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간행물 101: 2 부 방사선방호의최적화 - 과정의확장 - The Optimisat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 Broadening the Process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번역본발간은교육과학기술부지원아래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운영하는 2010년도방사선방호정책지원워킹그룹사업 ( 한국동위원소협회를통한위탁 ) 의일환으로이루어졌습니다.
ICRP Publication 101, Part 2 방사선방호의최적화 -과정의확장- The Optimisat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 Broadening the Process 이 ICRP 간행물의우리말번역본은 ICRP의허락 (2010년 8월 ) 을받았으며 ICRP 정신에따라무료로배포합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역자서문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굳이우리말로옮긴다면 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범위에서 ( 피폭의 ) 최소 정도가된다. 본래의미대로표현하면지루한느낌이므로종종 ALARA로불러왔다. 1970년대초반개념이정리되고 1977년 ICRP 권고 (ICRP 26) 에서본격적으로방호체계에도입된최적화는지난 30여년동안 ALARA 라는애칭으로불리면서피폭선량이나위험을합리적범위에서최소화하는데공헌해왔다. 그런데 2007년 ICRP 권고에서는방호원칙은변함이없으나 최적화 표현을선호하고 ALARA는사용을지양했다. 슬로건처럼된 ALARA를받아들일때종종 As Low As' 는강조하면서 Reasonably Achievable' 이간과됨으로써마치선량의감축만이선 ( 善 ) 인것처럼주장하는폐단문제도지양의한이유가된다. 방호최적화란무엇인가? 이론적은답은비교적단순하다. 주어진피폭상황에대해방사선방호비용을늘이면원론적으로피폭은감소한다. 그러나투자의한계효용법칙에따라동일한비용으로감축할수있는피폭량은점점줄어들어급기야는사소한선량을줄이는데도막대한비용이필요하게된다. 이렇게비합리적으로선량만감축할수없기때문에방호비용을중간의적정선까지투입하고잔여피폭은감내하는타협이최적화이다. 그럼에도막상어디까지가 합리적 인수준인가라고반문하면그에대한대답은만만하지않다. 이질문은필경가치판단을끌어들이는데가치에는주관적요소도개입하기때문이다. 2008년사회적혼돈사태까지이르렀던 광우병파동 처럼사람들은동일한사안을두고도전혀다른가치판단을한다. 나아가 경제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 라는단서까지달고있으니더욱복잡해진다. 그러니많은사람들이연관되는방사선피폭상황에대해어디까지방호가합리적인가를판단하는일은결코말처럼쉽지않다. 이런어려움을완화하기위해과거에는피폭상황과관련된여러인자들을가능하면정량화하여손익을비교함으로써합리적인선을찾고자하는소위 정량적최적화 에주목했다. 그러나최적화실제에서는정량화가곤란하지만최종판단에영향력이큰인자들을접할때도있다. 제안된방호조치에대한노동조합의반대가한예일수있다. 그래서현대최적화는이처럼정량화하기어려운인자들을보다지혜롭게포괄하도록 이해당사자참여 를추구하고있다. 이간행물은 과정의확장 이란부제를달고있는것도이러한배경에바탕을둔다. 이해당사자참여나일종의합의도어렵게보면무척어려운문제이다. 합리적사고가정착된사회에서는합의또는적어도암묵적합의에이르기가비교적용이할수있으나시비와반발이팽배한사회에서는전혀그렇지못하다. 그래도 - iii -
분명한것은어렵다고그난관을기피한결과는방호방안을이행할때험준한난관에봉착할수도있기때문에이해당사자참여를외면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렇다고최적화가명실상부하게최선의결과를낸다고보장하는것은아니다. 판단에는착오도있을수있다. 보다중요한것은항상최선의방호를지향하는 마음의틀 이며이야말로최적화의고향이다. 2010년부터 IRPA는 방사선방호문화 를정착시키려는활동을개시했다. 아직은방호문화가무엇이고왜이러한변화가필요하며어떻게문화를형성할것인지골격도불분명하지만기존보다한차원더견고한방호체계를구축하려는것으로이해하면틀림없을것이다. 그렇지않으면새삼방호문화슬로건을내걸이유가없기때문이다. ALARA이든최적화이든, 방호문화든핵심은분명이마음의틀이다. 방호에관련된조직과이해당사자를포함하는모든개인이항상방호와안전에관심을가지고참여를통해최선을추구하는자세가모든문제를해결하는원동력이기때문이다. 특히의사결정권이있는경영진이나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규제자의마음의틀은중요하다. 그러나현장작업자개개인도안전에관심을갖고의견을말함으로써새로운발전의전기를마련할수있다. 백짓장도맞들면낫다. 현대방사선방호에서최적화의중요성에비해이간행물의분량은의외로작다. 그러나다양한피폭상황예를들면비상피폭상황에대해서는이를다루는간행물 ( 예 : ICRP 109) 에서구체적으로최적화를다시거론하게됨을고려한다면이간행물은매우개요만설명하는셈이다. 번역과정에서보완설명이필요한곳에는 < 역주 > 를달았다. 부록B는원문에없는내용이지만부록A에서설명하고있는정량적최적화절차에대한예시적설명으로 < 역주 > 개념으로첨부한것이다. 이번역본의초고마련에애쓴김지영양 ( 한양대학교대학원방사선안전연구실 ) 에게감사한다. 이번역물이우리방사선방호발전에보탬이되기를기대해본다. 역자이재기 (ICRP위원)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2011 년 1 월 - iv -
서문 2001년 10월 20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본위원회는방사선방호최적화원리및적용지침을개발하기위해제4분과로보고할새작업그룹설립을승인하였다. 사업계획에서기술한바에따르면이작업그룹의목적은개정된 ICRP 권고와관련하여최적화원리와그이행을위한요건을재검토하는것이었다. 이러한관점에서, 제약치의역할, 개인피폭의분포, 이해당사자참여그리고규제와운영에응용에특별한유념해야했다. 작업그룹의노고의결과로작성될문서는새권고를위한기반문서의하나가될것으로기대했다. 이보고서는작업그룹노력의결과이며위에서언급한분야를겨누고있다. 이보고서의지침은 ICRP가이전에권고한방호최적화개념에기반을둔다. 작업그룹위원은다음과같다. W. Weiss (Chairman) J.-F. Lecomte Y. Xia M.E. Clark J. Lochard 작업그룹의객원위원은다음과같다. T. Lazo 작업그룹회의에설비와기타지원을제공한기관과직원들에게작업그룹은감사를표한다. 여기에는독일연방방사선방호청 (FORP), 프랑스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원 (FIRPNS),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국 (OECD/NEA) 이포함된다. 이보고서는 2005년 9월 17일 ICRP 베른회의에서채택되었다.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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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자서문 iii 서문 v 요약 ix 1. 서론 1 2. 최적화원칙의역사 3 2.1. 원칙의기반 3 2.2. 개념의진화 3 2.3. 최근의발전 6 3. 최적화과정 9 3.1. 과정의윤곽잡기 9 3.2. 과정의특성 10 3.3. 이해당사자참여 15 3.4. 최선방안선택 16 4. 피폭분포 19 4.1. 집단선량의사용 19 4.2. 피폭의시공간분포 20 4.3 집단선량매트릭스와의사결정과정 21 5. 운영과규제에최적화적용 23 부록A: 최적화와의사결정보조기법 25 부록 B. 정량적의사결정보조기법예시 35 참고문헌 49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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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 방호최적화는 1970년대이래로방사선방호체계의기본원칙중하나였다 (ICRP, 1973, 1977). 방호최적화의정의는대체로변하지않았지만그응용은실제이행으로부터피드백에의해발전해왔다. 최적화과정은초기에는주로방호방안의비용-편익비교와같은정량적기법에초점을맞추었으나, 점차운영절차, 모범관행그리고정성적접근을포함함으로써보다판단적의사결정과정으로변해왔다. (b) 최적화원칙은선원중심과정으로서경제적, 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개인선량의크기, 피폭자수, 잠재피폭가능성을적절한선량 / 위험제약치아래에서합리적으로달성할수있는한낮게유지하는것이라고 ICRP는정의하고있다. 개정된 ICRP 권고에따르면제약치아래의최적화과정은계획, 비상, 기존피폭상황어느것에든적용되어야한다. (c) 특별히최적화원칙에대한 ICRP 권고들 (ICRP, 1983, 1988) 과 ICRP 60(1991) 에서주어진최적화원칙에관한내용들은여전히유효하다. 1) 최적화는효과적인최적화프로그램을통해조치요구의확인 ( 과정의구성또는윤곽잡기 2) ), 피폭을합리적으로낮게유지하기위해가능한방호방안의식별, 여건에서최선방안선정, 선정된방안의이행, 나아가여건이방호조치시정을요구하는지정규재검토를포함하는계속적이고순환적인과정이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개인의평등, 안전문화그리고이해당사자참여의역할이증대됨을반영하기위해이제최적화가이행되는방법의폭을넓게본다 (ICRP, 1998, 1999). (d) 최적화원칙에관한 ICRP 권고는이보고서에제시된것처럼통합되고진화했지만기본적인변화는아니다. 이보고서는따로다루는환자피폭을제외하고피폭의관리가용이한모든피폭상황을겨눈다. 1) < 역주 > 최적화기법등에관한구체적보고서들은유효하다는표현은무리가없으나직전기본권고인 ICRP 60 의내용도여전히유효하다는표현은적절하지않다. ICRP 60 의최적화관련내용자체가부적절하다는것이아니라 ICRP 60 은 ICRP 103 으로대체된문서이기때문에효력이상실된것으로보아야하기때문이다. 2) < 역주 > 기본권고인 ICRP 103 번역본에서는 framing of process 를 과정구성 으로표현했다. 그러나 구성 이란말이상당히광범한의미로쓰이므로최적화에집중한이보고서번역에서는보다구체적의미를전달할수있도록 윤곽잡기 라는용어의사용을시도한다. - ix -
과정의특징 (e) 방호최적화는피폭이발생하기전에예방하는것을목표로하는전망적반복과정이다. 최적화는연속적이며기술적, 사회경제적발전을고려하는질적양적판단모두를필요로한다. 이과정은해당되는모든관점들이고려되도록체계적이어야하며신중하게구성되어야한다. 최적화란여건에서최선을다했는지항상질문하는마음의틀이다. 최적화는적절한절차와자원뿐만아니라모든관련기관에서모든계층의헌신을필요로한다. (f) 방호방안을평가하고더이상선량감축이합리적이지않음을판단하는과정은개인과그룹의계획선량이나잠재피폭을줄이기위한여러방호방안의비교를포함한다. 관련된피폭이나복잡성수준모두를고려하기위해서는차등접근이필요하다. 최적화과정의판단적본질때문에여기에는투명성이강하게요구된다. 이러한투명성은이해한결정 3) 을목표로모든해당정보가관련당사자들에게제공되고의사결정과정을추적할수있도록적절히문서화됨을전제로한다. (g) 환경으로방사능방출을관리하기위해서는과비용을초래하지않으면서가용한최선기술 (BATNEEC) 4) 원칙이적용될수있다. 최적화원칙과 BATNEEC 원칙은서로보완적이다. 보건에미치는영향견지에서, 추정방사선량의최적화에의해피폭의관리 5) 가이루어질것이다. (h) 최적화과정의이행책임을명확히하기위해절차가필요하다. 조정자, 작업그룹또는위원회를포함하는어떤조직이최적화만을위한것이든아니든관계없이전문분야들사이의대화를조장하기위한조직구조가운영수준에서수립되어야한다. (i) 당국으로부터피폭자에이르기까지최적화를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모든관계당사자의책무란다음을의미한다. - 최적화규정과그시행의지, 그리고대화와통제가적절히균형잡힌지침제공 ( 당국 ) 3) < 역주 > informed decision 을 이해한결정 으로번역하였다. 4) < 역주 > BATNEEC: Best Available Technology, Not Entailing Excessive Costs. 5) < 역주 > 원문은 잔여피폭의관리 로표현하고있으나잔여피폭은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상황에적용하는잔여선량과혼동할우려가있어표현을수정했다. - x -
