을사용하든하지않든그유산이존재하는것자체를아는것으로서누리는가치 6) 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과정부지원가. 문화유산과정부지원 세계각나라의정부는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정책에개입 정부지원의근거는집단적인행동이없이는문화유산은자유경제에서사회적인최적수준과비교할때과소공급되는경향이있기때문임 - 문화유산의가치의많은부분이공공재를구성 - 혹은최소한외부효과가중요함 따라서문화유산의정부지원에관련한과제는이론적이기보다는실증적인측면이중요함 - 소비자잉여에대한객관적인자료가필요하고, 그들의 WTP를계산하고적정공급량에대하여결정하는것이필요함 물론시장실패를치료하는방법으로서집단적공급은정부개입외에자원봉사를포함하는기부활동등이있으나, 당분간문화유산에대한지원에있어서정부의주도적인역할은변함이없을것임다. 문화원형콘텐츠와문화자본 문화유산에대한논의와마찬가지로문화원형의가치에대한논의는필연적으로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과연결됨 7) 6) 존재가치에관해서는 Krutilla(1967) 를참고바람. Portney(1994) 는 Krutilla (1967) 를이분야에서가장큰영향을미친논문으로평가하였음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33
- 문화유산에대한사회적, 역사적문화적차원에서의공동체의가치부여를구체화하는개념 - 이개념과더불어투자, 감가상각, 유지, 수익률, 스톡과플로의구분등자본이론을문화유산보존및활용의영역에적용하는것이가능 문화자본은그것이담긴물질적인자본처럼방치되면쇠퇴하는것 - 현존하는문화자본은관리및향상에대한투자를통하여자산가치가증대될수있으며 - 투자를통하여새로운문화자본이창조될수도있음 이러한해석과더불어문화자본에대한사회적의사결정의문제는사회적 B/C 분석의틀안으로들어옴 - 사회적수익률에따라순서를매길수도있으며 - 이분야에서의의사결정은친숙한투자분석의기제를활용가능 사회적관점에서, 투자자원이공적인부문에서제공되는가, 사적인부문에서제공되는가혹은양쪽에서동시에제공되는가하는것은적절한수익률이단지가시적인금전적인측면에서계산되는가혹은공공재측면의혹은외부경제적인측면의비가시적인효과측면에서도계산되는가하는점 문화유산정책에이러한경제적인평가를적용하는것은계산에있어서비시장적인요소가매우중요한경우에특히중요 - 만일문화재의가치의가시적인, 비가시적인이득을계산하는객관적인수단이존재한다면, 문화재에대한경제적인정의는질적인보존가치에대한합의에이르는어려운과정을우회하는것이가능 7) 자세한내용은 Throsby(1999) 를참조. 3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제 2 절 CVM 과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B/C 분석 1. 가상시장가치법 (CVM) 개요 8) CVM 은 1940 년대이래오랜학문적인논쟁의역사를거쳤으며, 1990년대이후미국내무부 (DOI), 통상부 (DOC) 등의피해보상규정을통하여법정소송절차상포함되는공식적인 B/C 분석의지위를확립함 CVM 은가상적인프로젝트혹은프로그램에대한응답자들의지불의사를묻는샘플서베이를포함 - CVM 의이름은서베이에서제시된가상의 (simulated) 시장을조건으로 (contingent upon) 하는응답자의가치를노출하는 (reveal) 것이라는점을반영 가. CVM 의기원 1) 학술적관심 CVM에관한문헌의효시는 Ciriacy-Wantrup(1947) 의토양침식방지의이득에대하여기술하면서언급한것 - 급류의침식완화등공공사업의 B/C 분석을위하여주민들에게직접물어보는것에대해제안함 - 그러나그가직접측정을시도하지는않음 학문적인연구에 CVM 의적용은 Davis(1963) 가최초 - 레크레이션구역의사냥가들과야생애호가들에대한가치의측정을위해가치를직접질문하는방법을적용 - 연구의객관성검증을위하여 Davis 는다른여러지역에서방문하는방문객들의여행비용과비교한결과그의 CV서베이는 8) 이하의내용은 Portney(1994) 와 Hanemann(1994) 를주로참고하였음.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35
여행비용법을통하여기꺼이지불하는여행비용과비슷한값을얻음 크루틸라 (J. Krutilla, 1967) 는자연자원및환경경제학비약적인발전의전기를마련. 9) - 근본적으로비가역인자연환경발전의성격을정의 - 다양한유전적종자를보존하는것의잠재적인경제적가치큼 인위적인상품들에대하여야외활동및야생의가치증대예견 - 특히중요한것은그가지금은 존재가치 로알려진가치의중요성을지적했다는것 이는개인들이적극적으로이용하지는않을지라도단지희귀한종류와특이한자연환경이있다는그사실을아는사실그자체에사람들이부과하는가치 존재가치는종종효용이자원혹은재화의직간접적사용에의존하여도출되는것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여 비사용가치 혹은 수동적사용가치 로서언급됨 2) CVM 연구의범위확대 크루틸라이후경제학자들은존재가치및다른것들을측정하기위하여 CVM 을사용 - 오염및보건문제의가치 : Ridker(1967) - 수렵권의가치 : Hammack and Brown(1974) - 야생지역혼잡감소의가치 : Cicchetti and Smith(1973) - 남서지역조망권향상의가치 : Randall, Ives and Eastman (1974) - 야생오리의사냥권의가치 : Bishop and Heberlein(1979): 환경이외의주제에관해서도 CVM 은널리시도됨 9) Portney(1994) p.4. 3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심장병위험의감소 : Action(1973) - 신생아의호흡장애증후군감소 : Krupnick and Cropper, 1992) - 청과물가격의정보제공시스템향상 : Devine and Marion (1979) 1970 년대대부분의 CVM 연구는학술적인관심에서전개되었으나, 1980 년대후반에 CVM 은막대한배상이걸린법적인과정에 CVM 연구들이증거로서제시되면서정기적으로엄밀한검증을받기시작나. CVM과환경오염피해배상규정 1) 슈퍼펀드법 (CERLA) 미국에서는 1980 년 슈퍼펀드법 이래환경오염피해액의산정에 CVM 을공식적으로도입하는과정이점차적으로진행 1980년의 CERCLA(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혹은 슈퍼펀드법 은한경오염에대한정부기관의소송권을규정 - 정부기관이호수, 강, 삼림, 만, 습지, 초지등그들이관리를맡고있는자원이해로운물질로부터입은피해에대하여소송을제기할권리를가지고있음을규정 1986 년내무부 (DOI;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는슈퍼펀드법의항목에따라보상받아야할피해의종류와피해액을계산하는기법에대하여규칙을제정 - 1989 년에고등법원은 DOI 에게피해보상에대한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의비중을동등하게부과하고 CVM을가치평가기법으로보다심각하게채택하는방향으로규정개정명령을내림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37
다. NOAA 규정과 CVM 의공신력획득 1) 액슨발데즈 (Exxon Valdez) 의원유유출사건 1989년 3월유조선 액슨발데즈 호가알래스카 Prince William Sound 의 Bligh Reef 에서전복, 1백만갤런의원유를유출 액슨발데즈의기름유출은의회의관심도끌어, 의회는새로운법률, 1990 년에기름오염법 (the Oil Pollution Act) 을통과 - 기름유출에대한회복의보상을강제하는법률 이새로운법률에근거하여통상부 (the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NOAA(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국가해양환경청 ) 는피해의평가를관할하는규정제정에착수 2) NOAA 패널보고서 피해배상에관한새로운규정을둘러싸고환경론자들과유조회사들의이해는대립됨 - 환경론자들은피해를완전히보상하는손실된존재가치를포함하고 CVM 을그것의측정을위한적절한방법으로규정해야한다고주장 - 이러한규정의적용을받게될유조회사들은존재가치와그측정을위한 CVM 을규정에서제외하기위해안간힘 이러한갈등의와중에 CVM 적용의합리성에대한해석을위하여노벨상수상자인애로우 (Kenneth Arrow) 와소로우 (Robert Solow) 를 NOAA에게조언을하는전문가패널의공동위원장으로위촉 10) - CVM 은자연자원의피해를추정하는데사용되는믿을만한손실된비사용가치혹은존재가치에대한추정을제공할수있는가? 10) 패널은 Arrow와 Solow 외에 Edward Leamer, Roy Radner, Howard Schuman 과 Paul R. Portney를포함. 