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공 무 원 보수업무등편람 2008. 1 교육인적자원부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일러두기 이편람은 교원또는보수업무담당자들이교육공무원보수관련업무를수행하 는과정에서질의와문의빈도가높은내용을중심으로하여해설 및문답형식으로구성함 법령의해석과관련된사항은공무원보수업무를주관하고있는중앙 인사위원회의의견을반영함 제작과정에각시 도및대학보수업무담당자가참여하는회의를통 해실무자들의의견을수렴함 사용된용어가법령의개정등으로현시점에서맞지않는사례도 있으나, 이는당시의규정또는질의 답변을인용한것임 종전의교육공무원수당규정및공무원수당규정은현행공무원수당등 에관한규정의관련조항을참고하시기바람 종전의교육법은현행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을참고하시기바람 이편람의내용이나기타보수관련문의는업무의계통에따라가급적 해당교육청등을경유하여주시기바람
차례 교육공무원봉급업무 교육공무원수당등의업무 교육공무원여비업무 부록
교육공무원봉급업무 봉급업무
목 차 Ⅰ. 초임호봉획정 10 1. 대상 : 신규임용되는교육공무원 10 2. 시기 : 신규임용일 10 3. 방법 10 가. 별표 22 의경력기간계산방법 11 나. 임용전경력의가감 15 다. 별표 22 의구체적적용사례 15 Ⅱ. 호봉의재획정 16 1. 대상 : 재직중인교육공무원 17 2. 요건 17 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17 교육공무원 누락경력 처리 지침 17 나. 자격변동이 생긴 경우 19 다. 학력변동이 생긴 경우 21 라. 직명변동이 생긴 경우 21 마. 제15 조제 2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21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1998.3.18 22 바.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3 징계처분 등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 호봉재획정 23 3. 시기 24-1 -
가. 법령의규정에의하여호봉을재획정하는경우 24 나.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 자격, 학력, 직명의변동포함 ) 24 4. 방법 25 가. 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어호봉을재획정하는경우 25 나. 법령의규정에따라호봉을재획정하는경우 26 참고자료 1 교육공무원의임신 출산또는육아로인한휴직기간의근속연수산입에따른업무처리지침 26 Ⅲ 호봉획정시학령계산 28 1. 관련규정 28 2. 업무처리요령 31 가. 학력 인정 31 (1) 개요 31 (2) 주요내용 32 ( 가 ) 독학사 취득자의 학령 32 ( 나 )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령 32 ( 다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중의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자의 학령 32 ( 라 ) 계절제 학기를 졸업한 자의 학력 33 ( 마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의 학력 33 ( 바 ) 기능대학 졸업자의 학력 33 ( 사 ) 준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의 학력 33 나. 학 경력 중복 37 다. 공무원 재직 중 대학졸업 37 라. 가산연수 39 (1) 사범계 가산연수 (1 년 ) 39-2 -
(2) 특수학교 ( 학급 ) 가산연수 40 3. 질의 응답 사례 41 가. 학령인정 41 (1) 대학 중퇴자의 학력 41 (2) 국립사범대 예과 수료 학력 41 (3) 독학사 학력 41 (4) 편입시 학령계산 42 (5) 실기교사의 호봉획정 42 (6) 재직중 학력변동 42 나. 고시검정 및 준교사 학력인정 43 (1) 시험검정 합격자의 학력 43 (2) 준교사 고시검정 합격자의 학령 43 (3) 준교사의 학령계산 43 다. 재직 중 대학졸업시 학력인정 44 (1) 방송통신대학 졸업시의 학력 44 (2) 재직중 대학졸업 학력 (Ⅰ) 45 (3) 재직중 대학졸업 학력 (Ⅱ) 45 라. 가산연수 46 (1) 문리과대학 교육학과의 사범계가산 적용여부 46 (2) 사범계 가산연수 (Ⅰ) 46 (3) 사범계 가산연수 (Ⅱ) 47 (4) 특수학교 가산연수 47 마. 기타 학력인정 48 (1) 중앙직업훈련원 수료시 학력 49 (2) 고시검정자의 학력 49 (3) 고시검정합격자의 학력 49 (4) 구 관립 사범학교 졸업자의 가산연수 인정 49 (5) 사범계 가산연수 50 (6) 준교사 고시검정 합격자 학력 50-3 -
(7) 휴직기간중계절제졸업자의학력인정 51 참고자료 2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사범계가산연수적용과관련된지침시달 52 참고자료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3의가산연수적용관련학력대비표 53 참고자료 4 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의유형별호봉획정자료 55 Ⅳ. 정기승급 57 1. 정기승급 57 가. 승급일 57 나. 승급일확대실시 57 2. 승급제한만료와승급 58 3. 승급제한기간의단축 59 Ⅴ. 승급의제한및특례 60 1. 승급의제한 60 가. 승급제한사유 60 나. 제한사유가중복되는경우 61 다. 제한기간의단축 61 라. 징계처분으로인한승급제한과호봉재획정 61 2. 승급기간의특례 62 가. 승급에반영되는휴직기간 62 나. 징계로인한승급제한및특례 63 Ⅵ. 호봉의정정 65-4 -
1. 정정의효력 65 2. 호봉의정정권자 65 Ⅶ. 기타관련규정 69 Ⅷ. 경력환산율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적용사례 71 제 1 류 (10 할 ) 71 1. 교원으로서의경력 71 가. 교원경력일반 73 (1) 18 세미만자의교원경력 73 (2) 유아원근무경력 73 (3) 사립학교근무경력 74 (4) 중등자격자의초등임용경력 74 (5) 조교경력 75 (6) 보육교사근무경력환산율 76 (7)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근무경력 76 나. 미보고및무자격교원등 77 (1) 무자격교사의경력 77 (2) 교원양성소수료자교원자격증발급전교원근무기간경력환산율 77 (3) 임명보고및임명승인날의차이로발생된누락경력인정 78 (4) 사무착오로인한미보고 78 다. 임시교원 79 (1) 임시교원경력 79 라. 전임및시간강사 80-5 -
(1) 대학시간강사경력 (Ⅰ) 80 (2) 해외한국학원전임강사경력 80 (3) 간호보조원양성소의강사경력 81 (4) 학교장발령전임강사경력환산 82 (5) 사설학원강사경력 82 (6) 대학시간강사경력 (Ⅱ) 83 (7) 초등학교시간강사경력 83 (8) edu-care 수업보조경력 84 참고자료 5 초 중등학교교원등임용전시간강사경력인정지침 85 2. 대학 ( 대학원 ), 기타연구기관에서의연구경력 88 (1) 농촌진흥청연구소경력 89 (2) 사립대학연구소의촉탁근무 89 (3) 대학원경력 89 (4) 박사과정의연구경력인정 91 (5) 연구기관적용시기 91 (6) 대학부속시설의연구원경력 92 (7) 휴직기간중대학원경력 93 (8) 인턴연구원 93 (9) 대학원등 93 3. 공무원경력 94 (1) 지역예비군중대장경력 94 (2) 교육위원경력 94 4. 군인경력 96 (1) 군경력 97 (2) 산업기능요원경력 97 (3) 특례보충역복무경력등경력환산 98-6 -
제 2 류 (8 할 ) 99 (1) 일용잡급인과학실험보조원경력 100 (2) 시청제도사경력 100 (3) 시립합창단근무경력 101 제 3 류 (7 할 ) 102 제 4 류 (6 할 ) 102 제 5 류 (5 할 ) 103 참고자료 6 호봉획정시인정되는공공법인의범위 105 (1) 사립학교서무실근무경력 109 (2) 해외봉사단근무경력 109 (3) 직업훈련원교사경력 110 (4) 교습소운영자경력 110 제 6 류 (4 할 ) 111 (1) 외국회사연구원경력 111 (2) 개인회사근무경력 111 (3) 외국사설연구소근무경력 112 (4) 실기교사의승선경력 112 제 7 류 (3할 ) 113 (1) 정당 근무경력 113 (2) 농업에 종사한 경력 (Ⅰ) 114 (3) 농업에 종사한 경력 (Ⅱ) 114-7 -
(4) 학교운영위원회직원 115 (5) 기타직업 115 비 고 116 1. 상통직 인정 116 (1) 상통직 인정여부 (Ⅰ) 117 (2) 상통직 인정여부 (Ⅱ) 118 (3) 상통직 인정여부 (Ⅲ) 118 참고자료 7 산업체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업무처리 지침 120 2. 동등정도의학교졸업 125 (1) 동등정도의학교인정여부 125 3. 학 경력중복 126 (1) 학 경력중복 126 (2) 대학편입시학 경력중복기간인정 127 (3) 학 경력중복과정근수당 128 (4) 학 경력중복및호봉획정 128 (5) 경력중복 129 (6) 방통대와회사경력중복 129 (7) 학력과대학원경력의중복 130 (8) 방통대와타경력중복 130 Ⅸ. 기산호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5, 26) 132 (1) 2 개교사자격증소지자의기산호봉 133 (2) 기산호봉인정방법 134 Ⅹ. 기타호봉관련질의응답사례 135-8 -
(1) 미확인 경력의 추후 인정 ( 재획정 ) 135 (2) 호봉획정시 경력증명서 없는 과거경력 인정 135 (3) 유학휴직기간 인정 135 (4) 해외 한글학교 근무경력 136 (5) 징계자의 무죄판결 136 (6) 교육공무원의 면직처분 취소시 보수지급 137 (7) 사립학교 교사의 면직처분 취소시 보수지급 138 (8) 강임자의 봉급지급 138 (9) 직위해제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139 (10) 해임처분이 무효 확인된 교원의 경력증명 139 (11) 휴직기간 중 봉급 지급 140 (12)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공무원임용과 보수 140 (13) 직위해제와 승급기간 141 (14) 징계와 관련한 보수 소급지급 141 (15) 미복귀자의 봉급지급 142 (1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42 (17) 대학교수 임용에 따른 호봉획정시 근속가봉 적용방법 143 (18) 임용결격공무원 143 (19) 호봉재획정 144 (20) 국외연수휴직자 복직시 호봉계산 144 (21) 질병휴직 후 의원면직시 급여지급 145 (22) 병가교사의 보수 145 (23) 육아휴직 중 사직원 제출 교사의 호봉 146 (24) 특수교사 호봉획정 146 (25) 타교과목 담당시 호봉 146 (26) 보수지급 방법 147 (27) 육아 휴직 148 (28) 미보고 사립교원 경력 149 (29) 일할 계산 방법 150 (30) 호봉재획정과 정정의 차이 151 (31) 복직 휴직 교사의 호봉재획정 시기 151-9 -
Ⅰ. 초임호봉획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 8 조 ) 제8조제2항교육공무원의초임호봉은별표15 의 5 및 6에의하여획정한다. 이경우당해교육공무원의경력에특별승급또는승급제한등의사유가있는때에는이를가감하여야하며, 경력과경력이중복되는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에대하여만획정한다. 1. 대상 : 신규임용되는교육공무원 2. 시기 : 신규임용일 3. 방법 유치원, 초 중등교육공무원 별표 22 에의하여환산된경력연수에 별표 23 에의하여산출된연수 를가감한후, 이를 별표 25 에의한기산호봉에합산하여초임호봉획정. 전문대학, 대학교원등 별표 22 에의하여환산된경력연수에 별표 24 에의하여산출된연수 를가감한후, 이를 별표 26 에의한기산호봉에합산하여초임호봉획정. - 10 -
가. 별표22 의 경력기간 계산방법 (1) 경력기간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 ( 曆 ) 에 의한 방법 ( 민법 제160 조 참조 ) 에 의하여 계산함. 역 ( 曆 ) 에 의한 방법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 ( 日 )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예컨대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 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임.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 (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 일이 될지라도 29 일로 산정 ) 예시 예1) 2000.2.5 임용하여 2001.4.8 퇴직한 경우 경력기간 : 1년 2월 3일 ( 퇴직일 2001.4.8 은 제외 ) 예2) 2004.3.5 ~ 2004.5.3 까지 계약 임용한 기간제교원 경력기간 : 1월 29 일 ( 실제 일수는 60 일 이지만 曆에 의한 방법으 로 계산하면 1월 29 일이 됨 ) 예3) 2005. 7. 2 ~ 2005. 12. 31 까지 계약 임용한 기간제교원 경력기간 : 5월 29 일 ( 실제 일수는 5월 30 일 이지만 曆에 의한 방 법으로 계산하면 5월 29 일이 됨 ) 예4) 2.1 부터 2.28 까지 계약 임용한 기간제교원 경력기간 : 1월 (2)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다만, 군복무기간은 퇴직일을 산입하며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전체를 산입함. (3) 여러가지경력이있는경우에는 1 동일환산율이적용되는경력별로 구분하여합산 ( 연 월 일단위 ) 2 해당환산율적용 3 환산율 적용후산출된경력을합산하는방법에의한다. - 11 -
( 가 ) 환산율 적용시에는 년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 월 일 단위까지 산출하되, 1일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함. ( 나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12 월은 1년으로, 30 일은 1월 로 각각 계산함. 예시 1 기간제교원 근무 : 2003.4.10~2003.5.8 2 교육문화단체근무 : 2003.5.15~2004.3.18(2004.3.18 퇴직 ) 3 지방 공무원 : 2004.4.1~2005.6.30(2005.6.30 퇴직 ) 4 중공업 ( 주식회사 ) : 2005.7.1~2006.6.30(2006.6.30 퇴직 )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 방법 1 경력 : 29 일 < 계산 > 3 경력 : 1 년 2 월 29 일 ------------------------------------- 소계 :1 년 2 월 5 8 일, 환산율 10 할 1 년 2 월 5 8 일 2 경력 : 10 월 3 일, 환산율 5 할 5 월 1 일 4 경력 : 11 월 29 일, 환산율 4 할 4.4 월 +11.6 일 (4 월 12 일 +11.6 일 = 4 월 23 일 ) 총합계 : 1 년 11 월 8 2 일 = 2 년 1 월 22 일 (4) 경력과경력이중복되는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에대해서만계 산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제 8 조제 2 항 ). ( 가 ) 대학원 경력과 타 경력과의 중복 대학원 경력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석사학위 취득시 2년, 박사학위 취득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수학기간을 인정하는 바, 대학원 경력이 타 경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12 -