- 방사선정책의수립, 일반목표설정, 절차의개발과준수, 책임의위임, 수단과자원배정, 그리고운영으로부터방사선방호전문가의독립성유지 ( 운영관리 ) - 정보공유, 방심하지않는자세유지, 훈련과재훈련, 그리고방사선방호의식고취 ( 개인 ). (j) 이해당사자 ( 즉, 어떤상황에대해흥미나우려를가진당사자 ) 참여는최적화과정에중요한입력으로간주된다. 당사자참여는의사결정과정에서가치의고려, 의사결정의실질적품질향상, 이해다툼갈등의해소, 작업자와일반인의공통이해제고, 그리고기관의신뢰구축등을성취하는데입증된방법이다. 나아가모든이해당사자참여는안전문화를강화하고, 방사선위험의관리에요긴한유연성을제공하는데이러한유연성은보다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결정에이르는데필요하다. (k) 최적화과정에서의사결정자 ( 일반적으로운영관리자또는책임당국 ) 는명확하게정의된역할과책임을갖는다. 다른개인과그룹들도이해당사자로간주될수있다. 예로서의사결정을위한제도적또는비제도적기술지원 ( 공인선량계측서비스, 유자격전문가, 공식적기술서비스, 공공전문가조직, 사설연구소 ), 피폭자 ( 작업자나일반인 ) 또는그대리인 ( 업계조합, 지역연합 ), 그리고사회대표자 ( 선출대표자처럼선거로뽑혔거나환경연합처럼참여적과정에의한 ) 가있다. 이해당사자의참여가운영관리또는당국이가지는최종결정책무나그결정에대한책임을포기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l) 최선방안은항상그피폭상황에고유한것이고주어진조건에서달성할수있는최고수준의방호에상당하게된다. 그러므로그아래에서는최적화과정을멈출선량준위를사전에결정하는것은적당하지않다. 피폭상황에따라최선방안은해당제약치를크게밑돌수도있고근접할수도있다. 이는최적화과정이방사선방호체계로 진입준위 로제안될수있는어떤준위보다도낮은선량에귀착될수있음을의미한다. 6) 6) < 역주 > 원론적으로이말은그르지않다. 그러나방사선방호체계로 진입준위 자체도일종의일반최적화과정을거쳐설정되는것이므로대개의경우최적화결과가진입준위아래로내려가지는않을것이다. 그럼에도이점을밝히는것은특별한경우인작업장공기중라돈에대해설정한직무피폭관리 진입준위 를감안했기때문으로보인다. 직장라돈에대한이진입준위는현재 1000 Bq/m 3 로권고되어있는데실로이농도는종사자에게연간 10 msv 이상의유효선량을부여한다. 따라서직장라돈방호에최적화가이루어질경우귀착되는라돈농도는이진입준위보다도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 xi -
(m) 최적화는최소화가아님을강조해야하겠다. 최적화는방호를위해사용가능한자원과피폭으로부터위해 ( 사람, 경제, 사회, 정치등 ) 의균형을신중히맞춘평가의결과이다. 따라서최선방안이반드시가장낮은선량을내는것은아니다. 최적화와피폭분포 (n) 방호방안의비교는최적화과정의핵심특성인데여기에는피폭자집단내개인피폭분포의특징을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 선원의영향을받는각인구집단은평균, 최소, 최대개인선량, 피폭자수, 집단선량, 그리고잠재피폭가능성과같은다양한피폭변수뿐만아니라나이, 성별, 습관과같은여러속성별로표현될수있다. 단일피폭변수로는다양한방호방안을충분히비교하기에일반적으로충분하지않다. (o) 방호방안의비교에서고려할추가측면은사회적가치, 특히관련된개인그룹들사이에피폭분포의공평성이다. 예를들어, 서로다른방호방안들은작업자그룹에대한평균개인선량과집단선량이비슷하더라도선량분포의모양을달리하는것으로특성화될수있다. 이러한비교에서평등성고려는대부분의경우일부개인의피폭이현저히높은방호방안을버리게할것이다. 7) (p) 피폭이대규모집단이나광범한지역, 또는긴기간에걸쳐일어날때, 전체집단유효선량 ( 즉, 모든개인피폭의시간과공간에대한합 ) 은의사결정에유용한도구가되지못하는데, 그러한합은정보를과도하게뭉치고방호조치선택을오도할수있기때문이다. 집단선량과연관된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 그특정상황에서관련집단의피폭분포를잘설명하는개인특성과피폭변수를확인하기위해해당피폭상황각각을신중하게분석해야한다. 이러한분석으로부터특질이비슷한사람그룹들을발견할수있게되는데, 최적화과정에서이들그룹에대해집단선량을계산할수있다. (q) 해당그룹을확인하기위해, 최적화과정의윤곽을잡는데사용하는것과같은접근이사용될수있다. 이접근에는언제, 어디서, 누가피폭을받는지하는질문이포함된다. 이러한의문의결과는다차원집단선량매트릭스에제시될수있다. 일단매트릭스가수립되면경제사회적고려와가치, 그리고최적화과 7) < 역주 > 원문표현이약간모호하여수정했다. - xii -
정에포함된이들의선호도를반영하기위해집단선량으로표현되는각매트릭스요소의상대적중요도를가중할수있다. 운영과규제에최적화적용 (r) 방사선방호체계내에서, 운영자와적절한국가당국모두가최적화원칙을적용할책임을진다. 방호최적화과정의이행은당국의요건을적용받는운영관리자의책임이다. 운영관리자는설계, 조직그리고진행중인최적화과정이행에관한결정을한다. 당국은최적화를장려하고, 해당되면운영면허를발급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기위한한가지방법으로서최적화를요구할수도있다. 또, 당국은방사선방호최적화가운영중에효과적으로이행됨을확인할수도있다. 이러한이행을입증할의무는운영관리자에있다. 피폭을야기하는활동이나피폭경감수단이행및그추정선량결과를승인하는결정은당국에있다. 8) 능동적안전문화는운영관리자와당국모두에의해최적화의성공적적용을지원한다. (s) 모든최적화특성을규격화할수는없다. 최적화는결과보다방법에적용되는틀이다. 규정위반인경우를제외하고, 당국의역할은특정상황에대해구체적결과에초점을맞추기보다과정, 절차그리고판단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9) 당국과경영관리자사이에긴밀한대화가있어야한다. 규제는이러한대화를조장하도록준비된지침을제공해야한다. 최적화과정의성공여부는이러한대화의품질에크게의존한다. 8) < 역주 > 피폭원의추가즉, 계획피폭상황에대해서는당국의승인이당연하지만피폭경감수단에대해서는승인이란개념은퇴색된다. 사고와같은잠재피폭상황을가상하여이에대한방호대책과예상잔여선량을리스크관리관점에서검토하고승인하는것은일반적관행이지만실제비상피폭상황에서선량감축을위한방안은당국이승인할여유가없다. 9) < 역주 > 원문표현이오인소지가있어수정했다.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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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ICRP가권고한방사선방호체계의기본적요건은피폭상황이계획 10), 비상, 기존피폭상황무엇이든선원중심선량제약치아래에서방호수준을최적화 ( 제약치아래최적화 ) 하는것이다. (2) 역사적으로, 1970년대이래로방호최적화는방사선방호체계의기본원칙중하나였다 (ICRP, 1973, 1977). 시간이지나도최적화원칙의정의는대체로변하지않은반면에, 그적용은실제최적화이행의피드백과함께발전해왔다. 주로방호방안의비용-편익비교인정량적기법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시작했지만, 점차로최적화과정은운영절차, 모범관행및정성적접근을포함함으로써보다판단적의사결정과정으로발전했다. (3) ICRP는특별히최적화원칙에관한권고를담은두보고서를출판한바있다 (ICRP, 1983, 1988). 이들보고서는다양한상황에서작업자와일반인방호를위해최적화가어떻게적용되는지를설명한다. 대체로이들보고서의정보는여전히적절한데, 특히분석을수행하는정량적방법적용에서는더욱그러하다. (4) 이보고서에서최적화원칙을제시하는방법은최적화원칙에관한 ICRP 권고에서제시했던것의통합과발전이지기본적변화는아니다. ICRP 60(1991) 에주어진기본정의는여전히유효하지만, 최적화를이행하는방법은현대사회에서개인평등, 안전문화및이해당사자참여의역할이증가함을반영하는더넓은과정으로간주된다. (5) 이보고서는환자피폭을제외하고방사선피폭의관리가용이한모든피폭상황 ( 즉, 계획, 비상, 기존피폭상황 ) 을겨눌것이다. 최적화원칙을이행함에개인선량분포의취급, 경영관리자와당국의소관책임, 그리고이해당사자의참여기회에특히유의하고있다. 나아가이보고서는최적화과정이행에서의사결정윤곽잡기, 의사결정보조, 그리고의사결정의해당역할을명확히한다. 10) < 역주 > 원문은정상 (normal) 로표현했으나이는이간행물이기본권고인 ICRP 103 에앞서기때문에 ICRP 103 에서정립한피폭상황체계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수정했다. 기존피폭상황도정상피폭의일부이므로이부분문맥에서는계획피폭상황이적절하다. 이하에서도정규피폭으로표현된곳은계획피폭으로수정했다. - 1 -
(6) 제2절에서는최적화원칙의기반과진화에대한배경정보를제공한다. 최적화과정의특징이제3절에설명되며, 제4절은최적화과정에서피폭분포의역할을설명한다. 끝으로제5절에서는운영과규제에최적화적용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이문서의부록은최적화과정이행을위한의사결정보조기법을보완하고있다. - 2 -
2. 최적화원칙의역사 2.1. 원칙의기반 (7) ICRP 권고에서최적화개념이도입된것은 1940년대에소위 확률론적영향 과이러한유형의비가역성영향에문턱의존재유무를증명하는것이불가함을인식한직접적인결과였다. 실로인식된방사선의유해한영향이결정적영향뿐일동안은결정적영향의발현에대해알려진문턱아래로피폭을제한하는것으로바람직하지않은방사선영향을피하는데충분한것으로간주했다. 확률론적영향에서선량-영향관계의불확실성때문에한도적용만으로위험이없음을더이상보장하지못하게되었다. 이로써 ICRP가신중한성향을취하고 모든유형의전리방사선피폭을가능한최저수준으로줄이기위한모든노력 을권고하게되었다 (ICRP, 1955, VI항 ). 이러한입장은 20년후에 ICRP가최적화원칙을도입함을촉진시켰다. (8) 확률론적영향의관리를위해이처럼신중한성향의채택은피폭의정당화문제를제기했다. 불확실성관점에서, 개인그룹에게위험의부과는오직명백한사회적편익이있을때만정당화될수있다. 나아가어떤사업이그러한편익을낸다면, 두번째고려는얼마나위험을줄여야하고동시에위험유발활동의존재를어디까지보전할것인가가된다. 이러한고려는 ICRP가첫설명을고쳐 모든선량을실행가능한한낮게유지하고 11) 모든불필요한피폭을피해야한다. 고권고하도록이끌었다. 2.2. 개념의진화 (9) 최적화원칙에서그다음발전은 실행가능한한낮게 로간주될수있는피폭준위를결정하기위한기준을정하는것이었다. ICRP 9에서도입되고초기권고에서새로공식화된설명은다음과같다. 모든피폭은어느정도위험을수반하므로, 불필요한피폭을피하고, 모든선량을경제, 사회적사정을고려하여용이하게달성가능한한낮게유지할것을 ICRP는권고한다. (ICRP, 1966b, 제 52항 ). 또한 ICRP 9에서위험에는개인과사회두측면이있으며제안된활동의편익과균형이맞아야한다고언급했다. 나아가피폭을 용이하게달성가능한 11) < 역주 > as low as practicable 이라는표현이며 ALAP 으로줄여사용했다. - 3 -
