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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림 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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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총가치추정 - 조건부가치평가법의적용 옥성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I 서론 최근에조건부가치평가법을통한공공재의비용편익분석에대해서여러가지시도가전개되고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대부분의연구들은수자원, 농촌의경관가치등환경재나, 하수처리장등기반시설을중심으로한것이며, 문화재및문화정책의가치평가에대한연구는거의전무하다. 본연구는최근에우리의전통적인문화원형콘텐츠를문화산업발전의원동력으로삼고자하는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 ( 이하 문화원형사업 이라약칭 ) 의경제적가치를조건부가치평가법 (CVM ) 을통하여추정하고있다. 이러한조건부가치평가법을통한문화원형사업의경제적가치평가가중요한이유는문화원형사업이민간의가격기구를통하여사업의결과가드러나지않는순수한공공재적성격을띠고있기때문이다. 문화원형사업은집단적으로조달되고, 집단적으로비용이지불되는집합적재산권의성격을가지는순수공공재 (pure public goods) 이므로시장가치를통하여정책의유효성을증명할방법이없으며, 조건부가치평가법을이용한집단적지불의사의추정이유일한방법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문화콘텐츠지원정책의편익분석의전형적인방법의사례를제시하고있다. II. 문화원형평균지불의사금액 ( WTP) 추정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의개요와편익 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콘텐츠진흥원을통하여 2002년부터추진하고있는문화원형사업은우리전통문화와관련한소재를디지털화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창작소재로제공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콘텐츠진흥원을통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04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1차사업을완료하였다. 문화원형 1차사업은역사, 민속, 신화, 건축, 예술등분야에약 160 개과제의약 60만개아이템을개발하였으며, 개발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는영화, 캐릭터, 패션, 디자인등의산업부문및 국정국사교과서, 국회홈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다양한공공부문에서활발하게활용되고있으며인터넷사이트를통하여일반인들에게도서비스되고있다. 1) 사업개요 1) 문화원형사업의주요내용은공모를통한문화원형콘텐츠개발지원과기초조사연구용역발주및관리등의형태로진행된다. 공모프로젝트의경우개발비의 75% 를지원하며지원금의 20% 는 4년간분할상환된다. 개발완료된문화원형콘텐츠의저작권은개발한기업과 1) 옥성수,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 참조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공동소유하되상업적활용으로인한수익은개발업체들에귀속된다. 문화원형사업 1차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04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으며, 역사, 민속, 신화, 건축, 예술등분야에총 280여개의업체및학교등에서약 3,500여명의인력이참여하여 160개과제의약 60만개아이템을개발하였다. 개발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는영화 < 왕의남자 >, 드라마 < 주몽 >, < 황진이 > 등을비롯하여, 캐릭터, 패션, 디자인등의산업부문및 국정국사교과서, 국회홈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다양한공공부문에서 1,800건이상활용된바가있으며, 문화콘텐츠닷컴 ( 및다음 ( 등인터넷사이트를통하여일반인들에게도서비스되고있다. 문화콘텐츠닷컴의접속자수는 2006년말현재약 400만명에이르고있는데이는전년대비 16 배이상증가한것이다. 2 ) 사업편익이상에서요약한바처럼문화원형사업은명백한공공재 (public) 이다. 공공재중에서도재산권이집합적으로소유되는순수공공재 (pure public) 에속한다. 2) 공공재는사적재화와는다르게사용가치 (use-value) 만이아니라다양한비사용가치 (nonuse-value) 를발생시키므로, 공공재의가치평가를위해서는두가지가치를포괄하는총가치 (t ot al val u e ) 를추정해야한다. 3) 문화원형사업은고유의이야기, 고유의색채, 고유의소리등순수예술및인문학에바탕을둔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를통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기획, 시나리오, 디자인, 상품화단계에서필요한독창적인창작및기획소재를제공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장기적성장기반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창작의기반이되는인문 예술을활성화하고지역문화와문화콘텐츠산업간의교류와소통을가능하도록하는등의효과도발휘하고있다. 4) 문화원형사업을성과를통하여문화산업이활성화되면관광객유발등의효과도기대된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여문화원형사업으로부터예상되는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를모두 < 표 1> 과같이정리할수가있다. < 표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총가치정리 2) Mitchel, R.C. and Carson, R.T.,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ources for the Future, p.57 참조 3 ) 비사용가치 는 존재가치 (ex is ten c e va lue)" 라고도한다. 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는별도로분리되어추정되기가불가능하거나매우어렵다. 본연구에서도총가치추정에연구의범위를한정하며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의분리추정은시도하지않는다. 4)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문화관광부, 2007, p

