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파주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2017. 12. 파주시
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목적 파주시관내소하천은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10년) 수립후수년이경과하고, 유역의개발, 도시화, 기상특성변화및하천개수사업등으로인한유역의수문 수리특성과하도특성의변화, 유역내다양한욕구에따른소하천환경적측면의여건변화와소하천관리를위한미비점보완이당면과제로부각됨에따라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의필요성이대두됨. 소하천정비법 제 6조 1항및동법시행령제4조에따라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으며, 이에따라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 2조제2호의규정에의거소하천구역으로지정된소하천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고시를통하여국민의토지이용편의도모와파주시관내소하천의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및수질등보전에관련된사항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여소하천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전략환경영향평가는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인하여소하천별영향권내있는자연환경, 생활환경등의특성을조사 분석하여소하천의계획및개발로인한환경적영향에대한검토와저감방안등환경보전대책을수립하고소하천에대한환경보전기본지침으로활용하고자함. 1.2 계획의기대효과 1.2.1 치수, 이수, 환경이조화된소하천정비계획수립 소하천치수상의안정성확보및소하천본래의생태적환경고려 생태환경고려한사면보호, 유지유량확보등을통한친환경적하천조성 치수및이수기능, 환경보전뿐아니라인간생활과조화로운하천조성 1.2.2 홍수량, 홍수위, 하폭, 하천구역, 홍수방어계획빈도결정 소하천의계획홍수량을고려한횡단계획수립 향후주변개발계획을고려한홍수방어계획수립 가용가능한하천부지활용및주민사유권침해최소화계획수립 - 1 -
1.2.3 소하천의기능유지를위한관리계획수립 폐천부지및유휴지를이용하여본래소하천공간복원계획수립 소하천의생태기능보존을고려한종합정비계획수립 소하천부속시설물 ( 교량, 보, 제방보축, 하도개선등 ) 에대한정비계획수립으로사업효과극대화 조화로운하천관리안전한하천관리바람직한하천관리 유형별정비방향 구분산지소하천농경지소하천도시소하천 정비 방향 안정하상계획 횡단구조물의충분한통수능력과공간확보 직강화지양 소하천공간복원 ( 홍수터, 천변저류지, 습지등 ) 생태환경적이며안전한호안공법도입 소하천공간복원 생태환경적이며안전한호안공법도입 자연환경에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친수시설도입 1.3 계획의개요 가. 계획의내용 계획명 : 파주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 위치 : 경기도파주시관내문산읍등 20개읍 면 동 규모 : 파주시관내소하천 72개소 (116.770 km ) 계획수립권자 : 파주시장 승인기관 : 경기도 계획수립기간 : 2017년 ~ 2018년 구분공릉천권역임진강권역문산천권역사천권역 소하천 ( 개소 ) 11 24 31 6 연장 ( km ) 17.02 28.906 51.552 19.290-2 -
[ 표 1-1] 소하천구역및연장 (1/2) 수계명구분 공릉천권역 임진강권역 소하천명 소하천연장 ( km ) 기수립금회변동량 계 116.770 119.440 증 ) 2.670 변경사유 1 팔봉천 1.725 1.725 - - 2 장산천 1.375 1.375 - - 3 찬우물밑천 1.050 1.180 증 ) 0.13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4 사포교천 0.835 0.835 - - 5 달구니천 1.480 1.540 증 ) 0.06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6 진지동천 1.142 1.142 - - 7 망굴천 2.470 3.080 증 ) 0.61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8 문발천 1.645 1.645 - - 9 방골천 1.400 1.400 - - 10 큰말천 1.800 2.000 증 ) 0.20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종점조정 11 설문천 2.100 2.100 - - 소계 17.022 18.022 증 ) 1.000 12 노패개울천 A 1.450 1.450 - - 13 노패개울천 B 0.500 0.640 증 ) 0.14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14 밥제천 3.450 3.450 - - 15 어의동천 0.450 0.450 - - 16 객식천 0.950 0.950 - - 17 화산천 0.970 0.970 - - 18 산신천 1.380 1.380 - - 19 염안천 0.850 0.850 - - 20 적암천 0.850 0.850 - - 21 솔개천 1.530 1.530 - - 22 산득천 1.241 1.241 - - 23 약가바위천 0.416 0.416 - - 24 대장골천 1.242 1.242 - - 25 봉천 0.430 0.380 감 ) 0.050 기존시점부에서복개구간제외과업시점조정 26 웅천 0.517 0.970 증 ) 0.453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27 개목동천 1.175 1.175 - - 28 윗불기천 1.500 0.450 감 ) 1.050 기수립금곡천연장을윗불기천으로이관 29 금곡천 0.645 1.250 증 ) 0.605 기수립윗불기천연장을금곡천으로이관 30 바깥개목천 1.030 1.030 - - 31 소갈미천 1.290 1.290 - - 32 관동천 1.590 1.590 - - 33 건말천 2.050 2.050 - - 34 배운리천 1.875 1.875 - - 35 선고개천 1.525 1.525 - - 소계 28.906 29.004 감 ) 0.042-3 -