한낮게 12) 유지하는목적은그목적을달성하는데요구되는노력과균형이맞아야한다. (10) 원칙의진화에서또하나중요한단계는위 ICRP 9의설명을명확히함에전념했던 ICRP 22(ICRP, 1973) 이다. 특히, 실제로원칙의이행을돕기위해비용-편익모델을 ICRP가도입했다. ICRP 22에서요점은 선량을추가로낮춰얻는경제사회적이득이그감축을달성하는사회적비용과같아지는선량을선정함으로써선량이경제, 사회적사정을고려하여 13) 용이하게달성가능한한낮다고말할수있는점을정의할수있다. 고설명한것이다 (ICRP, 1973, 제11 항 ). (11) 나아가위험감소에기여하는노력을감안하는 ICRP 의도를더정확하게묘사하기위해부사 용이하게readily 를 합리적으로reasonably 로대체하였다 (ICRP, 1973, 20항 ). 14) 낮은선량, 낮은선량률피폭에수반되는신체적, 유전적위험크기에대한첫평가치가 1964년 ICRP에의해발행되어가용했기때문에그러한접근이가능해졌다 (ICRP, 1966a). 단위피폭당도출된위험값은 방사선량으로부터발생하는손해의기댓값 이라는수학적표현으로정의된 위해 개념의개발을가능하게했다 (ICRP, 1973, 제21항 ). 이개념은선량감축이합리적인지아닌지를결정하기위한비용-편익모델의기본요소가된다. (12) 표현에서작은변화가 ICRP 26(1977) 에도입되었는데용어 사정 consideration 을 인자factor 로대체했다. 표2.1은 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낮게 -ALARA' 라는표현의지난몇십년동안진화를요약한다. (13) ICRP 22에제시된비용-편익모델은 10년이상일반인피폭이나직무피폭관리에최적화를내포하기위한방법론적이고실제적인모든발전의기초개념이되었다. 그다음중요한단계는 ICRP 37(1983) 이었는데, 이간행물은비용- 편익분석모델의수학적표현과함께시설의설계와운영에서그실제적적용에전념했다. 12) < 역주 > 원문표현은 as low as readily achievable 인데과거의 practicable 을지나치게확대해석하여방법이있다면무조건선량을낮춰야하는것으로이해하는폐단을완화하기위해수정한표현이다. 13) < 역주 > 원문표현은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taken into account' 이다. 14) < 역주 > 즉, 이때부터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라는개념이정착되었다. - 4 -
표 2.1. 최적화원칙의진화 - 가능한한 최소수준으로 - 실행가능한한낮게피폭을유지 경제, 사회적사정을고려하여 경제, 사회적사정을고려하여 경제, 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 용이하게달성가능한한 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 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 낮게 낮게 낮게 피폭을감축 (ICRP,195 5) 피폭을유지 피폭을유지 피폭을유지 (ICRP 1, 1959) (ICRP 9, 1966b) (ICRP 22, 1973) (ICRP 26, 1977) (14) 그러나머지않아엄격한비용-편익접근에서구체화되는것보다많은변수에의해의사결정이도출됨을최적화의실제이행에관여한사람들이알게되었다. 추가적인자를포함하기위한첫시도는보다덜경직된의사결정보조기법, 특히다수인자의점수와순위에기초하는기법의탐색이었다. 두번째접근은 ALARA 책무를지는운영자를돕기위한절차의개발이었다. (15) 이러한노력들은 ICRP가 1988년에채택한 ICRP 55에반영되었다. 비록이간행물이이론적발전과수식화에는계속적용되지만, 방사선방호와연관된의사결정과정에서보다넓은시각으로더실제적접근을추구하는진화가시작되었다. 예를들어, ICRP 55는 방호최적화개념은본질적으로현실적이다. 최적화는여건에서달성할수있는최선을얻기위해여타인자와제약의배경위에서방호에투입되는자원과얻는방호수준에일종의균형을맞춤에적합한기본적사고의틀을제공한다. 라고설명한다 (ICRP, 1988, 제8항 ). (16) 최적화개념의추가적진화는불과 2년후에채택된 1990년권고에제시된다. ICRP 60에서 ICRP는최적화과정을이행할때 개인선량의크기, 피폭자수, 피폭이불확실할때는그발생가능성 을고려할필요성을내세웠다. 나아가사회에서편익과위해의불평등한분포로제기되는평등성이슈도강조했다. 이로써 방호최적화는한사람과다른사람사이에상당한불평등을가져올수도있다 (ICRP, 1991, 제121항 ) 는점이인식되었다. ICRP는 최적화절차에서고려되는방안의범위를제한하기위해사용되는선원중심의개인선량값 으로 - 5 -
서 선량제약치 dose constraint 개념을도입함으로써이를고려하려했지만, 선량제약치는오직행위 15) 에만사용하고개입 16) 에는사용하지말기를권고하였다 (ICRP, 1991, 제144항 ). 또한엄격한비용-편익모델을넘어서, 피폭을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낮게유지하기위해서비공식과정과실질적절차의중요성을 ICRP가역설한것도 ICRP 60에서유의할점이다. 2.3. 최근의발전 (17) ICRP 60 이래여러간행물이다양한상황에최적화적용과연관하여최적화에관한새로운요소들을소개해왔다. 예를들어, 방사선비상사태에서일반인방호를위한개입의원리를다루는 ICRP 63(1993) 에서는사고영향을완화하기위한방호조치설계에서최적화의핵심적역할을강조했다. 최적화원칙은종사자방호에주목한 ICRP 75(1998) 의주안점이기도하다. ICRP 75에서진전은직장에서방호최적화의실제이행에서행정적대책의중요성, 특히안전기반성향에대한명시적약속의중요성을강조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에관한방사선방호정책을겨눈 ICRP 77(1997) 에서 ICRP는최적화원칙의판단적본질을다시언급하고, 매우장기간에걸쳐분산되는작은개인선량을다루는방호방안을비교할목적으로집단선량개념을오용할가능성에대해강조했다. 장수명방사성폐기물처분을다룬 ICRP 81(1998) 에서, ICRP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개발된정량적접근을넘어더넓은시각을수용할것을주장하고권고했다. (18) ICRP는장기간방사선피폭에서일반인방호를다룬 ICRP 82(1999) 에서이러한방향으로또다른중요한이동을했다. ICRP 82에서 ICRP는피폭준위와연관된보건위험의객관적평가와다양한피폭상황의해당속성에근거하여방사선방호권고를제공하고있음을상기시킨다. 그러나방호수준의최종결정에통상영향을미치는정치사회적, 문화적실정도 ICRP는인정했다. 결과적으로의사결정과정은 방사선방호와직접연관되지않은속성도고려해야할것 이며 방사선방호전문가가아닌해당이해당사자의참여도포함할것 을기대했다 (ICRP, 1999, 제4항 ). (19) 이들권고에따라국가또는국제차원의실제경험을분석하면방사선방호의사결정과정에서더넓은이해당사자참여와연관된도전, 의의및이득을 15) < 역주 > 방사선피폭을증가시키는인간활동을 행위 (practice) 로표현했다. 16) < 역주 > 행위와반대로발생하고있는방사선피폭을경감하는활동을 개입 (intervention) 으로불렀다. - 6 -
더잘이해할수있게된다 (NEA, 1998, 2001, 2004). 결과적으로, 이제 ICRP는이해당사자참여를최적화과정에하나의중요한입력으로간주한다. 이해당사자참여가보다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결정을달성하는데필요한방사선위험관리의융통성을주기때문이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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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화과정 (20) ICRP는방사선방호최적화원칙을개인선량의크기, 피폭자수, 그리고잠재피폭가능성을경제, 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적절한선량제약치아래에서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낮게유지하기위한선원중심과정으로정의한다. (21) 단일선원이나관련되는선원전체그룹을간단하게공식적으로정의하는것은불가능하다. 제약치아래최적화의적용에서용어 단일선원 은병원의 X선장치나한시설로부터배출되는방사성물질과같이넓은의미로사용되어야한다. 대부분상황은어떤개인또는대표인에대해현저한피폭원을제시할것이며, 이로써조치를고려할때선원을분리해서취급할수있도록한다. 운영관리자와규제자모두가 ICRP의폭넓은정책을적용한다면, 단일선원의정의는쉬워진다. 예를들어, 방호조치요구를피하기위해고의로선원을분할하거나, 조치요구를확대하기위해과도하게선원을묶음으로써정책을왜곡한다면어려움이발생할것이다. (22) 여건 ( 계획상황, 관리가능한비상또는기존상황 ) 에서최선의방호를제공하기위해서는제약치아래의최적화과정이지속적, 순환적과정 ( 최적화과정으로부름 ) 으로이행되어야하는데, 이과정은조치요구를인식하기위한피폭상황의평가 ( 과정의윤곽잡기 ), 피폭을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낮게유지하기위해가용한방호방안의확인, 여건에서최선의방안선정, 효과적최적화프로그램을통해선택된방안의이행, 그리고여건이방호조치의시정을필요로하는지피폭상황을정규적으로평가하는것을포함한다. (23) 방호최적화원칙의이행은성공적방사선방호프로그램의중심에있는과정이다. 최적화과정은피폭상황의해당특성을고려할수있도록신중하게윤곽잡기를해야한다. 나아가피폭상황에적합하다면해당이해당사자참여를포함한다. ICRP 82(1999) 에서도입된이두특성이최적화과정의중요한요소라고 ICRP는간주한다. 3.1. 과정의윤곽잡기 (24) 이목적은여건에서최선의방호방안을선정하기위해필요로하는해당속성을명확하고체계적으로확인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피폭분포 ( 예. - 9 -
개인선량, 평균선량, 피폭자수 ) 의특징은고려할속성의한부분일뿐이다. (25) 관련된속성을확인하는데가장쉬운접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그리고누가피폭을받는지 묻는것이다. 이러한질문에대한대답은상황에적합한기술, 경제, 사회, 환경및도덕적고려사항뿐만아니라피폭집단과그피폭의특성을표현하는한세트의속성을제공할것이다. 사고나잠재피폭의회피, 그룹사이피폭의이전, 그리고먼후일또는원거리집단에서피폭의분포에주의를기울이기를 ICRP는권고한다. 많은상황에서윤곽잡기과정에이해당사자의참여는해당속성을인식하는데도움을준다. (26) 최선의방호방안선택에서고려할유용한속성의대표적목록이표3.1에제시되어있다. 이목록이전부는아니며피폭상황의구체적내용에따라다른특성들도포함될수있다. 반면에, 목록이전부는아니지만어떤주어진상황에대해서는너무많은속성들이포함된것일수도있다. 많은상황에서한정된수의속성으로충분할것이다. 그러므로각개상황에대해핵심방안을적합하게다루기위해서는경우별로해당속성을선정하는것이필요하다. 피폭상황과관련된속성의폭넓은스펙트럼을고려하는것은그상황의포괄적평가에중요하다. 3.2. 과정의특성 (27) 방호최적화는피폭의사전예방을목표로하는전망적인반복과정이다. 최적화는기술적, 경제사회적발전모두를고려하는연속적과정이며정성적, 정량적판단모두를필요로한다. 최적화과정은모든해당측면을고려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신중하게조직되어야한다. 최적화는여건에서최선을다하고있는지를항상묻는마음의틀이며, 적합한절차와자원뿐만아니라모든관련된기관의모든직급에서헌신을요구한다. (28) 방호방안을평가하는과정과추가적선량감축이합리적이지않다고판단하는과정은개인이나집단의계획또는잠재선량을줄이기위한실행가능한여러방호방안을비교하는것을포함하게된다. 선원으로부터개인과집단을방호하기위한수단은선원자체에, 선원과사람사이의환경에, 또는사람에게도적용될수있다. 가능하다면선원에적용되는관리가바람직한데, 이방법은덜교란적이며모든피폭자에대해모든경로에적용된다. 17) 대조적으로, 환경또는 17) < 역주 > 모든선원에적용될수있다는원문표현에약간의문이있다. 선원을직접관리하는것은항상가능하지않을수있다. 만약선원에작용이가능하다면그것은모든경로와모든피 - 10 -
