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사업시행주요내용 사업대상자통합조직 참여조직 개별조직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지원제외 농협중앙회의자회사 사업포기및사업실적부진등으로지원자금이회수된조직에대해서는일정기간지원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제조대출제한 참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사업개요 목적 등시장개방확대 소비자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성장과같은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산지유통주체의거래교섭력확보 면단위지역조합또는소규모농업법인위주의소단위사업권역에서시군단위이상광역화된사업권역으로발전하도록산지유통주체의역량강화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조 계약생산 제 조 기금의용도 성과목표및지표 년까지대형및중형산지유통조직 개소를육성하여원예농산물처리 비중을 까지확대 성과지표 주요산지유통조직의농산물처리비중 목표치 최근 개년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산지유통조직 상위 개소 처리액 원예농산물생산액 연도별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년까지 년 년 년 년이후 합계 융자 자부담

년사업시행주요내용 사업대상자통합조직 참여조직 개별조직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지원제외 농협중앙회의자회사 사업포기및사업실적부진등으로지원자금이회수된조직에대해서는일정기간지원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제조대출제한 참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거나 자산총액이 천억원이상또는자기자본이 천억원이상등인법인 및대기업이실질적으로소유운영 이상지분을확보하고최대출자자 임원겸임등 하고있는농업법인은지원제외 년부터읍면단위지역조합및개별농업법인은지원제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신청철회및포기 부진사업자등은사업연도이후 년간지원제외 지원자격및요건통합조직 개별조직 당해연도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등이내조직 전년도원예농산물취급액이 억원이상 공동계산취급액이 억원이상이며 전체취급액대비공동계산율이 이상인조직년이후강화예정

산지조직간통합및수직계열화를통한조직화 규모화촉진을위하여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등의통합마케팅대행조직 이하 통합조직 에자금배정권한부여 조직선정후 년차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등급승급을못할경우 등급승급요건달성시까지사업비추가지원중단붙임 참조 지원자격및요건사업대상자등포함을갖추진못한조직은추가배정과인센티브대상에서제외하고기사용중인자금은기본금리 적용 지원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세부품목 양곡부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및땅콩 맥류 기타잡곡류 미곡은제외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중수삼및유지작물류와두류및잡곡중신선한것 화훼부류 절화 절지 절엽및분화 약용작물류 한약재용약용작물류 야생물기타재배에의하지아니한것을포함 등 임산물류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임산물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원물확보자금 계약금및중도금 잔금 참여조직도동일하게적용 수탁형 단순수탁 농가 에대한지원을제한하고공동계산 에참여하는농가 또는출하권을산지유통조직에게위임한농가 에게만자금지급가능 단순수탁 조직 주로농협 에서운송또는판매대금정산만해주는물량 공동계산 공동선별 공동판매 정산 공동판매제

년부터파종기이전계약재배 에만농가에게자금지급가능 매취형 년부터파종이후부터생육기간 기간에는자금활용제한 생육기간 이후의포전거래 정전거래및창고거래 이하 단순매취 는자금활용가능 선지급금운전자금 농가가공동판매용으로조직에출하한후농가에최종판매대금정산전에판매대금의일부를지급하는자금 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의경우산지유통활성화자금활용금지 단 선지급금및단순매취자금은허용 자금지원방식및금리부담비율년부터기적용 지원금리 금리및수수료부과폐지 지원조건및사업의무량 지원형태 기금융자 자부담 지원금리 년거치일시상환 당해연도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따라매년차등적용 농가에자금지원시금리및수수료부과금지년부터기적용 계약재배 파종기 또는정식 착과 이전에수확후출하를전제로계약을체결하고재배하는방식 단순매취 계약재배를실시하지않고수확시기등에매취하는방식으로생육기간 이후의포전거래 정전거래 창고거래 포전 밭떼기 거래 수확하기이전의경작상태에서면적단위또는수량단위로매매하는것 정전 마당 거래 생산자가수확후야적상태로매매하는것 창고 거래 창고에저장해놓은상태로매매하는것