[ 표 1-1] 소하천구역및연장 (1/2) 소하천연장 ( km ) 수계명구분소하천명변경사유기수립금회변동량 36 기산천 0.837 1.117 증 ) 0.28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문산천권역 사천권역 37 송라천 0.800 1.910 증 ) 1.11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38 아가메천 0.835 0.985 증 ) 0.15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39 능산천 2.200 2.200 - - 40 학동천 1.675 1.755 증 ) 0.08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41 방축천 1.550 1.550 - - 42 새말천 1.825 1.575 감 ) 0.250 기존시점부에서복개구간제외과업시점조정 43 오산동천 1.480 1.226 감 ) 0.254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44 큰골천 0.900 1.020 증 ) 0.12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45 토란동천 0.879 0.879 - - 46 내동천 2.676 2.676 - - 47 외화산천 1.750 1.750 - - 48 초리골천 2.850 2.776 감 ) 0.074 기존시점부에서여수로구간제외과업시점조정 49 상평동천 1.350 1.570 증 ) 0.22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50 호주울천 2.050 2.050 - - 51 웃가말천 2.400 2.400 - - 52 부곡천 0.925 0.925 - - 53 동막동천 1.350 1.350 - - 54 향양동천 0.550 0.680 증 ) 0.13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55 경미머리천 1.150 1.150 - - 56 지내울천 3.115 3.115 - - 57 새능천 1.725 1.725 - - 58 전흥천 2.414 2.414 - - 59 무덕천 2.030 2.030 - - 60 덕수천 2.400 2.500 증 ) 0.10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61 금산천 1.926 1.926 - - 62 쇠파리천 0.975 0.975 - - 63 보맥이천 2.525 2.345 감 ) 0.180 기존시점부에서복개구간제외과업시점조정 64 대명골천 1.490 1.630 증 ) 0.140 소하천규모및연속성을고려과업시점조정 65 맨박골천 1.720 1.720 - - 66 가래울천 1.200 1.200 - - 소계 51.552 53.124 증 ) 1.572 67 도라산천 5.500 5.500 - - 68 어룡천 2.500 2.500 - - 69 수내천 5.000 5.000 - - 70 초리천 2.270 2.270 - - 71 용산천 3.420 3.420 - - 72 내동천 0.600 0.600 - - 소계 19.290 19.290 - - - 4 -
나. 법적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본계획은 하천법 에따른하천기본계획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 9조및동법시행령제7조 (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종류 ) [ 별표2] 의 2. 개발기본계획관련 자. 하천의이용및개발 에의거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함. [ 표 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구분개발기본계획의종류협의요청시기 자. 하천의이용 및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 6 조에 따른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 6 조제 5 항에따라 관리청이지방환경관서의장과협의하는때 본사업계획 파주시관내 72 개소하천에대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 운영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 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 ) 에따라평가준비서를작성함.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등 ) 에따라협의회심의완료후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하여결정된날부터 20일이내 14일이상게시하여야함. 게시 - 파주시청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근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소하천에대한정비방향의지침으로 소하천정비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의거 10년마다수립하고수립된연도부터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에는종합계획을변경할수있음. 수립된종합계획에따라향후소하천정비를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법 제 8조에의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수립하고지방환경관서장과협의하여야함. - 5 -