사람에적용하는관리는포괄적이지않을것이다. 나아가적어도일반인피폭에서는선원과관련된수단은예상치못한사회-경제적함의를가질가능성이낮다. (29) 방호최적화는 요람에서무덤까지고려 에관련한장기적관점을필요로하는체계적과정이다. 예를들면시설설계단계에서최적화는퇴역을포함한이후의모든운영단계까지도고려해야한다. 모든계획및기존상황에서, 관리가능한선원에대해종종공학적관리의선택을위해방안을평가할때대부분방호는사업의설계단계에서도입된다. 방호최적화과정은운영및종료단계까지걸쳐계속되어야한다. 비상상황을대비해서 18) 방호방안을찾고적절한수준의제약치를선정하기위한최적화가계획단계에서적용되어야한다. 비상상황동안에는실제여건을수용하도록융통성있는방법으로최적화과정이적용되어야한다. 관리가능한기존상황에서는최적화가단계적으로이행되는것이보통인데이러한접근이라야장기간지속될수있다 ( 예 : 사고후상황, 라돈감축프로그램 ). 최적화과정은광범한정성적, 정량적인방법과도구들을포괄한다. 이러한방법이나도구로서측정, 모델, 점검표, 실시간소프트웨어, 업무중분석, 운용선량계측체계, 방사선학적성능목표, 문서화, 데이터베이스, 의사결정보조수단및 man-sv의참조금전가치등이흔히사용되고있고, ICRP 37과 ICRP 55에제시된바있다 (ICRP, 1983, 1988). 정량적방법은의사결정과정에가치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다. 그러나정성적인자가많다면정량적결과가유일한정보가되어서는결코안된다 ( 부록A 참조 ). 불확실성, 어림, 실용적고려, 기술이나경제적제한, 또는사회적가치상충때문에정성적판단접근도필요하다. 많은상황에서, 이러한접근은정량적자료에의존하는의사결정보조기법에근거하는접근을유용하게보완할것이다. 특히, 의사결정보조과정에서관련된이해당사자참여는유효한입력으로점차인식되고있다 ( 소절 3.3 참조 ). (30) 최적화과정은주어진상황을다루기에필요한만큼노력을기울여야한다. 피폭수준및관련된복잡성을고려하는차등접근이필요하다. 대다수피폭상황에서, 건전한방법, 도구및전문기술을사용하면쉽게의사를결정할수있다. 그러나과거경험을통해보면상대적으로낮은피폭수준에서경제사회적, 정치적고려가지배적일때방호결정에이르는데복잡하고오랜과정들이때때로필요했다. 19) 폭자에게효력을미친다. 18) < 역주 > 원문은 비상상황에서 로표현하고있으나이는설명에서계획단계에서적용한다는내용과상충된다. 19) < 역주 > 선량이높을때는이에근거한판단이용이하나낮은준위에서는선량보다도다른조 - 11 -
표 3.1. 최선의방호방안을선정하기위한대표적속성 ( 전부는아님 ) 피폭집단의특징성별나이건강상태민감집단 ( 예 : 임신여성 ) 습관피폭의특징피폭의시간및공간분포피폭자수개인선량최소값개인선량최대값개인선량평균통계적이산개인선량범위별집단선량잠재피폭가능성기존방사선상태 ( 예 : 높은준위자연방사선, 과거의활동또는사고로인해증가된피폭수준 ) 사회적사정과가치평등성관리능력 ( 측정, 보건감시등 ) 지속성세대간배려개인편익사회편익피폭자가가진정보 / 지식수준사회적신뢰환경적고려동식물에주는영향기후에주는영향방사선외적위험방호방안의기술적, 경제적사정실행가능성비용불확실성정치적측면규제제약 - 12 -
(31) 운영중에도방호최적화과정은지속되며, 피폭전, 중, 후에할일을충분히다했는지를질문하게된다. 그림3.1에보인것처럼최적화과정은순환적이다. 정기적정규검토를계획하고이행하는것이필수적이다. 과거성과, 선량 ( 또는기타자료 ) 의경향분석, 자체감사결과, 동료검토, 사건보고및교훈모두가이과정에반영된다. 선택된방안이이행된결과를검토하면예상과다를수도있다. 이경우에는새로운평가순환이필요할것이다. 방호방안이합리적인가를판단하는방법또한시간에따라변할수있다. 조치요구를확인하기위한피폭상황의평가 방호방안의확인 성과평가 여건에서최선방안선택 방호방안의이행 그림 3.1. 최적화과정의개요도. (32) 어떠한최적화과정에서든기술적실행성, 비용, 사회적인자, 부정적영향잠재성, 장기적효과, 일반인또는종사자의우려등다양한속성과그상대적중요도를고려하여방사선방호와관련한많은결정을내릴필요가있다. 이러한결정들은조치가정말필요한지, 어떤방안이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지, 그리고그사업을완수하는데얼마나많은자원이합리적인지하는판단을포함한다. 건들의영향이상대적으로증가한다. 특히낮은선량을더욱줄이려할때는요구되는비용이팽창하는측면도있다. 이때는선량측면만보면그감축이투자를합리화하지못할경우가많으나주민, 대중매체, 정치가, 환경단체등외부압력이있다면판단에작용하므로쉽게결론을내리기어려워진다. - 13 -
(33) 최적화는마음의틀이다. 최적화과정의효율적이행은관련된모든이해당사자들이방사선방호의기본가정을알고동의함을필요로한다. 어떠한피폭수준도위험을초래할수있다는인식은최적화과정에관계하는모든사람들이효율적최적화이행에책임을확인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0) 나아가이들은능동적안전문화를고수해야하는데안전문화의핵심속성은 개인의헌신, 안전을생각하고본능적으로질문하는자세 (...) 등이다. 모범관행자체는안전문화의필수성분이지만기계적으로적용된다면충분하지않다. 모범관행의엄격한이행을넘어서안전에중요한모든책무가경각심, 숙고, 깊은지식, 건전한판단및책임의합당한의미와함께올바르게실행되어야한다. 는요건이있다 (IAEA, 1991). (34) 이러한판단속성때문에, 최적화과정에는그투명성이강력하게요구된다. 최적화과정에들어가는모든자료, 변수, 가정및값은명확하게설명되고정의되어야한다. 투명성은모든관련정보가관계당사자에게제공되고이해한결정을목표로의사결정과정의추적성이적절히문서화됨을가정하고있다. (35) 환경으로방사능방출관리에는 BATNEECBest Available Tachnology, Not Entailing Excessive Costs 원리가사용될수있다. 최적화원칙과 BATNEEC 원칙은서로보완적이다. 사람보건에대한영향의관점에서잔여피폭은평가된방사선량의최적화에의해관리될것이다. 배출물관리에서, 또는사람이직접영향을받지않거나주된방호대상이아닌상황에서는최적화가일반적으로배출물관리를위해 BATNEEC을적용하도록할것이다. 리우회의 (UN, 1992) 이후부터, 국제환경정책의중추원칙인지속가능한발전이방사선외부분야에서보건기반배출표준을너머 BATNEEC 기법으로이동하고있는데, BATNEEC은배출원에서배출을감축하거나가능하면배출을없애는데초점을맞춘다. 보건영향또는영향확률감축보다배출감소에방호목적을초점을두는이러한접근은시설이나운영에서그적용범위를넓혀나가고있다. 사회경제적인자까지충분히고려하는 BATNEEC 개념은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낮게선량을유지하는 ICRP 권고 (ICRP, 1997, 1998) 와비슷하다. 21) 20) < 역주 > 그렇다고지나치게사소한선량준위까지도최적화에고민해야한다고볼수는없다. 선량이매우사소하다면최적화를고려하는비용자체도합리적이지않을수있다. 따라서일반적최적화개념에따라어떤수준이하의선량범위는그구체적상황에대해별도의최적화를고려하지않아도무방한선을설정할수있다. 이러한기준선에대한지침은규제기관이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21) < 역주 > 일반적최적화개념을따른다면환경으로배출하는방사능으로인한피폭을줄이기위한방안의비용과그방안으로실현되는이득 ( 선량감축뿐만아니라회사이미지개선등사 - 14 -
(36) 최적화과정이행에책임을명확히하는절차가필요하다. 운영수준에서, 조정자, 작업반또는위원회를포함하여운영에관여하는전문분야사이에의견교환을조성하기위한조직구조가수립되어야하는데, 결과적조직은최적화에만전념하든아니든관계없다. (37) 끝으로최적화의효율적이행은당국에서부터피폭자까지모든당사자의헌신을필요로한다. 이러한헌신을확보하는데는다음의요소들이필요하다. - 최적화를규정에담고, 그집행의지와함께대화와규제사이에균형잡힌지침을제공 ( 당국 ) - 방사선정책설정, 일반목표수립, 절차의개발과준수, 책임분담, 자원과재원할당, 그리고운영 ( 운영관리 ) 과방사선방호전문가의독립성유지 - 정보공유, 방심하지않는자세유지, 훈련및재훈련, 그리고방사선방호인식고취 ( 개인 ). 이러한대책을이행하는각각의책임에대해참고문헌 (IAEA, 2002) 제6장에자세히설명되어있다. 3.3. 이해당사자참여 (38) ICRP 82에서어떤상황에이해관계가있거나관심을가지는당사자라는의미로도입한용어인이해당사자의참여는최적화과정에중요한입력이된다. 의사결정자 ( 일반적으로운영경영자나당국 ) 에대해서는이러한과정에서역할과책임이명확히정의되어있다. 다른개인그룹또한이해당사자로고려될수있다. 예들들면피폭자 ( 작업자또는일반인 ) 나그대리인 ( 노동조합, 지방연합 ), 의사결정과정에기술을지원하는기관이나개인 ( 인증된방사선량계측서비스, 유자격전문가, 공식기술서비스, 공공전문기관, 사설연구소 ), 그리고선출 ( 선출직대표 ) 이든자원 ( 환경연합 ) 이든사회대표자등이포함된다. (39) 이해당사자참여는의사결정과정에가치내포, 결정품질의상당한향상, 경쟁이익사이충돌조정, 작업자와일반인사이의공통이해구축, 그리고기관의신뢰구축을달성하는검증된방법이다. 나아가모든관심당사자참여는안 회적이득까지 ) 을견주어 합리적 이지않다고판단하면그방안을채택하지않을것이다. BATNEEC 접근은결과적이득을굳이평가하지않더라도그방안이여건에서무리없이이행될수있다면이행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게된다. 이렇게보면 BATNEEC 이최적화보다더보수적일것같지만달리보면 무리없이 이행할수있는가라는판단은여전히최적화정신과일치한다. - 15 -
전문화를보강하고, 보다효율적이고지속적인결정을위해필요한방사선위험의관리에필요한융통성을가져온다. 이해당사자는의사결정과정의틀안에서방호방안의식별뿐만아니라피폭상황의속성들과그상대적중요도를확인하는데도특히도움이될수있다. (40) 이해당사자참여의정도는상황마다다를것이다. 여건에따라최적화과정의모든측면이나단계에서모든이해당사자나이해당사자유형을참여시키는것은필요하지않을것이다. 대다수방사선방호의사는복잡하지도사회적논쟁여지도없어폭넓은이해당사자참여가필요하지않을것이다. 이해당사자참여를발전시키는구체적접근은없지만경험은증가하고있다. 의사결정과정에이해당사자들을연결하는과정을구축하기위해다양한방법들이여러분야에서발전되어왔다. 그스펙트럼은이끝에저끝까지고전적자문과정에서부터제3자도움또는도움없는구조적합의구축기법 22) 까지포괄한다 (Beierle, 2002; NEA, 2004). (41) 이해당사자참여가경영관리자또는당국이최종결정을지을책무나결정에대한책임을포기하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결정틀의공유된단계나최적화과정의이행에서결정의최종책임문제가모호해져서는안된다. 방호해법의적합성과관련한 최종결정 의책임은궁극적으로운영관리자또는당국에게있다. 3.4. 최선방안선택 (42) 최선방안은언제나피폭상황에고유하며주어진환경에서달성할수있는최선의방호수준을나타낸다. 그러므로그아래에서는최적화과정을멈출선량수준을사전에결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23) 피폭상황에따르겠지만, 최선방안은해당제약치에근접하거나훨씬아래일수도있다. 이는최적화과정이방사선방호체계 진입준위 로제안될수있는어떤준위보다도낮은선량으로귀결될수도있음을의미한다. 22) < 역주 > 이러한기법들은직선적인투표에서부터공청회나청문회, 여론조사, 규제협상, 합의회의, 시민패널, 자문위원회, 포커스그룹, 시나리오워크샵등다양한절차와방법을포함한다. 이들기법들을설명하는자료로.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가엮은 과학기술, 환경, 시민참여 ( 한울아카데미, 2002) 가있다. 23) < 역주 > 이우려를매우사소한피폭까지도무조건최적화절차를적용해야한다고해석하는것은지나치게경직된것이다. 최적방호가상황에의존하기때문에어떤일반기준을정해두고거기까지만최적화를도모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는주의로보면된다. - 16 -
