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보다안전, 핵보다해 탈핵의첫걸음 신고리 5,6 호기백지화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목차 01 원전은사양산업, 재생에너지시대로 _ 04 02 재생에너지는더많은일자리 _ 07 03 재생에너지 OECD 꼴찌, 우리도이제에너지전환 _ 10 04 피할수없는원전사고, 미해결과제핵폐기물 _ 14 05 신고리 5, 6호기중단탈핵의첫걸음 _ 18 06 들어간비용이아깝다? 들어갈비용이더많다 _ 20 07 전력공급차질? 발전소너무많다 _ 22 08 전기요금올라간다? 따져보면가장비싼원전 _ 26 09 이것만운영하자? 가동순간부터위험한골칫거리 _ 30 10 에너지민주주의, 내가쓰는전기내가결정한다 _ 32 신고리 5, 6호기진행상황 _ 34 02
미래를선택하는것은국민입니다 햇빛과바람의에너지로살것인지, 핵분열에너지로살것인지미래를결정하는것은국민이어야합니다. 소수의관료, 학계전문가, 기업관계자들이우리의미래를결정하게해선안됩니다. 위험한원전을중단시키고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를선택하는일, 신고리 5 6 호기의퇴출에서시작됩니다. 핵보다해, 원전보다안전 의시대로함께나아갑시다.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03
01 원전은사양산업, 재생에너지시대로 전세계적으로풍력과태양광을앞세운재생에너지는급속도로늘어나 2016 년전체발전량의 24.5%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원전은줄어들고있다. 원전은 1996 년전체발전량의 17.6% 를차지하며정점을찍은후 2015 년 10.7% 로사양길로접어들었다. 현재원전을건설또는계획중인나라는중국, 러시아, 인도등국가가주도하는원전국가에몰려있다. 유럽에서는지난 17 년간풍력과태양광은 243기가와트 (GW) 늘었고원전은 16GW, 석탄과석유발전은 75GW 감소했다. 04
2000 년이후전세계풍력과태양광, 원전설비증가추이 출처 WNISR 05
전세계적으로원전을건설하다가안전성, 경제성, 정책결정으로중단한원전은 92기이다. 미국은최근건설중인 4기중이미 5조원이투입된 2기를경제성문제로중단했다. 건설중취소또는중단된원전 (1977~2016 년 7 월 ) 우크라이나스페인이탈리아 독일 6 러시아 15 6 4 3 미국 40 ( 최근중단된 2 기는제외 ) 출처 IAEA 3 10 루마니아 5% 불가리아 2 쿠바 2 체코 2 폴란드 2 대만 2 오스트리아 1 이란 1 리투아니아 1 북한 1 필리핀 1 06
02 재생에너지는더많은일자리 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산업증가로새로운경제성장기회와일자리가생기고있다. 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일자리는 980 만명이고그중태양광분야는 300 만명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30 년재생에너지일자리가 2,400 만명이될것이라고예측했다. 독일에서원전전력비중이 30% 로가장높았던시기에일자리는 3만명이었는데재생에너지전력비중이 30% 가량인지금관련일자리는 30만개로늘었다. 에너지효율산업일자리는 80만개로더많다. 현재우리나라원전산업관련일자리는약 3만 5천명이다. 앞으로재생에너지비중이늘어나면관련일자리는더늘어날것이다. 07
전세계재생에너지일자리현황 바이오에너지 태양열태양광 풍력 수력 ( 소수력 ) 지열 = 50,000 일자리 수력 출처 REN21 08
독일은 100% 완공한원전을중단시켰다. 완공된칼카고속증식로는한번도가동된적이없다. 대신이원전은놀이공원으로바뀌었다. 냉각탑안쪽은회오리로상승되는놀이기구가있고냉각탑바깥쪽은산그림을그려암벽등반을할수있게만들었다. 원전으로가동되었다면직원은 30명, 관련된일자리포함해서총 100 여명정도였을것이다. 하지만놀이공원으로바뀌면서일자리는 1000 명으로늘었다. 09
03 재생에너지 OECD 꼴찌, 우리도이제에너지전환 우리나라재생에너지비중은 OECD 국가중가장낮다. 재생에너지자원잠재량이부족하거나땅이좁아서그런게아니다. 원전과석탄발전중심의에너지정책의결과다. OECD 평균 9.2% 한국 1.1% 일본 4.9% 미국 6.5% 영국 6.4% 프랑스 8.6% 독일 11.1% 스위스 21.2% 포르투갈 24.6% 덴마크 27.8% 핀란드 29.6% 오스트리아 30.8% 칠레 32.4% 스웨덴 34.4% 뉴질랜드 39.1% 노르웨이 43.5% 아이슬란드 89.3% OECD 국가별 1 차에너지중재생에너지비중 (2014 년 ) 출처 IEA 10