3 구분항목세분주요내용 직접 사용가치 무료 이용 인터넷을 통한 사용, 지식의습득, 자녀교육, 사용가치 상업적이용공모참여 비사용가치 드라마, 교과서등의내용향상간접사용가치공공적사용문화산업, 관광산업발전유산가치직계자손및후세대에전통문화내용전달비사용가치사회적기여타인의이용지원, 전통문화관심제고 2.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평균지불의사금액 ( WTP) 의도출 문화원형사업처럼집합적으로공급되며비사용가치를포함하는공공재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는방법으로는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주로사용된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기본적으로설문조사 (su rve y ) 를통하여수집된공공재의편익을누리는대상집단의최대지불의사금액을합산하여시장가치만이아니라비사용가치를포함하는공공재의총가치를추정하는것을골자로한다. Hanneman(1984, 1991) 의연구를바탕으로하는이중경계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urvey; DBDC) 질문법은지불의사금액도출과정에출발점편의 (st art ing point b ias ) 와전략적행동을모두최소화하는방법으로서최근에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가장널리채택되는설문조사방법이다. 본연구에서도 DBDC법에따라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를추정하기로하고, 이하에서는설문내용과표본집단의구성에이어서자료분석과평균 WTP 도출에대하여설명하는순서로원고를진행한다. 1) 설문조사방법과 표본 집단 ( 1) 설문구성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설문은 정확한 정보전달과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지불수단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재의 공급이 집합 적인 효용의 표시의 조건부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5) 본 연구에서는 전화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설문조사방법은 우편조사, 전화면접조사, 대인면접조사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우편조사는 전략적 행동에 매우 취약하므로 특정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공공재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를 실시하는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결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는 정보의 전달 및 응답자의 반응에 따른 유연한 대응 등에서 대인면접조사가 전화면접조사 보다 완전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화면접의 기술발달로 많은 중요한 서베이 연구들이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6) 전화면 5 )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전략적 행동과 측정오차에관한 부분은 위의책 제7장과 제11 장참조. 6) 조사수단의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 제5장 참조. 면접원의 교육의 어려움과 면접조 사의 경우 응답자가 사업에 호의적인 샘플로 채워질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전화면접조사가 대인면접 조사보다 우수한측면도 있다고 할것이다

4 접조사의경우는설문지를간결하게작성해야하며, 시청각자료의보조를받을수없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본연구에서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추정을위한조건부가치평가설문지의주요내용은 < 표 2> 에요약한바와같다. < 표 2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조건부가치평가설문주요내용 항목주요내용 편익의 설명 개발현황 / 공공적이용현황 / 문화산업할성화, 관광효과, 인문 예술활성화지역문화및문화콘텐츠산업간교류와소통증진 비용정보 2002~2006년간 504억원투입지불조건향후 5년간소득세인상혹은보건복지등예산의축소조건부공급 님께서동의하지않을경우..... 문화원형사업은중지 제시금액범위 7 ) 월 250원 ( 연 3,000원 )~ 월 12,000원 ( 연 144,000원 ) 태도항목사업찬성도 / 사업인지 / 전통예술및문화산업관심 / 관련지출인구사회항목성별 / 나이 / 학력 / 직업 / 교육 / 소득 ( 2 ) 표본집단조건부가치평가법은기본적으로공공재의비용편익분석을 (Cost Benefit Analysis) 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편익을누리는대상중에서비용부과의시나리오에부합하는확률표본에입각하여자료를수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의출발점은모집단을설정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문화원형사업은그편익은전국민에게미치며, 중앙정부의사업으로추진되므로조세수입을그재원으로한다는점은명확하다. 따라서비불의사를묻는수단으로서소득세를이용하고전국의취업자를모집단의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전국의 20세이상행정구역별남여별인구비례로 500명의샘플을선정하였다. 1차적으로소득, 교육, 직업등의항목에서무응답자들을제외하여 1차적으로 449명의유효샘플을얻었다. 옥성수 (2007) 에서는이들 449명을모집단을대표하는샘플로간주하여이들의평균지불의사금액 (WTP) 을모집단수에곱하여문화원형사업에대한국민전체의지불의사금액으로계산하였다. 그러나, 이중에는학생, 주부, 무직자및저소득자등이포함되어있다. 이들은지불의사금액을묻는수단으로소득세의부담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과잉서약 (overpledge) 하는전략적행동의가능성이매우높은구성원들이다. 따라서, 449명중주부, 학생, 무직자, 월소득 100만원이하인표본 252명을따로분류하여두고, 20세이상, 월 100만원이상소득의취업자들 197 명의샘플 ( 이하 표준샘플 이라칭함 ) 의답변을확보하였다. 이집단이모집단을잘대표하여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추정에사용되기에충분한지여부와제외한샘플들이어떠한전략적행동을내포하고있는지는나중에살펴보기로하고우선은표준샘플의평균 WTP 의도출을설명하기로하자. 7) 제시금액범위의결정을위해서 30개샘플에대하여사전조사를실시하였다