38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패널은존재가치자체는당연시한가운데관심을 CVM 의잠재적인신빙성에만집중하도록요청을받은것임 11) NOAA 보고서 는 1993 년 1월 15일연방간행물 (Federal Register) 로출간되며, CVM 의법적증거능력옹호결론 - 보고서의결론은... 패널은결론짓는다. CV 연구는 [ 즉 CVM 의적용은 ] 상실된수동적사용가치를포함하여믿기에충분한추정치를생산하여손해사정의법적인과정의시발점이될수있다. 3) NOAA 보고서 의 CVM 가이드라인 NOAA 보고서 는손실된존재가치에대한믿을만한추정치를생산하거나규정의적용을위해 CVM 의향후적용에준수해야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 - 첫째, CVM 은전화서베이보다는개안면담에의존해야함. 그리고전화면담은메일서베이보다는선호됨 - 둘째, CVM 의적용은 WTA 보다는 WTP를기준으로하는것이더욱권장됨 - 셋째, CVM은국민투표의형식 (the referendum format) 을사용하는것이필요함. 즉, 응답자에게개방형질문보다높은세금혹은높은가격의댓가로어떤종류의환경적이득을제시받는다면어떻게투표할것인가를질문하는것이권장됨 - 넷째, CVM 은검토중인프로그램의예상되는효과에관한정확하고이해할수있게묘사하는시나리오를사용하여야함 - 다섯째, CVM 의적용은응답자들에게그프로그램이나정책의 11) 패널은존재가치자체의합법성에대하여질문한것이아니라는점을주목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이전의판례에서 DOI 의규정에관하여다루면서손실액의추정에있어서상실한존재가치를다른경제적가치와동일하게다룰것을요청하였기때문이다 (Portney, 1994: p.8)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39
대한지불의사를표현하는것이다른용도에사용되는재원을축소할수있다는것을한다는것을상기시키는내용을포함해야함 - 여섯째, CVM 의적용은응답자들에게 상품 (commpdity) 의대체재를상기시키는내용을포함해야함. 예를들자면야생지역을보호하는수단에대하여응답자들이투표하는경우에는, 이미존재하는지역및이질문과는상관없이공급될지역에대하여설명해야함 - 일곱째, CVM 의적용은응답자가선택을이해하였는지확인하는하나이상의추가적인질문을포함하여그들이대답의이유를발견해야함 NOAA 리포트 는 NOAA 가규정을준비하면서제출받은숱한문건들중의하나일뿐, 특별히법적인지위가전혀없음 - 그러나, NOAA 가 1994 년 1월 7일규칙을공표하면서 피해평가의맥락에서 CV를위한표준을제시함에있어서 NOAA 는패널의권고를중요하게고려하였다 라고언급 - 1994 년 5월 DOI 의 CV관련규정에 NOAA 리포트 권고사항포함 4) CVM 의피해배상및규제에대한영향 12) 현재 DOC(NOAA 진행 ) 는자연자원의피해를복구를위한약 40개의소송에관련되어있으며, DOI 는약 20개의다른소송을진행중 - CVM 은이러한 60여개의소송에서 10여개에관련 1991 년액슨 (Exxon) 은연방정부와알래스카주를상대로한소송을 11억 5천만달러를 11년간에걸쳐지불하는것으로합의 12) Portney(1994), pp.10~14. 40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사건초기알래스카정부주도 CVM 을연구는상실된존재가치를약 30억달러로추정 향후환경을포함한다양한규제의 B/C 평가는 CVM 을적용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으며그시장규모는막대함 - 미국내에서환경규정을준수하기위하여지출하는비용은연간약 1,300 억달러로추정 - 환경및다른것들을포함하는모든연방규제의연간비용은약 4,000 억달러추정 13) 2. 가상시장가치법 (CVM) 의응용범위가. 연방규제와 CVM 대통령령 12044( 카터 ), 12291( 레이건 ), 12866( 클린턴 ) 에따라 - 모든연방규제기구는그들의예상된행동의이익과비용을양적으로추정하기위하여최대한노력해야함 따라서 CVM 의적용이보다중요해질것이예상됨 - 예를들면비용은크게들어가는데환경개선의효과는미미한규제계획이있을경우 - 정책규제당국은그해당지역에환경개선의효과가미미할지라도전국적으로환경개선에대하여아는것으로부터의효용 ( 존재가치 ) 이크므로예정된정책을정당화할수있다고주장할수있음 - 이러한주장을지지하기위하여 CV연구가수행될수있을것이며, 그제안이 B/C 테스트를통과할것인가를판정할것임 13) Hoskin(1992), Portney(1994) p.12 에서재인용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41
나. 존재가치와 CVM의확대적용 존재가치가환경정책에만있는것이라고생각할이유는없음 - 직업안전, 건강관리의결과직장이안전하다는것, 품질안전허가, 수영장의안전을보장하는자경단원의유지등으로부터존재가치적효용을도출할수도있음 - 즉, 개인들은많은다른 상품 들에대하여존재가치를가지고있고, 그리고규제의분석에그러한가치를포함하는것은의사결정의계산과정을크게바꾸는것 CVM 이규제의이득만이아니라비용을계산하기위하여사용될수도있음 - 만일내가어떠한자연자원의존재가치를추정하려한다면, 정유업이일을하고싶어하는근로자들에게좋은직장을제공해준다는사실을아는것으로부터나오는만족을고려해야할것 - 이러한직업을파괴하는어떠한정책적비용도원칙적으로 CVM 을통하여추정될수있음. 존재가치의개념의광범한수용과그것의측정을위한방법으로 CVM 의수용은 B/C 분석에획기적인변화초래할가능성 3. 문화원형디지털화콘텐츠화사업과 CVM 가.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과 CVM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은현재로서는공공사업으로서사업의결과가직접적으로회수되지않으므로집단적비용조달을위한집단적공급의만족도를측정하기위하여 CVM 을통한집단적 WTP 의추정이필요함 - 유료활용도각기관별로매출이발생하므로사업은완전하게공공사업의성격이며, 시장가치를통한재무적효율성을따질 4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수없음 -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유지 개선및활성화를위하여응답자들이기꺼이지불하고자하는지불의사금액 (WTP; Willingness To Pay) 을 CVM 으로측정. CVM 을통한 WTP의측정은제시된정책집행의방법이최선의방법이라는것을보증하는것은아님 -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을위한 WTP를추정하는 CVM 은필연적으로문화원형의개발 전승활용정책등에대한동의를암묵적으로포함 - CVM은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에내재된문화원형의개발 전승활용정책에대한가치부여를간접적으로측정하는것임. - 추정된 WTP가허용하는예산범위내에서최선의정책포트폴리오를추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추가적인조사가필요나.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비용과가치 < 표 3-1> 은무형문화유산전당운영을기준으로차변에비용을대변에수익을나타낸것 - 비용은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개발을위한비용과개발된콘텐츠의유통을통한대중화비용이있음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가치는시장가치와비시장가치가있으며, 앞에서살펴본바처럼, 전체적가치의많은부분이옵션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등비시장가치로부터나옴 < 표 3-1> 문화재의비용과가치 비용 개발비용대중화비용 비시장가치 가치 옵션가치유산가치존재가치시장가치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43
