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I가치와전망_18호(05.16)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KCTI가치와전망_18호(05.16)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hwp"

은우 신
8 years ago
Views:

1 제 18호( ) 작성 : 정책정보통계센터 이성태 02) , stlee@kcti.re.kr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목 차 Ⅰ. 대체공휴일제도 추진 현황 1 Ⅱ. 대체공휴일제도 정의 및 도입 당위성 3 Ⅲ. 대체공휴일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 9 Ⅳ.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11 Ⅴ. 정책제언 17

3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Ⅰ 대체공휴일제도 추진 현황 1. 박근혜 정부, 대체공휴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및 국가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의 기치 하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확립을 목표로 대체공휴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 1)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 국민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취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취임 후 대통령 업무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 공휴일제도의 추진 계획을 재확인 2. 대체공휴일제도 추진 경과 대체공휴일제도는 2008년 12월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 및 정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 - 공휴일제도 개정 법안 중 대체공휴일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2008년 12월 윤상현 의원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 년 3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총 3건의 공휴일 제도 개선 법률안에 대해 심의 년 6월~7월 장 차관 국정토론 및 후속조치 TF에서 휴일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대체공휴일제도 및 요일지정 공휴일제도 도입 논의 년 4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및 공휴일 일반 법제화를 의결 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목표 3(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추진전략 13(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에서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의 일환으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통한 여가산업 육성을 제안함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취임 후 대통령 업무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 공휴일제도의 추진 계획을 재확인 2.

4 표 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관련 의원입법 발의 현황 국회회기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개정법안 제18대 국회 윤상현 의원 강기정 의원 박선영 의원 전병헌 의원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 현행 공휴일 규정의 일반 법제화 제19대 국회 박기춘 의원 김명연 의원 윤상현 의원 백재현 의원 한정애 의원 대체공휴일제 시행 단, 김명연 의원은 명절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 현행 공휴일 규정의 일반 법제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및 2010년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관련 제반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2), 국회 입법발의 시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정부기관과 언론에 지속 대응하며 사실상 범국가적 논의를 견인 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의뢰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전체 산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 대체공휴일제도는 국민의 근로환경 및 여가활동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민 관심수준 역시 고조된 상황 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2%가 찬성 3) 그림 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2) 이성태(2009), 국내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 공휴일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 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실시(95% 신뢰수준, ±3.1%) 2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의뢰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전체 산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 대체공휴일제도는 국민의 근로환경 및 여가활동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민 관심수준 역시 고조된 상황 - 201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

5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Ⅱ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및 도입 당위성 1.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대체공휴일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각각 전날 비공휴일 금요일 혹은 다음 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하는 제도 4) - 예컨대 2013년 어린이날(5월 5일)은 일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상황 하에서는 5월 6일이 공휴일로 대체 - 만일 다음 날 월요일 역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비공휴일 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 그림 2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방식 대체공휴일제도의 운용방식은 공휴일의 토요일 일요일 중복 전체를 인정하는 일반적 형식과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식이 존재 -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적 형태의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4) 일반적인 대체공휴일제도의 시행방법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전날 금요일을, 일요일과 중복될 때는 다음 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대체공휴일제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음. 다만 중국은 공휴일의 토요일 및 일요일 중복 시 공히 다음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형태로 운용 3

하에서는 5월 6일이 공휴일로 대체 - 만일 다음 날 월요일 역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비공휴일 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 그림 2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방식 대체공휴일제도의 운용방식은 공휴일의 토요일 일요일 중복 전체를 인정하는 일반적 형식과 일요일