[ 표 1-3]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근거소하천정비법제6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수립 ) 1 관리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하천에대한정비방향의지침이될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 10년마다수립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소하천의정비에관한기본방침 2. 수계별 ( 水系別 ) 소하천망 ( 小河川網 ) 의구성 3. 재해예방및환경개선과수질보전에관한사항 4. 소하천의다목적이용과주민의소득증대에관한사항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관리청은종합계획이수립된연도부터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에는종합계획을변경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시 도지사는종합계획을승인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 하려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따라수립된그지역에관한개발계획과의관련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5 관리청이종합계획을수립하려는때에는미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환경관서의장 ( 이하 " 지방환경관서의장 " 이라한다 ) 과협의하여야한다 다. 추진경위및향후계획 2017. 03 : 파주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착수 2017.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 2017. 11 :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심의 2018.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제출 ( 예정 ) 2018.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주민설명회 ( 예정 ) 2018.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제출 ( 예정 ) 2018. 12 : 파주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 ( 변경 ) 승인 ( 예정 ) - 6 -
구 분 행 정 구 역 개 소 연장( ) 비 고 공릉천권역 조리읍, 검산동, 광탄면, 문발동, 교하읍, 동패동, 탄현면, 상지석동, 법원읍 (8개 읍 면 동) 11 17.022 - 임진강권역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3개 읍 면) 24 28.906 - 문산천권역 광탄면, 월롱면, 파주읍, 조리읍, 법원읍, 파평면, 문산읍, 탄현면 (8개 읍 면) 31 51.552 - 사천권역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성면(4개 면) 6 19.290 - 계 - 72 116.770 최종 연장은 검토 후 초안 반영 예정 (그림 1-1) 파주시 관내 소하천 위치도 - 7 -
제 2 장대안의설정 2.1 대안의종류및선정내용 대안 이라함은환경적목표와기준유지를전제로행정계획의목표와방향, 추진전략과방법, 수요와공급, 위치와시기, 공법등에대하여여러가지조건을변경한결과를말함. 본계획의대안선정은 [ 표 2.1 1] 에제시된대안의종류중계획비교와수단 방법을선정하여대안별비교 분석을실시할계획이며, 본계획의특성상수요 공급, 입지, 시기 순서에대한대안선정은제외함. [ 표 2.1-1] 대안의종류및설정 대안종류대안선정방법선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상황 (No action) 과 계획을수립했을때발생가능한상황을대안으로선정 수단 방법 - 행정목적달성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대안으로선정 수요 공급 - 개발에관한수요 공급을결정하는계획의경우수요 공급량 ( 규모 ) 에 대한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입지 - 개발대상입지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대상지역또는그경계의 일부를조정하여대안으로선정 시기 순서 - 개발시기및순서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시행시기및진행순서 ( 예 : 연차별개발 ) 등의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기타 - 상기대안을종합적으로고려한대안또는기타관계행정기관의장이 계획의성격과내용을고려할때필요하다고판단하는대안 - 8 -
