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2010.10.06 개정 ) ( 제 1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름 신청인 상호또는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단지종류조성장소조성규모소요자금준공예정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투자계획서, 관광지등의관리계획서및다음각목의내용을포함하는관광시설계획서각 1부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및기타시설지구로구분된토지이용계획나. 시설물의수량, 건축연면적및건축물의층수등이표시된시설물설치계획 ( 축척 500분의 1부터 6 천분의 1까지의지적도에표시한것이어야한다 ) 다. 조경시설물ㆍ조경구조물및조경식재계획이포함된조경계획라.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의설치계획마. 관광시설계획에대한관련부서별의견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성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및시설별면적이표시된토지조서 1부 3. 조감도 1부 4. 조성대상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해당토지중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취득한토지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국ㆍ공유지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는조성계획승인후공사착공전에제출할수있습니다 ) 1부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에따라관광단지조성계획의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수수료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름 관광진흥법 제 54 조에따라관광단지조성계획을승인하며, 이승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7 조제 1 항에따른별표 1 오른쪽난의의제대상중뒤쪽의제처리신청사항에대한허가등을받은것으로봅니다. 년월일장 시ㆍ도지사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제 2 쪽 ) 의제처리신청사항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 지형도면의승인 ( )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 ( ) 일반수도사업의인가 ( ) 공공하수도공사시행등의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면허 ( ) 실시계획의승인 ( ) 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ㆍ승인 ( ) 공유수면점용또는사용의허가 ( ) 하천공사시행의허가 ( ) 하천점용등의허가 ( ) 도로공사시행의허가 ( ) 도로점용의허가 ( ) 항만공사시행의허가 ( ) 항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 ( ) 사도개설허가 ( ) 산지전용의허가또는신고 ( ) 입목벌채등의허가또는신고 ( ) 농지전용허가 ( ) 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의허가 ( ) 점용및사용의허가 ( ) 사업인정 ( ) 초지전용의허가 ( ) 사방지지정의해제 ( ) 분묘개장의허가 ( )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 )
( 제 3 쪽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7 조제 1 항에따라관광단지조성계획의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허가등의명세서 절차명허가등을받으려는내용첨부서류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 지형도면의승인 ( 같은법제32조제2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 ( 같은법제86조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 ( 같은법제88조 )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 지형도면의승인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 사업의종류및명칭 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 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ㆍ권리자의성명ㆍ주소 사업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치( 면적 ) -방법( 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및시설별개요 해당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른법령에따라면허ㆍ허가ㆍ인가등을받아야하는사업인경우그사업시행에관한면허ㆍ허가ㆍ인가등의사실을증명하는서류사본 다른법령에서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을면허ㆍ허가ㆍ인가등의조건으로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의의견서로갈음할수있습니다 실시계획의인가의경우ㆍ위치도ㆍ계획평면도및공사설계도서 ( 건축법 제25조에따른건축협의를하여야하는경우에는개략설계도서를말합니다 ) ㆍ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또는권리자의성명ㆍ주소ㆍ새로설치되는공공시설의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산에대한둘이상의감정평가업자의감정평가서 일반수도사업의인가 ( 수도법 제17조 ), 전용상수도의인가 ( 같은법제52조 ) < 전용상수도설치의인가 > 급수구역 수원및수질 시설용량 ( 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인구 