(43) 어떤경우에는기술적, 경제적, 법적또는사회적정황이이미합의된최적화결과를바꿀수도있다. 예를들어, 새기술도입, 대중의관심증가, 또는방호를위한새자원의가용성은상황의재고, 새방호안의이행, 또는아마도새로운귀결점설정으로유인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건축규정이나건물화재방호규정분야에서해왔던것처럼사안별로다뤄야한다. (44) 마지막으로최적화는최소화가아님을강조한다. 최적화는피폭의위해 ( 경제적인간, 사회적, 정치적등 ) 와개인의방호를위해가용한자원사이에신중한균형을맞춘평가의결과이다. 그래서최선방안은선량이가장낮은방안이아닐수도있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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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폭분포 (45) 방호방안비교는어떤피폭집단그룹에서개인피폭분포의특징을신중히고려해야하는최적화과정의중요한특징이다. 선원에의해영향을받는각인구그룹은평균, 최소및최대개인선량, 피폭자수, 집단선량, 그리고잠재피폭가능성과같은다양한피폭변수뿐만아니라나이, 성별, 습관과같은다양한특성으로묘사될수있다. 그러나단일피폭변수로는다양한방호방안을완전히비교하는것이일반적으로불충분하다. (46) 방호방안비교에서고려되는추가적관점은사회적가치, 특히관련된개인집단의피폭분포에서평등성이다. 예를들어개인선량이나집단선량은유사하지만선량분포가상이한단면에의해작업자집단을위한여러방호방안이특징지워질수있다. 이러한대부분비교에서, 평등성고려는개인피폭이가장높은방호방안을버리도록만들것이다. (47) 직무피폭상황에서는대부분경우종사자개인선량에대한정보에접근가능하며개인선량분포를평가하는것이상대적으로쉽다. 일반인피폭상황에서는개인선량에대한정보가일반적으로직접접근가능하지않고선원을사용하여평가하는것만가능하다. 이러한접근을위해, 거주장소 ( 선원으로부터거리 ), 나이와성별분포그리고각피폭자그룹의생활습관 ( 식이, 여가활동유형 ) 을정할필요가있다. 24) 필요하다면현재와미래세대각각의그룹에대해시간에따른피폭의변화를평가하는것도가능하다. 4.1. 집단선량의사용 (48) 최적화과정에서방호방안의비교목적으로집단내개인피폭의분포를특성화하는한방법은이분포와연관된집단선량을사용하는것이다. 집단선량개념은주어진선원이집단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필요에따라개발되었다. 역사적으로, 집단선량은원자력산업개발과연관하여환경으로방사능배출이나핵무기실험으로부터낙진에대한우려로부터출발하였다. 집단선량은장수명방사성핵종에의한관리되지않는피폭의누적을제한하는근거가되고, 최적화원칙의이행을위해당시제안된비용편익분석수행을돕도록 1970년대에도입되었다 24) < 역주 > 이러한변수들을정한다는것은평가대상그룹을설정한다는의미이며, 이는곧 ICRP 101 제 1 부에서제시한 대표인 설정이다. - 19 -
(IPSN 2002). (49) 집단선량은하나의선원으로부터주어진인구그룹의방사선피폭에대한한척도로서그룹내개인선량분포의적분이다. ICRP 60에서 ICRP는피폭그룹의평균선량과그룹내개인의수를곱함으로써피폭한사람수를고려해야한다고권고했다 (ICRP, 1991, 제34항 ). 25) 만약여러인구그룹이연관된다면, 선원이나피폭상황과연관된총집단유효선량은그선원이나상황에의해피폭한모든집단의집단유효선량의합으로정의된다. (50) 직무피폭의경우, 집단선량은주어진기간시설의운영이나특정유형작업과관련된총피폭을특성화하는 성능지표 로종종이용된다. 최적화과정에서방호방안의비교를위해서는집단선량이개인선량분포를특성화하는데충분하지않을수도있는데특히피폭그룹내개인피폭크기가상당히차이가날때그러하다. 이러한여건에서는평등성고려는피폭분포와관련된개인선량과집단선량모두를고려할필요가있다 ( 부록A 참조 ). (51) 일반인피폭의경우, 개인선량분포가대체로균질하고잘정의된다면집단선량이최적화과정에유용한입력이될것이다. 그러나선원에따라다르지만방사선영향은지리적 ( 국지영향부터지역까지, 때로는광역까지 ), 시간적 ( 단기부터중기, 때로는장기까지 ) 으로그리고개인선량의넓은범위에걸쳐다소간펼쳐질수있다. 그러한상황에서집단선량은피폭경로가정에근거하여평가될수있지만, 방호결정을위한집단선량평가의가치는다소제한적이다 (ICRP, 1997, 1998). 4.2. 피폭의시공간분포 (52) 피폭이많은인구, 넓은지역, 긴시간대에걸쳐일어났을때, 총집단유효선량 ( 즉, 모든시간과공간에대해합한개인피폭 ) 은정보를과도하게합치고방호조치선택을오도할수있으므로유용한의사보조도구가아니다. 집단선량개념의직설적적용은선량분포의피폭특성은물론선량평가에내재하는본질적 25) < 역주 > 집단선량이같다고영향이같다고볼수는없다. 가령 100 명집단의집단선량 1 man-sv 와 1000 명집단의집단선량 1 msn-sv 는의미가다르다. 그래서피폭자수를집단선량과함께고려하기위해집단선량의정의를집단의평균선량에피폭자수를곱하는형식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어떻게산출하든집단선량이란고려하는집단에속하는개인들이받는개인선량의총합이다. - 20 -
불확실성을가릴수있다. 나아가그러한직설적적용은방안의비교와평가에특별히중요한평등성과같은주요사회정치적고려를적절히배려하는데방해가된다. (53) 집단선량에내재한제한을극복하기위해서는, 해당피폭상황을신중히분석하여특정상황에서관심있는인구사이의피폭분포를가장잘설명하는피폭변수와개인특성을식별해야한다. 이러한분석은최적화과정에서고려해야할동질적특성을갖는다양한인구그룹을구별해낸다. 특히, 매우광범한개인선량에서얻은집단선량은선량분포가동질적인부분에상응하도록일련의집단선량들로분해되어야한다 (ICRP, 1997, 1998). 이들집단선량과상응하는인구그룹을정의하는적절한특성은피폭상황에따라경우별로구성되어야한다. (54) 최적화과정 ( 제3.1절참조 ) 의틀을구성하는데사용하는것과동일한접근이해당인구그룹을식별하는데사용될수있다. 이접근은언제, 어디서, 그리고누가피폭을받는가에대한질문을포함한다. 예시로서그림4.1은선량분포가시간, 공간, 그리고다양한범위의개인선량에걸쳐펼쳐진경우그러한질문의결과를보인다. 결과는다음의삼차원집단선량매트릭스로주어진다. - 피폭집단의공간분포는선원으로부터다양한거리에서표현된다 : 국지, 지역, 세계 - 피폭집단의시간분포도몇항으로표현된다 : 초기, 중기장기. 매우오랜기간지속이예상되는피폭에대해서는, 시간틀을여러세대에걸쳐표현될수있다. - 피폭집단의개인선량분포는밀리시버단위로몇자릿수로표현된다 : 높은선량 (10 이상 ), 중간선량 (10과 1사이 ), 그리고낮은선량 (1 이하 ). 매트릭스의각요소는주어진그룹과연관된집단선량에해당한다. 나이, 성별, 사회직업범주, 또는특이습관과같은다른특징들도방호방안의비교에적절하다고판단되면이러한유형의매트릭스에사용될수있다. 4.3 집단선량매트릭스와의사결정과정 (55) 집단선량매트릭스가구성되면, 매트릭스각요소의상대적중요성을가중하여최적화과정에관련되는요소들의선호도나경제사회적고려와가치를반영할수있다. 고려와가치의본질이경우마다상당히다르듯이해당사자들이각요소에부여하는중요성도다를것이다. 피폭수준이나기타관련된인자의불확실성정도도고려될수있다. 예를들어, 평등성을고려하기위해서는주어진인 - 21 -
그림 4.1. 집단선량매트릭스의예시. 구그룹을특성화하는평균개인선량의크기를바탕으로각집단에대해상대적가중치를부여할수있다. 이것이낮은선량을받는개인그룹보다높은선량을받는개인그룹에더비중을주는방법일것이다 ( 부록 A참조 ). (56) 가중치는피폭이일어날것으로예상하는시점에따라서부여할수도있다. 먼미래에받을피폭에서는선량평가치와수반되는위해증가에불확실성이있으므로예측된피폭을의사결정목적에사용하는것은점점문제가된다 (ICRP, 1997). 따라서선량평가및수반위해의불확실성증가때문에먼미래에받게될개인의피폭에는점차낮은중요도를부여할수있다. 선량과위해사이의현재관계는미래인구에게더이상유효하지않을수도있다. 반대로, 특정피폭상황에서는세대간평등성고려나아직예상하지못한과학적증거에근거하여미래에일어날피폭에더중요도를줄수도있다. 피폭은시간에대해평등하게가중되어야한다는다른판단도있을수있다. 지식의현수준및인구나피폭경로를예상하는우리능력은수세대에걸치는시간동안일어날피폭에대해결정하는데는적절히기여할수있다고 ICRP는본다. 그시간대를넘으면예측선량이의사결정에주요부분이되어서는안된다고 ICRP는권고한다. - 22 -
5. 운영과규제에최적화적용 (57) 운영자와적절한국가당국은방사선방호체계내에서최적화원칙을적용할책임을진다. 방호최적화이행은당국의요건을적용받는운영경영진의책임이다. (58) 이는관리가능한모든선원과계획, 비상, 기존피폭상황모두에해당된다. 그러나세피폭상황에서 운영경영진 과 국가당국 이라는개념은보다폭넓게 이행기관 이나 의사결정자 와비슷하게해석되어야함에유의해야한다. (59) 능동적안전문화는최적화의성공적적용을뒷받침하며, 운영경영진과당국모두는효율적안전문화가형성되고유지됨을보장하는데필수역할을한다. 특히, 당국은운영경영진이그들기관에 안전문화 를발전시키도록장려해야한다. 그러한안전문화는당국내에도존재해야한다. (60) 운영경영진은최적화과정의계획, 조직그리고진행되는이행에관하여의사를결정한다. 당국은해당되면운영허가를받을수있는수준에도달하는방법으로서최적화를장려하고요구할수도있다. 경영진과당국은또한운영중방사선방호최적화가효율적으로이행됨을확인할수도있다. 이러한이행의증명부담은운영경영진에게있다. 피폭을야기하는활동을인가하거나피폭을줄이는수단을이행한때예정되는잔여선량을인가하는결정은당국에게있다. 어떤경우에는운영경영진의직접통제아래있지않은다른사람들에의해작업이계획되고, 부여되고, 수행되고또는감독된다. 이러한여건에서는최적화를위한책임의어떠한분담은모두명확하게문서화되고모든당사자가이를충분히이해해야한다 (NEA, 1997). (61) 운영경영진은모든수준관리진과직원에서견고한안전문화의존재를확신하기위해내부정책, 우선순위, 규칙, 절차및품질보증프로그램을수립하고제공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경영의목적은사고를예방하고, 잠재피폭확률을관리하고, 종사자와일반인피폭을사회적경제적인자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낮게유지하는것이다. (62) 최적화양상의모두를글로표현할수는없다. 최적화는결과보다는방법적책무이다. 규정위반경우를제외하고는, 특정상황에대한구체적결과에초 - 23 -
점을맞추는것은당국의역할이아니며과정, 절차그리고판단에초점을맞춘다. 당국과운영경영진사이에긴밀한대화가반드시있어야한다. 규제는그러한대화를조장하기위한지침들을제공해야한다. 최적화과정의성공은이러한대화의품질에크게의존한다. - 24 -
부록 A 최적화와의사결정보조기법 A.1. 서론 (A1) 최적화과정의이행에서방호방안을정량화하고비교하는의사결정보조기법사용은잘수립된접근법이다. 이것은방호수준을결정해야하는사람들이본질적불확실성과가치판단을고려하여과정에관련된여러속성사이에최선의거래를선택할수있게한다. 방안을적용할수있는상황의복잡성정도에따라다양한기법들이적용될수있다. (A2) 역사적으로, 1970년대초방사선위해와방호수단비용의균형을맞추기위해 ICRP가권장한첫번째기술은비용편익분석이었다 (ICRP,1973). 이것은계획, 비상, 기존상황에서종사자와일반인방호의여러분야에적용할수있는간단한방법이다. 이후최적화원칙이지지를얻고실제이행이증가하자, 비용효능분석또는다속성분석과같은다른의사결정보조기술도제안되었다 (ICRP, 1989). (A3) 그림A1에최적화과정 ( 제3.2절참조 ) 의연계적단계의개요와의사결정보조기법이들어갈구체적위치를보였다. 의사결정보조기법사용은의사결정과정에단하나의입력임을인지하는것이중요하다. 단계의중요한부분은해당되는모든속성을확인하고평가할가능한모든방호조치를확인할수있게하는초기틀구성이다. 여건에서최선의방안을선택하기위한의사결정보조기법사용과관련된중요한특징은다양한속성을정량적항목으로표현할필요성이다. 많은경우에이정량화과정이가장어렵고시간소모적단계인데, 여기서필요한모든자료는수집되거나막연한속성에관한모델링과가치판단을통해생산되어야한다. (A4) 의사결정보조기법 (DAT) 의이행이고려되는한, 특정기법의선택은피폭상황의범위즉, 포함될여러속성의다양성과판단뿐만아니라정량화의정도, 그리고각방호방안을특성화하는자료에부수된불확실성의중요성에주로달려있다. - 25 -