2.2 대안별비교 검토 가. 계획비교에따른대안검토 본계획은국민의토지이용편의도모와파주시관내소하천의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및수질등보전에관련된사항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여소하천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 향후소하천정비의기본방향이되는지침으로활용하는계획으로계획수립 (Action) 과계획미수립 (No Action) 에따른비교결과는 [ 표 2.2 1] 과같음 [ 표 2.2-1] 계획의비교에따른대안별비교 분석평가영역대안1 - 계획미수립시 (No Action) 대안2 - 계획수립시 (Action) 토지이용측면 수자원이용측면 각종보호지역에미치는영향 생태계훼손가능성 지형의훼손에미치는영향 자연재해에미치는영향 쾌적한생활환경유지에미치는영향 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환경기준의유지및달성에미치는영향 무분별한토지이용으로이용효율성저하 ( 토지이용계획상의변화없음 ) 계획되지않는소하천계획으로비효율적인수자원이용 보호지역에미치는영향은없음 생태계변화없음 지형의변화가없으므로지형의훼손에미치는영향은없음 ( 홍수시하천훼손우려 ) 자연재해 ( 집중호우등 ) 시인근지역의침수등의자연재해대비효과미미함 생활환경변화가없음 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없음 하천수질변화는없음 계획적인토지이용 ( 유역내 ) 으로토지이용상의긍정적인영향이예상됨 수자원이용의효율성증대 일부소하천계획의특성상보호지역에미치는영향은미미함 계획시행에따라일부생태계훼손의가능성이있으나이는일시적일것으로판단됨 계획시행에따라일부지형변화가예상되나그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됨 소하천및인근지역을정비하는효과에따라자연재해를대비하는효과가예상됨 하천정비에따라주변지역에대한정비가이루어져종전보다생활환경이개선될것으로예상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으로하천경관의개선효과기대됨 소하천의효율적이용을위해하천확폭등친환경정비로인해수질개선에기여함에따라환경기준의유지및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선정안 효율적인소하천이용, 홍수피해방지, 소하천의체계적인정비방향지침으로서활용, 친환경적인소하천정비로써편익제공을위해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시행 (Action) 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9 -
나. 수단방법에따른대안검토 본계획시행을위한대안선정중 수단 방법 에관하여하천기본계획수립 (Action) 에따른검토를실시하였으며, 호안공법의최종선정은향후실시설계시수리특성, 시공성, 친수성, 지역주민의의견등을충분히고려하여보다적합한호안공법을적용할계획임. [ 표 2.2-2] 수단방법대안의비교 검토 ( 호안공법의종류 ) 구 분 대안 2-1 대안 2-2 식생매트형호안공법 블럭형호안공법 단면도 장점 천연솜과고흡수성수지가필터매트역할을하여미세사유출방지 Seeding 작업없이자유로운종자선택후매트충진 친환경소재로폐기물없음 연결면이쐐기형혹은철선형으로세굴에비교적안정 규격시공이가능 시각적인측면우수 수변생태계변화적음 단점 수충부및급류부적용어려움 법면기울기에의하여시공가능높이제한 인력에의한시공불가 구 분 대안 2-3 대안 2-4 돌을이용한호안공법 식생옹벽형호안공법 단면도 장점 단점 굴요성 (flexibility) 이좋아응급복구가능 아연도철선으로철선부식적음 시공비저렴하고시공사례많음 개별거치로유속이매우빠른구간에서는이탈의우려가있음 시공속도가느리고, 작업인력확보곤란 석축과옹벽의대용품으로식생옹벽효과 블록전면홈에식생이가능한공간이형성되어수변식물의양호한생육조건마련 시공후식물활착시까지유지관리가필요함 곡선구간및단차지역에정밀시공요구 제시된호안공법 ( 대안 2-1~2-4) 및다양한하천호안공법을비교검토하여홍수피해예방과하천생태계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고, 하천환경에적합한친환경적인공법을선정 적용할계획임. - 10 -
제 3 장평가항목및범위등의설정 3.1 평가항목선정 본계획수립에따른환경영향을정성적 정량적으로예측하기위하여계획소하천및주변지역의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등을고려하여영향권을설정하였으며, 항목별선정사유는다음과같음. [ 표 3.1-1] 평가항목선정평가항목선정사유선정 1) 계획의적정성 가 ) 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연계성 나 ) 대안설정 분석의적정성 2) 입지의타당성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계획수립시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연계성검토 계획수립전 후에대한비교를통하여적정성검토 계획수립에따른계획하천및주변지역의동 식물상변화 동 식물상및자연환경자산영향예상 가 ) 자연환경의보전 지형및생태축보전 주변경관에미치는영향 구조물 ( 제방, 보, 교량 ) 설치등으로지형변화, 하천형상의변화 계획수립에따른계획구간및주변경관자원등의영향이예상 수환경의보전 계획수립에따른수환경 ( 수질, 수리 수문 ) 영향이예상 나 ) 생활환경의안정성 환경기준의부합성 계획수립에따른기상, 대기, 토양, 소음 진동등영향이예상 국가, 지역환경기준등과의부합하기위한목표기준검토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계획시행전 후폐기물발생 다 ) 사회 경제 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계획시행전 후토지이용상의변화 - 11 -