[ 그림 3-1] 에서보는바처럼문화콘텐츠산업의창작기반조성을위한 문화원형콘텐츠사업 가치와비용의측면이있음 - 문화원형콘텐츠 의개발을통한원화원형의보존 전승및활성화를위하여비용이필요 - 문화원형콘텐츠 의가치는시장가치와비시장가치가있으며시장가치의대부분은업체에수익으로발생함. - 초기단계에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의수익은발생하지않고있으며장기적으로저작권관리를통하여수익이발생할수있음 - 문화원형콘텐츠 의대중화는저작권관리를통한사업수익과관련 -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운영수익이운영비용에미치지못하는부분은국민의세금을통하여공공비용으로조달함 최소한보조금의크기는 CVM 을통하여추정된 WTP를초과할수없음다. 투입비용의경제적파급효과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의수행은지역및산업의각부문에걸쳐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자원재배분의효과를유발 - 무형문화유산전당의건립을위하여각부분별로유발되는최종수요가각부문별로중간투입의연쇄를통하여산업전반에걸쳐발생시키는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의효과를분석한산업연관분석 - 전국적인산업연관분석을각지역별파급효과로분해하는모형이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MRIO 분석을위해서는산업별투입금액의내역과지역기술계수및지역교역계수에대한자료가필요 4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COST VALUE CVM 보존 / 전승 대중화 문화원형콘텐츠가치 Model 시장가치 업체수익 비시장가치 투입비용 ᅳ 저작권수익 = 보조금 MRIO 파급효과 운영계획 보조금재원전략 [ 그림 3-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와비용 제 3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가치평가와가상시장가치법 (CVM) 45
문화원형콘텐츠사업 의수행은다른산업부문에기회비용을발생시키므로해석에유의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등은타부문과의비교에참고자료일뿐 B/C 분석과는관계없음 - 개별산업부문및각지역간에자원의재배분효과에보다주의를기울이는것이바람직 4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절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개요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CVM 개요 본장에서는 CVM 을적용하여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WTP 추정을시행함 국민들은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에대하여각각의효용함수를가지고있음 - 각사람들의효용함수는각기다르며따라서지불의사금액도다름 CVM 은공공사업및그결과공급되는재화및서비스의내용을설명한후, 개인및세대가지불해도좋다고생각하는금액 (WTP) 을직접적으로질문하는방식 지불의사금액은각자의사회적환경을반영하며내재적인시장가치및비시장가치에대한평가를반영함 - 그러나각사람들이느끼는 WTP를구성하는시장가치와비시장가치, 비시장가치중옵션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의명확한구분은불가능 2. WTP의계산방법 CVM 연구에서는공급되는재화의내용과비용을지불하는방법을명확하게설명하여야함 본연구에서는각응답자들이문화원형콘텐츠사업의지속을위한비용지불에동의하는경우각인의소득세에서지불하는것으로설명하였음 - 소득세의지불은반드시증액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복지비등다른용도로부터의전용을포함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49
WTP의구체적인계산은다음의절차를따름 - 대상자들에게그룹별로각기다른금액을제시하여부담찬반여부를묻는방식으로수집된자료를통계적프로그램으로처리하여평균 WTP를계산 - 평균 WTP에모집단수를곱하여모집단별전체 WTP 계산 - 집단별 WTP에제시된사업기간을곱하여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에대한집단별경제적효용을구함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에대한 WTP의추정은만 19세이상전국국민들의 WTP를기준으로하되지역별. 성별, 연령별비례추출된샘플집단을사용하여추정하며 - 문화사업제작업체및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에참여한업체종사자들의평균 WTP와차이를알아보기위해이들집단에대하여서도동일한설문으로 CVM 조사및 WTP 추정을병행함 편익 = 평균 WTP 모집단수 평가기간 [ 그림 4-1] CVM 에의한편익산정방법 제 2 절 CVM의계량모델 1. 효용격차모형 14) CVM 의이론적근거는 Hanemann(1984, 1989) 의효용격차모형 (utility difference model) 이토대가되고있음. 14) Hanemann(1984) 참조. 50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응답자의간접효용함수는화폐소득과개인의특성들에근거하여 (j=0 or 1, y: 소득, s: 개인의관찰가능한특성들 ) 으로표현될수있음 - 그러나설문조사를통해효용함수를추정하는경우효용함수는확률적성분을갖게됨. 응답자가공공재공급수준의변화를선택또는거부하는데있어연구자가관찰할수없는부분이존재함. 즉, (4-1) 만약, 응답자가 대상재화의질을개선시키기위해 B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해 예 라고응답하는경우, - 효용함수는 의관계가성립 즉, 소득의감소에불구하고사업시행으로전체효용이증가 여기서, 1과 0은각각문화원형사업시행이후상태와이전상태 - 이는다시 로표기가능 응답자는자신의효용극대화선택을알고있으나, 연구자의입장에서는응답자의반응은그확률분포가다음과같은확률변수로관찰됨 (4-2) - 으로정의하고 를 의누적분포함수라고하 면제안을 수락 할확률은다음과같이표현됨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51
(4-3) 단 그런데응답자가실제로지불의사질문에대해 예 라는응답을하였다면확률변수인지불의사액 C에대하여 (4-4) - 여기서 는확률변수 C의누적분포함수이며, B는제시금액임 Hanemann(1984) 에의하면이같은결과는확률효용이론 (Random Utility Theory) 의차원에서효용극대화응답으로해석될수있음 2. 이중경계양분선택형 CVM의우도함수와 WTP 가. 지불의사유도방법개요 CVM 실증연구의지불의사유도방법으로는개방형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형 (DC, dichotomous choice) 질문법등이있음 최근의대부분의연구들은이중에서 Hanemann(1984) 에의해알려진후널리사용되어온 DC질문을주로사용 - DC 질문은모집단에서무작위로추출된표본의응답자에게공공재의공급을위해미리정해진특정금액을기꺼이낼의사가있는지없는지를물어보는형태를취함 - DC 질문은미리설정된금액을 공공재공급의대가로지불할용의가있는가 라고물어보면, 응답자가 예 / 아니오 대답하는방식 5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이때사전에개방형질문법으로조사된예상되는평균 WTP 에의거하여설문하고자하는금액들이결정되며, - 이들중임의로한가지금액을각응답자에게제시하여응답자가 예 라고답한경우응답자의 WTP는제시액보다크며, 아니오 라고대답한경우 WTP는제시액보다낮음 - 이렇게얻어진자료를이용하여제시된금액과 예 라고대답한응답자의비율을분석함으로써평균 WTP를측정 본연구에서는이중경계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질문법을택함 - Hanemann 외 (1991) 에서 DBDC 방법이한번만질문하는 SBDC 법보다훨씬효율적이라는것을보임 - DBDC 질문은각응답자의첫번째제시한금액에대한응답이 예 이면보다높은금액을, 아니오 이면보다낮은금액을다시제시하는방법임나. DBDC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2단계이항선택법에의해서얻어진자료로부터개인의 WTP를도출하기위하여 Hanemann et al.(1991) 의우도함수도출과정을참조함 분석방법은다음과같음 - 우선제 1번째의제시액을 T라고하고, T에대해서 예 라고답한경우에는응답자에게주어지는 2번째제시액 Tu, 아니오 라고대답한경우에주어지는 2번째제시액을 Td라고함. 다만 Td<T<Tu - 2단계이항선택법에의해서얻어진응답은 예 / 예 ;yy, 예 / 아니오 :yn, 아니오 / 예 ; ny, 아니오 / 아니오 ; nn 의 4종류로분류가능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53