평가등급및금리차등 상위 이하 상위 초과 지원기간 상위 이내 년 상위 초과 년 상위 초과 이하 상위 초과 상위 이내 년 우수조직인센티브지원 상위 이내 지원금액의 이내 상위 초과 상위 이내 지원금액의 이내 상위 초과 상위 이내 지원금액의 이내 상위 초과 상위 이내 지원금액의 이내 상위 초과 상위 이내 지원금액의 이내 부진조직패널티부여 탈락조직상위 이내 회수 탈락조직상위 초과 상위 이내 회수 탈락조직상위 초과 상위 이내 회수 탈락조직상위 초과 상위 이내 회수 광역단위 개시군이상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연합사업단 의경우전년도공동계산액이 억원이상이면 자금지원 지원액의 무이자인센티브지원 대출취급수수료대여금리와대출금리의차이 용도및대상에관계없이동일하게적용농협중앙회및산림조합중앙회의정준회원 기타 사업의무량 총사업비정부지원 자부담을활용한취급액의 이상또는정부지원금기금융자금의 이상

위약금 조직통합조직및참여조직 개별조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제 조위약금의징수 적용 농가 미출하물량에대해서는농협은행정책대출연체금리년기준 적용과 년간지원제외 농가의범위 세대실질적인생계및영농을함께하는세대 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지원한도액 억원내외최소한도 억원 배정단위 억원 기존사용금액합산액을감안하여배정 사업비배정기준참조 통합조직을중심으로참여조직을확대시키고성장동기를부여하기위하여사업비지원방식변경

표준프로세스에따른담당기관역할 사업신청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대상자선정기준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농식품부와협의수립하여관련기관에공지전년도 월 농협조직이외의일반법인조직의사업신청서를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를통하여접수매년 까지 농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세부시행기준을근거로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등을대상으로세부선정기준을공지하고 농협조직의사업신청서를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를통하여접수매년 까지 사업대상조직 사업신청자는사업신청서를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을통하여사업신청 사업신청서제출 시스템까지 산지유통종합평가실적자료입력 시스템까지 사업자선정단계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종합평가를실시하여상위 등이내조직에서예비대상자선정 매년 까지 예비대상자로선정된조직을대상으로최종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하고농식품부에제출매년 까지 사업비배정단계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비배정기준에따라사업대상자선정조직의신청액과대출시기 공동계산취급액 자본금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종합평가실적 담보제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조직별배정안을수립 최종사업비배정안을농식품부에제출까지

사업비배정기준 자금배정은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전년도공동계산취급액을기준으로배정 전년도공동계산취급액의 내외종합평가상위 이내 전년도공동계산취급액의 내외종합평가상위 이내 전년도공동계산취급액의 내외종합평가상위 이내 전년도공동계산취급액의 내외종합평가상위 이내 전년도공동계산취급액의 내외종합평가상위 초과 농식품부의사업비배정결과를사업대상자및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통보 매년 까지 대출취급기관 농협조직또는법인조직농협중앙회 법인조직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자금배정및융자단계농림수산식품부 대출취급기관의자금배정요청에근거하여자금배정수시 대출취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의최종배정결과를참고하여조직별대출안내및실행 접수된대출신청액에따라자금배정요청수시 자금배정후 개월이내에만대출을실행하여야하고 미대출잔액은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반납 년부터대출실행시별도계정분리운영및자부담금확보여부확인

별도통장에자부담금입금여부확인 사업대상조직에지원된자금및대출취급기관에배정된자금의전수배 조기상환및미대출상환등포함에대한검토후농식품부승인요청사업대상조직 대출취급기관을선택한후관련서류등을구비하여대출신청 년부터별도통장을개설하여운영하여야하고 자부담금을입금한후잔액증명서제출 대출실행기한까지대출이곤란할경우대출실행기한 일전까지대출취급기관에연장을요청할수있음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취급기관및사업대상조직에대해서관계기관합동점검실시 점검시기 월 월 점검항목 자금운영현황및사업실적등대출취급기관 사업목적에따른자금집행적정여부등을정기적으로확인 사업의무량실적점검은자금융자규정에의거대출취급기관에서실시하되 필요시관련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간합동점검실시매년 월 전년사업의무량평가는당해년도산지유통종합평가시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의평가란에실적을입력하고 대출기관별로실사확인 제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취급기관 목적외사용등에대해서확인을실시하고부당사용이확인될시관련규정에따라처리하고농림수산식품부에보고 성과측정단계 매년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의전년도성과를평가하고 성과지표측정 평가기관 주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조농협중앙회 주요평가지표 취급액 영업이익 공동계산율 계약재배 교육실적등 평가일정 월

