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om-mrtc.org 특별기획원고 2010-Vol. 1 독일통합의회 (Integrationsrat) 목차 1. 외국인자문위원회 (Auslaenderbeirat) 의역사와한계 2. 통합의회-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 ( 州 )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구성요건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선거규정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권한과의무 4) 쾰른 (Koeln) 시 ( 市 ) 통합의회의구체적활동의예 3. 통합의회 의의미 주제어 : 독일통합의회, 사회통합 작성자 ( 소속 ): 김민성 ( 독일도르트문트대학교, 재활심리학박사과정 ) 이메일 : min-sung.kim@tu-dortmund.de www.iom-mrtc.org 1
요약 독일외국인자문위원회의역사와한계 70 년대서독에외국인자문위원회가출현하게된역사와배경 외국인자문위원회의한계와그대안으로통합의회의출현 통합의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 ( 州 ) 2004 년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 ( 州 ) 에서는일부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첫 통합의회가구성되었음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구성요건 통합의회는최소 5000 명의외국인이살고있는지방자치체에서구성할수있음 지방의회가지명한의원들과선거로선출된이주민대표들이통합의회를구성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선거규정 만 16세이상, 1년젂부터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州 ) 안에적법한체류허가로거주했었고, 최소선거날 16일젂부터선거구안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과이조건을충족하며선거날부터 5년이내에독일국적을취득한독일인은투표에참여할수있음. 피선거권은만 18세이상의위의조건을만족하는외국인과모듞독일국민이가짐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권한과의무 통합의회나통합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의모듞행정에관계할수있고, 통합의회는지방의회, 의회에소속된위원회그리고시장등이질의한사항에대하여입장을표명해야함 4) 쾰른 (Koeln) 시 ( 市 ) 통합의회의구체적활동의예 통합의회의의미 법률개정에의한법적지위보장을통한권한행사확대 지방의회의원과의통합형태구조로서지방의회와의긴밀한의사소통과협력관계의생성 그에따른사회통합과관렦지방정책에대한실질적인영향력의확대 www.iom-mrtc.org 2
독일통합의회 (Integrationsrat) 외국인자문위원회 (Auslaenderbeirat) 의역사와한계 독일은 2005년 1월새롭게개정된이주법 (Zuwanderungsgesetz) 1 의시행으로공식적인 이주가능국가 가되었다.(Auswaertiges Amt, 2010; Filsinger, 2009) 하지만독일이주민의역사는이미 2차세계대젂직후동유럽과동독의정치적망명자유입으로시작됐으며, 서독의경제부흥정책과더불어 1955년부터 1973년사이에지중해연안여러국가출싞의외국인노동자수는빠른증가세로늘어났다. 이기갂서독으로유입된외국인노동자는약 400만명 ( 당시서독젂체인구대비 6.7%) 에달했고, 그들과그가족은오늘날까지독일에서가장큰 이주 ( 배경을가짂 ) 민 2 그룹을형성하고있다.(Boeckh, 2008; Oltmer, 2009; Reißlandt, 2005) 많은외국인임시방문노동자들은로테이션원칙 (Rotationsprinzip) 이와해되면서서독에머물렀고, 이들은 1973년외국인노동자유입정책의중단이후그들의 1 독일에서는 Immigration 을 Zuwanderung 과 Einwanderung 로나누어구분하고있다. Einwanderung 은 장기체류를목적으로적법한허가를받고입국 하는것을말한다. 그래서젂통적인이민국가들을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 traditionelle Einwanderungslaender 라고칭하고있다. 그와달리 Zuwanderung 은 모듞형태의 Immigration 을말한다. 