5 2 ) 분석방법론과평균지불의사금액 ( WTP) ( 1)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금액 ( WTP) 도출 방법으로서 Hanemann 외 (1991) 에서 제시한 이 중경계 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 DC 질문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미리 정해진 특정 금액을 공공재 공급의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응답자가 예 / 아니오 대답하는 방식을 말한다. DBDC 질문은 각 응답자의 첫 번째 제시한 금액에 대 한 응답이 예 이면 보다 높은 금액을, 아니오 이면 보다 낮은 금액을 다시 제시하는 방법 이다. 우선 샘플에 대하여 제 1번째의 제시액을 T i 라고 하고, T i 에 대해서 예 라고 답한 경우 에는 응답자에게 주어지는 2번째 제시액을 Tu i, 아니오 라고 대답한 경우에 주어지는 2번째 제시액을 Td i 라고 하자. 즉 Td < T < Tu 이다. 2단계 이항선택법에 의해서 얻어진 응답은 예 / 예 ;yy, 예 / 아니오 :yn, 아니오 / 예 ; ny, 아니오 / 아니오 ; nn 의 4종류로 분류 가능하다. 만약 번째 응답자가 제시금액 에 대하여 아니오 라고 대답할 확률을 라고 하고 여기에서 1번째의 제시액 (T) 에 대해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아 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이 되는 변수와 2번째의 제시액 (Tu, Td) 에 대해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으로 표기되는 변수를 정의하면, 대수 우도함수는 (1-1) 식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8) (2-1) 선행연구들의관례를따라식 (1-1) 의 를 의로짓-분포를가정하면지불가능범위에대하여최우추정법을통하여추정한계수 a, b 값을이용하여기대 WTP(C) 는다음과같이계산될수있다. 9) 추정하는방식에따라계수 a는응답자개인들의특성을포함할수있다. (2-2) )] 8) Hanemann, W. M., Loomis, J., and Kanninen B.,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 1991, pp 참조. 9 ) 위의글 p 참조

6 ( 2 ) 표준샘플평균지불의사금액 ( WTP) 앞에서언급한방법을통하여추정한표준샘플의문화원형사업의평균 WTP는다음의 < 표 3> 과같이추정되었다. 개인별기대지불의사금액의추정을위한모델설정은축소제외법 (backward elimination) 을사용하였다. 변수의추정과정에모델이개선되는정도를 Schwarz B.I,C의변화를참조하였으며, 각계수의 p-value가 0.5이하에도달하는수준에서변수의제외를중단하였다. 정책찬성변수의계수값이정 (+) 의값을취하며 5% 미만의수준에서유의한것은설문조사가태도 / 행동간의연관관계를잘반영하고있으므로응답의예측력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10) 문화원형사업에대한지불의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샘플의속성으로전통문화에대한관심과문화산업에대한지출, 소득수준, 인터넷을통한문화원형콘텐츠에대한접촉경험등이정 (+) 의부호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 20대와 30대및문화산업에대한관심등의변수가부 (-) 의계수값을보이고있는데이는직접적인연관관계보다는예산제약의측면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 표 3> 문화원형사업표준샘플의 WTP 최우추정결과 변수명계수값 t- 통계량 P-value 상수 ** [.001] 베타계수 E ** [.000] 20 대 ( 더미 ) [.468] 30 대 ( 더미 ) * [.038] 정책찬성 * [.013] 인터넷을통한접촉 [.285] 전통예술관심 * [.034] 문화산업관심 [.066] 문화산업지출 * [.034] 소득 [.053] Log likelihood = Schwarz B.I.C. = < 표 3> 의 변수별 추정계수 값을 개별 샘플들에 대입하여 197 명의 표준샘플의 기대 WTP 값들의 평균 WTP 는 약 969원으로 계산되었다. 표준샘플의 기대 WTP 값들의 분포는 < 표 4> 에 요약되어 있다. 왜도와 첨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샘플의 기대 WTP 값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샘플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0) Mitchel and Carson, 앞의책 pp 에서 Fishbein and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cearch,(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의모델을설명한부분을재참조하였음

