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관협력을통한 도시녹화사업집행지침 ( 공모용 ) 서울특별시 ( 조경과 )
Ⅰ 2018 추진계획 4 월 4. 17.~5. 8. 5. 14. 5. 24. 5 월중 5 월말 9 월 12 월 - 2 -
Ⅱ 예산편성의원칙 1 기본원칙 사업비예산편성기준표 에제시된예산항목, 비목과기준금액의범위내에서구 체적인산출근거 ( 단가 수량 횟수 = 금액 ) 를제시 - 3 -
예시 ) 사업현황 책자발간에소요되는인쇄경비 ( 총 100 만원소요 ) 를보조금 부분의인쇄비에 50 만원을계상하고, 자부담부분의인쇄비에 50 만원을계상하는사례 사업예산의원만한편성과집행을위하여자부담비율을사업제안서의비율보다일부 낮게조정할수있으나, 자부담이보조금의 5% 이상으로가점을받은경우 5% 미만 으로변경불가, 미이행시익년도감점조치 사업선정결과발표일이전에집행한사업비는자부담이라도예산으로편성할수없습니다. 활동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등소액경비 ] 2 예산편성기준표 비목명인건비사업진행비활동비 하위비목 1 강사료 2회의참석수당 3자문료 4 원고료 5 단순인건비등 1교통비 2식비 3인쇄비 4홍보비 5소모품구입비 6임차비 1특근매식비 2간담회비 ( 다과비 ) 3재료비 4사무용품비 - 4 -
등 급 대상 ( 전 현직 ) 지급한도액 공공분야민간분야기본 1 시간초과시간 특급 언론사대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장 단과대학장 ( 급 ) 교수이상 차관 ( 급 ) 이상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시민단체대표 ( 급 ) 활동경력 20 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경우 300,000 200,000 ( 매시간 ) 일반 1 급 대학 ( 교 ) 교수 판 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임직원 전국단위가아닌시민단체대표 ( 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 기관 단체의임원이상 230,000 120,000 ( 매시간 ) - 5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박사학위소지연구원 학교법인대표및각급학교의장 4 급이상공무원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박사학위소지연구원 활동경력 10 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경우 일반 2 급 대학 ( 교 ) 전임강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직원 연구기관의연구원 학교법인직원및각급학교의교직 활동경력 5년이상의문화예술, 원이상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연구원자및이에준하는경우 5급이하공무원 120,000 100,000 ( 매시간 ) 일반 3 급 - 기타상기등급에속하지아니하는자 80,000 보조강사 각종교육운영 ( 실기실습등 ) 보조자 40,000 50,000 ( 매시간 ) 40,000 ( 매시간 ) 다수인출강 한행사에다수인이공연할시에지급하는출연료 - 단체공연의경우는별도시중가를적용할수있으나서울시와사전협의해야함 - 5 인이하 50 만원 - 6 10 인 60 만원 - 11 인이상 70 만원 회의참석비 회의참석자, 세미나, 포럼등의발표자, 단상의토론자등 단순참석자, 단체임직원 상근자지급불가 - 2 시간 30 분미만 100,000 원이하지급 - 2 시간 30 분이상 150,000 원이하지급 (1 일 1 회에한함 ) 단순인건비 원고료 1 인 : 1 일 8 시간 / 월 60 시간이내 2018 서울특별시생활임금고시적용 (9,211 원 ) A4 용지 1 장기준 - 1 줄에 80 자가들어갈때 20 줄기준 - 글씨크기 13 포인트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기준 파워포인트자료는 2 장을 A4 1 장으로인정 - 9,300 원 /1 시간 - 15,000 원 / 1 장 - 700,000 원 / 책자 1 권 - 6 -
언어별통역방법 1 시간까지 6 시간까지 6 시간초과시 통역료 영어, 독일어, 아랍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원추가순차통역 500,000 800,000 - 독일어 100,000원추가 동시통역 600,000 700,000 순차통역 600,000 700,000 동시통역 600,000 800,000 순차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 원추가 매시간당 100,000 원추가 언어별언어별단가기준단가 번역료 한국어 외국어 외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 7 -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홍보비 인쇄비 사업수행에필요한홍보성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등제작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예산편성불가 사업수행에필요한책자, 팸플릿등제작비용 경인쇄권장 인쇄부수는배부처, 참석자수등고려최소화 비목기준사용한도액 시내외 여비 유류비 출장에소요되는교통비, 식비, 주차비등경비 - 시내 지원사업수행목적으로나가는단체임 직원의출장비용으로만 4시간미만 : 10,000 원 /1일편성가능 4시간이상 : 20,000 원 /1일 - 시내여비 : 출장장소가서울특별시관내인경우 - 시외여비 : 출장장소가서울특별시관외인경우 시내 : 2 시간미만은 1 만원 / 2 시간이상은 2 만원 시외 : 출장자대중교통비 ( 버스, 기차 ) 범위내에서승용차유류비편성가능 - 시외 : 실비정산 - 20,000 원 /1 일 10,000 원 /2 시간미만 - 실비내인정 비목기준사용한도액편성상한액 식비소모품구입비임차비 식비 1인 1식기준 주류지출불가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물품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비품구입비편성불가 ( 소모성물품에한해편성가능 )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장소대관및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숙박장등 - 공공기관및민간단체시설사용비용 ( 임시 ) 8,000 원 /1 식 임직원및단체 ( 관계자 ) 의건물을임차할경우환수 기타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업비 ( 운반비등 ) 식비는각종행사, 회의참석자에제공하는비용을편성하되, 단체 ( 지부 지회포함 ) 임 직원으로만 구성된회의나행사에는예산편성불가함. - 8 -
사업비대비활동비인정한도액 보조금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보조금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보조금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보조금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보조금 백만원이하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이하 보조금이 20,000 천원, 자부담 2,000 천원, 총사업비가 22,000 천원인경우, 활동비는 1,760 천원 (22,000,000 원 0.08) 이나최대한도액인 1,400 천원만인정 항목기준사용한도액편성상한액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필요한임직원의일과후특근식대등 임직원의일상적식대사용금지 ( 주류불가 ) 평일오후 6시이후, 주말및공휴일에지출하는특근매식비에한해예산편성가능 8,000 원 /1 식 간담회비 ( 다과비 ) 간담회비는각종행사, 회의참석자에게제공하는커피, 다과에소요되는비용을편성 4,000 원 /1 인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에필요한문구류등사무용품구입비 재료비 사업수행에소요되는소액물품구입비용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만편성가능 - 9 -
Ⅲ 보조금회계처리기준 1 기본원칙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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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6 서식 1 전자세금계산서증빙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 ( 전년도공급가액 3 억이상 ) 발급 기타일반사업자 ( 전년도공급가액 3 억미만 ) 의경우에도전자세금계산서사용권고 사전에사업비일괄인출후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금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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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주된사업을추진하면서일부지역범위가전국또는해외지역이포함된경우에는관련비용지급가능 ( 해외지역은현지교통비에한해지급가능 ) - 14 -
2 예산집행기준 ( 방법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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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내 외항공비용, 해외체류비불인정 ( 현지교통비에한해인정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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