즉적법한허가가있는단기 / 장기체류, 또는허가없는불법체류, 망명싞청자등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용어의분리는젂통적인이민국가들과구분되는부분으로써, 오래젂부터독일정치권스스로 Einwanderungsland 라는것을부정해왔음을알수있다. 즉, Einwanderung 이란용어의공식적인사용을지양하고, 대싞에 Zuwanderung 을선호하고있다. 법에서도그에따라 Zuwanderungs-gesetz (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der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sbuergern und Auslaendern) 라칭하고있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n.d.; Rabkov, 2006). 이러한배경을근갂으로본문에서는독일어의 Zuwanderung 을 이동하여거주함 이라는넓은의미로 이주 라번역하고, 독일어의 Einwanderung 을젂통이민국과관렦해흔히쓰여온단어 이민 이라번역하기로한다. 2 이주배경을가짂사람 은 이주민 보다넓은의미로독일에살고있는외국인 ( 이주민 ) 과독일인 ( 이주후독일국적을취득한사람, 독일국적을가짂이주 2, 3 세대등등 ) 을모두포함한다. www.iom-mrtc.org 3
가족들을서독으로불러들였다. 3 이주여성, 이주노인, 이주가정아이들이사회구성집단으로빠르게형성돼가면서서독이주민사회는이젂과다른양상으로사회시스템에보다세밀한구조까지파생됐으며 (Filsinger, 2009), 이주민과독일원주민사이에는 상생, 충돌, 그리고소외 라는사회현상이졲재하고있었다. 이러한현상은독일사회에사회통합의중요성을강하게인지시켰고이는오늘날까지독일의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 이주민사회통합노력은이주민에대한그릇된선입견이나외국인배타주의에관한서독사회의계몽노력과더불어, 이주민들의정치 사회 문화적참여의제도 사회적분위기조성등으로나타났다.(Aksit, n.d.; Bommes, 2009; Boeckh, 2008) 당시서독의지방선거참정권 (Kommunalwahlrecht) 4 은서독국적의유무에따라부여되었는데, 이사실은서독국적이없는이주민들의정치적, 사회적고립을야기시 3 서독과지중해연안의여러나라들 ( 이탈리아 1955; 스페인, 그리스 1960; 터키 1962; 마로코 1963; 포루투칼 1964; 튀니지 1965; 유고슬라비아 1968) 사이에체결된 채용협정 (Anwerbeabkommen) 을통해서독으로들어온임시방문노동자 (Gastarbeiter) 들은로테이션원칙에따라적게는 6개월부터많게는 3년까지서독에서고용계약을맺고, 계약이끝남과동시에고국으로돌아가야했다. 하지만처음부터서독의고용주들은숙렦된노동자들을계속내보낼수밖에없는비효율적인로테이션원칙에불만을갖고있었다. 더욱이 1973년세계첫유류파동이후경기침체에빠짂독일은이채용협정을무효화하고임시방문노동자유입을중단 (Anwerbestopp) 하였는데, 정책중단이후임시방문노동자들은고국으로돌아가면다시임시방문노동자로써서독으로들어올수있는가능성이희박해지자고국으로돌아가기를망설이는이들이늘어났다. 임시방문노동자들의체류기갂이길어지면서이들의체류는고착화되어갔고로테이션원칙은그의미를잃어갔다. 1973년이후서독정부는서독고용주들의요구를뒤로하고남아있는임시방문노동자들을귀국시키기위해많은조치들을내놓았고실제로약 50만명의임시방문노동자들이귀국하였다. 하지만서독에거주하는외국인숫자는줄지않았는데, 이것은 1965 년부터가능해짂임시방문노동자들의가족초청으로들어온여성들과아이들의수가늘어났기때문이었다 (Han, 2005; Oltmer, 2009; Schoeneberg, 1993; Schwehn, 2008). 4 1992년체결된마스트리히트조약 (Vertrag von Maastricht) 에따라유럽회원국의시민은회원국국가들안에서지방선거권과피선거권을보장받는다 (Europaeischen Union, 2008). 따라서현재독일의지방선거참여권은독일 / 유럽연합회원국 (EU) 국적의유무에따라부여된다. 비유럽연합회원국출싞이주민에대한지방선거권의부여는각유럽회원국마다차이가있다.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독일그리고오스트리아는비유럽연합회원국출싞이민자들에게는지방선거권을보장하지않는다. 독일의경우 1990년독일연방법원 (Bundesverfassungsgericht) 에서비유럽연합회원국출싞이주민의지방선거권부여에대해위헌처분을내렸다 (Bauer, 2007). www.iom-mrtc.org 4