7 < 표 4> 표준샘플의기대 WTP 항 목 내 용 평균 원 표준편차 원 최소값 원 최대값 원 왜도 첨도 샘플수 197명 본연구에서문화원형사업의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의비중에대하여본격적인구분은시도하지않았다. 그러나 < 표 5> 에서전체 500명의응답자들등지불의사가조금이라도있다고답한응답자들의지불사유를정리한결과를살펴보면, 대부분의응답자들이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의많은부분을비사용가치및간접가치에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사용가치를반영하는것으로간주되는 <4. 교육및유산가치 > 와 <6. 민족문화의정체성확립 > 의비중이 66.2% 에달하며, 간접적사용가치로파악되는 <5. 인문예술과지역활성화 > 를합하면비사용가치와간접사용가치의비중은 81.2% 에달하고있다. 11) < 표 5> 지불할의사가있는이유 명수 비율 (%) 1. 애니메이션소재 영화및드라마소재개발 관광객유치 교육및유산가치 인문예술과지역활성화 민족문화의정체성확립 합계 문화원형사업의주요한가치가비사용가치와간접사용가치라는것은 < 표 6> 에서간접적으로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정책을전혀인지하지못하고인터넷을통한문화원형콘텐츠를접한경험이전혀없는응답자의수가 65% 에달함에불구하고, 정책을반대하는답변은 3.5% 에불가하며대략적인적극찬성및약간찬성은약 63% 에이르고있다. < 표 6> 문화원형사업찬성, 인지및접촉경험 정책찬성 (%) 정책인지 (%) 인터넷을통한접촉경험 (%) 1.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 이러한대략적인추정방식은방법적인한계에불구하고존재가치의실체를확인하는증거로서종종인용된다.( 위의책 p.290 참조 ) - 7 -

8 III. 모델의유효성검정과문화원형사업의경제적가치추정 제 2장에서 구한 평균 WTP 를 모집단에 적용하여 문화원형사업의 총가치를 추정하기 전에 1차적으로 샘플에서 제외한 252개의 샘플은 특정한 전략적 행동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모델의유효성검정조건부가치평가법은설문조사에일차적인자료수집을의존하므로정보전달의불완전성과전략적행동으로부터오는편의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이어져왔다. 샘플집단내의일부계층집단이정보전달의불완전성및전략적행동에노출될경우 WTP 추정치의유효성 (validity) 은손상을입게된다. 전국행정구역별, 연령별, 성별샘플에서무응답을제외한 449명의샘플중주부, 학생, 무직자, 소득세감면대상저소득층은소득세를부과한다는지불조건이자신들의경제적인조건과는거리가있다. 때문에이들은 CV설문지를투표적 (referendum) 으로이해하기보다는단순한설문으로이해하여응답을하든지, 혹은투표적방식으로이해를하였다고하더라도자신은어차피비용을지불할가능성이낮으므로자신의 WTP 를과장할가능성이있다. 의사표현의근원이어느쪽이든결과는과잉서약으로나타날것을예상할수있다. 1) 지불조건의오해의가능성저소득집단의설문오해의가능성은소득항목에있다. 소득이없는응답자가 소득 을묻는질문에대하여가족의소득을답한것으로추정되는답변을하였을경우이는기본적으로소득세부담의조건을오해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 표 7> 에서보는것처럼소득이거의없는것으로짐작되는주부, 학생, 무직자계층에서거의 80% 가량의많은사람들이높은소득을보고하고있는것은이러한가능성을드러내주는것이다. < 표 7> 응답자의소득항목에대한오해 구분 응답자수 100만원이하 100만원이상 주부 학생 무직 ) 소득세면제자의전략적행동예측자신의지불금액이거의고정되어있거나, 자신은요금을지불하지않는것을이해하고있는경우응답자는공공재의공급이많이될수록유리하므로과잉서약의전략적행동을보이게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스스로소득세면제점이하인월 100만원이하의소득을응답한응답자도비슷한전략적행동을예측할수가있다. 이러한전략적행동이 WTP 응답에반영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소득세면세자 252명의샘플에소득을제로 (0) 로수정하고, 197개의표준샘플과통합한자료에대하여최우추정법을적용하여추정한결과를 < 표 8> 에요약하였다. < 표 8> 에서보는것처럼통합자료추정결과는표준샘플에대한추정의대부분의계수가유의하며소득세면제더미변수가유의수준 10% 이하에서유의한정 (+) 의값을보이고, 예측한바처럼소득세면제자들은과잉서약 (overpledge) 의전략적행 - 8 -