예 ) 휴 학 대학원 공무원교사 2002.2 2002.3.1 2003.9.1 2004.3.1 2004.9.1 2005.9.1 2002.3.1 대학원입학 2003.9.1 공무원임용, 대학원휴학 2004.3.1 대학원복학 2005.9.1 석사학위취득 2005.9.1 교원임용 위사안의경우대학원경력은실제수학기간인 2002.3.1~2003.8.31 과 2004.3.1~2004.9.1 인바, 이기간중에서공무원경력 (10 할인정 ) 과중복되 는기간 (2004.3.1~2004.8.31) 을제외하면호봉획정시대학원경력으로인정 되는기간은임용전 1 년 6 월임. ( 나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에서의시간강사경력전문대학또는대학에서의시간강사경력의환산율은주당 5시간이하일경우에 5할, 주당 6시간일경우에는 6할등매1 시간추가시마다 1할씩추가되어최대 10 할까지인정하며, 2개학교이상에서시간강사를하는경우이는경력의중복이라할수없으며각학교에서의수업시수를합하여환산율을적용함 ( 참고자료 5 참조 ) (5) 학력 ( 學歷 ) 과경력이중복되는경우에는그중 1개만을산입한다. 학력 ( 學歷 ) 이란 초 중등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법 상의학교를졸업하는데소요되는기간 ( 법정수학연한 ) 을의미함 석사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기위하여대학원에다닌경우는경력으로간주함 - 13 -
학력기간산정은학기단위로함. 즉, 입학일자가 3월 4일, 졸업일자가 2월 14 일이라할지라도 3월 1일및 2월말일 (28 일 ) 을기준으로학력기간을계산함 ( 경력과중복여부판단기준 ) 학력기간은통상적으로법정수학연한을의미하며, 학력과경력의중복여부를판단하기위한학력기간계산은달리정한방법이없다면입학일을기준으로처리함 교육관계법령에의한학력인정혹은독학사취득의경우이는법정 수학연한이없기때문에학력인정또는수학연한계산방법을별도 로규정하고있음. Ⅲ-2- 가 -(2) 참조 예시 1 2006.2.21 대학졸업 2 2006.1.20 회사입사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학 경력 중복여부 판단 < 계산 > 대학은 2월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006.1.20 ~ 2006.2.28 은 학 경력 중복으로 봄 ) - 14 -
나. 임용전경력의가감 초임호봉획정시인정되는임용전경력 ( 공무원보수규정 [ 별표 22] 참조 ) 중에서특별승급또는승급제한등의사유가있는때에는이를가감함 예시 1. 초임호봉획정대상자의임용전경력이다음과같을경우초임호봉획정 A교사 1 2000.3.1 교원임용, 2 2002.1.1~2002.12.31. 국내연수휴직, 3 2003.1.1. 복직, 4 2004.8.31 면직 B 교사 1 2000.3.1 교원임용, 2 2002.1.1~2002.12.31. 육아휴직, 3 2003.1.1. 복직, 4 2004.8.31 면직 A교사의경우임용전경력을인정함에있어교원경력중국내연수휴직기간을제외 B교사의경우, 2000 년교육공무원법의개정으로육아휴직기간중최초 1년이내의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토록한바있으므로육아휴직기간중 1년은임용전경력기간에포함함 ) 다. 별표 22 의구체적적용사례 - Ⅷ 참조 - 15 -
Ⅱ. 호봉의재획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 9 조 ) 제9조 1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 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 (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 ) 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 가 발생한 경우 2. 제15 조제 2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제1항제 1호의경우에는공무원경력은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전력조회가완료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 제1 항제 2호의경우에는제15 조제 2호의규정에의한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각각이를합산하여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또는직위해제중인자에대하여는복직일에재획정한다. 3 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어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다른법령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따른다. 4 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호봉을재획정함에있어서당해공무원의 경력에특별승급또는승급제한등의사유가있는때에는이를가감 하여야한다. 5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 16 -
1. 대상 : 재직중인교육공무원 2. 요건 가.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1) 누락경력을산입하는경우 교육공무원누락경력처리지침 ( 복지 25700-212 91. 10. 5) 지침 : 교육공무원호봉획정처리지침 ( 교직 150-93 : 82.3.6) 중일부폐지 1. 나 : 교육공무원으로임용시인사기록카드에기재가누락된경력의추가등재및이로인한호봉재획정은인정하지않음 을삭제 가. 목적 인사기록카드에등재누락으로인정받지못한경력을인정함으로써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및경제적처우개선을도모하는데있음 나. 적용범위 1) 인사기록카드상누락된경력각급학교의교원임명권자가교원을임명한후관할청에보고되지아니한경력을포함한다 2) 교사채용시험응시자격제한관련호봉경력 인정지침 [ 교직단체지원과 -1252 (2004.7.9)] 에의거산입 다. 호봉재획정 방법 1)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호봉재획정 2) 경력의 환산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에 의하여 처리 - 17 -
라. 호봉재획정시기 : 1992. 1. 1 마. 경력의인정및전력조회 1) 시 도교육감은전직재직기관장이발급한경력증명증빙서류가구비되었을때에한하여이를누락경력으로인정할수있다. 2) 경력의증명경력증명기관에서경력을증명할수있는근거서류가없는경우에는당사자와경력증명기관은최대한으로상호협조하여재직사실과재직기간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등 ) 를수집하여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경력증명기관의장은증빙자료를근거로하여경력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이경우인우증명은객관적증빙자료로볼수없다. 3) 전력조회경력의전력조회는호봉획정대상이되는모든경력에대하여실시한다. 바. 보수지급 호봉재획정으로인한보수지급은 1992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며소급하여 지급할수없음 사. 예산조치 획정된 92 년도국고및지방교육재정예산에서지급 아. 행정사항 1) 지침개정통보 : 91. 9. 30 2) 사전 호봉획정 : 91. 10. 31 3) 교육부 보고 : 91. 11. 15 4) 보고내용 검토 : 91. 11. 31 5) 시행통보 : 91. 12. 10 위 지침에 따라 누락경력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정 가능함 - 18 -
(2)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승급기간에서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징계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을 받은 경우 대학원을수료한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후 석사 ( 박사 ) 학위를 취득한 경우예시 1) 1 2001.3.1 대학원 입학 2 2002.3.1 휴학 3 2004.2 말 대학원수료 4 2004.3.1 교원임용 5 2005.8 석사학위 취득 학위취득 후 관련서류 제출하면 호봉재획정 질병휴직등호봉에반영되지않는휴직기간중발생한새로운경력및학력변동 - 호봉에반영되지않는휴직기간중발생하는경력및학력변동에대해서는이를호봉승급에반영함. 다만, 호봉에합산되는육아휴직기간 (1 년 ) 등과중복되는경우에는그중유리한 1개만인정 나. 자격변동이생긴경우 (1) 자격이란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 1급전문상담교사, 2급전문상담교사, 1급사서교사, 2급사서교사, 실기교사, 1급보건교사, 2급보건교사, 1급영양교사, 2급영양교사를말함 (2) 자격변동이라함은임용된교과목의상위자격을취득한경우를말하며, 임용되지아니한교과목의상위자격을취득한경우는호봉재획정사유가되지않음. (3) 자격변동으로인한호봉재획정은신청일이속한다음달 1 일자로재획정 ( 소급적용불가 ) - 19 -
질의응답사례 질문 98. 4 1) 중등학교 1급정교사의자격을소지하고중등학교에근무중인교사가과원또는본인희망등의사유로당초담당과목은강의하지않고다른표시과목의 2급정교사의자격에맞는과목을강의하게된경우호봉재획정여부? 답 변 중등학교 1급자격소지자가다른표시과목의 2급정교사로근무명령발령되었다할지라도 1급정교사자격증을계속소지하고있을경우에는호봉재획정사유로볼수없으므로종전의호봉을적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다만, 초등 1정및중등 2정자격증을가지고초등학교근무하다가중등학교로옮겨근무하는경우에는중등 2정을기준으로호봉을획정함이타당할것임. 질문 06. 10 2) 4년제교육대학졸업생으로 2001.9.1 자로신규임용되어초임 9호봉으로근무하던교사가 1급정교사자격연수를받고 2006.8.20 자로 1급정교사자격을취득한후자격변동으로인하여 2006.9.1( 잔여월수 12 월 ) 자로호봉재획정하게된경우의호봉은? 답변교육단체지원과-3615 (2006.10.25.) 자격변동으로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하고, 잔여월수 12 월을반영하므로 13 호봉에서 2호봉승급하여 15 호봉에급하고잔여월수 0월로처리함이타당할것임. - 20 -
다. 학력변동이생긴경우 학력변동이란재직중야간대학등을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상위학교를졸업한경우등을의미한것으로서이는학 경력중복문제를동시에살펴보아야할것임. < 재직중통학가능한거리안의야간대학을졸업한경우학력인정여부에대한판례참조 > Ⅲ - 2 - 다참조 교원으로재직중통학가능한거리안의야간대학을다닌경우학력으로인정되나이는학 경력중복에해당되므로이중본인에게유리한 1개만호봉획정에반영됨. 또한사범계대학을다닌경우에는가산연수 1년을적용할수있다는내용의판례 라. 직명변동이생긴경우 직명이란대학또는전문대학의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 장학관, 교육연구관을말하는것으로서직명이변동되면호봉획정시적용되는규정이달라지므로호봉을재획정함 마.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징계처분을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1징계처분기간, 2징계처분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 정직 - 18 월, 감봉 - 12 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 3근무평정 최하 등급자는 6월간 승급제한을 받음. 징계처분이종료된 후 일정기간 ( 정직 - 7년, 감봉 - 5년, 근신 또는 견책 - 3년 : 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 ) 이 경과하면 앞에서 제한했던 기간 ( 정직 - 18 월, 감봉 - 12 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 을 승급기간에 포함 시키며, 근무평정 최하 등급자는 2년이 경과하면 각각 제한되었던 6월이 승급기간에 산입됨. - 21 -
예시 2006.1.1-15 호봉 승급 < 잔여월수 없음 > 2006.9.1 자로 정직 3월 징계를 받았다면? 2006.11.30. 정직만료. 2008.5.31 까지 승급제한 2007.1.1-15 호봉 2008.1.1-15 호봉 : 제14 조제 1항제 2호 참조 2008.6.1 현재 15 호봉 < 잔여월수 8월 > 2008.10.1-16호봉 < 잔여월수 없음 > 2009.10.1-17 호봉 2013.10.1-21호봉 13.11.30 되면 7년 경과 : 제15 조제 2호 2013.12.1-22호봉 < 잔여월수 8 월 > - 제9조제 2항에의거호봉재획정 2014.4.1-23호봉 < 잔여월수없음 > 공무원보수규정 에의하면, 징계처분기간은추후에승급기간으로산입될여지가없음. 다만, 사면령에의하여징계처분기간이승급기간에산입된바있음 ( 98.3.18 행정자치부예규제2호 ) 행정자치부예규제 2호 1998.3.18 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5 조의규정에의하여징계처분기간과징계처분에따른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서제외하고있으나, 사면을받은자는사면일이후동규정이적용되지않을뿐아니라이미승급에서제외된기집행기간 ( 정직처분기간도포함 ) 을다시승급기간에산입하여 98.4.1 로호봉을재획정하고잔여기간은정기승급일에반영함. 징계처분의집행이이미완료된경우에도그징계처분기간과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되, 공무원보수규정제15 조제 2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제한기간이이미승급기간에산입된경우에는징계처분기간만승급기간에산입함 징계의결요구에따른직위해제는사면대상에포함되나기타의경우는제외 - 22 -
바.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24, 25, 26 등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 되는 규정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 ( 예 : 전직, 학교교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되는 경우 등 ) 징계처분 등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 호봉재획정 징계처분등으로 인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호봉을 재획정함. 단, 휴직 정직 혹은 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제한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 9조제 4항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 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 한다는 의미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는 즉, 합산하고자하는 경력에 특 별승급 혹은 승급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호봉재획정시 고려한다는 것임. 예시 1)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1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인한 호봉재획정시기는? 징계로 인하여 호봉승급을 제한 받고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자격 변동이 발생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함이 타당함.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획정시 제외 하여야 함. 2) 2005.7.1 감봉 3 월의징계를받은교육공무원이 2005.7.20 일에이전의 육아휴직기간 1 년을합산해줄것을신청한경우호봉재획정시기는? 2005.8.1 자로 1 년을합산하여호봉재획정 - 23 -