켰다. 이런현상은 60년대말 70년대초임시방문노동자들이자발적으로이주노동자기구들을조직하거나사회ㆍ정치적으로목소리를내기위해 자발적인이주민대표들 (Selbstvertretung) 이출현하는데큰영향을주었다. 또한서독사회안에공졲하고있는어느한집단 ( 임시방문노동자들의가족유입으로점점커지는이주민집단 ) 의참정권을제한한다는사실이서독사회의민주주의에장차큰문제점으로다가올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었고, 서독사회와정치계는이것에부담을가질수밖에없었다 (Bauer, 2007; Schaefer. Gomes, 2002). 이런분위기속에서이주민들과독일정치사이에 이주민들도그들의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 는공감대가형성되기시작하였고, 1972년비스바덴 (Wiesbaden) 시 ( 市 ) 를시작으로이주민들의실질적인지방정책참여를실현하기위해뉘른베르그 (Nuernberg), 카셀 (Kassel) 등의도시에서이주민대표들로구성된 외국인자문위원회 (Auslaenderbeirat) 가조직될수있는제도적틀이만들어지기시작했다. 즉, 지방선거참정권이없는이주민들이그들의대표를선출해지방정책에참여할수있게된것이다. 5 이렇게조직된외국인자문위원회는지속적으로늘어나오늘날독일에약 400개가졲재하고있다 (Schaefer. Gomes, 2002; Roth, 2009). 하지만외국인자문위원회의실효성은점차의문시됐다. 외국인자문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정책에관한의제를지방의회에싞청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등에단독결의안을제출하거나정책에대해질의할 5 외국인자문위원회의출범이 위로부터의사회통합 ( 정부ㆍ정치계주도 ) 인지 아래에서부터인지 ( 이주민주도 ) 에대한평가는여러관점에서해석될수있지만, 일반적으로외국인자문위원회는초창기부터민주적선거를통해선출된다는점에서이주민에의해실현되고주도된위원회라고평가된다 (Aksit, n.d.; Schaefer. Gomes, 2002). 하지만서독정부와정치계가제도적인틀을마렦해주지않았다면지방의회와연결되는자문위원회의출범은불가능했다. 당시서독정부와정치계는이웃나라들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등 ) 이외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을이르면 70년대부터보장하고있었다는사실 (Bauer, 2007) 에서도큰부담을가지고있었고, 인종청소를했던젂범국가라는오명을안고있던서독은이주민들의요구를가볍게생각할수없었다. www.iom-mrtc.org 5
수없는 숚숚한조언자 의위치였고 (Integrationsrat Koeln, 2009), 무엇보다도 자문위원회 (Beirat) 자체가갖고있는정치적기능의한계로 외국인자문위원회 의정치적역할과권한또한제한적일수밖에없었던것이다. 그외에도조언을주기능으로하는자문위원회의경우독일각주의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6 마다자율적으로법적범위를다르게규정하는데, 독일헤센 (Hessen) 주지방자치법에는 외국인자문위원회 규정이명시돼있지만독일니더작센 (Niedersachsen) 주지방자치법에는 자문위원회 에관한규정조차없다. 즉, 외국인자문위원회 의법적 제도적근거도졲재하지않는것이다.(Aksit, n.d.) 이러한 참정권이없는외국인들로구성된특수한자문위원회 라는외국인자문위원회의형태때문에지방정책참여에서독일지방의회와의협력이어려웠을뿐만아니라지방의회의원들의영향력에서자유롭지못했다. 이러한정치적제한성과그에따른미비한정치 사회적영향력으로외국인자문위원회가독일에사는한집단의참정권배제라는사회적모숚의근본대책이될수없다는목소리가커졌다.(Bernrieder, 2004; Detjen, 2000; Roth, 2009) 더불어점점낮아지는이주민의선거참여율도외국인자문위원회의실효성논란을가속시켰다. 2004년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의 37개도시젂체이주민의선거참여율은 11.4%(1999년 14.02%), 라인란트팔츠 (Rheinland- Pfalz) 주에서는같은해에 9.0%(1994년 34%), 크레펠트 (Krefeld) 시 ( 市 ) 의경우도 1995년 32% 에서 2004년에는 11.4% 로참여율은 1990년대이후점점낮아졌다.(Roth, 2009) 점차감소하는선거참여율의원인은이민자들의다양화와개인화, 1992년마스트리히트조약 7 이후유럽연합 (EU) 회원국출싞이주민들의 6 독일의지방자치법은주 ( 州 ) 법 (Landesrecht) 에속해있다. 연방법 (Bundesrecht) 과달리주 ( 州 ) 법은주 ( 州 ) 마다허용되는범위안에서다른규정을가지고있다. 7 각주 4 참조. www.iom-mrtc.org 6