- yy라는응답이얻을수있는확률을, yn이라는응답이얻을수있는확률을, ny라는응답이얻을수있는확률을, nn이라는응답이얻을수있는확률을 이라고함. - 만약 번째응답자가제시금액 에대하여 아니오 라고대답할확률을 라고하면 (1)(2)(3)(4) 식의관계식도출 (4-5) =1- (4-6) (4-7) (4-8), 여기에서 1번째의제시액 (T) 에대해서 예 라고응답한경우, 아니오 라고응답한경우 이되는변수와 2번째의제시액 (Tu, Td) 에대해서 예 라고응답한경우, 아니오 라고응답한경우 으로표기되는변수를정의하면, 대수우도함수는 (4-5)~(4-8)) 식으로부터 (4-9) 식과같이정의됨. (4-9) 5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다. 지불의사액추정 (WTP) 선행연구들의관례를따라식 (5) 의 를로짓-분포를가정하면 로정형화할수있으며, 지불가능범위에대하여적분을통하여추정한 WTP(C) 는다음과같이계산됨. 15) (4-10) 제 3 절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CVM 1. 설문조사샘플 가. 샘플개요 본연구에서는전국표본, 문화산업제작업체,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참여업체의세가지그룹에대하여동일한설문지를사용하여 CVM 조사를실시함 - 전국표본 < 문화산업제작업체 < 사업참여업체의순으로평균 WTP가증가할것을예상함 - WTP는전국표본 (A) 를사용하여계산하며나머지두가지조사는참고용으로만활용 15) Hanemann, M. et al.(1991), p.1261 참조.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55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방법 < 표 4-1> CVM 조사의세가지그룹 전국표본 (A) 전국만 19 세이상남, 녀 전국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문화산업제작 (B) 문화산업제작업체 사업참여업체 (C) 참여업체, 표본추출 응답자선정 성 연령 지역별인구구성비근거비례할당추출 체계적무작위추출 (Systematic Random Sampling) 업체 List 를활용한유의할당추출 유효표본 500 개 300 개 200 개 모집단 37,399,916 명 132.534 명 3,500 명 95% 수준최대허용오차 조사기간 조사기관 ±4.37% ±5.64%p ±6.47% 2007 년 5 월 16 일 ~ 2007 년 5 월 31 일 ( 주 ) 월드리서치 나. 문화산업제작업체및사업참여업체샘플개요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참여업체와문화산업제작업체의표본및종사인력수는 < 표 4-2> 와같음 - 이는종사인력수는각그룹에대한 WTP를계산할때모수로간주하여평균 WTP에곱하여집단별문화원형콘텐츠의경제적효용가치를산출함 5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표 4-2>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참여업체와문화산업제작업체표본내역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참여업체 표본수 리스트수 조사업체수 비고 ( 종사인력 ) 200 144 100 3,500 출판 134 906 131 58,927 만화 2 13 1 1,076 문화산업제작업체 음악 15 13 10 6,570 게임 106 400 101 47,051 영화 16 1,823 15 7,024 애니메이션 3,600 27 26 18 캐릭터 8,286 합계 132,534 합계 500 3,325 376 다. 샘플의구성내역 각그룹별로샘플의구성내역은크게차이가남 - 문화산업제작업체및사업참여업체의 30대이하인구비중이전국표본에비하여크게높음 - 문화산업제작업체및사업참여업체의거주지역은광역시의비중이높으며, 학력및소득수준도높음 - 문화산업제작업체는사업참여업체에비하여광역시거주, 및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높음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57
성별연령별권역별학력별소득별 < 표 4-3> 각그룹별샘플의구성 전국표본 (A) 문화산업제작업체 (B) ( 단위 : %) 사업참여업체 (C) 남자 49.6 65.7 53.5 여자 50.4 34.3 46.5 20 대이하 22.0 31.0 45.0 30 대 23.4 43.3 38.0 40 대 22.6 16.7 12.5 50 대이상 32.0 9.0 4.5 광역시 47.2 86.0 76.5 중소도시 42.4 14.0 23.5 군지역 10.4 - - 중졸이하 17.6 0.3 - 고졸 32.4 9.0 3.0 대재이상 49.2 89.7 97.0 100 만원미만 14.8 3.0 2.0 100~199 만원 13.4 12.3 10.0 200~299 만원 21.2 19.3 20.0 300~399 만원 23.4 28.0 25.5 400 만원이상 18.8 31.3 32.0 2. 설문조사결과분석 가. 설문구조 설문에대한구조는 < 표 4-4> 와같이구성됨 (< 부록 > 참조 ) - 설문의구조는 NOAA 보고서 의권고를준수함 이중경계양분선택형질문 58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 처음제시액 (5단계) : 5백원, 1천원, 2천원, 4천원, 8천원 - 2단계제시액 1단계 예 의경우 : 1단계의 1.5 배 1단계 아니오 의경우 : 1단계의 0.5 배 < 표 4-4> 설문구조설명 항목 주요내용 특기사항 사회인구학적인정보 거주지역및연령, 성별등 면접원기재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설명디지털콘텐츠화사업에대한질문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수행을위한비용의필요성 사업연혁, 투입비용, 성과, 일반인서비스, 파급효과 - 찬성여부 - 사업에대한인지도여부 - 효과와비용의명기 - 5 년간소득세부과설명 약 1 분이내 5 점척도응답 약 1 분이내 DBDC 질문 5 가지유형의 1 단계제시액국민투표형식 답변에대한이유 전통문화및문화산업에대한태도정보 사회인구학적인정보 - 지불하는경우의이유 - 지불하지않는경우의이유 - 문화원형콘텐츠의경험유무 - 전통예술에대한관심 - 문화산업에대한관심 - 월가문화산업지출비용 - 학력, 직업, 소득 선택의이유확인 WTP 와의연관성높은사항 (5 점척도 ) 나. 전국조사항목별분석 1)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찬성 사업의찬성도는평균 3.56 으로약간찬성이 52.2% 수준임 - 남여별차이는크지않음 - 30~40 대에서찬성이높고 50대에서반대가높음 - 군지역의찬성률이상대적으로낮음 - 학력과소득이높을수록찬성도는높은경향을보임.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59
연령별권역별학력별소득별 < 표 4-5> 전국표본문화원형콘텐츠사업찬성 ( 단위 : %) 찬성 보통 반대 평균 전체 56.0 37.0 7.0 3.52 20대이하 57.3 38.2 4.5 3.55 30대 65.0 29.1 6.0 3.64 40대 61.9 32.7 5.3 3.61 50대이상 44.4 45.0 10.6 3.34 광역시 58.5 35.2 6.4 3.52 중소도시 57.5 35.8 6.5 3.58 군지역 38.5 50.0 11.5 3.31 중졸이하 31.8 54.5 13.6 3.18 고졸 56.8 36.4 6.8 3.55 대재이상 64.2 30.9 4.9 3.62 100만원미만 40.5 50.0 9.5 3.35 100~199만원 52.2 40.3 7.5 3.46 200~299만원 61.3 32.1 6.6 3.57 300~399만원 64.1 31.6 4.3 3.64 400만원이상 63.8 31.9 4.3 3.64 2) 사업인지도 사업인지도는 전혀모른다 가평균 69.4% 로서인지도가매우낮음을알수있음 - 20대 ~4- 대는비슷하나 50대이상의인지도가특히낮음 - 광역시에서중소도시, 군지역으로갈수록인지도가낮아짐 - 학력과소득이높을수록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음 60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연령별권역별학력별소득별 < 표 4-6> 전국표본문화원형콘텐츠사업인지도 ( 단위 : %) 인지 들어본것 비인지 전체 15.6 15.0 69.4 20대이하 19.1 12.7 68.2 30대 17.9 19.7 62.4 40대 18.6 16.8 64.6 50대이상 9.4 11.9 78.8 광역시 15.3 18.2 66.5 중소도시 16.0 13.7 70.3 군지역 15.4 5.8 78.8 중졸이하 5.7 4.5 89.8 고졸 11.7 19.1 69.1 대재이상 21.5 16.3 62.2 100만원미만 12.2 5.4 82.4 100~199만원 9.0 11.9 79.1 200~299만원 14.2 12.3 73.6 300~399만원 16.2 17.1 66.7 400만원이상 22.3 24.5 53.2 3)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접촉경험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접촉경험은 거의없다 와 전혀없다 의비접촉이 92.6% 로서접촉경험이매우낮음 - 20대 ~4- 대는비슷하나 50대이상의접촉도가특히낮음 - 중소도시지역의접촉경험이높고군지역이상대적으로낮음 - 학력과소득이높을수록접촉경험이상대적으로높음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61