평가방법 동일기준에의거사업자선정과종합평가동시시행 평가대상 전년도산지유통활성화지원대상조직및신규신청조직 사업평가및환류단계 사업평가 산지유통활성화사업등에대해서산지유통종합평가실시 평가원칙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지원받은조직에대하여매년세부 사업별로전년도사업실적을평가 산지유통종합평가 하여우수조직에대한 지원확대와부진조직에대한패널티부과등을통해경쟁촉진 환류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적용 우수조직에대해서는금리인하 무이자포함 및사업비배정시우대 경영 컨설팅 국내외선진지연수 표창수여등 부진조직에대해서는자금회수및금리인상 탈락조직상위 까지 상위 회수 탈락조직상위 초과 상위 까지 회수 탈락조직상위 초과 상위 까지 회수 탈락조직상위 초과 상위 까지 회수 조직선정후 년차종합평가결과등급승급을못할경우요건이충족할 때까지추가지원중단 년도사업신청수요조사및기타사항 년도사업수요조사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조직을대상으로사업신청수요조사실시 해당기관에서자체조사하여관련기관을경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후농식품부에보고 월말 농협조직 회원농협등 지역본부 농협중앙회 본사 법인조직 농업법인등 지사 본사

년도사업신청및지원대상자선정안내 사업신청사업자 월말 사업신청조직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으로사업신청까지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월 사업신청조직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으로실적자료입력 까지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장실사 월말 대상자선정및사업비조정심의 까지 대상자및사업비확정 까지 이사업시행지침에대한해석기관은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유통정책과 산지유통팀 산지활성화팀 사무관변상문주무관정순일팀장이한준차장이상봉팀장현종철차장서을수

붙임 등급제에따른승급요건 조직 구분 등급 공동계산취급액 수탁형 매취형 억원이상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지원조건 인센티브 지원한도 페널티 대형 조직 중 형 조 직 중상조직 중하조직 성장률 금리 연 상위 이내 금리 무이자 상위 이내 상위 초과 기간 년 상위 까지 년 상위 초과 상위 까지 년 상위 초과 년 비율 융자 자담 농안기금운용상황에 따라변동될수있음 지원자금의금리전환 상위 이내 상위 이내 상위 이내 상위 이내 상위 이내 최대한도는 억원 기간 년이내 농안기금운용상황에 따라변동될수있음 억원내외 사업비신청액 취급액 자본금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등고려 조직선정후 년차에등급승급못할경우등급승급요건달성시까지사업비추가지원중단 단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등불가피한상황시는예외인정 자금회수 탈락조직은 회수 년부터탈락조직은전액회수 억이상

붙임 공동계산 공동선별공동판매 정산 실적인정기준 도입목적및기본조건등 도입목적 영세소농구조의생산여건에서소비지의요구를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산지조직을중심으로조직화규모화전문화가필요 개별농가단위의생산및유통구조에서는품질관리에한계가있고 다양한상품을생산할수없어가격교섭력이취약하고농가소득증대에한계 영세소농이생산한농산물을산지조직에서공동으로선별출하판매를실시하면품질관리와다양한상품공급등이가능함 이를통해규모의경제를구현하여비용을절감하고가격교섭력향상및부가가치확대로농가의소득을증대할수있으며 소비자에게는양질의농산물을저렴하게공급할수있음 기본원칙 공동판매실적은조직이정한통일된품질기준에따라공동으로선별출하판매정산작업을진행하여발생한매출액취급액을의미함 다만 공동선별이곤란한품목및지역은농가에서개별적으로선별하였더라도조직의품질관리사가조직이정한통일된품질기준에따라엄격하게검품한후출하판매정산을실시한경우만제한적인범위내에서공동판매실적으로인정 매취형 공동판매실적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농가와파종 또는정식및착과 전에계약재배를실시하고통일된품질기준에따라매취한후선별출하정산한실적을공동판매실적으로인정함단순매취포전정전창고거래등 제외 우대조건 수탁형 조직의안정적원물확보를통한마케팅역량증대및농가의경영안정도모를위하여농가와파종또는정식및착과전에계약재배를실시한실적만우대 매취형 순이익을이용고배당을통하여농가에환원한실적 품목또는물량등 만우대 법인간거래 실적인정범위 통합조직에한해서인정하며 참여조직이공동판매기준을충족시켜출하한실적에한해서인정이중인정방지

개념 다수의개별농가가생산한농산물을등급별로구분 관리하여공동판매한후출하처나출하시기에따른판매가격의차이에도불구하고 일정기간내의등급품위 에따른비용과대금에대해평균단가를산출하여농가에정산업무흐름별공동판매유형정의 전제조건 다수농업인의참여 최소 인이상 조직별로통일된선별기준에따른공동선별공동선별 선별된농산물을공동으로시장에출하공동판매 공동판매기간중발생한등급별평균가격을기초로출하자에게선별및판매수수료등을제외한총판매대금을정산공동정산 확인사항 선별 공동선별작업일지및작업인부임금지급확인서 작업일지상에선별일자 작업물량 작업인원 인건비등을기록관리하였는지확인 매입수탁원장상의물량이공동선별작업일지상의물량보다크거나같은지여부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운영하는경우포함 수탁형및매취형공동판매를병행하는조직의경우총공동판매물량도위와같이확인