3. 시기 가. 법령의규정에의하여호봉을재획정하는경우 당해관련법령과그에대한지침등에의한다. 질 문 육아휴직기간의근속기간산입 ( 00.1.28 기준 ) 관련, 00.2.5 명절휴가비를 지급한이후 00.2.1 자로호봉을승급하도록 00.5.1 호봉재획정한경우명 절휴가비역시소급하여인상분을지급하여야하는지? 답 변 00.1.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인하여교육공무원의육아휴직기간중최초 1년이내의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하도록되어있는바우리부에서는 00.1.28 이전육아휴직기간을산입하여 00.2.1 자로호봉을재획정하라는지침을시달한바있음. 따라서비록 00.5.1 이되어서야호봉재획정이이루어졌다할지라도 00.2 이후지급되는보수및복리후생비등에대해서는재획정된호봉을적용하여과소지급된금액에대해서는소급지급하는것이타당함 ( 실질적으로호봉정정에해당 ) 나.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 자격, 학력, 직명의변동포함 ) 공무원경력은합산신청을한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전력조회가완료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호봉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 15 조제 2호및제2호의 2의규정에의하여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징계말소기간등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호봉재획정 당해공무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에는전직일또는개정된법령의적용일등에호봉재획정 - 24 -
경력증명서등증빙서류가갖추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호봉재획정이불가능하며관련증빙서류가제출되어야비로소호봉재획정이가능함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휴직 정직또는직위해제중인자는복직일에호봉재획정질문출산휴직후호봉재획정에대한질의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 호봉의재획정 ) 제2항단서인 휴직 정직또는직위해제중인자에대하여는복직일에재획정한다 의해석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중인자에대해서는예외없이복직일에호봉을재획정하라는규정인지, 아니면제9조제1항제1호의 새로운경력을합산할사유가발생한경우 ( 예, 휴직의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 조제 1항제2 호의군복무휴직과같이그휴직기간이새로운경력으로인정되는휴직등 ) 에만복직일에호봉을재획정하라는규정인지?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제9 조의 호봉재획정 은제1 항의호봉재획정사유와제2 항의호봉재획정시기및제3항내지제5항의호봉재획정방법으로대별할수있으며, 제 2항은호봉재획정의시기를명시 ( 다음달 1일로 ) 하였고, 단서에서는휴직 정직 직위해제중인자가복직하였을때호봉재획정을하도록예외를규정한데불과하므로,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중새로운경력을합산할사유가없는휴직등은복직시호봉을재획정하지않음. 4. 방법가. 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어호봉을재획정하는경우 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법령에의하여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따라호봉을재획정함예 ) 공무원보수규정 의개정등 - 25 -
나. 법령의규정에따라호봉을재획정하는경우 당해관련법령과지침에따라호봉을재획정예 ) 00.1.28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인하여교육공무원의육아휴직기간중최초 1년이내의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하도록되어있는바, 우리부에서는 00.1.28 현재를기준으로호봉을재획정하도록지침을시달한바있으므로동법령및지침에의거하여호봉재획정 참고자료 1 교육공무원의임신 출산또는육아로인한휴직기간의근 속연수산입에따른업무처리지침 [ 교육부복지 8 18 00-327 (2000. 4. 27.)] 1. 관련법령및업무처리지침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 4항은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 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없이 직접 규정한 내용이므로 공무 원보수규정의개정없이도최초 1년이내의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10 할 산입함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 이라 함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역에 의 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휴직 기간을 말함 교육공무원법 부칙에서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 1항의개정규정중본인이원하는경우휴직을명하여야하는육아휴직관련규정은 2001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육아휴직관련규정중제44조제 1항의 육아휴직을본인이원할경우임용권자는휴직을명하여야한다 라는휴직허가의무규정만 2001 년 1월 1 일부터시행하고기타다른육아휴직관련개정규정은공포한날 (2000.1.28) 부터시행하도록함 - 26 -
육아휴직기간중최초 1년이내의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토록한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 4항후단의개정조항 (2000.1.28) 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9조에의하여호봉재획정사유에해당하므로 2000 년 1월 28 일이전에임신 출산또는육아로인한휴직을했던교육공무원도호봉을재획정하여휴직기간중최초 1년이내의기간을호봉승급기간에산입함 2. 호봉재획정시기 2000.2.1 자로호봉을재획정하여호봉승급기간에산입함 관련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 8 조, 제 9 조및제 18 조 - 27 -
Ⅲ. 호봉획정시학령계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24) 1. 관련규정 별표 23 유치원, 초 중등교육공무원의학령가감산정표산정공식 ( 학령 - 16) + 가산연수 = 비고 1. 이표중학령이라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제 2호내지제5호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및고등기술학교를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 2조제 1호내지제6호에규정된학교를단계적으로수학하여최종학교를졸업할때까지의법정수학연한의통산연수를말하며, 법정수학연한과관계없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6 조내지제104 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70조및제71 조의규정에의한동등자격과제5호의구학력대비표에의한동등자격을포함한다. 2. 공무원등으로근무한기간중의대학 ( 통학이가능한거리안의야간대학을제외한다 ) 졸업은학력으로인정하지아니한다. 3. 가산연수가. 교육공무원 ( 특수학교에근무하는교원및일반학교의특수학급을담당하는교원중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소지한자는제외한다 ) 중수학연한 2년이상인사범계학교 ( 대학에설치하는교육계학과를포함한다 ) 졸업인자 : 1년나. 특수학교에근무하는교원및일반학교의특수학급을담당하는교원중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소지한자 (1) 가에규정된학력소지자 : 2년 (2) 수학연한이 1년이상 2년미만인사범계로인정된교원양성기관수료자 : 1년 (3) (1) (2) 외의비사범계학교졸업자 : 1년 - 28 -
4.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2 조내지제104 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 조제 1항의규정에불구하고준교사양성기관의 1년이상수료는고등학교졸업과, 구관립학교본과 3학년및동연습과 (2 년제 ) 졸업은 2년제교육대학졸업과, 구문교부중등교원양성소 2년수료는 2년제사범대학졸업과동등자격으로본다. 5. 구학력대비표해당학력구학력사범대학졸업 일본교원면허령에의한고등학교고등과교원시험합격대학졸업 1. 고등사범학교 (4 년제 ) 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 (4 년제 ) 졸업 2년제교육대학졸업 1. 제1 종교원시험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졸업 2년제사범대학졸업 1. 고등사범부설중등교원양성소 (3 년제 ) 수료 2. 1945 년이전의중등교원양성소 (3 년제 ) 수료 3. 1963 년이전의고등학교준교사검정합격전문대학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의한중등학교교원시험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의한초등학교본과정교원시험합격 3. 1945 년이후의중등교원양성소 1년이상 2년미만수료 4. 고등전문학교부설중등교원양성소 1년수료 5. 관립사범학교연습과 1년수료 6. 1963 년이전의중학교준교사검정합격 7. 교육대학과정교원교육원수료사범학교졸업 1. 제2 종교원시험합격 2. 1945 년이후의중등교원양성소 1년미만수료고등학교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의한초등학교정도기타교원시험합격 2. 제3 종교원시험합격 3. 1963 년이전초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고등학교 1년수료 1945 년이후의각도초등교원양성소수료 6. 이비고란에규정되지아니한학력에대하여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한 바에의한다. - 29 -
별표 24 전문대학및대학교원등의경력연수가감표 구 분 학력별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수, 전문대학 교수 대학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대학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대학전임강사, 전문대학 전임강사 대학조교, 전문대학 조교 비고 -10-7 -4-3 0-13 -10-7 -5-2 1. 이 표중 (+) 는 가산연수를, (-)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이외의 대학교원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제 2호 및 제11 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의 초임급산정에 있어서 대학 교수 전문대학교수는 15 년을, 대학부교수 전문대학부교수는 12 년을, 대학조 교수 전문대학조교수는 9년을, 대학전임강사 전문대학전임강사는 7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 근무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의 부교수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 교 졸업자는 17 년을, 중학교 졸업자는 14 년을, 고등학교졸업자는 11 년을 각 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 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 ( 종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 종 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전문 대학에는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 ( 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을 제외한다 )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학력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0 -
2. 업무처리요령 가. 학력인정 (1) 개요 학령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제 2호내지제5호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및고등기술학교제외 ), 고등교육법 제 2조제 1호내지제6호에규정된학교를단계적으로수학하여최종학교를졸업할때까지의법정수학연한의통산연수를의미하며, - 예외적으로법정수학연한과관계없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6 조내지제104 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70조및제71조의규정에의한동등자격과제5호의구학력대비표에의한동등자격을포함한다. 법정수학연한 - 초등학교 (6 년 ), 중학교 (3 년 ), 고등학교 (3 년 ) 고등학교과정중전일제가아닌시간제또는통신제의과정은 4년으로하고있으나호봉획정시인정하는학령으로는 3년인정 현재방송통신고등학교의수업연한은 3년임 - 특수학교 : 동등정도의교육과정 ( 초 중 고 ) 을이수한경우에해당학력의법정수학연한적용 - 전문대학, 대학등 고등교육법 제 2조제 2호내지제6호 대학의수업연한은 4년내지 6년으로하고있는바, 교육공무원의호봉획정시에학령계산에있어법정수학연한을그대로인정 전문대학의경우수업연한은 2년내지 3년으로되어있는바, 교육공무원의호봉획정시학령을계산함에있어법정수학연한을그대로인정 수학연한이법정되어있지아니한고등교육수학연한은학위의종류에따라 2년 ( 전문학사 ) 또는 4년 ( 학사 ) 인정 - 31 -
동등자격에의한인정학력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6 조내지제104 조규정에의한동등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70조및제71조의규정에의한동등자격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제5 호의구학력대비표에의한동등자격 (2) 주요내용 ( 가 ) 독학사 취득자의 학령 학령 : 16 적용대상 : 신규 임용 또는 재직중인 교육공무원 적용시기 - 신규 임용자 : 초임 호봉 획정 시 - 재직중인 자 : 호봉재획정시 ( 학위수여증 제출 및 확인 ) 학 경력중복기간 산정을 위한 수학기간 산정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개인별로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시점 (2.28 기준 ) 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되,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을, 전문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 에는 2년을 독학사 취득을 위한 소요기간으로 간주함 ( 대학졸업자는 독학사 취득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 나 )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령 전문대학의기본학령은 14 년 임 간호관련학과등 일부 전문대학의 법정 수학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법정수학연한 3년을 학령 으로 계산함이 타당. ( 다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자의 학령 - 32 -