9 동을드러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8> 소득세 면세자의 전략적 행동 검토 변수명 계수값 t-통계량 P-value 상수 ** [.000] 베타계수 E ** [.000] 소득세 면제 더미 [.071] 30대 ( 더미 [.081] 정책찬성 ** [.003] 인터넷을 통한 접촉 [.195] 전통예술 관심 ** [.003] 문화산업 관심 [.236] 소득 ** [.006] Log likelihood = Schwarz B.I.C. = 문화원형사업의경제적가치추정 이상에서살펴본결과소득세면제자들의데이터는전략적행동을내포하고있으므로소득면제자들을제외하는것이유효성의측면에서유리하다는것이밝혀졌다. 본연구의주된목적인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총가치의관점에서한가지더고려해야할사항은비용지불시나리오와의일관성이다. 본연구에서비용연구의시나리오는 소득세의증가혹은, 복지등다른혜택의축소 를제시하고있다. 복지등다른혜택의축소 관점을적극적으로해석하면옥성수 (2007) 의연구는나름의관점을견지하고있다고도볼수가있다. 그러나이경우면세점을기준으로그이하의소득자가소득이높은일부소득자보다구조적으로 WTP 가높은문제점이나타나는것을이상에서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지불수단을 소득세의증가 라는관점으로축소해석하여 20세이상, 면세점이상소득자의 WTP 합계 을기준으로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를산출하기로한다. 1) 모집단의추정과표준샘플과의비교소득세부과를비용지불의수단으로하는 CVM 시나리오를감안할때총가치추정을위한모집단은주당 36시간이상취업자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통계청의자료에의하면 2007년 2/4분기 36시간이상취업자는남자 12,602천명, 여자 8,304천명, 합계 20,906천명으로파악되고있다. 본연구에서표준샘플을이용하여추정한평균 WTP 값에모집단숫자를곱하여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는모집단의구성과표준샘플의구성이유사해야한다. < 표 9> 는모집단과표준샘플간의주요요소별구성비율을요약하고있다. < 표 9> 에서보는바처럼각항목별로표준샘플의구성비는모집단을대체로잘대표하는것으로간주된다. 표준샘플이표준샘플의항목간비율이모집단과차이가나는것은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인구비례로추출한샘플을사용하여설문을조 - 9 -

10 사한이후소득세면제점이하응답자들을따로분류하는과정을거쳤기때문이다. 처음부터행정구역별, 연령별, 성별취업자수에따라샘플을설정하여설문조사를시행하면이러한차이를줄일수가있다. < 표 9> 소득세기준모집단과표준샘플의비교 ( 단위 :%) 구 분 항 목 모집단 표준샘플 성별 남자 (36시간 이상 취업자 ) 여자 대 연령별 30대 (36시간 이상 취업자 ) 40대 이상 서울 행정구역별 경기 ( 취업자 수 ) 6대광역시 도 지역 ) 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추정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는표준샘플의평균 WTP 에모집단의숫자를곱해주기만하면된다. < 표 10> 에각기간별로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를계산하였다. < 표 10> 에의하면월소득 100만원이상국민들의문화원형사업진행에대한지불의사는연간최대 2천 4백 31억원으로나타나고있다. 12) 5년간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 1조 2,155 억원을 1차사업기간의투입비용 504억원과비교하면편익 / 비용 (B/C) 비율은 로계산된다. < 표 10 > 문화원형사업의총가치 구 분 금 액 1인당 월평균 WTP 969원 1 인당 연평균 WTP 11,6 28 원 모집단 20,906천명 문화원형사업의 1년 총가치 ( WTP) 약 2, 431 억원 문화원형사업의 5년 총가치 ( WTP) 약 1조 2, 155 억원 IV. 요약과결론 본연구에앞서옥성수 (2007) 에서모집단을 20세이상성인남녀로하여조건부가치평가법을사용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경제적가치분석에대한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소득세를지불수단으로제시하는시나리오를가정한동연구에서소득세면제수 12) 옥성수, 앞의글에서는주부, 학생, 무직자등을모집단에포함하는샘플에기초하여문화원형사업에대한 5 년간지불의사금액을 1조 8,7 37억원으로계산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옥성수 (2007) 을참조하기바란다