연령별권역별학력별소득별 < 표 4-7> 전국표본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접촉경험 ( 단위 : %) 접촉 보통 비접촉 전체 4.6 2.8 92.6 20대이하 2.7 5.5 91.8 30대 4.3 3.4 92.3 40대 6.2 2.7 91.2 50대이상 5.0 0.6 94.4 광역시 3.0 1.3 95.8 중소도시 7.5 4.7 87.1 군지역 0.0 1.9 98.1 중졸이하 0 0 100 고졸 6.2 1.2 92.6 대재이상 5.3 4.9 89.8 100만원미만 4.1 0 95.9 100~199만원 4.5 0 95.5 200~299만원 4.7 0.9 94.3 300~399만원 4.3 4.3 91.5 400만원이상 7.4 7.4 85.1 4) 전통예술및무형문화재관심정도 전통예술및무형문화재에대한관심정도는평점 2.97 로서보통의수준으로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에서상대적으로높음 - 광역시에서중소도시, 군지역으로갈수록인지도가낮아짐 - 학력과소득이높을수록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음 6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연령별권역별학력별소득별 < 표 4-8> 전국표본전통예술및무형문화재관심정도 ( 단위 : %) 관심 보통 비관심 평균 전체 32.2 33.4 34.4 2.97 20대이하 27.3 31.8 40.9 2.83 30대 33.3 31.6 35.0 2.98 40대 38.9 37.2 23.9 3.15 50대이상 30.0 33.1 36.9 2.92 광역시 34.3 33.9 31.8 3.03 중소도시 30.7 36.3 33.0 2.97 군지역 28.8 19.2 51.9 2.65 중졸이하 22.7 26.1 51.1 26,4 고졸 32.1 36.4 31.5 29,8 대재이상 35.4 34.6 30.1 30,7 100만원미만 23.0 25.7 51.4 25.8 100~199만원 38.8 29.8 31.3 30.7 200~299만원 31.1 36.8 32.1 29.9 300~399만원 34.2 35.0 30.8 30.4 400만원이상 38.3 38.3 23.4 32.2 5) 문화산업에대한관심 문화산업에대한관심은평균 3.14 점으로서평균수준을약간상회함. -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상대적으로높음 - 광역시에서중소도시, 군지역으로갈수록관심이낮아짐 - 학력과소득이높을수록관심이상대적으로높음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63
연령별권역별학력별소득별 < 표 4-9> 전국표본문화산업에대한관심 ( 단위 : %) 관심 보통 비관심 평균 전체 39.8 33.6 26.6 3.14 20대이하 61.8 24.5 13.6 3.64 30대 43.6 35.0 21.4 3.26 40대 36.3 45.1 18.6 3.19 50대이상 24.4 30.6 45.0 2.68 광역시 46.6 36.9 16.5 3.35 중소도시 35.8 32.1 32.1 3.05 군지역 25.0 25.0 50.0 2.58 중졸이하 12.5 27.3 60.2 2.32 고졸 33.3 39.5 27.2 3.02 대재이상 53.7 32.5 13.8 3.52 100만원미만 9.5 25.7 64.9 2.19 100~199만원 34.3 35.8 29.9 3.00 200~299만원 41.5 34.0 24.5 3.19 300~399만원 52.1 31.6 16.2 3.47 400만원이상 51.1 39.4 9.6 3.55 나. 그룹별비교 각설문에대한응답은그룹별로현격한차이를보여주며, 그결과는대체로조사이전의예상과부합하고있음 -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찬성도는참여업체의경우 76.5% 로서전국표본을크게상회함 - 참여업체의문화원형콘텐츠사업에대한인지도는전국표본의약 4.5 배, 문화산업제작업체의 1,8배에이름 - 문화원형콘텐츠접촉경험은문화원형콘텐츠사업참여업체종사자들이압도적으로높음 - 전통예술및무형문화재에대한관심과문화산업에대한관심 6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도문화산업제작업체가전국표본을크게상회하며, 참여업체는문화산업제작업체보다높음 < 표 4-10> 각그룹별주요항목에대한응답비교 전국표본 (A) 문화산업제작업체 (B) 참여업체 (C) 문화원형콘텐츠사업찬성 56.0 67.0 76.5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인지도 15.6 40.0 73.0 문화원형콘텐츠접촉경험 4.6 19.0 51.0 전통예술및무형문화재관심 32.2 40.0 63.0 문화산업관심 39.8 70.3 73.5 3. WTP의추정가. 응답분석 1차및 2차제시금액에대한응답은정상적인수요곡선의성격을잘나타내고있음 - 1차제시액및 (1차 예 에대한 ) 2차제시액이증가함에따라 예 의응답률은낮아지고 아니오의응답률은높아짐 < 표 4-11> 1차및 2차제시금액응답분석 1차제시 2차제시 금액 응답 비율 (%) 금액 응답 비율 (%) 500원 NO 70 250원 NO 64 YES 6 YES 30 750원 NO 8 YES 22 1,000원 NO 80 500원 NO 71 YES 9 YES 20 1,500 원 NO 9 YES 11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65
1차제시 2차제시 금액 응답 비율 (%) 금액 응답 비율 (%) 2,000원 NO 84 1,000원 NO 66 YES 18 YES 16 3,000 원 NO 8 YES 8 4,000원 NO 93 2,000원 NO 79 YES 14 YES 7 6,000원 NO 5 YES 2 8,000원 NO 98 4,000원 NO 90 YES 8 YES 2 12,000원 NO 2 YES 0 [ 그림 4-2] 에서계열 (1) 은 1차및 2차에모두 예 를답한비율을나타내며계열 (2) 는 1차에 예 를답한비율을나타낸것으로가상적인수요곡선을의미함 - WTP는개념적으로이러한가상적수요곡선이하의소비자잉여를적분한값을의미함 [ 그림 4-2] 1 차제시 예 와 1~2 차제시모두 예 응답비율 14,000 12,000 10,000 0 계열 1 계열 2 OFFER( 원 ) 8,000 6,000 4,000 2,000 0 2 2 7 8 16 11 20 22 30 0 5 10 15 20 25 30 35 ACCEPT(%) 6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나. WTP 및경제적가치의추정 1) 변수정의 < 표 4-11> 에본문설문조사자료로부터 WTP추정을위한변수정의가요약되어있음 - 성별, 연령40, 서울경기, 광역시, 등은가변수이며, 정책찬성, 인지도, 경험, 전통예술관심, 문화산업관심, 지출, 교육, 소득등은일반적으로 5점척도를기준으로하는등급변수임 변수 정의 제시금액 응답자가제시받은금액 성별 (D) 남자 =1, 여자 =0 연령40(D) 40세이상 =1. 이하 =0 서울경기 (D) 서울경기거주 =1, 제외지역 =0 광역시 (D) 광역시 =1, 중소도시및군지역 =0 정책찬성 매우찬성 =5, 찬성 =4, 보통 =3, 반대 =2, 매우반대 =1 인지도 매우인지 =5, 조금인지 =4, 보통 =3, 거의모름 =2, 전혀모름 =1 경험 매우자주 =5, 종종 =4, 보통 =3, 별로 =2, 전혀 =1 전통예술관심 매우관심 =5, 관심 =4, 보통 =3, 별로 =2, 전혀 =1 문화산업관심 매우관심 =5, 관심 =4, 보통 =3, 별로 =2, 전혀 =1 지출 월10만이상 =5, 9.9~5 만 =4, 4.9~3만 =3, 2.9~1 만 =2, 1만미만 =1 교육 소득 < 표 4-12> 변수의정의 대학원이상 =6, 대재이상 =5, 고등이상 =4, 중등이상 =2, 초등이하 =1 월 500 만이상 =6, 499~400=5, 399~300=4, 299~200=3, 199~100=2, 100 미만 =1 2) WTP 함수추정 < 표 4-4> 의계수값은식 (4-12) 의우도함수를로짓함수를적용하여최우추정법으로계수를추정한것이며, 인당평균 WTP는 10% 이하유의수준계수들을중심으로식 (4-10) 에대입하여평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67