6 일본에서는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태를 시행 5) 2.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당위성 1) 불명확한 국가공휴일체계의 개선 우리나라는 매년 공휴일 수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휴일 체계가 예측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국민들의 계획적인 휴일 활동이 어려운 실정 -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지정된 명목상 연간 총 공휴일 수는 15일이나 6), 공휴일 날짜지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매년 3일~8일의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중복됨으로써 실제 공휴일은 7일~12일 수준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및 공휴일 요일지정제도의 시행을 통해 매년 동일한 공휴일 수를 유지 7)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 현재 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 문화는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44시간 많은 2,193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을 기록(2010년 기준,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 주6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4배 증가하며, 장시간 근로자의 근무 중 부상위험 가능성은 정상 근로자 대비 61%를 상회 8) 5)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한 해피먼데이제도와 국민휴일제도(샌드위치데이) 등의 휴일개혁을 실시했던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공휴일의 토요일 중복까지 인정하는 대체공휴일제도의 확대 시행을 추진 6) 2013년부터 한글날(10월 9일)이 공휴일로 재지정 되어 휴무를 시행 7) 날짜지정 방식 공휴일은 어린이날(5월 5일), 개천절(10월 3일) 등과 같이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규정하는 형식임. 한편 요일지정 공휴일 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과 같이 날짜의 역사적 의미가 미흡한 특정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임. 대체공휴일제도 및 요일제공휴일제도 공히 매년 동일한 연간 공휴일 수 유지와 3일 연휴 생성 등을 위해 시행 8) Mariana Virtallen(2009), "Long Work Hours Tied to Poor mental Func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March 1., 조정진(2002),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 가정의학회지 제23권 7호 4

토 일요일과 중복됨으로써 실제 공휴일은 7일~12일 수준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및 공휴일 요일지정제도의 시행을 통해 매년 동일한 공휴일 수를 유지 7)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 현재 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 문화는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7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근로-생활의 심각한 불균형은 가족시간의 단축을 통해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유대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직장-가정 간은 물론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결속력 약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 9)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작성한 시( 詩 ) - 3) 국내관광 활성화 및 문화 융성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국민 여가시간 확충을 통해 국내관광 및 기타 여가활동 활성화와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며, 더 나아가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 콘텐츠 융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의 한계 요인은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55.4%), 건강문제(13.7%), 경제적 이유(13.0%) 순으로 파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현대경제연구원이 대국민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 시 희망활동을 조사한 결과 국내관광이 각각 44.9% 및 70%로 조사 1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대체공휴일 희망활동에 대한 지출의사액은 평균 32만 9천원이며, 국내관광 부문은 54만원 -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시 국민들의 국내관광에 대한 지출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11) 9) 홍승아(2009) 등이 한국, 영국, 스웨덴 3국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 근로자들은 1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2 직장일로 인해 가사 및 자녀양육에 소홀하다. 3 일-가족 양립으로 건강문제를 겪는다는 문항에서 영국이나 스웨덴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국내관광의 범주를 여행 으로 국한시킨 반면, 2011년에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여행 및 기타 옥외위락 활동까지 모두 국내관광에 포함시킨 원인으로 인해 양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간 응답비중의 차이가 발생함 11) 장후석(2011), 대체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 현대경제연구원 5

-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작성한 시( 詩 ) - 3) 국내관광 활성화 및 문화 융성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국민 여가시간 확충을 통해 국내관광 및 기타 여가활동 활성화와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며, 더 나아가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 콘텐츠 융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의 한계 요인은 여가시간 및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3 대체공휴일 시 국민 희망활동 조사 결과 4)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국내 소비 모멘텀 약화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수출견인형 경제성장 구조로 인해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바, 내수경기

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3 대체공휴일 시 국민 희망활동 조사 결과 4)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국내 소비 모멘텀 약화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수출견인형 경제성장 구조로 인해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바,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 년대 우리나라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6%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OECD 회원국 평균 97%를 크게 하회하는 65.4% 수준으로 저하 - 국내 근로자의 9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66%가 내수산업이므로, 수출산업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가 발전하여도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존재 6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 - 1990년대 우리나라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6%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OECD 회원국 평균 97%를 크게 하회하는 65.

9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그림 4 우리나라 수출 및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 현황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제도 개선 및 여가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내수경기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 - 프랑스 레웅불룸 내각 및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 극복을 위해, 휴일제도 개선 및 레저산업 육성정책으로 수요를 환기 - 일본 및 중국은 연휴생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각각 해피먼데이(Happy Monday) 및 골든위크(Golden Week)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국내관광수요 및 관광지출이 크게 확대 일본 중국 해피먼데이 시행 후 국내관광지출은 2.2조엔 증가하고, 국민 1인당 숙박여행은 2.8박에서 4.0박으로 증가(일본국토교통성 발표) 골든위크 시 여행자 수 및 여행총수입은 연간 관광산업 총 수입의 25% 차지하며, 소비재 판매액도 연간 총 판매액의 10% 차지(중국국가통계국) 우리나라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일-생활 양립(WLB) 정책의 시행을 통해 국민 여가시간이 확대되었을 때,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업종의 매출신장을 경험 7

Week)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국내관광수요 및 관광지출이 크게 확대 일본 중국 해피먼데이 시행 후 국내관광지출은 2.2조엔 증가하고, 국민 1인당 숙박여행은 2.8박에서 4.

