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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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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주제발표 배추의유통구조개선방안 산지유통개선을중심으로 김동환 (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 안양대교수) 머리말배추유통현황산지유통인의개념과기능산지유통인의제도권편입방안포전거래제도화등투명성제고방안 본원고는 2011년 10월 12일제82 차신유통토론회에서발표된원고입니다.

2 제82차신유통토론회 가. 머리말 배추같은엽근채류에서는산지유통인의기능과역할이큼에도불구하고대부분 의정책은농협, 영농조합법인등법인위주로추진되고있어효과적인수급조절 과유통구조개선대책을추진하는데한계가많았음. 산지유통인의중요성을인식하여정부에서 2011년 1월에발표한농산물수급및 유통개선대책에서도산지유통인의제도권편입이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 있음.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개선대책의주요내용을보면농협을통한계약재배확대, 산지유통인의조직화및법인화, 농협의통한직거래활성화,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 농업관측강화, 수매비축물량확대, 가격급등락시조치사항마련, 공정거래강화등임. 따라서배추의수급및유통개선을도모하기위해서는산지유통인의법인화등제도권편입방안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하나그동안산지유통에대한연구는주로농협위주로되어있어산지유통인에대한연구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턱없이부족한실정임 이글의목적은산지유통인제도개선방안을배추의유통구조개선방안을제시 하는데있음. 나. 배추유통현황 배추의유통경로는산지유통인이생산자로부터밭떼기등으로구입하여도매시 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등으로판매하는것이주경로임. 유통비중은도매시장 43%, 대형유통업체 10%, 유사시장 32%, 직거래혹 은전자거래 15%

3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그림 1. 배추의유통경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산지유통인들은대부분의배추를포전거래하여도매시장혹은유통업체에판매 하고있음. 배추의포전거래율은봄배추(98%), 가을배추(74%), 고랭지배추(72%) 등임 포전거래시가격은전국의수급사정을파악하고있는산지유통인과주산지농민 간의협의하에결정되어시장상황을반영하며, 기후조건의변동도고려하여지 난 3 개년간의평균가격수준에서농산물의기준가격으로형성되고있음. 배추의유통비용율은가을배추 76.4%, 봄배추 71.7%, 고랭지배추 65.6% 등임. 배추등엽근채류는산물형태위주로유통되어감모율이높고가격대비수송비등많은유통비용이발생하기때문임. 구분 농가수취 표 1. 배추의유통비용율유통비용단계별 단위 : % 계직접비간접비이윤출하도매소매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주: 유통비용비율 (%) = ( 소비자가격 농가수취가격 )/ 소비자가격 1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다. 산지유통인의개념과기능

4 제82차신유통토론회 1) 개념과유형 산지유통인은일반적으로산지에서농산물을수집하여소비지유통시장에출하하는산지수집상(collector, assembler) 으로정의되며법적으로는아래와같이정의됨.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9조제 44조제 46조또는제48조의규 정에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 공판장) 의개설자에게등록하고, 농수산물을수집 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출하하는영업 을하는자를말함. 산지유통인은농산물산지유통의중추적인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농협, 농업법 인등산지유통조직이발달하지않은저개발국에서그기능이활성화되어있음. 산지유통인은도매시장에등록되어전국을순회하며수집하여도매시장에출하하는전문산지유통인과, 도매시장에등록되지않고지역내에서화물및농가를알선하고영농을겸하며소규모로수집하여출하하는지역산지유통인으로크게구분됨. 최근에는산지유통인이산지유통뿐아니라영농활동에도광범위하게종사하는 등농업인으로서의기능도수행하고있음. 외국에서는산지유통인들이단순한수집, 출하기능뿐아니라선별, 포장, 가공 기능을겸하는패커(packer) 로기능하고있음. Packer 는산지에서농산물수집뿐만아니라선별, 포장, 가공등다양한기능을수행하고있음. 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는산지 Packer 의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우리나라산지유통인들도앞으로나아가야할모델임. 2) 산지유통인의기능 가 ) 판로제공 전문적인노하우와시장교섭력을가진산지유통인이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가 공공장, 군납등다양한거래처에생산자를대신하여농산물을판매함. 나 ) 선도거래로농가위험의전가 산지유통인은포전거래등선도거래방식으로생산자의농산물을매집하며, 생산 자들은수확이전에미리정해진가격으로농산물을판매하게되므로가격변동 위험을회피할수있음.

5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다 ) 금융기능 자본력을가진산지유통인이포전거래의계약금혹은선도금형태로자금을생산자에공급하는산지금융기능을일부담당함. 일부산지유통인은생산단계에농민에게선도금등을지급하여생산활동을지원 하기도함. 라 ) 영농활동 산지에서본인농지를활용하거나혹은타인농지를임대하여종자선택, 등, 시비등생산단계에서수확까지를담당함. 파종 마 ) 노동력공급 산지유통인은수확, 선별및포장시전문화된노동력을제공함. 수확인력의조달은주로외부인력위주로전문적인인력을고용함. 바 ) 물류기능 산지에서매집한농산물을도매시장등소비지에출하하기위해수송, 물류기능을수행함. 포장등 소량의농산물을수집하여적정규모화를이루어출하함으로써물류비용을절감함. 사 ) 정보제공 산지유통인이소비지유통시장정보를생산자에게제공함으로써소비자기호에 적합한농산물을생산하도록유도함 3) 산지유통인제도연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에 1994년 11월 1일처음으로수집상등 록제를도입하였으며, 2000년 1 월수집상에서산지유통인으로용어를변경함. 농안법제2조제11호산지유통인은제29조제 46조또는제48조의규정에의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개설자에게등록하고, 농수산물을수집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출하하는영업을하는자를말함. 1999년 11월산지유통인연합회는농안법개정과관련수집상명칭의개명을요구하며, 산지유통인의역할정립에대한자료를국회에제출하고, 1999년 12월 18일국회농안법개정안이통과하여산지유통인으로개명됨. 4) 산지유통인운영현황