3.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금회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인하여자연환경의보전, 생활환경의안정성,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등에대하여다음과같이검토대상범위를설정함. [ 표 3.2-1] 검토항목별검토대상범위 구분 계획의 적정성 세부검토항목 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연계성 대안설정 분석의적정성 자연환경의보전 대상지역설정범위 공간적범위 국가및경기도환경계획및시책, 지역환경기준등과의부합여부파악을위한광역범위설정 계획비교등대안별비교 분석을위한지역설정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지형및생태축의보전 육수및육상동물상변화예상지역 수생및수변식물변화예상지역 환경관련보호지역 하천지형변화예상지역 개발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소하천정비계획구간및주변경관변화예상지역 기본 계획 입지의 수환경의보전 생활환경의안정성 소하천정비계획구간및주변지역하천오염및홍수량변화예상지역 타당성 환경기준의부합성 기상 파주기상대 대기질 대기질변화예상지역 토양 토양오염도변화예상지역 소음 진동 소음 진동변화예상지역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소하천정비계획구간수계및주변지역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소하천정비계획구간수계및주변토지이용변화예상지역 - 12 -
3.3 평가범위및방법설정 본계획의전략환경영향평가를위하여선정한평가항목별조사, 예측방법은아래표와같음 - 현황조사는 환경영향평가스코핑가이드라인, 201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설정가이드라인 (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 2013, 환경부 에준하여기존자료를충분히활용하고필요시탐문조사를실시하여기존자료의부족한부분을보완할계획임. 또한, 향후개별소하천에대한소규모환경영향평가진행시현지조사를실시하여소하천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음. - 예측은보전대상등조사시파악된계획지역의환경현황을바탕으로계획수립으로인하여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을분석하고, 환경영향정도를정성 정량적으로분석하여평가할계획임. [ 표 3.3-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별조사 예측방법구분현황조사영향예측방법 1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현황, 식물상 계획시행에따른환경관련보호 및식생현황, 포유류, 양서 지역등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파충류, 조류, 곤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등 2 조사범위 : 계획구간및주변지역 영향예측 문헌및현지조사결과를토대로보전하여야할동 식물및서식 3 조사방법 : 문헌자료및현지조사 환경을조사하고동 식물상에미치 병행 는영향을종합적으로예측 분석 자연 1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 계획에따른지형변화예측 환경의 보전 지형및생태축의보전 치가있는지형 지질등 2 조사범위 : 계획구간및주변지역 3 조사방법 : 문헌자료및현지조사 보전가치가있는지형의영향유무검토 병행 1 조사내용 : 계획구간및주변지역경관 소하천정비종합계획구간및주변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현황, 경관자원현황, 환경관련지역및지구현황 2 조사범위 : 계획구간및주변지역 경관자원분석및구조물설치에따른경관등의영향예측 3 조사방법 : 문헌자료및현지조사 - 13 -
[ 표 3.3-1] 표계속 구분현황조사영향예측방법 1 조사내용 : 지표수질 ( 하천 ), 하천저질 하천정비시토사유출, 공사인부 현황농도, 오염원현황, 투입에의한오수발생 계획구간및주변하천, 재해 계획소하천의유지목표수질검토 자연환경의보전 수환경의보전 및수해복구현황 2 조사범위 : 계획구간및주변지역 3 조사방법 : 측정망및수계를고려한 오염부하량검토 계획구간의홍수량및홍수위등의수리수문변화검토 현지및문헌조사실시 홍수대책등의치수계획 4 조사지점 : 지표수질 72 지점 1 회 하천저질 72 지점 1 회 1 조사내용 : 기상, 대기및토양오염도, 파주기상대기상현황통계자료 소음 진동현황 (2007 년 ~2016 년 ) 분석 2 조사범위 : 계획구간및주변지역 소하천정비시발생되는대기오염 3 조사방법 : 문헌자료조사 물질발생량검토및주변지역에 ( 측정망, 기상연보등 ) 미치는영향예측 대기질, 소음 진동, 토양현황 소하천정비시장비가동에따른폐유 환경기준 조사는개별소하천 소규모 등토양오염물질발생검토 부합성 환경영향평가 진행시실시 소하천정비시건설장비가동에따른 소음 진동발생검토 생활환경의안정성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설정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 지속가능한하천사업환경영향평가가이드라인 (2015,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등참고 1 조사내용 : 폐기물의발생및처리 소하천정비시장비가동에의한 현황, 온실가스배출및 폐유, 투입근로자에의한폐기물 에너지이용시설현황, 및분뇨발생검토 자원 에너지 저감관련법령및관련 순환의효율성 계획 2 조사범위 : 계획구간및주변지역 3 조사방법 : 기존원단위자료, 유사 사례조사 사회 1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토지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시 경제 환경친화적 현황 토지이용변화 환경과의 토지이용 2 조사범위 : 계획구간및주변지역 조화성 3 조사방법 : 기존자료및현지조사 - 14 -