10 - 교양 오락서비스, 외식,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부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업, 여행업 등 관련 전체 산업 매출이 신장 12)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의해 TV시청 시간이 증가하고 업계 자체적으로도 상품 구성 다양화 및 신상품 개발 등 내실경영체제를 유지하며, TV 홈쇼핑의 수익성도 크게 증가 자료: 이지평(2005),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13) 그림 5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업종 주가 비교 12) 예컨대, 휴일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등산관광지 주변 숙박업, 식음료업, 교통산업은 물론 등산복 및 등산화의 소 비증가로 인해 등산장비 도소매업과 고무, 의류, 섬유, 화학 등 원자재 산업의 매출도 성장 13) 이지평(2005),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 8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13) 그림 5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업종 주가 비교 12) 예컨대, 휴일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등산관광지 주변 숙박업, 식음료업, 교통산업은 물론

1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Ⅲ 대체공휴일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 1. 분석방법 1) 분석 전제 대체공휴일제도 운용방식에는 공휴일의 토 일요일과의 중복 전체를 인정하는 형식과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요일 중복만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제도의 효과를 분석 -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식의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평균 2.2일의 휴일이 확충 대체공휴일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은 비용 및 편익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체휴일 희망활동 및 지출 의사액 자료에 기초하여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추정 - 수요측면 및 공급측면 산엽연관분석과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format)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 - 비용부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출한 추정 결과를 반영 표 2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근거 구분 편익 비용 가계부문 여가(휴식)활동 증가, 자기개발, 학습활동 증가 근로시간 감축에 의한 개인소득 감소 기업부문 개인의 자기개발 및 휴식으로 노동생산성 증가 해당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산업부문 정부(재정부문) 관광 및 문화산업, 생필품 소비증가에 의한 연관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상승 기업 매출 신장에 의한 조세수입 증가, 소비활성화에 의한 부가세 증가 인건비 부담 가중 산업의 경쟁력 저하 인건비 부담 가중 산업의 법인세 수입 감소 국민경제부문 근로자 후생증가에 의한 국민경제 편익 제고 기업비용 증가에 의한 국민경제 비용 상승 9

2일의 휴일이 확충 대체공휴일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은 비용 및 편익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체휴일 희망활동 및 지출 의사액 자료에 기초하여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추정 - 수요측면 및 공급측면 산엽연관분석과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format)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12 2) 분석 결과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통해 2.2일의 휴일이 환원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24.5조원이며, 약 1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 - 사회경제적 총 편익은 35.5조원이며, 총 비용은 11조로 추정 14) 그림 6 대체공휴일제도의 경제파급효과 대체공휴일제도 시행으로 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하는 기업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소비 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이 비용수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제도인 것으로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본 연구의 추정치 및 계산방법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201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에서의 검증 결과,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14)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업비용은 2010년 당시 한국경총이 제출한 11조원의 금액을 가감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음 10