6 제82차신유통토론회 등록된산지유통인중청과물을취급상인은 2009년기준 4,382 명(43.1%) 이나도 매시장에출하하지않은미등록의청과물산지유통인을포함하면총 정도로추정하고있음. 12,000여명 청과물산지유통인은도매시장에등록한산지유통인과미등록한산지유통인즉, 농협등산지공판장에등록하거나어디에도전혀등록하지않는산지유통인을포함하여추계함. 표 2. 등록산지유통인현황구분인원수비율 단위: 명, % 청과 4, 수산 5, 축산 약용 계 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에가입한산지유통인을유형별로보면, 개인이 97.7%(1,286 명)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 농업법인은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 법인을합하여 으로나타났음. 2.3%(30 개소) 에불과하여산지유통인의법인화는아직미흡한것 표 3. 유형별산지유통인연합회회원현황 단위: 명, % 구분회원수비율 개인 1,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1, 자료: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내부자료. 산지유통인의 1인당연간농산물의취급규모는 4,373 톤이며, 법인의취급물량이 개인의 1.6 배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7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표 4. 산지유통인 1 인당농산물취급규모(2010) 구분취급규모 개인 3,984.4 법인 6,025.0 평균 4,373.1 주: 산지유통인 95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 단위: 톤 산지유통인이농산물을거래하는방법으로포전거래, 계약재배등을하는데계약 재배비중이 41% 로포전거래 28.1% 로더큰비중을보였음. 기타는전체의 30.9% 로산지유통인이농지를소유하거나임대하여직접영농을하고농산물을확보하는경우임. 산지유통인의대표적인거래방법은포전거래인것으로여겼으나최근계약재배가 포전거래보다증가하고있는추세인것으로보임. 산지유통인의계약재배는통상적인의미의계약재배와다름. 통상정식후 50일 이후에계약하는경우를밭떼기계약이라고하고, 정식후곧바로계약하여산 지유통인이포전을관리하는경우를계약재배로보고있음. 밭떼기의경우잔금지급시( 대개출하시기) 까지농가가농작물을관리하는데반 해, 계약재배에서는정식단계계약체결후산지유통인이농작물을관리하게되는 차이가있음. 따라서최근계약재배가증가하고있는현상을전통적인의미의밭떼기보다정 식후곧바로산지유통인이농작물을관리하는형태의거래가증가하고있는것 으로이해해야함. 표 5. 농산물의거래방법 구 분 포전거래 계약재배 기 타 계 개인 법인 전체 주: 산지유통인 95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 단위 : % 포전거래를할때계약하는방식은공식서면계약이전체에서 과반수이상의비중으로높게나타났으며, 이밖에구두계약(26.6%), 약(10.9%) 등의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54.7% 를차지하여 약식서면계

8 제82차신유통토론회 기타의경우는거래자신뢰여부등에따라구두계약, 약식서면계약, 혹은공식서면계약등방식을달리하여복합적으로계약하는것으로나타났음. 서면계약이라도정부가권장하는표준계약서사용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서면계약의비율이높은이유는조사대상산지유통인들이규모가크고선도적인그룹이기때문인것으로보여실제로는서면계약의비율이당조사결과보다낮을것으로추정됨. 표 6. 포전거래의계약방식 단위 : % 구분 구두계약 약식서면계약 공식서면계약 기타 계 개인 법인 계 주: 산지유통인 95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 포전거래시계약금은평균적으로판매금액의 45.1% 를지급하며, 개인은 44.3% 로 법인 49.1%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음. 산지유통인의영농참여여부를보면, 전체의 68.4% 인산지유통인이직접영농을 한다고응답하였으며, 개인은 63.6% 인데반해법인은 88.9% 의비율을보임. 산지유통인이경작하는면적은 1인당연간321,445 m2(97,237 평) 이며, 유형별로는개 인이 249,626 m2(75,512 평) 로법인 514,463 m2(155,625 평) 에비해규모가작은것으로 나타났음. 산지유통인이포전거래, 때전체의 계약재배등계약을체결한이후가격이급격히떨어질 76.1% 에해당하는산지유통인이농가와협의하여거래금액을조정한 다음계약을그대로이행하는것으로나타났음. 또다른방식으로기타(17%) 인산지유통인은계약과동시에계약금혹은이후수 일내에잔금을지급하여서할수없이계약을이행하여손해를입으며, 나머지 6.8% 의산지유통인은계약금을위약금명목으로포기하여계약을파기하는것으 로나타났음. 유형별로는개인보다법인이계약파기없이신뢰를위해계약을이행하려는경 향이강한것으로보임.

9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구 분 표 7. 포전거래및계약재배후가격급락시대응방식 계약금포기후계약파기 거래금액조정후계약이행 기타계 개인 법인 계 단위 : % 전문적인수확작업단을운영하는산지유통인은 26.3% 에불과하였음. 개인은 80.5% 가전문수확작업단을운영하지않고있지만법인의경우과반수이상(55.6%) 이수확작업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표 8. 전문수확작업단운영여부 구 분 예 아니오 계 개인 법인 계 단위 : % 전문수확작업단의인원수는평균 37 명이며, 개인 32 명, 법인 45명으로법인이 좀더많은인원을확보하고있음. 전체의 89.7% 인산지유통인이수집한농산물을공영도매시장, 공판장등전국도 매시장에출하하며, 이외에도공장, 군납등대량수요처(7.8%), 대형유통업체, 직 접판매등기타의경로를통해출하하는것으로나타났음. 타상인에게출하하는경로즉, 전매는 0.1%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실제로는이보다높을것으로추정됨. 표 9. 산지유통인의주요출하경로 단위 : % 구분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타상인 기타 계 개인 법인 전체

10 제82차신유통토론회 산지유통인이경영상겪고있는애로사항을보면, 전체의 52.1% 인산지유통인이 농산물가격의급등락에따라위험에노출되는상황을가장힘들어하였으며, 뒤 를이어운영자금부족(12%), 작업인력조달의어려움(11.2%) 등을호소하는것으 로나타났음. 5) 산지유통인의문제점 배추는타품목에비해가격등락폭이크고생산자들이가격위험을회피하려는 경향이크며수확인력확보가힘들어산지유통인중심의유통구조가고착화되어 있음. 배추의경우상품화미흡, 출하조절곤란등으로인해일시적인출하물량부족에따른가격급등과홍수출하로인한가격폭락이반복적으로일어나고있음. 산지유통인은자본력, 상품성판단능력, 정보력, 거래선확보능력, 작업인부동원 능력등에서농협보다경쟁력을갖추고있어농협보다취급비율이월등히높음 농협은위험부담회피, 수확작업단확보곤란등의제약요인이있어생산자가농협을통한계통출하에한계가큼. 산지유통인은포전거래형식으로생산자로부터농산물을수집하고있으나포전거 래가구두거래방식등비공식적인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있어거래의투명성 과생산자보호장치가미흡함. 최근들어계약체결시계약금비중이높아져계약파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음. 시장가격이폭락하는경우일부산지유통인이생산자와의계약을파기하여농가 에피해를입히는사례가보고되고있음. 산지유통인은자본의영세성으로인해안정적수익을기대할수있는장기적인계약관계를갖지못하고있음. 또한미등록산지유통인의증가로인해계약파기, 피해가속출하고있음. 가격조정요구등생산자의 일부산지유통인이도매시장에차명으로출하하거나거래가투명하게노출되지 않아납세를회피하는경향이있음. 등록산지유통인제관리가제대로되고있지않아등록산지유통인이모든시장에서실명으로거래하고있지않거나위장혹은차명으로출하하는산지유통인이상당수존재하고있음. 대규모산지유통인은출하선도금을이용하여자금력이부족한생산자의농산물을