공무원으로재직중인자가야간대학을졸업한경우에학력은인정되나, 호봉획정시에는학력과경력 ( 공무원경력 ) 이중복되므로호봉에는변동이없음. 다만, 사범계학교 ( 대학에설치된교육계학과포함 ) 를졸업할경우에는사범계가산연수 1년을가산할수있음. 기능직공무원또는고용직공무원으로재직중인자가야간대학을졸업한경우에는호봉획정시공무원경력과학력의적용률이다르므로본인에게유리한것을적용함. 대학교수등으로임용될경우에는대학졸업자로간주하여공무원보수규정별표 24 를적용함. < 관련판례 > : Ⅲ - 2 -다 참조 ( 라 ) 계절제학기를졸업한자의학력 교육대학계절제학기를수강하여졸업한경우수학연한이 2 년이상일 경우에는사범계가산연수 1 년을적용함. ( 마 ) 외국에서대학을졸업한자의학력 외국에서대학을졸업한자의학력은우리나라학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한국어로번역된학력증명서를주재국한국공관또는주한해당국공관의공증을받아제출하여야함. ( 바 ) 기능대학 졸업자의 학력 기능대학의과정에는 전문대학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있는바,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14 를 인정할 수 있으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사 ) 준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의 학력 준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아래 학력인정표에 의함. - 33 -
공무원보수규정상 학력인정 시기검정합격구분학력인정근거규정및예규 국민학교준교사전형검정본인의사실상소지학력문교예규제 40 호 중 고등학교준교사전형검정 1963 년이전 국민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고등학교졸업공무원보수규정 중학교준교사 ( 고시 ) 검정합격초급대학 고등학교준교사 ( 고시 ) 검정합격 2 년제사범대학 국민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사범학교문교예규제 39 호 1964 년이후 중등학교준교사전형검정합격본인의사실상소지학력문교예규제 40 호 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 2 년제사범대학문교예규제 39 호 - 34 -
< 참고사항 > 교원자격검정 7 8.12.30 이전 7 8.12.30 부터 검정종류 응시자학력기준 검정종류 응시자학력기준 Ⅰ. 무시험검정 1. 무시험검정 Ⅱ. 전형검정 2. 시험검정 1. 특수학교교사고등학교졸업 중등학교 2급 정대학졸업 자격검정 교사자격검정 실업계고교또는 3년제 2. 실기교사자격검정고등기술학교졸업 중등학교 자격검정 준교사고등학교졸업또는교원자격증소지자 단, 실업과, 예능과국민학교졸업단, 중등학교교련고등학교졸업또는보건과에관한준교사자격검정지식과기능을가진자 3. 양호교사자격검정 국민학교 자격검정 준교사중학교졸업 4. 중등학교준교사대학졸업예정자 유치원준교사자격 ( 중학교졸업 ) 자격검정검정 5. 중등학교교련고졸 특수학교교사자격 ( 고등학교졸업 ) 준교사자격검정검정 6. 현직교사의중등 학교준교사자격 검정 실기교사자격검정실업계고등학교또는 3 년제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단, 실업과, 예능과 ( 고등학교졸업 ) 또는보건과에관한지식과기능을가진자 양호교사자격검정간호원면허증소지자 - 35 -
Ⅲ. 고시검정 1. 중등학교 2 급대학졸업정교사자격검정 2. 중등학교준교사고등학교졸업또는자격검정교원자격증소지자 3. 국민학교준교사중학교 자격검정 졸업 4. 유치원준교사 자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학교 준교사의 시험정도 격검정 교육학의 과목 -교육사, 교육의 심리학, 교육의 사회학의 기초영역 전공과목대학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을 요 건으로 무시험 검정에 의하여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 및 기본 이수 영역 ( 문교부장관이 정함 ) - 36 -
나. 학 경력중복 학 경력의중복문제를판단하기위해서는수학기간의산정을해야하는바수학기간산정은휴학, 유급등을제외하고실제로수학한기간만으로계산함. 만약실제수학기간이법정수학연한을초과할경우에는최초입학일을기준으로휴학등을제외한, 법정수학연한을수학기간으로봄. 예시 교육공무원인홍길동이 법정수학연한이 4년인 A대학을 2000.3.1 입학 2001.3.1 휴학 2001.9.1 복학 2005.2 졸업하였다면, 위 교사의 학력기간은 2000.3.1~2001.2.28, 2001.9.1~2004.8.31 으로 간주 되어 학 경력 중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2004 년 9월 이후 회사 등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가능 다. 공무원재직중대학졸업 공무원등으로근무한기간중의대학 ( 통학이가능한거리안의야간대학을제외 ) 졸업은학력으로인정하지아니함. 대법원 2001. 1. 5. 선고 98 두13577 판결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 공2001.3.1.(125), 450] 판시사항 공무원등으로근무하면서통학이가능한거리내의야간대학을졸업한경우, 그대학졸업학력과공무원재직경력을제각각호봉획정에산입할수있는지여부 ( 소극 ) - 37 -
판결요지 공무원보수규정 [ 별표 22] 비고 3. 과 구 공무원보수규정 (2000. 1. 8. 대통령 령 제166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별표 23] 비고 2. 의 각 내용과 그 제8 조 제2항에서 호봉 획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 별표 22] 비고 3. 이 그 본문에 서 호봉 획정에 산입할 경력을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경력이 학력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 별표 23] 비고 2. 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이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학력 인정에서 배제하지만,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학력을 인정하되 그 공무원 경력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같은 [ 별표 23] 비고 3. 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가산연수와의 관계에서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하여 야간 대학 졸 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 면 야간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학 기간 전체가 산입 되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야 간대학 졸업을 예외적으로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 라고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 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 원의 경우 학력 변동이 있으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력이 변동되면 언제나 호봉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 라 사범계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같은 [ 별표 23] 비고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에 변동이 생겨 결과적으로 호봉 획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38 -
를상정한규정일뿐이므로위규정을들어위와달리볼수는없으므로, 같은별표 23 비고 2. 의규정에의하더라도공무원등으로통학이가능한거리내의야간대학을졸업한경우에그대학졸업학력뿐만아니라공무원재직등으로인한경력기간을그대로호봉획정에산입하여야한다고볼수가없다. 라. 가산연수 (1) 사범계가산연수 (1년 ) : 수학연한 2년이상인사범계학교 ( 대학에설치하는교육계학과포함 ) 졸업자 가산연수인정여부는아래의기준에의거판단함 - 중등학교 2급정교사 : 초 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2 급정교사자격기준 에의거교원자격증이제1호와제4호에해당하는교원 - 초등학교 2급정교사 : 초 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2 급정교사자격기준 에의거교원자격증이제1호와제2호및제7호에해당하는교원 - 특수학교 2급정교사 : 초 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2 급정교사자격기준 에의거교원자격증이제1호에해당하는교원 - 유치원 2급정교사 : 유아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2급정교사자격기준 에의거교원자격증이제 1호에해당하는교원 단, 사범대학또는교육대학에서계절제수업을통하여자격증을취득한 경우라할지라도수학기간이 2 년이상일경우에는사범계가산연수인정 산업대학또는전문대학에설치된교육계학과졸업자및사범계부전공과 복수전공자는가산연수불인정 - 39 -
(2) 특수학교 ( 학급 ) 가산연수 대상 :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소지하고특수학교또는일반학교의특수학급을담당하는교원 수학연한이 2년이상인사범계학교 ( 대학에설치된교육계학과포함 ) 졸업 : 2년인정 수학연한이 1년이상 2년미만인사범계로인정된교원양성기관수료자 : 1년인정 비사범계학교졸업자 : 1년인정 특수학교및특수학급담당교원중특수학교교사자격증소지자가특수 학교및특수학급을담당하다가일반학급을담당하는경우에는가산 연수를배제하는것이타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과중초등교육과 (1989.12.11 교육과로명칭변경 ) 는 1989 년신입생까지만가산연수가인정되고, 1990 년이후의초등교육과 또는교육과졸업자는가산연수가인정되지아니하며 ( 단, 편입생은해당 교원자격증취득자에한하여 1990~1991 년신입생까지가산연수인정 ), 유아교육과역시가산연수를인정하지아니함. 특수 2 급정교사자격증과일반 1 급정교사자격증을소지한교육공무원이 일반학급을담당하다가특수학급을담당하게되었을때특수 2 급정교사 자격증을기준으로호봉을재획정함 < 참고사항 > 교육법부칙 < 제 4523 호,1992.12.8> 2( 특수학교교사자격구분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가지고특수학교 ( 특수학급을포함한다 ) 에서교원으로근무한경력이 3 年이상인자와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유치원 국민학교또는중등학교정교사 (1 급 ) 자격증을가진자는특수학교정교사 (1 급 ) 로보며, 그외에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가진자는특수학교정교사 (2 급 ) 로본다. - 40 -
3. 질의응답사례가. 학령인정 (1) 대학중퇴자의학력 대학 3년중퇴자는 공무원보수규정 상전문대학졸업으로인정할수있는지? 없다면대학재학기간을동규정별표22 제1류제 2호의연구에종사한경력으로인정할수있는지? 답 변 대학 3년중퇴자는전문대학졸업자로인정할수없으며대학에서연구에종사한경력으로도인정할수없음. 왜냐하면, 공무원보수규정 및교육관계법령상대학중퇴자를전문대학졸업자와동등하게본다는규정이없으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제1 류제2 호의규정은대학에서연구에종사한경력만을의미하므로대학에서수학한경우는이에포함되지않기때문임. (2) 국립사범대예과수료학력 국립서울대학교사범대학예과 (2 년 ) 수료의학력은? 답 변 서울대학교사범대학예과수료는 ( 구 ) 교육법시행령제199 조제 1항제4 호의대학예과수료자에해당되므로전문대학졸업자와동등한자격을인정함 (3) 독학사학력 교육공무원으로근무하면서독학에의한학위를취득한경우호봉재획정의대상이되는지와학력과경력을둘다인정할수있는지? 답 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을한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9조제1항제1호에의거호봉재획정의대상이되며,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비고3 에의거학력과경력이중복될때는하나만을반영하여호봉획정을하도록되어있음. 상세한사항은독학사학력인정부분참조 - 41 -
(4 ) 편입시학령계산 2 년제교육대학을졸업하고사범대학에 3 학년으로편입하여졸업한경우 학령가감산정방법은?( 00.5.) 답 변 2년제교육대학을졸업하고 4년제사범대학 3학년에편입하여졸업한경우학령은 16 으로인정받으실수있음. 다만재직중에사범대학에편입하여졸업한경우에는학 경력중복이되므로본인에게유리한 1가지만호봉산정에반영되며, 또한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인정됨. (5 ) 실기교사의호봉획정 2년제대학을졸업하고전자실기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졸업후다시교육대학원에서일반사회교육을전공하고일반사회중등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한후임용은전자실기교사로하였다면호봉획정은? 답 변 교육공무원의초임호봉획정은 1학령 2임용전경력 3기산호봉을합산하여이루어지며, 또한학 경력의중복, 경력간의중복여부를동시에살펴보아야함. 위사안의경우방통대법학과를졸업하였으므로학령은 16 이되고, 교육공무원으로임용전교육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였다면 2년의범위내에서실제수학한기간중타경력과중복되지않는기간을연구경력으로 10 할인정하며, 기산호봉적용은실기교사자격증을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6) 재직중학력변동 교원이재직중학력이변동되면변동된학력을적용하여호봉을재획정할 수있는지? 호봉재획정이되지않는다면그이유는?( 00.9.) - 42 -
답 변 교원으로재직중학력변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9조제 1항제 1호에의거호봉재획정사유에해당됨. 다만, 재직중학력변동이발생하게되면학 경력중복이되어호봉재획정의실익이없어호봉재획정을하지않을수도있음. 나. 고시검정 및 준교사 학력인정 (1) 시험검정 합격자의 학력 국민학교준교사 시험검정합격자 및 중등학교 준교사 시험검정합격자의 학력은?( 80.2.) 답 변 교원자격검정령 ( 78.12.30 대령제9258 호개정 ) 에의거, 시험검정에의하여국민학교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교원은 78.12.30 이전의국민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와같이사범학교졸업학력으로인정하고, 중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교원은 78.12.30 이전의고시검정합격자와같이 2년제사범대학졸업학력으로인정하여호봉을획정함. (2) 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의학령 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의호봉획정방법은?( 96.2.) 답 변 1964 년이후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에게 2년제사범대학졸업의학력을인정한다함은실제학력은아니지만준교사임용시에한하여학력이인정되는사항으로서가산연수 1년을인정함도준교사로임용 ( 임용과목일치 ) 할경우에가능하며단순히고시검정에의한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 43 -