11 준이하계층을모집단및설문샘플에포함시키는것은기본적으로모집단설정의오류이다. 본연구는이러한오류를수정하여, 모집단을다시규정하고, 샘플을다시분류하여 WTP 를새롭게추정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무소득계층의 무임승차 의전략적행위에대한분석을제시하고증명한것은향후조건부가치평가법을이용한공공정책의가치평가에대한연구방식의개선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는기여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와같은분리샘플 (spilt-sample) 실험은연구의통계적신뢰성을제고하는데필수적인사항이다. 본연구는소득세를지불수단으로설정한시나리오에서소득세감면대상집단의전략적행동을확인하였다. 향후공공재의특성및소재지등과관련하여특정한집단의전략적행동에대한연구가계속이어지기를기대한다. 이러한조건부가치평가법에내포된전략적행위의규명및모집단설정의엄정성에대한연구는조건부가치평가법이공공정책의비용편익분석에적용되기위해서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인문학및인문학콘텐츠의활용도를높이는정책은막대한외부효과를낳는, 당연히국가적인정책이라는누구나공감하는자명한사실에불구하고인문학및인문학콘텐츠활성화에대한정책적지원이충분하지못한것은정책효과에대한평가가어렵다는단순한사실때문이다. 본연구가인문학콘텐츠정책의가치평가방법의발전에대한기여하고, 나아가서는인문학콘텐츠지원정책의활성화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

12 참고문헌 곽승준, 유승훈 (2001), 동강 자연환경 보존의 경제적 편익추정 ;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을 중심 으로, 경제학연구 49-2, 2001, pp 김광임 외,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심미적 경제적 가치와 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김종대, 조문기,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원 환경경제연 구 14-1, 2005, pp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문화관광부 옥성수,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경제적 가치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주석, 유승훈, 곽승준, 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경계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을 이 용하여 경제연구 25-2, 2007, pp 이희승, 조민, 박종구, 창덕궁의 사용가치 추정 : 조건부시장 가치평가법의 적용 관광 레저 연 구 18-2, 2006, pp 정연정, 직지세계화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 수도권과 청주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18-1, 2008, pp Fishbein, Martin, and Lcek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cearch,(Reading, Mass., Addison-Wesley, Mitchel, R.C. and Carson, R.T.,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ources for the Future, Hanemann, W. M., Loomis, J., and Kanninen B.(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 pp Hanemann, W. M(1989),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 Data: Repl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1, pp Hanemann, W. M(1984),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pp

13 <ABSTRACT> 본연구는문화관광부에서 년부터진행하고있는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총가치를조건부가치측정법을통하여측정하였다. 또한본연구는소득이낮은계층에서자신의지불능력보다과도하게지불을약속하는과잉서약 (overpledge) 의전략적행동이이론적으로예측되는점을지적하고이를실증적으로증명하였다. 최우추정법을통한추정에서주부, 학생, 무직자등소득세면제대상자들의더미변수는정 (+) 의계수값을보이며, 10% 이내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소득세부담능력이있는계층을모집단으로하여이에상응하는샘플을설정하고최우추정법을통하여 1인당월 96 9원의 WTP를추정하였다. 또한이를통하여문화원형사업의연간총가치 2,43 1억원을계산하였다. < 주제어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조건부가치평가법지불의사금액총가치사용가치비사용가치

14 A Contingent Valuation of The Cultural Resource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Program This study measures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cultural resource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program financed and monit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study also notices the theoretically predicted strategic behavior of ovelpledge of low-income classes of house wives, students, no-jobs who have no rooms for their tax-payment, and empirically proves this prediction. I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e coefficient of this class shows positive values with significance level below 10%. According to this result, this study redefines tax-payable class as a population and, using proper probability sample, calculate per capita WTP of 969Won per month, and, as a result, can calculate the total value of 224.1billion Won per year of the cultural resource digital content development program. <KEY WORDS> Cultural resource digital content development progra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llingness to pay(wtp) Total value Use value Nonuse value

<C3D6C1BE2DBDC4C7B0C0AFC5EBC7D0C8B8C1F62833322D32C8A3292E687770>

<C3D6C1BE2DBDC4C7B0C0AFC5EBC7D0C8B8C1F62833322D32C8A3292E687770> 유자차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강혜정 최지현 이기웅 유자차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An Analysis on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for the New Products of Citrus Tea Assessed by Korean Consumers 강혜정* 최지현** 이기웅*** 1)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