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방법 : 본공매입찰은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가관리 운영하는전자자산처분시스템 (Onbid) 을이용한인터넷전자입찰로입찰참가자는입찰참가전에반드시온비드에회원가입및실명확인을위한공인인증서를등록하여야하며, Onbid 이용방법및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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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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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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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방법 : 본공매입찰은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가관리 운영하는전자자산처분시스템 (Onbid) 을이용한인터넷전자입찰로입찰참가자는입찰참가전에반드시온비드에회원가입및실명확인을위한공인인증서를등록하여야하며, Onbid 이용방법및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입찰자를대리하여입찰참가불가합니다. 나. 입찰및낙찰자결정방법 입찰의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이상의유효한입찰로써성립 ( 단독입찰도유효 ) 합니다. 개찰 : 상기일정에따라, Onbid 홈페이지에서전자개찰합니다. 낙찰자결정 : 최저입찰가격이상입찰자중최고가격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입찰자 2인이상이동일금액일경우에는최고가격입찰자들만을대상으로 Onbid시스템에의한무작위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합니다. ( 입찰자는낙찰여부를온비드의입찰결과화면등을통하여직접확인할수있습니다.) 수의계약 : 공매가유찰될경우전회차공매예정가격이상으로하여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수의계약응찰자가 2인이상일경우최고가응찰자와수의계약을체결합니다. 취소등확인 : 본입찰은당사사정발생시별도공고없이공매가중지또는취소되거나공고내용이변경될수있으며, 입찰자는사전에당사로입찰실시여부를확인한후입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1낙찰된후매매계약이체결되기전까지채무자의변제등으로공매요건이해소되는경우낙찰은취소될수있으며 2당사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이공매공고등의중대한오류가있는경우에는낙찰이나체결된매매계약은무효로합니다. 위 1 및 2에서낙찰이취소되거나무효된경우또는매매계약이무효된경우입찰보증금은이자없이원금만반환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매부동산의부가가치세는별도이며, 낙찰가에서감정가의비율로토지와건물비용을계산한후건물비용의 10% 를부가가치세로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잔금납부일에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 단, 공매목적부동산이공동주택전용면적 85m2이하일경우부가가치세납부대상이아닙니다. 4. 입찰보증금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인터넷입찰마감시간전까지 Onbid 지정계좌에입금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자는최초입찰서제출시신한은행 ( 신한위탁 ), 하나은행 ( 하나위탁 ) 및우리은행 ( 우리위탁 ) 중하나의은행을선택하여입찰보증금납부계좌 ( 가상계좌 ) 를발급받을수있으며, 납부계좌발급은행의장애등으로인하여최초발급받은납부계좌로입찰보증금납부가불가한경우입찰서제출시납부계좌발급은행외의은행납부계좌를추가발급받아입찰 - 2 -

보증금납부가가능합니다. 다. 공매개찰결과유찰자의입찰보증금은입찰서제출시지정한환불예금계좌로개찰일에이자없이환불되며, 별도의송금수수료가발생될경우에는입찰보증금에서이를공제합니다. 라. 납부계좌추가발급을통하여입찰보증금을중복납부한경우온비드를통하여먼저입금확인된금액중참가수수료를제외한금액을입찰서상의입찰보증금으로보며, 뒤에입금확인된금액에대하여는입찰보증금으로서의효력이인정되지아니하고입찰취소또는낙찰자결정완료후입찰서제출시지정한입찰보증금환불계좌로이자없이환불되며, 환불시별도의수수료가발생하는경우납부한금액에서이를공제합니다. 5. 계약체결및대금납부가. 낙찰자는낙찰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 토지거래허가또는신고대상물건은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또는신고수리통보를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 에회사소정의매매계약서에의하여본사방문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만일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는낙찰을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당사에위약금 ( 신탁재산 ) 으로귀속됩니다. 이경우부가가치세상당액도위약금에포함되는것으로봅니다. 다만매매계약이체결되기전까지채무자의변제등으로공매요건이해소되어낙찰이취소된경우또는관계법령의제정 개정및천재지변등에의한원인으로계약체결이불가한경우에는낙찰을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이자없이반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계약체결시매매대금으로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잔금을포함한매매대금전액 ( 부가가치세등포함 ) 을납부하여야합니다. 만일잔금납부기일을지연한경우에는별도의통보없이낙찰은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 ( 계약금 ) 은당사에위약금 ( 신탁재산 ) 으로귀속됩니다. 다. 매수인은매매대금중부가가치세납부에따른세금계산서를발급주체 ( 당사는발급주체가아니며수익자또는우선수익자가발급주체임 ) 로부터교부받아야합니다. 구분금액납부일계약금매매대금의 10%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입찰보증금으로대체잔금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6. 공매참가조건가. 매수자는매매계약체결에따른부동산거래계약신고및소유권이전관련비용 ( 이전비용및제세공과금등 ) 등에대한책임을부담합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완료전까지명의변경은불가능합니다. 다. 매수자는공매물건의현상그대로를인수하며, 기존이해관계자들의정리는매수자책임으로합니다. 라. 본목적부동산에존재할수있는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 ( 소유권분쟁포함 ), 임차권, 유치권, 기타이해관계인과의민원사항등은매수자가승계하여책임처리하는조건입니다. 추후이를이유로계약을해지할수없고매도인은일체의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지않습 - 3 -