(3) 준교사의학령계산 고등학교를졸업하고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가준교사로근무 하다가 2 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한경우학령계산은? 답 변 중등학교준교사로임용된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중등준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해당교과준교사로임용된경우에한해서학력을 2년제사범계학교를졸업한것으로인정함. 그러나위사안의경우처럼준교사가일정한자격요건을충족하여 2급정교사가된경우호봉획정시학령계산에있어실제소지학력 ( 고등학교졸업 ) 이아닌종전에인정한 2년제사범계학교를졸업한것으로그대로인정함이타당함. 다. 재직 중 대학졸업시 학력인정 (1) 방송통신대학 졸업시의 학력 국민학교교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했을 때 ( 전문대학 과정 ) 전문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하며, 사범계가산 혜택이 있는지?( 93.12)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 (5 년~4 년제 학사과정 ) 를 졸업한 경우 학력적용은? ( 93.12) 방송통신대학교육과 ( 학사과정 ) 와 유아교육과 ( 학사과정 ) 졸업시 적용학력은? ( 91.10) 답 변 국민학교교원이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했을 때 ( 전문대 과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5 구학력대비표에 의거 2년제 교육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하며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방송대초등교육과 학사과정 (5 년 또는 4년제 ) 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으로 인정하고 가산연수도 인정함. - 44 -
방송통신대학교육과 ( 학사과정 ) 와 유아교육과 ( 학사과정 ) 졸업시는 대학 졸업과 동일한 학력을 적용함. 방통대 교육과와 유아교육과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사범계 가산연수는 인정되지 아니함. (2) 재직중 대학졸업 학력 (Ⅰ) 교육공무원으로재직 중 통학 가능한 야간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호봉 혜택은? 답 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2에의거공무원으로재직중에주간대학을졸업한경우는학력으로인정하지않으나통학가능한거리안의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방학중에개강하는계절제대학등을졸업한경우는학력으로인정함. 다만재직중에대학을다닌경우에는학 경력중복문제가발생하므로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호봉을재획정하여야함 (3) 재직중대학졸업학력 (Ⅱ) 교사로임용되기전통학이가능한거리안의야간대학을다니면서 2년간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이있는경우동공무원경력을호봉획정시반영할수있는지? 2년제대학을졸업한교사가재직중교육대학계절제 3학년또는방송통신대학에편입학하여졸업하였을경우, 4년제대학졸업에따른추가학령 2년을인정할수있는지? 답 변 공무원으로근무하면서통학가능한야간대학을 2년간다녔을경우학력으로인정받으실수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3 에서규정한학력과경력의중복에해당되므로그중 1개만산입할수있으며, 본인에게유리한것을선택하여호봉획정을받을수있음. - 45 -
교사로재직하면서야간대학을수학하여졸업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2 에의거추가학령 2년을인정할수있지만,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3 에서규정한학력과경력의중복에해당되므로학 경력중복문제를동시에고려하여호봉재획정여부를판단하여야함. 라. 가산연수 (1) 문리과대학교육학과졸업자의사범계가산적용여부 대학교의문리과대학 교육학과 졸업을사범계졸업으로인정할수 있는지? 답 변 75.12.30 교육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따른호봉재획정사무처리지침 (4. 보완예규, 다항 ) 에의거사범계로인정할수없었으나, 교육공무원호봉획정처리지침 으로통폐합 ( 82.3.6) 되면서동조항이삭제됨으로써 1982.3.6 부터인정 (1982.3.6 이전에는인정불가 ) (2) 사범계가산연수 (Ⅰ) 교육대학을졸업한후일반대학에서중등교원자격을취득하여현재 중학교에재직중인교육공무원의호봉획정시사범계가산연수인정여부는? 답 변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수학연한 2년이상인사범계학교 ( 대학에설치하는교육계학과포함 ) 졸업자에게가산연수 1년인정함 90 년까지는최종학력이 2년이상의사범계인경우에만가산연수를인정하였으나 90.12.31 공무원보수규정이개정되어수학연한 2년이상의사범계학교를졸업한교원에게는최종학력이사범계학교가아니더라도 1년가산함. - 46 -
(3) 사범계가산연수 (Ⅱ)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사범계가산연수에관한구체적내용은? 답 변 사범계학교란교원양성을목적으로설치된학교 ( 대학의학과 ) 를의미함. ( 교원양성연수과에서발간한교원양성기관현황 (2006) 초등교사양성기관인교육대학, 중등교사양성기관인사범대학및교육과참조 ) - 방송통신대나개방대학등은교원양성을목적으로한대학이아니므로사범계가산연수를적용하지않으나다만, 방송통신대초등교육과는국민학교교원의재교육을목적으로설치하였으므로사범계로인정 -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적용 - 대학에설치하는교육계학과란 고등교육법 제 2조제 1호의대학 (4 년제대학 ) 에교원양성을목적으로개설한교육과를말하며교육계학과를졸업한경우 초 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중중등학교 2급정교사제4호에의하여교원자격증을발급받을수있음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개방대학의교육계학과 ( 전문대의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의유아교육과등 ) 는사범계학교가아님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은학과의명칭과관계없이 대학에설치한교육계학과 에포함되지아니하고일반계학과로분류하고있으므로가산연수 1년을부여할수없음 (4 ) 특수학교가산연수 교육대학을졸업한초등학교정교사 (1 급 ) 자격증소지교사가특수학교 정교사자격을취득하고특수학급을담당하는경우호봉획정은? - 47 -
답 변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을취득하고특수학급을담당하는경우는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졸업하였으므로가산연수 2년을적용하여호봉을획정. 다만, 특수학교정교사자격은 1993.2.3 이후 1급과 2급이구분되므로이전의특수학교교사자격을취득하고특수학급을담당하는경우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가지고특수학교에서교원으로근무한경력이 3년이상이거나특수학교교사자격과유 초 중등학교 1급정교사자격을가진교원의경우는특수학교 1급정교사자격으로, 그외에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가진교원의경우는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으로간주하여 호봉을 획정 마. 기타학력인정 (1) 중앙직업훈련원수료시학력 직업훈련법에의하여설치된중앙직업훈련원에서교사양성을목적으로하는 2년의교사양성을위한정규훈련과정을수료한자가실기교사로임용되었을경우입소자격및교육기간이전문학교의경우와동일함에도 ( 직업훈련기준에관한규정제3 조제 2항 1의가 ) 전문학교졸업자보다학령상 2년의차이가있는데이들의훈련과정 2년을학령으로산입할수있는지?( 76.5.) 답 변 노동청장소속하에있는중앙직업훈련원에서 2년의교사양성정규훈련과정을수료하고실기교사로임용된자에게는동훈련과정 2년을학령으로인정함 - 48 -
(2) 고시검정자의학력 중등학교교련준교사자격증을전형검정으로취득한자가교사로재직하면서고시검정으로동일한자격증을다시취득하였을경우고시검정을기준으로호봉을재획정할수있는지의여부?( 80.1.) 답 변 교육공무원호봉재사정처리지침 ( 총무 250-14615, 68.10.15) 에의거고시 검정을기준으로호봉을재획정할수있음 (3) 고시검정합격자의학력 시험검정에의하여초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교원의호봉을획정할때학력은종전 ( 78.12.30 이전 ) 의초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와같이사범학교졸업학력으로인정할것인지또는본인의사실상소지학력에의하여야할것인지의여부?( 80.10.) 답 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 78.12.30, 대령제 9258 호 ) 이후시험검정에의하여 국민학교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교원은 78.12.30 이전의국민학교준교사고시 검정합격자와같이사범학교졸업학력을인정하여호봉을획정하여야함 (4 ) 구관립사범학교졸업자의가산연수인정 구관립사범학교단기강습과 (6 개월 ) 수료자는사범계로인정가산을하지 아니하고, 1 년수료구관립사범학교강습과에한하여사범계로인정 가산함이타당한지의여부?( 76.1.) 답 변 교육공무원호봉재획정에있어구관립사범학교단기강습과수료자를 고등학교졸업과동등자격으로인정처리하였음은타당하다고사료됨 - 49 -
< 이유 > 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3 조 ( 구교육법시행령제 197 조제 2항제 15 호 ) 의규정에의거구관립사범학교강습과, 단기강습과수료자는고등학교졸업과동등자격으로인정되며, 나.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4 조 ( 구교육법시행령제198 조제 5호 ) 에서는구관립사범학교강습과수료자만을사범학교졸업과동등자격으로인정하고있음 (5 ) 사범계가산연수 실기교사재직중 대학교교육대학원에서 2 급정교사자격을취득하게 된경우가산연수 1 년이가능한지?( 92.2.) 답 변 실기교사재직중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한경우, 해당자격증에표시된과목으로임용받지않고계속해서실기교사로근무하고있다면호봉재획정을하지않는것이타당하고, 2급정교사로임용되는경우기산호봉 8호봉을적용하되사범계가산연수를인정할수없음 (6) 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학력 ( 99.7 ) 77 년실기교사로공고에근무하면서야간공대를졸업, 기계 2 정자격을 받아재임용되어근무, 95 년경남에서실시한준교사 ( 기계 ) 고시검정에 합격, 이경우학령 2 년과가산연수 1 년인정여부? 답 변 실기교사가아닌준교사로임용되었을경우에한하여 1964 년이후중등학교 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는 2 년제사범대학졸업자와동등자격으로인정하여 - 50 -
학령 2년과 1년의가산연수를인정받을수있으나, 준교사와 2급정교사의자격증표시과목이같고 2급정교사로임용된경우는학력인정및가산연수적용불가. 기타상세한내용은우리부연복 81087~83( 96.2.17) 로해당교육청에기시달한바있으므로동공문서를참고하시기바람 (7 ) 휴직기간중계절제졸업자의학력인정 출산휴직기간 ( 93.11.12~ 98.2.28) 중 2년제대학졸업자가서울교육대학교계절제초등교육전공심화과정 (2 년 6월 : 95.7.18~ 98.2.18) 을이수하여졸업한경우동학력인정여부?( 00.3.) 답 변 각시 도교육청에서구체적사례를파악하여처리할사안이나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 1항제 7호에의한휴직자가휴직명분을유지하면서학위취득을하였을경우에는학위취득기간과다른경력이중복되지아니하고학사학위를취득하였다면대학졸업학력을가진자에해당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학령산정공식에의거호봉재획정할수있다고봄 - 51 -
참고자료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사범계 가산연수 적용과 관련된 지침 시달 (' 94.4.27 ) 1. 목적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3. 가 의 가산 연수적용에서 시 도교육청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관련 교원들의 민 원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에 통일을 기하는데 있음 2. 적용시기 및 범위 적용시기 : 초 중등교원 호봉획정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초임호봉 의 획정 ), 제9조 ( 호봉의 재획정 ) 및 제18 조 ( 호봉정정 ) 시에 한함. 적용범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산정공식 및 비고 3. 가 의 가 산연수 계산 3. 사범계 가산연수 적용 학력 판단시 유의사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3 ( 가산연수 ) 가 의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한다 ) 졸업자의 학력 적용시 - 사범계 가산년수는 1회만 적용 ( 사범학교 졸업후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 등 사범계학력이 2회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도 1회만을 인정 ) 함 - 사범계학교에 대한 판단은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 ( 대학의 학과포함 ) 여부에 따라 결정함.(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등은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이 아니나,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는 국민학교 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사범계로 인정 ) - 교육법제81 조제 1호와 제2 호의 대학 ( 교 ) 이아닌 제3 호의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 (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 는 사범계학교가 아님 - 52 -
참고자료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3 의가산연수적용관련 학력대비표 적용학력해당자적용근거 1. 구고등보통학교사범과졸업자 교육법시행령 제 198 조 ( 자격인정 ) 2. 구여자고등보통학교사범과졸업자 3. 구도립사범학교특과졸업자 4. 구관립사범학교심상과또는보통과졸업또는 수료자 사범학교 졸업 5. 구관립사범학교강습과수료자 6. 구한성사범학교본과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양성소본과졸업자 8. 제2 종교원시험합격자 9. 1945 년이후의중등교원양성소 1년미만수료자 10. 1964 년이후국민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 11. 1964 년이전고등학교졸업자를입학자격으로하는서울맹 농학교의보통사범과 1년졸업자 12. 1948 년 8월 15 일이후의 6년제중학교및고등학교를졸업한후사범학교연수과 (1 년이상 2년미만 ) 수료자 13. 1978 년 12 월 30 일이후국민학교준교사시험검정합격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5 문교예규정비, 교직 50-93 ( 82. 3. 4) 질의회신, 교직 250-356 ( 80. 10. 11) - 53 -