제 4 장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 4.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시행령제4조및제5조의규정에의거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견을수렴하여결정된내용등을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반영토록할계획임. 일시 : 2017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서면심의 ) 운영위원 : 위원장포함 8인 [ 표 4.1-1] 협의회위원현황 연번구분소속직위성명비고 1 위원장파주시청건설과건설과장최귀남 - 2 위원파주시청건설과하천관리팀장임상범 - 3 위원파주시청환경정책과환경지도팀장박준태 - 4 위원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주무관김진범 - 5 위원대진대학교생명과학부겸임교수박희준 - 6 위원광운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강선홍 - 7 위원파주시청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사무국장심걸종 - 8 위원교하동 29 통장지역주민통장허선범 - - 15 -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결과 4.2.1 협의회결과 ( 총괄 ) 위원장을포함하여총 8명의심의의견수렴결과원안대로의견을수렴하였으며, 추가적인검토의견을수렴함. 추가적으로검토된의견은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반영토록할계획임. [ 표 4.2-1] 협의회심의결과 ( 총괄 ) 연번구분대상지역설정대안검토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1 2 3 4 5 6 7 8 최귀남위원장임상범위원박준태위원김진범위원박희중위원강선홍위원심걸종위원허선범위원 - - - 유역, 환경특성에따라 경관적으로양호하고, 환 원안가결 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상 경적으로우수한공법을 지역설정 비교 원안가결 원안가결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서식 지조사및보호대책수립 공사시, 운영시로구분하여 검토실시 대기질, 소음 진동은기상, 시설물설치시하천생태계 대기, 소음 진동, 토양의 주변정온시설현황등을고려하여설정 동 식물상은생태계연결성등을고려하여설정 복원에실질적효과가있고식생도입이우수한환경친화적인호안공법비교하여선정 현황조사추가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계획비교대안추가 시설물설치현황을제시하고친환경적인정비계획수립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질 : 하천정비시토사가유출되지않는방안수립 수리 수문 : 구조물설치현황을제시하고친환경적인정비계획수립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민통선북방지역의조사불능 - 신도시편입등으로인한지역은위성자료활용조정현실화 - 16 -
4.2.2 협의회세부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견을수렴하여결정된내용등을전략환경영향평가서등에반영토록할 계획임. 구분심의의견비고 임상범 ( 파주시청건설과하천관리 ) 총괄의견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각소하천별지형적, 생태적특성을고려하여환경친화적인공사가실시될수있도록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함. 1. 전략환경영향평가 소하천유역및환경특성에따라환경영향범위등을 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상지역을설정하여야함. 2. 토지이용구상안 기존소하천지형을최대한고려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함. 3. 대안의적정성 호안시설물등의계획수립시경관적으로양호하고, 환경적으로우수한공법을비교하여최적의호안공법을적용하여야함. 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적정하다고판단됨. 5.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고, 민원발생이없도록하여야함. 박준태 ( 파주시청건설과환경지도 ) 총괄의견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없음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2. 토지이용구상안 의견없음 3. 대안의적정성 의견없음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환경변화등이예측되므로본심의의견을반영하여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하여야함. 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서식지조사등보호대책이제시되어야함. 사업시행에따른환경영향요소는공사시와운영시로구분하여지역및사업특성에따라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임. 5.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평가준비서에따라주민등에대한의견을실시하되주민설명회는지역주민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충분한자료준비 ( 도면등 ) 를통해내실있게진행하여야함. 6. 기타 의견없음 - 17 -