우리나라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은 2016 년현재총에너지수요의 4배가넘는다 ( 신재생에너지백서, 2016). 태양에너지기술적잠재량은 7451GW 로엄청나다. 현재우리나라총발전설비는 109.5GW 이며그중원전은 22.5GW 이다. 태양에너지 2015 년설비용량 3,615MW / 발전량 3,979,159MWh 이론적설비용량 97,459,000MW / 발전량 132,362,000,000MWh 지리적설비용량 24,178,000MW / 발전량 32,839,000,000MWh 기술적설비용량 7,451,000MW / 발전량 10,123,000,000MWh 풍력에너지 2015 년설비용량 852MW / 발전량 1,342,439MWh 이론적설비용량 910,400MW / 발전량 1,969,000,000MWh 지리적설비용량 333,900MW / 발전량 875,000,000MWh 기술적설비용량 96,700MW / 발전량 194,000,000MWh 11
현재수준에서태양광 114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 를보급할수있다. 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은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등에따라더욱증가할수있다. 태양광으로 1년에 2015 년전력생산량의 10%(48 테라와트시 ) 를담당하려면면적이얼마나필요할까? 이용률 15% 를감안하면 1킬로와트 (KW) 설치에 10제곱미터가필요하다. 48테라와트시 (TWh) 는우리나라국토면적의 0.36% 이면된다. 참고로우리나라도시지역면적은국토의 16.3% 이다. 도시건물일부만이용해도 2015 년전력소비량의 10% 를태양광으로쉽게생산할수있다. 미국가정집태양광지붕, 솔라루프미국샌프란시스코시의회는 2016 년 4월에, 10층이하의모든신축상업시설과거주용건물에태양광패널을설치해야한다는법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12
독일은탈원전결정당시전체발전량중원전전기약 30%, 재생에너지전기 6.6% 였는데 15년만인 2016 년원전전기 14.3%, 재생에너지전기 31.8% 로바뀌었다.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직전전체발전량중원전전기가 30% 였는데 2016 년원전전기 2%, 재생에너지전기 15% 가되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4년만에 30GW 가량늘었다. 독일발전원별비중추이 (%) 60 50 40 30 20 10 0 석탄 재생에너지 핵에너지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일본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추이 (GW) 70 60 50 40 30 20 10 0 수력풍력 소수력 PV 바이오지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3
04 피할수없는원전사고, 미해결과제핵폐기물 100% 완벽한과학기술은없다. 1억년에한번사고나는수준으로안전성을확보했다는후쿠시마원전은동시에 3기의원전이폭발했다. 원전가동역사 60년간 6기의원전에서핵연료가녹아방사성물질이방출되는중대사고가발생했다. 원전사고는돌이킬수없는피해를남긴다. 체르노빌원전사고는사고가발생한지 30년이넘었지만여전히반경 30킬로미터까지출입금지지역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오염지역은집과도로의방사능을제거해도숲, 강의오염을제거할수가없다. 원전사고후유증으로소아갑상선암을비롯한각종암과심장질환등이증가하고있다. 14
ciaea 15
원전은깨끗하지않다. 일단가동하면원자로건물내각종설비전체가거대한핵폐기물이된다. 뿐만아니라핵폐기물이대량으로나온다. 현재원전부지내에임시저장하고있는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6천톤인데보관할장소와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최소한 10만년은생태계와격리시켜보관해야한다. 전세계원전국가들중한곳도해결책을찾은나라가없다. 핀란드에서부지를정하고건설중일뿐이다. 핵폐기물을해결못하면서원전을계속짓는것은무책임하다. 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2017 년 2 사분기기준 ) 고리 1 호기 485 562 총누계량 ( 단위 : 다발 ) 고리2호기 668 799 저장용량 ( 단위 : 다발 ) 고리3호기 1,915 2,103 고리4호기 1,940 2,105 신고리1호기 495 1,273 신고리2호기 521 1,273 신고리 3 호기 0 780 한빛1호기 1,648 2,105 한빛2호기 1,130 2,100 16