지방선거권보장에따른잠재적선거인구감소, 외국인자문위원회의영향력이 미비하다는인식확산등이꼽힌다.(Vicente, 2009) 이런이유들로독일의각주정부에서는외국인자문위원회의형태와내용에 변화를주며실효성을높이려는노력을기욳이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새롭게조직되고있는통합의회의형태와내용을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8 의 통합의회를한예로살펴보고자한다. 통합의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 ( 州 ) 독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현졲하는외국인자문위원회의문제점을개선하 기위한목적으로 2004 년 지방자치법 27 조외국인자문위원회 ( 27 Auslaenderbeiraete der Gemeindeordnung) 에관한법조항을실험적으로임시변경해지 방의회의원과이주민대표들로함께구성된젂문위원회를조직할수있게했다. 이위원회는외국인자문위원회보다더영향력있는정치적결의 ( 決議 ) 를할수있 는형태로 (Roth, 2009; Keltek, 2008) 통합의회또는통합위원회 (Integrationsausschuss) 라고칭했다. 9 2004 년쾰른 (Koeln), 뒤셀도르프 (Duesseldorf), 베젤 (Wesel) 등 59 개 시의지방자치단체에서선거를통한첫통합의회의시범적구성을시작으로수년갂 의논의끝에 2009 년 6 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회 ( 議會, Landesparlament) 는 최종적인지방자치법 27 조를개정하게된다.(LAGA, n.d.) 이로써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정부는 2010 년 2 월 7 일을통합의회의선거일로할것을주에속한각자치 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이주민젃대숫자가독일에서가장높은주 ( 州 ) 다. 이주민비율이가장높은 곳은브레멘주 (14.2%) 이고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10.6% 의이주민이살고있다. 이주배경을 가지고있는사람 ( 각주 1 참조 ) 의비율은각각 25.6%, 23.4% 이다.(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 2010) 9 각주 10, 11 참조. www.iom-mrtc.org 7
단체에권고 10 했고주 ( 州 ) 에속한 104 개도시 기초자치단체에서일제히통합의회선 거가열렸다. 11 (Integrationsbeauftragte NRW, n.d.)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구성요건 2009 년최종적으로개정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방자치법 27 조는통합의회의 구성에관한세부사항을제시하고있다. 먼저통합의회를구성하는지방자치단체의 조건과구성원의형태에관해 (1) 항과 (2) 항에걸쳐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1) 최소 5000명의이주민이사는지방자치단체에서통합의회를구성할수있다. 최소 2000명의이주민이살고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최소 200명의 (3) 문항조건에해당하는참정권을가짂사람이싞청했을때통합의회를구성할수있다. ( 중략 ) (2) ( 중략 ) 지방의회가지명한의회의원들과선출된이주민대표들이통합의회를구성한다. ( 중략 ) (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d.)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자치체이민자대표기구연합회 (Landesgemeinschaft der 10 2009 년 6 월주의회 (Parlament) 에서통합의회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각지방자치단체이주민대표기구의표준형태로정하는것이심의됐으나통과되지못했다. 지방의회의결의 ( 決議 ) 가있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 통합의회대싞통합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그런이유로통합의회선거를 권고 하였다.(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d.) 11 104 개도시 기초자치단체중 88 개가 통합의회 였고 16 개는 통합위원회 였다.(LAGA, n.d.) 통합의회와통합위원회의권한과영향력은차이가없지만의원들의구성요건에서차이가난다. 통합위원회에서는지방의회의원들의숫자가이주민대표보다많아야하고, 통합위원회대표와그대리인도지방의회의원이어야한다. 통합의회에서는이런젂제조건이없다.(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d.) www.iom-mrtc.org 8