11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매입하여시장가격에영향력을행사하기도함. 일부산지유통인이영농조합법인등농업법인으로운영하고있으나조직화및법 인화가저조한수준이며, 비공식적인거래가관행되고있음. 주로개인적으로활동하며, 오히려농산물의취급규모도개인이법인보다큰것으로나타남. 산지유통인연합회회원간에도결속력이약한편임. 공식서면계약을주로체결하고있으나개인이법인보다더비공식적인구두계약으로거래하고있음. 개별산지유통인중심의거래가이루어지면서거래량, 계약가격, 거래시기, 저장 물량, 출하처등관련정보가수집되고있지못해정부의수급안정대책수립시 관련정보가활용되고있지못함. 또한산지유통인이제도권에편입되어있지못해엽채류의대부분을취급하는산지유통인이정부정책대상이되지못함으로써정부정책의실효성이반감되고있음. 정부는농협을정책의주파트너로삼고있으나취급물량이적어정책효과가미흡한문제점을보임.

12 제82차신유통토론회 라. 산지유통인의제도권편입방안 1) 법인화의필요성 배추를비롯한엽채류의경우지금까지정부가농협을정책파트너로삼아각종정책을추진해왔으나산지유통량의대부분을담당하는산지유통인이배제되어정책의효과가반감되어왔음. 앞으로산지유통인을법인화등을통해제도권으로끌어들여정책의파트너로삼을필요가있음. 산지유통인을정책에참여시킴으로써가격폭등락시긴급수급조절기능을강화시킬수있어정책의효과성을높일수있음. 산지유통인의법인화를통해운영의투명성을높이고생산자와의계약관계도공 식화하여불공정거래를방지하며, 생산및유통관련정보의신뢰성을높여정부 수급안정대책의실효성을높일것으로기대됨. 향후산지유통인의법인화를전제로수급안정사업, 유통활성화사업등각종정책 사업에의참여를활성화시키고산지유통센터등유통시설지원도필요함. 산지유통인의법인화를통해정책파트너가됨으로써농협과건전한경쟁관계를 형성하여농협유통사업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으며, 장차산지유통법인이엽 채류전문품목조합으로발전해나갈수있는여건을마련할필요가있음. 장기적으로는산지유통법인이규모확대를통해대형청과물패커로성장하고, 장차국제경쟁력있는대형농기업으로발전하는비전제시도필요함. 서구의경우채소류의경우대형농기업에의해생산과유통이이루어지고있음. 미국의경우 Boskovich 라는농기업이미국및멕시코전역에서 2만 ha에서채소농사를짓고그들의브랜드로유통시키고있음. 산지유통인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법인화에대한의견을보면, 전체의 28.4% 인산지유통인이법인화는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다소필요하다는 의견도 28.4% 로전체의 56.8% 가법인화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경영유형별로는법인화가필요하다는응답이개인 57.2%, 법인 55.5% 로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반면전체의 43.2% 가법인화에대해유보적인견해를보여법인화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표 10. 산지유통인법인화에대한의견 단위 : %

13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구분 매우필요하다 다소필요하다 잘모르겠다 별로필요없다 전혀필요없다 계 개인 법인 전체 산지유통인이법인화하는데가장큰문제점은법인화해도별로실익이없어서라 는의견이 24.2% 로가장많았으며, 법인화시조합원확보의어려움(8.4%), 자료 노출에의한세금문제(7.4%) 등인것으로나타났음. 기타문제점으로운영자금부족, 조합원간분쟁, 운영의어려움, 복잡한법인화 절차등을지적하고있음. 2) 산지유통인법인화기본방향 산지유통인을정부의수급안정대책등정책대상에포함하여제도권으로편입시키기위한일환으로조직화를통해농업법인으로의전환을유도해나감. 정부정책사업은법인위주로추진하고, 단계적으로법인화를추진하는것이바 람직함. 현재개별산지유통인중심으로되어있는엽근채류유통을농협과산지유통법 인으로재편하여수급안정대책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함. 산지유통인이법인화되면장기적으로는농협과산지유통법인이지역별로광역유통주체로통합하여출하조절등을통해수급안정을기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14 제82차신유통토론회 그림 2. 현행배추유통시스템 그림 3. 배추유통시스템변화전망( 중기)

15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그림 4. 배추유통시스템변화전망( 장기) 3) 산지유통인법인의기능과역할 농산물수집, 판매, 영농등기존산지유통인의기능을수행함. 회계관리투명화등을통해밭떼기등산지거래의투명성을제고함. 엽채류의유통활성화및수급안정사업에참여하고 물류지원사업에참여함. APC 등산지유통시설과각종 APC 운영등을통해선별, 포장, 수송등엽채류유통을근대화하고장차전처 리, 신선편이농산물사업등에참여함. 농가계열화를통해농가에게비료, 농약, 종자등을공급하는계약생산을추진하 고농가에신품종보급등기술지도기능을강화함. 담보제한등에따라정책자금수혜가어려운경우농식품펀드로부터의투자유 치등발달된자금조달기법을도입함.

16 제82차신유통토론회 표 11. 산지유통인개인과법인의차이점 구분산지유통인산지유통법인 상적기능 물적기능 회계관리 농가관리 정책사업 자금조달 장기비전 판로제공, 위험감수, 금융제공, 노동력제공, 정보제공 수송, 포장등간단한기능수행 기장등미비로주먹구구식경영 밭떼기위주로농가관리미흡 물류비지원등제한된범위에서정책사업참여 사채등개인채널로확보 개별사업자로발전가능성없음 판로제공, 위험감수, 금융제공, 노동력제공, 정보제공, 조합원에정책자금제공가능, 유통정보시스템구축 산지유통센터등물류시설확보로수송, 포장, 가공, 전처리, 예냉등다양한수확후관리기술적용가능 현대적회계관리로투명성제고및관리수준제고 계약재배위주로품종선택에서부터관리가능하여품질향상도모 정책파트너로서각종산지유통관련자금지원및교육등기타지원 정책자금, 농식품펀드등을통해자금조달가능 생산유통통합경영체로서패커로발전가능하고장기적으로글로벌농기업으로발전가능 4) 산지유통인법인화방안 가 ) 의식전환및교육확대 먼저산지유통인의법인화및계열화를하기위해산지유통인의적극적인참여가 필요하며, 산지유통인의참여를높이기위해서는교육과토론을통해의식을높 이고, 산지유통인의발전비젼에대한공유가이루어져야함. 정부는현재농협및농업법인에집중된교육프로그램을산지유통인에대해서도확대하여의식개혁을도모할필요가있음. 아울러정부는정부지원을법인화된산지유통인에게집중하겠다는정책방향을 명확히하여산지유통인의법인화를유도해야함. 세제당국과협의하여법인에대해서는세금을우대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가 있음. 나 ) 우수산지유통인중심으로농업법인결성 초기에는우수하고규모있는산지유통인을중심으로농가를조합원으로하는방