출하 공동선별공동판매출하내역서 공동선별 공동판매출하내역서 공동선별매취분출하내역서포함 기재사항과농산물도소매유통업자등에게출하후받은서류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등상의물량금액보다크거나같은지여부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운영하는경우포함 자체가공공장의가공원료품으로원물을공급하는경우가공공장의원료매입처내역에해당조직출하원물의입고물량및금액을확인하면출하내역으로인정단 선별및출하조건을충족한원물만인정 매취형위사항을포함하여아래 가지항목을추가로모두충족한경우에만인정 계약 계약재배약정서 출하약정서 계약재배농지의위치면적 동일등급동일단가 통일된품질기준에따른재배방법명시 농가별계약금등지급내역첨부 반드시파종또는정식및착과 전에실시한계약재배만해당 단순매취 포전정전창고거래등는불인정 매입 매입원장또는원료매입확인서 매입원장 계약재배약정서출하약정서의등급별단가계약서상조정단가인정와일치여부확인 원료매입확인서 농가및참여조직별입금증내역첨부단 시장도소매상 구매분은실적미인정 경과규정년실적까지만인정 년실적부터는제외 포전거래도매취형계약재배로인정 년에포전거래로확보한물량을 년에판매한경우인정 년에포전거래로확보한물량은제외 개별조직도법인간거래 실적을인정 통합조직이아닌개별조직이외부법인과거래한실적도기준충족시인정 년도별규정은포전거래항목준용

붙임 년산지유통종합평가지표 구 분 년 측정산식목표치배점개선근기 취급액원예농산물취급액 억원 상위 평균 억원 최대 개소제외시 억원 매년배점하향조정예정 규모화 취급액성장률 당기취급액 전기취급액 전기취급액 상위 최대 개소제외시 매년배점하향조정예정 취급물량성장률 당기취급물량 전기취급물량 전기 취급물량 상위 매년배점하향조정예정 영업이익 취급액 상위 평균 부가 수탁 매취취급액비율에따라목표치 농협 법인 가치 영업이익률 각각설정 예 사업비중이수탁 매취 수탁 매취 상위 점수평균농협 법인 건전성 조직의경우목표치산정기준 년부터법인조직도 목표치 아닌영업이익으로평가 계약 약정 재배 매취 수탁 이행매입 금액 계약재배범위 파종 또는정식 착과 이전에체결한계약 이후는 단순매취로제외 상위 억원 년실적까지는포전거래도계약 최대 개소제외시 억원 조직화 계약재배 계약 약정 재배규모 재배로인정 년실적부터는포전거래는제외 포전거래범위 생육기간 이후에계약한거래는제외 생육기간 파종 또는정식 착과 억원 계약재배매입액은계약재배약정한매입물량및금액내에서인정 부터수확까지의기간 매입금액범위 약정 금액및 물량 초과분은제외 계약 약정 계약약정 재배이행매입금액 출하비중 상위 취급액 계약출하율 공공동계산공동계산실적 매취 수탁 취급액 억원 상위 평균 억원

구 분 년 측정산식목표치배점개선근기 수탁형 계약재배 또는출하약정 을 취급액 실시한실적은 인정 매취형 농가에이익환원을실시한실적은 인정 해당년도출하농가이익환원 현금 현물 을순이익의 백만원이상이행사례확인 매년상향조정예정 매취형일경우공동계산은계약재배매입한물량과금액범위내에서만인정하고 우대조건은이익환원한해당품목또는물량등에서만인정 매년배점상향조정예정 동 계 산 공동계산율 공동계산실적 매취 수탁 취급액 수탁형및매취형의공동계산실적은공동계산취급액계산과동일적용 상위 최대 개소제외시 매년배점상향조정예정 당기공동계산취급액 전기공동계산 공동계산성장률 취급액 전기공동계산취급액 수탁형및매취형의공동계산실적은 상위 최대 개소제외시 매년배점상향조정예정 공동계산취급액계산과동일적용 공동계산 당기공동계산취급물량 전기공동계산 공동계산성장률준용 취급물량 취급물량 전기공동계산취급물량 상위 성장률 매년배점상향조정예정 전문인력확보유통전문인력및판매전담인력의수전문 명전담 명 전문화 농가및직원 교육실적 교육횟수 생산 회 유통 회 직원 회 총계