(A5) 나아가최종적으로선택된기법이무엇이든간에방안의선택과비교를위한기준을도입할필요가있다. 단위집단선량 (man-sv) 의금전가 26) 는가장잘알려진기준인데이를통해방호증진의경제적비용과선량감축에의한편익의직접균형을맞출수있다 (ICRP, 1973). 다음문항들에서최적화과정의실제이행에서널리사용되는세가지기본적의사결정보조기법과 man-sv의금전가개념에대해간략하게설명한다. 조치필요성을확인하기위한피폭상황의평가 방호방안의확인 여건에서최선의방안선택 DAT 27) 방호방안의이행 그림 A1. 최적화절차와의사결정보조기법 (DAT). A.2. 비용편익분석 (A6) 비용편익분석을수행하는여러방법들이있다 (ICRP, 1983). 가장간단한기법은한편의비용, 다른편의편익사이균형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인자들을금액으로표현하고묶어서그합계가최소금액이되는방안을선택하는것 26) < 역주 > 이번역본에서는단위집단선량의금전가를다른표현으로 선량의금전계수 로도표현한다. 27) < 역주 > Dicision Aiding Techniques: 의사결정보조기법. - 26 -
이다. 방사선방호방안의선택에적용될때, 이절차의핵심요소는 man-sv의금전계수를사용하는것인데이로써방호의이득 ( 즉, 어떤방호방안을이행함에따르는선량의감축 ) 을방호비용과동일한단위로표현할수있게한다 (A.3절참조 ) (A7) 비용편익분석의간단한공식은집단선량의경제비용 (Y) 을다음과같이표현한다. 여기서 는인구또는작업자그룹 j에적용되는 man-sv의금전계수, 는해당그룹 j의집단선량이다. j는피폭집단의범주, 피폭의시간분산, 그리고개인선량수준에따른다 ( 제4절참조 ). (A8) 각방안의총비용은관련된방호비용 (X) 과상응하는집단피폭의비용 (Y) 의합으로서계산된다. 최적방호방안은그림A2에보인것처럼총비용 (X+Y) 이최소값일때로주어진다. 최적방호수준에서는방호의한계비용이회피된단위집단선량의한계비용과같아짐에유의하는것이중요하다. 28) A.3. 단위집단선량의금전가 (A9) 단위집단선량의금전가정의와사용은 ICRP가그개념을 ICRP 22(ICRP, 1973) 에서공식적으로소개한이래로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첫째로, 이개념의사용은 생명의경제가치 와연관되기때문에윤리적관점으로부터약간의유보가항상있어왔다. 둘째로, 금전가정량화를위해의존하는방법론적교의가결코광범한합의에이르지못했다. (A10) 이러한제약에도불구하고최적화원칙의실제이행과함께이개념은더욱발전했으며, 세계의많은기관들 ( 운영자와당국 ) 이의사결정보조기법과관련된최적화과정에서어느정도공식적으로사용할값을채택해왔다. 29) (A11) 개념발전에서주된한단계는 ICRP 37(ICRP, 1983) 에서위험기피개념을도입한것이다. 위험기피개념을적용함으로써피폭집단에서개인위험즉, 28) < 역주 > 그림A2 에서최적해지점은총비용 (X+Y) 의집단선량 S에대한미분이 0인점이다. 즉, 이므로곧 가된다는의미이다. 29) < 역주 > 역자가추가한부록B를참조. - 27 -
그림 A2. 비용편익분석. 개인선량에관한고려가가능해졌다. 그래서 10명개인선량 100 msv로된집단선량과 1000명 1 msv로된동일한집단선량은, 비록문턱없는선형비례관계가정이채택된조건에서잠재적보건위험이집합적관점에서대등하더라도금전가치와관련하여같게평가되지는않을것이다. 개인위험이증가하면, 더욱방어적이되고결과적으로더많은자원을할애하여위험을줄이려는일반적경향이있다. (A12) ICRP 60(1991) 이후, ICRP는해당선량제약치아래에서경제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개인선량크기와피폭자수모두를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낮게유지되어야함을주장하면서선량분포에대해평등고려를점차강조해왔다. (A13) 단위집단선량의금전가에개인선량준위의분포에서평등과위험기피를고려하기위해한모델이 1990년대에개발되었다 (Lochard et al., 1996). 제안된모델은주어진일반인또는종사자그룹의선량분포에수반된집단피폭을줄이고, 동시에그선량분포의분산과최고개인선량을줄이는방식으로설계되었다. - 28 -
(A14) 해석적관점에서이모델은다음과같이수식화된다. 여기서 는개인피폭수준 d에서 man-sv의금전계수, 는 man-sv의기저금전계수, 는기피현상이적용될수있는개인선량범위의최저치, 는개인피폭수준, 그리고 는기피도를나타내는계수이다 ( < 일때 a =0, 일때 a 0). (A15) 그러므로이모델은개인피폭수준이높아지면 man-sv의금전가도증가하는시스템이다. 기저 man-sv 금전계수 ( ) 는예상보건영향의가치를반영하는데개인피폭의수준과관계없이 1 man-sv에수반된보건영향의금전계수는상수로고려된다. 계수 는위험기피도를나타내며개인피폭수준의함수로서증가하는 man-sv의금전계수를도입할수있게한다. 하한 는위험기피가어떤최소피폭수준이상에서만고려될수있음을의미하며, 낮은선량범위의경우개인피폭약화에대해배려할필요가없다고보게된다. (A16) 그림A3은이모델을도시한다. y축은금전단위로서, 1 man-sv를예방하기위해소비하는합리적인금액을보여주고, x축은밀리시버트단위의개인선량수준을보여준다. (A17) 실제로이모델을적용하기위해서는, 세개의변수, 및 의값을규정해야한다. - 값은단위집단선량에수반되는보건영향 ( 즉, 1 man-sv에따른기대수명의손실 ) 의금전가를나타낸다. 인간자본접근 ( 국민총생산을근거로한 ) 을포함하여다양한경제적방법이이평가에사용될수있다 (Stokell 등, 1991). - 값은그아래에서는피폭분산에대한기피가고려되지않은개인선량상한수준에해당한다. 이값은피폭인구의위험수용도에달려있다. 예를들어, 직무피폭의경우에는정상상황에서일반인피폭에대한기본한도 30) (1 msv/ 년 ) 에상응하는값을채택하는것이합리적으로보인다. - 계수 는개인피폭분산에대한기피정도를반영한다. 언급한세가지목적을만족하기위해 는 1보다커야함을증명할수있다. 직무피폭경우에 1.2-1.8 30) < 역주 > 원문은모호하게 relevant primary constraint 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그값으로연간 1 msv 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 ICRP 103 에서기본제약치라는표현을공식적으로사용되지않으며연간 1 msv 라는선량은일반인의선량한도에해당한다. 따라서혼란을피하기위해분명한표현을채택했다. - 29 -
그림 A3. 위험기피와평등성고려를반영한 man-sv 의금전가모델. 범위의값이합리적으로보인다 (Schneider 등, 1997). A.4. 비용효능분석 (A18) 엄격하게말해서비용효능분석은최적화기법이아니라방안의집합에서비효율적방안을제거하고남은비용효능적방안을비교하고우위를부여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의기본원리는먼저각개방호방안을그방호비용과상응하는잔여집단선량으로특성화하는것이다. 다음단계는비용효능적방안의선택이다. 즉, 더낮은방호비용에서동일잔여집단선량을주거나, 동일방호비용수준에서더낮은잔여집단선량을주는대안이없는방안을선정하는것이다. (A19) 이러한과정은간단한방법으로묘사된다 ( 그림A4.). 각각의방안은점으로나타나고비용효능적방안은모두비용효능곡선상에있게된다. 예를들어, 방안 A는방안 E보다낮은비용에서어떤잔여피폭준위에도달할수있게하며, 방안 C는방안 F와같은비용에서더낮은잔여집단선량을낸다. 곡선위에있지않은모든방안들은비용효능적이아니므로후속고려에서배제되어야한다. (A20) 공식적으로비용효능분석은각방안의 한계비용 분석에의존하는데각방안보다바로덜혹은더비싼방안과비교해야한다. 만약적은추가비용으로 - 30 -
위험감축에훨씬더높은효과를낼수있다면이방안은더비용효능적이된다. 결국, 각비용효능적방안은하나의방안에서다음방안으로비용증가 [ X] 와이에상응하는집단선량감소 [ S] 으로특성화될수있다. [ X/ S] 몫은비용효능비율이라불리는데이것이다양한방안간의등급근거를제공한다. 최선의방안은비용효능비율이해당피폭상황에대해참조기준으로설정된 man-sv의금전가와같거나바로아래인방안이된다. (A21) 그럼에도불구하고, 비용효능곡선뿐만아니라비용효능비율을구하더라도최적방안의선택을위한근거를제공하지는않는다. 최적선택은비용효능비율을위한참조값즉, 위에서비용편익분석과연계하여정의한바와같은 man-sv의금전가도입으로이루어진다. 그림 A4. 비용효능분석. A.5. 다속성효용분석 (A22) 방사선위해와방호비용외에피폭상황을특성화하는관련속성이많거나금전으로정량화하기어렵지만, 다른기준으로정량화가능하거나정성적방법으 - 31 -
로등급을매길수있다면다속성효용분석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maua) 을사용하는것이더적합할것이다 (ICRP, 1989). (A23) 이기법의기본원리는상황을특성화하는모든관련기준 ( 즉, 방호방안의비용, 집단선량, 개인선량, 시공간적피폭의분산, 위험수준의이해등 ) 의근거에서각방안에대해점수를매기는방법 ( 또는다속성효용함수 ) 을세우는것이다. MAUA의첫단계인다양한방호안의확인은구체적의사결정과정을위한관련기준을정하는것으로구성된다. 그다음에, 각방호방안은다양한기준에따라 ( 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 ) 평가되어야한다. 기준의다양성때문에방안은각기준에대해서다르게등급지어진다. 다음단계에서는각기준에대해가중치를할당하는데, 가중치는이들기준과연관된상대적중요성을표현하는것이다. 이단계가 MAUA에서가장중요하며종종어렵기도한단계임에유의해야한다. 이러한값의세트를도출하는몇몇기법이있지만, 어떤방법이사용되든가중치선택은정당화되어야한다. (A24) 공식적으로마지막단계는각방안을그총효용 (U i ) 으로정량화하는것인데총효용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여기서 는방안의지수, 는기준의지수, 는기준의 j 상대적중요도를표현하는가중치 ( 정규화됨 : ) 이며 u j,i 는기준의 j 단일효용 31) 이다. (A25) 각기준과연관된단일효용은기준을표현하는값의선형함수로정의하거나, 분석에의사결정자의선호를주입하기위해비선형으로정의할수있음을아는것이중요하다. 예를들어, 개인피폭의수준에따른위험기피를포함하는효용함수를정의하는것이가능하다. (A26) 끝으로가장큰총효용을내는방호방안이선택될것이다. 32) 대부분가중치는일반적으로의사결정자의가치판단에의존하므로, 결과의 견고도 를검사하기위해다양한가중치에세트에대해민감도분석을수행할것을강력히권고하고있다. 31) < 역주 > 저자에따라서는 ' 부분효용 (partial utility)' 이라부르기도한다. 32) < 역주 > 이해를돕기위해추가한부록 B 를참조. - 32 -