니다. (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전입신고의요건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건물의인도와사업자등록의요건을갖추고있는임차인이있을시낙찰자는매각대금외에임차보증금을별도로인수하여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임대차관계등에대하여는입찰자책임하에사전조사하고입찰에응하시기바랍니다.) * 특히등기부등본상 2015. 9. 14 일자의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금348,000,000원근저당권자주식회사국민은행 ) 이있으며매수자가입찰가격 ( 대금 ) 외별도의비용으로이근저당을승계하여책임처리하는조건입니다. 마. 공매목적부동산으로표시되지않은물건 ( 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등일체 ) 과제3자가시설한지상물건등에대한명도, 철거, 수거, 인도등의책임과비용은매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바. 잔금완납일이후발생되는공매목적부동산에대한제세공과금, 관리비및각종부담금등은매수자가부담합니다. 단, 아래각목의경우는각기재된내용에따른다. - 아래 - 1) [ 특히매매대금완납일전후를불문하고매도인 ( 신탁사 ) 은공매목적부동산의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비를책임지지않으며매수인이현황대로인수하여책임지고처리하는조건의매각임 ] 2) [ 공매목적부동산에대한재산세는소유권이전일을기준으로그이전재산세는매도인 ( 신탁사 ) 가매매대금에서정산지급하기로함 ] 사. 입찰일기준으로공매물건의제한권리는매수자책임으로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까지추가적인제3자의권리침해로인하여소유권이전이불가시에는낙찰은무효로하고, 매도자는낙찰자가기납부한대금을이자없이원금만반환하며이경우낙찰자는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못합니다. 아. 매수자는관계법령에의거매각대상물건의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등의적합여부를확인한후응찰하여야하며, 매매계약체결에따른소유권이전관련비용 ( 이전비용및제세공과금등 ) 과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등인 허가의책임및추가비용은매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7. 유의사항가. 공매목적물에대한인도및명도책임은매수인이부담합니다. 나. 응찰자는공매공고,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에관하여입찰이전에완전히이해한것으로간주하며, 이를이해하지못한책임은매수자에게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별도로실시하지않으며입찰예정자는필히현장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매수자에게있습니다. 라. 낙찰자로결정되더라도매매계약이체결되기전까지채무자의변제등으로공매요건이해소되어낙찰은취소될수있습니다. 마. 매매계약을체결하기전에는매수인으로서지위가인정되지아니하며매수인으로서권리도행사할수없습니다. - 4 -

바. 당사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이공매공고등의중대한오류가있는경우에는낙찰이나체결된매매계약은무효로합니다. 사. 매도자는매각부동산에관한다음각항에서열거하는사항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하므로, 응찰자는반드시사전에공부의열람, 현지답사등으로물건을확인하신후응찰하시고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매수자에게있습니다. 1 매각부동산의현황과공부상수량의차이및물적하자 ( 등기부등본과현황의차이등 ) 2 법률상원인무효로인한권리상실내지권리제한 3 행정상 ( 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모든도시계획 ) 권리제한 4 권리의일부가타인에게속함으로써받는권리의제한 5 등기부상목록과현황과의상이 6 천재또는비상사태로인한피해 7 민법제569조내지 581조에정한매도인의담보책임 8 본사업부지내의유치권및등기되지않은임대차아. 본공매공고는신탁관계인의사정등에의하여별도공고없이임의로취소또는변경할수있고, 공매물건의원인채무변제등으로인하여취소될수있으며, 이와관련하여당사에일체의이의를제기할수없으니공매참가전에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 공매물건에대한소유권이이전된이후라도공매물건의원인무효의사유가있거나제한물권의실행, 매매계약에민법상무효나취소할수있는의사표시가있는경우소유권을상실할수도있다는점을유의하시고이를사전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차. 매수인은매매계약서검인및부동산거래계약신고 ( 계약체결일이후 60일이내 ) 를거쳐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여야하며, 위탁자의체납조세로인하여매매계약서검인이나등기접수가거부되는경우매수인의책임과비용부담으로해결하여야합니다. 이를위반하여매도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매수자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합니다. 카. 입찰진행시 Onbid 시스템장애및기타사유로인하여입찰진행이어려운경우에는인터넷입찰을연기또는중지할수있습니다. 타. 인터넷전자입찰의경우개찰이익영업일이후에가능하기때문에 1일 2차수공매진행시전차에서낙찰자가있더라도다음차수공매가자동으로진행됩니다. 공매실시후익영업일개찰결과, 전차에서낙찰자가결정되는경우다음차수응찰자는응찰이자동으로취소됨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우입찰보증금은입찰서제출시지정한환불예금계좌로개찰일에이자없이환불됩니다. 파. 공매관련내용은당사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의하며, 동규칙및매매계약서등은당사에비치되어있사오니방문을통해사전에열람하시기바라며, 세부사항에대해서는문의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