적용학력해당자적용근거 2 년제 교육대학 졸업 1. 제1 종교원시험합격자 2. 한국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 (2 년제 ) 졸업자 3. 구관립 ( 관립사범 ) 학교본과 3학년졸업자 4. 구관립 ( 관립사범 ) 학교연습과 (2 년제 ) 졸업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4 2 년제 사범대학 졸업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3 년제 ) 수료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5 2. 1945 년 이전의중등교원양성소 (3 년제 ) 수료자 3. 1963 년 이전의고등학교준교사검정합격자 4. 구문교부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4 5. 1964 년 이후 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 문교예규정비, 교직 150-93 ( 82. 3. 4) 6. 1964 년 이후 대학 ( 교 )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2 년제 ) 수료자중 6년제 중학교 또는 3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동양성소 수료자 7. 1978 년 12 월 30 일이후중등학교준교사시험검정 합격자. 질의회신, 교직 250-271 ( 80. 8. 26) 교육대학졸업사범대학졸업 1. 교육대학 (4 년제 ) 졸업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3 2. 한국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학사과정 (4~5 년제 ) 졸업자 질의회신, 복지 12507-278 ( 93. 12. 23) 1. 일본교원면허령에의한 고등학교고등과교원시험 공무원보수규정 합격자 별표 23 비고 5 2. 사범대학 (4 년제 ) 졸업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3 3. 1976. 1. 1이후 대학 ( 교 ) 의교육계학과졸업자 - 54 -
참고자료 4 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의유형별호봉획정자료 Ⅰ. 검토의배경 일부시 도교육청에서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을실시하여 95.10.25 자로중등학교준교사자격증발급 서울특별시교육청 68 명 ( 인쇄, 환경공업 ) 경상남도교육청 383 명 ( 기계, 전기, 자동차, 디자인 ) 현직중등학교 2급정교사도준교사고시검정에응시하여자격증을취득함에따라호봉재획정을요구하는등다양한유형의호봉획정사유발생 Ⅱ. 검토의근거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사범계가산연수적용에대한업무처리지침통보 ( 복지 12500-126, 1994. 4. 27) 중 1964 년이후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에게 2년제사범대학학력인정 Ⅲ. 유형별호봉획정검토 1. 비현직교사가준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준교사로임용된경우 1 임용당시고등학교졸업자 : 기산호봉 (5) + 학령 (12-16 + 2) + 가산연수 (1) = 4 호봉 학령 2년과사범계학교가산연수 1년적용 ( 계 3호봉가산 ) 2 임용당시전문대학 (2 년이상 ) 졸업자 : 기산호봉 (5) + 학령 (14-16) + 가산연수 (1) = 4 호봉 학령인정은해당되지않으나사범계학교가산연수 1년적용 3 일반대학졸업자 : 기산호봉 (5) + 학령 (16-16) + 가산연수 (1) = 6 호봉 표시과목이다른 2급정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준교사로임용될경우 ( 복수자격소지자포함 ) 에도사범계학교가산연수 1년적용 2. 2급정교사자격소지자가준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 2급정교사로임용된경우 1 준교사와 2급정교사의자격증표시과목이다르고 2급정교사로임용된경우 : 학력인정및가산년수적용못함 중등교사의경우중간학력인 2년제교육대학졸업자에대하여사범계가산연수 - 55 -
1년을적용하고있는데, 준교사자격소지자에게도이와같이사범계학교가산연수 1년을적용해야한다는형평성문제가논의될수있으나, 지침 ( 복지 12500-126, 1994. 4.27) 중 1964 년이후중등학교준교사고시검정합격자에게 2년제사범대학학력인정 이라함은, 실제학력이아니지만준교사임용시에한하여학력이인정되는사항으로서, 가산연수 1년을인정함도준교사로임용 ( 임용과목일치 ) 할경우에가능함 2 준교사와 2급정교사의자격증표시과목이같고 2급정교사로임용된경우 : 학력인정및가산연수적용못함 3. 현직 ( 실기교사 등 ) 교사가 준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준교사로 임용된 경우 가. 임용전 학력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고졸 : 기산 (5) + 학령 (12-16 + 2) + 가산 (1) + 경력연수 ( ) = ( 경력 ) + 4호봉 학력 2년과 사범계학교 가산연수 1년 적용 (3 호봉 가산 ) 2 전문대졸 : 기산 (5) + 학령 (14-16) + 가산 (1) + 경력연수 ( ) = ( 경력 ) + 4호봉 사범계학교 가산연수 1년 적용 3 일반대학졸 : 기산 (5) + 학령 (16-16) + 가산 (1) + 경력연수 ( ) = ( 경력 ) + 6호봉 사범계학교 가산연수 1년 적용 나. 임용후 학력을 취득하여 학 경력이 중복될 경우 1 전문대 ( 야간 ) 졸 : 기산 (5) + 학력 (14-16) + 가산 (1) + 경력연수 ( ) = ( 경력 ) + 4호봉 학 경력 중복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으나 임용당시 고졸학력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됨. 학령 2년과 사범계학교 가산연수 1년 적용 (3 호봉가산 ) 2 대학 ( 야간 ) 졸 : 기산 (5) + 학령 (14-16) + 가산 (1) + 경력연수 ( ) = ( 경력 ) + 4호봉 학 경력 중복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으나 임용당시 고졸학력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됨. 학령 2년과 사범계학교 가산연수 1년 적용 (3 호봉 가산 ) 4. 현직 (2 급정교사등 ) 교사가준교사자격증을취득하여호봉재획정을하고자한경우 1 자격증표시과목이같을때 : 호봉재획정사유가되지않음 2 자격증표시과목이다를때 : 준교사로임용된경우에호봉재획정사유가됨. - 56 -
Ⅳ. 정기승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 13 조 ) 제13 조 1 공무원의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이하승급기간이라한다 ) 은 1년으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6 조의 2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의근무기간은정상근무시간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승급기간에산입한다. 3 공무원의호봉은매달 1 일자로승급한다. 4 제2 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14 조의규정에의하여승급제한을받고있는공무원은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승급한다. 이경우당해공무원이제14 조의규정에의한승급제한사유없이계속근무한경우에획정되는호봉을초과할수없다. 1. 정기승급 가. 승급일 매월 1 일 (2008.1.1 부터적용 ) 나. 승급일확대실시 공무원의정기승급일이 2008 년부터매월 1 일로확대실시되었는바이는 호봉재획정과는무관한내용임 - 57 -
질 문 금년부터정기승급일이월 1회로확대실시된바있습니다. 잔여월 일수를계산하는과정에서과거 15 일이상이면 1월로계산했던기간을다시새로운방법인월 일단위로계산해야하는지? 답변 교육공무원의호봉획정시경력기간계산방법은 96 년까지는문교예규제187 호에의거하여 15 일이상은 1월로계산하였으나 97 년부터는동예규가폐지되고새로운방법인연 월 일로계산하는것으로변경되었음. 이와관련하여연 월 일로계산하는새로운방법은신규임용및호봉재획정시적용하도록하고있음. 위사안의경우는호봉재획정사유가아니므로문교예규제187 호에의거과거 15 일이상을 1월로계산한기간에대해서는그대로인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단호봉재획정사유가생겨호봉을재획정할경우에는연 월 일로계산하여야하므로, 경력기간이달라질수있음 2. 승급제한만료와승급 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공무원중만료일현재승급기간이 1년이상되는공무원은승급기간제한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승급한다. 다만, 이경우호봉은당해공무원이승급제한없이정상적으로승급한호봉을초과할수없다. 또한차기승급은정기승급일에이루어진다. - 58 -
예시 2006.8.1 임용 (9 호봉 ), 2006.12.1 육아휴직한공무원이 2007.9.1 복직하는경우의호봉획정 승급제한이만료된경우의승급 승급시기 : 2007. 9. 1 승급기간 : 1 년 1 개월 (2006.8.1~2007.9.1) 승급방법 : 9 호봉 ( 임용시의호봉 ) + 1 년 = 10 호봉, 잔여기간 1 월 승급제한없이정상적으로승급한경우 2007.10.1 이되어야만 10 호봉승급 ( 잔여월수 2 월 ) 2007 년기준으로정기승급일이 1 월 1 일, 4 월 1 일, 7 월 1 일, 10 월 1 일이므로 2007 년 9 월 1 일로서는승급불가 복직시의호봉판단 승급제한없이정상적으로승급한경우를초과할수없으므로 복직일 (2007.9.1) 에승급시키지않고 2007.10.1 에승급시킴 3. 승급제한기간의단축 공무원보수규정 제 14 조제 3 항에의하여승급제한기간이단축되는경 우, 동단축기간을합산하여 1 년이상이되는경우에는표창또는포상 등을받은달의다음달 1 일자로승급한다. - 59 -
Ⅴ. 승급의제한및특례 1. 승급의제한 ( 공무원보수규정 제 14 조 ) 가. 승급제한사유 (1)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등일부휴직제외 ) 휴직과호봉승급의문제는 1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포함시킬것인지 2휴직기간중에정기승급을할수있는지의 2가지를고려하여야하는바, - 병역휴직이나노조전임휴직등일부휴직의경우에는복직시동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포함시키고, - 공무상질병휴직의경우에는일반재직자와같이휴직중일지라도정기승급일에승급할수있음. 휴직과 호봉승급 휴직종류호봉승급기간포함여부 질병휴직 호봉승급기간에서제외 ( 공무상질병인경우에는포함 ) 병역휴직 호봉승급기간에포함 생사불명 호봉승급기간에제외 법정의무수행 호봉승급기간에포함 유학휴직 호봉승급기간에포함 고용휴직 100% 산입 ( 비상근인경우 50% 산입 ) 국내연수휴직 휴직기간중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이나학위를취득하였거나교육경력의산입으로호봉을재획정할필요가있을때복직후호봉재획정. 육아휴직 최초 1 년의범위내에서호봉승급기간에포함 간병휴직 휴직기간중승급제한 동반휴직 휴직기간중승급제한 노조전임휴직 호봉승급기간에산입 - 60 -
(2) 징계처분 집행종료 후 다음의 기간 승급제한 정직 : 18 월, 감봉 : 12 월, 영창 근신 또는 견책 : 6월 징계 ( 직위해제 ) 와 특별사면 Ⅱ-2-마 참조 징계에의하여 승급 제한을 받았던 교육공무원의 경우, 1998.3.13 특별 사면으로 승급에서 제외되었던 징계처분 기간과 승급제한 기간을 다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98.4.1 자로 호봉을 재획정 하였음.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다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3) 법령의규정에의한근무성적평정점이최하등급에해당하는자 ( 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의경우에는상급감독자가근무성적이불량하다고인정하는자 ) 로서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나. 제한사유가중복되는경우 영제14 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승급제한기간중에있는자가다시징계처분이나기타의사유로승급을제한받는경우후자의승급제한기간은전자의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기산함. 또한징계로인한승급제한기간중에있는자가휴직한경우동승급제한기간은휴직과동시에중단되었다가복직후진행된다고보는것이타당함. 예시 2005.3.1 자로 견책을 받은 교원이 2005.5.1 휴직을 하였다가 2006.3.1 복직 한 경우 2005.3.1 견책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6월이므로 위 교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005.9.1 승급제한기간이 완료되겠지만 2005.5.1 휴직을 하였으 므로 견책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은 2005.3.1 ~ 4.30 까지의 2개월과 복직 후 2006.3.1 부터 6.30 까지의 4개월이됨. - 61 -
다. 제한기간의단축 공무원이징계처분을받은후당해계급에서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표창 모범공무원포상또는제안의채택으로포상을받은경우에는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에한하여제1항제2호에규정한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단축할수있다. 여기에서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이라함은포상등을받기전에당해계급의근무기간중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을말한다.( 예 : 정직, 감봉, 근신또는견책 ) 교사, 교감, 교장및연구사 ( 관 ), 장학사 ( 관 ) 은위에서말하는계급에포함됨 : 공무원보수규정제4 조의 2에서 동규정에서계급이라함은직위를포함 한다고명시하고있음라. 징계처분으로인한승급제한과호봉재획정 ( 재획정부분참조 ) 징계처분등으로인하여승급제한을받고있는교육공무원에게호봉재획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승급제한을받고있는중일지라도호봉을재획정함. 단, 휴직 정직혹은직위해제로인한승급제한을받고있는경우에는복직일에호봉을재획정하며직전정기승급일이후부터발생한잔여월수는포함하지아니함. 2. 승급기간의특례 ( 영제15조 ) 가. 승급에 반영되는 휴직기간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 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기타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의 예시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 건의로 근무하는 경우 - 정당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 62 -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연구기관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그휴직기간 ( 비상근으로근무한경력에대하여는그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 ) 과외국유학을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교원의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4) 자녀 1인에대하여육아휴직일로부터최초 1년이내의휴직기간 육아휴직일로부터최초 1년이내 : 출산한자녀에대하여최초휴직한날로부터휴직기간을기준으로 1년이내 예시 2005.01.01. 첫째 아이 육아를 위해 휴직 2005.08.30. 복직 2005.09.05. 둘째 아이 출산 2005.12.01. 둘째 아이 육아를 위해 휴직 2006.07.01. 복직 위 사안의 경우 2005.1.1~2005.8.30 의 기간과 2005.12.1~2006.6.30 의 기 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됨. 나. 징계로인한승급제한및특례 (1) 징계처분을받은자가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다음의기간 ( 정직 : 7년, 감봉 : 5년, 근신또는견책 : 3년 ) 이경과하게되면, 승급기간에서제외되었던승급제한기간 ( 정직 : 18 월, 감봉 : 12 월, 근신또는견책 : 6월 ) 이승급기간에산입됨. 다만, 징계처분을받고그집행이종료된날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하기전에다른징계처분을받은때에는각각의징계처분에대한승급제한기간을합산한기간이경과하여야함 - 63 -