17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식의법인화를유도함. 초기부터다수의산지유통인이법인화하는것은이해관계의조정, 리더부재등의문제로추진하기어려워개인별법인화를우선적으로추진함. 법인형태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중에서적합한모델을선정하도록함. 다 ) 법인의규모확대 개인별법인화가어느정도추진되면다수의산지유통인이참여하는법인을결성하도록유도함. 다수의산지유통인이참여하는법인은규모화등에서바람직하며정책파트너로서도적합함. 개별법인화조직도출자자확대등을통해규모를확대하고필요한경우합병 등도추진함. 우수법인에대해서는농협, 시킴. 지자체등이출자하여지역대표유통조직으로발전 라 ) 품목농협으로발전 규모화된우수법인중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되는법인은품목농협으로전환하고농협중앙회회원조합으로가입을유도함. 이경우품목농협은전남서남부채소농협과같이신용사업은하지않고경제사업에특화된서구형판매농협(marketing cooperative) 을추구해야함. 품목별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법인은농식품부장관에게설립인가를받고자신청함. 당해 20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법인이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얻은후신청하게되며, 처리기간은 60 일이소요됨. 관련법은농업협동조합법제112 조,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3 조임. 농식품부자료에따르면, 2010년말농협중앙회의비회원인품목조합은총 37개 소이며, 유형별로농업계 26 개소, 축산계 10 개소, 인삼계 1개소인것으로나타났 음. 마 ) 산지유통인계열화방안 산지유통인의법인화가어느정도진척되면지역별로법인간연합체를결성하여

18 제82차신유통토론회 연합마케팅과계열화체계를구축함. 농업법인의시군단위연합체는시군유통회사( 광역유통주체) 의기능을수행하며 정부로부터다양한지원을받아농산물수급안정을추진해나가도록해야함 ( 광역유통주체육성사업의내용및지원조건은부록 2 참조). 현재광역유통주체육성지원사업은읍면단위산지유통조직의한계를극복하고소비지유통환경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규모화된산지유통조직을육성하고자지원하고있음. 그림 5. 법인의수직계열화방안 지역연합체는법인화조직뿐아니라농협, 지자체등이참여하여실질적인지역통합마케팅을추진함으로써수급조절기반을구축함. 농업법인이계열화한사례는농업회사법인안심배추( 주) 를들수있음. 안심배추( 주) 는참여법인, 작목반, 농가간역할분담에의한수직계열화체계를구 축하고있음.

19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표 12. 주체별역할분담에의한계열화체계구축사례( 안심배추) 구분역할 품질규약에따른품목별경작및생산계획수립 생산농가 영농법인 안심배추( 주) 자료: 농업회사법인안심배추 ( 주). 작목반중심으로수확, 건조, 공동선별 계약재배또는수탁판매 지속적인품질및생산성향상추진 품목별농가조직육성및관리 계약재배, 수매, 수탁등생산출하관리 저온저장고및산지출하통합공동관리 상품화조직의원물확보및수해관리와연계하여가공 및저장사업통합관리 브랜드상품의공동판매및마케팅 지역공동브랜드마케팅전략수립 브랜드홍보전략수립및실행 바 ) 배추대표조직결성및자조금사업추진방안 무, 배추의전국대표조직인 ( 사)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는 2009년 11월 24일에설 립되었으며, 회원은 83 개조직으로구성되어있음. 회원에는단체로서 ( 사)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 사)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를포함함. ( 사)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는 1995년 6월 2 일에설립하였으며, 회원은 23 개농협임. ( 사)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9 개조직이며, 농협 5 개소, 영농조합법인 4개소로이루어져있음. ( 사)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는지역농협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농협과계약 재배를하는무, 배추참여농가들이일부에지나지않아수급조절등제역할을 하는데한계가있음. 배추의경우농협의점유비는 2010년 8% 에불과함. 따라서현재결성되어있는 체하고농협뿐아니라산지유통인법인, 방향으로의재편이필요함. ( 사)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는대표성이없으므로해 산지유통인등이광범위하게참여하는 새롭게결성되는무배추전국연합체는배추의품목대표조직으로기능해야하 며, 품목대표조직에는농업법인, 농협뿐아니라개인산지유통인, 배추를취급 하는소비지유통상인등이광범위하게참여해야함. 정부는새로운무배추전국연합체를정책파트너로삼아정책사업지원대상추천

20 제82차신유통토론회 및선정권을부여하고, 수급조절체계를구축함. 새로운무배추전국연합체가자조금사업의자격을획득하면무, 배추의자조금 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해야함. 현재는겨울배추및고랭지배추에대해자조금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조성규모가미미하여실효성이미약함. 2010년겨울배추와고랭지채소는 170백만원을통합된단체로서자조금사업으로 지원받았으나금액이너무적어자조금사업이라고하기에도어려움.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2002 년,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는 2003년부터자조금단체로승인됨. 품목 겨울배추 고랭지채소 표 13. 단체명 ( 사)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 사)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배추관련자조금단체현황 승인 년도 지원액 단위: 백만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과. 배추의경우출하경로가다양하기때문에의무자조금제도를도입하기는어렵고 자조금에참여하는법인, 농협이일정부분씩분담하는형태가현실적임. 배추자조금은공영도매시장출하시출하장려금, 김치공장, 대형유통업체등출하 시취급수수료등으로적립하는것이바람직함. 조성된자조금은소비촉진( 광고, 홍보, 시식행사, 판매촉진등), 연구개발이나산 지폐기, 저장, 저가판매시손실의일부를보전하는데사용함. 자조금은대체로소비촉진을위주로사용하고있으나연구, 시장조사등보다효과적인용도로추진되어야함. 배추는전국조직결성이매우어려운품목으로자조금사업을하기위해서는자조 금단체요건을완화시키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자조금단체는전국생산량의 30% 이상을점유해야하나무, 배추의경우산지유통인의법인화가일정부분이상진행되면제한규정을약간완화시키는