급수량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 제 4 쪽 ) 공공하수도공사시행등의허 가 ( 하수도법 제 16 조 ) 예정배수구역또는예정하수처리구역과그인근지역의지형및토지의용도를표시한도면 계획하수량및그산출근거에관한서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처리하여야할하수와방류수의예정수질및그추정근거에관한서류와하수방류지점의상황을표시한도면 재원조서및매회계연도의공사비예정액에관한서류 시가지도와공공하수도의계획평면도및그설계도서 공공하수도시설에관한평면도ㆍ종단면도ㆍ구조표준도와배수구ㆍ맨홀ㆍ물받이및역사이펀의구조도 하수종말처리시설 ( 부속설비를포함합니다 ) 및펌프시설의평면도ㆍ수위관계도와구조도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공유 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 ), 실시계획의승인 ( 같은법제 15조 ), 국가등이시행하는 매립의 협의ㆍ승인 ( 같은 법 제38조 ) 공유수면점용또는사용의 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5 조제1항 ) 매립장소 매립면적 착공기간 준공기간 점용ㆍ사용의위치 점용ㆍ사용의목적 점용ㆍ사용면적 점용ㆍ사용기간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 ( 하천의경우에만제 출합니다 ) 점용계획서 하천공사시행의허가 ( 하천법 제30조제1항 ), 하천점용등의허가 ( 같은법제33조제1 항 ) < 하천공사시행의허가 > 하천의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목적및사유 수리계산서 ( 제방신축공사의경우에만제출합 니다 ), 표준단면도, 설계서 < 하천점용등의허가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면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위치도 ( 축척 1/25,000) 설계서및도면 ( 축척 1/3,000~1/6,000의평면도ㆍ구적도및지적도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동의서
( 제 5 쪽 ) 도로공사시행의허가 ( 도로법 제34조 ), 도로점용의허가 ( 같은법제38조 ) < 도로공사시행의허가 > < 도로점용의허가 > 도로의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점용장소와면적 점용기간 공작물 ( 시설 ) 의구조 공사시설의방법 공사시기 도로의복구방법 도로굴착시흙ㆍ먼지가날아퍼짐을막는방법 설계도, 도로점용에관한사업계획서 ( 도로 굴착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항만공사시행의허가 ( 항만법 제9조제2항 ), 항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 ( 같은법제 10조제2항 ) 설계도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또는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ㆍ지적평면도와인접지를포함하는계획평면도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제 4 조 ) 구간 연장 폭원 산지전용의허가ㆍ신고 ( 산 지관리법 제 14 조제 1 항ㆍ제 15 조제 1 항 ) < 산지전용의허가 > 산지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신청면적 부산물생산 -벌채수종및수량, 굴취수종및수량, 석재및토사수량 전용목적 전용기간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및제45조제1항ㆍ제 2항 ) 산림소재지 산림의형질변경구역면적 입목벌채수종및수량 형질변경 ( 채취 ) 기간 형질변경 ( 벌채 ) 방법 형질변경임지실측도 1부 ( 다만, 대한지적공사또는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측량업의등록을한자가측량한것만제출합니다 )
( 제 6 쪽 )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34 조제 1 항 ) 제 신청지소재지 전용신청면적 용도변경신청면적 ( m2 ) 및용도 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의허가 ( 자연공원법 제 20조 ), 점용및사용의허가 ( 같은법제23조 ) 자연공원의명칭 공원사업의명칭또는공원시설의명칭 공원사업의개요또는공원시설관리방법의개요 공사기간또는관리기간 지적도및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설계도면 (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 공원사업허가신청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설계도서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신청하는이유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토지외의물건또는권리를수용또는사용할경우에는해당물건또는권리가소재하고있는토지의세목을말합니다 ) 을적은서류 초지전용의 제 23 조제 1 항 ) 허가 ( 초지법 초지소재지 초지이용현황 전용계획면적 전용예정구역이표시된지적도ㆍ임야도및지형도, 전용대상초지의현장상황에대한근경및원경사진 피해방지계획서 ( 인근초지또는농지에피해를가져올우려가있는시설을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 초지의일부만을전용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사방지지정의해제 ( 사방사 업법 제 20 조제 1 항 ) 지정되어있는면적 - 지정연월일 해제받으려는면적 임야도 분묘개장의허가 ( 장사등 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1 항 ) 분묘의소재지 분묘의묘수 분묘의사진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처리대상폐기물종류 처리시설명, 시설규격 ( 능력 ) 처리예상량 ( 톤 / 년 ) 방지시설명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