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 건강가정기본법 > - 법체계및주요내용 출처 : 조희금외 (2010, 2012, 2013)
건강가정기본법의특성및형식을이해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구성내용및전개에대해학습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효과, 기대, 관련법등을이해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구성및체계이해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학습 건강가정기본법을통한효과, 사회적기여, 관련법제정이해
Ⅰ. 건강가정기본법제정배경 1. 건강가정기본법의태동배경 출처 : 송혜림 (2005)
2.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 2003. 12. 29. 건강가정기본법 ( 대안 ) 국회통과 2004. 2. 9. 건강가정기본법공포 (07166 호 ) 2005. 1. 1. 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05. 3. 24. 정부조직법개정 ( 법률제 7413 호 ), 여성가족부로이관 (2006.06.23)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 2010. 1. 여성가족부로이관
3. 건강가정기본법의기본이념 생활단위로서가정 강조와가정단위의통합적인서비스제공 양성평등의성과세대, 생활과문화의통합 개인의행복과건강한사회의기초가되는가정의건강성증진 국가의지원강화와가정의자립과협동 가정에대한사전적, 예방적지원의필요
4.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 제 1 장총칙 제 2 장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법 총 5 장 37 조,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 제 3 장건강가정사업 제 4 장건강가정전담조직등 제 5 장보칙
5. 건강가정기본법의성공적실천전략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사업 ( 프로그램 )
Ⅱ. 건강가정기본법의체계와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법체계 - 건강가정기본법 :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구성 - 총5장의본칙과부칙 - 법체계의내용 제 1 장 : 총칙으로법의총론적성격규정 제 2 장 : 건강가정정책으로정책수립을위한위원회, 기본계획수립내용제시 제3장 : 건강가정사업제4장 : 건강가정전담조직등으로전문인력관한내용제5장 : 보칙으로, 보조금등내용규정 - 헌법의하위법률로기본법의성격가정에관련된기본법으로사업법적인성격포함선언적의미와개발되어야할사업영역들규정하는법체계
2. 건강가정기본법의체계와내용 1) 제1장총칙 법령전체에관한원칙적기본적인사항 - 목적규정, 해석규정등과같이이념규정이나책무규정명시 제1조 ( 목적 ) - 입법목적으로법명, 법령의목적, 법령규정의운용해석지침제시하는역할 -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발전을 Studio 위한국민의 unit 권리및의무와국가책임 제2조 ( 기본이념 ) - 법령제정의이념, 방침강조 - 기본이념으로가정이우선적으로구성원개인의욕구를충족할수있어야함명시 - 헌법 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가치인정 36조에서, 혼인과가족생활이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기초로성립유지명시헌법의개인존중정신을기본바탕 yoonja@khu.ac.kr
3조 ( 정의 ) - 법령에서사용되는기초적인중요한용어의정의 - 용어의해석상의의의를명백히규정 - 가족, 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에대한정의 - 가족은사회의기본단위, 가정은구성원의일상적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이 이루어지는생활단위로정의 - 건강가정은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행복추구권 ( 제 10 조 ) 과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 ( 제 34 조 ) 에따른것
4 조 ( 국민의권리와의무 ), 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 법에서책무규정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등의책무제시 - 제4조와제5조에서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규정 - 본법에서는가정복지향상의 1차적인책임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있음천명 - 복지상태를향유할국민들의노력주문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책을강구함에있어서가족원의특성과가정유형의고려주문 - 5월가정의달, 5월 15일가정의날 개인가정사회의적극적참여조성 제 6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 국회에서제정한모든법률은동등한효력 - 본법에서는건강가정사업과관련되는다른법률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에부합되도록하여야함규정
2) 제 2 장건강가정정책 실체규정 - 법령의본칙에규정되는조문중총칙에이어규정되는것 - 법령이달성하고자하는입법목적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내용규정 - 제 2 장건강가정정책, 제 3 장건강가정사업, 제 4 장건강가정전담조직규정 위원회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및시도건강가정위원회 ) 삭제 - 제13조 제14조 - 위원회는행정의민주화, 전문지식의도입, 공정성의확보, 이해의조정, 각종행정의종합조정등을위하여주로설치 건강가정기본계획 ( 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 시행, 조정, 협조 ) - 제 15 조 18 조 교육 연구의진흥과실태조사 - 제 19 조 제 20 조