21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것도고려해보아야함. 중장기적으로배추관련정책을대표조직위주로수행하여효과적인수급안정대 책을수립하도록함. 가격폭등시긴급출하및저가출하, 가격폭락시산지폐기, 저장등의사업을엽채류대표조직(" 무배추전국연합회") 을통해수행토록하고, 재원은자체적립자조금과정부지원금을활용함. 사 ) 산지유통인법인화에따른정부지원방안 현재정부는산지유통인들에게는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 물류기기공동이용 ), 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등을통해연간 100 억정도지원하고있음. 농산 사업별로보면, 물류기기공동이용은 2010년전체물류기기공동이용부문예산액 12,131백만원중산지유통인이 5,338백만원을사용하여 44% 의비중을보였으며 며,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결구배추무 포장비) 총예산액 8,469백만원중산지 유통인이 4,664백만원을사용하여 55.1% 의비중을보이고있음. 물류비이외에 2011 년에는봄배추자율감축, 겨울배추수매등으로인해작업비 및수매자금을지원받았음. 유통협약에따라자율적봄배추물량감축을위한작업비 684백만원을지원받았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겨울배추수매자금 32억원을지원받아저장을하였음. 법인화된산지유통인에대해서는다양한정부산지유통지원프로그램을통해육 성할필요가있음 현재등록된산지유통인에도지원되는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 물류기기공동이 용),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포장재비, 결구배추 무포장유통비) 은점차법 인에만지원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필요함 2012년부터물류표준화사업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원예농산물기준매취형및수탁형공동계산취급액이 15 억원이상이어야지원자격요건이됨. 무, 배추와같이공동계산이어려운품목은계약재배를하고전문수확단을통해선별하는것을의미함. 이와같이공동계산을지원기준에포함시키는것도필요하지만앞으로는법인에게만지원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함. 산지유통인법인은기존농협, 영농법인과마찬가지로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사

22 제82차신유통토론회 업, 수급안정사업등에참여토록유도 산지유통인이법인화되더라도초기에는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선정되어산지유통조합자금혜택을받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 현행산지유통종합자금은사업대상자가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서 150등이내조직이어야하는자격요건을두고있어초기부터지원대상이되기는곤란함. 표 14. 산지유통자금의내용과지원조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수매지원 구분자금용도지원조건 공동마케팅조직지원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 산지유통일반조직지원사업 과실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등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등 3 년, 1% 3 년, 1 3%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1 년, 3% 약정이행보증금( 총약정금액의 80%), 제비용(20% 이내) 계약자금(70%, 품대+ 제비용), 손실대비용운용자금 (30%) 저장용 국내산농산물수매자금 산지가공 국내산농산물수매자금 공동 전문조직: 3년 일반조직: 1년 상동 1년 3 4% 2년 3% 궁극적으로산지유통조직의평가지표에의한결과에따른지원자격을갖추어야하나초기에산지유통인의법인화를유도하기위해산지유통인법인에한해별도의사업관리체계를가지거나과도기적으로산지유통인법인에대해서만선정기준을완화시키는것도고려해보아야함. 수급안정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외에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산지저온시설및저온수송차량부문, 농식품소비지산지협력사업에서 직거래 매취부문,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등도법인화조직에지원가능한사업임. 산지유통인에대한정책사업추진시우수조직에대해서는통합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다른사업과연계해야함. 유통활성화종합자금에서우수한법인은엽근채류유통센터건립등지원을받을수있는혜택을부여함. 산지유통법인에대해서도일반산지유통조직평가와마찬가지로평가를실시하 여인센티브및페날티를부과하는것이바람직함.

23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아울러법인을유통활성화종합자금등에적극적으로참여시키기위해서는평가를통해우수한법인에게는저금리혹은무이자자금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 경쟁력없는법인은지원을중단하여퇴출을유도해야함. 기본적으로산지유통법인들도산지유통종합평가체계에편입시켜엄정한평가를 바탕으로관리해나가는것이필요함. 아 ) 배추산지유통센터건립방안 우수산지유통법인에대해산지유통센터사업의일환으로엽근채류산지유통센터를지원하여엽채류의수급조절체계를구축함. 현재도배추유통에있어서녹색유통등일부영농조합법인은산지유통센터를확보하여운영함으로써배추상품성제고와수급조절을도모하고있음. 엽근채류산지유통센터건립자금은정부정책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산지유통센터에대한지원조건은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며, 신규시설은국고보조가 40% 로전체보조가 70% 임. 사업비는신규시설최소 25억원이상 50 억원내외이며, 보완시설최소 15억원이상 30 억원임. 엽근채류산지유통센터는집하장, 분류포장실, 배송장, 저온저장고, 가공실등으로 구성함 엽근채류의특성상고가의선별라인은필요치않으며일부자동화된포장라인이 필요할경우엄밀한사업성을분석하여설치함. 엽근채류산지유통센터의주기능은선별, 포장도중요하지만저온저장고에물량을보관하여수급조절을기하는것으로저온저장고의면적은충분히확보되어야함. 필요한경우엄밀한사업성검토후절임배추가공및전처리시설의도입도검 토하며, 구체적인용도별면적은물동량추정치등에의거하여산정함. 마. 포전거래제도화등투명성제고방안 1) 산지유통인의등록확대 현재농안법에근거하여산지유통인의등록을의무화하고있으나많은수의산지유통인이아직등록하지않고있음.

24 제82차신유통토론회 산지유통인들은등록시세원노출등의불이익을우려하고있으며, 납세회피를위해농업인으로도매시장에출하하는사례도있음. 등록되지않은산지유통인은도매시장상장을금지하여신뢰할수있는산지유통 인을육성해야함. 계약파기는주로미등록산지유통인에의해야기되므로산지유통인의등록을강화할필요가있음. 산지유통인연합회가산지유통인등록을담당하여일괄적으로관리하며, 조직관리도체계적으로하고, 정부의자금배정에대한권한도부여하도록함. 자체의 등록한산지유통인에대해서는도매시장상장수수료인하, 세제혜택등인센티 브를부여를검토해야함. 산지유통인등록은정부의지원등을통해제도권내로편입을가능하게하며, 유통주체로서산지유통인기능과역할의발전도도모할수있음. 2) 표준계약서사용확대 엽근채류밭떼기거래시장기거래에따른신뢰를바탕으로산지유통인과생산자가구두로계약을하거나형식적인서면계약을하는사례가아직많음. 구두계약이아닌서면계약을하더라도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하는것을막지못하며, 현재거래금액에서높은비중의계약금을생산자에게지불하고있으나가격이폭락하면계약금을포기하는경우가여전히남아있음. 공식적인서면계약으로서표준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에명시된내용을성실히이행하도록하며계약이파기되는경우파기한거래자가상대방에대해계약파기에따른적합한보상을하도록해야함. 현재산지유통인이계약재배시사용하고있는계약서는농가에게불리한조항이많아이의개선이필요하며, 개선된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안은부록 1 참조. 산지유통인연합회가주관하여표준계약서의사용을확대하고, 관련기관의홍보, 교육등도연계하여적극적으로권장해야함. 연합회뿐만아니라 산지유통인에지원되는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 물류기기공동이용),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포장재비, 결구배추 무포장유통비) 지원시표준계약서사용