평가지표 년 변경 측정내용 배점 비고 시설인증 점 인증 점 조직인증 점 산지유통시설에한함 취급실적 점 취급액의 백만원이상 점 관련인증 또는 인증 취급액의 백만원이상 점 취급액의 백만원이상 점 취급실적은비율과금액동시충족할경우실적으로인정 각항목별 표시 로합산적용 단 취급실적은 조직인증 이있어야실적으로인정 가지인증조직은유리한 개인증으로인정 최대 점까지만인정 가 취급액의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점 취급액의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점 점 수출실적또는 수출실적비중 취급액의 억원 이상 점 비율또는금액중한가지만충족할경우실적으로인정 외국환은행장이발행하는수출실적증명원또는수출 신고필증이있는경우 통합조직취급액 및참여조직 출하액비중 통합조직의취급액중 참여조직의출하액이 이상 점 참여조직의출하액이 이상 점 참여조직의출하액이 이상 점 참여조직수 통합조직으로 억원이상출하하는참여조직수 조직 개소당 점 최대 점 신규 사업의무량 기준사업의무량 의 이상달성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신규 감 자금지원 이상 미만 유통활성화사업만해당하며 기타정부 자금이나일반자금포함운용시는유통활성화자금활용분비율만인정 점 활용률 이상 미만 상기와동일

평가지표 년 변경 측정내용 배점 비고 미만 상기와동일 현장실사결과부정이나고의적인의도는없으나 업무처리상의실수또는오류로자료입력이정확하지않은경우 현장실사결과제출자료와항목별합산기준 미만실적차이발생 항목별차이발생합산 허위자료송부 및평가회피 현장실사결과고의또는부정으로정보를왜곡한경우 현자실사시허위증빙자료를제출한경우 평가지표외실적미입력항목이있을경우 현장실사결과제출자료와항목별합산기준 미만실적차이차이발생 현장실사결과고의또는부정으로실적또는증빙자료를왜곡한경우또는허위증빙자료를제출한경우 현장실사일평가준비및증빙자료미비 현장평가결과제출자료와항목별합산기준 이상실적차이 현장실사시자료제출거부하거나사후실사를고의적으로회피하는경우 기존조직으로산지종합평가를받지않은경우 사후실사또는선정후평가관련자료중고의또는부정으로정보를왜곡한사실이발견될경우 사후실사또는선정후허위증빙자료가제출된사실이발견될경우 선정 취소 가감점 항목별배점한도내에서가점은최대 점 감점은 점까지만적용

붙임 법인명 년산지유통활성화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등록번호대표자대표전화 단위 천원 담당자담당전화팩스번호신청유형개별조직 통합조직 신규및재신청기존조직 재신청 신규조직 통합조직일경우참여조직출하액 년취급액 년공동계산실적 원예농산물 정부지원타자금 출자금 매취실적 수탁실적 합계 지원금액 지원사업명 기존조직일경우자금대출금액 년자금신청 대출희망기관 계 계 통합조직일경우참여조직신청액포함세부내역첨부 공동계산 출하권위임 자금의용도 단순수탁 단순매취 선지급금 기타 담보제공물건 물건소재지 물건소유자 감정가격 부동산 첨부 통합조직및참여조직자금신청현황 부 사업실적및계획서 부 산지유통시설활용현황 부 산지유통활성화참여조직계열화추진실적및계획 부 부동산 신용보증 지급보증 기타 출자현황및조합원현황 부 자금신청용도및활용계획서 부 담보제공예정물건목록 부 주 사업신청조직중농협법인은아래자료를관할농협중앙회 각시도지부로 일반법인은관할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각지사로우편으로송부하여담당자의확인을반드시받을것 농협조직 최근년도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또는가결산재무제표 부 농업법인 최근년도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또는가결산재무제표 부 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출자금 억원이상및설립연월일 년이상확인 부 농업인확인서 출자자중농업인이 인이상확인 각 부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확인 출자자중농업인의지분이 이상확인 부 농업인확인서 출자자중농업인이 인이상확인 각 부 또한 사업신청조직중신규사업신청조직일경우는아래자료를추가로농협조직은관할 각시도지부로 일반법인은관할 각지사로제출하여담당자의확인을받을것 사업자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부 정관사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