구분심의의견비고 김진범 ( 한강유역환경청 ) 총괄의견 하천의이ㆍ치수기능뿐만아니라하천의자연성과생태적건강성을확보할수있도록친환경적인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함. 하천공간환경관리계획 ( 지구지정 ) 은계획소하천에대한향후관리방향설정의기본적인지침이되므로, 소하천구간별생태적인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ㆍ설정하여야함. - 생태자연도 1 등급,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지지역, 법정보호종서식지등생태적으로우수한구간인접지역은보전지구로설정 하도내굴취, 굴착및절취등을시행하는경우하천생태환경에부정적영향이예상되므로, 하상변동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함.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및소음ㆍ진동평가대상지역범위는기상현황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 주풍향등 ) 및주변정온시설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하여야함. 동ㆍ식물상평가대상지역 ( 중점지역 ) 범위는생태계의연결성 ( 생태축 ) 등을고려하여설정하여야함. 2. 대안의적정성 축제및보축등에따른시설물 ( 호안등 ) 설치계획시, 하천생태계복원에실질적으로효과가있고, 식생도입이우수한환경친화적인호안공법들을조사ㆍ비교하고, 선정된호안공법에대한선정사유를제시하여야함. - 제방및호안은야생동물의이동성확보를위해비탈면은최대한완만하게조성하고사면처리는친환경공법으로계획하여야함. 보또는낙차공은하천의연속성과생물의분산능력및통수효과를저해하므로존치및재가설의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고설치및존치목적이없거나불분명할경우는이를지양하여야함. 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위치ㆍ인접한구간은이ㆍ치수의안정성범위내정비를최소화하는등의대안을검토하여야함. - 자연식생이발달된구간등보전가치가높은구간및인접지역은치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형보전등 생태자연도 1 등급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지인접지역등 - 18 -
구분심의의견비고 김진범 ( 한강유역환경청 ) 2. 대안의적정성 계획소하천의목표수질을설정하고, 수질개선방안및관리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야함.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현황조사는사업대상지역의기초자료확보를통하여사업영향을평가하기위한기준설정, 예측모델입력및검증, 공사전ㆍ중ㆍ후비교ㆍ검증등의목적을가지는바, 영향예측및공사시모니터링등과연계하여일관성을유지하도록계획하여야함. 자연식생이발달된구간등보전가치가높은구간에대한동ㆍ식물상조사는생물서식지파악등구체적이고중점적으로실시하고, 수질등환경질조사는구간대표 1 개지점이상에서측정하는것이바람직함. 기상, 대기질, 수질ㆍ저질, 동ㆍ식물상, 소음ㆍ진동은계절별, 시간적 ( 주ㆍ야간 ) 특성이충분히반영되도록조사 ( 문헌, 탐문, 현지등 ) 시기ㆍ지점ㆍ항목및횟수등을선정하여야함. - 사업구간및주변지역동ㆍ식물상에대한면밀한조사를위하여조사범위는생물의서식및이동반경을충분히고려하여확대설정 - 대기, 소음ㆍ진동, 토양의현황조사추가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설정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 지속가능한하천사업환경영향평가가이드라인 (2015, 환경부수생태보전과 ) 등참고 동ㆍ식물중법정보호종조사는생육ㆍ활동이왕성한시기등을반드시감안하여조사시기, 지점등을선정하여야함. - 법정보호종서식지파악등구체적이고중점적으로실시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평가대상지역주민과이해당사자등을대상으로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주민피해, 민원발생등을최소화하고, 제시된의견은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여야함. - 대상지역의주민들이공람및설명회등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공람기간은최소기준 (20 일 ) 이상계획 - 대상지역주민들이공람및설명회등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 ( 평가요약서작성등 ) 을활용하여관련사항을적극홍보하여야하며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함. 5. 기타 각소하천이합류하는국가ㆍ지방하천의하천기본계획등관련계획과의부합및반영여부등을검토하고관련계획에서검토된내역을참조ㆍ인용시에는그내용을명확히하여야함. - 19 -