A.6. 결론 (A27) 많은피폭상황에서, 의사결정보조기법의사용은최적화과정에서최선방안의선택을정형화하고정량화하는유효한수단이다. 주로가용한입력자료의형식과상황을특성화하는다양한속성을최종결과에반영하려는의지에의해특정기법이선택된다. 이러한관점에서, 다속성접근이대립속성이있는상황과의사결정자의관점이있는상황에더많이채택될것이당연하다. 그러나내포된속성과연관된가중과정이명백하게유도되고결과를확신하기위해폭넓은민감도분석이수행된다면비용편익의틀에서많은속성을극복하는것또한가능함에유념함이중요하다. (A28) 마지막으로의사결정보조기법의이행의어려움은그고유의복잡성때문이아니라다양한속성, 방호방안그리고가치판단으로의사를결정해야하는상황의복잡성때문임이강조되어야한다. 사실비용효능, 비용편익, 또는다속성분석의어떤의사결정보조기법이사용되든주요장애물은해당속성의묘사, 적절한자료의수집그리고정량적방법으로불확실성과가치판단을통합하는데있다.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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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 > 부록 B 정량적의사결정보조기법예시 이부록은 ICRP 55 등에서설명한바있는정량적최적화기법을참고로하여예시적설명을통해의사결정보조기법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자역자가추가했다. 최적화대상으로서 ICRP 55에예시된우라늄광의방호방안을실례로들어살펴본다. 표 B1은우라늄광에서광부들의방사능흡입을줄이기위하여갱내환기설비를몇등급으로구분하여각각에대한인자로서방호비용, 집단선량및개인선량분포, 작업환경조건을설정하고그정량화된값을요약한것이다. 즉, 방안 1은비교적낮은환기율의시스템으로서방호비용이연간 $10400 요구되며이때예상집단선량은 0.56 man-sv/y이다. 피폭자개인선량수준에따라세그룹 ( 그룹 I, II, III ) 으로나눈작업자소집단별로그룹개인평균선량 (msv/y) 과그룹집단선량 (man-sv) 이주어져있다. 한편환기시스템의정도에따라작업자들의작업환경상태를 문제없음, 약간 처럼정성적으로표현하고있다. B.1. 비용효능분석 이방법은그림 B1에보인바와같이핵심인자인비용과선량을각각 x, y 축으로하여 X-Y평면에각방안의해당위치를잡도록하고가장안쪽에위치하 표 B1. ICRP 55의우라늄광산예제데이터 방호방안 1 2 3 4 5 총비용 $/y 10400 17200 18500 32200 35500 집단선량 man-sv/y 0.561 0.357 0.355 0.196 0.178 개인선량분포그룹 I 평균선량 (msv/y) 40.8 28.4 26.0 17.5 15.8 ( 최고피폭자 ) 집단선량 (man-sv) 0.163 0.114 0.104 0.070 0.063 그룹 II 평균선량 (msv/y) 34.5 22.3 21.0 12.6 11.3 ( 다음피폭자 ) 집단선량 (man-sv) 0.138 0.089 0.084 0.050 0.045 그룹 III 평균선량 (msv/y) 28.9 17.1 16.3 8.4 7.8 ( 나머지종사자 ) 집단선량 (man-sv) 0.260 0.154 0.147 0.076 0.070 환기로인한불편 문제없음 약간 약간 심각 작업곤란 - 35 -
는점들을연결하는비용효능곡선을그린다. 그러면비용효능측면에서는이곡선위에있는방안이선정대상이된다는의미이다. 그림 B1은본질적으로그림 A4와동일한것이며, 예시한방안들은표 B1의방안을나타내는것은아니며보다일반적인상황에서더많은방안들이고려될때를나타내는것으로이해하면된다. 이때비용이나선량에대해제약이주어질수있는데그림 B1에서보인경우방안 1은비용제약을벗어나고있으며, 반면방안 8은선량제약을벗어나있으므로선택에서배제된다. 그러면비용효능곡선위에있으면서이런제약조건을만족하는것은방안 2, 5, 7이되는데이중에서의선택은무엇을최소화하느냐에달려있다. 즉, 비용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라면방안 7이선정될것이며선량을최소화한다면방안 2가선정될것이다. 비용 1 비용제약치 2 3 4 5 6 7 비용효능곡선 선량제약치 8 0 선량 그림 B1. 전형적비용효능곡선. 방안 1, 2, 5, 7 및 8 은비용효능곡선위에있다. 방안 1 은비용제약치를넘어배제되고방안 8 은선량제약치를넘어배제된다. B.2. 비용편익분석 이방법은방호비용과주어진방호수준에서예상되는잔여피폭의부담을정량화한비용의합이최소가되는수준의방호를선택한다는개념이다. 즉, 방호비용을 X, 피폭의부담을 Y로할때총비용 X+Y를최소화하는것이목표이다. 부록A의그림 A2에서개념을도시한바있다. 비용편익분석은피폭부담 Y를집단선량 S에단순비례하는것으로보느냐아 - 36 -
니면선량준위에따라위험의차이, 심리적인거부감등까지고려하여보다복잡한관계를설정하느냐에따라단순비용편익분석과확장비용편익분석extended cost-benefit analysis으로나눈다. 단순비용편익에서는 Y를 S에정비례하는것으로본다면 Y = αs (B.1) 로쓸수있다. α값즉, 선량의금전가크기는피폭이곧리스크에연계된다고볼때사람의생명이나건강을금액으로환산한다는의미가있어이개념이거부되기도하지만정량적최적화를위해서는긴요한인자이고다른분야에서도인명을금전과연계하는사례가없지않으므로꼭부정할수만은없다. 이러한측면때문에한편에서는 α값을생명의가치를부여한다는관점에서가아니라 " 우리사회가보건을위해투자할의지를나타내는양 " 으로완곡한표현을쓰기도한다. 어떻든 α값의크기는인명이나건강에대해사회가얼마나중시하느냐에따라그수치값이차이가날것은분명하며따라서이는국제적공통분모가있는것이아니라그사회의배경에따라적정값이달리부여되는것이다. 그러면우리나라의방사선방호를위해서는 α값으로얼마가적당한가라는의문이있지만이문제는별도의주제로다룰사안이며이부록의후반에서보완설명한다. 여기서는수치적예시를위해서는 ICRP 55에주어진명목치 $20000 man-sv -1 를사용한다. 확장비용편익분석에서는 Y를 αs항외에선량준위또는선량분포에따라제2, 제3의요소를추가하게되는데 Y=αS+ β j S j (B.2) j 와같이쓴다. 여기서집단선량등급을구분하는방법은일률적이지는않으나예를들면개인선량이선량한도보다월등히낮아자연방사선피폭선량에가까운경우와선량한도에가까운경우, 그리고그중간경우로구분할수도있다. 이러한구분의개념은같은 1 man-sv의집단선량이라도개인선량이연간수 msv 범위에있을경우와연간수십 msv의범위에있을경우이를수용하는사회의비중부여는다를것임을고려한것이다. 또집단선량성분중직무피폭성분과일반인의피폭성분은같은비중을두기가어려울것이다. 예시에서는선량추정치로연간개인선량 5 msv 이하, 5-15 msv, 15-50 msv의세등급에대해 β 1, β 2, β 3 를각각 0, $40000/man-Sv, $80000/man-Sv를부여했다. 달리말하면 항은부록A에서논의한바있는높은선량기피현상을아느정도반영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표 B2에비용편익분석의결과를보였다. 여기서보듯이단순비용편익의경우에는방안1이 $22000/y로최소비용인것으로나타나며, 확장비용편익의경우에 - 37 -
는방안4가 $47000/y로최소이다. 특기할것은방안1의경우단순분석에서는최소비용이었던것이확장분석에서는방안중최대가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현상은방안들사이에기본적인격차가크지않음으로써소수의인자변화에따라서로다른결론이도출되고있는것인데, 이럴경우민감도분석이의미있는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표 B2. 비용편익분석결과 방호방안 방호비용 ($/y) 집단선량 (man-msv) 5-15 15-50 <5 msv msv msv 위해비용 ($/y) 총비용 ($/y) α β 단순확장 1 10400 0. 0. 0.561 11200 44900 22000 66000 2 17200 0. 0. 0.357 7100 28600 24000 53000 3 18500 0. 0. 0.335 6700 26800 25000 52000 4 32200 0. 0.126 0.070 3900 10700 36000 47000 5 35500 0. 0.115 0.063 3600 9600 39000 49000 B.3. 다속성효용분석 이방법은각방안의동일인자들에대해서열에해당하는부분효용partial utility 또는단일효용single utility을설정하고각인자에대해가중치를부여하여가중된부분효용의총합으로나타나는총효용이최대인것을선정하는방법이다. 즉, 인자 j의부분효용을 u j, 그가중치를 w j 라하면방안 i의총효용 U i 는 U i = w j u j (B.3) j 으로표현된다. u j 는항상 0( 불리 ) 과 1( 유리 ) 사이의값을갖도록정규화하는데인자 j의변역range에따라 u j 가어떤형태를취하느냐는인자의특성에달려있다. 그림 B2는일반적인 u j 의변화양상을도시한것으로서선형또는비선형형식을취할수가있지만단조증가또는단조감소하는형태가된다. 표 B3의예시는선형증감방식에의한것으로서예를들면 u(x) k = X u -X k R(X) (B.4) 로산출된것이다. 여기서 X 는방호비용, X u 는그최고치 ( 표 B1 의방안 5 의값으 - 38 -
효용 1 다양한유형의효용함수 0 인자의범위 그림 B2. 부분효용 ( 단일효용 ) 함수의예시. 로 $35500), R(x) 는 X의변역으로최고치 $35500와최저치 $10400의차이 $25100, X k 는방안 i의방호비용이다. 따라서 k=1 일때는식 (B.4) 의우변분자가 X u - X k = R(X) 가되어 u(x) 1 = 1.0 이된다. 같은방법으로 u(s), u(s 2), u(s 3 ), u(v) 를구할수가있다. 단, u(v) 는표 B1에서보였듯이환기상태에따른작업환경을 문제없음, 약간, 심각, 작업곤란 으로분류하였는데이를임의로다섯분할을적용하여 ( 약간 과 심각 사이에 보통 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 u(v) k 를각각 1.0, 0.75, (0.5), 0.25, 0 의값을부여한것이다. 한편식 (B.3) 의가중치 w j 는하나의대표적인자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나타내는것으로이해할수있으므로가령 w 1(X에대한가중치 ) 를기준으로할때 w j =f j w 1 (B.5) 로쓸수있고가중치의정의에서 w j =1.0 (B.6) j 이어야한다. 식 (B.5) 에서인자 f j 는인자 1과인자 j 의상대비교로서직관에따라부여할수도있고정량적근거에따라결정할수도있다. 예에서처럼인자 1 ( 방호비용 X) 에대해상대적으로평가한다면 f 2, f 3, f 4 도금액으로대응한값이도움이될것이므로 α f 3 =f s 1 = β 1 R(s 1 ) R(x) = 0 0 25100 =0-39 -
f 4 =f s 2 = β 2 R(s 2 ) R(x) = 40000 (0.126-0) 25100 =0.201 표 B3. 다속성효용분석의예 * 방안 u(x) u(s) u(s2) u(s3) u(v) U 1) 1 1 0 1 0 1 0.47 2 0.729 0.533 1 0.410 0.75 0.59 3 0.677 0.590 1 0.454 0.75 0.60 4 0.131 0.953 0 0.986 0.25 0.59 5 0 1 0.087 1 0 0.53 f i 1 0.305 0.201 1.587 0.5 3.593 2) w i 3) 0.278 0.085 0.056 0.442 0.139 1.0 4) * u(s 1) 은 S 1 이모두 0이므로생략되었음. 1) 2) f i 의합 (F) 3) f i/f 4) w i 의합 f 5 =f s 3 = β 3 R(s 3 ) R(x) = 80000 ( 0.561-0.063) 25100 = 1.587 와같이된다. 환기에대한 f 6 는정량적근거로부여하기는어려우므로직관에의해 f 6 = f v = 0.5 를부여하였다. 이와같이각비값이결정되면식 (B.6) 의정규화조건과함께 w j 값들이산출된다. 표 B3에최종으로얻은총효용 U i 가제시되어있으며이에따라방안3이최적으로나타나고있다. B.4. 다범주우위분석 이방법은다속성효용분석을적용하기에불확실성이큰보다모호한경우에적용하는기법으로서인자와방안들을둘씩상호우위를비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방안 i와방안 m 사이의우위지수advantage index Ad i,m 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Ad i, m = k j a j (B.7) j 여기서 a j 는인자 j의방안 i와 m 사이에서의우위지수로서방안 i가방안 m 이상이면 1을, 그렇지못하면 0의값을갖는다. k j 는앞서와같이가중치이다. - 40 -