균한값임 - 일단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한계수는상수, 제시금액, 연령 40(D), 정책찬성, 전통예술호감, 지출등으로나타남 - 상수를제외한모든변수는정의부호값을가지며이는예측과대체로일치하는결과임 세모델의비교에서보는바와같이전국표본과문화산업제작업체, 참여업체간계수의공통점은없음 문화산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1,042 원, 사업참여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2,138 원으로전체표본의그것보다높음 - 그러나, 모델간의일치성이약하여그차이의원인에대한정확한분해는어려움 < 표 4-13> 최우추정법을사용한계수추정결과 전국표본 (A) 문화산업 (B) 참여업체 (C)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상수 -5.49117 ***.000-6.39597 ***.003-5.22542 ***.009 제시금액.00074 ***.000.00042 ***.000.00034 ***.000 성별.11676.622.23721.534 -.32666.364 연령 40(D).43392 *.095 -.15018.706.66488.137 서울경기 (D).08553.729 -.55244.209.43871.292 광역시 (D) -.11352.638 -.06473.885 -.93730 ***.032 정책찬성.60239 ***.003 1.13424 ***.002.42324.195 인지도.09860.457 -.03543.811 -.10712.476 경험.12245.472.14635.343.32236 **.050 전통예술호감.40438 ***.005.16937.364.29804.230 문화산업호감.05774.709.01294.950.26172.343 지출.20324 *.078.06981.633.06151.701 교육.04000.731.08133.760.02900.914 소득.13720.167.08445.536.17497.197 Log-likelihood -376.953-233.057-201.386 샘플수 500 300 200 평균 WTP 835.04 1,041.51 2,137.66 68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 전국표본을사용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는약 1조 8,737 억원으로계산됨 - 이는 CVM 을통하여계산된 1인당월평균 WTP 835 원을설문에서제시한 5년으로환산하여이를모집단으로간주한 2006 년 12월주민등록인구기준만 19세인구수로곱한것임 - 일반국민들은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으로부터이정도의경제적가치를느끼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표 4-1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 전국표본 (A) 문화산업 (B) 참여업체 (C) 평균 WTP/ 월 835원 1,042원 2,138원 평균 WTP/ 연 10,020원 12,504원 25,656원 평균 WTP/5 년 50,100원 62,520원 128,280원 모집단 37,399,916명 132.534명 3,500명 문화원형콘텐츠의경제적가치 1조 8,737억원 8,286백만원 449백만원 제 4 장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WTP 추정 69
제 5 장요약및결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본연구는 CVM 을문화적공공사업의 B/C 분석에적용한선도적인연구임 전국표본을사용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는약 1조 8,737 억원으로계산됨 - CVM 을통하여추정한 1인당월 WTP 835 원과만 19세이상성인인구 37,399,916 명을이용하여계산한결과임 문화산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1,042 원, 사업참여업체의인당월평균 WTP는약 2,138 원으로전체표본의그것보다높게나타남 공공사업의사업타당성검토의요건으로서 B/C 계산을위한 CVM 의중요성은미국및한국에서중요성이커지고있음 - 미국내무부 (DOI) 및통상부 (DOC) 의손해배상규정에포함 - 미국의대통령령 12044( 카터 ), 12291( 레이건 ), 12866( 클린턴 ) 이모든연방규제기구는그들의예상된행동의이익과비용을양적추정을위하여최대한노력해야한다는점을규정함 - 한국개발연구원 (2004) 에서도문화및과학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시에 CVM 을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 CVM 의적용분야는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임 문화재부문등은 CVM 의적용이매우중요해질것으로예상됨 - 문화부문공공정책은비용은크게들어가는데효과의경제적회수는어려운것이일반적임 - 이런경우전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문화부문의공공사업이전국적으로문화적사업의시행을아는것로부터효용 ( 존재가치 ) 이크므로예정된정책을정당화할수있다고주장할수있음 - 이러한주장을지지하기위하여 CV연구가수행될수있을것이며, 그제안이 B/C 테스트를통과할것인가를판정할수있음 제 5 장요약및결론 73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2005), 2005 문화산업백서. 문화관광부 (2006), 2006 문화산업백서. 문화관광부 (2007), 문화원형콘텐츠활용성과 ( 제1차사업결과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제 2차기본계획 ( 안 ) 문화재청 (2006), 문화재활용을위한정책기반조성연구. 문화재청 (2007),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및운영방안연구. Frey, B. S.(1997), The E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Some Critical Issue, in Economic Perspectives on Cultural Heritage, ed. Hutter, M and I. Rizzo, Macmillan Press. Hanemann, W. M., Loomis, J., and Kanninen B.(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 pp. 1255-1263. Hanemann, W. M(1989),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 Data: Repl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1, pp. 1057-1061. Hanemann, W. M(1984),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pp. 332-341. Hanemann, W. M(1994), Valuing the Environmen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19-44. Krutilla, (1967), Conservation Reconsidered, AER. 56, pp.777-86.