한빛3호기 986 1,125 한빛4호기 914 1,125 한빛5호기 712 1,281 한빛6호기 644 1,281 한울1호기 936 957 한울2호기 879 905 한울3호기 1,139 1,321 한울4호기 1,133 1,321 한울5호기 584 1,281 한울6호기 592 1,281 신월성1호기 193 523 신월성2호기 60 523 월성1호기 28,168 42,408 월성2호기 31,952 42,408 월성3호기 31,288 42,408 월성4호기 37,608 42,408 건식저장시설 301,560 330,000 출처한국수력원자력 17
05 신고리 5, 6 호기중단탈핵의첫걸음 지난대선기간에주요후보들은신고리 5, 6호기백지화나재검토를주장했다. 당시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 국민의당안철수후보, 정의당심상정후보는백지화를공약했다. 바른정당의유승민후보는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홍준표후보는지질조사등안전성여부를조사한이후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만한이유가있다. 신고리 5, 6호기는세계에서가장밀집한핵단지를인구 550 만명이사는부산, 울산사이에건설하는계획이었다. 하지만일방적인추진이었고안전성을무시한건설허가였다. 우리나라원전건설은행정부인산업부가추진하고국회에보고만하도록되어있다. 이명박정부당시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18
건설기본계획 (2009) 을확정했고박근혜정부들어발전사업허가 (2013), 산업부장관의실시계획승인 (2014) 까지모두행정부의일방계획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건설허가 (2016) 역시거수기라고비판받았다. 모든과정에서지자체, 지방의회, 주민의견을묻지않았고형식적인환경영향평가공청회만있었을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원자력안전위원회의건설허가가나기 2년전에 2조3 천억원의주기기설비공급계약을하고 1년전에 1조 1775 억원의건설계약을하면서돈을먼저투입했다. 건설허가가나기전에이미종합공정률이 18.8%(2016 년 6월, 설계 70.8%, 구매 33.8%, 시공 4.3% 등 ) 였다.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로최소 30km 이내국민들이피난을가야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 원전을재가동하려면높아진신안전규제기준을통과해야하고 30km 이내모든지자체장과지방의회동의를받아야한다. 신고리 5, 6호기중단이정상화과정이다. 건설을계속하게되면앞으로들어갈비용이 7조원이다. 이비용을재생에너지에투자하면더많은일자리와경제성장의기회가생긴다. 19
06 들어간비용이아깝다? 들어갈비용이더많다 신고리 5, 6호기의총사업비는 8조6254억원. 한수원은 2017 년 5 월기준으로 1조 5000 억원정도가소요됐으며공사를중단할경우계약해지에따른보상비용 1조원이추가될수있다고한다. 이비용을대폭줄일수있다. 1조 5천억원중 8천5 백억원은원자로와터빈발전기비용이다. 이기기들은재활용이가능하다. 1 조원보상비용도협상가능하다. 무엇보다신고리 5, 6호기는앞으로들어갈비용이 7조원으로더많다. 여기에핵폐기물, 원전해체비용으로 6조3500 억원이추가된다. 향후물가상승률을반영하면이금액은더늘어날수밖에없다. 사고대응비용도무시할수없다. 미국사우스캐롤라 20
이나주의 VC 서머원전 2, 3호기는 5조원의비용이들어갔지만앞으로들어갈 7조 8천억원의비용을아끼기위해서건설을중단했다. 21
07 중단되면전력공급에차질이생긴다? 발전소너무많다 최근 5년간최대전력발생시에도공급예비율은최소 8% 이상을유지하고있다. 고장정지, 점검중인발전설비등을포함한설비예비율은더높다. 전력소비량은늘지않는데발전소는너무많아놀고있는발전소가적지않은것이다. 가스발전의가동률은 32% 가안된다 (2015 년 ). 우리나라 1인당전력소비량은우리보다 GDP 가높은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등에비해너무높다. 우리나라전력소비는앞으로더늘어나기보다는정체되거나감소할것이다. 22