25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여부를증빙케하여, 증빙된산지유통인에만지원을하는방안모색도필요함. 아울러농안법개정등을통해서면계약의무화와벌칙조항의신설을추진할필 요가있음. 농안법제53조에의하면농식품부장관이정하는채소류등저장성이없는농산물의포전매매의계약은서면에의한방식으로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으나현재농식품부장관이지정한품목은없음. 지정품목은엽근채류, 특히배추, 무등포전거래율이높은품목으로해야함. 그러나표준계약서사용여부를감시하기위해서는사회적비용이크게소요되는 문제점이있음. 구두계약은오랜관행이므로법제화한다고해서한순간에바뀌기어렵고오히려생산자측에서구두계약을요구하는경우도있음. 또한표준계약서사용을강제할때이를감시하고적발할행정장치가있는가에대한의문도제기됨. 설사서면계약이체결된다하더라도실제효력은개별항목을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좌우되는데단순히표준계약서사용을의무화한다고해서거래관행이명확해지리라고기대하는것도어려움. 이와같은제약요인이있으나정부는밭떼기거래의표준계약서를확정, 여공정거래와농가보호의토대를마련해야함. 보급하 정부는산지유통인및농가에대한교육을확대하여표준계약서를보급하고, 산 지유통인에대한정부지원시표준계약서사용유무를확인하는등제도적장 치도마련해야함. 또한밭떼기분쟁조정센터등을설치하여분쟁조정시표준계약서에의거분쟁 을조정하는것도필요함. 3) 산지유통인의불공정거래규제강화 산지유통인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농수산물유통공사나농협등에밭떼기불공정거래신고소등을운영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감독함. 농안법에공정거래에관련된조항을도입하여생산자보호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음. 중장기적으로농산물거래당사자간분쟁을해결할수있는분쟁해결기구관련조항을도입해야할것임.

26 제82차신유통토론회 가 ) 밭떼기거래분쟁조정의필요성 밭떼기는농가의위험회피, 노동력부족등의이유로형성된산지거래의주요방식이나상인들의일방적인계약파기로생산자들이피해를자주보고있음. 일방적계약파기는주로과잉생산시해당물량을매입하더라도유통비용이상의수익을기대할수없을때발생하며생산자의 65% 가수확기시세하락시인수지연및거부, 감액요구, 연락두절등의경험을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밭떼기거래시명확한서면계약이작성된경우에는계약서에따라처리할수있 지만구두계약으로거래하는생산자의경우에는명시적인처리방법이없는상황 임. 또한계약서를작성하더라도주요한항목만작성될뿐세부적인개별단가, 규격, 품위, 검수방법, 정산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않는경우가많아분쟁의소지가남아있음. 구두계약율이아직높고서면계약중에도항목별상세한규정이없는경우가많 아분쟁의원인이되고있으나현재로서는한쪽( 특히상인) 의일방적요구가관 철되는경우가많아생산자권익보호가요청됨. 이같은사실은생산자들의 13.8% 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과도하거나불공정한요구를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데서도나타남( 김동환외, 2006). 나 ) 밭떼기관련분쟁의원인과유형 밭떼기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은상인측이분쟁의원인을제공하는경우와생산자가원인을제공하는경우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 상인이분쟁의원인을제공하는경우는시세하락시인수지연및거부, 연락두절 등이며이로인한직접적인판매손실및후속경작이불가능해짐으로써발생하는 2 차손실이있음. 생산자가분쟁의원인을제공하는유형으로는시세급등시출하의무위약, 포전관리부실에의한상품성하락등이있음. 그외기후에의한불가피한경작불능의경우에는통상양자가계약금을포기하는수준에서합의되고있음. 다 ) 밭떼기관련분쟁조정제도수립방향 밭떼기관련분쟁은산지에서공공기관을통한당사자간해결절차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27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분쟁의해결은원칙적으로양당사자간대화를통해해결하는것이가장바람직 하나대화를통한협의조정절차가미비하기때문에생산자가일방적으로불리한 위치에놓이게되므로이러한측면을해소하기위한제도적장치( 예: 밭떼기분쟁 신고센터) 가필요함. 밭떼기관련분쟁해결의조정절차는분쟁발생의신고, 신고접수의통지, 의견소 명의요구, 조정안의제공등을포함함. 분쟁해결절차는밭떼기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유형별해결절차를포괄적으로지원해야함. 생산자들이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서류작성에서부터증거조사, 거래상대방에대한통지, 조정안제시, 필요시소송절차등에대한다양한지원이가능해야함. 밭떼기분쟁해결제도를담당하는공공기관은밭떼기거래와청과물유통에대한 상세한지식을보유해야하며생산자의접근이용이한기관이어야함. 기본적인증빙확보와일차적인사실판단을위해전문지식이있는기관이수행하는것이효율적임. 4) 정보공시제도도입 정부의정책사업을통한자금지원및기타지원을지원받고있는산지유통법인 은거래물량, 금액, 가격등거래정보의공시를의무화하는제도를마련함. 법인화되지않은산지유통인들도밭떼기거래실태등유통관련정보를제공하여 농업관측등에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 물류기기공동이용),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포장재비, 결구배추 무포장유통비) 지원시정보제공여부를확인하는시스템구축 거래당사자간정보를공개하여거래내용을관계자에게제공함으로써가격과거래 에영향을주어공정한가격을형성하여투명한거래를이룰수있음. 공시제도는관계자에게공시하여정보의불균형을완화하고거래당사자의피해를 보호하며불공정한거래를방지함. 정부는정보공시제도관련내용( 정보공시대상유통주체, 정보공시내용) 을농안 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등에명문화할필요가있음. 미국등선진국에서도청과물상인들은정보공개의의무를지고있음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28 제82차신유통토론회 5) 밭떼기증서거래소설립운영 포전거래계약서등증서를거래소에서공식적으로거래하여계약서전매의투명성을제고함. 현재도밭떼기계약서가 10~15% 가량전매되고있으며, 이를거래소에서거래하도록제도화시킴으로써거래의투명성을높여생산자를보호하고미래가격발견기능을활성화시킴으로써선제적인수급안정방안등을마련하고자하는취지임. 장기적으로는농산물산지유통이체계화및효율화되어계약이표준화되면계약 서자체가투자수단이되어유통되며, 이를바탕으로농산물선물거래소가형성 됨. 법인은가격및소득의불확실성이제거되고경영의안정성이확보되어신용도가 높아지면계약서를담보로대출을받을수있을것임. 1단계에서는포전거래매매계약서의전매를활성화시키는밭떼기계약서거래소 를설립하고, 이거래소가활성화되면선물거래소에무, 배추와같은엽채류를상 장시킴. 가 ) 밭떼기계약서거래소운영방안 엽채류의밭떼기거래시표준계약서사용을전제로표준계약서의전매를제도적 으로허용하는방안임 이는현재이루어지고있는상인간밭떼기전매를제도화시켜원활한가격발견 기능을수행함 밭떼기계약서거래소는주산지의농협중앙회시군지부혹은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지소등에둠. 거래소의판매자는농가와밭떼기계약한산지유통인등이며, 인, 일반유통업체, 농협등임 구매자는산지유통 밭떼기거래소에서는정부에서정한표준계약서만거래되도록함