3) 제 3 장건강가정사업 - 본법의실체규정에해당 - 건강가정사업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건강가정구현위해수행해야할역할들규정첫째, 건강가정을저해하는문제 ( 가정문제 ) 발생예방및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둘째, 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의가정기능강화하기위한사업 - 제21조 제33조에걸쳐규정 가정문제예방과해결을위한가정단위지원사업 - 제 21 조, 23 조, 26 조, 31 조, 32 조 - 가정문제예방지원, 이미발생한가정문제해결위한사업을가정단위로지원명시 가정기능강화를위한지원사업 - 제 22 조, 24 조, 25 조, 27 조, 28 조, 29 조, 30 조, 33 조 - 가정기능강화를통한가정의자립성의증진은가정의건강성을증진하는기초
4) 제 4 장건강가정전담조직등 - 건강가정의전담조직에관한규정 - 제 34 조 제 35 조 5) 제 5 장보칙 - 보칙은법령의본체를이루는실체적규정의전제 - 총체적규정으로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절차적, 기술적인사항을벌칙에앞서규정 - 제36조민간단체등의지원에관한내용서술, 제37조과태료징수 6) 부칙 - 부칙은부수적이고경과적인사항을규정하는부분 - 부칙에서는통상시행일, 유효기간, 시행을위한준비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기타법령의개정및폐지에관한것으로구성
7)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 시행령은대통령으로건강가정기본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규정 - 4가지첫째,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평가등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등셋째, 건강가정사의직무넷째, 과태료부과징수 8)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 시행규칙은주무부서의부 ( 장관 ) 령 - 가족실태조사의실시등 - 가정봉사원의교육등 - 건강가정교육계획의수립등 - 건강가정사의이수교과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 - 부칙 ( 시행일, 다른법령의개정 )
Ⅲ. 건강가정기본법제정의효과및사회적기여 1. 건강가정기본법제정의효과 (1) 명시적가족정책실시와가족정책전담부서의설치 -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 1차 : 2006-2010 2차 : 2011-2015) (2) 가족관련법과정책의범위확대에기여 가족에대한관심증대및가족관련다양한법제정또는개정시행 2005년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시행 2007년한부모가족지원법의개정 2008년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시행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시행 yoonja@khu.ac.kr
(3) 가족정책의전달체계확대및전문종사자에의한건강가정사업의효율성증대효과 (4) 가족과관련한사전적예방적사업의수행과사회적비용의감소효과 - 가족에대한문제의사전방지기제강조 - 건강가정전달체계의공통사업 (2013 년기준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나눔,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 - 비용최소화 yoonja@khu.ac.kr
2. 건강가정기본법제정의사회적기여 1) 가정단위의통합적지원으로정책의효율성제고 2) 가정문제에대한사전적 예방적접근통하여장기적효과성창출 3) 다양한형태의가정에대한지원으로사회통합실현 4) 가정생활에대한제도적접근의전문화로서서비스질적향상 5) 가정관련정책및제도의거시적, 장기적방향제시 6) 사회적일자리창출에기여 - 건강가정사 - 가정봉사원의법적근거에기초하여아이돌보미파견 (2006 년부터실시 ) 보육시설이용어려운시간대의자녀돌봄이나가정의긴급필요에부응하는자녀양육지원 2013 년손자녀돌보는조부모양육비지원실시예정 (12 개월미만영아, 월 40 만원 ) yoonja@khu.ac.kr
Ⅳ. 건강가정기본법과관련되는주요법 1.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1) 2005 년 5 월제정, 시행 (2) 목적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수립 2. 다문화가족지원법 (1) 2008 년 3 월제정, 시행 (2) 목적 :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 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기 3. 한부모가족지원법 (1) 1989 년 4 월제정, 시행 모자복지법을 2002 년 12 월모부자복지법으로개정 2007 년 10 월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개정, 2008 년 1 월시행 (2) 목적 : 한부모가족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영위, 생활안정과복지증진기여 (3) 내용 : 보호대상자규정, 복지내용설명, 12 개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규정
4. 가족친화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1) 2007 년 12 월제정, 2008 년 6 월시행 (2) 목적 : 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사회의발전기여 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 1987년 12월남녀고용평등법 2007년 12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 2008년 6월시행 (2) 목적 : 남녀고용평등실현, 일과가정의양립지원통한삶의질향상 6. 민법 ( 친족법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1) 민법 1958 년제정, 시행위해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2007 년 7 월시행 (2) 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 증명에관한사항규정 7. 아이돌봄지원법 (1) 2012 년제정, 시행 (2) 목적 : 가정의아이돌봄지원하여아이의복지증진, 보호자의일 가정양립통한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01 건강가정기본법의법구성및체계이해 02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학습 03 건강가정기본법을통한효과, 사회적기여및 관련법제정이해 또다른관련법제정의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