줄어드는전력소비증가율정부의전망과달리최근들어전력소비증가율은줄어들거나정체된추세에있다. 2011 년 4.8%, 2012 년 2.5%, 2013 년 1.8%, 2014 년 0.6% 로전력소비증가율은줄고있다. 2015 년과 2016 년에는각각 1.3%, 2.8% 로다소늘었지만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예측한 2.5%, 4.1% 보다는낮다. 그럼에도정부는 2차에너지기본계획에 2035 년우리나라 1인당전력소비량이현재미국보다더많을것이라고전망했다. 23
2022 년발전설비 10 대중 2대이상남아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신고리 5, 6호기가완공돼전력공급이가능한 2022 년전체발전설비용량은신고리 5, 6호기를포함해 130GW 이다. 신고리 5, 6호기는전체발전설비용량의 2% 에불과하다. 반면설비예비율은 27.7% 나된다. 최대전력수요발생시에도설비예비율은 21.6% 다. 전력수급 원전 8기없어도가능 지난 7월 13일공개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전망초안에서도 2030년기준최대전력소비를 7차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11.3GW 낮췄다. 원전 (1400MW 기준 ) 8기에해당하는용량이다. 최근국내전력소비가정체되고있으며산업용전기소비가정상화된다면전력소비가오히려줄어들가능성이있다. 늘어난다고해도최대전력소비는현재 85GW 에서 2030 년 95GW 로예상된다. 신규원전, 노후원전, 신규석탄, 노후석탄을중단해도발전설비가남는다. 24
1 인당전력소비량 ( 단위 : KWh) 15000 미국 10000 대한민국 5000 일본독일프랑스덴마크영국중국 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출처세계은행 25
08 전기요금올라간다? 따져보면가장비싼원전 2016 년기준으로우리나라원자력발전단가가다른연료에비해가장저렴하다. 행정비용, 안전규제비용, 금융비용이정부의특혜로대폭낮고방폐장과송전선로입지갈등비용등외부비용이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미국과유럽에선원전경제성없어세계적으로원전의안전성문제로인해건설비와유지관리비용, 핵폐기물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등이점점증가하고있다. 폐로를해본영국, 독일은원전폐로비용을 1.8 조원에서 2.9 조원으로늘려잡고이에대한적립도해놓았다. 우리는폐로비용 6400 억원, 고준위핵폐기장건설비용 64조원으로책정해놨지만적립하지않았다. 영업이익은신규원전건설로사용했다. 26
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의발전단가는크게낮아졌다. 이미재생에너지와화석연료간의발전단가가같아지는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에도달한나라도적지않다. 또한태양광은기술발전에따라앞으로도생산단가가더하락할것으로예상돼 2023 년을전후로세계모든지역에서태양광발전이가장저렴한에너지원이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독일이전기요금이비싼이유는재생에너지가비쌀때부터지원을시작했고세금비중이 30% 를넘기때문이다. 2009 년부터 2014 년사이 54기원전을대부분닫은일본은전기요금이 24.4% 올랐는데원전비중 75% 인프랑스는 44.6% 올랐다 (VAT 제외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비용이더늘어났기때문이다. 영국은 1기건설비용이 10조원이상으로올랐다. 출처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7
올라도맥주한잔값민간연구소인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올리고, LNG 발전소가동률을 60% 까지확대하면가정용요금은현행원전정책을유지했을때와비교하면 2020 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오를것으로전망했다. 28
29 c 이성수
09 이것만운영하자? 가동순간부터위험한골칫거리 신고리 5, 6호기가들어설부지는이미 8기의원전이들어서있어신고리 5, 6호기가가동된다면세계최대원전밀집지역이된다. 원전이많을수록사고위험은더커지고사고가나면수습도더어렵고피해도더커진다. 세계최대원전밀집지역의위험성동일또는인근부지에여러개의원전이있으면지진등외부재해에의해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여러개의원전에서동시에사고가날수있다. 한원전에방사능유출사고가나면다른원전의종사자들이자리를지키고운전하기도어렵다. 원전에서사고가 30