29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밭떼기거래소는일부주산지에서시범운영하다전국적으로확대함 일차적으로강원도고랭지배추, 전남해남겨울배추지역에 1개소씩시범적으로운영함 밭떼기계약서거래소의기대효과 자금이부족한산지유통인에게밭떼기계약을판매할수있도록함으로써농가에대금지불지연등을방지하여농가를보호함 공개시장에서밭떼기계약이거래됨으로써밭떼기가격의투명성을높임 밭떼기거래품목의미래가격이효율적으로발견됨으로해서선제적인수급관리등을가능케함. 나 ) 엽채류선물시장상장방안 밭떼기계약서의거래가활성화되고제반여건이갖추어지면무, 배추등밭떼기 품목을선물시장에상장하여미래가격발견, 사전적수급조절등의기능을효율 적으로수행케함. 중장기적으로선물시장상장을통해배추가격변동의위험을투기자에게전가 하고, 필요가있음. 생산자및유통인들은안정적인가격에서거래하는구조를창출해나갈 특히선물시장에서밭떼기거래품목을고위험의펀드로구성함으로써투기적 투자자들에게투기의기회를제공하며, 제공하여위험을회피시킴 생산자및유통인에게는헤징의기회를 생산자및유통업체를가격위험으로부터보호하여경영을안정화시키고가격변동의위험은투기자에게전가하는방향에서선물시장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무, 배추와같은품목은표준화가미흡하고, 저장성이적어선물거래에는부적절 한측면이있으나가격변동성이커투기자들에게는매력적인상품이될수있음. 그림 6. 배추등급별가격(2007년 1월~2011년 5 월)

제82차신유통토론회 밭떼기품목의선물시장상장은품목표준화등의여건마련과동시에선물상품 개발등치밀한준비과정을거쳐야함 엽채류의선물시장상장은철저한준비가필요하므로상품개발, 대한충분한사전연구검토가필요함 상장방안등에 6) 유통정보네크워크구축 정보공시제도뿐만아니라산지유통인연합회를중심으로산지의농산물가격, 배면적, 예상물량, 출하시기등수집한정보를실시간제공함으로써수급및가격

30 제82차신유통토론회 밭떼기품목의선물시장상장은품목표준화등의여건마련과동시에선물상품 개발등치밀한준비과정을거쳐야함 엽채류의선물시장상장은철저한준비가필요하므로상품개발, 대한충분한사전연구검토가필요함 상장방안등에 6) 유통정보네크워크구축 정보공시제도뿐만아니라산지유통인연합회를중심으로산지의농산물가격, 배면적, 예상물량, 출하시기등수집한정보를실시간제공함으로써수급및가격 정책의효율성에기여함. 산지유통인연합회중앙연합회와지역연합회회원으로부터의정보수집체계를구축해야함. 재 중장기적으로산지유통법인을중심으로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출하량, 가격등 산지유통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 분산하는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함 일차적으로산지유통센터등을보유한법인중심으로 ERP( 종합관리시스템 ) 시스템구축하여기본적인회계관리는물론실시간유통물류정보수집및분산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함.

31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더욱이산지유통센터를중심으로 RFID 간정보수집체계를구축할수있음. 등첨단물류정보기술을적용하여실시 표 15. 산지유통센터종합관리시스템기능정의 기능별분류내용 입고관리기능물류관리 저장고입출내역및재고관리기능 포장규격및배송관리기능 선별및포장실적관리기능 유통조직별출고관리기능유통관리 농가회원정보및약정관리기능 농가별정산관리기능 판매실적관리기능 저장고별환경기준정보관리기능저장고관리 포장자재및운반자재의수불관리기능 의사결정에필요한유통/ 물류의실적및집계정보제공기능의사결정관리 판매분석과경영종합보고기능 경영지원을위한인사, 회계관리기능

32 제82차신유통토론회 그림 7. RFID를활용한물류정보수집체계개념도

33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참고문헌 고현우, 한국선물시장의활성화방안, 계명대학교국제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국승용외 1 인, 산지유통조직의성공요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환, 농산물유통, 어떻게개선해야하나?, 제78 차신유통토론회, 농식품신유 통연구원, 김동환외 3 인, 농산물유통선진화방안에대한의견조사연구, 농식품신유통연 구원, 김동환외 2 인, 무 배추산업중장기발전방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김동환외 1 인, 청과물유통법도입방안연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김수석외 1 인, 농업법인의운영실태와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2011 년도산지유통활성화사업대상자교육, 농림수산식품부, 2011 년도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APC 건립운영 매뉴얼, 소재환, 한국선물거래제도에관한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전창곤외 2 인, 산지유통인의법인화와계약재배참여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 사)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농산물산지유통, ( 사)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밝은누리, 최병옥외 2 인, 품목별대표조직기능활성화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용현, 농산물파생상품거래의도입가능성검토, 농촌경제특집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황의식외 3 인, 산지유통혁신전략과농협의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외 3 인, 산지유통혁신을위한공동마케팅조직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24(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 통계청 ( NH 농협선물(