문제를단순화하기위해인자로서집단선량의소그룹 (S 1, S 2, S 3) 를고려하는대신최대개인선량 d를인자로채택하여 X, S, d, V의 4개인자에대해우위지수 a i 를표 B4와같이결정할수있다. 표 B4에서 a 2,1 값으로제시된 0 1 1 0 은 Ad i,m 값을한간에보인으로서방안2가방안1에대해요소1(X) 와요소4(V) 에대해서는불리 ( 값 0) 하고요소2(S) 와요소3(d) 에대해서는우위 ( 값 1) 에있음을나타낸것이다. 다음으로식 (B.7) 에적용할가중치를 k j 를판단에의거차례로 2/7, 2/7, 2/7, 1/7로부여해본다. 그러면식 (B.7) 으로부터 Ad 1,2 = 2/7x1+2/7x0+2/7x0+1/7x1 = 3/7 = 0.43 Ad 2,1 = 2/7x0+2/7x1+2/7x1+1/7x0 = 4/7 = 0.57 Ad 3,2 = 2/7x0+2/7x1+2/7x1+1/7x1 = 5/7 = 0.71 등으로계산된다. 이결과를요약하여표 B4에같이보였다. 표 B4. 우위지수 Ad, i,m i m 1 2 3 4 5 1 2 3 4 5 a i,m 1001 1001 1001 1001 Σka 0.43 0.43 0.43 0.43 a i,m 0110 1001 1001 1001 Σka 0.57 0.43 0.43 0.43 a i,m 0110 0111 1001 1001 Σka 0.57 0.71 0.43 0.43 a i,m 0110 0110 0110 1001 Σka 0.57 0.57 0.57 0.43 a i,m 0110 0110 0110 0110 Σka 0.57 0.57 0.57 0.57 다음으로는배제기준 Ec i,m 을결정하는데, 이것은방안 m 대신방안 i를선택함에부정적성격이 심각 할경우 1을, 그렇지않으면 0을부여한다. Ec 1,2 는방안 2에비해방안 1이심각한문제를동반하지않으므로 0이되나 Ec 1,4 는최대개인선량이선량한도에근접하는경우가있어 1로보았다 ( 개인선량값은자료에서생략함 ). 반대로 Ec 4,1 은환기문제가작업조건을심각하게만들므로 1로본다. 이러한방법으로부여된 Ec값이표 B4에함께정리되어있다. 최종적으로 Ad i,m 과 Ec i,m 을이용하여판단하는방법은만약 Ec i,m = 0 이고 Ad i,m > 0.5 이면방안 i가방안 m보다우위에있다고본다. 방호방안과인자들에대해배제 - 41 -
표 B5. 배제기준 Ec i,m (X) Ec i,m (d) i m 1 2 3 4 5 1 2 3 4 5 1 2 1 0 3 1 0 0 0 4 1 1 1 1 1 1 5 1 1 1 0 1 1 1 1 Ec i,m (S) Ec i,m (V) 1 2 0 0 3 1 0 0 0 4 1 1 1 1 1 1 5 1 1 1 0 1 1 1 0 기준은표 B5와같이정리된다. 이결과로부터인자별로방안의우위관계를나타내면다음과같다. X: 3 2 5 4 S: 2 1 3 2 5 4 d: 2 1 3 1 3 2 V: 2 1 3 1 3 2 5 4 여기서 3 2는방안3이방안2보다우위에있음을의미한다. 이를다시종합하면그림 B3와같은우위관계를얻는다. 여기서알수있듯이이러한우위분석은양자비교이고모든양자비교가항상어느하나가우위를보이는것이아니므로방안들사이에최상의방안이도출되지아니하고방안그룹간부분적우위방안의도출에만족해야할경우가많다. 이는인자들의특성상불확실성이컸던데서기인한다. 따라서우위분석의결론인그림 B3를놓고방안3과방안5 중어느것을택하느냐는앞서논의한비정량적다른인자와최종의사결정자의정책취향에따르게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적화기법이란방안과그방안에관계하는인자를얼마나잘설정하느냐, 관련된인자들을어떻게현실적으로정량화하느냐, 어떤최적화기법을선택하느냐에따라상이한결론을얻을수가있고때로는그결론이여전히모호할수도있다. 또예시에서는비교적단순한문제였지만실제의대형문제에서는비용이나피폭의시간축이길게지연될수도있는데이때현가계산방법도결과에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무엇보다도최적화를도모 - 42 -
방안 3 방안 5 방안 2 방안 1 방안 4 그림 B3. 고려한방안들의우위관계. i m 은방안 i 가방안 m 보다우위에있다는표기이다. 하는실무자의경험과전문성이긴요하며필요한정보를손쉽게획득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도큰도움이된다. 그러므로새로운방호체계로의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규제기관은규정요건을제시하는차원에서나아가최적화실무를위한 α/β 값, 선량제약치등의기본적파라미터와최적화지침을개발, 제공하고필요한정보를찾을수있는정보원을구축하며아울러실무자들의전문성제고를위한적정교육훈련기회를제공하는등의기반형성에먼저노력할필요가있다. 이에추가하여최적화는곧경영방침과직결되므로경영주의방사성방호의 ALARA 달성의지와지원대책이결정적원동력임을강조한다. B.5. 선량의금전계수 B.5.1. 피폭선량금전계수설정의접근법 정량적최적화평가를위해서는선량의금전계수값이필요하다. 단순한접근에서는금전계수를알파항 (α) 하나로표현하지만식 (B.2) 에서보았듯이확장된평가에서는금전계수를선량준위와무관한상수항 α와선량에어떤비례관계에있을것으로간주하는항 β로나누어서생각할수있다. α든 β든개념적으로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금전가계수 = ( 단위선량당영향 i 가나타날확률 ) i ( 영향 i로인한비용 ) (B.8) 여기서영향이란건강영향일수도있고심리적영향등기타의영향일수도있다. 건강영향의경우확률적영향과결정적영향으로구분할수있지만이계수를구하는목적에서는최적화가적용되는저선량피폭으로인한확률적영향이관심의대상이된다. 방사선방호의목표가결정적영향은방지하는것이기때문 - 43 -
에그목표달성을위한방호체계의일환인최적화는결정적영향과는연계되지않는다. 이와같이방사선의위험계수를바탕으로하여피폭의금전계수를설정하려는접근법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인간의경제가치근거법Human capital 이방법은한개인이방사선피폭으로인한확률적영향으로예상수명보다조기에사망한다고전제하여그죽음으로인해잃게되는미래의잠재적인생산을고려하여금전가를산정하려는시도이다. 여기서얻는금전가는순수하게경제적인계산이므로죽음의위험을피하는관점에서는최소한의액수로서죽음자체외에수반되는고통, 슬픔, 주위사람들의괴로움등의객관적이지않은손해에대해서는고려하기어렵다. (2) 법정배상근거법Legal compensation principles 이것은직업상의죽음에대해법정에서판정하는배상금을통해생명에대한금전가를얻어내려는시도이다. 법정의판정이어느정도사회가가지고있는배상에대한견해를반영한다는가정에서나온것이다. 그러나이방법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죽음에대한배상이본인이아닌유가족들에게주어진다는점이다. 따라서한개인의생명자체에대한금전가라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외에도여러가지단점들때문에전문가들은법정판정배상금이사회의견해를반영하지못한다고판단한다. (3) 보험금유추법Insurance premium analogies 보험이란유가족들의생계에대한재정적인보장으로간주될수있다. 즉보험료는한개인의생명값이라기보다는부양가족을위해장래의위험에대비하는그의관심을반영하고있는것이므로이역시생명에대한가치를제대로반영하는것으로이해되지않는다. (4) 공공시책비교법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위험을줄이기위해또는생명을구하기위해지출된방호비용, 또는적합하다고거론되었던방호비용에대해소급분석함으로써줄어든위험에대한금전계수를산정하려는방법이다. 예를들면전염병예방을위한투자정책이구했을것으로보는인명의수를조사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의의사결정자들은사회의대표자들이므로정책결정의과정에서은연중에자신들을기준으로한생명값을감안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또, 여러가지정책에대해이방법에의한금전계수의산출결과는위험에따라매우큰편차를 - 44 -
보이고있는것도지적할수있다. (5) 투자의지근거법Willingness to pay; WTP 이방법은방사선리스크에준하는비교적작은위험을경감하기위해사회가얼마나많은재화를투자할수있는가에대해그사회의구성원에대한여론조사로평가하는방법으로서경제학자들은이방법이적어도이론적으로는가장합리적이라고평가한다. 위의다른시도들이인간의생명자체에값을매기는것과같다는의미에서비윤리적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면이투자의지근거법은스스로가결정했거나결정하고자하는자신의의지가들어있기때문에윤리적인비판에대해충분히용인될수있다. 또한이값은앞서언급한인간의경제가치를평가하는방법에서놓쳐버린경제적손해이외의손해에대해서도묵시적으로고려될것이라는장점이있다. 그러나이방법에도문제는있는데우선조사대상자가리스크의개념을바르게이해하는것이어렵고또질문자의자세, 설문의내용, 조사시기등외부적인요인이결과에상당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다시말해여론을결집하는기술적인어려움이크다. B.5.2. 선량금전계수평가사례 선량의금전계수를설정하기위한연구는개인연구자는물론 IAEA를비롯하여방사선방호에관련된국제기구및특정국가의방사선방호책임관청, 공공연구기관에서수행되어왔다. 그림 B4는여러국가의규제당국이최적화목적으로제시한피폭선량금전계수들을보이고있다. 33) 금전계수는필연적으로평가대상이되는사회의여건을반영하기때문에평가자나평가대상국에따라상당한차이가남은당연한결과로이해된다. 여기서우리나라금전계수는규제기관이공식채택한값은아니며연구를통해제안한값이다. 이연구에서도금전계수산출모델로는부록A에제안된것처럼선량준위에따라증가하는모델을적용하였다. 즉, (B.9) 여기서 α 0 는기본값이며 E 는유효선량준위, E 0 는그이하에서는기본금전계 수값이적용되는기준유효선량, a는높은선량에대한위험기피인자이다. 기본 α값은인간경제가치법등으로평가하면 Sv 당대략적으로그국가의개인 33) < 역주 > 외국자료는 ISOE Information Sheet No. 34(2003) 에서발췌된것임. 그림 B5 의자료도같다. - 45 -
금전계수 EUR/mSv 그림 B4. 국가규제기관이최적화목적으로설정한방사선량의금전계수값 (2002 년기준. * 표시국가는 1997 년기준 ). 우리나라값은공식적으로채택된것은아니며연구보고서에서제안된값이다. 소득수준이된다. (B.10) 기피인자 a는직무피폭의경우 1.2로판단했다. 그림 B4의금전계수값은 2002 년을기준으로평가한값이므로우리나라의경우 2011년현재는그림 B4의값에 1.5를곱한값이적절할것이다. 금전계수값이국가에따라다르듯이한국가내에서도적용할대상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 원자력발전처럼막대한이들을창출하는행위에수반되는피폭에대해서는방호를위해더많은투자가가능할것이므로금전계수값이높아질수있다. 그림 B5는세계의주요발전회사가직무피폭최적화를위해채택하고있는금전계수를보인다. 그림 B4의규제당국이일반목적으로제시하는값보다상당이높음을알수있다 ( 평균적으로약 2배 ). 그림 B5에보인우리나라발전회사인한국수력원자력 (KHNP) 의금전계수는공식적으로회사가채택한값이아니라회사가 1990년대중반에종사자선량감축을위해도입한방호방안 - 46 -
금전계수 EUR/mSv 그림 B5. 몇몇원전운영자가적용하는금전계수값 (2002 년기준. 우리나라값은 1997 년기준 ). 들의비용을그로인해절감한집단선량평가치로나눈실험적값이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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