나지않더라도지진으로한꺼번에 9개의원전이가동중단되면전력량이한꺼번에빠져서전국정전이일어날수도있다. 사고발생시 380 만명직접피해신고리 5, 6호기가들어서는곳의반경 30km 내에는부산광역시와울산광역시를포함해 380 만명의사람들이살고있다. 원자력안전연구소 ( 준 ) 에서분석한대피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 20km 밖으로대피하는데에만하루가꼬박걸리는것으로나왔다. 2012 년일본의박승준교수와환경연합이함께한사고시뮬레이션결과암으로인한사망자가 85만명에이르며피난도중에피폭으로인한급성사망자도 2만여명가량추산되었다. 최대발생가능지진규모보다낮은내진설계신고리일대는 60여개이상의활성단층 (4 기단층 ) 도발견된곳으로한반도에서큰규모의지진발생가능성이가장큰곳이다. 이일대의최대지진규모는 7.5 로예상하고있지만신고리 5, 6호기는지진규모 6.9 의내진설계로계획되어있다. 지진에너지규모로따지면 10배낮게설정돼있는것이다. 31
10 에너지민주주의, 내가쓰는전기내가결정한다 지난 7월 24일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가출범하고활동에들어갔다. 위원장을포함해 9명으로구성된공론화위원회는향후 3개월간설문조사를통해 500 명의시민참여단을구성하고이들이신고리 5, 6호기의건설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각종공청회및토론회실시등을지원할계획이다. 정부는시민참여단의최종결정을그대로수용하겠다고밝혔다. 기울어진운동장부터바로잡아야공론화가성공하려면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는것부터시작돼야한다. 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와경희대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에일년에각각 20 32
억원, 25억원을출연했다.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는 원자력제대로알리기활동 등을하는곳이다. 원전건설사업의최대이해관계자는 4대강사업을했던현대건설, 삼성물산과같은대기업건설사들이다. 한수원이언론사에지원한광고집행비는 2017 년상반기에만 45 억원에이른다. 원자력전문가들의주장, 일부언론사들의가짜뉴스, 과장뉴스를제대로구분할필요있다. 전문가주의극복하고에너지민주주의로원전사고가나면피해를입는건국민이고재생에너지가늘어나면혜택을입는것도국민이다. 하지만에너지정책결정과정에서국민들은물론원전주변지역지자체와주민들의의견을묻는과정은없었다. 비공개적으로밀실에서관료와소수의전문가들이일방적으로결정하고추진해왔다. 국민들은전기소비자로어떤전기를사용할지선택할권리가있다. 전문가들은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면된다. 에너지전환시대, 이제전기소비자들이어떤전기를쓸지결정하고재생에너지로전기를직접생산할때다. 33
신고리 5, 6 호기진행상황 위치 :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일원 설비용량 : 1400MW 2 기 사업비 : 8조6254 억원 시공업체 :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c 한국수력원자력 34
2008.12.29 2009.2.27 2013.9.30 2014.1.29 제 4 차전력수급기본계획확정 건설기본계획확정 전기사업허가취득 실시계획승인 2016.6.23 2015.6.12 2014.8.28 2014.4.11 원자력안전위원회신고리 5, 6 호기건설허가 주설비공사계약체결 (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콘소시움 ) 원자로, 터빈발전기공급계약체결 ( 두산중공업 ) 종합설계용역 ( 한국전력기술 ) 2016.6.28 2017.4 2017.6.27 2017.7.14 기초굴착착수 최초콘크리트치기 문재인대통령, 공사일시중단요청및공론화착수지시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 공사일지중단결정 29.5% 신고리 5, 6호기공정률설계 80% 구매 55% 시공 11% 2017.7.24 공론화위원회출범 35
안전한세상을위한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후원 : 우리은행 1005-303-081916 (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 www.nogori56.kr 이작은책은우리나라의민주주의와자연환경이되살아날수있음을알리기위해시민들의후원금과제작실무자들의재능기부로만든비영리도서입니다. 자발적인후원금으로진실의소통, 환경적폐청산을응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