비용수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제도인 것으로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본 연구의 추정치 및 계산방법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13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Ⅳ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1. 분석개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주체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바, 휴일정책 개선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쟁점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주요 쟁점사항은 국내 외 근로자 휴식일수 수준 비교, 휴일 확대에 의한 노동 생산성 변동,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휴일의 경기부양 효과 등에 집중 2. 분석결과 1) 국내 외 휴식일수 비교 (쟁점) 한국경총 등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휴일수와 근로자들의 휴식일수가 많은 수준이므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 (확인)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외국에 비해 적고 휴가사용률도 낮은 반면, 초과근로 문화가 만연하여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인 2,193시간에 이르고 있는 바, 휴식일 수가 부족한 상황 -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휴일 외에 연말연시 재량휴일(5일)도 존재하며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요일지정제의 시행으로 연간 일정한 공휴일수를 보장 - 미국 및 유럽의 휴가사용률은 80~10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과다 및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46.6%에 불과 15) - 한국경총이 우리나라보다 근로자 휴식일수가 적은 국가로 제시한 영국 및 프랑스 등은 주 35시간 근로국가인 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15)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1년 근무 시에도 3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주 이상의 휴가 사용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자가 근로자의 휴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성태(201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분석결과 1) 국내 외 휴식일수 비교 (쟁점) 한국경총 등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휴일수와 근로자들의 휴식일수가 많은 수준이므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 (확인)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외국에 비해 적고 휴가사용률도 낮은 반면, 초과근로 문화가 만연하여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인 2,193시간에 이르고 있는

14 표 3 해외 주요국 공휴일 수 현황 국가 공휴일수 국경일수 영국 28 8 폴란드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그리스 스웨덴 프랑스 룩셈부르크 핀란드 덴마크 25 9 주 : 우리나라의 명목상 공휴일수는 15일이며, 공휴일의 토 일요일 중복으로 인해 실제 공휴일 수는 7일~12일 수준 자료 : 미국 CNBC방송(2011), 세계에서 공휴일이 많은 국가 10위 2) 노동생산성 하락 문제 (쟁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 노동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기업 손실 발생을 주장이 제기 -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낮은 상황임을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에 반대 표 4 주요 국가별 근로자 1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단위: US$)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노동생산성 자료: OECD(2009),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2011) (확인)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통해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업무집중도 향상이 이루어지면 노동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한편 노동생산성을 근로시간의 단일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은 오류 12

기업 손실 발생을 주장이 제기 -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낮은 상황임을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에 반대 표 4 주요 국가별 근로자 1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단위: US$)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노동생산성 25.1 57.4 38.

15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 장시간 근로에 의해 직업 관련성 질병이 만연하고 업무집중도가 하락한 상태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 16) - 노동생산성은 산출량/투입량으로 추정되는 것인 바, 근로시간이 최장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이 낮게 추정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솔로우(Robert Solow) 교수는 근로시간 감축하더라도 자본 및 노동요소의 조정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한 사실을 1950년대에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 17) 3)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쟁점)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50%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국제노동기구(ILO)의 초과 및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25%이므로, 만일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인하한다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수용한다는 입장 (확인) 휴일근로뿐 아니라 평일 초과근로가 고착화된 우리나라에서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을 인하 조정할 경우 기업에 대한 수익 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100~150% 할증률의 적용 국가도 다수 - 국제노동기구(ILO)가 Article 6의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25% 권고가 아니라 초과근로 할증률은 최소한 통상 임금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을 규정 - 유럽 등 해외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당 2~8시간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초과근로수당 할인율을 50%~150%를 적용 16)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운동량이 부족하고 피로도가 높으며, 그리고 수면시간 이 짧고 노동 강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 으로 조사. 이윤경(2006),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 15권 2호 17) 이정일(2008),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제조업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13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국제노동기구(ILO)의 초과 및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25%이므로, 만일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인하한다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수용한다는 입장 (확인) 휴일근로뿐 아니라 평일 초과근로가 고착화된 우리나라에서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을 인하 조정할 경우 기업에 대한 수익 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16 4) 휴일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쟁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휴일정책과 경기부양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 -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민간소비가 증대될 수 없으며, 업무지구 주변 식당가의 매출 급감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 (확인) 국내 외 사례분석 결과 휴일정책은 유효수요의 발생을 통해 국가경제 내 유동성 순환 촉진과 더 나아가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되므로, 민간소비 활성화 및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전체 가계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던 상황에서도 여가 관련 지출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주요 선진국들도 경기불황 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 확대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즉각적인 효과를 달성한 실제 사례가 존재 - LG경제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휴일정책의 민간소비촉진 효과는 기타 경기부양책보다 더욱 강력한 것 으로 발표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대체공휴일제도의 경기부양효과를 인정 18) 내수경기진작을 위해 기획재정부도 2011년부터 국민 휴가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휴일의 국민 여가활동 수요와 민간소비량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서도 확인 5) 휴일정책 대신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고 (쟁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근로자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대체휴일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18) 썬쟈(2009), 춘제의 경제학,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장후석(2011), 대체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 현대경제연구원 14