구분심의의견비고 김진범 ( 한강유역 환경청 ) 5. 기타 기수립된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금번계획의홍수량 ( 홍수위 ) 을비교하여금회계획에신설되는시설물에대해서설치필요성등을기수립된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시설물계획과비교ㆍ제시하여야함. 박희준 ( 대진대 ) 총괄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 5조에따른환경보전목표를설정ㆍ제시하여야함. - 하천과관련된계획임을감안, 공사시행으로인한탁수영향등을고려한합리적인목표설정검토ㆍ제시. 소하천정비사업은소하천의생태를심각하게교란시킬우려가있지만공정에따라그영향을줄일수있으므로생태적으로중요도가있는소하천에대하여는생태를고려한공정및하천구조물등에대한계획이필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는전반적으로적정함.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정함. 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2. 토지이용구상안 적정함. 3. 대안의적정성 호안공법대안은적정하지만추후공정대안을검토하여공사단계의오염물질유출과생태교란을줄이는방안검토요망 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적정함. 강선홍 ( 광운대 ) 5. 주민등에대한의견 수렴계획 총괄의견 적정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위원들의심의의견을충분히반영 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하도록할것.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대상지역의선정기준및평가대상지역설정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안이적절함. 2. 토지이용구상안 생태자연도 1등급을포함한하천도있으므로수질이악화되지않고현재의하천지형을최대한유지하면서주변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구체적인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여야함. - 20 -
구분심의의견비고 강선홍 ( 광운대 ) 3. 대안의적정성 평가준비서에제시된대안의종류중 계획비교 의경우 Action 과 No Action 2개를제시하였는데, 평가서작성시에는 Action 의종류를 2개이상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선정된대안에대한선정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하기바람 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하천종합계획구간의시설물설치현황을제시하고 친환경적인정비계획을수립하기바람 5. 주민등에대한의견 수렴계획 대상지역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수렴될수있도록할것. 이를위해사전에미리철저한공지를통해주민설명회에많은주민들이참여하도록하고, 다양한의견제시및활발한토의를통해민원발생이최소화하도록할것. 아울러방문조사등을병행하여최대한많은주민의견을수렴하도록할것. 6. 기타 상위계획들과부합되고일관성이있도록계획을수립 하여야함. 심걸종 ( 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 ) 총괄의견 수해피해예방과친환경적인소하천정비가실시될수있도록최적의대안을검토하여계획을수립하여야함.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대상지역의선정기준및평가대상지역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설정은적절함. 2. 토지이용구상안 호안정비시콘크리트블록보다는친환경재료를활용한호안공법을계획하여야함. 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수질 - 하천정비시토사가유출되지않는방안을수립하여제시하여야함. 수리 수문 - 종합계획수립시구조물설치현황을제시하고친환경적인정비계획을수립하여야함. 5. 주민등에대한의견 수렴계획 주민들의의견이충분이수렴될수있도록주민의의견을 충분히수렴방안을제시하여야함. - 21 -
구분심의의견비고 허선범 ( 지역주민 ) 총괄의견 기초자료를면밀히분석하고계획수립시지가를반영한토지이용계획수립요망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민통선북방지역의조사불능지역은위성자료활용 ( 농경지피해예방 ) 2. 토지이용구상안 기존소하천지정의연속으로자연재해와의연계검토필요 3. 대안의적정성 신도시편입등으로인한조정현실화 6. 기타 기초자료작성에지명을오기한것은수정 (P17 여유지 어유지 ) 기존계획재반영으로현실화에맞추어야함 - 22 -
파주시청건설과임상범하천관리팀장 - 23 -
파주시청환경정책과박준태환경지도팀장 - 24 -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김진범주무관 - 1-25 -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김진범주무관 - 2-26 -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김진범주무관 - 3-27 -
대진대학교생명과학부박희준교수 - 28 -
광운대학교환경공학과강선홍교수 - 29 -
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심걸종사무국장 - 30 -
허선범통장 ( 교하동 29 통장 )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