(2) 제14 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 받은 교육공무원이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됨 (3)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 ( 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함 ) 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 은 승급기간에 산입됨 (4)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 ( 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 받은 기간을 포함 ) 은 승급기간에 산입됨 (5)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됨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됨 - 64 -
Ⅵ. 호봉의정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 18 조 ) 1. 정정의효력 호봉의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때에는그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 하여호봉을정정함 2. 호봉의정정권자 제1항의규정에의한호봉의정정은당해공무원의현재의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가행하며, 필요한경우에는종전의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에게호봉정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확인할수있음 호봉정정권자는정정사유및근거를명확히하여야함 질 문 공무원에대한 호봉의 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혹은 과소지급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과소지급된 봉급의 청구권 및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과다지급된 봉급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 구 예산회계법 ) 제96 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민법 제 163 조를 적 용할 것인지의 여부? -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언제? 답 변 [ 참고 ] 법제처 기획 02102~40( 86.11.11) 가. 의견 (1)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국가의 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 법 제 96 조 ( 구 예산회계법 제 96 조 )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2)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시효는 진행된다 할 것임 - 65 -
나. 이유 (1) 국가재정법 96 조 ( 구 예산회계법 제 71조제 1항 ) 는 금전의 급부를 목 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 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타 법률 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이외의 모든 법률 ( 민법, 상법 등도 포함 ) 을 가리키고, 이러한 법률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5년 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며 (65 다 2506, 1966.9.20 대 법원판례 등 참조 ), 민법 제163 조에서는 급료채권을 3년의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은 그 성질 상 급료채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봉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예산회계법 제96 조에서 보다 짧게 규정한 민법 제163 조를 적용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무원에 대하여 과다지급한 봉급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그 명목은 과다지급된 봉급의 반환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은 법률상 원인없이 과다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 시효기간을 예산회계법보다 짧게 정하고 있는 타 법률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예산회계법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재정법 제 96 조 ( 구 예산회계법 제 71조 ) 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 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 단 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 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 166 조제 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는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 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 ( 이하 임용권 자 등 이라 함 ) 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 - 66 -
정한이상임용권자등이이를정정하지아니하는한누구도이를부인할수없는것이며따라서위의경우잘못획정된호봉에따른과다또는과소지급된금액의반환또는추가지급청구는봉급을지급한때부터당연히행사할수있는것이아니라호봉을정정하여진정한경력사실과합치되게되었을때비로소행사할수있는것이라할것입니다. 따라서소멸시효는호봉획정권자인임용권자등이호봉을정정하여효력을발생하는때로부터진행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질 문 종전임용권자가 행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의 소재 (= 현재의 임용권자 ) 와 그 정정권한이 종전 임용권자로부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 5 4 8 1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보수규정 에의하면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 용권자 ( 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 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 위 규정 제7조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 제18 조 제1항, 제2항 ),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호봉획정처분 및 각 승급처 분에 대한 정정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함 질 문 99. 5 공무원임용후 초임호봉획정시 (1973 년도 ) 부터 1호봉이 적게 획정되어 현 재까지 22 년간 적용되어 온 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언제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 변 공무원의 호봉정정은 보수규정 제18 조 ( 호봉의 정정 ) 의 규정에 의하 - 67 -
여호봉의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때에는그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호봉을정정하므로, 초임호봉획정시경력합산이잘못되었다면그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정정하여야하고, 보수의정산도소급발령일을기준으로정산하여야할것임 ( 급여12507-156, 1999.5.16.) - 68 -
Ⅶ. 기타관련규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21 조제 2항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 ) 또 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 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함. 이 경우 징 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 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 )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 전액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24 조제 1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함.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28 조제 1항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음 [3년 + 연장 3년 ( 총6년 ) 이내 ]( 공 무원보수규정 제28 조제 2항 )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제외한다 ) 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함.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 처분한 경우 에는 재징계 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 조제 1항 ) - 69 -
징계의결이요구되어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가징계위원회의의결로당해징계의결요구가기각되거나, 그직위해제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의결정이나판결에의하여무효또는취소되는경우와,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처분 ( 고용직공무원의경우에는휴직처분을말한다 ) 을받은자가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죄의선고를받은경우에는원래의정기승급일을기준으로한보수액과그직위해제처분기간 ( 고용직공무원의경우에는휴직처분기간을말한다 ) 중에지급한보수액과의차액을소급하여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제30 조제 2항 ) - 70 -
Ⅷ. 경력환산율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적용사례 -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률 : 10할부터 3할까지인정, 상통직인정제 1 류 (10할) 1. 교원으로서의경력 2. 대학 ( 대학원 ) 기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서연구에종사한경력 3. 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으로근무한경력 4. 대한민국군인으로근무한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 1. 교원으로서의경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 이하환산율표라함 ) 제1류제1호 1 0 할의경력을인정받을수있는교원은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교원이란각학교에근무하는자로서원아와학생을직접지도 교육하는자를말하는바, 각학교라함은 유아교육법 제2 조제 2호, 초 중등교육법 제2 조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규정한학교를가리키는것이며, 여기에는국 공 사립의모든학교가포함됨. 그러므로학교와유사한성격을지닌교육기관즉, 사설강습소와직업훈련법에의한직업훈련원같은것은여기에서말하는학교에포함되지않음. 다시말하면이와같은넓은의미의교육기관즉,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규정된학교이외의기관에서비록그것이교육의성격을띤업무에종사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은교원으로서의경력이될수없는것임 교원이란각학교에서원아와학생을직접지도 교육하는자를말하므로각학교에서교원자격증을가지고근무하더라도그업무가원아나학생의 - 71 -
직접지도, 교육에임하는것이아닌한이들은교원의범주에들지아니함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 22 조,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및 고등교육법 제 16 조의규정에의한자격을가진자라야함. 이러한자격을갖추지못한자는교원이라고할수없음 교원은법령이정하는일정한합법절차에의하여임명되거나보고또는승인된자이어야함. 그러므로합법적인임명절차를거치지아니한자는교원이라고할수없음 교육공무원의호봉획정시임용전교사경력을 10 할인정받기위해서는 1 정원의범위내에있고, 유급, 상근 (8 시간이상 ) 으로근무하여야함 2 사립학교에서근무하는교원은 1의조건외에추가적으로관할청에교원으로보고하여등록되어야함 3 무자격교사또는관할청에교원으로등록되어있지않은교원에게는교육문화단체에서근무한경력으로보아 5할의율이적용될수있을것임 사립교원의관할청보고 : 종전 ( 73.3.10~ 81.2.27) 에는사립교원의임용은 관할교육청의승인사항이었음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임용전경력을산정함에있어기간제교원 ( 구, 임시 교원 ) 으로근무한경력은정규교원에준해서 10 할인정함 대학 ( 전문대학포함 ) 전임강사는교원에준해서인정하고, 대학 ( 전문대학포함 ) 시간강사는주당수업시수에따라인정율을달리적용함. 다만, 초 중등시간강사경력은 교육공무원임용전시간강사경력인정지침 ( 복지 81800-147, 2003.3.21.) 에의거산정함 - 72 -