34 제82차신유통토론회 부록 1: 표준계약서( 안)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 아래목적물을포전매매함에있어매도인( 농가) ( 이하 갑 이라한 다.) 과매수인( 상인) ( 이하 을 이라한다.) 은다음과같이계약을체결하 고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하여야한다. 제1 조( 목적물의표시) 소재지 (1) 소재지 (2) 소재지 (3) 도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의지상 품목품종재배면적예상물량단가총금액반출약정일 m2 도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의지상 품목품종재배면적예상물량단가총금액반출약정일 m2 도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의지상 품목품종재배면적예상물량단가총금액반출약정일 m2 제2 조( 매매대금) 1 위농산물포전매매에있어을은매매대금을아래와같이지 급하기로한다. 매매대금금원정중 계약금금원정은년월일에지급하고 중도금금원정은년월일에지급하고 잔금금원정은년월일에지급하기로함 2 을은갑에게이건계약체결과동시에계약금( 원) 을지급 한다. 3 을은중도금, 잔금지급기한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을이잔금지급기한 전목적물을반출하는경우, 반출전까지매매대금전액을갑에게지급하여야 한다. 제3 조( 목적물의확인) 1 갑은을이포전매매농산물의현황확인을위해갑에 게위목적물표시상소재지의지적도및토지대장제출을요청할경우,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갑은을이포전매매농산물의최종 소유자임을확인하기위해갑에게최초 소유자와최종소유자간거래관련서류등( 입금내역포함) 필요한서류를요청

35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할경우, 이에응하여야한다. 제4 조( 목적물의인도) 갑은을에게매매대금의잔금수령과동시에목적물을포 전상태로인도하여야한다. 제5조( 목적물의관리) 1갑은목적물의인도시까지목적물을 성실하게관리하여 야한다. 2 제1 항의통상적인관리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갑의부담으로한다. 제6 조( 목적물의반출) 1 을은갑으로부터목적물을인도받은후년월 일까지목적물을모두반출하여야한다. 만약을이반출약정일로부터 10일이 내에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 제9조제3항규정에불구하고갑은을에대한 통지없이목적물을임의로처분할수있다. 2 제1 항의수거비용은을의부담으로한다. 3 제1 항에의하여갑이임의처분할경우, 처분대금에서처분비용및기타을 이부담하여야할미지급중도금, 잔금등의 제반비용을공제한나머지대금 은을에게반환하여야한다. 4 다만, 을이반출약정일이전에수거지연사유와변경된반출약정일을갑에 게서면으로통지하고, 그사유에상당한이유가있어갑이동의하는경우에는 1 회에한해반출약정일을연장할수있다. 제7 조( 위험부담) 을이목적물을반출하기전에그전부또는일부가천재지변이 나기타불가항력, 또는갑의고의, 중과실에의하지않은사유로멸실, 훼손된 경우, 을이그위험을부담한다. 제8 조( 하자담보책임 ) 이건계약체결후을은갑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 하지않는사유로포전매매농산물의품질, 수확량, 재배면적등에하자가발생 한경우, 계약해제나대금감액및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없다. 제9 조( 계약해제) 1 이건계약은중도금지급전까지, 갑은계약금의 2배를지급 하고, 을은이미지급한계약금을포기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때갑 또는을은상대방에게별도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2 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갑또는을이 아래사항을위반하였을때에는상 대방은이행의최고( 독촉) 없이계약을해제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때해제의의사표시를발송한때계약은해제된것으로본다. 1. 제2조의대금지급기일을위반한때

36 제82차신유통토론회 3 2. 갑의승낙없이을이본계약에의한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한경우 3. 을의승낙없이갑이매매목적인농작물을제3자에게이중매도한경우 4. 갑이통상적인관리행위를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 을이위농산물을반출약정일로부터 10 일이내에반출하지않을경우, 그 다음날계약이해제된것으로본다. 다만제6조제4항에의해반출약정일이변 경되었을경우변경된반출약정일까지계약이연장된것으로본다. 제10 조( 특약조건) 단,. 제11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의관할법원은목적물의표시상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으로한다.. 후각 이계약을증명하기위해서계약서 1 통씩보관한다. 2통을작성하여갑과을이서명날인한 년월일 매도인( 갑) 성명 :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매수인( 을) 성명 :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37 농산업진단 없나 불안정한배추산업해법은 부록 2: 광역유통주체육성지원사업현황및지원조건 부표 1. 광역유통주체육성지원사업현황 구분현행변경 사업명 지원대상 출자형태및구조 사업권역 시군유통회사설립운영지원 광역유통주체육성지원 산지유통전문조직중조직화계열화수 지자체, 농업인출자법인준이높은조직 설립자본금 30억원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 (3년내 100 억원) 지자체의무출자조항삭제 지자체의무출자(1/4 이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법인등법인격 주식회사형으로법인격제한다양화 전문 CEO 에의한책임경영, 출자에비 현행유지례한의결구조 시, 군단위다품목지역중심조직 광역단위품목중심조직추가 지원 보조 3년간 20억원 5년간 20억원 융자 30 억원, 1%, 3년만기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따라정책자금지원금액, 금리등차등 광역유통주체선정요건은취급액외에농협, 농업법인등기존조직과의협력체 계및계열화수준, 지역원물처리등조직화요소를고려하여지원함. 총자본금 10 억원이상, 출자비례의결권등기업적경영방식및전문CEO 책임경 영체제를전제로함. 정부는광역유통주체로서아래의요건을충족한조직에대해자본구조, 능력, 발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고평가하여선정함. 사업수행

38 제82차신유통토론회 부표 2. 광역유통주체지원사업의선정요건 구분내용 현 행 설립시현금출자액 30억원이상 기존산지조직출자액이자본금의 1/3이상 설립초년도시군의출자액이자본금의 1/4이상 1/3미만 대표이사는취급액 100억원이상농어업회사또는농식품 유통회사임원급이상으로 1 년이상재직경험이있으며, 농식 품유통관련교육을 50시간이상수료한실적이있는자 변경 지역중심조직 품목중심조직 원예농산물공동계산취급액 100억원이상 관내시군의농협 1/2 이상및취급액 20억원이상농업법 인 1/2 이상의수각각출자 관내시군의농협, 영농조합법인등기존산지조직출자액 이자본금의 1/3 이상 전체취급액중관내시군의농축수산물비중 50% 이상 원예농산물공동계산취급액 100억원이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의경우출자회원수 1/4 이상은농업법인 ( 취급액 20 억원이상), 농업법인의경우출자회원수또는출 자금액 1/4 이상농협( 취급액 20 억원이상) 일것 원물조달권역이 3개시군또는 2 개시도이상이며, 3개시 군또는 2개시도이상의동일품목을취급하는생산자단체가 출자등을통하여판매법인을설립한경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년도산지유통활성화사업대상자교육,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