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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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measures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the Cultural Resource Digital Content Development Program(CRDCDP) adopt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eoretical methodology for CVM is based on Hannemann(1984,1989), and double-bounded dichotomy choice(dbdc) referendum is used as survey method. CVM specifications are as follows; Beneficiary Group : All Citizens above 19 years old Sampling : Systematic Random Sampling from nation-wide Survey Method : Telephone Estimated coefficients Using the logit distribution-function are summarized in the <Table 1> <Table 1> coefficients of CVM estimation Coefficients P-value Constant -5.49117 ***.000 Offer.00074 ***.000 Man (=1).11676.622 Age Above 40 (=1).43392 *.095 Seoul & Kyung-gi (=1).08553.729 Large city (=1) -.11352.638 Policy Consent (5~1).60239 ***.003 Acknowledge (5~1).09860.457 Experience ((5~1).12245.472 Favor for Traditional Arts ((5~1).40438 ***.005 Favor for Cultural Industries ((5~1).05774.709 Expenditure for Cultural Industries ((5~1).20324 *.078 ABSTRACT 77
Coefficients P-value Education Level (6~1).04000.731 Income Level (6~1).13720.167 Log-likelihood -376.953 Number of Sample 500 Average WTP 835.04 The summery results of the calculated total WTP for 5 years which is interpreted as the economic value of the CRDCDP and two other WTPs for different groups of firms in the cultural industries production(fcip) and the participated firms in CRDCDP(p-CRDCDP) <Table> The Economic value of CRDCDP Nation-wide FCIP p-crdcdp Average WTP/month (Won) 835 1,042 2,138, Average WTP/year (Won) 10,020 12,504 25,656, Average WTP/5year (Won) 50,100 62,520 128,280, Population (Person) 37,399,916 132.534 3,500 Economic Value (Million Won) 1,873,700 8,286 449 78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부록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개발과제 (2002 년 ~2006 년 ) 2. CVM 조사설문지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부록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 1 차개발과제 (2002 년 ~2006 년 ) 분류체계과제명수행기관 건축 애니메이션요소별배경을위한전통건축물구성요소라이브러리개발 한국예술정보 조선후기한양도성의복원을통한디지털생활사건축엔포디콘텐츠개발건축사찰건축디지털세트개발여금 건축 한국전통목조건축부재별조합에따른 3차원디지털콘텐츠개발 명지전문대학산학협력단 건축서울의근대공간복원디지털콘텐츠개발포스트미디어 건축 우리의전통다리건축라이브러리개발및 3D 디지털콘텐츠개발 ( 주 ) 아이온게임 건축 앙코르와트의디지털콘텐츠화 ( 주 ) 시지웨이브 건축, 역사 / 민속 사이버전통한옥마을세트개발 여금 건축, 의례 / 신앙, 역사 / 민족건축, 군사 / 외교 조선후기궁궐의례와공간콘텐츠개발 조선시대수영의디지털복원및수군의군영사콘텐츠개발 엔포디 동명대학교건축도시연구소 과학기술 조선시대검안기록을재구성한수사기록물문화콘텐츠개발 엠에이컴 과학기술 화성의궤 이야기 포스트미디어 과학기술 조선시대궁중기술자가만든세계적인과학문화유산의디지털원형복원 여금 과학기술 풍수지리콘텐츠개발 시스윌 과학기술 한국전통도량형의디지털콘텐츠화 ( 주 ) 코아섬 과학기술, 문학 / 문헌교통 / 통신 교통 / 통신 교통 / 통신 옛의서 ( 醫書 ) 를기반으로한한의학및한국고유의한약재디지털콘텐츠화 시스윌 대동여지도와대동지지의 3D 디지털아카이브개발 ( 주 ) 동방미디어 선사에서조선까지해상선박과항로, 해전의원형디지털복원 전통한선 ( 韓船 ) 라이브러리개발및 3D 제작을통한디지털복원 코리아비주얼스 소프트엔터 부록 81
분류체계과제명수행기관 교통 / 통신 옛길문화의원형복원콘텐츠개발 경기대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교통 / 통신 전통시대수상교통뱃길문화원형콘텐츠개발 다인디지털 ( 주 ) 교통 / 통신, 군사 / 외교 군사 / 외교 고구려백제의실크로드개척사및실크로드관련전투양식, 무기류, 건축, 복식디지털복원 온라인 RPG 게임을위한한국전통무기및몬스터원천소스개발 하트코리아 히스토피아 군사 / 외교 진법자료의해석및재구성을통한조선시대전투전술교본의시각적재현 하이브레인아이엔씨 군사 / 외교 맨손무예택견의디지털콘텐츠화 한국외대일반대학원 군사 / 외교 한국산성원형의디지털콘텐츠개발 다인디지털 군사 / 외교삼별초문화원형에기반한디지털콘텐츠개발제주지식산업진흥원 한국사에등장하는첩보활동관련문화콘텐츠소재군사 / 외교 ( 주 ) 블루엔씨지개발군사 / 외교한국궁술의원형복원을위한디지털콘텐츠개발 ( 주 ) 네오그라프 군사 / 외교 군사 / 외교 군사 / 외교 군사 / 외교 군사 / 외교, 역사 / 민속군사 / 외교, 역사 / 민속군사 / 외교, 역사 / 민속 문학 / 문헌 문학 / 문헌 조선시대암호 ( 暗號 ) 방식의신호전달체계디지털콘텐츠복원 ( 兵將圖說, 兵學指南演義의신호체계, 신호연, 봉수를중심으로 ) 한국사에등장하는 역관 의외교및무역활동에관한창작시나리오개발 한국전통무예택견의미완성별거리 8마당복원을통한디지털콘텐츠개발 고대에서조선시대까지정변관련문화콘텐츠창작소재화개발 조선시대국왕경호체제및궁궐과도성방위체제에관한디지털콘텐츠개발 ( 주 ) 싸이런 ( 주 ) 유니엠 ( 주 ) 메세나코리아 ( 주 ) 여금 디자인스톰 한민족전투원형콘텐츠개발다할미디어 한국무예의원형및무과시험복원을통한디지털콘텐츠개발 조선시대대하소설을통한시나리오창작소재및시각자료개발 한국고서의능화문 ( 菱花紋 ) 및장정 ( 裝幀 ) 의디지털콘텐츠화 영진전문대학 엔브레인 ( 재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8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분류체계과제명수행기관 문학 / 문헌한국인귀설화의원형콘텐츠개발한양대한국학연구소 문학 / 문헌 구전신화의공간체계를재구성한판타지콘텐츠의원소스개발 건국대학교 문학 / 문헌조선후기여항문화 ( 閭巷文化 ) 의디지털콘텐츠개발 블루엔씨지 문학 / 문헌 조선시대유배 ( 流配 ) 문화의디지털콘텐츠화 ( 주 ) 세종에듀테인먼트 문학 / 문헌 조선시대유산기 ( 遊山記 ) 디지털콘텐츠개발 ( 재 ) 한국국학진흥원 문학 / 문헌 표해록을통한시나리오창작소재및캐릭터개발 ( 주 ) 메타미디어 문학 / 문헌 근대대중문화지에실린 ' 야담 ' 을통한시나리오창작소재의개발 ( 주 ) 굿소프트웨어랩 문학 / 문헌 삼국사기소재역사인물문화콘텐츠개발 ( 주 ) 가민정보시스템 한국적감성에기반한이야기문화원형디지털콘텐문학 / 문헌 ( 주 ) 대웅에듀미디어츠화문학 / 문헌, 역사 / 민속한국의 24절기 ( 節氣 ) 를이용한디지털콘텐츠개발 ( 주 ) 써스텍역사 / 민속궁중문양의디지털콘텐츠개발국립고궁박물관 역사 / 민속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및아동출판물창작소재로서의암행어사기록복원 레디소프트 역사 / 민속 한국신화원형의개발 동아시테크 역사 / 민속 문화산업창작소재로서의신라화랑콘텐츠개발 엠디에이치 역사 / 민속 우리문화흔적들의연구를통한조선통신사의완벽복원 한빛문화기획자개발원 역사 / 민속 전통놀이원형의디지털콘텐츠제작 아툰즈 역사 / 민속 한국의고인돌문화콘텐츠개발 김포캐릭터월드 역사 / 민속 역사 / 민속 근대토론문화의원형인독립신문과만민공동회의복원 한국근대여성교육과신여성문화의디지털콘텐츠개발 ( 재 ) 서재필기념사업회 ( 사 ) 한국여성연구소 고려인의러시아 140 년이주개척사를소재로한역사 / 민속한국외대산학협력단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개발역사 / 민속근대기생의문화와예술에대한디지털콘텐츠화한국방송통신대역사 / 민속민족의영산백두산문화상징디지털콘텐츠개발호서대 ( 벤처전문대학원 ) 부록 83