질의응답 사례 가. 교원경력 일반 (1) 18 세 미만자의 교원경력 18 세미만인 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립교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동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 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 3조의규정에서 18 세 이상이라야 국가공 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 우는 신규채용시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18 세 미만인 자가 교원자격증을 취 득하여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획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유아원 근무경력 ( 92.11.4 ) 수원시소재 시범유아원과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공무 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 류 1의 교원으로서의 경력 에해당하는지? 답 변 유아교육진흥법 상의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 유아교육진흥법 에의한 유치원의교원 (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제1 류 1의교원으로서의경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범유아원 등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전임으로근무하였다면호봉획정시동경력은 10 할 인정할 수있음 < 참고 > - 교원자격검정령 제 8조제 1항제 1호에 의거 10 할 인정 : 유아교육진흥 법 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73 -
(3) 사립학교 근무경력 93.5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규정에 의한 교원임용시 교원의 호봉산정 기준일 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감독 청의 승인 또는 보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 변 현행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호봉산정 기준일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에 임용 보고시 임용보고서에 나타난 임용권자의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종전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임용시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을 때 ( 73.3.10~ 81.2.27) 에는 감독청의 승인 ( 사전승인 ) 을 받은 후 임용권자의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이유 > 사립학교법 제 54조 제2항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명한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사후에 감독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인 바, 보고행위가 임면 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는 볼 수 없고 임용권자가 임용한 행위는 감독청의 보고서 접수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용장에 임용일로 기재된 일자가 임용일임 < 참고 > : 사립학교교원임용승인 ( 보고 ) 소요기간의경력인정에대한업무처리지침 ( 교육부예규 제239 호. 1995.6.28)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제1류 제1호 교원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중 교원임용 승인 ( 보고 ) 을 위하여 일 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중에 정규교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입증되는 경 력에 대하여 동 별표 비고1 을 적용하여 10 할의 환산율을 적용함 -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동 지침 참고 - 74 -
(4 ) 중등자격자의초등임용경력 초등교원부족현상으로중등학교교사자격증소지자를보수교육대상자로모집하여초등학교강사로우선임용하고교육대학에서보수교육을실시하여초등학교 2급자격증을수여한후에초등학교교사로임용한경우초등학교교사자격증수여전에교육감이우선임용한초등학교강사경력은몇할인정함이타당한지? 답 변 초등교원부족현상으로중등학교교사자격증소지자를보수교육대상자로모집하여초등학교강사로우선임용하고, 보수교육실시후초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을수여한후초등학교교사로발령하였다면, 당시교육감이부족한초등교사채용의시급성으로인하여강사로우선채용하여보수를지급하였던시대적인상황을고려하여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비고 1의적용으로호봉획정을위한경력으로 10 할을적용할수있음 (5 ) 조교경력 교육공무원임용전대학교에서조교또는실험실습조교로 5년간근무하면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는바, 동기간중박사학위취득기간 3년은호봉획정시경력으로인정받았음. 조교로근무한나머지기간에대하여그경력을인정받을수있는지? 답 변 임용전대학조교로근무한경력은정원내에서유급, 상근으로근무한경우에한하여경력이인정됨. 연구전담조교로근무하였다면연구에종사한경력으로보아 10 할을인정하고, 행정조교등으로근무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에의하여국립대인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한경력으로보아 8할을, 사립대인경우법인에서근무한경력으로보아 5할을적용함이타당함. - 75 -
참고로외국의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 대학의 총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 ( 임용 직명과 기간 및 급여 등이 기재된 서류 ) 를 반드시 주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미국 대학의 경우 대개 지도교수나 담당교수가 경력증명서를 발급 ( 대사관 확인사항 ) (6) 보육교사 근무경력 환산율 전문대학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동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몇 할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유치원교원자격소지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시설의시설장또는보육교사로서전임으로근무한경력에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에의거호봉획정시동경력을 10 할인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 참고 > - 교원자격검정령 제 8조제 1항제 2호에의거 10 할인정 (7 )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근무경력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지정받기전에동시설에서교원자격증을가지고학생을지도한경력의호봉획정시환산율은? 답 변 89.2.28 이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 7 조에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 ( 시 도교육감에게위임 ) 한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서 초 중등교육 - 76 -
법 제 21 조에의한중등학교교원자격증을소지하고, 학생을지도한자가교육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 동시설근무경력에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 8조에의한초임호봉획정시동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제1류 (10 할 ) 를적용할수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지정하기전인 89.2.28 까지사회교육시설에서근무한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환산율표제5류제3호교육문화단체에서근무한경력으로보아 5할을적용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나. 미보고및무자격교원등 (1) 무자격교사의경력 교육공무원의호봉획정시임용전무자격교사로근무한경력의환산율은? 답변 교육공무원호봉획정을함에있어무자격교사로서의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에의한교원경력으로인정할수없으며또한상통되는경력으로도볼수없음. 다만, 공 사립구분없이무자격교사로학교에근무한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의교육문화단체에서근무한경력으로보아그경력을환산함이타당할것으로보임. 다만, 임용권자가아닌학교장발령의무자격교원이나정원외의무자격교원의경우일체인정하지않는것이타당할것임 (2) 교원양성소수료자교원자격증발급전교원근무기간경력환산율 초급대학졸업자이상을입소자격으로하는교육대학부설교원양성소를수료하고, 교원자격증미발급상태에서교육감이공립초등학교강사로임용 ( 자격증발급후교사임용 ) 하여근무한기간에대하여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의환산율적용은? - 77 -
답변 교육대학부설교원양성소를수료함으로써 초 중등교육법 ( 구교육법 ) 상의초등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이갖추어졌고, 당시초등학교교원이부족한상황에서자격증발급신청중인자를강사로임용하여학생교육을담당케한교육감의조치는정당하다고판단되므로교육감발령강사경력을무자격교원과동일하게적용하는데는문제가있다고할수있으므로, 호봉획정시교육감발령강사경력에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의적용이타당함 (3) 임명보고및임명승인날의차이로발생된누락경력인정 사립학교교원임용권자의임명일과감독청의보고및임명승인된날의차이로발생한누락경력은몇할인정함이타당한지? 답 변 사립학교법 제 54조에의거사립학교교원의임용에있어서 73.3.10 부터 81.2.27 까지는감독청의승인을받아임명하도록되어있고그외의기간중에는사립학교교원의임용보고를감독청에하도록되어있는바, 교원임용승인 ( 보고 ) 을위하여일시적으로소요된기간중에정규교원의업무를수행하였다고입증되는경력에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1 의규정을적용하여 10 할의환산율을적용함 질의응답사례교원경력일반 3번참조 (4 ) 사무착오로인한미보고 사립학교에근무했다는신청인의주장이옳다는것이입증되고단지임용권자의사무착오로인하여관할청에보고되지않았을경우동경력인정의가능성여부? - 78 -
답 변 사립학교에서근무한경력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제1류 (10 할 ) 제1호에해당하는경력은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에의거임용절차상학교의장의제청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고, 동법제54조에의거관할청에임용보고 ( 승인 ) 된경력에한하며, 만일임용권자의사무착오로인하여관할청에보고되지않았을경우그에따른충분한증빙서류가갖추어지고이를근거로하여관할청의사립학교교원임용대장에추가로등재된경우에는 10 할인정이가능하다고사료됨 다. 임시교원 (1) 임시교원경력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따른재직기간합산에있어서 61.9.23~ 63.2.18 의기간동안공립학교임시교사로근무한경력을재직기간에 합산할수있는지여부? 답 변 [ 회시 ] 관리 150-395, 76.9.18 참고 발췌 합산대상에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유 - 61.9.23~ 63.2.18. 당시의 공립학교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병역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후임으로 휴직기간 중 기한부로 채용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이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교육공무원법 상의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 79 -
법 ( 63. 12. 16 공포법률제1512 호 ) 제2 조제 3항제 3호에서규정하고있는계약제공무원과동일한성격의지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 63.12.16 공포법률제1512 호 ) 제2조제 3항제 3호에의거하여채용된계약제공무원의경력을재직기간에합산대상으로하고있음과, 교육공무원법 상의기간제교원으로근무한경력을재직기간에합산대상으로하고있음 ( 총무처예규제 78호, 97.2.24) 을고려할때합산대상에해당한다할것임 라. 전임및시간강사 (1) 대학시간강사경력 (Ⅰ) 대학또는교육대학에서총 학장의발령으로주당 12 시간의강의를맡아 시간강사로근무한경력에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상의경력환산율은? 답변 대학 ( 전문대학 ) 시간강사로근무한경력의환산율은주당 5시간이하 5할, 5시간초과하는경우에는 1시간추가됨에따라 1할씩가산되고, 그상한은 10 할까지임. 다만, 시간수가분명치아니할때에는 5할로환산함. 같은기간내여러대학에서시간강사로근무한경력은중복경력이라고볼수없으므로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에는동일대학의시간강사경력뿐만아니라다른대학의시간강사경력도포함하여주당 5시간이하는 5할, 5시간초과시는 1시간추가됨에따라 1할가산하되 10 할까지인정함. 전임강사경력은교원으로서의경력에준해서적용됨 (2) 해외한국학원전임강사경력 7 9.5 교육대학졸업자로서임용전일본히로시마한국학원전임강사 ( 거류민단장 발령 ) 경력환산율은? - 80 -
답변 히로시마한국학원은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 11 조규정에의거등록된교육문화단체로서 ( 단,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 9조및제10 조의규정에의한학교나교육원은제외 ) 재외국민교육에기여하고민족문화선양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된것이므로동학원의전임강사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문화단체에근무한경력으로보아 5할을인정할수있음 (3) 간호보조원양성소의강사경력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치된사설강습소인간호보조원양성소의강사로근무한자를간호전문대학의교원으로임용할경우동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의비고 1을적용하여 10 할교원의경력으로인정할수있는지또는동표의제7류를적용하여 3할의경력만인정하여야하는지의여부? 답 변 간호보조원양성소는 구사설강습소에의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사설강습소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 2조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의한학교가아니며, 동양성소의강사직은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및 고등교육법 제16 조에의한교원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규정이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의교원으로서의경력으로인정할수없으며또한비고1 상통직으로인정할수도없음. 다만, 동양성소가다수인을상대로일정기간지식과기술등을교습시킨다는점을고려할때, 이를사회교육기관으로보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의교육문화단체로볼수있을것임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