시행하였으며, 즉각적인 효과를 달성한 실제 사례가 존재 - LG경제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휴일정책의 민간소비촉진 효과는 기타 경기부양책보다 더욱 강력한 것 으로 발표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대체공휴일제도의 경기부양효과를 인정 18) 내수경기진작을 위해 기획재정부도 2011년부터 국민 휴가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17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이 크게 낮은 것은 현재 근로자들이 휴식을 희망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휴식이 필요하면 휴가부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 (확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사용률이 낮은 것은 비자발적 요인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성격과 관련 법률 체계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휴가사용에 대한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및 업무과중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 휴가사용률이 낮은 실정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휴식을 취하는 것 이고 휴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 로 대별되며, 관련 법률 체계 역시 각각 근로기준법 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상이 대체공휴일제도는 근로자의 휴식보장을 위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해진 연간 총 공휴일수를 일정하게 유지함 으로써, 공휴일체계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는 취지도 존재 6) 국민여론 (쟁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휴일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영업자 택시기사 임시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3%가 반대 입장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 (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대국민 설문조사 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이 70%~96% 수준 - 취업포털 스카우트 및 한국노총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응답 비중이 각각 96% 및 92.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문에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히 찬성 응답이 80%를 15

근로기준법 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상이 대체공휴일제도는 근로자의 휴식보장을 위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해진 연간 총 공휴일수를 일정하게 유지함 으로써, 공휴일체계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는 취지도 존재 6) 국민여론 (쟁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8 상회하며, 자영업자군에서는 찬반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문조사 자료 재인용 그림 7 직종별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도 7) 시간제 일용직 소득저하 문제 (쟁점)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건수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저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 - 휴일 시 근로 감소로 인해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서민의 소득 상실이 발생하므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 (확인)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상당히 경직적이고 안정성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경제체질 개선 및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안정적 구직이 가능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 - 현재 제조업은 자동화가 상당부문 진척되어 있으며, 기업들은 생산량 확대 유인 발생 시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 -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시에도 전체 국민의 소득 향상 효과가 16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 (확인)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상당히 경직적이고 안정성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경제체질 개선 및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안정적 구직이 가능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 - 현재 제조업은

19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미흡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바, 내수경기진작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이 중요 Ⅴ 정책 제언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창조경제 는 경제학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에 기초한 것인 바, 제2의 한강의 기적 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 -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경제발전론 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상품의 생산,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조직문화, 새로운 경영기법 등 창조적 혁 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순환한다는 이론을 제시 19) 우리나라는 매장자원 및 축적기술 부족으로 인해 오로지 근로자의 열정을 통해서만 양적 성장을 달성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창의 가 핵심인 현대 경제에서 장시간 근로를 통한 성장정책은 한계를 노출 - 획일적 상품의 대량 생산보다 소비자 감성 충족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구조로 전환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권리 보장을 통해 창의성 함양과 활력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확산 경제체질의 개선 및 유동성 순환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생활 균형 확립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콜럼버스의 달걀 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 - 거시적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정책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 - 끝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내용을 재사용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9) Schumpeter J.A.(1911),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1st edn, Duncker & Humblot, Leipzig 17

있지만, 창의 가 핵심인 현대 경제에서 장시간 근로를 통한 성장정책은 한계를 노출 - 획일적 상품의 대량 생산보다 소비자 감성 충족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구조로 전환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권리 보장을 통해 창의성 함양과 활력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확산 경제체질의 개선 및 유동성 순환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C8DEB0A1C0CCBFEB20BDC7C5C2C1B6BBE720B9D720C8DEB0A1B9AEC8AD20B0B3BCB12DC6EDC1FD2E687770>

<C8DEB0A1C0CCBFEB20BDC7C5C2C1B6BBE720B9D720C8DEB0A1B9AEC8AD20B0B3BCB12DC6EDC1FD2E687770> 연구책임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김 수 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 서 문 우리나라는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기술의 부족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면과 성실을 통한 노동집약적 압축 성장을 추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미래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대한민국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