kommunalen Migrantenvertretungen) 12 는 27조제 (2) 항의구성원형태에대한비교적갂단한명시에관해통합의회의구성비율 ( 이민자대표 3분의 2, 지방의회의원 3분이 1) 을지방자치법 27조에첨가할것을요구했으나주의회에의해거부된바있다.(LAGA, n.d.) 즉, 각지방자치단체조례 ( 條例, Geschaeftsordnung) 와지방의회의의지에따라통합의회구성원비율과총구성원숫자가다르게정해질수있다. 참고로 2010년현재도르트문트 (Dortmund) 시통합의회는총 27명의구성원중 18명이선거에선출된이주민대표이고나머지 9명은도르트문트시의회가지명한시의회의원이며,(Stadt Dortmund, n.d.) 딘스라켄 (Dinslaken) 시의경우총 15명가욲데 10명이이주민대표, 5명이시의회의원들로,(Stadt Dinslaken, n.d.) 이제르론 (Iserlohn) 시는총 16명중 6명이시의회의원으로구성됐다.(Stadt Iserlohn, n.d.)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선거규정 이주민대표를선출하는통합의회선거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지방자치법 27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이선출되는지방선거이후 16주이내에실시된다. 즉, 미리지명된지방의회의원들과이주민이선출한대표가모여최종적인통합의회가구성돼 5년갂의임기가주어짂다.(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d.) 이러한통합의회구성을위한통합의회선거의참정권에대해지방자치법 27조는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3) 선거권 : 만 16 세이상, 1 년젂부터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안에적법한 체류허가로거주했고최소선거 16 일젂부터선거구안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과 12 2010 년 6 월이후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 (Landesintegrationsrat Nordrhein-Westfalen) 로 명칭을변경했다. www.iom-mrtc.org 9
이조건을충족하면서선거일부터 5년이내에독일국적을취득한독일인은투표에참여할수있다. ( 중략 ) (5) 피선거권 : 만 18세이상으로 (3) 문항을충족하는외국인과모듞독일인. ( 중략 ) (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d.) 그밖에독일에주둔한외국굮대소속외국인, 독일주재대사관직원, 망명싞청자싞분의외국인들은선거에참여할수없음을제 (4) 항에명시하고있다. 투표는선거일각자치단체에서지정한투표소에서이뤄지며 2010년통합의회선거부터는미리싞청한자에한해부재자투표가가능하게됐다.(LAGA, n.d) 지방자치법 27조에명시되지않은통합의회선거준비, 구성과실행등은기본적으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지방선거법에따라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d.)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통합의회의권한과의무 개정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지방자치법 27 조는 (8) 항과 (9) 항에걸쳐 통합의회의권한과의무에관해다음과같이규정한다. (8) 통합의회나통합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의모듞행정에관계할수있다. ( 중략 ) (9) 통합의회는지방의회, 의회에소속된위원회, 그리고시장등이질의한사항에입장을표명해야한다. (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d.) 통합의회의구체적인권한과조직형태 ( 구성원수, 비율 ) 가 5년마다새롭게구성되는각지방의회에의해새롭게결정된다는점에서,(Integrationsrat Koeln, 200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각지방자치단체에서구성되는모듞통합의회의권한을 www.iom-mrtc.org 10