분류체계과제명수행기관 역사 / 민속조선왕조아동교육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세종대산학협력단역사 / 민속천하명산금강산관련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개발위드프로젝트 역사 / 민속 역사 / 민속 근대초기한국문화의변화양상에대한디지털콘텐츠개발 발해의영역확장과말갈지배관련디지털콘텐츠개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성균관대 ( 대동문화연구원 ) 역사 / 민속한국인얼굴유형의디지털콘텐츠개발한서대얼굴연구소 역사 / 민속 기산풍속도 ( 箕山風俗圖 ) 를활용한 19 세기조선의민중생활상재현 ( 주 ) 제이디에스인포테크 역사 / 민속 초ㆍ중등학생역사교육강화를위한초ㆍ중등학생용 재미있는역사교과서 교재개발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 민속 독도역사문화환경의디지털콘텐츠개발 ( 주 ) 지엑스 역사 / 민속 역사 / 민속 역사 / 민속 역사 / 민속 역사 / 민속, 문학 / 문헌 역사 / 민속, 문학 / 문헌역사 / 민속, 예술역사 / 민속, 예술역사 / 민속, 예술역사 / 민속, 예술 한국전통일간과철제연장사용의디지털콘텐츠개발 - 금속생활공예품제작을중심으로 조선시대최고의문화예술기획자효명세자와 < 춘앵전 > 의재발견 우리역사최초의여왕, 선덕여왕의드라마중심스토리개발 국가문화상징무궁화의원형자료체계화와문화콘텐츠개발 조선시대흠휼전칙 ( 欽恤典則 ) 에의한형구 ( 形具 ) 복원과형 ( 刑 ) 집행 ( 執行 ) 사례 ( 事例 ) 의디지털콘텐츠개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주 ) 스페이스일루젼 ( 주 ) 다할미디어 ( 주 ) 한양씨티허브 혜천대학산학협력단 고려사에등장하는인물유형의디지털콘텐츠화 ( 주 ) 와이즈온 게임제작을위한문화원형감로탱의디지털가공한서대학교 국악선율의원형을이용한멀티서라운드주제곡및배경음악개발 세인트뮤직 조선시대기녀문화의디지털컨텐츠개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통놀이와춤에서가장 ( 假裝 ) 하여등장하는인물의콘텐츠개발 동덕여대산학협력단 84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분류체계과제명수행기관 역사 / 민속. 문학 / 문헌 한국천문, 우리하늘우리별자리디지털문화콘텐츠개발 씨퀀스엔터테인먼트 예술고문서및전통문양의디지털폰트개발윤디자인연구소 예술 국악기음원과표준인터페이스를기초로한한국형시퀀싱프로그램개발 춘천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예술 만봉스님단청문양의디지털화를통한산업적활용방안연구개발 엔알케이 예술 우리음악의원형산조이야기 국악중심 예술전통민화의디지털화및원형소재콘텐츠개발 예술 조선왕실축제의상징이미지디자인및전통색채디지털콘텐츠개발 중앙대학교문화산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색디연 예술 탈의다차원적접근을통한인물유형캐릭터개발 민족미학연구소 예술 한국풍속화의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개발 나노픽처스 예술 한국의소리은행개발 - 전통문화소재, 한국의소리디지털코리아루트 예술 국악장단디지털콘텐츠화개발 단국대학교 악학궤범을중심으로한조선시대공연문화콘텐츠예술프라스프로덕션개발예술한국미술에나타난길상이미지콘텐츠개발골든벨애니메이션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현대한국대표서예가의한글서체를컴퓨터글자체로개발 삼국유사 민간설화의창작공연및디지털콘텐츠화사업 ( 연오랑과세오녀 ) 한국도깨비캐릭터이미지콘텐츠개발과시나리오제재유형개발 암각화와고분벽화이미지의재해석에의한캐릭터데이터베이스작업및창작애니메이션제작 전통음악음성원형 DB 구축및디지털콘텐츠웨어기획개발 백두대간의전통음악원형지도개발 고구려고분벽화의디지털콘텐츠개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동극장 네오그라프 숙명여대산업디지인연구소 중앙대학교국악교육연구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숙명여대산학협력단 부록 85
분류체계과제명수행기관 예술무형문화재로지정된한국의춤디지털콘텐츠개발프리진 예술 아리랑민요의가사와악보채집및교육자료활용을위한디지털콘텐츠개발 중앙대 예술 한국근대의음악원형디지털콘텐츠개발 아사달 예술 한국의전통장신구 - 산업적활용을위한라이브러리개발 숙명여대산학협력단 예술 조선의궁중여성에대한디지털콘텐츠개발 글로브인터랙티브 예술 유랑예인집단남사당문화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 디파인 예술 한국석탑의문화원형을이용한디지털콘텐츠개발 전남대학교 예술국악대중화를위한정간보 ( 井間譜 ) 디지털폰트제작과악보저작도구개발 모젼스랩 ( 주 ) 예술 최승희문화원형콘텐츠개발 발해게이트 예술 한국대표이미지로서국보하회탈의문화원형콘텐츠구축 예술한국전통팔경의디지털화및원형소재콘텐츠개발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흙의미학, 빛과소리 - 경기도자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개발 - 잃어버린백제문화를찾아서 ( 백제금동대향로에나타난백제인의문화와백제기악탈복원 ) 어린이문화콘텐츠의창작소재화를위한전래동요의디지털콘텐츠개발 한국호랑이디지털콘텐츠개발 바다속상상세계의원형콘텐츠기획 안동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건설환경연구소 경기디지털아트센터 대전문화산업지원센터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건국대학교동화와번역연구소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예술 조선시대궁궐조경의디지털원형복원을통한전통문화콘텐츠리소스개발 ( 주 ) 리앤장 예술 줄타기원형의창작소재콘텐츠화사업 주식회사디파인 예술 예술 한국불교목공예의정수 < 수미단 > 의창작소재개발 ( 주 )inek 한국전통문화공간의정원과정자의창작소재화개발 ( 주 ) 마인테크 86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분류체계과제명수행기관 예술, 역사 / 민속예술, 역사 / 민속 예술, 역사 / 민속, 문학 / 문헌 의례 / 신앙 의례 / 신앙 의례 / 신앙 의례 / 신앙 의례 / 신앙 조선시대탐라순력도의디지털콘텐츠개발버츄얼빌더스 ( 주 ) 우리장승의디지털콘텐츠개발 ( 주 ) 디지털코리아루트 중국문화원형에기반한문화콘텐츠창작소재개발지원 신화의섬, 디지털제주 21: 제주도신화전설을소재로한디지털콘텐츠개발 오방대제와한국신들의원형및인물유형콘텐츠개발 고려 ' 팔관회 ' 의국제박람회요소를소재로한디지털콘텐츠개발 중요무형문화재제13호강릉단오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개발 고대국가의건국설화이야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애니메이션산업팀 솔트웍스 국민서관 프리진 강릉문화원 전남대역사문화연구센터 불교설화를통한시나리오창작소재및시각자료의례 / 신앙 ( 재 ) 전남문화재연구원개발의례 / 신앙한국무속굿의디지털콘텐츠개발연세대국학연구원 의례 / 신앙 의례 / 신앙 범종을중심으로한불전사물의디지털콘텐츠개발과산업적활용 천년불탑의신비와일어서지못하는와불의한 운주사스토리뱅크 ( 재 ) 불교방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의례 / 신앙 한국설화의인물유형분석을통한콘텐츠개발 ( 주 ) 광주방송 의례 / 신앙 우리저승세계에대한문화콘텐츠개발 ( 주 ) 디지털오아시스 의례 / 신앙 한국승려의생활문화디지털콘텐츠화 ( 주 ) 디자인피티 의례 / 신앙천년고택시나락동우애니메이션 ( 주 ) 의례 / 신앙 지역별현지조사를통한한국정령연구를통한극장용장편애니메이션제작 ( 주 ) 연필로명상하기 의례 / 신앙한국바다문화축제의뿌리, 당제 ( 堂祭 ) 의문화콘텐츠화 ( 주 ) 두김 의례 / 신앙 우리성 ( 性 ) 신앙의역사와유형, 실체를찾아서 ( 주 ) 미래듀 부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