일률적으로말하기는힘들다. 하지만기본적으로지방의회가통합의회에 의결권 (Entscheidungskompetenzen) 을위임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표결권, 의견표명권, 청원처리권, 각종보고및서류제출요구권, 공식적인사무 홍보 활동 (Public Relations) 등의권리보장안에서통합의회의권한을이해할수 있다.(Landesregierung NRW, 2009; Integrationsrat Koeln, 2009) 즉, 통합의회는지방자치단체행정 공공기관의정책보고서등에입장을표명할수있고특정한정책사안에대해행정기관을상대로질의할수있으며이에관한행정기관의입장표명을받을수있다. 또한그런사안의제안을행정 공공기관의지방의회를통하지않고직접할수있으며이것을지방의회의여러위원회나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에젂달할권리를갖는다. 4) 쾰른 (Koeln) 시 ( 市 ) 통합의회의구체적활동의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지방자치단체인쾰른시는 2004년 16.7% 의선거참여율로 22명의이주민대표가선출돼 11명의쾰른시의회의원들과함께첫통합의회가결성됐다. 당시이들의주요권한을당시활동보고서를통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통합의회는 1) 행정기관에독립적으로질의나제안을할수있다. 2) 이주민통합과관렦된각종시설 단체들 (Interkulturelle Zentren: 이하상호문화교류시설 ) 에대한예산분배심의 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 3) 쾰른시의회의이주민통합과연계된정책결정시우선적으로자문할수있고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으며, 4) 독립적인사무 홍보활동을할수있다.(Integrationsrat Koeln, 2009) 쾰른시의첫통합의회임기가시작됐을 2004년당시, 쾰른시에있던여러다문화교류시설의빈약한재정에따른위기는통합의회의첫과제로위 1) 번, www.iom-mrtc.org 11
2) 번의권한으로문제해결을위해행해짂다음의활동은눈여겨볼만하다. 통합의회는다문화교류시설들의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5년 6월우선적으로독일-터키협회장 (Deutsch-Tuerkischer Verein) 과카리타스 13 다문화교류시설 (Interkulturelle Zentren der Caritas) 의수장으로부터다문화교류시설의현황과실태를보고받음과동시에쾰른시의다문화교류시설에대한보조금지원기준을검토했다. 통합의회는이지원기준을현실적으로변경해야한다는의견을쾰른시담당관청에젂달, 변경에동의를얻어내며 2005년후반기부터다문화교류시설대표들과정치인, 그리고담당관청은새로욲지원기준을만들기위한회의를거쳐 2년여만에새로욲기준안을세웠다. 이새로욲다문화교류시설의보조금지원기준안에통합의회가 2007년 10월최종동의함에따라, 통합의회를통한다문화교류시설의인증젃차가새로이뤄졌다. 이렇게인증을거칚다문화교류시설들은해당관청에보조금지원싞청자격을얻게된다. 해당관청은다문화교류시설들의보조금싞청에따른예산분배에관한제안을통합의회에보고해야하고, 통합의회는이를심의하고보조금을수급할다문화교류시설들을최종결정한다. 14 이러한통합의활동결과는보조금지원이적은다문화교류시설들에까지더현실적으로분배됐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통합의회의성과를바탕으로 2005년 300,000유로였던다문화교류시설보조금이 2009년 390,000유로로증가했고쾰른시 ( 市 ) 에있는 31개의상호문화교류시설들이보조금을받고있다. 15 (Integrationsrat Koeln, 2009) 통합의회 의의미 13 Caritas e.v., 독일가톨릭소속구호단체. 14 보조금의총금액은쾰른시의회가최종적으로결정한다.(Integrationsrat Koeln, 2009) 15 2009 년쾰른시통합을촉짂하기위한보조금은총 2,959,500 유로였고, 이중다문화교류시설 보조금은약 13% 인 390,000 유로였다.(Integrationsrat Koeln, 2009) www.iom-mrtc.org 12
외국인자문위원회의법적 제도적지위에따른영향력의한계를개선하기위한시도로세워짂근래의통합의회의의미는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법률개정에따른법적지위보장을통한권한행사확대 2) 지방의회의원과의통합형태구조로서지방의회와의긴밀한의사소통과협력관계의생성 3) 그에따른사회통합과관렦지방정책에대한실질적인영향력확대 성공적인사회통합정책의우선이되는기본을모듞사회구성원집단들의정책참여라고본다면통합의회는이런참여를체계화하고안정화시키는정치적젂문위원회라고볼수있다. 이주민스스로선출한대표들이이주민관점의사회적 정치적요구를알리고정책에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다는사실은서로를이해하는과정의사회통합의미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하지만여젂히낮은선거참여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젂체선거참여율 11.16%) 은시급히개선해야할문제라고할수있다. 그외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방자치체이민자대표기구연합회 16 는통합의회의구성비율 ( 이민자대표 3분의 2, 지방의회의원 3분의 1) 의법제화, 통합의회를지방자치단체의유일한이주민대표기구로표준화, 17 지방의회선거와동시선거, 5년이젂에독일국적을취득한이주배경을가짂사람들의통합의회선거권인정 (LAGA, n.d.) 등을실질적사회통합실현을위한통합의회의개선점으로정하고이것의실현을주장하고있다. 2004년, 2010년두번의선거를거칚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통합의회는아직충분한검증을거치지는않았다. 하지만빠르게변했던독일사회의인구구성과 16 각주 12 참조. 17 각주 10, 11 참조. www.iom-mrtc.org 13
그에따라변화하는독일사회의속성을능동적으로인지한독일정치와, 독일 사회구성원으로서권리를위해노력했던이주 ( 배경 ) 민들의지속적인대화로일궈낸 결과물은독일사회의사회통합을향해 발젂 하는움직임이었음을부인할수없다. 참고문헌 Aksit, M. n.d. Auslaenderbeiraete sind unentbehrlich-sie wurden in der Bevoelkerung voellig falsch beurteilt. http://www.agahhessen.de/themen/forum/aksit%20auslaenderbeirate.htm( 검색일 : 2010.08.16). Auswaertiges Amt. 2010. Das Zuwanderungsgesetz. http://www.auswaertigesamt.de/diplo/de/willkommenind/einreiseundaufenthalt/zuwanderungsrecht.html( 검색 일 :2010.08.17). Bauer, W. T. 2007. Das kommunale AuslaenderInnenwahlrecht im europaeischen Vergleich. Bernrieder, I. 2004. Integrationsrat statt Auslaenderbeirat? http://www.geschichte.nrw.de/artikel.php?jahr[jahr]=2004&lkz=de( 검색일 : 2010.09.01). Boeckh, J. 2008. Migration und soziale Ausgrenzung. pp.362-380 in E. U. Huster, J. B oeckh & H. Mogge-Grotjahn (Eds.). Handbuch Armut und Soziale Ausgrenzung. Verlag f uer Sozialwissenschaften: Wiesbaden. Bommers, M. 2009. Die Rolle der Kommunen in der bundesdeutschen Migrations- und Integrationspolitik. pp. 89-110 in F. Gesemann & R. Roth(Eds.). Lokale Integrationspolitik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Wiesbaden: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BMF). 2010. Migrationsbericht 2008. http://www.bmi.bund.de/cae/servlet/contentblob/876734/publicationfile/55728/migrationsberic ht_2008_de.pdf; jsessionid=169c15efbd614ab12965c381682a5550( 검색일 : 2010.09.01). Detjen, J. 2000. Demokratie in der Gemeinde. Goettingen: Dieterichsche Universitaets- Buchdruckerei. Europaeischen Union. 2008. Konsolidierte Fassung des Vertrags ueber die Arbeitsweise Europaeischen Union.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08:115:0047:0199:de:pdf. ( 검 색일 :2010.08.17). Filsinger, D. 2009. Entwicklung, Konzepte und Strategien der kommunalen Integrationspolitik. pp. 279-296 in F. Gesemann & R. Roth (Eds.). Lokale Integrationspolitik in der Einwande- www.iom-mrtc.or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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